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관계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박하순(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1. 글머리에

- 한미간의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강화되면서 그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는 여러 점진적 급진적 계기들이 있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해 강화된 한미경제관계는 현재 무역보다는 투자/투기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 이런 강화된 한미경제관계는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TNC)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다 주었다. 반면 아이엠에프 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보다시피 성장둔화와 금융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로 상징되는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미국계 TNC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한국경제의 성장둔화와 금융불안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한국의 농민 노동자는 극한의 구조조정과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이에 이제까지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알아볼 필요, 이런 자유화가 한국과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필요, 한미 FTA로 추가될 자유화의 내용과 정도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 또 이 추가적인 자유화가 한국과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한미경제관계의 과거와 현재

- 일본패망이후 일본을 대체한 미국과의 경제관계는 초기에는 미국의 대한 원조 및 차관과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중심이었다가 점차 미국의 대한 투자로 무게중심이 이동해 오는 중이다.

- 2002년까지 대미 수출 비중 1위(이후 중국에 1위 자리 내어줌),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2위(이후 2위 자리를 중국에 내어줌)

- 직접투자는 62년부터 가능했지만 주식투자는 92년부터 비로소 가능해졌다. 79년까지는 직접투자도 일본에 비해 그 비중이 떨어졌다. 그런데 직접투자는 80년대 이후 미국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고 주식투자는 처음부터 압도적이었다. 이런 미국의 직접투자 주식투자에 있어서 지배적 위치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공고해졌다.

- 반면 상품무역 비중은 줄고 있는데, 상품무역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을 통한 미국으로의 수출 또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다시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종의 우회수출도 활발하고, 서비스 및 농업까지 고려한다면 한미관계에서 무역은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영역이다.

1) 무역

- 80년대 이전에는 한국수출입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였다.

- 미국은 한국에게 3-4년 전까지만 해도 제 1의 무역 상대국, 수출 비중 1위, 수입 비중 2위, 수출입 비중 1위. 수출의 경우 2003년부터 중국에 따라잡힘.

- 2005년 현재 수출 비중 2위, 수입비중 3위

- 대미 상품수출은 약 414억 달러.  2005년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1.8%인데 미국 비중은 14.5%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대미 상품 수입은 약 306억 달러. 상품 수입에 있어서 미국 비중은 11.7%로 일본 비중은 18.5%, 중국 비중은 14.8% 다음 순위임.

- 수출에 있어서나 수입에 있어서나 미국 비중은 줄고 있음.

- 그러나 미국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데는 중국 생산기지를 통한 대미 수출 증가 때문이기도 함. 한국에서 중국으로 부품 소재를 수출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최종 소비재를 수출하는 3각 교역이 활성화.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의 비중이 85%.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과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상관관계는 0.9. 따라서 미국의 무역에서의 비중 축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 더구나 서비스와 농산물 교역 증대를 고려한다면.

- 한국은 2005년 세계 7번째 상품 수출국(약 2,780억불)이자 수입국(약 2,480억불)

- 2004년 세계 7번째 서비스 수출국(약 400억불)이자 6번째 서비스 수입국(약 500억불)

- 한국은 미국에게 7번째 무역상대국, 6번째 농산물 수입국

<표 1> 지열별 수출입

출처: 한국은행

2) 투자

- 한국에서 외국인투자는 차관형태에서 직접투자 증권투자형태로 변화해 오고 있다.

국제투자대조표(IIP) 상의 외국인투자에는 직접투자(지분성직접투자, 기타 직접투자), 증권투자(지분성 증권투자=주식투자, 부채성 증권투자=채권투자)가 있다, 기타투자(대부 등). 직접투자는 지분성 직접투자와 그렇지 않은 직접투자가 있으나 지분성 직접투자가 대부분. 증권투자는 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있는데 주식투자가 대부분. 기타투자는 대부(차관), 무역신용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분의 취득과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한하여 인정되며(한국의 경우 지분취득이 대부분이다. 당연히도 모든 직접투자가 공장설립형(그린필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이는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투자 또는 포트폴리오(portfolio)투자와는 구분된다. 그런데 금융세계화 시대인 현재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사이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증권투자를 통해 직접투자로 전화되기도 하고, 10% 이상을 보유한 직접투자도 지속적인 경제관계보다는 단기적인 투기이득이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① 직접투자

- 62년부터 79년까지 18년동안 직접투자 합계액이 약 16억달러이고, 80년부터 96년까지 17년 동안 약 161억 달러이고,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동안 약 978억불이다. 80년 이후 직접투자액이 늘다가, 한국의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구조조정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99년 2000년 두 해의 직접투자액은 매해 150억불이 넘어 엄청남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수합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직접투자 신고액을 단순합산한 것이어서 과거수치들은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통계를 읽어야 할 것이다.

- 79년까지 전체 직접투자(신고액 기준) 중 60.2%를 차지하던 일본(미국 23%, 유럽 7.6%)의 지위가 계속해서 하락해 가고 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의 지위하락은 97년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90년대 말의 일본의 불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럽 또한 불황을 겪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으로 전부 설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미국과 유럽은 80년대 이후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유럽의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영국 등 과거 헤게모니국들의 금융세계화 정도가 매우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유럽이 아직 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다면 미국은 국가별로 보면 대한 직접투자 1위국가다. 비중은 약 30% 정도이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같은 조세회피지역에서 투자한 미국계 자본도 많을 것이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주요 국별 대한 직접투자 신고액

(단위: 백만달러)

자료: 산업자원부 자료를 가공한 것임

주: 맨 오른쪽 열의 합계는 열거되지 않는 전 국가들까지 포함한 합계임

- 미국의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영국이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은 그 중간 정도라는 것이다.

<표 3> 국가별 산업별 직접투자 신고액

② 주식투자

- 주식투자는 외국인 1인 지분 10% 미만인 경우를 일컬음. 주식투자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 투자임.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에도 직접투자(1인 지분 10% 이상)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 순수 주식투자이다.

- 92년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부터 미국계 TNC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를 하였으나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 총 보유한도가 26% → 55% → 100%(일부 공기업 제한)로 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주식)의 헐값매각(fire-sale)이 많았는데 미국계 자본은 이를 적극적인 투자/투기의 계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주식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외국인 소유비중은 92년 말 4.9%, 아이엠에프 위기 직전연도인 96년 말 13.0%에서 2005년 말 현재 39.7%를 차지하고 있다(금융감독원).

<표 4> 국가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동향

<표 5>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유추이 (연말기준)

(단위 : 만주, 억원)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보유 주 식 시 가	직접투자1)	54,077	51,118	61,703	134,379	159,235
	주식투자	882,905	880,489	1,363,638	1,597,198	2,443,391
	소 계	936,982	931,607	1,425,341	1,731,577	2,602,626
		(36.6)	(36.0)	(40.1)	(42.0)	(39.7)
보유주식 수	직접투자1)	52,611	55,339	47,062	68,221	64,164
	주식투자	234,311	250,119	378,851	447,198	469,329
	소 계	286,922	305,458	425,913	515,419	533,493
		(14.7)	(11.5)	(18.0)	(22.0)	(23.0)

주 :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4호가목에 의한 투자분

2) (   ) 내는 각각 상장주식 시가총액, 상장 총주식수 대비 외국인 비중 (%)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국가별 주식보유 현황(약 6%에 이르는 직접투자분 제외)을 보면 미국계 투자자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다. 즉 미국계 투자자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주식의 약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2005년 말 약 122조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코스닥 등록기업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은 2005년말 현재 1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41.5%를 미국계가 차지하고 있다.

<표 6> 국가별 상장기업 주식보유 현황(2005년말 기준)

- 한국은 미국에게 어떤 투자를 하고 있을까? 한국의 경우 대외투자가 대부분 외환보유고 형태(주로 미 재무성 증권 구입)로 존재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국제투자(직접투자, 주식, 국공채, 은행대출 등 일체) 잔액 대조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은 2004년 약 9조 9,728억 달러, 미국 국내총생산(약 11조 7,343억 달러) 대비 85.0% 다. 1976년에는 이 수치가 각각 약 4,570억 달러, 25%였다. 반면, 2004년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잔액은 약 12조 5,150억 달러이고, 미국 국내총생산 대비 약 106.7%가 된다. 1976년도에는 이 수치가 각각 약 2,921억 달러, 16%였다. 한편, 미국의 순 국제투자 잔액[=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 -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은 1980년 약 3,608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13%)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6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즉 미국 내 외국인투자 잔액이 미국인의 해외투자 잔액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이후 더욱 강화되어 순 국제투자 잔액은 2004년 현재 약 -2조 5,422억 달러(국내총생산의 약 -21.7%)에 이르고 있다. 미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모두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 특히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1990년대 후반 즉 ‘아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3)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주요 계기

- 아이엠에프 위기가 결정적이었다.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아래서 개방과 자유화가 강요되어 오던 차에 소동구 붕괴에 따라 역개방정책도 철회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세계적으로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한국 같은 반주변 국가들은 외환/외채 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 이르른다. 아이엠에프,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및 세계 무역기구같은 국제기구와 미 재무부 등이 주된 역할을 하였다.

① 70년대 말 까지

- 미국의 역개방정책 시기?

- 미국 시장은 열어주고 한국시장 개방은 강요하지 않음

- 역개방시기 한국경제발전 지원, 쇼케이스(?).

② 80년대 - 90년대 초반

- 구조적 위기하의 개방(=신자유주의 세계화) 압력.

-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하에 진행되는 자유화,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집중 발생. TNC에 이익 가져다 줌. 소동구 붕괴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면서 역개방정책도 철회되면서 개방 압력 가속화

-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WTO체제 성립과 OECD 가입: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시작

- 한미 통상갈등 심화

3) IMF 구조조정협약

- 한국경제 위기, IMF 구조조정 협약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심화

- 98년 미국 자동차 수입관세 80%에서 8%로 감축, 99년 일본 자동차 수입금지 철회

IMF 구제금융협약으로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거의 완전히 개방되었다. 외국인의 상장주식 총 투자한도의 경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까지만 해도 일반법인은 26%, 공공법인은 21%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에는 점차 확대되어 일반법인은 1998년 5월 25일 100% 허용되고, 공공법인은 2000년 11월 15일 40%까지 투자한도가 상향조정되었다.

-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한국의 대폭적인 자유화로 갈등 축소

3.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이 절의 대부분의 내용은 박하순․장귀연 외 지음,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 -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하여』, 사회운동 중 필자가 작성한 제 1장에서 전재하였다. 다만 일부 통계치를 갱신하였다.

-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협약 등 이제까지 진행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심화확대는 미국 정부의 압력이 컸다. 그리고 이는 미국계 TNC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

- 여기서는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의 편입 심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성장둔화

-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현저히 둔화하였다(<표 7> 참조). 2001년 이후 5% 이상 성장을 한 해는 2002년뿐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에다 교역조건(수입품가격에 비한 수출품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고려한 국내총소득(GDI)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까지 고려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96년 이후 언제나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았다. 한편 국민총소득은 이름과는 달리 내국인에 의한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4년 말 현재 390.5억 불)기업과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2004년 말 현재 2,403.7억 불)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배당이 안 되고 유보된 것을 빼지 않은 지표인데 이를 뺀다면 진정한 국민총소득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 및 주식투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총생산과 진정한 국민총소득 사이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표 8>에서 보다시피 98년까지 그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해오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그 이후 줄어들고 심지어 2002-2003년에는 플러스까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언뜻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다. 이유는 이렇다. 한국의 대외투자는 외환보유고가 대부분이고 이는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음에 반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투자와 주식투자가 많은데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발생한 이익 전부를 배당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연히 한국의 대외투자의 이자소득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외국인투자의 배당소득은 발생한 이윤에 비해 얼마 안 되어 한국의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국민총소득마저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01년 이전을 보면 99년의 높은 성장률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의 반등인 측면이 크고 2000년의 높은 성장률은 IT 거품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뒤에서 보겠지만 미국과 한국 관변연구소들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재는 데 국내총생산지표를 동원하는데 이는 커다란 결함이다. 국내총생산이 약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지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즉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의 심화가 국민소득 성장률을 둔화시켰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민소득 성장률 제고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표 7>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 증가율(%)

<표 8> 국외순수취요소소득

2) 분배악화 또는 노동착취 강화

- 지배세력 마저 사회양극화 해소를 주요 국정목표로 떠들어댈 정도로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분배상황이 악화되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즉 이는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국민소득을 어느 정도 증가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배분효과는 계급계층별로 차별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도 하위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낮거나 심지어는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는 널려있다. 몇 가지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 63.4에서 2004년에는 58.8로 낮아졌다. 부채가구비율은 99년 48%에서 2003년 53.3%로 높아졌다.(통계청)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중위소득 4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볼 때 이 빈곤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7.09%, 2000년 11.29%, 2003년 15.06%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 분배문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 고용상황을 보자. 2006년 3월 중 실업자는 92만 1천 명, 실업률은 3.9%로 외환위기 이후 1999년 1/4분기 8.5%까지 내려갔던 실업률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듯 보인다. 참고로 이 실업률은 1996년 외환위기 직전의 실업률 2%보다는 여전히 높은 것이며, 3% 이하로 떨어졌던 2002년 3/4분기에 비해서도 약간 높은 수치다.

한편 이렇게 개선된 실업률 통계는 이전보다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 추세에 근거한 것이어서 통계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나쁜 실업상황을 은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3년 동안 경제활동참가율은 61～62%대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그 추세선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 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치라 할 수 있다. 2006년 3월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만 보면 61.5%로 1997년 5월 63.4%에 비해 1.9%포인트 낮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외환위기 이전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상정하고, 그 아래에서 실업률을 측정한다면 이는 공식통계 실업률보다 3% 포인트 이상 높아진다고 하겠다(<그림 1> 참조).

한편, 이 통계에서 취업자로 가정되는 주당 36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는 2006년 3월 현재 271만 1천명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다름없는 주당 18시간 미만의 불완전취업자도 실업자 규모에 육박하는 79만 6천 명에 이른다. 임시직, 일용직은 외환위기 직후보다는 개선되었다고 하나 47.3%로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외환위기 직전(41～45%)에 비해 임시직, 일용직 비율이 높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물론 심했을 땐 53%에 달한 적도 있긴 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들의 임금수준이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보다 훨씬 낮아진 데서 찾을 수 있다.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하고 있다.

한편, 상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은 전부 정규직도 아니고 정규직이라고 해도 고용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 고임금과 고용안정은 ‘상황적 지대’일 뿐이어서 구조적 위기가 지속한다면, 그래서 실업과 불안정노동자층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사라질 운명이다.

<그림 1>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3) 경제성장과 무역증가의 괴리

- 90년대 후반 이후,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에도 역시 수출증가율이 매우 높은데 경제성장률과의 괴리가 크다. 수출부문과 내수의 연관 고리가 끊어진 때문이다. 또한 교역조건 악화는 총국내총소득을 감소시키고 있다.

<표 9> 경제성장률과 수출입성장률

4) 순국제투자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력 증대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막대한 무역수흑자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순채권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서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약 1,755억 달러의 누적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약 1,301억 달러의 막대한 경상수지(=상품수지+서비스수지+소득수지) 흑자가 난다. IMF 구제금융 초기 원화가치의 대폭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내수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 노동비용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 등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난 것이다.

누적 경상수지가 누적 상품수지보다 적은 것은 주로 누적 서비스수지의 적자와 누적 소득수지의 적자 때문이다. (이때 수지란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잔액을 말한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누적 서비스 수지는 약 -307억 달러였다. 자산계층의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비용으로 무려 557억 달러, 특허권사용료 등으로 223억 달러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수지의 주요 요소는 투자소득수지인데, 이자와 배당으로 지불되는 외국인투자소득지출이 7년 동안 무려 537억 달러에 달했는데, 최근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과거 소득수지적자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누적 투자소득수지 적자가 166억 달러에 달한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으로 확보한 달러가 자산계층의 값비싼 소비재 수입, 해외여행, 유학, 독점적인 특허권 사용료, 외국인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 지불 등으로 대량 유실된 것이다. 한국은행 웹사이트 중 경제통계 (http://ecos.bok.or.kr/)를 참조하라.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이처럼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있었다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외채도 많이 갚고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에서 상당히 벗어났을 법도 했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외채를 갚거나 외환보유액를 확충하거나 아니면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 경상수지 흑자분과 외국인투자로 유입된 달러로 외채가 감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외환보유액으로 쌓였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막대한 투자수익과 투기이득으로 국내 외국인투자 잔액을 불려나간 사이 해외의 내국인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는 원금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는데 이제는 지배형태가 외채에서 주식으로 바뀐 것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경제적 지배력은 내국인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외국인투자)의 차액인 순국제투자 잔액과 외국 자본의 수익력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자.

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표 10>의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를 살펴보자.

국제투자대조표란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라고도 하는데, 연말이나 분기 말 등 특정시점에 일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잔액과 그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다. 기업이 작성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이를 2002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모든 금융채권․채무는 물론 통화당국이 보유하는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 등 대외준비자산도 포함한다. 국제투자대조표 체제를 보면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등 대외금융자산․부채 항목을 행(row)에 나타내고, 열(column)에는 각 항목의 기초잔액이 어떤 변동을 거쳐 기말잔액에 이르게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다. 또 열에는 특정시점에서의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 항목의 기초 및 기말잔액, 해당 기간 중에 발생한 대외거래에 의한 거래변동, 평가변동(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및 기타조정(SDR 배분 등)에 의한 기타 변동을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기말잔액 = 기초 잔액 + 거래변동(해당기간 중 대외거래에 의한 변동) + 기타변동(가격변동 + 환율변동 + 기타조정)). 한편, 행에 기록하는 금융자산․부채항목 중 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와 차관, 예치금 등 기타투자에 대해서는 분석목적에 따라 경제주체별, 만기별 분류도 병행한다.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중 ‘대외금융자산부채잔액표’ 참조.

<표 10> 국제투자대조표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년 9월 5일에서 작성

주: 2003년말 대외채권․채무 확정통계 반영(r: 수정치), p: 잠정치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의 세부항목과 그 규모를 알아보자. 2004년 말 한국의 대외투자 총 잔액은 3,281.0억 달러이다. 이 중 해외직접투자가 321.7억 달러, 증권투자는 294.5억 달러, 기타투자는 674.2억 달러, 외환보유액인 준비자산은 1,990.7억 달러다. 대외투자의 60.7%가 외환보유액이다. 해외직접투자 중 지분자본 및 재투자수익이 300.4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투자에서는 국내은행에 의한 외국인 대출, 기타자산 보유가 대부분이다.

<표 11>를 보면 대외투자잔액은 2001년 1,866억 달러, 2002년 2,085억 달러, 2003년 2,600억 달러, 2004년 3,281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준비자산, 즉 외환보유액인데 2004년 말 준비자산은 무려 1,991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1년 1,028억 달러에 비해 963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급증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투자 증대(거래변동 중 재투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4년 말 한국에서 외국인투자 총 잔액은 4,183.6억 달러다. 이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877.7억 달러이고 증권투자는 2,138.7억 달러이며 기타투자는 1,167.2억 달러다. 외국인투자에서는 대외투자에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투자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직접투자에서도 역시 대외투자와 마찬가지로 지분자본 및 재투자수익이 839.1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증권투자 에서도 지분증권이 1,564.6억 달러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분의 취득과 해외 모기업 등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자회사)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에 한하여 인정되며, 이는(직접투자) 외국인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증권투자 또는 포트폴리오(portfolio)투자와는 구분된다. 그런데 금융세계화 시대인 현재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사이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다. 증권투자를 통해 직접투자로 전화되기도 하고, 10% 이상을 보유한 직접투자도 지속적인 경제관계보다는 단기적인 투기이득이 목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11>를 보면 외국인투자잔액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2,505억 달러, 2002년 2,801억 달러, 2003년 3,441억 달러, 2004년 4,184억 달러로 증가하는데 특히 증권투자잔액 규모는 2001년 1,060억 달러에서 2004년 2,139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무려 1,079억 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투자잔액 규모를 계산해 보면 이 역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2.0%, 51.2%, 56.6%, 61.5%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국제투자대조표 요약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년 9월 5일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에서 외환보유액과 외채규모를 알 수 있는데, 외환보유액은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투자 중 준비자산 항목의 금액과 일치하며, 외채는 대외채무인데 외국인투자 중에서 직접투자 중 지분자본 및 재투자수익과 증권투자 중의 지분증권(이하에서는 둘을 합쳐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라 한다)을 뺀 금액이다. 대외투자에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를 빼면 외채통계 상 대외채권이 되는데, 이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 즉 외채를 빼면 순 채권이 된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는 순채권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는 사실이다. <표 12>를 보면 2001년 말 순채권이 약 362.1억 달러이던 것이, 2002년 말에는 약 440.5억 달러, 2003년 말에는 721.7억 달러로, 2004년 말에는 1,110.6억 달러로 늘어났다.

그런데 순채권을 계산하는 대외채권 대외채무에는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제외되어 있다. 이를 전부 포함한 개념이 바로 순국제투자인데, 순국제투자는 대외투자잔액 전체에서 외국인투자잔액 전체를 뺀 것이기도 해서 이를 계산하면 2001년 -639억 달러, 2004년 -903억 달러가 된다. 순국제투자 잔액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 경상수지 흑자가 80억 달러, 54억 달러, 123억 달러, 276억 달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순국제투자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정은 정반대로 드러나고 있다.

<표 12> 국제투자대조표와 외채통계

자료: 한국은행, '2002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3년 9월 25일, '2003년말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 2004년 9월 22일,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년 9월 5일에서 작성

순채권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순국제투자 잔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표 10>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내국인의 지분자본 및 재투자수익은 2004년 초(즉 2003년 말) 약 230.4억 달러에서 300.4억 달러로 증가하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증가한 액수(거래변동)는 43.1억 달러이고, 투자수익으로 계산되는 투자자산 가격변동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변동(기타변동)은 26.8억 달러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는 2004년 초 627.0억 달러에서 839.1억 달러로 증가하고, 여기서 거래변동은 70.2억 달러, 기타변동은 141.9억 달러가 발생한다. 내국인은 해외에서 약 10.6%의 수익률(=기타변동/(기초잔액+거래변동 평균잔액))을, 외국인은 국내시장에서 약 21.4%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그리고 내국인의 지분증권투자에서는 연초 34.2억 달러에서 거래변동이 약 36.6억 달러, 기타변동이 19.3억 달러가 발생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지분증권투자에서는 2004년 연초 1200.7억 달러에서 거래변동 94.8억 달러, 기타변동 약 269.1억 달러가 발생하였다. 내국인은 해외시장에서 약 36.8%의 수익률(위 수익률과의 차이?)을, 외국인은 약 21.6%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그러나 내국인은 투자액이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수익규모도 크지 않다. 반면 외국인은 수익률은 더 낮지만 투자액이 훨씬 커서 수익규모가 엄청나다. 이 둘(지분성 직접투자와 지분증권투자)을 합해서 수익률을 구해보면 내국인은 15.1%, 외국인은 21.5%이다. 즉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마이너스 규모가 -364.9억 달러(=26.8+19.3-141.9-269.1)에 달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총 마이너스 규모 -450.1억 달러(=2013.2-1563.1)의 대부분을 이루고, 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의 총 마이너스 규모가 순채권규모의 변동액 388.9억 달러(=1110.6-721.7)보다 절대액에 있어서 더 커지면서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 규모는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한국내 외국인투자의 압도적 비중을 미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투자의 높은 수익률은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안에서의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계 초민족적 자본은 한국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닌데 이와 관련해서는 주 33)을 참조하라.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순국제투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보유액(대외채권의 주요 구성 부분) 증대로 마이너스 규모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작성한 각 연도 국제투자대조표 편제결과에 따르면 내국인의 수익은 2004년이 그나마 나은 편이고 그 전에는 원금을 까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은 1998년부터 국내에서 엄청난 수익을 꾸준히 올린다. 외국인의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액은 2001년 1,196.7억에서 2004년 2,403.7억 달러에 달하는데 반해 내국인의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는 2001년 195.4억 달러, 2004년 390.5억 달러에 불과했다. 2004년 이 두 항목에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사이의 차이는 2,013.2억 달러에 달한다. 내국인은 해외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손해를 보거나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는데 외국인은 국내 지분성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각 년도 국제투자대조표를 참조하라. 사실 지분성 직접투자에서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은 기타변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재투자수익은 얻은 이익 중 배당하고 남은 액수가 재투자된 액수를 말하는데 이 액수가 거래변동에 잡히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얻는 엄밀한 의미의 이익은 기타변동과 거래변동에서의 재투자수익의 합계가 된다. 한편 한국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국제투자대조표 작성이 전수조사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한편 이런 투기이득 이외에 외국계 자본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어마어마하고 그 액수가 급증하고 있다.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에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 중의 많은 부분이 배당으로 사외유출이 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에서 소득수지 상의 배당지급액을 보자. 2002년 24억 달러이던 외국인으로의 배당지급액은 2003년에는 36억 달러, 2004년에는 49억 달러, 2005년에는 약 75억달러로 각각 46%, 37%, 53%나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각 연도 국제수지 동향 참조.

한국계 해외직접투자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한국은행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성과를 국내 모기업과 비교해 보면 현지법인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수지 통계상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소득이 우리나라는 2001년 현재 투자잔액의 2.0%에 불과하여 미국(28.2%, 이하 2000년), 영국(8.0%), 일본(2.9%)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은행, 2002a)

이런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의 누계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은 경상수지 흑자를 훨씬 능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한국경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지만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배형태는 외채형태에서 주식지배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다.(‘debt-equity swap' 또는 ‘외채 주식 전환’)

윤소영에 따르면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공업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미국 재무부의 지도하에 국제통화기금이 외채위기에 빠진 신흥공업국에 직접 개입하면서, 구제금융-원리금탕감의 조건으로 경제개혁을 요구한다. 기왕의 '부채-부채 전환'보다 '부채-주식 전환'을 강조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신흥공업국이 '신흥시장'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윤소영, 2001a)

2004년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엄청난 규모의 외채( 및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로 인해 -880억대로 추정되는 1997년 외환위기 발생 당시의 마이너스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 공식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2005년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주식시장에서의 엄청남 평가이익으로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는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 절대규모에 있어서 외환위기 당시의 2배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한국경제는 이제 또다시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볼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말 기준 순국제투자가 플러스(+) 상태인 주요 국가는 일본, 스위스, 홍콩, 프랑스, 싱가포르이고, 마이너스(-) 상태인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호주,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한국, 뉴질랜드이다. 일본은 순국제투자가 약 1조 8,488억 달러, 스위스는 약 5,287억 달러, 홍콩은 약 4,303억 달러, 프랑스는 약 1,509억 달러, 싱가폴은 약 882억 달러이고, 미국은 약 -2조 5,423억달러, 호주는 약 -4,273억 달러, 브라질은 약 -2,961억 달러, 영국은 약 -2,716억 달러, 이탈리아 -1,342억 달러, 한국 -903억 달러, 뉴질랜드 -887억 달러이다. 2002년 외채위기로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렀던 아르헨티나는 2002년 2003년 외국인투자잔액이 각각 1,737억 달러, 1,912억 달러였고, 순국제투자는 각각 -413억 달러, -473억 달러였다. 한국의 순국제투자 규모 -903억 달러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13.3%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의 경우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막대한 것이 미국경제 자체와 세계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의 상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현재 외환위기 상태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도국의 순국제투자 마이너스는 외국자본 이탈로 인한 경제 불안정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나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한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한 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말할 수 있다.(한국은행, 2005 참조)

5)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막대한 이익

① 주식시장에서 얻은 투기이득

여기서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상장주식시장을 말한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시장은 제외한다.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직접투자(1인 주주 10% 이상 주식 보유)와 주식투자가 있다. 2004년 말 현재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직접투자분은 금액 기준으로 7.8%, 약 13조 4천억 원, 주식투자분은 92.2%, 약 159조 7천억 원이다. 상장주식의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투기적인 주식투자이다. 한편 상장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이외에 코스닥 기업,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04년 말 외국인의 직접투자 잔액총계는 839억 달러(약 84조)에 이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2005 참조.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주식시장에서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약 178.9조에 가까운 투기이득을 얻었다(<표 13> 참조). 한국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점령한 상태인데, 2005년 12월 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3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약 260.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외국인 소유 주식가액이 늘어나고 비중이 늘어난 것은 이들의 주식 순매수가 늘어나기도 했거니와 이들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올라 평가이익을 많이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은행의 자료에 기초하여 이를 계산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1999년에는 약 41조원, 2001년에는 27조 5천억 원, 2003년에는 32조 4천억 원, 2004년에는 17조 5천억 원, 그리고 2005년에는 87.3조로 추정되는 평가이익을 얻었다. 1998년 이후부터 2005년말까지 약 178.9조원에 이르는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다.

금융감독원, ???? 참조. 그리고 아래에 제시되는 주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통계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되는 자료에 근거하였다.

1999-2001년 사이 외국인수익률은 내국인수익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한국주식시장 지배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이후 이들이 투자한 총액은 약 90조원이다. 2000년 증권시장이 붕괴할 당시 상당한 손실을 입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바이 코리아'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률 또한 막대했던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까지 외국계 펀드의 수익은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이를 보아도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협약이 이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수익기회를 제공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초반 남미 개도국들의 외환/외채위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유감없이 발휘했을 것이다. IMF 구제금융 협약의 주요내용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초민족적 금융투기세력들에게 많은 투기이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가액은 1991년 12월 당시 약 2조 4천억 원 대, 1997년 10조 원 대였다가 1999년 12월에는 약 76조 6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0년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그해 12월에는 약 56조 6천원까지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 12월 말 현재 약 173조 2천억 원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2005년에는 심지어 주가마저 올라 급기야 260조 1천억 원에까지 이른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1996년 말 12.97%, 1997년 말에는 14.59%였던 것이 2004년 말에는 42%에 달하게 되고, 2005년에는 주춤하여 39.7%에 이르렀다. 참고로 1991년 말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은 3.27%에 불과했다(<그림 2> 참조).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자 비중은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 증대한 투자와 막대한 이익에 힘입어 헝가리, 핀란드, 멕시코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게 된다. 참고로 독일, 일본은 10% 후반, 미국이 10%정도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도국인 대만은 20% 초반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중은 더욱 높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4월 26일 현재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지분은 54.11%이다. 한국전력(외국인 총 지분소유한도는 40%로 제한되어 있다)은 31.32%, POSCO 66.15%, LG필립스LCD 47.77%, 국민은행 78.28%, SK텔레콤 48.31%(외국인 총 지분소유한도가 49%로 제한되어 있다), 현대차 47.77%, KT(외국인 총 지분소유한도가 49%로 제한되어 있다) 48.79%, LG전자 37.66%, S-oil 48.37%이다. 그리고 10대그룹의 외국인 주식소유비중은 2005년 8월 8일을 기점으로 삼성 53.79%, 현대자동차 47.10%, LG 43.18%, SK 40.26%, 롯데 32.96 등이며, 평균 46.81%를 차지하고 있다.

박현수, 2004 참조

증권선물거래소, ???? 참조

<표 13>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한국 상장주식 투자수익

(단위: 조)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 :  1) 외국인의 유상증자(공모액 포함)는 외국인이 주식 시가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추정치이고, 특히 2005년 초부터 9월 30일까지의 외국인의 유상증자는 2000년-2004년의 평균치를 기간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서상원,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05년 5월 31 참조.

2) 평가이익은 당기말 시가에서 전년말 시가, 당해연도의 순매수, 당해연도의 유상증자를 빼서 구했음

3) 수익률 = 당해연도 평가이익/(전년도 시가 + (당해연도 순매수 + 당해연도 유상증자)/2)

<그림 2> 소유자별 주식분포 추이

출처: 증권선물거래소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높은 수익률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아니다. 10% 이하 지분을 보유하는 개별 외국인투자자의 총 지분이 50%를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률은 내국인법인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14.3%에 달해 순수내국법인(1.5%)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13.3%)이 순수내국법인(5.9%) 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영업외수지(1.0%)도 적자를 기록한 순수내국법인(-4.4%)보다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은 각각 9.3%, 7.7%여서 순수내국법인의 5.9%, 1.5% 와 비교하면 격차가 조금은 축소되긴 하지만 <표 15>에서 보다시피 이런 경향은 이전에도 지속적이었다.

한국은행, 2003b 참조.

<표 14> 수익성 관련 지표 비교(2002년 연간)

(매출액대비, %)

	외국인투자기업		순수 내국법인
영 업 이 익	13.3	< 9.3 >	5.9
영 업 외 수 지1)	1.0	< -1.6 >	-4.4
(순금융비용)	-1.4	< -3.0 >	-2.9
[금융비용]	-2.0	< -3.5 >	-3.6
(순외환손익)	0.2	< 0.1 >	0.4
경 상 이 익	14.3	< 7.7 >	1.5

자료: 한국은행

주 : 1) 영업외수지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2) <  > 내는 삼성전자 제외시

<표 15> 수익성 관련 지표 비교

(매출액대비, %)

	외국인 지분 50% 이상 기업				50% 미만 기업
	1996	1997	1998	1999	1996	1997	1998	1999
영업이익	7.3	12.5	8.6	12.7<9.4>1)	7.1	9.3	6.0	5.8<6.8>2)
경상이익	3.2	1.7	5.2	11.7<8.1>1)	0.8	-0.5	-4.2	-1.1<0.5>2)

자료: 한국은행(’99년중 외국인 지분에 따른 기업경영성과 비교’, 2000년 6월 17일)에서 재작성

주 : 1) <  >내는 삼성전자 제외 시     2) <  >내는 삼성전자 포함 시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제조업체(3,235개) 중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 지분 보유비율이 50% 초과인 기업)은 모두 207개인데, 2002년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은 약 87조원으로 전체 매출액(483조원)의 18.1%를 점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2년～1997년 사이에는 전체기업 매출액의 1%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5%대로 크게 높아지고 1999년에는 10%대로 올라섰다.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18.1% 수준에 이르렀다. 외국인 지분율로 가중 평균한 매출액(외국인 지분율 50% 이하업체 포함) 비중도 1992～96년(연평균) 8%대였다가 1997년 13%로 높아진 후 매년 상승하여 2002년에는 25.1%에 달하게 된다.

<표 16> 외국인 지분보유 분포별 업체 수 및 매출액 비중

(개, 조원, %)

	외 국 인 지분보유 법 인							순 수 내국법인	전 체1)
		0%초과～10	10초과 ～20	20초과 ～30	30초과 ～40	40초과 ～50	외 국 인 투자기업 (50%초과)
업 체 수	694	239	80	52	32	84	207	2,541	3,235
(비 중)	(21.5)	(7.4)	(2.5)	(1.6)	(1.0)	(2.6)	(6.4)	(78.5)	(100.0)
매 출 액	340.7	74.6	39.6	42.0	29.3	67.9	87.3	142.5	483.2
(비 중)	(70.5)	(15.4)	(8.2)	(8.7)	(6.1)	(14.0)	(18.1)	(29.5)	(100.0)

자료: 한국은행

주 : 1) 200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조사대상 제조업체 기준

<표 17> 외국인투자기업의 매출액 비중 추이

(조원, %)

	92～96 (연평균)	97	98	99	00	01	02
외국인투자기업(지분율50% 초과기업)의 매출액 (A)	3.1	5.5	15.9	42.7	54.9	80.2	87.3
지분율 가중평균매출액 (B) 1)	18.1	39.5	56.1	65.5	94.3	105.1	121.5
조사대상 제조업 전체 매출액 (C)	207.6	304.5	302.0	331.6	403.1	408.3	483.2
A/C	1.5	1.8	5.2	12.9	13.6	19.6	18.1
B/C	8.7	13.0	18.6	19.8	23.4	25.7	25.1

자료: 한국은행

주 : 1) 외국인 지분이 있는 기업의 매출액에 외국인지분율을 곱하여 산출

6) 공기업의 해외 매각

공기업 사유화 및 해외매각 정책으로 거대 공기업의 주식은 대거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이 장악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 확대는 정부의 공기업 해외매각이 주요한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 통계를 보면, 정부 및 정부관리기업의 상장사 지분율은 1998년 말 19.72%에서 2002년 말 5.66%로 급감했다.”(『한겨레21』2003년 9월 24일 제477호)

①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투기대상이 된 공기업

1998년 7월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본격화한다. KT(구 한국통신)는 증시상장과 2차례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발행, 국내경쟁입찰, 국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지분을 매각하였고, 2002년 5월 KT는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게 된다. 이리하여 1998년 당시 전혀 없었던 KT의 외국계 투자자본의 지분이 2004년 1월 16일에는 46.82%까지 증가하였다.

POSCO(구 포항제철)는 1998년 당시 정부 및 산업은행 소유 지분이 26.7% 정도였다. 2000년 10월 세 차례에 걸친 해외 DR 발행과 자사주 매각으로 이는 완전히 매각되었고, 2004년 1월 16일 외국인 지분율은 66.76%에 달하게 된다. POSCO는 지분소유구조로만 보면 이제 더 이상 한국인소유의 기업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1988년 국민주 형태의 기업공개 이후 1994년 뉴욕증시 상장, 1995년 런던증시 상장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이 시작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외국인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외국인투자한도와 동일인지분소유한도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에 이는 전부 폐지되었다.

KT&G(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9년 9월 국내증시상장을 시작으로, 해외 주식예탁증서(DR)․교환사채(EB) 발행, 국내공모 등을 통해 정부 및 국책은행 소유 지분을 전부 매각하였고, 2002년 10월 사유화를 완료하였다. 2004년 1월 16일 KT&G의 외국인지분은 39.66%에 이르렀다. 일단 사유화가 중단된 한국전력공사의 외국인지분은 2004년 1월 16일 기준 28.78%이고, 한국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3년 8월 16일 기준 12.18%이다.

POSCO, KT, KT&G(이상 2003년 12월 10일 기준), 한국가스공사(2003년 12월 1일 기준)의 자사주가 각각 15.9%, 25.49%, 25.75%, 9.18%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KT, 한국가스공사는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지만 정부의 기본 방향이 이런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어서,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가 닥친다면 소유구조 측면에서 이런 공기업이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 소유 기업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뿐 아니다. 정부는 발전사, 한국공항공사, 철도운영주식회사 등의 공기업들을 언제든지 팔아치우려 하고 있고, 사유화하려 들것이다.

2003년 발간된 『공공개혁백서』에서 정부는 이렇게 사유화한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순이익이 늘고 시가총액도 늘었다고 선전하였는데, 이 중 특히 포스코의 사례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 10월 4일 7조 6,606억 원이었던 포스코의 시가총액이 2002년 7월 16일 12조 3,537억 원이 되었는데, 이는 구조조정의 성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의 2/3 가량은 지분에 비례하여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계적인 경제관련 미디어인 불룸버그 통신이 2002년 대선에서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계승한 노무현을 지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정확히 자신의 이익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가속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노동자 민중을 위한 길도, 한국경제를 위한 길도 아니다. 언필칭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집단은 정확히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② (공공) 금융기관의 매각

금융기관들도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아래 들어갔다. 은행 중에서는 제일은행, 외환은행이 각각 뉴브릿지 캐피탈, 론스타로 넘어갔고, 한미은행은 카알라일 컨소시움을 거쳐 시티은행으로 넘어갔다. 이들을 인수한 세 회사는 은행 전문 기업도 아니며 전부 미국계 펀드일 뿐이다. 이들 은행들의 국내 은행산업 점유율(총자산 기준)은 약 30%로서, 이는 거듭되는 외환/외채 위기 이후 외국계 초민족적 자본의 지배력이 높아진 남미(30～80%) 동구권(50～90%)만큼은 못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를 같이 겪었던 태국(7%)과 말레이시아(19%)보다는 높다.

한편 이상은 경영권까지 내준 은행에 한정한 경우이고, 경영권까지는 내주지 않은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조차도 외국인투자자의 주식지분은 2004년 9월 말 기준 59.2%에 이른다. 증권선물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 5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주식의 84.85%,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 주식의 64.57%, 하나은행 주식의 76.48%를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박현수, 2004 참조.

7) 주주자본주의와 상시적 구조조정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장악한 기업에서는 주주자본주의, 금융의 원리가 철저히 관철된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기업 ‘개혁’이 추진되는데,  ‘기업지배구조개선’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주주의 권리 강조), 외국인주주이건 소수 지분의 주주이건 모든 주주들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하며(주주의 동등대우), 부, 고용 및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기업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극적 협력이 촉진되어야 하며(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주식투자의 기본정보가 되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소유, 지배 등 기업의 모든 중요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히 공시될 수 있어야 한다(공시 및 투명성)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이상이 진행된 바 있다.

이렇게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이루어져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 및 거대 기관투자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 아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장의 일상적인 평가에 기반을 두어 인수합병,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같은 방법으로 부실금융․기업을 줄여나가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리해고는 물론이고 외주․용역화, 분사,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 불안정 노동을 일상화한다. 노동권에 대한 공격은 극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돈이 안 되는’ 사업 및 업무는 폐기처분된다. 실업 및 비정규직화는 확산되고 공공서비스 악화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2003년 한국통신의 대규모 명예퇴직과 2004년 외환은행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정규직 54.7%의 대규모 정리해고 시도는 단적인 사례다.

소액주주운동 또는 주주행동주의가 주주의 권리와 주주의 동등대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은 초민족적 금융 자본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월가의 논리를 그대로 전파하는 지배언론이 이 운동을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었다고 이 운동 주체들은 자축할지 모르나, 이것이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 거대 기관투자가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일이다.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가 대표적이다. 현재 재벌은 노동력 착취를 극대화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이 중 많은 부분을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배당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려 한다. 기능자본가 측면을 가진 재벌은 초민족적 자본의 이익을 한 치도 거스르지 않고 소유측면에서는 스스로도 초민족적 자본의 하위 파트너로서 초민족화하고 있다. 이들의 생산 및 자본 축적활동은 민중적 경제 순환은 물론 민족적 경제의 순환과도 무관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소유-금융)의 입장 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운동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는 소유의 사회화와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이를 위한 싸움의 한 내용으로서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의 완전한 보장, 경영진의 스톡옵션 및 고임금 통제, 현 재벌경영진의 퇴진 및 노동자 시민 대표의 경영통제, 법인소득세 및 외환거래세의 획기적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투기적인 금융자본은 경영권을 넘보기도 한다. 대리인을 내세우기도 하고, 시장과 장외에서 주식을 광범위하게 매입,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고가로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수법인 그린메일 같은 것으로 경영권 장악 효과(높은 수익과 배당 그리고 자산이득)를 낼 수도 있다. 이제 주식투자와 직접투자 사이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동시에 초민족적 (금융)자본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거나, 노동권을 악화시키고 금융투기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는 등 소유-금융의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경영진들을 스톡옵션 고임금 등으로 포섭한다. 2003년 만 해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9대 재벌 경영진 임금은 평균 60%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0.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자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단기 업적으로 경영진이 평가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소득 증대보다는 소수 임원 키우기와 주주 몫을 늘리는 데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삼성그룹 관계자의 말이다.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04년 4월 5일자 참조.

8) 투자 부진 및 성장 저하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극심한 투자부진과 성장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전후로 한국자본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금융세계화 질서에 통합되기 시작한다. 재벌의 내외자본 과다차입을 통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경제는 1998년에 -6.9%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고 1998년의 저성장에 대한 반등효과와 정보통신산업(IT) 붐에 힘입어 1999년, 2000년에는 9.5%, 8.5% 고성장을 하였다. IT붐이 거품으로 판명 난 이후 한국경제는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 18> 참조). 특히 2003년의 부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저성장이었는데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2004년에도 참여정부의 호언과는 달리 여전히 5% 이하 성장에 머물렀고 2005년에는 2004년 성장률보다 더 낮아지고 있다. 한편 교역조건 악화와 국내 순수취요소소득의 감소세로 국민총소득(GNI)은 2005년 급기야 0.5% 성장에 머무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인 것이기도 하다.

<표 18> 성장률과 투자증가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05.1/4	‘05.2/4
국내총생산 성장률	8.9	7.0	4.7	-6.9	9.5	8.5	3.8	7.0	3.1	4.6	2.7	3.3
총고정자본 증가율	11.9	7.3	-2.2	-21.2	3.7	12.2	-0.2	6.3	3.0	1.9	0.1	2.1

주: 통계치의 매년의 조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자료: 한국은행

<표 18>에서 보다시피 1997년 이후, 가까이는 2001년 이후 총고정자본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하였다. 그 결과 제조업의 고정자산 감소는 매우 심각해졌다. 산업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10억 원 이상 국내 제조업체의 보유 총자산 규모는 2003년 말 기준 585조원으로 1999년 말의 614조원에 비해 30조원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총자산 감소는 기업의 투자부진에 따른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감소가 주요인이었다. 기계장치자산은 1999년 92조원에서 2003년 76조원으로 약16조원 감소하였다(<표 19> 참조). 이런 추세는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매출액 증가나 수익 증가에 비춰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산업은행, 2004

<표 19>   제조업 자산규모의 추이(단위 : 조원)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감율
매 출 액	505	528	536	569	604	4.6%
총 자 산	614	567	545	546	585	-1.2%
유동자산	222	209	197	215	241	2.1%
(현금성자산)	48	49	46	58	65	7.9%
고정자산	392	358	348	331	344	-2.9%
(유형자산)	270	253	239	238	242	-2.5%
(기계장치)	92	85	78	76	76	-4.1%

출처 : 한국산업은행

성장의 동력이랄 수밖에 없는 투자가 현재 이렇게 부진한 것은 외환위기를 낳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른 과잉축적과 1999년 2000년의 IT 과잉투자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수익률에 급급한 금융자본은 이제 과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투자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단기이익을 올리는 데 급급할 뿐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낮은 투자율로 인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5%대로 떨어졌다.

표 11을 보면 구조조정으로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시설과잉인 측면이 있어 추가투자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소수지분의 경영권을 유지하느라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고, 주가를 관리하기 바쁘다. 또한 엄청난 이윤을 내면서도 고율배당을 하느라 투자를 할 여지가 적어지고 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대대적인 유상감자를 하느라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국내기업들을 충분히 가동해서 단물만 뽑아먹고 폐기처분해 버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 산업공동화경향에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지배와 그에 따른 생산설비 투자부진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20> 상장․등록법인의 수익성 추이

(매출액대비, %)
	2001	2002	2003	2004			2005 상반기
					상반기			1/4	2/4
						2/4
영 업 이 익	5.2	6.4	7.8	8.6	10.8	10.4	8.0	8.4	7.6
	(5.6)	(7.3)	(7.9)	(9.2)	(12.1)	(12.1)	(7.7)	(7.9)	(7.5)
경 상 이 익	-0.4	4.4	5.8	9.4	11.6	10.6	9.0	9.8	8.2
	(-1.0)	(5.2)	(5.7)	(10.1)	(13.3)	(12.9)	(8.8)	(9.1)	(8.6)
주 : ( )내는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그나마 성장도 일부 산업 일부 품목 중심의 성장이었다. 최근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다. 2001, 2002년 저금리 가계대출 확대의 후유증과 고용불안 및 임금억제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대로 인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력마저 거의 없다.

따라서 외국계 초민족적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투자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해고와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민중이다.

9) 재정적자 및 국가 채무 상황

1980년대 중반 이후 통합재정수지는 소폭의 흑자 또는 적자를 반복하면서 균형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재정수지가 비교적 큰 폭의 적자(명목GDP 대비 -1.5%)를 기록하게 되고, 1998년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 실업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명목GDP 대비 -4.2%로 확대되었다. 1999년 급속한 경기 호전에 따른 세수 호조로 적자규모가 명목GDP 대비 -2.7%로 축소되지만 그래도 적자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경기가, 구조적 위기하에서나마, 상승세를 보인 데다 국민연금 일시금지급 제도 폐지 등 제도변화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한다. 2001년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명목GDP 대비 1.3%에 이르렀고, 2002년에는 3.8%까지 늘어난다. 그러나 거품경제가 가라앉고 2003년 불황기 경기지수가 드러나면서부터는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급속히 줄어든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등 수입이 지출을 크게 웃도는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보다 훨씬 많은 적자를 보였다. 2002년, 2003년 이 역시 잠시 흑자를 이루긴 하지만 2004년부터는 다시금 적자로 돌아선다. 정부 자신도 이 재정수지 적자가 200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표 22> 참조). 하지만, 이런 전망마저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 내외에 근접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것이어서 낙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

<표 21>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기금수지 사회보장기금제외수지	0.3 0.9 -0.6	0.3 1.3 -1.0	-1.5 1.3 -2.8	-4.2 1.4 -5.6	-2.7 1.5 -4.2	1.3 2.4 -1.1	1.3 2.8 -1.5	3.8 2.9 0.9	1.3 1.1 0.2	0.4 1.3 -0.9

자료: 한국은행, 기획예산처

주) 2003년까지는 결산실적, 2004년은 추경(안) 기준

<표 22> 재정수지 계획(안)

					(조원)
	’05*	’06	’07	’08	’09
․통합재정수지	1.7	2.2	18.8	22.8	27.2
(GDP대비, %)	(0.2)	(0.3)	(2.0)	(2.3)	(2.5)
․사회보장기금제외수지	-12.1	-11.7	-10.7	-10.5	-9.7
(GDP대비,%)	(-1.5)	(-1.3)	(-1.1)	(-1.0)	(-0.9)

자료: 기획예산처

* 2005년 추경(안) 기준

또한,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그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매우 높아졌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나고 환율 안정을 위한 차관도입이 확대된 데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수지도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국가채무규모는 1996년 말 49.8조 원에서 2001년 말 122.1조 원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명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11.9%에서 22.4%로 매우 높아졌다.

국가채무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06년 279.9조 원에 이르고, 2009년에는 325.8조 원까지 이를 것이라 한다(<표 23> 참조).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2006년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 전환이 종료되면서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이 31.9%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전망 역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측한 것이어서 대단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현실화하지 않고 또 한 차례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표 23> 국가채무 규모

					(조원)
	2005*	2006	2007	2008	2009
․국가채무	248.1	279.9	298.5	314.1	325.8
(GDP대비, %)	(30.4)	(31.9)	(31.7)	(31.1)	(30.0)

* 2005년 추경(안) 기준

한편, 초기 적립단계에 있는 국민연금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어 거액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4대 공적연금의 전체 수지가 장기적으로는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그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국고지원을 시작했으며, 공무원연금도 1993년부터 적자로 반전된 데다, 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기금적립단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사학연금도 현재까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연금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면 적자 전환과 함께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임 분명하다.

1997년 경제위기로 급증한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는 유럽연합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국가채무의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을 60% 이내로 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아직 30%대인 한국은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정부의 경제 성장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데다, 4대 공적 연금 수지도 계속 악화될 예정이어서 국가부채 규모는 2006년 이후 절대 규모에 있어서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에 있어서 정부의 예상치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 금융투기거품 형성과 붕괴, 소비의 초민족화와 두뇌유출

과잉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중 하나가 저금리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이다. 이를 통해서 경제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전 사회적으로 투기를 만연시킬 뿐이다. 2001년 코스닥을 필두로 한 증권시장 거품이 단적인 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외환시장은 초민족적 투기자본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도 진행된다. 하지만, 거품은 붕괴하기 마련이어서 이것은 다시 투자 부진과 성장저하의 원인이 된다.

오늘날 가계 빚, 카드사 문제는 저금리에 기반을 둔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정책 및 주식시장의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서민계층의 일부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예퇴직금을 주식투자에 쏟아 부었고, 어떤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동참하였다. 주식시장은 붕괴하였고 이들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날리거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버린다.

초민족적 금융자본에 포섭된 극소수 지배계층의 소비․문화 활동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장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설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타워팰리스(담장도시)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무늬만 한국인들이 전형적이다.

투기거품이 붕괴함과 동시에 초민족적 자본의 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한다. 두뇌유출은 더욱 활발해진다. ‘신흥시장’은 기업이나 주식뿐만 아니라 고급인력도 초민족적 자본이나 중심부에 팔아치운다. 사회는 또다시 붕괴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한다.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는 언제나 과도한 팽창과 과도한 수축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간 한국경제는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라는 순환을 계속 주기적으로 겪을 것이며, 그 부담은 전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될 것이다.

① 지배계층 소비의 초민족화

금융세계화는 소비의 초민족화 현상도 부추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수혜를 누리는 극소수의 부유층은 수입고가품과 해외여행으로 소비를 초민족화하고 있다. 지난 2000～2002년 정부가 내수 부양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는 시기였음에도, 해외에서의 소비가 내수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제수지 상 여행수지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993년 해외여행비의 내수 대비 비중은 1.6%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7년에는 2.6%까지 늘어났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환율 급등, 해외여행의 급감으로 1.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3분기에는 3%를 돌파하고 2003년 3분기에는 3.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래 10여년 만에 내수 대비 해외여행 증가 비중은 두 배로 커졌다. 같은 기간 동안 해외여행비는 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3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내수는 440억 달러에서 737억 달러로 두 배도 못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로 인한 초민족적 계층의 형성, 민족경제단위에서 이들의 생산․소비 이탈이 내수 침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일섭, 2003 참조.

② 두뇌유출: 이민과 유학열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두뇌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위기가 반복되면서 앞으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각국의 두뇌유출 현황을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뇌유출 지수(brain drain index)는 0에서 10 사이의 값을 갖는데 고급교육을 받은 두뇌가 해외로 나가려는 경향이 강할수록 0에 가깝다. 1992년 이후 주요국들의 두뇌유출 추이를 살펴보면 두뇌유출 문제가 거의 없는 나라는 미국으로 시종일관 1위다. 반대로 정치사회적 환경이 불안한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7～8% 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국내 환경에서 벗어나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고급 두뇌가 많아 두뇌유출 지수가 낮다.(<표 14> 참조) 2002년 기준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4.6인데 이는 조사대상 50개 국 중 40위로, 한국 역시 두뇌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7을 넘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다. 조사대상 50여 개 나라 중 이처럼 두뇌유출 지수가 하락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의 두뇌유출 지수도 “잃어버린 10년”을 반영하듯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나 우리보다 그 정도는 덜하며 2002년 6.2를 유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외환위기(외채위기?)를 겪으면서 두뇌유출 지수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그래도 한국보다는 하락 폭이 적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 하락추세로 접어든 이래 현재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하락 폭은 조사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다.

한편 1993～2002년 사이 재미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평균 2.8%였는데, 그 중 재미 한인 유학생 증가율은 연평균 6.3%를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재미 외국인 학자 증가율은 연평균 5.6%이었는데, 재미 한인 학자의 증가율은 이 보다 훨씬 높은 11.3%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두뇌유입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주요국 두뇌유출지수 변화

* 표시는 1993년 자료임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년도, 임일섭(2003) 에서 인용.

11) 소결

- 아이엠에프와 미국 재무부가 그 내용에 결정적으로 개입을 한 아이엠에프 구조조정협약으로 급진화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은 둔화하고, 증가된 수출은 내수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분배상황은 악화되었다. 특히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임 비정규직의 확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 민중의 생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면 TNC를 비롯해 자본의 이윤은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부동산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TNC 들은 엄청남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이들이 얻는 이윤과 투기이득도 문제려니와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언제 한국시장에서 이탈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금융적 불안정성이 더욱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 완전고용, 환율에 의한 무역수지 균형 달성 등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비교우위론을 근거한 자유무역론이 유기적 구성도가 낮은 곳에서 유기적 구성도가 높은 곳으로, 잉여가치율이 높은 곳에서 잉여가치율이 높은 것으로 가치 이전을 발생시켜 세계자본주의의 중심 (반)주변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면, 구조적 위기에 금융투기가 주가 되는 투자자유화는 한국경제 및 한국사회에 심각한 정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겠다.

4.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

- 최근 소식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단은 예비협상에서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7개 협상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 이름과는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무역협정만은 아니다. 크게 보면 무역과 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고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하자는 것이다. 무역에 있어서 ①제로관세를 지향하고 ②비관세 장벽(국내 각종 제도 및 관행)도 철폐 혹은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지분(전체 또는 1인 지분) 제한 철폐를 지향한다. 서비스의 경우도 대부분 투자와 무역의 문제다. 서비스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양국의 법 제도 관행의 변경을 요구한다.

서비스공급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모드 1: 국경간 공급. 일국에 위치한 서비스화사가 타국에 존재하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주재(지점 및 자회사) 없이 서비스 공급,

모드 2: 해외소비. 소비자와 그의 재산이 서비스취득을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예: 관광, 해외유학, 선박수리, 항공기정비 등)

모드 3: 상업적 주재(지점 및 자회사 설립)

모드 4: 서비스제공인력의 이동

- 일단 현재 양국의 관세율을 보면 비농산품 관세율은 한국 7.0%, 미국 3.7% 정도이고, 농업관세율는 한국 52%, 미국 12%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 무역대표부)

<그림 3> 양국의 관세율

- 품목별 관세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품목별 관세율

비농산품 관세	농산품 관세

- 농업의 경우 관세인하, 보조금 철폐, 쿼터 철폐 등을 통해 자유화를 진행할 것이다. 미국이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을 곳이며 한국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곳이다.

- 참고로 2004년 한국은 농산품을 106억불 수입했는데, 이 중 미국이 25억불(약 4분의 1)을 수출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옥수수 5억 4천 7백 만불, 콩 2억 8천4백 만불, 밀 2억 3천 1백 만불,  과자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2억 1천 6백만불, 면화 1억5천7백만불, 생감귤(오렌지 또는 자몽?) 9천8백 만불, 땅콩 4천 만불, 과일 쥬스 2천5백 만불 등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품목은 쇠고기로 2003년에는 7억9천 만불 수출을 했는데 그 이후 금지되었다가 최근 다시 수입재개가 발표되었다. 보다 세분화된 한국의 관세율은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세분화된 한국의 농산품 관세율

- 농업의 경우 쌀이 개방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농산물이 민감 품목으로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도 장담할 일은 아니다. 쌀의 경우 2차 관세화유예 기간 10년(2014년이 마지막해) 이후의 관세감축 계획을 협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 제조업의 경우도 제로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철거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미국의 경우 섬유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개방도 통신, 의료. 금융 등 제한 없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한 미 정부와 관변연구소가 보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

-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고 한국 GDP 증가율은 기관마다 예측이 다른데 0.69%(미 국제 무역위원회, 2001), 2.11%(미시간 대, 2002), 2.41(미 국제경제연구소-장기 효과, 2001), 2.27(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매우 높은 자유화의 경우, 2005)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증가율은 각 경우 0.23%, 0.33%, 0.13% 등임(미 무역대표부).

- 한국정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하고 있음.

․ 농업: 생산감소(농업인구 감소), 그러나 잔존 농업인력 생산성 증대

․ 서비스: 투자증대 및 생산증대와 고용증대

․ 제조업: 대미 수출 수입 전반적으로 증대할 것. 그러나 이 중 일정 부분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이전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봄.

․ 농업부문의 고용감소로 단기적으로는 총고용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구조조정, 생산성 증대, 자본축적 효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7% 이상 GDP 증대효과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에 입각한 조작에 가까운 자료로 여겨짐.

- 미 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기업들이 얻을 이익의 대부분은 한국시장 진출 확대로 인한 것이고, 한국의 이익의 대부분은 미국시장에 대한 특혜적 진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이 요구하는 무역(제도) 개혁에 의해 야기될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부터 올 것이다.”고 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가장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올 자유무역협정으로 보고 있음. 일부에서는 FTAA(미주자유무역협정)의 약 반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해설에서 양국이 제로관세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미국 농업계는 당연히 이익을 얻을 것이고, 또한 엄청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기업들이 한국의 높은 관세 비관세 장벽 제거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6. 비판

- 전체 GDP 증가율 미미.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 상당한 장기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상. 그런데 이런 효과를 측정하는 통계적 이론적 모형은 완전고용과(어떤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임), 환율의 조정에 의해 국제수지 균형이 달성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어 모형의 비현실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구조조정의 고통(한국의 경우 농업 농민이 완전한 몰락)을 감내하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을 갈 이유가 있는 것인가?

- 또한 전체로서는 GDP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자본 편향적 성장일 수 있음. 즉 노동자 농민의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인데 자본의 소득 증가율이 매우 높아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나타낼 수 있음. 또한 노동자 농민의 노동강도 강화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미미할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착취는 강화하는 가운데 소득 증가는 별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임. 그래서 계급 계층별 소득을 따져보아야 함. 그런데 아이엠에프 이후 진행된 사회양극화, 빈곤 심화, 비정규직 만연, 한계상황으로 몰린 농민 등을 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한편 자본이 즐겨 FTA 효과를 따지는 GDP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TNC 의 생산 및 소득도 포함되어 있는데 FTA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외국(미국)계 자본 편향적일 수도 있음. 심지어는 외국자본의 배당유출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GNI(국민총소득)에도 TNC 의 생산 및 소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데 여기에 외국계 자본에 대한 미배당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이 모두를 제외하고 효과를 따진다면?

90년대 말 이후 한국의 GNI 성장률은 GDP 성장률보다 거의 언제나 더 낮았다.

- GDP 증가율 이외에 경제의 질적 변화도 문제가 되는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기에서의 금융거품 형성 및 붕괴 반복이 그것임. 이와 병행하여 이민 두뇌유출이 확대되고 있음.

- 이외 금융적 불안으로 인한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비용도 문제가 되고, 정부가 제도선진화로 선전하는 지적재산권 보장도 한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것임. 세계은행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에서의 TRIPS 협정으로 한국의 경우 피해가 가장 심대할 것이라고 보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보다 강화된 지적재산권 협정(TRIPS-plus)를 요구하는데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임. 이는 경제적 피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문화, 의료에 대한 권리의 축소 및 폐지의 문제임.

<표 26>지적재산권 비용
	백만 달러(2000년 기준)				대 국내총생산 비중
	순특허료	경쟁력저하 손실	총 비용		순특허료	경쟁력저하 손실	총 비용
브라질	530	1060	1590		0.1%	0.2%	0.3%
중국	5121	10242	15363		0.5%	0.9%	1.4%
그리이스	7746	15492	23238		6.9%	13.7%	20.6%
인도	903	1806	2709		0.2%	0.4%	0.6%
한국	15333	30666	45999		3.4%	6.7%	10.1%
멕시코	2550	5100	7650		0.4%	0.9%	1.3%
포르투갈	282	564	846		0.3%	0.5%	0.8%
남아공	11	22	33		0.0%	0.0%	0.0%
스페인	4716	9432	14148		0.8%	1.7%	2.5%

자료: World Bank 2002, Table 5.1, and 저자(Mark Weisbrot and Dean Baker)의 계산치; Mark Weisbrot and Dean Baker, “The Relativ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2002, 6월 12일에서 재인용.

-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당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 그러한 상품을 만들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 장비, 관련된 문서상의 증거를 압수하는 조처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한국의 법률과 절차를 강화하게 한다"고 벼르고 있다.

- 그리고 부문별로 보면 2조원 또는 8조원의 생산 축소 이야기가 있지만 숫자 이면을 보아야 할 것. 농민은 현재도 농가빚 등 거의 한계상황에 있기 때문에 2조든 8조든 추가적인 생산감축이 있게 된다면 이는 농민 농업이 거의 전부 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의 농민들은 농촌을 떠난다면 고령으로 인해 다른 취업이 불가능. 환경파괴 또한 심각할 것임. 또한 농업의 붕괴가 결정적이라 판단되면 이 과정에서 농지가격의 하락(각종 지역개발 소문으로 아직 결정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지만)이 발생할텐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임.

- 서비스 부문 생산성 증대한다지만 해당 부문만의 생산성 증대일 것. 생산성 증대라면 잔존 농업부문도 생산성 증대할 것. 그러나 농업에서 밀려난 노동력, 서비스 부문에서 밀려난 인력이 이전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부분의 진실이 언제나 전체의 진실일 수는 없음. 또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대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까도 문제.

- 구조적 위기 하에 투자자유화는 금융투기로 이어짐.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투자부진을 보라.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잉여유출과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앞에서도 보았지만 2005년 배당유출 약 75억 달러. 98년-2005년 사이 외국인 투자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서만 약 179조원의 자본(투기) 이득 얻음. 2005년에만 87.3조원. 이 중의 반이 미국계가 가지고 가는 것임.  이외에도 코스닥 등록기업과 여타 직접투자에서 얻는 자본이득도 막대할 것임.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이 어떤 이득을 얻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인의 해외투자는 직접투자(1인이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중이 높은 반면, 외국인의 미국 내 투자는 주식 및 채권 투자 비중이 높다. 한편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 수익률은 2001～2004년 사이 경상가격 기준으로 매년 각각 0.9%, 3.0%, 4.6%, 6.4%인데 반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수익률은 2001-2004년 사이 각각 8.0%, 8.2% 9.0%, 10.5%를 기록해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에 비해 평균 2.5 배 이상 수익률을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수익률 격차로 인하여 미국은 순 국제투자 잔액이 국내총생산의 -22%가 되고도 자본소득 수지상 역조가 거의 없다.( http://www.bea.doc.gov/bea/ARTICLES/2005/09September/0905_FDIUS.pdf와 http://www.bea.doc.gov/bea/ARTICLES/2005/09September/USDIA_Final.pdf를 참조하라.) 그래서 2000년 미국인의 해외 직접투자 이윤은 국내이윤의 53%에 달했고, 미국의 해외 총 금융소득(미국의 기업․가계․펀드의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 얻는 총 소득)은 국내이윤의 100%에 달했다. 후자의 과거 수치들을 살펴보면 1948년 10%에서 1970년대 말까지 조금씩 오르다가 1978년 45%가 되었고, 이후 급격히 치솟아 1980년대 이후에는 약 80%대를 유지하였다. 이 수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신자유주의적 반격의 효시인 1979년의 (실질)금리 인상과 거대해진 배당 때문이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미국의 해외 금융소득을 엄청나게 증대시켰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제국주의의 주된 특징이다. 금융세계화 시대 미국은 결국 소비와 투자를 위한 자금을 값싸게 조달하고, 정보기술에 기초한 독점력, IMF․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매개, 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해외 직접투자에서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G. Duménil & D. Lévy, 2004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www.jourdan.ens.fr/~levy/);「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를 참조하라.

- 현재 유가는 올라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고 환율도 오르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는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음. 외국인들 이탈할 경우 또 다른 금융위기 가능성?

- 일부에서 생각하듯이 미국의 51번째 주로의 편입이 미국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시장기제에 의해서는 일국 안에서도 경제적 격차 줄지 않음(이탈리아 남부 문제). 내부 식민지!!

- 결론적으로 한미 FTA 체결로 (민족적) 민중적 부문이 성장한다고 확언할 수 없음.

<참고문헌>

김성구, 「경제위기론의 진실」, 『민주노동과 대안』, 2004년 7/8월 합본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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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uménil & D. Lévy, 2002[2005년 5월 판], “From Prosperity to Neoliberalism. Europe before and after the Structural Crisis of the 1970s”, Cepremap, Modem, Paris.), http://www.jourdan.ens.fr/~levy

G. Duménil & D. Lévy, ????, "THE ECONOMICS OF U.S. IMPERIALISM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http://www.jourdan.ens.fr/~levy/);「21세기로의 전환과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국역),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4년 7-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