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 전문개정  89. 3.29  법률제4095호

2 일부개정  91. 5.31  법률제4369호(경찰법)

3 일부개정  91.11.30  법률제4408호(헌법재판소법)

4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5 일부개정  99. 5.24  법률제598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 광장 · 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라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 · 방책 · 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등)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연락책임자 · 질서유지인의 주소 · 성명 · 직업과 연사의 주소 · 성명 · 직업 · 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제7조 (신고서의 보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 · 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신설 99.5.24>

④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 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5.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7.12.13, 99.5.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및 ⑤삭제 <99.5.24>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11.30>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제12조의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5.24]

제13조 (적용의 배제)

학문 · 예술 · 체육 · 종교 · 의식 · 친목 · 오락 ·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주최자의 준수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총포 · 폭발물 · 도검 · 철봉 · 곤봉 · 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 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 일시 · 장소 · 방법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⑤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등)

①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 · 모자 · 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제16조 (참가자의 준수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 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5.24>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②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5.24>

제19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 ·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그 정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0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3.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제2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99.5.24>

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4.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 · 은닉 ·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제22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5.2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89. 4.29  대통령령제12689호

일부개정  99.10.20  대통령령제1657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 확성기 · 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 경유지 · 중간행사지 · 도착지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 · 보도 · 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 (보완통고서의 송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20]

제3조의2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 · 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피해"라 함은 함성 · 구호의 제창, 북 · 징 · 꽹과리 · 확성기등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 · 낙서 · 유인물배포, 돌 · 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 기타 방법으로 재산 · 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99.10.20]

제3조의3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제한 · 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0.20]

제3조의4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 장소 및 참가인원

2. 북 · 징 · 꽹과리 · 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본조신설 99.10.20]

제3조의5 (금지 · 제한통고서의 송달)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 제한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제4조 (이의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신청시에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통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금지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되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재결의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때에는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제6조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이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20>

제7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질서유지선의 설정 · 고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집회 ·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집회 · 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 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2. 집회 · 시위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위험물시설 기타 안전의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 · 시설 등에의 접근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5. 집회 ·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6. 기타 집회 ·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②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제8조의3 (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인의 완장 · 모자 · 어깨띠 또는 상의 등은 종류 · 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99.10.20]

제9조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20]

제9조의2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 · 주관자 ·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99.10.20]

제10조

삭제 <99.10.20>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89. 4.29  내무부령제490호

일부개정  99.10.23  행정자치부령제7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 주관자 · 연사 · 참가예정단체등이 2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기재사항의 보완통고)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의 기재사항보완통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자는 12시간 이내에 보완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통고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집회 및 시위의 제한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통고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10.23]

제5조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

법 제10조 단서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옥외집회의 조건부허용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2조의2 및 영 제8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고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10.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0.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집회 및 시위신고서의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접수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부터 적용한다.

[별표] <개정 99·10·20>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제8조제1항관련)

1. 일반도로

□□□□□□□□□□□□□□□□□□□□□□□□□□□□□□□□□□□□□□□□□

□주  요□                □                □                  □              □

□      □   주요도로명   □    시    점    □    경  유  지    □   종    점   □

□도시명□                □                □                  □              □

□□□□□□□□□□□□□□□□□□□□□□□□□□□□□□□□□□□□□□□□□

□      □①세종로-태평로-□서대문구 부암동 □효자동-광화문-남대□한강대교남단  □

□      □  한강로        □260(자하문앞)   □문-서울역-삼각지- □              □

□      □                □                □한강대교          □              □

□      □□□□□□□□□□□□□□□□□□□□□□□□□□□□□□□□□□□□□

□      □②경인로-마포로-□구로구 오류동 산□오류동-영등포역-여□중랑구 망우동 □

□      □  종로-왕산로-  □17-29 (오류동시 □의도-광화문4거리- □52-4(망우시계)□

□      □  망우로        □계)             □종로-청량리-상봉동□              □

□      □                □                □망우리            □              □

□      □□□□□□□□□□□□□□□□□□□□□□□□□□□□□□□□□□□□□

□  서  □③공항로-성산로-□강서구 과해동   □양화교-성산대교-  □중구 광희동2가□

□      □  율곡로-홍인문 □316             □연세대앞-금화터널 □319           □

□      □  로            □                □광화문-동대문     □              □

□      □□□□□□□□□□□□□□□□□□□□□□□□□□□□□□□□□□□□□

□      □④청계로-천호대 □종로구 세종로   □청계로1∼7가-군자 □강동구 상일동 □

□      □  교            □139-7           □교-천호대교-길동  □458           □

□      □□□□□□□□□□□□□□□□□□□□□□□□□□□□□□□□□□□□□

□      □⑤경인고속도로- □양천구 원종동   □경인고속도로 입구-□광진구 광장동 □

□      □  양화로-을지로 □246             □양화대교-동교동-을□233-4         □

□  울  □  -광나루길     □                □지로1∼6가-성동교-□              □

□      □                □                □광장동            □              □

□      □□□□□□□□□□□□□□□□□□□□□□□□□□□□□□□□□□□□□

□      □⑥퇴계로        □중구 남대문로5가□퇴계로 1∼6가     □중구 을지로6가□

□      □                □84-1            □                  □13-6          □

□      □□□□□□□□□□□□□□□□□□□□□□□□□□□□□□□□□□□□□

□      □⑦통일로-의주로-□은평구 구파발동 □홍은동-독립문-청파□금천구 시흥동 □

□      □  청파로-원주로-□1-1             □동-원효대교-대림동□979-2         □

□      □  대방로-시흥대 □                □-시흥동           □              □

□  특  □  로            □                □                  □              □

□      □□□□□□□□□□□□□□□□□□□□□□□□□□□□□□□□□□□□□

□      □⑧남대문로      □중구 봉래동1가  □남대문4-1가-화신앞□종로구 견지동 □

□      □                □207-33          □                  □13            □

□      □□□□□□□□□□□□□□□□□□□□□□□□□□□□□□□□□□□□□

□      □⑨삼일로        □종로구 운니동   □낙원동-삼일빌딩   □중구 필동2가  □

□      □                □114-8           □                  □산1-2         □

□      □□□□□□□□□□□□□□□□□□□□□□□□□□□□□□□□□□□□□

□      □⑩돈화문로      □종로구 와룡동122□종로3가-을지3가-  □중구 필동1가  □

□  별  □                □                □퇴계로3가         □51-9          □

□      □□□□□□□□□□□□□□□□□□□□□□□□□□□□□□□□□□□□□

□      □⑪창경궁로-동소 □중구 충무로1가55□동국대입구-을지로 □도봉구 도봉동 □

□      □  문길-미아로-  □                □4가-종로4가-성대입□377           □

□      □  도봉로        □                □구-한성대입구-미아□              □

□      □                □                □5동-수유동-도봉동 □              □

□      □□□□□□□□□□□□□□□□□□□□□□□□□□□□□□□□□□□□□

□      □⑫대학로-장충단 □종로구 혜화동132□이화동-장충동-타워□강남구 신사동 □

□      □  길-한남로-경부□                □호텔-단국대 입구- □527           □

□  시  □  고속도로입구  □                □한남대교          □              □

□      □□□□□□□□□□□□□□□□□□□□□□□□□□□□□□□□□□□□□

□      □⑬서초로·반포로□중구 회현동2가  □남산3호터널-용산2 □서초구 서초동 □

□      □                □ 72-5           □가동-반포대교-예술□산700         □

□      □                □                □의전당앞 삼거리   □              □

□      □□□□□□□□□□□□□□□□□□□□□□□□□□□□□□□□□□□□□

□      □⑭안암로 종암로 □동대문구 신설동 □용두동-고려대앞   □성북구 하월곡 □

□      □                □131-50          □                  □동 196        □

□      □□□□□□□□□□□□□□□□□□□□□□□□□□□□□□□□□□□□□

□      □⑮북악산길-세검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앞-상명대앞-□서대문구 연희 □

□      □  정길-연희로   □16-486          □명지대입구        □동194         □

□□□□□□□□□□□□□□□□□□□□□□□□□□□□□□□□□□□□□□□□□

□      □①구덕로        □서구 서대신동3가□중구 남포동 6가   □중구 중앙동7가□

□      □                □200(구덕운동장) □112 (부영극장앞)  □20 (시청앞)   □

□      □□□□□□□□□□□□□□□□□□□□□□□□□□□□□□□□□□□□□

□      □②중앙로        □중구 중앙동 7가 □부산진구 범천동   □동래구 구서동 □

□      □                □20 (시청앞)     □850 (범7호 광장)- □70(태광산업앞)□

□      □                □                □부전동114 (서면로 □              □

□  부  □                □                □타리)-양정동333   □              □

□      □                □                □(양정로타리)      □              □

□      □                □□□□□□□□□□□□□□□□□□□□□□□□□□□□

□      □                □동래구 거제1동  □동래구 수안동 1581□동래구 온천동 □

□      □                □253 (교육대앞)  □-1 (동래경찰서앞) □169-3 (온천 교□

□      □                □                □                  □차로)         □

□      □□□□□□□□□□□□□□□□□□□□□□□□□□□□□□□□□□□□□

□      □③금정로        □동래구 거제1동  □동래구 온천1동 169□금정구 구서동 □

□      □                □253 (교육대앞)  □-3 (온천교차로)   □90(태광산업앞)□

□      □□□□□□□□□□□□□□□□□□□□□□□□□□□□□□□□□□□□□

□  산  □④가야로        □부산진구 부전동 □주례삼거리-낙동대 □강서구 대저2동□

□      □                □114 (서면로타리)□교                □도도리 270-8  □

□      □                □                □                  □(서부산인터체 □

□      □                □                □                  □인지)         □

□      □□□□□□□□□□□□□□□□□□□□□□□□□□□□□□□□□□□□□

□      □⑤수영로        □동구 좌천1동    □동구 범2동 252-남 □해운대구 중1동□

□      □                □589 (비비에스회 □구 문현동 403(문현□1394(해운대   □

□      □                □관)             □로타리)-해운대구  □파출소앞)     □

□      □                □                □재송동(올림픽교차 □              □

□  광  □                □                □로)               □              □

□      □□□□□□□□□□□□□□□□□□□□□□□□□□□□□□□□□□□□□

□      □⑥자성로        □중구 중앙동4가  □동구 범2동 252    □부산진구 범천 □

□      □                □17 (부산세관앞) □(오버브리지앞)    □동 850(범7호광□

□      □                □                □                  □장)           □

□      □□□□□□□□□□□□□□□□□□□□□□□□□□□□□□□□□□□□□

□      □⑦사상로        □북구 주례동     □사상역            □북구 구포동   □

□      □                □(주례삼거리)    □                  □(낙동주유소앞)□

□      □□□□□□□□□□□□□□□□□□□□□□□□□□□□□□□□□□□□□

□  역  □⑧대청로        □중구 중앙동4가  □중구 보수동 2-119 □서구 부민동   □

□      □                □77-5(부산우체국)□(보수파출소)      □2-1 (법원앞)  □

□      □□□□□□□□□□□□□□□□□□□□□□□□□□□□□□□□□□□□□

□      □⑨새싹로        □부산진구 부전동 □18호 광장         □부산진구 양정1□

□      □                □114(서면로타리) □                  □동(하마정사거 □

□      □                □                □                  □리)           □

□      □□□□□□□□□□□□□□□□□□□□□□□□□□□□□□□□□□□□□

□      □⑩낙동로        □서구 괴정2동    □에덴공원          □북구 만덕동   □

□      □                □(대티터널입구)  □                  □700 (광덕물산)□

□  시  □□□□□□□□□□□□□□□□□□□□□□□□□□□□□□□□□□□□□

□      □⑪백양로        □부산진구 부암동 □신라대 입구       □북구 덕천동   □

□      □                □진양교차로      □                  □덕천교차로    □

□      □□□□□□□□□□□□□□□□□□□□□□□□□□□□□□□□□□□□□

□      □⑫충렬로        □동래구 사직동   □내성교차로-안락교 □해운대구 재성 □

□      □                □미남교차로      □차로              □동 올림픽교차 □

□      □                □                □                  □로            □

□□□□□□□□□□□□□□□□□□□□□□□□□□□□□□□□□□□□□□□□□

□      □①통일로, 중앙로□북구 산격1동    □중앙네거리        □남구 대명5동  □

□      □  남문로        □1002(경북도청앞)□                  □176 (영대네거 □

□      □                □                □                  □리)           □

□      □□□□□□□□□□□□□□□□□□□□□□□□□□□□□□□□□□□□□

□      □②동신로,서신로 □서구 비산동     □중앙네거리        □수성구 범어1동□

□      □                □329-2(비산네거  □                  □(동신네거리)  □

□  대  □                □리)             □                  □              □

□      □□□□□□□□□□□□□□□□□□□□□□□□□□□□□□□□□□□□□

□      □③태평로        □중구 달성동 3   □대구역네거리      □중구 동인동   □

□      □                □(달성네거리)    □                  □28(동인네거리)□

□  구  □□□□□□□□□□□□□□□□□□□□□□□□□□□□□□□□□□□□□

□      □④대동로, 대서로□서구 내당동 871-□반월당네거리      □수성구 범어동 □

□      □                □15(반고개네거리)□                  □563-6(범어로타□

□      □                □                □                  □리)           □

□  광  □□□□□□□□□□□□□□□□□□□□□□□□□□□□□□□□□□□□□

□      □⑤동대구로      □동구 신암동550  □동신네거리        □수성구 범어동 □

□      □                □(파티마삼거리)  □                  □533-6(범어로타□

□      □                □                □                  □리)           □

□  역  □□□□□□□□□□□□□□□□□□□□□□□□□□□□□□□□□□□□□

□      □⑥명동로, 명서로□서구 내당동     □명덕로타리        □중구 대봉동   □

□      □                □1198(내당네거리)□                  □121(대봉교)   □

□      □□□□□□□□□□□□□□□□□□□□□□□□□□□□□□□□□□□□□

□  시  □⑦달구로, 대봉로□중구 교동9-1    □봉산오거리(미8군  □남구 봉덕동   □

□      □                □(태평1가 네거리)□정문앞)           □883-3(중동교) □

□      □□□□□□□□□□□□□□□□□□□□□□□□□□□□□□□□□□□□□

□      □⑧달성로, 현충로□중구 달성동 3   □신남네거리, 삼각로□남구 대명동477□

□      □                □(달성네거리)    □타리              □(앞산삼거리)  □

□      □□□□□□□□□□□□□□□□□□□□□□□□□□□□□□□□□□□□□

□      □⑨신암로, 동덕로□동구 신암동550  □공고네거리, 동인네□중구 삼덕동271□

□      □                □(파티마삼거리)  □거리              □(삼덕네거리)  □

□□□□□□□□□□□□□□□□□□□□□□□□□□□□□□□□□□□□□□□□□

□      □①중앙로        □인현동 1번지    □경동 231번지(경동 □답동 25번지   □

□      □                □(동인천역앞)    □네거리)           □(답동사거리)  □

□      □□□□□□□□□□□□□□□□□□□□□□□□□□□□□□□□□□□□□

□      □②경인국도      □항동6가 1번지   □주안동 301(석암네 □간석동 205    □

□  인  □                □(인천우체국앞)  □거리)             □(간석오거리)  □

□      □□□□□□□□□□□□□□□□□□□□□□□□□□□□□□□□□□□□□

□      □③승인로        □전동 7번지      □경동77 (배다리)   □숭의동 134    □

□      □                □(화평철교)      □                  □(숭의시장앞)  □

□  천  □□□□□□□□□□□□□□□□□□□□□□□□□□□□□□□□□□□□□

□      □④부평로        □부평1동 534     □부평동 451(백마장 □갈산동 320    □

□      □                □(부평역)        □입구)             □(부평톨게이트)□

□      □□□□□□□□□□□□□□□□□□□□□□□□□□□□□□□□□□□□□

□  광  □⑤신기로        □구월동 80       □주안4동 352(인고네□주안7동 1475  □

□      □                □(시청앞광장)    □거리)             □(신기네거리)  □

□      □□□□□□□□□□□□□□□□□□□□□□□□□□□□□□□□□□□□□

□      □⑥석천로        □간석동 205      □구월동8 (석천네거 □구월동 80     □

□  역  □                □(간석오거리)    □리)               □(시청)        □

□      □□□□□□□□□□□□□□□□□□□□□□□□□□□□□□□□□□□□□

□      □⑦도화, 간석간로□도화동 96번지   □주안동 140(주안역 □간석1동 431   □

□      □                □(도화네거리)    □앞)               □(주원고개)    □

□  시  □□□□□□□□□□□□□□□□□□□□□□□□□□□□□□□□□□□□□

□      □⑧청천로        □효성동 302      □산곡동 180        □부평동 451    □

□      □                □(효성네거리)    □(한양아파트네거리)□(백마장입구)  □

□      □□□□□□□□□□□□□□□□□□□□□□□□□□□□□□□□□□□□□

□      □⑨강화읍중앙로  □강화읍 갑곳리   □강화읍 관청리 437 □강화읍 국화리 □

□      □                □203-19          □(강화군청앞)      □239           □

□      □                □(인삼센타앞)    □                  □(문예회관입구)□

□□□□□□□□□□□□□□□□□□□□□□□□□□□□□□□□□□□□□□□□□

□      □①금남로        □동구 광산동 13  □한국은행네거리, 유□임동 100번지  □

□      □                □(도청앞)        □동삼거리          □(무등경기장앞)□

□      □□□□□□□□□□□□□□□□□□□□□□□□□□□□□□□□□□□□□

□      □②충장로        □학동1구 62      □전대의대 오거리,  □유동 72       □

□  광  □                □(남광주철도건널 □충장로 입구       □(유동네거리)  □

□      □                □목)             □                  □              □

□      □□□□□□□□□□□□□□□□□□□□□□□□□□□□□□□□□□□□□

□      □③광주천변도로  □구동21 (구동실내□광주천, 서석교    □광산동 13     □

□  주  □                □체육관앞)       □                  □(도청앞)      □

□      □□□□□□□□□□□□□□□□□□□□□□□□□□□□□□□□□□□□□

□      □④제봉로        □광산동13(도청앞)□광산동 10(지방노동□대인동 324-2  □

□      □                □                □청앞)             □(소방서앞)    □

□  광  □□□□□□□□□□□□□□□□□□□□□□□□□□□□□□□□□□□□□

□      □⑤중앙로        □계림동 239      □계림로타리, 중앙  □월산동 9-1    □

□      □                □(광교앞)        □대교              □(월산네거리)  □

□      □□□□□□□□□□□□□□□□□□□□□□□□□□□□□□□□□□□□□

□  역  □⑥광남로        □중흥동 611      □공용정류장, 광남네□월산2동 70-5  □

□      □                □(광주역)        □거리              □(대성네거리)  □

□      □□□□□□□□□□□□□□□□□□□□□□□□□□□□□□□□□□□□□

□      □⑦제봉로 일부   □학동8 (전대의대 □공고네거리        □광산동 1      □

□  시  □                □오거리)         □                  □(지방노동청)  □

□      □□□□□□□□□□□□□□□□□□□□□□□□□□□□□□□□□□□□□

□      □⑧무등로 일부   □북구 중흥동 611 □광주시청앞        □동구 계림85   □

□      □                □(광주역)        □                  □(산장입구사거 □

□      □                □                □                  □리)           □

□□□□□□□□□□□□□□□□□□□□□□□□□□□□□□□□□□□□□□□□□

□      □①중앙로        □정동 1(대전역앞)□선화동 30-31(도청)□용두동 18-19  □

□      □                □                □                  □(서대전삼거리)□

□  대  □□□□□□□□□□□□□□□□□□□□□□□□□□□□□□□□□□□□□

□      □②인효로        □인동 113-3      □정동1 (대전역앞)  □삼성동 291-13 □

□      □                □(인동로타리)    □                  □(삼성로타리)  □

□  전  □□□□□□□□□□□□□□□□□□□□□□□□□□□□□□□□□□□□□

□      □③명정로        □대흥동 322-1    □선화동 30-31(도청 □선화동 132-18 □

□      □                □(대전고교앞)    □앞)               □(대전지법앞)  □

□  광  □                □□□□□□□□□□□□□□□□□□□□□□□□□□□□

□      □                □선화동 132-18   □목동15 (목동4가)  □중촌동 4가    □

□      □                □(지방법원앞)    □                  □(현대아파트)  □

□  역  □□□□□□□□□□□□□□□□□□□□□□□□□□□□□□□□□□□□□

□      □④대종로        □대흥동 165      □은행동3 (은행4가) □선화동 152    □

□      □                □(대흥4가)       □                  □(주정4가)     □

□  시  □□□□□□□□□□□□□□□□□□□□□□□□□□□□□□□□□□□□□

□      □⑤한밭대로      □월평동 1498     □둔산동 920        □둔산동 909    □

□      □                □(만년교)        □(정부 대전청사)   □(수정아파트앞)□

□      □□□□□□□□□□□□□□□□□□□□□□□□□□□□□□□□□□□□□

□      □⑥목련길        □둔산동 1130     □둔산동 1420       □삼천동 1260   □

□      □                □(계룡로)        □(대전시청)        □(삼천교 4가)  □

□□□□□□□□□□□□□□□□□□□□□□□□□□□□□□□□□□□□□□□□□

□      □①태화로        □무거2동 1062    □무거동 320-1      □우정동 286-16 □

□  울  □                □(무거검문소)    □(신복검문소)      □(태화사거리)  □

□  산  □□□□□□□□□□□□□□□□□□□□□□□□□□□□□□□□□□□□□

□  광  □②중앙로        □신정2동 1127-14 □신정646-4(시청앞) □우정동 286-16 □

□  역  □                □(공업로타리)    □                  □(태화사거리)  □

□  시  □□□□□□□□□□□□□□□□□□□□□□□□□□□□□□□□□□□□□

□      □③강변로        □성남동 249-1    □성남동 311-2      □우정동 286-16 □

□      □                □(쥬리원백화점)  □(우정삼거리)      □(태화사거리)  □

□□□□□□□□□□□□□□□□□□□□□□□□□□□□□□□□□□□□□□□□□

□      □①매산로        □고등동 268(육교)□고등 128(수원극장 □영화문 313    □

□      □                □                □앞)               □(북문)        □

□  수  □□□□□□□□□□□□□□□□□□□□□□□□□□□□□□□□□□□□□

□      □②도청로        □매산로3가 123   □                  □매산로 산1    □

□      □                □(도청입구)      □                  □(도청)        □

□  원  □□□□□□□□□□□□□□□□□□□□□□□□□□□□□□□□□□□□□

□      □③경수산업도로  □권선동 883      □우만동 154(수원네 □파장동산 155  □

□      □                □(권선네거리)    □거리)             □(공무원연수원 □

□  시  □                □                □                  □앞)           □

□      □□□□□□□□□□□□□□□□□□□□□□□□□□□□□□□□□□□□□

□      □④원천로        □중동 19         □우만동 154(수원네 □원천동 293-1  □

□      □                □(중동파출소앞)  □거리)             □(삼성전자입구)□

□□□□□□□□□□□□□□□□□□□□□□□□□□□□□□□□□□□□□□□□□

□      □①성남로        □복정동 260      □수진동3000(대봉로)□여수동 89(경춘□

□  성  □                □(서울시계)      □                  □산업도로입구) □

□      □□□□□□□□□□□□□□□□□□□□□□□□□□□□□□□□□□□□□

□  남  □②대봉로        □수진동 3000     □태평동3309(시청앞)□태평동 184    □

□      □                □(수진네거리)    □                  □(성남국교앞)  □

□  시  □□□□□□□□□□□□□□□□□□□□□□□□□□□□□□□□□□□□□

□      □③중앙로        □수진동 4700     □신흥동 10(신흥네거□단대동 297    □

□      □                □(남부파출소앞)  □리)               □(단대오거리)  □

□□□□□□□□□□□□□□□□□□□□□□□□□□□□□□□□□□□□□□□□□

□      □①중앙로        □석수2동 296     □안양유원지        □석수1동 4217  □

□  안  □                □(석수신안양대교)□                  □(석수파출소앞)□

□  양  □□□□□□□□□□□□□□□□□□□□□□□□□□□□□□□□□□□□□

□  시  □②비산로        □안양5동 451     □수도군단          □관양동 168    □

□      □                □(안양우체국앞)  □                  □(관양파출소앞)□

□□□□□□□□□□□□□□□□□□□□□□□□□□□□□□□□□□□□□□□□□

□      □①중앙로        □봉의동 15       □중앙로2가1(중앙로 □근화동 3구 401□

□  춘  □                □(도청앞)        □타리)             □(종합주차장)  □

□      □□□□□□□□□□□□□□□□□□□□□□□□□□□□□□□□□□□□□

□  천  □②소양로        □중앙로2가 1     □소양로3가 93-5    □소양로3가106-3□

□      □                □(중앙로타리)    □(춘천우체국)      □(소양파출소앞)□

□  시  □□□□□□□□□□□□□□□□□□□□□□□□□□□□□□□□□□□□□

□      □③남부로        □중앙로2가 1     □운교동(육림극장)  □운교동 96-2   □

□      □                □(중앙로타리)    □                  □(운교파출소앞)□

□□□□□□□□□□□□□□□□□□□□□□□□□□□□□□□□□□□□□□□□□

□      □①상당로        □내덕동 172-20   □문화동 89(도청앞) □수곡동 135    □

□      □                □(내덕7거리)     □                  □(청주교육대학)□

□  청  □□□□□□□□□□□□□□□□□□□□□□□□□□□□□□□□□□□□□

□      □②사직로        □송정동 292-3    □사직동 580        □북문로2가 40  □

□      □                □(송정생산조합)  □(공설운동장)      □(상당공원앞)  □

□  주  □□□□□□□□□□□□□□□□□□□□□□□□□□□□□□□□□□□□□

□      □③서문로        □사직동 100      □북문로1가 173     □북문로1가 17  □

□      □                □(분수대)        □(청주서앞)        □(도청서문)    □

□  시  □□□□□□□□□□□□□□□□□□□□□□□□□□□□□□□□□□□□□

□      □④중앙로        □내덕동 191-2    □북문로1가 90-1    □석교동 121    □

□      □                □(내덕7거리)     □(충북은행중앙지점)□(석교꽃다리)  □

□□□□□□□□□□□□□□□□□□□□□□□□□□□□□□□□□□□□□□□□□

□      □①팔달로        □서서학동 942    □팔복동1가 301-26  □덕진동2가 90-5□

□  전  □                □(서서학동파출소)□(도 교육위원회)   □(전주대교)    □

□      □□□□□□□□□□□□□□□□□□□□□□□□□□□□□□□□□□□□□

□      □②충경로        □남노송동 519-12 □중앙동2가 26-1    □다가동3가     □

□  주  □                □(지방병무청앞오 □(전주백화점)      □81-1 (다가교) □

□      □                □거리)           □                  □              □

□      □□□□□□□□□□□□□□□□□□□□□□□□□□□□□□□□□□□□□

□  시  □③도청앞 대로   □다가동2가 122   □중앙도4가1(도청앞)□전동2가 24    □

□      □                □(신탁은행 전주남□                  □(신탁은행앞)  □

□      □                □지점앞,완산교앞)□                  □              □

□□□□□□□□□□□□□□□□□□□□□□□□□□□□□□□□□□□□□□□□□

□  목  □①중앙로        □호남동 1-27     □1·2·3호 광장    □상동 220      □

□  포  □                □(목포역앞)      □                  □(공용정류장앞)□

□  시  □                □                □                  □              □

□□□□□□□□□□□□□□□□□□□□□□□□□□□□□□□□□□□□□□□□□

□      □①형산로, 중흥로□해도동 171-18   □고속버스터미널, 포□덕수동 33-12  □

□  포  □                □(형산로타리)    □항5거리 포항6거리,□(십자당한약방)□

□  항  □                □                □포항시청          □              □

□  시  □□□□□□□□□□□□□□□□□□□□□□□□□□□□□□□□□□□□□

□      □②청용로        □죽도2동 48-1    □청룡회관,역전파출 □대흥동 659    □

□      □                □(세명약국5거리) □소 제일은행       □(포항역광장)  □

□□□□□□□□□□□□□□□□□□□□□□□□□□□□□□□□□□□□□□□□□

□      □①창원대로      □소계동 6        □내동 456          □성주동 5      □

□  창  □                □(창원검문소)    □(내동상가)        □(7호광장)     □

□      □□□□□□□□□□□□□□□□□□□□□□□□□□□□□□□□□□□□□

□      □②중앙로·대방로□외동 851-1      □창원광장 -        □사파동 1 (창원□

□  원  □                □(산업단지공단)  □도청앞교차로      □지방법원앞)   □

□      □□□□□□□□□□□□□□□□□□□□□□□□□□□□□□□□□□□□□

□      □③반송로        □반송동 501-1    □용호동 70         □용호동 500-6  □

□  시  □                □(창원종합운동장 □(용지아파트)      □(시청 사거리) □

□      □                □앞)             □                  □              □

□□□□□□□□□□□□□□□□□□□□□□□□□□□□□□□□□□□□□□□□□

□      □①마진간 도로   □서성동 81       □중앙동2가8(마산경 □해운동5(월영댓□

□      □                □(3.15의거탑),   □찰서앞),          □거리), 성남동 □

□  마  □                □서성동 81       □동성동 146(남성파 □102-6(북마산파□

□      □                □(3.15의거탑)    □출소앞)           □출소앞)       □

□      □□□□□□□□□□□□□□□□□□□□□□□□□□□□□□□□□□□□□

□      □②마구간 도로   □서성동81        □오동동 154(오동동 □산호동442(수출□

□  산  □                □(3.15 의거탑)   □다리)             □자유지역입구) □

□      □□□□□□□□□□□□□□□□□□□□□□□□□□□□□□□□□□□□□

□      □③양덕로        □양덕동 222      □양덕동 70(역전파출□석전동 238(마 □

□      □                □(한일합섬로타리)□소앞)             □산역앞)       □

□  시  □□□□□□□□□□□□□□□□□□□□□□□□□□□□□□□□□□□□□

□      □④중앙로        □상남1동 162-2   □석전1동 37-8(석전 □합성동267(마산□

□      □                □(6호광장)       □삼거리)           □시외버스터미  □

□      □                □                □                  □널)           □

□□□□□□□□□□□□□□□□□□□□□□□□□□□□□□□□□□□□□□□□□

□  진  □①중앙로        □평안동 47       □대안동 16-4       □가좌동 368-2  □

□      □                □(금성로타리)    □(광미사거리)      □(정촌초소)    □

□  주  □□□□□□□□□□□□□□□□□□□□□□□□□□□□□□□□□□□□□

□      □②은열로        □신안동 28-1     □남성동 3-18       □장대동 67-3   □

□  시  □                □(신안로타리)    □(인사로타리)      □(사거리)      □

□□□□□□□□□□□□□□□□□□□□□□□□□□□□□□□□□□□□□□□□□

□      □①남문로 및 중앙□이도2동 950-1   □이도1동 (광양,남문□삼도2동1192-21□

□  제  □  로            □(지방법원앞)    □중앙로타리)       □(탑동해상호텔 □

□      □                □                □                  □앞)           □

□  주  □□□□□□□□□□□□□□□□□□□□□□□□□□□□□□□□□□□□□

□      □②관덕로 및 서문□건입동 1337     □삼도2동 43-2      □용담2동 625   □

□  시  □  로            □(산지교)        □(구제주경찰서앞)  □(구서문파출소 □

□      □                □                □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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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