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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사회

박노영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세계화

1990년대 이래 가장 유행한 단일 단어는 세계화임. 여기에서는 경제의 세계화를 중심으로 살핌.

세계화 개념을 떠오르게 하는 두 가지 사실 : 국제경제교류가 비상하게 늘어났다는 점, 초민족적 기구들(IMF, IBRD, GATT/WTO 등)과 초민족적 규범들에 의해 국제경제교류가 규율되게 되고 민족국가의 경제적 국경 관리 권능이 침식되게 되었다는 점.

1) 국제경제교류의 급증

1950년에서 1996년 말 사이에 세계의 총 생산고는 5.5배 늘어난 데 비해, 무역은 16배로 늘어남. 이는 무역에 참여하는 민족들의 생산이 그만큼 세계시장 유통을 통해서 세계적인 규모의 사회성을 강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무역보다도 더 중대한 변화는 생산자본의 국제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 생산자본의 국제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는 해외직접투자임. 국제연합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잔고는 1982년부터 1994년 사이 네 배로 증가했고, 세계 GDP 대비 크기에 있어서도 두 배로 커져 9%에 이르게 됨. 세계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크기에 있어서 1996년 현재 3.2조 달러였고, 1986년부터 10년간 그것의 성장률은 총고정자본형성 성장률의 두 배를 기록함(UNCTAD). 이는 민족적 생산 시스템의 빠른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임.

이와 같은 국제화의 진전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은 일련의 기술 진보와 자유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논자들은 다국적, 초국적 산업자본의 세계화를 가능케 한 기술 진보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①기술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다양한 부분들로의 생산과정의 분해, ②원거리 수송의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수송수단의 발달, ③세계 여러 곳에 산재한 생산 입지들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가능케 하는 정보, 통신, 제어기술의 발달 등을 든다. 근년의 금융본자의 가속적인 세계화는 특히 컴퓨터 기술의 추가적인 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담당자는 역시 초국적기업들임. 국제연합 보고에 의하면, 세계의 초국적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들의 자산 역시 세계의 총고정자본형성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 1994년 8.4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이와 같은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많은 경우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M&A)이나 기업간 제휴를 통해서 진행됨. 1996년, 주로 미국과 유럽 회사들 사이에서 진행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은 과반 지분 획득 건수만을 고려하더라도 1,630억 달러로 세계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47%에 달함. 1990년에 1,760건에 머물렀던 기업간 제휴는 1995년에는 약 4,600건으로 급증함(UNCTAD).

초국적기업들의 이와 같은 활발한 활동은 글로벌 매출의 급증으로 이어짐. 1987년 이래 재화 및 서비스의 수출보다 1.2 내지 1.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초국적기업 해외지사들의 글로벌 매출은 1994년에는 6.4조 달러에 이르러(1995년은 7조 달러로 추정), 세계의 총 수출을 넘어서게 되었고, 아울러서, 세계의 로얄티 및 기술 관련 비용 지불의 70%가 초국적기업의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국경을 넘는 기술 이전에서도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됨(UNCTAD). 이 사실은 세계적 규모의 생산의 사회화의 진행과정에서 무역보다 해외직접투자가 더 큰 역할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함.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와 더불어, 화폐자본의 운동도 활발해짐. 국제자본시장 활동이 대폭 늘어남. 해외에서의 채권 발행은 1992년의 3,337억 달러에서 1995년 4,673억 달러, 1996년 7,106억 달러로 늘어났음(UNCTAD). 1984-1989년간 연평균 152억 달러를 기록했던 순사적자본흐름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1,737억 달러로 줄어들기 이전 1996년에 2,40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IMF). 하루 외환 거래액도 1973년의 150억 달러에서 1995년 1조 2,000억 달러로 급증했음. 그것은 그 후로도 계속 급증하여 최근 하루 3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무역 결제를 위한 거래는 그것의 2%에도 미치지 않음.

이처럼 자본은 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 등 모든 형태에 있어서 국제적 이동성을 크게 증대시켜 옴.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로 불렸음. 그러나 오늘날의 움직임은 초민족적 기구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수, 교류의 규모, 교류 양상의 변화(특히 금융자본의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 교류 확대의 기술적 기초(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의 차이로 인해서 ‘국제화’와 구별되는 ‘세계화’(globalization)로 불리게 됨.

2) 초국적기구들과 초국적규범의 발달

이차대전 후 Bretton-Woods 체제 성립. GATT, IMF, IBRD 등이 국제 경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갖고 있었지만, 민족국가들 사이의 쌍무적 협상이 중요했음.

1970년대부터 Bretton-Woods의 화폐-금융체제가 와해됨. GATT 참가국 수가 늘어가고, 업무의 성격도 변화해 감.

GATT는 처음 일부 공산품들의 관세장벽을 낮춰서 무역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라운드를 거듭하면서 자유교역 대상을 모든 공산품, 서비스, 농산물 등으로 확대시켜 가고, (관세 장벽은 물론이고) 비관세 장벽 철폐, 지적 소유권 보호, 투자자유화까지 목표로 삼게 됨. 특히 1986-1994년간의 UR 단계에서는 위의 모든 영역들을 의제로 삼았음. 그러다가 1995년 1월부터 WTO로 변신하게 됨.

오늘날 WTO는 매우 광범한 영역들을 의제로 삼고 있음.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 이전에 100개 가량의 쟁점이 제기됨. 그 중 12개 주제 하에 40개가 넘는 항목을 도하 회의 이전, 또는 회의 기간 중에 합의하고, 나머지도 곧 협상 주제로 삼기로 함.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이 참여하는 이 초민족적 기구의 규범은 개별 민족국가의 규범보다 상위에 놓이게 되어서(충돌을 일으킬 경우 민족국가의 규범을 초민족적 규범에 맞추어야 함), 민족국가들이 전통적으로 행사해 오던 국내/국제경제 규율 권능을 잠식함. 이 역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게 되어 세계화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함.

2. 신자유주의

(1) 등장 배경

이차대전 이후 30년간에 걸쳐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수정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장기 호황, 완전고용, 복지 등을 동시에 누림. 이 시기는 ‘자본주의의 황금기’,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불림. 이 시기에는 혼합경제(국/공유기업과 사기업의 혼합), 복지국가, 코포라티즘 등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상식이었음. 자유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반대했던 이들이 있었지만(대표적 이론가들: 프리드만 부처, 하이예크 등), 거의 주목 받지 못했음.

1970년대 들어 저성장, 고실업, 정부재정적자 누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이 주목받기 시작함. ‘복지국가 위기론’, ‘정부의 실패’, ‘영국병’ 등이 회자됨. 그리하여 주목받게 된 자유주의는 다소간 ‘사민주의’적이었던 ‘수정자본주의’ 단계를 지나 새로이 등장한 자유주의라는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로 불림.

1979년 영국에서의 대처, 1980년 미국에서의 레이건, 1982년 독일에서의 콜의 집권과 더불어,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정책이 되게 됨. 신자유주의는 이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경제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와 상승작용하면서 전개되어 가는 가운데,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탈냉전, 그리고 ‘역사종언론’의 확산이 펼쳐짐. 그런 변화들의 영향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 담론은 더욱 영향력을 키워 감. 미국을 필두로,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의 주요 정치인과 관리, 그리고 언론과 학자들의 담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주조를 이루게 됨. 그것은 선진국들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이론/이데올로기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발전도상국들로도 번져감. 물론,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들도 활발히 전개됨.

(2) 주요 주장

- 국내경제적 측면 :  탈규제/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기능의 극대화, 국.공유기업의 사유화, 기업 조세부담 경감->재정 긴축->복지 감축->인플레이션 억제, 경영권을 위협하는 산업민주주의의 해체, ‘자유로운 계약을 위협하는’ 단체협약의 철폐, 산업민주주의 및 단체협약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해체, 노동시장 유연화 등.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만, 결국은 투자증대->고용창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자 선택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주장함.

- 국제경제적 측면 : 위 주장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민족들 사이의 경제교류 역시 오직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비교우위론 신봉). 자본(상품자본, 생산자본, 화폐자본 모두)이 오직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도록 민족국가들은 국제 자본이동에 관한 온갖 규제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 그 결과 또한 장기적으로는 모든 민족들이 이익을 얻게 되는 ‘윈-윈’ 상황이 되리라는 것.

- 요컨대 신자유주의는 무한 자유화와 무한 개방의 세계화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민족과 각 민족 내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함. 분석적으로 보자면, 이 주장은 크게 민족 내부의 과정에 관한 측면과 국제적 과정에 관한 측면으로 구별됨.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 두 측면은 별개의 것임. 말하자면, 개별 민족들 내부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과정이 전개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다른 과정이 전개되는 상황이나, 개별 민족들 내부에서는 이질적인 과정들이 전개되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과정이 전개되는 상황도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신자유주의는 국내적 과정과 국제적 과정 모두에서 영향력을 키워 옴.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또는 ‘글로벌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이 진행됨.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바닥을 향한 경주’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관차 : 글로벌 순환 자본과 강대국 정부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문제는 세계화가 아닌 신자유주의화임. 세계화 자체는 진보적일 수 있음. 세계화는 반드시 신자유주의에 의해 인도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없음. 대안적 세계화도 가능함.

그렇다면 지금의 세계화는 왜 신자유주의에 의해 인도되게 되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차대전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해 온 가장 중요한 세력들에 주목할 필요 있음. ‘글로벌 순환’을 축적의 조건으로 삼는 초국적 산업자본 - 세계를 무대로 하는 제약 없는 운동을 자신의 축적 조건으로 삼는 자본 - 들과 더 최근의 금융자본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기원의 그것들에 주목할 필요 있음. 이 자본 분파의 요구가 무한 개방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이고, 각국 내부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임. 이들의 요구가 그것들의 모국의 정부들, 특히 미국 정부의 주도에 의해 초민족적 규범으로 발전하게 됨.

이와 같은 설명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근년 급속히 팽창한 국제금융자본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WTO 협상 과정, NAFTA 결성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돌이켜 볼 때, 설득력이 있음. 또한 IMF, IBRD 등의 활동과 이 기구들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영향력을 볼 때에도 설득력이 있음.

결국 신자유주의는 각국 내부의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비대칭적인 힘을 갖는 세력들 사이의 권력게임, 그리고 ‘관념적 총자본’으로서 그것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족국가들 사이의 권력게임의 결과로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헤게모니적 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임. 그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노동에 대한 자본의 논리, 민족적 순환 자본에 대한 ‘글로벌 순환’ 자본의 논리이며, 신자유주의에 의해 인도되는 세계화는 이 ‘강자의 논리’의 적용범위의 세계화임.

2) ‘바닥을 향한 경주’와 ‘80’의 재앙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종래 자본주의 노동시장 외부에 존재하던 엄청난 인구를 세계자본주의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한편(노동력 공급의 폭증, 세계적 수준에서의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의 격화), 높아진 이동성을 무기로 하여 ‘바닥을 향한 경주’(the race to the bottom)를 전개시킴으로써 예찬론자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심각한 부정적 효과들도 빚어냄. 그것이 빚어내는 ‘20대 80의 사회’에서 20에 속하는 이들은 축복을 누리지만, 80에 속하는 약자들은 재앙을 겪게 됨. 그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정치경제학이 전통적으로 비판해 왔던 자본주의의 온갖 문제점들의 현대판을 드러내게 됨.

흔히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실업률 상승, 고용 불안 심화, 실질임금 하락, 노조 약화, 산업민주주의 퇴보 등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처지 악화, 빈부 격차의 심화와 대중 생활수준 하락, 복지 감축, 환경 악화, 빈국과 부국 사이의 불평등 심화, 세계경제, 특히 발전도상경제들의 불안정성의 심각한 증대 등임.

3) 복잡한 이해관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서 글로벌 자본가계급과 글로벌 노동자계급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음. 계급 자체가 더 이상 국내적 현상이 아닌 국제적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고, 거기에 걸맞는 거시적 투쟁전략으로서 노동운동, 민중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이 커짐.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민족/민족경제/민족국가가 세계화 극단론자들의 주장처럼 그 의의를 상실하지는 않을 것임. 또한 각국 내부의 계급들, 계급분파들도 자유주의가 인도하는 세계화 과정의 혜택이나 그것이 요구하는 희생을 불균등하게 배분받게 됨. 심지어 노동자계급 구성원들도 소속국, 소속 산업, 숙련도 등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음. 새로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발전도상국 노동자에게는 ‘착취를 당하는 것이 착취당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음. 그것은 그러나 선진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표준을 위협할 수 있음.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을 위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면, 저숙련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음.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해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며, 이 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주의가 기울여져야 함.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

1) 종속적 신자유주의화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내재적 과정을 거쳐서 ‘자유주의-사민주의(다소 거친 표현이지만)-신자유주의’로의 변천과정을 거치고, 세계경제 내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 세계화 과정을 주도해 옴.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사회발전과정을 거쳐 왔음. 내부적으로 개발독재-재벌체제를 가지고 종속적으로 세계경제 속으로 편입되어 가다가, 세계경제 내에서 중위의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선진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휩쓸려 들게 됨. ‘개방형의 중소규모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홀로 세계화 흐름의 외부에 있기 어려웠다는 사정, 선진국, 특히 미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론/이데올로기적 종속의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지배계급과 그 이데올로그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을 대체로 별 거부감 없이(또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용함.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들 중에는 한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영역에 따라서는 내부의 반발이 강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도 있었음.

한국의 구질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추세에 부적응을 일으킴으로써 1997년 말 외환위기/경제위기가 발생했고, 그것은 한국 내부의 사회경제시스템과 한국의 국제경제관계를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되게 하는 일대 계기가 됨.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IBRD의 강제성 권고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관철되게 됨. 그것은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과제’로 나타남. 핵심내용은 재벌개혁, 공기업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 구조조정 및 자유화 등이었음.

이 과정은 그러나 내부의 계급들의 역량에 따라서 불균등하게 진행됨. 예컨대, 재벌개혁은 불철저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재벌의 저항력이 완강했기 때문임. 반면, 노동시장 유연화는 매우 철저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수세에 몰렸었기 때문임. 재벌은 신자유주의의 요구 중 재벌개혁에 관한 요구는 대체로 피해 가면서 유연화된 노동시장의 이익을 누리게 됨으로써 신자유주의화의 최대 수혜자가 됨. 반면, 노동자들은 ‘양보협약’의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음.

2)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비정합성

한국의 구질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고, 따라서 개혁되어야 했음. 그러나 개혁의 방향이 신자유주의일 필요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세는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정해졌음. 신자유주의가 일반적으로 ‘20 대 80의 사회’를 낳는다거나, ‘바닥을 향한 경주’를 강제한다는 점 등에서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떠나서, 선진국과 다른 경험,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개혁의 지침으로 삼는 것에 정합성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선진국에서와 다른 심각한 문제들로 귀결될 수 있음. 몇 가지 예를 들어 봄.

- ‘작은 정부’론의 비정합성 : GDP 대비 정부예산 규모 스웨덴 60%, 유럽대륙 나라들 50%, 미국, 일본 등 30%, 한국은 20%. 한국에서 정부는 자본주의 유형들 중 가장 신자유주의에 접근한 미국에서보다도 더 작음. 여전히 정부가 너무 작은 점이 문제임.

- 시장근본주의의 비정합성 : ‘경쟁형 자본주의’, ‘영미식 자본주의’는 내수시장이 크고 국제경제에서의 지위가 최상위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했던 것임. 심지어 독일(Konzern)이나 일본(系列)도 ‘협력형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음. 그러나 ‘황제경영’이나 ‘문어발경영’과는 다름.

-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는 바람직한가 : 한국의 역사와 현재의 조건에서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더 잘 어울릴 수 있고, 민중적 관점에서 볼 때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음.

- 신자유주의의 모델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닮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 : 약한 노조, 선진국 중 가장 낮은 복지 배려, 가장 큰 빈부격차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경제시스템 갖고 있음.  ‘경쟁형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미국 자본주의 역시 전체의 1/3 정도는 ‘협력형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공익적 사업들에 대한 민주적, 공공적 규제도 강함. 미국자본주의로부터도 배울 것은 배우고(예, 공익사업들에 대한 민주적, 공공적 규제), 버릴 것은 버리는(예, 낙후한 복지, 심한 빈부격차 등) 자세 필요함.

- 공기업 민영화의 비정합성 : 공기업의 생성 배경, 효율성 등이 영국 등과 다름. 한전 민영화 시도에서 드러나듯, 그것은 한국인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에너지 자본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임. 제대로 된 공기업론 필요. 한국 공공부문의 사실관계 조사 필요.

- 복지감축론의 비정합성 : 설명이 필요 없을 듯. 사회적 지출의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한국의 상황에서 ‘생산적 복지론’을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 필요.

- 외자유치론의 허와 실 :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은 반노동자적 구조개편으로 이어짐. 각종 특혜를 주고 유치한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만, 다른 한편 국내의 경쟁업체나 영세업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일자리마저 줄일 수 있음. 그 효과는 면밀하게 계산되어야 함.

- 개방화/자유화의 비정합성 : 기본적으로 강자의 논리임. 이를 주도했던 미국은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1/4 정도, 영국은 1/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투자가 활발함. 보험, 연/기금 등의 발달로 금융자본 역시 강력함. ‘Inverted Star' 형의 기업 네트웍과 주주가치 중심주의가 증시 발달과 연결되어 있음. 자본시장 개방화의 결과 한국 증시의 시세 총액 중 1/3 이상이 외국인 소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국민은행 등 ‘알짜기업’들의 절반이 넘는 지분이 외국인 소유가 됨.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좌우함.

-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 실직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턱없이 미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보임(임금은 반토막, 사회보험 사각지대). 국내 재벌기업조차 비정규직 일자리를 남용함(예, 현대자동차의 위장도급/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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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APEC 정상회의와 부산 :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

김석준(부산대 교수,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1. 들어가며

- ‘2005 APEC 정상회의’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 ‘200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올해 최대의 과제로 설정한 부산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APEC 성공 개최가 지역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이러한 부산시와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선전 덕분에 부산시민들의 대다수도 APEC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지난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부산시민 60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귀하는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산을 위해 유익한 행사이므로 적극 환영하며, 자원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10.8%, ‘부산에 도움이 되는 행사이므로 환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51.2%, ‘거창한 국제행사이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25.0%, ‘부산에 도움도 안되고 신자유주의만 강화시킬 뿐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8%, ‘먹고 살기 바빠서 잘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기대도 없다’ 10.2%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부산시민 60% 이상이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 뭔가 도움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면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 글에서는 과연 ‘2005 APEC 정상회의’가 어떤 의미를 가진 행사이며, 그것이 부산지역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따져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의 논리를 집약하고 있는 이경훈 부산광역시 APEC준비단장의 “‘200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기대효과”(2004)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APEC에 대한 인식

1) 부산시의 주장 :

- APEC의 성격 :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원활한 정책 대화와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력체로서, 국제조약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국제기구와는 달리 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느슨한 포럼’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역내 최고위급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였다.

- APEC의 의의 :

APEC은 회원국간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APEC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역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최고의 정책공조의 장이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동티모르 사태, 9.11 테러 등을 계기로 공동 대응을 통하여 최고위급 정책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둘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추구한다. 역내 무역 ․ 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 ․ 기술협력 증진(Ecotech)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을 추구한다. 셋째,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회원국의 정치 ․ 경제 ․ 문화적인 다양성 및 자발성을 존중하며, 느슨한 형태의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넷째,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점이다.

- APEC의 특징 :

첫째, APEC은 2003년 기준 전세계 GDP의 58%, 교역량의 42%를 점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둘째,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초로 하고 회원국 대표의 전원합의로 의사를 결정한다. 셋째, 회원국의 주도하에 각급회의를 운영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협력분야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구한다. 넷째, 정상, 각료 및 고위관리들의 격식 없는 협의를 통하여 인간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한다. 다섯째, 기업인 자문회의(ABAC)와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등 민간부문과 정상간 대화채널 구축과 함께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등 지역 차원의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추구한다.

- 평가 및 정리 :

이처럼 APEC에 대한 부산시의 이해는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APEC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거의 부재하다. 이러한 한계는 APEC 유치의 필요성과 의의를 강조하는 논자들에게서도 대동소이하게 확인된다.

2) APEC, 과연 어떤 기구인가 ?

- APEC의 공과 :

APEC은 1989년 12개국이 참가하는 장관급 회담으로 시작하여 현재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였다. 조직 면에서 세계의 주요 강대국을 거의 망라하는 회원국들의 수뇌가 모이는 역내 유일한 지역협력체로서 독립된 사무국을 두고 있고, 다양한 장관급 회의가 연 30회 이상 열리고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APEC은 많은 발전을 이룬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수준이나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데 불과했으며, 자유화의 이행방안으로 마련된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접근법은 실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비차별적인 대우를 천명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추구는 말 자체도 상호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통상문제가 갖는 정치적 특성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방안으로까지 치부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으로 인해 APEC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위축된 감이 있다.

APEC의 또 다른 중심축인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 분야에서도 성과는 제한적이다. 출범 초기부터 선진 회원국들은 APEC을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럼으로 간주한 데 반해서, 개도국들은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가 컸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었다.(최영종, 2005)

특히 APEC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동아시아 회원국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리고 1997년 밴쿠버 회의에서 합의한 9개 분야에서의 분야별 조기자유화(EVSL :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on)를 위한 노력이 일본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APEC의 기능과 미래에 대한 회의적 비판의 시각이 증폭되었다(조용균, 2005).

- APEC의 문제점 :

첫째, 회원국들간의 커다란 경제적 격차는 APEC이 무역자유화와 원활화를 적극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무역자유화와 개발협력 사이의 우선 순위를 놓고 회원국들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둘째, APEC은 너무 성급하게 회원 확대에 나섰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도 실패했고, 역내 경제통합을 전진시키는 데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셋째, APEC은 독립된 사무국이 뒤늦게 생겨나고 규모도 형편없이 작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되듯이 제도로서 제대로 성숙되지 못했다. 확실히 APEC 정상회의는 리더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관료들간의 회합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에 대해 손쉬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기 위해 전시효과만을 노린 의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따라서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은 별로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넷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주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도로서 APEC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합의 원칙에 근거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인해 APEC은 모든 회원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담밖에 부과할 수 없다. APEC의 규범이나 합의사항은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도 않으며, 제3자에 의한 분쟁해결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최근 들어 APEC은 자신의 의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나 1989년 출범 이후 지역경제협력체로서 자기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고, 핵심 의제인 무역자유화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의제를 안보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섯째, APEC이 본격적인 권력장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ASEAN과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APEC의 의제 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 그리고 안보의제 제기 등에 대해서 대립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덧붙여 APEC 내에서 개도국과 선진국 블록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될 수도 있으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놓고 충돌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APEC이 이런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APEC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최영종, 2005).

- APEC이 실제로 해 왔던 역할(김어진, 2005) :

① WTO/FTA 체결의 구원투수로서의 역할

=> 1993년 UR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클린턴이 주최한 시애틀 APEC 정상회담은            WTO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이후에도 WTO/DDA 타결은 항상 APEC의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② 부시의 전쟁 지지하기

=> 2001년 상하이 정상회의에서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지지를 공표했다.

=> 2003년 방콕 정상회의에서는 ‘인간 안보’의 개념이 채택되고 APEC 반테러대책반           (CTTF)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위한 파병 논의가 이루어졌다.

③ 반환경의 도구

=> 최근 APEC은 교토의정서 거부의 도구가 되고 있다.

=> 2005년 4월 11-13일 하얏트 호텔에서 ‘APEC비즈니스와 기후변화 워크숍’ 열림.

여기서 한국정부도 교토협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앨런 옥슬리 APEC 연구센터 이사장은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최근 연구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명났다” 주장함.

=> 더 나아가 APEC은 환경규제 조항들이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규정해 옴.

④ 곡물 메이저의 놀이터

=> APEC 기업자문위원회는 APEC 식량체계(APEC Food System : AFS)를 제안함.

주요 내용은 WTO와 일관되지 않는 비관세조치의 단계적 폐지, 수출보조금 철폐,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제안은 곡물 메이저들을 위한 종합선물일 뿐임.

⑤ 조기자유화와 사유화의 전도사

=> 1996년 필리핀 수빅에서 조기자유화 대상 분야를 발굴하기로 결정하고,

1997년 밴쿠버에서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 1999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APEC은 2002년 OECD와 함께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어 ‘발전설비 민영화, 전력 도매시장 개혁’에 관한 특별 주문을 하기도 함.

- 종합 :

APEC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들간의 유력한 지역경제협력체라기 보다는 회원국 정상들간의 정례 모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APEC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를 보완하거나 역내 소지역협정을 포괄하면서 그것을 다자체제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최근 들어 다자체제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역내 각국들간의 쌍무 협상체계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APEC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그다지 밝지는 못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APEC이 미국의 정치 경제적 요구를 주로 반영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국 민중들의 반발과 저항도 갈수록 격렬해질 것이다.

3.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목표

1) 부산시의 주장 :

- 2005 APEC의 주제 ․ 부제 ․ 역점 과제 :

2005 APEC의 주제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Towards One Community :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이며, 부제는 ① 보고르 목표 달성 이행의지     재확인, ②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 환경 확보, ③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이다.

2005 APEC의 주제 및 부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역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 증진

1-1. WTO/DDA 지원

1-2. 보고르 목표를 향한 중간점검 및 향후 작업계획 제시 =>가칭 ‘부산 로드맵’ 채택

1-3. APEC의 주도적 역할 강화 : 무역 원활화 ․ 능력 배양

2. 반부패

3.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 혁신기술 보호 및 정보화 기회 확대

4. 인간안보 : 대테러 ․ 에너지 안보 ․ 보건 ․ 재해 대책

5. 중소기업 ․ 영세기업 ․ 여성 참여 강화

6. APEC 개혁

7. 문화간 이해 증진(APEC SOM 의장실, 2005)

- 2005 APEC 개최 의의 :

첫째, APEC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지역 발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상회의 의장이 되어 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등 지도력이 자연스럽게 부각된다.

둘째,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이내 개최하는 유일한 국제행사이다.

셋째, 정상회의 외에도 교육인적자원, 통상, 중소기업, 재무, 교통, 관광, 여성, 해양, 정보통신,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보건 등 각 분야별 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CEO Summit 등 18회 정도의 관련 행사가 개최되어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 2005 APEC 정상회의 기본 목표 :

첫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가 브랜드를 제고한다

둘째, 국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APEC 정상회의 등을 통해 높아진 국가 브랜드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APEC 준비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화되고 각종 사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셋째, APEC 자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 평가와 정리 :

부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더십의 부각이나 국가 브랜드 제고는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주관적인 희망사항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2005 APEC 개최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에의 기여 역시 과대 평가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부산 APEC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될까 ?

-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예상되는 결과 :

2005 APEC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물은 ‘2010년 선진국, 2020년 개도국’의 무역 완전 자유화를 설정한 ‘보고르 목표’의 중간 점검 및 향후 작업계획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 채택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한국의 무역자유화에 5년 앞서 부산을 한국의 ‘무역 ․ 투자 자유화 실현 시범도시’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부산 로드맵’에 포함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허남식, 2005a). 이러한 무역 자유화의 추진은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에게는 또다른 경제적 종속과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이미 6월 통상장관회의에서도 WTO와 DDA를 지원하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APEC은 정상회의를 통해서 올해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를 통한 DDA 협상 타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DDA의 타결은 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이에 따른 기층 민중들의 빈곤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북미간의 대결이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의제가 다루어질 것이며, 이 결과 특별성명이 채택될 가능성도 크다. 2005년 초에 잠깐 북한의 APEC 참여 문제를 언급하던 한국 정부도 최근에 와서는 그 가능성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중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 FTA나 한미 FTA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FTA의 진전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며, 특히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 부분적으로 중소 ․ 영세기업 문제나 여성 참여 강화, 문화간 이해 증진과 관련된 부분적인 성과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성과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강대국과 초국적자본의 지배와 수탈에 대한 약소국의 반발을 무마하는 완충판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다.

4. 냉정하게 따져 보는 APEC 부산 유치 효과

1) 부산시의 주장

- 부산시의 자료에서는 2005 APEC 부산 개최 효과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 ․ 문화적 파급효과의 두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 경제적 파급 효과는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200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등 동남권 4대 광역시 ․ 도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적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동남경제권 전체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셋째, APEC 개최효과 극대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APEC 개최를 통해 생산유발효과 4,021억원, 취업유발효과 6,099명의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사회 ․ 문화적 파급 효과는 다섯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도시 부산 브랜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것이다. 둘째,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사준비 조직과 지방공무원의 행정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주체들이 성숙되어 지역사회 운영 메카니즘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시민의식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적 개방성의 확대와 세계화 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생활문화의 합리성이 증대될 것이다. 다섯째, 400만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통합, 시민의 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2005 APEC 부산 유치,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 부산시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합하여 낙관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네번째 파급효과 예상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별다른 인과적 관련성이 없는 희망사항의 나열에 불과하다. 부발연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관변의 선전이나 시민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너무 왜소할 뿐이다.

- 2005 APEC 부산 유치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산발전연구원(2004)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를 ① APEC 관련 건설 및 보수비 지출, ② APEC 운영비 지출, ③ APEC 참가자 지출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4,021억원, 취업유발효과 6,099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생산유발효과는 건설업과 운수 보관업,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주로 나타나며, 취업유발효과는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 숙박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부산지역 연간 지역총생산이 45조원에 달하며 취업자가 159만명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APEC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전체 부산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미치는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2004년과 2005년 동안 APEC 행사를 위해 국비 729억원, 시비 1,729억원, 민자 140억원 합계 2,598억원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는 그다지 의미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바로 이런 APEC 유치의 ‘제한성’에 대해서는 APEC 준비 주체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황영우(2004)는 “APEC 자체가 도시 전체를 개조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부산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 기대 또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부산의 입장에서는 APEC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포장하기 보다는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유치가 “부산을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약진할 터전을 마련하여 부산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김형균 외, 2004)처럼 과대포장됨으로써 시민들에게 과도한 기대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APEC 유치의 (직접 효과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별로 크지 않더라도) 간접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이경훈, 부산일보 2005년 1월 1일 인터뷰)이라는 담론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부발연 자료 이외에는 APEC 유치가 부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가 없다.

부산일보(2005년 2월 24일)에 따르면, APEC 준비기획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사를 토대로 “2005년 정상회의 등 40여회의 각급 APEC 회의로 16,000여명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수입 증가분만 해도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 국가 신인도와 이미지가 높아진 데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규모 8,420만 - 1억 6,620만 달러 △ 관광수입 및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로 인해 여타 산업의 생산증가로 인한 국내총생산 증가분이 1억 4,790만 - 2억 5,5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여기다가 부산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발연 추계치를 합산하더라도 APEC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과대 선전된 것에 비하면 지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APEC 유치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정상회의를 통해 부산의 장점이 전세계에 알려지면 어마어마한(?) 간접 파급효과가 올 것인가 ?

한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성공한 APEC 정상회의의 하나로 알려진 1995년 오사카 APEC 이후 오사카 시는 40억엔 내지 50억엔의 도시광고 효과를, 도시 브랜드가 2-3단계 업그레이드 된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김현지, 부산일보. 2005년 1월 10일). 만약 이런 평가가 타당하다면,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간접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주장도 지나치게 과장된 것 아니면 근거 없는 낙관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한 예로 2005년 APEC 부산 유치가 확정된 상태에서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2004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 국내 언론의 보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점검해 본 결과 APEC 관련 뉴스는 11월 11일 21초, 12일 22초, 16일 29초, 19일 1분 33초, 21일 18초, 22일 1분 35초, 23일 27초 정도 방송되었다. 그리고 단신 기사들이 APEC 개최 기간을 전후해서 종종 보도되기도 했다. 차기 APEC 개최국 언론의 관심이 이 정도라고 할 때, 대부분 회원국들의 관심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APEC 유치가 당면 과제로 대두하기 전인 2003년 이전 우리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의 APEC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도시 브랜드의 제고는 언론 노출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공식 비공식 방문객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이 도시 브랜드 제고의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가시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의 미흡함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나머지 측면들(지역 거버넌스의 성숙화, 시민의식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생활문화의 합리화 등) 역시 측정하기 어려운 모호하고 추상적인 효과들의 나열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다.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여주기 위한 도시 정비 작업이나, 부산시 행정에 협조적인 단체들을 동원한 캠페인성 행사 등을 통해서는 거버넌스의 성숙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차진구, 2004). 또한 APEC 행상의 경우 아시아경기대회나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성숙이나 생활문화의 합리화 등의 효과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다(황영우,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APEC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부산시장의 치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동원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부산시에서 APEC 유치와 때를 맞추어 ‘부산을 바꾸자’는 캠페인성 시민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허남식 부산시장은「부산을 바꾸는 발전비전과 전략」(2005b)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부산이 새로운 도약이냐, 지속적 침체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도시발전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부산을 ‘젊은 도시, 첨단도시, 성숙한 세계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부산을 바꾸자’ 운동을 전개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다른 한편 부산시가 APEC 유치의 ‘시민 통합 효과’에 대해 강조하는 것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APEC 부산 유치는 부산시를 위한 것이고 부산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이라면 당연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는, APEC 행사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한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부산의 발전을 방해하고 시민 통합에 역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격리’와 ‘왕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무언가 기댈 만한 것 또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던 시민들에게는 APEC 정상회의가 부산시 당국과 지역의 성장연합들이 선전한 것 이상의 ‘굉장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막상 행사가 다 끝났는 데에도 기대하던 바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APEC 정상회의가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사회 문화적 기대효과로 열거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후폭풍이 몰아쳐 오지는 않을까 염려된다.

5.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1) 앞의 논의의 요약 :

- APEC 정상회의는 흔히 선전되는 것처럼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영향력 있는 기구는 아니다. APEC 내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등 긴장이나 불협화가 존재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간의 긴장도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그 동안 WTO/FTA 체결의 구원투수, 반환경의 도구, 공공부문 사유화의 전도사로 역할을 담당해 온 APEC의 발전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 2005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의 채택, WTO/ DDA 지원 결의, 핵문제 및 인권 문제 등을 쟁점으로 한 북한에 대한 압박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주로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시장 개방 압력의 강화와 대외 종속의 심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한반도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 넣을 가능성이 있다.

- 이렇게 본다면, ‘잔치판’ 자체는 부산에서 벌어지지만, 잔치의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 민중들에게는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전쟁 위험의 증대라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잔치를 잘 치르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했지만, 정작 집주인은 완전히 소외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 그나마 2005 APEC의 부산 유치효과는 거창하고 화려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나 취업효과 면에서 지역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마어마할(?) 것으로 선전된 간접적 파급효과도 이미 APEC을 유치했던 다른 도시들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거품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역시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들을 모두 망라한 희망사항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행정 당국과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APEC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해 왔다. 정작 문제는 APEC 이후이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성원했는데, APEC 이후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개방의 확대 결과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성껏 잔치 준비를 해 왔는데, 정작 잔치판이 벌어졌을 때에는 구경꾼 취급을 당해 뒤로 밀려나 있다가, ‘그들만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뒷정리만 떠안게 된 집주인의 심정은 어떠할까 ?

2)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 단기 대응책 :

우선 일차적으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격과 내용 특히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PEC이 주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하는 허울뿐인 국제기구임을 폭로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시의 실체에 대해 광범위하게 폭로해 내야 한다. 지난번 독도 조례제정을 계기로 고이즈미 방한반대 서명운동에 많은 부산시민들이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부시 방한 반대 캠페인을 적극 조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PEC 내부에도 국가간 발전 정도 등에 따라 이해관계의 차이가 상존하는 만큼,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중들의 정서적 반감이 존재하는 만큼,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는 APEC = 전쟁과 빈곤을 부추기는 APEC’ 임을 강조함으로써 ‘반부시’, ‘반고이즈미’를 중심으로 한 APEC 반대 담론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잔치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잔치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망치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더군다나 APEC의 경우 12월에 홍콩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각료회의처럼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APEC 정상회의 그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특별한 실익도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민중대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현재로서는 ‘그들만의 잔치판’이 가진 문제점을 폭로하는 담론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면서, 2005 APEC 행사기간에는 ‘그들만의 잔치판’과는 다른 ‘우리들의 투쟁마당’을 따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민중 진영은 △반민중적이며 선진국 중심의 APEC 거부,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과 한일 FTA 재개 가능성 반대, △ 12월 WTO/DDA 홍콩 각료회의 지지 선언 반대를 명확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노동권, 환경, 빈곤, 사회보장, 기술이전,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협상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대할 수 있는 ‘통상교섭절차법’과, 협상 추진 전에 이익을 조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협상 이후에는 배상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서준섭, 2005).

- 중장기 대응책의 모색 :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운동진영이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 ‘대안 없는 반대’ 세력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APEC과는 구별되는 동아시아 중심의 독자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추진되는 이 동아시아 독자적 경제협력체제는 정치, 안보, 환경, 인권, 노동권, 시민 참여,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지역국가들의 FTA 경쟁을 완화하는 포괄적인 정치경제협정에 기반한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지역경제 협력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는 다른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세계화 국제포럼(2003)의 논의들은 많은 시사를 준다.

이들은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진로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부차성(subsidiarity)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부차성의 옹호란 지역공동체들이 각자 스스로 선호하는 경제, 정치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과정을 통제할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현시켜주는 조건들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나 국가로부터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빼앗아간 세계 제도나 기구로부터 그것을 다시 빼앗아 공동체나 국가로 되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 국내 경제나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안전장치(건강권, 노동권, 환경권 등)를 재도입할 것, △ 보조금 정책을 변화(유기농업이나 대체에너지 시설 등에 지원)시킬 것,  △ 기업 활동에 새로운 규제(자본의 지역 정착 등)를 적용할 것, △ 자본과 투자를 공동체에 정착시킬 것, △ 조세정책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것(오염세, 자원세, 토빈세 부과 등), △ 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의 직접 참여를 확대할 것, △ 국제원조와 무역규칙의 방향을 바꿀  것, △ 새로운 경쟁 정책을 수립할 것, △ 사회적 응집과 지역경제 회생을 촉진할 것(토지 사용에 대한 규제, 다양한 자원보존형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당장은 미약하고 또 현실성이 희박해 보인다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해 고통 받는 전 세계 민중들이 함께 연대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 새 세상을 꿈꾸는 자만이 새 세상의 주인이 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빈곤과 종속,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밑으로부터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쟁과 빈곤을 강요하는 APEC에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싸움에 나서는 일 자체가 자주와 평등, 평화의 새 세상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참고 자료

김어진, 2005. “아펙을 둘러싼 쟁점들” (APEC 대응기획단 회의 제출 자료, 2005.4.19)

김형균 외, 2004. “APEC 정상회의 부산유치 의미와 파급 효과,”

21세기정치학회 외, 『APEC의 정치경제학 : 국제질서․국가․지역발전』(2004.9.23)

부산발전연구원, 2004. 『APEC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부산일보 2005년 1월 1일, 2005년 1월 10일, 2005년 2월 24일,

서준섭, 2005. “2005년 반세계화투쟁 과제 및 당의 전략과 정책”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워크샵 자료)

세계화 국제포럼, 2003.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세계화, 비판을 넘어 대안으로』필맥

이경훈, 2004. “‘200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기대효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APEC과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국제심포지엄』(2004.10.29)

조용균, 2005.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향후 발전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차진구, 2005. “APEC 성공을 위한 부산시민사회의 역할”

한국시민윤리학회, 『APEC, 시민사회, 그리고 부산의 미래』(2005.3.17)

최영종, 2005. “APEC과 한국의 국가이익”

한국시민윤리학회, 『APEC, 시민사회, 그리고 부산의 미래』(2005.3.17)

허남식, 2005a.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2005.5.26)

허남식, 2005b. “21C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를 향한 부산을 바꾸는 발전비전과 전략”

제1회 부산을 바꾸자 포럼(2005.1.28) 발표문

황영우, 2004. “APEC 부산개최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APEC과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국제심포지엄』(2004.10.29)

APEC SOM 의장실, 2005. “2005년 APEC 역점과제”(2005.2.2)

<< 보조발제 1 >>

아펙반대와 반부시 투쟁 그리고 반전평화 운동

김어진(아펙반대국민행동(준) 선전홍보팀장, ‘다함께’ 운영위원)

[1] 부시의 전쟁 도구로서의 아펙

‘아펙이 걸어온 길, 그리고 반부시 투쟁’, 김어진, 다함께 문서자료실(www.alltogether.or.kr) 11번 문서를 참조하시오.

1. 2001년 상하이 아펙

아펙의 부활. 2001년 상하이 아펙 정상회담에 관한 아펙 안팎의 평가를 요약한 말이다.

2001년 상하이 아펙 정상회담 때부터 아펙은 군사 안보 관련 의제를 적극 다루기 시작했다. 아예 아펙이 경제만이 아니라 군사 안보 의제를 더욱 적극 다뤄야 한다는 평가는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이 발간한 논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아펙 정상회의가 원래 아펙 의제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정치 안보적 이슈에 관한 효과적인 고위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 등 의제간 연계성 심화라는 흐름 위에서 정상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펙 내 정식 의제로서 안보 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태 경제협력체의 향후 발전방향’, 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

2001년 상하이 아펙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은 ‘테러에 반대하는 전쟁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문이 발표됐다. 물론 진통이 없지는 않았다. 당시 인도네시아 외무성 장관인 하산은 아프가니스탄 폭격에 반발해 무슬림의 분노가 폭발할 거라고 경고했다. 인구 가운데 무슬림 인구가 압도적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부르나이의 정상들은 감히 공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지지하는 언사를 사용하지는 못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항의하는 수많은 대중적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메가와띠와 마하티르를 포함해 정상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폭격했던 워싱턴을 비난하는 언사를 쓰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은 워싱턴의 군사적 개입을 묵인하면서 자신들이 강대국으로서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여겼다. 푸틴은 체젠 개입을, 장쯔민은 아프가니스탄 옆의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에 미사일을 퍼부은 희대의 악행은 그 일이 벌어진 바로 그 대륙에서 지지와 동의를 받았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2. 2003년 방콕 아펙

2003년 방콕 아펙 정상회담에서는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논의들이 있었다. 조지 W 부시는 정상회담 전후로 틈틈이 주요 나라들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고이즈미는 아펙 정상회담 기간에 미일 정상회담을 따로 열어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무현은 아펙 정상회의 직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고 방콕으로 날아가 부시한테 파병 결정 소식을 선물로 안겨 주었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항구적 자유 작전 참여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03년 태국 아펙 정상회담에서 “아펙 회원국들의 군사주의적 안보공약을 실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통과됐다. 조지 W 부시 처지에서는 2001년 상하이 회담 때에 이런 조치들을 이끌어 내려다가 부분적으로 갈등이 빚어졌던 것에 비하면 대단한 진전이었다.

2001년에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제에 관해서 회원국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시큰둥했고 미국․러시아․일본․호주는 적극 찬성이었다. 그러나 수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태국 정상회의에서 이 의제가 최종 채택됐다.

그래서 급기야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다는 명목의 10개 항목의 ‘대테러 조치’가 승인됐다. APEC 반테러대책반(CTTF)도 구성됐다. “해상보안 강화, 생물테러 예방, 보건안보 강화, 기계 판독 여행증명서 발급, 대테러 역량 강화, 핵 사찰을 염두해 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서명 및 비준 등이 포함된 12개 국제협약 가입 권고” 등이 그 내용이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으로 요약될 수 있다.예를 들어 여러 항목 가운데 승객정보시스템 같은 내용은 분명히 출입국 규제로서 비행기를 타는 승객 모두에 관한 정보들을 철저히 심사하는 항목이다.

이것이 철저하게 ‘실험’됐던 사례가 있다. 2003년 방콕 정상회의 때가 그것이다. 2003년 태국에서는 모든 톨게이트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무기를 찾는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혹시 모를 무기 운반을 막기 위해 트럭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게 했다. 모든 거리에서 보안체크라는 미명 하에 몸 수색을 일삼았고 5개 국립호텔 방문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이 유별났다. 미 대사관 근처는 무장한 경찰들의 몇 겹의 삼엄한 경비로 전시를 방불케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어김없이 APEC 회의가 벌어졌던 도시에서는 검문검색과 보안 수색대, 대규모의 경찰 동원이 횡횡했다. 부산 아펙에서도 정부는 경찰 병력들과 특수 기동대 들을 동원해서 아펙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할 것이다.

아펙은 이 모든 것을 “인간안보”라는 모호한 용어로 포장하고 있다.

3. 2004년 산티아고 아펙

12차 정상회의 산티아고 회담은 이틀의 회의 가운데 하루 전체를 안보 문제 다루는 데에 할애됐다. 그래서 10개항의 대테러 조치사항들이 다시 재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1만6백기의 핵탄두를 가진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 제안한 “대량살상무기 위험 제거”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노무현은 21일 열린 안보분야 1차 정상회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한 테러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대테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의 접합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차기도 했다.

4. 2005년 부산 아펙과 조지 W 부시의 제국주의 정책

1) 부시의 이라크 정책의 성패 전망

그렇다면 2005년 부산 아펙에서 조지 W 부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11월을 전후로 한 워싱턴의 정책을 살펴봐야 하고 현재의 이라크 전황과 미국의 동북아 정책 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올해 초 이라크 총선이 끝나자 조지 W 부시는 “중동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연 역사적 쾌거”라며 의기양양했고(이 총선의 허구성에 관해서는 주를 보시오.) 이라크 주둔 미군을 줄인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총선의 투표율은 58퍼센트에 불과했다. 중동은 일반적으로 정치 참여가 굉장히 높은, 정․교일치 사회이기에 투표 참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동 역사상 90퍼센트 밑으로 내려간 선거가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비상 계엄 상태에서 치러진 이 선거에서 이라크의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노출되면 저항세력의 표적이 된다는 명목 때문에 후보자들이 누군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해야 했다.

마치 이라크 전황은 진정된 듯했고 미국 전쟁광들은 한숨 돌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그렇지 않음이 입증되고 있다.

지금의 이라크 상황은 “이라크 수렁, 미국 갈수록 상황 악화”로 요약된다. 이는 6월 7일치 중앙일보 국제면에 난 국제면의 기사 제목이기도 하다.

현재 이라크 군대 4만 명이 바그다드에서 저항세력 소탕을 위한 총력 공세 ― 소위 “번개 작전” ― 를 펼치고 있지만 이 작전은 완전 실패하고 있다.

미군은 바그다드를 팔루자 식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바그다드는 팔루자보다 20배나 큰 도시다. 이라크군은 투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력을 집중했지만, 바그다드 시내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라크 전역에서 저항이 솟구치고 있다.

최근 바그다드 일대에서는 저항세력의 저항이 더 크게 번지고 있다. 미군은 최근 몇 차례의 군사 작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껏해야 망신을 면하는 정도였다. 끝이 안 보이는 주둔 때문에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 미국 국내에서도 ― 불만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인디펜던트> 기자 패트릭 콕번은 미국의 딜레마를 이렇게 묘사한다. “[미]군은 일종의 소방 부대 같은 역할을 한다. 급한 불길을 잡는 데는 잠시 효과가 있지만, 항상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떠나는 게 문제다. 인구 3백 만의 니네베 주(州) ― 모술이 주도 ― 에 미군은 고작 6천 명뿐이다.”

미군은 이라크 보안군을 총알받이로 내세우고 자신은 중무장한 기지로 철수해 희생자를 줄인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이 전략 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미군이 잠시라도 뒤로 물러나면 어찌될까?

이미 이라크 서부는 거의 완전히 미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남부 바스라조차 저항세력의 손에 넘어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군을 대체하기에는 이라크 보안군의 사기나 무장, 훈련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 지배자들은 쉽게 미군을 감축하기도 어렵다. 워싱턴포스트지 6월 5일자에 따르면 “미국이 (대안으로) 이라크군을 훈련시키고 있지만 명령계통이 완비된 군대로 만들려면 2년은 더 걸릴 것"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이라크군이 완전히 자립하기까지는 5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미군을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워싱턴 포스트지 6월 5일자에 따르면 “이라크 관리들은 미국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2년 넘게 이라크에 주둔해 온 미군을 현재 병력 15만 명에서 더 늘리기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전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투 비용으로 820억 달러의 추가예산 편성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지 겨우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미국 내의 여론도 더욱 더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분위기로 한껏 기울고 있다. 지난달 퓨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37퍼센트에 불과했다. 공화당의 스티브 채보트 하원의원은 “미군이 이라크 반군 격퇴에 얼마나 다가섰는지 알기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부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베트남전 당시의 미국의 처지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차라리 신기한 일일 것이다. 부시의 이라크 계획은 베트남 전쟁 당시 닉슨의 ꡒ베트남화ꡓ 계획의 실패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ꡒ베트남화ꡓ는 미 지상군 일부를 베트남인들의 군대로 교체하는 계획이었지만 완전 실패했다.

2) 조지 W 부시가 부산 아펙에서 노리는 것

이런 상황에서 조지 W 부시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라크 반군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이라크 주둔 미군을 늘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조지 W 부시가 아시아의 파병국들한테 손을 내밀고 구원요청을 할 것임은 누구라도 내다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3위의 파병국한테 SOS를 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당장이라도 조지 W 부시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군 훈련을 일부 맡아 미군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청하고 싶을 것이다. 이라크 상황이 악화될수록 그 바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아펙은 아마 이런 ‘바람’이 오고가는 미 제국주의 정책의 또 다른 진열대가 될 것이다.

올 12월 이라크에서는 이른바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의 완전한 주권국가’를 위한 총선이 예정돼 있다. 이 시기 전후로 전쟁광들은 “미국이 주도한 중동의 민주주의”라는 위선적인 이데올로기를 한껏 내뿜을 것이다. 그리고 조지 W 부시는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상처뿐인 ‘치적’을 선전할 공간으로 아펙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더군다나 올 11월이면 한국군 파병연장시한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노무현은 이라크 추가 파병의 국제적 정당성을 얻는 기회로 아펙을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곤 의원이 5월 31일 MBC 라디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현해서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가 공세적 작전이 수반되는 경계지원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2일 민주노동당 논평에서 언급됐듯이 이것은 “사실상 자이툰 부대의 전투임무 담당을 의미하며 이는 평화와 재건으로 한정했던 파병 근거마저 뒤엎으면서 자이툰 부대를 테러의 표적지 한가운데에 올려놓는 것”이다.

부패한 쿠르드 지도자들의 사설 민병대이자 작년 4월 11월 팔루자 학살에도 투입된 부대 페쉬메르가를 훈련시켜 온 자이툰 부대가 저항 세력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바로 다음날, 위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러나 위의 발언을 결코 돌출발언으로 취급하기는 힘들다.

2001년부터의 아펙 정상회담이 그랬이 2005년 부산 아펙도 제국주의 전쟁의 도구가 될 것임은 너무 분명하다. 이미 아펙 주도국들은 주요 파병국들이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호주는 올해 유일하게 추가파병한 나라다.

수렁에 빠져 패색이 짙은 미군의 구원병 구하기. 이것이 바로 조지 W 부시가 아펙에서 노리는 주요 계획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이라크에서의 부시의 처지는 마치 줄다리기를 하다가 줄이 휘청거려 목적지로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출발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어릿광대를 떠올리게 한다.

3)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아펙

김광일, 다함께 57호

미국이 단기적으로 이라크 상황 때문에 동북아에서 북한을 향한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지만 아시아의 미국의 첨단무기 배치는 동북아에서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최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는 미군의 첨단 무기 배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작년 말 광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배치됐고, 최근 스텔스 폭격기 14대 배치 계획이 시작돼 일부의 배치가 시작됐다.

중요한 사실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 같은 럼스펠드의 계획이 미국 세계제패전략의 일부라는 점이다. 작년 8월 주한미군 3,600명이 이라크로 차출돼 배치된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아펙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쟁점이 되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도구로 아펙이 부시에 활용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대북 적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은 반부시 투쟁의 주요한 일부다.  또한, 이 투쟁이 아펙 반대 투쟁의 주요한 전초전으로 자리매김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좌절시키는 데서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6월 26일 고(故)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과 7월 10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그리고 8․15 등에서 반전평화 운동의 에너지를 모아 반부시 투쟁,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전략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환상적일 것이다. 반전평화 운동만이 조지 W 부시를 끌어 내릴 수 있다.

[2] 반부시 투쟁은 운동의 결집점이 될 수 있다

반부시는 단지 반전에만 관련된 쟁점은 아니다. 반부시가 아펙 반대 투쟁의 주요 초점으로 잘 활용된다면 이것은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대중화될 기회를 얻게 되는 수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조지 부시는 전쟁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기업 세계화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 자신이 전쟁이 자본주의적 세계화의 군사적 표현임을 증명해 왔다. 부시 행정부가 전쟁각료 출신 폴 월포위츠를 세계은행의 총재로 임명해서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전 세계를 상품으로 만들려는 WTO 서비스협정의 일등공신, 미국 서비스산업연맹 안에 이라크 국영은행을 사들여 전쟁으로 떼돈 번 시티그룹과 전쟁 참여 기업 핼리버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서 한미은행을 시티그룹에 팔아 7천억 원의 차익을 얻고도 세금 한 푼 안 낸 그룹도 바로 부시 일가가 주무르고 있는 칼라일 그룹 아닌가.

2002년 발표한 부시 정부의 ꡐ국가안보전략ꡑ이 부르짖듯이, 부시 행정부는 일련의 전쟁을 통해 ꡒ유일하게 지속가능한 국가 성공모델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기업ꡓ임을 전 세계에 아로새기려 한다.

크루즈 미사일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떨어지고 폭탄 비가 미군 점령에 반대하는 지역에 퍼부어지는 동안 다국적기업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이 찍히고 특허가 등록되며 석유수송관이 설치되고 천연자원이 약탈되고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

그 동안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은 반전과 반신자유주의의 결합을 바래왔다. 그 좋은 기회가 바로 아펙 반대 투쟁이 될 것임은 너무 분명하다.

또한, 아펙 정상회의 수장 부시에 반대하는 투쟁은 다른 쟁점들을 부각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부시야말로 교토의정서를 반대하는 반환경의 표상이다. 아펙은 최근 교토의정서를 비난하는 반환경의 창구가 되고 있다.

ꡒ의회와 힘을 합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ꡓ는 부시야말로 다국적기업의 재산을 수호하는 상징이다.

부산 아펙의 7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기반경제 활성화에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중요한 의제로 포함돼 있다. 6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아펙통상장관회의의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도 지적재산권이다. 지적재산권 강화는 아시아에서 다국적 기업의 생물해적질을 수호하고 평범한 이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문제는 반부시 구호와 훌륭하게 결합될 수 있다.

반부시는 군국주의화에 맞서고 시장주의에 항의하며 반환경 정책 등을 비판해 온 모든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쟁점이다. 각각의 운동을 축소하기는커녕 더 확대하고 그 운동들을 연결시킬 효과적인 쟁점이다.

작년 칠레 아펙 반대 투쟁은 이것을 아주 잘 보여 주었다. 부시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시작하는 날에 맞춰 대중적 항의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다. “칠레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부시야말로 테러리스트다” 같은 구호들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반부시 팻말과 플래카드들이 나부꼈고 다양한 세력들이 반부시로 운집했다. 시가행진 참가자들이나 단체들은 여성 노동자에서부터 원주민, 농민, 각 NGO 단체 등 다양했다. 남미 특유의 정열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대부분 미국 부시 정권에 대한 성토와 온갖 슬로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운동들이 반부시로 집결했다.

자그마치 7만여 명이나 모였다. 이것은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칠레 사회 운동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 행동 이후 칠레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은 재도약하고 있다.

이런 쾌거가 올 11월 부산에서 재연되도록 사회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세력과 운동들이 반부시, 부시 방한 반대로 집결한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야만에 반대하는 정당한 목소리와 행동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지혜를 모을 귀중한 기회가 눈 앞에 바로 성큼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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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인간안보·발전

- APEC의 기만적인 인권의제 비판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1. 다자간 경제체 논의와 인권

APEC은 제9차 회의가 열린 2001년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반테러 성명을 채택하면서 정치경제 다자간 기구에서 본격적인 국제정치·국제안보 레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대북한 성명을 채택하는 등 출범초기 아태지역 국가의 경제 협력과 자유무역이라는 국제경제 질서 체계에서 사실상 경제 및 정치안보 기구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또는 2002년에 있었던 제10차 회의에서 "ECOTECH 테러와 경제성장 성명"(Fighting Terrorism and Promoting Growth)를 채택하고 역내 회원국가간의 대테러 관련 정보교류/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2003년 2월 제1차 고위 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에서 대테러 대책반(CTTF; Counter-Terrorism Task Force)를 APEC내의 특별그룹을 설치하고 2003년에는 대테러를 넘어 보건안보 등을 포함하여 이른바 "'인간안보 증긴' 분야를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정상선언문에 포함함으로써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하게 되었다.

1994년 유엔 개발계획(UNDP)에서 처음 제안되고 이듬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본문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애초 국제사회에서 제기될 때에는 전통적인 안보인 외부로부터의 군사적인 침입에 대응하는 개념인 국가안보가 197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안보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인간안보의 요소로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 및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존, 사회정의, 민주화, 군축, 법치, 좋은 정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정치적 자유, 사회적 안정, 환경권, 경제적 풍요, 문화권 등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개인의 안보를 국가안보보다 우선시하고 인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안보위협의 요인으로 보며 군사적인 위협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인권보장 및 발전의 문제를 주요한 요소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APEC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은 결국 자본의 자유화 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합법화하기 위한 일련의 테러 대책으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테러리즘을 유효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각국의 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안보의 왜곡된 개념을 사용하는 APEC의 본질이 자본을 중심으로한 다자간 국제공동체이며 2001년 이른바 9·11테러의 충격에 의한 "미국판 인간안보"를 의미한다. 즉 APEC의 의제인 인간안보는 테러와의 전쟁을 곧 인간안보로 단순 등치시키고 있다. 이것은 결국 APEC이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 무역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테러 대응체계의 확보 즉 국제적인 국가안보 또는 다자간 무역환경의 안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APEC은 인간안보와 관련해 "성" 및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논의 구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테러 협력 체계"를 인간안보의 핵심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런 APEC의 체계와 구상은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한 역내 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의 안보재를 동원하는 것이 되었다.

결국 APEC의 의제인 반부패, 성, 사회안전망 등 일련의 사회경제 관계 현안들은 결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배제한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의제 설정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부터 지역적인 연관성만을 갖고 있는 이 경제협력체는 결국 새로운 사회에 대한 민주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신국제경제질서 재편 과정이다.

2. APEC의 인간안보 방향과 전략 비판

1980년대 초부터 세계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 이는 이전 10년 동안 보였던 세계 경제의 호황이 국가별로 상이한 성장을 보였다. 신흥산업국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모델로 하여 성공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아시아의 일부와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심각한 저발전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스테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유럽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순수 자본주의로의 회귀가 주장하게되었는데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그것이다. 즉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 공공부문의 사유화, 탈규제화로 요약된다. 이런 국제정치경제의 흐름속에서 1989년에 12개국이 참가한 첫 회의를 갖고 출범한 APEC은 역내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를 촉진이라는 목적은 차차 EU나 NAFTA와 같은 유럽 및 미주의 지역 공동체를 견제하는 블록으로 형성하게 된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맥락에서 APEC이 지금까지 설정한 인간안보 개념은 실질적인 민중안보(people's security)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의 국제적 협력 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APEC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일국내의 사회복지의 축소 뿐만 아니라 계층적인 불평등을 심화할 뿐 아니라 유엔의 인권 규범과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APEC내의 특별그룹인 대테러 대책반(CTTF)은 2003년 각국별 대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 Action Plan) Template 최종안을 SOM에 제출하고(1차회의), 같은 해 8월 20일에는 미국이 제안한 APEC 사부문 공급사슬 안보 가이드라인(APEC Private Sector Supply Chain Security Guidelines)을 채택했으며 2004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2003년 방콕선언의 인간안보강화 부분과 관련 5개의 주요성과 사업(key deliverables)에 합의했다.(△ 해상보안 강화 △ 대테러 능력 배양 △식품을 통한 테러 방지

△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 역내 출입국 관련 안전조치 강화(API 시스템 및 RMAL 등)) 또 2004년 10월 제5차 회의에서는 대테러 행동계획의 정기적 갱신 필요성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 초에서는 서울에서 CTTF를 열었다. 여기서 올해 9월 또는 10월에 도쿄에서 인간안보 구상에 대한 세미나를 열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 정부는 "경신 대테러 행동계획(Counter-Terrorism Action Plan Update)"을 통보했다.

여기서는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CTTF 회의에서 제출한 대테러 행동계획을 요약하고 이를 평가한다.

한국측 보고서(2005/SOM1/CTTF/008, Agenda Item: 7.2)는 △APEC 지역 무역 안전의 강화 △테러자금 차단 △사이버 안전 증진 △에너지 안전 △지역공동체의 보건 보호의 5대 영역에 따라 목표, 기대효과, 2005년 완료 조치, 예정 계획, 역량 강화로 나누어 구체적인 조치를 서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aion)가 개발한 전자적 관세 보고체계를 위한 기준에 부합되게 고도로 위험한 선적에 관한 자료를 제공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1994년 전산화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분산형 검색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2002년 11월부터 비파괴 감시 방법에 의한 컨테이너 스캐너를 주요 교역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선박, 항공 등 민간업체와 마약 및 위험물질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국제 항해 선박 보호를 위해 국제노선을 운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자동인식체계(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를 11개 국내 주요 항구에 연안용 AIS를 2004년 12월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국제 항공 노선의 모든 화물을 스크린하고 있으며, APEC의 출입국시 생체측정(biometrics)을 위해 기관통합협력팀을 2004년 2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을 민간업체와 공동의 개발중에 있다. 국가정보원은 관/민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은 APEC 체계에서 말하는 인간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위협과 대응하는 새로운 인간발전 기반형 안보가 아니라 자유무역 환경에 위협이 되는 대테러 개념으로 국제적인 제조/유통/운송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금 체계 차단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사회망과 같은 인간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세미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지난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던 사회안전망에 대한 APEC 고위급 세미나(주제 : 변화하는 세계에서 취약집단의 사회적 보호)의 결과는 △세계화와 구조조정 맥락에 있는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특별한 관심 촉구 △ 효과적인 사회보호체계로 취약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 취약 집단의 고용 및 경제 발전에 통합할 조건 창출 △사회 보호 사업에 모든 집단 동원 △사회보호 정책 및 모델의 구상 및 선별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기반 △ 노동 및 사회 호로 분야의 APEC 회원국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결국 사회안전망과 같은 인간안보의 실질적인 내용은 공식적인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 세미나 정도에서 모색 정도에 그치고 이 나마도 각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결국 단일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올해도 세미나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APEC의 인간안보는 결국 국가안보 또는 무역 주체간의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결국 일국내의 계급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별되는 미국식 신안보 개념이 인간안보라는 개념으로 둔갑하면서 결국은 도청과 여행제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외국인과 유색인종을 차별대우 또는 잠재적인 테러 용의자로 규정하는 일이며, 이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인하여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3. APEC: 사회적 대화 및 보충성 부재

APEC은 지난 1994년 역내 회원국이 2020년(선진국은 201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한 이른바 보고르 목표로 나아가면서 WTO DDA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 및 양자간 또는 다자간 FTA 또는 IA를 촉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국의 사회관계와 경제관계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APEC은 최근의 여러 ASEM 또는 WEF과 같은 유사한 다자간 협의체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와 EU 등에서 주요한 대외 경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뽑고 있는 이른바 사회 조항(social clause)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APEC은 일국 차원에서는 노동 빈민 및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제를 통한 국제적인 경제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역내 국가 내의 인권을 경제적 변동 및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철저한 무시 뿐만 아니라 WTO의 DDA 협상 등을 촉진시키는 거대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른바 지적재산권 등을 통해서 문화적 향유권과 알권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통해서 일국내의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국제적인 정경일치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APEC은 경제적인 통합을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적어도 각 회원국의 구성원과의 사회적 대화를 전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국 차원에서 인권 및 생존권적 투쟁의 성과들은 결국 국제적인 합의로 무화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한마디로 APEC은 거대 자본의 무역 자유화와 직접 투자를 위한 국제적 분업의 수직적·수평적 재편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배제 문제, 이른바 사회 관련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국의 정치적 기반은 붕괴하고 미국 일본 및 소수 거대 경제의 이익의 완전한 제도화를 보장하는 미국의 신정치경제적 전략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대테러 등 국제적인 수준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의제를 보편적 의제로 설정함으로써 국제적인 국가안보 질서를 영속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민주주의는 제약되고 인권은 축소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한마디로 APEC은 반인권 독점 자본의 국제적 제도화를 실현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