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심화·확대하는 한·미 FTA와 대응 과제

강동진 | 집행위원장

1.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 해결된다□는 신화

- 양극화란 담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의해 야기된 노동의 불안정화, 빈곤 심화라는 구조적 결과를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비판이 제기되긴 하지만 □양극화 해소□는 국가적·사회적 의제로 자리잡음.

- 올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둠.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제시함. 그리하여 한·미FTA체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거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음.

- 한덕수 부총리는 특히 □한·미FTA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대표주자인 미국 경제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양극화 대응을 본격화해 시장경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른바 □고용□과 □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미FTA 체결을 통해서 달성하려 하고 있으며, 한·미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선 10년에 걸쳐 2조원 정도의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함.

- 위와 같은 정부의 논리나 예측이 달성가능하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려고 하는 미국과 이미 10여년 전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FTA의 체결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한 지, 고용과 소득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런지? 우리 사회의 교육·의료·법률·금융·회계 같은 서비스분야에서 미국사회처럼 □일류□가 되고 경제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면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가? 혹 그러한 목표가 달성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은 누구의 이익인지를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는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음.

1) 미국의 빈곤 실태

- 이미 미국은 빈부격차가 최대인 사회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 이후 불평등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른바 신경제로 불리우는 1990년대의 호황기에도 소득분포는 악화됨.

<극빈층 전락 위기 미국인 늘어난다>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택 가격 및 의료 비용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및 각종 보험혜택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미국인 수천만명이 과거 보다 훨씬 더 흔들리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지난 2004년의 경우 미국인 약 3천700만명이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방정부가 규정한 빈곤선(Poverty Line.빈곤 여부를 구분하는 최저 수입)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보다 많은 5천400만명이 연방정부 규정 빈곤선인 연수입 1만9천157 달러에서 빈곤선의 2배인 3만8천314달러 사이의 연수입을 올리며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캐터린 뉴먼은 "우리가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추적하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매우 취약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이 그룹을 'near poor'라고 부르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의 마크 랭크 사회학 교수는 "미국내 저소득층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더 불확실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랭크 교수와 동료들은 최소한 1년 이상 빈곤선 아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들이 지난 1990년대에 급격히 늘어난데 이어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랭크 교수는 지난 200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일시적으로 극빈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1990년대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 1980년대에는 40대 미국인 가운데 약 13%가 최소한 1년 이상 빈곤선 이하의 소비를 했던 반면, 1990년대에는 40대 미국인 가운데 36%가 최소한 1년 이상 빈곤선 이하의 소비를 했다는 것.

한때 연수입 4만 달러를 올리기도 했으나 항공 관련 전자부품 수요가 붕괴되면서 지난 2001년말 일자리를 잃은 애벗은 그 이듬해 실업혜택이 고갈되자 부인 로리 및 10대인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애벗 가족은 부엌이 달린 한 모텔 방에서 8개월을 지낸뒤 1년전부터는 자동차 집을 빌려 생활하고 있다. 올해 51세인 애벗의 부인 로리는 그동안 치아를 모두 잃어버린채 "웃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원으로도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애벗의 사례를 전하면서 최신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과 이코노미스트들은 급증하는 가계 빚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인들의 생활 불안과 빈곤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2006.05.09

- 빈곤계층은 2005년 말 현재 5년 전보다 1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60년대부터 매년 실시해 온 조사에 따르면 사상 최대 폭에 달한다고 함. 주택 임차료와 부동산 가격, 각종 의료서비스 가격 등의 폭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미국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의 금융파산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중의 절반정도는 의료비를 감당 못해서임.

<그림 국정브리핑에서 인용>

- 2005년 한해 동안 빈

곤계층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에 투입된 연방정부의 예산도 무려 1조3천억달러(약 1300조원)에 이르며, 2000년도에 비해 22% 증가한 것이며, 연방정부 총 지출의 50%를 웃돈다고 알려지고 있음. 80년대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고성장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3%에서 2005년 12.7%로 늘었음.

- 이러한 미국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국가중에서 2위임. 그리고 그 뒤를 한국이 3위로 바짝 뒤쫓아가고 있음. 1위는 멕시코. 만약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FTA와 연관하여 한, 미, 멕시코가 소득불평등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는 셈이 될 것임.

- 정부 산하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에 대해 무역자유화, 기술진보, 조세감면정책과 낮은 복지수준을 들고 있음. 무역자유화로 인해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감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 유발 등이 발생한다는 것임. 양극화의 원인으로 무역자유화를 들면서, FTA체결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모순적임.

- 이런 사정이다 보니 미국에서도 민주당 출신 일부 싱크탱커들이 □해밀턴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양극화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이들이 제출하는 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병행추진□ □혁신 주도 성장□으로 표현되어 그 언명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전략과 유사함. 그러나 □해밀턴 프로젝트□가 무역자유화의 역효과에 대한 □반성□이 배경이 되었다면, 노무현 정부는 거꾸로 자유화를 더욱 더 촉진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다름.

- 이런 미국사회의 병폐 때문에 정부는 또 다른 여론 호도책을 내놓기도 함. 한·미FTA 체결의 1차 수혜자는 소비자라는 것임. 즉 세계에서 제일 값싼 소고기와 감자를 사먹을 수 있게 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여유와 권리가 넓어진다는 것임. 소비자단체의 하나인 모 단체는 FTA체결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찾기도 함. 하지만 이들 소비자는 소고기를 먹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서비스의 높은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2) 멕시코의 상황

- NAFTA는 1994년 발효됨. 정부는 멕시코가 경제성장률, 수출, 외국인투자 등 거시경제지표에서 NAFTA는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결과 멕시코가 경제적. 정치적 국제위상이 높아졌다고 호도하고 있음. 그리고 2003년 멕시코가 □FTA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41개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라서 조정국면을 겪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님. 성장률은 2-3%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고, 일자리 증가도 없었음. 그리고 멕시코의 기업인, 학자, 언론 모두 NAFTA가 모든 분야의 양극화를 고착화시켰다고 평가하고 있음.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1994년을 100으로 보면 2001년의 경우 89에 불과하다고 알려짐. 의료, 보험, 교육과 같은 공적서비스는 민영화의 압력에 직면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방벽도 줄어듬. 농업부문은 13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을 정도로 초토화됨.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난다는 것도 허구임. 멕시코의 주요서비스 산업이 외국계기업에 종속되고, 금융·보험·의료·교육 서비스에서 선진화가 일어난 부분은 곧 외국계가 장악한 부분이고 그 혜택이 돌아가는 곳은 극소수의 부유층이라고 함.

- 빈곤심화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멕시코가 OECD국가 중 소득불평등에서 1위라는 점은 앞에서 얘기함. 1980년 대 초반 GDP대비 노동수익률이 40%에서 1994년에는 30.9%로, 2000년에는 18.7%로 떨어짐. 제조업 고용과 임금은 1993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 각각 2%, 22.4%나 떨어졌으며, 최저임금도 23.2%나 하락함.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도 전체 노동자의 19%에 이름. 빈곤층 인구비율은 40%를 넘고 있음. 반면에 자본이 가져간 이윤은 1982년 48%에서 1994년 57.1%, 2000년 68.1%로 급성장함.

- FTA체결을 통해 양극화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됨. 그리고 FTA체결을 통해 이득을 얻는 세력은 노동자와 빈민이 아니라 자본가인 점이 분명하게 나타남.

<멕시코의 고용, 임금, 생산성, 단위노동비용, 1990-1999>

제조업 고용, 생산성, 단위노동비용 1987=100제조업 임금, 최저임금 1985=100

	제조업 고용	제조업 임금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1990	102.2	102.5	63.8	112.0	100.1
1991	100.6	109.3	61.0	118.2	99.2
1992	96.7	119.0	58.2	126.0	102.2
1993	89.8	127.6	57.3	134.1	100.6
1994	87.1	132.3	57.3	143.3	98.2
1995	79.3	114.4	50.2	148.1	83.2
1996	81.2	102.0	46.0	159.4	69.5
1997	85.0	101.0	45.6	166.5	65.5
1998	86.2	102.8	45.3	173.1	65.1
1999	88.0	99.0	44.0	171.7	64.3
변화율(%), 1993~1999년	-2.0	-22.4	-23.2	28.0	-36.1

(출처: 멕시코은행)

(에서 인용)

3) 한국의 경우

- 경제성장이 양극화 해소와 빈곤을 해결하리라는 거짓 주장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증명됨.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외형적으로 1998년 경제후퇴를 기점으로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 정부보고서에서도 이미 716만명에 달하고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의 □경제성장의 몫 분배모형□이라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3년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몫은 주로 비빈곤층에게 돌아가고 빈곤층의 몫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경제는 99년 9.5%, 2000년 8.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2001년 3.8%, 2002년 7.0%, 2003년 3.1%, 2004년 4.6% 등의 성장률을 보임. 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빈곤가구율도 마찬가지로 늘어남. 중위소득 40%미만을 빈곤층으로 보았을 때 빈곤가구율은 1999년 7.09%, 2000년 11.29%, 2003년 15.06%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함.

- 또한 경제성장의 몫은 기업이 주로 챙겼음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음. 개인부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80~89년 7.9%였지만 90~97년 6.0%, 2000~2004년 0.8%로 나타난 것에 비해 기업부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80~89년 7.9%, 90~97년 4.8%, 2000~2004년 58.3%를 보인다고 함. 특히 IMF 위기이후 4대 구조조정의 정책 시행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가 눈에 띔. 특히 이 시기는 □분배위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받았던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시행 시기이기도 해서 □생산적 복지-참여복지□가 □분배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임. 또한 OECD국가 중에서 96~2000년, 2000~2003년 두 기간 모두 빈곤층 몫이 음으로 나타난 국가는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이미 한국 사회는 충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을 넘어 기름을 들이붇는 결과를 낳을 것임이 뻔함.

2. 한·미 FTA는 어떻게 빈곤을 심화시키는가?

1) 빈곤심화의 원인

- 한국사회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빈곤이 심화·확대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임. 주변국가의 항상적인 경제위기로 세계화된 금융축적 체계에 조응하기 위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진한 결과 불안정성의 확대와 국부의 유출로 나타나는 것. 둘째,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부문의 경쟁력 증진을 꾀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결과 나타난 노동의 불안정화. 셋째, 금융자산을 소유한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과 이로부터 배제된 광범위한 빈곤층과 산업예비군의 형성. 넷째,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극단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그것임.

- 이러한 전략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적 고용유연화 전략과 조직노동자의 수세적 국면에서의 무기력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특정계층의 배제 등이 3박자와 맞물리면서 광범위한 노동빈곤층을 양산해 왔음.

- 이렇게 양상된 불안노동과 빈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관을 가지면서 확대되어 나감. 불안정노동과 빈곤은 일면적이기보다는 다층적이고 동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불안정노동자의 다수는 임시, 일용지긍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청년실업노동자 및 장기실업노동자의 구조화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가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와 더불어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음.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동반성장의 길□ 이정우외. □한·미FTA와 양극화□ 정태인에서 재인용)

- 한국사회는 미국처럼 복지수준이 저열한 국가임.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물고물리는 상관관계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열악함과 이로부터의 배제와 맞물려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됨.

2) FTA는 □엎친 데 덮친 꼴□

-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합의한 한·미 FTA의 협상의제는 □상품무역(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포함)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투자 □정부조달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17개 분과임.

- 말 그대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내용임. 정부는 의료, 공공부문은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의료산업화□처럼 이미 자발적으로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천, 제주, 부산 등의 경제자유구역과 특별도시에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시장개방을 허용하고 있음. 한·미FTA가 포괄하고 있는 협상의제와 분야,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반 전략과 정책은 빈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빈곤심화의 원인을 더욱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임.

□ 여성

- 저임금 서비스노동의 증가

- 비공식 노동의 증가

- 가사노동, 육아, 간병노동의 개인과 가족책임 증가 -> 여성의 부담

- 빈곤의 여성화

□ 농업

- 2조에서 약 8조8천억원(45%)에 이르는 생산 감소.

- 농민 345만명에서 45만명으로

: 그렇다면 살아남은 농민은 도시로, 도시로 -> 도시빈민 형성

ex) 작년에 전북지역에서 제정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내용은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것이 WTO 및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임. 학교급식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WTO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것임. 그래서 위법  판결을 받지 않기 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해 □우수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국내산 우수농축산물□ □친환경 우리농산물□ □우수 및 WTO 허용범위의 우리 농산물□ 등의 단어를 찾기 위한 소동을 벌였다는 얘기도 있음. 이러한 예는 SPS/TBT에서 다루게 됨.

□ 비관세장벽의 하나인 노동법 개정 및 노사관계 개선 요구

- 노동시장유연성 증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작업중단 중 대체노동력 투입허용, 다년 고용계약 도입 등이 미국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

- 불안정노동자(비정규직)의 양산.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 임금감소, 노동시간 증가, 연금에서의 사각지대 증가, 노후소득 불안정

p.s.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이라고 정부 지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님.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선언에는 아직 국내에서 □산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 대해 이를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암묵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임. 그러할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점점 줄어들어 시장논리에 맡겨질 가능성이 농후함. 그러할 때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의 사회적 서비스는 민간참여 활성화라는 논리 속에서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서비스 혜택은 일부 돈있는 자에게만 돌아가고,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저임금 상태로 고정화될 것이며,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할 것임.

□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 문화, 시청각·미디어, 상하수도, 에너지, 철도, 체신, 통신 등의 민영화 촉진

: 물, 전기, 통신 등의 요금인상 -> 비용부담 증가

: 지금도 단전단수가구가 100만 가구에 달하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증가

□ 교육

- 재경부 등 경제부처가 나서서 서비스업 개방을 유도하는 경우(자발적 자유화)가 오히려 문제. 예컨대 재경부는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어떤 형태로든 외국 우수학교 유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하바드와 같은 명문 대학의 아시아 분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병원도 마찬가지.

- 대학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은 완전히 붕괴. 교육비의 폭등. 로스쿨의 경우 현재도 년 3천만원에 달함. 가난한 이에게 대학은 □그림의 떡□

□ 의료

□한국 같으면 치아를 뽑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환자들이 발치를 하러 온다. 물론 치료비 때문이다. 얼마 전에도 20대 초반의 잘 생긴 백인 청년이 어금니를 발치해 달라고 나한테 왔다. 초기 치수염 정도. 한국 같으면 발치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환자는 아프고 신경치료와 크라운을 할 경우 2000달러의 치료비를 지불 할 능력이 안되니 뽑겠다고 한다. 결국 나는 환자의 얼굴처럼 잘 생긴 어금니를 뽑아 주고 이백달러 정도를 청구했다□ (건치신문, 이상윤의 미국 견문록, □무조건 발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

- 민간보험 도입 : 비싼 보험료로 빈곤층, 비정규직 등은 가입 못함. 미국은 인구의 15%인 4천8백만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파산자의 반 정도가 의료비 때문임.

- 영리법인 허용 : 돈벌이 중심의 병원, 건강보험 붕괴

- 의약품가격의 폭등

- 값싼 소고기 대신 광우병에 걸려라!

- 미·호주 FTA협상에서 최대 이슈였던 공공의료제도의 하나인 □의약품급여제도(PBS)□에 대해 최근 미국의 한 제약회사는 FTA위반으로 제소할 예정. 미국이 협상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의약품가격조정제도 시행의 철회 등은 전초전에 불과한 것임.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결론은 자명함.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 잘 되어봐야 미국사회처럼 빈곤의 고착화, 확대·심화를 반복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멕시코나 남미처럼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임.

- 멕시코가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등 남미 국가의 가난한 민중이 □FTA, 신자유주의 반대□를 내걸고 총을 들고 봉기하고, 연일 시위에 나서고, 남미 여러 국가에 좌파의 바람이 불고 있고, 더 나아가 □민중대안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가 낳을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거부의 몸짓이자 대안적인 흐름임.

- 노동자·민중에게 한·미FTA는 미국식 빈곤화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남미식 빈곤화의 길을 갈 것이냐? 라는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님

3. 反빈곤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FTA저지를 일차적 목표로

새로운 대안운동형성과 주체조직화의 계기로

빈곤의 원인에 대한 직접적 문제제기와 행동의 시작점으로,

□ 일차적으로 조직된 빈곤대중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전개하고, 행동을 만들어 내자

- 노점상, 자활참여자 등 빈곤계층에 대한 교육과 선전

- 빈곤계층 당사자의 목소리 내기

□ 지역을 고리로 한 제부문, 영역간의 네트워크와 운동을 형성하자.

- 지역범국본의 일차적 역할. 지역범국본이 농업 문제에 치중될 우려.

- 공공서비스 관련 노동자, 노점상·자활참여자·지역복지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공서비스 후퇴, 불안정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각종 빈곤대책의 후퇴, 각종 문화적·사회적 권리의 후퇴  등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네트워크와 공동의 소통공간과 선전의 마당을 운동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

ex) □00지역 한·미FTA 저지와 지역공동체 및 주민권리실현을 위한 한마당□ 등의 다양한 문화선전, 행동 등을 창출할 필요.

□ 미조직 불안정노동자층에 대한 조직화의 매개로 다가가자

-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아직 보호막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에게 자유무역협정의 고통은 이차적일 수 있음. 가장 큰 고통은 차상위계층, 일하는 빈곤층, 미조직 불안정노동자 층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큼. 특히 여성불안정노동자에게는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다가갈 것임.

- 이들은 아직 조직화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FTA를 계기로 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나서고, 다양한 주체화의 길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대안운동의 실험을 해 나가자. 생태도시, 교통도시, 공공의료도시 등의 사례를 토대로 빈곤층을 우선 대상으로 설정한 운동을 전개하자.

-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나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 혁명은 원주민과 빈민의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와 대안운동의 토대위에서 가능했음.

- 환경,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의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지역주민운동, 복지단체 운동 등의 결합 속에서 대안적 운동 등을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간헐적이고 소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마을 만들기□운동 등이 사례가 될 수 있음.

□ 인권의 관점에서 한미 FTA 투쟁 어떻게 하나 □

빈곤사회연대 □한미FTA와 빈곤□ 활동가 간담회 토론문

2006/05/10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 이 발제문은 인권운동사랑방 5월 월례학습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인권]에서 나온 토론내용에 기초해 작성됨.

□ 들어가며

- 자유무역의 환상~을 깨자!!!

불공정한 국제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무역은 □자유□라는 환상에 기반 해 강자의 경제적 이해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한미자유무역협정 역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교육, 문화, 식량, 에너지, 의료 등 유무형의 공공적 재화들을 교역의 대상으로 삼아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의 질서에 내맡기겠다는 것임. 결국 국내적으로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불평등이 커지고, 인권과 민주주의의가 후퇴되며 빈곤이 심화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인권, 민주주의, 대안세계화의 관점에서 본 한미자유무역협정

-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볼 때 세 가지 배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인권, 민주주의, 대안세계화의 관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고민해야 함.

□ 인권

- 인권을 파괴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우선, 인권의 맥락에서 보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다루고 있는 분야(교육, 문화, 식량, 에너지, 의료 등 유무형의 공공적 재화)에서 인권의 후퇴(침해)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피고, 이것이 곧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려나가야 함. 이러한 것이 자칫 방어적으로 느껴질 수고 있지만, 일단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재앙을 고려하건데 막아내는 투쟁이 필요하고 이 투쟁의 공간에서 대안적인 사회의 모습에 대한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즉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채결되면, 인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접근에 따른 광범위한 차별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 이때 우리는 □사회공공성□에 기반 해 경제적 접근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 확산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미자유무역협정저지 운동을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의 매개로

사회공공성 운동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고민할 수 있음. 일단 한국사회에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공공영역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방어적이나마 지키고, 두 번째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해나가는 것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민영화나 사유화 조치로 인해 사회공공성이 후퇴될 것임을 예견한다면, 이를 저지하는 것이 사회공공성 운동에서 의미 있는 투쟁이 될 것이고, 이러한 운동 가운데 사회공공성 강화가 한국사회에 어떤 모습의 그림을 그리며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임.

<미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한 다른 나라의 경험>

-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해 온 나라의 경험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내에 가져다줄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고 있음. 자유무역의 결과 자국 농업기반이 붕괴하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며, 복지□건강□교육□에너지 등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음.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조화시킴.

- 1992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출범할 당시, 멕시코 정부는 투자와 무역의 증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미국과 같은 생활수준을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김. 그러나 경작지의 60%를 차지하는 옥수수의 경우 초국적 농업기업이 재배한 값싼 옥수수가 밀려오면서 옥수수 가격은 70% 하락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쫓겨 갔음.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들의 존재와 낮은 경제성장율이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20%까지 하락.

- 또한 1989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도 비슷함.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는 결국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함. 1991년 전체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었는데 1996년에는 11.6%나 비정규직이 증가함. 케나다 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시켰고, 1989년 케나다 실업자의 87%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았으나 2000년 35%의 실업자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음.

- 인권을 기초로 한 연대의 질서 만들기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이 권리 당사자들이 다른 당사자들과 다양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권,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의 후퇴를 막고, 이러한 권리의 보편적 실현을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해나가야 함.

-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국가권력과 자본에 대한 공격

한국정부가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선언한 것은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을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함. 유엔 사회권규약 비준국인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협력 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한 처사에 대한 비판과 압박이 필요함. 또한 사회권규약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인권□ 적으로 국가정책 및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자본의 과도한 권력에 대한 통제를 마련할 수 있는 고민을 진행시켜야 함.

□ 민주주의와 권한 강화

- 삶의 구조와 질서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러한 과정은 국민의 권한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대다수 국민이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인권을 침해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면, 이러한 견해는 다양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함. 어떠한 질서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질서인가를 고민해야 함.

- 또한 민중의 통제력이 사회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 투쟁은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제기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개입으로!

- 다른 나라와 맺는 국제협정은 국민의 동의를 묻는 과정을 거쳐야함. 지금은 □국회□라는 공간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한계가 있음. 다른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사회공공성이 모든 것을 □국가주의□로 환원시키려는 것은 아님. 사회공공성의 핵심은 □민중적 통제□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생산, 관리, 분배 등)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이루려는 것임.

□ 대안세계화운동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안적인 무역질서와 세계화를 지향하는가?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운동이 장기적으로는 대안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운동의 기획이 필요하다는 고민인데... 당장은 할 수 없어도 .... 관점으로나마 갖고 있어야 함.

□ 대안적 무역체계의 원리(Attac, France)

*출처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류미경)」

1) 경제와 사회에 대한 보호는 정부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유치산업(infant indstry) 또는 취약 인구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그리고 안전과 식량주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내부 시장의 우선적 발전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보호주의적 정책들은 균등한 발전을 보장한다. 초-전문화는 위험하며 따라서 경감되어야만 한다. 공적 서비스들은 시장화로부터 보호되는 영역이어야 하며 따라서 국제적 경쟁에 종속될 수 없다.

2) 정부들은 그 자신의 인구의 이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운용할 역량을 되찾아야 한다.

·상업적 흐름을 통제하라. 국제적 교환은 규제되어야 하며 초민족적 자본의 이해에 일차적으로 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리는 WTO 및 IMF와 같은 여타 국제구기의 실질적 기능과 양립불가능하다.

·자본의 운동을 통제하라. 규제 또는 조세가 문제다. 민족적 발전전략은 더 선진적인 국가의 직접투자에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국유기업은 헐값에 매각되지 말아야 한다. 그 나라의 관점에 따라 투자는 탈지방화(de-localization)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자는 영속성의 약속과 그 나라의 사회적·재정적 입법에 종속되어야 한다. 국제적 규제조처들은 사회적 덤핑과 헐값에 매각되는 재정적 경쟁을 금지해야 한다. 이 모든 원리는 새로운 투자협정(MAI)의 원리와 대립된다.

3) 이웃 국가들과 유사한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토대에 기초한 교환이 우선적으로 선호될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한 국경의 개방은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조화를 요구한다. 공동시장의 경험은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북-남 교환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기술이전 또는 획득불가능한 자원의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그러나 남의 국가들을 궁핍화시키는 교역조건의 악화에 대항하기 위해 일차 원자재들의 가격 안정화의 체계가 시급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 환율의 더 큰 더 큰 안정성과 균등성을 보장하는 국제적 화폐체계의 개혁이 시급히 요구된다.

5)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연대가 조직되는 것이 본질적이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사회적 □덤핑□에 대한 반대.

6) ATTAC은 가장 불쾌한 정책과 실천의 금지를 목표로 하는 행동의 주도권을 형성해야 하며, 기존 투쟁들에 결합해야 한다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한 조처들의 철회를 위해, 투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제한하는 조처에 대항해서, 국제적인 사적 부문에 대한 공적 부문의 개방에 대항해서.

7) 미래에는 국제적, 지역적 무역 기구가 세계화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 즉 생태적, 연대적, 해방적 세계화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념화는 WTO와 강대국들에 의한 자유무역의 일반화된 적용에 정면으로 대립된다.

□ 마치며

- □피해산업보호론□ 혹은 □국익보호□를 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인권의 명백한 후퇴임을 알려나가야 함. 이는 곧 인권(권리)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무역□을 둘러싼 □국가 대 국가□의 대립이 아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초국적 자본 대 민중의 권리□임을 부각시켜 내야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투쟁이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함. 즉 초국적 금융자본은 어떤 이익을 얻고 민중의 어떤 권리가 후퇴하는지 알려야 함. 또한 자국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함.

한미FTA 대응 빈곤운동 활동가 간담회 토론문

2006. 5. 10(수)

한미FTA저지 범국본과 부문대책위 대응을 중심으로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 한미FTA저지 투쟁의 의의 및 방향

(1) 반신자유주의 운동/계급투쟁o 한미FTA는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경로이며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발현되는 지점임.o 따라서 한미FTA를 저지하는 투쟁은 그 자체가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성격을 가질수밖에 없음.o 특히 WTO각료회의 저지·APEC저지 등 그간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한 추상적 운동이었다면 이번 한미FTA저지 투쟁은 사회 전분야에 걸친 구체적 지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신자유주의운동을 나의 문제로 구체화·동일시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o 또한 한미FTA로 인한 지배/피지배계급간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 본 투쟁은 계급투쟁의 성격을 가짐.

(2) 대안적 연대질서 구축o 쌀, 영화 등 분산·고립적 투쟁에서 통합적 사회운동으로 한미 FTA 문제 쟁점화.o 이해 당사자 주체별 투쟁체 중심에서 한미 FTA 관련 공투체/범국본 중심으로 투쟁 거점 전환.o 대중조직, 대중 동원 중심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과 더불어 조직되지 않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쟁방식 실험.o 시민/민중/부문 운동 등 그간 일정부분 배타적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었던 운동단위 간 대안적 연대질서 구축.

(3) 새로운 사회비전 제시·공유o 한미FTA저지를 통해 경제지상주의적 담론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 비전의 문제로 전환

2. 주요 활동계획

(1) 투쟁의 흐름(별첨자료 참조)

(2) 1단계(상반기) 구체 계획

① 4.15(토) 1차 범국민대회- 17000여명 참가. 기존 집회 참가단위 외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

② 6.3(토) 2차 범국민대회- 1차 본협상 대응 투쟁.- 노동부문 임단투 결합.- 원정투쟁과 국내투쟁을 동시에 전개.

③ 7.1(토) 영화인 총력투쟁- 7월 1일은 스크린쿼터 개정 시행령 효력이 발생한는 시기.- 영화인 중심의 대규모 총력투쟁이 준비중이며 범국본도 최대한 결합할 예정.

④ 7.8(토) 3차 범국민대회 : 시기는 협상기간중으로 조정될 수 있음.(7.10~14)- 2차 본협상 대응 투쟁.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협상으로서 이시기 대응이 향후 투쟁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할 기점이 될것임.- 총파업을 동반한 총력투쟁. 협상장 포위 투쟁.

⑤ 농성 : 1차협상~2차협상.- 1,2차 본협상 대응 투쟁이 향후 본협상과 한미FTA저지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일회성 집회가 아닌 1,2차 본협상 기간인 6월부터 7월까지 릴레이 농성을 진행.- 농성 기간 중 동시다발 1인시위, 야외 강좌 및 토론회, 문화제,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 부문별 공동대책위원회

1. 부문별 공대위 현황

(1) 구성된 공대위 : 공공서비스, 교수학술, 교육, 금융, 농축수, 문화예술, 보건의료, 시청각미디어, 영화, 지적재산권, 학생

(2) 논의중인 부문 : 환경, 여성, 시민단체

(3) 부문공대위에 준하는 결합단위 :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2. 부문별 공대위 활동

o 부문별 공대위는 상층 활동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기층까지 문제의식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음. 대체로 6월까지는 지역과 현장을 조직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특히 대중단위의 경우) 본격적인 활동을 그 이후에 진행될 듯 함.o 현재 공대위간 활동을 범주화 하면 아래 세가지 정도.

(1) 정책사업

(2) 조직화 사업

(3) 실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