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봉착한 현자노조 18년! - □새로운 방향 정립□

[차 례]

1. 들어가며

2. 87년 노동운동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3. 18년 그후 - 우리는 그 이상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4. 반성과 평가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18년의 한계에 봉착했다

5. 결론 - 새로운 활동방향의 정립

[참고자료 :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수정토론안)

□너희들이 기와집을 짓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징키즈칸의 유언 중에서 -

2005. 7. 12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정책개발연구위원회

하부영

1. 들어가며

우리가 무엇을 향해 18년을 투쟁하며 달려 왔는지, 또 우리가 추구했던 목표는 달성했으며 만족하고 있는지, 이에대한 평가는 조합원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을 토대로 자기성찰을 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현자노조운동 18년의 한계점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과 전망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발제문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거나 토론되어 오던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의 위기진단□과는 성격을 달리 작성을 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활동가와 조합원 대중들의 고민을 토대로 작성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걸어 온 과거 18년을 함께 되돌아 보며 한계에 봉착한 노동운동의 전망과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따라서 활동가들의 고민, 조합원 대중의 저변에 깔려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 활동가들에 대한 혐오, 회사측의 노조 무력화 공세에 대한 대응능력의 부재,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전망의 상실, 조합원 개개인이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지향점과 가치추구가 얼마나 온전하게 실현되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현실화가 되었는지, 과연 새로운 방향 정립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과 모순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지금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된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펼쳐지는 현장을 중심으로, 조합원 대중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 새로운 방향을 정립 해보기로 한다.

2. 87년 노동운동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 인간답게 살고 싶다.

-.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자.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 건설!

1) 87년 노동조합 설립이전의 노동현장

-.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노무관리(소위 병영적 통제) - 개인별 억압에 대한 분노, 신체적 자유 박탈과 인권탄압에 대한 반발

-. 인사고과에 의한 임금과 상여금 차등지급 - 반장과 관리자들의 횡포, 정실인사

-. 일자리 배치, 연장근무, 휴일특근에 대한 일방적인 지시 - 현장의 황제인 반장

-. 비인간적인 처우 - 반말과 폭언, 폭행, 인권이 실종된 인간이하의 취급

-. 열심히 땀흘려 일한만큼의 댓가 미지급 - 저임금, 일방적 착취에 대한 저항심

-.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살 수 없다는 절망감 - 부엌이 딸린 단칸방 신세(내 집마련)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착취구조 - 하루 12시간 노동체제, 휴일특근의 강제

-. 열악한 작업환경 - 일방적인 작업지시, 가혹한 노동강도, 안전사고 무방비 상태

-. 일반 관리자(사무실)과의 차별대우 - 작업복, 명찰, 안전모, 식당, 승진

2)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 세 가지

87년 노동조합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며 조합원 대중들의 회사에 대한 요구안을 모아내는 과정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난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두발 자유화□였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87년 노조설립이전에는 정문에서 현장에서 두발단속이 있었다. 회사의 규정에는 복장단정으로 표현되어 남아 있지만 장발은 단속대상이었고, 정문에서 경비가 바리깡을 들고 설치거나 출입을 제제하면 도망가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눈을 피해 들어 와야 했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머리를 깍고 검사를 받으러 가야 했다. 그러니 가장 첫 번째 요구가 당연이 신체적 자유를 상징하는 □두발 자유화□였으며, 이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구이기도 했다.

두 번째는 □인사고과 철폐□였다. 현장은 철저하게 인사고과를 통해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조.반장과 생산과장의 3단계 인사고과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 당시에도 이들이 인위적으로 A.B.C.D.E로 등급을 나누고 이에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시 차등지급을 했다. 현장은 철저하게 조.방장 중심으로 상명하복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눈에 벗어 나거나 소위 찍히게 되면 영원히 구제불능에다가 연장근무나 특근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셈이기에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당연하게 □인사고과 철폐□가 중심요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세 번째가 □임금인상□이었다. 당시에도 해마다 임금인상이 있었지만 고작 시급 30원선이었으며, 여기에서 등급별 차등인상을 했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매일 12시간씩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다. 저임금 구조는 노동자들에게 호구지책의 수단으로 장시간 노동을 자동적으로 선호하게 만든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착취와 저임금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절박하게 터져나온 요구가 임금인상 30% 요구였다. 기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제도 개선, 연장.특근,월차 자율화 등 노동조건 개선요구가 뒤를 따랐지만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요구는 위의 세가지로 압축된다.

3)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자!

□8시간 일하고, 8시간 놀고, 8시간 자자□는 87년 노조설립 당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이다. 여기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추구하는 이상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하루 12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특근철야 노동체제를 깨부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이다. 하루 12시간을 일하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기에 18년이 지난 현재의 어느 다양한 노선이나 이념보다 당시 노동대중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선진적이며 진보적인 사상의 결정체이고 대중들의 현실노선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8시간 노동제는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한 총파업 돌입에서 유래되었으니, 100년이 지난 198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임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 농촌의 농민들도 해가 밝아지면 들에나가 일을 하다가 해가지면 일손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는데, 노동자들은 아침에 공장에 출근하여 12시간 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여 지쳐 쓰러져 자다가 또 새벽부터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 생활속에서 인간다운 삶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계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고효율 작업장으로 변화가 생기면 이로인한 추가이윤 발생을 전부 자본가가 독차지 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회사의 발전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없는 거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8시간 노동을 하고 퇴근하여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교양을 성취하거나 가족들과 대화라도 나누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8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내일을 위해 8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되는 세상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라고 정의를 했다.

4)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 인간성 회복운동, 인간해방, 노동해방,

우리는 지금도 87년 정신을 말하는데 다양한 시각이 복잡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장의 노동대중 모두가 함께 동의하고 투쟁에 나선 배경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요구에 함축되어 있었으며 오히려 단순 명쾌했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처우향상, 신체적 자유를 확보하거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온갖 차별과 억압적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이 87년 정신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곧 8시간만 일하고도 생활임금을 확보하고, 내 집을 마련하여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이 암묵적으로 대중적 동의가 이루어지며 87년 대투쟁 정신으로 살아 났던 것이다.

이를 우리는 노동운동을 인간성 회복운동이라거나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용어들은 기존에 사용되었거나 어느 문건에 나와 있거나와 관계없이 대중들의 토론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어 나왔으며, 투쟁의 현장에서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노동자가 인간대접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 갈 새로운 세상의 이념적 좌표로 자리잡아 갔다.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 건설□이라는 지향점도 분명하게 대중적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단위기업이나 공장내에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고,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일하는 노동자가 잘사는 세상이 건설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담겨져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착취시스템을 혁신하여 일하지 않고도 부를 대물림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 중간착취와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개혁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구체적으로 정립하거나 문건으로 요구사항을 결의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이란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이 불의와 부정부패를 물리치고 이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와 지향점이 분명히 존재했다. 그런 사회를 우리는 노동해방 세상이라고 생각했다.

3. 18년 그후 - 우리는 그 이상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나?

-. 기본임금 중심의 생계비는 요원하고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유지

-. 조합원 내부간 임금 역격차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 하는 왜곡된 풍토

-. 주야 맞교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고, 인간다운 삶은 포기 상황

1)임금수준에 만족하나?

2005년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 여론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에 대한 가장 불만스러운 요인이 직급 및 직군간의 임금격차 62.0%, 근속간 임금격차 24.1%, 학력간 임금격차 12.0% 순으로 나타난다. 또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으로는 기본급 비중이 낮다 73.4%, 상여금이 적다 9.8%, 수당액수가 적다 9.0% 순으로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에 대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항목에서 잔업과 특근을 하는 이유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80.0%, 동료에게 미안해서 8.2%, 내가 빠지면 일이 안되서 6.2%, 회사에서 시키니까 5.5%로 생계비가 부족하며 그 원인으로는 기본급 비중이 낮음을 꼽고 있다.

실제 2005년 2월 조합원 평균 기본급 1,287,839원, 통상급 1,553,134원, 월급여 2,534,757원으로 월급여 대비 기본급 비중은 50.8%, 통상급 비중은 61.3% 수준으로 나머지는 87년 이전 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잔업과 특근으로 부족한 임금을 채워가고 있다. 2005년 1월 생산직 조합원 평균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3,767.496원인데 이는 기본급 대비 35.6%, 상여금 포함 통상급 대비 67.4% 수준으로 연봉기준(45,209,952원) 32.6%를(16,090,222원) 잔업과 특근으로 채워 생계비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8년이 지난 현재에도 우리 조합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본급 비중에 대한 불만이 개선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다.

2005년 조합원 생활싵태 조사를 살펴보면 부채총액 평균이 2,196만원으로 나타나고 자동차할부금을 제외한 부채상환액수는 월 34만원 정도인데 부채의 원인으로는 주택구입 68.9%, 부채상환이 15.9%라고 답변했다. 생활비 부족에 대해 조합원 면담을 해보면 사교육비를 꼽는데 생활실태 조사에서는 평균 47만원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80만원~100만원, 자녀를 대학에 보낸 조합원의 경우 장학금이 지급된다하더라도 퇴직금 중도청산을 해서 학비를 댈만큼 부담이 크기에 노후생활을 위한 저축마져 어렵다고 호소를 한다.

2) 여전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8시간 노동제를 주창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투쟁한지 18년이 지난 현재에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툭성이라는 이유로 주야 10시간 맞교대근무에 평균특근철야 3회를 하며 연간평균 2003년 기준 2,525시간, 2004년 기준 2,438시간의 노동을 했다. 2004년은 평균노동시간 감소가 아니라 4공장의 물량이 감소하며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뿐 2003년 9월부터 주40시간 노동제가 도입되고나서도 구조적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 연구에 따르면 연간총노동시간 일본 1,825시간, 미국 1,802시간, 영국 1,453시간, 독일 1,324시간 보다 1,5~2배의 노동을 더 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니는데 잔업과 특근의 이유를 생활이 힘들어서라고 답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3) 평생직장 - 고용안정은 달성했나?

8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자본의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노동운동 탄압 저지와 단체협약 사수의 시대인 90년대 초를 지나 95년 신경영전략이 발표되며 공장이전, 분사화, 외주화, 하청화,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이 등장한다. 96년말 정리해고법 날치기 통과를 시작으로 97년 여유인력 5,555명 구조조정 협박이 98년 1만여명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퇴출되고 만다.

이제 노동조합과 조합원 대중의 관심사는 임금과 복리향상에서 고용안정으로 변화한다. 98년 외환위기 사태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노동현장의 이슈가 고용의 문제가 삶의 문제로 전면 등장하며 정리해고로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과제가 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요구를 파묻게 만들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승승장구 불패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어져 나간 98년 외환위기 체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고 노사 모두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내팽겨쳐지며 혼자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확산되며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주의 체제에 동요가 생기기 시작한다.

평생직장, 평생일터의 개념이 무너지며 언제든지 정리해고나 퇴출 당 할 수 있다는 변화된 환경은 마침 주문물량이 폭주하며 조합원 개개인에게 □일거리 있을 때 벌자□는 분위기로 전이되며 옆 동료가 과로사로 죽어가도 특근이 취소될까봐 걱정하는 아비규환의 일터가 되고 말았다.

설사 그렇게 열심히 일해 임금을 많이 받아간다해도 이는 조합원 스스로가 □언젠가는 짤린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에 열심히 일해서 잔업과 철야특근으로 월급봉투 두께를 올린다해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은 전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고용불안이라는 심리를 감추기 위해 노동조합과 대의원은 본의 아니게 회사를 이롭게 하는 물량확보 투쟁에 나서게 되고, 조합원들은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소한 특근 2개에 주야 맞교대 10시간씩 근무가 아니면 고용불안이라는 생각까지 갖게 만들었다.

노동조합도 매 선거시기마다 고용안정을 최대 이슈로 삼으며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며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표를 모으는 현상은 일반화되고 만다. 우리 모두는 98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합원들을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 넣으며 고용불안을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며 즐기는 형국까지 가고 말았다.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노사담합 구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4)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은 가까이 왔나?

작게는 기업내에서 일한만큼의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성과배분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차 현대자동차 □연봉 6천만원□과 함께 등장 대공장 이기주의, 노동귀족, 배부른 투쟁이라는 정권과 자본, 언론이 합작하여 일방적인 매도공세에 시달리며 임금인상 요구조차 눈치를 보아야 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파업투쟁은 사회적 지탄 여론으로 고립의 위기에 빠지고 만다.

98년 외환위기 체제이후 등장한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대가 새로운 착취구조로 등장하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층에 속하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속에 여론에 발목이 잡혀 이이제이 마수에 걸리고 만다. 즉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세워 상대적 고임금층에 있는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제동을 걸며 임금동결과 삭감을 주장하여 반기업 정서를 대공장 노동자들에게 원성을 돌리는 자본의 술책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현장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하며 임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대작으로 확산되고 있었지만 이들의 고통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조차 외면 당하고 있었다. 노동자간의 차별과 격차는 공장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서, 지불능력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간 확대되며 노동자간의 단결의 기운은 하락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존립근거를 파괴하며 조직율 하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자본의 노동자 분할지배정책에서 기인했지만 98년이후 착취 구조와 체제가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87년의 관성에 빠져 투쟁을 해온 노동운동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87년 정신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건설□이라는 대명제와 투쟁의 대의명분을 망각하며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약육강식의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타락 하므로서 오늘의 모순과 문제 속에 빠지게 되었다.

98년 도입된 근로자파견제는 저임금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일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을 인간노예 시장에 팔아 먹으며 용역, 하청, 도급, 파견 등 중간착취와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세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납품업체 수직계열화를 통한 착취,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이중삼중의 착취가 허용되며, 동일한 노동을 하며 임금을 절반박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 미조직노동자가 88%나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5) 최대의 화두 - □인간답게 살고 있나?□

87년 투쟁정신에서는 모든게 □인간답게 살고 싶다□에서 출발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며 직장 내에서는 인간적인 처우나 인사고과에 의한 차등지급, 직책과 직급간의 차별은 어느정도 시정되거나 철폐되어 최소한 인권은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하는 8시간 노동제를 통한 장시간 노동에서 탈출, 잔업과 특근을 통해 생계비를 보충해야 하는 기본임금의 저임금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고 있냐□는 질문은 조합원 대중에게 코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2005년 노동조합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합원 내부의 임금체계에서 조차 아직도 불만은 직급과 직군간의 임금격차 62.0%, 근속간의 임금격차 24.1%로 합계 86.1%가 차별과 격차를 더 두기를 원하고 있어 이중 기회주의적 임금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학력간 임금격차 12.0%, 남녀간 임금격차 1.9%로 합계 13.9%만이 평등주의적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규직 내부의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은 높으며 정규직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57.6%가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많거나 동일하게 받고 싶지만 약자인 비정규직들에게 차별은 당연시 하며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색하게 굴며,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주의적 사고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문제의 핵심은 조합원 대중의 잘못된 사고에서도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자판기로 보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본다면 비정규직의 문제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별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에 대한 판단보다 냉정하게 외면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언제든지 노동조합에 등을 돌릴 공산이 숨어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방치한 것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며, 부추겨 오고 악용한 것이 87년 노동운동의 정신을 망각하고 불의와 타협해온 활동가와 대의원들의 책임임을 회피해서도 안된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리와 교양을 갖추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조합원들에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이 갖춰야 할 인간으로서의 품성과 자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소홀히 해온 후과이다. 최소한 정규직보다 임금의 절반을 받고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며 잘못된 일이며 불법파견이 판정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다.

이 또한 기업별 노조체제 아래에서는 공장 담벼락 바깥의 사회에 대한 기여나 책임에 대해 의식을 갖도록 만들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운동을 통해 공장 담벼락 안에 잇는 조합원들만을 위하여 일만 하는 □실리주의□만 추구한다면 노동조합 고유기능인 노동조건 향상과 사회 정의의 기능 두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하기에 그만큼 존립기반은 없어지고 만다. 결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 할 수 없다.

4. 반성과 평가 - 현대자동차노동조합 18년의 한계에 봉착했다

1) 대공장 노동운동의 승리적 평가와 한계 정리

87년이후 대공장 노동운동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파업동력의 힘을 가진 대공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향상을 쟁취하면 중소영세기업노동조합이 뒤를 따라 오는 기업별노조체제의 한국 노동운동 작동시스템에 크게 기여를 해온 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실제 87년 노동조합 설립이후 불과 10여년 만에 대공장 정규직에 해당되겠지만 내 집 마련과 승용차를 한대씩 마련 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경제적,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는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만한 성과이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전국적인 파업과 연대투쟁에서 대공장 노동조합의 선도적인 투쟁은 산업 전후방의 효과만큼 파괴력을 갖고 중소영세기업 노동조합을 주도하며 이끌어 온게 사실이다. 이는 현재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서도 대공장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가 성패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대공장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정권과 자본 그리고 보수언론이 합작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대공장 노동조합의 투쟁을 매도하는 시각이다. 강력한 투쟁력과 파급력을 가진 대공장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거나 민주노조운동 자체를 해체시키려는 이데올로기 공세나 다름없다. 국민적 반기업 정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에 나서기보다 사회적 양극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원인이 마치 대공장 노동자 과잉보호로 인해 발생한 것인냥 확대하여 대공장노동자 책임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거나 부화뇌동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이기주의와 계급연대에 소홀하다는 내부적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 안고 시정해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특히 기업 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 받아 안고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또 이러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왜곡된 판단과 사고방식은 기업별노조체제 아래에서는 피할 수 없는 헛 점을 가지고 있다. 대공장 노조의 장점을 고스란히 존치하며 전사회적, 계급적 연대와 단결을 위해서는 시급하게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 변혁적 관점에서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

2) 기존 임.단협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에 봉착

더 이상 기업별 체제에서 임.단협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닥쳐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임금인상 요구와 투쟁은 사회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면 비정규직, 중소영세기업과의 격차와 차별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공장 노동자만 담합적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인상을 시키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변화된 사회체제는 노사간의 문제만으로 유지하기 힘들게 나타나고 이를 빙자삼아 회사는 단협 위반이나 해태를 일삼는다.

조합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의 문제도 이젠 자동차 산업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기업 내에서의 고용보장이란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산업정책부터 깊숙히 개입하여 초기부터 대안을 마련하여 기업 또는 개별적으로 노동시장에 내던져져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는 더이상 조합원 대중의 고용보장을 지키기 힘들다. 설사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다하더라도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에 간다면 경영권에 해당된다며 체결내용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기업별 노사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없기에 전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업 내에서 해결하려는 고집은 이제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내에서 지급하도록 만든 자녀 학자금이나 진료비 지원제도는 1500만 노동자 중 극소수인 100여만명에 미달하는 대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특혜성으로 나타난다. 노동계급 내부에서 조차 지불능력이 있는 독점재벌기업이나 투쟁력이 있는 대공장 노동자들 중심으로 특혜를 받아 분할지배관리가 된다면 전사회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투쟁은 요원하게 된다.

전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장 담벼락 안에 갇혀 해결하다보니 학자금 지원과 진료비 지운제도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지기 충분하다. 이젠 기업내에서 복지향상은 한계에 봉착한 것이며,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면 사회적으로 노동자간 차별과 격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노동자간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양측이 동시에 몰락하고 말 것이다.

3) 변화된 사회체제 - 새로운 위협과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기업내 노사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87년 이전을 무노조 저임금 착취구조였다면 98년 외환위기 사태이후부터는 비정규직 저임금 착취구조로 전환하며 정규직 노동자는 축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확산되며 노동조합 조직율이 하락하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98년 도입괸 파견제로 인한 노동시장과 고용구조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나타났음에도 노무현정부는 다시 이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외적인 변수가 노동자들의 고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회 상황을 무시하고 기업내에서 고용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허구와 기만으로 나타날 공산이 높다. 조합원 대중들 또한 고용문제에 있어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의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98년 이후 변화된 사회체제는 더이상 기업별 노동조합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별 노조의 고착화는 더 많은 모순에 빠지게 되고, 노동운동 존립의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①국제 외부환경의 위협

1. 세계화 -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며 각국의 노사관계에 압박

2. 신자유주의 초국적 투기자본의 경제침탈 -> 국가간 하위파트너 전락

3. 세계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확보 강요 ->신제국주의

②국내환경의 위협

1. 98년 국가부도 사태인 외환위기가 □자본의 위기□ -> □노동의 위기□로 책임전가

2. IMF 프로그램에 충실하며 조기졸업 - 2,900억불의 외환이 국가의 부담

3.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비우호적인 정권 ->보수정치권과 언론이 합작하여 공세

4.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법안 추진(2월, 4월, 6월 -> 9월)

5. 신자유주의 완성 -> 신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한 노조 무력화, 민주노조운동의 해체(9월 또는 12월 정기국회)

6.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 노동자.서민 소득감소 -> 소비감소 ->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 -> 여론의 보수화 -> 노동운동과 진보정치 외면 -> 고립(위기요인)

7. 국내 산업공동화 -> 해외공장이전, 부품 역구매(바이 백) 부품사 구조조정

8. 상시적인 고용불안 -> 구조조정의 일상화, 비정규직화 등 고용불안정층 확대

9. 2007년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10. 사회적 양극화 -> 빈부격차 확대, 대공장 정규직 노동운동의 고립

③노사갈등 총체적인 혼란과 혼돈이 일어난다 - 낡은 질서가 무너진다

-. 채용비리로 기세가 꺽인 2005년 임.단투의 출발

-. 표적수사를 통한 노조 죽이기 무분규 달성 일환 - 노조에 치명타를 입히고 개인비리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얽혀 복잡하게 출발 - 4/30 별도진행 요구

-. 회사의 과도한 무분규 원년 돌격 - 윤여철사단 파견, MTM의 휴유증

-.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행사 - 대립과 갈등 증폭

-. 강압 폭력적 노사관계 속 해고/구속, 5공장 안전사고 5명 고소, 교육위원 등 6명 고소

-. 3공장 프레스 안전사고 소재사업부 조합원 산재사망 사고

-. 대덕사 폐업에 따른 금속노조 항의파업과 돌격 투쟁

-. 1공장 신차 맨아워 협상 갈등 - 생산타격(2,3공장 확대)

-. 비정규직 자체 투쟁으로 파업(전주 -> 울산-> 아산 확대)

-. 조직화이후 독자적인 파업전개로 현장에서 정규직과 갈등양상 생산가능

-. 입실론 엔진 역수입. 수동변속기 중국 모비스 공장 역수입

-. 부품 중국산 바이-백, 부품사 구조조정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착화

-. 해외공장 가동에 따른 국내물량 축소 - 노동시간 단축(고용불안?)

5. 결론 - 새로운 활동방향의 정립

기업별 노조, 공장 담벼락 안이라는 좁은 틀 내 갇혀 나만의 근시안적, 소아적 이익추구에 매몰되는 식이 아니라, 현대자본의 신자유주의 경영에 맞선 더 넓은 범위에서의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연대를 주도적으로 이룩해 나감으로써, 자본의 이이제이전술과 노노분열책동을 분쇄하고 노동자들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원청노동자 하청노동자, 노동자, 지역주민들이 단결하여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주도하에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건설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자동차노동운동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뒤로 하고 앞으로 또한번 진군하기 위한 당면한 담보요 과제며, 올바른 살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의 과거를 뒤로 하고 이러한 길로 앞으로 새롭게 나아가자!

1) 산별노조로의 시급한 전환 - 민주노총 2006년 3월 동시 진행 추진

신노사관계 로드맵을 9월 또는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신자유주의 완성과 사용자 대항권을 대폭 확대하여 노조 무력화, 민주노조운동의 해체를 노리고 있다. 또한 단위노조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확정해놓고 있다.

기업별 노조를 유지하던 일본의 노동운동이 망한 이유를 □산별노조로 미전환으로 사회적 고립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및 연대정책 외면 □상층 지도간부들의 과도한 헤게모니 쟁탈전 등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중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일본 노동운동을 망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작동을 했다. 제2노조, 제3노조를 회사가 사주하여 만들고 10여개로 분열되며 민주적 활동가들은 회사의 탄압이나 운동에 희망을 잃고 떠나가며 주도권을 제1노조인 반장노조(현대차 조반장만 3천여명)가 장악하며, 역으로 천하통일을 하여 현재의 어용노조가 50여년을 유지하고 있다.

제2노조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유니온 숍이 없어지며 가입과 탈퇴는 개인별 자유의사에 맡겨진다. 또 조합비 체크오프시스템이 없어진다. 조합비는 비정규직 노조처럼 CMS 방식으로 거출하거나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의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 1년 6개월 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되면 노동조합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기존노조는 힘이 있을 때까지 단협을 부둥켜 안고 임그지급을 버티겠지만 한계성이 분명하고, 신생노조는 무조건 법에 의해 임금지원은 불법화된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경우 단협상 전임자 90명, 총조합비 60억원이라면 전임자 임금을 자체 해결하려면 70% 수준으로 조합비를 거출하여 전임자 임금 지급하기도 버거운 현실이 다가온다. 전임자를 대폭 축소하거나 임금을 적게 주는 방식으로 해법도 나오겠지만 노동운동이 위축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존폐의 기로에 선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가는 산별노조로 전환을 통해 조직율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미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에서는 2006년 3월 산별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총투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장단점을 따지며 논쟁할 시간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초기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나중에 제조산별 방향으로 진화될 공산이 크다. 지역협약, 광역협약 등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을 통일하는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며 전 사회적, 계급적 동질성이 강화되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유럽의 산별노조에서도 숙련노동자(노동귀족)와 미숙련노동자간의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그득권의 양보를 통한 사회적 통합이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켰다.

현장에서부터 민주노총의 3대 정파에 압력을 행사하여 단일하고 합의된 산별노조 전환 안을 만들어 현장이 다시 혼란으로 인해 부결되는 사태를 막아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

2) 파격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진

실질노동시간이 연간 총 2,000시간에서 3,300시간까지 편차가 극심하고, 이에 따른 내부 임금의 격차는 최소와 최대간 연간 1,5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노동조합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8시간 노동기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요원한게 현실이다. 일 10시간 주야 맞교대근무, 특근철야가 월평균 3개 정도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임간다운 삶은 결코 구현될 수 없다. 급여의 평준화는 노동시간의 평준화를 통해 달성되는 시급제 임금체계이기에 경쟁적,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개인별 판단에 맡기지 말고 제동을 걸어야 한다.

2005년 임.단협 요구안에 주간연속2교대제 2008년 4월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를 위한 □노동시간통제위원회□ 구성 등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상징적인 요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이고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추진 방향에 대해 대대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원 대중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어야 협조가 가능해진다.

초기에는 현재 3,300시간에 달하는 연간 노동시간을 2800시간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매년 200시간씩 단축시킨다면 불과 몇 년 안에 8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임금과 고용안정 등 일자리 나누기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에 상호연관관계를 면밀히 따지고 조합원 대중과 함께 투쟁하는 요구안 마련이 가작 핵심이다. 상한선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무임금 등 강력히 통제하거나 시행초기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초과시간 휴가제, 초과시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수립하여 최우선 임금의 평준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05년 임.단협에 요구하고 있는 단호한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실현해야 만 노동조합의 목표대로 주간연속2교대제도 현실화가 가능해진다.

3) 새로운 고용보장시스템과 내부 통합적인 노조 대응체계 구축

현재 조합원 대중은 해외공장 가동, 모듈화 증가로 인한 여유인력 발생,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정으로 인한 정규직화투쟁 등 정규직 고용안정을 둘러싸고 불안한 심리가 누적되며 노사에 대한 불신 또한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쾌한 고용보장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노동조합의 향후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주야 10/10 연장근무에 특근 2개 보장되어야 □고용안정□이라는 왜곡된 등식을 깨야 한다. 98년이후 충격은 노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상실하고 사회에 공적인 요구관철보다 조합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악용된 측면이 크다.

또한 정부조차 실업 문제해소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2011년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시키겠다고 발표해놓은 상태이다. 독점재벌 대기업 공장 담벼락 안에서 노동조합과 회사가 담합하여 일거리를 독식하는 것 조차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고집하면 곧 사회의 악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인도, 터어키, 중국공장 가동에 이어 2005년 미국공장의 가동으로 본격적인 해외공장 현지생산체제가 도입되었다. 회사의 판매량이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유지되지 못할 상황도 상정해 놓고 고용보장 문제도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대우자동차의 세계경영도 회사의 계획대로 판매대수와 매출이 신장하지 못하며 과도한 차입경영에 발목이 잡혀 세계 최대의 부도사건을 일으켯다. 현대자동차 또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중국공장이나 미국공장이 고전을 하게되면 전체가 연쇄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할 소지도 안고 있다.

이제까지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요구는 총고용에서 총물량까지 확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현대차 그룹이 국내 300만대, 해외 200만대 총 500만대의 생산체제를 갖추고 현대자동차가 180만대의 총물량에서 2003년 정규직 기준 총고용을 보장을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노동조합은 집행부 교체시기마다 기존의 고용보장 합의를 폐기하고 새롭게 작성하여 □고용보장 합의서□를 회사가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합의된 고용보장에 문제가 드러나면 내용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채워가는 방식을 택하여 노사가 스스로 불신하는 고용보장 합의가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총물량 대비 180만대는 주야 10/10 연장근무에 특근철야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00시간 이상의 노동을 전제로 합의된 것이다. 따라서 특근철야 근무 생산량 30%, 연장근무 생산량 20%가 감소한대해도 50%인 90만대로도 8시간 노동제를 통해 고용불안이 아니라는 점을 노사간 합의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현재 사업부에 맡겨져 대의원회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신차종 투입과 모듈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식이 백전백패 회사의 의도대로 관철되고 있다. 실제 사업부내 노사관계에서 진통은 진통대로 격고 있지만 회사의 의도가 관철되고 만다는 대의원들의 평가가 이에대한 대응방식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

사실 현대.기아차와의 차종과 생산물량의 관계, 사업부나 공장간 차종과 생산물량 관계, 현대.기아차 계열사간 차종과 생산물량의 관계, 현대.기아차와 해외공장간 차종과 생산물량의 관계를 살펴보며, 외주 모듈화 중심의 신차종 투입은 사업부 대의원회가 감당할만한 정보와 능력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도 정보와 판단능력이 부족한 대의원회에 떠맡겨지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업부와 집행부가 사로 떠넘기기와 책임전가로 인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다발하고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를 통한 고용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시급하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총고용과 총물량, 공장간 생산차종과 생산물량, 신차종 투입과 모듈화를 담당하는 노동조합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은 5~6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발하여 집행부 교체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갖고 업무를 하도록 배려해야 하며, 당장이 어렵다면 12대 집행부를 구성하며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현장의 의견수렴과 총고용이 보장되는 선에서 물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권을 통합하여 처리하고, 사업부 대의원회는 결정된 고용보장 방안에 대해 실제 소요인원을 산출하는 맨아워 협상만 담당해도 벅찬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이 기구에서는 총고용과 총물량을 운영하며 최소 물량에 도달하며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연계하여 새로운 고용보장시스템을 완성해야 하는 임무도 주어져야 한다.

4)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 등 연대와 사회변혁지향적인 노동운동

비정규직이 정규직들의 고용안전판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98년 경험을 보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당시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들의 계약해지와 함께 정규직보다 먼저 퇴출되는 것 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98년 9월부터 생산이 정상가동 되며 정규직들보다 먼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일을 하게 만들었다. 정리해고자의 복직은 2000년 6월에 가서야 간신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희망퇴직자들은 아직도 리콜 되지 못했다. 대신 비정규직들이 그 자리에 대신하여 일을 하고 있으며, 9,234공정의 불법파견 판정이 이를 검증해준다.

그리고 비정규직들도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정규직들이 8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투쟁하며 고용보장을 쟁취했다면 이젠 비정규직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고용보장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결단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의 고용보장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임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동일한 노동을 하며 임금은 절반 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정규직이 살기 위해 비정규직이 죽어야 한다는 살인의 논리는 더이상 사회적으로 용납받지 못하며, 더구나 불법파견이 판정된 이상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왔다. 이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전략□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고용불안이 다가온다면 현재 물량의 50%가 단축되어 8시간 노동제를 하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겠다는 생각, 이를 배후조종하는 회사가 틀렸다. 그들의 정규직화 요구와 차별철폐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잘못이다.

불법파견 문제가 2005년 임.단투와 맞물리며 대단히 혼란스럽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며 그동안 무감각하게 지나쳤던 로테이션, 노동강도, 작업공정, 인간적인 추어 등 정규직들의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는 과정에 갈등과 대립의 소지도 안고 있다. 이는 기득권자인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해 해소되고 노동자간의 단결과 연대가 실현될 수 있다.

노동운동은 □평등과 연대□ 정신이 본령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의의 칼□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공장 담벼락 안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활용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속한 88%의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을 외면하면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자본가 논리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게 노동운동이며, 이게 평등과 연대정신이다. 이를 우리는 87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건설□이라고 생각했으며, 또한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상이기도 하다. 노동운동은 진보정치를 포함하여 세상을 바꾸는 투쟁, 사회변혁의 기치를 내걸고 전사회적, 전계급적, 전대중적 연대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는 것이 역사적 임무이며 역할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 민주노동당과의 연대강화도 고립의 위기에 바진 노동조합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뿐만아니라 공장안에서는 노동자이며, 퇴근해서는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안과 밖의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에 나가서도 생활 근거지를 기반으로 집단적인 생활공동체, 금융공동체, 소비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말로만 연대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사회적 약자층인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위해 □연대실천기금□이라도 매월 1만원씩 내는 모범을 보일 때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5)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가치추구 교육 강화

87년 노동조합 설립을 하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가 최고의 가치였다. 그러나 18년이 지난 현재를 돌아보면 노동자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개선된 점이 적으며,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게화로 인한 정규직들은 고용불안, 비정규직들은 저임금에 고용불안정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공장 담벼락 안에 갇혀 진정으로 모두가 함께 인간답게 사는 길을 깨닫지 못하며 18년을 걸어 온 후과이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갇힌 사고를 열리게 만들며 의식의 사회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개인별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생각은 모두가 허상임을 지난 18년이 검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노동조합은 교육시키지 않았다. 당연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주의, 이기주의화가 되며 자본의 분할지배관리의 협조자가 되도록 방치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본을 이롭게 한 정책들은 운동이 아닌 반동을 한 책임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아 노동조합 교육의 5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장시간 노동체제에 익숙한 조합원 부인들에 대한 사업도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인생과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데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요즈음 남편이 출근할 때 □일찍 퇴근하세요□라는 인사가 사라졌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을 새겨 들어야 한다. 일찍 퇴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세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길들여져 사는게 정상으로 착각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단 한번의 기회이며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게 인생이다. 더구나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로써는 평균연령 40세에 이르며 삶의 굴곡이 오거나 실패할 경우 재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비참한 생활과 노후를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생과 운명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대안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지와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조합원들 사이에 표준자를 선정하여 가정생활과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여 살아가는지 널리 알려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기에 등 투기꾼들의 농간에 한탕주의의 헛꿈에 매몰되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방도를 알려주어야 한다. 덧붙여 가정경제와 자녀교육, 노후준비까지 인생을 제대로 설계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그려보고 문제가 있다면 제설계를 하여 새로운 설계를 하도록 배려해주는 역할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생활 속 깊숙히까지 침투하여 믿음을 공고히 하고, 희망을 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지를 다져야 한다.

6) 도덕성 재무장 운동 - 노동운동 혁신실천 세력의 구축

채용비리 사건이 터지며 반성과 성찰, 성토와 회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 해질 공산이 높아간다. 지난 1월에 채용비리로 곤혹을 치른 기아차는 이번에는 부품절도 사건에 노조간부가 개입되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잘못된 방향으로 따라가는게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운동에 혁신드리이브를 걸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대표선수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성을 가진 노동조합 답게 아래로 부터 혁신, 대중들과 함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에서 혁신은 그리 쉽지 않으며 성공한 사례도 드물다. 특히 노동조합과 같은 대중조직에서는 더욱 혁신이 어렵고 위기가 위기를 낳으며 더욱 부패와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사망선고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운동 혁신을 위해서는 위기를 통감하고 이를 새롭게 고치고 혁신해야 겠다고 결단을 신념으로 생각하며 실천하는 세력이 잇어야 가능하다. 하다못해 산별노조로 전환만 하더라도 조합원 대중들 사이에 그 위기의식은 불과 얼음만큼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신념을 갖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세력이 형성되어야 조합우너 대중은 뒤늦게 깨닫고 따라오기 마련이다.

회사의 방해책동을 뚫고 기득권자의 저항을 무마시키며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조직과 정파를 초월한 1천정도의 혁신대오, 불의와 전쟁을 치룰 혁신전사만이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들은 조합원 대중들의 활동가들에 대한 불신의 털고 새롭게 혁신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잘 해보겠다는 공개적인 약속과 이를 준수하는 솔선수범을 보일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천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동운동 혁신의 주체로 활동하며, 불법 부당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전면에 나서고, 산별노조로 전환하는데 전도사가 되어야 하며, 사회연대투쟁의 실천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한 1개월에 1만원의 연대기금을 내는 등의 모범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 이 발제문은 이번 토론회가 최종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동지들에게 새로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 활발한 현장토론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민주노총 조직혁신안(수정토론안)

* 이 자료는 혁신위 기획팀에서 3차례 혁신위 전원회의 결과, 1차례 혁신위 전원회의 수련회, 3차례의 혁신위 쟁점토론회, 추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직혁신위원회 전원회의 토론용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차 례>

Ⅰ. 조직혁신 왜 필요한가?

Ⅱ. 조직혁신 과제

1) 혁신과제 요약

2) 6대 혁신과제 해설

1. 산별이행안마련 및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2. 대의원 선거제도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3. 비리엄단과 재정투명성 강화

4. 재정안정성 확립

5.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6. 정책대응력 강화, 교육사업 강화

Ⅰ. 조직혁신 왜 필요한가?

사회적 연대성,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조직민주주의, 도덕성의 위기

분파주의, 도덕적 불감증

기업별정규직중심운동, 실리주의고착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공세

산별노조운동의 정체와 답보

□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정체와 답보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을 공세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산별노조건설운동과 결합시켜 민주노조운동을 의식-조직-투쟁 전반에서 양질적으로 강화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약점이 현 위기구조의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 돌파구는 산별노조운동의 성패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중층적 위기구조(의식, 관행, 관계, 제도)

□ 임단투 중심의 전투적 경제투쟁, 실리주의 추구 등의 운동경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업별정규직 중심의 운동구조가 고착되어 온데다가, 의견그룹간의 분파주의, 일부 간부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겹쳐지면서 위기구조가 심화되어 왔다.

□ 이것이 2005년 상반기에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찬반논쟁을 매개로 하여 조직민주주의의 위기로, □비리사건□을 매개로 하여 도덕성의 위기로 전화되어 나타났고, 지도력의 위기로 표출되었다.

□ 기업별정규직중심의 운동구조 극복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실현, 분파주의 타파와 통일단결을 위한 노력, 조직민주주의의 확장과 민주노조운동의 초심회복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지도력의 위기 : 집행부의 위기, 선진간부층의 지도력의 위기, 의견그룹의 영향력의 위기, 민주노총의 대민중진영의 영도력, 대사회적 영향력의 위기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지도력의 위기이며, 민주노총내 다양한 중층적 위기가 전반적 지도력의 위기로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각급 지도부는 대체로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역으로 말하면 민주노조운동의 지도력을 구성하는 선진층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자기변화와 지도력의 발휘여부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기도 하다.

□ 사회적 연대성, 계급대표성의 위기,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위기

밖으로는 사회적 연대운동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지 못함으로써 18년 민주노조운동, 10년 민주노총의 역사속에서 확립한 사회적 위상이 약화되어 □그들만의 노동운동□, □비리집단□, □정규직의 양보□, □사회적 책무□에 대한 압박과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안으로는 고용구조의 양극화의 심화속에서 1,500만 노동계급의 이익을 조직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계급대표성의 위기가 민주노조운동 내부갈등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로 심화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연대성만 강조하면 민주노총은 자기 계급도 대변하지 못하면서 민중과 함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계급대표성만 강조하면 편협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국민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민주노총은 자주성을 고수하는 가운데 민주성을 심화시키고, 외부사회세력과의 연대와 내부계급적 단결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밖으로는 민중의 편에 서서 사회양극화, 빈부격차의 해소와 세계화반대, 전쟁반대, 나라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무를 다해야 하며, 안으로는 □노동계급은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단결하여 비정규미조직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관철하며 계급적 대표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한다.

□ 따라서 조직혁신사업은 처지와 조건, 소속과 견해의 차이를 초월하여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전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 그리고 사회적 연대성과 계급대표성의 확립이라는 양쪽의 수레바퀴를 거대담론으로 확장하는 사업, 정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산별노조건설운동의 추동력을 재확립하여 돌파하는 사업, 조직민주주의확립과 도덕성의 회복하는 사업, 지도집행력의 강화와 현장조직력의 강화로 이어지는 혁신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해 가야 한다.

Ⅱ. 조직혁신 과제

1) 혁신과제 요약

			정책대응력 강화	투쟁과 교섭전선의 강화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 안정성 확립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지도집행력 강화
			교육사업강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사회적연대성 계급대표성 확장	이념과 전략의 확립
산별이행안 확정 정규지게비정규직 연대		산별노조건설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현장조직력강화 비정규미조직조직화

			사회적 연대성, 계급 대표성 확장			⑦이념과 전략의 확립
			⑥정책대응력 강화			투쟁과 교섭전선의 강화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 안정성 확립 집행체계의 정비		지도집행력 강화		①산별이행안확정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⑧산별노조건설
②대의원선거제도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③재정투명성 강화 ④재정안정성 강화 ⑤조직집행체계의 정비			⑥교육문화사업강화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현장지원서비스 강화			⑨현장조직력 강화, 비정규미조직조직화

□ 핵심 혁신과제

□ 산별이행안마련과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 산별노조 건설

① 산별이행안 확정 및 대의원 대회 특별결의

□ 조직민주주의 확립, 도덕성 회복, 재정안정성 확립 □ 지도집행력 강화

② 대의원선거제도 개선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③ 재정투명성 강화, ④ 재정안정성 강화,  ⑤ 조직집행체계의 정비

⑥ 정책대응력, 교육사업강화

□ 향후 과제

□ 11월 민주노총 10주년 사업의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채택

: ⑦이념과 전략의 확립 ⑧대산별노조로의 전진 ⑨현장조직력 강화, 비정규미조직조직화

□ 6대 혁신안 요약

①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규직-비정규미조직 연대 전면강화

□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실천단 조직

□ 2006년 3월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환 "조합원 총투표" 실시

□ 산별 이행방안 확정 및 추진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②대의원 선거제도 및 구성과 운영의 혁신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파견 대의원 직선제 실시

□ 소수자 할당제 도입

□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고대회개최를 규약에 의무화

□ 정기대의원 대회 회기 2박3일제 채택, 대의원 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

③비리엄단, 재정투명성 강화

□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비리자 제보, 고발, 징계)□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일치하는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약 제정

□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예방시스템가동

□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의무적 이수

□ 간부 윤리강령 제정

④재정안정성 강화

□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를 실시

⑤집행체계정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업무 및 규정 표준화 지침마련

⑥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강화

□ 정책연구원 강화

□ 교육원 설립

□ 전간부 정규훈련 과정 확립

□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 매년 5월 1일 노동자 대규모 문화축제 개최

2) 6대 혁신과제 해설

혁신안① : 산별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

총투표 완수를 위한 산별실천단 구성

1.혁신안

□ 전국동시다발 산별노조 전환 "총투표" 실시

- 2006년 3월은 산별노조 전환의 달

- 총연맹 방침으로 70만 전조합원의 노조별 총투표 실시

□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와 [산별노조건설실천단]을 구성하여 산별노조 건설사업 추진

- 총연맹과 산별 및 지역본부에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사업을 총괄

- 산별노조로 전환하지 못한 전 사업장을 중심으로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의 [산별조직건설실천단] 구성하여 전 조직적으로 산별노조 건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2007년까지 산별연맹 통합을 실현하여, 2007년 복수노조시대 대비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한 조직가입, 차별해소 로드맵 마련

- 각 산별노조 건설 이행안에 필수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단일조직건설, 차별해소          로드맵 방안 마련

[산별이행 3대 과제]

1) 산업별공동투쟁

- □무상의료, 무상교육(세상을 바꾸는 투쟁), 민주적 노사관계 재편, 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라는 3대 의제쟁취투쟁 + 각 연맹별, 산업별 의제 및 협약쟁취투쟁을 통해 산별노조를 건설

- 3대의제 투쟁은 이미 현안이거나 2005년~2006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 과거 투쟁과 산별전환이 별개로 진행되어 사실상 산별노조건설이 조직형식주의에 매몰되었고, 그 결과 산별노조운동이 현재 정체와 답보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단위노좌, 연맹, 산별에서는 3대의제투쟁을 산별노조건설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 3대의제 쟁취투쟁은 2006년 임단투에서 산별별 공동투쟁, 협약쟁취투쟁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3대의제쟁취투쟁과 산업별 공동투쟁을 분리시키지 말고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 산업별로 구성되는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에서 산업별 공동투쟁을 기획□조직하여 산별공동투쟁과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한다.

2) 조합원 차원의 대중운동 : 산별노조건설실천단

① 산별 및 지역단위로 산별노조건설실천단을 구성하여 산별건설에 대한 교육과 토론 등 현장실천을 조직하여 산별건설운동을 전 조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② 산업별 산별추진위원회는 산업별 구획, 산업별 산별노조 추진경로에 대중적인 토론을 전개하는 등 산별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만들어 나가고 산별노조건설실천단은 현장에서 산별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아래로부터 전개한다.

③ 산별추진위원회와 산별추진실천단의 활동은 2006년 산별전환 투표에 1차적인 집중점을 형성하도록 한다(2006년 산별전환투표는 기존 산별단위에서의 산별전환을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3) 민주노총 각조직에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① 총연맹 중앙에 산별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구성 : 위원장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맡고 가맹조직과 산하조직에서 각 1인으로 산별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기능은 정책기획실과 조직실에서 담당한다.

- 역할 : 민주노총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는 산별노조 건설 경로에 대한 방침, 산별구획 확정, 산별노조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선전□조직 사업을 총괄하고 각 조직의 산별노조건설특별위원회를 관장한다.

② 연맹, 지역본부에 산별건설특별위원회 설치한다.

- 구성 : 연맹 및 지역본부에 산별건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역할 : 연맹 및 지역본부의 산별건설특별위원회는 총연맹 산별건설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해당 조직의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사업을 총괄하며 해당 조직에 설치된 산별노조건설실천단을 지휘한다.

2.기대효과

□ 전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산별노조 전환사업 돌파

- 정체와 답보상태에 빠진 산별건설운동을 총연맹차원에서 전체조합원을 발동하는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하여 돌파한다.

□ 산업별 공동투쟁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건설

-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총자본과 총노동전선이 확장되는 과정이다. 3대의제, 특히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일점을 돌파하여 산업공동투쟁의 정치적,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고 총자본-총노동간의 전선을 구축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민주적 노사관계쟁취투쟁, 비정규직보호법안쟁취를 위한 투쟁 역시 산별건설의 주요 내용으로써 투쟁속에서 산별을 건설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 이행안 확정을 통하여 전조직적 차원에서 산별건설운동의 새로운 추동력 확보

- 조합원들이 소극적으로 미전환노조의 산별전환 투표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산별건설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투표하게 하려면 산별구획안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수적이다. 산별건설특별위원회는 모아지는 조합원의 산별건설에 대한 지향을 산별구획에 대한 올바른 합의의 도출을 통하여 통일과 단결, 산별건설의 추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3.부대사안

□ 사용자 단체구성 강제, 산별이행을 위한 이행기 특별법(과반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변경), 비정규직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과정과 결합하여 산별노조를 건설

□ 산별이행안에 대한 특별결의와 과감한 사업, 재정, 인적 자원의 집중화를 실현하는 결의를 통하여 산별노조를 건설

혁신안② : 총연맹 파견대의원 - 직선제, 소수할당제 도입

총연맹 대의원 대회 운영방식의 혁신

1.혁신안

1) 대의제도 개편

□ 전국동시선거방식에 의한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 실시

- 가맹조직별 총연맹파견대의원 선출 또는 임명제를 가맹조직별로 선거구를 획정하여 전국동시선거, 직선제로 총연맹 파견대의원을 선출

- 대의원 선출시기(정기 대대 1월 이전....)

- 대의원배정원칙(조직규모에 따라 대의원 배정을 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방안)

□ 소수자 할당제 도입 : 비정규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대표의 파견대의원 할당제 도입

- 소수자 할당비율과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2) 대의원대회 운영방식의 혁신

- 조합원을 상대로 한 보고대회 개최 의무화

- 대의원 대회 회기 2박3일제 채택

- 대의원 대회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론회 실시

2.기대효과

□ 현재 대의원 대회의 운영방식만 혁신해도 민주노총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대의원 대회의 기능을 매우 강화할 수 있다.(사전사후 보고대회 의무화, 대의원 회기 2박3일제, 회기 중 안건별 분임토의 의무화)

□ 당장은 민주노총내에서 미조직비정규직 조합원의 수적 열세로 인하여 정규직대공장 중심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대의원 구성이 당장 쉽게 바뀔 수 없는 조건에서 시급히 소수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기형적인 대표성을 일정하게 보완할 수 있다.

□ 총연맹 파견대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에 의해 최고의결기관의 대표성을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정파적 담합구도를 아래로부터 혁파할 수 있다.

□ 대의원 직선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기업별 중심형태의 총연맹 대의원 구조와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산별노조건설전망속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를 산별건설에 복무시킬 수 있다.

3.부대사안

□ 복잡한 선거구 획정문제를 해결하는 것

□ 총연맹 대의원 직선제 실시 시기를 결정하는 것

혁신안③ : 비리엄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

1.혁신안

1) 중앙위원회에서 직접 선출한 독립기관으로서 규율위원회 구성

□ 구성 : 규약상 징계권을 가진 중앙위원회에서 규율위원회를 구성

□ 기능 : 규율위원회는 조합원과 조직에 대한 조사 및 1차 징계권을 부여하고 최종 징계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

□ 업무범위

- 민주노총 규약의 상벌에 대한 사항 중에서 징계에 대한 1차 권한을 가짐

- 위장과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징계를 요청할 경우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의무  - 조사, 징계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책임을 짐

- 징계범위는 민주노총 조합원, 가맹 및 산하 조직, 각 조직의 기관으로 함

2)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에 일치하는 비리 연루자 엄단을 위한 통일규정 제정

- 총연맹이 모범 규정을 마련하여 각 조직에서 채택하도록 함

3) 전간부 신념과 도덕교육과정 신설, 이수 의무화

4) 간부 윤리강령 제정

2.기대효과

□ 강력한 독립성과 권위를 가진 규율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실질적인 비리자에에 대한 제보나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비리자 징계의 발의, 징계에 대한 적절한 심사와 시행을 주관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노조운동내 도덕성회복운동이 강화될 수 있다.

□ 비리관련자에 대한 연맹, 총연맹의 징계권이 취약하고 단위노조의 자주성에 맡겨져 있으므로 개별비리나 단사내 비리가 민주노조운동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해 연맹, 총연맹이 가할 수 있는 조치의 권한이 취약하므로 통일규약을 통하여 규율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운영되는 방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한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투명성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의 업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관행과 비리의 구별이 모호한 영역을 점차적으로 새로운 도덕적 질서와 제도, 관행위에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외부감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투명성 강화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수 있다.

3.부대사안

□ 규율위원회, 감사위원회 선출, 구성, 재정, 운영안 마련

□ 통일규약 제정을 위한 각급 노동조합차원의 규약개정에 관한 대의원 결의 필요

혁신안④ : 의무금 인상, 정율제 실시

1.혁신안

□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안 결의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 연맹별 의무금 완전정율화(2006년)를 거쳐 총연맹 정율화(2007년)를 실시

2.기대효과

□ 취약한 총연맹 재정(중앙-지역본부)의 해결을 통해 취약한 집행, 서비스 역량 강화

가. - 민주노총은 예산확보와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첫째 민주노총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문제 이고

다. 둘째는 민주노총이 표방하고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의 문제이다.

라. 즉 민주노총은 당위노동조합과 산하연맹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과 함께 교부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본부, 그리고 총연맹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바. - 적정한 조합비의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현실의 상황에서 예산의 부족은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노동조합의 예산에 대한 연구들은 모두 예외 없이 절대적 재정의 부족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사. <현재의 상황>

아. - 민주노총 조합원 48만에서 상근인원이 38명으로 논의된 바 있다. 그 이후 중앙에서의 상근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아예 거론되기 어려운 조직내 상황이 전개됨. 2004년의 경우 지역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집에서 1-2명 정도의 상근 인원을 늘림. 반면 지역본부는 55명에서 99명(임금 지급기준이며, 비정규 혹은 무급으로 일하는 성원들을 정규 채용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임)으로 늘어남. 그러나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나름대로 평균 2명 이상의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산별 연맹과 지역본부간의 위상, 역할범위, 관계설정 등과도 관계가 있음)

차. - 총연맹의 역할을 굳이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정적 취약성이 총연맹의 기능의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써비스(교육, 법률구제 등)가 제공되지 않거나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상급단체 고유의 정책, 정치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즉, 장 단기적인 정책, 기획 등 사업에 많은 인력과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나 현재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인력과 재정을 투입되고 있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본부 분담금은 물론이고 총국의 급여도 제때 지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타. - 2002년 지역본부와 중앙총국의 통합이후 중앙 재정의 압박은 심각한 상태임. 또한 조직과 재정의 통합이후 지역본부의 경우는 전북본부의 경우 2004년이 경과하면 2003년까지의 부채 6천만원에 올해 적자 분까지 1억원이 상회한다고 할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하. - 이는 2004년부터 지역본부에서 포괄하는 단위노조에서의 분담금은 폐지하기로 했음에도 이후 총연맹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문제가 1차적인 문제이며, 실제 2004년부터 지역에서 분담금에 대한 저항이 생기면서 지역본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됨

나. - 총연맹의 예산부족은 자연스럽게 사안별, 사업별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결의로 이어지게 된다. 별도의 수익구조를 갖지 못한 총연맹의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제기되는 사업과 투쟁에 필요한 재원을 하부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그러나 기금도 의무금과 동일하게 납부율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의무금 100% 납부원칙 확립, 3개월 이상 미납시 권리제한

라. - 매월 단위노조별 정확한 조합원수 확인 및 기준인원과 납부인원 공시, 의무금 100% 납부 강제하기 위한 규약 개정(권리제한 및 감사권), 의무금을 운영사업비중 최우선 집행 내역으로 강제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각 연맹의 조직 상태에 따라 조건이 다르지만 총연맹 의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금의 기준은 100%로 향상시킬 수 있다.

□ 정율제 도입과정을 통해 조합원 평균 조합비를 산출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한 의무금 납부구조 실현

마. -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의무금은 정액 1천원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사. - 현재 의무금 정율제를 도입한 산별노조와 연맹이 1/2정도로 정도이나 완전한 정율제 이기보다는 정률/정액을 혼합한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완전한 정률제의 문제점을 감안한 내용이라 판단된다.

3.부대사안

□ 각급 단위 의결구조에서 의무금 정액 인상 납부 결의

□ 혁신위 차원에서 의무금 정액인상을 위한 근거가 되는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

□ 가맹조직별 정율제도입 진행

- 완전 정률제에 대한 도입은 제도의 보완을 통해 대다수의 조합과 조합원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한 한다는 판단임.

- 또한 정율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맹에 대해 의무금을 정율화 할 것을 먼저 권고하고 총연맹은 1,2년내 의무금을 정율화 하여야한다고 판단됨.

- 정율화를 위해서는 각 연맹별 각 단위노조별 평균 조합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혁신안⑤ : 조직집행체계정비

1.혁신안

1) 집행 점검 기능 강화

□ 산하조직 업무 표준화 조속 완료

- 지역본부 사무처 통합운영 체계 완비

2) 연맹-지역본부 역할 정비

□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연맹지역조직 간 사업, 인력, 재정배치의 가이드라인 설정

- 연맹과 총연맹 지역본부의 역할을 정비하여 집행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지역단위의 정치사업, 연대사업, 미조직조직화사업은 총연맹지역본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교섭과 투쟁, 교육사업은 연맹이 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연맹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침을 마련함

3) 총연맹 사무총국 재편

□ 총연맹 주요 부서의 전략적 기능 대폭 강화

- 총연맹 사무총국의 단순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전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배치

□ 사무총국 업무와 부서 재편

- 사무총국 부서 편제 정비

- 업무 재배치

- 기획 조정업무 강화

[표]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맹의 역할(단위 : %)
	임단협지원사업	장기투쟁노조지원	정치사업	연대사업	미조직 조직사업	일상활동 지원	교육사업	상담사업
연맹	63.6	64.9	46.6	41.5	44.2	44.5	65.3	48.1
총연맹 지역본부	38.4	35.1	53.4	58.5	55.8	55.5	34.7	51.9

2.기대효과

총연맹 (전국센터)			총정치전선, 연대전선 산별공동투쟁지원	산별, 연맹 중앙
			산별대표자회의, 정책-교육-조직 등 지도집행력 결합 강화
총전선의 지역돌파 지역별 공투		정책과 방침 재정, 인력 지원서비스 강화		산별노조건설 의결기구강화		임단협투쟁과 교섭 교육사업 장기투쟁사업장 지원
지역본부 (지방센터)			민중연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민주노동당기반강화 일상활동지원 비정규직 조직화 부당노동행위 대응 및 상담	산별, 연맹 지역조직, 단사
			대공장중심사업장 결합력 강화 각 산별,연맹별 지도집행력의 결합력 강화

□ 업무표준화, 규정 표준화를 통하여 각급 단위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자의적인 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력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산별건설 이전이라도 총연맹-연맹-지역본부 간의 사업과 인력, 재정의 역할 조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형성하고 집행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다.

□ 횡축으로 내셔날 센타로서의 총연맹- 각 연맹중앙, 지역센타로서의 지역본부 - 각 연맹지역조직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상당히 배가할 수 있다.

□ 종축으로 총연맹-지역본부, 연맹중앙과 연맹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 대규모 단사)와의 관계를 정립하여 산별건설의 전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혁신안⑥ : 정책대응력, 교육문화사업 강화

1.혁신안

□ 정책대응력 강화

- 정책부문 예산 획기적인 확대

- 정책연구원 연구 예산 확보 등 연구원 기능 강화 방안 마련

□ 교육훈련 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원 설립

아. - 교육매뉴얼의 작성

자. - 담당자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자 매뉴얼 개발

□ 전간부 정규훈련 과정 확립

카. - 전간부 의무교육 실시 : 기초과정, 중고급과정 정착(신념 도덕, 정책력 강화 교육 필수)

타. - 연맹 및 지역본부 교육체계 확립

□ 노동운동 지도자과정 개설

파. - 기존 노동대학 평가 및 타 기관에서 실시되는 대학과정 조사

하.  : 사이버노동대학, 영남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토요노동대학 등

가. - 외국의 노동대학 교육과정 벤치마킹

나. - 집중적 투자를 통해 실질적 지도자과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3개월 집중과정 개설 등)

□ 5월 1일 대규모 노동자 문화축전 개최

- 노동조합 일상활동에서 다양한 실천단, 문화소모임을 권장한다.

- 다양한 실천단, 문화소모임활동이 대중적으로 집결되는 지방경연으로부터 중앙경연으       로 조직되는 대규모 문화축전을 개최한다.

- 전문문예단 중심을 극복하고 다양화된 조합원들의 자발적 계급문화를 새로운 차원에       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모아내는 장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2.기대효과

□ 정책대응력의 실질적 강화

□ 아래로부터 현장간부들에 의해 정책대응력, 이념과 전략수립을 위한 정책적 담론 창출, 형성 기능 강화

□ 전반적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의 기운을 높이고, 산별노조 건설, 현장조직력 강화, 간부양성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전면적 강화

□ 변화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노동자 대중문화를 대중주체의 힘으로 강화

3.부대사안

□ 안정적인 간부육성 환경 조성

-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간부 교육과정 유급화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