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3월 28일 오전 10시반

□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순서 -

□ 한미 FTA 협상 주요경과 및 범대위(준) 주요활동	3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업계획	5

□ 부문별 대책위 계획

- 농대위	13

- 민주노총	15

- 영화인대책위	16

- 시청각미디어대책위	18

- 문화예술공대위	21

- 교육공대위	24

- 교수학술단체공대위	27

- 보건의료공대위	30

- 학생대책위	33

- 지적재산권부문 대책위(준)	36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40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참가단체	42

한미 FTA 협상 주요경과 및 범대위(준) 주요활동

<2004년>

11월 한미통상장관회담(칠레산티아고)에서 한미FTA 실무검토하기로 합의

<2005년>

2월 3일 제1차 한미FTA 사전실무점검회의(서울)

3월 28일-29일 제2차 한미FTA 사전실무점검회의(워싱턴)

4월 28일-29일 제3차 한미FTA 사전실무점검회의(워싱턴)

9월 9일 미정부, 25개 후보국 중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

9월 20일 한미정상간 통화, 정상차원의 의지확인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측 11월 APEC정상회담때 협상출범 발표제의

10월 4일 미측 관계자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협상시간 많지 않음에 대한 우려표명

11월 16일 한미통상장관회담에서 미측, 4대선결요건 제시 발표시기 협의

11월 17일 한미정상회담 정상차원의 의지 재확인

10월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 3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롭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대표 화상회담

FTA 협상개시방안 협의. 협상 4월에 시작할 것 합의

1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하기로 합의

이로써 스크린쿼터를 제외하고 미측이 요구한 4대선결요건 모두 충족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 축소 정부 발표

현행 146일(1년의 40%)에서 73일(1년의 20%)로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

2월 1일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 조직개편, 재출범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새벽5시(미국시각 2일 오후3시) 협상출범 공식선언. 미의회 의사당

2월 7일 우리영화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화인농성장)

2월 15일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준) 113개단체로 구성 (미대사관앞)

2월 17일 한미FTA저지 농민투쟁선포대회 (종묘공원)

‘쌀과 영화’ 문화제 개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3월 6일 1차 예비협상(서울)

3월 7일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국무회의 의결

교수학술공대위 발족 (느티나무)

스크린쿼터축소결정 국무위원규탄 긴급기자회견 (정부종합청사앞)

3월 8일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발족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3월 9일 농축수산업대위 발족 (국회)

문화예술대책위 발족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3월 13일 미농무부 광우병 쇠고기 양성반응 발표

3월 14일 보건의료관련 제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3월 24일 대책위 발족결정

3월 15일 예비협상 공개촉구, 광우병쇠고기 수입중단 기자회견 (외교통상부앞)

3월 22일 영화과 학생 동맹휴업, 학생대책위 발족 (광화문 교보빌딩앞)

3월 26일 비정규직철폐,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종각)

3월 27일 교육부문대책위 (교육부앞)

3월 28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사업계획

1. 영화진흥법 개정 사업

① 영화진흥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조직화 사업

- 각 의원실에 질문서를 발송하고 의견 취합

- 각 단체별로 분담하여 의원실 조직화 필요

② 각 당 대표 면담 추진

- 범대위 대표단과 영화인들 각 당 대표 면담을 통해 영화진흥법 재개정 추진 요구

③ 재개정 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영화인과 법조인 등 재개정 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 확산 계기로 만들어 감

④ 의원단 입법안 제출 기자회견

=> 영화인 대책위에서 의견 수렴 후 논의 안 제출키로 함.

2. 스크린 쿼터 사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문화제 ( 영화인대책위 주관 )

일시, 장소 : 2006년 4월 1일, 마로니에 공원

3.  한미 FTA 저지 지역 순회 문화제

1. 기조

- 한미FTA저지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 한다.

- 문화제 개최 준비 과정 등을 통해 한미FTA저지를 위한 지역별 대책위등을 조직, 건설하기 위한 과정으로 만든다.

- 지역내 문예역량을 총집결하고 중앙 문예역량이 결합하고 영화인이 함께하는 대중적인 문화제 개최를 통해 한미FTA 반대의 여론을 높여낸다.

2. 일정

- 4월3일부터 14일까지

일시	지역	비고
3월 25일(토)	인천
4월 3일(월)	대전
4일(화)	제주
5일(수)	경남(창원)	오후2시 기자회견
6일(목)	광주전남
7일(금)	대구경북
8일(토)	강원/경기/부산	부산 오전11시 기자회견
10일(월)	전북
11일(화)	충남
12일(수)	충북
13일(목)	경남(진주)
14일(금)	울산

3. 순회방식

- 각 부문별 대책위 대표 및 중앙 범대위 공동대표와 당, 민주노총, 농민대표, 영화인 등 단체 대표자가 참여하고 해당 담당자와 문예단이 결합

- 지역별 기자회견, 간담회, 교양, 촛불문화제등의 내용과 형식을 결합

4. 진행순서

A 형 :  기자회견 / 강연회 / 지역간담회 / 촛불 문화제

B 형 : 지역간담회 / 촛불 문화제

4. 촛불문화제 개최 방안

※ 지역 문예역량을 기본으로 중앙문예단 참여하는 대중적인 문화제를 기획

- 기획안은 지역담당자와 중앙에서 함께 기획한다.

- 재정은 지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하되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질지 논의 필요

- 홍보를 위해 촛불문화제를 위한 영화인과 공동으로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전배포 필요

4. 비상시국선언 기획안

< 취지 >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신속기동군화 등 군사 외교적 측면과 한미 FTA을 전면 부각하여 한국 사회에서의 부당한 미국과 외교,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문제를 지중 부각. 한미 FTA 협상 이후 파괴적 미래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동의 하에 협상 추진을 역설.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원로가 참여도록 조직하고 참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한미 FTA 저지 사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바로 비상시국선언

< 선언 조직화 흐름 >

=> 비상시국선언은  대회협력팀 담당, 구체 기획안을 추후 제출

< 선언의 상 >

- 일시, 장소 :  4월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5. 한미 FTA 저지 1차 범국민대회

< 취지 >

- 한미FTA 저지를 위한 본격적 투쟁 선포

- 범국본의 출범을 투쟁을 통해 선포하고 이후 각계각층의 강고한 연대투쟁을 선언

- 하반기 민중총궐기를 위한 결의

< 대회의 상 >

- 일시, 장소 : 4월 15일 , 대학로

6.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민농활 전개

- 일시, 장소 : 2006년 5월 4일. 전국 각지

1) 기조

- 한미 FTA 지역대책위 건설 사업 본격화하는 계기

- 농민과 제 단체들의 실질적 연대 추진

2) 방식

- 광역지역 대책위가 중요사업으로 배치하여 5월 4일 광역차원에서 국민농활 진행. 주로 학생을 기본 동력으로 제 단체들이 결합하여 모내기 농활 진행

- 중앙에서는 영화인, 교수, 보건의료, 학계, 방송언론 등 부문대책위 및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경기도 지역에서 농활을 진행

7. 한미 FTA 저지 시군 동시다발 범국민대회

1) 취지

- 한미 FTA 저지 투쟁을 시군으로 확산

- 민중총궐기 결의를 드높이는 계기

2) 개요

- 일시, 장소 : 2006년 5월 7일 (일) 오후 12시, 전국 100여개 시군구 또는 광역

- 농활을 마치고 100여개의 시군에서 범국민대회 개최

8. 한미 FTA저지를 위한 미국원정투쟁단 활동 전개 및 기획단 구성

1) 협상 현황

- 한미 FTA는 지난 3월 6일 한국에서 예비협상을 통해 5월 본협상을 위한 추가 협의를 통해 6월 5일부터 9일 까지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 또한 7월 10일부터 14일 까지 한국에서 2차 협상을 진행하며, 9월과 10월  12월 등 협의할 예정. 다시 말해 협상 분야만 1만 분야가 넘는 협상을 5차례의 협상/ 6개월만에 마무리하는 졸속협상을 진행할 예정

- 김현종 통상본부장이 밝힌 바 와 같이 현재 한국의 협상팀은 10여명 수준. 여기서 각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미국은 현재만 해도 130여명이 협상팀이 있고 수 년전부터 한국 경제의 분야별 실사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으로 미국 상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초반기 미국은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강하게 한국협상단을 밀어부칠 가능성 높음. 따라서 1 차 협상 대응 투쟁은 아주 중요한 상황

2) 각 단체 준비 상황

- 민주노총은 중집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200여명 조직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는 50여명 참여 예정,  교수학술단체공대위, 보건의료, 영화인, 여러 부문 단체들도 적극 결합할 예정

3) 기획단 구성

- 역할 : 미국원정투쟁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실무단위. 미국 교포 단체 및 현지 단체들을 조직 등

- 구성 : 기획단장을 두고, 민주노총 / 농민단위 / 부문대책위 와 제단체 들이 참여 기획단을 구성한다.

각 팀 구성 및 세부 사업계획

1. 선전홍보/인터넷 팀

1) 지역 순회 및 4.15 범국민대회 포스터

- 4.15 범국민대회 및 지역 순회 일정 중심으로 배치

2) 유인물 및 신문

□ 1차 신문

- 형식: 타블로이드 4p

- 한미 FTA의 본질과 허구성, 범국본 출범 등 투쟁 상황의 내용이 담긴 신문

□ 매주 1회 유인물 발행

3) 부착물

□ 기획포스터

- 대중용 6종 포스터

- 거리선전전 및 순회 투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획포스터

□ 버튼

- 제작 배포중

4) 영상

- 인터넷방송국 청춘에서 4월 중순 목표로 제작중

5) 웹진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인터넷 홍보

- 주 1회 발간: 매주 수요일 발간

- 담길 내용: 한미 FTA 동향, 범대위 투쟁 상황, 부문 지역 대책위 소식 등

- 홈페이지 구축 : www.nofta.com(org)

- 온라인 상 서명운동

- 인터넷 상에서 여론 형성과 영향력 확대 사업 전개

6) 홍보선전인터넷팀 구성: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민중연대, 농대위 선전홍보팀, 실천연대, 문화연대 선전홍보일꾼으로 구성

2. 조직투쟁팀

1) 범대위 확대사업 / 지역 및 부문위원회 구성 사업

- 제 단체 및 부문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부문 및 지역대책위 건설 사업 추동

2) 한미FTA저지 현장강사학교 진행

□ 취지.

- 농민회, 노동조합, 시군구민중연대 등 생활현장에 밀착한 교양주체를 육성한다.

- 시군구 대책위를 건설하고 강화해나갈 실천적 사업주체를 발굴, 강화한다.

-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강사학교로 진행한다.

□ 기간과 방식.

- 기간 : 4월

- 방식 : 광역 시도별로 진행. / 오전10시 - 오후 6시30분. / 광역별 일정 협의 중.

□ 대상

- 농민회(면별 책임자까지), 노동조합(교육,조직사업일꾼), 민중연대(시군구 책임자까지) 등 범대위 광역별 참가단체 교육, 조직사업 담당자 중 사전신청을 완료한 분.

3) 투쟁사업

- 범대위의 집회 등 투쟁을 기획하는 사업을 담당한다.

4) 조직투쟁팀 구성

=> 민중연대 장대현 조직위원장이 팀장으로 추진하고, 민중연대 김지현 조직국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각 부문 대책위의 조직담당자가 참여한다.

3. 정책기획팀

1) 사업계획 마련

- 부문 대책위의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범국본 사업계획안 마련

-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정책기획연구단 등과 함께 워크샆 진행 예정

2) 동향 등 소식지 제작

- 동향을 중심으로 소식지 제작을 통해 부문, 지역과 소통 체계 확보

3) 사회적 발언력 확대 사업

- 정책자문본부와 유기적 연결을 통해 담론 형성 및 확대, 유통 사업을 담당

4) 정책기획팀 구성

- 전농 최재관 정책위원장이 팀장으로 추천, 민중연대 김동규 정책국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각 부문 공대위 정책담당자가 참여하여 정책기획팀을 구성

4. 대외협력팀 / 국제연대

-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 청와대 및 외통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면담 등 압박 사업

- 참여연대에 대외협력팀장을 참여연대에게 담당해 줄 것을 요청,  환경 부문, 민주노동당 등이 구성

5. 대변인 및 언론팀

- 일상적 대변 사업

- 언론사 릴레이 기고

- 각 방송사 및 언론사의 토론회, 특별프로그램 제작 촉구

- 언론노조 / 민언련 등으로 구성

6. 문예팀 :  문화사업 등을 담당

1) 사업계획

- 문화행동팀과 연동시켜 사업 진행 필요

- 지역순회 문화제 및   4 15범국민대회 등 행사 문예 기획 담당

- 노래( 보급곡 ) 제작 , 한미 FTA 관련 창작물

2) 구성 : 민주노총, 당, 학생, 전농 단위의 노래패 등 문예팀과 문예단체 등으로 구성

7. 정책기획연구단

① 조직구성의 기본 방향과 성격

- 교수학술공대위 소속 교수진과 부분별 정책단위를 연결하는 통합정책기획단

- 기본적인 주간/월간 정세분석

- 정부 협상단에 대응하면서 이를 능가하는 정책 능력 확보

(5월초 보고서 제작, 5월 중순 정부에 제출)

② 조직 구성

- 공동정책기획연구단( 교수공대위 + 현장정책팀)

- 15개 이상 분과위원회: 농수산, 노동(제조), 공공서비스, 공교육, 고등교육, 영화,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보건의료, 환경, 인권, 여성, 학생, 지적재산권, 금융 등

③ 운영

□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 격주 1회 이상

- 공동연구단장, 15개 분과장, 정책기획팀장, 조사연구팀장

□ 상설운영회의

- 주 1회 이상

- 공동연구단장, 정책기획팀장, 조사연구팀장

④ 사업

- 범국본 독자적인 국민보고서 작성(5월 초까지) : 조사연구위원회 + 15개 분과

-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 조사연구위원회

- 국내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움 기획 : 조사연구위원회 + 15개 분과

- 주간 정세동향 분석 : 정책기획위원회

- 선전홍보용 콘텐츠 제작 : 정책기획위원회 + 15개 분과

- 교육용 콘텐츠 제작 : 정책기획위원회 + 15개 분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운영 및 체계

1. 명칭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약칭 한미 FTA 범국본 )

2. 구성 및 체계

1) 공동대표 :

- 범국본을 대표하며 범국본의 참여 단체 및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

2) 공동집행위원장

- 범국본 사업의 집행을 공동으로 책임지며  주요단체 및 각 부문대책위의 집행위원장 등으로 선임 한다.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농축수산업 대책위 2명 / 정당 /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 시청각미디어 김종규(언론노조) / 교수학술단체공대위 권영근/  문화예술 지금종(문화연대) / 학생대책위 / 보건의료공대위 / 영화인대책위 / 전략적 유연성 한충목(통일연대) / 교육공동대책위 / 시민단체 김기식(참여연대)

③ 사업별 팀

- 범국본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각 팀을 둔다. 대외협력팀, 조직투쟁팀, 선전홍보인터넷팀, 대변언론팀, 정책기획팀, 문예팀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

④ 공동상황실

- 부문 대책위 담당자와 팀별 담당자가 상근, 반상근으로 참여하는 상황실을 둔다.

- 상황실 운영은 공동상황실장이 책임지며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총괄한다.

- 공동상황실장으로 주제준 (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강민수 (농업대책위), 이원재 (문화예술대책위) 를 추천

⑤ 특별기구 : 정책기획연구단, 국제연대특별위원회, 교육특별위원회 등을 각계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 특별기구 >

- 정책기획연구단 : 연구 전문 집단 및 각 부문의 정책단이 참여하는 정책연구단을 구성하고,  특별기구 형태로 운영한다. 정책기획팀과 유기적으로 연동 운영한다.

- 국제연대특별위원회 : 미국의 제 단체들과의 연대 등 국제연대 사업을 담당하고, 제 단체의 국제연대 담당자가 참여하여 구성 한다. 정기열 교수 (감신대), 조희연 교수(성공회대)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

- 교육특별위원회 : 노동조합, 농민회 등 모든 교육 사업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 조돈문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천

- 법률특별위원회 :  스크린쿼터와 한미 FTA 추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통상법 등 한미 FTA 협상 추진을 위한 민주적 절차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특별위원회 구성. 민변에서 위원장 추천해 줄 것을 요청

3. 운영

- 대표자회의 : 참여단체 및 지역이 대표자가 참여하는 범국본의 최고의결단위

- 집행위원회 : 참여단체 및 지역의 집행책임자가 참여하는 일상적 의결기구

** 필요에 따라 공동집행위원장단과 팀장회의 연석회의 등을 운영한다.

- 상황실 : 제 단체 상근, 반상근 등 파견자로 구성된 회의를 운영하며, 지역 및 부문, 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및 집행을 담당한다.

4. 재정

** 참여단체 및 지역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 사업 진행 등 필요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한다.

- 참가하는 모든 참여단체 : 10만원

- 전국단위 단체 : 20만원

- 노동자, 당 등 : 50만원 / 영화인 100만원 / 농민단위 100만원

부문별 대책위 계획

<농대위 발족선언문>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이 땅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의 주인인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오늘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한다.

우리 농어업은 물론 전체 국민경제와 관련하여 한-미 FTA를 둘러싼 현 상황은 너무나도 엄혹하다. 미국은 거의 모든 농수산물의 관세 인하 및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의 무력화를 관철시켜, 농어업은 물론 전체 우리 국민경제를 자국의 이익에 맡도록 재편하려는 야심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농어업을 키워내고 지키고자 피땀 흘려 노력해 왔다. 하지만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은, 세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정부 관료들과 재벌들의 무책임한 개방 논리 속에서 포기와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더욱이 미국 정부 추산 최대 8조 8천억원 이상의 농업 부문 피해가 우려됨에도, 정부는 ‘대외신인도 향상’ 등의 명분만 내세우며 경제적 효과마저 불분명한 한-미 FTA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미 FTA 본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는 물론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양보함으로써 총체적인 협상력 및 전략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정부는 상품․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수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농어업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마저 높은 한-미 FTA를 어떠한 정보 공개나 대국민 동의조차 없이 강행함으로써, 한-칠레 FTA 이후 또 다시 비민주적인 밀실․굴욕협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통일 시대 7천만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반드시 지켜내고 비민주적이며 반농어민적인 잘못된 한-미 FTA 협상을 기필코 저지하려는 사명감으로 하나로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

특히 2003년 9월 우리 농어업․농어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이국 땅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하신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400만 농어민들은 강력한 연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농어민 대표들은,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이 땅의 농어업은 물론 피땀으로 일구고 세운 국민경제의 총체적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한-미 FTA를 반드시 막아냄으로써, 민족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이 나라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06년 3월 9일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 농민단체 :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대한양계협회,대한양돈협회,생활개선중앙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농업기술자협회,전국버섯생산자협회,전국새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채소생산자협회,전국한우협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관광농원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 4-H 본부,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양록협회,한국양봉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포도회,환경농업단체연합회

- 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살림, 한국생협연합회

- 농관련 노조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한국농촌공사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진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림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부

- 개인 : 김동희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엄홍우 한국농어민신문사장, 장원석 단국대교수(전 농특위원장), 배종렬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전 전농의장), 정영일 전 서울대교수, 원철희 전 농협중앙회장, 박덕영 전 한농연회장, 유동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장

<한미FTA협상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1. 노무현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논리로 밀어부치고 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오히려 한미FTA협상을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한미FTA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점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협상은 제2의 IMF사태이며, 추가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한다. 양극화 해소는 커녕 사회통합기반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리고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명백한 한국사회 파괴 프로그램이다.

2. 미국의 거대자본에 의해 한국의 수많은 기업과 산업은 물먹은 담벼락처럼 허물어 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1997년 IMF외환위기부터 진행되어 온 대외 경제종속은 한미FTA를 통해 사실상 완결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강행될 것이며, 1천 5백만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일자리 위기, 생존권 위기를 불러 올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또 한미FTA는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굴욕적인 한미동맹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미국경제를 통합재편하고, 한반도 화해와 통일의 물적 토대를 재편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서려 있는 것이 한미FTA이다.

3. 한국에 앞서 199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의 경우 대대적 구조조정이 발생하여 미국시장 지향형 노동집약 생산기지로 멕시코 경제의 성격이 변화했다. 내수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에서 대규모 도산사태가 이어지는 동안 무역의 대미의존도는 80%로 치솟고 금융업의 90% 이상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멕시코의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60% 높아진 반면 실질임금은 최고 80%까지 떨어지는 등 양극화 심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미FTA협상이후 우리가 직면할 현실이 어떤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시장개혁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한 개방과 대대적인 구조조정, 미국식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등을 공공연하게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노동자는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희생자가 되었고, 855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양산되었다. 이제 이것도 모자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비정규 악법을 4월국회에서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맹신자들인 한국정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정부 들어서는 87년 이후 마련된 노사관계 전반을 흔들어 놓고, 노동조합의 기초를 허물어버리려는 노동법 전면 개악, 노사관계로드맵을 강행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의 이윤추구에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겠다는 의도이다.

5. 한미FTA협상은 노동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 민중을 수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책의 결정판임을 다시 한번 규정한다. 민주노총은 신자유주의 저지를 위해서 8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민중과 연대하는 한미FTA협상 저지투쟁을 끝까지 힘차게 펼쳐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6. 3.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조준호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투쟁계획(상반기)

1. 투쟁 기조

- 정부의 비타협, 조기 강경 진화의 자세 및 분열공세에 맞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연대전선 구축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여기에 결합하는 부문별(농축수산업, 노동, 교수․학술단체,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교육, 보건의료, 대학생) / 지역별 대책위와 적극적인 연대

- 자력으로(가두캠페인, 순회강연, 인터넷, 만민공동회 등)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민적 저항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하면서, 4.19-5.1-5.18-6.10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기념일에 10만-50만으로 시작하여 100만-200만 명 정도로 규모가 증폭되는, 87년 6.10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대대적인 국민항쟁을 전개

- 정부/재계/보수언론의 삼각동맹이 제2의 을사오적이라는 점을 널리 인식시키는 전국적 국민 캠페인과 대규모 국민항쟁 조직

2. 투쟁 계획

■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영화인 1인 시위

- 기간 : 2월 4일부터 146일(스크린쿼터 의무일수) 동안

- 장소 / 시간 : 광화문 교보빌딩 앞 / 매일 저녁 6시~8시

■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 1인 시위와 연계하여 매일 저녁 촛불문화제 진행

- 장소 / 시간 : 광화문 교보빌딩 앞 / 매일 저녁 7시~8시

■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장외농성

- 기간 : 3월 6일부터 146일 동안

- 장소 :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규모 촛불문화제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 공대위>와 공동주최

- 일시 : 2006년 4월 1일 (토) 저녁 6시~8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미국의 문화침략 저지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세계 문화계 공동행동

- 깐느 국제영화제(5월 17일~28일)에서 전세계 영화인과 문화예술인이 모여

미국의 문화침략을 규탄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선언 채택,    토론회, 기자회견, 기획행사 등 진행

■ 다큐픽션 제작 예정

- <한미 FTA의 비밀과 거짓말>(가제)

- 4.19 또는 메이데이 전후 시내중심가 1일 촬영

- 깐느영화제 /  베니스영화제 특별상영 추진

■ 다큐멘터리 제작

- <146-73, 광화문의 푸른 새벽>(가제)

- 노무현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2006년 1월 26일) 이후의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제작

- 2007년 7월경 완성

- 국내 순회상영 및 국제영화제 특별상영 추진

■ 대국민 캠페인 (4월~5월)

- 토론회와 보고대회 개최

- 자료집/선전물 제작 배포

- 방송용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

- 순회강연

- 서명운동 등

3.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감독조합, 경기영상위원회, 고양어린이영화제, 광주영상위원회, 남도영상위원회, 디렉터스컷, 미디어센터, 미술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영상위원회, 부천국제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촬영조합, 서울영상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나리오조합,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복지재단,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젊은영화비평집단, 충무로시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영상기술학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영화기술협회, 한국영화기획창작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음악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투자조합협의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학회 / 가나다순

한미FTA가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투쟁 계획

<한미FTA 시청각․미디어 분야에 미치는 영향>

○ 스크린쿼터 축소의 문제는 단순한 영화(인)의 문제가 아닌, 다중/다층적 사안이다. 첫째, 100퍼센트 ‘개방’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의 일환이란 점에서, 둘째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프랑스) 등 세계 시청각 시장의 할리우드 석권 계획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셋째 국내 재벌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 전략과 일정하게 연대(자본의 연대와 코뮤니즘)를 실현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대안과 대항의 포스트를 되 말아(roll-back) 먹고자 하는 전지구적 자본 즉 제국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스크린쿼터‘의 협의한 틀이 아닌, 시청각(the audiovisual) 개방의 본질적 문제로 재편되어야 한다. 문제는 영화의 문제, 시장과 산업의 문제이기에 앞서 자본의 문제, 제국의 문제, 시청각 문화 즉 삶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예술․미학적 표현의 문제이자, 문화적 주권의 문제이며, 미디어 소통/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방송과 신문 등 사회적 언론․여론을 매개해야 할 대중매체가 FTA뿐만 아니라 직접 연관된 시청각 문제에 대해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도와 토론, 시사․교양 부문 전반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압박하는 미디어․사회운동의 신속한 기획과 추진이 절실하다.

○ 특히 방송과 관련하여, 영화와 텔레비전의 밀접한 연관성을 집중 환기시킴으로써 시청각 개방 문제에 대한 방송 제작자와 방송사, 노조 등의 문제의식 및 활동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런 시급성은  지난 14일 미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한 ‘한미FTA’ 관련한 기업과 업계 단체 대표들과의 공청회에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기업과 업계 단체들은 방송 분야의 경우 외국물 방영을 제한하는 쿼터제와 더빙 및 외국방송 광고의 재송출에 대한 제한을 요구했다. 결국 미국이 FTA 협상과정에 내놓을, 그리고 정부가 협상 카드로 내놓기 쉬운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개방 압력은 방송의 외국자본 참여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그램 제작의 위축, 공영방송 체제의 위기, 방송의 상업화를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송 내 신자유주의의 관철이자 공익․공영성 및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며, 제작자와 진행자, 연기자 등 방송인들의 삶 즉 문화에 대한 총체적 위기를 강제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송과 관련한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는 공식적인 문서 및 발표는커녕, 오히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어떤 국가도 방송 분야를 개방한 전례가 없고, 한국 역시 칠레․싱가포르․멕시코와 FTA를 체결할 때 방송 분야는 예외로 했다”며 한미FTA 상황 속에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또한 방송위원회 국제교류 담당자는 “다른 실무부문과 연관이 된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고, 사무처, 위원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다”라며 한미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힐 뿐이다.

○ 더더군다나 미국은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통보한 소위 ‘협상통보문’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통신 영역의 관심을 표명했다. 탈규제와 신자유주의, 방․통융합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율(49%)을 풀고, 그리하여 결국 국내 통신회사를 통해 방송사를 소유코자 하는 일종의 우회 전술을 택한 것이었다. 통신시장 개방을 통한 방송 빗장풀기의 묘략이었다. 결국 방송 통신 융합의 과정에서 본다면 통신의 개방은 곧 방송의 개방으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정보통신부는 그간 통신 영역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친재벌적인 자본 편향의 정책을 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정보통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준형 내정자는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발언을 하였고 이는 자본 편향적 입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공공의 가치를 배제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 현재까지 제출된 미국의 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 ‘지상파 케이블TV 위성 방송의 국내방송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외국산 프로그램의 쿼터제 해소’,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외국인 소유지분율 확대’, ‘외국인 지상파의 지분소유 금지 해제’ 등이다. 방송 통신 융합의 측면에서 본다면 통신 영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율 축소’ 등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는 곧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실현과 문화다양성의 위협으로 직결된다. 또한 소유지분율 확대와 더불어 지상파에 대한 미국의 집착이다. 지상파가 무너지면 거의 한국의 방송계는 ‘아주 불행한 상황’에 내몰린다. 먼저 국내에서는 신문-방송 겸업 금지조치가 풀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수구세력의 ‘방송사유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국내외 거대자본에 의해서 분할점령당할 수도 있다. 케이블TV는 이미 국내외 거대자본의 분할점령에 의해서 방송의 가치를 거의 상실한 채, ‘돈놀이’의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여유가 좀 있었던, 방송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도 급해 질 수밖에 없다. 일단 둑이 터지면, 가장 먼저 KBS2채널과 MBC는 민영화 물결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과 달리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외국자본과 한국의 거대자본이 결합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망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여론다양성 문화다양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로 직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 한국자본의 속성을 봐도 그렇고, 미국자본과 결합한 한국자본의 성격은 결국 미국사대주의노선을 충실히 걷는 시나리오대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미국의 속국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 이처럼 한미FTA는 자본과 제국의 불순한 준동으로 인해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빼앗아 갈 치명적 재앙이다. 이에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미FTA의 무산과 시청각 미디어 분야의 공공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사항>

1. 자본과 제국의 거래, 죽음의 거래 한미FTA를 반대한다!

2. 매체공익성, 문화다양성을 훼손하는 죽음의 거래 한미FTA를 반대한다!

3. 시청각 미디어 통신 분야에 대한 협상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관계 부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밀실협상 중단하라!

4.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자발적 개방 조치 운운하는 정보통신부는 각성하라!

5. 다국적 자본에게 위협당하는 매체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한미FTA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및 계획안>

1.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1)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사전 간담회(3월 3일)

(2)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발족(3월 8일)

2.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토론회

(1)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 언론이 풀어야 한다(3월 20일)

(2) 매체공익성․문화다양성 사수를 위한 한미FTA 저지 연속토론회1. 한미FTA 미디어 시청각 분야의 현안과 대응 전략(3월 22일)

(3) 한미FTA 저지를 위한 미디어 실천 토론회 “한미FTA에 침묵하는 미디어, 잠을 깨라!”(3월 30일)

(4) 매체공익성․문화다양성 사수를 위한 한미FTA 저지 토론회2.(4월 중순)

3. 모니터링을 통한 미디어 감시

(1) 지상파3사 9시 뉴스 모니터링

(2) 신문 모니터링

□ 향후 보고서 및 토론회 진행

4. 한미FTA 반대 미디어행동

(1) 한미FTA 관련 교육영상 및 폭로 영상 제작 및 배포

(2) 한미FTA 투쟁 영상 및 릴레이 인터뷰 제작

(3)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 매체를 활용한 FTA 관련 프로그램 제작/기사/칼럼 작성

5. 집회와 시위

(1) 한미FTA 보도 규탄 방송사 앞 시위(4월 초)

<한미FTA 저지 시청각․미디어 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노동네트워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방송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미FTA에 대한 문화예술계 입장 및 투쟁계획

한미FTA저지 문화예술공대위

한미FTA라는 경제우월주의, 문화제국주의의 망령이 우리 사회의 문화 정체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발주의에 눈이 멀어 문화의 사회적 의미와 권리를 애써 외면하던 노무현 정권이 이제는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 체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 정체성을 송두리째 팔아먹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롭기보다는 ‘억압’적인, 공정하기보다는 ‘불공정’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화된 실업과 빈곤’, ‘극단화된 사회 양극화’, ‘생태문화적 공공성의 파괴’야말로, 노무현 정권이 강요해왔던 허구적인 국익의 실체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통해 극소수의 재벌이 초국적 사치와 호사를 누리는 동안, 수많은 농민․노동자․빈민 등은 거리로 내몰리며 죽음을 강요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조성 역시 또 다른 사회적 죽음을 강요받아 왔다.

여기서 한미FTA가 문화예술계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자.

1. 문학

문학시장의 주된 고객은 중산층 독자들이다. 그러나 FTA를 통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될 경우(이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슈퍼는 문을 닫아야 하므로) 문학 독자들의 숫자는 자연히 줄 수밖에 없다. 또 이미 국내 출판사들은 출판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발굴/지원하기보다는 외국 유명작가의 작품 또는 세계문학시장에서 이미 판매력이 검증된 외국 소설을 번역 출판하는 것은 선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미국출판사들의 직배(한글로 번역 출판하여 직배)가 이루어질 경우, 막강한 자금력으로 신문-방송에 광고를 해댄다면, 번역문학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의 직배가 허용되기 시작한 88년 이후 93년 사이, 단 5년 만에 시장점유율이 60%에서 15%로 줄어든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인들이 당시까지는 사문화되어 있던 쿼터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비를 털어 스크린쿼터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매년 위반일수를 줄여 106일(29.5%)이 제대로 지켜지게 하는 데 걸린 시간이 6년이고, 이 기간동안 한국영화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쿼터 덕이다. 문학의 경우 문제는 영화처럼 쿼터제도가 없다는 것이고, 이를 도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 미술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그나마 위축되어 있는 미술시장은 더욱 경색될 것이다. 나아가 관세 철폐로 고가의 미술품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작가들이 발붙일 장은 더욱 좁아질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화랑들이 지닌 고가의 재고품들을 가격을 낮춰 국내에 내놓을 경우, 강남 부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과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나마 다수 미술가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해온 공공미술시장을 미국 작가들에게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멀리 예상할 것도 없이 청계천에 30억원 규모의 공공미술작품을 미국의 노장 올덴버그에게 서울시가 맡긴 사례를 생각해 보라. 나아가 미술학원과 미술대학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교육개방으로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분교 형태로 대학과 학원을 직접 설치할 경우 그나마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미술가들 역시 대대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3. 연극

연극 역시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적 양극화로 대다수 젊은 관객들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나마 활황 중인 뮤지컬 역시 브로드웨이의 초강 극단들의 직접 내한 공연을 통해 상당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전국의 연극영화과 교수들 역시 미국 대학의 분교 설립을 통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4. 음악과 무용

무용과 음악의 관객들은 다른 장르와는 달리 주 고객이 부자들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악과 무용 장르는 현재 철저하게 서구의 클래식 음악과 무용을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기에 미국 대학의 분교 설치는 어느 장르보다 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내한 공연으로 인해 연주자들의 무대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은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개인의 취향과 달리 문화예술은 한 사회의 역사적․동시대적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다. 문화예술은 개인의 삶의 모습인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이고, 나아가 사회 구성체의 미래적 창조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미FTA가 문화예술의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을 전면 거부하고, 문화예술을 자유무역의 도구이자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한미FTA만이 아니라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지구적 차원의 문화 정체성․다양성․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둘러 싼 자본과 국가의 배타적․경쟁적․갈등적 이해관계에 반대하며, 이를 조장하고 뒷받침해주는 모든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반대한다. 문화예술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상품과 교역”이 아닌 “소통과 교류”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한미FTA 체결을 막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며, 다음 세대를 향한 사회적 창조성과 상상력을 확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는 오만한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전지국적 차원에서 호혜와 존중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대안적 상상력과 실천적 저항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한미FTA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 노무현 정권은 졸속적인 스크린쿼터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노무현 정권은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고, 문화 다양성 협정을 준수하라!

<문화예술공대위 활동 및 계획안>

간담회 및 발족
◦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공대위 간담회 : 3. 6(월)
◦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공대위 발족 : 3. 9(목)

캠페인

상징캠페인 :  “행동하는 이미지, 세상을 바꾼다” - 시각물 디자인 및 배포를 통한 FTA 반대 이미지 전략

‘한미FTA저지 게릴라버스 투어’ (안티FTA 시위 버스)
◦ 취지 : 한미FTA 저지/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어 교육/거리 선전전/문화행사 실행
◦ 주요프로그램 : 대학 투어 교육(강연/발언), 거리 선전전, 자전거와 함께하는 게릴라 버스 주말 투어

<한미FTA와 문화예술> 토론회 :  4월 둘째주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생산

2006. 3. 28

한미FTA저지와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대위

광주전남문화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문화연대,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춤위원회,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부산독립영화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여성문화예술기획,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움직이는 문화, 전국문화예술노조, 전북독립영화협회, 지역문화네트워크,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가협회, 한글문화연대, 미술인회의

교육공대위 출범선언문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2006년 한국사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봄을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영화인과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켜 들고 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교수, 교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교육주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한미 FTA라는 거대한 재난을 막아내고자 이 자리에 섰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선언되었다. 한국 정부와 일부 기득권층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주장과 결과 예측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 분명 어느 한 쪽이 교활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밝혀진 사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들에 관해 일방적인 항복을 해 버렸다. 이에 관해 정부는 “한미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4대 현안 모두를 내 주었다는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압력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건강과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을 외국정부에 팔아넘긴 사대매국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FTA에 관한 진실을 은폐한 채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소수의 기득권  층에게 요구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이번 협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교육을 영리산업화하는 개방이 진행될지 현재로는 밝혀진 바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미루어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할 내용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협정문을 작성하여 체결을 요구하면 그 요구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방침인지도 모른다. 이를 사실로 증명이나 하듯이 정부는 아직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 없으며,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기밀이라는 핑계로 2006년 2월 WTO DDA의 양허 요청안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체결된 미-호주간 FTA결과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 전체를 사유화하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할 것이다. 미국은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한다. 미국과 한국의 기득권층은 시장개방을 통해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영리산업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결단코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리를 위해서다.

또한, FTA는 WTO와 같은 다자적인 협상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하여 WTO에 의한 개방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시장화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초중등교육은 제외하고 고등, 성인 및 기타 교육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 시장화한다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초중등교육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관한 종속성이 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교육기관이나 사교육산업체나 테스팅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할 때 빚어질 상황은 파국적이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에게만 제공되는 차별적인 교육기회로 인하여 교육차별은 더욱 확대되고, 이들 교육기관에 진입하기 위한 과열경쟁은 극심해 질것이다. 특히 미국 대학들은 국내 교육과정을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준비단계로 삼아 오히려 외국유학은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기타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한국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인 교사에 의해 미국의 교육과정으로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에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민주사회 시민을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오늘 출범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주체들과 시민 단체들은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전국적인 서명운동, 그리고 공동수업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이다.

빈곤과 비정규노동의 증가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층의 해외 소비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양상이 교육과 의료이다.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 교육은 차별적인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노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을 파괴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고, 대국민사기극이자 한국사회 전체를 파괴해 버릴 한미FTA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대들에게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06. 3. 27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자의 힘, 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3월 27일 현재 21개 단체, 논의 중인 단체 4개)

한미 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 향후계획

(1). 조직의 지속적인 확대

○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를 넘어서 각 지역의 교육주체 및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교육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조직

○ 소수 활동가의 연대가 아니라 교육주체와 단체 전체가 투쟁할 수 있도록 한다.

(2). 선전전 강연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선전사업

○ 교양자료 제작 및 강사단 조직

○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지역선전전 및 강연회

- 촛불문화제, 기자회견, 대중선전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을 순회

(3). 타분야 공대위 및 향후 구성될 범국본을 넘어선 국제적인 연대 투쟁

○ 3월 28일 출범하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

○ 세계교원노조연맹 등 국제적인 단체 및 미국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연대 활동 전개

(4). 비상시국회의 조직 및 범국민 서명운동

○ 4월 19일, 각계가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 조직

○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5). 교육토론회

○ 한미 FTA는 어떻게 교육을 개방하는가?

○ 교육개방은 한국 교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 한미 FTA 협상 동향 분석

(6). 집회

○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각 단위별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집회 및 시위 참여

(7). 기타

○ 5월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과 연계하여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 경과보고와 사업계획

I. 공대위 출범까지의 경과

1. 2006년1월26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스크린쿼터를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2006년 2월 3일 김현종 외통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 미국과 한미FTA 협상개시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진보적 교수-학술단체 간에 한미FTA 체결이 한국사회 전체를 미국자본주의에 병합시키고, 그 병합이 병합으로 이익을 볼 (이미 미국계 초국적자본과 융합되어 있는) 몇몇 재벌을 제외한 전체 국민에게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기 시작해 공대위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2. 위의 합의에 기초해 2006년 2월 23일 오후 7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교수-학술단체 연석회의가 개최됨. 연석회의는 ① 한미FTA 스캐쥴과 관련한 운동 전개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심광현교수의 발제, ②  발제에 대한 의견교환, ③ 대응책 논의의 순서로 진행됨.

논의결과 미FTA저지를 위한 교수-학술단체 공대위를 꾸려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세부적으로는 ① 공대위의 명칭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로 한다, ② 공대위의 임원으로는 공대위 참가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대위 공동대표, 공동대표 중 공대위 활동을 보다 중심적으로 책임지는 상임공동대표 5인,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국제연대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둔다, ③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로는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김세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박경   (학단협 상임대표),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조돈문  (한국산업사회학회장)이 맡도록 교섭하며, 정식 출범 이전에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국제연대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사무처장 직을 맡을 사람들을 확정한다, ④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도 공대위에 참여하도록 하며, 3월말까지 약 1천명의 대책위 위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⑤ 대책위 위원 중 정책생산, 글쓰기, 강연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분들에게 정책위원 직을 맡기되, 공대위가 정식 출범하기 이전까지 약 100명의 정책위원을 확보한다, ⑥ 3월 7일 오전 9시 반 공대위 공동대표가 될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이 회의에서 공대위를 정식 출범시키며, 이어 10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등을 결정함.

3. 위 연석회의의 결정에 입각해 그간 공대위를 정식 발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 작업이 진척되어 왔으며, 오늘 (3월 7일) 오전 9시 반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대위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시키고 사업계획 등을 확정함.

4. 3월 22일 제3차 집행위원회까지 향후 사업계획을 결정.

II. 연석회의와 공대위 출범 이후의 활동

2006.02.23 연석회의: 한미FTA저지를 위한 교수-학술단체 공대위를 꾸려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 공대위 주요 조직 구상. 공개토론회 개최 논의 (*결과보고 자료 아래)

2006.03.07 공동대표단회의

출범 기자회견(기자회견 자료집 별첨)

제1차 집행위: 공대위 조직과 임원직 구성. 공개토론회 구체화 (*결과보고 자료 아래)

2006.03.14 제2차 집행위: 조직구성 심화, 공개토론회 확정.

2006.03.17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2006.03.22 제3차 집행위원회: 조직구성 심화, 4, 5월 집중사업 결정

III. 향후 사업 계획

1. 주요 쟁점 사업

(1) 4월: 교수, 학생이 함께 하는 대토론회와 촛불시위

주제: 한미FTA

장소: 고려대학교, 시내

날짜: 4월 18일(4ㆍ19 행사와 중간고사를 고려해 변경 가능)

(2) 5월: 토론회

주제: “월드컵과 한미FTA”(범국본 출범 후 구체화)

장소: 미정

날짜: 미정

2. 주제별 편지쓰기 주간

25일(토)일부터 5일동안 한미FTA저지 운동을 알리는 편지를 매일 발송

사무처에서 각종 메일링리스트(민교협, 교수노조, 비정규직교수노조, 맑스코뮤날레 등)를 동원하여 가능한 한 널리 배포

발송후 교수신문에 연재하고 이후 프레시안에도 기고

3. 주간뉴스레터 발간

범국본이 출범하면 범국본 안에서 통합적으로 발간하는 것 고려

4. 홈페이지 개설

주간정세토론 등

5. [한미FTA자료집] 발간

문화연대, 300부 발간하여 사회포럼에서 판매

6. 연구조사

타국의 미국과의 FTA 체결 내용 분석 (호주 등)

7. 국제 이메일리스트 작성

해외 단체와 주요 인사 메일링리스트 작성

8. 대외 활동

1) 외부 강의

3월 25일 오후 5시 30분, 부천대 주최: 권경애 집행위원

4월 5일 오후 6시, 한양대 민주노동당 주최, 법정대 모의법정실: 박거용 집행위원장

기타: 각 지역위원장이 조직

- 3월 25일: 인천연대 문화제

- 4월 11일: 오후 6시 30분, 전교조 주최, 전교조 인천지부

- 4월 15일: 오후 3시, 전교조 주최, 전교조 대구지부

- 4월 21일: 오후 5시 30분, 전교조 주최, 전교조 전북지부

- 4월 21일: 부천연대 주최,

2) 서명운동

(1) 국내 1천만 서명운동: 범국본이 주관하고 교수학술공대위는 적극 지원

(2) 국제서명운동

3) 전국 동시다발 토론회 개최

주관: 각 지역위원장 (민교협지회 후원)

기간: 2006년 4월 24 ~28일 각 지역에 적합한 날짜 선택

토론회 주제: 각 지역의 사정에 적합한 주제 선택

4) 범국본 참여건

정책기획연구단에 적극 참가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참가

5) 기타

전국민중연대의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 연대: 배성인 정책위원이 성명서를 작성하여 공대위가 발표(3월 25일)

Ⅳ. 참가단체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대안연대회의, 맑스코뮤날레, 문예미학, 문화과학,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이론연구소 ‘빛나는 전망’,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수유연구실+연구공간<너머>,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자율평론, 전국교수노동조합,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진보정치연구소, 진보평론, 참여사회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성대분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보건의료 공대위 출범선언문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미국식으로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 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알려진 한미FTA 의약품분야 협상결과는 한국의 의약품 약가 절감 방안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이다.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상한 결과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와 다름없다. 미의회 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보고 한 바에 의하면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이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당분간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신약 검사 시 식약청이 미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축소할 것"을 미국정부와 합의해 주었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의 약값 정책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중 10 -15%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에 따라 오래전부터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약가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였고 복지부나 예산처 등 정부 내 관련 부서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FTA의 또 다른 목적이다. 바로 몇 해 전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 글리벡- 때문에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특허- 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의약품 접근권의 악화를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두 번째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는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한미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미국 보험자본이 요구하는 바는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또 하나의 공공적 규제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의무가입제’ 를 폐지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받기 보다는 민간보험 가입환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국에 이식하려는 ‘미국식 의료제도' 는 한마디로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나라이다.

정부는 마치 서비스 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의료 부문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의료부분에 공공적 투자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나라들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한미 FTA가 요구하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세번째 우리는 한미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FTA 사전협상 조건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치 않은 미국산 소를 한국에 들여와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한국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WHO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되새김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있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문금지조치만 취하고 있다. 또한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미국은 이와 관련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고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워싱턴과 텍사스를 넘어 미국 앨러배마 주에서까지 광우병 소가 발생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미국의 검역시스템도 문제다. 일본에서 금지물질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한 회사는 뉴욕의 회사였고, 이번 홍콩에서 문제가 된 수출가공업체는 콜로라도의 회사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의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있는 송아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내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추가질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진행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건강수준은 의료제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소득수준의 개선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불평등 해결에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국 공적 건강보험제도나 비영리병원을 ‘무역장벽’ 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규제를 철폐해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NAFTA에서 조차 예외로 규정된 보건 및 환경 분야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조건으로 양보했고,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부문이 주요 개방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와 거대 보험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끝)

2006. 3. 28(화)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의료연대회의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서울YMCA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생협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연구전문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보공유연대 참여연대

<학생대책위>

1. 한-미 FTA 저지 학생 대책위 결성 취지

2월 초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아무런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한-미 FTA의 4가지 선결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완화> 였으며 어느 것 하나 민중들에게 해악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경우 많은 영화인들의 반대의 물결로 이미 그 폐해가 알려져 있듯이, 자본에 의한 문화다양성의 폐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쇠고기 역시 일본의 수입재개와 금지 조치에서 보듯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는 환경오염을,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의 경우 의료공공성의 파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쌀을 제외하면) 2조에서 (쌀을 포함하면) 8조 8천억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어느 FTA 체결보다도 피해 규모가 큰 것이다. 교육 분야 역시 전면적인 개방을 통해서 교육의 시장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이며 껑충 뛰어버린 교육비용은 다시금 민중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부문,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며, 또한 그 피해가 민중들에게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흐름을 학생들이 주도하여 학교에서부터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미 FTA 저지 학생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미 영화과 학생 대책위에서부터 스크린쿼터 축소를 막아내기 위한 동맹휴업이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자기 과제인 교육 분야에서부터 의료, 농업, 문화, 환경 등에 미치는 한-미 FTA의 영향들을 알려내고  한-미 FTA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진행해나갈 것이다.

2. 한-미 FTA 저지 학생 대책위 활동 보고 및 이후 계획

□ 한-미 FTA 저지 대학생 결의대회

-3월 19일 늦은 1시 서울역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힘찬 투쟁의 포문을 여는 자리였다. 10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학교에서부터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 한-미 FTA 저지 학생대책위 발족식 및 영화과 동맹휴업

-3월 22일 늦은 3시 종묘에서 동맹휴업을 진행하고 늦은 6시 학생대책위 발족식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7시 촛불집회에 결합하였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다양한 단위와 단체의 학생들을 모아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담론을 형성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한-미 FTA가 저지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기로 하였다. 한-미 FTA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다양한 민중들과 어깨걸고 싸울 것을 결의하였다.

□ 비정규직 철폐! 한-미 FTA 저지! 를 위한 민중대회 참가 및 사전 선전전

-3월 26일 늦은 2시 대학로에서 진행된 민중대회에 참가하였다.

-사전에 1시부터 집회 장소 근처에서 한-미 FTA의 폐해를 알리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학생 결의대회 및 퍼포먼스

-4월 1일 늦은 3시 대학로

-4월 15일 집중일정으로 가져가는 흐름 속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을 한 번 더 모아내는 집중점으로 사고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 가져간다.

-농업, 의료, 문화, 교육 등 한-미 FTA가 각 부분에 미치는 폐해들을 알려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몇 명은 상복과 관 등을 이용하여 장례식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민중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폭로한다.

-이후 한-미 FTA 저지 문화제로 결합한다.

□ 한-미 FTA 저지 강연회

-4월 11일 늦은 6시 서울시내 대학 모처

-한-미 FTA가 각 분야에 미치는 폐해와 이것이 한국 사회에 이후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알아보고 이후 투쟁을 위한 교양을 쌓아가는 자리로 삼는다.

□ 그 외 다종다기한 실천들

-매주 수요일 거점에서 선전전 및 서명운동 진행

-1만인 버튼달기 운동, 서명운동을 학내에서부터 진행

-한-미 FTA에 반대하는 자료집 발간

3. 한-미 FTA 저지 학생 대책위 참가 단위

전국 영화영상 전공 학생 대책위, 전국 학생 행진(건) 총회 추진위,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다함께 대학생 모임,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 협의회,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 전국 국공립대 사범대 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 대학신문 기자 연석회의, 전국 대학신문 기자 연합

4. 발족 선언문

지난 2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축산 농가들과 영화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TA협상을 선포했다.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합의에 이어 그동안 한-미 FTA 협상의 최대 난제였던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가 타결됨으로써, 한-미 FTA협상을 위한 4대 조건이 모두 합의된 것이다. 이번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이 내년 6월 시효가 만료되어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졸속적이며 비밀리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례로 정부는 영화인들의 15일여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전 이해찬 국무총리가 사임을 표하고 노무현이 이집트 순방을 간 사이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여야가 야합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버렸을 때를 연상하게 한다. 현재 정부는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등 삶의 전반을 결정짓는 문제인 한-미 FTA를 6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힘에 의해 협상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FTA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한-미 FTA가 민중의 삶 전반에 가져오게 될 파괴적 효과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한-미 FTA는 민중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문화를 자신의 영역으로 통제할 권리가 있으며, 스크린쿼터 축소는 이러한 문화 다양성을 자본의 논리에 의해 파괴한다. 이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문제일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독립/예술 영화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문제, 영화계에 종사하는 다양한 영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1달 만에 다시금 광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한국에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최대 8조 8천억에 달하며, 이 경우 민중의 식량통제권은 빼앗길 것이며 농민들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있어 민중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시킬 소지가 높다. 교육은 전면적으로 개방될 것이며 한층 비싸진 교육비용은 다시금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가진 자들만 교육받고 치료받는 불평등한 세계를 여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우리는 작년 11월 APEC과 12월 WTO를 기억한다. 이것들이 모두 ‘자유무역’이라는 미명하에 ‘자본이 자유롭게 무역하면서 민중들의 권리를 자본에 팔아넘길 수 있도록’ 하는 자리였다면, 한-미 FTA는 그 연장선에 있다. 지난 몇 년간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가 강요되면서 교육과 의료 등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들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상품이 되었으며, 농사를 지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초국적 자본의 이익과 맞바꾸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획일적인 삶의 모습을 ‘global standard'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고 민중들이 자신의 문화를 스스로 생산하고 향유할 권리를 빼앗았다. 한-미 FTA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을 저지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또한 한-미 FTA의 폐해를 널리 알려내고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모아나갈 것이다. 2006년을 살아가는 청년 학생들의 공동 투쟁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한-미 FTA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며, 이에 동의하는 모든 학생, 농민, 의료인, 영화인, 모든 민중들과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한-미 FTA를 저지하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나, 스크린쿼터 사수하고 한-미 FTA 저지하자!

하나, 교육의 권리 지켜내고 한-미 FTA 저지하자!

하나, 의료 공공성 지켜내고 한-미 FTA 저지하자!

하나, 민중의 삶 파탄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저지하자!

다시금 민중의 삶을 파탄내는 한-미 FTA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모아

한-미 FTA 저지 학생대책위의 발족을 힘차게 선언합니다!

지적재산권부문 대책위(준)

정보접근권과 민중건강권 파괴하는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반대한다

하나. 민중들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의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한미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폭넓은 요구를 했다. 특히 미무역대표부는 한국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 TRIPS) 등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또한 미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 이상의 요건들을 요구했다. 미국이 싱가포르, 호주, 칠레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문과 그간 미국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를 고려할 때,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1998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등 미국 저작권법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MCA 및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소니보노법은 미국 내에서도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해치고, 과학연구, 기술발전, 출판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보완 연구(computer security research)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강한 우려를 받고 있는 악법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에 DMCA의 것과 유사한 규정을 삽입하여 자국의 저작권법을 상대국에 강요해 왔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거나 권리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행위를 미국법과 같은 수준으로 지나치게 넓게 처벌하는 것은 민중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저작권 제도의 본질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민중들의 문화적인 권리를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민중들의 문화적 권리를 위협한다.

미국은 소니보노법을 제정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싱가포르, 호주, 칠레와의 FTA, FTAA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소니보노법과 일치시켰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베른협약과 트립스협정에서 정한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소니보노 저작권 연장법’은 미국 내에서 약 40여만개의 저작물이 공공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수 대기업의 산업적 이익은 도모하기 위해 대다수 사람들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과 ‘미키마우스’법이라는 조롱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미국의 소수 대기업의 산업적 이익을 위해 미국 민중은 물론이고 전세계의 민중까지 희생시키는 것이므로, 미국 정부는 그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에 대한 제재 강화는 공정이용을 심각히 제한한다.

미국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자국 저작권법 제1201조를 자유무역협정에서 그대로 상대국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법에서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우회하는 행위와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및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장치나 서비스 등을 제조,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이용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WCT에서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라는 문언과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작물에의 접근은 저작권법상 제한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국제조약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약하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하는데도,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를 금지․처벌한다면 이는 저작권의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국의 이익만을 보호하고자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에게 국제조약 이상으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상대국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 소수 자본가를 위해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 단속권 강화는 정보인권을 침해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하여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이상으로 강력한 저작권법 집행관행을 확립해 가고 있는 단계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국 정부의 단속행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을 해하므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 서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침해물에 대한 삭제, 수거 등 행정처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불응시에는 과태료의 제재까지 내려지게 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자국내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한국 정부에 대해서만 요구해서는 않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일종의 폭력이나 다름없으며, 이런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정보접근권을 위협하는 일시적복제의 인정 반대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화된 저작물 등을 컴퓨터를 통하여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 또는 전송하는 경우, 컴퓨터의 메모리(RAM)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저장된 저작물은 다른 명령을 실행시키거나 또는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경우에 저장이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컴퓨터 메모리에의 저장은 하드 디스크 등과 같은 보조기록장치에의 저장과는 달리 영속적으로 저장되지 않고 컴퓨터의 전원을 끄는 순간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이를 일시적인 복제(temporary reproduction) 또는 저장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런 일시적복제의 개념을 인정할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 그러나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인정한다면 저작권법이 추구하여야 할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은 저작권자쪽으로 더욱 편향될 수밖에 없다. 공개된 웹사이트의 열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행위도 저작권자에 의하여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저작권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저작권자를 보호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은 일시적 복제를 무리하게 복제의 개념으로 편입시켜 저작권자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노력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미국은 슈퍼301조를 내세워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라는 통상압력을 가해왔다. 이는 미국의 국수주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국의 소수 자본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국가의 민중들의 문화적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미국정부의 몰인권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그간의 저작권 관련된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간의 미국의 요구가 포함된 한미FTA 협상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민중들의 문화적인 권리와 정보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한미FTA 저지투쟁에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둘. 약값, 의료비 폭등/ 민중건강권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은 중단되어야한다!

1. 왜 의약품 특허권이 쟁점이 되는가?

한미FTA 협상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가지 협상중 하나로 한국정부는 의약품가격제도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포기했다. 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무엇일까?

제약산업은 군수산업, IT산업, 금융업보다도 이윤율이 높은, 세상에서 가장 이윤율이 높은 산업이다. 그리고 의약품은 민중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이다. 즉, 의약품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윤율도 높은 그야말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다.

제약산업은 신약 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 신약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독점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특허’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 매출 순위 1위 제품인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Lipitor)’는 2004년 매출액만 108억달러(약 11조)를 기록했고, 화이자사 전체 매출(525억달러)의 1/5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특허’가 제약자본이 이윤을 창출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이다. 미국이 세계의약품시장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미 제약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위해 특허권강화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최대폐해는 민중에 의한 의약품 통제권 소멸

미국이 앞서 협상했던 중앙아메리카, 싱가폴, 호주, 태국 등에게 요구했던 바를 통해 미국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할지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보다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강제실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정보배타권을 강요해서 값싼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미 제약자본의 이윤을 확대시키는데 장벽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붕괴시키기 위해 보건정책, 제도까지 무역협상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부시정부는 미호주FTA를 체결할 때 호주‘의약품급여제도(PBS)가 미국 신약의 ’혁신성‘을 평가절하하고 특허권을 무시한다며 의약품 허가, 가격결정과정에 있어서 미제약사의 권한을 강화시켜 호주의약품급여제도(PBS)의 원리를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직접적으로 약가폭등을 유발하여 민중의 부담증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의약품 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초국적 제약자본은 점점 더 독점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고, 민중의 통제권은 전반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민중에게 필요한 약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필요한 약을 제때에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민중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전멸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미국의 요구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 될 것이다.

● 신약의 시장진입장벽 철폐: 관세철폐, 임상시험, 허가 및 판매승인제도의 변화요구

● 신약의 높은 가격인정: 약가제도의 변화요구

● 신약의 독점 강화: 특허기간연장, 정보배타권강요, 강제실시요건제한, 특허범위확대, 특허와 의약품 승인의 연계,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무와 다양한 보호

● 정책생산에 개입, 미국승인하에 제도마련

● 투자자(지적재산권자)의 지위강화: 투자상의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부여

3. 의약품에 대한 민중의 더 많은 권리를 이야기해야한다.

한미FTA가 민중의 다양한 권리를 파괴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저지해야한다’는 입장정립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싸워야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투쟁의 원칙을 마련하는데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 신약(오리지널)독점강화=일반약(제네릭) 시장경쟁약화→국내제약산업 살리기?

신약의 독점이 강화되면 약값상승으로 민중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은 맞지만 ‘제네릭 시장경쟁약화→국내제약산업 살리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당장에는 특허기간연장 등으로 제네릭 시장진입이 늦어지지만 특허만료 후에 제네릭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선점했던 특허의약품이 고가일수록, 시장이 클수록 유리하다. 결국 의약품의 상품적 가치를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자하는 제네릭제약사의 이해는 오리지널의약품제조사의 이해를 따라간다. 따라서 국내제약산업살리기 차원에서 한미FTA저지투쟁을 해서는 안된다.

● 한미FTA저지=TRIPS plus저지→TRIPS의 기준유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조치들을 다 들어줄 이유가 없다. 국제적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미국의 공세를 막고 국제기준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협상전략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혹은 ‘어떻게 미국을 상대로 FTA를 막겠는가?   TRIPS보다 더 나쁜 조항을 막는 수준의 투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도 들린다. 한미FTA저지투쟁의 내용이 WTO/TRIPS옹호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세계민중들이 WTO각료회의 저지투쟁을 왜 벌여왔는지 생각해보자. 한미FTA저지투쟁은 WTO/ TRIPS반대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허권보다 생명권이 우선이다’는 구호는 여전히도 유효하다.

● 다 내준 것 아니냐=의약품 공공성 쟁취는 불가능하다?

87년 미국의 요구로 물질특허와 특허기간연장제도를 도입했고, 미제약사의 요구가 약가제도, 임상시험제도 등에서 상당부분 관철되었으며, 심지어 한미FTA사전협상에서 약가정책에 대한 결정권마저 포기했으니 더 내줄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한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의 강요, 통상마찰 때문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스스로 의료산업화 전략 속에서 의료의 전면적인 상업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저지투쟁은 의료산업화저지투쟁, 의약품공공성쟁취투쟁 속에 있다.

2001년 11월 4차 WTO각료회의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 선언문’을 채택했다. ‘도하선언문’에서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도하선언은 특허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선언했다. 우리는 특허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지점을 계속 폭로하고 논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과 미국이 요구했던 선진7개국 평균가격제도의 피해를 백혈병 환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에 맞서 '글리벡 약가인하, 강제실시, 보험적용확대‘를 요구했던 백혈병환자들의 투쟁은 공적으로 개발된 치료약을 환자가 전유하기위한 투쟁이었음을 잊지 말자. 불쌍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제한적인 요구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죽는 자와 사는 자를 명확히 가르는 자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투쟁으로서 연대해야한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부문 대책위 준비팀

(공공의약센터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선언문>

한미FTA는 '제2의 한일합방'

범국민 항쟁으로 한미 FTA 저지하여 한국사회의 새 미래를 열어가자!

‘한미FTA’라는 악령이 한국사회를 떠돌고 있다.

2005년 10월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 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 2일 한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 3월6일 한미FTA 예비협상 개시,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이것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굴욕적 한미FTA 작전의 숨가쁜 일정이다.

지난 몇 달간 한반도를 배회하던 ‘한미FTA’라는 악령이 이제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국사회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상륙작전은 조만간 눈 깜짝할 사이 완료될 것이고,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을 앞세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는 한국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점령해 나갈 것이다. 세계경제 10위 규모 한국과의 FTA는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있고, ‘아낌없이 주는 나라’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면에 걸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합의도 없는 한미FTA 상륙작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FTA 추진해야 한다", “중일간 경쟁이 강화되면 한미동맹 강화로 동북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온갖 반대를 감수하더라도 재임 중 한미FTA체결에 전념하겠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세계 초일류와 맞짱떠야 한다”는 근거없는 망상에 빠져 참여정부는 마치 군사작전 같이 한미FTA를 강력히 밀어 부치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강행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버린 참여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한미 양국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개방만이 살길이다, 일본의 문물을 수입하자”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악령들이 연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양 날개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노동3권도, 식량주권도, 문화주권도, 환경주권도, 법적주권도 교육도, 국민건강권도 예외일 수 없다며 100% 개방이라는 사상초유의 협박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앞세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세계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의 한 몸에서 나온 양 날개이며,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사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의 핵심이다.

타오르는 민심. 얼어붙은 강 아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전국민적 항쟁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해 겨울 혹한에 농민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지난 2월에는 스크린 속에 있던 영화인들이 거리로 나와 투사가 되었다. 그리고 각 부문의 노동자와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광범위한 양심적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영화인대책위, 농축수산업대책위, 교수학술공대위, 보건의료대책위, 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 교육학부모공대위, 학생대책위, 지적재산권공대위(준) 등이 이미 구성되었고, 노동계, 법조계, 공공서비스부문, 환경, 여성, 금융 등 한국사회  모든 부문에서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역대책위, 시군대책위에 이르기까지 전국 곳곳에서 항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참여정부의 위정자와 통상관료, 재벌, 보수정치인, 보수언론들만이 민심을 외면한 채 한미FTA을 찬양고무하며 민중의 배반하고 매국의 길로 빠져들고 있을 뿐이다.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저지하는 길에 모두 나서자!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강제하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한미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세계화, 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에 맞선 피할 수 없는 총체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을 걸고 모두 함께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민중의 뜨거운 함성과 아름다운 봉기에 불길을 지피고 온 국민이 한판 축제의 난장을 틀자! 한미FTA를 강요하며 경제침략과 수탈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맹신자들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오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엄중한 역사의 길목에 서서 결연한 투쟁을 선언하며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결의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한미FTA를 저지하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들불같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한미FTA를 결사저지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참가단체

(2006년 3월 27일 현재)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학생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준)

스크린쿼터사수 한미FTA저지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이하 각 대책위 현재 참가단체입니다.(총 270개 단체/ 가나다순)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가톨릭청년연대

감독조합

강원민중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민중연대

경기영상위원회

경남민중연대

고양어린이영화제

공공의약센터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영상위원회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청년의료인회

남도영상위원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내륙지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다함께

다함께 대학생모임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민중연대

대안연대회의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디렉터스컷

맑스 코뮤날레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예미학

문화과학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미디어센터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미술조합

민족건축인협의회

민족굿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미술인협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진가협회

민족서예인협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춤위원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반미여성회인천지역본부

범국민교육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영상위원회

부천국제영화제

불교인권연대

사회이론연구소 빛나는 전망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생활개선중앙회

서울노동광장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여성영화제촬영조합

서울연극협회

서울영상위원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YMCA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수유연구실+연구공간너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스페이스빔

시나리오조합

시립인천대학교총학생회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정보학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영화인모임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영화인복지재단

영화인회의

영화진흥위원회노동조합

예수살이청년공동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만화연대

우리영화를사랑하는인천사람들

움직이는문화

의료생협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연대회의 한미FTA저지 특별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중연대(준)

인천부천지역총학생회연합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정보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가회의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인하대학교총학생회

자율평론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림부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진청지부

전국교대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생공동행동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버섯생산자협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사회보험노조

연구전문노조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새농민회

전국약학대학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연극영화과학생대책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채소생산자협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행진

전국한우협회

전북독립영화협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젊은영화비평집단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안노동자센터

지역문화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정치연구소

진보평론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충무로시대

충북민중연대(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학벌없는사회

학벌없는사회 학생모임

학생행동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4-H 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교육이론정책연구소

한국기자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

한국농촌공사노동조합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속채소생산자협회

한국민족극운동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부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방송광고공사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성대분회

한국비정규직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수산회(사)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사)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가협회

한국양록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사)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연예협회

한국영상기술학회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교육학회

한국영화기술협회

한국영화기획창작협회

한국영화배우협회

한국영화음악가협회

한국영화인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조명감독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투자조합협의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학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인삼경작자협의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정치연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포도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글문화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운동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