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워크샵 자료집

일시 : 2005년 11월 17일 11시

	공동주최
노동자의 힘,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자감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아펙반대부산투쟁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지역평등노조, 제주도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진보교육연구소,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학생행동연대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워크샵 자료집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역지배와 파괴를 반대한다!

Contents

주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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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지역발제

신자유주의 개방과 산업화 정책의 실험무대 제주도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투쟁 사례발표

삼성의 불온한 지배를 거부하자

한반도의 자주·평화를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별첨자료

APEC 10문 10답

APEC의 본질과 투쟁방향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노사관계 로드맵 분석과 비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역지배와 파괴를 반대한다!

	주발제문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조 대 환 (이윤보다 인간을)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조대환 (이윤보다 인간을)

1. 화두 : 신자유주의라는 환상

1945년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세계 자본주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미국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패전국인 일본, 독일 자본주의는 높은 성장을 했다. 유럽은 다시 부흥했고 동-서 냉전 구도와 세계자본주의 분업구도는 아시아 일부국가에게 신흥공업국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은 70년대 이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더 이상 이윤율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혼란에 휩싸였다. 이후 자본주의는 미국에서 레이거노믹스, 영국에서 대처리즘이라는 신자유주의 전략으로 자신의 구조적 위기에 대처해 오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불황에 휩싸여 있는 세계 자본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다. 전 세계 자본가들과 지배자들은 민중에게 세계화는 희망이요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고 현혹해 왔다. 한국에서도 전두환, 노태우 시절 시작돼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유입된 신자유주의는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노동자, 농민, 민중들은 국가경제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약속한 낙원은 오지 않고 있다.

1-1.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는 금융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를 추진했다. 금융지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란 초국적 금융자본들의 이해 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공생하려는 미국 헤게모니의 이해관계일 뿐이다. 이제 자본들은 이익추구를 위해서 생산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투기성 주식투자, 적대적 M&A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나라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가능하도록 하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로운 금융이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도록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이 외국투자자본 유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개방의 현실이다.

초국적 자본들은 국경 없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이 살길이며 이와 함께 각종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IMF, WTO가 행사하는 각종 개방 압력이 이를 잘 말해준다. 또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위해서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생산방식을 유연한 생산방식으로 재조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의 후퇴가 전제되어 있다. 신자유주의가 출현했던 미국 영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쫓겨난 사례,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서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이 후퇴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기 위한 비정규법안에 대한 개악움직임, 노동권의 후퇴를 전제로 추진되는 경제자유구역과 각종 개방정책 모두가 철저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1-2. 빈곤과 여성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노동유연화 전략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대표적인 상위 순위가 여성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언제나 여성이 먼저 인 것과 비정규직이라도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0%가 넘고 전체 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성정책은 한마디로 이중착취이자 초과착취다. 여성에게 가해져온 지배체제와 가부장제라는 이중 착취체제는 신자유주의 아래서 그 힘을 더 발휘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의무로 강요된 임신, 출산, 육아는 신자유주의 아래서 여성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 왜냐 하면 케인즈주의적인 양보를 통해 보장했던 사회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하면서 육아나 보육문제는 개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도 더 이상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력 재생산 위기와 마주친 신자유주의는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뻔뻔하게도 경제적 궁핍함과 노동력 착취에 시달려 출산을 포기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여성 가족부 신설이나 1, 2, 3 정책을 통해서 여성에게 재생산의 의무가 당연한 것임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어디에도 임신과 육아 보육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은 없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의 정책도 없다. 신자유주의 착취구도에서 재생산과 가정경제(혹은 개인경제) 두 가지를 모두 책임 질 수 있는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차별적인 노동조건 때문에 찾아오는 상대적인 여성의 궁핍화는 여성이 성을 상품화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부도덕한 포주와 불행한 여성 그리고 부적절한 남성의 만남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는 성매매에 가려진 신자유주의 역할과 빈곤문제를 은폐한다.

신자유주의는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해서도 빈곤을 강요한다. 복지 정책의 철저한 후퇴는 사회를 20 : 80을 뛰어 넘어 2: 98의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자본이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추진하는 노동의 불안정화는 노동자들을 서열화 시키고 계층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끼리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노동정책은 빈곤층을 더욱 양산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다.

1-3. 공공성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이제 신자유주의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자본의 이윤추구의 장에서 일부분 배제되어 왔던 다양한 공공재 공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자본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좁게는 철도, 발전, 전기, 가스 등 공기업 민영화에서 넓게는 의료, 교육, 수자원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상품화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민영화 및 시장화는 운영의 형태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이 공공시장에 진출해서 의료, 교육 등을 시장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람들의 계급차이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차이가 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 지금껏 당연하게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고 여겨졌던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누려야할 의료서비스, 교육마저도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세상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세상이다. 세계 곳곳에서 의약품이 없어서 죽어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계급이 재생산되고 있는데도 그나마 남아 있는 교육공공성을 해외에 팔아넘기고 있다.

1-4.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농촌 공격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벌이는 또 하나의 만행은 전통과 농촌 및 농업이 파괴다. GATT에서 WTO에 이르기까지 농업은 자본의 중요한 공격 대상 중 하나였다. 농산물에 대한 개방요구는 집요하게 계속되어 있으며 한국도 사실상 농업분야 완전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농업이 개방되면 값싼 농산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로 여러 사람을 유혹했다. 비교우위에 있는 공산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국자본과 위정자들이 강조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 농촌의 현실은 비참하기 그지  없다. 반 신자유주의 전선에서 농민들의 투쟁이 유독 거센 것도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미국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한 북중미 여러 나라와 북미자유협정을 통해서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실시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농촌에서 소농들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 오로지 기업화된, 초국적 자본이 침투한 기업형 농장이 살아남아 있을 뿐이다. 멕시코나 중남미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열악해서 대부분 농업-농촌-농민자체가 몰락하고 미국의 초국적 농업기업에 일하는 값싼 농업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 농촌과 농민 상황도 다르지 않다. 2004년 기준으로 농가 1가구 당 부채는 2697만1000원이다. 심각한 농가부채는 농촌의 빈곤과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결국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고 교육, 의료 등은 신자유주의의 공격으로 공공성을 상실한 채 수익성이 남지 않는 농촌을 외면해 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시설이 없어 농촌의 이농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제 세계 농촌은 초국적 농업기업과 특허로 무장한 종묘회사들이 지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촌에서 더 이상 전통적인 농법은 찾아볼 수 없다. 전통 속에서 나누며 공유했던 농업기술과 종자를 강탈해간 초국적 자본 덕에 이제 특허료를 지불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면 농촌의 전통적인 공동체는 유지되기 어렵다.

이제 노동력이 떠나버린 농촌, 농업으로 재생산이 불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지향하는 전통이 파괴된 농촌은 살아남기 위해서 개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농촌 곳곳은 이제 전통적인 농업방식이 아닌 관광, 상업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다. 리조트, 레저타운을 빙자한 각종 지역개발은 결국 지역과 농촌의 난 개발을 부추기는 세계화의 모습이다.

1-5.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모습 : 금융세계화와 무장한 세계화

최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헤게모니의 통치전략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 또한 군사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금융세계화를 통한 세계지배는 필연적으로 각 국의 경제 불안정을 가져온다. 반면 초국적 금융자본은 국민국가의 경제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윤이 보장되는 곳에만 정착하고 이윤이 없거나 더 큰 이윤이 필요할 경우 가차 없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장치들을 강력한 미국헤게모니를 내세워 폭력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그것은 때로는 경제, 통상 압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무력을 동반한 압력이 될 수도 있다.

과거 제국주의가 식민지 영토분할을 둘러싼 전쟁을 동반했다면 신자유주의 전략과 모순 속에서는 선택과 배제를 적용해서 투자가치가 없는 곳은 포기하고 초국적 자본의 이익이 창출되는 곳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자 미국헤게모니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것이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분할․쟁탈전과 대비되는 무장한 세계화이며 제국주의 국가 간 힘의 균형, 영토분할로 전쟁의 발생 갈등이 해결되었던 과거와 달리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는 곳곳에서 언제나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무한전쟁의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미국의 전쟁이자 곧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벌이는 학살이다.

미국의 군사주의를 동반한 세계화 전략은 한반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어디든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미국의 군사전략은 한반도 긴장관계를 조장하고 압박해서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끌어들였으며 동북아 신속 대응군 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및 동아시아 미군을 재편하고 있다. 미군의 동북아 신속 대응군은 주한미군의 작전수행 범위를 한반도는 물론 중국, 아시아 태평양까지 확장해서 유사시 한반도를 전쟁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한반도 미군 기지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1-6.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키는 착취체제가 이제 각 지역에서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지역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농촌의 붕괴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철폐를 동참한 무소불위의 자본권력이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이나 혁신도시, 개발논리로 지역환경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 지역을 일방적으로 전쟁기지화 하려는 미군재배치 움직임 등 모두 지역을 거점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은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대안은 지역사회운동과 대안세계화 운동을 연결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인 운동은 신자유주의가 지역에 침투해 들어오는 구체적인 공격 지점에 대한 투쟁을 매개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진행하는 세계화와 다른 아래로부터 세계화를 진행하면서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투쟁과 운동들은 중앙에서 하달하고 지역에서 집행하는 전통적인 투쟁 방식을 벗어나서 각각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과 연결되고 있다.

싸파티스타와 같이 특정지역에서 공동체에 기초를 투쟁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나 핵폐기장 건설 반대 투쟁을 하면서 자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로 일시적인 코뮨을 건설한 부안은 좋은 사례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역사회운동을 통한 대안세계화 운동을 펼쳐내야 한다.

2.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2-1. 기존 담론의 재구성 필요성

노동해방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 거대 담론이 사회운동의 주요 쟁점이던 시대가 있었다. 일국가 차원의 사회구성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별도 문제라고 해도 한국사회에서 이 두 가지 담론은 합당한 출현 근거가 있었다. 그런데 사회운동의 쟁점이던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어느 순간 사회운동을 지배하고 전체를 대표하는 이데올로기로 신분 상승했다.

이 두 가지 지배 담론의 물질적 기반이 된 것은 노자 적대관계와 분단체제였다. 두 가지 물질적 기반 중 전자는 포드주의, 국가독점자본주의 축적체제, 그리고 후자는 냉전체제와 민족국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이 시대의 지방은 행정체계의 하위범주 정도로 존재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생산과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화는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을 분열시키고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 금융 중심의 축적체제는 국가와 국가 국가와 지방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더 이상 국가는 국가 내부 자본들의 축적을 절대적으로 보증해주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노자관계 모순에 의한 당연한 계급주체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유연화 전략과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선택과 배제 전략으로 분열된 노동의 계급이탈이 빨라지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체제로 편입된 북한은 더 이상 민족해방의 표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기반에 맞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조직해야 한다.

2-2. 신자유주의, 대안세계화 그리고 지역사회운동

진보진영 내부는 오래 전부터 노동/통일 담론은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담론으로서 시효가 끝났음을 이야기 해왔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시효 만료되었음과 동시에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지형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한다.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대입해보면 노동-자본 모순이 노동해방 이데올로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창출되는 곳은 노동현장이었다. 분단모순이 통일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지금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세계화가 창출되는 곳 혹은 되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아마도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을 가지고 가장 예리하게 나타나는 곳(정세)일 것이다. 그것은 가장 정세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일 수도 있다. 현재로는 일반적이고 정세적인 지점은 지역사회다.

지금까지 지역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의 하부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전제에서 부분적인 지역사회운동이 고민되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선의 필요성이 부정될 필요는 없지만 지역사회운동이 하부영역으로만 작동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지배전략에 직접적인 저항과 균열을 조직하는 전선을 만들기 어렵다.

3. 축적체제에 따른 지방화 이데올로기

지방화는 전반적으로 정치측면과 사회경제 측면의 내용들이 번갈아 가면서 제기된다. 자치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이 강조되면 지방 분권론이 떠오르고 부의 지역분배 및 경제시설의 조정이 강조되면 지방 균형발전론이 이슈가 된다.

두 가지 쟁점이 순환하던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작동되던 95년부터는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강조했고 최근 노무현 정권부터는 지방 균형발전론을 내세우고 있다.

3-1. 박정희와 포드주의시대 지방화

친일장교와 쿠데타라는 출신성분은 박정희의 정당성을 ‘분단 단독정부’라는 이승만 정권보다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당성 확보 방안은 강력한 경제적 리더쉽이고 그것은 개발 독재로 이어졌다.

지방은 행정체계상 ‘중앙정부와 지방’ 개념 그리고 경제측면에서 중앙과 주변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국가권력의 집중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대로 이 권력의 집중점이 모여 있던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특히 집중도가 심해졌다. 더더군다나 정치로서의 지방자치를 폐지하면서 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을 폈다.

박정희 정권에서 분권 경제분배라는 특별한 지방화 개념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이 고착화된 역설적인 시대다.

이런 박정희 체제와 걸맞게 당시 중심적인 축적체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포드주의 그리고 케인즈주의였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스템에서는 생산의 입지시설이 유동적이거나 유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생산시설의 거점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곳에 집중할 수 있었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특별히 ‘쌩뚱 맞지’ 않은 곳이면 그뿐이었다. 따라서 특정한 도시와 특정지구에 산업시설이 집중되고 지방과 농촌은 식량기지 및 산업예비군의 공급기지 역할을 했다.

또한 동시대의 축적시스템에 걸맞게 박정희 정권은 국가차원에서 자본의 재생산을 보증해 주어야 했다. 저임금 노동력의 제공과 시장개입 복지정책은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 아래서 독점자본에 대해서 국가가 일반적으로 취했던 행동과 별로 다르지 않다.

3-2. 신자유주의 시대 지방 균형발전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는 더 이상 민족국가를 중심에 놓지 않고 초민족적 축적전략을 가져간다. 초민족적으로 세계화된 금융자본은 신자유주의를 이끌어 가는 힘이다.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은 금융세계화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양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동반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은 노동력과 생산의 유연화를 추구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자본이 노력하는 것은 생산의 유연화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은 투자와 이익에 따라 거점과 민족국가에 연연하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정지역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자본과 생산시설은 유연화된 생산을 소화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자본이 옮겨 가야할 지점은 개발의 거점이고 금융자본들의 경유지다.

그리고 세계자본과 경제의 추세에 따라 생산과 투자의 거점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한다. 또한 금융세계화 공격은 민족국가 단위의 복지정책을 침범해 들어오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움직임을 조정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공)기업수준의 문제와 사회 기반시설의 민영화와 같은 공공영역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생산 거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와 여러 저항을 무릅쓰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서는 국가의 불개입 혹은 최소한의 역할을 요구한다. 국가기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경제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던 정책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지금까지 국가가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역경제를 책임지던 것도 이젠 할 수 없다. 독자적인 생존역량을 갖추지 못한 지역경제는 이제 중앙정부로부터도 지원 없이 독자 생존해야 한다. 그 방법은 자신을 신자유주의 시장에 맡기는 것이며 이것은 모든 공적영역을 시장화하려는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의 좋은 먹이 감이다. 따라서 현재 균형발전론은 신자유주의 축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신자유주의에서 선택 당하는 지역과 배제 당하는 지역이 있는 한 균형발전론은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의 거짓말이다.

3-3. 지역 간 평등이라는 환상

현재 전 국토에 불고 있는 00특구, 00혁신도시 등은 웃지 못할 코메디다. 심지어 무주는 태권도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이런 시도들은 지방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지역지배와 개발을 정당화하고 신자유주의 지역개발이 지역평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한다.

실제 혁신도시나 특구가 경제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파생시킬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곧 지역 민중들의 평등과 연결되지 않는다. 특구로 선정된 도시와 선정되지 못한 도시, 높은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유치한 도시와 낮은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유치한 도시간에 서열과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정한 광역단위(예를 들어 현재 전라도)에서도 각 시-군마다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혁신 도시 안에서도 해당 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수의 몇몇만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된다는 것은 허황된 논리이며 서열화와 계층화가 더 복잡하게 발생할 뿐이다. 신자유주의 모든 지역을 포섭할 만큼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지방 균형발전 전략

4-1. 세계화와 지방화

총자본의 전략은 개별기업(자본가)의 일시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계체제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본 축적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의 움직임은 세계적 차원의 축적을 위한 구조조정과 재편이다. 지방화는 그 재편을 위한 국가 내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화는 균형발전과 낙후지역개발이라는 표면을 뛰어 넘는 축적전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것의 성공․실패여부가 구체적인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4-2. 산업재배치와 노동력 유연화

한국에서의 투자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노동의 유연화를 달성해야 한다. 자본에 의한 노동지배전략으로써 다양한 노동 유연화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 그런데 모순은 한국 땅의 노동력을 모조리 유연화 시켜도 다양한 지역에서 자본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유연화된 것이 아니고 경직된 것이다.

유연화된 노동력과 산업예비군의 필요만큼이나 투자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고른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 산업시설의 분산이 없다면 노동력의 분산도 이뤄지지 못하고 노동력의 분산도 없다면 교육 산업시설의 분산에 걸 맞는 지역별 노동력 공급 유연성도 이뤄지지 못한다. 한국사회가 수도권 및 광역도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본이 화두로 내걸고 있는 클러스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대학 등 기관도 네트워크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대학구조조정과 국립대 통합의 고민, 산학협력특별법을 통해서 대학의 이익창출과 연구의 사적소유화 기업과 대학의 직접 연결이라는 문제의식은 이런 자본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4-3. 금융세계화와 지역경제

불균등하고 중앙에 종속적인 한국의 지역경제는 정권이 인위적으로 배치한 산업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왔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투자가치가 있는 곳은 어디로든 이동한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금융자본이 투자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익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제 사실 국가는 그럴 능력도 없다.

이제 지역경제는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아니라 세계화된 금융시장과 민간자본의 시장에 자기 지역사회(경제)를 떠 넘겨야 한다. 그 속에서 시장가치를 판정 받아야 자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4-4. 신자유주의 다양한 지역지배 전략 -정책들-

1) 광역시도 재편과 지방재편 그리고 산업재편

광역시도를 통폐합하는 행정 개편은 현재의 행정체계의 복잡성을 말해준다. 이것은 클러스터 전략을 추구하는 자본 입장에서 다양하게 배치된 산업클러스터나 투자된 자본의 입장이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대폭 축소, 통폐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고 결국 이것은 국가의 간섭부터 조금 더 여유로워 질 수 있는 모습이다.

2) 클러스터

현재 자본의 중요한 관심사는 클러스터다. 클러스터는 확실하게 곳곳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개발, 혁신 이데올로기와 만나고 있다. 그것이 산업클러스터(혁신 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건설로 나타나고 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집단(혹은 산업공간)보다 독립된 기업과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 조직하는 것이다. 실리콘 밸리나, 대덕단지, 도요타 자동차 산업단지(도시), 울산 자동차도시 등이 그것의 다양한 형태다.

그래서 기존 산업단지를 재조직하면서 혁신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혁신성이란 연구개발 중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결국 클러스터는 다양한 혁신 이데올로기와 만나면서 신자유주의 거점 단위 건설을 정당화하는 역할과 함께 노동력 중심의 도태된 산업공간 이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할 것이다.

3)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자본의 클러스터 성격을 띰과 동시에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세력이 투자에 대한 믿음과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자본의 능동적 역할이 경제자유구역법과 기업 도시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심이라면 기업도시는 국내에 투자되는 자본 및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클러스터 형성을 돕기 위한 권력 부여라고 할 수 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다르지도 않다. 다르지 않은 것은 결국 두 법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는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이윤창출이 절대시되기 때문이다.

4) BTL 사업

BTL사업이란 (Build-Transfer-Lease)의 약자로 민간투자 사업의 일환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기획 예산처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듯이 시중투자자금이 더 자유롭게 투자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시중투자자금이란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참여하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인프라 펀드 등을 말한다.)

「btl 사업으로 국민편익의 조기 실현에 주력」이영근, 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

기획예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연기금 등에 안정성․수익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장기투자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연기금 투자포트폴리오 개선으로 수익성 제고 및 재정안정화 도모”라는 말로 BTL제도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는 민간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투기자본에게 공공시설 건립을 맡기고 그들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한국의 각종 펀드, 연기금, 등 투자자금 들은 외국자본이 침투해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각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과 운영을 민간투자(기)자금에 맡긴다는 것은 사회공공성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아가 이 제도는 각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투기자본에게 지역 공공시설 개발과 운영을 맡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5) 노무현 정권의 의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앞서 이야기했지만 균형발전은 허구된 이데올로기다. 어차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선택과 집중’이다. 클러스터나 혁신도시나 지역특화 산업이나 심지어 대학(또는 교육)까지 선택과 집중의 논리가 적용된다. 즉 선택된(이윤율창출이 가능한 것은)선택되어 집중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도태의 대상은 산업일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지역일 수도 있고, 대학일 수도 있다.

때문에 균형발전 이데올로기가 대안적인 가치로 재편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도 여전히 국가권력의 축적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은 유효하다. 축소되고 세계체제의 축적에 먼저 기능하더라도. 따라서 지방화시대에도 국가 정부가 경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 과거, 현재와 같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모든 것은 통제하는 것은 유효 적절하지 못하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면서 외국자본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본이 경제자유구역 설정의 필요성 중 하나로 역설하는 것이 ONE-STOP 시스템이다. 즉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최대한 없애고 한 번에 필요한 정책결정을 해야만 자본의 유인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균형발전 논리는 그 이전에 축적체제 유지를 위한 대한 필요성과 논리라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복지, 공공부문 축소-민영화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것만큼 민중의 저항을 부르는 것도 없다. 지방분권화 체제에서는 점차적으로 재정과 복지의 역할을 지방으로 이전(복지예산을 비롯해서 여러 예산을 일괄교부 하는 방식 등)하고 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전된 (복지)예산의 지방이전, 공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세계화 추진 주체의 역할을 국가에서 지방 혹은 지방구성원 자신에게 돌리게 한다.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불만은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 이양되지만 지역 민중들이 느끼는 경쟁(생존)논리의 절박함은 더 커진다. 결국 스스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고 자본의 전략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클러스터나 지역혁신도시(개발계획)도 지역의 육성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생산과 축적의 역할분담이다. 세계화와 지방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본의 국제적인 분업(위계화된)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한국이라는 기형적인 수도권 중심 구조 때문에 더 의미와 가치가 있어 보일 뿐이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재편에서 눈 여겨 보아야할 또 하나의 지점은 지역이 금융거점으로 되는 문제다. Holloway는 “세계적 기업, 금융기관들이 국가를 우회하여 지역 또는 지방정부의 직접 접촉을 꾀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표현으로 국가와 지역 간의 축적체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공한 클러스터 사례로 꼽히는 미국 샌디에고 클러스터의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는 은퇴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이 곳은 기후가 좋아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은퇴자금이 유입되어 클러스터의 금융공급 역할을 한 것이다.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공간의 변화』한울

이런 점들로 볼 때 지역(지방)내에서 특정 지점으로 금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 논리로 지역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민영화․민자유치를 할 것이다. 민자유치는 투기자본을 끌어들인다. 여기에 지역자본까지 집중시키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의 퇴직연금과 같은 다양한 재원을 (지역에 민자유치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인) 투기자본에 집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나타날 지점은 무엇인가? 총론으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지역에 대한 지배와 착취 강화다. 이것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띨 수 있다.

첫째, 지역개발논리가 더 상승될 것이다. 자본의 의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이제 낙후된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각각의 조건과 편차를 무시하는 이데올로기가 강화된다면 지역단위에서는 어느 때보다 개발논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 환경, 인권, 노동권에 우선하는 경제논리가 관철될 것이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단순히 노동문제로만 머물기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현안 문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주의 협조체제가 가동될 수 있다. 이미 지역차원의 노사정위원회는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질서가 더 구석구석 들어올 것이다. 산업클러스터나 각각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지역의 시도들은 자본의 유인장치는 늘리고 걸림돌은 제거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도 민영화도 점차 빨라질 것이기에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중인 수자원 민영화 시도가 좋은 예일 수 있다.

넷째, 여성억압과 빈곤이 강화된다. 역사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억압과 착취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노동강도 강화와 빈곤의 영향으로 가족과 노동력 재생산 위기가 심화되자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는 점점 더 비정규직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으며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 빈곤해지고 여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책임(주부의 역할, 재생산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다섯째, 무장한 세계화의 출현으로 전쟁의 위협이 더 가속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은 무장한 세계화라는 군사전략을 동반해야 한다. 세계 곳곳이 일상적인 전쟁 위협에 놓이게 된다.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며 동북아 거대시장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세력에게는 안정적인 이윤창출 공간이어야 한다.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도 신자유주의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군사재편이 한국 곳곳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지역 원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5. 지역사회운동의 대응지점과 투쟁의 방향

5-1. 지역사회운동의 총괄적인 방향 -대안세계화 운동

중앙 집중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대응 및 자본주의를 대신할 대안 체제는 당장 구축하기는 쉽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끝난다고 대안세계가 단계적으로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는 운동과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운동은 동시에 진행되는 지속적인 투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자칫 운동이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아닌 국민국가 자본주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국가착취체제로 흐를 소지도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에 의한 위로부터의 세계화가 아닌 사회운동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대안 세계화”가 필요하다.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 운동』윤소영 ,2003.6.25 공감

대안세계화를 추진하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은 노동자 민중들의 요구, 억압과 착취당하는 소수자들의 요구와 함께 중앙권력과 중앙 집권화 된 정치운동과 대별되는 구체적인 지역(사회)운동도 포함한다. 신자유주의 군사전략이 몰고 다니는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이 포함된다. 자치와 지역공동체 건설을 위한 투쟁과 연대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내에 침투하고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내용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곳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이자,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대안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5-2.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노동운동의 역할

자본주의가 어떤 축적체제로 유지되던지 변하지 않는 기본은 잉여가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잉여가치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한 자본의 노력은 노동력관리와 노동탄압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에서는 노동에 대한 유연화 공격을 중심에 놓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노동조합이 근본적인 노동해방 이데올로기, 노동운동 혁신의 문제를 담고 있지 못하다면 대중조직, 조합주의-경제주의 조직으로서 자기 존재를 탈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노동조합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자유주의에 효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사회운동의 전개란 노동조합의 이익에 국한되는 투쟁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회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껏 노동운동이 부문운동으로 폄하했던 여성운동, 환경운동, 반전 평화운동까지 다양하다.

노동조합 운동이 사회운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노동조합 체계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노동운동 내 권력을 독점해 왔던 노동조합에 대한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민주화가 될 수도 있고 현장 노동자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노동조합 내부와 외부를 넘나드는 운동 형태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들 운동조직은 조합내부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키는 의제를 때로는 노동조합 안에서, 때로는 노동조합 밖에서 투쟁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내부의 변화가 없이는 신자유주의 가하는 공격에 노동운동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노동자 운동이 지역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마인드나 자기 정체성을 갖출 수 없다면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공격 앞에서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

5-3. 자치, 평화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통한 대안세계화 운동

: 지역공동체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신자유주의는 복종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폭력성은 은폐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중성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지역이기주의, 반 민주세력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안 핵폐기장 사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사태는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투쟁과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민주주의를 사칭하는 신자유주의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자치와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키는 폭력과 통치에 대응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위장해도 자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지 못한다. 자치와 민주주의가 없는 신자유주의는  지역 지배전략에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각 지역에서 추구하는 민영화 전략 및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여러 정책은 필연적으로 노동의 유연화와 철저한 노동기본권의 희생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이 노동자 개인 몇몇의 권리 후퇴수준에서 머무르고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끝난다면 지역사회의 공동 투쟁의제로 만들어지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스스로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자치 이데올로기로 신자유주의와 싸운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개발 이데올로기 그리고 노동권 후퇴의 문제를 개별 사안으로 대응하지 말고 지역사회에 파생될 공동의 문제로 상승시키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자치와 민주주의는 공동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실현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 공공성 후퇴와 복지의 후퇴, 노동기본권 공격에서 다양한 정책결정까지 노동자 민중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중의 저항을 부를 것이다. 신자유주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논리는 자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기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평화’는 세계 민중 공동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과 동시에 지역 구성원의 안전과도 연결된다. 평화는 자치와 민주주의 없이 수립 불가능한 것이다. 자치는 스스로의 통치 이전에 상호 존재를 인정하는 공존의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재편 전략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군사기지 이전 문제는 신자유주의 군사지배전략의 한 과정이다. 무장한 세계화 의 일환이다. 또 지역(평택)민중들 입장에서는 평화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치와 민주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미국,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다. 지역공동체에서 전쟁기지를 반대하면서 미국 중심의 군사세계화에 균열을 내는 것은 자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로 공동체와 평화를 수호하는 것이며 전쟁을 거부하는 대안세계를 구축하는 운동이다.

신자유주의가 지역지배를 강화하면 할수록 지역차원의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가 강화된다. 이것이 자치와 민주주의를 우회해서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하게 관찰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도, 기업도시도 사회적 합의주의에 포섭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착취할 것이다.

반면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대한 수용여부를 자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로 지역 노동자 민중들이 판단하고자 한다면 관점의 전환이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공격은 지역사회와 노동자 민중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상층부 몇몇이 타협해서는 안 된다.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제대로 이해된다면 민주주의와 자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사회적 교섭의 틀거리를 잃고 폭력에만 의존해서 진행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은 한쪽 날개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5-4. 여성노동권의 확대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억압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나 지역적인 차원에서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가 노동력 재생산의 위기 속에서 여성에게 출산의 임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이중착취 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고용안정투쟁만으로 해소할 수 없다. 여성권의 확장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성권과 노동권을 결합시키는 정책과 투쟁, 전선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전복이 여성권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전복에 여성권 확장이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다.

여성권을 확장하는 문제의 1차적인 지점은 자본주의 재생산을 위해 강요되는 임신과 육아, 보육을 넘어 서는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 임신, 육아는 여성의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되고 여성의 성적인 역할로 고정되어 온 것이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여성권 확장, 노동권과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가령 지역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 육아의 해결이나 여성(빈곤)계층과의 연대가 휠씬 더 직접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 내부에서는 노조페미니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부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여성노동권의 확보는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주의를 확장하는 것에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진행하는 여성차별, 여성배제의 전략에 노동조합이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운동이 그것을 가능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에서 여성의 언제나 부차적인 존재였으며 여성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민이 자본은 물론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많이 부족했다.

지역사회운동에서 여성권 확장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더 큰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모델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상적인 투쟁과정에서 항상 간과되어 왔던 여성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반문하고 토론하면서 대안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공간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투쟁에서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외에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연대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여성과 (성매매)여성간의 연대, 남성과 여성의 연대는 집창촌이 근거한 지역 공동체 안에서 더 가능하다. 왜냐하면 집창촌을 이용하고 여성을 상품으로 구매하는 남성 많은 수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5-5. 노동통제와 유연화에 대한 대응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성 강조는 노동운동 이외의 사회운동조직, 단체들과 구체적인 연대관계 및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점차 노동유연화 전략을 관철시키고 신자유주의 개발전략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주의 기구가 강요될 것이다.

이런 강요를 뛰어넘고 연대 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이 지역 수준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교섭 틀거리를 무력화시키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지역 내 다른 운동단위들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운동 조직은 사회운동의 의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교육해서 연대의 주체가 아니라 노동조합 내외부의 실천주체로 조직하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지역차원에서 관철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격이 노동자들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알릴 수 있는 길은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연대를 구축하는 길이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자본이 일방적으로 지역개발, 지역경제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사회적 합의를 강요할 때 사회운동으로부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 받는 다면 자본과 정부에 맞서 싸우는데 커다란 힘을 얻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대안세계화 운동의 출발점이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역지배와 파괴를 반대한다!

	지역발제문
신자유주의 개방과 산업화 정책의 실험무대 제주도 - 고 승 남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투쟁 사 / 례 / 발 / 표 - 김 연 탁 삼성의 불온한 지배를 거부하자 - 노 영 란 평택 -

신자유주의 개방과 산업화 정책의 실험무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투쟁의 의미와 과제

고승남 (제주도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직국장)

1. 신자유주의 개방정책, 산업화 정책의 실험무대가

되어왔던 제주도

* 신자유주의 개방정책, 산업화 정책은 어떻게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가?

- 제주도가 중앙정부 정책의 실험무대가 되는 조건 :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아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점.

- 실험무대의 의미 : 전국화를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

- 제주에서 시범실시 -> 다른 지역의 요구 -> 전국화 -> 한 차원 높은 정책 시범실시-> ...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기업도시법, 경제자유구역법 ->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다른 지역의 요구 -> 전국화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경제구역법 - 제주특별자     치도법 비교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년 4월 시행)

(1)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

(2) 주요내용

- 무사증 입국

- 외국어서비스 제공 : 외국인투자가 편의중진을 위하여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약국 개설

- 외국인 학교, 외국대학 설립,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 조세감면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 감면

- 부담금 등의 감면 :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하천 점 사용료를 감면

- 국, 공유재산의 대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3년 7월 시행)

(1)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우선적용 :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적용.

-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함.

- 체육시설의 설치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함.

- 인, 허가등의 의제 :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7개의 법률에서 정하는 인,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함(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고,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분묘의 개장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골재채취허가,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등등)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 각종 세금의 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

- 세제 및 자금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지원, 외투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 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

- 다를 법률의 적용배제 : 근로기준법 54조(유급휴일) 71조(유급 월차휴가) 무급 생리휴가, 근로자파견법의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 연장,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

- 산업평화 유지 조항.

-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조치

=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

(3)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의 영향

-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각 지역의 요구를 명분으로 기업도시법등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제정되고 있음.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등

- 외투기업과의 비교(역차별) 속에서 각종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한 전국확산의 빌미가 되고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1)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 국제자유도시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제주도를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핵심산업 육성

-> 또 하나의 시범 :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자치와 분권모델의 시범. 기초자치단체 폐지.

* 중앙정부의 권한 지방이양,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 제주도를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획기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

->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기 위한 명분

-> 핵심은 정부가 이미 도입하기로 결정한 신공공관리정책의 우선시범적용을 의미 : 직군, 직렬 통합을 통한 직위분류제 단계적 실시.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시스템 강화(직업공무원제 -> 계약직 공무원제 = 비정규직 전락을 의미), 성과상여금제 지급 폭의 자율실시등 공무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임.

- 단계적 규제완화를 통한 자유시장경제모델 구축

-> 네가티브 시스템에 입각하여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 전면 정비 : 제주도와 각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규제 중 특별자치도에 존치 필요가 있는 ‘필수규제’를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별도법안을 마련, 필수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는 별도법률 시행일 이후에는 특별자치도에는 비적용,  지원위는 필수규제를 매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정.

-> 모자복지시설에 두어야할 종사자 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보육시설 설치기준 설정,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휴가제도 개선(월차휴가), 근로시간 단축, 안전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

->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규제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함.

-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서비스 제공 -> 전면적 교육개방

*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교육산업화론의 노골적 표현임.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허용 :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서 외국어로 외국인 교사가 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외국의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를 의미. 내국인 학생 비율을 도조례로 정함으로써 전면적인 내국인 입학 허용. 도조례로 국내학력을 인정하고 수업료만 2,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 도내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전환 : 초ㆍ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로 전환하여 설립. 사립 자율학교에 한해 법인과 단체에 학교의 위탁운영 가능. 자립형 사립고를 공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임.  입시전문학원으로 전락하여 명문대 진학을 위한 통로로 이용됨.

-> 국제학교 설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 국제학교 설립 운영 가능. 교원정원 및 교사자격, 행정직원수, 교육과정, 수업년한, 입학방법, 학년제등의 자율성 가짐.  교사자격 및 임용의 자율성과 특별 수당지급 가능. 국내 학력 인정. 국제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해 외국대학진학의 통로로 이용될 것이며 국내 학력을 인정함으로서 명문대 진학을 용이하게 만듦.

- 특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육성 -> 의료산업화의 전진기지

*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 의료산업화론의 노골적 표현임.

-> 의료기관 영리법인 설립 허용

-> 외국인 설립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 환자 소개, 알선 허용

=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의료비 폭등, 공보험 체계의 붕괴, 사회양극화 확대.

= 의료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이 모델로 삼고있는 미국인 경우 영리법인과 사보험을 두 개의 축으로 제도화 됨. 이 결과 5000만명에 달하는 민중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주도로 이양

->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사회복지를 지방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임.

->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제도의 축소는 필연적임.

3. 제주특별자치도법

- 신자유주의 개방화 산업화 전략의 첨병

-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신자유주의 개방화 산업화 전략의 첨병이다.

->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공공재인 교육과 의료마저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을 법제화하고 있음.

-> 자치와 분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무제한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있는 법안임.

- 정부차원의 계획으로, 이미 짜여진 계획과 일정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8월 30일 기본계획안 공개 -> 9월 12일 국무총리실에 계획안 제출 -> 11월 4일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11월 4일 - 14일) -> 11월 9일, 11일 공청회 -> 11월 말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제출 예정

->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을 만들면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과정은 커녕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법안추진 일정조차도 어기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입법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공청회 개최는 14일 이전에 공지)

4.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당장의 투쟁과제 : 제주특별자치도법 입법 저지

- 하반기 반세계화,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핵심중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쟁이다.

-> 정부와 제주도는 11월 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통과시키려 하고 있음.

->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 조직화 : 대국회, 대정부 투쟁.

2) 중․장기적 투쟁과제

- 공동투쟁을 위한 조건의 확보 : 지역 - 지역간, 지역 - 서울간 정보의 공유와 공동투쟁을 위한 네트웍 확보

- 구체화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모델 구축 : 신자유주의 정책은 법안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음. 때문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또한 거대담론과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조항을 가지고 대응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민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필요

-> 환경, 산업화, 개발, 규제완화등을 포함하는 법안의 입법과정에 개입하는 전략 필요.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투쟁 사 / 례 / 발 / 표

전북평등노조 김연탁

1. 전주시 상수도 위탁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내용	시기	비고
기본협약체결	2004. 10. 22	수자원공사⇔전주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2005. 1	수공
사업진단(경영진단, 공급체계 등)	2005. 3	수공
시설물 안전진단(17개소 시설)	2005. 5	수공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실시	2005. 5
위수탁 관련 토론회	2005. 5	주부클럽연합
상수도효율화 추진 자문협의회 구성운영	2005. 5	총 15명(전분가3, 교수3, 한국자치평가원4, 시의원2, 기타3 (변호사,노무사,회계사)
사업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2005. 6	수공
사업계획서 초안작성 협의	2005. 7	수공⇔시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	2005, 8-9	시(전문기관)
실시협약서(안) 협의	2005. 9	수공⇔시
주민설명회	2005. 9
시의회 위탁동의안 동의절차이행	2005. 10-11	시
실시협약 체결	2005. 12
합동근무 및 인수인계		수공⇔시

2. 전주시 상수도 현황

[자료: 전주시상수도효율화사업추진(부제:수자원공사 위․수탁관련 당위성)- 발행:전주시상수도사업소]

구분	전국	전북도	전주시
급수보급률(%)	89.4	79.4	97.04
유수율(%)	78.4	62.8	61,51
생산원가(원/㎥)	596.6	773.6	626.32
톤당요금(원/㎥)	532.9	695.0	607.01

- 급수보급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높음

- 유수율은 전국 평균 대비 16.9%가 낮아 유수율 제고 등 시설개선 조기추진 필요

- 생산원가는 전국대비 통당 29.7원이 높고 평균요금 또한 전국대비 74원이 높아 경    영효율화 시급

▶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저조

-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텀 구축 등 매년 200억 이상 투자해야 하나 노후관교체, 계    량기교체에 년 30억원정도 투자하고 있음

- 노후관 교체실적: 830㎞중 309㎞, 37%, 금후소요액703억원

-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화사업 미착수-137블록 340억원

▶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담과중

- 2003년결산: 원․정수 구입비 242억원(자금결산액의 47.1%)

- 2004년지출: 원․정수 구입비 286억원(자금결산액의 53%)

- 2005년 추정: 원․정수 구입비 316억원(예산추정액의 58%)

수공 정수단가 : 99년 157.22원/㎥ → 2005년 394원/㎥(83%) (자체생산: 265원/㎥, 17%)

가정용 수도요금: 99년 275원/㎥ → 2005년 524원/㎥

※ 광역상수도 정수단가 : 99년 이후 7회  150% 인상

가정용 수도요금 : 99년 이후 2회 90.5% 인상

▶ 신규 및 기존시설 보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배수지 3개소 (팔복, 송천, 지곡) 신설 및 확장 - 배수관로 확장 및 정비 53.8㎞ -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51마을 66㎞ - 정수장 정수설비 자동화 및 현대화- 2개소 - 취수장, 배수지 운전자동화 및 무인원격 감시체계도입	420억원 197억원 86억원 73억원 45억원
계	821억원

▶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과중

-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정수장 부담금(318억원)이 수공으로 이관되었으나 아직도      2004년도말 부채원금 39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1%임

※ 전국 상수도공기업 평균부채비율 31%에 비해 과중

- 2005년 부채 상환 원리금 62억원(원금 48, 이자 14)으로 채무상환비율이 예산액의 11%에 달함

- 2006년 이후에도 매년 60억원 이상 원리금 상환

3. 민간위탁 반대투쟁 경과

▯ 2005년 1월 7일 - 상수도민영화 대책모임 제안.

▯ 1월 10일 오전 10시 - 상수도사업소민영화저지 3자논의(1차회의)

- 참석: 공무원노조, 환경운동연합, 평등노조

▯ 1월 17일 오후 2시- 민영화저지 2차회의

- 참석: 공무원노조, 환경운동연합, 평등노조

▯ 1월 24일 - 민중연대회의집행위원회참여-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반대 대책위 참여 제안

▯ 1월 27일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발표- 민중연대회의, 공공연맹

▯ 1월 28일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성명서- 공무원노조전주시지부

▯ 1월 31일 오전 10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 저지건(3차회의)

- 참석: 공무원전주시지부, 환경운동연합, 평등노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민영화특위

▯ 2월 4일 환경운동연합 상수도사업소장 면담

▯ 2월 14일-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4차회의

- 참석: 공무원노조, 평등노조,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 2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상수도사업소민영화저지 5차회의

▯ 3월  8일 -민중연대회의토론회 (상수도민영화저지발제-공무원노조 박영호부장)

▯ 3월 14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6차회의

▯ 3월 21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7차회의

▯ 4월  7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 민영화저지 8차회의

▯ 4월 1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대책토론회

▯ 4월 15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저지 9차회의

▯ 4월 19일-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반대 출근선전전 시작<평등노조>

▯ 4월 20일-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저지 10차회의

▯ 5월 3일 오후 2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 11차 대책회의

▯ 5월 9일 오후 4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 12차 대책위

▯ 5월 12일 오후5시, 상수도사무소 앞-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결의대회 및 선전전

- 참여: 공무원노조전북본부, 국악원 노조, 인학련,민주노동당 완산, 평등노조 약 70여명

▯ 5월 16일 오후2시, 상수도민간위탁저지 13차 대책위

- 민주노동당(완산, 덕진), 민주노총전북본부, 공무원전주시지부, 인학련, 평등노조

▯ 5월 18일 7시 30분-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학생간담회

▯ 5월 19일 오전8시, 한국통신 네거리- 상수도사업소민간위탁저지 출근선전전<평등노조>

▯ 5월 24일 오후2시, 대한주부클럽연합- 상수도 민간위탁 효율성토론회 (토론:공무원노조 박영호국장)

▯ 5월 26일 오전10시, 전주시지부- 물 사유화반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1차 집행위원회( 참석: 민주노총, 노동자의집, 평화와인권, 민주노동당<완산, 덕진>, 공무원노조(본부,지부) 평등노조, 실업자종합지원센타)

▯ 5월 30일 오후2시, 전주시지부- 대책위원회 1차 상임집행위원회

- 참석: 민주노총전북본부,  평등노조, 민주노동당, 공무원전북본부

▯ 5월 30일 오후 6시- 상수도사업소 민간위탁저지 퇴근선전전<평등노조, 한국통신네거리>

▯ 6월  7일 오전10시 제2차 상임집행위원회

- 참석: 민주노총전북본부, 전주시민회, 민주노동당, 평등노조, 공무원노조

▯ 6월  8일 오전10시 발족 대표자회의

- 참석: 전주시민회,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평등노조, 익산노집, 민주노총전북본부           오전 11시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물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6월  9일  <성명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업체 하수 수십만톤 무단방류

이래도, 상수도 민간위탁해야 할 것인가?

▯ 6월 14일 08:00 대책위 출근선전전(관통로 네거리)

▯ 6월 17일 18:00 상수도민간위탁 반대 퇴근 선전전(평등노조, 한국통신 네거리)

▯ 6월 21일 08:00 대책위 출근선전전(종합경기장 네거리)

▯ 7월  5일 08:00 대책위 출근선전전(한국통신 네거리)

▯ 7월 12일 08:00 대책위 츨근선전전(상수도사업소 앞)

▯ 7월 14일 18:00 상수도민간위탁 반대 평등노조 선전전(은하아파트 네거리)

▯ 7월 19일 08:00 상수도민간위탁관련 라디오인터뷰(JTV 라디오, 평등노조 위원장)

16:00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 상임집행위회의 및 선전전

▯ 7월 22일 18:00 상수도민간위탁반대 평등노조 선전전(평등노조, 교육청 네거리)

▯ 8월  1일 10:00 상수도대책위 상임집행위 회의

▯ 8월  8일 12:00-13:00 대책위 대표자 1인시위 시작(시청로비)

▯ 8월 11일 09:00 상수도대책위 대표자회의

10:30 전교조 전주지회 대책위참여 기자회견(시청기자실)

▯ 8월 16일 10:00 상수도대책위 상임집행위회의(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 8월 17일 17:00 민간위탁반대 대책위 시민선전전(남부시장)

▯ 8월 22일 [기자간담회]김완주시장 상수도효율화사업과 관련 100% 원점재검토 천명

▯ 8월 25일 10:00 상수도민간위탁저지 대책위 대표자회의

▯ 8월 30일 17:00 상수도민간위탁저지 대책위 선전전

▯ 9월  6일 10:00 대책위 긴급대표자회의(공무원 전주시지부)

- [전주시] 상수도민간위탁 중단 비공식적 천명 및 대책위 구성제안

- [대책위] 전주시에 역제안- 천명 공식화 및 누수율방지를 위한 대                   책위 제안

▯ 9월 13일 10:00 대책위 상임집행위원회

- 민관협의회 구성에 다수단체 동의,

대표자1인시위등 대책위 모든 공식활동 잠정중단, 대책위 체계 유지

▯ 9월 23일 10:00 대책위 대표자회의- 민관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대해 결정

▯ 9월 26일 전북평등노조 상수도민간위탁저지 출근선전전(2005년 4월 19일부터) 정리

▯10월 17일 15:00 대책위 상임집행위회의

▯10월 31일 14:00 상수도대표자회의

4.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의 문제점

[과정상의 측면]

- 전주시와 수자원공사는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등을 통한 시민여론이나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비밀리에 상수도 위탁에 따른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위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일반적인 측면]

- 전주시는 그동안 상수도에 대한 시설투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부채증가 및 유수율 저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자체 생산에 비해 수공의 정수비가 월등히 가격이 비싸며, 매년 대폭 인상되고 있다. 이는 시민부담의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윤추구를 최우선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수자원공사는 매년 수도사업(물판매)에서 많은 매출이익을 기록하여 향후 경영방향도 수도사업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상의 측면]

- 장기계약(25년-30년)의 위험성, 시설의 환수가 필요한 지점에서 자생적인 관리, 운영능력 상실로 독점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 최근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태백시에서는 수돗물사고가 발생. 현재 운영중인 자치단체에 비해 사고가 많아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의문이다.

- 지방상수도사업추진에 대한 수행경험이 부족하여 상수도업무에 대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운영상의 측면]

- 현재 기본협약이 체결된 23개 시․군과 운영중인 2개 시․군의 유수율 향상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자체에서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대규모 차입형태(국내 또는 외국)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의 가중으로, 시민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 수자원공사는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 재위탁(외국기업 포함)을 추진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근거: 논산시 실시협약중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공사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5. 결론 - 상수도문제의 해결방안

상수도 문제의 해결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 교통, 통신, 전력, 가스, 수도 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커졌고, 이는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끊이지 않고 공급받아야 하는 혈액과 같은 공공사회재이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역, 계층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급되어야 하는 ‘집합적 생활수단’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정책방향을 공공성의 강화로 세워야 할 것이다.

- 현재의 상수도 경영적자의 원인은 차지하고, 상수도 관련 비용은 사회연대와 공평을 위해 치루는 ‘사회적 적자’로서, 전체 사회가 보상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전주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유수율 향상과 부채 해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삼성의 불온한 지배를

거 / 부 / 하 / 자!

노영란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삼성경기공대위 소속단체)

1.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첨병, 삼성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려질 만큼 삼성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 권력화’ 되었다. 삼성기업의 사회적 지배력은 국가권력기관의 힘을 넘어서고 있다. 이로써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내야 할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축소되었고, 대신에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강한 정부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는 시장의 논리에 묻혀 버렸다. 삼성기업의 사회적 지배력은 지역에서도 매한가지로, 삼성공장이 있는 지역에서의 삼성의 지배력은 상당하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전면에는 삼성이란 초국적기업이 있다.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치권력을 능가하는 막대한 경제력

무엇보다 삼성은 막강한 경제력을 토대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의 경제력은 국내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세계적으로 재계 50위 안에 들어갔으며, 삼성그룹차원으로 보더라도 국내 수출 22%, 국내 세수 8~10%, 시가 총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10대 그룹 내에서도 매출비중 30%, 순이익 35%를 차지하고 있어 가히 ‘초일류기업’이라고 불릴 만하다.

삼성그룹의 막대한 경제력은 경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문화재단을 통해 국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회사를 통해 영화계를 이미 평정했으며, 스포츠분야에서도 그 뒤엔 삼성이 있다. 또한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며, 삼성병원, 삼성화재 등을 통한 의료영역에서의 삼성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2) 사회지배계층의 포섭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은 삼성이 관리하는 인맥의 면면 속에서 확연하고 드러난다. 삼성은 소위 사회지배엘리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삼성사람’으로 포섭하고 있다. 정치인, 관료인, 법조인, 학계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인맥이 닿지 않는 영역은 없다.

아래의 도표는 사회 지배계층에 속하는 이들과 삼성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기본 통계/ 참여연대 자료

구분	인원 (명)	비중 (%)
사외이사	99	35.6
재단이사	85	30.6
삼성에 취업한 고위공직자	44	15.8
삼성에 취업한 법조인	28	10.1
삼성에 취업한 언론인	5	1.8
삼성출신 정치인, 법조인, 고위공직자, 학계	13	4.7
기타	4	1.4
전체	278	100.0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 들어간 행정 공무원은 모두 47명이었으며,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감사원등 감독기관 출신자(31명으로 66.0%에 달한다)가 상당수였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 들어간 전직 판검사는 모두 27명이며, 삼성은 앞으로도 300여명의 변호인단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삼성이 사회지배엘리트들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사업수행 또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법률적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재벌, 금융정책 등의 정부정책을 포함한 경영환경 전반을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이다.

(3) 정․경 유착을 통한 지배력 강화

안기부 X파일사건 (‘이건희 게이트’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에서 불거졌듯이, 삼성그룹은 대권주자,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불법자금을 제공하면서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을 만들어왔다. 일례로 2002년 대선 주자들에게 385억원이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삼성은 막대한 자본을 토대로 정․경 유착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내기 좋은 판으로 사회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4) 무노조경영 이념으로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념을 고수하면서 노동자들을 무권리상태로 만들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으로 인한 철저한 노동통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미행, 납치, 협박과 금품으로의 매수, 해고와 장기간의 해외 발령 등으로 철저하게 노조 설립을 봉쇄하고 있다.

지난해 노동조합에 적극적이었던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여 위치추적을 한 사건은 삼성에서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노동자를 비정규직화 하면서, 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삼성코닝 수원사업장은 브라운관 수요가 줄어들면서, 제조업 라인을 단계별로 폐쇄하면서 내년 말까지 수원사업장 문을 닫겠다는 계획이다. 사내하청으로 일하고 있는 삼성노동자들은 현재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IMF 이후 1998년 제조업 라인이 분사되면서, 정규직노동자에서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어떠한 통로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와서 삼성측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라인을 폐쇄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념은 삼성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해외에 있는 삼성공장 현지 노동자들에게도 가해지고 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삼성전자는 노조 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탈퇴 작업을 벌여 노조 설립을 무산시킨 바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관리자들이 "삼성에서 노조는 있을 수 없다"며 언어폭력, 협박, 해고 위협을 자행하고 있다. 태국에 진출한 삼성 일렉트로메카닉스에서도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전출시키며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과정에서 항의가 발생하자 7명을 해고하고,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서명을 강요했다.

(5) 시장논리로 사회 재편

신자유주의세계화는 시장의 논리로 사회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다. 기업의 최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공공성 등 장벽이 되는 것은 모조리 제거한다.

삼성은 한국 사회에서 막대한 사회적 지배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시장의 논리는 간단하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따른 법률’(이하. 금산법)에서 삼성은 기업의 이윤 추구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규제의 내용을 대폭 완화하도록 법 개정에 관여하였다.

삼성이 한국 사회에서 퍼뜨리는 이데올로기는 ‘경쟁’이다. 그리고 삼성은 지구적 차원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즉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의 이러한 논리는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하여 신자유주의세계화논리를 한국 사회에 심고 있는 삼성의 실체를 들여다보겠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들 수 있다. 삼성의 노동유연화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는 삼성의 반인권적 이념 때문이다. 삼성은 인건비 절감과 무노조경영방침을 위하여 생산라인을 분사하고, 비정규직화를 앞장서서 진행하였다.(현재 삼성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전체 삼성노동자의 70%에 달한다) 또한 싼 노동력과 공장 부지를 찾아서 해외로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생산성 향상을 최고의 가치로 두면서, 노동자들 스스로를 경쟁의 대열로 내몰고 있다. 즉 노동자 스스로가 생산성, 효율성에 적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것은 삼성의 무노조경영 이념이 실제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삼성의 초일류신화와 경쟁논리는 신자유주의세계화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다른 기업들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보건의료단체들이 고발한 ‘삼성의료공화국’의 음모이다. 삼성은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하여 국내 의료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6단계 시나리오를 작성하였고, 이미 4단계까지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의료시장이 전면 시장화되는 것을 말한다. 민중이 그동안 국가의료보험체계 하에서 일정하게나마 의료서비스의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난한 이들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결국 삼성이 신자유주의세계화의 논리로 우리 사회를 재편하는 것은 비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외 민중의 삶에 위협을 가하는 무서운 칼날인 것이다.

2. 삼성투쟁의 과제

1) 현재의 삼성투쟁

거대 공룡 삼성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삼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강함에도, 그동안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사회운동진영에서의 삼성과의 투쟁은 상당히 미흡하였다.

그동안 삼성과의 투쟁은 삼성의 무노조경영 방침을 깨기 위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삼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삼성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문제와 불법증여와 탈세, 소액주주의 문제 등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왔다.

그리고 현재 X파일정국에서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 참여연대 등 제 노동, 사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X파일공대위’와 ‘삼성노동자감시, 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공동대책위’(이하 삼성경기공대위)를 중심으로 삼성과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서 X파일공대위는 촛불집회를 통한 대중여론 확산과 국회 대응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불법위치추적사건으로 구성된 삼성경기공대위는 삼성노동문제를 중심 의제로 하여, 삼성해고노동자와 지역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통하여 싸우고 있다.

특히 삼성공장이 대거 자리잡고 있는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성경기공대위의 운동은 몇가지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동안 노동탄압문제는 노동운동진영 중심으로 투쟁하여 왔다. 그러나 삼성경기공대위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인권단체,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 운동진영이 함께 연대하였다. 지역에서 삼성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로 설정하여, 사회운동진영이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 연대하여 투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이란 거대기업과의 투쟁이 중앙 집중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제기되어  전국적으로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삼성경기공대위는 지난 10월29일 삼성바로보기문화제와 삼성해고노동자, 노동운동가, 인권활동가, 평화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삼성공장투쟁순례단의 지역 순회활동을 이끌어내면서 삼성노동문제와 삼성의 사악한 지배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려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삼성경기공대위의 활동은 노동탄압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으로만 머물러 있다. 삼성이 수원지역에서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언론과 수원시청을 장악하면서 노동탄압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개발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등 지역에서의 삼성의 사회 지배력이 막강하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삼성경기공대위는 삼성문제를 지역의제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역 사회운동 간의 보다 폭넓은 소통과 연대를 탄탄하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2) 삼성투쟁의 과제

삼성의 사회 지배력에 저항하는 운동의 힘은 지역에서나 전국적으로나 미약하다 할 수 있다. 삼성과의 투쟁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세계화질서를 끊어내는 운동과 맞닿아 있다. 삼성의 노동문제는 더 이상 삼성이란 한 기업의 ‘무노조경영’이념의 ‘나쁜 유산’으로 치부될 수 없다.

따라서 삼성과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세계화란 갑옷을 입고 한국 사회를 재편하고 있는 삼성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의 이러한 사회 지배력이 민중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중앙 집중의 운동 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기업으로서의 삼성이 국외의 사업장에서 현지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삶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면서 국제적인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삼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허위의식을 거둬내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이 하면 표준이 되고, 삼성이 하면 역시 다르고,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일반 대중의 삼성에 대한 허위의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삼성과의 투쟁은 대중과 유리된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삼성의 사회 지배력이 민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가령 삼성의 의료장악으로 민중의 의료에 대한 접근권 후퇴, 언론 장악으로 민중의 알 권리 침해, 사법부에 대한 지배력 강화로 사회정의의 파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면서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실태, 대형유통업체를 앞세워 지역 시장을 죽이는 실태 등을 낱낱이 고발해야 한다.

셋째로, 삼성과의 투쟁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삼성사업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삼성의 부당한 지배를 고발하고 이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삼성의 도시라 불려지는 수원의 경우, 삼성이 최대 이윤을 위하여 타 지역이나 해외로 사업장을 대거 이전하면서, 삼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수원에서 삼성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원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일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는 삼성기업의 본질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수원시청에 삼성 직원이 상주하면서 삼성수원공장에서의 노동조합 건설을 사전에 봉쇄하는 등 삼성기업과 수원시와의 노무결탁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로,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여성, 사회복지, 인권운동 등 사회운동간의 연대로 삼성의 사회 지배력에 저항해야 한다. 일례로 삼성의 무노조경영이념은 노동사안에 국한되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 삼성사업장에서 현지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초국적기업으로서의 삼성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연대가 필요하다.

삼성의 사회지배력의 실체는 사회의 질서를 자본의 논리로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한경쟁의 논리로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 사회 공공성의 파괴를 확대하며, 법 앞의 정의마저도 자본의 힘 앞에 굴종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삼성과의 투쟁은 삼성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삼성과의 싸움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해내야 할 역사적 책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한반도의 자주 ·평화를 위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

윤현수(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환경위원장)

1. 미국의 군사패권전략 변화

1) 아시아 중시 전략과 ‘1-4-2-1 군사전략’

탈냉전 이후 미국은 전통적인 유럽 중시 전략에서 중국을 잠재적국으로 상정하는 아시아 중시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본질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의 역할을 양해하는 한편, 세계적 차원에서 자국의 지배적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사전에 중국의 야망을 단념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9.11 이후의 변화된 세계안보환경에 대응하여 ‘1-4-2-1 군사전략’을 21세기 신전략으로 채택했다. 이것은 90년대 탈냉전시기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양대전쟁전략’을 대규모 전쟁 2곳에서의 “신속한 승리”와 이 중 한 곳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보다 공세화한 것에 덧붙여 △ 4개 지역(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시아)에서의 전쟁억제, △ 미국본토방위를 추가한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전쟁억제를 위해 미군을 전진배치하기로 한 4개 지역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주요전쟁 지역 두 곳 중 하나이다.

서재정, “탈냉전기 미국의 신군사전략”,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한울, 2005, 48쪽.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과 1-4-2-1 군사전략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군의 군사변환

미군은 ‘1-4-2-1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현재의 군사력을 21세기형 미래군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변환의 일환으로 미군 군편제를 독립 여단들이 자유롭게 결합해 임무를 수행하는 ‘모듈형(규격화된 조립단위) 군’으로 재편하고 합동군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군을 첨단과학 무기로 무장된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여 21세기형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21세기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재정, 위의 책, 48쪽.

3) 미군 재배치

‘1-4-2-1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변환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군은 전세계에 걸친 군사력 재배치 작업을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냉전의 유물인 현 미군 배치 상태는 21세기 신전략에도 맞지 않고 군사변환의 성과도 수용하지 못하므로, 유럽과 동북아시아에 집중된 미군을 신전략에 부합하도록 분산배치하고, 신속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군사변환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의 미군재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재정, 위의 책, 49쪽.

2.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 노린 주한미군 재편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이하 ‘아․태기동군화’)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50년간 유지돼 왔던 대북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의 성격을 아․태 지역을 포괄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꾼다는 뜻이다. 즉,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력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을 언제든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디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양국은 이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드러운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를 위한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표 1>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현 재	미 래
활동 범위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성격	방어적	‘개입적’(침략적)
특성	지상군 위주의 붙박이 군대	해․공군 위주의 기동형 군대

1) 주한미군재배치 및 감축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다. 미국은 용산미군기지와 미2사단을 2008년을 전후하여 평택으로 이전하는 등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주한미군 아태기동군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에 있다.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5, 92~95쪽.

미국은 또한 첨단 장비 위주로 군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37,000명의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25,000명으로 감축키로 하였다.

국방부, 위의 책, 95~96쪽.

2) 군 구조 변환

미국은 지난 6월 중순, 미2사단을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미2사단은 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AIM)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한 미래형사단 구조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주한미2사단 '미래형사단' 개편 완료”,《연합뉴스》, 2005. 6. 17.

“미2사단, 여름까지 '미래형사단' 탈바꿈",《연합뉴스》, 2005. 3. 6.

이는 미2사단 산하의 제1여단이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으로의 재편을 완료한 데 뒤이은 것이다. 미국은 이밖에 2사단 등 주한 미 지상군을 지휘하는 8군사령부도 올해 말까지 UEX보다 상위 개념인 ‘작전지원사령부(UEY)’로 개편할 방침이다.

“주한미2사단 '미래형사단' 으로 업그레이드”,《연합뉴스》, 2004. 8. 20.

“핵심 1여단 ‘미래형 작전부대’로 개편”,《경향신문》, 2004. 10. 6.

이렇게 되면 미8군-미2사단-여단 체계로 되어 있는 기존의 주한미군 구조는 UEY-UEX-UA 체계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미국은 또한 내년 1월, K-55공군기지에 있는 미7공군사령부를 개편하여 아·태지역 유일의 해외공군전투사령부인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를 창설할 방침이다.

“동북아공군전투사령부 내년 1월 평택에서 창립”,《경향신문》, 2005. 7. 20.

이와 같은 미군 구조의 변환은 첨단무기와 새로운 작전개념 즉, 정밀타격능력과 원거리 작전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군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이란 이제까지 주한미군이 수행하던 대북 방어의 주도적 임무를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새로운 임무 즉,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 노릇을 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맡고 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계, 대화력전 등 대북방어 관련 10대 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양하고 있다. 이 임무를 이양받는 데에만 약 1천187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군 10대임무 인수 투자비 1천187억”,《연합뉴스》, 2004. 10. 4.

군사임무 전환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형 붙박이 군대에서 언제 어디로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외 출격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4)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

미국은 1-4-2-1군사전략을 한반도에 적용하기 위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을 더욱 공격적으로 바꾸고 있다.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27-04’에서는 2000년도에 채택되었던 69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시차별로 동원하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검증된 첨단무기를 동원한 신속정밀타격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진, “200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 10. 4.

작전계획 5026에 의하면 북한 내 특정목표(Target List)를 파괴하기 위한 정밀유도폭탄, 특히 전천후 파괴력을 가진 합동직격탄(JDAMs)을 투하할 수 있는 F-15E, F-117, B-1B, B-2, B-52H 등 폭격기들이 약 700여개의 목표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토마호크 순양미사일 발사, 키티호크, 칼빈슨 등 항모전단 등의 입체적인 작전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심적인 부분은 타겟 리스트인데 대량살상무기만을 제한적인 공격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대공 미사일, 방공레이더, 그리고 지휘통제시설 등에 대한 확대공격의 경우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진, 위의 자료.

‘개념계획 5029-05’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계획은 북한 내부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이른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북한인권법, 북한자유법안, 대규모 탈북 난민사태를 대비한 다국적군의 모의훈련(MPAT),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등을 통한 북한 흔들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북한내 쿠테타 등 ‘작전계획 5029’ 5개 시나리오 첫 공개”,《유용원의 군사세계》, 2005. 4. 17.

5) 한미연합전력증강

미국은 2006년까지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여 주한미군 전력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액수는 북한의 한 해 군사비의 7～8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여기에는 아파치 롱보우 헬기 교체, MD무기체계의 하나인 패트리어트미사일(PAC-3), M1계열 전차 성능개량, 전술지휘통제(C4I)체제 성능 개선, 무인정찰기 실전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트라이커 1개 여단을 싣고 오키나와에서 하루 만에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육군 초고속 수송함(TSV)과 공중 급유나 중간기착 없이 미 본토에서 11시간 만에 한반도로 병력을 투사하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핵심 수송수단인 C-17글로브마스터 대형 수송기에 대하여 24시간 긴급 발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 전력증강 ‘절반 이상’ 진행”,《연합뉴스》, 2005. 4. 27.

미국은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편승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PAC-3, 공중급유기, 무인정찰기 등 주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부응하는 무기체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6) 한미연합군사훈련

한미 연합사는 지난 3월 대규모 미군 병력이 참가하는 2005 '한미 연합전시증원(RSOI) 연습’을 ‘독수리(FE) 연습'과 연계하여 한반도 전역에서 벌였다.

이 훈련에는 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투입될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F-18 슈퍼호넷을 비롯한 60여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싣고서 일주일 동안 한반도에 머물며 훈련에 참가했다. 또 최신예 무기로 중무장한 신속 기동타격 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를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투입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해병대와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1만7천명의 미군 병력이 참가했다. 특히 포항시 독석리 해안가에서는 “유사시 적 후방에 기습적인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지상군과 연결 후 적의 중심을 포위 공격”하는 합동상륙훈련이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이 훈련은 한미 연합사가 주장하는 '연례적인 방어훈련'이 아니라 한미연합사의 선제공격계획에 따라 북한에 궤멸적 타격을 가하는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연습임이 분명하다.

또한 지난 5월과 6월, 첨단전력으로 무장한 ‘미래형사단(UEX)’과 한국군이 처음으로 연합 모의훈련과 본격적인 연합연습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첨단전력으로 적의 핵심부대를 집중 타격하는 명백한 공격훈련이다.

“‘미군 첫 미래형 사단’ 주한 미2사단 지휘소서 첫 모의훈련’”,《중앙일보》, 2005. 5. 24.

7) 주한미군 역할확대 법제도화

① 한미간 법제화

한미당국은 외교부 차관급 고위전략 대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 ‘전략적 유연성’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법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각론 부분에서는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합법화·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해석하여 한미동맹의 지리적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하고,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제정하여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안정 기여’ 등의 모호한 표현이나 재난구호,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등의 명분으로 주한미군 역할확대를 편법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 해외출동 사전협의제(또는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지휘체계와 작전통제권의 변화도 논의하고 있다.

고영대,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2005. 4. 15. 참조.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pds_2&action=viewForm&uid=60&page

② 국내 법제도 정비

정부여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해외 긴급 재난 구조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없이 국군의 해외파병을 가능케 하는 해외파병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사자의 파병 동의, 중립성, 무력불사용의 원칙 등 유엔 PKO의 5원칙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동의를 생략해야 하는 근거나 PKO상비부대를 편성해야 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정당성도 없고 국민적 설득력도 없는 이 법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영대, “정부의 이른바 PKO활동 확대와 국회 동의절차 생략 기도의 문제점”,

http://www.spark946.org/bugsboard/index.php?BBS=s_news&action=viewForm&uid=781&page=1&search=title&key=해외파병법&idx=1, 2005. 5. 6. 참조

정부는 또한 ‘유사시 다양한 국가안보 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전·평시동원법을 일원화하는 ‘국가동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로 되어 있는 동원령 선포요건을 완화하여 “동원시행의 적시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지적 적 위협, 테러 및 재난사태 등을 이유로 수시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고 이에 따른 인력 및 물자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 동원되게 된다. 한마디로 상시 동원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이 법 또한 ‘재난 구호’ 등을 명분으로 한 주한미군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에 봉사하게 될 것이다.

3.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

미국이 용산기지와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북한을 쉽게 공격하고, K-55(송탄)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한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여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언제든지 병력을 파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회의(2003. 4. 8～9) 때 미국측 기획참모부장의 “미2사단의 현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발언이나,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때 군사적 조정” 등을 명시한 FOTA 3차 회의 한국측 사전준비자료, “아시아 태평양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 기동태세를 갖추는 것을 단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3월 8일, 윌리엄 팰런 신임 미태평양 사령관의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노회찬, “2004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004. 11. 11.

노회찬, “2004 정기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자료”, 2004. 11. 30.

“북 핵 1~2개 보유…”,《연합뉴스》, 2005. 3. 9.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우리는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이다.

2) 반미감정 잠재우고 영구주둔 노리는 미군 재배치

미국이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또 다른 이유는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용산기지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이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평택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주둔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초기부터 “주한미군의 장기적·안정적 주둔여건 조성”을 그 목표로 내세워왔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협정 전문도 “(용산기지의) 적시 이전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체제(enduting structure)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협정에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최신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안보환경에 맞는 국방운영방향 확정”,《국정브리핑》, 2004. 8. 12.

《용산기지이전협정》, 2004. 10.

3) 주민 생존권 유린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평택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에 걸쳐 457만평이나 되는 땅을 빼앗긴 채 살아왔다. 지금 농사짓고 있는 땅은 주민들이 지게와 가래로 어깨와 팔목이 빠지도록 일군 땅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등기 내주고 세금 받아낸 일 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349만평이나 되는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주민 상당수는 60～70대가 넘은 농민들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삶터를 빼앗기면 어디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겠는가?

이름도 아름다운 황새울 들녘! 이곳은 땅이 비옥하고 홍수와 가뭄 피해가 없으며 경지정리가 잘되어 있는 절대농지다. 그래서 쌀도 특등과 1등급만 나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맛좋은 쌀을 생산하는 고장이다. 이런 땅을 미군기지와 골프장으로 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다.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면 군사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경제와 도시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조성되고, 교육·환경·문화·미군범죄 문제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4) 굴욕적인 이전 비용 부담

용산 등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는 미국의 필요와 요구, 즉 해외주둔 기지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은 우리가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비용을 모두 합하여 한국측이 부담해야 할 미군기지 이전비용이 11조가 넘는다는 보도가 있다. 황일도, “미군기지 이전비용, 두 배로 늘어난다!…”,《신동아》, 2005. 8월호, 210~219쪽 참조.

용산기지 이전의 경우 부지구입비․설계비․기반시설비․건축비는 물론이고 이사비용, 심지어는 이사기간 동안의 숙박비․일비까지 지급해야만 한다.

2004년 말에 체결된 용산기지이전협정(용산협정)은 90년 당시의 협정에 비하여 이전비용이 17억 달러에서 30～40억 달러로 늘어났고, 대체부지도 26만 8천평에서 52만평으로 늘어났으며, 무엇보다도 기존수준을 유지하는 것에서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으로 시설수준의 향상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개악된 협정이다.

또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용산협정의 불평등성은 너무도 뚜렷하다. 독일의 경우 독일의 요구에 따른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부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협정에 비용 총액은 물론이고 세부내역까지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기준도 독일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전권을 독일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용산협정의 경우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용산협정은 또한 비용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내용을 담은 문서(포괄협정)만 국회비준동의를 거치고 정작 세부내역을 담고 있는 하위문서들은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헌법 60조 1항을 위배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전권을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미국의 요구가 쉽게 관철되어왔던 SOFA합동위원회에 넘김으로써 미국이 전횡을 부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미2사단의 경우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사례나 미국의 문서들을 보면 2사단 이전비용의 대부분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은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오죽했으면 미국무부조차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초과달성(above target)’했다고 했겠는가?

“용산기지이전 ‘초과달성’, 미국무부 업무평가’”,《연합뉴스》, 2004. 12. 12.

4.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의 의의

1)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미군기지가 확장되어 평택이 대북 선제공격 기지가 되고, 중국 포위와 중국-대만 간 분쟁의 전초기지가 된다면 대상 국가들도 이를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평택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거리 100km가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고, 중국도 주한미군이 자국을 겨냥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수행의 전진기지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 ‘평택 미군기지가 사정권’”,《중앙일보》, 2005. 5. 4.

이런 점에서 우리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구사에 중대한 제동을 걺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투쟁이다.

2) 평택주민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농민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어디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어려운 60~70대가 넘은 노인들이다. 이들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은 생존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정부가 기지확장을 위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주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극에 달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주민이 상을 당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주민생존권 수호와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3)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한 각론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이어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전략적 유연성‘회의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한 각 방면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 역시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는 것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기틀을 허무는 것이다. 우리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4)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투쟁이다.

지금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시기다. 대북 방어 목적의 주한미군 주둔 근거가 상실됨에 따라 미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새로운 주둔 명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조건을 갖춤으로써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길을 트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 성사시킨다면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 여건과 새로운 군사전략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반 마련도 좌절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중장기적 이익의 관철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관계에도 중대한 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단순히 특정 기지의 확장을 막아내는 투쟁의 의미를 넘어서 한미관계의 일방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투쟁, 반미자주화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투쟁인 것이다.

5) 당면 대중적 반미투쟁의 핵심 고리

이 투쟁의 의의를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지금 시기 대중적 반미자주화투쟁의 핵심 고리다. 그 이유는 평택미군기지확장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물리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를 저지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사활적 요구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 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종속적 한미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사안은 또한 전쟁기지를 만들기 위해 농민 땅을 빼앗고 이전비용도 우리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평택주민들이 투쟁의 주체로 서 있으며, 주한미군 구조 변환이나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한미연합전력증강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과는 달리 투쟁과제가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강제수용을 막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중적 반미투쟁의 중심 고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사안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추진강도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이 투쟁은 매우 힘들고 격렬한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2000년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은 기존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던 데 비해, 이 투쟁은 주민들의 삶 터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부측으로서는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고 주민들의 투쟁 강도는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7.10평화대행진’에서 보듯이 반미투쟁동력이 2000년보다 성장하였고, 국민의 의식도 괄목할만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압도적 다수의 주민이 강제 토지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가 주민들과 결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며 국민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는 조건에서 정부가 경찰과 불도저를 동원하여 강제로 주민의 땅을 빼앗는 만용을 부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투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5.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의 방향과 과제

1) 주민들이 뭉쳐서 끈질기게 싸운다.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협박과 분열공작에 동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1년이 넘도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방적 토지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어제 11월 16일 주민촛불 442일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평택범대위는 주민들이 똘똘 뭉쳐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투쟁하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와 평택범대위 지도부가 투쟁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주민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정부의 분열 와해공작을 파탄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단체와 개인들은 주민 촛불행사 참가, 기지순례, 농활참가,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평택의 상황을 몸소 느끼고 주민과의 생활적 결합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2) 평택범대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평택시민투쟁을 조직한다.

8개월동안 의 준비로 지난 2월에 결성된 평택범대위는 ‘생명과 평화의 땅, 평택지킴이’ 10만명 모집사업을 진행하는 등 금년 상반기에 이 사안을 널리 알리고 조직하며 주민과의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열성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7월 10일에는 전국각지, 각계각층에서 1만명이 넘는 대중이 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인 평택에 모여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주민과 참가자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 평택범대위와 평택대책위원회가 평택역 농성을 시작하고 평택시민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군기지확장을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자기와는 관계없는 일로 여기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층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이 싸움 승패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이 싸움이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린 사활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 나가 그들에게 이 싸움이 우리 시민들이 승리의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없는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2월 11일 2차 평화대행진 장소를 수용지역현장인 대추리 들녘에서 평택시내 한복판인 평택역으로 확정하고 총력홍보 형태로 대시민 선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계신 많은 민중들이 2차 평화대행진으로 평택역과 시내에 결집하여 평화적인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우리 지역시민들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시민들이 뭉쳐서 싸운다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싸움의 관건은 전국의 많은 운동권들이 1, 2차 평화대행진을 통해 팽성지역 주민과 전체 평택시민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울 때 비로소 싸움은 시작된다고 본다.

평택의 38만의 시민이 주체로 나서서 싸울 때 이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거기서 승리가 확정될 것이다.

내용의 측면에서 평택 미군기지확장이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지확장 저지투쟁과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신속기동군화 저지투쟁이 긴밀히 결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을 더욱 본질적인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상승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3) 국민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연대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비옥한 농토를 짓뭉개 미군기지와 골프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이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투쟁이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 투쟁으로서 얼마든지 국민의 지지와 동참 속에 투쟁을 벌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평택범대위는 국민여론을 장악하기 위해 평택지킴이 모집사업 등의 대중사업을 통하여 평택 미군지기확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적극 조직하고 있고 평택지킴이 웹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토론방 활용 등 인터넷도 적극 활용하여 이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지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적극 벌여 나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프랑스의 라르작 등 유럽의 여러나라를 방문하여 죠세보베 등의 2차 평화대행진참여를 확약 받았다. 또 일본의 오끼나와 후텐마 미군기지반대투쟁과 빈번하게 연대하고 잇으며 하와이 군사기지건설 반대투쟁과도 교류하여 국제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또 지난 11월 6일에는 일본 오사카 반전평화집회에 참가해 평택미군기지확장의 부당성과 평택시민의 반대열기를 전하였고, 오사카 민중 천여명과  “깐꼬끄 평택끄노 메군기지 각조 한따이(한국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구호를 외치며 오사카 시내에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우리는 미군기지가 있다가 없어진 필리핀의 수빅과 클라크등의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인간성 말살의 실태조사와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이며 독일, 일본, 하와이 등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교류하고 그들과 힘을 합쳐 당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또 그들과 국제행동의 날, 국제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이 문제를 국제여론화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여론을 조성,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포위하고, 신자유주의의 배후로서 초국적 자본의 세계지배를 가능하도록, 세계지배 공권력이 되려는 미국의 아시아와 세계 지배 전략에 파열구를 내도록 할 것이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역지배와 파괴를 반대한다!

	별첨자료
APEC 10문 10답 APEC의 본질과 투쟁방향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 / 성 / 행 / 진 노사관계 로드맵 분석과 비판 - 선 지 현 (노동자의 힘)

APEC

10문 10답

1. APEC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기구입니까?

1989년  호주와 일본이 아펙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아펙 창설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이 빠진 아시아태평양의 결속을 견제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APEC(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은 전 세계 GDP의 약 60.4%, 교역량의 약 46.9%, 인구의 42%(2002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며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대만, 홍콩,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2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아펙의 핵심 표어 가운데 하나인 ‘개방적 지역주의’는 언뜻 보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는 미국의 구상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1994년 APEC의 저명인사그룹(EPG)의 정의에 따르면, ‘개방적 지역주의’의 목표는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달성을 위해서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 지역만의 배타적인 블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요약됩니다.

1993년 시애틀에서 1차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미국은 1986년부터 난항을 거듭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아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APEC에서는 2차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선언’과 15개의 조기 자유무역화 분야 선정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APEC의 틀 안에서 쌍무협정들과 금융 자유화 조치 등은 꾸준히 강화돼 왔습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APEC은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동아시아의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수용과 금융, 노동 부문 구조조정을 촉진했습니다.

※ 보고르 선언

선진국 회원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실현하기로 한 선언.

최근 아펙의 또 다른 핵심 구실은 부시의 전쟁 도구 역할입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펙은 ‘반테러’ 기치 아래 미국 군사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돼 왔습니다.

2001년 당시 상하이 회의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문이 채택되었고 2003년 방콕 회의에서는 각종 정상회의를 통해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정상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채택되어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CCTF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억누르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PEC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력하게 수호하는 장치이자 부시의 전쟁 도구입니다.

조지 W 부시 ―

아펙 총사령관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 ― 올해  들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추가 파병을 결정했고 국내에서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노무현 ― 아펙 정상회의를 집권 위기 타개책으로 활용하려 들 것이다.

고이즈미 ― 부산에서 10만 명의 방한 반대 서명을 받은 아펙 부사령관

2. 2005년 부산 APEC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05년 APEC 회의는 각 부문, 분야별 회의, 워크샵과 고위관리회의 등과 6월1일～6월3일 제주에서의 통산장관회의와 9월8일～9월9일 재무장관회의 등을 거쳐 11월15일~16일 합동각료회의, 11월14일~18일 아펙기업자문단회의(대기업들의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제출되는 회의), 11월17일~11월19일 아펙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11월18일~11월19일 정상회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는 ‘안보’와 ‘경제’에 관한 주요 결정들이 오가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의에서 이후 회원국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 7대 역점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유무역 증진	2. 반부패

3.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4. 인간안보

5. 중소기업·영세기업 및 여성 참여 강화

6. APEC 개혁	7. 문화 간 이해 증진

지금부터 이 주요 과제들이 뜻하는 바를 살펴봅시다.

2005년 6월 제주 아펙 통상장관회의

지난 6월 2일과 3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05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21개국 APEC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은 ‘APEC 제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농산물(공산품) 부문의 관세를 대폭 내리기로 합의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개도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교역량 중 46%를 차지하는 APEC의 이러한 결정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제6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의 DDA협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 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DDA 협상의 또다른 주요 의제인 서비스 분야에서도 각국이 높은 수준의 자유화 목표를 수립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홍콩 각료회의에서 공산품, 서비스와 함께 농업, 규범, 무역원활화, 개발 등 여타 DDA 협상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개도국의 반발과 전세계 민중들의 저항으로 좌초 직전에 이르렀던 DDA협상이 회생하도록 든든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APEC 회의인 것입니다.

3. 아펙의 7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간안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에 어느 정도라도 도움이 되는 개념이 아닐까요?

아펙의 인간안보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의 개념이 본격 등장한 때는 2003년 아펙 태국 정상회담에서였습니다. 아펙에서 인간안보는 이렇게 정식화됐습니다.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

이 개념이 아펙에서 공식 채택될 때 진통은 있었습니다. 부시가 아펙 상하이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정당화했던 2001년에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제를 놓고 회원국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시큰둥했고 미국․러시아․일본․호주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태국 정상회의에서 이 의제가 최종 채택됐고 그것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현혹할 문구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안보 개념인 것입니다.

이 개념에 따라 10개 항목의 대테러 조치가 승인됐고 APEC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됐습니다.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해상보안 강화, 생물테러 예방, 보건안보 강화, 기계 판독 여행증명서 발행, 대테러 역량 강화, 핵 사찰을 염두해 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서명 및 비준 등이 포함된 12개 국제협약 가입 권고 등이 합의했습니다.

위 내용들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EC의 ‘대테러 조치’가 실행된다면 출입국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2004년 산티아고 정상회담에서도 10개항의 대테러 조치사항이 재확인됐습니다. 대량살상무기 위험 제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인 미국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최근 아펙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만 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거라는 전망은 위선입니다.

아펙 회의에서 공표된 파병 결정들

부시는 2003년 방콕 회담을 이용해서 이라크 파병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논의들을 끌어냈습니다. 정상회담 전후로 틈틈이 주요 나라들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고이즈미는 부시를 따로 만나서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노무현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고 방콕으로 날아가 부시한테 파병 결정 소식을 선물로 안겨 주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항구적 자유 작전 참여로 적극적인 반테러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떨까요?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도 그렇다고 미군을 더 늘리기도 힘든 미국은 아시아의 파병국들한테 구조 요청의 손길을 내밀 기회로 아펙을 활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특히 11월은 한국에서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세계 3위의 파병국인 한국에서, 부시와 노무현은 아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파병 연장의 정당성을 얻고자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4. APEC이 자유무역을 증진시킨다는데 이것은 민중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은 아펙에서 FTAAP(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결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배타적 지역화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EU,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의 경제블록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자유무역 체제는 ‘평등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전 세계 소득을 고루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자유무역’은 매우 위선적입니다. 강대국들은 다른 나라에는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호무역주의와 무역 봉쇄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유럽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처를 취했지만 한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다른 지역에 자유 무역을 강요하기 위해 군사력을 서슴지 않고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정책들이 전혀 평화스런 자연 법칙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과일기업 치키타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민주적으로 선츨되고 토지개혁을 단행한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시킨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은 강화되기만 했습니다. 빈곤은 증가하였으며 농업은 파괴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WTO 체제 이후 10년 동안 농민 수는 해마다 수십만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저들의 자유무역은 필수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시장화하여 초국적 자본의 활로를 열어주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을 국제적인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저들의 자유무역

되레 저들의 자유무역은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과는 정반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2003년 미국 전역을 들썩거리게 한 광우병 파동 기억이 생생한데도 미국무역대표부(USTR)은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운운하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5. APEC의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경제기반혜택 공유,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APEC은 지식기반경제를 “산업전반에 걸쳐 지식을 생산, 배포, 이용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늘리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식서비스는 시장의 거래비용(인건비, 이동, 운송비 등)을 줄이고 기업 관리 비용을 줄여  초국적 기업의 통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APEC은 지식기반경제 활성화의 핵심 내용으로 기술협력 증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APEC 발족 이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동남아시아지역으로의 기술이전은 좀처럼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일본을 선두에 둔 기러기 모양의 동아시아 하청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 경제협력은 상대적인 후진국의 낮은 인건비와 원료를 동원하는 위계서열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APEC이 말하는 지식기반경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을 독점적인 권리로 파악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지극히 위험합니다. TRIPs는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의 기한을 20년까지 연장했고, 미생물과 식물품종에 대한 특허도 보장했습니다.

인도 농민들이 자신들이 일군 땅에서 나온 씨앗을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여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적재산권 협정 때문입니다.

WTO와 APEC이 말하는 ‘지식’은 초국적 독점자본의 값비싼 ‘특허’를 의미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 방콕지사 앞에서 열린 지적재산권협정 반대 시위

6. 7대 역점 과제 가운데에는 반부패협약도 포함돼 있습니다. 부패에 반대하는 표어는 어쨌든 좋은 것 아닙니까?

엔론 게이트에 연루된 부시의 각료들 ― 이들이 반부패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2004년 산티아고 아펙은 “반부패행동계획이야말로 아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점 과제야말로 아펙의 위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구호의 연원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펙의 ‘반부패’ 구호는 동아시아의 소위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려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담론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998년 아펙 정상회의였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을 놓고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당시 미 행정부의 대표로 나온 앨 고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정실 자본주의와 부패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내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구역질나는 말이다.”고 맞대응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금융위기는 순전히 아시아의 정경유착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시아의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책임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계 다국적 기업 엔론의 대규모 분식 회계 부정을 떠올린다면 아펙의 ‘동아시아의 정실 자본주의’ 비판은 모순과 위선에 가득 찬 구호일 뿐입니다.

아펙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부패가 효율적인 시장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교훈을 남겼”(아펙 뉴스레터 2004년 12월호)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설명이 겨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펙이 반부패를 핵심 구호 가운데 하나로 강조하는 진정한  핵심 이유는 사유화와 기업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흔히 공기업이 부패의 온상이라는 기사가 신문을 도배하고 난 뒤에 모종의 사유화 조치들이 발표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펙이 발간하는 뉴스레터에 따르면 아펙은 반부패의  목표를“기업규제 완화와 상업화”라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부패는 외국 자본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펙의 반부패 행동은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7. 아펙의‘여성 참여 확대’구호, 환영해야 할까요?

외교통상부는 중소기업 및 여성참여 강화를 2005년 부산 아펙 정상회의 7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 여성 빈곤의 세계화

아펙 정상회담에서 ‘여성 의제’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 부산 회의가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아펙 여성의제 채택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아펙 여성연대)는 이를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펙여성연대는 “여성 기업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비추어 볼 때 무역자유화 정책의 성공은 여성 기업인들을 얼마나 포함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펙의 여성 의제는 평범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펙에서 다루는 ‘여성의제’는 여성 기성 정치인 및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문제에 치중돼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표어가 무색하게도. 여성의 압도적 대다수의 삶은 여전합니다. 여성 취업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지만, 전체 여성노동자 중 70.5%가 임시일용직이며, 임금은 남성의 63%, 노조 가입률은 5.3%에 불과하다는 통계수치가 이를 보여 줍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여성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은 이러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양육과 노인부양, 출산의 의무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아펙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실상은 여성을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저출산-고령화’로 표현되는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라는 대다수 여성들의 보편적인 의제를 외면한 채, 일부 여성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며 여성들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아펙 여성 의제는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의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05년 부산 아펙 여성 의제 채택을 위한 여성연대’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인 김희정입니다.

비정규직 개악안을 찬성하는 여성 기업인들과 여성 정치인들의 요구와 평범한 여성들의 바람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APEC 정상회의 사상 최초로 여성의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했다’는 기만적인 선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욱 강화하는 신자유주의를 확산하는 아펙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8. 아펙이 부산 경제를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라는 정부와 부산시의 주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정부와 부산시는 아펙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홍콩과 상하이, 싱가포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 비즈니스 거점도시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을 표현하는 뉴리더 도시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맹랑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대폭 유치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해온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에게 무차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유일한 투자 유인책으로 삼아왔습니다.

부산, 광양,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몇몇 도시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노동, 환경과 관련된 규제완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한 외국인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6월 1일 출범한 아펙반대국민행동(준)

해외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동안 노동기본권, 환경권 등 민중의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공서비스 시장화는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북아중심국건설방안’이 정부가 기대했던 투자 유치의 효과도 없이 개발기대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의 호주머니만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부산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얼마 전 부산시와 이 지역 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부산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발업체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하는 한 중소업체 사장의 질문에 부산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5 APEC 부산 유치의 파급 효과를 과장하는 이들은  모두  부산발전연구원(2004)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4,021억 원, 취업유발효과 6,099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지역 연간 지역총생산이 45조 원에 달하며 취업자가 159만 명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소위 APEC 유치의 경제적 기대 효과조차 전체 부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는 지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2004년과 2005년 동안 APEC 행사를 위해 국비 729억 원 , 시비 1,729억 원, 민자 140억 원, 자그마치 합계 2,598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의 과장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황영우(2004)는 “APEC 자체가 도시 전체를 개조한 예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각국 정상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선보이기 위해 노점상에 대한 싹쓸이 단속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노점단속 차량과 단속반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미 노점상이 철거된 곳에는 다시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6천4백여 노점상을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고, 그 뒤로 해운대 슬라브촌을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점상, 판자촌을 싹슬이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중 소비를 공격하고 대다수의 삶을 멍들게 하는 아펙의 신자유주의 찬양이 경제를 부흥시킬 거라는 선전은 과장이고 사기일 뿐입니다.

9. 아펙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었나요?

2003년 태국 아펙 정상회의

반대 시위

아펙이 열릴 때마다 항상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위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부시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시작하는 날에 맞춰 대중적 항의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칠레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부시야말로 테러리스트다” 같은 구호들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반부시 팻말과 플래카드들이 나부꼈고 다양한 세력들이 반부시로 운집했습니다.

시가행진 참가자들이나 단체들은 여성 노동자에서부터 원주민, 농민, 각 NGO 단체 등 다양했습니다. 남미 특유의 정열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미국 부시 정권에 대한 성토와 온갖 슬로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사카 아펙 반대 시위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노가 표현된 슬로건과 구호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경찰 보안도 매우 삼엄했습니다. 시내 곳곳에는 탱크 부대와 최루탄과 살수차량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무장 경찰력의 삼엄한 경계는 계엄령시를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그마치 7만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것은 피노체트의 쿠데타 이후 칠레 사회 운동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0. 아펙 반대 투쟁,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04년 칠레 아펙 반대 반부시 시위

결론은 아펙이 전쟁과 신자유주의를 아시아에서 밀어 붙이려는 자들한테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쟁과 기업 위주의 세계화에 의문을 던지는 모든 이들은 아펙에 반대하는 행동에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과 기업 위주의 세계화를 밀어 붙이려는 상징인 조지 W 부시가 아펙 정상회의의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아펙 반대 투쟁의 주요한 과제를 제기합니다.

부시는 온갖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교토의정서 탈퇴는 부시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취한 첫 번째 주요 조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유럽 방문국이었던 스페인에서 교토의정서 폐기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와 맞딱드려야 했습니다. 부시는 전쟁광의 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빈곤양산 정책과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자 사형제도 온존을 부르짖는 반인권의 상징이며 낙태의 권리를 공격하는 반여성 정책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시장주의적 세계경영의 코드명입니다.

11월 아펙 반대 투쟁은 한국의 다양한 운동이 반부시를 통해 집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군다나 11월은 파병연장 동의안 통과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조지 W 부시한테나, 노무현 정부한테나 11월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부시 독트린이 주요 파병국가에서 광범한 항의를 받는다면 이 투쟁은 한국이나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운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아펙 회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냅시다. 특히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민중 행동의 날에 거대한 반부시 집결을 이뤄냅시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APEC의

본질과 투쟁방향

아펙(APEC)의 본질

아펙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국제무역기구가 민중의 제반권리를 다루듯, 아펙은 ‘경제협력’을 뛰어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의 삶의 권리를 좌지우지한다. 아펙은 WTO 협상과 관세철폐를 진전시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의 진전을 꾀한다. 이를 위해 아펙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자유화를 완성한다는 보고르 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산, 임산물, 종자, 에너지, 의료장비, 정보통신, 종자, 비료, 항공산업 등이 포함된 자유화 대상 분야를 선정해 민중의 삶을 기업의 이익에 종속시켜왔다. 아펙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좌우하는 의제를 제멋대로 관철시켜온 반민중적 기구다.

○ 아펙은 미국의 ‘대테러전쟁’ 협력 도구

9.11테러 직후인 2001년 상하이회의에서 아펙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2003년 태국 방콕회의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채택되고 아펙 반테러대책반(CTTF)이 구성되어 테러를 빌미로 한 군사협력 강화, 민중의 정치적 권리 제한이 모색되었다. 2004년 칠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목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이라크 파병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렇듯 아펙은 미국의 군사주의와 패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 아펙은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는 기구

2002년 OECD와 함께 개최한 규제개혁 합동회의에서 아펙은 발전설비 사유화, 전력도매시장의 개혁(자유화)을 주장했다. 같은 해 한국에서는 발전소 분할 매각 시도에 반대하는 발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있었다. 1990년에 설치된 APEC 에너지 워킹그룹은 1995년의 APEC 오사카 회의에서 책정된 에너지 행동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역내 에너지 수급 전망을 모색한다면 발전 시장에서의 투자 촉진을 강조해왔다.

○ 아펙은 식량주권을 해체하고 농업을 망치는 기구

현재 WTO 협상의 쟁점 중 하나가 농업이다. WTO협상의 진전을 보조하는 수단인 아펙은 초국적 곡물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아펙의 기업자문위원회는 1998년 아펙식량체계(AFS)를 제안했다. 초국적 곡물기업 ‘카길’의 부사장 로빈 존슨은 첫째, WTO와 일치되지 않은 비관세조치의 단계적 폐지, 둘째, 보조금 철폐, 셋째, 유전자조작식품에 관한 정책(GMO에 관한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아펙은 반환경기구

아펙의 정부관료와 기업인들은 각종 환경규제조항을 자유무역의 걸림돌로 사고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20개국이 참가한 아펙 기후변화워크숍에서 이들은 교토의정서(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를 거부하고 나섰다. 미국은 강제적인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협약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 아펙은 비정규직 확산, 빈곤 심화 기구

아펙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펙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조장해왔다. 1997년 캐나다 밴쿠버 회의에서 아펙은 투자 자본의 안정적 유입을 강화하고 정리해고에 관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역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과 투자환경 제고라는 명목으로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2005 APEC의 음모

2005년 부산 아펙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양일간 이루어진다. 18일 1차 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WTO의 도하개발의제(DDA)협상 지원, 보고르 목표 달성, 자유무역협정(FTA)․지역무역협정(RTA) 확산과 대응, 경제 협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2차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이라는 의제로 대테러 조치, 조류독감 등 이동성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재난 대응, 에너지 안보, 반부패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보고르목표 중간점검을 위한 부산로드맵 발표 예정

; 부산로드맵은 WTO의 도하개발의제(DDA)협상 지원,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한다. 관세를 감축하고 서비스 협상의 진전을 꾀하는 지난 6월 제주 통상장관회의 선언(제주선언문)의 연장선상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DDA협상은 농업 등 기본적인 산업 붕괴와 물, 교육, 의료 등 기본적 권리의 상품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테러대응, 에너지 위기, 질병 대응을 포괄하는 ‘인간 안보’

2005 아펙에서는 ‘인간 안보’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테러에서부터, 에너지 위기, 조류독감이나 SARS, 괴질환 등 전염병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협하는 요소 간주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들의 질병 대응 논리는 독점적 권한을 지닌 초국적 제약회사(로슈, 솔베이 등)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테러 대응을 빌미로 미국의 ‘애국자법’과 같은 테러 대응법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안전하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는 ‘인간 안보’와는 거리가 멀다.

○ 아시아-태평양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

한편, 노무현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장과 동북아시아 군사패권전략을 거부하고 주둔미군의 철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는 요원하다.

○ 이라크 추가 파병

미국은 아펙회의에서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해가며 파병 지원을 이끌어내왔다. 부산 아펙회의에서도 이들은 ‘평화재건’을 위장한 침략전쟁 파병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다.

2005 APEC 반대 투쟁의 방향

대안세계화를 향한 아펙반대 행진에 나서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한 논의는 해가 갈수록 깊고 넓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투쟁은 여전히 국제회의 개최일정에 맞춘 원정투쟁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며 핵심 주체의 운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부산 아펙정상회의 반대투쟁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착취와 수탈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아시아 지역에서 투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권한을 선점하고 민중이 부여한 바 없는 무한 권리를 행사하는 각 국 수반들에 대한 타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10만 대중의 결집과 370만 부산시민의 반대행동으로 아펙회의를 무산시키자.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농산물 수입개방은 농민을 빈곤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왔다. 올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가운데 쌀개방 국회비준안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김동윤 열사의 죽음으로 화물연대의 투쟁이 확산되고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에 맞선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이 11월 18, 19일 부산에 결집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장인 부시를 비롯하여, 아펙의 21개국 정상의 만남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만남이 공공연한 비민주적, 반민중적 범죄행위임을 천명해야 한다. 기생충 같은 금융투자자,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아펙과 FTA 협상의 선두주자, WTO 양허안 제출의 모범이자 노동유연화, 빈곤 확산의 주범인 노무현정부의 본질을 만천하에 폭로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저항과 반대가 한국 민중, 나아가 전세계 민중들의 권리 쟁취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임을 알려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반전평화운동을 조직하자.

한반도 평화와 더 나은 미래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전쟁’에 의해 파괴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부시와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핵포기’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지만 부시의 패권전략이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는 군사적 긴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파병규모 3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군 철수를 위한 투쟁이 다시 한 번 결집되어야 한다. ‘신속기동군화’를 운운하며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을 강화, 확대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반대, 주둔 미군기지 철수, 일본의 재무장화 반대를 위한 투쟁이 확산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대한 반대운동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위해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대테러전쟁’을 제시하는 저들에 맞서 우리는 ‘민중의 삶의 권리 확장’을 위한 ‘평화 쟁취와 군사주의 거부’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빈민, 비정규직, 여성, 농민 등 민중의 연대를 확장하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한 삶의 파탄은 민중의 연대마저 파괴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가지지 못한 자는 철저히 배제되는 폐허와도 같은 오늘날을 저들은 마치 ‘자유무역’이 완성되고 모든 규제가 철폐되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부가 흘러넘치면 마른 대지를 적실 것이라던 거짓말은 더욱 높아가는 배제의 담장 위를 떠돌고 있다. 노동자/농민 간에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높아지고 있는 장벽은 우리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사회 위기관리를 위한 양극화 해소가 아닌 빈곤의 철폐, 불평등의 철폐만이 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자. 민중의 지혜를 나누고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연대를 조직하자. 그를 위해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발언권을 확대하고 오늘날 대다수 민중을 일컫는 빈민의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그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공간을 마련하자.

민중의 물결을 이루어내자. 아펙을 무산시킬 수 있는 완고한 저항을 확산하고,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고통 받는 민중의 연대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노동, 농업, 에너지, 교육, 의료 등을 포괄하는 민중의 삶은 아펙회의의 목표와 방향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이 결정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민중의 자율적인 토론과 연대로 가능한 것임을 선언하자. 해방을 향한 새로운 희망을 조직하는 출발점이 될 아펙정상회의 반대투쟁에 나서자.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 / 성 / 행 / 진

인류의 해방을 위한 세계 여성들의 릴레이 행진

2005년 3월 8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시작하여 10월 17일 서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되었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릴레이 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에 저항하는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열었다.

<세계여성행진>은 지난 7개월 동안 지구를 횡단하며 각 국의 퀼트를 커다랗게 이어붙인 패치워크를 완성하였다. 이는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각기 다른 ‘운동’과 ‘운동’들이 연대하고 있음을 상징하고자 했으며, ‘여성들도 온전한 권리를 지닌 주체로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요구를 하나로 모아낸다는 의미였다. 또한 2004년 세계여성행진 총회를 통해 채택된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은 여성이 겪는 억압과 착취를 폐절하기 위해 크게는 두 가지 과제를 제기하였는데, 세계의 빈곤을 없애는 것과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 이 과제와 요구는 여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모두를 위한 보편성을 담지하고 있다.

여성은 인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인류의 삶과 생존에 필수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위치는 지속적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체계들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여성혐오, 외국인혐오, 동성애혐오, 식민주의, 제국주의, 노예제와 강제 노동에 기원을 두고, 이것들과 함께 작동되고 있다. “인류를 위한 세계여성헌장”은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 불관용 그리고 배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다양성,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존중받는 또 다른 세상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헌장은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정치적, 계급적 배경의 여성 집단들로 구성된 운동으로서 다양성을 기반으로 더욱 크게 단결하며 연대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세계여성행진은 현 시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전쟁에 맞서는 여성의 투쟁이란 여성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문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변혁하는 과정임을 전지구적 횡단을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2005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의 정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이 야기하는 빈곤과 폭력에 맞서 여성들의 자율성과 연대에 기반한 저항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형성되고 있다.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한국여성행진의 문제의식

릴레이 행진의 과정에서 퀼트와 헌장이 7월 3일 한국에 도착하는 시기를 맞추어 한국에서도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제안되어 구성되었다.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연대, 노동자의 힘 여성 활동가 모임,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은  '2005년 세계 릴레이 여성행진'의 한 부분이 되는 한국 행동을 준비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몇 차례의 간담회와 준비 회의를 통해 한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행진을 통해 주되게 제기할 의제를 모아나갔다. 세계여성행진이 제안한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 제거'라는 보편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여성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시작하고자 하였는데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여성정책과 더불어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할 자원으로 동원되며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과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행진의 주요 의제를 구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주류 여성운동이 '성주류화 전략'을 앞세워 정부의 여성정책에 개입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 때, 여성들의 투쟁을 아래로부터 일구어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여성운동을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한국의 여성행진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행진>이 주목한 현 시기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로는 불안정한 노동에 맞선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의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 하에서의 여성농민의 생존권, 장애여성의 억압과 차별의 문제, 이주여성의 권리, 성매매 여성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소위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반여성성, 전쟁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등이 있다. 이후 여성행진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각각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대중운동으로서 운동의 구제적인 의제를 밝히는 과제가 놓여있다.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공명하는 여성운동, 노동운동

현재 노동운동 진영은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인식이 부재할 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생존전략을 구사하며 IMF로 인해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우선해고를 받아들이고, 정리해고 저지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정리해고에 합의하는 등 여성노동자의 희생으로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여성운동은 여성복지정책의 확대를 요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화된, 곧 불안정한 노동, 보호조치삭제를 받아들였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 실행하는 데에 여성의 관점을 도입하여 양성평등을 위한다는 이른바 ‘성주류화 전략’은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결국 신자유주의가 낳은 결과물일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공히 신자유주의 여성노동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과 야만의 시대,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서 출발하자!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야기하고 있는 빈곤과 폭력은 여성을 정점으로 악순환 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의 문제는 결국 여성 모두의 일반적인 문제이며 각기 다른 요구들로 저항하고 있는 여성들 모두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현시기 한국사회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의 진실은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온전한 노동권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사측의 악랄한 탄압으로 집단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으나 산재승인조차 불허된 하이텍 알씨디코리아의 여성노동자들의 단식농성에서, 경찰서의 온갖 잡다한 실무와 잔심부름을 도맡아오며 긴 세월 일터를 지켜왔으나 직권면직된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들의 400일이 넘는 투쟁에서,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3개월만에 다시 투쟁머리띠를 맬 수밖에 없었던 한원CC 경기보조원 노동자의 천막농성에서, 다만 인간다운 대우를 해달라며 마디마디 연골이 닳은 손가락을 굳게 쥐고 서울 본사를 점거중인 엔텍 여성노동자들의 외침에서,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50일이 넘는 생산라인 점거투쟁의 현장에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목소리를 찾아내야 한다. 투쟁하는 여성들과 함께 하는'운동'이 필요하다는 원칙의 강조는 거듭되어도 결코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폭력과 빈곤에 맞서 투쟁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그녀들과 함께 여성의 노동에 대한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여성행진>은 지난 7월 3일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권리선언'을 통해 20개 항목으로 주장했다. 이러한 권리목록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 즉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성매매 여성, 여성빈민, 여성어민들의 삶과 투쟁의 현장해서 거듭 재구성되고, 끊임없이 선언되어야 할 출발지점이다. 빈곤하고 끊임없이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쟁과 연대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 땅 모든 민중들의 빈곤에 맞서기 위해,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작지만 소중한 시작에 함께 연대하자!

<활동 경과>

- 6월 28일 :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 전국순례단과 전북 여성활동가들의               간담회

- 6월 29일 : 전북대 앞 거리선전전, 새만금 여성어민 간담회

- 6월 30일 : 전남대학교 선전전, 광주지역 활동가 간담회/광주지역 활동가들과 간담회             진행

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

- 7월 1일 : 대구지역 여성단체, 부산 한솔 학습지 노조 간담회

토론회, "세계여성행진을 통해서 본 세계화반대 국제연대 투쟁의 방향과 전망.

- 7월 3일 :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7·3 여성행진 개최

- 10월 14일 :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불법파견 실태와 인권 침해 사례고발을 위한               증언대회 개최

- 10월 : 전주, 수원지역 간담회

- 10월 17일 : 10.17 빈곤철폐의 날 여성행진 기자회견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10.17 여성 한마당 문화제 개최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권/리/선/언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시대, 여성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더욱 많은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노동유연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들 대부분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면서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을 기조로 하는 정부의 여성정책은 여성을 가사노동의 1차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고정시키며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도록 하고 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거나 시장화되면서 여성 빈민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가사노동과 유사한 보살핌노동이 여성의 일로, 그것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형태로 확산된다. 더구나 장애여성의 독립된 삶이 보장될 만큼 사회적 지원체계가 갖춰지는 것은 더욱 요원해졌다. 초국적 곡물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WTO 농업개방과 이에 조응하는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농가소득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여성농민들은 농사, 가사노동에 더하여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부업까지, 3중의 역할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들의 빈곤이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로 유입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원인을 문제 삼지 않은 채 법과 제도로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시도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도덕적 편견과 더불어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폭력 속에 방치했다. 초국적 투기자본이 국경을 마음껏 넘나드는 시대이지만, 노동자들만큼은 ‘인종’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분할되어, 이주노동자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의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전쟁과 수많은 무력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한다.

이렇듯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여성들이 지구를 횡단하는 릴레이 행진에 나섰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까지 행진하면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여성들, 각기 다른 직업, 신체적 특징, 성적 지향을 지닌 여성들이 국경을 넘은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여성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중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멈추고,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는 여성이다. 이렇듯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여성의 힘은 필수적이며, 여성의 요구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노동자, 동성애자…. 다양한 이름이지만 우리는 함께 투쟁하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

모든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노동에 접근할 수 없어서도 안 되고,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상관없이,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이자 여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한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 경제적 독립은 여성이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성의 신체는 여성 자신의 것이다. 출산과 모성은 여성에게 의무가 아닌 권리여야 한다. 여성 스스로가 출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선택을 하든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성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권리, 출산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권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 따라서 낙태와 피임은 여성들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생명윤리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여성들의 권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신체는 거듭 여성 자신의 것이다.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신체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족은 배타적인 남녀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가족 안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된 존재로서 인식되어진다. 이러한 현재의 가족은 변화되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결합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여성과 남성의 자유로운 관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계보를 유지하는데 소외된 채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결혼을 이유로 여성의 자율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독신을 선택할 권리, 언제든 결혼관계에서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

육아, 노인부양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여러 일은 사회화되어야 한다.  지금껏 여성은 가사노동의 1차적 책임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여성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여성들이 받는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더 이상 육아, 노인부양,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여러 일을 여성의 무급 노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출산, 양육, 재생산 노동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가족강화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판되어야 한다.

자연은 여성의 삶의 터전이다. 여성 농민, 여성 어민은 오랜 세월동안 노동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지혜를 터득해왔다. 토지와 갯벌, 바다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삶의 터전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지혜 또한 여성의 것이다. 여성 농민과 여성 어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여성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조직화할 권리가 있다. 또한 스스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에서, 학교에서, 지역공동체, 세계 곳곳의 모든 곳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노동력을 재생산하기에 충분한 만큼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몸이 아프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의약품에 특허를 매겨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의료체계가 계발되어야 하고 이를 모든 여성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주거 공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등 필수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전쟁이나 무력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전쟁이나 무력 분쟁의 시기에는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다른 형태의 극단적인 폭력이 심화된다. 강간 등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이 적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전술로 채택되는가 하면 여성을 공동체의 ‘소유물’로 간주하거나 피억압자로서의 여성의 상징과 적을 동일시함으로써 적을 무력화하는 등 전쟁은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한다.

여성농민은 ‘여성’ 이자 ‘농민’이다. WTO FTA로 인한 농업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민은 농사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사와 가계소득을 보충하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의 지위를 ‘무급가족종사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 농촌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있어 여성농민의 기여는 인정되어야 하고 여성농민은 ‘여성’ 이자 ‘농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

모든 이주자들은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적 착취, 가정폭력, 빈곤, 인종차별 등 이주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특히 이주자를 범죄인으로 취급하여 단속 추방하는 것은 이주 여성이 이러한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장애여성은 인간이자 여성으로 독립된 삶을 꾸려갈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안전하게 출산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여성은 성적 권리를 가지며, 성폭력과 강제적인 성매매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절한 체계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여성은 타인에 의해 규정받지 않고 그 자체로 완전한 인간으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무한한 희생을 감내하는 어머니’, ‘보호받아야 할 여동생’, ‘정숙한 여성’,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규정은 여성의 권리를 파괴하고 여성의 삶을 더욱 억압적으로 만든다.

위에 작성된 권리는 여성들이 현재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수록된 권리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을 지속할 목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해체하고 여성의 연대를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권리는 여성들의 우애와 연대를 통해 권리들이 상호확장 되고, 이후에도 무한히 추가될 수 있다.

<논의제안서>

아펙을 반대하는 여성

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을 확대하는 아펙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 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함께 하는 기업, 국가들과 불가피하게 공동협력 형태를 취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세계화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격차 확대, 빈곤 심화, 사회적 불만들을 적절히 관리한다.

그런데 금융세계화는 ‘무장한 세계화’의 얼굴 또한 지니고 있다. 세계화에서 정치, 군사 행위는 투자와 무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 전지구적 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와 그 환경 등 주요한 세계적 시스템들의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경제체제인 미국에 있어 세계화의 방어는 사활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

-이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 질서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지역블록이다. 아펙이 표방하는 ‘개방적 경제협력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최대한의 개방을 실시하면서 배타적이지 않은 지역 블럭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일제국의 형성보다는 착취와 수탈을 위한 다양한 지역결집이 자본주의의 위기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화를 지탱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궤를 같이 한다. 이때 아시아 지역의 ‘개방성’은 미일동맹이라는 현존하는 관력관계의 지속을 승인하는 가운데 WTO 협상과 관세철폐 등 여타 지역 블록 및 거대 개도국 등을 압박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질서로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촉매라는 아펙회의의 자기임무를 규정짓는 것이다. 2) 또한 미국에 있어 군사 패권전략이 관건인 지역이다. 특히 동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을 연결하는 신흥시장으로서,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이라는 구상 하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지역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 GDP의 57%, 교역량의 46%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규모다(2004년). 이러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 위협과 긴장 고조다. 따라서 북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2. 2005년 아펙정상회의 의제

2005 부산 아펙 정상회의는 11월 18일, 19일 이틀 간 이루어진다(공식회의 일정은 13일부터 19일로 15~16일 합동각료회의, 12~13일 최종고위관리회의, 17~19일 최고경영자회의, 14~18일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14~17일 투자환경 설명회 등의 일정이 있다). 1차 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WTO의 도하개발의제(DDA) 지원, 보고르 목표 달성, 자유무역협정(FTA)․지역무역협정(RTA) 확산과 대응, 경제 협력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19일 2차 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태지역’이라는 의제로 대테러 조치, 조류독감 등 이동성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 재난 대응, 에너지 안보, 반부패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1) 의제1: 보고르 선언의 중간점검, 금융화와 DDA협상의 진전

-지난 6월 1일~3일 아펙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도하개발의제에 관한 특별선언문’(제주선언문)은 2006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DDA 협상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별선언문에서는 ‘스위스 공식’ 도입(12월 홍콩에서 열릴 6차 각료회의에서의 DDA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도록 공산품관세인하 분야에서 관세가 높은 개도국일수록 관세를 더 많이 낮추도록 하는 것), 서비스협상(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해) 1, 2차 양허안 제출 등 여러 분야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

-지난 9월 8-9일 경주에서 진행된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자본 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금융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본계정의 자유화를 도모하고 기관 투자자의 기반을 확충하면서 심층적, 탄력적 그리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결의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국제송금이 국제금융흐름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며 공적 송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년 간 APEC의 GDP 규모가 3.7배 증가한 데 비해 APEC 회원국에서 유입 및 유출된 자본 규모가 같은 기간 동안 8배 가까이 증가하여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APEC 지역에 유입 및 유출되는 FDI와 포트폴리오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이래, 현재 DDA 협상은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그 세부원칙(Modality)을 타결한 뒤 이행계획서 제출, 국가별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께 발효한다는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시장 개방, 무역원활화 등 다른 분야의 DDA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여전히 농업분야가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 GDP의 58%, 교역량의 42%(2003년 기준)를 점하는 아펙의 ‘무역자유화 결의’를 한층 드높이는 것이 DDA협상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점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2) 의제2: ‘인간안보’ ; 대테러전쟁에서 북핵까지.

-2003년 방콕 정상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인간 안보(Human Security)'는 테러 문제를 무역이나 기업 활동과 연관시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펙 준비단은 테러, 에너지, 조류독감이나 사스, 괴질환 등 전염병 등이 모두 현재 인류의 자유로운 무역과 기업 활동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빈발하는 기상 이변과 재해, 에너지 위기에 대해 각 국 정부와 기업이 해온 역할은 재해 복구라는 명목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이식, 에너지 사유화, 지적재산권을 등에 업은 질병치료에 대한 독점권 강화였다. 이들은 심지어 기후협약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논리까지 유포한다.

-노무현 정부는 아펙을 통해 동아시아-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처럼 선전하며,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 1월 29일 베를린에서 “부산 APEC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찌감치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역사적’ 의의를 부여했다. 아펙 회의에서 6자회담의 성과를 계승하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의지는 ‘북한의 핵 포기’를 더 넓은 국제무대에 공표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위 자주국방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철저히 조응하는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패권 전략이 이처럼 아펙회의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9․11 테러 이후 열린 APEC 회담에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이후 각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했다.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

1. 세계화와 전쟁 속에 증대되는 여성의 빈곤과 폭력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들이 겪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킨다. 세계화가 촉진하는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것들은 민중들의 삶에 가혹하다. 노동권은 무시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횡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특히 가중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여성에게 더욱 불리하다. 민영화, 탈규제화 조치는 여성에게 더욱 커다란 재생산 노동을 부담 지웠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재생산 영역들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로 집중되고 여성의 일은 그만큼 늘어난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이주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주의 여성화’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여성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주 여성의 숫자는 이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전체 80여만 명의 이주 인구 중 약 35%가 여성이다. 이주의 여성화는 단지 여성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주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시아 저발전 국가들에서 가족의 생계 및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여성은 이주를 결심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제하는 급격한 농업개방은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 이주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주 여성들은 가정부, 보모와 같은 재생산노동, 시설관리, 청소 등의 하층 노동에 또는 서비스 산업이나 성산업에 종사한다.

여성이주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발하는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여성화, 성산업의 확장, 가족제도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이 결합되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호 결합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동반되는 전쟁의 위험성은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국지전이나 내전의 형태로 그리고 9.11 테러 이후 확산된 예방전쟁이 그것이다. 여성은 전쟁에서 특수하고도 극단적인 폭력을 겪는다.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징이 적을 공격하는 무기 혹은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90년대 이후 전쟁에서 한 인종의 배제와 절멸을 목적으로 여성을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전략이 채택되기도 했다. 약자로서의 여성을 적으로 상징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에 여성을 민족이나 공동체적 관습으로 가두려는 상징적인 폭력도 강화된다. 미군에게 강간당한 이라크 여성이 이슬람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에서 ‘명예살인’당하는가 하면, 베일을 쓰지 않는 여성, 청바지를 입는 여대생이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 공개적으로 머리를 잘리기도 했다. 전쟁과 군사주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한다. 특히 한반도에 장기화된 남북대치 상황과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미군의 존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항시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한반도와 일본의 군사주의는 배타적이고 여성억압적인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이는 일본식민지 하의 위안부 문제, 지속적인 미군범죄의 문제 등을 야기하며 동아시아의 여성의 삶을 유린해왔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에 대한 육체적․성적․심리적 폭력은 더욱 강화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하에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불평등한 남녀 권력관계에서 기인하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불안정한 노동의 지위를 악용한 노동 현장에서의 성희롱, 차별, 전쟁에서의 여성 살해, 집단 강간. 만성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가족의 해체 상황 등은 가정 폭력(아내구타, 성적 학대, 여아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 등)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더욱이 금융세계화 속에서 유례없이 확대된 서비스 산업에서 성산업은 중심적인 부분이다. 성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고 문화 산업 또한 여성들의 육체와 이미지에 대한 상품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들은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한다.

여성의 빈곤화와 더불어 성의 상품화가 만연한 속에서 여성들은 성매매를 비롯한 성산업에 유입되어 생계를 꾸리곤 하는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2. 아펙에서의 여성의제 비판

-2005 아펙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초 부산여협, 부산여연을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운동, 여성인사 등이 모여 `2005 부산 APEC 여성의제 채택을 위한 여성연대'를 구성하여 아펙 역사상 처음으로 아펙 정상회의에서 여성의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국회에서 채택된 ‘아펙 운영에의 젠더통합 강화에 관한 촉구결의안’은 △APEC 운영에 있어 성주류화 전략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부산회의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리더쉽 향상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고 △2006년 회의에서는 여성장관회의가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 리더쉽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 이른바 기회의 평등 차원의 교육기회, 정보 접근권, 공적영역에서의 참여와 대표성 제고 등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이러한 여성의제는 대다수의 민중, 노동하는 여성들의 현실과는 무관한 일부 여성지도자, 여성경제인의 이해를 증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결의안’은 “세계 여성계에 부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로서, 부산 회의에서 젠더통합을 강화하면 반부패와 APEC 혁신 등 APEC의 주요의제를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기구로서 아펙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발하는 여성에 대한 더욱 강화된 빈곤과 폭력을 사고하고 대안세계화 운동의 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때, 한국 여성운동의 대표세력을 자임하는 여성단체연합의 지역 조직이 아펙에서의 여성의제 채택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비록 추후에 부산 여연이 여성연대에서 탈퇴해 해프닝에 그쳤다할지라도)은 현 주류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앞서의 ‘결의안’ 제안 설명을 보면 “2005년은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한 북경선언의 10주년 되는 해지만 여성참여 문제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주류 여성운동은 95년 유엔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에 조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수 여성들의 이해관계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운동의 요구가 되고, 정부 정책이 결정, 예산배분, 심지어 세계기구에의 개입 또한 주요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연대’가 아펙에 다뤄주길 요구했다는 여성노동자, 여성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의 불안정화를 포함한 여성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고하며, 이것이 자본의 세계화 전략 속에서 어떤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러한 구조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여성운동이 가야할 유일한 길이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정권의 노자관계 재편전략은

자본에 순응하는

노동조합운동 만들기

선지현 | 노동자의 힘 회원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 자본종속적 노자관계로의 재편은 성공하고 있는가?

지난 2년 6개월의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흘러왔을까? 시기적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자.

2003년 노무현 정권은 사회통합적 노자관계를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 인정, 고용허가제 도입, 비정규노동자 차별해소 등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산별교섭 정착과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통해 사회통합적 노자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신성장 정책)’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친노동 정부’ 운운하며 노무현식 개혁(?)에 대해 경계심을 보였고 노동계의 일부는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구상은 ‘2만불 시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야심찬(?) 정책 방향 속에서 하나씩 베일을 벗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를 유연화 해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본격화하면서 이에 걸맞는 ‘선진적 노사관계’를 부르짖었다. 선진적 노사관계란 바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었으며 여기에 노동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2003년 9월에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하 로드맵)]이다.

로드맵이 발표되었을 때 일부 언론은 ‘파업도 자유롭게, 해고도 자유롭게’라는 제목 하에 초기업단위 노조 합법화, 직권중재 폐지 등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일부 포함하여 노사관계법을 국제기준에 걸맞게 재구성한다는 정부의 입법취지를 보도했다. 당시 노동계는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비판입장을 제출하였을 뿐 이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2003년 하반기 열사정국을 겪으면서 잠시 잊고 있었다.

노무현 정권은 당시 11월 열사정국에서 벌어진 노동자투쟁을 탄압하면서 ‘전투적 노동운동’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동운동 역시 자신들에게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개혁조치는 ‘로드맵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노자관계를 바꿔놓겠다’는 것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권에게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걸맞는 노자관계 구축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공격의 초점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성’에 맞추기 시작했다.

사회적합의주의 공세-재편전략 1단계

2004년, 노무현 정권은 ‘노사정사회협약’을 만들어냈다. 그 시작이 ‘일자리창출’이었다.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타나는 ‘고용창출’의 문제는 총자본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다시한번 자본의 위기를 예고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창출은 ‘불안정한 일자리’, 즉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는 것이었고 더 직접적으로 목표했던 것은 바로 임금동결과 노사화합선언이었다. 사회협약을 계기로 정권은 정규직노동자들을 ‘고임금, 기득권을 지키는 노동운동’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임금동결’과 ‘무쟁의’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정권이 개혁하려는 대상이 바로 조직노동자, 정규직노동자라는 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기도 했다.

사회협약은 바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하에 자본에게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보장하고 노동에게는 실질임금삭감과 무쟁의(=노사화합선언) 선언을 통해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만들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게 민주노총이 빠진 사회협약은 효과면에서 너무도 미미한 것에 불과했다.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대공장/정규직노동자(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이데올로기 공격과 더불어 사회적 대타협(합의) 공세를 통해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노사정 교섭구조를 부활시켜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고 개량적-타협적 노동(조합)운동세력들의 조응이 이루어지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은 느긋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개악안 발표, 로드맵 연내 관철 등 ‘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노자관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내기 위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전면화한다. 그리고 2005년 노동(조합)운동 내 개량적-타협적 세력들의 적극적 조응의 결과로 노사정위원회를 부활시켜낸 듯 했지만 사회적합의주의 구도의 완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보여진 노동계의 노동위원회 탈퇴와 정권의 노동정책 파탄선언 등은 정권이 원하는 사회적합의주의 구도의 균열의 단면이기도 하다.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의 ‘사회적 교섭’ 성사를 위한 안간힘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의 유연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향한 노골적인 공격은 노동자투쟁을 불러오고 있고 자본은 개량의 떡고물조차 허락지 않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2005년 하반기, 로드맵과 비정규개악안 관철 시도를 전면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회적합의 구도의 균열이라는 점도 있지만 정권의 노동 분할전략이 유연화 확대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행해진 이데올로기 공격을 통해 급속하게 진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목표지점은 바로 자본종속적 노자관계로의 전면적 재편을 향하고 있음을 봐야 한다.

2년 6개월의 과정을 길게 서술했지만 단적으로 정리해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조 하에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방향은 노자관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유연화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자관계 재편의 1라운드가 사회적합의 공세였다면 이제 로드맵을 통해 2라운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재편전략 2라운드

1) 산별-복수노조 체제를 대응하는 총자본의 재편전략

산별노조 건설은 노동(조합)운동의 핵심적 과제이며 복수노조 인정은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전면화 되면서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산별노조는 건설운동은 현재로써는 계급적 요구를 건 투쟁과 단결을 이뤄내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고 2004년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에서 드러난 것처럼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별노조는 이제 총자본에게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효과적 관리와 통제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자본은 ‘산별교섭체제’를 노골적으로 찬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결합되어 이에 대한 자본의 대응전략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이 로드맵에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조항 명문화를 통한 노동조합 조직의 약화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명문화(또는 대폭 축소)는 특히 산별노조 하에서 작업현장 단위의 노조활동 약화로 노조조직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로드맵이 제출하고 있는 [노사협의회 강화]와 결합된다면 작업장단위 노조조직은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할 수 있게 된다. 총자본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작업장 단위의 노조조직이 와해되었을 때 산별노조는 투쟁력을 상실한 채 소수 전임자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관료화의 가능성이 증폭되고 이는 자본의 통제가 쉬운 노자관계 형성으로 귀결된다.

둘째, 기업별 복수노조 교섭구조의 문제이다. 총자본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대신에 기업단위 교섭구조에 대해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과반수 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 하에서 교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서술하고 있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산별체제를 염두 해 둔 방안이기도 하다. 즉 산별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까지도 염두 해 둔 방안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될 때 소수노조의 노동 3권의 제약은 물론이고 사실상 작업장 수준에서의 교섭과 투쟁은 사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산별-복수노조체제를 염두 해 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또는 대폭 축소)와 교섭구조는 사용자 대항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사실상 제약하면서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 기제가 된다.

2) 사용자 대항권 강화를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무력화

노동자들이 자본의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파업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조건에서 노동자들은 오히려 파업권을 제약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노동3권을 쟁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로드맵은 ‘파업은 최후의 수단’, 바꿔 말하면 ‘파업은 되도록 못하게 한다’는 기조 하에 파업권을 제약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파업(투쟁)권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파업 시 신규채용 및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과 최소유지 업무 조항’ 신설이다. 이것은 파업을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파업을 못하게 하는 사업장 범위를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을 함께 담고 있어 직권중재 폐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더욱이 자본측은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확대’를 제기하고 있어 공익사업장만이 아니라 민간제조사업장에 까지 대체근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도입과 직장폐쇄권의 확대 및 교섭-쟁의 대상의 제한을 통해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형사처벌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결국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봉쇄되고 자본은 대항권이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여기에 교섭대상을 이익분쟁과 노조활동으로만 명문화하여 단협불이행 등의 권리분쟁, 인사-경영사항, 제도개선(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사회보장 제도 등등) 사항 등은 교섭과 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자본의 교섭회피 정당화와 투쟁의 불법화시키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은 아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것도 자본이 대항권을 휘두를 때에는 어떤 권리 보장과 대항수단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로드맵은 국가에 의한 지배 개입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와 파업절차 강화방안이다. 최근 일어나는 노조 비리 문제를 계기로 노조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배 개입력 강화는 더욱 구체화되어 별도의 법안 상정까지 준비되고 있는 상태다.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각종 절차에 노동위원회의 개입과 조정권한을 확대시켜냄으로써 사실상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3) 개별근로관계법 개악을 통한 유연화 확대의 제도적 완성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리해고 완화이다. 정리해고 남용을 막기 위한 부분적 장치마저도 사실상 없앤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정리해고제를 전면화 하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실제 올해 초 규제위원회에서 정리해고 사실상 전면 허용이 제출되었고, 자본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서 ‘긴박한’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도산 절차 중 정리해고를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미 자본은 1998년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해왔다. 그리고 정리해고제 남용을 막는다는 조항은 현실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자본은 그 조항마저도 사실상 무력화시킴으로써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로드맵은 임금유연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내용에서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개념 구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확대 정도를 담고 있지만 전체 기조에서는 임금체계의 단순화, 유연화 기조 하에 임금 피크제 도입 등 향후 과제를 함께 제출하고 있다. 즉, 현재 로드맵 이후 임금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준비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도입 문제이다. 자본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응을 이미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징계, 해고이다. 이를 통해 자본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해고자 복직은 교섭-쟁의대상에서 제외하고 거기에 부당해고도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자본의 해고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우회로는 없다! 로드맵 분쇄를 위한 실질적이고 공세적인 총파업을 조직하자!

최근 로드맵을 둘러싸고 2006년 연기 가능성이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선처리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2005년 정기국회 통과여부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의 대응정도와 그에 따른 총자본의 판단이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나 이런 논의에 귀기울이는 것은 주 5일제,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에서 범했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부분처리가 되었던 내년 초에 처리를 하던 그와 상관없이 정권은 로드맵을 통해 이후 노자관계 재편의 구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처리여부만을 중심으로 국회 일정에 가두어진 수세적 투쟁을 반복한다면 결과는 로드맵의 관철로 귀결될 뿐이다. 따라서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세적 투쟁이 아니고서는 로드맵 자체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총파업이 아니고서는 총자본의 전면적 노자관계 재편 전략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로드맵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려내야 한다. 로드맵을 단순히 사용자 대항권 강화로만 이해하고 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전면적 노자관계 재편전략이며 노동(조합)운동의 투쟁성과 자주성을 말살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로드맵 전면폐기를 선전 선동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비정규개악 저지투쟁에서 비정규법안이 수정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이 속에서 비정규 권리보장과 비정규직 철폐요구는 사라져 버린 채 인권위원회 의견이 노동자들의 요구안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교섭을 통해 수정안보다도 못한 내용들이 합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까지 했다.

법안은 유보되었으나 노동자의 애초 요구는 사라지고 앙상한 몰골로 우리 앞에 있다. 로드맵에서 사용자 대항권 부분이 없어지면 수용할 것인가. 정리해고제 완화 부분이 없어지면 수정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로드맵은 절대 그렇지 않다. 로드맵은 노자관계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교섭을 통해 뭔가를 수정하고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종속적 노자관계로 재편하고자 하는 총자본의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내는 문제이다.

둘째, 국회에 가두어진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 대중(파업)투쟁으로 지금부터 조직되어야 한다. 국회일정에 가두어져 또다시 ‘파업대기’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반복할 것인가. 현장간부대오는 매일 국회 논의 일정을 보면서 대중들에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대기하라’를 반복하고 텅 비어 버린 국회 앞 대로에서 수백의 노동자들이 국회논의를 지켜보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투쟁, 노동자대중들은 TV와 신문을 보며 소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투쟁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투쟁을 반복할 것인가. 이것으로 로드맵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반복되는 파업대기와 국회 안에서의 정치적 대응으로 법안을 잠시 유보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노동자 대중은 투쟁의 주체에서 멀어질 뿐이다. 이러한 반복은 대중투쟁을 불가능하게 만들뿐이다.

그렇다면 노사정 교섭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는 이미 상반기 사회적 교섭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노사정 교섭을 통해 대중적으로 쟁점화하고 파업동력을 확대한다는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2003년 겨울 파업동력이나 2004년 6월 임시국회 파업동력이나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파업을 결의한 사업은 ‘조합원들이 이제 안믿는다’고 말할 지경이다. 교섭 위주의 대응과 쟁점화는 대중투쟁을 확산시키기는 커녕 급기야는 국회 앞 투쟁마저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로드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있는 동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속이 들어 가냐 못 들어 가냐’로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업동력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가능한가? 가능하다. 96-97총파업은 실제 ‘존재하는 투쟁동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파업동력’을 조직한 결과이다.

셋째, 로드맵 폐기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투쟁과 결합되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현재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 3권의 문제는 비정규개악안과 연동되어 더욱 본격화 해야 할 투쟁이다. 또한 노동 3권을 제약했던 각종 악법들(직권중재)을 전면화하면서 로드맵 폐기와 노동3권 전면 쟁취 투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비정규개악안은 비정규직이 하고 로드맵은 정규직이 하는 투쟁전술과 조직화는 투쟁을 왜곡 시킬 뿐이다.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문제가 관건적인 상황에 놓인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를 함께 극복하는 투쟁으로 조직되어야만 우리는 실제 전면적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회로는 없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