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보고대회

○ 최근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진압 피해사례 조사 결과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관련 규정을 통해 본 문제점

- 김치성(원불교 인권위원회 정책부장)

○ “11월 15일, 그것은 살인이었다.”

- 여의도 농민대회 경찰폭력 동영상물 상영

○ 피해사례 증언 ① 울산 SK 플랜트 피해자

②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 피해자

③ 오산 수청동(전철연) 피해자

④ 여의도 농민대회 피해자

○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진압 추방 결의문 낭독

일시: 2005년 12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단체)

최근 주요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경찰폭력의 문제점

1. 최근 집회시위에서의 경찰폭력 사례

1) 주요사례

가. 부안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유치

노동기본권탄압중단과이라크파병철회를촉구하는인권단체(27개)의 인권단체조사보고서 [경찰력에 의한 부안주민의 인권침해] 자료 참조. 2003년 12월 8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ㄱ. 사태발생개요: 2003년 7월 11일 김종규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핵폐기물처리장 위도유치 표명과 유치신청으로 군민들의 항의와 저항이 시작되었다. 부안핵폐기장반대범국민대책위가 꾸려져 활동을 했고, 2004년 2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정부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ㄴ. 경찰력 투입: 2003년 7월 이후 부안지역에 대규모 경찰력 파견. 이는 정부의 2003년 2월 핵폐기장 선정 대응지침을 근거로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국가테러진압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후 전라북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의 관계기간회의를 통해 시위주민을 강경 진압한다는 결의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75개 중대 약 8,500명 병력의 부안상주로 부안군은 사실상의 경찰계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ㄷ. 부안사태에서의 경찰폭력: 2003년 하반기 부안군은 사실상 경찰계엄의 상태로 집회·시위에서 뿐만 아닌, 경찰력의 상주로 인한 통행의 불편초래, 공포조성, 상인들의 상행위가 위축되는 등 상시적 인권침해가 발생되었다.

집회·시위 진압으로 인한 부상자가 500여명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 폭력진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집회참가자 다수가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폭력진압은 불상사를 발생케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것에 괘념치 않은 채 집회참가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 집회지도부와 군민들을 분리 격리시키는 사례, 집회행사장을 무단 철거하는 행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걸어놓은 깃발과 현수막 등에 대한 철거 등 집회와 시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전·의경들이 음주상태로 시위진압에 동원되거나, 거리에서 대기하던 중 지나는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행위, 행인을 폭행하는 행위, 자신의 영업용 가게 앞을 가리고 있지 말라고 항의하는 상인을 폭행하는 행위 등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나. 청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사례 발표 참조.

ㄱ. 사태발생개요: 2004년 10월 하이닉스 매그나칩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파견 철회 등을 요구하며 쟁위 행위에 돌입하자 회사 측은 조합원들은 집단 정리해고 시킨다. 이후 회사는 교섭거부와 불성실한 교섭으로 원만한 사태해결을 회피했으며,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민주노총 금속연맹소속의 하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불인정과 탄압으로 일관했다. 이에 민주노총 충북지구협 등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 등이 연대하여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태해결을 위해 대규모의 집회·시위 등이 진행되었다.

ㄷ. 경찰력에 의한 정문봉쇄 및 폭력적 시위진압: 2005년 4월 1일, 5월 1일과 20일에 특히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인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때 발생한 부상자는 총 150여명에 이른다. 특히, 사업장 주변에 상주하고 있던 경찰병력들은 집회가 열리기 전 물대포와 방패 등을 이용한 시위진압 훈련과 사업장 정문봉쇄 훈련 등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이미 폭력진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http://www.hmsanaenojo.org/

또, 방송차량을 부수는 행위, 소화기나 비상용 망치 등을 이용한 가격, 투석행위 등 경찰의 불법폭력행위가 수시로 일어났고, 5월 20일 열린 중부권 노동자대회에서는 해산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산발적으로 참가자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다. 울산 SK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증언대회] 자료.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례 발표 참조.

ㄱ. 사태발생개요: 울산 SK산업단지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은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후생복지시설 조차 갖춰지지 않은 채 일해 왔다. 건설업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무시해 왔고, 이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주차수당, 퇴직금등 기본적인 법정 수당을 못 받고 있고, 체불임금과 산재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또, 건설사업주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세금 포탈과 비자금 조성을 하고, 건설산업의 광범위한 비자금 조성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비롯되고 있으며,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는 건설현장의 투명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SK는 노골적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SK 제출용 노조 탈퇴 확인서가 발견되었으며, 삼성정밀에서는 노조 총회를 사찰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출입거부로 노골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ㄴ. 경찰력에 의한 쟁위 행위 방해: 2005년 3월 18일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불법대체근로를 시작했고, 각 공사현장에는 100~20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또, 노동조합의 간부 11명에게 즉각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4월 8일 울산시청 앞 집회에 참여한 825명을 연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한 조합원을 특공대를 투입하여 진압하고, 서울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하려던 582명을 연행하는 등 구속과 검거로 집회와 시위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

파업기간 중 벌어진 각종 집회·시위에 대한 무리한 진압과 5월 23일 폭력진압 등으로 총 3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라. 평택 7·10평화대행진

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참조. www.antigizi.or.kr

7·10평화대행진에 대해 경찰은 애초부터 강경진압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 청와대, 경찰청 등은 대책회의를 열고 7·10대회를 강경 진압하겠다고 밝혔고, 7월 8일 경기경찰청장은 미군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대책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택경찰서장 이하 평택경찰서 형사들은 7·10대회가 예정된 대추리 일대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

대회당일 아침부터 경찰병력이 대회장인 대추리 초등학교 진입을 봉쇄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 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이종무 경무관의 선무방송으로 시위진압 전·의경들에게 "상체를 공격하여 논밭으로 과감하게 쓰러뜨려 버려라", “훈련한 대로 방패로 상체를 공격하여 논바닥으로 밀어버려라"며 지시했고, 많은 참여자들이 경찰의 방패에 부상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평택경찰서 형사(사복착용)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당한 사람은 2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2) 피해자 및 피해유형

이 자료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대책위가 취합한 피해자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편리하도록 부상 부위에 따라 표3개로 나누어 정리했다. 단, [부안방사선폐기물처리장유치] 피해사례는 2003년 12월 작성한 인권단체조사보고서를 인용한다.

표1. 얼굴 및 머리

*분류: ‘A’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 / ‘B’ 청주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 ‘C’ 평택7·10평화대행진

분류	이름	나이	부상부위	증상	기타
A	장 00		인중 및 치아	인중열상 및 치아손상(3개)
	남 00		코	골절(코뼈 함몰)
	강 00		머리	열상
	이 00		이마	열상
C	현정희	71년	머리	개방성 상처
	김준모	71년		뇌진탕
	최문희	71년
	조현경	78년
	황성순	72년		두피의 개방성상처
	고남순	75년
	이용건	73년
	석현수	74년
	민경실	80년
	이태현	78년		압궤손상
	박광수	73년		두피의 개방성상처
	전현욱	75년		두피열상
	이주현	72년		뇌진탕 두피열상
	장형일	73년		뇌진탕
	이우철	76년		두피열상
	배일남	63년
	강철민	81년
	강성균	77년
	오완근	72년		뇌진탕
	최성문	84년		두피열상
	민영완	66년
	권용주	76년		뇌진탕
	현정희	71년		두피의 개방성상처
	이재각	84년		뇌진탕
	조은태	70년		두피열상
	박광수	73년	얼굴	안면부열상
	강건욱	63년
	조준규	78년
	임차진	71년
	허기현	85년
	강완석	73년
	이상윤	70년	턱	하악골 개방성 상처
	최선중	82년
B	유 00		눈	안구파열	실명가능
	사 00			안구손상	실명가능
	김 00		눈, 얼굴	안구손상, 안면 열상
	육 00		코, 얼굴	코뼈함몰, 안면 열상
	신 00		코, 얼굴	코뼈골절, 안면 열상
	신 00		귀	자상
	변 00		얼굴	안면 마비
	박 00			안면 외상
	이 00			안면 열상
	유 00			이마 열상
	양 00		머리	두피의 개방성상처
	양 00
	박 00
	곽 00
	심 00			두부손상
	유 00			두피의 개방성상처
	윤 00		인중	열상
	정 00		얼굴	입술 열상
	이 00		코	골절
	서 00		머리, 얼굴	개방성상처, 열상

표2. 팔 및 다리

분류	이름	나이	부상부위	증상	기타
A	정 00		왼쪽 팔	골절	현장연행
	권 00		왼쪽 엄지	골절	수술
C	김00	75년	어깨	좌상
	원호연	76년	발목	인대손상
	오혜란	64년		골절
	박정민	80년	손목	좌상
	강광철	68년	다리	비골골절
	이누현	72년	손	우측수부열상
	김성수	67년		좌측 손바닥 열상
	조일래	68년		손가락 좌상
	김병인	80년		2중수골 골절
B	이 00		팔	골절
	윤 00		다리	정강이 타박상
	유 00		팔	타박상
	김 00		손	골절

표3. 기타

분류	이름	나이	부상부위	증상	기타
A	조 00		가슴	갈비뼈 골절
	이 00		전신	타박상
	박 00		허리, 전신	염좌, 타박상
C	최정식	45년	가슴	흉통
	김한수	66년	등	경추염좌
	정완규	70년	흉부	좌상
	강무영	65년		흉부좌상
	유지상	82년	전신	다발성좌상
	김기창	65년		다발성좌상
	최영	76년		다발성좌상
	김미숙	75년		다발성좌상
	박태우	85년		다발성좌상
	김현우	68년		다발성좌상
B	윤 00		허리	타박상
	육 00		전신	다발성좌상
	김 00		허리	염좌
	안 00			실신

표4.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 중 부안성모병원에서 치료한 부상자들의 피해유형

부상사례	진단내용	피해자 수	비고
골절 및 탈골	비골골절	1명	8명 전체 부상자의 3%
	제 4 중수골 골절	1명
	좌 7 번 늑골 골절	1명
	비골 골절	1명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1명
	우 제 5수지골 골절	1명
	좌 5 중족골 골절	1명
	안면 부비동 골절	1명
	기타	1명
열상	두피 열상	45명	92명 전체 부상자의 33%
	안면 열상	40명
	기타 열상	7명
기타	-	-	180명

표5. 표4의 대상자 중 다친 부위의 수에 대한 표본추출

다친 부위의 수	1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	8군데
부상자수	4	4	6	3	7	1	1

표1.~4.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사람의 상당수가 얼굴과 머리 등에 부상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위 인내진압이라고 불리는, 시위대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고 경찰저지선만을 지키며 시위대와 밀고 당기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은 애초부터 훈련된 몸동작에 따라 시위대의 머리 쪽을 집중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피해유형에 따른 경찰진압의 형태

가장 많은 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면부와 두부의 열상(laceration)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찰의 방패를 불법적으로 사용, 안면부를 정확한 가격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 진압을 위해 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목적으로서가 아닌 방호하는 데에 그 용도가 있음에도, 방패를 이용한 공격이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다. 또, 안면부의 경우 코뼈의 골절은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강한 힘으로 공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위의 표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두피의 개방성상처나 뇌진탕의 경우 안면부 상처와는 다른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똑같이 방패를 이용해 머리 쪽을 향해 공격할 때 경찰 쪽을 바라본 사람은 안면부를, 경찰로부터 뒤돌아 있는 사람은 두부에 상처를 입게 된다.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공격을 한다는 진술을 근거로 도망가는 시위대를 그저 위협하고자 함이 아닌, 직접 피해(부상)를 입히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3. 표5.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때로는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유추할 수도 있다. 이 역시 여러 증언과 사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로 평택 7·10평화대행진에서 특히 이런 집단구타에 의한 전신부상자들이 다수 있었다.

그 외, 손과 팔 등에 골절 또는 타박상이 나타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공격으로 인한 부상과 함께 연행과정에서 완력을 이용해 무리하게 연행함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손목이나 팔등은 비트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부상들 중 역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직접적인 후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흥분한 경찰들의 투석으로 실명 위기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머리를 향한 공격으로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공권력의 무력행사는 마치 저격수가 적을 한방에 쓰러뜨리듯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2. 멈추지 않은 경찰의 폭력사용

1) 부안 핵폐기장 반대와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등 주요한 사회문제나 건설일용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 등 생존권 투쟁에서 경찰폭력이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책사업이나 국가의 주요정책, 경제성장이라는 허울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집회와 시위는 의사표현의 자유로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삶의 터전을 파괴당하는 주민들이나, 기업주에게 착취당하고 건강까지 잃어가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찰폭력은 집회현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집회참석자들을 위축되게 만든다. 이것은 직·간접으로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2) 피해유형으로 통해 소극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전·의경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은 무척 위협적인 것이다. 시위대의 폭력행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직접 전·의경의 폭력을 통해 집회해산을 볼 때 더욱 분명하다. 그들은 방호를 위한 방패를 무방비 상태의 개인의 머리 위를 향해 휘두르고, 곤봉으로 신체의 모든 부분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들을 전투화를 신은 발길로 마구 차고 밟는다. 그 과정에서 살점이 찢어지거나 뼈가 조금 손상되는 것은 차라리 경미한 부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상과 후유장애 등 어떠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가해 전·의경은 물론 지휘관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집회 진압을 위한 경찰력의 폭력을 용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공격-방패와 곤봉 등을 이용해 머리와 얼굴 등을 공격하는 행위, 그리고 전·의경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지휘관의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1월 15일 진압과정에서의 경찰폭력 유형

1. 농민들의 경찰폭력 피해현황

11월 15일 이뤄졌던 경찰의 진압은 다른 여느 날의 집회 진압과 다른 양상이었다. 사수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공방의 형태가 아니라, 신고된 집회 공간과 본 대오의 노인이나 여성을 가리지 않고 가해지는 폭력은 무분별한 폭력 자체였다. 집회에 참여한 농민들은 이날의 경찰폭력을 보며 마치 계엄군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농민들은 방패와 곤봉, 쇠파이프와 돌, 심지어 소주병에 맞아 머리가 찢기고 눈을 실명하게 되고 코가 내려앉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도망가거나 넘어진 시위대를 향해 방패를 찍고 곤봉을 휘두른 폭력은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더해,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 발생 보름 후인 11월말 현재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밝힌 피해자만 150여명에 이르렀다. 전용철 씨의 사망이 이날 경찰의 폭력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집회를 지켜본 기자나 시민들의 육성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2. 경찰폭력 유형 및 사례

1) 곤봉과 방패로 공격하는 행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동하(익산 농민회 회원)

대열 중간쯤에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경찰이 들어 와서 진압을 시작했다. 뒤로 도망가는 과정에, 앞에 가는 분이 넘어져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는 데, 방망이로 때렸다. 당시 본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경찰들은 사정없이 방망이, 쇠파이프로 두들겨 팼다. 주로 머리와 안면을 때렸다. 어느 때보다 강경한 진압이었다. 계속 맞다가 쓰러졌고 뒤에 있던 농민이 봉고차로 후송, 강남 성심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나서도 머리가 안 좋아서 인근 원대 병원으로 갔더니, 시티를 찍으라고 했다. 현재 왼쪽 이마가 방패에 찢겨 8바늘을 꿰맸고, 뒷머리는 곤봉에 맞아 함몰된 상태다. 수술하자고 하는데, 현재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뇌출혈 증상이다. 우리 면에서만 해도 3사람이 그렇게 다쳤다.

＃ 홍덕표 (김제시 농민회 / 68세 )

대회도중 고령의 나이로 집회장 옆에서 시위를 관망하는 중 경찰이 본 대열을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무방비로 있는 피해자에게 방패로 이마를 찍혔고 이후 사지 마비 증세를 일으키다 현재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 이정구 (전북 무주권 무풍면 / 39세)

집회 중 앞의 동료가 경찰 측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동료 1인과 동료를 데리고 나오던 중 경찰곤봉과 방패에 맞아 30분가량 기절, 현재 입원 치료 중.

＃ 전용영 (전북 익산 농민회 / 50세)

여의도 공원 내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던 중 국민은행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얼굴을 향해 망패를 내리꽂는 상황에서 앞니 3개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경들은 그대로 밟고 지나감. 정신을 차린 뒤 강기갑 의원 보좌관과 전농 서정길 부의장이 부축하여 강남 성모 병원으로 옮김.

＃류홍석 (전북 완주군 농민회 조직부장)

2차로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던 때, 경찰에서 날아온 돌에 이마를 맞아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이 달려들어 방패로 입 주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음. 앞니 2개가 부러지고 3개는 교정중이지만 의치해야 하는 상황.

＃한수봉 (전북 정읍 농민회 / 43세)

집회가 끝날 무렵 여의도 공원 내 무대 앞에서 쓰러진 노인을 부측하고 있던 본인을 비롯한 수명의 농민을 경찰들이 집단적으로 방패로 내려찍었고, 이 과정에서 코뼈 부러짐.

＃이재호 (전북 임실군 노인회 / 50세)

집회가 끝날 무렵 여의도공원내 집회장까지 밀려나오는 상황에서 무대를 정면으로 보고 왼쪽 방향에서 경찰병력이 밀고 들어와 쓰러진 노인을 부측하고 있던 본인을 비롯한 수명의 농민을 집단적으로 방패 등으로 내려찍음. 이 과정에서 어개 탈골 되었고 전주로 이송되어 수술 받음.

2) 넘어진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

당시 경찰 진압은 쓰러진 사람을 방패로 찍고 곤봉으로 때리는 방식이기도 했는데, 서울 여성 농민회 윤선미 총무국장은 ‘11․15 전국농민대회 경찰폭력 현장 부상자 증언 기자회견’에서 “다친 사람들을 보호하다가 갑자기 밀어닥친 경찰을 피하려고 넘어졌는데, 경찰들이 넘어진 나를 밟고 지나가다가 방패로 머리 뒤쪽을 수십 번 찍었고 결국 실신했다.” 고 말하며 “그들은 한이 맺힌 사람처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머리를 계속 때렸다”고 증언했다.

3) 폭언과 폭행

행진 초반부터 농민들을 밀어붙인 경찰은 한차례 농민들을 밀어붙이고 돌아가면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60대 농민에게 방패로 가리키며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4) 도망가거나 해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

＃김정호(경남 경산시 농민회 / 43세)

-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던 시점 대오의 왼쪽 뒤쪽에 있던 김정호 씨는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대오를 침탈하자 뒤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침탈해오기 전에도 김 씨는 손에 대나무나 나무 몽둥이 등 어떠한 ‘공격 혹은 방어 수단’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여의도 문화광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지점에서 도망가고 있는 김 씨에게 전경이 달려와 왼쪽 허벅지를 곤봉으로 가격. 왼쪽 허벅지를 곤봉으로 맞은 김 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짐. 뒤로 넘어진 김 씨를 전경이 방패로 왼쪽 눈을 찍음. 이후 김 씨는 정신을 잃음.  이후 17일 아침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정신이 듦. 방패로 찍힌 왼쪽 눈은 형체만 흐릿하게 보일 뿐 시력을 거의 잃음. 왼쪽 눈 주변, 코뼈 등의 뼈가 심하게 부서짐. 이후 치료를 통해 28일 현재 뼈는 많이 붙었으나 시력은 회복되지 않음. 시력이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악화되어 실명될 가능성도 있음.

＃허봉욱 (전북 순창군 농민회 / 43세)

국민은행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병력이 갑자기 불어나는 것과 동시에 ‘와’하는 함성소리와 함께 밀려들어오는 과정에서 등을 보이고 뒷걸음 치다가 방패로 보이는 진압장비로 등을 찍혀 갈비뼈 2개가 부러짐.

5) 신고된 집회 장소를 침탈한 행위

이날 정리 집회 장소였던 여의도 공원 진입 시 경찰의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공원 입구에서 대치하던 경찰은 나무 몽둥이로 무장한 선봉대를 지나 본무대 앞에 모여 있던 일반 참가자들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토끼몰이라고 불리는 진압방식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듯 경찰은 여의도 공원 입구는 물론 잔디밭을 넘어 들어와 부채꼴 형태로 대열을 반대편 입구로 몰아붙였다.

노인들과 여성이 대다수였던 본무대 앞은 경찰의 진입으로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고 겁에 질려 무대 밑으로 들어간 농민들까지 쫒아 들어가 방패로 찍는 등 야만적 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경찰들은 “맘 놓고 조져, 죽여 버려”등의 지휘간부의 쉰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괴성을 지르며 진압에 나섰다. 무대 앞은 임시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간호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었지만 경찰은 진압하며 이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한 여성농민은 다친 농민을 감싸려다 경찰이 내리찍은 방패에 의해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의 소리> 11월 26일 기사 인용)

이날 경찰의 진압방식은 단순히 집회해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단순한 집회 회산이 목적이었다면, 신고된 장소인 여의도 공원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특히 선봉대를 제외한 본 대열에 대해 극심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이날 경찰의 진압이 테러진압을 연습하기 위한 ‘준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덕순 (전북 부안군 농민회 / 39세)

여의도 공원 내 집회 무대 근처에서 경찰의 1차 진압으로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구타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전경으로부터 방패에 오른쪽 주관절을 맞아 인대 파열.

6) 집회 해산이후 강제 정차 및 연행

＃강제 연행

여의도 공원에서 강제진압을 시도한 경찰들은 성난 농민들이 차에 불을 지르며 항의하자, 진압이 마무리 되자마자 무차별 연행을 시작했다.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농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으며 심지어 구경하는 대학생은 물론, 노숙자까지 연행하려다 시민들의 항의로 그만두기도 했다. 당시 경찰 간부는 항의하는 이들에게 “무조건 검거해, 현행범이다.”라며 무차별 연행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날 경찰은 방화범을 잡는 다는 명분으로 농민 60여명을 연행했다.

＃강제 정차

사건 당일 저녁 8시 30분경 서울 서초경찰서와 영등포 경찰서는 전경버스 10대와 3대 중대 300여명의 병력을 동원, 전북 순창군농민회 회원들이 탄 버스 3대를 반포대교 남단에 강제로 정차시켜 밤 10시 30분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 경찰이 농민들이 탄 귀향버스를 정차시킨 명분은 경찰 차량에 불을 지른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고,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방화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순창군 농민회원들이 탄 버스에 탑승했다는 신고를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받고 경비과장과 정보계장 등 15명이 검거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농민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농민회 버스를 추격, 반포대교에 정차시킨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한 명만 연행하면 나머지는 다 보내주겠다‘고 주장하며, 농민회원 전체를 장시간 억류한 것이다. 2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때 경찰이 강제조사에 나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견인차까지 불러 대기하던 경찰은 차량의 농민 전원을 연행해 김종교씨(순창농민회)를 검거하고 나머지 농민들을 풀어줬다.

3. 서울기동단 소속 1001부대 등의 문제점

경찰은 국회로 행진하는 농민 대오를 막기 위해 4시 30분경부터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는 폭력진압을 시작했다. 국회 앞 50미터에서 시작된 진압은 여의도 공원까지 농민들을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공원에서 구경하던 여학생을 구타하기도 했다. 강경진압 주력은 서울 기동대 직속 1001, 1002, 1003, 1005, 1306, 1076부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 소속의 경찰은 사복을 입고 있다가 “심지어 나까지 맞을 뻔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코리아 포커스 11월 16일 기사 인용)

전용철 씨가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진압했던 1001부대원들은 폭력 진압을 즐기는 태도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 고 전용철 씨 사망소식이 전해지면서 농민들의 규탄이 확산되는 가운데, 1001부대 소속 부대원들의 미니홈피에서 진압장면 사진들과 이에 대한 감상을 올려놓은 게시물이 물의를 일으켰다. 게시물에는 부대원들이 시위대의 목을 방패로 정확히 가격하는 장면의 사진들이 올려져 있고, “저 방패를 보는 순간 짜릿하게…”라고 적혀 있다. 2001년 민중대회 사진에서도 방패로 농민의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올려지면서 “이후 우리의 방패술에는 모종의 병화가 생겼다.”면서 “경찰 방패술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는 말이 적기도 했다.

또한 사진에는 “안 걸리고 정확하게 그게 방패의 기본”이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으며, 상당수 게시물에 “카메라 조심”이라는 글이 함께 게시되어 부대원들이 기자들을 피해서 시위대를 폭행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또한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고 쓰레기들이야.” “괜한 동정심 갖다 다친다.” “최악의 상황 그래도 재미있었지.” 등의 글이 올라와, 그동안 부대원들이 어떤 자세로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 훈련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만 1001 부대원 등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휘책임자의 문제점

11월 15일 농민대회의 경찰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일 대회에 참여했던 많은 농민들은 “당시 상황은 말로만 듣던 5.18을 보는 듯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당일 대회의 진압을 지휘한 서울경찰청 산하 서울기동단장 이중우 경무관은 현장에서 “밀어버려, 과감하게 해버려” 등의 격한 언어와 함께 과잉진압을 직접 지휘했다고 밝혀졌다.(<코리아 포커스> 11월 29일 기사 인용)

이종우 경무관은 지난 7월 10일 평택에서 열린 미군기지확장반대 범국민대회에서도 과잉진압과 막말로 큰 물의를 빚은 인물로 인권․사회단체로부터 줄기차게 징계 및 처벌요구를 받아온 인물이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종우 경무관이 매우 공격적인 진압을 선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이종우 경무관 등 경찰 지휘관들은 “과감하게 해버려, 밀어버려, 밟아버려, 죽여 버려….”등의 격한 언어들로 ‘혈기 넘치는’ 젊은 전경들을 자극했고, 이는 곧바로 대규모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계자는 “경찰서장보다도 높은 고위 경찰인 경무관이 집회현장마다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직접 지휘하니 젊은 전․의경들은 자제력을 잃고 더욱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다.”며 “지휘부의 통제나 자제 지시를 받지 않는 진압병력은 그 자체로 흉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코리아 포커스> 11월 25일 기사 인용)

이 경무관은 부산 아펙 현장에서도 진압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고 18일 안티 아펙 시위에서도 시위대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었다.

경찰은 7월 10일 평택진압 이후에도 이종우 기동단장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12월 14일 직위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농민 피해 현황> (전농, 11월말 조사결과)

* 아래 표는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부상당한 피해자 6백여 명 중 전농이 구체적인 사례로 파악한 164명에 대해 피해 상황을 정리한 것임.

* 이 결과 총 164명 중 곤봉에 의한 피해 10건(6%), 방패에 의한 열상 79건(48.2%), 구타에 의한 피해 22건(13.4%), 돌에 의한 피해 9건(5.5%) 등으로 나타났음. 타박상은 8건(4.9%), 골절 20건(12.2%), 기타 16건(9.8%)로 나타났음.

유형	이름	부상내용	부상경과	치료상황	시군
곤봉	김영세	이마를 곤봉으로 맞음	상여 국회진출시	꿰맴	공주
	서영일	곤봉으로 좌측 두부 타격, 부어 오름			논산
	홍덕표	머리에 곤봉 가격으로 사지마비			김제
	최영춘	곤봉가격으로 뒷머리찢어짐			김제
	이도영	곤봉으로 옆구리 가격당함			김제
	김영철	목이이상함,곤봉으로손가격			부안
	김영운	곤봉 가격으로 턱뼈이상			김제
	노정화	곤봉에 맞아 손가락 골절, 깁스 4주 진단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깜짝깜짝 놀람			거창
	박기병	곤봉, 팡패에 찍힘			고성
	조효선	경찰의 곤봉에 맞음, 옆구리 팔 타박상	본부석 앞에서		강원
방패	박일훈	정수리 쪽을 방패로 찍히고 밟힘	상여 국회진출시	꿰맴	공주
	정화영	방패로 안면 가격, 입술 부분과 이마 찢어짐			논산
	여운천	방패로 가슴가격, 심한 통증 호소			논산
	최순국	방패로 가슴 가격으로 인한 통증			논산
	권기덕	방패로 가슴 가격 후 밟힘, 통증 호소			논산
	김완식	방패로 가슴 가격으로 인한 통증			논산
	한상원	방패로 찍혀 눈 옆이 찢어짐	상여 국회진출시	20바늘	당진
	유헤지	방패에 머리가 찍힘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4바늘	예산
	윤철중	방패 가격으로 인해 눈과 광대뼈 사이가 5cm 찢어짐	상여 국회진출시	꿰멤	보령
	백승복	방패로 찍혀 눈 주위가 찢어짐	상여 국회진출시	25바늘	서천
	나홍순	방패에 머리가 찢어짐	상여 국회진출시	5바늘	서천
	신동설	방패에 찍히는 찰과상	상여 국회진출시		서천
	맹대호	방패에 머리가 찍힘	상여 국회진출시	15바늘	아산
	이병익	목 부위가 방패로 찍히고 윗니가 많이 부러짐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정신과 입원권유	청양
	남장우	방패 가격으로 인한 손 골절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깁스	청양
	이성욱	방패 가격으로 인해 이마가 찢어짐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20바늘	청양
	박현희	왼쪽 팔을 방패로 찍힘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천안
	강희돈	방패에 찍혀 오른쪽 어깨뼈 금감	대회장 침탈 시	팔걸이	부여
	강희갑	방패에 찍혀 오른쪽 갈비뼈 금감	대회장 침탈 시		부여
	정영천	방패로 가격당함	양손부상(심하게 부어오름)		정선
	임종필	방패로 어깨 맞음	상여매고 있다가 방패로 어깨 맞음	어깨 인대가 끊어짐	양구
	남궁석	방패에 찍힘		두부손상, 팔부상	홍천
	나종구	방패에 찍힘		갈비뼈1대 부러짐	홍천
	정정근	방패로 맞아 우측 두정부 2cm 찢어짐	방패와 곤봉에 맞음		영월
	김만성	방패로 맞아 이마 찢어짐			상주
	곽재봉	방패 맞아 이마 찢어짐			상주
	최봉학	방패 맞아 머리 찢어짐			영천
	구현정	방패 맞아 허리 찍힘			고령
	최원현	방패 맞아 얼굴 찢김			고령
	정세동	방패 맞아 허리 찍힘			고령
	안만옥	방패가격 팔부상			김제
	이석준	방패 가격 안면부상			김제
	이주영	방패로 상체 가격			김제
	박흥식	방패 가격으로 어깨 타박상			김제
	김연경	방패 맞아 머리 터짐			밀양
	김철원	방패 맞아 어깨 탈골			밀양
	장명철	방패에 손가락 골절			의령
	공태상	방패에 찍힘			창녕
	박영식	방패에 찍혀 코뼈 함몰			김해
	김봉균	방패에 맞아 눈부상			사천
	이형식	방패에 손가락 부러져 깁스			나주
	이기열	방패에 온몸 구타당함			나주
구타	김석진	집탕구타로 인한 온몸 타박상	상여 국회진출시	요양중	보령
	전용철	집단구타로 인한 온몸 타박상	상여 국회진출시	요양중	보령
	현광석	집단구타로 뼈가 심장을 다치게 출혈 됨, 머리 찢어짐	상여 국회진출시	일반병실 입원중, 3주 진단 상황 보고 수술 판단	아산
	정운석	온몸 구타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아산
	진근식	머리 앞뒤 얼굴 가슴 구타	대회장 침탈 시	지역에서 치료중	부여
	이진구	전신 구타 당함, 머리 찢어짐	대회장 침탈 시	머리 꿰맴	부여
	오중현	상여매고있다가 일방적으로 구타			양구
	오용석	상여 매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구타, 타박상			양구
	최영암	집단 구타		상주 병원 치료중	상주
	박정길	집단 구타			상주
	송진철	집단 구타			상주
	한규만	집단 구타			영천
	김병룡	집단 구타			밀양
	이경렬	집단 구타			의령
	정대식	집단 구타			진주
	정철균	집단 구타			진주
	김순재	집단 구타			창원
	한현기	집단 구타 현금 60만원 강탈			창녕
	박배식	집단 구타			김해
	조민래	집단 구타			함안
	잠점재	팔 허리 구타			해남
	노석규	집단 구타		타박 안면 꿰맴	장성
돌	임종웅	돌을 맞음,	전경 대회장 진입시	타박상과 찢어짐	예산
	박병문	돌에 맞아 많이 부었음	전경 대회장 진입시		서천
	장명진	돌을 맞음,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아산
	류관형	머리에 돌 맞음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8바늘 꿰맴	천안
	엄재구	돌에 맞아 손 다침			안동
	김성렬	전경이 던진 돌에 맞음			진주
	김훈규	전경이 던진 돌에 무릎 맞음			거창
	조병옥	젼경이 던진 돌에 맞음			함안
	이현균	전경이 던진 돌에 가슴 맞음			고성
열상	김상중	미간찢어짐		꿰맴	논산
	이연구	관자놀이찢어짐,안구충혈		꿰맴	논산
	성하도	머리가 찢어지고 허리를 밟힘	상여국회진출시	25바늘 꿰맴	서천
	이종근	왼쪽 귀가 찢어짐	여의도역 쪽으로 침탈 시		천안
	정춘식	이마찢어짐		15바늘 꿰맴	영천
	김상희	얼굴눈부위찢어지고 타박상			경산
	김영기	눈부위찢어짐		15바늘 꿰맴	청송
	김구일	얼굴,귀머리 찢어짐		20바늘꿰맴	예천
	박금열	눈위찢어짐			고창
	진윤식	머리찢어짐			고창
	홍영석	머리찢어짐			고창
	배종식	이마찢어짐			정읍
	배기환	이마찢어짐			정읍
	김종성	이마찢어짐			정읍
	김용규	이마찢어짐			정읍
	이종규	이마찢어짐			정읍
	전경복	이마찢어짐			정읍
	강용훈	이빨1개 부러지고 콧등5바늘 꿰맴			정읍
	민용범	이마찢어짐			정읍
	김주일	머리찢어짐		4바늘꿰맴	의령
	김군섭	머리찢어짐		8바늘 꿰맴	진주
	강정규	코안쪽찢어짐			해남
	김기영	머리찢어짐			해남
	이광호	머리찢어짐			나주
	정봉춘	눈밑 찢어짐			나주
	김병수	얼굴찢어짐		꿰맴	나주
	이교구	얼굴찢어짐		꿰맴	나주
	황순진	이마5cm찢어짐			무안
	전종해	얼굴3cm찢어짐			무안
	정웅연	머리찢어짐			무안
	박경환	뒷머리 찢어짐		7바늘꿰맴	곡성
	이세기	콧잔등, 이마 찢어짐			곡성
	최영추	이마찢어짐			보성
	신석인	얼굴찢어짐			장흥
	이석길	눈10cm찢어짐			영광
	강민원	머리찢어짐			영광
	김광옥	얼굴찢어짐		100바늘꿰맴	순천
타박상	권영재	코주변 타박상과 온몸찰과상(65세)	대회장에서공방시	아파누워있음	아산
	이인호	얼굴타박상			구미
	추인직	허리타박상			경산
	김구태	머리타박상			경산
	박동권	허리타박상,전경에 밟힘			군산
	신형돈	어깨타박상			김제
	신중엽	타박상			김제
	장형봉	타박상			김제
골절	김병수	오른팔골절, 이마 찰과상, 왼쪽어깨가격됨	상여국회진출시		천안
	김병현	어깨복합골절			의성
	이정구	두개골 깨짐			무주
	정덕순	오른쪽 팔 골절			부안
	김장곤	손뼈골절			부안
	고명규	손가락골절			정읍
	김영수	손가락골절			정읍
	정병채	손가락골절			정읍
	이재호	어깨탈골,어깨뼈 금감			임실
	김광호	손가락골절			정읍
	김상진	머리에 구멍남			고창
	박형용	손가락골절			정읍
	한수봉	이마(미간)함몰, 뇌고깨짐		현재전북대병원입원중	정읍
	김덕윤	갈비뼈2개부러짐,손목탈골,전신타박상			보성
	옥천면	갈비뼈2개부러짐,얼굴꿰멤			나주
	유상욱	오른쪽 손가락부러짐			나주
	강덕구	왼손목골절			곡성
	임현수	오른팔 못 움직임			장흥
	장영진	턱뼈금감			영광
	김준현	갈비뼈 통증 심함			영광
기타	김만윤	얼굴부상, 이5개 부러짐			고창
	김원모	얼굴전면파열,이빨2개 부러짐			임실
	유홍석	이2개 부러짐, 잇몸 금감			완주
	김동수	입원치료중			부안
	정길남	입원치료중			부안
	김동명	허리근육파열			부안
	배완희	뇌출혈			순창
	박용희	코부상			정읍
	서재덕	머리부상(현재머리에 피가 고여 있다고 함)			임실
	정일화	어깨치료			무주
	노병북	허리부상			나주
	전영석	허리부상		입원치료중	무안
	이갑술	입원치료중			무안
	신석근	머리부상			영광
	문선명	허리다침			영광
	김동규	옆구리 통증 심해 입원 치료중			영광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규정을 통해서 본 문제점

경찰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에 대해서 이를 강제 해산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물리력을 동원하 것에 대해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동원한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한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공권력의 권위에 도전하는 위법행위임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 발현은 사망자를 내고 수많은 부상자를 내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경찰폭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법집행에 있어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동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집회시위대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향한 공격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한 것은 그 자체가 적법한 공권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인 것이다.

스스로 인권경찰을 자청하면서 스스로 내어놓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인권 없는 인권경찰’인 것이다

1. 공권력 행사의 기준

《국가인권위》

☞ 경찰은 불법적이지만 평화적인 집회를 통제할 때에는 가급적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폭력적인 집회를 해산할 때에도 오직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 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임무를 띤 공무원으로서 감정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국제적 인권기준과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법집행 공무원의 행위규정》

☞ 법집행 공무원은 자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 보호하고 모든 인간의 인권을 보존‧후원해야 한다.

☞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요청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된다

☞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 형벌을 부가하거나 선동‧묵인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처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공의 긴급상황 등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의존하여 호소해서는 안된다

-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경찰청) 자료에서 발췌-

위의 공권력 행사의 기준은 경찰관 스스로 자신들의 매뉴얼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공권력은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최소한의 수준에서 발동될 때만이 그 정당성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이는 법집행 기관에서 법의 집행은 법률에 의거해서만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법집행이 과정상에서 기본권을 훼손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로 규정된 것 이외의 법집행은 그 자체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이며, 위법적인 행위임을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경찰들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대응은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통해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을 포함한, 위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찰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해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최소한의 물리력을 통한 경찰의 공권력 발휘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폭력적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공권력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2. ‘인권’ 없는 경찰의 폭력 행위

10월 4일 경찰은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임을 천명하였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스스로 발표하였다.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훈령, 10월 4일 발표)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전․의경에 대한 교육실시】

①상설부대 지휘관은 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설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고, 전․의경에게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 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상에서 경찰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라 할지라도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해야 하며, 구타나 가혹행위를 벌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의경에 관련해서는 인권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 이외의 장비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권한의 한계점, 즉 공권력 발현의 한계점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는 선으로 한정한 것이며, 그 무엇보다 인권의 가치가 공권력 발현의 기준임을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위 규칙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볼 수 밖에 없다.

11월 15일 발생한 대부분의 부상자는 ‘노령층’의 농민들이었으며, 부상부위는 대부분 방패와 곤봉의 가격으로 발생하였다. 방패는 공격용 무기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시위대를 향해 직접적인 폭력기구 사용되었고, 주로 안면부위나 목부위을 내리찍거나, 가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곤봉 또한 인체의 아래쪽 부위를 향해 사용함으로서 시위대를 제압하는 용도로만 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상쪽 부위(머리,어깨, 가슴) 부위에 대한 폭력도구로 이용되었다. 정리집회를 예정한 시위대에게 정리 집회 장소에 난입하여, 여성과, 노령층에게까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렸던 경찰은 그 자체로 인권 없는 경찰임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며, 위의 규칙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3. 시위 현장에서 경찰장비 사용의 문제점

최루탄이 없어진 이후, 시위대와 경찰병력 사이의 간격이 현저하게 좁아지고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가능한 현 상태에서, 경찰폭력의 주된 무기는 ‘방패’가 되었다. 일반적인 시위 현장에서 기동단 및 진압 경찰들은 방패의 통상적인 사용법인 ‘밀어내기’가 아닌 ‘방패로 가격’을 중심으로 시위대에 위해를 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시위대 부상자의 대다수가 경찰의 방패공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 경찰관련 법규정 및 경찰의 내부적 방침은 ‘방패’ 사용의 사용목적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방패의 사용목적외의 사용이 위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 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10조)에서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가 임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교육과 안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16601호)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에서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매뉴얼’이라는 경찰 자체의 매뉴얼 북에서도 방패사용과 관련해서는

☞ 장비점검

․ 방패 수시점검, 모서리가 날카로운 방패 사용 금지

․ 특히, 알루미늄 방패 모서리가 파손된 경우 고무띠로 즉시 수리

․ 규정된 장비 외에는 소지‧사용 일절 금지

방패․봉 등 진압장비 사용요령․한계 등 반복교육․ 반사적으로 방패는 앞으로 밀어 사용하고 봉은 하퇴부를 가격하도록 부단히 훈련

훈련 중이라도 방패‧봉을 높이 드는 행위를 못하도록 교육

☞ 검거 시 변수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으므로 안전에 최대 주의

◦ 발길질, 구타 등 폭력을 수반한 검거행위 일체 금지

◦ 방패‧봉을 높게 들지 말고 훈련된 동작으로만 사용

◦ 검거‧연행 시 욕설, 폭언, 불필요한 언행하지 않도록 대비경력 교양 철저

3-1경찰은 방패 사용

경찰 스스로 방패의 사용목적이외의 사용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게 경찰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방패의 사용, 즉 사용목적이외의 사용을 통해서 경찰의 물리력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일선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방패 사용은, 날을 세워 시위대의 목이나 안면부를 강타하고, 방패로 시위대를 구타하는 가장 최우선 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11월 15일 농민대회에서 ‘홍덕표’씨나 ‘고 전용철’ 또한 경찰방어의 장비로 인정되는 방패로 인한 가격으로 사망, 혼수상태에 이르게 된 것임이 이미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부상자가 방패에 의해 부상당했음이 증명되었다.

방패의 위법적인 사용은 경찰들에 의해서 교육되어지고 있다.

방패의 사용에 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서 명백히 위법한 행위임에도 일선 부대 지휘관 및 경찰 수뇌부는 시위 진압 경찰의 방패사용을 독려하고, 또는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 봉술, 방패술 등 고식적인 훈련은 실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밀어내기, 들어내기, 고착하기, 추수하기, 몸싸움 않 받기 등 실제상황을 가상한 생각 있는 훈련 실시

위 내용은 ‘집회시위 현장 인권보호 매뉴얼’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서 전․의경 부대의 방패술 및 봉술에 대한 훈련내용을 담고 있다. 방패가 방어용 사용용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식 사용방법 이외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서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규정은 규정된 방패술 이외에도 일선 지휘관에 의해서 방패의 위해를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방패사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방패로 안면부위 가격, 방패를 휘두르거나 구타의 도구로 사용하는 전의경들의 폭력은 일선부대 지휘관들의 독려나, 또는 훈련에 의해서 지도되어지거나, 경찰 스스로 교육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폭력에 대한 암묵적인 묵인 내지는 적극적인 도용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2.경찰의 봉 사용

경찰은 장비운영규정에서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방패․봉 등 진압장비 사용요령․한계 등 반복교육․ 반사적으로 방패는 앞으로 밀어 사용하고 봉은 하퇴부를 가격하도록 부단히 훈련

-집회시위 인권보호 매뉴얼-

경찰봉의 사용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더라도 하퇴부를 가격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경찰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의 사용에 관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권력이 발현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경찰봉의 사용은 시위대 전체에 대한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위대에서 경찰의 봉에 맞은 경우 대부분이 상체부위 즉 머리, 어깨, 가슴을 맞았으며, 이로 인해서 골절이나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현저했다.

이는 경찰봉의 사용이 시위대의 제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

1. 우리는 오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은 본래의 매우 위험한 경향성을 보여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례의 분석과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

2. 이런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민중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정치구조에서 민중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민중배제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점은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를 경찰력으로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정책 변경이 없는 한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폭력성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된다.

3.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에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다.

- 경찰의 폭력진압은 주로 서울경찰청 기동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기동단은 경찰 자체의 규정이나 지침과는 달리 평소 훈련 중에 방패로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으로 기동대 대원들이 흥분해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방패술’을 훈련받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사례들을 그들의 시위진압현장에서 나타난 모습, 게시판에 올려진 그들의 글, 이종우 기동단장의 지휘 시 지시사항 등에서 우리는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12월 14일 경찰청 차장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

- 집회․시위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방패와 곤봉 등으로 상체를 공격하는 행위는 신체를 치명적인 부상과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상체를 공격하는 행위가 경향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런 경향성 속에서는 고 전용철 농민과 같은 죽음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집회․시위에 관한 경찰 자체의 규정이나 지침 자체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한 바대로 경찰의 규정이나 지침은 자체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안전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여 재작성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지휘자의 과격 행동을 유발하거나 방조하려는 지시는 유혈사태를 부른다. 기동대원들의 불법행위, 과격행위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지휘자가 과격한 행동을 지시한다면 이는 곧바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집회․시위대를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인식이 지휘자의 지시에서 드러나고 있다면 이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집회․시위 현장의 진압 형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토끼몰이식 진압이나 시위대의 폭력에 상응하는 폭력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진압 방식은 필연적으로 유혈사태를 낳고 만다.

4.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결의를 밝힌다.

-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여의도 농민대회 시의 경찰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호도, 왜곡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11월 15일 농민대회에 대한 과잉진압, 폭력진압의 책임을 지고 허준영 경찰청장을 사퇴시킬 것이다. 아울러 현장 지휘책임자를 비롯하여 가해 전의경까지 처벌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폭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이다. 집회․현장에서 경찰 폭력에 대해 직접행동을 통해 경찰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직접 행동할 것이다.

2005년 12월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