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1년의 대차대조표

□ 고용허가제 1년을 뒤돌아보며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1년이 경과했다. ‘외국인근로자도용등에관한법률’ 에 의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지난 10여 년간 현대판 노예제인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에서 숱한 인권유린과 송출비리 그리고 기본적 노동권에 대한 부정으로 고통받던 이주노동자에게 형식적으로나마 노동권을 인정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고용허가제 시행의 의미를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시행과정은 입법초기부터 전체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지적됐던 치명적인 독소조항과 정책적 한계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문제와 이로인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즉 이주노동자에 대한 3년의 단기순환을 전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초점을 둔 사업장 이동 제한 및 매 1년마다의 재계약 등의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권의 보장은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합법화와 그에 따른 단속 및 강제추방 정책의 강화를 초래하면서 단속과정에서의 무자비한 인권침해와 단속의 대상이 되어버린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래는 고용허가제가 정식으로 실시된 지난 1년 동안 고용허가제 시행이 과연 제도의 대상자인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존 연구보고와 최근의 조사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한 것이다.

□ 근절되지 않는 송출 비리와 입국 브로커

2004년 말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입국을 위한 비용이 900달러를 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을 위해 현지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이를 능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필리핀은 90%이상, 인도네시아는 80%이상, 베트남은 75%이상, 태국은 80%이상, 스리랑카는 80%이상이 정상적인 비용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심지어는 정상비용의 6~7배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한 이주노동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한 부당한 송출수수료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현지에서의 모집과 교육과정 등에서 정부의 공식기구를 통하지 않고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선발하는 업체나 사설인력업체가 모집을 담당하거나 중간의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는 선발될 수 없는 등의 비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 국가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송출기관에 지불한 평균 입국 비용은 3,815.4달러였음)

<표 1 : 국가별 송출비용 (USD 기준, ‘04.12.12 현재)>

국가	송출비용	항공료, 여권발급비 등	총계
필리핀	174.2	216.2	390.4
태국	312	277	589
베트남	270	429	699
스리랑카	389.2	477	866.2
인도네시아	648.5	305	953.5
몽골	455	445	900

< 표  : 실제 지불한 입국 비용 >

	국 적					전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1～500 달러	3	0	0	1	0	4
501～700 달러	15	1	2	0	0	18
701～900 달러	10	5	0	0	4	19
901～1,100 달러	10	26	2	3	13	54
1,001～1,300달러	0	5	0	2	2	9
1,01～1,500 달러	0	3	0	1	0	4
1,501～2,000 달러	0	6	0	0	2	8
2,001～2,500 달러	0	1	0	0	0	1
2,501～3,000 달러	0	1	5	1	0	7
3,001 달러 이상	0	2	0	1	0	3
전체	38	50	9	9	21	127

※ 자료출처 : 노동부

※ 자료출처 :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노동조건의 악화

○ 임금 및 노동시간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95,816원(국가인권위원회, 2002)이었으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87,043원(국회 노동기본권연구모임, 2005)/1,003,000원(한국노동연구원, 2005)으로 명목 임금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물가 인상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으며,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대비한 이주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은 2002년 48.9%에서 2005년 41%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표  : 이주노동자 월 평균임금>

연도	2002	2005 (2005년 4월 기준)
조사단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합법 체류자+미등록 체류자)	한국노동연구원 (E-9소지자)
평균임금	995,816원 (48.9%)	987,043원 (41.5%)	1,003,000원 (42.1%)

※자료출처 : 각 조사 보고서

※ (  ) 속은 각 연도 한국인 노동자 평균임금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임금 비율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2002년 월평균 273시간(국가인권위원회, 2002)에서 2005년 253.6시간(국회 노동기본권연구모임, 2005)/228.3시간(한국노동연구원, 2005)으로 7~15% 가량 감소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사업주의 응답을 기초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에 있어 노동시간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 : 이주노동자 월평균 노동시간>

연도	2002	2005
조사단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전체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연구원 (E-9소지자)
월평균노동시간	273시간	253.6시간	228.3시간

※자료출처 : 각 조사 보고서

○ 근로계약 위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실태조사 보고(2005)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 중 계약 체결 당시 노동조건과 실제 사업장에서의 노동조건이 일치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금이 달라진 경우가 45.1%, 노동시간이 달라진 경우가 53.5%, 업무내용이 달라진 경우가 19.7%에 달했다. 즉, 본래 계약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잔업과 야근, 특근을 강요하면서도 제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열악해진 노동조건에 대해 이주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초과노동 강요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적인 해고와 강제출국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작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50%에 이르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 근무 중 상해 경험은 2002년 32.2%에서 2005년 38.3%로 증가함.

- 신체폭행 경험은 2002년 30.5%에서 2005년 19.4%로 감소함.

- 언어폭력은 2002년 50.7%에서 2005년 34.0%로 감소함.

- 사업주에 의한 감금은 17.1%에서 12.9%로 감소함.

- 신분증 압류 경험은 40.2%에서 2005년 12.9%로 감소함.

<표  : 이주노동자의 작업장내 불법행위 경험>

연도	2002	2005
조사단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노동기본권연구모임
임금체불 경험	51.4%	47.5%
근무 중 상해 경험	32.2%	38.3%
신체폭행 경험	30.5%	19.4%
언어폭력 경험	50.7%	34.0%
감금 경험	17.15%	12.9%
신분증 압류 경험	40.25%	12.9%

※자료출처 : 각 조사 보고서

전체적으로 폭행이나 언어폭력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임금체불, 근무 중 상해 경험은 증가하거나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혹은 관리자의 태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작업내용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감금 혹은 신분증 압류와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이 아닐 수 없다. (비교 :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9.6%의 이주노동자들이 신분증 압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문제

고용허가제의 입법초기부터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업장 이동의 제한규정은 지난 1년의 시행과정에서 그 악역을 톡톡히 담당했다. 고용주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행 등의 직접적인 권익침해와 명백한 법위반의 경우에만 사업장 이동을 가능하게 해 놓음으로써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차별과 폭언, 인격모독 등 수많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그저 참고 지내거나 이탈을 감행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됨으로써 인권의 사가지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극도의 인권억압의 상황을 초래했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폭행 등 명백한 법위반의 경우조차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처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에 의한 이동을 극히 제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나서야할 정부가 사업주에 의해 자향되는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부당한 차별금지라는 고용허가제의 취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이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2000년 28만 여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42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5년 들어 35만 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둔 부분합법화 조치에 의해 2003년 말 13만 명까지 감소했을 뿐, 정작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6월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 체류자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 체류상태이며, 부분합법화 조치에 의해 합법적 체류자격를 부여 받은 이주노동자들의 비자가 완전히 만료되는 8월 이후 그 수는 30만명을 넘게 될 것이다.

<표  : 연도별 외국인력 체류 현황>	(단위: 명, %)

연 도	총 계	취업비자	연 수 비 자			미등록 체류자
			소계	해투연수생	산업연수생
’05.6	349,063 (100)	116,241 (33.3)	36,244 (10.4)	7,056 (2.0)	29,188 (8.4)	196,578 (56.3)
’05.5	358,167 (100)	125,116 (34.9)	33,868 (9.5)	7,352 (2.1)	26,516 (7.4)	199,183 (55.6)
’05.4	378,260 (100)	145,351 (38.4)	34,007 (9.0)	7,547 (2.0)	26,460 (7.0)	198,902 (52.6)
’05.3	400,983 (100)	166,900 (41.6)	34,887 (8.7)	7,806 (2.0)	27,081 (6.8)	199,196 (49.7)
’05.2	413,649 (100)	189,547 (45.8)	36,521 (8.8)	8,195 (2.0)	28,326 (6.8)	187,581 (45.3)
’05.1	415,970 (100)	192,334 (46.2)	36,590 (8.8)	8,485 (2.0)	28,105 (6.8)	187,046 (45.0)
’04.12	421,641 (100.0)	196,603 (46.6)	36,555 (8.7)	8,430 (2.0)	28,125 (6.7)	188,483 (44.7)
’03.12	388,816 (100.0)	200,039 (51.5)	50,721 (13)	11,826 (3.0)	38,895 (10.0)	138,056 (35.5)

※ 자료출처 : 법무부, 2005. 7.

이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미등록 체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내세운 강제단속과 강제출국 정책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무리한 단속과정에서 단속공무원에 의한 폭언ㆍ폭행 등 불법ㆍ과잉단속에 의한 인권침해만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와 장기 체류자에 대한 정주권 인정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각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속과 강제출국만을 고집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산업연수생 제도의 병존

최근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연수생의 도입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상반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수가 5월 말 현재 9,185명인데 비해 산업연수생 입국자는 12,864명(2005년 6월 기준)에 달하며, 노동부장관은 8월 1일 산업연수생을 추가 대체예비인력으로 7천명 증대 도입계획을 공고하고 나섰다. 뿐만아니라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비리의 온상인 중기협과 사후관리업체를 출입국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용허가제하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해온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력정책 왜곡과 파행의 원인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에서 밝힌 송출비리의 근절과 입국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하고 국내의 이주노동자 고용현실에 혼란만을 야기시켜 왔다.그런데 이도 모자라 이제는 폐지를 추진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도입규모를 늘려가고 있을 뿐만아니라 탈법과 비리를 일삼으며 이주노동자를 착취해온 집단을 중간관리기관화 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