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

발제

▶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 젠더-섹슈얼리티 정의에 입각한 “어너더 월드 이즈 뽀        시블”(고정갑희, 『여/성이론』 편집주간)

▶ 세계화 시대, 성매매를 저항의 공간으로 (엄혜진, 세계화반대 여성연대)

▶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

▶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성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 (이선희,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일시: 2005년 6월 30일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대 506호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

: 젠더-섹슈얼리티 정의에 입각한 “어너더 월드 이즈 뽀시블”

고 정 갑 희 |『여/성이론』 편집주간

들어가는 말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만난 <세계여성행진>. “젠더 정의”에 입각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눈여겨 본 모임이 바로 <세계여성행진>이었다. 세계여성행진이 주최한 워크샵은 아주 작은 규모였다. 그러나 그들의 통은 컸다.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21세기의 두 가지 큰 행사는 <세계여성행진>과 <세계사회포럼>”이라고 말함으로써 세계사회포럼의 일부가 아니라 세계사회포럼과 동격으로 자신들을 놓았고, 그만큼 “젠더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I. 세계여성행진과 한국의 성노동자 운동의 만남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제 삼고 실제로 전세계를 행진하는 세계여성행진이 7월 3일 세계 여성의 손길이 닿은 조각보를 갖고 한국에 온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그에 대한 저항으로 성노동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다. 바로 6월 29일 어제 잠실에서는 “성노동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을 선포하고 <성노동자연대한여연>이 하나의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때맞추어 세계여성행진이 한국에 도착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여성행진과 한국의 성노동자 운동이 만나는 오늘 이 자리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성노동자의 현실이 열악한 현재 여성의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문제삼는 세계여성행진이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성노동자의 현실은 여러면에서 가난하다. 그리고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은 성노동자들을 더욱 더 어렵게 한다.

둘째, 성노동자들 중 거의 대다수가 여성인 현실에서 세계여성행진과 성노동자가 만나는 것은 의미있다.

셋째, 성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의 지역적 문제이면서 또한 전지구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성노동자운동과 성노동의 문제를 세계여성행진의 의제로 끌어들이는 여성사회운동진영의 노력은 세계여성행진의 내용을 바꾸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한국의 성노동자준비위한여연은 세계여성행진의 헌장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 자발적 성노동(sex-work)과 인신매매 수준의 성매매(sex-trafficking)를 구분하라는 요구를 전달하였다. 이것은 이제까지 세계여성행진이 여성의 폭력에 대한 해석, 성매매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II. 성노동: 여성적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

세계여성행진과 여성의 의제들인 여성의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제거는 한국 성노동의 현장에서도 생각할 중요한 문제다.

1. 여성적 빈곤을 재생산하는 구조: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빈곤하다.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런 여성적 빈곤과 성노동은 연관이 있다.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상당수가 빈곤에서 출발한다. 여성 개인으로서 빈곤이든 가정의 빈곤이든, 그 이유는 빈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성 전체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빈곤한 것은 오래된 가부장제에 기인한다. 남성이 중심이 되는 이 체제는 여성들의 공간을 한정해 놓았다.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 여자는 남자를 보조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직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많이 달라지고, 여성이 임노동을 할 기회가 늘어나고 여성들의 권리가 증진된 지금도 아직 확실한 구조적 변혁이 온 것은 아니다. 여성을 가정에 위치지우고 여성을 남성의 생산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위치지운 가부장제, 현재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는 여성적 빈곤을 계속 재생산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의 여성들이 가사노동 혹은 성노동자로 있게 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노동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성노동에 가까운 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다.

2. 무엇을 폭력으로 볼 것인가?

무엇을 폭력으로 볼 것인가? 이 문제는 현재 성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여성운동과 일부 여성주의는 성을 사고 파는 일 자체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폭력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는 문제다. 여성 전체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 할 단계에 왔다.

성노동자들이 받는 억압은 성노동 그 자체에서 보다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온다. 이 낙인에 기반하여 성노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사회 안에 있는데도,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사회바깥”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 그 생각, 그 생각이 먼저 문제다. 현재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다. 이 낙인은 현재 성노동자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

만약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피해자를 말한다면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유독 성노동자들에게만 노동권과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 “사회로의 복귀”라는 말 때문에 현재 살아가는 터전이 뿌리뽑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때 여성 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더 면밀히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성노동자 여성 개개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드러날 수가 없다. 성노동의 장에서도 개개인을 위협하는 성희롱, 성폭력, 신체적 폭력이 있다. 이런 폭력을 가려내기 위해서도 일단 성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빈곤에서 출발한다. 남성이 구매자가 되고 여성이 판매자가 되는 구조 자체는 현재로서는 성계급적 모순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성노동자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폭력을 경험한다. 이 낙인이라는 폭력으로 인해 이들이 하는 일이 노동이 되지 못한다. 불법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범죄의 대열에 여전히 서 있다. 남성이 가장이 되고 여성이 가정의 주부가 되는 구조 또한 성계급적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제도는 범죄의 대열에서 비껴나 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성노동의 장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다. 몸을 팔고, 성을 파는 것을 어떻게 노동이라 할 수 있느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이다. 어디까지가 몸을 파는 것이며, 어디까지가 인격을 파는 것이란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들에게만 왜 낙인을 찍는가?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고, 사회구조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남성중심주의가 있는데, 성노동하는 여성들만 금지, 규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을 갈라놓은 섹슈얼리티의 위계화에 기인한다. 어떤 여성은 정숙하고 어떤 여성은 정숙하지 않다는 그런 위계화에 현재 여성주의자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III. 한국에서 시작된 성노동자 운동

성노동자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성노동자 운동의 약사만 보아도 이미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을 시작하였고, 노동권을 주장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 2004. 9. 23 성매매방지법 전과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보자.

2001. 2002: 군산화재사건

2002: 여성장

2004. 9. 23: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2004 시행 이후: 3400명의 성노동자들 거리 시위. 단식, 삭발, 소복 시위를 함.

2005. 3. 8: 여성의 날, 성노동자들 행진. 여성노동자들에게 인정을 요구.

2005. 3. 27: 하월곡동 화재 5명 사망 1명 부상

2005. 5. 3.: 하월곡동 생존권 투쟁 시위

2005. 5. 25: 성노동자 준비위원회 한여연 카페 시작

2005. 6: 200명 성노동자 평택 야간 시위

2005. 6.: 세계여성행진 측에 성매매의 용어 사용 정정요구

2005. 6. 19-24: 제 9차 세계여성학대회에 참여하여 성노동에 대해 발표함

2005. 6. 29: 성노동자연대한여연이 출범하고 “성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잠실)

IV. 성노동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현재 한국의 대부분 (여성주의자들 포함)은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본다. 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성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일은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잠실경기장의 장소 계약이 파기된 것도 바로 이런 집단적 의식을 반영한다.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성매매”를 방지하면 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이 논리의 문제는 피해자 논리에 바탕을 둔다. 이 피해자 논리는 구조적 피해자와 인권 차원의 피해자의 구분이 흐려진다. 성매매종사여성들에 가해지는 구타, 감금, 선불금 착취고리, 일터에서 오는 피해와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을 혼동하는 문제. 이러한 혼동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상황이 벌어진다. 성매매방지법, 성매매근절, 집창촌폐쇄로 이어진다. 70년대 이후 진행되는 도시화과정에서 판자촌철거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존권과 노동권을 말살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가부장적 모순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면서 이 모순은 급진적으로 거의 폭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평등구조에서 생산되는 문제를 그 생산의 근원을 찾지 않고 가지를 쳐내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젠더계급/섹슈얼리티계급의 교차에서 오는 결과인 성산업과 성매매는 젠더계급의 해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결혼시장, 노동시장이 위계화되어 있는데, 성산업을 근절하여 결혼시장으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혼시장과 노동시장의 모순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면서 성산업(성매매) 시장, 엄밀히 성산업시장이 아니라 집창촌의 모순을 한칼에 해결하려는 이 의지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까지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면서 그 끝으로 몰고가는 형태다.

V.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일이 노동이라 불려야 하는 이유

1. 윤리적 낙인의 문제. 오명의 문제가 성노동자 여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매춘부 낙인이 다른 무엇보다 모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는 수단이었다. 이 낙인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속하고 여성들을 갈라놓으며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부장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바로 이 낙인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셈이다.

2.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여성주의자들과 여성단체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본다. 성매매를 인신매매 수준으로 보고 금지하고 규제하고자 한다. 이는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된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다. 그리고 금지주의나 규제주의를 택하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도 관련된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성매매는 불법이다. 여성주의자들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본다. 여성을 피해자로 놓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성매매와 관련된 언어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매춘, 매매춘을 거쳐 성매매까지 왔다. 그래서 법도 윤방법에서 성매매방지법으로 바뀌었다. 매춘이라고 했을 때는 매춘부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성매매라고 하자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다.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놓으면 이들은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자신과 때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일을 한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부를 만한 언어가 없다. 다만 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을 뿐이다. 창녀 혹은 매춘부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띤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으려 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의 일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속하는 여성들은 범법자가 된다. 이런 모순된 현장이 성매매의 현장이다. 따라서 하루 아침에 사라질 수 없는 이 일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성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성노동자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성노동자들이 만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성매매방지특별법 이후 처음으로 성노동, 성노동자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매춘부, 창녀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여성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생존권을 주장하였다. 엄밀히 따져서 하나의 직업이고 일인 성노동이 처음으로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언어로 불리게 된 것이다.

현재 성매매근절의 의지를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법과 공권력 그리고 사회적 힘을 가지고 성매매여성들을 구제하고 구출하려 노력한다. 이는 성노동자 여성이나 성매매를 거의 노예나 인신매매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당연히 성노동자 여성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고, 피해여성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 자고 돈을 버는 공간이 폐쇄되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구출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3. 여성의 일이 노동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일이 노동임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전업주부의 일에도 적용되었고 성매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다른 일을 하는 현장은 다양하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성별분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과 성매매 공간이다.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을 하고, 양육을 한다. 집창촌이나 그 외의 성산업, 성매매 공간에서 남성은 구매자로, 여성은 성을 파는 사람으로 나뉜다. 주부의 일과 아이를 낳는 일이 노동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맥락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인정된 노동시장을 제외하곤 여성의 일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이 훨씬 많다. 사회노동을 하는 여성들 외에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여성들의 일도 노동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집안일과 성매매여성의 일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비스산업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 영역에서의 일 또한 제대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성매매는 또 다른 면모를 띤다. 성적 착취라고까지 보면서도 이 일이 고된 일(노동)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는 흔히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을 파는 행위는 노동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여성의 일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성중심적 사회의 단면을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가사노동과 성노동은 다르다.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이 사회적으로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 쪽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돈으로 환산되지만 노동이라 불리지 않는 노동을 한다.

그렇다면 노동이라고 하지 않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일단 자본주의 자체에서 자본가들은 여성들의 일이 노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재생산 영역에 남아 남성들의 생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축적이 가능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남성집단 또한 여성의 일이 노동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일을 노동으로 환산하면 남성들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힘들어 진다. 가장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어 진다. 남성들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은 노동 바깥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의 경우는 남성 집단만이 아니라 성노동자 여성들을 제외한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윤리적 타락으로 보면서 이 일을 비하한다.

4.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성노동이라는 단어는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연결될 것이다. 성매매는 남성집단이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사회적 힘을 활용하여 여성을 찾는 행위다. 이러한 성별화된 관계, 성별화된 매매의 형태는 분명 잘못된 구조다. 성매매에 대해 여성주의자 진영이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성 집단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여성이 대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성매매는 가부장제의 모순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에 변화가 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 현장은 바로 피해자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발표자는 남성들이 대상화하며,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직업인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고 이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에 피해를 보는 쪽은 여전히 여성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남성구매자를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여성들도 함께 범법자로 남게 되거나, 생존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5.  노동이란 단어는 권리와 저항의 언어이기 때문에--자치조직, 노동조합

노동이란 단어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착취구조에 대한 저항의 언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 성매매에 노동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매매종사여성들은 피해여성이 아니라 저항하고 방어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들은 이러한 주체가 되기 위한 언어를 하나 갖게 되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노동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조직이나 나아가 조합까지도 만들 수 있다. 발표자는 현재 사회 구조상 성노동 자체가 온전히 여성들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적 욕망은 남성의 욕망이고, 구매력을 가진 것도 남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를 성노동이라고 함으로써 주체적 의식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탈성매매가 되든, 성매매를 유지하는 길이든 간에 지금보다는 주체적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노동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자치조직이나 노동조합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상황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 20명에게 폭력 연행되어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  표적연행으로 보고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들리지 않던 성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위하여 성노동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침묵당한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기 위해 자치조직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나 아시아 지역 다른 국가에서도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는 침묵당했거나 나온다 해도 아직은 아주 낮은 목소리에 불과하다. 사회가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사회가 윤리의 타락이라고 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종사여성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자치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직업 환경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본인들이 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성노동자라고 하면 노동조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이다 아니다로 여성들의 힘이 빠질 수 있고, 거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성매매가 여성들에게도 좋지 않으니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것인지도 과정 중에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 자치조직이 필요하다. 이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치적인 조직은 스스로 본인들을 돌아보며, 건강권, 생존권, 노동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치조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용산의 ‘개나리회’, 김연자씨의 자서전(미발간)에서 언급되는 조직들이 있다. 이 조직들은 온전히 성매매종사여성들의 조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개나리회’처럼 사회정화위원회라는 이름에서 출발하였지만 자치적인 성격으로 변한 조직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인도의 DMSC, 대만의 COSWAS는 성매매여성 혹은 탈성매매여성들의 자치조직이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비성매매여성의 도움이 컸을지 모르지만 자치조직이고 자신들의 일에 개입하는 힘에 대해 대응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조직으로 보인다. 대만의 COSWAS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자활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이다. 태국의 EMPOWER는 온전히 자치조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성노동자여성들을 위한 조직이다. 한국에서는 ‘한여연’(한터여성종사자연맹)이 하나의 자치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자치조직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지지조직 혹은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지지조직이라 함은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말한다. 이 지지조직은 성매매를 불법으로 보거나, 윤락으로 보지 않는 그런 조직을 의미한다. 구조나 구출을 전제로 하는 지지와 지원이 아니다.

지지조직 혹은 지원조직이 필요한 것은 법이나 공권력같은 위압적인 힘이 아니라 옆에서 자치조직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공권력이 힘을 행사할 경우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아 성매매가 불법이고, 범죄행위이고, 윤락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자치조직이 힘을 얻기 힘들 경우 지지하고 지원할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온 말이다. (탈)성매매/성노동자 여성들의 자치조직은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사회적 자원을 갖지 못한 성계급으로서 여성들이 스스로 시작하려는데 도움이 될 힘들이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치조직 형성을 원한다면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부장적 모순인 성매매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의 과정으로 성매매종사 여성들의 자치조직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조직들이 있었고, 지금도 나름대로 조직들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을 재구성하는 일과 새롭게 구성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은 탈식민주의라는 단어처럼 성매매여성들의 조직이지만 그 중에는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현재 성매매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탈)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치조직은 노동권, 생존권과 직결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건강권과 시민권을 획득할 운동을 벌일 수 있다. 그 운동을 하기 위해 자치조직은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자치조직을 통해 정치적 교섭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 노동부, 경찰청 등 정부의 부처나 공공기관에 자신들의 요구를 할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 재활정책, 자활금 등도 자신들이 요구하여 쟁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여성주의 지식 또한 지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에 요구하고, 여성부에 요구하고, 노동부에 요구하는 그런 힘을 갖도록 옆에서 여성주의자들은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 의료적 지원이 이 자치조직과 함께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자치조직은 미래의 탈성매매 방향을 주도할 수도 있다.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부장제의 폐해를 온 몸으로 견디어 온 주체라는 면에서 이들의 판단을 사회는 믿어야 한다. 당장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사회의 인습 속에서 체화된 여러 가지 관념들을 떨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전체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왔고, 지금도 여전히 거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과정을 성매매여성들도 겪을 것이다. 유사하면서도 성매매여성들의 경험은 특수성과 개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6. 한 해 24조원이 넘는 성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성노동의 개념을 불러올 필요가 있다. 집창촌에만 적용되는 용어로서가 아닌 성노동의 개념이 필요하다.

7. 인권과 노동권의 차이를 말할 필요가 있다.

인권을 말하면서 구매자의 인권까지 이야기 한다. 구매자의 인권(장애인의 성과 관련한 인권논의/남성의 성욕과 관련하여 빈곤층 남성의 인권논의) 논의를 성매매와 연결시켜 말한다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논리다. 결혼제도 바깥의 남성들의 성욕과 인권을 말하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논리다. 경제적인 논리로 남성 구매자가 없을 경우 여성들의 직업이 유지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열어 놓는 것과 구매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남성계급 중에서 지배계급은 한국 여성을 아내로 삼거나(사거나) 성적 서비스 대상자로 삼거나(사거나) 할 수 있지만 섹슈얼리티 계급과 경제적 계급(장애인, 농촌남성 등)의 하층계급은 동남아의 여성들을 아내로 산다. 장애인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성욕을 해결하러 집창촌을 들어가는 장면을 텔레비전 화면은 보여주면서 장애인에게도 성이 있다고 한다. 인권이 중첩되는 지점, 이 사각지대에서 어떤 생각들을 할 것인가?

인권의 논의를 노동권의 논의로 바꾸어 말하면 성노동자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은 보호차원에서나 시혜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권으로 가면 행위자의 주체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은 따로 이야기해야 한다. 국가의 공권력이 가하는 압력같은 것에 대응할 언어가 필요하다. 공권력은 오히려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하는 것과 같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공권력은 강제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발상을 바꾸어 성매매여성들이 요구할 때 즉각 움직여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성매매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간 같은 성폭력, 신체폭력, 성희롱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언제라도 응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권력과 국가의 힘을 입어 시민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강자씨가 공창제를 이야기할 때, 공창제는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보호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의 조직력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8. 노동으로 이야기 하면 이제까지 척박한 현실에서 생존 투쟁을 해온 성매매종사 여성들의 생존력과 노동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도덕적 낙인보다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 여성들의 정치성을 여성주의자들의 장으로 가져오는 길이 된다. 구제와 자활, 사회복귀의 논리보다 가부장적 모순 속에서 생존해 온 생존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여성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경험한 여성이다. 이 생존력이 이제 사회의 밑거름이 되어 여성주의의 정치성을 더 높이고, 여러 가지로 열악했던 성매매의 장에서 투쟁했던 여성들의 여성사를 쓰고, 그들의 노동사를 쓰고, 그들의 역사를 발굴하여, 가부장제의 억압을 고발하고, 새로운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탈)성매매 혹은 성노동자 페미니스트의 출현, 성노동자 액티비스트의 출현을 사회가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

9. 노동으로 이야기할 때 성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가 확장될 수 있다. 음지에서 계속 성산업, 성매매에 종사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대신 자신들과 유사한 국가 경계 넘어 여성들에게도 의식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의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미 다양한 성노동자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 내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내에서도 성산업은 엄청난 규모이지만 이제 전지구적 이동 속에서 여성들의 이동, 여성노동의 이동을 제대로 문제화할 언어가 필요하다.

10. 노동이 아니라 성노동으로 말할 때 성계급과의 연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자본주의와만 연결하는 성노동 논의와의 변별성을 갖는다.

VI. 성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여성주의운동

지난 여성의 날에 성노동자들이 우리도 여성노동자라고 피켓을 들었을 때, 여성노동운동진영은 반기지 않았다. 국가와 여성부 그리고 여성단체의 일부가 성노동자들을 피해자로 놓고 구제의 대상으로 본다. 부산, 인천 등이 시범지역으로 현재 탈성매매의 가능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성노동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여성운동과 여성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성노동자여성들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고 있다. 여성운동은 성노동자여성운동을 소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함께 여성운동, 여성주의 운동을 해나갈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운동은 지금까지 여성의 정규직, 비정규직 운동을 하고 있지만 성노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여성노동운동 또한 성노동운동을 인식하고 여성노동운동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

여성노동의 가장 큰 장 중의 하나가 가사노동과 성노동이다. 물론 “임노동” 또한 이제는 여성노동의 큰 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성노동은 임노동만을 노동으로 간주하였다. 이제 가사노동과 성노동이 여성노동운동에 포함되고 여성운동에 포함되어 구조적 변혁운동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

또한 성노동운동은 여성주의 운동으로 화해야 한다. 여성주의 운동이란 지금 여성주의의 의제를 보아도 나타나듯이 전지구적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만들어 내는 모든 문제들이다. 이번 한국에서 진행된 <9차 세계여성학대회>의 전체 20개의 주제를 보면 동서남북 다시 말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여성들의 의제를 설정하였다. 세계화, 전쟁, 가족, 섹슈얼리티, 종교, 환경, 농업, 과학, 문화, 미디어, 노동, 경제, 법, 정치, 건강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루어졌다. 이 의제들은 바로 앞으로 성노동자운동의 의제이기도 하다. 성노동운동과 기존의 여성운동이 만나고 서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을 만들어 가는 길, 그 길이 이제 열리고 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여성주의 운동도 현재 진행형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 운동인 것이다. 성노동운동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문제들과 인종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등이 만들어 내는 문제들과 대면해야 한다. 성노동의 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안에 갇히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혀 있는 이주여성 성노동자들의 문제까지 고민하는 그런 성노동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성노동자운동을 하는 분들께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성노동자들이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성노동자들의 성계급적 모순을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여성주의 운동과 성노동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V.  세계여성행진과 성노동자운동:젠더 정의와 섹슈얼리티 정의

세계여성행진의 구성으로 페미니즘 대안경제팀(페루), 레즈비언 권리팀(네델란드), 그리고 특별팀으로 국제연대팀(브라질), 평화, 탈군사팀(아프리카, 르완다, 브룬디, 콩고공화국이 맡는다), 정보통신팀 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성매매팀은 주로 필리핀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 팀의 의식은 성매매를 피해로 보고, 폭력으로 본다. 성노동자들의 권리팀이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적/자본주의적/성차별적 폭력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성노동운동은 세계여성행진의 인식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성노동자들의 권리팀을 형성할 수도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젠더 정의에 입각한” 다른 세상을 꿈꾼다. 이제 한국에서 세계여성행진은 “젠더 정의”만이 아니라 “섹슈얼리티 정의”까지 포함하는 세계여성행진이 되어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행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성노동자운동이 시작할 수 있다.

한국의 성노동자운동은 성노동자의 권리운동에서부터 출발하되, 전지구적 군사주의에 대해서도 다른 여성운동들과 함께 맞서고, 신자유주의에 맞서며, 대안적인 경제를 꿈꾸며, 그것을 실현할 국제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먼저 한국 내에서 성노동자의 권리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운동, 여성운동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세계여성행진이 한국에 도착하는 7월 3일을 기해서 이러한 장을 조직한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세계화 시대, 성매매를 저항의 공간으로

엄혜진 | 세계화반대 여성연대

1.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성매매 논의

19세기 유럽 공창제 반대 운동과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의 기원

페미니스트가 성매매 관련 국제적인 담론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유럽에서 근대적인 공창제, 즉 규제제도(regulation system)가 성립된 19세기 이다. 물론 19세기 이전에도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 새롭게 변모되고 있던 사회, 문화적 규범에서 성매매는 부르주아 가족 규범의 반테제이자, 섹슈얼리티 통제의 중심 사안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되었다. 처음 규제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성매매를 필요악으로 보고 이를 일반 사회와 분리하여 특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주의의 선구자는 1836년『파리의 매춘(De la prostitution dans la ville de Paris)』라는 책을 펴낸 빠랑-뒤샤틀레(Parent-Duchâtelet)라는 의사였다. 그는 매춘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당신의 딸들과 가족을 타락시킬 것이며, 가정 내의 불화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매춘을 병든 사회의 육신을 지켜 주는 필수불가결한 배설현상으로 생각했다(Corbin, 1978). 이른바 사회적 방역수단으로서 성매매의 국가적 관리를 추창했던 빠랑-뒤샤틀레의 주장은 이후 공창제의 세계적인 표본이 되었다(Corbin, 1986).

1866년에 제정된 영국의 전염병방지법(Contagious Diseases Act) 역시 이 영향력 하에 있다. 군대 내 만연한 성병을 통제하기 위한 예외적인 의료 대책으로 시작된 전염병방지법은 결국 모든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검진을 의무화하고, 거주와 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물론 ‘의료 경찰’을 도입하는 등 법규이자 사회적 규율로 변모되어 갔다. 영국은 이러한 규제 체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저항이 성공한 거의 유일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세핀 버틀러(Josephine Butler)의 LNA(Ladies' National Association)를 중심으로 한 전염병방지법, 즉 공창제 반대운동은 무엇보다도 악덕(vice)의 피해자인 여성을 처벌하고 가해자 성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근거로 이 법안에 반대함으로써 이 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성향 가운데서도 젠더적 관점을 가진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1883년 법안의 폐지를 이끌었다. 그러나 LNA는 강제로 성 산업에 투입된 무고한 소녀들, 의사들에 의한 ‘도구적 강간’이라는 공포를 조장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도덕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왜냐하면 ‘무고한 처녀’ 매매와 강제 성매매를 반대하는 운동은 빅토리아 왕조의 가치관을 조금도 위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가치관에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미 1885년의 단계에서 「승낙연령법」과 「반포르노법」이 통과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의 공창제 철폐는 페미니스트의 승리일 뿐 아니라 도덕주의자의 승리이기도 했다(후지메 유키, 2004).

영국은 1885년 형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으며, 하숙집 유곽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성판매 여성을 노동자계급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염병방지법이 폐지된 이후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 전염병방지법 폐지 운동가들은 당시 점증하고 있던 여성 인신매매와 아동 성매매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관심을 전환하여 이를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조직한다(Walkowitz, 1983). 1890년대에서 1910년 사이에 부녀자에 대한 매매금지와 성병에 대한 위험성이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사실 현재와 같은 인신매매의 형태는 19세기 말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시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는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 무역과 구별해 불린 ‘백인 노예제(white slavery)’ 혹은 백인노예 무역 문제로 불리면서(Levenkron & Dahan, 2003)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운동에는 공창제나 성매매 착취에 반대하는 버틀러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주의자, 복음주의자, 참정권반대론자 등이 대거 결합하였는데, 당시 부녀국제매매금지운동이 광범위안 지지를 획득하면서 버틀러는 이들과 적극 협력하여 국제부녀매매금지운동을 이끈다. 물론 ‘백인 노예’라는 언사를 페미니스트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순진한 백인 여성에 대한 피해만을 부각시키는 인종차별주의적 언사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자화를 최대화하고자하는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이해를 드러낸다. 이러한 관심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간 국제회의로 이어지고 1904년에는 백인노예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이 체결된다. 12개국에 의해 비준된 이 동의안은 미국의 만법(Maan Act, 성매매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주 경계를 넘는 것을 금지) 등과 같이 각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통제하는 순결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이 국제협약은 성적 ‘비행’을 제재하는 등 궁극적으로 사회정화운동으로 귀결되었던 19세기 규제 폐지운동의 성격과 그 결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발적인 성매매와 그렇지 않은 성매매를 구분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약의 기원을 서술한바, 이 협약은 자발적인 성매매에 대한 인정에 기반하여 강제적인 성매매를 통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부도덕과 악덕으로 보고, 보호해야 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나누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성매매 관련 페미니스트의 첫 운동은 성(sex)에 대한 담론을 벌이고, 남성의 악덕에 대한 공격을 동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국제적인 공론의 장까지 끌어올렸지만, 결국 그것이 분화될 때 운동의 통제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는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순적인 태도와 좀더 장기적인 페미니스트적 전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이 협약은 국제연맹 창설후 1921년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하고, 2차 세계대전 후 1949년 국제연합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타인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e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으로 계승된다.

사회정화주의 운동은 중간계급의 이해에 봉사했지만 남성노동자들에게도 다양한 함의와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가부장의 권위를 뒷받침할 수 있었으며, 가족임금의 이데올로기적 결과, 가족 외부 뿐 아니라 내부에서 가부장제의 권위를 도덕적으로 합법화하는데 복무했다(Walcowitz, 1983).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단절과 계승

포르노그라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의 연속성 개념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통해 구현되는 남성지배 사회를 분석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현재까지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수준의 성매매 관련 논의 지형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70년대에 태동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의 자발성과 강제성이라는 개념이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남성 지배 사회의 성구매자의 입장에 입각한 ‘허구적 구분’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매매를 도덕적 지평으로 구속시킨 제 1세대 반성매매 페미니즘의 한계를 넘어섰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성매매가 결혼이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소유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듯이 성매매 역시 강요당한 것이라며, 성매매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 법적 정상화(nomalization)도 단호히 거부했다. 특히 매키넌(1993)은 성매매 여성이 생존권, 평등권, 재산권 등 어떠한 시민권(civil rights)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적 노예라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여성은 지속적인 강간과, 모든 관습적인 인습 속에서 고문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인식이 국제적인 논의에 반영된 것은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이다. 성매매와 여성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는 이 협약의 6조는 “여성 인신매매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금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uppress all forms traffic in women and the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of women)”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금지한다는 것이 성매매에 대한 금지(suppression of prostitution)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 협약은 1949년 국제연합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타인의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에서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토대 위해 성매매를 여성에 가해지는 인권 침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1984년에 가입하여 이번 국내에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에 이를 참조하였다(이찬진, 2001).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반대로 지금의 조문안으로 확정됨.

그런데 성매매를 초역사적인 억압의 구성물로 본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주된 공격의 대상이 남성의 악덕과 이중규범이었던 19세기 1세대 반성매매 운동과 근본적으로 단절하지는 못했다. 남성의 일상적인 권력 행사로서 성폭력에 대해 일갈한 수잔 브라운밀러가 한 인터뷰에서 “나는 정화(purity), 도덕성, 품위 같은 말이 매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여성운동이 이런 말들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힌 내용은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1세대 반성매매 페미니즘의 친화성을 뒷받침한다. 19세기 페미니즘이 성매매에 관심을 둔 것과 현대의 페미니즘이 성적 테러의 정수로 강간을 강조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Duboi & Gordon, 1984). 즉 일부일처제 안에서 성적 위험들을 제거시키고 여성의 안전을 도모했던 이 1세대 반성매매 페미니즘과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에 가해지는 성적 위험과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억압적 성격을 강조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무엇보다도 성매매 여성들의 복잡한 현실을 성적 폭력으로 단일화하고 결과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조건을 비가시화 했다는 점에서 공명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포르노그라피,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의 근절과 반대에 몰두하고 있던 1970년대 후반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최초로 자신들의 권리를 선언하고 ‘노동자’로서 정체화하기 시작하지만 이 두 여성 진영은 화해하지 못했다.

베이징 행동강령,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매매

페미니스트들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이 사실은 여성을 배제한 근대 남성 시민들 간의 사회계약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각종 국제협약의 몰성성(gender-blindness)을 비판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회시키고 여성의 권리를 기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1947년 UN 여성지위위원회의 설치 이후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체결과 최근의 베이징 행동강령(1995)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수준에서 여성의 인권을 가시화하여 여성의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평등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급증하고 있는 여성의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섹스 관광 등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벌이는데, 이로서 성매매는 국제적인 여성 인권 협약의 중심적인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여성인권 증진에 있어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전기’로 평가받고 있는 베이징 행동강령은 “여성의 인권은 성적이고 재생산적인 건강, 강제와 차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비롯하여 그들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롭고 책임 있게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강조함으로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선포하는 한편, 강제된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로 언급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는 강간, 전쟁 중 강간이나 살해 등의 여성 폭력, 아내 구타 등의 가정 폭력에서 음핵 절개, 지참금 살해 등 지역적인 양태들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을 폭로하여 여성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드러내는 데 매우 성공적인 장이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지는 1세계와 3세계 여성들 간의 차이 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했다.

무엇보다 이 대회에서는 성매매관련 페미니스트 내부의 차이가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베이징 대회에는 ‘성매매 노동자’들은 물론 상반된 입장을 지닌 성매매 관련 NGO들이 결합하여 로비활동을 벌였다. CATW(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WHISPER, Human Rights Watch 등은 성매매를 성기 절단이나 강간과 같은 성적 착취의 한 형태로 성매매를 바라보면서 반인권적 행위로 금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반면 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하는 GAATW(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네덜란드의 여성 인신매매 반대기금(Founda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등은 ‘성매매에 참여하는 성인 개인의 의지를 무시하는’ 국제적인 기구에 반대하면서 인권과 자기 결정의 존중에 기반하여 인신매매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이에 CATW의 페미니스트들은 인권을 개인의 동의로 축소시키는 것은 권리의 의미를 시장 경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도구화하는 일(배리, 2002)이라며 여성주의 인권 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국은 강령은 강제적인 성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귀결되고, 타협안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지는 해악에 대한 재고를 삽입하였다. 이 베이징 대회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성매매 관련 단체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매매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기입하기 위해 공개적인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국제적 논의와 구별된다.

그렇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며, 페미니스트적 인권 논의의 장기적 전망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경합하고 있는 반성매매 페미니스트와 성노동 페미니스트의 논의 전망은 무엇인지 등 녹록치 않은 과제를 제출하였다.

배리의 주장은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 및 ‘자본화’ 개념에 입각하여 향유하는 자유주의적 인권관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항의 공간으로서의 성매매

사실 한국의 경우 성매매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논의에서조차 다소 윤리적인 지평으로 다루어져 왔다. 인신매매, 구타, 감금, 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성매매를 둘러싼 범죄적 현상과 성매매 여성의 극악한 현실은 이러한 상황에 힘을 실어 주었고, 소수의 반성매매 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은폐된 성매매의 실태를 ‘폭로’하고 관심을 촉발시킨 활동이 이론적 회의와 반론을 압도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비롯하여 주변화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성매매 여성들의 자기 권리 선언은 성매매를 박제된 근절론의 공간이 아닌 저항의 공간으로 사고하도록 독려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성산업의 세계화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자본 생산 및 투자의 재구조화가 시작되고, 이윤을 창출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전략은 값싼 노동, 조직 노동에 대한 회피, 그리고 유연한 노동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들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라는 역병이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ILO에 따르면 1994년 전세계 노동력의 30%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최저 생계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WTO나 세계은행 같은 초국적 제도 및 기업의 권력과 영향력은 막강해져갔고 NAFTA, GATT, FTA 같은 국제 협정 혹은 IMF의 채무상환 조건에 의해 강제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무한 경쟁적 이윤 창출에 기반한 경제 정책의 지침이 되었다. 성산업은 이러한 개도국들의 새로운 이윤 창출 산업으로 크게 부각된다. 개방 경제 및 수출 지향적 발전 전략을 지원하는 세계은행의 정책은 저개발국가의 관광산업 및 성산업의 비대화와 확장의 적극적인 추동자였다. 결국 전자, 컴퓨터, 사치재 산업과 더불어 성산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성장하였고, 성차별, 인종주의, 군사주의 등의 제 문화적 요소를 통해 강화되어 섹스 쇼, 섹스 샵, 마사지, 에스코트 서비스, 폰섹스 서비스 , 섹스 관광 등으로 퍼져나갔다.

성 산업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이윤 부가가치의 산업이 되었다. 태국의 경우 성산업의 직간접적 수입이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군사 지도자, 정치 관료, 관광사업자, 마피아 등과의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밖에 쿠바나 도미니카 공화국 등 소위 남반구의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성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서구의 놀의터가 된 광광지의 젊은 황인 여성들의 성적 노동은 그녀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는 별도로 국가 경제의 매우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Kempadoo, 1998).

쿠바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성매매를 반혁명적 직업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광 산업을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성산업의 세계화는 1980년 2억 6천만 명에서 1996년 5억 9천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세계 여행객의 증가치수가 보여주듯 섹스 관광을 통한 성산업은 1세계와 3세계를 분할하면서 엄청난 수익 창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된 성산업의 공급은 농촌 공동체의 해산과 도시 실업 인구 증가, 그리고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한 빈곤의 증가 등 새로운 경제 질서에 의해 크게 위축된 빈민 계층의 여성들에 의해 채워졌다. 사실 빈민 여성들에게 (농촌) 지역 경제의 몰락에 반비례해 급성장하고 있는 성산업으로의 유입은 빈곤화 및 전통적인 가정의 몰락에 따른 가장으로서의 부양 책임의 점증 등에 의해 예정된 수순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하에서 기업주들은 여성을 순종적이며 덜 조직적이며, 결혼이나 임신 같은 사유로 해고하기 쉬운 존재로 보고 있다. 또한 하청 및 시간제 노동, 계절노동, 성과급 노동 등이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 여성은 특히 불안정하고 더욱 착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그들의 노동은 부차적으로 간주되어 언제나 해고 우선 대상자가 되기 쉽다. 여성노동자의 94%가 비정규, 비조직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사회적, 법적 보호조차 받기 힘들고 노동권 단체들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형편에 처해 있다(마야 잔시, 2000). 결국 공식 경제부분 밖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에게, 특히 태국과 같이 성산업의 규모가 큰 나라에서라면 성매매는 그리 멀리 있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여성 여성의 몸과 성별화된 성적 서비스에 기반한 성산업은 도시의 소비지향적 생활 세계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들에게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 노동의 여성화와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품화

1996년 ILO의 보고서에 따르며 최근 사회 경제적 현상 중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 전세계 이주 노동의 여성화를 지적했다. 전 세계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정책에서 여성들은 남성 이민 노동자들의 부양자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 여성들의 공식 노동 부분의 일자리 기회를 가질 기회가 남성에 비해 어떠한 권리나 보호도 없는 열악하고 비공식, 탈규제화된 노동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특히 성산업의 확대는 이러한 ‘이주 노동의 여성화’를 만드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가령 1990년대에 일본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온 아시아 여성이주 노동자의 80%는 소위 엔터테이너였으며, 1996년 공연예술비자 발급 허가로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경우도 성산업 관련 이주 여성 노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 노동의 주요 수입국은 서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가들의 공식적인 정책은 소위 제3세계 국가들, 최근에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이민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들은 국내에서는 허용할지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을 불허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스위스처럼 그것이 공식적인 정책이든 네덜란드처럼 단지 관행에 의한 것이든, 사실 이주 여성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엔터테인먼트나 성산업이다. 국제이민기구(IOM)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최대 50만 명의 여성들이 서유럽의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편주문, 인터넷 주문 신부제와 같은 신종 매매성 이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인 브로커를 통한 인신매매 등의 조직적인 범죄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구 유럽의 붕괴 이후 인신매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신종백인노예’현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할란드, 2000). 그런데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이들을 인신매매의 피해자로만 한정해서 보려는 주류적 관점에 저항한다. 외국인의 이주를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주 노동자를 주변화된 산업으로 내모는 공식 정책들이야 말로 부당한 수수료, 선불금 등과 같은 인신매매적 거래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으며, 성판매자, 우편주문신부, 그리고 가정부들의 일정적인 경험과는 크게 괴리된 것이라는 주장한다(Kempadoo, 1998).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들은 비공식 부분의 하찮은 직업(low status job)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더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는 5억 명 정도의 이주민이 여성이며 그중에서 필리핀, 스리랑카 등 개발도상국가 출신의 여성이 3억 명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이주민의 65-75%가 여성인 셈. 1996년에만 580억 달러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송금액을 살펴보면 전체 이주 노동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하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노동이 섹슈얼리티와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상화를 최대화하는 서비스 직종에 크게 의탁하고 있는 데 있다. 물론 이전에도 여성 노동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이나 보살핌 노동에서 요구되는 부드러움, 보살핌, 친절함 등 소위 ‘여성적’ 특질을 이용하는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 변화는 보살핌 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노동 시장을 다시 성별화 하는 한편,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품화를 더 이상 전통적인 성매매에 한정시키지 않고 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는 가사노동을 비롯한 감정 노동 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는 현실과 관련 맺는다. 또한 친밀성이 급격히 ‘상업화’되고 있는 후기 근대 사회에서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욕망 산업은 이제 인종과 종교, 국적이 다른 여성들을 유흥과 오락의 새로운 ‘자원들’로 포착해내면서 국제적인 이주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김현미, 2004). 이러한 이주 노동의 여성화 및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품화는 성매매 여성들 및 중심으로부터 배제된 주변화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노동의 질이라 할 수 있겠다.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 선언

지금껏 성매매 관련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성매매는 저항의 언어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는 다양한 집단들에 의해 호명되어졌지만, 성매매 여성들(prostitute)의 복잡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들의 목소리는 침묵되었고, 그들의 삶은 더 큰 사회 세력의 희생자들로 단순화되었다(Jeffrey, 2001).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성산업 및 성매매의 확대 속에서 확산되어 가는 여성들의 성산업 유입 증가 양상은 성매매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자로 환원시키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에야 성매매 여성들의 본격적인 집단화의 움직임이 일어났지만 외국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인권이 침해된 ‘피해자’가 아니라 ‘성 노동자(sex worker)로 자기 규정을 해오고 있다. 이는 성매매를 어떤 계층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심리학적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직업으로 재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노동자와의 친밀성과 유사성을 주장하고 나서며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성산업의 비대화와 더불어 성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최초로 성매매 조직이 건설되었는데, 19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생긴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 COYOTE(Call Off Your Old Tired Ethic)는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한 최초의 조직이었다. 유럽의 경우 1975년  French Collective of Prostitutes라는 프랑스 성매매 여성들이 파업을 벌이며, 유럽 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 찾기 운동을 시작했으며, 네덜란드의 Red Thred와 독일의 HYDRA와 같은 단체 역시 성노동자 운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은 1985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최초로 성매매 여성들의 국제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권리선언(International Committee for Prostitute Rights)을 작성한다(Kempadoo, 1998). 이 권리 선언은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 운동의 상징이었다. 비공식적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의 성매매 여성들도 참여하였지만 이 대회는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이었다. 아시아의 경우는 태국의 EMPOWER, 대만의 TALP( Taiwan Association of Licensed Prostitute)와 COSWAS(Collective of Sex Workers and Supporter), 인도의 두르바 위원회(Durbar Manila Samanwaya Committee) 등이 있다. EMPOWER의 경우 1985년에 설립되어 성매매 여성들 위한 교육 및 생활 지원 단체이자 성매매 여성들의 교육 및 생활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대만의 TALP는 1997년 대만 정부의 집창촌 폐쇄 명령에 맞서 대 정부 투쟁을 하면서 형성된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이며 COSWAS는 이 성매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로 대만 성매매 활동가들은 국내 노동조합과의 연계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인 성매매 노동자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두르바 위원회는 1992년 성병 및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동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조직처럼 1990년대 이후 에이즈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하여 에이즈 관련 국제적인 논의 장에 성매매 노동자들의 권리의 맥락에서 에이즈를 자신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 결성과정과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및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된 성매매 무대에 등장하여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저항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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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김 정 은 |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변혁과 여성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활동가로서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성매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여성일반의 문제이고, 여성 해방의 과정 속에서 폐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성매매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은 그녀들의 긍정적인 주체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하는 자, 성노동자로서 그녀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 ‘근절’이라는 당위 선언이 아닌, 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성매매 폐절을 위한 운동 속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되어야 한다.

성매매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매매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다소 수정한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윤락’녀들을 처벌해왔던 것이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 구매자로 확대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입장을 계승한다. 성매매 수요-공급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성매매방지법안의 취지인 셈이다-‘강제’적으로 성매매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겸비되어 있다. 그런데 성매매 철폐가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함으로서 이뤄질 수 있는지, 성매매 금지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보고,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금지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입장은 법 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근절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하였다.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이 음성화된 곳에서 폭력과 착취의 무방비 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음에도 범죄자라는 신분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어떠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누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은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을 억압하면서 성매매를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원인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 여성을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금지주의 하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화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성매매가 범죄인데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가 되려면 그녀가 속한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구매자나 포주만 처벌하는 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욱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한시라도 피해의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되기에 탈성매매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요구된다. 그런데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하여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녀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없고, 그녀들의 생존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건들

지금껏 성매매의 원인은 ‘성을 파는’ 여성들의 도덕적인 결함 또는 여성들의 성을 사는 남성들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성매매 감소를 위해 성매매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성매매 ‘근절’ 담론이 우세하였다. 정말 성매매가 개개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가? 성매매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의 현실,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상품이 되어버린 상황,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되는데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 하에서 탈성매매를 일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폐절되어야 한다는 지향은 명확하다.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여성일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폐절의 과정은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원인인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의 상품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를 통제할 수 있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노동권 등을 인식하고 요구하는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그 한 형태인 성매매 또한 폐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매매 현장에 존재하는 성매매 여성들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성매매 여성은 우리의 자매이고, 노동자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시행 이후, 지금껏 남한의 성매매 금지주의 법 아래에서 범죄자이자 ‘문란한’ 여성이라 낙인찍히며 살아온 성매매 여성들이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성매매방지법 유예를 요구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많은 여성들에게 고민을 던져주었다.

성매매 여성들을 이른바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모든 여성을 ‘정조’라는 단일한 잣대를 기준으로 ‘타락한 여성’과 ‘정숙한 여성’으로 구분해온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우리는 연대해야 할 여성들을 분리시켰던 지점들에서 떨쳐 일어나 여성들과의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육체적인 거래라는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며 그녀들과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이자 노동하는 자로서의 공통의 권리를 긍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노동에 의한 대개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라고 말하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성산업의 일환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말 노동자가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물론 성매매가 진정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노동’이 아닌 것은 현재 자본주의에서 존재하는 대다수의 노동이 그러한 ‘노동’이 아닌 것과 같다. 자본주의에서 임노동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동자의 집단적인 권력을 통해 착취에 맞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임노동 관계를 폐절하는 운동의 일환이 된다. 그러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임노동 관계를 폐절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그러한 임노동 관계에서 철수하라는 주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집결지 여성들도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일터에서 철수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하자고 했을 때,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하는 물음들이 제기된다. 과연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칭하면 성매매가 확대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 ‘폐쇄’가 아니라 자신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집단적인 권력을 형성하는 권리 쟁취의 과정이다. 현재 성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착취당하며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성노동자들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노동하며, 노동시간도 무척 길고, 노동과정에서 원치 않는 임신, 그에 따른 낙태, 성병이나 AIDS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노동자 자신들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녀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녀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발언할 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쉽지 않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리자가 아닌 주체로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녀들의 삶을 가시화하는 것은 그녀들을 억압했던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분쇄하는 운동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성운동가들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

성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 쟁취를 위한 조직화를 가능케 하기위해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당연히 현행 범죄자의 신분이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금지주의 법률 하에서 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억압당해왔다는 비판적 평가를 제기하는 바이기도 하다. 금지주의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온갖 폭력에 노출시켰다. 금지주의는 성매매의 음성화를 동반하는데 음성화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 그와 결탁한 경찰을 만들어냄으로서 음성적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양산한다. 음성화는 단지 성매매 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단속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포주와 남성 구매자들은 성노동자들이 범죄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그녀에게 폭력과 착취를 휘둘렀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성매매가 용인되는 것과는 별개로 성노동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로 보고 손가락질하는 ‘창녀’ 낙인은 성노동자들을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더욱 고립시켰다. 고립된 여성들은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지속적으로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왔으며,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할 권리마저 의심받아왔다.

그러나 비범죄주의가 성매매를 둘러싼 모든 법률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비범죄주의 국가에서 매춘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지점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지점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점이어야 한다.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할 권리, 평생 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되지 않을 권리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형법이 아닌 노동법이나 상법, 민법과 같은 여타의 법률로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를 둘러싼 각국의 입법 정책을 금지주의, 합법적 규제주의, 비범죄주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비범죄주의 또한 국가가 성매매를 관리․ 통제하는 법률의 일환이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비범죄주의는 19세기 유럽의 합법적 규제주의 정책이 공창이나 등록제로 성판매 여성을 ‘통제’했던 것에 반대하여 폐창운동이 전개되면서 모색된 하나의 시도이자 전략이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금지주의가 아닌 나머지, 합법적 규제주의나 비범죄주의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다.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 어떤 정책을 행하든 간에 성매매를 완벽히 근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매매 관련 법률안의 의미를 상대화하고 사회적으로 만연된 성매매의 형태를 억제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데 성매매 법률안의 의미를 둔다면, 우리는 성매매 정책을 사고함에 있어 어떤 법률안의 형태가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매매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개별 행위자들의 행위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수요-공급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성립의 원인으로 보고 이들을 처벌해야 성매매가 감소한다는 금지주의의 관점을 폐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범죄주의를 통해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박정희 군사정부가 ‘사회악’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제정되었듯,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도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진정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집결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눈앞에서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을 드러낸다. 정부는 성노동자들이 외치는 생존권 보장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거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여성부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턱없이 적은 자활생계비가 탈성매매라는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 문제는 가벼운 문제쯤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집결지 여성들의 자활생계비를 성매매를 병행하는 여성에게는 지원하면 안된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고,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지원하는 문제가 법률상의 문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탁상공론이 제기되는 실정은 성매매방지법이 결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노동자들과 그녀들의 생존을 건 요구를 법 논리라는 빌미로 억압하고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여성운동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성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 우리가 연대해야 할 주체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성노동자를 인정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길은 여성 해방 운동에 새로운 지평이 될 것이다.

<세계여성학대회에 참가하며>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성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

이 선 희 |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

- 성매매 특별법 취지는 실현될 수 있는가

성매매 특별법(이하 성특법)을 입법한 사람들은 여성인 성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또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당한 피해자로 인식해 다시금 사회로 돌아와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한들 실효성이 없으면 공염불이 되고 맙니다. 성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극한상황에 이르러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개인이기 이전에 가족들을 부양(약 80%)하는 실제 가장들이 많습니다. 여성부가 올해까지 288억원의 예산을 들여 탈성매매 여성에게 직업훈련비와 긴급생계비등을 지원하고, 창업자금도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줄 것이라는 계획은 성노동자들을 개인으로만 인식했기에 가능한 정말 무모한 발상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사회는 80 : 20 의 사회에서 90 : 10을 향할 정도로 극심한 빈부격차로 삶이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성구매 남성들 또한 성과 무관치 않은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에  우리 성노동자들을 찾는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간과한 채 단지 성매매가 나쁘다는 전제만으로 성노동 문제를 접근한다면 성매매 근절은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공동체 사회야말로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성노동자는 인간이고 노동자입니다

용어는 대상을 규정합니다. 성특법에서는 기존의 '윤락행위'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매매' 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해야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또 '성매매' 란 용어를 통해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알선업자 등 전체적인 맥락이 드러나게 했다는데, 실제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용어만 거론하자면, 오늘날 성특법이 윤락행위등방지법(윤방법. 전문개정 1995) 당시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인 타락녀란 의미의 윤락녀 대신 성매매피해여성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노동자들에겐 진실이 필요할 뿐 언어만의 성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이를 수용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면 됩니다.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절대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없이 통용되는 '성노동' '성노동자' 란 말이 적합합니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우리들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말하는 성매매와 결부된 인신매매, 감금, 갈취, 폭행과 같은 극악한 범죄를 절대 반대합니다. 고로 우리는 이런 유형의 범죄와 연결해 성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어떤 형태의 음모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적 서비스' 업인 '성노동'을 택했으며, '탈성매매' 부분은 성인인 성노동자 자신들의 자율의지에 당연하게 맡겨집니다.

- 성 구매자와 알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존의 윤방법이 성매매 방지와 여성에 대한 처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성구매자 처벌은 솜방망이와 같았다고 지탄하면서 반면에 성특법은 성매매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벗어나 성 구매자와 알선업자에게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처벌 대상과 경중에 따라 성특법은 여성들을 상대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지만,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합니다. 성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며 심리적으로 성노동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알선업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선업자란 성노동자들과 협업이 가능한 '정직한 업주'를 가르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골간은 사유재산제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우리들과 협업할 때 성노동자들은 분배 원칙이 합리적이라면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성특법 하나를 두고 '정직한 업주' 조차 머리에 뿔달린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여성계의 자활대책으로는 어림없는 성노동자들의 냉엄한 현실

다음에 나오는 통계는 지난해 9월 23일 시행된 성특법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며, '이전'은 한터여성종사자연합(한여연) 자료(성노동자 515명 대상)이며 '이후'는 한국인권뉴스가 올해 5월 설문조사(성노동자 103명 대상)한 결과입니다.

성노동자들은 지금 벼랑에 서있습니다. 우리들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38%이며 고졸이하가  56%로 가족들의 생계비와 병원비, 동생의 등록금 등 긴급한 수입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방안이 전무합니다. 또한 성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인 24세~ 26세는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계는 지금 우리들을 구출한다며 자신들이 고안한 자활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자료는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전시행정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것입니다.

먼저 수입면을 보겠습니다. 성특법 이전 성노동자들의 월 평균수입은 3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월 평균수입은 220만원 정도(수입이 적어 응답하지 않은 성노동자를 감안하면 월 평균수입은 150 ~ 170만원으로 추산됨)로 38%에서 최대 58% 까지 격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특법으로 성매매 단속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월 평균 경제규모를 401만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성노동자들의 채무를 보겠습니다. 성특법 이전 성노동자들은 25%가 빚을 졌으며 채무자들의 평균금액은 1천419 만원이었습니다. 이후 28.2%의 성노동자들이 평균 1천890만원으로 빚을 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사채와 카드대출, 은행대출이었으며 결국 성특법이 성노동자들의 수입을 대폭 줄여놓아 오히려 빚을 늘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성노동자들의 경력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특법 직전에는 성노동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9개월 정도였으나 이후에는 23개월로 반년이나 줄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성특법 이후 집창촌에 들어온 성노동자들이 전체의 10.7%로 평균 근무기간이 3개월 보름 정도였습니다.  이는 경제난에 시달린 여성들이 성노동자로 신규 유입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편 성특법 압력으로 소득이 크게 줄자 오래된 경력의 성노동자일수록 음성적 성시장으로 이동한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성노동자들은 예전에는 관할 보건당국에 의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특법 시행 이후에는 질병검사가 마치 성매매를 인정하는 이미지를 줄까봐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성노동자들 역시 성매매 사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 질병검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시 가장 강력한 증거인 콘돔이 기피대상이 됨으로 인해 에이즈 등 심각한 보건 문제를 발생시킬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여성계와 보건당국은 침묵만 지킬 따름입니다.

- 성노동자들의 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그간 우리들은 성매매 대신 성노동을 성매매여성 대신 성노동자란 용어를 얻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의 외면상태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기위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한여연'(한터여성종사자연합)에서 진일보한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전국성노위. Daum카페)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현장투쟁의 경험에 인터넷 등 시간과 경비를 덜 들이고도 생산적으로 성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은 각 개인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노동자 단체를 준비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노동자 임원진들이 대중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업주들이 성노동자들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결국 도움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점차 협조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진보연대' 측에서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라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전국성노위'가 의도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성노동자들이 바라는 것들

우리들은 성노동을 선악의 잣대로 구분하여 성노동자들에게 오욕과 낙인을 찍고자 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하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성특법은 우리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인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지난 윤방법도 그랬지만 더욱 강화된 성특법으로 인해 성매매는 남녀 모두에게 범죄시되었고, 특히 많은 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예컨데, 일부 성구매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 그리고 금품을 빼앗기는 등 인권을 유린당해도 관계 당국에 신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고객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관해 우리 사회가 금지주의를 포기하고 전향적으로 '비범죄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성인남녀들이 자신의 성적결정권을 법률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의 과정은 필연적입니다. 특히 여성계 학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날 성특법 탄생의 배경에 급진주의 여성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여성주의가 그만큼 지난 학문에 포로가 되어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희 성노동자들은 자유주의와 문화주의와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페미니즘이 고른 발언권을 갖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노동 관련 공론화를 주도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러니하게도 성특법이 성노동자들의 투쟁력을 강화시켰고 그 결과 우리 성노동자들이 정직한 업주들과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업체의 '노사협의회'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음을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