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의 청년들, 프랑스를 뒤덮다"

[르포]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68' 이후 최대 청년투쟁   2006-03-21 오전 11:03:49

지난 토요일 100만 명의 청년들이 프랑스 파리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당 등 거의 모든 좌파 정당의 청년조직과 그와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프랑스전국학생연합(Union Nationale des Etidiants de France)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회, 학생운동 단체, 노동조합의 청년조직, 청년농민운동단체 회원들이 새로 도입될 노동법(CPE)에 항의하기 위해 일제히 거리를 점령하고 나씨옹 광장까지 도심 속으로 행진했다.

청년들뿐만이 아니었다. 학부모 단체와 교사노조, 노동조합 등도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프랑스 예술가와 통역가 노조도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여해 학생과 청년들의 저항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새 노동법은 착취와 불안정의 계약일 뿐"

정치적 배경과 풍자의 방식은 달랐지만 이들의 구호는 하나였다. '새 노동법의 즉각적인 폐기!'

시라크 대통령과 도미니크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 총리는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2년 안에 고용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도 청년에 한해서는 언제든 해고를 가능하게 한 새 노동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가뜩이나 청년실업으로 미래가 없다고 우울해하던 프랑스 청년들과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다. 68혁명 이후 최대의 시위가 벌어졌고, 한국에서는 80년대나 볼 수 있었던 노학연대의 구호가 파리 시내를 뒤흔들었다.

외치는 구호와 풍자는 정치적 배경에 의해 다양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새 노동법의 머릿글자인 CPE를 '착취와 불안정의 계약(Contrat, Precarite, Exploitation)'로 해석했고, 또 한 극좌 청년단체는 '영원한 착취와 공갈(Chantage, Permanent sur les Exploites)'로 해석했다.

1968년 거리에 나선 청년들의 외침이 "노동과 사회의 밖으로!"이었다면, 2006년의 외침은 "노동과 사회의 안으로!"이다. ⓒ프레시안

각자의 기억과 사연을 안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

그 이전의 시위 때까지 있었던 경찰들의 공격적인 진압에 항의하는 청년들은 전투경찰을 피에로로 풍자했다. 이들은 솜방망이와 하트 모양의 방패를 들고 나와 시위대를 '진압'하는 대신 얼싸 앉고 춤을 춰 참여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는 전투경찰들에 대한 신랄한 조롱이었다.

여기에 장년들과 노년들 역시 각자의 기억과 사연을 가지고 거리에서 청년들과 연대했다. 한 학부모 단체는 "우리 아이들에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권리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존재할 자유를 위해 굳건히 연대한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다. 7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는 "나의 작은 아이들을 위해 불안정에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손수 쓴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서 있었다. 자기에는 3명의 손자 손녀가 있는데 이들이 직업도 없이 방황하거나, 직업을 구한 뒤 이유도 없이 해고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두고 볼 수 없어 참여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의 기억을 호소했고, 누군가는 1968년 학생혁명의 기억을 구호로 적어 왔으며, 또 누군가는 1996년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한 기억을 갖고 거리로 나와 청년학생들에게 굳건한 연대를 표시했다.

한편 청년들의 대대적인 저항에 당황한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청년학생운동 활동가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새 노동법을 폐기하거나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길거리의 청년들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시라크와 빌팽이 지금 물러난다면 우리는 오늘 저녁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시라크와 빌팽, 너희는 끝났다"라고 응수했다.

68혁명을 찬양하는 우파?

한편 현재의 투쟁을 폄하하기 위해 68혁명과 비교하는 것은 우습게도 우파들이었다. 이들은 현재 학생들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하고 절박한 것인가를 진단하기보다는 현재의 투쟁이 1968년 당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의 투쟁이 '반동적'이라고 공격한다.

대표적인 우파 신문인 <파이낸셜타임즈>는 자기 신문의 유럽판 편집인인 존 손힐(John Thornhill)의 기고를 통해 "68혁명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68혁명이 자기 부모세대들의 자기만족을 바꾸기를 원했다면, 지금의 학생들은 부모세대들의 특권을 그대로 향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야유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바리케이트 너머 잘못된 편에 서 있다며 빌팽 총리의 반 쪽짜리 개혁을 더욱 더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다 더 유연한 노동 계약을 요구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이 신문은 또한 68혁명의 전설적 인물이자 유럽의회에서 녹색주의자들의 공동의장인 다니엘 콘-벤디트와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시위를 다시 한번 공격했다. 다니엘은 68혁명과 현재를 비교하면서 68혁명은 "해방지향적이고(more liberty), 긍정적이며(positive), 공격적인(offensive) 것이었다면 현재의 투쟁은 방어적이고(defensive), 부정적인(negative) 것"이라며 현재의 투쟁을 깎아 내렸다.

즉 그는 68혁명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현재의 운동은 변화와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하여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68혁명의 재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삶을 지키고자 할 뿐"

68혁명에 대해 '지나치게 과격하고, 파괴적이며, 반도덕적'이라고 공격해 온 우파들이 지금의 투쟁을 가리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방어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가히 '혁명적 우파'와 '보수적 좌파'라는, 좌파와 우파의 위치가 전도된 시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한다.

그러나 68혁명과 현재의 투쟁이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보는 것은 사회의 '바깥'으로 내던져질 찰나에 있는 이들 청년들에게는 무의미하다. 그것은 삶의 안쪽이건 바깥쪽이건 그 삶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위가 1968년의 재현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은 외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지나지 않았다. 68혁명이 촘촘한 규율과 훈육의 그물망이라는 후기자본주의 시기에 '노동과 사회의 밖으로!'를 외친 운동이었다며, 오늘의 데모는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에 의해 노동과 사회의 바깥으로 내쳐진 아이들이 '노동과 사회 안으로!'를 외치고 있을 뿐이다. 때마침 거리에서 만난 한 구호는 "자유주의적 개혁은 사회적 공격이다! (Reform Liberale, Aggression Sociale)"였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도 68혁명의 재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청년학생들이 이 사회 밖으로의 배제와 축출, 그리고 공격에 절박해 하고 분노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구적 위기로서 청년실업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에 항의하는 청년들은 전투경찰을 피에로로 풍자했다. 이들은 솜방망이와 하트 모양의 방패를 들고 나와 시위대를 '진압'하는 대신 얼싸 앉고 춤을 추면서, 경찰들을 조롱했다. ⓒ프레시안

68혁명 이후 최대라는 프랑스의 청년학생들의 시위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위기가 곪을 대로 곪아서 터져 나온 것뿐이다.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따라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대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청년실업은 지구화 시대에 폭풍의 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03년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적으로 8800만 명의 청년실업자가 있다. 청년은 지구적으로 노동력의 25%를 차지하지만, 실업층에서 청년비율은 47%에 달하고 있다. 장년층에 비해 실업률이 무려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나마 취업을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비공식 노동영역(informal sector)인 경우가 많다. 저개발국에서 청년고용의 93%를 차지하는 비공식적 노동영역의 임금은 공식영역의 44%에 불과하며 아무런 노동보호조치가 없다.

심지어 2000년 유엔 밀레니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동프로젝트이자, 유엔사무총장 산하의 청년실업네트워크(Youth Unemployment Network)의 코디네이터인 부디 탄자망 씨는 "아프리카의 청(소)년 용병 문제나 브라질의 청소년 갱 문제의 근원에는 지구적으로 만연한 청년실업 문제가 있다"라고 단언했다. 아무런 직업을 가질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용병이 되거나 갱이 일원이 되는 것은 절박하게 '직업을 갖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랍계 이주민 자녀들의 폭동은 이번 시위의 예고판

프랑스나 한국 등의 OECD 회원국인 소위 선진국들도 양상만 다를 뿐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실업률의 바닥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층이 채우고 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 사회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실업률은 평균 청년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며, 절망에 내몰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폭동 말고는 없었다. 작년 프랑스에서 터진 아랍계 이주민 자녀들의 폭동은 아래로부터 폭발하기 시작한 청년실업에 대한 저항의 시작이자, 이번 100만 청년학생 시위의 예고판이었던 것이다.

ILO "세계화가 선진국 청년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구적 위기로서의 청년실업의 가장 큰 이유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목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파리를 뒤덮은 100만의 시위대뿐만이 아니다. ILO 역시 같은 진단을 하고 있다.

ILO는 2005년 영국에서 열린 G8정상회담의 병행회담이었던 G8노동관련장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진국 청년실업의 특징을 이렇게 파악했다.

첫째, 고용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대책 없이 학업을 계속 연장하다 뒤늦게 노동시장에 편입된다.

둘째,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더라도 대부분이 관광이나 음식업 등 임시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삶에 대한 긴 안목을 갖고 노동시장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 직업에 갖게 되더라도 고용의 불안전성의 증대로 인해 한 직업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이직률이 엄청 높아져서 삶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 등이다.

이런 연유로 도저히 현재의 시스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한 청년이 들고 있던 피켓이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엿 먹어라 시스템!(Fuck system!)'

새 천년의 노학연대…"내 자식에게도 일할 권리를!"

현재의 시스템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게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란 단순히 경제적 개혁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 시위참여자가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삶에 대한 사회적 공격인 것이다.

삶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골방에 쳐 박혀 버린 듯한 80년대의 낡은 구호가 파리에서 울려 퍼졌다. '강고한 노학연대!'

'가진' 청년학생이 '못 가진' 노동자와 연대한 것이 80년대 노학연대였다면, 이제는 '못 가진, 그래서 착취조차 당하지 못하는' 청년학생의 투쟁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새 천년의 새로운 노학연대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내 자식에게도 일할 권리를!"이다.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佛 노동계, 총파업 경고

20일 저녁 時限…빌팽총리, 노동계와 청년 설득나서   2006-03-20 오후 5:00:18

"CPE에 죽음을!"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새 노동법을 둘러싼 프랑스의 소요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18일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노동계와 청년 대표들을 직접 만나 최초고용계약(CPE)의 중요성을 설득하겠다며 사태 진화에 부심하고 있지만, 프랑스 노동계는 20일 저녁까지 정부가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20일 저녁까지 철회 안하면 23일 총파업할 것"

프랑스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프랑스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정부가 고집하면 하루 동안의 총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며 CPE에 맞선 총파업을 경고했다. 티보 위원장은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같은 모멘텀이 유지되면 빠른 시일안에 CPE 철회를 받아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18일 대규모 시위를 벌인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단체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를 겨냥해 20일 저녁까지의 48시간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일간지 〈리베리시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빌팽 총리가 이 법안을 철회할지 회의적이라는 대답이 응답자의 63%에 달했다.

프랑스 시위대는 CPE를 '(한번 쓰고 버리는) 클리넥스 계약'이라 비판하며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좌). 경찰이 행진을 지속하려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고 있다(우). ⓒEPA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청년을 채용하면 첫 2년간은 별다른 사유 없이도 자유로이 해고가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정부가 입안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학생과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CPE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잇따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CPE를 '(한번 쓰고 버리는) 클리넥스 계약'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로 현재 16개 프랑스 대학의 기능이 마비됐으며 다른 수십 개의 대학도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진 18일, 경찰 추산으로만 50만 명이 파리에서 가두 행진을 벌인 뒤 발생한 폭력 사태로 52명이 다치고 167명이 검거됐다고 프랑스 경찰측이 밝혔다.

이날 오후 6시께 나시옹 광장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경찰이 막아서자 시위대는 빈병과 돌을 던지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 진압에 나섰고 학생들을 구타하면서 경찰 차량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18일 프랑스 정부의 실업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과 노동자의 시위가 최대 규모로 벌어졌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52명이 다치고 167명이 검거됐다고 경찰측이 밝혔다. (좌). 경찰 연행(우). ⓒEPA

학생 시위의 상징인 소르본대 앞의 담과 바리케이드에는 "모두가 불복종하면 아무도 명령할 수 없다", "경찰은 도처에 있지만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는 격문이 눈길을 끌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빌팽 "CPE 잘 이해하면 법안 지지하게 될 것"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과 더 큰 대중집회에 직면할 것이라는 압박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비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빌팽 총리는 법안 반대 세력을 직접 만나 설득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설문조사 기관 BVA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0%의 프랑스인이 이 법안의 철회를 바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다각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 빌팽 총리는 노동계와 청년 대표들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빌팽 총리는 20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각각 노동계와 청년 대표들을 만나 새 노동법의 중요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빌팽 총리는 그동안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면 그들도 새 고용 창출의 방안으로 이 법안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해 왔다.

빌팽 총리 '사면초가'…정치적 입지 더욱 줄어들 듯

그러나 CPE 법안에 대한 노동계와 청년층,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빌팽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것이 프랑스 현지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나아가 대통령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빌팽 총리가 CPE 법안에 대한 범국민적 반발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열망도 접게 될지도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빌팽 총리가 다음 주말까지 여론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대규모 학생시위에서 비판의 도마에 올라 물러났던 프랑스 정치인들의 길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9일 프랑스 일요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37%로 지난달 43% 보다 6%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CPE에 반대하는 여론은 지난주 55%에서 13%포인트 상승한 68%로 나타났다.

최근 CPE를 둘러싼 파장으로 지지도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빌팽 총리가 노동계와 청년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연일 격화되는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CPE의 철회'를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어 CPE를 둘러싼 대규모 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워 보인다.

佛 소요 부른 CPE법안, 우리 비정규직 법안과 닮은꼴

프랑스는 '청년' 대상, 우리는 '비정규직' 대상일 뿐   2006-03-19 오후 7:14:25

프랑스 정부의 실업정책에 반대하는 청년과 노동조합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18일 프랑스의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최소 50만 명(경찰 추산, 시위 주최 측은 150만 명 주장)이 참여해 지난달 항의집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업대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촉발된 이번 프랑스 소요사태는 최근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노정 간 대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PE, 26세 미만일 경우 2년 간 제한 없이 해고 가능

이번 소요사태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내놓은 '최초고용계약(Le Contrat Premire Embauche, CPE)'이라는 새로운 고용법안에서 비롯됐다.

CPE는 기업들이 만 26세 미만의 젊은이에 대해서는 고용 후 첫 2년 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0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들의 더 많은 인력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용계약'을 모델로 한 것으로, 20인 이상 모든 기업들에 적용된다.

드 빌팽 총리는 이 법안을 내놓으면서 "더 많은 청년들을 일자리로 향하게 만드는 데 '긴급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 노동시장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 "CPE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조치"

프랑스 정부가 이번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전체 실업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 청년 실업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프랑스의 실업률은 2001년 이후 10%가 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월 이후에는 9개월 동안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랑스의 실업률이 9.5%를 기록해 드디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다.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2월 이전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18~25세 청년들 가운데 23% 가량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전체 평균실업률인 9.6%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가을 소요사태가 있었던 이민자 거주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인 〈르몽드〉는 지난 1월 17일자 기사에서 "다른 연령대에서는 지난해 실업률이 완만히 하락했지만, 청년들에게는 그런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며 "빌팽 총리의 실업대책은 이러한 프랑스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드 빌팽 총리는 "프랑스 청년들이 최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는 11년이 걸리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시간"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방치돼 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CPE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청년·노조의 반발 "CPE는 고용 불안정성 심화"

하지만 CPE 법안은 청년층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프랑스 노동법이 보장하는 고용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과 노조의 반발을 불렀다.

즉 '26세 미만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2년 이내에는 제약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CPE의 조항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30여 년 동안 유럽대륙에서 진행된 노동유연화 기류와 달리 고용시장 안정화 정책을 고수해 온 프랑스 정부가 CPE 시행을 기점으로 기존 노동시장 정책방향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르나르 티보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위원장은 "프랑스 노동법을 심각한 탈규제화 쪽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당수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CPE 논쟁, 우리나라 기간제 법안 논쟁과 닮은 꼴

한편 노동시장을 유연화할 경우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고용불안으로 해석하고 있는 청년-노조의 주장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린다.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우리나라 노동계와 정부여당의 견해와 거의 같은 주장을 프랑스의 청년-노조와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CPE 논쟁은 특히 기간제 법안(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정 간 논쟁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즉 기간제 근로를 2년 간 사용한 뒤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 기간제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2년마다의 주기적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유제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유제한 규정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CPE가 청년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랑스 학생시위 격화…'68혁명'과는 달라

18일 대규모 시위 예고…시라크 대화 촉구   2006-03-18 오후 1:16:04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7일 정부와 학생.노동계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생과 노동계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새 고용정책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시라크, 대화와 평화시위 촉구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 훈장 수여 행사에서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전면에서 나서지 않던 시라크 대통령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 18일 시위에 관해 언급하며 모두를 존중하는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가두 행진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노동법이 실업 퇴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다. CPE은 노동시장에서 제외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학생들이 철회를 요구 중인 CPE를 옹호했다.

4월 시행 예정 CPE는 무엇인가?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PE가 포함된 새 노동법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돼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사회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갈등 고조…18일 또 대규모 시위

정부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18일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최고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 시위가 예고돼 정부와 학생 간 힘겨루기의 주요 고비가 될 전망이다. 17일 기준으로 전국 84개 종합대학 중 51곳이 완전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시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전국의 고등학교 100개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16일 폭력 사태로 전국에서 272명이 검거됐고 경찰관 92명과 시위 참가자 18명이 체포됐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최루탄과 돌, 화염병이 오가고 일부 점포가 약탈당했던 파리에서는 모두 18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저지른 세력으로 급진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들과 우범자들을 꼽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파리 교외의 비행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극좌 및 극우 진영의 불량 세력들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라탱 구역에서는 학생 1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우파 학생들이 주도하는 유사한 시위가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대권주자 빌팽의 주요 시험대

2007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도미니크 빌팽 총리가 청년 실업 해소란 성과를 얻어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CPE가 역으로 스스로를 힘겨운 시험대에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론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데에다 이날 빌팽 총리를 만난 대학 총장들도 CPE 시행을 보류하고 6개월간 검토의 기간을 갖자고 요구했다. 빌팽 총리는 거센 시위를 이겨내고 CPE를 관철시킨다면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정치적 야망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샤를 드 골 대통령의 퇴진을 예고했던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 소르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1968년 혁명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확대 분석도 내놓고 있다.

佛 1968년 혁명과 2006년 학생 시위…외양만 유사, 성격 크게 달라

요즘 프랑스에서 격화되는 학생 시위는 소르본대 점거 농성과 경찰의 강제 해산, 잇단 시위로 인해 1968년 5월 혁명에 대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외견상 유사한 점이 있다 해도 갈등의 원인과 저항의 강도에서 68년 혁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68혁명은 권위주의와 엘리트 체제를 개혁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띤 노학(勞學) 연대 혁명이었다. 또 베트남전 반대를 포함한 당시 학생들의 주의.주장은 진보된 세상으로 바꾸려는 젊은 이상을 현실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번 시위처럼 학생들의 집단 이익을 지키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한때 1000만 시위대를 동원한 68년 혁명 이듬해 샤를 드 골 대통령은 결국 물러났다. 68년 혁명은 사상적 측면에서 탈구조주의나 해체주의 같은 흐름을 낳았고 페미니즘 운동과 환경 운동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됐다.

반면에 이번의 학생 시위는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인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반발이다. 사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하게 허용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유연화시켜 청년 채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프랑스인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 아래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좀처럼 해고가 어렵다. 프랑스인들은 이런 시스템이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앵글로-색슨식 사회 모델 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데 CPE는 자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고용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본다. 특히 취업을 코앞에 둔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자신들만 차별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시위에서는 68년 혁명 때 보다 동원되는 군중 규모도 적다.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지만 전국 합계가 100만 명을 넘은 적이 없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에 타격을 준 1994년 학생 시위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최저임금법에 반발해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었다.

대권을 꿈꾸던 발라뒤르는 학생 시위에 이어 다른 부정 스캔들이 겹치면서 이듬해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결선에서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프랑스에서도 '노동 유연화' 진통

빌팽 총리, 학생시위 강경진압하며 새 노동법 강행 다짐   2006-03-13 오전 11:25:25

'68혁명' 이후 40여 년만에 파리 제4대학(소르본대학)에 경찰력을 투입하게까지 했던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의 강경 입장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빌팽 총리는 대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지지율 하락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해소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채용 장려책" vs "고용불안정 가중" 맞서

빌팽 총리는 12일 최대 민영방송인 〈TF1〉의 저녁 8시 뉴스에 직접 출연해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인들이 노동시장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확인하고 다만 노동계 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경찰이 새 노동관계법에 항의해 파리 소르본대에서 농성중이던 학생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EPA

지난주 의회에서 통과된 새 노동관계법의 핵심에는 최초고용계약(CPE) 제도가 있다. 이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 뒤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모한 것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마련된 조치다.

빌팽 총리는 CPE를 통해 지난해 11월 파리 외곽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를 불러왔던 이민자들의 불만인 50% 이상의 실업률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계와 학생들은 새 조치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모든 봉급생활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가중시키며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 명을 동원한 반(反) CPE 시위를 몇주째 벌이고 있다.

빌팽 총리, 독일 방문 일정까지 취소하며 강경 대응

특히 11일 새벽에는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파리 제4대학(소르본대)에 경찰력이 투입돼 400여 명의 시위대가 강제 해산됐다. 68년 혁명의 중심 무대였던 소르본대 점거 농성과 경찰력 투입은 1968년 이후 극히 드문 사례다.

프랑스 〈AFP〉 통신은 이런 시위가 1968년 이후 처음이라며 프랑스 68혁명의 상징이 반 노동법 시위의 상징으로 재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사회당 소속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경찰의 무력진압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빌팽 총리는 그러나 12일 TV 출연에서 "프랑스는 이웃 나라들에서 이미 도입된 개혁을 따라 잡고, 23%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팔짱을 끼고 방관할 수는 없다"고 말해 강경 방침을 재확인했다.

빌팽 총리는 또 최초 고용 2년만에 해고된 사람들에게 추가 실업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 좌파 진영은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저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내에서도 빌팽 총리 반대 목소리 높아져

이같은 혼란 속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년 선거에서 그의 뒤를 이어 출마할 예정인 빌팽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몇주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AFP〉는 전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간지 〈르주날뒤디망쉬〉는 12일 여당의 한 고위급 인사가 빌팽 총리의 독선을 비난하고 나섰다고 보도해 당내에서도 빌팽 총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 인사는 "빌팽은 어떤 협의도 없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파리지앵〉은 '위기에 빠진 빌팽의 앞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파 진영에서도 빌팽에 대한 혐오감이 확산될 것"이라는 당내 다른 인사의 말을 전했다.

CPE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으로 빌팽 총리의 업무 수행 능력은 또한번 도마에 올랐다. 빌팽 총리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문제, 퇴역 항공모함 조르주 클레망소호의 처리 문제, 인터넷을 통한 파일 공유 규제 시도에 대한 의회내 논쟁에서 모두 '쓴맛'을 봤다.

프랑스 '비정규직법' 저항 전국 총파업 예고

"일회용 폐기노동자 양산법" vs "청년실업률 낮출것"  최방식 전문기자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가 이끄는 프랑스 중도 우파 정부가 청년실업률을 낮추겠다고 추진하는 '최초고용계약법'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신규 고용 2년 안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일명 '고용유연화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2주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20일까지 이 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23일(잠정)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둔 우파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8일 전국 1백50개 도시에서 1백50만명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최초고용계약법'(CPE) 철회를 촉구했다. 파리 등 일부 도심에서는 밤늦게까지 경찰과 시위대간에 폭력적 공방이 거듭되기도 했다. 경찰과 시위대원 5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67명의 시위대원이 체포되기도 했다.

노조, 학생지도부, 그리고 좌파 정당이 주도하는 이번 시위는 CPE가 상원을 통과한 지난 6일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튿날 파리, 르네, 마르세이유, 낭트 등에서 10만명이 반대시위를 벌였다. 전국 35개 도시의 항공기와 육상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교육노동자의 7~15%, 에어프랑스 소속 6개 노조, 방송라디오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16일 30만명, 18일 150만명 등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8일 150개 도시 150만명 거리 시위

11일에는 소르본대학에서 점거농성이 시작돼 3일간 지속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언론은 '68혁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날 시위에서 "우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세대간 차별"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일회용 폐기 노동자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위에 참여한 대학은 전체 82개 중 64개였다.

시위 지도부는 18일 빌팽 총리와 시라크 대통령에게 20일까지 이 법을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거절할 시 이번 주말 경 전국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지도부는 23일을 잠정적으로 총파업일로 예고했다. 시위 지도자 중 한 명인 '노동자의 힘' 장 끌로드 마이요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일 오후 5시 지도부 대책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귀띔했다.

CPE 입법에 반발한 프랑스인들의 전국적 시위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20일 한 프랑스의 일간지가 내놓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60%가 CPE를 철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 청년(15-24) 층에서는 68%가 이 법 조항을 반대했다. 따라서 응답자의 69%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대시위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20일 리베라시옹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73%가 CPE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8%는 문제의 법조항 개정을, 35%는 CPE법 철회를 원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 대변인 장 프랑소와 꼬뻬는 옵저버와 대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위가 격화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취임 후 10개월만에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빌팽 내각은 대화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빌팽 총리는 20일 오전 10시 기업대표들, 오후 3시 시위를 주도하는 측인 학생과 청년실업자 대표를 면담했다.

시위 지도부 "법 철회 안하면 총파업"

빌팽 총리는 20일 열린 여러 모임을 통해 "지금 새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며 "이들을 언제든 만나 설득하는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위대가 요구한 'CPE법 철회'의 뜻은 결코 밝히지 않았다.

의회와 유럽연합도 빌팽 총리 지원사격을 했다. 장 루이 드브레 국회의장은 18일 AFP와 대담에서 "의회를 통과한 법을 철회하라는 시위대의 최후통첩은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유럽의회 호세 마누엘 바로소 의장도 한 프랑스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노동법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자 공개적 대화를 촉구했다. 자신과 같은 정파인 중도 우파 내각에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이었지만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파 내각이 실패하면 대통령과 내각 모두를 좌파에게 내줘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우파 정치권이 이번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소위 우파진영에서 시라크를 대체할 지도자로 부각된 샤르코지 내무장관과 빌팽 총리가 모두 불명예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샤르코지는 지난해 11월 이민자 차별에 따른 6주간의 차량방화 시위로, 빌팽 총리는 고용유연화법에 따른 반발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그렇다.

옵서버지는 19일 이와 관련해 "지금 정국을 주도하는 우파 정치인들이 선거에 눈멀어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며 "내무장관이며 대권을 꿈꾸는 샤르코지는 교외(이민자 자녀들) 불만세력(그는 '시골뜨기'라 부름)을 감언이설로 구슬리려다 실패했고, 그의 라이벌인 빌팽은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왜곡된 입법으로 시위대를 길거리로 불러냈다"고 언급했다.

우파 빌팽 내각 "이해부족, 법철회 안돼"

하지만 시위 지도부는 빌팽 내각의 CPE 밀어붙이기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의 대화 움직임에도 'CPE법 철회'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시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옵저버와 인터뷰에서 "프랑스 다국적 기업들이 2005년 한해 벌어들인 이익이 840억 유로라는 지난 주 발표를 봤다"며 "정부가 청년실업자들에게 고용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에게 이익을 더 안겨주려는 정치인들의 사기라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의 현 노동법 상 단기계약(CDDs) 조항은 2~3개월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기간 별 문제가 없으면 완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를 통과한 CPE에 따르면, 26세 이하의 신규고용자일 경우 2년안에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법(안)과 유사하다. 이 법은 덴마크가 도입한 '고용유연화' 정책을 본뜬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실업률은 9.6%인데 18~25세 청년의 경우 실업률이 두배가 넘는 23% 수준. 유럽에서 최고 수준이다. 특히 빈민층의 청년실업률은 40%에 육박한다. 프랑스 청년들이 완전고용에 이르는 기간도 8~11년으로 유럽 다른 나라의 두 배나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6주간 지속됐던 프랑스 차량방화 소요사태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민자 후예들의 경우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아 실업률이 40%를 넘는 데다 정부가 이들을 차별대우하고 있어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결국 빌팽 총리가 내세운 게 CPE. 내년 대선을 노린 정책이었다. 고용유연화로 청년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다.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도 "지난 20년동안 젊은이들이 고 실업률에 시달려왔다"며 "이제 프랑스가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완전고용 정책의 변화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빌팽은 이 법이 현행 CDDs 조항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비정규직법(안)과 유사한 법조항

특히 빌팽 총리는 3월 초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독일에서도 '고용유연화'를 포함하는 노동개혁으로 실업률을 낮추었다"며 "독일에선 사회보장비용도 줄이고 임금도 깎았지만 우리는 당사자간 교섭으로 임금을 처리하도록 해 독일보다 더 나은 정책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독일에서 지난해 기업 수익이 30%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임금 삭감이라고 가디언이 주장했다.

하지만 좌파 정치권과 노동조합 등 시위 주도세력은 프랑스 청년실업이 높은 원인에 대해 완전고용 제도 때문이 아니라 교육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 30년 동안 대학졸업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실업률은 거꾸로 높아지고 있는데, 고등교육이 고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옵저버는 이와 관련, 프랑스에서 대학졸업자 중 30-35세 사이의 54%만 관리직을 차지하는데 이는 지난 70년대 같은 나이대의 관리직 임용비율의 7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미 2세들도 학위를 취득해야 취업이 쉽다고 여겨 대학을 나오지만 이들의 실업률은 높아만 간다.

19일 사회당 제1서기 프랑소와 올랑드는 언론과 대담에서 "이번 위기는 지난 11월 교외에서 시작됐다"며 "이번 고용유연화 반발과 지난해 극빈층 2세들의 투쟁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지만 둘 다 사회적 차별과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반발이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일은 공화주의 해체가 아닌 사회연대운동"이라고 밝혔다.

지금 프랑스는 이윤을 위해 달리는 중도 우파의 열차를 타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다수는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가 운전하는 이 열차를 저지하려고 나섰다. 이런 모습을 두고 언론들은 프랑스인들이 40여년 전의 '68운동'을 재연하고 있는 듯 하다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 승리가 임박한 듯 하다고 덧붙인다.

68운동과 유사, 사회연대운동 전국 확산

한편, 68년 운동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됐다. 유럽 사회운동이 대부분 그렇듯이 당시 마오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아나키스트 등 학생&노동자들이 '반전, 제국주의 타도' 등을 외치며 파리외곽 낭뜨대학에서 동맹파업을 벌이며 시작됐다. 이 투쟁은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 1천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발전했다. 당시 4명의 시위자가 살해되기도 했다.

“첫 직장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한겨레 2006-03-08 19:12]

[한겨레] 프랑스가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프랑스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노동계와 대학생 등 100만명(경찰 추산 40만 명)이 26살 이하 젊은 취업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는 최초고용계약법(CPE)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35개 도시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국영 라디오방송인 <라디오엥포> 등은 뉴스 대신 음악을 방송해야 했다. 한달 전인 2월7일 시위 때의 두 배 규모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내세운 이 법안은 26살 이하의 사원은 최초 고용 2년 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프랑스 대학연합과 노동총연맹 등은 새 법안이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조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 2년 간 해고는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최초고용이지만 4개월 이후부터 실업수당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설득하나, 반응은 냉랭하다. 드빌팽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국민의 고통의 소리는 귀담아 듣겠지만,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 6일 상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시위에 앞장선 파리 8대학 대학생 쟌느(21)는 “첫 2년 동안에 우리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누가 우리의 직장생활을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다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일간 <리베라시옹>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2%는 “이번 조처가 젊은이들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드빌팽 총리는 취임 직후 ‘실업률 감소 100일 공약’을 내걸었으나, 실업률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18~25살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23%로 이탈리아(24.1%) 다음이고, 프랑스 평균실업률 9.6%의 두 배가 넘는다. 빈곤지역에선 젊은이 실업률이 40%가 넘어, 지난해 말 전국을 휩쓸었던 폭동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했다.

프랑스, 노동시장 유연성관련 시위[외통부]

[연합인포맥스 2006-03-09 17:03]

※다음은 외교통상부의 3월 9일자 경제통상뉴스입니다.

◆프랑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관련 대규모 시위(03.08) * 프랑스 전역에서는 3.7 정부의 최초고용계약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청년층 주도 시위가 발생한 바, 이와 관련한 프랑스 정세는 아래와 같음.(주프랑스대사관 0 3.08일자 보고) 1. 프랑스의 빌르뼁 내각은 경제지표 중에서 실업율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실 업율 축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음.

ㅇ 빌르뼁 내각의 노력과도 연관되어, 프랑스 실업율은 지난 9개월 연속 하락하여 0 5년말에는 9.5%를 기록하였음.

2. 그러나, 연이어 하락하던 실업율이 06년 1월에는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9.6%를 기록함에 따라 빌르뼁 총리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ㅇ 0.1% 포인트의 상승은 관점에 따라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난 5월 이후 실업율 하락추세가 반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보 도 3. 특히 빌르뺑 총리는 취임 때부터 실업율 축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시행해 온 바, 이번에 실업율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노동계·학생·야당 등으로부터 기존 노동정책의 유효성뿐만 아니라 향후 노동정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거센 도전을 받 게 되었음.

4. 실업율과 노동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빌르뼁 총리는 3월1일에 가진 월례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고용조건 완화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ㅇ 빌르뼁 총리는 지난 8월 도입된 CNE(Contrat Nouveau Embauche, 새로운 고용계약 제도)를 통하여 350,000명이 새로이 고용되었다고 하면서, 고용조건 완화정책이 효 과를 거두고 있음을 재확인 * CNE : 20인 이하를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ㅇ 또한,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CPE(Contrat Premiere Embauche, 최초 고용계약제도) 는 청년실업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도입을 계속 추진할 것 임을 재천명 * CPE : 기업이 25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정식으 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5. 빌르뼁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건 완화에 대한 노동단체와 학생 들의 반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여론도 악화되고 있음.

ㅇ 노동계 및 학생들은 지난 2월 7일 CPE 도입 반대를 위한 대규모 시위(40만명참가, 노동계 주장)를 벌인데 이어, 3월 7일에는 40만명(정부측주장)내지 100만명(노동계 주장)이 반대 시위에 참가 ㅇ 최근에는 CPE에 대한 여론도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2월중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약 3분의 2는 CPE가 청년실업을 줄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64%는 CPE가 프랑스내 고용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응답 6. CPE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며 빌르뺑 총리의 인기도도 크게 저하된 바, 그렇다고 해서 CPE를 포기하면 빌르뼁 내각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그에 따라 빌르뼁 총 리가 2007년 집권당의 대선후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여론에 따라 대처하기도 간단하지 않은 상황임.

ㅇ 이미 지난 1월 45%를 상회하던 빌르뼁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2월에는 36%로 급락 7. CPE가 예정대로 도입되고 그에 따른 청년실업율 감소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빌르뼁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는 강화될 것이나, 이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 될 것이며 또 그런 효과가 충분치 못할 경우 빌르뼁 총리의 정치적 장래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임.

[월드리포트]‘2년간 수습’…佛 청년실업대책/안정현 파리 특파원

[파이낸셜뉴스 2006-03-09 20:30]

프랑스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취임 이후 실업률 낮추기에 온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이번엔 청년 실업대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에서 학업중인 학생을 제외한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률은 22.8%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실업률 9.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최초고용계약(CPE)이라 이름 붙인 이번 청년 실업 해소책의 골자는 26세 미만의 고용에 대해 2년간 수습기간을 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우편을 통한 단순 통보로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드 빌팽 총리는 지난해 여름에 2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이와 같은 수습 기간을 포함한 이른바 신고용계약을 입안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이 입안되기 이전에는 고용주의 해고는 고용자의 중대한 실책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드 빌팽 총리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신고용계약에 직접 영향을 받을 대학생들의 경우 전국 13여개 대학에서 동맹휴업에 돌입했으며 지난 7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대 집회에는 40만명이 넘는 인파가 참여했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거니와 고용 불안을 통해 얻어진 고용 창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 대부분 참가자들의 반응이었다. 사실 지난해 여름 입안된 같은 형태의 신고용 계약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데다 지난 1월에는 9개월 연속 하락하던 실업률마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과감하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왔던 정부를 당황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 빌팽 총리는 계속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현재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 이것이 고용 창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프랑스는 유럽에서 해고 절차가 가장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주가 당장의 수요가 있어도 이후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 해고에 따른 과중한 금전적?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고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심리적이고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주어야 고용도 쉽게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일부에선 유럽 내에서 가장 고용 안정성이 잘 보장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최근 이러한 부담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임시고용과 계약직 기간제고용을 늘림으로써 노동자의 조건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열악해졌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들은 프랑스의 경우 기간제 고용계약을 위해서는 종신고용 계약보다 기업주가 법적으로 더 많은 사회보장 분담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계약의 경직성이 기업주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임과 동시에 오히려 고용 안정을 위한 법 제도들이 비정규직을 늘리는 역설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영국식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만을 대안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도 참조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에서 흔히 노동시장 유연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 실업률 하락의 원인은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정책에서 더 많은 여지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동반 침체를 겪고 있을 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실업률은 프랑스의 절반 수준인 4.6%다. 이들은 프랑스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만 집착하지 말고 경제 부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가 살아나면 고용은 자연히 되살아 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유연화 모델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례는 덴마크다. 덴마크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들을 없애는 대신에 반대 급부로 많은 금전적 보상을 주도록 했다. ‘한번에 (짐)가방과 (돈)봉투를’이라는 문구가 말해주듯 해고시 당장 짐가방을 싸는 대신 상여금과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이른바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자의 안정성(Security)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플렉세큐리티(Flexecurity)’ 모델로 불리는 덴마크의 최근 사례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다 높은 실업수당으로 인해 실업자들이 일자리 찾기를 게을리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실업률이 프랑스 절반 수준인데다 이민 노동자와 같은 문제가 없는 덴마크의 모델을 당장 프랑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사회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유럽 전반에 걸친 불황에 덧붙여 비용 절감을 위한 공장 이전 등으로 고용 창출은 프랑스에 이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됐지만 해법 또한 쉽지 않은 듯하다.

프랑스 청년실업 해소법안 의회 통과…노동계.학생 강력 반발

[헤럴드 생생뉴스 2006-03-10 08:56]

노동계와 학생들의 대규모 반대시위를 불러온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법안이 9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프랑스 상원은 찬성 178, 반대 127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기회균등에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하원은 8일 밤 같은 법안을 승인했다.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4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 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신규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높여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이 법이 오히려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헌법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며, 노동계와 학생들은 대대적인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소르본대 학생들은 강의실 주변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 과반수가 CPE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 역시 CPE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정부는 고질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CPE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며 후퇴하지 않고 있다. 빌팽 총리는 오는 2007년 대선주자 중 한 사람으로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CPE를 강행하고 있어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5세이하 사원 2년내 언제든 해고 가능?

[문화일보 2006-03-10 14:44]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 파문::) 프랑스 정부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추진중인 새 법안이 노동계 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 속에 9일 의회표결을 통과했다. AFP 등 외신들은 이날 프랑스 상원의회가 찬성 178, 반대 127로 논란 중 인 최초고용계약법(CPE·Contrat Premiere Embauche)을 승인했다 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이미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는 4월 말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입사 후 2년간 자유롭게 해고가능”=CPE는 기업이 25세 이하 의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 2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주는 수습 기간의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한 사유가 없어도 우편을 통한 단순 통보 등으로 해고할 수 있다 .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직원의 중대한 실책이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했던 프랑스의 고용법이 프랑스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결국 실업률 확대를 불러왔다면서, CPE의 도입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높여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현재 프랑스의 18~25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23%에 육박해 전 국평균 실업률인 9.6%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지난해 11월 소요를 일으켰던 무슬림 청년 등 일부 계층의 실업률은 40%를 웃돌고 있 다.

◈“고용불안으로 얻어진 고용창출은 무의미”=그러나 프랑스 노 동계와 학생들은 이 법안이 고용안정성을 훼손하고 젊은이들의 직업적 불안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파리와 마르세유, 툴루즈, 렌 등 전국 도시에서 100만여 명이 모여 CPE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전역의 3 0여개 대학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선언했으며 8일 밤에는 대학생 100여명이 소르본대의 강의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르 아브르 와 릴리에서는 고등학생들 1000여명이 시내 중심부를 행진하며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9일 야당은 “이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며 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

◈빌팽의 정치적 시험대=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7일 의회 연설 에서 “프랑스는 더욱 용감해져야 하며, 변화하는 세계로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법안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 명했다.

그러나 유럽 언론들은 이번 법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고, 법 안 도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07년 대선에 뜻을 두고 있는 빌팽 총리에게 악재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최근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5%가 ‘이 법안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업 의 채용담당자 중에서도 50% 가량이 “이 법안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경쟁력있는 인재채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지난 1월 45%에서 법안에 대한 논란 이 시작된 2월에는 36%로 급락했다.

佛 청년실업 해소법안 반발 시위 확산

[연합뉴스 2006-03-11 06:48]

소르본대서 사흘째 농성..학생-경찰 충돌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청년 실업 해소 법안에 반발하는 대학생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10일 프랑스 대학의 상징인 소르본대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했다.

또 1968년 혁명의 중심지중 하나였던 소르본대 구내에서는 학생들의 연좌 농성이 사흘째 계속됐고 다른 대학들에서도 시위와 휴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소르본대 바깥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새 법안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 철회를 외치며 대학 구내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곤봉으로 학생들을 때리며 저지했다.

AFP 통신은 1968년의 시위를 연상시키는 광경이었다고 전하면서 1968년 5월의 상징이 반(反) CPE 시위의 상징이 됐다고 보도했다.

사회당 소속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성명에서 경찰의 무력 진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소르본대 강의실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대학측은 경찰에

의한 강제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학교측은 시위 학생들이 대학을 실업해소 정책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는 '전쟁터'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학생들은 정부가 CPE를 철회할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수는 학교 밖 카페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리 남서쪽 200㎞에 있는 투르에서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열차역 철로에 들어가 시위를 벌여 3시간 동안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대학생 조직 Unef는 전국 84개 대학중 45곳에서 휴업 또는 점거 농성이 진행중이거나 학교 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학생들이 시위 규모를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 원의 경우 고용 뒤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모한 것이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와 학생은 지난달에 이어 7일에도 수십만명을 동원한 CPE 반대 시위에 나 섰지만 정부가 굽히지 않자 오는 16일과 18일 또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佛 경찰, 소르본느 대학 점거 학생들 강제 해산

[라디오코리아 2006-03-12 00:02]

프랑스 정부의 새 고용법안에 반발하는 노동계와 학생들의 시위가 공권력과의 무력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이 프랑스 대학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 진입해 철야농성을 벌이는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에서 김미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새 고용법안이 노동계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학의 상징인 소르본느 대학 구내에서는 정부의 새 고용법안을 철회하라는 철야농성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수업을 거부하며 휴교와 시위에 동참하는 등 정부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평화적인 시위가 아닌 경찰과의 충돌이 격해지면서, 1968년 5월 학생혁명이 재연되는 듯 합니다.

특수 경찰 80여 명은 오늘 새벽 3시 45분, 소르본느 대학건물로 진입해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던 학생 2백여 명은 경찰이 내리치는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립니다.

일부 학생들은 경찰에 돌을 던지며 저항해 명문 소르본느 대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을 체포했고,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6백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실 책상과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연좌농성을 벌였으나, 무력진압 당시에는 2백여 명의 학생만이 남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프랑스 젊은이들도 정부를 향해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력진압하기로 결정한 경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고용계약법안인 CPE를 추진 중입니다.

만 26세 미만의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2년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가 임의대로 직원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해 다음달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오는 16일과 18일, 노동계와 학생들의 연이은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묘안을 짜낸 드 빌팡 총리가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할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프랑스 학생시위 격화

[한겨레 2006-03-12 19:54]

프랑스 새 노동법을 둘러싼 정부와 학생들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경찰은 11일 소르본대학에서 새 노동법안에 반대하며 사흘째 연좌농성을 벌이던 400여명의 학생들을 최루탄을 쏘며 해산시켰다. 새 노동법이 철회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저항하던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해 최소 2명이 다치고 학생 여러 명이 체포됐다.

<아에프페(AFP)통신>은 소르본대에서 이런 시위는 1968년 이후 처음이라며 프랑스 68혁명의 상징이 반 노동법 시위의 상징으로 재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사회당 소속의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은 경찰의 무력진압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말 동안 파리 남서쪽 투르를 비롯해 툴루즈, 그레노블, 디종, 릴, 몽펠리에 등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대학연합은 전국 45개 대학에서 휴업이나 점거농성, 학교폐쇄 조처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23%에 이르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9일 최초고용계약법(CPE)을 통과시켰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될 이 법은 26살 이하 사원은 첫 고용 뒤 2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도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고용불안만 조장하는 법이라며 지난 몇 주 동안 대규모 시위를 계속해 왔다.

학생단체와 노동계는 16일과 18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12일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국민 연설을 했으며, 14일로 예정된 독일 방문도 취소했다.

"청년실업 악화" 시위… 佛 소르본大 20년만에 경찰진입

[조선일보 2006-03-13 03:02]

프랑스 정부의 새 고용법에 노동계와 대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프랑스 지성의 상징 소르본대에 이례적으로 경찰이 진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11일 새벽 4시쯤 프랑스 경찰 기동대가 최루탄을 쏘며 소르본 대학 구내에 진입, 농성 중이던 학생 200여명을 10분 만에 강제 해산했다. 학생들은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최초 고용계약(CPE)에 반대하며 지난 8일부터 대학 내에서 연좌 농성을 벌여왔다. 학생들이 소르본대 내에서 잠깐이 아니라 며칠씩 점거 농성을 벌이기는 1968년 학생 운동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경찰이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학생과 기자 1명씩, 경찰 11명이 부상했다.

논란이 되는 최초 고용 계약(CPE)이란 26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 채용 후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새 노동법안을 말한다. 프랑스 정부가 23%에 달하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려고 마련한 대책이며, 오는 4월 발효된다. 학생과 노동계는 고용의 불안정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12일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TV에 출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없어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Again 1968? 佛 소르본大 새 노동법 반대농성 무력진압

[동아일보 2006-03-13 03:05]

프랑스 대학의 상징인 파리 4대학(소르본대)에 11일(현지 시간) 경찰이 진입해 정부의 새 고용법안에 반대해 항의농성을 하던 학생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학생들이 소르본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경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교내에 들어간 것은 ‘68혁명’ 이후 40여 년 만의 일이다.

현지 언론들은 프랑스 특수경찰 80여 명이 이날 오전 3시 45분경 대학 건물로 진입해 최루탄을 쏘고 곤봉으로 학생들을 내려치면서 강제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밤 600명이 넘던 농성 학생들이 진압 당시에는 200여 명만이 남아 있었고 이 중 1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언론들은 진압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경찰에 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노동시장을 완화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도미니크 드빌팽 정부가 내놓은 최초고용계약(CPE) 법안을 반대해 8일부터 대학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소르본대가 1968년 5월 프랑스 학생 봉기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점거농성은 시작부터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다른 대학들도 휴교와 시위에 동참했다.

CPE는 만 26세 미만의 직원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전에 2년 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이 기간에는 고용주가 자유롭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미 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에 대한 철회나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프랑스에서 한동안 이를 둘러싼 소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 핫이슈 佛·獨 ‘동병상련’

[경향신문 2006-03-13 22:57]

복지와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사회민주주의 이념으로 표방하던 독일과 프랑스가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정책으로 급선회하면서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독일 정부의 방침에 맞서 독일 공공부문 노조는 6주째 장기파업을 이어가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젊은 신규 근로자들의 해고를 자유롭게 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새로운 노동법에 반대해 전국의 대학생들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노동자 보호를 지향해왔던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경제 회생을 위해 이념적 전향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佛 새 노동법 勞·政 충돌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가 지난해 이민자 청소년들의 소요사태를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노동법 파동으로 전국적 시위에 직면하는 등 청년실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 9일 프랑스 정부가 새로운 고용법안인 ‘최초고용계약(CPE)’을 통과시킨 이후 프랑스에는 이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대학생, 청소년들의 반대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급기야 11일 파리소르본대학(파리4대학) 구내에 경찰력을 투입해 지난 8일부터 대학에서 연좌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 200여명을 전격 연행하고 시위대를 강제해산시켜야 했다. 이날 경찰은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가스를 뿌리며 대학 구내로 진입했고 학생들은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격렬히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부상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대학에서 보관 중이던 고서적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CPE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체된 프랑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고강도 실업대책 처방이다.

정부가 이같은 강경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침체와 취업난으로 국가 성장의 동력인 청년노동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배 이상 높은 22.8%에 달한다. 정부와 기업인 단체 등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CPE 도입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측은 이 제도를 통해 3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사용자의 편의만을 위한 악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청년층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법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청년실업 문제를 전체 실업문제와 분리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결국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공산당 계열의 노동조합 노동총동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사무총장은 “CPE는 프랑스 노동법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단결해 CPE 철회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빌팽 총리는 12일 “정부는 청소년들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지금의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다”면서 이 제도를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이번주 안에 전국에서 수십만명이 모이는 집회와 시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번 파동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동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당 내부의 정치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내에서 빌팽 총리와 더불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새 고용법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변했다. 사르코지 장관은 이날 “CPE의 기본취지는 지지하지만 조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빌팽 총리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는 프랑스에서 문제해결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을 드러내준다. 〈유신모기자〉

▶獨 근로연장 ‘양보없다’

독일 공공부문 노조 파업이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지 13일로 6주째에 접어든다. 2차대전 이후 공공노조 파업 최장 기록이다.

공공서비스노조 페어디(Ver.di)와 정부측 파트너 공공부문 사업자연합(TdL)이 지난 11일 14시간 마라톤 협상을 했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고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은 독일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IG Metal)와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등 다른 부문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합류해 확산되는 추세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 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파업은 헤센주(州) 프랑크푸르트의 대학병원 노조가 지난 9일 동참하면서 독일 내 16개주 가운데 12개주로 확산됐다. 파업에 매일 참여하는 인원도 4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파업에 참여중인 노조원들은 환경미화원, 대학병원 직원, 유치원 교사, 도로 보수요원 등이다. 도이체 벨레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유치원과 대학병원 등이 문을 닫아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주간 노동시간이다. 정부측은 추가보수 지급없이 노동시간을 주당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올리려고 하지만 공공노조는 이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정부측은 주간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며 노동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재정적자를 메우려면 재정 지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 삭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공공노조는 노동시간 연장이 노동자들의 실질소득 하락을 가져와 주로 비정규직과 견습사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만 25만여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페어디의 프랑크 브시르스케 노조위원장은 “정부 정책은 수만여명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주정부가 39.5시간까지 양보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노조측이 이를 거부해 지난 8일 양측 교섭도 불발로 그쳤다.

독일에서 공공노조가 전국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2백40만명이 가입해 있는 공공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94.5%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결의했으며, 지난달 6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를 시작으로 릴레이 파업을 벌여왔다. 공공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체 노조원이 한꺼번에 파업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파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대연정 정부가 맞는 첫 시련이다. 대연정 출범 후 처음 있는 선거인 오는 26일 일부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기사·기민련과 사민당 연정 모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우파 야당 자민당의 기도 베스테벨레 총수는 “이번 파업은 일방적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올리고 주택 구입 등에 주는 세제 혜택을 줄임으로써 노동자들의 근심을 더욱 깊어지게 한 메르켈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0여개 독일 은행으로 이뤄진 BDB 은행연합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5년간의 침체 끝에 간신히 회복되려는 내수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佛 시위 장기화..빌팽 총리 정치적 위기

[연합뉴스 2006-03-14 05:34]

학생시위로 정부 좌초된 전례 재연되나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노동계의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2007년 대권의 꿈을 키워가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빌팽 총리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새 노동 관계법안이 노동계와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과거 우파 정치인들의 야망이 학생 시위로 좌초한 역사가 재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 노동 관계법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은 사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고용 할 경우 고용 뒤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모 한 것이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 반(反) CPE 시위 장기화

노동계와 고등학생.대학생들은 지난달에 이어 지난주에도 수십만명을 동원한 대 규모 반 CPE 시위를 벌였고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였던 소르본대에서는 연좌 농성이 이어졌다.

소르본대 농성은 11일 새벽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끝나긴 했지만 학생들과 노동계는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저항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전국의 40개에 가까운 대학이 부분 또는 완전 휴업 상태에 있고 일부에서는 시위파와 학업파 학생들간에 알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팽 총리는 12일 TV에 나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CPE를 계획대로 강행했다고 밝히고 대신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노동계와 논의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놨다.

그러나 CPE의 최대 피해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학생들은 빌팽 총리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CPE가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학생 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대표는 "우리는 거리에서 말하겠다. 물 한 컵으로 숲 불을 끌 수는 없다. 빌팽 총리는 이미 약화됐다"며 고등학생들과 이미 졸업한 청년들에게 시위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13일 오후에는 유서깊은 엘리트 교육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백명이 교내로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학생과 경찰 사이에 돌과 최루탄이 오갔고 수십명의 학생들이 한때 교내로 진입했다 경찰에 의해 밀려났다.

학생들은 또 무기한 폐쇄된 소르본 대학의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CPE법에 서명하지 말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언론은 이념 색채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파지인 리베라시옹은 "빌팽 총리가 큰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우파지 르 피가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을 바라는 시위 참가자들이야말로 진짜 보수적이다"라고 비꼬았다.

◇ 빌팽 총리 대권 야망 좌절되나

로이터 통신은 과거 프랑스 학생 시위가 몇몇 보수주의 정치가들의 야망을 무력화시킨 경우들을 예로 들면서 빌팽 총리가 같은 운명을 맞을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 샤를 드 골 대통령의 몰락을 예고했던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였던 소르본대에서 점거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986년에도 보수 내각의 대학 개혁 시도가 학생 시위로 실패하면서 당시 알랭 드바케 교육장관이 물러난 적이 있다. 당시 총리였던 자크 시라크는 1988년 대선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2003년에는 뤽 페리 교육장관이 대학 재정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그는 나중에 개각에서 경질됐다.

빌팽 총리는 CPE 강행을 통해 국가적인 문제인 고질적인 청년 실업을 해소, 2007년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다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

빌팽 총리가 학생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질 경우 그는 여당내 라이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에게 뒤쳐질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당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고 정치 평론가들은 내다봤다.

그가 이번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그에게 등을 돌린 여론이 2007년 대선에서 표로 복수할 것이기 때문에 빌팽 총리는 이래저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도나오고 있다.

정년보장 프랑스병 방치 땐 주변국에 추월"

[중앙일보 2006-03-14 10:43]

[중앙일보 박경덕] '프랑스 상아탑의 대명사' 소르본 대학(파리 제4대학)은 파리를 안내하는 관광책자에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러나 정작 관광객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될까 봐 경비원들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이다. 750년 역사를 간직한 프랑스 지성의 전당에 걸맞은 대접이다.

그런 소르본 대학에 11일 새벽(현지시간) 경찰이 투입됐다. 강의실을 점거하고 8일부터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해서였다. 1968년 학생혁명 이후 대학에서 이렇게 며칠간 농성이 벌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 프랑스 정부는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없이 강제해산에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68년 학생혁명의 중심무대였던 이 대학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대학을 포함한 프랑스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TV 카메라가 잡은 경찰의 강제해산 장면은 80년대 한국의 군사정권이 하던 것과 다를 게 없었다. 경찰은 최루탄까지 동원했고 학생들은 이에 맞서 집기와 책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무엇이 고고하던 프랑스의 대학문화를 이렇게 끌어내렸을까. 그건 고용에 관한 문제였다. 이번 농성사태는 9일 의회를 통과한 기회균등법안에 포함된 최초고용계약(CPE)이 원인이었다.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뒤 처음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3%에 달하는 높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려고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환경을 바꿔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권장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노동계와 대학생들은 CPE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실업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은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실업해소책이 변화를 싫어하는 프랑스인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정을 선호하는 프랑스인들은 직장도 한 번 들어가면 당연히 정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 정부는 이런 안일한 생각에 "안 돼"라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다. 그동안 주변국에 속절없이 추월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다. 지극히 프랑스적인 병을 뿌리 뽑기 위해 인기하락을 각오하고 메스를 든 정부의 퍼런 서슬 앞에 상아탑이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佛 52개 대학 동맹휴업 ‘새 노동법 반대’

[경향신문 2006-03-14 19:09]

프랑스 우파 정부의 새 노동법에 반대하는 프랑스 청년 학생들의 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프랑스대학생연합(UNEF)에 따르면 13일 저녁 현재 전국 84개 대학 중 52곳이 부분 또는 전체 동맹 휴업에 동참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총장들이 직접 나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주말부터는 노동계도 학생들의 시위에 동참키로 해 사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르몽드 등은 이날 프랑스의 한림원 격인 ‘콜레주 드 프랑스’ 앞에서 공화국기동대(CRS)가 학내로 진입하려는 학생들에게 최루가스를 쏘며 강제로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경찰의 파리 소르본대학 연좌농성 학생 강제 진압에 이어 또 한번 시위대와의 상징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파리 10대학은 이날 안전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소르본대(파리1·3·4·5대학)의 정문도 3일째 굳게 닫혀 있었다. 보르도, 릴, 마르세유, 툴루즈 등 전국의 대학들이 학생 총회 찬반 투표를 거쳐 임시 휴교령을 선언했다. 이번 파동을 촉발한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예정된 프랑스·독일 장관급 회담 참석도 취소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 준비에 전념했다.

일부 대학은 총장들이 나서서 정부측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최초고용계약(CPE)’ 실시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CPE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고용주가 26세 미만 노동자를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스트라스부르 2대학의 프랑수아 자비에 쿠쉐 총장은 “학생·노동계와 정부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정부가 4월 실시 예정인 CPE를 전면 보류하겠다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툴루즈 2대학의 레미 페쉬 총장은 “CPE는 대학 일에 정부가 간섭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이 대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방해한다는 뜻이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UNEF 회장 브뤼노 쥘리아르는 “총리는 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리에서 말하겠다. 물 한 컵으로 숲에 번지는 불을 끌 수는 없다”며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법안의 직접 피해 당사자인 고등학생들의 시위 참여도 두드러졌다. 고교생 단체인 ‘독립민주 고교생 연합(FIDL)’은 “고교생들의 등교 거부와 시위참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고등학교에서 학생 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우파 정권의 ‘개혁’ 정책에 학생들이 반발해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 결국 정권 기반이 흔들렸던 프랑스의 과거 경험들을 떠올리게 한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학생 시위가 몇몇 보수적인 정치인들의 야망을 무력화시킨 경우들을 예로 들며 빌팽 총리가 같은 운명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 시설 부족 문제라는 학내 문제에서 촉발된 ‘68혁명’이 젊은 노동자들의 동참으로 샤를 드골 대통령이 몰락했던 경험이나 1986년, 2003년 정부의 대학 개혁 시도에 반대한 학생 시위가 결국 전국적인 시위로 번져 우파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준 사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佛 학생시위 격화, 경찰 무력진압에 분노

[라디오코리아 2006-03-15 09:23]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정책이 노동계와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 소르본느 대학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은 완전 폐쇄됐고, 각 대학에는 경찰력이 배치돼 대학 내 학생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파리에서 김미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새 노동관계법이 시행을 앞두고 학생들과 노동계의 거센 분노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파리 소르본느 대학을 비롯한 전국 11개 대학은 잠정 폐쇄 조치됐고, 각 대학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돼 학생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습니다.이 밖에도 26개 대학은 학생들과 경찰이 팽팽히 대치한 상황입니다.

최초 고용계약인 CPE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지지하고자, 파리 1대학과 툴루즈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각 대학 교수들은 오는 16일까지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5-6백여 명의 학생들은 오늘 아침, 소르본느 대학 건물의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인근 의과대학 건물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학생들은 현재, 대학가인 꺄르띠엥 라땅에서 가두시위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청년실업 해소정책에 일부 동의했지만, 경찰이 대학에 진입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을 구타하고, 강제해산 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학교를 폐쇄하고 경찰력이 투입된 것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외칩니다.

한편, 도미니크 드 빌팡 총리는 어제, 민영방송인 TF1 저녁뉴스에 출연해 노동계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 빌팡 총리는 23%에 이르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프랑스가 노동시장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높은 실업문제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인 최초 고용계약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최초 2년 동안 수습단계 과정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함으로써 고질적인 실업난을 해소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드 빌팡 총리는 최초 고용 2년 만에 해고된 사람에게는 추가 실업혜택을 주는 등 노동계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학생들은 CPE가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극구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프랑스 노동계와 학생, 좌파 진영은 최초고용 계약제인 CPE 철회를 촉구하고자 오는 16일과 18일,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프랑스 야당, 新노동법 위헌 제소… 시라크 대통령은 전폭 지지

[한국경제 2006-03-15 17:41]

프랑스 정부의 새로운 노동 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 및 학생들의 시위가 증폭되는 가운데 프랑스 제1 야당인 사회당이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사회당은 예고대로 14일(현지 시간) 최대 쟁점인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새로운 노동 법안에 대해 헌법위에 제소했다.

사회당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해 26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뒤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CPE 조항이 청년들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위의 심의는 통상 1개월 정도 걸리지만 신속한 처리를 할 경우 8일 안에 결정될 수도 있다.

사회당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새 노동 정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총리에게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 새 법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은 확대될 전망이다.

빌팽 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하원에 출석해 "CPE는 공정한 것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독일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시라크 대통령도 빌팽 총리 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신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프랑스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선 새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CPE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날 파리 시내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천명이 가두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84개 종합대학 중 17곳이 학생들에 의해 완전 봉쇄됐고,28곳이 수업 차질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16일과 18일에도 전국적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佛 청년실업 해소책 ‘최초고용계약’ 위헌판단 도마

[경향신문 2006-03-15 18:45]

1주일째 계속된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책인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논란이 위헌 판단의 도마에 올랐다. 학생 시위가 거세지는 가운데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이 14일 CPE가 포함된 기회균등 관련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위헌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헌법상의 ‘평등정신’ 위배 여부이다.

CPE의 요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20인 이상 사업장 고용주가 26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뒤 처음 2년간은 아무런 설명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을 주도적으로 입안한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입법 취지로 내세우는 것은 다름아닌 기회 균등, 즉 평등의 원칙이다. 지난해 11월 모슬렘 청년들의 소요 사태는 23%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전체 실업률 11%)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이를 현실적으로 타개할 방법은 기업주에게 해고·고용의 자유를 부여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15일자 사설에서 빌팽의 접근법은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고실업 해결책인 동시에 작은 파이를 가능한 한 많은 이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방법이라며 학생들의 분노는 철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청년들이 이번에도 ‘(합리적인) 개혁’을 저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회당이 위헌을 주장하는 이유 역시 평등의 원칙 위배란 사실은 이번 사태가 갖는 아이러니다. 르몽드 14일자에 따르면 사회당의 로제 제라르 슈바르첸베르그 의원은 “26세와 25세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며 “이 법은 26세 미만 노동자들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평등의 원칙의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제2의 68혁명’으로 불리는 이번 논란은 평등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의 관점 차이인 동시에 현실론과 이상론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시라크, '실업정책 갈등' 대화 촉구

[연합뉴스 2006-03-15 23:13]

경찰-학생 충돌해 경찰 9명 부상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저항하는 학생들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5일 논쟁 대상인 새 노동법에 관한 대화를 촉구했다.

전날 내각의 정책에 신임을 보낸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각의에서 신임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와 노동조합 등 사회 단체들간의 대화가 건설적이며 책임감 있게 열려야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남부 툴루즈 대학의 총장은 성명에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책인 최초고용계약(CPE)을 철회하라고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에게 촉구했다.

툴루즈 대학은 학생 시위로 전면 또는 부분 폐쇄된 50여개 대학중 하나다.

앞서 14일 오후 파리 시내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천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진뒤 라탱 구역의 소르본 대학 근처에서 경찰과 학생들이 격렬히 충돌해 경찰 9명이 부상하고 시위대중 9명이 체포됐다.

이날 시위에서는 지금까지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고등학생들이 적극 가세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또 CPE에 저항하는 시위대와 시위및 학교 폐쇄에 불만을 품은 우파 학생들간의 충돌도 있었다.

파리 시내 몽파르나스 역에서는 TGV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지방의 브레스트, 릴, 낭트, 스트라스부르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한편 제1야당 사회당은 CPE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 달라고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 헌법위의 판결은 내주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CPE(최초고용계약)

[조선일보 2006-03-18 03:02]

▶CPE(최초고용계약) : ‘le Contrat premire embauche’의 약자.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내놓은 고용법안이다.

기업들이 만 26세 미만의 젊은이를 고용한 뒤 첫 2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채용 부담을 덜게 되고 실업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비 취업자인 대학생과 근로자들은 고용이 그만큼 불안해진다고 반발한다.

▶68혁명 : 프랑스 ‘68혁명’은 모든 권위주의와 기성 질서를 거부하고 유럽 대륙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성 개방 풍조와 여성해방운동 등을 확산시킨 유럽 사회운동의 상징이다.

발단은 1968년 3월 22일 파리 근교 낭테르대학의 열악한 캠퍼스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1960년대에 대학생 숫자는 급증했지만 대학 시설은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캠퍼스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는 금세 사회 운동으로 불붙었다. 사태가 절정에 이른 1968년 5월 24일 노동자 1000만명이 거리에 쏟아졌다. ‘5월 혁명’ ‘5월의 위기’로도 불린다. ‘68혁명’을 겪은 이후 샤를 드골 대통령은 1969년 4월 하야했다

최초 고용법 철회 요구 학생·노동계 시위 확산

[문화일보 2006-03-17 14:14]

(::佛 빌팽총리 ‘시련의 계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최초고용법(CPE)에 반대하는 프랑스 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확산되면서 내년 대권을 노리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앞날에 깊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영국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앞서 빌팽 총리는 “CPE 철회불가”라는 강경방침을 밝히고 노동 계 및 학생들과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노동계와 학생들은 “즉각 적인 CPE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연일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에는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보르도, 그르노블, 렌 등 전 국의 200여개 도시에서 벌어진 시위에 최소 25만명이 참가했다. 시위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신문 가판대와 자동차 유리창을 부 수고 경찰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졌으며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 탄으로 이에 맞섰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경찰 수십여명이 부상하고 학생 212명이 체 포됐다고 BBC는 전했다. 학생들은 “25세 이하 사원들에 대해 2 년간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한 CPE는 젊은이들을 쓰고 난 뒤 버려 지는 ‘크리넥스 세대’로 만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 다.

지난 연말 무슬림청년들의 소요가 촉발됐던 클리시부아 등 파리 교외 빈민가의 청년들도 대거 시위에 동참했다. 빌팽 총리는 이 번 법안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고용주들의 인종 차별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8일에는 노동계와 학생, 좌파가 연대해 최고 100만명이 동원되 는 대형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대치국면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르 파리지앵이 이번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주보 다 13%포인트 증가한 68%의 응답자가 “CPE는 철회돼야 한다”고 답해 빌팽 총리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슈피겔지는 “19 68년 학생시위로 물러나야했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처럼 빌팽 역 시 이번 학생운동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시위 폭풍''

[세계일보 2006-03-17 22:21]

프랑스 정부의 실업정책에 반발하는 청년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해 말 무슬림 청년 시위에 이어 또다시 시위 폭풍에 휘말려 들고 있다.

◆프랑스는 시위 중=지난달부터 청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엔 수도 파리를 비롯해 80여 도시에서 최소 25만명이 참가해 시위를 벌였다고 영국 BBC방송이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청년들은 이날 시위에 최소 50만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파리에선 고무 총알과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돌을 던지는 학생들이 충돌하면서 소르본 대학(파리 제4대학) 인근 신문 가판대와 수대의 차량이 불에 탔으며 상점들이 파손됐다. 이날 충돌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청년이 상처를 입었으나 크게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르본대학을 비롯한 일부 학교의 휴교 상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이날 파리에서 150여명, 다른 도시들에서 50여명 등 총 200여명의 청년이 연행됐으나, 청년들은 18일 또다시 100만명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그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난해 11월 무슬림 청년들이 정부의 불평등 정책에 항의하며 3주간 폭동을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시위 회오리에 휩싸이게 됐다.

◆‘노예 계약’ 폐지 요구=프랑스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난 9일 의회에서 통과된 청년실업 해소법안 때문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최초고용계약(CPE)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고용 후 처음 2년간은 아무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CPE의 도입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고용 기회를 갖게 되고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청년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최근 르 파리지앵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가 이 법안에 반대한 점을 들어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빌팽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라크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CPE의 중요성을 강조해 폐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청년들의 ‘정면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이 CPE의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위원회가 다음 주 판결을 내릴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50만명 거리로… ‘제2의 68혁명’

[조선일보 2006-03-18 03:02]

전국 84개大중 64곳 가담… 소르본大가 중심

‘입사 2년내 자유롭게 해고’ 노동법 철폐 요구

16일 오후 파리 라탱 구역. 인근 이탈리아 광장에서 출발해 소르본 대학 근처까지 계속된 가두 시위에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가세,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찼다. 얼굴에 ‘앙티-CPE’라고 쓴 젊은이도 있고,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 정부를 비판하는 문구를 적은 티셔츠를 입은 학생도 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앙드레 망딜(21)씨는 “CPE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미래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간다”며 CPE를 비판했다.

함께 시위에 참가한 친구 토마 불랑제(22)도 “이번 노동개혁은 젊은이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대 규모는 3만여명. 시위가 가열되면서 이날 밤 일부 시위대는 소르본대 근처에서 경찰과 정면 충돌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저지했고 학생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섰다. 신문 가판대가 불탔고, 근처 카페 유리창도 박살났다.

일부 젊은이들은 카페에 있던 탁자와 의자 등을 경찰에 던지며 맞섰다. 이날 파리, 스트라스부르, 렌느, 리옹,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에서 200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이번 전국적 규모의 시위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UNEF(프랑스전국대학생연합)측은 시위 참가자가 50만명 이상(경찰 추산 24만7500명)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11월 중동·아프리카계 이민자 폭동 이래 가장 격렬한 시위였다. 프랑스 언론은 이번 시위에 전국 84개 대학 중 64개가 가담, 시위의 강도 면에서 ‘68혁명’에 비길 만하다고 보도했다. 소르본 대학이 시위 중심지가 된 것도 38년 전과 같고, 노학(勞學·노동자와 학생)연대 시위란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전 세계가 ‘세계화’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뛰는 가운데, 부모·할아버지 세대가 누린 것과 똑같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프랑스 젊은이들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도 있다. 독일 슈피겔지는 “68혁명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기득권과 구(舊)질서에 맞서 싸운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기득권을 보호해달라며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CPE에 대해 국민의 68%가 철회를 희망할 만큼 여론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빌팽 총리는 여전히 CPE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말인 18일에는 노조·학생 단체·좌파 정당이 100만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프랑스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佛 노동법반대 학생시위 현장에 가다

[동아일보 2006-03-18 03:05]

16일 밤 프랑스 파리4대학(소르본대) 앞 광장은 최루가스와 화염으로 얼룩졌다. 11일 경찰이 교내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을 강제해산하면서 최루탄이 등장한 지 5일 만이다.

학생 수백 명이 대학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에게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다. 인근 카페에서 의자를 꺼내 집어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이 와중에 승용차 몇 대가 전복되고 불에 탔다.

정부의 새 노동법안인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해 촉발된 학생시위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학생 단체들은 이날 전국 200여 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시위에 50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경찰 추산 24만여 명). 노르망디 지방의 렌에서는 학생들이 시청 건물을 일부 점거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경 파리 13구 이탈리 광장. 이곳은 이미 사방의 지하철 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세상이었다. 깃발과 풍선도 보였다. 북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 버스정류장 지붕에 올라가서 몸을 흔드는 학생들, 한쪽에 앉아 맥주판을 벌인 학생들…. 시위용 호루라기를 파는 잡상인들도 눈에 띄었다.

앞서 출발한 시위대는 이미 6차로 대로를 모두 차지한 채 행진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CPE를 철회하라” “드빌팽, 너는 끝났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학생은 쓰레기봉지를 뒤집어쓰고 시위에 참가했다.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CPE를 도입하는 것은 청년들을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하늘을 찔렀다.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가했다. 에릭 스테파네스코(49) 씨는 “프랑스 정서상 새 법을 시행하기엔 이르다”고 단언했다.

라스파이 대로로 접어든 시위대는 봉 마르셰 인근 오거리에서 마침내 차량과 철망으로 길을 차단한 경찰과 맞닥뜨렸다.

잠시 후 시위대 쪽에서 경찰 쪽으로 빈병을 던지기 시작했다. 일부 학생들은 인근 공원에서 주워 나른 주먹만 한 돌멩이를 던졌다. 경찰은 이따금씩 최루탄을 던지며 학생들을 저지했다. 흥분한 일부 학생들이 신문 가판대를 불태웠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경찰은 적극 진압에 나섰다. 경찰이 전후좌우로 차량을 앞세워 시위대를 압박하자 학생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해산까지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학생들은 ‘혁명’을 외치기도 했다. 베르사유에서 온 크리스토프 아담스(20) 씨는 “정부가 법을 계속 고집하면 전국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이날 전국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CPE 철회 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했다. 18일에는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당이 연대한 시위가 예정돼 있어 소요 사태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佛 시위 격화..시라크 대화 촉구(종합)

[연합뉴스 2006-03-18 10:30]

프랑스 학생시위 개요

18일 학생.노동계 대규모 시위 예고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에 반발하는 학생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진 가운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17일 정부와 학생.노동계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생과 노동계는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새 고용정책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18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시라크, 대화와 평화시위 촉구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 훈장 수여 행사에서 "정부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히 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맡겨두고 전면에서 나서지 않았던 시라크 대통령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은 또 18일 시위에 관해 언급하며 모두를 존중하는 진정된 분위기 속에서 가두 행진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노동법이 실업 퇴치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다. CPE은 노동 시장에서 제외돼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것"이라며 학생들이 철회를 요구 중인 CPE를 옹호했다.

◇ 4월 시행 예정 CPE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사원을 채용한 이후 최초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을 완화시켜 고용주의 신규 채용 을 장려하고 청년 실업자의 취업 기회를 높여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은 고용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 은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PE가 포함된 새 노동법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돼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사회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 갈등 고조..18일 또 대규모 시위

정부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더욱이 18일 오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최고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되는 시위가 예고돼 정부와 학생간 힘겨루기의 주요 고비가 될 전망이다.

17일 기준으로 전국 84개 종합 대학 중 51곳이 완전 폐쇄되거나 부분적으로 시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 전국의 고등학교 100개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편 16일 폭력 사태로 전국에서 272명이 검거됐고 경찰관 92명과 시위 참가자 18명이 체포됐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최루탄과 돌, 화염병이 오가고 일부 점포가 약탈당했던 파리에서는 모두 187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폭력 사태를 저지른 세력으로 급진주의자 및 무정부주의자들과 우범자들을 꼽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파리 교외의 비행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극좌 및 극우 진영의 불량 세력들이 시위에 가담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라탱 구역에서는 학생 1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우파 학생들이 주도하는 유사한 시위가 21일에도 예정돼 있다.

◇ 대권 주자 빌팽 주요 시험대

2007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도미니크 빌팽 총리가 청년 실업 해소란 성과를 얻어내려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CPE가 역으로 스스로를 힘겨운 시험대에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론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다 이날 빌팽 총리를 만난 대학 총장들도 CPE 시행을 보류하고 6개월간 검토의 기간을 갖자고 요구했다. 빌팽 총리는 거센 시위를 이겨내고 CPE를 관철시킨다면 대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의 정치적 야망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샤를 드 골 대통령의 퇴진을 예고했던 1968년 학생 봉기의 중심지소르본대를 중심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1968년 혁명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확대 분석도 내놓고 있다.

<佛 1968년 혁명과 2006년 학생 시위>

[연합뉴스 2006-03-18 10:35]

외양만 유사할뿐 성격 크게 달라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요즘 프랑스에서 격화되는 학생 시위는 소르본대 점거 농성과 경찰의 강제 해산, 잇단 시위로 인해 1968년 5월 혁명에 대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외견상 유사한 점이 있다 해도 갈등의 원인과 저항의 강도에서 68년 혁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68 혁명은 권위주의와 엘리트 체제를 개혁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띤 노학(勞學) 연대 혁명이었다.

또 베트남전 반대를 포함한 당시 학생들의 주의.주장은 진보된 세상으로 바꾸려는 젊은 이상을 현실에 접목시키려는 시도였다. 이번 시위처럼 학생들의 집단 이익을 지키려는 차원이 아니었다.

한때 1천만 시위대를 동원한 68년 혁명 이듬해 샤를 드 골 대통령은 결국 물러 났다.

68년 혁명은 사상적 측면에서 탈구조주의나 해체주의 같은 흐름을 낳았고 페미니즘 운동과 환경 운동을 가속화시킨 계기가 됐다.

반면에 이번의 학생 시위는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인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반발이다.

사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최초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하게 허용함으로써 노동 시장을 유연화시켜 청년 채용을 유도한다는 목적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프랑스인들은 강력한 노동조합의 보호 아래 고용 안정을 누리고 있다. 한번 채용하면 좀처럼 해고가 어렵다.

프랑스인들은 이런 시스템이 무한경쟁을 강요하는 앵글로-색슨식 사회 모델 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데 CPE는 자신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고용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본다.

특히 취업을 코앞에 둔 대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자신들만 차별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시위에서는 68년 혁명 때 보다 동원되는 군중 규모가 적다.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지만 전국 합계가 100만명을 넘은 적이 없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에 타격을 준 1994년 학생 시위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학생들은 최저임금법에 반발해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었다.

대권을 꿈꾸던 발라뒤르는 학생 시위에 이어 다른 부정 스캔들이 겹치면서 이듬해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결선에서 자크 시라크 파리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佛 실업정책 반대 최대규모 시위(종합2보)

[연합뉴스 2006-03-19 07:17]

정부에 최후통첩 ..빌팽 총리 지지도 급락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실업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18일에도 이어져 전국적으로 경찰 추산 50만명, 시위 주최측 주장 150만명이 참여하는 등 시위 규모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날 정부에 논란 대상인 최초고용계약(CPE)을 48시간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CPE를 도입한 주역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지지도가 2월에 비해 크게 하락해 그를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 노학(勞學) 연대로 정부 압박 = 이날 시위에는 14, 16일 두차례 거리로 나섰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다 노동계와 이들의 가족, 그리고 사회당과 공산당 등 야당 지도부까지 가세하며 빌팽 총리 정부를 거세게 압박했다.

르 몽드는 인터넷판에서 학생과 노동계에 성공적인 시위였다고 보도했다.

수십만명이 동원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는 2월 7일과 3월 7일에 이어 3번째로 벌여졌고 이번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국 160건의 시위 중 최대 인파가 동원된 파리 시위에는 주최측 주장으로 35만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 수를 8만명으로 내려잡았다. 시위대는 당페르 로슈로 광장에서 나시옹 광장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며 빌팽 총리가 내놓은 CPE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나시옹 광장에 시위대가 모인 뒤 시위대중 일부와 경찰이 충돌해 차 한 대가 불에 탔다. 일부 시위대는 맥도널드 가게 유리창을 깨뜨렸다. 또 최루탄과 돌, 병, 골프공 등으로 공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과 시위대원 12명이 다쳤고 최소 59명이 체포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남부 툴루즈에서는 20만명 이상이 모여 학생과 근로자를 용도 폐기물로 취급하려 한다며 정부를 성토했다. 리옹과 몽펠리에에서도 수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마르세유에서는 극좌파 젊은이들이 시청 건물에 올라가 프랑스 국기를 내리고 '자본주의 반대'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달아 놓는 사태가 빚어졌다.

학생들은 26세 미만 종업원에 대해선 고용주가 채용 최초 2년 동안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CPE를 '(한번 쓰고 버리는) 클리넥스 계약'이라고 비난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정부가 CPE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주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전국 16개 대학의 기능이 마비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는 "빌팽 총리는 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학총장들도 총리에게 6개월간 CPE 시행 보류를 요구했다.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빌팽 총리에게 정부와 학생 및 노동계간 신속한 대화를 주문했다.

이날 시위 조직들을 공동성명에서 시라크 대통령과 정부에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이들 조직은 사회적 긴장을 초래한 책임이 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 빌팽 총리 사면 초가 = 빌팽 총리는 고질적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CPE가 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천명해 왔다. 그러나 CPE가 등장한 이래 그에 대한 여론 지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19일 르 주르날 뒤 디망슈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에 대한 지지도가 37%에 그쳤다. 2월의 43%보다 무려 6%나 하락한 수치다. 또 CPE에 반대하는 여론도 54%에서 61%로 급상승해 빌팽 총리를 사면초가에 빠뜨리고 있다.

2007년 대선 유력주자 중 한 사람인 빌팽 총리는 이번 사태에서 패배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CPE 강행에 성공한다 해도 최근에 표출된 반발 민심이 대선 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빌팽에게는 타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빌팽 총리는 이래저래 험난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라이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관측이 많다.

FT “佛 학생시위는 특권 즐기기 위한 것”

[쿠키뉴스 2006-03-19 16:07]

[쿠키지구촌=프랑스] “1968년 프랑스 학생시위는 더 많은 자유를 향한 긍정적인 투쟁이었던 반면,지금의 시위는 모든 면을 부정하는 방어적인 소요일 뿐이다.”

68혁명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다니엘 콩반디(사진) 현 유럽의회 의원은 19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68혁명과 현재 진행 중인 학생시위가 같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68세대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비전을 드러냈었지만,오늘날의 학생들은 불안정과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후 경제적 풍요 속에서 기성세대의 경직된 가치에 도전한 68세대는 당시 권위주의 상징이던 샤를 드골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며 진보적 자유주의 아젠다로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FT는 ‘왜 프랑스 학생들은 바리케이드의 잘못된 편에 서 있나’라는 별도의 분석기사에서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고 한 반면,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키려는 특권은 안정된 직장과 짧은 근무시간,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수준 등이다.

정통 드골주의자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고용계약법(CPE)을 입안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이민 청년들의 대규모 폭동을 촉발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CPE로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 26세 미만의 대학생들은 “27세 이상은 보호받는데 왜 우리는 위태로워져야 하느냐”며 불공평함을 따지고 있다. 빌팽 총리의 노동개혁은 68혁명의 결과로서 경직된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1968년 시위와 다른점] 68혁명은 “바꿔 바꿔” 요즘학생 “변화 안돼”

[국민일보 2006-03-19 18:21]

“1968년 프랑스 학생시위는 더 많은 자유를 향한 긍정적인 투쟁이었던 반면,지금의 시위는 모든 면을 부정하는 방어적인 소요일 뿐이다.”

68혁명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다니엘 콩반디(사진) 현 유럽의회 의원은 19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68혁명과 현재 진행 중인 학생시위가 같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68세대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비전을 드러냈었지만,오늘날의 학생들은 불안정과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후 경제적 풍요 속에서 기성세대의 경직된 가치에 도전한 68세대는 당시 권위주의 상징이던 샤를 드골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며 진보적 자유주의 어젠다로 프랑스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FT는 ‘왜 프랑스 학생들은 바리케이드의 잘못된 편에 서 있나’라는 별도의 분석기사에서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고 한 반면,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키려는 특권은 안정된 직장과 짧은 근무시간,남들이 부러워하는 생활수준 등이다.

정통 드골주의자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심각한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고용계약법(CPE)을 입안했다. 높은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이민 청년들의 대규모 폭동을 촉발시킨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CPE로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 26세 미만의 대학생들은 “27세 이상은 보호받는데 왜 우리는 위태로워져야 하느냐”며 불공평함을 따지고 있다. 빌팽 총리의 노동개혁은 68혁명의 결과로서 경직된 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佛 학생시위의 힘과 빌팽 총리의 위기>

[연합뉴스 2006-03-19 20:12]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역대 프랑스의 학생 시위는 정부를 굴복시키거나 타격을 준 강력한 힘을 발휘해 왔다.

이런 전통을 근거로 이번에 반(反) 최초고용계약(CPE) 시위를 초래한 도미니크 드 빌팽 현 총리가 낙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드 골 대통령의 퇴진을 불러온 1968년 혁명이 있은 지 20여년만인 1986년부터 지난 20년간 4~5년 마다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986년에는 알랭 드바케 교육장관이 대학 개혁법안을 내놓자 수십만명의 학생들이 거리에서 저항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하던 한 학생의 죽음으로 시위가 가열돼 법안이 철회됐다.

4년뒤 리오넬 조스팽 교육장관의 개혁 시도에 반발하는 고등학생들이 파리에서 10만여명을 동원했다.

1994년엔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의 최저임금안(CIP)에 수십만명이 맞서 CIP가결국 포기됐다. 대권을 꿈꾸던 발라뒤르는 학생 시위에 이어 다른 부정 스캔들이 겹치면서 이듬해 대선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1999년 가을엔 클로드 알제그르 장관이 대학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다 학생 시위를 불렀고 2003년에는 뤽 페리 교육장관이 대학 재정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후 개각에서 경질됐다.

지난해엔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이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개혁하려다 포기했다.

AFP 통신은 정치 평론가들의 말을 빌려 "빌팽 총리가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킨 청년 실업 정책과 판단 실수로 팽팽한 줄타기 곡예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가 불의의 일격을 당했고 취임 10개월만에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는 진단이다. 이에따라 그의 2007년 대선 야망 뿐 아니라 총리직 유지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는 것이다.

르 피가로는 지난 2개월간 홀로 나아간 빌팽 총리가 개혁에 미래를 걸고 버티면서 대선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보도했다.

비판론자들은 빌팽 총리가 고압적인 자세로 너무 서두르고 있어 학생, 근로자, 좌파 정계가 연대한 이례적인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18일 대규모 시위로 그의 입지가 아주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그가 개혁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큰 '도박'을 하며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결의를 반복해온 만큼 만약 CPE가 철회된다면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CPE가 예정대로 시행돼 수개월내 성과를 낸다면 빌팽 총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청년들의 반발을 초래한 후유증은 남는다.

이번 사태로 인한 명백한 승자는 사회당이라고 AFP는 진단했다. 사회당은 내부 이견을 완화시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낼 황금의 기회를 맞았다.

빌팽 총리의 대선 라이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도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사르코지 장관은 CPE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측근들을 통해 지나치게 모험적인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佛 ‘때늦은 개혁’ 대혼란 자초

[조선일보 2006-03-20 03:03]

고용법 반대시위 확산… 노조 총파업 경고

유연한 해고 거부하다 오히려 高실업사태

‘세계화’로 불리는 영미식 신(新)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모델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만성적인 고(高)실업과 저(低)성장에 대한 때늦은 처방을 내렸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최초고용계약법(CPE)으로 촉발된 프랑스 시위 사태는 총파업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프랑스에서는 주말인 18일 파리, 툴루즈, 마르세유 등 전국 160개 도시에서 총 150만명(경찰 추산 5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들은 정부에 최초고용계약법(CPE·만 26세 미만 젊은이를 채용하고 첫 2년 이내에는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철회하라며 노·학(勞·學)연대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대학생과 노동자를 1회용 휴지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시위는 올 들어 벌어진 CPE 반대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다. 또 시위에는 대학생 조직인 UNEF뿐 아니라, 고등학생 조직인 FIDL와 CGT, CFDT, FO 등 프랑스 주요 노조들이 전부 가세했다. 또 사회당과 공산당 등 야당 지도부도 참가했다.

프랑스 정부의 CPE 채택은, 노조의 기득권 보호와 이에 따른 경직된 고용제도, 이를 피하기 위한 기업의 해외 탈출,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청년 실업률 악화(23%)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올 1월16일 ‘고비용 노동·복지모델’에 뒤늦게 칼을 댄 것.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기업의 청년층 고용이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학생과 노조측은 “CPE는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청년층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기성세대에 반발함으로써 ‘세대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노조측은 “48시간 이내에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정부에 최후통첩했다. 이들의 철회 압력에도 불구하고 빌팽 총리는 국제경쟁력을 위해 “법률은 4월부터 반드시 시행한다”며 맞서고 있다. 그러나 취임 10개월 만에 맞은 정치 위기로 2007년을 향한 그의 대권가도에 빨간 불이 켜졌다.

大혼란 부른 프랑스 노동개혁

[조선일보 2006-03-20 03:03]

‘평생고용’ 칼 대려다 젊은층 반발 불러

실업률 9.5%… 청년실업률은 23% 달해 “부모세대처럼 안정된 일자리 보장하라”

프랑스식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 과제는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실업과의 전쟁’이다. 높은 실업과 낮은 성장, 늘어가는 복지 부담 때문에 세계화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비용 사회·경제·복지 모델’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뒤늦게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개혁은 노동계뿐 아니라 취업 예비생인 대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동안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짧은 근로시간과 높은 복지,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 받아왔으나, CPE(최초고용계약법)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영미(英美)식 경쟁 체제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1회용이냐?”=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올 1월 내놓은 CPE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아프리카·아랍 이민 2세들의 소요 사태에 대한 일종의 ‘답장’이다.

지난해 프랑스 평균 실업률은 9.5%. 하지만 26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의 2배도 넘는 23%에 달한다. 특히 파리 근교 저소득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청년 실업률이 40~50%가 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연 2%도 안 되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젊은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는 전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결국 새로운 노동법으로 눈을 돌렸다. 기업들에게 “2년 이내에는 언제든 해고해도 좋으니, 일단 젊은이를 한번 채용해서 써보라”며 당근책을 준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법안을 적용 받는 젊은이들은 “당장 어떤 일자리라도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처럼 우리에게도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위대 중에는 CPE를 “한번 쓰고 버리는 크리넥스(휴지) 계약”이라고 부르는 젊은이도 있었고 “나는 1회용입니다”라고 적힌 비닐 봉지를 쓰고 시위에 참가한 젊은이도 있었다.

◆프랑스 철밥통 일자리도 무너지나=언제든 해고가 가능한 영·미식 고용시장과 달리, 프랑스는 갖가지 고용보장 장치가 되어있다. 지난 40년간 늘어난 고용보장 장치로 프랑스 노동법은 무려 800페이지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 노동시장을 이중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들에게는 ‘철밥통’이 보장되지만, 젊은이나 비숙련 근로자 등 신규 취업자에게는 취업 기회가 극히 제한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한국과 닮았다.

그 결과 프랑스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 인구 6000만명(해외령 제외) 중 취업자는 약 2470만명. 일하는 사람보다, 먹여살려야 하는 식구가 훨씬 많은 구조다.

◆극우파 약진과 유럽헌법 부결도 같은 맥락=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높은 실업과 침체된 개혁, 리더십 결여 등으로 누적되어온 사회적 불만과 불안이 프랑스 사회에 연속적으로 표출되는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극우파 장 마리 르펜이 2차 대선 투표에 진출한 것을 비롯, ?2005년 5월의 유럽헌법 부결 ?11월 이민자 폭동 ?2006년 봄의 CPE 반대 시위가 모두 비슷한 형태의 불만과 불안의 표출이라는 것.

佛 노동법 반대시위… 주말 전국 150만명 참가

[동아일보 2006-03-20 03:05]

프랑스 정부의 새 노동법안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는 18일 전국에서 150만 명이 참가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시위 주최 측은 이날 파리에서만 35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8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날 시위에는 로랑 파비위스 전 총리 등 좌파 정치인도 대거 동참했다.

이날 시위도 16일 시위와 마찬가지로 평화 행진으로 시작됐으나 결국은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지르고 화염병과 돌, 빈 병을 던지며 경찰과 맞섰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시위대를 저지했다. 마르세유에서는 시위대원들이 시청 건물에 올라가 국기를 끌어내린 뒤 ‘자본주의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거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날 충돌로 경찰과 학생 20여 명이 다쳤으며 시위 참가자 16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학생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최초고용계약(CPE)법안을 48시간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더욱더 강력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파리에서의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 것은 오후 6시 반경이었다. 행진의 종착지인 나시옹 광장 부근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일부 시위 참가자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이다. 뒤이어 곧바로 돌과 빈 병, 최루탄이 오가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주변 가게의 유리창은 이내 박살이 났다.

하지만 충돌이 일어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내 광장에선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한 현장에서 불과 20여 m 떨어진 곳에서도 밴드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 대학생들이 춤추고 있었다. 핫도그를 파는 노점상은 매출 늘리기에 바빴다.

아이들과 함께 시위를 구경하러 나온 부모들,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온 노부부, 광장 한가운데서 키스를 하는 연인들도 눈에 띄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공화국의 승리’ 동상 위에까지 올라가 시위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춤추며 즐기는 모습과 돌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하는 모습이 공존하는 게 흥미로웠다. 한국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한 시민은 “춤추는 이들은 대학생이고, 돌을 던지는 이들은 무력시위를 즐기러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노동계는 정부가 CPE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총파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시위가 갈수록 커지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에게 학생, 노동계와 대화하라고 주문했다. 학생들이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48시간이 끝나는 이번 주 초쯤 소요 사태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佛 ‘노·학연대’ 150만 최대시위

[경향신문 2006-03-20 07:33]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에 대한 저항이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며 확산되고 있다.

18일 프랑스 150~160개 지역에서는 약 1백50만명이 26세 이하의 경우 취업 2년내 해고를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고교·대학생 및 주요 노조 지도부, 사회당·공산당 등 야당 지도부까지 참여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내주 전국적인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프랑스에서 학생·노동자 연대시위는 1968년 5월혁명과 94년 시위에 이어 3번째이며 이날 시위는 청년실업 정책 반대 시위가 전개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 AP통신은 18일 시위 중 돌·병·골프공 등을 던진 학생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관 7명과 시위대원 24명이 부상하고, 최소 160명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파리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상점과 차량에 방화했다. 학생과 노동단체들은 정부에 “CPE를 48시간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PE를 반대하는 여론도 급증, 지난주 55%에서 13%포인트 상승한 68%로 나타났다.

노학연대를 축으로 한 이번 시위는 68년의 이른바 ‘68혁명’과의 유사성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노동자도 참여하고 야당도 동참하는 등 현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의 광범위한 연대가 형성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격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68혁명이 대안의 이념과 노선을 갖고 사회의 변혁을 요구했다면 이번 시위는 신자유주의 거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학생으로 68혁명을 주도했던 다니엘 콘방디 현 유럽자유연대 회장은 18일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저항에 대해 “불안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있었던 68혁명 때와 달리) 미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최근 시위가 68혁명의 안티테제라고 강조했다.

68혁명은 냉전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프랑스 학생들의 열망에서 시작된 사회변혁 운동이었다.

미국 주도의 베트남전 반대를 포함한 학생들의 주장은 식민주의 종식, 인간해방 등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었으며, 훗날 사상적 측면에서 탈구조주의나 해체주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개발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반성에서 환경운동과 페미니즘이 떠오르는 계기도 됐다.

반면 ‘CPE 반대’에 머무는 이번 시위는 68혁명에 비견될 대안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21세기 프랑스를 관통하는 ‘세계화의 불안’이라는 징후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2002년 대선에서 극우파 장 마리 르팽의 선전, 지난해 5월 프랑스의 유럽헌법 부결,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적대적 인수에 제동을 거는 입법 등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기도 한다. 안정 추구, 보호주의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CPE 철회” 집회 과격화…경찰·시위대 충돌 잇따라

[경향신문 2006-03-20 07:33]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위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빈발하고 있다.

AP통신은 18일 시위 중 돌·병·골프공 등을 던진 학생들에게 경찰이 최루탄으로 맞서는 과정에서 경찰관 7명과 시위대원 24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또 최소 160명이 체포됐다.

파리에서 일부 시위대가 상점에 불을 질렀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하며 경찰차량으로 끌고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폭력시위는 이날 파리 나시옹광장에서 경찰이 평화적 시위를 해산하려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학생들과 노동단체들은 정부에 “CPE를 48시간 안에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충돌이 더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 지도자들은 내주 전국적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주간 계속된 시위로 프랑스의 전국 84개 대학 중 60개가 정상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숫자도 약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AFP통신은 집계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쓰고 버리는) 클리넥스 계약’이라고 비난하는 CPE 정책을 주도한 도미니크 빌팽 프랑스 총리의 지지도는 연일 하락세다.

19일 프랑스 일요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37%에 그쳐 지난달 43%보다 무려 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CPE를 반대하는 여론은 지난주 55%에서 13%포인트 상승한 68%로 나타났다.

<사설>프랑스 ‘노동유연성법’의 他山之石 교훈

[문화일보 2006-03-20 14:14]

프랑스 정부의 실업정책에 반발하는 노·학(勞學) 연대 저항이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16일에 이어 18일에는 전국 160여곳 에서 노동자와 대학생 150만명이 연대시위를 벌였다. 지난달 시 위가 불붙기 시작한 이래 최대·최악의 시위였다고 한다. 노동계 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 향후 어떤 국면으로 전개될지 가늠하 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4월말 발효를 앞둔 ‘최초고용계약법(CPE)’ 을 둘러싼 정부와 노·학 연대의 서로 다른 시각이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 내각이 1월16일 발의, 3월8일과 9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젊은이를 채용할 경 우 최초 2년간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정규직으 로 전환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 기득권 비호에 그치는 경직된 고용제도와 그로써 초래되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심화라는 악순환 단절을 위한 고육(苦肉)의 실업대책이다. 연2%도 안되는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에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막혀 청년실업 률이 23%에 이르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실업문 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고, 그로써 ‘고비용 노동·복지모델’을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달리 표현해 ‘노동유연성법’이다. 하지 만 궁극적으로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 법이 청년과 노동자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의 CPE 갈등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유연 성 논란과 그 본질에 있어 다르지 않다고 보고, 경제사회의 타산 지석(他山之石)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고용불안 조장의 주범으로 보 는 프랑스 노·학의 시각은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월 본회의 처리를 앞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 일 각의 시각과 그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해고제한 등 좌파성 정 책을 고수해온 프랑스가 현 정부 들어 노동유연성을 보완하는 방 향으로 선회한 예에 비춰보더라도, 민주노총이 고용보장을 금과 옥조(金科玉條)인 듯 강변하며 4월3일 총파업을 예고해온 것부터 시대착오다.

‘영미식 자본주의’ 격렬 반대

[내일신문 2006-03-20 17:18]

프랑스 “국가가 사회적 약자 보호” 150만명 시위

26세미만 청년 모두 인턴사원·비정규직화 우려

프랑스 정부가 4월 도입을 예고한 최초고용계약제(CPE)에 반대하는 청년시위에 노조까지 가세해 폭발양상을 띠고 있다. 영미식 자본주의의 필요악인 해고자유권을 도입하려는 우파정부를 상대로 프랑스 국민의 저항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년시위는 날로 고조되고 있어 주말인 18일 프랑스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53만명~150만명이 참가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정계는 이 사안의 해법에 따라 드 빌팽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 그리고 야당인 사회당의 대선전망까지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고용계약제는 만 26세 미만의 근로자는 고용 후 첫 2년 간에는 특별한 이유없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정착되면, 26세 미만의 젊은이들은 사실상 모두 인턴사원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가 된다.

드 빌팽 총리는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노동시장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들과 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그들은 “CPE는 결국 기업들이 청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기업의 손에 놀아나게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난한다. 또 “27세 이상은 보호받는데 왜 26세 이하는 위태로워져야 하느냐”며 법안을 성토하고 있다.

노동총연맹(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CPE는 프랑스 노동법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장 끌로드 마이 노조 사무총장은 드 빌팽 총리를 “계곡에 불을 지르고 언덕위로 올라가 뒷짐을 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화광”에 비유하기도 했다.

◆영미권 언론 “개혁반대냐” 비난 = 영미권 언론에서는 학생과 노조의 대규모 시위를 프랑스 사회에 대한 ‘개혁’을 막으려는 사회적 반감으로 보는 시각을 퍼뜨리고 있다. ‘68혁명’을 이끌었던 다니엘 콩반디 유럽의회 의원은 “1968년 프랑스 학생시위는 더 많은 자유를 향한 긍정적인 투쟁이었으나 지금의 시위는 모든 개혁을 부정하는 방어적인 소요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를 통해 “68세대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지만 오늘날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옵저버>지 현지 특파원도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려면 프랑스만의 차별성과 반앵글로색슨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는 “학생들의 시위는 영미식 자유주의가 프랑스 노동시장을 뒤덮는 것에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프랑스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항상 자신들만은 다르기를 희망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기간 프랑스 특파원을 지낸 내일신문 주섭일 전 주필은 “유럽형 사회복지시스템을 지키려는 좌파와 노조, 학생들의 연합행동”이라며 “60~70%의 국민여론이 학생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제도는 97년 시라크 정부가 국회를 해산시켜가면서 까지 도입하려고 했던 영미식 자본주의 고용법”이라며 “프랑스는 지금 영미식 자본주의로 갈 것인가 유럽모델을 고수할 것인가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2007년 대선 승패 가를 분기점 = 한편, 학생시위의 이면에는 2007년 대선을 둘러싼 싸움도 깔려있다. 프랑스의 우파 일간지 <르피가로>는 지난 2개월 동안 드 빌팽 총리가 CPE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CPE를 자신의 대선 발판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8일 대규모 시위로 빌팽의 입지는 크게 위축됐다. <르몽드>지는 도미니크 드 빌팽 현 총리에 대한 지지도가 15% 포인트 떨어지면서 유권자 600만명의 유권자가 등을 돌렸으며 이대로가면 낙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하여 지금 이를 철회한다면 당장 물러날 수밖에 없다. 빌팽총리는 CPE를 예정대로 도입해 수개월내에 두자릿수 청년실업률을 한자리로 떨어뜨리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라이벌인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대권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사설] (21일자) 프랑스 사태의 근원은 고용 과보호

[한국경제 2006-03-20 17:23]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들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 새로운 법을 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서면서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높은 복지모델을 자랑하고 강력한 해고제한법을 운영해 왔던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이 과연 어떻게 귀결(歸結)될지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민하고 있는 국가라면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이른바 최초고용계약법(CPE)은 기업이 만 26세 미만 젊은이들을 채용한 경우 처음 2년 동안은 특별한 사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라도 기업들로 하여금 일단 젊은이들을 한번 써 보게 하겠다는 것이고, 반면 대학생과 노조는 고용이 불안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최초 고용계약법 자체를 놓고 그 타당성을 따지거나 시위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생각은 없다. 국가마다 다른 노동시장 환경 등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 사태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만큼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프랑스 정부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에도 CPE와 같은 노동개혁을 들고 나온 그 절박한 이유는 무엇보다 높은 실업률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체 평균실업률은 9.6%에 이르고, 특히 26세 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그 2배도 훨씬 넘는 23%에 달한다. 빈곤층으로 가면 이 수치는 40%를 훌쩍 넘어선다. 한번 노동시장에 들어오면 사실상 철밥통이 보장될 정도의 해고제한과 노조의 기득권(旣得權) 보호,이를 견디다 못한 기업들의 해외 탈출, 연2%도 안되는 낮은 성장률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 악순환이 계속돼 온 당연한 결과다.

한마디로 근로자 해고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기업들로 하여금 오히려 신규고용을 기피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이 점을 프랑스 정부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지금 와서 이를 바로잡으려 하니 혼란도 그만큼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노동개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등 그동안 해고가 어려웠던 유럽국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다.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만 고수하는 바람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프랑스 사태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일이다.

프랑스 고용법 반대시위 … 독일 공공노조 파업 왜?

[한국경제 2006-03-20 17:36]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는 최초고용계약(CPE·26세 미만 근로자는 취업 후 2년 내 자유 해고) 반대 시위는 자유 해고로 상징되는 미국식 고용 모델에 대한 학생과 노동계의 끈질긴 저항이다.

프랑스 정부는 저성장 고실업으로 대변되는 '유럽병'을 치유하기 위해 뒤늦게 노동시장 개혁에 나섰지만 고용 안정과 복지를 우선하는 기존 모델을 고수하려는 집단의 거센 저항에 부닥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연장하려는 독일 정부의 고용개혁도 6주째 이어지는 파업의 벽에 부닥쳤다.

◆유럽에 번지는 신자유주의 모델

유럽 각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직적인 고용시장 개혁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 정권 때인 2003년 이미 '아젠다 2010'이라는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축소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프랑스의 CPE와 유사한 제도도 이미 도입했다.

지난해 말 기민당과 사민당 간 연정 협상 때 6개월 미만의 임시직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던 해고 보호조항의 예외를 2년 미만의 신규 취업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임금 인상 없는 근로시간 연장도 확산되고 있다.

독일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지난해 사용자측의 근로시간 연장안을 받아들인 뒤 지멘스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이 근로시간을 연장했다.

프랑스에서도 이번 CPE 반대 시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진행돼 왔다.

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채용한 지 2년 내에 종업원을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이 지난해 9월부터 허용됐다.

4월 시행 예정인 CPE는 이를 20인 초과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6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추가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3월 주 35시간 근로제가 사실상 폐지됐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연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어났다.

◆노동계와 기득권층의 저항

기업이 환영하는 이 같은 개혁조치는 취업을 앞둔 학생과 노동계의 완강한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주도한 CPE 반대 시위는 노동계와 야당이 가세,빌팽 총리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계는 48시간 내에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독일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 사태도 심상치 않다. 정부측의 노동시간 연장 방침에 항의,6주째 벌이고 있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주간 노동시간이다. 정부측은 추가 보수 지급 없이 노동시간을 주당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으나 노조는 결사 반대하고 있다. 특히 독일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도 파업에 가담할 조짐을 보여 장기화할 경우 커다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회복세 보이는 유럽 경제에 찬물 끼얹을 수도

노동 전문가들은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던 프랑스가 만성적인 고실업과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뒤늦은 처방을 내렸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며 "계층 간,세대 간 갈등으로 폭발해 사회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15~24세 청년 실업률이 22%로 유럽에서 가장 높았고 저학력 젊은층은 두 명에 한 명꼴로 일자리를 갖지 못할 정도로 고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년간 좌우익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이 조기에 미국식 경쟁 시스템을 도입,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200여개 독일 은행으로 이뤄진 BDB 은행연합은 독일의 공공부문 파업 사태와 관련,"사태가 장기화하면 5년간의 침체 끝에 간신히 회복하려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佛총리, 노동법 강행 입장 재확인

[연합뉴스 2006-03-20 18:48]

학생.노동계 총파업 경고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청년실업을 해결하려는 프랑스의 새 노동법에 반발하는 학생.노동계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19일 노동법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빌팽 총리는 고등학생 월간지인 시타토와 회견에서 논란대상인 최초고용계약(CPE)이 포함된 노동법이 효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법 철회 불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다만 "우려 사항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며 새 법의 일부 수정 의사를 보였다. 그는 "새 법을 증진시키고 풍부하게 만들기위해 함께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타토측은 인터뷰가 문서로 이뤄졌지만 19일 총리실에 의해 재검토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료들도 CPE를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총리를 거들었다.

르노 돈디외 드 바브르 문화장관은 "거리에서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고 장-프랑수아 코페 정부 대변인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학생과 노동계는 18일 50만명 이상이 동원된 시위를 벌인 뒤 정부에 대해 48시간안에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강력한 좌파 노동단체인 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이 같은 모멘텀이 유지되면 빠른 시일안에 CPE 철회를 받아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고집하면 하루 동안의 총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트로츠키파 지도자인 올리비에 브장스노는 노동조합들 과 좌파 세력이 23일 총파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에서 통과된 새 노동법의 핵심인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하 면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입안한 법이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23%를 기록중이고 슬럼가의 실업률은 50%에 이른다.

그러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CPE에 강력 저항하며 잇따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자신들만이 최대 희생자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위의 여파로 현재 16개 대학이 휴업중이고 다른 수십개 대학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기성세대들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고용안전 보장 시스템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학생들에 동조하고 있다.

한편 19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반(反) CPE 시위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31%에 그쳤다.

“프랑스 청년실업, 복지모델 실패 아닌 우파정책 실패”

[한겨레 2006-03-21 00:42]

[한겨레] ‘프랑스 고용법 시위사태’ 원인 진단

프랑스 모델의 실패인가, 프랑스 정부의 실패인가?

자크 시라크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최초고용계약(CPE)을 놓고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른바 프랑스 모델의 유효성과 프랑스 우파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고용계약을 지지하는 이들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 프랑스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면, 이를 반대하는 이들은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편향을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프랑스의 15~25살 실업률은 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 영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200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미국과 영국에 한참 뒤진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를 넘지 못했다.

더욱이 프랑스 정부의 공공지출이 1980년 이후 계속 증가했음에도 사회적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됐다. 프랑스 정부의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46%에서 1998년에는 54%를 넘어섰으나, 한 사회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이는 지니계수의 감소율은 이 기간에 유럽에서 그리스를 빼면 가장 낮았다.

이런 수치는 한때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뤘던 프랑스 모델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파리 방화시위 직전에 출간된 <올터너티브 이코노믹스>는 프랑스에서 임금 중앙값의 60% 이하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용노동자의 비율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보다 낮다며 ‘노동빈민’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프랑스 모델의 위기로 단순화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 또한 만만찮다. 특히 높은 실업률이나 경제 저성장이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보호주의 때문이라는 시각은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려는 자본의 논리라는 지적이 많다. 그보다는 프랑수 우파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의 방화시위와 이번 시위가 모두 우파 정부 아래서 벌어졌다는 데 주목한다.

실제 이번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프랑스 우파 정부가 실업 문제를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확대하는 계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아프리카 등 외부의 노동력에 그만큼 개방돼 있는 시장도 드물고,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경제 개방도도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프랑스 경제의 침체는 통일 이후 독일 경제 침체에 따른 영향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초노동계약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조처가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 ‘이민자와 비이민자’ 저임 노동자와 고임 노동자’의 대립을 격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초고용계약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한 노동단체 세제테(CGT)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은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 회견에서 최초고용계약은 “프랑스의 민주주의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프랑스 우파 정부의 이번 조처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경제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과 인도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자본의 생존전략이라고 비판한다. 프랑스 우파 정부가 앞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위로 경찰의 공격을 받은 소르본대 앞 바리케이드에는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격문이 나붙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프랑스 시위사태’ 국내 전문가 의견

“청년층 넘어 전국민이 반발하는 것”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시위가 이토록 커진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부모세대나 청년이 될 세대 등도 남의 일로 보지 않는 것이다. 현 정부는 정치적 효과를 의식해 양적 해결을 도모하지만 프랑스 사회는 ‘일다운 일’, 즉 제대로 된 일자리를 원한다. 정부와 고용주는 새 법에 따라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지만, 새 법에 따라 해고된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과연 어떤 일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노동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다른 나라들은 고용 유연성 제고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나 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안이라는 시각도 많다. 청년층 최저임금을 예외적으로 낮추려다 무산된 적도 있다. 주당 35시간 노동제를 만들 때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근로조건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제도로 확립될 수 있었다. 이후 제기된 문제들도 35시간제 전면 폐지가 아닌 운용조건 완화라는 절충안을 통해 해결됐다.

이번 사태를 보고 ‘프랑스 사회주의’ 혹은 ‘공화국 전통’의 붕괴로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다. 이번 일은 일방적인 우파 정부의 태도와 해결책에 대해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이민자들의 시위도 그런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화 문제를 겪고 있는 프랑스는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힘든 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많은 나라가 주목할 것이다.

“정부 타협책 제시해야 가라앉을 것”

김태황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지난 1월16일 발표된 최초고용계약법(CPE)안이 이제 와서 큰 반발에 부닥친 것은 처음에는 법안의 주내용이 청년·노년층 고용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랑스 우파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청년층이 취업문을 들락날락하게 해 실업률을 낮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게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본질을 지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동안의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에 대한 불만이 이를 계기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프랑스에서는 어떤 사회적 움직임이 노동자들과 연결됐을 때 크게 확산된다. 노조의 이번 총파업 예고는 그런 발전 가능성을 보여 준다. 프랑스 정부가 타협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나 노조, 소외계층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좌파정부가 14년간 집권한 이후 1995년부터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우파 정부가 집권했는데,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된 것도 경제·사회적 침체에 따른 대정부 불만과 프랑스인들의 문화적·민족적 자부심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실업률이나 프랑스 경제의 저성장이 모두 노동시장 경직성이나 보호주의 때문이라는 (우파 등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 프랑스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아프리카 등 외부의 노동력에 그만큼 개방돼 있는 시장도 드물고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경제 개방도도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프랑스 경제의 침체는 군수산업 침체, 독일 경제 침체에 따른 영향,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등에서 찾아야 한다.

[사설] 프랑스 雇傭法 진통은 한국의 反面교사다

[조선일보 2006-03-20 23:09]

주말인 18일 프랑스 전국 160개 도시에서 150만명이 참가하는 勞노·學학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전국 84개 대학 중 60여 개 대학이 시위에 참여했고 ‘68년 사태’ 이후 38년 만에 소르본大대 안에선 학생들이 連坐연좌 농성을 했다. 이들은 26세 미만 젊은이들을 채용하고 나서 첫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解雇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고용계약법(CPE)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26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23%다. 영국 11%, 미국 12%의 두 배다. 특히 저소득 移民者이민자 주거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40~50%에 이른다. 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을 추진한 것은 고용주들에게 “2년 내에는 해고해도 좋으니 일단 젊은이들을 한번 써보라”고 권하는 취지다. 그런데 노조와 대학생들은 “CPE는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정반대로 해석하고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일단 취업한 사람은 평생 ‘철밥통’이 보장되지만 신규 취업자는 정규 직장을 구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렵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5배나 어려운 반면, 직장인이 해고될 확률은 5분의 1 정도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誌지는 분석했다. 이미 취업한 철밥통들이 신규 채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기업이 新規신규 채용인원의 70%를 비정규직으로 뽑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비정규직의 절반가량은 한 달 안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한다. 노동자 안에서 기득권자들이 非비기득권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뒤늦게 CPE를 도입하고 독일이 이에 앞서 노동시장 柔軟化유연화를 위한 ‘아젠다 2010’을 추진한 것은 ‘高費用고비용 노동·福祉복지’ 모형을 고집해 왔던 유럽대륙 국가들이 “살 길은 英영·美미식 자유주의 경제체제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문제를 놓고 몇 년째 씨름하고 있는 우리도 프랑스의 때늦은 진통을 눈여겨봐야 한다.

<佛 노동법 갈등 예상 시나리오>

[연합뉴스 2006-03-21 00:17]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보 없이 버티고 있어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간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새 법의 핵심인 최초고용계약(CPE)을 부분 수정하는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일고 있다. 다음은 로이터 통신이 정리한 네가지 예상 시나리오다.

◇ 정부 버티기 전략 =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반(反) CPE 열기가 가라앉고 반 CPE 진영내 분열을 기대하면서 CPE 강행을 고수한다. 반 CPE 진영이 CPE 철회파와 타협파로 갈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일 리베라시옹에 보도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CPE 철회를, 38%가 수정을 원했다. 장-프랑수아 코페 정부 대변인은 이 결과를 주목했다.

그러나 빌팽 총리가 반 CPE 진영의 내분에 기댈 경우 합의 도출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2007년 대권 가능성을 손상시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 정부, 'CPE에 변화' 동의 = 총리실은 '6개월 CPE 시행뒤 노동계와 재논의'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간에 떠도는 다른 아이디어에는 ▲ 단기 계약에 불이익 주기 ▲ 실업자 보다는 학생에게 인턴십 우선 부여 ▲ 의회에서 통과된 CPE법에는 26세 미만 직원을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12개월로 줄이는 마지막 방안이 성사되려면 의회에서 수정안 통과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정치적으로는 더욱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 헌법위원회 판결 = 좌파 의원들은 이미 CPE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CPE가 포함된 새 노동법을 채택하면서 최고 행정법원인 참사원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 CPE가 젊은이들을 차별해 헌법의 중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프랑스의 국제적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는 점이 위헌 요소로 지적됐다.

많은 논평가들은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빌팽 총리는 오히려 최소의 타격을 입으며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CPE 철회 = 논평가들은 CPE가 철회되면 빌팽의 2007년 대선 야망이 날아가 버리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그를 경질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빌팽 총리는 에두아르 발라뒤르 전 총리 같은 전임자들처럼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발라뒤르 전 총리는 1994년 직업교육중인 청년의 급료를 깎는 법을 추진하다 1개월간 시위에 부딪혀 법 제정을 포기했었다.

[사설] 복지병폐가 부른 프랑스 대학시위

[중앙일보 2006-03-21 06:44]

[중앙일보] 최초고용계약(CPE) 도입에 반발하는 프랑스 대학생 시위가 150여만 명이 합세하는 대규모 폭력 시위로 치닫고 있다.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채용 2년 이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한 법 때문이다. 연 2%의 낮은 경제성장률에 20%를 웃도는 청년 실업률을 고용 유연화를 통해 돌파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시도가 반대 시위로 좌초될 위기다.

이번 시위는 외견상으로 젊은 세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과잉복지가 낳은 병폐가 곪아 터진 것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근로를 국민의 권리로 간주한다. 일자리 찾아주는 것은 정부의 의무로 여겼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거부할 수 있고, 실업자는 두둑한 실업수당을 받는 게 제도화돼 있다. 이런 시스템은 경제가 잘나갈 때면 별 탈없이 굴러갈 수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면 경직된 고용제도와 과잉복지는 족쇄로 작용한다. 프랑스 정부의 CPE 도입도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복지와 고용시스템은 한번 혜택을 올리게 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함부로 선심 쓸 대상이 아니다. 이미 기득권으로 굳어진 혜택을 누가 쉽게 포기하겠는가. 프랑스같이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면 대응하기도 고약하다. "자기들은 다 누려놓고 왜 우리 세대에겐 고통을 강요하느냐"는 젊은 세대의 항변을 공권력으로 누르기도 어렵다.

프랑스 시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비정규직 법안이나 정부가 손질을 검토 중인 국민연금개혁도 본질은 마찬가지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청년층 반발을 무마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 이런데도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등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대 국회 들어 의원발의 법안 3000여 건을 시행하려면 매년 138조원이 들 판이라고 밝혔다. 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쓰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 걱정이다.

佛노동법 갈등 양보없는 정면대결 지속(종합2보)

[연합뉴스 2006-03-21 07:30]

정부 법시행 고수..학생.노동계 28일 총파업 선언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정책을 놓고 정 부와 학생.노동계가 양보없는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20일 논란 대상인 최초고용계약(CPE) 시행 의지를 재확인하자 학생.노동 계는 오는 28일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한 노조원이 크게 다쳐 의식 불명인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팽팽한 대치 지속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요르단 국왕과 회담 후 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CPE 고수 입장을 견지하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CPE는 청년 실업에 맞서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CPE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적이고 신뢰있는 대화를 여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빌팽 총리도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적으로 표결된 공화국 법률들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자유화와 기회 균등을 위해 CP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학생 및 노동계 단체는 자신들이 정한 최후통첩 시한이 왔는데도 빌팽 총리의 CPE 철회 조짐이 없자 이날 회의를 열어 28일 총파업과 가두 시위를 결정했다. 또 21일엔 학생 시위, 23일엔 대규모 가두 시위가 예정돼 있다.

학생과 노동계는 18일 48시간안에 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었다. 이들은 CPE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빌팽 총리는 20일 일부 학생 대표들과 접촉에서 대화만을 촉구했을 뿐 뚜렷한 타협안을 내놓지 않았다.

20일 일간 리베라시옹에 보도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CPE 철회를, 38%가 수정을 원했다.

한편 이날 빌팽 총리를 만난 재계 지도자들은 빌팽 총리가 CPE 시행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보완을 위한 대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18일 나시옹 광장 시위에서 얼굴을 다친 Sud-PTT 소속의 노조원(39)이 혼수 상태로 입원중이라고 노조가 밝혀 주목되고 있다. 노조는 부상자가 경찰에 심하게 밟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파리 남쪽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300여명이 학교에 돌과 쓰레기통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 '노동시장 유연화-고용 안전' 대결 격화

의회에서 통과된 새 노동법의 핵심인 CPE는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하 면 첫 2년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로 정부가 입안한 법이다.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23%를 기록중이고 도시 교외 슬럼가의 실업률은 50%에 이른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고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 경쟁에서 이길 수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고용 불안정을 이유로 CPE에 강력 저항하며 잇따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최대 희생자가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위의 여파로 현재 16개 대학이 휴업중이고 다른 수십개 대학과 고등학교들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기성세대들도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고용안전 보장 시스템을 파괴하 는 조치라며 학생들에 동조하고 있다.

보다 큰 틀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프랑스식 모델과 개방과 경쟁주의가 특징인 앵글로-색슨식 모델의 충돌로 분석되고 있다. AP 통신은 학생들이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거대국들의 사례를 거부하고 프랑스의 전통적인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대 학생 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회장은 "학생 시위대의 주장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살 길 거부한다는 것"라며 "프랑스 노동자들은 미래의 모델로 선전되곤 하는 아시아 경제와 똑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는 단지 아시아 경제를 모방하지 말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프랑스가 중국과 인도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 기술, 연구 분야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또 현실적인 문제로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고 AP 통신은 진단하면서 고용주들이 비싼 노동력을 고용하길 꺼리는 고학력 실업을 사례로 들었다. 또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CPE가 시행되면 보증력이 약한 젊은 근로자들이 아파트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 대선주자 빌팽의 위기..경쟁자들엔 호재

빌팽 총리는 이번 사태로 취임 10개월 만에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그의 2007년 대선 야망 뿐 아니라 총리직 유지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 은 진단했다.

빌팽 총리는 개혁 성과를 통해 정치적 야망을 펼치려고 전력 추구해 왔지만 나 폴레옹식 밀어붙이기가 심각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빌팽 총리가 고압적인 자세로 너무 서두르고 있어 학생, 근로자, 좌파 정계가 연대한 이례적인 반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18일 대규모 시위로 그 의 입지가 아주 좁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그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큰 '도박'을 하며 난관을 극복하 겠다는 결의를 반복해온 만큼 만약 CPE가 철회된다면 그의 퇴진은 거의 확실해 보인 다는 전망도 나온다.

CPE가 예정대로 시행돼 수개월 내에 성과를 낸다면 빌팽 총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 지만 청년들의 반발을 초래한 후유증은 남는다. 반면 제1야당 사회당엔 이번 사태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당은 내부 이견 을 완화시키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사회당은 지난해 유럽헌법 선거를 전후해서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갈려 심각한 내분을 겪은 뒤 지속적인 노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지도 1위의 여성 정치인 세골렌 루아얄, 자크 랑 전 문화장관, 루아얄의 남편 인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제1서기 등은 이번 사태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안들을 암중 모색하고 있다.

빌팽 총리와 같은 집권당 소속이면서도 대선 라이벌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도 빌팽과의 경쟁에서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사르코지 장관은 CPE 논쟁에는 나서지 않고 치안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표의 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게 논평가들의 시각이다. 물론 사르코지 장관도 우파 주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냐 ‘노동유연화법’이냐

[레이버투데이 2006-03-21 12:56]

최근 프랑스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을 두고 학생들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법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는 것과 흡사해 관심을 끌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새 노동법은 사용자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면 첫 2년 동안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제(CPE) 도입이 핵심이다. 첫 2년 간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2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만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년+고용의제’를 담은 우리의 기간제법과 너무나 닮았다.

이에 대해 프랑스 학생들은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랑스 학생들은 연일 대규모 시위와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다. 주요 노동단체들과 사회당도 23일까지 정부와 의회가 최초고용계약(CPE)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는 등 새 노동법을 놓고 프랑스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 프랑스의 CPE와 비정규직법 = 지난 1월16일 빌팡 프랑스 총리는 “노동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청년들을 일자리로 향하게 하는” ‘긴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이 CPE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상시노동자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2년간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계약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이를 20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에게 높은 해고 비용과 복잡한 해고 절차 등 해고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 청년들을 더 쉽게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안했다는 정책이다.

현재 프랑스 노동법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사유제한’이 프랑스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도입하려는 CPE는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할 시에는 2년의 ‘기간제한’만 두겠다는 것이다. 즉 26세 미만에 한해서는 2년 동안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으로 열어두겠다는 내용이다.

법안 내용만으로 보면 프랑스의 CPE는 지난달 27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기간제법의 ‘2년 후 고용의제’와 거의 똑같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 2년 이내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고, 2년 후에도 계속 고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오히려 프랑스는 26세 미만 고용으로 한정한 반면 우리는 연령제한이 없다. 그만큼 우리 법안이 프랑스 법안에 비해 노동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또 프랑스는 청년층의 고용확대를 위한 CPE뿐 아니라 57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기간확정 노동계약(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18개월 동안 사유제한 없이 고용하고 한번 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청년층에 해당하는 CPE와 마찬가지로 고령층의 비정규직 고용 시에도 ‘기간제한’만 둔 셈이다.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에도 고령자에 한해서는 사용기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프랑스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 = 프랑스 정부가 CPE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해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청년층과 고령자의 실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의 그것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8일 프랑스 공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프랑스의 실업률은 9.6%로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업은 0.6% 정도 하락했지만 고용사정이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5세~ 49세 실업률이 8.7%인데 비해 15세~2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2.8%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빈곤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고용사정은 더욱 절망적이다. 이 집단의 실업률은 남성의 경우 36%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 40%에 이른다. 실업률의 증가는 프랑스 우파 정권의 고용정책의 입지를 약화시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프랑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그간 고용보호법들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유연성을 도입하는 쪽으로 정책들을 펴 왔다. 그럼에도 실업률은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난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우파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식될 수 있어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같은 법, 다른 해석 = 프랑스는 이 법안을 노동유연성 강화법이라고 털어놓았다. 노동유연성(고용불안)을 높여서라도 기업들의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똑같은 법안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이다. 정부여당은 2년의 기간제한과 차별시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간제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처럼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시장 규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비정규직 사용 시 사유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프랑스는 사유제한 등으로 인해 경직된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CPE와 CDD를 도입하려는 반면, 우리는 이미 더이상 유연화 될 수도 없을 정도로까지 유연화된 무분별한 노동시장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 모두 비정규직의 고용을 통해서라도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는 ‘철학’도 유사하다.

사유제한을 하는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외’의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유와 기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은 이 가운데 기간을 2년으로 묶은 대신, 사유는 제한하지 않았다. 현재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앞으로는 2년이라는 계약 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고 기업들의 교체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2년 후에는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도 2년 후에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량 실업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사유제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논리나 파견업종을 확대 조정하겠다는 것, 고령자의 비정규직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논리도 프랑스 정부의 인식과 너무나 유사하다.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서라도 실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프랑스 우파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이, 사회 일각으로부터 ‘좌파 정권’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던 한국 정부의 정책과 꼭 빼 닮았다는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설] 프랑스 대학시위와 일부 언론의 시각

[경향신문 2006-03-21 19:06]

프랑스가 다시 시위로 들끓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생·노동계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최초고용계약(CPE) 제도를 도입한 새 노동법이다. 정부가 26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첫 고용 후 2년 내에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CPE의 시행 의지를 밝히자 학생·노동계는 전국적 총파업과 시위를 선언했다. 정부는 높은 청년 실업률 때문에 CPE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학생·노동계는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론은 학생들에 동조하는 편이다. 일간 리베라시옹 여론조사에서는 35%가 CPE 철회를, 38%가 수정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전 보장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개방과 경쟁이 특징인 앵글로 색슨식 신자유주의가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프랑스식 모델과 충돌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학생측에서는 “프랑스는 아시아 경제와 똑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모방하지 말고 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전하는 한국 언론의 견강부회식 논리다. 어떤 신문은 이번 사태를 ‘과잉복지’가 낳은 병폐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경직된 고용제도와 과잉복지가 족쇄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신문은 프랑스 사태를 한국의 ‘반면교사’라면서 유럽대륙 국가들이 살 길은 영·미식 자유주의 경제 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프랑스 사태를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은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논쟁과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를 한국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과잉복지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논리는 비약이다. 또 둘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프랑스의 복지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 복합적인 사안을 선입견을 갖고 해석하다가는 강변(强辯)이 되기 쉽다.

대중적 저항 부른 프랑스 ‘민심외면’ 정치

[한겨레 2006-03-21 21:12]

[한겨레] 프랑스에서 노동규제 완화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서 온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쓰고 버리는 휴지 같다는 뜻에서 자신들을 ‘클리넥스 세대’라 부르는 젊은이들의 시위가 대중적 저항으로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된 ‘최초고용 계약법’(CPE)의 철회를 거부했고, 이에 맞서 학생들과 노동계는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법은 2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26살 이하 노동자를 최초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이미 20명 미만 사업장에 같은 권한을 주는 ‘새 고용 계약법’(CNE)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이 법이 젊은이들, 특히 소외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은 고용 불안만 재촉한다고 반박한다. 노동조합과 좌파 세력도 강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경영계에서도 특정 계층에 한정된 자유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태를 키운 건 다름 아닌, 여론을 외면한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100만명이 시위하는 와중에,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시위대의 분노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다수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데, 정치 집단은 자신들만의 합의에 따라 움직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민심과 괴리된 정치는 지난해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극명히 드러난 바 있다. 반대 여론을 뻔히 알면서 투표를 강행한 우파 정부는 물론이고 정부를 지지했던 사회당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권에 맞서는 시민들의 반란인 성격도 있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강건너 불구경’ 거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다.

''이태백'' 늪에 빠진 EU

[세계일보 2006-03-21 21:18]

지난해 유럽연합(EU)에 가입한 동유럽 10개국을 제외한 EU 15개 회원국들의 15∼24세의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EU 회원국의 청년 실업률은 낮게는 10.8%에서 최고 26.8%에 이르고, 이 가운데 19%가 넘어선 나라만 7개국에 달한다.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리스(26.8%) 이탈리아(24.1%) 프랑스(22.3%) 등이며,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뒤를 잇는다. 포르투갈과 독일은 각각 16.2%와 14.1%로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보다 높다. EU 15개국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2005년 8월 말 현재 16.4%였다.

지난주 프랑스 정국을 강타한 최초고용계약법(CPE)도 기업 고용자가 26세 미만의 근로자를 입사 후 2년 안에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빌팽 총리가 경직된 프랑스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국회에 CPE 법안을 제출해 3월 9일 의결을 거쳐 4월에 발효시킬 예정이었으나 고등학생, 대학생, 노동자들과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 직면해 진퇴유곡에 빠져 있다.

독일도 최근 전국 실업자가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기민련·기사련·사민당의 대연정이 연정정책으로 합의한 고용 후 2년 간의 수습기간을 보장한 해고 보호 규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현재 개정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어떻게 절충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학생들과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CPE를 부분 수정하는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빌팽 총리실은 ‘6개월 CPE 시행 후 재논의’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노동계는 CPE 완전 철회를 주장하며 28일 총파업과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Sud-PTT 소속의 한 노조원이 파리 나시옹 광장 시위 도중 경찰에 심하게 밟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노조가 밝혀 정부·시위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사설] 프랑스 시위사태가 알려 주는 것

[한국일보 2006-03-21 22:03]

40년 만의 최대 규모라는 대학생 시위사태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프랑스의 모습은 고용문제가 안고 있는 사회적 폭발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사용자가 26세 미만 신규근로자에 대해 입사 후 2년 안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CPE)법의 도입이 도화선이 됐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젊은이들에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크리넥스’ 신세로 전락하는 고용 불안으로 받아들여졌다.

CPE는 유럽에서도 최고 수준인 22.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낮춰 보려는 고육지책이다. 특히 이민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서는 실업률이 40~50%나 된다. 지난해 11월 파리 폭력시위 사태 역시 이와 무관치 않았다.

프랑스의 높은 청년실업은 일차적으로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성장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매년 8~10%의 높은 성장으로 3~4%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아일랜드의 사례는 실업을 해소하는 특효약이 성장뿐임을 말해 준다.

CPE 도입은 평생고용과 사회복지를 고집스럽게 지켜온 프랑스가 실업 해소를 위해 영ㆍ미식 노동유연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저한 고용보장 제도가 신규 고용회피로 이어져 젊은 층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비규정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정도 프랑스와 크게 다르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7~8% 수준이다. 정규직의 철밥통 지키기가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프랑스 사태가 영ㆍ미식 노동유연성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시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들이 채택됐으나 실업률도 낮아지지 않았고 고용불안은 오히려 증대됐다. 실업 문제는 더욱 정교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필요로 한다.

佛 잇단 시위.파업 예고로 정부 압박

[연합뉴스 2006-03-21 22:11]

빌팽 총리 타협안 제시 움직임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반발하는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가 잇단 시위와 파업 예고로 정부를 더욱 세차게 압박하고 있다.

학생들과 노동계가 20일 저녁 회동에서 28일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이기로 했고 학생들은 별도로 21일에 이어 23일에도 가두 시위에 나선다. 20일 밤에는 권위있는 교육기관인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교내를 점거했으나 상황이 안정적이어서 경찰이 즉각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소르본대 주변에서는 시위와 학교 폐쇄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또 다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남동부의 한 법원은 그르노블 시내 학교의 폐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면서 관내 3개 대학을 점거하는 학생들에 대해 하루 벌금 50유로씩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21일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회의에 참석해 모종의 응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UMP 하원 원내대표인 베르나르 아쿠아예는 빌팽 총리가 논쟁 대상인 최초고용계약(CPE)내 주요 조항의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뒤 최초 2년간은 사유 설명없이 해고할 수 있게 허용한 CPE 내용중 기간을 줄이고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부가 양보한다는 추측이 돌고 있다.

빌팽 총리는 CPE를 시행하되 보완책을 찾자고 주장해 왔으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CPE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티에르 브르통 경제장관은 유럽 1 라디오와 회견에서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우리는 적응 기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한 노조원은 여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 이번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28일 전국 파업과 시위에는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무기한 진행되는 성격의 '총파업'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르 피가로는 노동계가 28일 파업을 '시위,파업,업무 중지의 날' '행동의 날'로 부르며 '총파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봉기에 가까운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무기로 '총파업'을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엄밀한 의미의 총파업은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1936년, 1944년, 1978년 세 차례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CGT 노조의 베르나르 티보 위원장도 28일 '행동의 날'이 총파업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전직종의 근무 중단, 파업, 시위는 총체적인 것이 된다"고 말했다.

佛 학생·노동계 “28일 총파업”…외신 3가지 해결 시나리오 보도

[국민일보 2006-03-21 17:56]

프랑스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생 및 노동계의 정면 대결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법(CPE) 시행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학생·노동계는 28일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적으로 표결된 공화국 법률들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며 CPE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최대 학생 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회장은 “정부는 새 노동법을 누구와의 협의도 없이 만들었다”면서 “CPE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팽팽한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도했다. 우선 정부가 CPE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이다. 실제 총리실에서는 ‘6개월 CPE 시행 뒤 노동계와 재논의’ 등 다양한 옵션이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26세 미만 직원을 첫 2년동안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12개월로 단축하는 안과 단기 고용 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CPE를 강행하거나 완전히 철회하는 극단의 선택도 가능하다. 강행 시나리오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반(反) CPE 열기가 가라앉고 반 CPE 진영내에서도 철회고수파와 타협파로 갈릴 수 있다는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부가 CPE를 철회한다면 빌팽 총리의 2007년 대권의 꿈은 날아가버리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빌팽 총리를 경질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마지막으로 좌파 의원들이 이미 CPE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헌법위원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빌팽 총리는 최소의 타격을 입으면서 신속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佛 학생ㆍ노조 총파업 선언

[매일경제 2006-03-21 17:41]

프랑스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노동계가 28일(현지시간) 전국적인 총파업을 벌이 겠다고 선언해 다음달 1일 새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나시옹 광장 시위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39)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 향방의 변수로 떠올랐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20일 재계 지도자와 대학생들을 찾아가 "노동시장 자유화 와 기회균등을 위해 최초고용계약(CPE)이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학생과의 협상은 결렬됐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자신들이 20일 저녁으로 정한 최후통첩 시한이 지났는 데도 빌 팽 총리가 2년 내 자유해고를 가능케 하는 CPE를 고수하자 28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

르네 발라동 포스 우브리에르 노조 사무총장은 주요 노조와의 모임 직후 "우리는 2 8일을 파업의 날로 정해 파업과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에 앞서 21일과 23일에는 대규모 학생시위와 가두시위가 예정돼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요르단 왕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CPE 고수 방침을 견지하는 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佛 “새 노동법 강행”-노동계 “28일 총파업”

[문화일보 2006-03-21 15:44]

(::시라크 대통령 “청년실업 맞서려는 정부 의지”::) 프랑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정책인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반대 하는 학생들과 노동계의 시위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CPE 철회는 없다”는 강경방침을 재확인했다. 학생들과 노동계는 이에 맞서 오는 28일 전국적인 총파업과 시위를 벌이 겠다고 선언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0일 CPE 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도미 니크 드빌팽 총리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를 촉구했다.

시라크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CPE는 청년 실업에 맞서 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CPE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과 제”라고 말했다. 드빌팽 총리도 이날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 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적으로 통과된 공화국 법률들은 반드 시 존중돼야 한다”며 CPE 시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드 빌팽 총리는 이날 일부 학생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해결을 위 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을 뿐 뚜렷한 타협안을 내놓지 않 았다.

지난 18일 “정부가 48시간 내에 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강 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 선언했던 학생 및 노동계 단체는 2 0일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총파업과 가두시위를 결정했다. 파업 에 앞서 21일엔 전국 학생시위, 23일엔 학생 노동계 연합 대규모 가두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나시옹 광장 시위?【?얼굴을 다친 한 노조원이 현재 혼수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측은 경찰의 과잉진압 으로 인한 부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 수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고용주에게 26세 미만의 직원을 첫 2년간 마 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번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사 회안전망을 강조하는 프랑스식 모델과 개방 및 경쟁주의가 특징 인 앵글로색슨식 신자유주의 모델의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최대 학생 조직인 UNEF의 브뤼노 쥘리아르 회장은 AP통신과의 인 터뷰에서 “프랑스 노동자들은 미래의 모델로 선전되곤 하는 아 시아 경제와 똑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 “프랑스는 단지 아시아 경제를 모방하지 말고 새로운 해결책 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AFP 통신은 이번 시위사태가 프랑스의 정치구도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CPE 법안을 서둘러 도입하려는 드빌팽 총리의 자세 가 학생, 근로자, 좌파의 연대 및 저항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유럽언론들은 “CPE가 예정대로 시행돼 수개 월 내에 성과를 낸다면 드빌팽 총리는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청 년들의 반발을 초래한 후유증은 오래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PE 반대 시위] 佛청년들의 투쟁

[경향신문 2006-03-27 09:21]

‘우리 모두 소르본으로!(Tous a la Sorbonne!)’. 최초고용계약(CPE) 반대를 외치면서 거리고 나서는 프랑스 청년들은 낙제생이 아니다. 프랑스 최고 엘리트 배출학교인 파리정치대학(시앙스 포)은 물론 MBA코스로 유명한 HEC, Essec 등 그랑제콜 학생들 역시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이 능력 및 학력수준과 무관한 위기임을 입증한다. 모두가 ‘벼랑끝 세대’가 된 것이다.

여느 선진국처럼 프랑스 청년실업 문제는 1970년대 초 오일쇼크 이후 세계화의 진척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 75년 6백만명에 달했던 제조업 종사자는 2000년 4백만명으로 줄었다.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탓이다. 프랑스 경제사회연구원(IRES)에 따르면 15~29세 실업률은 75년 6%에서 2005년 22.8%가 됐다.

한동안 고학력일수록 취업이 쉬웠지만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껴야 하는 벼랑끝 상황은 심화됐다.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들의 64%(2001년)는 기간제계약(CDD·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의 근로계약에 만족해야 했다. 여기에 90년대 말부터 정보기술(IT)과 콜센터, 대형할인매장 등 서비스업종이 발전하면서 변형시간근로가 임시직 일자리를 더욱 늘렸다.

같은 기간 노조는 약해지고 기업주들은 강해졌다. 대량생산시대 강력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노동조합은 이제 사실상 일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섬’이 됐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를 밑돌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30위(한국 29위)로 추락했다. 노조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이 됐고, 프랑스 철도(SNCF), 파리 지하철·버스 등 공공부문 노조원들은 선망과 질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기업주들은 지난 99년 리오넬 조스팽 좌파정부가 실업문제의 해법으로 주당 35시간 근로제를 법제화하려 하자 그때까지의 점잖은 태도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프랑스 경제인연합회(CNPF)를 전투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프랑스기업가운동(MEDEF)으로 개칭한 기업주 2만5천명은 같은해 10월 파리 도심 가투를 벌였다. 노사관계의 역학이 뒤바뀐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CPE를 둘러싼 청년들과 우파정부의 갈등을 바라보는 기업주들의 시선도 시큰둥하다. 로랑스 파리조 MEDEF 회장은 “(2년내 해고 자유화 등을)25세 이하 연령층에만 적용하는 제도가 감동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며 되레 해고 자유화 대상이 제한적인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기성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높은 복지를 제공해온 ‘프랑스 모델’이 일정부분 세대간 소득격차를 악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루이 쇼벨 시앙스 포 교수의 지적대로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프랑스 모델을 고수하기 위해 청년들을 희생시켜왔다. 하지만 청년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이득을 챙긴 것은 기업주들이라는 게 한층더 균형잡힌 해석이다.

2002년 30~35세 청년의 17%가 부모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하급계층으로 전락했다는 통계·경제연(Insee)의 분석은 위기가 기성세대로 번져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프랑스 재계는 경기 또는 기업체 수익과 상관없이 해고를 일상화했다. 기업주들은 한번 맛들인 저렴한 인건비라는 ‘마약’을 끊지 못했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이번에 CPE가 철회된다면 프랑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는 끔찍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는 1백50만명의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18일), 국민의 3분의 2가 CPE에 저항하는 사태에 프랑스 지배 엘리트가 느끼는 당혹감을 반영할 뿐이다.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여년간 좌와 우를 막론하고 국가경쟁력의 주문에 걸려 국가의 진정한 미래는 청년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게 프랑스 지성계의 충고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는 지난 21일자 르몽드 인터뷰에서 “CPE를 통해 고용불안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통행식 시장논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업자들과 당국과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 강화 ▲구직자들의 자질향상을 전제로 실업수당을 웃도는 수입보장 ▲질높은 고용관계로 진화를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佛 28일 대파업..공공 서비스 혼란 예고

[연합뉴스 2006-03-27 06:50]

전국서 200여건의 시위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새 실업 정책을 둘러싼 프랑스 정부와 학생.노동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8일 전국적인 파업과 시위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파업에는 철도, 항공, 교사, 우체국, 병원 노조들이 다수 참여해 공공 서비스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파리의 지하철과 교외선 RER 차량의 절반 이상이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미 상당수의 대학과 고등학교가 폐쇄되는 등 파행 운영되는 가운데 28일엔 교사 파업까지 겹쳐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시위는 전국적으로 200여건이 예정돼 있다. 사회당과 공산당을 포함한 야권도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다.

학생 조직 대표들은 26일 회동에서 정부가 논란 대상인 최초고용계약(CPE)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하고 잇따라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은 28일 노학(勞學) 연대 파업과 시위에 이어 30일에는 기차역과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4월 4일에도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주요 노조인 FO의 장-클로드 마이이 위원장은 "28일 밤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응답이 없으면 반발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29일 오전 회동해 향후 행동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CEP법의 부분 수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주요 학생 조직들과 노동계는 CPE를 먼저 철회해야 대화에 응하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빌팽 총리는 24일 노동계 대표들과 협상을 가졌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튿날엔 학생조직 대표들과 만났지만 주요 학생 그룹 리더들은 참석을 거부한 채 온건파 학생 대표들만 대화에 응했다.

한편 26일 파리 시청 앞에서는 학생 수백명이 모여 시위 중단과 수업 재개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로 많은 학교에서 수업이 정상 진행되지 못해 5~6월의 기말 시험이 9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로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 68혁명을 재현하는가

[프로메테우스 2006-03-25 16:05]

프랑스 청년들, 새로운 노동계약에 반대하여 시위

[프로메테우스 손영우]

“고용불안 반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Contrat Pour l'Esclavage 노예계약”

“Cocktail Pour Emeutes 소요를 위한 칵테일”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3월 18일 학생들과 노동조합이 참여한 ‘최초고용계약(Contrat de Premiere Embauche, 이하 CPE) 반대를 위한 제3차 전국총궐기 시위’에선 전국적으로 150만 명(경찰추산 50만)이 모였다. 이는 2월 7일 제1차 총궐기의 40만 명, 3월 7일 제2차 총궐기 80만 명(경찰추산 40만)보다 확대된 인원이다. 전국대학생연합(UNEF) 대표인 부르노 줄리아르는 “CPE를 철회하기 위해 100만 명이 부족하다면, 다음 주에는 200만 명을 모으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러한 반대운동이 CPE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최초고용계약를 포함하고 있는 기회균등법안을 발표한 지난 1월 16일이래 지속적인 시위가 있어왔다. 지난 한 달이래 프랑스 대학들의 70% 이상이 동맹휴업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히 파리에서는 68년 혁명을 재현하는 듯 소르본느 대학을 비롯한 여러 파리 대학들도 학생들에 의해 점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지난 3월 5일 프랑스 상원에서 최초고용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기회균등법안이 통과되었고 몇 주 후부터 이 제도가 실행될 것임을 알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계획은 20인 이상의 기업에서 26세 미만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 고용자에겐 2년 간(실습기간) 언제나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권한과 기업부담 복지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계약 후 2년부터는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된다. 피고용자에겐 비록 이 계약을 통해 짧은 기간을 노동하였다 하더라도 일부 실업보조금과 실업이후 직업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연한 청년고용계약, 교량인가? 수렁인가?

정부에 의하면, 최초고용계약은 특정기간동안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실습기간을 둠으로써 대기업에게 사회경험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는 부담을 덜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정규교육 이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더욱이 이 법안은 2002년 15.4%에 달하던 청년실업률이 2004년 18.1%로 상승, 급기야 지난 가을 이민자 소요에서 사회적 불안으로 나타난 높은 청년실업률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단체와 노조에선, 비록 실습기간인 2년이 지나면 무기간 계약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이 계약은 무기간 계약으로 가는 교량이 아니라, 무제한 해고를 초래할 수 있는 2년제 미만의 극단적인 임시직을 청년을 대상으로 창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고용주 재량에 의해 2년 동안에는 어느 순간에든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주가 해고를 볼모로 고용자를 암묵적으로 위협할 경우 이 고용계약은 노예제에 가깝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노동계의 경고는 실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작년 8월 현 정부는 최초고용계약과 유사한 형식의 계약을 2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 신고용계약(CNE, Contrat nouvelles embauches)을 실행한 바 있다. 신고용계약으로 인해 30만 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지만, 많은 해고남용사례가 노사분쟁조정위원회(Prud'homme)에 접수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메트로 파리>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의하면, 제과점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추가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노동사무소에 문제제기 했으나, 그 후 고용주로부터 추가임금에 해당하는 500유로 수표와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고, 옷가게에서 일하는 한 여점원은 수술을 위해 병가휴가를 요구한 후 주인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는 등 많은 해고 남용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사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2년 동안 어느 시기라도 이유 없이 해고를 가능하게 한 신고용계약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 남용”이라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CFTC의 한 간부는 이러한 신고용계약은 고용주에게 노동법에 대한 ‘법적 헬멧’을 제공하여, “각종 노동법이 해고의 암묵적 위협 앞에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노동총동맹(CGT)과 노동자의 힘(FO)은 이 계약이 "해고를 위해선 그에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국제해고기준에 위배된다고 국제노동기구(ILO)에 판단을 요청해놓고 올해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핵심 문제는 이러한 임시적인 계약은 비안정적인 특성 상 임금노동자들의 경제적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생산을 자극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전망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정규계약이 극단적인 임시 계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 새로운 고용창출 없이 고용불안 만을 가중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대상을 청년이 아닌 대기업에 중심에 둔 것이 문제

결국 이 제도의 중심 대상은 청년들이라고 하지만 청년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즉 정부가 이 계획을 도입하면서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대기업에게 복지분담금의 감면이라는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2년 동안 자유로운 해고권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법률적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제도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20%의 청년실업자들을 겨냥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학생단체에선 20%의 청년실업자들을 빌미로 전체 청년 고용에 대한 유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청년정책은 과거 조스팽 정부가 추진하였던 청년고용계획과는 대조적이다. 1997년 조스팽 정부는 청년실업자를 위해 고용연대계약(CES)과 고용강화계약(CEC)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고용연대계약은 공공부문의 사용자(지역단체·공공법인·협회·사회보장단체 등)가 주로 18∼26살의 실직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사용자와 정부가 공동으로 이들의 임금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고용연대계약 기간은 길어야 24개월이어서 이 기간에 적당한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고용강화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라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용자에게는 정부가 최대 5년 동안 사회보장 관련 기여금 납부를 감면해주고 임금도 지원해준다. 이를 통해 프랑스에서는 고용연대계약을 통한 협정은 1999년 58만 건, 2000년 39만 건, 2001년 29만 건이 체결됐으며 고용강화계약에 따른 협정은 2001년 14만 건이 맺어졌다. 특히 일반고교 중퇴자나 자격증 없는 실업계 고교 졸업자 등 학력이 낮은 청년실업자가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조스팽 정부의 이 계획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비숙련 노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년실업자에게 단기간 노동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정이 부족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직업을 위한 숙련기술 취득에 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 사회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대화없는 일방적인 제도도입, 현 정부를 어려움에 빠뜨려

다른 한편으로 드 빌팽 정부의 대화 없는 일방적인 도입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전부터 지속적인 노조와 학생들의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드 빌팽 정부는 2월 10일 최초고용계약이 포함된 기회균등법안(Loi de l'egalite des chances)을 하원에서 헌법 49조 3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투표 없이 가결시켰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회에서 투표할 시 수상의 책임 하에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수상의 발표는 법안 통과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물론 이후 의회에서는 불신임을 통해 이 법안을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당, 공상당과 노동조합은 ‘사회적 덤핑, 노동불안직종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여 불신임 결의를 제기하였지만, 의회에서 소수인 좌파의 결의는 하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더욱이 우파인 프랑스민주연합(UDF)의 프랑스와 바이루(Francois Bayrou)도 CPE가 고용불안을 가중하는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 정부의 49조 3항 법안 사용의 정당성을 문제시 하였다.

특히나 “노조와의 협상은 3개월의 시간을 허비할 뿐”이라며 학생단체나 노동조합 등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고용법안을 제출한 드 빌팽 정부는 의회 내에서도 다시 야당들과의 협의 없이 기회균등법안을 강행한 것이다.

그 결과 3월 16일 여론조사기관 CSA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8%가 이 법안을 철회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철회에 반대하는 사람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월 7일에 있었던 52% CPE 반대, 40% 찬성의 설문 결과와 3월 7일에 있었던 55% CPE 반대, 26% 찬성보다 더욱 여론이 점점 정부에 부정적이다. 또한 63%가 현 CPE 반대시위를 지지한다고 표명하여 여론은 많은 부분이 학생들과 노동조합의 편으로 점점 더 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드 빌팽은 후퇴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에 처해있다. 그것은 얼마 전 새로운 이민통제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행보를 걷고 있는 그의 경쟁자이자 내무부 장관인 사르코지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법률안을 철회하자니 몇 달 남지 않은 당내 대선후보 경쟁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어 진퇴양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초고용계약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새로이 좌파연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CPE 반대 시위가 있은 다음날인 8일, CPE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시민공화국운동(MRC)이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CGT, FO, CFDT, CFTC 등의 프랑스 노조에선 CPE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단체협상과정에서 노동진영내부 에 이견 문제가 있었던 것을 상기하면 노동진영에 새로운 연대적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제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가?

정부의 정치적 판단인가?

한국에선 현재 비정규직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추진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한국의 그것과 작지 않은 유사점을 지닌다. 한국에서 기간제 고용을 모든 직종에 한해 2년 동안 시행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 법안은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과 2년 미만의 한시적 직업을 무제한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한국은 기간제 노동을 전분야로 확대해서 유연화를 추구하였다면, 프랑스는 26세 미만의 노동대상에 한해 그리고 중소기업에 한해 2년간 해고를 자유롭게 하여 유연화를 추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중요한 다양성을 가지고 올 것인가는 더욱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일단 고용 유연화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선 동일한 방향을 향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프랑스의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자칫하면 한국의 현재 비정규직법안을 합리화하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한국 노동진영이 추구하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실효성을 잃어버리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시장 유연화의 무리한 도입은 경제적 세계화에 의한 필연적인 경향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적 정책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그 증거로 예전 프랑스에 좌파정부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 청년들의 큰 저항을 가져오지 않았고, 이러한 대립은 1986년 시라크의 대학개혁, 1994년 발라뒤의 청년최저임금(smic-jeunes) 등 항상 우파정부 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도 좌파정당들은 심지어 일부우파정당도 현 정부의 정책을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 제도의 당사자들인 다수의 청년들도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도 현재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세계화가 정부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영역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모스레이(Layna Mosley)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가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재정적자 등 거시경제영역의 특정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시장이나 고용정책과 같은 미시경제영역에선 세계자본에 대해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세계화속에서 각 나라가 모두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나라의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은 다양성을 띠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 역시 재정적자를 무작정 확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재정적자의 폭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기도 한다.

끝으로 숙련노동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적 경쟁이 직접적으로 국내 경제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쟁 패배자를 낳게 하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된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구조적으로 약자로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육과 생산현장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경제적 경쟁에서 일시적으로 뒤쳐진 시민들을 영구적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는 임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파리등 전역서 ‘CPE반대’ 집회

[경향신문 2006-03-25 11:42]

프랑스 정부의 새 노동법에 반발하는 전국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 노조 지도자들이 24일 협상에 나섰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 지도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은 노조측이 정부에 최초고용계약(CPE)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으나, 빌팽 총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프랑스 정부의 CPE 정책에 반대하는 프랑스 학생과 노동계가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잇따라 충돌, 420여명이 체포되고 수십명이 부상하는 등 시위는 갈수록 폭력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시위와 관계없는 일부 젊은이들이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시위대와 경찰을 잇따라 공격, ‘제2의 파리폭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여 정부와 노조측을 긴장시켰다.

이날 항의시위는 파리에서 2만3천여명이 도심 가두행진을 벌인 것을 비롯해 마르세유와 리옹·렌·투르·오를레앙·그르노블 등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졌다. 당초 평화적이던 시위는 그러나 복면을 한 일부 청년들이 기물을 부수고 경찰과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지면서 폭력적 양상으로 변질됐다.

AFP통신은 이들이 심지어 시위참가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고 길에 쓰러진 여성을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시위대 중 한명은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에 연행된 폭도 중 한명은 “CPE에 대해 항의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이민자를 소외시키는 프랑스 사회의 근본문제를 알리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위를 계기로 프랑스 소외계층의 불만이 또다시 폭발하는 듯한 조짐이다.

빌팽 총리는 협상 결렬에 따라 다른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 대표들과 25일 만날 예정이다.

佛총리-노조 CPE협상 결렬..내주 파업 강행

[연합뉴스 2006-03-25 01:27]

(파리 A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의 새 노동법에 반발하는 전국 규모의 파업을 앞두고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와 노조 지도자들이 24일 협상에 나섰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에따라 노조 지도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국 규모의 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주요 노조인 CFDT의 프랑수와 사무총장은 빌팽 총리와 75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우리는 전면적인 거부에 직면해 있다"며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밝힌 뒤 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 빌팽 총리는 다음날 청년조직 대표들과 만나기로 한 걸음 물러섰다.

빌팽 총리는 핵심 쟁점인 최초고용계약(CPE)을 지난 1월 도입하기로 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유력 노조 지도자들과 만났으나 돌파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불 지르고… 돌 던지고… 프랑스 시위 격화

[한겨레 2006-03-25 00:45]

프랑스 우파 정부의 최초고용계약제(CPE) 추진에 반대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23일 프랑스 전역으로 퍼지면서 더욱 격렬해졌다. 이날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와 리옹, 렌, 투르, 오를레앙, 그르노블 등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420여명이 체포되고 수십명이 다쳤다.

학생들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서 집회를 마친 뒤 경찰에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차에 불을 지르고, 상점에 들어가 유리창과 기물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도 이에 맞서 최루가스를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학생 33명과 경찰 27명이 다쳤다고 <아에프페(AFP)통신>이 전했다. 이날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파리에서만 141명이 검거되는 등 전국적으로 시민과 학생 420여명이 체포됐다고 파리 경찰이 밝혔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최초고용계약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음을 내비치며, 노조와 학생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드빌팽 총리는 시위 발생 이후 처음으로 24일 노조 대표들과 만났으나 특별한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최초고용계약제가 철회돼야 한다며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프랑스의 여론은 여전히 최초고용계약제 철회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66%가 최초고용계약제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철회를 지지하는 의견은 1주일 전 조사 때보다는 2%포인트 떨어졌다.

기든스 “佛노동정책 근본개혁 필요”

[경향신문 2006-03-24 18:39]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제3의 길’의 저자인 앤서니 기든스는 최근 유럽의 경제와 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앞둔 23일 기든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3대 주요국가에 유럽의 실업자가 몰려 있어 이들 국가가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세 나라는 영국과 네덜란드처럼 개혁을 통해 세계화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덜란드와 영국은 20년 동안 유럽에서 위세가 약했으나 개혁을 통해 강대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프랑스도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초고용계약(CPE) 등 프랑스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대해 그는 보호주의적인 프랑스 노동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빠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는 영국식보다 더 균형잡힌 스칸디나비아식의 개혁을 추천했다. 스칸디나비아식은 가장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어떤 나라보다도 더 개혁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높은 수준의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프랑스인의 격렬한 거리투쟁과 관련,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4일 칼럼에서 독일도 프랑스처럼 노동문제가 있지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두 나라의 국민성 탓이라고 지적했다. 수차례 혁명을 거친 프랑스인들은 실수를 할지언정 시도를 하는 성향이 있어 거리로 나서는 반면 독일인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끝까지 협상을 하는 전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지난해 EU통합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프랑스인들은 요란하게 EU통합을 거부했지만 독일에서는 조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에도 많은 모슬렘이 살고 있지만 프랑스와 같이 모슬렘들이 변두리로 쫓겨나는 일도 없고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모슬렘들의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프랑스 청년들이 CPE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프레시안 2006-03-24 14:30]

프레시안 안정현/파리10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가 만성적인 청년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월 내놓은 최초고용계약(CPE) 법안에 대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프랑스 청년과 대학생들은 1968년 혁명에 버금가는 규모의 반대시위를 벌였고, 프랑스 노조총연맹(CGT) 등 노동계도 총파업을 선언해 놓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꿈을 꾸고 있는 드 빌팽 총리의 정치적 야심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아니 현재까지도 비정규직 관련 입법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CPE를 둘러싼 프랑스 내부 논쟁은 시사점이 많다. 물론 우리의 경우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이 나온 반면, 프랑스는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CPE 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두 법안 탄생의 배경이 다소 다르다. 하지만 고용의 경직성 혹은 안정성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해 고용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나 프랑스 정부나 비슷하다.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안정현 씨가 유럽대륙에서 가장 고용안정성이 높다는 프랑스의 고용계약 제도를 검토하고 CPE 법안이 갖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고찰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현재 프랑스의 25세 미만 청년들의 실업률은 22.8%(학생 제외)로, 프랑스 전체 실업률 9.7%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다. 학생들과 시민, 노조들이 대규모 시위와 수업거부를 연일 계속하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최초고용계약(CPE)' 법안은 프랑스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내놓은 대책이다.

CPE,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실업 타개책

현재 프랑스의 합법적인 정식 노동계약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간제 계약(CDD, 비정규직)과 무기간제 계약(CDI, 정규직)이 그것이다. CDI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일반 고용으로 한국의 정규직과 비슷하다. 반면 CDD는 글자 그대로 계약 때 기간이 명시되고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한국의 비정규직과 비슷한 형태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CPE는 형식적으로는 26세 미만의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무기간제 계약(CDI)의 한 형태이다. 기존의 CDI와 다른 점은 수습기간이 2년이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유를 증명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기존의 CDI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다. 이번 조치는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실업 타개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과 노조, 그리고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법안이 실업을 타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규고용의 경우 해고가 자유로운 2년의 수습기간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기존의 기간제 계약 고용도 CPE로 대체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언뜻 생각하기엔 CPE는 수습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기존의 CDI만은 못하지만 한국의 비정규직과 비슷한 기간제 계약직인 CDD보다는 낫고, 이 점에서 기업들이 기존의 CDD를 CPE로 대체하게 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프랑스 시위대는 CPE를 '(한번 쓰고 버리는) 클리넥스 계약'이라 비판하며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좌). 경찰이 행진을 지속하려는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쏘며 진압하고 있다(우). ⓒEPA

프랑스의 다양한 고용제도…CDI, CDD, CPE의 상관관계

그러나 프랑스 CDD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프랑스는 CDD의 남용을 막고, 되도록이면 CDI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 노동에 대해 CDD 노동자는 10%의 비정규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장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갱신은 한번만 허용이 된다. 즉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최장 3년 이상 CDD로 일할 수 없다.

즉 그 이후에도 기업이 기존의 CDD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반드시 CDI로 바꿔야 한다. 게다가 해고 시에는 일반 CDI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반해 이번 CPE는 CDI의 한 형태이므로 일단 비정규직 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유 없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 게다가 정부가 CPE에 베푸는 각종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업이 1년 간 필요가 예상되는 노동수요라도 일단은 CPE로 채용을 하고 1년 후에 어려움 없이 해고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비용절감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더구나 이러한 대체는 사실 프랑스 정부도 반길 일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청년들의 취업현실을 잠시 살펴보자.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일선에 나와 처음부터 CDI 고용계약을 얻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부 스스로도 CDI 고용에 이르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11년으로 유럽의 평균 4~5년에 비해 매우 길다고 인정했다.

2001년 노동시장에 들어온 프랑스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광범위한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64%가 기간제 고용이나 일시 고용으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CDD의 CPE로의 대체는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CDD 고용수치는 줄고 CDI 고용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날 테니,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이 향상되었다고 생색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청년들에겐 CPE 도입은 직접적으로는 CDI의 안정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기존에 프랑스가 기간제 고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쳐놓은 여러 안전망을 한번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건 고용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경기"

다음으로는 이러한 대체를 넘어 청년층에 대한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겠는가 하는 점이다. CPE 법안은 현재의 청년실업이 지닌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프랑스 중견관리직 고용협회(APEC)의 자케 샤틀랑 회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몇년 간의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고 학교를 갓 졸업한 무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것을 리스크가 큰 투자로 간주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기업의 행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신규채용이라는 게 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른 것은 없고 퇴직으로 비는 자리를 메우는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력직 선호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경기침체가 나타날 때 청년층의 실업률은 더욱 올라가는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경기를 부양하는 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2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용계약(CNE)이라는 이름으로 CPE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모임인 CGPME의 한 임원은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경기"라면서 "경기가 안 좋은데 어느 기업이 총리를 기쁘게 해주자고 사람을 새로 뽑겠냐"고 비꼬은 적이 있다. 이번 청년실업 해소책에도 같은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佛 청년들 투쟁] 언제든 잘리는 ‘파리목숨’ 국민적 저항

[경향신문 2006-03-23 22:06]

1968년 학생혁명의 본거지였던 프랑스 소르본대학이 다시 화염에 휩싸였다. 프랑스 청년·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다. 고등학생과 거대 노동조합, 좌파정당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내달 1일 발효되는 ‘기회균등법’의 내용 중 26세 미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용을 늘리되 첫 2년 동안 해고를 자유화한 ‘최초고용계약(CPE)’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다. 전국 총파업·동맹휴학이 예고되어 있는 28일 다시 프랑스는 격동할 것이다. 이 사태는 얼핏 실업문제에 국한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지난 10여년간 확산되어왔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성격이 크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의 유연화,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이슈이다. 학생시위의 배경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프랑스의 3월을 뜨겁게 달구는 시위는 단순한 학생시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1백50만명이 참가한 지난 주말 시위를 고비로 전국화, 일반화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생과 고등학생 단체들은 물론 노동총연맹(CGT)·프랑스민주노총(CFDT)·노동자의 힘(FO) 등 3대 노조를 비롯해 12개 노·학 단체들이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거리의 시위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소요의 주역이던 방리유(교외)지역 모슬렘 청소년들이 아니다. 보통가정의 자녀들이 주류다. 여기에 은퇴를 앞둔 1968년 학생혁명 세대들까지 가담하고 있다고 관측통들은 전하고 있다.

프랑스 청년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6세 미만 청년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그야말로 ‘파리목숨’에 불과한 상태다. 16~25세 청년 취업자들에 대한 수습기간은 1~3개월에 불과하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의 70%가 단기 계약직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다. 우파정부가 마련한 CPE는 나름대로 개선책이 될 수도 있다. 비록 20인 이상 기업주에게 해고의 자유를 주었다고 해도 수습기간을 2년으로 늘린 것은 이후 정규직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우파정부는 CPE를 통해 최대 3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CPE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되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다.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CPE와 무관하게 ‘1회용 클리넥스’ 신세를 근본적으로 면키 어렵다는 절망감에서 나온 요구이기도 하다. 일견 집단이기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일간 르 파리지앵이 발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68%는 CPE 철회에 찬성했다. 기성세대 역시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고비용·저효율·고용안정을 추구해온 ‘프랑스 모델’의 실패로 비친다. 프랑스 청년층(15~25세) 실업률이 영국(10.9%), 미국(12%), 독일(13%)의 2배에 가까운 22%라는 통계가 단골로 인용된다. 하지만 이는 무상교육 시스템 덕에 많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학교에 몸담고 있는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8·19일자 보도)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프랑스 노동력은 2백68만명(영국 4백49만명)으로 이를 근거로 실업자수(60만9천명)와의 비율을 내면 22%가 나온다. 하지만 실업자 규모를 청년층 총인구(프랑스 7백84만명·영국 6백66만명)로 나누면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7.8%로 영국(7.4%)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결국 천문학적인 학비 탓에 직업전선에 먼저 뛰어드는 영국 청년들과 달리 엉뚱하게 학교에 몸담고 있는 프랑스 청년들을 간과하고 통계치만 높여놓은 셈이다.

적어도 해고의 칼날이 일자리를 늘리고, 파이의 크기를 키운다는 주장이 황금률은 아니다. 영·불 정부가 밝힌 올해 성장예상치는 2% 안팎으로 같다. 세계적 전문조사기관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가 예상한 2050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영국과 프랑스는 나란히 1.9%다. 토탈과 LVMH 등 프랑스 다국적 기업들은 기록적인 흑자에도 해고를 늘리고 있다.

‘프랑스 모델’의 실패를 운운하는 시장의 논리는 목적이 분명하다.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의 과실은 기업주와 주주들에게 돌아갔을 뿐 임금생활자들에게 돌아오지는 않았다. 결국 이번 시위는 지난해 유럽연합(EU) 헌법에 대한 부결과 함께 세계화의 허구를 보통사람들도 체득하기 시작했다는 증좌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례를 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의 첫 사례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프랑스 시위에 68세대 부모들이 동참한 것을 두고 중산층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미 칼럼니스트 윌리엄 파프의 해석이 눈길을 끈다. 그는 신자유주의의 대중적 실패와 새로운 대안모색의 계기라는 점에서 이번 시위를 ‘탄광의 카나리아새’에 비유했다. 프랑스 경제분석가 사비에르 팅보는 “지난 20여년 동안 프랑스인들은 변화에 적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자신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모델의 실패는커녕 미래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됨으로써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면서도 고용의 희생만을 강요해온 ‘EU 경제체제’의 노선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조라는 해석이다.

[시론] 프랑스 사태, 타산지석으로

[경향신문 2006-03-23 19:00]

최근 발생한 프랑스의 학생시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26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첫 고용 후 2년 내에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최초고용계약(CPE)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에서 촉발되었다.

프랑스는 그동안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해 왔다. 경쟁국들이 구조조정과 고용시장 개편에 나설 때 프랑스는 노동시간 축소와 정년 보장 등의 고용정책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이렇게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평균실업률은 9.5%이고 18~25세 청년들 가운데 22%가량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 소요사태가 있었던 이민자 거주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40%가 넘는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영국(11%), 미국(12%), 독일(13%) 등 경쟁국가들에 비해 수치상으로도 높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저항－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작년부터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실업률이 10%대에서 9.5%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호전되지 않자 이번에 최초고용계약 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게 된 26세 미만의 대학생들은 27세 이상은 보호받는데 왜 우리만 위태로워져야 하느냐며 불공평함을 따지고 있다. 즉 기성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호받으면서 청년세대에게만 악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연령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프랑스의 최근 사태를 세대간 전쟁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정책에 대한 프랑스인의 저항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5월 프랑스의 유럽헌법 부결,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적대적 인수에 제동을 거는 입법 등 보호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우향우 경향은 이웃 경쟁국인 독일의 개혁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못지 않게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독일이 프랑스보다 앞서 아젠다 2010을 내걸고 슬림화·유연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사실,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 등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여 왔지만 역사적으로 앙숙인 독일의 개혁 동향은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갈등을 보면,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유사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법안을 통하여 비정규직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겠지만 비정규직 보호가 고용주의 비정규직 고용기피로 연결되게 해서는 안된다. 프랑스 사태가 청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청년층에게만 희생을 강요하여 발생하였음을 상기할 때,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규직이 가지고 있던 몫을 비정규직에게도 나누어 줄 때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의 우경화 경향을 명목적으로 따라서도 안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갖춘 국가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진다 하여도 생계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망조차도 엉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근로계층의 불안을 부정만 할 수 없다.

－정규·비정규직 고통 함께해야－

세계화가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도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유연성에서 벗어나 정규직도 고통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비용에 대하여 사용자도 기꺼이 부담할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 매일노동뉴스 "비정규직 보호법이냐 노동유연화법이냐" 기사에 대한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23 11:15]

3월 21일자 매일노동뉴스 12-13면 "비정규직 보호법이냐 노동유연화법이냐" 제하의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사유제한을 하는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불법'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법외'의 영역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고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유와 기간이 모두 무제한으로 열려있다. 환노위를 통과한 법은 이 가운데 기간을 2년으로 묶은 대신, 사유는 제한하지 않았다. 현재 1년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앞으로 2년이라는 계약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

■ 해 명

"현재 1년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앞으로 2년이라는 계약기간 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셈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2년이라는 계약기간내에는"이라는 표현 뒤에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라는 표현과 관련, 계약기간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라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음. "2년이라는 계약기간내"라는 표현은 "2년이라는 사용기간내"를 잘못 쓴 것으로 보임.

"앞으로 2년이라는 계약기간내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라는 표현과 관련 비정규직 법안의 2년의 사용기간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며, 사용기간을 초과하기 이전이라도 근기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임.

즉, 사용자가 2년이하의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음.

동기사의 전체적인 기조는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CPE)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정규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유제한이 엄격한 프랑스에서 26세미만 청년을 신규고용할 경우 최초 2년 동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해고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비정규법은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총 사용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고용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새 노동법 파문 ‘혼돈의 프랑스’

[경향신문 2006-03-23 07:48]

-대학생 ‘CPE 철회’시위-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에서 지난 16일 한 여대생이 얼굴에 ‘최초고용계약(CPE) 반대’라고 쓴 채 중도우파 정부에 정책철회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26세 이하 청년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대신 취업 2년 내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CPE에 항의하는 학생시위는 지난 8일 파리 소르본대학(파리4대학) 구내 철야농성과 3일 뒤 경찰의 강제 진압을 계기로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지난 18일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생, 고등학생, 주요 노조, 좌파정당 등 1백50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다.

-佛전역으로 사태 확산-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서 벌어진 CPE 반대 시위에서는 일부 폭력적인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사진은 전복된 채 방화된 자동차를 배경으로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 이날 파리 나시옹 광장 시위에서는 30대 노동자가 얼굴을 크게 다친 채 발견돼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정확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오히려 시위대 상당수는 불량청소년들 또는 극좌 세력으로, 지난해 소요사태가 발생했던 파리 교외 빈민가를 중심으로 방화 및 폭력 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빌팽-학생대표 협상결렬-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0일 파리 시내 마티뇽 총리 집무실에서 CPE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대표단을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CPE를 주도한 드 빌팽 총리는 이 방법만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대표들은 고용 불안정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21일 일간 르 파리지앵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CPE 철회를 요구했지만 드 빌팽 총리는 여전히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찬성·반대 대립응로 혼란-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22일 마르세유의 페리에 고등학교 앞에서 CPE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학생들 상당수는 CPE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는 “시위 때문에 수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CPE 찬성 시위를 벌이기 시작해 학생들 사이에도 찬·반 대립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절반 이상의 대학들이 수업에 차질을 빚자 일부 대학 총장들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18일에는 68혁명의 주역들이 부모로서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며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혼돈의 프랑스’ 56개 대학 휴업사태

[경향신문 2006-03-23 07:48]

대타협인가, 파국인가.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CPE) 논란이 ‘정부 대(對) 학생·노동자’의 팽팽한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 속에 좀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르몽드에 따르면 21일에도 5,000여명의 학생들이 파리 센강 좌안 라탱 구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이날 하루 전국적으로 4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21일 현재 전국 84개 대학 중 56개 대학이 부분 또는 전면 휴업중이며 4,370여개의 고등학교 가운데 25%가 정상수업을 못하고 있다.

파리 남쪽의 에손에서는 경찰이 400여명의 고교생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쏘며 강제 해산하기도 했다.

학생과 노동자단체들은 23일에도 전국적 규모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28일에는 ‘행동의 날’로 규정하고 총파업에 맞먹는 전국적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26세 미만 2년내 자유롭게 해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는 21일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집권 여당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CPE와 관련,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면서 “법안의 철회나 실시 연기, 내용의 왜곡(대폭 수정)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2년으로 명시된 수습기간을 지역별로 노사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고시 노동자에게 이유를 설명토록 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자는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CPE를 우선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드 빌팽 총리의 당내 대권 경쟁자인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파리마치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에 2년으로 돼 있는 수습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빌팽 총리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CPE는 내달 1일 발효될 예정이다.

佛 28일 전국 파업 앞두고 긴장 고조(종합)

[연합뉴스 2006-03-23 04:33]

슬럼가 소요 재발 우려..빌팽 CPE 철회 거부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 프랑스 정부의 새 노동법에 반발하는 28일 전 국 파업을 앞두고 파리 교외 지역의 소요 사태가 재발될 우려가 제기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4만명 이상을 동원한 21일 시위에 이어 23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논란대상인 최초고용계약(CPE) 강행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내부에서 의견 분열 조짐이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교외지역 소요 재발 우려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23일자 주간 파리 마치와 회견에서 고등학생과 대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교외 지역 불안이 되살아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AFP 통신에 다르면 21일과 22일에 걸쳐 이민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파리 교외 지 역에서 10대들이 몰려 다니며 기물을 부수고 돌을 던지는 등 처음으로 불안 조짐이 나타났다.

우파지 르 피가로는 최근 시위대 속 폭력 행위자 중 3분의 1이 교외 지역 불량 청소년들이라는 경찰의 정보를 언급하면서 21일 파리 교외 클리시-수-부아와 사비니 -르-탕플에서 있었던 경찰과 청소년들의 충돌을 전했다.

경찰은 불순 세력이 학생 시위의 틈을 타 시위대의 요구와는 관계없는 폭력 행 위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18일 시위에서 다친 노조원이 여전히 혼수 상태에 있는 가운데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대학에서 경찰과 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던 학생이 숨졌다.

매트리스에 앉아 있던 이 학생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고 구급대가 왔을 때 학생이 이미 숨져 있었다고 대학측이 밝혔다.

1차 조사 결과 폭력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학측은 덧붙였다.

학생 시위 지속으로 22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500군데 이상과 대학 60여곳이 폐쇄되거나 수업 중단 등 파행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빌팽 총리 CPE 철회 거부

이런 상황에서도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는 CPE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빌팽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젊은이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노동계는 먼저 CPE를 철회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빌팽 총리는 21일 UMP 의원들과 회동에서도 CPE 철회, 시행 유보, 내용 변질 등은 불가하다고 말했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26세 미만 직원을 사유 설명없이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을 노사 합의를 통해 1년으로 줄이는 방안 등이 타협안으로 언급돼 왔다.

◇ 집권당내 균열 조짐

UMP 총재를 겸직중인 사르코지 장관은 파리 마치와 회견에서 CPE상의 시험 채용 기간을 6개월로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2007년 대선전에서 빌팽의 라이벌인 사르코지 장관은 또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 며 CPE를 서둘러 밀어붙인 빌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UMP내 사르코지 측근 의원들도 총리의 완고한 자세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르코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서 떠날 것이라는 추측도 돌 았으나 그는 파리 마치와 회견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를 떠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프랑스 정부 ''고용법 수정'' 협상 제의

[세계일보 2006-03-23 01:12]

프랑스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노동자들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처음으로 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노동계와 정부 간 이견이 여전히 크지만 ‘무조건 협상 불가’를 외치던 빌팽 총리의 입장 선회로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빌팽 총리는 21일 대학생·청년실업자들과 만나 최초고용계약(CPE)법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CPE법은 기업이 26세 미만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처음 2년 동안 언제든지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이 됐다. 시위대의 CPE법 철회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던 빌팽 총리는 4월 법 적용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총파업 예고 등 사태가 악화되자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빌팽 총리는 이어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의원 및 일부 각료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과 각료들은 해고 시 고용주의 사유 설명 의무를 신설하거나 해고 가능 기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CPE법을 개정하자는 대안을 내놓았다. 회의 직후 티에리 브레통 재무장관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귀 귀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준비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CPE법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대선을 위해 뛰고 있는 빌팽 총리의 지지도가 CPE법을 계기로 곤두박칠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더이상 여론을 외면한 채 협상 불가 원칙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집권 UMP로서도 CPE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그러나 청년과 노동자들은 정부의 협상 제의가 시간 벌기 또는 시위 무마용이라면서 CPE법 개정이 아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1일에도 파리에서 청년과 노동자 5000여명이 쓰레기봉투 복장을 하고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프랑스 전역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병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는 등 지난해 인종갈등 소요 때와 비슷한 폭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