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국제전범재판

World Tribunal on Iraq in istanbul

제안 : 철군과 종전을 위한 평화행동네트워크(추) 촉진팀

시간 : 2005. 5.17

장소 : 사회진보연대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

이라크 침략전쟁의 범죄자 “부시”와 “노무현”을 국제전범 심판대로!

- 터키 국제전범재판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읍시다

1. 의의

- 이라크 전쟁은 명백한 침략전쟁입니다. 이 같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것 자체가 이미 범죄 행위이며, 이 같은 미국의 침략적 행동을 도와주는 일체의 행위도 또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2월 11일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우리는 전 세계 민중들과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이라크 민중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선일씨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1년이 다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침략행위에 앞장서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장본인들이 되려 치적이라며 현실을 호도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 전쟁의 총성을 멈추고, 침략자들이 파괴해버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민중들의 힘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민중들의 광범위한 연대와 지치지 않는 투쟁만이 이를 가능케 할 뿐입니다.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민중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침략전쟁에서 누구를 심판하려 하는지, 전쟁의 총성을 어떻게 멈추려 하는지, 그리하여 비뚤어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로 세우려 하는지, 이 모든 것을 놓고 민중들과 수많은 반전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할 수 있는 마당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의 원인과 누구 이 파괴적인 행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전 세계 민중의 공동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라크 전쟁의 침략성, 범죄성을 확인하는 것은 전쟁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고된 투쟁과 평화를 향한 민중들의 지난한 행진을 통해서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는 3,414명의 기소인들과 함께 투쟁했고 함께 행진했습니다. 이 행진을 터키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제까지 민중들이 어떤 목소리를 외쳐왔는지를 낱낱이 기록하며, 우리 성과를 모아야 합니다. 기소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알리고자 했는지,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이 모든 교훈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 6월 22일이면 김선일씨가 피살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김선일 씨의 피맺힌 절규를 듣고서야 우리가 부당한 전쟁에 맹목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그 절규를 듣고서야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저 참혹한 전쟁터로 내모는지, 누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새롭게 기록하는 긴 여정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발이 우리만의 시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중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들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 “침략국의 범죄 행위, 동맹국의 범죄행위를 비난하는 목소리”,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은 끝낼 수 있다는 목소리”,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의 목소리”를 다시금 드높여야 합니다.

- 이 같은 목소리를 다시 모아내면서, 미국의 이라크 점령 종식과 파병한국군 철군을 향한 운동의 새 지반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닦아낸 새 지반 위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민중들의 꿈을 키워나갑시다. 이 위에서 반전평화행동에 새로운 상상력을 드높입시다. 민주주의를 향한 대중들의 용감한 행동을 조직합시다.

2. 목표

- 터키의 이라크 전쟁에 관한 국제전범재판에서 부시를 위시한 침략자들과 노무현을 위시한 동맹자들의 역사적인 범죄행위를 낱낱이 폭로하고, 이를 단죄하고자 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뜻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반전평화운동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길을 닦는다.

- 국제전범재판운동을 거치면서 2004년 9월부터 시작된 전범재판운동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갈무리한다. 동시에 김선일 피살 1주기를 맞이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정리한 반전운동의 과제를 자신의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범재판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반전평화운동의 또 다른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

3. 사업계획

<국제전범재판운동 - 파병국 국가원수의 죄>

1) 목표

- 부시의 전쟁범죄행위를 전 세계 모든 민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시에 파병 국가 수반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데 최대한 기여한다.

- 한국사회 반전운동의 현황과 쟁점을 소개하고, 반전운동의 경험을 환류한다.

2) 구체적인 사업

① 이스탄불 세션

- 부시와 블레어 그리고 그 동맹자들이 자행한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최종 판결

- 한국의 전범재판 진행과정과 판결을 요약하고, 기소인들의 기소요지를 정리해서 제출한다.

- 양심 배심원단과 변호인․증언단에 참여한다.

② (가칭) “파병을 강요당한 민중들의 외침” 세션

- 이라크 전쟁 동맹국들의 반전운동세력과 함께 “(가칭) 파병국 국가원수의 전쟁범죄행위에 대한 세션” 준비

- 파병국 국가원수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기소인들의 기소요지를 정리한다.

- 세션 기획, 변호인․증언단에 참여하여 세션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③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 소개

- 한국에서 진행된 전범재판운동을 소개하고, 이를 알린다.

- 다양한 홍보물(신문, 영상)을 준비하고, 터키 국제전범 참가하는 기소인들의 실천으로 이를 널리 알린다.

- 동시에 한국사회반전평화운동의 현황과 쟁점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국제전범재판운동에 대한 보고

- 국제전범재판의 주요 현황과 내용을 다양한 매체(기사, 사진, 영상)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내로 소통한다.(국제전범재판 국내홍보팀의 역할)

- 국제전범재판운동에 대한 각종 보고대회(토론회, 간담회 등등)

⑤ 전범재판운동 지역․부문 주체 조직화

- 터키의 전범재판운동을 지역 주체 및 배심원들과 함께 공유, 국제전범재판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모아내는 것이 목표

- 지역 순례 및 부문별 기소인들과 배심원 조직화

3) 조직 및 체계

- 국제전범재판 배심원단에 1인, 파병국 국가원수의 죄를 다루는 세션준비팀 약간 명, 한국의 전범재판 내용을 요약하고 기소인의 기소내용을 정리하는 재판팀 약간명, 이 모든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선전팀/문화행동팀 등 약간 명, 항공/숙박/이동동선을 정할 수 있는 사무팀 약간명

- 재판팀 중에 배심원단으로 결합할 사람 1인, 촉진팀․지역주체․실행위원․배심원․증언자 들에서 세션준비팀, 재판팀, 선전팀을 구성, 그밖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참가자 조직

- 체계 : 배심원단, 세션준비팀, 재판팀, 선전팀, 사무팀(역할 중복 가능 - 특히 사무팀 역할은 터키 참가자들의 경우 중복해야 함)

4) 재정

-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선전홍보 비용(영상, 사진, 신문 등등) 마련해야 함 : 예상금액 100만원

- 항공(모든 교통수단) 및 숙박은 개인 부담 (단, 영상 1인 예외) : 예상금액 100만원

* 예상 수입 : 기소인 1,000원 모금, 단체 후원, 전범재판운동 출판 관련 기금액(자료 확보용으로 사용 가능)

<기소인 운동>

1) 터키 이라크 국제 전범 재판소에 부시/블레어/노무현을 기소하기 위한 운동

- 배심원단과 기소인단을 터키로 보내기 위한 1인 1,000 원 모으기 운동

- 지역별․부문별 기소장 작성

(각종 선전물, 대형 편지 등등 여러 가지 문화적 형태로 접근하면 더욱 좋음, 특히 의료, 여성, 학생)

- 터키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작성(가급적 영문, 한글도 상관없음)

2) 김선일 죽음 1주기 추모행사

- 김선일 죽음 1주기 추모행사에서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우산을 쓰자(전범국가의 국민이 부끄럽다)

- 전범 부시와 노무현을 터키 국제전범재판소에 보내자는 피켓을 들고 철군과 종식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 조직.

① 평화난장

- 시간 : 6월 18일(토)

- 장소 : 대학로 곳곳

- 만민공동회 집회, 반전의 목소리를 높이는 여러 캠페인 등등을 한데 모아서 진행. 문화행사, 피스몹 등등

② 김선일 1주기 추모기간

- 기간 : 6월 20일 - 25일, 주최 : 파병반대국민행동

- 각종 토론회(김선일 피살 이후 한국의 반전운동), 길바닥/발바닥/땅바닥 행동, 피스몹 등을 곳곳에서 조직

- 길바닥/발바닥/땅바닥 행동의 경우 6월에 한해 가급적 매주 진행. 6월 23일은 터키국제전범재판을 시작하는 날인만큼 집중 실천

③ 김선일 피살 1년 반전평화행동

- 시간 : 6월 26일 (일)

- 장소 : 미정

3) 전범국제전범재판 운동 보고대회

- 시간 : 7월 초

- 장소 : 미정

→ 토론회 형태로 진행하면 될 것임. 이 보고대회에서 평화행동에 대한 계획이 논의 되면 될 것임.

<출판편집․홍보사업>

1) 민중재판 책자 발간 사업

- 백서와 대중교양서 2종을 출판

- 백서  :  △머리글 - 운동의 취지와 의미 △ 운동의 구조와 전개과정 △ 재판과정 △ 참고자료)

- 대중교양서  : 재판에서 다루었던 카테고리들을 중심으로 제작, 백서작업을 통해 좀더 아이디어를 모은 후 추진

2) 영문판 신문(대판)

- (1면) △ 한국민중은 노무현정부를 국제법정에 기소한다. △ 판결문 요약 (2면) 한국 민중법정운동에 대한 리포트 (3면) 한국 민중재판과정에 대한 리포트 (4면) 한국의 반전문제들에 대한 소개(한반도위기, 평택...)

3) 한글판 신문(대판)

- 2면짜리 신문, 6월 한달간 기소인들이 전범재판을 알리고, 철군을 요구할 수 있는 선전물로 제작할 계획.

- 1만부 정도 제작하여 지역․부문에 유포할 예정.

4) 영상 및 사진 전시

- 전시물 ( 각종 사진, 걸개 그림 등등)

- 영상물 ( 출국 기자회견 포함해서 재판운동과정 하나, 한국의 재판진행 내용 요약 하나 ) 영어자막

5) 홈페이지 개편 및 소식지

- 홈페이지 개편(5.18~19)

- 국제전범재판 소식지 발송(2~3회)

4. 조직 위상 및 체계와 재정

1) 조직 위상

- 대외 명칭 :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실행위원회”로 명시

- 사무팀 구성 (촉진팀과 전범재판 실행위원들 중심으로 구성) 그 아래 국제전범재판준비팀, 기소인운동팀, 출판편집․홍보팀을 둔다.

2) 재정

- 지출예상액 : 200만원

- 수입예상액 : 200만원(1000원 모금으로 100만원, 출판편집관련 재정지원 100 만원)

※ 선전 홍보물 및 재판 요약 과정에만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임. 나머지는 참가자 개인 부담

5. 주요일정

- 5월 17일 (화) 국제전범재판 준비위 회의

- 5월 17일 ~ 터키국제전범재판 관련 지역 주체 간담회

- 5월 21일 (토) 팀 구성 완료 → 세션 준비, 재판 및 기소장, 증언내용 요약 시작. 항공/숙박 준비 완료

- 5월 31일 (화) → 함께 세션을 기획할 수 있는 나라 확인

- 6월 1일(수) → 영문작업 시작

- 6월 4일 (토) : 터키 참가단 회의 (기획안 확정, 이동동선 확정)

- 6월 14일 (화) : 국제전범재판운동 돌입 기지화견(미 대사관 앞)

- 6월 18일 (토) : 평화난장 (대학로 앞)

- 6월 20일 (월) : 출국기자회견 (공항 앞)

- 6월 23일 ~ 27일 : 재판 진행 및 세션 진행

- 6월 23일 (목) : 길바닥/발바닥/땅바닥 집중 행동

- 7월 초 : 국제전범재판 참가단 지역보고대회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 백서

- 목  차 -

*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  :  전체 구성을 4부로 나누었음

1부(part1) : 머리말, 목차, 사진

2부(part2) : 전범민중재판운동의 문제의식, 경과, 법정설치및 재판의 주요내용 요약등에 대해 정리해 전                 범민중재판운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도었는지 살필 수 있도록

3부 (part3) : 운동편 자료 모음

4부 (part4) : 재판편 자료 모음

* 작업 마감 : 6월 14일 국제전범재판 참가 기자회견시 발간을 목표로 진행함.

[PART 1]

1. 머리말

2. 목차

3. 사진으로 보는 전범민중재판운동

3-1. 고 김선일씨 사건과 항의행동

3-2. 철군과 종전을 위한 전국순례와 민중재판 간담회

3-3. 기소인 운동

3-4. 이라크인 증언대회

3-5. 민중재판 기소인 총회와 발의 기자회견

3-6. 민중법정

[PART 2]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의 개요

1. 전범민중재판운동의 제기배경과 기조

1-1. 전범민중재판 운동의 제기배경

1-2. 전범민중재판 운동의 문제의식(운동의 기조와 형태에 대한 글)

2. 운동과정 및 일지

2-1. 운동과정

2-2. 실행위원회 회의록 요약

2-3. 운동일지

3.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3-1. 이라크 전범 민중법정 발의와 재판부 구성과정

3-2. 민중법정 헌장의 주요 내용

3-3. 부시 블레어 노무현에 대한 기소내용

3-4. 재판 진행 및 주요 증언내용

3-5. 판결내용

3-6. 배심원단 의견 내용

3-5. 국내외 연대 및 후원

3-6. 실행위원 명단

[ 참고자료 ] 민중법정 헌장

[PART3]  운동편 자료

* 각 절 앞부분에서 해당운동의 취지 혹은 개요를 간략히 설명한 후 자료를 첨가하는 식으로 정리

1. 민중재판운동을 위한 간담회

자료1. 간담회 웹자보

자료2. 민중법정운동 국제 동향

자료3. 부시 블레어 노무현 민중재판운동 제안문

자료4. 민중재판운동 Q & A

자료5. 민중재판운동 간담회 회의록

2. 발기인 모집운동

자료6. 발기인 모집 전단지

자료7. 전범민중재판에 대한 안내서(울진평화모임 제작)

자료8. 김재복, 박기범의 일기(철군과 종전을 위한 전국순례 中)

자료9. 발기인 제안공문

3. 전범민중재판 발기인총회

자료10. 보도자료

자료11. 전범민중재판운동 PPT

자료12. 발기인 총회 꼬마자료집  (앞장에서 중복된 내용은 삭제)

가. 전범민중재판운동

나. 전범민중재판운동 활동안

다. 전범민중재판운동 조직안

라. 전범민중재판운동 재정원칙

마. 발기인 총회 선언문 및 발기인 명단

자료13. 관련 언론기사 모음

4. 1만인 기소운동 선포 기자회견

자료14. 취재요청서

자료15. 기자회견 보도자료 (앞장에서 중복된 내용은 삭제)

가.  박기범, 김재복의 기소이유서

나.  전범민중재판 호소문(문정현)

자료16. 관련 언론기사

5. 김재복 별음자리표의 기소인 모집 전국유랑

자료17.  김재복, 별음자리표의 유랑일기

6. 기소장 쓰기 운동

자료18. 기소인 3450명의 기소장

7. 전범민중재판 릴레이기소 인터뷰

자료19. 최병수 현장미술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 지구 생태와 환경을 파괴한 죄로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자료20. 박래군 인권활동가 : 전범민중재판은 운동사에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폭력체계의 역전을 꿈꾸며

자료21. 캐쉬 캘리 평화활동가 :  전쟁하는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자료22. 정태춘 반자본 문예활동가  :  평택은 제국주의 군사전략과 제3세계의 민중의 첨예한 싸움터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자본 침략의 대리인으로 기소한다!

자료23. 이동화 이라크인들의 친구  : 전쟁터의 악몽, 그리고 평화 배움터의 꿈 “그들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자료24. 박경석 장애운동가 :  전쟁은 사회적 약자의 노력과 희망을 부숴버리고 있다 "당신의 해방과 나의 해방이 하나이기에 우리는 싸웁니다"

자료25. 백기완 통일운동가 : "노무현은 이라크 땅만 침략한 것이 아니라 이 땅 민중의 뜻을 침략했다."

자료26. 전쟁세력은 역사에서 사라져라  (정영섭)

자료27. 노동자의 양심으로 그대들을 전범으로 고발하노라(주봉희)

자료28. 전쟁은 재앙이며, 점령은 더 큰 재앙이다(염창근)

자료29. 역사의 법정앞에서는 인류의 평화와 평등이 언제나 이겨왔습니다(정종권)

자료30. 보편적 인류의 존엄과 평화와 도덕율을 파괴하는 자를 기소한다 (정관훈)

자료31. 이제 손을 잡아라(최종수)

자료32. 이땅 천만 빈민의 이름으로 그대들을 전범으로 기소합니다(김흥현)

자료33. 여성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박영희,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장애여성공감 대표)

자료34. 전쟁은 장애인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자료35. 인권과 평화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김형율, 한국원폭 2세 환우회)

8. 의료인 기소인단 활동

자료36.  의료인 기소인단의 취지와 구성

자료37.  의료인 기소인단 제안문 “의료인 기소인단이 되어주십시오!”

자료38.  의료인 기소인 모집 메일

자료39.  의료인 기소인단 회의록

자료40.  의료인 기소인단 소식지

자료41. 의료인 기소인단 기소장

자료42. 동화작가 박기범씨와 함께 한 평화나누

자료43. 보건의료인 반전평화총회 자료

자료44. 보건의료인들의 전범민중재판 발의문

9. 여성 기소인단 활동

자료45.  여성 기소인단 활동 제안문

자료46.  여성기소인 모임 회의 보고(1,2,3,4,5차 회의)

자료47. 여성 기소인 총회 제안문

자료48. 여성 기소인 총회 보고

자료49. 여성기소인 총회 참가자 선언문

자료50.  [릴레이여성기소장1] 김예니

자료51.  [릴레이여성기소장2] 호성희

자료52.  [릴레이여성기소장3] 이황현아

자료53.  [릴레이여성기소장4] 이진숙

자료54.  [릴레이여성기소장5] 박영희

10. 수원지역 기소인 운동

자료55. 수원 기소인 운동 소식지

자료56. 수원 지역 기소인들의 전범민중재판 발의 선언

11. 인천지역 기소인 운동

자료57. 인천 전범민중재판운동 계획 및 활동

자료58. 인천지역 기소인 대회

자료59.  인천지역 기소인들의 전범민중재판 발의 선언

12. 광주지역 기소인 운동

13. 전주지역 기소인 운동

14. 울진지역 기소인 운동

15. 대구지역 기소인 운동

16. 서울 대학로 지역 기소인 운동

17. 서울 마포지역 기소인운동

18. 이라크인 증언대회

자료60. 이라크인 증언대회 기획안

자료61. 언론기사 모음

19. 민중재판 발의 총회

[PART 4] 재판편 자료

1. 1차 재판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자료62. 기소대리인단 모두 진술문

자료63. 변호인단 모두 진술문

<1차 심리: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

자료64.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에 대한 기소인 대표 서정명의 기소이유

자료65.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에 대한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문

자료66.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에 대한 기소요지 PPT

자료67.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에 대한 변론요지문

자료68.  증인 이정희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자료69.  증인 더스틴 랭글리의 영상증언 녹취록

자료70.  증인 정상률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자료71.  하이셈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2차 심리: 이라크 침략범죄와 한국정부의 책임>

자료72.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기소인 대표 은종복의 기소이유

자료73.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 (PPT)

자료74. . 한국정부의 책임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요지

자료75. . 이태호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2. 2차 재판

<3차 심리 : 무차별 폭격, 대량살상무기사용, 민간인 공격등 전쟁범죄에 대해>

자료76.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인대표 송한내의 기소이유

자료77.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 (PPT)

자료78.  이라크 전쟁범죄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요지

자료79.  증인 이동화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4차 심리: 전쟁과 점령으로 야기된 이라크인의 고통>

자료80.  기소인 대표 최용준의 기소이유 진술

자료81.  이라크인의 고통에 대한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PPT)

자료82.  변호인단의 변론요지

자료83.  증인 우석균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자료84.  증인 우석균이 제출한 증거자료 PPT

자료85.  증인 하이셈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3. 3차 재판

<5차 심리 : 반인도범죄에 대해>

자료86.  기소인 대표 호성희의 기소이유 진술

자료87.  반인도범죄에 대한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

자료88.  반인도범죄에 대한 변호인단의 변론요지

자료89.  킴 로사리오의 영상증언 녹취록

자료90.  증인 살람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6차 심리: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자료91.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문

자료92. 변호인단의 변론요지문

자료93.  증인 김영진 임석순에 대한 증인심문 녹취록

<7차 심리 : 이라크 파병과 국민의 생명권 위협>

자료94.  기소대리인단의 기소요지문

자료95.  기소인대표 강곤의 기소이유 : 테러방지법

자료96.  기소인대표 박영희의 기소이유 : 장애인과 전쟁

자료97.  증인 김영만에 대한 증인 심문 녹취록 :

자료98.  증인 최진에 대한 증인 심문 녹취록

4. 결심재판

자료99.   기소인단 최종논고문

자료100.  변호인단 최후변론문

자료101.  배심원단 의견

자료102.  어린이를 위한 판결문

자료103.  판결문

국제전범재판 선전홍보물 기획

1. 선전홍보물 제작 방향

◦ 한국에서 진행된 전범재판운동 및 성과에 대한 소개

◦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공모행위에 대한 기소내용 소개

◦ 한국 및 아시아 반전운동의 상황 소개

2. 형태

◦ 영자 신문 대판 4면

3. 내용구성

◦ 1면:

(top) 한국민중은 노무현 정부를 기소한다.

(하단) 한국 재판의 판결내용 요약

◦ 2면

(report) 한국에서의 전범민중재판운동(운동과정에 대한 소개/사진글로 편집)

(0) 전체 개요(몇달동안 어떤 문제의식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1) 김선일씨 죽음에 대한 항의투쟁과 자이툰 파병반대투쟁

(2) 종전과 철군을 위한 단식순례등

(3) 발기인 총회

(4) 기소인운동

(5) 전쟁범죄 증언대회 및 기소인 총회

(6) 민중재판 발의 기자회견

◦ 3면

(report)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리포트

(1) 재판부 구성과정과 프로그램등 전체 개요 소개

(2) 1.2차 심리 :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공모

(3) 3,4,5차 심리 : 민간인학살, 반인도 범죄

(4) 6,7차 심리 - 한국 거주민의 권리침해등

(5) 결심내용

◦ 4면 :한국및 동아시아 반전운동 동향에 대한 소개

(1) 이라크 전쟁반대운동(김선일 1주기 행사에 대한 소개)

(2)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

(3) 한반도 위기의 현재상황

4. 준비일정

◦ 5월 20일까지 한글 원고마감

◦ 6월 10일까지 영문번역

◦ 6월 15일까지 편집완료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6월 23일~27일, 터키 이스탄불

I. 개관

정의를 위한 호소

전 세계 국가들과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어떤 법정이나 당국들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 기존의 어떤 권위도 발휘될 수 없다면, 이제 보편적 윤리와 인권에 입각한 원칙으로부터 이끌어낸 새로운 권위가 이 세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라크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진실 회복,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목표

국제전범재판 (WTI)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일들을 수행한다.

이라크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온갖 부당행위, 범죄, 폭력 등을 기록하는 일에 목표를 둘 것이며 이 일은 전쟁동안 뿐만이 아니라 뒤이어 점령의 연속에서 오늘날까지 자행되는 것들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 정치, 환경, 문화적 파괴까지도 모두 기록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모아진 증거들과 법정에서 발표될 것들은 연합군과 그들의 편에 섰던 언론들이 만든 거짓의 음모들을 가려내, 역사적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세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라크점령 3년째 시작되는 시점인, 200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최고 절정에 이를 국제전범재판이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크게 이라크 공격이 세계에 미친 점들을 평가하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보고와 증언들, 뿐만 아니라 이미 개최된 다른 국가들의 재판 결과들을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WTI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 대중들의 강력한 항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는 권력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적 수평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공동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재판은 크게 심리위원회와 세션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션들은 다른 국가들에서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조사해서 재판을 열었던 것들로, 전쟁의 합법성, UN의 역할, 미디어의 역할 등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재판들에서는, 전문가와 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연단에 서도록 해서, 자신과 관계된 점들부터 요구사항들까지 뚜렷이 구분해 그들의 이러한 보고들이 충분히 잘 드러나도록 할 것이다.

이 같은 참가를 위한 노력들은 수많은 개인들과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모임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많은 비정구기구와 유명인사들, 예를들어 노암촘스키(세계적인 언어학자, 활동가), 데니스 할리데이(前, UN 사무총장 보좌관이자 UN 인도주의 구호프로그램 국장), 리차드 포크 교수(유네스코 평화상 수상자이며 국제법과 인권 분야 30여권 저작 출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뒷받침 할 것이다.

II. 개요

우리는 전쟁과 점령이 우리의 정의를 공격하는 것을 증언하고자 한다.

미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심판대로 데려올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모순의 출현을 지나칠 수 없다. 힘을 가진 자들이 공식적으로 법의 면제를 받게 된다면, 도대체 정의를 위한 세계적 요구에 따르도록 관계된 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 나갈 것이다.

목적

이번 국제재판을 조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4가지 근본목적:

이라크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정립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저지른 전쟁범죄들, 그리고 점령동안 지속된 범죄들을 대중들에게 알려내기 위함이다.

진짜 전쟁을 일으킨 배후 목적들과 세계평화를 위한 전쟁논리의 위험성에 대해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특별히 전쟁 연합군들과 여기에 포섭된 언론들이 제한적 사실들만을 제공하면서 은폐했던 진실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운동과 지구적 반전 운동의 결집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법정은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의 노력들로써 진행될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는 대중동원에 성공한 반전 평화운동은 침략자들을 기소하고, 법정을 만들어 가는 동안 캠페인을 수행해 나가자는 제안을 채택했었다.

재판은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침묵하는 국제 기구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며, 국제법 아래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에는 부조리하며 불법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다.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국제법 권고를 공식화하며, 정의의 개념과 윤리적 정치 인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승리자들의 정의”를 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전쟁 희생자들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령 종식 요구를 지지하며 이라크 국민들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할 것이다.

WTI는 영원한 “예외(특별한) 국가”가 되어, 끊임없이 전쟁을 자신들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만들어, 새로운 제국주의의 세계명령을 성립시키려는 자들의 의도를 반대하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가 되기를 추구한다.

이스탄불 세션

이스탄불 세션 과정은 구체적 범죄와 폭력들을 언급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라크에 대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죄들을 다루었던 다양한 세션들의 평결들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다. 최종 결론은 세계 곳곳에서 국제전범재판의 일부분으로써 진행시켜 온 광범위한 조사들이 포함된 아래 이슈들 각각으로부터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 이라크전쟁과 점령에 대한 불법성과 불합리성

● 전쟁과 점령기간 동안 저지른 연합군의 범죄행위

● 국가 그리고 국제 정치기구가 전쟁발발을 막지 못한 것

● 모든 알려내야 하는 범죄와 폭력에 있어서 공범자인 미디어와 정보기관

● 경제 정치적 의도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필연적으로 끼치게 될 결과까지에 대한 모든 책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쟁에서 저질러진 구체적 범죄들을 넘어서서, 다른 여러 광범위한 이슈들까지도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스탄불 세션중 두번째 파트는 국제법 위반 결과 앞으로 나타날 밀접관 관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의 역할과 유효성, 믿을만한 정보원천으로서의 미디어, 국제안보와 시민적 자유를 위협한 침공의 충격 등이 포함된다.

이스탄불 최종세션의 목표는 국제전범재판을 잘 수행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슈들을 상세히 말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출발의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의를 향한 요구

우리는 법위에 어떤 영향력도 있을 수 없으며 강제력 또한 정치권력과 대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WTI주도자들은 전세계 여론을 결집시키는 데 한 층 접근한 판결을 내려 강제력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는 곧  평화와 정의에 공헌할 정치 사회적 압력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다.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WTI는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민들에게 촉구할만한 모든 수준에서의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나 전쟁을 일으킨 자들을  국가와 국제 법정으로 소환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역시 WTI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전범으로써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내는 전체적인 캠페인 일부로써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스탄불 세션이 우리가 생각해 낸 것들을 이미 시작했거나 지금 수행 중인 소송들을 모아내어 완결된 세션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의 기원과 구조

이 제안은 2003년 동안 베를린, 브뤼셀, 제네바, 파리 그리고 칸쿤에서 열렸던 반전회의에서 논의되고 지지를 받게 되었다.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국제회의에 온 참가자들은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을 세워나가는데 전념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2003년 6월 26-27일 열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 회의’ 가운데에서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기획단은 국제법정이 이라크 민중들을 비롯하여 인류에 가한 범죄들을 조사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는 정보교환과 사무국 업무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심있는 개인들과 모임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었다. 국제조정위에서는 2003년 10월 27~29일 이스탄불에 모두 모여 법정프로젝트의 개념과 형식, 목적등을 정했다.

2004년 4월 14일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전범재판은 2005년 6월 23일과 27일 사이 이스탄불 최종 법정세션을 마지막으로 그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국제 미디어 코디네이터 톨가 (tolga.temuge@worldtribunal.org) 혹은 이스탄불 WTI사무실 (+90 212 244 737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III. 이스탄불 법정

1960년대말 러셀 법정을 본받아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침묵에 도전하고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고통, 저항, 침묵의 목소리 뿐 아니라 죄악, 위반, 범죄에 대해서도 기록할 것이다. 이는 청취, 성찰, 평가의 과정이자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판결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양심에 대한 호소이자 우리 미래를 보존하는 행위에 대한 호소이다.

이스탄불 법정의 개념적인 구조는 다음 두가지이다.

(A) 이라크 민중들에 대해 저질러진 죄악에 대한 조사

1. ‘연합군 정부’들이 전쟁의 결과로서 이라크 민중의 생명, 자유, 존엄에 대해 전체적이고 범죄적인 침해를 했는지 그 유죄 여부. 연합군 소속은 아니지만 다양한 설비를 제공한 정부들이 공범성 유죄 여부

2. 현재의 이라크 점령이 이라크 민중의 주권에 있어 불법적, 위법적인지 여부

3.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연합군 정부와 기업들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고 위장하여 정치적 조작과 경제적 약탈의 범죄적 수행을 통해 이라크 민중의 근본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지 그 유죄 여부

4. 국제사회의 정치기관들이 이라크 민중에게 부당한 시련을 가져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

5. 미디어가 진실을 알리는 사회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앞서 말한 침해들의 공범인지 여부

(B) 다음을 포함하는 정의의 수행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사

1. 세계 시민들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 법적 기관들의 능력에 있어 이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우리는 속아왔는가? 진실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미디어에 의존할 수 없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3.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지구적 안보에 어떤 충격을 주는가? 세계인구 다수가 직면하는 주요 위협은 무엇인가? '테러와의 전쟁' 담론이 세계 민중들의 시민적 자유에 있어 어떤 의미인가?

4. 인간성의 미래 측면에서 세계 문화유산, 환경, 자원의 파괴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5. 이스탄불, 마드리드, 사우디 아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들에 있어서의 자살폭탄 공격을 보건대, 현재 미국/영국의 폭력 전략에 의해 '테러리즘'의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주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6. 우리는 어떤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이 법정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질 이슈들에 관해 평화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위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구조와 의제>

세부구조와 의제는 5월에 확정될 것이다. 수많은 세미나가 법정 기간동안 개최될 것이다. 세미나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기타 문화행사 조직에 대해서는 WTI 사무국에 연락바람.

프로그램

6월 23일 : 톱카피 궁

개막식 & 콘서트

6월 24일 : 톱카피 궁

심리 : 이라크 침략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와 위법

09:30 개막연설

10:00 세션 시작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5일 : 톱카피 궁

심리 : 이라크 침략기간 동안 저질러진 범죄와 위법

09:30 전날 세션 요약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6일 : 톱카피 궁

지구적 정의 요구에 대한 함의

09:30 전날 세션 요약

13:00 점심식사

15:00 세션 재개

19:00 마무리

6월 27일 : 톱카피 궁

판결 발표

(*프로그램은 가안인 듯 함)

IV. 세계의 법정

예정된 세션/심리

스페인 : 2005년 5월

미국의 식민지배에 맞서는 이라크 시민사회 : 자치 회복의 과제

팔레스타인 :

AIC가 세션 개최

파키스탄 :

Chasma struggles/Lok Soth 그룹이 세션 개최

이스탄불 : 2005년 6월 23-27 (최종세션)

이스탄불 세션은 WTI 프로세스의 최고조가 될 것. 위 전범재판들에 기반하여 WTI의 의미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완료된 세션/심리

런던 : 2003년 11월

‘평화권’이 기획. 군사공격과 점령 동안 연합군이 자행한 전쟁범죄 조사

뭄바이 : 2004년 1월(세계사회포럼)

‘El Taller'와 아시아 여성인권연합이 기획. ’미국 전쟁범죄에 대한 세계여성법정‘

코펜하겐 : 2004년 3월

전쟁, 이라크 국유기업과 자원 매각, 20000명 이상의 이라크인을 법적 절차없이 구금한 것의 합법성에 대한 공개적 심리

브뤼셀 : 2004년 4월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 이라크 전쟁의 이데올로기적 청사진’에 대한 세션

뉴욕 : 2004년 5월 8일

전쟁의 합법성 - 국제법과 UN위반, 2월 15일 선언된 세계민중의 의지에 대한 위반, 전쟁범죄와 점령하 범죄에 대한 세션

일본

2004년 7월과 12월 여러 도시에서 심리. 이라크국제전범재판(ICTI)

독일

2004년 6월 독일내 연속 증언청취 시작. 국제법 위반, 독일의 공범성-경제제재, 전쟁, 점령에 대해 초점

이스탄불 : 2004년 6월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심포지엄

뉴욕II : 2004년 8월

IAC 개최. 부시, 블레어정부가 전쟁과 점령에 있어 행한 국제법과 기본적 인권침해 조사. 다른 나라 WTI, 군인가족, 병역거부자 조사

히로시마 : 2004년 10월

열화우라늄, 일본정부의 공범성에 대한 세션

스톡홀름 : 2004년 11월

사회, 경제, 문화와 관련하여 이라크 사회에서 점령의 충격에 대한 조사 세션

한국 : 2004년 12월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공범성에 대한 조사와 판결

로마 : 2004년 12월

전쟁의 위법성과 이태리 정부의 공범성에 대한 심리

프랑크푸르트 : 2005년 1월

전쟁과 점령에 있어 독일의 공범성에 초점을 맞춘 연속 심리. UN의 역할과 책임, 프랑스, 독일, 러시아등의 책임, 점령하의 전쟁범죄.

로마 : 2005년 2월 10-13일

진실과 인도주의에 반한 미디어의 범죄 - 사실왜곡의 정치학

리스본 : 2005년 3월

침략준비, 침략, 점령에 있어 포르투갈과 다른 나라의 책임에 대한 조사위원회. 이라크 민중에 대한 범죄 고발을 공식화

제노아 : 2005년 3월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 심리

또한 전범재판 프로세스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함부르크 우라늄 무기회의 - 2003년 10월

이라크 전쟁에 대한 스페인법정 - 2003년 5월

연합군에 의한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사법적 이슈에 대한 판결(코스타리카 정부의 지위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여) - 코스타리카, 2003년 9월

<보도자료>

이라크 국제전범법정, 6월 23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

변호인단에 주요 국제 인사 참여

2005. 4. 13, 터키 이스탄불 - 이라크 국제전범법정(World Tribunal on Iraq (WTI)) 준비위는 오늘 이스탄불 사반시대학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이스탄불 톱카피궁에서 열리는 이라크 국제전범법정 최종 세션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변호인단(Panel of Advocates)에는 데니스 할리데이(Dennis Halliday), 리차드 포크(Richard Falk), 스콧 리터(Scott Ritter)와 같은 주요 국제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탄불 최종 세션은 새로운 보고와 증언조사, 이전의 세션 결과에 대한 조사 등에 이어 6월 27일 판결에 도달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1960년대말 러셀 법정을 본받아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이라크 공격을 둘러싼 침묵에 도전하고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대한 진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청취, 성찰, 평가의 과정이자 구체적 증거에 기반한 판결이 될 것이다.”라고 WTI 대변인 멜렉 테일런(Melek Taylan)은 말했다.

이라크 국제전범법정은 지역적 조직들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로서 함께 활동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다. 이 계획은 조사위원회와 세계적으로 열리는 각각의 법정들로 구성된다. 법정들은 전쟁의 합법성, UN의 역할, 전쟁범죄와 미디어의 역할, 문화유산과 환경 파괴 등과 같은 이라크 전쟁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조사한다. 이러한 세션들에서는 이라크에서 온 사람들, 전문가들, 활동가들이 그들의 관심사항과 요구를 발언하고 보고를 발표하는 장이 제공되었다.

“이 법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실제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역사 기록을 책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는 모든 증거들을 포함할 것이다. 현재 소위 국제사회는 이라크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원인과 행위자들을 심판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세계의 민중들은 스스로 국제전범법정을 개최할 것이다”라고 테일런은 마무리했다.

이스탄불 WTI 사무실 : + (90) 212 244 7370 or,

국제 소통, 미디어담당 : Tolga Temuge tolga.temuge@worldtribunal.org, + (356) 21 578 442

www.worldtribunal.org

*데니스 할리데이 : 前 UN사무총장 보좌관이자 UN인도주의 구호프로그램국장

리차드 포크 : 유네스코 평화상 수상자, 국제법 교수

스콧 리터 : 前 이라크 유엔특별위원회 무기사찰단

그동안 각기 다른 주제로 다양한 세션이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홀름, 한국, 로마, 프랑크푸르트, 제네바, 리스본, 스페인에서 개최되었다.

<양심 배심원 명단 Jury of Conscience>

Ara Güler : : 유명한 터키 사진작가. 파리 국립도서관, 로체스터 조지 국립박물관, 네브라스카대학 쉘던콜렉션 전시 작업

Ahmet Öztürk: 광산노동자

Arundhati Roy : 저명한 작가이자 활동가. 1997년 부커상 수상. 현재는 국제 정의운동과 반전운동에서 가장 웅변적인 연사가운데 한명. 또한 2004년 시드니 평화상, 2002년 라난 문화자유상 수상.

Prof. Ayşe Erzan : 이스탄불 기술대학 물리학교수. 그녀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과학자로 2003년 유네스코에 의해 선정되었다.

Prof. Chandra Muzaffar : 말레지아 대학 문명간 대화센터에서 강의.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국제운동’ 대표

Dr. David Krieger : 캘리포니아의 ‘핵시대 평화정책 재단’ 설립자이자 대표. 크리거박사는 그의 연구를 핵무기 폐기에 헌정하였다.

Prof. François Houtart : 사회학자이자 세계사회포럼 공동설립자. ‘대안세계화를 위한 삼대륙센터’ 대표

Prof. Kader Asmal : 법학교수. 넬슨 만델라와 함께 남아공에서 흑인 차별에 대항하여 투쟁. 이후 삼림&수자원 장관, 교육장관.

Murat Belge : 정치학자, 저술가. 헬싱키 시민의회 의원

<변호인단과 증언단> (이라크인 증언단 제외)

Prof. Akira Maeda : 도쿄 조케이대학 법학교수. 민주변호사연합 이사. 아프가니스탄국제전범법정(ICTA)와 이라크국제전범법정(ICTI) 대표단 (*양자는 일본단체임)

Amy Bartholomew : 캐나다 칼튼대학 국제법박사. 캐나다 사법개혁위원회 전문가로 활동했음.

Ayşe Gül Altınay : 문화인류학박사. 그녀의 주요 연구주제는 문화연구, 인류학, 젠더연구임.

Prof. Baskın Oran : 국제관계 교수. 민족주의, 소수자, 터키 외교정책 연구. 터키 인권자문협회 회원.

Prof. Christine Chinkin : UN 고등판무관 자문역, 런던경제학부 국제법교수. 토니 블레어와 영국정부 인사들이 이라크 전쟁과 점령기간 동안 자행된 반인도주의/전쟁범죄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C)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ICC가 조사를 개시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청원을 제출한 런던조사위원회 멤버.

Corrine Kumar : 사회학자이자 튀니스의 ‘El Taller International’ 사무총장. 그녀는 여성과 인권 연구잡지인 Sangarsh and The Quilt 편집자임. 아시아 여성&인권협회 지역 코디네이터.

Dahr Jamail : 이라크 전쟁시작 이후 이라크에 가서 기사를 써 인터넷에 게재하여 세계의 주목을 끈 미국 언론인

Dennis Halliday : 前 UN사무총장 보좌관이자 UN 인도주의 구호프로그램 국장. 1998년 사퇴하여 UN에서의 34년 활동을 끝냈다.

Haifa Zangana : 작가, 화가, 휴머니스트인 하이파 장가나는 바그다드인 어머니와 이라크 쿠르드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 하이파는 1970년대 초반에 바트당 체제에서 수감되었다. 그후 시리아로 가서 1976년 영국에 오기전까지 PLO를 위해 일했다. 그녀는 메이순 파차치와 나드제 아-알리 박사와 함께 ‘Behind the Numbers Beyond Sanctions : 이라크 여성의 목소리' 작업중. 그녀는 'Act Together'(영국에 기반을 둔 이라크와 비이라크 여성을 위한 캠페인단체) 공동설립자이다.

Prof. Issa Shivji :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 대학 국제법교수. ‘토지권과 자원 연구소’ 설립자이자 전 소장

Dr. Jayan Nayar : 워익대학 법학박사. 렐리오 바소 국제재단 ‘Peoples’ Law Programme‘ 코디네이터

Prof. Joel Kovel : 뉴욕 바드칼리지 사회학 교수.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매거진’ 창간자이자 편집자. 2000년 미국대선에서 녹색당 대선후보였음.

John Ross : 반전활동가이자 베트남 징집에 반대해서 수감된 첫 병역거부자. 페루의 센데로 루미노소(빛나는 길)에서 멕시코 치아파스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에 이르기까지 40년동안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 현장의 통신원(특파원)임. 그의 최근 저작 “자본주의에 의한 살해”과 더불어 지난 10년가 6편의 픽션/논픽션을 출판했음. 하바드에서 버클리에 이르기까지 대학 강단에 자주 서고 있음.

Prof. Jim Harding : 캐나다 레지나 대학 인간정의 학부 명예교수. 평화활동가이자 전직 시의원. “이라크전 이후, 제국주의와 민주주의” 저자.

Prof. Johan Galtung : 하와이대학 평화연구소 교수. UN자문역. 1987년 대안평화상 수상. 현재 Transcend(평화와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소장.

Ken Coates : 노팅엄대학 특별교수였음. 1989-1999 유럽의회 의원. 버트란트 러셀 평화재단의 ‘Spokesman and Chairman’ 편집자.

Liz Fekete : 런던 인종관계 연구소 부소장. 테러와의 전쟁이 유럽의 시민권과 자유, 인종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했음.

Mete Cubukcu :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에 수차례 다녀온 언론인. 팔레스타인에 대한 책 출판했음.

Prof. Nadje Al-Ali : 엑스터 대학에서 사회인류학 강의. 아랍-이슬람연구소에서 연구 지속. 이집트에서 여성권 운동에 대한 책을 출판했음.

Prof. Richard Falk : 산타바바라대학 국제법교수. 유네스코 평화상 수상자.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30여권의 저작 출간.

Samir Amin : 이집트 태생, 파리에서 수학, 발전주의 이론과 사회과학의 비교문화 비평에서 잘 알려진 사상가 중의 한사람. 현재 세네갈 다카의 제3세계 포럼(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출신들의 국제적 연구모임) 부소장.

개도국의 의식적인 자기신뢰를 촉진하면서 경제학, 발전, 국제문제에 대해 다방면의 글을 썼음.

Saul Landau : 영화제작자이자 연구자.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 40편 이상의 영화제작. 레텔리어-모핏 인권상, 조지 포크 언론상, 에드가 알렌 포우 상 수상.

Scott Ritter  : 1984년 해병대원이었고 소령이 될 때까지 8년동안 정보장교로 복무. 소련의 무기통제 조사관으로 복무했고 걸프전 당시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의 참모였음. 이후 UN 이라크특별위원회 무기사찰관.

‘이라크 문제 해법’ 저자, 이라크 군대와 무기능력에 대한 전문가.

Thomas Fasy : 뉴욕 세나이 의료학부 병리학교수. 열화우라늄에 대해 중요한 연구 수행

Prof. Turgut Tarhanlı : 빌기대학 법학부 학장. 인권센터 소장.

* 추가 명단이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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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Koray Loker at loker@ada.net.tr

법정은 23-27일 사이. 개막은 23일 저녁, 따라서 세션은 24-26일 개최. 27일아침 기자회견으로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