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회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과제

□ 일시 : 2005년 5월 18일 저녁 7시

□ 장소 : 철도노조 서울본부

궤도현장조직협의회

(철도노동자회, 서울지하철 현장회, 도시철도 현장회, 부산지하철 현장회)

행 사 순 서

□ 노동의례

□ 개회사 : 협의회 공동대표 중 1인

□ 주제발표 :

1. 산별노조건설의 역사와 쟁점 ……………………………… 박준형

2. (가) 공공산별노조 건설 원칙과 계획(안) ……………… 허  인

3. 운수산별건설의 과제와 전망 ……………………………… 정호희

4.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몇 가지 숙제에 대하여 …… 이철의

□ 보충발표 :

- 궤도 각 현장별 상황설명 및 의견 개진

□ 자유토론

□ 폐회

자료집 순서

1. 산별노조건설의 역사와 쟁점 ………………………………………  4쪽

박준형 (공공연맹 비정규실 조직부장)

2. (가) 공공산별노조 건설 원칙과 계획(안) ……………………… 21쪽

허  인 (공공연맹 부위원장, 산별기획단장)

3. 운수산별건설의 과제와 전망 ……………………………………… 30쪽

정호희 (운수연대 집행위원)

4.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몇 가지 숙제에 대하여 …………… 42쪽

이철의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산별노조 건설의 역사와 쟁점

박준형 (공공연맹 비정규실 조직부장)

1.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원칙

o 산별노조 건설은 현단계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 강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의 □일부분□으로 제기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민주노조 운동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

- 산별노조 건설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으며,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해 요구되는 ① 조직적 혁신, ② 정치/이념적 혁신 중 ①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

o 현상 :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 vs. 본질 : 민주노조 운동의 나아갈 바에 대한 총체적인 쟁점

- 87년 대투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남한의 노동운동을 둘러싼 제도와 관행은 [① 주체적 조건] 노동운동 내부의 변화와 [② 객관적 조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급격한 추진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조건에 처하고 있음 ==> 이른바 □노동운동의 위기□가 발생 (이른바 □87년 노동정치체제□의 종말)

- 이에 대해서 신자유주의자들과 노동운동의 우파는 노동운동의 제도화와 사회적 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

- 좌파는 노동운동이 계급적 원칙을 강화하는 투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한다고 주장 : 계급적 단결의 확장(연대투쟁의 활성화와 불안정노동자 조직화)과 계급주체 형성, 이념적 지향 강화, 사회적 연대의 확장(노동자계급 외의 민중부문과 사회운동과 연대) 등을 주장

- 이러한 각각 대안은 현단계에서는 조직형태상에 있어서는 □산별노조 건설□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형성되고 구체적으로 추진됨 ==> 물론 □산별노조 건설□의 이유는 동상이몽

-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현 단계의 민주노조 운동의 조직재편 전략 자체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쟁점이 남게 됨. ==> 기존의 노동정치체제의 동요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재편방향은 노동운동의 혁신 혹은 실패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 재편방향 자체가 계급투쟁의 장소.

o 따라서 ① 전체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의 과제 하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논의하고 ②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계급적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

2. 산별노조란 무엇인가

(1) 산별노조의 정의

o 산별노조 :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

- 직종 초월 : 노동조합의 초기형태인 직업별 조직형태를 취하지 않고 직종은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 (예를 들어 궤도 사업장이라면 기관사, 정비, 보선, 역사 시설관리, 청소, 식당, 매점 등 모두가 하나의 노조에 속한다는 것)

- 기업 초월 : 사용자의 구획에 따라 묶이는 것이 아니라 □쪽수가 힘이다□라는 노조운동의 원칙에 따라 공장 단위를 넘어 단일조직으로 확대 ==> 노조의 문제의식, 투쟁과제도 사업장을 넘어 산업과 계급 전체로 확대

o 조합원 가입에 있어서 : 기업의 취업한 노동자만으로 구성되는 기업별노조와는 달리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사업장에 관계없이 단결하며, 심지어는 해고자 혹은 해당 산업에 종사했던 실업자, 취업대기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단결할 수 있음 ==> 노동자 계급의 광범위한 단결에 적합한 형태

o 교섭은 노조의 조건, 사용자 조직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중.북부 유럽의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국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평적 집단을 이루고, 노동조합도 전국단위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 규모의 산별중앙교섭을 진행

- 미국의 경우, 노동조합은 산별노조 형태이지만 사용자들은 분할이 심하기 때문에 대각선 교섭이 일반적

==> 산별교섭의 구조 자체가 산별노조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올바르게 운동하고 투쟁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산별노조를 구성하면 된다는 것 (산별교섭이 가능한 단위로 산별노조를 구획해야한다는 주장의 허구성)

o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 기업 혹은 직종 단위로 골간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로 골간을 구성

- 금속노조, 보건의료 등 산별노조 뿐 아니라 철도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전국단위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나의 노조□인 이상 지역별(광역단위별) 골간으로 조직하는 것이 원칙

==> 완성된 형태에서 지역을 골간으로 한다는 것은 의결단위 구성, 재정, 일상활동 등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당장 현재의 노조운영의 관행을 깰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권한과 역할을 지역으로 재편해가야함

- 다만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서 교섭단위를 별도로 구성하거나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2) 기업별노조와 비교

o 기업별노조 체제의 성립과정

- 남한의 기업별노조는 해방 직후 조직된 산별노조인 전평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대한노총이 뿌리가 됨 (전평은 산별노조 형태를 취함)

- 60~70년대에 한국노총은 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재편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기업별노조로 이루어졌음, 이러한 산별노조 체제는 국가에 의한 위로부터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부여된 것, 애초 한국노총이라는 조직자체가 516직후 모든 노조연맹을 해체한 가운데 중앙정보부가 재조직한 것이었으며 조직체계와 무관하게 사용자와의 단협은 기업노조(당시 조직체계에서는 분회) 수준에서 거의 이루어졌고 산별교섭/투쟁은 부재, 반면, 산별조직은 분회 해산권을 가져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었음

- 80년 노동법 개정은 기업별노조 체제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상급노조마저 □제3자□의 범주에 포함시켜 노조운동의 기업별 분할을 강제함

- 87년 대투쟁 이후에도 제3자 개입금지 등 법적 제도적 요인,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는 연대 차단과 상급단체에 대한 불인정, 가혹한 탄압 등의 영향으로 기업별 노조가 관행화

o 기업별노조의 특징

-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합선거나 단체교섭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참여, 조합원들의 일상적 요구에 기초한 대중동원이 이루어짐. 조합활동의 성과가 간부들의 전문성보다는 투쟁의지 및 대중동원에 의해 결정

- 노조 전입자의 급여를 전적으로 기업의 임금지불에 의존 : 역사적인 선택의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왜 남한의 노동운동은 임금을 더 인상시키고 조합비를 더 걷는 가운데 전임자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나하는 문제가 있음. 여기에는 법적인 조합비 상한선, 기업에 의한 전임자 부여의 관행, 기업별이기 때문에 소규모인 노조에서 전임자 임금 해결이 힘든 점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교섭력보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중심 : 기업의 보상의 수준이 노조의 투쟁력이나 교섭력보다는 기업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됨, 종업원의식과 상호작용

- 임단협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 : 기업종업원 내부에만 적용. 기업 내부 복지제도 발전과 사회복지의 저발전에도 영향

- 조직내 갈등과 긴장의 관리가 조직안정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됨 : 정파적인 대립이 항상적으로 존재하며, 집행부를 어떤 세력이 차지하는가에 따라 투쟁의 양상은 극단적으로 상이해짐

o 기업별노조의 효과

- 87년 이후 현장의 직접민주주의를 형성 : 단일한 작업장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가능한 조건을 구성. 노조의 의사결정이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소환, 협상안에 대한 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이 제도적인 수준으로까지 강화

- 계급의 경계가 아니라 기업의 경계로 조직, 이에 따라 종업원 의식이 강화, 노동자들의 의식은 종업원의식과 계급의식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됨 -> 계급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혹은 정치적 급진화를 위해서는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투쟁이 필수적인데, 이를 가로막는다는 것

- 제3자 개입금지의 영향 등으로 기업별 노조 외부의 연대는 항상 제한 : 단위 노조 외곽의 다른 노조, 운동단체와의 연대가 제한, 노조의 경제주의를 심화시켰음 (전투적 노조주의가 전투적 경제주의로 전락)

- 대공장정규직--중소영세비정규직의 분할로 발전 : 대공장노조는 자신의 투쟁력과 함께 독점자본의 지불능력 덕분으로 높은 임금인상률 쟁취, 중소영세비정규직의 경우 기업별노조로는 조직화도 힘들뿐더러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기도 힘듦, 이러한 양상은 90년 전노협 사업보고에서부터 이미 지적되었던 것으로 89년 이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

- 강력한 중앙집권적 노조의 부재는 국가 차원의 코포러티즘 형성에 난점으로 작용, 기업내 쟁점에 노조가 몰두하면서 코포러티즘적인 제도 형성에 어려움 발생

- 기업별노조는 기업차원의 합의주의(노사담합)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특히 독점 대기업 노조에서 가능성). 일본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어 노동운동이 70년대 공공부문 대파업 이후 순치.

o 기업별노조의 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모두 있음

- 현재 단계에서 노동운동의 계급적 혁신 과제 중 기업단위를 넘어선 노동자간 연대의 강화,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 여타 민중부문과 사회운동과 연대강화 등은 산별노조라는 조직적 과제를 수행하지 않고서는 실현하기 힘든 조건

-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이 요청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별노조의 긍정적인 부분은 유지할 수 있어야함 : 현장성과 현장에 기반한 민주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거부 등

3. 87년 이후 남한 노동자운동에서 산별노조 논쟁

1) 산별노조 건설 과정과 쟁점 1 (민주노총 이전~금속산업연맹 건설까지)

o 지노협에서 전노협으로

- 민주노조 운동은 87년 이후 세 개의 흐름, 지노협, 업종협의회(연맹), 대공장 노조(대공장연대회의)로 조직

-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별 연대조직인 지노협은 87년 12월 마창노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건설, 90년 전노협 건설

- 업종협의회(연맹)들은 업종회의 건설(90년)

- 당시 전노협 건설의 주체들은 전노협이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이라고 규정했지만, 산별노조의 건설은 당위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며 일차적인 목표는 민주노조운동의 확산과 전국적 결집이 최우선의 목표

o 92년 이후 전노협 조직발전논쟁

- 92년 전노협 조직발전 논쟁 시작 - 민주노총 건설과 산별노조 건설 경로를 중심으로

- 지노협이 중소규모의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던 전노협의 산별노조 건설논의는 금속산별(연맹) 건설 전망을 중심으로 전개됨

- 전노협1안 : 민주노조 진영의 전체적인 조직발전이 전노협에 의해 주도되고 주체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는 것을 기조로, 전노협의 확대 강화 사업 제시,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해서는 참관/교류하는 노조 확대 등으로 지노협 발전을 통해 전노협을 강화시키고 그 성과를 토대로 업종분과를 산별연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

- 전노협2안 : 전노협의 주도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노협 미가입 중간노조를 폭넓게 포괄하는 민주노조 진영의 총단결 조직을 조속히 건설할 것을 제안

- 두 안은 조발특위 절충을 통해 중앙위에서 채택 : 금속산업 내 업종별 조직화를 추진하고 이 업종대표를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민주노총 건설과 동시에 금속산별준비위로 전환하자는 것

- 전노협의 조발논쟁은 87년 이후 지역연대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폭넓게 단결하여 즉각 대산별로 조직을 건설하자는 입장과 업종간 연대의식과 동질성을 살려 단계적으로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산별노조 조직을 우선 건설하자는 입장의 논쟁

- 전노협의 조발논쟁은 1년 넘게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전노협은 산별연맹을 추진하되 조선과 자동차 연맹을 건설하는 것으로 절충

o 금속산업연맹 건설 논쟁

- 대산별론 : 87년 이후 지역차원의 활발한 연대운동이 보여주듯이 이미 업종별 차이를 넘어서는 실천의 성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산별을 건설하자는 것, 민주노총 건설은 대산별 건설과 함께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전노협을 구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단결해야한다고 주장

- 소산별론 : 동질성이 높은 업종끼리 소산별(업종) 조직을 구성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대산별로 나가자는 것, 조선, 자동차, 금속일반의 세 업종의 소산별 건설, 이 업종별 단위를 산별조직의 골간으로 해야한다는 것, 민주노총을 가급적 빨리 건설할 것을 요구

- 두 논쟁은 전노협 1안, 2안과 직접적으로 연결됨

- 94년 이후 실천적으로는 : 민주금속연맹(금속일반+조선노협), 자총련, 현총련의 세 조직으로 분립

- 금속일반과 조선노협은 논의를 거쳐 통합조직을 구성, 자동차 업종은 94년 삼성의 승용차 진출 반대 대응을 공동으로 펼치면서 연대틀을 구성하기 시작하여 별도로 민주노총에 가입

- 94년 10월 현대 기아 쌍용 아시아 등 완성차5개사가 중심이 되어 자총련 추진위를 구성, 95년 11월에 자총련출범

- 자총련은 업종별 연맹에서 업종별 산별로 가서, 다시 완전한 산별노조로 가는 경로를 제시, [업종별연맹->업종별산별->금속산별건설]의 단계적 경로, 업종별 조직을 강화하면서 3개 업종별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3개 업종을 중심으로 금속산별추진위를 구성하자는 입장

- 조선노협은 금속노동자는 금속연맹으로 크게 뭉쳐 민주노총에 가입하자는 입장을 제시

2) 산별노조 건설 과정 (민주노총 건설 이후)

o 산별연맹 통합 흐름

- 97~98년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은 28개였으나 유사연맹의 통합이 진행되면서 현재 18개 산별연맹으로 축소, 그러나 통합 이후에도 이전 조직의 관성이 남아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음.

- 기업별 노조의 형식적 산별전환 가속 : 18개 조직중 8개 조직이 산별노조로 전환된 상태. (2004년 말 현재 전체 조합원의 47%가 산별 또는 업종별 노조에 속함) 사무금융, 금속산업연맹, 화섬연맹 등이 산별노조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공공연맹은 비교적 늦게 추진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전환경로와 관련하여 : ① 공동요구를 바탕으로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단위노조의 권력을 점차 산별 연맹으로 이관할 것, ② 유사한 산업별 조직간 통폐합, 소산별 단일노조를 건설하거나, 산업별연맹을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는 경로 모두를 각 조직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것 등을 제시

- 조합원 내부에서도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합의가 확산 : 1999년의 민주노총의 조합원 의식조사에 따르면,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찬성은 86.3%, 반대는 9.8%, 모르겠다는 비율이 13.9%.

o 민주노총은 현재의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

: 조직형식적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되었지만 조직구성, 요구의 통일성정도, 산별교섭과 투쟁, 역량의 재배치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 조직구성 : 기존의 기업별노조 단위가 지부, 분화(지회)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기업별 노조를 넘어 비정규 영세 실업노동자 등이 산별노조 지역조직으로 가입이 진전되지 못함

(2) 요구 : 조합원 대중의 실질적인 산별공동요구를 내오지 못함.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조합원 대중의 요구는 아직 개별 기업노사간의 임단협 요구가 중심, 산별노조 공동교섭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의 노동조건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직 부재

(3) 산별교섭 : 일부 산업, 업종별 노조의 집단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대각선교섭에서 집단교섭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

(4) 산별노조의 투쟁 : 산별조직 차원의 공투가 임단협 시기집중 또는 탄압사업장 지원투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5) 역량의 재배치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조합비의 중앙집중도는 일정하게 진전되었으나 인력배치, 파업의 실질적인 권한 등은 여전히 기업별노조 중심

o 금속산업 3연맹의 통합

- 금속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경로는 조직체계 구성을 둘러싸고 대산별-소산별논쟁이라는 형태로 전개

- 금속산별노조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소산별의 입장은 업종단위(조선, 자동차, 금속일반)를 중심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고 대산별의 입장은 업종별 단위는 분과사업으로 편제하고 중심축은 단위노조가 직접 가입하는 조직으로 해야한다는 것

- 96~97년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투쟁 이후 현장별로 조직력이 약화되는 등 휴유증을 겪는 가운데 산업별 단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97년 3월 현총련이 민주노총 임시 대대에서 금속 3조직 통합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

- 97년 3월 31일, 금속3조직 대표가 모여 11월 전국노대 이전에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98년 2월에 통합 금속연맹 출범

o 금속노조 결성

-1998년 하반기에 산별노조 건설 기획팀을 구성 금속산별노조 건설계획 시안을 작성

-1999년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산별노조 건설방침을 결정, 상반기 각 지역별로 산별노조 건설추진위원회(이하 산별추진위)를 구성,  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과 9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작성

- 1999년 9월 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출된 계획 확정, 「초안」을 조직 내 토론자료로 채택,  지역 산별추진위 체계를 각 단위노조로 확대 강화,「초안」을 중심으로 토론 전개,  하반기에 진행된 현장간부 간담회, 조합원 교육, 지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모아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초안)을 더욱 구체화해 12월 초 금속산별노조건설계획(2차초안)을 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 및 중앙위원회 토론자료로 제출

- 2000년 1월 연맹 3차 정기대의원대회,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 2표차로 결정

□연맹 소속 전 노조는 2000년 10월에 조직형태변경 규약개정을 일제히 실시하고 11월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단, 창립대의원대회 대의원 구성방안은 금속산별노조건설준비위원회(이하 산별준비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 산별건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실무단위인 □소위원회□에서 정리된 쟁점은 대체로 다음 2가지 뼈대 : □지역중심 체계 - 기업별 지부의 인정□, □현장의 자율성 강조 - 중앙집중성 강조□, 이러한 쟁점과 연결되어 현장공동화, 관료화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2001년까지 금속노조는 계속 확대되었으나 이후 자동자 대공장을 중심으로 잇따른 산별전환투표 부결로 인해 산별노조 전환은 정체상태 (2001년 6월 조선업종 삼호·한진 전환, 완성차노조 실패, 2003년 현대자동차 실패)

o 과기노조, 연전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업종노조의 조직화(95~2000년대 초)

- 기업별 노조의 통합을 통한 단일노조의 건설이 확산됨

- 과기노조 :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94년 통합. 그러나 대의원 대회를 통한 규약개정, 통합형태를 취했다는 점에서 산별노조라기 보다는 강화된 연맹조직이라는 비판도 존재.

- 과기노조 이후 정부출연 인문사회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연구전문노조 출범

- 조직통합의 형태로 언론연맹 산하 방송사노조가 조직통합, 이후 신문사노조가 통합하여 언론노조 결성

- 전국의료보험노조(현 사회보험노조)와 전국농협노조는 전국에 흩어진 지역조직의 통합을 통해 단일노조를 결성, 산별노조라기 보다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사업장의 기업별노조

-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2월 창립대회 통해 출범 : 88년 병원노련(연맹)창립 -> 93년 연맹 합법화 ->94년 공동교섭추진을 배경으로 94년 산별연구소위 구성-> 97년 3월 산별 추진위 -> 97년 10월 준비위(6분과) 본격가동->98년 2월 산별노조 1기 출범 -> 2000년 직선 집행부 2기 출범 -> 전국동시총파업투쟁 -> 산별노조발전전략위 가동-> 산별교섭 추진 --> 2004년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총파업과 산별협약 체결

- 사무금융연맹 내에는 전국증권노조, 생보노조, 손보노조 등 초기업노조가 존재하나 매우 소규모(전상노(668명), 증권(4,860), 손보(9,820), 생보(3,700), 축협(5,500), 농협(3,400), 새마을금고(500) 7개 업종노조 결성)

- 사무금융연맹은 2001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기본방침을 결정함 : 산별노조의 건설 시기는 2002년 9월로 했으나 실현되지 않음. 업종노조로 이미 구성된 증권, 손보노조 등의 경우 내부 관성이 생겨서 다시 대산별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음 ==> 업종노조 건설하고 다시 대산별로 통합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줌

o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계획(2003년 정기대대)

- 2003년 전조합원의 80% 산별전환, 최소한 5년을 지속할 대중적 산별공동요구 확립(사회공공성 강화 등), 집단교섭, 사용자단체 교섭 추진

- 2004년 집단교섭을 대세화(금속노조 집단교섭 성사, 그외에는 불투명한 상황, 2004년에는 보건의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산별전환 완료,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산별공투

- 2006년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전면총파업, 집단교섭 체제 확립, 사용자단체 교섭, 산별협약 쟁취

- 2007년 대산별노조로 재편

o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계획 (2005년 정기대대)

① 산별노조 전환 및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가. 2005년 조직혁신위원회를 통한 산별재편방침 확정, 사내하청노동자, 민간서비스노동자 조직화

나. 2006년까지 산별노조 전환, 사내하청 노동자, 민간서비스노동자 조직화

② 산별연맹 통합재편

가. 산별연맹의 통합재편

나. 대규모 산별노조 건설체계 구축 : 대산별 건설 추진

③ 산별교섭 쟁취와 산별공동투쟁

가. 2005년 산별교섭 쟁취를 위한 산별공동투쟁 강화

나. 2005년 산별노조 관련 법개정 추진

다. 2006년 임단투 시기, 산별협약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결합

④ 2007년 이후 대산별노조 건설 본격화 및 복수노조 시대 대응 1국1노총 추진

가. 대규모 산별연맹 중심의 대산별노조 건설사업 본격화

나. 민주노총 조직재편 및 정비사업 추진

다. 복수노조시대 노사관계 전반의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1국1노총 시대의 전망제시

- 복수노조 시대 산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위상, 복수노조간 조직분쟁 및 교섭창구 대안마련, 비정규직 조직화와 산별이행의 계기로서 능동적 적극적 대안 마련 및 투쟁

4. 산별노조 건설의 사례들

- 운영모델이 아니라 건설과정을 중심으로

(1) 유럽과 미국

o 1890~1914년 기간 동안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새로운 노조주의가 출현

- 19세기말 세계경제의 대불황과 영국헤게모니의 쇠퇴, 대량생산체제의 도입은 이제까지 조직된 직종별노조를 통해서는 조직할 수 없는 새로운 미조직 노동자 대중인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 층을 형성

- 이에 대한 대응은 영국의 신노조주의와 일반노조운동, 독일의 산별노조운동, 미국의 산별노조운동 등으로 나타남, 혁명 시기에는 독일의 평의회주의, 러시아의 소비에트 등 대안적 노동자 조직형태가 출현

o 영국

- 19세기 중반 형성된 영국의 노동자운동은 직종을 중심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확립, 이때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파업기금□을 확보하고 개별 교섭 과정에서 조합에서 설정한 임금 이하의 노동력 판매를 거부하고 이를 통해 실업=파업을 하는 조합원에게 생계비를 지급 (클로즈드 샵)

- 영국의 신노조주의는 1889년 런던부두파업을 계기로 폭발, 부두의 대중적 파업에서 기존 노조에 포괄되지 못한 미숙련, 임시 노동자들 주축으로 파업 승리, 이후 미숙련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파업&조직화 모델 확산

- 과거의 숙련노조도 미숙련 노동자 조직화 : 철도에서도 1889년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철도노동자일반노조가 결성, 이들은 상호부조라는 전통적 노조의 활동을 넘어서는 전투적 노조를 천명하고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 투쟁

- 신노조주의를 주도한 것은 미숙련, 저임금, 일용직노동자 집단 : 이들은 부문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노동자를 하나의 노조로 조직한다는 일반노조의 이념을 가짐 --> 구체적인 조직형태를 넘어 □노동자는 하나다□는 이념적 성격

- 이후 일반노조들은 특정 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면서 산별노조 형태를 띄거나 기존의 직종노조와 통합하면서 산별노조 형성 --> 그러나 여전히 영국의 노조운동의 전통은 업종과 산업을 불문하는 조직형태가 많으며 업종별로 무관해 보이는 조직끼리의 통합도 일반적

o 독일

- 독일은 후발자본주의 주자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강력한 산업화 : 자본가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은행자본을 중심으로 트러스트, 카르텔을 구성하면서 독점 심화, 기업은 수평적으로 통합되고 자본가들은 국가 지원아래 산업적으로 조직화 (--> 이는 산별교섭이 가능한 토대가 됨, 노동자의 단결 이전에 자본가의 단결)

- 19세기 중반, 장인 중심의 노동조합이 있었으나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결성 이전에 사민당이 우선 활성화

- 1878~9년의 심각한 경제불황기에 기존 노조조직은 국가의 박해로 거의 파괴, 반사회주의법의 10여년 동안 오히려 사민당은 성장하면서 노동자 조직을 확대(□영웅적 시기□)

- 1880년대 독립노조 운동이 재개되는데 노조 간부들은 대부분 사민당원, 1888~9년 전국적인 파업의 물결, 그러나 여전히 숙련공 중심의 직종노조가 주류 (전국적인 직종노조들이 주류)

- 1890~1914(1차 대전 직전) 기간동안 점증하는 기계화와 노동분업에 따라 전통적인 숙련공은 쇠퇴하고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가 증가했으나 아직 노조는 자신들의 □산별원리□에도 불구하고 직종의 틀을 사실상 넘어서지 못했음,(39개의 숙련공 노조와 7개의 산별노조) 곧이은 1차 대전시기 사민당의 전쟁협력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위기에 빠짐

- 독일 패전과 함께 독일제국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이시기 독일 노동자들은 1919년 독일노총을 결성하고 논쟁은 [전국적 중앙노조 vs 평의회] [산별연맹 vs 직종연맹]으로 진행 ==> 독일에서는 영국-미국처럼 광범위한 노동의 탈숙련화는 지체되고 숙련 노동자 헤게모니 유지(숙련유지전략) --> 직종노조 형태가 유지

- 1920년 독일 혁명은 지역적 봉기의 실패와 사민당의 배신으로 좌절(혁명투쟁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서 진행-독일노총의 분열).

- 나치 시기 노동조합은 파괴되고, 이후 현재 형태의 독일의 산별노조는 전쟁 후 재조직. 이 과정에서 미국의 AFL-CIO와 미군정의 지원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공산주의자 배제(정치적 급진주의의 거세), 미숙련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산별노조 형태가 비로소 정착

o 미국

- 1865년 남북전쟁이 종식된 후 미국 사회는 빠른 산업화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자동화된 생산체제로 전환.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수요는 늘게 되는 반면에 숙련노동자들은 점차 약화.

- 1880년도와 1890년도 사이에 상당한 노동자계층의 불안이 생겨났고, 그 결과 1886년에는 미국노동총동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 AFL)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직종별로 조직된 형태. 직종별노조주의(craft unionism)에서는 숙련노동자들만 가입되었고 반숙련 혹은 미숙련 노동자, 그리고 흑인노동자들은 가입 못함.

- 1890년대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저지하려는 자본가들의 단합된 노력은 오히려 더욱 격렬한 노동운동을 불러 일으켰고, 1905년에는 산업별 노조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지향의 노동자조직인 세계산업별노동조합(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 IWW)가 형성. 그러나 1차 대전 중 탄압이 가중되고 1918년 100명 이상의 IWW 지도자들이 반역죄로 투옥. 그 후 1924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조직붕괴.

- AFL의 조합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직종별로 구성. 그러나 테일러주의의 도입에 따라 광범위한 반숙련, 미숙련 노동자가 증가하고 기존의 숙련 직종 노조로는 조직할 수 없는 대중이 중가. 따라서 1930년대에는 많은 반숙련과 미숙련 노동자들이 산업별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 CIO)로 조직되었으며 산별 노조주의가 주류의 움직임으로 되어감. 약 400만명의 노동자들이 1934∼1938년 사이에 CIO로 조직.

- CIO는 주로 대규모 공장(주로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지역에서 성장. CIO의 전략은 낡은 직업별노조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형태의 전국적인 산업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었고, CIO 지도부는 AFL 내부의 개혁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력한 조직화를 진행

- 한편, 30년대 대공황은 수정자본주의 정책인 뉴딜 정책이 도입된다. 뉴딜 정책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따라 노동자운동에 유화적인 제도 도입(와그너법 도입), 대공황 종식 후에는 다시 탄압을 시작하면서 AFL과 통합하도록 하고, 노동운동을 순치해감

o 산별교섭과 관련한 시사점

- 영-미의 경우에는 자본의 수평적 통합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식□ 산별교섭-산별협약은 정착되지 않음. AFL-CIO도 독일식의 산별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용자단체를 찾을 수 없었음.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자본이 산업별로 수평적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산별교섭-산별협약이 가능.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의 요구이기도 했는데 독일식 독점자본은 코포라티즘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기 때문.

(2) 중남미

o 남한은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로서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보다 남미 등 신흥공업국의 사례와 유사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지역의 사례도 주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음

o 이들 국가의 새로운 노조운동은 국가의 전국적인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탈집중화 경향을 보여줌. 이들 국가에서 전형적인 산업-지역별 조직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관료화 어용화 되었으며 이에 대항하는 운동은 공장단위의 노조대표 선출, 공장위원회 건설 등 --> 사업장 단위 조직의 중요성

o 이러한 사업장 단위의 민주화를 통해서 어용적인 전국조직을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별 조직으로 결집 --> 산업별노조의 건설(멕시코), 전국적 중앙조직의 구축(브라질)

o 멕시코

- 집권 제도혁명당(PRI)의 사실상의 부속조직으로 노총(CTM) 존재 ; 강력한 코포러티즘 정책을 통해 노동조합을 노무관리기관으로 유지. 기업별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의 연합을 구성하고 이 연합이 연맹을 구성

- 70년대 독립노조운동이 활성화. 74년 전자산업노조 내 민주파, 자동차 산업노조(기업별)의 독립노조운동이 있었으나 산업적 단결로 확대되지 못함.

- 멕시코의 독립노조 세력들은 1994년 위기 이후 독자적 조직화의 노력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1997년 새로운 독립노조 연합체인 전국노동자연합(UNT)을 결성. 조합원 수로는 대략 150만 정도를 대표.

- 그러나 민주적인 독립노조의 활동은 아직도 미비하며 산별형태로 조직을 강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오히려 노총(CTM)의 독점을 깨고 노조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o 브라질

- 국가가 관리하는 어용노총 체제에서 70년대 후반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경제위기는 1978~80 대파업투쟁으로 연결. 상파울로 주변의 ABC 공단의 금속노동자를 중심으로 대파업 진행 ->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이 형성

- 대파업 이후 노조의 민주화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반대파, 공장위원회, 전투적인 노조의 공장대표 형태로 나타남. 특히 어용적인 산별노조에 대항해 공장단위로 구성된 공장위원회는 민주적인 노조 촉진 --> 이후 별도의 공장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노조의 공장지부를 장악하는 것으로 전개 --> 이후 독립노조로 발전하거나 노조 민주화

- 81년 브라질의 민주노총이라고 할 수 있을 CUT 결성. 사업장 단위의 전투성과 직접교섭 전략이 성공하면서 어용노조를 압도해감

- 그러나 CUT는 PT 당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경화 : CUT의 많은 지도자들이 의회에 선출되었거나, 입각했으나 룰라의 우경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사람은 거의 없었음. CUT 자체가 관료화된 측면이 있고,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측면이 큼. 게다가 노동자당과는 구조적인 연관이 강하게 존재하는데, CUT의 이전 간부들이 주로 노동자당에서 이후 의회 선거의 후보자에 포함되어있거나 입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는 방식. CUT의 관료화에 대해서 말하자면, 간부들과 상근자들은 오랫동안 수직적인 방식으로 노조를 운영해왔다는 점, 이에 따라 실업자, 반실업자들을 조직하는데 무능하게 되었고, 활동가들은 주변화.

o 아르헨티나

- 독특한 코포라티즘 전통으로 페론주의. ; 노총CGT는 노동관료가 노조를 장악하고 국가의 대해 협조하는 대가로 일정한 권력과 고용안정, 사회보장을 약속받음

- 군사정권과 민간정권의 교체 과정에서 노조의 분열과 통합이 진행 ; 여전히 CGT가 주도하였지만, 1969년 산업도시인 코르도바의 지역총파업을 계기로 노조민주화 투쟁 강화 --> 공장단위의 투쟁적인 지도부를 구성하고 혁신적인 CGT-A로 집결

- 76년 군사정권 하 민주적인 노조활동가의 대량 살해. 그러나 경제위기와 고용불안 속에서 노조는 다시 급진화되고 노총은 몇 개로 분열 --> 공장단위의 □조합간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장단위 투쟁 전개

(3) 일제하 노동운동과 전평

o 일제하 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이 단지 □조직통합□의 과정이 아니며, 동시에 현장을 강화하는 노조운동의 재편과 혁신의 과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음.

[1930년대 산별노조운동]

o 일제하 노동조합은 초기에는 지역별(일반)노조로 결성되었다가 지역별 업종노조로 분화(대표적으로 고무업종, 섬유업종 등)

o 1920년대 중반부터 직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조선공산당의 지도방침에 따라 인쇄노조를 출판노조로 변경하는 등 산별조직화 진행. 산별노조 방침은 26~27년 사이 채택되고 1928년 서울인쇄출판업에서 가장 먼저 실행, 이후 30~31년 사이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를 통해 실현

- 각 지역에서도 인쇄출판업이 산별 선도, 전기부문 등으로 확대, 경성 섬유공조합, 출판노조, 용산의 금속노조, 인천의 금속노조, 항만노조, 함흥의 화학공조합, 부산의 부두노동자조합, 원산의 운수노동자조합 등 결성

- 이때의 산별노조란 지역별로 구성된 산별조직. 대도시에서 시작되어 중소도시로 파급되어 감. 다만 중소도시의 경우 영세업종의 통합으로 산별노조 건설이 힘든 경우 일반노조 형태인 □합동노조□로 조직

- 1920년대 중반기의 일시적인 침체를 극복하면서 조직을 쇄신-부활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음

- 이 시기의 산별노조 조직방침은 지역내 각 공장에 공장반을 두어 노조의 분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내 산업에 따른 산별노조 지회를 설치한 후,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방침,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 흐름과 동시에 공장 내 공장반 설치가 활발하게 전개 ==> 공장반 설치는 활동과 조직의 중심이 가두에서 공장과 사업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 노조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현장에 밀착한 생생한 요구를 수립 ==>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이 현장을 강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의미했다는 것

- 산별노조 재편과정에서 노조 내에 부인부, 청소년부, 실업부를 조직하여 미숙련,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

o 이러한 산별노조 시도는 아직 미약하지만 30년대 일본의 중화학공업이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군수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과 맞물림. 자본주의 발달과 이른바 산업합리화 정책의 진전으로 숙련노동의 쇠퇴와 미숙련 노동자의 증가, 실업자 증가, 여성과 청소년 노동 증가 반영

-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변화, 노동자 증가는 전면적인 수준이라 보기는 힘들었으며 당시의 노동운동가들이 산별노조를 지향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강했음 ==> 전국적 차원의 단일조직을 조직하여 전국적 연대와 단결을 기반으로 한 투쟁을 지향

o 이후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혁명적 노조운동으로 전환

- 혁명적 노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산업별 조직방식을 채택.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인 공장위원회를 강화하고 산별노조 지부 구성, 각 산별노조 지부의 지부협의회와 이를 바탕으로 한 도 협의회, 전국 중앙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

[전평의 산별조직화]

o 전평은 45년 해방직후 11월 1~4일 집중적으로 16개 산별노조를 결성하고 11월 5~6일 전평 건설

- 일제하부터, 혹은 해방직후 급속히 활대된 직장별, 직종별, 산업별 형태의 각종 조직이 지역산별로 결집하면서 전국적인 산별노조 체계를 급격하게 구축

- 16개의 산별노조로 조직되었고 산별노조는 -- 지역별 산별[지부] -- 공장[분회] -- 직장[반] -- 5명단위[조] 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일반노조 형태의 지역합동노조가 지방평의회에 직속으로 가입

- 전평 전체의 도평의회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산별지부가 결합

- 이러한 공식골간 외에도 현장의 통일전선 강화를 위해 공장(관리) 위원회, 자치위원회, 직장위원회, 투쟁위원회 등 결성

o 전평의 강력한 활동은 중앙집권적 산별노조를 통한 지도도 중요했지만 강력한 현장조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장 기초단위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

o 전평이 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공산당 세포모임이 사업장마다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임

5. 현시기 산별논쟁의 쟁점

(1) 산별노조 건설에서 제기되어온 고전적 쟁점

① 산별노조의 필요성 : 산별교섭을 통한 교섭력의 증대가 목표인가?

- □노동조합=교섭조직□이라고 보고 산별노조는 산별교섭이 핵심이라고 사고하고, 조직을 확대할 경우 이에 따라 조직의 역량이 확대되므로 산별로 뭉치자는 입장

- 교섭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산별노조의 핵심은 이에 걸맞는 산별교섭을 실현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완성라는 입장이고 이에 사업을 몰두, 산별교섭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진정한 산별노조가 아니라고 사고, 또한 □규모□를 실현할 경우 □사회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국가와의 정책협의, 정책참가에 나서야한다고 주장

-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자들은 산별교섭이 교섭비용을 줄인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음

- 그러나 교섭은 단일 조직을 구성한 후에도 내부에 상이한 몇 개의 교섭질서가 가능한 것(미국의 산별노조처럼)이라면 산별노조 건설은 교섭구조의 실현과 반드시 맞물리는 것은 아님

- 산별교섭을 강조하는 입장은 산별교섭 실현을 위해서라도 노사정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며, 산별교섭과 짝을 이루어 진행되어야한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산별교섭을 실현하기 위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데, 남한의 자본가들이 독일과 같이 산업별로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산업별로 보다는 재벌기업별로 구획되어 있어 기업별 지불능력에 따른 교섭이 실리적이기 때문

- 1국1노총 : 산별교섭을 강조하는 입장은, 진정한 산별교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산업1노조, 1국1노총이 필요하다는 입장, 한노사연의 경우는 꾸준히 1국1노총을 주장. 이후 사회적 교섭, 산별교섭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 발호할 것임

② 산별노조 건설의 매개 투쟁 : 당면 투쟁인가, 산별교섭 쟁취투쟁인가

- 98, 99년 금속연맹은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면서, □기필코 산별□을 기치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 별도의 투쟁으로 □산별교섭쟁취□를 내걸고 연맹지도부가 삭발/단식, 당시 쟁점이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한 투쟁을 방기, 중앙교섭을 요구하는 □전국적 투쟁□으로 설치

- 보건의료노조의 2004년 투쟁도 산별교섭 쟁취가 핵심이었음. 산별교섭에 대한 집착은 10조2항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 그러나 이는 우연한 실수는 아닌데, 자본가들이 산별교섭에 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단위 사업장별 교섭비용의 절감과 통제에 있기 때문임

- 투쟁을 위한 조직건설이 아니라 조직건설을 위해 투쟁이 우선 배치되는 방식, 산별교섭 자체를 쟁취하는 데 투쟁을 집중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존재

③ 산업별 구획 : 대산업별노조인가, 업종노조인가?

③-1 건설의 경로 : 대산별노조 우선 건설인가, 업종노조를 경과해야하는가?

- 현재는 산별노조는 가급적 크게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전반적으로 공유됨.

- 업종노조도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업종별 이해□라는 일종의 경제적 이해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쟁취하는 실리적 조직형태를 긍정하는 것. 건설과정에서 □현실론□에 입각하여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조직화를 옹호하면서 제기됨

- 90년대 말까지의 논쟁은 좌파진영이 계급적 단결의 확대를 위해서 대산별노조를 건설하자는 입장, 현재는 대산별노조로 조직해야한다는 입장은 거의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되나 대산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업종노조를 경과할 것인가[국민파] 혹은 일거에 대산별로 결집할 것인가[좌파] 등이 쟁점

④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1 : 지역중심인가, 업종/기업지부 중심인가?

- 산별노조의 발전된 형태가 기업별, 업종별 조직을 유지하지 않고 단일노조로 건설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계통화하는 것이라는 데는 전반적인 동의 형성

- 업종별 내부 질서 구축이나 기업별 지부가 □완전한□ 산별노조로 가는 과정에서 지양되어야할 것이라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되지만 □현실론□은 이들 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상당히 길게 상정하고 결과적으로 업종노조를 인정

- 지역중심의 운영은 중요한 과제인데, (1) 이를 통해서 노조가 현장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도 (2) 사업장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이 가능하며, (3) 지역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고 (4) 지역의 다른 산업의 노동자운동, 다른 계급의 민중운동, 사회운동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교섭 등은 상당기간 동안 산별중앙이나 업종본부에서 추진하더라도, 노조의 □일상활동□, □일상투쟁□을 지역을 중심으로 복원해가야함.(일상투쟁도 기업의 임단협투쟁이 아니라 지역적 연대투쟁이 되어야함)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지역의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야할 운동과제로 삼아야함

⑤ 총연맹(내셔널센터)의 위상 : 전국적 투쟁본부인가, 정책/대정부협의 단위인가?

- 김유선(한노사연) : □임단투는 산별연맹이 담당해야할 과제이지 민주노총이 담당해야할 과제는 아니다. 전국 중앙조직은 노동운동의 이념 정립, 사회개혁투쟁과 정책참가를 포함한 정책 제도 개선 활동, 정치세력화 등을 기본임무로 하고, 산별연맹은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을 둘러싼 단체 교섭과 조직확대, 해당 산업에 걸맞는 사회개혁 투쟁과 산업정책 개발 등에 활동에 중점..□

- 총연맹 사회협약이나 정책참가, 정치세력화를 주임무로 하고 임단투 고용문제 등은 산별노조가 수행한다고 분리하는 것 -> 이러한 관념이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산별노조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총연맹은 이러한 방향으로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함.

⑥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2 : 지부 지회 등 현장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 금속노조의 경우 단위 사업장 지회의 파업권을 인정할 것인가 등의 쟁점으로 드러남 : 지회의 파업권

- 그러나 현재에는 산별노조가 오히려 사용자들의 집단교섭 승낙에 노심초사하는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훼손할 지회의 독자파업을 인정하기 힘든 분위기가 존재, 산별노조의 운영 속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규약상 권리의 보장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과제

- 산별노조는 인적, 재정적 역량을 중앙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장 간부가 부족하게 될 수 있음, 이로 인해 □현장공동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단위노조의 집행간부는 단지 □집행실무자□가 아니라 조직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

- 한편, 대공장노조의 경우에는 현장민주주의 등을 핑계로 권력의 이양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 따라서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의 산별전환투표 부결과정과 같은 경우, 쟁점은 왜곡됨

(2) 논쟁 평가

o 산별노조 건설이 주로 기존 노조들의 통합으로 사고된다는 점.

- 사실 기업별 노조의 가장 큰 폐해이자 산별노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업단위의 노조를 조직하기 어려운 중소·영세 업체 노동자나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반면 산별노조에서는 이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산별노조의 건설이 기존 노조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간주된다면, 적어도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배제.

o 그 결과로서 이는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후에도 많은 경우 □무늬만 산별□이지 기업별 노조 형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연결.

- 특히 기업별 지부를 인정함에 따라 기존 기업별 노조의 이기주의 및 배타성이 온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한 산업 내에서도 기존의 기업단위 노조간의 편차가 큰 상황에 대한 일종의 타협. 사실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대기업 노조의 경우, 산별노조로의 통합은 오히려 기업별 노조 시절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꺼려할 수도 있는 것. 2003년 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전환이 부결된 것은 이러한 경향을 전형적으로 드러낸 사례.

o 마지막으로, 산별노조 전환 과정이 교섭 모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

- 민주노총과 그 산하 연맹 및 노조의 각종 문서에서 산별교섭 체계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산별 중앙교섭 체계를 달성하는 것을 산별노조의 완성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

- 2003년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역으로 산별 중앙교섭을 이끌어냄으로써 산별노조 전환의 동력을 삼고자 함. 그러나 물론 노조인 이상 교섭이 짝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산별노조의 의미가 교섭체계의 틀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면서 노동자간 연대의 강화라는 의미가 가려질 것

(3)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

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산별노조

o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노동자계급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노동의 불안정화(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불안정노동자 확대) 전면화

o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산별노조 건설과 함께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노조와 활동가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며, 정규직 조합원을 설득해야함

- 산별노조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시설관리, 청소, 매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모두 산별노조로 조직해야함

o 특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라는 틀, 산별노조의 지역골간이라는 틀을 활용해야 가능

② 지역일반노조와 산별노조

o 지역별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일반노조가 활성화

- 현재의 지역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 조합원을 조직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을 운동이 근거지로 복원하기 위한 활동을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지역일반노조는 산별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별노조 형태로 조직을 유지할 수 없는 중소영세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의미있는 조직형태임

o 산별노조 추진주체들에게 있어서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고민에서 지역일반노조의 의의와 수렴하는 측면이 있음. 금속노조의 지역지부건설, 공공연맹이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 등은 산별노조를 지역적 차원에서부터 일반노조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o 지역일반노조 주체들에게 있어서도, 지역일반노조가 산별노조의 건설과정에서 결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단위도 있음. 이는 산별노조가 일반노조를 품어 안을 만큼 충분히 가입대상을 확장하여 일반노조와 유사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러한 고민들이 진전은 지역을 근거로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일반노조의 고민이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줌.

6. 결론

o 산별노조가 기업별 노조보다 나은 형태라는 것은 분명하다.

- 우선 영향력 행사의 면에서, 노동자의 힘은 단결력에서 나온다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라도 기업별 노조처럼 분산된 형태보다는 산별노조 체계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행사하기 유리한 조직적 틀. 그러한 의미에서 산별노조의 힘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 산별교섭을 실현하고 단협 적용범위를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넘어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함

- 다른 한편으로 산별노조의 중요한 의미는 노동자간 연대와 계급 형성에 유리하다는 점. 즉, 배제되기 쉬운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처지가 다른 노동자들을 함께 묶음으로써 전체 □노동자계급□이라는 의미를 강화.

- 따라서 이제까지의 산별노조 건설이 주로 기존 노조간 통합으로 이루어지고 기업별 노조의 배타성과 이기주의를 잔존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으며 교섭 체계화 중심이라는,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 대한 비판들은, 계급 형성이라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로 이해해야함

o □산별노조 건설□이 단순한 조직통합을 넘어서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는 과정이 되려면 현장활동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 상층 통합 중심이 아니라 지역과 현장--아래로부터의 조직혁신의 과정이 되어야함

o 그러나 산별노조 건설은 당면한 노동운동이 혁신을 위해 추진되는 전략의 일부이며, 산별조직 건설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o 현 단계에서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운동 전반에 동의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전망과 관련한 계급적 입장의 충돌은 □어떤 산별노조를 만들 것인가□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임.

o 역사적 경험을 정리해보자면, 노동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조직의 전면적인 건설은

① 새로운 미조직 노동자들의 진출 ② 새로운 급진적 이념의 수용 ③ 새로운 조직형태를 통한 단결 폭의 확대와 ④ 이와 맞물려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단위 현장의 강화

라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후 우리가 남한에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을 단지 기업별노조의 통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의 과정의 일부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을 실현해야할 것임

- 노동운동 혁신을 위한 역사적 교훈을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현장활동가 동지들만이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는 과제.

(가) 공공산별노조 건설 원칙과 계획(안)

허인 (공공연맹 부위원장, 산별기획단장)

□ 노동조합운동을 둘러싼 변화된 현실

□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 수출의 호조/내수의 침체, 대기업의 집중/중소기업의 파산, 기업소득 증가/개인소득 감소

- 상위 20%계층과 하위 20%계층의 소득격차는 1997년 3/4 4.49배에서 2004년 3/4분기 5.35배로 늘어남.(자영업, 실업자 포함시 7.28배)

- 임금소득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을 합친 개인소득의 증가율은 1980년대 연평균 10.6%에서 1990-96년 7.0%로 낮아진데 이어 2000-2004년에는 2.4%로 떨어짐.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80년대 7.8%, 1990-96년 6.5%로 개인소득 증가율을 밑돌았으나  2000-2004년에는 18.9%로 뛰면서 개인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음.

- 금융자산만 100만달러(11억4천만원 상당)가 넘는 □백만장자□가 6만5천명(74-300조)

- 토지소유현황 소유자 상위 5%가 전체의 44%, 상위 20%까지 확대하면 땅의 69.7%를 소유

□ 비정규직의 확산

- 2003년 8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체노동자는 1,415만명. 이중 공공서비스 부     문(전기, 가스, 수도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통신업, 보건사회복지업, 공공행정, 국제외국기관) 노동자수는 402만명. 이중 비정규직은 161만명.

□ 노동의 유연화 공세 강화 :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 전체 노동자수 1,415만명중 162만명(11.4%)이 노조가입.

공공서비스부문은 80만명 가입.(정규직 : 90.5%. 비정규직 : 9.5%)

□ 2007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  노동조합운동 변화의 필요성

□ 외부적 요인

- 신자유주의 공세의 강화

- 고용안정이 주요의제로 등장

- 노조조직률 하락과 노동시장의 분단화

- 2007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등

□ 내부적 요인(기업별 노동조합체계의 한계)

- 뿌리 깊은 기업별 종업원의식: 갈수록 연대가 어려워지고 있음

- 보호대상의 축소 : 조합원, 주로 정규직만 해당됨

- 기업간 경쟁이 노조간 경쟁으로 전환: 종업원 의식에 기초해서 경쟁구도에 휘말림

- 교섭내용의 축소 : 고용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임금과 근로조건개선에 매몰됨

- 노조활동의 축소 : 사회적, 정치적 세력화로 나아가지 못함

- 교섭의 비효율성 : 모든 노조가 교섭에만 집중하면서 일상활동이 침체되고 있음

- 기업별노조를 기반으로 하는 투쟁력의 한계를 확인

- 자동화로 인하여 단체행동의 물리적 파괴력 감소하고 있음

□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 누구를 조직할 것인가!(주체의 형성)

- 연맹 조직전환으로는 부족함.

현재의 공공연맹을 산별노조로 단순히 전환하는 것은 현재 조합원 구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님.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에 머문다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과제      인 비정규직 조직화, 낮은 조직률의 극복과는 상관이 없는 현상유지에 불과함.

-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산별노조 건설

그렇다면 비정규직 조직화와 공공서비스부문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화가 필요함.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정규직조직화임. 그리고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는 특성상 정규직, 비정규    직이란 구분이 큰 의미가 없는바 여기에서는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를 포괄하는 의미임.

- 산별노조 건설은 내용상 현 연맹조직의 산별전환, 비조직노동자 조직화, 관련 연맹(노조)통합      을 통한 1산업 1노조 건설임. 단순한 전환에 그치는 것이

□ 무엇을 위해 조직할 것인가!(목적)

- 무엇을 위해 조직할 것인가는 위에서 살펴본 비정규직조직화과제, 조직율 제고와 함께 사회      공공성투쟁이 답으로 제시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업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순간 실제로는 무엇을 위해 조직할 것인가와 자연      스럽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임. 즉 □산별조직화 □ 사회공공성투쟁□으로 연결되는 것임.

□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조직화 방안)

- 현단계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이 답임.

- 그 산별노조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행과제로서 구체화      할 사항임.

□ (가)공공산별노조 건설 방향

□ (가) 공공산별노조의 목표

- 공공사회서비스영역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노동조합

공공서비스부문 대표성획득을 지향함. 이를 위해 산별노조건설 시 현 연맹을 산별로 전환시키     는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미조직노동자 신규조직화를 조직 최대과제로 설정함. 동       시에 동종, 유사산업(업종)연맹(노조)에 대해 장기 과제로 통합을 제안함.

- 노동자계급 내부통합을 지향하는 노동조합

고용 형태, 지역,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공공노동자 총단결의 정신으로 조직함.

특히 현 시기 최대 과제인 비정규직 조직화에 주력함.

-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조합

지금 노동조합(노동운동)에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는 다양하지만 최대과제는 기업단위 이해관계, 정규직 위주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을 넘어서서 전 계급적 요구, 전민중적 요구를 관철하는 것임. 이는 결국 현 체제내 개량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까지 포함하는 근본적인 투쟁을 필요로 함.

산별노조건설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

□ (가)공공산별노조의 구성(안)

<조직도>

□ 핵심내용

- 산별노조 전환이 아닌 공공산별노조의 건설이다. : 공공연맹 내의 노동조합을 전환 또는 재편     하는 것이 아닌 공공연맹 내의 노동조합을 기본으로 하고 공공산별노조 건설에 동의하는 각      단위의 통합과 새로운 조직화를 통한 노동조합의 건설이다.

- 정규직 위주의 조직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조직화를 핵심사업으로 삼는다.

- 공공산별노조의 조직대상은 공공서비스, 사회서비스영역의 노동자이다.(별첨 참조)

- 조직체계는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동시에 설치한다.

- 2006년 하반기 (가)공공산별노조를 출범시킨다.

□ 조직구성의 내용

- 지역본부 중심성 강화

지역은 노동자들의 일상적 생활의 공간이자 활동의 공간이고, 정치적 참여의 공간, 연대와 교     류의 공간, 연대투쟁의 공간이다. 특히나 현재와 같이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는 시기에 있어     서 그 중요성이 더해간다. 또한 공공 사회서비스 영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이 중심이며, 이밖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미조직의 조     직대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본부의 역할은 공공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핵심이 때     문에 모든 조직은 지역본부에 편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본부와 업종본부의 관계

업종본부의 지역, 지부조직은 그 지역의 지역본부에도 편재된다. 이러한 구성은 지역본부와 업

종본부가 (가)공공산별노조 산하조직들이므로 모순되지 않는다.

지역본부의 역할 : 노조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과 선출 단위 / 노동조합 일상활동, 정치활동, 지역활동, 연대투쟁 담당 / 노동조합의 골간체계

업종본부의 역할 : 해당 업종 고유 사안에 대한 교섭 책임,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책활동 / 해당 업종내 노동자간 연대활동

-위와 같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역과 업종은 각각 자체 활동을 위한 본부장과 대의원(등)을 선출할 수 있음. 그러나 노조 본조 대의원, 중앙위원은 지역을 기준으로 선출함.

-업종본부와 지역본부 산하에는 산하에 지부 등 기구를 둘 수 있음. 세부사항은 추후 토론을 통해 채워나가기로 함.

□ (가)공공산별노조 건설 경로

- 공공연맹의 산별논의 경과 과정(별첨 참조)

- 일시건설론 / 단계적 건설론에 대해

현재 제출된 (안)은 2006년 하반기 (가)공공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건설론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대상 중 얼마만큼의 조합원이 가입 또는 조직전환 변경투표를 통해 가입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조직운영이 가능한 범위를 설정한다면 이 문제는 추후에 판단해도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단계적 건설론은 업종중심의 소산별을 계속건설하고 현재의 공공연맹은 상급단체로 설정하는 내용이기에 제출하고 있는 이 (안)과는 분명히 다르며 앞으로도 당분간 쟁점이 될 것이다.

□ (가)공공산별노조 건설 일정

□ 주요일정

<2005년> 공공산별노조 건설 준비의 해

- 5월 20~22일 : 공공연맹산하 단위노조상집간부 합동 수련회

- 6월 산별강사단 교육

- 산별조직단 구성 / 5만조합원 교육

- 10월 대의원 대회 / 산별전환 결의

<2006년> 공공산별노조 건설 원년

- 공공산별노조 건설 준비위원회 발족

- 상반기 : 공동투쟁과 산별 전환 계획 수립

- 하반기 : (가) 공공산별노조 출범

<참고자료 1> - 사회서비스업 개념 정립을 위한 참고 자료

1. 서비스업의 분류 / OECD기준

① 사업서비스업 : 금융업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② 배분서비스업 : 운수업 / 통신업

③ 개인서비스업 :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가사서비스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④ 사회서비스업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 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교육서비스업 / 국제 및 외국기관

2. 대한상의보고서

- 한국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2004년 64.4%.  영국(80.0%), 미국(78.8%), 이탈리아(66.1%), 일본(64.7%).

- 2001년 기준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음식숙박업취업자 비중이 43.8%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 복지,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취업자비중은 한국이 29.4%로 선진국보다 11.7%에서 17.3% 낮은 편. 일본(2001년) 46.7% / 미국(2001년) 41.1% / 이탈리아(2001년) 42.0% / 프랑스(2001년) 45.4% / 독일(2000년) 41.1%

3.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보고서

- 소득 2만달러 시대 실현을 위한 신 일자리 창출 전략

-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 2003년 18,000$와 비슷하던 시기에 선진국들의 부문별 취업자 비중과 견줘 보면, 2003년 기준 사회서비스업 일자는 200만-400만개 적다.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란 노인장애인간병 /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자녀의 방과후 교육 / 노숙자 돌보기 / 외국인노동자 상담지원 / 문화유산 보존관리 / 재활용품 수거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데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일자리를 말한다.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했을 때 고용구조를 한국취업자수에 대입한 수치와 비교해보면 2003년 278만명인 한국 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스웨덴(1987년)보다 426만명, 미국(1978년)보다 330만명, 영국(1987년)보다 210만명 적다.

- 2003년 현재 전체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도 한국이 12.6%로 스웨덴 32.5%, 미국 27.7%, 영국 26.6% 등과 견줘 훨씬 낮다.

4.  중앙고용정보원 □2005 한국직업전망□

-2010년 분야별 일자리수 전망에 대한 물음에 기업체 인사담당자, 정책담당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2,200명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응답자의 74.6%가 사회복지는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의료보건(74.5%), 법률공공서비스(73.7%), 경영금융기획(71.9%), 개인서비스(71.5%)의 순으로 응답.

5. 베르디 구성 전문분야

- 총 13분야 : 금융 / 전력, 가스, 쓰레기 처리 / 건강, 사회복지, 교회 / 사회보험 / 교육, 학문, 연구 / 연방과 주 / 기초자치단체 / 예술, 문화, 언론, 인쇄와 제지산업 / 통신, 정보기술, 정보처리 / 물류사업과 우편업무 / 교통 / 상업 / 기타 서비스업

6.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 2003년도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박영삼, 김유선, 김진, 김성희

- □표준산업분류표상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은 법률상의 공공부문 범주내에서 교육공무원과 비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공공기관종사자를 누락시키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통계상 □광의의 공공부문□으로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은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국제및외국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업□으로 범주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수의 사기업들이 공공부문에 함께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법률상 공공부문 범주와 통계상 공공부문 범주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통계자료에 대한 양적 분석에서는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국제및외국기관 등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업□을 공공부문으로 정의하고, 질적 조사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분석에서는 이 가운데 실질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한해 비정규직 실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2> 공공연맹 산별노조 건설 논의 경과

1. 공공연맹 창립

-99년 3월 13일

2. 산별특위 설치

-00년 12월13일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고 그 세부사항 실행을 위해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산별특위)를 설치함

3. 산별특위 1차 보고서(2002.2.19)

-구체적인 산별이행의 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1) 1단계 : 가능한 소산별(업종)(업종)노조 건설(기업별노조가 50% 이상)

- 시기 : 2002 - 2003년 6월

(2) 2단계 :연맹은 업종산별노조의 연합체 형태(기업별노조가 50% 이하)

- 시기 : 2003년 6월 - 2005년

(3) 3단계 : 공공산별 단일노조 출범과 안착

- 시기 : 2006년 1월 출범

4.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2차 보고서(2003. 2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02년 2월19일) : 산별특위 활동시한을 1년 간 연장해서 세부계획 마련

- 공공산별노조로의 이행 계획(안)

(1) 1단계 : 가능한 소산별(업종)(업종)노조 건설(기업별노조가 50% 이상)

- 시기 : 2003 - 2004년 6월

(2) 2단계 :연맹은 업종산별노조의 연합체 형태(기업별노조가 50% 이하)

- 시기 : 2004년 6월 - 2005년

(3) 3단계 : 공공산별 단일노조 출범과 안착

- 시기 : 2006년 출범

5. 산별기획팀 보고서(2004년 11월 10일)

-연맹 산별기획팀 보고서 : 공공산별노조 건설경로와 일정(안)

o 2006년 4/4분기 산별 건설을 목표로 한다.

o 2006년 6월 연맹 중앙은 정세적 조건을 반영해 사회공공성 실현과 산별노조 건설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o 2005년에는 분과단위(업종단위)별 투쟁본부를 설치하고 분과(업종)단위 투쟁을 실천한다.

-이와 같이 연맹이 과거 논의를 통해 단계론에서 일시론으로 전환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 첫째, 어차피 산별노조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면 굳이 (소)산별노조 또는 업종노조라는 형식의 과도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음. 둘째, 기업별 노조를 깨기 어렵다는 문제는 (소)산별노조를 설정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임. 달리 말하면 기업별 노조를 깨고 (소)산별노조 또는 업종노조를 건설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임. 셋째, 효과성 문제임. 즉 (소)산별노조나 업종노조로는 산별노조 건설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음. 넷째, 교섭단위를 설정함으로써 (소)산별노조, 업종노조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산별노조를 건설한다고 해서 작게는 10만에서 그 이상까지 이르는 전체 공공노조 교섭단위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정부를 상대로 공공서비스부문 전반에 걸친 교섭을 할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할 것이지만 업종, 소산별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산별노조 내 통일성과 소산별 독자성으로 동시에 유지, 상호 보완 할 수 있을 것임.

운수산별건설의 과제와 전망

정호희 (운수연대 집행위원)

1. 운수산별노조 건설의 현재적 의의

19세기 말 성진부두노조를 시발로 태동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원산총파업, 해방공간에서의 철도노동자들의 투쟁, 1950년 전시하 부두총파업 등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어용노총의 역사속에서 운수관련 노동운동의 의의는 반감되었으나 80년 광주항쟁의 분수령에는 버스, 택시, 화물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택시, 화물이 어용 자노련에서 탈퇴하였고 87년 대항쟁 이후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은 항상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88년 전기협투쟁으로 촉발된 철도노조 민주화투쟁은 역사적인 민주노조건설로 결속되었으며 2000년 신선대-우암부두투쟁, 2003년 화물연대 투쟁은 항만하역-화물운송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2000년은 아시아나공항서비스 파업과 대한항공조종사투쟁을 비롯한 항공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2003년 화물연대, 철도노조 투쟁에 이은 2004년 택시, 철도, 화물 3조직 공동투쟁은 운수산업 노동운동의 역사적, 전략적 의미와 지향점을 분명히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조 진영의 운수관련 조직은 10만을 넘는다. 모든 운수관련 조직은 운수산별노조 건설을 조직적 목표로 하고 있다. 10여년전부터 운수노동자들은 운수산별을 □주장□해 왔지만 아직 운수산별의 전망은 분명하지 않고 이러저러한 조직적지형 등의 이유로 조심스러운 타산과 접근을 하고 있을 뿐이다.

) 2003년 12월 3차 운수노동자학교자료집을 보면 운수산업관련노조 조합원 수는 항공:6,124명, 궤도:40,148명, 화물:25,000명, 택시:25,000명, 버스:1,100명으로 총97,37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여기에 광주지하철, 철도노조의 조합원 증가분 등등을 합하면 현재 1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 운수관련 조직발전 과정>

2. 운수산별은 절박한 현실적 요구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다.

운수산별건설의 요구는 노동운동발전의 고유한 요구이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의 생명이다. 단결과 연대를 추진하지 않는 노동운동은 고립을 면할 수 없다. 굳이 산별노조 등의 조직형식을 말하지 않더라도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해관계의 일치성으로 인해 단결의 요구는 커지고 목적의식적으로 발전한다. 운수자본은 자본의 요구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로 더 나아가 초국가적으로 자본과 정보를 집중하며 각종 법, 제도, 정책을 통하여 자본의 이해를 관철한다. 따라서 산업별로 단결된 자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노동운동의 발전과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의 실현은 요원하다. 그러므로 조직형식을 떠나 운수노동자들이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전 지구적 영역에서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또한 운수산별건설의 요구는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던 운수산업관련 노동조합의 투쟁이 낮은 차원의 생존권적 투쟁이라도 국가정책과 긴밀히 연관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대정부투쟁으로 발전해왔던 운수관련노동조합의 투쟁성격에서도 비롯된다. □경유가인하□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의 생존권적 요구는 곧바로 정부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민주택시의 최저임금보장 요구도 국회에서 법안을 수정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99년 이후 노조합법화와 항공안전을 주된 요구로 싸워왔던 항공관련 노조들의 투쟁도 항공운송관련 정부정책을 수정해야하는 투쟁이었다. 그 뿐만아니라 철도공공성을 기치로 내걸고 공공철도헌장까지 선포한 철도노조나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 이후 1인승무 저지와 시민안전을 위해 지하철 공동투쟁을 벌였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민안전, 요금인하 등의 공공적 요구를 내걸고 싸우는 지하철, 버스공영제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버스도 마찬가지로 각 단위 조직의 조직력과 투쟁력에 비해 너무나 버거운 사회적 요구를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수산업관련노조들이 각 조직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은 운수산별건설을 통한 조직력과 투쟁력의 비약적 확대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더 나아가 운수산별을 건설함으로써 운수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준비된 조직력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동북아물류중심기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운수산업전반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고 정부의 운수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을 운수노동자와 전체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바꿔 나갈 수 있어야 사회공공성의 확보는 물론이며 전체 민중과 운수노동자들의 지위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운수산별건설의 또 다른 요구는 전체 노동운동의 위기로부터 출발한다. 조직률의 정체,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 현장 역동성의 침체 등등 □위기□에 대한 진단은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으나 현재의 노동운동으로는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

위기라면 기회로 전변시켜야 하고 위기가 아니라면 도약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운수산업은 어용노조가 뿌리 깊게 유지되어 왔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시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철도, 지하철, 항공, 택시, 버스, 화물 등 관련 6개 단위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정체를 극복하기 힘들고 일부 단위는 현상유지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절박한 현실이다.

)   개정 노동법은 2007년 이후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불법(부당노동행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기업별노조 체제를 유지시켜 준 큰 기둥 하나를 허무는 것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지금과 같은 기업별노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극히 일부 대기업 노조들을 제외하고는 조합비로 상근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현재와 같은 조직력을 유지해낼 수 있는 노조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상근자 없는 노조가 되어 일상활동이 대폭 위축될 것이며, 많은 경우 사실상 노조 해산과 같은 상태에 빠져 들 것으로 우려된다. 상급조직 의무금도 오히려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갈 방안이 사실상 없고, 그렇지 않다면 재정문제 때문에 노조의 자주성을 상실하고 정부의 보조금을 바라는 처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복수노조 체제가 되면, 단협상의 '유일교섭단체' 조항도, '유니온샵' 조항도 바로 무효가 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인가에 따라 대기업노조들부터 격렬한 '노노갈등'의 수렁에 빠져 들 가능성도 있다. 사용자들이 복수의 노조에 대해 각각 차별적인 교섭 전략을 취할 경우, 그 결과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굳이 눈에 띄게 차별 교섭전략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인사고과권을 활용하여 특정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승진, 승급정책을 구사한다면 웬만한 노조들은 일본의 노조들이 그러했듯이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임영일. 2000.11.29. 금속산별노조의 건설에 즈음하여]

운수산별은 실현가능하다. 조직발전전망은 당위적 명제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토대와 요구에 기초해 전개되어야 한다. 운수산별 건설의 주체적 조건은 무엇보다도 산업적 연관성과 이에 따른 이해관계와 요구의 동질성에 있다.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운수노동자들은 물류운송, 여객운송 등으로 나뉘고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으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의 각종 운수정책과 법, 제도의 규제를 받고 노동조건의 제약을 당한다. 또한 국제유가 인상 등 외부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다함께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불규칙한 노동시간, 장시간근무, 산재사고, 근골격계질환과 공황장애 등의 각종 질환 등 노동조건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공동의 이해와 요구의 동질성이 크다. 또한 조합원 상호간의 정서적 공감대가 높다. □운짱□이라는 말이 운수노동자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된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와 함께 궤도공투, 운수공투 등 지금까지 벌여온 공동투쟁 경험의 축적과 공투시 투쟁력의 비약적 상승, 지난 운수노동자학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조직별 운수산별 지향의 일치성, 궤도연대·운수연대 등 운수산별추진의 핵심이 형성된 점 등이 주체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북아물류중심기지 등의 국가전략과 법·제도와 교통운수정책의 단일성, 건교부로 대표되는 국가기구의 편제, 산업적 동질성이 분명하며 산별노조의 위상에 걸맞은 산별수준 교섭의 용이함과 투쟁상대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등은 운수산별건설의 객관적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산별노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과제다.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조직률과 영향력은 성장이 아니라 정체와 퇴보로 가고 있다. 07년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하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침체로 빠질 것이다.

)  기업별노조와 그에 기반을 둔 기업별 단체교섭, 이를 둘러싼 노사관계의 문제점들은 이미 다양하게 지적되어 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씨스템 속에서는 노동조건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조건들을  당사자간 교섭과 협약으로 해결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법규정으로 제도화된 노사관계, 거시적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 그리고 기업 수준에서의 단체교섭, 단체협약으로 제도화된 노사관계 사이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존재한다. 기업 수준을 넘어서 지역, 업종, 산업별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협약이 맺어질 수 있을 때, 이 두 극단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사회적 노사관계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는 기업별노조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더 이상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노동조합은 조직화 외곽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주변노동자층(비정규, 중소 및 영세기업 노동자, 실업자, 청소년, 미취업자층, 여성 등등)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고용조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전개할 수 없으며, 이는 낮은 조직율과 함께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극단적으로 약화시킨다. 기업별노조 체제는 필연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 내용과 수준을 해당 기업의 경영조건에 종속시키게 되며, 따라서 종업원 의식의 만연, 노사동일체 의식의 확산, 협조적 노사관계의 재생산, 기업 이기주의의 득세 등을 극복하기 힘들게 한다. 힘있는 노조들에서 쟁취된 성과들도 단체협약의 사회적 확산 적용의 조건이 없어서 단지 파급효과에 의해서만 다른 사업장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1987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및 복지 수준,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의 격차는 크게 확대되어 왔고, 따라서 노동운동의 성과가 노동자들간의 이질성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빚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조직 내부적으로 기업별노조 체제는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극히 비생산적으로 소모시키는 효과를 빚고 있기도 하다. [임영일. 1999.7.20. 산별노조조직화의 쟁점과 과제]

물론 기업별노조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운동은 정치세력화-산별노조-현장강화의 3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 발전한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정치세력화는 일정정도 전진했으나 민주노동당의 성장발전에 미치는 노동운동의 영향은 여전히 미미하다. 다수의 업종조직이 산별노조로 전환하였지만 조직의 기계적 통합을 넘어서는 산별노조의 시너지효과는 크지 않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대규모 조직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기간의 산별노조운동은 비판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서 운수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추진되어야 한다.

3. 운수산별과 공공운수산별을 동시추진하고 상호추동한다.

) 공공운수산별의 의미는 현재 공공연맹에 소속된 전체 노동조합과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연맹을 포괄하는 산별노조의 개념으로 사용했다. 전교조, 보건의료, 공무원노조 등을 포괄한다는 의미의 공공대산별과 구분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후 보다 정확한 개념설정이 필요하다.

운수산별 말고 다른 길은 없는가? 다른 길도 있다. 운수산별도 가능하고 공공운수산별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운수산별을 만들기 전까지 운수산별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현실적으로는 조직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공공운수산별과 운수산별은 동시에 추진가능하고 또 추진해야 한다.

공공운수산별의 개념에 대하여 약간의 인식차가 있을 수 있으나 노동운동 전체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와 조건이 있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소규모 연맹 혹은 소산별이 대산별로 재편되어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노동운동 발전을 위하여 서로의 발목을 잡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운수산별과 운수산별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고 추진될 수 있다. 다만 순서상 운수산별의 가능성이 훨씬 빠를 것이고 공공운수산별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보다는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운수산별이냐 운수산별이냐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동시병행하고 상호추동할 수 있는 관계로 규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4. 운수산별 건설의 토대

무릇 어떤 일이든 일의 토대와 주체의 의지가 첫 공정을 차지한다.

버스, 택시, 화물, 철도, 지하철, 항공 등 모든 운수관련 조직은 운수산별을 지향하고 있다. 산별추진의 중심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 공통의 조직발전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04 운수3조직 공투는 1) 조직별 현안의 해결 2) 3조직 간부간의 신뢰형성

3) 운수연대 내부의 구심형성이라는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성과는 운수연대 내에 항공연대, 궤도연대와 더불어 운수산별건설의 구심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후 운수산별건설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운수산별의 인프라는 형성되어 있다. 어떤 공정을 거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직경로를 모색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운수산별노조는 유지-성장발전의 문제 이전에 생존전략이기도 하다.

화물이나 철도가 강력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되는 현실을 앞서가지 못하면 정체는 불가피하고 물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확대되는 비정규, 외주용역화를 유니온샵만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10%대의 조직률로 화물연대가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사양산업화되고 있는 택시산업이 복수노조 이후 막연하게 민주노조진영으로 대거 이동할 것인가? 민주버스가 지금의 역량으로 준공영제 혹은 복수노조 이후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최강을 자랑하던 지하철 조직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항공분야 노조운동의 획기적 발전과 현장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종사, 일반직, 지상서비스, 외주용역 비정규 등을 망라하는 조직적 전망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운수산별의 틀 속에서만 가능하다.

5. 운수산별은 최소 10만 단위를 추구한다.

) 한국의 전체 운수산업종사자는 육상운송업:809,824명(궤도,택시,화물,버스 포함), 수상운송업:20,394명, 항공운송업:19,247명, 운송관련서비스업:127,149명으로 총 976,614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출처:건교부, 2004년 교통통계연감], 여기에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운수산별노조의 조직대상은 100만을 훌쩍 넘는다.

수천 혹은 2~3만 수준의 산별노조 혹은 단일노조의 구성은 □통합□ 이상의 산별노조 효과를 만들기 어렵다.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고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는 노동조합운동의 고유영역에 투철하고, 경제투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산별노조의 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0만 내외의 동종산업 노동자들의 결집과 이를 통한 대규모적인 조직확대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버스, 택시, 화물 단일노조는 규모로 보아 4만 내외가 될 것이고 통합의 실현도 매우 빠르게 가능하며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겠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적어도 2~3년은 자체의 관성에 의해 움직여 질 것이므로 운수산별의 전망에는 지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항공연대, 궤도연대 역시 그 역사적 및 시기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각각 자체의 단일화만을 목표로 한다면 기계적 통합을 뛰어 넘는 효과와 발전전망을 가지기 어렵다.

2~3만 수준의 조직통합과 단일노조화는 그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다. 통합으로서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중장기적 발전전망 속에서는 오히려 소산별 혹은 단일노조 수준의 관성이 작용하여 대규모적인 조직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버스, 화물, 택시, 철도, 지하철, 항공을 망라하는 운수산별노조는 산별노조의 최소단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궤도(지하철), 도로운송(버스 화물 택시), 항공의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운수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제도적 문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수산업 전반이 함께 가야 한다.

운수산별은 엄청난 물리력과 이에 따른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 한다.

기존 조합원의 보호와 권리향상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어용노조를 민주화하는 적극적인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운수산별은 정체의 위기에 빠진 노동운동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다.

<표 : 2004 건교부 산업별 운수업 총괄 통계 >

분류부호	산 업 세 세 분 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급 여 액
I	운 수 업	318,399	976,614	14,136,429
60	육상운송업	298,786	809,824	10,033,756
601000	철도 운송업	6	55,606	2,136,601
602121	시내버스 운송업	401	69,264	1,580,659
602122	마을버스 운송업	357	6,861	103,733
602201	시외버스 운송업	82	16,891	352,371
602202	고속버스 운송업	10	5,713	169,396
602311	일반택시 운송업	1,779	159,383	1,469,058
602312	개인택시 운송업	148,495	148,495	-
602320	전세버스 운송업	1,185	25,814	255,755
602330	장의차량 운영업	944	2,079	17,043
603110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5,765	179,071	3,931,507
603121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79,353	79,927	5,887
603122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60,407	60,407	-
604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1	-	-
61	수상운송업	419	20,394	647,163
611110	외항 여객 운송업	8	436	14,509
611120	외항 화물 운송업	68	12,119	440,085
611210	내항 여객 운송업	78	1,596	34,793
611220	내항 화물 운송업	170	4,659	116,200
	기타 해상 운송업	4	188	5,311
612010	내륙수상여객운송	10	195	3,421
612020	내륙수상화물운송
612030	항만내운송업	64	462	8,657
612090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17	739	24,188
62	항공 운송업	8	19,247	967,961
621000	정기 항공 운송업	2	19,069	959,258
622000	부정기 항공 운송업	6	178	8,702
63	운송관련서비스업	19,186	127,149	2,487,550
631010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10	2,663	56,381
631020	수상 화물 취급업	51	18,879	381,068
632010	일반 창고업	156	4,773	114,352
632020	냉장 및 냉동 창고업	142	2,814	63,876
632030	농산물 창고업	872	3,626	36,565
632040	위험물품 보관업	28	757	23,798
632090	기타 창고업	8	195	5,464
633100	여행사업	4,786	24,459	387,344
639120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283	2,347	35,209
639130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14	232	6,317
639140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12	4,392	127,920
639220	도선업	12	184	5,378
639290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37	1,326	27,209
639300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6,882	237,833
639911	육상운송주선업	11,362	26,713	289,495
639914	복합운송 주선업	1,356	24,318	625,398
639990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2,590	63,942

6. 공동의 목표, 공동사업, 공동투쟁

운수산업은 항만영역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건교부를 상대로 하고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높다. 04투쟁에서 문제제기 수준에 불과했지만 운수노동자 보호입법, 운수산업발전법 등이 제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자본, 대기업, 대공사 투쟁은 상이한 목표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대정부투쟁, 정책제도개혁의 문제는 고립분산적으로 할 수 없고 자칫 상충되기까지 하다.

운수산별이라는 조직적 목표를 우선에 두고 사업과 투쟁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05년 투쟁의 집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05투쟁을 04투쟁의 연장선에서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의 요구를 제기하는 공동투쟁 혹은 시기집중 투쟁을 상정할 수도 있다.

필수적인 것은

1) 조직별 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2) 04투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 (궤도투쟁, 운수공투)

3) 05년 전체적인 주객관 정세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공동의 조직적 목표가 있다하더라도 공동사업, 공동투쟁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대중적 사업으로 전개되기 어렵다. 05년 사업의 조직적 목표를 운수산별건설로 하되 분명한 사업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대정부 제도개선투쟁을 중심으로 □운수노동자보호입법□이 가능할 것이다. 입법투쟁은 종합적인 정책 법률적 조사와 연구 등이 병행되어야 하고 여론선전전 등 총체적인 계획 속에 진행될 것이다. 다만 대중적 추동력을 만들어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공동투쟁의 방식과 계기, 시점, 수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공동요구-공동교섭-공동투쟁-공동타결의 형식과 방법은 05년 투쟁에서 그 상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시기집중 공동투쟁이든 지원연대투쟁이든 대중적 공동투쟁, 공동사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05년 가능한 사업과제의 일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법제도개선투쟁

- 운수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 물류수송, 교통운수 관련 정책제도 개선

- 안전 보건문제

- 연기금설치 기타

□ 노정 및 노사정관계 공동대응

- 건교부를 상대로 하는 노정관계 공동대응

- 노사정위에 참여할 경우 운수분과 공동대응

- 기타

□ 지역사업

- 운수노동자학교의 지역확대

. 지역실정을 감안한 프로그램 배치

. 상반기중 순회교육 추진

- 지역교류사업

- 지방정부를 상대로한 공동투쟁 공동사업

□ 계기별 사업

- 운수노동자 학교

- 운수노동자대회

- 대규모 공동문화첵육행사 등

□ 정책연구사업

- 사안별 정책프로젝트 사업추진

- 운수연구소 설립

- 정책공청회 추진

□ 이벤트 사업

- 운수관련 사회적 이벤트/캠페인 등

□ 국제교류 및 연대

- ITF 공동가입

- 공동교류협력 (철도운수국제연대 등)

- 기타

□ 운수포털 사이트 구축

-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드는 개념을 넘어서 □운수노동자의 포덜사이트□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운수노동자신문 제작

- 당면해서는 □공동제작□으로 출발함

□ 공동투쟁 및 지원연대투쟁

- 당장 운수연대 전체차원의 공동투쟁을 상정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됨

- 공동의 투쟁과제를 모색하되 단위별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연대체계를 구축함

□ 기타

7. 일정을 분명히 하고 능동적으로 추진한다.

- 06년 운수산별노조 건설을 향하여

시기적으로 운수산별은 06년 초 조직별 정대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물질적, 의지적 토대는 일정정도 형성되어 있으며 이를 강화하고 입체화할 과제가 대두된다.

05년 사업 전반은 06년 운수산별 건설을 향해 집중한다.

물리적 타격지점에 대해서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나 공동사업, 공동투쟁의 지점은 분명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05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전후하여 공공운수산별-운수산별 동시추진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05년 3월 중 운수노동자학교를 통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05년 4월 중

상반기 공동사업을 확정 및 추진하고

하반기 산별전환 실무사업과 대중적 사업을 전개한다.

06년 운수산별노조를 건설한다.

8. 경로와 상

1) 원칙

□ □운수노동자는 하나다□는 원칙

- 운수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운수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

□ 운수-공공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추동하고 동시추진하는 원칙

- 운수산별과 공공(운수)산별 혹은 공공대산별은 대립갈등의 관계가 아닌

공동추진 동시추진한다는 원칙

□ 단순통합을 넘어 확대강화를 기본적으로 결합하는 원칙

- 조직의 확대·강화와 통합의 추진을 동시적으로 수행

□ 최소단위를 민주노조 진영의 운수조직으로 하되 업종단위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

- 철도 지하철, 여객(택시 버스), 화물(육상 항만 공항), 항공을 기본단위로 하여 각각의 산별적 내용을 강화하는 기초위에 운수산별을 추동하는 원칙

□ 공공사업 공동투쟁을 통한 조직화 원칙

- 상층의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닌 대중적 동의와 공동실천을 통한 조직건설원칙

2) 경로와 상

<그림 : 운수산별 전망도>

9. 운수산별추진 경과 - 운수연대 4차 대표자회의 결정사항 (2005. 4. 19)

1) 운수연대 조직기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단위노조대표자회의>

1. 화물5인, 택시5인, 버스3인, 공공운수13인, 총26인으로 구성하되 공공운수는 각 단위노조위원장이 성원이 되고 화물, 택시, 버스는 연맹위원장을 포함한 중집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명단은 5월 26일 전에 운수연대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2. 단위노조대표자회의는 운수노조연대회의의 총회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단위노조대표자회의는 운수노조연대회의에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이다.

<운수노조연대회의>

1. 화물3인, 택시3인, 버스1~3인, 궤도6인, 항공2인, 공공운수1인, 총18인 이내로 각 분야별 추천에 의해 구성한다. 각 분야라 함은 화물, 택시, 버스, 항공, 궤도를 말한다. 명단은 5월 26일 전에 운수연대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성원은 운수노조연대회의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다.

2. 운수노조연대회의는 운수연대의 실질적 주체이며 단위노조대표자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운수연대 사업을 의결, 집행한다.

3. 운수노조연대회의에는 1인의 상임의장을 둔다.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운수노조연대회의의 결의사항을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구이다.

2. 집행위원회에는 1인의 집행위원장과 다수의 집행위원을 둔다.

3.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5월 10일 수련회에서 논의한 후 운수노조연대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한다.

<사무처>

1. 사무처는 별도로 두지 않는다.

< 운수연대 조직기구도>

2) 운수연대 재정은 4차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으로 한다.

즉, 각 조직별로 조합원 1인당 월50원에 상당한 금액의 분담금을 내기로 한다. 단, 운수연대 사업 중 분담금에서 초과 지출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각 조직에서 분담한다.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대한 몇가지 숙제에 대하여

이철의  (철도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당면 투쟁에 매몰된 자로서 산별노조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 몇몇 자료를 훑어본 정도이다.  마음에 걸리기는 하나 이것도 현실이다. 대부분 현장간부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도 산별노조 운동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평소 산별노조 운동에 가졋던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자 한다.

1.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에 대하여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를 기업별 노조로만 돌리는 태도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조직이든 형식(체계)과 내용(사업,기풍)을 가지고 있을텐데 산별노조라는 조직형태는 형식과 내용을 둘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누구나 내용을 선택할 것이다. 산별노조 운동의 내용이란 무엇인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말할 것이고 □산별 총파업이나 연대투쟁□을 이야기할 것이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의 배치와 집행을 말할 것이다.

-그럼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어온 산별노조 운동은 이런 상식에 부합되고 있는가?

-공공연맹의 □2006년 산별노조 전환□논의는 조직 형식주의로 비판될 소지는 없는 것인가?

2.분위기 또는 사업작풍의 문제에 대하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위기 또는 사업작풍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투쟁을 앞두고는 지도부나 대중의 투쟁의지, 혹은 그것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은 그런 사업작풍 아래 진행되어 왔는가?

-과연 민주노총, 산별연맹, 유력한 단위노조들은 투쟁에 몸을 던지는 지도부, 그 지도부를 믿고 진출하는 조합원 대중, 그 대중의 투쟁의지를 굳이 조절하지 않고 증폭시켜 전체 노동자 투쟁의 뇌관으로 삼으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는가?

-간부나 활동가들은 그 투쟁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도 좋다는 의지를 되새겨 왔는가?

3.계급적 단결에 대하여

산별노조는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기업 노조에 대한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계급적 단결의 대상으로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금속노조의 경우(주관적인 판단이겠으나) 유력한 대기업 노조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풍토에서 이 노조들은 나중에 산별노조에 가입했을때 조합비를 산별노조에 먼저 납부하고 사업비를 교부금으로 돌려받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연맹 산하의 철도노조는 많은 해고자를 이유로 조합원 전체에 해당하는 의무금을 내지 못하고 4,000명만 납부해왔다. 지금은 6,000명선에서 양해를 구하였다고 한다. 의무금도 이럴진대 최소 30-40퍼센트의 조합비를 산별 본부에 납부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납부경로는 무엇인가? 참고로 철도산업노조의 경우 본조 30 -기업별 본부 40 - 지부 40퍼센트로 배정비율을 정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 노조들은 희생자 보호규정을 두어 해고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조에 비정규직이 가입할 경우 계약해지되었을 경우 생계비 지급이나 해고자의 생계비 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장 유력한 대기업 노조들도 사실상 비정규직의 투쟁에 대하여 형식적인 연대투쟁조차 여의치 않으며 심지어는 경찰이 비정규직 노조간부를 연행해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에 직가입할 수 없는가? 이들의 물적 기반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의 노조로 뭉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동지의 판단은 무엇인가?

4.산별연맹 체제하에서 무너진 지역투쟁, 혹은 수평적 구조의 투쟁에 대하여

최근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 투쟁으로 충북지역본부가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드문 예로 투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산별연맹으로 넘어갔다. 심지어 해고자들의 복직투쟁도 산별중심이 되어 전해투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단투시 혹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시 지역연대투쟁이나 수평적 연대투쟁이 거의 사라졌다. 조직률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서 과연 산별노조 총파업만으로 산업별 총자본을 이길수 있겠는가?

-02년 철도,발전,가스노조의 시기집중 투쟁은 여전히 유력한 전술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각 산별연맹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5.관료주의의 문제에 대하여

크고 복잡한 조직에는 반드시 관료주의가 발호하는가? 총연맹이나 산별연맹들의 경우 관료주의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산별노조 운동에서 관료주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이런 제도적 장치는 과연 필요할 때마다 작동할 수 있겠는가?

-관료주의는 크고 복잡한 조직의 생리는 아닌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선출직 간부들의 2선 이상 연임제한(선출직을 두 번 한사람은 어떤 보직의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는 식)이나 정기적인 하방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한가? (상근직은 5년 활동하면 현장 노동자로 1년을 일해야 한다든지)

6.산별투쟁이 먼저이고 조직건설이 뒤따라야 하는게 아닌가?

시기를 못박아서 총연맹의 총파업이나 산별연맹의 총파업이 가능한 것인가? 투쟁은 계기를 포착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중의 역동성을 최대로 보장할 때에 위력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당면투쟁을 시원찮게 하면서 06년에 □세상을 바꾸는 파업□이란 구두선이라고 생각한다.

-04년 궤도노조들의 시기집중 파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경험은 궤도연대투쟁을 다시 조직하는데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05년이나 06년 산별투쟁의 전망은 어떠한가? 지금 05년 혹은 06년 산별투쟁의 밑그림을 그릴수 있겠는가?

-나는 2000년 이른바 □공공연대투쟁□과 같은 투쟁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조합원 대중을 완전히 기만한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투쟁을 회피하려는 한국노총과 더불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같은 행보에 대하여 공식단위에서 제대로 된 비판이 없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부족한 힘이라도 최대한 저항해보려는 투쟁의지의 실종이라 볼 수 밖에 없지 않은가?

7.산별노조 운동과정에서 드러난 다음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보건의료노조는 조직내에서 가장 투쟁적이고 선진적이라 일컬어왔던 서울대병원 노조를 제명처리하였다. 산별협약보다 우수한 단체협약을 개악시키라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민주노조 운동이 산별노조로 재편된다고 하여 조직력이나 투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

-위 사태는 관료주의의 극치라고 판단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가?

-공공산별을 거쳐 대산별을 지향하는 공공연맹은 기풍의 진작으로 보나 지향하는 조직형식으로 보나 당연히 서울대 병원노조를 가입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동지의 판단은 어떠한가?

8.산별노조의 정신에 따른 실천이 먼저이고 조직건설은 나중이다.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이라는 것은 조직형식의 변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투쟁을 준비하는 일상적 시기에도 끊임없이 환기되어야 한다.  2만 5천명의 정규직 조합원을 자랑하는 철도노조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성찰없이 □산별노조로 비정규직을 포괄한다.□는 것은 구호로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