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노조운동

비정규조직화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일 시 : 2006년 3월 28일 (화)

□ 장 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교육장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지역일반노조운동

비정규조직화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일 시 : 2006년 3월 28일 (화)

□ 장 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교육장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      문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유형은 용역, 사내하청 등 사업장 단위의 조직, 특수고용 노조 등 업종 소산별 형태의 조직, 산별연맹 소속 노조의 조직대상 확대, 그리고 지역차원의 일반노조 조직형태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조직사업의 일환으로 일반노조운동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산별연맹이 적극적인 조직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직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지역 중소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을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 단일노조로 조직하고, 이에 기반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실천적 인식을 탈기업화하는 것이다. 조직부터 투쟁까지 기업별 형태를 벗어남으로써 물적 토대가 빈약한 중소사업장의 한계가 노동조합활동에까지 제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 단일노조에 소속됨으로써 ‘연대’가 아닌 ‘주체’로서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가 일반노조이다.

일반노조의 조직형태가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방침인 산별노조와 상호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산별연맹이 산별노조로 전환되어가는 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산별연맹 또는 산별노조의 지역조직과 지역일반노조가 조직대상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조직간 마찰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즈음에서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의 일환인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후 과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비정규 조직사업의 상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는 토론회를 갖고자 한다.

진행 순서

○ 일 시 : 2006년 3월 28일(화) 15:00 ~ 18:00

○ 장 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교육장

- 사 회 : 김상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전국교수노조 위원장)

- 발 제1 : “비정규조직사업으로서의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국장

- 발 제2 : “일반노조운동의 경과와 현황”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정의헌 의장

- 보조 발제 : 지역조직화 사례 및 지역일반노조운동과 관련한 고찰

1) 금속노조 사례 : 전국금속노조 송보석 미조직비정규국장

2) 시설관리노조 사례 : 전국시설관리노조 이진희 위원장

3) 여성 비정규 조직 사례 : 전국여성노조  이혜순 사무처장

4) 공공서비스노조 사례 :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

■ 주 최 :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후 원 : 매일노동뉴스

<발제1>

비정규조직사업에서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의의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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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국장

발 제 문

비정규운동에서 지역일반노조조직화의 의미와 전망

김주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기획국장

들어가면서

‘죽어서야 벗어날 수 있는 비정규 신분’, 이미 절반이 넘어 버린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절반의 임금으로 언제라도 해고될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된 지 5년,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맞서 목숨을 건 극단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차별과 무권리로 인한 절망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실효성 없는 ‘보호’를 빌미로 한 비정규 노동자 ‘확대’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거꾸로 선 정부의 법안에 대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센 항의투쟁과 함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였으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정부안에 대하여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들에게는 ‘길거리의 돌부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윤을 향하여 무한 질주’를 하는 자본의 전횡, 그리고 이에 굴종한 정부정책 앞에 비정규 노동자의 삶은 ‘죽거나 나빠지거나’일 뿐이다. 차별이 일반화되는 비정규가 정상 고용이 되는 사회를 선언하는 비정규 법안은 이제 마지막 인준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Ⅰ. 한국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

1) 한국 비정규 노동의 규모와 고용형태

요란한 사회 양극화 해소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기본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정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839만 4천명(56.1%)으로 전년 동월대비 3.2%p, 26만5천 명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비중은 55.7%에서 56.1%로 0.4%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 증가 38.4만 명 중 비정규직 26.5만 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7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10명 증가하면 그 중 7명은 비정규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1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인원		비율
		2005.8	2004.8	2005.08	2004.08	증감률
임금노동자	전체	14,968	14,584	100.0	100.0
정규/비정규	정규직	6,574	6,455	43.9	44.3	-0.4
	비정규직	8,394	8,130	56.1	55.7	0.4
고용형태	정규직	6,574	6,455	43.9	44.3	-0.4
	일반임시직	3,206	3,637	21.4	24.9	-3.5
	기간제고용	2,549	1,819	17.0	12.5	4.5
	상용파트타임	6	7	0	0.0	0.0
	임시파트타임	726	718	4.8	4.9	-0.1
	호출근로	622	548	4.2	3.8	0.4
	특수고용	596	700	4.0	4.8	-0.8
	파견근로	118	117	0.8	0.8	0.0
	용역근로	431	413	2.9	2.8	0.1
	재택근로	141	171	0.9	1.2	-0.3

<경제할동인구부가조사(통계청) 분석 결과, 월간 비정규 노동 2005년 11월호>

비정규 관련 통계는 별도로 명시하는 것 외에는 이 자료에 근거하였다.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된 비정규 노동의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요하였던 IMF조차도 한국의 비정규 노동 규모의 심각함을 지적할 정도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반 임시직과 기간제 고용비율이 높은데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 세계적인 노동의 유연화 흐름 외에도 한국에서는 저임금을 활용하기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온 자본의 의지가 주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IMF는 비정규노동의 축소와 차별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의 유연화를 주문하고 있다.

표 2 주요 국가의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비중 >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2. 8)｣,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2) 임시직은 일반임시직과 기간제고용을 합한 수치임.

2) 總務省 勞動力構造特別調査. 2002. 8, 임시직/기간제는 계약사원/촉탁을 말함.

3) BLS, Contingent and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s 2001. 미국의 경우 파견은 파견근로 0.9%, 용역근로 0.5%를 합한 수치임.

4) 한국, 일본,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는 Eurostat labour force survey(2000) 데이터임.

5) 모든 국가의 파트타임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데이터임.

구 분	임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
한 국	39.7	7.5	0.6
일 본	4.5	24.9	0.3
영 국	6.7	23.0	2.1
프랑스	15.0	13.8	2.7
독 일	12.7	17.6	0.7
네덜란드	14.0	13.8	4.0
미 국	4.0	13.0	0.9

2) 한국 비정규직의 특성

한국의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데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1:29로 남성이 압도적임. 그리고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에서 여성편중적이며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고용형태 내에서 남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70.8%), 호출근로(68.9%), 기간제고용(54.5%), 용역근로(57.4%) 순이며, 여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재택근로(90.1%), 임시파트(71.1%), 파견근로(63.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여자 고용형태별 분포(2005.8)

그림 1 남자 고용형태별 분포(2005.8)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업이 99.8%, 숙박 및 음식점업 94.3%, 어업 92.3%, 농업 및 임업 91.0%, 건설업 75.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2.9%, 도소매업 71.5%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8%), 광업(76.6%), 국제 및 외국기관(76.4%), 통신업(62.9%), 제조업(6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4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5-39세 구간임.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그림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인데 기업의 규모와 비정규직의 규모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원하청 관계를 통하여 고용불안을 외부화하거나 불법파견 등으로 은폐하고 있는 사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현재의 통계자료만으로 사내하청 노동의 전국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여 지듯이   제한적이나마 노조 포괄 정도로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2004년 민주노총 금속연맹 조사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 기업규모별 고용형태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산하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4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차원에서 조사결과에 포함해, 총 75개 사업체에 대해 파악한 결과다.

<표3>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규모 (단위 : 명)

사원수/조합원수	내 용	사내 하청	납품	경비	청소	식당	촉탁파견	임시,계약	일용	시간제	이주	딜러	비정규 소계
2001년 (199,334/134,877)	인원 수	39,128	39	218	175	198	605	420	1,026	62	605	11,990	54,466
	조합원 대비(%)	29.0	0.0	0.2	0.1	0.1	0.4	0.3	0.8	0.0	0.4	8.9	40.4
	사원수 대비(%)	19.6	0.0	0.1	0.1	0.1	0.3	0.2	0.5	0.0	0.3	6.0	27.3
	비정규내 비중(%)	71.8	0.1	0.4	0.3	0.4	1.1	0.8	1.9	0.1	1.1	22.0	100.0
2004년 (199,338/130,804)	인원 수	58,615	2,259	529	759	585	504	564	348	34	651	12,800	78,558
	조합원 대비(%)	44.8	1.7	0.4	0.6	0.4	0.4	0.4	0.3	0.0	1.1	9.8	60.1
	사원수 대비(%)	29.4	1.1	0.3	0.4	0.3	0.2	0.3	0.2	0.0	0.7	6.4	39.4
	비정규내 비중(%)	74.6	2.9	0.7	1.0	0.7	0.6	0.7	0.4	0.0	1.8	16.3	100.0

2. 한국 비정규 노동의 실태

1) 심각한 차별 현황

-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율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조직율은 11.8%로 약 176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하였고 이중 정규직의 조직율은 22.7%(149만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2%(26만 8천여명)로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은 1.6%p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0.1%p 증가하였다.

<표4>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노조없음		노조 있음
				비가입대상		미가입		조합원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전체		76.8	76.4	6.6	6.3	4.9	4.9	11.8	12.4
구분	정규직	61.2	60.0	6.9	6.9	9.2	8.8	22.7	24.3
	비정규직	88.9	89.4	6.3	5.8	1.6	1.7	3.2	3.1
고용 형태	정규직	61.2	60.0	6.9	6.9	9.2	8.8	22.7	24.3
	일반임시직	93.6	94.3	3.8	3.3	0.9	0.9	1.7	1.5
	기간제고용	81.3	78.9	9.2	11.6	3.3	3.4	6.2	6.0
	상용파트*	85.1	55.2	14.9	15.1	-	-	-	29.7
	임시파트	92.5	93.5	6.9	5.7	0.4	0.5	0.2	0.3
	호출근로	98.0	96.8	2.0	2.4	-	0.3	-	0.5
	특수고용	84.3	82.5	11.0	7.5	1.1	2.3	3.6	7.7
	파견근로	76.8	81.6	13.7	9.4	0.7	4.0	8.8	5.0
	용역근로	86.7	89.1	5.6	4.2	2.9	3.4	4.8	3.3
	재택근로	96.8	92.0	2.3	3.6	-	1.3	0.9	3.2

* 상용파트타임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2005년 11월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아래부터는 ‘센터’)에서 확인한 비정규 관련 노조는 255개 노조에 131,495명으로 기간제 60개 노조 13,157명, 간접고용 63개 11,786여명, 특수고용 26개 노조에 36,799명, 지역업종 41개 53,376, 지역일반 50개노조 11,719명, 전국여성노조 11개 노조 4,658명이다. 이는 2004에 비하여 약 20%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다. ( 2004년에는 192개 노조에 11만여 명으로 기간제 47개 노조- 9,283여명, 간접고용 43개 노조-7,910여명, 특수고용 20개 노조-30,795여명, 지역업종 36개 노조-48,452여명, 지역일반 37개노조-9,727여명, 전국여성노조-4,650여명으로 파악되었다. 월간 『비정규노동』 2004년 12월호). 2005년에는 사내하청의 조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기간제의 조직화의 진전과 함께 특수고용에서는 덤프연대의 조직화가 두드러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원간 비정규 노동 11월호

그림6  기업규모별 노조가입율 현황

기업규모별 조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업규모와 조직율은 비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기업규모에 따른 증가율이 크지 않다.

- 심각한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

비정규직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 해는데 특히 최근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기간제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 지고 있는데 이는 기간제 노동의 간접고용화와 특수고용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8만원으로 전년 102만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져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8% 수준으로, 전년 동월 51.7% 수준보다 0.9%p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확실한 차별시정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6·9 계약, 이랜드에서는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정규직화의 단협을 만들어 내었으나 사측은 3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반복하고는 해고 하는 것으로 이를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

<그림 7> 년도별 (비정규직 평균임금/정규직 평균임금)*100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고용 형태가 146만원, 기간제고용이 133만원, 파견근로가 132만원으로 비정규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으며 용역근로, 호출근로, 재택근로, 임시파트 등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차별은 외국에 비하여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림8 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그림9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  옆의 수치는 규모별 노동자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외에도 법정 복지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8월 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의 적용비율은 각각 98.1%, 96.3%, 80.6%, 82.3%이나 비정규직은 각각 19.5%, 17.4%, 14.6%, 15.8%에 그치고 있는데 정규직의 경우 미미하지만 적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반대로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법정복지에 대한 규모별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10 고용형태별 퇴직금 등의 법정복지 적용비율

그림11 기업 규모별 퇴직금 등의 법정복지 적용비율

- 사회적 배제

비정규노동자는 기업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차별을 바도 있는데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98.0%, 98.3%, 81.6%인데 반하여 비정규직은 각각 32.8%, 33.4%, 30.7%로 전년 동월 대비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사회보험의 적용율도 매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12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그림13 규모별 사회보험 적용률

-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화장실과 탈의실을 지어 달라”, 울산지역의 건설플랜트 일용노동자들은 70년대에나 있을 법한 요구를 걸고 76일간이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자본의 공권력의 탄압으로 수백명이 다치고 43명이 구속되었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 3권은 ‘책장속의 권리’에 불과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들의 ‘사치스런 권리’정도로 자포자기하는 경우마저 있다. 노조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였다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이 거부당하거나 파견계약 또는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결과적으로 해고되어도 달리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략) 노동3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개선’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일 뿐이다. 누가 당장 해고되기를 바라겠는가.”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3권에 관한 검토 -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조영선,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 보호 방안 토론회 자료집, 비정규노동법공대위, 2005.6.14

현실 속에서 차별에 신음하는 노동자에게는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도 부정되고 있다. 노동 3권은 헌법상에도 보장된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있으나마나한 사(死)법에 불과하며 `80년대의 철저한 물리적 배제만이 비정규 노동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형해화 된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이용하여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의 부정이 계속되고 있다. 미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을 배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존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 플랜트 노조의 투쟁 과정에서 공권력은 광주항쟁을 연상케 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하였으며 서울에서도 합법적인 시위를 하는 조합원들을 전원연행 하는 과단성을 자랑하였다. 시작도 되지 않은 비정규 노동자의 투쟁을 봉쇄하기 위한 자본의 가처분 신청 등은 법원에 의해서 신속하게 받아 드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비정규 노조의 간부를 묶어 두기 위하여 전대미문의 선례를 남기고 있다. 자본의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공권력과 더욱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법부는 비정규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상황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투쟁과 극단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13일, 현대자본과 경찰에 의한 합동 불법 납치 구금이라는 문제제기 속에 구속된 현자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이 1심 구속만료시한인 6개월을 하루 남기고 법원은 다시 이미 진행 중인 기소사안을 이유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구속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사회의 양극화의 핵심과제로서의 비정규 노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차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차별은 기업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는 조직에서도 배제됨으로서 노동조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가운데 법제도마저도 명시적 혹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기업의 인사관리전략 변화, 노조의 조직율 하락 등의 행위주체 요인에 기인하며, ‘노조 책임론’ 내지 ‘정규직 과보호론’은 사실이 아니다.  일반노조운동에서 관심을 가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경향적으로 비정규 노동과 일치하는데 이는 한국경제의 관례적인 원하청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경향에 대기업의 고용이 축소되면서 비정규 고용으로 외부화가 더해진 결과이다.

김유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유럽-한국 비정규 노동 국제 비교 토론회

이러한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결국 한국사회의 빈곤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 699만명, 청년실업자 75만명, 결식아동 30만명, 경제적 이유로 자살자 연간 10,930명 경제규모로 OECD 10위가 되어 있는 한국의 한 단면이다. 정부와 자본조차도 사회양극화를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소득하락과 실업, 고용불안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OECD는 저임금 노동자를 상용직 풀타임 중위임금의 2/3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20만원 이하가 되면 이중 비정규이 69.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경제위기하에서도 상위소득계층의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으며 임금소득 불평등은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2001년 5.2배, 2002년 5.5배, 2003년 5.6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 구가로 알려진 미국의 4.3배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이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조업의 주요경영 지표도 2004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107.43%로 사상 최저치, 경상이익률은 7.39%, 현금자산 보유액은 75.5조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300%가 넘는 부채비율과 마이너스 경상이익율을 기록하던 1998년 자본이 위기를 겪었다면, 2004년은 자본축적 체제는 정상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사상 최절정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본축적 메카니즘은 다시 활성화되어 절정을 구가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설비투자 부진과 내수시장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본축적 메카니즘 자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연평균 3-10%의 GDP 성장률을 지속해왔고 사상 최저의 부채율, 사상 최고의 수익성과 현금보유고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수준은 정체하거나 도리어 감축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사회통합적 노사관계“」학술/노동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5.7.15

< 표5 경제위기하 소득분위별 소득추이(단위: 원) >

	1997	1998	1999	2000	증감율(1997-2000)
상위 20%	4,254,829	4,243,950	4,475,049	4,786,279	11.1%
60-80%	2,653,761	2,440,219	2,541,984	2,704,911	1.9 %
40-60%	2,028,062	1,827,226	1,885,134	2,029,242	0.1 %
20-40%	1,551,587	1,368,326	1,404,109	1,512,804	-2.6 %
하위 20%	947,097	784,086	815,551	899,183	-5.3 %
지니계수	0.283	0.316	0.320	0.317

정부와 자본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교리를 철저하게 관철시켜왔으나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과 양극화 해소라는 신화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양산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막강한 자본의 힘과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정부 그리고 고립된 노동이라는 역관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자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확산이 초래한 사회경제적 결과는 생산성 저하와 이로 인한 저생산성 경제로의 구조화 내수기반 침체와 안정적 성장기반 위축 노동소득 기반 붕괴와 양극화 심화로 요약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사활을 걸었던 자본과 정부 이데올로기의 허구에 대하여서는 김유선이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비판을 하였다.「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여섯 가지 신화」『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노동정책, 김유선, 후마니타스, 2005』

<그림 14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과 영향>

「정부비정규 법안의 한계와 대안」한국사회포럼 2005 자료집, 김성희

빈곤선상 저소득층 양산

비정규직 확산

기업의 비용절감 중심전략

정부 비정규 법안의 문제점

실효성 없는 비정규직 보호대책

사회적 양극화 지속

경기침체의 장기화

저생산구조의 고착화

생산성 저하

차별과 저성장의 악순환 구조

소비지출 저하

내수기반침체

․ 교육훈련 기회박탈로    저숙련

․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사기저하, 낮은 소속감, 낮은 직무몰입

․ 직원간 의사소통 부재

․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소득지지효과 미비

․ 빈약한 복지

․ 신빈곤 대응 부재

비정규 노동의 확산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빈곤화의 원인이라면 결국 비정규 문제의 해결 없이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참여정부도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에 대하여 우려를 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을 통한 양극화의 해결이라는 허구적인 정책은 결국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정규 노동의 확대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단지 그들은 ‘보호’라는 허울을 앞세워 비정규 노동의 ‘확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결국 경악할 수준의 차별이 강요되고 있는 비정규 노동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노동진영을 포함한 사회운동 진영의 결집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Ⅱ. 일반노조운동의 의미

1. 기업별 노조운동과 경제주의적 조합주의 노동운동의 한계

1)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적인 한국의 기업별 노조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무력하였다. 87년 이후 성장하여 온 민주노조운동은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직면하여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확산이 노동의 책임은 아니지만 자본에 의하여 만들어진 노동의 분단에 대하여 연대의 전망을 찾지 못하다면 계급의 대표성을 상실한 체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조운동은 형식적으로 기업별 노조운동의 극복과 내용적으로 경제적 조합주의의 극복을 당면 과제로 하고 있다. 우선 경제적 조합주의의 극복과 관련하여 계급의 이해에 기반한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10%를 갓 넘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노조운동이 근본적인 운동의 변화와 발전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과제로 비정규(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의 문제가 있다. 일반노조운동은 이러한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의 주체로서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2) 민주노총의 조직력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조 조직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노조운동이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매우 적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후 우리의 과제는 단지 조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주목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하여서는 노동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조직되어 있는 광범위한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운동의 영역으로 삼고 이의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은 이후 성장 여부를 떠나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운동이다.

그림15  한국노동조합 조직율

그림16 단체 협약 적용률/국제비교

2. 지역차원의 연대의 복원과 사회적 연대의 형성

일반노조운동은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비정규 운동의 주요한 영역인 사회연대에 대하여 지역 혹은 전국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 양극화가 핵심 구조로서 비정규 과제는 사회연대의 수준도 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비정규 문제는 단순히 조직화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최임제 투쟁을 비롯한 사회적 제도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켜 내기 위하여서는 교섭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정치적 압력과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위하여서는 중앙차원의 연대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으로의 연대의 확장과 조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연대의 주요한 중심으로서 일반노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사회제도 투쟁에서 지역차원의 일반노조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다.

3. 산별노조운동과 일반노조 운동

한국에서 기업별 노조운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별노조 건설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산별건설운동의 내용과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노조와 산별노조와의 관계도 논점이 되고 있다. 실제로 두 흐름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일부 그러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관할의 문제로 편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불러올 뿐이다.

<그림17> 산별노조 유형

	형식적 측면	(주체와규모)
	Ⅰ	Ⅱ	내용적
	Ⅳ	Ⅲ	측면

Ⅰ 국면 : 주체로서 비정규 노동자를 전면적으로 조직하지는 못하였거나

전국적인 교섭체계는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산업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과 투쟁

Ⅱ국면 : 주체로서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조직화와 전국적인 조직과 교섭체계의 형성

해당 산업 소속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섭과 투쟁

Ⅲ국면 :주체로서 비정규직의 전면적인 조직화와 전국적인 조직과 교섭체계의 형성하였으나

해당산업 소속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조합원에 한정된 사업

Ⅳ국면 : 주체로서 비정규 노동자를 전면적으로 조직하지는 못하였거나 전국적인 교섭체계는 형성하지 못하였고

조합원에 한정된 사업

유럽의 산별운동이 (지역)업종 노조들이 미숙련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이들을 조직하는 과정이었듯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은 기업별 노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산별운동은 Ⅳ국면(또는 Ⅲ국면으로 이동 중)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Ⅱ국면으로 진전하는 과정에서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수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산별노조운동의 목표를 Ⅱ국면으로의 진전으로 한다면 그 과정의 흐름으로 산별운동과 일반노조운동은 양립 가능한 것이며 서로를 촉진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여 지듯이 다양한 형태의 일반노조운동의 경향(업종통합 일반노조, 혹은 일반노조)들도 산별운동의 진전과정에서 통합된 경험이 있다.

Ⅲ. 일반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1. 일반노조운동의 현황

1)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전사

- 청계피복 노동조합

기업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조직화와 달리 초기업 단위의 조직화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일정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지역노조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노조는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결성된 단일한 조직체계를 갖는 노동조합’이다. 우리나라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은 온전한 의미의 지역노조의 원조에 해당될 것이다. 청계피복노조는 노동운동의 암흑기인 1970년대에 지역노조라는 대중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자조직을 통해 평화시장의 영세사업장에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 세웠을뿐만 아니라, 원풍모방, 동일방직 등 다른 민주노조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2주일 뒤인 1970년 11월 27일 결성된 청계피복노조는 이후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시간단축을 위한 총파업투쟁, 이소선 어머니 구속과 노동교실 폐쇄에 맞선 9.9 결사투쟁 등 불굴의 투쟁을 계속했으며 평화, 동화, 통일 등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노조로서 한때 조합원 수가 1만명을 넘기도 했다. 또한 소속업체가 어디든 관계없이 시다와 미싱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일적으로 협상하고 파업에도 전체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등 지역노조를 통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결투쟁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80년 전두환 등 신군부는 쿠데타 이후 국보위를 내세워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라는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으로 기업별노조만을 유일한 노동조합 조직형태로 인정하도록 한 뒤에, 81년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화조치로 청계피복노조를 강제해산하기에 이른다. 이후 청계피복노조는 장기간 비합법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는데, 1984년 4월 8일 조합원 343명 등 약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계피복노동조합복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합법성 쟁취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85년 구로동맹파업 당시 노동운동탄압저지투쟁위원회를 통한 활동과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 등을 통한 저항과 투쟁을 계속하였다.

청계피복노조가 지역노조로서 합법성을 되찾게 된 것은 81년 강제해산 뒤 8년만인 88년 5월이었다. 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이 전국을 뒤흔들자 국회는 그해 11월 28일 지역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노동법개정을 부랴부랴 단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계피복과 제화, 인쇄 등 지역노조들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역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신고필증은 여전히 교부되지 않았고, 다시금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될 수밖에 없었다. 88년 2월 27일부터 조합원들의 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3월 7일에는 제조업, 병원, 보험, 민출 등 70개 노조 명의로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투쟁을 지지하며”라는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3월 10일에는 “지역노조 합법성 쟁취 전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또 3월 27일에는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계, 인쇄, 제화 등 3개 지역노조의 합법성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4월 17일 고려대에서 열린 ‘지역노조 쟁취 공동실천대회’에서는 500여 명의 노동자, 학생들이 “지역노조 인정하라”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5월 3일을 목표로 청계천에서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포함한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5월 2일 마침내 종로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 보고대회’로 이름이 바뀐 5월 3일 집회에서 김영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청계피복노조의 합법성 쟁취는 조합원과 민주노조, 학생 동지들 등 많은 동지를 함께 투쟁한 결과”라며 모든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합법성 쟁취 직후 청계피복노조는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벌여 나갔으며, 1988년 주요 근거지인 4개 시장상가에 있던 115개 사업장과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렇듯 청계피복노조로 상징되는 지역노조의 결성과 재건, 그리고 합법성 쟁취 과정은 곧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민주노조운동의 처절한 연대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군사정권이 노동법 개정을 통해 기업별노조를 강제하고 청계피복노조를 비롯한 지역노조운동을 극도로 탄압하였던 것도 바로 기업과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역노동조합의 재건과 결성은 소외된 노동자의 연대를 통한 권리쟁취라는 민주노조운동의 부활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 1989~1997 : 중소영세기업 조직화와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과도적 조직

87년 노동자대투쟁과 뒤이은 노동법 개정 이후 청계피복노조, 서울요식업노조, 서울복장노조 등 대표적인 지역노조들이 복구되고 인쇄, 제화업종에서 지역노조들이 새로이 결성되었는가 하면 치기공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기도 했고, 금속산업에서는 안양금속, 동부금속, 부천금속, 서울남부금속, 광주금속, 영남금속 등이, 그리고 지역별로 건설일용공노조가 결성되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대기업의 생산직 노조와 사무직 화이트칼라 노조 및 공공부문 노조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89년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세를 지속하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문제와 함께 제조업을 중심으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자 산별노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기여할 수 있는 노조 조직형태로 지역노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89년 이후 500인 이상 대기업은 여전히 70～80%의 조직률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감소한 조직의 70～80%는 대부분 휴‧폐업이나 공장이전 등으로 인해 중소영세사업장의 기업별노조가 소멸한 것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노조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1987년 6월말 현재 2,742개 노조 105만명에 머물던 조직노동자는 1989년말이 되면 7,883개 노조 193만명(19.8%%)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노조탄압과 사용자들의 휴폐업, 공장이전 등으로 노조조직률은 감소하기 시작해 92년 말에는 7,527개 노조 173만명 수준(16.4%)으로 떨어지게 된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노동조합운동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시키고 현재의 어려움을 일정정도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구체성을 결여한 당위적인 논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구체적인 하나의 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역노조이다. 즉, 지역노조들은 일정한 지역적 한계 내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여러 가지 활동경험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이행을 위한 일정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구용회, ｢지역노조활동의 현황과 방향｣, □노동조합의 길□ 제9호, 한국노동교육협회, 1993. 12.

이러한 조건에서 현재 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 및 실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지역노조들의 조직화이다.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정 지역 내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과 실업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하나로 조직하는 지역노조만이 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어렵게 만든 조직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정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구용회, 위의 글.

그러나 지역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당시의 지역노조의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조직의 규모나 재정,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노조들은 대부분 상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수가 계속 줄어들어, 총 조합원수가 약 100명 내외에 불과한 지역노조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조직대상자들에 대한 조합원 비율이 1%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지역노조도 상당수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단체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조합인지 친목단체인지 모를 정도에까지 이른 지역노조들도 아주 많다.”

구용회, 위의 글.

실제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나아가 실업자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지역노조운동은 90년대 이후 섬유, 피혁, 전자, 기계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산업구조조정의 압력과 함께 정부와 사용자의 노조탄압이 겹치면서 휴폐업, 공장이전 등에 따른 조합원 감소 등으로 조직적인 정체 혹은 쇠퇴과정을 겪게 되었다. 아래 <표>를 보면 당시 지역노조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표 6>1996년 당시 서울지역 지역노조의 현황과 실태(1996년 3월 기준)

	결성일자	조직대상	조합원수	조직률	월평균재정	조직방식	교섭 방식	애로사항
서울남부금속	88. 9. 4	85,000	100	0.11	61만원	지회,분회	대각선교섭	간부활동
서울동부금속	89. 5.19	30,000	50	0.16	20만원	소모임
청계피복노조	70.11.17	270,000	80	0.02	80만원	업종소모임	통일 교섭	재정
서울지역출판	90. 1.16	25,000	110	0.44	90만원	분회,지부	대각선교섭	재정
서울지역인쇄	88. 1.17	120,000	60	0.50	60만원	직종별모임		재정
서울지역치기공	93.11. 4	3,000	50	1.66	50만원
서울건설일용	88. 3.10					직종별모임
서울제화공	87.12. 5	5,000	50	1.00	50만원	지부	대각선교섭	재정
◦ 자료: 민주노총, □지역노조활성화와 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토론회(안)□, 1996.3.

지역노조 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용자들의 교섭기피와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안정적으로 벌여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들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적인 조직화가 매우 어렵고, 이에 따라 조직률이 크게 낮은 상태에서 열악한 재정 문제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적인 조건 외에도 지역노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부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지역노조들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개별 기업차원의 분회활동이 중심을 이루는 기업별 노조의 단순합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해당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하게 되면 지역노조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조직유지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앞의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노조의 조직대상을 정규직으로 한정한 채 임시직이나 일용직, 일시적 실업자를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당시 노조운동의 인식의 한계이기도 한데, 상당수의 지역노조가 “1인 이상 몇 명 이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같은 식으로 조합원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영세기업의 노동자가 실직을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지역노조 활동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것은 기업별노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지역노조의 의의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셋째, 지역노조에 대한 상급단체의 지도‧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직확대 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자체적인 힘으로 해결했어야 했다는 점이다. 지역노조는 구성원들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소수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신규 조합원을 조직하지 않으면 일정한 조직규모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속적인 조직화를 위한 자원의 투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문제를 영세한 지역노조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지역노조의 위상이 전체 노조운동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설정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속산업의 노동조합의 조직발전을 둘러싼 “업종 중심이냐, 지역 중심이냐”는 논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업종 중심주의는 실제로 자동차와 조선 등을 중심으로 핵심 대기업 노조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중소영세기업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역조직의 위상을 평가절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당시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핵심 대공장노조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키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지만, 지역차원의 조직확대에 대한 대공장노조와 상급조직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넷째, 지역노조의 기본적인 존립근거가 될 수 있는 단체교섭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노조는 다수의 영세사업장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단체교섭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도 최저기준의 설정과 함께 초기업적인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중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용자와의 교섭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외에도 지역노조들은 취약한 노조의 조직역량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관청의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건설일용노조와 남부금속노조(현 금속노조남부지회) 등 몇몇 조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미 있는 조직확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조운동은 10여 년의 오랜 투쟁을 통해 헌신적인 활동가들을 다수 배출했으며, 기업의 경계를 넘어 노동자들이 지역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단결하고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다.

<표 7> 서울지역 지역노조의 조합원수 변화

	1996년 조합원수	2001년 조합원수	증 감
서울남부금속	100	303	+203
서울동부금속	50	100	+50
청계피복노조	80	70	-10
서울지역인쇄	60	52	-8
서울건설일용		120	?
서울제화공	50	200	+150

2. 일반노조운동의 현황

일반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26개 노조, 5,840명(전국일반노조협의회), 전체적으로는 50개노조 11,719명(센터 추산)이 조직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일반노조 주체는 거의 만들어진 상태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기를 넘어 성장기로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부산, 경남, 충남).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축으로 한 조직화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노조 대표자회의 수준에서 일반노조의 전국화와 관련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자치단체(환경, 상용직-위탁포함)노동자가 28%, 자치단체 외 공공부문(직업학교, 사회복지, 대학교, 학교비정규 등)이 26%, 민간서비스유통 18%, 제조업 22%, 기타 6%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30%였으며 7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 16%, 기간제고용 33%, 특수고용 6%, 30명 미만 영세사업장 12%, 기타 3%이다. 비정규노동자의 특성상 중첩된 영역이 있어 엄밀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다수가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일반노조운동의 주체들은 일반노조가 확산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산별노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더 이상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의 유연화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비정규노동자의 급격한 증가, 다양한 업종과 직종으로 분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산업, 업종, 직업을 뛰어넘어 조직함으로써 계급적 단결, 투쟁의 강화의 필요성이다. 셋째, 기업별노조운동을 극복하여 노동자들의 일터와 생활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단위에서부터 조직과 투쟁의 결합을 추구한다. 넷째, 민주노총이 산별연맹으로 안정화되면서 지역단위의 투쟁적 기풍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복원하고 지역단위의 노동연대를 강화해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한다. 다섯째, 지역단위에서 노동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던 활동가들이 실천적 조직, 투쟁이 가능하다는 자각과 이를 통해 스스로 결집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반노조운동이 진행되어 왔으며 경험으로 본 일반노조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평가해본다.

장점으로는 첫째, 기업노조를 뛰어넘어 업종과 직종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지역단일노조로의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가 지역의 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가능하며 폐업, 이직 등 기업단위의 한계를 뛰어넘어 조직유지와 확대가 용이한 조직형태다. 셋째, 의식적 노력과 업종, 기업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으로 사회운동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천 경험을 통해 확인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섭구조가 개별교섭중심으로 집중의 효율성이 낮고 사업장단위 활동이 중심인 점이다. 둘째, 재정, 인력의 부족으로 활동간부들의 헌신성에 의존하는 점이다. 셋째, 지역단위마다 편차가 크고 아직 초기단계인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넷째, 일반노조간의 통일성과 전국적 관점이 부족하고 독자적 전망을 세우기 어려운 점을 들고 있다.

일반노조 주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지속 가능한 비정규 운동의 전망(조직의 안정화 문제), 일반노조운동의 전체 조직운동에서의 자리 매김(정체성 문제로 산별노조와의 관계 문제), 일반노조의 전국적인 연대 모색의 과제다.

일반노조 운동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확인되었으나 전망과 관련해서는 평가와 정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일반노조 주체들은 대공장 중심 노조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지역차원의 연대라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운동적인 측면에서의 의의 뿐 아니라 조직의 물적 조건에 대한 검토와 전망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일반노조운동의 동력과 방향에 대한 전망이 요구되며, 특히 전국화와 관련한 논의는 다른 전망과 연계되어 포괄적으로 검토되어 전망을 수립해야 할 과제다.

3. 일반노조운동의 과제

1) 일반노조 운동의 방향과 전망과 관련하여

- 일반노조운동은 조합주의를 넘어서 사회운동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노조가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중소 영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라도 개별 자본과의 투쟁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사회적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최저임금제 투쟁 및 사회보험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투쟁 등을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일상적으로 조합주의를 넘어서는 운동방식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에서의 연대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가 진전되고는 있으나 아직 사업장과 업종을 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05년 울산에서는 프랜트 건설노동자들과 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두 투쟁이 연대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하이스코 투쟁 과정에서 여수 플랜트 노동자의 연대 투쟁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연대를 요구하기 전에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가 먼저 연대를 통하여 투쟁의 전망과 활로를 모색하여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사업장내의 정규직 조합원들과 전면적인 연대를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힘의 파급력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조직의 특성상 일상적인 사업을 통한 조합원들의 의식화를 도모하기 힘든 조건에 있다. 또한 울산 플랜트 투쟁에서 자칫 투쟁이 지역차원에서 고립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이 요구된다.

현재 비정규 운동을 진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역차원의 연대를 통한 운동의 진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러한 연대의 중심에서 일반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이 재배치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에서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하여 50억 기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역할이 재배치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 축으로는 각 조직들의 조정과 집중에 대한 지역 센터의 역할을 하여야 겠지만 기존의 산업 지역본부가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역본부의 지역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전면 배치되어야 한다.

2) 일반노조 운동의 조직화 과제와 전망

- 투쟁을 통한 조직화의 경험 ; 부산일반노조

- 사회정치 영향력을 통한 조직화 ; 경남일반노조

- 새로운 운동의 기풍 : 충남일반노조

3) 일반노조 운동의 조직화 방향

첫째, 지역(일반)노조에 의한 비정규직 조직화는 반드시 전국조직에 의해서 반드시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노조운동의 가장 큰 패인은 지역노조의 인력과 재정 모두 자체 역량에 맡겨버렸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치단체와 달리 제조업체들은 거액의 미지급 체불임금도 없다. 전국조직의 후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일반노조가 인력과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스스로 전국노조가 되는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가장 나쁜 경우 경쟁조직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지역일반노조의 경우 내셔널센터의 직할조직인 지역본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력과 재정의 지원을 받는 조직으로서 그 위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총의 지역본부의 기본활동을 기존조직 관리가 아니라 신규조직화 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역본부의 핵심활동을 조직화와 지역정치활동으로 분명히 하면서, 지역일반노조를 조직적 수단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일반)노조는 핵심 조직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적어도 그에 기초하여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의 만물상식 조직화는 아직 성공한 예가 없으며, 만일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다른 조직들이 입게 될 유무형의 손실과 상쇄되는 정도일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사업소 등을 핵심적인 조직대상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의 공단 및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지자체의 비정규직을 핵심조직대상으로 설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일반노동조합의 건설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경우 향후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셋째, 지역(일반)노조는 개방적 조직형태의 장점을 추구하는 만큼 다른 조직과의 통합 및 문호조정에 유연한 조직이 될 필요가 있다. 지역(일반)노조와 여성노조 등 다양한 조직적 실험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형태라고 할 수가 없다. 필요하다면 통합과 분할, 관할권 조정을 통해 모든 조직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초기업노조간의 공동사업으로 조직화 투쟁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항이나 학교비정규직, 지자체에 대한 조직화 사업은 관련 노조들 간의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사업이 요청된다. 여기에는 물론 인력과 재정의 공동분담 원칙이 필요하다.

<발제2>

일반노조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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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헌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의장

발 제 문

일반노조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의장

1. 일반노조운동 태동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

일반노조운동은 비정규직 운동과 함께 IMF 경제체제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단결투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 소산이다. 동시에 일반노조운동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현실과 자본의 시대적 성격과 노동자들의 계급적 현실이 이전과 달라진 양상에 대응하고 산별연맹 체계의 민주노총 운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단일노조를 내다보고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목적의식적 창조물이다.

1) IMF 경제체제의 노동자 현실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자본주의의 한국적 현실인 IMF 경제체제에서 자본공세의 전면화로 노동자 생존권이 말살당하고 노동자의 사회적 기본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 정리해고제와 고통분담론 : 96년 12월 26일 새벽, 김영삼 정권의 날치기 법안처리에 맞선 민주노총의 겨울 총파업으로 ‘정리해고제’가 무효화 되었으나 9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 처리된 정리해고제는 경과조치 2년 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97년 말 IMF사태 발생으로 시행 시기가 1년 앞당겨져 김대중 정권 탄생 첫 해인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패배 후 정리해고가 일반화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주문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재벌개혁’과 ‘정리해고’를 바꾸자고 선전공세를 강화하였다. 결극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저하하면서 내외 독점자본의 활로를 열어준 김대중 정권의 4대개혁은 87년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를 뿌리로부터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이다.

*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 : 노조가 있는 경우, 명퇴금을 목돈으로 받거나 투쟁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근로조건 저하와 해고통보 등 일방적인 불이익을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기업별로는 노동조합을 만들 엄두도 낼 수 없는 현실이고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지켜낼 수가 없었다. 산별연맹들이 탄압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의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에 실질적인 힘이 되기에는 지역적 기반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반노조운동은 가장 절박한 처지의 이들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노조를 통한 단결투쟁의 길을 열어제낀 것이다.

2) 전노협 해산 후 민주노총운동에 대한 반성

민주노총의 산별연맹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지역적 연대의 기풍과 전통은 해체되어 왔다.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를 하나도 극복하지 못한 현실에서 지역연대의 해체는 많은 병폐를 발생시키는 큰 원인이 되었다.

* 무너진 지역연대 : 산별연맹 체제의 민주노총 건설(1995년) 이후 산별 전국연대가 강조되면서 계급적 지역연대는 급격하게 무너져 왔다. 반면에 산별 연맹운동은 대사업장 중심 그리고 상층연대에 치중하여 부정적 내용이 심화되었다. 사회주의 국가 몰락으로 이념적 지향이 혼돈에 빠져 있던 참에 지역연대의 약화는 노동자들의 사회변혁 지향성을 급격히 허물어뜨렸다. 각 산별조직이 지역연대를 포기함으로써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단결 투쟁 구심력도 상실되어 갔다.

* 실리주의와 관료주의 만연 : 조합원들의 보신-실리주의와 간부들의 보신-관료주의는 동전의 양면이다. 노동조합운동의 객관적 환경이 어려워진 현실과 더불어 조합원들의 일상적 대중적 지역연대가 무너짐으로써 조합원들은 빠르게 실리주의로 기울어져 왔다. 동전의 양면처럼 간부들의 경우 연맹의 중앙 지도부 자리를 중심으로 상층 연대를 굳히면서 관료주의로 기울어져 왔다. 간부들의 관료주의는 활동가들의 분파적 권력 추구와 결합하여 민주노총 운동을 완고한 과두 지배체제로 변질시켰다. 지역주의 보수 정당의 과두지배 체제와 흡사한 것이다.

3) 경제체제 변화 : 초국적 금융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시장 자본주의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자본질서와 크게 다르다.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계급적 사회적 조건과 의식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

* 자본간 격차 확대와 노동시장 분절 : 자본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절이 심화되어 노동자들의 사회적 연대 의식이 산업적 방향이 아니라 계층적으로 분화발전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러한 경향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 자본의 산업지배 영역의 다양화, 복합화와 신기술 신상품 개발로 인한 산업영역 불분명 : 전통적 산업구분과 그에 준하는 자본집중이 기존산별노조들의 조건이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산업출현으로 그러한 구별기준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자본 역시 초국적 독점금융자본을 정점으로 전방위적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투쟁의 대상이 산업별이 아니라 독점자본이나 자본 그 자체로 되어야 한다.

* 투쟁의 성격 변화 : 산별노조들의 투쟁내용도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결코 그 업종,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 세계경제체제의 문제이다. 임금과 고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 개선의 요구들은 곧바로 공공성, 산업공동화, 원하청 관계, 노동기본권 등 경제구조적인 문제와 법제도적인 문제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전노협 시기 상반기 임단투,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노동기본권 투쟁) 유형과는 크게 다르다. 한마디로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서도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제 2의 7, 8월 투쟁과 같은 전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정치적 투쟁 없이는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 개선은 불가능하다.

2. 일반노조운동과 민주노총운동

일반노조운동은 많은 장점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검증된 운동은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반노조운동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의 일반노조운동 동지들이 추구하는 전국 단일노조의 모습으로 실현된 곳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성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산별 대통합 운동이 그것이다.

1) 건설되고 있는 일반노조

일반노조는 지역별로 계속 건설되어 왔다. 광역단위로는 모두 만들어졌다.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일반노조 건설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노조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국조직을 지향하고 있다. 활동가들의 헌신적 노력과 활발한 지역연대 활동으로 그 운동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아직은 민주노조운동의 보조적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지점에서 일반노조운동은 아직 태동단계를 갓 지난 운동이다.

* 계급적 지역노조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일반노조 : 일반노조는 지역노조로서 지역의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건설하였으며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전국적 단결과 투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모두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가입해 있고 일반노조운동의 전국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수련회를 개최해 왔고 04년 1월부터 대표자회의를 운영해 왔다. 장기적으로 전국단일조직 건설을 내다보며 대의기구를 갖추는 협의회를 건설하였다. 전국적으로 21개 조직의 5천여 명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 부산일반노조와 경북일반노조 : 민주노총 경북본부의 조직적 결의로 경북일반노조가 건설되었다. 부산에서 일반노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경원시되었던 모습과는 판이한 모습이다. 포항의 경우 이미 일정한 조직 투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건설노조, 화물연대와 함께 장차 만들어질 일반노조운동을 지역 노동운동의 주력대오로 설정하고 있다. 일반노조운동이 또 하나의 노동조합운동 흐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본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2)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의미 있는 역할

일반노조 동지들의 투쟁도 어떤 조직 못지않게 치열하지만 위력에서 큰 노조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세상 바꾸기를 지향하지만 스스로 주체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또 민주노총 조직 확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노총 대공장의 조직 이전이나 재벌 대사업장 노조건설, 공무원노조 건설 등 이러한 변화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다. 투쟁의 위력으로 역할을 하기보다 기업과 업종을 넘어 함께 단결 투쟁하는 정신과 지역연대에 헌신적인 태도에서 모범이 되어 왔다. 높은 계급적 지향성을 갖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노조운동이라는 점에서 가장 의미를 갖는다.

* 중소영세 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조운동으로 자리매김 : 기업별 조직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산별연맹에서도 책임지기 어려운 조건의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역적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일반노조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증명했다. 기업별 노조운동을 극복하는 실천적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경남과 충남 등 1천명을 돌파하는 조직들이 생겨남으로써 일반노조운동의 가능성과 정당성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 지역연대의 조직적 문제의식 확산 :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공공서비스 지역노조를 만들어 몇 개 지역(광주, 대구)에서 실적을 내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에 나서고 있는 민주노총의 산별연맹들도 이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지역기초를 강조하고 있다. 운수연대가 지역조직 확대를 강조하고 금속노조가 지역지회 강화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그러하다. 한국노총도 총연맹 차원에서 지역일반노조 건설에 나서고 있다. 복수노조시대의 양대 노총 통합 등 조직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경쟁적 성격이 크지만 그 동안 지역일반노조운동의 성과에 따른 것이다. 지역연대 강화와 지역노조 활성화는 이제 노동조합운동의 일반적인 과제가 되었다.

* ‘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지비연)’ 강화 역할 : 새롭게 일어서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전국적 연대체인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비연)에서 지비연 건설을 추동하고 있다. 그 동안 전비연은 특수고용, 사내하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반노조 등 특성별 과제별 전국적 연대체들의 중앙 논의구조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도 자칫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 연대 강화를 지역노조로서 일반노조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하고자 한다.

3) 산별노조운동과의 관계

산별노조운동에 보조적인 운동으로 일반노조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일반노조가 주장하는 바가 전국단일노조라는 점에서 조직전망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산별노조운동의 지역산별 기초 강화와 이를 위한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 제고, 대공장운동의 비정규직 포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협력하여 전 계급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산별 영역을 둘러싼 긴장 : 함께 하는 마음으로 조정하고 특히 사회서비스 업종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하나로 모아져야 함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 연대 강화를 통해 민주노조운동 외연을 확장하고 계급적 연대의식을 함양하는데 주력하면서 도식적 산업별 관할권 편재는 매우 주관적인 조직건설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결코 적대적으로 경쟁할 일이 아니다.

* 소산별(업종)노조 지향 극복 : 업종 소산별 노조 역시 기업별 노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성과도 있지만 한계는 더욱 컸다. 지역적 자구력의 취약함이 가장 문제이다. 유지조차 어려운 조직 역량으로 볼 때 직종노조들의 통합으로서 산별노조를 내다보는 것은 오류이다. 조직유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지역연대이다. 지역적 계급연대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바탕으로 가능한 직종에서 전국적 통일교섭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큰 현실적 성과를 내다볼 수 있다.

* 산별노조 재편에 따른 조직진로 문제 : 민주노총의 06년 전국적 산별 편재 추진은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즉 더 늦기 전(복수노조)에 산별형식이라도 갖추자는 것이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산별건설로 실효성은 의문이다. 산별전환이 산별노조 건설투쟁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들의 산별편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산별전환 투표의 핵심은 기업별 운동을 극복하는 문제이고 주 대상이 대공장 문제라고 볼 때 이왕에 산별재편 투표를 한다면 다른 노조와의 통합만이 아니라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원 수용도 함께 투표를 하는 것이 옳다. 이미 대공장으로서 철도노조가 투쟁 속에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훨씬 건강한 산별로 훨씬 빠르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옆으로부터의 산별건설운동이다. 일반노조들은 단일노조 건설을 위한 현실적 단계로서 제대로 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대산별 건설 전망 아래 지역 기초를 일반노조운동이 만들어간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아래로부터의 산별건설운동이 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민주노총의 지역본부를 지역의 산별연합체적 연대 구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

3.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일반노협) 건설의 의의

노동운동은 필연적으로 전국적 운동이고 더 나아가 세계적 운동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의 전국적 응집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노협 건설도 더 나아가기 위한 일반노조운동의 준비라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노협 건설은 복수노조 시대와 산별재편이라는 운동 여건 변화에 올바로 대비하기 위한 일반노조운동의 노력이다. 그러나 일반노협 건설은 각 지역노조들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른 내적 필요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1) 노조운동 정세 변화에 대응준비

복수노조 시행은 기업별 노조운동으로서는 근본적인 환경변화이다. 산별재편은 그에 대한 대응이지만 일반노조운동으로서는 또 새로운 운동여건 변화이다. 용기와 슬기가 필요한 때이다.

* 복수노조 시대 대응 : 복수노조 시대는 자본과 정권의 조직분열책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관리자노조, 소수 측근노조 등으로 대응하는 행태로 보아 자본 측의 대응조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자본과 정권이 구축하고자 하는 노사관계는 기업별 체계의 온존이다. 소수파 사업장에서 초기업적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내 과반수 확보가 노조활동의 관건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복수노조 금지로 억압되어 있는 조직적 의지 분출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에도 전국적 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있다.

* 산별노조 재편 대응 : 기업별 대사업장들의 조직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연맹들의  산별편재 그 자체로서는 일반노조운동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문제는 내적 통일성 강화보다는 영역주권 선포주의가 강화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기 때문이고 다음 단계가 대산별 전환인데 지분확보를 위한 세력불리기에 빠져들기 쉬운 운동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내부강화 특히 내부 비정규직과 내부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계급적 통합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질적 강화 없이 양적 성장은커녕 유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기업별 노조운동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산별노조운동은 지역적 연대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천적 인식을 탈기업화 하며 계급적 단결을 실천적으로 일궈가고 있는 일반노조운동과 큰 틀에서 적극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2) 조직 확대의 계기 : 전국적 조직화 사업 전개 및 업종 조직들과의 전국적 연대.

* 전국적 기획조직화(직종 및 특성별) : 지역별 조직화의 한계를 전국협의회를 통해 돌파한다. 특성별 전국조직(특성연대)을 목적의식적으로 세워서 그 이름으로 공세적 기획 조직화 사업을 벌인다. 특성별 노동조건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의 조직화 선전물을 준비하여 각 지역에서 활용한다. 또 경험 있는 지역의 특성 담당자를 전국적 조직상담자(조직위원)로서 역할을 배치한다. 가능한 직종에 대해 각 지역의 조직 투쟁 경험을 집중하는 기획 연구로 특성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유한다.

* 업종 조직들의 협의회 참가 또는 전국적 공동사업 : 일반노협의 이름으로 현재의 산별연맹 소속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제의한다. 업종별 지역노조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단위 직종 노조와도 적극 토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에서 비정규노조연대를 주동적으로 추동하면서 전비연에도 전국단위로서 보다 책임 있게 참여한다.

3) 전국 단일조직 건설 기반 강화

각 지역 일반노조운동의 내용적 통일성을 강화하고 전국적 연계성을 높여내는 것은 일반노조운동의 전국적 조직투쟁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일반노협은 결코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전국성 강화 : 전국적 시야를 가지고 지역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내부 챙기기에도 빡빡한 조직여건, 일정하게 인정받는 지역적 역할과 더불어 지역노조운동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은 일반노조운동 현실이다. 지역에서 책임 있게 활동하되 문제의식은 운동의 중심에 서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반노협을 통해 전국적 운동과제에 대한 긴장감을 추어잡고 이러한 긴장을 일반노협을 통한 전국적 논의와 공동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공동실천 축적으로 일반노조운동의 전국적 통일성을 강화해 나간다.

* 기본내용의 통일 : 재정(조합비) 등 규약, 교육선전 등 기본적인 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규약의 통일은 조직의 통일과 연결된다. 조합비 통일은 조직사업의 전국적 효율성을 보장한다. 또 교육의 통일은 조합원들의 의식 통일에 필수적이다. 교육의 통일은 정세인식과 운동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조합운동 일반에 대한 기본인식과 반듯한 노동조합 활동 전범을 세우는데도 통일적 교안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집행책임 강화와 단일조직 건설 노력 : 일반노협은 대표자회의가 아니라 대의원대회라는 의결기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한층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하는 조직이다. 결정사항에 대한 참가 조직들의 책임 있는 집행을 통해서 조직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광역단위 통합 등 조직통합 노력도 필요하다. 공동사업 집행 책임 강화로 조직간 상호 신뢰를 높이는 것은 통합을 통한 전국조직 건설의 지름길이다. 단일조직 추구와 전국성 강화가 자칫 중앙 중심의 지침조직으로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장 조합원의 자기 결의를 더 크게 모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단일조직이고 전국성이다.

4. 일반노조운동의 과제

일반노조운동은 시험중에 있고 과도기에 있다.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길을 개척해왔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어려워지고 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정권의 법제도 개악과 물리적 탄압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운동진영은 전체적으로 단결하기 보다는 분파적 이해를 앞세우는 병폐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힘이 운동 내부의 새로운 기운이 힘을 얻어가는 것이 쉽지않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새로운 운동은 그러한 시련을 딛고 큰 흐름으로 발전했다.

1) 조직 안정을 위한 당면 과제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는 거점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조직을 탄탄하게 일구어야 한다.

* 일년 내내 투쟁하는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 :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일상활동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바쁜 교섭투쟁 일정 속에서도 대중조직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각급 회의를 안정화하고, 정기적 조합원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 집행과 점검을 일상화하는 등 조직시스템 정상화하고 조직 기풍을 올바로 세우는 문제이다.

* 연대 기풍 확립 : 연대는 일반노조운동의 생명이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한시도 스스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대활동이 조합원 일상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조합원 연대의무 규정, 간부들의 솔선수범, 모범사례 창출 등 연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한다.

2) 조직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과제

* 조합원의 비약적 확대 : 조합원 수는 전체 조직의 힘을 규정한다. 조합원 수의 증감은 각 조직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노조운동이 특정 지역에서만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조합원 수의 정체 현상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궁극적으로 민주노조운동의 향방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지역에서 승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또 끊임없는 교섭투쟁에 필요한 집행력이나 투쟁기금, 희생자 구제기금 등 재정문제도 조합원 수 확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은 수이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를 이루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노협을 통한 전국적 조직화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특성별 집단교섭 시스템 구축 : 교섭체계의 문제는 교섭 효율성을 높이고 투쟁의 파급력을 극대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특성별 집단교섭은 기업별 체계를 극복하는 일반적인 교섭발전 방향이다. 집단교섭 가능성은 특성별 조직화 수준에 달려 있다. 특정 직종에서 조직화 수준이 높아지면 공동실천이 축적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집단교섭과 공동투쟁의 요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직종이 다양해서 집단교섭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조직수준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반노조들은 현장의 간부역량 강화와 특성별 또는 지구별 활동 시스템 구축으로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다. 오히려 지역일반노조의 특성별 집단교섭은 해당 특성을 뛰어넘어 함께 투쟁하는 조합원들에 의해 훨씬 큰 힘을 받을 것이다. 걱정해야 할 것은 특성별 집단교섭이 아니라 전체 조직투쟁력이고 현장간부 양성이다.

3) 정치 총파업과 단일조직 건설을 위한 전략적 과제 : 기간대오 형성.

* 대대적인 민주노조 현장간부 양성으로 지역적 실천 부대 건설 : 실천단 또는 선봉대는 상당히 일반적인 조직활동 방법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시도되지 않고 있다. 선진적인 조합원들을 튼튼한 노조활동가로 단련하는 훌륭한 실천의 장으로 각 지역에서 조직가동한다면 지역연대 기풍을 복원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활동성 높은 일반노조에서 앞장서고 지역본부 차원에서 추진하여 지역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뛰어넘어 공동실천 집단으로 단련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특히 산별조직들의 분립이 고착화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 민주노조운동 선진 조합원들의 지역적 실천공동체로서 힘을 키워나가는 것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실천부대는 지역 총파업을 가능하게 하는 현장의 축이 될 것이다 .

* 민주노조운동 활동가 양성 및 계급적 연대 : 일반노조가 타 노조와 달리 갖고 있는 큰 장점은 다수 활동가들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는 점이다. 일반노조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활동가들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그 동안 굳어져 온 총연맹 조합권력 장악을 위한 대의원 줄세우기 등 운동정치 중심의 분파적 활동가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아래로부터 극복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대중에 대해 직접적 실천책임을 지는 활동가들의 지역적 연대가 필요하다. 또 우리 사회의 궁극적 변혁과 민중적 통일국가 건설은 활동가들의 훨씬 큰 계급적 단결과 정치적 연합을 요청하고 있다. 일부 정파활동가들의 분파주의적 태도는 소아적인 태도이다. 일반노조 간부와 활동가들이 실천적으로 앞장서면서 지역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5. 일반노조운동의 방향 : 연구 실천과제

- 사회운동성 강화로!

* 생존권 투쟁과 결합한 사회민주화 투쟁 : 직장민주화, 노동기본권 확보, 공공성 강화 등

* 노동자 정치운동 강화 : 사회 변혁을 향한 연대의 지평을 확장

* 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변혁의지 함양 :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사회운동 성격 강화

- 진보적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 노동자 공동체 운동 : 지구협의회 등 생활권 연대를 강화한다.

* 지역 공동체 추진 :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 영역에서 개입과 역할 증대.

- 전국 단일노조 운동으로!

* 일반노조강화 강화 :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구심으로.

* 지역본부 강화 : 지역본부를 지역산별 연합 조직으로 구심력을 대폭 강화.

* 전국 단일노조 건설 : 노동자 계급의 대표체, 민중 투쟁의 구심, 변혁운동의 기관차 역할.

결론 :  산별노조와 지역노조의 병행발전론 제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50억 기금사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조직활동가 몇 명씩을 연맹으로 배치하는 방식은 그마저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비약적 성장은 일반노조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발상의 전환과 대공장 역할변경을 이루어야 한다.

사내 비정규직과 유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끌어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공장노조들의 산별노조 건설운동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노조 강화운동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방향을 잡고 힘을 집중시켜낼 때만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일반노조냐 산별노조냐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현실운동 창조이다.

일반노협 건설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더욱 책임 있게 활동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사실 일반노협의 명칭도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한 방안이다.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일반노협)

창립 결의문

우리는 오늘 벅찬 가슴으로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출범에 함께 하고 있다. 어제 우리는 전국 각 조직 70여명의 간부 동지들이 함께 수련회에서 진지한 토론으로 일반노조운동의 현실을 점검하고 전국조직 건설의 의의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모든 동지들이 일반노협 활동에 책임 있게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후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각 지역에서 일반노조운동을 시작한지 만 6년. 우리는 기업과 업종을 넘어 ‘인간답게 사는 길에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해왔다.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를 받아 안고 지역적 연대의 힘과 지혜로 힘을 키워온 우리는 소속 산별연맹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투쟁하는 동지들과 연대함으로써 믿음과 신뢰를 쌓아왔다. 이제 일반노조운동은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국적 단결과 투쟁을 일구어나갈 우리들의 연대조직을 함께 세우고자 한다. 21개 조직 5천여 조합원으로 시작하는 우리 일반노협은 산별 조직형식을 넘어 단결하고 투쟁함으로써 절망에 처해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한다.

우리 일반노협은 지역에서 더 깊이 더 넓게 뿌리내리기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다.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이 조직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의 지역 실천연대를 포기하고 소수 최고 간부들의 중앙 정치연대에 치중한데서 비롯되었음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노협은 실천으로 앞장서면서 전국의 민주노조운동 동지들에게 지역에서부터 산별연맹 형식을 넘어 단결하고 투쟁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조차 함께 연대하지 않고는 결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반노협은 민주노총이 1천 5백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의 든든한 신뢰를 안고 썩은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하는 노동자 부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재건 없이는 노동자 민중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대적인 정치투쟁의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바로 서는 것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염원이다. 우리 일반노협 동지들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일반노협은 선배 열사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온 민주노조운동 현실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실천으로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고자 하는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과 더욱 함께 소통하며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복수노조 시대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반노조운동 현장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여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전국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지역노조의 장점을 살려 전국적 사업방식으로 각 지역의 조직 확대 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우리는 각 지역의 경험을 일상적으로 공유하면서 모범을 발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시켜 각 조직의 활동 편차를 꾸준히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역에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함으로써 조직을 보위하고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면 소속 연맹과 관계없이 일반노협으로 함께 할 것을 적극 제안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이 함께 살고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사는 길임을 함께 공유하고 모범을 창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우리 일반노협은 지금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야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법이 자본가만을 위한 악법임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비정규직 확산 법 개정에 맞서 온 힘으로 투쟁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며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전비연) 동지들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 일반노협 동지들은 일반노조운동 처음의 마음을 항상 새기면서 낮은 곳을 향하는 사회운동 노동조합으로서 조직의 힘을 키워 나갈 것이다.

동지들!

일반노조운동을 강화하자!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로 단결하자!

썩은 세상을 갈아엎는 민주노조운동을 일으키자!

2006년 2월 12일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

토 론 문

여성 비정규 조직 사례

이혜순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1. 여성노동자의 현실

1) 규모별 현황

- 여성 노동자의 64.8%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26.6%가 1-4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대다수임은 물론이고, 법상으로도 근로기준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 전산업 성별 종사자 규모별 임금노동자의 분포(2005.8)

	남자				여자
종사자 규모	상용고	임시․일고	전체	상용고	임시․일고	전체
1-4인	3.8	34.5	15.0	5.5	40.1	26.6
5-29인	31.0	49.0	37.7	34.2	40.7	38.2
30-99인	25.4	10.7	19.9	29.9	12.5	19.3
100-299인	15.7	4.2	11.4	13.7	4.0	7.8
300인	24.1	2.1	16.0	16.7	2.7	8.1
계	5,473	3,209	8,682	2,452	3,834	6,2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5년 8월

출처 : 여성 노동시장의 실태와 여성정책의 방향(2006. 권혜자)

2) 비정규직 현황

- 여성노동자 620만명 중에 비정규직이 430만명, 70%가 비정규직이다.

- 노동부와 통계청의 분류에 따른 임금현황을 보면 남자 정규직을 100으로 할 경우 여자 비정규직은 41 또는 35.8에 불과하다.

<표 2> 노동부 및 통계청 분류에 따른 정규직-비정규직간 총임금격차 (단위: 천원, %)

노동부의 비정규직 분류			통계청의 임시․일고 분류
정규직 평균임금 비정규직 평균임금	1,846 1,156	100.0 62.6	상용고 평균임금 임시일고 평균임금	2,117 1,004	100.0 47.4
남자 정규직 여자 정규직 남자 비정규직 여자 비정규직	2,164 1,312 1,426 887	100.0 60.6 65.9 41.0	남자 상용고 여자 상용고 남자 임시․일고 여자 임시․일고	2,363 1,566 1,194 845	100.0 66.2 50.5 35.8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5.8

출처 : 여성 노동시장의 실태와 여성정책의 방향(2006. 권혜자)

3) 조직률

- 2004. 12월 현재 노동부조사에 의하면 노동조합 수는 6,107개 이며, 조합원수는 154만여명이다. 남자조합원수는 121만여명, 여자 조합원수는 32만 5천여명이다.

- 전체 노조조직률은 10.3%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조직률은 14.0%, 여성조직률은 5.2%이다. 여성 조직률이 낮은 이유로는 남성중심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문화, 여성조합원들의 특수한 요구에 대한 대응의 부족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결정적인 이유는 주로 비정규직 여성이, 또 비정규직의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에 맞는 조직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여성 비정규직의 소기업 집중은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하에서 여성의 노조조직화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성의 조직화는 기업별 노조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성별 노동조합조직률의 추이

자료: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출처 : 여성 노동시장의 실태와 여성정책의 방향(2006. 권혜자)

<표 3> 통계청 조사에 나타난 노조 조직률

		조합원수(천명)	조직률(%)
전체	전체	1,760	11.8
성별	남자	1,339	15.4
	여자	421	6.7
고용형태	정규직	1,489	22.7
	비정규직	271	3.2
	상용	1,674	21.1
	임시	78	1.6
	일용	9	0.4

자료 : 경활 부가조사(2005년. 8월), 김유선에서 재인용

출처 : 여성 노동시장의 실태와 여성정책의 방향(2006. 권혜자)

2. 전국여성노조 경험을 통해 보는 원칙과 과제

1) 여성 독자노조 출범의 이유

-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999년 8월 29일에 전국 단일노조로 결성되었다. 당시 조합원은 400명이었다.(2006년 현재 6,000명임) 창립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건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표방했다.

①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주요 과제인 미조직 조직화의 주요 모델을 개척한다.

여성노동자가 단결된 힘을 갖기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노동조합형태인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힘든 고용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단위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힘든 100인 미만 사업체에 여성의 89.5%(93년)가 근무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힘든 임시 일용직 종사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또 여성은 경기변동, 출산 육아에 따른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고, 그에 따라 종사하는 업종과 취업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여성노동조합은 이 같은 여성의 삶의 방식과 맞춰, 회사와 직업, 지역과 관계없이 일하는 여성이면 평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결성하여 여성노동자 권익확보와 조직 확대를 해나가고자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해나가는 운동이며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주요과제인 미조직 조직화의 주요 모델을 만들어 가는 운동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②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극복한다.

여성노동조합은,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 운영과 조합내 남성간부의 보수성 등으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여성노동자 대중조직화의 모델로 모색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여성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애로사항으로 ‘조합의 남성중심성, 남성간부들의 보수성.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인한 시간배치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노동조합은 여성으로서의 자기 존중감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채택한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어려움, 결혼, 출산과 육아, 직장과 사회속에서 불평등한 지위의 개선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노동조합은 직장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 보다 활동의 폭이 넓다. 직장내 교섭만이 아니라, 취업알선, 기능훈련, 생활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가족갬프 등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성노동자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투쟁해 나갈 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여성노동자 지도력을 성장시켜나갈 수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 조합원의 95%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며, 연령별로는 3-40대 기혼여성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면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2004. 전국여성노동조합 5주년 기념 워크샵 ‘여성노동자 조직화․세력화를 위한 여성노동운동의 진단과 모색’ 중에서)

2) 조직과 투쟁에서의 원칙과 과제

-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경험은 비정규직으로 상징되는 ‘고립분산적이고, 쉽게 대체 가능하며(미숙련이거나 숙련직일지라도 공급이 많은) 그들의 단결이 자본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고, 법에 보장된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근로조건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처지를 바꾸기 위한 집단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①여성노동자의 낮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우리’의 발견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던 조건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여성친화적 조직운영 방식, ②‘작지만 성공하는 투쟁’을 통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높이고 조직을 확대해나가는 유연한 투쟁전술, ③자본에 비해 상대적인 힘이 약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특징을 살리는 방식-실태조사, 집중적인 여론화를 통한 지원역량을 확보하고 사회적 힘을 키우는 조직과 투쟁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직 방식은 상담을 통하여(노조를 알리는 홍보활동 지역내에서 꾸준히 진행), 또는 설문조사 등의 계기를 마련하면서 접근하고 조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을 찾아내어 그것을 시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문제를 제도적인 면과 결합시켜 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도개선 요구를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단위(본조)에서 기획되고 추진된다. 이 과정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또 제도라는 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세력들을 최대한 조직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법이나 제도개선이 갖는 의미는 단협 적용률이 매우 낮은 우리사회의 특성상 중요하며, 또 열악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사업장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당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게 된다.(청소용역의 경우 최저임금제도 또는 용역입찰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법제도의 개선 등) 아마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법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지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조례관련 대응의 영역들도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면서 사회적 지지를 얻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사회운동과의 결합도 중요하게 해야 한다.

- 그 동안 전국여성노동조합에는 중소 제조업체 생산직, 학원, 작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이 상담하고 가입하고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업장이 없어지거나 본인이 퇴사하며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가사서비스 노동, 간병노동 등과 같이 노동법적 지위가 애매한 비공식부문의 여성노동자들도 다수 있다. 다양한 처지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양한 조직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그 동안 전국여성노동조합의 활동은,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넘나드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 힘을 키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조합원(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간격을 좁히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무억보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처지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된 상근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새로운 업종의 조합원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새롭게 공부를 해 왔다. 그런만큼 기업별 노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상근역량이 필요하나 조합비로 상근비를 전액 충당하기가 힘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일반노조 방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과제를 정리하자면, 첫째,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지금보다 더 풍부한 상상력과 집중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활성화하여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행동과 힘의 집중이 있어야 한다. 셋째, 여성노동자 조직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좀 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와 이를 위한 기금조성 등 재정이 있어야 한다.

3.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 이 의견은 전국여성노동조합의 조직적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해 주기 바란다.

1) 산별노조와의 조직대상 중복의 문제

-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은 10%에 불과한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열악한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조합 운동을 위해서  가능한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 산별노조와의 조직대상 중복의 문제는 전국여성노동조합도 가끔은 듣는 질문이다. 전국여성노조는 민주노총에도 한국노총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내 질서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는데 반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노조의 경우는 다를 것이다.

- 의견을 간단히 피력하자면 현실에서 산별노조(정확하게는 기존 노조)와의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만 상호(민주노총 내에서) 합의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경험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정규직노조가 있는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원하고 전국여성노조 분회를 만들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여 정규직으로 된 경우들이 있었다. 그 때마다 당사자들도 전국여성노조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만큼 기존 정규직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다. 물론 판단의 기준은 어느 것이 당사자인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이다. 전국여성노조 입장에서는 힘들여 지원하여 만든 분회를 넘겨준 셈이기도 하다.

조직률이 10%밖에 안되는 현재 상황에서 조직대상의 중복을 놓고 미리 다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조직화 과정에서 중복이 될 때 조직간 갈등이 없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 그 다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운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는 계속 생겨날 것이다. 언젠가 노동조합이 어떤 산별로 통합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 조건이 된다면 일반노조도 여성노조도 해산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현실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미래를 그림 그리면서 굳이 미리 논쟁을 하는 것은 아닌지....

2)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 비정규직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지 오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 정규직 노조는 ‘주체일 수는 없고 지원할 수는 있다’는 것이 지금의 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지원도 정규직 노조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 현실을 이렇게 진단할 경우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조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을 요구하면서 그만큼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념이나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정규직 노조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나(이 점은 연맹과 총연맹의 주요 역할이 될 것임),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들의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모두가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다.

- 가령, 정규직노조들이 규약을 변경하면서 비정규직을 하나의 노조로 포괄하려는 노력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이나 실제로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이해를 잘 대변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노조도 정규직노조도 각기 자신들이 처한 조건속에서 요구하고 투쟁하고 있다. 현실을 냉정히 인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연대하고 연대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들을 정규직과 하나의 노조로 묶어 그들의 이해를 실제로 대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각기 노조를 따로 만들어 서로 연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다.

4. 노사관계 로드맵 중 교섭창구 단일화관련 공동대응을 제안한다.

- 내년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게 되며, 이를 포함한 노사관계로드맵이 노정간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일반노조와 전국여성노조가 동일한 이해에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가 교섭창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부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단위에서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려고 하고 있다.

-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업장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와 소수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의 이해가 다를 수 있다. 양 노총도 자율교섭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일정부분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정서적 흐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 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모든 노동조합에 자주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나라 소수노조를 소외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일반노조협의회, 기타 비정규직 노조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소수노조(?)의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일반노조협의회, 전국여성노조, 가능하다면 한국노총 소속의 비정규직 노조들도 함께하는 대토론회의 공동 추진을 제안한다.

토 론 문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의미와 전망

박준형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 이 글의 내용은 공공연맹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가 작년, 전태일노동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조직성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비정규 8개 노조가 연합하면서 책임감 있게 투쟁해 나간 점 등을 들어서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조를 수상 조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조직을 불렸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지역을 근거로 투쟁에서 연대하고,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평가받았을 것이다.(조직을 크게 불린 것도 사실인데, 노조 건설 이후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새로 조직된 사업장의 투쟁을 엄호하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일반노조운동과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또한 독자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1.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의 취지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공공연맹의 미조직비정규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조직화작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2005년 초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북에 조직되어있고, 전북지역평등노조가 취지에 동감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기존에 존재하던 중소영세비정규직노조가 통합하는 방식으로 출범했고, 출범을 전후해서 새로 조합원들이 가입하기 시작했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가장 우선적인 의의는 지역을 근거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 단결해서 투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간다는 점이다. 대공장노조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노조, 비정규직 노조까지도 사업장 이기주의에 갇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지역차원의 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시도다.

이 운동이 조직되는 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으로 이 운동의 의의를 폄하하는 개인/세력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혹은 마땅히 이 운동을 지지하고 엄호해야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은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주로 헌신하고자하는 '신규조직화'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기존 조직들의 '조직구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민감한 정치적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노조를 '자기 영토' 정도로 생각하는, 천박한 의미에서 '정치적인' 사고방식이 노조운동에 팽배해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국단위 소산별노조와의 조직구획의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최근에는 이른바 전국적으로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어떤 조직형태로 할 것인가의 논란 속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적인 조직경쟁 대신에 지역에서부터 비정규직조직화, 투쟁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도로서 이 활동은 의미가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맹 중집은 물론 상집에서도 여러가지 이견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산별노조 건설 등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2. 지역일반노조 운동의 계승, 그리고 새로운 고민

지역을 기반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한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지역일반노조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지역일반노조와 조직경쟁과 갈등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운동의 주체들은 몇가지 점에서 문제의식을 달리한다.

우선 조직운영에 있어서, 이미 조직된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활동과 활동가 양성을 더 중요시한다. 이는 일부 지역노조의 '철새형 조직화 방식'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는데, 일단 조직화를 진행하고 당면한 사안을 해결한 뒤, 다른 사업장으로 활동가 역량을 옮겨가는 식의 활동을 지양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일상활동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더 풍부하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상활동은 '공부방/주간포럼'같은 일상적인 교육사업이나 정치적, 사회운동적 과제로 채우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점이 여기서 연결되는데, 사회운동적 과제를 일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일상활동의 측면보다 더 중요하게 주요 조직대상이 공공부문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쟁점으로 사회운동과 연결고리를 찾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래는 지자체 업무인) 재활용품처리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된 사업장의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투쟁쟁점을 가지게 된다.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변형된 사유화와 간접고용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노동보건 단체와 연대하기도 하며 환경단체와 연대 하기도 한다.(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에 이윤논리를 강화하여 노동강도를 크게 높이고, 이는 곧장 산재와 공공서비스의 부실화로 여결된다. 재활용품의 부실한 처리는 환경문제와 직결된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쟁, 장애인단체와의 연대 투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공공성을 쟁점으로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 공공서비스노조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별노조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될 때, 사업장 간 연대는 물론이려니와 공공성이라는 쟁점으로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다는 점, 노조 스스로 사회운동적 쟁점을 제기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지도 보여주고 있다.

또 한편,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규직 노조들의 지원을 (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연맹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산별노조 건설을 예비하는 가운데 연맹 지역본부에 소속된 조직들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초기 조직화에 있어서 연맹차원에서 조직활동가의 배치, 연맹 지역본부의 밀착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이 기존 노조운동의 역량이 투자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은 지역공공서비스노조운동의 가능성이자, 공공연맹의 과제이기도 하다.

3. 난점과 한계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가능성과 함께 여러가지 난점과 쟁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지역일반노조가 가지는 조직화 상의 난점, 운영 상의 난점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화가 주로 신규조직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의식적인 조직화 노력을 기울이기 힘든 조건이다. 신규조직상담을 통해 조직되는 경우 대부분 투쟁사안이 당면한 경우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상근역량이 전적으로 투여되다보면 전략부문에 대한 조직화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마치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는 활동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렇다면 이른바 전략부문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조직하려고 하는 조직대상의 두 가지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한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1)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자체 직간접 고용노동자와 (2) 지역을 근거로 조직되어야하는 지역의 공공부문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자한다.(소유관계는 민간이라도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인 경우를 포함) 전자는 주로 지자체 직접고용 상용직, 일용직 노동자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통신산업비정규직, 시설관리, 공기업 하청사업장 등이 있다.

애초에 조직할 때부터는 지자체 직간접고용 노동자를 전략적으로 조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지자체 직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를 통해서는 지자체를 교섭에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했는데, 지자체를 상대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명확히 하고 공공서비스부문의 '원천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섭을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부문에 대한 조직화가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 되었다. 이는 노조가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하나하나의 단위사업장의 투쟁에 개별적으로 집중하도록 만든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업장별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의 투쟁과제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서로 연동되는 문제인데, 사업장별 운영은 매번 현안을 갖고 처음 조직되는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강제된다. 또 한편,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통이 요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조건--이는 요구를 정식화할 수 없는 한계이면서 동시에 지자체 직간접 고용 노동자를 충분히 조직하지 못한 한계--에 따라 요구도 사업장별로,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사업장별로(비록 끈끈한 연대투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사업장별 요구), 결국 사업장별 운영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사업장별 운영구조의 고착화는 기업별노조와 같은 폐단을 낳게 되는데, 자기 사업장 이기주의가 일정한 시점부터 작동하기 시작하고 실리주의, 투쟁회피 경향이 발생한다.

애초에 목적한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공동 요구를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차원에서  묶어내고 이를 사업장별 요구에 앞서 노조의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요구로 만들어내는 투쟁이 조직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직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역협약을 쟁취하는 투쟁, 이러한 요구를 지자체 조례 형태로 요구하는 투쟁도 가능하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함께 준비하는 지역생활임금투쟁도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투쟁하고 실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노조로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지역산별노조'의 위상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지자체 직간접고용노동자를 보다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직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타당하다. 그러나,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1), (2) 두 종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모두를 조직화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인정해야한다. 전략적인 부문의 조직화를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당장 이것을 '요구'한다고 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이 가능한 조건이 마련되어야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연맹 등 상급단체의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활동가를 더 배치하고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산별노조가 필요하다거나 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인력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중에도 편차가 있다면, 잘 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의 연맹 지역본부가 탄탄한 경우이다. 연맹 지역본부의 지원과 엄호 속에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어떤 대공장 사업장보다 연맹 지역본부의 핵심사업장이 된다. 반대로 연맹 지역본부가 아예 없는 지역에 건설된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봉착하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이러한 지원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앞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의의가 기존 정규직 노조 조직의 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조직의 자원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재분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한계에 봉착했다. 이는 단지 예산배분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 건설 전망 등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의 활로를 열어주는 조직 발전의 정치적 지원의 문제였다. 그러나 정규직, 대공장 노조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산별노조 발전전망 논의 속에서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적합한 조직형태를 구성하는 문제는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고 더 나쁜 경우에는 역행하기도 했다.

당장은 민주노총이 50억 기금 모금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조직활동가도 이제 겨우 배치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결국, 관건은 현재 조직된 조합원 중에 활동가를 어떻게 훈련하고 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있는 조합원을 교육하고 투쟁 속에서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활동가를 조직해야한다. 그래야 이 활동가들이 신규 조직화 사업을 하거나 혹은 지금 있는 조직활동가들이 '조직관리' 대신에 전략적인 부문에 조직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미래

따라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의 운명은 여러 측면에서 열려있다. 앞서 언급한 장점들(혹은 가능성들)을 생각해보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상대로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며, 이를 사회운동적 쟁점으로, 사회운동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성화시켜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일상활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조직화를 시작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직을 확대하고 아직 '기업별 지회'의 연합체 정도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바꾸어내야할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공공연맹 차원에서도 지역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발전 전망을 지원하고 이 운동이 전국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지역별로 조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미 전국단위(소산별노조)로 조직된 비정규직노조, 지자체관련 중소영세사업장노조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도 전국적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과 통합하고, 전국과 지역에서 운동역량을 상호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직경쟁 속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이런저런 산별노조 논란 속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아예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주장도 나타나고 현실화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선배활동가는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애초에 그리려고 했던 '용'은 되지 않았지만, '뱀'이 된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감한다. 애초에는 '공공산별노조'의 '선도조직'(혹은 '실험조직'?)으로 사고된 측면이 강했던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고유한 자기 운동의 의의를 형성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기 스스로 형성해가는 운동의 의의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활동가들과 조직 스스로의 역량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 '성패'는 단지 노조의 성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동,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운동 자체의 성패와 연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