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운동 월례포럼 >

노동자운동 혁신과 산별노조

□ 일시 : 2005년 5월 17일(화) 저녁 7시

□ 장소 : 사회진보연대회의실

사 회 진 보 연 대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

1. 산별노조, 왜 문제인가

o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들은 산별노조 건설을 최우선의 조직적 과제로 상정하고 조직재편을 위한 논의를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음

o 이러한 산별노조 추진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 더욱 급속하게 강력한 조직재편 흐름이 발생하고 있음. 이번 논의에서는 왜 현재 시기에 산별노조가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할 것인가를 토론해야할 것

o 최근에 산별노조 논의가 불붙는 것은 2006년 복수노조허용/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관계 제도의 변화가 임박했기 때문. 그러나 이는 단지 현상적인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이른바 □87년 체제□라 불리던 특정한 노동정치체제가 체계적인 위기에 처했으며 전화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임

- 좌우파 모두 □현재의 체제□가 한계가 있음을 인식. 물론 해결의 방안은 다르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는 동의 --> 금속연맹 선거와 같이 좌우파의 불안정한 동거가 가능한 정세적 근거가 있는 것임

- 이러한 전화의 압력에 대해서 노동조합운동의 제 정파들은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답을 제출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정파가 합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결론 - □어쨌든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 ==> 결국 일정박기식, 형식적 조직통합 방식의 산별전환은 이러한 결론에 필연적인 것

o 그렇다면 산별노조 논의에 있어서는 □87년 체제□의 위기라는 것이 현 시기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와 노동관계 제도의 위기를 의미한다면 --> 산별노조라는 특정한 조직전략에 대한 논의의 이전에 위기의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전화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함

o 노동자운동 전화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하며,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쟁점은 이 속에서 판단되어야함.

o 산별노조 건설의 흐름이 좌-중-우 모든 노동조합 운동의 정파들이 동의하는 대명제로,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할 때 노동자운동의 전화라는 과제에서도 이 쟁점은 우회할 수는 없음. 다만 산별노조 건설의 맹목이 아니라 노동자운동 전화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함.

2.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추진 흐름

(1)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추진 계획

o 민주노조 운동진영에서 꾸준하게 조직과제로 제기되어오던 □산별노조 건설□ 과제는 2007년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관계 제도 변화와 맞물려 더욱 강하게 추진되고 있음

o 민주노총은 2005년 사업계획에서 □2. 2006년까지의 주요사업방침/2) 조직과제와 조직전략□ 항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방향을 제시(□ 강조는 필자)

조직혁신사업을 통해 산별노조 건설의 총체적 전망을 확립한다.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한다.

2006년까지 산별연맹 재편과 산별노조 건설 및 산업별 교섭을 쟁취한다.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하는 1국1노총 시대를 준비하고,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 민주노총으로 발돋움한다.

- 민주노총은 이에 근거하여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산별연맹(노조) 구획, 운영방침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음

o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연맹들도 이에 따라 2006말까지 산별전환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

(2) 각 산별연맹의 논의

o 금속연맹은 금속노조에 각 노조가 가입하는 방식의 산별노조 전환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3개 정파의 연합으로 탄생한 금속연맹 집행부 차원의 산별노조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임

o 공공연맹은 2006년말까지 연맹 전체가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운수와 에너지 업종을 별도의 업종본부로 하고, 나머지를 통합하여 연맹 전체를 산별노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임. 그러나 실행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도 많음

- 공공부문의 다른 산별노조-연맹과 합병이 문제가 될 것이나 공론화 단계는 아님. 특히 서울대병원지부의 공공연맹 가입문제와 관련하여 □순조로운□ 공공부문 통합이 힘들 수 있음. (공공대산별 = 공공연맹+보건의료노조+전교조+교수노조+대학노조+비정규대학노조+공무원노조+여성연맹+기타) 혹은 이후 총연맹, 연맹들이 이합집산 과정에서 □공공대산별□ 형태의 조직구성이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 분열될 가능성도 존재함

o 기타 : 전교조는 교사노조로서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의 산별적 발전을 위한 고민도 일천함. 건설연맹의 경우 지역건설노조와 대기업정규직노조의 갈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산별노조 이행은 매우 어려움. 사무금융노조의 경우에도 연맹 지도력의 위기와 더불어 연맹 전체가 산별노조 전환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함. 화섬연맹의 경우 산별노조 건설의 시작단계이나 금속연맹과 유사한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보임. 서비스연맹의 경우도 산별노조로 전체적인 전환의 계획, 유사연맹과의 통합 등이 고려되어야하나 논의의 시작단계에 있음.

o 전반적으로 조합원 규모에 있어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40%이상이 산별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는 산업별노조라는 이름에 걸맞는 형태는 아니며, 업종별 노조 혹은 기업별노조의 높은 수준의 연합의 성격이 강함

(3) 현시기 산별노조 추진의 의미

o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당위적 이유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제시됨 (공공연맹 산별 건설 계획 중)

- ①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② 신자유주의공세에 대한 대응 1 : 비정규직화/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응 ③ 신자유주의공세 2 : 노조 무력화대응 ④ 복수노조허용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변화 대응

- ①, ②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산별의 실제 주요 과제도 아님, 결국 수줍게 뒤에 배치되어 있지만 ③, ④가 진짜 이유인 것임

o 민주노총의 제 정파들은 산별노조 건설이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합의

-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보다 광범위하게 노동자운동의 위기, 노동자운동에 대한 제도들의 위기이며 이 위기를 불러온 자본의 위기이기도 함

- 이른바 □87년 체제□의 위기로도 불리는 이 위기에 대해서, 제 주체들은 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②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 ③ 비정규법안+정규직유연화(노사관계로드맵) ④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 ⑤ 1국1노총(양대노총 통합) 등의 과제를 각각 제출하고 있는 것임

o 따라서 현재의 산별노조 전화의 흐름은 ①~⑤까지의 각 주체들의 대응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함. 이들 대응은 각자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Set라는 점에서 비판이 필요

- 특히 이러한 대응은 노조운동 안에서 유럽식의 □민주적 코포라티즘□ 구조가 가능하다고 하는 시대착오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음,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몇몇 세력들은 중.북부 유럽식 노사정 타협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정권도 노동자 운동의 관리차원에서 (실현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 이러한 모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노동연구원 노동교육원 등), 이것이 실현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음

- 그러나 그러한 모델은, 전후의 특수한 케인즈주의적 타협, 냉전기 반공노조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그대로 가능할 수 없음

o 이른바 □87년 체제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자운동의 위기의 남한에서의 현상 형태.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 조직적 혁신과 정치/이념적 혁신이 동시에 제기됨, 산별노조와 관련된 쟁점은 주로 조직적 혁신의 쟁점과 연관되어 있으나 정치/이념적 혁신의 과제와 결합한 전체적인 전략으로 논의되지 않으면 조직형식적 공론에 그칠 것

2.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들

(1) 산별노조 건설에서 제기되어온 쟁점

① 산별노조의 필요성 : 산별교섭을 통한 교섭력의 증대가 목표인가?

- □노동조합=교섭조직□이라고 보고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이 핵심이라고 사고하고, 조직을 확대할 경우 이에 따라 조직의 역량이 확대되므로 산별로 뭉치자는 입장

- 이러한 관념은 경제적 이해를 실현하는 투쟁에 유용한 조직형태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입장

- 교섭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산별노조의 핵심은 이에 걸맞는 산별교섭을 실현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완성이라는 입장이고 이에 사업을 몰두, 산별교섭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진정한 산별노조가 아니라고 사고, 또한 □규모□를 실현할 경우 □사회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국가와의 정책협의, 정책참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

-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자들은 산별교섭이 교섭비용을 줄인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교섭은 단일 조직을 구성한 후에도 내부에 상이한 몇 개의 교섭질서가 가능한 것(미국의 산별노조처럼)이라면 산별노조 건설은 교섭구조의 실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음

- 산별교섭을 강조하는 입장은 산별교섭 실현을 위해서라도 노사정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며, 산별교섭과 짝을 이루어 진행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산별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데, 남한의 자본가들이 독일과 같이 산업별로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산업별로 보다는 재벌기업별로 구획되어 있어 기업별 지불능력에 따른 교섭이 실리적이기 때문

- 1국1노총 : 산별교섭을 강조하는 입장은, 진정한 산별교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산업1노조, 1국1노총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노사연의 경우는 꾸준히 1국1노총을 주장. 이후 사회적 교섭, 산별교섭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 발호할 것임

② 산별노조 건설의 매개 투쟁 : 당면 투쟁인가, 산별교섭 쟁취투쟁인가

- 98, 99년 금속연맹은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필코 산별□을 기치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 별도의 투쟁으로 □산별교섭쟁취□를 내걸고 연맹지도부가 삭발/단식, 당시 쟁점이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방기,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설치

-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투쟁도 산별교섭 쟁취가 핵심이었음. 산별교섭에 대한 집착은 10조2항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 그러나 이는 우연한 실수는 아닌데, 자본가들이 산별교섭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단위 사업장별 교섭비용의 절감과 통제에 있기 때문임

- 투쟁을 위한 조직건설이 아니라 조직건설을 위해 투쟁이 우선배치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

③ 산업별 구획 : 대산업별노조인가, 업종노조인가?

④ 건설의 경로 : 대산별노조 우선 건설인가, 업종노조를 경과해야하는가?

- 업종노조도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업종별 이해□라는 일종의 경제적 이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쟁취하는 실리적 조직형태를 긍정하는 것. 그러나 업종노조 자체를 유의미하게 생각한다기 보다 건설과정에서 □현실론□에 입각하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조직화를 옹호하면서 제기됨

- 그러나 현재는 산별노조는 가급적 크게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전반적으로 공유됨. 다만 크게 조직하는 이유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입장과 조직이 커야 교섭력이 증대된다는 입장이 혼재

- 90년대 말까지의 논쟁은 좌파진영이 계급적 단결의 확대를 위해서 대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입장, 현재는 대산별노조로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거의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되나 대산별로 조직해야하는 이유에서 차이, 대산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업종노조를 경과할 것인가 혹은 일거에 대산별로 결집할 것인가 등이 쟁점

⑤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1 : 지역중심인가, 업종/기업지부 중심인가?

- 산별노조의 발전된 형태가 기업별, 업종별 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단일노조로 건설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계통화하는 것이라는 데는 전반적인 동의 형성(독일 금속노조의 예가 중요하게 참고되기 때문이기도 함)

- 업종별 내부 질서 구축이나 기업별 지부가 □완전한□ 산별노조로 가는 과정에서 지양되어야할 것이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되지만 □현실론□은 이들 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상당히 길게 상정

- 지역중심의 운영은 중요한 과제인데, (1) 이를 통해서 노조가 현장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2) 사업장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이 가능하며, (3) 지역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고 (4) 지역의 다른 산업의 노동자운동, 사회운동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

⑥ 내셔널센터의 위상 : 전국적 투쟁본부인가, 정책/대정부협의 단위인가?

- 김유선 : 임단투는 산별연맹이 담당해야할 과제이지 민주노총이 담당해야할 과제는 아니다. 전국 중앙조직은 노동운동의 이념 정립, 사회개혁투쟁과 정책참가를 포함한 정책 제도 개선 활동, 정치세력화 등을 기본임무로 하고, 산별연맹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둘러싼 단체 교섭과 조직확대, 해당 산업에 걸맞는 사회개혁 투쟁과 산업정책 개발 등에 활동에 중점. -> 독일 등 유럽의 내셔널센터의 역할

- 내셔널센터는 사회협약이나 정책참가, 정치세력화를 주 임무로 하고 임단투 고용문제 등은 산별노조가 수행한다고 분리하는 것 -> 이러한 관념이 코포러티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산별노조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내셔널센터는 이러한 방향으로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한다.

⑦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2 : 지부 지회 등 현장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금속노조의 경우 단위 사업장 지회의 파업권을 인정할 것인가 등의 쟁점으로 드러남 : 지회의 파업권을 인정

- 산별교섭이 이루어지면 산별차원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협약이 성립된 후에는 지부 파업권이 규약에 있느냐와 무관하게 지회의 독자 투쟁은 억압되는 효과가 발생. 특히 현재에는 (금속노조의 경우) 노조가 오히려 사용자들의 집단교섭 승낙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훼손할 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기 힘든 분위기가 존재, 산별노조의 지속적인 운영속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산별노조는 인적, 재정적 역량을 중앙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장 간부가 부족하게 됨, 이로 인해 □현장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단위노조의 집행간부는 단지 □집행실무자□가 아니라 조직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

- 한편, 대공장노조의 경우에는 현장민주주의 등을 핑계로 권력의 이양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 따라서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전환투표 부결과정과 같은 경우, 쟁점은 왜곡/착종됨

(2) 최근의 논쟁사례 - 공공연맹

o 공공연맹 산별논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 현재 연맹 집행부 안[편의상 1안]과 박용석 부위원장 안[2안] (각각 중앙파-국민파 안)이 제출되어 있음

- 1안 : 지역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골간을 편제하며, 산별노조의 의사결정기구의 성원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 업종본부를 업종특성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나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활동을 전개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 노조의 일상활동은 지역본부를 단위로 진행. 산별노조 건설은 2007년초를 목표로 연맹전체가 일시에 □공공산별노조□로 전환, 이후 공공연대 수준의 공공대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 현재의 과정은 노조의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보아야함

- 2안 : 업종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골간을 구성, 공공연대 수준의 공공대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전까지 공공연맹 전체 수준의 산별노조 전환은 하지 않으며 업종노조만 계속 점진적으로 통합해가는 과정을 거침. 2007년초 공공산별노조 연합(연맹)으로 공공연대가 전환하고 2012년까지 산별노조로 전환. 지역본부는 연맹의 지역본부 수준에서 집행단위로만 존재, 이후 공공산별 건설과정은 다른 공공부문 노조들과 협의 하에 진행해야하므로 현재 과정은 공공산별 □건설□일 수 없음

- 각 안의 내부적 쟁점 : 1안은 현재의 공공연맹 단위에서 공공대산별 정신에 따라 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것이며, 2안은 다른 공공부문 노조(전교조, 공무원,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등)과 협의하지 않는 한 공공연맹이 □공공대산별□을 지향하는 노조를 스스로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 여기에는 각 정파가 바라보는 연맹과 산별노조 지도력 형성, 주도권에 대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음 ==> 2안의 입장은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산별연맹의 구획을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공공연맹의 독자적인 산별노조 건설을 유보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o 공공연맹의 경우 다양한 업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냐 업종이냐하는 쟁점이 금속이나 보건보다 더욱 치열하게 쟁점으로 제기됨

(3) 기존 쟁점들에 대한 평가

o 남한에서 민주노총이 이념형으로 생각하는 서유럽형태의 산별노조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함

- 전후의 자본주의 황금기에 가능했던 구조라는 점, 산업적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재벌지배경제구조), 자본가들의 조직구조, 노동조합 출발의 역사적 차이 등

- 오히려 제3세계의 노조운동 역사,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 전평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것이 쟁점은 아니었음. 제3세계 국가들도 대부분 이미 초기업단위 노조였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겠으나 남한에서 추진되는 것과 유사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방식으로 노조운동의 혁신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음. 기존노조에서 민주화된 노조 분파가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국가-자본가 단체와 안정적인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산별교섭□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없음. 전평의 경우에도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산별 단일노조를 건설했던 것이지 □산별교섭□ 같은 것을 위해서 산별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

o 기존의 여러 쟁점들은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지배적 형태인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 이러한 쟁점은 대부분 이미 90년대 초에 형성된 것임

- 따라서 쟁점은 기존 조직의 구획, 통합 이후의 운영 등이 쟁점

o 이러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었던 것은 산별노조 건설이 기업별노조 조직간의 통합으로 사고된 측면, 기업별노조가 통합하면 그것으로 조직화의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사고했기 때문이며, 기존의 기업별노조가 충분하게 전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이러한 논쟁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강력한 기업별 노조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지역별-업종별 조직화 방식이 상호 경합하는 상황 --> 논쟁은 주로 산별노조 건설이 현재 존재하는 노조의 통합방식에 대해서 형성됨 --> 현재의 산별노조건설 방식이 주로 존재하는 기업별노조의 통합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제기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기존의 쟁점을 간단하게 기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여전히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계급적인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 있어야함

- 그러나 여전히 중심은, 기존의 노조운동의 재편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자운동 (경향)의 실현이며, 이러한 새로운 실천을 통해서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혁신의 압력을 받도록 해야함

o 그러나 이미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 기존의 기업별 정규직 노조의 경우 급격하게 실리적으로 변화했으며, 불안정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으나 이를 조직하지 못했음

o 90년대에는 미처 사고하지 못했던 노동자운동의 혁신과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①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투쟁 ②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 복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그러나 이제까지 쟁점이 되어온 것들은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혁신이 요구되는 계급지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노동조합이 처한 상황과 노동자 대중의 존재방식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변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됨 -->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의 입장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음

- 주로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있어서, 조직방식, 자원투입, 조직편제의 문제 등이 제기됨.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있어서 지역일반노조의 성과, 특수고용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수준의 직종노조의 활성화라는 조건은 산별노조 건설에서 기업별노조의 통합이라는 쟁점을 넘어서는 쟁점을 형성함

o 산별노조에 대한 맹목 속에서 이러한 쟁점은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모두 해결될 것□으로 선전되고 당장 실천해야할 과제들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공

3.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과제와 산별노조

o 19세기말 20세기 초의 유럽이나 미국, 1970년대 이후의 제3세계의 사례 모두는 노동조합 조직의 심대한 변화(긍정적인 방향이든 부정적인 방향이든)는 계급구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계급투쟁의 전환점에서 이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노동정치체제의 동요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의 재편 방향은 노동자운동의 혁신 혹은 실패를 반영하는 것일뿐더러 그 재편방향 자체가 계급투쟁의 장소가 됨

- 남한 노동자운동에 있어 위기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이에 대한 대안도 복수. 노동자운동의 재편방향은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분기할 것인데, 이러한 분기는 당분간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이라는 조직발전 전망의 쟁점 형태로 현상할 것임

- 신자유주의자들과 노조운동의 우파의 대안 vs (모호한) 좌파의 대안

o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것이 초역사적인 과제는 아니라면 지금 시기에 노동자운동에 요구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노동자운동의 조직적 발전 전망이 세워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러한 조건에서 계급주체 형성을 위한 과제의 하위과제로서 조직형태의 재편이 제기될 수 있음.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조직형태의 재편의 일부분인 것

o 계급구성의 변화에 따른 조직의 혁신

- 기존의 기업별노조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화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함. 따라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형태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그 해답이 곧바로 현재 논의되는 형태의 산별노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 노동의 불안정화과정에 적합한 조직형태는 무엇인가라는 방식의 질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쟁점이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임

o 노조운동의 사회운동적 강화를 위한 조직의 혁신

- 그러나 이는 우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산별노조를 통해 □사회공공성□ 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논의하고 이를 압박하기 위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음.(혹은 이러한 주장의 좌파적 용법인 이른바 □계급임단투□도 마찬가지)

- 노조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 조건 자체의 변화(그리고 장기적 변화를 추동하는 운동의 경향)이 필요한데,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한 노동자□에 제한되지 않는 기층민중에 조직적으로 열려있고 활발하게 연대하는 구조로 재편되어 가는 것을 의미할 것임

o 노동자 운동은 축적조건(객관적 조건)과 이념/조직(주체적 조건)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념□에 대한 해명이 필요

- 조직적 재편전망과 아울러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이를 대중운동-이데올로기-조직과 결합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자운동의 혁신은 불가능할 것

4. 토론과 실천을 위한 몇가지 제안

(1) 산별노조와 지역일반노조 - 비정규직 조직화의 쟁점

o 지역에서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일반노조가 활성화

- 현재의 지역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 조합원을 조직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을 운동이 근거지로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그러나 지역일반노조는 산별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별노조 형태로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영세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에게는 거의 유일한 의미있는 조직형태임

o 산별노조 추진주체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기업별노조의 통합이라는 것이 주된 관심이기는 하지만 -- 지역일반노조의 고민과 수렴하는 측면이 있음. 금속노조의 지역지부건설, 공공연맹이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등은 산별노조를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일반노조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o 지역일반노조 주체들에게 있어서도, 지역일반노조가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에서 결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단위도 있음. 이는 산별노조가 일반노조를 품어 안을 만큼 충분히 가입대상을 확장하는 일반노조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러한 고민들이 진전은 지역을 근거로 하는 불안정노동자조직화에 있어서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일반노조가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줌. (조직적 수렴이라기 보다는 노조 조직화의 문제의식과 그 형태가 수렴해간다는 것, 따라서 조직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토론과 함께 주체들의 실천적인 노력, 과도한 조직경쟁을 하지 않는 상호존중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방향이 19세기말 20세기 초 직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과정이나 영국의 신노조운동에서 일반노조 운동의 활성화-산별노조의 조직화 병행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불안정노동자조직화에 있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화 전략의 중요성에 비추어본다면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o 난점 ; 19세기말20세기초 산별노조, 일반노조의 건설은 폭발적인 미조직노동자(미숙련노동자)들의 조직화 과정에서 실현된 것. 대중의 조직적 진출이 새로운 조직의 출현의 조건. 그러나 현재 남한에서 산별노조건설은 미조직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진출이 아직 새로운 조직을 출현시킬 만큼 폭발적이지 않음. 따라서 결국 기존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결의로 산별노조를 건설해야한다는 난점 발생. -->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이 끊임없이 기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점.

(2) 지역중심, 지역을 골간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건설

o 지역을 중심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함, 또한 노조를 □일반화□해야할 과제가 있음

-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골간을 구성하고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하거나, 지역의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별노조나 그 연합체제로서 연맹,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산별노조로는 불가능함

- 그러나 현재 남한노동자운동의 조건이 노조 외의 가능하고 효율적인 노동자 조직을 구성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당면해서는 (산별)노동조합을 활용하고 이를 전화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지역의 불안정노동자들을 지역을 골간으로 하는 산별노조를 통해 조직하고 산별노조를 산업적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산업적 이해□라는 것을 특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업장을 넘어서는 지역의 사회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o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대상을 여는 과정에서는 노동-사회운동단체에도 열려있어야 함

-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함은 물론, 노동자 회원으로 구성된 노동단체는 그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조합□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적으로 조직적 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임

- 조합원 가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 조직적 결합과 함께 이들 사회운동이 제기하는 과제도 산별노조의 운동의제로 결합할 수 있어야함

o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골간 구성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산별□ 형태가 필요함

- 업종노조의 형태로는 규모의 한계 때문에 지역별 골간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운동과제, 조직화 대상을 일반화할 수도 없음

- 대산별 형태로 조직을 확장하는 것은 노조의 이해를 허구적인 □산업별 이해□라는 방식으로 협소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조직을 크게 만든다고 조직의 투쟁과제가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급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운동주체의 노력이 필요

□ 공공연맹의 □소산별노조□ 사례 (특히 사회복지노조의 경우)

o 난점 ;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특히 경제적 요구로서 고용안정, 노동조건개선, 임금인상은 노동조건의 결정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교섭과 맞물릴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과 교섭의 문제, 교섭과 노조 일상활동의 문제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없음. 지역중심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전화한다고 해도, 여전히 특히 전국단위 사업장들에 있어 교섭-투쟁의 배치는 어려운 과제. --> 산별노조 하에서 작업장별, 기업별 조직 단위를 인정할 것인가가 우파 내부에서도, 좌파 내부에서도 쟁점. (한편으로는 작업장에 기반한 현장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기업별노조의 종업원 의식을 넘어서는 계급적 의식으로의 발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

(3) 노동자운동의 전화를 위한 이념적 전망의 수립

o 산별노조 형태이든 일반노조 형태이든, 조직형태의 변화를 통해서만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이룰 수는 없음

- 다만, 조직형태의 변화가 맹아적인 행태로라도 운동의 특정한 지향을 표현하고 그것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과정에서 맹아적 지향을 추출-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 (노동자 사회운동?)

-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이념적 전망은 좌파들에게는 □계급적 산별노조□라는 방식으로 추상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즉,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이 (노조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의 □계급성□을 다시 강화하는 과정이 되어야한다는 입장 --> □계급성□이라는 원칙은 여전히 추상적일 뿐이지만, 우리도 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구체화되고 명료화된 정치적, 이념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는 문제

o 정치적 이념적 전망의 수립은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노동자운동의 조직적 재편과정과 분리된 추상적인 무엇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결합되어야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대중 이데올로기로 결합하지 않고서는 이 글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직적 재편조차도 가능할 수 없을 것임

- 새로운 조직형태의 실현이라는 것도 자신의 운동과제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음 ; 불안정노동자에 열린 노조라면,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에 적합한 이념적 지향을 가져야한다는 점

<노동자 운동 월례 포럼>

노동자 운동 혁신과 산별노조

일시 : 2005년 5월 17일(화) 19:00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차기 회의 : 다음 모임은 □노동자운동활동가연석회의□ 전체모임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5시. 각 단위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총화. 동향논의. 논의안건으로 <상반기 투쟁평가와 노동운동의 진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발제 : 박준형 - 산별 노조 건설의 쟁점

<발제문 참조>

□질의 / 응답

□ □전평□관련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인가?

□ 일제시대 1920년대 중반 지역별 업종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었다. 1930년대까지 진행된 이 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공장반 설치 등 현장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들을 벌였다는 것이다. 또한 미숙련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들을 진행하였다. 산별건설의 논의가 단순히 상층통합에 그치지 않았다. 결국 전평의 힘은 공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현장단위의 힘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되면 인원이 제한될텐데 몇 명정도 운영할 수 있나?

□ 노조 전임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원별 노조 전임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이다.

□ 노조 전임자 문제와 산별 건설 사이의 관련성?

□ 전임자를 줄인 만큼의 일만 책임진다는 구상. 조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조직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의 실현.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산별건설의 핵심은 인력과 재정을 중앙으로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대사업장 중심으로 쌓여 있는 상당한 액수의 기금 운영문제도 크다.

□ 산별 건설과 지역일반노조 사이의 쟁점. 비정규직 조직화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지역 일반노조와 산별 노조의 장점을 수렴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산별을 만든 이후에 비정규직 투쟁을 지역 일반노조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 기업별 노조 형태로 지역에서 유지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역 일반노조인데, 실업자가 되더라도 혹은 사업장을 옮기더라도 개인자격으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역 공공서비스노조 차원에서 지역 비정규직 사업장을 조직하고 있지만 연맹차원에서는 사실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산별 건설 이후에는 연맹 차원과는 다르게 이에 대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보건의료노조 10조 2항의 문제 때문에 국립대 병원이 보건의료노조 탈퇴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국립대 병원이 이전에 이루어왔던 노동조건 보다 후퇴한 측면,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향상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역으로 대공장 사업장 이외에 중소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 산별추진흐름 관련해서 실업자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

□ 현재 실업자도 이 업종에 취업할 의지가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예술노조 같은 경우 이미 학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주고 있다.

□ 현재 산별로 조직된 47 % 의 의미는 무엇인가?

□ 구체적인 수치가 있다. 형식적으로 초기업 단위는 모두 산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 토론내용

1. 산별 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의 문제의식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하는가?>

- 작년 금속 □새흐름□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의 산별건설운동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입장이 있다. 신자유주의 불안정 노동 시대, 산별건설이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별건설이라는 조직차원 위주의 논의보다 비정규직 조직화, 지역 골간의 운동, 이념적 전망의 수립과 같은 대안적인 새로운 노동운동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것을 굳이 산별건설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될 필요는 없다.

-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별건설이라는 것이 노동자 운동의 혁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산별이라는 것이 임금통제와 노동통제인데, 임금억제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보상이 부재하고  노동통제를 보상할 만한 정치적 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별건설은 허구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념중심이냐 교섭구조중심이냐, 새로운 주체형성이냐 조직통합을 통한 민주노총의 연착륙이냐, 지역 중심이냐 산업 업종 중심이냐의 쟁점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산별논의를 상대화시키면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 현재 노동자운동의 조건이 20세기 초 미숙련노동자의 진출과 같이 새로운 노동자들이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했을 때, 기존의 노동자 운동이 어떻게 자기 혁신의 방향을 세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때  기존의 노동자 운동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중심 산별건설이나 비정규직 조직화와 같은 흐름과 함께 현재의 조건을 개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자본의 동학에 조응하는 노조의 조직 형태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를 벗어나서 계급적 단결에 도움이 되는 흐름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자본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것이다. 전노협 역시 지역별 기업노조연합 보다도, 산별 체계였다면 더 강력한 흐름을 만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 1)이념을 보다 분명히 하자. 2).조직 수준은 유연하게 하자. 3)투쟁 목표는 현실화 하자. 4)지역중심의 운동을 정립하자. 이 네가지 정도로 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2)의 경우 지금은 100명당 1대의원, 대의원 1인당 1표 등등의 완결된 형식의 조직형태인데, 우리의 조건에서는 1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역량을 투여하고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

100명당 1대의원, 대의원 1인당 1표 등등의 완결된 형식의 조직형태. 그런데 현재 우리의 조건에서는 10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투쟁이라고 한다면 보다 더 역량을 투여하고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할 수도 있다. 업종이나 산업 중심으로 가게 되면 실업자, 소공장 등이 배제 될 수밖에 없고, 의사결정 과정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조직 운영 원리도 사회적 쟁점, 정치적 쟁점과 무관하게 교섭이나 조직의 완성을 위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편입시킬 수 있는 가를 고민해야지, 업종이나 산업 중심의 산별 건설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동자 계급의 큰 단결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지역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서구 산별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지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별은 노동자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조직형태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별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산별이냐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는 형태로 산별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현재 노동자들의 투쟁은 착취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억압과 지배에 대한 저항, 기본적인 인권, □할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우리의 삶이 왜 이래야 하는가□는 제기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념적인 문제제기이자 투쟁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존재하는 산별무용론, 계급적 산별론, 산별 시기상조론 등의 논의들을 상대화 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운동, 조직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과연 산별건설에 대한 논의가 대중의 역동적인 요구를 거스르면서 가고 있는가?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형식, 기업 단위로 만들어져 있는 노동조합의 현실. 그래서 노조가 점점 더 실리주의적 경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는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산별 건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넘어서자는 문제의식으로 봐야 한다.

- 단위 기업별 노조의 문제를 지적한 역사적 맥락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전투성을 넘어 변혁적인 운동으로 가자는 좌익적 전망이 아니라 □사회적 교섭□이라는 정해져 있는 답안으로 수렴되는 것이 바로 산별이다. 이러한 큰 틀에서 봤을 때, 산별 건설과정에서 현장성을 증진시킨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 전투적 조합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이라고 했는데, 전투적 경제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오히려 전투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경제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산별 건설이라고 해서 즉자적으로 전투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현재 기업별 노조가 비정규직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한국 재벌구조의 특성상 원청 - 하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하청들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로운 저항 주체의 형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역량의 해체는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노동 운동 역량 후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산별이 이미 물신화된 상황에서 이것이 실패했을 때의 타격도 대단할 것이다. 기존 운동의 붕괴와 그 위의 새출발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꾸고 변화시키는 문제이고 새로운 운동과 주체가 그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불안정노동자 조직화 운동과 산별 건설이 결합할 수 있는가?

- 광주일반노조 차 앞에 구호가 붙어 있는데, □이제는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 일반노조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산별 노조의 지역단위와 지역일반노조가 조직화 대상의 중복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관건은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흐름을 담아 낼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이다.

- 기존 노동조합의 통합으로 산별을 사고할 경우 지역 비정규직 조직화의 흐름을 담아낼 수 없다. 과기노조의 예를 들어 본다면 형식적으로 소산별이지만 기업별 노조의 통합형태이기 때문에 자기 바로 옆의 사람도 조직하지 않고 있다.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후 산별 건설 과정에서는 실제로 지역 비정규직을 조직할 수 있는 실질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우선 비정규직 조직화에 산별 건설이 유효한가. 규약상으로는 비정규직이 산별에 가입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조직화를 자기 과제로 상정하고 있는가? 기업별 노조/산별 노조의 조직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노동자들 스스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자기과제로 상정하는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 현재 그렇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바꾸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연 비정규직 조직화는 당위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가?

- 기업별 노조 통합 형태로 만들어지는 교섭 중심의 산별 형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다. 특수한 형태의 이상적인 산별 형태를 상정했을 때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시적이나마 보호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구조 자체를 바꾸어 낼 수 있는 대규모 투쟁의 문제이다.

- 비정규직 조직화 형태에 왕도가 없는데, 산별 노조라서 안되고 일반노조라서 잘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 건설이 비정규직 조직화에 유의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인력과 재정을 투여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일상적인 활동공간이 지역이 되어야 한다. 금속노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지역 파업이 가능한 곳은 금속노조밖에 없다. 그리고 산별 건설을 하더라도 대산별 건설이 되어야 한다.

- 조직구조보다는 투쟁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 투쟁은 어떻게 가능한지,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미리 산별로 설정한다면 기존에 있는 노조에 정당성만을 부여하고 오히려 실용적인 노조로 경도될 우려가 많다. 금속 노조 지역 파업이나 중소사업장 연대 투쟁의 예를 보면, 하나는 원청노조의 필요에 따라서, 이번 투쟁에 있어 비정규직 투쟁이 원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업종과 산업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계급적 연대가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후자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조는 지역에서 노동자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금속 같은 경우 원-하청 함께 파업하는 경우는 없었다. 후자의 경우도 기업별 노조의 경우 지역 파업에 참가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제약받는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산별이 건설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산별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쟁할 필요가 있지만 적극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보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산별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기업별 노조에서 불가능했던 고용의 유연성에 상응하는 단체 협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별 노조 건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 노조의 관습과 경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의 예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향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산별협약이 크게 두종류다. 고용조정시 노조랑 상의하라는 것이랑 산별최저임금 두가지. 이는 기업별 노조에서도 가능한 것이어서. 이 두개를 중심에 놓고 산별사업을 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기업별노조는 계급적 연대와 변혁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푸는게 관건이라면, 아까 얘기한 적용대상 확대, 조직확대 등등으로 생각해보면 굳이 산별이 아니더라도 지역단위 노조로도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넘어설 거냐를 중심으로 실험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정정이 되야지, 이걸 산별이라고 묶어놓고 가면 어렵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 11-12프로 얘기하는데, 300인 이상만 놓고 보면 80프로가 넘는다. 일정규모 이상은 다 되어 있는 것. 전국의 경제구조가 원하청 구조다보니 중소영세는 조직이 안되어 있는 것. 일반공단의 20-30명 회사에서 노조만들면 사용자가 노조한테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이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원하청구조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교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에서 노조가 생겨 투쟁할 때 원청이 거들어주면 힘이 된다. 세원테크 사례.

- 거꾸로도 볼 수 있다. 원하청이 고착되어 있다는건 재벌구조라는건데 걔네가 산별교섭을 왜 하겠느냐는 것.

산별로 압박하는게 아니라, 지역적이고 전국적인 정치투쟁을 통해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 전노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노협의 경우 기업노조의 전투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과 활발한 지역연대 두가지가 장점이었다. 지역연대가 견인효과를 가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격차가 연대를 가로막는 효과를 낳고 있다. 명확한 적이 앞에 있는게 기업노조 투쟁의 구조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갈수록 사업장 안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산별로 가면 죽어도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산별을 반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산별이 노동자운동 내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별 이행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계급투쟁의 현장이고 이에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운동 복원 문제>

- 산별만들면 총연맹이 무력화되고, 지역조직이 무력화되는거다. 이건 필연이고 구조자체가 그런 것이다. 총연맹이 무력화되면서, 산별이 임단투 책임지고 총연맹은 사회적으로 피켓팅하면서 당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한다는 그림이다. 이 상황에서는 지역조직 무력화되고 중소영세 하청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식, 데코레이션으로 가는거다.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 교섭위원이나 대사업장 투쟁력에 기대면서 과실만 일부 수혜받는 식으로 갈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할 때 여성연맹이 주도해서 하는데, 그게 거꾸로 된다고 보면 된다. 최저임금투쟁은 다른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고 이쪽은 과실만 따는 식으로 역전되는 관계가 펼쳐질 것이다. 조직화의 현실적 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주체화는 난망할 것. 중앙차원의 산별이라는 것도, 전문화된 교섭과 조직, 완성도 높은 관료집단 등으로 나뉠 것이다. 기존의 전투적 조합주의의 긍정적 측면인 현장의 역동성, 민주성 지역차원의 연대성 등은 질식될거다. 이 부분을 살리면서 노동운동의 난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있으니까 없는 것들을 플러스시키자는 식으로 나가고 있다.

- 좌우파를 넘어 산별을 얘기해왔고, 한노사연이 독일모델을 주로 얘기했고 한노정연이 비판적이었는데 그 근거중 하나가 총연맹의 무력화였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별모델이 전국적 투쟁본부로서의 총연맹을 약화시키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서구에서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 전제가 뭐냐면 양날개론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과 총연맹의 그런 협력관계가 영향력이 있나. 산업별 투쟁을 정치적 투쟁으로 모아내는 역할이 총연맹에게 필요한거고 그렇게 했을때 서구에 나타났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반정부투쟁이나 정치사회경제적인 투쟁에서 여전히 민주노총이 제일 중요하고 활동가들도 제일 많다. 문제는 산별노조로 가는 핵심적인 문제라는게 민주노총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게 되고. 정치사업은 당에서 하고 투쟁은 산별에서 하라는 것인데, 산별로 가면서도 민주노총 강화하고 지역연대 복구하는 길이 있을까 싶다.

- 반주변부로서 한국의 상황이나 역동적인 사회분위기 상 민주노총이 무력화될 수도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만들때도 전노협 사수파들은 비관적으로 내다보았는데 그나마 투쟁할 거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볼수도 있다.  건강한 역량들과 투쟁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 산별건설 과정에서 일각의 논의를 들어보면 □어차피 대산별하자 해도 안될거다,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r그렇다면 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단계별로 가자고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업종의 통합을 거쳐 대산별을 만들자는 방식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것이, 현재 경향을 놔두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업종의 연합체로서의 산별노조, 업종이 골간이 되고 지역은 그냥 집행구조가 되는 모양 말이다. 향후 노동자운동의 재편에서 지역중심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와 같은 논의를 의식적으로 깨고 지역중심 편재를 요구하고 강제해야 한다. 지역노조들의 발언을 강화하고 중앙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

지역일반노조의 관행들이 일정하게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집중하자는 것은 별로.

- 지역골간 중심의 대산별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는데, 대단위 사업장들에게 지역 중심으로 하라고 하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실제 어떻게 만들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역중심 운동의 핵심은 노조의 일상활동을 복원하는 문제다. 지금 대부분의 노조활동은 1년 내내 교섭만 하는 식이다. 예전 같으면 지역노동자연대나, 교육활동이나 다양한 문화활동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복원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일상활동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투여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가 하는 교섭을 바라보는 식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공공의 경우 지역중심으로 가되, 업종을 협의회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이원화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독일산별에서는 이를 매트릭스구조라 한다는데, 교섭이 이뤄지는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량이 집중될 가능성이 많다.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해도 업종단위 교섭에 집중하게 될텐데, 공공의 경우 특히나 전국사업장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된다. 이를 어떻게 제어하느냐도 관건일 것이고, 그 구조를 만든다해도 계속 지역중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3.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지향 문제

- 이념적 전망에 대해, 현재 노동자운동의 전화 방향성에 대해 맹아적 형태로 얘기되고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일상활동을 복구한다든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이념적 지향에 근거하는 것이냐, 친화적이냐에 대해 더 고민을 해야 한다. 다만 현재상태에서 이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조직재편이 힘들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수준의 대안을 구체화시키면서 대중운동의 과정에서 정립해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 국제식품노련 사무총장이 왔었는데, 거기가 국제적으로는 비정규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다. 호텔, 식당, 식품 등 관련 산업노조연맹이다.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 두가지 했는데, 하나는 사회적 합의주의 관련해서다. 그 사람이 영국출신인데 유럽식 사회적 합의체제는 망했다라고 얘기했다. 그것이 자본의 부흥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고, 유럽은 다르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이다. 두 번째는 산별문제였는데, 1)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기존의 노조가 대응 못했기에 발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고민해야한다, 노조의 모델 자체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 2)초국적기업문제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는 초국적기업의 노조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예컨대 네슬레 노조협의회. 즉 노조의 연대네트워크를 만들어 모기업에 대응하는 문제 얘기했고 3)비정규 조직화에 실패하면 산별은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흥미있었다. 물론 국제산별연맹 가운데 식품노련이 다른 데에 비해 진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활동을 많이 할텐데 노조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활동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