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반빈곤 공동투쟁을 위한 3차 워크샵

-2006년 반빈곤 운동의 과제

일시: 2006년 3월 28일 7시

장소: 사직동 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실

참석: 유의선 김삼권(참세상) 양영희(전장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위원회) 권혁기 (민복연) 김선미(민주노동자연대) 장호경(빈곤사회연대 영상팀) 유민식(민복연) 최예륜(사회진보연대) 이선정(빈곤사회연대 정책팀) 공은주 윤승호(전국학생연대회의) 문헌준(노실사) 강동진(빈곤사회연대) 최인기(전빈련)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유의선: 반빈곤 공동투쟁을 위한 워크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각 단체의 현황과 고민하는 쟁점을 들어보는 1차 워크샵을 진행했구요, 두 번째 워크샵에서는 자활, 사회적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그리고 사회권 논의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본격적인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6년 반빈곤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강동진 집행위원장 결의자 분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동진: 저녁에 회의를 하게 된 원인 제공자입니다^^. 빈곤철폐운동이라고 해야 할까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보니, 반빈곤(anti poverty)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더라구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주요하게 다섯 가지로 발제를 할 텐데요, 4,5번째 기조와 과제와 투쟁사업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

양극화 해소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빈곤의 의제를 어떻게 운동으로 형성해낼 것인가가 현재, 모든 운동(지역, 대중, 부문 운동)의 발전을 가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의선: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쟁점을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없으시면 5분간 휴식하고 제안된 3대 기조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의선: 새로 오신 단위 중에 전국학생연대회의의 상황을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승호: 지금 교육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장화 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교육비 인상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FTA와 평택투쟁을 중심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등록금 책정이라는 계기가 지나간 시기여서 교육부 앞에서 문제제기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문제와 관련 빈곤을 중심으로 발언하고자 했는데, 빈곤 관련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는 학생대책위를 꾸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FTA 쟁점과 문제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금융 등을 중심으로 어떤 쟁점을 모색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안정노동 철폐 이외의 빈곤 의제를 고민하자는 제기가 있어왔는데, 지금까지는 일정 정도 당위 수준에서만 논의되었습니다. 자활이나 사회적 서비스 등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빈곤운동에 관해서 고민이 많이 부족합니다.

유의선: 2006년 반빈곤운동의 과제를 논의하면서 공동투쟁, 직접행동의 과제를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와 관련해서 질의응답과 의견 등등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반빈곤운동의 성격에 대한 단상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인기: 90년대 도시빈민운동과 연결해 사고해볼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빈민 당사자들의 운동의 흐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고전적인 운동의 맥락에서 보면, 제가 운동해온 과정에서는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중심으로 운동이 형성되어왔었고, 빈민운동과 관련해서는 80년대 철거민운동과 90년대 이후의 이러저러한 운동들을 모두 묶어서 빈민운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빈곤이 확산된 상황에서 빈민운동의 주체를 따로이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하나의 부문운동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역과 도시 운동 공간 속에서의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빈민운동을 도시사회운동이라고 정의하는 과정이 90년대 초중반에 논의된 맥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제문과 연관해 생각해보면 도시사회운동 등의 맥락과 연결지어 사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선: 실제 반빈곤운동에 대한 단상이나 성격을 발제자분이 제시하셨는데, 90년대까지의 도시빈민운동을 포괄하면서 보다 확장된 형태의 반빈곤운동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전의 역사들이 잘 녹아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인기 처장이 말씀하신 도시빈민운동에 대한 평가와 논쟁과 연결지어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해주셨습니다.

양영희: 주거권 관련해서요, 매입임대 사업 관련해서 임대료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요, 전기나 수도, 가스 같은 것들도 이러한 주거권 제기와 맥을 같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이 주거권 개념으로 포괄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아: 주거권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유의선: 예 주거권의 개념에 그러한 쟁점이 포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발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요.

최은아: 지난번 논의 이후에 사랑방에서 더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분명해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발제에서 사회 공공성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논의과정에서도 노동의 문제와 결부된 공공성의 제기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습니다. 사회공공성 강화가 어떤 방식으로 실질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소유권 구조에 대한 제한과 분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수행하자는 좀 과격한 주장을 제기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노당의 1가구 1주택 같은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설사 이러한 것들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차별구조가 있잖아요. 차별구조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등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빈곤문제에 대응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논의 속에 경제성장률, 경기정책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 보다 민주적인 소수기업의 성장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기업과 함께가는...그러한 경제구조의 민주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화, 사유화, 민간화 등의 맥락이 사실은 권력 구조에 있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빈곤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를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빈곤사회연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대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도 10월 17일 정도의 공동행동, 직접행동의 흐름을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연구, 교육 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이 신자유주의의 일차적 영향력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해소하는 방향은 일차적으로 사회공공성 쟁취라고 봅니다. 크게 행동으로 잡고 있는 것은 양극화 담론이 아닌 대항담론을 만들고 직접행동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인권교육 등을 접목시킨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대할지는 논의해보아야 합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에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얘기하신 부분 중 노동권 문제와 사회공공성 강화, ...... 크게 제출되고 있는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3대기조 관련해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쓰나미급 의제를 한미FTA라고 제기하셨는데요, 제출하신 3대기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서 FTA 관련 대응들도 소개해주시죠. 참고로 사무국 회의 때는 작년 아펙반대투쟁처럼 이를 중심기조로 두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가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나, 소위 중심 사안에 대해 빈곤사회연대의 대응이 취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FTA 범대위에서 부문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활협회에서도 이와 관련 고민이 있어서 빈곤사회연대에 교육을 요청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전빈련은 어떻게 결합하고 계시나요?

최인기: 오늘 발족식에 참석은 못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빈곤사회연대 차원에서 큰 맥락에서 전문이나 규약 같은 것이 있나요? 이러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잡고 지향점 정도로 사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구체적 사업기획을 논의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동진: 3대기조를 왜 제기했냐면, 빈곤사회연대가 아니더라도 빈곤, 양극화 해소, 인권 관련 운동단체들이 올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서 개별적인 사안이든 정책이든 개입을 하고 비판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축에서는 빈곤사회연대가 외부에서 표상되기에 최저생계비, 기초법 관련 사안별 공대위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현재의 수준은 그렇게 결합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체 스스로 더 발전적인 결합계획을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식적으로 빈곤사회연대를 그러한 연대체로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입니다. 인권단체의 고민도 제기하셨는데 사랑방의 제기와 같은 것들이 연대운동의 과정에서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으로 34개 단체가 여기 참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각 단체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는 과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최은아: 한미FTA를 중요한 의제로 제기하셨는데, 빈곤관련 FTA 쟁점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단위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올해 정세적인 투쟁이 될 텐데, 빈곤과 관련된 어떠한 의제로 연결시킬 것인가의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동진: 건강권은 보건의료단체에서 하고 문화권은 문화단체에서 하는 방식으로 분절화되어왔는데, 건강권도 인권이고, 결과적으로 빈곤과 사회적 권리라는 문제로 집중되는 공간이자 영역입니다. FTA가 빈곤계층을 어떤 경로를 통해 확장시키는가의 사례 등을 조사할 필요도 있고(멕시코 등 남미 사례등) WTO 전략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FTA가 어떻게 빈곤과 민주주의 후퇴와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기반해서 대응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아: FTA를 선정하신 게 기초법 등으로 한정되어있는 빈곤사회연대의 표상을 변화시키는 데 고민이 있으신 건지요.

강동진: 정세적 과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양영희: 사회 공공성확대와 생활임금 확보, 소득 쟁취라는 문제가, 다만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인가, 임금 개념으로 이를 사고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가계지출과 평균임금의 격차 등의 문제를 사고할 수 있을텐데요. 철도파업 때도 그렇고 임금 많이 받는데 파업해서 국민들에게 피해 준다 하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임금보다는 생활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빈곤운동을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의선: 생활임금 관련해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어떤 맥락으로 접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 취지를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진: 생활임금, 소득 쟁취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제기하고자 한 것인데요, 사회적 서비스 확대... 사회 공공성 확대라는 말에도 그것이 다 포함되기도 하고 생활임금에도 다 포괄되기도 하니까요. 인권 쪽에서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가령 양극화해소가 하나의 담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당하는 우리의 간명한 담론이 사회공공성, 생활임금, 사회권 정도의 맥락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적절한 담론이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담론이 우리의 담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의선: 우리는 생활임금과 사회공공성 쟁취를 중심으로 투쟁하겠다는 방식으로 슬로건화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부과제는 사업과 운동을 통해 드러날텐데, 이러한 포괄적인 기조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양영희: 임금과 소득 등의 표현이 거슬립니다.

강동진: 저임금불안정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임금투쟁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생활, 생계 보장이라는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위선: 사회공공성 관련 세부쟁점은 일단 접어두고 생활임금, 사회공공성 관련 논의가 부족해서 논의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동진: 사회적 일자리나 자활사업 하면 20만원 임금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80%가 100만원 이하죠. 그렇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령 최저임금 제외대상에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게 장애인으로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거죠. 실업자와 노동자를 왔다갔다 하면서 임금도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일을 안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으며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사고가 되어야 하는데, 실 생활에서 우리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패러다임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한다는 것보다도 더욱 보편적인 쟁점으로서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 쟁점과 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부 정책은 보편적인 담론을 내세워 예외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보편적인 담론 형성이 지체되고 있고, 일부 주체들의 요구에만 한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의선: 민주노총의 사회 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강동진: 사회임금은 보장성을 강화하고,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장임금과 다른 보상체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요. 사회임금보다는 사회공공성이 더욱 포괄범위가 넓죠. 어떤 사람은 일가구일주택도 문제라고 생각하더라구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병원 같은 기관이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여기지만 소유의 공공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양영희: 생활시설 통계를 보니, 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다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에요. 최저생계비 수급액도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어서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유의선: 생활임금과 관련한 단체들의 고민을 더 들어보죠. 우리의 고민이 다 담기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요...

유의선: 문대표님, 생활임금 쟁취라고 하면 설명 가능합니까?

문대표: 개념을 더 추상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생계가 보장되는 임금이라는 차원에서 생계소득 등의 개념으로 노숙인 등의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의선: 민복연은 어떠십니까?

권혁기: 생활임금이라는 구호 자체가 그렇다기 보다는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생활임금 생활소득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동진: 빈곤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빈곤선은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이라고 보는 거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생계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정부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을 필요가 있는거죠.

사랑방: 최저기준에 초점이 맞춰지는 한계가 있는데, 정부는 양극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죠.

김삼권: 실질 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다르죠?

강동진: 표준생계비 개념은 다릅니다. 민주노총의 경우 표준생계비를 임금인상근거로 삼죠.

유의선: 3대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를 만들까요?

생활임금으로 해야 하나요? 생활소득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자기계획을 갖고 활동을 배치한다는 것입니다. FTA 관련해서는 빈곤,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맥락에서...사회공공성 생활임금 쟁취에 대해서는 자기요구를 분명히 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예륜: 그런데 생활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임금인상투쟁하는 것도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이 가구 단위를 기초로 합니다. 그를 기반으로 임금투쟁을 할 경우,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요구는 반영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을 단위로 생계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수준은 어떠한 정도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동진: 한 달 생활비의 기준 등 기준이 다 애매모호하잖아요. 최저생계비도 그런 식으로 제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소득의 50%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어떤 식으로 보장받을 것인가, 왜 보장받지 못하는가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운동방식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유의선: 최저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활, 생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한 하나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김삼권: FTA에 대해서 제안하신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이름으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전빈련, 인권단체 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한번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봅니다. FTA가 빈곤하고 어떠한 연관을 맺는지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작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빈곤 관련한 FTA 대응기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선: 학생대책위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윤승호: 일단 FTA 에 반대한다는 점은 동의되는데, 스크린쿼터를 반대하는 영화과 대책위도 있구요. 구체적인 계획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 시장화 서비스, 농업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의선: 얘기해보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FTA가 빈곤을 어떻게 심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교양을 하는 것이 한 축이 되겠고, 우리 역량의 한계도 있고 선도적인 빈민의 발언으로 드러나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부분이라는 범대위에 하나의 주체로 결합할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랑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진 임무라고 받아안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대표: 빈곤운동이 주체를 형성하고 당사자들의 연대를 통해 이러한 제기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형성에 대한 강조는 많지만 우리가 논의하는 쟁점이 실제로 주체들에 의해 발언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의선: 판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빈련, 빈곤사회연대, 인권단체 중심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노숙, 자활, 장애 등등이 자기역할을 분명히 가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인기: 3대기조와 요구문제가 관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사회연대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 중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의 출발점이 되는 논의라고 봅니다.

유의선: FTA에 대해서는 추후 토론과 준비가 더욱 필요하구요. 3대요구와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대 요구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발제문 앞부분의 쟁점들과 연관지어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양영희: 의료 문제 관련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국민요양보장제도에 장애인의 문제가 포괄될 경우,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강동진: 무상의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암부터 무상의료하자, 심각하고 돈이 많이드는 질환에 대해... 한쪽에서는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부터 무상의료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저소득 빈곤층부터 보장받도록 하는 거죠. 그런 두가지 논쟁이 있어 빈곤사회연대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내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거죠. 요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최인기:  ‘장애’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동진: 민주노동당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뭘로 할 것인가 하는 학자들의 논의는 있는데, 주체들의 고민과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유의선: 요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제기였는데요.

강동진: 처음부터 4월부터 완벽한 안을 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운동이 되었으면 한다는 고민입니다. 이 요구를 가지고 운동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다면 추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책팀 차원에서의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화된 요구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죠,

유의선: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단위마다 요구를 구체화하는 투쟁계획 운동의 모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을 한 번 모아봤으면 합니다. 매달 굵직한 사안과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년을 관통하는 교육사업도 초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거 관련해서나 행정대집행법 등 문제들이 다 있는데요.

양영희: 빈곤사회연대에서 노인요양보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나요?

유의선: 논의한 바 없습니다.

최인기: 현실적인 방안으로 올해 이 3대 과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진: 3대요구안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실현할지의 운동경로 등에 대해서 8월까지 논의, 토론, 결의하는 과정을 만들고 8월에 활동가대회를 통해 결의를 모아 실천을 조직하는 형태로 고민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보건의료단체는 본인부담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데, 일 년에 300만에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안에 집중과제로 삼는 거죠. 해당시기에 집중할 과제와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운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죠.

양영희: 세가지 요구안이 상당히 큰 틀에서의 요구라고 봅니다. 세부항목을 정해야 합니다.

강동진: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세부항목을 정해야겠죠.

유의선: 역으로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들을 논의하면서 과제와 기조를 구체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상빈기 동안의 구체적인 논의과정과 계획을 모색해보고, 하반기 실질적인 내용, 요구안을 확인하고 결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인기: 해당 시기의 과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의선: 사업이 누락되거나 각 단위에서 고민하는 사업들을 함께 제기하는 과정을 만들어 대표자회의까지 논의를 일단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인기: 행정대집행법 관련해서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문헌준: 노숙 쪽은 금융채무 관련해서 생계형 채무로 인해 노숙이 앞당겨진 노숙인 문제 등, 명의도용 문제 등 관련해서 파산제도 활용 등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와 관련 활동들을 빠르면 5월 정도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쪽방문제는 비정상주거인데, 주거권 관련해서 전략이 있으면 이를 의제화하기 위한 실행구조나 계획이 중요한데, 주거권은 담론 뿐이어서 한국사회에 있는 비정상주거가 실제로 많은데,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보완은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쪽방철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프로그램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획이 나오면 이 단위를 통해 논의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주거인권학교를 첫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유의선: 사회진보연대에서 평택투쟁 관련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포함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시죠.

최예륜: FTA 문제도 제기되었지만 평택 투쟁 역시 그런 점에서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평택주민과 농업, 군사문제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제기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서울지역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의 해체와 빈곤 확산 과정, FTA가 해체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단위별로 농활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주 금요일 7시부터 촛불문화제가 시작되는데 여기계신 단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사회진보연대에서 고민 중인 몇가지 사안은 말씀드린 평택 문제와 FTA 등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중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투쟁의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정부 정책이 이제 가시화되는 과정들이 생길텐데 이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 여성노동자의 권리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간병이나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 요구가 확대되는 한편, 저임금 구조로 여성들이 빨려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등의 삶의 권리와 함께 제기되어야 합니다.

유의선: FTA나 평택 투쟁 등에 대해서 개별단체 별로 논의들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요일을 연대의 날로 정해서 장애농성에 결합하고 촛불문화제에 결합하는 등의 일상적인 연대사업을 모색해볼 필요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양영희: 저희도 활동보조 투쟁 관련 지지성명이나 농성 결합 등을 제안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단위에서 많이들 결합바랍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가 사회복지예산관련해서도 제기했었는데요, 작년에도 평통사와 국방예산 증액반대, 사회복지예산 확충 등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공동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제도 우리의 중요한 의제로 제기된 바가 있구요. 자활 같은 경우도 그렇구요. 사안별로 치면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연대하고 준비하고 집중할 사안들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 논의를 좀 더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예륜: 요양보장제도연대회의 구성도 되었고,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와 관련, 간병인 노동자들의 문제도 걸려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의선: 정책팀 등을 통해 논의를 구체화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영희: 수발보험제도 관련해서 장애인 문제, 시설 문제가 포괄될 경우 오히려 실제로 이것이 장애인의 활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듭니다.

강동진: 수발보험제도는 처음 만드는 제도라, 대상이 적더라도 제대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상이 넓더라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고민들도 많이 필요한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의선: 3대기조를 중심으로 자기 과제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텐데요. 총괄모두발언을 듣고 정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진: 사안도 많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빈곤의 사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허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빈곤사회연대를 거쳐갔더니 어떤 사안이든지 정리가 잘 되더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빈곤과 관련 산발적이고 다양한 의제를 잘 모아내고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가다듬어나갔으면 합니다.

유의선: 4월 6일 7시 전체대표자회의를 이 자리에서 진행하면서 조직개편안과 사업기조를 확정짓는 논의를 만들어가고, 세부적 과제들은 각 단위에서의 주체적 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자회의에는 대표자와 사업담당자가 함께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또, 사회진보연대에서 제안하신 금요일 촛불문화제에 가급적이면 많은 단위가 참석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4월 22일에는 빈곤사회연대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많은 참가와 조직화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