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05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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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시아경제의 장래

□ 아시아경제는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장기간 정체된 모습을 보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성장한 일본과 한국에 이어 최근 인구대국인 중국, 인도 등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아시아국가들의 급성장은 이 지역이 방대하게 보유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개방적 경제질서 하에서 해외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되면서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한 것과 후발자이익에 기인한 바 큼

□ 아시아 경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이 세계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등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세계경제내  비중이 1960년 12.2%에서 1980년 17.3%, 2003년 22.5%로 꾸준히  높아져 왔음

(계 속)

문의처 :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실장 장동구, 과장 김현정

Tel : (02)759-5417, 5428,  Fax : (02)759-5420, E-mail : hynjkim@bok.or.kr

공보실 : Tel : (02)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환경 및 에너지    문제, 빈부격차 확대, 지정학적 위험 등이 심화되어 향후 아시아경제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아시아경제는 저임노동력에 기반한 성장모형의 적용여력이 아직  많은데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유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바탕으로 한 높은 환경적응력으로 인해 앞으로도 세계경제내 비중을 높여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40년까지 아시아의 경제규모, 세계경제내 비중, 소득수준을 전망한 결과

□ 아시아의 경제규모는 2010년대 후반에는 유럽(EU 15개국)과, 2020년대 초반에는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비슷해지고 2040년경에는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북미의 23%나 유럽의 16%를 크게 앞설 전망

o 1인당 GDP 면에서 아시아는 2003년 현재 평균 2,400달러 정도로 북미의 2만 9천달러, 유럽의 2만 7천달러의 1/10에도 못미치고 있으나 2040년경에는 그 격차가 1/4로 크게 줄어들 전망

□ 국가별로는 중국이 2020년경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여 2040년경이면 미국과 대등해져 세계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인도는 2030년경 일본을 추월, 2050년경에는 유럽의 비중과 비슷해질 것임

o 한국의 세계경제내 비중은 2003년 현재 1.7%에서 2040년경 2%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낮아 그 비중이 현재의 12%에서 2040년경에는 절반 정도로 낮아질 것임

o 한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현재 미국 및 일본의 약 1/3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2040년경에는 2003년 미 달러기준으로 약 4만 5천 달러에 달해 미국 및 일본의 약 2/3 수준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 전망임

끝.

아시아 경제의 장래

2005. 9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차 례>

Ⅰ. 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1

1. 근대 아시아 경제의 쇠락	1

2. 아시아 주요국의 산업화 과정	3

가. 산업화의 원동력	3

나. 산업화의 공통적 특징	4

다. 주요국의 산업화 과정	7

3. 아시아 경제의 현주소	17

Ⅱ. 향후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	19

1. 주요 부문별 환경	19

가. 세계경제 질서	20

나. 성장동력	28

다. 인구	36

라. 에너지	41

마. 환경	46

바. 금융	52

2. 주요 지역별 장기성장 여건	58

가. 아시아	58

나. 미국, 유럽 및 여타 지역	71

Ⅲ.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위상과 역할	81

1. 세계 경제환경 변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81

가. 긍정적인 영향	81

나. 부정적인 영향	81

2. 아시아 경제의 위상 변화 전망	84

가. 아시아 경제의 GDP 전망 개요	85

나. 아시아의 위상 변화 전망	88

3. 아시아 경제의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	93

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제공	94

나. 거대한 소비 시장의 제공	95

다. 국제적인 협조 및 평화체제 구축	96

라. 개방체제의 유지 및 확대	97

Ⅰ. 아시아 경제의 어제와 오늘

1. 근대 아시아 경제의 쇠락

□ 과거 고대문명의 발상지 4개*중 3개가 속해있는 아시아는 과학,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서구보다 앞서며 과거 찬란한 고대문화를 누렸음

*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크), 인더스 문명(인도), 황화 문명(중국)

□ 그러나 이와 같은 찬란한 고대문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이 반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빈곤의 늪에 빠진 상태로 발전이 크게 정체된 모습을 보였음

□ 아시아 국가들이 산업화에 뒤지게 된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서양 국가와는 달리 새로운 문명의 변화와 도전(challenge)에 잘 적응(response)하지 못한 결과

즉 아시아 국가들은 인구 과밀, 종교적 배경, 역사와 전통의 깊은 뿌리 때문에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음

(ⅰ) 아시아는 다른 대륙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영세농업이 불가피하였으며 농업잉여의 축적이나 시장확대가 어려웠음

(ⅱ)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번성하였던 불교와 유교 또한 산업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유교나 불교는 현실 안주 또는 현실 도피적인 정태사상으로서 물질보다는 정신을, 합리적 선택보다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중용사상을 더 중시

□ 이에 따라 청빈이 존중받고 물질은 생계에 필요한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며 나아가 부를 쌓는 행위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 하였음

(ⅲ) 아시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뿌리가 매우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깊은 역사와 전통이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

□ 유교권의 士農工商이나 인도의 Caste제도와 같은 신분차별 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

□ 이같이 고착화된 문화와 전통은 그 자체를 공고히 하려는 속성을 보임으로써 환경변화에 새롭게 적응하는 데에는 장애로 작용

□ 그러나 환경변화에 적응이 빨랐던 서구 국가들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이행

□ 산업화에 먼저 성공한 나라들은 경제력이 커지면서 제국주의로 변모하였으며 제국주의가 팽창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차례로 서구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

□ 자연자원은 있었지만 산업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경제력과 군사력이 약했던 아시아는 제국주의의 좋은 침탈 대상이 되어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산업화는 요원해지게 되었음

2. 아시아 주요국의 산업화 과정

가. 산업화의 원동력

□ 오랫동안 정체를 거듭하던 아시아 경제는 20세기 후반 적극적인 정부주도하에 산업화를 시작하여 각국간 유사한 성장패턴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

□ 이와 같은 빠른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방적 세계경제질서의 정착으로 그동안 경제발전을 제약해 오던 자본과 기술의 부족문제가 수입을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임

□ 아시아의 풍부한 노동력은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과 결합하면서 과거 발전을 저해하던 요소에서 산업화의 동력으로 탈바꿈

□ 이런 점에서 아시아경제는 과잉인구의 생산력화를 통한 산업화를 주장한 Lewis(1954) 발전모델의 대표적 사례

□ 즉 잘 교육되고 도덕성과 규율이 높은 인적자본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자본 및 기술과 결합되면서 공업부문에서 저임금과 고이윤의 경제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경제의 확대재생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 또한 아시아 경제는 서양 경제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모방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정에서의 일부 단계를 뛰어 넘는 소위 압축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음

□ 이러한 과정은 Gerschenkron(1966)의 상대적 후진도에 의한 발전이론(The development theory of relative backwardness)에 의해 잘 설명됨

□ 즉 선진국에 비해 후진도가 클수록, 그리고 뒤늦게 산업화에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일단 산업화가 시작되면 그 속도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임

나. 산업화의 공통적 특징

1) 양질의 저임 노동력 보유

□ 아시아 각국은 저임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인적자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잘 교육되고 도덕적 규율도 높았음

□ 1970~1980년대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취학률이 전세계 평균을 상회

□ 이러한 활발한 교육투자는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공업화에 요구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배경으로 작용

<표 Ⅰ-1>            아시아 주요국의 취학률(gross, %)

		전세계	일본	한국	싱가포르	홍콩
초등 교육 (Primary School)	1970 1975 1980	85.4 95.1 96.9	99.5 99.4 101.1	103.4 106.9 109.9	105.5 109.7 107.7	116.6 119.6 106.5
중등 교육 (Secondary School)	1970 1975 1980	34.1 42.4 48.9	86.6 91.8 93.2	41.6 56.3 78.1	46.0 51.9 59.9	35.8 48.8 64.1
대학 교육 (Tertiary School)	1970 1975 1980	7.2 9.8 13.0	17.6 26.3 30.5	7.4 8.8 14.7	6.1 8.4 7.7	4.9 5.1 5.2

자료: WDI

2) 자본과 기술의 도입

□ 외국인직접투자 등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부족한 자본과 선진 생산 및 경영시스템과 기술을 도입

□ 외자도입에 의한 성장은 특히 중국의 경우 두드러졌는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는 중국은 1991년 개혁□개방 조치이후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2년중에는 468억달러로 동아시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548억달러)의 약 85%에 달함

<그림 Ⅰ-1>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직접투자(순) 추이(경상)

자료: WDI

3) 수출지향적 성장전략

□ 국내의 협소한 수요기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로를 해외에서 찾음으로써 대체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지속

□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 중반, 중국은 1990년대 초반 GDP 대비 교역규모 비율이 이미 전세계 평균치를 상회하였으며 이후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아시아국가중 가장 늦게 경제 도약이 시작된 인도의 경우 GDP 대비 교역규모 비율이 아직은 전세계 평균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나 계속 상승하는 추세

<그림 Ⅰ-2>  주요 아시아 국가의 국제무역의존도 추이

(GDP 대비 교역액 비율(경상))

자료: WDI

4) 정부의 주도적 역할

□ 정부가 고도성장을 위해 경제개발 전략의 수립 및 집행을 주도하면서 민간부문을 선도

□ 정부는 주도적으로 경제개발 계획, 개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성과를 점검하는 등 경제발전을 주도

□ 이처럼 계획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인센티브 제도에 의한 수출 촉진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 시장 지향적 요소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도모

5) 우호적인 대외 여건

□ 제2차대전 이후의 우호적 대외 경제여건으로 아시아 지역의 외향적 경제성장이 용이

□ 2차대전 이후 GATT 및 WTO 등 자유무역신장을 위한 국제무역체제의 출범과 Bretton Woods 시스템하에서의 안정된 환율제도는 세계무역의 급속한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은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에 부합

□ 1960~80년대 미국과 서구유럽 등 고소득 국가의 1인당 실질GDP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위 대량소비사회가 도래하면서 소비수요가 급증한 것이 아시아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뒷받침(Vogel 1991)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도래하면서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기술이전, 자본수출, 시장개방, 경제발전 지원 등을 통해 민주주의 진영의 우방 개도국에 대하여 우호적인 정책을 취한 것도 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일조(Vogel 1991)

<그림 Ⅰ-3>   서구 고소득 국가의 1인당GDP 증가율(%)

자료: WDI

다. 주요국의 산업화 과정

□ 아시아지역의 산업화는 1950년대 일본에 이어 1960~70년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NIEs, 1990년대 이후 중국, 인도의 순으로 연계되어 진행

<그림 Ⅰ-4>        주요국의 1인당 GDP 추이

자료: WDI

1) 일본

□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공업화와 근대화를 시작하여 19세기 후반에 이미 고도성장의 기반을 마련

□ 메이지 정부는 농업부문의 소득을 조세를 통한 강제저축으로 동원하여 잉여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교통, 통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과 군사설비에 대한 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등에 투입함으로써 공업화를 주도

□ 한편 1950∼1970년대에는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투자율(저축률)을 바탕으로 한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

□ 「경제자립 5개년계획」(1955), 「신장기경제계획」(1957), 「국민소득배증계획」(1960) 등을 통해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

□ 그 결과 1950∼1973년중 연평균 9%를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1967년에는 GDP규모면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그림 Ⅰ-5> 일본의 저축률(=투자율) 및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투자율(저축율)=총고정자본형성/경상GDP: IFS;

실질경제성장률: WDI, 1995년 불변가격기준

2) 중국

□ 중국은 1949년 10월 건국 이후 소련식 경제개발 모형을 따라 강력한 중앙통제에 의한 계획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음

□ 이는 농업생산의 정체와 높은 인구증가율 등으로 인한 저축메커니즘 붕괴, 이자율, 환율, 원자재가격 등 요소가격을 인위적으로 저평가한 왜곡된 가격정책에 따른 경제효율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었음

□ 1978년 정권을 장악한 鄧小平에 의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되면서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자본주의 체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가속

□ 개혁정책으로는 점진적인 시장가격체제의 도입, 금융기관의 다원화, 금융시장의 형성과 정비, 금융기관을 통한 거시경제 조절기능의 강화 등을 추진

□ 개방정책으로는 무역관리체제의 개선과 자유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환경개선과 투자지역의 점진적 개방 등을 추진

□ 1990년대 이후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괄목할 경제성장을 나타내어 중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

□ 개방초기 주로 소규모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유입되었던 외국자본이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일시 정체되었으나 1992년 등소평의 南巡講話* 이후 서구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

* 등소평이 上海, 深□, 珠海 등을 시찰중 행한 연설로서 □시장경제가 반드시 자본주의는 아니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다□는 내용으로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의 기초가 되었음

□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1991년 이후 2002년까지 11년간 연평균 실질GDP 성장률 9.7%의 경이로운 고도성장을 지속

<그림 Ⅰ-6>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외국인직접투자(GDP 대비 순유입) 추이

자료: WDI

□ 이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어 2004년 현재 교역규모면에서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 GDP 규모는 세계 제7위, 외환보유액은 일본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수준에 도달

<표 Ⅰ-2>                  중국 경제의 국제적 위상변화

	1970∼80년대		2004
	금액 (연도)	세계순위	금액	세계순위
교역규모(억달러)	380 (1982)	19위	11,546	3위
수출(억달러)	211 (1982)	16위	5,932	3위
경상GDP (억달러)	1,612 (1975)	8위	16,493	7위
외환보유액(억달러)	23 (1977)	29위	7,1101)	2위

주: 1) 2005년 6월말

자료: World Bank, IMF, 한국무역협회

3) 인도

□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 네루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대내지향형 성장전략을 선택하였으나 실패

□ 1951년부터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높은 인구증가율, 농업생산성의 정체, 인접국가와의 분쟁, 자연재해, 1970년대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달성에 실패

<표 Ⅰ-3>        경제개발계획의 목표 및 실적비교

(%)
	목표성장률	실제성장률	비고
1차(1951-56)	2.1	3.60
2차(1956-61)	4.5	4.21
3차(1961-66)	5.6	2.72	인도-파키스탄전쟁(1965)
4차(1969-74)	5.7	2.05	최악의 가뭄(1965-67)
5차(1974-79)	4.4	4.83
6차(1980-85)	5.2	5.54
7차(1985-90)	5.0	6.02
8차(1992-97)	5.6	6.68
9차(1997-02)	6.5	5.35
10차(2002-07)	7.9	..
자료: Planning Commission, India

□ 외환위기 직후인 1991년 10월 IMF와 18차에 걸쳐 16억 5,600만 SDR의 대기성차관을 도입키로 약정하고 그 전제조건의 하나로 1991년 7월「신산업정책(Statement of Industrial Policy)」으로 불리는 정부주도의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Panagariya 2004)

* 일부에서는 1980년대의 산발적 자유화 정책으로부터 경제 발전의 도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함(Delong 2001). 1980년대에도 수입자유화 품목 확대(OGL; Open General Licensing list의 확대), 독점적 원자재 수입권한의 폐지, 수출 촉진 정책의 실시, 산업 진입규제의 완화, 환율의 현실화 등 산발적인 자유화조치가 있었음

□ 1991년의 「신산업정책」은 산업 및 무역 규제에 있어 Positive System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등 대외지향적 자유화를 추진

<표 Ⅰ-4>          인도 신산업정책(1991)의 주요 내용

산업	- 투자허가제도 폐지 □ 안보, 환경 등 9개 산업을 제외하고 1990년대 말까지 전면 폐지 -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승인제도 도입 -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제한(40%) 폐지
무역□외환	- 수입규제의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 - 원자재 수입의 자유화 - 수입관세율의 단계적 인하 - 외환집중제 완화(의무 집중률 60%□40%) - 이중환율제도 폐지(1993년 시장환율제도 도입)
금융	- 이자제한 철폐 - 민간의 금융산업 진출허용 - 주식관련 권한의 증권거래위원회 앞 이양

□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으로 1992년 이후 연간 약 5~7%에 이르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 2004년 현재 GDP 규모 세계 제10위 국가로 도약

<표 Ⅰ-5>                  인도 경제의 국제적 위상변화

	1970∼80년대		2004
	금액 (연도)	세계순위	금액	세계순위
교역규모(억달러)	233 (1982)	33위	1,752	23위
수출(억달러)	92 (1982)	36위	754	28위
경상GDP(억달러)	959 (1975)	12위	6,919	10위
외환보유액(억달러)	49 (1977)	15위	1,4061)	6위

주: 1) 2005년 7월말

자료: World Bank, IMF, 한국무역협회

4) NIEs

□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된 후 일관되게 개방지향형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비즈니스센터 및 국제금융센터로 발전

□ 분리독립 직후에는 도시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자도입 및 저축확대를 통한 정부주도의 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을 추진

□ 1980년대 이후에는 임금상승 등으로 제조업(특히 전자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해운, 항공운송,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수정

□ 홍콩은 19세기 이후 영국의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면서 일찍부터 무역과 금융이 발달하기 시작하여 국제금융센터 및 중개무역항으로 성장

□ 영국의 조차지가 된 당초부터 개방지향주의, 정부의 경제에 대한 불개입과 자유주의를 지향

□ 1960년대 말 이후 제도의 간소화,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인 진출제한 완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의 교역확대 등에 따라 국제금융센터 및 중개무역항으로의 성장이 용이

□ 대만은 1949년 국□공 분리 이후 정부주도의 공업화 전략, 해외자본 및 기술의 도입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

□ 1950년대의 수입대체형 공업화를 시작으로 1960∼70년대에는 정부주도의 공업화 전략과 자본 및 기술의 도입, 수출 촉진 등을 통해 1980년대까지 연평균 8∼10%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

□ 1990년대 이후 정보, 통신, 가전, 반도체, 정밀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성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

<참고 1>               싱가포르, 대만의 경제성장 전략 변화

1. 싱가포르

성장전략의 변화	주요 정책
1960~7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	- 경제확대장려책(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1967) □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수출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 강제저축인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제도를 통한 국내저축 확대
1980∼90년대 국제금융, 국제 비즈니스 센터 건설	- 싱가포르경제: 새로운 방향 (The Singapore Economy: New Directions, 1986) - 전략적 경제계획(Strategic Economic Plan): 선진국을 향하여(1991) - 국제 비즈니스센터 건설을 위한 면세제도 □ 영업총괄본부(OHQ: Operational Head Quarter)제도(1986) □ 사업총괄본부(BHQ: Business Head Quarter)제도(1994) □ 제조총괄본부(MHQ: Manufacturing Head Quarter) 제도(1996)
2000년대 서비스분야의 허브국가 건설	- Vision 2018(New Challenges, Fresh Goals - Towards a Dynamic Global City, 2001) □ FTA 체결 등을 통한 대외경제협력체제의 강화 □ 의료 및 교육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허브국가 건설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2. 대만

성장전략의 변화	주요 정책
1950년대 수입대체형 공업화	- 1차(1953-1956) 및 2차(1957-1960) 경제개발계획 □ 농업 및 공업생산 확대, 무역수지의 개선 등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 □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우대 조치 □ 소비재 특히 섬유산업중심의 수입대체산업 육성
1960~7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	- 제3□6차 경제개발계획(1961□1975) □ 적극적인 외자도입 □ 수출장려금 지급, 관세 환급 등 수출기업 지원 - 10대건설계획(1974) □ 중화학공업 육성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원 □ 경영지도 및 금융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 지속
1980∼90년대 산업구조 고도화, 개방형경제로의 전환	- 제7∼10차 경제개발계획(1976∼1993) □ 정보, 통신, 가전, 반도체, 정밀기계, 항공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개발 □ 물가안정 및 국제화와 자유화를 통한 대외개방의 확대

<참고 2>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주요경제지표

싱가포르	1960년대 (1961∼1969)	1970년대 (1970∼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2002)
1인당 GDP (미달러,경상)	395 (1960)	914 (1970)	4,854 (1980)	12,110 (1990)	22,765 (2000)
실질GNP성장률 (%,연평균)	9.5	9.3	7.5	7.6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평균)	1.8	5.9	2.8	1.9	0.7
실업률 (%, 기간중 평균)	..	3.0 (1980)	3.5	2.7	3.9 (2000∼01)
경상수지 (백만 미달러, 기간중평균)	..	-584 (1972-79)	-21	10,694	16,040 (2000∼02)

자료: WDI

홍콩	1960년대 (1960∼1969)	1970년대 (1970∼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2002)
1인당 GDP (미달러,경상)1)	406.4 (1960)	963.3 (1970)	5,671 (1980)	13,222 (1990)	24,810 (2000)
실질GNP성장률 (%,연평균)1)	9.9	9.3	7.3	3.7	4.3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연평균)1)	1.8	9.2	8.9	5.2	-3.7
실업률 (%, 기간중 평균)1)	..	3.8 (1980)	2.9	2.8	5.8
무역수지 (백만 홍콩달러, 기간중평균)2)	-2,166	-4,314	-5,548	-72,201	-78,904 (2000∼04)
중계무역비중 (재수출/총추출 %, 기간중평균)2)	23.5	22.6	42.6	79.5	91.3

자료: 1) WDI, 2) CEIC

대만	1950년대 (1952∼1960)	1960년대 (1960∼1969)	1970년대 (1970∼1979)	1980년대 (1980∼1989)	1990년대 (1990∼1999)	2000년대 (2000∼)
1인당 GNP (미달러, 경상)	196 (1952)	154 (1960)	389 (1970)	2,344 (1980년)	8,111 (1990)	14,188 (2000)
실질GNP성장률 (%,연평균)	7.6	9.4	10.2	8.4	6.2	3.2 (2000-03)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평균)	6.8	3.3	8.9	4.4	2.9	0.2 (2000-02)
실업률 (%, 기간중 평균)	4.4 (1957)	2.2	1.0	1.2	2.0	4.4 (2000-02)
무역수지 (백만달러, 기간중 평균)	-77.7	-100.6	378	8,817	9,716	14,734 (2000-03)

자료: 대만경제건설위원회,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3, 2004

3. 아시아 경제의 현주소

□ 그동안 아시아 경제는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실질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경제성장을 주도

<표 Ⅰ-6>               아시아1)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 2002
실질GDP성장률 (%, 연평균)	아시아	6.6	6.6	6.3	5.5	4.4
	세 계	5.6	4.0	3.0	2.5	2.4
수출증가율 (%, 연평균)	아시아	13.9	10.3	7.8	8.1	10.8
	세 계	7.5	6.7	5.0	6.1	5.8

주 : 1) 일본, 중국, 인도, 4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5 ASEAN(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14개국

자료 : WDI 2004; 대만경제건설위원회,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3, 2004

□ 이에 따라 아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60년의 12%에서 1970년 14.5%, 1980년 17%, 2003년에는 22.5%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

<표 Ⅰ-7>                   세계경제내 아시아의 비중

(경상GDP 기준)

(%)

연도	북미1)	유럽2)	아시아			기타 지역	세계
				A43)	기타4)
1960	43.1	23.2	12.2	10.7	1.5	21.5	100.0
1970	40.1	26.0	14.5	12.5	2.0	19.4	100.0
1980	29.8	31.2	17.3	14.7	2.6	21.7	100.0
1990	30.7	30.6	21.4	18.5	2.9	17.3	100.0
2000	35.2	24.9	25.2	21.6	3.6	14.7	100.0
2003	34.3	28.6	22.5	19.1	3.4	14.6	100.0

주 : 1) 미국, 캐나다, 멕시코

2) EU 1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3) A4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4) A4를 제외한 다른 10개 아시아 국가

자료: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DI,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 아시아 주요국가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상승하여 2004년 현재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이 GDP규모에서 각각 세계 2, 7, 10 및 11위 수준

□ 무역의존도가 높은 외향적 성장전략에 따라 무역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2004년 현재 중국, 일본, 홍콩, 한국이 무역규모에서 각각 세계 3위, 4위, 11위, 12위 수준

□ 한편 외환보유액 규모로는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이 각각 세계 1위에서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위권 이내에 있는 국가 중 7개국이 아시아 국가

<표 Ⅰ-8>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적 위상

순위	GDP1) (경상, 십억달러, 2004)			순위	외환보유액2) (억달러, 2005.7월말 )			순위	무역규모3) (십억달러, 2004)
1	미 국	11,668		1	일 본	8,397		1	미 국	2,342
2	일 본	4,623		2	중 국	7,110		2	독 일	1,630
3	독 일	2,714		3	대 만	2,536		3	중 국	1,155
4	영 국	2,141		4	한 국	2,057		4	일 본	1,020
5	프랑스	2,003		5	러시아	1,446		5	프랑스	914
6	이태리	1,672		6	인 도	1,406		6	영 국	795
7	중 국	1,649		7	홍 콩	1,219		7	이태리	800
8	스페인	991		8	싱가포르	1,152		8	네덜란드	678
9	캐나다	980		9	독 일	952		9	캐나다	615
10	인 도	692		10	미 국	766		10	벨기에	594
11	한 국	680						11	홍 콩	531
22	인도네시아	258						12	한 국	478
32	태 국	163						15	싱가포르	342
33	홍 콩	163						17	말레이시아	231
36	말레이시아	118						23	인 도	175

주: 1) 대만은 순위에서 제외, WDI 자료

2) 중국, 싱가포르, 독일은 2005년 6월말 기준임, 한국은행 보도자료

3) 대만은 순위에서 제외, 수출입 금액의 합계임, UN 자료, 한국무역협회에서 재인용

Ⅱ. 향후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

1. 주요 부문별 환경

□ 20세기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이던 세계경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의 부상과 더불어 다극화 되는 한편 지역별 경제통합도 가속화되는 경향

□ 향후 성장동력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서비스 등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에 크게 의존할 전망

□ 세계적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노동투입의 감소, 연령대별 소비·저축 및 자산선호 행태 변화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경제의 에너지 확보난이 심화되고 있는 등 앞으로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지구 온난화 현상 등 지구 환경 측면에서의 요인도 세계경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밖에 정보기술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금융 세계화의 진전 등에 따른 금융 환경의 급속한 변화도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가. 세계경제 질서

1) 경제 다극화

□ 종래 미국, 일본, 유럽 중심이던 세계경제가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되는 추세

□ 1990년대 이후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이 세계경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중국과 인도의 세계GDP중 비중(경상 US달러 기준)은 1990년 3.1%에서 2003년 5.5%로 증가

□ 특히 이들 경제의 세계무역내 비중은 1990년 2.2%에서 2003년 6.5%로 GDP비중보다 더욱 빠르게 상승

<그림 Ⅱ-1>          중국, 인도의 세계경제 내 비중 추이

자료 : WDI

□ 세계경제내 다극화는 앞으로 가속화할 전망

□ Global Insight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세계경제는 명목기준으로 연평균 5.3~7%로 성장하는 가운데 중국은 8.6~13.5%, 인도는 9.0~9.7%, 러시아는 5.1~17.3%로 성장

□ 그 결과 중국, 인도, 러시아 3국의 세계경제내 비중도 2001년 현재 6.3%에서 2025년경에는 17.7%로 높아질 전망

<표 Ⅱ-1>     신흥경제대국의 경제성장률(명목 US달러 기준) 전망

	세계	중국	인도	러시아
2001~2010	7.0	13.5	9.7	17.3
2011~2020	5.6	10	9.2	9.8
2021~2025	5.3	8.6	9.0	5.1

자료 : Global Insight, World Economic Outlook, 2005. 1

<그림 Ⅱ-2>     신흥경제대국의 세계경제내 비중 전망(2010~2025)

자료 : Global Insight, World Economic Outlook, 2005. 1

□ Goldman Sachs(2003)는 신흥경제대국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더욱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중국, 인도, 러시아 3국이 세계경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 24%에 이르고 2050년에는 43%에 달할 것으로 추정

<참고 3>                      경제다극화의 배경

□ 세계경제내 다극화 현상은 시장경제시스템의 확산, 세계화, 정보기술 혁명 등을 배경으로 그간 주변에 머물렀던 경제대국들이 빠르게 세계경제로 통합되면서 나타남

□ 우선, 중국, 인도, 등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사회주의적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인구대국들이 시장경제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개방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성장 궤도로 순차적으로 진입

□ 중국은 1978년부터, 인도는 1991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채택

□ 무역, 직접투자, 금융 등 여러 측면에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경제 다극화를 촉진

□ 세계무역(명목 US달러 기준)은 1960~2003년간 세계GDP 증가율(8%)을 상회하는 연평균 10%씩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도 1980년대 전반 연평균 560억달러에서 1990년대 후반 연평균 6,200억달러로 11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7,200억달러로 더욱 증가

o 특히 중국으로의 FDI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져 개도국에 대한 FDI 유입액중 중국의 비중이 1980년대에 한 자리 수에서 추이하던 것이 1990년대 20%대, 2000년대 30%대로 빠르게 상승

□ 금융세계화도 빠르게 진전되어 국제적인 자본이동* 규모가 1987년 2.1조달러에서 2003년 22.5조달러로 10배 이상 증가

* BIS 보고 은행들의 대외자산(연결 재무제표 기준) 및 국제채권 발행 잔액의 합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도 시장시스템 확산 및 세계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한편 제조기반이나 사회하부구조가 취약한 인도와 같은 인구대국의 성장을 촉진

□ IT혁명과 이를 기초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국적 기업활동 관련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직접투자를 촉진

□ 특히 인도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해 IT를 활용한 기업서비스나 소프트웨어개발의 국제적 아웃소싱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

o 1990~1999년간 인도 서비스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7.2%로 GDP 성장률(5.6%)이나 제조업 성장률(5.2%)을 초과하였으며 인도 전체의 수출에서 소프트웨어와 IT관련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5%에서 2002년에는 20%로 급증

□ 한편, Virmani(2005)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 기술적 역량,  국가간 기술장벽까지를 감안한 국가잠재력지수(Power Potential Index, PPI)*를 고안, 향후 추이를 전망한 결과

중국의 PPI는 2035년경 미국과 동등해지고, 인도의 PPI는 2060년경 미국과 동등해짐으로써 21세기 중반경에는 세계경제가 EU까지를 포함, 4극화될 것으로 전망

* PPI = (GDPi/GDPUSA) □ (per capita GDPi/per capita GDPUSA)a

·여기서 한 국가의 per capita GDP는 그 국가의 기술적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며, a는 군사적, 또는 기타 전략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간 기술이전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냄(a가 0에서 1로 커질수록 기술장벽이 높아짐을 뜻하며, PPI가 1이면 j국가의 잠재력이 미국과 동등함을 의미)

□ 일본의 경우는 PPI지수가 계속 하락하여 2030년경에는 인도를 하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2) 지역경제통합 가속화

□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및 WTO와 같이 다자간 교섭에 기초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 확대 움직임과 병행하여 지역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 역시 가속화되는 양상

□ 지역경제통합은 유럽, 미국 등 세계경제의 중심부에서 먼저 시작된 후 1990년대 들어 개도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대

□ 역사적으로 2차례의 세계화를 주도한 것은 그 당시 리더국(각각 영국과 미국)이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역주의 또는 보호주의 움직임이 공존

□ 일찌감치 EU가 결성된 것도 집단안보 추구라는 정치적 목적 외에 2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패권국가로 떠오른 미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

□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화를 주도하던 미국이 1994년 NAFTA이라는 지역주의의 형태로 자국의 이해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블럭화를 통한 국가간 경쟁이 격화

□ WTO에 따르면 2005년 7월 현재 두 국가간(bilateral), 지역내(regional), 지역간(inter-regional)에 맺어진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수는 180건에 달함

□ 이중 120건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체결

□ 지역별로는 유럽지역 67건, 아시아 지역 27건, 미주지역 20건 등의 순임

<그림 Ⅱ-3>          시기별 지역무역협정 체결건수 추이

자료 : WTO(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summary_e.xls)

□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의 선두주자인 유럽과 미국은 현재 기존 지역경제통합의 범위를 확대중

□ EU는 2004년 동유럽 10개 국가를 새로 편입하는 등 유럽내 포괄대상을 확대중이며 그 외 터키와 관세동맹(1996),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자유무역협정(2000) 등을 체결

□ 미국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를 추진중

* 북중남미 34개국으로 구성

<표 Ⅱ-2>                 세계의 주요한 지역경제통합

지역	명칭	발효년	참가국가
유럽	유럽연합(EU)	1957	EEC 출범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1973	1차확대 :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1981	2차확대 : 그리스
		1986	3차확대 : 스페인, 포르투갈
		1995	4차확대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2004	5차확대 : 사이프러스, 체코 등 10개 동유럽국가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1960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1992	EFTA와 10개 동구유럽국가, 터키, 이스라엘, 모로코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북미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994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남미남부공동시장 (MERCOSUR)	1995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시아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AFTA)	199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1995~ 1999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추가 가입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 (SAPTA)	1995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	2000	인도, 스리랑카
	일본-싱가포르신시대경제연계협정(JSEPA)	2002	일본, 싱가포르
오세아니아	경제긴밀화협정 (CER)	1983	호주, 뉴질랜드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1981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연방
	아랍자유무역지역	1997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레바논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공동시장(UEMOA)	1994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8개국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체(COMESA)	1994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앙골라 등 26개국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2000	COMESA중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 동아시아에서의 지역경제통합은 유럽과 미국의 지역주의 추구, 중국경제의 부상 등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993년에 출범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형성을 계기로 본격화

□ 1997~98년 외환위기 경험 이후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 아세안, 한국, 일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간 FTA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Chiang Mai Initiative(CMI), 아시아채권기금(Asia Bond Fund) 설립과 같은 금융면에서의 역내 협력도 강화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대국들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아시아내 지역주의를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

□ 중국은 2004년말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 이에 자극받아 일본과 한국도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한편, 아세안과 FTA 협상을 정식 개시

□ 인도는 남아시아국가들과 특혜무역협정(SAPTA)*을 체결(1995) 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

□ 최근에는 아세안 측에서도 인도와의 FTA를 적극 추진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RRC, 1985년 결성)의 7개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로 구성

□ 한편, 아세안과 중국, 한국, 일본간 동아시아공동체 창설 논의가 2004년말 ASEAN+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두

<그림 Ⅱ-4>      동아시아 FTA 협상 전망

				동아시아 FTA
	중국				한국						일본
	12.85억명				0.48억명						1.27억명
	1.41조달러				0.61조달러						4.33조달러
		2004년 체결 2010년 자유무역 달성					2005년 교섭개시 2009년 자유무역			달성		2005년 교 2012년 자		섭개시 유무역 달성
			ASEAN
			인구 : 5.4억명
			GDP : 0.69조달러

자료 : 일본경제신문(2004.12.30)

<참고 4>                      지역경제통합의 단계

<1단계>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 역내관세 철폐를 핵심내용으로 하며 역외관세부과는 각국 자율에 맡김(예: NAFTA, AFTA)

<2단계> 관세동맹(custom union) : 역내관세 철폐와 더불어 역외 공통 관세 부과가 핵심(예: MERCOSUR)

<3단계> 경제공동체 : 요소시장의 통합은 물론, 각종 정책의 조율, 통화통합 등을 내용으로 함(예: EU)

□ 지역경제통합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세계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측면(stumbling block)이 있지만 동시에 이를 촉진시키는 측면(building block)도 있음

□ 다자간 합의 곤란으로 무역자유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와의 무역장벽을 먼저 없앰으로써 전체 무역자유화를 촉진할 가능성

□ 중국, 인도,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내 경제협력이나 경제통합이 진전될 경우 아시아지역의 위상이 높아지는 한편,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무역 자유화 촉진에 기여할 전망

□ 상호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기존의 분업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동반성장하는 한편,

이를 통해 아시아의 여타 지역에 대한 협상력과 발언권이 높아질 경우 여타 경제권역의 지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나. 성장동력

□ 앞으로의 성장동력은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서비스 등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에 크게 의존할 전망

□ 이들 지식기반산업에서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자본보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전파 등이 훨씬 중요한 경쟁력 요소임

□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달리 지식 및 정보의 경우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질 전망

1) 지식기반산업의 성장배경

□ 먼저 첨단기술 제조업의 성장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과학기술발전을 그 배경으로 함

□ 선진국은 물론, 신흥개도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 인구고령화, 신생질병,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 중국과 인도 등 각각 전세계 인구의 약 1/6을 차지하는 인구대국들의 고도성장 지속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들이 방대한 저임노동력에 기초하여 빠르게 산업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이나 기존 신흥공업국들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재배분하고 있음

□ 그리고 신기술이 향후 산업경쟁력 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인도 등 신흥 거대 공업국가들도 우수한 과학기술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신기술 개발에 박차

□ 한편, 정보통신기술 혁명,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 등에 힘입어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2) 지식기반산업의 동향

□ 1990년대 이후 신기술산업이 주요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져 왔음

□ 1992~2001년간 캐나다를 제외한 G6국가들의 경우 고도기술 산업(high-tech 산업과 medium-high-tech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실질부가가치가 GDP증가율(2.1%)을 상회하여 매년 3.2%와 4.8%씩 증가

* high-tech 산업 : 우주항공, 의약, 사무기기, 통신장비, 정밀기기

medium-high-tech 산업: 전기장치, 자동차, 화학(의약제외), 기타 수송장비, 일반기계류

** 통신서비스, 금융보험 서비스, 사업서비스(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 부동산관련 제외)

□ 그 결과 2000년 현재 지식기반산업이 G6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실질부가가치 기준)은 평균 28%에 이름

<그림 Ⅱ-5>   주요 선진국에서의 지식기반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증가

(1995=100)

첨단기술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 무역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

□ 1992~2001년간 OECD 국가들의 제조업 무역은 연평균 5%씩 증가한 반면 첨단기술(high-tech)산업 무역은 매년 8.3%씩 증가

□ 그 결과 전체 제조업 무역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은 1992년 20%에서 2001년에는 26%로 6%p 증가하였으며 medium-high-tech산업까지를 합한 고도기술산업의 비중은 59%에서 64%로 증가

<그림 Ⅱ-6>     OECD 국가 제조업 무역중 고도기술산업의 비중

자료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 한편, 앞으로 사회경제와 생활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유망 신기술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에너지기술(E2T)* 등 의 발달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E2T는 Environment와 Energy를 의미

□ 특히 IT, BT, NT는 기존 산업은 물론 다른 신기술산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기반이 되는 분야로서 선진국, NIEs 등 선발개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들도 원천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IT(통신 포함)는 1990년대 이후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된 기술로서 1990년대 후반 들어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 1995~2000년간 제조업 부가가치 중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4%p,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중 IT 관련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p 증가

□ 그 결과 2000년 현재 OECD 국가들의 기업 부가가치중 정보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로 상승

□ 고용 측면에서도 OECD국가들의 정보통신 산업(제조, 서비스)에서의 고용증가율은 1995~2000년간 연평균 4.3% 이상에 달해 전체 고용증가율의 3배 이상을 기록

□ 핀란드와 한국에서는 IT 산업내 고용증가가 주로 제조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IT관련 서비스 부문이 고용창출을 주도

□ 신흥경제대국인 중국과 인도도 동 분야에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catch up)를 하고 있음

□ 중국은 1990년대를 통해 IT분야의 세계 공장으로 빠르게 부상하여 2000년에 미국, 일본 다음의 세계 3위 생산국에 올라섰고 2003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생산국으로 부상

□ 인도는 2002년 IT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 수출이 섬유제품 수출을 추월할 정도도 IT 산업이 전통산업을 추월하여 빠르게 성장

□ BT는 DNA, 단백질, 세포 등 생명체 관련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에 있으나 Genomics,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경부터는 IT에 뒤이은 신산업 창출의 주요 원동력이 될 전망

□ 선진국 정부들의 R&D 지원 등 적극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1990년 이후 BT 분야에서의 지식 생성이 다른 분야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1990년대 약 10여년간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6.7% 증가하였으나 BT관련 특허출원은 9.9% 증가

· 미국, 독일, 일본이 동 분야 선진국으로서 1999년 현재 EPO에 대한 OECD국가들의 BT 분야 특허출원에서 이들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미국 50%)에 달함

□ NT는 물질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10-9m)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서

IT, BT와 함께 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IT, BT 자체의 기반이 되는 등 파급효과가 현재의 IT 못지않게 클 것으로 예상(OECD 2005)

□ 동 기술이 가진 경제적 잠재력을 인정하여 현재 약 30여개 국가에서 동 분야 관련 R&D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며 각국 정부의 R&D 지원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음

□ 1997~2000년간 동 분야에 대한 주요국 정부의 R&D 지원금 규모가 2~3배 증가(EU 1.1억달러□2.1억달러, 미국 1억달러□2.9억달러, 일본 0.9억달러□1.9억달러)

□ 동 기간 NT 관련 과학적 저작물은 10만건에서 15만건으로 50% 증가하였으며 미국, 일본, 독일이 주도

□ ST는 위성체, 발사체, 항공기 등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로서 전자, 반도체, 컴퓨터, 소재 등 관련 첨단기술을 구성요소로 하는 시스템기술이며

현재 G7국가, 특히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임

□ 1999년 현재 OECD 국가들은 총 13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우주항공 분야에 할당하고 있으며 국가별 비중은 미국 48%, 프랑스 14%, 일본 11% 등의 순임

□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R&D 예산중 가장 큰 비중(14.5%)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주항공 분야임

□ E2T는 환경오염을 저감, 예방, 복원하는 기술 및 신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로서 향후 그린라운드 등 새로운 무역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국의 동 기술에 대한 향후 수요 크게 증가 전망

* 제품의 환경친화성은 물론 생산과정의 환경친화성까지 규제 대상

□ 한편, IT, BT, NT를 비롯한 신기술분야간 수렴·융합현상(convergence, fusion)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산업 창출과 과학기술 진보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

3) 성장동력 변화 전망

□ 이상과 같은 신기술, 특히 3대 미래기반기술인 IT, BT, NT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

<표 Ⅱ-3>                    신기술간 융합 현상

	IT	BT	NT	E2T
BT	- 바이오칩 - 바이오인포매틱스 - e-health (원격치료서비스)
NT	- 나노 칩 - 나노전지 - 테라급 저장장치	- 나노캡슐 - 혈관청소로봇 - 나노바이오소재
E2T	- 고 에너지 효율 자동차 제어 장치	- 바이오디젤, 메탄올,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 나노입자·나노 튜브· 나노로봇을 이용한 물·토양 정화 - 태양전지, 수소전지
ST			- 초경량 우주선 소재	- 우주자원 탐사·개발

□ 신기술 분야는 규모의 경제가 세계시장 단위로 발휘될 뿐만 아니라 기술프론티어에서의 경쟁이라는 속성상 국가간, 기업간, 또는 제휴 기업그룹간 기술표준 경쟁이 치열

□ 특히 BT, NT 등은 포스트-IT시대에 각국의 경쟁력을 결정할 주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각국은 경제개발단계에 상관없이 이들 신기술분야에 연구개발자원을 집중 투입

□ 각국은 2010년대 전반까지는 기존 분야에서의 경쟁력에 의존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세계적인 산업구도도 현재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신기술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

□ 예를 들어 첨단바이오 신약의 경우 개발주기는 평균 15년이며 상품화성공률은 1만분의 1에 불과

□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신기술의 기존산업에 대한 효과가 광범위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신기술 획득 여부에 따라 전통산업을 포함한 국가경쟁력 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

□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들도 우수하고 방대한 과학기술관련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신기술 분야에서의 선진국 따라잡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성장잠재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중국과 인도가 매년 배출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수는 50여만명으로 미국의 8배에 이르고 있으며, 초기에 낮은 인건비와 시장확보를 위해 중국과 인도에 R&D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했던 다국적기업들이 지금은 현지 과학기술인력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R&D 기능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Business Week, 2005. 8.22일자)

□ 신기술의 등장으로 세계경제내 경쟁력 지도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주요국들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아시아경제의 성장전망은 밝은 편임

다. 인구

1) 인구 규모 전망

□ 세계 인구증가율은 2002년 현재 1.25%에서 2050년에는 0.25%까지 급속히 하락할 전망

□ 선진국의 경우 2000∼2005년 0.25%에서 2045∼2050년 [eqn: -]0.14%로, 개도국은 2000∼2005년 1.46%에서 2045∼2050년 0.4%로 각각 하락

<표 Ⅱ-4>                   주요 지역별 인구 전망

(억명, %)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아시아	39.1<60.7>	41.4<60.6>	45.7<60.4>	49.1<59.8>	51.6<58.9>	53.3<57.8>
(중국)	(13.1)<20.3>	(13.5)<19.7>	(14.3)<18.9>	(14.6)<17.8>	(14.6)<16.6>	(14.2)<15.4>
(인도)	(10.8)<16.8>	(11.6)<16.9>	(13.0)<17.2>	(14.2)<17.3>	(15.2)<17.4>	(16.0)<17.4>
북미	5.1<7.9>	5.4<7.9>	5.9<7.8>	6.4<7.9>	6.9<7.9>	7.3<7.9>
(미국)	(3.0)<4.6>	(3.1)<4.5>	(3.4)<4.4>	(3.6)<4.4>	(3.9)<4.5>	(4.2)<4.6>
서유럽	4.0<6.1>	4.0<5.8>	4.0<5.3>	4.0<4.9>	3.9<4.5>	3.8<4.1>
(독일)	(0.8)<1.3>	(0.8)<1.2>	(0.8)<1.1>	(0.8)<1.0>	(0.8)<0.9>	(0.7)<0.8>
남미	3.7<5.8>	3.9<5.8>	4.3<5.7>	4.6<5.6>	4.8<5.5>	4.9<5.3>
아프리카	8.9<13.8>	9.9<14.5>	12.1<16.0>	14.5<17.7>	17.1<19.5>	19.8<21.5>
전세계	64.5<100.0>	68.3<100.0>	75.6<100.0>	82.1<100.0>	87.6<100.0>	92.2<100.0>

자료: U.S. Census Bureau , < >내는 전세계 인구대비 구성비임

□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총인구는 2005년도에 36.5억명에서 2050년에는 48.6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92.2억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50%를 상회

2) 인구고령화

□ 향후 50년간 세계 인구는 출산률 저하와 노령인구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전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확산될 전망

□ 세계적으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997년 7%에서 2025년 10%(WHO), 2050년에는 16.1%(UN)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OECD 국가의 경우 고령인구 부양비율은 2000년 19.2%에서 2025년 31.9%, 2050년 45.1%로 크게 상승

□ 아시아의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에도 17.5%로 선진국 고령인구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

<그림 Ⅱ-7>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의 추이

자료: United Nations

□ 한편 생산가능인구 비중(15∼64세인구/전체인구)은 선진국의 경우 하락하는 반면 상당수 개도국의 경우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일본 및 유럽 국가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 추세가 가속되는 반면 미국은 2025년까지는 완만하게 하락

□ 인도는 동 인구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큰 폭으로 하락

3) 인구고령화의 영향

□ 이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투입의 감소와 연령대별로 소비, 저축 및 자산선호 행태의 차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표 Ⅱ-5>       주요국 생산가능인구 및 고령인구 비중 전망

(%)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중 국	생산가능인구*	68.4	72.2	69.7	66.8	62.1	60.7
	고령인구**	7.6	8.3	11.9	16.3	22.3	23.6
인 도	생산가능인구*	62.7	64.4	66.7	68.1	68.3	66.8
	고령인구**	5.3	5.7	7.0	9.3	12.0	14.8
일 본	생산가능인구*	66.3	63.8	59.1	57.5	53.1	50.7
	고령인구**	19.7	22.4	28.1	30.1	34.0	35.9
미 국	생산가능인구*	66.9	67.2	64.9	62.6	62.3	62.1
	고령인구**	12.3	12.8	15.8	19.2	20.2	20.6
러시아	생산가능인구*	70.9	72.0	68.3	65.7	64.3	60.4
	고령인구**	13.8	12.6	15.2	19.3	20.2	23.0

주 : *는 전체인구 대비 15∼64세인구 비중, **는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인구 비중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2005)

□ 인구고령화는 실물부문에서 소비 및 저축과 투자의 변동을 유발하여 GDP,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특히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로 총저축이 감소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전망

□ 인구고령화는 또한 금융부문에서 자산가격의 급속한 하락을 유발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IMF(2005)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인당 GDP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구의 연령별 구조가 안정화된 경우와 대비하였을 때 인구고령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프랑스, 독일, 일본은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까지 0.2∼0.3%p 정도 하락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미국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면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인적자원은 아시아경제의 가장 강력한 성장 요소가 될 수 있음

□ 2005년도에 약 13억명에 달하였던 중국의 총인구는 1자녀만 낳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2030년경 14.6억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경에는 14.2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05년 현재 이미 10.8억명에 이른 인도의 총인구는 다출산 경향 등으로 향후 30~5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16억명으로서 중국(14.2억명)을 앞설 것으로 전망(US Census Bureau)

□ 결과적으로 아시아지역의 막대한 인구는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발전의 중요한 여건을 형성

□ 중국의 경우 현재 13억 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산업구조 변화로 농업부문의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총 6억명 이상의 노동력이 공업 및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Goldman Sachs 2004)

□ 인도의 경우에도 현재 총인구의 약 75%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이 막대한 잠재실업을 내포하고 있어 공업화의 기반이 되는 값싼 노동력의 공급여력이 충분

라. 에너지

1) 에너지 관련 환경

가) 성장을 위한 국제간의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

□ 전통적인 생산요소로는 노동, 자본, 기술 등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원재료나 에너지 요소 등의 투입이 원활해야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를 중요한 생산요소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여부가 생산 및 성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에너지는 국제 안전보장 등에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성장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특히 석유는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임에도 수급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는 특성이 있어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

□ 이에 따라 각 국에서는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

□ 미국은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안전보장을 외교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등 에너지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고려

□ 중국은 대외적으로 전방위적인 에너지 외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중국석유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등 에너지 확보에 주력*

* 최근 중국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서 ■에너지 블랙홀■로 불리며 2002년 현재 세계 제2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등장하였는데, 이같이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함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발 에너지 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

□ 일본은 자원소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를 강화

□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또는 일본 간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국제적 마찰이 발생

□ 예컨대 동시베리아 유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중

□ 최근 미국 연방하원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의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Unocal) 인수 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미국과 중국간 마찰이 발생

나) 에너지 산업의 구조 변화

□ 에너지 산업의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기후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기후협약 발효시 선진국은 온실가스 삭감의무 준수를 위해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강화된 환경기준에 따라 석유 의존도가 하락하는 등 에너지 산업의 재편이 불가피

□ 화석연료보다 청정성 및 상업성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체에너지가 개발되는 경우 기존의 에너지 산업 구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음

2) 세계 에너지 수급 전망

가) 수요 전망

□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02∼2030년중 연평균 1.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국제에너지기구(IEA) 2004)

□ 연료별 비중은 2002년 화석연료(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80%, 핵연료 7%, 기타 13%에서 2030년에는 화석연료 85%, 핵연료 5%, 기타 10% 수준으로 화석연료는 증가하나 핵연료 및 기타 연료는 소폭 하락

□ 한편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세계에너지 사용량이 2001년 404천조 BTU*에서 2025년 623천조BTU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및 열량을 측정하는 단위인 British Thermal Unit의 약자로 252cal에 해당

□ 석유는 전체 에너지중 40%를 차지하는 가운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상업성 높은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못함에 따라 2025년까지 주된 에너지원의 역할을 지속

□ 2025년경에는 연료전지 등 대체에너지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석유의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

□ 청정성이 높은 천연가스는 세계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현재 23%에서 2025년 25%로 소폭 상승

□ 이에 반해 기후협약 등의 영향으로 천연가스의 사용 비중이 상승하여 2020년 47.5%를 차지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이 경우 석유 비중은 18.1%로 크게 하락)

□ 석탄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연료로서 선진국에서는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나 개도국의 발전용 수요 증가로 2025년 세계 에너지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로 현 수준을 유지

□ 세계 에너지 사용의 지역별 비중은 2001년 현재 선진국 50%, 개도국 35%, 동구권 15% 수준이나 2025년에는 개도국의 비중이 43%로 상승하여 선진국의 비중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EIA)

□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경우는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연평균 3.5%로 가장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및 인도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1% 및 3.3%로 전망

□ 절대규모에 있어서도 2015년 이후 아시아 지역은 북미와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지역으로 대두

<표 Ⅱ-6>             주요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 전망

(10조 Btu, %)

지 역/ 국 가	실 적		전 망				2002-2025 연평균 증가율
	1990	2001	2010	2015	2020	2025
선 진 국
북 미	100.9	117.7	134.2	143.6	152.9	162.1	1.4
(미 국)	(84.6)	(98.0)	(110.6)	(117.6)	(125.1)	(132.4)	(1.3)
서 유 럽	59.9	67.4	70.2	72.2	73.4	76.1	0.5
아 시 아	22.7	28.4	30.4	31.5	32.5	33.6	0.7
(일 본)	(18.3)	(22.0)	(22.9)	(23.6)	(24.1)	(24.7)	(0.5)
개 도 국
아시아	51.5	88.4	133.6	155.8	176.3	196.7	3.5
(중 국)	(27.0)	(43.2)	(73.1)	(86.1)	(97.7)	(109.2)	(4.1)
(인 도)	(8.0)	(14.0)	(19.6)	(22.7)	(26.0)	(29.3)	(3.3)
(한 국)	(3.8)	(8.4)	(10.6)	(11.8)	(12.7)	(13.5)	(2.1)
중 동	13.1	22.0	28.7	32.4	35.6	38.9	2.5
아프리카	9.3	12.7	16.7	19.3	21.4	23.4	2.7
중 남 미	14.5	21.2	26.8	30.4	33.2	36.1	2.3
전 세 계	348.2	411.5	503.5	553.5	598.1	644.6	2.0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5

나) 공급 전망

□ 세계 에너지 공급은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충족시킬 전망(EIA)

□ 석유는 공급량이 매년 1.9%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계 원유의 궁극적인 가채매장량*은 3조 3,450억 배럴이며, 이를 감안할 경우 가채년수**는 70년을 상회

* 궁극 가채매장량(ultimately recoverable reserves)은 발견된 매장량중 현재까지의 누적 생산량과 현재의 경제·기술 조건하에서 미래에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장량의 합계

** 가채년수(reserve-production ratio)는 원유매장량 대비 연간 원유생산량 비율로 석유의 채굴가능연수를 측정하는 지표

□ OPEC 회원국은 현 석유 매장량의 2/3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 발견된 유전지역도 이들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도 원유시장에 대한 영향력 유지가 가능

□ OPEC의 생산 비중이 2003년 현재 38%에서 2025년에는 46%로 8%p 정도 상승

□ 석탄은 전세계적으로 고르게 매장되어 있어 매장의 지역적 편재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세계 원유 생산량이 2026~2047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 후 경제적 가채매장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는 비관론도 존재

다) 원유 가격 전망

□ OECD(2004)는 세계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OPEC의 석유시장 지배력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실질 유가는 중국, 비 OECD 국가 등의 GDP 성장률이 높거나 석유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클수록,

그리고 2050년 이전에 경제적 가채매장량이 한계에 이르러 원유 공급이 빠르게 감소할수록 장기적으로 높은 상승 추세를 지속할 전망

마. 환경

□ 환경요인은 단기적으로 농산물 작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변화와 기상재해 등을 통해 지구적 재앙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아 직·간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특히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은 지구온난화*현상임

*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와 지구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각각 30%, 0.8 ■C 증가(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회의(IPCC; Inter- gor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차 보고서 1995)

□ 지구온난화현상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대량 소비함에 따라 발생하였는데, 동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생태계의 변화와 기상재해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지구온난화현상으로 GDP 규모가 2030년경 선진국의 경우 1∼3%, 개도국은 2∼9%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의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국제적 기후협약인 도쿄의정서가 1997년 채택되고 2005년 2월부터 공식 발효되는 등 국제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1) 기후협약의 내용

□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으나 협약의 실제적 이행에 대한 강제성은 없음

<표 Ⅱ-7>                 기후협약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제2조(목적)	-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
제3조(원칙)	- 공동책임, 그러나 차별 적용원칙 - 개도국의 특수사정 배려 - 예방적 조치의 실시 -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권리 부여 및 의무 부과 - 개방적인 국제경제 시스템의 증진
제4조(약속)	선진국	-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도입 및 실시 - 1990년대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복귀 시키기 위한 정책 및 수단 확보 -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목록 작성
	모든당사국	-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목록이 포함된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의 채택 -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존 및 강화 - 과학·조사연구·관측 등에 대한 국제협력
제7조 (당사국회의)	- 협약의 최고기관으로 당사국의 의무 및 제도적인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
제9조 (SBSTA 설치)	- SBSTA(The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를 설치
제10조 (SBI 설치)	- SBI(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를 설치

□ 동 협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통계의 작성 및 기후변화관련 국가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 및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호 등의 의무를 부과

□ 한편 교토의정서는 기후협약의 부속의정서로서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 38개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규모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기후협약의 내용을 구체화

□ 동 의정서는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음

<표 Ⅱ-8>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조항	내 용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 38개국
제3조 (목표년도)	- 2008∼2012년
(감축대상 및 기준년도)	- CO2, CH2, N2O : 1990년 기준 - HFCs, PFCs, SF6 : 1990년 또는 1995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목표율)	- 유럽연합, 동유럽, 스위스 : -8% - 미국 : -7%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6% - 크로아티아 : -5%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0% - 노르웨이 : +1% - 오스트레일리아 : +8% - 아이슬랜드 : +10%
(흡수원)	- 1990년 이후의 식목, 재식목, 벌채에 의한 흡수원의 변화 인정
제4조(목표의 공동달성)	- 복수 국가가 공동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제6조 (공동실시)	- 선진국간 프로젝트 공동실시, 배출감축분 이전·획득 가능
제13조 (청정개발체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프로젝트의 공동실시, 배출감축분 이전·획득 가능
제17조 (배출권 거래)	- 선진국간의 감축 할당량 거래를 허용
제25조 (발효조건)	- 55개국 이상이 비준 - 비준국들이 1990년도 부속서 I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의 55% 이상 - 비준 종료시점에서 90일 이후 발효

□ 동 의정서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2008∼2012년간 평균 5.2% 감축토록 의무화

<표 Ⅱ-9>   선진국의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과 배출 한도

(100만 TOE*)

	1990년	2010년
배출량	4,408	5,200
배출 한도량	-	4,182
감축 필요량	-	1,018
평균 감축량	-	5.2%

주 : *는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배출된 CO2량을 총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누어 준 값으

로 Ton Oil Equivalent의 약자임

자료: Implementation of the Kyoto Protocol(UNFCCC, 2002) and The Kyoto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limate Change(ADB, 2002),

□ 그런데 최근 기후협약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각축장으로 변질되는 모습

□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는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성과 기술수준 등에 따라 관련 비용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

□ 개도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공동 책임을 각각 주장하는 등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인식차이가 큼

□ 결국 기후협약 같은 환경요소는 에너지 수급요인과 함께 세계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질서 등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 성장을 위한 에너지 사용 즉, 화석연료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을 수반하게 되므로 기후협약 시행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가함에 따라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은 2010년경 실질 GDP 규모가 각각 1.5%, 1.1%, 0.8%, 0.8%, 0.5% 정도 감소하고, 개도국은 평균 0.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

2) 기후협약의 영향

□ 2003년 7월 EU에서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s)가 채택되고 2005년 유럽기후거래소(EUETS)가 개장됨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금융상품처럼 거래되는 등 □탄소시장□ 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아직까지 규모는 크지 않은 상태이지만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름

□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은 2001년 1,300만톤에서 2년만에 6배 증가한 7,800만톤으로 급증(Natsource LLC*)

* 온실가스 거래전문회사

□ 배출권 구입량이 많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는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의 선진국과 세계은행 등임

□ 교토의정서가 공식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환경무역장벽(ETBs; Environment related trade barriers) 및 온실가스 삭감 압력 등의 강화가 예상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환경관련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환경관련 무역장벽의 강화로 수출 등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중국과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아(중국은 세계 2위, 인도는 세계 5위 수준) 기후협약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성장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도 존재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에 타격을 주는 요인이나 장기적으로는 대체에너지의 개발 촉진 및 사용 등으로 에너지 관련 신산업 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함

□ 가스, 석유, 석탄, 전력 등의 에너지 관련업종과 철강, 섬유화학, 비철금속 등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

□ 에너지 절약적 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이산화탄소 채집·저장기술 등 환경관련 기술과 관련 제품 시장이 확대

□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구조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중심 산업체제에서 다각화된 대체에너지중심 산업체제로 전환되며, 환경·에너지공학(E2T)이 주요 산업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배출가스 및 연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연료전지 등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체제로의 전환이 생존의 관건이 될 전망

· 세계 굴지의 자동차회사인 도요타는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친환경적 기술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Sanyo의 태양열 전지, DuPont의 환경친화적 화학제품, Waste Management Inc.의 폐기물처리기술 등은 환경친화적 기술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사례

바. 금융

□ 향후 50년간 세계 금융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정보기술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금융 세계화의 진전 등을 들 수 있음(<그림 Ⅱ-8> 참조)

1) 전자금융의 확산: 전자금융 발전 현황과 전망 및 그 영향

가) 전자금융의 발전 현황과 향후 전망

□ 전자금융은 지금까지 자행의 온라인화 및 업무자동화와 금융네트워크의 구축단계를 지나

앞으로는 화폐의 전자화 및 은행의 무점포화 단계를 거쳐 모든 금융거래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로 발전할 전망

□ 현재 국내 및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대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폐의 전자화 및 은행의 무점포화 초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는 은행과 고객간은 물론 고객 상호간의 거래정보와 지급 및 결제정보를 모두 디지털화하여 가상공간에서 상호연계 처리하는 금융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단계로 발전할 전망

나) 전자금융의 확산에 따른 금융환경 전망

① 온라인거래와 금융겸업화의 확산

□ 금융기관과 고객간 온라인 소매금융거래가 확대되는 동시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직접금융화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Ⅱ-8>              금융환경 변화의 주요 동인 및 내용

주요 동인                                금융환경 변화

□ 다만 신용분석을 수반하는 소매금융거래의 경우 신용평점(credit scoring)기법의 도입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온라인 거래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요구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업무의 겸업화가 확산되고 정보통신업체 등 서로 다른 업종간의 제휴를 통한 복합서비스도 확대될 전망

② 유가증권 발행 및 거래의 활성화

□ 전자금융이 확산될수록 고객의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금융기관도 유가증권의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온라인 금융거래를 통해 유가증권을 신속히 결제용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에 따라 고수익의 유가증권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및 가계 대출 자산의 증권화가 촉진됨에 따라 유가증권의 공급이 증대

③ 금융기관 수익증대와 수익구조 변화

□ 전자금융이 확산되면 금융기관 고정비용 및 거래비용의 절감, 거래경로의 다양화, 고객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대될 가능성

□ 다만, 거래비용 감소가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영업마진이 줄어들 경우에는 금융기관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한편 금융기관의 수익구조 측면을 보면 이자수익 비중이 하락하는 반면 비이자 수익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결제성 예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종합적 자산 및 부채관리 서비스, 다양한 결제서비스 등과 관련된 수수료 수입과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운용수익 등 비이자수입이 주요 수익원으로 대두될 전망

④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 전자금융은 금융기관의 업무다각화와 중소기업 관련 정보 획득 및 분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반면 전자금융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법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인구고령화와 자산수요 변화

가) 자산가격의 하락

□  세계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노동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저축이 감소하여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될 경우 자산 가격도 급속히 하락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자산시장 붕괴가설)

□ 한편 고령 취업인구가 증대되는 경우에도 저축 및 자산수요의 감소세가 둔화될 수도 있음

나)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므로 고령화에 따라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포트폴리오 이동(reallocation)이 발생

□ 실제로 미국의 경우 35세 이하는 보유자산중 주식비중이 높은 편인 반면 노년층은 CD, 생명보험 등 안전자산 비중이 큰 편임

다) 연기금의 중요성 증대

□ 고령화에 대비한 가계의 장기저축은 일반적으로 연금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에 따라 연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주식·채권 시장 등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강제가입을 전제로 하는 공적 연금제도와 세제 혜택이 첨부된 사적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년에 대비한 장기저축의 증대를 유도

□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축적됨에 따라 이를 운용하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업의 경제적 역할 및 중요성이 확대

라)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금융자산의 수요기반 확대

□ 205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선진국의 자산수요는 감소하나 아시아의 경우 금융자산의 수요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총저축이 감소하여 장기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수요가 하락할 가능성

□ 반면 상대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낮은 아시아(한국과 일본 제외)의 경우 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라 주식 및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수요기반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2. 주요 지역별 장기성장 여건

□ 아시아는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인적자원과 석탄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발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충분한 기술개발여력이 있는 데다 동아시아와 인도 등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함에 따라 역동적인 경제성장여건이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

□ 미국은 상당기간 동안 세계 제1의 기술경쟁력과 이를 바탕으로  높은 생산성이 유지되고 인구구조와 부존자원 등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은 유럽통합의 지연, 미국과의 생산성 및 기술격차의 확대, 인구의 고령화, 에너지자원의 부족 등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자원대국의 경우는 경제 개방의 확대와 불합리한 경제제도 정비, 적극적인 성장전략의 추진 등 성장을 저해하는 정치적 제도적 장애요인이 충분히 제거될 경우 중국, 인도 등과 함께 경제대국으로 변화해 갈 잠재력을 보유

가. 아시아

1) 우호적인 여건

가) 막대한 인적자원

□ 중국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한 막대한 인적자원은 아시아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 요소

□ 중국·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총인구는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풍부한 저임 노동력은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은 물론 전기·전자·반도체 등 일부 고기술산업에서도 역내 기업의 비용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이러한 비용경쟁력은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많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유인하는 강력한 요소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아시아 지역은 높은 교육열로 인해 질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경제발전으로 이러한 우수인력 풀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

□ 중국의 경우 2003년을 기준으로 과학·엔지니어링·의료분야 대학생이 약 550만명, 기술교육기관 졸업생이 약 45만명, 엔지니어를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수가 약 225만명에 달하였고 R&D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수도 약 110만명에 달함

□ 인도의 경우에도 80만명 이상의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3백만명 이상의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5만명 이상의 컴퓨터 전문가와 36만명의 엔지니어를 배출

□ 이 외에도 미국 대학 및 대학원의 외국인학생 등록수 10위 이내의 국가중 아시아 국가가 7개국(인도,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이 포함되어 있고 2004년 현재 이 국가들로부터의 미국유학생은 총 28만명에 이름

□ 아시아 인적자원의 질적인 우수성은 교육수준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 외에도 경제하려는 의지와 근면·성실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된 품성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나) 풍부한 자연자원

□ 아시아 지역은 역내 또는 인근 지역의 공업화에 긴요한 에너지 및 광물 등 자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

□ 중국과 인도는 세계 제3, 4위의 석탄 보유국이며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와 베네수엘라에 버금가는 원유,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석탄 매장량 보유국

□ 특히 러시아의 동부 시베리아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10%, 20%, 16%가 각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화석연료자원의 새로운 보고로 평가

□ 철광석, 납, 아연, 텅스텐 등 주요 광물자원의 경우에도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아시아 역내 및 인근 국가들이 매장량에서 세계 수위를 점유

<표 Ⅱ-10>           주요 에너지 자원의 국별 매장량 현황

종류 순위	원유 (10억배럴,%)	천연가스 (1조입방미터,%)	석탄 (백만톤,%)
1	사우디아라비아 262.7(22.1)	러시아 48.00(26.7)	미국 246,643(27.1)
2	이란 132.5(11.1)	이란 27.50(15.3)	러시아 157,010(17.3)
3	이라크 115.0(9.7)	카타르 25.78(14.4)	중국 114,500(12.6)
4	쿠웨이트 99.0(8.3)	사우디아라비아 6.75(3.8)	인도 92,445(10.2)
5	아랍에미리트 97.8(8.2)	아랍에미리트 6.06(3.4)	호주 78,500(8.6)
6	베네수엘라 77.2(6.5)	미국 5.29(2.9)	남아프리카 48,750(5.4)
7	러시아 72.3(6.1)	베네수엘라 4.22(2.4)	카자흐스탄 31,279(3.4)

주: (  )내는 전세계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5.

<표 Ⅱ-11>              주요 광물자원의 국별 매장량 현황

광종 순위	납 (백만톤.%)	아연 (백만톤,%)	철광석 (10억톤,%)	텅스텐 (천톤,%)	몰리브덴 (천톤,%)	망간 (백만톤,%)	주석 (천톤,%)	니켈 (백만톤,%)
1	호주 15.0 (22.4)	중국 33 (15.0)	러시아 14.0 (17.5)	중국 1,800 (62.1)	중국 3,300 (38.4)	우크라이나 140 (36.8)	중국 1,700 (27.9)	호주 22.0 (35.5)
2	중국 11.0 (16.4)	호주 33 (15.0)	브라질 14.0 (17.5)	캐나다 260 (9.0)	미국 2,700 (31.4)	인도 93 (24.5)	말레이시아 1,000 (16.4)	러시아 6.6 (10.6)
3	미국 8.1 (12.1)	미국 30 (13.6)	호주 11.0 (13.8)	러시아 250 (8.6)	칠레 1,100 (12.8)	중국 40 (10.5)	인도네시아 800 (13.1)	쿠바 5.6 (9.0)

자료: US Geological Survey, Mineral Commodity Summaries, January 2005

다) 충분한 기술발전 여력: 후발주자로서의 이익

□ 중국, 인도 및 대다수 ASEAN 멤버 등 아시아의 후발공업국들은 기술수준에 있어서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

□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의 기술경쟁력 지표가 전 세계 20위 수준을 하회

<표 Ⅱ-12>           주요 아시아 국가의 기술경쟁력 현황

국 가	대만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순 위	2	5	9	11	27	34
국 가	태국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 위	43	61	62	63	73	92
국 가	미국	스웨덴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순 위	1	4	7	12	16	18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4-2005.

□ 국제특허 획득 기준을 보더라도 일본 및 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 이러한 기술 격차는 그 반면에 풍부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과 아울러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통해 향후 상당기간 빠르게 기술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

□ 한편 이러한 catch up의 이점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선발 개도국들은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강화

□ 동 국가들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민간부문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결합됨으로써 IT 및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빠르게 획득

□ 이러한 우수한 인적자원과 효과적인 기술개발 시스템은 아시아가 단순한 선진기술의 모방자에 머물지 않고 선발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서구 선진국과 경합하는 기술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표 Ⅱ-13>           주요국의 국제특허 획득 현황(건, %)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일본	19,525 (21.6)	21,764 (21.5)	31,295 (19.9)	33,224 (20.0)	34,859 (20.8)	35,517 (21.0)
한국	225 (0.3)	1,161 (1.1)	3,314 (2.1)	3,538 (2.1)	3,786 (2.3)	3,944 (2.3)
싱가포르	12 (0.0)	53 (0.1)	218 (0.1)	296 (0.2)	410 (0.3)	427 (0.3)
중국	47 (0.1)	62 (0.1)	119 (0.1)	195 (0.1)	289 (0.2)	297 (0.2)
홍콩	52 (0.1)	86 (0.1)	179 (0.1)	237 (0.1)	233 (0.1)	276 (0.2)
대만	2 (0.0)	8 (0.0)	15 (0.0)	24 (0.0)	44 (0.0)	25 (0.0)
미국	47,391 (52.4)	55,739 (55.0)	85,069 (54.0)	87,605 (52.8)	86,972 (52.0)	87,901 (52.0)
독일	7,614 (8.4)	6,600 (6.5)	10,235 (6.5)	11,259 (6.8)	11,280 (6.7)	11,444 (6.8)
프랑스	2,866 (3.2)	2,821 (2.8)	3,819 (2.4)	4,041 (2.4)	4,035 (2.4)	3,869 (2.3)
영국	2,789 (3.1)	2,478 (2.4)	3,667 (2.3)	3,965 (2.4)	3,837 (2.3)	3,627 (2.2)
스위스	1,284 (1.4)	1,056 (1.0)	1,322 (0.8)	1,420 (0.9)	1,364 (0.8)	1,308 (0.8)
전세계	90,365 (100.0)	101,419 (100.0)	157,495 (100.0)	166,037 (100.0)	167,333 (100.0)	169,028 (100.0)

주: 1) 미국 특허 기준, 자료: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라)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 유입

□ 아시아 지역은 막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잠재시장으로서의 가능성,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인력, 정부의 투자우호적인 정책 등을 배경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지역으로 남아있을 전망

□ 아시아지역의 막대한 인구는 공업화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아울러 생산제품에 대한 광대한 수요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균 소득수준이 현재의 약 2배가 되는 2011년경에는 1인당 소득 3,000달러 이상의 중산층 및 고소득자가 총인구의 28%로서 현재보다 6배 이상 증가하고

2025년까지는 이러한 중산층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약 80%로 현재보다 약 1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Goldman Sachs 2004)

□ 이미 폭발단계에 있는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수요가 향후 20년간 지속되어 2025년경까지 내구소비재 수요 증가율이 연간 10% 이상을 유지할 전망

□ 약 10~15년의 시차를 두고 중국의 경제발전 패턴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의 경우에도 2020년경부터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2035년경까지 내구소비재에 대한 연간 수요 증가율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2004)

□ 아시아의 광대한 수요기반은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제조공장 설립과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 수요가 크고

인도는 영어를 사용하는 고급 IT 연구인력이 풍부하여 IT 산업을 중심으로 R&D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을 위한 직접투자 수요가 크게 증대

□ 중국과 인도가 최근 주요 다국적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세계 제1위 및 제3위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나타났음(A. T. Kearney 2004)

□ 이외에도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비즈니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R&D 및 금융서비스 부문의 투자대상국으로 높은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기간 아시아가 미주와 유럽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직접투자 대상지역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

2) 경제성장의 불안요인

가)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심화

□ 일반적으로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

□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부문과 공업부문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공업부문 내에서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간 임금격차가 확대

□ 또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대외교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도 숙련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아시아 국가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도는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여타 저개발지역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

□ 이는 농업부문으로부터 공업부문으로 유휴노동력이 신속하게  이동한 데다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인적자본 축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인력의 기술숙련도에서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데 기인

□ 그러나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수출제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차별적인 신용 및 조세정책과 지리적으로 편중된 공업화 정책 등으로 소득수준의 지역별, 산업별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향

□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 상위 10% 그룹의 소득분배율이 1980년대 중반 17%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대 들어서는 25%를 상회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 0.36 수준에서 2000대 들어서는 0.45로 상승

□ 인도의 경우에도 1990년대 전반 하락 추세를 보였던 소득불평등도가 1990년대 중반 경제개방 및 공업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더불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

□ 소득수준 상위 1%의 소득분배율 추이를 보면 1994년 약 7% 수준에서 2001년에는 10%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하여 중국보다 빠른 상승속도를 나타낸 가운데 절대수준에 있어서도 중국(2001년 약 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

□ 이 외에도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서남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도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이 심화

□ 소득 및 부의 불평등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될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제의 장기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의 효율성은 소득분배와 무관하다는 후생경제학의 제2정의(the Second 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 심화는 경제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개개인의 선호가 다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현실경제에서는 소득분배가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Furman and Stiglitz 1998)

<표 Ⅱ-14>           주요 아시아 국가의 소득불평등도 추이

(지니계수)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0.3863 (1980)	0.3200 (1980)	0.3340 (1980)	0.3149 (1983)	0.3561 (1980)
0.3454 (1985)	0.3330 (1985)	0.3590 (1985)	0.3182 (1987)	0.3240 (1984)
0.3138 (1988)	0.3620 (1990)	0.3500 (1990)	0.2969 (1990)	0.3309 (1990)
0.3160 (1993)	0.4150 (1995)	0.2490 (1993)	0.2970 (1994)	0.3650 (1996)
0.3160 (1998)	0.4470 (2001)	‥	0.3250 (2000)	0.3430 (2002)
0.3060 (2003)	‥	0.3010 (1999)	‥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대만	베트남
‥	‥	0.4310 (1981)	0.2796 (1980)	‥
‥	0.4466 (1985)	0.4740 (1986)	0.2920 (1985)	‥
0.4580 (1990)	‥	0.4880 (1990)	0.3011 (1990)	0.3571 (1992)
‥	0.4500 (1988)	0.4140 (1998)	0.3078 (1993)	0.3610 (1998)
0.4920 (1997)	0.4610 (2000)	0.4315 (2000)	‥	0.3700 (2002)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일본통계국, 「전국소비실태조사보고서」; ( )내는 조사기준연도임,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4.

□ 먼저 저소득층의 확대는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부진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한편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들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정부의 성장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정치·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제의 장기성장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나)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 급속한 공업화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 증대는 세계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 수요압력을 고조시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경우 전 세계 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2.0%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시아 신흥시장국의 경우는 동 기간중 연평균 3.5%로 에너지 수요가 가장 빠르게 증대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 및 인도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1% 및 3.3%으로 전망

□ 한편 EIA는 전 세계 원유 소비가 연평균 2.0%씩 증가할 경우 세계 원유생산량이 2026~2047년 사이에 최고조에 이른 후 경제적 가채 매장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으로 원유 의존도를 충분히 낮추지 않는다면 원유 가격은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 광물시장에서도 수요압력을 증대시켜 추세적인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광물공급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상승에 따라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므로 세계적인 수요증대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

□ 이러한 에너지 및 광물가격 상승은 특히 경제발전 단계상 향후 수십년 내에 에너지 및 원자재 수요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경제성장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다) 금융부문 부실문제 심화

□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고성장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에 비해 금융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중국, 인도 등은 사회주의적인 국가체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금융부문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낙후된 금융부문은 제조 및 건설업 부문의 과잉투자와 부실투자를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부실채권 문제를 초래

□ 중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비율이 이미 금융기관 총대출채권의 40%에 이른 것으로 추정(Ernst and Young 2002)

□ 이외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도 부실채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동 국가들의 부실금융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외국인투자 자금 유입이 둔화됨으로써 성장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그림 Ⅱ-9>        아시아 주요국의 부실채권 현황1)

(2002년말 기준 총대출자산대비 비율)          (%)

주: 1) 추정치임

자료: Ernst and Young(2002)

□ 특히 중국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부실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민영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

라) 환경문제 악화

□ 아시아 지역의 인구증가와 아울러 급속한 공업화 및 도시화는 대기 및 수질오염, 산업쓰레기 급증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도시화가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지역인데 World Bank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2005년 약 5.5억이던 도시인구가 2030년에는 약 9억명으로 늘어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동 기간중 도시인구가 약 1억명에서 1.9억명으로 증대될 전망

□ 도시인구의 급격한 증대는 도시빈곤층의 확대와 범죄 증가 등을 야기하고 주택·도로·교통 및 상하수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공급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생산활동 및 생활 여건의 악화를 초래

□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도시지역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 또한 도시화 및 공업화에 따른 수질 및 대기오염과 농경지 및 녹지환경의 파괴는 공중보건을 악화시키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마) 산업 및 무역 구조 개편 압력 가중

□ 중국 및 인도의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은 그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성장해 온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게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선발 개도국들은 가격경쟁력 약화와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직면하여 지식 및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및 무역 구조를 조속히 재편해야할 필요성에 직면

□ 아시아의 선발 개도국들이 중국, 인도 등 후발 개도국의 부상에 맞추어 산업 및 무역 구조 재편에 실패할 경우 아시아는 치열한 기존경쟁시장인 red ocean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경제적 보완성보다는 경합성이 높아짐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성이 약화

나. 미국, 유럽 및 여타 지역

1) 미국

□ 미국은 대규모 재정 및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 등을 바탕으로 EU보다 높은 고성장을 지속하며 당분간 세계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은 현재 세계 제1위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

<표 Ⅱ-15>                  미국의 기술 경쟁력 수준

□ 외국기술인력 유인도지수(2004, IMD) : 세계 1위

□ 국제특허 획득현황(2003, 미국특허청) : 세계 1위(87,901건, 미국 특허 전체의 52%)

□ 국제특허 신청현황(2000, OECD): OECD 회원국 1위(미국, 유럽, 일본 동시 신청 중 35.1%)

□ R&D 지출규모(2002, OECD) : OECD 회원국 1위(OECD 회원국 전체 R&D 지출의 42.7%)

□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1995년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973∼1995년의 2배에 달하는 등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였음

<표 Ⅱ-16>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1959-73	1973-95	1995-99
평균 노동생산성(ALP) 증가율
Nonfarm Business(BLS1)) Manufacturing(BLS) Business(Jorgenson and Stiroh) Nonfarm Business(Oliner and Sichel)	2.97 2.91 2.95 ..	1.35 2.65 1.42 1.41	2.45 4.75 2.58 2.57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Nonfarm Business(BLS) Business(Jorgenson and Stiroh) Nonfarm Business(Oliner and Sichel)	1.91 1.01 ..	0.40 0.34 0.36	1.26 0.99 1.16

주: 1) 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 Steindel, Charles and Kevin Stiroh(2001)

□ 경쟁과 혁신을 강조하는 경제시스템, 고도로 발달된 금융 및 자본시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도 빠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구조와 풍부한 천연자원 등도 미국이 성장잠재력에 있어서 유럽보다 우세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국가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출산율도 높은 수준임

<표 Ⅱ-17>         EU 및 미국의 고령인구 비율과 출산율 추이

		1987	1990	1992	1995	1997	2000	2002
65세 이상인구 비율 (%)	미국 유럽1) 영국 세계	12.1 13.7 15.4 6.0	12.4 14.4 15.7 6.2	12.4 14.8 15.7 6.3	12.5 15.4 15.7 6.5	12.5 15.8 15.8 6.7	12.7 16.4 16.0 6.9	12.4 16.8 16.0 7.1
출산율(1,000명당)	미국 유럽 영국 세계	15.5 11.7 13.6 26.8	16.7 11.5 13.9 25.5	15.9 11.0 13.5 24.3	14.8 10.3 12.5 23.1	14.6 10.4 12.3 22.5	14.7 10.6 11.4 21.4	13.9 10.2 10.8 20.7

주: 1) European Monetary Union Area

자료: WDI

□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노령인구 부양 부담은 유럽이나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

<표 Ⅱ-18>         OECD 주요국의 노령인구 부양비율(%)1) 전망

	2000	2025	2050	증감 (2025-2000)	증감 (2050-202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20.2 28.4 33.1 35.7 41.3 24.9 11.8	32.1 39.1 48.4 55.5 55.2 47.9 40.0	35.4 46.5 60.8 68.8 86.7 65.0 74.1	11.8 10.8 15.3 19.8 13.9 23.0 28.2	3.3 7.4 12.4 13.3 31.5 17.1 34.1
OECD	26.5	41.9	59.6	15.4	17.7

주: 1) 6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인구/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자료: Burniaux, Jean-Mark, et al.(2004)

□ 한편 미국은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자원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보유

<표 Ⅱ-19>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생산 및 매장량 현황

(2004년 기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량 (千배럴/日)	매장량 (10억배럴)	생산량 (10억m3)	매장량 (1조m3)	생산량 (백만톤)	매장량 (10억톤)
세 계	80,260	1,188.6	2,696.6	179.21	5,538.1	909.1
미 국 (비중)	7,241 (8.5%)	29.4 (2.5%)	542.9 (20.2%)	5.29 (2.9%)	1008.30 (18.21%)	246.6 (27.1%)
(세계순위)	(3위)	(11위)	(2위)	(6위)	(2위)	(1위)

자료 : BP Statistics Review of World Energy, 2005

2) 유럽

□ 유럽은 유럽통합의 추진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기술수준과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성장기반 약화로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을 대체할 세계 경제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유럽 국가들은 1999년 EMU 출범, 2000년 3월 EU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유럽을 미국과 같은 역동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리스본전략(Lisbon Agenda)을 수립하는 등 EU 차원에서 유럽경제의 통합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

□ 그러나 각국 차원에서 경제적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가 부진하여 경제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기 보다는 EU의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저성장기조가 고착화 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

<표 Ⅱ-20>          EU 지역의 최근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EU25개국 EU15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3.7 3.7 4.1 4.5 3.0 4.0	1.8 1.8 2.1 4.3 1.8 2.2	1.1 1.1 1.2 3.8 0.4 2.0	1.0 0.9 0.8 4.7 0.3 2.5	2.3 2.2 2.3 4.2 1.2 3.2	2.0 1.9 2.0 2.9 1.2 2.8	2.3 2.2 2.2 3.1 1.7 2.8
미국	3.7	0.8	1.6	2.7	4.2	3.6	3.0

자료: Eurostat

□ 국가간 경제성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제조업 공동화,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분의 축소,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한 실업 증가 등으로 서유럽국가들의 불만도 고조

□ EMU의 단일 금리정책과 재정적자가 명목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재정안정화협약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재량적 통화□재정 정책 수행이 불가능

□ 서유럽 제조업체들의 동유럽 국가로의 이전 확대, 저임금 동유럽 노동력의 유입으로 서유럽지역의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률 증가가 초래

□ 최근에는 프랑스(5월17일)와 네덜란드(6월1일)에서 EU 통합헌법안의 비준이 부결되고 6월 중순 EU 정상회담에서는 2007∼2013년 EU 예산안이 회원국간 갈등으로 타결에 실패하여 정치통합을 통한 EU통합의 완성에 급제동이 걸림

□ 이에 따라 유럽통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기축통화로서 유로화에 대한 기대가 저하되는 등 유럽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

□ EU 전체로는 미국에 다음가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국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

<표 Ⅱ-21>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 경쟁력 수준

□ 국제특허 획득현황(2003, 미국특허청) :

미국 (87,901건, 1위, 52%), 일본(35,517건, 2위, 21%), 독일(11,444건, 3위, 6.8%),

프랑스(3,869, 4위, 2.3%), 한국(3,944, 5위, 2.3%), 영국(3,627, 6위, 2.2%)

□ 국제특허 신청현황(2004, OECD Patent Database): 1989년 이후 미국, EU, 일본의 순위 불변

미국(1위, 14,985건, 34.3%), EU(2위, 13,699건, 31.4%), 일본(3위, 11,757건, 26.9%)

영국(6위, 1,794건, 4.1%)

□ R&D 집중도(2004, OECD STAN Indicators Database) : R&D 지출/총생산

미국(3.04%,2000), OECD 평균(2.39%, 1998), EU(1.87%, 1999), 일본(3.59%, 2001)

영국(2.45%,2001)

□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간의 생산성 격차도 확대되는 경향

<표 Ⅱ-22>        주요 국가의 연평균 노동생산성1) 증가율(%)

	1980-90	1990-2000	1990-2004	1995-2004
EU11개국2) 영국 미국 일본	2.3 1.9 1.3 3.5	2.1 2.8 2.0 2.1	1.9 2.6 2.1 2.1	1.5 2.3 2.5 2.0

주: 1) 단위 노동시간당 GDP 증가율,

2) EU 15개국 중 오스트리아, 그리스, 룩셈브루크, 포르투갈 제외

자료: OECD, Productivity Database, 2005.7

□ 인구의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또한 성장기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그림 Ⅱ-10>  EU 지역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추이

자료: WDI

□ 한편 영국은 유럽통화동맹(EMU)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EU 국가들과 같이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 인구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보유

□ 런던은 세계최대의 외환거래시장으로 부동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이 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현재 31.7%로 제조업(14.9%)의 두 배 이상으로서 금융산업은 앞으로도 영국 최대의 성장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투자와 교역상의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통화동맹에의 가입여부가 향후 경제성장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표 Ⅱ-23>                  영국 금융산업의 위상

	세계외환거래량1) (2004.4)			국내총생산(GDP)2) (2003)
	금액 (십억달러, 日평균)	비중 (%)		금액 (10억파운드)	비중 (%)
세 계	2,408	100.0	전산업	981.7	100.0
영 국	753	31.3	금융업	310.9	31.7
미 국	461	19.1	유통업	154.1	15.7
일 본	199	0.8	제조업	146.1	14.9

자료 : 1)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04,

외환 현물(Spot), 선물(Outright forward), 스왑(Swap) 거래 총액임

2) National Statistics, United Kingdom National Accounts - the Blue Book 2005, 2005.7.25

□ 영국은 부존자원 측면에서 유럽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에너지 자원의 부존량 및 생산량은 미국, 러시아 등 에너지 강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

<표 Ⅱ-24>    영국의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생산량 및 매장량 현황

(2004년 기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량 (千배럴/日)	매장량 (10억배럴)	생산량 (10억m3)	매장량 (1조m3)	생산량 (백만톤)	매장량 (10억톤)
세 계	80,260	1,188.6	2,696.6	179.21	5,538.1	909.1
영 국 (비중)	2,029 (2.5%)	4.5 (0.4%)	95.9 (3.6%)	0.59 (0.3%)	..	..
(세계순위)	(13위)	(26위)	(4위)	(32위)	..	..

자료 : BP Statistics Review of World Energy, 2005

3) 여타 지역

□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자원대국의 경우는 경제 개방의 확대와 불합리한 경제제도 정비, 적극적인 성장전략의 추진 등 성장을 저해하는 정치적 제도적 장애요인이 충분히 제거될 경우 중국, 인도 등과 아울러 장차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러시아는 석유 및 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보유가 향후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수요 증대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현재 세계 제2위의 산유국, 세계 제1위의 가스 생산국인 데다 매장량에서도 석유가 세계 제7위, 가스가 세계 제1위

<표 Ⅱ-25>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및 석탄 생산 및 매장량 현황

(2004년 기준)

	석유		가스		석탄
	생산량 (千배럴/日)	매장량 (10억배럴)	생산량 (10억m3)	매장량 (1조m3)	생산량 (백만톤)	매장량 (10억톤)
세 계	80,260	1,188.6	2,696.6	179.21	5,538.1	909.1
러시아 (비중)	9,285 (11.9%)	72.3 (6.1%)	589.1 (21.9%)	48.0 (26.7%)	280.0 (5.1%)	157.0 (17.3%)
(세계순위)	(2위)	(7위)	(1위)	(1위)	(5위)	(2위)

자료 : BP Statistics Review of World Energy, 2005

□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나친 편중, 소득불평등, 정경유착,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방대한 지하경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

□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과 지역경제협력체제의 성공여부가 향후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관건이 된다고 평가

□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세계의 원자재 및 식량공급 기지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이 경제성장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아마존강 유역을 중심으로 소위 □Green Gold'라 불리는 생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생명공학(BT) 분야의 발전가능성이 풍부

□ 이 외에 설탕, 커피, 소고기 등이 세계 생산량 1~2위로서 전세계의 식량 창고라는 명성을 획득

□ 브라질은 향후 남미남부공동시장(MERCOSUR) 및 미주FTA (FTAA)에 적극 참여하여 미주지역 통합경제의 허브로 부상할 잠재력을 보유

□ 그러나 브라질 경제는 브라질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소위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라 불리는 사회 전반적인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 것임

□ 브라질 코스트란 복잡한 법체계, 높은 세금과 금융비용, 관료주의와 부정부패, 인프라의 부재, 심각한 빈부 격차 등 전반적인 사회비용을 의미

□ 대규모 외채(2002년 현재 2,280억 달러; 경상 GDP의 50.4%)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임

□ 한편 중동지역은 원유가격의 상승세 지속으로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있어 국제금융계의 큰 손으로 대두되었음

<그림 Ⅱ-11>    브라질의 외채와 외환보유액 추이

자료: WDI(2004)

□ 동 지역이 정치적 분쟁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막대한 오일달러를 역외 금융자산에 대한 단순 투자에서 벗어나 역내 인프라 등 산업기반 구축에 투자할 경우 금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장세 시현이 가능

□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여타 지역은 일부 자원대국을 제외하고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정치적 불안정, 물적·사회적 인프라 부족, 성장을 향한 사회적 의지의 미약 등으로 장기적인 성장여건이 취약한 상태임

III. 21세기 아시아 경제의 위상과 역할

1. 세계 경제환경 변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경제에는 앞으로 상당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는 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

가. 긍정적인 영향

□ 먼저 종래 사회주의체제였던 국가들의 시장경제시스템 확산과 대외개방 및 무역자유화 등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배경으로 작용

□ 경영의 최적화를 위해 세계적인 차원에서 아웃소싱과 생산기지의 재배치를 추진하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시스템 확산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투자 및 판매처로서 막대한 저임금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을 갖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구고령화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디고 젊은 노동인구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매력을 한층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나. 부정적인 영향

□ 세계적인 수요 확대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산업발전 단계상 앞으로 상당기간 에너지 및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게 될 아시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도 생산코스트 상승과 시장접근성 악화 등으로 아시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가 강화됨에 따라 원자재 조달 및 제품 수요처 확보의 불안정성 등 교역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위험요소가 상존

□ 특히 주요 지역간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무역 및 환율제도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아시아 신흥국가에 대한 견제와 압력이 집중될 우려

□ 더 나아가 국제적인 환율체제 등 국제금융질서 개편이 아시아 지역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

□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적인 자본이동성 확대는 금융하부구조와 규제제도 등 금융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 자본이탈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그림 Ⅲ-1>       세계 경제환경 변화가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2. 아시아경제의 위상 변화 전망

□ 그동안 아시아* 경제는 전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경제성장을 주도

* 일본, 중국, 인도, 4 NIEs(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5 ASEAN(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14개국

□ 높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으로 세계 GDP에 대한 아시아 비중도 1960년의 12%에서 1980년 17%, 2003년에는 23%수준으로 2배 가까이 상승

<그림 Ⅲ-2>                  아시아의 위상

(전세계 경상GDP에 대한 아시아의 비중)            (아시아 주요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자료: IFS, WDI

□ 이와 같은 높은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아시아 주요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하여 PPP기준 실질GDP규모면에서 2002년 현재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이 각각 세계 2, 3, 4 및 14위 수준

□ 다만 1인당 GDP 규모는 일본,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고는 서구 유럽 국가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

<표 Ⅲ-1>             아시아 주요국의 GDP 순위(2002)

순위	GDP (경상, 십억달러)			순위	GDP (PPP기준, 십억달러)			순위	1인당 GDP (PPP기준, 달러)
1	미 국	10,383		1	미 국	9,221		1	룩셈부르크	54,201
2	일 본	3,993		2	중 국	5,199		2	노르웨이	32,414
3	독 일	1,984		3	일 본	2,986		3	아일랜드	32,204
4	영 국	1,566		4	인 도	2,454		4	미 국	31,660
5	프랑스	1,431		5	독 일	1,977		5	덴마크	27,404
6	중 국	1,266		6	프랑스	1,417		6	스위스	26,579
7	이태리	1,184		7	영 국	1,391		7	아이슬랜드	26,349
8	캐나다	714		8	이태리	1,354		14	일 본	23,,858
9	스페인	653		9	브라질	1,171		16	홍 콩	23,833
11	인 도	510		14	한 국	717		21	싱가포르	21,296
12	한 국	477		37	홍 콩	165		30	한 국	15,009
27	홍 콩	162		53	싱가포르	87		87	중 국	4,054
40	싱가포르	87						104	인 도	2,365

주: 대만은 순위에서 제외

자료: WDI

□ 다음에서는 2050년까지 미달러화 기준 명목GDP를 전망한 후 이를 세계, 북미, EU 등 주요 경제권과 비교해 봄으로써 세계속에서 아시아 경제가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봄

가. 아시아 경제의 GDP 전망 개요

□ Goldman-Sachs(2004)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식을 이용하여 BRICs와 G6 등의 GDP 규모를 전망

□ 하지만 성장회계방식은 자본증가율, 기술진보율, 인플레이션, 환율 등의 주요변수에 대한 전제가 필요(<참고 6> Goldman-Sachs의 전망방법 참조)

□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렴가설에 기초하여 아시아 주요국의 명목GDP를 전망

□ 각국 노동생산성을 전망하여 실질GDP를 산출하고, 물가·환율· 인구 등을 반영하여 명목GDP로 전환(<참고 8> 수렴가설과 결합예측기법을 이용한 GDP 전망 참조)

□ 한편 동 전망치의 강건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통적인 시간추세모형(time trend) 및 ARMA 모형으로부터 도출된 결합예측치와 비교

가) 수렴가설에 기반한 전망 개요

□ 각국의 노동생산성(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로를 뒤따른다는 가정(수렴가설*)하에 전망치를 산출

* 1인당 산출량(노동생산성)은 고소득 국가보다 저소득 국가에서 더 높게 증가하여 결국 1인당 산출량의 국가간 차이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가설

□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 추세를 설명변수로 하여 연장·추계

□ 필요에 따라 각 국가의 최근 경제성과(인플레이션 등) 등 국가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을 조정

□ 동 전망치에 인구증가율을 합해 실질GDP 증가율 전망치를 계산하고 물가, 환율 등이 장기적으로 PPP를 만족한다는 가정을 이용하여 명목GDP 전망치를 산출

□ 인구증가율은 UN의 세계인구 장기추계치를 사용

나) 결합예측에 기반한 전망 개요

□ 시간추세모형* 및 ARMA모형의 예측치를 결합하는 결합예측(combined forecasts)기법**을 이용하여 전망치를 도출

* 종속변수를 시간추세항([eqn: t]) 또는 시간추세의 제곱항([eqn: t^{ 2 }])에 회귀

** 결합예측기법은 여러 예측방법의 예측치를 최적가중치로 가중평균함으로써 예측력을 개선하는 기법으로, OLS, ARMA, VAR, 거시계량 모형 등 서로 상이한 모형의 예측치를 결합할 수 있음(<참고 7> 결합예측 기법 참조)

□ 시간추세모형 및 ARMA모형 등의 전통적인 예측모형에 의해 추정된 미달러화 표시 명목GDP 예측치를 결합

<참고 5>                     수렴가설에 기반한 전망

① [eqn: PY_{ loc } `~`=`Y_{ loc } ^{ N } ~=``y_{ loc } CDOT PL]  : 양변에 물가를 곱하여 명목화

② [eqn: Y_{ $ } ^{ N } ~`~=~`~` { Y_{ loc } ^{ N } } over { e } ``=`~`y_{ loc } CDOT { PL } over { e }] : 양변을 환율로 나누어 달러화로 전환

③ [eqn: dot { Y_{ $ } ^{ N } } ~`~=~``` dot { `y_{ loc } } `+` dot { P } `~- dot { e } `+~ dot { L }] : 양변을 시간미분하여 증가율로 전환

④ [eqn: Y_{ $ } ^{ CDOT } ~`~=~` dot { `y_{ loc } } `+` dot { L }] : 장기적으로 PPP가 성립한다고 가정

* 여기서 [eqn: Y_{ loc }]는 자국통화기준 실질GDP, [eqn: y_{ loc }]는 자국통화기준 노동생산성, [eqn: Y_{ loc } ^{ N }]은 자국통화기준 명목GDP, [eqn: L]은 인구, [eqn: P]는 물가, [eqn: e]는 환율, [eqn: Y_{ $ } ^{ N }]은 달러기준 명목GDP, [eqn: Y_{ $ } ^{ }]는 달러기준 실질GDP를 각각 나타냄

<참고 6>                   Goldman-Sachs의 전망방법

□ G-S전망은 기본적으로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식을 이용

□ 성장률은 자본증가율, 기술진보율, 인구증가율 등을 성장회계 방정식에 대입하여 산출

□ Cobb-Douglas형 생산함수 [eqn: Y_{ t } ~=~`A_{ t } L_{ t } ^{ alpha } K_{ t^{ 1- alpha `]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eqn: rarrow ~` dot { { Y_{ t } } over { Y_{ t } } } ~= dot { { A_{ t } } over { A_{ t } } } ~+~ alpha dot { { L_{ t } } over { L_{ t } } } `~+`(1- alpha ) dot { { K_{ t } over { K_{ t } }]

□ 결국 성장률([eqn: ` dot { { Y_{ t } } over { Y_{ t } } }])은 기술진보율([eqn: dot { { A_{ t } } over { A_{ t } } }]), 자본증가율([eqn: dot { { K_{ t } over { K_{ t } }]), 인구증가율([eqn: dot { { L_{ t } } over { L_{ t } } }]) 등의 요인에 의하여 설명됨

□ 자국통화 기준 경상 GDP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인플레이션율을 합하여 산출하고, 미국 달러표시 경상 GDP는 경상 GDP를 달러당 자국통화환율로 나누어 계산

□ 최종적으로 1인당 GDP는 미국 달러표시 경상GDP를 연앙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

<참고 7>                         결합예측 기법

□ 시간추세모형과 ARMA(p,q) 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1인당 경상 GDP에 대한 전망치 [eqn: ` hat { Y_{ t } ^{ 1 } }]와 [eqn: ` hat { Y_{ t } ^{ 2 } }]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전망치 [eqn: ` hat { Y_{ t } ^{ C } }]를 계산함

□ [eqn: ` hat { Y_{ t } ^{ C } } `~=~` hat { omega _{ 1 } Y_{ t } ^{ 1 } } ~`+` hat { omega _{ 2 } Y_{ t } ^{ 2 } }]

이때 가중치 [eqn: omega _{ i } (i=1,2)]는 개별 예측오차가 불편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통상최소제곱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도출

□ 시간추세모형과 ARMA모형을 이용한 전망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음

□ 시간추세([eqn: t]) 또는 시간추세제곱항([eqn: t^{ 2 }])에 1인당 경상 GDP([eqn: Y^{ P }])를 회귀분석한 후 1인당 경상 GDP([eqn: hat { Y^{ P } }])를 도출

[eqn: rarrow ~`Y_{ t } ^{ P } ~=~`a`~+~`b`t`+ epsilon _{ t }](또는 [eqn: Y_{ t } ^{ P } ~=~`a`~+~`b`t`~+~`dt^{ 2 } + epsilon _{ t }])

□ 경상 GDP 전망치([eqn: hat { Y_{ t } }])는 앞서 산출된 1인당 경상 GDP 예측치([eqn: hat { Y^{ P } }])에 인구전망치를 곱하여 계산([eqn: rarrow ~` hat { Y_{ t } ^{ 1 } } ~=~` hat { N_{ t } } hat { CDOT Y_{ t } ^{ P } }])

□ ARMA(p,q) 모형을 이용하여 1인당 경상 GDP([eqn: Y^{ P }])에 대한 전망치를 산출

[eqn: rarrow ~`Y_{ t } ^{ P } ~=~` alpha _{ 1 } Y_{ t-1 } ^{ P } +~` CDOTS `~+` alpha _{ p } Y_{ t-p } ^{ P } +~` epsilon _{ t } ~+~` beta _{ 1 } epsilon _{ t-1 } +` CDOTS ~`+ beta _{ q } epsilon _{ t-q }]

□ 경상 GDP 전망치([eqn: hat { Y_{ t } }])는 산출된 1인당 경상 GDP 예측치([eqn: hat { Y^{ P } }])에 인구전망치를 곱하여 계산([eqn: rarrow ~` hat { Y_{ t } ^{ 2 } } ~=~` hat { N_{ t } } hat { CDOT Y_{ t } ^{ P } }])

나. 아시아의 위상 변화 전망

□ 지역 및 국가군의 위상 비교대상으로는 북미, 유럽, 아시아(14개국) 등의 주요 경제권역과 중국, 인도, BRICs, Big5*, A4**, 아시아 4용***  등의 국가군을 선정하였음

* BRICs에 인도네시아를 추가

** 일본, 중국, 인도, 한국

***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괄

□ 유럽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가입 15개국(2003년 기준)*

* 2004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구동구권 국가 등 10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나 이들 국가가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미만이므로 추정에서 제외

<참고 8>          수렴가설과 결합예측기법을 이용한 GDP 전망

1. 수렴가설

2. 결합예측

□ 아시아 14개국은 중국, 인도, 일본, 아시아 4용,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으로 정의

□ ASEAN 10개국중 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제외*

* 브루나이는 통계자료 미비, 미얀마는 300∼500%에 달하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ASEAN내 GDP(2003년) 비중이 각각 0.04%, 0.09%에 불과한 점 등의 이유로 각각 추정대상에서 제외

□ 2050년까지 경상 GDP 기준으로 주요 경제권역, 국가군, 또는 국가별로 경제규모 및 세계경제내 비중을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아시아의 경제규모는 2010년대 후반에는 유럽과, 2020년대 초반에는 북미와 비슷해지고 2040년경에는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북미의 23%나 유럽의 16%를 크게 앞설 것으로 보임

□ 한편, A4는 2010년대 말에 미국을, 2020년대 초반에 EU를, 2025년경에는 북미를 추월할 전망

□ 아시아 4용과 ASEAN은 2050년까지 일본 및 미국을 추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BRICs는 2025년경(G-S, 2027년) 미국과 EU를 추월한 이후 2020년대 후반경에는 북미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됨

· BRICs에 인도네시아를 추가한 Big5의 미국, EU, 북미 추월시점은 BRICs와 거의 유사

□ 국가별로는 중국이 2020년경(G-S, 2016년)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고 미국과는 2040년경(G-S, 2041년) 경제규모가 대등해져 세계GDP의 1/5 정도를 차지할 전망임

□ 인도의 경제규모는 2030년경(G-S, 2032년) 일본을 앞서기 시작하고 2050년경 유럽과 비슷해져 세계경제내 비중이 12%에 달할 것임

□ 한국의 세계경제내 비중은 2003년 현재 1.7%에서 2040년경에는 2%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낮아 세계경제내 비중이 현재의 12%에서 2040년경에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임

□ 한편 1인당 GDP 면에서 아시아는 2003년 현재 평균 2,400 달러 정도로 북미의 2만 9천 달러, 유럽의 2만 7천 달러의 1/10에도 못 미치고 있으나 2040년경에는 그 격차가 1/4로 크게 줄어들 전망

□ 한국은 2003년 현재 1만 3천 달러로 미국 및 일본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2040년경에는 2003년 미 달러기준으로 약 4만 5천 달러에 달해 미국 및 일본의 약 2/3 수준으로 그 격차가 축소될 전망

□ 중국의 1인당 GDP는 2003년 현재 1,100 달러 수준에서 2040년경 1만 5천 달러, 인도는 2003년 560 달러 정도에서 2040년경 7,500 달러로 각각 10배 이상 증가하겠지만 미국 및 일본의 1/4 및 1/8 수준에 그칠 전망

<표 Ⅲ-2>      아시아국가의 경제력 장기전망(경상GDP 기준)

	상대국	BOK		Goldman- Sachs(2004)	Global- Insight(2002)
		수렴가설	결합예측
중국	[eqn: >] 일본	2019	2020	2016	2016∼2020
	[eqn: >] 미국	2039	2041	2041	[eqn: -]
	[eqn: >] 북미	2041	2045	[eqn: -]	[eqn: -]
	[eqn: >] EU	2035	2037	[eqn: -]	[eqn: -]
인도	[eqn: >] 일본	2030	2028	2032	[eqn: -]
	[eqn: >] 미국	[eqn: TIMES]	2050	[eqn: TIMES]	[eqn: TIMES]
	[eqn: >] 북미	[eqn: TIMES]	[eqn: TIMES]	[eqn: -]	[eqn: -]
	[eqn: >] EU	2049	2046	[eqn: -]	[eqn: -]
BRICs1)	[eqn: >] 일본	2008	2007	2009	2011∼2015
	[eqn: >] 미국	2025	2028	2027	[eqn: -]
	[eqn: >] 북미	2027	2031	[eqn: -]	[eqn: -]
	[eqn: >] EU	2026	2024	[eqn: -]	[eqn: -]
B52)	[eqn: >] 일본	2008	2006	[eqn: -]	2011∼2015
	[eqn: >] 미국	2024	2027	[eqn: -]	[eqn: -]
	[eqn: >] 북미	2026	2030	[eqn: -]	[eqn: -]
	[eqn: >] EU	2026	2023	[eqn: -]	[eqn: -]
Asia3)	[eqn: >] 미국	2016	2018	[eqn: -]	2011∼2015
	[eqn: >] 북미	2019	2024	[eqn: -]	2016∼2020
	[eqn: >] EU	2015	2012	[eqn: -]	2011∼2015
A44)	[eqn: >] 미국	2019	2023	[eqn: -]	[eqn: -]
	[eqn: >] 북미	2024	2030	[eqn: -]	[eqn: -]
	[eqn: >] EU	2022	2018	[eqn: -]	2016∼2020
아시아 4 龍5)	[eqn: >] 일본	[eqn: TIMES]	[eqn: TIMES]	[eqn: -]	[eqn: -]
ASEAN6)	[eqn: >] 일본	[eqn: TIMES]	[eqn: TIMES]	[eqn: -]	[eqn: -]
	[eqn: >] 미국	[eqn: TIMES]	[eqn: TIMES]	[eqn: -]	[eqn: -]

주 : 1)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

2) BRICs + 인도네시아

3) 중국, 인도, 일본, 아시아 4용(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14개국

4) 일본, 중국, 인도, 한국

5)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6)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6개국(브루나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 제외)

<표 Ⅲ-3>         주요국의 경제력 비중 추이(경상GDP 기준)

	BOK						Global Insight
	2005	2010	2020	2030	2040	2050	2006∼2010 평균	2016∼2020 평균
중국	4.6	5.8	9.8	14.8	19.6	19.0	5.0	8.4
미국	30.8	29.0	25.3	21.7	18.2	14.9	26.6	25.7
일본	12.5	11.0	8.8	6.8	5.1	3.7	10.9	9.4
인도	1.9	2.5	4.4	7.0	9.8	12.1	1.8	2.4
한국	1.8	2.0	2.2	2.3	2.0	1.7	1.8	1.9

3. 아시아 경제의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

아시아 경제규모의 증대는 향후 아시아가 북미 및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무대에서 공동주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하며 구체적으로 아시아경제는 세계경제체제 내에서 (i)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제공, (ii) 거대한 소비 시장의 제공, (iii) 국제적인 협조 및 평화체제 구축, (iv) 개방체제의 유지 및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21세기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지역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주변 지역의 이익이 배제되는 과거의 방식에서 상호 공존 및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 환경 및 에너지문제 등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로 표상되는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면서 각 지역이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상호 공존 및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

□ 한편 아시아경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역동적인 발전을 지속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유럽과 북미의 경제규모에 육박하는 등 이들 지역과 함께 세계경제의 주축을 형성할 전망

□ 중국과 인도 등의 국가에는 경제개발에 투입되지 않은 유휴인력이 아직도 대규모로 존재하며, 이는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산업부문에의 노동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아시아경제의 성장은 세계경제무대에서 그동안 조연의 역할에 불과했던 아시아가 북미와 유럽과 함께 공동 주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시사하며

□ 이에 따라 아시아인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체제 패러다임 구축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 아시아경제의 발전이 세계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연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아시아 경제의 부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제공

□ 중국과 인도 등으로부터의 대규모 노동공급은 세계경제의 공급능력을 향상시키는 충격(positive supply-side shock)으로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세계에 공급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물가상승압력 완화에 기여

□ 노동경제학자인 Harvard 대학 Freeman(2004)교수는 중국, 인도 및 구 소련 경제가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됨에 따라 전세계의 노동인구가 2배가량 증가하며, 그 증가의 대부분은 중국 및 인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

<표 Ⅲ-4>                    세계노동인구 추이(백만명)

	세계	선진국	개도국1)	중국	인도	구 소련
1980년	960	370	590	-	-	-
2000년	2,930	460	1,000	760	440	260

주: 1) 중국, 인도, 구 소련 제외

자료: R. Freeman, Doubling the Global Work Force: The Challenge of Integrating China, India,

and the Former Soviet Bloc into the World Economy, 2004

□ 한편 아시아로부터의 노동공급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장비율(capital-labor ratio)의 하락을 통해 자본수익률을 상승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투자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Freeman교수는 중국, 인도 및 구 소련 경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으로 전세계 노동장비율이 55%내지 60%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

나. 거대한 소비 시장의 제공

□ 아시아 경제의 성장에 따른 아시아인들의 소득규모 증대는 거대한 유효수요를 가진 소비 시장을 제공

□ 아시아 고도성장 국가들의 타지역으로부터의 재화 및 서비스 수입 비중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Ⅲ-5>            재화 및 서비스 교역의 GDP에 대한 비중(%)

(2002년)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미국
교역규모/GDP	54.8	30.8	78.6	21.0	23.6
수출/GDP	28.9	15.2	40.0	11.1	9.8
수입/GDP	25.9	15.6	38.6	9.9	13.8

자료: WDI

□ 중국 및 인도 등의 경우 향후 개인소득 증대에 따라 내구소비재 등 고급제품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인구 2명당 승용차 1대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인구 70명당 승용차 1대 보유에 불과*

* Economist (2005년 7월 28일자), □From T-shirts to T-bonds"

다. 국제적인 협조 및 평화체제 구축

□ 그동안의 세계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지역별 상대적 소득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상당수의 인류가 절대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 세계은행은 고소득지역의 1인당 소득규모가 저소득지역의 13~14배에 달하며, 2000년 현재 매일 1달러미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수가 11억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

<표 Ⅲ-6>                 세계 지역별 1인당 GDP(달러)

(PPP기준)

	1975	1980	1990	2000	2002
세 계	1,806	2,866	5,078	7,388	7,868
고소득 지역 (A)	5,786	9,463	18,204	26,964	28,405
중소득 지역 (B)	1,106	1,873	3,376	5,348	5,909
저소득 지역 (C)	428	652	1,277	1,987	2,149
(A/C, 배)	13.5	14.5	14.3	13.6	13.2
한 국	1,310	2,440	7,400	15,220	16,950

자료: WDI

□ 아시아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맞추어 이들 낙후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원조 등 각종 지원을 늘려갈 필요

□ 특히 아시아의 신흥개도국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한 많은 경험의 전수를 통해 아직까지 저개발상태에 있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아시아지역내 정치·경제적 갈등구조(예: 중국과 인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분쟁 등)의 해소 또는 완화를 통해 지역내 상호공존 및 공동번영의 기초가 되는 지역내 국가들의 평화체제 구축 및 유지에도 노력

라. 개방체제의 유지 및 확대

□ 21세기의 중심과제는 과거와 같은 국가간의 침략이나 지배를 위한 국력배양이 아니라 서로의 생활수준과 복지수준을 함께 높이는 등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이 되어야 함

□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경제력의 배타적 독점이 아니라 국제적인 개방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역과 기술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

□	또한 경제적인 교류 확대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내 및 여타지역과의 문화 교류도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정치적·사회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상호 공존 및 번영체제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