IV Online magazine : IV365 - March 2005

세계 여성의 날

여성과 유럽 헌법

마드리드 페미니스트 회의, 아탁 프랑스 여성위원회

유럽 헌법은 특히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지난달 헌법에 대한 첫 번째 국민투표를 수행한 스페인에서는, 여성들은 1월에 회합을 가졌으며 반대 캠페인에서의 여성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공격들에 공을 들였다. 마찬가지로, 아탁프랑스의 여성그룹은 휠씬 더 면밀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여성과 유럽헌법

(오랜 불평등과 결합되는 새로운 구조)

2005년1월 - 마드리드 페미니스트 회의

문서 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첫 번째는 유럽 헌법은 이 안이 시민들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강요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헌법을 요구하는 수단들을 지배자들로부터 점령당해왔던 것과 같다.

진실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헌법 조약은 민주적이며 조직적인 과정의 성과이기는 커녕, 유럽의 생산, 금융 자본의 엘리트들의 이해에 답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이해들은 유러피(European) 프로젝트의 탄생과 연관되어왔다. 헌법이 특히 여성들에게 해악적인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합법적 채택(또한 의지하는)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 헌법은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할 것이며(4조 443항) EU의 회원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변화들은 인민들의 요구에 의해 받아들여진다 할지라도 그 구조는 개조할 수 없게 될 것이다(1조 5항).

흔히 사용되는 수사를 넘어, 합법화 과정에 있는 헌법의 정책은, 여성 생활 조건의 불안정성의 증대를 말하며, 자유의 철저한 박탈, 불평등의 심화와 가부장적인(patriarchal) 사회조직의 연속성의 보증이다. 이 헌법은 우리가 앞으로 밝힐 다양한 측면에서 본질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삶의 조건의 불안정성 증대

유럽헌법(EC)는 인민들은 □직업을 구하고 일할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2조 75항). 그러나 이는 이면에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평등한 상태에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모든 가내 노동자와 그들이 하고 있는 보살핌 노동과, 지금까지 사회의 작동에 전적으로 필수적이었던 그들의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임금) 노동은 다수에만 관심이 있는 한 스스로를 변명할 뿐이다. EU 내의 여성들은 거의 실업상태의 집단을 이루고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을 감내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본질적으로 여성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국에 인구의 절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해도 헌법은 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

EU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노동의 성적 분할의 강화 외에도, 헌법의 적용에서 파생되는 사회 비용 삭감은 여성들이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므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하겠다.

헌법은 또한 □자유경쟁을 수반한 열린 시장경제□(3조 177항과 178항)를 승인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 서비스의 사유화의 문이 열리며 이는 □일반 경제 이해의 서비스□의 이름으로 불린다(3조 122항). 이는 사회보장과 연금,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 시스템을 사적 이윤의 논리 하에 놓이게 할 것이다.

이들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은 따라서 소비권력에 의지하게 되고 보편적 성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돈에 대한 접근권이 적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은, 경쟁의 정글에 그들의 운명을 맡겨야 할 것이다. 게다가 헌법에서는 군사지출의 증가(1조 41.3항)가 예상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지출이 대폭 삭감될 것이다.

사회보장의 부족에 의해 공백의 생김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필수요소들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은폐를 지속할 것이다(사람들은 계속 태어나고, 나이를 먹어가고 병들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가족의 붕괴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헌법이 사회구성에 대한 언급으로서 □결혼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2조 69항)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머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상황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가족은 토대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 그 자체로 필요한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것이다. 보호와 인간적 삶의 질이라는 논리는 항상 시장의 논리에 의해 부정당해왔다. 이 헌법 안에서 우선권은 후자에 주어져있으며, 공공수혜금의 필연적인 삭감은 가족의 영역 내외에서 우리에게 할당되었던 역할에 따라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유럽□이 쓰러지다

헌법은 최근 10년간 유럽에서 신장되어온 사회적 권리를 심히 위협하고 있다. □복지 국가□는 발전과정에서 주춤했다. 대체로 헌법의 정책들은 사회주의적인 조건에서의 고의적인 역행을 지지하고 연합적인 관계나 공산주의 사회 구조들 내에서 개별화에 힘을 싣는 형식들에 대한 지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페미니스트 운동들이 유럽적 공간에서 만들어왔던 성과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혼과 낙태와 같은 권리 행사의 측면에서 현존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실질적인 난점들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연합의 국가들에서 일견 작동하는 □형식적 평등□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과 예를 들어 공적 활동에서의 낮은 참여, 부족한 경제적 자율성과 그녀들에게 문화적으로 할당되는 활동들의 사회적 승인의 부족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자주 회피한다.

이러한 사실의 명백한 표현들 중 하나는 남성의 폭력에서 발견된다. 이는 EU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구성한다. (유럽 여성의 20% 이상이 일생중 적어도 한번은 그같은 학대의 유형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이러한 폭력의 원인에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가정 내 폭력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희생자, 지원과 □보호□조치들의 민감하고 연약한 종속자로서  간주하게 한다(3조 116항에 관련된 선언).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다□에 관한 헌법의 수사 역시 군사화된 유럽의 확장과 가족구조의 강화에 기반해 있을 때는 공허할 따름이다. 만약 남성성의 가치와 갈등의 폭력적인 해결이 우선적으로 강화되고,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살인과 공격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현재가 뼈대를 두게 되는 것이 차후가 된다면 말이다.

결혼에 대한 관리와 반대로, 이혼에 대한 권리는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원문(원안Protocol 7)의 수정이 가능하기 전일지라도 몰타 공화국이 낙태 금지를 옹호하는 것을 명시적 언급으로 허용하고 있다. 연합의 모든 국가에서 제한적인 낙태에 관한 합법적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폴란드나 아일랜드 같은 몇몇 국가에서, 이러한 방법들은 낙태를 실제로 불가능하게 한다. 헌법 원안 7은 게다가 불길한 법적 언급, 여성이 그들의 성적 결정권과 모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특히 매춘부와 여성이주자들과 같은 낙인찍힌, 무방비상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권과 자유의 침해는 헌법 안에서 강화된다. 연합의 시민권은 회원국의 국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1조 10항). 이는, 예를 들면, 이주자와 같은 시민으로서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권리들 중에서도 특히 □구직할 권리□를 갖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럽에서의 이러한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극도의 착취에 휩싸인 통제 밖의 노동).

자본과 상품 유통에 부여되는 자유는 인민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시민권의 개념은 투표자와 소비자로 축소되었다. 헌법에 한정되는 연합의 권한(1조 9항)의 수정을 수정하지 않을 때, 연합이 인권의 보호와 근본적 자유를 위한 유럽협정을 단지 고수할 것이기에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은 위협에 처해 있다. 각 국가들이 열린 시장과 자유 경쟁 경제의 원칙(3조 178항)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은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페미니스트가 연합의 진정한 목표들의 성취에 대한 장애가 될 것을 강요할 것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교회의 역할

조항이 언급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여성에 의해 성취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은 교회들의 역할에 의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다.

우리에게 깜짝 놀랄만한 조항인 1조 51항은 □주체성과 특유한 공헌을 인정하면서, 연합은 이들 교회와의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정식적인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대강의 초안이 작성된 전문은 이미 □유럽의 신성한 유산□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십자군 전쟁과 □마녀 사냥□, 종교적 성전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살인과 고문에 휩싸여왔던 대륙의 역사의 유산인 것이다. 게다가 이 조항은 우리에게 프랑코 독재정권과 교회로부터 이루어진 지원과 묵인을 환기시키고 있다. 1조52항에 따르면, □연합은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의 전국민적 계율 하에서 있는 상황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EU는 정부가 교황청에 맺어온 협정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것이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말이다.

종교로부터의 분리의 원칙은 따라서 유럽의 법적 얼개에서 빠지게 된다. 도리어 그것은 공적 의제에서의 교회의 간섭을 제도화하는 시도이며 종국에 교회를 시민 사회의 대의조직과 같은 지위에 놓아 연합의 정책들을 고문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1조 47항).

여성들에 있어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권리들, 성별에 따른 평등, 이혼, 낙태, 피임(에이즈에 대항한 운동에서의 콘돔을 포함해서), 호모섹슈얼과 레즈비언의 권리와 충돌하며,  이는 여성운동과 다른 사회운동들에 의해 획득된 자유들을 후퇴시킴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카톨릭 교회 창시자들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명백히 주장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적 활동에 대한 간섭을 합법화하는 이들 종교적 관습을 수용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원리와 정교분리주의secularism를 모독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헌법은 유러피안 프로젝트가 이러한 현재적 입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합법적 기준을 제시함을 통해 말하고 있다. □유럽 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경제 이윤과 자본 축적, 경쟁 지상논리에 의한 모든 정부를 보증하는 사회 정치 시스템의 통합에 이르는 녹색불을 제공하기 위해 헌법은 스스로를 합법화하고자 한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예속을 영구화하는 관습과 가치를 완강하게 방어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그 목적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유럽 헌법은, 그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성 운동이 전 유럽에 걸쳐 수행해온 사회적 획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여성들의 투쟁은 조금씩 사적인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의 진입함으로써 정치화할 수 있었다. 노동이 분할되고 여가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시간에 대한 권리가 우려되는 한, 이러한 정치화와 사회와 가족들에 이미 존재하는 갈등의 예각화만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를 확장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입장은 연합의 영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여성의 사회적, 개인적 권리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이러한 불의에 함께 대항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또한 유럽에서의 유력한 사회적 이식implantation의 운동을 해왔다. 이러한 임무를 맡는 것은 더욱 긴급한 일이며 항상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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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탁 프랑스 성명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이러한 유럽을 반대한다

그들은 유럽 헌법 논쟁을 지지하는 것이 유럽이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남녀간의 평등에 관한 유럽적 방향에 어떻게 이식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에 관한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구상은 하나의 후퇴다!

□이러한 평등의 이름으로 야간작업은 여성들에게 만연해왔다, 진보가 만인을 위해 그것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진보가 모든 이에게 제한될 것이므로, 그것은 오로지 항상적인 통제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공적서비스 역할로서 승인되어야 함.

□이러한 □평등□의 이름으로 우리는 연금제도에 대해 항의를 해볼 수 있으며 가족 수당은 여성에게 어버이 역할을 위한 보상(불충분하지만)으로서 80%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평등의 이름으로 유럽 훈령European Directive은 나이든 사람들과 부수적인 병자들에게 여성들에게 더 높은 사회보험의 비용을 부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큰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일부 유럽국가에서 존재한다)!

헌법은 여성들의 권리에 새로운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오히려:

□헌법에는 피임의 권리, 낙태의 권리, 개인의 선택에 따른 성적 결정권, 이혼할 권리, 폭력없이 살아갈 권리나 폭력이나 박해의 근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종교분리주의의 원리는 사라졌으며, 교회의 퇴행적인 압력에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주 여성들은 개인 신분 코드를 통해 그들의 국가의 억압적인 관습에 종속될 것이다.

법과 훈령의 엄연한  평등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성이 있는가? 유럽 여성의 평균 수입은 여전히 남성의 75%로 나타난다. 유럽 여성의 실업률은 남성보다 2%가 높다. 또한 이러한 격차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 법들을 진실성있게 바꾸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헌법은 그와 같은 접근을 구상하지 않는다 -더욱 반대로 나아간다.

... 이는 여성들이 이미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귀결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심화를 의미한다!

불안정성, 적은 일자리의 증가, 사회적 최소한도들의 도전과 공적 서비스, 매춘의 발달, 어느 것이든 수익성 높은 잠재적 시장으로 보일 따름이다! 불안정한 고용에 있어서의 다수를 형성하는 여성들에게 필수적인 것임에도 노동할 권리는 □삶의 일정한 기준을 위한 권리 □와 함께 사라진다.

오로지 기본적인 권리와 공적 서비스가 경쟁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유럽만이 여성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평등을 앞으로 진전케하는 보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