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사회 : 김지희  민주노총 여성위원

1. 축사 및 인사말

2. 내외빈 소개

3. 정책토론

◑주제발제 1. 민주노총10년의 역사속에서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  전순옥박사 (참터 대표)

◑주제발제 2.  민주노총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 조순경교수(이화여대여성학)

◑주제토론

1.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2. 여성노동자 정치 세력화 ---------------- 최순영 국회의원

3. 여성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진단

------------------------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4. 여성친화적 노동조합 활동 제언

-----------------------  최명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5.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평가 -------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

4. 정리마당

노동자들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간 깃발. 민주노총 !

그 깃발을 움켜쥐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이제 우리에게도 민주노조가 만들어졌다는 벅찬 가슴으로 우리는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조합을 건설하며 한걸음씩 민주노조운동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갔다.

그 10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고 전진의 역사를 한걸음, 한걸음씩 내딛었다.

그 걸음은 너무나 힘겨운 자기와의 투쟁이기도 하고 조직혁신을 위한 고독하고 힘겨운 투쟁이 되기도 했다.

여성사업의 결의와 평가의 내용 속에서 앞서 눈물과 좌절을 맛보았을 여성간부들의 수고와 노력을 함께 읽는다.

여성노동운동은 멈추지 않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 속에 가장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하였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 여성노동자는 이제 빈곤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변인이 되었다. 그러나 강고하고 질긴 여성노동운동의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민주노조 운동의 뿌리를 지켜내고 그 멈추지 않는 질긴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

비록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위원회 강화와 여성노동자 조직화, 여성간부 육성이라는 목표가 여전히 유효함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내용의 활동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노총이 더 성평등을 이루어내는 조직이 되어야만 명실상부한 민주노조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순간도 머물지 않았던 여성노동자의 전진의 역사를 믿는다.

이제 10년의 역사가 만들어준 중요한 성과와 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비약하는 민주노총 10년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계승과 혁신을 통해 이 땅 여성노동자들의 전진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05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목   차

◑주제발제문 1.

민주노총 10년의 역사속에서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 민주노총 10주년 여성정책토론회

-----------------------  전순옥박사 (참터대표)

◑주제발제문 2.

민주노총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 조순경교수(이화여대 여성학)

◑토론문

1.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

2. 여성노동자 정치 세력화

(최순영 국회의원 )

3. 여성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진단

(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

4. 여성친화적 노동조합 활동 제언

( 최명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5.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평가

(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 )

주 제 발 제 문 1

민주노총 10주년 여성정책토론회  ---------------------------------------------

민주노총 10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전순옥 박사 (참터대표)

민주노총 10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평가

전순옥 박사(참터대표)

여성정책토론회

한국 민주노조운동 올해로 35년이 되는 해이고 민주노총 10주년을 맞이하여 볼 때 한국 노동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87년 이후 수년 동안에 걸쳐 비합법시절 탄압과 억압을 받아오면서 민주노조 노동계급의 깃발은 더욱 강한 투쟁을 한 결과로 합법성 쟁취와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영역을 확장시키는데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여성노동운동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70년대보다 후퇴 한 경향이 있다. IMF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전체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발전과 노동운동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인 여성노동자들의 위치는 노동의 양극화문제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여성노동자조직운동이 민주노총에서 제외되고 주변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 평가하려고 한다.

한국노동운동역사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평가나 기록을 할 때 대부분 여성의 역할과 위치가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이러한 무시는 관례적인 관점의 일부이면서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참여와 역할 그리고 기여를 균형 있게 평가하거나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역사는 35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70년대 노동운동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원칙에서 7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질문해 본다.

민주노총 10주년을 맞아 그래도 이제나마 그 동안의 여성노동운동을 평가하자는 뜻은 대단히 훌륭하다.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노동운동 속에서 여성노동운동의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자는 것이라고 믿는다.

70년대부터 80년 중반까지의 한국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이 선두에서 군부독재 개발정책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고 중단된 노동운동의 맥을 이어왔다. 그래서 혹독한 군부독재시절과 유신독재시절인 1970년대 한국에서는 군부독재에 도전하는 처절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의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70년대 어용노조의 상징이었던 한국노총을 거부하고 민주노총이 창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운동의 뿌리와 그것을 태동시키는 자양분이 된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경험과 역사는 부정되어 지거나 제대로 평가되어지지 않았다. 혹자가 주장하는데 그 핵심의 내용은 □민주노총은 전노협을 모태로 만들어졌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온 몸을 던져 죽음으로 지켜낸 중소기업 중심의 전노협이 없었다면 민주노총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 전노협은 없다.□ 민주노총은 대공장이 주인이고 사무직이 중심이다.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경험과 역사가 가르치는 것을 사람과 국가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으며, 그것에서 비롯된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70년대 와 80년대 노동운동이 무엇을 간과했으며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민주노총 10주년을 맞이하여 여성정책 토론회를 가지는 의의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를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몇 가지 쟁점들을 역사적인 의미에서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그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두 번째는, 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성과와 한국 민주노조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민주노총 이후 여성노동운동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민주노총 이전과의 차이점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70년대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적 의의

62년부터 실시한 경제개발 5개년 정책으로 인해 제조 산업 부문에서 고용증가와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경제 조건하에서 노동운동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기존의 노동조합들은 군부독재정권의 억압과 탄압에 투항하여 자본에 굴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던 여성노동자가 다수인 섬유의류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분노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군부독재정권의 무분별한 비상사태선포와 국가보위법제정 등 영구적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기 위한 유신 선포 앞에 당시 최고상부노동조합이 국가권력에 투항하고 더욱 어용화가 되어 가는 상태에서 대부분 여성사업장인, 그것도 단위노조차원에서 그 거대한 국가와 자본 그리고  어용 화된 상부노동조합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투쟁-즉 민주노동조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켰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1970년 청계천 평화시장 전태일 분신항거에 이어 청계노조가 1970년 11월 27일 결성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주로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 사업장에서의 노사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시적인 노사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 투쟁들이 노동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경험의 축적이나 전술의 공유와 같은 형태로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다.

) 1970년에서 1975년사이에 결성한 대표적인 노동조합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1972, 2월 동일방직 8월 원풍 노조민주화쟁취, 73년 12월, 콘트롤데이타 노조결성,74년 4월 반도상사 노조결성, 75년 5월 YH노조와 삼성제약노조 결성. 노조결성시도 하지만 폭압적인 탄압으로 실패한 노동조합도 많다,

70년대 초, 유신 이전과 이후 70년 중반까지 노동운동의 양상은 여성노동자 투쟁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부분이 노조결성이나 노조를 결성하려는 시도의 움직임들이었다. 당시 노도운동양상의 흐름을 보면,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노조결성과 노조 사수 투쟁 그리고 어용노조는 노조민주화와 수호를 위한 투쟁들 이었다.

그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은 국가가 취한 노동운동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인 폭압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었다. 군부독재에 투항하느냐 아니면 투항과 어용화의 거부이냐의 선택에서 투항을 거부하고 민주노조 수호투쟁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노조의 정의는 대외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자주성과 대내적으로는 노조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말할 수 있다. 노동조합운영에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원칙으로 하는, 즉 평 조합원과 노조지도부간의 원활한 대화와 의결구조에 있었다. 이러한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은 평 조합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내는 한편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을 노동운동으로 규합 화 낼 수 있었다 는 것은 대단한 운동의 성과이었다.

민주노조운동이 다만 대외적인 자주성과 대내적인 민주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민주노조라는 대명사를 노조 앞에 붙인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통해 정치 경 사회적, 전반에 걸쳐 민주화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참여와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참혹한 착취구조와 억압적인 지배를 여성노동자들의 의해 사회에 폭로되고 이를 거부하는 투쟁은 양심 있는 지식인, 학생, 정치인 그리고 종교단체들을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사회전반에 걸쳐 대중적으로 확산시켜나가는 기폭제가 되어 18년의 장기 집권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의 열망인 정치사회 민주주의는 물론 이후 한국노동운동에 있어서 민주노동운동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7,80년대 여성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의 배경

박정희 유신정권이 무너진 이후 한국사회는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열망에 벅차있었다. 각계각층의 정치 경제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욕구가 터져 나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투쟁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거세게 터져 나왔다. 민주노조들은 물론 전국적으로 노동자들의 억눌렸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면서 5,17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규노동조합 경성과 민주노조 사수투쟁에 이어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투쟁이 연일 새로운 사업장으로 확산되었다. 민주화열망으로 고양되었던 이 시기에는 노조결성이나 미루어 왔던 단체협약체결과 임금인상에 기업 그리고 정부도 상당히 협조적으로 바뀌었다. 사회 전체적인 민주화 분위기에 고무되어 1979년 10 26부터 1980년 5,17 사이에 상당수의 노조가 이시기에 결성되었다. 5,4 남아전자, 5,17밤에 서통, 등 수십 개의 노조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봄은 서슬 시퍼런 신 군부 전두환에 의해 서울의 암흑천지로 번해갔다. 1980년 초 신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정권은 70년부터 뿌리내려오던 민주노조들을 초토화 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노조 간부들의 구속, 수배 해고에 이어 삼청교육대에 보내지는 등 70년대 노조간부들을 혹독하고 잔혹하게 만들었다. 전두환은 제일먼저 70년대 민주노조들을 초토화시켜야했던 이유는 박정희가 노동자들의 타도와 투쟁에 타깃이 되었던 사실과 결국 민주노조운동에 의해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7,80년대 여성노동운동이 민주노조운동에 뿌리이며 그 태동이 되었다.

1980부터 1983년에 이르기까지 70년 민주노조의 뿌리는 현상에서 완전히 뽑혀 졌다. 그러나 아무리 악랄하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전두환도 70년대 민주노조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민주노조 을 이끌었던 여성노동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노동 상담소와 노동자 소그룹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확산 시켜나갔다.

-1894년, 70년대 민주노조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노동자복지 협의회 결성.

-1985년, 구로동맹파업, 대우어페럴 지부장(청계노조출신 김준용) 구속사건의로 구로공단에 5개의 노동조합이 동맹파업에 들어갔던 사건.

-1986년, 70년대 민주노조 여성 활동가들이 새로운 노동운동 모색의 대안으로 한국여성노동회를 조직 결성했다.

1987년, 전국적인 노동자대투쟁 당시 70년대 민주노조 여성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신규노동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상담 지원을 통해 이리공단, 마산, 인천, 창원 등지에서 1년에 7, 80개의 노조를 만들어내는 데 직접 참여 하였다.

-1986년도에 설립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 기간동안에 여성사업장에 노조조직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노조설립, 여성부나 여성위원회가 없는 노동조합에 여성부와 여성조직을 만들었다.  이렇듯 70년대 민주노조를 이끌었던 여성노동자들은 87년 노동자 대 투쟁이후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끊임없이 간접,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규노동조합은 1987년에만도 2740개에 달하였다, 민주노조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천 개의 신규 노동조합은 그 당시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민주노조의 깃발 아래로 결집하여 1990년 1월 전노협을 결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 청계노조 를 비롯해 70년대 민주노조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70년대 민주노조가 뿌리가 되어 태동한 민주노조운동은 1995년도에 민주노총을 창립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을 주도해 오고 있다.

-어용노조였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조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자체 내 조직으로부터 민주화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민주노총 이후 여성노동운동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민주노총 이전과 차이는 무엇인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의 필요성과 방안은 무엇인가?

주 제 발 제 문 2

민주노총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 가부장제와 노동조합의 위기:□계급 우선□논리와

□립 서비스□를 넘어서 -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여성학 )

민주노총 여성정책

평가와 과제

조순경 교수 (이화여대 여성학과)

여성정책토론회

가부장제와 노동조합의 위기:□계급 우선□논리와 □립 서비스□를 넘어서

) 민주노총 주최 민주노총 10주년 여성정책 토론회(2005. 11. 9),  □민주노총 10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발제용 글.  인터넷상에서 유통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노동조합운동에서의 가부장제가 온존하는 한 해소되기 어렵다. 세계각국의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운동 내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온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사회적 약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진보적□노동운동 조직 내에서 여성은 이차적 노동자로 간주되어 왔으며, 여성문제는 □부차적□사안으로 다루어져 왔다. 성차별 문제는 노동문제가 해결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계급 우선 논리가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배해 왔다.

민주노총의 경우 또한 이러한 논리가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오랜 동안 뿌리깊게 자리 잡아 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계급□이나 □민족□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논의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차별□과 같은 일상 속의 □사소한□차별들로 간주되는 문제들은 조직과 운동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여성운동의 성장과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의 결과 여성간부 과소 대표의 문제를 해결할 여성할당제의 도입이나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 금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여성노동운동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활동에서 노동조합에서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 비정규직 비율의 두 배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 운동의 남성중심성은 아직까지도 별로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아직도 □노동문제□와 □여성문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노동운동 내에 강하게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율의 하락이라는 차원에서의 노동운동의 위기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 차별의 심화, 그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배제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위기는 부분적으로 남성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 그리고 그것이 야기한 여성노동의 주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분석이 타당하다면, 향후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조직, 구조, 의제선택, 그리고 운영방식이 얼마나 여성들의 이해를 수렴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10주년 여성정책토론회  ---------------------------------------------

1.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아 온 노동운동

현재 노동조합의 가부장적 성격 및 노조간부 중 여성의 과소 대표 문제, 낮은 여성 노조조직률로 인해 여성들의 이해가 반영되기 어렵다. 실제로 90년대 말 이후 지금까지 정리해고 등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더 성차별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노조 지도부 및 대의원에 있어서의 여성과소 대표 문제로 인해 노동조합 운동과정에서 여성들의 이해 가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상근 노조 간부(여성부장 등)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들은 협상이나 교섭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 자동차 등 무수히 많은 기업에서의 정리해고 관련 단체 협상, 교섭에서 여성 조합원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여성 노조 간부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여성 집중 부당해고에 대해 노조가 사용주 안에 합의해 준 것이라든지, 현대 자동차에서의 여성 우선 정리해고에 노조가 합의해준 사례 등이 그 대표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상황 및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구조 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그 내부에서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인원 감축이 구조조정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희생양이 되어왔고 별다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적어진다.  여성 우선 해고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더욱 심각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

노동조합 운동의 남성중심성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파견업 선정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의 비정규직 문제는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들을 어떻게 주변화 시켜 왔는가의 문제와 무관하기 않다.

민주노총의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은 결과적으로 파견노동의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 1998년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파견직 도입에 대한 사용실상 양해 47.6%, 노조의 방관 12.4%로, 노조의 찬성, 양해, 무관심으로 인한 파견직의 허용이 사실상 87%에 달한다. 파견직에 대한 이러한 노동조합의 태도로 미루어 파견법에서 파견 노동자 사용시 사용업체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더라도 거의 실효성은 없다.

지난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파견법) 제정 당시 선정된 26개 파견 허용 대상 업무는 어떠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다.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 선정된 업무는 지극히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근로자 파견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당초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에 포함되었던 일부 직종의 업무는 노동조합 또는 관련 이익단체의 저항과 항의에 의해 빠지게 되었으며 결국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거나 여성들이 집중 고용되어 있는 직종의 업무만이 대상 업무로 결정되었다.  비서,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원, 보모, 간병인, 조리사, 공중보건 영양사, 전화 교환 사무원, 전화 외판원, 여행 안내요원, 가정개인보호 근로자, 그리고 대중유흥업소 무용수 등이 대부분인 연예 직종 업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보헌씨는 □노동계는 기댈 데 없는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만 파견노동의 사지(死地)에 남겨둔 채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 『주간노동자신문』. 1998년 5월3일자

파견법 시행 6년이 지난 파견 근로의 주 대상은 여성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현재 26개 파견대상 업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는 비서, 타자원, 사무원 업무로, 전체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전화외판원, 대중업소 백 댄서 및 무용수, 가수 등 연예 관련 업무, 간병인 등이 주를 이룬다. 향후에도 지난 1998년과 다르지 않게 정치적 고려에 의해,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남성 정규직 중심의 조합 이기주의에 의해 파견허용 대상 업무가 선정된다면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직종의 업무가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미조직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집단임에도 비정규 법안의 일차적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노동운동의 위기 부르는 가부장제

노동조합이 성차별 해소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조직의 약화가 그 조직에서 가장 힘없는 집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그들의 노동시장 내에서의 주변적 위치로 인해 노동시장 변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곧 남녀 노동자 모두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곧 전체 노동운동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예를 들어보면,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비정규직의 문제와 정규직의 감소 문제는 여성 직종에 먼저 영향을 미쳤다. 여성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고용 문제를 노동운동의 주요 사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으며, 비정규직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지도부는 고용 사안보다 임금 및 복지등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운동과 사업을 펼쳐왔고,  파견 문제, 시간제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IMF로 인해 고용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으나 그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은 축적할 수 없었다.

정리 해고 등 인력 조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이 대응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성차별적 해고나 정리 해고의 금지는 단순히 여성의 생존권이나 노동권의 확보, 그리고 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조정 방식은 다른 대안적 고용조정 방식을 모색할 동기와 힘을 약화시킨다. 예를 들어 20-30%의 인원 축소의 상당 부분을 여성들이 채우게 된다면 근로 시간 단축 등의 대안적 고용 조정 방안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만약 성차별적 해고를 금지한다면 □숫자□를 채워야 할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는 남성이 될 것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지금보다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차별적 고용 관행의 금지와 인력조정, 정리 해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의 확보는 남녀 노동자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노동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3. 기업과 다르지 않은 노동조합 조직 내의 성차별 논리

기업의 인사 관행에서부터 정부의 정책,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은 남성은 생계책임자이고 여성 피부양자, 생계보조자라는 통념에 기인한다.  남성-임금노동, 여성-부불 가사/양육노동으로 이분화되는 성별 분업 구조는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였을 때 여성들의 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정부의 노동정책과 복지 정책 등이 남성 생계책임자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인사정책이 이러한 가부장적 통념에 기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온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별 다른 논의가 없었다. 임금 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성차별적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인 주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의 임금 요구안은 모두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다. 영국의 산업 혁명 당시 형성된 개념인 가족임금(family wage)이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한 가족의 생계책임자는 남성 가장이며, 그 남성의 임금은 그 가족의 생계비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족임금 개념은, 이후 여성의 고용이나 임금은 생계 보조적인 것으로, 남성의 임금에 비해 낮아도 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가족임금을 주장했던 당시의 남성 노동조합은 사실상 여성이 가정에 남아 자녀 양육과 살림을 맡기를 바랐으며, 그 결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임금 협상시 제시하는 임금 모델은 전형적인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매해 이루어지는 임금 협상 과정을 통해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는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임금요구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생계비 모형은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가부장적 모델이다.  민주노총은 임금 인상 요구안 마련을 위해 근로자 가구 규모별 표준 생계비를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대부분이 남성인)이 생계책임자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한 가구(가족)의 생계 책임자는 남성이며, 남성 가장의 임금은 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어야 한다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고용이나 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생계비 임금 모델에 입각해 볼 때, 남성 가장이 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면 그의 부인의 임금 수준은 가족임금 수준일 필요가 없게 된다.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할 때  여성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조차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이나 임금은 남성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여성 우선 해고나 성차별적 임금구조 등은 결국 이러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서 파생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여성과 남성)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노동조합이 이러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왔다는 것이다.

전통적 성별고정관념과 성역할 통념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혈연주의 가족관 또한 조합의 사업이나 활동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투쟁방침 및 사업방침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04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 및 의식조사□ 설문을 보자. 이 설문은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 설문지는 임금 인상안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양가족 수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문8]. 현재 귀하가 부양하는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학업을 위해 같이 살지 않는 자녀는 포함되나, 군대에 가 있거나 취업해 있는 자녀는 제외)은 모두 몇 명입니까?

이 질문에서 직계는 아니나 실제로 조합원이 부양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은 당연히 배제된다. 이하 다른 설문내용에서도 □가족□은 자녀 등의 직계만을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설문을 응답하는 사이 조합원들 스스로 □가족□에 대한 생각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 핵가족을 벗어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의 이러한 가족관은 이러한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이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나 남성 생계책임자 통념, 그리고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족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한, 여성의 비정규직화나 여성 차별 문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어렵다.

4.  노동조합운동의 남성 중심성을 넘어서

1)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건들: 할당제와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여성위원회

노동조합이 성 차별적 고용관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지 가능성으로 존재할 뿐이다. 여성이 과소대표되고 있는 노동조합내의 성별 구성으로는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업을 활성화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요구를 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이해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의사결정기구에 최소한 조합원 성비 이상이 되도록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할당 비율은 최소 40%가 되도록 목표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비율은 30%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은 30%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 OECD 각국에서는 각 의사 결정기구내의 여성 할당 비율을 40-50%로 설정하고 있다.

노조의 여성 할당제는 과거의 누적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유용한 조치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것은 여성 간부의 할당 비율이 여성 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03년  2월11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제28차 대의원대회)에서 제정되고 2004년  8월31일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개정된 민주노총의 □여성할당제 시행 규약 규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민주노총의 임원(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제외),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여성할당 30% 이상의 규약을 실현하고 교육, 연수, 교류, 각종 기구 참여 등에 여성할당 30% 이상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2조)고 되어 있다.  또한 민주노총 임원(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부터 30% 이상의 여성할당을 시행하며, 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서는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1차 중앙위원회부터 30% 이상의 여성 할당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 4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할당 비율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할당 비율은,  여성조합원 비율이 50% 이상인 가맹조직은 60% 이상, 여성조합원 비율이 50% 미만인 가맹조직은 여성조합원 비율 이상,  여성조합원 비율이 10% 미만인 가맹조직 중 여성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가맹조직은 15% 이상, 여성조합원 비율이 10% 이상이며 20% 미만인 가맹조직은 20% 이상,  여성대의원과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안된 <민주노총 2005년도 30% 이상 여성할당 배정표(안)>을 보면 다음의 <표> 1, 2와 같다.

) 제3조에 따르면 할당비율을 적용한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출한 여성할당대의원, 여성할당중앙위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하고, 1명 이상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올림으로 하여 인원을 산출한다. 가맹·산하조직 여성할당대의원(중앙위원) 수 = 가맹·산하조직 총배정대의원(중앙위원) 수 X 가맹·산하조직 여성조합원 비율.

민주노총 규정 및 안에 따라 만들어진 연맹별 할당 비율 규정을 보면,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1) 임원의 경우 □약간명의 부위원장 중 1명 이상을 여성부위원장으로 할당, (2) 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전체 수의 1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 (3) 중앙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10% 이상의 할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무금융연맹의 경우 여성조합원이 10% 이상 20% 미만인 단위 노조는 대의원 여성비율을 최소 10%로, 그리고 여성조합원이 10% 미만인 단위 노조는 대의원의 여성 비율이 최소 5%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금속산업연맹 여성할당제 시행 규정(2004년 7월 29일 제정, 2004년 12월 21일 16차 중앙위원회 개정).

) 사무금융연맹  여성할당제에 관한 규정 (제정 2002년 3월 19일).

그러나 5%나 10% 정도의 여성비율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여성들의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기 어렵다.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가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의 효과를 상쇄하고 성비 불균등 해소와 결과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실시되는 것임을 상기할 때, 적극적인 의미의 할당제는 여성 조합원의 비율에 상응하는 여성간부 비율이 아니라 조직 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율, 즉 최소한 3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여성할당 30% 이상 적용 대의원 배정표(안)>

조직명	여성비율 (작년비율)	2004년도 대의원수	여성할당 적용비율	30%여성할당 (20%할당)	비 고
건설산업연맹	4,2%(5.5)	13	15.0% 이상	2명 이상 (2)	여성조합원수1,455명
공공연맹	12.0%(16.8)	173	20.0% 이상	35명 (29)
교수노조		1	-	0 (0)
금속산업연맹	4.9%(5.8)	335	15.0% 이상	51명 (34)	여성조합원수8,931명
대학노조	32.1%(34.2)	12	32.1% 이상	4명 (5)
민주버스노조		1	-	0명 (0)
민주택시연맹	1.1%(0.7)	25	1.1% 이상	1명 (1)	여성조합원수 233명
병원노련	70.3%(70.3)	77	60.0% 이상	47명 (47)
비정규교수노조		1	-	0명 (0)
사무금융연맹	38.0%(35.6)	80	38.0% 이상	31명 (29)
서비스연맹	48.3%(49.2)	21	48.3% 이상	11명 (11)
시설노련	14.5%(16.6)	1	-	0명 (0)
언론노련	7.1%(5.0)	19	15.0% 이상	3명 (2)	여성조합원수1,405명
여성연맹	99.0%(100)	1	-	0명 (0)
운송하역노조	4.0%(1.8)	8	4.0% 이상	1명 (1)	여성조합원수 301명
전교조	52.0%(55.2)	157	60.0% 이상	95명 (87)
화학섬유연맹	11.7%(11.3)	45	20% 이상	9명 (5)
서울지역본부		3	19.0% 이상	1명 이상
인천지역본부		1	-	0명
경기지역본부		1	-	0명
충북지역본부		1	-	0명
대전지역본부		1	-	0명
충남지역본부		1	-	0명
전북지역본부		1	-	0명
광주전남본부		1	-	0명
대구지역본부		1	-	0명
경북지역본부		1	-	0명
부산지역본부		1	-	0명
울산지역본부		0	-	0명
경남지역본부		1	-	0명
강원지역본부		1	-	0명
제주지역본부		1	-	0명
합계	19.6%	986	19.0%	290명 이상	* 30% => 296명

자료: 민주노총 내부자료.

<표 2> 여성할당 30% 이상 적용 중앙위원 배정표(안)

조직명	여성비율 (작년비율)	2004년도 1차중앙위	여성할당 적용비율	30%여성할당 (20%할당)	비 고
건설산업연맹	4,2%(5.5)	2	15.0% 이상	1명 이상 (1)	여성조합원수1,455명
공공연맹	12.0%(16.8)	29	20.0% 이상	6명 (4)
교수노조		1	-	0명 (0)
금속산업연맹	4.9%(5.8)	47	15.0% 이상	7명 (5)	여성조합원수8,931명
대학노조	32.1%(34.2)	2	32.1% 이상	1명 (1)
민주버스노조		1	-	0명 (0)
민주택시연맹	1.1%(0.7)	4	1.1% 이상	1명 (1)	여성조합원수 233명
병원노련	70.3%(70.3)	9	60.0% 이상	6명 (6)
비정규교수노조		1	-	0명 (0)
사무금융연맹	38.0%(35.6)	13	38.0% 이상	5명 (5)
서비스연맹	48.3%(49.2)	3	48.3% 이상	2명 (2)
시설노련	14.5%(16.6)	1	-	0명 (0)
언론노련	7.1%(5.0)	3	15.0% 이상	1명 (1)	여성조합원수1,405명
여성연맹	99.0%(100)	1	-	0명 (0)
운송하역노조	4.0%(1.8)	1	4.0% 이상	1명 (0)	여성조합원수 301명
전교조	52.0%(55.2)	21	60.0% 이상	13명 (12)
화학섬유연맹	11.7%(11.3)	5	20% 이상	1명 (1)
서울지역본부		2	19.0% 이상	1명 (1)
인천지역본부		2	-	1명 (1)
경기지역본부		2	-	1명 (1)
충북지역본부		2	-	1명 (1)
대전지역본부		2	-	1명 (1)
충남지역본부		2	-	1명 (1)
전북지역본부		2	-	1명 (1)
광주전남본부		2	-	1명 (1)
대구지역본부		2	-	1명 (1)
경북지역본부		2	-	1명 (1)
부산지역본부		2	-	1명 (1)
울산지역본부		2	-	1명 (1)
경남지역본부		2	-	1명 (1)
강원지역본부		2	-	1명 (1)
제주지역본부		2	-	1명 (1)
민주노총중앙		10
합계	19.6%	184	19.0%	60명(54)	* 30% => 56명

자료: 민주노총 내부자료.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는 각 나라의 여성 참여를 30%로 할 것을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 비율은 한 조직 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견이 조직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이다. 노조 내 여성 간부 할당제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송운석. 2000, □여성공무원 할당제, 과연 필요한가?□, 「지방포럼」 68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순경 외, 2003. 위의 글.

여성들이 노동조합 사업의 집행 단위와 의사결정 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수를 일정 정도 확보하는 것은 여성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의제화하고 반영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서의 여성 수의 확보는 단순히 여성에게 자리를 □할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노동조합 사례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소수로 참여할 경우 여성들의 노동조합 참여를 저해하는 조직 문화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 조합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여성들끼리 남성 중심적 문화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성들의 요구를 표현하면서 조직 문화가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한 두명일 때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요구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여성간부가 존재한다는, 그리고 여성 간부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로, 박정옥. 2005. □노동조합 활동의 성평등 제고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공공부문 노동조합 여성간부 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박정옥. 위의 글. 59.

여성 조합원들의 이해와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40%가 목표 비율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추진일정(time-table)을 짜고, 그에 기반 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여성 조합원의 조합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 그를 가능하게 할 기구의 설치, 예산 및 인원의 확보, 여성 지도력 개발 프로그램, 여성 조합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동조합 내부 및 사업장에서의 적극적 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조직 의결 구조에 여성의 비율이 최소 30%가 되거나, 여성들의 이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이전까지는 여성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인력 및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무총국 및 사무처 등과 같은 핵심 부서에 여성 참여를 늘리고, 노동조합 집행부의 정파나 이해와 무관한 상설 여성위원회를 설치, 실질적으로 여성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의 이해에서 자유로운 상설 여성위원회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노동조합의 각종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하고 의제화하며, 임명직 및 선출직 여성 간부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당제를 통해 여성 대의원과 여성 간부의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여성이 대의원이나 임원으로 채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박정옥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여성 할당제는 여성 간부의 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노동조합 내 여성간부들이 여성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례연구는 박정옥 위의 글.

전교조 등을 포함, 대부분의 경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집행부 임원은 위원장 (혹은 지부장)이 일괄 추천하여 대의원 대회의 인준 혹은 동의를 받아 위원장(혹은 지부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민주노총 강령과 규약, 사업방침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사회, 경제 정치적 지위 향상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이 선택한 여성위원장이 제청하는 여성위원들을 임명한다는 것이다.

) 예를들어, 전교조 여성할당제 규정 (개정안 2004년 8월 28일 대의원 대회).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1997년 제정, 2003년 개정).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여성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며, 임명직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임명 과정에서 주로 선택되는 여성은 주로 위원장과 기존의 남성 간부들끼리의 인맥이나 정파와 관련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간부의 활동은 기존 남성들과의 인맥이나 정파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 여성조합원의 이해가 이들 남성들과 다를 때 여성간부들이 여성조합원의 이해보다는 위원장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의 이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여성할당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노동조합의 정치학이나 남성들의 인맥에 의해 선임이 이루어진다면  그 여성들은 여성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남성중심의, 그리고 특정 정파 중심의 노조 운영 방식이나 조직 문화를 바꾸어 나가기 어렵다.

) 박정옥, 위의 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여성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여성 대의원이나 여성 임원을 임명,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안은 노동조합 집행부와 독립된, 자율적 조직으로서의 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여성위원회에서 여성 대의원과 임원들을 발굴하여 추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위원장이 여성위원회 위원장의 추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규정은 여성위원회가 집행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박정옥, 위의 글. 67-82 참고.

2) 다양한 적극적 조치(차별 수정 조치)의 실시

여성이 일정한 비율이 되도록 하는 할당제만으로는 실질적인 의미의 차별 해소를 가져오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성별 불균등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단순히 여성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 원인들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모델은 가부장적이다. 즉 가정에서 누군가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한다는 전제하의 노동시간 모델이다. 노동조합도 이러한 노동시간 모델에 따라서 사업, 운영하고 있다.  회의 시간, 투쟁 프로그램 운영상의 시간 배치 등이 그러하다.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의 회의 시간 배치나 철야 농성 등은 여성들의 양육, 가사 노동 부담이 해소가 되지 않는 한 체계적으로 여성들을 조합 활동에서 배제시키고 여성 노조 지도력의 형성을 저해하는 노조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생활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학습과 의식 변화를 위한 노동조합내의 교육에 있어서의 적극적 성차별 수정 조치 또한 주요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온 다양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교육 내용을 보면 □노동자□는 동질적인 이해를 가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동자는 계급적 특수성은 있으나 젠더 특수성은 없는 존재라는 전제 아래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한 예로,  2005 민주노총 법률학교 프로그램은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법적대응 실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철저히 남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에 기초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강의내용을 보면 고용평등법이나  여성 문제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 및 강사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민주노총, 2005. □2005 법률학교 강의안□2005년 1월 26~29일. 한국노동교육원.

제1강 - 노동법의 원리와 체계 (하종강 한울 노동문제연구소/소장)

제2강 -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기본권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 변호사)

제3강 - 해고 및 임금 등의 관련내용과 사례(양도연 민주노총 법률원 / 공인노무사)

제4강 - 사용자의 쟁의 대항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권동희 민주노총 법률원 / 공인노무사)

제5강 - 노동자감시와 노동조합의 대응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제6강 -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구제절차(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제7강 - 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  (맹주천 민주노총 법률원 / 변호사)

제8강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이해와 대응 (여성오 서울본부 조직부장 / 노무사)

제9강 - 정부의 □노 사관계로드맵□법제화 추진에 관한 문제점 검토(권영국 / 민주노총 법률원장, 변호사).

여성에 관한 언급이 있다면, 제1강의 마지막 부분,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 부분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와 제2조를 단순 소개하는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해고 및 임금 등의 관련내용과 사례□에 대한 강의에서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여성 우선 해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 강의 내용은 이들 강의의 강사 모두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남성 노조 간부들의 가부장적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모든 교육 과정과 내용에 성 인지적 관점이 녹아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남성 강사진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성별 구성을 바꾸는 것이다. 최소 30% 이상의 여성 강사 할당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조에 집행부와 무관한 상설 여성위원회를 설치,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나 여성의 일차적 자리는 가정이라는 전통적 성별고정 관념, 여성은 직업의식이 낮다는 통념, 그리고 가사, 양육 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성별분업구조가 여성을 배제해 온 주요 원인이었다면 적극적 차별 수정조치는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과거 차별의 결과로 야기된 성별 불균등 현상은 이러한 조치들로 여성을 차별하는 구조나 문화, 통념이 사라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방식으로 할당제를 통해 양성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할당제로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여성 배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과거 차별의 현재 효과□ 최소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성별 불균등 현상을 할당제만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대증요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성차별을 가져오는 구조와 제도, 그리고 문화 등 여성을 배제해 온 체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을 야기하는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단순히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 일정 비율 할당은 많은 경우 □여성은 능력에 상관없이 우대 받는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인식으로 이끌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조합 간부 할당제 실시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여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요인을 밝혀내고 그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여성들의 생활 시간에 맞추는 것, 그리고 과거의 축적된 차별의 결과 형성된 성차별적 문화나 편견 등을 수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조치들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립 서비스□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운동□

민주노총을 포함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적 요인은 노동 시장 질서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 특히 노동운동의 위기적 원인으로 노동운동의 외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 이상학. 2005. □민주노총의 위기적 요인과 혁신과제: 분파를 넘어 조직 강화로 가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미간행).

□대중적인 노동조합 운동이 전개된 8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겼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상황변화에 대한 대안전략 부재가 위기의 원인이다. 비정규직 문제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중적인 대응과 단결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이 위기의 원인이다□라는 지적과 같이 노동을 둘러싼 경제구조와 노동시장에서의 변화에 대한 정책적, 조직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노동운동을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에 걸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늘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조합원들에게 외면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민주노총 위기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늘어났으나 명확한 진단을 통한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 하부영,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 쟁점토론, □노동운동 연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4. 8

) 이상학. 위의 글.

민주노총 위기의 중대한 요인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는 진단은 민주노총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비정규직화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하여,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향후 민주노총의 과제로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대중을 참여시키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노조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등을 노동운동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 김명호, 2005. □2005~6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미간행).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의 이러한 진단이 실제로 민주노총이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2004년 12월 조직혁신위를 본격적으로 가동, 2005년 8월까지 민주노총의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쟁점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노동운동 위기를 진단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여성 조합원이나 간부, 혹은 비정규직이 초청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연구원장 사회로 2005년 4월 8일에 있었던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회 제1차 쟁점토론회, □노동운동 연대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청 받은 토론자는 하부영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 부위원장, 조건준 금속산업연맹 정책국장, 최정우 금속노조 서울남부 지회장, 최만정 전국일반노조 대표자회의 의장이었다. □노동조합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지난 4월 29일에 있었던 제 2차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토론회에 초청된 토론자는 박병규 금속연맹 전 부위원장, 이경수 충남본부장,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최동식 인천일반노조 위원장이었다. 2005년 6월에 있었던 세 번째 조직혁신토론회, □현장 조직의 현실과 조직력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초청 받은 토론자도 모두 남성으로, 이남경 서울본부 사무처장, 전창현 경남본부 사무처장, 오선근 서울지하철 해복투 의장, 강봉진 현대자동차노조 전 정책부장, 그리고 정규전 두원정공 노동조합 실천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각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의 조직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 연대와 현장 조직 강화, 그리고 노동조합 민주주의, 조합 운영상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하면서, 현장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당해 온 집단(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토론 과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 않았다.

인간의 인식과 관점은 자신의 경험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론회 구성으로는 노동조합운동에서의 여성과 소수자 배제와 그로 인한 운동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여성식당조합원들을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파견법안 제정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그것이 운동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나올 수 없다. 노동조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 여성, 비정규직과 같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다.

지난 최근 민주노총의 계획, 수행해 오고 있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또한 비정규직(다수가 여성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운동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차원의 사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낮은 조직율로 인해 비정규직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5년간의 중기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에 포함시켜 왔다.

) 주진우. 2004.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발제에 대한  토론문□ 민주노총 정책 연구원 개원기념 토론회, □민주노총 중장기 정책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미간행).

87년 □대투쟁□ 이후 기업들은 임시 용역, 파견직을 중심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시도해 왔으며 그들 비정규직 가운데 다수는 여성들이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를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운동계는 이러한 노동조합운동이 이러한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의 조직율 저하와 전반적인 교섭력의 약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노동계를 향해 반복적으로 하여왔다. 1990년대 중반 정부와 재계에서 파견노동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도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보다 더 강하게 저항했던 단위도 여성운동 조직이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관심과 사업은 2002년이 아닌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렇게 뒤늦게 비정규직 문제에 조직적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민주노총의 사업과제 선정이나 운동방식이 남성중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통계청의 2004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수는 182만명으로, 12%의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정규직 조합원은 156만명으로 24.3%의 조직율을, 그리고 비정규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수는 24만명으로 3.1%의 조직율에 그치고 있다. 성별 조직율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 20004년 현재 남성은 137만명으로 16.1%, 여성은 45만명으로 7.3%의 조직율을 보여 남성 조직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주노총의 주진우 비정규사업실장의 지적대로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진보 진영 전체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것이며, □정규직, 대기업, 남성중심의 운동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실하다□.

) 주진우. 위의 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러한 노동운동 내부의 소외된 집단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새롭게 할 구체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조직화가 민주노총의 중심 사업과제와 전략 조직화 사업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업 들이 일종의 □립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직적 차원의 인적, 물적 투자에는 인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민주노총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3년 사업 계획에 따르면  5대 전략 조직화사업으로   하청, 서비스유통, 특수고용, 공공서비스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설정하였으나(<표  3> 참고)  화물운송 노동자, 덤프 운전기사 조직화 성과와 공공서비스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4개 지역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제외하고는 기초 정책연구와 조직화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민주노총. 2005. □50억 비정규 기금 조성 및 비정규센터 설립 방안□ (미간행).

<표  3> 민주노총의 5대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추진계획	진행
하청 노동자	*대공장 하청노동자를 집중 조직, 전체사업장 확산 *임단협 매개로 비정규 주체의 발굴, 조직화 조건 형성 *전략사업장, 전략지역 선정. 전국적 관점의 조직화 추진	*임단협을 통한 조직화 조건 마련 진행중 *조직사업장에 대한 사안별 지원 *□전략□적 차원에서 인력과 재정 투여 미흡
서비스 유통	*470만 서비스노동자 중, 166만 도소매업, 그 중에서도 대형소매업 노동자를 전략 대상으로 선정 *2003년 조직방안,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체 형성 *2004년 사업단위 구성하고 본격적 사업 전개	*조직방안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전략조직화 계획수립 등이 진행안됨.
공공 서비스 비정규직	*연맹에서 가칭)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고 총연맹(지역본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전략기획팀 구성 : 정책 지원, 조직과 투쟁 지원 추진	* 2개지역 공공서비스노조 창립 예정, 산별노조 건설 사업과 결합하여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 전개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 레미콘지입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을 전략대상 선정 *해당 연맹, 노조와 함께 조직화방안 마련 집중 지원	*운송하역노조의 화물운동노동자 조직화 성과->화물통준위 *서울본부의 덤프노동자 조직화->덤프연대 *이외 사업 추진 안됨
건설일용	*조직화 관련 법제도개선, 정책방안 마련 등 정책지원 집중	*건설연맹 중심 조직화 사업 *총연맹 지원 및 결합 미흡

자료: 민주노총 내부자료.

구체적으로,  총연맹과 연맹, 지역본부의 비정규 사업 역량은 2003년에 53명, 2004년 39명에 불과하고, 이중 사업 전담자는  2003년 11명, 2004년 16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이 비정규직 관련 정책, 투쟁, 조직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전략 조직 사업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자체 진단이다.  이처럼 □비정규 사업이 중심 과제로 정립되었으나 조직화사업은 정체하여□ 대표성의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50억 기금모금 사업(실조합원 59만 중 85%, 50만명 1만원 목표) 또한 원활하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위의 글.

) 민주노총. 2005. □50억 비정규 기금 조성 및 비정규센터 설립 방안□ (미간행).

여성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남성 직종이나 남성 사업장 중심의 비정규직 조직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략 조직화 사업 설정에서 여성 비정규직들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과 직종(민간 부문 사무직)이나 고용형태(파견직 등)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화물운송 노동자, 덤프 운전기사 조직화 성과와 공공서비스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4개 지역 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성과가 미미하다□는 자체 평가는 여성들이 다수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조차도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노동의 수량적 유연화, 기업의 수평적 탈통합(vertical disintegration)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남성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은 자기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에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이루어지며, 노동력의 여성화는 거의 모든 산업 과 직종에서 관찰되고 있고, 여성의 다수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AFL-CIO나 유럽 연합 소속 국가들의 노동조합들이 여성노동 문제나 성차별의 문제를 주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 조직화와 운영방식을 여성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토 론 문

1.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2. 여성노동자 정치 세력화

최순영 국회의원

3. 여성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진단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4. 여성친화적 노동조합 활동 제언

최명숙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5.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평가

김미정 민주노총 여성국장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하여

나지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여성정책토론회

1.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현실

1)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곤화가 계속되고 있다

: 주지하다 시피 97년 이후 여성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이다. (2005년 69.5%, 437만명 김유선).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훨씬 열악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다. 노동시장내의 격차는 임금에서도 드러나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정규직이나 남성노동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정규직 남성노동자가 100일때 41에 불과할 만큼 낮다.  이러한 결과  여성노동자의 44.3%가 중위임금 2/3인 86만 700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일용직 여성의 저임금 비율은 85.4%에 이르고 기혼 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도 66%로 나타나 저임금비율이 매우 높게 드러났다.(2005, 5 한국노동연구원)  이는 근로빈곤층의 여성비율이 3/4로 나타나고 여성가장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의 3배에 이르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단순히 종사상의 지위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로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는 언제나 실업과 반실업의 위험에 놓이고 있으며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도 또한 임시.일용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빈곤의 굴레가 계속되고 있다.

2) 노동법 적용 바깥의 여성노동자가 늘고 있고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된 결과 □기업에 인적 혹은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법의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이같은 특수고용관계하에 있는 노동자들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애니메이터, 텔레마케트, 음식료품 서적 화장품 방문판매인, 문화예술종사자, 수금원 등 매우 광범위하며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통계(2002년 통계청)로는 74만 8천명만이고 이중 61.7%가 여성이다. 그러나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이 개별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등록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는 훨씬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파출부, 간병인을 포함한 가내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노동조합법등 법의 보호 바깥에 있어 더욱 불안하고 열악한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여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차별 규제, 공기업 여성채용 목표제 시행 등의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있지만 노동시장내 남녀차별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직종분리, 직급분리, 영세사업장 집중 등과 같이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o 여성근로자중 12개의 여성직종에 종사한 비율이 1993년 9월 당시 70.4%에서 2000년 9월 77.0%로 증가하여 성별 직종분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o 여성 임금노동자의 41.8%가 비직급 종사자로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에 위치하고 있다

o 사업장 규모별로도(표8) 여성 임금노동자의 44.7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 여성종사자는 18.8%에 불과하다.

o 성별 직종분리와 직급차이로 2002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임금의 62.8%에 머물고 있다.

3) 조직률이 낮고 의사결정구조의 참여가 여전히 낮다.

: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며 그중에서도 고용이 가장 불안한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높고 영세사업장 종사자가 70%이고 노동법 적용이 되지 않는 영역의 노동자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는 시급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7%안팍의 조직률이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남성노동자 조직률의 절반이하이다. 여성노동자들은 한 사업장에 모여서 일하는 경우가 적고 종사상의 지위가 극히 불안하여 조직화의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한데다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자기 시간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별이나 지역노조방식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주로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별 노동자를 조직하는 현재의 조직방식으로는 여성노동자의 조직은 더욱 어렵다고 생각된다.

의사결정구조의 참여에 대해서 본다면 기존의 노동조합조직에서 대의원, 간부, 중앙위원등 의사결정구조의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급조직에서 시도되고 있는 할당제의 정착과 더불어 기존의 조직문화(남성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여성간부들의 성장과 활발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고민

1) 여성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 대다수가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가사와 육아,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맞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기업별 방식의 조직으로는 조직이 어렵다. 또한 남성에 비해 나타나는 특성인 분쟁해결을 위한 유연한 접근을 선호하는 점, 일과 가정과 개인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특성,  소규모적이고 비공식관계를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한 조직화가 필요하다.(전국여성노조 3주년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또한 많이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을 누비면서 조직하는 상근 조직활동가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인 것이다.

2) 여성간부의 성장과 조직문화 바꾸기

: 여성의 조직화와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성간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당제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간부로 발탁하는 것과 함께 여성간부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성장한 여성간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 늘 저녁 늦은 시간에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거나 자가용이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숙박교육 등은 여성의 참여를 망설이게 한다. 또한 한국적 직장문화의 답습인 지나친 음주문화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집회나 투쟁방식에서도 여성노동자가 보다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과 방식의 집회를 기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3)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와 이념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

: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일은 노동시장 내부의 차별을 일으켜 단결을 막고  극도의 유연성을 관철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필요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일이다. 여성노동자를 가계보조적 인력으로 규정짓고 각종 보조직함의 일자리에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비정규직화하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도 여성노동자만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으로 간주하여 겉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사용한 후에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인식과 관행이 여성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진보적 진영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노동운동의 공동임무로 여기고 해결의 주체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와 제도에 분노하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이 노동조합조직에도 절실히 필요하다.

3. 전국여성노조의 시도

1999년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의 삶의 방식과 맞춰, 회사와 직업, 지역과 관계없이 일하는 여성이면 평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결성하여 여성노동자 권익확보와 조직 확대를 해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①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과제인 미조직 조직화의 주요 모델을 개척한다.

②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다.

는 두가지 목표가 창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는 조직활동 내내 관통하는 목표가 되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6년간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만나고 조직하고 투쟁해 왔으며 조직과정과 운영에 대해 다음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다양한 고용형태의 열악한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전국여성노동조합은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광주전남, 경기, 경남, 전북, 대구, 대전충청, 울산 등 10개 광역시도에 지역지부를 두고 있다. 사무계약직, 생산직, 방송사구성작가,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학교 급식조리원, 학교도서관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방과후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호텔룸메이드, 대학교 및 관공서의 청소미화원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의 95%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며, 연령별로는 3-40대 기혼여성이 다수이다. 독자적으로 노조를 건설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여성들을 조직하면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고용형태와 현실과 마주치게 되었으며 여성노조가 아니면 조직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이슈를 발견하게 되었다. 즉 비정규직이나 업종의 일반적 문제와 더불어 여성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를 함께 제기하였고 해결과정에서도 당사자 뿐 아니라 여성노조 내부의 다른 업종의 조합원, 다른 지역의 조합원, 여성 단체들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은 적이 많았다.

또한 전국여성노조는 일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방식의 노조이므로 직업이 바뀌어도 실직을 하여도 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사업장 별로 한사람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전국으로 묶어 조직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 내는 것이 가능하며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안은 가까운 지역지부에서  지원하고 교섭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2) 여성친화적 조직방식 - 전국여성노동조합 5주년 자료집 중에서

: 여성 친화적 조직방식은 단순히 여성을 많이, 잘 조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적 방식은 아니다. 여성이 주체로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여성의 특성에 맞는 조직문화를 창조해내는 적극적 개념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친화적인 활동방식을 여성에 맞는 조직운영 방식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새로운 가치관을 실천해가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개방적 인간관계 설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자기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을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 여성노동자로서의 권리찾기와 더불어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말하고, 동질감을 발견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져나갈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이다. 이 같은 모임을 진행한 조합원은 그렇지 않은 조합원보다 조합활동에 훨씬 적극적이다

아리랑 고개라는 걸 했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사실 남한테 그런 얘기 잘 안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나를 업신여기면 어쩌나 해서요. 모여서 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	여성노동조합의 가치관
직장 가정 -> 분리 남성의 일 여성의 일 중요한 일 사소한 일 □ 노동조합 활동은 직장의 일, 정규직 남성의 근로조건 개선 활동	직장과 가정은 다 같이 중요한 일 ->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가사노동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가 함께 분담 □ 노동조합 활동은 직장과 가정, 삶을 함께 나누고 개선하는 활동
권력과 돈이 주인인 관점 -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주인 - 회사에서는 사장이 주인 - 조합에서는 위원장이 주인 - 사회에서는 남성이 주인 -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주인	사람이 주인인 관점 - 가정에서는 가족이 주인 - 회사에서는 사장과 노동자가 주인 -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주인 - 사회에서는 남녀가 함께 주인 -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
여성은 열등하고 남성의존적이며 수동적이다. 여성들끼리는 잘 단결하지 못한다.	여성은 배려하고 협조한다. 평등세상을 원하는 여성의 힘은 우리사회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킨다.

*  여성의 성장과 자기존중감을 높이는 여성 친화적인 조직운영

요. 나만 힘든 게 아니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한번 만나서 모임했는데도 아주 친해졌어요. 내 사정 뻔히 아는데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또 서로 훤히 아니까 오래 사귄 친구같기도 하고. (45세, 단순노무직, 여성가장)

② 운영위원들이 스스로 회의진행이 가능하도록 소모임 진행방식을 통일시키고

: 운영위원회는 지부의 의사결정단위로서 임원과 소모임의 대표, 분화와 지회의 대표들이참여하고 월 1회 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모임의 대표인 운영위원이 스스로 모임을 운영하고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장이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회의진행방식을 채택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③ 작은 실천이라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나누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고려한다.

: 작은 참여가 격려 받고 그를 통해 자신이 조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여나간다.

□사회, 서기, 총무, 경조사 챙기는 이, 노래 준비하는 이, 자발프로그램 준비 등 성원들이 고루 고루 책임을 나눕시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고 잘 준비해온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 칭찬해주는 것이 성원들이 책임과 의욕을 높이는 데 무척 중요하겠지요.□(조합교재 □소모임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조합에 잘 나오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개별적 연락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의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 배포한다.

□모임은 통한 만남은 2주 1회 내지 한달에 1번 만나게 됩니다. 또 개인 사정으로 못나오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모임에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라도 안부를 전하고 챙기는 일, 어려운 개인사에 처한 사람을 도우는 일 등 개별적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야 모임에 윤활유가 되어 활력있는 소모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조합교재 □소모임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⑤ 자녀양육 및 가정문제에 관해 함께 의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배치한다.

: 초기에는 모임이나 교육때 탁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조합원 캠프때 어린이 캠프를 함께 열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놀이의 모습을 자녀에게도 체험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대다수가 기혼여성으로 일과 가정의 중요성을 다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조합원의 특성에 따라 교육이나 자기개방 프로그램에서도 자녀문제,가정문제에 대한 프로그램등을 배치하게 되었다.

3) 비위계적 의사소통과 주체적 참여를 통한 조직강화

여성노동조합은 단위 사업장 조직이 아니므로 조직의 지도부와 조합원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조직관리는 사업장의 간부나 소모임의 대표가 진행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이 여성노동조합이라는 전체적인 조직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지부에서 이 같은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조합활동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조합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대표나 영향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지기 보다는 성원들 간에 마치 그물망과 같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은 의사소통 구조는 구성원 모두의 고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여성노조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모임 대표나 분회장이 월 1회 지부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부장은 월 1회 전국 중앙위원회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연결망을 이루도록 한다. 여기서 논의되고 결정된 내용은 다시 소모임 대표나 분회장을 통해 개별 조합원과 공유된다. 이는 일선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용이한 조직체계와 의사소통 체계이다. 이러한 공식구조 속에서 한 달 간격으로 지부 조합원의 상태와 의견들이 전국적으로 모아지고, 전국의 상황이나 활동방침들이 조합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국회의원  최 순 영

(민주노동당/교육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정책토론회

1. 한국 여성노동자 운동의 흐름

1) 60□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

(1) 시대적 배경

□4.19혁명으로 노동조합 조직과 투쟁은 비약적인 성장

□5.16쿠데타로 어두운 독재정권의 시대

□5.16 군사정부는 임금 5.15% 동결, 노동쟁의 일체 금지, 기존노조 및 노동단체를 해체하는 포고령 발표, 수백명의 노조간부 및 노동운동가 구금

□한국노총 결성되고 하향식 산별노동조합이 생김.

□70년대는 경제개발과 수출이 모든 가치의 중심

□외국자본과 기술 도입으로 독점재벌 탄생. 섬유, 봉제 가발산업 등 장시간 저임금 노동인 노동집약적 산업의 여성노동력 급증. 농촌의 몰락으로 인한 이농으로 도시 빈민층 형성.

(2) 여성노동자의 요구

□생존권 투쟁(70년대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44.2%에 불과)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투쟁

□1975년 이후 여성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명맥을 이음.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 - 1972년 인천 동일방직 최초의 여성지부장 탄생.

(3) 투쟁사례

□전태일 열사 분신 - 민주노조운동의 기폭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동일방직

□YH무역

사례>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도화선 YH노조

YH는 가발을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가발이 사양 산업화되자 사장의 외화도피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조가 생기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1979년 문을 닫겠다며 폐업을 통고해 왔다. 여성노동자들은 "공장폐쇄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처사이고 몇 사람만을 위한 사기극" 이라면서 폐업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청와대, 재무부, 은행, 정당 등 모든 곳에 호소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정상화와 폐업을 반복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1979년 8월 신민당사 농성을 시작하였다. 여성노동자들은 신민당사에서 정부당국은 장용호 회장을 즉각 소환할 것, 여성노동자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 조흥은행은 YH무역을 은행관리업체로 인수할 것을 요구하며 9일 밤을 철야 농성 하였다. 경찰의 강제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노동자들은 투신조와 활복조로 나누어 결사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침내 1979년 8월 11일 새벽 수백명의 기동경찰관이 들이닥쳐 4인 1조로 10여분 만에 전원을 연행, 3명을 구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21세의 미혼여성노동자인 김경숙 열사가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은 60년대 이후 누적되어온 사회경제적 모순이 첨예한 형태로 폭로된 사건이었다. 정부는 강제진압에 이어 노조지부장 등 간부와 종교인, 재야인사 등을 구속하고 당시 신민당총재 김영삼의 의원직을 제명한다. 각계에서는 강제진압을 규탄하는 기도회와 시위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결국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2) 80년대의 노동운동

(1) 시대적 배경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구조조정

□'서울의 봄' 기간(1979년 겨울□1980년 봄) 3월로 접어들면서 노조결성 작업 참여, 4월과 5월 노조결성 고조, 노동쟁의 발생건수 897건, 참가인원 20만명(유신체제 7년 동안의 건수와 맞먹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민주노조 파괴.

□민주노동운동의 조직기반 붕괴와 노동운동 침체 가져옴.

□광주민주항쟁 이후 학생운동 출신 노동현장으로 대거 투입(지식인과 노동자의 결합)

(2) 여성노동자의 요구

□민주노조 사수투쟁

□구속노동자 석방, 노동3권 보장

□차별반대 - 김영희 전화교화원 차별정년 소송(89년 승소), 85년 방일문산 이경숙 손배소송(25세 조기정년 철폐투쟁), 86년 한일투신 주소녀 결혼퇴직 철폐투쟁

(3) 투쟁사례

□원풍 노조

□구로노동자 연대투쟁

□차별반대 투쟁 - 83년 한국전력통신공사 전화교환원 차별정년철폐투쟁

3) 87년 노동자 대투쟁

(1) 시대적 배경

□1987. 12. 16 13대 대통령 선거(노태우 당선), 구로구청 농성사건

□7□8□9 노동자 대투쟁 3개월 동안 투쟁건수 3,458건에 노동조합 증가수 1,300개로 이전 10년간 건설된 노동조합 숫자보다 많은 노조가 건설됨.

□1988년 1400여 개의 노조가 생기는 등 신규노조 건설과 어용노조민주화 투쟁이 활발히 일어남.

□사무전문 기술직과 유통판매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급속한 증가

□여성노동단체 건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 평생평등노동권 확보와 남녀평등 요구 제출

(2) 여성노동자 요구

임금인상, 노동조건 개선, 부당노동행위, 해고, 체불임금

(3) 투쟁사례

□현대 노조건설 투쟁

□제일피복 - 청바지 뱅뱅 불매운동

□평등요구 - 여대협, 여행원제, 여성노동단체 건설.

□4) 80말-90년대 중반 여성노동운동

독자적 여성노동운동의 구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투쟁 전개

4) 80말-90년대 중반 여성노동운동

독자적 여성노동운동의 구축과 제도개선 위한 대정부투쟁 전개

(1) 시대적 배경

□1987년 이후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는 등 유화적인 기조를 띰.

□1988년 말을 고비로 노동정책은 강경탄압 일변도로 바뀜

□90년대 초 구조조정으로 외자철수, 노동집약산업 해외이전 - 여성사업장 노조 파괴, 고용관련법 제정투쟁 전개

□95년 고용보험법 제정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노동부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자본 이동, 철수 및 폐업, 공장자동화, 업종전환, 경영합리화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감소 및 고용불안정 문제가 노동문제의 핵심으로 등장. 해외자본이 몰려있는 마산과 이리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노조결성으로 노동통제 용이하지 않자 노조 파괴, 무력화의 방법으로 일시적 인원 감원, 자본 철수와 이동, 하청화하게 된다.

□92년 문민정부 출범 - 운동권 재편 - 노동운동, 민주화투쟁 중심에서 환경, 교육 등 시민사회단체 운동 고양, 정치권 진출 확대

□여성관련법 제 개정 활발 - 성폭력특별법(93년), 가정폭력방지법(97년), 가족법 개정, 보육법 제정(91), 여성발전기본법제정(95년), 남녀고용평등법(89년, 95년)

(2) 여성노동자의 요구

고용안정, 직업병, 모성보호, 차별철폐 투쟁, 탁아법 등 법 제정 투쟁

(3) 투쟁사례

□권미경 열사

□1989년 이후 휴폐업, 외자철수

□1989년 은행여행원제 폐지투쟁(제일은행)

□8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위한 운동, 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운동, 90년 고용보험법 제정 촉구, 90년 이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운동, 93년 이후 파견법 제정 반대 운동

□89년 여대협 성차별적 모집 광고 기업 고발, 89년 한국전력공사 미혼자격요건 광고, 94년 고졸 여직원채용 신체조건 명시, 90년 전주예수병원 여성합격자수 제한, 94년 고졸여사원채용 용모제한 44개 기업체, 98년 철도청 여승무원 용모제한

□남녀 임금 차별에 대한 소송과 투쟁, 배치와 전직에 있어서의 차별, 승진차별, 여성노동자 차별정년과 기혼여성 강제퇴직 등의 퇴직차별, 여성해고 차별에 대응한 고발과 소송

□992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2. 여성노동자와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

1) 1970년대

)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 1970년의 46만 9천여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1977년 100만명을 돌파했고 1979년에는 109만 4천여명으로 늘어났다.

□ 그리고 노조 수는 1970년 17개의 산별노조에 418개의 지부 3,080개의 분회였던 것이 1979년이 되자 17개의 산별노조에 553개의 지부 4,392개의 분회로 증가했다. 조직률은 같은 기간에 12.4%에서 16.8%까지 상승했다.

□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 조합원은 1970년 353,636명에서 1979년 722,421명으로 2배가량 늘어난 데 비해 여성 조합원은 115,367명에서 371,587명으로 3.2배가 늘어나 여성조합원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 또한 산업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운수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제조업 부문의 조합원 비중이 늘어났다. 1970년 25.3%이었던 섬유 화학 금속 등 3개 제조업노조의 조합원 비중은 1979년에 이르자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3.3%까지 증가했다.

표 1 >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단위 : %

)  조직률 A = (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 □100

조직률 B = (조합원수/임금근로자) □100

조직률 C = 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 □100

1988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사립학교교원) □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임금근로자-공무원(철도, 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과 국공립교원은 제외) □100

조직률 C는 노동부 집계방식

1991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조정에 따른 수치보정

자료 :  노동부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2) 1980년대 ~ 1990년대

) 「여성과 취업」, 1981-1993, 각 연도

□ 한편 1983년 12월 말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총조합원수는 1,009,881명이며 이 중 여자조합원수는 33.3%인 336,470명으로서 이는 전년도의 332,030명에 비해 1.3%인 4,440명이 증가하였다.

□ 1984년의 총조합원수는 1,010,552명이며, 이 중 여성은 32.4%인 326,980명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4,440명(1.3%)이 감소하였고 그 구성비도 0.9%포인트 낮아졌다.

□ 1986년 6월말 현재 조합원수는 1,024,270명 중 여성은 30.5%인 311,926명으로 지난 1963년도에 비해 6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에 있어서도 8.1%포인트 증가하였다.

□ 1987년 6월말에는 조합원수를 보면 1,050,201명이고, 여성은 306,992명으로 지난 1963년도에 비해 6배정도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에 있어서도 8% 증가하였다.

□ 1989년 6월말 현재 조합원수를 보면 1,825,093명 중 여성은 506,671명으로 1963년도에 비해서는 10배정도 증가하였고 구성비도 10% 증가하였다.

□ 1990년 12월말 노동조합에 소속된 1,886,884명 중 여성은 502,154명이고, 1991년에는 전체 조합원 1,803,408명 중 여성이 461,663명, 1992년에는 전체 조합원 1,734,598명 중 여성이 411,077명으로 지난 1987년도에 비해 150%정도 증가하였다.

□ □93년 말 노동조합 통계에 따르면 7,147개의 단위노동조합에 1,667천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조합원수는 1,275천명, 여자 조합원수는 392천명으로 조직율은 15.6%로 나타났다.

□ □94년 말에는 7,025개의 단위노동조합에 1,659천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조합원수는 1,286천명, 여자 조합원수는 373천명으로 조직율은 14.5%였다. 감소정도를 보면 조합수가 1,7%(72개), 조합원수가 0.5%(8,362명) 그리고 조직율이 1.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자조합원수는 4.6%(18,130명) 감소하여 남자조합원보다 여자조합원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과 취업」, 1995).

□ □95년 말 노동조합 통계에 따르면 6,606개의 단위노동조합에 1,615천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조합원수는 1,254천명, 여자 조합원수는 361천명으로 조직율은 13.8%로 나타났다. 이를 □94년 기준통계와 비교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특징은 조합수 및 조합원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조직율의 하락이다. 감소정도를 보면 조합수가 5,9%(419개), 조합원수가 2.6%(44,211명) 그리고 조직율이 0.7%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자조합원수는 3.4%(12,717명) 감소하였다. 1996년말 노동조합 통계에 따르면 6,424개의 노동조합에 1,599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률은 13.3%로 나타났다. 전체조합원 중에서 남자조합원수는 1,260천명, 여자 조합원수는 339천명이다. 1996년의 노동조합은 1995년 대비 조합수가 182개(2.8%), 조합원수가 16천명(1.0%) 그리고 조직률이 0.5%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중 여자 조합원수는 22천명(6.1%)이 감소하였다(「여성과 취업」, 1997).

□ 1997년 말에는 5,733개의 노동조합에 1,484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률은 12.2%로서, 전체 조합원 중에서 남자 조합원수는 1,194천명, 여자 조합원수는 290천명이다. 1997년 노동조합의 감소정도를 보면 1996년 대비 조합수가 691개(10.8%), 조합원수가 114천명(7.2%) 그리고 조직률이 1.1%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자조합원수는 49천명(14.4%)이 감소하였다. 1998년 말에는 5,560개의 노동조합에 1,402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률은 12.6%이며, 전체조합원 중에서 남자조합원수는 1,148천명, 여자조합원수는 254천명이다. 감소정도를 보면 1998년 대비 조합수가 173개(3.0%), 조합원수가 82천명(5.5%) 그리고 조직률이 0.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자조합원수는 36천명(12.5%)이 감소하였다.

□ 이와 같이 조합 및 조합원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율이 증가한 이유는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조합원수의 감소폭이 조합원수 감소폭을 상회함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 분석된다(「여성과 취업」,1982-2000 각 연도).

3) 2000년대

□ 표2>의 성별 조직률 추이에 따르면 2000년 전체 노동조합원 중 남자는 121만명(80%), 여성은 30만명(20%)으로 남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 남성노동자의 비중은 1980년 59.7%에서 2000년 80%로 크게 증가

- 남성 노동자의 조직률은 1980년 12.8%에서 21.8%로 높아졌다가 2000년에 15.6%로 하락하였으나 1680년에 비해 2.8% 포인트 증가

- 반면 여성노동자의 경우 1980년 18.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에는 5.8%로 12.8%포인트 하락

표 2> 성별 조직률 추이

□ 2001년말 노동조합 통계에 따르면 6,150개의 노동조합에 1,568천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직율은 12.0%로 나타났다. 전체조합원 중에서 남자조합원수는 1,263천명, 여자조합원수는 305천명이다.

□ 2001년 노동조합 통계의 특징은 전년도에 비해 조합수와 조합원수는 증가하여 2000년 대비 조합수는 452개(7.3%), 조합원수는 41천명(2.6%) 증가하였으나, 여자조합원수는 469명(-0.2%)이 감소하였다.(여성과취업, 2003)

표 3 >  조합수 및 조합원수 전년대비                  (단위 : 개, 명, %)

구 분	□00년	□01년	증 감
조 합 수 조 합 원 수 - 남 자 - 여 자 조 직 률	5,698 1,526,995 1,221,117 305,878 12.0	6,150 1,568,723 1,263,314 305,409 12.0	452 41,728 42,197 -469 0

표 4 > 성별 노동조합원수 및 노동조합조직률 (2002 년도)

) 조직률 A = (조합원수/비농가상시고) □100

조직률 B = (조합원수/총피고용자) □100

조직률 C = 1987년 이전은 조합원수/(상시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 □100

1987년 이후는 조합원수/(상시고+일용고-공무원-사립학교교원) □100

1999년 이후는 조합원수/(상시고+일용고-공무원) □100

자료 :

노동부, 노동조합과.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1996-2002).

단위 : 명, %

조합원수			조직률(A)			조직률(B)			조직률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1,605,972	299,751	1,306,221	14.1	6.7	18.9	11.3	5.1	15.7	11.6

200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2002년도와 동일한 11.0%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수는 지난해 153만8,499명보다 1만1,450명이 증가해 154만9,949명으로 집계됐으며 노조 수는 2002년 6,463개에서 6,209개로 257개가 줄었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수는 0.7% 소폭 증가했으며 노동조합 수는 3.9% 줄었다.

)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전체 조합원 중 남성조합원은 122만3,330명으로 78.9%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32만6,619명인 21.1%로 나타나 남성이 조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경우 조합원 비율이 21.3%인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4%와 0.4%에 불과해 임시□일용직의 노조가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합원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95개로 전체 사업장의 43.6%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합원 수는 5만5,969명으로 전체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74개로 2.7%에 불과했지만 조합원 수는 95만5,092명으로 61.6%를 차지해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별로는 서울에 위치한 노조 수가 1,764개(전체 28.2%), 조합원 수는 82만5,470명(전체 5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경기도(노조 수 1,131개, 조합원 수 17만9,387명), 울산(노조 수 161개, 조합원 수 8만8,367명) 순으로 나타났다.

□ 노조 수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100개로 가장 많았고 운수업(1,349개),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564개)가 그 뒤를 이었다. 산업별 조합원 수 역시 제조업이 43만8,1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가 43만5,444명, 운수업이 20만8,248명으로 집계됐다.

□ 노조조직률은 89년 19.8%를 정점으로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노동연구원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성노동력의 증가 및 산업간 고용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국제경쟁의 심화, 비정규직의 증대 등 노동유연성 확대, 비노조 경영 등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상급단체별로는 2002년과 달리 2003년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다소 증가한 반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는 2002년 80만9,416명에서 83만1,660명으로 2만2,244명 증가했지만 민주노총은 2002년 68만5,147명에서 1만1,267명 감소한 67만3,880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수는 한국노총이 3,951개소로 2002년 4,063개보다 112개 감소했으며 민주노총도 2002년 1,529개에서 197개가 감소해 1,332개로 집계됐다.

3. 여성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하락의 원인

1) 여성과 남성의 노동운동 차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 1970년대는 정적이고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굳건한 단결이 밑바탕이 되었던 여성중심의 노동운동이었다면, 이후엔 권력 중심적인 남성중심의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대중운동이 약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노동운동 현장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일 것이다.

2) 여성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여성 임금노동자수의 증가와 여성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화 실패의 결과

- 2000년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은 5.8%에 불과하여 전체 529만 여성 임금노동자 중 겨우 30만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 여성의 조직률이 남성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는 노동조합이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가사와 육아 등 여성노동력의 특성상 노동조합 가입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노동자 100명 가운데 2명만이 노조에 가입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784만명 가운데 19만명만이 노조에 가입, 노조 가입률이 2.4%로 나타났다.

□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근로가 9만8,000명 가운데 6,000명이 노조에 가입해 노조 가입률이 6.1%로 가장 높았으며 특수고용형태 5.2%(60만1,000명 중 3만1,000명), 용역근로 1.2%(34만6,000명 중 4,00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사회보장 등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 한편 정규직은 631만 중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143만으로 22.7%의 가입률을 보였다.

□ 노조조직율과 관련하여 90년대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용역, 임시직, 시간제근로,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의 상승이다.

□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경기조절의 안전판, 분할지배에 의한 노동자들의 세력 약화, 이를 통한 인건비절감 등이 주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홍성우, 1991; 윤진호, 1996; 경총, 1994)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계약의 짧음, 영구직장이 아니라는 의식, 가계의 2차수입, 작업장의 분산 등의 이유로 노조결성이 어렵고, 한국에서 실제로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한 사례는 특정지역의 일용건설노동자조합, 대학시간강사노조 등 특수한 경우뿐이다.

□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조사대상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0%이었고, 이들이 노조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노조조직율은 하락하게 된다.

) 전체 응답자의 4.2%만이 그들의 노조가 있다고 답변하였고, 정규직 노동자밖에 없다 15.8%, 그들의 노조가 없다 58.3%, 모르겠다 17.7%, 무응답 4%로 나타났다. 민노총사업장에 대한 조사에서도(윤진호, 1996) 정규노동자는 98.1%가, 비정규노동자는 13.4%만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었다.

□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가능한 자료를 통해 변화추세를 알아보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비자선호의 다양화, 경쟁의 격화, 유연생산방식의 확대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과거보다 더 크게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의 숫자는 사업체조사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90년대에 이들의 비율이 뚜렷이 상승하고 있다. <표5>에서 보여주듯이 임시 및 일용직은 1990년 4.5%에서 1994년 6.4%로 그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 산업별로 보면 1994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농림어업으로 1990년에는 2.6%에 불과하던 것이 1994년에는 12.4%로 상승하였다. 한편 제조업은 2.0%에서 2.5%로 상승하였고 서비스업은 그 상승율이 높아 8.3%에서 10.2%로 되었다.

4. 노동조합 조직의 국제비교

□ 세계 주요 선진국과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동남아 각국의 노조 조직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는 1982년도 기준 노조 조직률이 20.2%로서 1980년도 기준 영국의 조직률 58.1%와 서독의 조직률 41.5%, 그리고 일본의 1981년도 조직률 30.8%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1981년도의 자유중국, 싱가폴, 필리핀, 태국의 각각 조직률 27.1%, 20.0%, 25.0%, 20.0%와는 비슷한 양상이다(「여성과 취업」, 1983-1985).

□ 세계 주요 국가들의 노조조직률을 보면 스웨덴이 76.9%로 가장 높고 벨기에 59.3%, 이탈리아 44.6%, 영국 36.0%, 서독 32.3% 등의 순이며 동남아 각국은 대체적으로 낮아 필리핀 25.0%, 싱가폴 20.0%, 태국 20.0% 등이며 우리 나라의 경우는 더욱 낮아 16.9%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여성과 취업」, 1986).

<표5> 연도별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수 참조

연도	산업	근로자수			임시·일용직의 비율
		계	상용	임시 및 일용
1990	농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계	22,315 59,005 3,058,508 2,072,109 5,211,937	21,742 57,762 2,998,807 1,900,757 4,979,068	573 1,243 59,701 171,352 232,869	2.6 2.1 2.0 8.3 4.5
1991	농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계	21,936 50,663 2,968,962 2,254,609 5,296,170	21,208 49,426 2,910,600 2,056,122 5,037,356	728 1,237 58,362 198,487 258,814	3.3 2.4 2.0 8.8 4.9
1992	농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계	28,377 45,548 2,888,319 2,739,771 5,702,015	22,427 44,291 2,816,018 2,396,873 5,279,609	5,950 1,257 72,301 342,898 422,406	21.0 2.8 2.5 12.5 7.4
1993	농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계	30,560 37,484 2,732,469 2,747,891 5,548,404	26,846 36,518 2,670,081 2,471,437 5,204,882	3,714 966 62,388 276,454 343,522	12.2 2.6 2.3 10.1 6.2
1994	농림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계	35,266 30,575 2,866,667 2,961,021 5,893,529	30,930 29,884 2,795,626 2,658,918 5,515,358	4,336 691 71,041 302,103 378,171	12.3 2.3 2.5 10.2 6.4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자료: 권현지, □조직률 급락과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사회□ 1999.1

표 6>  주요 OECD국가의 노조조직률과 87-95년간의 변화율

나 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오스트리아	카나다	호 주
60년 조직률	72	60	35	26	63	28	54
70년 조직률	73	62	57	38	62	29	49
80년 조직률	88	80	81	54	58	33	52
95년 조직률	91.1	80.1	79.3	44.1	41.2	37.4	35.2
87-95 변화율	8.7	2.3	16.1	-7.4	-19.2	1.8	-29.6
나 라	영 국	독 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일 본	미 국	프랑스
60년 조직률	44	39	42	45	32	29	19
70년 조직률	48	38	40	40	35	26	22
80년 조직률	54	40	36	46	31	20	18
95년 조직률	32.9	28.9	25.6	24.3	24.0	14.2	9.1
87-95 변화율	-27.7	-17.6	-11.0	-55.14	-16.7	-21.1	-37.2

그림 3 > 15∼64세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2002)

자료 : OECD, □2003 Employment Outlook□ 2002 기준.

5. 각국의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대표성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UN을 비롯한 각 국가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여 주었다. 지난 2002년도 선거를 치른 세계 50여개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원 수는 증가하였다.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의원의 비율은 평균 40%대에 이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여성의원 증가추세는 인상적이다. 기니아는 12.3%, 잠비아는 11.2%가 증가하였으며, 코스타리카에서는 15.8%가 증가하여 여성의원의 비율이 35.1%에 이르렀다. 동유럽국가들에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케도니아는 10.8%, 보스니아는 7.1%, 슬로바키아는 7.1%가 각각 증가하였다. 아랍권 국가들 역시 여성의원의 비율 자체는 아직 낮으나 정치 분야에서의 성 평등을 향한 움직임이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 모로코에서는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이 10% 증가하여 10.8%가 되었으며, 알제리에서도 여성의원이 12명에서 24명으로 무려 두 배 증가하였다.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큰 진전이 있었던 국가는 파키스탄이다. 파키스탄은 1999년 10월 첫 선거 이래로 여성의원이 18.7% 증가하였다. 파키스탄은 여성에게 최소 60석을 보장하는 할당제를 새롭게 시행하였다.

표 7 > 각 국의 여성정치참여율

국 가	전체의석수	여성의원수	비율(%)
스웨덴	349	158	45.3
덴마크	179	68	38.0
핀란드	200	73	36.5
노르웨이	165	60	36.4
네덜란드	150	55	36.7
독 일	603	194	32.2
코스타리카	57	20	35.1
아르헨티나	257	79	30.7
모잠비크	250	75	30.0
남아프리카	399	119	29.8
뉴질랜드	120	35	29.2
스페인	350	99	28.3
베트남	498	136	27.3
벨기에	150	35	23.3
스위스	200	46	23.0
중 국	2984	650	21.8
파키스탄	342	72	21.1
북 한	687	138	20.1
영 국	659	118	17.9
필리핀	214	38	17.8
미 국	435	59	13.6
프랑스	577	70	12.1
모로코	325	35	10.8
한 국	273	16	5.9

자료: http://www.ipu.org/wmn-e/classif.htm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World Classification(1 March 2003)

6. 여성노동자의 정치세력화

]1) 여성정치의 일반적 현황

□ 한국 여성들의 지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04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는 78개국 중 68위로, 2003년 70개국 중 63위였던 것에 비해 진척이 별로 없는 상태다.

여성권한척도는 국회의원 여성비율, 입법 및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 여성의 소득비 등이 그 지표가 된다. 노르웨이가 여성권한척도 1위로 꼽혔고, 다음은 스웨덴, 덴마크 순이다.

□ 여성과 국가경쟁력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 주된 요인은 거시경제환경의 악화와 공공부문의 후진성이다. 경기 후퇴 전망, 신용경색, 정부 지출의 낭비 등으로 거시경제환경의 순위는 지난해 23위에서 35위로 낮아졌고, 공공부문의 순위는 36위에서 41위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85위), 의회의 효율성(81위), 불법 정치자금(77위) 등 비효율적인 정치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도 나빠지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공공부문은 여전히 후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나마 국가경쟁력을 지탱하고 있는 기술경쟁력조차 6위에서 9위로 밀리고 있는 점이다.

□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

경기도의 경우,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의원, 구시군의원, 도 비례의원 총의원수 604명 중 총여성의원 수는 25명으로 4.2%로, 지난 98년 선거 때보다는 비율이 오르기는 하였지만 비례의원 10명 중 여성의원이 6명인 관계로 수치가 오른 것이다.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도의원 94명 중 여성의원은 3명으로 3.2%에 불과하며, 시·군의회의 경우 당선자수 500명 중 여성의원 17명으로 3.4%로 지난 98년 선거 때보다는 2배의 성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임계질량의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8 > 경기도와 시·군 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변화

(단위: 명)

구 분	년 도	전체의원수	여성의원수	여성의원비율
경기도의회 의원	1998	97	3	6.0
	2002	104	8(9)	8.0(9.0)
경기도 시·군의회	1998	466	8	1.7
	2002	500	17	3.4
전 국 국회의원	1996(15대)	273	9(12)	3.0(4.0)
	2000(16대)	299	16(17)	5.9(6.2)

* 주: ( )안의 내용은 보궐선거로 인한 변동사항

경기지역 여성단체(경기여성연대)가 지난 2001년 9월 경기도 도민 2,383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와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여성후보 및 여성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에 의한 정치참여 의식은 점차 매우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  능력 있는 여성후보 출마 시 지지의사 여부

	여성후보지지여부		계
	있다	없다
남	373(82.9)	77(17.1)	450(100.0)
여	1641(90.6)	170(9.4)	1811(100.0)
계	2014(89.1)	247(10.9)	2261(100.0)

표 10> 의회의원 입후보자 및 당선자수        * 2002,2004 년도  단위 : 명

	17대 국회의원				광역의원(시도의회의원)				기초의원(구시군의회의원)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전국	1175	66	243	10	1531	48	609	14	8373	222	3485	77
서울	250	15	48	3	230	11	92	2	1305	80	513	29
부산	85	7	18	1	90	7	40	2	420	9	215	3
대구	63	7	12	1	58	2	24	2	310	8	140	2
인천	58	3	12	0	68	4	26	1	312	11	131	4
광주	35	2	7	0	60	4	16	2	187	11	84	5
대전	32	0	6	0	44	1	16	0	177	2	75	1
울산	27	2	6	0	34	1	16	1	125	4	59	1
경기	229	16	49	4	230	7	94	2	1228	45	500	17
강원	37	1	8	0	103	0	39	0	491	7	190	1
충북	36	0	8	0	62	1	24	0	377	3	150	2
충남	57	5	10	0	77	1	32	1	513	6	209	1
전북	54	2	11	1	99	2	32	1	638	12	237	2
전남	56	2	13	0	122	5	46	0	739	6	291	3
경북	69	2	15	0	115	0	51	0	787	11	339	4
경남	76	2	17	0	100	1	45	0	679	7	314	2
제주	11	0	3	0	39	1	16	0	85	0	38	0

주 : 17대 국회의원선거는 2004년 실었으며 지역구만 집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DB(2004).

역대 여성국회의원 수>

2)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낮은 이유

①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

② 정당 내의 여성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 부재 및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미흡

③ 여성 자신의 의식 부족 및 자원(경제력, 조직력, 정보력 등)부족

④ 후보자의 성별이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⑤ 출마의 동기를 남성과 여성은 현저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출마의사를 가진 여성이 매우 희소

⑥ 낮은 투표율

3) 여성의 정치 리더십

경기여성연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의원의 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현실정치가 개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이 67.5%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연결하여 볼 수 있는데, 여성정치인에 대해 도덕성과 정의감과 비판적 사고를 기대하는 것을 볼 때에 여성의원들의 이러한 면들이 정치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관리 역량

② 업무수행 역량

③ 대인관계 역량

④ 조직관리 역량

7.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웨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비례한다. 스웨덴의 조직된 여성들이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일구어 낸 것이다.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여성들이 새로운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지기반과 지역기반이 있는 여성들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

지역기반과 조직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활동해 온 조직된 여성노동자의 활동을 정치활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진보정당은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여 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태어난 정당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진보정당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을 통한 진보정치 실현의 주체는 바로 여성인 것이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진보정치 실현하자!

민주노총 여성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진단

주진우(민주노총 정책국장)

여성정책토론회

1. 들어가며

□ 최근 비정규 문제의 핵심은, 또한 여성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함. 여성노동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은 특히 여성비정규노동자들에 집중되고 있음. □정규직남성-정규직여성-비정규직남성-비정규직여성□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일 밑바닥에서, 그것도 가사노동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여성비정규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 취약노동자층의 핵심임.

□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제도개선을 통한 규율과 함께, 조직화(세력화)를 통한 상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여성비정규노동자 문제도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사회적 발언력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사회적 해결과 함께 조직화를 주요 전략목표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비정규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전략수립과 집중적인 사업배치는 미진한 것이 사실임. 여기에서는 민주노총의 비정규조직화 전략에서 여성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현실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조직화를 위해 담아야 할 고민을 제기해보도록 하겠음.

2. 여성비정규노동자 실태

1) 여성비정규노동자의 규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체 비정규노동자는 840만명으로 전체노동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음. 이 가운데 여성은 정규직이 192만명(30.5%), 비정규직이 437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음. 특히 임시직과 시간제근로, 특수고용노동자 가운데 비중이 많음.

- 여성노동자 고용은 2004년보다 18만명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만명(88.9%)이 비정규직으로 여성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음. 여성일자리=비정규직이 최근 추세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여성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기혼여성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높음. 기혼여성노동자의 74.8%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함.

<표 1> 비정규직 규모(2005. 8 현재)

		전체	남성	여성
					결혼함	결혼안함
수(만명)	전체노동자	1,497	868	629	215	414
	정규직	656	465	192	87	104
	비정규직	840	403	437	128	310
비중(%)	전체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4.1	53.5	30.5	40.6	25.2
	비정규직	55.9	46.5	69.5	59.4	74.8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5.10

2) 여성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

-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50.9%로 최근 들어 더 낮아지고 있음. 그 가운데 특히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더 열악함. 남성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정규직은 70인데, 남성비정규직은 54, 여성비정규직 41에 불과함.

<표 2> 고용형태 성별 임금수준의 비교

구분	남성정규직	여성정규직	남성비정규직	여성비정규직
비중(%)	100	70	54	41

자료: <표 1>과 같음

- 특히 심각한 것은 절대 저임금층에 여성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임. 저임금노동자의 국제적 기준(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60% 미만, 대략 월 75만원미만)에 따르면 한국 저임금 노동자는 198만명으로 여성노동자의 29%에 이름. 또한 2005년 9월 이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임금 3,100원 미만인 노동자 173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164만명으로 95%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노동자가 104만명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이 86만명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최저임금(월 3,100원)미만 노동자 규모

구분	전체	고용형태별		성별결혼여부별
		정규직	비정규직	결혼한 남성	결혼한 남성	결혼안한 여성	결혼한 여성
수(만명)	173	9	164	24	36	28	86
비중(%)	100.0	5.3	94.8	13.9	20.6	15.9	49.6

자료: <표 1>과 같음

3) 낮은 조직률

-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조직률이 3.1%로 매우 낮은 것과 같이, 여성노동자의 조직률도 7.3%로 남성노동자(16.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고용불안정과 차별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표 4> 성별, 고용형태별 조직률(2004년, 단위: %)

전체	성별		고용형태별
	남성	여성	정규직	비정규직
12.4	16.1	7.3	24.3	3.1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4.10

3. 민주노총의 여성,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

1) 개요

-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운동이 정규직, 남성,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됨으로 해서 사회의 가장 취약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노동운동의 정신이 훼손되고, 계급적인 대표성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노동조합으로 포괄되지 못했던 여성,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변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2003년 대의원대회에서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5대 운동방향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005년에는 □5대부문 전략조직화 사업구체화 □조직활동을 담당하는 조직활동가의 집중적인 양성 및 운영(조직활동가 학교) □조직활동가 운영을 위한 기금적립 및 운영(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기금 모금) 등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음.

- 전략조직화 사업으로는 □5대 부문의 전략사업을 통한 집중조직화□ 사업으로 설정함. 5대 부문은 사내하청, 서비스·유통, 특수고용, 공공부문(지자체 등), 건설일용으로 그 가운데 서비스·유통 부문과 특수고용부문은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임. 사내하청, 공공부문, 건설일용 등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산별연맹이나 산별노조가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영역이나, 유통서비스와 특수고용관련 영역은 민주노총이 조직화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조직활동가를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서비스 산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고용이 급증되고 있는 부문으로, 고용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는 영역임. 2005년 현재 음식숙박업의 94.3%, 도소매업의 71.5%가 비정규직 고용이고 이중 2/3이상이 여성비정규노동자들임. 민주노총은 서비스·유통부문 가운데에서도 대형유통업체를 1차적인 조직대상을 설정하고 있음.

- 특수고용 영역도 화물지입차기사나 건설장비노동자 등 남성중심인 부문을 제외하면,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방속작가 등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2) 영역별 조직화 사업

- 민주노총 차원의 여성비정규직 조직화는 주로 □유통서비스 부문 □특수고용 중 여성 집중 부문 □청소용역부문(여성연맹) □지역일반노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나머지 영역에도 여성비정규노동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유통서비스와 청소용역부문의 계획을 살펴봄.

□ 유통서비스 부문

- 유통서비스부문 가운데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 비정규노동자를 1차 조직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대형종합소매업의 경우 전체 8만8천명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5만7천명으로 그 비중이 61%에 이르고 있음.

- 단계별 전략조직화 대상으로 1차 대상으로 대형할인점, 백화점, 2차 대상으로 전문판매점, 편의점, 외식업을 설정하고 있음. 할인점의 경우는 광역도시 그 중에서도 수도권을 1차 집중지역으로, 백화점의 경우는 기존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정했음.

- 조직형태는 초기업단위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하되, 기존노조에 비정규직을 가입을 추진, 지역별 핵심 타겟 기업 조직화 등을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조직방안은 1차적으로 대형할인점의 여성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정규직-업체파견 비정규직을 조직화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정규직 노조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지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확대할 계획임.

- 이러한 조직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활동가 학교에서 배치된 10명 내외의 조직활동가를 수도권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노조설립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임.

□ 여성청소용역노동자

-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여성청소용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여성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지하철 청소노동자를 중심으로 현재 2,700여명의 여성청소용역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음.

- 2003년 현재 청소노동자는 41만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노동자가 26만명(63%)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 여성연맹은 □90%이상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핵심조직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조직화 하고 있음. 이후로는 대형공공건물들을 중심으로 지역 건물 청소노동자를 조직화하고 □전국청소용역직 여성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여성연맹의 조직화 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투쟁□임. 조직대상 대부분이 □결혼한 장년층 이상의□ 여성노동자들로서 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주로 공공부문의 용역도급업체 소속으로 최저임금에 준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투쟁=임금인상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마다 조직의 총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임금수준을 높이고 조직을 확대하고 있음.

□ 전국여성노조의 경우

- 전국여성노조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으로 기업별 단위의 노조조직화로서는 한계가 있고, 기존의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영이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새로운 모델을 개척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음.

- 전국여성노조는 현재 9개 광역시도 지부와 4개 업종별 전국지부, 지역 업종 단위 26개회, 45개 사업장 분회를 두고, 활발한 조직활동을 펼치고 있음.

- 여성노조의 조직활동은 □여성의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여성친화적인 조직운영 □그물망식 의사소통과 주체적 참여를 통한 조직 강화 등, 그동안 전통적인 노조활동 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한 여성적 특성을 반영한 조직활동의 모델을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와 성과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노조활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려한다 점에서 하나의 대안적 모델로 공론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진단과 과제

- □비정규직 문제=여성노동자 문제□라는 것은 일반적 인식임. 그러나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한 의식적인 고려가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임.

- 여성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목적의식적인 조직화전략의 수립,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조직화 방식의 마련과 실천, 조직화를 담당할 여성조직활동가의 의식적인 육성과 배치, 남성중심적 위계적 조직문화의 극복 등이 집중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① 목적의식적인 조직화 전략의 수립

- 민주노총은 업종과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5대 부문의 비정규조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조직화 단위를 여성으로 하는 것(이를테면 여성노조처럼)은 여러 검토와 토론을 거쳐야 할 문제라 해도 중요한 원칙이자 방향으로 여성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관점에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비정규조직센터와 여성위원회 공동으로 여성비정규직 전략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등

② 여성친화적 조직화 방식의 마련

-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조직화 방식의 마련이 절실함. 이는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일반적 원칙을 넘어서서 기존 조직 활동 방식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는 능동적 의의를 가지는 것임.

- 위계적 관계에서 주체들이 함께 소통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한 주체적 참여를 전제로 한 민주주의적 조직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조직화와 노조활동 과정에서 직장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노조활동과 지역 내 보육 문제를 결합시키는 조직화 방식이 그 예가 될 것임.

- 이같은 방식은 조직활동가학교 등 조직활동가 양성과정에서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배치해야 할 것임.

③ 여성조직활동가의 육성 및 배치

- 조직활동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 했을 때, 위의 문제들을 현실화시키는 데 있어 여성조직활동가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임. 신규 비정규조직활동가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반 사업에서도 □할당제□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여성간부들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조직문화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임.

여성친화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언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정책토론회

민주노총은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대표로 하는 노동조합이 과연 여성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노동운동, 노동조합운동이 여전히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성차별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여성의 과소대표성으로 인해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에 여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문제는 전체 문제에 비해 □사소하고 주변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일상 조직활동과 문화에서의 남성중심성으로 여성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고 여성들의 조직화에도 소극적이다 등등 노동조합 안팎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오늘의 토론회 주제가 여성친화적인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사실도 민주노총과 가맹조직들의 현주소가 성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노동조합의 성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민주노총의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여성위원회 설치, 여성간부 할당제 실시, 성폭력·폭언·폭행금지 및 처벌규정 등의 명문화를 통해 노동조합의 성차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산별· 연맹·지역본부 32개 조직 가운데 여성위원이 있는 조직은 14개에 불과할 정도로 그 효과는 아직까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여성사업 방향은 시기별로 강조점은 있으나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여성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예로 들어보면....

가. 사업기조

- (비정규)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 및 조직사업 확대

- 여성할당제 시행 확대와 여성간부 육성

- 현장내 성차별, 성희롱 근절

- 모성보호와 가정과 직장 양립 지원 확대

- 여성위원회 확대 강화

나. 사업방향

1. 여성노동자 조직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방향 모색

2. 연맹, 지역본부 여성사업 활성화

3. 여성간부·조합원 교육사업의 다양성·통일성 강화

4. 여성노동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모색

민주노총이 꾸준히 지향해온 이러한 사업기조와 방향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전히 50%선을 왔다갔다 하면서 25세- 34세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M자형을 보이고 있고,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으로 여성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함께 정규직여성노동자도 임금 승진 등 성차별이 상존하는 현실, 그리고 여성조합원의 낮은 조직률, 여성간부와 여성사업을 활성화해야 하는 노동조합에서의 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들이 당면하고 문제가 워낙 뿌리 깊다보니 앞으로도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은 이러한 방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여기서 점검해야 할 점은 여성들의 현실이 이러하니 사업기조와 방향에서도 계속 나열적이고 고정적인 틀을 유지할 것인가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와 성평등 실현은 필수적이다. 노동조합이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성평등한 조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집중화된 사업 배치와 조직운영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1. 비정규직여성노동자 문제해결에 1차적인 비중을 두어야 한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의 심각성과 조직화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불안한 고용, 경력단절, 저임금군의 형성 등 여성비정규직의 확산은 여성노동 내부의 양극화와 여성고용 질의 하락, 여성차별 지속, 여성노동자 조직율의 하락 등의 문제와 동반하고 있기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여성차별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하게 된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주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여성노동자 세력이 동시에 주변화되어 여성노동자의 독자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사회적 협상력과 세력화도 약화되게 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도 노동조합 조직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 있는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직화가 구호로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목적의식적이고 집중적인 배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대규모 사업장·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벗어나 주변화된 여성노동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만 한다. 정규직의 근로조건이나 모성보호 수준 제고에는 집중하나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부차적 혹은 도외시하는 현재의 노동조합활동이 변화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2. 여성간부할당제, 여성위원회 설치 등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제도의 확산과 동시에 제도와 운영상의 취약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여성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대표성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 여성간부는 여성조합원을 조직하고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사안을 이슈화하고 이를 노동조합의 주요사업으로 조직하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여성간부수의 확대 등 여성간부가 세력화되어 의사결정구조와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성조합원의 이해를 집단적인 목소리로 가시화하고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여성 관련 사안은 거의 제기되기 어렵고 여성간부들은 고립, 개별화되게 된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지역별 산별조직에서는 여성간부할당제, 여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었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러한 제도가 여성간부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성간부가 된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업집행단위에서부터 의사결정기구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 조직 전반에 걸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제도의 확산에도 조직적인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3. 노동조합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필요하다.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궁극적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으로써, 인간으로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기 삶을 규정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해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의 의미를 가진 여성의 세력화를 이루어가는 기술적인 전략이기도 하다.(평등■발전■평화를 위한 북경여성행동강령, 1995년)

노동조합이 여성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교섭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조직화 방식이 □노동자□로서의 관심사만을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해왔다면 앞으로는 젠더를 조직화와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젠더를 의제화하고 성주류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1차적인 출발점은 여성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노동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에서, 더 나아가서는 일상에서 겪는 자신들의 경험과 요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동조합 활동과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험과 요구가 배제된 조직 교육 홍보방식 등이 함께 변화해야 하고 남성들의 경험을 재조직하고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동조합 차원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여성주의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들의 문제의식과 이해를 집단적인 요구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조직운영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지역별·산별, 단위기업 노동조합까지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성평등과 여성세력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전략 및 이행계획이 있는가?

- 이행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는가?

- 노동조합의 정책이 여성의 세력화와 성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상의 취약점에 대한 점검과 보완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성평등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가? 인적 배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4. 노동조합의 교육과 조직, 홍보활동의 상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조직, 홍보의 활성화는 노동조합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역사가 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중도 약해지고 있다. 간부교육, 조합원교육 등 대상별 교육, 선전 홍보 등 영역별 활동가 교육 등 교육과 조직의 형식과 방식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삶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굉장히 복잡한 요소와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자□라는 하나의 범주에 묶은 활동에 머물러 있다. 탈 중심적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조합원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활동 주체로 세워내기 위한 대안과 활동 모색 없이는 앞으로 노동조합운동의 기반과 동력을 구성하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본다. 여성조직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조직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정체성 강조나 개인주의 강화 경향으로 노조 활동이 안된다는 현실 개탄보다는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삶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고 생태위기, 평화위협과 전쟁, 인종 및 민족갈등, 지구적 차원의 빈곤 확대로 구현되는 국가주의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마무리하며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여성노동운동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노동조합과 여성운동단체는 사업적으로 인적으로 꾸준히 결합해오고 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점은 노동조합의 여성부문이 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극소수의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를 제외하고는 활동경력이 매우 짧을 뿐 아니라 여성활동가의 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조직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활동가가 바뀌더라도 사업의 지속성은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속적인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직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사업은 여성간부 개인의 부담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든 활동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대안적인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성화적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고 노동조합에서도 젠더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토론자도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 남성이 다수인 노동조합에서는 젠더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여성비율이나 그 사업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의제를 다르게 조직해야 하지 않을까 등등 구체적인 답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한낱 주장에 불과하게 될 뿐이다.

여성위원회 활동 평가와 과제

김미정(민주노총 여성국장)

여성정책토론회

□ 들어가는 말

80년대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혹독한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직을 사수하면서 사회민주화운동의 핵심주체로 역할 해온 노동운동은 95년 11월 민주노총으로 총집결하기에 이른다. 출범당시 42만의 민주노총 조직은 10년 만에 70만 조합원으로 확대되었고 자주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직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는 것 못지 않게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 벌려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을 해결코자 사회개혁 과제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여성노동자의 문제와 가부장제하의 여성억압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한 축으로서 자리 매김하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다.

초기에 비해 여성조직이 정비되고 성평등적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여성활동가 양성, 각 종 연대기구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이슈 동참, 그리고 여성 비정규 노동자 조직, 투쟁사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요구되는 거에 비해 인적,재정적 토대가 허약하고 정책적 역량 역시 부족하여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민주노총 여성사업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 활동평가

1. 조직사업

□ 사업주체와 구성

- 97년 4월 중앙위에서 □여성노동자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위원장을 임명, 사업집행은 사무총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99년부터 여성위원장의 공석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초기에는 여성위원회는 대외와 정책을 여성국에서는 내부조직과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근역량이 확보되지 못하여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여성위원회는 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론까지 제기되었다. 다시 3기 집행부 때 재건 노력을 하였으나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2002년 이향원 여성위원장의 선임으로 활동을 본격화 하였다.

-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초기에는 정책실내 여성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집행되었으며 98년 1월부터 여성위 회의가 정기화되고 3.8 대회와 여성노동교실 등 여성사업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여성사업 담당자들이 꾸준히 회의와 사업을 진행하여 민주노총 내 여성사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데 일조 하였다.

□ 가맹 조직 및 각 본부의 여성위원회 조직

- 전교조,공공연맹 등 여성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해오고 있던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여성사업담당자로 선정된 여성활동가가 총연맹 회의에 결합하는 형태에서 점차로 가맹조직에 여성위 조직이 결성되고 여성위원장이 선임되어 참여하게 되었다.

2001년 여성위원장은 공석이었으나 공공연맹, 서울본부, 광주전남본부 세 곳에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직별  여성담당자들도 선임되었다.  그러나 조직별로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여성위원회가 다시 없어지거나 하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 표1 참조 )

- 여성위원회의 활동이 하부 조합원 대중으로까지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되지 못하고 상층이나 중앙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 여성위원회 정기회의

- 여성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각 조직별 연대와 여성노동자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 교육사업 강화와 간담회 등 주요 사업의 강화를 보였고 온라인 활용강화로 홈피를 통한 주요활동 공지와 공유를 추진하였다.

- 그러나 2004년 평가에서 보여지듯 해당 조직 사정에 의해 여성담당자 교체와 공석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을 보였다.

평가; - 여성위원회 조직구성의 안정화 필요.

-  사업의 대중성, 집중성 필요.

2. 정책 연구 사업

□ 지속적인 요구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자문위원 구성(99년)이나 여성위원회 내 정책팀(2003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민주노총 연구원과의 연계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였다.

2003년 내부 전략팀에서는 여성친화적 노조활동방안,미조직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 내 여성운동 강화 방안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영유아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가 있었다.

=> 정책이 제시되거나 토론한 후 꾸준한 사업 추진과 성과가 없었다. 사업이 다시 담당자에 의해 재추진되면서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 국제기구 지원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 민주노총 내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에 여성참여 방안

-> 99년 5월 - 9월까지 에버트재단 지원.

- 여성노동자 조직화 방안 연구사업(청소용역여성노동자 실태 조사 및 조직화     방안) -> 2002. 네델란드노총 지원

=> 프로젝트 사업은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화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연구 담당자 필요. 조직적 시스템 구축 .

- 민주노총 내의 인적,조직적 책임이 필요하다.

- 정책이 구체적인 사업화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3. 교육사업

□ 연맹 및 지역 간담회

- 연맹 간담회를 통해 연맹 여성위를 조직하고 연맹 활동가와의 네트웍을 구축하여 사업의 결합도를 높였다. (2005년 7회)

- 지역본부 순회 간담회 (2000년 3회, 2003년 2회, 2005년 3회) 및 권역별 여성간부교육 (□98,□99년 ILO지원)을 통해서 지역조직을 건설하고 여성간부간의 네트웍을 형성하였다.

□ 여성노동교실

- 98년 1기를 출발로 2005년(8기여성노동교실)까지 꾸준히 진행됨 98년 당시 17명 수료에서 2000년 32명, 2004년 80명으로 참여수가 확대되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졌다.

- 교육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민주노총 전체 교육과정에 여성주제 교육을 배치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나 진전이 없었다.

- 여성적 관점이나 여성주의적 의식이 필요한 대상은 정작 남성이므로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남성과 함께 하는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 여성간부수련회

99년,2000에는 권역별 여성간부 교육이 실시되었고 2001년부터는 전체간부수련회와 교육이 진행됨.

=> 교육내용의 다양화 필요함.

□ 여성할당 의무교육

할당제 이후 파견 여성대의원 및 중앙위원이 1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2005년 처음으로 실시됨.

=> 분임토론을 통한 의견수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강사를 주제에 맞게 잘 선정할 필요성 제기.

평가 :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  리더쉽 프로그램 강화로 여성간부를 발굴 육성함이 필요하다.

-  여성교육 진행에 있어 여성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4. 3.8 대회

- 98년부터 여성위원회의 독자적인 주요 사업임과 동시에 연대의 사업이다. 99년에는 중앙사업으로 확대하여 조직적 지원과 관심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3.8대회는 해당 년도의 주요 과제와 이슈를 부각하여 여성들의 가장 큰 집회와 단결의 장이 되었다는 성과가 있었음. 2005년부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과의 공동주최로 하게 되었다.

=> □평등노동권□, □여성의 비정규직화□,□반전□,□할당제□,□여성의 정치세력화□ 등 여성노동자의 이슈를 슬로건화 하고 여성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대회라는 독자행사는 필요하나 여성단체와의 연대, 남성조합원의 참여, 지역행사와 중앙의 통일성, 집회규모 확대방안, 여성친화적 행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평가: - 여성대회는 여성사업의 주요정책,과제를 이슈화하고 여성을 단결          시키는 장으로의 의의가 있다.

- 여성대회가 갖는 사업의 의의를 최대화하기 위한 연구 진행이 필요.

5. 할당제 제도 확대

□ 과정

-2000년부터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꾸준히 진행함. 2001년 2월 광주전남본부가 할당제 최초로 규약 통과.

-2001년 7월 13일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 대의원 중 여성에 대한 30% 할당을 의무적으로 배정케하는 규약개정이 통과.

전교조는 50% 할당을 추진, 서울본부도 규정개정을 하였음.

-2003년 2월 11일 정기대대에서 여성할당 30% 시행 규정,

-2004년부터 총연맹 여성임원 30% 시행, 2004년부터 총연맹 파견 대의원 및 중앙위원 여성 할당 20%/ 2003년부터 30%시행 규정 제정.

□ 할당제 시행 내용 (□ 표2 참조)

=> 여성간부 확대, 조직내 여성정책 실현, 나아가 여성노동자 참여 확대 등 긍정적 조치. 그러나 적극적인 교육, 선전과 사업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각 연맹과 조직별 시행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평가: - 여성할당제 실시 전후의 조합원 인식 변화와 조직내 발전 정도를         평가. (객관 실태조사 필요함)

- 할당여성 간부들의 활동 모범과 의의 확산을 위한 사업 필요.

- 여성간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사업 결합.

6. 성차별 근절과 양성평등 확대

□ 법개선 사업

- 98년 : [ 성차별적 해고 등 고용상의 성차별 사례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지침 발행] CUG를 통해 법적 대응

- 2000년 : [여성노동법 개정 해설 및 지침서 발행]

- 2001년 : [모성보호법 개정] 각종 연대회의 , 민주노총 의견서 제출, 명담,             각종 항의 투쟁

- 2002년 : 생리무급화 반대,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 2003년 : 개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해설자료 발간

- 2004년 : 호주제 폐지연대회의 참여 / 여성노동법 관련 개정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 참여

- 2005년 : 모성보호 관련 3법 입법개정/고용평등법 관련 적극적조치 개정안               준비

- 연대단체간이 이견조절이 쉽지 않고, 투쟁 중에 연대가 깨지는 경우도 발생.

- 법개정의 모토가 되는 정책연구가 빈약하여 학계 혹은 정부의 연구자를 중심    으로 법개정안이 제안되고  노동계는 이에 따라가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 민주노동당의 여성정책팀을 중심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민주노동당을 의원을    통한 발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슈선점에    서 밀리고 있다.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업

2001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각 조직별 사례를 만들어 나갔음. 그러나 아직도 조직 내 관련 사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평가 : - 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나 그럴 수 있는 인력과 조           직적 배치 부족

- 앞으로 민주노동당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입법발의를 통한 법개선           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성희롱, 성폭력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각종 개선사업 필           요.

7. 연대사업

□ 국내 (여성노동단체 및 여성단체와의 연대 )

-모성보호,법개정,각종 노동현안과 관련하여□여성노동연대회의□에 결합

-통일운동과 관련하여□통일연대여성위□ 에 결합

-비정규 문제와 관련하여 각종 여성단체와 여성노동단체와 긴밀한 결합을       꾀하고 있다.

-호주제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위해 여성단체와 연대하며

-□무상보육□과 관련하여□보육료자율화반대연대모임□과 민주노동당의□ 보육특     위□결합

□ 국제

- 일본 노동단체 / ICFTU-APRO  / 에버트재단 등 과의 교류 및 회의,연대 사업

- 국제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 국내의 여성정책 방향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되었다.주요 사업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내 사업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평가 :  여성이슈의 국제적 흐름을 잡고 조직 속에 접합할 방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 앞으로 여성위의 활동 과제

여성사업이 조직의 주요사업으로 잡혀가는 추세는 발전임은 분명하나 과도기에 나타나는 혼선 역시 여성사업 담당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여성조합원에 대한 모든 사업을 여성위가 담당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역량의 일정부분을 여성사업 담당자로 배치시키든지, 아니면 부서마다(교육, 선전, 정책연구, 조직, 투쟁지원 등,)  여성담당을 두던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위는 (총연맹이든 연맹이든) 한 두사람의 담당자가 완결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하고, 조직, 선전, 교육, 투쟁, 정책연구 등의 전 분야를 감당해야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여성위 사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조직 내외의 이해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성위라는 조직과 정책실내의□여성□분야 담당자와의 관계정립 등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며 예산의 성평등적 배분과 함께 특히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은 여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미래의 여성지도자를 위한 실태조사나 후속조치, 훈련프로그램

: 조직 전체의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 필요

:초급기초 교육은 교선실에서 조합원들 전체 교육에 배치하여 해소해 나감.

:수준에 따라 교육 대상을 강제하여 기존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인지적 관점      을 높여 나가는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위가 여성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여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조직과 정책 사업은 조직전체에서 해결해야 함. 여성조직에     대한 것은 조직실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정책실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 여성위가 조직과 정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여성위의 역할을 정확    히 세울 필요가 있다. 타 위원회와의 위상 비교, 강화 필요.

- 여성정책 연구에 대한 조직적 배려와 조직시스템 구축

- 노조규약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 여성친화적 예산배정의 확대

- 성별자료보존 -> 모든 자료에서의 분석과 실태필요. ->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

- 비정규, 특수여성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 여성친화적 노동조합 건설 : 문화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합의내용들    을 만들어 가야한다.

< 표1>   민주노총 산하 여성위원회 체계 현황 ( 2005년)

조 직	여성위원회 현황	여성담당자 선임현황	여성위회의 쳬계
건설산업연맹	□	여성담당
공공연맹	□ (2001년)	- 여성위원장(상근)	-월별 회의 정례화 -필요시 기획단회의 운영
금속연맹	□ (2004년)	여성위원장(상근)	-월별 회의 정례화 -집행단위 회의
대학노조	□	여성위원장(비상근)
민주버스노조	□	-
민주택시연맹	□	-
보건의료노조	□	여성담당(상근)
사무금융	□	여성담당 - 여성국장(상근) - 여성부국장(상근, 겸직)	-여성담당자회의 월례화
서비스연맹	□	여성담당(상근)	-여성담당자회의
시설연맹	□	-
언론노련	□	여성부위원장
여성연맹	□	연맹위원장(상근)
전교조	□	여성위원장(상근)	-집행단위 회의
운송하역노조	□	-
화학섬유연맹	□	-
교수노조	□	-
비정규교수노조	□	-

조 직	여성위원회 현황	여성담당자 선임현황	여성회의 쳬게
서울본부	□	여성위원장(겸직) 여성담당(상근, 겸직)
인천본부	□ (2003년)	여성위원장(부본부장 겸직)	회의 있음
경기본부	□	-	-
충북본부	□
대전본부	□	-	-
충남본부	□	-	-
전북본부	□	-	-
광주전남	□ (2001년)	여성위원장(비상근)	-
대구본부	□	-	-
경북본부	□	-	-
경남본부	□	여성위원장(비상근) 여성사업담당(겸직,남성)	-
울산본부	□	여성담당(겸직)	-
부산본부	□ ('98년)	-	-
강원본부	□	-	-
제주본부	□	여성위원장 여성 담당(상근,겸직)	-

<표2> 민주노총 산하 조직내 여성할당제 시행 현황 (2005년)

조 직	할당제 시행 현황	비 고
민주노총	할당제 30% 규약 통과(2001.7.13 임대) 할당제 시행규정 통과(2003 .2.11 정대)
전교조	2001년 할당제 50% 규약, 규정 통과	1212-15 대의원선거서 여성 대의원 과반수 당선(총 대의원 466명 중 237명 선출)
사무금융연맹	할당제 30% 규약 통과 할당제 규정 통과(2002. 3.19) 여성 부위원장 1명 선출
금속연맹	연맹 임원은 2004년 정기대대에서 선출 되는 임원부터 여성 할당제 시행.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하여는 2004년 대 대 중앙위부터 10% 이상의 여성할당을 시행 임원은 부위원장중 1명 이상을 여성 부 위원장으로 할당
공공연맹	할당제 30% 규약 통과 할당제 규정 통과(2004. 9) 부위원장 6명 중 2인이상은 여성할당
전국사회보험노조	임원 할당제 20% 통과
서울본부	할당제 30% 규정 통과(2001.12. 7)
광주전남	최초로 할당제 30% 규약 통과(2001.2) 시행 규정 통과(2001.12)
인천본부	할당제 30% 규정 통과(2003) 임원 할당 선거(2003. 부본부장 선출)

부 록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여성사업 결의내용

▤ 민주노총 여성관련 규약, 규정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연락처

▤ 민주노총 10주년 기념 축하의 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여성사업 결의내용

1. 역대 여성위원장 및 여성사업 담당자

□1997년 5월 29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김유미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함으로써 공식 출범.

그 뒤 정인숙 여성위원장에 이어 2002년 이향원 부위원장이 임원으로 첫 여성위원장 맡음

□2004. 2 임원 여성할당 선출 (김지예부위원장, 이혜선부위원장 당선)

□2004. 3 여성담당 부위원장 김지예, 여성위원장 박인숙 선임

2005. 3. 김지예 부위원장이 여성위원장 겸직.

□실무담당자: 이혜순 여성국장(1997- 2000)이 여성사업담당자로 활동. 이후 박승희 여성국장(2000-2004),김원정 여성부장,정은희 여성부장에 이어 2004년 9월부터 여성국장 김미정, 총연맹여성위원 오미숙 , 총연맹 여성위원 김지희 활동.

김지예여성위원장 (2005년)

박순희지도위원

정인숙여성위원장 (2000년)

이향원여성위원장

(2002년)

박인숙여성위원장 (2004년)

2.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주요 결의 내용

1. 1995년 민주노총 창립대대

2. 1996년 2차 대대

여성부 신설.

3. 1998년 11차 대대

- 여성국신설

- 여성위원회 정비

- 권고문 ( □ 첨부자료 1 )

4. 2000년 1월 18일  .17차 대대

-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선언문 (□ 첨부자료2)

4. 2001년 1월 18일 , 19차 대대

- 여성할당제 규약 개정 사업 구상

5. 2001년 7월 13일 , 20차 대대

- 법개정 투쟁

- 여성할당제 규약 개정안 심의

6. 2001년 8월 30일 , 21차 대대

- 노동법 개정 투쟁 평가

7. 2002년 1월 30일 , 22차 대대

- 여성위원회로 사업 보고

- 총연맹 여성위원장 선임 / 각 조직 여성위원 선임

- 할당제 시행

- 고용평등센타 신설추진

8. 2002년 4월 24일 , 25차 대대

- 주5일제 관련 생휴 무급화 투쟁

9. 2003년 2월 11일, 28차 대대

- 민주노총 5년간 운동방향 (□ 첨부자료3 )

- 여성할당제 시행 규정 제정  ; 2005년 30% 여성할당

< 첨부자료 1>  98년 대대 [권고문]

Ⅰ. 기본정신

7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며 처절한 투쟁을 벌였던 여성노동운동을 밑거름 삼아, 80년대 이후 대규모 기간산업의 남성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오늘의 민주노총을 건설해 왔다.

민주노조의 기본 정신은 소외된 계층의 불만과 요구를 중요한 자기과제로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광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노동자내부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앞으로도 민주노조로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키려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들 중 상당수가 여성노동자들이란 점에서,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여성조합원들이 직장내에서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이념을 견결히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 시기 민주노총의 당면 과제는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시켜야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조직의 확대, 강화이다. 조직확대의 관건은 영세한 규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다수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느냐에 있다.

조직율 12.7%(여성 7.4%), 여성노동자중 62.7%가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 상용노동자에서 여성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 등을 해결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조직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현재 100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 154,000명만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여성노동자들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인 측면과, 또한 민주노총의 당면 조직확대의 주요 대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우리사회 완강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하에서의 관습과 관행에 기초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노총은 직장내 고용구조의 평등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부터 여성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권고의 채택은 이를 최초로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Ⅱ. 고용상의 차별 해소

여성조합원들은 직장내에서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배치, 승진 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불평등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포함)에 대해서도 67.1%가 성폭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제기 되었다. 고용전반에 걸쳐 평등을 실현하는 문제는 직장내 남녀평등 실현이며 다른 표현으로 현장의 민주화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나 기혼여성들의 비중이 민주노총내 여성조합원 비중에서도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기혼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포기하게 된다면 여성노동운동은 70년대 이후 또 한번의 단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IMF와 관련하여 부당한 해고는 물론이고 불가피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에 여성 그 중에서도 기혼여성노동자를 우선 해고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우려가 있어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막아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는 여성노동자관련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98년도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에 있는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조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Ⅲ. 조직적 과제

1. 연맹과 지역본부에 여성사업기구와 담당자 배치

대다수 단위노조에는 여성부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이 취약하고 이들의 요구와 관심을 모아낼 구조도 없는 조건에서 이들 여성부의 활동이나 그 담당자들의 역할은 매우 낮다.

실제로 22개 연맹과 2개 그룹, 14개 지역본부 중에 여성위원회나 여성국이 있는 곳이 9개 연맹, 1개 그룹, 3개 지역본부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기구는 있으나 담당자가 공석인 곳이 5개나 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허리와 손발인 연맹과 지역본부의 상황은 단적으로 민주노총의 여성사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8년도에는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에 여성사업기구와 담당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

2.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간부 참여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간부 참여현황은 임원이 0명(전체 10명), 중앙위원 2-3명(전체 106명), 대의원 10여명(전체 399명) 상임집행위원 2명(전체 21명) 수준이다. 전체 조합원에서 여성조합원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만 대조하여도 여성간부들의 주요기구 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 조직에서는 각 조직별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노총 중앙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내년부터는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토대를 각 조직에서는 마련해 나가야 하며, 그를 위해서 각 조직별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간부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이나 파견 대의원에 여성간부를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3. 노조내 불평등관행 개선

노동조합 내부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관행이 완강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조합 내 성차별의 관행은 당면한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새로운 여성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 여성들의 요구가 남성조합원들의 이해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성상근자의 역할을 여비서와 같이 생각하는 것 등 다양하다. 노동조합의 여성간부나 활동가들의 산전산후유급휴가 90일이 규정되지 않은 조직들도 많이 있음을 볼 때 어쩌면 우리들도 □모성은 고비용□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연맹과 지역본부에서는 여성간부들의 산전후유급휴가 90일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단위노조에 까지 다양한 불평등의 관행들을 없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행위를 해소하려면 해결주체의 강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구조와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간부나 여성조합원들의 의식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희망인 민주노총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전 국민의 대안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끊임없는 개조와 자기변화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모성을 고비용□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은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는 조건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내부가 변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을 향한 불평등 해소 요구는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998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첨부자료 2>   2000년 대대 [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선언문 ]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권리조약

여성은 이 땅의 생산의 주역으로 자본의 착취와 수탈에 맞서 힘차게 투쟁해 왔다.

제 1조. 각 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는 여성 노동자들의 조합가입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것을 의무화 한다.

제 2조. 각 연맹·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여성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규약으로 의무화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상근(전임)으로 한다.

제 3조. 각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여성들의 임금을 동일하게 할 것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반 규약, 규정을 개정한다.

제 4조. 각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각급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에 여성참여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 5조. 각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여성들의 노동조합 참여를 위한 기회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체 사업비의 5%를 사용한다.

< 첨부자료3 > 2003년 대대 민주노총 향후 5년계획 중 여성사업

**  운동기조와 방향

1. □평등□,□자주□,□연대□의 운동기치를 높이 들고 변혁의 전망을 열어 나가야 한다.

1) 평등

김대중정권 5년동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은 끈질긴 투쟁으로 굴종을 거부하고 신자유주의에 저항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공세는 대체로 자본과 정권의 의도대로 관철되었다. 그 과정에서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지고 못가진 자는 더욱 궁핍해져 계급계층간 빈부격차 극심해졌다.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해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5년간의 신자유주의 저지·반대라는 수세적 대응에서 향후 5년에는 신자유주의 분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에 대항하는 □평등□의 기치를 높이 세워야 한다. □평등□ 이라는 운동 기조 하에서 전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척결을, 노동계급 내부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내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불평등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야 한다.

2) 자주

지난 5년간 초국적자본의 세계화 공세로 인해 경제주권이 급격히 상실되었으며,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로 강화로 인해 민족자주권이 위태롭게 되었고, 7천만 민족의 통일염원이 외세로부터 방해받고 있다. 이에 향후 노동운동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나가야 한다. □자주□라는 운동기조 하에서 반세계화 투쟁, 반전평화투쟁, 민족통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3) 연대

지난 5년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먹고 먹히는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에 지배되었다. 그 결과 자본과 정권의 분할지배 전략은 노동계급 내부에 깊숙히 파고 들었다. 민중진영도 연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동운동은 □연대□의 기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연대□라는 운동기조 하에서 노동운동 내부의 단결강화와 산별노조건설, 민중·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 반신자유주의·반전평화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 5대 운동방향

1) 신자유주의·세계화 분쇄

2) 여성중소영세비정규직 조직화, 산별노조건설, 민주노총 혁신·강화

3) 민중연대전선 구축과 제민주세력의 연대 강화

4) 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5)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강화로 정치세력화 실현

**  조직과제와 조직전략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가장 중요한 조직과제로 한다.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5대 핵심 조직화사업을 위한 5개년 계획 추진
산별노조건설	2006년 산별협약 쟁취 2007년 대산별로 재편
현장복원과 조직혁신	자본의 현장통제에 대한 조사·연구 현장통제 분쇄 방안마련 대표적 사업장 선정하여 집중지원으로 현장복원 전형창출

1.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1) 5대 핵심 부분 조직화

- 하청 노동자

- 서비스 노동자

- 특수고용 노동자

- 지자체 비정규 노동자

- 건설일용 노동자

2) 추진방안

- 2003년 각 핵심조직화 사업을 위한 추진본부구성(하청노동자 조직사업본부)

- 가능성 있고, 파급력 강한 곳부터 조직화 □ 전체로 확대(사내하청, 대형 도소매업, 플랜트부문 건설일용노동자 등)

3)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을 위한 재원의 재배치

- 5개년 계획으로 각급조직 재정·인력을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에 확대배치

- 사업비 기준으로 2003년 10%, 2004년 15%, 2005년 20%, 2006년 25% 2007년 30%

민주노총 여성관련 규약□규정

□ 여성할당제시행 규약□규정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정	2003년  2월11일 정기대의원대회(제28차 대의원대회)

개정	2004년  8월31일 제2차 중앙위원회

제1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규약 제11조, 제1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노총의 임원(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제외),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여성할당 30% 이상의 규약을 실현하고 교육, 연수, 교류, 각종 기구 참여등에 여성할당 30% 이상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여성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민주노총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주노총의 여성관련 사업을 책임 있게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② 여성할당으로 선출 또는 배정된 자는 여성위원회 주관 여성 교육에 년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시기) 민주노총 임원(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제외)에 대해서는 200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임원부터 30% 이상의 여성할당을 시행하며, 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서는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 및 1차 중앙위원회부터 30% 이상의 여성 할당을 시행한다.

제5조(가맹□산하조직) 가맹□산하 조직은 이 규정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각 조직의 임원,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여성할당제 시행을 위한 규약(규정, 규칙)을 제□개정한다.

제6조(보고 및 점검) 가맹□산하 조직은 조직 내 여성할당제 시행을 위한 계획과 이행현황을 매년 12월 1일까지 민주노총으로 보고하여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제2조, 제3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해서는 2005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및 1차 중앙위원회부터 30% 이상 여성할당을 시행하며, 할당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조합원 비율이 50% 미만인 가맹조직은 여성조합원 비율 이상 여성대의원과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한다. 단, 여성조합원 비율이 10% 미만인 가맹조직 중 여성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가맹조직은 15% 이상 여성대의원과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여성조합원 비율이 10% 이상이며 20% 미만인 가맹조직은 20% 이상 선출한다.

② 여성조합원 비율이 50% 이상인 가맹조직은 60% 이상 여성대의원과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한다.

③산하조직은 민주노총 전체 여성조합원 비율 이상 여성대의원과 여성중앙위원

을 선출한다.

④ 가맹□산하조직에 배정된 대의원 및 중앙위원이 2명 이상일 때 할당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 ① 가맹□산하조직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성대의원,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여성할당비율에 따른 여성대의원, 여성중앙위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가맹□산하조직은 채우지 못한 해당 인원수만큼의 대의원, 중앙위원을 공석으로 하여 보고한다.

② 할당비율을 적용한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출한 여성할당대의원, 여성할당중앙위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하고, 1명 이상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올림으로 하여 인원을 산출한다.

가맹□산하조직 여성할당대의원(중앙위원) 수 = 가맹□산하조직 총배정대의원

(중앙위원) 수X 가맹□산하조직 여성조합원 비율

제4조 2004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대의원, 중앙위원을 개선하는 가맹□산하조직은 대의원 및 중앙위원 선출 시 부칙 제2조의 할당비율을 존중하여 선출함으로써 2005년 30%이상 할당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부칙 제2조의 할당비율에 따라 여성대의원, 여성중앙위원을 선출하되,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석으로 보고 된 가맹□산하조직의 할당대의원(중앙위원)

의 추가선출방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제4조의 민주노총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2005년 30% 여성할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2004년 20% 여성할당 시행 이후에 마련한다.

조직	담당자	직책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민주노총	김지예	(전)여성위원장	02-2670-9113	017-204-4892	sammul86@hanmail.net
	김미정	여성국장	02-2670-9212	019-332-9385	kim39@nodong.org
	오미숙	여성위원	02-2670-9219	019-319-2060	misook@kiet.re.kr
	김지희	여성위원	02-2670-9219	016-231-8572	nanjihee2000@hanmail.net
건설산업연맹	김은영	여성국장	02-769-6271	011-9936-6268	sf9821@hanmail.net
공공연맹	권수정	여성위원장	02-4977-888	011-899-5637	zutty@hanmail.net
	강해현	여성국장	02-4977-888	017-259-6837	haehyeon@hanmail.net
금속연맹	조미자	여성위원장	02-2670-9500	011-448-4228	jomm1012@hanmail.net
	임혜숙	정책기획국장	02-2670-9541	019-265-4977	sanbyoul@hanmail.net
대학노조	송윤경	선전부장	02-765-6291	010-7335-7393	kuwu73@hanmail.net
보건의료노조	이숙희	여성국장	02-2677-4889	018-250-3411	shleelibe@hanmail.net
사무금융연맹	민향선	여성국장	02-2068-8061	011-720-6448	suns314@paran.com
	이지현	여성부국장	02-2068-9472	011-752-4054	agi4019@hanmail.net
서비스연맹	정민정	여성부장	02-2678-8830	019-538-3805	jmj9612@hanmail.net
언론노련	이영순	선전홍보부장	02-739-7285	016-477-6541	hikmure@dreamwiz.com
	황정희	여성부위원장		011-9729-8761	hwangjh@kbs.co.kr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02-2264-8278	016-204-9065	chanl126@korea.com
	박인선	총무국장		011-9349-1037	nanjang@jinbo.net
전교조	박덕준	여성위원장	02-2670-9385	011-9823-9353	dujoo00@hanmail.net
IT연맹	손승옥	여성위원장	02-579-1717	010-3043-6200	okson@kt.co.kr
서울본부	김순희	총무국장	02-2269-6161	018-369-4414	saram1970@hanmail.net
경기본부	서주애	총무국장	031-268-9637	017-234-6597	sojue99@hanmail.net
인천본부	이종숙	여성부본부장		010-6698-4255	90tngns@hanmail.net
충북본부	유종범	조직차장	043-234-9595	019-637-7968	excode@hanmail.net
충남본부	오은희	총무부장	041-549-4081		oojung1@hanmail.net
대전본부	손종표	총무부장	042-638-4951		t9641@paran.com
광주전남본부	박춘화	여성위원장	062-511-4210	011-290-5219	02110203@hanmail.net
	이미옥			016-615-8120	meok8120@hanmail.net
대구본부	김정배	조직2국장	053-555-8527	019-652-1041	wkwnkr@naver.com
울산본부	조이영자	조직2국장	052-265-6395	016-779-4972	jlyj1@hanmail.net
경남본부	김현숙	여성위원장	055-261-0059	011-9505-8670	khscsr@hanmail.net
	강성진	여성사업담당	055-261-0057	017-455-7879	0174557879@nate.com
부산본부	현정길	사무처장	051-637-7460	018-555-1666	kctubs@jinbo.net
제부본부	김영심	여성위원장	064-753-2191	016-693-6873	osim73@hanmail.net
	박효재	총무차장	064-753-2191	011-9668-5851	aji1004@hanmail.net
공무원노조	이연숙	여성위원장	02-330-2570	018-231-4137	ysksee@hanmail.net
	박주연	여성국장		011-9315-7243	jyeun77@hanmail.net
	손은화	조직부장	02-2631-1948	019-690-3427	goom@kgeu.org

지나간 10년은 내일의 100년을 만듭니다. 자랑과 긍지의 여성노동운동! 변혁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민주노총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김지예 전 여성위원장 -

노조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듯이 여성의 완전한 참여 없는 노조가 민주적일 수 없습니다. 눈물과 좌절 속에서도 민주노총 10년을 이끌어 오신 선배여성노동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평등세상 실현에 더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공공연맹 여성위원회 -

10주년을 맞이한 민주노총의 발전과 더불어 조직 내 여성들의 지위, 여성 친화적 노조, 여성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여성이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들의 힘으로 민주노총을 우뚝 새우도록 힘을 모읍시다.

- 전교조 여성위원회 -

민주노총의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여성이 나서서 참세상, 평등세상을 이끌어 나갑시다.

- 건설산업연맹 건설사무노조 여성국 -

민주노총 10주년을 축하하며,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희망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며...  평등세상 건설의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 금속연맹 여성위원회 -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투쟁의 민주노총 역사에서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여성노동자의 희망과 차별 없는 세상을 여성위원회가 앞장서서 만

들어갑시다. 비정규철폐! 무상교육, 무상의료 쟁취!        - 서울본부 -

민주노조 운동을 개척한 여성노동운동!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새 희망과 도약을 꿈꾸는 민주노총 10주년 여성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민주노총 10년을 맞이하여 더욱 전진합시다.                    - 보건의료노조 여성국 -

민주노총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노동자가 하나되어 성차별 철폐! 성평등 확보!

- 사무금융연맹 여성국 -

성평등 실현! 민주노총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더 나은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 IT연맹 여성위원회 -

차별 받고 억압받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해 온 민주노총 10년 역사는 굳게 쥔 서로의 연대의 손길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언론노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