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WTO DDA 협상 현황과 민중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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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도하개발의제 출범 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전개양상

(박하순,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및 비아캄페시나의 대응계획

(폴 니콜슨, 비아캄페시나)

서비스협상이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의료산업화론의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이진석, 의료연대회의 영리법인화저지팀)

홍콩각료회의를 향한 세계 사회운동의 동향과 한국민중운동의 대응방향

(류미경,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민중행동 정책국장)

2005년 9월 9일 오후 1시, 전교조 회의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

도하개발의제 출범 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전개방향

박하순(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공동집행위원장)

1. 서

- 그 동안 무역과 투자의 완전한 자유화를 지향하는 자유무역체제가 성장을 가져온다는 데 이의를 달기란 쉽지 않았다. 투자의 자유화는 성장과 고용증대를 가져오고, 자유무역도 참가하는 국가 쌍방에 후생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경제학의 그 동안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이론을 주창하는 이들이 자유무역에서 일부 피해계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장은 국가를 통해 이익을 보는 계층에서 손해를 보는 계층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재분배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의 재분배(구조조정)를 하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 그러나 이런 오랜 믿음은 80년대 이후 몇 차례 계속되고 있는 중남미를 비롯한 외채위기, □체제전환국들□의 부익부 빈익빈, 가장 결정적으로는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생 한국까지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을 유례없는 위기에 빠뜨린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흔들렸다. 70년대 미국 주도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진 이후 세계적인 투자의 자유화는 고용과 성장을 가져오는 그린필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금융투기를 세계화하였으며, 자유무역도 거기에 참가하는 □개도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개도국 민중들의 후생증대를 가져오지는 못했던 것이다.

- 한편 자유무역체제 옹호자들은 이런 사태를 투자와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래된 사태로 주창한다. 세계 민중들의 빈곤은 자유무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현실의 전개는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당장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자.

·우루과이 라운드 및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농업무역이 대폭 자유화(□수입개방□)됨으로 인해 한국 농촌은 붕괴직전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투자와 무역을 대폭 자유화한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을 맺은 이후 한국경제는 이전과는 다른 심각한 저성장과 투자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올 2/4분기 국민총소득(GNI)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0%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의 설명에 의하면 교역지수 악화(수입가격에 비한 수출가격 하락)와 외국 자본(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배당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국제수지 표에서 소득수지 상의 외국 자본에 대한 배당지급액을 보면 2002년 24억 달러, 2003년에는 36억 달러, 2004년에는 49억 달러로 2003년에 46%, 2004년에 37%가 증가했고, 2005년 상반기 배당액은 약 5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배당지급액 33억 달러에 비해 무려 56%나 증가하였다(한국은행의 각 연도 및 6월중 국제수지 동향 참조).

·또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순 국제투자 잔액(외환보유고가 포함된 대외채권 및 채무와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를 전부 계상한 개념)은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각각 -639억 달러, -715억 달러, -841억 달러, -903억 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2004년 순 국제투자 잔액 마이너스 규모는 97년 아이엠에프 위기가 발생한 해의 규모를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순 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는 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02년 76억 달러, 2003년 126억 달러, 2004년 62억 달러에 달한다. 무역수지(수출에서 수입을 뺀 액수) 흑자에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외국인들(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국내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 10% 이상 보유) 및 주식투자를 통해 얻은 자본이득이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단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서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98년부터 2004년 사이 113조의 평가이익을 얻었고 증시가 활황인 올해 들어서만 약 45조 이상의 평가이익을 얻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시장동향 종합분석□ 참조).

·반면 농가 빚과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증가, 공적 서비스의 사유화 등으로 노동자 농민들의 노동권 생존권 위기는 극을 치닫고 있다.

- 한국의 사례는 최악의 사례는 아니다. 2002년 아르헨티나 위기는 자유무역체제에서 개도국 사회전체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80년대 두 차례 위기 이후 90년대 무역과 투자를 완전히 자유화하였던 것이다.

-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학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각종 투자 및 무역 협상에서 자신의 시장은 보호하고 남의 시장은 개방하려고 하는 중상주의적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고, WTO, IMF, 세계은행 등 자유무역체제 옹호 국제기구와 지역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저항은 계속 커지고만 있다.

2. 도하개발의제 출범 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의 전개방향

-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자유무역체제는 외채위기 및 구제금융을 계기로 한 IMF 및 세계은행과 맺는 구조조정협약, 지역간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WTO 안에서의 다자간 무역 및 투자 협상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 또한 농업 및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중심부의 투자 및 무역의 자유화 정도가 개도국들의 자유화 정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 협정에서는 대개 중심부 국가들이 개도국 국가들에게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시애틀에서의 □뉴 라운드□ 출범이 좌절된 이후 WTO는 9.11 분위기를 이용하여 □도하개발의제□(DDA)라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에서부터 치면 9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 되는 이 □도하개발의제□는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DDA의 협상의제로는 시장개방 관련 의제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의제가 있고, 규범 관련 의제로는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등 기존 협정 개정 문제와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 신 규범 제정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역과 환경□, 지적재산권, 개도국 개발 문제 등의 의제도 있다. 그리고 협상방식은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이며, 전체협상을 하나의 묶음(package)으로 간주해서 하나라도 빼놓고는 타결될 수 없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이는 분야간 주고받기(trade-off)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DDA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의 각료회의에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다. 칸쿤회의의 쟁점은 농업협상과 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새로운 이슈(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협상개시 여부 문제였다.

·농업협상은 나라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도국(G21), 일본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선이 쳐졌고 계급적으로는 초국적 곡물기업과 소농의 대립이 있었다. 미국은 관세인하를 가장 과격하게 주장하였고 보조금삭감에는 소극적이었으며, EU는 관세인하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적게, 보조금삭감에서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였다.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으로 대표되는 개도국들은 미국 EU의 보조금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미국 EU의 보조금으로 자국 농업의 수출길이 막히고 자국 시장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 한국 등은 상대적으로 관세인하폭이 적은 우르과이(UR) 방식으로도 자국 농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것이라면서 관세인하와 보조금 삭감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하였다. 한편 □비아 캄페시나□로 대표되는 소농들은 G21의 입장에도 반대하여 적절한 보조금과 관세를 통한 소농보호를 주장하였고, 그런 의미에서 농업의 WTO 협상에서의 제외, WTO 해체를 주장하였다.

·새로운 이슈의 협상개시에 대해서는 미국 EU 등 선진제국이 적극적이었고 개도국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일본 한국은 특히 적극적이었다. 협상 막바지에 협상이 깨질 우려가 있자 EU에서는 새로운 이슈 중 정부조달과 무역원활화는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와 경쟁정책은 차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한국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이슈 전체에 대해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프리카 연합,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국가들), 최빈국들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반대발언과 한국 등의 찬성 발언이 회담 마지막 날까지 쏟아져 나와 회의는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칸쿤회의의 표면적인 결렬원인은 새로운 이슈 협상 개시를 둘러싼 대립이었지만 그 근간에는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 및 전세계 민중들의 불신 및 투쟁(□이경해 열사□는 그 상징이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 WTO를 통한 다자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미국 등 선진제국은 지역간 양자간 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체제를 확산하려 하고 있다. 이런 협정에서는 WTO 에서보다 자유화를 훨씬 심화시킬 수 있다는 잇점이 있고 이를 통해 WTO 등 다자간 협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일 터이다. 그러나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지역협정과 많은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도 심각한 장애에 부딪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취약 지역 및 국가들에서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가지는 도미노 효과를 무시할 수도 없다 하겠다.

3. 나가며

-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체제(=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투자와 경제 성장, 그리고 빈곤 감축 등 자신이 선전하는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 이는 다음과 같은 조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주도 세계경제는 7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불황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구조적 불황기에는 금융적 확장이 진행되고, 자본의 집적이 아니라 집중이 발생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무역과 생산의 증대보다는 금융적 투기를 낳고 있고, 금융적 세계화의 이득은 미국 등 선진제국의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두가지 점은 매우 중요한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각국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경제학 교과서는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97년의 □아시아 위기□나 2002년의 아르헨티나 사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당연히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이 치열하고 이로 인해 그 흐름이 주춤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의 지배세력은 전쟁, 강압 등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WTO 협상의 경우 정규회의 이외에 다양한 비공식회의를 진행하고, 민중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중요한 타결을 하기도 한다. 작년 7월 기본골격 타결이 그렇고, 오는 9월 22일 경 4개 파워 국(브라질, 미국, 인도 유럽연합) 통상장관 모임(□미니 각료회의)(파리)이나 12월 12일 미국과 유럽의 통상 농업장관 모임(워싱턴) 등이 그런 예라 하겠다.

- 자유시장 자유무역체제를 확산하기 위해 전쟁까지 동원하는 미국 등 세계의 지배세력에게 민중들이 기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경해 열사의 모범을 따라, 이라크 민중들의 모범을 따라 투쟁을 하는 수밖에.

서비스 협상이 공공부문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이철호(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1. 한국사회 양극화

한 사회의 불평등여부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시대별로 그리고 사회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별로 또는 개인별로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는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정확한 통계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은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문화적 위신에 따라서, 또는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경제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로 보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가중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훨씬 미달하는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소득에서 개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기업부문의 비중은 대폭 상승하고 있다.

표 1. (연평균)부문별 성장률 및 분배율

) 2005. 1. 20 한국은행 보도자료

	1980년대	1990~96년	2000~04년
				2004
경 제 성 장 률(%)	8.7	7.9	5.6	4.7
개인소득 증가율(%)	10.6	7.0	2.4	2.6
기업소득 증가율(%)	7.8	6.5	18.9	38.7

더 구체적으로 가계와 기업이 소비나 투자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임금소득과 기업이익에 이자, 배당, 세금 및 사회 부담금 등을 감안한 소득)기준으로 보면,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가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데 비해, 기업소득은 연평균 60%를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2002년부터 사실상 수출기업들이 이끌고 있다고 기업들이 큰소리를 치고 있다. 더하여 기업들의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저금리 정책, 가격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원화가치 평가절상 저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를 통해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큰소리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먼저, 순수한 영업활동의 결과를 나타내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으며 실제로는 경상이익률(영업이익에 금융비용 부담, 외환차□손익 등 영업외 손익을 합친 지표)증가의 결과이다. 지표로 보면 2003년 3분기 수출기업(매출액 중 수출액이 50% 이상인 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9%인 반면,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9.4%를 기록했다. 2004년에도 수출기업들의 1□2□3분기 영업이익률은 9.3□12.9%인 반면, 경상이익률은 11.0□15.0%로 경상이익률이 더 높았다.

이처럼 경상이익률이 큰 폭으로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의 결과다. 또한 외환 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원-달러 환율을 방어해주는 것도 수출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어온 또 다른 기반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해 원화가치 평가절상을 막아왔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자 및 수수료)이 대략 연간 7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중요한 원천은 사실상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확대 등에 따른 비용의 가소에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오른 이유는 매출액의 증가 때문이라기보다는 매출원가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5대 기업의 매출원가율은 1990년대 80.4%에서 2000년대 72.8%로 크게 떨어졌는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의 감소가 크게 기여했다. 제조업체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7년 상반기에 12.0%였으나 1999년 이후 10% 안팎에 머물다가 2004년에는 8.2%로 더 떨어졌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일하는 빈곤층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실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98년 7.0%에서 03년 3.4%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실업률 안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즉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실태(2004. 11. 10 관계부처합동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회의자료)

표 2.  빈곤율 추이(□97∼□03)

	□97	□98	□99	□00	□01	□02	□03
최저생계비 기준(%)	3.93	8.16	9.35	7.61	6.50	5.21	6.13

동일한 자료에서 빈곤가구의 비목별 지출을 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 생계를 압박하고 있는 데 비해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지출비중이 낮아 생계 및 자립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개방협상에 이은 서비스 협상은 사회의 양극화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 것이다. 서비스 시장개방은 초강력 다국적 기업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기본 사회서비스인 교육, 보건, 환경 관련 분야를 상품화하여 그 공급자가 국가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비용의 차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정부가 앞장서는 공공서비스의 상업화 □ 사유화

최근 몇 가지 주요한 국제적인 흐름이 있었다. 유럽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탈 GATS 지역□ 선포운동, 남미국가들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 2004년 11월 9일 유네스코 산하 EFA(Education For All)의 4차 회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교원노조 대표자들과 양국의 교육부장관의 교육서비스협상 거부선언 등이 있었다.

또한, 2005년 4월 5 ~ 6일 48개국의 132명의 각국 교원노조 지도자들은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모여 세계교원노조연맹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의제는 □WTO GATS 협상에서 교육부문을 제외시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였으며, 주요 발제 및 토론의 요지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한 내국인교육은 주권국가로서의 교육공공성 침해를 방기하는 것, 시장개방과 경쟁 논리는 교육의 질 저하와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의 맥도날드화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교원노조는 교육부와 외교부에게 서비스협상 양허안에 교육부문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국제적인 상황이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서비스의 유지를 위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교육 □ 문화 □ 의료 □ 물 등 공공서비스의 개방이 국제적인 대세이며 불가피함을 역설해 왔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2003년 3월 31일이 기한이었던 1차 양허안 제출 결과는 추가 접수한 국가를 포함해도 2005년 3월 현재 WTO 148개 회원국 가운데 74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 교육부문을 양허한 국가는 43개국일뿐이다.

사실 공공서비스의 개방이 대세라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의 바탕에는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소득 2만불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공부문에 민영화라는 이름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방협상과 함께 자발적 자유화 조치도 지방분권의 탈을 쓰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동북아허브 또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발전전략은 한편으로는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동을 유연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투기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는 경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자발적 자유화 조치인 경제자유구역의 시행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도입, 기업도시 등이다. 자발적 자유화로 인한 실질적인 개방은 이후 양허안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공공영역의 사유화로 옥죄어 올 것이다.

지난 4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는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가 논의했다. 개방친화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화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및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보건의 료, 교육, 금융, 법률, 회계 등 10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합개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한다. 진척속도가 더딘 WTO 협상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를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 □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그 대상과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는 움직임과 마찬가지의 이치이다.

한 편, 적극적인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개방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유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노동의 불안정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파견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키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전체 노동자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게 될 노동법의 개악 역시 □선진통상국가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창업 최소자본금을 현행보다 대폭 줄여 창업을 증가시키는 등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내용과, 글로벌 스텐다드에 걸맞도록 기업지배구조를 추가적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외국인의 주식장외거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자본시장 관련 법률 통합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입확대-유출억제□ 기조에서 □외환유출 억제 기조□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포괄주의(negative system)를 원칙으로 금융법 통합을 추진한다고 한다.

사실 경제자유구역 등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해 온 외자유치 정책들은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따르는 비용을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권리들을 파괴해왔을 뿐이다.

3. 공공서비스 개방으로 인한 노동의 유연화

(1). 일자리의 박탈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정의하는 서비스 공급형태(mode)는 다음과 같다.

Mode 1 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국경을 넘어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 국제전화 서비스, 원격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Mode 2 는 관광서비스나 유학, 환자의 해외병원 치료와 같이 한 국가의 개인 또는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Mode 3 은 외국기업이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대형할인점, 은행 지점, 외국교육기관, 외국의 병원설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 Mode 4 는 한 국가의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원어민교사, 노동자, 기술자, 법률가, 최근에는 건축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 GATS Mode 4 부속서에 따르면, 시민권 획득 및 영주 목적의 이민자, 고용계약을 통해 국내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자연인의 이동은 제외. 따라서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대상은 제외됨

한국 정부는 2005년 5월 2차 양허안과 관련하여 건축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국경 간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른 자연인 이동을 일부 양허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다. 이는 외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온 만큼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기회가 사라지며, 고용경쟁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서비스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규범에는 한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게 투자에 있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국내 물자를 구매하고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던가, 노동자 훈련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고는 내국민고용에 관한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서비스 협정의 기본 목표가 공기업의 사유화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유기업이나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초국적기업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한 공기업으로부터 나온 이윤을 다른 공기업에 지원하는 교차 보조금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의 결과는 국내 공기업의 감소를 촉진하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서비스 협정의 결과는 외국인노동자의 진출로 인한 고용경쟁의 확대와 국내공기업의 감소로 인한 고용기회의 감소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박탈 될 수밖에 없다.

(2). 노동 유연화

정부는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특구 내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심대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용인해 준 바 있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전경련은 기업도시 내 노동자들이 받게 될 주거, 문화 등의 혜택에 상응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파견근로, 대체근로,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하였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OECD 17개국 중 3위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 평판이 났다. 그럼에도 재계는 끊임없는 유연성강화를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근 들어서도 파견법개악을 통해 우리나라 1천4백만 노동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며 □자본의 천국□을 기도하고 있다.

이는 현재 제주도에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지난 8월말에 그 안이 드러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보면 노동의 문제와 관련하여

- 출입국 관리제 개선 : 외국 전문기술인력 및 외국기업 임직원, 외국어강사, 유학생 등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확대(2/3년□5년)

- 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취업 허용범위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통해 서비스 분야(호텔 종사원, 전문요리사 등)에 대해 도지사가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수립

-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 민간개방 확대

- 영어 원어민 강사 확대 등이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 경제특구에서 시도되었던 것처럼 노동기본권 침해는 그대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방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것이다. 초국적 자본이 국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이나 현지인 고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현지에 이윤추구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바로 이런 의무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새로운 산업이 육성된다 하더라도 현지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다가 인력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 제도를 고치고, 공직과 교직과 서비스업에 외국인의 취업을 보장하면, 그만큼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진출로 인한 고용경쟁의 확대와 기본 산업의 감소로 인한 고용기회의 감소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박탈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특별한 학교 등으로 기본 교육체제가 무너지고, 계획만큼 학생의 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기존 교사들의 설 자리는 사라질 위험에 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의 양성체계와 고용체계 자체의 변화이다. 이는 의료, 문화, 공공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우선 교육부문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근 통과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교원의 자격 기준에 있어, 한국의 교육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교원 양성과 자격체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교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확대 등과 연관 지어 판단해 보면 그 수량의 문제를 떠나 이는 일반학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은 기업경영원리를 수용하여,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식의 운영이 자리를 잡게 된다. 그 결과는 교육기관의 사유화가 계속되고 교육노동자의 일상은 더욱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교육노동자는 필연적으로 □평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는 노동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이 불안정해지고, 교육노동자사이의 경쟁은 심해지게 된다.

외국학교에서 시작되는 교원자격의 유연화는 일반학교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지금도 법정교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교원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비정규교사노동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교원임용에 있어 외국교육기관과 국내교육기관의 역차별 시비는 교육노동의 유연화와 필연적인 교육노동조건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 삶과 문화의 불평등의 심화

서비스협정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은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교육, 의료, 문화, 환경, 관광, 금융 등 모든 영역에 걸쳐있다. 게다가 각 세부항목의 기타 뿐 아니라 12번째 자체가 기타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삶의 전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DDA 서비스협상 양허관련 내용>

분 야	부처	주요 관심 세부분야
시청각	문광부	영화 및 미디어 제작 배급; 영화상영; 라디오/TV; 라디오/TV 전송; 음반제작; 기타
오락, 문화, 스포츠	문광부	뉴스,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
보건, 사회	보건부	병원; 기타의료업; 사회복지 기타
의료·전문직서비스	보건부	의료, 치의료, 수의료, 조산, 간호
교육	교육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타
훈련, 파견	노동부등	파견업, 직업훈련교육
환경	환경부	하수, 폐기물처리, 방역 및 기타
에너지	산자부	에너지 관련시설, 환경, 가스, 지역난방공사
우편	정통부	우편서비스, 체신청 민영화
운송	건교부	도로운송, 철도운송
통신	정통부	통신
금융	재경부	보험; 은행; 기타
농수산물 등 유통	농림부	농수산물 유통
수평적	전반	인력이동; 보조금; 송금제한; 투명성

2005. 4. 28 공공서비스 상업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에서 정리

이들 상당 부분은 국가기반산업이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주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 사유화되어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이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인력감축과 그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과 수준의 저하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공서비스수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가격인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1차 개방 양허안 저지, 지난 4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범국민교육연대를 비롯한 교육사회단체들은 개방이 가져올 파괴적인 위험성을 지적해 왔다.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 □ 상품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의 골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서열체제인 학벌사회에서 입시경쟁은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전쟁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기에 이 과정에서 각 개인과 가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서열 상위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특별한 학교들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수 기득권층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으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될 것이다.

또한, 외국대학이나 외국학위 선호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진출할 때 입학을 위한 과열경쟁이 유발될 것이며, 특히 외국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보다 많은 이익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학위를 자국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는 어학과 교양과정만 운영하고 전공과정은 외국으로 보내, 외국대학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개방 역시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개방으로 기존 국내 의료제도는 무너져 비영리법인으로 유지되던 국내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지게 된다. 영리병원 중심으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도 폐지 요구 확산, 건강보험 선택 계약제도 실시,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당연한 진행 절차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병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도 폐지되면 외국병원처럼 진료비를 비싸게 받고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병원 늘어나 환자 진료비 급증한다. 이는 의료공급 및 이용에서 비용에 따라 영리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일부 부유층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 국민으로 양극화된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질 낮은 서비스 차원이지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보험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급증할 것이며,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공공성 파괴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에 있다.

하기에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의료와 교육이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고 이러한 기본적 사회적 서비스가 국민의 권리의 영역이며 따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비단 교육, 의료만이 아니다. 단연코 개방으로 들어오는 외국의 자본은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다. 이들이 한국의 노동자들의 문화를 행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들어오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의 최소한 삶의 질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일부 계층에게만 고급 의료, 고급 교육, 고급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5. 상업화 □ 사유화 되지 말아야 할 공공서비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은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몸이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을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다. 전기,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인 만큼 누구에게나 공급되어야 한다.

교육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개방이 가져올 파탄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국민들은 모른다는 데에 있다. 정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나,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제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이번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사례에서 보듯 국민과 국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국가가 제공해야할 국민의 기본권을 상업화 사유화 하는 것이며,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의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 결국 두 개의 의료, 두 개의 교육, 두 개의 정보, 두 개의 고용, 두 개의 소비, 두 개의 국민으로 나뉘어 지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는 내수시장 전반을 향상하여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포기했다. 해외로 유출되는 고급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기 위하여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선포한 바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행정체제까지 개편했다.

) 지방분권혁신위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에 의하면

□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자치 파라다이스□로 육성

□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

□ 장기적으로 No Visa, Duty Free, Zero Regulation, With English를 지향하여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2003년 3월, 1차 양허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참여정부의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극심해 현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양허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현재처럼 경제지상주의적, 사대주의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개방 만능주의에 빠져있다면, WTO에서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지난 5월 31일이 기한인 2차 양허안의 경우 기한을 지켜 제출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나라에 불과했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아직 전체 148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와 기득권층은 공공부문의 개방은 국제적인 대세이기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도대체 개방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다수의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틀림없다. 우리는 대세론과 불가피론을 극복하고 이의 허구를 폭로해야 한다.

참고자료 1. 2005년 5월 31일 WTO 2차 양허안

1. DDA 서비스협상 동향

□ 제4차 WTO 각료회의(2001.11)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협상의제 7개 중 하나로 포함

□ 현재 76개국(EU 25개국 포함, 52개 양허안)이 1차 양허안 제출

* 우리는 2003.3.31 1차 양허안 제출

- 법률, 국제배달(쿠리어)등을 새로 포함하고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의 기존 양허를 개선

□ 2004년 7월말 DDA협상 골격(framework)에 관한 소위 July Package에 합의함으로써 DDA협상의 모멘텀 회복을 위한 발판 마련

□ 서비스분야에서는 개선된 양허안을 2005.5월까지 제출키로 결정

- 특히 개도국 관심분야, 모드(mode 4)에 대한 높은 질적 수준 확보 노력(LDC 국가에 대한 특별 관심)

□ 현재 2005.7월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ies) 초안(first approximation) 마련해 12월 홍콩 제6차 각료회의에서 이를 채택하여, 2006년말까지 DDA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하에 협상 진행

- 서비스 분야는 2005.5월 수정 양허안 제출 이후 2006년 중에 서비스분야 추가 수정 양허안 제출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2. DDA 서비스 협상 제2차 양허안 분야별 해설자료

□ 계약서비스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 양허

-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외국 법인에 소속되어 동 법인과 우리나라 법인간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

- 국내기업에 고용되기 위해 우리 고용시장에 접근 하는 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대상자도 제외)

- 계약서비스 공급자 자격 요건

① 서비스공급자가 소속된 외국 법인은 동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우리나라 법인과 이행기간이 1년 이내인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함.

* 동 계약의 내용은 우리 법령에 합치해야 함.

② 동 서비스 공급자는 입국신청을 하기 전에 동 법인에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며, 체류 기간은 동 계약 이행을 위한 1년 이내로 제한됨.

③ 우리 관련 법령 및 APEC Engineers, EMF 국제자격 Engineers, Washington Accord 등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학력, 전문 자격 및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을 소유한 자로 한정

④ 서비스 공급자는 자국(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

- 양허 활동 범위 및 분야

① 산업설비 또는 기계를 판매한 해외 법인에 소속된 자로서 동 산업설비 또는 기계를 구매한 국내 법인에 파견되어 그 산업설비 또는 기계의 설치·운영·보수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건설장비, 발전설비는 제외)

② 정보기술, E-비지니스, 생명공학, Nano기술, 디지털 공학, 환경산업관련 기술적 지식 또는 기능관련 자문서비스

③ 국내회계법인 및 회계사무소에 대해 회원계약(membership contract)을 통해 외국 회계기준 및 감사, 회계사의 교육 및 감사 관련 기술의 이전 및 정보 교환관련 자문서비스

④ 공동계약(joint contract) 형태로 국내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간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제공되는 건축설계서비스

⑤ 경영자문서비스

⑥ 아래 분야의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에 기반한 시행(implementation) 서비스

- 데이터 운영(Data Management) 서비스

- 데이터 시스템(Data System)서비스

- 자동차관련 특수 엔지니어링디자인 서비스(자동차설계사)

- 각 분야별 양허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수량적 상한(numerical ceiling)을 설정 가능

(구체적 수준 및 방식을 추후 검토)

* 계약 서비스 공급자 양허 내용 요약

양허 분야	자격 요건
① 기계설치□보수 (건설□발전설비 제외) ② 기술자문(첨단과학분야) ③ 회계사(국내 회계법인 등에 대한 자문) ④ 건축사(국내 건축사와 협업조건) ⑤ 경영컨설팅 ⑥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⑦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시행 ⑧ 데이터 운영 ⑨ 데이터 시스템 ⑩ 자동차 설계	① 외국 법인과 국내 법인간 이행 기간 1년 이내의 서비스 공급 계약 체결 ② 입국신청 전 동 법인에 1년이상 근무조건 및 체류 기간을 1년 이내 계약기간으로 한정 ③ 국내 관련 법령 및 관련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학력, 전문 자격 및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을 소유 ④ 자국(외국) 법인으로부터 보수 수령

□ 기업내 전근자

□ 기업내전근자의 범위를 1차 양허안상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 2차 양허안에서 자회사(subsidiary)와  지사(branches)로 수정하고 계열회사(designated affiliate)를 추가하면서, 자회사, 지사, 계열회사의 개념을 note에 명시

□ □자회사(subsidiary)□란 모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B□)를 의미하며, □계열회사(designated affiliate)□는 □같은 모회사(A)가 2개 이상의 자회사들(B, C)을 소유 및 통제하는 경우 동 자회사들(B, C)□을 의미 (상법 제342조, 법무부 출입국관리 지침)

□ 체류 기간관련 기존 조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명확성을 제고

□ 외국인 주식투자 (acquisition of outstanding stocks) 제한

□ 1차 양허안에서 통신, 방송, 항공 등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제한된다고 기재하였으나, 2차 양허안에서는 양허를 하지 않았거나 분야별 양허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명시한 분야 대신에, 현재 분류 확대 문제가 논의중인 에너지, 항공 등의 외국인 주식투자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양허범위에 대한 명확성 제고

□ 아울러, 공기업의 민영화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시

□ 법률서비스

□ 대표사무소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적 기반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익적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명확성 제고

□ 수의사 서비스

□ 1차 양허안에서 수의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회사의 설립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차 양허안에서 상기 제한을 삭제

- 단, 국내 수의사 자격이 있어야 외국 동물병원의 국내 지사 설립이 가능

□ 제조업부수서비스

□ 양허의 범위를 신상품 제조기술 관련 컨설팅으로 제한하여 명확성 제고

□ 인력알선서비스

□ 1차 양허안에 기재한 인력알선서비스상 상업적 주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은 국내규제사항으로 양허표 기재대상이 아니므로 양허표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note로 이전

□ 통신서비스

□ 1차 양허안에서 기타서비스 항목에서 포함된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PCS, TRS 등의 서비스 등 세부 분야를 양허표 간소화를 위해 삭제하였으나,

- 2차 양허안에서 □기타 서비스(Other)□의 세부 분야를 다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양허의 명확성을 제고

□ 유통서비스

□ 중고자동차 및 가스연료 제품 도소매의 경제수요심사 기준을 현행법에 따라 명시

-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자동차관리법 53조 4항)

-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발전 및 매매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자동차관리법 60조 1항)

□ 석유제품 도·소매는 1차 양허안에서 에너지관련 부수서비스 분야에서 양허되어 있었으나, 2차 양허안에서 유통서비스 분야로 이전

- 석유제품 수출·입은 중개서비스(Commission Agents's service)에서 기양허된 CPC 62113에 포함

- 주유소업 및 석유제품 소매는 소매서비스 분야로 이전(자동차 연료용 LPG는 제외)

- 석유제품 도매서비스는 도매서비스에서 기양허된 CPC 62271에 포함

□ 교육서비스

□ 원격교육 등 고등·성인교육 분야의 국경간 공급(mode 1)에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간 기술적 불일치 해소를 위해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상의 양허 수준을 동일화

□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 과정 운영 분야를 첨단과학기술, 기초과학, 국제학, 대학별 특화분야로 한정되었던 것을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확대

□ 교육서비스의 양허는 전문직서비스의 개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 및 등록 등을 위한 학위인정과는 연계되지 않는 별개의 사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각주 추가

□ 금융서비스

□ 서문(headnote)에 우리 개방 수준을 1997.8.31을 기준으로 동결(Standstill)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동 내용은 우리의 양허수준이 1997년 개방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

□ 1차 양허안에서 일부 건전성 조치들을 □건전성규제로 인정받을 경우 삭제□하겠다고 기재하였으나, 2차 양허안에는 투명성 및 명확성 제고, 분쟁 발생 가능성 제거를 위해 그대로 양허안에 존치

□ 1차 양허안에 금융기관 최고책임자의 국내 거주요건을 mode 4, 내국민대우 제한 column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2차 양허안에서  Mode 3, 시장접근 column으로 이전

□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외국인 공연 추천제는 우리가 미양허한 내국민대우 제한 사항에 해당되어 추가적 양허란에서 삭제

□ 철도운송서비스

□ 경제수요심사의 주요 기준을 명확히 기재

- 철도사업 면허의 기준 : 철도사업의 질서확립

□ 철도운송주선업

□ 철도청(Korea National Railroad)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2005.1.1이후 공사화되어 동 명칭을 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로 수정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이진석(의료연대회의 영리법인화저지팀, 민중의료연합)

I. 들어가는 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전경련이나 기업연구소와 같은 재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이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될 정도로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점으로 설명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 특히,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용어가 이미 통용되고 있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산업□의 개념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서적으로 산업의 정의는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경제단위□로 정의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의료서비스가 돈을 주고 사고파는 상품의 하나이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병원도 산업이므로 일반기업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응답자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사회적 합의 수준은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맥킨지 서울사무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2003)에 따르면,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이 8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를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산업□이라는 개념은 의료서비스와 병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념적 타당성의 결여와 같은 문제는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 오히려 부차적인 사안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민의료보장에 미칠 영향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제기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국민의료보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국내 의료의 문제점

1. 의료의 과잉

한국의료의 고질적 문제는 의료 전반이 과잉 상태라는 점이다. 2003년 현재 급성병상이 2만 병상 이상 과잉 상태이다.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 수의 OECD 평균이 4.2병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7병상에 달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급성병상의 과잉 상태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4,500개의 급성병상이 신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수년 내에 수만 병상이 신축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급성병상의 과잉은 병원 경영악화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의료제공행태의 왜곡을 양산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이용도 과잉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일인당 의사방문 횟수와 재원일수는 OECD 평균의 1.5~2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상태가 OECD 국가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의료서비스 이용의 과잉이 나타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대부분을 영리적 민간의료가 담당하고 있고,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제도적으로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가의료장비도 과잉 상태이다. 대당 가격이 100~200억원에 이르는 PET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45대가 도입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2~3배 수준이 유럽 국가들은 국가당 2~4대 수준에 불과하다. CT와 MRI와 같은 고가의료장비 보유도 일본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고가의료장비의 과잉은 불필요한 검사와 반복검사를 부추김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도 과잉 상태이다. 2005년 현재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0조6,683억원으로 추정된다(정기택, 2005).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의 55%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04년 현재 GDP 대비 민간의료보험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1.1% 수준인데 반해, 프랑스 0.4%, 영국 0.2%, 독일 1.0%로 주요 선진국보다 GDP 대비 민간의료보험 지출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이 연 평균 15% 증가하고 있어, 향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의료 전반의 과잉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1년 현재 32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5.9% 수준인데,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0년에는 171조 규모로 GDP 대비 1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 부양능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사회에 이 같은 천문학적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잉 상태에 있는 한국의료를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의 양극화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계층(취업상태), 거주지역, 의료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설정하고,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의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장제도와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거나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인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은 의료체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어느 정도의 건강 격차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을 통해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사회계층간 격차□ 그 자체이기 보다는 □사회계층간 격차의 경향성□이다. 즉,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감소하는 경향이라면 한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정책의 목표가 구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을 볼 때,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림 . 소득 하락과 건강 악화의 악순환 관계

① 의료이용의 양극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이용량 분석결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3차병원 이용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계층별 병원급 이상 입원 이용률

(자료 : □03년 건강보험 가입자 1% 표본추출자료, 보건복지포럼 □05년 6월호)

1997년 이후 분기별로 소득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1997년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이 2배 수준으로 증가한데 반해 저소득계층은 1997년에 비해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이 오히려 감소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지출 격차는 1997년 1.87배에서 2005년 3.93배로 증가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을 의료이용량으로 환산한 결과, 고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1997년 대비 21%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1997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계층간 □소득과 소비지출의 격차 확대□보다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의 격차 확대□가 더욱 큰 폭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분위별 보건의료서비스 지출(□97.1/4 ~ □05.1/4) (자료 : 통계청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 통계(www.nso.go.kr))

2005년 4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23%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건강보험 혜택 중지 대상자로 전락하였으며, 보험료 체납세대의 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이다.

) □05년 6월 한시적 면제조치를 통해 저소득층 체납자 85만 세대의 체납 보험료를 면제(결손처리)함.

그림 .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빈곤층·차상위계층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4

건강보험공단,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에 따른 홍보자료, 2005)

② 건강의 양극화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 결과, 월 평균 가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계층은 250만원 이상인 계층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월 가구 소득이 50만원 감소함에 따라 사망 위험은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소득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 비교(성·연령 보정)

소득수준	사망 위험의 상대비
250만원 이상	1.00
200~249만원	1.02
150~199만원	1.31
100~149만원	1.97
50~99만원	2.00
50만원 미만	2.37
자료 : □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의 사망추적 조사 결과(김혜련 외, 2004)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내에서도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건강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저소득층 내에서도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주관적 불건강 인식률□은 최대 4배, □만성질환 유병률□은 최대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 저소득층의 건강수준(주관적 불건강 인식, 만성질환 유병률)

항목	구분	주관적 불건강 인식	만성질환 유병률
경상소득	50만원 이하	57.9%	71.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6.7%	54.3%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20.5%	36.1%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7.3%	32.8%
	200만원 이상	14.3%	33.6%
의료보장 유형	의료급여 1종	69.4%	86.1%
	의료급여 2종	59.1%	65.9%
	건강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	30.2%	47.6%
	건강보험 저소득 직장가입자	18.6%	35.6%
전체 인구집단(□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12.6%	46.2%
자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액 기준 하위 3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추출조사결과 (김혜련 외, 2004)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득계층간의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계층별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한 결과, 고소득층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들고,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늘고 있다. 즉,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림 . 소득계층별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95년~□01년)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III.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제기 배경과 내용

1.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제기 배경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문제인식은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2003년 정부의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계획과 2004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3년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당시의 주된 문제인식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계획안에 인접 국가의 환자들을 유치한다는 언급을 포함시킴으로써 향후 의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외국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만개하는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한된 정책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는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루어졌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취약성의 원인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지목되면서 이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요구가 높아졌다. 2004년의 논의를 거치면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과 같은 해묵은 사안들이 의료산업 내지는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라는 틀로 재해석되었다. 이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졌던 이들 사안들은 이제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의미를 획득하면서 상호 통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라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일개 분야에 국한되었던 논의의 범위가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과 같은 의료산업 전체로 확대되어 나갔다. 갈수록 첨단화되어 나가는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과 같은 생산재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며, 역으로 의료서비스 영역의 활성화를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은 2004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진화되어 왔다.

① 고성장 유망산업 및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주된 근거는 소득증대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구매능력을 갖춘 노인인구가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01년 32조원(GDP 대비 5.9%) 규모인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현행과 같은 증가속도가 유지된다면, 2020년에 171조원(GDP 대비 1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국민의료비 급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고령화로 지적되고 있다(서울대 보건대학원, 2003). 세대별 소비지출 전망을 소비항목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대부분 항목의 지출은 앞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데 반해,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G 주간경제, 2005).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두뇌집단이 집중되어 있는 의료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20∼30년 후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② 민간부동자금의 투자처 확보

재정경제부의 발표(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간부동자금의 규모는 400조원에 달한다. 의료서비스 영역은 천문학적인 민간부동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영역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동자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중에 묶여 있는 민간부동자금을 경제순환구조로 인입하는 매개로 의료서비스 영역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③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수요 흡수

미국 상무부의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해외환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병원이 해외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10억달러 규모(한화 기준 1조2천억원)에 달한다(2004 Healthcare Business Market Research Handbook, 2003).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벤치마킹 모델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2003년 한 해 동안 25만여명의 외국환자를 유치하였다. 이처럼 적지 않은 규모로 형성된 세계 해외환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여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고소득층의 국내 서비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④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 등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촉진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의 75.11%, 의료기기 생산의 56.92%가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수요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 영역과 이들 의료산업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약, 의료기기, 생물공학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이들 의료산업의 기술개발을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의료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의료서비스 영역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상당 종사자 수가 평균 0.9명으로 미국의 4.82명, 영국의 5.70명, 캐나다의 3.70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낮은 편이다(OECD Health Data 2003). 미국의 경우, 2002년 현재 약 500만명이 병원에 고용되어 있으며, 9개의 일자리 중에서 1개가 병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2004). 싱가포르도 의료서비스 발전을 통해 2012년까지 1만3천개의 고용창출을 이룬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의료서비스 영역의 높은 고용유발효과는 최근 국내의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한층 주목받고 있다.

2.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내용

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현행 병의원은 영리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참여 동기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투자와 경영기법 적용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기술경쟁력과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수익의 배당과 처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식 발행까지 가능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계약제로 전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병의원의 특화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가 아니라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의료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민간의료보험 확대

현행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과 건강보험의 저수가 구조로 인한 기술혁신 동기 결여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병의원의 고급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민 일부가 아예 건강보험에서 탈퇴하여 민간의료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드물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④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해외홍보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산업과의 결합이 가능한 성형, 피부미용, 보철, 외래수술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동남아와 중국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 200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국내 병원의 해외투자 규모는 230만 달러(한화 25억원)로 이 가운데 76.1%인 175만 달러가 중국에 투자되었다(전경련, 2003).

3.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근거의 문제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는 고성장 유망산업으로서의 가능성,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해외의료 수요 흡수, 유관 의료산업 분야의 발전 촉진, 고용창출 등이다.

이 중, 고성장 유망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향후 예상되는 의료서비스 수요와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사회적 부담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사회적 부담을 적정화하는 형태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병원이 기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미래의 사회적 부담을 적정화하기 보다는 고가 의료서비스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증가시키고, 의료서비스 전반의 가격 인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해야 한다는 근거이기 보다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적정지출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근거이다. 물론 산업적 속성이 강한 의료서비스 일부 영역은 산업의 개념으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의료서비스 영역 전반을 산업화하는 방향으로 매우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의대 선호현상으로 인해 두뇌집단이 의료영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 이공계를 중심으로 두뇌집단의 집적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의 첨단산업(전자, 통신)이 육성된 것과 같은 효과가 의료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공계 인력과는 달리, 대부분의 의사는 개인 자영업의 존립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국가성장동력산업의 위상을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동자금을 경제순환구조로 인입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영역을 산업화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의료서비스 영역을 민간부동자금의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 와중에 의료서비스 본연의 사회적 역할이 등한시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해외 환자 유치의 가능성과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의료 규모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과장된 정보가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중요한 추진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근거로 정책추진이 결정되며, 이 같은 정책결정이 다시금 과장된 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동종교배적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과장된 정보의 생산과 확산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된 왜곡이라는 강한 인상을 가지게 한다.

) 일반적으로 환자의 국제이동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세계 해외환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제외하면, 실제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국가는 드물다. 우리나라가 해외환자 유치전략의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해외환자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출신인데, 이들 국가는 싱가포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외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외환자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고소득층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미국의 유수한 병원들이 중국 고소득층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설립 중이거나 설립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소득층 환자들이 중국 현지에 있는 미국 병원을 가지 않고, 국내 병원으로 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싱가포르의 민간병원들도 중국 환자를 싱가포르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 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중국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싱가포르 파크웨이 의료그룹의 중국 지사장 면담내용, 2004). 우리나라가 실제 유치 가능한 해외환자는 성형, 피부미용 등 일부 영역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환자의 해외의료 이용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2002년 한 병원장이 경제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대한병원협회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추산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대한병원협회의 추산으로 1조원이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환자가 해외의료를 이용하는데 연간 1조원을 지출한다면, 이는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환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병원이 해외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진료수익이 연간 1조2천억원 규모이다. 국내 환자의 해외의료 이용 규모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자, 20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환자의 이용실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국내 환자의 해외의료 이용 규모가 최대 1,0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이조차도 국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고급의료를 육성한다고 해서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 환자가 해외의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외에도 질병 치료에 대한 비밀 유지, 친인척이 미국에 거주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국내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전반적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50∼60%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서비스의 활성화가 국내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생산 증대보다는 외국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증대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생산 증대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유발효과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활성화가 국내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전제되어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내 유관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의료서비스 영역과 제약, 의료기기산업을 단선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 국내 의료서비스 수요의 1단위 증가로 유발되는 국내 의약품 생산은 0.259, 의료기기 생산은 0.005인데 반해 수입 유발효과는 의약품이 0.039, 의료기기는 0.010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의 생산 증대가 상당 부분 수입 유발로 연결되고 있다(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제약, 의료기기산업 발전은 그 최종 수요처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규모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영역 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도 분명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영역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산업화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미충족 필요 상태에 있는 노인요양 서비스를 공적으로 확충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은 □의학적 필요□보다는 □시장의 선호□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서비스 산업화 이외의 경로를 통한 규모 확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창출도 마찬가지다. 의료서비스 산업화와는 거리가 먼 영국의 국영의료체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기록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고용창출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국내 의료서비스 영역의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구매력이 제한되어 있고, 기존 병의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인요양보험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등과 같이 고용유발효과가 큰 보건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구매력을 확대하고, 미충족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국민 의료보장과 고용창출, 그리고 의료서비스 영역의 정상적 규모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III.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영향

1. 의료의 과잉 심화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의 90%를 영리적 민간의료가 차지하고 있고,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비급여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무제한적인 영리적 의료의 과잉을 유발하고 있다.

그림 . 국민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 가능 영역

그런데,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포함한 민간투자 활성화는 □의료의 과잉□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수익 창출을 위한 고가장비 과잉투자 및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증대하고,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의료기관간의 질적 불균등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쟁에서 뒤쳐진 병원의 의료제공행태 왜곡 역시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법인 병원이 비영리법인 병원에 비해 진료비도 더 비싸고, 의료의 질적 수준도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베스트병원 중에 영리법인 병원은 한 군데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2. 의료의 양극화 심화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의료가 집중적으로 발전되면서, 의료이용의 상대적 격차가 확대되고, 양질의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간의 계층화 역시 심화될 것이다.

특히, 영리적 의료의 과잉 심화에 따라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그런 만큼 상당수 소득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일례로 국내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을 민간위탁한 이후 진료비 2~3배 이상 증가했었다. 공공병원을 민간위탁한 것만으로도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아예 이윤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출현했을 때의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표 . 민간위탁 이후의 입원환자 1인 1일당 진료비 변화(단위 : 원, 음영은 민간위탁 기간)

의료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비민간위탁 의료원	53,882	57,261	67,708	68,852	74,758	83,730	80,839	81,634
	(100)	(106)	(126)	(128)	(139)	(155)	(150)	(152)
군산의료원	49,194	52,882	57,386	62,225	58,663	62,578	91,298	91,499
	(100)	(107)	(117)	(126)	(119)	(127)	(186)	(186)
마산의료원	27,095	28,357	42,042	40,950	116,123	117,703	107,825	102,739
	(100)	(105)	(155)	(151)	(429)	(434)	(398)	(379)
이천의료원	37,119	36,893	45,993	46,335	52,367	107,276	109,328	103,869
	(100)	(99)	(124)	(125)	(141)	(289)	(295)	(280)

3. 사회적 연대성의 해체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 실례가 미국의 공적 노인(장애인)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메디갭(Medigap)의 사례이다. 미국 정부는 1988년 메디케어의 보장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인 MCCA(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를 입법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18개월만에 좌초하고 말았다. 이미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인 메디갭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부담금을 해결하고 있던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메디케어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MCCA 시행을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같은 경향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도 고소득층의 반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의료의 영리화가 진전되면서 건강과 질병 문제를 사회적, 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표 . 건강과 질병문제 해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교

	□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0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03년 맥킨지 서울사무소
조사대상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일반 국민	일반 국민
개인 책임 강조	40.1% 개인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16.6% 개인이 책임지고 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회적 책임 강조	35.5%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려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서 해결한다	80.9% 국가가 책임지고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89% 동의 직장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상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표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소득계층별 응답 현황

소득구분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 해결방안
	개인이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해결	잘 모름
150만원 이하	32.4%	35.2%	32.4%
151~300만원	41.5%	38.6%	19.9%
301만원 이상	49.0%	32.6%	18.4%
무응답	32.9%	33.5%	33.5%
합계	40.1%	35.5%	24.4%

이 같은 경향의 확대는 국민의료보장의 기본 틀인 건강보험의 조직 기반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영리법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가격을 병원이 자율 결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리법인 병원을 중심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같은 요구가 실제로 전국민 당연가입제를 폐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료보장의 사회적 연대성 원리는 해체되고, 두 개의 국민 - 두 개의 의료 - 두 개의 병원 - 두 개의 보험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IV.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대응방향

□의료의 과잉□은 일부 의료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료 전반의 문제이며, □의료의 양극화□ 역시 일부 취약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국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문제이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의 발생원인도 한국의료의 영리적 특성과 사회적 안전망 전반의 미비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분야와 특정 집단에 국한된 일시적, 선별적 정책이 아닌, 한국의료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의료의 과잉□과 □의료의 양극화□ 해소를 부차적이거나 잔여적 복지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이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의 과잉과 양극화라는 한국의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중요하다.

첫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스스로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부각시키는 모순적 행위를 하고 있다. 보장성 확대의 기본 방향은 모든 의료를 건강보험으로 포괄함으로써 비급여 의료를 사실상 없애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중층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보수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비용낭비형인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비용절감형 보수지불제도인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주치의등록제를 통해 포괄적 일차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의료 양극화□의 완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 미국 수준인 공공병상 30% 확보를 목표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비영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의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추세이며, 취약계층 보호방안도 일시적이거나 매우 선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규모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일부 자본과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

최근 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개인 파산의 절반이 질병과 의료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것이 바로 영리의료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의 의료실태이며,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의 한국의료의 모습이다. 의료와 의료제도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국민을 파산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회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홍콩각료회의를 향한 세계 사회운동의 동향과 한국민중운동의 대응방향

류미경(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 정책국장)

1. 대안세계화운동과 WTO

1) 배경

- IMF/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외채위기 관리□(경제구조조정), WTO와 각종 자유무역협정이 추동하는 □무역·투자의 자유화□에 대항하는 투쟁은 세계 사회운동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고 있음.

-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잇는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출범을 시도했던 1999년 WTO 3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WTO에 반대하는 투쟁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WTO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이 표출되었고 실제로 회의를 중단하는 효과를 낳았음.

- 시애틀 투쟁 이후 신자유주의 의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금융기구의 회의(IMF/세계은행 연차총회 혹은 WTO 관련 회의), 선진국 정상회의(G8 정상회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위들이 확산되었고, 여기서 제기된 이슈와 대안들을 토론하기 위한 공간으로 세계사회포럼이 탄생하였다.

2) 주요 의제

· 농업/토지개혁/식량주권

- 초국적 농기업의 전 세계 농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한 WTO 농업협정 중단

: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생산비를 낮추어 싼값에 대량생산한 농산물을 대거 덤핑하기 위해 □관세 철폐□를 통해 남반구 농산물 시장개방->소규모 농업 붕괴, 농민 생존권 파괴, 식량주권 파괴

: 종자 및 생명자원, 공동체가 보유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을 초국적 기업으로 넘겨주는 지적재산권 반대

: 유전자조작식품 반대

: 토지개혁 촉구

·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문화 등 GATS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상품화/사유화 반대

-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적 통제 및 접근권 확대

- 지적재산권협정을 등에 업은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추구에 파괴되는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옹호/확대 (□이윤보다 생명을□)

·이주노동자의 권리

- GATS 내 공급형태 중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 선진국 정부는 이의 적용대상을 □전문인□으로 제한하려 하고 개도국/최빈국 정부는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이주노동자는 상품이 아니다□는 구호아래, WTO를 통해 초국적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에 반대하며 WTO 외부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

□ WTO를 둘러싼 중심부/주변부 사회운동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주변부에서는 □미국화□로부터 자기 민족에게 고유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면, 미국노총은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인종주의)에 기반한 □중국의 WTO 가입 반대□를 요구하였음.

3) 전술

- WTO 반대 투쟁은 각료회의에 한정되지 않고 민중의 근본적인 권리를 제기하며 확대대고 있지만 WTO가 목표로 삼는 의제를 실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각료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은 2003년 칸쿤 각료회의를 거치며 □Derail the WTO"로 수렴.

- □각료회의를 무산시키자□는 전술은 장내/외의 투쟁이 모두 중요하며 둘 간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실제로 회의를 무산시키는 데에는 장내 협상가들의역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따라 대중투쟁 보다는 남반구 정부 대표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이들을 지지·지원하는 □로비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

2. 홍콩각료회의를 향한 세계 사회운동의 동향

1) 홍콩현지 상황

-  홍콩의 사회운동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으나 2003년, 2004년 □국가안전법□ 제정을 둘러싼 투쟁을 계기로 활성화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자유무역항□으로서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해 온 홍콩 내에서 WTO에 관한 이슈는 활발하게 제기되지 못함.

- 홍콩의 사회운동들은 실업과 빈곤의 확산, 사유화, 중국 WTO 가입으로 인한 소농 붕괴 등을 이슈로 하여 WTO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2004년 9월 □홍콩민중동맹(HKPA)'을 결성하고, 2005년 2월 국제회의 개최. 홍콩노총을 비롯한 31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

2) 여타 국제 네트워크 및 각 국별 부문별 현황

- 2005년 1월 세계사회포럼 기간동안 열린 세계사회운동총회에서는 6차 WTO 각료회의 저지투쟁에 전 세계 사회운동이 동참할 것을 결의함.

- □우리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 시애틀 투쟁을 계기로 작성한 성명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홍콩각료회의 기간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있음.

- 이경해 열사 2주기, 10월 제네바 일반이사회를 계기로 12월 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흐름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그 밖에 각 국별로 다양한 행동이 준비되고 있음.

□ 9월 10일 이경해열사 추모 집회 -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

□ 10월 19~20일 일반이사회- 제네바 현지 시위/ 서비스·사유화반대 국제공동행동의 날

□ 11월 인도 전국 주요 도시 시위

□ 12월 9일 □빈곤과 WTO에 반대하는 여성파업□(필리핀)

3) 홍콩 현지 프로그램

- 홍콩민중동맹은 10,000만 명 정도가 집결 할 것으로 예상

- 한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여명), 비아캄페시나, 필리핀 어민조직, 일본 등이 대규모 참가단을 파견할 예정

- 홍콩민중동맹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들은 12월 11일~18일을 □WTO 6차 각료회의 반대 국제행동주간□으로 선포 다양한 행동을 펼칠 예정

□ 현지 주요 일정

- 12월 11일: 행동주간 개시 대규모 시위

- 12월 13일: 6차 각료회의 개막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 국제농민행동의 날(1)

- 12월 14일: 서비스·사유화 반대 행동의 날

- 12월 17일: 국제농민행동의 날(2)

-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날, 각료회의 폐막에 즈음한 대규모 시위

- □우리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

: 매일을 □특정 주제의 날□로 정해 관련 포럼 및 행동을 조직

(농업/서비스/여성·이주자·환경/군사주의 등)

: 장내/장외 전략회의 진행

3. 한국 민중운동의 역할 및 대응방향

- 한국민중투쟁단 모집 : 220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홍콩 현지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임)

- 현지에서는 한국민중투쟁단 투쟁선포식(13일), 아시아민중 연대집회(14일), 한국민중투쟁단 정리집회(18일) 및 매일 거점 선전전 진행할 계획이며, 국내에서도 각료회의에 대응하는 시위 진행.

-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된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서도 한국민중투쟁단은 기동력과 단결력을 바탕으로 이 기간동안의 시위 전반을 주도한 경험이 있음. 이번 각료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의 역할이 요구될 것임.

- 한국민중투쟁단을 비롯한 아시아 사회운동 전체가 현지 투쟁을 힘 있게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특히 □Derail the WTO'라는 전술을 기반으로 한 로비활동을 압도하는 행동에 있어서)

- 한국의 민중운동진영은 □초국적 농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농업협정 중단□, □공공서비스 상품화하고 민중의 접근권 가로막는 서비스협상 중단□, □민중의 권리 파괴하고 초국적 자본의 권리 확대하는 지적재산권협정 중단□을 요구해왔음. 이러한 요구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함.

<참고 자료>

콜롬보선언 □10년이면 충분하다. WTO 홍콩 각료회의는 결렬되어야 한다!□

2005년 12월 13일~18일, WTO 6차 각료회담이 홍콩에서 열린다. 이 회담의 결과는 중요할 것이다. 이 회담의 결과에 따라 WTO가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거나, 아니면 [시애틀, 칸쿤에 이어] 세 번째로 무산되어 북반구의 초국적 기업의 이해를 촉진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이 영구히 마비될 지도 모른다.

비참한 10년

WTO가 10년에 접어들어 정당성과 신뢰도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이 우리 아시아 민중들에게는 그리 놀랍지 않다. 1995년 출범 당시 WTO는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개도국과 최빈국에게 성장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 빈곤을  감축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10년이 지난 오늘, WTO가 이와는 정 반대의 결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농업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생산한 막대한 양의 값싼 농산물과 식료품들을 개도국과 최빈국에 덤핑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에 다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억 농민· 농업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또 농민들을 자살로 내몰고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은 자원에 대한 집단적인 권리, 종자, 원주민들이 지식과 삶의 공동체를 강탈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초국적 기업이 전 산업의 영역에 걸쳐 기술 혁신을 독점하게 만듦으로써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협정은 민중들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공중 보건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함으로써, HIV-AIDS의 형태로 공중보건의 위기를 초래했고,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 좌절을 안겨다 주었다.

서비스협정은 해외 투자자들과 해당 지역 국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삼으며 초국적 기업이 서비스 영역에 침투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가 GDP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과 최빈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특히 물, 전력, 통신, 보건의료, 교육 등 모든 민중들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인 공급이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서비스협정은 공공부문을 위축시킬 것이며 주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WTO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서비스협정이 최빈국에 잠재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서비스협정의 모드 4(자연인의 이동)은 GATS 거대 기업들에게 사람의 이동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짓밟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WTO가 요구하는 자유화, WTO가 보장하는 자유화는 전 세계에 걸친 실업과 복지 축소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여성들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에서 전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권, 인권을 존중받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 훨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많은 수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한 배제를 겪고 있다. 기초서비스의 사유화는 사회적 재생산에 관한 여성의 의무를 더욱 증대시킨다.

WTO 규범은 달릿, 원주민 등 이미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 계층의 주변화를 가속한다.

발전을 저해하는 7월 협상 기본골격 합의

WTO 협상을 주도하는 강대국들은 현재의 협상에 □도하개발의제□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그러나 도하 의제에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7월 협상 기본골격□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농업 협상의 기본골격은  □그린박스□, 혹은 □블루박스□와 같은 북반구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막대한 보조금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관세의 대폭적인 감축을 통해 남반구의 농산물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하려는 북반구의 이해 또한 반영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분야의 기본골격은 제조업 분야 관세감축, 혹은 관세동결을 통해 초국적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남반구 시장에서 대거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남반구에 실업과 비정규직화 탈산업화를 초래하며, 무역정책을 산업화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또한 어민들, 특히 츠나미 피해국 어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NAMA는 수산물 수출 자유화를 촉진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7월 기본골격은 개발, 개도국 특별우대의 제도화, 이미 시행된 자유화 이행 비용과 연관된 문제의 해결과 같은 개도국과 최빈국의 주요 관심사항을 뒷전으로 미룬다.

민중의 저항과 기업의 반응

WTO의 친-기업적 의제들은 지난 10년에 걸쳐 민중들의 광범위한 저항을 촉발시켰다.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개도국과 최빈국의 뉴라운드 출범 승인 거부와 세계적인 시민사회의 대규모 WTO 반대 시위로 3차 각료회의는 무산되었다. 2003년 9월 칸쿤에서도 개도국과 최빈국들은 G-20, G-33, G-90 등의 협상그룹을 결성하여 현재의 협상을 비판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시민사회는 회담장 안팎에서 시위를 진행하여 5차 각료회의를 무산시켰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도구로서 WTO를 구출하기 위해 2004년 7월 □제도적 쿠데타□를 감행하여 정기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합의안을 일반이사회에서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명높은 7월 기본골격 합의안이다. 이러한 작전은 G20의 리더 격인 브라질과 인도를 남반구의 □대표□로 임명하여 이른 바 □이해 당사 5개국□그룹으로 끌어들여 협상파트너로 삼음으로써 가능해졌다. 북반구의 강대국들은 남반구에 대해 □분할통치□ 전략을 실행하여 성공한 것이다. 북반구 엘리트들은 남반구의 협상 상대들이 지닌 야심에 열광했고, 이들을 자신의 이해에 부응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박, 회유, 기만, 포섭을 통해 우리는 개도국과 최빈국이 WTO 개혁의 가능성을 모조리 상실했고, 이들을 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홍콩에서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전략이 되는 이유

7월 기본골격을 통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은 없는 상황에서 개도국과 최빈국은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며 무역 강대국들이 요구하는 타협을 거절해야 한다. 세계 시민사회는 남반구 정부들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이들이 브라질과 인도 정부 관료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정부가 초국적 기업의 이해보다 민중의 이해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홍콩 각료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협상과 홍콩 각료회의 자체의 주요 협상 영역에서 친-초국적기업 의제에 호응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개도국 정부는 최근에 벌어지는 자유화 공세로 인한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힘을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물론 6차 각료회의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시애틀, 칸쿤에서 확인한 것 처럼 불리한 타협보다는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

6차 각료회담을 결렬시키는 것은 개도국과 최빈국이 자유무역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시도하는 WTO 플러스라고 일컬어지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기업의 의제에 있어서 WTO의 중심성을 고려할 때, 각료회담의 실패는 민중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공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세계적인 권력 균형을 이루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농업, 어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WTO를 추방시키자. 개도국과 최빈국을 탈산업화하고 초국적 기업의 시장으로 개척하려는 WTO의 의도를 좌절시키자. 민중 친화적이고 민중의 권리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무역 체제를 형성하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WTO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양자간, 혹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민중, 공동체와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향후 몇 달 동안 홍콩 각료회의 전에 이루어질 타협을 막기 위한 로비활동, 대중집회, 비폭력 직접행동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또한 시민운동, 정치운동이 각 국 정부가 민중의 이익을 방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동료, 가족, 친구들을 조직하여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회담을 탈선시키는□ 시위와 행동에 참여하돌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선진국 정부들이 통상적으로 협상에서 사용하는 협박과 회유 전술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시아의 조직된 노동자, 혹은 미조직 노동자, 소농, 달릿, 원주민, 어민, 여성, 학생, 이주노동자, 그리고 기타 주변화 된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세계의 모든 민중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홍콩 각료회의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발전을 저해하는 7월 기본골격을 박살내자!

홍콩 각료회의를 결렬시키자!

WTO에 맞서 투쟁하자!

WTO에 관한 아시아 전략회의 참가조직, 참가자 일동

2004년 6월 6일~7일

홍콩 WTO 6차 각료회의를 향한 아프리카 시민사회 선언문

2005년 8월 16일 ~ 19일, 노동조합, 농민, 여성, 엔지오를 포함한 아프리카 전역의 시민사회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모여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 특히 12월 홍콩 각료회의 준비와 관련 아프리카 각국에 놓인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채택한 정책을 추구하고, 사회적 권리와 인권, 민중들의 생존권을 충족시킬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권리는 세계은행, IMF와 같은 기구들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이러한 기구들이 부과한 경제자유화, 탈규제화 정책들은 심각한 경제 붕괴와 사회·환경의 악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WTO는 이를 더욱 심각한 형태로 지속하고 있다.

WTO 도하 □개발□의제가 출범한지 4년이 되었다. 지난 4년 동안 도하개발의제의 중요한 축으로 선언되었던 아프리카와 여타 개도국의 발전에 관한 문제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WTO내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와 여타 개도국의 경제와 민중들에게 불어 닥친 대재앙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  WTO가 지닌 근본적인 불균형을 깨드리기 위한 모든 시도를 좌초시켰다. 오히려 이들은 자국 경제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요구를 개도국과 최빈국에 전가하고자 했다.

5차 칸쿤 각료회의 붕괴로 최정점에 달한 개도국 정부들의 저항이 있은 지 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WTO 협상에서 강대국들의 오만과 이중기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 산업화된 부국과 강대국들은 아프리카와 여타 개도국들로 하여금 제조업, 농업, 서비스영역에서 자유화를 더욱 심화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영원히 이러한 체계에 가두려 하고 있다. 동시에 선진국들은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홍콩 각료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이들은 압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항상 취해왔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수단을 더욱 강력하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제 발전, 사회적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다음을 선언한다.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아프리카의 산업은세계은행과 IMF가 무역 자유화를 부과했던 지난 20년 동안 황폐화를 거듭해왔다. 만약 선진국이 관세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수준에 제한을 두는데 성공한다면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할 것이다. 이는 WTO 협상으로 다른 모든 수단을 빼앗긴 상태에서 산업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제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리카 각국이 선진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철폐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아프리카 각 국은 관세와 관련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

농업은 아프리카 각국의 식량안전과 농촌 발전, 생존권적 요구에 있어서 핵심을 차지한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프리카와 여태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와 여타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인위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 개도국 시장에 덤핑되도록 하여 농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생존을 파괴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각 국이 농산물 관세를 더 이상 인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관세를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아프리카 각 국은 특별 긴급조치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특별품목을 스스로 계획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 동시에, 선진국은 우리 시장에 인위적인 가격을 낮춘 농산물을 덤핑하고 경제를 황폐하게 만드는 모든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

서비스

서비스는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보건의료, 교육, 물 등의 필수 서비스는 민중의 근본적인 권리이며,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IMF, 세계은행이 부과한 자유화와 탈규제화로 이러한 필수 서비스 중 일부는 이미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었고 아프리카 각 국의 다수 시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탈규제화와 자유화는 이러한 서비스를 사적인 공급자, 특히 해외의 공급자들의 손에 넘겨주었고, 외적인 경제적 조건에 종속되어 완전한 국내 경제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파괴하였다.

선진국은 아프리카와 여타 개도국들로 하여금 서비스 분야를 더욱 개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서비스협상을 통해 이를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한 선진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에 따라 이미 도입된 자유화 조치를 WTO를 통해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만드려는 것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개도국 우대, 이행 이슈

아프리카와 여타의 개도국이 WTO 규범 내에서의 특별우대를 강화하고 현재까지의 협정 내에서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내용은 완전히 주변화 되었다. 이 의제들은 도하 협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필수적인 발전의제가 WTO 협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연계협정과 WTO의 양립

선진국,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도국들과 양자간, 지역별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WTO 내에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했다. 경제연계협정 협상을 통해 유럽연합은 이른바 싱가포르 이슈를 아프리카 각국에 부과하려 하고 있으며 WTO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럽연합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한 시장으로 개척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경제와 지역통합을 위한 노력을 침식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연계협정과 관련한 아프리카 무역 장관들의 입장을 지지한다. 아프리카와 유럽연합간의 협정과 같은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무역협정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제거하고, WTO 서비스협정 24조를 개정하라는 요구를 지지한다.

협상 과정

아프리카 각국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협상과정으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비공식 각료회의, 소그룹 미팅 등에서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과 협성과정은 홍콩각료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이 자신의 이해에 기반을 두어 논란이 되는 의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아프리카 각 정부가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WTO 협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모든 회원국을 포함하여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주요 강대국들이 아프리카와 여타 개도국을 분할하고 단결을 해치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각 정부들이 칸쿤의 정신을 계승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각 국 정부가 홍콩 각료회의에서 각 국의 입장과 권한을 확고히 하고 의회와 민중운동 조직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모든 시민사화와 민중운동 조직들이 각 국정부가 항상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든 민중들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는 요구를 확고하게 지킬 것을 주장한다.

2005년 8월 20일

아프리카 시민사회

WTO로부터 서비스를 제외하라! WTO는 서비스로부터 손을 떼라!

2005년 12월 홍콩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향하는 이 시기, 무역협상가들은 새로운 도하개발의제 협상라운드의 핵심 중 하나로서 □성공적인□ 서비스협정GATS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막대한 압력을 정부들로부터 받고 있다. WTO를 주도하는 자들은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협정은 포괄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하며, 국가 정책에 있어 보다 많은 유연성을 보장해야 하며, 시장개방을 더욱 깊이 있게 해야 한다고 한다.

WTO 일반이사회가 추진한 2004년 7월 기본골격이 인적 및 재화 서비스 시장에 초국적 기업이 보다 큰몫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자유화 가속화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국제 무역에서 서비스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이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새로운 전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협상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WTO 주도자들이 무역자유화 조치와 절차에 대한 대중적 감시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부유한 북반구 정부들이 WTO 서비스협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WTO가 시장개방을 강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강력한 추동력과 함께 결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IMF와 세계은행은 소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남반구에 자유화, 탈규제화와 사유화의 조건부 대부를 강제했고, 이런 정책은 □개발도상□ 국가 모든 사람과 경제 전반에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들은 물, 전력,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탈규제화하고 사유화하도록 강제 받고 있으며, 수백만 명으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조차 박탈해가고 있다. 아시아의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 여성과 어린이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억압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에 기반을 둔 또 한 층의 강제와 통제가 WTO 서비스협정을 통해 부과되고 제도화 되고 있다. 우리는 서비스관련 무역과 투자를 더욱 개방하려 하는 것은 남반구 민중에게 더욱 큰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서비스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WTO와 서비스협정에 대한 국제적이고 강력한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6차 홍콩 각료회의와 관련, 우리는 사회운동, 민중조직, 비정부기구들이 서비스협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 12월 14일을 □서비스협정과 서비스 사유화에 저항하는 국제 투쟁의 날□로 지정할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