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연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도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기간 전체가 제 임기 중이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지난해에도 235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반가운 것은 내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4분기 1.4%로 출발해서 2/4분기 2.8%, 3/4분기 4.0%, 4/4분기에 그 이상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 여러분의 체감경기도 조금은 좋아질 것입니다.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던 신용불량자 문제도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003년 3월, 295만 명에서 2004년 4월, 382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지금은 297만 명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혹시 중국에게 추월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년 8월에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 전통산업의 IT화, 그리고 금융과 물류, 서비스산업도 착실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력입니다. 핵심전략은 연구개발, 기술혁신, 그리고 인재양성입니다. 정부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체 재정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연구인력 처우개선,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등은 지금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머지않아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면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국제평가기관인 IMD 평가에서 이미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학교육이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고, 아직도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도 달라지고 있고, 노사문제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걱정도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은 대기업의 60%정도에 머물고 있고, 비정규직 임금도 정규직의 60%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격차는 90년대부터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영세자영업자의 형편도 그동안 많이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일자리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고 있는데, 중간소득 계층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내수시장이 줄어들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다 그 현상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극화가 가장 결정적으로 악화된 원인은 경제위기입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배율이 IMF 위기 때 결정적으로 악화되고, 2003년 불황 때 다시 나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MF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자영업으로 밀려났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이 겪었던 불황의 고통도 IMF위기의 후유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유증까지도 거의 극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는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를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고,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수출의 효과가 내수로 확산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의 내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에 모범적인 협력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급인력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 그리고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남해안 개발사업, 부산영상도시, 광주문화중심도시, 농촌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사치라고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비무대가 세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100만원 중에서 4만 5천원을 해외에서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일부라도 국내로 돌리게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정부가 해왔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이 분야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만, 그동안에는 이 분야를 일시적인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고, 임금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이미 마련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서비스는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해서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그 확실한 토대를 놓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의 계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영여건이 나빠졌을 때 해고가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로만 보면 우리나라 노동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어서 일단 고용하면 실제로는 해고가 매우 어렵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기업의 불만이 높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섭력이 강한 소수의 노동자들은 두터운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도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와 경영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 훈련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인적자원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갖고, 정규직을 늘리고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장기적인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일자리만으로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해 왔습니다.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은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40% 이상 확대됐습니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민생활의 핵심은 역시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31 대책의 후속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택의 공급도 확실하게 늘려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펴기 어렵습니다. 2004년만 해도 약 8조 원 가량 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입시방법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교육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이미 중등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부도 ‘방과 후 학교’ 등을 통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해서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입니다.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령화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을 마련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 정부정책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양극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보다 책임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책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되어야 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과 이익만을 관철하려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장과 비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적 자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아시아 국가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첫 번째 언론자유국가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대안 없는 주장과 비판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를 그르칠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직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하는 문제들도 엄청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카드사태로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금융기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도 시장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원론적 주장만 펼쳤을 뿐,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정부가 나서지 않고 90조원에 이르는 카드채가 지급불능의 사태에 빠졌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위기설과 파탄론이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아야 할 우리 사회의 지도층까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지난 3년간 끊임없이 비관적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2004년 경제가 한 고비를 넘긴 다음에도 위기론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8.31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일부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의 태도를 보면 입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쌀개방 문제를 한 번 돌이켜 봅시다. 94년 당시 개방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방 반대만 외치다가 결국은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벼랑 끝에 선 처지라서 다른 어떤 선택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 10년입니다. 10년의 유예를 받았으면 철저히 대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후에 다가올 제2차 개방에 대해서 역시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또 다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렵게 협상해서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치권은 본질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로 비준의 분위기를 흩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막고 쪽문만 여는 것인데도, 여론은 마치 이번 협상과 비준으로 쌀 시장이 새롭게 개방되는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일들이 지난 일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3%입니다. 미국 36%, 일본 37%, 영국 44%, 스웨덴 57%인 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복지예산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아주 낮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은 왜곡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국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부당한 독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87년 이후에는 권력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자 수가 800만명을 넘어섰고, 기부문화도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동복지모금회의 모금실적이 이미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각자의 목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사고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도 더욱 책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바로 책임 있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거문화도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관도 과거처럼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무리한 경기부양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힘겹게 버티며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오래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상승기간은 더 오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원칙대로 해왔습니다. 그동안 언론과의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론문화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 대청소를 할 때처럼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19년을 미뤄왔던 방폐장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개방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지금 대화가 시작됐습니다만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통계,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거래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조세와 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소득 파악 시스템도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당장 제품 한두 개를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설비 자체를 정비한다는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행정의 과학화로 정책의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입안에서 평가까지 각 단계마다 점검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 감사를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 여러 가지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계속 강조해왔지만 아직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 균형발전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민간기업 수준으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올해는 신상필벌의 평가시스템과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 있게 일하고 경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혁신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의 브랜드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CDMA기술도 십수 년 전에 준비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따지고 보면 10년 전 IMF 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성과나 부작용은 대부분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이 있다’, ‘잘 될 것이다’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부담이 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했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갑시다.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기적의 대행진을 계속 이어갑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노대통령 신년연설 요지

지난 3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수출이 3년 연속 두자리 수로 증가하고 3년간 679억 달러 흑자를 실현했다.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면 서민 여러분의 체감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국민 여러분이 어려움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이다.

그러나 걱정이 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양극화 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많이 늘어났고 중간소득 계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양극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변화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도 중요하다.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고급인력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금융, 물류, 법률, 회계, R&D, 컨설팅과 같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동북아 금융중심, 물류중심, 전문대학원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하나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 측면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문화.관광.레저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 고급화해야 한다. 골프와 같은 고급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한다.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는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와 같은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작은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용지원서비스는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이다. 정부는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일자리 불안을 해소해가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올해 확실한 토대를 놓겠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들도 노사관계에 대한 태도와 경영전략을 바꿔야 한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올해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가족들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겠다.

서민생활의 핵심은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이다.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 학생들은 아직도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고 있다.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고령화 문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효도를 책임져야 한다는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나아가 2030년을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양극화를 비롯해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비판과 문제 제기도 사리에 맞는 ‘대안 있는 비판’이 돼야 하고 이를 책임있게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루어 낼 줄 아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국민연금 문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간 지 2년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다.

또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이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정치권과 경제계, 언론과 학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상생협력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 상생의 민주주의로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와 지도층들이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먼저 한 발 양보해서 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이러한 결단이 노.사.정 대화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한다. 새롭게 사고하자. 책임있게 행동하자.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자.

정부도 더욱 책임있게 해나가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계속해 나가겠다. 올해 지방선거만 잘 치르면 깨끗한 선거문화는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다. 당내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어떤 선거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권력기관도 더 이상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개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학법 개정’도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한 것이다.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교육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다. 언론과의 관계도 원칙대로 해왔다. 정권과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더 이상 유착관계는 없다.

국가를 위해, 역사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창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몰라보게 높아질 것이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겠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있게 해나가겠다.

개방문제도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국가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정비하겠다. 기본적인 행정인프라부터 새롭게 구축해가고 있다. 당장 제품 한두 개보다 생산설비 자체를 정비한다는 자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 나갈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계속 강조해왔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도 더러 있다. 이제 이런 일도 없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정책, 균형발전정책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일하도록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더이상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서 ‘혁신한국’을 세계 일류 브랜드로 내놓겠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성과나 부작용은 대부분 다음 정부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임기 안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보고 할 일은 뚜벅뚜벅 해나가도록 하겠다. 잘 될 것이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해 나가자. 올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기적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자. (연합뉴스, 1.18)

열린우리 "정확한 현실인식 반영한 연설"

열린우리당은 18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신년연설을 발표한데 대해 “정확한 현실인식과 방향 제시”라며 전폭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했다.

경제가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어냄과 동시에 핵심적 실천방법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통치권자의 의지를 보여줬다는게 우리당의 주된 평가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과제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고민과 지향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줬다”며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 과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동의 인식을 갖고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통합적인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에 몰입하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 진영도 이날 노 대통령의 신년회견을 높이 평가했다.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측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 대통령의 의제설정과 해결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양극화해소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과 정 고문이 정확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측은 “양극화 문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을 지내면서 대통령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눈 사이”라며 “이를 국정운영의 핵심의제로 정한 것은 정말로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날 신년연설에서 정치현안에 관한 언급을 자제한데 대해 안도하는 시각도 엿보였다.

개각파동 과정에서 초.재선 ‘서명파’ 운동에 참여했던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정치 문제를 제기했다면 경제와 민생 등 시급한 사안이 정치에 묻혀 사라졌을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을 강조한 대목을 놓고 부정적 여론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데다 유시민(柳時敏) 의원의 입각 강행과 연계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서명파’ 모임을 주도했던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상황인식이나 가야할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연금법은 여당이 강행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노 대통령이 당내 선거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주문한 것을 최근 당원명부 압수수색 사태와 연결지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표정이 감지됐다. (연합뉴스 1.18)

한나라당 "정치 혼자하겠다는 발상"

한나라당은 18일 양극화 해소 등을 골자로 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대해 “정치를 혼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의 정당성과 국민연금 제도개선 필요성 등 신년연설에 담긴 노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화자찬에만 빠져 있다”며 연설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이재오(李在五)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를 혼자서 하겠다는 발상으로 밖에 안보인다”면서 “대통령의 생각과 말이 다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국민에게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계진(李季振) 대변인은 “야당을 거리로 나서게 한 사학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나 재개정 의지가 없는 것만 봐도 이번 신년연설은 국민화합이나 상생정치와 거리가 멀다”면서 “노 대통령은 20%의 지지자들만을 상대로 한 정치를 하지 말고 나머지 80%의 국민까지 위하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면서 “그러나 양극화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은 사학법 개정의 정당성을 강조한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대통령이 자존심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끝까지 (재개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가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방호(李方鎬)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것을 서민들에게 나눠 주는 형식의 복지는 일시적,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라에 큰 재앙을 몰고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재경위원인 이혜훈(李惠薰) 의원은 “성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양극화가 초래된 것인데 이 정부는 분배를 덜했기 때문으로 잘못 진단해 ‘독약처방’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때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후보의 ‘더 내고 덜 받자’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용돈수준 밖에 안되는 국민연금을 더 깎자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 깎지 않겠다’고 말했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18)

[신년연설 초점] 일자리 창출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경제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노 대통령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고 경제 전문가들 역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사회안전망을 통한 양극화 해소는 재정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원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은 저소득층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정부도 이에 따라 취업이 힘든 노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로 자활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방향으로 올해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공급,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70∼80%로 대기업보다 훨씬 높아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로 내수도 활성화된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구태의연한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고 있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시키거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이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고학력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고급 서비스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 연구개발(R&D) 등 고학력 전문직이 필요한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위해 동북아 금융중심.물류중심, 금융전문대학원 추진 등 기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교육과 의료서비스도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화, 관광, 레저 같은 서비스산업도 다양하게 육성하고 고급화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또 보육, 간병, 교통, 치안, 식품안전, 재해예방, 환경관리 등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해 사회적 서비스는 많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지난해의 두배 가까운 13만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사회적 기업형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체 수익에 기반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해 상담에서부터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연계된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시장의 변화를 당부했다.

기업은 임금 부담이 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고 대기업의 경우 교섭력이 강한 노조가 있어 소수의 정규직은 고용 보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고 경제계도 때로는 과감하게 양보해서 노사간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고 실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양극화 해소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라면서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재정상의 문제가 있고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면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치는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인력을 흡수하기에도 미흡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계층 상승까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땜질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위원은 “계층 상승까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 있는 기업이나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18)

[신년연설 초점] 비정규직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TV신년연설을 통해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처리와 경영계 및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을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고, 임금체불과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노조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비정규직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계속 미루게 되면 근로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과 건전한 경제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고용조정이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채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2001년 360만명에서 작년에는 548만명(전체 근로자의 36.6%, 노동계 추산 85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은 월평균 임금(116만원, 2005년 기준)이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조건과 복지 등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는 근로계층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즐비한 노동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이상 진척시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의 입법화와 특수고용직 문제 등의 노동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노동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국은 현재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정규직법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비정규직법안을 제출했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여야, 노사간 이견차로 인해 1년 넘게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 파동에 따른 여야 대치와 노사간 이견 등의 변수가 남아 있지만 국회 등을 대상으로 계속 설득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지방선거 등의 선거정국에 앞서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국회에서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법의 최대 쟁점인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과 사용기간, 불법파견시의 고용문제 등에 대한 노사간 이견차가 여전한 데다 법안을 다뤄야 할 국회가 사학법 강행 처리를 둘러싼 마찰로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법안 개정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문제는 이미 노사의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간 상태”라며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중요한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18)

[신년연설 초점]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면서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협상 분위기 고조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한미간 FTA 협상을 위한 조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9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목표로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동남아국가연합(ASEAN).캐나다.멕시코→미국→유럽연합(EU)’ 등의 순으로 FTA 상대국을 넓혀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지난 13일 한.미 양국 FTA의 걸림돌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오는 3월말 전후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기로 결정, 양국간 FTA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도 한층 밝아졌다.

또 오는 20일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 재계회의가 열리고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 참석중이어서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민관(民官) 물밑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무역.통상의 전권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무역협상시한(신속협상권한)이 내년 6월말로 끝나는데다 미국이 타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결정하면 의회가 3개월간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일정상의 문제까지 감안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간 FTA 협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한만큼 늦어도 4월부터는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걸림돌은 뭔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스크린쿼터’ 문제가 마지막 장애물로 남게 됐다.

‘경제.통상 협상에 문화적 의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게 미국의 일관된 전략이어서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한미 FTA 협상 개시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논의창구를 문화관광부로 단일화했지만 문화계의 반발이 워낙 커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년전부터 한국영화의 국내 스크린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경쟁력을 갖추게 돼 사전조율의 여건이 한층 밝아졌다는데 정부측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FTA가 추진되면 국내 농업이 받게 될 충격이 “핵폭탄급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그간 FTA 협상 품목에 쌀이 포함되느냐의 여부와 농산물 관세 감축률 등을 감안해 추정한 결과, FTA 체결에 따른 국산 농축산업의 생산액 감소액이 적게는 2조원에서 많게는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ASEAN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생산감소액이 1천170억∼1천295억원으로 추정된 것과 비교하면 그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협이 지난 2002∼2004년을 기준으로 양국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한 결과, 쌀은 미국산이 국내산의 22.5%에 불과했고 콩은 8.8%, 참깨는 8.8%, 냉동 쇠고기는 27.9%, 옥수수는 33.7%, 건고추는 29.8%, 토마토는 56.2% 등에 그쳐 국내 농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한미 FTA 득은 뭔가

우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게 정부측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신인도 제고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국내투자도 동반해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전문인력의 미국으로의 이동도 한층 수월해져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간 접근.이동’ 문제에 있어서도 득이 된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또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타격을 일정부분 감내할 수 밖에 없지만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인해 ‘수입대체효과’가 유발돼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도 일정부분 상쇄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희망섞인 계산이다. (연합뉴스 1.18)

[신년연설 초점] 부동산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한 참여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교육비 문제와 함께 서민생활의 핵심으로 ‘부동산’을 꼽으면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급도 확실히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마련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면서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한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언급했던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중 하나였던 만큼 신년연설에서 보여줄 대통령의 이같은 약속은 집권 후반기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나타난 서민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2,3단계 대책을 통해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강남, 분당 등 주거여건이 뛰어난 지역의 집값이 집중적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난 계층 양극화,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연내 강구키로 했다.

현재 당정이 2월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완대책은 분양가 인하, 전.월세시장 안정, 후분양제 조기 도입, 주택.토지 정부 비축물량 확대, 강남 재건축 대책 등이 골자다.

이들 대책은 하나같이 시장 안정과 함께 부동산 소유구조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제대로된 대책만 만들어진다면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양극화 해소’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31대책의 주요 내용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송파신도시 건설, 서민 주택금융 활성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은 작년말 관련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기관들은 이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올해 집값, 땅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이 정부의 의지대로 얼마나 움직여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작년말 서울시에 불거져 나온 재건축 아파트 층고 및 용적률 완화 방침에 하락세를 나타내던 재건축 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 상승’의 기류를 타기 시작했고 주변 지역 집값까지 들쑤셔 놓고 있다.

이 때문에 8.31대책때 정부가 밝혔던 ‘10.29 대책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더이상의 투기는 없다’는 자신감은 ‘공염불이 됐다’는 성급한 평가가 시장에서 솔솔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판교 등 신도시의 분양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 지자체장 선거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선심성 공약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땅값을 들썩일 가능성이 높은 점, 각종 국책사업과 광역개발 시범사업, 신도시 등에서 풀려나올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도 정책의 흐름을 돌려놓을 변수로 지적된다. (연합뉴스 1.18)

[신년연설 초점] 재원 마련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선적인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으면서도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선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오늘의 과제인 만큼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은 곧 국민 세금의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통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3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문별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9조3천억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1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법도 제시했다.

30조5천억원 중 20조7천억원은 올해 예산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돼 있고 나머지 9조8천억원을 추가 조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말까지로 시한이 연장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비롯한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2조9천억원을, 재산세 과표 인상 등을 비롯한 지방세 세수 증대를 통해 2조원을 마련키로 했다.

나머지 절반인 4조9천억원은 공무원 임금 등 인건비 축소와 국가사업 구조조정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목 신설과 세율 인상 조치 없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성장확대를 통한 자연 세수 증가와 실효성을 상실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그리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우선순위로 놓고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의 시한이 거듭 연기된 것에서도 보듯 한번 도입된 비과세ㆍ감면 조치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물론 비과세ㆍ감면을 의미하는 조세지출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2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반대로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더불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 공무원 임금 등 인건비 축소를 포함한 세출구조조정도 난제다. 5년간 4조9천억원의 절감은 공공부문의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어렵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 부족하다며 국민들에게 미래를 대비하자고 주문했다.

정부와 여당이 장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선진국보다 낮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1.18)

[신년연설 초점] 사교육비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빼놓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 대통령은 “2004년만 해도 사교육비가 8조원이 들었다”면서 “학생들은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 허리를 펼 수 없다”고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다.

적어도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 서민들의 소득이 높아져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인지 원인과 처방도 아울러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런 문제는 대학교육을 농생명, IT(정보기술) 등 학문분야별 또는 기능 및 사업 성격별로 특성화하고 입시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중등교육 현장에서는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날 연설 내용 중 교육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기회를 잃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의 양극화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의 다름이 아니다.

근래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훗날 ‘백약(百藥)이 무효’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마저 느껴지는 대목이다.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중요한 매개로서 양극화를 어느정도 해소하는 기제였지만 점차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에서 파생하는 교육격차가 심해져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7.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1.5%로 1분위에 비해 1.6배 높다.

이를 지출비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6만7천원인 반면 10분위의 교육비 지출액은 42만6천원으로 금액기준으로는 6.4배 차이가 난다.

2005년 2ㆍ4분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계층과 취하위 계층 간 8배 차이가 난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감안하면 교육비 지출에서도 소득계층 간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소득, 직업’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려대 김경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단위로 교육격차를 비교한 조사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의 투입과 산출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우리사회에서 교육격차의 더 심각한 양상은 공교육에 사교육이 결합하면서 빚어지는 격차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부모들이 고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과외비가 3만원 정도인데 비해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는 월평균 60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격차 실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분야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확대 등에 적극 나서고 지역ㆍ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대책, 중도탈락자, 장기입원 환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저학력 성인학습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개발원 강영혜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부문 대책과 관련,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책임지도가 강화돼야 하고, 결손 가정의 자녀에 대한 공적보호와 양육지원, 가정의 사회문화적 결핍을 보완해줄 공공적 장치와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화, 대학생 등 자원봉사 조직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 실장은 제시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고교 평준화 정책은 보완돼야 한다”며 “현행 제도아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없는데다 눈높이 맞춤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자립형 사립고교나 특수목적고를 늘려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어야 사교육비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세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대학을 육성하는 한편 실질적인 내신제 강화 위주 등 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8)

[신년연설 초점] 교육시장 개방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에서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해 필요하다면 과감히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혀 교육시장 개방 문호가 확대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면서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적 측면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진국들은 질 높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도 대학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 원칙적으로 현행 교육관계법 적용을 배제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개교 이후 5년 동안 30%까지 허용했다.

또한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설립투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부지, 건물 등에 대해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완화에 힘입어 현재 인천 송도지역에 송도국제학교 등이 본격적인 설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영종도 지역에 상해영국국제학교도 국내 상륙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와 광양 경제자유구역, 부산 경제자유구역, 제주도 등도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이외에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4개 대학이 외국대학에서 졸업학점의 2분의1을 취득하면 외국대학 학위도 수여하는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개 대학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 중이며 이 경우 양 대학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현재 도하개발어젠다(DDA) 교육서비스 개방은 초ㆍ중학교 등은 제외돼 있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한해 국내법상 수도권 학교 신설 제한 등 현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국의 유명 교육기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실제 외국 교육기관들의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특구 등으로 학교 설립 지역이 제한돼 있는 데다 내국인 입학비율 제한 등으로 인해 수익성을 우려한 외국교육기관들이 섣불리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업교육학회 회장인 한준상 연세대 교수는 작년 10월 한 초청강연에서 “제한된 교육시장 개방으로는 교육서비스의 무역수지 적자 심화와 교육경쟁력의 약화, 교육 내용의 무차별적 차용(借用)만 불러온다”며 정부가 교육시장 개방의 빗장은 풀어놓고 제한을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교육은 산업이고 부(富)의 자원이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싱가포르와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교육시장을 적극 개방,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교육 허브(중심축) 전략을 도입, 교육ㆍ연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많은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의 불평등 확산, 교육의 상품화,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해온 점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펴는 데 큰 제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력 1.18)

[신년연설 초점] 양극화 해소에 주력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특별히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이는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 위축 등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불안도 증폭될 수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빈곤의 대물림을 근원적으로 끊기 위해 교육관련 지원대책도 별도로 마련하고 일방적인 지원이 불러오는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도 2008년에 도입키로 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양극화 해소 강조 이유는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가 걱정스럽고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것은 바로 양극화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양극화 문제가 한국 경제사회에 복합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 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사회적 불안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 계층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소비도 위축되고 내수시장도 줄어들어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의 분석 결과, 현재의 양극화 추세가 지속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17%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가 잠재성장률의 4분의1 가까이 갉아 먹는 셈이다.

또 양극화가 지속되면 소득 상위 계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지며 빈곤층은 교육 투자비를 줄이게 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분열이 가속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립, 범죄 증가,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 소득 양극화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소득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실제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는 2001년 0.319, 2002년 0.312, 2003년 0.306, 2004년 0.310 등으로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에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악화되고 있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배율(도시근로자 가구 기준)도 2001년 5.36, 2002년 5.18, 2003년 5.22, 2004년 5.41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은 716만명에 달해 빈곤층이 700만명을 넘어섰다.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의 세계화 추세와 최근 몇년간 지속된 내수 경기의 침체 등으로 산업부문.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노 대통령이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중 하나로 꼽은 것은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이익률이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KIET)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2004년 7.53%포인트(대기업 19.85%, 중소기업 12.32%)에 달해 2000년의 4.23%포인트(대기업 16.68%, 중소기업 12.45%)보다 커졌다.

또 수익성 지표인 경상이익률도 2000년에는 중소기업이 3.28%로 대기업의 0.26% 보다 높았으나 2004년에는 대기업이 10.23%에 달해 3.29%에 그친 중소기업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로 대기업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기술.경영 혁신 등을 통해 생산활동 효율화를 추진해온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이런 활동이 더디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형편도 나빠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외환위기 직후 명예퇴직 등을 통해 직장에서 퇴출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갖고 소규모 사업에 대거 뛰어들면서 과잉 공급이 확대됐고 이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분야 양극화

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양극화의 심각한 사례중 하나로 지목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8월기준으로 통계청 고용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548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를 차지, 지난해 같은 시기 539만4천명(37.0%)에 비해 9만명이 증가했다.

또 작년의 정규직(9천263원) 대비 비정규직(6천526원)의 시간당 임금은 70.5%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자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작년에 20∼29세 청년 실업률은 평균 7.7%로 2003년 7.7%, 2004년 7.9%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수도 2.6% 줄어들어 전년의 감소폭인 0.3%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고령화시대를 맞아 50∼59세의 취업자는 8.0%나 늘어났고 60세 이상은 5.5%나 증가했다.

작년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분야 취업자는 월평균 5.6%, 36만6천명이 늘었으나 제조업은 1.3%, 도소매.음식숙박업은 1.0% 각각 줄어는 등 업종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은

노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특별히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으며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외에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시행키로 하고 현재 지급대상, 지급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아울러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분야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교육지원관련 대책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가구주의 학력, 직업,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어 공적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두고봐야 한다.

지난해 3.4분기 통계청의 가계수지조사를 보면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별 사교육비 격차는 각각 14배와 6배에 달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보다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확장적 거시.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불안해지고 있는 환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1.18)

[조선일보 사설] 낙원 건설 위해 세금 더 걷자는 대통령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새해 연설을 완전히 경제에 관한 이야기로 채웠다. 이번의 신년 경제연설에 이어 신년 정치연설이나 사회연설이 곧 있을 거라는 豫感예감을 갖게 한다. 아무튼 대통령이 오랜만에 국민 생활에 관심을 표시한 것은 우선 반가운 마음이 든다.

대통령의 경제연설을 들으며 한편으론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 진단이 나라 안과 나라 밖 현실에 대한 일방적 낙관론에 치우쳐서 목표선정과 처방 및 정책이 非비현실적 시대 逆行的역행적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갖게 된다.

우리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본시장이 넓게 개방된 나라에서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판단의 현실성 여부는 곧바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평가하는 尺度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경제판단은 보다 냉철해져야 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올해의 정치·경제적 主題주제로 삼은 듯한 양극화 문제의 해법을 일자리 창출에서 찾고, 외국 투자자는 물론 한국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최대 요인인 노동 경직성의 원인으로 대기업 노조의 태도를 꼽은 것은 경제 認識인식의 전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구체적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보육·간병·교통·치안 등과 같은 정부 부문에서 13만명을 새로 고용하겠다는 것뿐이고, 노동경직성 완화를 위해 취할 조치가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을 요청하는 추상적 修辭學수사학에 그친 것은 아직 문제의 본질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선진국의 60%에 지나지 않다며 ‘작은 정부’를 배격하면서 ‘巨大거대 정부’ 취향을 드러낸 것이다. 민간의 활력을 기반으로 성장을 통한 경제적 성숙을 지향해야 하는 우리의 재정규모를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를 넘어선 西歐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하면서 이들 나라가 정부 재정의 절반 이상을 복지에 쏟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세계의 추세와 정면으로 逆行역행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통령이 例예로 든 나라는 모두 복지 부문의 과잉 팽창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잃고 실업자가 量産양산되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정권교체의 진통을 겪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통령의 이런 非비현실적 현실인식은 “적어도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입시지옥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10년 내에 사교육비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우리의 교육에 대한 예측이나 “아이 키울 걱정이 없고, 평생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과 재정계획을 준비하겠다”는 靑寫眞청사진에도 여과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사회’라는 19세기 혁명가들의 구호처럼 듣기엔 달콤하나 그 속엔 毒독이 들어있는 대목들이다.

문제는 그런 樂園낙원으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대통령은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이런 낙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財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새로운 稅金세금을 만들거나 稅率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 정권이 출범 이후 벌여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력 강화, 국토균형개발 등 수십조에서 100조원 규모에 이르는 거대 프로젝트는 경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非生産的비생산적 誇示과시 투자의 典型的전형적 사례들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의 추세와 거꾸로 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1950년대 복지국가의 낡은 모델을 제시하며 그것을 위해 巨大거대국가 운용과 세금 新設신설 및 增稅증세를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시대와 세계를 잘못 읽은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사설] 성장-분배 논쟁에 이젠 마침표를 찍자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연설의 상당 부분을 양극화 해소 문제에 할애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뼛속까지 파고들어 냉소와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 초기부터 뚜렷한 지향점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야 옳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사교육비와 부동산 문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 역할 등이 다양하게 언급됐다.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기업의 노사관 변화도 촉구했다. 새롭다고 할 순 없으나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지난한 과제들이다.

관건은 우리 사회가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느냐에 있다. 자유시장 만능주의자들은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양극화 해법이라고 되뇐다. 물론 중요한 일이나 경제 활성화는 쉬 이뤄지는 게 아닐 뿐더러 양극화 해소를 담보하지도 못한다.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풀기 위해선 다차원적인 정책 접근이 있어야 함에도, 성장 대 분배 또는 좌우파 이념 논란에 막혀 논의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안타깝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모든 분야의 노력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싫고 좋고는 다른 문제다. 노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말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귀를 더 열고 대화와 타협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집권 후반기에 많은 일이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합의의 초석이 깔리고 양극화 해소 물꼬라도 트이길 기대한다. 이 화두가 정치 쟁점화하는 건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연합시론]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어제 밤 신년연설은 정치 얘기는 뺀채 경제분야를 집중 거론했다. 그중에서도 '양극화 문제'의 진단과 해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극화 문제야 말로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양극화가 세계화, 정보화 시대 국제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는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겹치면서 더욱 심각하다. 이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사회갈등의 심화로 이어지면서 국가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묶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화두로 꺼낸 것도 이 같은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른 진단이라고 본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일자리 창출'에 있다. 수출은 늘어나도 고용은 늘지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연평균 실업자 수가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어려운 고용시장 환경을 재확인시켜줬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 관광분야 등 고급서비스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대책 등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고 대기업과 노조 등 경제계를 비롯 정치권과 언론, 학계 등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들을 향해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에 대비합시다'라는 연설 제목이 말해주듯 책임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안없는 주장과 비판'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내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해가 얽혀있는 과제를 정부 혼자서 풀어나갈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헝클어진 실마리를 푸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고 그 점에서 조정자로서,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 문제만 해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해 이웃 중국의 관료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잘 알려진 얘기다. 그에 비해 우리 관료사회는 어떠한가. 아직도 규제를 푸는데 인색하면서 기업인 위에 군림하려는 의식이 남아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일이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원인은 비단 경제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통합과 상생보다는 갈등 대립을 조장하는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권주자의 부상, 개헌 논의 등 정치이슈가 줄을 잇고 있어 경제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래서는 안된다. 국민은 경제에 올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원한다. 노 대통령은 경제의 원칙을 지켜왔고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밝힌 새해 약속이 올 한해 흔들림없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노대통령 신년연설…형식은 '신선' 내용은 '진부'

방송3사 동시 생중계…"권력 눈치보기" 비판도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밤 10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신년특별연설을 가졌다.

통상 신년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됐던 대통령 신년연설이 청와대 외부의 장소에서 정부 부처 각료, 일반국민 등 230여 명의 청중 앞에서 TV연설 형태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 연설은 소위 '황금시간대'인 밤 10시부터 40분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를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한때 주식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루머까지 돌아 이날 주가가 떨어지는 등 그야말로 떠들썩했던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은 "양극화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2005년 신년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작년 신년연설과 비슷한 내용의 2006년 신년연설

노 대통령의 이번 신년연설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이 실패한 뒤 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인 오는 2월 25일께 '미래구상'을 내놓을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예고했고, 이 '미래구상'의 내용이 신년연설에 일정 정도 반영될 것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이번에 처음으로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을 분리하기로 해 신년연설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아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이제껏 신년기자회견이 현안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고 이 내용 위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에 대한 노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년연설을 TV로 생중계하는 것도 언론 보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는 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막상 이날 오후 6시께 노 대통령 신년 연설문이 청와대 기자실에 배포됐을 때 기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깜짝 놀랄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고됐었지만 양극화에 대한 인식이나 해소 방안, 언론과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까지 노 대통령의 기존 문제의식에서 더 발전된 내용이 없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그래프와 도표까지 동원하면서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려 했다. 그러나 "경제는 호전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육성,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전면 개방, 문화.관광.레저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는 이날 신년연설의 요지는 2005년 신년연설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었다.

이러다보니 일부 기자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노 대통령의 '평이한' 신년연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한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가 얼마나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리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도 "이번 연설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기존의 신년기자회견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했다.

"방송3사 생중계…시청자들의 시청권 무시한 처사"

한편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이 방송 3사를 통해 동시에 생중계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8일 성명을 통해 "올해 처음 시도되는 대통령의 TV신년특별연설은 그 기획에서부터, 제안, 편성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방송 연설계획을 발표하고 방송 3사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 것 자체가 방송인들이 온갖 희생과 투쟁 끝에 쟁취한 편집, 편성권의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방송 3사가 황금시간대에 동시 생방송을 결정하게 된 것은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확대 재생산되는 이슈"라며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을 꼭 지상파 방송 3사가 동시 생중계를 해서 동 시간대의 시청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권리를 막을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의 권리와 의무만큼이나 언론과 방송의 책무 또한 막중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시청자들의 시청주권 또한 방송의 본질적 가치라는 점을 청와대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신년연설을 TV 생방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각 방송사에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한 과정은 있다"며 "그 후 각 방송사들이 시차를 두고 요청에 응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지 방송 3사 동시 생방송을 미리 정해놓고 청와대가 밀어붙인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프레시안 1. 18 전홍기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