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2006. 5. 10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단장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교수)

- 목 차 -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작성배경 (4p)

2. 사건경과 (5p)

2-1. 사건일지 (5p)

2-2. 피해현황 (6p)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파괴 현황 (6p)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현황 (7p)

(3) 부상자 피해상황 (7p)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9p)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여러 법적 문제들 (9p)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9p)

(2) 행정대집행에 의한 강제퇴거 (11p)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11p)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3p)

(1) 외부세력의 배후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서이라는 거짓 (14p)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15p)

(4) 지역주민의 이행과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16)

(5) 군입접촉과 특공대 투입은 없을 거라더니… (16p)

3-3.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및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18p)

(1) 군병력의 민간인 폭행 경과 (18p)

(2) 군병력에 폭행당한 피해자의 증언 (19p)

(3) 군주둔으로 인한 주민의 인권침해 (21p)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23p)

4-1. 무차별적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23p)

(1) 경찰폭력 사례 정리	-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24p)

- 누워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방패와 곤봉으로 찍음(24p)

- 최루탄과 소화기, 물대포 사용(25p)

- 방패가격(25p)

- 곤봉가격(26p)

- 군홧발가격 (27p)

- 돌과 의자조각들 던짐 (27p)

- 토끼몰이 (27p)

- 욕설 (28p)

- 실신한 사람을 가격하고 119 구급대를 진입을 막음(29p)

(2) 여성에 대한 폭력	- 물리적 폭력 (30p)

- 성추행 (30p)

(3) 기타	- 남성성추행(30p)

- 용역 (30p)

(4) 진압과정의 위법성	(31p)

(5) 5월 4일 경챨폭력 피해자 분석결과  (33p)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35p)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미란다원칙미고지 등 불법연행 (35p)

- 연행, 이송과정에서의 폭력  (37p)

- 성추행  (38p)

- 억류  (39p)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불법 영치물 수색  (41p)

- 알몸검신  (41p)

- 변호인 접견권 침해 (41p)

(3) 묻지마 연행  (41p)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42p)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43p)

- 영장없는 가택침입  (45p)

- 학습권 침해  (45p)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46p)

5. 결론 : 진상조사 결과와 요구사항

5-1. 진상조사 결과

5-2.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요구사항

1. 보고서 작성배경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로 지정한 평택 팽성읍 대추리 일대에서는, 지난 3월부터 국방부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다.  3월 5일 국방부는 기지 확장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로 대추분교를 사용하기 위해 이 건물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려 했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경찰 4천명과 용역업체 직원 100여명, 그리고 굴삭기를 동원해 대추리 일대의 농지를 파괴 했다. 4월 7일에는 6000여명의 경찰과 경비용역 700명을 앞세워 대추리 일대의 농수로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세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평택주민들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완강한 불복종운동으로 무산되자, 국방부는 대추리 일대의 농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군부대까지 동원해 4차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된다. 5월 4일, 국방부는 경찰병력 110개 중대(약 13000여명), 용역 1200명, 군인 3000여명을 투입해 4차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200명이상이 부상당하고 524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날 국방부는 대추분교를 접수하여 학교건물을 철거했고, 대추리 및 도두리 일대에 투입된 군병력은 인근 농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했다.

그 후 5월 4일부터 지금까지, 6일 남짓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평택 대추리 일대는 계엄에 준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5월 5일에는 군병력이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폭행하고 억류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같은 날 밤에는 경찰병력이 마을 전체를 장악해 눈에 띄는 모든 사람들을 연행해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5월 4일과 5일 이틀간 총 630여명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수백명의 시민들이 부상하는 등 군경의 군홧발에 인권이 실종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폭력과 인권침해가 심각할 지경으로 난무했음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정치권, 보수언론들은 온갖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호도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는 앞장서서 평택주민들의 투쟁을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벌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갔으며,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날의 유혈사태가 정당한 공권력의 발동이었다면서 더욱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중이다. 명백했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실이 가려진 채,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려는 평택주민들의 투쟁에 대한 온갖 비방과 왜곡만이 가득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법조계 등 사회단체들은 평택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진상을 조사해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정부․정치권․보수언론이 한목소리로 왜곡하고 있는 평택의 진실을 밝혀내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단체들은 5월 4일 긴급하게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4일일부터 9일까지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인권침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확보하는 등 긴급 진상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오늘 평택 국가폭력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발표하는 1차 진상조사 보고서는 지난 일주일간의 진상조사활동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군투입의 위법성 문제, 군인에 의한 민간인 폭행 문제,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평택주민의 인권침해, 강제집행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된 여러 인권침해에 대해 지적할 것이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한남대 법대 교수)를 단장으로 김정범(남촌 가정병원 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변연식(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동석(아주대 법대 교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원), 최재봉(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권단체활동가, 보건의료단체 활동가, 법학자등 21명이 실무팀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2. 사건 경과

2-1. 사건일지

◦ 4월 21일 : 국방부의 군투입 계획 <민중의소리> 폭로

평택에 투입될 예정인 군인들에게 곤봉을 지급하고 진압훈련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고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검토하였으나 채택하지 않았다고 발뺌함

◦ 4월 28일 : 국방부 대화 제의, 행정대집행 등의 사전 준비작업과 예행 연습 진행

28일 오전,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김지태 위원장, 문정현 신부와 대화를 하겠다고 제안. 하지만 국방부 측은 오후 행정대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과 예행연습 진행.

◦ 4월 29일 : 지도부 3인 체포영장 발부

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 이호성 평택범대위 상황실장,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 4월 30일 ~ 5월 1일 : 2차례 실무대표단 대화 진행

국방부 정책보좌관, 미군기지이전사업 창설준비단장과 주민대책위, 범대위 실무대표단간 2차례 대화 진행.

◦ 5월 4일 : 대추 초등학교 행정 대집행 진행, 군부대 투입하여 철조망 설치

- 경찰병력 110개 중대(약 13000여명), 용역 1200명, 군인 3000여명 투입

- 곤봉, 방패, 돌멩이 투척 등 살인적 물리력과 폭력으로 대추 초등학교에 진입했으며, 과정에서 수백 명이    부상당하는 엄청난 살육 작전이 진행됨. 물대포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한 건물 진압작전 및 대추초교 건    물과 시설물 파괴를 자행하여 80년 5월 광주를 재현하는 듯함.

- 서울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오전 11시 국방부앞 규탄집회, 오후 1시 청와대 규탄 항의기자회견,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촛불행사 1천여 명 진행

- 부산, 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제주 등 각 지역에서 규탄 기자회견, 시국미사, 1인 시위, 촛    불행사 등 다양한 방식의 규탄대회 진행.

- 524명 연행/ 37명 구속영장 청구/ 10명 구속

- 160여명 병원 후송 치료 /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부상자 300여명

◦ 5월 5일 : 군부대 투입 규탄 및 생명과 평화의 땅 사수 범국민대회 진행

- 오전 대추리 인근에서 군 헌병 마을로 진입 시도. 이를 막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폭력 행사

- 오후 2시 5월 4일 침탈 피해상황과 범대위 입장 기자회견 진행

- 오후 3시 대추리 평화공원 약 1000여명 집결. 진행과정에서 민, 군 충돌

- 밤 10시경 대추리 마을에 경찰들 난입하여 무차별 연행 개시.

- 새벽 1시 주민 집에 사복형사 3명이 무단으로 침입, 김지태 위원장 체포를 위한 무단 수색 자행

- 100명 연행/ 23명 구속영장청구/ 5월 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 100여명 부상

◦ 5월 6일

- 김지태 위원장 우사, 경찰 방화로 추정

- 낮 12시경 우사 앞에 전경버스 3대 진입하여 배치

- 1시경 화재 발견. 진화를 위해 주민들이 뛰어갔을 때 경찰들이 우사에서 나와 주민들의 진입을 저지,     통제함. 전경버스를 빼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는 등 경찰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화재 피해가 늘    어 1/3 가량 시설과 소 먹이가 불탔고, 대부분 소들이 임신한 상태라 유산, 조산의 가능성이 큼.

- 군인, 경찰 병력 끊임없이 마을 진입 시도

도두리에서 군인들이 마을을 통과하려 하자 주민들이 항의하여 돌려보냄

대추리에서도 경찰버스들이 마을을 진입하려고 수차례 시도

- 오전 11시 서울대책회의 국방부앞 기자회견, 오후 7시 광화문 촛불 1천여 명이 참가하여 진행

◦ 5월 7일

- 도두리 주민들 집에 물이 나오지 않음

마을에 위치한 창고에 군인들이 숙영시설을 갖춘 후 이를 배치된 경찰들이 이용하면서 마을내 수도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마을 내 주민들 집에 물이 나오지 않음.

- 계속된 군사작전 진행

․ 20여대의 포크레인, 배를 통해 안성천을 건너 논으로 진입하여 철조망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논을 파버림. 20여대의 포크레인이 향후 논바닥을 파헤치고 다닐 가능성 농후.

․여러 대의 군 헬기가 저공으로 마을 상공을 비행하고, 심지어 대추리 마을 상공 주민들 머리위로 철망을 매단 헬기가 저공으로 비행하여 주민들 위협.

- 사복형사들 마을 사찰

․ 2인 1조의 사복형사들이 마을 내부를 돌아다니며 사찰을 진행하고 20여명의 사복형사들이 무리지어 마을을 돌아다님. 도두리, 대추리 주민들이 이를 항의하며 쫓아냈지만 계속 마을 사찰 진행하여 주민들을 암묵적으로 협박함.

- 서울 광화문에서 2천여 명, 촛불문화제 진행

2/2. 피해현황

(1) 농지파괴 및 대추분교 파괴 현황

□ 대추분교 파괴

◦ 학교 건물, 건물 내 주민대책위 사무실, 법당, 도서관, 관사, 이동식 화장실, 수도시설, 운동장의 철봉, 농구대, 축구 골대, 컨테이너 박스, 비닐 하우스, 화단, 나무, 출입 계단, 운동장 등. 대추분교 내 시설, 집기들 파괴.

◦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을 잇는 황새울 영농단 앞 도로를 차단하고, 마을 외곽의 길 하나만을 남겨 놓음

□ 농지파괴 및 철조망 설치 : 프리젠테이션으로 현황을 보고할 것임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파일로 제공)

◦ 철조망 설치지점	- 내리쪽 : 안정리에서 동창리로 오는 샛길에서 0.7km지점에서 조사 시작

- 계양쪽 : 송전탑 중간지점부터 조사 시작

- 군경이 계속해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초소와 경찰 주둔지는 변경이 많음(증가)

- 초소는 약 100m 하나씩 설치 계속 중

◦ 경찰 주둔은 도두리 2곳(공장, 방앗간) 대추리는 기지 안에 있음

◦ 숙영지도 비가 와서 변경될 가능성 많음(현 숙영지는 임시)

◦ 작업현황(군)	- 주요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괴(공사차량 입출입로)

- 농수로 파괴

- 철조망 안팎에 호 공사

※ 함정리 부근은 살피지 못함

(2) 5월 4일, 5월 5일 연행자 상황

□ 5월 4일 : 총 524명 연행. 이 중 37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10명에 대하여 구속결정.

□ 5월 5일 : -총 101명 연행. 이 중 23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6명에 대해서 영장발부 결정.

□ 양일에 걸쳐 총 625명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60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16명이 구속되고 44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었음.

□ 범대위 지도부 10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3) 부상자 피해상황

□  부상현황

◦ 5월 4일  160여명 병원 후송 치료 /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부상자 300여명

◦ 5월 5일 100여명 부상

최○○	남		타박상	김○○	남	26	안면부 좌상
이○○	남	53	가슴타박상	정○○	남	22	머리 열상
김○○	남	31	타박상	최○○	남	29	안면부 좌상
이○○	남	23	어깨 통증, 무릎 좌상	조○○	남	21	팔 골절
김○○	남	37	우측 눈 밑 3cm열상	이○○	남	33	다리 타박, 머리 열상
나○○	남	31	눈열상	김○○	여	22	안면 손상 열상
송○○	남		다리 열상	김○○	남	20대	오른쪽 안면 2cm 길이 1.5cm 찢어짐
김○○	남	23	이마 열상	김○○	남	19	안면부 좌상
김○○	남	24	안면부 좌상, 오른쪽 안면 찰과상	배○○	남	21	머리열상
김○○	남	30	머리 다발적 열상	최○○	남	34	이마 열상 6바늘 봉합
김○○	남	24	이마 열상	윤○○	남	21	우측손목손상
김○○	남	18	안면부 손상	이○○	남	22	좌측팔꿈치 외상
김○○	남	37	머리 열상	전○○	남	22	무릎열상, 타박상
김○○	남	23	안면부 좌상	윤○○	여	27	뇌좌상
김○○	남	21	안면부, 치아손상	강○○	남	31	머리열상
민○○	남		이마 열상	권○○	남	24	두부열상
박○○	남	22	미란 깊이 8cm 찢어짐, 미간 열상	권○○	남	21	두부열상, 눈찢어짐
박○○	남	27	눈 밑 열상	김○○	남	23	두부열상
신○○	남	20대	곤봉에 이마 3cm 찢어짐	김○	남	46	머리 및 전신 타박
양○○	남	32	이마 열상	김○○	남	41	두피 열상
이○○	남	22	두부, 손가락 좌상	박○○	남	23	두부열상
이○○	남	22	머리 다발적 열상	박○○	남	30	두정부 열상, 정수리 부분 7cm찢어짐
이○○	남	28	귀 열상	서○○	남	20	두피 열상
임○○	남	24	머리 열상	유○○	남	35	두피 열상
임○○	남	21	미간 열상, 팔 타박상	이○○	남	22	두부 열상
임○○	남	37	머리 열상, 팔,다리 열상	조○○	남	25	두피 열상
최○○	남	28	미간 열상	함○○	남	22	두피 열상
홍○○	남		두피 열상	홍○○	남	21	머리 타박상, 머리 함몰
황○○	남	20대	두피 열상	유○○	여	39	무릎 열상
황○○	남	27	이마 열상	최○○	여	31	비골 골절, 치아 손상
이○○	남	25	두부 열상(경상)	홍○○	남	20	비골 골절
김○○	남		두피의 개방성 상처	이○○	남	19	손가락 열상
김○○	남		머리, 손 타박상	김○○	남	49	우측견갑골, 좌측 염좌
박○○	남	35	머리의 개방성 상처	남○○	남	19	어깨 염좌
손○○	남	54	이마의 열상	손○○	여	22	요추부 염좌
박○○	남		목 타박상	오○○	남	20	손가락 타박상
윤○○	남	51	손가락 열상	배○○	남		손,팔 골절
전○○	남		복부 타박상	임○○	남	23	좌측손가락 절단
서○○	남	21	비골 골절	황○○		26	뇌진탕, 다발성타박 및 염좌, 두개부골절
채○○	남	26	미간 열상	박○○		19	뇌진탕, 두피열상, 경부염좌
주○○	남	37	팔 골절	송○○		38	뇌진탕, 두피열상, 경부염좌
김○○	남	48	팔 타박상	이○○		23	뇌진탕, 좌견갑부타박 및 염좌
최○○	남		손목의 개방성 상처	엄○○		24	두피열상, 좌견관절 및 주관절염좌
최○○	남	26	타박상	권○○		34	우하지부타박 및 염좌, 피하혈종
김○○	남		손 타박상	이○○		38	좌,소지 원위지골 골절
서○○	남	28	구강 손상, 치아 손상	박○		20	등, 오른팔 통증
백○○			허리, 어깨, 목 타박	이○○	남	36	구강치아 손상
유○○	남	20대	오른손등 타박	황○○	남	36	뇌진탕
이○○	남	20대	손가락 까짐, 이마와 다리 타박	진○○	남	44	안면부 열상
이○○	남	30대	오른손 약지, 소지 부상	이○○	남	44	하악골 손상(턱)
이○○	여		머리 부상	문○○	남	35	두부 어깨 손상
이○○	남	20대	안경 깨져서 눈 주위에 박히고 찢어짐	두○○	여	28	하복부 타박상, 자궁내출혈
이○○	남	20대	오른쪽 눈썹옆 4cm긁힘	강○○	남	20대	왼 쪽팔 10cm 타박상
장○○	남	40대	왼손가락, 가슴뼈 손상	강○	남	20대	이마 4cm 찢어짐
전○○	남	20대	왼쪽팔 타박상	김○○	남	30대	왼쪽 눈위 1cm정도 찢어짐
최○○	남	20대	눈썹 왼쪽 1.5cm 찢어짐	김○○			왼팔 뼈 금가고 어깨부터 팔목깁스
허○○	남	30대	양쪽팔 타박상	김○○	남	30대	등과 허리 통증
김○○	남	37	안면부 좌상, 비골골절, 두피열상	손○○		23	머리 두 군데 열상 십 수여 바늘 꿰맴, 허리와 다리 시퍼렇게 부어오름
정○○	남	32	집단구타, 뒤통수 2cm 찢어짐, 등, 어깨, 팔, 얼굴 타박상	한○○	남	33	왼쪽이마 3cm정도 찢어짐
정○○			왼쪽 눈옆 3cm찢어지고 멍들었음. 뒤통수1cm, 정수리 1cm 찢어짐	김○○	남	20대	팔뚝 부상

□ 아래 표는 병원치료를 받은 부상자중 일부에 대한 부상부위 기록임.

3.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및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3-1 군부대 동원의 위헌성

(1) 군사시설보호법의 위헌성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기 위하여 대추리 일대 285만평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여 그 일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군 병력을 배치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행위의 법적 근거로 군사시설보호법과 행정대집행법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군사시설보호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 2003.5.15 법률 제6870호, 제1조). 이 법은 제정 당시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전투지대를 형성하여 군사시설과 수도방위를 위한 진지 등 방대한 육군의 주요 시설보호와 기밀유지를 위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날로 확장되고 있고, 당국 간 대화도 남북관계의 질을 근본적으로 규정할 정치군사적 영역으로까지 발전되어 구체적인 협력체제를 모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지난 시기에 제정된 군사시설보호법은 그 입법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구시대의 낡은 법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은 연혁적으로나 그 법 자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팽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군사시설보호법은 유신헌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인 1972년 12월 26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중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초헌법적 상태에서 제정된 법이다. 즉, 동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해산한 초헌법적 상태에서 비상 국무회의가 제정한 것으로 입법기관에 의해 정당하게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입법권이 국회에 속함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0조,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제1조 제2항 등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인 법이다.

이러한 태생적 문제점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통해서도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군사시설보호법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이란 군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가리킨다(동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8.16 대통령령 제18085호)에 의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 이와 같이, 군사시설이란 전투를 예상하고 설치되어 있는 일부 시설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군사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군사시설이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로서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진지나 장애물은 전투를 예상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타 군사목적’ 역시 진지나 장애물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를 때, 사격장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만, 부대의 막사를 가리켜 이 법이 말하는 군사시설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대의 막사는 전투를 예상하는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군사시설은 ‘직접’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군사목적에 공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 셋째, 이러한 군사시설은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공용되는’이라는 개념 속에는 시간의 요소가 들어 있다. 과거에 ‘공용되었던’ 또는 장래에 ‘공용될’ 군사시설은 여기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이 될 수 없다. 넷째, 그것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공공’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적 시설’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법의 특별법분야에 속하는 군사행정법에서 말하는 ‘군사시설’ 역시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단순한 토지를 가리켜 ‘군사시설’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한 군사시설이 4가지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국방부 장관은 그 시설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설정절차도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4조),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치고는 매우 졸속적이고 허점투성이인 법이다.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즉,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위헌인 것이다.

한편, 동법 제9조에 의하면 관할부대장 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역 또는 시설 안에 출입하거나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을 이전 또는 손괴한 자에 대하여 강제퇴거 등 군사시설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퇴거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법규범으로서의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헌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일대는 민간인들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지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는 진지나 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군사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여 철조망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아울러, 군인이 민간인을 포승줄과 곤봉을 사용하여 진압한 행위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히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 군사시설보호법은 허가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퇴거의 강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행위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 군인들은 체포된 자를 엎어놓고 양손을 뒤로 젖혀 묶고 이를 다시 다리와 연결하여 고통을 심하게 느낄 정도로 세게 다시 묶는 포박술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포박술은 군에서 적 포획술로 훈련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이는 군사작전 개념에 따라 민간인을 포획한 행위로서, 명백하게 ‘퇴거의 강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법이 정한 사전 경고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곤봉과 포승줄은 이른바 계호장비로써, 신체침해 정도가 크므로 경찰관이나 교도관에 한해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이 민간인에게 포승줄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군인이 민간인을 곤봉과 포승줄로 진압하는 사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을 뿐더러, 그 자체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행위임이 명백하다.

(2)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퇴거

국방부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물적 존재)을 설치한 자에게 행정관청이 그 철거를 계고한 후 실력을 행사하여 이를 철거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일정한 토지를 점거하고 있는 자(인적 존재)를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행정대집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군은 군병력을 동원하여 강제력을 발동하고자 한다. 이는 명백한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대국민 관계에서 군병력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헌법은 긴급명령이나 계엄령 선포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군 병력의 동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의 보호를 명분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민간인들에게 가해지는 유혈진압은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한 행위는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행정대집행 행위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사실행위 역시 불법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는 ‘부정(不正)에 대한 부정(不正)’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훼손과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등 군형법 적용가능성

헌법 제27조 1, 2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군사법원의 경우 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가 인정되지만, 재판부 구성, 재판절차,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보장, 변호인 접견권 등에서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일반국민들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5월 8일 정례브리핑에서의 국방부 장관 발언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군형법(법률 제7845호 일부개정 2006.01.02)은 1962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로 정부수립 이전의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정비하여 제정되었다. 군형법의 모태인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1948년에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그 제정연도를 정확히 모를 정도로 태생적 배경이 모호한 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법이 미군정기의 혼란한 상황과 과도정부라는 취약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 강력한 형벌을 요구하였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형벌은 이후 정부가 수립되고, 사회가 안정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오히려 강화되어 왔다.

군형법은 제정 후 6번에 걸쳐서 부분개정이 있었다. 최초의 개정은 제정 된지 1년 만인 1963년 12월에 있었는데, 그 제안이유에서 “종래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오던 상해죄와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신설하고”라고 밝혔듯이 군형법의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개정이었다. 이후의 개정들도 일반형법의 규정들을 군형법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 또는 기존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들이 주를 이루었다. 군형법이 제정 시부터 형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일부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 어느 정도 형량의 현실화를 도모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도한 형량을 더욱 과도하게 조정한 것과 형법에 규정된 내용을 군형법으로 가지고 온 것은 군형법의 비대화와 엄벌화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현대 형법은 과도한 징벌적 기능만을 추구하는 봉건적 기능에서 예방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하였고, 국가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하적이고 공포를 조장하는 역할에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군형법도 민주성과 공정성,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군사법개혁의 전반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대 형법의 기능과 의의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한편, 군형법은 그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엄격히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내외국인을 준용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삭제 또는 일반형법으로 규율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준)군인 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초병에 대한 폭행․협박, 군용시설 손괴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헌법이 군형법에 위임한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어,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초병에 관한 모든 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초병에 관한 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형법 제54조는 초병에 관한 모든 죄에 군형법을 적용하여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 (내외)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군형법과 같이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형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영역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군형법과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일반형법의 적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군형법은 일반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서 군 기강 확립에 필요한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한 것도 있고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민주성과 공정성, 인권보장을 목표로 하여 군사법의 총체적인 개혁이 논의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군형법상의 가중처벌규정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군형법에 일반형법조항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가중처벌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이와 같이, 군형법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평택과 관련한 연행자들에 대하여 국방부 장관은 5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군법을 적절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군형법을 적용해 이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성과 공정성,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군사법개혁의 전반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현대 형법의 기능과 의의에 어긋나는 퇴행적인 행보라 할 것이다.

3-2. 거짓과 왜곡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국방부

(1) 외부세력의 배후조정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그는 또 “국책사업을 일부 반대세력들이 지역주민들을 볼모로 정치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경에는 주민들의 입장보다는 외부 세력의 정치적 목적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을 강조한 것이다.  (2006년 5월 4일 국방소식 중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돼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청구된 시위대 중 현지 주민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 것처럼 반대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의 대다수가 주민이 아닌 외부세력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8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4~5일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신청된 60명은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대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2006년 5월 9일 국방소식 중에서)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외부세력이 들어와 순진한 주민들을 배후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농촌에 사는 순진한 주민들을 선전, 선동하고 배후조정을 한다는 발상은 평택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판단력을 가지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5월 4일 만행을 하루 앞둔 밤, 농사일에 지친 대추리․도두리 농민들은 다음날로 예정된 군경의 ‘여명의 황새울’ 작전을 앞두고 이 땅을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다. 비밀투표였는데도 주민들은 단 한명의 반대도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이 땅을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외부 반대단체들이 대추리에 상주해 ‘멋모르는’ 농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리가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또한 평택의 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책사업이라는 말 속에 이미 평택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일인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살아가는 국민 중에서 미군기지 문제와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국가는 국민들의 의사를 마땅히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방부는 평택문제와 관련하여 국회비준으로 모든 정당성을 얻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 과연 그들은 얼마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반영하려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을 순진한 농민과 외부세력으로 구분하고 또 한편으로 국가권력에 충성하는 애국자들로 구분 짓고 편 가르며 국가가 하는 일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국방부의 논리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뒤쳐진 발상일 뿐이다.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이라는 거짓

“그러나, 일부 주민 및 지역주민과 관련 없는 외부세력들이 기지 이전 반대 활동의 일환으로 금년 농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한다면 계획된 공사 차질은 물론, 군용지 관리상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농로차단등의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2006년 3월 15일 국방소식 중)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국회의 비준동의하에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지연될 경우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 가능성 등 난제가 있어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측량 및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설계 활동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영농방지 활동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 4월 7일 국방소식 중)

“이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후 수도 서울 중심부의 외국군대 주둔 역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하나의 쾌거였다”

“정부는 한·미 간 합의로 용산기지를 비롯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35개 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 기지를 돌려받게 됐다. 도심지에 있던 미군기지가 옮겨가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군 기지를 돌려받는 대신 한국이 미군에 새롭게 제공해야 할 땅이 바로 평택 지역이다. 우리나라는 5000만 평 면적의 미군기지 부지를 돌려받으면서 평택 지역 349만 평과 포항ㆍ대구 지역 13만 평 등 모두 362만 평을 미군기지 부지로 내어줘야 한다. 보다 큰 국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인 셈이다.” (2006년 4월 10일 [정책해설] 주한미군 기지 왜 이전해야 하나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근 평택 문제와 관련 “정부가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한명숙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더 많은 미군 기지를 반환받고 수도 안에 있는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미군 기지를 이전하고, 주민들에게 이전대책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주한미군은 통일 전은 물론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2006년 5월 9일 국방소식 중)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국민의 생존권도 국민의 인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외국 땅에서 한 명쯤은 살해당해도 무방한 곳이,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도 짓밟힐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이다. 그래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자의 입에서 돈을 많이 주었으니 됐다는 논리로 평택의 주민들을 매도하는 발언이 가능한 곳도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이 그저 돈 몇 푼 더 벌어들이고 할 말도 못하면서 외교문제에 불똥 튈까 전전긍긍하며 제나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는 것이다. 과연 국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던가? 하지만 오늘 우리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를 통해 국익이라는 명분아래 국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눈앞에서 생생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경 준장은 주민들의 반발과 관련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의 10억 원 이상 부상자는 34명으로 이 중 아직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공탁자는 21명”이라며 “평균 보상금액이 대추리 주민 5억3000만 원, 도두리 주민 6억6000만 원으로 이 같은 보상내용으로 봤을 때 주민 생존권을 위협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땅이 없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영세농의 경우도 최소 8619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농업손실보상금 평당 8330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4인 기준으로 각각 247만 원과 72만 원,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이 세대당 1200만 원,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이 세대당 1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추가로 10년간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2006년 4월 26일 국방소식 중)

국방부에서는 평택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을 떠날 수 없다하는 주민들을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생존권이라는 것은 이미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인간의 생존권이란 무엇인가? 그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인간의 생존권은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인간의 생존권이라 함은 인간답게 살 권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평택 주민들이 원하는 행복은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땅에서 당신네들 자식들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지켜내었던 그 땅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네들의 행복을 국가는 단순히 이기심이라 단정하고 실체도 보이지 않는 국익이라는 명분하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평택의 농토는 대부분 간척지이며 평택 주민들이 직접 땅을 메우며 만들어낸 곳이다. 이 과정에서 고된 노동과 엄혹한 추위 속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만큼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지난 4월 27일 협의매수에 응한 농민들을 상대로 ‘이주민 지원 사항 설명회’를 열었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어야 할 이들 농민들은 하나같이 살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주민 임 아무개(75)씨는 “논과 집을 팔고 나온 뒤, 보상비로 대체 농지는 물론 이주단지 토지를 장만하고 집지을 비용도 안된다”며 “노인들이 땅을 빼앗긴 채 할 일없이 경로당이나 기웃거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4)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원칙이라는 거짓

찬반주민 간담회(45회, 내역 표참조), 상공인회․평택발전협의회 등 지역단체 대상 설명회, 언론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150여회 이상 정부대책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 (2006년 5월 2일 국방소식 중에서)

정부는 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 정부는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 경찰서에 가뒀고, 지장물 검사를 억지로 진행했다. 또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땅을 강탈해갔고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철조망을 쳤다. 민주주의는 ‘과정’이라는데 노무현 정부가 주민들을 내쫓고 땅을 빼앗는 ‘과정’은 군사 정권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주민들은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집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5) 군민접촉과 특공대 투입은 없을 거라더니..

군 병력과 주민 충돌 있을 수 없어ㆍㆍㆍ부지 조성 준비 임무만 수행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평택 현지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마치 강제력을 동원할 것 같은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군과 주민 간에 무력 충돌이 당연히 일어날 것처럼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부지조성을 위한 준비 및 지원 임무만을 수행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주민들을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이동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행정대집행 등 법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 및 경찰이 하는 것이며, 공병요원을 포함한 군 인력은 어디까지나 공사 준비를 위한 지원 작업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 특별 기자회견 / 5월 3일)

국방부는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부근에서 군 수송 버스를 가로막은 민간인들을 군 헌병이 체포해 경찰에 넘긴 것과 관련해 헌병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중.)

헌병근무지원 기능은 군풍기, 교통규칙위반 단속(군 차량 대상), 경호경비, 행사지원(주로 군 장성 및 군 관련 VIP), 군 권익보호 활동, 군무이탈 체포업무로 분류된다. 국방부는 현행범에 대해서는 아무나 체포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민간인 체포를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군 인력은 공사 준비를 위한 작업에만 사용할 것이라던 국방부의 입장에 비추어 생각하면 애초에 헌병대가 평택에 들어와야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어떤 계엄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경찰인 헌병들이 민간인들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체포할 수 있다는 발상은 군홧발로 민간인들을 짓밟던 군사정권의 시절과 구시대적 발상과 다른 것이 없다.

5일 저녁 도두리에 모여 정리집회중이던 시민 1000여명이 군인들에 의해 6명의 시민이 억류돼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으며 시민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1시간 여간 군 병력과 민간인 사이의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났으며, 군인들은 시민들을 무력으로 억류하고, 포승줄로 묶은 상태에서 곤봉으로 내리치는 등 대대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군 병력은 무력으로 억류한 시민 10여명을 52사단 군부대로 이송하였다. 그 직후 오후 9시경 군 병력, 억류 민간인의 신상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파견한 대표단마저 억류되었고, 억류된 시민들의 신상과 관련해 군부대와 협상하기 위해 민주노총 김정곤 조직실장과 김동호 조직국장 등이 철조망 안으로 들어감. 그러나 군 관계자는 협상할 상황이 아니라며, 이들 협상대표단을 고립시키고 억류하였다. (서울대책회의 발표 5월 5일 상황정리 일지 중.)

이어 윤장관은 “이러한 장비들은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의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박경서(육군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이미 일부 장병들에게는 장비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영해 이번 주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년 5월 9일 국방소식)

국방부장관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군 병력이 절대 민간인을 대상으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지만 이후 보인 민간인들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이미 준비되어진 진압도구들이 등장하였다. 이 진압도구들은 군인들에 의해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자료에서 생생하게 증명되어지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국방부 장관은 강제대집행 이후 군․경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과 더불어 자위수단 강구를 위한 무장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수많은 사진증거들 앞에서도 뻔뻔히 군 병력의 비무장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3. 군부대의 민간인 폭행과 군투입으로 인한 주민피해

(1). 군부대의 민간인 폭행 경과

군부대와 민간인사이의 충돌은 5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벌어졌다.

군부대와 민간인 사이의 충돌이 처음 벌어진 것은 5월 4일 새벽이었다. 이날 새벽 대추리로 철조망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군부대의 이동 버스를 민간인 8명이 맨몸으로 막아섰고, 이중 일부가 군인들이 탑승한 관광버스위로 올라탔다. 그러자 군인들은 이들 민간인들을 넘어뜨려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고, 플라스틱 끈으로 민간인의 두 손을 허리 뒤로 포박하게 된다.

강제집행 하루 뒤인 5월 5일 오전에도 군부대와 민간인사이의 충돌이 있었다. 이날 오전에 발생한 민-군 충돌은 군부대가 주민들이 주거하는 마을에 무단으로 진입하면서 벌어지게 되었다. 오전 11시 40분경 대추리 농협창고 앞으로 군용차량 1대가 들어오려 했고, 이를 참지 못한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군용차량이 철수하게 된다. 그러나 곧바로 곤봉을 허리춤에 착용한 헌병대 60명이 일렬로 줄을 지어 대추리 마을로 들어오려 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게 되면서 또다시 민-군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후 군 병력 주변으로 경찰병력 1개 중대가 증원 되면서 군인들은 경찰과 함께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한 무력제압에 나서게 된다.

군 병력에 의한 민간인 폭행이 대대적으로 벌어진 때는 5월 5일에는 오후 6시를 전후해서이다. 이날 2시에는 전날 있었던 유혈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범국민대회가 대추리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1000여명의 시민들이 대추리로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오후 4시 20분경 경찰의 통행차단을 뚫고, 대추리 방향 농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추리 인근 농지에 철조망을 치고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와 1차 충돌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군병력은 대추리로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집회 참가자들을 가로막으면서 시민들을 밀치거나 땅바닥에 무릎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후 군병력의 폭행과 제지를 뚫고 대추리 평화공원으로 진입한 시민들이 모여 범국민대회를 오후 6시에 진행하게 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다시 대추리 인근 농지로 들어가 철조망 제거 작업을 벌이게 된다. 집회참가자들과 군부대사이의 대대적인 유혈충돌은 이때 벌어졌다.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굵은 두께의 나무 곤봉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위에서 아래로 후려쳤고,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억류해 팔을 심하게 비틀고 목을 뒤로 꺾어서 포승줄로 묶어 제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는 민간인의 상․하체를 군홧발과 곤봉으로 연달아 가격하거나, 포승줄에 제압된 민간인 수명을 농수로에 처넣고 집단구타를 자행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군부대의 폭행만행 현장에 있던 여성 집회 참가자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는 증언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군은 결국 민간인 10여명을 억류해 마치 포로처럼 격리 구금하다가 경찰에게 민간인들을 인도했다. 불법적으로 군에 의해 격리 구금된 민간인들 중에는 기자 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2) 5월 5일 군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증언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폭행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5월 5일 6시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민간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문○○(36세)

국민대회를 마치고 철조망을 걷기 위해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지휘관(중령)이 핸드마이크로 "철조망을 넘어오면 무조건 연행하라" “철조망을 넘어오면 포박해라"라고 군인들을 다그쳤다. 이때부터 군인들이 철조망 앞에 있던 사람들을 낚아채려고 하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군인들은 전경들이 쓰는  나무 곤봉(전경이 쓰는 곤봉의 2-3배 크기, 손잡이 부분에 청테이프 같은 것이 감겨져 있었음)을 휘둘렀고 나는 왼쪽 가슴팍을 가격당해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군인들에 의해 잡아 당겨져 끌려들어 갔다. 군인들은 물을 대는 농수로에 나를 포함해 연행자 4명을 처박고 군화발로 일단 밟기 시작했다. 가슴을 짓누른 상태에서 다리 아래쪽을 수분 이상 집중해서 밟은 후, 팔을 뒤로 꺾어 포승줄로 손목을 묶고, 목을 뒤로 젖혀서 목까지 포승줄로 묶은 후 다시 머리를 땅에 처박고 군화발로 밟았다. 지휘관의 이동 명령이 떨어지자 나를 일으켜 세우고 끌고 갔으며, 끌고 가면서 군인중 한명이 목을 뒤로 꺾고 목 부위의 급소 부위를 누르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한 상태에서 끌고 갔다. 그 도중에 나는 맞은 편 쪽에서 오던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구출되었다.

김○○(빈곤사회연대 회원)

저녁 여섯시 일곱시 쯤으로 기억 됩니다. 민중대회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국방부의 불법 점령지를 향해 가면서 경찰 및 군인과 충돌 하였습니다. 군인들과 충돌하는 도중 동료 한 명이 진흙탕에 쳐박힌 채로 군인들에게 끌려 나갔고, 흥분한 저는 비무장인 채로 앞에 서있는 대위에게 동료들을 석방 하라고 항의 했습니다. 그 대위는 우리의 말을 외면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부하들에게 "다 잡아"라는 명령을 내렸고, 저는 순식간에 서 나명의 군인에게 끌려갔습니다. 머리가 삭발인 상태인지라 옷과 가방을 잡힌 채로 끌려갔는데 그 과정에서 가방이 파손되고 가방 안에 든 카메라가 부서졌으며 윗도리는 다 찢어졌습니다.

저는 곧장 땅에 쳐박힌 채로 서너 명에게 군화발로 밟히며 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팔을 너무 심하게 비틀길 레 비명을 지르며 살살 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쪽 갈비뼈 부분을 군용 워커로 채였습니다. (엎드린 채였지만 워커로 차이는 것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뒤로도 입에 줄을 묶고, 목에 묶고 다리까지 꺾인 채로 묶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반항을 하면  욕설을 하며 같은 부위를 계속 워커로 찼습니다.

현재까지도 갈비뼈가 상당히 아픈 상태인데, 큰 소리로 말하기도 힘들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고통을 느끼며, 대변을 볼 때도 통증을 느끼며, 심지어는 잠자리에 눕고 일어날 때도 고통을 느낍니다. 입 부위를 묶을 때 반항하는 과정에서 입 속을 이빨로 깨무는 바람에 임 속이 좀 헐었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손등과 눈 및 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다리를 꺾어 묵을 때에는 예전에 본 80년 광주 동영상이 생각났는데, '날 끌고 가지 않고 여기서 죽이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나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당시 저는 얼굴 및 온 몸에 흙 범벅이 되었고 피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

약간의 몸싸움 끝에 본정리까지 걸어 들어갔으나 거기서 또 도두리 가는 길을 막는 경찰의 저지선을 몸으로 뚫고 겨우 겨우 전날 군인들에  의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들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농로를 걸어 평화적으로 행진하기 위해 철조망을 몇 군데 뚫고 농로를 걸었습니다. 군인들은 미리 예행연습이라도 한 듯 아주 일사분란하게 각 중대별로 농로 길목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옛날 순경들이나 차고 다니던 봉과 보기에도 섬뜩한 2미터 정도 되는 봉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행진할 테니 길목을 비켜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듯 하였고 결국 우리는 몸싸움으로 뚫으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서글프고  또 시민들을 몽둥이로 위협하며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에 너무 흥분하여 그 봉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힘한번 못쓰고 푹푹 빠지는 논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봉은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아 쓰러진 채로 봉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수십 명이 달려 와서 저를 군화발로 걷어차고 봉으로 머리를 찍어 쳤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아저씨 한 분이 너희는 국민을 지키고 적과 대치해야지 왜 여기서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하였으나 중대장(대위)과 몇몇의 군인들의 얼굴엔 오히려 사늘하면서도 조롱하는 듯 한 미소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너무 격분하여 제가 부상당한 것도 잊은 채 그 중대장에게 달려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사이에  또 시민들과 군인들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군인들이 달려와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몽둥이와 군화발이 날아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머리에는 수많은 혹과 상처, 오른쪽 무릎 부상, 왼쪽 손 약지 부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하게 다친 곳이 왼쪽 늑골 부상입니다 3일이나 지났는데도 불과하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고 있으며, 앉는 것도 불편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숨이 차서 오래 못 걷고, 제가 감기 증상이  있는데 기침을 할 때면 그 설명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기침 나오는 것이 이젠 두렵습니다.

황○○

7~8 여명의 군인들이 손에 큰 몽둥이를 들고 남성 1명과 여성 2~3 명이 함께 있는 곳을 둘러싸고 남성을 중심적으로 폭행하고 남성을 포로 묶듯이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폭행의 정도는 광주 518 동영상을 보는 듯 했고 바로 그 무리 안에서 고스란히 그 광경을 목격한 한 여성의 거의 실신의 정도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7~8명의 군인이 연행을 마치고 그 남성을 끌고 가는데 뒤에서 몽둥이 버려~ (지휘자인 듯 했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자 군인들은 전혀 때린 적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들었던 몽둥이를 버리고 뛰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깃발을 든 사람들을 모두 연행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전국 연합 깃대를 들고 혼자 가는 상황 이였는데 군인들이 다가와 몽둥이를 뺏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저는 깃대라고 주장하며 뺏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군인들이 저에게 보인 행태는 반말지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욕설뿐만 아니라 연행해 버리라는 협박까지 다행히 잠시 후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진을 찍자 주춤하며 물러났습니다.

홍○○(민중언론 참세상 기자)

연행될 당시 6시 40분 경 나와 다른 기자 두 명은 대추리 철조망 내에서 현장 상황을 취재 중이었다. 이미 시위대는 빠져 나갔고 몇몇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 구금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고, 군인들과 개별 인터뷰가 가능할까 싶어서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런데 50미터 앞에 카메라를 들고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5명의 군인들이 달려들더니 양팔을 붙들고 끌고 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순간 불안한 느낌이 들었고 바로 뒤에서 9명 정도의 헌병들이 곤봉을 들고 우리에게로 달려 왔다. 다짜고짜 신분을 확인해야겠으니 함께 가자고 하면서 우리를 빙 둘러쌌다. 당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1명 이었고 나와 다른 기자는 기자증을 다른 곳에 두고 왔다. 대신 명함과 신분증을 꺼내들고 기자임을 밝혔다. 당시 우리는 카메라 가방과 노트북 가방 그리고 카메라를 목에 메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기자로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해서 기자이며 취재 중임을 밝혔다.

헌병들은 기자라도 여기 들어 올 수는 없다, 누구의 승인을 받았는가, 당신들은 불법적으로 영내를 침입했다고 하면서 연행을 시도했다. 우리는 이번 취재에 대한 군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들은 적이 없고, 아까 영내로 들어오면서 현장 지휘관에게 취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랬더니 다시 기자증이 없으니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제연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그렇게 5분정도 군 헌병들에 둘러싸여 승강이를 벌이다가 무전으로 어딘가와 대화를 하더니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물러났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취재가 힘들다고 보고 바깥쪽을 향해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 옮겼는데 그 헌병들이 다시 뛰어 왔다. 아까보다 더 위압적인 방식으로 에워싸면서 상부에서 다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무조건 가자고 했다.

그렇게 30여분을 어딘가로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한 두 사람씩 연행된 사람들과 합류하기 시작했고 10여명의 연행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이들은 헌병들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줄맞춰 있었다. 그곳 지휘관에게 기자임을 다시 밝혔으나 이들은 아무런 대꾸 없이 양쪽에서 팔짱을 끼며 우리를 압박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전투경찰도 아닌 군인들에게 강제구금 된 데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무척 긴장해 있었다. 특히 어느 여학생은 여군이 양쪽에서 붙들고 있었는데 군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두려움에 질려 온 몸을 떨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학생을 진정시키기는커녕 로봇마냥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지 않느냐, 진정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 구금을 계속하면 어쩔거냐고 항의를 했다. 그러나 헌병들은 대꾸하지 마라, 가만있으라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면서 항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그 학생은 계속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이윽고 경찰들이 왔고 헌병에서 경찰로 인계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기자임을 밝혔고 신분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으나 경찰 지휘관 역시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강제 연행상태가 지속되었다. 그 곳에서 경찰들은 무려 두 시간동안 대추리 철조망 내를 우왕좌왕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녔다. 당연히 저녁도 못 먹었고 화장실 갈 엄두는커녕 앉아서 쉴 시간조차 없었다. 그렇게 강제로 연행되어 밤 11시 30분경 화성경찰서로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도 기자 신분임을 이야기했음에도 구금상태가 지속되었다. 우리는 기자로서 취재 중에 부당하게 연행되었음을 주장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편집국장이 경찰서로 와서 신분을 입증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새벽 1시경 편집국장이 도착했지만 면회조차 거부되었다. 갑자기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서 조서를 받기 시작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그 상태에서 유치장에 48시간 동안 구금되었다

(3) 군 투입에 따른 평택 주민들의 피해

국방부가 군부대를 대추리에 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부대 투입의 위험성을 경고했었다. 민간인을 대면하는 장소에 군부대가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추리에서도 군부대에 의한 민간인 폭행뿐만 아니라 군부대의 주둔 그 자체로 인해 거주민들이 심각한 인권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 수돗물 공급 중단

군인들이 임시로 설치한 샤워장 급수용으로 도두2리 빈 집 두 곳의 수도를 끌어다 쓰는 바람에 도두2리 주민들이 때 아닌 단수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5월 6일 밤 11시부터 도두리 일대의 주민들에게 수도공급이 중단되었다. 수도공급중단 상황이 계속되자 주민들이 5월 7일 오전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군인들이 빈집의 막아놓았던 수도를 호스로 연결해서 막사로 쓰고 있던 인근 빈 공장의 가건물 옆에 샤워장 20여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군인들이 임시 설치한 샤워장 급수용으로 도두2리 빈 집 두 곳의 수도를 끌어다 쓰다 보니 원래 수도 공급이 불안했던 도두리 지역에 단수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들은 “우리 마을 수도는 팔당댐 물이 아닌 우리가 돈을 내고 끌어올리는 물"이라며 "땅까지 훔쳐가더니 이젠 물 도둑질까지 하느냐"고 외치는 등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이다

□ 군사작전에 따른 통행제한

5월 7일 국방부는 공병과 보병 2천 5백 명을 투입해 배수로 공사등 철조망 설치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날 47개 중대 5천여 명의 병력을 팽성읍 일대에 배치했고, 이날 오후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곳곳에 경찰병력이 새롭게 배치되면서 마을 전체의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앞으로 군부대가 장기 주둔함에 따라 군 작전에 따른 경찰배치 및 통행제한은 대추리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군사작전에 따른 주거권 침해와 정신적 침해

5월 7일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군 중장비와 군용차량들이 대거 대추리 지역에서 이동했다. 또한 5월 4일과 마찬가지로 철조망 설치를 위한 물자를 실은 군용헬기 10여대가 굉음을 내며 비행했고, 몇몇 헬기는 철조망을 위험스럽게 매단 채 대추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위로 비행하는 광명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추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극도의 긴장을 느끼는 등 주거와 정신적 측면 양자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중이다.

아래는 국방부의 강제집행으로 철거된 대추분교에서 그동안 평택두레풍물보존회를 운영하고 있던 송OO 씨 가족이 진상조사단으로 보내온 진술서이다. 간접적이나마 대추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지 잘 알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씨의 아내입니다. 5월5일 우리 아기아빠가 시위도 하지 않았는데 군인5명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대추 초등학교에서 평택 두레풍물보존회라는 이름으로 전통문화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저희 짐을 꺼내지도 않은 채, 포크레인으로  학교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기아빠는 괜찮은 물건이라도 있는지 상황을 또 국방부에 보여주려고 사진 찍으러 갔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엄한 사람을 잡아가서 죄인 취급하는지 정말로 억울하고, 우리 아기아빠가 지금 강습도 못하고 있고 토요일에 거제도 박물관에 공연과 강사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할 상황이고 말에는 일본에 마쯔야마시에서 시민강좌가 있는데 가야할 형편인데 왜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는지 대추리 주민을 이렇게 막 잡아가도 되는 건지 학교가 부셔졌다고 주소가 불분명하다고 내보내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기는 4살인데 아빠가 어디 있냐고 아빠 어디 갔냐고 찾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아빠 잡혀갔냐고 까지 말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살집도 없고 앞으로 풍물을 가르칠 장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기는 시댁에 와 있는 상태이며 아기 아빠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에도  지장이 참 많습니다.  보상도 안 해주고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우리보고 어디로 가란 말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메일을 보니 있어서 호소를 합니다. 제발 우리 아기아빠를 가정으로 내보내 달라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다 내보내달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다 인권침해며 잘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사는 시민들을 이렇게 집 밟아나도 되는지 정말 대한민국이 싫어지려고 합니다

대추리 주민들은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여 3년이 넘게 매일 촛불집회를 갖는 등 국방부와의 마찰, 경찰과의 갈등 등에 수없이 노출되어 왔었다. 지난 2005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대추리 도두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상시적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문제도 더 많았고, 정신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 많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4일과 5일에 걸쳐 군이 투입되고, 또 그 이후에는 군이 마을 인근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정신적 긴장 또한 더욱 팽팽해질 수 밖에 없어 매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인권침해 상황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전시에 군대에 의해 마을이 봉쇄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다. 이라크 전에서도 마을이 봉쇄되면서 수도공급중단, 통행제한등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이로 인한 생존권 피해가 엄청났었다. 요컨대, 군부대주둔으로 인해 대추리 주민들은 전쟁상태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피해들을 정도는 다르지만 입고 있는 것이다.

4.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자행한 인권침해

4-1. 무차별 폭력진압에 따른 인권침해

5월 4일과 5일 양일 동안 벌어진 경찰의 진압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연좌, 연와 상태의 시위대를 밟고 지나가거나 누워있는 사람을 방패와 곤봉, 군화발로 찍는 것은 예사였고, 대추 초등학교를 진압할 초기 당시에는 좁은 통로로 시위대를 토끼몰이 하듯이 몰았다. 이 과정에서도 방패와 곤봉에 의한 공격이 심했으며, 돌이나 연탄, 깨진 의자를 던지는 폭행도 다반사였다. 한편 최루탄과 소화기를 사용하고 도망치는 사람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쓰러진 사람을 여러 명의 전경들이 구타했으며, 실신한 사람을 방치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잇달았다. 119구급대가 왔으나 환자를 실어 나르지 못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규모는 엄청날 수 밖에 없었다. 여성들의 옷을 고의적으로 벗기거나 연행할 때, 음모가 드러날 정도로 옷이 벗겨져도 그대로 끌고 가는 성추행도 비일비재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욕설과 연행하겠다는 위협은 기본이었다. 놀라운 것은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애초 작전계획에 폭력진압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유혈사태의 경찰폭력은 경찰 몇 명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지휘부에 의한 명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 경찰폭력 사례 정리

5월 4일 새벽 5시 40분경부터 안성천에 부교를 설치하는 등 군 병력이 마을로 진입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들을 향한 경찰들의 진압이 시작되었다. 도두리 쪽에서는 오전 8시경부터 평통사 회원들이 철조망을 맨손으로 잡고 피를 흘리며 군의 철조망 설치에 항의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한 진압과 연행을 시작했다. 새벽 6시경 신북리에서 내리방면으로 진입한 경찰 3천여 명은 바리케이트로 쌓아둔 차량 10여대를 논두렁 쪽으로 밀어냈다. 이후 대추리 방면에서의 경찰진압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으로 점철되었다.

그리고 5월 4일 연행자는 524명, 영장실질심사 대상자 37명, 구속영장 발부자는 10명이었다. 5월 5일 연행자는 101명, 영장실질심사 대상자 23명, 영장청구는 6명에게 발부 되었다. 총 600명 이상을 연행하는 등, 연행과 구속을 징벌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반인권적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5월 4일, 경찰은 13명의 인권위 조사관들의 모니터 활동도 무시했다. 경찰 중 어느 누구도 조사관들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관에게 대들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역시 수많은 언론들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 역시 의식하지 않았고, 몇몇 기자들은 경찰이 휘두르는 방패와 곤봉에 머리나 눈을 맞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철거작업을 위해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들 중에는 지난 4월 7일과 같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앳된 여성들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민중의 소리 5월 4일 기사 참조)

당일 취재기자인 윤 모 씨는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경찰진압 도중 농민이 심하게 부상당해 진압이 중단되는 정도의 폭력이 극한 상태에 이르고 있었다.

□ 차량 파손 및 운전자 폭행

경찰은 오전 원정삼거리에서 대추분교로 들어오는 길목에 주차된 차량 10여대를 2～3미터 아래의 논바닥으로 밀어내고 대추분교로 진입(국민일보 5월 4일 기사인용)했고, 초등학교 쪽 미군기지 쪽문에서 나오며 방송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를 폭행했다.

*청년(kY○○○○@hanmail.net) 목격

미군기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부대 바깥으로 나온 경찰은 문을 막고 있던 방송차량(스타렉스)의 운전석 유리창을 방패로 깨고 운전자를 폭행했다. 운전자가 피하자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음향시설을 부수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허○○(초등학교 교사) - 차량번호 경기○○라○○○○

4일 새벽 대추리로 들어오는 길목에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 저녁에 상황이 종료되어 가보니, 내 차량을 포함, 길가에 서 있던 차량 10여대가 모두 길 밖에 처 박혀 있었다. 내 차량은 길 밖 왼쪽 농수로에 박혀 있었는데 앞 범퍼가 깨지고 차량의 옆면이 찌그러져 있었으며 뒤쪽이 많이 긁혀 있었다. 당일 진압 때문에 차를 뺄 수 없어서 다음 날 오전 차를 견인했고, 전날 온 비로 인해 엔진 쪽에 물이 들어가 차량 수리비가 약 150여만 원 지출되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다.     ⓒ민중의소리

□ 누워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밟고 지나가고 방패와 곤봉으로 찍음

4일 경찰들은 초등학교 앞에서 연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았다. 연좌와 연와를 해서 무방비 상태인 사람들을 군화발로 그대로 밟고 지나갔고 시위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방패로 가격, 군화발로 짓밟아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임○○(민주노동당 서울학생위원회 당원) - 왼쪽 넷째 손가락 절단 수술(구로고려대병원)

대추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던, 누워있던 학생을 향해 경찰이 방패를 내리 찍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것을 보았다.(대자보 김기성 기자 목격)

*최○○(전국민주연합 노조 ○○지부장)

연좌를 하다가 끌려 나왔는데, 머리를 발로 차이고 등 뒤쪽을 발로 밟히는 등 심한 구타를 당함.

*김○○(고려대학교 학생)

연와시위를 하는 중 연행을 거부하자 전경이 마구 폭행(참세상 영상 뉴스에 나옴) 이후 허리띠가 끊어지고 바지가 찢어지는 상황

□ 최루탄과 소화기, 물대포 사용

5월 4일 진압에는 최루탄과 소화기를 사용했다. 그것도 초등학교 일층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은 상황에서 최루액을 난사, 메케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연기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9시 20분쯤 운동장 양옆에서 물대포를 쏘며 초등학교에 진입했다. 이런 진입이후, 10분 만에 주위는 시위대 10여명이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5월 4일 국민일보 기사 인용)

*손○○(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재학 중)

5워 4일 오전 9시경 초등학교 공터에 있었는데, 새까맣게 밀고 들어오는 전경들에 의해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전경들은 최루액인지 소화액인지 모르는 메케한 연기를 뿌리면서 사정없이 사람들을 몰아댔고, 사람들이 독한 연기와 물리적인 힘에 의해 한두 명씩 넘어지기 시작했다. 나도 중간에서 넘어졌는데, 이때 대치중에 전경들이 던진 대나무를 다리에 맞고 독한 최루액을 너무 많이 먹어 일어설 힘도 없어 주저앉아 있었다.

*권○○(한양대 학생)

아침 9시경 시위대와 경찰이 초등학교 뒤뜰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시위대에게 달려들었다. 소화기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위대는 경찰들의 방패와 곤봉을 이용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이 휘두른 방패가 시위대에게 맞아 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 방패 가격

경찰보호장구인 방패와 곤봉은 자위수단이 아닌 철저한 공격용 무기였다. 대부분의 부상자가 날선 방패와 곤봉에 의해 머리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며, 쓰러져 누워있는 시위대에 대한 폭행이 비일비재하는 등 반인륜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무방비 상태의 여성시위대를 향해 방패를 휘둘러 코뼈가 무너져 내리는 부상을 입혔고, 부상자를 싣기 위해 온 119 구급대의 진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강○○(시민)

지휘관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밀어 붙일 것을 주문받은 경찰들은 방패의 날을 세워 쪽문 입구에 서있던 시위참가자들에게 무차별로 안면, 가슴, 하반신을 향해 찍기 시작하고 군화발로 걷어차기를 수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앞쪽에 서있던 본인은 하반신과 양쪽팔에 상당한 타박상을 입고 피를 흘렸다. 방패를 이용한 안면공격 등이 불법이 아니냐는 말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온 것처럼 시위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문○○(대학생)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전경들에 의해 삼각형 모양으로 포위당한 상태였다. 방패와 곤봉을 든 전경 수백 명이 밀려왔고, 전경 한 명이 방패로 어깨를 가격하는 순간, 주위에서 여러 방패가 동시에 날아들었다. 머리를 보호하려고 양팔로 감싸 안은 채 쪼그려 앉았다. 그러자 6명 정도의 전경이 방패로 갈비뼈 부분을 찍었고 발로 차는 이도 있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음

최루액을 맞고 무엇인가에 심하게 맞아서 넘어진 상태였다. 이때 다가온 전경 부대가 방패로 찍기 시작했다. 허리와 팔을 방패로 몇 번 찍히다가 그만하겠지 싶었는데, 뒤통수를 방패로 또 찍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이대로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가 들어서 무저항 상태에서 머리를 두 차례 가격 당한 후 일어서서 무작정 뛰어 초등학교 안으로 몸을 피했다.

*김○○(대학생)

경찰에 밀려 초등학교 건물 2층으로 쫓겨 올라갔다. 그러자 오후 1시경 경찰들이 방패와 긴 막대기를 휘두르며 건물 2층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각 교실마다 입구를 막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했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호소를 하자 여성 7명만 밖으로 내 보내고 남자들은 가두어 두었다. 오후 4시경 연행이 시작되자 경찰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끌어냈고, 일부는 경찰들이 몸으로 시야를 가린 후 누운 사람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박○(인권활동가 / 여성)

5월 5일 오후 *경부터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범대위의 기자회견을 빙 둘러 싸 막기 시작한 전경들에게 무덤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항의하자 방패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그래서 방패는 보호 장구이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며 손가락질을 하자 뒤편에 있던 전경이 손가락을 꺾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 곤봉으로 가격

*신분을 밝히지 않음

초등학교 안으로 쫓겨 들어가면서 넘어졌는데, 일어나자 보이는 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경찰들뿐이었다. 양 복도에서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경찰들이 달려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2층으로 올라가려했지만 계단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을 찾았다. 1층 교실 쪽에 사람들이 있기에 그 쪽으로 가려는 순간 뭔가가 세게 머리를 치는 것을 느꼈고 눈 앞이 캄캄해지며 의지와 상관없이 쓰러졌다. 쓰러지면서도 빨리 경찰들로부터 도망쳐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팔,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다가오는 경찰들의 발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고 욱신거릴 정도로 아팠다. 나중에 들어보니 경찰이 곤봉으로 친 것이라 들었다.

*문○○(소속 없음)

초등학교 진압 당시 정문 쪽에서 전경 수천 명이 진입해 올 때,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서로 어깨를 걸고 진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다 전경과 맞붙게 되었는데, 전경 여러 명이 앞줄에 섰던 지킴이들 머리를 향해 곤봉으로 가격하였고 이때 본인도 곤봉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얻어맞았다.

□ 군홧발로 가격

*권○○(학생)

학교운동장 쪽에서 쫓기다가 넘어져 있을 때, 전경들에게 무차별로 밟혔다. 군홧발로 밟거나 방패로 찍거나 곤봉으로 때려서 입술과 코 사이에 방패에 찍혀서 입술위쪽이 찢어지고 입안은 터졌다. 전경들에게 밟히는 중간에 이마 옆쪽이 찢어지고 뒤통수 쪽에 큰 혹과 약간의 출혈이 있었고 왼쪽어깨에 멍과 타박상을 입었고 머리를 감싸 쥐고 있던 오른손에 타박상을 입었다.

*김도균(민중의 소리 기자 증언)

오후 2층 우측 맨 끝 교실 (4교실)에서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연행할 때, 끌려나와 누워있는 노동자의 배를 전투화로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 상황은 인권위 조사관들도 목격한 것이고, 조사관이 중대 책임자를 불러 사죄하라고 촉구하기도 한 내용이다.

*노○○(민주노총 경기본부)

같은 날 2시경 2층에 있던 노동자 대오가 끌려나올 때, 노동자들이 저항하자 전경들이 군화발로 머리를 짓밟았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인권위 조사관에게 담당 책임자를 불러서 책임을 물어달라고 항의했고, 이로 인해 진압이 30분가량 없었다.

□ 돌과 의자조각들 던짐

경찰들은 초등학교 진압과정에서 돌과 의자조각을 던지며 진압했으며, 시위대가 들고 있는 죽봉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경찰들도 많았다. 이로 인한 부상자가 대량 발생했다.

*정○○(소속 미상)

초등학교 정문 앞 왼쪽 길에서 달려오는 경찰을 향해 폭행하지 말라고 소리치는데, 경찰 쪽에서 날아온 돌에 의해 왼쪽 눈 옆이 수직방향으로 3cm 가량 찢어지고 멍들었다. 쓰러진 이후로 전경이 곤봉과 방패로 수차례 가격하여 뒤통수와 정수리 두 부위에 각각 1cm 가량 씩 찢어졌고 타박상과 찰과상 여러 군데 생겼다.

*신분을 밝히지 않음

어렵게 다시 일어서서 정문 쪽으로 나가려고 한 순간, 전경이 던진 의자를 보고 반사적으로 등을 돌렸다. 그리고 등을 맞고 돌아서는 순간 커다란 연탄이 얼굴 쪽으로 날아 왔고 오른팔로 겨우 막았지만  순간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다.

□ 토끼몰이

4월 5일 초등학교 시위진압과 5일 도두리 방면에서는 시위대를 좁은 공간 등으로 모는 토끼몰이 방식의 진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한꺼번에 몰려서 넘어졌고, 경찰들은 넘어진 시위대 위에 곤봉과 방패, 군화발로 폭력을 행사했다.

*홍○○(학생)

한동안 대립상태가 유지되었다. 몇몇 경찰들은 최루탄과 소화기를 준비하였고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준비를 하는 듯이 보였다. 곧 그들이 최루탄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며 학교 쪽으로 진입하려고 했고 우리들은 그들에게 저항하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 순간 학교 쪽에서 갑자기 경찰들이 막 밀고 들어왔고, 2층으로 후퇴하라는 소리를 듣고 학교 건물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한 순간에 대열이 무너졌고,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좁은 건물 입구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경찰들은 그 틈을 타 양쪽에서 방패를 휘두르며 우르르 밀고 들어왔다. 너무나도 좁은 입구였다. 3명이 간신히 들어갈 그런 곳에 몇 십 명이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들은 입구 양쪽에서 들어가는 우리들을 향해 욕을 하며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건물입구 쪽으로 가는 도중에 어깨와 팔 부분에 방패로 3대정도 찍혔다. 경찰들에게 맞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구 쪽에서 쓰러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깔렸다. 하지만 서로에게 눌려 움직이기가 여의치 않았다. 내 다리도 사람들 다리와 엉켜 일어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박○(학생)

대추분교 후문 쪽에서 시위 중 이였는데 전경들이 후문 앞 그리고 양 옆쪽 이렇게 3방향으로 천천히 조여 왔다.  후문 앞쪽에서 시위  중이였는데  양 옆이 먼저 무너지니  앞쪽에서도 동시에 치고 들어왔다. 그 순간 저는 뒤쪽으로 빠졌지만  양 옆에서 후퇴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후문 쪽 학교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좁은 문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 사람들끼리 엉켜서 넘어졌다.

*풀잎(학생)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5월 5일 오후 5시~7시 사이, 황새울 들판에서, 군인들이 설치해놓은 철조망을 뚫고 군인들의 천막, 화장실, 포크레인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러자 군인들과 경찰들이 참가자들을 막아섰으며, 나중에 참가자들은 황새울 들녘을 가로질러 도두2리 마을회관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서울 5기동대 마크를 달고 있는 전투 경찰 수백 명이 방패를 들고 나란히 줄을 맞춰 선 뒤, 도두리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 뒤를 쫓아 몰아내듯이 바짝 따라붙어왔으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뒤따라오는 전투 경찰에 쫓기듯 도두리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 김○○(학생-목격자)

5월 5일 범국민대회 종료 후 진행 중 한 분이 전경에 둘러싸이다 강경진압을 당했다. 아무 무기 없던 분이 전경 10여명에 둘러싸여 바닥에 강제로 눕혀지고 급기야는 진압당한 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경에 에워 쌓였다.

□ 욕설

4일과 5일, 시위대를 향한 경찰들의 욕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다. 성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연행 협박, 다친 사람들에 대한 조롱 등 인간에 대한 예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전경들 뿐 아니라 형사들의 입에서도 욕설은 거침없었다.

*평통사 증언

5월 4일 도두리 방면에서 군용 트럭의 진입을 막다 연행된 11명은 뒷골목 깡패에게서나 나올 법한 욕을 파주 경찰서 소속 최 모 경사에게 들었다. 최 모 경사는 남성 연행자의 머리를 붙잡고 봉고차 유리창에 수차례 부딪히며 폭력을 행사했고, 여성 연행자도 최 모 경사에게 목이 졸려 큰 상처를 입었다. 최 모 형사는 "저런 것들은 조져서 죽여 버려야 한다.", "파주에 가면 죽여 줄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는 등 위협을 그치지 않았다.  "걸레 먹고 씹어 뱉을 년아" "이 개 같은 년들 죽을 줄 알아라."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손○○(학생)

초등학교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인근의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특히나 호송되는 도중에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서 부축을 받으며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운동장에 대열을 짓고 쉬고 있던 전경들은 "살려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는 둥의 사람으로서는 차마 내뱉지 못할 막말을 해댔다.

*풀잎(학생)

전투경찰의 현장 지휘관으로 보이는 서울 5기동대 마크를 달고 다이아몬드 2개가 달린 옷을 입은 사람이, 범국민대회 참가자 대열 맨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발놈들 한 번 해보자고”, “씨발새끼들 여기가 어디라고 죽을려고”하는 따위의 욕을 하며 위협하였고, 대열 맨 끝에서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던 어느 여성을 향해서는 “뭘 찍어!”하는 따위의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 여성의 어깨 주변을 손을 이용해 여러 번 밀쳐내기도 했다.

또 그 현장지휘관 옆을 따라다니는 어느 경찰은 도랑 건너편에서 도두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가자들 뒤를 바짝 쫓아 따라가며 위협하고 있는 경찰 집단들을 향해 항의하며 소리치자, “집에 가서 애나 봐!”하는 따위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며 도랑 건너편에서 길을 가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에게 모욕을 주기도 했으며, 그 뿐 아니라 옆에 있던 현장지휘관은 “저 새끼들 얼굴 기억해두었다가 모두 집어넣어!”하는 말을 큰 소리로 하면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위협했다.

□ 실신한 사람을 가격하고 119 구급대를 진입을 막음

박성근(노동자)

초등학교 뒷문과 화장실사이에서 머리 왼쪽 뒷부분을 방패에 맞고 실신했다. 깨어보니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방패, 곤봉, 군화발로 밟히고 있었고, 이런 상황은 약 3,4분 동안 계속되었다. 오른쪽 이마부위가 찢어져 8바늘 정도 꿰맸고, 양쪽 팔뚝 부위가 방패에 맞아 타박상을 입고 등과 허리부분 방패자국 선명, 귀 뒷부분 머리 방패로 맞아 부었음.

*신분 밝히지 않음(학생)

오후 4시경 경찰들이 연행을 할 때, 제 앞쪽에 있던 사람을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끌어갔다. 끌어낸 뒤에는 경찰들이 몸으로 시야를 가리고 사람을 눕힌 상태에서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그 당시 경찰의 인원은 15명 정도 였고, 한사람을 3~4명이 붙어서 끌어가고 있었다. 다른 연행자가 버젓이 보는 상황에서도 폭력은 이어졌다.

*한○○(민주노동당 학생)-목격

5월 5일 언덕에서 한 집회를 마치고 밭쪽으로 가다가 부상당해 쓰러져있는 분을 발견했고, 그분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그쪽으로 갔다.  그분의 상태를 살피려고 하자마자 전경들 수십 명에게 폭행당했다. 완전히 땅바닥에 쓰러져서 폭행당했기 때문에 어떤 도구로 폭행당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할 수 없고, 5분가량 비인격적인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부상자를 병원으로 보내기 위해 119를 부르려고 했는데 전경들에게 이를 제지 했다.

(2) 여성에 대한 폭력

경찰의 폭력 진압은 여성을 피해 가지 않았다. 양팔을 낀 상태에서 옆구리를 가격하거나 긴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진압에서도 방패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으며, 연행 과정에서 옷 속에 손을 넣는 성추행이 다 반사였다. 여경이 아닌 전경이 여성들의 사지를 들어 연행했고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욕설을 퍼 붓기도 했다.

□ 물리적 폭력

*최○○(인권활동가/여성)

5월 4일 7시 이전, 초등학교 쪽 문이 열리고 전경들이 밀고 들어 올 때 쯤, 방패에 1602라고 적혀있던 부대와 마주쳤다. 우선 밀려서 넘어졌고 방패가 날아오는 걸 보았고 그다음엔 얼굴에 피범벅이 되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상처 등으로 미루어보아 한 번으로 생긴 것 같지는 않다. 의무실로 실려 갔다가 보건소에 있다가 차량이 못 들어온다고 하여 걸어서 나가다가 119 대원들을 만나고 차를 얻어 타고 구급차를 갈아타고 박애병원으로 갔다.

□ 성추행

초등학교 2층에서 끌려 내려오는 과정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 전경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연행 당했다. 이 과정에서 옷이 벗겨 남성 전경들 앞에 속옷이 보이는 채로 끌려가는 일이 여러 번 벌어졌다. 한편 연행을 위해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성추행도 일어났다.

(3) 기타

□ 남성 성추행

*오○○

남성들도 이와 같은 성추행을 당했다. 연행 당하는 장소였던 초등학교에서 경찰들이 의도적으로 바지를 잡고(벨트와 함께) 끌어내는 시도를 하던 중에 음모가 드러날 정도로 속옷이 반쯤 벗겨지는 일이 있었다. 비록 전 남성이라고는 하나, 그 교실 안에는 여학우들도 많았고 수치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당시 경찰은 자신이 1소대 73중대 조서용 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용역

지난 3일 밤,  3월과 4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미성년자 경비 용역 고용, 경비업 시행규칙의 장구사용을 넘어서는 장비 사용, 불법적 사인 폭력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용역 경비들의 양심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용역 경비들은 국방부가 애초 계약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강제집행을 들어가면서 시설과 중장비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국방부 측에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말을 바꿔 시설, 중장비 보호가 아니라 주민들과 노조원을 밀어내는 일을 시켰다’고 한다. 한편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굴착기 파손 비용까지 용역 업체 직원들에게 떠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4일 동원되는 용역업체 직원들은 청계천 삼일상가 철거, 울산 화물연대 파업 등에 동원된 업계의 ‘깡패’로 불리는 이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 4일, 미성년자로 보이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었고, 사인에 대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용역경비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기도 했다.

(4) 진압과정의 위법성

5월 4일과 5일 양일 동안 벌어진 경찰에 의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또한,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날 경찰에 의한 강제 진압은 헌법 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과잉, 폭력진입이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5월 4일부터 있었던 진압과정의 위법성을 일일이 찾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시위진압경찰의 모든 행동들이 위법하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조항을 찾는 것이 무의미할 뿐이다. 지난 12월 경찰폭력에 의한 농민 사망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퇴진한 후,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외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해 왔던 경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들이 내세우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의 명문들이 앙상하게 뼈대를 드러냈다. 집회 시위 현장에서 있었던 경찰들의 폭력적 진압은 위 규칙의 아래 조항들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경찰직무집행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엄격히 처벌을 해야 할 내용들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진두지휘한 이택순 경찰청장과 어청수 경기청장, 김인옥 평택 경찰서장은 이번 사태를 앞두고 전의경들에게 어떤 훈련과 교육을 시켰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현장에 있었던 시위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작정을 하지 않고, 미리 훈련이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러한 폭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법을 위반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진 순간,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은 어떤 곳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들이 위반한 직무규칙과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

제89조【전․의경에 대한 교육실시】  ①상설부대 지휘관은 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설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고, 전․의경에게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 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제260조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②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을 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0.12.31>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①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2조 내지 제6조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임명권자에게 당해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2주일이내에 당해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2004.1.20>

(5) 5월 4일 경찰 폭력 피해자 분석 결과

5월 4일 경찰에 의해 진행된 무차별적 폭력 피해 실태를 가늠해 보고자, 당일 평택 지역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진료 내역을 입수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당일 부상자 중 진료 내역을 입수하여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120명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경찰 폭력 피해자의 규모

조사자들에 의해 인근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들은 120명이었다. 당시 시위대의 규모가 700여명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시위대 전체의 20% 정도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단명을 확인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된 이들, 평택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들, 병원 진료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손상을 받은 이들까지를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경찰 폭력에 의해 유무형의 손상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작년 7월 평택의 경찰 폭력 사태시 손상 피해자가 80여명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폭력의 규모는 그보다도 훨씬 더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수치가 실제 손상 환자보다 훨씬 적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폭력 손상 환자의 규모는 엄청났다고 할 수 있다.

□ 경찰 폭력 피해자의 성별

성별	환자수(명)	백분율
남	101	84.2%
여	7	5.8%
불명	12	10.0%
계	120	100%

폭력 피해자의 성별을 보았을 때, 여성 피해자가 7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손상 형태를 살펴보면 안면 손상, 뇌좌상, 무릎 열상, 비골 골절, 치아 손상, 요추부 염좌, 하복부 타박상, 자궁내출혈, 머리 부상 등 중상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경찰의 폭력이 여성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 경찰 폭력 피해자의 손상 부위

경찰 폭력 피해자의 63%가 두안부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에 손상을 입은 이들이 2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경찰의 폭력 형태에 대해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소견을 유추할 수 있다.

손상부위	환자수(명)	백분율
두안부	76	63.3%
경부	3	2.5%
배요부	3	2.5%
흉부	1	0.8%
복부	3	2.5%
상지	27	22.5%
하지	4	3.3%
다발성	3	2.5%
계	120	100%

• 경찰의 폭력은 방패 및 곤봉 등에 의한 가격이 많았음

• 특히 두안부 손상이 많은 것으로 볼 때, 경찰의 폭력이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손상을 입을 경우 상대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은 두안부 손상이 많았다는 것은, 가격자가 상대방에게 크게 손상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소견임

• 상지 손상이 많은 것은 경찰의 두안부 폭력을 방어하려다 입은 손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다발성 손상을 입은 이들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한 사람의 피해자를 집단 구타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손상의 형태

손상 형태	환자수(명)	백분율
창상	85	70.8%
염좌 및 좌상	12	10.0%
골절, 절단 등 중상※	23	19.2%
계	120	100%

※ 중상의 종류 : 골절, 절단, 뇌진탕, 신경손상창상, 내장손상, 치아손상 등

피해자의 19%가 상대적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창상 환자 중 봉합 수술이 필요했던 이들까지를 중상으로 분류한다면, 더 많은 중상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창상 환자들이 봉합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었기에 일단 모든 창상 환자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경찰의 방어적 폭력이라고 말하기에는 피해자들 중 중상자의 비율이 너무 높다. 전체 피해자의 20% 가까운 환자가 중상자였다는 사실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특히, 창상 환자들 중 머리 뒤, 허리, 등 쪽에 창상이나 염좌상을 입은 환자들은 가해자에게 뒷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가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이 대치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도 폭력을 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임

• 골절, 손가락 절단, 신경손상창상 등을 입은 피해자는 손상이 장애로까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 정도가 심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의료진에 대한 폭력

손상자 중에는 당시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방문했던 의료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전쟁 중인 경우에도 의료진에게는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 것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양상은 이번 폭력이 무차별적,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요약 및 결론

2006년 5월 4일 평택 지역에서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120명의 환자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성별, 손상의 부위, 손상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가해진 경찰의 폭력은 가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상태에서 진행된 폭력이었다고 판단된다. 경찰의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골절, 절단, 신경손상창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은 향후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연행과정 인권침해

□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불법연행

체포행위는 인신구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분히 인권침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엄격한 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이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그 중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을 위해 체포 전 고지하거나 최소한 체포와 동시에 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체포 후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일련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1996.12.23, 96도2673)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0.7.4, 99도4311)

그러나 5월 4일과 5일 연행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했으며, 경찰에 체포된 뒤 또는 경찰서에 이송된 뒤 들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심지어 5일 심야에 있었던 무차별적인 연행 당시에는 연행 이유를 묻자 경찰은 “가만히 있어라. 조금 있다가 이유를 들고 오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대추리 거주)

저는 4일 당시 부상자 치료와 이송을 돕고 있었습니다...오전 10시도 되기 전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준비했던 의약품은 떨어졌고 의료를 담당하는 3명의 간호사는 의무실에 부상자로 가득 차는 바람에 밖에 나와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치료라고 해봐야 피 닦고 소독약 바르고 지혈하는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11시쯤 대추 초등학교 앞에서 환자를 수송하는 119차가 경찰의 봉쇄로 병원으로 가지 못한다는 얘길 듣고 저는 동네주민들과 '환자수송을 위해 길을 터 달라'고 말하기 위해 대추 초등학교 정문으로 이동했습니다.당시 그곳엔 여성들이 연좌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윗옷이 벗겨지는데도 전경들 앞에서 끌려가고, 어떤 분은 연행하던 여경에 의해서 바닥에 던져졌으며, 미란다원칙은 고지하지 않고 있었고,  손가락을 꺾여 아픔을 호소하는 중에 그대로 연행되었습니다.그래서 "폭력적으로 연행하지 말라" "절차를 밣아서 연행하라"라고 항의했더니 "저 사람도 연행해"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연행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던 길에 공권력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것에 항의했는데 연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차에 타서는  옆에 앉아 체포경위서를 쓰는 여경에게 "저에게 미란다원칙 고지하지 안으셨죠"했더니 "했잖아요" 라고 대답하기에 "난 들은 적이 없는데"라고 했더니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란다원칙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선임, 묵비권행사, 체포경위를 고지하는 것인데도 그 여경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말만 하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보고 내가 왜 공무집행방해냐고 물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경제가 제일'이라고 말만 했습니다.

김○○(인터넷신문 기자)

저는 인터넷신문 기자입니다. 5월 5일 7시 경 취재를 위해 논에 있었습니다.

논에는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전경 4,5인에 의해서 고착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캠코더를 들고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복경찰 하나가 제게 다가 오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고 캠코더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경찰에게 기자임을 밝히고 내게 욕을 한 것과 취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사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복경찰은 뒤에 있던 전경들에게 '저년 잡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대여섯 명의 전경들이 저를 둘러쌓고 방패로 고착 시켰습니다. 고착당시는 일몰 전이었는데, 경찰은 저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논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30여 분간 고착시켰습니다.

저는 경찰들에게 담당 경찰관의 관등성명과 연행하려는 이유를 밝히라고 제차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논에서 한참을 헤매다 평택 경찰서에서 나온 봉고차로 연행되었습니다.

…….5월5일 논에서 경찰에 붙잡힌 순간부터 5월 6일 오후 8시 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담당 경찰과의 이름은 물론이며 내가 연행된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만 하루가 넘게 당담경찰의 관등성명과 미란다 원칙 고지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말입니다.

□ 연행·이송 과정에서의 폭력

5월 4일 경찰의 대추분교 진입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폭력행위는 연행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미 압도적인 경찰력에 의해 무력화된 이들에 대해 이유도 없이 폭력을 가한다던가, 한 사람을 집단으로 구타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당시 연행자들 대부분은 무방비 상태로 연좌 혹은 연와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상자들이 속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스크럼을 짜고 있던 시위자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방패나 곤봉 등 진압장비를 휘둘렀으며 이미 시위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분히 감정적인 가격이 수시로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나와 있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주변에서 여러 차례 제지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이를 보고도 회피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추분교 바깥에서는 연행자와 이야기 하거나 물을 주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들까지도 무차별 연행되었다.

최○○ (전국민주연합노조)

5월 4일 9시30분 경 대추분교 앞 스크럼 대오에서 끌려나와 머리를 발로 차이고 등을 발로 밟히는 등 심각한 구타를 당함

정○○ (민주노동당)

5월 4일 노인정 쪽에서 연행되면서 전경들로부터 무수한 구타 등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서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을 벌임

장○○ (민주노동당)

5월 4일 노인정 부근에서 연행되면서 형사가 왼쪽 팔을 뒤로 심하게 꺾어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며 봉고차에 타기 전 3~4명의 형사들로부터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차례 가격 당함

백○○ (공무원노조)

5월 4일 연행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차례 신분을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아 핸드폰 카메라로 얼굴을 찍어놓음. 연행 후 팔과 다리를 심하게 꺾였으며 허리, 어깨, 목을 가격 당해 통증이 심함

<민중의 소리> 5월 4일 오전 9시 기사

황새울 들판에서 군 병력의 철조망 설치에 항의하던 도두2리 주민들과 평통사 회원들이 연행되고 있다 ... 한 주민이 사지가 들려 연행되고 이 과정에서 주민이 허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이 “사람이 죽어 가는데 연행이라니, 119를 불러라. 사람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말하자 경찰 지휘관이 “책임질거다”라며 강제 연행을 강행했다...

특히 이번 연행 과정에서는 호송 시 경찰에 의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4일 오전 도두리 방면에서 군 병력 이동에 항의하다 파주경찰서 직원들에 의해 연행된 이들의 경우이다. 경찰은 이들, 특히 여성 연행자들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연행자의 머리를 잡고 호송차량 유리에 부딪히기도 했다. 호송차량이라는 고립된 장소에서 가해지는 집단 폭행과 폭언은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위축을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아래 내용은 평통사에서 당시 연행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도두리에서 연행되어 파주경찰서로 이송된 인원은 총 11명입니다. 11명 가운데 여성은 2명이 있었고, 처음 연행은 여성 2명이 먼저 되었고, 파주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해 2명이 여성 지킴이들을 여경 1명, 남경 9명이 있는 25인승 버스로 옮겨졌고, 항의하는 여성 지킴이를 강제로 옮기는 과정에서 한 지킴이는 안경이 부러지고, 또 한 지킴이는 연행 과정에서 모자의 줄 때문에 목을 졸려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버스에 강제로 실었습니다. 과정에서 목에 심한 상처가 생겼고, 5월 5일 변호사 접견시에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목이 졸려 난 상처는 파주경찰서 강력계 소속 최OO 경사가 저지른 행위로 이는 단순히 위협 차원을 넘어서 살인적인 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연행된 2명의 여성 지킴이들은 남자 형사들에 둘러싸인 채 2시간 가량 여경은 1명과, 남자 형사는 모두 9명이 타고 있는 버스에 갇힌 상태에서 강제 연행에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그러자 파주경찰서 소속 강력계 최OO 경사 등은 여성 연행자들을 향해 비웃고, "저런 것들은 조져서 죽여 버려야 한다", "파주에 도착하면 죽여줄 테니 기다려라, 밟아죽이겠다" "걸레 먹고 씹어 뱉을 년아" "이 개 같은 년들 죽을 줄 알아라"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또 이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은 연행된 남성 연행자의 머리를 붙잡고 봉고차 유리창에 수차례 부딪히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 다른 연행자에게도 폭행을 가해 안경이 깨지면서 왼쪽 눈두덩이에 심한 멍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 성추행

5월 4일 연행과정에서 상당수의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일 오후 초등학교에서 안에 있던 여성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는 전경들이 이들을 끌어내면서 옷이 벗겨지고 과도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심각한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가 자행되었다. 이날 진압·연행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고려나 상식은 전혀 통하지 않았으며, 여경들이 동원되기는 했으나 전경들에게 연행된 뒤 외곽에서 인계받는 등 요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쳤을 뿐, 전경들이나 남성 형사들에 의한 연행과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이는 이튿날 5일에 벌어졌던 묻지마식의 무차별적 연행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여성 참가자가 전경들에 의해 사지가 들리며 옷이 벗겨지는 상황에서도 무리한 연행이 이어졌고, 이처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일어났다.

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

5월 4일 대추분교 2층에서 농성 중이던 여성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경들이 연행자들을 들어 옮기기 위해 바지 안에 손을 넣었고, 이 과정에서 츄리닝 등이 벗겨지는 상황을 여러 차례 목격함.

임○○

5월 4일 대추분교 앞 연행. 여성들만 모아 놓은 상태에서 차에 태우려 할 때 저항함.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경 두 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남자 형사(수원 남부 경찰서 1지구대)가 앞에서 옷을 잡아 당겨 속옷만 남긴 채 목 뒤로 옷이 벗겨짐. 주변에 수많은 전경들과 용역들이 보고 있던 상황. 이에 강하게 항의하자 당황한 여경이 빨리 옷을 입으라고 재촉하고 천으로 가리기에 급급함. 수치심을 억누르며 해당 경찰을 데리고 와 사과하지 않으면 옷을 안 입겠다고 했더니 여경 두 명이 억지로 옷을 입힘. 한참 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도망가 숨어 있던 해당 형사를 잡았으나 형사는 강하게 부인하며 초등학교로 도망침.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신분확인 됨)이 얼굴 확인함.

김○○

4일 오전 11시 40분경 마지막 남은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을 여경들이 연행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여경 4-5인에게 사지가 들린 채 들려나왔다.

여경들이 심하게 팔을 잡아끌었고, 완력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바지 단추가 툭 떨어져나갔고, 그 바람에 지퍼도 반쯤 열렸다. 또한 윗도리가 벗겨지면서 가슴께까지 겉옷이 올라가고, 속옷이 다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끌려가지 않는게 목적이 아니라, 내 추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가릴까 생각하며 몸부림칠 수 밖에 없었다. ‘내 발로 가겠다, 내려놔라‘하는데 여경들은 나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다.

여경들은 그 상황에서 옷을 추스르거나 입혀주기보다는 거기에 더해 바지허리춤을 잡고 마치 통닭을 집듯이 위로 들어올렸다.

바지 지퍼가 내려간 상태에서 허리춤을 잡히고, 새파란 전투경찰과 수많은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는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다.

□ 억류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의 체포 연행 과정에서 끝이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경찰에 의한 장기 억류이다. 체포 후 경찰서 이송 전까지 경찰 차량 내에서의 장기간 억류와 연행 전 대오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집단적으로 억류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같은 장기 억류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달리 연행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특히 4일과 5일 양일간 경찰이 호송차량에 연행자들을 억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부녀자 폭행 및 욕설, 부상자 방치는 물론 연행 사실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까지 차단되는 등 외부와 고립된 상황에서 경찰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진 사실도 확인되었다.

장○○

4일 오전 11시경 대추 초등학교 앞에서 연행. 4시간 동안 버스 안에 억류됨. 같이 있던 여성 한 분은 하혈로 구급차에 실려 감.

원정리쪽에서도 11시 40분경 억류 시작. 15명 태우고 간다더니, 30명 태운다고 3시 10분경까지 억류.

김○○ (인터넷신문 기자)

(5월 5일, 7시 반경 논에서 취재도중 불법 연행됨) 경찰 봉고차 안에는 저를 포함 6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거의 50이 다된 여성분이 한분 계셨는데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차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찰에게 응급수송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차안이 너무 깜깜하고 논 한가운데 전경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차안에 불을 켜줄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니 보내달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니 논에서라도 일을 보겠다 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30여 분간의 실랑이 후 그 여성분은 논에 나가 소변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분이 차안에 들어오기 전 그분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자 갑자기 전경들과 사복경찰이 몰려와서는 그 여성분의 사지를 잡아당겼고 전화기와 지갑을 갈취해 갔습니다. 지갑과 핸드폰 갈취 과정 중 그 여성분의 손에는 피가 날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성분은 갈취해간 물건을 돌려주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차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고 경찰들은(모두 남성들이었습니다)그 여성분을 강제로 머리를 짓누르며 차안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머리가 긴 분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은 그분의 머리채를 쥐어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차 밖 바닥을 딛고 있었는데 경찰에 의해 발이 밟혔고 몸이 차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님을 알면서도 운전석에 있던 경찰은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밖에 있던 사복경찰 하나가 우리를 향해 '씨발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갈취해간 물건을 돌려줄 것과 욕을 한 경찰이 사과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강제로 여성분을 차안에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핸드폰을 갈취당한 그 여성분 뿐 아니라 같이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여성분도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다리와 목이 꺾였습니다.

저는 캠코더를 들고 위 상황을 뒷자리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봉고차 뒷문이 열리더니 전경들 여러 명이 제 머리채를 쥐어 잡고는 캠코더를 갈취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캠코더를 뺏기지는 않았지만 플래시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조금 상황이 진정된 후 운전을 하던 경찰관에게 물어보니 평택경찰서 경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8시가 좀 안된 시간에 봉고차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불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봉고차 안에 감금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그 여성분과 나중에 봉고차 안에서 당한 폭력으로 인해 두 여성분은 상당히 많은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50이 다된 그 여성분은 의자에도 제대로 앉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응급차로 이송할 것을 요구했지만 자정이 넘어 분당서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논길에서 벗어나 잠시 본정리 근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는 응급차가 있었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지나가던 도로 옆에는 굿모닝 병원이 있었습니다. '저기 응급차가 있다.''바로 옆에 굿모닝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응급환자를 차안에 4시간이 넘게 방치한 것입니다.

김○○(학생)

5월 4일 오후 1시쯤 경찰들이 방패와 긴 막대기를 휘두르고 찍어가면서 대추 초등학교 2층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실마다 입구를 막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못나가도록 제지하였습니다. 이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고 또한 물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경찰들에게 화장실을 가게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인권위 사람들이 올라와서야 여자분 7명만 내보내주고 남자들은 계속해서 가두었습니다. 또한 모두들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역시 들은 체도 안하다가 1시간정도가 흐르고 나서야 물을 아주 조금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단수를 해서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월 4일 평통사 회원 등 11명이 연행된 파주경찰서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나 있음직한 어이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고질적인 악행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결된 바 있는 알몸수색까지 자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파주경찰서 직원들은 이미 호송과정에서부터 연행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굴욕적인 폭력을 자행한 바 있다. 파주경찰서 측은 연행자들이 경찰서에 도착한 후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을 제한하려들고, 여성들에게 가운도 입히지 않고 알몸 수색을 하는가 하면, 봉인된 소지품을 영장도 없이 무단 개봉하여 신원을 확인한 뒤 다시 새 봉투에 넣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들은 이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억울하면 인권위에 제소하라”며 조롱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당시 연행자들의 진술 및 접견한 변호사 등을 통해 정리된 인권침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결정 2000얼마327

서울고등법원 2001. 7. 6. 선고 2000나59403 판결

□ 불법 영치물 수색

파주경찰서에 연행된 분들 중 상당수가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5월 4일 저녁 6:40~7:30 사이에 파주경찰서 채OO, 양OO 경장이 개인의 영치물품 봉투의 봉인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들을 꺼내어 개인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을 확인함

당시 수감자들은 유치 장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지능수사팀 변기종 등을 포함한 이들은 '현행범은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묵살함

11명 모두의 영치물 봉투를 뜯었고, 그 후 새 봉투에 집어넣고, 기존 봉투는 찢어서 폐기하였다고 함

강력히 항의하자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함

조사계장(이는 정확하지 않음)이라는 사람이 영치물 개봉을 지시하였다고 함

□ 알몸 검신

여성 연행자 입감 과정에서 교통계 여순경 박○○를 비롯한 파주경찰서 여형사 3명이 신체수색실로 들어옴.

가운을 착용시키지 않고 상의를 벗기고 속옷마저 벗기려 함.

이때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속옷을 벗기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항의함.

하지만 박○○ 여경은 속옷까지 벗기고 수색함.

□ 변호인 접견권 침해

수감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을 요구함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접견이 안된다고 함

다음으로는 접견신청서에 접견할 사람 이름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함

수감자 본인들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변호인 접견으로 인해서 그것이 침해되면 안 되므로 접견신청서에 인적사항 쓰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변호권 침해라고 문제제기함

우리 쪽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접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함 그러자 얼마 후 이름 특정하지 않고 변호인 접견함

당시 상황실장은 수사과장 김○○ 경감

그리고 이때는 이미 자신들이 수감자 인적사항 확보해 놓은 상태(위의 과정 통해서)

(3) ‘묻지마’ 연행

5월 5일 밤 대추리 일대에서는 그야말로 80년 광주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불법연행 사태가 발행했다. 경찰 병력이 한 마을을 봉쇄하고 눈에 띄는 사람들을 모조리 연행하는 26년만의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마을에서는 범국민대회와 주민 촛불행사가 끝나고 약 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저녁식사 후 삼삼오오 귀가하는 등 평화로운 상태였다. 9시 40분 경 갑자기 마을에 밀어 닥친 경찰병력은 마을을 봉쇄한 채 토끼몰이 식으로 골목을 누비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일순간 마을은 공포 분위기로 돌변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연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만있어라, 조금 있다 이유를 들고 오겠다”고 까지 밝히는 등 적법절차를 무시한 일명 ‘묻지마’ 식의 불법연행을 자행했다. 또한 당일 현장에 있다가 경찰에 쫓기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산발적으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인권활동가)

당시 귀가하기 위해 차를 타고 있었음. 곧 있어 경찰들이 마을에 진입하여 닥치는 대로 연행하기 시작함. 일부 전경이 큰 못이나 문짝 등을 뜯어내는 도구인 일명 ‘빠루’를 들고 다니는 것도 목격함. 무단 가택 수색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음.

이날 현장에서는 귀가 중이던 인권단체 활동가 4명을 비롯해 20여 명이 영문도 모르는 채 연행되었다. 또한 이날 새벽 경찰은 마을을 장악한 상황에서 수배 중인 김지태 주민대책위 위원장을 찾는다는 이유로 김지태 위원장의 옆집과 이○○ 씨의 집 등 두 집을 수색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뒤지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기도 했다.(3-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참조)

이 날 경찰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점철되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경찰작용을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찰력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4-3. 주거지 통행제한 및 마을 봉쇄로 인한 인권 침해

5월 4일-5일 간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는 군과 경찰력에 의해 주요 도로와 농지에 걸쳐 집중 봉쇄되었다. 대중교통이 통제됨은 물론 초등학생의 통학버스 조차 마을 입구의 바리케이트에 막혀 진입이 거부되었고, 주민 외에는 출입을 완전 통제하려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이 도처에서 자행되었다. 위와 같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고 봉쇄된 마을 안에서는 영장도 없이 가택과 마을회관을 침입하고 수색하는 일이 빈번하였으며,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공간이었다. 진입로나 외곽이 아닌 주거 공간 내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행되는 절차와 법을 무시한 검문/검색, 화재가 발생해도 기본적인 소방/방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공권력이 언제 집안으로 침입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그곳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감시와 통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 통행차단 및 불법 불심검문

대규모 진압이 진행된 4일에는 모든 차량과 인원의 출입 및 대중교통조차 통제되었다. 대추리에 배차되는 단 한 개의 마을버스 16번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차단되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불심검문에 의해 주민 이외의 어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불특정인에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범죄자로 규정하여,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이다.

아래는 원천적인 마을 봉쇄가 이루어졌던 당시 진입로에서의 접근 통제와 불법 불심검문 사례에 관한 진슬 내용이다.

평택역에 오후 2시에 도착하여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민단체의 관광 버스를 얻어 타고 약 2시 반쯤에 본정리 입구까지 갔으나 경찰의 마을 진입로 원천 봉쇄로 버스를 내려야 했습니다. 약간의 몸싸움 끝에 본정리까지 걸어 들어갔으나 거기서 또 도두리 가는 길을 막는 경찰의 저지선을 몸으로 뚫고 겨우 겨우 전날 군인들에 의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들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경 안정리를 통해 본정리 진입하는데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본정농협 간다고 하니까, 주민이면 주민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음.

본정 농협 앞에 신부(?)들 7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 못 들어 간다며 실랑이를 하는 중 주변 노동자들도 함께 동참하는데, 경찰이 메가폰으로 경고를 두어 번 '연행하다'면서 노동자 3인과 신부 1명을 사 복 입은(?옷에 청색테이프부착) 사람들이 다짜고짜 닭장차에 끌고 들어갔다. 그 곳에서 2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은 연좌하여 '당장 풀어주라'는 요구하는데 '차량을 막고 있다'면서 '일어나지 않으면 연행한다.'라고  하였다. 신부는 풀어주고 노동자 3인은 경찰서로 바로 데리고 감.

5일~6일 진압 및 시설 파괴 작전이 지난 후에도 휴일과 지금 이 시간까지 경찰 병력은 외곽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사복 경찰로 구성된 체포조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도보나 차량을 통해 마을 거주권 내를 끊임없이 배회하면서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한편 철조망 외곽에서 주둔하는 군에 의해서는 하루 종일 중장비를 동원해 농지를 파헤치는 일이 계속되면서 더더욱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주거권내 경찰병력의 장기주둔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고, 연일 충격적인 상황을 목격해온 데다가 주민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은 노인들인 것을 감안하면 극도의 불안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권단체와 함께 계속되는 경찰감시와 장기주둔에 의한 주민 건강의 피해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경찰 병력의 장기 주둔에 따른 주민 건강의 피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난 2005년 5월 대추리, 도두리 지역 주민 1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와의 상시적 마찰 및 경찰 병력의 상시적 주둔은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 문제도 더 많았고, 정신 심리적으로 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도 더 많았다.

대추리, 도두리 지역 주민들은 일반 인구 집단보다 더 많이 사고를 경험하거나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항상적으로 이주 위협에 시달리고, 주위 공권력과의 마찰 및 갈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대추리, 도두리 지역 주민들은 일반 사무직 노동자 및 수몰지구 지역주민보다 훨씬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특히 근심, 걱정, 불안 등으로 인한 행복감 저하 증상이 심각했다. 또한 주민들은 수몰지구 지역주민 및 일반 노인 인구보다 훨씬 불안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 증세로 인한 신체와 증상 발현이나 불면 증상이 심각하였다. 그러므로 평택의 이주 대상 주민들에게는 외부적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 질환이나 소화기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눈에 보이는 폭력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영장 없는 가택침입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는 감시와 주거공간 침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일과 5일. 대규모 폭력 진압 및 연행이 진행된 직후인 6일 새벽. 소속을 밝히지 않은 경찰 3명이 어떤 절차도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해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을 체포하기위해 왔다‘며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닌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헌법위반 행위임이 명백하다. 경찰의 행정작용을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형사절차에 있어 체포, 구속, 수색 등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의 행정작용은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김**(68 대추리거주)씨의 말에 따르면 6일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길래  도시에 나가 사는 아들이 주말을 맞아 내려 온 것으로만 알고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한다. 문을 열자마자 무작정 현관안으로 들이닥친 3명의 남자는, '경찰이다. 김지태 이장을 찾으러 왔다. 숨겨 주지 말고 내 놓으라'며 김 씨를 다그쳤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헌법이 명령하는 가택 수색의 기본적 절차인 수색영장도 없이 김 위원장을 내놓으라는 협박만을 일삼았다. 겁에 질린 김씨는 불법 부당함을 항의할 수도 없이 "하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확인해 보라고 했고, 그 즉시 그들이 온 집안을 다 헤집고 다녔다"고 말하며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에 치를 떨었다.

대추리 일대는 그날 낮부터 대규모로 자행된 불법 연행과 불법 검문 검색, 불법 가택 침입등 시민들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무법천지의 현장이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학습권 침해

통행제한 및 마을 봉쇄로 인해 대중교통 뿐 아니라 통학버스 역시 마을로 들어오려는 것을 차단했으며, 이로 인해 대추리 지역 초등학생은 전원 등교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이 경찰저지선에서 강하게 항의했으나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아이들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공무집행과 전혀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였으며, 공무원 집행 당사자로서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공권력의 명분을 이해하기 어려울 분만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다

김**(여,37, 대추리거주)

김**씨의 자녀 신**(여, 군문초등학교 2학년), 신**(남, 군문초등학교 6학년) 5월 4일 새벽 4시경부터 전경들이 내리입구로 들어와서 교통을 통제하여 등교를 못했음.

김**(여, 39, 대추리거주)

김**씨의 자녀 김**(남, 군문초등학교 6학년), 김**(여, 군문초등학교 5학년) 5월 4일 전경들이 내리입구에서 교통을 통제하여 등교를 못했음.

양**(여, 39, 대추리거주)

양**씨의 자녀 백**(남, 군문초등학교 6학년), 백**(남, 군문초등학교) 5월 4일 전경들이 내리입구에서 교통을 통제하여 등교를 못했음.

김**(여, 33, 대추리거주)

5월 4일 경찰의 교통통제로 인해, 방**군(아들, 7세, 유치원생)이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못가고 있었다. 신대리에 거주하는 이**씨(방**군과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딸을 두고 있음)가 차량을 몰고 방**군을 데리러 대추리로 오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아이를 태워서 운동회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여경 2명을 탑승시켜 통과 시켰다. 오전 아홉시 반 경, 대추리에 도착해서 방**군 어머니가 아이를 차에 태웠을 때, 아이가 여경을 보고 겁에 질려 ‘무섭다’고 말했고, 어머니가 여경에게 모자를 벗어달라고 요구했다. 여경이 동승해서 경찰 검문을 통과하여 등교함. 그러나 오후에는 교통통제로 학원 버스가 대추리로 들어오지 않아서 학원에 가지 못했다.

최**(남, 49, 대추리거주)

5월 4일 새벽부터 경찰들이 대추리에 들어오는 길을 통제하여, 16번 버스가 대추리로 들어오지 못함, 대추리 고등학생들이 6시 40분 버스를 타고 평택시내로 나가는데, 16번 버스가 들어오지 못해,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자, 최**씨가 오토바이로 딸 최**(평택여고 3학년)와 마을 고등학생 이**(고3), 등 총 3명을 안정리까지 태워다 줌.

□ 김지태 위원장 우사 화재

6일 오후. 대추리 일대의 주요도로와 진입로가 차단되고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팽성대책위 김지태위원장의 우사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현장을 목격한 도두리 주민 김모씨에 따르면 오후 12시 50분경 김 위원장의 우사에서 갑자기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고 한다. 이에 12시 30분부터 대추리 노인회관 앞에서 국방부의 강제진압과 군 병력 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던 범대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중단한 채 긴급히 달려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애를 썼다. 불은 우사 옆 건초 창고에서 일어났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금방 우사에까지 번져 소 8마리와 송아지 1마리가 화염에 휩싸여 울부짖고 있었고 이를 본 주민들은 양동이, 바가지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들고 정신없이 땅에 고인 빗물을 퍼나르며 불을 끄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채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던 경찰들은 화재 진압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불을 끄러 달려가는 주민들을 막고 실랑이를 벌이고, 같이 불을 끄자는 호소에도  "우리 권한이 아니다" 는 말로 일관하였다. 지난 4일 투입돼 숙영하고 있던 군 병력들도 우사 맞은편 100m 전방에서 '철조망 건너 불구경'을 하듯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은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주민들을 막고 불구경이나 하는 게 대한민국 경찰들이 할 짓이냐"며 분노했고,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자 정신을 차린 주민들은 경찰들에게 달려들어 "니네가 불지른게 아니냐"며 격렬히 항의했다. 한편 화재 조사 반원에게 전기시설이 전혀 없고, 비가 내리던 가운데 사람의 출입이 있을리 없는 건초창고에 대형사고가 있을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감한 사안이라 확답할 수 없다.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라고 말했다.

앞서 확인된 것처럼 화재 발생 원인이 정황근거가 의심스러운 만큼 방화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 진압과 마을 봉쇄에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마을 주인들을 위해 조속한 화재 원인 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장기 주둔해 있는 경찰 병력은 심지어 소방차의 진입도 막아 세우는 등 화재현장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을 끄러 가는 주민을 막아세워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주민들을 자극하는 수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는 직무 유기를 넘어 기본적 인권조차 묵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결론

5-1. 조사결론

○ 평택 사태는 인권침해의 종합 선물 세트였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5월 4일, 5일을 전후하여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서 자행된 군과 경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아직 많은 부분 확인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도 평택에서는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군에 의한 인권침해>

군은 애초의 국방부장관이 천명한 것과는 달리 시위하는 민간인을 직접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쟁포로를 다루듯이 포박하였고, 곤봉을 사용하여 폭행도 가했다.

군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을 편법으로 설정하였고, 농지를 무단으로 침탈하여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통제하였다. 행정대집행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용역업체를 통해 미자격 용역을 고용하였고, 행정대집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폭력적으로 대추분교를 파괴하였다.

이후 군은 농민들이 볍씨를 뿌려놓은 농지를 짓이기면서 농사에 필요한 농로와 수로, 양수장 등을 파괴하였으며, 대추리와 도두리를 잇는 마을길도 한 곳만을 남겨 놓은 채 철조망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였다. 또 도두리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을 군인들이 사용함으로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도 끊었던 적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마을 상공을 헬기가 저공비행함으로 주민들에게 공포감과 스트레스를 심어주고 있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5월 4일 110개의 전의경 중대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정응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주체로 나서서 각종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경찰은 직접 길을 나서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행정응원의 범위를 훨씬 넘는 역할을 했다.

5월 4일 이른 아침 내리 쪽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곤봉과 방패, 돌멩이를 던져서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5월 4일 진압 과정 내내 곳곳에서 유혈사태를 낳는 불법하고 과도한 진압을 자행했다. 경찰의 공격은 주로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난 하반기 고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때에도 지적되었던 것과 같은 공격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경찰은 연좌, 연와하고 있는 시위대를 짓밟고 지나가고, 대추분교 진압 과정에서는 1층 유리창을 모두 깨고, 주위의 집기로 폭행하기도 하였고, 시위대에게서 뺏은 죽봉으로 시위대를 역 공격하는 모습도 자행했다.

시위대의 연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 파주경찰서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알몸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5월 5일 범국민대회와 주민 촛불집회가 끝난 한밤중에 마을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무더기 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으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에도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 평택 사태는 군, 경찰, 검찰 등의 국가기관이 계획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국가폭력이었다.

군과 경찰은 이른바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라는 작전을 계획하였다. 그들은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적군을 섬멸하는 듯한 치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경찰병력과 군인, 용역을 동원하여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력을 동원하였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민과의 대화를 약속한 4월 28일 오후 군과 경찰의 작전 예행연습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군과 경찰의 이러한 작전을 통해 5월 4일과 5일의 대규모의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가기관의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규정하여 대량 구속을 예고하고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굳이 거론할 것도 없이 수사의 기본원칙인 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은 전혀 갖추지 못한 과거 독재정권 시대의 공안적 관행으로 퇴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 공안부가 아직도 반인권적인 관점으로 검찰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평택 사태는 국가권력이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계획하였고, 이를 역할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가폭력 범죄행위의 종합 판이었다. 이는 국가가 권력을 작동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안전과 인권을 위한 고려는 생략한 채 스스로 폭력집단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인권피해자들의 구제는 현장에서도 이후에도 없었으며,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공갈만을 가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은 당시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활동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부상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체포, 연행하기에 급급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의 진입도 가로막아 오히려 타 기관과 민간에 의한 구제활동도 가로막고, 치료를 하려는 의료진에게도 폭력을 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변호사와 인권활동가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폭행하여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옹호활동도 가로막았다.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군과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주민과 시위대의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구속과 군형법 적용 등으로 주민과 시위대를 협박, 공갈하는가 하면 경찰과 군의 피해만을 부각시키고, 심지어는 경찰에 언론기사에 대한 댓 글을 다는 행위로 여론을 조작하고, 이후에도 마을에 대한 통행제한을 비롯한 주거권 침해 등의 반인권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 평택사태의 인권유린 행위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후 더 큰 인권유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인권침해 행위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중단되고 원상이 회복되지 않는 한 더 큰 인권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후 강제적인 주민 이주까지 단행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큰 불행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의 국가기관의 행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인권의 보호를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5-2. 요구사항

○ 억압적 상황의 제거를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

- 군 병력의 철수, 작업 중단, 철조망 제거

- 경찰 병력 철수, 수배 해제

- 구속자 석방, 불구속 입건자 기소유예 조치 단행, 수배 해제 조치 단행

- 토지 강제 수용 중단

- 영농활동 보장

- 사회적 협의기구에 의한 평화적인 대화 창구 마련

○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과 처벌

- 주민들에 대한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 국방부 장관 퇴진과 군 투입 관련 책임자 처벌

- 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평택서장, 파주서장 등 지휘책임자의 퇴진과 처벌과 폭력행위 가담자의 색출과 처벌

- 폭력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택 사태에 대한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침해 조사와 이에 대한 강력한 권고와 고발 조치

○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 주한미군 감축 계획, 기지 이전협상 관련 자료 전면 공개

-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전면 재협상

-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폐기

-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과 공청회 개최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 논의

-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종합 권고; 인권침해 예방조치로서 종합 권고

-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전면적 실시

○ 우리의 대응 계획

- 국민소송단을 구성하여 총체적인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것임. 이를 위해 국민소송단을 마을 주민과 시위 참가자 등 당사자와 국민들로 구성하여 진행할 것임. 우리는 이를 위한 법적인 검토와 준비작업을 즉각 착수할 것임.

․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정 취소 확인 소송

․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을 폭력행위처벌법과 경비용역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위반으로 고소, 고발

․ 명백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 연행, 폭행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 경찰과 군 등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 작전 이후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찰과 군, 검찰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하여 대추리, 도두리 마을에 파견할 것임.

-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 구제 진정 및 예방책 강구 촉구

․ 5월 4일, 5일의 인권유린에 대한 종합적인 진상조사와 결정 촉구

․ 군부대에 의한 농지와 대추분교 파괴와 군병력의 주둔, 경찰병력의 주둔 등으로 인한 피해 조사 의뢰

․ 향후 일어날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권고 촉구

- 추후 진상조사 보완 활동

․ 군, 경찰, 검찰 등의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 이를 통해 작전 계획 수립, 시행 과정의 불법성과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임..

․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진행할 것임.

․ 이를 통해 법적인 대응에 발맞춰 2차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