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기획하며 | 토론회 준비팀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성매매 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

토론회 자료집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 모임

주 최

글 싣는 순서

2	토론회를 기획하며
	토론회 준비팀
4	성노동자운동의 이해와 과학화
	이희영 | 민주성노동자연대 대표
19	우리는 왜 성노동자운동에 연대하는가 -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남긴 것
	호성희 |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28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 - 성매매방지법을 넘어
	김경미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37	성매매 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2005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 6시

고려대학교 경영본관 207호

토론회를 기획하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나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유보와 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런 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성매매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성매매여성들은 몇 차례의 대규모 시위, 국회 앞에서 80일간의 단식농성, 여성부 앞 소복시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매매방지법에 저항하였다.

그동안 성매매 논의는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비참한 인권유린의 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두 차례의 군산화재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강제적인 인신매매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50만에 이르는 성매매여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성매매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성매매여성(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으로 성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은 구출되어야 하는 희생자로서만 이해되고, 성매매 현장은 폐쇄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 현장이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 우리가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빈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률을 통해 처벌하는 동안, 성매매여성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이야기 할 수 없는 무권리의 상태에서 더 극단적인 폭력의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자기조직 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6월 29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이 출범했다. 성노동자로서의 선언과 성노동자 조직의 출범은 성매매가 노동인가, 성매매여성들이 성노동자인가 등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성매매방지법 1년,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뒤로 하고, 정부에서는 시범지역 확대, 집결지 폐쇄 법안을 추진하는 등, 더욱더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9.23일 토론회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성노동자운동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향후 성노동자운동을 지지, 연대하는 네트워크 구성 등을 포함하여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주요논의과제
• 성노동자 입장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평가 • 성매매 ‘비범죄주의’의 의미와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둘러싼 입장: 노동조합 건설,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

성노동자운동의 이해와 과학화 | 민주성노동자연대

성노동자운동의 이해와 과학화

이희영 | 민주성노동자연대 대표

1. 성노동운동 행동일지

[2004년]

9. 23	서울 ‘미아리 텍사스" 서 성노동자 등 500여명 생계보장 및 유예기간 요구 시위

9. 24	대구지역 집창촌 `자갈마당' 성노동자 등 200여명 단속유예 요구 시위

10. 1	미아리, 평택 , 인천 숭의동 성노동자 등 280여명 인천서 생존권 투쟁 연대 시위

10. 5	부산 `완월동'성노동자 등 600여명. 경찰 단속에 항의 생존권 보장 촉구집회

10. 7	서울 부산 대구 강원 등 전국 12개 지역 성노동자 등 3000여명 국회 앞 시위

10. 11	평택에서 청량리, 용산, 영등포, 수원, 인천 등 6개 지역 성노동자 등 400여명이

평택 성노동자 150여명과 함께 성매매특별법(성특법) 폐지 촉구 연대 시위

10. 18	부산 '완월동'성노동자 600여명 부산 충무동에서 생존권 보장 촉구 가두시위

10. 19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전국 17개 지역 성노동자 등 3천여명 성특법 철폐와

생존권 보장, 공창제 요구 연대 시위, 성노동자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항의 방문

11. 1	한터여성종사자연맹(한여연) 성노동자 대표 20여명 '생존권 보장 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 (총 73일간 릴레이 단식)

11. 1	부산 완월동 성노동자 180여명 이틀 연속 생존권보장 촉구 촛불시위

11. 3	미아리 성노동자 임원 6명 성특법 찬성하는 민주노동당 입장에 반박 성명서지참

민주노동당 항의 방문 및 열린우리당 당사 앞 피켓 시위

11. 7	청량리에서 성노동자 등 100여명 성특법 철폐와 생존권 보장 요구 시위

11. 11	한여연 소속 성노동자 2천여명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투쟁. 삭발 촛불 시위

11. 12	성노동자 대표 성특법 관련 국회 항의방문,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11. 18	용산역 사거리에서 성노동자 50여명이 강력한 단속에 항의하며 생존권 투쟁

12. 6	미아리와 청량리, 경기도 평택, 수원 등지의 성매매 여성 30여명. 자발적 성노동자를

처벌토록 한 성특법 폐지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소복' 농성 투쟁

[2005년]

1. 12	한여연 성노동자 대표 유예기간 연장 청원서 청와대에 제출

3. 5	성노동자 임원진 3명. 여성단체 주최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거리행진” 여의도 집회

기습 참가시위. "여성 성노동자도 여성노동자다. 여성 성노동자 죽이는 여성계는 각성

하라!" 라는 제하의 "전국 성노동자 준비위 한여연“ 출범사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배포

4. 12	성노동자 대표 2명  ‘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 2005'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  참가,

타이완 성매매여성조합 대표를 비롯 타이, 인도 등 아시아의 성매매관련 인사들, 비디

오 액티비스트들과 함께 성매매 주제로 토론.

5. 3	서울 미아리 텍사스 성노동자 등 500 여명 집창촌 한가운데서 경찰 단속에 항의,

생존권 보장 촉구 집회 개최

5. 25	전국성노동자준비위 한여연(전국성노위)은 다음(Daum) 카페에 성노동운동 사이버 팀

을 꾸리고 공식 활동에 돌입. 성명전 준비 개시.

5. 30	전국성노위 성명 발표. 이른바 '성매매피해여성'을 돕는다면서, 실제로는 여성단체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산 완월동 문화축제'를 준비한 부산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상담소	“살림”을 규탄.

6. 9	전국성노위 성명 발표.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측에 성매매(sex

trafficking)를 "성노동자의 의사에 반(反)하는 강제적 성매매'로 수정하고 '자발적 성

노동(sex working)은 무관함' 이라는 단서를 첨부하라고 요구.

6. 10	평택 성노동자 등 200 여명 야간시위. '성노동자도 노동자다' 구호 외치며 가두행진

하며 무자비한 단속 항의차 평택경찰서 앞 농성 투쟁, 성노동자 대표 평택경찰서장 면담

6. 19	전국성노위 공개질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14개항의 공개질의서 보내고 답변

을 요구함. 최순영 의원은 성매매를 장기밀매와 인신매매에 비교한 바 있음.

6. 20	성노동자 대표진 “세계여성학대회" 에 참가 발표. 성특법 문제점 지적, 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비범죄주의' 주장. 성매매 금지주의 채택에 영향을 끼친 권력에

진입한 급진주의와 일부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 비판, 문화주의 및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 페미니즘 여성주의자들까지 고른 발언권을 갖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성노동

문제를 공론화 해줄 것을 요구함.

6. 29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 야외 광장(대관취소로)에서 성노동자와 성산업인 2천여명 모

여 “성노동자의 날” 행사를 갖고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 공식 출범함.

7. 3	전성노련 세계여성행진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에 참가 발언.

8년 전 대만의 천수이벤 총통이 정권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시민 중산층의 표를 모으

기 위해 공창제 폐지한 것과 여성계 일부 및 현 정권이 개혁정권 이미지를 앞세우기

위해 성특법 강행한 것을 비교 설명.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온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 않겠다는 인간선언이라고 주장.

7. 12	전성노련 성명 발표. '광양시 다방 자살여성 김양 관련, 상담소 등 여성단체에 책임

묻는다' 성명에서 음성적인 다방업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광양 성매매피해

여성공동대책위'에서 '성매매 업소'라고 막연하게 지칭, 집창촌으로 오해불러 일으킬

소지있음을 지적 시정 요구.(모든 성매매 관련사고가 집창촌 폐쇄 구실로 악용됨을 우려)

7. 13	전성노련 공개질의. 성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양대 노총과 노힘, 서울여성노조를

상대로 공개질의. 헌법상 노동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적극적인 의미의 노동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성노동자의 노동자성 또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노동단체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함.('노동자의 힘'에서 긍

정적인 반응을 얻음)

7. 22	전성노련 성명 발표. ‘성매매 합법화 운동을 우려한다’ 제하의 사회당 논평(대변인

이영기)에 '사회당은 성노동 비난말고 신자유주의 공격하라'고 반박.

8. 15	전성노련 성명 발표. '대전에는 집창촌이 없다' 성명에서 정신장애 여성을 성매매 목

적으로 인신매매(혐의)한 사건과 관련하여 음성 성매매 분야 사고를 '집창촌'이라고

언론 보도한 데 대한 왜곡 편파보도 시정요구.

8. 27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출범선언문 발표.

성노동자들과 성산업인들의 개인차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노동운동의 전망과

활성화를 위해 전성노련을 탈퇴하고 민성노련을 출범시킨 배경을 밝힘.

9. 6	민성노련 노조구성,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 체결. 근로시간 및 휴일 등 명문화.

민성노련 겸 성노동자 상담소 사무실 개소식. (참가단체 :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사회

진보연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성노동운

동민중연대)

9. 8	민성노련 성명 발표. '여성가족부는 자활시범지역 확대를 즉각 중지하라'

기존 자활시범지역인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경우, 해당업소에 일하던 성노동자

들이 음성분야 등 타 업소로 이동하는 등 사업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성과가 없

음에도 '탈업소'를 목적으로 시범지역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자활과 무관하며 혈세

낭비일 뿐이라고 규탄.

9. 23	토론회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방향과 전망”(고려대)에서 민성

노련대표 발제.(토론회 공동주최 : 민주성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세계화반대여성

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노동자의힘 여성활동가모임)

성노동자들의 투쟁과 인권향상

우리 성노동자들은 그간의 치열했던 생존권 투쟁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이를 위해 좀 더 견고한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일하는 자' 즉 성노동자로 자신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커밍아웃한 것과 같다.

우리들이 집회 때 마스크를 쓰는 건 부모형제를 고려한 것이지 결코 수치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다. 성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은 투쟁단위(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민성노련의 경우 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투쟁에 힘입어 성산업인들과의 관계도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6.10 시위 당시 경찰서장과의 대화도 상당히 정중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예전 단속에서 종종 있어왔던 쌍욕과 삿대질, 업신여기는 눈빛 등과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단체협상에서도 성산업인들과 평등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2. 전성노련 탈퇴와 민성노련의 요구(강령)

우리는 전성노련을 주도했지만 '전국'이란 이름에 갇혀 시각이 다른 세력들로 인해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대표성 논란에 휘말렸으며 이런 구조로는 성노동자 운동 전망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 탈퇴해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을 출범시켰다. 우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성명전'같은 방식으로 제때 사회적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성노동운동 연대단체들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면 보다 견고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 12대 강령

성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며 시민권자다. 또한 성노동자는 노동자이며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은 성매매 특별법 등으로 인해 억압받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12대 강령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다.

[ 강 령 ]

1.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2.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3.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4. 성노동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권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5. 고객인 남성을 성매매 특별법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6.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간의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7.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8.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 성노동자를 억압하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10. 민주적인 성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1. 성노동운동의 대의와 취지에 공감하는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도모한다

12. 한국사회의 급진적 여성주의를 개혁한다.

우리는 강령을 통해 명실상부한 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을 하고자 한다. 성특법에서는 기존의 ‘윤락행위’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매매’ 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차피 성매매를 해야만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없다. 우리 성노동자들에겐 진실이 필요할 뿐 언어만의 성찬을 원하지 않는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이를 수용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부득이한 경제적 조건에서 스스로 ‘성적 서비스업’을 선택한 다수 여성들에게는 국제사회에서 무리없이 통용되는 ‘성노동’ ‘성노동자’ 란 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성매매피해여성이란 말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로서 권리선언을 하고 조직화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다.

강령은 전성노련 당시 10대 강령에 '급진적 여성주의'를 추가했다. 우리는 성매매특별법 추진세력으로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성노동자가 아닌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성특법에 대한 모순이 불거지자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를 회피한 채 오히려 시범지역이란 이름으로 성노동자들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나오고 있다. 급진적 여성주의자들의 ‘여성해방’ 이론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지만, 빈부양극화와 관련한 사회구조를 배제한 채 남녀구도로 몰아가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성노동자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그들이 개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단체들도 모순적이다. 막상 성노동에 관한 논의에 들어오면 '어렵다' '혼란스럽다'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여성부 시범지역 사업 등에 ‘일거리’(상담소 등)를 맡으려고 줄을 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정부건 민간단체건 사안에 문제가 보이면 일단 정책 집행을 보류해야 하는데, 책정된 예산이라고 잘못된 사업에 무조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큰 잘못이다.

3. 성판매자,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성판매자인 성노동자들이 이 땅의 시민이며 주권자라면 알선자인 성산업인과 구매자인 고객들 또한 그러해야 마땅하다. 비합법적인 업에 종사한다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단정해서 그들을 논외로 한다면 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오명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정직한 성산업인이란 민성노련 12대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그들은 성노동자들과 민주적인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기존의 구습에 젖은 업주들과는 달리 ‘성노동자’들의 삶의 질곡을 이해하고 ‘삶의 주체’로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성노동자운동의 시발점에서 정직한 성산업인들의 자발적 협조는 매우 중요했다.

정직한 성산업인들은 그동안 성산업인들간의 지역별 개인별 차이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시대의 흐름을 읽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현재까지 성노동자운동을 측근에서 지원해온 거의 유일한 세력이다.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업주 사주'와 명백히 다른 의미다. ‘사주’란 말을 굳이 사용하자면, ‘성노동운동’이 ‘성산업인’들을 사주한 것이다.

성산업인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골간은 사유재산제이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성노동자들과 협업하고 분배가 합리적이라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성노동자에 비해 더욱 열악한 법적 환경에 놓여있는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간다. 성 구매자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는 까닭에 때로는 성노동자들을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성노동자들의 성적 서비스업은 결코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만약 어느 성노동자로 인해 어느 가정이 붕괴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마땅한 수준의 가정일 것이다. 기존의 가족제도는 사유제산제에 근거하며,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가정은 해체되며, 결혼시장에의 진입이 점차 어려워진다. 성인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이 무려 42%가 넘고 있음은 한국 사회 결혼시장의 슬픈 현주소다. 우리는 성욕이 식욕처럼 성(젠더)을 넘어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해결 방식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성노동은 그 연장선상에서 신중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성판매(성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신라시대 ‘미실’은 진흥왕 진평왕 등 8명의 남성을 색공으로 지배했다. 그녀의 색공은 요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고위층 미인계며, 서민층에 오면 성노동이 된다. 같은 행위라도 권력이 되면 칭송받고 베스트셀러로 날개를 달지만, 서민들에게 오면 오명과 낙인을 찍는 이중성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성노동자운동에서 노사문제는 특수한 영업형태로 인해 일반 노동운동에서의 노사문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민성노련은 단체협상을 통해 양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는 일정 정도 성산업인들과의 긴장관계를 동반하기도 하는 사항이지만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단체협약(*별첨)에서 민성노련은 타 지역과의 연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에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성노동운동 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다.

노사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성특법은 물론 소위 집창촌 폐쇄법안(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등 다가오는 성노동자 말살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노동자와 성산업인들의 단결이 필요하다. 민성노련은 성노동자 운동의 전망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여타 성노동운동 진영을 배제하려는 뜻은 없다.

4. 성노동자 조직은 ‘선불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함께센터 자료 상담내용 중 선불금과 관련된 빚 문제가 43.5%로 가장 많은 것도 성특법 이후 성거래 여성들의 경제환경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선불금 무효화 조항의 영향으로 집창촌내 선불금은 성노동자 중 28%(한국인권뉴스 경기 모 집창촌 5.28 조사)만 해당될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음성 성매매 분야인 룸살롱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은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선불금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불금이란 용어는 여성권력계가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어, 민성노련에 속한 집창촌의 경우 ‘가불금’이란 용어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 민성노련 소속 성노동자들 중 본인의 필요에 의해 가져간 ‘가불금’이 있는 사람들은 성산업인들(민주성산업인연대)과의 단체협약에서 ‘일’이나 ‘여타방식’으로 변제할 것에 동의했다. 참고로 우리가 아는 집창촌에서는 ‘선불금’에 대한  ‘이자’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성노동자 조직이 선불금에 개입 조정한 사례가 있다. 한 여성이 일할 것을 빌미로 성산업인에게 1200만원을 가불한 다음 경찰에 신고해서 탕감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 소식을 접한 성노동자 임원진은 그 여성과 성산업인간에 중재를 서서 아무런 조건없이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말썽을 꺼려한 성산업인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최근의 사례로, 성노동 경험이 없는 초보자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성산업인으로부터 380만원을 빌려 성형수술비로 사용했다. 초보인 만큼 성산업인은 불안했고 본인이 마음 내킬 때 일하라고 지켜만 봤다. 그러나 곧 그녀 소재를 알게 된 남자 친구가 신고하겠다고 나왔고 이를 접한 민성노련 상담소는 중재에 나서 그녀를 집으로 보냈다. 수술비는 그의 어머니가 대신 상환했다.

그럼 현행 성특법 선불금 무효화 조항에 의거 성노동자들은 언제든지 돈을 갚지 않고 떠날 수가 있는데 왜 남아 있는 것인가. 성노동자들은 돈을 당장 떼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족부양을 비롯한 생계유지에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이 필요한 까닭에 ‘성노동’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환 방식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를 분납하여 지불한다.

선불금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한 여성이 성거래 현장에 오기까지는 수년전 같으면 극빈 가정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의 경제적 압박에 못이겨 오곤 했었다. 지금도 사정은 다를 바 없다. 그녀들의 극한적 경제상황을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우리사회 어디에도 없다. 선불금은 빈부의 양극화가 불러온 이 사회의 단면이다. 사회구조를 논하지 않고 ‘선불금’을 족쇄처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만약 여성권력계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빚에 몰린 위기의 여성들이 성거래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것’이 여성들의 성거래 유입을 방지하는 우선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여성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말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불금’을 약간 풍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전에서 빌려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심청전을 예로 들고 싶다. 우리 성노동자들의 삶은 늙으신 눈먼 아버지 심학규의 눈을 뜨게 하기위해 심청이가 공양미 3백석(요즘 시가로 약1억5천만원)에 임당수에 뛰어든 것과 닮은 데가 많다. 공양미는 오늘날 선불금과 같다. 성노동자들 83%가 가족의 병수발을 들며 생계를 돌본다. 다수 성노동자들은 임당수에 뛰어드는 대신 성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5. 성노동자운동의 애로사항 그리고 연대 네트워크운동에 바라는 점

우리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노동자운동이 벌어진 인도의 13년과 대만의 8년이 한국에서는 불과 지난 1년간 압축된 느낌이다. 성노동자운동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점과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우리가 지난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집회를 할 때 몇몇 지역에서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유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성노동자들이 집회 참가 시 무자비한 ‘단속’이 집행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의 생활에 급급한 성노동자들에게 ‘단속’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성노동자운동에는 무엇보다 성노동자들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 ‘죽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신세한탄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면, 우리들은 사회로부터 불쌍한 매춘부로만 취급당한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이주민 성노동자들에게서도 보듯 ‘성노동’이라는 힘든 현실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극심한 빈부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주눅들지 않고 우리들의 인간선언과 요구를 관철시킬 ‘성노동자운동’에 매진할 수 있다. 우리에겐 이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내부적(민성노련 노조 상담소)으로 준비 중이다.

우리는 성노동자운동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제 사회단체들이 현시기 한국에서 성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려는 민성노련을 국제적 연대조직의 일원으로 공동 투쟁하는데 도움주기를 기대한다. 어느 나라나 성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은 공통점이 많기에 동지가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대만의 COSWAS(Collective of Sex Workers and Supporters, 성노동자 후원자 조합)와 인도 성노동자 공동체 두르바 위원회(DMSC: Durbar Manila Samanwaya Committee), 영국 IUSW((The International Union of Sex Workers, 국제성노동자조합), 미국 COYOTE(Call Off Your Old Tired Ethics, 미국여성매춘부단체)와 같은 단체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성노동권쟁취공대위)같은 논의구조가 있어 정기적으로 의견교류와 행동통일을 기했으면 좋겠다.

6. 성노동자들의 자활과 여성가족부의 실체

부산 완월동 과 인천 숭의동 집창촌 시범 자활사업 결과 올 4월까지 완월동 여성의 36%, 숭의동 여성의 31%가 업소를 떠났으며(여성부 집계), 남아 있는 성노동자들 또한 절반 정도가 바뀐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이는 성특법 하에서도 신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반면, 성노동자들의 자활과 무관하게 부산 인천 시범지역에서의 여성계 의도는 관철됐다. 긴급생계비 4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부 여성들과 여성단체(상담소)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상담소에서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영업을 하는 까닭에 일종의 미안한 마음상태에서 심리적인 위계상황이 벌어지고 더욱이 영업도 부진해 그곳을 떠났다.

긴급한 것은 이른바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실시지역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이다. 여성가족부는 금년중 10개소까지 시범지역을 확산한다면서 이미 기존의 부산 인천 외 4개 지역(경기도 파주 연풍리와 대능리 일원<일명 용주골>, 성남 중동, 서울 용산역 앞, 부산 범전동 집결지)을 임의로 선정한 바 있다. 시범지역 사업이 기존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집창촌에서는 형식적이나마 여성단체(여연)와 협상의 모습을 갖추었다면, 이제 여성권력계는 공권력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시범사업 후 성노동자 운동이 활발했던 부산 ‘해어화’ 조직이 와해된 것을 감안한다면 성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전술 또한 치밀해야 할 것이다.

자활프로그램은 애시당초 없었다. 형식상으로만 존재한 것이다. 1인당 760만원 정도 예산(의료비, 여성단체 활동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48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으로 자활시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들의 가족을 책임질만한 공적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여성권력계가 성노동자들 개개인만 특별히 구출(?)해 줄 것 같은 프로그램으로 회유하는 것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 실제 성노동자들의 자활은 성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저축 등)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예전의 ‘탈성매매율’에서 ‘탈업소율’로 용어를 바꾸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성노동자들에 대한 탈성매매를 포기하고 있다는 징후로 읽을 수도 있다. 그들은 음성 성거래나 해외 부분과 상관없이 어쨌든 집창촌에서만 성노동자들을 내보내면 된다는 전시행정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특법은 음성적성매매권장특별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2002년 3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 거짓말이다. 미국은 한국을 세계에서 유력한 성매매여성 송출 다발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성특법 이후 해외에서 ‘세계 최대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1등급 운운은 한국정부가 미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데 따른 형식적인 ‘칭찬’에 불과하다.

7. 성노동운동 연대와 궁극적 폐절론 등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는 좋은 노동과 나쁜 노동을 구분해야 하는 관념적인 학술토론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 진입에 성공한 성매매 금지주의자들과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성매매의 ‘궁극적 폐절론’은 성매매 금지주의자들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한다. 그들은 ‘폐절해야 할 대상과 연대하면서 어떻게 성매매를 줄여나갈 것이며 폐절시킬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논리로 성노동운동 진영을 공격할 것이다.

만약 성매매의 과잉이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궁극적 폐절론이 아니라 ‘대안적 축소론’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안적 축소론’이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다. 이는 유럽형의 성매매 비범죄주의 혹은 합법적 규제주의와 함께 심도있게 연구해볼만한 사항이다.

우리는 어떤 논리도 빈부양극화의 원인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절대 다수 성노동자들이 성노동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과 학벌카스트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결과이다. 한국의 성노동자들은 인도의 달리트(불가촉천민)와 다르지 않다. 만약 우리 성노동자들이 사라져야 할 직업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노동운동의 힘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투쟁해 노동권을 쟁취하고 싶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부유한 자들의 넘쳐나는 성적 유희는 반대하지만, 서민들의 억압받는 성은 그것이 여성이나 남성에 상관없이 해결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성노동자들은 대가를 제외하고 오직 성적 행태로만 본다면 다양한 성적소수자 중 하나이다. 우리가 단지 일부일처제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성노동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은희 전 장관이 말한 ‘프리섹스 오케이’ 정신과 근접해있다.

‘궁극적 폐절론’은 성노동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를 성노동 현장까지 오게 한 그 근원적인 구조에 대한 폐절을 논해보는 건 어떨까.

(별첨)

단 체 협 약 서

[전 문]

민주성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하 조합)과 민주성산업인연대업체(이하 연대업체)는 상호 이해와 신의 성실의 원칙 밑에 노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합리적인 성산업 유지와 관리를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하며, 조합과 성산업인단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연대업체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단체임을 인정하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단체교섭을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연대업체와 소속 조합원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의 범위)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연대업체 종업원으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연대업체가 정한 제 규정 또는 연대업체와 조합간에 합의한 제반 사항이 본 협약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연대업체의 제 규정 및 노사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활 동

제6조(조합 활동의 보장)

연대업체는 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 운영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조합 활동은 취업 시간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여 취업시간 중에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연대업체는 사전 협의한 경우에만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조합 전임자)

1. 연대업체는 위원장 외에 조합원 중에서 4명까지 조합 업무 전임으로 할 수 있다.

2. 각 지부마다 지부장외 2명을 조합 업무 전임으로 할 수 있다. 단, 증원 시에는 노사협의로서 결정한다.

제9조(조합전임자의 대우)

조합전임자의 대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임기간의 보수는 연대업체가 부담한다.

2. 조합전임자에 대한 신분, 기타 대우는 별도 단체교섭에 의한다.

3. 전임해제와 동시에 연대업체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동등한 직에 복귀 시킨다.

4. 연대업체는 전임하였다는 이유로 여하한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0조(타 단체의 임·직원취임 및 대우)

1. 연대업체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소속한 상급단체 또는 조합이 인정하는 조합활동에 관계있는 단체의 전임 임·직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단, 연대업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2. 전항의 경우 조합원의 대우는 조합전임자의 경우와 같다.

제11조(연대업체 시설의 이용)

조합은 연대업체 시설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조합활동상 필요한 건물,집기,기타 연대업체시설을 합의하여 이용한다.

제12조(게시 및 인쇄물의 취급)

조합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연대업체와 협의한 구내의 일정한 장소에 인쇄물,공고문,현수막,선전물 등을 자유로이 부착 또는 배부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특수한 내용의 현수막,유인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연대업체와 협의한다.

제 3 장 인 사

제13조(인사권의 원칙)

조합은 조합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리가 연대업체에 있음을 인정한다.

제14조(휴 직)

연대업체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질병으로 인하여 3주(21일)이상 가료를 요할 때

2. 형사상 기소되었을 때

제15조(휴직기간)

1. 전 14조 제1호의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2. 전 14조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제16조(복 직)

1. 전 15조 규정의 기간 경과후 7일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복직원의 제출이 없을 때는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적처리 한다.

제17조(퇴 직)

연대업체는 조합원 자신이 자발적으로 ‘탈 성노동’을 원할 때 퇴직으로 처리한다.

제18조(징 계)

연대업체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무계출 결근이 계속되었을 때

2. 공식적인 조합활동 이외에 연대업체에서 사전 허가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한 자와 연대업체내에서 집회, 인쇄물 배포,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

3. 연대업체에 유해한 언동 및 허위사실을 유포 한 자

4. 연대업체가 정한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장질서유지를 곤란케 한 자

5. 성명, 연령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고 타인의 명의로 위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대업체에 채용된 자

제19조(징계종류 및 절차)

징계 세부사항은 민주성노동연대 노조 내규에 의거한다.

제 4 장 근무시간 및 휴일 휴가

제20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으로 정한다

제21조(휴 일)

월 4일로 한다.

제22조(휴 가)

조합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다.

1. 하계휴가는 최소 3일 이상으로 한다.

2. 연차휴가는 년간 12일로 한다.

3. 생리휴가는 월간 1일로 한다.

4. 경조휴가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사망 6일

(2) 조부모,형제자매상 3일

(3) 백숙부모상 3일

(4) 부모회갑.칠순중 택일 2일

(5) 부모탈상 2일

(6) 자녀사망 4일

(7) 형제자매결혼 1일

(8) 외조부모상 2일

(9) 조부모탈상 2일

5. 연차 및 경조휴가는 사전에 인사계출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함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체상의 특수한 이유로 연대업체가 허가한 경우

(2) 직계존비속의 급병 및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 5 장 기 타 사 항

제23조(가불금)

조합원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연대업체로부터 가불한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여타 방식으로 변제한다.

제24조(인권보호)

성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제25조(초상권 보호)

성노동자들의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기위해 성산업인들은 최선을 다한다.

(고객들의 휴대폰 카메라 등 사용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말함)

제26조(건의함)

영업 지역내에 건의함을 설치 운영한다.

제27조(근무일수)

월 2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무단 결근)

무단결근은 휴일에 보충 근무한다.

2005 년  9 월  6 일

민주성노동자연대 위원장      이   희   영

민주성산업인연대 위원장      김   삼   석

우리는 왜 성노동자운동에 연대하는가 | 사회진보연대

우리는 왜 성노동자운동에 연대하는가

-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이 남긴 것

호성희 |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지난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 동안 어느 때보다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논쟁은 성매매의 원인이 무엇이고, 성매매여성들의 성노동자로서 조직과 권리주장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보다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구도에 갇혀서 진행되었다. 이런 논쟁에서 성매매를 법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성매매의 존재를 그대로 찬성해버리는 것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성매매를 금지,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존재 자체가 성매매를 근절하게 하지도 않는데도, 성매매에 대한 담론은 주로 법 개정 시도와 그 연관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역설적인 결과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요구로 비판되었고, 이것이 성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글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성노동/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1.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여성 노동의 현실, 성의 상품화,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성욕 등 여성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복잡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가 개별행위자들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근절될 수 있다는 현재의 금지주의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구조적인 지배, 착취, 폭력의 문제로 쟁점을 확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가능케 하기 위한 측면에서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금지주의는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화’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성노동자를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구제하고 보호받아야 존재로 “대상화”한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에서 여성운동의 이러한 금지주의 관점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직된 성노동자 존재와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지주의 태도를 취해왔던 여성운동의 입장은 법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전제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집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역할을 ‘법의 철저한 집행과 경찰의 단속강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스스로 제한하고 가족강화와 같은 보수주의적 반격에 취약해지게 된다.

성매매방지법은 ‘건강가족’보호법인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여성가족부가 진행하고 있는 화이트 타이 캠페인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위해 제정했다는 성매매방지법의 취지에도 무색할 만큼 퇴행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대와 최선을 다해 관계를 하자는 것”이라며 “성매매에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족 밖의 성관계에 대한 보수주의적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가족기본법의 주무부처이기도 하다(그래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건강가족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해체와 저출산이 국가 위기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발상과 같다. 국가는 이를 위해 가정을 ‘음란물, 유흥가,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하는 것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가족의 보호를 위해, 위해환경인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들)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비용을 가족 내 여성에게 전담하려는 시도이자, 가족제도 바깥의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강력한 시행을 요구할 뿐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들은 어디로 갔는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가장 큰 성과를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가 범죄로 처벌되는 동안 성매매여성들의 인권과 거대한 성산업 이중적 착취 구조는 개선되었는가?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의 업소와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의 절반으로 준 것을 성산업의 감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에 잘 보이는 집결지를 집중단속한 결과일 뿐이다. 집중단속으로 인한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은 “산업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정도로 무시된다. 부산과 인천 집결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탈성매매율이 아닌 탈업소율(35%)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집결지 규모가 줄었을지는 몰라도 음성화된 성산업은 늘었다는 사실은 탈업소율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폭로한다. 성매매방지법은 경제적 빈곤으로 성노동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전혀 바꾸어내지 못할 뿐더러 성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폭력과 착취, (음성화 과정에서) 인권 유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이렇듯 성매매방지법과 같은 금지주의는 음성화를 동반하는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 그와 결탁한 경찰을 만들어냄으로써 음성적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양산한다. 여기서 음성화는 단지 성매매 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단속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여성들을 불법적인 지위로 내몰아 착취와 폭력에 더욱 취약하게 하고 성노동을 전업화시키는 것이 바로 음성화의 진정한 문제이다.

지역재개발 사업을 위한 자활정책?

또한 집결지 폐쇄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의도에도 문제가 있다. 집결지 폐쇄계획이 지역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은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뉴타운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 도시재개발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개발의 대상이 되는 지역 중 한곳인 성북구 하월곡동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문제가 현안문제로 부상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시함께센터는 이렇게 마련된 서울시의 성매매종합방지 대책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운영하는 민․관 연합기구로서 2003년 9월 1일 개소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은 재개발을 위한 지역철거사업 비용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지난 8월 31일 2005년 집결지 시범사업을 9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그 추진방안으로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단속 및 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집결지 정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3월 22일 국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성은 단일하지 않다. 오히려 성매매방지법 추진을 주도한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신해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운동의 비판능력과 역동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자기비판해야 한다.

다시함께센터 개소 2주년 기념 자료집, 이기영 서울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장 글.

2005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법의 취지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성매매방지법이 구매자, 알선자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전의 윤락행위방지법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로 성매매를 규정하고 성매매 여성 중심의 처벌을 중심으로 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에 비해 그 목적과 취지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진일보한 법의 취지는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바로 경찰의 단속강화를 통해서였다. 경찰의 단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집결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시위로 결과했다.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시위는 성매매방지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성매매방지법은 왜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성산업에 유입되는지, 성산업이 자그마치 24조원, GDP 4%에 이르도록 거대화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성매매 근절이 구매자, 포주, (예외를 두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발상은 성매매 문제를 개별 당사자들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을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성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성노동자들의 요구를 드러내고, 성매매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기 보다는 성매매여성들은 구출되어야 하는 희생자로서만 이해되고, 성매매 현장은 폐쇄되어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는 성매매 현장이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 우리가 성매매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빈곤의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률을 통해 처벌하는 동안, 성매매여성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이야기 할 수 없는 무권리의 상태에서 더 극단적인 폭력의 현실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시위가 촉매제가 되어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찬/반 구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투쟁을 했던 성매매여성들은 또 다른 낙인을 경험했다. 똑같이 주장을 하고 시위를 하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들은 자신을 노동자로서 자기조직 할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성노동자 조직의 출범 배경이었다. 이제 성노동자들은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경찰의 단속과 비안간적 대우에 공동으로 저항하고, 업주와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성노동자들의 권리와 요구를 작성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역설적인 결과이다.

2.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 출범의 의미

우리는 우리의 운동에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투쟁 그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고 또 재정의하는 일이다. “두바협력위원회에서의 우리의 경험은 주변적 세력이 작은 성과나마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물질적, 상징적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은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과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면하고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의 조건과 우리 삶의 물질적 질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노력, 즉 성산업 자체에 대한 통제권을 성노동자들이 획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미 시작했다. 오늘날 대도시, 소도시, 그리고 촌락의 많은 홍등가에서 우리 성노동자들은 연대와 집단적 힘을 형성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매매춘 여성들의 공동체 속에서 자체적인 모임을 조직화하기에 이르렀고, 매매춘 여성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성적 사고․지구적 저항』, 1997년 인도 캘커타에서 개최한 ‘1차 전국 성노동자회의’ 선언문 중)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행법과 다소 충돌하기는 해도 노동자가 분명합니다. 단지 성적서비스업에 종사할 따름이지요. 우리가 성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노동자 신분일 때 비로소 자본가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성노동자들은 단언합니다.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온 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입니다.”

전국성노동자연대(한여연), 「7.3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하면서」중

개인의 인간, 시민,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을 하는가 아닌가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즉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노동자들은 그동안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도덕적 단죄로 다른 노동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낙인을 경험해왔다. 성노동자 규정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동일성을 부여하고 권리의 주체가 되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들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돼서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을 깨달아가면서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것이 성노동자로서 권리 선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민주성노동자연대 경우 12대 강령에서 “성노동과 탈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활정책이 경제적 빈곤의 문제, 성차별적 노동시장, 비정규직 확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현재 합법적 형태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노동자들이 자치조직을 결성한 것은 여성단체가 성매매방지법의 성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탈업소(탈성매매)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집단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서 성매매방지법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단속에 의한 조사 시에 경찰관들의 폭언과 차별적 대우에 저항하였고, 정당하게 다루어질 권리를 획득하였다. 성노동자로서의 선언이 즉각적으로 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성노동자를 인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성노동자들은 합법적 등록을 꺼리고 있다. 아마도 결혼이나 전업 시에 부당한 차별이나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성매매 문제는 복합적이고, 성노동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실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범죄자의 신분에서 자신의 존재와 요구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들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운동이며 새로운 여성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성노동자운동은 여성운동의 많은 것을 바꾼 운동이다.

3.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므로, 노동이 될 수 없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남녀간의 모든 관계는 ‘남성이 여성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집단적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초역사적인) 가부장제의 속성이다. 이른바 가부장제․남성지배적 사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폭력의 역할에 이론적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모든 여성’을 ‘모든 남성’의 희생자로 동일화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주장은 결국 이성애적 관계를 단절하거나, 남성성욕을 통제하는 전략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이론에서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의 피해자이며, 성매매에서 자발이나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성매매방지법과 같은 단일 이슈 중심의 투쟁은 억압과 폭력의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사법체계의 호소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정조’라는 통념에 의존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되고 남아있게 되는 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결국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는 동일성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들은 구제하고 보호받아야 할 법, 정책 시행의 대상이 될 뿐, 권리주체로서 성노동자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즉, 성매매를 하지 않을 권리가 아닌 성노동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성노동자의 주체성을 무시하게 된다. 이처럼 성매매를 강간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성들 스스로 ‘나쁜여성-착한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내면화하면서 가지게 되는 공포에 기인한다. 이런 입장은 성노동자들이 성노동 현장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구체적인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몇몇 가시적인 사건들로 국한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 억압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측면들이 곧 성폭력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여성 억압을 지속시키는 제도 및 관행, 실천들이 모두 성폭력이고, 그것의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강간일 것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여성성에 대한 다양한 표상들, 성관계에서의 동의 여부에 관한 여성의 진술에 대한 철저한 무시,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 노동으로 한정시키고 그것의 가치조차 부정하는 역사적 가족형태 등은 여성의 육체적․정신적 고유성을 위협하므로 광의의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은 여성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현실적․상징적 구조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정인경, 2003)

성노동이라 하면 성상품화를 인정하고, 성매매를 유지 온존 시키자는 것이냐.

성노동과 가사노동을 유비해보자. 가사노동이라는 말은 여성이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해서 가족 내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어떤 일을 수행한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여성의 이런 부불노동을 존치시키자는 주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이를 존치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러한 노동이 전통적 여성의 역할과 가부장적 제도와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이러한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이 노동이 만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의 이익 속에서 전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분석, 투쟁하면서 그런 현실을 지양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투쟁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런 현실을 지양할 수 있기 위해선 성노동자가 스스로를 조직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성노동자 주장과 성매매 비범죄화는 결국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냐

비범죄주의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성매매를 범죄로서 금지하던, 일정한 허용 범위에서 합법화하기 위해 규제를 하던 법률은 성매매가 발생, 온존되는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비범죄주의를 시작으로로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상에서 합법적 규제주의와 별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합법화로 이해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특정 공간에서만 성매매가 허용되고 그 외의 공간에서는 성매매가 불법화된다. 이는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자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했던 한 형태이다.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제약한다. 모든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의 신분이 되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비범죄화는 의의를 지닌다.

4. 우리는 왜 성노동자운동에 연대하는가

성노동자운동의 출현과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논쟁이 아니다. 시간차를 두고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여기 성노동자운동에 연대를 표명하는 단체들이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세계여성행진 내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격한 논쟁이 존재한다.

그러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분석과 관점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유래 없는 성산업 규모의 확장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키는 구조에 맞선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장소를 가족으로 한정하면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불인정을 유지하는 역사적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평등한 남녀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 특히 성노동자(성매매 여성)의 권리 보장과 이를 위해 조직화할 권리의 옹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에서의 논쟁과 여성운동의 방향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은 여성억압(빈곤과 폭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심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현실에서 투쟁하고 구조에 맞서 투쟁하기 위해서 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와 투쟁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착취의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은 성매매를 반대하는 법이 아니라 그녀들에 대한 학대에 반대하는 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의 인권이 언제나 모든 곳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착취와 성차별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노동자들의 생존력을 존중하고 그러한 착취와 차별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성노동자와 연대할 의무가 있다. 특히 오늘 이 토론회가 성노동자운동을 지지, 연대하고자 하는 개인, 조직이 공동의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 -성매매방지법을 넘어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피해’와 ‘보호’의 이중주-성매매방지법을 넘어서

김경미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1. 리더들 속의 외로운 섬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여유만만 콘서트 이모저모

할머니도, 아줌마도, 소녀들도 흥취 파워 ‘짱’

……‘불발 해프닝’으로 끝난 성매매여성 시위

콘서트 관계자들은 콘서트 전야부터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주역인 여성계 리더들이 모두 모인다며)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알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수서경찰서의 첩보에 갑작스럽게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했다. 콘서트 현장에선 관객석 중간 중간에 사복 여경 등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요를 준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다행히 알몸 시위는 없었지만, 대신 가수 이은미의 무대가 시작되기 직전 관객석 한 가운데서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이 뿌려졌다. 그러나 정작 관객들은 이를 이번 콘서트를 축하하기 위한 일종의 깜짝 세러모니 정도로만 알고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위 성매매 여성들이 오히려 콘서트의 흥(?)을 돋운 셈이 됐다.

여성신문 805호, 2004년 11월 26일 기사 내용 중.

여성신문사가 기획한 1만 여성 리더 찾기 프로젝트 2주년 기념음악회를 마친 뒤 콘서트의 이모저모를 전한 기사의 내용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주인공들과 성매매방지법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극명한 대조를, 성매매방지법의 주인공은 여성계 리더들이며 성매매여성들은 확실하게 소외되었음을, 또 성매매여성들의 시위가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또 희화화되고 있는지를 이 기사만큼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 기사는 썩 훌륭한 자료를 제공해 준 셈이다. 명색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신문의 기사가 성매매여성 시위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둔감함은 이후 성노동자 운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예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머니도, 아줌마도, 소녀들도 흥취 파워 ‘짱’인 콘서트의 분위기에 섞이지 못 한 채 알몸 시위를 계획하고, 현수막을 준비하고, 전단을 뿌릴 시간을 엿보고 있었을 이 여성들의 긴장감은 콘서트장 속의 외로운 섬으로 뚜렷이 각인된다. 이후 1년의 시간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2. ‘후폭풍’에 직면한 성매매방지법

2004년 9월 23일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되었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여성계 및 대부분의 여성주의자들로부터 찬성과 지지를 받았던 반면, 정작 성매매를 해 왔던 여성들 즉 당사자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방지법 폐지를 주장한 시위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장 충격적으로 직면해야 했던 방지법의 ‘후폭풍’”으로 받아들이거나, 이 사건은 “그동안 비가시적 존재가 되도록 강요되었던 성매매여성들의 존재가 어느 날 불쑥 극적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정작 가장 당황한 것은 나를 포함한 ‘여성계’”였을 것으로 그 충격을 전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판매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은 가부장제 세력에 의해서도, 여성주의 진영에 의해서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되어온 여성집단 내부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그동안 음지에서 보이지 않던 성매매여성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역설적이나마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또한 커다란 변화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물론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규정된 순간 튀어나온 목소리에 대해 여성계는 당황하기보다는 업주의 사주로 해석했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분명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당당하게 피해여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여성계가 이전의 법안과 다른 내용으로 강조했던 피해자론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나왔으니 더욱 당황할 수밖에. 더욱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으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시위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성매매여성들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박홍주,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여성의 일, 『황해문화』46, p.65.

임우경, 그 많던 ‘창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여/성이론』12, p.87

정희진,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황해문화』46, p.31

양현아, 성매매방지법:법과 사회구조, 성매매여성, 『황해문화』46, p.46

“오늘 아침 뉴스에서 천호동 사창가 여자들이 인권윈가 머시긴가에 몰려가서 막 뭐 하더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시냐, 그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나는 그거 보고 어머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눈이 안 떼어지더라고.”

엄상미, ‘갈보’ 혹은 ‘성 노동자’의 인권론,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삼인:2002), p.86.

성매매방지법이 생기기 전 천호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성들의 집단 시위를 접한 성매매여성이 한 말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흥분하면서 천호동으로 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글을 쓴 엄상미는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시위의 내용보다는 당사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였다는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여성계는 시위에 나선 이들을 성매매여성들의 일부라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보이지 않던 성매매여성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역설적이나마 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커다란 변화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는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필요함을,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의미했다.

이후로 성노동 문제 등에 대한 이론화가 시도되었고, 새로운 여성주의의 방향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은 전국 조직을 결성하여 전국 성노동자대회를 열었으며, 드디어는 성노동자 조합을 만들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여성계 역시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성가족부 및 여성계는 여전히 이러한 목소리들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목소리의 진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과연 저들의 목소리가 자신들의 목소리인가 하는 의심을 넘어 저 목소리는 업주들의 목소리와 겹쳐져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지난 1년 동안 간간이 터져 나온 법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대부분 성산업의 퇴조를 우려하면서 성산업의 팽창과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토대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려는 반사회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철저한 법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무력화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정갑희,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주의자들의 방향감각, 『여/성이론』12을 들 수 있다. 이외 김정은,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 『사회운동』, 호성희, 이황현아, 박명선 등의 논의가 있다.

조영숙,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방지를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도전과 성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12, “집회를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 이들의 주장이 진정한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현재의 한국의 여성운동은 이들의 주장이 ‘성매매를 넘어선’ 삶을 살 수 있는 여성의 권리는 부정한 채, 성적 착취와 폭력을 허용하는 여성들의 삶을 고착시키는 반 여성인권적인 요구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조영숙, 위의 글, p.12.

이들은 합법화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성노동자론에 대해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이냐고 질문하면서 성매매 근절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하고 성노동을 인정해 나가는 것도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는 성매매방지법을 정초한 여성계 및 여성주의자들과 성매매여성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성 착취 및 인신매매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를 사주의 목소리로 간주하며, 성노동 주장에 대해 반사회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9월 14일에 열린 다시함께센터 개소 2주년 기념 발표회에서도, 여성단체연합 주최로 9월 21일에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에 대한 목소리만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성매매방지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지,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사회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3. 성매매방지법의 두 축, 피해와 보호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법률의 목적에 대해서는 각 법률의 제1조에서 각각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의 핵심은 포주, 업주로 불리는 성매매 매개자들을 전면화시켜 이들을 처벌하고, 남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 두 법률의 핵심은 말 그대로 성매매 근절을 위해 필요한 처벌과 보호에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그동안 성매매여성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선불금에 대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은 무효라는 조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0조)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8조에서 27조까지 자세하게 벌칙을 제시하여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도 5조에서 24조까지 지원시설의 설치, 업무, 입소, 운영 및 상담소 설치와 업무, 수사기관의 협조, 의료비 지원, 비용 보조, 과태료 등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룬다.

성매매방지법의 특징 중 하나는 성매매여성들이 피해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진이 ‘죽어야 사는 인권’이라고 했듯이, 똑같은 논리를 성매매방지법은 보여준다. 그것은 ‘피해자로 구성되어야만 보호되는 인권’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아닐 때 성매매여성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명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용돈을 갖기 위해 성매매를 하며, 이러한 여성들은 용서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성매매피해여성은 어떠한 존재로 구성되어 있는가?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여성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해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법이 정하는 바 성매매피해여성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마약 등에 중독되었거나, 청소년이거나 사물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장애자, 인신매매된 자를 뜻한다.

조국편,『성매매』, 제1부 토론 중 김강자씨의 말, “겸업형, 자영형 중에 일부는 돈 때문에, 상당수 여성들이 명품을 사기 위해 매춘한다는 것입니다.” p.187.

여기에 대해 양현아는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 ‘피해자’의 범주는 성매매를 포주, 업주 등에 의한 알선, 인신매매 행위의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법의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며, 이러한 전환은 그간 반(反)성매매운동 및 성매매 여성 지원활동을 해 온 여성단체들의 시각을 일정 정도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성매매 여성의 피해자화 vicitimination는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성매매 피해자로의 판단이 성매매 여성의 전인적 피해자화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매매 피해 규명 없이도 여성의 피해자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여성들의 피해 규명이 그녀들의 피해자화로 등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성매매 피해자란 여성들의 존재 자체가 무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와 법에 의해 지지support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규정하였다. 원미혜는 성판매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처벌주의하에서 성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은 성판매자를 ‘피해자’와 ‘범죄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게 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성판매자들이 끊임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매매를 성계급적 모순의 양상이라고 파악하는 고정갑희는 여성을 성적 착취의 측면으로 보면 피해자로 놓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여성을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다. 즉 근절에의 의지를 가진 여성주의는 성매매종사여성을 피해여성으로, 또 구제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부와 일부 여성단체는 정부와 경찰의 공권력에 의지해서 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구출, 구제, 재활정책을 펴는데, 이런 입장과 시각은 문제점을 갖는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주체성, 다시 말해 행위자의 주체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큰 구조적 피해자와 현실의 행위자 사이에서 오는 간극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로 놓으니까 그 피해자의 의사와 의지는 묻지 않고 ‘근절’을 말하게 된다고 보았다.

양현아, 앞 글, pp.56-8.

원미혜, 성매매 감소와 성판매자의 인권을 위한 모색:해외의 경우, 『황해문화』46, pp.116-7.

고정갑희, 앞 글, pp.16-7.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규정은 성매매된 자에 대해 처벌을 면하게 하고, 흔히 포주, 업주라고 불리는 성매매를 알선자들의 범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그리고 이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조처인 것으로 이해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성매매여성들은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된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면에서의 피해자라는 것과 위 법률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 규정은 전혀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여성을 피해자로 구성하는 전략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전략이다. 여성의 피해자화는 보호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점뿐만 아니라, 곧바로 가해자가 누구인가를 질문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남성 구매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회 구조를 가해자로 불러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규정한 피해자는 성매매여성의 주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단지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만들 뿐이다. 성매매여성들의 일부는 이러한 피해여성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일부는 자발적 의지에 의해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 즉 성매매를 통해 생존하고 있다. 이처럼 법의 피해여성 규정은 성매매여성을 애초에 피해를 당한 존재로서 곧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성매매방지법을 만든 주체가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으로, 성매매를 둘러싼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성매매방지법의 이러한 한계는 법을 만드는 과정에 성매매여성들의 입장이 배제된 데서 오는 태생적 한계이다. 여성가족부 및 여성계가 성매매여성들의 시위나 집회를 업주의 사주로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들 여성의 주체성을 간과하고 단지 피해자라고 인식하는 데서 나온다. 따라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입각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4. 성매매 담론의 새로운 장-성노동론

“그 회의는 나한테 충격을 줬어. 엄청난 충격이었어. 그렇다고 그 담부터 내가 뭐 으쌰으쌰하고 다니는 건 물론 아니었지만, 그, 그 성 노동자라는 말,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엄상미, ‘갈보’ 혹은 ‘성 노동자’의 인권론,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삼인:2002), p.95.

홍콩에서 열린 성노동자들과 관련 NGO 활동가들이 모였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성매매여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라는 말 자체가 충격이었음을 전하고 있다. 다른 성노동자들을 만난 경험, 자신이 하는 일이 노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 권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여성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다. 성매매 문제는 분명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성적 정체성과 행위성, 가부장제와 성차별, 자본주의와 계급 등이 긴밀하게 얽혀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간단치 않다. 당연히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혹 구조적인 문제, 원칙적인 문제에 긴박되어 개별적인 것들에 둔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성노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는 너무나 단선적이다. 성노동이 노동인가, 아닌가의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노동자 여성들이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담론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주시하면서 성노동 이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나영, 성매매: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21, p.46.

채만수는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라는 글을 통해 성노동자운동이 바람직한지 보겠다고 한 뒤, 좌파이론가, 좌파활동가들이 “포주들의 추잡한 이익에 봉사”한다든지, “포주들의 어리석은 앞잡이” 라는 따위의 어이없는, 실소가 나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국의 성노동자의 조직과 활동은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기녀들이 생존권을 위해 저항하고, 식민지시대 기생조합이 결성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역사적 경험이 있다. 성노동론 이러한 역사적 연원 위에서 이론화되어야 한다.

성노동자 활동과 성노동에 대한 이론화는 국제적인 조류이다. 성노동자들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 국가의 얼굴을 한 여성운동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발효되기까지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한국 여성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계이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성매매방지법 역시 모든 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었고, 어떤 여성의 요구가 배제되었는지는 더욱 더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성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여성운동은 국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법이라는 국가의 힘을 동원하고,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시행을 촉구하며, 오로지 법 시행을 통해, 공권력을 통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가열찬 의지를 보여준다. 성매매 문제에 접근하는 하나의 길만 닦아놓고 그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은 다분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성노동자 운동에도 길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보면서 국가 속으로 들어간 여성주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여성주의적 법제화는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이 가부장적 국가를 닮아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약 그러하다면 국가 속으로 들어간 여성주의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가족부나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일은 매우 퇴행적이다.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지난 1년간의 논쟁들에서 나온 비판들을 수렴하여 전면적인 방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 목소리조차 들을지. 듣는 즉시 반사회적, 시민사회에 역행하는 목소리로 일축해 버리지는 않을지.

여성의 인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일에 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비범죄화, 합법화, 노동권과 같은 구체적인 쟁점을 둘러싼 차이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성매매방지법과 그 시행 방법을 받치고 있는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이른바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한 여성계의 입장이라면,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성주의자들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여성운동은 한국의 여성 현실을 개선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을 통해 여성운동 주체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역사적 실천, 운동들이란 언제나 한정되어 있고 부족하다. 역사적 실천, 운동의 혹은 역사적 상황의 핵심적 문제가 거듭 원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관철될 수 없다. 또 아무리 여성과 인권, 정의와 자유의 이름 하에 행해지는 실천, 운동들이라고 해도, 그것들이 이기주의적 동기들과 목적들, 지배욕과 패권욕에서 자유롭다는 보장도 없다. 여기 있는 모두를 포함하여 여성운동은 지금까지의 운동, 실천의 방향과 이념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 보자. 성매매방지법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남길까? 성매매여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할까? 성매매근절, 성매매 없는 세상, 노동조합, 자치, 자활, 오명의 제거?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그대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의 꿈은 왜 이토록 멀게만 느껴져야 하는가? 지난 4월 서울여성영화제 국제포럼에 나온 김문희씨는 말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집결지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집결지에서도 꿈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꿈일 수는 없는가?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 |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 모임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 운동

김영선, 박명선, 이황현아, 최인희 공동 작성 | 노동자의 힘 여성활동가모임

1.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 고민할 지점을 중심으로

2. 성매매 ‘비범죄주의’의 의미와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3.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거들기

1.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 고민할 지점을 중심으로

1) 평가의 관점

‘성노동자’의 ‘입장’에서 ‘성매매방지법’을 ‘평가’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성매매를 둘러싼 논란의 한복판에서 자기 위치를 정한다는 것이고, 그에 입각해 사태를 재구성한다는 것일 거다. 그렇기에 평가는 입장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성노동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성매매’를 ‘성노동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일이며 노동자로서 그녀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생존권 탄압에 연대 투쟁하여 크게는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 말은 차라리 어렵다. 그녀들은 ‘전국성노동자연대’라는 자신의 조직을 발족하면서 성노동운동이 빈민운동이며 변혁운동이라고 선언했다(전국성노동자연대 창립선언문 2005.6.29).

성매매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즉 계급과 성 모순이 만들어낸 ‘성차별’(젠더)과 ‘성억압’(섹슈얼리티)의 문제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공히 ‘노동자’를 ‘여성’을 착취해왔다. 사회적으로 성노동이 인정되든 그렇지 아니하든 성매매여성의 일은 노동이다. 성매매여성은 성적서비스노동을 힘든 육체노동을 항상적인 고용불안 속에서 수행한다. 성매매여성은 여성노동자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성차별에 대한 각성과 함께 섹슈얼리티의 위계화를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듯 성매매 문제를 계급이나 빈곤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여기서 이런 오해는 논외로 하자. 다만,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빈곤의 여성화와 성별권력관계라는 사회구조적 모순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둘 다 ‘구조 변혁’의 측면에서만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여성화나 빈곤의 여성화는 결국 신자유주의가 여성의 얼굴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계급이냐 성이냐’ 하는 낡은 논점도 ‘여성주의 경제학’ 또는 ‘맑스주의의 재구성’ 없이 달성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문은미, ‘일단,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부터 시작합시다’, 여/성이론 2005년 여름 통권 12호.

2) 평가의 초점

성매매방지법은 대체 어떤 법이기에 성매매여성들을 ‘성노동자’로 호명하게 만들었나? 이 법에 대해 법적으로 접근해서 무언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민을 벗어나는 것이다. 단지 논할 것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금지주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성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의 태도에 대해 성매매여성들이 취한 관점이 바로 성노동자로서 자기 자신을 호명하며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이었다. 결국 그녀들은 전략적으로 비범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국가의 법적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즉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의 육체적 자율성에 대한 국가 개입과 생존수단으로써 성노동의 박탈에 맞선 것이다.

성매매를 일률적으로 성착취로 볼 것인가? 성매매여성을 모두 피해자로 볼 것인가? 성매매여성을 구제와 자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국가의 성매매 대책으로 금지주의를 고수하고 일체의 성매매 관련 행위를 계속 범죄화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합법적 규제주의나 비범죄주의를 채택하고 형사처벌은 성착취의 경우에만 해야할 것인가? 등의 법적 논란과 관련된 내용들.

이는 곧 성매매/성노동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국가를 통해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성매매를 강력한 법으로 근절시키겠다든가 또는 합법화해서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태도도 성매매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거니와 부르주아사회의 도덕적 위선에 기대어 국가윤리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르주아사회의 도덕이란 무엇인가? 성산업이란 나라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내총생산의 몇 %를 차지하는 탄탄한 산업적 기반을 갖춘 명실 공히 국가산업이다. 한국은 그 선두주자다.

3) 짚어야 할 문제

3)-1. 성산업의 국가적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2001년 한국은 국제적인 인신매매 송출지 내지 경유지로 외교적 망신을 당한데다가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으로 여성계의 분노의 폭발이 극에 달했다. 24조원 규모의 성산업은 이제 윤락행위방지법으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성매매방지법을 고안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강제되었다. 물론 이에 발맞춰 조응한 것은 여성인권옹호를 위한 주류여성운동의 성매매방지법제정 운동이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trafficking) 보고서(2001, 7)

여기에는 날로 성장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예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섹스산업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말이다.

한국에서 성산업의 역사는 한국현대사와 괘를 같이한다. 미군의 영속적인 주둔은 거대한 기지촌을 만들어냈고 직업 없고 빈곤한 여성들이 착취적 조건-감금, 빚,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관행-의 기지촌으로 유입됐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이고 여성주의적인 담론에서 한국 여성의 외국 남성에 대한 성적 노예화는 민족의 치욕으로 상징적으로 구축되었다. 한국에서 성매매를 없애려는 추진력은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에 헌신하려는 많은 이들에게 이데올로기적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가진다(쳉실링, anti-trafficking 담론의 세계화: 젠더와 인권의 관점에서, 2005 세계여성학대회).

3)-2. 성매매가 주류여성운동의 사회 의제화 된 까닭

주류여성운동은 성주류화전략에 입각해 가족법개정 운동과 성매매방지법제정 운동을 추진해왔다. 이들의 운동전략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귄리 신장에 있겠으나 여성의 보편적 권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서의 운동이 아닌 여성 내부의 배타적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존 법 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는 계층은 명백히 중산층여성이다. 이들은 섹슈얼리티의 위계화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건강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여성들인 것이다.

이들은 이를 여성운동의 대중화라고 쓰기도 한다. 좀 길긴 하지만 잠깐 이 운동의 맥락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아 행정․입법․사법 등 국가기관에 적극적인 여성등용정책을 써왔다. 양성평등, 참여사회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적영역으로의 여성 진출은 39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활동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국회 내 여성의원들의 활동은 법 제도화 관점에서 여성의 중요한 관제고지인 것이다. 광복 후 재․개정된 여성인권 법률 3백여 건 가운데 2백 건은 90년 이후 이루어졌고 이러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주체가 이들 여성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주류여성계가 여성의 사회진출, 정치진출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연유한다. 한국 여성운동이 법 제도화 수준에서만큼은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 정도로 선진화되고(?) 있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한국 여성운동은 법 제도화 운동에 치우쳐 있는데, 이는 여성운동이 역대정권의 성주류화 전략에 일정한 파트너 쉽을 형성하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이러니 1 여성의 요구 ⇨ 정부의 법제화

아이러니 2 신자유주의자의 도덕성 강화, 여성을 길들여라! 여성을 길들이는 체제

안의 두 가지 전략 : “반(탈)성매매”와 “페미니즘 NGO”

국가의 여성전략과 여성의 성주류화 전략은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철저히 공명하고 있다. 국가는 불평 없는 여성노동력을 활용해야 하고,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일반의 지위향상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휘말려, 성노동자들의 당면문제는 사각지대에 남아도 되는 것인가? 국가의 통치파트너로서 공고화되며 국가를 경유하여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한국여성운동은 그 자체로 선(善)인가? 그것이 관리주의이든 금지주의이든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을 모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법적 접근은 없다(캐슬린 배리, 1985).

성매매방지법은 가족 살리기, 가족의 해체 시대에 다시금 가족을 강화하여 가족을 살리겠다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이러한 국가의 의도에 주류여성운동은 공명하는가? 가족 밖의 성매매로 인해 가족이 유지, 보전되고 있다. 가족은 조정메커니즘이면서 위기관리도구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가족’의 ‘안’과 ‘밖’을 경계 지으며 남성권력을 특권화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 위계화를 강요하고 있다. 여성은 아내가 아니면 매춘부다! 이런 측면에서 주류여성운동의 성매매근절운동은 성노동자들의 자율성과 주체화전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여성억압의 구조적 원인인 가족형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없는 여성주의운동은 시효 소멸한 것이다.

3)-3. 신자유주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여성활용

성매매방지법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여성인력활용방안’이나 ‘가사와 직장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명분이지만, 익히 알려진 대로 여성 일자리는 비정규직, 서비스노동밖에는 없는데다가 노동자 정체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비공식부문에 채워져 있다. 여성 정리해고 1순위, 남성의 고용을 위해 여성의 고용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신자유주의 철의 규율 ‘노동유연화’에 따른 결과이다. 사태가 이러했을 때 탈성매매한 여성들이 일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

신자유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동시에 양육, 출산, 보살핌 노동의 온전한 제공자로서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이 갖는 근본적 한계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은 그 자체로 모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생산-재생산의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 과잉생산과 이윤율 하락, 즉 생산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전략은 재생산의 위기를 초래하고 결국 가족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족’은 완벽한 ‘조정메커니즘’으로서 기능한다. 이제 가족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할 근원이 되는 것이다!

4) 생각해 볼 문제

- 여성의 육체, 섹슈얼리티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 통제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스스로를 성노동자로 규정하고 탈성매매에 반대하여 자기 조직화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여성이주노동자, 여성농민들로 확장되어 가는 성노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노동권 쟁취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2. 성매매 ‘비범죄주의’의 의미와 ‘성노동’/‘성노동자’를 둘러싼 논쟁

1) 노동자다/아니다 논쟁

1)-1. 노동자다

∙성매매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노동에 의한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라고 말하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을 성'노동자'로 호명하는 것은 육체적인 거래라는 도덕적 기준을 고수하며 그녀들과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이자 노동하는 자로서의 공통의 권리를 긍정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사회진보연대)

∙그녀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녀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발언할 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쉽지 않은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사회진보연대)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성매매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를 제거하는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만 성매매는 폐절될 수 있다.(사회진보연대)

∙부계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창녀'와 '성녀(남편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정조관념을 지키는 여성)'로 구분되었기에, 그리고 여성의 억압과 배제가 가족제도에서 고착화되었으므로 성매매여성에 대한 연대는 전체 여성 억압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때문에 여성의 재생산 영역에 '노동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성매매여성에게 '노동성'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여성의 해방은 성별분업화된 가족제도의 변혁, 또는 해체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노동자의 힘)

∙'노동'이라는 개념이 착취구조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지녔고, 그렇게 투쟁해 왔다.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매매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항하는 인격적 주체로서 사회권(생존권, 노동권)으로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노동자의 힘)

1)-2. 아니다

∙ '성노동'․'성노동자'를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자본제적 관계도 없다.(노사과연)

2) 합법화 논쟁

2)-1. 비범죄화

∙성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 쟁취를 위한 조직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필연적인 요구이다(사회진보연대)

∙금지주의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온갖 폭력에 노출시켰다. 금지주의는 성매매의 음성화를 동반하는데 음성화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 그와 결탁한 경찰을 만들어냄으로써 음성적 성매매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양산한다.(사회진보연대)

∙법률의 개입이 필요한 지점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지점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점이어야 한다. 포주로부터 부당하게 임금을 착취당하지 않을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할 권리, 평생 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신매매 되지 않을 권리 등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형법이 아닌 노동법이나 상법, 민법과 같은 여타의 법률로 보호할 수 있다.(사회진보연대)

∙비범죄주의를 통해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사회진보연대)

∙당연히 성매매여성들을 비범죄화해야 한다. 그런데 '남성구매자를 처벌하게 되면 여성들이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생존을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하고 그래서 구출과 구제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다, 이런 딜레마는 있지만 '진짜 범죄자는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해 온 남성 집단이므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여/성이론 고정갑희)

∙성매매 여성에 대해 낙인을 찍지 않는 비범죄주의를 고려해야 한다.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조장,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장이다. 즉 가족형태의 변혁, 성별분업구조의 폐지, 여성의 노동권실현 등을 제기한다. 비범죄주의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성노동을 '직업'으로 본다.(노동자의 힘)

∙구매남성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 착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착취의 인정이 곧 합법화도 아니다. 역으로 구매남성을 규제하면 성매매 문제가 해결되는가?(노동자의 힘)

∙현행 성매매 금지주의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 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전성노련)

2)-2. 합법화 반대

∙ 성매매의 경우 그것이 '비범죄화'되면, 그것은 바로 성의 매매, 즉 그 '구매'와 '판매'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이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운운할 때, 그들은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나 그것을 운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만을 반대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범죄주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범죄주의를 통해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문구가 된다.(노사과연)

∙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이라는 규정 하에 성매매를 비범죄화, 즉 합법화하자는 것은 경찰관리(였던) 김강자 씨가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국의 법률이 성매매를 금지했다면, 그것은 인권의식이 성장한 노동자․민중의 획득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다시 그것이 '비범죄화, '성적자결권' 등의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또 한국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처럼 일부 국가에서 그것이 법적 규제․금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만연해 있다면, 그것은 대중의 광범한 빈곤과 말기 자본주의의 퇴폐, 부르주아지의 위선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노사과연)

∙성매매 비범죄주의=성매매 합법화이며 곧 포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노사과연)

∙가부장제 사회에서 빈곤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극심한 빈곤이 여성을 성매매의 영역으로 유인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빈곤이 사실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매매가 타당한 것은 아니다.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고 아동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사회당)

∙GDP 4%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의 상품화’에 관대하여 여성의 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지 합법화의 근거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의 버려야 할 악습을 산업화시키자는 주장은 이 사회 모든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키자는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다.(사회당)

3) 논쟁의 한계

-지금 논의 지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성노동자 운동’을 한마디만 거들어도 ‘합법화주의자’로 매도당한다. 그만큼 과잉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이 논쟁의 저변에는 가부장적 성도덕과 이중규범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또 한편에는 ‘늘 피해당하는 여성’으로 이미지화된 담론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여성주의에서 ‘피해담론’을 주류화한 까닭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사회적 존재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 기인하기도 한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착취를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듯이 성매매도 마찬가지다. 성매매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연속성 역시 다양하다. 모든 형태의 성매매가 그 자체로 착취와 폭력의 등가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지향될 수 있는 바람직한 성은 아닐지라도 성 판매자들에게 그것은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근절해야 하는데 웬 합법화?’라고 묻기에 앞서 성매매 여성들이 놓인 조건에서, 남성 열 명 중 두 명이 일 년에 한 번은 꼭 성을 구매하는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일까?”를 먼저 물어야 한다.

-성매매가 남성의 성적 착취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제도는 부계 혈통 유지를 위해 여성의 성욕은 부정되었고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성적 행위만 허용되었다.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은 남성의 지배, 성적 착취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가부장제와 성적 착취를 강화해온 것은 성매매가 아니라 가족제도이다."

-우리는 왜 가족을 문제 삼아야 하는가? 가족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정부 하에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편, 건강가족기본법을 필두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화가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별권력관계의 고착화와 여성의 섹슈얼리티 위계화가 일부일처제라는 자본주의 고유의 가족형태로부터 파생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성매매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매매의 모순은 가부장제와 사회구조적 빈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은 성별권력관계의 타파와 빈곤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자본주의 가족제도의 변혁과 새로운 남녀관계의 형성, 그리고 반신자유주의운동의 전면화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기존 논의구도에서 성매매 폐지-성노동 인정 등의 논쟁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다. 앞으로 성노동자운동은 지금까지의 논쟁을 넘어서 여성해방, 성해방, 노동해방의 관점에서 반신자유주의투쟁을 자신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논점이 전화가 성노동자 자신을 겨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반여성정책을 폭로하는 동시에 여성의 빈곤화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성매매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을 노동자 민중들. 특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 생계부양 등 빈곤에 노출된 여성들)이 놓인 열악한 삶, 일(노동)의 조건을 반전시키고 성매매 여성 스스로 자신의 요구를 맘 편히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 성도덕과 이중규범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녀-창녀’의 구분법으로 여성을 이분화하고 위계화하는 이중 잣대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세상에는 ‘깨끗한’ 여성도 ‘더러운’ 여성도 없다. 그저 ‘여성’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여성은 없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도덕적 오명이 결국 누구를, 어떤 계급을 즐겁게 했는가! 당장 이 낙인과 오명을 걷어내는 투쟁을 시작하자!

3. 성노동자 운동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거들기

- 우리는 성노동자들이 그녀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모였다는 것에 주목한다.

- 성노동자 운동은 궁극적으로 노동해방, 여성해방, 인간해방(자유로운 삶, 행복한 일, 기본생활권에 대해 걱정없는 일상)을 위한 운동이어야 한다. 지금의 작은 실천을 그 궁극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믿는다.

- 여성의 성적 억압은 근본적으로 가족제도에 있다. 산업화에 적합한 성별분업에 따라 여성은 몫은 재생산영역에 고착되었고 동시에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었으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적, 정치적 해방은 성별분업화된 가족제도의 변혁, 혹은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해체 전략 아래 가능하다.

- 성매매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를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함께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동시에 여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신자유주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과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부르주아적 가족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 여성가족부로의 개편, 건강가족기본법 등. 이를 말하지 않고 성매매 근절 따위만 부르짖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 현재 성노동자 운동에 대해 침묵하는 '노동'계와 관망하는 일부 남성집단은 결과적으로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고민과 갈등, 고통을 자신의 기득권과 무관하게 발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말을 성노동자들의 말과 고민을 듣는 같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다.

- 성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조직 건설과 내부 논쟁 등을 거치면서 '성매매' 논쟁은 '성노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냐, 아니냐, 인정이냐, 아니냐를 넘어 성노동자들, 성매매 여성들이 '존재'하는 주체라는 점, 노동하고 있다는 점을 논쟁의 정중앙에 놓고자 한다.

- 성노동자 운동에 함께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조직을 만들것인가의 문제보다 우리가 함께 할 조직은 '무엇을 할' '무엇을 위한' 조직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따라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삶의 질 향상, 노동 조건의 획기적 개선 등의 공통점과 합의 지점을 중심에 둔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우선시해야 한다. 더불어 이 조직은 미래에 어떤 꼴과 모양일까에 대해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 삶의 질 향상, 노동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직이면 된다. 많은 성노동자들,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는 요구에는 동의한다"는 발언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 우리는 빈곤의 여성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결과가 바로 성노동자들의 오늘이자 현실이란 점에 공감한다. 성노동자들의 얼굴과 처지가 바로 나의,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다.

- "무엇 무엇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이할 수 없다"(맥시멈)라기보다 "동의하는 무엇 무엇이 있으므로 함께 할 수 있다"(미니멈)는 방향이어야 한다. 연대(투쟁)란 처지의 동일함이란 전제 아래 동일한 요구를 걸고 이의 쟁취를 위해 함께 하는 것이란 진리를 곱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