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반대, 사회보험 강화를 위한 노동·사회·보건의료단체 긴급토론회

< 발제 1 >  민간의료보험과 의료보장 (강동진, 공공의료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발제 2 >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방안

(조홍준, 건강연대 의보대책위원장)

<자유토론>  이후 투쟁 계획 (진행, 신동근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의장)

일 시  :  2000년 5월 25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장 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당

주 최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 건강연대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후 원  :  신자유주의 반대 ·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건강연대 / 공공의료연대회의 /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민간의료보험과 의료보장

* 이 글은 그동안 민중의료연합 내부에서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정리된 글을 재정리 한 것이다. 사용된 자료는 □민간의료보험도입과 관련하여□ (1999. 신상도), □신자유주의와 보건의료개혁□ (1999. 이진석), □민영의료보험의 이해□ (1999. 최순애), □사보험 도입의 현황과 문제점□ (2000. 권미란), □의료보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될 것인가□ (2000. 강동진) 등이다.

강동진 (공공의료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료보험관련 규제개혁방안□ 중 □보험자관련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보험의 보완적 연계·발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올해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근거로써 □현재의 단일 공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제도로는 환자 본인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다양화·고급화되고 있는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곤란하며 이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들고 있다. 또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 체제로 인한 병원의 과잉진료현상이 진료비용의 자율적 산정을 통해 자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 보도자료 □의료보험이용 편리해진다□ (2000년 5월 17일)

) 조선일보. 2000년 5월 21일

이러한 정부 발표에 대해 언론은 □문제는 시기다□라면서 공보험의 내실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기상조론□과 □정부 재정지원을 크게 늘려 현행 의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면 사보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둘 다 모두 현행 보험급여의 확대와 본인부담금의 축소 등을 통해 현행 공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의료보험은 □보조적인□ 역할과 기능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한겨레. 2000년 5월 24일

) 조선일보. 2000년 5월 23일

사실 민간의보 도입이 언급되기 시작한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의료개혁위원회 시절부터 이러한 입장은 정부 일각, 학계, 그리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측에서 심심찮게 주장되어 온 논의의 연장선에 불과하기도 하다. 지난 95년부터 정부 일각과 학계, 그리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측에서 심심찮게 주장되어 왔으나, 의료보장 수준 자체가 빈약한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결론지어졌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지역의료보험의 국고부담률은 더 떨어졌고, 보험급여도 별반 확대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논의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추진을 권고□하기에 이른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이 실시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동안 사회운동 차원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 와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의료체계의 합리화와 정상화, 낭비적 요소의 제거를 통한 효율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전략의 하나로서 외부적 힘에 의한 것이든, 현행 보건의료체계내에서 의료공급자, 의료소비자 등 쌓였던 불만을 어떠한 방식으로 든 해결해야 한다는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보건의료는 이전까지 없었던 획기적 변화의 길목에 처해 있다. 의료보험제도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으로 노동자·민중의 부담을 더 지울 것인가, 아니면 정부와 자본의 부담을 더 늘릴 것인가, 포괄적이고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수단의 의미를 지닐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거나 몇몇 항목을 개선하는 데에 그치고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즉, 경제적 부담의 □개인화□냐 □사회화□냐,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냐 □시장 논리의 합리화, 전면화□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떠한 길이 선택될 지는 전적으로 노동자·민중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이며,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민간의료보험 현황과 최근 추세

(1)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 현황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형식상 사회보험에 속하지만 위험분산 효과와 사회적 연대의 고양이라는 지향점과는 다르게 의료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금을 특징으로 하는 매우 불구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9년도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은 외래의 경우 60%, 입원의 경우 47%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보험급여일수가 확대되고, CT 등 일부항목에 있어 보험급여 확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본인부담비율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 내역 중 비급여 본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구체적 내역(입원/외래, 단위 %)을 보면 식대(29.5/0,0), 상급병실료(30.1/0.0), 지정진료비(17.7/20.2), MRI(5.6/13.9), 초음파(8.0/33.3), 기타(9.1/32.7) 등이다.(1997. 정기택)

이러한 의료보장내용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율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료비는 이미 최근 OECD 국가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상승속도는 오히려 다른나라를 크게 앞서고 있는 실정이다.(1999. 양봉민) 1995년 현재 1인당 국민의료비는 42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표 1> 국가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수준. 1994 (단위 %)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한국
국민의료비	14.1	6.9	10.3	6.9	9.9	9.7	8.4	5.4

자료 : OECD . 1996

위와 같은 높은 본임부담율과 아울러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국민의료비의 증대는 다른 차원의 위험분산책을 갈망하게 되고 이런 연유로 포괄적 의료보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보험의 특약형태로서 민간보험이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는 보충보험(supplementary insurance), 재난보험(catastrophic insurance),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등의 세종류가 있으며 이와 별도로 사회보험을 주보험(primary coverage)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충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주보험에서 보상하지않고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거나 주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충당하는 역할을 하며, 재난보험은 암이나 치명적 질환으로부터 야기되는 재정적 부담을 보장하는 보험을 의미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장 뿐 아니라 소득보장의 성격이 강하며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발달된 보험으로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져야 한다.(1995.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재난보험의 형태로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상의 특약 형태로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왔으며 1979년 성인병 특약, 1981년 암 사망보장, 1986년 간치료 상품이 개발되어 특정 질환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하였다.1988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난 후 1990년부터 생명보험의 특약인 성인병 보장특약, 산업재해특약, 일반입원급여 특약, 재해입원급여특약의 형태로 개발되어 입원의료비, 간병비,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보상급을 현금급여 형태로 제공하여왔다.

<표 2>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민간보험의 종류 및 내용 (괄호안은상품개발연도)

보험상품의 종류	보장성보험	단체보험	특약	무배당
내 용	성인병특약(79) 암보험(81) 간치료보험(84) 질병보험(82) 치아보험(92) 부인병보험(82) 임산부보험(82) 건강보험(86) 여성건강보험(82) 의료비보장보험(86) 의료보장보험(88)	단체간치료(86) 단체연수건강보험(84) 단체건강보험(86) 단체건강진료보험(84) 단체의료보장(90) 직장인 건강보험(90)	성인병특약(81) 암보험특약(82) 수술특약(90) 질병퇴직보장특약(88) 재해입원급여특약(88) 산재관련특약(90) 의료비전환특약(82) 질병입원특약(82) 입원급여특약(88) 건강특약(84) 건강관리특약(88) 단체장애보장특약(88)	간치료보험(92) 여성건강보험(92) 성인건강보험(92) 암치료보험(92) 성인병관련특약(92)

자료 : 한국의료관리연구원. 1995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관련 민간보험 상품이 이미 1980년대부터 많이 개발되어 왔으나 포괄적 의료보험으로서는 전혀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건강관련 보험상품은 특정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사회보험의 보완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사회보험과의 연계는 전혀 없이 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정액보상(indemnity)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당수 상품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해보장이나 질병시 치료보상은 미흡한 실정이다. 보상금액 역시 청구된 의료비 기준이 아닌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난성 질환에 대한 보장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1997. 정기택) 그러나 대표적인 건강관련 민간보험인 암보험의 현황을 보면 96년 말 가입고객이 850만명을 초과하여 평균 5가구중 1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96년에만 하루 7,000건 이상이 판매되어 그 보장내용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바로 사회보험이 보장하고 있지 못한 위험에 대한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암보험업의 성장추이는 실로 가공할 정도인데 연 50% 수준의 수익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수익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세계 각국 의료보험 현황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이 존재하지 않고 민간의료보험회사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고, 공적의료보험을 보충하는 성격이 민간의료보험이 존재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국민의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6개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6.5-9% 범위에 있다. 대체로 입원비용이 외래비용이나 약제비 지출보다도 많으며 특이한 것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GDP 대비 외래 및 입원 비용이 2% 미만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훨씬 적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요양치료비용은 대체로 GDP 대비 1% 미만을 보이고 있다.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국민이 사회보험(NHS 포함)에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을 상호부조기금과 상업보험으로 세분하였을 때, 상업보험에의 가입율은 대개 10%정도의 인구가 해당된다.

) 상호부조기금은 질병보험에서 유래된 것으로 대개의 나라에서 국가적 사회보험의 초석으로 기능하였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사회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프랑스, 네덜란드)

의료보험료에 대한 지출현황을 보면 대다수 국가가 노동자 총소득의 15% 정도에 근접하고 있으며 대다수 나라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분담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구성 비율은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경우 7.4배, 5.4배 정도 사용자가 노동자에 비해 부담을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다수 나라가 질병시 소득보장을 6주에서 3개월에 걸쳐 사회보험에서 보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는 짧게는 28주(영국)에서 길게는 1년(프랑스, 스페인)동안에 임금의 50-80%를 사회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다. 사회보험가입자의 공급자 선택권은 프랑스, 독일에서는 상당히 개방적이지만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이럴 경우 제한성이 높을수록 민간의료보험이 공급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이 민간의료보험의 선호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1995.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영국의 경우를 보면 1948년 NHS 도입 이후 국민들은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1960년 대에 이르러 대기환자의 증가, 의료의 질 저하라는 문제점이 증대되어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 공공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 수를 구준히 증대시켜 왔다. 1990년 현재 1985년에 비해 30%가 증가한 11.7%의 인구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993년 현재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총 24개사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첫째 1979년 이후 보수당 정권에 의해 취해진 일련의 공공부문 민간이양 정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세 특혜 등)에 의한 효과와 더불어 영국 기업들의 복지 후생정책의 하나로 환영받았던 직장보험이 1978년부터 급속히 확대되어 전체 민간보험부문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결과였다. 영국의 민간의료보험은 NHS의 보완재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보완 내용부문은 장기 대기 질환이다. (1990. Higgins)

뉴질랜드의 경우는 공공사회보험인 RHA(Regional Health Authorities)와 정부감시하의 운영 민간보험인 HCP(Health Care Pla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보험자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 두가지 보험은 최소급여수준을 정하여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데 그 이상의 급여에 대해서는 따로 민간보충보험을 구입하여야한다. 뉴질랜드의 특징은 국민 중 45%가 민간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민간보험이다. 실제 민간보험 부문으로의 지출은 전체 의료비의 3.5%에 불과하다 보충내용은 우선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유한 보험자가 민간보험시장을 점유할 수 있던 던 것으로 보아 역시 대기 질환 군에 대한 보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다른 대다수의 나라에 비하여 민간의료 보험 가입자가 33%로 많은 편이며 재원 조달역시 민간보험이 13.7%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그것은 고소득자에 대한 질병금고 가입금지(사회보험 가입금지) 정책에 기인하며 사회보험에서는 본인부담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민간보험에서는 본인부담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대체로 보충보험의 성격을 가지지만 상당히 포괄적 보장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 부과방식에 있어어도 소득에 기초한 비례방식이 아닌 위험비례방식(flat risk related premium)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사는 1985년 현재 69개사가 활동 중이다.

<표 3> 주요각국의 의료보험 현황

국 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국민 의료비	GDP 대비	8.62	8.50	7.82	8.45	7.10	6.57
	입원	3.96	2.88	3.34	3.67	3.23	3.11
	외래	1.39	1.37	1.90	0.86	0.90	0.90
	약품	1.48	1.40	1.41	0.78	0.89	0.89
	요양	0.43	0.66	0.57	1.57	0.85	0.85
보험종류(적용 인구 비율)	공공보험	98.9	88.2	100	70.3	96.7	100
	상호부조	65.1	10.3	5.0	54.7	3.1	5.2
	상업보험	14.3	9.0	10.5	39.9	5,9	10
민간보험성격		supplement	medigap	comprehensive- supplement	supplement	sick fund	supplement
보험료 부담비율(총임금대비)	노동자	5.90	6.45	1.30	2.40	4.80	7.0
	사용자	12.60	6.45	9.65	11.15	25.80	7.0
	총합	18.50	12.90	10.95	15.20

자료 : NERA 보고서. 1992

(3)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최근 추세

보험상품의 확대현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기하급수적인 가입자의 증가, 둘째 보험상품의 다양화, 급여범위의 확대이다.

① 민간보험 가입자 기하급수적 증가

1999년 4월부터 12월까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한 건강보험상품은 279만1천431건으로 98년 같은 기간의 164만5천853건에 비해 69.6%나 늘어났고, 보험료 수입은 3천830억9천900만원에서 1조2천648억4천600만원으로 무려 230.2% 폭증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암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2조4천286억9천500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국민이 사보험의 보험료로 일년에 지출하는 비용은 최소 3조7천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보생명이 올 3월에 출시한 신상품의 총판매건수와 초회보험료가 시판 10여일만에 7만건, 3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보생명의 신상품에 대해서만 하루 7000명이 가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② 민간보험의 다양화, 급여범위의 확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는 재난보험의 형태로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1979년 성인병특약, 1981년 암 사망보장, 1986년 간치료 상품이 개발되어 특정질환상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1988년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고 난 후 1990년부터 생명보험의 특약인 성인병 보장특약, 산업재해특약, 일반입원급여특약, 재해입원급여특약의 형태로 개발되어 입원의료비, 간병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상금이 현금 급여형태로 제공되어왔다. 기존 건강관련 보험은 암보험을 위주로 특정질병당 고정금액을 보상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출시되는 보험상품은 몇가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정질병에 대한 간접적 정액보장방식이 아니라 모든 질병, 상해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부담의 의료비를 실비로 직접 보장하는 상품의 출시다. 특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는 MRI, 초음파, 레이저 등 고액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장해주고 있다.

) 삼성의료보장보험의 경우 어떤 건강보험에서도 지급하지 않았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병실차액도 50%까지 지급해 준다.

둘째, 생명보험회사와 종합병원의 업무협정이다. 보험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보험급여대상 의료비의 본인부담비용과 비급여 의료비용을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교보생명의 □개인의료보험□. 교보생명은 4월20일 33개 종합병원과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셋째, 태아에서 죽을 때까지 급여범위와 사이버보험등 보험형태가 다양해졌다.

) 다음과 같은 상품이 그것이다.

- 선천성 기형치료비와 인큐베이터 입원비까지 지급, 자녀들이 학교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자녀사랑보험

- 남녀의 뚜렷한 질병차이를 감안한 여성건강보험, 남성전용 슈퍼맨 건강보험

- 고령자 만성질환을 위한 중,장년층 전용 실버건강보험

- 24시간 인터넷으로 보험판매가 가능한 사이버보험

3. 민간의료보험도입 근거와 배경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최근의 의료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의료개혁위원회, 보건복지 2010, 생산적복지 전략 등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 정책내용으로까지 제안되고 있지는 않으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사회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제의 경제이론등의 이론적 정립을 바탕으로 민간의료 보험도입의 긍정성을 주장하기도 하나 대개는 현재의 의료보장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적 수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규제의 경제이론에 입각한 의료보험시장의 경쟁력 강화

전통의 경제이론은 의료의 특징인 소비자 무지와 불확실성, 그리고 외부효과나 독점적 공급체계등에 개입하여 형평성, 즉 분배적 효율을 달성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규제의 경제이론에 의하면 첫째, 형평의 측면에서 규제가 공중보건과 같은 외부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의료비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의과대학 건립, 병원의 건립, 연구비 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분배적 효율을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효율의 측면에서 정부규제란 변화하는 환경으로부터 기존의 공급자를 보호하는 정책기능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효율이 저해된다고 정부의 의료보험시장의 규제에 있어어도 수가의 관리가 마치 의료보험의 통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제되지 않는 영역으로의 비용전가(cost shifting)가 발생하여 비보험 부문을 증대시킴으로써 국민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법정 본인부담은 20%(입원 경우)에 불과하지만 각종 조사의 결과를 보면 실 본인 부담은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부담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가인상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통제수가는 결국 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역시 증대시키며 병원간 경쟁력에 충분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를 수가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평균적 질저하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이다.(1995. 이규식)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료보험시장에 있어 경쟁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모색을 제안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보험료율과 급여내용을 기준으로 행사된다고 할 때 그러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예를 들면 광고) 보험자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노조, 혹은 고용주와 같은 소위 의료보험에 있어서 후원자(sponsor)는 보험자의 선택경향(selection)으로 발생하는 □단물빨기( Cream-skimming)현상□을 방지하는 데 관여하는 기능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규식(1995)에 의하여 보험시장 개편의 방안으로 제시된 이론은 민간의료보험시장 자체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논거로 제시되었다기 보다는 보험자간의 경쟁강화가 정부규제에 의한 형평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줄일 수 있다는 입론적 차원에서 제안되었다. 당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시기성으로 인하여 졍쟁적 보험자 모형이란 다름아닌 조합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입론의 특징은 보험시장에 대한 정부규제를 후원자역할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민간보험시장을 겨냥하고 있음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2) 보험 재정 보완의 관점

최근의 의보재정에 대한 논란은 이미 보건정책학의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주요 부문으로 확장되었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적 요구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 재정의 위기는 최근 2-3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의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논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체계는 최근의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진단 아래 저보험료, 저급여 정책으로부터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방식을 전환하여 의료보험제도를 성숙화하여야 한다는 논지가 이러한 최근 논의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의 의료보장 문제의 핵심중 하나로 비급여 부문이 과도하여 국민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으나 의료보험체계는 저보험료 방식에 의존하므로써 결국은 저급여를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아래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같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영역(Basic minimum care)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서 의료보장을 확대하여 담당하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의료서비스 영역(supplementary care)와 고급화된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에서 담당하자라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1998. 노인철)

(3) 국민의 후생증대효과(효용최대화)의 입장 / 소비자 선택권 입장

이 입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제한적 의료보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소비자가 민간보험을 구입하여 각종 재난성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보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제공자를 알선하고 담당의사를 중재할 수 있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소위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후생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환경의 변화와 질환의 내용적 구성이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들의 의료보장의 욕구 역시 차별화되고 다양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시장기구에 의거한 민간의료보험을 통하여 이러한 욕구가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이다.(1995. 정기택, 1995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이 주장은 의료보장이 제한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고소득층의 계급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학계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의견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료보험이 현실적 쟁점으로 부각할 경우 가장 잠재력이 있는 의견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4)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의 입장

이 입장은 민간의료보험의 판매는 결국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진입이라는 의료제공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거나(1995, 정기택) 외국의료기관의 진입이 민간의료보험도입의 전제조건이라는 가정아래(1995,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이러한 변화가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낙후한 설비나 관료적 행정, 불친절한 서비스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의료서지스의 질이 상승되고 소비자의 효용이 증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보험보다도 수가를 높이 책정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민간의료보험과 연계하려는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경쟁이 일어나 이러한 질 향상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5) 보험자의 효율성 강화의 입장

사회보험이 가지는 비효율성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통하여 최소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자를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매우 포괄적인 민간보험이 아니라면 보충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도 기존의 사회보험에 경쟁력을 유발하여 보험자의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도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서 의료비용의 상승, 의료 이용의 형평성 약화, 관리운영비의 증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용의 상응은 민간보험이 주보험 역할을 추구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보충보험의 역할에 머무를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이중적 의료체계가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부유층의 고급의료이용 실태) 이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이 매우 부족하다는 논지 아래 이를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비의 막대한 지출 부문에 있어서도 미국식의 민간의료보험 운영 행태가 아닌 급여 및 청구 절차를 차제에 일원화 한다면 관리운영의 비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주장한다.

(6) 정치적 배경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보다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라면 보다 □정치적□인 차원, 의료보험제도를 둘러싼 각 세력간의 이해관계와 대립적인 측면에서 민간의료보험도입의 배경을 살펴보자. 사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차원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많은 작용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현재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공적의료보험이 국민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공적의료보험의 보충급여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진료를 받을때(예: 지정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둘째, 공적의료보험급여의 상한선을 두어 초과분의 위험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셋째, 고소득층에 대해서 공적의료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가입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김대중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위기와 낙후한 의료보장의 내용을 극복하기위하여 □민간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채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회보험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의료보험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노동자·민중은 의료재정에 있어 국고부담 50% 확대를 요구하여 왔으며, 정부는 정부재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다. 의료공급자(병.의원, 의사 등)는 공적의료보험내에서 최대한 수가를 보장받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간섭을 받지않는 자유로운 수가구조하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보험재정의 부담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노동시간 단축,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적용, 국민연금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 등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재정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적 보장은 정부주도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의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고소득층을 위해 보험혜택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90년대초 UR이후 초국적 자본의 의료시장 개방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98년 중반 한미투자협정과정을 거치면서 세 가지 사항이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의료보험 시장의 개방, 의약품 유통자유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그것이다. 전체의료비의 65%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보장적 성격이 지극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여러 양상의 시장개방 공세가 침투하여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배지이다. 이미 89년도에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진입은 개방이 되었고, 푸르덴셜처럼 독자적으로 들어온 경우와 알리안츠제일생명처럼 합자형태로 들어온 경우가 있다.

요약하면, 초국적자본 및 국내외 자본의 요구와 함께, 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의료보험재정 위기와 맞물리면서 민간의료보험 도입 검토를 수면위에 떠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4.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첫째, 의료이용과 접근에서 형평성을 훼손하고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계층으로 국민을 분할 시킨다. 비용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민간의료보험을 따로 구비해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저소득자는 공적 의료보험에 남아있게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1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2류 공적의료보험가입자 3류 이료보호 대상자 등으로 국민을 분할 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영국의 경우 민간보험가입율이 최상류층인 관리직에서는 34%, 육체노동자는 3%에 불과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에서도 비슷하게 관리직과 육체노동자의 민간보험가입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데에서 그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병원 이용시 차별이 생기게 되는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병원은 진료수가가 높은 민간의료보험환자를 선호할 것이며, 공적의료보험 환자는 병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의 대우를 보더라도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며, 대형병원은 민간의료보험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공적의료보험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제한을 받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연 평균 1억원 정도의 소득 수준인 계층의 의료보험료가 월 10만원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보생명에서 내놓은 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월 보험료가 1인당 6만원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4인 가족의 경우 20만원을 넘게 되어 이를 부담 할 수 있는 소득 계층이 고소득 계층 그것도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층에 한정될 거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공보험 의무가입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스스로도 그 지침이 지속될 것이라고는 자신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공적의료보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다. 고소득계층은 이미 보완적 형태의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의료보험의 수준과 범위의 확대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서구 유럽국가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80%를 넘어서고 있고 전체 진료비의 80% 이상을 의료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서유럽 국가가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보충적□인 의미 이상을 지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전진찰·예방접종·건강 상담 등 예방서비스, 초음파·MRI 등 진단서비스, 상병수당·출산 수당 등 현금 서비스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의 대부분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없어 때에 따라서는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공적 의료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담당하는 서유럽 국가와 다른 상황에서 공적의료보험의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더욱 인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공적의료보험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최소한의□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과 이른 바 중간층이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정부 규제개혁위의 발표는 낮은 비용으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르 이용할 수 있다는 국민의 의료이용 편리성을 들고 있고, 일각에서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대표적인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자. 아빠는 슈퍼맨 건강보험, 엄마는 여성 건강보험, 할아버지는 실버 건강보험, 자녀는 꼬꼬마 자녀해상보험, 상품에 다라 다르겠지만 평균 3만원씩 쳐도 12만원이다. 이중 부담과 비싼 민간의료보험비가 의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개인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년령 제한의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비하기 위해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한 실버 건강보험의 경우 70세 여성이 월 보험료 4,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월 4,5만원이 적은 돈인가?

넷째, 포괄 대상의 역선택 문제와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의 문제이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의료비용을 많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위치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조정하거나, 보험 가입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경우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을 통해 보험 탈퇴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즉 건강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을 때는 의료보험의 틀 내에 속할 수 있지만 정작 질병에 걸려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하게 될 때는 미가입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민간의료보험의 확대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은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예방의료서비스를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건강증진이나 예방활동 등과 같이 보험재정에 즉각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다경쟁으로 인한 높은 관리 비용 때문에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용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1999년 우리나라 질병보장보험의 수지현황을 보면 수입보험료의 단지 20.6%만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반면에 공적 의료보험의 경우 77.4%가 보험적용에 사용되었으며, 미국 민간의료보험의료보험의 경우 관리운영비는 10.4%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7%에 비해 높은 편이다.

5. 외국의 사례

제3세계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식되었으며, 국가 책임의 약화를 보완해 줄 만한 사회적 하부구조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개혁의 본질적 성격이 여과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보건의료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다.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람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점,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의 보건의료개혁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 이루어진 보건의료개혁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칠레의 경우, 1973년 쿠데타 이후 새 정부는 공공예산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긴축경제개혁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방적인 치료와 특정한 기본서비스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영화를 하는 매우 포괄적인 민영화가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사건은 실업보호기금을 의료보험기금과 분리를 시키고 양 기금의 관리를 민간부문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그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ISAPRE라는 민간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기금(FONASA), 보건부가 맡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이 의료보험 기전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ISAPRE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 지불능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경기후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지 7년 후에도 이에 가입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만이 보건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보건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그런 만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되었다.

칠레의 역사적 경험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이후 고소득 계층은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진료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의료의 이중적 구조를 심화시켰으며, 민간의료보험은 특정한 종류의 치료만 하고 주로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노인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료가 너무 높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계약자가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의료보험에서 계속 퇴출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시에 민간부문이 증가하면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 떨어져 공적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게 되었던 것이다.

6. 노동자·민중의 완전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민간의료보험과 의료보장의 실현은 상호보완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대립의 관계임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지극히 취약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료보험의 기본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의료보험의 보장성확대가 최우선과제라는 것도 자명하다. 또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재정의 확보가 시급하다.

오는 7월 1일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의료보험도입 발표는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현재의 의료보험의 위기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갸름케 해주는 극명한 예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 △ 제도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라는 방향하에 현재의 □저부담-저급여 구조□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화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담의 형평성 확보 -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 -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 - 적정수준의 보험급여 제공□라는 단계적 수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전 단계로 보험료부담의 형평성과 더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을 상정하고 있어, 결국 의료보험재정을 노동자·민중의 개인 호주머니에서 충당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17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하라□는 공식적인 권고는 건강에 대한 책임을 시장질서 아래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부담하게함으로써 악화될대로 악화된 보험재정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은 민중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파렴치한 논리에 불과하다. 정부의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방기는 의료보험제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말하면서 정부가 취했던 정책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산재보험 민영화, 목포결핵병원, 수원의료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의 민간위탁 방침.....사회보장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것같이 거론되고 있는 4대보험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민간의료보험도입은 전초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자본의 의도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우리나라 독점자본의 결집체인 전경련은 □사회보장을 통한 경제안정은 개인의 갖는 자율의 폭을 줄이고, 사회보장의 부담과 수익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동기유발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게 된다□고 하면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민간제도로서 정부의 공공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4대 사회보험의 전국민화를 추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보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민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지점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경쟁시스템 도입과 효율화 △ 민간보험 도입 △ 공적의료보험 외에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 Account: MSA)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노동자·민중은 의료보험제도의 위기와 변화의 기로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까? 앞에서도 언급했듯 의료보험의 세가지 위기는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 지금까지 민중진영이 벌여 왔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부담 확대가 중요하며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정부의 국고지원 50%약속이 지켜진다고(지켜질리도 만무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이 본래 예측하지 못하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민중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면 현재의 의료보험의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도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강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이 □사적 이윤추구□가 보건의료의 지배논리로 존속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보험제도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유력한 매개로서 강화시키는 데 핵심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경제적 부담의 사회화□이다. 사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공적인 의료체계의 우월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료비가 전체 국민소득의 15%에 육박하는 반면, 영국은 약 7% 수준이고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규모를 봐도 미국이 영국의 3배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수준을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영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즉 공적인 의료체계가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민중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훨씬 우월하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재원마련의 방식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재원마련의 방식은 건강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이 건강상 위험으로부터 민중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려면 현재의 개별 개인에 맡겨지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민중과 노동자의 세금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적 재원에 대한 민중과 노동자의 점유력을 높이는 과정이 된다.

따라서 현재 완전한 의료보장 실현을 위해 노동자·민중이 외쳐야 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부담 50% 법제화 및 사업주 부담 확대

(2) 본인부담금 철폐 혹은 최소화

(3) 민간의료보험도입, 보험료 인상 반대

(4) 공적의료체계의 확대와 강화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방안

조홍준 (건강연대 의보대책위원장)

1. 문제의 경과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는 과거 의료보장개혁위원회 등에서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논의□의 수준에 머물렀음.

-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시기도 정해져 있는 등(□구체적 시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보고하도록□) 과거와 달리 실질적 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도입에 대한 용역을 현재 보사연에 주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행□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함.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의가 보건복지부와 교감이 있었다는 의심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의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는 대부분 경제관료와 경제관련인사로 구성되어 있음. 현재 국무총리와 강철규 시립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음. 규제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친시장주의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음.

2. 향후 대책과 관련된 검토

- 이 시기에 민간의료보험 문제를 제기한 의도는 무엇인가?

○ 국민기초생활법,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확충과 더불어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정부 내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것

○ 따라서 조기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음.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반대만으로 충분한가?

○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는 결국 공적 보험의 보장성 취약에 기인하는 것임. 그리고 공적 보험의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민간보험의 영향력은 현재 보다 크게 쇠퇴할 것임.

○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운동이 민간보험 도입 반대 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함.

3. 향후 대책 방안

(1) 단기 대응 (향후 1-2주)

- 5월 22일부터 1-2주간 모든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를 총망라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정책의제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 투쟁 방법

○ 항의 방문 조직

♤ 대상 : 최소 규제개혁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민주당 대표, 청와대 노동복지수석을 항의 방문

○ 항의 성명 조직

♤ 주요 시민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설득해서 산별로 성명서 조직

♤ 주요 단체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별 위원에게도 보냄

○ 항의 집회 조직

♤ 5월 25일 오후 2시 30분

○ 토론회

♤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등도 참여하는 토론회로 기획

♤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한 대응

♤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적 문제를 □규제개혁□이라는 잣대로 접근하는데 대한 문제제기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이 경영자/친시장경제관료 및 교수 위주로 구성되고, 노동자·농민 등 민중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

♤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소비자 단체 출신 인사에 대한 대응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리 구성 및 대사회단체, 대국민 교육자료 제작 및 선전 필요

(2) 중기 대응

- 정부는 일단 민간의료보험 문제에 대한 여론을 떠보고 용역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사회적 쟁점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음

-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민간의보 문제와 의료보험의 보장성 확대 문제를 연계하여 이를 지속적인 활동 과제로 삼아야 함.

- 정부에 대한 대응보다는 일반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와 해결방안 그리고 민간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작업이 필요함.

-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책회의□의 결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