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사회단체 연석회의와 관련하여

1.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전국사회단체 제안배경

한국사회는 20 : 80의 사회가 보편화된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빈곤과 반인권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채무로 인한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이를 정도로 한국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채무의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채무의 문제가 사회운동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나 기실 사회운동적 차원의 접근과 사업내용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단위의 상설적 공동대응을 위한 연대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통의 문제의식에서 현재 두 차례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12월 8일(목)에서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사회단체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된 □금융채무 특히, 카드사용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각 단위 현황

● 부산파산지원연대

- 현재, 파산학교를 49회 째 진행하였으며 오는 11월 3일이 파산지원연대 1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재까지 수강생 540명과 회원 355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 회원모임을 3회 정도 진행하였으며 평균 2-30명 정도의 참석을 하고 있다

- 11월 19일 파산지원연대 1주년 기념식 겸 송년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 지난 8월 6일부터 금융피해자 파산학교라는 이름으로 매주 1회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회의 파산학교를 진행하였으며 수강생들은 140명 정도이다.

- 오는 8월 22일 금융피해자 인권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며 향후 금융피해자들의 정보소통과 금융피해자들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골간조직으로 고민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북구위원회

- 격주로 □나 홀로 파산□이라는 이름으로 파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 헬프뉴스

올 초에 명동성당에서 헬프뉴스라는 이름으로 발족식을 하였으며 파산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회생을 돕는 인터넷신문이다.

3. 최근 금융채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영향

언니 사업을 돕다가 신용카드 빚 5천여만원을 안게 된 이아무개(33·텔레마케터)씨는 최근 ‘돌려막기 등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카드를 사용해 빚을 지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전해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수입이 나는 대로 빚을 갚아왔으나 빚이 줄지 않아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카드 빚이 사기죄로 판결받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지방법원들의 잇따른 카드 빚 무죄 판결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자,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드 돌려막기처럼 빚을 갚기 위한 카드 사용을 포함해 능력을 벗어난 카드 빚 자체를 ‘사기’로 단정할 경우, 지난 2000년대 초 무작위 카드발급 과정에서 급증한 카드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일시적 자금 궁색이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인해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카드사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 관계자는 2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면,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셈”이라며 “정상적 경제상황이라면 몰라도 2000년대 초반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돌려막기의 수렁에 빠진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재정경제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신용불량자의 50%가 카드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금을 갚아오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신용불량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용불량자 수가 370만명인데 견줘 적어도 160만명 이상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빚을 진 셈이다. 심상정 의원쪽은 “돌려막기는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는 것이고, 카드사들은 이 과정에서 높은 연체이자를 챙겼는데, 이를 두고 ‘갚을 의사가 없는 사기’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형사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이 기승을 부려, 채무자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돌려막기 채무자에 대한 카드사의 형사고발이 잇따를 경우 이제 막 걸음마 단계로 접어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의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빚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성실성이나 도덕성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기나 도박 등에 따른 채무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오명근 변호사(희망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고소당하는게 아니냐’거나 ‘파산 신청 안되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과중한 채무와 혹독한 채권추심을 견디다못해 파산을 고려하던 사람들 처지에서 이번 판결은 추심은 강화되고 파산은 물건너가는 청천벽력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할지 아니면 그대로 무죄 판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대전지원과 광주지원은 지난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1600만~2500만원 가량의 카드 빚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3건의 재판에서 “카드사가 엄격한 신용평가를 거쳐 카드를 발급했고 사용한도를 내준 만큼 사용자가 이를 갚지 못했다해도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4. 신용카드 채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에 따른 공동성명서

[성명서]대법원은 350만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의 피 끓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최근 신용카드 채무와 관련한 대법원판결에 부쳐

1. 최근, 대법원은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판결을 내렸다. 즉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적법하게 발급 받았더라도 나중에 카드빚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 570만원의 빚을 진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원심의 일부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1천 660여만원을 사용하고도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사건 역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2.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신용카드는 그 속성상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엄격히 평가해 일정 범위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사람이라도 카드를 적법하게 발급을 받았다면 사용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카드 사용시마다 카드사에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며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음에도 대법원은 이같이 무리한 판결을 하였다.

3. 게다가 신용불량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처럼 선전하는 사회 분위기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불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서민들을 향해 과연 돌려막기를 하면 부채를 증대시키고 결국 연체가 되어 빚이 빚으로 눈덩이처럼 커진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에게 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대법원에게 묻고 싶다.

4. IMF를 기점으로 계속된 사회전반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절대적 하락 그리고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소비가 얼어버린 가운데 대부분의 영세한 자영업은 개점휴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사직전에 내몰려져 버려 대부분의 노동자˛서민들은 가계소득의 필연적 감소되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전반에 부실이 되고 말았다. 이미 경제는 바닥을 기어가고, 노동자˛서민들의 경제는 초토화가 되어 간 것이다.

5. 경기침체는 대출에 대한 개인의 변제능력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반면에 은행과 카드사는 개인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기보다 경쟁적으로 공격적 영업에 돌입하면서 부실은 커져만 갔다. 그것은 길거리 카드발급,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 묻지마 카드발급에 앞장서온 카드사들의 기형적 영업행위 등에 기인한 바이며 이것이 바로 서민 경제를 몰락으로 몰고 가는 주범이 되고 만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한몫 거들며 신용카드 복권제와 세수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 제한 폐지, 신용카드 발급조건의 완화조치 등 채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비롯하여 이자제한법마저 폐지하고 말았다. 그 결과 상류층 22.7%(통계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리는 소득분배 구조의 모순을 낳았다.

6.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대법원 3부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1500만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이모씨에게 사기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용카드는 엄격한 신용평가를 거쳐 한도액을 정해 발급하는 만큼 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에도 최근 대법원의 자신의 판결을 스스로를 뒤집는 판결을 내고 말았다.

7. 우리는 대법원의 누구를 위한 사법기관인지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실업과 고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참담한 구조조정의 결과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피해자들의 피 끓는 고통을 대법원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는 너나 할 것 없이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법률적 대응과 과도한 추심행위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350만 금융피해자(신용불량자)들과 함께 진정한 금융채무의 원인규명과 금융채무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2005년 12월 1일

다음카폐 “신용불량자 클럽”/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대구인권운동연대/ 다시 서는 삶-헬프뉴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