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양허안 제출 반대

기 자 회 견

2005년 5월 30일(월)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

기 자 회 견   순 서

참가자 소개

여는 말씀

각계 대표자 발언

경과 보고 (p. 2)

WTO 서비스협상 반대 시민사회단체 선언 발표 (p. 14)

국제 연대 메시지 발표 (p. 17)

기자회견문 낭독 (p. 4)

질의응답

※ 기자회견 후 외교통상부에 항의서한 전달 및 김준동 심의관 면담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한국노총 (가나다순)

I.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 경과 보고

1) WTO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o 일시 및 장소: 2005년 5월 12일(목) 10시 외교통상부 앞

o 참가자: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이종회 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의장, 공무원노조 정용천 위원장 직무대행 및 고성배 민영화저지특위장, 공공연맹 이성우 사무처장 및 나상윤 정책위원장,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영희 최고위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최영재 사무국장, 다함께 김어진 운영위원 등 20여명

o 기자회견 후 외통부 면담 진행

2) 기자간담회

o 일시 및 장소: 2005년 5월 17일(화) 10시-11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

o 주요 언론사 및 방송사 기자 대상으로 서비스협상과 양허안 관련 내용 브리핑

3)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알고싶은 10가지” 교육자료집

o 5월 9일에 발간

4) [토론회] WTO DDA 서비스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o 일시 및 장소 : 2005년 5월19일 국회 헌정기념관 1층 2-5시

o 프로그램

* 사회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 인사말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성태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 토론자:

- 김준동 외통부 DDA 심의관

-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윤창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종회 WTO반대 국민행동 대표

-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5) WTO 서비스협상 저지 행동주간

o 시기: 5/23(월) - 28(토) 12:00 - 13:00

o 교육, 의료, 문화, 노동,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법조인 릴레이 선언 발표

o 외교통상부 앞 1인 시위 전개

5월 23일(월) 기자회견, 교육계 선언, 1인 시위 (범국민교육연대)

5월 24일(화) 1인 시위, 대시민 홍보활동 등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외 성명서 발표

5월 25일(수) 상징물전시, 1인시위, 문화계 선언 등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5월 26일(목) 1인 시위, 노동계 선언, 대시민 홍보활동 (민주노총, 한국노총)

5월 27일(금) 1인 시위, 대시민 홍보활동 등 (민중연대, 다함께) / 법조인 성명서 발표

5월 28일(토) 대시민 홍보활동 등 (WTO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WTO 서비스협상 저지 결의대회” 개최

5월 30일(월) 시민사회단체 선언 발표

6) “WTO 서비스협상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결의대회”

o 일시 및 장소: 5월 28일(토)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o WTO 서비스협상 저지를 위한 대중집회; 교육, 의료, 문화, 공공서비스 관련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300여명 참여

7) WTO 서비스 양허안 제출 반대 기자회견

o 일시 및 장소: 5월 30일(월) 10시, 외교통상부 앞

o 실제 양허안 제출일을 맞이하여 기자회견 개최. 항의방문

8) 국제연대: 투쟁 소식 해외 전달 및 해외 단체 활동계획 파악

o 투쟁 소식지 작성, 배포

o 해외 연대메시지 조직 및 사례, 계획 수합

II. 기자회견문

정부는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지난 5월 23일 정부는 한덕구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5월 31일 양허안을 WTO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WTO 서비스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허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차 양허안 제출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5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NGO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했다.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었다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겠는가? 우리는 그 동안 기자회견, 정부와의 토론회, 집회 등을 통해 양허안 제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견을 적극 수렵했다는 외교통상부의 발언은 정부의 비민주적 양허안 처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거짓일 뿐이다.

이번 확정된 양허안 내용에 우리는 더욱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자연인 이동을 자유화하는 소위 모드4에 대한 양허를 대폭 하였는데, 이는 안 그래도 심각한 노동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말을 삽입함으로써 공기업 사유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매각의 여지를 오히려 남겨놓았다.

물론, 우리가 우려했던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등 주요 공공서비스는 2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 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들의 반대의견을 의식한 탓이리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정부가 공공성과 국민의 안녕을 고려한 ‘제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통해 교육과 의료 시장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에너지․철도 등 기간산업 사유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서비스가 이번 양허안에서는 빠졌지만 차기 양허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협상 및 양허안 제출 반대라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1차 양허안 제출 시한은 2003년 3월 31일이었고, 한국 정부는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일에 맞춰 양허안을 제출했다. 당시 시일에 맞춰 1차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148개 회원국 중 10개국에 불과했고,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50여개국이 되었다. 이것은 양허안을 늦추거나 내지 않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고 분노함에도 정부가 2차 양허안을 반드시 시일 내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의 이해관계에 복무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6월 말 양자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에 대한 감시와 폭로를 지속할 것이며, 7월 말 일반이사회, 11월 APEC 정상회담 및 12월 WTO 각료회의에 대항해 전지구적 연대를 구축하면서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의료, 교육, 물, 문화, 에너지, 철도 등 제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사유화하려는 국내외의 모든 시도에 대해 투쟁할 것이다.

하나, 의견 수렴 운운하지 말고 WTO 서비스 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전세계가 요구하고 있다. WTO 서비스협상을 중단하라!

하나, 밀실협상 중단하고 양허안과 양자간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공공서비스 시장화 계획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사회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아라!

2005년 5월 30일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

공공부문노동조합연대회의,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의료연합,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한국노총 (가나다순)

1. 교육계 선언 (982명; 5월 23일 발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WTO 서비스 협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2차 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라!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30일, 현재 WT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2차 개방계획서(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WTO 서비스협상은 오직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서비스협상의 기반이 되고 있는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는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즉,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서비스협상에 임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인 것이다.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으로 유아교육에서 중등교육까지 완전 개방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WTO 교육개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며,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2005년 5월 23일

WTO 서비스 협상 중단과 교육개방 2차 양허안 제출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교육계 선언자 985명 일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회의(40명)

김규화 김명옥 김성화 김선영 김이남 김용대 김정복 김학임 김혜정 김희숙 노현주 민경대 박길옥 박미례 박미자 박민경 박순예 배정우 백인석 서윤기 송재혁 안영혁 양금자 오명철 이미옥 이빈파 이상학 이월녀 조영원 최병우 최영심 최용기 최윤정 하성완 현희승 황미자 황은주 김진희 김경숙 김향미

문화연대(42명)

강내희 고길섶 김보성 김예란 김완 김인규. 김정헌 김종필 김채아란 김채현 김태현 김형진 나영 류문수 류제홍 선용진 송수연 심광현 안현숙 윤여관 오수원 원용진 이대택 이동연 이섭 이상헌 이원재 이은아 이혜경 이혜진 임정희 전규찬 정희준 조경숙 조영각 지금종 천기원 최승우 최연정 최준영 홍미경 황평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182명)

강경춘 강남철 강동산 강동욱 강영익 강오형 강창호 강태산 권선희 권영균 권영록 권정훈 권혁장 김경식 김경애 김경옥 김광룡 김광수 김광중 김기숙 김동빈 김동수 김명훈 김문규 김문락 김백규 김병철 김상광 김상인 김성태 김연순 김영식 김영훈 김옥란 김용구 김용수 김용재 김윤중. 김일호 김장호 김종록 김진문 김진섭 김천일 김태경 김현숙 김형각 남경환 남상규 남순란 라상식 류백현 류재우 류해원 문완식 박경화 박대우 박대호 박두인 박봉식 박봉환 박용석 박윤복 박윤호 박정신 박진성 박항제 방덕균 방성열 배차곤 서동진 서동철 서부산 서정호 성용제 성정모 손미형 손진호 손창식 손희윤 송민기 송철호 신동근 신미수 신승봉 신영표 신진호 심재충 안용수 안채현 안치영 안태근 여종민 오남식 오명근 오삼석 오재석 우갑수 유낙열 윤미정 윤상보 윤영근 이규호 이남경 이남령 이상돈 이상목 이상준 이상호 이선수 이수용 이수홍 이순남 이시영 이영기 이영우 이영자 이용우 이원봉 이은상 이장희 이재완 이정림 이정림 이정희 이종순 이종영 이창기 이춘우 이태기 이현미 임덕식 임창혁 임홍래 장윤서 장은주 장종식 장준희 장창근 장현철 전임수 정관표 정길호 정달용 정동렬 정상국 정상춘 정옥근 정윤수 정재용 정춘모 정학룡 정해경 제영삼 조대건 조정재 조현호 주재표 지철열 차동수 채현숙 최근승 최대규 최무년 최봉수 최상경 최정범 최종현 최형담 최형선 최형장 하중곤 하혜영 한수만 한진영 한진영 홍기석 황보천 황인수 황태식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74명)

강윤석 강주현 고민정 권지은 김건아 김광수 김나라 김나현 김민건 김성경 김성훈 김영신 김은기 김정은 김지연 김진호 김진희 김진희 김혜진 류동윤 문지영 박갑문 박고은 박성준 박송이 박인선 박정윤 박지혜 박진우 박진태 박희진 변용국 서보람 서유연 신순섭 신준호 심인오 안중석 앙태양 오철우 윤건 윤혜진 이경진 이광석 이보림 이영미 이영진 이우영 이원석 이재승 이재훈 이정인 이주환 이지은 이지혜 이창진 임홍재 임화진 장선희 장세미 전혜원 정미정 조영환 조은희 최경택 최보라 최영오 최윤수 최진환 하광선 한별 한상진 한지훈 황문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333명)

가덕현 강경선 강경표 강경호 강광숙 강순문 강민정 강칠구 고두승 고영민 고임 고장호 고호석 곽학래 구금회 구신서 구영회 구자환 구재승 국찬석 권성계 권영국 권영성 권혁이 김경원 김광득 김기문 김기철 김대훈 김도석 김동국 김동수 김동건 김두년 김명국 김미숙 김민선 김범렬 김병우 김병희 김보형 김복희 김상희 김성보 김성섭 김성훈 김시경 김영남 김영대 김영복 김영식 김영익 김옥태 김옥희 김원노 김원만 김원묵 김원섭 김용균 김용우 김윤미 김윤종 김인명 김임곤 김장홍 김재춘 김정민 김정복 김정섭 김정수 김정훈 김정희 김주학 김종명 김종문 김주영 김준회 김준희 김진철 김창수 김태식 김태완 김현관 김형철 김행수 김헌배 김현식 김현주 김형국 김호일 김호정 김화자 김효문 김희숙 나인한 남궁경 노진수 노형래 도경만 도성훈 류문수 류제민 류현진 모은주 명정희 문승운 문이선 문정환 문태호 문현승 문혜숙 민보호 민상규 반상호 박경화 박근병 박근상 박덕준 박동현 박명호 박미자 박병진 박병훈 박상대 박석균 박석병 박승기 박신호 박영미 박옥주 박익상 박정규 박정아 박종건 박진보 박창식 박태선 박행화 박형규 박효진 박흥룡 방대곤 배기순 배병록 서동현 서민태 서은진 서수녀 석왕근 석효성 설종국 성광진 성인숙 성희옥 성하익 손규한 손충모 손호환 송경옥 송경욱 송선종 송성동 송성중 송영만 송창섭 송철 송철식 송현석 송호찬 신선철 신연식 신왕식 신인섭 신윤철 신정원 신현봉 신현규 신현화 심창경 안수영 안향미 양동준 양문령 엄용태 엄태웅 오동석 오세연 오안근 오황균 우옥영 유정희 유승봉 윤경렬 윤근혁 윤수근 윤재삼 윤형남 이강산 이경운 이관형 이광우 이길렬 이남규 이대형 이병우 이병진 이상견 이상균 이상진 이상훈 이상훈 이성용 이성열 이성호 이수일 이순연 이순향 이승곤 이승로 이양주 이영욱 이용관 이용석 이운형 이은생 이의호 이장원 이재완 이재욱 이재웅 이정민 이정호 이종숙 이종영 이주형 이천호 이철호 이행섭 이현균 이효순 이희숙 이희주 임승종 임오규 임일택 임재원 임춘근 임준묵 임형 장동제 장상순 장석웅 장성대 장성일 장시영 장영인 장우연 장윤상 장준호 전경남 전금용 전봉일 전형권 전황수 정강길 정경우 정경자 정근식 정덕화 정민영 정수진 정애순 정의수 정진강 정진화 정희곤 정형섭 정희철 조갑현 조성일 조완근 조완수 조원국 조익휘 진영기 진영옥 채미자 채석인 채승필 채종철 천병철 천재곤 최금기 최낙성 최남희 최두열 최미순 최미화 최석형 최성길 최연태 최영식 최윤철 최장혁 최종돌 최형석 추인환 하만두 하정용 한귀석 한만중 한영순 한채진 함유숙 함종철 허영 허우헌 현익섭 현인철 현주숙 홍기복 홍성인 홍순도 홍영문 홍영이 홍운호 홍진령 홍진호 홍정수 홍향표 황기면 황미선 황종욱

전국대학노동조합(126명)

(중앙)금기송 김춘호 김연태 문성운 이정철 진광장 (서울지역본부)권기백 기형연 김권철 나인수 류시태 민원국 박재충 유우근 윤영흔 이상우 이양희 이용권 임형일 장기동 조연 조현미 조현호 (경인강원지역본부)강지은 구강회 구자윤 권기현 권대현 권순일 김경남 김대환 김동준 김성동 김성희 김충식 문병채 박인수 박제덕 박준영 백성희 송수황 심재명 심인근 엄경수 염동규 오동길 오호근 윤기왕 이성수 이인준 이종우 이주엽 최형태 한명수 한준흥 홍영천 (대전충청지역본부)구이회 김정택 박영칠 박용기 박인기 박형주 신대철 신종회 오우근 유관열 이상철 이종해 정해천 조광성 최기우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고두산 김규완 김재희 김종복 엄승호 유연봉 이희근 장두영 장재춘 주명오 차재완 (부산경남지역본부)구본영 권철관 김영호 김창덕 석용주 이균상 이창화 정윤석 최송락 (국립대본부)강맹기 강상미 강택경 김경숙 김길용 김봉곤 김영성 김유봉 김지수 김현준 노원균 박래헌 박명길 박영란 배경범 백선기 성유미 송성석 심상오 오전섭 유정우 윤성철 이기종 이옥기 이원재 전태산 한승현 허권회 홍판진 (대구경북지역본부)박경렬 류희찬 유인하 최규익 하정삼 황혜경

전국대학생공동행동(15명)

권용수 나소정 백시원 신수정 안재훈 유병성 이강일 이성훈 이효선 조민균 조장우 최미선 최성화 홍성희 홍승훈

전국학생연대회의(49명)

고성원 권보원 김근영 김덕중 김무준 김선식 김성민 김올튼 김유진 김윤영 김재윤 김종현 김효동 나우진 노동선 두범 류정환 박대민 박상은 박태우 방민희 신직수 심혜진 안나 안현경 엄익기 오민혜 오형석 윤두진 이명제 이민수 이승문 이승하 이유미 이이령 이지웅 이한샘 장성예 장세형 정주연 정화 조성호 조영관 진유미 최윤정 하금철 한상호 허승 홍명교

진보교육연구소(72명)

강수정 고재순 권순성 김미연 김석근 김성렬 김성애 김양공 김용호 김재석 김종연 김진규 김찬일 김태선 김학한 김홍규 류경원 문성호 박연정 박정식 박제일 박찬규 박호순 배태섭 백현기 변성호 서재관 석진호 손지희 송경원 송영길 송원재 송재혁 송현철 신만수 심규현 심충보 양재철 원영만 유문조 유재수 윤여강 윤희찬 이관범 이권춘 이난이 이민숙 이병주 이상호 이성대 이원철 이을재 이현 임석빈 장신미 정란 정미자 정은교 정일 정재욱 조수경 조진희 조창익 조희주 차상철 천보선 최고봉 최덕현 최문경 최정윤 하병수 한나라

학벌없는사회(17명)

김고종호 김상봉 김재홍 김지애 김태수 김현옥 이병호 이철호 이현정 장혜옥 정세근 조동섭 하재근 현미정 홍세화 홍윤기 홍훈

학생행동연대(16명)

김민영 문수연 박윤희 손영현 정승균 이남우 이성로 이준영 이창호 이한승 조아라 조은샘 전수경 피세연 한새해 한지숙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19명)

고은광순 김명신 김민식 김옥성 김정희 김학윤 박명기 박윤애 서정원 오성숙 윤기원 원미선 이동선 이성순 임언 전상룡 조상희 조영래 천희완 ...... 총 982명

2. 교수 및 지식인 단체 공동성명서 (3개 단체; 5월 24일 발표)

우리는 공공서비스의 자유화, 사유화를 촉진하는 WTO 서비스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2차 양허안 제출을 반대한다

정부는 최근 오는 5월 30일, WTO 서비스협상 2차 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제출한다고 공표했다. 이번 양허안은 지난 2003년 3월 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을 보완한 양허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1차 양허안 제출 당시 우리는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양허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차 양허안 제출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양허안을 제출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기본권으로 확고히 보호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기존 입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WTO는 초국적 자본이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전세계적 수준에서 확대시키고 있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전 세계 민중들이 고르게 누리도록 한다’는 도하개발의제의 출범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정부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되거나 지체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WTO 체제하에서  세계 전역이 초국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수탈의 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초국적 곡물기업의 권한이 커지는 반면 남반구 국가들의 농업기반은 초토화되고 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생물 종의 다양성과 원주민들의 전통적 권리 등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들 중 우리는 특히 서비스협상이 지닌 문제점에 주목한다.

모든 국민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치료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는 물론 에너지와 물 역시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나 평등하게 공급받을 권리를 지닌다. 그러나 WTO 서비스협상은 이런 기본적 권리들을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종속시키려 한다.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내맡김으로써 부유한 자만 질 좋은 교육과 의료를 받을 길을 터주고 있고, 에너지나 물, 철도와 같은 기간산업의 사유화를 부추김으로써 공공서비스 영역을 축소시키려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비스협상은 노동기본권과  환경권 및 공공성과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간주, 철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을 ‘상품화’와 ‘시장화’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국민의 제반 권리들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WTO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협정이 맺어진다면, 그것은 다수 국민 모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의료, 문화, 물 등의 공공서비스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런 공공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공급할 책임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는커녕 도리어 공공서비스를 초국적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내주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더구나 이미 개방된 분야라고 하더라도 양허안에 명시하여 WTO에 제출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각 회원국들에게 WTO 규범준수를 강제하며, 일부 조치를 철회하면 즉각 ‘무역보복’ 조치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양허안 제출과 서비스협상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을 고스란히 초국적 자본의 수중에 내주는 행위, 즉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148개 회원국 중 50여개에 불과하다. 많은 회원국들이 공공서비스가 사유화될 경우 생기게 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여 양허안 제출에 소극적인 것이다. 이런 현실에 비취 볼 때, 노무현 정부의 WTO에 대한 충성심은 실로 놀라운 정도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기업을 사유화하고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했고, 이들 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국회에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통해 WTO 협상의 진척 정도에 구애받음이 없이 서비스 자유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양허안 제출에 대해 ‘이미 개방된 만큼을 반영하는 것일 뿐 추가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간의 ‘자발적 자유화’의 추세에 미뤄볼 때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유화, 개방화가 대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대세인 것은 오히려 무분별한 개방을 억제하고, 공공서비스를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교육개방의 모델로 삼는다고 했지만 싱가포르가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선언한 바 있지 않는가? 유럽의 60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이 ‘탈-서비스협정 지역’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주요 선진국들조차도 자국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양허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 않는가? 전 세계의 수많은 양심적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비스협상의 영향을 제대로 분석-평가하기 전까지는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 않는가?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권리이지 이윤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국가는 국민기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공공서비스가 초국적 기업의 포획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기본권의 보호와 신장을 지지하는 우리 교수단체들은 정부에게 WTO 서비스협상의 중단과 양허안 제출 계획의 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자본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5.5.23.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전국교수노동조합 / 학술단체협의회

3. 문화단체 공동 성명서 (7개 단체; 5월 25일 발표)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WTO 서비스협상에 반대한다!

- 정부의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에 대한 문화예술단체 공동성명서

지난 5월 23일(월),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회계, 건축 등 10개 분야를 포함시킨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확정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차 양허안을 오는 5월 31일 WTO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법률,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분의 경우, 향후 3차 양허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WTO 서비스협상 자체에 있다!

WTO 서비스협상은 건설, 유통, 교육, 환경, 보건/사회, 금융, 관광, 운송, 문화 등 12개 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협상으로, 그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영역에 관한 시장개방 협상이다. WTO 서비스협상이 진행되고 12개 분야로 확대된다면, 이는 문화,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영역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철도, 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사유화를 촉발시키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회운동단체들이 2차 양허안 제출의 중단은 물론 이미 제출한 1차 양허안까지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WTO 서비스협상 자체의 문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WTO 서비스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문제는 이번 2차 양허안에 공공서비스 부분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결국 3차 양허안 제출 등의 일정을 거치면서 WTO 서비스협상은 12개 모든 영역의 시장화와 개방화,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WTO 서비스협상 자체에 있다. 사회운동단체들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2차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WTO 서비스협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WTO 서비스협상이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을 경고한다!

WTO 서비스협상에서는 음반, 방송 등의 시청각분야와 뉴스에이전시를 포함한 오락/문화서비스 분야 등을 문화 관련 서비스영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시방개방을 논의하고 있다. 비록 이번 2차 양허안에서 제외되었을지 몰라도, 전세계 문화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 등 문화산업 강국은 지속적으로 문화영역의 시장개방을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만일 WTO 서비스협상이 지금의 추세대로 체결된다면,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이 분명하다. 한 사회의 공동체 및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은 일반 공산품의 거래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곤란하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쟁의 논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각 국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는 가운데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WTO 서비스협상이 체결된다면, 많은 문화정책들이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정책이나 공연, 전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독점방지제도 등이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불공정행위”로 지목받아 WTO에 제소되거나 혹은 WTO 서비스협상의 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없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한국의 문화예술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의 존재 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크게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WTO 서비스협상 자체에 임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2차 양허안을 제출하지 말 것과 함께 이미 제출한 1차 양허안까지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고 문화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을 시행하라!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시장개방과 경쟁강요가 아닌 문화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이며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경제논리와 이윤논리만을 강조하다보면 순수·기초예술분야와 독립·소수문화 등의 창작과 소통 자체가 가로막히게 되고, 이는 결국 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 차이에 의해 문화에 대한 접근 자체에서부터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보편적인 기본권으로서 문화향유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WTO 서비스협상과 같은 자유경쟁의 강요가 아닌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오는 10월 유네스코를 통해 체결될 예정인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러한 실효성있는 문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체결된다면, 각 국은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독립적인 문화정책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점방지제도로서의 쿼터제도나 독립문화 지원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문화다양성협약>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체결 당사국의 독립적인 문화정책과 문화교류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O 서비스협상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다양성·공공성 증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상이다.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후퇴와 삶의 질을 하락시킬 WTO 서비스협상에 대해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의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WTO 서비스협상을 중단하라!”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 제출을 중단하라! 1차 양허안을 철회하라!”

“문화다양성과 공공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라!”

2005년 5월 25일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영화평론가협회

4. 노동계 선언 (629명; 5월 26일 발표)

의료, 문화, 교육, 물, 에너지, 공공운수 등은 상품이 아니다! 서비스 협상에서 제외하라!

공공서비스 자유화, 사유화를 촉진하는 WTO 서비스협상과 2차 양허안 제출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30일, WTO 서비스협상 2차 개방계획서(양허안)을 제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번 양허안은 지난 2003년 3월에 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에 이어, 보다 보완된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1차 양허안 제출 당시 교사, 학생 등 교육계는 교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가 양허안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현재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이 2차 양허안 제출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허안 제출을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내맡겨 박탈하는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WTO는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초국적 곡물기업의 권한은 점점 커가는 반면 남반구 국가들의 농업기반은 초토화되고 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생물 종 다양성, 원주민들의 전통적 권리,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권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 중 우리는 특히 서비스협상에 주목을 한다.

서비스협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이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은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는다. 또한 협상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WTO 규범이 사실상 국제법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며,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개방된 분야라고 하더라도 양허안에 명시하여 WTO에 제출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모든 국민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치료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보육과 노인에 대한 보살핌 역시 그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가 양허안에 포함되고 무역규범의 위상을 갖게 되면, 교육, 의료, 보육 등 각종 서비스는 오로지 부유한 자들만의 혜택으로 전락하고, 에너지나 물, 철도 등 기간산업 사유화를 부추겨 사용료 인상 뿐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WTO가 강제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가 와해되고 있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란 이런 공공서비스가 원활히 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절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런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채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148개 회원국 중 50여개에 불과하다. 많은 회원국들이 공공서비스가 사유화 될 경우에 생기게 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며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양허안 제출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런 자유화, 개방화가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세인 것은 오히려 무분별한 개방을 억제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교육개방의 모델로 삼았다가 싱가포르가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선언한 바 있지 않는가? 유럽 60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이 탈-서비스협정 지역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주요 선진국들조차 자국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양허안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는가? 전세계 수많은 양심적 시민과 단체들은 서비스협상의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되기 전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는가?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권리이지 이윤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서비스협상을 거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계적 대세에 함께 한국 정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덕현, 강경선, 강경표, 강경호, 강광숙, 강규혁, 강기수, 강남구, 강남훈, 강대후, 강동진, 강명용, 강민정, 강병철, 강봉균, 강승규, 강양희, 강영구. 강용준, 강충관, 강칠구, 강호연, 강화수, 고  임, 고대언, 고두승, 고상인, 고성배, 고영민, 고용수, 고장호, 고종환, 공병오, 곽규운, 곽민형, 곽승우, 곽학래, 구권서, 구금회, 구수영, 구영회, 구자환, 구재승, 국찬석, 권성계, 권수정, 권승복, 권영국, 권영성, 권오관, 권정환, 권혁이, 금기송, 김경우, 김갑수, 김경숙, 김경원, 김광득, 김광장, 김광중,  김기덕, 김기문, 김기철, 김남순, 김달식, 김대용, 김대훈, 김덕진, 김도석, 김도영, 김동건, 김동국, 김동수, 김두년, 김래현, 김명국, 김명환, 김미숙, 김민선, 김백규, 김병우, 김병일, 김병희, 김보형, 김부유, 김부환, 김상걸, 김상곤, 김상봉, 김상훈, 김상희, 김선태, 김성년, 김성보, 김성섭, 김성열, 김성옥, 김성윤, 김성태, 김성현, 김성훈, 김순기, 김승일, 김시경, 김양희, 김연태, 김영길, 김영남, 김영대, 김영복, 김영식, 김영실, 김영익, 김옥란, 김옥태, 김옥희, 김용균, 김용석, 김용우, 김용종, 김용철, 김운석, 김원근, 김원노, 김원만, 김원묵, 김원섭, 김위홍, 김유신, 김윤종, 김은환, 김인명, 김일수, 김임곤, 김장홍, 김재수, 김재식, 김재춘, 김정규, 김정민, 김정복, 김정섭, 김정수, 김정수, 김정훈, 김종규, 김종명, 김종문, 김종수, 김종일, 김주영, 김주학, 김준회, 김준희, 김중남, 김지예, 김진철, 김창근, 김창섭, 김창수, 김창수, 김창일, 김창한, 김창한, 김창호, 김춘호, 김태식, 김태완, 김태웅, 김태진, 김하림, 김한성, 김헌배, 김현관, 김현숙, 김현우, 김현주, 김형계, 김형국, 김형근, 김형수, 김형준, 김형철, 김형철, 김호일, 김휘태, 나상문, 나순자, 나인한, 남궁경, 남궁현, 남기평, 남현우, 노명우, 노재동, 노중기, 노진수, 노형래, 도성훈, 도지호, 라영조, 라일하, 류문수, 류제민, 류현진, 명정희, 모은주, 문성운, 문승운, 문이선, 문정환, 문태호, 문태호, 문현승, 민보호, 민상규, 민점기, 박강호, 박근상, 박기용, 박기한, 박동현, 박명길, 박명종, 박명하, 박명호, 박민숙, 박배일, 박병진, 박사훈, 박상욱, 박석병, 박성열, 박성훈, 박승기, 박시창, 박신호, 박영미, 박영철, 박용석, 박용수, 박은희, 박익상, 박인선, 박정규, 박정규, 박정원, 박종건, 박종필, 박주연, 박준화, 박진보, 박진상, 박진우, 박창식, 박창식, 박철준, 박태선, 박한범, 박행화, 박형규, 박형기, 박형모, 박홍규, 박흥룡, 반명자, 반민규, 반상호, 배갑식, 배강욱, 배기순, 배명갑, 배병록, 배성태, 배효주, 백석근, 변상출, 서군택, 서동현, 서민태, 서은진, 서인만, 서태원, 서해철, 석왕근, 석효성, 설인환, 설종국, 성광진, 성도영, 성열호, 성인숙, 성하익, 성홍기, 손규한, 손송주, 손충모, 손호환, 송  철, 송경욱, 송선종, 송성동, 송성중, 송영만, 송정현, 송창섭, 송현석, 신건호, 신동우, 신선철, 신승철, 신승철, 신연식, 신왕식, 신인섭, 신정원, 신종원, 신중철, 신학림, 신현규, 신현봉, 신현화, 심동섭, 심동진, 심창경, 안병순, 안성은, 안성현, 안수영, 안우헌, 안치복, 안향미, 양경규, 양동규, 양동준, 양문령, 양성윤, 양종도, 양태경, 양희찬, 엄상원, 엄용태, 엄태웅, 염경순, 오기주, 오길성, 오동석, 오병욱, 오봉섭, 오세연, 오안근, 오영록, 오영택, 오점근, 오주환, 오춘산, 오판영, 오형수, 왕준연, 우병국, 원학운, 유광수, 유기수, 유동정, 유민자, 유병규, 유원주, 유재운, 유재춘, 윤경렬, 윤두혁, 윤병일, 윤병태, 윤수근, 윤영규, 윤용호, 윤재삼, 윤형남, 이강산, 이건영, 이경수, 이경운, 이경재, 이관형, 이광우, 이광우, 이국문, 이기수, 이길렬, 이남경, 이남규, 이대형, 이대희, 이덕순, 이덕우, 이말숙, 이미숙, 이미순, 이병규, 이병우, 이병진, 이병하, 이보영, 이상갑, 이상갑, 이상견, 이상규, 이상균, 이상무, 이상배, 이상배, 이상진, 이상훈, 이석행, 이성대, 이성열, 이성용, 이성호, 이세종, 이수석, 이수호, 이순연, 이순향, 이승곤, 이승로, 이승은, 이시욱, 이신구, 이양신, 이양주, 이연숙, 이영섭, 이영욱, 이용길, 이용렬, 이용석, 이용일, 이우봉, 이운형, 이원경, 이유환, 이은생, 이의호, 이인길, 이재섭, 이재완, 이재욱, 이재웅, 이정민, 이정민, 이정열, 이정철, 이정호, 이정환, 이종구, 이종영, 이주형, 이찬배, 이창화, 이천호, 이태기, 이행섭, 이현균, 이현호, 이혜선, 이화영, 이효순, 이흥석, 이희숙, 임복균, 임승종, 임오규, 임일택, 임재원, 임종우, 임준묵, 임  형, 장동제, 장상순, 장석주, 장성대, 장성일, 장시영, 장영인, 장우연, 장윤상, 장준호, 장현일, 전경남, 전금용, 전대곤, 전병준, 전봉일, 전상현, 전재환, 전창현, 전형권, 전황수, 정강길, 정경우, 정관식, 정근식, 정덕화, 정민영, 정병원, 정상철, 정수진, 정애순, 정양언, 정용천, 정우달, 정원영, 정의수, 정장훈, 정재용, 정진강, 정진태, 정철주, 정칠복, 정해선, 정헌재, 정형섭, 정형택, 정희성, 정희철, 조갑현, 조문익, 조미자, 조성일, 조완근, 조완수, 조원국, 조은숙, 조익휘, 조정기, 조창형, 조태섭, 조한구, 조항구, 조희동, 주동황, 지재식, 진경호, 진영기, 진종철, 진형균, 채미자, 채석인, 채수동, 채승필, 채장식, 채종철, 천병철, 천재곤, 천  진, 최경호, 최구순, 최금기, 최동식, 최동호, 최두열, 최면시, 최미순, 최미화, 최삼용, 최상근, 최상재, 최석형, 최선중, 최성길, 최연태, 최영식, 최용규, 최용규, 최원교, 최윤정, 최윤철, 최윤환, 최은민, 최장혁, 최재춘, 최종돌, 최형석, 추영호, 추인환, 표세훈, 하경래, 하만두, 하정용, 한귀석, 한근석, 한석우, 한영수, 한영순, 한채진, 함유숙, 함종철, 허  영, 허  인, 허성관, 허우헌, 현익섭, 현인철, 현정길, 현주숙, 홍광표, 홍기복, 홍명옥, 홍성인, 홍성호, 홍순도, 홍영문, 홍영이, 홍운호, 홍정수, 홍진령, 홍진호, 홍향표, 황기면, 황병선, 황선학, 황용연, 황인국, 황인동, 황일남, 황점분, 황정희, 황종욱, 황현섭 (가나다순 총 629명)

5. 민주노총 법률원 성명서 (5월 27일 발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WTO 서비스 협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2차 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고, 협상 관련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

이 땅의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세계무역기구(WTO)라는 국제기구가 전세계적 차원에서 거스르고 있으며, 한국 정부에 이에 편승하고 있다는 데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30일, 현재 WTO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2차 개방계획서(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WTO 서비스협상은 오직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극대화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물 등 민중들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리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적 권리이며, 결코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서비스협상의 기반이 되고 있는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는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즉,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서비스협상에 임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착화하는 행위인 것이다.

WTO와 자본의 압력 하에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으며, 교육은 시장원리에 내맡겨져 교육의 공공적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 또한 법률시장도 개방되고 있어 거대 해외 법률자본이 국내 법조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 전반에 막대한 혼란과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최소한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하며,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2005년 5월 27일

권영국, 권두섭, 서상범, 안태윤, 맹주천, 송영섭, 정은혜

6. 시민사회단체 선언 (396명 및 6개 단체참가; 5월 30일 발표)

우리는 의료, 문화, 교육,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자유화, 사유화를 촉진하는 WTO 서비스협상과 2차 양허안 제출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30일, WTO 서비스협상 2차 개방계획서(양허안)을 제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번 양허안은 지난 2003년 3월에 한국이 제출한 1차 양허안에 이어, 보다 보완된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1차 양허안 제출 당시 교사, 학생 등 교육계는 교육 및 기타 공공서비스가 양허안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금 현재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이 2차 양허안 제출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허안 제출을 시일 내 제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내맡겨 박탈하는 이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WTO는 초국적 자본이 전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날로 확대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초국적 곡물기업의 권한은 점점 커가는 반면 남반구 국가들의 농업기반은 초토화되고 있다. 기업의 ‘지적재산권’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생물 종 다양성, 원주민들의 전통적 권리, 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권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많은 문제 중 우리는 특히 서비스협상에 주목을 한다.

서비스협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이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은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약을 두지 않는다. 또한 협상의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WTO 규범이 사실상 국제법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며, 한 번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미 개방된 분야라고 하더라도 양허안에 명시하여 WTO에 제출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모든 국민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치료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보육과 노인에 대한 보살핌 역시 그 무엇보다도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가 양허안에 포함되고 무역규범의 위상을 갖게 되면, 교육, 의료, 보육 등 각종 서비스는 오로지 부유한 자들만의 혜택으로 전락하고, 에너지나 물, 철도 등 기간산업 사유화를 부추겨 사용료 인상 뿐 아니라 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WTO가 강제한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가 와해되고 있고 그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례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란 이런 공공서비스가 원활히 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조절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런 의무와 책임을 포기한 채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통째로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는 148개 회원국 중 50여개에 불과하다. 많은 회원국들이 공공서비스가 사유화 될 경우에 생기게 될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며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양허안 제출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런 자유화, 개방화가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세인 것은 오히려 무분별한 개방을 억제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를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이다. 싱가포르를 교육개방의 모델로 삼았다가 싱가포르가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 않았는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교육을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킨다’고 선언한 바 있지 않는가? 유럽 60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의 지역이 ‘탈-서비스협정 지역’임을 선포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주요 선진국들조차 자국의 교육, 의료, 문화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양허안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는가? 전세계 수많은 양심적 시민과 단체들은 서비스협상의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고 평가되기 전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는가?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권리이지 이윤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서비스협상을 거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계적 ‘대세’에 함께 한국 정부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5월 30일

시민사회단체 선언자 396명 및 6개 단체 일동

경기여성단체연합 (4명): 남길현, 배월수, 안혜순, 이기원

경남여성회 (4명): 강영희, 김현숙, 이경옥, 최강희

기독여민회 (2명): 노경신, 박노숙

노동자의 힘 (30명): 박장근, 황금춘, 원영수, 안재원, 최경희, 김영준, 김정곤, 김태정, 함소희, 백일자, 허성호, 박명선, 김진혁, 남구현, 홍석만, 손승권, 이은숙, 김철호, 한상우, 박우옥, 백승연, 정상철, 이강철, 정재은, 손진우, 박문석, 김태균, 이백윤, 정옥순, 변정필

다함께 (16명): 김광일, 김어진, 김인식, 김태현, 김하영, 박성환, 박준규, 이슬기, 이정원, 이종우, 장우성, 정동석, 정병호, 조승희, 정진희, 최일붕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2명): 이두옥, 조윤숙

대구여성회 (4명): 박미진, 안이정선, 윤정원, 최이영희

문화연대 (25명): 김정헌, 강내희, 원용진, 지금종, 선용진, 이원재, 전규찬, 전효관, 황평우, 류제홍, 임정희, 김완, 박보경, 류문수, 천기원, 최영화, 나영, 김종필, 김형진, 송수연, 이승희, 조범준, 이혜진, 김원국, 신유아

부산여성단체연합 (57명): 강미애, 강영경, 강혜진, 권혜경, 김경희, 김미수, 김미자, 김민주, 김분경, 김순애, 김신효정, 김옥기, 김영재, 김은희, 김정애, 김정희, 김조정임, 김창수, 노계정, 박경득, 박김혜정, 박영미, 박오숙, 박은아, 박정숙, 박진국, 박해숙, 석정순, 석영미, 손정은, 송혜숙, 심현영, 오세자, 오연숙, 유영란, 윤강희자, 이상민, 이석윤미, 이숙재, 이연숙, 이원경, 이은정, 이필숙, 이화수, 장국희, 장귀선, 전정희, 정경숙, 조미, 조양화, 조이헌임, 주란, 최성희, 최수연, 최혜진, 황승미, 황임봉

부산여성사회교육원 (8명): 김은진, 박해숙, 오경희, 이기숙, 이미란, 이복숙, 지추련, 최영순

부산성폭력상담소 (3명): 이재희, 지영경, 고혜경

사회진보연대 (19명): 박하순, 박준도, 이상훈, 이소형, 고석태, 호성희, 김정은, 임필수, 정지영, 최예륜, 진재연, 정희찬, 정영섭, 안성민, 구정모, 이진숙, 박지영, 권형은, 원종현

새움터 (단체참가)

수원여성회 (단체참가)

안양여성회 (단체참가)

울산여성회 (7명): 권순정, 김주영, 이은미, 이성아, 이은정, 이혜경, 홍경미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5명): 이종회, 전소희, 류미경, 최문경, 최준영

전국농민회총연합 (148명): 문경식, 강기갑, 서정길, 박민웅, 박웅두, 한도숙, 황의창, 전기환, 배종렬, 윤정석, 정광훈, 이수금, 정현찬, 하해룡, 민경학, 장동화, 박남길, 심영규, 신성재, 유양종, 김학진, 이승열, 박광춘, 나종구, 허관행, 정민섭, 정연천, 한도숙, 이흥기, 이근랑, 김용태, 임흥락, 최재관, 민복동, 김덕일, 최병종, 고덕균, 장흥석, 서재성, 조성호, 이종현, 김영석, 박종찬, 박남식, 김완식, 강사용, 이상구, 강경선, 이수복, 임광웅, 민광식, 허 경, 박긍종, 이병옥, 이무형, 박승호, 유동희, 이경진, 이상정, 박훈식, 이수근, 이양석, 이상찬, 송윤섭, 박기수, 김제덕, 김낙희, 한병석, 제해식, 최운현, 박기병, 천병한, 하영기, 김상택, 이동진, 김성만, 황성철, 정재영, 강용호, 김종한, 이선복, 배병돌, 박상봉, 김두영, 안태완, 김 성, 천호준, 장재호, 신병휴, 장신덕, 김상권, 임극호, 권오현, 김태현, 이상규, 김칠근, 김현태, 도종환, 석상만, 최상은, 박세경, 김거연, 권택현, 성승기, 허 연, 김영길, 조성옥, 구정철, 곽길성, 강기윤, 박상규, 류시훈, 남봉희, 박영주, 정정섭, 김연식, 조해석, 안영현, 정정옥, 김성운, 정해민, 김영동, 박종섭, 나옥석, 임채점, 문병숙, 송용기, 김복수, 김인수, 이태규, 박귀열, 유재흠, 김주성, 이광석, 창배산, 이태우, 정병엽, 김광호, 구윤회, 강재욱, 이원희, 정동근, 진성준, 전희배, 이동수, 이태권, 오상문, 임재국

전국민중연대 (12명): 김혜경, 이수호, 문경식, 이필두, 오종렬, 김세균, 정광훈, 박석운, 정대연, 최근호, 이종화, 장대현

전북여성단체연합 (4명): 김은경, 하춘자, 박영숙, 조선희

제주여민회 (3명): 김영란, 김영순, 윤홍정숙

충북여성민우회 (9명): 김수정, 남정현, 양영순, 조정미, 박현순, 신유숙, 이지영, 이향미, 하영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4명): 김숙임, 김정수, 심영희, 최선희

포항여성회 (10명): 강은희, 김이경희, 배수경, 백온화, 신현정, 윤정경희, 윤김정숙, 이김호영, 조명자, 하승옥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4명): 나지연, 손영주, 박태연, 최상림

한국여성단체연합 (12명): 김기선미, 김금옥, 김미란, 김은희, 남윤인순, 박영미, 박차옥경, 이구경숙, 이선영, 정현백, 조영숙, 채리미영

한국여성연구소 (4명): 강이수, 손주연, 이남희, 장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단체참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단체참가)

함께하는주부모임 (단체참가)

IV. 국제연대 메시지

1) 벨기에 제3세계외채탕감네트워크 의장 에릭 뚜상

-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2) 인도 생태민주주의포럼, 나르마다댐건설반대운동, 전국민중운동동맹

- 지지 및 연대 표명

3) 방글라데시 생태민주주의포럼

- 지지 및 연대 표명

4) FTAA반대 대륙캠페인 / 미주사회동맹 (미주대륙 600여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연대체)

-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투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FTAA뿐 아니라 양자간 FTA와 WTO가 민중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FTAA 협상은 중단된 듯 보이나, 미국은 여러 양자간 FTA를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고 있으며, 이런 협상은 WTO가 향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WTO는 오늘날 초국적 기업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공간이며, 이는 곧 민중에 대한 공세를 의미합니다. 서비스협정은 초국적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기제입니다. 서비스를 사유화함으로써 초국적 기업에게는 보다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공공성을 파괴합니다. 게다가 물, 보건, 교육 등 그들의 거래하고자 하는 소위 ‘상품’은 상품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다. 남미의 경우, 많은 나라들은 농업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서비스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란 오히려 농기업을 키워주는 것인 반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업으로 이어지며 식량주권은 파괴당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한에서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협정에 대해 토론하고, 투쟁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한국 민중들은 칸쿤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WTO에 대항해 싸웠습니다. 올해 우리 민중들은 홍콩에 또 다시 모여 WTO에 대한 투쟁을 할 것입니다.

WTO를 중단합시다! 함께 투쟁합니다.

5) 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 (소장 토니 클라크; ‘블루골드’ 저자 (한국어판: 개마고원))

동지들, 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를 대표해 여러분의 정부로 하여금 현 WTO 서비스협상에 대한 추가 양허안 제출 반대, 기 제출된 양허안 보완 반대를 요구하는 한국의 행동주간에 연대를 표명합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WTO에 관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으로 무역투자기획단과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서비스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감시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로서 우리는 서비스협정 체제 자체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비스협정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기업을 위한 것이며, 이들 기업은 지구적 경제에서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여러 서비스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공공재에서 사적 이윤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협정 체제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으며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애초부터 서비스협정 체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였습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가장 적절한 전략으로써 부문별 저항을 구축해왔습니다. 단기적 목표로는 정부로하여금 핵심 공공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항을 조직함으로써 주요 부문에 대한 양허를 막을 수 있다면 서비스협정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와 문화서비스 양허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물서비스에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 대한 양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최근 양허 계획을 보면, 정부가 공공자동차보험, 해운서비스 등 기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저항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자체를 저항을 조직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지자체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공격받은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는 정치적 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비스협정은 권력을 지역 통치 기구로부터 지구적 통치 기구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폴라리스연구소는 서비스협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지역운동 및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WTO 서비스협상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게 연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서비스협상에 대한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투쟁을 벌이기를 바랍니다.

6) 캐나다체신노동조합 (위원장 데보라 부르크)

형제 자매 여러분, 캐나다체신노동조합은 불공정한 무역협정에 투쟁하고 있는 한국의 민중에 지지를 보냅니다.

그 동안 교육, 의료, 문화에 대한 서비스 양허를 저지시키는 데 성공한 여러분에 축하를 보내드림과 동시에 여러분의 저항이 앞으로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비스협상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WTO 회원국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해 점차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캐나다 체신노조는 서비스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업적 이해가 아닌 공공서비스와 사회공공성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규범을 만들어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체신노조는 서비스협정에 저항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 연대세력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우리는 항의서한을 쓰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진실을 폭로하고, 선전물을 만들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또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서비스협정과 기타 무역협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무역협정에 대한 투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쟁 덕분으로 우리는 언제가 사회적 정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캐나다인회의 (대표 모드 발로우; 수십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단체; Council of Canadians)

1985년에 설립된 캐나다인회의는 캐나다의 핵심 시민단체이며, 전국적으로 70개 지부를 둔 10만명 회원 조직입니다.

2003년에 캐나다인회의는 서비스협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전국 지자체를 조직한 바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지자체는 서비스협정 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관할과 권한을 잃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의료, 교육, 물 및 기타 서비스 사유화 압력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의 WTO 서비스협상에 투쟁하는 단체들과 연대합니다. 서비스협정에 대한 투쟁을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전세계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핵심 서비스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8) 아탁재팬 (ATTAC Japan) 및 ‘이의있음! 일한FTA 반대 캠페인’

WTO에 맞서는 한국 동지들, 양허안을 무효화하고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합시다!

우리는 서비스 자유화에 맞선 투쟁에 대한 같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자유화, 사유화와 탈규제화는 전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들을 필연적으로 파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철도가 1987년에 사유화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새로 생긴 일본철도 회사들은 안전에는 주의를 두지 않고 이윤만을 쫓았습니다. 100명을 앗아간 지난 달 오사카 탈선 사고는 사유화와 이윤을 쫓는 행위가 낳은 명백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유화와 자유화가 사회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일본에서는 체신서비스 사유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정부는 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사유화를 추진할 아무런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이즈미는 미국 보험 및 금융 회사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그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는 부시에게 충성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바에 무조건 ‘예’라고만 대답한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미국, 초국적 기업, 딜러 등에게 넘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양허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공서비스 사유화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허안 및 사유화를 무력하기 위한 연대투쟁을 지속합시다!

9) 남반구포커스 (소장 월든 벨로)

우리는 서비스협정에 대한 한국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 정부는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라!

WTO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갖지만 WTO가 그 짧은 10년 동안 전세계 빈민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기업이 지배하고 있으며 매우 비민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 및 그 관할 하에 있는 무역협정들에 대한 지구적 저항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동지들의 투쟁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남반구포커스는 이런 용감한 투쟁을 지지함에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비스협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기업을 위해 고안된 것이며, 협상의제는 선진국 및 개도국의 서비스기업들이 만듭니다. 서비스는 모든 민중에게 매우 중요하며, 민주주의란 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협정은 복합적인 서비스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협정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비효율적이고 지속불가능한 정책을 고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이 제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 귀기우릴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