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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 워크숍

일시 : 2005. 9. 9 (금)

장소 : 전교조 회의실(민주노총 3층)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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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2005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 ●□□□□□□□□□□□□□□□□□□□□□□□□□□□□□□□□□□□□□□□□□□□□□□□□□□□□□□□□□□□□

차 례	1

2005년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 의제와 민주노총 입장 해설	2

한·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대응	14

한일 FTA 영향과 금속연맹 대응 계획	18

공공연맹 2005년 하반기 사유화·시장화저지 투쟁계획	22

서비스협정에 대한 공공노동자 대응전략	27

전교조 APEC 대응과 WTO각료회의 저지투쟁 계획	31

보건의료 관련 정세와 대응 방향	33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둘러싼 보건의료 정세	48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 하반기 사업계획	61

국립대 법인화 추진경과와 대응계획	65

현 정부의 WTO DDA 서비스 협상 동향 분석	79

왜 우리는 WTO 서비스협정에 저항해야 하는가	90

WTO 7월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타결 의미	100

한싱가포르 FTA, 동남아 진출, 서비스 자유화의 발판	105

한칠레 FTA 1년, 무엇을 남겼는가	108

홍콩일반정보	111

2005년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 의제와

민주노총 기본 입장 해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FTA·DDA 대책팀

1. 개요

2005년 하반기에는 11월 APEC 정상회담, 12월 홍콩 WTO각료회의 등 중요한 반세계화 투쟁 계기들이 잡혀져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04년 한일 FTA 저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2004년 11월에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도쿄 원정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반세계화 투쟁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조직적인 공유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투쟁, 사유화 저지투쟁, 무상교육·무상의료 쟁취 투쟁 등 당면 현안 투쟁과의 연관에 대한 충분한 조직적 해명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현안 쟁점들이 제국주의와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러한 공세를 주도하는 WTO와 FTA, 그리고 초국적투기자본 등에 대한 대응은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는 점이다. 특히 IMF 구조조정 이후, 국민경제에 대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지배력이 비약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의 구사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주도하고 법·제도화하고 있는 WTO, FTA 등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병원법인 영리화, 교육시장 개방과 상품화, 한일 FTA에 따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촉진과 비정규 확산 등은 우리가 당면한 현안들과 반세계화 투쟁 의제들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웅변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과 반세계화 투쟁은 양립하는 두 개의 투쟁이 아니다. WTO, FTA 그리고 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정들은 그 동안 민주노총이 투쟁 속에서 방어해 온 다양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유연화 저지, 그리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 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릴 것이다. 특히 위 기구들이 합의한 내용들은 국제법적 위상을 갖고, 한번 타결되면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우리의 목을 옥죄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아래에서는 반세계화 투쟁의 주요 의제와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전개할 당면 현안 투쟁과 위 의제들이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조직적인 해명 노력의 첫 발이 될 것이다.

2. 주요 반세계화 투쟁 의제 해설

1) WTO 도하개발의제(DDA)와 노동자

WTO는 지난 1997-9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IMF, 세계은행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를 촉진하고 공고히 하는 3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기구 중의 하나이다.

<WTO 출범 배경과 실체>

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다자간 무역협상 끝에 1995년 출범했다. 그전까지 국제무역질서는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가 관장해왔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이 강화되면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트 체제를 뛰어 넘는 새로운 무역질서를 요구하게 되었다. 사실 그 요구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자본주의 체제의 진실에서부터 출발한다.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구조 불황과 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자본의 이윤율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공산품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세상의 거의 모든 영역을 상품화시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고, 제3세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식민지적 약탈 경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초국적자본의 기득권(ex. 기술력, 금융 자원, 노하우 등)은 결코 넘겨줄 수 없거나 혹은 대단히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들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주인으로 등장한 WTO 체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첫째, WTO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신자유주의 규칙-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원리-를 강요하는 체제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WTO가 단순히 공산품 무역을 원활히 하는 기구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WTO를 반대한다고 외치면, 종종 모든 상품의 거래와 무역을 반대하고 자급자족적인 경제구조로 가자는 주장과 비슷하게 이해되곤 한다.  하지만 WTO 체제는 식량,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 등 우리 삶과 직결되는 필수적이고 공공적인 영역까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들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자본의 진출을 막거나 제한했다. 그만큼 위의 영역들은 우리 삶과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윤의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 WTO 체제는 초국적자본이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공공영역에까지 이윤 놀음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불황과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체제를 구하기 위해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상품화시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 WTO 체제이다.

둘째, WTO는 초국적자본의 기득권과 지배력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강화시켜 준다. WTO 체제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다. 이 생소한 이름의 협정을 만든 이유는 초국적자본의 핵심적인 기득권, 즉 선진기술의 배타적 보장과 영원한 독점 그리고 이를 통한 이윤의 창출을 위해서이다. 제3세계로의 기술 이전은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한 점점 불가능해지거나 어렵게 되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특허권의 강화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초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전 세계 3000만 명의 에이즈 환자 중 0.01%만이 에이즈 치료제를 먹을 수 있다. 즉, 의약품 특허권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 비싼 약값과 독점권을 보장해주지만, 이로 인해 하루 3만 7천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전통적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혹은 필요 없다고 느끼는 제3세계의 많은 공동체, 민중들이 WTO 체제를 이용한 초국적기업들의 공격적인 특허권 신청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종자, 의약품, 종자 등을 약탈당하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기업들의 기득권은 보장해주고, 제3세계 민중들의 공동체 재산은 약탈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체제가 WTO 체제이다.

셋째, WTO는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WTO 체제의 또 다른 비밀은 ‘비관세장벽’에 있다. 비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가 아닌 장벽을 의미한데,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국내정책이다. 즉, 각국 정부의 국내 정책도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시되는 국내정책이라는 것이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비율은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내생산품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수출입을 통제하는 ‘무역수지균형정책(trade-balancing policy)’이 WTO 체제-‘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금지된다. 주권의 영역에까지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리를 WTO 체제는 갖고 있다.

WTO는 세계적인 권력이 되기에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를 지탱하고 촉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 자체가 제3세계 국가와 노동자·민중에 대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엄청난 승리였다.

<DDA 출범의 배경과 협상의 내용>

DDA(도하개발의제)는 WTO를 탄생시킨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즉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을 일컫는 말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주요 협상 의제는 농업과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협정,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며, 협상 시한은 2004년 12월 31일이었다. 하지만 2003년 9월 농업과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 개시 여부를 둘러싼 갈등 끝에 멕시코 칸쿤 WTO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2004년 재개된 협상에서 싱가포르이슈를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5년 7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올해 12월 홍콩 각료회의를 앞두고 협상 세부원칙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렇다면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이 필요했을까. WTO 체제는 그 자체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거의 완벽하게 봉사한다. 그럼에도, DDA를 출범시키게 된 데에는 WTO 체제의 ‘심화·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핵심적으로는 농업과 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유화로 요약될 수 있다.

농업의 경우 WTO 체제 출범 당시부터 가장 첨예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농업은 원래 가트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이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 보조금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농업도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한다는 큰 흐름에 대한 합의였다. 따라서 초국적곡물기업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개방화와 자유화에 불만이 있었고, DDA 협상을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개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WTO 농업협상은 관세를 대폭 낮추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하며, 추곡수매제와 같은 국내보조를 감축하는 것을 협상의 3대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주요 농업 수출국인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을 낮추는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식량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곡물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공격적인 식량수출정책은 농산물 수출국들이 과잉 생산된 식량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여 주변·반주변 국가의 농촌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붕괴시키고, 전 세계 민중들의 식량 소비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쌀 재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인 쌀개방은 한국 농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며,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쌀이 개방되면 쌀농사만이 아니라 연쇄반응으로 모든 작목의 생산이 교란되어 농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다. 또한 2001년 현재 식량자급도는 31.1%로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농업과 쌀 문제는 접근되어야 하며, 공산품을 다루듯 농산물과 농업이 다뤄져서는 안된다.

서비스 영역 역시 초국적자본과 제국주의 국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영역중의 하나이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영역들은 아직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자본의 진출에 다양한 수준의 제약 조건들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초국적자본의 탐욕은 공공영역의 자유화와 사유화에까지 미치고 있고, 이를 WTO 체제가 촉진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주요 교역 상대국과 구체적인 개방약속을 요청하는 1차 양허 요청서를 교환하였고, 이러한 양허요청서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를 2003년 3월 31일 1차 양허안(시장개방계획서), 2005년 5월 31일 수정양허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서비스협상 역시 농업협상 진전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진전은 없다. 다만,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벤치마크(최소 자유화 기준 설정)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148개국 중 총 92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하였으며, 개도국 중 24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중 남아공과 베네수엘라가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협상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3차 양허안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주요 강대국(QUAD)들은 4개국 간 벤치마크를 먼저 만든 다음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서비스 협상은 초국적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5년간 금융, 서비스 등 상당 부분의 서비스 시장이 이미 개방된 상태이지만, 교육, 의료, 문화 등 공공·필수 서비스 영역까지도 서비스 협상이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만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우리의 생존마저도 초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됨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2003년 3월 31일 교육시장을 양허안에 포함시켜 제출했다. 정부는 개방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는 함구한 채, 외교상의 관례라는 핑계를 대며 개방관련 논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개방이 대세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에서는 교육 개방 이후 교육비 폭등, 교육의 공공적 기능의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에서는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럽연합도 이런 폐해를 우려해 교육과 공공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WTO 협상이 노동자 민중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교육시장 개방이 자본에게 절대적인 선이겠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사교육비의 증가, 교육 불평등의 심화만을 가져올 뿐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 서비스협상 제1차 시장개방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추가 검토할 분야로 상정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시장 개방에 부합하도록 국내 보건의료 분야의 조건과 상황을 완비하는 구조조정을 한 후 개방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WTO DDA 협상의 과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화와 개방화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촉진될 것이며, 이러한 시장화와 개방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노동·환경·안전 및 보건 기준의 완화 혹은 철폐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전체 노동자 민중이 부담해야 할 국민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셋째, 민간보험의 도입을 촉진한다. 넷째, 중소병원 몰락 및 의료기관 통폐합 등 일련의 구조조정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요구한다.

문화 영역의 경우, WTO 회원국들의 개방 현황과 비교하면 한국의 개방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을 통해 광고, 사진, 신문·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인쇄·출판,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 등을 개방했다. 하지만 현재 DDA 협상 과정에서 문화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방송개방이다. 즉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및 외국 지분 참여 제한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 역시 상품으로 다뤄져서는 안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문화 및 교육부장관들은 2002년 10월 18일 이탈리아 브릭슨에서 ‘문화다양성과 서비스협정에 관한 브릭슨 선언서’를 채택하여, WTO 서비스부문 개방에 대해 교육·문화 등 문화적 다양성과 국민적 동질성 및 사회적 보편성을 지닌 영역은 상품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였다. 문화 개방은 우리 언어로 우리의 삶과 정서를 표현한다.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 교류가 필요하지, 자본의 이익을 위한 문화 상품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도하개발의제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는 ‘초국적 자본의 시장 지배력 강화’이며, 이는 민중들에게 제반 권리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고 초국적 투기자본에게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식량·교육·의료·에너지 등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마저 상품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켜, 민중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고, 따라서 이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WTO DDA 협상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을 빌어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모든 영역을 상품화하고 이를 시장 논리에 내 맡김으로써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그 자체이다. 이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총체적으로 공격하는 협상이다.

‘노동권’, ‘식량주권’, ‘교육·의료·물·에너지·의약품 등 필수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지식에 대한 민중의 소유권’ 등은 WTO가 주창하는 자유무역 및 자유시장의 논리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민중들의 권리이며, 헌법상의 권리이다. 따라서 교육, 보건의료, 문화, 물, 에너지 등 필수 서비스 영역은 WTO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이미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고, WTO 자유무역의 논리에 맡길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을 DDA 협상 의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WTO의 권력을 더욱 확대하는 DD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오히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제3세계와 노동자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은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초국적자본이 불만을 느껴왔던 영역에 대한 ‘더 많은 자유화, 더많은 개방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즉, 공공 영역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강요하고, 식량주권 및 식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DDA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단 자유화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WTO 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을 감안 할 때, 2005년은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저항의 세계화, 투쟁의 세계화를 본격화시켜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2) 한미, 한일, 한아세안 등 FTA 저지 투쟁

<정부의 FTA 추진 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FTA는 한일,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인도,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한싱가포르, 한중,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이미 협상 타결되었으며, 국회비준을 거쳐 올해 하반기 발효 예정이며, 한·EFTA는 지난 7월 4일 -8일까지 진행된 4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한일FTA의 경우, 지난 2004년 11월 6차 협상 이후 협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김을 포함해 농업 분야 개방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이러한 답보 상태의 이면에는 자동차 산업 등 재계에서조차 한일FTA에 대한 입장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내 한일FTA를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답보 상태에 빠진 협상 과정에 돌파구를 찾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아세안 FTA는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하고, 2년 내 타결 목표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지난 2월 자카르타에서 1차 협상 개최한 이후, 4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협상을 전개하였다. 현재 기본협정문안 및 상품 양허방식(Modality), 경제협력방안 등이 주요 협상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관세양허 협상이 전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품 분야에 대한 FTA협상을 올해 12월 ASEAN+1 정상회담시 서명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내년초부터 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FTA 협상을 시작하여 1년 내에 타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협상에서 양측은 2009년까지 전체품목의 최소 8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한 2004년 11월 양측 정상간 합의사항에 더 나아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지난 7월 12-13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WTO 비공식각료회의에서 캐나다 통상장관과의 회의에서 협상 개시 합의하였다. 2005년 7월 25일 첫 번째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협상 기간은 1년 이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3위의 농산물수출국인 캐나다와의 FTA 체결이어서 한칠레 FTA에 버금가는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제품 등 축산분야와 수산분야 수입증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외교통상본부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할 경우 현재 연간 55억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액이 중장기적으로 100억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공산품 관세율은 핸드폰 0%, 자동차 6% 등이다.

한미FTA는 아직 공식 협상이 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3월 24-25일 워싱턴에서 2005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가 진행되었고, 이어서 3월 28-29일에는 제2차 한미 FTA 사전 실무점검협의가 진행되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임명으로 스크린쿼터 폐지를 위한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힘입어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되어야 FTA를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 의제는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규제수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법률서비스 개방 문제를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APEC 부산 회의 때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가능성 있다.

기타로 한·멕시코, 한·인도, 한·메르코수르, 한·중 FTA 등은 현재 공동연구중이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 배경과 영향>

한국 정부와 자본의 FTA 추진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칠레FTA를 이어서, 한싱가포르, 한EFTA(유럽자유무역지대) FTA가 타결되었고, 한일, 한아세안(ASEAN) FTA 등이 협상진행중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한중일, 동아시아 등과도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도 발표된 상황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FTA 추진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대외통상환경의 변화’라는 시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잇따른 WTO 각료회의의 합의 실패에 따른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국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즉, FTA 대세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와 고립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제 아래,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배경에는 전략적 요인이 존재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즉, ‘개방형 통상국가 패러다임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전략적 판단아래 FTA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편입과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촉진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라는 상황에 조응하여, 극단으로 밀어붙인 전략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내수지향적 업종, 사회 공공 영역, 농업 및 중소제조업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국적자본화된 국내 소수 재벌, 몇몇 경쟁력있는 수출지향적 업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구상이다. 즉,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신(新)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현재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장기/신약 등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FTA는 이러한 구조개혁을 위한 환경과 모멘텀 조성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풀이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상이 채택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가 강요하는 생존 전략 선택의 딜레마, 여기에 한국경제에 대한 초국적자본의 지배력 증대와 국내재벌의 초국적자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전략적 구상이 국내 지배블록 내에서 완벽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이 미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을 지향하고, 그 파장이 자본에게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배블록 내에서 전략적 구상의 내용과 추진 방식, 속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FTA에 대한 자본의 소극적 저항이 그 예일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전략적 선택은 고용과 내수의 증가 없는 수출주도의 양적 성장의 심화,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구조화 등의 파괴적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나아가 개방형 통상국가 패러다임의 구축은 금융개방형 축적 체제의 완성을 본질로 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완전한 지배,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붕괴를 동반할 것이다. 지금은 빈곤 문제 해결과 고용, 노동자와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동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할 때이며,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한 속에서, 상호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할 때이다. FTA는 현재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3) APEC 반대 투쟁

<APEC 전개과정>

APEC은 1989년 11월 1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창설되었다. 1993년 시애틀에서 1차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2차 회의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렸다.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이 선언에 따르면 선진국 회원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 그룹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기술 이전, 협력 등의 명목으로)를 APEC을 통해 타결하고자 하였고,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체제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다양한 경제구조와 목적, 이해관계가 혼재한 가운데 APEC은 경제협력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관세, 무역장벽 등의 제거를 위한 제반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APEC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이행 및 WTO체제의 성공적 출범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APEC은 인도네시아 정상회의 때 제시된‘보고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각 회원국들이 실행계획과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한 오사카 행동계획, 15개의 조기자유무역화 분야 선정을 통한 자유화 계획, 그리고 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통한 전 세계 자유화의 동시적 성취 등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APEC 자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위의 자유화 계획들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만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펙이 지역내 자유화·개방화를 위한 유·무형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하며, 특히 15개 조기 자유화를 위한 분야로 □수산물, 환경제품 및 서비스, 화학, 임산물, 보석,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종자, 비료, 항공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아펙은 지난 2002년 OECD와 함께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어 □발전설비 민영화, 전력 도매시장의 개혁□에 관한 특별한 주문을 했는데, 이는 APEC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초국적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사유화·자유화 과정에도 적극적인 촉매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한편, 우리는 지역내 자유화·개방화를 촉진하는 다자간 협력기구로서의 APEC 말고도, 또 다른 APEC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APEC 틀 안에서 강화되고 있는 양자간 협정들과 금융 자유화 조치 등이다. 즉, APEC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개방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훌륭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개되는 양자간 정상회담과 그 속에서 합의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포괄경제협력협정 등은 APEC의 또 다른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

APEC의 위상은 전후 아시아지역 경제 주도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개방적 지역주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이 구상은 한 축으로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 지역의 배타적 블록화 저지를, 다른 한축으로는 EU,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등 배타적 경제블록에 대한 견제를 목표로 한다. 특히 미국은 FTAAP(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결성을 주장하면서, 핵심 개발도상국(브라질, 인도 등)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거대한 비회원국들을 압박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블록 차원의 자유화보다 DDA 협상의 완성 등 전 세계적 차원의 자유화·개방화 추진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주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APEC을 □대테러전쟁□ 지지와 확산을 위한 유효한 공간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선언이 채택되면서, 아펙이 자유무역만이 아니라 지역 안보에 관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또한, 2003년 태국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채택되면서,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됐는데, 그 이후 해상보안 강화, 대테러 역량 강화 등 12개 국제협약 가입 권고 수정 문안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PEC은 지역내에서 군사주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채택하기 위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주도의 지역내 군사헤게모니 강화를 위한 디딤들이 될 것이다.

또한, APEC은 반환경적 조치들의 확산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APEC에 참가하는 주요 정부들인 미국, 호주, 일본, 한국 등이 모두 기후변화협약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들의 입장을 APEC이라는 공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실제로, 'APEC 비즈니스와 기후변화 워크숍'에서, 앨런 옥슬리 APEC 연구센터 이사장(전GATT 의장)은 □기후변화협약과 APEC,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 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최근 연구 결과,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명났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와 노무현 정부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기조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이다. 유럽연합이 헌법조약투표 과정 등을 거치면서 통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미국에 적대적인 지역공동체들의 강화와 중국 부상 등 현실적 위협에 대해 자원과 소득의 재분배를 불러올 것이라는 '자유'무역 신화는 여전히 성취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자유무역체제는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세계 소득을 증진시키고 고루 배분할 수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란 그 이면에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유연화가 강화되어야 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반테러와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문을 준비하는 등 정치적 차원에서 APEC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질서’와 ‘전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권과 반테러’ 즉,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도출되는 APEC에서 동북아 평화란 존재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미-일 동맹 헤게모니로의 통합이라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증대된 불안정성과 민중의 고통이라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아시아에서 인민들의 연대와 단결된 투쟁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유□무역 신화의 폐해가 가장 극대화된 형태로 드러난 공간이기 때문이다. ‘단일한’ 착취 네트워크를 향한 □자유□무역질서의 전략적 요충지와 아시아-태평양의 군사기지로서 동북아가 갖는 지정학적 전략에 따른 미국의 재편전략이 수행되고 있다. 이 착취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이미 드러난 □자유□무역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이 지배구조에 복무하는 노무현 정부의 구상에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2005년 APEC정상회의에 대응하는 우리의 기조는 미-일 동맹과 노무현정부에 의해 확장되는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반대, 그리고 아시아 민중들의 연대를 통한 대안세계화를 향한 투쟁이 될 것이다.

4) □국제통상협정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투쟁

WTO DDA 협상, FTA 협상 등 국제통상협상이 민중 및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동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국제통상정책이 헌법적 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를 내포하고, 이는 곧 다기한 국제통상협상과 협정의 민주적 정당성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제통상조약 절차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의 대상과 관할범위는 협상대표의 임명, 협상, 서명, 조약문의 교환 즉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이전 단계까지의 통상 외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을 타개하는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국회동의권을 포함하여, 원래취지에 맞게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의무를 지우는 조약’(헌법60조1항)과 관련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확보·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통상협상의 소위 말하는“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이 대단히 절실하며,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이 의제화되어야 한다.

1) 현재 외교통상부 산하로 되어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해체한 뒤, 협상주체의 권한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2)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협상주체의 비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고, 3) FTA를 비롯한 국제통상협정 제정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4) 현재의 FTA훈령에 일과성 ‘청문회’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며, 5) 현재 외교, 경제관료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의제설정권과 결정권을 전면 재검토하며, 6) 맞춤형 주문생산에 불과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통상관련 연구기능을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통상전략 기획이 가능한 형태로 개혁한다.

국제통상 문제는 그 장기적인 파급력과 충격이 대단히 엄중하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가칭)‘국제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이 대안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비민주적인 국제통상협상 추진 과정에 대한 정정과 시민사회단체와 민중진영의 실질적 개입이라는 최소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래로부터 동의에 기반한 새로운 법률의 창출은 밀려오는 FTA와 WTO DDA 협상에 대한 의미 있는 방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대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FTA·DDA대책팀

1. 아세안 현황 개괄

- 아세안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자유무역지대(AFTA)를 출범시켰으며 EU의 공동시장과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부르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됐으며 총 인구는 5억 4천만 명이고 총 경제규모는 6,116억 달러 정도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5대 교역국이고(387억불), 제2위의 건설시장(9억불), 제3위의 투자대상(107억불)으로 중요한 수출 및 투자대상이며 생산거점이다.

-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1991년 태국 아난 총리의 제안으로 1992년 1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공동유효 특혜관세 협정□(CEPT)을 체결하고 아세안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93년부터 관세인하 추진, 2004년 6월 현재 6개국에 있어서 무관세 픔목비율이 57.6%, 5% 이하의 관세인하 실행율은 98.9%에 이르고 있음.

- 현재 아세안 기존 회원국들은 역내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후발가입국(95년 베트남, 라오스와 미얀마 98년, 캄보디아 99년 가입)에 대하여 총 1196개 품목에 대하여 특혜 관세를 부여하고 있음.

- AFTA는 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춘 기초적인 경제통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7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2020년을 목표로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달성하기로 합의.

- AFTA는 EU나 NA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고, 남-남 협력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동북아 3국과 FTA 추진에 적극적임.

- 2001년 중국은 아세안과 2010년까지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공식 합의하였고(2010년 1월 1일부터 완전 무관세), 일본과 인도 등도 경쟁적으로 아세안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2. 한-아세안 FTA

1) 추진배경

- 한국은 기본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진출은 우회수출기지로 이용하는 투자진출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기업의  투자 및 임가공 진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수반한 설비, 원부자재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양국 간의 수직형 분업관계가 강화되어 왔음

-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으나 섬유,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적 기업들의 경우 중국보다 아세안 특히 베트남이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생산효율형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음.

특히 최근 중국정부의 긴축기조 발표 이후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은 안정적 자원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지난 8월 4일 진행된 한-아세안 FTA 공청회에서 외교통상부는 아세안은 우리의 중요 교역과 투자대상국이고 현재 중국, 일본, 인도 등과 FTA를 추진 중이므로 우리가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역외국가로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북아 경제권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세안과의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

-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일FTA의 부정적 효과를 한-아세안 FTA를 통해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서두르고 있다. 즉, 한국 자본은 한일FTA가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다면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기반을 조기 마련하라고 정부에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수출만 증가하면 노동자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2) 한-아세안 FTA 추진 경과

- 1997년 이후 아세안 측이 한국과 FTA 체결 희망

- 2003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 그룹 구성하여 공동연구 실시합의

- 2004년 7월까지 4차례의 공동연구 개최 보고서 초안 문안 협의, 5차 회의에서 보고서 최종 합의키로 결정

- 2004년 9월 3일˘4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사무총장 옹켕용은 10개 회원국 경제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시간표 마련 발표. 한국-아세안 FTA 협상은 내년 1월 시작돼 향후 2년간 진행되며, 2009년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아세안이 이처럼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중국과도 FTA를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과 인도에게 수출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초조감 때문이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 11월 아펙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추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할 가능성 있음.(한-아세안 정상회의(2004. 11.29-30))

-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싱가포르와 양자간 FTA 협상을 진행중이고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한-아세안 FTA가 미칠 영향

정부에서는 기초산업을 제외하고는 산업전반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면 아세안 제품의 국내수입 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로 아세안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내본사에서 아세안의 자회사로 부품이나 중간재의 수출 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인한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현재 10% 이상 고관세 품목의 경우 인도네시아 24.1%, 말레이시아 28.8%, 태국 47.4%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13.7%)

특히 한국의 아세안 주요 수출품목 중 승용차(~200%), 프라스틱(~50%), 인조장섬유(~20%), 철강제품(~50%), 고무제품(~50%) 등에 고관세가 부과되어 FTA 체결 시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 반면에 채소류, 과실류, 낙농품, 일부화학제품, 섬유 및 의류, 건전지제품의 수입은 증가 전망

① 농업, 수산업의 피해는 심각할 것

- 특히 곡물류(쌀 등) 및 가공품, 과실류 피해 클 것  -> 쌀을 제외하고는 과채류 분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특히 과실류는 열대과일을 중심으로 한 수입증가와 대체효과로 국내 생산감소가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

- 수산물 수입도 급증 예상 -> 한-칠레 FTA 보다 수산물은 영향 클 것.

② 산업공동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임

- 현재 심각한 내수침체와 제조업 공동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관세율이 높은 아세안과의 fta를 통해 수출을 늘릴 수 있어 한-아세안 FTA가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FTA, 한-미 FTA가 체결되어 극심한 경쟁에 내몰린 자본은 한-아세안 FTA를 계기로 중국에 이어 아세안으로 대대적인 공장 이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③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의 심화

- 총자본은 노동에 대해 사활을 걸고, 아세안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내세워 공장이전을 협박하면서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화하려 할 것이고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 할 것임. 노동조합에서 저항하면 실제로 공장이전을 강행할 것임

4) 대응방향

① 모든 FTA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

우리는 지난 한-칠레 FTA때 농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공산품은 유리하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사실 한-일 FTA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에서 주력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한-칠레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FTA는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거부하는 취사선택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한일 공동투쟁에서 일본의 렌고는 한-일 FTA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본 노동자에게는 별 손해야 있겠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추진되는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은 강자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 민중은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다.

② 빈곤과 고용,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 보장을 동반하는 민주적 경제, 산업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자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닌, 국민과 노동의 안정된 삶을 보장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도입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 할 것을 요구.

③ 공존과 상호 발전이 가능한 지역협력의 모색

지역평화와 협력, 국가간 평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민주적 원칙이 보장되는 지역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세력은 노동운동, 사회운동 진영뿐이다. 아시아 국제연대를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연대로 만들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이 아니라 반신자유주의적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지혜를 모아내자.

한일 FTA 영향과 금속연맹 FTA, DDA 협상 저지 대응방안(초안)

	민주노총 금속연맹 정책실

1. 협상 진행 현황

작년 한일FTA 저지 일본원정투쟁 등 시민사회단체의 저항과 6월 20일 WTO 농산물 개방에 항의하는 농민총파업 등으로 국회비준이 하반기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임

정부는 하반기에 쌀개방협상안을 비준할 계획이며, 한미□한일FTA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임

특히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담과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를 통해서 개방화 자유화 협정들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합의될 것으로 예상됨

2. 핵심 내용

농업은 관세인하, 보조금 금지 등을 합의하여 쌀 등 농산물 수입이 전면화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 금지되어 사실상 농업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공산품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이 개방되어 일본의 고부가가치 제품의 한국시장 장악이 우려되며, 교육□의료□영화□지적재산 등 서비스 시장까지 완전 개방되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차원의 심각한 종속이 예상된다.

강자의 논리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기술력과 자본이 수십배 앞서는 초국적자본에 비해 대부분의 산업이 열위에 있으므로 내수시장을 심각하게 잠식당할 것이며, 일본 미국 등에 고부가가치 시장을 내어주고 저부가가치 시장을 맡게되는 수직적 국제분업체계로 편입될 우려가 크다.(멕시코 사례)

전면적 자유화와 개방화는 비교열위 산업의 몰락과 이러한 산업의 비시장적 가치(환경, 안보, 고용, 사회적기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하게 된다.

특히 FTA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환경, 노동기준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간 계급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3. 신자유주의 WTO, FTA 추진 배경

WTO는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여 공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까지 총체적인 자유무역을 지향하여 144개국의 회원국의 국경이 사라지고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시애들 3차 각료회의가 개발도상국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시위로 결렬되었고, 2003년 칸쿤 5차 각료회의도 이경해열사 할복 등 반신자유주의 세력의 저항으로 결렬되었다. 이처럼 WTO는 다수 회원국들의 입장의 차이가 첨예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처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FTA(자유무역협정)이다.

FTA는 다자간 협정인 WTO에 비해 양자간 또는 특정지역간 무역협정으로 북미 나프타(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한칠레FTA(미, 일과 체결하기전 예행연습) 등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4. 제조업(금속산업) 관련 세부 내용

한국은 세계와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150억 달러인데, 대일 무역적자는 190억 달러가 넘는데(2003년), FTA가 체결되면 일본으로부터 첨단부품 및 소재, 제조장비 수입이 급증하게 된다.

이에 대일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한국은 저부가가치 생산국, 일본은 고부가가치 생산국으로 수직화 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등 일본산업에 국내 시장을 내어주고 생산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산업을 일본에 의존하면서 대외적인 수출에 전력할 수밖에 없는 속빈 강정의 산업구조가 우려된다.

품목별 대일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산업 / 업종	대일 수입	대일 수출	대일 무역수지	전체 무역수지
전자부품	61	29	-31	3
철강제품	35	10	-25	-1
정밀화학제품	19	3	-16	-44
산업기계	15	2	-13	1
석유화학제품	17	5	-12	45
수송기계(자동차등)	14	3	-11	234
가정용 전자제품	10	10	-1	78
전체	299	151	-147	103

출처 KOTIS. 2004년 7월말

자동차산업의 경우 일본 완성차가 관세장벽 없이 들어올 경우, 환경자동차 및 첨단 전장품을 가진 자동차들이 밀려오고 동남아 등에서 저임금으로 생산한 자동차(일본 700만 생산체계)까지 일본(KD형태)을 경유하여 한국시장에 들어올 가능성도 크다. 와 내수시장의 5~10% 점유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측된다.

성능이 우수한 일본차는 관세 인하로 한국 시장의 5~10%는 쉽게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공장 축소와 감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FTA가 체결되어 미국자동차까지 들어올 경우, 한국에서 1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부품은 더욱 심각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몰락하던지 중국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전자부품, 주요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23%에 불과하며, 핵심전자 소재들의 수입비중은 무려 80~90%에 이른다.

일부 신부품을 제외하면 전자부품의 마진율이 취약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과 직접 경쟁을 해야 하는 단품생산 중소기업들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철수와 중국으로 해외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 전자산업의 원천기술은 일본의 80%수준이며 브랜드 이미지는 100:120(한국 대 일본) 수준이다.

기계산업의 경우 현재도 무관세와 다름없기 때문에 관세인하로 인한 이득은 별로 없지만, FTA로 인한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 11%, 한국 2%로 크게 차이가 나며, 관세장벽이 철폐되어도 기술차이, 일본 유통장벽의 폐쇄성 등으로 일본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5. FTA, DDA 저지 대응 계획

1) 조사 연구 사업

FTA가 자동차, 기계금속 등 금속산업에 가져올 파장에 대해 구조조정팀에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9월-10월 완료)

* 현재 □민주노총 FTA, DDA 저지 대응팀□이 꾸려져 있으며, 공공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에서도 담당임원이 꾸려져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대응 중

2) 교육 선전 사업

FTA, 신자유주의 개방화에 대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산업의 공동화 문제를 주심으로 교육선전하여 하반기 투쟁속에서 금속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9월 추석이후부터 선전, 교양 실시)

또 이러한 정치투쟁, 금속노동자 공동투쟁이 산별사업 조직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3) 하반기 아펙 정상회담,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

민주노총 및 국민행동과 함께 적극 대응하며, 자동차 등 금속산업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1) APEC 부산 투쟁(11월)

- 아시아 태평양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부시□고이즈미가 참여하여 시장 완전개방, 이라크 등 미국전쟁 지원, 공기업 사유화 등을 합의하여 WTO 홍콩 각료회의를 준비하는 자리임

- 민주노총 2만명이상의 대오 조직, 시민사회단체 10만명 대오 조직으로 대규모 반대 집회

- 신자유주의 회담이 한국에서 추진되는 것을 저지하고, 반민중성을 최대한 폭로하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

(2) WTO 홍콩 원정 투쟁(12월)

- 12월 홍콩 원정에 자동차분과를 중심으로 최대 조직한다.

(민주노총에서 금속 100명 요청, 비용 1인당 80~100만원 예상)

- 사업장에서 원정투쟁에 직접 결합하여 국제연대를 넓히고 사회정치적 실천을 통해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계기로 삼는다.

- 세계 노동자, 농민 등의 투쟁을 총결집하여 시애틀, 칸쿤에서처럼 실제로 각료회의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맹 2005년 하반기 사유화·시장화 저지 투쟁 계획

) 시장화란 시장원리 즉 경쟁을 도입하고 수익성의 원리를 기준으로 상품화하고 시장영역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의미함

	민주노총 공공연맹 정책위원회

가. 사유화 동향

o 궤도산업

- 철도의 경우에는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건설이 민자유치를 통한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구 및 부산지하철에서는 신규노선 개통과 맞물려 역사의 무인매표 혹은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음

o 에너지 산업

-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정부입법의 에너지기본법이 상정되어 있으며, 에너지산업의 경쟁구조 도입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음.

- 한전이 06년 1월1일부터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되면서 사실상 분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민간자본의 가스직도입 허용과 경쟁구조 도입을 통한 우회적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측의 연구용역이 발주돼 9월 경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 정기국회와 06년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o 의료 및 문화예술

- 정부는 경제특구법 개정을 통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를 허용한데 이어, 병원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 노인요양보험의 사유화(민간위탁 방식) 및 민간의료 보험 확대가 전면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종별 축소, 의사 프리랜서제,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음. 즉 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문화예술기관의 독립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사실상 수익성 위주의 운영체제로 전환 및 민간화가 추진되고 있음

나. 시장화 동향

o 서비스협정(GATS) 2차 양허안 제출

- 도하개발협상 시한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다시 2006년 말로 늦추어지고 있음.

- 05년 12월에 개최될 WTO 홍콩 각료회의에선 서비스협정(GATS)의 초안과 타결계획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06년 상반기 내 3차 양허안 제출할 것이 유력함.

- 한국 정부는 2차 양허안 제출 기한인 지난 5월 31일에 WTO 사무국으로 2차 양허안을 제출하였음. 1차 때와 달리 2차 양허안 전문과 해설을 홈페이지에 게시함.(www.wtodda.net)  2차 양허안에서 새로이 추가되거나 특이 사항은 없음.

- 연맹 관련 주요 사항

· 외국인 주식투자 : 현재 분류 확대 문제가 논의 중인 에너지, 항공 등의 외국인 주식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시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함. 이는 외국인주식투자 유치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통신서비스 : 디지털 이동전화 서비스, 호출서비스, PCS, TRS,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 명시함.

· 엔터테인먼트서비스 : 현행 외국인공연추천제를 삭제함. 외국 공연(기획물) 및 공연자 유입의 폭이 커지게 됨.

· 철도 운송서비스 : 철도 신규 사업 허가에 관한 경제수요심사(ENT) 요건을 명시함, 철도사업법에 의한‘철도산업 면허의 기준’을 번역함.

o FTA(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

- 한·캐나다 FTA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5.4)됐는데 이것은 지난 04. 6. 에 제정된 'FTA 체결 절차 규정(대통령 훈령 121호)에 의한 첫 번째 절차적 행위.

- 한·인도 공동연구그룹 2차 회의 개최(5.19-20), FTA에 비해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대두된 CEPA(포괄적 경제파트너쉽;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 논의 중.

- 한·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함. 04년 11월 노무현 남미 순방시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합의 사항으로서 최근 룰라대통령 방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보임. 한국 정부는 남미 시장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EFTA 3차 협상 타결, EFTA가 한국의 공산품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폐지할 것을 수용하였고 한국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관해 특혜 관세 요청(원산지 표시의무 면제 문제), 서비스 협상에 대해서는 2차 양허안 수준 이상의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함. 한국이 원하는 것은 금융, 통신, 건설 등 EFTA의 서비스시장의 자유화와 EFTA 회원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관련 협정문안과 개방임.

- 한·아세안 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 개최, 2004.11월 양측 정상은 한-ASEAN FTA를 통해 2009년까지 전체품목의 최소 80% 이상에 대하여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합의한바 있음

- 소강상태인 한일FTA가 하반기에 재개될 가능성 높음.

다. 사유화 저지투쟁에 대한 기획

o 사유화를 주요투쟁 의제로 설정하고 사유화 문제를 쟁점화 시키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선전사업을 집중배치

o 사유화 관련법안 폐지 투쟁 기반 마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 등 폐지투쟁 조직화

에너지기본법 대체입법투쟁

가스 및 철도사업법 개정투쟁

라. 시장화 저지투쟁에 대한 기획

o 8, 9월 준비기를 거쳐 ILO 아태총회를 계기로 연맹 내 대중적인 관심 형성, 11월 아펙 반대 투쟁과 12월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보다 대중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o FTA/DDA 저지투쟁

- 업종별 정책개입 및 WTO 반대·DDA 무효화를 요구하는 대중적 투쟁의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함. 각 분야 업종별로는 서비스협정(GATS) 부속서와 산업 분류표 조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법 개정과 같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항공, 에너지에 주목하여야 할 듯함. 또한 2006년 타결을 목표로 3차 양허안을 낼 계획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함. (각 산업 업종별 정부부처 정책 개입 및 압박대응이 필요함)

- 한일FTA 반대를 기초로 FTA 전반에 대한 대중적 선전을 강화할 필요 있음. 국가적 실익이 있는가 없는가의 촛점을 벗어나도록 하여, 한-아세안이나 한-미, 한-EFTA 등에 대해서도 대중적(적어도 노조운동에서) 저항선을 쳐야 함.

- 국제통상절차법 간담회 (8월 중순)

- 각 DDA, FTA 및 업종별 정부 정책 동향 파악, 점검

- 대국민 선전 사업

대국민 포스터 사업(05. 10말 11초) - WTO, APEC 등 세계화 반대

사유화 반대 영화제(05. 10말 11초) - 사유화반대 및 투쟁에 대한 영상물만 모아서

간부용 소책자 발간(05. 10말 11초)

o 국제통상절차법 입법 투쟁

- 9월 정기국회 입법안 제출 예정 (‘국제통상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법안과 민주노동당 법안을 통합하여 제출할 가능성 높음)

- 기자조직 및 대국민여론 사업 수행 계획

o 아펙 반대 투쟁(11월 12-18일) - 아펙반대 국민행동 투쟁 결합

* 본조직 출범 및 토론회

·  일시 장소;  9월 7일 오후 2시, 장소 미정

· 각부문/지역 대표 5,000명의 조직위원 위촉과 선언발표

*  9-10월 기층대중투쟁활성화

· 9/10 이경해열사 추모 쌀개방반대투쟁 / 부시고발대회

· 10/24- 11/12 전국순회투쟁

* 11월 집중투쟁

· 투쟁선포식 (11월 12일(토) / 아펙 개막행사장 앞)

· 투쟁기간 행동지침 : 행사장 앞 매일 집회, 부산 전역 현수막 게시 등.

· 국제민중포럼 : 16일(수) - 17일(목)

· 부시방한저지투쟁 (17일(목) 공항투쟁은 대표단이, 숙소(하야리아기지)투쟁은 대중적으로 진행)

· 전야제 (17일 저녁, 히야리아 기지 진격투쟁 혹은 히야리아기지 문화제 후 철야투쟁)

· (가칭)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국민대회(18일(금) / 회의장 또는 서면로터리)

· 투쟁마무리 기자회견 (19일(토) / 회의장, 아펙 평가와 대안 등 발표)

o‘아시아 공공부문 노동자 네트워크 건설 워크샵’(PSI-KC)

11. 15(화)	전략회의 1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아시아 공공서비스의 위기

현장방문 1

11. 16(수)	기자회견

전략회의 2 - 아시아 공공노동자 네트워크 건설의 필요성과 전망

부산으로 이동

11. 17(목)	현장방문 2

워크샵 - 아시아 공공노동자의 현황과 과제

APEC 반대 전야제 참가

11. 18(금)	APEC 반대 집회 및 행진 참가

전략회의 3 - 평가 및 결의

o WTO 각료회의 저지 원정투쟁(12월 중순)

- 홍콩 원정 투쟁단 파견

· 12월 11일 홍콩노총 주관 집회

· 12월 13일 개막 집회

· 12월 14일 서비스협상 반대, 사유화 반대 집회

· 12월 17일 농업협상, 식량주권 집회

· 12월 18일 폐막 집회

* 한국 참가단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체류, 민주노총 투쟁단 규모는 조직 점검 후 결정(참고; 전농 1,000여명, 전여농 1,000여명)

* 민주노총은 “WTO/FTA에 대한 남반구노동자의 목소리”, “아시아 사회민중운동회의”와 아시아민중연대집회를 조직할 예정임.

- 한국 내 동시기 집중투쟁 결합 (12월 13일-17일) : 특히 12월 14일 서비스협상의 날에 맞추어 대중적 집회 개최

o 06년 상반기(3-5월 경) 대중적 DDA 반대 투쟁 - 3차 양허안 제출이 예상됨

- 민주노총, 공공연대 차원의 투쟁계획 필요.

서비스 협정에 대한 공공노동자 대응전략

) 본자료는 2005년 4월28일 공공연대 주최로 개최된 □공공서비스 상업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대토론회□ 토론문입니다

	나상윤 공공연맹 정책위원회장

1. 서론

서비스협정을 통해서 공공서비스가 상업화되고 사유화 될 경우에 한국사회와 노동자·민중에게 끼치는 영향은 앞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한 공공서비스를 상업화·사유화한다는 것은 사회양극화를 더욱 확대하고 빈곤계층의 삶을 악화시킬 것은 명약관화하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을 비롯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삶의 질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지금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에 이어서  또 다른 구조조정이 실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세계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과정에서 강요된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의 내용과 추진결과는 그러한 추론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물론 한국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공기업을 사유화함으로써 그 토대를 흔들었다. 또한 초국적 자본에게 국가기간산업을 헌납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권마저 상실하면서 결국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서비스를 저하시켰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더 가혹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정권이 추진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여러 가지 결과로 나타났지만 핵심적으로 인력의 대폭 감축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증가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기준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비율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4만여명의 공무원과 공기업노동자가 일거에 감축되었다. 뿐만 아니다. 인력감축에도 불구하고 업무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니었기에 감축된 정규인력은 비정규인력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증가의 주범은 정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와 사유화를 국제협약이라는 틀로써 강제하게 될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협정은 특히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에게는 2차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의 대응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이 지금까지 기업별노조체제에 묶여있고, 그래서 사회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담보하지 못해왔으며 더욱이 일국적 시야에 묶여 있었기에 서비스협정과 같은 대외통상에 관한 무관심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험은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각종 국제협정이 결국은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더 많은 착취의 굴레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적극적인 대응은 노동자들의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2. 되돌아보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투쟁

한국사회에서 □통상의 문제□ 혹은 □국제협정□과 관련해서 노동자 민중의 대응이 비교적 성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스크린쿼터 사수투쟁□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이다. 스크린쿼터사수투쟁은 한미투자협정(BIT)을 저지하고 특히 문화공공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은 노동자들이 물리적 투쟁을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관철을 유보 혹은 변화시켜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는 김대중정권이 추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백미였다. 주지하다시피 97년 경제위기 이후 등장한 김대중정권은 초국적자본의 대변자인 IMF의 요구와 관리 아래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식하고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적 관할아래 있던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정책실행의 견인차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매우 공격적인 구조조정아래 놓이게 되었다. 해당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작은 정부'라는 담론을 내세워 ①인력감축 ②공기업 매각과 통폐합 ③경영혁신과 복리후생의 축소 등이 추진되었고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통해 이를 완성하고자 했다.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대다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사협조주의에 젖어 있었고 따라서 폭력적으로 진행된 김대중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생존권의 위협은 물론 공공성의 박탈을 목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조민주화 투쟁을 병행하면서 사유화저지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그럼에도 정권의 시간차 공격과 기업별주의와 노사협조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연대전선을 구축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부분의 투쟁은 패배로 귀결되고 말았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은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상당부분 완료되고, 또한 대부분의 노조가 패배한 조건에서 마지막 남은 영역인 국가기간산업의 노조들이 노조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조직되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2002년 철도·발전·가스 3사 노조가 역사적인 2.25 공동파업에 돌입하였고,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문제는 이 투쟁을 계기로 전 사회적인 의제로 등장할 수 있었다. 그 동안의 패배에 비하면 공동투쟁의 성과는 적지 않았다. 국가기간산업에서 사유화는 상당부분 유보되거나 우회로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이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화가 완전히 철회되거나 중단됐다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정권과 자본은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과 전망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투쟁주체를 제대로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투쟁을 전개할 의지와 실력을 겸비한 주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동일한 조건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두 번째는 다양한 전술이 필요하지만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총파업투쟁을 전제하지 않는 투쟁과 전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의제화도 결국은 총파업투쟁을 통해서 가능했다. 세 번째로 법안을 중심으로 할 경우 국회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지나치게 얽매여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선제공격이야 말로 최선의 방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로 공동투쟁 연대투쟁이 시너지효과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단위노조의 투쟁이 가지는 역량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유화저지투쟁의 한계와 오류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목적의식적으로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지 못한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3. 대응전략의 모색

이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투쟁의 교훈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 상업화·사유화저지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지투쟁에서 대안투쟁으로의 전환과 병행이다. 이미 핵심적 과제로 등장한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의 관점에서 저지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정사안의 저지투쟁이 예각화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주도성을 놓치고 있다는 점과 연대를 확장하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제는 대안투쟁이 동시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부문별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지투쟁과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이 별개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적잖이 목격한다.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사유화저지와 사회공공성강화투쟁이 일관된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핵심주체의 형성이다. 비록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어떤 투쟁이든 핵심주체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직접적 생산자인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사유화가 실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특히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은 공공서비스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셋째는 연대전선을 광범위하게 구축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사유화는 해당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파탄과 공공서비스 저하, 사회적 통합성의 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모든 민중들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대전선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수 있는 물적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은 또한 가능하다. 동시에 연대전선은 국제연대전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가 초국적 자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이 국내의 노사관계라는 협소한 틀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 이제 자본의 세계적 연대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국제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이며 공공성강화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의 조직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미 국제산별노련인 PSI(국제공공노련), EI(국제교원노련) 등은 물론 세계사회포럼, 쥬빌리사우스 등등의 국제연대활동을 통해 서비스협정에 대한 대응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투쟁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사유화를 저지하는 것은 통상의 문제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민중의 전면적인 투쟁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총파업투쟁을 상정하는 중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기획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정 □양허안□에 대한 대응이 주요과제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서비스 전반의 문제와 이를 넘어서 농업과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를 포함한 반세계화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상설기구로 만들어진 서비스협정 투쟁기획단 설치를 계기로 상설적 논의단위를 재구성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독자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문별, 의제별로 나뉘어있는 반세계화투쟁단위의 연대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중진영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신자유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정자본주의가 채택한 시장에 대한 일정한 통제라는 기조를 버리고 무한 시장경쟁의 도입과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국경이라는 장벽과 규제를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역인 초국적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넘어서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고, 시장 밖의 영역에 있던 공공서비스를 시장영역으로 끌어들여 이윤확보의 수단으로 만들어간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파탄과 노동자·서민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의 축소 그리고 고용불안의 심화가 초래된다. 공공서비스의 상업화와 사유화를 강제하는 도하개발의제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교조 APEC 대응과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 사업계획

	진영옥 전교조 대외협력실장

< 공교육 시장화, 개방화 반대/ 교육부문 재정 확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하반기 사업 교육선전기조 >

- WTO 체제의 공산품뿐만이 아니라 식량,물,에너지,교육,보건의료,문화등 공공 영역을 상품화, 시장화, 개방화하려는 의도를 무력화시킨다.

-하반기 사업교육시기에 공교육 시장화 정책, 교육불평등 심화, 공교육 예산축소,교원정원 축소등 현 정부의 공교육 포기 정책을 선전해내면서   APEC대응과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으로 이어지는 반세계화투쟁의 의미를  교육한다.

- 우리 노조는 교육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교육시장화, 개방화정책에 반대하며 세계교원노조와 연대하여 교육부문의 개방이 가져올 폐해를 이슈화시킨다.

- 제주도특별자치도법안에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허용건이 제외되도록 한다.

- 민주노총 500여명 , 전국농민회(농민단체포함)  1,500여명,민중연대,사회단체등과 투쟁단 조직에 함께 한다.

<하반기 일정 >

1. 8.22-2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안 (제주도는 외교,국방,사법권을 제외한 교육,농업,의료 부문등에 외국시장 개방 형태를 시작으로 특별자치도법으로 싱가포르형 자치도시를 운영하는 안  )에 대한 지역단위 공청회 참석  -의료부문 영리법인도입과, 교육부문 외국시장개방에 반대입장표명

2. 9. 1-2 특별자치도 법안 골자 발표

-노동의 유연화 정책-특별자치도내 노조설립 불허, 갑싼 외국인 고용허가

-영어공용화 정책 ,외국인 영어교사 1학교 1인 채용,초등학교 영어 1학년부터 의무교육실시

-토지수용령, 토지 비축제,무상임대정책 검토

-외국기업병원 설립 추진

3. 9. 5-7 전교조 제주지부,민주노총 지역본부중심의 지역 연대체 결성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공대위”

-9월 8일-9월 12일 국내 초중고 공교육 재정축소, 교원정원 감축,교사수업부담 증가의 해결을 위한 지도부 농성 배치

4. 9. 9. 수도권 교육담당자 민주노총 반세계화 워크샵 참가

5. 9. 13 제주도 공공성강화 시장개방 반대집회 중집 전원 참석 결의

-9월 30일 워크샵 (예정)-교육재정 확대,무상의료 무상교육 관련 보건의료 -전교조 공동주관

6. 10월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법안 완료시기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보건의료계, 전교조 입장을 강제하도록 한다.  (의료시장개방반대, 교육개방반대)

-10월 중순-교원정원 증원,교사수업시수감축 요구 대중집회 배치

7. 11월 16일 부산대학교내 아태지역 교원노조 (뉴질랜드 교원노조)와 토론회 배치

-주제: 1) 교육개방이 초중고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2) 교육부의 국립대 법인화 계획관련 일본대학과의 비교토론회

8. 2005년 8월 31일 중집에서 홍콩원정투쟁단 조직적 참가결의

2003년 멕시코 칸쿤 투쟁단 여성참가조직비율 50% 이상의 예처럼

여성의 50% 이상 참가방안 이후 논의

9. 조직 : 참가자는 각 지부별 1명(16명), 본부 4명 등 20이내로 조직한다.

10. 참가비 : 1인당 90만원 × 20명 = 1,800만원

보건의료 관련 정세와 대응 계획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

1. 보건의료 관련 정세 및 동향

1. 정세 개괄

1) 보건의료정세

- 의료 시장화, 산업화 가속

- 영리법인, 민간의보 도입 움직임 구체화, 8월부터 실손형 민간의보 판매 예정

- 병원 현장 돈벌이 중심 운영, 현장 구조조정 강화

-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호전되어 흑자로 전환됨. 2004년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 발생과 관련하여 2005년에 1조 5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함.

- 최근 암환자부터 무상의료를 내건 시민사회단체 투쟁에 힘입어 사회 쟁점화 점화

2) 정부의 동향

- 현 정부 의료 산업을 산업화 개념으로 접근

- 복지부, 의료서비스 육성 협의회 구성

- 복지부, 5/13 □영리법인 허용 검토□발표

- 정부, 5/25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발표 : 현재의 공공의료를 18%라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공공의료 30% 확충에 대하여 28%로 확충하는 방안이라 발표함. 우리나라의 공적 병상비율은 OECD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8%임.

- 시민사회 단체들을 중심으로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나가자, 4/27 암 등 고액중증환자 진료비를 줄이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내용의 암환자 진료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올해 급여 확대분에 대한 건정심 개최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가, 6/28 급여 확대방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는 식대,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의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불가라던 종전의 입장을 선회하여 2007년 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환자의 식대 급여화, 3~4인실의 급여화를 통한 병실료 차액의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암등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내용으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고, 7월 13일 건정심을 개최하여 보장성 강화방안에 따른 안건을 의결함.

- 8/2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 주요내용은 의상의 비전속 진료 허용 추진, 병의원 종별 구분 변경,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의료기관 평가원 설치임(참고자료 첨부)

2. 주요조직 동향

1) 민주노총

- 정기대대에서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 확정

- 사회공공성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정례화, 4/27-28 사회공공성 수련회

- 4월 민주노동당, 전농등과 함께 공동투쟁 결의, 이후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위 구성 준비( 사회포럼 참가한 38개 단체를 중심으로 + @ 논의 )

- 5월 1일 노동절 ; 무상의료, 무상교육 투쟁 D-365 선포식

- 5/ 9  3 조직 정책 워크샵

- 제 단체들과 무상의료·무상교육 T/F 팀 구성 예정

- 복지부, 여성부, 교육부 장관 면담 예정

- 민주노총 중집에서 기조발제하고 이후 중집 회의에서 공식 결의 모아서 대중적으로 확산해나감 ( 연맹별로 임원급으로 공공성 위원장 선임 요청 )

- 5/23 3조직(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주최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토론회 개최

- 6/1 3조직(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농) 주최의 대규모 □무상의료 무상교육 예산확보 쟁취□ 집회

2) 사보노조

- 암환자부터 무상의료 투쟁 적극, 민간의보 도입에 위기 의식, 적극 대응 중

- 민간의료보험 도입 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암환자부터 무상의료 범국민운동본부 결성 추진 제안

3) 민주노동당

-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무상의료 적극 제기

- 5/ 9 소아암환자 방문 및 환자 보호자 간담회 (성모병원)

- 민주노총, 전농과의 3조직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동 투쟁 진행

- 현애자 의원실 무상의료 연속 토론회 준비(6/8 공공의료 4조원 예산 관련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의료연대회의와 공동개최)

- 무상의료 법안 제출

4) 의료연대회의

- 중대상병 보장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투쟁 결의

- 4/ 6 운영위 ; 민간의보 도입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특위 구성

- 4/21 운영위 ; 실무단 구성 합의

- 5/ 4 운영위 ; 암환자부터 무상의료 투쟁 결의

- 5/18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제 단체와 참여연대, 문회연대 등과함께 □영리법인 도입 반대□ 기자회견

- 5/19 □암부터 무상의료,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 개최

- 5/31□정부의 영리법인 허용방침과 의료서비스의 산업화의 문제점□관련 정책위 토론회 진행,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저지팀 구성 제안

- 6/8 3시 현애자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공공의료예산 4조원 관련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 6/9 의료산업육성 및 영리법인도입 대응 보건복지부 장관면담

- 6/28(가안) 건정심 대응 □암부터 무상의료□,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관련 대규모 집회 예정

- 건강보험 급여 확대 관련 대국민 서명운동, 시민광고 진행

- 영리법인 도입반대 대국민 선전물(포스터) 제작

- 기타 제단체 - 6/3 기청의 □의료 산업화론□ 토론회 개최

□ 종합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노동단체에서 암환자부터 무상의료투쟁이 2005년 급여확대와 관련하여 공식방침으로 구체화되었고, 급여확대에 있어서 3대비급여의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등 성과를 거둠. 정부의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계획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음. --> 하나로 모으면서 범 국민적 대중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투쟁 배치가 필요하며, 의료산업화 반대, 영리법인 허용저지 투쟁이 무상의료 투쟁과 결합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 중점 투쟁과제가 되고 있음

무상의료 투쟁에서 2005년의 1조 5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기존의 급여항목 추가방식의 접근이 아닌 암 등 중증질환 고액진료비 환자들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암부터 무상의료□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게 되었다. □암부터 무상의료□의 핵심은 3대 비급여(식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를 포함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선례를 만드는 데 있었으며, 그 보장성 확대의 대상과 실질적 부담경감에서의 미흡함이 존재하나,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절대 불가라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뛰어넘어 무상의료 운동의 힘으로 식대와 선택진료비의 급여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암부터 무상의료의 성과는 이후 무상의료 투쟁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2. 의료산업화 및 영리법인 허용 저지 투쟁

의료산업화론의 대두

의료시장개방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정부는 영리법인의 허용이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안받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단지 경제 자유구역에만 국한된 이야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제 특구 내 건강보험 적용을 안받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자, 올해 초에는 대통령까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하여 □의료산업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바 있으며, 3월 8일에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90여개 각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고,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해 의료산업 투자펀드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원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05-3-8 데일리메디).

민간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의료 뿐 아니라 교육, 노동, 주거, 환경 등 포괄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35개의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학교,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공공 영역을 포함시켜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었으며,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 양성, 의료 및 의학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하여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월 20일에 제출되었다.(유필우 의원 발의) 이는 또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이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윤추구를 위한 영리사업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광고규제제한완화로 과잉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계획들은 의료자본의 요구와 결부되어 의료를 산업화하여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 속에서 배치되고 있으며, 이런 자본의 운동방향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라는 선상에서 영역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시민 사회단체들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을 국민의 권리임을 강조하며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 정반대의 대안을 내오고 있다.

□보건의료의 산업화□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공적 재정체계를 위축시키고 사유화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시장주의화를 완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큰 교두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권리□이다

정부의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권리가 아닌 □상품□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의료는 상품일 수 없다는 원칙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상품이 아니고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만의 의견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산업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 2003. 맥킨지 서울사무소 조사 □직장이 벗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에 89% 가 동의함.

- 2004.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 □병원도 산업이므로 일반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에 35% 만이 동의함.

- 2004.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개인이 책임지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79% 동의함.

영리법인 허용은 현재 우리 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아니며

도리어, 비용증가와 의료이용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도산과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게 된다

또한 현재 의료의 문제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보험 원리에 부합되지 않을 만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유명무실하고 급성기병상은 과잉공급 되어있으며, 만성기병상은 부족한 현실이며, 지역적 편중도 심각한 처지에 이르렀다는 점이고,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증가 유인과 더불어 고가 장비 도입을 통한 비급여 양산의 유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에 대처할 대안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 등이다.

열거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영리법인□의 도입은 현재의 급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증가 폭을 가중시킬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병상공급에 대한 국가 관리 제도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영리법인의 허용은 현재의 지역적 편중과 급만성기 병상 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없다. 영리법인의 허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급성기병상의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형평성, 국민의료비 지출의 과잉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의료를 이원화 하며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입을 사실상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에 다름없다.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는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적정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형태의 악화가 가속되고 있는 것이 병원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영리법인의 도입은 본질적으로 고용유발효과보다는 고용불안과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적정한 질적 수준 유지에 필요한 인력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노인 요양관련 보건의료 인프라가 갖추어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낮은 고용유발 효과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수익극대화를 위한 비용감소의 명목 하에 인력 감축과 병원 노동자의 용역화, 비정규직화를 부추기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비급여서비스와 식대, 부가서비스 등 편의시설 위주의 질 향상만을 가져오며,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는 무관할 수 있다.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과 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의료의 산업화는 궁극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통한 보건의료의 시장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의료체계의 이원화(공보험-건강보험 적용 병원 / 민간보험-영리병원)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고급화는 일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으며, 다수 서민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가격 인상과 건강보험 제도의 약화로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의료의 이원화는 의료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무상의료 투쟁에 있어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막지 못하면 그동안 조금씩 성과를 진전시켜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도, 공공의료 확충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에는 무상의료 실현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영리의료법인 허용저지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최근 언론 동향

정부 정책, 의료과잉□건강양극화 부추겨

충북의대 이진석교수... 정부 의료산업화론 우려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이 전 국민 평생 건강보장체계의 실현에서 의료산업화로 기조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화의 가속화는 의료의 과잉현상 심화뿐 아니라, 의료의 양극화에 이은 건강의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4일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의료산업화인가? 공공성확보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의료산업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배포된 발제문에서 이진석 교수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으로 급성병상의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의 과잉, 고가의료장비의 과잉,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 민간의료보험의 과잉을 지적했다.

그는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 수가 OECD 평균의 1.4배이며, 외국에 비해 의사방문 횟수와 재원일수가 1.5~2배 더 많은 편으며 대당 100~200억원 하는 PET가 45대 보유하는 등 의료의 과잉현상이 극심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양극화에 이어 부의 양극화도 심하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3차병원 이용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 교수는 □소득계층간 □소득과 소비지출의 격차 확대□보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러한 과잉과 양극화의 문제가 의료산업화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는 고가장비 과잉투자와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증대해 의료제공 왜곡현상을 유발하며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에 앞서 □의료 과잉□ 해소방안과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2005-07-04 / 11:46:50

이성재 "의료산업화 개념적 동의 어려워"

19일 공단 업무보고... 보건산업화는 동의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의료산업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재 이사장은 19일 국회 상임위의 공단 업무보고에 참석해 "보건산업화는 가능하나 의료산업화는 개념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복지위 김종인 의원(민주당)은 "국가가 사회의료체제를 운용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이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4-19 / 15:25:39

병원계, 종합병원제 폐지 "양극화가 문제다"

종별구분 개선대책위, TF팀 구성 병원계 의견 마련키로

정부가 의료서비경쟁력 강화방안중 하나로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3단계로 개선키로 한데 대해 병원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원계는 이를 위해 홍정룡 보험이사 등 4~5인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종별구분 개선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오전 협회 소회의실에서 백성길 경기도병원회장 주재로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방안이 일본의 사례가 상당부분 인용됐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은 1990년대 두차례의 의료법개정을 통해 병상수 기준에서 전문병원□특수의료 등 기능중심으로 구분체계를 개편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일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283개에 이르는 종합병원 가운데 일부를 전문병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병원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원계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문병원과 수련병원으로 기증을 전환하지 못한 대다수의 종합병원이 종별가산율을 20%만 부여받는 병원급으로 전락,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했다. 백성길 회장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급성기병상의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을 죽이고 잘나가는 전문병원만 도와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병원계가 내린 결론은 찬성이 아닌 보완이나 반대□라며 □향후 태스크포스팀은 병원계가 내세울 수 있는 의견이 뭔지를 분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도 □정부의 계획에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만성병상과 요양병원의 수가가 낮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년 시행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우선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 박진규기자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8-09 / 09:46:43

|뉴스분석|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정부는 2일 당정협의와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고 현재 4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종별구분을 종합병원을 빼고 3단계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비전속 진료 허용= 정부는 이날 의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의사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중소병원이나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협력병원 계약을 체결한 대형병원 소속 유명 의사를 초빙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지역 대학병원 교수를 초빙해 진료하는 형태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또 자신의 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의사가 이곳 저곳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진료할 수 있다. 오후 7시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바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투잡스'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목별로 뛰어난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진료하는 '학원강사'식 프리랜서도 등장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능력있는 의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의료사각지대나 소외지역 환자들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아울러 중소병원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정부는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병원-의원 4단계인 종별구분을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골자는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갈수록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들은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으로 재편되는 것. 이에 따라 현행 종별가산율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완화해 일부 종합병원을 3차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성화를 이루지 못한 종합병원은 병원급으로 위상이 전락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게이트 박진규기자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8-03 / 07:52:08

병원간 진료정보 공유 □EHR□ 표준화 추진

분당서울대병원등 3개 병원 컨소시엄 구성

병원간 자유로운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강흥식)은 보건복지부의 국책연구과제로 각 병원의 EMR 표준화와 병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EHR(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s) 시스템 개발 작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연세의료원□동산의료원 등 3개 병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LG CNS□KT□안철수연구소□이지케어텍 등 9개 IT전문업체가 함께 추진한다. 향후 6년간 90억원의 국고 지원금과 50억원의 민간자본 등 총 14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EHR 아키텍처 구성 및 서식구조 모델링 □임상진료기록 프로토타입 개발 □진료데이터저장소(CDR) 콘텐츠 체계화 및 프레임워크 개발 등 6개 세부 과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에 적합한 EHR 시범 모델 구축 □공유 가능한 전자문서 구조 개발 □환자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웹 환경의 OCS 개발 □실용적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개발 □진료정보 공유 네트워크 개발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E-헬스통신 김상기기자 2005/01/05 20:11:37

영리법인 허용…복지부 연내 의료개혁 추진

(2005-5-13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의료시장 개방과 신(新) 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비한 의료 개혁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의료자본의 대규모 조성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등이 집중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 탈(脫) 규제를 통한  양질의 의료 수준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치병 극복을 위한 의료산업 발전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의료 시장의 대대적인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 의료산업 육성 '두 목소리'

"아직 때 아니다" 속도조절론 제기…의료개혁 '불협화음'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의료기관 영리법인 등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놓고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복지부는 13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협의회를 갖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에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우리당과 복지부가 별다른 이견없이 지난번 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거의 의견을 모은듯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이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영리법인화는 WTO 의료시장개방과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물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의료상황을 재고해 볼 때, 보다 튼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지금 의료시장 개방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공공의료 확충등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시장 개방이나 의료상업화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시장 개방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면서 결국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제도의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변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산업 육성책'과  배치되는 의견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당과 정부간 의료산업 육성책을 놓고 이견차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책을 통해 연내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등 의료개혁 방안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을 위해 당정간 협조가 필수적인데 만약 이기우 의원의 발언처럼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을 경우 복지부가 공언한 것처럼 연내에 의료개혁 방안을 마무리짓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기우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섣부른 의료의 상업화 촉진은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지출만 늘려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올리던 사회안전망까지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측은 이날 발언이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발언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그리고 의료산업 육성에 대해 이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안정망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정간에 의료산업 육성책을 놓고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데 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여론 수렴 과정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보건의료단체 등을 중심으로 영리법인화등 의료산업화에 대해 반대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복지부가 당초 공언한 것처럼 연내에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개혁 방안이 완료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5/06/14 07:25:57

김근태 장관 "영리법인 병원 반대한다"

보건노조와 면담서 입장 밝혀…"민간보험 도입도 반대"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국보건의료노조와 가진 면담에서 영리법인 병원 및 민간보험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김근태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공공의료 확충방안, 주 5일제 시행,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 개선, 다인병상 70%이상 운영, 의료 노사정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1시간 이상 진행됐다.

보건노조는 이날 면담과 관련 "김근태 장관은 영리법인 허용이나 의료산업화 정책과 관련해  '경제 부처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복지부는 영리법인 반대하지만 시장친화적 정책은 지지한다. 의료 산업화를 지향하되, 민간보험 도입은 안 된다는게 기본입장'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주 5일제 전면시행과 관련 "김 장관은 '노동자 권리로서 당연한 요구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병원 노동자에 대해 성직자적 기대와 요구가 있다. 복지부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국민의 요구사이에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의료노사정위 구성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사회적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작동하고 우리도 하면 자연스러운데 거꾸로 하게되니 복지부 입장이 어렵다. 정부 내에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건노조측은 전했다.

2005/08/29 12:06:36

대기업／ IT ／ 보험사= 미래병원사업□

영리법인 허용되면 '종합엔터테인먼트' 의료사업체 출현

E-헬스통신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정부는 현재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계에 메가톤급 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변화를 시도중이다.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은 의료기관이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대기업이 병원이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이미 국내 대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 듯하다.

삼성과 현대, 한진그룹 등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 이외에도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이 병원사업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전에 병원사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는 LG를 비롯해 한화, SK등의 기업들도 언젠가는 병원사업에진출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 기업들이 병원사업에 뛰어들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사업전략은 병원운영과 제약, 의료정보화,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국내 웬만한 대기업이 산하 계열사에 제약 혹은 화학, SI업체, 보험사 등을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들 기업과 함께 병원사업 부문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있는 삼성과 현대도 영리법인 허용 등을 염두에 둔 의료사업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래의 병원사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IT, 민간보험, 제약 등이 어우러진 종합엔터테인먼트 사업군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2005/05/27 07:27:42

삼성硏 "영리법인 병원" 잇단 강조 '눈길'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선행조건으로 꼽아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수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고,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 따라서 GDP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한국이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낙후되어 있는 비즈니스서비스, 문화□관광, 의료서비스 등 3대 전략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육성산업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 고급 두뇌를 활용해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IT, BT와 접목해 유망분야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6월 국회 시사포럼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매력있는 한국`이란 정책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친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 연구소는 우리나라가 도약국가가 되기 위한 5대 전략방향으로 □혁신주도형 성장기반구축 □인적자원 업그레이드 □시장기능강화 3安(안심, 안전,안락) 확보 □개방과 신뢰 등을 꼽았다.

특히 12개 정책아젠다 가운데 하나로 '한국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꼽고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및 비즈니스서비스, 그리고 문화□관광 등의 3대 핵심서비스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의료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2005/08/03 17:39:16

대형병원 진료비 대폭 증가

노인의료비 매년 급증…소아□산부인과는 감소

지난 1.4분기 총 진료비가 5조7천64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네 의원은 2%, 병원은 9.4% 증가에 그친 반면 대학병원은 25.2%, 종합병원은 19.6%를 기록,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르면 총진료비 증가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도 전년도보다 11.6% 늘어난4조1천699억원을 지출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경우 전년도보다 21.5% 늘어난 1조3천80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급여비 지출 가운데 노인의 비중이 23.9%를 차지했는데, 급속한 노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의료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중 노인 비율은 8% 수준이다.

2005-5-31 연합뉴스

빈곤추락 원인,사업실패-가정 해체-질병-빚 보증-실직 등의 순

중앙일보와 한국사회보장학회가 빈곤층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이나 서민이 빚 보증, 사업 실패 등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소득이 기초수급자의 120% 이하인 그룹)과 같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데 평균 4년9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빈곤 추락을 막거나 늦추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추락의 원인으로는 사업 실패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혼 등의 가정 해체.질병.빚 보증.실직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에서 빚 보증을 잘못 선 경우는 3년 1개월만에 빈곤층으로 떨어져 가장 짧은 시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 해체(4년 1개월), 실직(4년 6개월), 사업 실패(5년), 질병(6년 1개월) 순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혼.별거와 같은 가정 해체를 경험한 사람도 37명이나 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빈곤으로 빠져들기 직전 월평균 소득이 387만원이었으나 현재는 그때의 5분의 1 수준인 75만원으로 줄었다. 2005-6-7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8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 부담 80% 줄어든다 / 건강보험 혜택 483개 항목 확대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대상이 확대되어, 암 등 중증 질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험급여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환자가 모두 부담(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했던 483 항목에 대해 8월1일부터는 환자가 20%만 부담하도록 급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암 치료와 관련된 47 항목과 가슴이나 머리를 절개하는 심장 및 뇌 질환과 관련된 항목들은 지난달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9월부터는 환자가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된 항목은 암과 같은 고액□중증 질환과 관련된 치료 등으로 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대장암, 유방암 등의 확진검사 등의 의료행위 331 항목, 간질 치료 등에 쓰는 미세전극 카테타 등의 치료 재료 149 항목, 의약품 3 항목이다. 이에 따라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를 받으면 예전에는 약 14만원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3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한겨레 김양중기자 기사등록 : 2005-07-13 오후 07:52:39

"무상의료 꿈아닌 현실"... 정기국회서 발의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의사 진료자율권 최대한 보장"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해 8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8개.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의 의료혜택을 보장하는 무상의료 1단계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안을 발의할 현애자 의원은 "무상의료는 보건의료체계 모든 분야에 걸친 개혁 방향을 포괄한다"면서 "의사의 진료 및 치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김혜경 당 대표는 "건강과 생명은 법 이전에 보장된 천부인권"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만명에 이르는 건강보험 체납자와 700만명이 넘는 빈곤층이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건강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돈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사태, 가족이 큰 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참혹함을 없애고, 국민복지를 이룰 것"이라면서 "무상의료는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향후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무상의료 수기공모, 차량 알림단 순회, 국회의원 민생 투어, 공공의료기관 설치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무상의료 1단계는 지불보상제도, 보험급여 범위, 공공의료, 저소득층 의료 대책 등 보건의료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만 7세미만과 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광역거점공공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지역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는 총액예산제와 인두제를 도입하고, 광역시도별 병상총량과 의료인의 지역별, 전문과목별 수급조절방안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민주노동당은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50:50인 건강보험 가입자, 기업(정부) 부담률을 40:60으로 조정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 장종원기자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5-08-29 / 11:32:00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둘러싼 보건 의료 정세

	임 준 가천의대

1. 의료산업화의 논리와 문제점

올해 초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을 중심으로 의료산업화론이 제기되면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주장은 의료제공자 또는 보험 자본을 포함한 재벌자본 등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재정경제부가 WTO 체제 하에서 외국의 의료시장개방 압력을 근거로 불가피성을 역설한 수준이었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면은 매우 공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민간의료보험 문제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WTO DDA 협상의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협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해온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보진영은 WTO 협상의 □상업적 주재□에 해당하는 Mode 3에서 외국의 민간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전개하거나 외국의 민간보험회사가 우리나라 및 외국계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형태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진보진영 일각에서 WTO 협상은 다자간 협상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속에서 의료시장개방의 압력은 다른 서비스 분야와 달리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WTO 양허안 제출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쟁점을 해결하려면 비의료인과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압력이 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상은 작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오직 힘에 논리로 밀어붙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한 참 빗나간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반대 투쟁에서 진보 진영은 정부의 동북아 허브병원 주장과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계 병원 유치 및 영리법인 도입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고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 취지인 외국인의 편의시설 도모에 부합하지도 않는 황당한 주장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가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과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기 위한 정지 작업, 즉 의료의 시장화와 산업화에 걸림돌인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 국내 법, 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기 위한 정지 작업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였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법 개정이 경제자유구역에 국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비판을 비켜갔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는가는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거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영리법인 허용을 시장개방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쯤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현재 정부는 전경련과 병협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료산업화, 시장화의 구도대로 의료제도를 개편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더욱이 작년에 이러한 정책 변화를 정부 내 재정경제부가 주도하였다면 지금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결국 의료시장개방 압력 운운한 것은 의료서비스 분야를 시장 논리와 산업화 논리로 재편하겠다는 지배계급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며, 더 이상 불가피성만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 산업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자마자 본격적인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문제인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직면한 숙제가 시장화, 산업화의 논리가 요구될 만큼 시장적이지 못하고 산업화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OECD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의료서비스의 재원조달에서 사적 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시장친화적이고 영리추구적이라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시장친화적인 사적의료체계가 낳고 있는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보건의료의 특성 상 시장기전이 작동하기 어려워 사회적 조절 기전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절장치도 없는 우리나라는 병상과 장비 등 엄청난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도 지역, 계층 간 불균등한 배분으로 의료와 건강의 불형평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공급이 많은데도 미충족의료(unmet need)가 발생하는 등 기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의료기관 간 경쟁 속에서 불필요한 분야의 공급과잉은 자원분포를 왜곡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리법인 허용,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하는 의료산업화론은 시장친화적인 사적의료체계의 폐해를 막아왔던 마지막 남은 버팀목을 제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민중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시장의 무한경쟁의 논리에 빠져있는 무늬만 비영리병원을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고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때이지, 단기적인 자본의 이해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장실패의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해야 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전개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화론은 당면한 보건의료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특정 계층과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반민중적이다. 또한 비용 상승과 분배의 왜곡으로 인하여 정부가 입에 침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총자본의 이해에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정부가 이와 같이 쓸데없는 데에 낭비할 시간이 있다면, 정부가 작년에 약속한 공공의료 4조원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 □의료산업화□ 공세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무상의료□ 운동의 의미

이와 같이 정부 및 자본의 의료산업화 공세를 맞이하여 수세적인 반대투쟁만으로 이를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반대투쟁과 함께 현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즉, 공세적인 의제 선점으로 의료산업화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실제 문제가 파생하고 있는 지점으로 돌려놓아 긍정적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상의료운동의 실천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상의료는 단지 공짜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 내지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의료산업화와 무상의료는 상존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상의료운동은 현재 존재하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의 대안을 제시하는 매개자이자 담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무상의료운동은 의료산업화 저지 투쟁과 함께 대안 투쟁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공간에서 부딪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고통의 지점은 무엇보다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핵심적인 고통 지점에 천착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의료운동의 정치적 강점이 존재한다.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과정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정서와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의 성과

무상의료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공짜 의료가 정말 가능하게 하려면 서비스의 표준화가 되어야 하고, 공급체계의 공적 개편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과정, 또는 출발점으로서 그 위상을 갖는다.

□암부터 무상의료□ 운동은 1조3천억 원 건강보험 흑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성과적인 실천운동이라 판단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핵심적 문제인 비급여 문제가 드러내놓고 공론화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지금까지 비급여에 대하여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던 정책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실천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3대 핵심 비급여인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식대 등에 대하여 쟁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의 성과를 □비급여의 급여화□,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투쟁과 연결시켜 전반적인 무상의료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3대 핵심 비급여가 핵심적인 문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3. 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가. 의료이용의 양극화

건강보험의 이용양태를 통해 본 의료이용의 불형평성

급성질환의 경우 소득계층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계층에 따라 의료이용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

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
1분위	94,632	1.00	98,386	1.00
2분위	91,413	0.97	90,618	0.92
3분위	91,286	0.96	86,316	0.88
4분위	89,405	0.94	88,947	0.90
5분위	86,863	0.92	87,482	0.89
6분위	89,128	0.94	91,720	0.93
7분위	89,136	0.94	91,719	0.93
8분위	92,467	0.98	95,644	0.97
9분위	95,911	1.01	99,790	1.01
10분위	105,746	1.12	105,427	1.07

표 2.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

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
1분위	4,438,116	1.00	4,911,517	1.00
2분위	4,357,866	0.98	4,697,093	0.96
3분위	4,558,925	1.03	5,010,602	1.02
4분위	4,591,226	1.03	5,093,183	1.04
5분위	4,616,014	1.04	5,142,677	1.05
6분위	4,988,518	1.12	5,144,098	1.05
7분위	4,795,896	1.08	5,299,079	1.08
8분위	4,870,803	1.10	5,531,061	1.13
9분위	5,171,800	1.17	5,774,991	1.18
10분위	5,461,399	1.23	5,939,057	1.21

소득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 비해 만성질환에 따른 입원이 상대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고, 또한 서비스의 이용도 종합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입원 서비스에서 적정한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의원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평균입원진료비(2002년)

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
1분위	116,688	1.00	94,103	1.00
2분위	98,249	0.84	103,633	1.10
3분위	111,006	0.95	104,104	1.11
4분위	111,949	0.96	99,528	1.06
5분위	122,156	1.05	96,492	1.03
6분위	106,407	0.91	97,242	1.03
7분위	116,639	1.00	95,761	1.02
8분위	92,605	0.79	111,303	1.18
9분위	111,457	0.96	80,203	0.85
10분위	93,049	0.80	78,250	0.83

표 4.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합병원 평균입원진료비(2002년)

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
1분위	3,198,657	1.00	3,460,949	1.00
2분위	3,264,886	1.02	3,493,761	1.01
3분위	3,413,751	1.07	3,781,995	1.09
4분위	3,458,839	1.08	3,850,968	1.11
5분위	3,449,388	1.08	3,891,593	1.12
6분위	3,738,214	1.17	3,915,587	1.13
7분위	3,548,782	1.11	3,862,052	1.12
8분위	3,597,211	1.12	4,199,730	1.21
9분위	3,833,379	1.20	4,366,249	1.26
10분위	3,921,988	1.23	4,418,509	1.28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은 외래 이용 양상을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 입원과 외래를 모두 포함할 경우 상위 10분위는 하위 1분위에 비해 평균적으로 30% 이상 의료이용량(평균진료비)이 더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의료이용량 분석에 비급여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비급여가 포함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표 5.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평균외래진료비(2002년)

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
1분위	149,378	1.00	148,882	1.00
2분위	167,271	1.12	159,304	1.07
3분위	177,636	1.19	167,774	1.13
4분위	184,398	1.23	174,901	1.17
5분위	181,775	1.22	174,982	1.18
6분위	187,794	1.26	183,802	1.23
7분위	187,075	1.25	184,658	1.24
8분위	192,779	1.29	193,143	1.30
9분위	201,909	1.35	207,688	1.39
10분위	212,726	1.42	216,050	1.45

특히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은 연령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0-74세의 노인만을 보면 상위 10분위의 노인이 하위 1분위의 노인에 비해 의료이용량에 있어서 직장 81%, 지역 68% 가량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의료보장 체계가 유지된다면 노인에게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되는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표 6. 70-74세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

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
1분위	237,541	1.00	247,487	1.00
2분위	314,226	1.32	294,944	1.19
3분위	296,778	1.25	298,553	1.21
4분위	328,856	1.38	326,386	1.32
5분위	310,294	1.31	315,555	1.28
6분위	317,961	1.34	333,715	1.35
7분위	340,699	1.43	332,786	1.34
8분위	332,641	1.40	338,580	1.37
9분위	353,395	1.49	381,093	1.54
10분위	430,399	1.81	416,612	1.68

특히, 노인인구에서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표 7.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속도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9	2026	19	7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독일	1932	1972	2012	40	40
영국	1929	1976	2021	47	45
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
미국	1942	2013	2028	71	15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자료: 이혜훈, 「인구고령화와 개정의 대응과제」,『경제사회여건변화와 재정 역할』, 개발연구원,2001

나.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보건의료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적인 특성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 시장에 의한 상품의 거래와 자원 배분은 경쟁의 대칭성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이것을 보통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하는데, 보통 시장 실패는 경쟁의 불완전성,  공공재적인 재화의 성격,  외부 효과,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의료는 이와 같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 또는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위시한 일부 재원조달 기전 및 영리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제외하면 전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는 사적 의료체계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적 의료체계로 인한 보건의료의 위기 : 공급의 불균형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CT, MRI,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첨단 고가 장비의 과잉보유

■대다수 의료인이 구매력이 있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치열한 경쟁

■필수적인 의료의 과소 공급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

특히 현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항목이 의료공급자가 투자한 자본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경상비용만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들은 자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진료강도를 강화하고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한 진료비지불제도가 이러한 진료강도 강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과잉 공급과 경쟁의 심화, 그리고 부적절한 진료 강도의 강화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3차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보건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민간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병상의 비중이 8.1%에 불과, 민간부문이 압도적 우위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극히 취약)

■민간병원의 대다수가 개인 및 재벌자본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이 보다 심각

■이윤 극대화 모영에 따라 운영 - 도시지역에 집중, 치료위주의 서비스 제공, 비급여 증가

: 설립 형태는 비영리법인의 형태지만, 실제적인 지배구조에 의하면  법인 이사장이나 재벌 기업의 오너에 의한 개인 지배적 성격이 매우 강함(서구의 비영리 민간병원과 매우 다른 특성-공공성 부재의 원인이 됨).

2) 공급의 양극화와 질 저하

병원의 대형화 추세와 3차 의료기관의로의 집중현상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의 서비스의 질 저하의 악순환

3)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소규모 병원은 구조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상품 시장)과 의료인력 시장(노동 시장)에서 의원 및 대형병원과 열등한 지위에서 경쟁하게 된다.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의원, 병원, 대형병원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양의 의료시설 및 의료 자원의 중복 투자와 낭비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자원의 배분은 매우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수요가 많은 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한 급성병상은 공급이 과잉인 반면, 장기병상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병상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2001년 현재 급성기병상은 OECD 평균에 비해 과잉인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병상공급현황

자료 : OECD Health Data 2002

그런데 급성기병상의 공급 과잉은 최소한 도시 지역에 한정된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지역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와 질적 수준을 고려하면, 즉 □질적 수준을 보정하여(quality-adjusted)□ 의료자원의 분포를 다시 계산해 보면 대다수 농촌지역은 사실상의 공급 부족상태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체 소비하게 됨으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이 오히려 의료를 이용하는 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 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

WHO가 발간한 2000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에서 사적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사적 의료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치 27.4%보다 두 배 이상 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곧 공공부문의 의료비지출이 그만큼 낮아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며, 아울러 재정 시스템이 소득 역진적임을 의미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 2. 사적 의료비 비율

2001년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하여 실시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높은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은 첫째, 본인부담금 지불이 지불능력과 관련이 없고, 둘째,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감면이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수급권자에만 적용되며, 셋째, 고액진료비가 발생하여도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매우 소득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높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도입 취지 - 도덕적 해이 예방?, 영국과 한국의 왜래 방문일수 비교

의료이용의 재정적 장벽 -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에 장애가 됨(예방서비스와 같이 의학적 필요성은 높으나 소비자가 필요성을 덜 느끼는 서비스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됨). 저소득층에서 이런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득 탄력적이므로 저소득층은 비록 소액진료비라 하더라도 진료비의 본인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다가 병을 키울 수밖에 없고, 실제 병에 걸려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 초래

■ 비급여 항목 - 공급자의 유발수요에 의해 급격히 팽창, 자원배분의 왜곡 심화, 가계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됨

■ 상병수당의 부재 -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장애, 의료이용에 있어서의 소득계층간 격차 유발

2)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진료비지불제도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 -> 과잉진료/ 자원배분 왜곡/ 의료비증가 촉진

■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가 아닌 의사 - 환자의 정보 부족과 의사의 수입 최대화 유인

■ 심사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 /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자나 심사평가원이 일일이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

4. □무상의료운동□을 통해 실현해야 할 과제

가.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 -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 상병수당 신설

나. 재원조달 기전의 공공적 개편 방안

■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

■ 병상수급 조절기금 설치

다.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체계의 공공적 개편 방안

■ 공공의료의 확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 강화 - 환자진료와 더불어 보건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공공성을 추구. 이를 위해 현대적인 시설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가 요구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의 서비스제공체계 확립

시설, 인력 및 자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고, 과잉 공급되어 있는 급성 병상을 만성 병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성기병원이 300병상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위주의 서비스공급체계에서 예방과 보건관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공급체계로 전환하고, 비영리 민간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5. 무상의료의 도입 효과

가. 의료이용자, 국민(소비자) 측면

■ 국민의 건강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2005년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10조 원을 상회)

나. 국민의료비 측면

■ 총 사회적 부담 경감

공공의료체계가 확립

민간 부문에 대하여 합리적 조절이 강화

재원조달 기전을 공공적으로 개편

■ 의료부문 고용 창출 효과

매년 7.8%씩 병상이 증가하고, 매년 7.7%씩 총진료비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4년에 이르러 한 해에 의료 부문에 투여되는 사회적 부담이 68조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어 2014년에 약 16조원의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 의료공급자 측면

의료공급자는 현 의료체계의 경쟁 구도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의료행위 또는 관행을 강제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조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무상의료의 도입에 대해 반드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일 것으로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상당수 의료공급자의 존재 기반이 불안정하고 계층 간 분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상의료의 도입은 공급자 내부의 불형평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논리 속에서 위태로워진 전문가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대다수 공급자들이 시장 친화적이고 의료 개혁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 제도 속에서 의료공급자들이 평균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수 집단에 재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상의료의 도입이 공급자 전체로 볼 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위량을 극단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현 체계 하에서 행위량의 확대가 직접적으로 소득으로 연계되지 않고 제약 자본과 의료기기 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공급자 내부의 분배 방식을 정상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행위량을 줄이면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의료공급자에게 훨씬 유리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일 것이다.

라. 정부 측면

정부 재정이 확대되어야 무상의료가 가능한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예산당국의 반발이 클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특히 노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비용유발적인 현 체계를 공공적으로 재편하지 않으면 국민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국을 막을 수 없게 되는데,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도 무상의료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 자본 측면

보장성이 높아지고, 보험료에서 사업주의 분담율을 높이게 될 경우 사업주의 재정부담은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그렇지만, 민간보험에 비해 현재 건강보험 부담이 결코 높지 않다는 점,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때문에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결코 사업주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또한, 단협을 통한 부가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공공성 강화가 기업의 안정적인 활동의 전제가 된다는 서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손해라 할 수 없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에서 자본측의 분담은 엄밀하게 말해 자본측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차피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감안하여 임금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개별 임금이 아닌 노동자의 집합적인 사회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보험료 분담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자본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개별 임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분담율 증가에 대한 자본측의 반대는 다른 정치적 의미가 존재한다. 개별 임금에 비해 사회임금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비정규를 대별되는 자본측의 노동 분할 정책에 주요한 물리적 힘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총자본은 사회임금의 강화에 강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분담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보험료의 순증가가 자본측에 더 큰 반발요인일지 모르겠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는 보험자본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임금의 강화는 노동자의 단결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중요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도입에 대한 자본측의 반대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

전국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 특위 2005년 하반기 사업계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영화저지특위

□ 현황

□ 국내 상황

1. 상수도 민간위탁(기본실시협약 체결) 지자체가 5월 현재 26개로 늘어났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실시협약 체결 지자체(2개)

- 논산, 정읍

□ 기본협약 체결 지자체(24개)

- 울릉, 고령, 예천, 평창, 사천, 여수, 삼척(도계읍), 장흥, 태백, 고흥, 진해, 보령, 전주, 천안(공업), 동두천, 포항, 영천, 홍성, 완주, 서산, 함평, 밀양, 의왕, 금산

2. 본부사업주체 조차 선임이 안되고, 중앙, 본부와 지부의 조직 골간체계에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주체 선임 본부

- 울산, 부산, 대경, 강원, 서울, 충북

3. 기본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수도민영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하고, 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조차 일부는 □민영화를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상황

4. 특, 광역시 상수도본부를 중심으로 민영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당한 수준에서 접해있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행동의 통일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 국제적 상황

5. WTO 서비스협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세는 물, 전력, 의료, 교육, 문화 등 전 공공영역을 기업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상품화시키고 있음.

6. 특히 양허안을 통한 각국의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올해 5월 말 2차 양허안 제출 및 내년으로 예정된 3차 양허안을 통해 공공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개방을 예정하고 있음.

7. 수도사업의 경우 환경서비스로 분류되어 거의 전면적인 개방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내 법제의 정비를 통한 자발적 자유화의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재 유럽연합(EU)에서 한국에 대해 물 서비스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8. 이미 아시아 각국에서 초국적 자본에 의한 물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내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사업방향

□ 조직 및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의 현재적 상황과 조건, 현장의 실태에 근거하여 사업을 전개한다.

□ 정부의 민영화 논리를 분쇄하는 정책사업과 이를 위해 주체적 동력을 구성하고 강화하는 조직사업을 결합하여 진행한다.

□ 사업범위를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저지하는 것에 집중하여 진행한다.

□ 공공부문에 대한 개방화, 시장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국립대 민영화 등 조직현안 관련 연구팀을 활성화시킨다.

□ 현재 각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유화 저지 투쟁에 대한 능동적인 결합을 통해 부문별 개별화된 대응을 지양하고, 공공서비스 사유화 투쟁 및 시장개방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제고한다.

□ 사업내용

1□물 사유화 저지투쟁 전개

1)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투쟁 전개

□ 의의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의 위탁 기본협약 체결 자치단체가 30여 개에 이름

- 논산, 정읍, 사천과 예천이 실시협약까지 체결하여 민영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게 저지전선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지부의 동력, 수돗물 이용 주민의 수, 조합원과 주민의 문제의식의 수준을 감안할 때 실시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전주시 투쟁을 중심으로 상수도민영화 저지 전선의 기본축을 설정

□ 사업내용

- 서명사업(아파트 연합회 주관) 전주시 전지역으로 확대

· 상수도사업소측이 아파트 연합회 모임에서 위탁의 정당성을 홍보하려 하나, 연합회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

- 시민 선전전

· 시민들은 높은 물 값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위탁추진시 수도요금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직능단체 조직

· 요식업조합 등

2) 민간위탁 추진 자치단체관계자 간담회

□ 의의

-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공무원노동자의 통일적 방향과 공동행동을 조직

□ 일 시 : 2005. 9월 초(전북 전주시청)

□ 방식

- 회의 안정화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 현황과 민간위탁 반대의 정당성을 공유

- 향후 공동으로 상수도 위탁반대 투쟁 전개

６□국민 및 조합원 홍보강화

1) 현장의식제고를 위한 순회사업

□ 의의

-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민영화에 대한 환상과 혼란을 불식시키고, 민영화저지에 대한 조직내 공감을 확대

- 민영화저지투쟁의 외연 및 조직 확대

□ 일정: 10월 중

□ 방식

-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사업의 방향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도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순회

- 미조직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동투쟁의 당위를 주장하고, 조직 확대사업으로 확장

- 정책용역사업과 결합하여 순회간담회시 강의, 심층인터뷰, 설문사업 배치

2－대국민 선전

□ 의의

- 공공재인 물을 사유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조직

-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는 공무원노조의 진정성을 국민대중에게 설파하여 하반기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확보

□ 방 법

- 기관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민영화의 폐단성을 집중 부각

- 민영화가 진행되어 폐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민을 상대로 집중적 홍보

- 연대협의체와 상호교류하여 사안 발생시 적극 대처

3□정책연구 용역사업

□ 필요성

- 사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물사유화 정책에 대한 명백한 입장과 대국민선전논리 개발

-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

□ 방식

- 현장의 요구가 절실한 수자원공사 위탁관련 사항은 중간 보고서로 제출한다.

- 연구용역사업에 특위 정책위원장이 결합,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연구과정을 점검한다.

□ 일정

- 2005년 8월 중순 ~ 11월 중순(3개월)

- 11월 중 중간보고서 제출

4□민영화저지 성공 및 실패사례 자료 취합

-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 사업으로 배치

-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

(2005. 5월 24일 현재)

구 분	인구규모 (천명)	시설용량 (□/일)	보급률 (%)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비 고
논산	137	45,340	57	58	861	808	03.12.30
정읍	156	60,900	80	66	986	656	04.12.6
울릉	9	3,500	82	86	820	458	04.5.6
고령	36	11,750	46	76	619	436	04.5.10
예천	54	11,000	45	75	606	527	04.5.12
평창	46	24,500	59	86	2,457	762	04.5.25
사천	115	56,470	84	64	912	726	04.5.25
여수	311	159,700	83	57	950	767	04.5.25
삼척 (도계읍)	14	17,000	94	60	953	570	04.5.31
장흥	48	7,900	36	78	657	547	04.6.14
태백	54	62,000	98	38	1,581	873	04.6.29
고흥	92	13,460	37	73	1,110	805	04.8.30
진해	151	74,500	94	52	953	733	04.9.7
보령	111	31,651	60	79	891	738	04.10.8
전주	620	298,000	96	62	659	702	04.10.22
천안 (공업)	463	50,000	80	82	603	611	04.11.18
동두천	76	51,000	91	70	493	611	04.11.25
포항	510	363,000	88	68	653	534	04.11.30
영천	114	25,900	69	72	1,090	706	04.12.17
홍성	95	13,500	45	70	812	571	04.12.24
완주	84	113,720	27	81	872	490	05.2.3
서산	152	39,496	55	68	692	738	05.2.16
함평	42	11,250	34	76	722	564	05.2.28
밀양	118	26,200	54	54	996	654	05.4.14
의왕	144	78,000	97	85	700	445	05.4.18
금산	61	15,000	55	63	891	433	05.4.22
창녕	68	32,050	59	62	969	901	05.5.12
진천	62	6,920	53	72	790	578	05.5.12
나주	102	68,700	47	81	1,474	821	05.5.17
부여	86	16,500	52	57	820	711	05.5.18
29개소	4,122	1,786,767

□ □03년도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 참조

국립대 법인화 추진 경과와 대응 계획

	전국공무원노조

1. 2000년 이전의 국립대 독립법인화 시도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1995년 5.31교육개혁안, 1997년 □국립대학특별회계법안□, 1998년 국립대 구조조정계획, 2000년 □국립대학발전계획안□ 등 단속적으로 시도

2.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입법 시도

가.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 의원 발의 : 2002. 11. 13일 한나라당 황우여의원 등 21명의 발의(의안번호 162010, 교육위원회 소관)

나. 1차 간담회

◑ 일  시 : 2003년 3월 26일 16:00- 18:30

◑ 장  소 : 홀리데이인 서울

◑ 주  최 : 국회의원 황우여(한나라당 교육위원)

◑ 참가자 : 황우여의원, 계민석 보좌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추천 이동규 교수, 교육재정학회 천세영교수 국공립대교수협의회 추천 주경철 교수, 대학노조 한정이 정책국장, 교육부 기획예산담당관 우승구(부이사관), 유승안 사무관, 성삼재 서기관, 박동선 사무관

◑ 목 적 : 현재 황우여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각단위의 의견수렴 차원

다. 2차 간담회

◑ 일  시 : 2003년 5월 7일 10:30- 13: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주  최 : 국회의원 황우여(한나라당 교육위원)

◑ 참가자 : 황우여의원, 계민석 보좌관,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추천 이동규 교수, 교육재정학회 천세영교수 국공립대교수협의회 회장 배한동 교수, 대학노조 한정이 정책국장, 교육부 기획예산실장 김명식, 우승구 부이사관, 성삼재 서기관, 박동선 방송대 총무과장(?)

◑ 목 적 : 국립대 특별법 관련 2차 의견수렴 (법안 확정 전단계)

라. 이 법안은 1, 2차 간담회를 거쳤으나,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는 간담회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간담회 후 2003. 6. 3.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2003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 하였다가 공청회 당일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의 강력한 공청회 저지로 공청회 장에서 황우여 의원은 이 법안을 교수, 직원, 학생의 반대가 있을 경우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확답하고 공청회가 아닌 의견수렴의 장으로 된바 있으며, 이후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대학노조, 국교협, 학생회 등의 반대의견이 황우여 의원실로 전달되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않았음.

마. 2003. 8월 공무원노조교육기관본부 수련회 시 교육부 성삼재 서기관외 1인이 와서 교육부의 시안의 설명이 있었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3. 국립대학 법인화를 위한 입법 시도

가. 국립대학 법인화 토론회

◑ 일  시 : 2004년 9월 2일 09:30

◑ 장  소 :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학벌없는 사회 만들기

◑ 참가자 : 이주호(국회의원), 구본호(KDI 국제정책대학원, 전 울산대 총장), 김동훈(국민대), 정영근(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정수(국회예산정책처),허종렬(서울교대), 최헌규(동양대), 이공훈(학벌없는 사회 만들기)

◑ 목 적 : 한국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립대학을 독립된 주체로 법인화하여 자율적 경영을 보장하는 안을 검토

나.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의 토론회 반대 투쟁

◑ 토론회가 국립대 법인화의 이해당사자인 국립대교수, 직원의 참여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토론회가 국립대 법인화를 기정사실화 하여 이 논리를 강화하기위해 열리는 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부당한 목적을 관철하기위해 비공개에 가까운 폐쇄적, 음모적으로 토론회가 개최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책 수립에 나섬.

◑ 교육의 공공성강화와 교육개혁에 동의하는 전교조를 비롯하여 20여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교육연대와 대학노조, 교육기관본부는 공동 대응할것을 결의하고, 이주호의원에게 토론회를 중단할 것과 최소한 토론회가 찬반토론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함.

◑ 그러나, 이주호의원 측은 토론회의 주최가 국회 좋은 교육연구회와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이며 의원 개인이 아님을 들어 토론회 강행의사를 밝혀왔고 본부는 토론회 저지를 표명함.

◑ 9월 2일 오전 9시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기관본부와 대학노조 조합원 20여명은 토론회 중지를 거듭 요구함.

◑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는 그 들 스스로 토론회의 편향성이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면피책인지, 미처 제본도 하지 못한 체 국립대교수 협의회 소속 교수 한분의 발제문을 별지로 끼워 넣음.

◑ 10시 20분경 이주호의원은 국회 경호원을 출동시켜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이태기본부장을 비롯하여 5명을 연행

4. 2005. 4.12 세계일보와 김진표 장관의 인터뷰 : 4월 12일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공립대학의 민영화를 위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5. 2005. 5. 6. 교육부장관, 국정브리핑 통해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발표

-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변경

- 국립대 통합회계를 통한 자율경영을 통해 특수법인화 추진

6. 2005. 5. 20. 한나라당 이주호의원 등 10인 □국립대학재정운용에관한특별법안□발의

- 주요 내용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 신설

·9-15인으로 재정위원회 구성(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인사,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

·재정위원회가 대학발전기금 조성 및 예산의 심의 의결

- 교육기관본부 반대 의견서 제출(각 당의장 및 대표, 정책위, 국회 교육위원장 및 위원, 교육부)

7. 2005. 5. 31. 교육공무원법 개정

- 주요내용 : 대학총장 간선제 유도, 직선 시 선관위 위탁

8. 2005. 7.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김진표 장관의 발언

"예산, 조직 등이 정부조직처럼 규제되는 현 상황에서는 국립대가 자율적인 대학으로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책임 운영의 기틀이 마련된 대학부터 자발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또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는 한편,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이나 예산배정 등 행·재정 지원에서 차등을 둘 방침□이라고 협박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9. 2005. 7. 28.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 개최 : 국립대 법인화법 초안 발표

10. 2005. 8『국립대학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제정 추진(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2005년도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대응 투쟁 경과]

□ 3. 15. 교육기관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대학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설치

□ 4. 21. 최순영의원실 주최 국립대통폐합 및 민영화 대응방안 토론회

□ 4. 28. 교육기관본부 대학민영화 및 총장선출권 특별위원회 대책회의

□ 5. 10. 교육기관본부 운영위원 국립대학 법인화저지 투쟁 결의(본부 운영위원회)

□ 5. 15.~25 교육공무원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국회 투쟁 전개

□ 6. 1.~ 8. 3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합 반대 투쟁 전개

□ 6. 10. 대학구조조정 반대 교육기관본부 및 범국민교육연대 기자회견 실시(교육부 앞)

□ 7. 19~30 민노당 최순영 의원 국립대 법인화 의견 조사

□ 7. 19~30 국립대 법인화 반대 의견 조직(교육기관본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 및 위원과 교육부에 의견서 발송, 각 지부와 대학 의견 조직)

□ 7. 26. 교육부 김경회구조개혁단장 항의방문

- 교육주체들과 합의 없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 즉각 중단 요구

- 이해 당사자들과 토론회 개최 요구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과 관련한 교육기관본부 의견 제시

□ 7. 28. 이주호 의원 주최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에 대하여 교육기관본부 이의제기, 국회 경호원들의 강제진압으로 공청회 저지실패

- 교육기관본부 반대 의견서 제출()

□ 8. 23. 교육기관본부장 명의로 국회 공문발송

- 한나라당 대표 및 정책위 면담 요구(당론확인)

□ 8. 24. 2005년 하반기 대학개혁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전교조 3층회의실)

-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참교육연구소,최순영의원실,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회

- 참석단체 :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교수노조, 교대협, 대학노조, 전사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교조, 민주노동당

-『국립대 사영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일명 □공투위□ 결성

□ 8. 25.

□ 교육부 구조개혁단장 면담(10:00 - 11:30)

교육부의 요청에 의하여 김경회 구조개혁단장을 면담,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교육부장관 퇴진운동을 비롯하여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였으며,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

(참석자 :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민영화특위위원장, 총장선출권특위위원장)

□ 국립대학 법인화 반대 대학주체 공동기자회견(12:00 - 13:00)

- 장 소 : 교육부 앞

- 참 석 : 교육기관본부, 대학노조 국립대본부, 교수노조, 범국민교육연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 7. 28 국회 국립대법인화 공청회 관련 인권침해 기자회견 및 국가인권위제소(15:00-)

□ 한나라당 이주호의원 면담(17:00)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 참 석 : 교육기관본부, 범국민교육연대, 학벌없는사회

□ 8. 26. 국립대 법인화(민영화) 저지 선전 홍보물 전국 대학 발송 및 서명운동 전개

- 서명기간 : 1차 9. 5(월)까지

- 서명대상 : 1차-대학구성원, 2차-시민확대

- 발송주체 :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 행정사항 : 향후 범국 사업으로 확대 시행 및 지속적 홍보물 발간 대학별 홍보전

<자료 1>

『국립대학운영체제에관한특별법』제정 방안(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자료, 2005. 8)

Ⅰ. 운영체제 개선의 필요성

1.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 현행 국립대학은 국가행정기구가 갖는 재정·조직·인사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하여 대학 운영의 경직성 초래.

□ 일본은 자율적인 운영보장, 민간 발상의 경영수법 도입, 외부 전문가참여의 제도화, 비공무원형의 탄력적 인사시스템으로 이행, 그리고 제3자 평가를 통한 사후 점검을 위해 국립대학의 법인화 도입(2004. 4)

2. 국립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 총장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인력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

·대학재정을 국가에 의존(62%)하면서도 사립대학과 차별성이 없는 역할/기능

·국고와 기성회계 분리 운영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저하

□ 감사원 지적(2002) :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통합 권고

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대학운영체제 구축

□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 지역사회, 지자체, 동창회 등)의 참여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운영

□ 교수 등 대학구성원의 의사결정 참여범위와 한계를 법정화 함으로써 대학운영의 민주성(견제와 균형 원리)과 책무성 원리의 조화

4. 지역발전의 핵심주체로서의 지방국립대학 육성

□ 지역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지역혁신클러스터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에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운영에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

5.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국립대학으로 육성

□ 대학혁신을 통한 특성화 추진으로 국가성장 동력분야와 지역산업의 핵심인력 양성

□ 교육·연구에 있어 국제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

-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논의 경과 >

□□87 : 교육개혁심의회의『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할 것을 권장

□□95. 5 :『5□31교육개혁방안』에서 원하는 일부 국립대 특수법인화 방안 발표

□□99. 1. : 교육부□기획예산위원회 합동으로 국립대합 구조조정 관련 협의회 때 내부적으로 검토

□□02. 6. : □국립대학운영에관한특별법(가칭)□제정 추진과 관련, 기획예산처는 대학회계보다는 법인화 요구

□□05. 5. : 대통령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에서 국립대학의 자율적 법인화 유도방침 제시

Ⅱ. 운영체제 개선의 기본 방향

자율과 책무

국립대학이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보다 높은 책무를 지도록 지배구조 개선 등 운영체제 혁신

1. 대학의 자율선택에 의한 법인화 전환

□ 여건이 조성된 국립대학부터 특수법인 전환 유도

□ 조직, 인사, 재정운영의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와 민주적 지배구조로 전환

□ 교직원의 고용승계 및 공무원 연금 혜택

□ 특수법인 전환시 교직원의 고용승계, 공무원연금 혜택 등 부여

□ 특수법인 대학은 교직원의 처우에서 우대

□ 특수법인 국립대학의 재정지원 담보

□ 행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기초학문 보호육성을 위한 별도 지원비 마련

□ 총장선출은 이사회의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함

2. 현행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은 대학회계 도입

□ 국고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재정운영의 기틀 마련

Ⅲ.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1.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 기본방향

- 외부 이해관계자와 대학구성원의 대학의사결정에 참여를 통한 책임경영과 민주성의 조화

□ 대학이사회 설치

- 대학법인의 대학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의결 기구

* 외부인사와 학내인사로 구성

- 구성 :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총장 및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 이사회 구성(예) : 국립대학 법인 총·학장, 교육부장관 추천자, 법인소재 광역자치단체장(추천자), 총동창회 대표, 지역경제인단체 대표, 대학운영에 전문적 지식을 갖는 자 등.

- 심의의결 사항 : 총·학장 추천에 관한 사항, 법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대학운영의 중요 사항

□ 교수대의회 설치

- 구성 : 전체 교수 중 10~100인으로 구성하되,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관으로 규정

□ 국립대학 교수 수(□05.4) : 제주교대 33명(최소) ~ 서울대 1,720명(최대)

- 심의의결 사항 :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

2. 총장선출제도 개선

□ 이사회 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이사회의 총장 후보자 선임 □ 이사회서 교육부장관에게 추천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 임용제청 □ 대통령 임명

< 국립대학 법인 의사결정 구조>

3. 교직원 신분을 비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조직운영의 신축성 부여

□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조직 설폐 가능하고 신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교직원의 산분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

- 교수 : 법인 소속 교수로 신분 전환

- 직원 : 경과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공무원 신분 유지

* 희망하는 자는 타 국가기관 전출 또는 법인직원으로 신분 전환

□ 보수체계가 연공급(근속급)에서 성과급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급 혜택 부여

- 기존의 교직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 기득권 인정

□ 신규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대상자로 전환 검토

4. 교직원 채용과 근무형태의 자율성

□ 대학의 결정에 의해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된 교원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교수인력 충원

□ 고용관계 ; 근로조건 법정주의 □ 노사자치에 의한 근로조건 결정

□ 교원 및 직원의 임명권을 총장에게 부여

5. 회계제도 일원화

□ 일반회계, 기성회계, 연구비회계를 통합하여 법인회계로 일원화

□ 사립대학과 달리 법인회계의 교비회계를 분리하지 않음

□ 회계연도 : 3.1~2월말일(학년도와 동일)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담보

□ 재정지원 :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가지원 규모를 명문화

□ 예산운용 : 정부의 포괄적 지원으로 예산집행의 자율성 보장

□ 세입확대를 위한 자구노력 증대

- 수익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 학교기업 등 활성화

□ 국립대학이 활용하고 있는 재산을 대학법인에 무상 양여 또는 대부

□ 특수법인화 단계적 도입 전략

□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 전환

- 특수법인화로 전환한 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책 마련

□ 현행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

- 국고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대학회계 제도 도입(2007학년도)

Ⅳ. 대학회계 제도 도입

1. 주요 내용

□ 국가지원금과 자체수입금을 통합 운영하는 대학회계 설치

□ 교육과 연구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허용

□ 회계연도 : 3.1~2월말일

□ 대학재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 예결산 등 대학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의결

□ 대학의 장을 포함한 9~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내외부 인사가 균형있게 구성

□ 세입과 세출

□ 세입

- 국가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및 기타 납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이월금, 결산 잉여금, 기타 수입 등

□ 세출

- 교육·연구·봉사활동 등 대학의 운영과 대학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 경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복리후생적 경비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수 등의 인건비(시간강사료 포함)

□ 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운영비

□ 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을 위한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의 취득, 건축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 그 밖에 대학의 교육연구발전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비

* 전입금은 총액으로 예산에 반영, 총액예산의 배분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국가전입금은 대학의 장에게 출연금으로 지원

□ 직원의 처우 현 수준 유지 및 기성회직원 고용승계 등

□ 기성회계에서 교직원에 지급하던 연구비 및 보조비 등은 대학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 지급

□ 기성회 직원은 대학회계 직원으로 승계

2. 도입효과

□ 자체운영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운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 자체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 증진으로 책임경영기반 조성

□ 대학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자율성 증대 등

Ⅴ. 향후 추진 일정

□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 총장 : 8. 16(화)

- 교수회연합회회장단 : 8. 16(화)

- 기획처장 : 8. 19(금) 예정

- 전공노교육분과 : 8. 22(월) 예정

□ 공청회 개최(예정) : 8월

- 장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 안건 : 국립대 특수법인화, 대학회계제도 도입

□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 : 8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 9월

□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이송 : 9~10월

[국립대 법인화 반대 투쟁 계획(안)]

□ 9. 3 각 대학 법인화 반대 현수막 게시

□교육공공성 말살하는 국립대 법인화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국립대법인화 반대한다□

□대학서열체제 강화하고 고등교육 부실화시키는 국립대법인화 반대한다□

□교직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국립대법인화를 즉각 중단하라□

□ 교직원 학생 단결하여 국립대법인화 막아내자□

□ 전국적 반대 서명운동(교수, 학생 및 시민)

- 1차 서명 : 교육기관본부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 2005. 9. 5까지

- 2차 서명 : 공무원노조 전조합원 및 교수, 학생, 시민

□ 국립대 민영화 저지 선전 홍보사업

- 대국민 홍보(사이버 홍보, 거리홍보, 신문광고)

-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와 공조

- 1차 선전물 발간 : 교육기관본부 발간, 2005. 8. 19

- 2차 선전물 발간 : 범국민교육연대 발간, 2005. 9. 30까지

- 3차 선전물 발간 : 공무원노조 발간, 2005. 10. 12까지

□ 9. 5 한나라당 대표 및 이주호의원 면담(이주호 의원 재차 요청)

- 한나라당의 당론 확인

- 9월 중 □국립대학 법인법□ 발의 저지

□ 교육부 구조개혁단과 법인화 관련 토론회 강력 요구

- 정책 결정 후 일방 통보 및 추진이 아닌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결정 요구

□ 9월 중 교육부 공청회 저지

- 8월 실시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일시 연기, 향후 실시될 경우 총력 저지

□ 9월 중 입법예고 시 반대 의견 조직 및 전국적 지침시달

- 교육부의 양동작전 폭로

(구성원들에게는 자율적 법인화 추진이라며 얼르고, 언론에는 대학폐쇄까지 거론하며 뺨치는 국민과 구성원들을 동시에 기만하는 술책)

□ 9월 중 각 대학단위 반대투쟁 전선 형성

- 대학별 공대위(교수 학생 직원 등) 조직

- 모든 대학주체가 결집된 전국적 결의대회 조직

□ 대학주체간담회

-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대학노조, 국교련, 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조 등

- □공투위□ 차원 추진

□ 전국단위, 지역별 대학별 단위 토론회 조직

□ 교육기관본부 국립대 법인화 저지 투쟁 선포식

- 일시 : 2005. 9.13

- 장소 : 강릉대

- 내용

가. 국립대 법인화 저지에 대한 지부장 결의

나. 지부별 릴레이 투쟁 선포식 결의

다. 본부 전조합원 결의대회 결의

□ 지부별 릴레이 투쟁 선포식

- 일시 : 2005. 9.15 ~ 10. 14

- 장소 : 지부별

- 내용 : 지부 전조합원 투쟁 결의

□ 국립대 법인화 저지 청와대 1인 시위

- 일시 : 2005. 9.21 ~ 10. 14

- 장소 : 청와대 앞

- 내용 : 지부별 릴레이 1인 시위

□ 국립대 법인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1차)

- 일시 : 2005. 10.15 14:00

- 장소 : 국회 앞

- 참여대상 : 교육기관본부 전조합원, 조합 민영화저지투쟁위원회

조합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수도권 본부

- 조직목표 : 교육기관본부 500명, 타 본부 등 100명, 총 600명 이상

□ 10월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이송 시 국회교육위, 법사위 반대조직

□ 김진표 교육부장관 퇴진운동 전개

□ 국립대 법인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2차)

- 일시 및 장소 : 공무원노조 1차 총궐기 사전대회로 배치

- 참여대상 : 전조합원

참고자료

현 정부의 WTO DDA 서비스 협상 동향 분석

	이승원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정책보좌관

1. 개 괄

<외교통상부 2005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2005. 4 국회 통외통위 업무보고 자료 참고

□ 지난 3월 30일 외교통상부는 청와대 2005년 업무보고에서 4대 정책목표와 이에 따른 10개의 이행과제 제시

□ 4대 목표 중 하나가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이며, 5개의 관련정책안 중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시 우리입장 최대반영□이 그 중 하나임

□ 정부의 DDA 협상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상정책의 흐름 이해가 전제됨

□ 정부의 □선진통상국가□ 개념

- 5대 구성요소 :

1) 글로벌 스탠더드 정착 (금융, 외환, 경쟁, 노동, 기업 관련 제도 및 관행개선) - 기업환경개선, 노동시장유연성, 해외자본유치위환 기업구조개선, 국제적 환경기준

2) 능동적 세계시장 참여 (서비스시장 개방, 글로벌 통상협력) - 적극적 FTA체결, 교육·의료·법률·시청각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시장 개방, 능동적 다자·지역경제협력 참여

) DDA 조기타결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협상이 타결될 경우, GDP증대효과가 자원배분의 효율성 효과를 고려하는 정태분석의 경우, 2.35%~3.47% 증가, 자본축적 효과를 추가하는 동태분석의 경우, 3.93%~5.81%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출증대효과의 경우 정태분석 측면에서는 5.78%~9.95%, 동태분석 시 7.93%~13.30% 증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리, KIEP 정책자료, 2005. 1).

그러나, 이 지표의 진위여부를 떠나, 정부는 수출주도고강도노동집약산업구조를 수십년간 유지하며 재벌중심 노동착취와 빈부격차심화를 가져온 지난 수십년간의 한국경제구조문제를 은폐해온 □양적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를 여전히 대국민홍보전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글로벌 생산요소 활용 (기업 글로벌경영 지원, 외국기업·인력 유지) - 해외고급인력 활용(획기적 보상제도 구비, 세계적 R&D 센터 및 세계유명대학 유치), 활발한 자본유입, 적극적 해외투자

4) 세계일류산업 육성 (교역확대구조 정착, 국가이미지 제고) -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BRICs의 등장 등을 원인으로,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노동분업질서의 재배치가 촉발되고 있음을 전제로 함),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금융, 물로, 법률, 문화 등 부가가치 높은 업종으로 고도화), 글로벌화된 중소기업, IT혁명 및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5) 개방친화적 사회 인프라 구축 (구조조정 지원, 국민적 공감대) - 포괄적 피해지원체제, 국민적 공감대, 개방적 사회문화환경(외국문화의 수용성, 외국인차별금지 정책필요, 예-영어공용화 등)

) □□ 글로벌화의 진전과 개방 확대에 따라 피해부문이 발생하고 사회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제도와 사회안전망의 체계화 필요. - 개별적 개방조치마다 피해예상 산업을 사전에 보상하기보다 포괄적인 구조조정 지원책을 수립하고 사회안전망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위의 책, 42~43쪽).

이와 함께, 정부는 「2002년 무역법」의 일부로 포함된 미국의 TAA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적용대상과 지원범위 더욱 확대□, □FTA 추진 시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정책적 수단□, □산업피해 및 노동자의 실업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통해 피해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정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같은 책, 44쪽).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의 추진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될지는 큰 의문점이 남으며, 현 단계 정부의 개방에 대한 의지와 속도에 비춰볼 때, 단지 개방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005년을 "개방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한 노무현 정부의 통상/개방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음. 2004년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한싱가포르 FTA 체결, 한일FTA 협상 개시에 이어, 정부는 올 들어 벌써 미국/인도/중국/멕시코/캐나다/아세안/EFTA(유럽자유무역연합)/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 세계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향후 2~3년내 최소한 30여개 국가와 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운 경제특구/기업도시 건설 등 성장 개발 정책도 강행할 전망임.

□ FTA 추진국 현황

- 기 발효 후 이행관리 중인 FTA : 칠레

- 후속협의 중인 FTA : 싱가포르

- 협상중인 FTA : 일본, ASEAN, EFTA

□ ASEAN(10개국)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EFTA (4개국)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사전협의 중인 FTA : 캐나다

- 공동연구 중 및 검토 예정인 FTA : 멕시코, 인도, MECOSUR, 러시아

□ MERCOSUR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 사전실무점검회의 : 미국

- 민간차원의 공동연구 : 중국

□ 이 같은 □선진통상국가□ 전략은 FTA 등의 양자간/지역간 뿐만이 아니라, DDA 등의 다자간 협상에서도 적용되고 있음. 특히 WTO/DDA 서비스 협상 2차 양허안(서비스 부문과 관련, WTO에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약속) 제출 시한이 임박해 있고, 11월 부산에서는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열리며, 12월 홍콩에서는 WTO각료회의가 예정돼 있음. 그간 난항을 거듭했던 DD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한다는 WTO 계획에 따라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DDA 각종 분야의 협상이 봇물을 이룰 것이며, 협상이 거듭될수록 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부와 피해당사자간 갈등 역시 끊이지 않을 듯

□ 2005년 부산 APEC에서 다뤄질 통상관련 의제 현황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 WTO DDA 지원 :　금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 WTO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 차원의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 전달

- 보고르목표 중간점검 및 향후 작업계획 제시 :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향한 그간 APEC의 성과 점검, 상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부산 로드맵」 채택 추진

) 1994년 11월 2차 APEC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선언 - 지역회원국간 개방적 지역주의 및 무역투자 자유화, 개발·협력 추진. 역내 선진국은 2010년까지, 역내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자유화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포함.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

- 무역원활화 : 시장 개방을 통한 무역 자유화에 추가하여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무역 원활화에 대한 APEC내 노력 강화, APEC의 성과를 바탕으로 WTO 협상에 기여

(관련 회의별)

(개  관)

= APEC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를 중심으로 운영

- 정상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여 APEC의 비전과 경제현안 협의

-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1회 개최하며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

- 고위관리회의는 매년 4회 개최하며, 정상 및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 협의기관

(정상회의)

= 아□태 협력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Retreat)으로 진행

- 회의 결과는 정상선언문 형식으로 발표

- 금년도 의제는 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9월경 결정 예정이나, 보고르목표 중간점검을 바탕으로 한 부산로드맵 채택, WTO DDA 협상 지지 등이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

= APEC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는 부산로드맵 채택을 정상에 제안하고, WTO DDA 협상 지지 등을 논의 예정

- 회의 결과로 각료성명문 채택

= 기타 SOM 의 건의를 승인하고 지침을 제시

(통상장관회의)

= WTO DDA 지원,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무역자유화, 경제기술협력 및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권고안 등을 검토 예정

= APEC 통상장관 성명 및 □WTO DDA 관련 별도 성명 채택 추진

(고위관리회의)

= 4개 위원회 및 11개 실무작업반 등 각 산하기구의 논의상황을 검토하여 정상 및 각료들에게 보고 및 건의하고, 정상 및 각료회의 결정사항을 이행

= 우리가 선정한 7대 역점과제 위주로 가시적 성과 도출 추진

- 7대 역점과제 : 자유무역증진, 반부패,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인간안보, 중소기업□영세기업□여성참여 강화, APEC 개혁, 문화간 이해증진

□ 재무, 중소기업 등 분야별 장관회의 별도 개최

□ 정부의 DDA 협상추진은 FTA 추진과 함께 초국적자본중심의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 및 21세기 새로운 지구적 노동분업질서 재편의 흐름에 편승. 협상 자체의 동향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진행되는 국가간·지역간 경제협력의 성격과 흐름에 대한 대응 및 대안이 필요

2. DDA 협상 동향

□ DDA 협상은 request(양허요청안)/offer(양허안)방식으로 진행. 12개 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각국간 요청서와 양허안 교환을 통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

- 협상 방식은 양자, 복수, 다자협상 방식이 모두 가능

- 1차 request(양허요청안)/offer(양허안)교환 이후 각국의 관심분야에 관한 양자협상을 중심으로 진행

-  일단 양자협상으로 진행하되, 최종적으로 양허한 내용은 148개 WTO회원국 전체에 대해 적용

□ 정부 측 DDA 일정

=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 결렬로 교착상태를 보이던 DDA 협상은 지난해 7월 패키지 타결로 □반전□의 계기 마련. 그러나, 내용면에서 의견접근이 되지 않은 많은 사항들을 추후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내포. DDA협상은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계속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됨

)  7월 패키지란, 농업, 비농산물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 합의와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 서비스의 경우 5월까지 2차 양허안을 제출하고, DDA 협상 시한을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6차 각료회의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음

- 농업분야 : 관세 및 보조금 감축방식(fomula)과 감축율, 개도국 우대정도,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범위 등

- NAMA(비농산물시장접근) : 분야별 관세조화 또는 철폐방식 등

= 2005년 5월 : 서비스 분야 개선된 양허안 제출마감

- LDC국가에 대한 특별관심, mode 4

= 2005년 7월 :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 (modalities) 초안 (first approximation) 마련

= 2005년 12월 : 홍콩에서 열리는 6차 각료회담에서 합의를 목표

= 2006년 말 : DDA 협상 타결 목표

□ 2006년 중 서비스분야 추가 수정 양허안 예상 :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시한 내 개선된 2차양허안 제출을 준비 중이며, 해운·통신·건설·유통·금융 등 주요 기반서비스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장벽 해소를 노력한다고 함

□ 그러나, 현재 WTO 사무국은 DDA 농업, 비농산물 협상 분야는 진전이 있는 상황이나, 서비스, 규범, 환경 등 분야는 논의가 미흡하다고 판단. 농업, 비농산물 분야의 진척상황도 관세인하율 등 실질적 내용의 진척이라기보다, 협상의 기준을 마련한 수준. 규범 등 여타 분야 또한 올해 중 협상목표 및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따라서 DDA 협상은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농업분야는 관세, 보조금 감축방식과 감축율, 개도국 우대 정도,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범위 등이 핵심쟁점 사항이며, 비농산물 협상은 분야별 관세조화 또는 철폐방식의 쟁점임.

□ 서비스 분야에서는 특히 개도국의 관심분야인 mode4(인력이동)가 쟁점. 특히, 이 가운데 인력이동의 현지법인 설립과의 관계성, 고용계약의 선결조건성, 입국자의 기술수준, 상호자격인정 등이 핵심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정부는 올 7월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네바 일반이사회 회의와 함께 5월초 OECD 각료회의, 5월중순 아프리카 유니온 각료회의, 6월초 아펙 통상장관회의, 7월 북경 소규모 각료회의 등 각종 각료급 회의를 활용하고,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비농산물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

3. DDA 서비스협상 동향

□ 서비스협상은 □시청각서비스 등 문화산업□, □의료□, □공교육□, □상/하수도를 포함한 환경서비스□, □에너지서비스□, □철도·체신·통신 등의 공공사업□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2년 6월부터 각국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시장 개방요청 내용을 담은 양허요청안을 제출

- 미국, EC, 일본, 캐나다, 중국 등 24개 주요 교역 상대국도 우리나라에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여 미개방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양허를 요청함

□ 현재 한국정부는 2003년 3월 1차 양허안을 제출. 오는 5월말까지 2차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 고수

- 우리나라는 36개국에 대해 12개 서비스 전 분양에 걸쳐 양허요청

- 1차양허안을 토대로 현재까지 32개국과 91회 양자협상 개최

- 다른 나라의 경우, 1차 양허안은 2005년 2월 협상기간 중 인니,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등이 제출하여, 2005년 3월 현재 74개국이 50개(EC를 1개로 간주) 양허안을 제출(주요 미제출국 : 남아공, 필리핀, 파키스탄, 베네주엘라 등)

□ 우리가 제출한 1차 양허안은 법률, 교육, 국제배달(Courier) 등 26개 업종을 새로이 양허 (총155개 세부업종 중 104개 양허)

- 법률, 수의(獸醫), 부동산 중개, 에너지 유통, 국제배달, 전문디자인, 고등교육, 선박임대 등 20여개 세부업종 새로 포함됨

- 통신, 건설, 유통, 금융, 해운 분야는 기존의 양허내용을 개선

- 시청각(영화상영, 라디오, TV, 방송 등),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등 분야는 미양허

- 법률서비스 : 외국인변호사가 국내에서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여 자기가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과 국제공법에 대해 자문을 하는 외국법률자문서비스(Foreign Legal Consultancy)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단, 외국변호사나 로펌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합작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허

- 교육서비스 : 초□중□고교 교육 개방대상에서 제외.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일부에 대하여 현행 개방수준에서 양허. 즉, 고등교육의 경우 비영리 학교법인제도를 유지하고, 수도권 지역 내 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며, 대학의 학생정원에 대한 제한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및 학교법인의 이사수 제한 등 내·외국인 차별이 가능하도록 양허. 성인교육에서도 학원 수강료 및 교습과정과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은 제한 가능

□ 정부는 1차 양허안 제출국 수와 질적 수준이 저조하여 DDA 서비스 협상에서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인지

□ 분야별 상황 각국 요구사항(request)

) DDA 서비스협상 양허 내용 및 개방 얍력은 첨부하는 [표1]을 참조하기 바람

- 시청각 분야 : 스크린쿼터, 방송프로그램 쿼터 등 수량제한 완화를 미국 등 각국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음

- 뉴스제공업 : 외국 통신사의 국내 직배 허용 요구에 직면

- 교육 : 외국대학교 국내 진출 허용, 일부국가 초·중등교육도 양허요청

- 보건, 의료 :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 허용(mode3), 한의사·간호사 등 외국 의료인력 진출 허용 (중국의 관심 높음)

-  환경 : 수도/하수, 방역 등 : 민영화

) 우리 양허안에 따르면 생활폐수를 제외한 폐수처리업을 양허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한 폐기물 처리를 양허하고 있음.

- 에너지 : 별도의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고 □기타서비스□로 분류됨. 발전업, 송전업, 배전업, 판매업에 대한 독점권 해체와 외국인 지분 제한의 완화 또는 철폐를 요구하고 있음

□ 4월 초 관계부처(교육부, 재경부, 외교통상부) 면담 결과

- 5월 2차양허안에는 시청각, 뉴스제공업 등 문화분야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전반적으로 2차 양허안은 1차 양허안의 개방수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의료분야의 경우, 1차 양허안때와 마찬가지로 1차 양허안 제출안할 계획(보건복지부)

- 교육 분야도 1차 양허안의 기술적 수정에 그칠 것이라고 교육부가 대답

- 그러나, 우리 전문 인력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서비스협상의 예상효과로 정하는 정부는 DDA 서비스협상의 핵심쟁점인 MODE 4(자연인 이동)를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서비스업종에서 적용할 가능성 있음

4. Mode4를 중심으로 한 2차 양허안 주요 검토내용

(2005. 4. 8 외교부 현안보고 시)

□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형태(mode)

- Mode 1 : 국경을 넘는 온라인거래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 예 : 금융,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교육 등)

- Mode 2 : 해외소비 (관광서비스, 환자의 해외병원 치료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

- Mode 3 : 상업적 주재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 예 : 대형할인점, 은행 지점, 외국의 병원설립)

- Mode 4 : 자연인 이동 (한 국가의 자연인(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 예 : 경영 컨설턴트, 패션모델, IT 기술자, 변호사 등 )

) GATS Mode 4 부속서에 따르면, 시민권 획득 및 영주 목적의 이민자, 고용계약을 통해 국내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의 이동은 제외. 따라서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대상은 제외됨

□ Mode 4는 크게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된 이동과 관련되지 않은 이동으로 구분

- Mode 3 관련 대상 : 기업내전근자(임원, 관리자, 전문가 등), 사업상 방문자(상업적 중재 설립 준비 목적), 서비스판매자(서비스판매협상 목적) 등

- Mode 3 비관련 대상 : 서비스공급계약에 기반한 계약서비스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 CSS)가 있음

) CSS는 또 다시 법인소속 CSS와 독립적 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로 구분됨

□ 정부는 금번 2차 양허안과 관련 건축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국경 간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른 자연인 이동(mode 4)을 일부 양허하는 방안 검토 중

□ 정부는 2차 양허안에 대비하여 우리의 UR 양허표 및 1차 양허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으로 법인소속 CSS를 중점 검토 : 개도국, 선진국 모두에게 CSS에 대한 양허 요구 계획

5. 결 론

1) 배경의 문제

□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선진통상국가□정책목표 및 이행과제를 검토해 볼 때, 2006년 봄에 제출할 계획인 3차 양허안의 내용임

□ □선진통상국가□론을 분석해보면, 정책목표와 이행과제가 시장개방과 외자유치를 절대목표로 상정하여, 사실상 국내고용불안 촉진, 자본유입을 위한 노동유연화, 급속한 구조조정, 해외투자에 따른 국내산업경제의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이 대단히 높음

□ 전체 DDA 협상은 물론, APEC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체제와 초국적자본의 거대논리 하에서 진행되는 DDA 서비스협상은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적 노동분업질서 재편과정의 하나로서 전개되고 있음

□ 따라서, 이와 조응하고 있는 정부의 □선진통상국가□론을 보면, 정부가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DDA 서비스 협상의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음

□ 정부는 조정지원제도를 언급하고 있으나, 제도수립의 속도와 내용이 현재 진행되는 통상협상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정부조차 인정하는 예상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따라서, 조정지원제도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립이 시급히 설정되야 함은 물론, 무대책 하에서 속전속결식으로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DDA 협상 태도에 제동을 걸고, 안정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협상의 속도를 늦추거나 유보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2) 협상전략의 문제

□ 정부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협상 등 모든 협상분야를 포괄하는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방식인 전체 DDA 협상차원에서 서비스 협상 대응과 관련 협상전략 수립 중

□ 정부는 이미 농산물 수출국가와 개도국들은 각 분야간의 연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전체적인 협상전략 차원에서 각 분야간의 입장을 조정하여 서비스 협상의 대응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 서비스협상 추가 개방--> 농업협상 양보 획득 전략

또는

- 서비스 분야 중 특정 분야간 맞교환(trade-off) 시도 전략

□ 시장개방과 외자유치 중심의 □선진통상국가□론에 기반하여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통상전략에 비춰볼 때, 서비스분야의 대량개방 혹은 비서비스분야 산업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 서비스시장개방의 경우, 내년 3차양허안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내지 폐지, 방송쿼터 폐지 등 시청각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FTA(특히 한미간)의 흐름과 연동됨

□ 또한 정부의 통상정책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의 개방과 분교설립, 수도 및 하수서비스의 민영화, 에너지, 통신 및 우편서비스 부문의 개방 계획도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가스, 지역난방공사, 체신청, 철도공사, 도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의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공공서비스 영역이 그대로 자본에 팔려나가게 되는 것

□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 혹은 계획에 대한 대중적이고 공적인 사전 확인 필요

[표1] <DDA 서비스협상 양허관련 내용>

분 야	부처	1차양허	주요 관심 세부분야	개방 압력
시청각	문광부	추가개방 없음	영화 및 미디어 제작 배급; 영화상영; 라디오/TV; 라디오/TV 전송; 음반제작; 기타	영화상영, 라디오/TV 방송제작 서비스양허 스크린쿼터, 방송쿼터 폐지
오락, 문화, 스포츠	문광부	추가개방	뉴스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	뉴스제공업, 영화관 소유, 운영 등 양허
보건, 사회	보건부	추가개방없음	병원; 기타의료업; 사회복지 기타	의료전문직, 병원, 의료교육영허 합작병원설립, 외국자격인정 영리법인화
의료·전문직서비스	보건부	추가개방없음	의료, 치의료, 수의료, 조산, 간호
교육	교육부	고등/성인 부분개방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모든 분야 양허 요청 분교 설립 등
훈련/ 파견	노동부 등	추가개방(MODE 1,2,3)	사업, 교육	직업훈련교육 양허 파견업 양허
환경	환경부	추가개방	하수 폐기물처리 방역 및 기타	대부분 양허 요청 경제수요조사 철폐 등 한국수자원공사 민영화 문제
에너지	산자부	에너지 유톷 추가개방	기타서비스	전반적인 공급체계 양허 에너지 관련 건설, 환경, 시설운영, 수리 및 정비 등 양허 한국전력, 가스, 지역난방 공사 등 민영화 문제 연관
우편	정통부	미개방	우편	우편서비스 양허 체신청 민영화
운송	건교부	추가개방	도로운송 철도운송	여객, 화물운송 양허 수리 및 정비양허 철도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민영화 문제
통신	정통부	지분제한 완화	통신	KT 지분제한 철폐 등
금융	재경부	규제완화	보험; 은행; 기타	추가양허 및 겸업금지 철폐 등
농수산물 등 유통	농림부	미개방		농수산물 등 제외품목 철폐 농수산물유통공사 민영화 문제
수평적	전반	투자관련 규제완화	인력이동; 보조금; 송금제한; 투명성	인력이동 확대; 보조금의 내국민대우 부여; 송금제한 완화, 간소화; 규제의 투명성 보장

참고자료

왜 우리는 WTO 서비스협정에 저항해야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전소희,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조직국장

들어가며

WTO가 다시 재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거센 시위 속에서 1999년 시애틀 그리고 2003년 칸쿤에서 각료회의가 붕괴한 이후, WTO는 점점 더 위기의 늪으로 빠지고 있으며 일상적인 협상도 계속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협상이나 공산품 협상에서는 구체적인 관세비율 또는 보조금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서비스협상의 양허요청안/양허안 제출국은 여전히 40-50여개국을 맴돌고 있었다. 그렇기에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를 통해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는 등의 □우회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초국적 자본이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체제의 최선두에 서있는 WTO가 그 정치적 정당성을 잃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회원국들은 협박과 회유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런 위기에 빠진 WTO를 어떻게든 구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던 G20을 주도했던 브라질과 인도는 결국 미국, 유럽연합, 호주와 함께 □이해당사자 5개국□을 결성해 WTO는 작년 7월 말 도하개발의제(DDA) 기본골격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12월 홍콩 각료회의 때 DDA 세부원칙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 속에서 농업 및 공산품 협상의 그늘 속에서 빛을 못 보던 서비스협상도 한층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작년 7월 기본골격과 더불어 서비스협상의 2차 양허안 제출시한을 올해 5월로 결의했고, 양허안 제출 시기가 임박해지자 서비스 자유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 WTO에서 회원국들은 비슷한 입장과 관심사를 가진 국가끼리 협상그룹을 형성한다. G20은 지난 칸쿤 각료회의 즈음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라질과 인도의 주도 하에 농업수출개도국 20여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 및 미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자국 농업에 투입함으로써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막고 있다고 반발, 결국 WTO 각료회의 붕괴에 일조했다.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이하 서비스협정)□에 의거해 2000년도에 이미 시작된 서비스협상("GATS 2000" 협상)과 이를 통한 서비스의 국제무역체제 편입은 사실상 WTO 출범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으며, 그런 만큼 WTO 내 자본강대국들은 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비스협정은 기존 상품화되지 않았던 영역을 무한정 상품화하여 초국적 자본으로 하여금 공공영역으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주며, 그런 만큼 서비스협정의 반민중성과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윤의 원천을 무한히 확대하는 WTO의 "꽃" GATS

WTO와 서비스협정은 위기에 처한 자본의 생존 전략 속에서 탄생했으며,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동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70년부터 세계자본주의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시작했다. 당시 세계 시장은 기계화·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된 수준을 넘어 과잉 생산으로 시장이 포화된 상태였고,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한 개도국이 세계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자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구 공산권과의 대립과 상호 견제 속에서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고 냉전 대립이 끝나면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공산권이라는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들은 시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한 전략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국 내에서 서비스, 금융 및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제3세계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와 지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기획을 순조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강제 수단이 필요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만들어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이미 여러 제3세계 국가에서 위기관리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강대국들의 구미에 맞게 제3세계의 정치경제 체제를 구조조정하고 있었으며, 세계 경제를 금융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역□과 관련해 존재하던 무역관세에관한일반협정(GATT)은 이들의 성에 차지 않았다. GATT의 기본 목적은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전통적 상품거래에 국한된 관세만 철폐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제3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8년 간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에 새로운 무역규범이 발효되었고, 이와 동시에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하게 된다. WTO의 탄생 배경을 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WTO가 국제무역을 □중립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그러나 어떻게 하다보니 강대국들이 장악해버린- 또 하나의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WTO는 그 태생 자체가 위기에 직면한 (특히 미국 중심) 초국적 자본이 제3세계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부상하는 데 대응하고, 동시에 금융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하면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작품이다.

즉, GATT가 WTO로 전환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난 성장 전망을 가진 서비스산업을 자유무역 체제로 편입시키고 그럼으로써 목말라 있는 초국적 서비스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고 이윤의 원천을 넓혀주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일정 정도 일본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은 생산과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서비스 부문은 유럽연합 경제의 3분의 2, 총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전체 해외 투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에 걸친 경제성장의 3분의 1 이상이 서비스 부문 수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제3세계 서비스시장에 초국적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1990과 1998년 사이 총 4,962억 달러에 달했고, 1990년 한 해에 156억 달러였던 것이 1997년에는 1,204억 달러로 성장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서비스산업으로부터 보다 많은 이윤을 뽑아내고자 했던 미국과 유럽에게 서비스협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국와 유럽연합의 서비스 자본가 조직 미국서비스산업연맹(USCSI)과 유럽서비스포럼(ESF)이 1995년 WTO 설립과 서비스협정의 제정, 2000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서비스협상 라운드의 출범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배후에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 죌릭은 전세계 서비스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시장을 뻗어나가기 위해 서비스에서의 자유무역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으며, 유럽위원회는 서비스협정 자체가 □국가 사이의 이해를 조절하는 기구가 아니라,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기구□라고 규정한 바 있다.

) □WTO 협정의 목적은 공공부문 민영화□(□인터내셔널뉴스□ 132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와 Erik Wesselius의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된 GATS 2000 협상의 배후□ (□진보교육□ 15호, 진보교육연구소)에 나온 각종 통계 자료 재인용

) 로버트 죌릭 USCSI 만찬 연설문(2003년 12월), www.ustr.gov

) Erik Wesselius, 위와 같은 글

한국 정부도 첨단 IT 산업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이 우리의 미래라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서비스 자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WTO 서비스협상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서비스산업 비율은 2004년 2/4분기에 59.8%를 기록했는데, 이는 유럽이나 미국(70%대)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0년도 이후 감소하긴 했으나, 1997년에 비하면 544천 달러에서 2003년에는 1,915천 달러로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봤을 때, 비록 개도국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수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분야에서도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개도국 서비스산업에 비해 선진국 서비스산업이 더욱 빨리 성장하고 있어 제 아무리 경쟁력을 갖춘다고 해도 따라잡기가 힘든 상태이다. 결국 서비스협정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유럽연합과 미국 등 자본강대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계속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일부 재벌을 위해 해외시장을 개척해주고 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 임운택, □GATS협약에 따른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와 노조의 대응전략 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는 서비스협정의 기제

□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무한정 확대 가능하다.

서비스협정은 12가지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경영 및 전문 서비스, 통신, 건설과 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의료와 복지, 관광, 문화·오락·스포츠, 교통과 운송,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서비스□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 12가지 분야는 160여개 하위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이미 이 정도만으로도 체신에서 연구개발, 건축에서 쓰레기수거까지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거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첫 11가지 범주 모두 □기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12번째 범주인 □기타서비스□도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 □물□과 □에너지□는 160여 가지 하위 범주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물은 □환경서비스□ 중 □기타□에서 협상되고 있으며, 에너지는 □기타서비스□ 하에서 협상되고 있다.

□ 초국적 자본이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완전히 열어준다.

서비스협정을 비롯해 모든 수준의 자유무역 또는 투자협정은 □최혜국대우(서비스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둘 모두 초국적 자본의 진입을 완벽히 보장해주는 조항들이다. 양자간 협상을 통해 일대일로 양허하는 서비스협상의 경우, 최혜국대우 원칙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효과를 발휘하여 결국 모든 국가에 특정 서비스를 내줘야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내국민대우 원칙에 의거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 사업자를 □차별□할 경우 WTO에 제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국 정부가 해외 사업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국내 논쟁에서도 봤듯이, 그렇게 되면 국내 사업자는 □역차별□이란 명분 하에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형성될 것이다.)

□ 어떠한 규제나 보호조치도 불가능해진다.

□관세□ 형태의 규제가 부과되는 상품무역과 달리, 서비스는 □관세□가 아니라 각종 규제와 보호조치를 통해 해외 자본의 진입을 통제한다. 물론, 상품 분야 관세 철폐가 수입급증을 야기해 국내 산업과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지대한 타격을 미치지만, □각종 규제와 보호조치□에는 실질적인 □무역장벽□ 뿐 아니라 환경규제, 노동규제,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시장접근(제16조)□, □국내규제(제6조)□ 모두 이런 역할을 한다. 즉,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쿼터나 공급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산업보호 조치들은 초국적 자본의 시장접근을 가로막기에 □철폐□해야 하며, 쓰레기처분 허가, 노동 또는 환경 기준, 식수 안전기준 등도 역시 초국적 자본이 활동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판명나면 부당한 그래서 없애야 할 □국내 규제□가 된다.

) WTO가 탄생함과 동시에, □비관세 무역장벽□이란 개념이 탄생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공공서비스 자유화, 사유화를 사실상 □노골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사실, 서비스협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서비스를 □자유화·사유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제1조 3항)한다는 구절까지 있다. 그러나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정의는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며 (...)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인데, 한 마디로 완전히 무료이며 오로지 국가가 아니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공서비스 중에도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제8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계속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WTO에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심사를 거치게 된다. 나아가 앞서 밝혔듯이, 국내규제 조항이나 시장접근 조항 모두 사실상 □공공성□을 철폐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예외□ 사항도 무색하게 만든다.

WTO가 공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공공서비스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기만적으로 공격하는지는 WTO 사무국이 작성한 협정 설명문(background notes)을 보면 명확해진다. WTO 사무국은 예를 들어 국가가 운영하는 체신이 서비스협정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공급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체신서비스가 상업적으로 공급된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경우 그러하다- 서비스협정에 포함된다□고 하며, 한 국가의 각종 사법행위가 서비스협정으로부터 제외됨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행정서비스, 공무원인 공익 검찰, 공증서비스 등은 상업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협정에 포함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 모두 역시 공적 및 사적 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 경쟁적이기 때문에 - 당연히 포함된다.

) Markus Krajewski, 에서 인용한 내용 재인용

□ □공공성□을 주장하는 순간 □공공성□은 사라진다.

공공성이란 공공적 이익을 위해 자본의 이윤 활동을 일정 정도 제약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중의 기본적 권리, 국민의 안녕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런 □제약□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나마 인정받아왔다. 서비스협정은 바로 이런 최소한의 제약 사항을 포착해내고 이를 철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비스협정 곳곳에는 특정 조치나 국내법이 서비스협정의 자유화 원칙에 위배 안 된다고 증명해야지 만 그런 조치나 법을 고수하거나 새롭게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WTO의 □경제적 수요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즉, WTO가 - 더욱 근본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이 - 심사를 해서 실제로 그런 조치나 법이 □공공성□에 복무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 서비스협정은 사실상 국제법 위상을 갖는다.

서비스협정은 권고 사항이 아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즉,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절차(사실상 □재판□)를 통해 강제된다. 위에서 언급한 기타 원칙 및 조항에 더해, 이런 법적 구속력은 심각한 주권 침해이다. GATT에서 WTO 체제로 넘어오면서 분쟁해결절차가 대폭 강화되었는데, 분쟁해결절차 회부 대상이 대폭 늘어났으며 서로 다른 산업 간 보복(교차 보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협정의 재앙

이상 서비스협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서비스협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민중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사회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 공기업 사유화

앞서 밝혔듯이, 서비스협상 범위에는 이미 체신에서부터 쓰레기수거, 교육, 문화, 의료, 에너지, 철도, 항공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설령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무한정 확대 가능하다. 예컨테, 정부의 행정서비스가 현재 국제적 차원에서 개방약속 목록에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 등을 통해 이미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외자본은 □내국민대우□를 앞세워 개방을 강요할 수 있다. 역시 현재 법률서비스에서 민간변호사만 협상되고 있으나 WTO 사무국은 국가 사법 기능 중 일부도 서비스협정 하에서 자유화할 수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의 경우, □자유화□란 사실상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WTO와 초국적 자본의 압력 속에서 일국 정부가 일차적으로 사유화를 할 것이며, WTO는 □내국민대우□, 외국인 차별 금지를 앞세워 초국적 자본에 문을 열게 만들 것이다.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州의 전력 관련 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WTO를 비롯한 일련의 자유무역협정이 어떻게 공공성을 위협하는지를 보여준다. 온타리오주 최근 법개정에 대해 해외 기업들이 NAFTA 또는 WTO을 통해 캐나다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는 제기가 나오고 있다. 일단, 고용, 지역의 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발전소는 반드시 온타리오주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해외자본을 불리한 위치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7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 국내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석탄 회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울러 가계 및 중소기업 용 전력 가격 인상 억제 방안이 역시 초국적 기업의 이윤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규제라는 것이다.

) □Electricity laws may break trade rules", Toronto Star, 2005년 2월 16일 호

□ 노동유연화

굳이 서비스협정의 효과라 할 것 없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는 반드시 노동유연화를 초래한다. 공산품 무역자유화는 관세 철폐와 수입 증대로 격화된 경쟁에서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대자본이든 소자본이든 공장 해외 이전, 비정규직 확대, 임금 압박 또는 해고로 대응한다. 농업협정도 농촌을 붕괴시키고 대대적인 인구이동을 야기하며, 도시로 유입된 새로운 실업자 층의 형성은 역시 임금압박, 비정규직 확대 및 보다 용이한 해고 등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 자유화와 구조조정, 기간산업 사유화 역시 비정규직화, 해고, 새로운 인사관리 정책 도입 등 노동유연화 정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이미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협정은 국내규제 등 원칙을 통해 노동권을 직접 공격한다. □노동자의 권리□는 자유로운 자본 활동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한일FTA의 경우, 일본 자본이 철폐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퇴직금 산출 유연화 등 여러 가지 노동권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WTO는 □노동□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규제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며 앞서 밝혔듯이 이에 대한 심사를 WTO가 하기 때문에 WTO 역시 노동권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 항시적 경제위기

전세계적으로 금융부문은 이미 IMF나 세계은행, 각종 개발은행을 통해 일차적인 자유화를 거친 상태이다. 그럼에도 자본강대국들은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을 WTO에 포함시킴으로써 WTO의 법적 구속력을 기반으로 추가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은 서비스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프렌즈 그룹을 중심으로 금융 자유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WTO를 비롯해 각종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주식투자, 포트폴리오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단기성 □투기□도 □투자□로 둔갑해 보호해주고 있다. 금융에 대한 무분별한 자유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이며, 항시적 경제위기를 불러온다. 심지어 조지 소로스와 같은 국제 투기꾼마저 금융자유화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제위기는 당연히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과 공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멕시코나 아르헨티나가 이미 경험한 바이다. 이런 □투기 행각□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WTO 서비스협정이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횡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이제야 정부는 몇 가지 규제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한덕수 총리가 부정하고 있다.) 해외 이사 수 제한, 소위 □5% 룰□ 등에 대해 유럽연합이 WTO에 제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원래 없던 규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것은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 프렌즈(Friends) 그룹은 서비스협정에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국가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WTO 내에서 하나의 협상 □세력□을 이루어 공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최근에 서비스협상에 있어 □벤치마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벤치마크란 최소 수준의 자유화를 지정하자는 것이며, 보다 강력한 자유화를 얻어내기 위한 조치이다. 벤치마크는 일차적으로 금융부문에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융 뿐 아니라 기타 분야까지 확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 공공적 관리·운영 체계 붕괴, 주권 약화

서비스협정은 한 국가의 정책을 자동적으로 국제적 신자유주의 체제와 연동시키며, 아울러 보다 친민중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민중들의 끊임없는 투쟁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킨다. WTO는 단순히 □무역□ 기구가 아니며 서비스협정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협정이 아니다. WTO나 그 내 서비스협정은 초국적 자본을 배후에 두면서 행정권, 사법권과 입법권을 사실상 모두 갖춘 전세계적 수준의 통치 기구이며 협정이다. 서비스협정은 한 정부가 자체적인 판단 하에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것, 공공적 관리나 운영, 통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WTO의 모델이 되었던 NAFTA가 1994년에 발효되기 전후로 멕시코는 NAFTA에 맞춰 자국 헌법까지 고친 바 있으며 캐나다는 80년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일찍이 헌법을 수정했다.

) 캐나다는 헌법 체계를 미국과 비슷하게 개정하였으며, 멕시코의 경우 멕시코혁명의 성과인 원주민 공유지 보호에 관한 헌법 27조를 삭제했다. 그럼으로써 외국인과 기업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은 기본적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주권□이란 물론 개별 민족국가 내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나아가 공공재에 대한 민중의 접근성과 통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무리 친민중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공공서비스를 사수하겠다고 선포하더라도 WTO에서 아예 탈퇴하던가, WTO에의 제소, 그로 인한 보복과 보상금 지급 나아가 무역전쟁(역사적으로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전쟁이 아닌 실제 물리적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가 허다하다.)을 감수해야만 공공서비스 사수 내지는 재공(국)유화가 가능해진다. 거꾸로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권 침해에는 국가 뿐 아니라 州 또는 지자체까지 포함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WTO로부터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해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원론적인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협상은 연방정부가 하지만 주정부가 WTO에 직접 제소·패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메타넥스는 캘리포니아州가 식수오염을 일으키는 가솔린 첨가제인 MTBE를 금지시키자 캘리포니아주를 NAFTA에 제소했으며, 5억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글라미스 골드 역시 캘리포니아주가 원주민 전통 장례장을 보존하기 위해 글라미스 광업 활동을 규제하자 5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대한 도박산업이 자리잡고 있는 안티구아바르부다는 미국 유타州가 인터넷 도박을 불법화하자 WTO에 유타를 제소하였고, WTO는 인터넷 도박 금지 조치가 □오락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차별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주정부의 계약수주(정부조달)에 대한 □자유화□가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포함되었는데, □州權□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3개 주가 CAFTA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정부조달이 자유화되면 주정부는 지역 내 기업을 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에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이런 우려는 공화당 중심의 우익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으며, 다분히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의거한 논리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각 주가 개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주정부가 직접 제소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WTO가 사실상 □초국적 헌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국제 무역을 넘어 정치 및 경제 체제 전반,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히 드러내준다.

유럽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럽지방회의(Assembly of European Regions; AER)를 중심으로 □탈GATS 지역(GATS-free zones)□ 선포 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례도 시사적이다. WTO 본부가 위치한 제네바 시에서도 시의회에서 서비스협정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기타 스위스 지자체에도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식 지자체 차원 또는 지역주민들끼리라도 이런 □탈GATS□ 선포 운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600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이렇게 탈GATS 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서비스협정이 위협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지자체의 독립성과 권한을 축소하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 차원의 공식 기구는 아니지만, 유럽 30개국 250여 지방자체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구

작년 말 행정자치부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이것이 WTO 협정 위반이라며 대법에 제소한 사례 역시 WTO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주권을 앗아가는지, 어떻게 지자체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학교급식 조례 문제는 우리 농산물 사용과 식량주권의 맥락에서만 제기되었으나, 이런 사례는 식량주권의 문제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적 주권의 문제이다. 그것도 WTO가 제소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WTO에 □알아서 긴다□는 측면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양허안 제출 저지□를 계기로 □WTO 서비스협정 저지□

2003년 초, 전교조 등 교육계의 강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1차 양허안 제출을 강행했다. 투쟁의 성과로 교육분야 양허로부터 초중등 교육을 제외되었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만 포함되었다. 그리고 심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보건의료와 시청각서비스에 대해서는 양허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고, 법률서비스도 일부 개방했다. 또한 통신과 금융의 경우, 자발적으로 자유화한 부분을 양허안에 명시함으로써 □국제법화□했으며, 신규 철도사업에 초국적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을 했다. 아직 전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한국 정부의 2차 양허안은 □기 개방된 수준□ 정도이며, □자연인 이동□을 허용하는 소위 □Mode 4'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언뜻 보기에 1997년 IMF 구조조정과 김대중 정권이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상당 부분 자유화되었고, 공기업 사유화도 이미 많이 진척된 상황이다. 보건의료는 작년 말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자유화되었고, 교육도 4월 국회에서 외국인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 자유화된다. 즉, 그래서 1차 양허안이든 2차 양허안이든,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도 □이미 개방된 수준에서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허안이 문제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협정/협상을 저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앞서 밝혔듯이, 양허안을 통해 협상 대상에 오르고 그럼으로써 WTO 하에서 □확인□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이 국제법이 되고 또한 영구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WTO를 통해 직접 자유화하는 방식은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국내법을 통해 우선적으로 자유화하고 WTO에 이를 □통보□함으로써 국내외에서의 저항을 무마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양허안에 □새로이 내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모든 것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국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국제법으로 영구히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양허안이며 WTO 서비스협상의 본질인 것이다.

이번 5월에 제출된 양허안을 기반으로 WTO 회원국들은 서로 양자간 협상을 벌이게 되며, 이런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각국 정부는 누구 대상으로 무엇을 얼마나 자유화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오는 7월 말 일반이사회에서 서비스협상을 더욱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결의문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전지구적 사회·민중운동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제3세계 정부들의 □눈치보기□로 서비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 이에 합세한 한국 정부는 결코 공공서비스의 완전한 자유화와 기간산업의 사유화라는 그들의 사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WTO 서비스협상 대응 공동투쟁기획단□을 중심으로 제 관련 단체들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청회, 각 분야별 서비스협상 거부 선언, 양허안 제출이 임박한 시기에 행동주간과 대중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5월 투쟁은 □양허안 제출□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폭로하는 속에서 기 제출된 양허안을 철회하게끔 만드는 투쟁, 새로운 양허안 제출을 저지하는 투쟁, 그리고 나아가 서비스협정 자체와 WTO에 대한 투쟁이자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5월 투쟁을 계기로 형성된 공동투쟁과 연대의 흐름을 강화하여, 일본·미국·아세안 및 기타 국가와의 FTA, 6월 초 APEC 통상장관회의,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9월 이경해 열사 2주기 투쟁, 11월 APEC 정상회담과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 투쟁까지 저항의 흐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한국 정부의 □개방 원년의 해□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원년의 해□로!

참고자료

WTO 7월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Framework) 타결 의미

	류미경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민중행동 정책국장

지난 8월 1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이 전격 타결되었다.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의 개시 여부를 판가름하는 회의였던 99년 3차 시애틀 각료회의부터 현재까지,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는 무역협상은 여러 차례 난항을 거듭해왔다.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도국, 최빈국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개방은 초국적 농기업의 전 세계 농업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여 남반구의 농업 생산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었다며 강력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개도국과 최빈국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나라의 □개발□을 더욱 촉진시킨다던 □도하개발의제□가 오히려 미국 등 선진국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더 이상의 자유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2003년 9월 칸쿤에서 열린 5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G21)', '개도국-최빈국 그룹(G90)'등 여러 의견 그룹을 형성하여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강력하게 반발해, 결국 각료회의를 무산에 이르게 했다. □개도국 및 최빈국□을 위한 협상에서는 이들의 반발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표방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앞장서서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협상 진척을 가로막았던 주요 쟁점이 이번 일반의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된 □기본골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무산된 칸쿤 각료회의, 그 이후

도하 개발의제 협상을 난항에 빠지게 했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농업협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문제는 □자유무역□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쟁점이다.

도하개발의제 농업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매겨진 농산물 관세를 공산품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무역왜곡적□ 농업 보조금을 감축/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대규모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기에 적합하도록 국제무역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스스로 표방하고 있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미국은 농업보조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초국적 메이저 농기업들은 생산비를 절감하여 값싼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반면 소규모 농가를 기반으로 하는 남반구의 많은 나라들은 관세화와 지속적인 관세감축 조치로 농업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 미국의 농기업이 생산한 싼 값의 농산물은 이렇게 개방된 남반구로 덤핑되고 있다.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 밀려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미국의 면화 생산자들은 1년에 30~40억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는 면화 수출이 국가 소득의 대부분인 서아프리카 말리의 GDP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며, 미국 농기업의 면화 시장 독점으로 말리를 비롯한 베닌, 챠드, 부르키나파소 등 면화수출국들의 소득은 1년에 10억달러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관세감축□, □국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 □수출보조금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개시된 이후에도, 그 원칙을 훼손하며 농업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는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을 제정했다. 이에 미국의 일방주의와 무역 불평등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브라질, 인도 등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G21이라는 의견그룹을 형성하여, 북반구의 시장 역시 남반구가 생산한 농산물에 개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규모 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아프리카 4개국 역시 미국의 면화보조금이 철폐되어야 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손실을 미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하개발의제의 핵심 이슈인 □싱가포르 이슈□와 □비농산물관세인하협정(NAMA)□역시 남반구 각국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아프리카그룹(A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 그룹(ACP), 최빈개도국그룹(LDCs)의 연합으로 구성된 G90은 투자, 정부조달, 경쟁, 무역원활화 등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가 엄밀한 의미에서 □무역정책□의 범위를 초과하는 □자본의 유출입규제 철폐 및 소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며, 선진국이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므로 WTO 내에서 이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산품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하는 □비농산물관세인하(NAMA)' 협상은 □개도국·최빈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도하개발의제의 명분과는 정 반대로, 남반구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세계적인 경쟁에 직접 노출되도록 하여, 탈산업화를 초래하며 실업과 빈곤을 남반구로 이전시킨다고 비판했다. 결국 칸쿤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모순을 드러내며 결렬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7월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은 개도국 및 최빈국이 형성하고 있는  여러 의견그룹이 무력화되었음을 뜻한다. 칸쿤 각료회의 무산 이후 미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불만을 표한 개도국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협상 결렬에 결정적 역할을 한 G21을 파괴하는데 집중해왔다. 칸쿤 각료회의 직후 미국은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에게 G21에서 탈퇴하면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제공하겠다고 사탕발림하여 이들을 G21로부터 이탈시켰다. 뒤이어 지난 4월에는 이 그룹을 이끌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가 여타의 농업수출 개도국과 분리되도록 했다.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인도를 □이해당사자 5개국(Five Interested Parties)□이라 명명하며 팀 그로서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기본골격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농산물 관세감축 분야에서 □점진적인 감축□을 주장해왔던 인도와, 미국의 국내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을 주장하는 브라질의 요구를 5개국간의 협의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며 G21의 □단결□을 파괴했다. G 90에 대해서도, 7월 중순에 열린 G90 회의에 미국과 유럽연합은 죌릭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해서 4개의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한다는 안을 제시해 G90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비농산물시장접근□과 □서비스협상□의 진척에 G90이 협조하여 개도국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자간 무역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협박하며 압력을 넣었다. 결국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7월 일반이사회에서 □농업협상□에 대한 브라질, 인도의 동의와 □무역원활화□ 협상 개시에 대한 G90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데 성공한 것이다.

7월 일반이사회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의 내용

7월에 타결된 협상 기본골격은 개도국 의견그룹의 무력화를 바탕으로 합의된 만큼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물론 협상의 최종 결과는 2005년 말 홍콩에서 열릴 6차 각료회의 전까지 진행되는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통해 좌우될 것이지만, 이후 협상은 이 기본골격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평가될 만큼 초국적 곡물기업의 농업시장 지배력 확대를 떠받치는 미국의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우선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구간별 감축□ 방식을 채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별을 두지 않고 관세율에 따라 대상품목을 구간으로 분류하여, 고관세일수록 높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했다. 또한 개도국에 한해서 관세감축에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제도와는 별도로, 선진국 품목에도 해당되는 □민간품목(Sensitive Product)'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에 대해서는 관세를 소폭으로 감축하되 의무수입물량을 확대하도록 했다.  수입국그룹이 요구한 관세 상한 철폐는 추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 그룹이 주되게 주장했던 □스위스공식□의 변형으로 한국과 같이 고관세 품목이 많은 나라일수록 대폭으로 관세를 감축하여 개방으로 인한 타격이 커지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국내 보조분야에서 미국은 결국 2002 농업법이 보장하는 국내보조를 감축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업에 대한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신호등 분류방식에 따라 □철폐대상□(red box), □규제대상□(amber box), □허용대상□(green box)으로 분류했다. 추곡수매제와 같은 정부관리가격정책,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농가소득지원, 투자 및 수송 등에 대한 보조가 규제대상에 포함되며, 생산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보장, 재해보상, 식량비축 등은 허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밖에 □생산제한계획하 직접지불□(Blue Box)과 최소허용보조(De-minimis-총 생산액의 5% 미만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축의무를 면제했다. 그런데, 이번 합의안이 제시하고 있는 국내보조 감축 방식은 □감축보조대상 총량□(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계획하 직접지불□(Blue Box)을 모두 □무역왜곡적 보조□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합한 총액에 따라 구간별 감축방식을 도입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감축하도록 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미국의 주장에 따라 □생산제한계획 없는 직접지불□이라는 새로운 블루박스가 도입된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이번 합의안이 미국의 대규모 국내보조를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축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총량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양허된 수준이냐, 현행 수준이냐)에 따라, 그리고 현존하는 보조금을 어떤 종류의 보조금으로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 감축 비율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된다. 미국의 2002 농업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보조금들은 신설된 □새로운 블루박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경우 공동농업정책(CPA) 2003년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허용보조□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상환기간 180일 이상의 수출신용 및 보증보험은 철폐하도록 하고, 180일미만 신용·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개도국에만 허용되었던 수출보조는 유지하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되는 시점을 지나서 합리적인 기간까지□ 인정한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철폐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이후 진행될 세부원칙 협상 결과에 맡김에 따라 이러한 원칙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관세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여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반면, 농산물 무역에 있어서 불평등을 심화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보조금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취지와 어긋나도록 현행대로 유지할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이다. 7월 일반이사회가 끝난 후 미 무역 대표 로버트 죌릭은 □현재 지급되는 보조금 총량이 191억 달러이지만, 기본골격이 제시하는 대로 계산했을 때 허용되는 보조금은 490억□이라며 □2002 농업법에 따른 보조금은 도하개발의제 협상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미국이 잃은 것은 없다□고 했다.

농업협상에 비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서비스□,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도 미국이 잃은 것이 없다는 게 대체로 동의되는 분석이다.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가 높은 품목일수록 감축률을 높게 하는 □비선형 공식□이 채택되었다.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의 문제는 이후 진행될 세부원칙 협상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식□을 통해 관세 감축률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한 개도국이 양허 품목과 감축률을 신축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신속한 관세 철폐를 위한 □분야별 접근□에도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및 최빈국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어서 칸쿤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데르베스 초안□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10여개 주요 기업으로 구성된 제로관세동맹(Zero Tariff Coalition)은 □세계적인 차원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이루어 내는데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며 이를 환영했고, G90은 □남반구의 탈산업화, 실업의 확대, 빈곤의 심화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비스협상에 관해서는 2003년 6월로 양허안 제출 시한이 정해졌으나 제출국이 147개 회원국 중 20여개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 시한을 2005년 5월로 연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따른 파괴적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개도국이 선뜻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표면적으로나마 서비스 협상을 신속하게 진전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를 얻은 셈이다.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4개 이슈 중 하나인 □무역원활화□ 분야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신흥 주식시장으로 삼을 나라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타결의 의미

도하개발의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및 최빈국의 의무만을 지시할 뿐이다. 진짜 목표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합한 무역 규범을 세우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남반구에, 그리고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이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 후 고작 10개의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종자나 생명공학 분야, 농약, 비료 등을 생산하는 농화학 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 분야 등 농업 및 식량과 관련된 모든 분야들을 통제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동안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들은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으로 초국적 농기업은 남반구에서 재배되는 품종을 개조하여 특허를 매겨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종자를 채취하고 보관하는 과정에 대한 농민의 권리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 천년에 걸쳐 개발하고 보존해온 전통적인 지식에 관한 권리는 초국적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나라들은 이제 식량을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농민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거나, 값싼 임금에 이 기업들에 고용되어 착취당하고 있다. 한국의 농민들은 WTO가 출범한 이후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빚더미에 올라 농약을 들이키고 목숨을 끊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초국적 자본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려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 참여한 회원국의 수가 전체 147개국 중 고작 40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한 동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준다. 미국은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기본골격□을 타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개발□이라는 떡고물이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달성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남반구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더구나 이토록 불평등한 무역 체계 아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삶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한다. 이번 9월, 멕시코 칸쿤에서 목숨을 바쳐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WTO의 수레바퀴를 멈추고자 했던 농민 이경해 열사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국의 100만 민중이 일어서고, 세계의 농민들이 동참한다. 토지와 종자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지식에 대한 권리, 의료·교육·에너지·문화 등 필수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의약품에 대한 귄리를 되찾고자 하는 세계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민중들의 삶과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쟁취하는 것은 이러한 민중들 스스로의 투쟁에 달려있다.

참고자료

한싱FTA - 동남아시아 진출, 서비스 자유화의 발판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한싱FTA)이 체결되기까지

)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발행 [세계화와 민중] 제41호에 실린 글임(전소희, 류미경)

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은 2000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와 처음 논의했다. 그 이후, 2002년 10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무역 각료는 공동연구회를 공식 발족, 정부, 기업 및 학계 19명을 연구원으로 임명하였다. 이 공동연구회는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으며,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7차 협상까지 진행한 상태이다.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 협상과 실무협의,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 체결이다.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은 주요하게 두 가지 전략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즉, 싱가포르를 교두부로 동남아 시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통합을 향해 더욱 전진하는 것, 그리고 서비스‘강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사실상은 구조조정 및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한싱FTA의 핵심기조: WTO의 관세양허, 서비스협정, 지재권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 달성

밀실협상을 하고 있는 정부는 협상이 끝날 때마다 반 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만 내놓을 뿐,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일FTA와 마찬가지로, 현재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작년 10월에 제출된 공동연구회 보고서이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사실상 체결을 전제로 협상의 방향을 제시하고 협상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한싱FTA의 배경과 범위, 그리고 누구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지를 보여준다.

o 관세양허,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투자 등 모든 부분에 있어 “WTO plus"가 되어야함을 명시하면서, 한싱FTA가 WTO보다도 포괄적이고 깊은 자유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WTO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정부와 자본이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를 한싱FTA 역시 반복하고 있다.

o 비관세조치를 적극적으로 철폐해나가자고 주문하는데, 보고서에 비관세조치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일FTA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권’을 지명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비관세무역장벽’에는 항상 노동권과 환경권, 건강권 등 민중의 제 사회적 권리가 암묵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이다. 더군다나 싱가포르가 아시아지역에서 ‘최악’의 노동권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철폐를 요구할 ‘비관세조치’가 무엇이 될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o 보고서는 ”서비스 자유화와 협력은 한국과 싱가포르 기업계에 대한 한싱FTA의 경제적 가치를 상당히 향상시켜줄 핵심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GATS+“ 즉, WTO의 서비스협정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한,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며, ”네거티브 방식“ 또는 ”혼합방식“을 추천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극소수의 서비스만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개방하겠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은 ”해당 국가 기간에 중대한 역할을 하거나 미래에 성장해야 할 부문을 우선적으로 자유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기간산업을 ”우선적으로“ 사유화함으로써 초국적 기업들에게 이윤을 남기자는 것이다.

o 투자를 투기로 둔갑시킴으로써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 국가경제를 항시적 위험으로 빠뜨리는 투자 자유화를 조항을 담을 것을 적극 추전하고 있다. 해외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는 수용과 보상 규정, 기업 소득에 대한 해외송금 자유화는 물론, 개인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과 내국민 고용이나 기술이전 의무 등으로부터 기업을 ‘해방’시켜주는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도 물론 포함된다.

o IT 기반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에서, 지적재산권이 별도의 장(章)으로 다뤄야 하고 있어, 한싱FTA가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담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IT 또는 제약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민중의 의약품 및 정보에의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역적 효과는 없어, 동남아시아 진출 및 서비스 자유화의 발판으로서의 한-싱가포르 FTA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협정 체결로 컴퓨터용품,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증가가 우려된다고 분석된다. 싱가포르는 전체 관세품목의 99.9%에 해당되는 품목에 실행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고, 알코올성음료 4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100대 품목 중 42개 품목(금액으로는 수입액의 71%에 해당)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58개 품목에 대해 각각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중 고관세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석유관련 제품, 선박용 엔진부품 등 기계류 및 원자제 제품들이고, 저관세 품목으로는 컴퓨터부품 중 일부, 금?동?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등이다. 이러한 관세 부과 품목은 한-싱가포르 FTA 체결으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면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이미 싱가포르는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의 수출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추진 의도는 관세인하로 인한 효과보다 한ASEAN FTA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서비스 자유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으로의 기업 유치와 지역통합을 위한 주도권 확보

7차까지의 협상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원산지규정에 대해 양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싱FTA 연내 체결’이라는 목표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원산지규정이란, 무엇이 어디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이다. 즉,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제품에 'Made in Korea'라는 딱지를 붙여 해외에 수출하고 아울러 관세에 있어 특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기업과 생산이 더욱 지구화됨에 따라 나온 필연적 쟁점인 것이다. 싱가포르와의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Made in Korea(한국산)'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남한에 들여와 ‘한국산’이라는 딱지를 붙여 싱가포르로 저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원산지규정은 개성공단에 남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게끔 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인데, 한편으로 ‘남북경협 강화’라는 정치적 전략 속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원산지규정의 지리경제적 맥락이다. 즉, 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 운송비를 줄일 수 있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지역에서의 시장을 넓혀 주도권 확보를 확보해나가면서 ‘신자유주의적 지역통합’이라는 한국 정부의 원대한 꿈을 위해 나아간다는 것이다.

긴급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때

정부는 한국의 FTA 2호가 될 예정인 한싱FTA를 연내에, 즉 한 달 이내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여태까지 반세계화 운동진영이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와의 FTA는 여느 FTA와 마찬가지로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음이 명확하며, 한싱FTA가 한국 정부 및 자본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중심국가’로 가기 위한 기제라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공인하는 바이다. 협소한 의미에서의 “무역” 즉 관세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예상 속에 한국 정부가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산업 구조조정과 이미 동아시아 허브 국가인 (완전 개방형 경제를 자랑하는, 그리고 그 대가는 싱가포르 민중이 치루고 있는) 싱가포르로부터 배우고 이들과의 상호연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재편하고 한국의 초국적 기업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민중들의 반발이 두려워서인지 정부는 체결을 바로 앞두고 있으면서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게 협정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한싱FTA가 각 부문에 미치는 그리고 그것이 갖는 경제적,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여 폭로하고, 임박한 체결 그리고 국회비준에 맞선 대응이 긴요할 때이다.

참고자료

한칠레 FTA,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최근 대칠레 무역수지는, 한칠레FTA 협정 발효로 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날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협정 발효 5개월 만에 작년 1년 치에 육박하는 5억 2천만 달러의 적자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무역수지악화의 원인이 대칠레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괴 및 동광의 국제가격 상승 때문이며, 우리 공산품의 대칠레 점유율은 개선되고 있고 칠레의 우리 농산물시장 점유율은 우려한 만큼 급증하지 않았다고 협정의 경제적 이득을 주장하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세계화와 민중]  제37호에 실린 글임.

그 실제의 경제적 득실이 무엇이든지, 한칠레 FTA를 이러한 수치를 통해 이득을 본 혹은 손해를 본 협정이라는 식의 논의는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을 협정당사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한정시키는 위험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의 인하 혹은 철폐를 주 내용으로 하므로 협정체결 상대국가에서 상품의 상대적 가격우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체결국간 상품교역량이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국의 교역량은 늘어날 것이며 대칠레 공산품시장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이득을 보고 우리의 농산물 시장에서는 칠레의 점유율이 높아 갈 것이다. 하지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무역에 있어 득실의 관계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칠레 FTA의 본질은 정부가 동 협정의 추진을 통해 농업을 버리고 대기업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칠레와의 협정이 우리 농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협정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고 정부의 협상추진은 완성품을 칠레로 수출하고 원료를 칠레에서 수입하는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한칠레 FTA가 대기업에게 대단한 이득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다. 즉, 칠레시장의 규모나 낮은 구매력에 따른 이득의 한계뿐만 아니라, FTA발효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상대국의 또 다른 FTA의 체결이나 경쟁외국기업의 약간의 경쟁력강화로 인해 단기간에 상쇄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농업은 농민의 생계와 농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한칠레 FTA의 체결을 추진한 것은, 우리 농업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결정이고, 협정 발효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미 현실화된 과수농가 패업의 증가는 단지 그 일면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정부는 일본과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정의 의미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주로 중소기업)을 퇴출하거나, 해외로 이전시키거나 혹은 일본기업에 인수시키겠다는 결정인 것이다. 내년에 추진될 아세안 국가와 FTA 협상은 일본과의 FTA에서 불러올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에 기여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농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FTA 로드맵’에 따라 향후 중국, 미국 등과 순차적으로 FTA 체결을 통해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그 완성된 장밋빛 구조조정의 내용 역시 자명한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과 산업을 퇴출시키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지원 육성해 우리경제의 양적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그 지원 육성된 기업은 필연적으로 수출주도의 제조업대기업 및 거대 서비스대기업인 것이다. 물론 그 국적은 상관없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 우리 산업은 일부업종으로 편중되어가고 대내 지향적이기 보다는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가 점차 강화되어, 결국은 고용증가가 없고 내수의 활성화가 수반되지 않는 수출중심 및 소수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구조가 점차 고착화 될 것이다.

그 구조조정의 다른 면은 기업과 산업의 퇴출, 해외이전 및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다. 이미 WTO 농업협상 및 칠레와의 FTA를 통해 농업에서의 노동력의 이탈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과의 FTA를 통한 제조업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그리고 향후 서비스산업의 외자도입과 기업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시화 될 것이다. 그 속에 노동자 농민들은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횟수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며, 일터에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노동의 유연화로 인한 안정적 일자리에 관한 권리 및 노동권은 점차 약화되어 갈 것이다.

한칠레 FTA체결은 외부 힘(WTO 기업세계화)에 의존하여 정부가 이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었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가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이지만 강력한 논리로 농민을 일부 ‘이익집단’으로 몰아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렇게 농민 등 ‘이익집단’의 반발을 WTO체제에 의지해 각 국가가 극복해 나가라는 것은 WTO의 준공식적인 정책이다. WTO에게는 WTO를 반대하는 민중은 준공식적인 ‘이익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WTO 체제에 편승한 정부는 일본과의 FTA 추진을 위해 중소제조업과 노동자들의 반발을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로 몰아가며 세계적인 추세 속에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정치적인 극복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칠레 FTA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가? 한칠레 FTA 저지 투쟁은 농민의 투쟁으로 고립되었다. 한미 BIT 저지 투쟁도 영화인의 투쟁으로 고립되었다. 한일 FTA 역시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등의 지원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고립시킬 것이다.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은 동시 다변적인 FTA 추진을 통해 업종간의 이해득실을 상쇄하고 FT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공식적인 전략이다. 이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시 다변적인 FTA체결을 통해 각 각의 이해당사자를 반발을 적절히 약화시키고 고립시켜 적극적인 대기업 중심의 산업집중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향후 일어날 이러한 고립화의 과정 속에서 한칠레 FTA는 어제의 방관자는 오늘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한칠레 FTA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만이 아닌 국내 제세력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향후 추진될 FTA를 통해 때로는 중소제조업 노동자, 때로는 중소상인, 때로는 농민이 순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그 장밋빛 구조조정의 결과는 대기업에게는 이윤을 그리고 민중에게는 아픔만을 안겨줄 것이다. 한칠레 FTA가 정부의 적극적이고 동시 다변적인 FTA 추진으로 연결되었듯이, 한칠레 FTA투쟁에서 농민의 고립의 한계가 국내 제세력의 적극적인 연대의 가능성과 필연성의 문을 열고 있다. 그리고 그 연대의 길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홍콩에 관한 일반 정보

	홍콩민중동맹

홍콩 사회

홍콩은 중국 본토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줄곧 중국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 1842년부터 홍콩은 영국의 □함포외교(gunboat diplomacy)'로 식민지가 되었다. 영국령-홍콩정부는 적극적 비개입 정책에 따라 오직 경제 발전에만 초점을 두고 정치적 민주화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홍콩은 70년대까지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는 칭송을 받았다. 홍콩의 영토는 전자제품, 의류, 완구류 등의 주도적인 수출 산업을 유치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80년대 중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측면으로는 1984년 12월 19일 Sino-British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중국은 □1국가 2체제□ 법칙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홍콩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 50년 동안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과하기로 했다. 홍콩은 또한 자체적인 미니헌법(기본법)을 갖추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의 통치권은 행정장관(Chief Executive)에게 있고, 정책결정 권한은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에 있다. 행정장관은 800인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출되며, 임명은 중국정부가 한다. 행정장관은 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주 1회 회의를 통해 중요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입법위원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의 승인, 반대,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이다. 중국과 영국의 모호한 합의에 따라 홍콩은 80년대 후반부터 정치개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입법위원회는 부분적으로 직접 선거[입법위원의 절반만 직접선거로 선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즉시 홍콩민중들이 입법기관에 대한 보통선거를 치룰 수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사회 전반에서 표출되었다. 그러나 북경 정부와 행정장관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법위원들이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다. 그 결과, 정부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와 분리투표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따라 정부가 발의한 법안의 개정 혹은 입법위원이 발의한 법안의 최종 승인은 입법위원회의 두 영역 [직능대표 /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구대표] 모두를 통과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본법 자체를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저임금보장법□과 같은 민중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입법위원회는 30명의 직능대표와 30명의 지역구대표로 이루어져있다. 시민사회는 행정장관과 입법위원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해 쏟아지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90년대부터 발생한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상위 20,000 가구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000 가구의 소득은 4.3%에 불과하다.

또한 1998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투자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본토와 동남아 지역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주식시장의 거품경제가 증발하면서, 경제 기적 신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 이후 장기간의 실업을 경험했다. 기업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영전략의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는 불안정해졌으며 임금은 삭감되고 수당도 없어졌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단기계약, 혹은 파트타임 형태의 일자리를 가까스로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2004년 말 사스(SARS)로 인한 타격이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도 실업인구, 일하는 빈민의 수는 125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의 복지개혁을 촉구하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제, 사회안전망, 공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기타 소득재분배 조치 등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 중 어느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홍콩의 시민들은 정부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보통선거제 도입 등의 민주개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과 함께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시민사회에 출현했다. 2003년 기본법 23조 반대 시위가 그것이다.  2003년 7월 1일 국가안전법 제정에 반대하여 50만 민중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고, 2004년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다시 한번 모였다. 두 번에 걸친 대규모 시위의 성과로 시민사회 단체들의 동맹이 발전하게 되었다.

홍콩 정부와 WTO

홍콩은 WTO 회원국이다. 홍콩정부는 WTO 협상 내에서 무역원활화, 서비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도하개발의제 협상 내에서 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정부는 농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콩이 차기 각료회의 의장국이 됨에 따라 정부는 □6차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6차 각료회의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사무국은 NGO와의 조정 역할도 담당한다. 투명성과 홍콩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은 전무하다. 현재까지, WTO 협상에서 홍콩정부의 입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영향력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하는 홍콩 행정부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홍콩은 본토의 반감을 사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역 의제에 관한 대중 정서

홍콩이 역사적으로 개방 경제를 유지해왔고 홍콩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 시장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있다. 홍콩이 여전히 중국과 전 세계의 무역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중국이 구조 개혁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홍콩 민중들은 중국의 미래를 자신의 미래로 여기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국이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혹은 여타의 개도국에 경제를 개방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임금을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홍콩의 중산층의 현실의 문제이다.

WTO와 이의 역할에 관한 인식은 홍콩 전반에 걸쳐 매우 낮고, 농업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혹은 WTO 개혁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중국의 농촌 빈민들의 현실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국제 무역 규범과 같은 영역에 대한 이해는 거의 전무하다.

WTO 6차 각료회의장: 홍콩 컨벤션 센터 (CEC)

홍콩 컨벤션센터는 홍콩 섬 완차이 지역의 빅토리아 항 주변에 위치해있다. 정부는 최소한 14일동안 컨벤션센터 전체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상컨대, 경찰은 컨벤션센터 외부의 도로 전체의 교통을 차단할 것이다.

집회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 실외 집회,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행진,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실내집회는 경찰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7일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대부분의 시위와 행진은 하루 이틀 전에 신고하거나 허가 없이 진행하곤 한다. 경찰의 대응은 보통 경고에 그친다. 강제해산, 체포 역시 가능하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많이 이용되는 집회 장소

대부분의 시위는 홍콩 섬 센트럴 지역(완차이와 매우 가까움) 에서 이루어진다. 중앙 정부 청사 (CGO), 채이터 가든이 집회장소로 많이 사용되는 곳이다. 행진코스로는 짧은 코스 (채이터 가든~ 중앙정부청사), 중간 코스(완차이 남부 축구장 ~ 중앙정부청사), 긴 코스 (코즈웨이 배이의 빅토리아 공원~중앙정부청사)가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 사무실은 센트럴 근처 혹은 몽콕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풀뿌리운동 조직, 노동조합등은 홍콩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삼수이포 혹은 몽콕에 있다.

지리

홍콩은 중국 남동부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100 평방미터 정도이다.

주요 지역은 홍콩 섬, 카우룬 반도, 신계이다. 홍콩섬은 카우룬 반도 남쪽에 인접해있으며 빅토리아 항을 사이에 두고 있다. 신계는 카우룬 반도 북부이며 중국 본토 국경지대까지 뻗어있다.

인구/언어

홍콩 인구는 680만 정도이다. 95% 가량이 중국인이다. 공식언어는 중국어와 영어이고, 중국어의 방언인 광동어가 널리 쓰인다. 보통화(북경어) 사용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

날씨

12월 중순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다. 기후는 온화하며 습도는 낮다. 초겨울 기온은 14□~20□ 정도이고 가장 추울 때는 10□까지 떨어진다.

교통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버스로 15분에서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MTR)과 기차는 15HKD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밤 12:30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택시는 24시간 내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은 15HKD이고, 2Km 이상 구간부터 0.2 km당 1.4km가 더해진다. 홍콩 컨벤션센터는 지하철 완차이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다.

음식

음식은 쉽게 찾을 수 있고, 안전하며 가격대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30HKD면 좋은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채식도 구입이 가능하다.

영업시간

은행, 공공기관은 주 5.5일 근무제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상점과 식당은 아침 7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하며 간혹 새벽 3시까지 문을 여는 곳도 있다.

종교

대부분 □조상숭배□ 전통을 따르고 있다.

통화

통화단위는 홍콩달러이다. 센트도 쓰이며 1달러는 100센트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페그제를 도입하여 홍콩달러의 가치는 1USD=7.8HKD로 고정되어있으나 시장환율은 변동되기도 한다. 구리 빛깔의 10센트, 20센트 및 50센트 동전이 있고, 은 색깔의 HK$1, HK$2 및 HK$5 동전이 있다. 니켈 및 청동으로 만들어진 HK$10동전이 있다. 지폐로는 HK$10, HK$20, HK$50, HK$100, HK$500 및 HK$1,000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