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2006. 4. 19(수)에 배포해드린 내용 중 일부표현을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당초 알려 드린대로

4.24(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증보판

한미 FTA Q&As

- 최근 비판론을 중심으로 -

2006. 4. 21

관계부처합동

목  차

I		총론적 비판

1.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2

2. 왜 미국인가?	3

3. 정부는 충분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5

4.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되었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7

5.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9

6. 한미 FTA 사전 연구가 부족하다?	10

7. 정부는 미국 TPA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무조건 내년 3월까지 타결시키려 한다?	12

8. 미국보다 우리가 더 한미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13

9.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내 취약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14

10. 우리정부의 총체적인 협상력과 전략이 부재하다?	15

11. 4대 현안을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16

II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

12.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19

13. 한미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가?	20

14. 미국의 경제위기시 우리 경제 피해 가능성 (동조화문제)	21

15.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22

Ⅲ		분야별 비판

<제조업>

16. 제조업도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인하․철폐 효과가 미미하다?	24

17. 한미 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25

<농업>

18. 농업부분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28

19. 한미 FTA는 수산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35

20. 한미 FTA는 DDA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6

21. 쌀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37

22.「선대책, 후협상」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만 하는가?	38

23.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갈 것인가?	39

<서비스업>

24. (금융) 한미 FTA체결시 미국 투기자본이 유입, 우리 금융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40

25. (의료) 한미 FTA는 의료기관을 영리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41

26. (교육)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다?	42

27.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43

28. (공공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자본에 팔아먹는다?	46

29.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47

<기타>

30. (외교) 한미 FTA 추진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48

31. (환경) 미국은 NAFTA에서와 달리 자국에 불리한 환경협약 (기후변화협약, 유해 폐기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49

32. (노동)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경쟁력 열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50

33. 한미 FTA체결 결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51

34. 미국과 FTA 체결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52

I. 총론적 비판

1. 한미 FTA,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

□ WTO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FTA체결 등 지역주의는 오히려 급속히 확장

ㅇ ‘05.7월 현재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중 96년이후 체결된 것이 120건

	‘55-’60	‘61-’70	‘71-’80	‘81-’90	‘91-’95	‘96-’00	‘01-’05. 7월
신규	3건	3건	11건	10건	33건	39건	81건
누계	3건	6건	17건	27건	60건	99건	180건

□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가간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ㅇ BRICs 국가들의 맹추격 ⇒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생존전략

* 70～80년대 기간중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침(Sachs and Warner, 1995)

ㅇ ‘97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 한단계 도약 필요시점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 신성장 동력 필요 ⇒ 안정적 해외시장 확보, 투자 유치 및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 필요

* 잠재성장률 전망(%) : (2010년대) 4.3→(2020년대) 3.1→(2030년대) 1.9→(2040년대) 1.0

* ‘04년 1인당 GNI 14,000불 →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한 지렛대 필요

□ 이에 정부는 ‘03.8월「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해 왔음

ㅇ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3년이상)으로 추진할 FTA로 설정하고 한미 FTA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

2. 왜 미국인가?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對韓 최대 투자국, 상품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Test Market

ㅇ 미국 수입시장 규모 : 1.7조불 > 일본+중국+아세안

* 세계수입시장 점유율(04년): 미국(21.8%), EU(역외 18.3%), 중국(8.0%), 일본(6.5%), 캐나다(4.0%)

ㅇ 우리의 대미 시장 점유율은 감소 추세

* 미국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95년 → ’05년, %)

․중국 : 6.1 →14.6, 일본 : 16.7 → 8.3, 한국 : 3.3 → 2.6

* 전년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5)

․한국 : △5.2%, 중국 : 23.8%, 대만 : 0.6%, 인도 : 20.9%, 일본 6.6%

한미 FTA를 통한 기대효과가 가장 큼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

□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

*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

□ 일, 중,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주춧돌

□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

⇒ 한․미 FTA는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시도

ㅇ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랜 고민 끝에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임

ㅇ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미 FTA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

3. 정부는 충분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한다?

※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양국 업계 차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미 재계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FTA 추진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음

ㅇ 00.6월 서울 개최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 문제가 최초로 제기·검토된 이래 매 회의시 마다 공식 의제로 논의

ㅇ 특히 2003.1월 회의시에는 BIT/FTA task force 구성을 의결

□ 정부는 미국이 우리와의 FTA 추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협상 출범시 예상 쟁점에 관해 미리부터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음

ㅇ 98년 이래 한-미 양국 정부는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가 양국 모두에 소망스럽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한-미 투자협정(BIT)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한 바 있음

ㅇ 01년이후 「분기별 통상현안점검회의」를 개최,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

□ 특히 2003년도부터 정부 내 검토,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진행

ㅇ ‘03.8월「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

-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3년이상)으로 추진할 FTA로 설정하고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검토

ㅇ 한미 FTA의 영향 및 협상 방향에 대해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왔으며, 업계 및 국민 여론도 수렴

- ‘03.10 KIEP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 등 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 10여 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 진행

* 한미 FTA관련 설문조사 결과 찬성비율

․‘04.11월 전경련(87%), 12월 무역협회(75%) 및 한국갤럽(80%)

ㅇ 05년중 총 6차례의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FTA 협상 출범 가능성을 협의하였으며,

- 05.2～4월 3차례의 한-미간 FTA 사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호 예상 쟁점을 미리 파악

4.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되었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떠나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중단된 점은 안타까운 일임

□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업계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ㅇ 협상준비 과정에서 관련 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으며 이를 협상에 반영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추진할 것임

ㅇ 또한, 협상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설명하여 협상에 대한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임

ㅇ 지난 3.9일부터 4.28일까지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과 업계․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기간 이후에도 의견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임

ㅇ 각 부처별로 소관 업계․단체와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협상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 향후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한미 FTA 공청회 관련 경위>

□ FTA체결절차규정 제16조에 ‘특정 국가와 FTA협상개시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2조에서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토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정부는 2.2 오전 10시에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방청객 400여명이 참가한 상태에서 추진경과 보고는 완료하였으나, 전농 등 반대측의 회의진행 방해로 정회를 거듭하다 11시 45분경 회의중단을 불가피하게 선언하고 종료한 바 있음

ㅇ 2.2. 오후에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상기 공청회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완결되지 못하였으나 한미 FTA 협상개시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미 FTA개시를 최종 의결하였음

5.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

□ 민주사회에서는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사회 전반의 지지 없이 수행되기는 어려우며,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한․미 FTA 추진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정부는 한․미 FTA의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쓸 것임

ㅇ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련 이해단체들로부터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협상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ㅇ 앞으로 협상기간 내내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

□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협상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그 동안의 어떤 FTA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6. 한미 FTA 사전 연구가 부족하다?

□ 한미간에는 ‘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채널로 양국간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여타국과의 FTA 준비 과정과는 달리 보아야 함

□ 또한, 정부는 그간 동시다발적인 FTA 정책 속에서 한미 FTA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음

ㅇ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2004년 한미 FTA를 협동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05년부터 한미 FTA에 대한 연구를 진행

*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또한, FTA 추진에 대한 각종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에서도 국책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한미 FTA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음

ㅇ 또한, FTA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면하게 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피해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 등의 입법작업도 추진하여 최근 국회를 통과, 곧 시행될 예정임

□ 그리고, 지금도 관계부처 및 각종 연구기관이 업종별․품목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6월 협상개시전에 완료하여 정부 협상안에 반영하여 미국과 협상을 추진할 것임

ㅇ 협상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를 지속하여 보완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참고】 한․미 FTA에 대한 연구 (예시)

(정부 용역)

ㅇ 거대경제권과의 FTA에서 관세인하 방안에 대한 연구(2003.7, KIEP)

ㅇ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 (2003.10, KIEP)

ㅇ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4.12, 정인교)

ㅇ 미국의 금융산업 업무범위의 규정방식에 관한 법률검토 (2006.1월 김&장)

ㅇ 한‧미 FTA 공청회 자료 (2006.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회, 농촌경제연구원) 등

(인하대학교)

ㅇ 글로벌시대의 FTA 추진전략(2005.8, 정인교 외)

ㅇ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간 FTA 평가 (2005.10, 정인교)

(전경련)

ㅇ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2005.11)

ㅇ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세미나 (2005.11)

(무역협회)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1999. 왕윤종/정인교)

ㅇ 일본‧미국‧중국‧ASEAN과의 FTA 효과 검토 (2004.5)

ㅇ 아시아지역주의와 한‧미 FTA 전망 (2005.3)

ㅇ 한‧미 FTA의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 및 시사점 (2005.6)

ㅇ 한‧미 FTA 세미나자료 (‘05.9.15)(산업연구원, 인하대, 농경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1999, 정인교 외)

ㅇ 한-미 FTA 연구(1999, 정인교 외)

ㅇ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 세미나(2001.10., 전경련, 무역협회 공동주최)

ㅇ 한․미 FTA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 세미나(2001.12., 전경련, 무역협회 공동주최)

ㅇ FTA 정책 종합토론회(2003.8,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공동주최)

ㅇ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2004.12, 강문성/박순찬)

ㅇ 주요 거대경제권과의 FTA 타당성 검토(2004.12. 강문성/권경덕/김양희/김흥종/노재봉/이종화/정인교)

ㅇ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2006.1, 이준규/이홍식)

(농촌경제연구원)

ㅇ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6.1, KIEP와 공저)

7. 정부는 미국 TPA 일정에 쫓겨 한미 FTA를 무조건 내년 3월까지 타결시키려 한다?

□ 정부가 미국 TPA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

□ TPA 시한은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기한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음.

ㅇ 다만, FTA는 양자협상이며 상호 국내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미 FTA 협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시한내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음.

□ 내년 3월의 협상 타결 시한은 목표 시한이기는 하나 양국간 협상 결과, 이견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동 타결시한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언제 타결하느냐 보다는 무엇을 타결하느냐가 보다 중요함

8. 미국보다 우리가 더 한미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이 불리하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 당초 우리가 미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데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ㅇ 미측이 일단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우리 국익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임

□ 한미 FTA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며, 양국 모두에게 win-win하는 방향으로 타결되도록 할 것임

ㅇ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경우 타결되기도 어렵고, 타결되더라도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것임

9. 협정발효 즉시 전면적인 개방이 이루어져 국내 취약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 한-미 FTA 발효가 바로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국내 민감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고, 경쟁력 확보 또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내용에 반영할 것임

ㅇ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쌀 등 초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민감품목은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개방에 따른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거나 완화시키게 될 것임.

ㅇ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분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음.

□ 더불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협상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연착륙(soft-landing)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것임.

10. 우리정부의 총체적인 협상력과 전략이 부재하다?

ㅇ 인력도 없고, 업계 의견 수렴도 없다

□ ‘06.3월 현재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 완료한 상태

ㅇ 24개 부처, 총 137명 규모의 대표단 구성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필요 인력이 추가될 것임)

ㅇ 외교부내 “한미 FTA 기획단” 설치

ㅇ 정부대표단 대상 “한미 FTA 워크샾” 개최 (4.7~8)

□『한․미 FTA 추진 및 점검체계』도 구축하고 있음

ㅇ 한․미 FTA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격주 단위 운영

- 추진상황 점검, 협상쟁점 조정, 국내 보완대책 검토 등

ㅇ 각 부처별「한․미 FTA T/F」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ㅇ「한․미 FTA 주간점검회의」운영(재경부 제2차관,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

□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활동 전개중

ㅇ 한·미 FTA 협상 관련 일반 국민 및 이해단체들의 의견 제출 요청(3.9~4.28)

* 55개 단체(경제 5단체, 업종별 단체, 농업단체 등)에게 의견 제출을 공문으로 기 요청(외교부, 2.27)

ㅇ 각 분야별 업계․단체 공청회/간담회 추진

ㅇ 향후 제2차 한미 FTA 공청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

ㅇ「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3/26 결성) 등 반대측 주장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상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

⇒ 정부는 열린 자세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협상 과정에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11. 4대 현안을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 미측은 한·미 FTA 협상 출범 관련 미 의회나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 등 양국간 주요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양국 협의채널을 통하거나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나, 정부는 우리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각 현안별로 기존의 논의 경과에 따라 대응해 왔음

ㅇ 특히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자동차배출가스 문제는 이미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당기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고, 한·미간 원만한 통상관계 관리 차원에서 시기적으로도 해결을 늦추기 곤란한 사안들이었음

□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국민 건강 및 식품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분명한 인식하에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안전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입 가능여부를 1년여에 걸쳐 검토하였으며, 국제기준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임

ㅇ 아시아 주요국이 우리보다 앞서 또는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한 사실만 보아도 동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 주요국가 수입재개 시기 : 일본(‘05.12월), 홍콩(’05.12월), 대만·싱가포르(‘06.1월)

ㅇ 정부는 수입재개후에도 우리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06.1 수입위생조건 합의시 미국내에서 98.4월 이후 출생소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확보한바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분야의 심각한 교역불균형(‘04년 대미 자동차 수출 101억불, 수입 1억불 상황)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였음.

ㅇ 미측에만 특혜를 준것이 아니고 내외국 차별없이 1만대이하 판매자에 유예기간을 2년간 추가로 연장해준 것이며, 우리 환경기준을 완화한 것이 아님

* 자동차번호판 관련 양자 현안도 유사한 방식으로 2005.6월 타결

ㅇ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2006.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동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한 상황이었음

□ 의약품 문제는 통상현안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미측이 약가재평가(triennial repricing) 방식 변경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나, 동건은 국내외 업계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우리측이 “신중히 검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안으로 동건 추진 여부는 관련 부처에서 아직까지도 검토 중임

□ 다만, 스크린쿼터는 최근 우리 영화가 보여준 놀라운 경쟁력과 국민들의 한국영화 선호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영화의 자립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고, 영화산업 지원방안과 병행하여 한·미 FTA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축소 결정을 내린 것임

II. 기대효과에 대한 비판

12.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것이다?

□ 국가경제에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아니라 교역자체의 확대균형임

ㅇ 교역의 확대를 통해 생산․고용․국민후생수준 등 증대

ㅇ 국제수지균형으로 양국간 통상마찰 완화

□ 한미간의 관세율 격차*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할 것이며, 대세계 흑자폭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주류

* 평균관세율(‘04): 한국 11.9%, 미국 4.9%

* 가중평균관세율(‘04): 한국 7.2%, 미국 1.5%

□ 또한, ‘00~‘05년 전체 대일 무역적자는 1,039억불이었으며, 이중 부품․소재 산업이 794억불로 76.4%에 달하는 바,

ㅇ 한미 FTA를 통해 양국간 기술 협력․교류가 확대되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계설비․부품․소재부문에서 무역 전환 효과가 발생하여 고질적 대일 수입의존도 개선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전망

13. 한미 FTA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가?

□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협정은 단기적으로 일부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 FTA는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됨

ㅇ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버젓한 일자리 창출인 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가 중요하며, 한미 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

-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미국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 ‘00～’0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는 5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256만명)의 20%에 달함 (06.2, LG 경제연구원)

* 멕시코는 미국과 NAFTA를 체결하기 전 10년간 연평균 대세계 외국인투자 유입이 40억에 불과하였으나 체결후 10년간은 연평균 152억불에 이름

ㅇ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문도 상당히 있으며(질문 17 참조),

- FTA는 성장을 촉진시켜 소외계층을 도와 줄 사회안전망 확보 여력 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 한미 FTA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기업을 적절한 보완․지원 대책으로 도와주면서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 정책은 선진 한국으로 가는 양 날개가 될 것으로 생각함

14. 미국의 경제위기시 우리 경제 피해 가능성(동조화 문제)

ㅇ NAFTA 이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거시경제 지표의 동조화 심화

□ 멕시코 전체수출중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9%(‘02년)에 이르는 등 멕시코 경제는 매우 미국 시장에 의존적인 것이 사실

ㅇ 그러나, 이는 역사적․지리적 근접성과 멕시코 수출업체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 의지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NAFTA 이전부터 상존하던 문제

* 멕시코의 총수출중 대미수출 비중:  (‘93) 83.0 → (‘03) 88.9

* 멕시코의 총수입중 대미수입 비중:  (‘93) 69.3 → (‘03) 62.0

□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멕시코와 달리 미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있고 대미교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곤란

ㅇ 또한, 미국경제와의 동조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미국경제의 위상,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 세계경제의 자유화 추세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경제지표나 주가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일본, 멕시코, 중국, 인도 등 여타 국가들과의 FTA 추진도 가속화함으로써 지역별․국가별 다변화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임

15. NAFTA 체결후 멕시코 경제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다?

□ '94년 NAFTA 체결 직후 멕시코 경제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

□ 그러나, 멕시코 경제가 NAFTA이후에 다소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것은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95년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 등에 기인

ㅇ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내 정치 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 ‘94.1월 치아파스 농민 반란, 3월 및 9월 여당 정치 지도자 피살 등

ㅇ 정부재정, 에너지, 노동시장 등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지연이 잠재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

* ‘00. 7월 국민행동당(PAN)의 Fox 후보가 71년만에 정권교체를 달성하였으나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여 개혁정책 추진이 지연

□ 오히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교역(수출)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대멕시코 지원을 촉진하여 페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시각

ㅇ NAFTA 발효후 대미무역수지: (‘93) △20억불 → (’05) 650억불 흑자

(단위: 억불)

구분	대 미국		대 세계
연도	‘93년	‘05년	‘93년	‘05년
수출	430	1830	520	2140
수입	450	1180	650	2210
무역수지	△20	650	△130	△70

ㅇ 외국인투자: 연평균 40억불 규모 → 152억불로 급증

구분	NAFTA이전(‘84-’93)	NAFTA이후(‘94-‘04)
미→멕시코	연평균 27억불	연평균 85억불
세계→멕시코	연평균 40억불	연평균 152억불

III. 분야별 비판

제조업

16. 제조업도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완화․철폐 효과가 미미하다?

ㅇ 주수출품목인 전기전자(2%),자동차(2.5%),기계류(1.9%)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

ㅇ 섬유는 철폐되더라도 중국산 섬유에 비해 가격 경쟁이 불리

□ 미국의 평균 관세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품목별로 보면 우리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있다고 판단됨

□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므로 관세율(대부분 2.5%) 철폐시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05년 자동차 영업이익률(%): 현대(5.0), 기아(0.5)

ㅇ 특히 소형상용차(픽업트럭)는 미국 관세율이 25%에 달하고 있어 관세 철폐시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 가능

□ (섬유․의류․가죽․고무 및 신발 등 고관세 품목) 수출국들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므로 우리나라에만 관세 철폐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미국의 품목별 평균관세율(%)

․양말 (11.5),티․언더셔츠 (19.7),고무제 장갑 (14),가방 및 핸드백 등 (20),신발․모자․잡화 (11.1)

□ (비관세 장벽) 빈번한 무역구제법 발동, 복잡한 인증 및 라벨 요건, 연안무역법(Jones Act), 까다로운 비자발급 등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시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 ’05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19건(철강 14, 화학 2, 섬유 1, 반도체 1, 식기1 등)의 수입규제조치(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받고 있음

17.? 한미 FTA는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초래하여 사회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다

□ 한․미 FTA는 일부 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

ㅇ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실질 GDP, 후생수준, 교역, 생산, 고용 등 모든 총량지표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예상

□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장점이 많은 분야이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이득이 더 많다는 분석도 있음

ㅇ 예컨대, 섬유․의류, 가죽․고무 및 신발 등 미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중 상당수는 중소기업 제품 (※ 양말사례 참조)

* 미국의 품목별 평균관세율 (%)

․양말 (11.5), 티․언더셔츠 (19.7), 고무제 장갑 (14), 가방 및 핸드백 등 (20), 신발․모자․잡화 (11.1)

ㅇ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자체 설문조사 결과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80%가 한미 FTA를 지지

* 한-미 FTA를 지지하는 사유: 관세철폐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시장 수출 증가(77%), 미국제품 수입가격 하락(14%), 투자유치 확대(10%)

□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4.6일 국회 통과)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경영․기술상담, 자금지원, 정보 제공 등) 및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 등을 추진

<참고> 양말산업 사례

ㅇ 미국은 우리나라 최대 양말 수출시장 : 총수출의 70%(2.5억불)

ㅇ 한국산이 현재 점유율 1위이나 중국과 치열한 경쟁중

-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떨어지나 품질로 현상 유지중 ⇒ 11.5% 관세철폐시 대중국 경쟁력 제고 기대

<미국의 국가별 수입실적 및 점유율(05년, 백만불, %)>

	한국	중국	멕시코	엘살바도르	기타	계
금액	250	246	130	108	646	1,380
점유율	18.1	17.8	9.4	7.8	46.9	100

(자료: 무역협회)

<경쟁력 수준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이태리
가격경쟁력	50	64.3	35.7	39.3
품질경쟁력	50	17.9	71.4	57.1

* 품질경쟁력 : 제품의 완성품질 기준('05.6월 니트업계 설문조사)

ㅇ 양말업체의 56%가 대구․경북에 집중되어 있고,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05.10 니트의류산업 경쟁력조사, 무역위․한국의료산업협회) ⇒ 지역간․기업간 양극화 해소 기여

<참고> ‘제조업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ㅇ FTA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 극복을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및 근로자의 전직·재취업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모

2. 지원 내용 및 절차

□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원 인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범위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내용	기 업 :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쟁력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근로자 : 고용관계법 활용하여 전직지원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장 : 경제부총리 위 원 : 산자․노동․예산․산업단체추천․학계전문가 등 15인
재원조달	일반회계, 기존 기금(중산기금, 고용보험기금) 활용
소요 재원규모(10년)	총 2조 8,473억(기업 2조 6,400억원, 근로자 2,073억원)

□ 기업지원 절차

기 업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①	무 역 위	→	산 자 부	→	무역조정 지원센터 (중진공)	→	기 업
①자격신청				무역피해 판정		무역조정 기업 지정				구조 조정 실시
								경영상담융자금 운용
②무역조정 계획제출		신청서 및 조정계획서 작성지원	→ ②	조정계획평가위	→
				무역조정계획 심의

□ 근로자지원 절차

근로자	→	노동부	→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	근로자
자격 신청 (근로자 대표, 사업주, 장관직권)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				전직 활동

농 업

18. 농업부문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ㅇ 미국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 극심

ㅇ 미 ITC 보고서에 의하면 농산물 피해액이 8조8천억원에 달함

□ 한․미 FTA로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

ㅇ 정부는 일단 우리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노력

- 국내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수입쿼타 설정 등 활용

□ 미측은 일단 농산물의 예외 없는 개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외 없는 FTA협상은 없으며 과거 미국이 제3국과 체결한 FTA 협정에서도 자국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한 예외조치는 있었음

(예) 미국-호주 FTA (2004년)

* 관세철폐 예외 : 설탕 등

* 수입쿼타 설정 : 쇠고기, 낙농품, 땅콩, 연초, 목화, 아보카도, 포도주 등

□ 협상결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임

ㅇ 시장개방으로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ㅇ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장기 구조조정 및 농가소득 안정, 농촌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음

□ 다만, 농업부문의 모든 업종에 피해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가공농산물업의 경우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또한 대미 수입의 일정 부분은 국내 농업생산 감소를 초래하기 보다는 중국, 호주 등 제3국 수입 물량을 대체할 것

* (국내 자급율이 매우 낮고 대미 수입이 많은) 옥수수는 중국산과, 밀은 캐나다산․호주산과, 대두는 브라질산과 경쟁 관계에 있음

ㅇ 개방에 대한 공세적 대응으로 해외시장 개척한 사례도 있음

* 파프리카(피망의 일종): 공격적인 투융자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국내생산량(23,870톤)의 80%수준을 수출 → '05년 일본 파프리카 시장의 69% 차지

<美 ITC 보고서의 한계>

□ ITC 보고서는 비현실적 전제를 가정하여 피해규모를 과대평가

ㅇ 쌀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를 가정

ㅇ ‘95년 D/B를 사용

- 우리나라 대미 농축임산물 수입의존도(‘04년)는 ‘95년에 비해 크게 감소

* 수입액: 35.1억불 → 27.5억불(21.7% 감소)    (동 기간 농축임산물 전체수입은 96.7억불에서 112억불로 15.8%증가)

* 전체 농축임산물 수입중 대미 농축임산물 수입 비중: 36.2% → 24.5%

<참고> 한-칠레 FTA의 농업부문에의 영향

□ 우리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칠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농업부문의 한․칠레 FTA 효과는 '04년에 비해 점증 추세

ㅇ 수입 농산물 시장에서 칠레산의 비중은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

* 농산물(축산․임산물 제외)의 경우 '01년 0.2%에서 '05년 0.6%로 증가

* 축산물은 '01년 거의 0%에 가까웠으나 '05년에는 3.4%로 크게 증가

ㅇ 이행 2년차인 '05년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율은 대세계 수입증가율에 비해 높았음

* 칠레산 수입증가율 : 농산물 67%, 축산물 47%

* 대세계 수입증가율 : 농산물 -0.6%, 축산물 35%

ㅇ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포도는 수입증가 폭이 전년에 비해 급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FTA로 인한 개방 효과가 심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이러한 수입증가는 관세인하 이외에 칠레산 수출가격의 변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 수입 증가를 모두 FTA 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임.

ㅇ 칠레산 포도 수입액은 '05년에 전년 대비 642만 달러 증가했으나, 동 기간 중 대세계 포도 수입액 증가율을 차감한 효과는 약 480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에는 환율 하락에 의한 수입증가 요인도 포함

ㅇ 돼지고기의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산지가격이 '03년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어 FTA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기간 중 피해가 최소화되고 있는 것은 아직 관세인하 폭이 제한적이고, 향후 수입증가에 대비한 자체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참고> 한․칠레 FTA 발효 2주년 평가

<양국간 수출입 동향>

□ 대칠레 수출증가율은 확대된 반면 수입증가율은 둔화

ㅇ 칠레는 우리나라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협정 발효 전부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발효 후에는 확대 추세 둔화

<한-칠레 교역 동향>

(백만달러, %)

	발효전 1년 (‘03.4-’04.3)	증가율	발효후 1년차 (‘04.4-’05.3)	증가율	발효후 2년차 (‘05.4-’06.2)	증가율
수 출	524	9.6	830	58.2	1,092	52.6
수 입	1,328	63.8	1,925	44.9	2,226	26.6
수 지	-803	-	-1,095	-	-1,134	-

□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은 ‘03년 3.0%, ’04년 3.1%, 2005년 3.6%로 꾸준히 상승

<칠레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백만달러, %)

국가	2003		2004		2005			연평균(‘05/’03) 증가율
	금액	점유율(A)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B)	점유율변동 (B)-(A)
중 국	1,245	7.3	1,847	8.3	2,539	8.5	1.2	42.8
한 국	506	3.0	696	3.1	1,076	3.6	0.6	45.8
일 본	612	3.6	797	3.6	1,017	3.4	-0.2	28.9
총 계	16,969	100.0	22,339	100.0	29,788	100.0		32.5

<對칠레 수출>

□ 자동차, 합성수지, 타이어, 철강판, 경유,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이 호조세 시현

<주요 품목의 대칠레 수출>

품 목	발효전 1년 (‘03.4-’04.3)	증가율	발효후 1년차 (‘04.4-’05.3)	증가율	발효후 2년차 (‘05.4-’06.2)	증가율
기준관세/양허
자 동 차	135,150	63.0	213,262	57.8	272,952	42.0
6%/즉시 철폐
무 선 통 신 기 기	23,546	-0.6	82,477	250.3	77,516	9.3
6%/즉시 철폐
칼 라 T V	7,474	-38.1	15,512	107.5	13,877	-4.9
6%/즉시 철폐
철 강 판	8,249	4.9	11,799	43.1	15,091	35.6
6%/5~13년 철폐
경 유	55,113	-34.1	82,273	49.3	230,591	236.5
6%/5년 철폐
합 성 수 지	50,830	28.6	87,153	71.5	120,164	51.1
6%/즉시~10년 철폐
자 동 차 부 품	21,172	1.3	26,323	24.3	26,187	10.5
6%/즉시, 5, 13년 철폐
타 이 어	11,650	31.1	14,941	28.2	18,238	31.2
6%/13년철폐

(천달러, %)

<對칠레 수입>

□ 대칠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발효후 1년 11개월간 동괴, 동광 등의 수입이 각각 15.9%, 46.9% 증가

* 대칠레 총수입액중 동광․동괴의 비율: (‘04년)74.5%

* 국제시장 동가격: 최근 2년간 106.7% 상승

□ 돼지고기, 포도, 키위, 포도주 등 농축산물 수입도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국내 농가의 피해는 가시화 되지 않음

ㅇ 돼지고기는 광우병 파동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로 대세계 수입 자체가 크게 증가, 칠레산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

* 대세계 수입증가율: 75.4%, 대칠레 수입증가율: 45.0%

※ 칠레산 점유율: (발효전 1년) 17.6% → (발효후 1년 11개월) 13.1%

ㅇ 포도는 대칠레 수입증가율이 대세계 수입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수입중 칠레산 비중은 큰 변화 없음

* 대칠레 포도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04.4-05.3) 11.6 → (05.4-06.2) 55.3

* 대세계 포도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04.4-05.3) 11.6 → (05.4-06.2) 40.5

※ 칠레산 점유율: (발효전 1년) 64.6% → (발효후 1년 11개월) 64.9%

ㅇ 포도주는 웰빙 열풍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로 프랑스․미국산을 대체하고 있으며, 위스키 수요도 감소시키는 효과

- 대세계 포도주 수입액은 발효전 1년 대비 연 1천만불 정도 증가한 반면, 위스키 수입액은 연 4억불 정도 감소

<국가별 포도주 수입 추이>

(천달러, %)

	발효전 1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금 액	점유율	증가율	금 액	점유율	증가율	금 액	점유율	증가율
프랑스	24,284	65.7	38.6	20,804	44.8	5.4	18,748	38.1	-2.3
칠 레	3,777	10.2	131.7	8,409	18.1	174.2	10,071	20.5	32.2
미 국	8,087	21.9	84.3	6,912	14.9	9.1	7,601	15.5	21.8
총 계	36,966		74.8	46,419		25.6	49,184		16.4

<대세계 위스키 수입 추이>

(천달러, %)

발효전 1년		발효후 1년차		발효후 2년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799,352	14.2	1,378,190	-23.4	1,381,294	0.2

ㅇ 키위는 뉴질랜드산 키위를 칠레산이 대체하면서 수입이 급증

* 대칠레 키위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03.4-04.3) 29.1 → (04.4-05.3) 64.1 → (05.4-06.2) 177.2

* 대세계 키위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

․(03.4-04.3) 35.8 → (04.4-05.3) 96.9 → (05.4-06.2) 16.9

※ 칠레산 점유율: (발효전 1년) 7.7% → (발효후 1년 11개월) 11.1%

<주요 품목의 대칠레 수입 추이>

(천달러, %)

품 목	발효전 1년 (‘03.4-’04.3)	증가율	발효후 1년차 (‘04.4-’05.3)	증가율	발효후 2년차 (‘05.4-’06.2)	증가율
발효전 관세/양허
동 괴	617,727	35.1	892,008	44.4	788,129	-5.3
5% / 7년 철폐
동 광	325,661	145.1	497,425	52.7	637,404	42.7
1% / 즉시철 폐
포 도 주	3,777	131.7	8,409	174.2	10,071	32.2
15% / 5년 철폐
돼 지 고 기	36,781	216.4	60,620	64.8	72,510	31.8
26.2% / 10년 철폐
포 도	13,663	39.6	15,243	11.6	16,913	55.3
45%/10년 철폐
키 위	1,758	29.1	2,885	64.1	7,996	177.2
45%/10년 철폐
홍 어	10,519	66.3	7,607	-27.7	7,793	15.9
35% / 10년 철폐

<결론>

□ 한-칠레 FTA는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양국간 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칠레로부터의 수입증가는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공급확대 및 국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

* 발효 후 2년간 대칠레 수입증가액의 85.4%가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

ㅇ 다만, 포도 등 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1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철폐되므로 향후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

19. 한미 FTA는 수산분야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 한․미 FTA로 일부 우리 수산업에 피해가 우려됨

ㅇ 높은 조정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냉동민어(63%) 등 냉동어류의 수입증가가 예상

* 우리나라 수산물 평균 관세율 : 18%, 미국 수산물 평균 관세율 : 2%

□ 정부는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 이행기간 확보 등 적절한 협상대책을 강구

ㅇ「수산업․어촌 종합대책(‘04 ～ ’13)」의 수정․보완을 통해

- 어종별․업종별 지원방안 마련

- 어촌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 활성화 등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과 어촌복지정책의 강화 등을 추진

20. 한미 FTA는 DDA 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 DDA 협상은 다자간 협상으로서 한미 양자간에만 적용될 FTA와는 기본적으로 별개의 협상임

ㅇ 한미 FTA를 체결하면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얻어내는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 실제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대부분이 개도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자체가 개도국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움

ㅇ 다만, 두 협상시기가 중복되고 내용적으로 관세감축 또는 철폐를 하는 협상이므로 부분적으로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임

□ 정부는 DDA협상, 한-미 FTA 협상 모두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두 협상 모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21. 쌀 수출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쌀을 개방예외 품목으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 쌀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끝까지 지켜야 할 품목

□ 미국측도 2004년 쌀 재협상시 관세화 유예에 동의한 바 있고

ㅇ 자국의 민감품목을 양허에서 예외로 한 예가 있는 만큼, 우리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임

(예) 미국-호주 FTA (2004년)

* 관세철폐 예외 : 설탕 등

* 수입쿼타 설정 : 쇠고기, 낙농품, 땅콩, 연초, 목화, 아보카도, 포도주 등

22.「선대책, 후협상」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만 하는가?

□ 정부는 국내보완대책을 도외시한채 대외협상을 추진한 적이 없으며, 다각적인 농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ㅇ 그 동안 DDA 및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정혁신을 추진하여 왔고

ㅇ 특히, ‘04년의 개방체제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쌀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

□ 한-미 FTA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임.

ㅇ 정부는 일차적으로 협상을 통해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려는 노력을 통해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되

ㅇ 협상결과 관세철폐 등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도 병행하여 구축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재원확보를 위해 FTA이행지원기금(7년간 1조 2천억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ㅇ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영향을 추가로 보완할 예정임

23.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농업인들의 이해관계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여 나갈 것인가?

□ 한-칠레 FTA 및 쌀협상을 거치면서 대외협상 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ㅇ 특히, 한-미 FTA 체결이 취약산업인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폭넓은 농업계의 지지를 받는 것이 농업협상 성공의 관건이라 보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의 DDA/FTA 협상과정에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ㅇ 필요한 경우 협상 현장에 농민단체 대표를 동행하여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 왔음

□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협상의 전 과정에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임

서비스업

24. (금융)한미 FTA 체결시 미국 투기자본이 유입, 우리 금융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 우리 금융시장은 그동안 외환위기 극복, OECD가입 등의 과정에서 자유화 노력을 통해 이미 상당수준 개방*

*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Mode 3)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

* 국내 법인설립 없이 해외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경간 거래(Mode 1, 2)의 경우 국제적 무역․투자업무와 관련된 항공․여행․선박보험 등의 업종이 개방

ㅇ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상당수준 제고된 상태

* 국내은행의 수익성(ROA): ('00)△0.95% → ('04)0.88%

* 부실자산비율: (‘00)8.94% → (’04)1.93%

□ 한-미 FTA협상은 우리 금융기관과 시장에 또 다른 기회

ㅇ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ㅇ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산운용 등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됨

□ 정부는 소비자보호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확실하게 시행할 것임

ㅇ 미국 등 선진국도 건전성 감독조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25. (의료) 한미 FTA는 의료기관을 영리화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기본적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이며

ㅇ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임

□ 아직 미측이 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한미 FTA의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

ㅇ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는 미국이 그간 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쟁점화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봄

* 가격수준(미국과 한국의 의료가격수준은 9배 이상 차이)․지리적 접근성․제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요구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봄

□ 설령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미측이 제기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FTA 협상을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임

26. (교육)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을 붕괴시킬 것이다?

ㅇ 초중등 교육이 개방될 것이다

ㅇ 영리법인 대학을 허용할 것이다

ㅇ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다

□ 초·중등교육은 한·미 FTA 교육서비스 개방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며

ㅇ 한·미 양국 모두 초·중등교육을 시장 개방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 교육개방은 대학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임

ㅇ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따라서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

-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50위권 대학이 全無

* The Times('05) : 북경대 15위, 동경대 16위, 싱가폴국립대 22위, 서울대 93위

ㅇ 다만,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은 우리나라 사립학교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

- 미국이 대학의 영리법인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ㅇ 정부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교육개방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유학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우수 외국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기므로, 교육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임

27. (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는 한국 영화를 붕괴시킬 것

ㅇ 영화산업 성패의 관건은 제작이 아니라 배급

ㅇ 영화는 상품이 아니라 문화

ㅇ NAFTA 체결 이후 스크린쿼터 축소로 멕시코 영화산업 붕괴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는 한국영화 붕괴를 초래한다는 주장>

□ 한국영화는 ‘01년 이래 50%대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람객수가 연간 8천4백만명에 달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

< 한국영화 점유율 및 관람객 수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영화점유율	50.1%	48.3%	53.5%	59.3%	59.0%
한국영화 관람객 수	4천5백만명	5천1백만명	6천4백만명	8천1백만명	8천4백만명
총 관람객 수	8천9백만명	1억5백만명	1억2천만명	1억3천5백만명	1억4천3백만명

* 2005년은 추정치

ㅇ 현행 우리나라의 실효적 쿼터 일수는 감경일수를 제외한 106일인바, 73일로의 축소는 절반이 아니라 33일 축소(감경조항 폐지)

ㅇ 한국영화의 평균상영일은 170일(‘04년)로 이미 실효적 상영일(106일)을 훨씬 넘는 수준이며 한국영화 선호도가 외국영화 선호도를 압도

*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 : (01) 143일 → (02) 147일 → (03) 151일 → (04) 170일

* 국적별 영화관람객 선호도(‘05년,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 영화(64.3%), 미국 영화(22.5%), 유럽 영화(2.8%), 홍콩 영화(1.5%)

ㅇ 정부는 쿼터일수를 축소하더라도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저예산․예술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내 영화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것임

<배급 문제>

□ 현재 국내 4대 영화사(CJ,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롯데시네마)가 국내 배급시장을 장악중

* 영화배급시장 점유율(‘05년) : 1위 CJ(21.9%), 2위 쇼박스(19.8%)

ㅇ ‘88년 외국 직배 허용시 영화계의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오히려 국내 배급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만약 국내외 배급사가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사․시정할 것임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이 금지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이러한 금지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하여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됨

<영화는 상품이 아니라 문화>

□ 영화가 문화의 한 장르임에는 분명하나, 영화만이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통상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임

* GATT 4조는 스크린쿼터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동조 (d)항에서 스크린쿼터가 자유화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

□ 스크린쿼터와 같은 보호제도는 국내 영화산업이 경쟁력이 미약할 경우에는 보호효과가 있으나, 어느 정도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영화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바람직하지 않음

<멕시코 사례>

□ ‘90년대에 들어 멕시코 영화제작이 감소한 것은 멕시코 경제사정 악화가 주된 원인이지 스크린쿼터 축소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설명임

ㅇ 멕시코 영화산업의 쇠퇴는 NAFTA 협약이 발효한 ‘94년 이전부터 시작하였으며 스크린쿼터는 ’98년 일시 폐지했을 뿐임

ㅇ ‘80년대 영화가 대부분 질이 낮은 통속물로서 관객들이 이러한 영화에 식상하게 되었고 영화관시설이 노후하고 안전상태도 불량하여 관람객이 감소

ㅇ 특히 ‘04년 페소화위기 등 경제상태 악화에 따라 영화 제작업자가 도산하면서 영화산업이 쇠퇴하였음

<멕시코의 년도별 영화제작 편수>

연도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제작편수	107	101	98	32	45	53	46	14	16	13	10	22	27	17	14

※ 멕시코의 스크린쿼터 변천 과정

․(‘93년이전) 50% → (‘93) 30% → (‘95) 20% → (’96) 10% → (‘97) 5% → (’98) 폐지 → (‘99) 10% (부활)

□ 멕시코 사례는 영화산업도 국가경제의 일부로서, 국가경제의 발전 없이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줄 수 없다는 반증임

28. (공공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팔아먹는다?

□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음

□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 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

29. (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완화시 외국인투자의 추가 유입,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경우 안보상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단기적 이윤 추구로 통신사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

기 타

30. (외교) 한미 FTA 추진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 한․미 FTA 체결시 전반적인 한․미 관계가 강화될 것은 분명하나, 이러한 한․미 관계 강화가 제3국에 대한 배타적인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한 국가와의 관계 강화가 반드시 다른 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임.

* (예) ‘73년 영국의 EEC 가입으로 영국의 유럽 대륙과의 관계가 강화되었으나, 이것이 영국의 대미관계에 영향을 미친 바 없음.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임.

◦ 한․중 통상관계는 최근 수년간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03.8월)에 따라 중국과의 FTA 추진을 검토해 오고 있으며, 작년 7월부터 민간연구소의 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10월경 마무리할 예정임

◦ 동 연구 결과와 우리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중 FTA 추진타당성에 대한 후속검토를 진행할 것임

31. (환경) 미국은 NAFTA에서와 달리 자국에 불리한 환경협약(기후변화협약, 유해 폐기물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한미 FTA에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 미국 정부는 환경 NGO들의 강력한 요구로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 본문내에 별도로 “환경에 관한 장(Chapter)”을 마련하여 무역협정과 환경협정의 상호 조화 및 지지를 명시하고 있음

ㅇ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연계하여 체결한 별도 환경협정(NAAEC)과 유사하게 칠레, 싱가포르, 호주, 바레인, 모로코와의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이 체결한 양자 FTA내 환경협정과 무역협정의 조화를 규정한 조항

- 미·칠레 FTA : 제19장 제19.9조

- 미·싱가포르 FTA : 제18장 제18.9조

- 미·호주 FTA : 제19장 제19.8조

- 미·바레인 FTA : 제16장 제16.9조

- 미·모로코 FTA : 제17장 제17.8조

□ 한·미 FTA 문안 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단언하기 어려우나, 미국이 다른나라와 기체결한 FTA의 전례에 비추어 한·미 FTA내 “환경에 관한 장”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 교섭시 우리가 당사국인 다자환경협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임

32. (노동) 한ㆍ미FTA가 체결될 경우 경쟁력 열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 대부분이 자영업자인 농업분야를 제외할 경우 장ㆍ단기를 불문하고 외자유입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제 전체적으로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경쟁력 열위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단기적인 실업발생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통한 보호대책을 시행할 예정

ㅇ FTA로 인한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실업급여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 등 실시

ㅇ 추가적으로 FTA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직ㆍ재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중

※ FTA로 인한 피해 근로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제조업등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 (‘06. 4. 6. 국회 본회의 통과)

※ 금년 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근거 및 지원기준 등을 마련 예정

33. 한ㆍ미FTA체결 결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닌가?

□ 한ㆍ미 FTA가 체결로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음

ㅇ 최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경직적인 임금체계,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여성ㆍ고령 근로자의 증가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ㅇ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성장잠재력이 큰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음

□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ㅇ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ㆍ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미 FTA 체결이 이러한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노동법상의 근로조건(노동기본권)과 관련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근로조건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경쟁력 우위부문과 열위부문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사회보험 확충, 재산형성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강구할 예정

34. 미국과 FTA체결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 미국은 타국과 기 체결한 FTA에서 노동 chapter에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왔음

* 단결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법제화 노력, 노동법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운영, 무역․투자유치를 위한 노동기준의 저하금지 등

ㅇ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시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가  쟁점이 되지는 않을 전망

□ 다만,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익숙한 미국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와 관련,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한ㆍ미 FTA체결이 일방적인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