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afficking 담론의 세계화 :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Sealing Cheng

anti-trafficking 담론의 세계화와 이것이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통제(police)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유엔의정서(2000), 미국의 <Trafficking희생자보호법>TVPA(2000): 모든 형태의 노동-농장, 공장, 가내, 성노동-과 관련한 trafficking 정의.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 시민단체, 언론보도의 초점은 여성과 아동의 trafficking과 관련됨. 더욱이 trafficking은 prostitution과 같은 것으로 인식. trafficking과 prostitution의 혼용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으로 추동된 현상으로 지역적, 세계적 맥락에서 분리해 볼 필요 있음.

2004년 한국의 anti-prostitution 법을 세계적인 anti-trafficking 운동의 일부로 간주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prostitution과 trafficking에 관한 남한의 정책적 변화 발생. 2004년 3월 prostitution의 알선의 처벌과 관련 법, prostitution의 금지(prevention)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법 제정. 2004년 9월 강경한 태도로 prostitution 집결지의 단속. 국회의원, 정부관료, 여성단체의 대표들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법의 초안 작성.

한국의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prostitution을 여성의 종속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 이것은 또한 외세 침략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적 상징. 여성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일제시대 위안부 여성들의 정의를 위해 투쟁. 당시 위안부에 끌려간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20만 명에 달함. 이후 미군의 주둔은 거대한 기지촌 제도를 창출. 직업이 없고 빈곤한 많은 여성들이 착취적 조건-감금, 빚,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의 기지촌으로 유입. 따라서 민족주의적이고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한국 여성의 외국 남성에 대한 성적 노예화는 민족적 치욕의 상징으로 구축됨. 따라서 한국에서 prostitution을 제거하려는 추진력은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헌신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호소력을 가짐. 그러나 이로 인해 여성단체와 정부는 이미 trafficking과 prostitution을 동일화.

prostitution을 제거하려는 추진력이 외세 침략의 역사로 소급되는 동안 여성은 상징적으로 □민족의 딸□-외세 침략의 희생자를 구현하는-로서 상징적으로 구축. 새로운 법의 도입을 가져온 사건들. 2000년 9월 여성 성노동자들이 군산 집창촌 화재로 사망. 이들은 감금된 상태였음. 유사한 화재로 인해 2002년 1월 15명 사망. 이 사건들로 한국 정부의 무능력은 널리 비난받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국무부의 trafficking(2001, 7) 보고서-이것은 외교정책의 수단이기도. 이를 통해 부시 행정부는 세계적 수준에서 섹슈얼리티와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도덕적 의제를 강화함-에 지적되어 국제적인 창피를 당함. 한국은 미얀마, 수단, 알바니아, 콩고 등 trafficking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도 실행하지 못하는 최하층의 나라들의 대열에 속하게 됨... 이 화재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여성단체의 분노와 국제적, 외교적 망신이 새로운 anti-prostitution법 제정의 계기.

그러나 4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한국은 anti-trafficking의 □성공□이라는 인상적인 모습을 구축. 2002년 한국은 미국 국무부 보고서의 분류에서 등급이 상승한 유일한 나라. 2005년 3월 18일, 새 법을 시행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경찰청은 sex trade의 단속에 성공했다고 발표. 성노동자의 수가 51%, 집창촌이 36%줄었다고 발표. 2005년 미국 국무부의 TIP보고서에서 한국의 anti-prostitution법은 □훌륭한 실천□으로 인용됨.

이러한 장황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가 존재. 첫째, □trafficking'의 개념화와 관련된 것. UN 의정서의 trafficking의 정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포함. 그러나 미국 국무부, 한국정부, 한국여성운동은 한국의 trafficking 상황을 각기 달리 정의, prostitution과 trafficking을 지속적으로 혼동. 다른 형태의 이주자들에 대한 trafficking과 폭력은 trafficking 관련한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음. 이주노동자의 문제...지금까지 sex trade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만이 trafficking의 희생자로 규정.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문제는 새로운 법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야기한 인권침해의 문제.

평가

새 법에 대한 한국 성노동자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여성부에 따르면, 이 법의 도입은 prostitution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권보호 기준을 반영하는 것(여성부, 2004).

이 새로운 법의 여성 인권 보호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희생자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희생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범죄자다.□

새 법은 prostitution에서 강제와 자발의 구별을 강조: □희생자□가 직업훈련에서부터 의료치료와 기금에 이르는 광범한 영역의 서비스의 접근권을 갖는 반면, □범죄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희생자□에게 가능한 서비스의 접근권이 없다.

여성단체는 이 법을 한국사회에서 prostitution의 제거를 향한 일 진전으로 환호.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를 변형하는 도구이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도구로 간주.

새로운 법의 실행은 일련의 성노동자, 업주, 핌프의 시위를 낳음.

광범위한 저항은

10월 1일 인천 시청 앞에서 300명의 성노동자 시위

10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2,800 여성의 성노동자 시위

11월 11일 국회근처에서 2,000명의 성노동자 시위

성노동자들의 요구는:

1. 생존권 인정

2. 성노동을 합법적 노동으로 인정

3. 시민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인정

2004년 11월 1일 15명의 성노동자 단식투쟁 돌입. 이들의 요구는:

1. 2007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 실행의 유예.

2. 법 실행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여성단체와 여성부 면담

여연과 여성부 중 누구도 공식적으로 시위자들과 면담하지 않음. 여성단체는 성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하지 않음.

왜 그들은 단식농성자들과 만나지 않았는가? 나의 추측은 현재의 anti-prostitution 활동가들이 옹호한 여성의 인권에서 수천의 한국 성노동자들-새 법에 저항하고 그들의 생존권의 인정을 요구하는-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이들이 탈prostitution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뒷받침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이상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2004년 여성부의 □prostitution없는 사회를 위하여□

□...생존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사회적인 예절(propriety)을 지킬 필요가 있다. prostitution과 관련하여 prostitution을 촉진하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안정한 생존과 더 이상의 희생에서 자유롭고자 prostitution을 떠나려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새 법은 사회에 □사회적 예절□을 장착하려는 기획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prostitution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민족의 훌륭한 □딸들□로 인도함으로써 젠더화된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법은 □타락한 여성□을 □정숙한 여성□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성 노동에 종사할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일뿐이다. prostitution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sex trade에 종사하는 것은 □희생화□에 참여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생존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의 육체적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 생존의 수단으로써 성노동의 박탈을 정당화한다.

법이 미군기지의 필리핀 여성과 같은 이주 성노동자들-이들은 1990년대 말 이래로 한국에 들어왔으며 여성단체들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trafficking의 희생자라고 주장해왔다-에게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1. 성 trafficking의 희생자로 규정된 이들은 국외추방에서 일시적으로 면제. 피해를 주장한 후 귀국해야 함.

2. 비자가 만료되거나 머물 수 없게된 이들은 즉각 본국 송환(2002, 8, 28 동아일보). 새 법은 삽입이 아닌 것도(예를 들어 hand relief) prostitution으로 간주하므로 범죄자가 되기 쉬움. 4명의 러시아 여성이 2004년 11월 한국인 핌프와 함께 체포됨으로써 강제추방을 위해 이민관리사무소로 즉각 넘겨짐.

양자의 경우 이주 여성들은 취업을 위해 머물 수 없다. 이러한 조치가 이주 여성을 돕는데 효과적인지는 의문. 이들을 범죄화하거나 추방하고 직업의 기회를 포기하도록 하므로.

□trafficked' 이주 여성들은 이러한 제안을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2005년 2월 말 여성부는 11명의 이주 여성들-여성부가 sex trafficking의 희생자로 승인한-이 2개의 쉼터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 그러나 이것은 쉼터 관계자의 진술과 충돌.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법의 도입 이후 이들을 희생자로 간주하지 않음...다른 쉼터는 인터뷰 거절.

20세기 초 백인노예거래와 관련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성 노예제에 대한 걱정은 거대한 [사회적] 변화와 여성의 이동성, 그리고 [여성의] 자율성 추구에 관한 표현. 따라서 sex trafficking에 대항한 조치들은 이상적인 젠더 역할과 영역을 위반하는 여성들을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음. 특히 TVPA와 한국 법의 sex trafficking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는 sex trafficking의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에서 anti-prostitution을 위한 새로운 힘을 부여. prostitution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의 성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새 법에 저항한다는 사실과 성 노동의 인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의 역설적 효과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미 정부가 장려하는 anti-trafficking 접근은 인권이 아니라 범죄와 관련된 것. 단속, 체포, 벌금, 구금은 trafficking과 싸우는 노력의 일부일 뿐.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폭력을 종식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을 야기하는 조건을 종식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국가는 보다 평등한 조건과 세계적 정의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여성과 관련하여 국가는 여성들이 권리를 실행할 공간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형성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성노동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현재 anti-trafficking 정책의 경향과 prostitution과 trafficking의 혼용에 대한 옹호는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주변화를 재생산한다. prostitution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진정 성노동과 관련되는가? 아니면 빚, 감금, 다른 형태의 폭력-prostitution의 불법적 특성과 창녀라는 낙인이 만들어내는-과 관련되는가?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 기숙사에 감금되어 불타 죽을 때, 누구도 장난감 산업이나 의류산업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노동조건의 질에 대한 보다 엄중한 통제와 공정한 임금을 요구할 뿐.

현재의 anti-trafficking 담론에도 성적 착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두 가지 주요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것은 다른 형태의 착취와 폭력을 경시하고 상황을 왜곡하며, 감정적인 해결책을 낳는다. 둘째, 억압적인 국가와 사회-제한적인 이민 정책, 이주 노동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에게 면죄부를 제공한다.

현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국가 권력이 증대하고 이주가 세계화하는 국면이다. 이른바 anti-prostitution과 anti-trafficking 법안의 성공, 인권의 보호라는 수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구매자를 처벌하는 스웨덴 법은 스웨덴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에게 성공의 모델로 환영받았다. 스웨덴 정부는 다수의 성을 구매하는 남성과 prostitution에 종사하는 여성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prostitution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일 수 없었다....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

법의 강제적 권한의 증대를 승인하는 법을 지지함으로써,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지에 대한 유일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국가권력의 거대화를 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