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

2005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

일시 : 2005년 9월 23일~25일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사회진보연대

글 싣는 순서

페미니스트 정치와 가족형태 비판	1
세계노동운동사와 사회운동 노조주의	12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	76
비정규투쟁의 현재와 과제	84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92
지역운동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112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 「비정규 투쟁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114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에 대한 토론문	119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121
대안세계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149
한반도 핵 위기의 현재성과 반전평화운동	190

Program

<9월23일_금> [여성운동]

19시 <강연> 가족을 둘러싼 페미니즘적 쟁점

<9월24일_토> [노동자 사회운동]

17시 <강연> 세계노동운동사와 사회운동 노조주의

19시 30분 <토론회> 노동자운동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제 1 :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과제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 발제 2 : 비정규투쟁의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 발제 3 :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유나경, 공공연맹 기획부장)

- 발제 4 : 지역과 노동자운동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조직부장)

- 토론 : 홍기탁(한국합섬노동자), 김진억(민주노총서울본부정책기획국장), 임혜숙(금속연맹정책기획국장), 유의선(빈곤사회연대사무국장)

<9월25일_일> [반전-대안세계화운동]

14시 <강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미국 헤게모니

16시 <강연> 한반도 핵현실과 반전운동

19시 <강연> 대안세계화 운동의 흐름과 전망

2005년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쟁과 빈곤의 시대,

자본과 국가의 대안이 금융-군사세계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면

우리의 대안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사회운동

그리고 반전-대안세계화운동입니다.

사회운동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과 상호교육의 장을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토론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갈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2005년 9월 23일

사회진보연대

역사적으로 특수한 여성억압의 형태를 규명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정치를 사고하기 위한 전제다. 현대의 가족은 여성에 대한 상징적․물질적 폭력의 토대로서 여성의 주체화 또는 자율화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가족의 축소 또는 변형이 페미니스트 정치의 주요 과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또한 파괴적인 동일성들 간의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폭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여성과 남성의 유대를 구성할 새로운 보편주의적 동일성의 형성으로서 시빌리테가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성운동 강연

페미니스트 정치와 가족형태 비판

사회진보연대 회원/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정 인 경

1. 해방․변혁․시빌리테

정치의 세 개념으로서 해방, 변혁, 시빌리테에 대한 내용은 Etienne Balibar, "Three Concepts of Politics: Emancipation, Transformation, Civility", in Politics and the Other Scene, Verso, 2002 참조.

현대적인 정치이념으로서 페미니즘의 기원은 1789년 프랑스혁명까지 소급될 수 있다. 현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인 프랑스 혁명은 주권개념을 혁신함으로써 인민주권을 비가역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혁명이 공표한 인민주권의 원리를 통해 주권의 평등성이 도입되자마자 누가 인민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고 진정한 인민을 표상하기 위해 권리의 주체로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도입된다. 이로써 과거의 신민(臣民)이 시민으로 변형되고 시민의 지위와 활동을 지시하는 개념으로서 시민권의 관념이 확산된다.

시민권의 관념은 고대 이래로 존재해왔지만 인민주권의 원리 하에 도입된 현대의 시민권은 시민적 지위를 보편화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혁명적 함의를 지닌다. 즉 현대의 시민권은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치에 대한 접근 또는 권리의 용어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동체는 시민권의 특정한 정의에 따라 권력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특정한 유형의 '인간' 및 특정한 권리와 의무의 모델을 설정한다. 이로써 시민과 비시민 또는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분리가 제도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능을 의미하는 시민권이 정치의 현안으로 대두됨을 상징한다. 시민권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를 갖는, 정치적 변혁을 통해 무한히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권을 둘러싼 정치는 공동체의 민주주의의 경계를 변경하는 투쟁이 된다.

역사적으로 특정한 개인성 모델에 따라 논리적으로 배제된 부분들, 즉 노예, 노동자, 유색인, 여성 등은 보편적 시민권의 이상에 기대어 자신들이 공동체의 성원인 완전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해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이 배제된 부분들은 자신을 가장 능동적인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자신들의 해방을 일반적 해방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분파로서 스스로를 표상한다. 노예제 폐지운동, 노동자 운동 그리고 여성해방 운동은 이러한 해방의 정치의 주요한 사례다.

1792년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의 『여성의 권리 옹호』는 ｢권리선언｣의 시민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것에 항의하여 여성도 인간과 시민으로서 권리를 획득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 보다 앞서 드 구즈(Olympe de Gouges)는 ｢권리선언｣의 ‘인간’(Man)을 ‘여성’(Woman)으로 바꾼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1791년에 발표한다. 이들 18세기 페미니스트들은 프랑스혁명의 ｢권리선언｣이 담고 있는 천부인권 사상에 근거하여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혁명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남성들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자유, 평등의 이상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와 같은 평등(parity)을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의 요구가 해방의 정치인 한, 그것은 ‘여성의 공동체’와 같은 특수한 권리들을 쟁취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권리(자유-평등)라는 상징적 보편성에 준거한 보편주의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의 전체 역사는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요구하는 역사라기보다는 이미 선언된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투쟁의 역사다. 즉 시민권의 부정에 반대하는 투쟁, 공동체내의 모든 종류의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는 자신의 정당성의 준거를 외부의 상징이나 이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의 가치에서 찾는다.

그러나 인민의 자기결정의 전개로서 정치, 공동체의 이상적 가치로서 상징적 보편성에 준거한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해방의 정치는 인민의 자율화 또는 주체화의 조건을 산출하는 변혁의 정치와 결합되어야 한다(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생산관계의 변혁을 의미한다). 예컨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의식의 자율성의 획득은 이를 제약하는 여성억압의 토대를 필수적으로 변혁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특히 여성이 비시민 또는 수동적 시민이라는 문제틀에서 발전되어온 ‘사적’ 관계들의 변혁을 의미한다.

가족은 학교와 더불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 양자 모두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보증한다. 그러나 학교가 지적 차이를 재생산하면서 노동자계급을 분할한다면 가족은 노동력을 생산․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성별분업을 조직하고 성별 동일성을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의 내부적 배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여성의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성적 차이에 대한 가상을 조직하고 성별분업을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노동권과 성욕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가족의 변혁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가사노동 및 육아의 사회화와 자유결합(사랑의 자유, 독신의 권리)의 요구는 현대의 가족형태의 변혁 또는 축소를 위한 과제다.

그런데 가족형태를 매개로 조직된 여성에 대한 억압이 구조적 폭력이라면 ‘잔혹성’으로 표현되는 극단적 폭력의 문제 또한 존재한다. 강간으로 대표되는 성적 폭력의 문제는 여성의 시민권이 억압되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다. 이러한 극단적 폭력의 존재는 여성의 시민적 동일성의 부재를 반영한다. 즉 ‘아무도 임의로 자신의 소유(고유성)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조문에도 불구하고 강간이 만연한 현실은 중성적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여성의 고유성을 실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민은 중성적이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변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리가레는 남녀의 평등은 성별화 된 성 이론 없이는, 그리고 사회적 권리와 의무 안에서 다른 존재로서 각각의 성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시 쓰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남녀간의 차이가 환원할 수 없는 ‘인간학적 차이’이며 이 차이는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성적 차이가 적대적 모순이 아니며 또한 제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남녀간의 새로운 유대를 모색할 수 있는 공동체의 보편주의적 가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일차적이고 특수한 동일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보편적 동일성을 창출하는 시빌리테는 이제 여성의 시민적 동일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편주의로 이해되어야 한다.

근대의 공동체는 그 보편주의적 외양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배제’를 영속화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대의 공동체는 환원할 수 없는 성적 차이를 한 성으로 해소한 남성들만의 특수주의에 기초한 공동체였다. 그리고 역사적 가족형태는 이 공동체의 성별 동일성들의 조절양식이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의 3대 정신 중 하나가 ‘형제애’(fraternity)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성적 차별이 구조화된 근대의 남성들만의 공동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양산하며, 이것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될 경우 해방의 정치는 물론이고 변혁의 정치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법과 제도를 통한 예방폭력, 대항폭력은 여성에게 양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양성의 공존을 위한, 더 나아가 새로운 유대를 위한 토대로서 새로운 성 윤리의 구축을 주장하는 이리가레의 주장이 시빌리테의 정치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리에 대한 진술이 모든 위험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기능하지만 성적 차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이 인식되지 않는 한 여성의 인간적․시민적 동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적 차이가 존중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권리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리가레가 제시하는 여성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반대. 행위, 언어, 그림에서 여성들의 정당한 재현

-기능적 부분의 착취 종식(ex. 모성).

2)인간의 동일성에 대한 권리

-가부장적 가족, 국가, 종교에 의해 돈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여성 동일성의 구성요소로 처녀성을 법에 신성시. 이것은 소녀에게 시민적 지위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한 그들의 처녀성을 유지할 권리를 부여할 필요. 즉 소녀가 개인으로서 사회적 시민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긍정적인 동일성이 필요. 자유로운 동의는 이러한 자율적 동일성을 통해서만 가능.

-여성의 동일성의 구성요소로서 모성에 대한 권리. 여성의 육체는 처녀이자 잠재적 어머니로서 시민권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임신을 선택할 시민적 권리가 있음을 의미.

이러한 것들은 여성의 시민적 동일성을 정의하기 위해 법에 조문화되어야 할 우선적 권리들의 예. 당연히 이것은 남성 시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재정의도 수반할 것이다.

※젠더 페미니즘

서구 사상의 자연/문명, 육체/정신의 이원론 구조에서 전자는 여성, 후자는 남성으로 상징화되며 전자에 대한 후자의 우위가 전제된다. 특히 여성은 자연, 직접적인 것과 동일시되는데 여기서 임신, 출산, 육아라는 재생산의 현실이 여성의 열등성의 경험적 기초를 구성한다.

젠더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의 우위를 입증하는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의 편견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지만 여성의 고유성을 부정하고 남성과의 동일시를 의미하는 ‘평등주의’로 귀결된다. 예컨대 보부아르는 생물학을 남녀의 불평등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생물학의 거부에서 가사, 결혼, 양육의 거부로 나아간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은 종의 희생자로서 여성에게 부과된 재생산 역할로 인해 남성과 같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격으로의 발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기존의 자연(여성) 대 문명(남성)의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지 못한 채 여성의 고유성을 부정할 따름이다. 자연이 남성과 여성간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 차이가 사회적 형태를 매개로 남녀의 위계화로 귀결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바렛과 맥킨토시는 생식과정에서의 남녀간 분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여성은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장기간 남성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회생물학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임신, 출산, 수유와 결부된 육체적․정신적 특질을 인정하는 것과 이것이 종속과 연결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생물학과 이에 기초한 사회적․정치적 선택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생학, 낙태, 안락사, 생명연장, 기형아 등의 문제 역시 단순히 과학이나 의료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M. Barrett & M. McIntoch, The Anti-social Family, NLB, 1982.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동시에 여성의 사회적 억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을 구분하는 섹스/젠더의 이분법은 여성성․남성성의 통념, 즉 성별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갖는다. 즉, ‘여성성은 사회적으로 구축된다’는 젠더에 입각한 사고는 현실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모순을 해명하지 못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성적 감정, 욕망, 실천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성과 성욕에 관한 통념이 남성적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근거한 여성의 성적 수동성과 대상화로 인해 여성이 자율적 개인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입장과 실천은 많은 논쟁을 유발했으나 여성의 성욕을 긍정적으로 규명하고 대안적인 양성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 한계를 노정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남녀간의 모든 관계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집단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며 ‘가부장제’는 이러한 초역사적인 지배관계를 지칭한다. 또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에 대한 강간과 폭력이 남성지배의 보편적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본다.

이처럼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의 폭력을 하나의 통일적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가부장제‧남성지배적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폭력의 역할에 이론적 중요성이 부여된다. 이들이 가부장제 사회의 공통적인 여성 통제 형태라고 인식한 것들 중에서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을 둔 강간은 즉각적인 분노와 실천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여성억압 및 착취를 포괄하는 관점을 정립하는데 있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남성이 여성에 대해 집단으로서 지배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생물학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남성의 ‘공격성과 지배 욕구’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정을 분쇄하고자 했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남성의 지배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생물학적 가정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비판하고자 했던 생물학적 환원론에 빠지기 때문이다.

극단적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 성폭력은 남성들의 해부학이나 심리학에서 그 원인이 규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가부장제라는 초역사적인 남성의 지배를 상정하는 것은 현실의 여성의 억압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치를 조직하는 데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2. 현대 가족형태 분석

가족형태 분석에 관한 내용은 권현정,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참조. 아메리카의 동반자적 가족형태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는 S. Coontz,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BasicBooks, 1992 참조. 또한 남한 가족형태에 관한 분석으로는 이미경,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1999 참조.

가족은 사회․경제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전자의 기능이 주로 노동력의 생산․재생산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성별 이데올로기의 재생산과 관련된다. 특히 성별 이데올로기는 생산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가족 내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생물학적인 성과 자기 동일성의 확립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성적 차이에 대한 역사적으로 근거지어지고 문화적으로 공유되는 가상으로서 성별 동일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유전자를 나눈 부모와 자식의 동거형태로 구성되고 성별분업(생계담당자와 아이양육자의 분업)에 기초한 가족형태는 자연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출현한 근대적 발명품이다(예컨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전제하고 있는 가족은 19세기 부르주아의 가족이다).

빅토리아적 가족

빅토리아 가족은 남녀간의 엄격한 역할 배분을 전제한다. 즉 남성은 가족의 생계 소득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생활의 조직자가 된다. 또한 이 시기에 ‘아동기’와 이에 따른 모성 이데올로기가 등장한다. 빅토리아 가족은 이러한 성별분업에 기초할 뿐만 아니라 친밀성과 사생활에 입각하여 성욕을 조직한다. 이 안에서 부르주아 여성은 정숙한 아내, 무성적 존재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족은 사회의 대립으로 정의되고 평온하고 인간적인 신성한 장소로 이상화된다. 이로써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격한 분리가 제도화되고, 이에 입각한 남성성, 여성성 통념들이 강화된다. 이러한 가족형태는 공적 영역으로부터 여성의 배제를 정당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성적 이중기준을 도입하는 데 기여한다. 이로써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이 강화된다.

아메리카의 동반자적 핵가족

빅토리아 가족형태는 부르주아들의 발명품이었다. 노동자계급은 19세기 후반을 거치면서 가족의 사생활’, ‘별개 영역’ 등 부르주아 가족 이념을 수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이 노동자계급에게 이식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매개들이 필요했고 바로 가족임금과 보호임금이 그러한 매개로 기능했다.

특히 이 시기 진보주의 개혁가들의 가족보존운동은 성인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은 핵가족을 형성하지 못한 이주민과 빈민 가족을 사적 소유와 임금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아동노동 금지와 의무교육, 모성보호법, 일련의 사회복지 조치들을 옹호함으로써 부르주아의 가정생활을 노동자계급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또한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협력과 원조를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했다.

법인자본이 남성 가장의 가족임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핵가족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가족은 점차 부르주아적 가족모델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작업장과 선술집을 중심으로 한 남성 사회와, 여성의 주거지에 근거한 공동체(즉 가족 외의 사회적 유대망)가 존재했지만 1950년대 교외주택이 일반화-아내는 가족에 고립, 남편은 가정생활을 위해 선술집 포기-됨으로써 모성주의와 가정생활의 가치들이 확립되었다.

또한 동반자적 가족은 성적 일치감, 성애적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다. 이처럼 성애가 부부관계에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1차 성혁명이 존재한다. 빅토리아적 구애제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구애제도(데이트) 등장했으며 미혼의 남녀에게 더 많은 성적 자유가 허용되었지만 성적 이중기준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성적 매력에 의존하는 동반자적 결혼이 가족 관계를 지배하게 되자 그것의 불안정성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성애적 남녀관계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는 부부 사이의 성적 불만족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여성들의 심리요법, 진정제,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나타난다(2차 성혁명). 동반자적 가족의 해체는 법인 자본주의의 위기와 더불어 가족임금 체계가 위협받으면서 본격화된다.

cf. 남한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3. 핵가족의 모순

M. Barrett & M. McIntoch, The Anti-social Family, NLB, 1982 참조.

계급의 재생산

세대간 부의 상속 및 피상속인간의 결혼유형을 매개로 가족을 통해 계급이 재생산 된다.

가족주의

핵가족에서 개인들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타인의 내면 삶을 제어하고자 시도한다”(R.D. Laing). 즉 핵가족 생활의 견고한 친밀성이 가족성원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자녀들은 사적 소유물처럼 인식되고 남녀관계의 배타성과 의존성이 강화된다. 이러한 의존성은 자신의 일부로 간주되는 파트너를 원망하면서 적개심에 찬 의존상태로 발전한다. 결혼은 이러한 커플을 신성화하고 특권을 부여한다(연속적인 일부일처제 결혼유형 성립).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의 원천

여성들은 사적 가정에서의 안정과 보호에 대한 기대 그 자체로 인해 집안에서의 피해(아내구타, 강간)에 더 취약하게 된다. 또한 여성은 사회적 노동에서의 만족과 감정적 만족을 추구하는 대신 가정과 가족에 집중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가사 일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수행된다는 점에서 억압적이다.

가사노동

아내역할과 어머니 역할로서 가사노동은 일 자체가 단조롭고 반복적이다. 특히 모성역할의 독재라고 일컬어지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상호 파괴적이다.

가사기술의 발전이 가사노동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사기술이 가정성의 기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의 속성이 개별 가구를 전제한다는 데에 있다(ex. 동일한 시간대에 백만 가구에서 백만 명의 주부가 각기 동일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불안정한 결합

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태로 인해 남편의 호의에 의해 여성의 처지가 좌우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또한 경제적 문제 외에서도 성욕과 같은 일상적 상호작용에서도 남성이 지배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결합 속에서 여성은 죄의식, 자신감의 결여, 매력을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 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남성의 지배에 공모한다.

결혼과 성관계

결혼은 정절과 동거, 상호부양, 성적 서비스, 가사 노동에 대한 국가가 통제하는 계약이다. 결혼이란 결국 성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융합되는 형태이다.

※ 성적 이중기준과 성욕의 비대칭성.

19세기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 성을 교양 있는 시민이라면 제어해야 할 원시적 충동으로 간주-에너지 소모, 성병 문제, 원치 않는 임신-하고, 무성적인 여성성을 찬양했다. 20세기 초 성개혁운동, 산아제한운동 그리고 성혁명을 거쳐 동반자적 가족의 이념 하에서 성애가 부부관계에 도입된다. 그러나 이성애 관계의 비대칭성은 여전히 지속되며 정숙한 아내/타락한 여성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분법도 마찬가지다.

여성과 남성의 성욕이 비대칭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현실에서 불균형적인 성욕 유형은 현재의 결혼제도의 일부를 이룬다. 또한 이성애적 요구만 합법성과 특권을 부여받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남성 지배적인 결혼제도의 목적을 위해 연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게 된다. 가족 밖의 성관계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 역시 가족 내 성욕의 억압적 불균형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의 신화

가족 내 성별분업으로 인해 여성은 노동시장과의 관계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유지한다(가족임금을 매개로 한 남성 생계부양자는 일종의 신화). 또한 안정적 보금자리로서 사회와 대비되는 가족 역시 신화다.

4. 이른바 ‘가족의 위기’ 또는 ‘해체’에 대하여

논쟁의 지형은 가족의 ‘황금시대’를 환기시키며 가족의 가치와 안정화를 주창하는 진영과 가족의 다양성을 주창하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에 처한 가족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단위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등장한 아메리카 핵가족이며 위기의 원인은 핵가족을 지원하는 물질적 기초가 해체되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특정한 가족형태를 모델로 가족을 수선하거나 대안가족을 모색하려는 시도보다는 사회․경제적 재조직화를 동반한 가족의 축소가 절실하다. 가족은 여성억압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혁의 전망을 무디게 하는 보수주의적 요소를 함축하기 때문에 축소되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가족의 폐지라기보다는 사회와 분리된 요소로서 가족을 강화하는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이다(애정, 안정감, 친밀성, 성애, 부모 역할 등이 현재 핵가족 내에서 충족되는 방식의 문제. 이러한 필요와 요구들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필요성. 가족이 도덕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 않는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과 ‘자유결합’의 전망)

특히 현재 가족 해체의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에서 가족을 강화하려는 국가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필두로 한 여성의 권리를 정식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족 외부의, 즉 핵가족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넘어서는 상호원조와 유대의 망을 운동 속에서 확장하고 복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목 차 >

노동자사회운동 강연

세계노동자운동사와

노동자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조직교육국장 이 상 훈

1. 노동자운동의 역사와 위기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노동자운동사의 기본관점으로서의 세계-역사적 관점과 쟁점개괄

1-1. 노동자운동사의 쟁점 개괄

1-2. 전쟁과 빈곤의 시대 인식 : 금융-군사세계화(역사적 자본주의) 비판의 관점과 노동자운동

2. 세계-역사적인 노동자운동 역사와 위기

:‘연합의 사상’에서 21세기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제기되는 역사적 맥락

2-1. 노동자 운동의 세 가지 힘의 원천과 노동자운동사

2-2. 세계헤게모니와 노동자운동의 역사

2-3. 세계자본주의(미국헤게모니) 위기와 노동자운동

2-4. 노동자 국제주의는 부활할 수 있는가 : 전쟁, 세계정치와 노동자운동

2-5. 20세기 초 세계헤게모니 이행기와 노동자 운동의 일반적 연관 및 특성

2-6. 노동자운동 내 헤게모니 분파의 형성과 해체

2-7. 자본과 국가의 경계긋기 전략과 노동자운동 스스로의 경계긋기 : 인권의 정치의 필요성

3. 국가와 NGO, 사회운동

4. 노동조합과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노조주의

4-1. 조직형태 문제에 대한 태도

4-2. 노동조합의 세 가지 형태

4-3.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5. 노동자 사회운동의 개괄적인 방향과 과제

5-1. 한국에서의 사회운동의 역사와 쟁점 : 대안세계화를 위한 노동자 사회운동 형성의 기본방향

5-2. 종파주의의 극복과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이념형성

5-3. 아래로부터의 역주행 전략 : 사회협약이냐 사회운동이냐

5-4. 노동조합의 사회운동기관으로의 개조

5-5. 노동자 민주주의와 운동성의 복구

5-6. 위기를 객관적 조건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의 유연하고 다양한 전술, 활동방식들의 시도

5-7. 기업과 산업, 현장주의를 넘어선 지역적․사회적․국제적 연대와 교통에 기반한 노동자 사회운동의 조직모델

5-8. 관료주의 문제

5-9.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창출을 향하여

1. 노동자운동 역사와 위기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노동자운동사의 기본관점으로서의 세계-역사적 관점과 쟁점개괄

세계적인 수준에서 21세기 초 노동자운동은 전반적이고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위기를 부인하는 견해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무엇이 위기이고 어떤 위기인지에 대한 견해들 간의 간극은 크고 깊다. 그 차이는 오늘의 노동자운동이 몸담고 있는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이해와 역사 평가 상의 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운동 위기논쟁은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수립해 내는 데 우회할 수 없는 출발점인 것이다.

1-1. 노동자운동사의 쟁점 개괄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노동운동 위기’의 현실들은 다음과 같다.

․ 현실적인 노동조합 조직력의 하락 : 조직률 하락과 양보교섭, 반복된 투쟁패배

․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대중을 포괄하고 대표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대표성, 정당성의 위기

․ 노조의 대사회적 영향력과 동원력의 축소, 전투성의 후퇴 (노동조합의 운동성의 탈각)

․ 활동가 재생산 구조파괴 : 활동가 학습구조 해체와 외부화, 재충원 정체

․ 파괴적인 정파대립 : 서로간의 차이점이 적어지고, 대립은 첨예해지는 역설적 악순환

․ 단위현장과 지역에서의 일상적 정치활동의 파괴

․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위기 : 현장과 지도부, 지역과 중앙, 간부와 현장활동가 간의 불신과 조직적 괴리

․ 대중의 패배의식 만연과 운동문화의 하위문화화

․ 전반적인 구조조정, 금융세계화와 산업재편에 대한 노동조합 차원의 대안부재(일국적 국민경제 성장에 대한 카운터 파트로서의 노동자운동의 한계 노출)

․ 대안 이념, 전략의 부재 (역사적 마르크스주의의 소멸로 인한 노동자운동과의 분리 이후 세계체계적인 차원의 통합적이고 대안적인 전망 부재)

위에 열거된 항목들은 노동자운동의 개선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운동 역사와 현실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 기존 노동조합 조직들이 직면한 어려움(정당성과 수익성의 위기)에 대한 묘사에 불과하다. 분명한 분석을 위해서는 노동자운동의 위기를 자본주의 지배체제의 위기 자체로부터 오는 위기와 자본주의의 유기적 일부로 정착되어진 기존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위기, 그리고 운동주체의 이념적 조직적 전망의 위기로 구별해보아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자본의 파산, 실업, 노동의 불안정화 등을 낳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자본주의의 유기적 일부인 동시에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대응의 결과로서 구성된 20세기의 노동자운동의 조직적 전략과 이념의 위기를 이해해야 한다. 위기는 한 순환을 마감한 20세기 노동자운동이 수렴되었던(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인)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논쟁은 위의 항목들을 해설하고 그에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진정한 쟁점은 20세기 노동자운동(기존의 노조조직형태)의 방어냐, 지난 역사적 운동성과의 단절과 계승(다른 평가기준에 입각한)을 통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형성이냐는 물음으로부터 열린다.

우선 노동자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은 다른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노동자 시민(정치적 주체)의 해방과 자기통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운동들을 의미하며, 노동조합운동은 그 한 형태에 불과하다. 더욱이 ‘노동 문제’에 국한된 비시민적인 ‘노동운동’의 조직형태에 불과한 노동조합의 운동이라면 그 구분은 보다 현실적이고 진지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비즈니스 노조주의(business unionism) 조직혁신-조직화 모델의 한계)

또한 하나의 운동이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전진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기진단의 지표들이 기존 운동체제가 처한 곤란점과 그로 인한 현상들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분석 없는 위기양상의 묘사는 결국 기존운동체제에 대한 성과 없는 외부적 부정이거나 근본적 반성 없는 방어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이 노동자 대중 전체를 포괄 또는 대표하고 있지 못하며(조직적 측면: 비정규직의 문제), 해방적 운동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정치․이념적 측면: 변혁적 전망뿐만 아니라 이른바 ‘새로운 사회운동’의 쟁점) 이는 엄연한 현실이며, 1987년 투쟁의 성과인 ‘대공장․남성․정규직’ 민주노조의 한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그 자체를 묘사-지적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컨대 대공장․남성․정규직 노조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도덕적 비난’은 운동위기 비판을 권리 없는 노동자들의 자기배제에 그치게 하거나 민주노조(운동)의 경직성(전투성)에 대한 공격에 취약하게 한다. 즉 주체적 조건 또는 전략을 무시하는 위기진단은 ‘객관적’ 상황으로 모든 문제를 환원하는 접근에 불과하다.(남성 노동자, 대공장, 정규직이라는 객관적 조건) 좀 더 문제를 발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나아가 노동자운동의 전략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조합(나아가 노동자 운동)은 어떤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대표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문제설정은 두 가지 차원, 즉 정치․이념적 차원의 전략과 현재의 위기, 조직적 차원의 전략과 현재의 위기를 제기한다. 물론 양자는 그렇게 손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1987년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의 전략적 변화들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의 전략들은 세계사적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현재 노동자 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위기는 ‘세계사적’ 현상이다. 오히려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의 세계사적 후퇴의 상황(1980년대)에 예외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한국의 노동자 운동도 주체적․객관적 조건에서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런 면에서 1980-90년대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조합운동으로부터 모범을 찾으려는 시도는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역설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세계사적 현상으로서 ‘노동의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1970년대 노동자운동과 1980년대의 노동자운동은 질적인 단절을 보인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에서도 새로운 국제분업의 결과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이 성장의 주도산업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자본의 조직형태는 영국이나 미국이 아니라 일본의 재벌과 하청계열화라는 형태를 취하고 여기서 고유한 모순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대기업과 그 하청계열 망 속에 포괄된 중소기업의 모순이다. 1986-88년 ‘3저 호황’을 계기로 노동시장 교섭력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내에서 모순이 폭발하면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성공을 거둔다. 민주노조운동은 ①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과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미분화 속에서 ②대중동원을 통한 전투적 투쟁과 작업장 점거를 통해 ③임금 및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추구했다. 여기서 점차 대중동원능력과 산업적․사회적 파급력이 운동의 중심적 토대가 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서서히 대기업 노동자들을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으로 변형된다.

1> 노동의 위기의 객관적 조건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따른 ①작업장 교섭력의 약화 ②노동시장 교섭력의 약화에 있다. 즉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는 성장기에 확립된 제도들을 해체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는 바로 이러한 경향을 지칭한다(한국의 경우 ‘3저호황’과 1980년대 재벌의 팽창 속에서 짧은 ‘성장기’를 경험했고 1990년대에 그 제도, 즉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매우 불안정하지만 그 속에서 어느 정도 확립된 제도의 위기를 맡고 있다: 전노협운동의 부정적 수렴점으로서 민주노총). 사실 노동자 대중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낮은 조직율에 대비되는 넓은 커버리지를 정당성의 원천으로 가져왔던 남한노동운동의 특성은 현장의 민주성과 역동성에 기반 한 사회운동적인 전노협운동의 전투(주의)적(단협 중심이 아닌 선파업/후교섭, 반파쇼민주화 사회운동과의 태생적인 결합) 특성으로부터 연원한다. 이 같은 전노협운동의 공과는 한편으로는 현장의 민주성과 역동성을 중시하는 사회운동적 공을 가지는 반면, (경제주의적인)현장주의과 종파주의에 패배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적 반격에 의해 좌초된 전노협운동의 역사적 한계로 나타났다.

기업별 현장(평의회적인 대중(조합원)총회와 현장 민주주의(역동성과 투쟁성)에 기반 한)으로부터 지역(지노협)을 거쳐 하나의 내셔널센터를 지향했던 전노협운동에서 노동운동단체와 지노협을 배제한 연맹, 산별중심의 민주노총으로의 발전은 사회운동적 노선에 대한 폐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先산별/後민주노총 노선에서 先민주노총/後산별로 역전된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총노선 역시 현장에서 지역, 지역에서 전국으로 향하는 사회운동적 발전노선의 역전이자 폐기에 다름 아니었다.

-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역전된 민주노조운동의 총노선을 대변하는 산별주의자들은 그 같은 전노협운동의 한계를 전투성과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로 진단함으로써, 그 대안으로 (비전투적인)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개혁과, 중앙집권적인 조직, 재정, 이념을 가지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이행을 주장한다.

2> 노동자 운동의 위기의 주체적 조건으로서 기존의 이념․정치․조직의 위기. 바로 이러한 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연합적 권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이는 이른바 기존 ‘노조주의’(또는 노동조합주의)의 위기로 나타난다. 여기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데, 노조주의라는 관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특히 연맹과 총연맹으로 상징되는 ‘관리(또는 조정)기구’의 관점에서 노조주의는 사실 노동조합 상층의 정책들(그리고 사업들)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일종의 지침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자 대중의 관점에서 노조주의는 노동조합 운동의 전망을 의미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과 운동은 구별된다. 운동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실행(그리고 그 성공여부)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변화―더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개인들의 연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노조주의의 위기는 노동조합 내외의 노동자 대중이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이념에 따라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여기서 어떤 정치적 전망을 갖는가가 나온다)에 관한 전망, 곧 대중노선의 부재를 의미한다.

노동조합의 위기 외에도 정당(공산주의 정당과 사민주의 정당)의 이념․정치․조직의 위기도 지적되어야 한다. 특히 사민주의 정당은 사실상 자유주의적 이념을 수용하며,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하에서 의회정치 자체의 물질적 토대가 사라지며, 그 결과 정당의 조직형태도 기존의 대중동원에 기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민주의 정당이 여전히 코퍼러티즘적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연계를 유지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 문화의 문제로까지 소급된다. 사실 지금 노동조합 운동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노선―거의 제기하는 집단이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분히 문화적․도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변혁의 정치’와 ‘시빌리테의 정치’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공통의 문화나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통의 변혁적 전망도 도출되기 어렵다. 그렇지만 변혁의 정치를 둘러싼 쟁점이 문화와 규범의 쟁점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 즉 넓은 의미의 문화의 문제는 그 나름의 독자적인 해결방식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만 지적하자. 첫째, 현재 한국의 노동자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이상적 생활방식은 중산층 (핵)가족 생활방식―여기에는 여성억압의 문제와 동시에 소비주의의 문제가 쟁점을 이룬다―의 모방에 있다. 둘째,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자 문화’는 ‘비판적 문화’이어야 한다. 즉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연대지향적 문화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대중문화 그 자체도 비판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비판적 문화와 ‘소박한 생활’의 결합이라는 문제. 아무튼 이른바 ‘도덕성’과 ‘운동성’에 관한 논쟁은 ‘변혁의 정치’를 둘러싼 이성적 토론을 마비시키며, 운동 내에서 ‘정념의 정치’와 감정에 호소하는 종파와 분열을 야기한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의 위기로 국한되지 않는 노동자 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동자 사회운동”의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위기에 대한 현상유지적 대응―예컨대 기존의 노동시장교섭구조와 작업장교섭구조의 유지를 위해 ①부분적인 양보교섭을 하는 전략 ②조직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조직통합을 통해 확대하려는 전략(이른바 ‘조직화 모델’) ③전통적인 사민주의 정당을 통해 노사관계법안을 유지하려는 전략 ④노사정 합의를 통해 국가 및 자본과 직접 교섭을 통해 기존 노사관계의 급속한 해체를 막으려는 전략―을 넘어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통제력을 확대할 수 있는 운동의 전망 ―이것이 ‘변혁적’ 노동자 운동의 합리적 핵심이 아닐까― 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노동자운동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노동조합은 1840-50년대에 다양한 노동자운동, 특히 협동조합으로 표현된 연합적 운동을 대체하면서 자본과의 부분적인 타협의 산물로 출현했다(이른바 직종노동조합). 그러나 직종에 기초한 노동조합(숙련을 전제로 노동시장통제전략 구사)과 이를 뒷받침하던 사회적 제도들은 1870년대 이후 약화되기 시작한다. 결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주도적 산업의 위기와 함께 기존 노동조합 제도의 위기로 귀결된다.

둘째,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의 대응,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 세기 전환기 유럽의 노동자운동은 기존의 운동형태가 위기에 빠지면서, 매우 다양한 정치적․이념적 실험들이 진행된다. 영국에서는 미숙련 노동자들에 기초를 둔 ‘새로운 노조주의’운동이 생디칼리즘 및 사회주의 세력들의 주도로 폭발한다. 독일에서는 정당의 주도로 ‘정치적 노동자 운동’이 급속히 팽창하지만 20세기 초에 영국식 노동조합운동을 모형으로 하는 산업 노동조합(산업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자의 주도성)이 출현한다. 결국 독일에서는 ‘정치적 노동자 운동’과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이 공존하고 어느 쪽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후자의 견해, 그러나 결국 실패로 귀결) 독일의 급진적 전통은 대중파업과 ‘평의회 운동’을 제기하고 러시아에서도 정당에 기초한 집권전략과 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가 대립한다.

셋째, 20세기 노동자 운동과 노동조합 전략의 전반적 유형에 대한 이해(20세기에 어떤 제도적 형태를 통해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 안정화되었나)

20세기 노동자 운동의 모형은 2차 세계전쟁 이후 미국에서 제도화되어 국제자유노련을 매개로 전세계로 확산된다. 미국의 노동자 운동은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으로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처지의 개선에 집중하고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노동조합주의는 이른바 ‘비즈니스 노조주의'의 형태를 띤다. 이는 생산성임금(및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금지)으로 뒷받침된다. 독일에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적 전통(숙련․산업)과 미국식 노동조합주의 결합으로 산별노조가 출현한다. 그러나 생산성임금은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국가의 사회정책(이른바 복지)이 이를 뒷받침한다(코퍼러티즘).

이상의 논의가 노동자 운동의 전반적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 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노동조합조직은 그 내용과 형태가 역사에 따라 변화하며, 자본의 특수한 형태에 대응해서 확립된 조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노동조합은 20세기 노동자운동내에서 가장 유력했던 특수한 역사적 조직형태였다.)

둘째, 노동조합은 그 내적으로 모순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적 제도의 일부로서 노동조합은 그 내적으로 ‘관리적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착취의 모순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사회운동적 경향’(연합적 권력의 형성․노동자 통제의 확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금융세계화 하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관리적 경향의 우위에서 사회운동적 경향의 포위/포섭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20세기에 확립된 노동자 운동, 즉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과 정치적 노동자 운동은 모두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동원(또는 조직화)의 기관으로 이해한다.(비즈니스 노조주의는 노동조합 전문 관리집단의 관점을 대변하며, 사회주의 정당의 노조주의는 정당 또는 그 상층의 관리집단의 관점을 대변한다. 곧 노조주의는 노동조합 상층의 정책과 사업수행방식으로 귀결)

넷째, 애초부터 노동조합과 경합해왔던 ‘연합적 운동’은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붕괴 상황에서 작업장에 토대를 두면서도 정치적․사회적 전망을 갖고 노동자 통제를 실현하려는 평의회 운동으로 드러난다. 이행의 기관―곧 ‘자본’을 대체하며, ‘국가’를 영속적으로 민주화/대체하는 실질적 사회화의 기관으로서 평의회는 노동자들의 자기통치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을 넘어선다(소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당을 대체한다는 면에서 지식의 문제를 제기).

서구에서는 이른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으로서 연합주의(자기-통치와 자기-조절적 정치․경제공동체, 이후 콜(Cole) 등의 ‘길드 사회주의’로 계승)의 전통이 있었다. 반면 이와 경합을 벌인 코퍼러티즘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집산주의적 관념으로, 개인의 상위에 집합적 존재로서 국가(국가 행정적이거나 중세적인 길드사회)를 상정한다.

19세기 중반이후 노조나 정당과 조직들이 근대정치(운동)의 주류를 형성해낸 반면, 협동조합이나 지역공동체운동과 같은 현실의 연합주의적 실천들은 내부의 자율적인 규범의 무질서와 개인주의화의 위험 등으로 인해 몰락하거나 소수화된 운동(주로 무정부주의적인)으로 주변화된다.

노동자 통제나 평의회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공산주의적)이행을 사고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와 집단주의, 더 정확히는 자유주의와 집산주의(collectivism) 또는 국가주의의 대립을 지양하는 ‘연합주의’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자유로운 생산자연합) 집산주의나 국가의 강제가 아니라 자기-통치, 즉 자기-통치의 조건으로서의 지식(과 예술)의 권리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정치적 권리는 개개의 인민의 정치적 역량의 획득 없이는 얻어지거나, 유지-확장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민주적으로 자기통치 되는 연합들로(이 또한 일종의 민주화된 ‘국가’일지라도) 대체하는 비국가주의적인 사회주의와 같은 것을 구상해 볼 수 있어야 한다(의사소통으로서 민주주의?).

둘째, 이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적․사적 소유를 국가소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개인적 소유와 생산수단의 공동영유를 확립하는 것이며, 그 이념적 표현으로서 부르주아적 소유권을 넘어서는 노동권의 실현, 즉 인간=개인=시민=노동자라는 관점에 따라 집단적 개인성을 재구성하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산과정과 정치공동체에 대한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실의 정치적 개입에서도 시장이냐 국가(또는 국유화)냐 라는 허구적 논쟁틀을 상대화해야 한다. 국가 없는 시장은 없고, 시장 없는 국가도 없다. 국가와 시장은 결국 자본가-소유자들의 자기발전(즉 자본축적)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자본주의는 국가와 자본의 쌍두독수리).

셋째, 결국 모든 인간은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대한 통제력(자기-소유)을 가지며, 그 연장으로서 (자유로운)자기-노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여성의 경우 여기에 더하여 독자적인 정신과 육체, 그 연장으로서 아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성적 자기결정권과 모성권으로서의 여성권) 문제는 이러한 권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되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변혁이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권리의 관점에서 일상적인 투쟁들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그리고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언제나 해방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동자와 여성 내부의 분할을 낳을 수도 있다. 또 국가나 자본이 그러한 권리를 ‘전위된 형태’로 통합․포섭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여성 내부의 분할을 재생산하는 기제들을 분석하는 것이다.(무엇이 연합을 가로막고 있는가?)

평의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제기한 쟁점은 국가와 자본을 대체할 이행의 기관으로서 평의회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법률적 형식적 사회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통제에 기초한 실질적 사회화의 기관으로서 평의회. 이는 국가주의적 전통의 정당과 모순을 일으킨다.(그람시는 사실상 당의 가장 기본적 세포로서 평의회를 사고했는데, 이는 현실적 모순에 관한 분석을 결여했다. 당과 평의회의 지도/피지도관계의 문제: 만약 평의회와 양립가능한 당이 있다면 그것은 평의회의 대중적 자발성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데 복무할 수 있는 사회운동적 정당뿐이다) 또한 평의회는 국가와 사회 외부에 그것과 분리된 또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변혁의 기관이라는 면에서 사회 내부에서 그 사회의 모순을 변혁하려 한다는 점에서 불참주의(보르디가주의)나 무정부주의적인 생디칼리즘과 구별된다.

다섯째, 기존의 노조주의와 국가․당의 지배에 대립되는 전망으로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다시 평의회 사상이 등장하는데, 이 때 평의회주의는 노조 외부에서 독자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내부에서 노조를 사회운동기관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들 사이의 단결을 확립한 후 당으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는 이른바 ‘역주행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다.

여섯째, 노동조합을 사회운동 기관을 전환한다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노조지도부의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라는 면에서 ‘노동자 사회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무슨 의제(agenda)를 제기하냐, 어떤 정책을 제시하냐, 어떤 조직을 만들자는 거냐는 식의 질문은 전통적인 노조 상층부의 관리적 관점을 반영한다.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그런 종류의 노조주의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사회운동 기관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합의를 전제로 하여 ‘사회운동’의 의미와 실천양식을 구체화해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와 자율성의 증대가 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교육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그리고 문화적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생활․학습․투쟁의 공동체’로서의 노동자 운동(조직)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은 공동학습을 통한 자기이념의 정립과 그에 기초한 (전화된 형태의) 정치 활동이 아닐까? (미국식 비즈니스 사회운동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곧 사회운동 아닐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비판될 수 있는 것인지 등등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어쩌면 대다수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장기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확고한 의식적 기반이 없는 ‘동원’은 결국 대중을 수동화하고 활동가를 지치게 만든다. 이는 결국 상호불신과 냉소주의로 귀결된다)

1-2. 전쟁과 빈곤의 시대 인식 : 금융-군사세계화(역사적 자본주의) 비판의 관점과 노동자운동

1970년대 이후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1990년대에 이르러 금융세계화로 귀결되었다. 금융세계화는 초민족적 법인자본에 의해 주도되며 생산활동에 대한 금융활동의 우위를 특징으로 한다.(집적 없는 집중) 민족적 경제로부터 자본의 이탈은 다른 지역으로의 생산의 이전보다는 금융으로의 도피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노동력과 화폐에 대한 국가 통제에 대한 협력과 갈등을 축으로 구성되어온 사민주의적 노동자운동의 객관적 기초를 침식한다. 전국적 차원의 코퍼러티즘적 교섭을 뒷받침하던 민족적 자본의 초민족화와 금융화, 고용불안/실업의 증가로 인해 노조의 조직적 교섭력(주로 노동시장교섭력)이 약화된다.(산업적 민족적 노조의 위기) 나아가 노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던 사민주의 정당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기술관료적 지배’ 속에서 의회와 국가기구를 약화시킨다.(정당의 위기) 이 속에서 민족적 틀을 유지하는 노동자 운동은 종종 인종주의적․인민주의적 이념에 취약한 양상을 보인다.

위기의 국면에서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말의 상황은 유사하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달리 20세기 말에는 법인자본의 초민족화와 노동의 민족적 분할, 자본주의 열강의 '공동지배'(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으로 표현되는 군사세계화)라는 차이가 있다. 또한 20세기말에는 자본축적의 새로운 형태들, 예를 들면 대규모 산업 또는 반숙련 노동력에 기초를 둔 테일러주의와 거대법인자본에 준하는 대안적 체계가 출현하고 있지 않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대안적 산업형태 또는 노동조직형태는 출현하지 않고 있다.

반면 20세기에 확립된 노동자 조직 외부에서 몇몇 민중적․자율적 조직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른바 노동자계급에 토대를 둔 사회운동(라틴 아메리카의 농민운동, 무토지 농업노동자 운동, 여성 노동자운동, 빈민운동 등등)이 출현하는 데 이들은 직접적인 생존권 문제를 더 보편적 권리의 문제와 결합한다.(이슈 중심/중산층 중심의 새로운 사회운동과 구별되는 민중적 생활조직에 토대를 두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제기) 반면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고유한 쟁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단적으로 전통적 노동자 조직과는 충분히 결합되고 있지 못하거나, 기존 조직-이념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현실적인 역량이 부족한 새로운 운동의 정치적 조직적 이념적 취약성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세기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변혁적 대안으로서 대안세계화 이념이 재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안세계화는 단순한 국제연대가 아니라 금융세계화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표현에 다름 아니며,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민족국가를 방어하는 것(또는 민족국가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념이다. 또한 금융세계화와 평행한 군사세계화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민족국가의 강화가 아닌 초민족적 평화운동이 요구된다. 대안세계화는 민족적 틀을 뛰어넘는 보편적 권리를 선전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노동권과 여성권, 나아가 지식권과 (민중)건강권 등이 현재의 대안세계화의 주요한 이념, 초민족적 시민권의 구체화된 형태다. 또한 대안세계화는 민족형태와 민족적 동일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초민족적 시빌리테(새로운 시민성)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이념은 유럽에서는 ‘지역통합’을 계기로 대안지역화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2. 세계-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노동자운동 역사와 위기

:‘연합의 사상’으로부터 21세기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제기되는 역사적 맥락

2-1. 노동자 운동의 세 가지 힘의 원천과 역사

노동자운동의 역사는 자본축적에 대한 대응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자율성의 증대 또는 노동자 통제의 (지속적) 시도의 역사다. 현실의 노동자들은 언제나 두 가지 경향, 즉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착취와 과잉착취(임금을 저하시키려는 경향)의 경향,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노동시장의 불안정화와 개인화 경향), 지배와 통제강화의 경향에 종속되는 동시에 자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경향(또는 노동자 통제의 경향, 즉 작업장과 공동체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 속에서 생활한다.

노동자운동은 노동자조직이나 노동조합으로 환원되지 않는 더 광범위한 ‘운동’의 형태를 띤다.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다양한 요구들을 충분히 포괄한 적은 거의 없다. 노동조합은 주로 임금과 노동조건처럼 자본과 교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순수한 경제적 기능에만 토대를 둔 적은 없다.

현실의 노동자 운동도 두 가지 다른 성격의 힘에 의해 규정된다. 한 가지는 자본축적의 객관적 조건에서 유래하는 ‘구조적 힘’이고, 다른 한 가지는 노동자 내부의 자율적 연대에서 유래하는 ‘연합적 힘’이다. 노동자들의 구조적 힘은 다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한데 따른 시장교섭력(시장통제력)과 특정 노동자집단이 핵심 산업의 작업공정 안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에 따른 작업장통제력(작업장교섭력)으로 나눠진다. 한편 이처럼 자본축적조건에 의존적인 구조적 힘(시장/작업장 교섭력)과 달리 노동자들의 ‘연합적 힘’은 기업과 산업, 개별 현장을 초과하는 지역적 사회적 국제적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적 조직과 연대를 통해 획득된다.

노동자운동의 이 두 종류 혹은 세 종류의 힘은 각각의 역사적 국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결합되어 나타났다. 예컨대, 19세기 노동자운동의 힘의 원천은 숙련노동자들의 노동시장 교섭력과  숙련에 기반을 둔 노동자운동 내 규율과 문화, 지역에 기반을 둔 연합적 힘과 연합 교섭력이 중심적이었다. 그에 비해 20세기의 노동자운동의 힘의 원천은 (대규모 연속흐름 생산시스템에 기반하여) 확보된 작업장 교섭력(현장통제력)과 ‘노동자는 형제다’라는 급진적 이념으로 대표되는 미숙련/반숙련 노동자들 간의 연합적 힘의 결합이었다.

①노동시장 통제전략은 19세기에 숙련노동자들(이들은 장인노동자는 아니다)이 자신들의 숙련직종 내에서는 상당한 작업장 통제력을 전제로 했고, 따라서 주로 노동시장을 통제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교섭력을 행사했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숙련노동자 시대에는 임금은 개별교섭이었고, 노조에서 정한 임금 이하의 조건으로는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에 대한 교섭력을 유지했다. 그 결과 파업은 곧 실업상태를 의미했고, 노조(직종노조)에서는 파업기금을 마련해서 노동자에게 임금수준의 파업기금을 지급했다.

이런 식의 노동시장 통제전략은 종종 클로즈드 샾(closed shop)의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숙련노동자가 지배하는 노조에서는 직접 신규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임금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다. 현재에도 이와 같은 노동시장 통제전략이 유지되는 곳이 있다(항운노조). 또한 20세기에도 독일의 노동조합은 ‘숙련향상’ 모형을 통해서 일정한 노동시장 통제전략을 활용한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일부 전문직의(대표적으로 의사와 같은) 경우 자격증제도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통제(노동공급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노동시장 통제전략은 노동자 내부에서 특수한 형태의 분할을 낳는다.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일정한 장벽이 존재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허구적일 수 있다. 19세기에는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진출이 거의 배제되었고, 미숙련 노동자들은 낮은 지위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배제되었다. 전국적인 노동시장 통제전략의 난점이 있으며, 반이민정책과 결합되기도 했다.

② 작업장 통제력(현장통제력) 혹은 작업장 교섭력은 20세기적인 대공업의 출현과 대규모 산업노동자의 출현과 관련된다(특히 자동차 산업이 주요하다). 19세기말부터 등장한 기계화된 대규모 산업은 다수의 비숙련 또는 반숙련 노동자들을 양산했고, 이 같은 변화는 19세기적인 노조형태의 기반을 허물었다. 테일러주의적 노동과정의 도입은 숙련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장악력을 무력화시켰고, 과학화된 노동과정의 도입과 경영진의 통제를 따르는 관리직들의 통제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경영자혁명과 결합된 법인기업의 등장.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 그러나 동시에 거대공장에 대규모 노동력이 집결하면서 새로운 연대의 토대가 형성되었는데, 이에 기초해서 작업장 통제(현장통제) 투쟁이 벌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미국 산별노동조합회의(CIO)가 주도한 공장점거파업 연좌농성이다. 우선 노동자들은 핵심라인이 멈추면 공장전체가 멈추게 되는 연속흐름생산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하여, 핵심공정의 일부 라인을 조직함으로써 공장전체의 생산을 중단시켜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은 공장점거 연좌시위를 벌였다. 대부분이 미숙련/반숙련이었던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작업을 중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측의 대체노동력 투입을 막기 위한 공장점거(정문봉쇄) 시위를 동시에 벌인 것이다. 그 이후 이러한 투쟁형태와 이념(노동자 형제애)은 20세기 노조운동에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다시금 20세기의 대공장 노동조합에 기초한 생산성 임금제도가 확립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분절화가 발생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취업 노동자와 실업 노동자의 분할에 기초했다. 과거에(20세기이전) 노동시장 통제전략에서는 노동자 층 내에서 취업과 실업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지만, 이제 작업장에 기초를 둔 취업 노동자와 그 외부의 실업 노동자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노동자 vs 실업자의 대립: 취업노동자는 자본에 대응해서 임금교섭을 수행하는 반면, 실업노동자는 실업자로서 국가의 정책적 관리 대상이 됨 - 비즈니스 노조주의는 이를 심화). 또한 취업 노동자 내에서도 근속연수(seniority rule)에 따라 기업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여기에 성별, 인종 등의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노동자 계급 내 분절화와 위계화는 20세기말에 이르러 효율성임금체계 도입과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인해 보다 본격적으로 심화된다. 이로 인해 20세기 노동자운동의 가장 주요한 힘의 원천이었던 작업장 통제력은 객관적인 한계에 봉착하였다. 또한 (미숙련 산별)노동자운동의 급진적 이념이자 연합적 힘의 원류였던 ‘노동자형제애’는 더 이상 다수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과 여성노동자(1970년대 이후 노동시장에 급속하게 재진입)를 포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발본적인 재확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③ 노동자들의 연합적 힘은 노동자운동의 전시기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주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의 힘의 원천으로서의 연합적 힘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주요한 21세기 노동자운동의 힘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시장교섭력은 이미 의미 있는 운동의 힘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처지이며, “인색한(고용보장 없는) 린생산”체계의 도입과 고도화된 생산과정의 수직적 해체(외주/용역화)는 더 이상 대안적인 작업장 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객관적 조건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버와 같은 노동사가들은 21세기의 노동자운동은 자동차산업의 작업장 통제력에 크게 힘입었던 20세기 노동자운동보다는 오히려, 취약한 시장/작업장 교섭력을 연합적 힘으로 극복했던 19세기 섬유노동자들의 연합적 힘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금융세계화하는 자본주의에는 딱히 선도산업이라 할 만한 산업을 찾기 어렵다. 그나마 가장 눈에 띨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유일한 제조산업은 반도체산업이다. 그러나 반도체산업은 섬유/자동차산업의 특징이었던 더 낮은 임금거점으로 연이어 지리적 재배치가 진행된다는 궤적으로부터 이탈하였다. 반도체산업에서 제조직무는 처음부터 저임금국가에 위치했던 반면, 연구개발․관리 및 여타의 고부가가치 직무는 고소득국가에 집중되어있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은 나날이 빠른 속도로 자동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담보할 수 있는 선도 산업으로 기능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 21세기 초에 그 비중이 늘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고용과 노동자운동이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은 부문 내부 간 이질성이 크고(기업서비스 상층의 골드칼라와 하층 핑크/블루칼라의 공존, 호리병형 고용구조), 개인서비스나 청소용역과 같은 비공식부문 및 비정규적인 고용형태를 띤 부문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전략적 교섭력이 대단히 취약하다.(전략적 교섭력이 뒷받침되는 분야는 국제금융, 국제회계-컨설팅과 같은 산업서비스의 상층이나 항공산업) 그러나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일종의 ’응집경제‘의 특성을 가지며, 세계경제의 명령과 통제 및 지원부문을 포함한 이 산업자체는 상대적으로 장소귀속적이다. 더욱이 세계도시를 가동시키는 투자의 특정양상은 고도로 자본집약적이어서 매몰된 고정자본의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쉽게 폐기할 수도 없다. 이것은 통신 네트워크와 첨단 통신설비를 갖춘 현대적 사무빌딩의 배선을 포함한다. 다른 말로 생산자서비스 단지는 노동소요에 대해 지리적 이동성이라는 공간적 수정으로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서비스부문 노동자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들은 대부분 작업장 통제력이나 노동시장 통제력과 같은 구조적 교섭력 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노동자들의 연합적 힘에 의존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생활임금운동이나 ‘청소용역노동자를 위한 정의(Justice For Jenitor)'들이 거둔 성과는 미약한 구조적 교섭력을 지역기반의 연합적 직접행동(법적인 교섭대상자가 아닌 건물주를 상대로 한 거리연합시위-캠페인)으로 만회한 결과이다.

2-2. 세계헤게모니와 노동자운동의 역사

노동자운동의 역사는 노동자들의 조직, 이념, 전략의 역사임과 동시에 자본축적 조건과 그 변화에 대응한 반경향의 역사이다. 우리는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세계 헤게모니의 자본축적순환과 국가간 체계변화(전쟁과 정치, 노동 통제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19세기와 20세기의 경우를 비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 중반 영국헤게모니와 20세기 중반 미국헤게모니의 물질적 팽창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가 증대와 고용이 증대되고,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의 형태로 제도화되어왔다. 19세기 노동조합형태는 영국에서 확립되어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었고, 20세기의 노동조합형태는 미국에서 확립되어 세계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이러한 확산과정에서 그 지역의 계급역관계와 경제적 토대에 따라 변종들이 형성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 대항하는 헤게모니 경합국이었던 독일의 국가주의 전통이 강한 변종이다. 19세기의 후발 산업자본주의국가였던 독일은 국가주도의 중공업화와 숙련노동력의 결합을 추구했다. 독일자본주의는 이후 파시즘의 ‘노동공동체’를 거친 이후 20세기에 ‘코퍼러티즘’으로 정착되었다.(20세기 독일의 노조주의는 독일적 전통+국제자유노련을 매개로 이식된 미국식 노조주의(반공주의)이다.)

▶ 세계 노동자운동의 사이클

① 물질적 확장기(1820-1870년대): 영국의 차티즘. 제1인터내셔널 형성, 장인노조(craft union)의 안정화: 특정형태의 사회적 숙련 형성

② 구조적 위기와 금융적 확장(1870년-1890년대): 노동운동의 급성장,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 사회적 숙련의 해체, 미조직 노동자층의 확산, 이에 따른 새로운 노조주의 등장

<1> 영국 헤게모니의 노동자 운동 사이클

1790-1800: 시민 혁명기

1803-1832년 반혁명기, 노동계급 형성 개시기

1830-1870년대 : 영국헤게모니의 물질적 팽창과 노동자계급의 형성, 노동조합의 제도화

1873년 대불황, 영국헤게모니의 징후적 위기, 금융화-제국주의화 개시

1880-1920년대 : 제국주의 시대, 벨에포크와 영국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노동자운동 전환의 역사적 의미 : 1848년 유럽의 봉기 실패 이후 확립된 제도들의 위기로서 19세기의 위기

1848년까지 지속된 유럽의 봉기는 프랑스 혁명 이후 ‘노동권’(자본의 소유권에 대립되는 인간과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노동의 소유)에 기초한 노동자운동(유토피아 사회주의)의 정점에 위치한다. 노동권은 곧 노동자들의 자기소유에 기초를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수단의 공동영유 또는 연합적 생산양식을 확립하려는 노력이다. 이 때 연합주의는 소유적 개인에 기초한 시장주의도 국가주의적 집산주의도 지양한다.

1848년 이후 영국을 비롯한 유럽전역에서 노동자들에게 민족형태가 이식되었다.(소유자 공동체의 확장으로서 민족. 노동자들도 민족이라는 정치공동체에 일원으로 포섭되고, 그 구체적 형태로 부르주아적 핵가족형태가 노동자 상층, 즉 숙련노동자들에게 제공됨 +α로 투표권) 동시에 ‘노동권’의 ‘노동의 권리’(노동법상의 권리, 노동의 의무에 대한 댓가)라는 형태로 제도화된다. 이른바 ‘생존권’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확립되고 노동력을 소유한 소유자로서 자신의 소유물의 판매조건을 다루기 위한 노동조합이 형성되었다. 19세기 말의 위기는 이렇게 확립․제도화된 노동운동의 위기이다.

③ 헤게모니의 위기와 이행(1896-1948년) : 국제 노동운동의 분열. 헤게모니 이행기. 영국헤게모니의 벨에포크와 최종적 위기, 미국헤게모니로의 이행. 성장기 노조 정책은 퇴행적인 개량주의로 전환

영국 노동자 운동은 물질적 팽창기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벌인다. 영국의 노조는 노조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유당이 몰락하자 노동당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비숙련 혹은 반숙련 노동자들은 기존의 장인 노조에서 배제되고, 독자적인 노조를 건설했다. 이를 “신노조주의(New Unionism)"이라고 지칭하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결국 1920년대 총파업으로 종결된다.

미국 헤게모니의 요소로서 조직된 노동의 참여(AFL-CIO)가 완성되는 과정

1890년대에 미국 노동자운동 내의 급진적 전통은 1차적인 패배를 경험하고 미국 노동총연맹(AFL)의 주도하에 비즈니스 노조주의가 형성된다. 1920년대까지 AFL은 숙련공노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투쟁과 민주당과의 제휴를 형성한다. 1차 대전에서 미국정부는 AFL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1930-40년대는 대공장에 기반한 산업 노조주의의 형성과정이다. 로저벨트의 뉴딜체제 하에서 산업 노조의 조직화가 급증하고 CIO를 결성한다. CIO의 주요한 이데올로기는 “노조주의는 아메리카주의”라는 슬로건이다.

독일의 노동자 운동은 근본적으로 진화론적 마르크스주의와 단절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라쌀레적 전통이 노동자 운동의 저변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노조-정당 분리와 노조의 정당에 대한 종속도 라쌀레적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다. 1900년대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에 힘입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식화된 이러한 노선에 따르면, 노조는 단체교섭과 직장평의회(직장협의회) 참석을 통해 자본 및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스스로의 경제적 이득을 확보해야 한다. 혁명적 기관 혹은 사회주의자의 충원 통로로 운동해온 노조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자본의 수평적 통합에 걸맞는 전국적인 산별노조와 개별 기업 차원의 공동결정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노선은 1920년대 혁명 실패 이후 파시즘적 코퍼러티즘으로 흡수되었다.

한편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숙련노동자의 헤게모니 하에서 산업별 노조가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전통들, 예를 들면 지역일반노조(이 또한 숙련의 샾 스튜어드들에 의해 주도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자와 함께 봉기를 일으킨 베를린의 노조) 등은 서서히 배제된다. 20세기 초의 혁명적 상황에서 평의회주의자들이 출현하는데, 이들은 노동조합(특히 독일의 반공주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안으로 평의회를 제시한다. 생산과 자기통치의 조직으로서 평의회라는 평의회의 정치적․조직적 전망을 볼 때 우리는 이를 연합적 운동의 전통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평의회운동은 많은 교훈과 동시에 자신이 제기한 문제들을 자신의 한계로 떠안으며 명멸해갔다. 평의회 운동의 전형으로 손꼽히는 1920-30년대 독일 평의회주의 사상과 운동은 줄곧 노동자주의와 의지주의라는 한계를 노정했으며, 이행의 객관적 조건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왔다. 또한 평의회 운동은 1960년대 말에 신사회운동들과 결합된 형태로 잠시 등장했으며, 혹은 평의회 민주주의와 평의회노조(1970년대 이탈리아)의 실험으로 명맥을 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연합주의적 운동의 전통이 1980-90년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로 이어지는 것이라 본다.

④ 아메리카 축적체계의 물질적 확장(1945-70년): 반공주의와 미국식 비즈니스 노조주의 노선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유럽에서는 비즈니스 노조주의와 사회적 노조주의가 경합․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질서를 반영하는 국제노조연맹(ICFTU)와 세계자유노조(WFTU)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유럽의 사회적 노조주의는 전쟁 이전의 제도적 잔재와 서유럽 재건의 취약한 물질적 조건을 반영했다. 유럽의 노동조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에 따른 임금 인상’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아들였으며, 그 대가로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장시켰다.

<2> 미국 헤게모니의 노동자 운동 사이클

1840-1870년대 물질적 팽창기

1870-1890년대 금융화, 제국주의화 개시/ 영국헤게모니의 징후적 위기

1900-1920년대: 숙련 기계공들의 투쟁과 타협

1930-40년대: 산업 노동자들의 투쟁

뉴딜 체제: 1950-70년대

197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아메리카식 노동운동의 위기

미국 노동자 운동을 역사적 국면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세기 후반까지 노동운동의 형성과 급진화가 진행되었다. 1900년에서 1950년까지는 미국 노동체제의 이행기였고, 이러한 이행은 두 번의 계기를 거쳤다. 첫 번째는 직종노조의 형성과 제도화를 향한 시기로 이 시기에 법인 기업이 형성되고 안정화된다. 두 번째는 산별노조의 형성과 제도화를 향한 시기로 이 시기에 케인즈적 타협과 뉴딜체제가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미국의 노동자 운동이 ‘법인 자유주의’(자유기업 제국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이었다. 1950-70년대는 미국의 황금시대이며, 노동운동은 미국 헤게모니의 한 요소로 정착된다. AFL과 CIO는 통합하여 민주당과 안정적인 제휴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반공-발전주의를 수출한다. 1968년은 이러한 노선의 정점에 위치한다.

미국의 노동조합 모델(조직구조와 활동양식)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모델’과 ‘조직화 모델’(서비스 모델의 위기에 따른)의 결합물이다. 전자의 경우는 AFL의 전통에서 후자의 경우는 CIO에서 연원했지만 2차 대전 이후 AFL-CIO의 결합 속에서 두 모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더 많은 단체교섭력을 확보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획득한 후 노동조합의 성원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비즈니스 노조모델은 그 이념과 달리 때때로 전투적인 대결양상을 띤다) 이러한 모델은 1910-18년까지의 첫 번째 계기와 1933-1950년이라는 두 번째 계기를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첫 번째 계기는 테일러주의와 법인기업의 형성에 대한 AFL노동자들의 투쟁과 통합을 상징하고, 두 번째 계기는 거대 산업들에서 형성된 새로운 노조주의와 CIO의 투쟁과 통합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자유기업 제국주의’를 노동자들이 수용하고, 그러한 수용에 근거해서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일 요소가 되는 과정이다.

한편 독일식 모델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생산성 임금에 미달하는 형태이다. 노조는 코퍼러티즘적 임금정책을 수용하고 대신 국가는 인플레 억제와 사회복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독일식 모델에는 강한 중상주의적 요소가 잔존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은 강력한 국가주도 산업화 수출 드라이브 속에서만 존립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황기에 임금정책을 수용하는 노조는 노동자 내핍 강제기구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임금억제를 정당화한다. 이에 대한 자구노력을 노조가 직업훈련을 담당함으로써 숙련을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내부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3. 세계자본주의(미국헤게모니) 위기와 노동자운동

노동자운동 위기의 객관적 조건으로 거론되는 주요 원인요소들은 생산자본의 초이동성, 생산조직의 변화, 국가주권의 침식, 노동자운동의 사기저하 등이다.

세계화가 원인이 되어, 약화한 시장교섭력이 연합적 힘을 침식하고 또 그 반대도 진행되는 악순환이 생겨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전지구적인 노동 저수지의 동원 때문에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시장교섭력이 침식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자 정당들이 그 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런 조직들이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 더욱이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고용주와 국가의 직접적 공격은 (전후 사회 협약의 붕괴와 더불어) 노동자의 연합적 힘을 직접 침식하였다. 또한 이런 공격 때문에 노동자 조직들이 국가 ‘사회안전망’ 정책을 성공적으로 방어/확장하기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들의 시장권력 또한 더욱 쇠퇴하였다.

자본의 초이동성이 시장교섭력과 연합교섭력을 침식시켰다고 널리 인정된다면, 이와 연관된 생산조직과 노동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노동자의 작업장교섭력을 침식시켰다고 널리 인정된다.

1> 생산자본의 초이동성

생산자본의 초이동성은 노동자운동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세계적 규모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의 “바닥을 향한 경주”를 낳았다는 견해는 자본이동과 관련해 (하향평준화경쟁을 통해) 값싼 노동을 찾아 자본이 고임금 지역에서 저임금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본의 초이동성이 노동자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는 국가주권을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충격을 통한다.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자본흐름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복지국가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시민생계와 노동자의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 또한 쇠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과 반대로 최근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의 대부분은 줄곧 북의 나라 사이(고임금 국가들 사이)에서 포착된다. 이처럼 1999년에 총 FDI 흐름의 75% 이상이 고소득 국가로 유입되었다. 미국 한나라에 유입된 2천7백6십억 달러는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ㆍ동부유럽에 유입된 총액을 합산한 2천2백6십억 달러를 넘어섰다.

물론 실제로 저임금 지역으로 산업자본의 재배치가 일어났으며, 어떤 산업과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그렇지만 이런 재배치의 충격은 하향평준화경쟁 명제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생산자본이 빠져나간 장소에서는 노동(운동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새로운 투자 선호지에서는 새로운 노동계급이 탄생하여 강성해졌다. 이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값싼 노동이 뒷받침한 경제“기적”-스페인과 브라질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남한까지-은 각각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 새로운 노동계급을 탄생시켰고, 이 노동계급은 이어서 팽창하는 대량생산 산업에 뿌리박은 새롭고 강력한 노동운동을 일구어냈다. 이런 노동운동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20세기 말 민주주의 확산의 배후에 있던 핵심 주체들이기도 했다.

cf> 제품수정(product fixes)

자본가들은 해당 산업부문에서 지리적 재배치(공간적 수정) 또는 생산공정 혁신(기술적/조직적 수정)을 통하여 이윤압박에 대응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혁신적이고 더욱 이윤이 높은 새로운 제품생산과 산업부문으로 자본을 이동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제품수정은 강렬한 경쟁상태의 산업과 제품생산으로부터 새롭고 다소 덜 붐비는 산업 및 제품생산으로의 자본 재배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변동에 따라 (기존의 노동운동은 쇠퇴하고) 후속적인 새로운 노동운동이 출현한다.

2> 생산조직과 노동과정의 변화

: 생산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노동 유연화는 노동자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전통적인 표준화 대량생산 체계가 노동운동과 그와 관련된 운동들을 발전시킨 비옥한 토양을 마련한 반면...생산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이런 조직 환경을 전환시켰다.” 더욱이 전세계적 경쟁압력 앞에서 전지구의 고용주들은 남들을 따라 새로운 유연 생산체계를 시행하던지, 아니면 경쟁의 싸움 속에서 패퇴해야하는 선택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전환의 결과, 한때 안정적이던 노동계급은 “하청주 및 파견근로업체와의 일시적이고 엉성한 관계망”으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탈조직화한 노동계급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전통적인 노동계급 노조와 좌파 정치”에 의지하기보다 “원한의 정치”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생산조직상의 전환이 노동에 끼친 충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는 적기(JIT)생산이 생산 흐름의 중단에 대한 자본의 취약성을 사실상 증가시키고, 이로써 생산현장의 직접 행동에 기초한 노동자의 교섭력이 향상될 수 있다.

20세기 초 포드-슬로언주의와 결합된 전환을 관찰한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노동자운동의 사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신했다는 사실은 다소 아이러니하다. 이런 변화는 최상의 노동조합 조직을 갖춘 (숙련) 노동자의 숙련을 낡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고용주들이 새로운 노동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종족체나 여타 태생적 차이들에 따라 절망적으로 분열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파편화하고 소외시키는 무시무시한 일련의 기술들” 때문에 서로서로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포디즘이 -대량생산 노조조직화에 성공함으로써- 내적으로 노동약화적이 아니라 노동강화적이라고 보이게 된 것은 단지 사후적인 일이었을 따름이다.

테일러주의 생산방식/노동과정의 등장이 기존 노동자운동의 연합적 힘과 시장 교섭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작업장 교섭력은 여러 수준에서 성장하였다. 첫째, 1930년대 미국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그 후 수십 년 간 훨씬 광범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듯이, 전략적 위치에 있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활동가들은 조립라인 덕에 전체 공장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한 기업 내의 공장들 사이에서 생산의 통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핵심 투입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이 모든 하류 공장들과 심지어 전체 기업을 가동중단 상태에 빠뜨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늘어남에 따라, 핵심 기업이나 핵심 산업(공장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공장과 시장을 연결시키는 수송산업을 포함해)의 파업이 한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는 일도 늘어났다. 특히 한 국가의 외화수입이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가 그랬다. 한편 제3세계에서는, 주요 수출 산업이나 그와 제휴한 수송산업(예를 들어, 항만, 철도, 공항)의 상대적으로 소집단의 노동자들이 그 산업이나 기업뿐 아니라 전체 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에게 그처럼 또다시 관점을 사후적으로 바꿀 전야가 찾아올 것인가?

3> 세계화는 국가주권을 침식하는가, 노동자운동은 국가주권의 변화와 어떤 관련을 맺는가

20세기 노동운동의 궤적은 세계정치 -특히 헤게모니 경합, 국가간 갈등, 그리고 전쟁- 의 형태를 규정한 동시에 그것에 의해 형태지워졌다.

[세계화 대 국가주권] 논쟁은 세계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 사이의 영합게임이라는, 전반적으로 이분법 용어의 틀로 짜여 있다. 사센이 지적했듯이, 국가 자체는 “세계화를 더 밀고나가 새로운 틀을 설정하는” 핵심 참가자이다. 더욱이 모든 국가가 이런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핵심 참가자는 아니다. 많은 문헌들이 그렇듯이 이렇게 국가주권의 일반 추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어떤 국가들로서는 세계화란 국가주권의 수행이다. 다른 나라들에게 이것은 주권이 취약하거나 부재하던 오래된 상황이 또다시 변환된 형태로 나타나는 표지이다(식민주의에서 신식민주의를 거쳐 세계화로).

4> 담론환경의 전환 : TINA(There Is No Alternative)와 노동자 운동의 사기저하

세계화와 노동에 관한 주요한 논의 중 하나는 노동자운동의 위기가 노동자운동이 직면한 구조적 조건의 전환 때문이 아니라, 담론 환경의 전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안이 없다는 믿음은 노동운동을 해체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지난 세기의 동원에 무게를 실어준 것은 노동자들이 실로 힘을 지니고 있고, 더욱이 이 힘을 이용하여 그들의 작업조건과 생활조건을 효과적으로 더 낫게 전환할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힘을 지녔다는 생각” 자체가 노동자들의 힘의 중요한 원천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세계화가 다른 무엇보다 “한 세기나 된 이런 노동자들의 힘에 대한 신념에 구멍을 냈으며,” 또 대중의 정치적 사기를 극적으로 꺾고 변화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 또한 꺾는 담론환경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신념의 이런 변화는 부분적으로 구조적 교섭력과 연합 교섭력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확실히 노동자운동의 동학에서도 그 고유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2-4. 노동자 국제주의는 부활할 수 있는가 : 전쟁, 세계정치와 노동자운동

노동자운동은 생산조직/생산장소의 변화, 노동자 교섭력, 그리고 노동소요의 세계-역사적 유형의 상호관계 등의 세계 경제 동학과 긴밀히 연관되는 한편, 국가형성과 시민권에서부터 국가간 갈등과 세계 전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세계-역사적인 정치 동학과도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정치동학에 대항하는 노동자 정치의 역사는 노동자 국제주의의 역사였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헤게모니 이행기의 노동자 운동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실제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반까지 유럽과 미국의 노동자 운동은 국제적인 노동자운동, 즉 제2인터내셔널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이 시대는 혁명의 시대임과 동시에 ‘대중 파업’의 시대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전쟁과 냉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국제주의는 붕괴된다. 이는 단순히 이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존재 조건의 차이를 반영한다. 즉 국제적 차원의 노동자 운동이 처한 핵심적 차이가 자본축적의 지역적 불균등성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민족적 자본(TNC)의 금융화’라는 국면에서 이러한 지역적 불균등성은 일부 제거 재편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노동자국제주의 대한 모색은 여전히 열려있다. 특히 1999년 시애틀 시위와 세계사회포럼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전거로 많은 이들이 새로운 노동자 국제주의 낙관적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화한 생산이 점점 더 공통의 생활조건과 작업조건을 공유하는 노동계급을 탄생시킬 뿐 아니라 동일한 다국적 기업 고용주와 마주치는 세계적 규모의 노동력을 탄생시키는 일이 빈번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국가주권의 쇠퇴는 그러한 요청의 정당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초민족적인(국제적) 행위자들 앞에서 주권이 사실상 크게 쇠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민족 정부에 대고 요구를 제기해봐야 별로, 아니 전혀 만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나날이 폭력화되며 정당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국가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세계적 맥락이 노동자 국제주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결론내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세계 소득 불평등에 대한 최근 경험조사의 결과는 동질적인 즉자적 노동계급이 출현하고 있다는 이미지에 잘 걸맞지 않는다. 이 조사를 보면, 국가들 내부의 불평등보다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이 여전히 세계소득 총불평등의 압도적 비중-74퍼센트에서 86퍼센트 사이-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은행 자료를 토대로 다소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제3세계 국가들의 일인당 평균 GNP는 제1세계 국가들의 일인당 평균 GNP에 비교해 그 수치가 1960년에 4.5%, 1980년에 4.3%, 1999년에 4.6%로, 아주 사소한 비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처럼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다국적 기업 고용주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국제적 행동통일로부터 전술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런 극단적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에 대한 위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위해로 이해되는 “실제 운명 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는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한 강한부정이다.

노동자 국제주의를 촉진하자는 주장의 뿌리에는 국제적 노동운동만이 국제적 조직과 기구들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국가주권의 쇠퇴를 신화라고 보고 국가들(또는 적어도 일부 국가들)이 아직도 자국의 노동계급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국제 노동연대에 힘을 쏟는 것이 노동자운동으로서 가용한 유일한 또는 참으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전망에 서면, 노동자운동의 가장 효율적 전략은 자국의 정부에 압력을 가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특정 강대국들이 세계화의 매개변수를 결정하는 핵심 행위자라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무력하다는) 입장을 택한다면, 한줌의 강대국들이 노동자운동의 가장 전략적인 목표물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이런 강대국의 노동자-시민은 힘이 약한 국가의 노동자-시민과는 상이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즉, 이들은 최대의 “전략적 목표물”인 그들의 민족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정치 투쟁을 벌이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는데, 이들의 민족정부가 그런 목표물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민족초월적 기구와 조직들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대국의 노동자시민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만국의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사용하여 노동자 국제주의의 전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의 소득 격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민족초월적 기구들의 개혁을 목표로 한 북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세계적인 대자적 노동계급의 형성을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될지, 아니면 새롭게 떠오르는 민족보호주의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신호인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

실로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의에 파견된 제3세계 대표자들은 그 시위를 새로운 노동자 국제주의의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노동자들이 북의 정부들과 동맹하여 제출한 민족 보호주의적 의제의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WTO 회의 몇주전, 제3세계 국가들은 무역협정에 높은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만장일치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들은 이런 사회조항이 제3세계 노동자들의 안녕에 대한 국제주의적 관심의 표현이 아니라 제3세계 수출품이 부유국가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 길-“이상주의로 위장한 보호주의”-이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적으로 기본적 노동기준이 준수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한 남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예기치 못한 저항도 있었는데, 2000년 4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총회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은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는 잠재적으로 민족 보호주의적 무기라고 주장하였다.

11월 30일 벌어진 시위 바로 한 달 전 AFL-CIO의 존 스위니(John Sweeny) 위원장은 재계 지도자의 모임에 참석해, WTO 협상에서 클린턴 행정부가 상정할 무역의제에 동의를 표하는 비준서에 서명했는데, 이 사실은 확실히 이런 관점을 입증해 준다.

간단히 말해, 국제 노동정치의 현행 추세와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으로 상이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쟁점을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쟁이라는 변수는 노동자 국제주의의 과거와 미래에 관해 다루어야할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2차 대전 종전 무렵 E.H. 카는 노동자들이 민족국가 프로젝트에 포섭된 것이 19세기 노동자 국제주의가 붕괴한 근저의 이유라고 썼다. 19세기에 “민족이 중간계급의 것이었고 노동자에게는 조국이 없었을 때, 사회주의는 국제적이었다.” 그러나 카에 따르면, “1914년 위기를 거치면서 대번에, 노동자 대중이 본능적으로 빵의 어느 쪽에 버터가 발라져있는지 알고 있다는(즉 자기 국가권력 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국제적 사회주의는 치욕적으로 붕괴하였다”

또한 노동자 국제주의의 미래에 대한 분석적 전망은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현 시기 주권의 속성, 노동자 교섭력의 속성과 장기적 동학, 그리고 남-북 분단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2-5. 20세기 초 세계헤게모니 이행기와 노동자운동의 일반적 연관 및 특성

영국에서 노동자운동의 기본적 모델은 대체로 ‘자원주의’라 칭해진다. 이는 가능한 노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는 원리가 노자관계의 규범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실 노동자 운동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미 노동운동 모델은 모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노조는 경제적 활동에만 주력한다. 이러한 분리는 결국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대한 자유주의적 분리를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노조는 사적인 계약의 집단적 주체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자 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진출이나 제휴의 기본적인 목적도 방어적인 지향을 벗어나지 않는다.

영국의 노동자 집단은 챠티스트 운동과 보통선거권의 쟁취 이후 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해왔다. 즉 강력한 자유방임과 개혁주의를 결합시킨 자유당의 지배 하에서 19세기 영국의 노동운동은 강한 자-로(Lib-Lab, 자유당-노동조합)주의, 자유당-TUC(영국노총) 연대의 전통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그러한 전통에 따르면, 노조는 순수한 비정치 영역에 존재하고 정치문제는 자유당과 연대한다는 전략을 취해졌다. 사실 19세기 중반, 자유주의적 낙관이 팽배하던 시절의 영국 노조운동은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서의 단기적 경제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 산업 차원의 운동이었고(민족적 산업적 노동운동), ‘정치’ 문제에 대한 그것의 관심은 파업권 등 최소한의 법적 보장을 위한 노력의 수준을 넘지 않았다.

그 결과 독립적으로 형성된 노동당조차 노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기획을 가진 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특히 노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었다. 1900년 노동당의 전신인 노동대표위원회(Labor Representation Committee; LRC)가 창설되었는데, 그 조직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들의 지향은 의회에 노동자들의 대표를 파견한다는 소극적인 것 이었다. 또한 이들은 1차 대전이 끝나기까지 당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낼 당헌, 정책 강령의 채택을 회피했다. “독자적 노동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킨다”가 유일한 목표였던 것이다. 영국노동당의 급성장은 어떤 적극적인 이념적 지향의 확산이 아니라 1차 대전과 고전적 자유주의의 종말에 따른 반사이득의 성격을 띠었다.

1900년 보아전쟁의 승리와 자유주의의 내분 속에서, 보수당은 총선에서 승리한다. 그 이후에 태프-베일 철도회사에서 파업이 일어났는데, 회사 측은 파업 손해 배상 소송을 내고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 내에서 정치․법의 위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 게다가 당시 철도노조는 노동운동 내에서 상당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집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LRC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양상은 노동당의 출범이 노동조합의 존립 혹은 노조운동의 생존이라는 지극히 ‘비’정치적이고 방어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노동자운동도 이 시기에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1897-1903년 사이에 AFL은 정치적 지향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이 또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했다. 1900년에 연방 정부가 노사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과 행동이 노조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영국에서의 선례가 미국에도 전해졌고, 그 결과 독립적인 정치적 행동 형태에 대한 요구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이는 종종 사회주의나 노동당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AFL지도부는 이에 대응하여 노동운동 내 분열과 정치적 반대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1906년에 노동개선안(Bill of Grievance)을 작성한 후 의회 내 양당 지도부에게 제시했다. 그 후 그들은 노동대표자위원회를 구축해서 노조주의자들과 노조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양대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일차적 목표를 대선 강령 속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고, 특히 1916년 윌슨의 재선 과정에 AFL지도부가 깊숙히 관여하면서 민주당-AFL의 제휴가 구축되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시대와 함께 한 변화였다. 결국 미국 민주당은 새로운 자유주의, 즉 법인 자유주의 종합(자유기업 제국주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세력을 포섭해냈다.

둘째, 경제적인 영역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제도화된 미국 노동자운동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립적이다. ‘전투적 노동자주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득과 서비스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투적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입장을 띤다. 반면 실리적 노조주의는 노동자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자본과의 적극적 협력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띤다. 사실 양자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이념적 틀 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노선은 기본적으로 자본가 혹은 고용주의 소유권을 승인하고 노동계약을 가능한 준수하고자 노력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작업장의 쟁점’은 고용주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를 둘러싼 투쟁이다. 숙련 노동자 집단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노동계약상의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준수만을 승인했다. 따라서 작업과정 혹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은 고용주의 소유권이나 노동계약상의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시간이나 작업량만이 계약의 대상이었다.

끝으로 셋째, 노동자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다.

자본의 조직형태와 노동자 운동

자본의 조직형태는 노동자 운동의 객관적 조건이 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이나 국가에서 발견되는 노조 모델의 차이는 자본의 조직형태에서 기인한다. 즉 영-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의 수평적 통합형태(동종업종간 통합, 카르텔이나 콘쩨른)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산별노조에 기반한 산업별 협약이 성립될 수 없었다. AFL-CIO의 경우도 전형적인 교섭형태는 산별교섭이 아니라 교차교섭이다. 애초에 이들은 독일식의 산별교섭을 시도했으나, 수평적으로 통합된 자본의 대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교섭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자본이 산업별로 수평적인 형태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산별교섭을 전형적인 교섭형태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법인자본과 노동자 운동

미국의 법인자본은 특수한 자본의 조직형태이다. 이는 테일러주의라는 생산의 조직 방식과 결합하여 미국 자본주의의 미시적 토대를 이룬다. 테일러주의로 표현되는 대량생산과 거대 기계, 반숙련 노동력의 결합,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식의 제거 등은 새로운 쟁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리화’는 기존 숙련 노동자의 통제력과 직장(foreman)의 자의적인 권력을 대체―과학적 경영이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하는 경영자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실화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들 경영자 및 중간 관리자 집단은 대학이라는 공식적 충원의 경로를 획득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 법인 기업에서는 이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 몫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

미국에서 법인자본은 노동의 규율을 생산․재생산하고 노동력 재생산의 일부를 담당한다. 미국의 법인자본가들은 피고용인 특히, 이민노동자들의 올바른 노동습관을 주입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썼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포드 영어학교이다. 이러한 기업의 활동은 또한 노동력 재생산의 일부를 담당하기도 했다. 인사관리부서는 작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가족생활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서 ‘아메리카인’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와 같은 기준이 이윤공유의 기준이 되었다. 포드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목적은 ‘아메리카인’을 만드는 것이고 자동차는 그 부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교섭전략 변화: 방어투쟁 형태의 변화

숙련공 노조의 기본적인 교섭전략은 노동시장 통제전략이다. 장인 조직에 기원을 두는 이러한 전략은 고유한 견습공 제도를 두고 조합이 노동자들을 충원한다. 그리고 그 조합에 소속된 숙련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개별적인 교섭을 진행한다. 교섭의 주요한 의제는 임금이었다. 노동시간의 경우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 구성되었고 개별 교섭에서는 다루기 힘들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개별 교섭 과정에서 자본가가 노조의 합의된 임금 이하를 고집할 경우 노동자들은 자본가와의 계약을 거부한다. 이 경우 발생하는 실업은 곧 파업이며, 노조는 실업 기금을 통해 계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통제전략은 노동조합이 숙련을 통제할 수 있고 실업 기금이 유지될 수 있을 경우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기계 조작을 주요한 업무로 하는 반숙련 거대 공장체제의 출현, 자본가들의 오픈 샵 운동, 실업의 만연 및 실업 기금의 고갈 등은 이러한 전략을 유지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통제(교섭)’라는 기본적인 전략은 다양한 형태의 변이를 보이면서 지속되었다. 독일의 숙련 형성 모델이나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이러한 전략의 지속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실업에 직면하여 노동자 직업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숙련을 향상하고 노동시장을 통제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강력한 반이민정책이나 노동시장 분단의 유지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도 1930년대 말에 자본과 노동이 “선임권 원리”에 합의함으로써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을 통제하는 전략이 실현될 수 있었다. 비즈니스 노조주의는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을 통제하여 조합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공급을 통제하는 이와 같은 전략은 노동자 내부에서 일정한 위계―이는 종종 숙련이라는 관념이나 종종은 인종적․성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강화하는 통념으로 표현된다―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불황기 노동자운동의 전략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성은 주기적인 경기순환에 대처할 수 있는 일관된 규칙과 제도의 안정화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 속에는 해고와 실업, 복지와 재취업 등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포함된다. 그러나 불황기는 이와 같은 기존의 제도적 안정성의 붕괴로 특징지어진다. 자본은 기존의 임금 제도 및 고용 관행을 해체시킨다. 그 결과 불황기에는 노동의 ‘불안정성’이 쟁점이 되는데, 여기에는 임금․노동조건․고용․승진체계 등의 불안정성이 포함된다. 이 시기에 노동자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 집단’의 헤게모니를 뒷받침하던 물질적 조건과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 안정성이 침식된다. 게다가 안정적인 자본축적과 물질적 확장의 경로가 부재함으로 인해, 노동자 대중들은 미래의 생활설계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의 사회적 숙련이 가지는 우위가 해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운동 내 기존의 헤게모니 분파는 기존의 노사관계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을 사용한다. 제도 유지 전략의 주요한 형태는 제도적 안정성의 유지를 대가로 하는 양보교섭이다.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서 노조는 일정한 양보와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약속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보교섭―미국의 1980년대를 특징짓는다―은 노동조합의 대중적 기초가 침식되는 상황에서 지속되기 힘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직화 모델’이 출현―미국의 1990년대 이후를 특징짓는다―한다. 조직화 모델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노조로 적극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섭력을 유지․회복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가장 손쉬운 형태가 노조가 통합이나 군소 노조의 합병을 통해 조합원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는(주체로 세우는) 활동은 사실상 주변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역 현장의 풀뿌리운동에 근거하지 못한 조직화모델은 1990년대 중․후반이후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일부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예들은 모두 지역 풀뿌리 운동에 근거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적 조직화사례들이다). 미국 노총이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를 노조의 제1과제로 선포한 1995년 이후 노조 조직률은 오히려 하락했다.(1995년~2002년까지 총조직률 10.7%하락, 사적부문 16.5% 하락) 조직화모델이 직면한 실패의 원인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원인은 산별중앙의 조직 활동가들의 대리주의와 단기 성과주의로, 이는 비즈니스 노조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조직화모델이 여전히 서비스노조 모델의 틀 내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청소용역노동자를 위한 정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저임금 노동자문제, 특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착취 문제를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를 위한 지역차원의 직접행동형태로 제기하는 사회운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미서비스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지역단체나 여타 지역 사회운동단체들과 연합하여 일종의 시민불복종 캠페인을 벌였다. 물론 이 과정에는 전미서비스산업노조와 조직활동가들(조직화모델)의 활동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했다. 노조 조직활동가(와 서비스노조)들은 지역에서 가장 큰 청소용역업체를 타깃으로 정하고, 어떤 빌딩소유주들이 이 청소 대행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이 빌딩 소유주들 중에서 그나마 노조에 우호적일 수 있는 인사들과 그렇지 않은 인사들을 분류했다. 또 지역 정치인과 종교인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압박과 설득과정을 거쳐, 이들로 하여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청소용역업체들에 압력을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례가 많은 부분에서 여타의 다른 미국식 조직화모델 노조의 사례들과 구분되는 지점은 상급노조의 조직활동가들이 벌이는 상층압력(일종의 로비전술)이 평조합원과 지역의 비조합 노동자들, 사회운동들간의 연합과 직접행동에 기초했다는 점이다. 평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이 확보되었고, 캠페인은 사회정의를 위한 지역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노동자 운동과 지식형태

노동자 운동과 과학적 인식에 대한 요구, 혁명적 보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는 시기와 실용적 지식에 대한 요구와 개량주의 이데올로기 결합되는 시기의 구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 노동 계급의 형성에서 혁명적 시기와 개량적 시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 혁명적 자코뱅주의 및 계몽주의의 시기와 감리교의 확산과 실용적 지식의 시기는 구분된다. 유사하게 미국에서도 노동의 기사단 시기와 AFL시기는 구분된다. 전자의 시기에는 보편적 시민권의 이데올로기가 후자의 시기에는 백인 중심의 숙련 노동자주의가 우세했다. 또한 이 두 시기에 노동조합을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뚜렷한 구분이 존재한다. 전자의 시기에 노동조합은 교육 및 선전의 기능을 중심으로 했으며, 배타적인 조합원 자격이 규정되지 않았다. 반면 후자의 시기에 노동조합은 교섭의 기능을 중심으로 했으며 배타적인 조합원 자격이 강조되었다.

2-6. 노동자운동 헤게모니 분파의 형성과 해체

특정한 정세(자본형태와 국가제도, 운동적 대응과 비판이념의 총체)의 효과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계급투쟁의 주도적 분파(들)의 공통된 물질적 조건․이데올로기․조직형태 등이 일반화된다.(물론 이러한 과정은 계급투쟁의 주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형태의 노동자 계급이 재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재형성되는 노동계급의 표상에서 노동자 운동 내에서 헤게모니 집단은 그들 스스로의 상징, 이데올로기, 조직 형태를 전체 노동계급의 형상으로 제시해내고, 그것에 대한 여타 노동자(운동)집단의 동의와 추종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노동자운동 내 헤게모니 집단의 물질적 조건, 이데올로기, 조직형태, 전략 등은 노동자 계급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단이 ‘헤게모니적’(동의에 기초한 지도력)이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을 노동자의 대표로서 정립해낼 때이다. 물론 이러한 헤게모니가 전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계급 내부의 헤게모니는 자본축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그 결과 특정한 갈등과 타협의 형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헤게모니’를 보유하는 것은 노동자 대중의 여타 집단들이 이해를 자신들의 이해와 부분적으로 접합시켜내는 데 성공하고, 스스로를 노동자운동의 대표로 정립하고 스스로를 노동자계급으로 이상화하는데 데 성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축적의 특정한 국면에서 이들의 대표성이 더 이상 발휘되지 못할 때, 이들의 헤게모니는 침식된다.

역사적으로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이들 (운동 내)헤게모니 집단의 대표성과 지도력이 노동자운동의 통합력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어왔고, 역으로 위기극복과 새로운 운동체계의 등장은 새로운 헤게모니 분파 형성과 때를 같이 해왔다. 20세기 초엽(1932,37년경) 공장점거 연좌 파업, 대규모 실업 거리행진 투쟁을 이끌어낸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CIO)은 금속산업의 남성-미숙련 정규직 노동자들의 특수한 형상과 그들의 급진적 이념(노동자 형제애)과 조직형태, 투쟁형태(공장점거 연좌 파업)를 통해 20세기 노동자운동의 세계적인 헤게모니 분파를 형성해왔다. 전후 인적 이념적 단절을 겪은 한국 노동자운동은 전태일 열사를 기점으로 하여, 1970년대에는 섬유산업의 여성노동자들이, 1987년 이후에는 노동자대투쟁을 주도해낸 울산지역의 대공장 금속 남성 정규직(반숙련/미숙련) 노동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운동내 헤게모니 분파의 형성이 곧바로 그들의 급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국이나 미국의 노동자운동 내 헤게모니 분파의 형성은 대체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노동자계급 형성과정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한 형태의 노동자계급 속에는 언제나 자본이나 국가와 일정한 타협형태가 내포되어 있다.

예컨대, 선임권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미국 노동운동의 대응을 살펴보자.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요구일 수 있지만, 정세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는 상이했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남북전쟁 이후 8시간 노동운동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 이 시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단축을 고임금과 연결시켰다. 이들은 “노동의 감소는 임금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노동시장 통제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이는 종종 숙련공들의 자생적인 급진 이념―과거에 노동시간이 짧던 시절의 인간적 가치들에 대한 이념―과 결합되기도 했다. 자본의 성장기에 노동력의 희소성 속에서 이러한 요구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특히 포드).

물론 그 이전에도 노동시간 단축운동이 존재했다. 미국에서 첫 번째 노동시간 단축운동은 1780년대에 일어났는데, 참여자는 조직화된 남성 장인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의 요구는 1일 10시간 노동이었고 투쟁은 엄격하게 숙련 장인들에게로 국한되었다.

반면 1930년대에는 불황의 와중에 대량실업에 대한 대처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하나의 선택지로 제기되었다. 당시에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고용을 위해서는 주당3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종종 몇몇 노조들에서는 주당20시간 노동 투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1930년대의 투쟁은 과거의 투쟁과는 달리 어떤 적극적 이념과 결합된 것이 아니었고 불황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통분담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당시 노동시간 단축은 선임권 원리와 종종 경쟁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를 선호했던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든 백인 노동자들은 선임권 규정의 무차별적 적용을 선호했다.

1930년대 말 미국노총의 많은 지부들에서는 무차별적인 선임권 원리만으로 대량 실업에 대처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간의 전반적 단축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단축된 노동시간이 몇 달이나 지속되자, 이를 채택한 지부의 모든 사람들은 이를 “무시무시한 고통의 공유”라고 불편해했으며 지부의 활동가들은 고실업이 미국인의 삶의 영구적 일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당시 미국인들의 공포를 점차 공유하게 되었다. 결국 노조의 새로운 지도부들은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포기하고, 엄격한 선임권에 따른 정리해고를 요구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공적 부문의 대량의 고용확장을 위한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도달했다

노동계급의 급진성의 조건은 착취의 모순과 이데올로기적 반역의 해후과정에 존재한다. 급진적 노동자 운동은 보편적이며 보편주의적인 운동이다. 급진적 노동자 운동은 가장 보편적인 과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재정립해냈고, 노동자 운동 내부에서의 배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운동으로서 노동자 운동은 강력한 ‘국제주의적 지향’을 가졌다. 동시에 급진적 노동자 운동은 사회적 측면과 지적 측면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운동이었다. 적어도 근대세계에서 그것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드러났고,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결합하고자 했다. 급진적 노동자 운동은 다양한 조직 형태를 통해서 이러한 과학적 인식을 담보하고자 노력했고, 종종 그러한 지식을 생산의 재조직화와 결합시키고자 했다

2-7. 자본과 국가의 경계 긋기 전략과 노동자운동 스스로의 경계 긋기 : ‘인권의 정치’의 필요성

전통적인 20세기의 마르크스주의는 계급형성에서 인종․종족체․젠더․국적이 차지하는 중심성을 무시하거나 저평가해왔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이 점점 더 동질적 노동계급을 만들어낼 것이고, 경험, 이익, 그리고 의식을 수렴시켜, 통일된 민족적(그리고 국제적) 노동운동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상호대체가능하다고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마르크스가 노동자들 스스로 기꺼이 동일성의 비계급적 토대를 버릴 것이라고 추론한 것은 정확하지 않았다. 지속적인 노동계급의 해체와 재구성이 노동자에게 혼란을 불러오고 경쟁압력을 낳는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자들은 종종 비계급적 구분선과 경계를 그어 대혼란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토대로 삼으려고 하는 뿌리 깊은 경향을 띠었다. 실제로 노동자를 자본가치 증식을 위한 차별적 능력 이외에 어떤 개별성도 지니지 않은 무차별적 대중으로 간주하는 자본의 성향에 직면할 때마다, 프롤레타리아는 반란을 일으켰다. 거의 변함없이 그들은 자본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두드러진 특징들(연령, 성별, 피부색, 그리고 지리적으로 구분된 특이성)의 조합이라도 붙잡거나 새롭게 창조해 냈다. 그 결과 가부장제, 인종주의, 그리고 민족ㆍ국수주의가 세계노동운동 형성에 필수 구성요소가 되었고, 대부분의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와 조직들에 이런저런 형태로 살아남았다.

물론 이 같은 노동권과 시민권 사이를 가르는 주요하고 배타적인 경계 긋기는 자본과 국가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정당성과 수익성 위기에 직면한 자본과 국가는 한편으로는 자본이동을 선택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권과 시민권의 내용과 목록을 재편한다. 즉 위기에 처한 자본과 국가는 누가 (노동권과 시민권의) 이러저러한 권리들에 포함되고, 배제되며, 그 내용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획정지음으로써(시민권, 노동권의 분단과 내외적인 공간적 재편) 새로운 수익성과 (그에 조응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본과 국가의 경계 긋기는 대부분의 경우,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때문에 비민주적인) 결과를 양산했던 바, 특히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과 결합해왔던 (반)주변부의 혁명적인 노동자운동들은 이러한 불합리와 불평등한 경계 긋기에 저항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보편성은 식민모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상으로) 탈식민화되는 20세기 후반기 이후, 점차로 기존의 민족해방혁명운동과 결별하거나 혁명성(보편성)을 잃은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던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요컨대, 경계 긋기 전략은 세 가지 주요한 상호 연결된 형태를 띤다. 노동시장 분단(주로 자본이 추구), 시민권의 경계를 정하기(주로 국가가 추구), 그리고 비계급적 토대 위에서 배타적 계급 동일성 구성(주로 노동자 자신이 추구)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타적 경계 긋기는 늘 특정 집단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사실 경계 긋기의 실천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체계수준 문제가 역사적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체계수준의 문제를 해결/이용하기 위한 시도로 누가(그리고 어떻게) 경계 긋기를 이용하는지를 선험적으로 이론적 고려 속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대신 이는 역사-경험 분석의 기반 위에서 대답해야하는 질문이다. 다른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과의 격렬한 경쟁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훨씬 더 배제의 전략을 택할 것 같은 반면, 기존 사회계약에서 배제되어 새롭게 출현하는 노동자계급들은 훨씬 더 기존 경계에 저항하고 이를 깨려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럴법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향들이 국가와 자본가들의 배제적/포섭적 성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경계 긋기와 경계파괴의 실제 동학은 상당히 복잡해진다.

더욱이 미국헤게모니의 구조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기, 자본/국가의 포섭과 배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생산조직과 노동과정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인색한 린생산방식) 과정에서 한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노동자집단의 다수가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탈조직화되었다(예컨대 “하청주 및 파견근로업체와의 일시적이고 엉성한 관계망”으로 재배치되고, 생산과정이 수직적으로 해체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게 된 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비중으로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 노조와 좌파 정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의 포섭배제전략에 조응하는) ‘정체성(동일성)의 정치’에 입각한 “원한의 정치”에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실이야 말로 전통적인 노동자운동 위기의 분석적 계기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계급적 노조주의나 20세기적인 당-마르크스주의를 지양하는 보편적인 인권의 정치, 즉 자본과 국가뿐 아니라 노동자운동 스스로에 의해 분단되어지고 있는 노동권과 시민권의 새로운 접합과 확장(가장 주요하게는 페미니즘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을 꾀하는 새로운 운동 전략과 이념을 요청하는 것이다.

3. 국가와 NGO, 사회운동

사회운동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종종 대중운동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실질적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그 관념)의 역사와 현재적 쟁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운동이라는 관념의 기원은 19세기 노동자운동, 즉 급진 계몽주의를 수용하여 ‘사회혁명’을 추구한 노동자 대중운동으로 소급된다. 여기서 사회혁명은 종종 ‘정치혁명’과 대립되는 의미를 갖는데, 그 핵심은 실질적인 소유관계의 변화와 대중의 자기통치―실질적인 통치능력의 확립―에 있다. 이러한 운동이 협동조합 공동체라는 형태의 연합적 운동으로 표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르크스가 정확하게 밝힌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노동자당에 대립하는 특수한 당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실천적으로 모든 나라의 노동자당의 가장 단호하고 언제나 추동적인 일부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다른 노동자대중에 앞서 노동자운동의 전 과정과 조건, 일반적 결과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

그러나 1848년을 전후로 국가, 특히 민족국가가 노동자 대중을 포섭―투표권의 제한적인 확대, 이른바 ‘대중정당’의 출현―하면서 노동자 운동 내에서도 서서히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개혁’의 시도들이 등장한다.(이른바 ‘도덕경제’에서 ‘사회경제’로의 이행) 이는 곧 코퍼러티즘적 노동자 운동의 출현으로 귀결된다. 페이비언주의와 이들이 주도한 영국 노동당의 형성/변형, 나아가 독일 사민당으로의 이식(베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수정주의)은 코퍼러티즘적 노동자 운동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세기에 이르러 대중의 자율적인 사회운동의 지위를 대체하게 된 당-노조 조직은 ‘국가주의 프로젝트’를 채택하게 된다. 독일의 사민당과 러시아의 볼세비키당은 결국 국가주의적 경향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주의는 사회혁명, 즉 실질적 소유관계의 변혁과 대중의 자기통치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계획(국가자본주의)과 당에 의한 지배로 대체된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자율적 협상’, 즉 자본이 고임금을 통해서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도 노동을 포섭할 수 있게 된 미국과 달리, 그러한 고임금의 토대를 결여한 유럽에서는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이 국가주의적 기획, 즉 코퍼러티즘적 기획을 추구한다. 여기서도 하나의 역설, 즉 대중의 자기해방을 위해 국가에 의존한다는 역설이 발생한다(이른바 ‘복지국가’ 또는 코퍼러티즘 국가의 역설).

서양에서의 코퍼러티즘 전통은 매우 뿌리가 깊다. 그 어원의 뿌리가 되는 것은 선한 군주와 신분으로서 ‘copus’이다. (시민혁명 이후) 여기서 군주의 역할은 국가가 담당한다. 국가는 ‘공동선’을 상징하며, 그 근거는 국가 스스로의 도덕적 권위와 합법성에 있다. 국가는 공공의 여러 가치와 규범을 반영한다기보다는 공공을 위한 도덕과 윤리, 이데올로기를 구현한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상이한 기능적 집단들을 조정할 능력을 가지며, 코퍼러티즘 체제 내에서 이익간의 갈등은 비강제적으로 해결된다. 노동자들은 독자적인 조직, 즉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지만, 이는 보편적 이익이 아니라 특수이익으로 변형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제한하여 정치적 행동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을 산업적/기업적 행동, 나아가 행정적 활동에 종속시킨다. 코퍼러티즘의 경제적 토대는 [물가상승억제와 임금억제의 교환]에 있다. 20세기 코퍼러티즘의 기원으로서 파시즘의 ‘국가’ 코퍼러티즘은 다시 라틴 아메리카로 이식되어 인민주의적 코퍼러티즘을 형성하고, 2차 세계전쟁 이후에는 유럽사민주의(미국식 자유주의의 유럽판)의 ‘사회’ 코퍼러티즘으로 이어지게 된다.

2차 세계전쟁 이후 본격화된 대중정당과 선거정치는 사회운동을 대체하며, 정치(politics)를 정책(policy)에 종속시킨다. 19세기 노동자 사회운동의 요구는 의회정치(정당으로 매개로한 계급타협)와 고임금(또는 사회정책)의 형태로 부정적으로 수렴․실현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관료적 지식, 나아가 기술 관료적 지식을 통해 대중을 수동적으로 예속시키고, 지적 차이는 심화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정치와 국가의 변모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며, 그 이후 금융세계화 속에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노동자운동의 위기, 특히 정당에 기초한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구조적 위기의 일부가 된다. 1968년을 전후로 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폭발은 기존 정당운동의 위기의 중요한 징후가 된다.

그러나 1968년의 대중운동은 기존의 (공산주의) 정당들을 개조하는 데 실패했고, 나아가 사회운동의 심화로 나아가는 데도 실패했다. 그 결과 사회운동은 해체되고 결국 독자적인 제도정당의 건설(녹색당의 경우)로 나아가거나 또는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로 흡수되었다. 그 이후 정당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사회운동도 대체로 NGO활동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그러한 활동들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다시 사회운동의 물결이 개시되고 있다.

20세기 국가의 확대된 형태로서 NGO와 대안세계화 사회운동

물론 NGO는 국가의 단순한 확대는 아니다. 우선 국가기구가 어떻게 NGO라는 형태로 확대될 수 있는가? 그 핵심은 대중을 수동화하는 ‘사이비 과학’(여론과 통계 등이 포함된)에 기초한 20세기 행정 권력의 기능이 외부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20세기 국가는 자본에서 발생한 ‘관리자 혁명’의 연장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혁명, 즉 ‘행정혁명’을 겪게 된다. 행정혁명은 문제해결(또는 갈등관리)의 관점에서 ‘전문적 지식’(사실상 사이비 지식 또는 허구적․통치적 지식)을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적 기구와 사회정책(복지정책과 교육정책 등)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기구가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기존 국가기구의 위기와 함께 국가기구의 ‘효율화’와 ‘유연화’가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NGO는 ‘전문적 지식’에 기초해서 행정 권력의 일부를 공유하게 된다.(행정분권화와 NGO의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또한 이러한 권력공유는 단순한 확대가 아닌데, 왜냐하면 NGO들의 등장으로 인해 국가기구들의 통일성이 약화되는 동시에 국가권력이 매우 유연한 형태로 작동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대통령과 핵심권력기관의 기술 관료들에게 집중되는 반면, 과거의 사회정책은 분권화되거나 NGO를 활용하는 형태로 유연화된다. 그 결과 NGO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뒷받침하거나 또는 사회정책(이른바 ‘사회안전망’)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보완한다. 이 속에서 정부-NGO의 지속적인 갈등과 이에 대한 단기적․미봉적 관리가 국가-NGO 관계의 기본적 특징이 된다. 동시에 사회운동의 변혁적 요구는 지속적 협상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문제로 환원된다.

반면 현재의 사회운동은 정당을 중심으로 했던 20세기 노동자 운동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사회운동은 국가와 정당정치의 위기 속에서 대중의 자율성과 그것에 기초한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그런 면에서 사회운동은 변혁적 운동,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변혁적인 운동이다. 따라서 ‘사회운동=대중운동=대중투쟁=전투적 가두시위’의 도식과 ‘사회운동=대중운동=대중동원=대규모 (문화)동원행사(event)'의 도식은 모두 제한적인 것이다.

우선 사회운동이 변혁적이라는 말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편적 요구를 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은 노동조합의 코퍼러티즘적 요구, 즉 (조직된) 특수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요구(여기서 노동자는 보편적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업적 의식을 갖게 된다)를 넘어서려는 적극적 노력을 내포한다. 노동자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분할과 현장의 특수성․다양성을 뛰어넘어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세계화와 그것의 파괴적 성격(예컨대 군사세계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재의 변혁적 요구일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운동의 고유한 활동으로 일종의 자기교육운동이 제안된다. 사상과 이념, 역사와 이론 등에 대한 대중의 ‘원리적 이해’는 사회운동의 핵심을 이룬다. 과거 정당운동이 당의 ‘과학적 강령’을 위로부터 아래로 주입하는 형태로 대중적 지도력을 획득했다면, 사회운동은 더 자율적인 형태로 현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교육해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결코 지배-종속의 관계를 확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의 내용 자체가 실무적이거나 구체적인 정치방침을 하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리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은 대중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대중적 투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그런 면에서 단순한 동원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새로운 일상적 활동의 형태들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의 사회운동은 이미 하나의 현실, 즉 ‘유럽사회포럼’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여기서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한국과는 다른 의미, 즉 보편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노동자-시민으로 부활했다.(한국에서 노동자는 여전히 비시민이며, 시민운동은 NGO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국가와 지방마다 사회포럼 조직이 건설되었고, 유럽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조직했다. 여기서 사회운동은 대안세계화라는 관점에 입각한 대중적 시위(캠페인)와 자기교육운동으로 요약된다(대안세계화는 하나의 이념이며, 그런 면에서 단순한 ‘국제연대’가 아니다). 여기서 쟁점은 노동조합운동이 이러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 차원의 코퍼러티즘, 즉 사회적 동반자로 전락할 것인지(사회운동이냐, 사회협약이냐)다. 사민주의 정당은 신자유주의 또는 사회자유주의로 변질된 이후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일종의 갈등관리기구로 변화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기존의 정당운동이 선거정치와 집권(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변화)에 몰두하면서 정당운동 외부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했다. 브라질의 무토지농업노동자(MST),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Piqueteros), 멕시코의 사파티스타(Zapatista),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자(Cocaleros), 에콰도르의 전국원주민연맹(CONAIE), 파라과이의 전국농민연맹(NFP) 등은 사회자유주의적인 선거정당 정치와 구별되는 자율적 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한다. 또한 이들은 주로 코퍼러티즘적 전망을 갖는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외부, 즉 도시 비공식부문과 농촌에서 출현한다. 특히 농촌지역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반이 되는데, 이는 이 지역의 토지개혁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기로 인해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농촌에 남은 새로운 세대의 농민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자율적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거시경제적 변혁을 위해 투쟁할 뿐만 아니라 토지점거 등의 형태로 민중부문의 즉각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노동자운동은 코퍼러티즘적 노동조합의 실패 속에서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으로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추구한다.

4. 노동조합과 노동자운동, 사회운동 노조주의

20세기 노동자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되는 현시기,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노조형태에 존재한다. 노조는 여전히 주요한 노동자운동의 일차적 조직,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 20세기 노동자운동의 부정적 수렴과 긍정적 극복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4-1. 조직형태 문제에 대한 태도

조직 없는 운동(사상)은 무능하고, 운동 없는 조직(사상)은 정체된다. 사상 없는 조직(운동)은 맹목이고, 조직(운동) 없는 사상은 공허하다. 이렇듯 운동(실천), 사상(이론), 조직(권위)은 상호의존적이면서,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은 모습으로 통합되는 삼위일체이다.

(이 삼위일체 중의) 조직은 해방을 향한 노동자 운동이 어느 정도 지속적인 모습으로 현실적인 힘으로 표현되는 운동과 사상의 물질적 총화체이다. 그러므로 그것의 형태와 형식들은 노동자 운동과 사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핵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들이 노동자들이 변화시키고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조건들에 의존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현실조건의 반영, 결과물이기 전에 (주어진 현실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대항 운동의 목적과 운영원리, 사상들로부터 탄생한다. 즉 조직은 운동과 사상의 물질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조직에 대한 통상의 관념은 보통 [운동/사상 현실의 사후적 반영-결과물로서의 조직], [사전에 계획되어진 운동 목적으로서의 조직]이라는 양극단의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전자가 조직형식에 대한 중요성을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지닌다면, 후자는 조직을 운동보다 우월한 지위에 두는 편향으로 나아간다. 조직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관념이 하나의 현실적 무능을 뜻한다면, 뒤의 관념은 조직의 부단한 혁신을 가로막아 조직의 정체와 (운동에 대한) 억압을 낳는 보수적 태도이다.

조직은 이 상반된 두 경향간의 긴장과 모순으로부터 운동한다. 그러므로 조직형식 문제에 대한 일반방침, 초역사적 이론은 존재할 수 없다. 조직의 형식들은 이론의 발명품일 수 없고, 반드시 노동자 계급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노동자 계급의 직접적인 필요들에 발 딛고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사후적으로야 이론의 지지와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운동과의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긴장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조직형식에 대한 역사적 대안과 정세적 비판전략의 중요성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운동과 사상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물질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이데올로기 비판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초역사적이고 탈정세적인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노동자이념에 기반하지 않는 조직형식논쟁은 목적의식적인 상층 관료들의 계획에 휘둘릴 수 있다(예컨대 전노대와 ILO공대위 지역조직).

그러므로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관한 일반적 이론 또한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 자체가 특수한 역사의 산물이며, 자본주의적 착취형태의 변화와 노동자 대중의 대응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산물이지만,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변화한다. 노동조합의 고정된 형태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 발전의 선험적(또는 합법칙적) 경로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경향이 (1)착취의 계기 (2)지배의 계기(노동과정에서의 지적 차이의 조직화) (3)노동자 내부의 경쟁의 계기를 갖는다는 점이며, 각각의 계기에서 노동자들의 연대가 출현할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망과 노선을 표현하는 ‘노동조합주의’는 노동조합의 대중적 운동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모든 노동조합의 활동이 노동조합주의로 환원되지도 않는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주의는 임금노동자의 공통의 조건, 즉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한다는 조건과 노동과정에서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조건을 중심으로 노동자 대중의 공동행동을 조직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전자가 노동시장 교섭력이라면 후자는 작업장(또는 노동과정) 교섭력이라 할 수 있다(노동력 재생산과정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가를 매개로 ‘가족형태’ 재생산하기 위한 정책―이른바 복지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람시의 주장처럼 노동시장에서의 교섭 그 자체는 공산주의적이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자본축적의 조건에 의존한다. 작업장에서의 교섭력 또한 그 작업장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긴박되며 근본적으로는 그 작업장의 경제적․기술적 조건에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정식화된 노동조합주의 내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 그 자체가 대안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견인차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노동조합주의와 그 노선을 따르는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종종 노동조합 외부의 조직, 즉 ‘정당’이 제안되어왔다. 정당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자신의 주요한 지지대상으로서 주로 ‘선거동원’이 고려의 대상이었다. 노동조합 외부의 정당활동은 선거를 통한 집권이 노동자 대중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는 관점에 기초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상적 교육활동과 선전활동―현실의 노동자 대중의 의식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를 통한 대중의 능동적 주체화―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서 노동조합의 활동은 결코 순수한 자본주의적 활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자체가 내적 모순(노․자관계의 모순)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도 모순적 조직의 성격을 띤다. 단적인 예로 노동력 상품의 가격을 둘러싼 교섭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연대는 결코 순수한 경제적 과정이 아니며 연합적 힘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이러한 모순성은 노동자 대중의 ‘의식’의 모순성을 반영하며, 또 재생산한다. 결국 이러한 모순적 조직과 모순적 의식을 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4-2. 노동조합의 세 가지 형태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노동조합 이론’은 사실상 어떤 특수한 역사적 국면에서, 어떤 특수한 정치적․이념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정립․재정립되어온 것이다. 즉 19세기 중반의 노동조합 이론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20세기 초의 노동조합 이론도 그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이론은 상당부분 특수한 노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현실의 노동조합과 노조주의는 구별되어야 한다. 노조주의는 특정한 조직형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념과 노선을 포함한다. 하지만 노조주의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동반하지만 ‘정치노선’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자 대중이 어떤 형태로 스스로를 조직하며, 활동가들은 어떠한 지향과 활동방식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지침에 가깝다. 따라서 노조주의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의 조직과 활동 노선을 포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상반되는 세 가지 기본관점으로 분류된다. 그것은 ① 당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 즉 정치적 노조주의이다. ② 산별상층의 관점에서 노조를 보는 관점, 즉 사회경제적 노조주의, ③ 노동자 개개인의 변화와 요구를 재통합시키고, 그것의 급진화와 주체화 과정에 기반을 둔 일상적 정치활동의 사회적 확장의 관점에서 노조를 보는 관점, 즉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이다.

1> 사회경제적 노조주의

1840년대에 노동조합이 최초로 출현할 때, 노동조합은 생산자협동조합(오언주의적 전통의 생활․생산․교육의 공동체)에 대한 대응으로 스스로를 정립했다(연합주의적 조직에 대응하는 특수주의적인 코퍼레이션 조직). 노동조합은 (공동체적 생산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 요소를 이루는 임금노동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의 기초를 찾았다(노동시장교섭과 작업장교섭). 자유로운 생산자연합이라는 관념, 그 기초를 이루는 조직으로서 노동자 조직이라는 구상은 현실적 계획이나 조직형태와 결합되지 못했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생산자협동조합의 논리를 계승한 이른바 ‘일반노조주의’ 운동이 등장했다).

그 이후 영국(19세기)과 미국(20세기)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은 일관되게 ‘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노조주의를 발전시켰다. 영-미의 ‘비정치적’ 노조주의, 또는 비즈니스 노조주의뿐만 아니라 20세기 유럽 사민주의의 코퍼러티즘적 노조주의도 사실상 (사회)경제적 요구에 기초했다. 임금, 노동조건, 그리고 복지제도와 물가안정 등등

비즈니스 노조는 일종의 노동자 보험회사이다. 즉 노조 간부들은 마치 보험회사 직원처럼 조합원들로부터 보험금(조합비)과 노조행사참여(협상을 위한 동원력)를 받고 그 댓가로 이러저러한 경제적 보상(임금인상, 의료보험, 작업환경개선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 노조주의는 서비스 노조모델과 활동방식으로 구성된다. 자연히 이러한 노조 조직과 운동은 비조합원에 대한 배제와 특수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적 연대와 거리가 멀다. 때문에 비즈니스 노조는 종종 현장(기업)밖과의 연계를 위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지원해줄 정치인들과 거래를 맺는데, 이는 노조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게 정치적 지지(투표조직)를 약속하고, 그에 댓가로 단체협약 시에 사용자에게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러한 일시적인 거래는 정치적 동맹을 맺는 정치인과 정당의 이념이나 성향과는 거의 무관하다. 미국의 노총은 주로 민주당 지지로 분류되지만 미국노총이 항상 공화당과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과의 연대가 어떤 일관성 있는 이념적 노선적 결합의 형태도 아닌 것이다.

사회경제적 노조주의는 그것의 전투적인 초기 생성시기였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볼세비즘적인 당-노조주의가 가지는 당-노조 분업을 변형된 형태로(전투적인 기업내 투쟁과 정치적 로비) 공유하면서, 볼세비즘이 강조하는 정치적 조직화의 혁명적 위험과 긴장을 일정한 정치적 타협과 사회경제적 보상으로 회피한다.

사회경제적 노조주의의 역사적 성과들은 서구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한 공헌과 반공주의(反볼세비즘의 수출과 노조내 공산주의자의 제거)로 챙겨진 보상으로 구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구권 붕괴와 서구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화는 이들 사회경제적 노조주의를 양 측면에서 위협한다.

- 유럽 산별노조들의 사민주의적 코포라티즘은 포괄적인 양보교섭과 조직통합에 기초한 허구적인 신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으로 변환중이다.

- 영미권 노조들의 고임금-반공주의에 기초한 비정치적 동원전략인 비즈니스 노조주의는 급격한 동원력의 축소위기에 빠졌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른바 ‘조직화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 노조의 조직화 모델은 여전히 비즈니스 노조주의의 조직적 위기를 보완하기 위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조상층의 일시적인 명분(미조직 노동자 이익대변) 이상의 전환에는 실패하고 있다.(조직 활동가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조직화가 낳은 대리주의, 단기성과주의)

2> 정치적 노조주의(정당의 전달벨트로서의 노조)

여기서 정치적 노조주의는 매우 특정한 형태, 즉 정당의 지도력을 승인하고 그 지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보편성을 보증받는 특수한 형태의 노조주의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진출(보편적 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반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노동자운동은 정당에 우위를 두었고 노동조합을 정당의 ‘지도’에 종속시키는 노선을 채택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당원의 충원을 위한 ‘선진대중’의 저장고(pool)로 이해되었고(노조주의의 부재), 더 나아가 정당의 지침을 실행하기 위한 ‘전달벨트’로 파악되기도 했다.(전달벨트로서의 노조) 이를 통칭해서 ‘정치적’ 노조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정치는 대중의 자기통치와 모순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의미했다.

전통적인 볼세비즘에 입각한 노동자운동 이론은 구성상 카우츠키에 뿌리를 둔 정치적(혹은 당적) 노조주의이다. 그것은 스탈린적 전통이건 트로츠키주의적 전통이건 대체로 노동조합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름에 따르는 노동자운동의 정치적(당적) 조직화의 주요경로로 인식한다. 그에 따라 노동자대중운동의 대표적 조직형태인 노동조합은 노동자운동의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운동이론적인 바탕위에서 구성된다. 1> 계급투쟁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노동자계급, 2>여타의 미조직노동대중과 구분되는 기조직노동자대중의 배타적인 전투성(혹은 혁명성), 3>노동자계급의 자생적인 투쟁과 정치투쟁, 의식성의 외부주입과 지도정당의 필요성, 4>당과 노동계급의 혁명적 지도력에 기초한 계급동맹(당들 간의 동맹전략), 5>당과 노동자대중(노조)간의 지도-피지도 결합, 6>당에 의해 주어지는 이행의 전망과 노동자계급 정당의 역사적 사명으로 구성된다.

3>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정치적 노조주의와 사회경제적 노조주의는 공히 노동조합을 노동자계급의 주체형성과 아래로부터의 해방이념 구성보다는 각기 다른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원(과 조직화)기관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동원과 조직화의 목적과 수단은 노동자 대중의 능동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목표나 정치적 목표로 축소된다. 사실상 사회경제적 노동자 운동의 노조주의, 특히 비즈니스 노조주의는 노동조합 전문 관리집단의 관점을 대변하며, 정치적 노동자 운동의 노조주의는 정당(또는 그 상층의 관리집단)의 관점을 대변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시기에 조직통합을 통한 협상력 강화와 같은 구상을 하는 것은 이러한 관점의 전형적인 표현형태다.

반면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는 노조를 사회운동기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즉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기획의 초점은 노동자운동의 정치적(혹은 경제적) 동원전략이 아닌 사회적 확장전략의 실현에 있다.

4-3.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애초에 특정한 노조의 모형(예를 들면 사회적 노조주의)이 아니라 기존 노조운동의 혁신방향을 지칭하는 일종의 ‘이념’이었다. 여기서 ‘사회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노조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왜 하필 노조주의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우선 사회운동의 의미와 관련되어 이른바 ‘신사회운동’, ‘NGO'와 사회운동이 구별될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신사회운동은 이른바 1960년대 말 ’신좌파‘ 일부의 주장에서 시작해서 1980년대에 사실상 사민주의적 위기관리 체제로 포섭되어 정당형태로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NGO로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신사회운동이 제기한 쟁점, 즉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나아가 기존 정당 및 노동조합 조직의 비민주성이라는 쟁점은 더 근본적인 변혁의 정치 내에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는 문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기존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몰락하면서 공산주의의 재건을 위한 출발점으로 사회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재건하면서 동시에 기존 노동자운동의 맹목을 개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운동을 넓은 의미의 노동자 대중 내부의 분할의 극복으로 이해하는 경향, 노동자운동과 여타 민중운동의 연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킴 무디와 피터 워터만의 쟁점)

킴무디는 제3세계 노동자운동의 특수한 상황이 중심부 노동자 운동처럼 노조운동이 제도화되는 것을 막으며, 이에 따라 빈민운동, 농민운동, 여타 생존권 쟁점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목한다. 나아가 무디는 중심부 노동조합 내에서 노동조합의 위기-주로 조직률 위기로 드러나는-에 대한 대응으로 ‘조직될 수 없는 집단’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와 유색인종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불안정 노동자층의 역할에 주목한다. 결국 무디의 견해는 ‘조직화 모형’에 가깝지만, 이 때 조직화가 단순한 외연의 팽창이나 노조간 통합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새로운 노동자층의 통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협소한 정체성을 극복하고 여성과 이민노동자, 나아가 여타 민중부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여기에는 ‘공동체 노조주의’로 포함된다).

반면 워터만은 노동자 운동의 이념적 혁신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을 둔다. 그는 계급적 쟁점과 신사회운동의 쟁점의 결합으로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제시한다. 그는 무디가 제시한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노조주의’의 제한적 판본이었고 상당부분 코퍼러티즘과 인민주의에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세계사회포럼(혹은 세계적 정의 연대운동) 내에서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의 균열을 보면서 노조주의보다는 사회운동을 훨씬 더 강조한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노동조합의 ‘사회운동화’ 혹은 나아가 노조의 사회운동에의 참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워터만의 주장에서 사회운동의 이념적 응집력은 여전히 모호하며(사회운동주의가 이념이 될 수는 없다. 사회운동론이 가지는 과도한 일반주의라는 비판, 네트워크(인터넷을 포함하여)에 대한 강조는 과도하다.

5. 노동자 사회운동의 개괄적인 방향과 과제

5-1. 한국에서의 사회운동의 역사와 쟁점

: 대안세계화를 위한 노동자 사회운동 형성의 기본방향

분단 이후 1980년대까지 한국의 사회운동은 소수의 지적인 운동과 기층 생산자계급의 반역이 분리된 채 간헐적으로 분출되었다. 운동의 이념과 이론은 크게 발전되지 못한 채 자유주의적(민주주의) 관념과 결합되어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는 2차 세계전쟁 이후 확립된 스탈린주의(즉 민족화된 사회주의)의 형태를 취했고, 이를 지향하는 소수의 지식인들은 대중운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준)전위정당을 추진했다. 이는 곧 정당이라는 조직형태가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과잉결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0년대 정권의 폭압으로 인해 전위정당(조직) 건설의 시도는 종결되고, 종교계 등의 이른바 '명망가'에 기초한 '재야'운동이 사회운동―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인민주의의 결합물―을 주도했다.

이러한 운동은 이후 문민화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로 수렴되며 ‘인민주의’의 뿌리가 된다.

198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이론 이념과 계급대중운동이 결합됨으로써 본격적인 사회운동이 출현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가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매우 역설적으로 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및 그 변종으로서 주체사상)가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운동의 단절, 더 직접적으로는 ‘1970년대의 단절’로 인해 국내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념이 독자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현실의 결과였다. 즉 역사적 단절로 인해 마르크스주의 및 사회주의의 세계사적 변화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아래에서 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무비판적 확산 속에서 ‘정당 마르크스주의’의 맹아들이 형성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운동의 일부로서 전위정당 건설 또는 (북의) 전위정당을 전제로 한 당세포의 건설을 변혁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전위정당 건설을 지향하지만 전국적 조직을 갖지 못한 수많은 ‘정파’들이 형성되었다. 정파는 전국적 정치신문(정파 기관지)을 조직적 무기로 해서 조직통합(을 통한 전위정당건설)을 추진했다.(물론 그 건설경로에서는 다양한 내부의 쟁점이 있었다) 정파들은 이념과 사상의 통일성에 기초해서, 나아가 과학적 이론과 강령에 기초해서 스스로를 위로부터 조직했다(모든 정당은 위로부터 건설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의 길). 이는 변혁의 과학적 경로를 둘러싼 사상투쟁을 동반했는데, 그 결과 변혁에 대한 ‘프로그램적 관념’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많은 부분은 레닌의 전략-전술관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레닌은 전략전술을 “당의 성장과정”으로 이해하는 정통 중앙파 마르크스주의(카우츠키등 제2인터와 멘세비키)에 대항하면서, “전략전술은 ‘당의 성장과정’이 아니라 당의 계획”이라는 테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레닌 전략전술관의 핵심요체는 계급투쟁(대중운동)의 역동성에 입각한 전략전술의 혁명적 전환(부르주아 혁명/사회주의 혁명으로 나뉘는 단계적 혁명론의 폐기)과 급진화(소비에트 권력 수립)였다고 재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특수한 해석만으로 레닌의 전략전술관이 온전히 계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레닌에게 있어 전략전술(혁명)은 당에 의해 수립되고 실행․평가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사고가 온전히 제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1980년대의 역사적 교훈은 (전위적)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또는 그러한 정당이 없었던 덕택으로 자율적인 사회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1980년대 사회운동의 진정한 힘은 변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사회주의자의 선결집’을 달성하려 했던 정파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혁이 필요하며 가능하다고 믿고 ‘변혁논쟁’(즉 현실사회구조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구상과 합의, 탐구)을 일상적 활동에서 구현하려 했던 대중적 사회운동(노동자․농민․여성운동)에 있었던 것이다. 사실 대중의 능동적 인식―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일상적 문화․생활양식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기초한 공통의 현실파악과 대중적 투쟁―이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이 정당이라는 조직형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정당이라는 조직형태보다는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수반된 지적․정치적 활동이 변혁적 사회운동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은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와 농민에 기초한 계급적 대중조직의 형성, 나아가 대중적인 변혁운동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역설적으로 이 시기 노동조합운동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국제적인 사례로 논의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마르크스주의의 위기―그 이론적․정치적․조직적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은 (세계사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기로에 빠지게 된다.

첫째, 기존의 스탈린주의를 사민주의로 대체하고 사회주의 정당을 사민주의 정당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노선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중국의 1967년 문화혁명에 뒤이은) 유럽의 1968년을 계기로 기존 정당 마르크스주의의 개혁의 기회가 제공되었지만 결국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의 내적 개혁(당과 대중운동의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 실패하고, 1980년대를 거치면서 공산주의 정당은 사민주의 정당으로, 사민주의 정당은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로 변모한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는 사실상 변혁적 사회운동의 해체를 의미한다.

둘째, 기존의 스탈린주의 핵심을 국가주의 및 이와 결합된 정당정치로 파악하고 이를 대체하는 비국가적․자율적 사회운동을 심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그러나 1968년 이후 유럽에서 출현한 ‘새로운 사회운동(신사회운동)’이 평의회주의적(또는 자율적) 노동자운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중산층의 소비자 운동, 나아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수렴되거나 또는 1990년대에 NGO로 변모한 것처럼 남한에서도 ‘시민운동’은 노동자 운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NGO로 변모한다. NGO는 사회운동의 형태를 띠거나 또는 사회운동의 일부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확대된 국가’로 기능한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NGO는 행정기구의 유연화된 형태(기술관료적인 위기관리기구)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기구의 유연화된 형태(인민주의적․기술관료적 대중동원)로도 기능한다. 이는 한국 정당정치 또는 의회정치의 취약성, 자유주의 세력의 취약성,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등과 결합하여 ‘인민주의(파퓰리즘) 정치’의 토대가 된다.

셋째, 1980년대 사회운동의 계급적․대중적 토대를 (경제적․특수주의적․코퍼러티즘적) ‘계급’(?)대중조직으로 고착화하여 실리적 요구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이 과정에서 남한에서도 경제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는 ‘사회경제적 노동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사회경제적 노동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고, 그나마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체되면서, 사회경제적 노동운동은 국가를 적극적인 교섭의 대상으로 활용한다(코퍼러티즘 모형, 사민주의 정당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따라서 활용가능한 선택지들 중 하나, 특히 큰 매력이 없는 선택지의 하나에 불과하다). 사회경제적 노동운동은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과 단절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중운동은 기존의 노조조직형태로 복속된다(대중조직 자체의 물신화와 우경화). 대중의 요구를 일상생활과 협소한 경제적 요구로 축소하며, 그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 의식과 자율적 연대의 실험들이 제거된다.

결국 대중의 자기통치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변혁적 사회운동은 국가-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의 몰락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스스로를 정립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고 대안적인 사회를 건립하는 대중의 자율적 운동을 의미한다. 변혁의 과정은 실질적 사회화의 과정이어야 하고, 여기서 주체는 국가(법적 사회화)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자율적 조직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정치이념은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군사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으로서 대안세계화(현재의 위기에 대한 민족적․국가적 관리가 아닌 초민족적․민중적 해결)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활동이 바로 변혁적 사회운동의 활동이 될 것이다(자기교육운동과 대중적 캠페인 등).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새로운 문화(또는 시빌리테)가 사고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역사는 1980년대 말에 절정에 이른 변혁적 사회운동, 즉 사회운동 노조주의와 ‘민중운동’의 성과가 사민주의적 정당, 코퍼러티즘적 노조, 정치적․행정적 NGO로 부정적으로 수렴된 과정을 보여준다. 2000년대에 이러한 부정적 수렴에 대항해서 신자유주의 반대를 중심으로 전선재편을 추진했던 시도는 노동자․농민․여성의 변혁적 사회운동으로 더욱 심화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노조․NGO의 우경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전선’ 또는 ‘통일전선’은 정당 마르크스주의적 함의, 즉 정당들 사이의 연합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아래로부터의 통일전선’이라는 관념도 사실 공산당이 정치적 노조들을 추동하여 당의 지도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주요공격방향-주요타격방향으로 구성된 정세인식과 전술관).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선의 재형성은 정당․노조․NGO와는 구별되는 또는 상층의 연대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내용과 질을 가져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수렴에 다름 아니며, 이는 기존의 중도좌파(구 자유주의/사민주의)가 보수화되고 타락한 결과이다. 타격-견인할 개량주의, 중도파가 사라지고, 주요공격방향이 된 신자유주의는 본성상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안정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정세인 것이다.(일점돌파가 어렵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비판에 있어서 새로운 주체와 이념의 형성 없이 기형성되어 있는 전선 상의 힘 관계와 세력재편을 중심으로 하는 ‘전선’적 사고는 변화된 지형에 부적합하다.

때문에 냉전질서 아래에서 존속되어온 반체제운동의 좌-우 전선구분, 즉 <좌파-중도좌파(사민주의-자유주의)-중도우파(신자유주의)-우파>라는 식의 일면적인 세력구분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관념적인 정세인식과 대응을 낳을 수 있다. 부동의 주요공격방향으로부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중도파/개량주의를 타격 견인하는 주타방전술에 기초한 ‘전선’적 사고는 현 정세의 초점을 벗어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허구적인 코퍼러티즘 극복은 개량(사민)주의 비판과는 궤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불황기의 코퍼러티즘은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특정부분의 조직적 요구만을 추구하는 코퍼러티즘의 특성상, 그것은 장기-구조적인 타협의 토대가 허물어지는 시대적 조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퍼러티즘 그 자체는 불가피하게 자연스러운 현실의 대중적 요구를 반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시대에 코퍼러티즘은 노동자계급의 위계화와 배제에 기반한 허구적인 형태의 사회적 합의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잘못된 변혁의 전망, 개량주의적 노선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신을 지체시키고 위기를 봉합하여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부적합한 운동양식이라는 점에서 극복되어야한다.

기존의 운동이념과 조직들 자체의 혁신이 문제이며, 이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새롭게 형성(재건)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형성․주체형성․이념재건’의 관점에서) 개혁vs수구 전선론, 좌파결집론은 동일하게 낡은 전선재편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계획이다. 즉 ‘반신자유주의 전선형성’기획의 온전한 의미는 정치일정(특히 선거)을 계기로 하는 상층의 연합(세력간 재편)이 아닌 사회운동으로 발전․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안세계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의 연합인 것이다.

자율적 사회운동의 주도성 하에서 정당은 ‘사회운동 정당’으로 변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회운동은 현재의 사민주의 정당의 내적 모순, 즉 선거정당․지배정당으로의 경향과 사회운동으로의 경향에 작용해서 후자를 강화시켜야 한다.(역주행1) 또한 노동조합운동의 내적 모순, 즉 사회경제적 노동자운동의 기술관료적 경향과 사회운동적 경향에 작용해서 후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으로 개조해야 한다.(역주행2) 또한 사회운동은 NGO의 (위기)관리적 경향 및 인민주의적 대중동원과 단절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 국가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거부(또는 부정)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및 국가정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과 인민주의적 성격은 분석․비판되어야 한다. 국가와의 협상․타협도 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운동의 강화에 종속된 것이어야 한다.

5-2.  종파주의의 극복과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이념형성

종파주의는 기존 노동자운동의 전략, 특히 주체적 조건으로서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려는 전략의 실패의 결과다. 정당을 건설하려는 분파로서 정파의 경쟁과 논쟁은 변혁적 이념이나 운동의 전망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이었다면, 종파주의는 그러한 전망을 상실한 채 전략이나 운동전망과는 무관한 도덕적, 정서적, 문화적 분별정립의 경향을 의미한다. 종파주의는 활동가들 내부에 침투한 정념 또는 감정의 정치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억압하고 감정적 대립을 증폭시킨다.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대안적인 일상 활동 정형 없는 전투성, 계급성, 혁명성 논란은 노동자운동위기의 대안논쟁이라기보다는 현실적합성을 잃은 사회주의적 노동자운동의 극단적인 정서적 대립을 보여준다(제어되지 않는 종파주의의 확대는 언제나 기존 이념전략의 실패에 따른 결과이다). 즉 사회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채 벌어지는 전투성의 지양이냐 복구냐는 쟁점은 과거 노동자운동의 전투성이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회피하는 것이며, 전투성이냐 계급성이냐, 혹은 변혁성이냐는 쟁점은 사회주의 노조운동 전략의 특성에 대한 일면적인 평가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1> 20세기적인 사회주의 운동 조직전략에 고유한 이념과 운동, 조직의 관념을 극복해야 한다(외부주입 지도지침으로서의 이념, 진리담지체로서의 중앙집권제 조직과 그에 복속된 운동).

- 전투성과 혁명성 : 지난세기에 전투성과 혁명성은 이행전망(생산관계변혁과 국가권력재편)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되어왔다. 카우츠키의 전투성 개념에 대한 레닌의 비판의 요지는 이행전망 없는 전투성은 맹목이고, 전투성 없는 혁명성은 공허한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시기 전투성/혁명성의 위기는 이러한 20세기적인 관념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적 노동자운동의 일반적인 운동형식으로서의 전투성은 대중의 자기통치와 자기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연대지향적이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실천 형식으로 보다 풍부해져야하며, 현장주의(조합주의)를 매개로 한 경제적 노조주의와의 역사적 관련성을 극복해야 한다. 한편 국가권력 장악을 통한 사회혁명의 실행이라는 이행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 없는 혁명성은 곤란하다. 이제 혁명은 당(전위)에 의해 계획되고 달성되어야하는 전략이 아니라 장구한 이행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혁명과 국가민주화(단순한 국가권력 장악을 넘어서는 국가장치의 파괴와 변형)에 대한 고려가 중심적이고, 이러한 과정을 주도해나감으로써 자기해방, 자기통치의 주체로 활동하는 민중의 연합의 형성과 재생산이 관건적이다.

- 계급성 :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계급 정체성은 예정의 효과가 아니라 정세의 효과이며, 운동의 결과물이다.(“계급 없는 계급투쟁”, 발리바르) 자본의 축적 과정은 착취, 지배, 노동자들 사이의 불안정과 경쟁 등의 계기를 내포한 지속적인 프롤레타리아화의 과정을 함의한다. 그것은 곧 노동자들의 상태, 노동자 운동과 노동자 조직, 나아가 노동자 계급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이들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노동자계급은 노동자 운동이 실존하는 곳에서만 존재해왔고, 노동자 운동은 노동자 조직들(당, 노동조합, 노조사무소, 협동조합 등)이 실존하는 곳에서만 존재해왔다. 결국 특정한 역사적 형태의 ‘노동자 계급’과 ‘계급적 정체성’―그것의 민족적 형태를 포함하여―은 항상 형성 재형성중인 노동자 운동의 결과물일 뿐인 것이다.

더욱이 금융세계화시대에 정치는 종종 자유주의 정치가 실패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을 통해 인민주의/인종주의적인 특성을 가진다. 결국 이러한 피폐한 정치-이데올로기적 환경은 정체성(동일성)의 정치에 조응하는 원한의 정치를 낳게 된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운동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변혁적 이념―최소한 노동해방과 같은―의 소멸을 거쳐 허구적 논쟁, 즉 계급적 노동자운동과 사회개혁(개량)적 노동자운동의 논쟁으로 귀결되었다. 계급적 노동자운동은 사실상 보편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 즉 시민 중의 시민으로서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한 경제적 계급 또는 직업적 의식으로서 노동자라는 전망과 단절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임금-단협투쟁은 노동자운동의 중심적 활동이고 그 내에서 ‘전투적 경제주의’는 재생산되고 있다. 결국 협소한 ‘계급’노선과 코퍼러티즘적인 사회개량적 노동운동 양자의 대립을 넘어서는 이념적 전망의 수립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표현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제기하는 쟁점은 노동자운동의 이념적 풍부화로서 환경 및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포괄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는 보다 면밀한 구체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무엇이 노동자 대중의 이념적 풍부화를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밝혀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노동자운동은 자본/국가의 경계 긋기 전략들, 즉 노동시장의 분단, 노동권과 시민권의 분절에 도전하는 국내적 국제적 수준의 노동자 사회운동으로 재정립되어야 만하며, 노동자운동의 위기는 곧 자율적인 연합적 힘의 복원과 노동권, 여성권, 시민권의 결합과 확장을 시도하는 ‘인권의 정치’의 지체인 것이다.

2> 현 시기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념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노동자 사회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사상이란 완성된 강령적 계획, 달성되어야할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간의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통의 개념’과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행동-사고의 제안, 혹은 열린 담론체계에 가까운 무엇일 것이다.

근대정치의 한계지점이었던 인간학적 차이를 인식하고 국제주의와 재결합하는(할 수 있도록 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잠정적으로 사회운동적 마르크스주의 의견그룹의 조직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의견그룹은 엄격한 사상통일과 행동통일 원칙에 입각해 노동자사회운동의 외곽에 별도로(대립 경쟁적인 혹은 지도적인) 결집된 형태로 활동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다. 의견그룹은 사상 이론적인 대중교육과 대중(정치)선전, 연구 활동을 자신의 사업으로 하는 말 그대로의 일정한 경향을 지닌 의견을 가진 모임이다. 의견그룹은 대중의 공동 행동을 독자적으로 제안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통해 노동자 사회운동(조직)과 구분되지만, 그것을 관철하거나 합의하기하기 위한 체계를 자기 조직체계 안에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도 아니다. 의견그룹의 역할은 대중(운동)의 논쟁을 복 돋우고 전진시킬 수 있는 공통의 개념을 개발하고 제안함을 통해, 노동자사회운동의 급진화와 노동자사회운동의 대중주체를 형성(자기교육-훈련)하는 것에 복무하는 것이다.

5-3. 아래로부터의 역주행 전략 : 사회협약이냐 사회운동이냐

현 시기 남한 사회운동의 위기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으로 표상되는 운동의 이상과 현실(일상정치활동)상의 괴리 정도가 운동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운동의 이상을 현실에 맞추어 폐기-수정하자는 우익적 전망과 이전의 이상을 고수하려는 전망이 제출되었다. 전자는 운동의 전투성과 변혁성을 위기의 원인으로 호도하면서 점차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사회합의주의로 나가고 있으며, 후자는 점차 확산되어가는 우경적 전망을 운동의 위기와 혼동하면서 근본적인 혁신의 역량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우익적인 정치적 경제주의(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와 좌익적인 전투적 경제주의(실리주의)는 서로간의 대립과 갈등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이행과 위기에 대한 사고 없이, 지난 10여 년간 코퍼러티즘적인 산별-진보정당 노선을 공유해왔다. 이는 노동자 대중운동과 노동운동 조직사이의 괴리, 노동운동 조직과 진보정당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에 부합하는 대응방식이었다(실리적 동원과 실용적 역할분담, 나아가 의사(擬似)동원 구조로 진화중이다).

그 결과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으며 수동화된 대중은 날로 우경화되는 노동조합의 알리바이가 되었고, 다시 우경화된 노조는 진보정당의 우경화의 알리바이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기초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탈운동적인 연쇄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깊고 복잡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태 해결의 방식은 역전된 운동사적인 진행방향을 아래로부터 역주행하는 역전전략이어야 한다. 즉 대중운동의 능동화가 노동조합의 능동화를 낳고, 노동조합의 능동화가 노동자 정당의 운동정당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역주행이 이루어져야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내적 모순은 당․노조의 창건과 발전이 오랜 사회운동의 성과위에(개인적으로는 운동의 경력) 놓여져 있지만, 조직 자체의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기원과 위치를 망각․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이는 당과 조합의 현실에서 위기관리 기관화(의회정당화, 경제관리기구로서의 노조)경향과 사회운동적 개조(운동기관화와 사회운동에의 참여와 연대)라는 경향 사이의 모순으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현 시기 남한자본주의의 위기재편 방향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핵심쟁점은 위로부터의 정책개혁과 파퓰리즘적인 대중동원을 통한 위기관리, 즉 새로운 허구적 사회협약이냐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위기의 급진적 전환과 대안세계화인가에 가로놓여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기존 이념을 전쟁과 경제위기로 점철된 이행의 시대에 적합한 반전-대안세계화 사회운동의 이념으로 개조해야 할 것이며, 코퍼러티즘적인 당과 노조 조직을 사회운동기관으로 개조해야한다. 이로써 노동자 민중의 새로운 연합과 자기통치로 가는 교두보들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 수행의 현실적인 착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운동적 부위와 교통하면서 ‘허구적인 사회협약’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별도의 독자적 사회운동의 흐름을 형성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운동적 부위와 교통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흐름이 기존 노조-정당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사회운동에 이들 조직의 운동적 부위들을 참여-연대하도록 함을 통해 기존 조직의 권위와 체계를 실질적으로 상대화시키며, 새로운 운동의 표상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운동을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예컨대 한국 사회운동포럼과 같은 형식)

5-4. 노동조합의 사회운동기관으로의 개조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당의 관점이나 사회경제적 노동조합(거대 경제기구)의 관점과 구별되는 사회운동의 관점은 무엇일까?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사회적 생산의 주체(그람시)로서 생산과정과 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갖는 노동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노동조합의 ‘참모습’에 대한 사회운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론 또는 노동조합 활동가론을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는 사회운동가다. 노동자운동은 곧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은 사람들이 일상적 의식을 스스로 비판․극복하고 스스로를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주체로 변형시키는 활동이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은 이를 위한 매개들을 끊임없이 발굴․모색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활동가는 노조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의 최종적 근거를 현장에 두어야 하며, 현장의 노동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지점에서 의식상의 모순에 부딪히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적․지적․사상적 토론의 활성화야 말로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토대라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학교로서 노동조합. 만약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학교’라면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조합을 통해 기존의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기존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활동 자체가 바로 ‘사회운동’이다. 예컨대 생활과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노동조합과 같은 상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넘어서 공동의 생활상의 요구를 집단적․직접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국가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기층 노동현장에 기초해서). 노동자들의 단결의 기관으로서 노동조합. 가장 하층의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활동들(전노협이나 이탈리아의 정액임금 연대투쟁, 상박하후(Bottom Up)원칙과 같은)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험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관건적인 것은 노동자 대중,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사회운동―어떤 수준이건―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일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사회경제적 노조의 전투적인 분파와 정치적 노조주의의 혁명적 분파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하는 ‘변혁적’ 노조주의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노동조합운동이 변혁적일 수 있을까? 변혁을 외친다고 변혁적 노동조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투쟁지상주의 또는 투쟁만능주의가 변혁적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먼저 해명되어야 할 것은 ‘변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변혁을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전략이나 권력장악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서 있으면, 현재는 이행이 불가능하고 이행을 위한 이행을 준비하는 정책개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이행을 위한 이행을 위한 이행...의 딜레마) 즉 변혁의 과정은 노동자들의 자기통치와 통제력의 증대의 과정이며, 봉기나 혁명은 그 과정의 특정한 계기에 불과하다는 관점에 서면 노동자들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회운동들(문화활동에서 교육사업, 나아가 파업투쟁까지)을 변혁적인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효과적 비판과정을 제도화하는 문제가 관건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 대중이, 또는 노동조합의 기층 활동가들이 사회운동의 적극적 관점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상급의 단위, 예를 들면 산별연맹이나 전국중앙본부가 사회운동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만약 그런 ‘수사’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대체로 코퍼러티즘의 형태를 취하기 쉽다). 문제는 기층의 활동가들과 노동자들이 왜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가에 관해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관념 때문에, 어떤 경제적 조건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제도적 요인 때문에 적극적인 사회운동의 관점을 갖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 ‘비정규직 철폐’라는 요구는 개별 노동자의 경제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특정 노동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특정 노동자 집단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과 민주주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확립하는 기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중운동 혹은 대중조직도 매우 특별한 정세 - 국가의 붕괴 등등 -가 형성되지 않는 한, 즉각적 봉기로 나아가기는 힘들다. 그러나 대중조직의 성장이나 발전 수준은 또한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이러한 “성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어떤 대중조직 혹은 노동조합도 이러한 “지속적 변화 및 성장”의 관점에 서지 않는다면, 체제 - 노동과정, 노동시장 등에서 - 의 관리 파트너가 될 수 있다(노조통합을 통한 협상제도의 안정화, 법안의 마련 등등).

우리는 이러한 양면적 경향을 ‘관리적’ 경향과 ‘사회운동적 경향’으로 구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노동자 대중을 수동적 주체로 ‘동원’하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노동자 대중을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려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향에서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는 생활과 교육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전제되어야 하며, 경제적 요구조차 이러한 시도들을 강화하고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5-5. 노동자 민주주의와 운동성의 복구

운동성 복구의 내용은 첫째, 자기교육과 자기통치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이고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일상정치활동, 둘째, 노동자 민주주의의 복구를 통한 운동(조직)간 실질적인 교통과 연대의 복구이다.

자기교육과 자기통치를 중심으로 한 일상정치활동

동원전략의 탈피와 풀뿌리 일상활동(자기교육, 자기통치) 체계를 확보해야한다. 운동은 더 이상 정책이나 전문적 관리가 아니라 공동의 경험과 공통의 개념을 매개로 한 공통의 인식획득과정이 되어야 한다. 진보적 정책대안과 계급투쟁. 정책으로 대체된 이념의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계급주체형성 관점 없는 계급성은 노동자주의를 넘기 힘들다. 진보성의 잣대는 계급간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초월적인 진보성의 잣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용 없는 일정박기 동원이나 노동자운동 내적인 동력 형성 없는 국회일정 중심 외부압박용 대중동원은 결코 지양되어야 한다.

노동자운동 혁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운동전망에 대한 보다 주동적인 태세로 ‘운동의 재개’, ‘사회운동적 마르크스주의의 복원’으로 표현되는 발본적인 운동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프로그램을 개시해야한다. 우선은 지역, 부문, 당, 노조, 단체를 막론한 반전/대안세계화 공동행동, 사상에 입각한 다양한 지역적 소모임 들의 구축이 시도되어야 한다. 위기와 이행의 시대에 재개되어야하는 운동의 핵심은 공통의 인식과 판단을 형성하는 것, 즉 대중의 이데올로기적 반역을 조직함과 동시에 반역의 주체를 형성하는 양면적인 과제를 가진다. 이러한 우리의 시도는 완성해야할 전체의 부분을 채워가는 점진적인 시도가 아니다. 과제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중의 수동적 동원을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와 토론을 추동해내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운동-조직 형태들은 잠정적으로는 조직적 동원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상적 토론과 공유를 목표로 하는 ‘자발적인 학습 소모임’(다양한 자기교육체계), ‘문예공동체’(자율적인 예술문예활동), ‘지역 여성위원회’ 혹은 상호부조-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생활협동조합등과 같은 풀뿌리운동들, 그리고 완성된 사상적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발적인 공동행동네트워크와 다양한 토론과 이론적 실험을 제기하는 의견그룹들의 형태일 것이다. 다만 주요한 것은 이들 지역사회운동과 소모임, 조직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구체적인 일상적 정치활동(운동)에 기초한 연대연합의 실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이란 당적 강령으로 완성되어 주입되기를 대기하는 사상일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대중간의 합리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통의 개념’과 그에 기반 한 형성중인 어떤 열린 담론체계에 가까운 무엇일 것이다.

조직형식은 보다 열린 구조로

개방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대표성과 체계비판적인 통합력을 확보할 수 있고, 다양한 영역과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하면서도,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일정한 통합력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비판과 실험이 필요하다.

훼손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는 급진적인 형태로 개조, 확장해야 한다. 조직적 안정성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적인 혁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어쨌든 동질성이 이질성보다 우월하고, 권력의 집중이 분산보다는 강력하다는 생각은 어떤 특수한 역사적 조건아래에서만 옳다. 이러한 믿음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다. 그것은 안정적인 체계적 발전이 보장된 가운데 짜여진 운동구조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긴 평상시기의 진리이다. 오늘날과 같은 이행의 시대에 이 같은 믿음은 종종 선한 의도와 무관한 결과를 낳는다. 어쨌든 동질성이 이질성보다 우월하고, 권력의 집중이 분산보다는 강력하다는 생각은 평등이 곧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그릇된 가정에서 비롯된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을 구별하면서, 이러한 등식의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세기의 많은 혁명가들은 그들의 다급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단의 동질화와 권력의 집중을 가장 결의 높고 빠르고 힘 있는 길이라 여겼다. 거기에는 복잡한 선택사항들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방법에 관한 어려운 계산과 다양한 모순에 대한 고려와 근본적인 반성과 혁신은 전혀 시급한 과제가 아니었다.

5-6. 위기를 객관적 조건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의 유연하고 다양한 전술, 활동방식들의 시도

공황기 노동조합의 방어적 (정치적 경제적) 투쟁요구는 항상 연대파괴적인 형태를 벗어날 수 없는가? 노동자운동의 한 시대는 정치경제적인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조직의 상황에 관련된 주체적 조건에 의해 규정된다.

양보교섭 vs 전투적조합주의 간의 대립을 대안적으로 지양함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적 기풍과 문화는 전노협정신으로 불리는 반독재 투쟁전통과 이른바 열사정신으로 일컬어지는 투쟁문화의 형태로 존재한다. 남한 민주노조운동의 온전한 혁신은 현실적으로 전노협정신(반독재 투쟁전통), 열사정신의 계승과 내적 전화의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어제의 전투적 조합주의 활동가가 보다 풍부하고 자활력 있는 사회운동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는 운동구조와 조직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관건은 자기소모적 운동의 지양과 프롤레타리아적인 자기개발 양식이다.

5-7. 기업과 산업, 현장주의를 넘어선 지역적, 사회적, 국제적 연대와 교통에 기반한 노동자 사회운동의 조직모델

노동자운동 혁신의 기본방향과 과제는 현장주의와 종파성의 동시극복에 있다. 그리고 그 같은 전략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키워드는 지역 거점의 일상적 연대와 교육-토론 조직과 일상적인 문예활동, 생활공동체 등의 복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직모델의 구상은 숱한 위기진단과 다양한 혁신시도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짚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일상적 정치활동의 새로운 정형과 주체형성의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대안은 ‘지역’이다.

금융세계화 되는 세계경제에서 중심국과 (반)주변국간의 경계는 중심국과 (반)주변국을 가르는 국경이 아니라 중심국과 (반)주변국의 내부에 위치한다. 이는 과거에 중앙(도시)과 지방(농촌), 빈국과 부국 사이에 그어졌던 불평등과 배제의 장막이 도시내부와 노동시장 내부의 계층별 인종적 성적 분할선을 타고, 세계적인 차원의 내부적 배제로 침투되어 심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세계화된 세계경제는 날로 세계경제 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를 필요로 하며, 세계도시들은 각각의 국민경제의 중심지(혹은 산업)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경제에 속한 자신들만의 (세계적이고 지역적인)네트워크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 된 세계도시는 특정한 국민국가의 주권에 의해 세워지고 그 안에 위치하지만, 민족적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배제와 포섭을 통해 군림한다. 세계적, 지역적, 도시적 규모에서 세계화에 따른 주변화과정은 과거 우리가 중심부의 일부라고 여겨지던 핵심에서도 이루어지며, 주변부화 과정이 심화될수록 도리어 중심성이 커지는 체제인 것이다. ‘도시속의 도시’가 또 ‘시민 중의 시민’이 서로의 곁에서 한없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세계경제도 국가적 영토를 벗어나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어떤 국민경제도 더 이상 하나의 국민경제가 아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금융과 군사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일상정치활동의 거점이자 조직적 이데올로기적 대안은 노동자 민중이 노동하고, 사회화되고, 살아가는 지역이다. 이제까지 지역은 중앙의 변방, 전국으로 통합되어야하는 부분, 조직 지도부에 종속된 하부기층조직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국가적 통합이 유일한 노동자운동의 보편화 경로로 주어졌던 조건에 따른 결과였다. 반면 현 시기 우리의 과제는 지역을 새로운 거점으로 하는 노동자 지역사회운동과 이를 통한 노동자 민중연합의 대안적 세계화이다.

더욱이 지역은 (단순한 자연적인 경계나 행정구획상의 의미보다는) 노동자 민중이 노동하고, 사회화되고, 살아가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공간이다. 그리고 직장, 학교, 가족은 지역을 구성하는 주류적인 기관들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 사회운동의 대안세계화가 노동자 민중 연합의 기본 틀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노동자 지역사회운동은 직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의 정치’를 넘어 학교와 가족의 변혁을 자기과제로 하기에 용의하다. 그 때문에 세계화 시대의 지역은 전국적 통합의 전단계, 조직의 하부구조를 담당하는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적 연대와 노동자운동의 보편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거점일 수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사회운동에 기초한 노동자민중의 연합은 국가와 자본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회를 재건할 것인가”를 연합적인 자기 권력과 자기통치에 기반하여 실행하는 자기해방 운동,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불안정화와 세계화로 인해 더 이상 기업단위별현장, 혹은 국민경제적 이해에 종속된 민족적 산업현장의 이해를 중심에 둔 조직화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즉 현장통제력에 기반을 두었던 20세기적인 미숙련 정규직 노동자운동체제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상시적인 작업장 이동, 멀티잡의 확산으로 개별현장단위의 조직사업이 곤란을 겪고 있다. 둘째, 정규직/비정규간, 남성/여성, 직종, 산업간 원청/하청간 분절적 위계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운동의 조직적 기초를 단위 현장별 노동자간 유대와 단결에 두기 어려워졌다. 셋째, 국민국가적 경제발전전략, 산업정책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산업별 이해에 기초한 노동자운동의 조직화모델도 더 이상 유효한 대안일 수 없다.

대안은 사회운동적 노동자운동의 일반적인 발전경로의 복구이다. 노동자운동은 기업(현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국과 세계로 향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기본발전경로는 기업별 산업별 노동조합운동(현장성)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노동자 사회운동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가는 경로로 수정되어야 한다.

5-8. 관료주의 문제

현존하는 관료질서와 정파질서에 대한 현실적인 개입은 가능한가? 지도부 책임론-교체를 뛰어넘는 노동자운동위기 비판이 가능하기 위하 원칙과 실행방식은?

단순한 지도부 배신론은 빈곤한 분석이다. 대의를 배반한 자들의 출세주의, 관료주의가 (위기와 패배의)원인이라는 진단은 결과론적인 접근으로 대안에 있어 언제나 무력하다. 우리는 보다 진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한다. 즉 진정으로 관건이 되는 문제는 왜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가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다. 즉 오늘날 권력을 장악한 운동들과 지도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구조적 현실을 비판하고, 대적하여, 극복할 수 있어야한다. 이점에서 정치위기비판에 근거한 주체형성 및 운동전망의 수립, 조직화과정은 오늘날 경제위기를 동반하는 금융(군사)세계화 분석 비판과 긴밀히 연결되며, 주어진 대안의 전달 이전에 전제되어야하는 열린 토론과 보다 민주적인 합의과정의 창출이 주요한 것이다. 즉 관건은 훼손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용하는 급진적인 형태로 개조, 확장해내는 것이다. 조직적 안정성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적인 혁신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정당성의 재건과정에서 획득되는 민주적 지도력)

우리는 개방적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대표성과 지도력을 재구축해낼 수 있고, 다양한 영역과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하면서,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일정한 통합력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험하고 실물화 시켜야 한다.

5-9.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의 창출을 향하여

20세기 초 서구 미숙련 노동자(운동)와 21세기 초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계급의 역사는 불평등과 불안정화, 궁핍화의 역사일 뿐 아니라 자본의 존재조건으로서의 대항권력의 역사이며, 또한 단순한 대항(하위)파트너인 교섭력과는 구분인식 될 필요가 있는 대안적인 연합적 힘의 역사이다.

20세기 초 서구 미숙련 노동자운동

19세기 말20세기 초 자본의 대공업화(독일식 독점자본)와 거대 법인자본의 출현은 기존의 숙련노동자운동에게 있어 노동자운동의 절망적인 종말을 의미했다. 변모된 노동과정과 생산방식은  파편화되고 기술과 숙련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대량의 미숙련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숙련노동자들의 고용과 작업장 및 노동시장 장악력을 박탈하였고, 숙련에 기초한 최상의 노동조합 조직을 무력화시켰다. ‘포드주의’가 대량생산 미숙련 노동자운동의 기반이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약화적이 아니라 노동강화적인 조건으로 보이게 된 것은 단지 사후적인 일이었을 따름이다.

여기에는 1> 현장통제력(예컨대 공장점거파업전술)에 기반을 둔 작업장 교섭력의 증대, 2> 노동자 형제애에 기초한 대공장 미숙련 노동자들의 헤게모니 집단화(광범위한 동의와 현실적인 실력), 3> 숙련노조의 경제적인 시장교섭력에서 정치적 뉴딜(미국)과 산별교섭력(유럽) 등이 주요했다.

테일러주의 노동과정의 등장이 기존 노동자운동의 연합적 힘과 시장교섭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작업장교섭력은 여러 수준에서 성장하였다. 첫째, 1930년대 미국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그 후 수십년간 훨씬 광범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듯이, 전략적 위치에 있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활동가들은 조립라인 덕에 전체 공장의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한 기업 내의 공장들 사이에서 생산의 통합도가 높아짐에 따라, 핵심 투입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이 모든 하류 공장들과 심지어 전체 기업을 가동중단 상태에 빠뜨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늘어남에 따라, 핵심 기업이나 핵심 산업(공장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공장과 시장을 연결시키는 수송산업을 포함해)의 파업이 한 국가 경제를 교란시키는 일도 늘어났다. 특히 한 국가의 외화수입을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가 그랬다.

21세기 초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20세기 초 독일 노동조합의 숙련형성전략은 그리 성공적이 못했다. 그것은 미숙련노동의 일반화를 불러온 변화된 생산방식/노동과정을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길보다는 기존 숙련노동자운동의 박탈된 권리를 스스로 방어하는 수동적 방편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방어적 저항과 대안적 주체와 사상/운동

우리 시야는 “역사적으로 지양된” 운동이나 “위험에 처한 잔여적 종들”을 쳐다보는 대신, 새로운 노동계급 형성의 초기신호 뿐 아니라 “해체”되고 있는 노동계급의 “반격”성 저항에도 개방되어 있다. 핵심과제는 자본주의 발전의 창조적 측면과 파괴적 측면 모두에 대한 아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대응을 밝히는 것이다.

세계노동의 장기 동학에 대한 우리의 조사는 이처럼 맑스 유형과 폴라니 유형의 노동소요의 결합에 유의할 것이다. 폴라니 유형의 노동소요란 전지구적 자기조절시장의 확산에 대한 반격성 저항을 뜻하는데, 특히 위로부터 폐기되고 있는 기존 사회협약의 수혜대상자였던 노동자들의 저항 뿐 아니라 전지구적 경제전환 때문에 해체되고 있는 노동계급의 저항이 중요하다. 그리고 맑스 유형의 노동소요란 구노동계급이 해체되고 있더라도 역사적 자본주의의 발전(=구조적 위기 심화)의 의도치 않은 결과물로서 잇달아 형성ㆍ강화되는, 새롭게 출현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뜻한다.

실버, ｢1870년 이후 노동자운동과 세계화｣

포디즘적 축적체계/미숙련노동의 일반화라는 변화에 비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과 비정규직의 일반화라는 변화는 근본적인 단절에 미달하는 변화이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축적체제를 발명하기보다는 기존시스템의 유혈적 재편을 기도할 뿐이며, 비정규직의 일반화가 정규직 고용의 현실적이고 완전한 종말을 뜻하거나 고용조건(그것이 아무리 핵심적일지라도)의 차이를 넘는 새로운 종의 노동자계급을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이전 시기 이러한 ‘창출’의 주객관적 조건은 생산직 산업노동자 내부의 균질적인 미숙련화와 대규모 조직화라는 객관적 조건과 이에 대응하는 전략적 작업 현장장악과 ‘노동자는 형제’라는 새로운 호명과 이념, 그리고 당조직과 노동조합의 결합이라는 주체적 조건의 결합체였다.

현 시기 비정규직 문제는 지배계급 스스로 통제와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의 현실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규율할 법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그러한 이유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통계수를 조절하고, 제도적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만연한 관행적인 불법사례들의 일부를 양성화시키는 방책을 내놓았다. 이것은 기존 노동법상의 노동기본권의 확장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약소 시민화, 사회위험 관리대상화 일뿐 아니라,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실상의 제약을 가져오게 될 비정규직 노동악법의 제정 시도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일부 NGO들은 이러한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법 개정 움직임을 노동법 개악으로 규정짓고 개악안 폐지 내지 ‘진보적인 개정 입법안’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 노동권의 문제를 적절한 규범과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잠재적인 사회불안문제 대책 수준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는 비정규직을 대상화하고, 사회운동의 NGO(위로부터의 위기관리정책의 하위 대리집행자)화에 문제점을 가진다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냐 정규직 노조냐 노동자 사회운동이냐

정규직 노조냐 비정규직 노조냐는 쟁점은 국가/자본의 배타적인 경계 긋기로 드러난 현실을 뒤쫓아 묘사하고 추수하는 데 그치는 계층분류적인 사고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노조냐는 쟁점은 노동자사회운동의 형성의 여부를 따지는 문제설정으로 바뀌어야한다.

노동과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형성ㆍ재형성된다는 통찰력을 갖게 되면, 누가 노동계급인지(그것을 19세기 숙련노동자로 보건 아니면 20세기 대량생산 노동자로 보건) 특정화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통상의 경향을 정정할 중요한 해독제를 얻게 된다. 이처럼 우리 시야는 ‘역사적으로 지양된’ 운동이나 ‘위험에 처한 잔여적 종들’을 쳐다보는 대신, 새로운 노동계급 형성의 초기신호 뿐 아니라 해체되고 있는 노동계급의 반격성 저항에도 개방되어 있다. 핵심과제는 자본주의 발전의 창조적 측면과 파괴적 측면 모두에 대한 아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대응을 밝히는 것이다.

실버

정규직이 아니라는 정체성, 배제되었다는 동일성은 새로운 노동자계급주체 형성의 대안일 수도 발전적인 정치의 토대를 형성할 수 없다(권리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배제된 자들이 자신의 부정적 정체성을 지양함을 통해 대안적 해방적 운동의 중심으로 서야 한다.

1>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이념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인 부정적 정체성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도 주어지는 형태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해방적 정체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비인간인 노동자가 자본주의가 양산하는 비인간적인 제반조건들을 철폐해나가는 해방의 대표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것이다.

2> 이처럼 비인간인 노동자가 비인간을 철폐하는 해방주체임을 선언하고 자기인식과정을 통해 “노동자도 인간”이라는 해방의 정치는 비로소 “그러한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회 변혁적 관점과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남한노동자운동내에서 비정규직노동자는 “노동자성(시민적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비조합원, 미조직노동자로서 존재한다. 이는 정부와 자본의 입장에서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채 ”관리되지 않는 사회적 불안위험요소“라는 관점과 매우 친화력이 높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운동은 금융세계화의 핵심결절점인 노동 불안정화에 대한 저항을 비정규직철폐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존 정규직노조 조직의 대리주의적 운동이 노동의 불안정화를 객관적 조건으로 새로운 계급주체형성과 그 힘에 기초한 대안적 해방운동의 형성을 가로막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청산과 관념적 단절이 무능한 것만큼이나 기존 노조조직의 방어와 ‘대리주의적인 조직화모델’ 또한 무력한 것이다.

1. ‘노동자’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유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

사회진보연대 노동국장 정 영 섭

노동자사회운동 토론회 발제문

우리가 노동운동이라 말보다 노동자운동이라는 말을 선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노동운동이 갈수록 노동‘부문’의 운동으로 축소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노동운동이 노동부문의 의제나 정책에 대한 문제로만 갇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전노협의 투쟁 속에서 노동운동은 사회변혁과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밖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 안으로는 혁신의 지체로 인해 노동운동의 그러한 지향성은 약화되어왔고 이를 틈타 각종 실리주의, 타협주의가 발호했다. 따라서 보편적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부문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

둘째,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를 강조하는 의미이다. 즉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해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삶과 권리를 쟁취하고 나아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예컨대 반전운동이나 대안세계화운동도 기존 민주노조운동에 하나의 과제로서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세계의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노동자들이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할 운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노동자 주체를 형성하자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여성․이주 등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와 주체화가 중요하고, 이와 동시에 기존의 민주노조운동 주체의 혁신과 개조 역시 필수적이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항하는 주체형성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2. 노동자운동은 어디에 서 있는가?

19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으로 불린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이 역사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중요하다. 노동자운동이 1987년 민주노조운동의 폭발에서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한 순환을 마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면화 속에서 노동자운동은 과도기에 서있다. 기존 주체들의 방어적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주체들의 투쟁이 출현하고 있고,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선과 방법이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있지만 하나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개혁 공세는 노동자운동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문장해제를 강요하고 있고 노동자운동의 일부는 이에 편승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대중은 가중되는 삶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위기의 본질이 운동권의 위기를 넘어 노동대중의 삶의 위기라고 할 때, 노동자운동은 그러한 노동대중의 위기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노동자 대중의 삶의 위기는 물론이려니와 그것을 집단적 노력으로 극복하기 위한 운동의 실패, 계급형성의 실패이다. 최근의 ‘열사논쟁’과 같은 사안으로 불거진 노동자 운동 내부의 위계와 분열은 그 일단을 보여준다. 그러한 위기들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구조조정 대응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의 이념, 구조, 행동양식 등이 그에 걸맞게 변화되지 못하면서 발전해왔다. 또한 이것이 자본과 정권의 외부적 탄압과 내부적 모순이 맞물려 분출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구심체’를 자임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조직혁신’으로 대체한다. 노동자운동의 위기가 곧바로 민주노총 조직의 위기로 인식되고 대안은 조직적 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결국 산별건설, 대의원제도 개선, 비리엄단과 재정투명성 강화, 재정안정화, 조직집행체계 정비, 교육문화사업 강화 등의 조직체계 및 분위기 쇄신을 혁신안의 주요내용으로 내놓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 과제로 2006년 3월 산별전환 총투표, 차별해소 로드맵, 파견대의원 직선제, 규율위원회 설치, 윤리강령 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대의원 비율에 있어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할당처럼 의미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조직안정화나 도덕재무장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 대중운동을 재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계급형성의 과제를 수행하는 방향과는 빗겨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 역시 투쟁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혁신을 지향하는 것이라기보다 이전의 사회개혁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투쟁의 요구가 선거 정치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에 대중운동을 동원하는 것으로 배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지향할 대안적 가치를 형성하고 급진화시킨다기 보다는 양극화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권의 위기관리 프로그램과 일정하게 조응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 지도부는 파업의 남발을 비판하면서 준비된 투쟁이자 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현실은 이와 달랐다. 비정규노동법 개악 공세 등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공격에 대해 파업투쟁을 배치할 수밖에 없었고 하반기에도 로드맵 등을 놓고 파업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파업의 남발이 아니라 표방한 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파업투쟁을 얘기하고 실제로는 유예나 번복을 하는 행태가 지난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컨대 ‘국회 상임위 통과 시 총파업’과 같은 조건부 파업선언이 이루어지고 이마저도 파업대기->법안연기->파업철회를 반복함으로써 대중투쟁의 동력을 유실시켜온 바도 크다. 의회정치의 일정에 대중운동의 흐름이 전적으로 종속되는 것인데, 노조 집행부가 대중을 ‘지침’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자동기계로 사고하지 않는 이상 대중의 자발적 분노에 기반한 파업투쟁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이런 상황 자체가 각 세력들이나 조합원들에게 알리바이가 되어 서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역설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도 조합원 대중과 각 세력들의 불신을 알리바이로 활용한다.

이러한 위기의 양상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위기의 성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을 밝혀주는 것은 아니다. 위기의 양상은 복합적이며, 이른바 ‘노동운동 위기논쟁’에서 대부분의 주장들은 위기의 양상 중 특정한 측면을 취사선택한다. 노조 관료들은 관료조직의 약화를 위기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관료조직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노동자운동 위기의 극복방향으로 제시한다. 정파조직들은 정파운동의 쇠퇴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조응하는 대안을 제출한다. 혹은 전투적인 경제투쟁의 약화를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조응하는 대안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기의 원인을 노동자 대중이 처한 조건의 변화 속에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현 시기에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이다.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도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신자유주의 하 노동자운동이 처한 조건에 대한 진단은 앞선 강연에서 자세하게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기로 하고,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결론을 검토하자.

3.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면서 그 결과로서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대중동원 양식을 만들어낸다. 삶의 위기 속에서 대중은 원한의 정치를 통해 인민주의 정치에 동원되고 대중운동은 이 속에서 분열된다. 최악의 경우, 정규직으로 주로 구성된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이 실현불가능한 사회적 타협과 같은 코포라티즘의 망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위기관리 정권에 동원되고 불안정노동자들은 원한의 정치 속에서 인민주의 정치에 직접 동원되고 자율적 조직(노동조합 형태든 아니든)을 건설하지 못하는 가운데 파편화될 수 있다 (이중적인 동원과 노동자운동의 분열과 종속).

이와 다른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그 자신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스스로를 ‘계급’으로 구성하는 역량을 증진하고, 자기 운동 속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파괴적 효과에 대해 ‘사회를 재건하는’ 대안을 스스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한다.

1) 보편적인 해방운동․변혁운동으로서의 노동자운동을 지향하자.

사상과 이념은 노동자운동이 세계를 파악하고 이를 변혁하기 위한 이론과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상과 이념은 흔히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로 급격하게 유실되었고 흔히 정세전망과 사업계획이 이를 대신해 왔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각종 회의나 토론회, 수련회 등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노동의 불안정화 등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무언가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고 현안 투쟁이나 사업 중심적인 논의가 주가 되었다. 물론 그러한 논의도 신자유주의를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제 자체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자본의 위기로 인해 노동대중의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인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상과 이념은 담론이나 그에 준하는 그 무엇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투쟁과 조직 속에서 해방적인 의미를 가지는 계기들을 발굴하고 이를 운동 전체의 것으로 공유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파트너쉽을 추구함으로써 지배계급의 위기관리를 거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자운동, 운동기관으로서의 민주노조를 복원하자는 것이다.

2)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와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통한 계급형성에 복무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의 의미를 재확인해보자. 우선 노동자운동이 노동자간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 국가와 자본은 각종 분할선을 통해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이익을 대립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즉자적으로 이해가 대립할 수 있고 이는 노동자들의 연합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노동자운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며 나아가 계급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와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은 관건적이다. 그리하여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보편적인 이해에 기반한 투쟁과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통해 스스로를 계급주체로서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주체형성과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지향해야 한다. 비정규 사안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식이 아니라 운동을 키우고 주체를 형성하고 확장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바라보고 이에 동참하는 것은 현재 노동운동의 무력감을 떨쳐내고 계급적 활력을 회복하는 것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과 그 활동가들의 의식적인 역량을 투여하는 목적의식적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비정규 불안정노동자 투쟁과 조직화를 위해 더 많은 활동가들이 지역과 현장의 비정규투쟁으로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연대운동의 기풍을 복원하자.

지역은 중앙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지방이나 전국단위의 하부단위로서의 지부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 연대와 투쟁의 단위이자 거점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전노협 당시 임단투의 시작은 지역 차원의 임단투 출정식이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산별연맹 질서가 주류가 되면서 소실되었다. 전노협의 지역투쟁의 의미를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낸다는 것은 노동자운동이 사업장 담벼락을 넘어 지역적으로 연대하고 사회운동을 실천하며 공동체로서 노동자 문화 등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산별논의나 민주노총 조직혁신 논의에서 지역본부의 위상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노동자운동의 활력을 감소시키고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지역적 연대투쟁의 구심으로서 지역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높여 지역 노동자 연대운동을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이 옳다. 얼마 전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에 있어 지역 파업을 추진했던 사례나, 최근 민주노총 전남동부협의회에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하청 투쟁을 위해 10월 말 지역 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역 노동자 연대운동의 의미를 보여준다.

또한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과 같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이자 단위사업장으로 갇힌 임투를 넘어서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천이 중요하다. 지역연대 투쟁을 활성화시킴에 있어서도 공동임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투쟁이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영세,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고 운동으로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도 최저임금 투쟁은 유의미하다. 노조 조직율이 10%대에 머무르고 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만을 표상하는 운동을 넘어서고 다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임투를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투쟁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업장 내부로만 집중되었던 역량을 의식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

4) 여성운동․반전-대안세계화 운동에 열려 있는 노동자운동으로 나아가자.

노동자운동은 가족을 매개로 재생산의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지속시켜왔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여성이 출산․양육과 전반적인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생계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이중적 노동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태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성은 ‘불안정노동’, ‘성적억압’ 등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억압의 문제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 역시 여성권 쟁취를 위하여 스스로를 이에 맞게 변화시키고 이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며 새로운 제국주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착취, 전쟁과 폭력은 대안세계화운동, 반전운동을 낳고 있고 이 운동은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착취와 전쟁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노동자운동은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에 열려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국제주의를 지향하자. 노동자 국제주의는 노동조합간의 국제연대나 이벤트 참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해방은 민족적이고 일국적인 그것을 넘어서야 하고, 자본철수나 WTO체제와 같이 현재 일국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는 제반 이슈들의 출현에 대응해야 하는 것 등은 노동자에게 민족적 국가적 이해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국제주의는 국제자유노련(ICFTU)과 같이 관료화되고 자본의 파트너화 된 국제적 노동기구와 협력하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연대투쟁의 유일한 장소 혹은 수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는 국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복무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이라 불리는 세계적인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에 결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그러한 운동이 ‘세계사회포럼’으로 집약되는 바, 이에 주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5) 현장활동과 현장조직운동을 새롭게 하자.

현장활동가나 현장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 사상과 이념에 대한 공부를 안 한다, 노동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 현장조직이 선거를 위한 줄세우기에만 신경 쓴다, 사업장 내에만 매몰되어 밖으로 잘 안 나온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철저하지 못하다, 단사 임단투 중심의 노조활동 싸이클에 매여 있다 등등. 이러한 상황은 활동가 재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이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상적인 대중활동 역시 약화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적 차원의 활동가 재생산구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지역차원의 활동가 연대체(또는 현장조직의 연합체) 차원에서 활동가 재생산을 기획하고 이에 걸맞는 교육토론, 활동을 내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장조직의 위상 자체를 노동조합에 대한 야당의 의미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연대투쟁, 비정규투쟁, 활동가 교육과 토론 등에 열려있는 개방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자운동 조직으로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현장조직은 노조간부 양성소로서 학습하고, 교양하고, 토론하고, 실천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를 재생산을 담당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자 민주주의와 활력을 되살리는 데에도 현장활동가들이 복무해야 한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대중의 보편적인 이해, 전체 민중들의 요구를 투쟁의 내용으로 집약시키고 이를 행동으로 조직하는 과정 자체일 것이다. 따라서 공통의 경험과 개념을 매개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적인 통합력 형성 등이 중요하다. 예컨대 사회적 합의주의를 둘러싼 민주노총대의원대회 충돌사태는 민주노조운동 내 민주주의의 상태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취약함으로 인해 정당성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단위노조를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동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토론이나 참여없이 집행부 단위에서 결정하거나 대중을 동원의 대상으로만 보고 상급단위의 지침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작풍 등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6) 대중교육기관으로서의 노조의 기능을 강화하자.

투쟁이든 일상적 행사든 교육시간이든 노조의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자각과 연대적 계급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적 기능이 목적의식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교육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가운데 80% 이상이 교육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지만 교육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역량 역시 단위노조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상급단위나 외부단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소극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파업기간 등에 실시하는 교육도 많은 경우 시간을 메우기 위해 배치되기도 한다. 노동자운동에 있어 자기교육․상호교육을 통한 의식화는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중교육기관이 부재한 현실에서 노조가 거의 유일한 대중교육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시금 교육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와 운동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을 확장하고 토론과 상호교육을 통해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을 지향하자.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의 전반적인 자기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활동가들의 공부모임, 학습회 등을 활동가 스스로가 조직하자.

노동자운동 혁신은 논의와 토론으로부터 출발하겠지만 실천과 경험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다. 실천과 경험을 시작하는 이들은 다름아닌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이다. 지금도 각 현장과 지역에서는 활동가라는 이름의 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노동자운동의 기풍을 혁신하며 대중운동의 밭을 일구고 성과를 공유하며, 조직화와 재생산에 복무하고 연대성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활동가들이 나서자.

0. 들어가며

비정규투쟁의 현재와 과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 정 지 현

노동자사회운동 토론회 발제문

2005년 9월, 또 다시 두 명의 열사가 우리 앞에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2003년 10월 이용석 열사와 2004년 2월 박일수 열사 투쟁의 과정 속에서 분노하고 투쟁했던 동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9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비정규직의 현실을 인식해야만 했다. 사람이 죽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광분은 예전보다 잘 조직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구 말처럼 열사냐 아니냐의 논란 때문도, 시기적 곤란함 때문도 아니다. 이를 통한 비정규 문제를 해결할 활동가들의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에 있다. 하반기 투쟁은 죽어있다. 어떤 것이 주요 전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고, 어떤 쟁점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나 비정규 투쟁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외로운 투쟁이 되고 있다. 우리의 투쟁도 어느 순간부터 국회 일정과 법안상정 중심으로 투쟁이 만들어지고 배치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공세적 투쟁이 만들어 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권의 움직임이 없으면 투쟁하지 않는 기이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그 안에서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을 찾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이 아직 유효하고, 일하는 노동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실에서 개악 저지를 넘어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권리보장 입법안이 우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쟁취되어야 하는데도 운동사회 내에서도 별다른 관심이 없다. 여전히 이 문제는 그들(비정규직)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지 못할까? 비정규직 투쟁이 계속된 지 6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체 운동의 과제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애초부터 비정규직만의 문제로 사고하게끔 의제가 잘못 선정된 것일까? 이 글은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다.

지난 몇 년간의 행보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투쟁은 중요한 의제였다. 03년 이용석 열사의 분신과 전비연(준)의 결성부터 04년 박일수 열사의 투쟁과 열린우리당 점거 등으로 촉발된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의식은 존재했다. 물론 그 당시 투쟁에서도 정규직이 관심을 보인다거나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이 투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를 사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비정규직 투쟁의 적합한 매개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터놓고 말해 노개악저지 투쟁은 한물 간 거 같고, 비정규직 단위 사업장의 문제는 직접 개입해서 얘기하기 어려운거 같고,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해야 하나, 비정규직이 심각한건 알겠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누가 와서 답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운동 사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비정규직 투쟁의 현실이 어떠한지, 비정규직 투쟁의 원칙이라고 나름대로 천명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점해보면서 우리의 고민을 풀어보자.

1. 비정규 투쟁의 현재

(1)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근거가 없어졌다 : 극단적 분리주의와 대리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 투쟁은 가능한 것인가? 2005년 문득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에 대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원칙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어쩌면 이 글은 또 다시 진부한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왜 2005년 우리의 투쟁에 놓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는 형식적이나마 고민이 되고 있지만, 단위 사업장에서는 여전히도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 문제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어떤 지역에서는 정규직노조가 지역의 다른 비정규직 투쟁에는 열심히 연대투쟁하고 다녔는데 막상 자기 사업장 비정규직들이 투쟁한다더니 나 몰라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스꽝스러울지 몰라도 이게 단위 사업장에서는 현실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이라는 것이 실현되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벽들이 많다.

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를 사고함에도 시혜적이거나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예를 들어 기금 마련 등의 방식이라든가, 임단협에 비정규직 임금을 조금 올려준다든가, 임 단협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실질적인 요구방안 수용에 있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밀어놓던가 추상적인 정도로 합의해 버리는 식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의 경우 이 과정에서 대리주의와 극단적 분리주의 경향이 나타난다. 대리주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맞닿아 있는 직접고용인 계약직노동자 투쟁뿐 아니라 간접고용인 사내하청 투쟁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특히 사내하청에서는 이와 함께 정규직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극단적 분리주의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올해 이러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현실을 극명히 드러내는 사례는 철도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과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사례이다. 하나는 정규직이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한 경우이고, 하나는 비정규직 투쟁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기 힘듦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철도 새마을호 여승무원 투쟁의 경우 정규직이 무척 헌신적으로 투쟁에 복무했다. 철도 서울지방본부가 투쟁을 다 이끌었다고 해도 될 만큼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조 투쟁에서처럼 많은 한계가 남는다. 한 마디로 말해 정규직의 노력은 있었지만, 비정규직 주체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주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투쟁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투쟁이라기보다. 정규직이 한 비정규직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조건들이 무척 어려웠다는 배경을 염두에 두어두며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닌데(그리고 이만큼 정규직이 열심히 하기도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사례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요구와 문제를 열심히 들어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남지 않더라도 투쟁 자체를 투쟁의 주체로 단련될 수 있는 장으로써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철도 새마을호 여승무원 사례 말고 올해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 문제다. 둘 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는 사내하청으로 그 어느 곳보다 연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곳이다. 알다시피 하이닉스는 사내하청 노조는 민주노총이고, 정규직노조는 한국노총으로 어려운 단면이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투쟁을 놓고 보인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의 모습은 타협의 지점이 없을 정도로 첨예했다. 작년 5월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함께 불법파견 진정을 넣어놓고 불법파견 판정이 나오면서부터 투쟁은 불법파견 진정을 함께 놓은 것 말고는 단 한 번의 공동투쟁도 존재하지 못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원하청 연대회의”는 결성 처음부터 합의되지 못했고, 때로는 비정규직 투쟁의 발목을 잡는 기구가 되면서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의 원칙은 회의록의 문구로만 남을 뿐 각자결정, 각자투쟁, 책임전가로 얼룩지며 정규직노조의 임단협 합의로 사실상 불법파견 투쟁은 끝나버렸다.

현대자동차 말고도 올해 대부분 사내하청의 경우 독자노선을 선택했다. 대공장이어서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일하고 그래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공동투쟁을 실험하고 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내하청의 경우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은 그래서 고민의 여지가 남는다. 정규직노조에 직가입보다는 사내하청의 독자적인 노동조합 건설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대한 정규직 노조와의 화해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사내하청 노조의 독자노선 자체가 아니라 독자노선으로 가면서도 하청노조의 정규직노조에 대한 대리주의 역시 극복되지 못하는데 있다. 물론 비정규직이 힘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그리고 하청노조의 경우 조합원 가입 사실 자체가 알려지면 각종 탄압은 물론 심하면 계약해지까지 이르는 것은 알겠지만, 대리주의를 비정규직 스스로가 극복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여전히 투쟁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정규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연대방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고민의 여지가 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투쟁의 과정에서 주체로 남을 수 있는 일을 돕는 것이다. 연대라는 것도 대등한 주체가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조의 몫은 비정규직을 연대의 동지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임단협 시기에 최종 교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현실 가능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적당하고 추상적으로 임단협에 합의하고 가면서 나는 역할을 다 했다라고 면피할 것이 아니라 얘기 꺼냈으면 책임지고, 정규직 조합원들 하나라도 설득하고 나서야 한다.

(2) 정규직 위주의 투쟁 방식이 비정규직 투쟁을 진전시키지 못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의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 진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규직 위주의 투쟁 방식이 비정규직 투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정규직노조의 경우 일상적으로 임단협을 통해 내부에서 문제를 푼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조건이 다르다. 투쟁에 있어서 정규직 방식이 따로 있고 비정규직 방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조건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조건하에서 투쟁의 방식, 투쟁 주체의 조직화 방식이 모두 고려되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교섭조차 어려운 비정규 노조의 현실을 감안하여 당장 성과가 미진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주체가 양성되고 스스로 주체로 설 수 있는 방안으로 투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대부분 정규직의 힘으로 성과남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비정규직에게는 하나라도 더 뭉치고 하나라도 더 주체화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도와준다고 하는 방식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단협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대신(?) 처리해 주면서 비정규직의 주체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더 문제는 정규직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인식의 문제다.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임금만 올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해결하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나 외주화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정규직 자신의 문제만 임단협에서 풀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해결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간간히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곤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뿐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의 매뉴얼이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엄밀히 말해 매뉴얼이 전혀 없다기보다 그 매뉴얼이 조건이 다름에도 정규직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전이되면서 때로는 비정규직과 맞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더 문제는 정규직노조 투쟁 양식에서 보이는 한계와 문제점까지 고스란히 전이 된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있지 않는 특수고용의 경우는 어떠한가? 요 근래 특수고용 투쟁에서는 동력되는 단위 중심으로 투쟁이 배치되면서 동력이 되지 못하는 단위의 투쟁은 점점 유실되고 함께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물론 한 자리에 모여 위력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만 고민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성과 남기기가 비정규직의 방식은 아니다. 여전히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이 고민이 함께 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힘 있는(?) 비정규직의 동원에만 급급하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3)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

자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 이데올로기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를 주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하고 정규직에서도 계약직노동자를 포괄하여 투쟁을 만들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몇 명이 있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작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다.

간접고용에서도 마찬가지 인데, 사내하청의 경우 정규직 노조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보기로 1차 하청노동자에게만 정규직으로 고용이나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를 주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게 된다. 이들의 경우 노동조건 개선의 여지없음은 물론 정규직화에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내하청에서도 1차 하청노동자는 다른 2차․3차 하청노동자보다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다른 노동자들과 자신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파견노동자 문제에 왜 우리가 가야하냐’ 라는 식으로 특수고용 사안이 아닌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 역시 비정규직 연대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몇 년째 비정규직 연대투쟁의 상으로 지역 비정규 연대체 건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역 비정규 연대체 건설이 어려운 것도 비정규직 내부의 위계화로 인한 내부 소통과 이해의 부족이 한 원인이 된다.

(4) 비정규 실리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운동의 과제보다 현실적인 이익을 보고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이 있고, 일상적으로 고민하면서 단련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정규직 투쟁의 시작이 계약해지나 고용불안으로 시작하다보니 자신의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게 되어 운동의 대의보다는 자신의 문제를 아주 실리적으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법적 소송에 기대는 경우도 많다. 제대로 된 노조의 형태도 만들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경향이 더 잘 드러나는데, 노조가 힘이 없는 경우 노동자 단결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보니 또 나타나는 경향이 법적인 투쟁에 기대는 것이다. 법적인 소송은 투쟁의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전술은 될지언정 이것으로 승부를 볼 수는 없다. 이런 경우 법적소송이 잘 안 풀리면 노조 역시 잘 지탱되지 않는다.

2.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다면, 또 하나의 원칙은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일단, 비정규직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무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비정규직에게 노동자 의식을 심어 줄만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한다. 그에 대한 고민은 교육의 시스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또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가장 일반적이긴 하지만 노동조합 유지자체가 어려운 비정규노동자에게 조직화 경로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투쟁에서 남는 것은 결국 주체의 형성이다. 투쟁의 주체가 투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비정규직 투쟁의 불안정성을 볼 때 어떠한 성과를 남기는 것 보다 주체를 남기는 것이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쟁의 주체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까지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연대투쟁, 자기 결정과 집행의 과정이 모두 투쟁의 과정 동안 마련되어야 하며, 마로 그런 기제 속에서 투쟁의 주체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정규직의 경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고용의 안전판으로 보지 말고 함께 할 주체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정규직 조합원이 비정규직을 자신의 고용의 안전판으로 보는 것보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있다.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의 대중추수주의를 이용하여 투정부리지 말고, 이를 극복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게 운동이고 활동가가 지어야 할 몫이다.

많지는 않지만, 정규직이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며 투쟁하는 경우에도 정규직이 열심히 들어주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남지 않더라도 투쟁 자체를 투쟁의 주체로 단련될 수 있는 장으로써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비정규직 스스로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규직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선전과 교육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시키는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그렇다면, 함께 하기 위해 태도만의 문제가 아닌 실내용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기본권 쟁취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할 것 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폭넓은 노동자의식을 가지고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한다. 양희은의 노래가사처럼 연못 안의 붕어 두 마리는 함께 할 공동 운명을 지닌 것이다.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죽은 물고기가 썩어 연못도 썩고 나머지 한 마리 역시 결국 살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죽도록 방관하는 것은 결국 썩은 연못을 만들어 자신도 죽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숨 쉬고 내가 살아갈 연못을 지키는 일임을 인식하자.

정규직은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비정규직 역시 극단적 분리주의와 실리주의를 넘어 자신들의 투쟁이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문제임을 인식할 때 연대의 지점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인식하는 길이 전체 노동자에게 필요한 일임을 자각해야 서로가 대리주의적인 양상을 버리고 함께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투쟁을 준비할 수 있다.

1. ‘여성’과 관련된 정세와 지형 개괄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이 글은 05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캠프에 제출했든 글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공공연맹 기획부장 유 나 경

노동자사회운동 토론회 발제문

1) 노조를 둘러싼 ‘여성’ 정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은 노동유연화 정책을 필두로 하여 불안정노동층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기존 남성중심의 정규직 노동력은 심각한 노동 강도나 각종 세련된 통제전략(임금피크제, 연봉제, 각종성과관리 지침, 차등성과급 등)으로 관리하는 한편,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불안정노동층으로의 대거유입을 확대, 여성노동층을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해 왔다.

이는 간단한 통계를 봐도 금방 증명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2005.5.연합뉴스). 5년 전보다 78만 명 증가한 것이고, 2003년 통계를 보면, 2003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선이며 여성취업자 900만 명이다. 그 중 임금근로자는 61.5%를 차지하는데,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빈곤화를 심화․지속시키고 있으며, 여성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상품이 되도록 하였다. 비정규직 여성을 양산시키고 국경을 넘다들면서 성매매를 하고 서비스노동을 하는 글로벌 여성을 창출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의 여성은 3차 서비스산업에 집중되어, 불안정노동, 저임금, 성별격차심화, 비정규직 양산의 사회구조적 문제의 집약적 주체가 되었고, 여성은 지속적으로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차별적 노동시장은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 라는 분석적 어구의 등장에서 보듯이 어느새 고착화되었고 일종의 산업예비군으로 취급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소위 ‘사회적 일자리’라는 명분을 활용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창한 명분아래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라는 것이 보육, 탁아, 어린이, 청소년 돌보기, 노인 간병 등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일자리는 경제성장률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의 문제, 즉 비정규직의 양산, 임금격차의 심화, 성별격차 심화, 이중노동시장 구조 등에 더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라는 수식어로 은폐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여성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은 고용안정보다는 비정규직 양산, 임금의 격차확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안현미,「“빈곤의 여성화”에 다른 정부빈곤정책의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배제 담론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2005 가을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정책을 들여다보면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출범과 건강가족기본법 시행, 저출산 시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1․2․3 운동에서부터 ‘독신세’는 모두 여성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에 대해 몰성적이고 도구적으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천박한 인구정책의 결과라고 보인다.

“여성이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하여 첫 아이를 출산하고, 두 명의 자녀를 30살이 되기 전에 낳아 건강하게 기르자”는 것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제안한 운동

L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랜드와 극복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모든 독신노동자에게 독신비용을 세금으로 매길 것을 제안한 것으로 로마시대에 도입된 독신세를 활용한 것.

2) 노조 내 여성의제 관련 지형

여성의 비정규직화(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빈곤의 여성화), 사회부조의 여성화 등 신자유주의 하 여성인력 대거활용으로 여성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사회의 ‘안전망’이자 ‘충격흡수층’으로서 기능한다. 이는 역동적 주체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의 여성의제에 대한 접근은 여전의 구태의연한 구석이 존재한다.

<“계급관계=보편=상위” / “여성문제 = 소수 = 특수”>

위의 식은 노조내의 여성의제와 관련된 인식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성의제의 진보성엔 민감하여 여성위원회나 여성국 등을 노조 내에 정치적, 수사학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계급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와 분리된 것으로 인식한다는데 있다. 그 동안 노조운동 내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가부장적 임금이데올로기와(가족임금), 성별분업이데올로기, 구속, 수배 등 각종탄압으로 인한 경직성으로 인해 페미니즘적 마인드 혹은 여성의제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즉, 현재 ‘노동해방세상’의 한계는 그것이 실재하는 성적 차별 및 성적차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의 ‘몰성(沒性)성’을 지속시키거나 현재까지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시타, 「여성주의, 좌파의 새로운 싸움」, ?

노조 내에서도 성별분업이데올로기에 따른 노조업무의 성적분업화가 고착화 되어었다. 소위 단위노조나 산별지부 내 간사, 총무, 선전업무 등의 직종은 여성이 전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위원회 혹은 여성국 등 여성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 놓고는 있으나 여성의제의 소외, 배제, 부문화의 문제는 그다지 해소되지 않았다. 이는 노조의 페미니즘 실현이 여성전담부서의 설치만으로 결코 해결되는 것이 것을 보여준다.

노조가 여성의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법과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의 10주년 여성정책 토론회 자료에 보면, 7,80년대 전투적 여성노동운동의 역사는 가지고 있으나, 최근 2000년에 와서는 많은 여성단체들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도 이의 영향을 받아 고용할당제, 승진할당제, 모성보호법안, 여성할당제 등 법․제도 개선에 상당한 역량을 투여했다. 이의 성과는 나름의 긍정적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반성적으로 보건대, 여성억압의 근본적 원인인 현재의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사회구조적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한적 제도개선과 서비스, 소득지원 등으로 여성의 탈빈곤과 비정규직화를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며, 법․제도개선에의 치중은 여성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여성관련 각종 법과 제도의 입법취지를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여성의 가정 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보조적 장치로서 제안된 것으로, 정부의 여성역할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의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견해

법․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

여성위원회․여성국

여성할당제

여성독자노조

동일가치동일임금

성매매특별법(성노동자)  등 6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법․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소위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

: 비정규, 빈곤여성을 외면한 ‘엘리트여성을 위한 노조의 여성운동(여성의제)’이라고 덜미를 잡힐 수 있다.

87년 고용평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90년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제정, 2000년 출산과 육아의 사회분담화 시작, 2001년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시작, 모성보호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개선, 성차별적 해고에 대응하는 법정투쟁 지원,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여성운동이 그동안 힘써왔던 제도개선은 오늘날 여성노동자의 고용위기와 빈곤화 앞에서 그 내용과 전술 모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70%에 이르는 비정규직 여성의 차별 앞에서 사실상 속수무책이며, 모성보호 사회분담도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사회적 양극화는 여성들 간의 계층․계급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세계화가 여성에게 새로운 기화와 선택을 제공한다고 하나, 이러한 가능성은 주로 소수의 여성들에게만 해당될 뿐, 대부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한편에서 남녀평등의식의 함양, 승진할당제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이 도입되고, 호주제 폐지,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정규직․전문직 여성과 비정규직 여성간의 계층 간 격차 확대 및 빈곤의 여성화가 빠른 속도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여성의 현실이다.

최상림, 「여성노동자의 현실과 여성노동운동」, 기억과 전망 2004 여름

정부가 여성단체와 나서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모성보호법, 성매매방지특별법, 여성가족부 출범, 건강가족기본법, 직장과 가사의 양립정책, 성인지적 예산제 등의 적극적 조치와 한나라당의 ‘가사노동화’ 관련 법률 추진 등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250여개 조항에 달하는 각종 법․제도는 거의 선진국이 부럽지 않을 수준에 도달하여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의 난립은 여성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이 은폐되고 제도적 극복을 위한 연대의 힘을 분산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을 이익조직으로, 여성단체 등을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보면서 차별을 긋는 경향은 여성운동을 엘리트 운동화하거나 중산층 운동화 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한다.

최상림, 앞의 책

여성의제와 운동도 계급적 요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법․제도개선으로 가능하지 않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여성운동 또한 보수언론에서 기존노조를 ‘정규직노조에 남성중심에, 귀족노동자’라고 악선전하듯이 자칫하면 빈곤, 비정규여성을 외면한 ‘엘리트여성을 위한 노조의 여성운동(여성의제)’이라고 덜미를 잡힐 수 있다.

기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비노동인구는 제도장치에 의한 보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2) 여성위원회, 여성국 : 타자화된 ‘여성’,  ‘끼워넣기’ 식

계급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풍토에서, 역설적이게도 가장 계급적 요구일 수 있는 여성의제가 적극적 투쟁과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여성의제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국과 여성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

노조 내 여성위위원회, 여성국 등 여성전담부서의 설치는 정책적, 정세적으로 여성의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조치라기보다는 여성 활동가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서 쟁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낮은 것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여성사업의 분리는 여성운동의 분리주의와 비슷한 양상과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전담부서로 전담시켜 여성위원회가 여성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지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화’가 ‘소외’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김세옥, 「노동조합 ‘여성할당제’의 의의와 한계」, 2002

노조의 여성의제의 진보성 혹은 선도성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섣부른 나열은 여성문제와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려는 - 혹은 만나는 것처럼 보이려는 - 조치로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여성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저출산 문제나 직장과 가사의 양립의 불가능성, 성희롱 문제 등에 직면하면, 노조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등과 같은 몰성성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전담부서는 장식용 혹은 여성문제를 회피하는 좋은 방패막이 되어 왔다.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여성’의제의 진보성과 상징성만을 담보하려는 의도는 여성국 혹은 여성위원회의 수사학적 배치를 가능케 했다.

때로는 여성위원회(혹은 여성국)는 성희롱, 성폭력 해결 전담부서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내 페미니즘적 마인드의 일상화, 여성의제의 계급적 요구화는 여성위원회(혹은 여성국)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와 제도개선 위주의 사업성향 탈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여성위원회, 여성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핵심적 주체일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3) 할당제 : 미완의 할당제로 주요한 과제 vs 소수여성의 엘리트화

노조 내 남성들의 권력독점적 경향으로 성인지적 조직문화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성 중심의 성 독점성은 그 자체로 불구화된 보편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일종의 성주류화 전략인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

- 의결기구 내에 여성이 많아지면 여성의제가 많이 논의되거나 해결되는가

- 할당제에 의해 진출한 여성은 과연 페미니즘적인가

- 엘리트 여성 키우기, 할당제 여성직의 소수여성들 독점화 등

문제제기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 어찌 보면 여성할당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 위기 논란의 딜레마와 유사하다(성주류화 전략 - 소수 여성들의 엘리트화). 그러나 여성할당제 시행에 모든 여성의제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다. 그 시행 목적 자체가 여성운동주체의 형성과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남성독점성의 해소와 성의 균등성을 실현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여기다가 ‘무임승차’,  ‘특혜’ 운운하는 것은 남성독점적 경향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실제 할당제 규약제정과정에서 보인 남성간부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권력의 몫을 나눠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적인 대응, 신경질적인 반응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 이는 여성의 몫이 커지면 남성의 몫이 작아진다는 영합관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여성할당제 논의가 지나치게 ‘과잉’된 문제도 있다. 이런 논의의 과잉과 비약으로 할당제가 지금 상급단체의 의결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미완의 할당제임에도 불구하고 규약 통과된 후 성평등이 다 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18개 산별․연맹 조직 중에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산별․연맹은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3개 조직뿐이며, 15개 지역본부 증에서는 서울본부, 광주전남, 인천본부 3곳, 단위노조로는 전국사회보험노조 단 1곳뿐이다.

김세옥, 앞의 글

할당제에 대한 과잉된 논의 덕택에 더 이상 쟁점화 시키기 힘들어진 측면도 존재한다. 심지어 벌써부터 여성할당제 시행에 대한 성급한 평가들을 하려고 하고 있다. 단위노조까지의 할당제도입과 상시적인 여성전임간부 할당제까지 이루어져야 그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할당제에 대한 지나친 인식론적 접근은 섣부른 평가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평가해야 할 것은 할당제 시행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할당제가 형식적 제도로서의 젠더적 진보성(할당제)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사업 집행 혹은 실천의 장에서의 젠더적 진보성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할당제는 적극적 차별수정조치인 할당제등 가시적인 젠더적 성과물로서 2003년 2월 호주 멜번에서 열린 국제자유총연맹 세계여성대회에서 민주노총 여성할당제 쟁취는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기립박수를 받은 제도로 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면 할당제는 아직도 여성대표성의 중요한 과제이다.

김세옥, 앞의 글

4) 여성독자노조 : ‘유지 vs 폐기’의 구도에서 벗어나기

(1) 출현 배경

여성 독자노조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의 남성성과 노동자일반 운동에서 남성편향적인 노조운동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과거 IMF 시기 금융권 등 투쟁사례에서도 보듯이 대부분 남성들이 승진이나, 임금, 구조조정 등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대립적으로 이해했던 것에서 촉발된 측면 존재한다. 실질 노조의 메커니즘 상 누가 노조의 주도세력인가에 따라 노조 내에 배제와 소외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노조 내 남성독점적 경향은 여성권 혹은 여성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못해 왔다. 신자유주의의 본격적 진전 속에서 여성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여성조직율도 낮을 뿐 아니라, 당시 여성노동자들의 특수한 현안을 노조 전체의 것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조건이었다. 노조 내 여성간부의 과소대표, 가부장문화, 성별분업(오피스-와이프) 또한 독자노조 출현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최성애, 「여성독자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일연구-금융업을 중심으로」참조

(2) 평가

현재 여성독자노조의 활동만을 두고 평가한다면, 유지냐 폐기냐의 구도 속에 갇혀버릴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선 이분법적으로 논의가 진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하기 이전에

여성독자노조의 출현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먼저, 여성독자노조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 당시 노조의 남성편향적 - 조건이 현재 노조활동 속에서 충분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한다면 여성독자노조에 대한 현재의 운동적 평가가 아주 부정적인 것을 백번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여성독자노조를 건설이 필요한 딜레마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현재 여성독자노조를 평가해보자면,  ‘여성만을 조직하는 것’과 ‘여성주의적 노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독자노조 출현의 역사적 의미를 여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독자노조 역시 여성주의적 활동과 사회운동적 노조활동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일 텐데, 과연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여성의제에 대한 사회적 발언력과 투쟁력 키우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셋째로 현 시기 여성독자노조의 역할을 재정의해봐야 할 것이다. 여성독자노조는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이 동맹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틀로써 노조페미니즘의 모범적 운동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억압의 집약적 주체인 여성을 운동주체로 형성하여 대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건설초기와 다름없이 여성독자노조에게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다.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복원, 성별분업이데올로기 분쇄해야 함

: 임금정책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중요함

여성 불안정노동층이 확산되면서 3차 서비스산업이라는 특정업종이나, 같은 사업장내 하위 업무에 여직원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성차별의 정치적 산물로서 기업은 채용 후 배치단계에서부터 여성은 낮은 가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직종도 분산되어 있고 같은 직종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여성노동자들에게 그다지 유효한 슬로건이 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재빨리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에서의 ‘동일가치’ 의미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데, 여기에서의 ‘동일가치’는 자본주의적 경영학, 부르주아적 가치이다. 이는 노동현장의 분업과 위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가치가 위계적으로 서열화되는 문제를 등한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무 간, 지식과 육체노동간 위계를 인정하는 이론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보육, 보살핌노동 등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여성 진출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이들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무급노동인 가사노동의 가시화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가족임금(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한 임금정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과 노동가치의 개념 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성인지적 접근,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 복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성의 이익에 좀 더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노동정책을 위하여 모든 형태의 여성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노동 개념을 정식화하는 것, 이것은 노동의 성적 분할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이다. 이는 성별화된 권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Alessandra Mecozzi 「Women at Work: Trade Unions」,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10월호

6) 성매매특별법, ‘성노동자’ 운동 가능한가

이 부문은 구체적인 서술은 삼가겠다.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나의 입장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의 입장과동일함을 밝힌다. 특히 월간 ‘사회운동’ 6월호 참조

: ‘노동자’ 개념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적 개념이 아님.

: 성노동자 운동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지름길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여기저기서 토론과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몇몇 진보적인 사회단체의 여성 활동가들을 제외하고는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이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핵심적 쟁점은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 ‘성매매 여성이 과연 노동자인가’

- ‘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섣부른 호명은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낳는다.’

- ‘성노동자운동은 공창제를 인정하자는 것인가’

- ‘지금의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 ‘성매매 여성은 구출과 재활의 대상이다. 따라서 노동자로 인정하는 순간, 구출불가능하다.’등등

노조 내에서도 직접적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관심은 뜨겁다. 뒤늦기는 했으나 곧 각종 논의가 불거져 나올 것이 예상된다. 성매매 여성들 스스로 나섰기 때문에 운동조직으로서 입장 없이 두고만 본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가부장의 오랜 역사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적 산물인 성매매는 여성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논쟁거리이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주체인 여성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그녀들의 경제적 이해라기보다는 생존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성노동자’로 스스로 호명하여 주체로 나섰다. 평택의 민주성노동자연대는 얼마 전 업주협의회(?)와 단체협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 노동시간을 정하고 노동조건을 협상, 타결하였다. 전임자도 2명 배출했다. 그녀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서에 가도 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 했다.

노조 내에서는 성매매여성들의 ‘노동자’의 명칭사용에 대해 거북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덕적 이중 잣대와 ‘정실부인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탓일 것인데, ‘노동자’의 개념은 결코 ‘특허’가 아니며, 그들 스스로 자기조직화를 위해 ‘노동자’로 호명했다면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

다른 것보다 그녀들에 대한 ‘성노동자’라는 호명은 그녀들의 인간적 권리 회복과 시민적 권리 확보, 더 나아가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각종 사례와 기제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 의식

- 일상활동, 집회투쟁, 포스터 혹은 상징물, 성희롱․성폭력 등

1) 일상 활동

비정규직 문제 토론 중에

- 비정규직을 여성문제로 접근하거나, 빈곤을 여성문제로 접근한다면 그 접근 방법의 유효성과 예리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편협한 사고이자 비정규직 문제를 여성문제로 협소화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욕설을 하거나 욕설적인 관용구를 사용하는 것을 전투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폭력적인 것과 전투적인 것은 상당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혼동하는 것은 남성 활동가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 일상적, 무의식적으로 발생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 밖의 발언록

- “여성문제 나는 잘 모르니까 알아서 해…” - 요직의 남성간부

- “제목 좀 섹시하게 뽑아봐라” - 선전문구 고민 중에

- “*** 가(여성) *** 사업장에 가면 남자들 좋아할 걸. 조직도 잘되고…”(칭찬한답시고)

- 소그룹별 교육활동 시 꼭 서기는 여성, 진행자와 발표는 남성이 담당함

- “그래서 우리(남성)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양성평등 교육 중…

2) 집회투쟁

철도 여승무원 집회 시 남성간부들의 발언록

- “꽃 같은 우리 여승무원들의 투쟁을 누가 막으려 한답니까!”

- “아리따운 여승무원 동지들과 투쟁하니 더 힘이 난다.”

- “얼굴 되지, 몸매 되지, 도대체 어디가 모자란다고 해고한단 말입니까”

위의 사례는 주로 대공장의 남성 동지들의 젠더의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 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발언에서는 같은 남성동지들도 ‘저건 우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무언의 눈빛을 얼굴 찌푸린 여성동지들에게 마구 보냈다.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의 cctv탑 점거 투쟁에서

- “저렇게 힘없는 여성들이 탑까지 점거하고 나섰는데, 경찰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여성투쟁사업장이라도 주로 대표자가 남성이다 보니 발언자가 남성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허다하며, 노동의례 시 “노동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일동 묵념”은 고질적이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사례이다.

3) 포스터 혹은 상징물

아래 두가의 포스터 사건에서 당시 노조활동가들의 젠더의식이 바로 드러난다.

두 가지 포스터 모두 배포되지는 않았다.

- 1999년 ‘당신만이 희망이에요’

: 투쟁조끼와 머리띠를 두르고 파업투쟁에 나서는 남편을 뒤에서 배웅하며 아기를 안아 든 여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

- 2005년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벤치에 남성이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고, 서로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고 함.

- 노동절, 문화제 등의 걸개그림은 모두 남성노동자로 ‘노동자=남성노동자’로 상징화 된다.

이는 차별적 성별의식의 산물임. 투쟁의 주체적 표상은 여전히 남성 노동자들만의 이미지이며, 따라서 노조에서는 격렬함과 전투성만이 제일의 덕목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달리 표현하자면 남성적인 전투성만이 투쟁적이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다. 앞의 철도 여승무원 집회 사례에서도 보듯이 여성들의 투쟁에 ‘예쁘다, 꽃답다’는 ‘성애화’된 표현으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온건과 ‘비전투성’ 안에 의식적으로 가둬두고 있다. 여성이 투쟁하니 ‘예쁘다’가 아니라, ‘투쟁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가 맞지 않을까.

특히 포스터나 상징물은 노동자들의 의식을 재전유하고 조직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는 지점은 일상화된 성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벼이 볼 문제는 아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세옥,「포스터의 변화를 통해 본 노동운동 진영의 젠더의식」2005 참조

4) 성희롱, 성폭력

: 성희롱,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

노조내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단 한 번도 사건 그 자체로 인식된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 그것도 잘 나가는 활동가를 모함하려고 제기되었거나, 다른 불만이 있었거나, 정치세력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사례도 있다.

노조 내 성보수성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공개적 토론이나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2, 3차 가해, 피해자의 일자리 관두기 등 일반사회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낙후된 모습이 거의 모든 사례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 핏대 세우고 문제제기하는 여성들은 여성주의만 내세우는 이기주의자들이 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젠더의식이 사회보다 경직되고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노조에서 이에 대한 변화 없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사건이 조직에 정식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성적인 문제, 성차별적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좀 더 경직된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가해자를 공공연히 옹호하면서 피해여성이 있는 앞에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은 여전히 여성의제와 정면으로 조우할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노조의 현 상태를 보여준다.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발언록

- “훌륭한 활동가인데 꼭 그렇게 내쫓아야 되겠냐?”

- “***파의 음모다”

- “별 것도 아닌 걸로 성폭력이라고 호들갑이다.”

- “언제까지 이름 부르며 낙인을 찍을 거냐?”

성희롱,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자의 이름공개 문제는 쟁점이 된다.

- 성희롱, 성폭력 규정 제정 과정에서의 남성들의 저항

무엇보다 성폭력, 성희롱 문제는 일부 여성들에게만 우연적 혹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명확한 여성노동권 침해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여성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성폭력은 저임금, 강한 노동 강도, 불안정성, 해고위협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노동권 침해이다. 그 동안 노조 내에서 발생된 성폭력 사건 이후 거의 모든 피해여성들이 일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진보적 여성단체의 사례나 노조의 경험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처리 기술은 날로 세련되어져 가나, 2차 가해에 대한 주변인들의 인식, 후속조치, 화해를 위한 노력, 계기를 활용한 성인지적 관점 키우기 등은 아직 갈 길이 멀다.

4.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1)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의미

: 지금의 여성문제는 역사적 성별체계로서의 가부장제와 역사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결합해 만들어낸 사회적 구성물

: 여성운동(여성의제)은 정세적으로 변혁적, 계급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초가 될 것임

여성이 신자유주의가 양산하거나 배제한 ‘불안정노동’, ‘보살핌노동’, ‘성적억압’ 등 빈곤과 폭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앞의 정세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는 ‘여성’이라는 의제, 혹은 그와 관련된 의제를 우회하고는 대안적 운동과 주체를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특히 여성운동, 여성의제에 대한 관점 키우기와 페미니즘적 문화가 노조의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분석에 접목된다면 사안과 정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조직형태, 그리고 노조활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의 노조페미니즘을 잠시 소개한다. 7,80년대 이탈리아 노조페미니즘을 자세히 보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탈리아 노조는 노조페미니즘의 모범적 전형으로서 알려져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의의는 ‘150시간 코스’로 3대 노총의 여성노동자들의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가 계획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첫 단계에서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 차이와 자율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수용하여 86년에는 ‘여성으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힘’이라는 부제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목록을 처녀성과 모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은 노조에 어떻게 페미니즘 의식이 침투될 수 있을 것인지, 노동자 운동이 표방해야 하는 여성권의 실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다.

1978년 튜린에서 열렸던 여성들의 건강과 의학에 대한 코스에는 여성 공장노동자, 사무직 여성, 주부, 학생, 노동조합 내에서 일하는 여성, 페미니즘 운동내에서 주조된 사상을 가진 여성 산부인과 의사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성차의 페미니즘과 관련된 내용은 이리가레, 「성차의 페미니즘」, 공감, 2003 참조

Alessandra Mecozzi 「Women at Work: Trade Unions」,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10월호

현 시기 신자유주의와 여성의 불안한 만남은 여러 측면에서 운동적, 계급적 일 수 있다. 사실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진출에서부터 견고한 유교적 전통으로부터 자신을 고통스럽게 분리시켜내야 하며,  직종배치단계에서부터, 승진, 임금, 해고 등 노동의 전 과정에서 뼈저리게 착취, 차별당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한 접근에서도 보듯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 노조의 계급성과 대중성은 여성의제와 진실하게 만나야 획득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노조운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계급성과 대중성은 여전히 여성의제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면서 낮은 조직율, 탈조직된 노동층의 확산, 운동의제의 획일성, 사회적 고립성 등을 진단하고 있는데, 이는 곧 노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문제일 텐데, 여성의제는 이를 관통하는 가장 비중 있는 의제이다. 앞서 살펴 본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사례는 이를 여실히 증명해준다. 노조가 사회적 변혁성을 담보하고 패러다임을 전변시킬 수 있는 기초가 ‘여성’의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젠더본질주의는 경계)을 깨닫는 것은 정세를 제대로 읽는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사회운동적 대(大)의제인 빈곤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의 여성인력활용은 필연적이며 이로 인한 여성인력의 불안정노동화와 빈곤문제 또한 필연적이라고 할 때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더 빈곤한 이유와 탈빈곤화가 어려운 즉, 빈곤이 지속되는 구조적 이유, 양육자로서 경제적 주체자인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위험이 더 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빈곤문제에 대한 젠더적 접근 또한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출산, 육아문제가 여전히 여성노동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여성문제는 5천년 가부장역사를 지탱해 주고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이는 대단히 거대한 운동적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체제적, 사회적인 변혁적 사고를 동반할 수 있다.

젠더화된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다층적․중층적 대응,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변혁 없이 노동해방, 여성해방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자.

노조의 페미니즘에 대한 진지한 사고는 여성문제에 대한 소외를 극복한다는 협의를 넘어서 노조내부의 탈가부장성, 탈남성중심성을 의미하며, 노조 내 젠더의식의 전변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노동권문제를 단순히 ‘자본-임노동’의 관계로 파악해왔던 이제까지의 좌파정치는 싸워야 할 적의 놀라운 복합성/역동성에 비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평면적인 비판을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전변시켜 새로운 상상력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제대로 된 노조페미니즘의 실천, 어떻게 가능한가

: 보편적 시민권에 기반한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을 중심으로 변혁운동으로서의 자기전망을 가지자!

: 위계적 구조에 굴하지 말고 ‘해달라’기 보다는 해결주체로 여성이 직접 나서자!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단히 한 번 더 살펴보자.

- 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의 심화

-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소득격차의 확대

- 성별직종분리의 심화

-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 특수고용 노동자의 증가

- 여성가장 취업자의 증가와 빈곤

- 여성노동자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

여기에 가사와 육아의 전담이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가히 여성노동자들의 잠재적 역동성은 무궁무진하다.

현실의 주체 즉, 여성에 대한 적확한 분석, 자율적 주체로서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노조의 페미니즘 실천에 가장 기본이 된다. 의외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쉬워 보이나, 노조 내 활동주체들에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여성운동과 의제에 대한 생경함, 노조 내에 존재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위계구조화, 의결구조의 남성독점의 장기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의식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다소 충격적 상황의 경험 등은 페미니즘적 실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페미니즘적 인식’에 대한 일종의 ‘불구’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낙후성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위의 조건에서 여성의제의 강조는 ‘대동단결’, ‘강고한 연대’의 가치/전략에 익숙한 노조의 위치에서 볼 때 운동의 분리, 분열과 약화로 해석되기도 한다. 노조의 페미니즘 실천에 대한 출발은

차이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노조문화, 한 성이 또 다른 한 성을 억압하지 않도록 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일상과 투쟁과 언어와 문화, 운동 전반에까지 가져가는 것이며, 그 과정 자체로 매우 유의미한 운동이 될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의제와 총론적 과제에 대한 검토는 의외로 꽤 진전되어 있다.

2005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여름캠프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것을 예를 들어 소개하자면,

<여성의제 검토>

이황현아,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조우 = 변혁적 여성노동자운동을 위하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2005 여성캠프’자료집 중

- 여성노동권 : 주변화된 여성노동(가사와 직자의 양립 불가능),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족형태에 대한 문제제기, 성별분업구조 철폐

- 가족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격 : 가족의 위기(핵가족과 가족주의 이데올로기),

가족임금 =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존립 근거 상실

- 신자유주의 정부의 여성정책 : 출산장려정책, 건강가족기본법 제정, 여성가족부 개편,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시행

- 전쟁과 여성 : 반전반제운동

- 계급과 여성문제 : 이주여성노동자/ 장애여성노동자

- 인정투쟁 : 비정규여성노동자/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성적소수자/ 트렌스젠더

- 성매매 : 성적억압, 여성의 빈곤화, 여성의 성애화, 성노동자운동 연대, 가족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격

<총론적 과제>

이황현아, 앞의 글

여성의 독자적인 자기계획화 계획과 실천, 여성의 동수 대표

가족임금, 젠더 이데올로기 극복

신자유주의 하 여성쟁점 공론화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주변화된 여성노동, 빈곤의 여성화 극복

여성노동권 쟁취와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전략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 이른바 ‘노조페미니즘’ 구축

여성운동의 자율성과 연대확립

여/성과 양성의 사회윤리 구축

가부장제와 성별화된 인간의 권리 인식

진보운동 - 운동사회 가부장성(가족주의 이데올로기) 일소와 여성주의 정치 실천

등이 제출되어 있다.

물론, 각 영역에 대한 구체화와 실행 경로는 차차 밝혀나가야 하겠으나 가장 결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체들에 대한 공동행동과 이탈리아 노조와 같은 다양한 여성들의 결합과 협력, 새로운 운동형태의 등장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이다.

‘2005 세계여성행진’은 여성들의 공동행동 중 가장 유의미한 실험 중에 하나이다.

여성운동과 관련된 교육전문가 양성과 시간확보, 정책기획, 수행, 통계의 성인지적 접근 등도 중요한 과제이다. 위의 여성의제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은 성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즉 지역, 연령, 계층 등의 영향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양성평등이라는 차원에서처럼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한다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다. 생물학적 성(sex)차이가 아닌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성(Gender)의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각 개인의 욕구를 그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한다. 즉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같음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예를들면 ILO의 노동통계 자료에 의하면 결혼, 육아, 보살핌노동 등의 이유로 젊은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급속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성인지적 통계자료 중 하나일 수 있다.

이는 성별화된 권리의 개념화 문제와도 직결된다. 성별화된 권리들을 개념화하는 것은 계속적인 연구과제일 수 있는데, 보편성은 더 이상 단일하고 중립적인 것이 아니고 양자의 성별화된 개념으로 정의될 때 여성들은 남성이 보는 바처럼 이름 없고 정형 없는 대중이 아니다. 성적차이를 이론화 하는 것은 여성과 고용, 여성과 노동조합에 관한 여성들의 분석과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

성별화된 권리로서, 차이의 강조는 과거 이탈리아 노조에서도 보듯이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들을 지배했던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보다 더 급진적인 사회 변화적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성별노동분업 문제로부터 가장 근본적인 구조들을 문제로 삼는 일련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탈리아 노조에서는 여성의 차이를 열등함 때문이라고 사고하는 방어적인 정책을 포기하자 평등 - 남성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평등 - 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었다. 실제로 평등은 여성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때 이용되었다. 즉각적으로 누군가는 가정에서 잡다한 일들의 재조정과 가사가 남성화의 관점에서는 거의 변한 것이 없는 반면, 여성 평등은 출세의 가능성이나 좀 더 적합한 자리가 아니라 야간교대나 중노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교환은 생산성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오직 남성 노동으로만 고려되고 가치가 평가되는 노동의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 영역에의 정의의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것, 즉, 여성의 활동 모두를 고려함으로서 노동을 재개념화 하는 것은 노동의 성적분할을 극복하고 성별화된 권리에 한걸음 더 접근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한 불평등 교환은 노조내 여성활동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노동, 가사, 육아 + 노조활동

Alessandra Mecozzi, 앞의 글

이를 토대로 여성의 사회배제적인 문제에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더 낮은 시간제 임금, 더 나은 직업 선택의 접근권 감소, 그리고 공공사회 복지급여에 대해 제한된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 결국 직업안정성이 낮고, 노조형성의지가 약하고, 심각한 성별화가 이뤄진다는 점,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여성억압과 착취의 원인이라면 여성은 배제된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서비스직종의 여성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빈곤의 나락으로 더 쉽게 빠져들고 그 빈곤이 재생산되는 구조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차별, 특히 소득의 문제가 단순하게 노동시장의 문제나 일시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차별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차적 결론으로서 여성의 권리실현은 건강권, 모성권, 노동권, 평등권, 주거권 등 보편적 시민권의 획득에 기반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시대여성운동은 노동권과 결합될 때 가장 급진적이고 변혁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요구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 보편적 시민권에 기반한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이 바로 변혁적 여성운동의 담론적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의 여성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의 직접적 과제이어야 한다. ‘여성노동권’, 바로 이 지점에서 덜 사회적이고, 덜 조직되어 있고, 덜 경제적인 여성의 젠더적 위치를 전복시킬 수 있는 변혁적 전망을 찾자!!

비정규 투쟁에서도 보듯이 정규직이 연대를 한다하더라도, 해당주체의 형성과 노력 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지속적이거나 승리할 수 없다. 여성운동도 마찬가지다. 노조 의결구조의 남성독점적 성격으로 인하여 성주류화 전략에서는 ‘노조 주요인사(간부)에 대한 로비’가 중요한 전략으로 뽑히기도 한다. 위계적 결정구조 안에서 여성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나, 여성들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조직화 하는 것은 운동을 크게 진동시키고 폭발시킨다.(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라)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아래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요직에 있는 남성들에게 ‘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저임금의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왜 남성보다는 여성인가?’

-‘가사노동을 비롯한 일련의 재생산노동을 하는데 적합하다고 가정되는 것은 왜 여성인가?’

-‘왜 여성이 억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임노동이 더 이상 결혼과 자녀 양육 이전에 나타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여성의 영구적 삶의 측면이며, 프롤레타리아 의식화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을 여성들이 강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
노동하는 여성의 급진화는 전체 운동조직의 이데올로기의 세력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투쟁을 확대시키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페미니즘의 계급적 기반을 확대시켜 세계의 지배체계를 응축시켜 온 계급 억압 및 성억압 방식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전략과 이론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여성문제 자각하는 자 스스로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던가. 노동조합의 페미니즘적 실천, 그 고통의 과정을 주저 없이 만끽하자!

노동자사회운동 토론회 발제문

지역운동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부장  정 준 현

1. 노동자운동에서 지역과 지역운동이란?

- 부르조아국가의 행정 구역이 아니라 대중운동이 일상적으로 발현되고, 조직되고, 동원되는 정치지리학적 범주

- “서울=중앙 ⇔ 지방=지역”이라는 사고는 벗어나야 함. 운동에 있어서 지역을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의 노선이며, 대중운동에 대한 입장임.

2. 지역운동을 고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① 과거의 예

○ 전노협 당시 지노협 운영형태

- 지역을 거점으로 한 노동자 연대투쟁의 일상화 / 지역총파업

- 단사를 뛰어넘는 지역 차원의 활동가 생산, 재생산

○ NPN노선이냐 지역동맹체 노선이냐? / 대산별이냐 지역소산별이냐?

- 어차피 운동의 거점인 지역을 사고하지 않으면 안됨

○ 청년회, 노동자회운동 등 사회운동 : 노동, 생활, 투쟁의 지역 공동체 => 활동가들의 활동방향과 마인드가 변해야/ 준거집단 만들기

② 기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혁신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위상 재고

○ 대산별노조 운동 또한 지역이 핵심 :  예> 금속노조의 경우 영세,미조직 노동자 조직 거점으로서 지역지회운동

○ 단사 내 활동가 재생산 체제의 붕괴 -> 지역차원의 활동가 대량생산

예> 현장연대, 지역노동자회, 지역노동자학교, 교육선전․문화․노동안전보건 활동 등에 있어서 민주노총 공식체계를 뛰어넘는 지역차원의 활동가 네트워크

○ 환경, 주택, 빈곤, 탁아, (사회)민중복지에 대한 사업을 주도하는 지역사회운동체로 노동조합의 전화

③ 비정규직․불안정노동의 조직화와 비정규직 연대

-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의 이직형태는 일정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업종별로 조직하던, 어떤 형태로 조직하던간에 지역차원의 조직화 모델을 세우지 않으면 안됨

예> 텔레마케터, 지역건설일용직, 유통서비스 ...

○ 지역일반노조/지역공공서비스노조/ 지역금속지회

○ 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의

④ 여성운동

○ 여성간 유대가 강조되는 만큼 대안적 생활방식, 인간관계, 가족관계 등에 대한 고민도 섬세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제화 시켜야 함. / 생활과 운동 간의 벽 허물기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비정규투쟁의 현재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김 진 억

노동자사회운동 토론회 토론문

I. 노동자운동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

기본 문제의식과 내용에 공감함. 짧은 글에 현시기 운동에 대한 성찰과 실천적 고민이 담겨 있음. 이를 전제로 토론을 위해 몇가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노동자운동과 노동운동

- 굳이 ‘노동자운동’이란 새로운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 노동운동이 사회변혁(노동해방)을 위한 노동자운동으로서 대중운동인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 정치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을 때 ‘노동자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단지 현시기 노동운동이 실리-경제주의화되고 한계와 무능력이 분명해지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고 혁신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고 그를 개념화한 표현으로서 사회적 노동운동, 사회연대적 노동운동, 사회운동적 노동운동,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다양한 용어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노동자운동이 주체를 강조하고, 기존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개념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심정적 이해는 가지만 오히려 그 근거와 용어의 적합성은 부족하다고 생각됨

* 중요한 것은 개념 논쟁이 아니라 내용이며 실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님.

2. 운동에 대한 진단 - 정확한 진단. 단 운동주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단이 필요함

○ 위기의 본질은 노동자대중의 삶의 위기임. 이는 자본의 위기로부터 발생함. 문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어갈 주체의 굴복, 포섭-변절, 무능력, 부재로 인해 운동의 위기가 초래됨. 이는 상층만의 위기가 아닌 현장과 사회운동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주체의 위기로 나타남

○ 민주노총(상층 노조운동)에 대한 진단으로 제한된 것이 아쉬움. 현장과 운동권-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한 진단이 미흡함(불철저함)

- 기존운동에 희망은 있는가? “현장에서 민주노조 세우고 열심히 투쟁했는데, 어느새 비난받는 신세가 되었다”(대공장간부의 항변), “정규직노동조합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비정규직 조직․투쟁에 주력해온 지역의 노조활동가).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은 이미 그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냄

- 무능력한 좌파운동 :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물론 이는 사회변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임)은 고사하고 현실 투쟁에서의 대안과 실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정치적 노동운동

: 부쉬맨이 아니라 불나방. 투쟁을 주장하지만 조직하지는 못함

: 사회적 운동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운동의 낡은 형식과 내용에 집착함(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한 태도)

- 분파운동으로 전락한 정치운동

: 이념과 노선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이해로 움직이는 정치(지향의) 조직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진흙탕 싸움으로 대중적 검증의 실패

- 전투적 조합주의,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운동

3.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

- 주체의 혁신이 없이는 노동운동의 혁신은 실패할 것임

- 진단과 방향에 비해 실천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아쉬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함.

1) 위기의 노동운동, 주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 대중은 노조간부(상층이든 현장이든)도 믿지 않고 활동가․정치조직도 신뢰하지 않음

- 현재의 운동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간부, 활동가, 분파운동임

- 만신창이된 정치운동. 활동가, 간부의 자기성찰과 반성, 비판이 없다면 제대로된 대안과 실천방안이 나올 수 없음. 그 대안과 실천방안은 그간의 잘못과 문제를 감추고, 해결을 회피하면서 면죄부를 받으려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큼

- 설사 대안과 실천방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중은 믿지 않을 것임

: “맞는 말이기는 한데 신뢰가 안가네”, “너나 잘하세요”

: 예)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한, 현장에 좌파와 우파는 다르지 않다. 이를 반성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제시되는 대안과 실천방안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정성’이 없음을 누구나 다 알 것임.

- 주체의 혁신이 없다면 노동운동의 혁신은 실패할 것임. 혁신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것이어야 함. 아프더라도 자신과 분파를 죽이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정도의 각오를 가져야 함.(우리도 힘들지만, 자본도 힘듦. 자본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위기를 노동대중에게 전가하고 있음)

2) 실천과제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어야 함.

○ 불안정노동 조직화와 투쟁을 통한 새로운 계급형성, 전적으로 동의

-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 : 기존 운동의 폐해에 편입되어서는 안됨

- 조직화에 주력해야 함. 그 방안으로 전략조직화가 필요함(목적의식적 조직화 계획에 따라 조직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하여 공세적, 중장기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임)

○ 해방운동, 변혁운동의 방향 하에서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연대를 이루어야 함.

- 실천방향 : 당면의 절박한 실천투쟁 소에서 끊임없이 변혁운동의 내용과 기풍을 확산시켜야 할 것임. 그 속에서 변혁의 토대와 주체를 생산해야 함.(독자적 사상, 이론 투쟁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실천 속에서 사상, 이론을 구체화해야 함)

- 실천방안 : 사업장과 업종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사회적 투쟁일 것임

- 실천방식 : 위 투쟁에 동의하는 조직과 활동가를 포괄하는 실천연대를 이룸

- 실천내용

① 당면 비정규 권리입법-노동기본권 쟁취, 노사관계로드맵 투쟁

② 연대임금-사회임금 투쟁과 사회공공성 투쟁

- 최저임금 투쟁 활성화. 더 나아가 생활임금 투쟁으로 확장 추진

- 사회공공성 투쟁

: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됨. 민주노총 무상의료․무상교육 투쟁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급투쟁과 변혁지향의 투쟁으로 제대로된 사회공공성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임.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비판이 사회공공성 투쟁의 의미와 절박성을 훼손하거나 실천을 방기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됨

: 사회공공성 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한 영역임. 아직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대안투쟁’은 아니지만 새로운 사회운영원리를 찾아나가는 투쟁이자 동시에 이를 위한 주체를 형성하려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자본주의 ‘비판’운동임

: 사회공공성 투쟁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고, 그 동인은 신자유주의로부터 발생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임. 사회공공성 투쟁은 사회임금-연대임금 투쟁으로의 의미도 지니고 있음

: 결론적으로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는 계급적 사회공공성 투쟁을 지역에 기반하여 전개

* 예) 서울본부는 당면투쟁과 사회공공성 투쟁을 위해 서울실천단(추진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II. 비정규투쟁의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 현 상황과 과제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의견을 내자면 다음과 같음

1. 비정규직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이자 노동운동의 문제와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증표

2. 현시기 노동조합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현 상태대로라면 회의적임. 발표문은 관련 근거 중 일부를 잔잔하고 평이하게 드러냄

- 하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함.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운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자본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음

3.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1) 운동의 저력-자정․혁신능력, 대중의 역동성에서 찾아야 함.

2)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함 : 계급으로서의 비정규직 주체형성에 주력해야함

- 조직화(전략조직화)와 주체화(정규직에 의존하고 대리하는 데서 벗어나야함)

-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올곧은 원칙과 대중성을 겸비한 간부-활동가 양성

-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정규직 주체의 혁신(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통해 자본주의에 맞장뜨는 계급단결을 만들어야 함.

4. 예상되는 상황,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1) 비정규직의 위계화 - 고용형태에 따른, 규모에 따른

2)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현 운동(혁신해야할)으로부터의 포섭 위험성 경계

- 실리주의, 기업주의, 분파주의 등

3) 좌우편향을 경계해야 함

- 원칙과 대의에 입각한 투쟁! 조건과 상태를 고려한 목표 설정과 투쟁!

-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완성될 수 있는 요구임. 비정규직 철폐의 목표를 갖되 현실(당면) 목표는 고용보장, 일부 정규직화, 노조활동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될 수도 있음. 문제는 그 투쟁의 성과가 계급으로서 비정규직 주체 형성, 강화에 기여하느냐? 비정규직 철폐와 변혁의 내용과 방향을 갖느냐에 있음. 전략에 입각해서 당면목표 쟁취 전술이 능수능란하게 구사되어야 함. 과도한 목표나 요구를 고집하는 편향을 경계해야 함

- 반면에 우편향 또한 경계해야 함. 초기 비정규직 투쟁은 원칙과 대의에 입각한 투쟁이 많았음(한국통신계약직 투쟁 등). 그간 많은 투쟁의 경험 속에서 현실적 투쟁 방안과 목표가 고려되는 것은 필요함. 문제는 싸워야 할 때 회피하거나 비정규직철폐-정규직화 요구를 내걸고 싸워야 할 때 요구를 낮추는데 있음. 비정규직 주체화가 비정규 투쟁의 방기나 책임회피로 나타나서는 안됨.

4) 생존권투쟁-품앗이 투쟁에서 사회적 투쟁으로 나아가야함.

- 상당수 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이 현안투쟁, 임단협투쟁(생존권-고용투쟁)으로 전개되고 있지 법제도개선투쟁이나 사회․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비정규직 권리입법-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전선 형성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강화

: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 등

- 사회공공성 투쟁, 대안세계화투쟁 등 사회적 투쟁에 결합

1. 노조내 여성의제에 대한 인식

노동자사회운동 토론회 토론문

「노동조합은 페미니즘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토론문

전국금속노조 정책국장 임 혜 숙

- 계급문제와 여성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사고(주요-부차/ 전체-부문)

- 노조는 원천적으로 성중립적이다고 인식

- 노조의 이중성(여성의 노동력 재생산노동에 대한 가치 불인정, 노동력재생산이라는 역할로 인한 소극성을 한계와 결핍, 불성실로 평가)

- 온정주의적 입장(여성과 모성은 보호의 대상으로서만 의미부여)

- 노조내 분리와 단결을 저해하고, 투쟁전선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인식

- 활용의 관점

-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는 여성 스스로, 여성들만의 과제로 인식

- 주류인 계급운동과정에서 실패한 자들의 운동, 소수의 엘리트운동,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는 목소리 큰 여자들이 하는 것이 여성운동이라는 인식

- 여성의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와 인식(노동에 여성을 공중분해시킴)

- 여성활동가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2. 여성의제와 운동도 계급적 요구에 충실해야

- 현재 노조내 여성활동가, 조직역량, 구성으로부터 오는 한계가 분명함.

( 2000년~2001년 여성노동법 개정투쟁과정이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노동권문제는 선언적 의미 이상으로 가시화시켜내지 못함)

3. 여성위원회로서의 조직은 여성문제를 흡수하는 완충지대역할, 특화가 소외를 불러

- 물론 노조의 페미니즘 실현이 여성전담부서의 설치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하나 그럼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계급적 요구로서 여성문제 제기, 노조의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 및 쟁점화,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도구, 여성들간의 연대단위로서 유의미, 유일한 무기이지 않은가

4. 할당제의 의미와 한계

- 발제자의 여성운동주체의 형성,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남성독점성의 해소와 성의 균등성 실현이라는 의미에 덧붙여, 할당제는 여성의제를 제기할 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였음.

- 실시가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고, 할당으로 진출한 여성들의 페미니즘적 인식부족과 노조내 여성의제의 실현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할당제시행의 평가는 아직 섣부르다는 판단이며, 단위현장에 이르기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집행부에게까지 확대, 할당 여성간부의 역할에 인식의 강화 등이 당면의 과제임.

5. 외줄타기의 여성활동가

- 노조내 페미니즘 운동 주체로서 부담감

(떠밀려 시작,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나라도.../외부의 비판, 내부의 질타)

- 이기주의자라는 비난(여성사업하면서 변했다. 시각이 전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실현과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등)

- 잘 드러나지 않는 성과(이삭줍기와 맨땅에 헤딩하기)

- 노동과 여성의 선택강요

- 전체 '여성운동의 대표선수'인 나와 수십만명으로 조직된 '강철의 대오'와 맞장뜨기

- 일인 사역, 오역(여성전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교육,정책,선전,조직,투쟁,문화까지 모두 일인의 몫)

- 페미니즘 인식의 부족(좌충우돌/내안의 가부장성 깨부수기)

- 내부고발자/왕따

- 그들이 만들어낸 문제의 결정을 또다시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야 하는 비애, 좌절

- 단순재생산에도 헉헉

6. 노조내 페미니즘실천

- 세력화의 필요성(인적, 물적)

- 성별화된 권리로서의 여성노동권 쟁취

- 노동/여성 패러다임의 전복을 위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한 쟁점화, 실천

- 성맹들을 낙후, 도태시키기

- 계급적 진보여성과의 연대

2001년을 계기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는 그 이전과 다른 ‘제국’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헤게모니 쇠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 지구적 정치적 개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제국적 전략은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기반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금고로 활용하는 경제적 기반을 통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나듯이 불안정한 신자유주의와 또 그보다 더 불안정한 제국적 방식의 국가 간 체계 질서의 유지의 틀은 장기적으로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을 수 없다. 경상수지 적자의 증가, 미국 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에 지불되는 자본소득의 증가, 가계부채의 증가, 재정적자의 증가, 사회적 포섭 틀의 붕괴는 미국 제국을 지탱하는 토대를 심각하게 뒤흔들고 있다.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제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 승 욱

반전-대안세계화운동 강연

1. 제국과 제국주의 논의의 재등장

2001년 9.11사건의 발생과 그에 뒤이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세계형세의 변화를 반영해 제국과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을 비판하는 사회운동들 내부에서 뿐 아니라 국제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E'(Empire) 단어와 ’I'(Imperialism) 단어의 등장이라고 호칭되는 이러한 새로운 논의(Ikenberry 2004)의 핵심 쟁점은 현 시기 미국의 국제적 행동방식이 ‘미국의 세기’라 지칭된(Taylor 2005) 20세기와 구별되는 새로운 단절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세계전략이 지속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많은 논자들이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변화가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 들어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의 시대의 특징이 그 이전과 구분되는 차별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크게 나누어 보면, 우리는 세 가지 대별되는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는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현재를 20세기 미국의 세기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중심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제국’이라는 용어가 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논자인 마이클 콕스에 따르면(Cox 2004), 우리가 20세기의 미국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 볼 때 충분히 ‘제국’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첫째로 미국이라는 제국은 영국의 영토주의적 제국과는 달리 영토의 병합을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구매, 전쟁, 협의, 절멸 등의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해온 역사가 중요했으며, 미국이 세계에 건설한 세계적인 주둔군 기지 또한 영토적 확장의 논리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영국 제국주의가 공식 병합과 비공식 지배를 결합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국 또한 다양한 형태의 지배의 복합체로 형성되었으며,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질서의 수립과정 또한 영국제국의 모방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셋째로 20세기 등장한 민족자결권의 논리도 구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미국 제국의 전략으로 이해 될 수 있고, 이런 미국 ‘제국주의’는 포악한 얼굴과 대비되는 웃는 얼굴의 제국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미국은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얻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 능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콕스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미국 제국은 1990년대 해체되거나 과잉산개의 위협에 처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쇠퇴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Cox 2002).

피터 고완은 20세기 미국의 특이성을 ‘자본주의적 세계제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려 하는데, 이런 제국은 그 영향력이 자본주의 중심부 전체에 미쳤고, 자본주의 중심부 내부의 전쟁을 억제하면서 정치적 지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현재도 그 지속성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Gowan 2004a; Gowan 2004b). 다만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 지배는 달러-월스트리트 체제의 형태로 새롭게 관철되고 있다고 본다(Gowan 1999).

두 번째 입장은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미국의 세계전략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그 기본 틀은 부시정권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불안정성의 관리전략으로서 ‘무장한 세계화’라는 테제를 제기한 세르파티(Cerpati 2003)는 신자유주의 시대와 그에 앞선 시대 사이의 단절선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제국주의 간 경쟁의 부활을 강조하는 캘리니코스의 주장(Callinicos 2002)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지만, 두시기 사이의 단절선에 주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캘리니코스는 이후 제국주의 간 경쟁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부터 벗어나 세계체계 분석의 입장에 서있는 아리기의 논의를 명시적으로 수용하면서 점차 미국헤게모니 쇠퇴의 이례성과 제국주의 간 직접적 충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전하고 있다(Callinicos 2004. 특히 5장).

금융에 기반한 ‘강탈을 통한 축적’(accumulation of dispossession)을 원리로 하는 '신제국주의'를 강조하는 하비(Harvey 2003a; Harvey 2003b)는 여기서 세 번째 입장으로 분화하는 중간의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시기의 정치적 토대로서 비공식적 제국의 형성을 강조하는 패니치와 긴딘의 주장(Panitch and Gindin 2003; Panitch and Gindin 2004) 또한 1990년대 체제의 위기보다는 그 안정적 재생산의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패니치와 긴딘은 금융 중심의 축적구조의 안정성과 달리 그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에서 살펴볼 세 번째 입장과도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주는 부시정권 등장 이후의 변화를 새로운 하나의 단절점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과거 ‘미국 헤게모니’ 시기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제국’적 경향의 출현과 위기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아리기는 미국헤게모니 쇠퇴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이 과정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전시키려는 과도한 시도를 하게 되지만 이것이 위기를 오히려 가속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Arrighi 2003; Arrighi 2005). 아리기는 자신이 세운 분석틀에 입각해(Arrighi 1994), 1970년대 장기침체의 ‘신호적 위기’와 구분해 이라크 전쟁이 체계의 카오스를 촉진할 헤게모니의 ‘최종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Arrighi 2005). 유사한 세계체계 분석의 입장에 서있는 월러스틴 또한 이런 최근의 변화를 미국의 힘의 몰락으로 읽고, 이를 헤게모니의 역사 속에서 쇠퇴하는 헤게모니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무력개입의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Wallerstein 2004). 이와 구분되는 자유주의적 접근에서도 부시정권의 전략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국적 시도로 이해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켄베리는 본래 제국이 아닌 미국이 부시 정권 하에서 ‘제국적 거대전략’ 통해 제국적 시도를 펼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Ikenberry 2004; Ikenberry 2002).

이들과 출발점은 다르지만 엠마뉴엘 토드 또한 군사적 역량의 한계, 경제적 토대의 취약성, 미국식 자유주의의 한계를 이유로 ‘제국의 몰락’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Todd 2003).

클린턴 시기의 대표적 정책브레인인 조셉 나이 또한 미국의 과잉산개 전략인 제국적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Nye 2003). 다만 이들 자유주의적 접근은 다른 논자들과 달리 20세기 후반기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현재의 ‘제국’적 전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있으며, 반드시 미국헤게모니의 쇠퇴라는 관점보다는 신보수파의 정책적 실패를 강조하고 미국이 다시 다자주의적 틀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체 구도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둘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제국적’ 시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상에서 보듯이, 그 등장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토대가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0세기말 이후 지속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구도와 신보수파를 중심으로 새롭게 짜여 지는 국가간체계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세계에 대한 통치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처럼 ‘제국’, 그리고 더불어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다시 부활하여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용어를 이해하는 방식은 논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하트와 네그리는 □제국□이라는 책에서 ‘제국’을 중심이 없는 통치성의 편재된 형식으로 민족국가의 주권권력이 쇠퇴한 표지라고 해석한데 비해(Hardt and Negri 2001), 다른 한 극에서 고완은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중심부 국가들 전체에 미쳐 중심부국가들에 상위에 서서 정치적 통제의 체계가 형성됨을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Gowan 2004a) 제국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다.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의 문제점과 네그리의 관점에서 현 시기를 설명할 수 없는 난점에 대해서는 백승욱(2005a)과 조정환/백승욱 대담, □문학수첩□ 2005년 여름호를 볼 것. 이 문제 때문에 조정환은 □제국기계비판□(갈무리, 2005)에서 현 시기 국면을 분석하면서 ‘제국’론 보다는 ‘세계헤게모니’라는 관점에 더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국주의라는 용어 또한 마찬가지인데, 제국이 다시 논쟁 속에 등장하면서 제국과 제국주의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또한 제국주의는 식민지 분할과 제국주의 간 전쟁의 시대로 등치되어 사용되는 용법으로 한정되어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과거의 논쟁으로 되돌아가서 살펴보자면, 20세기 초 제국주의가 논쟁의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에 문제가 된 것은 세 가지 새로운 특징이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통합을 통한 국가독점적 자본주의의 전환이었고, 두 번째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식민지로 확대된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식민지 재분할 전쟁으로서 제국주의 전쟁이 촉발된 것이었다. 그 주요한 모델은 독일자본주의였으며, 힐퍼딩의 논의를 받아 레닌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최고 최후의 단계’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였다(Lenin 1988). 그러나 이런 제국주의론의 관점은 사실 그 제국주의 경쟁이 모델로 삼은 19세기 세계 헤게모니 국가인 영국의 모델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그 이후 등장해 20세기 세계 헤게모니 국가가 된 미국의 모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의 난점을 불러오게 되었다. 아리기가 제국주의론을 비판하면서 세계헤게모니 순환이라는 관점을 출발시킨 것은 이런 문제점 때문이었는데(Arrighi 1983; Arrighi 1994), 이는 20세기에 ‘종속’이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된 맥락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징으로서, 즉 중심과 주변으로 분할되는 자본주의의 세계공간적 불평등 구조로 이해하는 시도가 제기될 수 있다(Duménil and Lévy 2003; Amin 2003; 정성진 2002). 그럴 경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성격으로서 나타나고 각 시기별로 그 형태는 변화할 수 있으며, 신자유주의는 그 20세기 말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제국은 근대자본주의 세계체계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경향과 영토주의적 경향의 모순적 결합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Arrighi 1994). 자본주의는 초국적 팽창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경향이 국가간체계라는 다수의 국가로 이루어진 틀 속에서 작동하게 됨으로써 특징적인 역사를 갖게 되는데, 이 때 경쟁하는 자본들은 세계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의 지지를 동원하게 된다. 그 결과 일정시기 유지되는 상대적 우위에선 세계 헤게모니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영토주의적 원리는 자본주의적 팽창의 원리와 상호적으로 결합해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시키게 된다. 그러나 국가간체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체계의 위기가 발생하게 될 때, 영토주의적 원리는 경합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경합의 상대방을 영토적으로 합병하려는 욕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세계 헤게모니 국가가 쇠퇴기에 그 헤게모니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개입의 확대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근대자본주의에서 영토주의적 경향은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제국’적 경향이자 자본주의 체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향과 늘 충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본이탈에 의해 제약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2. 미국헤게모니 쇠퇴의 특이성

앞서 소개한 미국의 ‘제국’적 특성에 대한 논의의 배경에는 20세기 ‘미국의 세기’를 주도한 미국 헤게모니의 특이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쟁점이 놓여있다. 미국 헤게모니의 특이성은 특히 19세기말 영국헤게모니 쇠퇴의 시기와 비교했을 두드러지는데, 이 두 번의 세계헤게모니의 쇠퇴기는 많은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차별성 또한 두드러지며, 현 시기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보여주는 특이성 또한 이 두 헤게모니 구조의 차이점에서 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백승욱 2005b).

우리는 우선 이러한 미국헤게모니의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한 틀로서 아리기가 제기한 헤게모니 순환에 대한 일반적 틀을 제시해 볼 수 있다(Arrighi 1994: Arrighi and Silver et al. 1999; 백승욱 2005b). 아리기 등에 따르면 세계 헤게모니는 그 경제적 토대로서 새로운 조직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축적체제의 형성과 이러한 축적체제를 세계적 규모에서 유지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로서 국가간체계의 형성의 결합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세계헤게모니는 성장기에 새로운 투자가 확대되고 세계적 경제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실물적 팽창의 과정을 겪은 후, 이윤율이 하락하고 헤게모니 국가 내에서 이윤율이 이자율보다 하락하게 되는 국면에 이르러 과잉축적의 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재편이 진행된 후 금융적 팽창의 국면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점에 신호적 위기가 발생하게 되며, 금융적 팽창 이후 이윤율은 다시 반전되어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화려한 시절인 ‘벨에포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헤게모니의 일시적 반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새로운 축적체제의 형성과 경합국가들의 등장에 따라 체계전반에 위기가 발생하는 체계의 카오스의 시기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헤게모니 쇠퇴의 최종 국면인 ‘최종적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20세기 초 관찰된 제국주의 간 경쟁과 제국주의 전쟁의 시기, 그리고 그 폭발로서 두 차례의 세계전쟁은 19세기 영국 헤게모니 쇠퇴 과정에서 나타난 최종적 위기와 체계의 카오스의 시기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2차 대전을 전후해서 헤게모니 상승의 실물적 팽창 국면에 들어섰고, 1968년을 계기로 신호적 위기가 발생하여 그것이 1970년대의 장기침체로 이어졌으며, 1980년대 이후 금융적 전환을 거쳐 1990년대 ‘신경제’라는 벨에포크를 겪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헤게모니 순환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순환과정에서의 유사성 뿐 아니라 미국 헤게모니 순환이 보여준 그 차별성이다. 그 차별적 특징을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이성은 20세기에 노동에 대한 포섭의 중요성이다. 19세기 말 영국 헤게모니의 위기가 발생한데는 축적체제의 내적 위기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급진화와 식민지해방운동의 성장이라는 요소 또한 중요하게 작동하였다(Arrighi 1994; Arrighi and Silver et. al. 1999). 이는 축적체제와 국가 간 체계 둘 다를 뒤흔든 주요한 요인이었고, 20세기의 새로운 헤게모니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중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20세기에 등장한 미국 헤게모니는 어느 정도 ‘노동친화적’ 체제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Silver 2005). 미국 내에 한정해 보면 이는 ‘포드주의’라는 이름으로, 규율화한 조직노동자에 대한 소비주의적 포섭으로 진행되었는데(안정옥 2005), 이러한 방식은 미국 뿐 아니라 전후에 중심부 자본주의 전체에 걸쳐 시민권의 인정, 사회복지의 공여, 민족적 동일성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해 자유주의적 포섭의 형태로 관철되었다(Wallerstein 2001; Wallerstein 2004). 노동에 대한 포섭이 그처럼 중요해진 이유의 배경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과 냉전체제의 형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20세기 미국헤게모니 시대에 노동에 대한 포섭이 중요했다는 점은 1970년대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미국헤게모니의 신호적 위기가 발생한 1970년대에 이 위기에 대한 대응은 영국 헤게모니 하에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한 1873년 대공황 이후 영국이 취한 조치와 대비해 볼 때 매우 상이했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영국의 경우 금본위제의 고수와 긴축,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진행된 반면, 1970년대에는 금본위제의 폐기와 임금의 대대적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Arrighi 2003). 이는 베트남전쟁 이후 발생한 정당성의 위기, 더 넓게는 자유주의의 위기 속에서 미국이 노동에 대한 적대보다는 양보를 통해 체제의 위기를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양보의 결과는 자본소득을 축소시켜 자본의 수익성의 하락의 문제를 낳게 된다. 1970년대 말이 되면 자본의 수익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데(Duménil and Lévy 2004a; Duménil and Lévy 2004b), 이는 이 시기 제3세계의 영향력의 증대와 더불어 자본에 대한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였으며,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 반혁명이 개시되는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두 번째 특징은 세계경제의 구성원리가 초국적기업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침투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20세기 미국에서 출발한 법인자본주의 혁명은 수직적 통합에 기초한 대형화한 초국적 기업을 20세기의 새로운 경제적 행위자로 등장시켰다. 19세기 영국의 시기가 전 지구적인 영토주의적 팽창에 기반한 상업네트워크에 기반한 소규모 가족기업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면(Arrighi 1994), 20세기의 초국적 기업은 영토주의의 지원 없이 자회사의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내 거래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팽창해 왔다. 초국적 기업의 기업 내 거래는 20세기에 세계무역의 1/3을 차지할 만큼 팽창하였고, 이를 포함해 초국적기업은 세계총무역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Castells 2003: 160-61). 또한 전후 유럽의 재건 과정을 마샬플랜이 주도하면서 달러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초국적기업이 유럽에 확대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Reifer and Sudler 1999; Helleiner 1994), 이를 통해 19세기와 달리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침투가 세계경제를 작동시키는 주요한 원리가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유럽과 일본기업의 미국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 상호침투의 경제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네트워크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된 것은 경제적 논리 자체 만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전후 미국은 유럽의 재건의 틀을 짜는데 있어 1930년대 보호주의적 고립이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이어졌다는데 주목하였고, 그 군사적 기반의 해체와 더불어 상호침투의 경제네트워크의 형성을 주요한 과제로 여기게 되었다. 19세기 영국의 헤게모니와 자유무역주의가 영국의 일방주의에 기반하고 있던데 비해, 미국 헤게모니의 전후질서인 브레튼우즈의 기본틀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의 구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다자주의는 경제적 상호침투 네트워크를 통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1980년대 이후 금융화 국면이 보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무역의 자유주의 속에서 진행되게 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가 잠재적 경합국의 이탈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이는 1990년대 신자유주의가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협조의 틀로서 관철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세 번째는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이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 전후 안정적 국가간체계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세 측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냉전을 통해 더욱 공고화하였다. 첫 번째는 주요 위협 세력인 중심부 국가의 무장해제와 유럽을 미국의 군사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이었다. 2차 대전의 주도국가인 독일과 일본의 무장해제를 진행한 미국은 EU의 추진과 NATO를 결성을 통해 유럽을 실질적으로 미국의 정치군사적 통제 하에 둘 수 있었다(Gowan 2004b). 두 번째로, 첫 번째 구도와 결합하여 미국은 주둔군기지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각국의 군사주권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미국은 국내의 6천개의 기지 이외에 세계 전역에 700-1000개의 주둔군 기지에 25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Gill 2003: 37-38). 특히 독일과 일본의 주둔군 기지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군사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 억제기제로 작동하였다. 세 번째는 군사기술 개발을 독점함으로써 잠재적 도전세력의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은 군사기술 개발을 산업적 성과로 연계 짓는 ‘군사적 케인즈주의’에 기반해 군산학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 우위를 결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력의 우위는 미국 헤게모니 쇠퇴의 시기에 들어서도 줄어들지 않고, 1980년대 레이건의 ‘제2차 냉전’과 1990년대 정밀유도무기 기술의 발전을 거치면서 그 격차를 더욱 벌여놓았다.

넷째, 식민지체제가 와해되고 신생 독립국들의 민족국가 공동체에 기반한 UN이 새로운 국가간체계의 질서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는 특히 냉전의 구도와 결합하여 ‘발전주의 시대’로 나타났는데, 미국은 경제원조와 군사적 지원, 그 뿐 아니라 근대화론에 기반한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식까지 통합된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McMichael 2002), 한편에서는 구제국의 영토제국주의의 버팀대를 와해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신생독립국들이 미국중심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영향권을 이탈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었다. 이는 20세기 미국의 ‘비공식적 제국’의 작동 기반이었지만, 이들 새로 수립된 민족국가 공동체를 지탱한 버팀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더불어 와해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는 20세기 말 세계질서에 대한 주요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19세기말의 민족해방운동의 시대와는 구분이 된다.

이상의 미국헤게모니 시기에 나타난 특이성은 그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과정의 특이성으로 이어져서 작용하고 있다(백승욱 2005c). 그 특이성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의 쇠퇴가  오히려 미국헤게모니 쇠퇴를 반전시키고 다시 미국 중심성을 부활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관찰된다. 첫 번째는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조직된 저항세력은 등장하지 않고 분산된 저항들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9세기말 20세기 초 영국헤게모니 쇠퇴의 시기에 노동운동과 식민지해방운동이 특히 사회주의 흐름과 결합되면서 전 지구적인 영향력을 갖는 조직의 형성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그것이 특히 국가권력의 획득 시도에 집중되면서 파괴력을 지녔던 것에 비하면 현재의 반체계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의 영향력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미국의 전 지구적 영향력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해 보인다. 둘째, 새로운 축적체제의 중심점이 형성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의 금융이 미국에 집중되면서 잠재적 경합지역의 부상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타 세계는 오히려 미국시장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고 있다. 세 번째는 군사력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미국의 세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은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냉전 이후 전략적 전진배치 병력을 줄이고 전 지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생기고 또한 미국 지상군 투입에 따른 자국 인명손실을 줄이기 위한 정밀유도 무기 개발이 촉진되면서(Rogers 2003), 미국의 군사적 개입역량은 확대되고 미국과 나머지 국가 사이의 군사기술 역량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미국은 미국 이외의 전세계 군사비 지출에 맞먹는 수준의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격차는 확대되었다. 이는 미국이 ‘예방전쟁’ 개념을 동원해 새로운 국제적 개입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3.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미국헤게모니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헤게모니의 특이성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전환 속에서 그 구체적 모습이 관찰되며, 여기서 우리는 미국이 세계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강력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전환이 가져온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3-1. 노동에 대한 공세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경제체제가 노동에 대한 포섭에 제약받고 있는 상황 하에서 자본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한편에서 달러공급과잉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달러신뢰성의 위기를 촉발하기도 했다. 유로달러 시장이 달러의 도피처를 형성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금융자본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미국은 1970년대에 브레튼우즈의 핵심 원칙중 하나인 고도금융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해체하기 시작하였다(Arrighi 1994). 그러나 아직 노동에 대한 포섭의 틀을 해체하지는 못하였고, 이 작업은 1980년대와 더불어 진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자본소유주 권한의 회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뉴딜 이후 형성된 경영자와 일부 노동자의 연합의 틀 속에서 제약되어 온 자본소유자의 권한이 전면적으로 회복된다는 함의를 지녔다(Duménil and Lévy 2005; Duménil and Lévy 2004a).

1980년대 미국에서 항공관제사 파업에 대한 대대적인 강경대응에서 시작된 노동에 대한 공세는 강력한 긴축정책과 기업 합병 붐에 편승한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전개되어 나아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금융위기는 IMF 식 개입의 확산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공세를 전 지구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고용안정성의 파괴와 불안정노동의 증가로 이어졌고 실질임금 상승의 억제를 낳았다(사회진보연대 2000).

1980년대 이후 금융적 재편을 통해 금융자본이 여타 자본분파의 우위에 서는 새로운 규제체제의 설립이 자본분파들 사이의 큰 이해대립 없이 관철될 수 있던 데는 이러한 노동에 대한 전면적 공세에 대해 자본 간의 일반적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2. 금융적 변신과 자본의 위계적 재편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런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1979년 미국의 연준위 의장으로 임명된 볼커의 ‘반혁명’을 통해서 개시되었다. 볼커 전환은 이자율의 대폭적 인상, 긴축, 금융구조 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한편에서 미국의 경제구조를 금융적 축적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하였으며, 다른 한편에서 세계적 규모에서 유동적 자본을 미국으로 대대적으로 흡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노동의 힘을 대대적으로 약화시켰다(Panitch and Gindin 2004).

이미 1971년 달러-금태환 정지와 변동환율제의 도입,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고도금융통제의 철회, 그리고 주식시장 규제조치의 완화 등으로 금융화를 위한 기본적 틀이 완비된 데다, 유로달러 시장의 형성과 유럽의 금융화의 동력이 작용하면서 빠져나가는 미국의 금융자본을 재흡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또한 유럽에서 기원한 신보수파 경제학의 논리가 통화주의라는 형태로 확산되면서 볼커 전환을 위한 조건은 마련되고 있었다(Helleiner 1994).

볼커의 전환에 따른 신자유주의화의 추진은 ‘자기조정적 시장경제’(Polanyi 1957)에 맡겨 저절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국가주도적 금융 구조조정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대대적인 금융파산과 선별적 조정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1970년대 말에서 90년대까지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s)의 파산을 제외하고 전체 은행의 36%에 이르는 4500개 은행이 폐업을 하였고(Panitch and Gindin 2004: 65), 이는 거대금융 기구의 출현을 돕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연기금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금융기구의 등장과 글래스-스티걸법의 최종적 폐기에 따른 은행과 투자기금 경계의 소멸, 그리고 파생상품의 발전에 따른 금융위기 조절의 새로운 방식의 등장은 금융적 축적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업자본 또한 금융화한 산업자본으로 변신하기 시작하였고 국제적 채권시장 또한 대대적으로 성장하였으며(Chesnais 2003),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 증대를 통한 수익모델의 형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부문은 미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여, 2000년대 들어 금융부문의 이윤은 전체 기업이윤의 50%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2000년에서 2003년 사이 기업 이윤 증가의 80%의 비중을 금융부문이 차지하기에 이르렀다(Brenner 2004: 77). 이는 미국산업 이윤율의 증가가 주로 금융부문의 이윤율 증가의 결과일 뿐 아니라 비금융 부문의 이윤이 금융부문의 이윤으로 이전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Duménil and Lévy 2004b).

대외적으로 보면 또한 이는 미국 중심의 금융적 축적구조를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각국은 탈규제라는 이름하에 금융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갖추도록 강요되는데, 이는 때로는 협의를 통해, 그리고 많은 경우는 과잉축적 위기 형태로 나타나는 금융위기에 뒤이은 강제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Wade 2004).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전 지구적으로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축적구조에 유리한 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Gills 2003). 첫째로 미국 자본의 소비기호를 맞추기 위한 해외투자와 전 지구적 소싱이 보장되었다. 둘째, 미국 모델이 회계기준과, 법률 및 규칙을 제공하였다. 셋째, 미국이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외시장 접근과 미국 기술 보호가 이루어졌다. 넷째, 세계적 증권시장을 미국자본이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신경제 관련 기술이 주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3-3. 중심부 국가 사이의 위계적 질서의 조정

이처럼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금융을 주도산업으로 하여 전환된 미국이 정점에 자리 잡는 위계적 구도를 갖추게 된다. 미국적 신자유주의 규범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며, 그 중심은 여전히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이고, 여기서 IMF, IBRD, WTO 등은 금융화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서 새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따라서 국가의 쇠퇴가 아니라 국가의 규제방식의 전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Panitch and Gindin 2004).

이렇게 등장한 금융 중심의 체제를 피터 고완은 ‘달러-월스트리트 체제’라고 부른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의 달러는 금태환과 무관하게 달러 그자체가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발권특권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된다(Gowan 1999). 자본통제가 없고 변동환율제가 관철되는 이런 달러-월스트리트 체제 하에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국이면서도 그 적자보다 큰 외국자본 유입이 지속되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Wade 2003). 이렇게 해서 미국 소비시장에 의존해서 세계의 성장구도가 유지되며, 이를 위해 세계의 자본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유입되게 되는 상호의존성의 틀이 강화된다. 변동환율제이면서도 외환의 관리는 달러본위제를 지탱하는 G7의 국제협조체제를 통해서 유지되는데, 이를 통해 미국은 디플레이션과 실업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지니게 된다.

하비는 이를 신제국주의라고 부르며, 그 핵심적 특징을 ‘강탈을 통한 축적’(accumulation of dispossession)이라고 지칭하고, 금융화를 통한 부의 이전을 그 핵심적 특징으로 보고 있다(Harvey 2003a; Harvey 2003b).

3-4. 미국으로 자본유입과 미국의 힘

1980년대 시작된 세계자본의 미국유입의 속도는 1990년대 들어 더욱 빨라졌다. 특히 1995년 ‘역플라자’ 이후 강한 달러정책과 미국 주식시장 붐이 결합되면서 미국으로 자본의 유입은 대폭 증가하였다(Brenner 2002: 257-59). 특히 미국으로 자본유입은 위험부담이 없다는 ‘negative risk premium’이 있다는 점 때문에 도처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Duménil and Lévy 2004a).

미국으로 자본이 집중되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은 외국인의 자산보유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과, 두 번째로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 국채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의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부시정부 하에서 세금을 감면하면서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던 배경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무역흑자를 순환시켜 미국의 채무를 메울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Callinicos 2004: 168; Gills 2003: 31-32).

첫 번째로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자본의 자산보유 비중의 변화를 보면 1985년 미국 GDP의 20%이던 외국인의 자산보유 비중이 2003년에는 72%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미국이 여타 세계에 보유한 자산이 2003년에 미국 GDP의 36%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미국의 해외보유 자산보다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보유 규모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Duménil and Lévy 2005).

두 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긴밀하게 물려있는 동학으로 작동한다. 다음 절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대 들어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소비시장의 팽창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런 경상수지 적자가 해외에서 자본유입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를 통해 상쇄된다는 점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미국 재무성 채권의 구입이다(Brenner 2004: 87). 이는 특히 동아시아 위기 이후 중요해졌다. 그 이전의 시기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사적 투자가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수행된 반면, 동아시아 위기 이후에는 주로 동아시아 정부에 의한 재무성 채권의 구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다(Arrighi 2005: 66; Wade 2004). 이는 1999년 이후 유럽의 미국자산 구입이 감소한 것과도 연관된다(Brenner 2004: 8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5년에 동아시아 5개 지역이 사들인 재무성 채권은 미국 국채 발행액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 비중이 4년 사이에 두 배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2000년대 들어 발생한 급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는 일본으로 단독으로 미국 국채의 1/3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국의 보유비중도 빠르게 늘어나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1>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미국 국채 보유 상황                (단위: 십억달러, %)

	2005. 1		2003. 12		2002. 12		2001. 12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액수	비중
일본	701.6	35.8	551.4	36.1	378.1	26.2	317.9	17.1
중국	194.5	9.9	157.7	10.3	118.4	8.2	78.6	4.2
한국	67.7	3.5	62.9	4.1	38.0	2.6	32.8	1.8
대만	59.2	3.0	51.4	3.4	37.4	2.6	35.3	1.9
홍콩	52.9	2.7	49.8	3.3	47.5	3.3	47.7	2.6
합계	1,023	54.9	758.9	49.7	619.4	42.9	512.3	27.6
전체*	1960.3	100	1525.7	100	1444.6	100	1854.8	100

* 발행된 총 미 국채 중 외국인 보유의 국채 총액

자료: US. Department of Treasury  (조혜경 2005에서 재인용)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처럼 재무성 채권의 보유가 늘어난 것은 1997-98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이 지역에서 외환보유고를 늘리려는 요구가 증대한 결과이다. 유럽의 경우 유로의 제정을 계기로 금융위기에 대한 공통의 완충장치가 형성된데 비해, 동아시아의 경우는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각국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상호경쟁이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비축된 외환보유고는 거의 모두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위기 이후 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를 보면, 인도네시아가 70%로 가장 높고, 한국과 태국이 28%, 필리핀이 22% 수준에 이르고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수출이 GDP의 30% 정도 수준의 국가인 경우에 외환보유고가 GDP의 7% 수준이 권고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현재 이들 국가에서 외환보유고는 그 기준의 세배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Wade 2003: 249).

4. 제국 토대의 불안정성

4-1. 다시 제국 논쟁으로

다시 논의를 제국 논쟁으로 되돌아가 제국 토대의 안정성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제국에 안정적 토대, 특히 그 경제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다. 루드(Rude 2003)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금융적 불안정성이 제국의 유지에 기능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로 금융적 혼란(turmoil)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치법칙이 작동하는 고유한 방식이고, 축적자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다. 둘째로, 자유화한 전 지구적 금융체계는 불안정의 원천이 아니라, 이미 심층적으로 그러한 불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파생상품이 발달하고 국제금융기구들의 조절기능이 발달하면서 그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전 지구적 금융체계에 의해 관리되는 금융적 혼란은 종속계급과 종속적 국가들을 규율하고 처벌함으로써 자본주의적-제국적 사회관계를 재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는 위기의 원천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통해 미국의 금융적 우위는 위계적 구도 속에서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위계적으로 짜여진 전 지구적인 금융체계를 통해 관철되기 때문에 그 종속적 구도 하에서 이득을 함께 누리고 있는 다른 중심부 국가들이 미국중심의 체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미국의 경제력의 토대의 지속성이 예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Panich and Gindin 2004). 다수의 국가들이 미국의 제국적 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 이 틀이 깨질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는 주장(Cox 2004)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은 특히 유로에 의해 방어막을 갖춘 유럽보다는 동아시아를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금고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점(Wade 2003) 또한 이 구도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토대의 취약성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왜 신자유주의가 1990년의 구도를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2000년대 들어 신보수파 주도의 부시 독트린을 형성하는 결정적 전환이 발생하는가(Arrighi 2005)를 질문하게 된다. 그것이 실패가 예정된 기획(Ikenberry 2004)이라면, 단순히 쿠데타로 해석될 수밖에 없겠지만, 상황은 좀 더 복잡해 보인다. 이는 이 기획을 주도하는 신보수파의 입장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스스로 제국주의적임을 주창하는 신보수파(Prestowitz 2003)에게 있어 신자유주의는 안정적인 제국의 토대가 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미국헤게모니 쇠퇴와 더불어 나타나는 국가간체계의 불안정성과도 관련된 문제이다(백승욱 2005c). 자유주의 역사가인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이 미국의 문제는 충분히 제국적이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제국적이지 못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는 탈냉전 시기 가능한 두 가지 길로 탈집중화된 카오스적 길과 미국적 제국이 중심이 되는 질서가 부여된 길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안정된 질서를 위해 미국이 자유주의적 제국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Ikenberry(2004)에서 인용.

그러나 출발한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그 지탱불가능성에 대한 지적들은 적지 않게 제기된다면(Arrighi 2005; Todd 2003; Gills 2003; Hobsbawm 2003), 제국적 토대의 안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좀 더 천착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제국의 확대와 제국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원이 자본유입을 통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가, 혹은 또 다른 ‘공납수취’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달러의 안정성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는가, 특히 제국적 팽창에 따른 재정적자의 확대가 그 안정성에 위협을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세 번째는 제국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특히 노동의 이반과 제3세계의 이탈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포섭의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4-2.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그림 1>에서 보면 1990년대 초반 줄어들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신경제’와 주식시장 붐의 정점인 199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 재정적자가 또 다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1990년대 말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늘어난 데는 미국의 소비증가가 큰 기여를 하였다. 미국의 소비증가는 주식시장 거품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뒤에서 살펴보듯이 가계부채증가와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이처럼 미국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한 것은 반대로 동아시아와 유럽의 수출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의 급속한 증가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탈출에 이러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한편에서는 이처럼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난 사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중요성의 상실로 해석해 이를 미국 제국의 몰락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된다(Todd 2003).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무역상대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자본유입으로 다시 환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앞서 살펴 본 바 있듯이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Wade 2003; Panich and Gindin 2004), 강탈을 통한 축적(Harvey 2003a; Harvey 2003b)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호의존성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런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유입되는 자본이 주로 동아시아 정부의 외환보유고이고, 이것이 재무성 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이 지니는 레버리지의 힘이 커진다는 점은 새로운 불안정성의 징후로 등장하고 있다(Arrighi 2005).

미국에서 금융화 시기에 이윤율 상승 경향이 나타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을 공제하기 전에 이윤율이 상당히 회복되는 추세로 나타나며, 더 많은 이윤이 금융부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게 되면 이윤율 회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Duménil and Lévy, 2004b). 이처럼 금융부문으로 이전된 후의 낮은 이윤율은 낮은 축적률과 유사한 수준에 멈추어 있다는 점은 경상수지 적자 증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며, 현재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의 지연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단위: 백만달러)

<자료>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BEA) (www.bea.gov)

4-3. 미국의 해외자산과 외국인의 미국내 자산 보유와 자본수익률

이를 미국 경제의 지위를 보여주는 다른 그림들과 함께 살펴보면 위기의 다른 요인들이 관찰된다. <그림 2>에서 보면 1985년을 계기로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보다 외국의 미국 내 투자자산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외국인의 순투자자산이 양으로 전환되었고, 그 격차는 계속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그 보유 규모는 앞서 언급했듯이 2배의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하여 <그림 3>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이 그림은 국내순생산 대비 미국이 해외에서 얻은 소득과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 지불된 소득을 각각 나타내 보여준 것이다. 1990년대 들어 양자의 차이는 점점 축소되어 2000년대 들어오면 미국이 얻은 순소득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림 2>에서 보았듯이 국내순생산 대비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이 미국의 해외 투자자산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해외투자 자본소득이 외국자본의 미국 내 투자 자본소득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1984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의 해외투자 자본수익률이 평균 12.7%였음에 비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자본수익률은 7.5%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Duménil and Lévy 2004a). 이는 미국의 경제력이 여전히 여타 국가보다 월등하게 앞서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이는 두 가지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첫째로, 이상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은 외국인의 자산소득을 지불하기 미국의 해외투자 자본소득을 더 많이 유지해야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단기적으로는 미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 이탈할 수 있는 대안적 축적의 공간, 특히 위험성이 낮은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자본이탈이 대규모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점점 더 미국 내 자산소득에 대한 고이윤 보장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과 다른 나라 자본수익률의 축소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Duménil and Lévy 2004; Duménil and Lévy 2005). 외국인 보유 자산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8%로 낮고, 재무성채권, 회사채,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52%로 매우 높다는 점도 자본의 유동성이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Brenner, 2002: 259).

<그림 2> 국내 순생산 대비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의 투자자산과 미국에서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투자자산 (%)

출처: Duménil, Gérard and Dominique Lévy(2004a)

<그림 3> 국내순생산 대비 미국이 얻은 소득(유입)과 미국이 지불한 소득(유출) (%)

출처: Duménil, Gérard and Dominique Lévy(2004a)

4-4. 가계부채

1990년대 말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계 모두의 채무의 증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전창환 2001). 특히 소비시장의 성장은 가계채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특히 고소득층의 저축률 하락과도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Duménil and Lévy 2004a).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모기지론과 주택가격 상승이 여기 크게 기여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Brenner 2004: 79-81).

1984년과 2003년 미국 내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 저축률은 10.8%에서 1.4%로 급격히 하락하였다(Duménil and Lévy 2004a). 이러한 미국의 가계채무의 증가는 소비를 증가시켜 경상수지를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는데, 이는 다시 여타 국가들의 대미 수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음으로 이들 국가의 무역수지 흑자를 미국 내에 자본투자로 유입시키게 되면서 미국의 금융화의 토대를 지속시키는 ‘선순환’으로 잠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리가 반복되면서 가계저축률은 저하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무역적자는 더 많은 자본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그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소득이 결과적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결국 국내 자본소득의 감소를 초래하여 선순환의 고리가 중단되게 된다(Duménil and Lévy 2004a).

4-5. 전쟁비용 지불의 한계

경상수지 적자 문제와 별도로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이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정부정책 조정의 대표적 결과물은 정부의 재정균형이었다. 이는 미국으로 자본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강한달러 유지 정책의 결과였으며, ‘신경제’의 정점에서 2000년 미국은 2360억 달러의 재정흑자를 달성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비용의 대대적인 삭감을 통해 달성되었고, 그것이 낳은 사회적 후과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정부 하에서 특히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면서 국방비 추가지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정부의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1580억 달러로 다시 늘어난 재정적자는 2003년 3740억 달러, 2004년 4120억 달러, 2005년 예상액으로 427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23일.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자본유입으로 상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제국유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납수취’ 메커니즘이 필요할 터인데, 그것이 가능한 통로는 네 가지 정도가 있지만 모두가 수월치 않은 길들이고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를 반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로 보인다(Arrighi 2005).

첫째는 세금을 인상하여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부시의 정책노선 자체에 위배되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해외에서 차입을 더욱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대가가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미국정부가 가능한 회피하려는 방식이다.

셋째는 전쟁을 통해 비용을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독점하거나 전쟁의 ‘전리품’을 얻어내는 방식이 그러할 것인데, 실제로 보이듯이 이라크의 경우는 얻는 비용보다는 여전히 지출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기 등은 이를 영국이 인도를 보유한 것이 경제적(경상수지 적자의 보전), 약탈적(필요한 부의 강탈), 군사적(해외 팽창에 인도 병사를 동원) 측면에서 영국헤게모니 유지에 지대하게 기여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미국의 현 조건과 비교한다(Arrighi 2003; Silver and Arrighi 2003).

네 번째로 마지막 가능한 방법은 미국의 발권특권(seigniorage)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나타나듯이 달러의 평가절하를 지속하여 미국의 대외지불부담을 감소하는 동시에 수출비용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자산에 대한 대량의 가치저하를 발생시키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자본이탈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미국의 중심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4-6. 사회적 포섭의 문제

신자유주의는 노동에 대한 양보를 폐기하고 노동에 대한 대대적 공세로 시작되었다.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제한적 양보의 틀이 무너지고 대신 불안정노동이 전면화함으로써 자본소득은 늘어나지만 이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시화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2000년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소비수준이 유지되는 것은 약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에 대한 포섭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위계적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여타의 중심부 국가들의 경우는 미국시장의 성장에 의존하여 자국의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어느 한쪽의 위기가 다른 쪽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북-남의 관계이다. 과거 제3세계로 지칭된 지역들은 신자유주의 시기에 빠르게 두 가지 길로 분화되고 있다. 한 측면에서 선별된 생산의 중심 지역은 성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발전주의 시기와는 달리 국내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내적으로 분절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치열한 비용경쟁에 돌입하여 성장의 성과가 국내적으로도 이전보다 훨신 더 한정된 영역에만 배분된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반면 훨씬 더 많은 배제된 지역에서는 발전주의 기획의 종료는 국가 구조 자체의 붕괴를 낳을 정도로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낳게 된다. 이는 다시 미국의 ‘제국’적 기획에 반해 변방의 와해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는 문제로 이어진 다.

5. 맺음말

2001년을 계기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는 그 이전과 다른 ‘제국’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헤게모니 쇠퇴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 지구적 정치적 개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제국적 전략은 신자유주의 금융화에 기반해 세계의 자본을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금고로 활용하는 경제적 기반을 통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나듯이 불안정한 신자유주의와 또 그보다 더 불안정한 제국적 방식의 국가 간 체계 질서의 유지의 틀은 장기적으로 안정성보다는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앞에는 해결이 쉽지 않은 몇 가지 핵심적 문제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과 그 효과의 지속성의 시간대가 향후 세계적 동요의 방식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현재의 세계적 개입전략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가 동아시아 자본의 환류로 보완되는 체제가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덧붙여 나타나는 달러가치의 하락이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관건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은 축적체제는 동반성장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970년대 이래 세계경제는 동반성장보다는 유럽-일본-미국 순서로 돌아가면서 한 지역에 국한된 성장과 다른 지역의 장기침체가 반복되어 왔다. 그것은 실업과 디플레이션을 서로 수출하는 메커니즘이기도 했다. 현재 기업과 가계부채의 증가에 의존한 미국시장 호황의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의존한 여타 세계의 호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국가간체계의 통치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중심부 사이의 경쟁이 격화하여 20세기 초와 같은 제국주의 간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중심부와 성장지역의 반주변부 내부의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는 일시적 소비붐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더욱이 제3세계의 전반적 붕괴가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국가간체계의 구도를 뒤흔드는 이탈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해 ‘채찍’은 있어도 발전주의 시대와 달리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은 매우 제약되어 있다. 이라크 전쟁이 보여주듯이 군사적인 일시적 성공 이후 이것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베트남 전쟁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난 군사력의 격차를 벌려놓은 미국의 첨단무기들이 사실상 이라크 전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이 판명된 이후, 향후 미국에 대한 도전 세력들에 대한 미국의 제어 능력은 이전보다도 더욱 약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번째로 이는 20세기 미국의 세기를 주도한 미국식의 자유주의의 유효성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는가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과거의 자본과 노동사이의 협약에 준하는 새로운 협약의 틀이 등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 없이도 안정적인 통치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제기되는데, 이 두 가지 질문 모두에 대해 세계의 현실이 보여주는 상황은 매우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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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대안세계화팀장 류 미 경

반전-대안세계화운동 강연

오늘날의 세계화는 전쟁을 동반하는 금융세계화다. 80년대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한 외채 ․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프로그램은 워싱턴 컨센서스 그리고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국제 금융 ․ 무역기구의 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자본의 위기를 민중에게 전가하는 과정이었다. 주식시장, 인플레이션을 통한 구조적인 자산파괴, 인수합병을 통한 자산약탈, 외채 상환과 이자지불이 한 나라의 공공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는 외채의 악순환과 한 나라의 모든 인민을 부채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채무부담의 증대, 신용과 주식 조작을 통한 기업의 사기와 자산 강탈(연금 기금의 유용과 주식과 기업의 붕괴를 통한 대규모 피해)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금융자본 중심의 ‘강탈’체계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다.  토지, 물과 같은 환경 공유물과 교육, 의료, 에너지, 문화와 같은 기초서비스의 상품화, 지적재산권을 매개로 한 전통지식, 유전자원, 생명체 약탈,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농업의 재편 등을 불러일으키는 WTO 협상은 착취의 새로운 매커니즘을 열고 있다. 이러한 금융자본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무역자유화, 지식과 기술, 사상의 자유로운 교통’을 의미하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금융세계화로 세계의 부와 자원을 자본주의 중심부로 집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만과 저항 또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은 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고 저항을 무력화하는 바탕이 된다. 이렇듯 현재의 금융세계화는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며 전쟁을 동반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융세계화에 대한 국가들의 무기력을 넘어 인민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실현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재건하고 사회․경제적 변혁을 추동하는 사회운동이 분출되고 있다.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발효를 기해 개시된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와 남미와 아시아를 강타한 외채 ․ 금융위기에 대한 처방이었던 IMF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사유화에 반대하는 각 국에서의 투쟁, OECD 회원국 간의 다자간투자자유화협정(MAI)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 1999년 WTO의 역할을 확장하려 시도한 3차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 맞서는 투쟁, 2000년 워싱턴, 프라하에서 열린 IMF․ WB 연차총회와 2001년 제노아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등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기구에 대항하는 투쟁, 각 국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대항하는 투쟁을 주류 언론은 ‘반세계화운동’이라고 묘사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동원, 위계적 의사결정구조와 입장의 통일을 거부하는 상이한 이념을 지닌 집단 간의 무지개 동맹’으로 그 특징을 설명했고,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거부하는 대안 없는 국수주의적 퇴행’이라는 낙인을 찍어 곧 사라질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위를 통해 제기된 이슈와 대안을 토론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낳았다.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표상되는 이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극복될 수 없는 자본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분출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상호 적합한 연대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물론 세계화에 대항하는 흐름은 다양한 경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99년 시애틀 투쟁에 참가했던 미국노총(AFL-CIO)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제공을 통해 중국 대중을 억압하게 된다”는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반대’를 중요한 주장으로 내세웠다. 이들이 NAFTA 체결을 반대했던 이유도 자신의 일자리가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넘어가며 이들과의 ‘밑바닥을 향한 경쟁’이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하락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담론은 사실상 국수주의-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인종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금융세계화가 동반하는 생산과 고용의 파괴라는 현실의 원인을 외부의 국가 또는 인민에게 돌리는 위험스러운 주장이다. 이는 곧바로 내부의 적 - 이주자, 여성, 실업자 등-을 적대시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어진다. 이주노동자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극우세력 역시 ‘반세계화’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시민권의 ‘민족우선’ 원칙을 세운 유럽연합은 배타적인 권리부여를 체계화한다. 세계화가 낳은 혼돈으로부터 자기민족에게 고유한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는 ‘반세계화’의 논리는 이처럼 보수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도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 편 ‘반세계화’라는 구호의 지향점이 불분명하다며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내세우는 흐름도 있다. 1999년 다보스포럼에서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내세운 이 구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효과로 드러나는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재계 지도자들이 개별기업 단위에서, 그리고 적절한 공공정책의 지지를 통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선언, 리우환경회담 선언 등에 반영된 인권, 노동권, 환경 등 인간적 가치를 포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NGO 역시 이러한 구호를 수용하고 있으며 ‘WTO' 혹은 지역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등에 ’노동․환경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거나, 민족경제의 재건, 투자의 사회화를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 노동자 전체의 고용증진과 복지개선 등의 코퍼러티즘적 요구를 내세우는 북반구 노동조합 역시 이와 공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금융세계화의 현실에서 이미 ’미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배세력 중 일부는 이러한 경향을 대중조작을 위한 간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을 매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운동은 ‘대안세계화(Alter-globalization)’를 이념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제소농조직 비아 캄페시나(La Via Campesina - 소농의 길)가 내걸고 있는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라는 구호가 드러내듯,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망이나 ‘반세계화’운동의 보수적, 퇴행적 요소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안세계화운동은 국제금융 ․ 무역기구와 초민족 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닌 인민들의 운동의 국제주의(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지향을 드러낸다. 민족적, 인종적 분할, 성적 억압과 배제라는 현실을 지양하는 보편적인 이념과 그에 적합한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금융세계화가 낳은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이라는 공간을 통해 많은 사회운동들은 모든 인민들의 권리의 목록을 재 작성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고통 속에서 인민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요소를 제거하고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확장적인 권리를 발견하고 있으며 이를 인민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통해 쟁취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파괴적인 영향에 맞서 서로가 제기하는 즉각적인 우선과제를 존중하며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는 한 편, 지속적이고 개방적인 토론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 경제적 전화의 전략과 요구를 모아내고 있다. 이렇게 강탈과 파괴만을 낳을 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가는 대안세계화운동은 동시에 ’선거‘로 활동의 장이 축소되거나 폐쇄적인 이념적 틀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과의 결합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존 좌파세력이 봉착한 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II. 대안세계화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주체와 의제

1. 농민운동: 민중의 식량주권 (People's Food Sovereignty), 토지개혁(Agrarian Reform)을 통한 농촌공동체의 복원

오늘날 농민운동은 대안세계화운동의 가장 급진적인 부위를 형성하고 있다. 금융세계화는 초국적 농기업(Agribusiness)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의 농업을 재편한다. 초국적 농기업은 농업에 필요한 투입재(비료, 종자, 농약 등) 산업과 농산물의 가공, 유통 산업을 장악하고 농작을 자본주의적으로 포섭하며, 주변부의 농업을 환금작물을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위주로 재편하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식량 자급시스템을 파괴하고 수출지향적 농업으로 탈바꿈시키거나, 농업을 축소하고 초국적 농기업이 값싸게 생산하여 덤핑하는 농산물에 의존하도록 한다. 또한 농기업은 생명공학을 동원해 농작과정에 대한 농민의 통제력을 앗아간다. 이 결과 소농, 무토지농민, 농업노동자 등의 형태로 프롤레타리화하여 새로운 사회정치적 운동에서 가장 중심에 서있다. 각 지역의 농민운동은 <비아 캄페시나>라는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는 세계사회포럼에서도 능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는 각 국의 중소규모 생산자, 농업노동자, 농촌여성, 원주민공동체 조직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 유럽, 동남⋅동아시아, 남부아시아, 북미, 중미, 남미의 총 7개 지역에 지역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활동은 이 지역사무국을 거점으로 진행된다. 국제적인 규모의 사업은 국제조정위원회(ICC)를 통해 결정하고 추진되며, 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현재 인도네시아에 두고 있다. ‘토지개혁’, ‘식량주권과 무역’, ‘인권’, ‘젠더’, ‘생명다양성과 유전자원’, ‘대안적 농업 모델’을 6가지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모든 참가단체들은 지역별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각각의 의제에 관한 분석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의제별 소위원회에 결합해서 활동을 한다. 한국에서는 전여농과 전농이 가입해있다.

․ 토지개혁

비아 캄페시나는 각 국 정부에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의 사회적 소유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들이 대량의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토지개혁은 토지의 재분배와 함께, 농산물 가격 유지에 유리하고, 생산수단과 무역에 관한 통제권의 민주화를 보장하는 정책과 동반되어야 하며, 가족농과 협동조합을 활성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토지개혁의 과정은 농민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으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토지개혁 운동의 주요한 전략으로 꼽히는 것은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MST)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토지점거 운동이다.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경작지의 90%를 독점하고 있고, 최빈층 40%는 경작지의 단 1%만 소유할 정도로 토지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다. MST는 소유주는 있으나 경작되지 않고 버려져있는 토지를 점거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여 점거자들에게 경작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 점거에 들어가기 전 정부 소유임이 확실한 토지에 임시 정착촌을 형성하여 본격적인 점거를 예비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러한 임시 정착촌과 경작권이 인정된 정착촌에서 이들은 공동 부엌을 조직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학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여 공동체적인 생활을 꾸려나간다. 각자의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절반은 공동 부엌 등을 운영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절반은 개별 가계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이들은 100만 명의 농민들을 정착시켰고 치열한 투지개혁을 브라질의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부상시켰다.

․ 생태주의와 지식에 대한 권리

비아 캄페시나는 생명의 종 다양성 보존과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권리를 농민들의 권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생명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민중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안전을 위해 중요하며, WTO가 추구하는 어떤 원칙보다도 식량안전의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에 걸쳐 8억이 넘는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은 ‘인류의 식량에 대한 필요’라는 애초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식량이 생산되고 공급되는 시스템을 옹호하는 생물 종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한 종자가 그 지역 농민들의 손에 의해 보존될 수 있어야 하며, WTO지적재산권협정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는 ‘단종 종자의 개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은 생태와 인류의 건강에 무해하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구는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와도 맞닿아 있다. 종자의 채집 보관, 식물의 사용(식량, 의학적 용도…)에 관한 민중들의 지식이 ‘특허’를 매개로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보유한 민중들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아 캄페시나에 가입해있는 인도의 카르니카나 주 농민연맹(KRRS)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화학 및 자본 집약적인 농업을 확산시킨 소위 ‘녹색혁명 기술’에 반대하여, 화학 농업과 생명공학을 거부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농업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기술이 그것을 소유한 민중들에 의해 직접 작동되고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 따라 남부의 한 지역에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연구소를 세우고, 전통적인 종자의 다양성 보호센터, 전통 기술 센터, 전통 의약품 센터, 녹색 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민중의 식량주권,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의 해법

비아 캄페시나는 은 지역의 식량안전과 세계 민중들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식량이 지역, 다양성, 공동체 기반 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민중의 식량주권(People's food sovereignty)’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족적 식량자급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토지, 종자, 생명종과 유전자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통제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비아 캄페시나는 2004년 12월 동남,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대를 강타했던 지진해일(츠나미)에 대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지역의 농․어민들의 삶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비아 캄페시나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태시스템의 파괴가 지진해일 피해의 원인이며, ‘복구’를 명분으로 이러한 초국적 금융기구들이 피해지역의 경제시스템을 오히려 붕괴시키고,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아 캄페시나는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재해 복구는 피해지역의 농민, 어민을 주축으로 하는 풀뿌리조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지역의 생태시스템, 경제시스템, 그리고 농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복원해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각 지역 회원조직의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서 재건 기금을 모금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조와 재건사업에 직접 나섰다. 이러한 과정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공동체를 강화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식량주권의 원칙에 따라, 이번 지진해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식량원조가 가능한 지역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이는 지역의 식량생산 및 유통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다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2. 여성운동: 빈곤의 여성화와 폭력에 맞서 여성의 자율성과 연대 실현

여성운동은 대안세계화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는 원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구조화된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여성에게 더욱 불리한 효과를 안겨다 준다. 여성은 ‘재생산의 일차적 책임자’이자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규정되고, 이는 ‘빈곤의 여성화’로 결과한다. 성적 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양산하며 공동체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결국 이러한 성적 차별에 근거한 여성 노동의 특질은 노동자 계급 전반에게 확산된다. 이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에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중요한 의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에서 여성들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주,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등 각 지역의 161개국,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6000개 이상의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인 세계여성행진 (World March of Women)은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강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전쟁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놓인 전 세계 여성들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캐나다의 퀘벡여성연맹의 시작으로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1995년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을 그 기원으로 한다. 2000년 3월 8일 ‘빈곤 제거’와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를 주제로 하여, 이에 관한 전 세계 여성들의 17가지 요구 목록을 바탕으로 지구를 횡단하는 여성들의 릴레이 행진을 조직했다. 이 후 2001년 10월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2000년의 행진의 유효성을 확인하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여성운동들 간의 상시적인 네트워크인 세계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이 결성되었다. 2004년 12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세계여성행진 총회에서는 ‘인류를 위한 세계 여성 헌장’을 채택했고, 이 헌장의 내용이 세계 곳곳에서 토론되어 운동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2005년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을 다시 한 번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은 전쟁을 동반한 금융세계화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성들의 긴요한 요구를 모아내고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행진에서는 17개 요구목록과 더불어 각 대륙별 의제가 독자적으로 제출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물에 대한 접근권’, ‘거주지에 대한 권리’, ‘전기 공급’, ‘여성들의 문맹 퇴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역 의료시설 확보’, ‘AIDS 등 질병에 관한 정보 보급’,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식량 안전’등이 제출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성매매와 빈곤이 중요한 화두였다. 유럽에서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동유럽 여성들의 서유럽으로의 이주에 관한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는 마약 거래와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여성들은 직업에서의 성적 차별 철폐, 낙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극우 카톨릭 조직들의 종교 근본주의 반대 등을 제기했으며, 레즈비언 여성들의 권리를 함께 제기했다. 아랍지역의 여성들은 강간, 성폭력, 고문과 살인을 불러일으키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비롯한 이 지역에서의 많은 분쟁들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들을 이등 시민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민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남미의 여성들은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해 부과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구조조정과 외채 경감 프로그램 등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 서비스(보건의료, 연금)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불러왔고, 여성들을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남미의 여성들은 ‘거주지, 일자리를 얻기 위한 훈련, 토지에 대한 접근권’등을 외치며 행진에 참여했다. 이 밖에 ‘낙태의 비범죄화’, ‘미국의 군사적 개입 반대’,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철회’ 등의 요구도 제출되었다.

2005년 행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은 대안적인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다. 이 헌장은 억압과 착취, 배제와 불관용이 철폐되고 모든 이의 완전성, 다양성,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리고 평등, 자유, 연대, 정의, 평화를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에 관한 서른한 가지의 세부항목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이 헌장에서 세계여성행진은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와 ‘소수가 절대 다수의 여성과 남성을 착취하는 자본주의’가 인류에 대한 억압과 착취의 근원이며, 각각이 서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두 체계가“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여성혐오, 외국인혐오, 동성애혐오, 식민주의, 제국주의, 노예제와 강제 노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상호 작용하며, “여성들과 남성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지각색의 근본주의를 양산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남성, 지구상의 모든 억압받는 개인 혹은 집단이 평등, 평화, 자유, 연대, 정의에 기초하여 관계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변혁하고 사회 구조를 급진적으로 바꾸어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세계여성행진 역시 세계사회포럼이 시작될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왔으며,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공동 행동 결의를 모아내는 세계사회운동총회와 이를 통해 결성된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여성행진은 대안세계화운동에 여성의 요구가 결합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대안세계화운동에 결합하고 있는 여타의 사회운동들의 활동에도 반영되고 있다. 비아 캄페시나는 ‘젠더’에 관한 분석과 여성 농민의 권리 쟁취를 핵심적인 의제로 삼고 있다.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재생산과 자연, 인간을 덜 중요한 것으로 취급함에 따라 아이를 낳고, 식량을 재배하며 땅을 돌보는 일을 맞고 있는 여성농민들이 몇 배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있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명-다양성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을 책임져 온 여성들이 농촌 문화의 살아있는 심장이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회복을 포함하는 농촌의 진정한 발전은 여성들이 의식적이고 과감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달려있다고 인식한다. 이에 따라 비아 캄페시나는 농민 조직들이 여성들의 참여를 넓히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구조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투쟁의 요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성 농민의 상황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접근권, 종자를 채집하고 보존하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한 존중,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물리적 학대 등의 잔혹 행위 중단, 소녀들의 교육의 기회 확대, 농촌 여성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강제 불임수술 반대, 분유 등 유아식의 상품화 반대 등을 투쟁과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계획으로, 비아캄페시나의 모든 참가 조직 내에서의 정책 결정이 젠더 평형(parity)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모든 회의의 참석자들 중 50%를 여성으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여성 농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회합, 경험의 교류, 집단적 분석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 여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훈련을 보장할 것 등을 행동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은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선 국제 연대의 확장의 과제와 산업의 붕괴와 해체 과정에서 확산되는 실리주의와 기존 노조운동의 폐쇄성의 극복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국제연대가 그 어느 운동보다 일찍이 활성화되었으나 그만큼 많은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현재 국제노동연대질서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조사무국(ITS)을 들 수 있다. 국제자유노련(ICFTU)은 1949년 11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에서 공산주의 계열 노동조합과 심한 의견충돌 끝에 탈퇴한 영국 노동조합회의(TUC)를 중심으로 미국의 산업별노동조합(CIO), 미국노동총연맹(AFL, 후에 CIO와 합병) 등이 런던에서 결성한 국제노동조합조직이다. 2002년 현재 148개국 225개국 노동조합이 가입해있는 ICFTU는 국제노동기구(ILO), WTO, IMF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WTO 조항에 ‘사회적 조항’의 삽입 을 요구한다거나 국제기구에서의 정부-기업-노동(노조)의 3자 협상테이블을 제기하기도 하며(APEC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노동네트워크’(APLN)를 형성해 노동조합자문회의(LAC) 설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상층협상, 로비 방식으로 활동한다. 한편, 산별로 조직된 14개의 국제노조사무국(ITSs)은 현장의 현실과 자본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다. 금속, 우편․전신․전화, 식품, 공공, 화학 등 전 세계적 연맹체라 할 수 있는 ITSs는 단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세계 기업 평의회 등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들은 각 국 공장수준의 대표들까지 포괄, 초국적기업의 모든 국가 대표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한다거나, 전 세계적인 불매운동 등을 조직하기도 하는데 과테말라 코카콜라 노동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식품노련이 80년대에 벌인 활동들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압력 캠페인 수준 이상의 활동을 조직하지 못하고 국경을 뛰어넘는 공동의 파업행동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초국적 기업의 대다수가 미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맞서는 ITS의 활동이나 여타의 국제적 활동의 성공여부는 절대적으로 미국 노조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전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AFL-CIO와 그에 소속된 대다수 노조들은, 노조 및 노동자들의 이해가 미국 소유 기업의 이해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킴 무디에 따르면 국제자유노련 내에서 최근의 헤게모니를 얻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노조는 미국식의 ‘노동자 제국주의’, 실리적 노조주의나 일본의 기업별 노조주의를 전파하고자 한다.

지역별 흐름으로 NAFTA의 영향으로 90년대 초반 마낄라도라정의를위한연합이 형성된 사례와 서유럽 국제자유노련 소속조직들에 의해 1973년에 창립된 유럽노총 등을 들 수 있다. 마스트리히트 계획 전반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의 노총을 포괄한 유럽노총은 유럽산업고용자연맹연합 등의 경영자 조직들과 ‘사회적 대화’를 실행하고자 했다.

한편 1978년 창설된 초국적 정보교환(TIE)이 연구자와 활동가 조직 등의 네트워크로서 형성되어 기층 대중에 기반한 국제주의적 노조주의를 계획하기도 했다(초콜릿 공장에서부터 카카오가 재배되는 곳으로 생산연쇄를 거꾸로 확장함으로써, 유럽의 산업노동자들과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플랜테이션 노동자들, 농민들을 연결시킬 시도였던 초콜릿-코코아 네트워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세계사회포럼의 국제위원회(IC)에는 약 12개의 국제적/일국적 노조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의 블록으로서 활동한 사례는 없다.

*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킴 무디는 제3세계 노동자운동의 특수한 상황이 중심부 노동자 운동과 같은 노조운동의 제도화를 막으며, 이에 따라 빈민운동, 농민운동, 여타 생존권 쟁점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목한다. 여성노동자와 유색인종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불안정 노동층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노동자층의 통합을 통해서 조직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조합의 협소한 정체성을 극복하고 여성과 이주노동자, 나아가 여타 민중부문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워터만은 노동자 운동의 이념적 혁신에 훨씬 더 큰 강조점을 둔다. 그는 계급적 쟁점과 신 사회운동의 쟁점의 결합으로서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제시한다. 그가 주장하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노동조합의 ‘사회운동화’로 볼 수 있다. 그는 민족적-산업자본주의(National Industrialing Capital)가 세계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자본주의(Globalised Networked Capitalism)로 변모했다고 본다. 생산과 서비스, 임노동과 노동계급은 가장 대규모의 해체와 재건을 겪고 있고, 노조는 규모가 축소되고 정치적으로 주변화되고 있으며 결국 위기는 근본적으로 노조형태에 존재한다고 본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는 일국 노조들의 좌파적 네트워크(서유럽-미국의 실리주의 경향과 구별되는)인데 그것은 제도화된 노조의 인터내셔널과,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이라 정의되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고 평가된다. SIGTUR는 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아시아지역 및 북반구 노동조합 활동가 2백 여명이 참가한 남반구 노조연대포럼을 기획하고 공동행동으로 첫째 초국적 기업에 맞서는 캠페인을 조직하는 새로운 운동, 둘째 칸쿤의 연장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11월에 개최되는 홍콩 WTO각료회의 반대를 조직, 셋째 지역자유무역협정 FTA 반대투쟁, 넷째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노동자 국제주의의 현주소는 오늘날 자본축적 조건에 걸맞는 계급형성의 전략과 조직화양식의 지체상황을 반증한다. 새로운 국제적 노동자운동이 내포하는 것은 상호침투적 이해, 이해와 실천의 변모, 운동과 운동기관 사이의 상호 개방, 정당의 자기변모와 그로 인한 상호 개입일 것이다.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대한 논쟁은 좌파와 우파,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지구적 정의 연대운동과 전통적 국제 노조기구 사이의 양자 대립적인 의미가 아니며 기존의 노조의 개조와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형성을 위한 모색이다.

4. 외채거부운동: 모든 외채의 조건 없는 완전한 탕감

남반구가 지고 있는 모든 외채는 부당하므로(Illegitimate) 외채의 상환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요구이다. 주빌리 사우스(Jubilee South)라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사회운동 네트워크는 외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가급등으로 집중된 오일달러의 리사이클링과 전후 세계 경제의 복구라는 자본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70-80년대 외채위기 상황에서 국제금융기구들이 건전성 회복을 위해 시행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매개로 한 외채 탕감(상환일정 조정, 주식으로 전환)은 금융세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외채위기를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주장한다. 영국 기독교 구호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주빌리2000’은 성경에 언급된 ‘희년’에 입각하여 2000년-대희년을 맞아 빈국의 외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러나 주빌리 2000이 국제금융기구와 채권국들이 외채탕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자, 남반구의 사회운동들은 외채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운동을 벌이고자 이와 결별하여 ‘주빌리 사우스’라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주빌리 사우스는 위의 입장에 근거해 경감(relief) 혹은 탕감(cancellation)이 아니라 부당한 외채의 상환을 전면적으로 거부(reject)하고 오히려 식민지배 시절 수탈된 자연자원과 이자라는 명목으로 강탈해간 금액을 배상(restitution)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외채의 부당성(Illegitimacy of Debt)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남반구의 채무는 식민화, 재식민화, 자본주의 세계화의 역사에 걸쳐 남반구의 자원, 경제, 민중을 착취하고 통제한 결과이다. 이에 따른 저발전, 빈곤, 재정자원의 부족, 수출 의존 등은 원조, 투자, 차관이라는 형태로 외부로부터 자본을 들여오도록 만들었다.

- 북반구 채권자들은 부채를 남반구에 대한 강탈을 지속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부채는 남반구 정부와 사기업들이 계속 외채를 도입하도록 강제한다. 은행, 기업, 북반구 정부,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러한 채권자이다.

- 북반구의 채권자들은 외채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거두어들일 뿐만 아니라, 외채와 신용을 남반구에 대한 경제적 조건을 부과하는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는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지배와 착취관계, 부와 권력의 집중을 영속화시킨다.

- 채권자들과 함께, 남반구의 지역 엘리트들 역시 이러한 차관의 수혜자들이다. 이러한 차관은 부패한 정부 관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정부는 사기업과 그 연고자들의 차관 도입을 보증해주고, 이들이 이를 착복한 후 공적자금을 통해 상환된다.

- 많은 부채에 대한 계약은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부패하고 억압적인 독재 정권에 의해

․ 많은 외채가 사기, 뇌물 등의 용도에 의해 발생

․ 상환 조건이 불공평하고 부당함

․ 민중과 공동체, 환경을 해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정부관료 혹은 연고자들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착복

- 외채는 남반구 국가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며 민중, 경제, 환경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 많은 남반구 국가에서 이자 상환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 공공지출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다.

- 남빈구 민중들은 이미 재정, 경제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상환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빌리 사우스는 남반구 외채는 부당하며 남반구 민중들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생존, 기초서비스, 진정한 경제발전 등 긴요한 분야에 지출되어야 한다.

남반구 민중들은 사실상 북반구가 진 역사적, 사회적, 생태적 부채의 채권자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채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남반구 정부들은 부당한 외채의 상환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외채 탕감 쟁취를 위한 전략적 동맹을 형성할 것

• 남반구 민중들, 국가들이 역사적, 사회적, 생태적 부채의 합법적인 채권자라는 인식의 확산

• 공적자금을 외채 상환이 아닌 민중들의 복지와 기초서비스,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

• 북반구 정부, 국제금융기구들은 조건 없이 모든 외채를 탕감할 것.

• 채권자들은 외채 정책, 구조조정과 여타의 경제 정책, 남반구 민중, 자원에 대한 착취로 인한 인적, 사회적, 환경적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배상할 것.

• 구조조정 중단,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다자 기구들의 폐쇄

• 빈곤, 사회적 폭력, 착취, 생태 파괴를 중단하기 위해 부의 집중과 소득의 불평등 제거

• 남반구 국가들을 외채의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반복을 막고,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 평등, 대중적 역량 강화, 지속가능할 발전을 위한 체계적, 구조적, 정책적 변화

• 자본주의적 세계 경제시스템을 끝내고 새로운 경제 질서 건설

5. WTO 협상 중단

우루과이 라운드가 농업과 서비스를 포괄해 낸 후 이 분야에 대한 무역 자유화 방안과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강화, 노동∙환경 기준 등 새로운 의제를 포함시켜 WTO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WTO 3차 각료회의 (1999년, 시애틀)이후 ‘WTO 뉴라운드 협상 중단(현재의 도하개발의제)’ 역시 대안세계화운동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시애틀 당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제기되었던 WTO에 관한 쟁점은 2001년 도하개발의제의 출범, 2003년 칸쿤 각료회의를 거치면서 ‘WTO 내에 노동 환경기준 조항 포함’ 보다는 ‘Derail the WTO(WTO 협상을 중단시키자)’라는 요구로 점차 수렴되고 있다. 또한 WTO 협상이 세계적인 무역질서 내에서 각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아 아니라 초국적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위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자본 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견해 아래, 초국적 자본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처들이 공격하는 민중의 제반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식량주권, 토지∙종자∙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대,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에 대한 상품화∙ 사유화 반대, 지적재산권 확대 반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이주자 상품화 반대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시민권 확대 등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6. 환경정의운동

1980년대 새로운 생태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 환경운동이 환경위기의 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반성으로부터 출현했다. 그들은 직접행동과 풀뿌리 수준의 지역공동체 방어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먼저 ‘그린피스’(Green peace), ‘어스 아일랜드 인스티튜트’(Earth Island Institute), ‘어스 퍼스트!’(earth first!) 등은 발파를 막기 위해 다이너마이트 위에 앉기, 나무에 올라가기, 시멘트가 채워진 구덩이에 발 집어넣기 등 야생보호를 위한 직접 행동을 펼쳤다. 그들은 이러한 직접행동을 통해 구 주류 환경운동과 차별점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은 ‘자연과 단순한 생활로 복귀’라는 낭만적인 관념에 뿌리를 두었다.

반면에 주로 도시와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환경운동은 유색인, 여성, 노동자들에 기반을 두었다. 이러한 운동을 보통 ‘환경정의운동’이라고 불렀다.

이 운동은 노동자 보건 분야의 개선을 위해 투쟁한 노동조합과 긴밀한 연계를 맺었다. 미국 석유화학원자력노조(OCAW)는 환경규제나 유해군수품 생산의 쇠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를 주장했다. 그들은 거대 화학기업 바스프의 직장폐쇄에 직면해 유독성 화학(폐기)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환경 인종주의(환경유해요소가 유색인에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는 현상)에 반대하는 투쟁도 중요한 요소다. 1987년 미국 기독교합동교회 보고서는 “소수 인종 비율이 높은 지역이 유해폐기물 처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맺었다. 환경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은 도시 환경운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유색인, 여성, 노동자에 뿌리를 둔 운동에게 산업폐기장 설치나 납중독 같은 환경 이슈는 빈곤, 학교 재원의 부족, 실업난, 탁아소 부족과 같은 사회 이슈와 구분되지 않는다(“피억업자들에게 문제들은 따로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환경정의운동은 자본주의 체계의 생산과 소유구조의 문제를 파고든다. 그래서 환경을 위한 투쟁과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을 동시에 사고한다. 그리고 환경정의운동은 제3세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수탈을 공격했고, 세계 환경운동을 창출할 국제주의 전략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제3세계에서 환경정의운동과 같은 궤에 있는 운동이 벌어졌다. 1970년대 인도의 여성들은 환금작물 경작을 반대하고 숲의 전통적인 사용을 복원하기 위한 운동을 펼쳤고, 1980년대 브라질의 고무 채취자와 원주민들은 채취 보류지와 원주민 토지를 위해 투쟁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환경정의운동은 진취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석유가 풍부한 니제르 삼각주에서 여성들은 다국적기업 점거 투쟁을 펼쳤고, 석유회사 노동자는 더 높은 임금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위해 투쟁했다. 보츠와나 정부는 다이아몬드 지역에서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 물 공급을 중단했고 원주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인 드비어와 세계은행, 보츠와나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을 펼쳤다. 또한 나미비아, 레소토, 우간다, 모잠비크에서 대중들의 삶의 공간을 파괴하고 강제적인 대량이주를 낳는 거대 댐 건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고, 차드-카메룬 석유 파이프라인에 반대하는 투쟁도 벌어졌다.

이러한 투쟁은 환경 인종주의, 유독물질 폐기장, 석면 피해, 소각로, 생물해적질(거대 초민족 기업이 제3세계의 다양한 생명자원에 약간의 유전자조작을 가하여 특허권을 따낸 후 비싸게 되파는 행위), 유전자조작식품, 탄소배출권 매매, 공기오염 등을 반대하는 운동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또한 물과 전기(지방 폐기물 처리, 보건, 교육)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운동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 생태제국주의와 생태부채운동

이처럼 환경정의운동은 우리가 ‘생태제국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생태 제국주의는 1)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의 자원을 약탈함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이 의존하는 전체 생태계의 변형, 2) 자원의 채취와 이전과 연결된 인구의 인위적인 대량이동, 3) 제국주의적 통제를 받는 사회의 생태적 취약성의 착취, 4) 중심부와 주변부 간 균열을 확대하는 방식의 생태 폐기물의 덤핑, 5) 총괄적으로, 자본주의와 환경의 관계의 특징이며 동시에 자본주의적 발전을 제한하는 세계적 ‘물질대사 균열’의 창조를 낳는다.

생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은 이제 점점 더 ‘생태부채’라는 개념을 통해 결집하고 있다. 생태부채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생태적 행동>이라는 에콰도르에 근거한 조직은 생태 부채를 ‘자원 약탈, 환경에 대한 피해, 산업화된 나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같은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환경 공간을 마음대로 점유한 것 등의 이유로 산업화된 북반구가 제3세계 나라들에서 축적한 부채’로 광범위하게 규정한다. 생태 부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는가?’ 매년 북반구가 남반구에 빚지는 생태 부채는 누적된 영향을 보지 않더라도 현재 남반구가 북반구에 빚지고 있는 금융 부채의 최소한 세 배라고 계산된다.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은 제3세계 민족들을 감금하고 있는 채무를 무효로 만들 것이다.

생태부채 운동은 생태 제국주의의 모든 문제를 파고들지만, 최근에는 전술적으로 탄소 부채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반구의 대규모 화석연료 사용은 그들이 부와 권력에 올라 설 수 있었던 부분적 이유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라는 생태 폐기물을 대기에 내버리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절정에 이르게 한다. 북반부는 세계 인구의 약 25%이지만 세계 자원의 약 75%를 소비한다. 산업, 자동차, 생활양식에 기인한 불균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야기한 북반구의 나라들은 기후변화의 책임을 대부분 져야 한다.

∙ 생산과 자연의 사회화

환경정의운동, 생태부채 운동은 ‘자연의 사회화’라는 쟁점을 던진다. 세계 모든 곳에서 증대하는 환경과 문화의 파괴에 직면하여 대중들은 자연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연과 생산의 거침없는 사유화는 자연 상태의 회복을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한다. 오직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과 자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때만 무언가 의미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 생산의 사회화는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7. 반전운동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으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반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전쟁이 금융세계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세계화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선제공격 전략’, 세계화가 야기한 불평등, 빈곤의 심화, 권리의 후퇴에 따른 파괴적인 대응- 인종적, 종교적 분쟁의 심화)아래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 침략전쟁을 계기로 국제적인 수준의 반전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2002년 9월 28일 런던에서의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 11월 9일 이라크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이라크 침략전쟁 반대 100만인 행진’을 시작으로 수개월 동안 연인원 수 천만 명이 참가한 반전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는 유럽사회포럼이 제안하여 2003년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확대되어 조직된 2∙15 국제반전행동이 열렸다. 2003년 5월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반전총회가 열렸고, ‘자카르타 평화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전 세계 반전운동의 시급한 대응으로서 미영 연합군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 장악 반대한다는 내용과 추진 중인 중동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막아낼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G8정상회담(5월), WTO각료회의(칸쿤), 지역사회포럼, WSF 등에서의 공동행동을 계기로 4회 WSF에서 세계적 평화를 위한 네트워크(Solidarity Network for Global Peace)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회세계사회포럼에서 국제반전총회가 한 차례 더 열렸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계사회운동총회- 사회운동 호소문에 반영되었다. 당시 국제반전총회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작동되는 파괴와 폭력의 방식이 전쟁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역사적으로 분리되어온 평화운동과 반세계화 운동의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갔다. 이러한 반전운동은 ‘인민-주권’의 사상을 보다 개방적이고 연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함을 제기하고 있다.

III. 세계사회포럼의 확장과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세계사회포럼의 운영의 바탕이 되는 ‘원리헌장’에 따르면 세계사회포럼은 ‘조직’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에 반대한 모든 조직들이 결집하고 논쟁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세계사회포럼에 참가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세계사회운동총회(International Social Movemene Assembly)”를 매개로 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공동행동을 결의하고 실천해왔다. 금융세계화와 군사주의가 상호결합하며 세계 곳곳에 파괴적인 효과를 남기고 있음을 확인하며 전 세계 민중들의 다양한 권리가 존중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있다. 또한 1년 단위의 굵직한 국제적 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운동의 호소문’을 통해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확산시켜왔으며, 3회에 이르러서는 사회운동들간의 연계가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에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상설화된 ‘세계사회운동 네트워크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Network)’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한 편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는 다양한 지역포럼, 주제별 포럼의 형태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1.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의 결성과 사회운동 호소문

1차 세계사회포럼에서 천 명 정도가 모여 진행한 ‘사회운동회의’ 참가자들은 1차호소문(Porto Alegre Call of Social Movements for Mobilization)을 발표했다. 브라질 무토지 농민운동, 브라질노총, 아탁, 세계여성행진, 남반구 포커스 등 몇 몇 단체가 이 회의를 조직하는 초동주체가 되었고, 호소문에는 백여 개의 단체가 서명했다. 호소문에서는 ‘시애틀 3차 WTO 각료회의 반대투쟁 이후 성장해온 운동들’로 스스로를 규정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1년 동안의 공동행동계획(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반대투쟁, 제노아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도하 WTO 4차 각료회의 반대투쟁 등)을 발표했다.

9.11 이후 처음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세력들이 국제적으로 결집하는 계기였던 2차 사회포럼에서 위의 단체들이 초동주체가 되어 다시 ‘사회운동회의’가 조직되었고, 50,000여명이 참가했다. 당시의 정세적 맥락을 반영하여 호소문에서는 9.11, 그리고 ‘테러리즘과의 전쟁’의 의미를 밝히고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가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쟁반대’가 운동의 핵심적 구성요소임을 천명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다국적 기업 ‘엔론’의 파산으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이로 인한 민중생존권의 파괴 양상을 지적했다. 또한 투쟁의 집중점과 공동행동계획을 밝혔다. 브라질 노총과 무토지농민운동이 ‘사무국’의 역할을 자임하며 두 차례에 걸친 세계사회운동총회의 성과를 이어 사회운동간의 연계를 상설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제기하고자 했다. 다음에 열린 다양한 지역별, 주제별 사회포럼에서 세계사회운동들의 상시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3회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건설제안이 구체화되었다. 브라질노총, 무토지농민운동, 세계여성행진, 아탁프랑스, 남반구포커스가 초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① 남반구/북반구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운동, 노동조합 등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점차 국제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운동’과 ‘(북반구의) 정당’들이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데, 그리고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곤란을 겪으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② 일방주의의 부상,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시아 각지에서의 미군기지 설립, 이라크 적대정책, 남미에서의 ‘마약과의 전쟁’, 세계 곳곳에서의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민중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시민적 권리 침해, 공포 확대, 인종주의 강화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③ 경제적으로는 세계체계가 과잉생산, 이윤율 저하의 위기를 겪으며 이것이 대량 해고,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초국적 기업들의 부패가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운동들의 새로운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3차 호소문에서는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 건설과 운영원리를 제시하였음. 또한 유럽사회포럼에 모인 사회운동들의 호소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의 이라크 전쟁계획에 반대하는 2.15 국제반전공동행동을 결의했다. 또한 9월로 예정된 멕시코 칸쿤 WTO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에 결집할 것을 호소했다. 칸쿤 투쟁과 4회 세계사회포럼을 사회운동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계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4차 세계사회포럼에서 열린 ‘세계사회운동총회’는 1)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에 대한 평가 2)칸쿤 투쟁 이후의 세계사회운동의 전망 3)국제적인 반전운동 계획 등을 주된 논의과제로 삼았다. 1)에 대해서는 브라질 사회운동들이 계속 사무국 역할을 맡되, 운영상황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caucus를 둘 것과 ‘노동자’, ‘여성’, ‘농민’ 등 부문적인 요구와 더불어 ‘전쟁’, ‘자유무역’ ‘생태’ 등 주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할 것 (워킹그룹 설치) 등이 제안되었다. 2)에 대해서는 칸쿤 이후 확산되고 있는 지역별/ 양자간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각료회의 무산을 넘어선 민중들의 권리가 옹호되는 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확산,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의 결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3)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1주년인 3월 20일에 국제적인 반전공동행동을 조직할 것이 제안되었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계기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인 반전운동이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였다. 또한, 인도에서 열린 만큼 종교와 민족에 근거로 한 폭력과 배제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5차에 이르러서는 세계사회포럼 전체에서 세계사회운동총회의 비중과 역할이 이전에 비해 훨씬 커지게 되었다. 그동안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속적인 연계를 형성해온 여러 사회운동들은 새로운 방법론 아래에서 “사회투쟁과 민주적 대안 - 신자유주의적 지배 반대”, “평화, 비군사화와 반전투쟁, 자유무역반대, 외채 반대 투쟁” 의 두개의 주제영역 아래에서 문제의식과 준비 과정을 공유하며 관련 행사들을 준비했다. ‘반전운동총회’, ‘미군기지반대캠페인’, ‘팔레스타인 전략총회’, ‘자유무역반대캠페인’ 등과 같은 주제별회의와 ‘세계여성행진총회’, ‘배제된자들(노숙인, 피케테로스, 달릿,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의 운동’과 같은 부문별회의, ‘아시아사회운동회의’, ‘남미-유럽 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등의 지역별 회의 등 다차원적인 행사들이 짜임새 있게 배치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사회운동총회’는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 운동에 복무하는 여러 세력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의제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리로 세계사회포럼의 시작과 동시에 한차례 열렸고, 각각의 부문별, 주제별, 지역별 회의의 결의사항들을 수렴하고 2005년의 공동행동계획을 확인하는 자리로 세계사회포럼을 마무리하며 또 한 차례 열렸다. 또한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는 ‘세계사회운동총회’의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날 ‘FTAA, 자유무역, 전쟁, 부시정부에 반대하는 행진’을 조직했다. 이렇듯 세계사회운동총회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운동들이 조직한 여러 행사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되었고, 여러 운동들은 세계사회운동총회를 매개로 하여 오늘날 세계의 인민들이 당면한 현실을 분석하고 긴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올해는 특히 지진해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즉각적인 외채탕감과 복구 작업에 대한 민중적 통제 및 복구를 매개로 한 식민화, 군사화 거부 -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점령 종식과 여타나라들에 대한 군사 위협 중단 -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WTO 협상 반대 -토지개혁, 생명특허 반대, 유전자조작식품 거부 -물, 교육, 보건의료 사유화 반대 등이 주요한 요구로 제출되었다. 또한 3.19-20 이라크 침공 2주년에 즈음한 국제반전공동행동, 3월 8일~10월 17일 세계를 가로질러 진행될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배제와 차별에 반대하는 세계여성행진’, 7월 2일~ 8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반대 투쟁,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 저지투쟁이 주요한 국제적 동원계획으로 제출되었다. 이러한 요구와 계획은 ‘세계사회운동호소문’에 담겨 배포되었다. 올해의 ‘호소문’은 각각의 부문별, 주제별, 지역별 회의의 결과가 수렴된 만큼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사회운동총회가 새로운 방법론 아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 대중운동들의 우위가 승인된 가운데, 이러한 운동들이 세계사회운동총회를 매개로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인민들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확인해 왔고, 그 다양성을 토대로 자율적인 운동들 간의 접합지점을 모색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들의 목록이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지만, 세계의 여러 운동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운동의 의제로 삼고 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2. 세계사회포럼의 확장 - 지역별 사회포럼

◦ 아프리카 사회포럼

1) 아프리카 사회포럼의 역사적 배경

∙ 아프리카연합과 NEPAD의 출범

2002년 7월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39년 간 정치통합기구 역할을 해온 아프리카통일기구(OAU) 시대를 마감하고 아프리카연합(AU)을 건설했다. AU는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사무기구인 (집행)위원회, 반인도적 범죄 예방을 위한 평화안보위원회,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아프리카 의회, 회원국들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 사법재판소, 단일통화 도입을 위한 중앙은행 등을 설치키로 했다. AU는 회원국 간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켰던 OAU와 달리 회원국 군대로 평화유지군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또한 분쟁종식과 함께 2대 모토의 하나인 빈곤추방을 위해 AU는 서방 선진국들의 재정 지원을 대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을 규정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 관계’(NEPAD)의 활동을 감독한다.

NEPAD는 남아공의 음베키 대통령과 세네갈의 와데 대통령이 주창한 것으로 아프리카에서 건전한 통치(good governance), 투명한 경제운영, 인권존중, 민주정치, 부패척결을 실현하기 위해 아프리카 감독평가제도(African Peer Review Program)를 운영하고자 한다(NEPAD는 감독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러한 경험이 있는 유럽연합과 경제개발기구(OECD)과 연계를 맺고 있다). 2001년 제노바 G8 회담은 NEPAD 계획을 승인했고, G8은 NEPAD에 부응하기 위해 ‘G8 아프리카 행동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제 내용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보기에도 크게 미흡했다.

∙ 아프리카와 유럽 제국주의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의 노예제, 식민주의를 경험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아프리카, 카리브해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ACP)들을 우선시하며, 그들이 형식적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그들과 식민지 유형의 제국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식민지는 식민모국 중심부에 천연자원을 넘겨주고, 중심부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식민지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다각화 거의 경험할 수 없다. 결국 식민지 유형에서 식민지의 자원이 착취되고 그들의 시장은 부분적으로 이용될 뿐이며,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의 실질적 과정 없이 버려진다.

유럽연합의 30여 년 간 원조와 특혜대우 이후 이들 국가들이 적어도 일정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유럽연합이 ACP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개발원조’는 유럽연합의 원자재 수입을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둘 뿐이며 ACP 국가들의 산업다각화를 위해 사용될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조 액수가 줄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ACP국가의 (농업부문을 제외한 다른) 수출품에 특혜대우를 해주지만, 역시 ACP 국가들은 천연자원 중심의 수출품목을 다각화하는 데 실패했다.

∙ 아프리카 저항의 역사

한편 아프리카는 오랜 저항의 역사를 걸어 왔다 (사파티스타나 시애틀 투쟁이 새로운 정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이때의 분출은 1980-90년대의 경직된 엔지오 운동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120년 전 유럽의 주요 식민모국 권력은 1870-90년대 경제위기의 압력을 받으며 아프리카를 분할했다. 그러나 1890년대 중반 짐바브웨의 은데벨레 족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사태들이 수없이 발생했다. 18세기와 19세기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부족에 기반을 둔) 봉기는 유럽 정복자의 군사적 우월성에 의해 억압당했다. 결국 20세기 백인 정착자가 이식한 자본주의는 아프리카인들을 광산, 들판, 공장으로 질질 끌어들였고 아프리카 자본주의 체계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로 지탱되었다.

반면 아프리카의 급진 전통이 성장했고 서로 결합했다. 약동하는 민족해방운동,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정치정당, (농민이나 도시 게토의 빈민에 기반을 둔) 대중운동, 강력한 노동조합, 종교 저항세력, 여성운동, 학생과 청년운동 등등. 노예제 반대는 20세기 아프리카 연대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해방운동은 범-아프리카주의를 구축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군사모험주의에 대항한 아프리카 대중운동의 빛나는 성공은 1950년대 케냐, 가나부터 1990년대 남아공에 이르렀다. 이러한 전통은 아프리카 사회운동의 기반이다.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일부 ‘시민사회’ 조직은 신자유주의에 봉사하는 유순한 역할을 하는 기구로 변모하고 있다. 물론 결코 끝나지 않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아프리카 민족주의 정당의 타락 때문에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발전 NGO, 교회 운동들은 정부에 로비활동을 펼치는 데 계속 실망을 겪고 있다. 최근 이집트, 가나, 케냐,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남아공, 잠비아, 짐바브웨 등에서 사회운동과 지배정당 간의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대륙적인 규모에서 ‘IMF 반란’이 벌어지고 있다. 강력히 조직된 공동체와 현장에서 유래하는 대중운동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사회포럼이 조직된 배경이자 아프리카 사회포럼의 전략을 둘러싼 논쟁을 예고한다.

2) 2002년 1월 발마코 아프리카 사회포럼

2002년 1월 5-9일 말리의 바마코에 아프리카 43개국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아프리카 사회포럼을 위해 모였다. 첫 번째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아프리카 사회운동의 정세인식과 운동과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기회였다.

∙ 아프리카의 위기

당시 미국은 9.11 공격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의 시민을 대상으로 ‘비대칭적 전쟁’을 시작했고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에 위협을 가했다. 미국은 국제법의 규범을 제쳐 두고 전쟁을 밀고 나아갔다. 동시에 르완다,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차드 등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수많은 아프리카인의 생명과 생활을 앗아갔다.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인민의 정당한 염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평화는 없을 것이며 평화가 달성되기 전까지 성장을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AIDS와 다른 질병들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채찍 때문에 아프리카 경제는 개방을 확대해야했고, 다국적기업의 착취는 더 격렬해졌다. 강제적인 사유화는 깨끗한 물, 교육, 공중위생, 주택, 식량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를 박탈했다. 또한 IMF가 부과한 구조조정프로그램과 WTO 체제는 아프리카 국가의 재정, 화폐, 경제정책을 빼앗았다.

∙ 아프리카에 대한 역사적인 착취와 신자유주의 질서

포럼 참가자들은 바마코 포럼이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가해진 역사적인 부정의(injustice)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운동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는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린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회의>(2001년 9월) 세네갈의 고레에서 열린 노예 문제에 대한 회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참가자들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아프리카의 존엄성, 가치, 염원의 실현에 적대적이며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공유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자 관계>(NEPAD)는 국제화폐기금(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전략의 일환이며, 무역 자유화는 아프리카를 불평등 교환에 계속 종속시킬 것이며, 서구 시각에서 본 아프리카 정치에 대한 비난은 위선일 따름이며 아프리카의 문화와 역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동아시아나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프리카도 금융시장의 세계지배 체계의 취약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포럼 참가자는 아프리카 정부들이 자본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민족적, 지역적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선진국은 자본시장을 통제하고 아프리카와 다른 개발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유동성을 증대해야할 심각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포럼참가자들은 아프리카의 외채가 즉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가 이미 여러 번 외채를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예제와 식민주의 착취 때문에 서구세계가 아프리카에게 외채를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개발원조(ODA)에 따라붙는 경제적, 정치적 조건이 아프리카인의 요구와 조건에 맞지 않는 한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맞서 투쟁했고, 제네바 G8정상회담과 브뤼셀에서 열리는 ACP-EU협의회(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 국가와 유럽연합 협의회)에 대항해 투쟁했다. “기술지원”이라는 WTO의 언급은 뉴라운드 출범 협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불충분하며, 이미 수많은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발마코 포럼은 1995년 북경여성회담 이후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성 문제에 관해 거의 아무런 진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포럼은 여성의 계속된 경제적, 사회적 배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연결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프리카 사회포럼의 의미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 인민의 손에 달려 있다. 아프리카는 외세에게 종속된 상태를 깨드려야 한다.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포럼에 참여한 운동, 조직, 기구들의 다양성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며 민족적, 지역적, 대륙적 차원에서 함께 행동을 결의할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세계사회포럼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세계사회포럼의 헌장에서 발표한 원칙들을 존중한다.

3)  2003년 1월 아디스 아바바 아프리카 사회포럼

2003년 1월 5-9일 에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아프리카 사회포럼이 열렸다. 사회포럼에서 세계 신자유주의 체계에 대한 반대와 거부 입장을 다시금 확인하고 국제무역, 사유화, 외채, 아프리카연합, 전쟁과 분쟁, 농업, 식량안전, 보건, 아프리카 문화 등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더욱 깊이 진행하는 계기였다.

특히 바마코 포럼 이후 아프리카 사회운동의 실천을 평가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아프리카 사회포럼을 강화하고 기층에서 대중투쟁을 건설하기 위한 여러 실천들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2차 세계사회포럼 참가,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사회포럼의 건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기간 동안 벌어진 행진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새로운 아프리카 국가와 사회를 건설해야 하며, 아프리카의 통일과 사회 통합이 아프리카 사회포럼의 근본적인 염원이라는 사실을 공유했다. 아프리카의 통일은 아프리카 대중들의 참여로써 건설되는 민주적인 제도와 기관들을 통해 달성되어야만 한다. 이는 아프리카 사회포럼이 아프리카 연합의 신자유주의 지향의 NEPAD를 채택한 것에 대한 깊은 불만을 표현하는 이유다.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이나 코노투 협정은 농민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다.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아프리카 정부들이 WTO 협상에서 농업을 제외하도록 하고 아프리카인들이 농업생산과 식량안전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GOA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 미국 정부와 기업의 양해를 얻어 관세와 쿼터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법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품목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커피와 설탕을 제외된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직물, 의류도 미국산 섬유와 실을 사용하는 상품에만 적용되며 아프리카산 재료로 만든 직물, 의류는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이는 아프리카 원자재 산업의 기반을 허무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미국은 AGOA의 대가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기업에게 내국인 대우를 해주며, 지적재산권을 국제수준으로 보호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코노투 협정은 로메협정을 2000년 2월에 재개정한 것이다. 로메협정은 유럽 국가들과 前식민지들 간의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며, 전 신민지 국가들에 대한 개발원조와 특혜대우가 중심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로메협정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종속적인 위계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본문 내용을 참조하라).

여성들의 빈곤과 문맹, 수많은 차별 장벽 때문에 여성들이 정보․통신에서 소외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젠더 불평등 심화하고 여성들의 기회를 축소한다.

아프리카는 과거 식민지 경험, 외국의 간섭, 빈곤한 지도력 때문에 부족․종족간 분할이 점점 더 심해졌다.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정부들이 아프리카 고유한 자원과 기구를 활용해 평화적이고 건설적으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다른 지역의 지역포럼과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사회포럼 내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기로 결의했다.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4) 2004년 루사카 아프리카 사회포럼

2004년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사회포럼이 개최되었다. 세 번째 사회포럼은 아프리카 사회운동의 구체적인 행동전략과 사회포럼의 발전 전망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국제금융기구와 토착 정권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에 개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아프리카 사회포럼을 실제 조직형태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 국제금융기구를 개조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아프리카의 임무는 세계은행, WTO,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개조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것인가?”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은 남아공의 ‘고용, 재건 프로그램’(GEAR) 혹은 NEPAD와 같은 ‘토착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인가? 신자유주의가 아프리카의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은 아프리카 정치인과 시민사회 조직들이 국제금융기구들과 어떻게 관련을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세계은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이라는 주제의 회의가 CIVICUS(비정부기구들의 국제적인 연대체) 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때 일부 참석자는 CIVICUS가 세계은행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아프리카 사회포럼에서 부당하게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이 시민사회를 포괄하려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활동을 선전하고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에 합법성과 투명성이라는 장식을 걸치는 것뿐이다 (세계은행의 선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천만 달러에 달하며 70명의 스텝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세계은행과의 모든 타협을 거부했다.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대륙에 남긴 나쁜 기록, 그리고 아프리카 민중의 지속되는 빈곤의 원인이 바로 세계은행임을 지시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세계은행에 개입하여 이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의미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아프리카 사회포럼은 공간인가, 조직인가?

아프리카 사회운동 인다바(SMI)의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작성하여 배포했다. “비정부기구에 비해 사회운동이 과소 대표되는 것은 이 포럼의 정치적인 내용를 반영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아프리카 사회포럼이 공간에 지나지 않다는 관념을 추구할 것을 선언하는데, 이는 이 포럼이 우리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반하는 것이다” SMI는 전체 토론에서 아프리카 사회포럼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총회를 지지했고, 행동에 관한 선언과 프로그램을 더욱 진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아프리카 사회포럼에 고유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회포럼 역시 사회운동의 투쟁을 진척시킬 구체적인 정치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많은 사회포럼들은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지 세계의 ‘또 다른 가능성’에 관해 논쟁하는 ‘공간’ 혹은 ‘포럼’을 넘어 전략과 전술, 그리고 공동 투쟁에 관해 논쟁하는 포럼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결론

유럽 식민주의/제국주의 착취의 역사는 범아프리카주의라는 사회운동의 전망을 낳았다. 지금도 노예제와 식민주의/제국주의, 인종주의의 역사적 청산이라는 쟁점은 현실로 남아 있다. 또한 최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외채 문제는 아프리카 인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다. 이는 아프리카 사회운동이 공동의 전망을 모색케 하는 모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IMF와 세계은행, 토착정권들은 사회운동을 포섭하여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고통을 호도하려고 한다. 아프리카 사회운동은 이러한 이중적 현실에 맞서 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고 인민 공동체, 현장운동에서 출발하는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메리카 사회포럼(Social Forum of Americas)

1) 배경

2001년~2003년 세 차례 사회포럼과 2005년 사회포럼이 브라질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세계사회포럼에서 남미 사회운동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미국과 인접하여 끊임없는 군사적 위협, 반복되는 국가 경제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며 폭발적인 민중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는 남미의 사회운동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극한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실업노동자, 무토지 농민, 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교육훈련 하며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방식의 운동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다양한 운동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논점을 제출하며 세계사회포럼의 규모와 내용이 풍부해지는데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좌파정당들의 제도화와, 타협을 통한 기득권의 방어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운동들을 목도하면서 스스로를 ‘정당이나 노조에 독립적인 사회운동들’로 표상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논점이 긴요한 논의과제로 제기되도록 했다. 세계사회포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던 남미의 사회운동들은 2004년 7.25~30 에콰도르 키토에서 첫 번째 아메리카 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는 세계사회포럼의 확장의 일환으로 세계사회포럼의 원리헌장과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 진행되었다. ▶ 경제질서 ▶ 원주민과 흑인 ▶ 신자유주의 정책의 폭력적 힘 ▶ 민주주의와 다양성 ▶ 문화와 정보통신의 5가지 주제영역 아래 ‘세계은행, 아메리카 개발은행에 대한 모의재판’, ‘이주자 지역 회의’, ‘원주민 포럼’, ‘청년 포럼’, ‘대안적 국가-위험 등급 발표’ 등 다양한 형태의 포럼이 병행되었다. 아메리카 사회포럼은 2005년 세계사회포럼의 특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06년에는 ‘세계사회포럼 확장’의 일환으로 ‘다중심포럼 아메리카 행사’를 ‘베네수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 주요 의제 및 행동계획

․ 원주민 그룹, 집단-통치 이념 제안

라틴아메리카 각 국에 거주하는 700여명의 원주민들이 2차 아브야 야라(파나마 쿠나 인디언의 언어로 아메리카라는 뜻) 원주민 대륙 회의를 개최했다. 64개 원주민 부족은 신자유주의의 확장을 극복하기 위한 동맹을 다른 사회 부문과 구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에콰도르의 원주민 지도자 루이스 마카스는 이 회의가 “ 몇 세기동안 원주민들이 발전시켜온 우리의 집단적인 생활양식에 시장의 가치를 부과함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권력층은 원주민 운동이 자신들이 수호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했다. “원주민들은 공존과 공동체 복원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원한다.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연대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집을 짓고, 곡물을 재배하고, 길을 닦는다. 결정은 합의에 기반해서 집단적으로 내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가지고 참여한다. 라틴아메리카 5억 인구 중 5천만 여명이 원주민이며, 이들 중 80%가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에콰도르는 1300만 인구 중 30%가 원주민이다. 원주민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선거 시기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 외에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참여를 보장한다.”

․ 미주대륙 이주자 포럼: 미국 내 엘살바도르 이주자 공동체 지도자인 오스카 차콘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주의 물결을 가라앉도록 하기 위한 대륙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반구로 흘러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내에서의 이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주자 공동체가 주최한 패널토론에서는 “균형 있고 지속가능하고 존엄한 삶을 구축하기 위해 초국적 공동체의 세력화를 촉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경제 위원회에 따르면 약 2천만 명의 라틴아메리카인들이 이주 물결로 인해 출생국을 벗어난 곳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들어 두드러진 현상이다.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이주자들의 2/3 가량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많은 수가 스페인으로 갔다. 이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산업화된 나라로 이주한 이주자들이 월 평균 200달러를 송금하는데, 2002년 이 지역 전체 송금액수는 250억에 이른다. 포럼에서는 이러한 돈으로 집을 지을 수는 있지만 각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 이주의 상업화 비판

- 라틴아메리카 시민이라는 개념의 구축 및 이주에 대한 사면

- 이주를 불법화하면서 음성적 이주를 부추기는 것을 반대

-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이주할 권리의 인정

- 법을 통한 규제는 국가의 이익 뿐 아니라 모든 사람 특히 이주자들의 복지를 충족시키킬 수 없음

아메리카 사회포럼은 ‘사회운동 총회’로 마무리되었는데, 이를 통해 중요한 행동계획들을 논의했으며, 이 논의는 200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도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논의된 행동 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전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대륙 캠페인: “오늘의 전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투쟁은 중미자유무역협정, 안데스지역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협정의 비준과 서명에 반대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부문이 전 대륙적 차원의 사회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배제된 자들의 운동은 10월 12일이 전 대륙적인 해외군대 기지 반대 투쟁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민중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모든 차가자들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점령에 반대하여 이라크 민중들을 지지할 것을 결의했다.

․ 세계여성행진:  전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각종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빈곤과 폭력에 맞선 행동을 제안했다. 이들은 10월 17일에 전 대륙적 차원의 여성들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라틴아메리카 농민조직 연대체 (CLOC)는 8월 6일~ 12일 쿠바와 베네수엘라 연대행동주간으로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라크, 팔레스타인 민중과의 연대의 날을 겸해 각 국의 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10월 12일을 미주자유무역협정, 각종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행동의 날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4일 후인 16일 식량주권 쟁취와 유전자조작식품 확산에 일조하는 세계식량기구 반대 행동을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CLOC은 2004년 12월 토지개혁정상회의에 즈음하여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민중들의 자원인 종자에 관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CLOC내 인권을 담당하는 부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이들과 연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볼리비아에서 불법적으로 체포된 농민 프란시스코 코르테스의 석방을 촉구했다. 콜롬비아의 1500명에 달하는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연대 메세지를 보내자고 제안했다.

․ 정보통신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 통신을 상업화하고 사유화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에 대핸 비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지키기 위한 동시다발 행동을 10월 12일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 의약품 접근권: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서 싸우자. 건강권은 민중의 근본적인 권리. 대륙 차원의 건강권,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캠페인을 2005년 세계사회포럼에 맞추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 LGBT : “성적 다양성은 인간이 지닌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성적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복수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성애혐오증과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 침해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 청년학생: 교육의 상품화. 11월 17일 세계 학생의 날을 기해 교육의 상품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 탄압을 비판했으며 2005년 2월 브라질에서 라틴아메리카 학생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청년공동체는 교육, 보건의료, 환경, 고용의 네 영역에 대한 공동체 프로젝트를 실행할 센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 베네수엘라와 연대를 위한 캠페인: 8월 12일~19일을 행동기간으로 제안했다. 이 기간 동안 시행될 국민투표에 동참할 대표단을 각 국에서 보내자고 했고, 8월 15일 미대사관 앞 촛불시위를 제안했다.

․ 가스 재국유화를 위한 볼리비아 민중투쟁을 지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초국적 석유회사 반대 투쟁을 각 국에서 전개할 것이 제안되었다. 초국적 기업에 맞서 남미 민중 에너지헌장을 발표할 것과 세계사회포럼에서 에너지 포럼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 유럽사회포럼

유럽사회포럼은 지난 200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유럽사회포럼은 2003년 프랑스 파리, 2004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고, 2006년 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사회포럼은, 물론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의 성장에서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음은 분명하지만, 유럽적인 차원에서 활성화된 사회운동이 바탕이 되었다. 그 주요한 두 가지 사례로부터 유럽사회포럼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유럽사회운동의 활성화

1-1) 아탁과 유럽의 사회운동

아탁(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은 1998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시민과 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다. 아탁의 결성은 두 가지 사건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하나는 1995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1997년에 아시아를 강타한 금융-외환 위기였다. 1995년의 파업은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 공적 연금 축소를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과 같은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파업은 노동자, 시민들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집단적인 저항을 조직한 사례다. 그리고 1997년의 아시아 금융-외환 위기는 아탁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르몽드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장인 이그나시오 라모네는 이 때의 아시아 상황을 ‘금융시장의 독재’로부터 발생한 사태로 묘사하면서 투기적인 금융거래에 과세할 것을 제안하는 글을 냈다. 현재 아탁은 프랑스에서 3만 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고, 유럽의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남미, 아시아에도 아탁이 생겨났다.

아탁은 토빈세 운동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만, 이것이 아탁 운동의 전부는 아니다. 토빈세는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으로 아탁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토빈세의 실행가능성 여부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아탁이 이를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는 토빈세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동학을 폭로하려는 것이었다. 토빈세 주장을 통해서 극심한 금융 투기와 이로 인한 불안정성 그리고 금융의 팽창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민영화, 사유화, 탈규제, 구조조정 등)의 악영향이 세계 경제의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본과 지배 세력의 이해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아탁은 자신들의 운동을 ‘행동을 지향하는 대중교육 운동’이라고 정의한다. 대중교육은 회합, 토론, 논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과 현실을 시민, 대중 스스로 알아가고, 이를 통해 행동을 조직하기 위한 아탁의 기본적인 활동이다. 아탁 학술위원회는 이런 대중교육의 기본적인 이론과 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아탁에서 내는 책과 자료의 정확성을 검토한다. 아탁은 대중이 집회와 행동에 나섰을 때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활동가들이 자신의 활동과 행동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아탁과 같은 사회운동이 등장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대안 모색으로 나서게 된 것에는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수렴되면서 형성된 정치 지형도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 아탁은 이런 조건 속에서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회운동의 활성화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확장하고자 했다. 아탁 운동의 의제는 IMF와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구, WTO, 외채, 노동권의 파괴, 교육․의료와 같은 공적 서비스의 상품화․사유화, 빈곤과 실업 등 금융세계화가 야기하는 다양한 불평등과 배제에 맞선 투쟁으로 확장되었다. 운동의 새로운 틀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연대를 모색했는데, 실제로 아탁은 세계사회포럼을 조직한 최초의 단체 중 하나였다.

아탁은 2000년 니스유럽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질서를 심화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에 주력했다. 이는 유럽헌법조약이 구체화되면서 유럽헌법조약 개정운동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실패한 후 유럽헌법조약 반대 운동으로 드러났다. 아탁은 유럽헌법조약이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완성하고자 하는 단계라고 비판하며, 유럽의 인민들은 신자유주의적 유럽이 아니라 사회적 유럽, 다른 유럽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탁은 유럽헌법에 담길 가치는 신자유주의의 경쟁과 효율성,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라 자유⋅평등⋅연대임을 명확히 하면서 다른 유럽을 만들고자 하는 운동을 벌여냈다. 이런 아탁의 주장과 운동은 유럽사회포럼에도 반영되었으며, 유럽사회포럼의 호소문은 다른 유럽, 다른 유럽헌법조약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2)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과 공산주의재건당

2001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는 여러 면에서 이탈리아 사회운동에게 의미 있는 정치적 계기였다. 이탈리아 민중을 비롯한 전 세계 민중이 G8의 폭력성을 똑똑히 목격하는 순간이었고, 이탈리아 사회운동이 이후 세계화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G8 정상회담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진행한 사회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탈리아의 운동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과 세계화에 대한 저항을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페미니스트, 좌파정당, 청년 운동, 일부 노동조합, 환경운동, 남반구 민중과 연대해 온 운동들은 1년 동안 정치적, 조직적,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의 토론을 벌였고, 이는 상호이해와 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이후 반전운동의 성장을 지지하는 사고와 행동이 물결을 이루었고, 광범위한 반전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전쟁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거대한 “평화를 위한 사람들”은 제노바에서 G8 반대 시위를 경험했고,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광범위한 반전운동의 기초를 세우는 첫 번째 행동이었다. 이후 제노바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그룹들에 몇 개의 단체가 더 추가되어 2002년 11월 피렌체에서 최초의 유럽사회포럼을 조직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마르크스주의를 혁신하고자 하는 흐름으로서 공산주의재건당(이하 재건당)은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과 수평적인 연대를 형성하며 사회운동 활성화를 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건당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복원하고, 공산주의를 재건하는 열쇠가 사회운동에게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재건당은 ‘당의 지도적 역할’, ‘전위’라는 관념과 결별하고 다양한 사회운동과 결합하는 것을 당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재건당은 2001년 G8 반대 시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탈리아 경찰의 총격에 의해 한 젊은이가 사망한 다음날 즉각 대규모 시위를 제안하고, 모든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재건당은 2002년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의 조직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운동과 연계를 맺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재건당의 노력은 유럽좌파당 제안을 통해 유럽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유럽좌파당은 유럽에서 “제3의 길이라는 사민주의적 개념이 실패”했다는 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세계 도처의 인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항하는 사회운동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 “유럽이 이런 세계화의 맥락에서 다른 사회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부활하도록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 차원의 “대안세계화 운동”을 주목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안세계화 운동과 다양한 운동들 간의 교류, 상호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민주주의 운동들이 변화를 위한 투쟁에 새롭게 참여한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유럽좌파당은 현재의 유럽연합이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향해 가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유럽에서 그리고 각 국에서 민중들은 각 정부가 거대 자본 및 로비집단의 이해에 따라 실행하고 있는 세계화된 자본주의적 정책들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연대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사회적 성취물을 잠식한다. 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공세, 사회보장 폐지 및 사유화, 공공서비스 및 의료, 교육, 문화, 물과 같은 공공재 및 여타 천연 자원에 대한 시장의 원리 도입, 비정규직화 및 노동시장에 대한 탈규제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강화,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에서부터 생활 사이클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상품화되었다. 실업, 불안정성, 발칸 전쟁에서 드러나는 외부적 군사화, 신자유주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및 자유를 억압하는 법 제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적 군사화 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의 많은 부문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고, 빈곤한 자들 간의 전쟁을 양산하며 인민주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anti-Semitism)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유럽좌파당은 미헤게모니로부터 자율적이고, 남반구를 향해 개방되어 있고,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사회적 정치적 모델과는 다른 대안적인 유럽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밝히고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유럽좌파당)는 우리의 행동을 더욱 확장해야 한다. 유럽에서 대안적이고 급진적이며 생태주의와 페미니즘을 담지한 좌파의 형성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순환을 위한 도전이다. 운동들의 다양성은 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들에 의해 상호 교차할 수 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전쟁에 반대하는 거대한 사회적, 시민적, 노동조합 및 노동계급의 투쟁이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이들은 평화와 인권의 평등을 지지하고, 지구를 존중하는 광범위한 행진을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사회변혁을 추동하는 정치세력으로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공세를 가하는 새로운 동학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사회포럼은 논쟁하고, 마주치고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유럽에 대한 대중적이고 시민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했다. 사회운동, 그리고 시민들의 투쟁은 자체적인 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독자적인 분석과 계획, 제안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 작업장, 경제활동, 그리고 유럽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의 민주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2) 유럽사회포럼의 쟁점

3차례에 걸친 유럽사회포럼은 대안세계화 운동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만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쟁점들은 ‘유럽’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함의를 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선 대안세계화 운동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2-1) 전쟁 반대 운동의 확산

200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1회 유럽사회포럼이 열린 시기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다. 따라서 반전 주제는 포럼의 가장 주요하고, 지배적인 주제였고, 이를 둘러싼 수많은 워크샵과 토론이 조직되었다. 이라크 전쟁을 막기 위한 운동의 과제에서부터 유럽의 군사화를 저지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 유럽 내의 미군 기지를 철수시키자는 주장, 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유럽이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제기까지 전쟁에 관한 토론이 무수히 진행되었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관에 대한 토론, UN의 역할을 둘러싼 이견 분출 등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 그 결과는 ‘반전 호소문’으로 가시화되었다. 반전 호소문은 ‘유럽의 사회운동은 사회적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모든 형태의 억압에 맞서 싸운다’는 결의로 시작하여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의 인민들, 중동의 인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이라크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대를 조직할 것, 전쟁이 시작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조직하고, 전쟁이 시작된 다음 토요일에 국가별로 전국 차원의 집회를 조직할 것, 2월 15일 각국의 수도에서 거대한 전쟁반대 집회를 조직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포럼의 마지막 폐막집회를 반전을 주제로 조직하여 100만 여명의 시위자들이 거리를 메웠다. 1회 유럽사회포럼의 전쟁 호소는 이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반전운동 네트워크 회의에서 더욱 확대되었고, 이후 2003년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제안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 2003년 2월 15일 전 세계적인 반전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2-2) 운동과 정당의 관계

사민주의 정당의 오랜 전통이 존재하는 유럽에서 무엇보다 그 전통의 결과, 즉 정당을 통한 집권과 그를 통한 사회변혁이라는 전망이 실패로 끝나면서 유럽에서는 정당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존재한다. 이는 아탁과 같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와 내용의 사회운동이 생겨나는 조건이 되기도 했고,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재건당과 같이 공산주의를 혁신․재건하려는 운동이 드러나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유럽사회포럼의 형성에 주요한 계기였다는 점을 봤을 때, 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는 주요한 토론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정당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세계사회포럼의 헌장이 존재함에도 피렌체 유럽사회포럼을 조직했던 이탈리아의 단체들에는 공산주의재건당이 포함되어있다.

정당과 운동의 관계를 토론하는 포럼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당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쏟아내며 운동에 참여하는 정당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는 대안세계화 운동의 성장을 나타내준다. 처음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운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대안세계화 운동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서는 미래를 전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운동이 되었다. 많은 정당들이 스스로 이 운동에 주목하고, 운동 속에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현실은 바로 대안세계화 운동의 성장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중요성에 많은 정당들이 동의한다고 해도 약간의 쟁점이 있다. 이는 정당이 기존에 가져왔던 전망을 둘러싼 것이다. 누구도 섣불리 선거를 통한 혁명을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정당이 모든 것의 수렴이나 매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치권력에 대한 논쟁이 운동 내에 들어와야 하고 이것에 있어서 혁명적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가 대중을 수동화하면서 정치 자체가 실종되는 현상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정치가 탄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의 파우스토 베르티노티는 이 새로운 정치는 거리에서, 사회운동들이 만들어가고 있으며, 정당의 역할은 이에 연대, 동참,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들은 자신들이 전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만 사회운동 속에서 일정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운동과 정당의 관계 문제는 기존 정당운동에 대한 평가, 변혁의 전망, 현재 체제에 대한 분석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다. 게다가 유럽사회포럼뿐만 아니라 세계사회포럼에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기도 하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사회운동을 통해 정당이 개조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실제 투쟁과 활동에서 연대를 형성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2-3) ‘대안세계화’ 운동

유럽사회포럼에 모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들은 자신들은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명명하고자 했다. 물론 기존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일컫던 ‘반세계화 운동’이라는 규정과 ‘대안세계화 운동’이라는 규정 사이의 논쟁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의 문제만은 아니고 유럽의 정치지형을 그 배경으로 하면서 운동의 전망과 가치를 함축하는 논의이다. 프랑스 르펜의 민족전선, 오스트리아 자유당, 독일의 민족민주당 등 극우주의자들이 꾸준히 그 세력과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반세계화’라는 쟁점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유럽통합,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낳은 고통의 원인을 이주자들과 정치 엘리트, 유럽연합과 같은 거대기구로 돌리면서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반이민, 반세계화, 반유럽연합이라는 관점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일차적인 표적은 이주자들이었다. 르펜은 이주자들을 실업, 범죄, 프랑스 민족의 감소, 문화적 동일성의 상실, 에이즈 등 모든 사회악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족우선’을 내세워 민족을 보호하겠다는 주장으로 대중을 동원했다. 이런 식의 극우 인민주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낳은 불안정과 사회적인 후퇴에 대해 ‘타자’를 배제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려는 것이다. 이는 인종주의 등과 결합하면서 민족국가의 경계를 순수한 종족으로 설정하려는 시도로 드러난다. 이민의 규제와 이주민에 대한 배제는 유럽연합과 세계화에 대한 반대와 결부된다.

나치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이런 극우주의의 준동은 커다란 위협으로 인식되고, 공포를 조장하기도 한다. 유럽의 지배세력은 이에 대해 극우파의 정당 설립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시도하거나,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더 나은 유럽으로 나아가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유럽의 사회운동은 이런 정치적 지형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애틀 투쟁 이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반세계화)’의 표상을 획득했던 것은 사회운동들이었다. 이제 유럽의 사회운동들은 지배세력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면서 동시에 그것이 배타적인 경계를 강조하는 인종주의, 극우주의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안세계화’라는 이름은 이런 상황과 사회운동들의 전망을 반영한다. 자유, 평등, 평화, 연대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화, 전 세계 모든 피억압 인민들의 해방을 모색할 수 있는 국제주의적 관점을 가진 세계화라는 지향을 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유럽 사회운동들의 노력이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2-4) 유럽연합, 유럽헌법조약과 유럽사회포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고 심화되어 온 유럽통합의 과정은 ‘유럽’이라는 관념을 만들어냈다. 유럽통합은 절대선이자, 하나의 이상(ideal)이 되었다. 유럽의 인민들은 유럽통합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더 나은 유럽을 위한 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럽통합은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조응하는 유럽 지배세력의 기획이었다.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유럽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때까지 유럽통합의 중심논리는 무역장벽의 제거, 탈규제와 자유화를 통한 경쟁 도입, 단일시장 건설이었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유럽공동체는 정치적 통합과 한층 심화된 경제통합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단일통화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시작했고, 유럽통합은 경제를 넘어서 정치, 사회, 외교의 영역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런 유럽통합의 결과는 유럽의 인민들에게 삶과 노동의 조건이 후퇴되고,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단지 거래되는 노동력으로 취급되고, 노동자들의 파업, 단결권이 기업의 공장 폐쇄 권리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유럽에서 노동하고 있는 900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유럽의 시민이 될 수 없다. 낙태와 이혼 등 여성의 권리는 부정된다. 나토(NATO)의 강화, 유럽연합의 군사화도 추구하려 한다. 이는 유럽의 인민들이 제한적으로나마 누려온 기본적인 권리들이 파괴된다는 의미고, 경쟁과 효율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인민들 사이의 분할과 배제가 심화된다는 이야기다.

유럽의 사회운동들은 현재의 유럽통합이 ‘신자유주의적 유럽’을 위한 기획임을 명확히 인식했다. 유럽사회포럼은 이런 인식을 위한 토론과 상호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 “헌법조약은 신자유주의를 유럽연합의 공식교리로 신성화하며, 경쟁을 유럽공동체 법, 모든 인간 활동의 토대로 만들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헌법조약은 평등한 권리, 민중의 자유로운 이동, 모든 사람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신이 사는 나라의 시민권을 향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그 대신 NATO에 유럽의 외교 및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유럽연합의 군사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을 주변화시킴으로써 시장을 우선시하며, 공공서비스의 파괴를 가속화한다(2004년 유럽사회포럼 사회운동 호소문).”

유럽의 사회운동들은 이런 인식 하에 다른 유럽을 위한 투쟁과 운동을 벌이겠다고 결의했고, 대안적인 유럽이 가져야할 가치와 투쟁의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는 또 다른 유럽을 위해 싸운다. 우리의 운동은 고용불안과 실업이 의제가 아니게 되는 유럽의 희망을 가져온다. 우리는 농민이 통제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일자리를 보호하는 농업, 공공자산으로서 환경과 식품의 질 보호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망명자의 권리, 민중의 자유로운 이동, 거주하는 나라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시민권을 통해 유럽을 세계로 개방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 동등한 임금을 요구한다. 우리의 유럽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촉진하며 민중의 자치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유럽의 각기 다른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괜찮은 임금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는 또 다른 유럽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새로운 하청 방식을 통해 불안정을 제도화하는 어떠한 법률에 대해서도 싸운다. 우리는 전쟁을 거부하는 유럽, 국제연대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유럽을 위해 싸운다. 우리는 군축을 위해, 핵무기에 반대하고 미국과 NATO의 군사기지에 반대하여 싸운다. 우리는 공공서비스와 물과 같은 공공재 사유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이윤논리와 부채에 의한 제3세계 지배라는 시장의 지배를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해 인간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권리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이견세력과 사회갈등을 범죄화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활용하는 것을 거부한다. 새 유럽집행위원회가 뻔뻔스럽게도 자유방임주의 정치를 자랑스럽게 지껄일 때,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집합적이고 개별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권리 인정을 강제하기 위해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조직화의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 유럽인들을 이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들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유럽 세력들이 유럽의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 기꺼이 연관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공통의 인식과 공동 투쟁의 결의는 프랑스에서 사회운동들이 유럽헌법조약 반대 운동을 조직하여 커다란 흐름을 만드는 것에 큰 힘이 되었다. 결국 유럽헌법조약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부결이라는 결과를 맞이했다. 하지만 유럽의 사회운동들은 또 다른 유럽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대안세계화 운동의 전망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IV.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사회운동의 과제

1) 대안세계화 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개조

2) 여성의 자율성과 연대에 기반한 여성운동의 활성화

3) 대안세계화운동과 반전운동의 결합

1. 한반도 핵 위기의 지표

한반도 핵 위기의 현재성과

반전평화운동

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반전팀 박 준 도

반전-대안세계화운동 강연

․ 9월 19일, 6자 회담의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미/ 북일 관계 증진/정상화’, ‘에너지, 교역, 투자에서 양자, 다자간 경제협력 증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 ‘합의 실현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골자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 북핵 위기 해결을 향한 진일보한 조치? 한반도의 핵 위기는 정말로 감소하고 있는가?

․ 올 연말까지 대서양에 배치된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4척이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이동 배치될 예정(교도통신, 9월 6일자).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트라이던트-Ⅱ 해상발사핵미사일(SLBM)을 24기 적재하고 있으며, 모두 14척(재래식 제외)이 실전 배치되어 있음. 기존 배치되어 있던 5대를 합하면 모두 9척이 태평양 연안에 배치되는 셈. 태평양 연안의 핵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국과 미국정부는 한반도의 모든 핵을 철수했으며, 만일 한반도에서 핵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비롯될 뿐이라며 선전해왔음. 따라서 ‘북핵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유일한) 핵위기라는 것.

․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맹점. 남과 북의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이 금지되어 있을 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사용까지 제한된 것이 아님. 한미동맹의 물리적 근간이 되는 미국의 핵우산은 문제시 되지 않았음. 만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옵션이 끊임없이 유지․강화되어 왔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 한반도의 핵 위기는 늘었으면 늘었지 결코 반대는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 소위 ‘북핵 위기’를 냉정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이 때문.

2. 오늘날 핵(/무기)은 무엇을 뜻하는가

○ 총력전과 폭격

․ 보나파르트 시대 이후 전쟁은 절멸전의 양상을 띠고 있음. 전쟁은 한 민족국가 구성원(민족) 전체의 문제이며, 구성원 사이를 경계 짓는 새로운 사회적 힘의 강력한 통합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그 스스로 절대적 완성(극단으로까지 가고야 만다는 의미에서)을 추구.

대중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장치(군대)에 대한 대중의 통제라는 질문이 가능하다. 근대의 전쟁이 대중의 전쟁이라고 해서, 이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민주적) 통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공동체)의 형태 즉, 대중이 전쟁에 참여하는 형태가 바뀌어 한다.

․ 1차 대전 이후 이런 양상은 더욱 극명. 군대는 물론이거니와 과학기술, 경제기반, 국가행정 모두가 동원되는 총력전(total war)의 양상. 이런 전투에서 승리의 보증은 (고지의 점령이 아니라) 적군과 전쟁 수행기구의 파괴, 대중의 전쟁의지 상실. 따라서, 군은 비전투원, 즉 민간인도 합법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됨.

․ 식민지 점령 전쟁에서 처음 등장한 공중 폭격은 (군부대 일소나 보급로를 차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인 말살, 사회적 기반 파괴가 목적이었음. 폭격 자체가 하나의 가족/공동체, 나아가 국가 자체를 파괴할 수 있음. 대량살상/대량파괴는 전쟁에서 승리의 보증. 역으로 폭격의 공포는 군인만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사회 전체가 겪는 것. 폭격의 공포는 민족 공동체 파괴의 두려움과 동일한 것.

○ 핵 숭배의 이데올로기

․ 핵은 나치 독일과 미국의 ‘절대무기’ 개발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결과. 이 경쟁에도 폭격의 공포는 똑같이 작동 “나치가 먼저 이것을 손에 넣으면 세계(미국)는 멸망한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조차 모르게 할 만큼 엄격한 보안 아래 진행.

․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을 사용. 이튿날 일본은 무조건 항복 선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 버섯구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을 상징하게 됨. ‘핵이 평화를 가져왔다’, ‘핵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켰다’는 관념이 대중들 사이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 한국의 대중들 역시 이 같은 관념 공유.

이런 경향은 대중문화에서 특히 빈번하게 출현한다. 핵에 대한 대중의 무의식적인 열망을 다루게 되는 작품들은 하나같이 남북통일과 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기본 테마로 하고 있다.

․ 핵개발은 강력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혹은 강력한 발전주의)의 자장아래에서 이루어짐. 제2차 대전을 ‘애국전쟁’이라 부르던 시절에 핵을 개발한 소련이 그랬으며, 중소분쟁이후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핵을 개발한 중국이 그랬으며, 미국의 핵독점에 반발한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 이런 경향은 제 3 세계 국가(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라크,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북한 등등)에서도 그대로 발견. 핵 개발을 시도하는 나라들은 대개 자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군사적 지위를 갖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국이 처한 위기를 오로지 외부로(대외관계)만 돌리는 과정에서 비롯함. 특히 후자의 경우 내적 모순(계급모순, 지적․성적차이, 종교적․인종적 갈등, 도시․농촌 갈등 등등)에 대해서는 맹목.

○ 핵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핵비확산조약(NPT)

․ 핵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은 1953년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UN총회에서 처음 언급한 것. 1949년 소련 핵실험, 1952년 미국 수소폭탄, (1952년 캐나다 연구용 원자로 폭발,) 1952년 영국 핵실험, 1953년 소련 수소폭탄이 차례로 성공하고, 소련과 영국,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소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자, 더 이상 핵독점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비핵국가로의 핵확산을 막고, 핵물질 및 핵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언한 것. 그리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결성되고,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

IAEA의 목적은 두 가지. 첫째,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원자력 공헌을 촉진하고, 둘째, IAEA 통제 아래 제공된 원조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그렇다고 미국의 독점적인 핵 우위에 입각한 핵 테러가 줄어든 것은 아님. 1951년 한국전쟁, 1958년 레바논 사태, 1958년 퀘메이-마쓰섬 분쟁, 1961년 베를린사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시, 1968년 베트남전쟁 - 베트남 협상 등등에서 미국은 핵 공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공세로 사태를 주도해 나감.

․ 핵의 평화적 이용은 핵무기의 파괴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대중의 공포를 무마하고, 핵무기 개발의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도 목적이 있음. 그리하여 핵의 민간 사용을 추진하게 됨. 핵의 평화적 이용은 애초에 이 같은 ‘정치적 기획’아래 시작된 것임.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

․ 미국의 대다수 전력회사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회의적. (당시만 해도 석유와 석탄은 값이 쌌다.) 제너럴 일렉트릭과 웨스팅하우스 정도만이 원자에너지위원회(AEC)의 완전한 재정적 지원을 전제로 개발.

미국이 최초로 만든 원자력 발전소는 (역시 최초인)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호의 원자로를 떼어내서 만든 필라델피아의 쉬핑포트 발전소다. 원자력 잠수함(군사용)의 원자로가 경수로의 시조인 셈.

․ 1961년 비동맹국가 정부수뇌회담에서 평화운동, 군비경쟁 종식,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감축 주장이 강력히 제기됨. 한편, 핵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 이후 핵관련 기술과 물질들이 수요국가들에게 널리 퍼진 상황. 이 때,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 이스라엘(1966년)이 차례로 핵실험에 성공.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아야 할 처지에 이름. 이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소련과 함께 핵비확산조약(NPT)을 제안(1970). 즉, 일정정도 비핵국가의 핵감축요구를 수긍하면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을 보장하는 가운데,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열망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인 안전보장(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선언)을 전제로.

․ 1974년 인도가 ‘평화적인 핵실험’에 성공. 캐나다산 캔두형 중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핵실험에 성공한 것. 이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과 핵무기 개발 사이에 심연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입증됨.

원자로의 세 가지 기본요소 ‘핵연료․감속재․냉각제’다. 경수로는 ‘저농축 우라늄,경수,경수’고, 중수로는 ‘천연우라늄, 중수, 중수’고, 흑연감속로는 ‘천연우라늄, 흑연, 경수’다. 한편, 고속증식로는 ‘농축플루토늄, 사용안함, 나트륨’이다. 앞서 3개의 원자로의 경우 경수로 원자로는 1~3년 사이 폐연료봉을 교체하게 되고, 중수로와 흑연감속로는 연속적인 핵연료 교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수로나 흑연감속로는 경수로에 비해 순도가 높은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재처리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게 되면, 임계질량이상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축우라늄 역시 핵무기의 재료인데, 이는 천연우라늄에 대한 별도의 농축 기술을 필요로 한다. 경수로에 쓰이는 저농축 기술과 핵폭탄 원재료에 사용되는 고농축 기술은 동일한 것이다.

․ 5년마다 열리는 NPT 평가회의는 ‘미․소의 핵군축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지위 부여 거부’로 늘 논란이 되어 왔음. 2005년 5월 NPT 평가회의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미국은 핵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하자면서, 동시에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아예 농축 및 재처리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 NPT가 비핵국가에게 반대급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비핵국가의 평화적 이용권을 미국이 먼저 부인하고 나선 것. 동시에 미국은 비핵국가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조치 즉, 핵 군축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NPT의 작은 성과 중 하나인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마저 미국은 거부함(1999.10). 또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해 2002년 12월 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 도리어 소형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페이스’ 조항마저 폐지하고, 2006년부터 개발한다는 목표 하에 ‘강력한 지표 관통형 핵무기’의 연구비로 4백만 달러를 책정. 탄도미사일 2001년 12월 핵태세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부 비핵국가를 깡패국가라는 이유로 핵선제공격 대상에 올려놓음.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정보장조치마저 져버린 것. 2005년 NPT 평가회의는 결국 무산.

․ NPT 체제가 어떤 의미 있는 실효(핵비확산, 핵감축)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평등한 협정이 그 자체로 이미 비핵국가의 핵보유 열망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과거 냉전시기 핵감축협정에서도 그랬듯) 미국은 전략적인 핵우위 정책을 유지하며, 핵확산을 막으려는 모순적인 정책을 감행하기 때문임.

○ 핵(무기)의 의미

․ 핵무기는 대량살상, 대량파괴 무기. 이 무기의 목표는 엄밀한 의미의 군인/군사시설이 아니라, 광의의 의미에서 군인(민간인과 구별되지 않는)과 군사시설(민간시설과 구별되지 않는)임. 핵무기는 적군뿐만 아니라 더욱 핵심적으로는 전쟁 수행기구(산업기반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집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임. 동시에 핵무기가 터진 곳에는 그 어떤 것도 남지 않음. 대중의 정치를 향한 모든 열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문명, 모든 사회적 관계를 모조리 앗아가는 무기. 대중의 섬멸이 목표인 무기가 핵무기. (타국 국민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국 국민까지) 대중을 적으로 하는 무기이며, 대중의 모든 정치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무기.

1메가톤의 핵폭탄이 서울 명동에 떨어지면 경복궁․성균관대학․서울역 등 반경 2.4Km 이내 지역이 완파되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 신촌․용산․왕십리 등 반경 4.6Km 이내 시민 중 절반이 죽고, 살아남아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는다. 반경 6.9Km 즉, 은평구․여의도․도봉구․청량리까지 이곳 인구의 50%가 즉사하고 40%가 재기 불능의 외상을 입는다. 겨우 1메가톤의 핵무기(현존하는 모든 핵무기는 20메가톤 이상이다)로 사라지는 것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500만 가까운 시민들의 목숨이요, 그들이 어떻게든 일궈나가려고 하는 문명이다.

․ ‘핵의 평화적 이용’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핵발전소는 핵무기의 정치적 위장이며, 핵무기보유를 향한 정치적 열망에 불과. 또한 핵발전소는 언제든지 대중이 통제할 수 없는 초객관적인 폭력으로 전화될 수 있음. 핵발전소의 치명적인 문제(이것은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동일한 수준의 가정)는 인류의 재앙과 동의어. 핵에너지는 동시에 인간이 자연을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점유하는 것.

․ 핵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대중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역량을 쌓아갈 수 있음. (어떤 의미에서 대중이이 스스로 그것을 개발해왔다 할지라도) 핵은 민중의 정치적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함. 원인에 대한 공동의 인식 없이 핵 위기를 감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인류를 절멸시킬 만큼 핵이 존재하지만, 오늘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는 오로지 대중의 정치적 역량(즉, 전쟁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통제)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음.

3.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과 핵우산 정책

* 핵개발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소련에 의해 ‘유지’됨.(이삼성)

* 핵무기는 독점자본주의 군사화와 STR의 독점적 전유, 진영 간 대립을 매개로 확대.(송주명)

○ 대량적 보복전략 (1950년대)

․ (한국전쟁을 기화로) 핵 독점 혹은 압도적인 우위 아래 사회주의 진영 봉쇄.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아래 군사동맹 확대.

․ 미국과 그 동맹국에 대한 어떤 재래식 공격(or 위협)으로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전략.(비대칭적인 핵선제 공격옵션)

․ 이에 따라, 280mm 핵포탄 및 핵탄두가 탑재된 어니스트 존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1958). 마타도어 핵 탑재 순항미사일 공군대대 상주(1959). 특히 마타도어 핵 순항미사일은 중국과 소련도 목표임. 1960년대까지 개전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방위전략.

○ 공멸보장 & 유연대응 (1960년대)

․ 소련 핵공격역량 성장이후 전개된 전략.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대량 핵 보복공격으로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핵무기 선제사용을 억지하자는 전략. 이는 2차 공격능력(공격을 받고도 핵 반격의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것)에 의해 보증되어야 함. 이후 미국은 2차 공격능력을 보증하기 위해 핵무기 숫자의 확대, 핵무기 체계의 다변화를 꾀하게 됨. 이것이 이른바 ‘핵억지론’의 주요 골자.

소련의 핵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국가의 핵전쟁 책동을 피하되 벌어질 경우 핵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제공격 전력의 양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1982년 고르바쵸프는 핵선제 공격 정책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는 선언을 한다. 구 소련붕괴 이후 러시아는 1991년 재래식 첨단 군사력에서 미국과의 근본적인 열세를 실감한 뒤 옐친은 선제핵공격 정책을 다시금 재천명 한다.(1997)

2차 보복능력을 보증하기 위한 핵전략은 대체로 방어 능력 개선에 의존한다. 고정식 발사체에서 이동식 발사체(핵잠수함, silo에서 mx 미사일로)로, 2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체(MRV : Multiple Re-entry Vehicle)와 2개 이상 목표물을 독립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독립적 다탄두체(MIRVs :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 , 교란장치 개선 (decoy 가짜탄두 탑재),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시도로서 MD(Missile Defense). 따라서, 방어능력은 승리하는 핵전쟁을 보증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미소간 탄도미사일방어망 협정(ABM :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이 서로에게 중요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 미국본토가 아닌 경우 대량적 보복전략 유지(이는 이후 제한핵전쟁론으로 진화한다). 한반도에 사정거리 1,800km인 메이스(Mace) 배치(1961). 원자파괴탄․핵지뢰배치(1964) , 핵전력을 강화함.

당시 배치된 핵지뢰는 침투회랑을 따라 아래로 진격하는 북한의 장갑부대 차단용이 아니었음. 북한군이 서울을 넘어 진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따라서 비무장지대가 아닌 서울 남쪽 오산 공군기지에 저장되어 있었음.

․ 한편, 핵전력과 별개의 재래식 무장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됨. 게릴라전 혹은 내전(혁명)에 대한 대응으로서 핵은 무용지물이기 때문.

○ 유연대응 핵전략 & 제한 핵전쟁론(1970년대)

․ 제한된 핵공격에 대해서는 대규모 핵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제한적인 핵으로 대응. 국지적 분쟁에서 ‘핵 유연 대응’ MAD의 보충.

․ 군사력파괴전략. 핵무기체계의 정교한 기술적 진보를 상징. 이전에는 도시파괴전략이었음.

․ 북의 견고한 지하시설에 핵무기 등으로 공격을 퍼붓는 공지전(AirLand Battle) 계획 수립. 한미 가상핵공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년 실시. 이때, 핵 적재가 가능한 랜스 미사일 배치. 핵전력의 한국 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비무장지대에서 후방(군산 공군기지)으로 이동.

팀스피리트 훈련이 시작된 이래 북한의 인민군 80% 이상이 휴전선에 배치됨. 이는 어쨌건 전쟁이 시작되면 최대한 많은 군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한국군과 시민들과 섞여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줄이자는 작전의 일환.

․ 한편, 남한 박정희 정권의 독자적인 핵개발 정책을 막기 위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공식적으로 천명(슐레진저, “전술핵무기 사용이 필요하면, 고려할 것이다. 미국의 반응을 시험하지 마라.”). 한국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특히, 미사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함.

○ 보복능력 확보전략 : (1980년대)

․ 제한핵전쟁론 유지. 1984년 팀스피리트 훈련에서 ‘공중 기동 작전을 포함한 교차 전선 돌파’ 작전명의 공지전을 실전 훈련.

․ 미소 중거리핵미사일 폐기. 미국은 유럽에 있던 퍼싱Ⅱ, 크루즈 미사일 폐기하고, 소련은 양쪽제로(unconditional double-zero)선언하며 유럽과 아시아지역의 SS-20 모두 폐기

․ 미국 해양 전략 강화(해군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해군력의 전진 전개, 정치 불안정 지역에서의 해군 프레젠트를 중대). 동아시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중대, 원자력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의 한국과 일본의 기항횟수 급증.

․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우주배치 탄도탄 요격시스템을 통해 소련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한다는 구상.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재정소요로 지지부진.

○ 핵전략 유지 및 비확산정책 (1990년대)

․ 이라크, 북한 등을 가상적국으로 삼아 냉전 이후 패권유지 전략 모색. 이들 국가의 핵개발 의혹 제기.

․ 부시, 지상 및 해상 및 전술핵 전면 폐기를 선언(1991.9). 지상전술핵 전면 제거, 해상핵 전면 철수, 전략폭격기와 ICBM 비상해제, 전략핵개발계획 중 부분 - 선로이동미사일(MX, 미지트맨) 중단, (1991)이 주요골자. 이것의 배경에는 첫째, 전술핵무기의 유용성 상실. 중강도 전략에는 적절하지 않고 첨단 과학에 힘입은 재래식 무기의 위력과 경제성이 전술핵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의 위력은 1차 이라크 전쟁에서 확인, 스텔스 폭격기 같은 최첨단 재래식 무기 투자가 오히려 더 중요. 둘째, 핵무기 수평적 확산 제어. 원자핵공학이 발달하면서 지역 강국의 핵개발 가능성 상승.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해 정치적․도덕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함. 전략폭격기용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는 그대로 유지됨. 한반도 핵우산 정책 역시 그대로 유지. 이에 따라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1991.10)

․ 남북,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 : ‘남과 북은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가 주요 골자. 부시의 전술핵 전면폐기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함.

․ 1994년 핵태세보고서(NPR) : 핵유지전략 현상 유지. 공군의 핵폭탄과 원자력잠수함의 핵토마호크를 제외한 모든 핵무기 배치 중지. (유사시 탑재 가능)

2005.3.16 로스엔젤레스급 핵잠수함 (SSN-688-LA)이 진해 소모도 기지에 정박했었다는 사실을 녹색연합이 폭로하면서 진해에 있는 미군의 잠수함 정박기지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인다. SSN (대잠 공격형) 잠수함이긴 하지만, 이 역시 핵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이다. 과거 핵협상에서 잠수함의 핵능력 만큼은 양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면, 쉽게 간과할 일이 아니다.

․ 전역미사일방어망(TMD : Theater Missile Defense) / 미국본토미사일방어망(NMD : National Missile Defense) : 1993년 SDI 구상을 전면 중단하고 TMD 추진. 이지스함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해상광역방어체계(NTWD:Navy Theater Wide Defense)와 육상배치전역고고도방어체계(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등 중거리 미사일 요격용을 개발하고,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패트리어트를 배치한다는 계획 입안. 1996년 ‘3+3프로그램’을 발표. 1999년까지 NMD 체계를 개발하고, 요격실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2003년까지 1단계 배치를 완료한다는 것. 1998년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미․일 TMD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됨.

○ 핵 선제공격, 핵사용의지 확대 (2000년대)

․ 2001년 핵태세보고서(NPR) :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북한, 리비아, 시리아 등에 대해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함. 기존 핵 억지 전략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천명(이에 따라 사용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 '벙커 버스터'용 핵무기 개발이 대표적).

․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 미사일 방어망 MD(Missile Defense) : 방어대상을 미국에 한정하지 않고 우방국까지 확대. 지상 및 해상 요격 시 항공기 이용을 가미, 중간단계 뿐만 아니라 초기 발사단계까지 포함하는 다층적 요격체제 구축이 목표. 이를 위해 ABM에서 탈퇴. 한편 한국정부는 MD 참여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패트리어트 최신형 PAC-Ⅲ(광주 송정리, 인천 문학산),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전투체계 및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도입, 배치하고 있음.

4. 남한의 핵 열망과 북한의 핵개발

○ 남한의 핵 열망

․ 1975년대 6월, 박정희의 워싱턴포스트지 인터뷰 “한국은 안보 방위를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핵무기개발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힘. 1971년 원자력발전소 착공(이중 월성 1호기는 캐나다의 캔두형 중수로 발전소), 1973년 3월 장거리지대지 미사일 개발 계획 수립하고, 한편으로는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프랑스 SGN사의 재처리 시설, 캐나다의 NRX형 연구용 원자로 등을 도입하기로 함. 1974년 인도 핵폭발 실험이후 핵확산을 철저히 경계하던 미국정부의 압력으로 중단. 1975년 핵확산방지조약 체결. 하지만, 1976년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를 ‘국산 핵연료 개발계획’으로 위장한 뒤 추진. 1979년 박정희의 죽음과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로 중단(이후에도 한국정부는 핵연료 주기를 완결하려는 기술적 관심에서든 정치적인 목적에서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음. 1984년 캐나다로부터 혼합연료 생산기술을 이전받으려 했다는 점이 대표적)

․ 1982년 4~5월 TRIGA Mark Ⅲ 연구용 원자로에서 태우고 나온 열화우라늄(2.5kg)으로부터 플루토늄․우라늄 혼합물을 추출. 같은 해 천연우라늄 조성의 금속 우라늄(150kg)을 생산. 이 중 일부(3.5kg)를 동위원소 분리법(AVLIS)을 이용하여 평균농축도 10%의 농축우라늄(0.2g)을 분리해냄(2000년). 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 발효한 뒤 한국정부는 2004년 8월 IAEA에 이를 보고함.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국제사회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데 반해, 국내 언론은 과거 핵물질 실험을 핵주권이며 사건을 옹호하기 바빴음.(국회는 원자력연구소 국정감사에서 국익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음)

․ 원자력발전 : 1971년 웨스팅하우스의 일괄수주로 고리1호기를 건설한 이래 고리, 월성, 영광, 울진에 18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중 월성 1,2호기가 캐나다의 캔두형 중수로). 전체 전력의 40% 정도를 충당. 1986년 한국정부는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로부터 주요관련기술 이전을 전제로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시작. 이것이 한국표준형 원자로의 시작. 현재 한국은 고속증식로를 개발하고 있음(2025년 상업용 완성예정).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간 협력 협정’ 체결(1955) 이후 원자력 관련 연구 시작. 트리가 마크Ⅱ (1962년) 연구용 원자로 건설한다. 당시 이 원자로는 핵무기 및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얻는데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1980년대 이미 전체 전력의 40%를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게 된다. 당시 이것은 전력예비율의 과잉(1976년 3.9%였던 것이 61.2%로 급증)이었다. 이에 따른 조치가 전기료 인하. 전기료 인하는 다시금 전력소비의 급증을 야기했고, 이에 따른 부족은 다시금 원자력 건설 필요성의 근거로 작동.

․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통해 ‘농축’, ‘재처리’ 관련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 이 선언은 정치인들과 핵 기술자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는 실정.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자립을 명분으로 하는 핵주기 완성 필요성은 틈만 나면 제기되는 실정임(이른 바 핵 주권). 동시에 평화적 핵 이용을 앞세운 각종 기술개발의 필요성(핵을 추진력으로 하는 원동기 등등) 역시 마찬가지로 제기. 한국의 핵 열망은 결코 감소하지 않음.

(미사일은 생략)

○ 이른바 ‘북핵위기’의 전개(Ⅰ)

북한 핵개발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956년 3월 조․소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1962년 영변 핵단지에 소련의 실험용 원자로 IRT-2000 도입(방사선 동위원소 추출용). 이를 개조하기 시작 1973년 4Me 급으로 개조하였다고, 1998년에는 8Me 급으로 변경

1974년 9월에 IAEA 가입.

1975년 플루토늄 생산 실험에 성공.

1979년 5Me 급 흑연감속 원자로 공사시작(1986년 완성).

1985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1993년 당시 내부설비 70% 정도 완공상태).

1985년 50MWe급 흑연감속원자로 공사(1993년 당시 중단)

1989년 200MWe급 흑연감속원자로 공사(1993년 당시 중단)

* 참고로 1975년 4월 북한은 중국과 탄도미사일 개발 협약을 맺는데, 이때부터 북한 역시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한다.

․ 북한은 1985년 NPT 가입하고 6년 만에 1992년 IAEA 안전협정에 서명한 이후 IAEA 사찰 진행.(참고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2.1.1) 북한은 90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지만, IAEA는 (미국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해) 주기표가 플루토늄 생산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 이것이 이른바 1차 ‘북핵위기’ 시작. IAEA의 특별사찰 요구. IAEA의 정보 근거의 부적절성과 1993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이 훈련은 괌에서 발진한 B1-B․B-52S 전략폭격기과 크루즈 미사일 등을 탑재한 군함 등이 참석하였고, 배낭용 핵무기․핵 대포 발사연습을 포함한 세계최대 규모의 훈련.)에 항의하며, 1993년 5월 북한은 NPT 탈퇴.

․ 하지만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을 진행(핵불사용·불위협, 자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한반도평화통일지지 등 원칙 확인)하면서 북한은 NPT 탈퇴유보(1993.6)하고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 선언. 두 번째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흑연감속로 및 관련시설을 경수로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논의. 한편,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여부를 놓고 격렬한 대립(전쟁 땐 서울 불바다, 1994.3), 한미 간에 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합의하고 북한은 NPT 탈퇴 강행 경고(1994.3). 북미대화 진전 없자 5MW 원자로에서 8천개의 폐연료봉을 빼냄(1994.5). IAEA 대북 제재안 결의(1994.6)하고 북한은 IAEA 공식탈퇴선언. 카터 북한 방문(1994.6).

․ 1994년 10월 북·미 간 “제네바 합의서” 체결. 주요골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200만 kw급 경수로 건설(연료공급을 통제함으로써 핵이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다) 및 경수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난방용 중유를 제공. 나아가 양국은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면서(통신 및 금융거래․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나가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공격목표물로 삼지 않는다는 것까지 서약. 각 단계별로 협정이행을 확인(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조사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완전히 이행).

․ 이러한 ‘제네바 합의’의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북한에 사기 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 북한의 과거 핵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나 진전되었는지, 혹시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을 ‘투명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3조)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유보(4자회담 역제안)하며, 경수로 건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연. 이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에너지-식량위기와 김주석 사망 등을 빌미로 ‘붕한붕괴론’ 또는 ‘연착륙론’ 등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임. 한편, 경수로 건설 비용분담 관련 한국이 70%를 부담하고, 일본이 10억달러 미국이 3억 8천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함(1998.11).

․ 1998년 8월 북한은 정권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한 3단계 로켓 발사. (미사일 문제는 제네바 협상 의제에 들어있지 않다) 이후,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 이른바 페리보고서(1999.10). 앞으로도 상당기간 남북이 공존한다는 전제아래 ‘50년간 지속된 미국의 대북경제제제 점진적 철폐,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대북 원조’를 진행하고, 북으로부터 ‘ 제네바 협정 지속적 준수, 미사일 실험 유예, 미사일 판매를 포함한 미사일 프로그램 중지’를 약속받는다는 것. 이를 위해 북미 대화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 한편, 1999년 5월 핵시설로 문제되었던 금창리 현장 실사,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됨.

․ 남북 정상회담(2000.6) 이후 2000년 10월 클링턴과 조명록 사이에 “그 어느 정부도 상대방에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당시 양국은 장거리미사일 관련부품 및 기술의 수출, 그리고 특정사거리의 미사일의 자체실험 및 생산의 중단문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짐.

당시 미해결된 문제는 그리고 이미 배치된 약 100여기의 노동미사일의 해체 문제와 '검증' 문제다. 당시 클링턴 정부는 먼저 명문화된 협상타결을 이루고 그 다음단계로 넘어가자는 것이며, 노동미사일의 해체는 북일수교 협상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것.

○ 이른바 ‘북핵위기’의 전개(Ⅱ)

․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이 기획은 중단. 제네바 합의 이행(2003년)을 앞두고 북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 문제를 제기(2001.3) 부시행정부는 대북 대화 재개를 선언하고 협상의제로서 제네바합의이행의 개선(북한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사찰요구),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재래식 군사력 배치 등 세 가지를 제시(2001.6.6). 하지만, 미국은 "제네바합의에 담긴 핵 非확산의 이정표가 연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경수로 건설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찰활동은 합의대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 개진.

2003년 주요 부품을 넘겨서 완공시키기로 했던 경수로가 2001년 9월에야 착공한다. 그리하여 2005년이나 되어야 주요부품이 인도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나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 부시 연두교서에서 북한 등을 상대로 하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2002.1.29). 여기에는 북한이 군사적 공격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되어 있음. 같은 해 3월 13일 북한은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이는 제네바 협의의 가장 강력한 위반이다)에 반발, 미국과의 모든 협의 재검토 주장. 한편 미국은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북의 전력손실 보존 요구를 일축(2002.8)

․ 2002년 10월 켈리 차관보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는지 여부를 추궁(1998년 파키스탄이 북한에 농축우라늄기술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북은 미국의 안전보장(불가침 조약의 체결)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대담한 제안’을 제안.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 이로써 이른바 2차 ‘북핵위기’ 시작. (2002. 11 미국은 중유공급 중단 선언. KEDO는 2002.12월 중단 선언)

․ 2002년 12월 급기야 북은 봉인되었던 영변 핵시설 재건설 및 재가동을 선언하고 2002년 12월 IAEA 사찰관 2명을 추방. 2003년 1월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 이에 대해 미국은 군사적 행동의 가능성을 시사(2003.3 부시).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히 냉각. 2003.6 경수로 사업 중단 통보. 한편, 2003.4 북경에서 열린 북․미․중 3자회담과 북경에서 진행된 1차 6자회담(2003.8)에서 북은 핵보유 권리를 강하게 주장.

․ 2차 6자 회담(2004.2)에서 북․미 입장차 확인. 체제보장과 핵활동 동결에 상응하는 조치와 과정도 논란이었지만, 가장 핵심 쟁점은 미국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 이에 대해 북은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을 구분하여 군사적 핵무기 계획만을 폐기하겠다고 언급. 보상범위와 주체도 주요쟁점(경수로 건설 지체에 따른 에너지 문제. 북은 200만 Kwe의 에너지 지원을 요청. 이는 제네바 협정 당시 건설을 약속했던 경수로와 동일한 양). 북은 핵동결 동시에 상응조치인 반면 미국은 핵동결 검증 이후 상응조치. 한편, 보상의 주체로 미국은 동맹국들이 해야 한다는 입장)

․ 3차 6자회담(2004.6). 단계적 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와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하되, 이를 위한 초기조치로서 동결조치와 상응조치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최대 쟁점은 역시 CVID(단계별로 설정된 검증체계)와 핵동결의 대상(농축프로그램 포함 여부, 북은 농축프로그램의 존재 부인). 상응하는 조치의 범위와 주체 역시 주요 쟁점.

미국은 이때 과거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 “다단계 포괄적 비행화안”. 즉, 북이 핵프로그램 폐기 의사를 밝히고 핵동결에 착수하면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 이후 3개월 후 핵폐기 절차에 착수하면, 4단계에 걸쳐 대북안전보장, 비핵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 및 경제제재 해제 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약속을 함.

․ 2005년 2월 북한 핵보유 선언. 이후 4차 6자회담 진행(2005.7, 9). ‘한반도의 평화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북미/ 북일 관계 증진/정상화’, ‘에너지, 교역, 투자에서 양자, 다자간 경제협력 증진’,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동노력’, ‘합의 실현을 위한 조율된 조치’를 골자로 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 핵의 평화적 이용, 핵무기․재래식 무기로 북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됨.

cf. 6자회담 합의의 불안정성 : 1. 미국의 CVID 원칙. 2. 다자주의의 함정 : 미국의 정치적 책임(특히 경제제재)이 회피됨. 3. 포괄타결 범위의 문제(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3. 미국의 무시 정책들 : 북한 인권법안(상하원 모두 협상을 통해 그때 그때 고쳐져서..모두 통과된후. 대통령 법안 선포까지 마쳤음) 등등

50여 년 간의 대북 경제제재는 오늘날 북한의 경제재건의 주요한 걸림돌. 북한은 정상 교역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관세로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이 EU, 일본, 미국 등에 수출하기 곤란. 또한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구들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해야 하는데, 테러지원국이어서 불가능.

(북의 미사일 개발 생략)

5. 결론 : 오늘날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 핵을 둘러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핵선제공격 정책 유지, ‘승리하는 핵전쟁’을 뒷받침하는 각종 방어망(이른바 MD)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한의 핵개발과 관련 기술 습득이 또한 경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음. 이것의 근간은 초국적 자본의 사활적 이해를 보증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이라는 것.

․ 그런 의미에서 최근 미군기지 반대운동, 미사일 기지 폐쇄 운동,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들은 이 같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유력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미사일 기지 폐쇄운동을 위시한 미군기지 반대 운동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 선제공격 비판하는 운동으로서 유력한 출발점을 가짐.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역력히 드러내는 것임.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들은 핵에 대한 대중적 토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이 세 가지 운동은 현재 거의 별개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운동 주체들 사이에 공통의 인식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반전반핵운동의 출현이 더딘 이유를 이 때문이라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세 운동의 개별 진행은 현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핵의 성격에 대해 주의를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음. 공격 목표 대상은 대중들 자신이라는 것. 동시에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핵이 강력한 국가주의적 기획 아래 출현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또 다른) 국가주의/민족주의적 기획 아래에서 혹은 그 영향 아래에서는 핵에 맞서는 대중들의 평화를 쟁취하기는 상당히 곤란함을 시사. 북의 선군정치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핵에 의한 비핵화의 허구성, 핵은 상호공멸을 전제하기 때문에 핵 무장은 상호간 핵 폐기가 아니라 또 다른 군사적 경쟁-승리하는 핵전쟁, 예컨대 MD 같은 -을 자극할 뿐임)와 핵무기 감축협상에 대한 기대(한반도 비핵화 선언, 혹은 비핵지대화 운동. 국가 간 핵감축은 사실 자신의 핵 우위를 보장하면서 서로의 핵을 감축하겠다는 시도에 불과. 비핵화/비핵지대화 운동은 ‘핵(의 숭배)’ 자체만을 문제 삼았지 한 국가(와 지배세력들)가 핵을 숭배하고 이를 끊임없이 추동하려는 원인에 대한 인식이 부재. 이들이 한미동맹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는 것은 여기에서 기원.)로는 핵 위기를 감축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핵 위기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의 원인을 똑바로 인식하고 이를 감축/제거(즉, 전쟁에 대한 대중의 민주적 통제)하면서 대중의 역량을 쌓는 것뿐임. 대중의 역량을 쌓는 가장 유력한 길은 오늘 미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동반하는 반전․반핵 대중운동(반미․반전․반핵)임. 오늘날 대중운동들이 이를 이념으로 하면서 자신의 민주주의를 가꿔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cf. 1983년 유럽의 핵무기 감축협상은 (미소의 노력보다는) 유럽의 핵무기 반대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민중들의 투쟁이 각국 정부를 압박했고, 각국의 지배세력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이 이로 인해 상실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중거리핵미사일 배치에 조금씩 난색을 표명하게 된 것. 그리하여 NATO동맹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던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협상 자리에 나온 것. 하지만, 이 운동의 한계 역시 바로 여기서 드러남. NATO 군사동맹 자체를 문제 삼지 못한 채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미사일 제거’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핵무기 감축협상에 들어가자마자 운동은 급격히 소강상태에 빠졌던 것(유럽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현재성-NATO 동맹-에 대한 비판의 부재).

○ <보론> 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 ‘2차 북핵위기’는 ‘1차 북핵위기’를 ‘외교적인 수단’으로 봉합했던 제네바 협정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미국은 협정 체결 초기부터 (공화당의 반발이라는 모양새를 띠고는 있었지만) 제네바 협정 이행에 소극적이었고, ‘핵 동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할 주체가 미국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동맹국들과 관련국들에게 모든 책임(관계정상화를 향한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치까지)을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해왔다. 북에 대한 대외정책에서 클링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각각 접촉(engagement)과 무시(ignore)를 키워드로 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관계정상화보다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는 점에서 둘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를 지키기 위한 ‘핵우산 정책 & 선제 공격’ 및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급증, 군사행동 범위 확대를 철저히 은폐한다. 미국(과 동맹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군사적인 해법을 완전히 배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막대한 군비 증강과 최신식 무기 배치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다). 그런 점에서 제네바 협정 이행의 이정표였던 ‘2003년 경수로 주요부품 인도와 IAEA 핵사찰’ 실패는 예정되었던 수순이었을지 모른다. 2003년을 전후하여 위기의 ‘체감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이 때문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 위기의 ‘체감도’를 당분간 낮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위기’ 자체를 제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핵’은 미국과 한국 일본 모두 스스로 잘 알고 있듯이 군사적 용도와 평화적 용도의 구별이 모호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완전히 미국이 완전히 모른 척하지 않고는 긴장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정책은 이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핵 위기의 감축이 국가 간 협상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미국의 핵우산을 비판하며 한․미(․일) 동맹을 근저에서 문제 삼으며 이를 해체하려는 대중운동, 우리를 절멸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핵을 자신의 역량으로 감축시키려는 대중운동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