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을 짓밟는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라!

-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

□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순서 / 2

□ 보고서 / 3

□ 기자회견문 /  35

2006. 4. 21.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 단체)

<기자회견>

평화․인권을 짓밟는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라!

-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발표

- 일시: 2006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 장소: 느티나무 까페(종로경찰서 맞은 편)

-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용욱(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여는말 : 이  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 경과보고 및 주요사건보고(현장 상황 슬라이드로 상영)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주요인권침해보고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상덕(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임.

* 4월 26일(목) 수원지검에 경비용역법 등을 위반한 국방부와 업체를 고발할 예정임.

평화․인권을 짓밟는 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하라!

-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 -

1. 주요사건일지와 상황 / 4

(1) 2006년 3월 6일 상황 / 4

(2) 2006년 3월 15일 상황 / 6

(3) 2006년 4월 7일 상황 / 7

(4) 부상자 현황 / 9

2. 주요 인권침해 내용 / 11

(1) 국방부의 인권침해 / 11

(2) 경찰의 인권침해 / 12

(3) 경비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 22

(4) 검찰의 인권침해 / 26

(5) 언론의 인권침해 / 30

3. 기자회견문 / 35

1. 주요사건일지와 상황

(1) 2006년 3월 6일의 상황

지난해 7월, 평택 교육청으로부터 대추 초등학교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국방부는 미군기지확장을 위한 현장사무소로 학교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대추초등학교 인도가처분을 신청, 평택지원이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 대추초등학교를 접수하려 기도함.

■ 10시     : 대추초등학교 맞은편 K6기지 안 경찰버스 25대, 약 7개 중대로 추산되는 병력이 들어와 진입준비. 기지 감시초소 위에는 2~3명의 미군 병사들이 사진촬영.

■ 10시 15분 : 내리 방면에서 LG라는 마크가 찍힌 승합버스를 타고 온 30여명의 법원 집달리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들이 대추초등학교 방면으로 걸어서 이동. 미군기지내 철조망을 따라 곳곳에 30여 명씩 집달리들을 배치, 통문을 열고 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

■ 10시 20분 : 집달리 등 1백여 명이 대추초등학교 전방 2백여 미터 앞까지 접근. K6 기지를 따라 대추초등학교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이들은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러 왔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신은 누구냐"며 "여기는 책임자가 없다"라고 답함.

집달관으로 보이는 50대의 중년남성은 강제집행신청서로 얼굴을 가린 채 서류내용을 보여 달라는 기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평택범대위 관계자들은 '집행서류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도 보냈느냐'고 물었고, 이에 용역철거반 책임자로 보이는 40대중반의 남자가 "그런 당신은 누구냐"고 따져 물으며 절단기를 꺼내들고 정문 앞으로 다가옴. 이 남자는 대책위 관계자들이 제지하자 집달리들에게 "막아!"라고 지시를 내리고, 정문을 채우고 있던 자물쇠와 쇠사슬을 끊으려 함.

■ 10시 40분 : 20여 분간 거친 몸싸움이 있은 뒤 주민들의 기세에 밀린 용역들이 대추초교 진입을 중단하고, 철수하기 시작.

■ 11시      : 인권단체연석회의, "국민의 평화적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주한미군기지이전계획과 폭력적인 강제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가짐.

■ 11시 58분 : 경찰 병력 2,000여명과 경찰 1천여 명, 대추초등학교 50m 앞까지 접근. 경찰은 소화기 등 진압장비를 지참.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들 16명 '평택은 농민의 땅', '강제 토지수용 중단하라'고 외치며 쇠사슬로 정문에 몸을 묶고 연좌하며 항의. 평택 경찰서 경비과장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들을 향해 "현행법상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체포하겠다."며 경고.

평택경찰서 경비과장은 "여러분은 법원의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공무집행 위반이다."라며 "즉시, 해산하라. 10분 후까지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함.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집행이냐!"며 거세게 항의, "평화의 땅 짓밟는 토지수용은 원천무효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규탄.

■ 12시 49분 :  경찰 강제 연행 시작…인권활동가들 사지 들린 채 연행. 경찰,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

■ 14시 10분 :  인권운동가, 학생, 주민들, 절단기 동원 대추초 진입 시도하는 경찰과 대치

정문을 지키고 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연행한 경찰은 한겨레 신문 길모 기자도 함께 연행. 뒤이어 대추초등학교 정문인 철망을 끊어내기 시작. 절단기를 이용해 문을 감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낸 경찰은 안쪽에서 참가자들이 손으로 잡고 있는 철망의 고리를 하나씩 잘라냄. 철망을 잡고 있던 여성활동가의 손에 상처가 남. 경찰에 연행되었던 인권운동 활동가, 기자 등 연행자 19명이 모두 풀려남.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음. 연행된 여성들은 사지를 들린 채 웃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함. 이날 경찰들은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했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에게 "어디 기자냐?"고 되묻고 "중앙지 기자들만 손대지 마!"라고 말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언행도 서슴지 않음.

■ 16시      :  1,500여명의 경찰병력이 대추초등학교 정문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

■ 16시 30분 : 정복 경찰병력이 빠지고 미군기지 쪽문을 통해 1001중대 병력 200여명이 나오기 시작. 학교 뒷편 농협 창고 쪽으로 정복경찰 100여 명이 난입. 노동자 80여명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임.

■ 17시 20분 : 인근의 논길 등을 통해 3군데 방면으로 분산하여 대추초등하교 진입 시도. 주민들이 경찰 병력 앞에 드러눕고, 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함. 오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대추초등학교 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

■ 18시      : 경찰과 용역경비 철수.

(2) 2006년 3월 15일의 상황

국방부는 17일로 예정된 논갈이 투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로 차단 등 강제토지수용 절차에 나섬. 이날 경찰은 43개 중대, 4천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였고, 국방부는 1백여 명의 용역경비와 5대의 굴삭기 등 중장비, 경기지역 직업경찰 40여명으로 체포전담반을 구성.

■ 3월 16일과 17일 정해진 논갈이 행사를 막기 위해서 각 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경찰병력 배치. 3월 14일 오후 평택으로 향하는 톨게이트에 배치된 경찰버스 약 30대로 파악됨. 같은 날 오후 팽성으로 트랙터를 몰고 오는 전농 경기도 연맹 임흥락 정책 위원장이 검문을 받음.

■ 9시 30분 : 대추리와 도두리를 잇는 황새울 들녘에서 굴삭기 작업이 시작됨. 소식을 듣고 달려간 주민들과 평택 지킴이들 굴삭기를 둘러싸고 있는 용역들과 충돌. 용역반원이 평택 범대위 회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격렬한 몸싸움 벌어짐. 주민들의 요구로 용역들이 물러나자, 경찰은 바로 굴삭기와 사건 현장을 둘러쌈.

■ 11시 45분 : 경찰은 전경 두 개 중대를 이용, 굴삭기에 올라 있는 지킴이들을 뜯어내면서 연행. 5명의 주민이 경찰들의 완력에 의해 논바닥에 밀려남.

■ 12시 20분 : 도두리 주민 이엄범(72, 여) 할머니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의식을 잃고 실신. 할머니가 쓰러진 후 40분이 지날 때 까지 경찰들은 수수방관.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도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경찰들에 의해 오후 1시경에야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

■ 14시    : 굴삭기에 있던 인권활동가들을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정복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연행. 연행자 호송차를 막는 4명의 할머니들이 봉고차 이동을 가로 막음. 호송차를 가로막자 경찰병력을 에워싸고 여경들이 할머니들을 격리하려고 함. 할머니들이 옷을 벗고 항의하자 여경들과 전경들이 할머니들의 사지를 들어 논바닥에 내리침. 할머니 두 명이 실신하고 한 명이 다리인대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요구하였으나 한 시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 이때 평택서 경비과장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무책임하게 대응. 경찰은 항의하는 활동가들을 격리시키고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논두렁에 던짐.

■ 16시 40분 :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며 굴삭기에 있던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연행 시작. 굴삭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 대책 없이 연행하는 중, 굴삭기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음. 활동가들이 알루미늄 연통으로 손목을 감싸고 굴삭기에 매달려 있자, 쿼터 칼을 들고 알루미늄 연통을 잘라버림. 옷이 벗겨진다고 항의하는 여성활동가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사지를 들어 연행.

■ 17시       : 연행이후 다시 굴삭기 작업 시작, 가수 정태춘씨등 예술가들 항의하며 파놓은 구덩이에 뛰어들자, 경찰은 정씨의 목에 감긴 현수막을 잡아당기면서 연행. 연행 과정에서 송경동씨 목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논두렁에 놓인 불에, 경찰이 여성 지킴이를 불길에 밀어 쓰러뜨림.

■ 이날 43명이 연행되었고, 이날 입원 치료자가 4명, 통원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8명이었음. 이날 연행된 이들 중에는 인권활동가와 청년단체 활동가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중 2명이 영장실질심사는 기각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음.

(3) 2006년 4월 7일의 상황

농민들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6,000여명의 경찰과 900여명의 용역이 4개의 지역에 소위 농수로를 막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6대의 굴삭기와 4대의 레미콘, 2대의 불도저를 앞세우고 들어옴.

■ 9시       : 본정 삼거리의 팽성 농협 본정지점 앞, 흰색 헬멧을 쓴 용역 300여명, 경찰 1,000여명이 농수로를 차단하기 위해 들어오다 주민들과 대치. 원정 3거리로 들어오는 굴삭기 2대 밑에 주민들이 드러누워 항의 농성. 내리 입구와 도장산 입구에도 굴삭기와 불도저를 앞세운 경찰과 용역 등 진입. 도두리 양수장에서 황새울로 이어지는 수로를 차단하려고 함.

■ 10시 30분 : 대추리로 들어가는 송전탑 부근에 굴삭기 2대가 땅을 파고 있고, 여성 5명이 낀 용역 20명이 포크레인을 감싸고 있음. 뒤에는 포크레인 2대, 경찰병력 1,500명이 이를 지켜보고 있음. 도장산 입구에, 사제 방패, 헬멧, 소형 소화기를 든 용역 300여명이 굴삭기를 앞세워 진입을 시도.

용역들은 한 눈에 봐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청소년들과 갓 십대를 벗어난 청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경은 기자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자들에게 기자증을 꼭 착용하라'고 경고함.

■ 10시 50분 : 송전탑 부근에서 대치중이던 용역반원들이 미리 준비한 휴대용 소화기를 주민들을 향해 분사. 소화기를 맞은 주민들이 돌을 던지며 용역반원들에 맞서자 옆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병력이 일제히 주민들에 달려듦. 주민들과 함께 있던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과 경찰들 간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소속 노동자가 연행.

대추리 일대에서는 총 4곳에서 용역과 경찰, 주민들 간의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대책위 사무실로 머리를 다친 주민이 들어옴. 현장에서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 함정2리 근처에는 레미콘이 진입.

■ 11시 10분 : 도두리 양수장에서 수로를 놓고 충돌이 벌어지면서 주민과 범대위 관계자 속에서 부상자가 속출. 내리 입구 쪽에서도 굴삭기 등장.

내리 입구 쪽에서는 경찰병력 10개 중대가 포크레인 1대와 불도저 1대를 에워싸고 있으며 저항하던 범대위 관계자 3명 연행. 한편, 도두리에서는 일부 용역반원들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며 되돌아 감(황새울 도장산쪽에 배치된 굴삭기 기사는 "작업할 수 없다. 돌아가겠다."며 경찰, 국방부 관계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고, 도두리 양수장 쪽에 배치된 일부 용역들도 "이런 일인 줄 몰랐다. 작업 할 수 없다."며 진입을 중단한 채 발걸음을 돌림.).

■ 11시 55분 : 도두리 근처 경찰 병력은 1,000여명, 굴삭기 1대. 내리 입구에서는 작은 수로를 가운데 두고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던 공권력이 땅파기 작업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보호하며 작은 다리를 건너 주민들 쪽으로 밀고 들어옴.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 불도저 운전수가 "나야 여기 일 안하면 그만이니까 내 장비는 손대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불도저에서 내려 현장을 빠져나감. 멈춰선 불도저와 굴삭기 주변에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인근 보건소로 들려간 감.

송전탑 근처에는 수로로 진입하려는 경찰병력, 용역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차를 세워놓음. 경찰과 지킴이들 간의 몸싸움 도중 경찰들에게 "방패로 찍어!"라는 수원중부경찰서장 백동선의 다급한 지시가 내려짐.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맞은 쌍용자동차노조 최 모 씨가 정신을 잃고 평택 박애병원으로 실려 감.

■ 12시 15분 : 도두리 근처에서 수로를 메우던 경찰들, 항의하는 지킴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해산하지 않으면 즉시 연행하겠다."고 말함. 경찰은 "3번 경고방송을 했기 때문에 연행해도 상관없다."면서 "연행해야 작업할 수 있다."고 말함.

■ 12시 40분 : 송전탑 근처 수로로 진입하려다 차량에 의해 막혔던 경찰은 20분간 차 밑에서 저항하던 남성을 차를 들어 꺼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

■ 13시 30분 :  도두리 논으로 물을 대는 수로가 경찰에 의해 막힘. 8미터 가량 되는 수로 양끝을 흙으로 막고 그 가운데를 콘크리트로 채움. 이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막던 주민 3명이 연행.

■ 16시 30분 :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내리 인근 들녘의 상황이 다시 악화. 굴삭기를 막아선 경찰, 막아선 주민과 인권단체 회원들을 연행하며, 강경한 자세로 나섬.

내리 쪽에 배치된 굴삭기와 불도저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여 시위대를 분산시킴. 경찰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중장비들을 4~5겹으로 에워싼 채 진위천 변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3명 연행.

■ 17시 10분 : 내리 쪽에서 농수로를 파괴한 다음, 굴삭기는 양수장에서 2기의 농수 공급용 파이프에 구멍을 낸 다음, 농수로 위를 지나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다리 앞길마저 농기계가 다니지 못하도록 구덩이를 파냄.

■ 이날 경찰에 연행된 이는 총 31명이었고, 4명이 중상을 입어 입원했으며, 7명이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음. 연행된 이들 중 6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이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4월 19일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2명이 기각당하여 구속이 확정됨.

(4) 부상자 현황

* 4월 20일 현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 자료에 기초함.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은 아님.

a) 3월 15일 부상자 현황

이름	부상부위및 상태	부상경과
김**(60세-도두2리)	팔목골절 - 석고부목치료	사지를 들려 전의경들에 의해서 논바닥으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부상
김**(53세-도두2리)	실신	사지를 들려 전의경들에 의해서 논바닥으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부상
이**(63세-도두2리)	척추뼈골절 - 수술	사지를 들려 전의경들에 의해서 논바닥으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부상
유**(62세-도두2리)	무릎인대파열	논바닥으로 던져지고 전경과 용역들에 의해 짓밟힘
이**(69세-도두2리)	실신-이와 잇못 부상	사지를 들려 전의경들에 의해서 논바닥으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부상
이**(사회단체회원)	실신, 머리 부상	경찰에 밀쳐서 불속으로 떨어짐
김**(노동자)	타박상	경찰구타
신**(노동자)	타박상	용역구타
김**(노동자)	갈비뼈에 금이 감	경찰 지시로 용역 10여명이 집단구타

이외에도 수많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손목과 팔, 다리, 목주변에 타박상을 입음

b) 4월 7일 부상자 현황

이름	부상부위및 상태	부상경과
박**	실신, 입원치료	용역에게 머리와 목 집중 구타
김**	손목뼈에 금이 감	여경들에 의해서 무리한 연행으로 부상
전**	돌에 맞아 6바늘 꿰멤	용역들이 던진 돌에 의해 부상
이**	안과치료	경찰에게 눈을 맞음
최**	입원	머리, 발목을 전경방패로 찍힘
이**	손가락꺽임, 인대손상-입원	경찰에 의한 구타
이**	목보호대착용-입원	경찰구타
박**	얼굴과 눈주위 타박상	경찰에 의해 가격
선**	팔꿈지의 팔이 심하게 꺽임-입원	연행도중 팔이 꺽임, 전경의 군화발에 밟힘
주**	갈비뼈 1대 부러짐	경찰에 의해 가격
엄**	다리쪽 타박상	경찰에 의해 가격
박**	다리인대 늘어남
김**	탈진으로 실신, 신경마비 증세
이**	실신, 머리부상	용역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실신

2. 주요 인권침해 내용

(1) 국방부의 인권침해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자 하는 모든 인권침해는 그것이 경찰, 검찰, 경비용역업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내용들이다. 한 경찰관이 밝혔듯이 국방부가 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추진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기관이나 수단에 의한 인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정부가 합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성격이 미국의 세계침략전쟁을 위한 것이며,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바뀌었음을 익히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단순히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에 편승한 것이었음을 국민과 정부에 보고하고 이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안보에 해가 될 것이며, 평화주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5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을 역설해야 함에도 국방부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으로 인한 현재의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미래에 있을 전쟁의 참화를 막지 못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서라도 국방부는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전략의 본질을 분석하여 대통령과 국회,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며, 지금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을 지속시키려는 것은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아닌 미국에 예속된 국방부임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국방부는 평택 주민들과 전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위배되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인권침해자로 나서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외에도 국방부는 정해진 시한에 따라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다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미 짜진 계획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려 하거나,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짓만 해왔다. 국방부는 현지의 주민들의 얘기를 솔직히 경청한 적이 없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에서 확인되지만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국방부는 경비용역업체가 미성년자를 고용했고, 그들은 대부분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불법장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과했다. 이는 경비용역업체에 의한 불법의 공범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도 국방부가 사실상 조장했다. 심지어 경찰은 무리한 작전으로 인해서 주민들과 농수로 파괴 작업에 항의하는 활동가들과의 마찰이 심하여 불상사가 날 것을 우려하였지만, 국방부는 매번 작전의 강행만을 고집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부상자와 연행자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다.

국방부는 4월 7일 이후, 보수언론의 부추김에 힘입어 한편으로는 기만적인 대화 제의를 하면서 4월 24일까지 대추초등학교에서 퇴거할 것과 6월말까지 주민들이 이주할 것을 최후 통첩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 그리고 군사보호시설 지정이라든가, 군병력을 투입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고 있다. 잘못된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중단하려 하기보다는 군병력을 동원해서라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해서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는 지금의 극한적인 대립을 악화시킬 뿐이다.

국방부는 위헌적인 사업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군사작전식의 토지 강제수용과 주민 강제이주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그것만이 앞으로도 있을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다.

2) 경찰의 인권침해

(1)체포연행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병력과 용역 등을 동원한 국방부의 강제집행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수는 범대위 집계로 3월 6일 18명, 3월 15일 40명, 4월 7일 31명 등 총 89명이다. 이중 총 10명에게 경찰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들 중 최종 구속 처리 된 수는 2명이다.

표1)

구속	구속적부심	실질심사	불구속 및 훈방
2명	2명	6명	79명

※ 4월 20일 현재 8명은 기소된 상태이고 3월 16일 연행자들에게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

(가) 연행상황 정리

△ 3월 6일 연행상황

- 3월 6일 대추 초등학교 정문에서 인권단체 연석회의 명의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국방부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였음

- 사복경찰과 동원된 용역들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 연행함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현행범 체포이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용역과 경찰은 신분증명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에게 어떠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

- 연행 후 대추초등학교 50미터 지점의 경찰차(20인승)와 봉고차에 격리한 후 1시간여 동안 불법적으로 감금

- 1시간여 후 경찰서로 이송하지 않고, 전원 석방함

- 불법연행에 항의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함

△ 3월 15일 연행상황

- 오전 10: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용역 100여명과 경찰병력 2000여명 황새울쪽 농토 복개작업 개시

- 용역들이 호위하고 있던 포크레인 2대에 활동가들 및 마을주민들이 올라감

- 용역들은 양복을 입은 채로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

- 11:00경 좌측 포크레인에서 1차 연행 (11명 연행)

- 연행자를 이송하려던 경찰과 마을주민 대치, 대치과정에서 경찰들이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논에 사지를 들어 던지는 과정에서 부상자 다수 발생

- 16:40경 사복을 입은 경찰관(신분증을 전혀 제시 하지 않음)에 의해서 우측 포크레인에 있던 활동가 전원 연행

- 17:00경 좌측 포크레인에 있던 활동가들과 마을주민들 자진해서 포크레인에서 철수

- 17:10경 - 18:00 경찰과 마을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대치, 경찰이 방패로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가하자, 대치가 산발적으로 일어남. 이 과정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학생 3명을 연행

△ 4월 7일 연행상황

- 오전 10: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용역 750여명과 경찰병력 6,000여명 농수로에 대한 파괴 작업 실시

- 농수로 파괴 작업 및 농토 복개 작업에 대해서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과 경찰, 용역 대치

- 오전에 내리 방면에서 대치하던 활동가 연행

- 11:00경 황새울 방면에서 인권활동가 1명 연행

- 15:30경 도두리 농수로 방면에서 레미콘 작업중 레미콘 1대를 활동가들과 마을주민들이 점거하자 연행 시작

- 16:00경 경찰과 마을주민들과의 대치가 이루어지자, 평택경찰서 경비과장에 의해서 대치 지점 이외에 있던 활동가들 표적연행(경비과장의 지시 하에 연행)

(나)부당한 체포 및 연행과 표적연행의 문제점

a) 연행 및 체포 자체의 부당성

체포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현행범인등을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수사와 관련된 체포에는 사전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이 3가지 체포 모두 강제수사의 일종이기에 인신의 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기에 다분히 인권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체포는 엄격한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평택에서 연행된 89명의 활동가들이 과연 이러한 엄격한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평택에서 활동가들을 연행한 이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현행범 체포였다. 즉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국방부의 강제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이에 따른 사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 211조(현행범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 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간주하게 되어있다. 과연 연행된 다수의 사람들이 현행범이거나 현행범으로 간주되며, 현행범 체포의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짚어 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냉된 활동가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인가를 보아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改正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에서 규정된 공무직무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공무의 집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법 규정 절찰에 따라서 정당하게 집행될 때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를 집행하는 직무가 적법한 직무여야 한다.

하기에 그 직무의 적법성 요건으로는 ① 직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여야 하고 ②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집행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③ 행위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만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이를 이유로 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체포과정도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체포과정 또한 위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와 철거용역들, 경찰이 행한 강제집행과정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음은 다양한 지점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b) 평택에서의 공무집행의 위법성

○ 공무집행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행위

먼저, 3월 6일 대추초등학교 강제 집행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은 신분을 밝히라는 마을 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는 집행관법 제17조와 집행관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위반한 위법한 절차의 공무집행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다.

3월 15일과 4월 7일 연행을 한 경찰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사복을 착용한 사복형사들이었다. 공무원증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집행과정 중에서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신분증의 유무로 정당한 공무집행인지를 인지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신분증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사복을 완전 착용한 경찰의 행위는 당시 그것이 정당한 공무집행인지를 판가름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증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다.

집행관법 제 17조(신분증 휴대) ①집행관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교부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집행관법 시행규칙 제15조(신분증의 제시) 집행관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무원증규칙 제 5조(공무원의 휴대 및 달기)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 용역업체의 불법성

4월 7일 국방부에 의해서 동원된 경비업체인 (주)용성은 경비원의 결격사유인 만 18세 미만의 경비원 21명을 고용하였다(총 750명 중).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경비업 시행규칙의 장구사용범위를 넘어선 장비 사용

4월 7일 용역들은 방패와 소화기를 소지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였다.

경비업시행규칙 제20조 (장구 등)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불법적 사인 폭력 자행

3월 6일, 3월 15일, 4월 7일 국방부에 의해서 동원되고, 경찰에 의해서 보호받은 용역들은 사인에 의한 폭력을 자행하였으며, 경비업법에서 정한 2조의 업무범위 밖의 일들을 수행하였다(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및 사인폭력). 경비원등의 의무인 제15조를 위반하고 위력을 과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현행법상 법원의 강제집행에는 경찰이나 군 등 국가 공권력을 제외한 다른 인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의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저항의 배제)에 따르면, 집행관은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단, 군 병력의 경우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법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의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성; 미란다 원칙 미고지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현행범으로 체포전 고지하거나 최소한 체포와 동시에 고지가 되어야 한다. 즉 체포 후의 연행과정에서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한 것임을 아래의 판례에서 볼 수 있다. 평택에서 연행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해산명령이나, 미란다 원칙을 체포당시에 듣지 못하였으며, 경찰에 체포된 뒤 또는 경찰서에 이송된 뒤 들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불법한 경찰관의 체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

-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1996.12.23, 96도2673)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0.7.4, 99도4311)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평택에서 국방부와 경찰이 행한 공무집행은 그 자체로서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체포, 연행하는 경찰의 공무집행 또한 역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다.

평택에서 사인에 의한 폭력이 국방부가 고용한 용역들로부터 난무하고, 이를 적발해야할 경찰이 도리어 폭력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체포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체포를 남발하는 것은 경찰이 자신의 소임을 버리고, 스스로 반인권경찰임을 드러낸 것이다.

c) 표적연행

3월 15일, 4월 7일 연행자 79명은 전원 활동가들이 되었는데 실제로 평택에서 부상한 분포는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는 실지로 마을주민들을 연행대상에서 제외하고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분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활동가들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묻지 마’ 식의 표적 연행이 진행된다는 것에 있다.

○ 표적 연행의 사례

- 4월 7일 16:00경 연행된 김**(인권단체활동가)는 도두리 수도 앞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뒤쪽 레미콘에서 서 있다가 연행됨. 레미콘의 진행을 방해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관망하던 중 평택경찰서 경비과장이 직접 ‘저** 연행해’라며 손가락으로 연행을 지시해 연행당했음.

- 4월 7일 15:00경 위와 동일 장소에서 레미콘 옆에 서 있던 문**와 유** 활동가는 레미콘을 점거하던 활동가들을 설득하기로 하고 평택경찰서 경비과장과 연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였음. 이에 레미콘에 접근하던 중, 레미콘을 점거하던 활동가들이 합의하고 나오는 도중, 평택경찰서 경비과장이 ‘저** 연행해, 쟤도 연행해’라며 직접 지시하며 연행해감.

- 내리 쪽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노동자들도 경찰들이 ‘저사람 연행해’라며 대상을 집어서 행위의 여부에 관계없이 연행해 가는 것을 목격함.

범죄사실에 대한 체포가 아니라 경찰의 필요에 의한 표적연행은 평택에서 경찰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공권력을 남용하는 위법한 공권력의 주체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고, 경찰이 국방부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a) 짜맞추기 식 수사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현행범 체포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정해 놓은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사과정이 범죄사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이기 보다는 평택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표적연행에 의한 연행자체가 부당하기에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이다.

- 4월 7일 광명경찰서로 연행된 김**(인권활동가)는 후진하는 레미콘의 앞 방향에 서 있다가 표적연행(평택경찰서 경비과장)을 당하였는데, 경찰조사과정에서 현행범 체포사유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체포당시의 행위를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 4월 7일 전반의 사항을 경찰이 미리 작성해 놓은 ‘범죄사실의 요지’를 중심으로 조사받음. 같은 경찰서에 같이 연행되어왔던 유**, 문**, 강** 활동가들도 동일하게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4월7일 당시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음

- 3월 15일 포크레인 위에서 연행된 정**(인권활동가)는 10:00경부터 연행될 16:00까지 포크레인 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것과 더불어 3월 15일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범죄사실의 요지를 중심으로 조사받았음. 이는 정** 뿐만 아니라 연행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범죄사실의 행위자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의 요지’라는 경찰의 자료에 의한 조사를 받았음.

형사소송법 제 254조 4항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경찰은 이러한 형사소송법 제 254조 4항의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행위자의 행위사실에 입각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입증의 용이를 위해서 자신들의 수사기록이나 참고자료를 통한 무리한 짜맞추기 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권침해적인 수사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참조).

b) 부당한 계구사용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수 정**와 인권활동가 조**를 비롯한 수원남부경찰서에 연행된 활동가들은 조사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한 채 조사를 받았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반한 반인권적인 행태다. 경찰이 장구를 사용 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는 도주의 위험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54조에 장구의 사용에 대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5년 1월 26일 결정문을 통해서 검사조사실에서 구속피의자 조사 시 계구사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밝힌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와 동일한 취지다.

이러한 제반 법과 규정을 무시한 경찰의 장구사용을 강제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자기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징벌적 장구사용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2조 ②경찰관은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 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라) 경찰의 물리적 폭력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물리적 폭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경찰병력에 의한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이 가해지는 것과, 언어폭력 등에 의한 인격권 모독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택에서 경찰폭력은 노약자인 마을주민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고 있으며, 방패로 인한 가격, 신체를 이용한 폭력 등이 가해지고 있어 그로 인한 부상자가 확인된 중상자의 경우만 해도 27명에 이른다. 27명의 부상자 숫자가 다른 집회시위에비해서 작은 규모일 수도 있으나, 실지로 대규모의 물리적 폭력이 없었던 점과 부상정도를 보았을 때 이는 심각한 문제다.

평택의 대추리와 도두리 등지는 광활한 논지로 이루어진 곳으로 경찰과의 대치접점도 밀집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곳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기에 경찰폭력의 장소도 한 장소로 국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농민대회 이후 방패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전의경들의 직접적인 집회시위 진압은 줄어들고 있지만, 직업경찰과 사복경찰에 의한 폭력은 행위자만을 바뀌어서 그대로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

○ 경찰의 물리적 폭력에 의한 부상 사례

- 김**(만 60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2리

3월 15일 점심 경 연행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진행하려 하자 차의 진행을 막음. 도로에 앉아있는데 10여명이 넘는 여경들이 논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고 팔목이 부러졌고, 그 뒤 전경들에게 밟히고 깔림. 병원에 후송되어 석고부목을 치료를 받음.

- 김**(만 53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2리

3월 15일 점심 경 연행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진행하려 하자 차의 진행을 막음. 도로에 앉아있는데 10여명이 넘는 여경들이 논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음 이 과정에서 옷이 다 벗겨져 배와 가슴이 보이게 되어 항의하였으나 경찰들은 그대로 방치함. 물이 있는 논두렁에 내동댕이쳐져 저체온증으로 실신함.

- 이**(만 63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2리

월 15일 점심 경 연행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진행하려 하자 차의 진행을 막음. 도로에 앉아있는데 10여명이 넘는 여경들이 논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음 정복 입은 전경들에 의해 깔렸고 이때 척추 뼈가 부러졌음. 부상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그대로 방치하였음. 병원에서 척추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함.

- 유**(만 62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2리

월 15일 점심 경 연행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진행하려 하자 차의 진행을 막음. 도로에 앉아있는데 경찰들과 용역들에게 앞쪽으로 들이닥치는 바람에 경찰들과 용역들에게 깔려서 뒤로 넘어짐. 넘어지는 경찰들에게 다리가 밟히면서 다리를 부상당함. 병원에 후송되어 진찰을 받았더니 무릎 인대가 파혈되었다고 진단을 받음.

- 이**(만 69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2리

3월 15일 점심 경 연행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경찰차가 진행하려 하자 차의 진행을 막음. 도로에 앉아있는데 10여명이 넘는 여경들이 논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음. 이때 얼굴과 머리가 논바닥에 부딪히면서 실신해서 병원으로 후송됨. 이와 잇몸이 다쳐서 치료 계속 중.

- 이**(단체활동가)

3월 15일 16:00경 황새울 들판에서 경찰이 방패로 밀쳐서 불속으로 떨어짐, 2차로 용역들이 들어서 바닥에 던짐,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침. 그 후 기억이 없으며 20분 뒤 구급차로 병원후송,

- 김**, 신**(노동자)

경찰구타 / 용역집단구타

- 김**(노동자)

경찰들의 지시로 용역 10여명이 집단 구타, 가슴 쪽을 집중적으로 구타했으며, 갈비뼈에 금이 간 것으로 추정.

3) 용역에 의한 인권침해

(1)  용역업체 개괄 및 계약 내용

a)용역업체 개괄

- 업체명: 용성종합경비(주)

- 위치: 충청 05년 01일

- 자본금: 350백만원

- 직원수: 관리직 포함 약 450명

- 연매출: 500백만원

- 사업범위: 경비, 경호, 청소, 건물관리, 인력파견업

- 허가사항: 남도 대전시 서구

- 설립: 1998년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위생관리 용역 및 근로자 파견

- 포상내역: 내무부 장관표창, 노농부장관표창, 충남지방경찰청표장

b) 계약내용

- 계약발주자: 국방시설본부장      - 계약상대자: 용성종합경비(주)

- 용역명: 00지역 경호용역         - 계약금액: 일금 일억이천이백만원정

- 계약기간: 2006년 3월 31일 - 2006년 4월 30일

- 과업/ 특수조건:

제 1조 업무범위

1.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불법단체의 작업방해, 화재 및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방지

2.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불법단체의 작업방해 방지, 관계자 경호, 장비보호

3.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야간에 보호시설 및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위해행위 차단

※이권 개입이나 청부폭력, 납치 등 일체의 불법행위나 신변보호 경호에 필요한 행동 이외의 그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8조(상해방지)

1.‘을’은 경비(경호)원에 대해 상해를 방지를 위한 안전 장구류(헬멧, 투석 피해방지 장비)를 투입인원 주간 500명 대비 100명은 구비하여야 하며, 화공에 대비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2.‘을’이 제1조에서 정한 경비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13조(기타)

라. 시설 및 장비가 탈취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근무태만으로 인한 ‘을’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을 시 해지, 정산할 수 있다.

c) 용역업체 선정의 문제점

○ 용역업체로 선정된 용성은 부실채권경비를 전담하는 업체로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관계 발생 시 해결능력을 갖지 못한 업체다.

○ 이 업체의 경비원수는 450여명으로 750여명의 경비원을 담당할 수 없는 업체였고, 상해보험 미가입자가 100명, 교육미비로 인한 사인의 폭력 및 업무 범위 외 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였다.

(2) 용역업체의 문제점

a) 미성년자 고용

경비업법 제 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월 7일 전체 투입 용역 수는 750명이었으나, 계약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한 용역경비원의 수는 650명이었다. 이중 만 18세 미만인자(1988년 4월 7일 이후 생일자)는 총 21명이었음이 업체가 국방부에 보고한 용역경비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명단
김**	89.2.20	박**	88.6.5
김**	89.5.19	서**	88.5.21
신**	89.3.22	이**	88.9.12
최**	89.12.20	장**	88.5.14
최*	89.4.12	정**	88.10.8
권**	88.2.27	조**	88.6.12
김**	88.9.17	최**	88.8.22
김**	88.7.23	홍**	88.4.15
김**	88.8.27	황**	88.7.5
김**	88.5.2	전**	88.11.20
라**	88.5.9

경비업법에서 경비원의 결격사유인 만 18세 이하를 고용한 것은 용업업체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받고도 이에 용이한 국방부 자체의 문제다. 국방부는 업체가 제출한 명단을 통해 미성년자를 고용했음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 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긴 것이다.

최초 국방부에 제출한 상해보험 가입자 명단(500명)에는 88.2.2.생이 가장 어린 경비원으로 만 18세 이상의 규정을 충족하였으나, 실제로 투입된 용역은 상해보험 가입자 명단과 틀리게 미성년자 다수가 포함되어졌다.

결국 불법적으로 고용된 미성년자는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택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용역업체 자체의 자격을 말소하여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b) 상해보험 미가입

계약서상 과업/특수조건

제 8조(상해방지)

①‘을’은 만 30세 이하인 경비(경호)원에 선발해야만 하며, 이들에 대해 필히 상해보험을 가입한 명단 및 증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한다.

4.6일자 상해보험 계약서에는 홍**외 499명이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업체는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4월 7일 경비용역명단 보고는 상해보험 가입자는 650여명이고 국방부가 투입한 용역은 750여명이라고 국방부가 발표하였다. 결국 상해보험에 가입 되 있지 않은 최소 150여명에서 250여명의 용역경비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와 당일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와의 계약서류에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손해 발생 시는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었음으로 이는 무리한 작전을 위해서 국방부와 용역업체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이는 계약 위반이며, 용역업체 측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업체의 행위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급을 납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3) 용역경비에 의한 사인폭력

3월 6일 양복을 입은 100여명의 용역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경찰들과 함께 활동가와 마을주민을 연행하고, 직접적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3월 15일에는 양복을 입은 100여명의 용역들이 포크레인을 둘러싸고 이에 접근하는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4월 7일에는 방패와 화이바, 소화기로 무장한 용역들이 포크레인이나 시설을 경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밀어내고 방패로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경비업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넘어서고, 경비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인에 의한 폭력행위다.

- 과업/특수조건계약서

제1조 업무범위

1.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불법단체의 작업방해, 화재 및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방지

2.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불법단체의 작업방해 방지, 관계자 경호, 장비보호

3.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서의 야간에 보호시설 및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와 위해행위 차단

※이권 개입이나 청부폭력, 납치 등 일체의 불법행위나 신변보호 경호에 필요한 행동 이외의 그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장구 등)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용역들의 대집행은 ‘물건’에 국한 된 것이며, 또한 일반 경비업무 또한 물건에 국한되거나 시설물을 보호하는 행위로 국한되어 있다. 용역경비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고 물리적 폭력을 써서도 안 되며 이는 ‘사인에 의한 폭력’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상자의 다수가 철거용역들의 폭력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였고, 용역들은 경찰의 비호아래 방패로 무장한 채 마을 주민 다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는 국방부가 작성한 과업/ 특수 조건 계약서 제 1조 업무범위에 명확히 기재되어있다. 이는 용역업체가 위의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계약책임에 대한 위반인 것이다.

4) 검찰의 인권침해 : 인권적 원칙을 저버리고 ‘징벌적 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검찰

인신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다. 인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와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자체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제 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인신의 자유를 중요한 인권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도 12조 1항을 통해 마찬가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인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공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찰, 검찰, 법원 등으로 대표되는 공권력의 작동범위는 대다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공권력은 직접적이며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해 인신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수사과정과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도 공권력의 이 같은 속성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강구된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내세우며 일련의 입장과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것도 인신의 자유가 갖는 기본권적 중요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미 2005년 12월 26일에 인권비전을 발표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 21일에는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불구속 수사원칙의 구체화를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신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와 정부가 밝힌 의지는 단지 말과 문서일 뿐이었다. 적어도 2006년 3월과 4월 평택에서는 그러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평택일대에서 벌어진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불법 연행을 자행하고 구속을 남발했다.

(1) 사건 경과와 검찰의 대응

a) 사건 경과

2006년 3월 15일 국방부는 평택 주민들의 논갈이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로 차단 등 강제토지수용절차에 나선다. 당시 국방부는 2,000여명의 경찰과 1백여 명의 용역, 5대의 굴삭기를 동원해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대한 농지파괴 작업을 시작했고, 평택현장에 있던 인권옹호자들은 농지파괴에 항의하며 굴삭기에 올라타거나 파 해쳐진 구덩이에 뛰어들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들에 대해 체포이유와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41명을 연행하였으며, 검찰은 인권활동가 박래군․조백기를 포함해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06년 4월 7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국방부는 6,000여명의 경찰병력과 750여 명의 용역을 동원하였고, 6대의 굴삭기와 4대의 레미콘, 2대의 불도저를 앞세워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농수로 파괴 작업에 나섰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인권옹호자들은 굴삭기와 레미콘에 올라타거나 차 밑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수로파괴를 막기 위해 저항했으나, 압도적인 병력 규모를 앞세운 경찰에 의해 31명이 연행되고 이들 중 장도정, 신용관을 비롯한 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b)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이유

검찰은 이들 10명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무집행방해

- 2006년 3월 6일 : 대추분교 앞에서 집행관의 교문진입을 막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 불능 종료선언을 하게 한 것

- 2006년 3월 15일 : “너희들은 미군들 앞잡이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흙과 돌을 던지고 몸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호송차량이 진행하는 전방도로에 누워 진로를 방해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6시간 동안 농기계 진입 차단작업등을 방해한 것 등

② 미신고 불법집회 개최와 폭력집회 가담

- 2006년 3월 15일과 4월 7일에 ‘굴삭기 올라타거나 매달리기, 굴삭기 앞에 드러눕기, 파낸 흙 되메우기”등의 행위를 하면서 구호를 외친 것

- 2006년 3월 15일 경찰의 3회 해산명령에도 불응하고 퇴거하지 않은 채 폭력집회에 가담한 것.

- 2006년  4월 7일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등

검찰이 밝힌 구속청구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② 반미의 기치아래 모인 타 지역 출신 전문운동가들이고, 이들이 60여 호의 남은 순박한 원주민들을 조종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반미세력의 전국적 결집을 시도한 점

③ 인적사항 묵비하고 지문날인 거부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묵비한 점

④ 개전의 정이 전무하고 재범의 우려도 무척 높은 점

⑤ 선진 집회문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그 언제보다도 높은 상황임에도 불법 폭력 집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목적의 정당성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민주를 부르짖는 반대단체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행위 자행한 점 등

c)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

○ 범죄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하는 한편, 인권옹호자들의 불복종 행동을 파렴치한 위법행위나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는 일인 양 악의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의 부당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들 인권옹호자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3월 6일과 15일, 그리고 4월 7일 인권옹호자들은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공무집행’과 적법절차를 어긴 경찰력행사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

둘째, 검찰은 이들 인권옹호자들이 “굴삭기 올라타거나 매달리기, 굴삭기 앞에 드러눕기, 파낸 흙 되메우기”등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3월 15일과 4월 7일 인권옹호자들은 국방부가 굴삭기 등을 동원해 농민들의 점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농토와 수로를 무단 침탈하여 파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달려 나갔으며, 이후 농토파괴와 수로파괴에 항의하며 우발적으로 집회를 갖게 되었다. 우발적으로 열린 집회를 사전 신고할 수 없음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현행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신고제의 예외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법 논리만으로 자연발생적이고 즉각적인 항의의 기회마저 원천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검찰은 3월 15일과 4월 7일에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연행된 이들을 ‘반미의 기치아래 모인 전문운동가’로 규정하고 이들이 ‘순박한 원주민들을 조종,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이들의 인권옹호활동을 왜곡하는 악의적 폄하에 불과하다. 연행된 인권옹호자들은  평택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함께 연대하면서, 생존의 위기에 놓인 평택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방어한 것이지, 평택주민들을 조종하여 반미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음모가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평택주민들을 ‘전문운동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600일 가까이 촛불을 들고 투쟁해온 평택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

○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자신에게 가해질 불리한 결과를 알면서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부당한 법집행에 불복종한 일종의 확신범들이며,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에서 오래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는 등 어느 하나도 구속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 형벌의 수단으로 구속을 남용

검찰은 이들 인권옹호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속을 형벌의 일부로 바라보는 것으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불구속 수사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구속은 ‘구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요청되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수단’으로 요청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부당한 법집행에 불복종한 것이고, 만약 이러한 행동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재판부에 의해 형이 선고된 이후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등 피의자를 단죄하려는 목적으로 구속을 수단화하고 있다. 이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다.

○ 예단에 기초한 인신구속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

검찰은 구속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로 재범의 우려를 들고 있다. 물론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피의자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면 예외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권옹호자들이 행한 행위는 검찰의 구속청구서에도 나와 있듯이 ‘굴삭기 올라타거나 매달리기, 굴삭기 앞에 드러눕기, 파낸 흙 되메우기, 볏단 태우기’와 같은 것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 인권활동가들에게 우려되는 재범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인권옹호자들에게 아무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한, 형이 선고되기도 전에 인신의 자유를 미리 구속하는 것은 인권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만 예상되는 상황이 있다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정당한 국가권력의 행사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법집행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과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가 당연히 안고 가야할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묵비권, 지문날인거부등 피의자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부정

검찰은 구속청구 대상자중 몇 명에 대해서는 묵비권행사나 지문날인 거부도 구속청구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묵비권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로서 헌법 12조 2항에 보장돼 있는 기본권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지문을 함부로 채취해 온 관행은 시급히 사라져야 할 부당한 법집행 절차로서 누누이 지적되어 온 것이다.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과 영장 없는 지문날인에 거부했다는 것이 구속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인권옹호에 민감해야할 검찰이 헌법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향후에는 다른 피의자들의 권리행사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민주주의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기초

검찰은 이들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목적의 정당성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민주를 부르짖는 반대단체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과 민주주의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적 불복종의 권리’와 ‘평화적 저항권‘의 행사를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권력이 결코 진리와 정의의 유일한 심판자도 아니고,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의 법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이 불의한 국가권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불복종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동의와 정당성을 확보할 때에만 유지될 이유가 있는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법질서에 대해 무조건적인 복종을 폭력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분명한 부정의와 불법을 제거할 수단이 없다면, 불복종의 권리는 민주사회의 시민에게 당연하게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이 분명함에도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잣대와 부정적 예단에 근거해 ‘징벌적 구속’을 남발하였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 보장된 인권적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며, 인신의 자유와 관련한 인권 사회단체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짓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를 통해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평택주민들과 사회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국가권력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5)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 부추기는 보수언론

평택 대추리·도두리 일대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이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언론들도 일제히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관련 기사를 주요하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3월 6일과 15일 그리고 4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자행된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과 영농방해 시도가 주민들 및 평택지킴이들의 저항으로 무산되면서 이제껏 평택 문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언론들도 일제히 평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보수언론들의 보도내용은 사태의 원인과 본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전달하려 들기보다는 양측 간의 충돌만을 부각시키거나,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에 대한 비방과 왜곡으로 일관함으로써 오히려 사태의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1) 평택 주민 및 지킴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왜곡 보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된 일차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국방부는 2004년 8월까지도 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갑작스럽게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은 배제한 채 요식적인 행정절차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 결국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결성하여 애초부터 주민과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행된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600일이 가깝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밝혀 온 주민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호소가 전국의 양심세력들을 평택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언론들은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주민들이 마치 반미로 무장한 ‘전문 시위대’에 의해 선동되고 세뇌당한 것인 양 왜곡·호도하고 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는 <외부인 정치투쟁場 돼버린 평택 미군 基地터>라는 제목의 3월 12일자 사설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가 옮겨갈 곳에 외부세력들이 들어가 주민을 ‘부추기면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외부 사람들이 주민을 도와주겠다며 주민 이해와는 별반 관계도 없는 정치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달리 말하면 크게 한판 붙을 핑계가 없을까 찾다 대추리로 들어온 것이다...부안 방폐장사태 때 전국 시위꾼이 총집결했던 것이 연상된다...”

또한 평택 범대위를 분석한 3월 16일자 기사에서는 “평택 범대위는 현재 반미 투쟁을 하는 단체들이 투쟁력을 한 곳으로 모은 단체”라며 “대추리를 중심으로 반미 운동을 확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군 관계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 술 더 떠 특정 인물에 대한 인신 비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3월 17일자 [횡설수설]란은 <시위 전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치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이 특정 개인과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양 여론을 왜곡했다.

“형제인 문정현(66) 문규현(61) 신부가 유명해진 것은 사목활동보다는 각종 시위 때문이 아닌가 싶다…성직자를 넘어선 운동가로서 형제가 각각 다른 전공이 있다고나 할까…문정현 신부는 바로 이 범대위의 주역이다. 그는 지난해 2월 대추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나중에 또 어디로 옮길지는 몰라도 지금은 ‘대추리 주민’인 셈이다…끝없이 이어지는 이들의 시위에도 돈이 꽤 들 텐데 어디서 나오는 돈으로 수지를 맞추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이 많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4월 7일자 사설에서 “세상을 쥔 소수가 무기력한 다수를 호령하고 있는 요즘 세상”이라고 현실을 왜곡하면서 “이대로 가면 기지 이전사업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길 비용과 손실은 또 국민이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다”면서 여론의 악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언론들은 주민들의 저항이 마치 금전적인 이득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다. 4월 8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의 보상가로는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싣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불법행위를 거론하면서 고소 고발, 구속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트집잡아왔던 모습을 상기해 본다면 이 역시 본말이 전도된 보도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날자 중앙일보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을 찬성하는 평택시민들의 주장만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주민간의 갈등을 부각하기도 했다.

(2) 공권력의 불법적인 인권침해 방조 및 조장

보수언론들은 평택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들의 절박한 생존권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보도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4월 5일자 <‘美軍기지 반대’ 갈등 평택 르포>는 현지 르포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추리·도두리 현지 주민의 입장은 전혀 다루지 않고 철저하게 국방부의 입장으로 일관한 기사였다. “‘벼 4~5cm땐 작물 소유권 인정’ 판례 악용”, “시위대, 빈집·텐트 상주…측량단 쫓겨나”, “이전 차질 땐 최대 수천억 더 들 것” 등 주민들과 범대위를 불법만을 일삼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부제들을 나열했다. 평택 기지 이전 논의 과정에서 과연 민주적 절차를 거쳤는지, 6조원에 육박하는 이전 비용 문제, 평택 미군기지 확장재배치로 인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적 생존권 위협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기지이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총 사업비가 5조5000억(추정) 수준…최대 수천억 원이 더 들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게다가 한미 간 외교문제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화와 설득에 주력했다’면서…”

이러한 편향적인 보수언론의 시각은 국방부의 대추리·도두리 영농방해시도가 있었던 3월 15일과 4월 7일 관련 기사에서는 더욱 강화된다. 이들 언론들은 당일 주민들과 경찰·용역들 간의 충돌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현장에서 벌어졌던 경찰과 용역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7일에 벌어진 농수로 침탈 과정에서는 아직 농민들의 실질적 점유 상태에 있는 농지에 대한 무단 침탈과 수로 파괴가 이루어졌고, 이에 항의하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심각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이날 국방부가 동원한 철거용역들은 방패로 중무장한 상태였으며, 주민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방패를 휘두르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용역직원들의 위법한 폭력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폭력을 적극적으로 호위하고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용역과 경찰의 폭력에 의해 실신하거나 척추가 부러지고, 손목뼈와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등 중상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언론에 비춰진 당시 상황은 이와 같은 사실은 빠진 채 750여 명의 용역과 6천여 명의 경찰병력에 비해 수적으로 극히 열세였던 주민들의 일부 저항만이 집중 부각되었다.

“대추리에서는 문정현 신부와 주민 30여명이 불붙은 볏짚을 던지고 불도저에 올라가 작업을 저지하는 등 충돌을 빚어 주민 7명과 용역직원 1명이 부상했다.”(동아일보)

“범대위와 주민들의 ‘해방구’처럼 돼있는 대추분교 인근 대추리에서는 주민과 범대위 관계자 50여명이 소형버스로 진입로를 막고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 옆 길가에 불을 질렀다. 주민들은 경호업체 직원과 경찰 병력에게 불붙은 볏짚을 던지고 불도저에 올라가 작업을 저지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부상했다.”(조선일보)

오히려 보수언론들은 이 날 이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국방부를 미온적이라고 질타하며 더욱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특히 4월 8일 주민들이 국방부가 콘크리트로 메운 농수로를 다시 복구하고, 여기에 13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경비에 요청할 경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언론의 왜곡과 압박수위는 더욱 거세졌다.

“이번 충돌은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국가가 법에 따라 수용한 땅에 일부 주민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나선 게 발단이다…평택 벌판이 맹목적인 반미투쟁의 전쟁터가 되도록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와 경찰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전문적인 외부 시위꾼들의 유입부터 차단해야 한다…”

( 4. 8. 동아일보 사설 <평택 벌판을 ‘反美 전쟁터’로 방치할 건가>)

“그동안 몇 차례 벌어졌던 이런 충돌의 근본 요인은 ‘미군철수’로 무장된 반미단체의 집요한 훼방 책동이다…그 결과 상당수 주민, 특히 노년층에서 설득당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게 국방부 당국자의 설명이다…각종 불법행위에 미온적인 대처…지난달 15일의 충돌 이전까지 사법처리 건수가 전무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해선 안 된다…” ( 4. 8. 중앙일보 사설 <‘평택 불법 행위’ 왜 미온적으로 대응하나>)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이 사실상 반미 기지화한지 오래지만 군과 경찰 수뇌부의 대응은 부적절한 차원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국방부는 “4월 한 달간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어정쩡한 모습만 보여 왔다.” ( 4. 14. 문화일보 사설 <‘反美기지 평택’과 군·경 수뇌부의 한심한 대응>)

그러나 이 같은 언론의 ‘미온책’ 주장과 달리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70여명이 연행되고 그 중 10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극심한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국방부는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용역들을 고용하여 주민들에 대한 폭행을 조장했으며, 경찰은 마구잡이 불법연행으로 이에 협조했다.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무시하고 자행된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모습이 이미 여러 경로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온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이들 보수언론이 요구하는 강경대응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실왜곡과 경찰폭력을 부추기는 보수언론의 책임

국가의 정책이 정당성을 갖고 국민의 의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만일 그 정책이 보편적 인권규범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가졌다하더라도 국민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그러한 의무가 생명마저 위협하는 평화적 생존권과 배치될 경우에는 두말 할 나위 없을 것이다. 평택이 미군의 아시아 전초기지가 되는 순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모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과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존권과 평화권을 거리낌 없이 부정하는 국가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갖는다고 해도 엄연한 국가폭력이며, 이는 단순히 동의여부의 문제를 넘어 적극적인 저항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언론이 문제의 본질은 왜곡한 채 오히려 정부에 강한 처벌만을 주문함으로써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보수언론들은 애초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를 기사화하면서부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나 균형 있는 해법 모색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보수언론들은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을 그저 우매한 촌부나 사회혼란 조성 세력으로 낙인찍고 이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지난 3년간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들 보수언론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기사와 사설을 통해 온갖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들 보수언론들은 지금 왜곡·비방보도를 당장 중단하고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와 미군기지 확장재배치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 끼치는 위협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월과 4월 걸쳐 국방부는 세 차례에 걸쳐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서 철거용역과 대규모 경찰병력을 앞세워 농지와 수로를 파괴했다. 3월 6일 대추분교를 접수하기 위해 철거용역 100여명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국방부는 3월 15일과 4월 7일 양일간 연인원 8,000명의 경찰병력과 1,000여명의 철거용역, 그리고 다수의 굴삭기, 레미콘, 불도저 등을 동원해 황새울의 농지와 수로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국방부의 강제집행이 물론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공무집행이라는 실정법의 이름으로 주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온 농지와 수로가 파괴되는 현장에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평택주민을 비롯한 많은 인권옹호자들은 대규모 경찰과 용역, 그리고 건설 중장비에 맨몸으로 저항했다. 이들의 행동은 평택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며, 장차 미군기지 확장이 불러올 한반도의 전쟁기지화와 이 나라 국민의 평화권 파괴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경찰, 그리고 검찰은 맨 몸뚱아리뿐인 이들의 평화적인 불복종 행동에 불법적인 폭력과 연행을 응수하는 한편, 10명에 이르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외부의 전문운동가들이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기에 이르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그동안 평택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명 아래 평택주민과 연대해 투쟁을 전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연행되고 또 이중 두 명의 인권활동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택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국방부- 경찰- 검찰- 언론이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왜곡 폄하하고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3월 6일과 15일 그리고 4월 7일을 전후해 국방부, 경찰, 검찰, 언론이 평택에서 자행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는 물론 충격적이었고, 국방부등 정부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지난 3월과 4월 국방부가 평택 강제집행과정에서 보인 불법성과 비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한반도를 전쟁 기지화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방부는 강제토지수용을 물리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공무집행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채 불법한 공권력을 사용했으며 또한 강제집행의 관철에만 혈안이 돼 경비용역업체와 비도덕적인 계약까지 맺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용역고용 대상에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21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비업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들 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용역들에게 방패와 소화기 등의 휴대를 주문해 인권옹호자들의 저항에 대비하라는 지시까지 직접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 평택주민들은 물론 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추진의 조급함을 느낀 국방부의 비도덕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사례이다.

둘째, 검경은 3월과 4월 평택에서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불법연행 감금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등 인권적 원칙을 저버린 정치경찰, 정치검찰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검경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이 분명함에도 피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잣대와 부정적 예단에 근거해 징벌적 구속을 남발하였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평택주민들과 사회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국가권력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해법을 모색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내야할 언론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이 가지는 본질은 외면한 채 평택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만을 주문함으로써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부추겼다. 이들 보수 언론들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외부의 반미운동가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고 왜곡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지난 3년간 생존권을 위해 울부짖었던 평택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들 보수언론이 최근 한 달 사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기사를 통해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한미정부가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어 있던 미군의 활동범위를 주변국, 심지어 중동지역까지 넓힐 수 있도록 주한미군병력과 기지, 장비의 운영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국방부의 이와 같은 구상은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반헌법적 조치인 동시에 장차 한반도 전체를 전쟁기지로 만들어 이 나라의 국민은 물론 동북아시아인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정책구상인 것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구상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누누이 제기해왔으며 이 때문에 평택주민과 연대해 정부의 강제토지수용에 불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그 정책적 정당성은 물론이거니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정당성 또한 잃어버린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600일 가까이 온몸을 다해 싸워왔던 평택주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지금에서라도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강력히 요구한다.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 평택 황새울 들녘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lT는 일임을 정부가 당장에 각인하기를 바란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싸움이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투쟁해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21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5개 인권!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