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인권회의 반차별공동행동

이 주 노 동 자 와 인 권

출입국 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토론 및 사례 발표회

일시 : 2005년 7월 26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광주인권운동센터 /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항지구화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인권센터 / 불교인권위원회 / 사회진보연대 / 새사회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안산노동인권센터 /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가나다순, 전국 34개 단체) - 홈페이지 http://hrnet.or.kr

행사 순서

목   차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토론 및 사례발표회

사회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참가자 소개 및 행사 취지 설명

○ 발표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침해 조항 및 개정방향 ---------------------------   3

: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토론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사례발표

출입국관리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   16

: 권오현(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간사)

○ 질의응답 및 토론

<부록>

1. 출입국관리법(2005년 3월 24일 공표) 전문 ----------------------------------------------------------  19

2. 출입국관리법 신구문대조표 --------------------------------------------------------------------------------  34

3.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권고문(2005년 5월 23일) -------------------------------  43

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  54

5. 참고자료 : 주요국가 이민 정책 중 퇴거 관련 ------------------------------------------------------  70

발표문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 강제퇴거, 통보의무, 영주자격을 중심으로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정 정 훈

Ⅰ. 재량권의 통제를 위하여

세계화, 국제이주의 시대, 9.11. 사건으로 규정되는 현재, 국제이주노동의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로 전화되었다. 대테러방지라는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노동의 흐름을 통제하려는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출입국관리를 통한 국경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을 포함한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가 설정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서 ‘전지구적 시민권’이라는 도발적 기획은 현재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 그 기획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지점은 어디인가?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를 법적․제도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은 현실로부터 너무 멀리 있으며,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주권의 행사 영역이라는 더욱 강화된 명분으로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재량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중심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출입국관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강제퇴거, 통보의무, 영주권이라는 특정한 세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지점으로 강제퇴거 사유의 제한, 절차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출입국관리 행정을 인권의 관점에 기초지우는 상징적인 실천으로서 통보의무의 제한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국내에서의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영주권 규정의 완화를 정리해 보았다.

Ⅱ. 강제퇴거 절차상의 문제점

강제퇴거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령되고 집행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실질에 있어서는 집행 대상자의 가족, 재산, 직업 등 거주지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있는 소위 사회적 사형에 상당하는 처분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처분 결과에 비추어 강제퇴거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헌법상의 적정절차의 원칙 및 인권보장의 정신이 존중될 것이 요청된다. 또한 강제퇴거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와는 달리 일단 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비록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형사절차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필요성이 특히 크다고 할 것이다.

1. 강제퇴거 사유 중 일반조항의 제한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명 생략) 제46조 제1항 제2호는 입국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강제퇴거의 사유로 원용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입국금지의 사유로 두개의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1. 전염병환자ㆍ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일반조항을 강제퇴거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에 모든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단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규정과 같은 형식의 일반조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1)“행동을 할 염려”만으로도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처분이므로 “행동의 종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24조

4. ..... 법무장관이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2) 출입국관리 기관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불공정한 법 집행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

강제퇴거사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위 일반조항에 근거(특히 제11조 제1항 제4호)하여 용의자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도 혐의 확정 전에 강제퇴거결정을 하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의자를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제도(제63조)를 이용해 보호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 채 수사절차를 진행하거나, 범죄혐의가 경미하여 기소유예처분 또는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결정 및 집행을 하는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다.

3) 강제퇴거사유를 최대한 구체화하려는 입법적 노력 없이 일반조항에 근거해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편의적인 행정의지의 문제점

출입국관리법의 경우 일본, 미국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강제퇴거의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나치게 일반조항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출입국관리법이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이하 ‘일본 입관법’)의 경우,

① 체류자격 위반의 경우“오로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자”

② 외국인등록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자,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

③ 소년범의 경우 “장기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자”

④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에 관한 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

⑤ 기타 범죄의 경우 “ 무기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는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진 자, 단,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

한다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통해서 강제퇴거의 사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일반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으로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경우는 안보에 관한 일반조항 자체를 규정상 제한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에 대응하는 “도덕적 파탄 범죄” 규정의 경우에도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이내에 도덕적 파탄을 수반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나 교정시설에서 1년 이상의 구금형을 선고받았거나 구금된 경우 또는 입국 후 어느 때라도 도덕적 파탄을 수반한 둘 이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상 제한하고 있으며, 법원은 살해할 의사가 수반된 폭행, 중혼(bigamy), 뇌물공여, 아동구타, 화폐위조, 사기 및 성범죄 등을 도덕적 파탄을 수반한 범죄라고 판시하여 판결로써 이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 제241조의 일반조항 관련 규정

-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활동에 가담한 외국인

- 외국인의 미국 내 체류 또는 활동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국무장관이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

- 도덕적 파탄을 수반한 범죄 또는 가중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일반조항의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내규 형태로 일반조항의 적용을 구체화하는 방법, 둘째, 법원의 판례의 축적을 통해 일반조항을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셋째, 최대한 구체적인 사유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일반조항의 경우에도 예시적인 사유를 함께 규정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강제퇴거의 경우 등 강제퇴거의 사유 중에는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만 강제퇴거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순,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연구,  578쪽

국내의 경우 강제퇴거사유인 일반조항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 혹은 예규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부의 “체류관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공개가 거절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는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체류관리지침에서 위 일반조항에 대한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 강제퇴거가 집행 대상자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사형 선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침해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를 공개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준이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강제퇴거사유 중 일반조항의 해석을 다룬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강제퇴거에 대한 집행정지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및 강제퇴거의 주요한 대상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못하는 점 등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기타 강제퇴거 사유의 문제

1)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강제퇴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를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46조 제1항 제11호)을 개정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법무부령에 의한 강제퇴거 사유의 규정

2005. 3. 2.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사유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를 추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한 법부부령으로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강제퇴거 제도의 남용이 우려되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도 부당하다. 이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항의 규정취지에 대하여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죄질이 중한 일정한 형사범(형법상 살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국내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재판과 처벌보다는 국익차원에서 강제퇴거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3. 강제단속의 근거와 절차상의 통제 확보

1) 강제단속의 근거 규정

2005. 6. 9.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령 등을 개정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바 있다.

62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들이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 종료 후 해산하는 집회참가자들을 경찰이 포위한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강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서울용산경찰서장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2004년 1월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결정.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5. 6. 10. 해명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입국 업무 특성상 국가간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영장주의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단속에 관한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문제의 해결을 단속과정에서의 지침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적된 바와 같은 인권 침해적 단속 사례들은 단속과정의 실무 운영 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단속의 근거와 절차, 통제 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 자체의 문제점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보호명령서 발부에 의한 보호 또는 긴급보호명령서의 발부에 의한 긴급보호가 단속 및 연행의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와 그 집행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재량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개선의 방향이 단속의 실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방향이어야 하는지 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과 같은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신보호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절차에서의 구금에 대한 적부심제도의 확대 적용, 사후영장의 발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관의 보호영장 발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기관을 독립적 기관으로 분리하고 필요적 국선변호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권의 법률 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임검(臨檢), 압수, 수색의 경우 영장주의 적용과 야간 집행의 제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에 들어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사례가 자주 지적되고 있다.

법 제81조의 규정은 외국인동향조사를 위한 질문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권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단속(수색)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법 제50조가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수색)하는 경우에도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주거를 검사(수색)하는 경우 제3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검사 및 서류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유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법상으로도 직접적 강제를 수반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필요로 하며, 관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실력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에 근거하여 강제퇴거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제3자의 주거, 건조물 진입 등의 경우에 일본 입관법의 제31조의 경우처럼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법적인 단속 관행을 근절하여야 한다.

김동희, 행정법Ⅰ(제5판), 424내지 425쪽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31조 (臨檢, 수색 및 압수) ①입국경비관은 위반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 임검, 수색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입국경비관은 임검하여야 할 장소, 수색하여야 할 신체나 물건 또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 동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입국경비관은 제 1 항 또는 전항의 허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용의자가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사료될 만한 자료 및 용의자 이외의 자의 주거 기타 장소를 臨檢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소가 위반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 용의자 이외의 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수색하고자 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 및 그 물건이 위반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는 것을 인정할만한 자료, 용의자 외의 자의 물건을 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건이 위반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臨檢할 장소, 수색할 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청구자의 관직, 성명, 유효기간 및 법원명을 기재하여 날인한 허가장을 입국경비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입국경비관은 전항의 허가장을 다른 입국경비관에게 교부하여 임검, 수색 또는 압수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야간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집행법 제8조 및 관세법 306조 등과 일본 입관법 제35조 등에 비추어 임검(臨檢), 압수, 수색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시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35조 (시각의 제한) ①입국경비관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허가장에 야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색 또는 압수를 위하여 주거 기타 건물 내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②입국경비관은 일몰 전에 수색 또는 압수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그 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③아래의 장소에서 수색 또는 압수를 함에 있어서는 입국경비관은 제 1 항에 규정하는 제한에 의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이라도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다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4.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제도 도입

현행법은 강제퇴거결정이 내려지면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계속 여부 및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행정법의 집행부정지원칙으로 인해)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이 용의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1조)와 용의자를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제63조)라는 두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 체류허가를 하거나 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한 것일 뿐, 위법한 강제퇴거 등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집행 정지를 요구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의하여 집행의 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신청 및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행정소송의 경우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고, 집행정지 신청 이후 법원의 판단 이전에 강제송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제지할 제도적인 방법이 없으며, 특히 보호소에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국내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제한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실효적인 보장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1997.1.20. 96두31,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로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보호명령의 집행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청 사유의 소명 정도에 따라 집행 정지를 인용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1997.1.20. 96두31 판결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면 그 성질상 당연히 보호명령의 집행도 정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뒤,  “다만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이 즉시 집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나아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의 보호기간은 결국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장기간으로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그 보호명령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거민신분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매우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호명령의 집행을 정지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호를 해제할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은 +결국 정당하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적, 인권 침해적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에 대한 소송 제기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박탈하는 방법, 즉 집행 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사례들이 이주노동자 단체에 의하여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의 제기 이외에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특히 이주노동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퇴거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집행정지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방법 및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취소소송(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 기간 제한

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명령에 의한 보호(제52조)의 경우 최장 20일까지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상의 통제 없이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ㆍ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비록 행정처분이라고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러한 “장기간”의 보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규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적인 규정이다.

대법원은 2001.10.26. 99다68829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63조 제1항의 보호명령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발할 수 없다는 목적상의 한계 및 일단 적법하게 보호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도 송환에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신속히 마쳐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를 가지는 일시적 강제조치라고 해석된다.” ...(중략)... “별도의 고소사건 수사를 위하여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넘어서까지 실질적인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보호제도가 일반조항과 연결되어 적용되는 일부 사례의 경우 형사상 범죄혐의 확정 전에 강제퇴거결정을 하고, 불구속수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속수사와 동일하게 “장기간” 보호소에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 상태에서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호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제도의 취지를 남용한 불법적인 보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의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처분을 사법당국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사전영장주의의 근본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송환할 수 없는 때”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을 넘어서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 박상순,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 제63조 제2항의 송환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보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을 일정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이상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 해제하도록 개정하여 장기간의 보호로 인한 피보호자 인권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구금된 외국인 자신이 어찌해볼 수 없는 이유로 인해 3개월 내에 송환(강제퇴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보호, 즉 구금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계수, 외국인보호제도에 관한 간단한 논평, 2005

6. 강제퇴거 절차상의 권리 보장

1) 이의신청제도의 개선(제60조 등)

현행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에는 심사결정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고, 이의신청을 “본인”만이 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이 혼자서 직접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재량행사의 일탈․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적인 통제절차가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60조 (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 등 보호통지 대상에 까지 확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강제퇴거 대상자의 대부분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금상태와 가까운 보호처분이 집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54조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ㆍ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 제3자에의 보호통지 요청, 이의신청, 보호일시해제 청구 등 절차상의 권리 사항을 용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개선

보호 및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절차상의 제 권리들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서면으로 고지하여 절차상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MOU 체결국가 등 입국 외국인의 수가 많은 국가의 해당 언어로 보호명령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호명령서에 보호통지, 보호 및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일시해제 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등 관련 절차를 기재하여 보호명령서 발부시 피보호외국인의 서명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법무부 회신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호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된 안내서는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보호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표적 언어인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3개국 언어로 보호관련 각종 통지 및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함.

서울고등법원 1995.12.8. 선고 94구16009 판결은 “이의신청기간은 원고가 위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진행이 개시된다 할 것인데, 서울외국인보호소에서 근무하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서 피고의 위 강제퇴거명령서를 수령한 증인 ooo은 자신이 위 강제퇴거명령서를 원고에게 주지 아니함은 물론 이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이의신청 제도의 존재나 그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강제퇴거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의신청절차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제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 “농아자”의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한 취지가 언어위험 및 사법절차에 대한 무지라는 이중의 위험을 부담하는 피보호외국인의 경우에도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빈곤 기타 사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한 위 규정을 이의신청절차 및 재판 진행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호결정 또는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사실상 구금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에 비추어 보호결정 및 강제퇴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로 규정하거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Ⅲ.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한

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보(제8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4조 (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 임금체불, 폭행, 범죄행위 등 인권 침해적 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강제퇴거될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노동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노동부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보의무 규정에 대한 노동부 질의에 대한 회신결과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불법취업외국인 관련 신고사건처리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근기 68201-691, 2000.3.10) 및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대책 (2003. 2.)등에 의거 체류기간을 등을 확인하고 긴급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우선처리, 사업주에 대해서 출국 전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하고 미이행시 즉시 입건수사 등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청산 등 노동관계법상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도를 통하여 선 권리구제, 후 의법조치라는 원칙 하에 귄리 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단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범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일 이후에 통보) 하고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통보를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예방점검 및 노무지도 강화. 외국인근로자 체불금품 청산강화 등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통보의무 규정은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 원리 보다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위와 같은 지침에 의거한 실무 운영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법행위, 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해결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유를 알게 된 경우는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영주권 규정의 완화

1. 출입국관리법 상의 영주권 규정

정부는 2002년 4월 18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7579호)하여 화교 및 50만달러이상 고액투자 외국인 등 거주(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는 영주(F-5)의 체류자격을 신설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28의 3. 영  주 (F-5) :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위의 관계규정을 장기체류를 통한 영주권 부여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7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F-2(거주)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다시 5년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만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영주(F-5)규정은 화교의 국내법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2001. 9. 11.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상호주의 원칙의 검토 및 입법경제상의 이유를 들어 특례법상의 영주권제도를 규정하는 대신 영주거류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상에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규정된 것이다.

김회선, "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 2001

2. 국적법상의 귀화요건 보다 엄격한 영주권 규정

국적법의 규정과 출입국관리법의 영주(F-5)체류자격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영주체류자격은 일반귀화의 요건 이외에도 ① 강제퇴거의 대상이 아닐 것, ② 거주(F-2)체류자격일 것(국내 7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의 근거지가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영주자격의 취득이 국적취득보다 용이해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 반해, 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보다 영주(F-5)체류자격의 취득이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에게 귀화를 강요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 요건 )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노영돈,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과 영주권”, 시민과 변호사 2002. 12.

3. 이주노동자를 영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인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에서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이므로 위 와 같은 영주체류자격의 규정 하에서는 일정기간의 체류를 근거로 영주권 부여 신청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2004. 8. 17.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고용허가제법) 제18조(취업의 제한)는 이주노동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법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3년의 경과 후에는 출국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의한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기순환정책은 노동부에서 발간되는 각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듯이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발생 및 정주화 방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동부,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 설명자료”, 2003. 2.

이러한 정주화 방지책으로서의 단기순환정책은 우선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를 사회적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며, 미숙련 노동자를 양산하여 질적인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원하는 기업계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며, 미숙련 노동으로 인한 산재발생율의 증가 및 불법체류를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를 숙련노동자로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4. 영주권 부여 대상의 확대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주체류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의 접근과 완화된 영주체류자격을 일정한 요건하에서 취득할 수 있는 형태로 외국인력정책제도를 개선하려는 두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영주체류자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국적법의 일반귀화요건과 동등하거나 완화된 규정일 것이라는 기준과 영주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적법 상 일반귀화의 요건이 5년이상 계속 체류인 점 및 독일의 경우 무기한형 일반체류허가의 요건이 5년이상 일반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대만의 경우는 영구거류증 신청 자격이 7년이상 계속 체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등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1년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바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의 경우 장기체류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5년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한 자로 규정하여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과 균형을 유지한 점도 영주권 규정의 확대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태원 등, “국내 화교들의 비자문제에 대한 제안 - 영주권제도 도입의 가능성”, 2001

또한 완화된 영주권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외국인력정책이 기초하고 있는 단기순환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 각국에서의 외국인력제도의 운용 경험은 정책의 방향이 단기체제의 노동자형에서 장기체제형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의 정책과 이에 기초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총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의 최초 허가기간을 2년간으로 하고 1년씩 3회 갱신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5년간의 체류를 보장하고 있는 규정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3+2의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 기초는 영주권제도를 완화하고 외국인력정책을 이에 연동하여 장기체류자를 정주자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용하려는 정책 및 이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일 것이다.

법무부, “정주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법제”, 2000. 12.

김진, “외국인근로자의고용및기본권보장에관한법률(안)”, 2002. 7.

Ⅴ. 기타 출입국관리법상의 문제점

이상의 강제퇴거절차, 통보의무, 영주자격과 관련된 논의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는 난민인정과 관련된 문제, 상호주의 적용의 문제, 이후 생체여권 도입과 관련한 정보인권 문제, 범칙금제도의 개선 문제, 보호외국인의 기본권 적용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문제 인식은 ‘주권’의 관점으로부터 ‘인권’ 또는 ‘시민권’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권’과 결부된 ‘인권’의 관점을 넘어서는 질적인 모색이 요구되기도 할 것이다. 출입국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은 위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내장한 채 구체적인 현실의 지점들을 더듬어 나아가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사례발표

강제 단속 및 보호수감 과정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사례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소 내 폭행사건>

2005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박모씨가 보호소에 수감되어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압둘라함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보호소 밖으로 수갑을 채운 채 끌어내어서는 발을 걸어 쓰러뜨린 뒤 구둣발로 머리, 가슴, 다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들이 이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출입국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며 계속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만 하였다. 압둘라함은 병원 검진후, 늑골 8번 우측골절과 두피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인권모임측은 이러한 폭행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평소 출입국직원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1.폭력을 행사한 담당 출입국직원 및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 2.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압둘라함의 즉각적인 병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보장 3.이번사건에 대해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은 공식 사과하고, 보호소 내 폭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약속 4.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고, 1.25 항의집회를 열고 출입국관리소장을 면담하였다. 소장은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소장은 구두로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본부 조사에 따라서 가해자 처벌할 것임 / 본인이 원하면 입원치료 하도록 할 것/ 출입국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근절돼야”의 제목으로 낸 권고안에서 압둘라함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 △진정인을 폭행한 부산출입국관리소 공익요원 박모씨를 폭행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부산출입국관리소장에게 보호실 담당공무원 성모씨를 징계할 것과 공익요원의 수갑사용 금지 등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각 서면으로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부경공대위]는 ‘출입국사무소의 행태를 경고하는 의미있는 결정이긴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지침과 기본태도를 지도하고 책임져야 할 총체적 책임자로서의 소장과 조사과장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서면 경고조치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으로 귀결되는 정부의 추방단속정책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례 2. <인천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 단속과 불법체포 감금 사건>

2005년 4월 26일 아픈 사촌을 위해 부천시 소재 D할랄푸드에 음식을 사러 왔던 파키스탄인 A씨가 인천출입국사무소직원에게 불법적인 체포를 당하여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 보호실에 감금되었으며, 출입국 직원은 A씨의 소속회사에 전화를 하여 이탈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키스탄인 A씨는 2004년 9월 6일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성정밀의 산업연수생으로 와서 약 7개월간 근무를 하였다. 3월말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2005년 4월 2일 화성정밀로부터 50일간의 휴가를 받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부천에 있는 사촌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잠시 사촌과 시간을 보내느라 본국에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체포당시 현장에는 한국으로 귀화한 H씨도 함께 있었다. 출입국직원들은 비자가 있는 외국인 뿐 아니라 한국으로 귀화한 한국인에게도 불법체포하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H씨는 부천시 삼정동 소재 D할랄푸드 대표로서 4년간 한자리에서 자국민 상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에 동네주민들에게도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2005년 4월 26일 인천출입국직원들의 어이없는 불법체포와 강압적인 단속행태로 인해 주위 이웃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보여준 것 같아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 힘든 귀화를 하였는데 전 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며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인권의 현주소가 아직도 멀었다며, 소리 높여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이후 A씨와 H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은 없다. 인천출입국소장은 이 사건의 상담을 맡은 인권단체 실무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지난달 6월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결과로 고소취하를 한 상태다.

A씨는 한국의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힘든 일을 겪으면서 파키스탄에 돌아가면 다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기 싫다고 말한다. 현재 서울소재 회사에서 남은 시간의 산업연수생본분을 다 하고 있다. H씨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아 한국인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아이도 낳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양육하기 싫다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의 앞에서 출입국직원들에게 힘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감히 짐작이 간다. 얼굴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대하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행동은 반드시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례 3. <무차별적인 수갑 사용>

2005년 7월 18일 오후 12시 30분경 L(베트남)씨는 K산업(부천시 송내)에 첫 근무를 나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 지인의 소개로 공장에 출근을 했다가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갑이 채워진 채 인천출입국사무소에 감금된 것이다.

현재 L씨는 2005년 4월 한국인 M씨와 결혼해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한 터라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남편 M씨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공장에 보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법을 어겼기에 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도 무시한 채 무조건 수갑을 채워 데려간 것은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다. 아내는 아직도 놀라서 떨고 있다.”라며 M씨는 분을 감추지 못했다.

적절한 절차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본의 아니게 허가받지 않은 일을 했지만 절차에 따른 벌금만 내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를 마치 중범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하며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워 수감시켜 버리는 것은 오히려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무조건적인 연행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단속공무원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적절한 고지도 없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갑까지 채워 연행 수감시키는 것은 과잉의 공권력 행사이다.

사례 4. <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2005년 7월 8일 한국에서 15년 동안을 살아 온 방글라데시 L씨가 출입국단속반원에 의해 단속이 됐다. 단속과정에서수갑이 체워진 채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버스에 실려졌고, 버스 안에서 L씨는 한국 생활 15년 동안 느끼지 않았던 분노와 울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단속에 참여한 공익근무 요원들이 저지르는 상식이하의 행동 때문이었다. 이들은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에게 다짜고짜 반말을 했을 뿐만아니라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 하면서, 악의적으로 몸을 치기도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L씨는 처음으로 한국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싫어졌으며, 어서 빨리 떠나고만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사례 5. <미등록이주노동자 밀고강요 사례>

베트남인 누응틴(가명, 베트남, 31)은 지난 4월 11일 오후 6시경 군포에서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에 걸려 강제 추방될 위기에 있었다. N은 검거된 후 3시간 반 동안 출입국 직원들이 단속하는 현장으로 끌려 다니며 심각한 심적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검거된 당일 밤 10시, 취침에 앞서 자신을 Mr.Lee라고 소개한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불법체류자 명단 20명만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검거된 지 이틀째 되던 날(12일) 오전 10시 누응틴은 “도망가면 때려죽인다.”는 협박을 들으며, 다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강제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한 누응틴은 출입국직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Mr.Lee를 비롯한 서울출입국 직원 일곱 명은 누응틴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누응틴이 알고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살고 있는 곳을 가리키게 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16명을 검거하였다. 그 후 단속에 나섰던 출입국 차량 한 대는 출입국관리소로 돌아간 반면, 누응틴을 태운 차는 다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누응틴이 가르쳐주는 공장과 장소를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Mr.Lee는 오후 5시경 안양시 호계동 인근에 누응틴을 내려주면서 “너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하고 떠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누응틴의 밀고로 단속에 걸린 사람은 18명으로 드러났는데, 그중 세 명은 이미 강제 출국된 상태다. 한편 밀고로 인한 단속에 걸린 이들은 자신들을 조사하던 출입국 직원에게 물어본 결과, 누응틴이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을 팔아 풀려난 사실을 알고 ‘누응틴을 그냥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일로 누응틴은 그동안 일하던 군포를 떠나 피신해 있는 상태고, 자책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부록1	출입국관리법 전문(법률 제07406호)

(시행일 2005년9월25일. 단, 일부조항 6월 1일 발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10>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12.10, 2002.12.5, 2005.3.24>

1. "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의2. "난민"이라 함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여권"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기타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입국항"이라 함은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구·공항 기타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재외공관의 장"이라 함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총영사·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삭제<1999.2.5>

8. "선박등"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말한다.

9. "승무원"이라 함은 선박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운수업자"라 함은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1. "외국인보호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그 출장소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12. "외국인보호소"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13.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 내지 제99조·제99조의2·제99조의3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조 (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 (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삭제 <2005.3.24>

제4조 (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3.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조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개정 2001.12.29>)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의 여권을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5.3.24>

제6조 (국민의 입국)

①국민이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 (외국인의 입국)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5.3.24>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3. 국제친선·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자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자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⑤삭제 <2005.3.24>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8조 (사증)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증발급인정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대상·발급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제11조 (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준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2>

제12조의2 (선박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②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안에서 은익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5>

제12조의3 (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24>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출국사범의 여권·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13조 (조건부입국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거나 제1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의심되어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서에는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예치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 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긴급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 기타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긴급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긴급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긴급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③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장례비 기타 상륙중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재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난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운수업자, 수난구호법에 의한 구호업무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재난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재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재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③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재난상륙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상륙"은 "재난상륙"으로 본다. <신설 1996.12.12>

제16조의2 (난민임시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0일의 범위내에서 난민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로, "승무원상륙허가"는 "난민임시상륙허가"로 본다. <개정 2005.3.24>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인고용의 제한)

①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근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

제19조의2 (산업연수생의 보호등)

①정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 (산업연수생의 관리등)

①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의 연수장소 이탈, 연수목적외의 활동 기타 허가된 조건의 위반 여부등을 조사하여 그 외국인의 출국등 산업연수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연수생의 관리 및 산업연수생의 입국과 관련된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산업연수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연수취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취업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4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③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근무처의 변경·추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용을 알선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제22조 (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체류자격부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거나 대한민국에서의 출생 기타 사유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체류자격변경허가)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12>

제26조 삭제<1996.12.12>

제27조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24>

②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8조 (출국심사)

①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12, 2005.3.24>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④제1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12.12>

제29조 (외국인출국의 정지)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재입국허가)

①법무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는 1회에 한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단수재입국허가와 2회이상 재입국할 수 있는 복수재입국허가로 구분한다.

③외국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재입국허가 및 그 기간 연장허가와 재입국허가의 면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제5장 외국인의 등록등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31조 (외국인등록)

①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자와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등으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제32조 (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기타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3조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60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2.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허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제34조 (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1996.12.12, 2001.12.29>

②외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신체류지의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의 장은 지체없이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체류지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요청을 받은 전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은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신설 1996.12.12, 2001.12.29>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의 장 또는 사무소장·출장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체류지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37조 (외국인등록증의 반납등)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10>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국민으로서 일시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으로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내에 다시 입국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지문찍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9.2.5>   1. 삭제 <2003.12.31>

2. 이 법에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지문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체류기간연장허가등 이 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삭제<1999.2.5>

제39조 삭제<1999.2.5>

제40조 삭제<1999.2.5>

제41조 삭제<1999.2.5>

제42조 삭제<1999.2.5>

제43조 삭제<1999.2.5>

제44조 삭제<1999.2.5>

제45조 삭제<1999.2.5>

제6장 강제퇴거등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3.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6.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9.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1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자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3.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

제2절 조사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48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하는 때에는 다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을 함에 있어 용의자가 행한 진술은 이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이를 용의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용의자가 그 내용에 대한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조서에는 용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고, 용의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진술중 국어아닌 문자 또는 부호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4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검사 및 서유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용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유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절 보호

제51조 (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 (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보호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53조 (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54조 (보호의 통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3일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01.12.29>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된 자의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앞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인보호실에 일시보호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교통편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내에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6.12.12>

제56조의2 (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의3 (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제56조의4 (강제력의 행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구(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5 (신체 등의 검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피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제56조의6 (면회 등)

①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7 (안전대책)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제57조 (피보호자의 처우) 외국인보호실 및 외국인보호소의 설비,보호되어 있는 자의 처우·급양·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8조 (심사결정)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제59조 (심사후의 절차)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 용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이의신청)

①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사결정서 및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이유있는지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뜻을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뜻을 알리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한다.

⑤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1조 (체류허가의 지예)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기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체류기간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강제퇴거명령서을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외국인보호실·외국인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제64조 (송환국)

①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

2. 출생지가 있는 국가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탔던 항이 속하는 국가

4. 기타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

③난민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난민협약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방 또는 송환이 금지되는 영역이 속하는 국가에 송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12.10>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65조 (보호의일시해제)

①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보호일시해제의 취소)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국고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출국권고등

제67조 (출국권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

2.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권고를 할 때에는 출국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경우 그날부터 5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68조 (출국명령)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2.12.5>   1.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가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자

2.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가 취소된 자

3의2. 제10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할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69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요를 첨부하여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승무원 및 승객의 출입국적격여부 또는 이선여부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출국을 꾀하는 자가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의 여부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는지의 여부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 기타 필요한 서유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중인 승무원·승객 기타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⑦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제70조 (내항자격선박등의 검색및 심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내항자격선박등"이라 한다)이 불의의 사고·항해상의 문제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에 기항한 경우에는 그 후 입항한 때에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항검색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출입국의 정지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승무원 또는 승객의 출국이나 입국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의 정지는 위법한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기간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뒤에도 계속하여 출입국을 금지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제11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제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의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에 대하여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선박등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에 대한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을 명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항의 일시정지·회항명령 또는 출입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출항의 일시정지등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2조 (승선허가)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정박하는 선박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외의 자가 그 선박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자가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73조 (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개정 2005.3.24>)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1.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입국·상륙방지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탑승방지

3. 승선허가 또는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승선방지

4.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입국·상륙·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5. 이 법에 위반하여 출입국을 꾀하는 자가 숨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6.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의 무단출입금지

7. 선박등의 검색 및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전까지 승무원 또는 승객의 승·하선방지

8.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수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3.24>   1. 제7조제1항·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

2.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신설 2005.3.24>   1. 국적 및 주소

2.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3. 여행경로 및 여행사

4.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5. 수하물

6.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05.3.24>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3.24>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제74조 (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항예정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출입항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보고의 의무)

①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출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를 첨부한 출입항보고서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3.24>

④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그 선박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그의 상륙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승무원의 귀선여부와 정당한 출국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출국하려는 자의 유무에 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 (송환의 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외국인을 지체없이 대한민국밖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1.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자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륙한 승무원으로서 그가 타고 있던 선박등이 출항할 때까지 귀선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제8장의2 난민의 인정등

제76조의2 (난민의 인정)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안에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외국인이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그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상륙 또는 입국한 날(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에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29>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3 (난민인정의 취소)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난민협약 제1조C(1) 내지 (6) 또는 제1조F(a) 내지 (c)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난민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4 (이의신청)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 또는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76조의5 (난민여행증명서)

①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6조의6 (난민인정증명서등의반납)

①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59조제2항·제68조제4항 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받은 때

2.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

3.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의 인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14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그 때에, 지정된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경과한 때에 당해 난민여행증명서는 각각 그 효력을 잃는다.

제76조의7 (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예)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보칙

제77조 (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개정 2001.12.29>)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를 말하며, 이하 "무기등"이라 한다)을 지닐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규정에 준하여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78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등에 관한 조사 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조사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제79조 (허가신청등의 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17세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2, 2001.12.2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자

1의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자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자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자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자

제80조 (사실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19조·제31조·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2.29>

②법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 또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난민 인정의 취소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12.10, 2001.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기타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9.2.5>

제81조 (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의2 (출입국관리공무원의주재)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이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 또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연락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 (증표의 휴대 및 제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또는 물건의 검사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2.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색 및 심사

3.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수행

제83조 (출입국사범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84조 (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보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85조 (형사절차와의 관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때에도 강제퇴거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제1항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 이를 집행한다. 다만, 그 외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다.

제86조 (신병의 인도)

①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부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제87조 (출입국관리 수수료)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협정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12.29>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제89조 (각종 허가등의 취소·변경)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발급의 발급,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입국허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 또는 제20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등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 (신원보증)

①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③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④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12>

⑤신원보증인의 자격·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12>

제90조의2 (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

①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불법고용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1조 (문서등의 송부)

①문서등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등의 송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송부할 문서등을 보관하고, 그 사유를 청사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92조 (권한의 위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93조 (남·북한왕래등의 절차)

①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③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93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2.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93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2005.3.24>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3.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6.12.12>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

7.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1항·제3항, 제56조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자(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10.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4조, 제75조제4항·제5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 삭제 <2005.3.24>

1의2. 삭제 <2005.3.24>

2.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 <1993.12.10>

5. 삭제 <1993.12.10>

제99조 (미수범등)

①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제1호·제2호·제2호의2·제9호 및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해당하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개정 1997.12.13, 2002.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99조의2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집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2.12.5>

제99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94조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2. 제94조제5호의2·제10호의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또는 동조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제33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3. 제95조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4.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5.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제10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3.24>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3.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3.12.10>   1. 제35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 또는 신고에 있어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보고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3.12.10>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01조 (고발)

①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통고처분

제102조 (통고처분)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을 임시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시납부시킬 수 있다.

③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문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

제103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①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4조 (통고처분의 고지방법)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제105조 (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출입국사범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한 때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발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록2	출입국관리법 신구문조문대조표(2005년 3월 2일)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船員手帖”이라 함은 大韓民國政府 또는 外國政府가 발급한 船員임을 증명하는 文書로서 旅券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 12. (생  략)

13. “出入國事犯”이라 함은 제93조의2․제93조의3․제94조 내지 제99조․제99조의2 및 제100조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者를 말한다.

第3條(國民의 出國) ①國民이 大韓民國으로부터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 出國(이하 “出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旅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出國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長(이하 “事務所長”이라 한다) 또는 管轄出入國管理事務所出張所長(이하 “出張所長”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은 후 出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을 때에는 行先國 또는 經由國의 有效한 入國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大韓民國과의 協定에 의하여 入國査證이 免除되는 國家로 出國하거나 出入國管理公務員이 査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國民의 旅券등의 보관) ①出入國管理공무원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國이 금지된 者의 旅券 또는 船員手帖을 回收하여 보

관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國民의 僞造 또는 變造된 旅券이나 船員手帖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回收하여 보관할 수 있다.

第6條(國民의 入國) ①國民이 大韓民國밖의 地域으로부터 大韓民國에 入國(이하 “入國”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旅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入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出入國港으로 入國할 수 없는 때에는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의 許可를 받아 出入國港외의 場所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入國審査를 받은 후 入國할 수 있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國民이 有效한 旅券 또는 船員手帖을 잃어버리거나 기타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確認節次를 거쳐 入國하게 할 수 있다.

第7條(外國人의 入國) ①外國人이 入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旅券 또는 船員手帖과 法務部長官이 발급한 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査證없이 入國할 수 있다.

1. 再入國許可를 받고 再入國許可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入國하는 者

2. ～ 4. (생  략)

③․④ (생  략)

⑤法務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査證 또는 外國人入國許可書를 발급하는 事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入國管理公務員을 在外公館 등에 駐在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入國의 금지 등) ①法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에 대하여는 入國을 금지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情神障碍人․放浪者․貧困者 기타 救護를 요하는 者

6. ～ 8. (생  략)

② (생  략)

第12條(入國審査) ①․② (생 략)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入國審査를 함에 있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하여 入國을 許可한다.

1. 旅券 또는 船員手帖과 査證이 有效할 것. 다만, 査證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 4. (생  략)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第3項 各號의 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入國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第12條의2(船舶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外國人을 不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目的으로 船舶등이나 여권․선원수첩 또는 사증․탑승권 그밖에 出入國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제12조의3(외국인의 여권등의 보관) ①제5조제2항의 규정은 외국인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선원수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중인 자로서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 出入國事犯의 여권․선원수첩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第14條(乘務員의 上陸許可)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乘務員이 船舶등에 옮겨 타거나 休養등의 목적으로 上陸하고자 할 때에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나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乘務員上陸의 許可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1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는 乘務員上陸許可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에는 上陸許可의 기간, 行動地域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은 乘務員上陸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上陸許可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급받은 乘務員上陸許可書는 그 船舶등이 최종 出港할 때까지 國內의 다른 出入國港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第15條(緊急上陸許可) ① (생  략)

②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緊急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緊急上陸許可”로 본다.

③ (생  략)

第16條(災難上陸許可) ① (생  략)

②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災難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災難上陸許可”로 본다.

③ (생  략)

第16條의2(難民臨時上陸許可) ① (생  략)

②第1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乘務員上陸許可書”는 “難民臨時上陸許可書”로, “乘務員上陸許可”는 “難民臨時上陸許可”로 본다.

第17條(外國人의 滯留 및 活動범위) ① (생  략)

②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政治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第19條(外國人을 雇傭한 者등의 申告義務) ①外國人을 雇傭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日이내에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第27條(旅券등의 휴대 및 제시) ①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항상 旅券․船員手帖․外國人入國許可書․外國人登錄證 또는 上陸許可書(이하 “旅券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歲 미만인 外國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第28條(出國審査) ①外國人이 出國하고자 할 때에는 有效한 旅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出國하는 出入國港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出國審査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第46條(强制退去의 對象者) ①事務所長․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은 이 章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大韓民國 밖으로 强制退去 시킬 수 있다.

1. ～ 5. (생  략)

6. 第14條第2項, 第15條第2項ㆍ第16條第2項 또는 第1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長ㆍ出張所長 또는 出入國管理公務員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7. ～ 11.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73條(運輸業者등의 일반적 義務)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有效한 旅券 또는 船員手帖과 필요한 査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者의 搭乘防止

3.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75條(보고의 義務) ①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出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乘務員名簿 및 乘客名簿를 첨부한 出入港報告書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出入國港 또는 出入國港외의 場所에 入港하는 船舶등의 長 또는 運輸業者는 旅券 또는 船員手帖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者가 그 船舶등에 타고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事務所長 또는 出張所長에게 보고하고 그의 上陸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第78條(關係機關의 협조) ① (생  략)

<신  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關係機關 또는 團體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第92條(權限의 위임) ① (생  략)

②市․郡 또는 區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自治區가 아닌 區에 한한다)․邑․面․洞 또는 出張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제9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를 제외한다)

第94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2. (생  략)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생  략)

4.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 10. (생  략)

第9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7. (생  략)

8. 第51條第1項․第3項, 第56條 또는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者로서 逃走한 者

9.․10. (생  략)

<신  설>

第9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7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제한에 위반한 者

2. 第7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정당한 사유없이 第73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74條․第75條 또는 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76條의6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자

第9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就業活動을 할 수 있는 滯留資格을 가지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알선ㆍ勸誘한 者(業으로 하는 者를 제외한다)

1의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勤務處의 변경 또는 追加許可를 받지 아니한 外國人의 雇傭을 알선한 者(業으로 하는 者를 제외한다)

2.․3. (생  략)

<신  설>

第100條(過怠料) ①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 ⑦ (생  략)

第2條(定義) ------------------------------------.

1. ～ 3. (현행과 같음)

4. “선원신분증명서”라 함은 대한민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문서로서 선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 12. (현행과 같음)

13. ---------------------------------------------------제99조의2․제99조의3 ----------------------------------------.

第3條(國民의 出國) --------------------------------------------------------------------------------- 여권------------------------------------------------------------------------.----------------------------------------------------------------------------------------------------------------------------------------------------------------------------------.

<삭  제>

第5條(國民의 旅券등의 보관) ①------------------------------------------------------ 여권--------------------

------------.

②------------------------------------------- 선원신분증명서를--------------------------------.

第6條(國民의 入國) ①--------------------------------------------------------------------------------- 여권----------------------------------------------------------------------------------------------------------------------------------------------------------------------------.

②---------------------------------- 여권--------------------------------.

第7條(外國人의 入國) ①---------------------------------여권------------------.

②-----------------------------------.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1條(入國의 금지 등) ①----------------------------------------------------------------------.

1. ～ 4. (생  략)

5. 사리분별 능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2條(入國審査)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여권---------------------------. ------------------------------------.

2. ～ 4. (현행과 같음)

④--------------------------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12條의2(船舶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외국인의 여권등의 보관) ①-------------------------------------------- 선원신분증명서-------------.

②-------------------------------------------------------------------------------------------------------선원신분증명서를---------------------------.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2. 대한민국내 출입국항에 입항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에 옮겨 타고자 하는 외국인승무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선원신분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이 선원인 경우에는 여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여권

3. 그 밖의 외국인승무원의 경우에는 여권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승무원에 대한 승무원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승무원상륙허가서는 그 선박등이 최종 출항할 때까지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第15條(緊急上陸許可) ① (현행과 같음)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 ------------------------------------------------------------------------------.

③ (현행과 같음)

第16條(災難上陸許可) ① (현행과 같음)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

③ (현행과 같음)

第16條의2(難民臨時上陸許可) ① (현행과 같음)

②제14조제3항 및 제5항------------------------------------------------------------------------------------------.

第17條(外國人의 滯留 및 活動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행과 같음)

第19條(外國人을 雇傭한 者 등의 申告義務)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③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27條(旅券등의 휴대 및 제시) ①---------------------------------선원신분증명서------------------------------------------------------------------------------------------------------------------------.

② (현행과 같음)

第28條(出國審査) ①-------------------------------- 여권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46條(强制退去의 對象者) ①---------------------------------------------------------------------------------------------.

1.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3항 -----------------------------------------------------------------------------------------------------------------

7.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피보호자의 긴급이송 등)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천재․지변․화재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를 다른 장소에 이송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인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56조의3(피보호자의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계구(戒具)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戒護)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5(신체 등의 검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보호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피보호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없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지명하는 여성이 할 수 있다.

제56조의6(면회 등) ①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7(안전대책)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감시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감시장비는 피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第73條(運輸業者 등의 일반적 義務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

3. ～ 8. (현행과 같음)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어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운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수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사업무

2.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조사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국적 및 주소

2.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3. 여행경로 및 여행사

4. 동반 탑승자 및 좌석번호

5. 수하물

6. 항공권 구입대금 결제방법

④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자에 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방법 및 보존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5條(보고의 義務)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보고서의 제출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第78條(關係機關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 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요청------------------------------------------------.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이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 또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연락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第92條(權限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제93조의2(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로서 도주할 목적으로 보호시설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2. 이 법에 의한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보호․일시보호된 자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중에 있는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다른 국가에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제93조의3(벌칙) --------------------------------------------------------------------------.

1. (현행과 같음)

2. 제93조의2제2항 ---------------------------------------------------

第94條(罰則) ------------------------------------------------------------------------------.

1.․2. (현행과 같음)

2의2. ------------------------------ 제93조의2제2항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3항----------------------------

5. ～ 10. (현행과 같음)

第95條(罰則) ------------------------------------------------------1천만원----------------------.

1. ～ 7. (현행과 같음)

8.----------------------------------------------------------------------------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 도주한 자(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9.․10. (현행과 같음)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73조제1항․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74조, 제75조제4항․제5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76조의6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第98條(罰則) -------------------------------------------------.

<삭  제>

<삭  제>

2.․3. (현행과 같음)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94조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2. 제94조제5호의2․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또는 동조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제33조의2제1호를 위반한 행위

3. 제95조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4. 제9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5.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第100條(過怠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3.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록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2005.5.23)

사건번호   04진인139, 04진기131(병합)

사 건 명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진 정 인   1. S○○(네팔) 외 61인

2. 강○○(인권운동사랑방)

피 해 자   1. 본인들(진정인 1)

2. Y○○(네팔)

3. H○○(방글라데시)

4. 이○○(외국인노동자 샬롬의집 소장, 신부)

피진정인  1. ○○○○경찰서장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3. 법무부장관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 항의 집회 당시 현장 책임자 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가.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 근처에서 시행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당시 현장 책임자 출입국서기관 손○○ 및 가스총 발포자 손○○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나.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 교육실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 체계를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1)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2)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3)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4. 피해자 2, 3, 4에 대한 진정부분은 모두 각하한다.

5. 기타 공권력 남용 방조 및 폭행 가담에 대한 진정부분,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진정부분, 진정인 김○○에 대한 성희롱 관련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합법적인 집회 종료 뒤 해산하는 진정인들을 경찰들이 에워싼 후 출입국직원들이 들이닥쳐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단속․연행한 바, ○○○○경찰서 소속 경찰 100여명은 진정인들을 인도 상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포위하여 이동을 막고, 출입국 직원들의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경찰이 포위한 지 약 5분 뒤 2-30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포위망 안으로 들어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무차별 단속과 연행을 시도한 바, 이 과정에서 출입국직원들은 소속․이름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단속 취지나 사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는 진정인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특히 한 출입국관리직원은 가스총을 발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다. 이 날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직원들에게 피해자 2와 3이 연행되었고, 이들은 연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라. 위 단속 과정을 우연히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4에 대해서도 출입국직원들이 폭언, 폭행하여 부상을 입혔다.

마. 진정인 김○○는 단속 상황이 끝난 뒤 출입국직원들이 탄 승합차가 출발하는 것을 막다가 출입국직원들에게 인격 모욕과 성희롱을 당하였다.

바. 위 사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당국의 불법적인 강제단속과 연행으로 인권 침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출입국직원들에 대한 감독 제도와 인권 침해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진정인 대표 S○○

가)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합법적인 집회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대사관에서 약 400m 지점에 이르자 집회 보호를 맡았던 경찰 100여명이 갑자기 쫓아와 인도 위에서 대열의 이동을 막고 포위하였다.

나) 경찰들에게 그 이유를 묻고 항의하였으나 이들은 아무 대답 없이 계속 이동을 가로막았다.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진정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진정인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포위하여 자유로운 보행을 막았으며, 이 때문에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

다) 약 5분후 경찰들이 포위망의 한 쪽을 트자 출입국직원 2-30명이 들어와 단속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사전 경고를 하거나 단속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신분증 제시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려 하였다. 한국인 학생들과 활동가들이 이들을 가로막자 서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일부 출입국직원들이 다른 쪽에서 가스총을 쏘면서 단속을 시작하여 결국 피해자 2, 3이 가스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채 연행되었다.

라) 피해자 4는 이 날 우연히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들렀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단속반원들과 경찰들에게 항의하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하였다.

2) 진정인 김○○(평등노조이주노동자지부 활동가)

이 날 강제 단속 과정에서 피해자 2, 3이 연행된 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려 하여 이를 막으려고 차에 탔는데, 출입국직원 1명이 진정인의 옷을 당겨 몸을 뒤로 질질 끌어 몸이 완전히 젖혀져 바닥에 눕는 모양이 되었다. 출입국직원들은 진정인에게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 협박을 하면서 서로 낄낄거려 무서움과 심한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3) 진정인 강○○(인권운동사랑방)

가)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리, 영장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 및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는 모든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체포․억류 금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와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단순히 ‘불법체류’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직원들에게 연행되기도 하고,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직원들은 무차별 검문, 미란다원칙 미고지, 폭력과 욕설, 수갑과 가스총 등 필요이상의 제압수단 사용, 영장없는 주거 침입 등 과도한 강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물리력을 수반하는 강제단속과 연행의 권한이나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법조항이 없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의 집행을 위한 절차로서 강제단속과 연행의 적법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외국인의 ‘보호’는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최장 20일 또는 강제퇴거집행까지 무기한으로 사실상 구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강제단속이나 연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또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정범죄이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연행은 실질적으로 용의자에 대한 ‘체포’에 해당하는데,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만으로 강제단속과 연행이 정당화된다면 일반적으로 영장없는 체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 강제단속과 연행을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볼 경우에도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표적단속이나 불법체류자 강제단속의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강제단속과 연행의 절차가 강제퇴거처분이라는 행정목적 외에 행정벌의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바) 긴급보호는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의 유일한 예외로서 1) 실체적 요건으로 ①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 ②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 ③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 등이 모두 충족되고, 2) 절차적 요건으로 ① 대상외국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알릴 것, ②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것, ③ 이 긴급보호서를 대상외국인에게 보여줄 것 등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행할 수 있는 특정한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이같은 예외적 조항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강제력을 수반한 일반적인 단속 및 연행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강제단속과 연행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강제수사(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강제단속과 연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그 예외로서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불법체류자를 일률적으로 현행범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중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단속과 연행과정에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결론적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이 모든 형태의 억류, 구금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보장을 천명하고 있는 점, 외국인 보호가 현행법상 범죄자가 아닌 정상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는 점, 이러한 권력적 행정작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인 점, 사실상 구금의 형태인 외국인 보호 과정에서 내국인에게 보장되는 형사절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적에 의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들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과 연행 과정에서도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1) 피해자 2, 3 : Y○○(네팔), H○○(방글라데시)

본인들 관련 진정에 대한 위원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2) 피해자 4 : 이○○ 신부(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 소장, 성공회 남양주교회)

가) 방글라데시 방문 비자 발급 목적으로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집회를 목격하였다. 집회 해산 무렵 대사관 앞마당에 집결해 있던 경찰들이 이동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급하게 뛰기 시작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방향으로 쫒아갔다.

나) 경찰들이 이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포위하여 가로막기에 진정인들과 같이 경찰 지휘관에게 이동을 막는 이유를 질문하면서 포위망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 대답이나 반응이 없었다.

다) 잠시 뒤 포위망의 틈새로 30여명의 출입국 직원들이 난입, 무차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였다. 이들도 단속을 시작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소속을 밝히지 않았고, 단속의 취지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단속 대상자들이 항의하자 폭언을 하고 가스총부터 쏘면서 강제단속을 전개하였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입국직원들은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단속의 취지와 사유를 설명할 충분한 여건이 되었음에도 그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본인도 이러한 단속은 명백히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항의하다가 오히려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 했다.

라) 한 출입국직원이 가스총을 쏘는 것을 약 2m 앞에서 목격하였는데, 가스총을 사용하는 자세가 엉성하고 전방의 사람들을 향해 그냥 쏘는 식이어서 전혀 가스총을 다루어보지 않았거나 사용 교육을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가스총을 발포하기 전에 사전 경고를 하지도 않았다.

마)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주기 바란다.

다. 참고인 한○○(기자, ○○뉴스 사진부)

1)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를 취재하다가 단속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을 촬영했는데, 당시 집회가 끝나고 이동하는 참가자들을 경찰들이 쫒아가 포위하자 한국인 여자 활동가가 경찰에게 왜 막느냐고 항의하였으나 경찰측에서 답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약 5분후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외국인노동자들을 단속하면서 한국인 집회참가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2) 한 단속반원이 갑자기 가스총을 꺼내는 것을 보고 발사 장면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외국인들은 별다른 저항없이 한 쪽에 몰려 있고 한국인 몇 명만이 소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던 상황에서 가스총까지 사용할 만큼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출입국직원들이 단속을 시작하면서 소속을 밝히거나 신분증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단속 사유와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들이 출입국직원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경찰이 단속한 것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가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

라. 피진정인

1) ○○○○경찰서 경비과장 변○○

가)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는 대사관 정문앞 건너편 인도상에서 실시하겠다고 장소를 국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후 집회복장(조끼)과 집회용품을 제거하고 삼삼오오 해산해야 함에도 집회복장을 착용한 채 집단으로 갑자기 녹사평사거리 쪽으로 뛰기 시작하여 정지할 것을 수차 경고하였으나 불응하고 더욱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보행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공포심마저 유발할 소지가 있었으며, 집회복장의 집단 이동은 신고사항에 없는 집회를 위한 행진이 되므로 묵과할 수 없어 대사관 경비 병력을 신속히 이동하여 대열 앞을 차단하였다.

나) 집회복장을 제거하고 삼삼오오 해산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와중에 출입국관리직원들이 갑자기 도착, 불법체류자를 검거하기 시작하여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변, 현장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 당일 집회 도중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1과장 손○○가 찾아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협조 요청을 받고 협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집회에 관한 경찰 책임자로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었을 뿐이고, 집회 종료 후 이동하는 진정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경력을 운용한 것과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별개의 사항이며, 경찰이 이동을 차단하는 시점에 진정인들은 불법 행위 상태였기 때문에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에 대하여 경찰이 진정인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었다.

2) 출입국관리서기관 손○○(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1과장, 현장 책임자)

가) 2004. 1. 7.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반원 30여명과 경찰의 협조인원이 단속현장에 도착하여 이동하는 불법체류외국인집단 전원을 단속하고자 하였으나 평등노조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공무집행 방해로 2명의 외국인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나) 당시 본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나온 단속반이다,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뒤 단속을 시작하였으나, 현장 상황 때문에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굳이 단속의 취지나 사유를 설명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하지 않았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최소한의 공권력을 행사하였을 뿐 구타나 폭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평등노조 소속 내국인들이 단속반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2003. 12. 31.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할 때 단속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건이 있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 날은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게 하였으나, 극도로 위험한 처지가 아니면 자제하도록 사전에 교육하였다.

마) 출입국사범도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법자로, 그 용의자를 체포할 때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해당하는 긴급보호(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 절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적발하여 보호, 조사, 심사 처분을 하고 있다.(2차 진술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유사한’ 긴급보호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다.)

바) 단속 직후 외국인 2명에게 불법체류자로서 긴급보호 대상자임을 알리고 인적 사항을 질문하였으나 이들이 대답하지 않고 극렬히 저항하여 현장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못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 도착 후 인적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였다.

3) 출입국관리서기보 손○○(가스총 발사자)

가) 단속 당시 경찰의 방치 속에 단속 직원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시위대가 갑자기 몰려들었고, 이들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방치할 경우 유혈사태 발생 등이 우려되는 긴급 상황으로 신변 위협을 느껴 부득이 가스총을 꺼내 2-3m 전방 30° 상향을 향해 발사하였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전경고는 하지 못하였고, 가스액 부족 때문인지 약간 불발이었으나 쌍방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나) 이날 현장 책임자인 손○○ 과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사전교육을 받을 때 가스총을 지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 때 손○○ 과장은 “지난 사례를 보았을 때 역부족이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스총을 사용해라, 오늘은 무조건 다 잡자.”고 하였다.

다) 2002. 9. 법무연수원 동향조사교육시 가스총 사용에 관한 법규정을 교육받은 일이 있으나 무기나 가스총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또는 실제 사용 훈련은 없었고, 단속시 물리적 충돌에 대비한 훈련도 없었다. 현재 계구수불부 외에 가스총 사용기록을 기재하는 별도의 문서는 없다.

4) 출입국관리서기보 조○(단속실무자)

단속 상황이 종료하여 단속반원들이 15인승 승합차량으로 환소하려는 시점에 단속에 거칠게 항의하던 진정인 김○○와 한국인 남자 1명이 차량에 승차하여 단속반원들에게 욕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였다. 단속직원들이 진정인 김○○의 옷을 잡아끌어 몸을 눕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진정인들이 심한 욕을 하고 차에서 내리면서 단속반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인권침해를 하였다.

마. 법무부 의견 :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하여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보호)와 제102조(통고처분) 및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5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제51조 3항은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긴급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호’의 개념은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사전 및 사후절차로서 신병확보를 의미하며, 사전 신병확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심사결정시 출두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인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4) 이는 출입국관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적 행사의 사전 조치인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구속’과는 다르고, 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절차상의 영장주의가 출입국관리행정상의 보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일본의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동행할 수 있으며, 동법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 후 48시간 이내에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사실의 인정과 판단

가. 경찰의 적법절차 위반 및 공권력 남용 여부에 대하여

1) 적법절차 위반 여부

가) 상황개요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2004. 1. 7. 13:47부터 14:50분까지 방글라데시 대사관 건너편 인도 위에서 내국인 20여명과 이주노동자 60여명이 참가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출국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14:50경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녹사평역 쪽 300m 지점의 인도 위를 이동하는 것을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포위하여 이동을 막고, 잠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2명을 연행하였다.

나) 진정인들의 이동 차단 경위

⑴ 당시 현장 책임자 변○○는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차단한 것은 출입국직원들의 단속 업무와 무관하게 집회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를 차단한 것이며, 경찰 복장을 착용하고 집단 행진 금지를 수회 경고하는 등 사실상 이동을 막는 사유를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그러나 ○○○○경찰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측(조사1과장 손○○)의 요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2항,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인력 및 차량지원 요청(법무부 체류 61542-600),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내국인 보호하의 도주에 대비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폭행 등 물리력 행사를 통한 검거방해에 대비하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무집행을 지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서 정보과장도 집회 도중에 ○○출입국사무소의 손○○ 과장의 업무 협조 요청 전화를 받고 논의한 일과 손○○ 과장이 현장에 도착하여 위 경비과장 변○○와 직접 협의하도록 안내한 일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손○○의 진술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업무 협조 사실이 인정된다.

⑶ 따라서 출입국직원들의 단속 업무와 무관하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사실을 차단한 것이라는 위 변○○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진정인 1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 협조 요청에 따라 진정인들의 이동을 막고 포위한 뒤 단속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을 분리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협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

⑴ 진정인들은 경찰 책임자들이 진정인들의 이동을 차단하고 포위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모두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신부도 자신이 직접 경찰에게 왜 막느냐고 물었으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진정인과 위 경찰서가 각각 제출한 비디오테이프 녹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들이 경찰 책임자들에게 길을 막는 이유가 뭐냐며 질문, 항의하나 경찰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전경 대열만 단속하면서 5분 남짓 시간이 흐르고, 곧이어 출입국직원들이 도착하여 단속을 시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⑶ ○○○○경찰서 경비과 직원 조○○(집회관리담당자, 당시 변○○ 경비과장 업무 보조)도 진정인들의 이동을 차단하면서 그 사유를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등 위 변○○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⑷ 한편, ○○○○경찰서가 이날 업무 수행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2항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날 단속은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경찰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⑸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단속 상황이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요건, 즉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⑹ 따라서 이 날 경찰의 행위는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불심검문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동행의 경우에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보다 훨씬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큰 공권력 행사이므로 최소한 불심검문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진정인은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⑺ 또한, 만약 위 변○○의 진술대로 당시 경찰이 진정인들의 이동을 차단한 이유가 불법 행진으로 전개될 위험을 제지,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사유를 정확하게 고지, 경고하고 진정인들이 즉시 해산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진정인은 그러한 이유를 고지하지 않은 채 진정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아 해산을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경찰의 포위망 속으로 출입국 직원들이 들어와 단속을 전개하려 할 때 이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적정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이 때는 진정인들이 불법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위 변○○의 진술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판 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단속 업무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진정인들의 이동을 막고 포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과정에서 소속과 신분 제시, 이동을 막는 취지와 사유 설명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방식의 공권력 행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공권력 남용 방조와 폭행 가담 여부

가) 위 단속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출입국직원들의 인권 침해 행위와 공권력 남용 행위를 방조하고, 때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진정인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단속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무집행을 지원하였을 뿐 폭언․폭행․공권력 남용을 방조하거나 동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경찰, 출입국, 진정인이 제출한 비디오테이프 자료 검토 결과, 경찰은 진정인들의 이동을 차단한 후 항의하는 진정인들에게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보이고,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이 시작된 뒤에도 포위망을 유지한 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출입국차량이 출발하는 것을 진정인들이 몸으로 막자 이들을 차량에서 강제로 떼어내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진정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4도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원하지 않고 있다.

나. 출입국 직원들의 적법절차 위반 및 공권력 남용 여부

1) 적법절차 위반 여부

가) 관련 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대상용의자에 대한 조사나 물건 등의 제출 요구, 선박 등의 검색 및 심사, 외국인의 고용과 외국인등록, 난민심사 등에 대한 질문과 자료 제출 요구, 기타 위 내용에 준하는 직무수행시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법 제51조 제3항은 외국인의 긴급보호 시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 명의의 긴급보호서를 발부한 뒤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황 개요 : 2004. 1. 7.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직원 30여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13:50경 위 대사관에 도착, 14:30경까지 집회상황을 관망하다가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장소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300m 떨어진 크라운호텔 앞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실시하여 피해자 2와 3을 단속, 보호 조치하였다.

다) 인정 사실

⑴ 피진정인 손○○는 이 날 단속을 시작하면서 소속과 불법체류자 단속 사실을 밝혔으나, 현장 상황상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진정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어 굳이 단속 취지나 사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진정인 스스로 신분증 제시, 단속의 취지와 사유 설명 등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⑵ 그러나 진정인들은 모두 출입국직원들이 소속과 단속 사실을 밝힌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이○○ 신부도 당시 경찰이 진정인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든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단속 취지와 사유를 고지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단속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⑶ 참고인 한○○ 기자도 출입국직원들이 단속을 시작하면서 소속과 신분을 밝히는 등의 모습을 목격한 바 없고, 이 때문에 자신은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⑷ 위 비디오테이프 자료에서도 피진정인이 단속을 시작하면서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단속 사유와 취지를 고지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으며, 단속을 시작하는 순간에 피진정인 손○○ 과장은 출입국직원들의 선두에서 단속 사실을 알리는 위치에 있지 않고 경찰의 포위망 안으로 출입국직원들이 들어가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⑸ 이날 단속 과정에서 연행된 피해자 2, 3의 경우 긴급보호 조항을 적용하여 보호 조치되었으나 피진정인은 현장에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에 대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 않았다.

라) 판 단

따라서 이날 단속을 시작하면서 피진정인 2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 제시, 단속 사실 고지, 그 취지나 사유 설명, 긴급보호서 발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속 과정의 폭언․폭행 여부

이 날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폭언, 폭행 여부에 대하여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격렬하게 몸싸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로 거친 언행과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정반대로 상이하고, 비디오테이프 등에도 구체적인 욕설이나 폭행 등 일방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장면은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2, 3, 4가 모두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는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직원들에 의한 폭언, 폭행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가스총 사용에 따른 공권력 남용 여부

가) 가스총 사용의 법적 근거와 요건

- 출입국관리법 제77조는 출입국관리원의 공무집행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 조항을 준용하여 경찰장비와 무기 등을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스발사총의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은 경찰장비사용부서에 발령된 때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안전교육(사용요건, 발사법, 안전수칙)을 받아야 한다.(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및 별표1,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5조)

나) 인정 사실 및 문제점

⑴ 당시 출입국직원들의 단속 과정에서 위 손○○은 상황이 긴급하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의 속에 지참한 가스총을 꺼내어 2-3m 전방 30° 상향을 향해 발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⑵ 진정인 다수는 위 손○○이 가스총을 발사하여 피해자 2와 3이 실신한 채 연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2와 3은 가스총 발사 사실과 자신들의 연행과정은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⑶ 그러나 가스총은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그 사용의 목적, 상황적 긴급성, 안전수칙 준수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그 사용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것인데 ① 당시 단속은 경찰이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개된 점, ② 진정인들은 출입국직원들의 단속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었고,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피진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이 없는 점, ③ 피진정인은 막연히 전방의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근접 거리에서 가스총을 발사하였을 뿐이고, 사전 경고도 발하지 않은 점, ④ 참고인 한○○ 기자 등도 당시 상황이 가스총을 사용할 만큼 긴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상황이 가스총을 사용할 만큼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⑷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사용등록의 보관)는 분사기나 무기 사용시 그 책임자가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계구수불대장에 장비출납여부만을 간략하게 기재할 뿐 위 규정과 같이 구체적 사실을 기록, 보관하지 않고 있고, 피진정인 손○○은 그 동안 무기나 가스총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판 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손○○이 가스총을 사용하면서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당시 상황 자체가 가스총을 사용할 만큼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찰장비 관리 및 안전 교육 실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록 가스총 사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재발 방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 라에 대하여

진정요지 다, 라는 피해자들이 위원회의 조사 또는 별도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라.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

진정요지 마는 피진정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정인 김○○가 증인으로 제시한 진정인 최○○도 가해자의 얼굴이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사실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바에 대하여 : 현 출입국관리법의 위헌 및 인권 침해 여부

1)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 법규

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등), 제26조(모든 사람의 법적 평등 및 차별금지)

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미가입) 제16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자의적 체포․억류 금지, 피의사실 자국언어 통고 등)

다)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12조(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 원리)

라)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보호), 제7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102조(통고처분)

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

2)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 인권이 ‘국민’의 지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실체적 권리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인 바, 이를 위한 수단적 권리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적법절차원리는 외국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나)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룰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으로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3) 현 출입국관리법령의 문제점

가) 상황 개요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의거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에 대한 조사, 보호, 강제퇴거, 용의자신문조서 작성, 통고 처분, 무기의 휴대 및 사용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현 출입국관리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연행의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위 조사 혹은 수사권의 행사시 검사의 지휘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나) 법무부 입장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출석요구 및 신문), 제51조(보호)와 제102조(통고처분) 및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 조항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 문제점1 : ‘보호’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보호’의 실질적 내용은 구금 혹은 수용에 해당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매우 크다.

⑴ 출입국관리법의 관련 법 조항을 유추하여 볼 때 ‘보호’는 강제퇴거의 심사나 집행을 위하여 신병을 확보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표현은 ‘보호’이나 실질적 의미는 구인,  구금,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

⑵ 보호는 사실상 형사소송법의 체포, 구속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만큼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도가 큰 강제적 공권력 행사로 판단되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연행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가스총과 수갑 등 ‘위해성 경찰장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진정사건에서 보듯이 단속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호 절차를 통한 강제퇴거 조치로 인해 해당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삶의 근거와 터전을 완전히 박탈당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라) 문제점2 : 강제 단속 및 연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조항이 없고, 긴급보호 조항 등을 일반적인 단속과 연행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

⑴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7조(조사), 제48조(용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등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비권력적 행정작용, 즉 임의조사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강제력을 수반한 권력적 행정작용인 단속 및 연행의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⑵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와 사법경찰관리직무법 제3조 제5항은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보호 또는 강제퇴거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의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⑶ 또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보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발부되는 보호명령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무차별적인 단속 및 연행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법무부가 특히 단속․연행의 법적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은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의 유일한 예외 조항으로서 특정한 요건 하에서 특정한 절차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 보호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조항일 뿐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인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문제점3 : 실제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긴급보호 조항을 남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단속 과정에서 수갑 착용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⑴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4. 1년 동안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의 수는 6,185명이고, 이들 모두 긴급보호 조치된 것으로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속 유형별로는 거리 단속이 5,765명이고, 업소 단속이 420명이며, 단속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에 달한다.

⑵ 이처럼 현재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100%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긴급보호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함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위 긴급보호 조항이 외국인 보호의 예외적 기준과 요건이 아니라 사실상 절대적 기준과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법 집행 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바) 문제점4 : 형사소송법의 현행범 긴급체포 요건과 비교할 때 출입국관리법의 긴급보호 조치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범죄 용의자에 대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에 해당할 우려가 높다.

⑴ 현행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으로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위반한 불법체류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불법체류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될 수 없는 수준의 비교적 경미한 행정범죄라고 할 것이다.

⑶ 따라서 사실상 형사범에 대한 긴급체포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긴급보호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 용의자를 단속, 연행, 수용하는 것은 범죄의 성격과 인신의 구속 정도를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이라고 판단되고, 비록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보호와 긴급보호 조항이 형사소송법의 체포와 긴급체포 조항과 유사하게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긴급보호의 요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⑷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 조항을 준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 바, 불법체류를 계속범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불법체류자를 현행범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불법체류자를 영장없이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할 수 있게 되므로 사인에 의한 인권 침해와 인종 차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사) 문제점5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정 행위와 수사권 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편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상존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행정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하고 행정벌을 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와 사법기관의 관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과형절차로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도 조사와 수사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출입국관리법 자체가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용의자신문조서를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신문조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 등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마친 후 통고처분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 등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 문제점6 :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국가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변화된 사회 조건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법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⑴ 지금과 같은 보호 조치는 행정법이론의 측면에서는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강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군사시설에 대한 급박한 침범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른바 지구화시대가 도래한 현 시점까지 외국인을 잠재적인 사회적 혼란 요인 또는 위협 요소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행정적 즉시강제로 볼 경우에도 외국인의 보호 등을 정신질환자나 전염병환자의 강제입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⑵ 또한 과거와 달리 외국인의 지위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체류 자격이 설정되며, 상당수 불법체류자가 최근 합법화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긴급보호 조항을 일반적인 강제 단속 및 연행의 법적 근거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할 이유이다.

4) 외국의 사례 : 일본과 미국, 독일의 경우

가) 일본의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39조 내지 제43조에 따르면, 입국경비관이 그 소속관서의 주임심사관이 발부하는 수용영서에 의해 강제퇴거대상자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수용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용조치 이후에 수용영서 발부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방식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는 점도 유사하다.

나) 미국의 경우는 연방헌법 수정 제4조,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연방법 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자가 아닌 한 이민국 직원이 불법체류자를 체포영장없이 수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위헌이고,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36조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은 법무장관의 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3.부터 이민심판관을 이민국에서 독립된 이민재심행정처에 배속시킴으로써 이민심판관에게서 소추관 직무를 분리하여 강제퇴거의 집행과 심판의 기능을 이원화하였다.

다) 독일 이민법(Immigration Act) 제62조 제1항은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의 결정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고, 구금이 없으면 강제퇴거의 집행이 어려울 경우 사법부의 명령(Judicial Order)에 의해 보호소(Custody) 등에 해당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고,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주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출국 허용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관련 당국에 주소를 알리지 않고 체류 장소를 변경한 경우, 외국인이 강제퇴거 날짜에 외국인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 자신의 귀책 사유로 나타나지 못했을 경우, 외국인이 여타의 수단을 통해 강제퇴거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강제퇴거를 보증할 목적으로 사법부의 명령에 의해 외국인을 보호소 등에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 단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에 대하여 인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고, 법률에서 비록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 의미에서 보호와 체포, 구속이 사실상 다를 바 없으며, 특히,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신체와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행정상 즉시강제의 성격을 띠는 권력적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보호는 그 대상자의 신병확보가 주목적이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이하의 보호절차 규정들은 이를 당연한 선행 전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권한 및 연행권한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사법경찰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들은 제51조 제3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단속과 연행권한을 보호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 그러나 이처럼 보호명령서 발부에 의한 보호 또는 긴급보호명령서 발부에 의한 긴급보호가 단속 및 연행의 권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와 그 집행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재량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매우 높이고,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라)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출입국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의 작용을 내포하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만 이같은 영장주의 적용 문제는 국내 형사사법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제반 여건의 성숙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외국인 단속과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이러한 방향의 법적, 제도적 개선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헌법 및 국제인권규약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만들고, 국내 체류 중인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 집행과 법 적용의 정당성을 높이며, 이는 결국 지구화와 다문화사회의 조건에 걸맞는 출입국행정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 2004. 1. 7.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가 끝나고 해산하는 진정인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시 경찰의 행위로 인해 진정인들이 입은 피해 사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재발 방지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 1 ○○경찰서장에게 현장 책임자 변○○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피진정인 2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불법체류 외국인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근본적으로 법적, 제도적 미비점으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법집행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정도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같은 규정에 의거, 피진정인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현장 책임자 손○○와 가스총 발포자 손○○에 대하여 각 주의 조치하고,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경찰장비 사용 요건과 절차, 교육 및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다. 이와 같이 출입국관리직원들의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단속 과정의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의 미비점과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진정요지 다, 라.는 피해자들이 조사를 원치 않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한다.

마. 피진정인 1의 공권력 남용 방조 및 폭행 가담 부분, 피진정인 2의 폭언, 폭행 부분, 진정인 김○○에 대한 성희롱에 관한 진정 부분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마.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위원 김호준의 소수의견

가. 현재 불법체류외국인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보호조치 집행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특정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속에서 보호조치에 이르기까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연행의 권한, 절차 등을 명시하는 등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다수의견이 피진정인 각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첫째, 당시 ○○경찰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업무협조 요청으로 시위대의 질서유지 정도의 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 행동을 차단한 것이라는 변○○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입국사무소측의 불법체류자 단속업무에 협조한 사실 자체가 특별히 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단속을 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

둘째, 출입국사무소 직원들 또한 법령의 미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단속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다수인이 밀집한 혼란한 상황에서 인적사항의 확인을 통한 현장에서의 긴급보호서 발부를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되며, 기타 단속과정에서의 폭언이나 폭행의 사실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셋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무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차적으로 현장책임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다. 현행 법령에 근거한 법집행행위는 특별히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들이 제출한 당시의 현장 비디오장면을 살펴보더라도 경찰 및 출입국관리소측의 법집행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거나 기타 적법절차 위반사실을 확신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법집행자들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근거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별도로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여타의 경우 엄정한 공권력행사에 차질을 빚어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05.  5.  23.

위원장      조 영 황

위  원      최 영 애

위  원      김 호 준

위  원      정 강 자

위  원      김 만 흠

위  원      이 해 학

위  원      나 천 수

위  원      정 인 섭

위  원      최 금 숙

위  원      신 혜 수

부록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채택일 1990.12.18 / 2003년 발효 / 대한민국 미가입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담긴 원칙들을 고려하고,

국제노동기구 체재 내에서 만들어진 관련 문서, 특히 취업목적의 이주에 관한 협약(제97호), 학대 상황의 이주와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의 균등증진에 관한 협약(제143호), 취업목적 이주에 관한 권고(제86호), 이주노동자에 관한 권고(제151호),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에 내포된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범죄의 예방 및 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제4회 국제연합회의의 선언, 법집행관을 위한 행위준칙, 노예제도에 관한 각종 협약을 상기하고,

국제노동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그 헌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고용된 노동자의 이익보호인 점을 상기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기구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고,

국제연합의 각종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의 국제기구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하여 달성한 업적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적 내지 양자간 단위를 기초로 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일부 국가들에 의하여 달성된 성과는 물론, 이 분야에서의 양자 및 다자협정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요성과 정도를 실감하고,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각국의 태도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수립을 희구하고,

무엇보다도 출신국에 없다는 점과 취업국에 체재함에 따라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종종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고려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특히 가족 이산으로 인하여 이주는 이주노동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종종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을 고려하고,

이주와 관련된 문제들은 비정규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은밀한 이동과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함을 확신하고,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하의 이주노동자는 종종 다른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근로조건하에 고용되어 있으며, 일부 고용주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에 현혹되어 그 같은 노동력을 찾는 점을 고려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승인된다면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의 고용에 의지하기가 단념될 것이며, 나아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일정한 권리를 추가로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당사국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이 촉진될 것임을 고려하고,

그러므로 범세계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협약에서 기본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달성할 필요성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적용 범위와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한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이주의 준비, 출국, 통과, 취업국에 체류하여 유급활동을 하는 전기간은 물론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의 귀환을 포함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전 이주과정에 적용된다.

제2조	이 협약의 적용상:

1.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2. (a) “월경노동자”란 그 상거소를 인접국에 두고 통상 매일 또는 적어도 매주 한 번은 귀가하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b) “계절노동자”란 그의 작업이 성질상 계절조건에 의존하며, 일년 중 일정 기간 동안만 수행되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c) “선원”이란 어부를 포함하여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d) “해상시설노동자”란 국적국이 아닌 나라의 관할에 속하는 해상시설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e) “순회노동자”란 어느 한 나라에 상거소를 갖고 직업의 성격상 단기간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f) “특정사업노동자”란 고용주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수행되는 특정사업에만 근무하도록 취업국에 입국이 허가된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g) “특별취업노동자”란 다음과 같은 이주노동자를 말한다.

(ⅰ)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고용주에 의하여 취업국에 파견된 자.

(ⅱ) 전문적, 상업적, 기술적 또는 기타 고도의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한정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는 자,

(ⅲ) 취업국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하여 한정된 일정 기간동안 임시적 또는 단기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더 이상 특수한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거나 그 작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취업국을 출국하여야 할 자.

(h) “자영노동자”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않고 유급활동에 종사하며, 통상 혼자 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일하여 생계를 얻는 이주노동자 및 취업국의 법률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자영취업을 인정받은 여타의 이주노동자.

제3조	이 협약은 다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국제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파견되었거나 고용된 자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자국 영토 외로 파견되었거나 고용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일반 국제법 또는 특정한 국제협정이나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자.

(b) 개발계획 및 기타 협력계획에 참가하도록 국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그 영역 외에서 고용되거나 파견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취업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협정에 따라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자.

(c) 출신국 이외의 국가에 투자가로 거주하는 자.

(d) 난민 및 무국적자. 단 관련 당사국의 해당 국내법 또는 발효 중인 국제협약에 의하여 적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 학생 및 연수생.

(f) 취업국에 주거를 정하여 유급활동에 종사할 것을 허가받지 못한 선원 및 해상시설 노동자.

제4조	이 협약의 적용상 “가족”은 이주노동자와 혼인한 자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피부양 자녀 및 해당 법률 또는 관계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가족으로 인정되는 여타의 피부양자를 말한다.

제5조	이 협약의 적용상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a) 취업국의 법률 및 그 국가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에 따라 그 국가로의 입국, 체류, 유급활동에의 종사가 허용되면, 신고되거나 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이 조 (a)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조	이 협약의 적용상;

(a) “출신국”이란 해당자의 국적국을 의미한다.

(b) “취업국”이란 이주노동자가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여 온 국가 중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c) “통과국”이란 해당자가 취업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출신국이나 상거소국으로 이동할 때 통과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제 2 부  권리의 비차별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 3 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

제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이 협약 제3부에서 인정되는 기타의 다른 권리와 양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언제라도 출신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0조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1.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라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란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이 조 제3항에 지적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로 석방되어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b) 공동사회의 존립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c) 시민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로서 그 나라의 시민에게도 부과되는 것.

제1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는 법률로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협약의 당사국은 적어도 일방이 이주노동자인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관계국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c) 전쟁선전의 금지

(d)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

제14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가정, 주거, 서신 또는 기타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취업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당할 경우, 이들은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공무원, 개인, 사인집단 또는 기관 등 그 누구에 의한 폭력, 상해, 협박 및 위협에 대하여도 국가의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5. 체포당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체포시에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신속히 통고받는다.

6.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억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의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7.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이 체포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시설에 수용되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든 억류되어 있을 때,

(a)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체포 또는 억류 사실과 그 이유가 출신국 또는 이익대표국의 영사 또는 외교당국에 지체없이 통고되어야 한다.

(b) 해당자는 위의 당국자와 통신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당국자에 대한 해당자의 통신은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하며, 또한 그도 위의 당국자로부터의 통신을 지체없이 받을 권리를 가진다.

(c) 해당자는 이상의 권리와 관련국가간에 적용 가능한 해당 조약에서 비롯되는 위의 당국자와 연락하고, 면회하고, 법률적 변호를 위하여 그들과 함께 조치를 취할 권리 등을 지체없이 고지받아야 한다.

8.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이 그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이 절차에 참가할 때,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역인의 조력을 받으며, 필요하다면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9. 위법하게 체포되거나 억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자유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인도적으로 그리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그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받으며 처우되어야 한다.

2. 기소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어야 하며,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이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통과국 또는 취업국에서 억류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가능한 한 기결수 또는 재판계류 중인 피억류자와는 분리되어 취급되어야 한다.

4. 법원이 과한 형벌로서 구금이 집행 중일 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대우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들의 교정 및 사회복귀에 두어야 한다. 소년범은 성인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그 연령과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5. 억류 또는 구금기간 중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가족의 면회에 관하여 그 나라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6. 이주노동자가 자유를 박탈당할 때마다 해당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가족, 특히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에게 초래될 수 있는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취업국 또는 통과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같은 상황의 당해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8.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이주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억류된 경우 그는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서 그 나라의 국민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다. 그 사람은 형사상의 죄 또는 소송상의 권리, 의무의 결정시에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권한 있고 독립적인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상의 범죄로 기소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질과 이유에 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방어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한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이며,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무료로 제공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또는 심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과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단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떠한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재차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하며,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범한 범죄에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이주노동자의 지위, 특히 체류와 취업의 권리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가 주어져야 한다.

제20조	1. 어떠한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도 계약상의 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도 근로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체류허가 또는 취업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퇴거강제 당하지 아니한다. 단, 당해 의무 이행이 체류허가나 취업자격의 요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신분증명서, 입국, 체류, 거주 또는 정착을 허가하는 서류 또는 취업허가증을 압수, 파기 또는 파기하려 함은 위법이다. 그 같은 서류의 합법적 압수시에는 상세한 수령증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의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2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집단적 추방 조치는 금지된다. 각 추방사건은 개별적으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만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다.

3. 추방의 결정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고되어야 한다. 본인의 요구가 없으면 의무적이 아닌 경우라도 만약 요구를 하면 결정은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며, 국가안보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의 이유가 진술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결정 이전 또는 늦어도 결정시에는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4. 사법당국에 의한 최종 판결이 발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자기가 추방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사건이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 국가안보상의 긴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 기간 중 당사자는 추방결정의 집행정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5. 이미 집행된 추방결정이 나중에 무효로 되었을 때, 당사자는 법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전의 결정은 그가 당해 국가로 재입국하는 것에 방해사유가 될 수 없다.

6. 추방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출국 전 또는 후에 임금청구권, 그에게 귀속될 다른 권리 또는 현행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7. 추방 결정의 집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결정의 대상인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은 출신국 이외의 국가로의 입국을 모색할 수 있다.

8.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추방되는 경우 추방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당사자는 자신의 여행경비의 지불을 요구받을 수 있다.

9. 취업국으로부터의 추방 그 자체로는 임금수령권과 그에게 귀속될 다른 권리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획득한 어떠한 권리도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출신국 또는 그 나라의 이익대표국의 영사 또는 외교당국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추방의 경우 당사자는 이 권리에 대하여 지체없이 고지받으며, 추방국 당국은 이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a) 다른 근무조건, 즉 초과근무,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근무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연령, 가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고용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항.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한다.

(a)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의 조직의 집회와 활동에 참가할 권리.

(b) 관련 조직의 규정만을 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에 자유로이 가입할 권리.

(c) 노동조합 및 위에 지적된 조직의 원조 및 지원을 추구할 권리.

2.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제27조	1. 사회보장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취업국의 해당 법률과 양자 및 다자조약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국에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출신국과 취업국의 당국은 이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해당 법률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급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국은 유사한 상황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를 기초로 하여 그 급부와 관련된 해당자의 출연금액을 본인에게 상환하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해당국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유지와 회복 불가능한 건강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요구되는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응급진료는 그의 체류나 취업이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거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해당국의 국민과의 평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다. 어느 부모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거나 취업국에서의 자녀의 체류가 비정규적임을 이유로 공립의 취학전 교육기관이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1조	1.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출신국과의 문화적 유대의 유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사국은 이에 관한 노력을 지원하고 조장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에서의 체류가 종료되었을 때 그들의 소득과 저축을 이전시키고, 관련국의 해당 법률에 따라 가재 및 소지품을 이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33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으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a) 이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b) 입국 조건,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그의 권리와 의무 및 해당국의 행정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사항.

2. 당사국은 위의 정보의 보급 또는 고용주, 노동조합 및 기타 적절한 단체나 기관에 의한 정보제공을 보장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3.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요구하면 그러한 적절한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34조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통과국과 취업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나 그 국가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존중할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협약 제3부의 어떠한 규정도 미신고 또는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상황을 정규화한다거나 또는 그들의 상황을 정규화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이 협약의 제6부에 규정된 건전하고 공평한 국제적 이주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하지도 아니한다.

제 4 부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타의 권리

제36조	취업국에 신고된 또는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 협약 제3부에 규정된 권리에 추가하여 제4부에 규정된 권리도 향유한다.

제37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국 전 또는 늦어도 취업국에 입국할 때에 그들의 입국과 특히 체류와 그가 종사할 유급활동에 관한 모든 조건은 물론 취업국에서 충족시켜야 할 요건과 이들 조건의 변경을 위하여 접촉할 당국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출신국 또는 취업국으로부터 충분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취업국은 사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체류나 취업허가에 대한 영향이 없이 일시출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때 취업국은 특히 출신국에서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별한 필요와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이러한 일시출국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9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취업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의 자유와 거주지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40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국에서 단체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41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나라의 선거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관계국은 적절한 경우 법률에 따라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1. 당사국은 출신국과 취업국 양쪽에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특별한 필요, 희망 및 의무가 이를 통하여 고려될 수 있는 절차 또는 기관의 수립을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 기관에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취업국은 지역사회의 생활과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내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의 협의와 참여를 조장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이 주권의 행사로서 이주노동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그는 취업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제43조	1. 이주노동자는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a)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b) 직업안내 및 취업소개의 이용.

(c)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d) 주택의 이용. 이에는 사회주택계획과 임차료의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

(e) 당해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f) 협동조합 및 자주관리사업에의 참여, 단 이것이 그들의 이주상의 지위 변경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의 규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

(g)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2. 취업국에 의하여 허용된 체류조건이 각각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당사국은 이주노동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신장시켜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고용주가 그들을 위하여 주택이나 사회, 문화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협약 제70조의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는 그 설비에 관하여 해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제44조	1. 당사국은 가정이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이주노동자 가족들의 결합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가 그의 배우자나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혼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 및 미혼의 피부양 미성년 자녀와 재결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다른 가족에 대하여도 인도적 견지에서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5조	1.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취업국에서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a)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입학요건 및 기타 규정을 따른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 및 교육사업의 이용.

(b) 참가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재훈련시설과 기관의 이용.

(c) 각각의 사업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 및 보건사업의 이용.

(d) 문화생활의 이용과 참여.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에는 출신국과 협력하여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특히 현지언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현지의 학교제도에 용이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모국어 및 출신국의 문화 교육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출신국은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4. 취업국은 필요하다면 출신국의 협력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6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계국의 적용 법률은 물론 관련 국제협정 및 관세동맹에의 참여로 인한 의무를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이 인정한 유급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개인 소지품 및 가재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출입국 관세와 세금이 면제된다.

(a)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부터의 출국시.

(b) 취업국으로의 최초 입국시.

(c) 취업국으로부터의 최종 출국시.

(d)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으로의 최종 귀국시.

제47조	1. 이주노동자는 그의 수입과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취업국으로부터 출신국 또는 기타 국가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송금은 관계국의 적용 법률에 따른 절차와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2. 관계국은 송금을 용이하게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관련 이중과세협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국에서의 수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처우된다.

(a) 유사한 상황의 그 나라의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 이상으로 고액이거나 부담이 되는 조세, 관세 또는 어떠한 명칭의 부과금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b) 부양가족 공제를 포함하여 유사한 상황의 그 나라의 국민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명칭의 조세감면이나 조세공제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수입 및 저축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9조	1. 국내법에 따라 체류와 취업에 별개의 허가를 요하는 취업국은 이주노동자의 유급활동 종사 허가기간과 최소한 동일한 기간의 체류허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취업국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주노동자는 취업허가 또는 유사한 허가의 기간 만료 이전에 유급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체류허가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이주노동자에게 다른 유급활동을 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적어도 그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체류허가가 철회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1.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혼인의 해소시 취업국은 가족의 재결합에 근거하여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부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취업국은 그들이 그 국가에 이미 체류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그러한 허가를 받지 못한 가족에게는 출국 전에 취업국에서의 용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취업국의 입법 또는 그 국가에 적용되는 양자 및 다자조약에 의하여 그러한 가족에게 부여되는 체류 및 취업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1조	취업국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그의 체류허가가 입국이 허용된 특정의 유급활동에 종속되어 있음이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취업 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유급활동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이주노동자는 취업허가서에 규정된 조건과 제한을 전제로 하여, 남은 취업허가기간 동안 대체취업, 공공근로계획에의 참여 및 재훈련 등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52조	1. 이주노동자는 취업국에서 다음의 제한과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어떠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도;

(a)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국내법으로 규정된 경우 제한적 범주의 취업, 직능, 역무, 활동으로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b) 그 국가 외에서 취득한 직업상의 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활동의 자유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은 그러한 자격증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취업허가가 기한부인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취업국은 또한;

(a) 2년 이하로 국내법에 규정된 기간동안 이주노동자가 유급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b) 자국민 또는 국내법이나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이 목적상 자국민으로 취급되는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활동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진출을 제한할 수 있다. 5년 이하로 국내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유급활동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재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취업국은 취업을 위하여 입국이 허용된 이주노동자의 자영업 종사가 허가되는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 노동자가 취업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53조	1. 무기한 또는 자동연장이 가능한 체류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얻은 이주노동자의 가족은 이 협약 제52조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2. 관련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당사국은 유급활동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대하여 유급활동 종사 허가의 취득에 있어서 취업국 입국을 신청하는 다른 노동자보다는 유급활동 종사 허가취득에 있어 우선권의 부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4조	1. 체류허가 또는 취업허가의 조건과 이 협약 제25조와 제27조에 규정된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고, 이주노동자는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향유한다.

(a) 해고로부터의 보호.

(b) 실업수당.

(c) 실업대책으로서의 공공근로계획에의 참가.

(d) 이 협약 제52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실업 또는 다른 유급활동 종료시 대체취업의 기회.

2.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주에 의하여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는 이 협약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사건을 취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55조	유급활동에 종사를 허가받은 이주노동자는 그 허가에 부가된 조건하에서는 그 유급활동의 수행에 있어서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6조	1. 협약 제4부에서 지적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협약 제3부에 규정된 보호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취업국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아니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체류허가 및 취업허가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방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추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인도적 고려사항과 그가 취업국에서 이미 체재한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5 부  특별한 유형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한 규정

제57조	협약 제5부에 규정된 신고되거나 정규적 상황에 있는 특별한 유형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제3부에 규정된 권리와 아래에서 수정된 경우를 제외한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한다.

제58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a)에 정의된 월경노동자는 그가 취업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취업국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월경노동자에게 자유롭게 유급활동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이 권리의 부여는 그의 월경노동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9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b)에 정의된 계절노동자는 그가 취업국에서 연중 일부만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 중 그의 취업국 영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계절노동자라는 그 국가에서의 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취업국은 상당 기간 자국 영역 내에서 취업하였던 계절노동자가 관련 양자 및 다자협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다른 유급활동에 종사할 가능성과 그 국가로 입국신청을 하는 다른 노동자에 비하여 우선권을 줄 가능성을 검토한다.

제60조	이 협약 제2조 제2항 (e)에 정의된 순회노동자는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 중 취업국에서의 체재와 노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국가에서 순회노동자로서의 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1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f)에 정의된 특정사업노동자와 그 가족은 제43조 제1항 (b) 및 (c), 제43조 제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제45조 제1항 (b) 및 제52조 내지 제55조의 권리를 제외한 협약의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특정사업노동자가 그의 근로계약 조건이 고용주에 의하여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는 이 협약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사건을 당해 고용주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3. 당사국은 시행 중인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특정사업노동자가 그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호를 적절하게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 점에서 권리의 부정이나 지급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이 협약 제47조의 규정 및 관련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해하지 아니하며, 관련 당사국은 특정사업노동자의 임금을 출신국 또는 상거소국에서 지불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2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g)에 정의된 특별취업노동자는 협약 제43조 제1항 (b) 및 (c), 제43조 제1항 (d) 중 사회주택계획에 관한 부분, 제52조, 제54조 제1항 (d)를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특별취업노동자의 가족은 제5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이주노동자의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63조	1. 이 협약 제2조 제2항 (h)에 정의된 자영노동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협약 제4부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2. 이 협약 제52조와 제57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자영노동자의 경제활동 종료는 그의 체류허가가 입국이 허용된 특정의 유급활동에 종속되어 있음이 명시된 경우 이외에는 그 자체로 그와 그 가족에 대한 취업국에서의 체재 또는 유급활동의 종사에 대한 허가철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 6 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이며 합법적인 조건의 증진

제6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제79조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건전하고 공평하며 인도적인 조건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그 점에 관하여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그 관련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기타의 필요는 물론 관련 공동체에 대한 이주의 영향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제65조	1. 당사국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주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구를 유지한다. 그 기능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그 같은 이주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b) 그 같은 이주와 관련된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의 및 협력.

(c) 특히 고용주, 노동자 및 그들의 조직에 대하여 이주 및 취업에 관한 정책, 법률, 규정과 이주에 관한 타국과의 협정, 기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

(d)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출발, 이동, 도착, 체류, 유급활동, 일시출국과 재입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허가, 절차, 준비 및 취업국에서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 관세, 통화, 세금, 기타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적절한 지원.

2.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문화적 및 기타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소요되는 적절한 영사업무 및 다른 용역의 제공을 적절히 촉진하여야 한다.

제66조	1. 이 조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취업할 노동자를 모집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권리는 아래의 경우에 한정되어 인정된다.

(a)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는 국가의 공공기관이나 기구.

(b) 관계국간의 협정에 근거한 취업국의 공공기관이나 기구.

(c)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

2. 관련 당사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라 설립되어 당사국의 공공당국에 의한 허가, 승인, 감독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리상, 예정 고용주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도 그러한 업무수행이 허용될 수 있다.

제67조	1. 관련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귀국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체류 또는 취업허가가 만료되었거나, 또는 취업국에서 비정규적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의 출신국으로의 질서 있는 귀환에 관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2. 관련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과 관련하여 출신국에서의 그들의 재정착을 위한 적절한 경제환경을 조장하고 그들의 항구적인 사회적, 문화적 재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적절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8조	1. 통과국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은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과 취업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국이 그 관할권 내에서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a) 이민을 오고 가는 것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불법 내지 비밀 이동을 적발하고 근절하는 조치와 이와 같은 이동을 조직하거나,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c) 비정규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하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

2. 취업국은 적절한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의 취업을 근절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취업에 따라 고용주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69조	1.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비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계당사국이 관련 국내법 및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따라 그들의 지위를 정규화시킬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그들의 입국 관련 사정, 취업국에서의 체류기간, 특히 그의 가족상황에 관한 것 등 기타 관련사항에 적절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제70조	당사국은 정규적 상황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이 적절성, 안전성, 위생적 기준과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에 상응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민에게 적용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	1. 당사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망한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체가 출신국으로 용이하게 송환되도록 한다.

2. 이주노동자 또는 그 가족의 사망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하여 당사국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경우 관계자에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이 협약규정과 합치되는 관련 국내법과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부  협약의 적용

제72조	1. (a) 이 협약의 적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설치한다.

(b) 위원회는 이 협약의 발효시에는 10명, 그리고 41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이후에는 14명의 고매한 인격을 가지며, 공정하고,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2. (a)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명단으로부터 당사국에 의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출신국과 취업국을 포함하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한 법체계의 대표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으로는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b)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3.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선거는 매 2년마다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적어도 각 선거일 4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 내에 그 지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을 적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피지명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늦어도 각 선거일 1개월 전에 피지명자의 경력을 첨부하여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당사국회의에서 실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는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선출된다.

5. (a)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를 근무한다. 단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당사국회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b) 위원회의 4인의 추가위원의 선거는 협약이 41개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다. 이때 선출된 추가위원 중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하고, 이들 위원의 명단은 당사국회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c) 위원회 위원은 재지명되면 재선될 수 있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다른 이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전문가를 추천한 당사국은 잔여 임기 동안 자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이 신규임명은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재원에 의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액수와 조건의 보수를 받는다.

9.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73조	1.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입법, 사법, 행정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의 검토를 받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및 위원회가 요청할 때.

2. 이 조에 의하여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이 협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국이 관련된 이주의 흐름상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적용될 추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그 보고서를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74조	1. 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사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논평을 해당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논평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할 때 당사국으로부터의 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각 정기회의가 개최되기 이전 적절한 시기에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사본과 보고서의 검토에 관련된 정보를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취급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권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무소가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위원회를 원조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그 심사에 있어 사무소가 제공하는 논평과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와의 협의 후, 다른 전문기구나 정부간 국제기구에게 그들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보고서 일부의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관은 물론 정부간 국제기구 및 기타 관련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 기관의 활동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협약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국제노동사무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자문역으로 참가할 대표를 임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 기관은 물론 정부간 국제기구의 권한 범위 내의 문제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표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특히 보고서의 심사와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에 근거한 그 자신의 고려사항과 권고를 포함하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8.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이 협약의 당사국, 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국제노동사무소 사무총장 및 기타 관련 기관으로 송부한다.

제75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3.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합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제76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타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하여 검토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의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만 접수, 검토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한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당사국은 위원회에도 이를 통지한다.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국에 전달하며, 이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여졌든가, 현재 진행 중이든가 또는 이용 가능한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b) 접수국이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양당사국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어느 일방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문제를 위원회로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하여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회부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구제절차의 적용이 비합리적으로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 항 (c)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e)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를 한다.

(f) 위원회는 이 항 (b)에 따라 회부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지적된 관계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이 항 (b)에 지적된 관계당사국은 위원회에 의하여 당해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동안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위원회는 이 항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i) 이 항 (d)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d)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관계 당사국간의 쟁점에 관한 관련사실을 진술한다.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진술과 구두진술의 기록은 이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간의 쟁점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관계 당사국에게만 통보할 수 있다.

모든 경우 보고서는 관계 당사국에게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에 의한 선언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그는 선언문의 사본을 타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의 대상인 어떠한 문제의 검토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언 철회의 통고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이후에는 관계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도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77조	1. 협약의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개인적 권리가 그 당사국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대한 통보는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통보는 심리적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검토하지 아니한다.

(a)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따라 심사된 바 있었거나,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b)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단 위원회의 견해에 의하면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개인에게 실효적인 구제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이 조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이 조 제1항의 선언을 하였고 이 협약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접수국은 사건과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는 서면의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개인 또는 그 대리인과 관계 당사국으로부터 제출된 모든 정보를 참고로 하여 이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검토한다.

6. 위원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회의를 한다.

7. 위원회는 관계 당사국과 개인에게 자신의 견해를 송부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10개 당사국이 제1항상의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된다. 이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그는 그 사본을 다른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의 대상인 어떠한 문제의 검토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에 의하여 선언철회의 통고가 접수된 후에는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에 따른 개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78조	이 협약 제76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의 설립문서나 이들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 또는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적용되며, 당사국들이 그들간에 시행 중인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을 위한 다른 절차에 호소하는 것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8 부  일반 조항

제79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입국을 규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기타 문제에 대하여 당사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0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각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1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의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부여된 좀더 호의적인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a) 당사국의 법률 또는 관행.

(b)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시행 중인 모든 양자 또는 다자조약.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해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82조	이 협약에 규정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는 포기될 수 없다. 그 권리 중 일부를 포기시키거나 단념시킬 목적으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여하한 형태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계약을 통하여 이 협약상 인정된 권리로부터 일탈할 수 없다. 당사국은 이 원칙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자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자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이나 당해 국가의 법제도에 따라 설치된 여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의 청구가 심사되고 결정될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보장할 것.

제84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 9 부  최종 조항

제85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86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이 협약은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3.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7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2. 협약 발효 후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다음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제88조	이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협약의 일정 부분의 적용을 배제시키거나, 제3조의 경우 이외에는 특정 범주의 이주노동자를 적용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제89조	1. 모든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시킬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다음달의 첫째 날부터 발효한다.

3. 그러한 폐기는 이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도 당사국을 이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폐기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도 그 검토의 계속을 어떠한 형태로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당사국의 폐기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그 국가에 관한 어떠한 새로운 문제의 검토도 시작할 수 없다.

제90조	1. 이 협약 발효로부터 5년 이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이 요청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바로 각 당사국에게 이 제안을 검토하고 표결할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자신에게 통보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통보일로부터 4개월 내에 당사국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받기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당사국의 3분의 2가 수락할 때 발효한다.

3. 개정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이 규약의 규정과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된다.

제9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서명, 비준, 가입시 각국이 행하는 유보를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로 송부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낸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그는 이를 모든 국가로 통고한다. 이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92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두 개 이상의 당사국간의 분쟁으로 협상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그중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재의 구성에 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그중 어느 당사국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을 통하여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시 이 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다른 당사국도 같은 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른 선언을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통지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93조	1. 이 협약은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한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사들은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부록5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

* 고현웅(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장)의 연구논문 “주요국가이민정책비교연구”에서 각국의 퇴거 정책 관련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함.

1. 강제퇴거 정책

가. 미 국

미국은 정규 이주시스템을 통해 많은 신규이주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의 밀입국 및 불법체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발표기관에 따라 편차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숫자는 5백만에서 8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사태 이후 이민관련 부서 조직개편 및 신규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퇴거와 관련 2003년 3월부터 신설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산하 국경 및 교통안전국(Directorate for 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이 구금, 퇴거, 국경수비 집행 업무를 맡게 되었다. 퇴거대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구금 및 퇴거는 국토안보성 이주 및 세관 집행국 산하 구금 및 퇴거관리과(ODR)에서 실시하며, 구금시설로 전국에 8개의 서비스 프로세싱 센터(Service Processing Centers)와 7개의 계약 시설을 두고 있고 구금자들의 건강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진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퇴거결정은 법무부 산하 이민 검사 행정 총괄실(EOIR)내 지역재판소재판에서 내리며, 이에 대한 항소는  EOIR내 이민 항소 위원회(BIA)에서 이루진다. 퇴거재판시 불법입국 사실을 인정하면 정부 관찰 하에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향후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어진 기간 안에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벌금, 추방 또는 10년형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FBI는 2001년 9월 이후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퇴거명령을 어기고 미국내 체류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NCIC에 등록하도록 하였고, 국가안보 출입국등록 시스템(NSEERS)을 도입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 사진, 그리고 특정 국적자에 대한 특별 재등록(special re-registration)등을 요구하는데, 이 법을 어긴 외국인도 NCIC에 등록이 되어 퇴거 대상자가 되는 등 퇴거집행이 강화되었다.

나. 캐나다

캐나다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서 불법체류자 문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난민제도의 악용, 밀입국알선 및 인신매매의 증가 등으로 불법체류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퇴거명령은 그 정도에 따라 출국명령, 입국거부명령, 추방명령 등이 있고, 2003년 12월 설립된 캐나다 국경수비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이 기존에 이민부에서 집행하던 불법이주 조사 및 방지, 구금, 퇴거, 그리고 불법입국 사전차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주과(ID)의 퇴거결정에 대해 이주항소과(IAD)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연방법원에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 새이주법으로 공공안전에 위험이 되거나 범죄자의 경우 재심리 자격이 박탈된다. 퇴거직전 위험요소 평가를 통해 퇴거자들이 본국에 귀환시 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퇴거결정을 내린다.

캐나다는 미국, 호주와는 달리 공공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정규이주자 및 난민지위신청자들을 구금한다.

다. 호 주

호주는 다른 국가와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밀입국문제로부터 자유로웠으나 ’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 이주민 및 난민들이 공해상에 정박해 있다가 고속보트를 이용 밀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밀입국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자 이민법 집행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효과적인 이민법 집행을 위해 자동국경수비시스템(Automatic Border Pro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집행관(compliance officers), 항공사 연락관(ALOs) 들을 주요 외국공항에 파견, 비정규이주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동경계목록(MAL), 사전승객처리(APP) 등을 통해서 비정규 이주를 예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내 불법체류자들은 원칙적으로 전원 구금되는데 이는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은 신분이 확인되고 비자가 주어질 때까지 호주사회에 통합할 수 없도록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호주에는 이주구금센터(Immigration Detention Centers)를 포함 다양한 수용시설이 존재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수용시설 기준 및 인권보호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구금자 대표위원회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으며 시설 개선과 구금시설내 서비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주구금자문위원회는 구금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호주내 모든 구금시설을 사전통고 없이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보장받고 있다.

호주에는 감독아래 출국(Monitored Departure), 관리아래 출국(Supervised Departure), 퇴거, 빈민퇴거(Destitute Removal), 범죄자 추방 등 5가지의 퇴거형태가 있다. 호주이민국의 결정에 대하여 이주재판소를 포함하여 3차례에 걸친 항소가 가능하다. 구금자는 또한 자발적으로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구금시설을 떠날 수 있다.

라. 일 본

일본내 불법체류자는 현재 약 22만명을 조금 넘는 정도로 파악된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았던 1993년의 29만명에서 대폭 감소한 숫자로,  이는 일본의 경제상황 탓이기도 하겠으나 엄격한 입국검사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발, 불법취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종합적 불법취업 외국인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외국인의 원활한 수용과 저숙련 단순노동자의 효과적 배제의 양대 정책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를 통한 밀입국저지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인이 일본 출입국항만에서 입국경비관에 의해 위반조사를 받은 결과 상륙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입국심사관의 위반심사, 특별심사관에 의한 구두심리를 통해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법무대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 된다. 이에 다시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입국관련 행정소송은 과거 강제퇴거수속 관련소송이 대다수였으나 체류심사관련 소송 및 난민인정소속 관련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6월 발효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관련 벌금 한도액의 증가, 출국명령제도를 통한 신속한 퇴거제도에 더해 향후 5년 내 동경의 불법체류자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일본에 올 수, 입국할 수, 체류할 수 없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불법체류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내 이주노동자는 약 220만 정도이며, 그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노동활동인구의 1/5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이주민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관련 일관된 장기적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잦은 정책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해 묵인해 왔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2년 외국인 인력채용위원회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노동이주를 위한 양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합법적 입국경비가 높고, 고용주들이 불법외국인의 고용을 선호함으로 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90년대 초반 Ops Nyah I, II를 통하여 불법체류 ’95년 말까지 약 20만에 가까운 불법체류자를 검거, 퇴거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절반 이상은 본국으로 귀국해 줄 것을 요구하고 1998년 3월 ‘Operation Go Away’라는 이름의 불법노동자 대책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자발적 귀환자에게는 벌금을 면제해 주었다. 이를 통해 약 20만명 정도가 출국했으나 같은 해 7월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를 폐지하고 오히려 13만의 신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등 정책이 일관성이 떨어졌다.

다시 2001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방글라데시로부터의 노동자유입을 전면금지하고 인도네시아인은 50만명 정도로 줄일 것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2002년 초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으며 이 같은 대대적 단속 및 강제송환 등으로 인해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4년 7월 다시 강력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단속정책을 공표하였다.

바. 영 국

영국은 서방 선진국 중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을 받는 나라이며, 비정규 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영국내 인종간 갈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공평, 신속, 강력한 근대적 접근”이라는 목표하에 2002년 국적 이민 망명법을 제정, 이민법 위반자의 신속한 퇴거, 난민 신청과정의 합리화, 인신매매, 밀입국 등 조직범죄의 차단하는 한편 노동이민제도를 통해 합법적 이주를 장려하고 있다.

영국의 불법체류자 퇴거제도는 크게 추방과 행정적 퇴거로 나뉜다. 추방의 경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위로 거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추방이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 대상의 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이민규정에 의거 공익적인 고려 외에 개별 사례별 인도적인 고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추방대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방조치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다. 행정적 퇴거는 체류기간 초과체류자나 체류조건 위반자 등에 대해 취하는 조치로 퇴거대상자들은 추방과는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퇴거조치에 상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행정적 퇴거대상자는 다시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퇴거는 내무부 이민과 국적국(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경찰, 사례통합관리국(Integrated Casework Directorate)이 협력하에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비용은 내무부에서 부담한다.

사.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02년 이민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쿼타제도, 추방조치의 엄격한 실행 등 이민규제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3개월 이상 이탈리아에 거주하면서 일한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면을 통한 이민자의 이탈리아 통합을 촉진하였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이주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세계 최저 출산률 국가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효과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내무부 지방행정단체장은 15일 내에 이탈리아 영토에서 떠나는 명령 및 국경밖으로 즉각 추방 명령 등 2가지의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국경으로의 즉각 추방 명령은 공공질서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하다. 추방대상자는 추방명령에 대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는 지방 법원, 또는 본국의 이탈리아 영사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법원은 항소에 대해 20일 안에 결정해야 하나, 이때 항소가 추방 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새로운 이민법은 또한, 망명신청 거부자는 합법 여행서류를 소지하고 있어도 즉각적 추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적법서류 미소지자들 임시 센터(Temporary centers)라 불리는 특별 기관으로 보내진다. 이탈리아내 최대 체류기한은 60일이며 이후 이탈리아 영토를 5일 내에 떠나야하며, 불이행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추방후 5년에서 10년 사이의 유예기간이 만료하기 전 이탈리아 재입국시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아. 독 일

독일은 1998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자국이 이민국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법 개혁에 착수하여 고숙련 노동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가 도입되었고, 난민, 노동이주, 이주자의 사회적응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이민법을 마련하였다.

독일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 중 난민인정 사항에 현저히 해당하지 않는 난민신청 기각자는 1주일 이내, 기타 기각자들은 1달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며,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강제퇴거된다. 독일 연방 내무부, 각 주 정부 및 주정부 경찰, 국경경찰, 독일 외국인 사무소 등이 비자발적 귀환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원활한 퇴거를 위하여 주요 경유국 및 송출국과 재입국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퇴거명령 발급이전에 특정 외국인의 퇴거집행이 구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질 때 구금이 시행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구금기간도 6주를 넘길 수 없다. 또한 난민신청 거부자 중 퇴거에 순응하지 않거나 회피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구금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3개월에 한 번씩 재고되어야 한다.

자. 프랑스

이민은 프랑스 역사상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특히 현재는 국가적 차원의 안보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프랑스는 2003년 9월 난민인정 조건을 강화하고 신속한 난민신청 판단, 효과적인 퇴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난민법률을 채택하였다. 프랑스 강제퇴거 책임기관은 내무부이나 실질적인 시행은 경찰이 담당한다.

프랑스 난민과 무국적인 보호사무소(OFPRA)에서 난민신청에 대한 일차적 사정이 이루어지며 이 결과에 대해 난민상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고 여기서 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제시될 경우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재심리된다. 체류허가 및 난민신청 기각시 1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거를 요청(invitation)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추방 및 퇴거명령이 내려지고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프랑스 내부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7년 전체 퇴거명령의 28%가 시행되었고 1998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정부의 퇴거시행비율 증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현재 여전히 2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인권 기준의 문제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올 해를 “이주노동자 인권 실현의 해”로 정하고 연중 집중 공동행동을 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과 인권침해 관행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반인권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집중하는 연대와 실천의 인권 운동에 함께 합시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http://hrnet.or.kr

● 참여/문의 : 반차별공동행동 추진팀

새사회연대(02-925-0062), 안산노동인권센터(031-492-5786),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02-312-1687), 이주노동자인권연대(032-576-8114), 평화인권연대(02-393-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