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빈곤을 심화하는 한미FTA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석자 :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종필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기획팀, 송유나 한미 FTA 저지 공공서비스대책위 집행위원,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 심희천·유의선·이선정·장호경·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문헌준·이동현·송화영 노실사, 신희철 전빈련, 김선미 민주노동자연대, 박현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경림 전노련, 권혁기·유민식 민중복지연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박혜영 민주노총법률원 공은주

- 참석자 인사

사회자 :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해달라.

발제(강동진) :  * 발제문 참조

사회자 : 자세한 발제였다. 한미FTA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응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간단하게 질의 응답 받겠다.

이선정 : 멕시코의 빈곤율이 40%라고 하는데 빈곤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40%나 되는지...궁금하다.

발제자 : 빈곤선이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멕시코의 빈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자 : 토론을 진행하겠다. 먼저 한미FTA저지 범국본에서 토론해주시겠음

토론(범국본, 김종필) : 범국본과 부문대책위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다. 범국본은 3월 28일 발족. 270개 단체로 출발해서 현재 300개가 약간 못넘치는 단체가 참여. 11개 부문 공대위가 구성. 지역은 약간 애매함. 정확히 지역본부는 강원, 제주, 전북이 구성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구성을 준비중이다. 기초단위는 인천과 옥천에서 구성됨. 한미FTA저지 투쟁의 의의와 방향은 크게 3가지. 반신자유주의 운동, 계급투쟁, 대중적 연대전선 구축의 토대, 사회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의를 가짐.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발현하는 것이 FTA이다. 기간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거시적이고 담론적이어서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지 못한 조건이었다. FTA 관련해서는 보건의료, 교육, 구조조정 등 기간 추상적인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구체적인 운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익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정부나 자본의 주장은 맞는 얘기일 수 있다.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는 계급의 이해가 갈린다. 하기에 이 투쟁은 계급투쟁일 수 있다.

쌀과 영화를 중심으로 의제화가 되었는데, 전체 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 대중적인 투쟁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번 싸움은 미조직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대안적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시민, 민중, 부문운동이라고 얘기되었던 운동단위들이 대안적으로 연대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

270개 단체가 모였는데, 그것은 이 문제를 계기로 진보운동단위들이 대안적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남미는 공동체적 생활방식이 기반되었기 때문. 우리 또한 FTA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

크게는 3단계로 나눠 활동계획을 수립함.

1단계가 가장 중요. 특히나 6,7월에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여서 상당히 중요하다. 협상이  내년 3월까지는 갈 것. 11월에 국민 총궐기를 진행하자는 계획이 잡혀 있음.

4월 15일 1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됨. 6월 3일 2차 범국민대회, 7월 8일 3차 범국민대회가 잡혀있음.

국내 투쟁 이외에 원정투쟁단이 구성되어 원정투쟁을 준비중. 150명정도가 조직될 예정.

7월 1일은 스크린쿼터 개정 시행령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여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형성되지 않고 있음. 7월부터는 본격적인 투쟁이 필요함. 7월에 2차 협상이 진행됨. 2차 협상은 국내에서 진행됨.

농성도 진행할 예정임. 부문별 공대위가 최대한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상중.

부문별 공대위는 11개 공대위가 구성되었고, 논의중인 곳이 있음. 공대위 활동이 상당히 편차가 큼. 참여단체 수나 활동력도 차이가 큼. 문화예술단위의 경우 문화행동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

공대위 활동은 정책사업, 조직화사업, 실천행동 등으로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내용을 생산하거나 조직화하는데 집중하고 있음.

사회 : 빈곤사회연대는 아직 범국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다양한 활동고민과 함께 범국본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함.

토론(송유나) :

방대하고 보면 볼수록 심각한 것이 FTA이다.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자 하는 것인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 이제까지 민영화저지투쟁은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 한미FTA는 한마디로 공공성이 끝장나는 것. 그러나 이를 대중에서 가깝게 다가가게 하고 조직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일인 듯. 공공대책위는 전교조,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등이 결합하고 있다. 건설에서 최근 결합했고, 교통연대, 에너지노동네트워크 등이 가입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번 FTA를 막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크다. 7월 협상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공공부문의 파업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파업이 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의 파업의 파괴력이 적기 때문에 파업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조직하고자 함.

정규직은 아직 먹고 살만은 함. FTA가 체결되면 곧 짤리겠지만^^

공무원사회의 노동만 보더라도 모든 행정서비스를 다 하는데,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민영화한다는 것. 공공부문 쪽은 1/3에서 절반정도가 구조조정 될 것. 그러나 이를 체화하는 속도가 느리다.

민영화 문제에 대해 노동권이나 노동조합의 시각에서 설명을 했으나 현재는 에너지에 대해서 환경의 문제, 인권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안다.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며 산다. 에너지는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최소한의 기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에너지 주권, 에너지 안보는 이미 사회화된 용어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FTA같은 경우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최소한의 공공성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작년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에 대응을 함. 여러 가지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정책을 내놓음. 단전조치를 당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극빈층임을 의미함. 정부대책 중 소전류기를 달아주는데 이는 100w임.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것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이 허구적임을 극단적으로 드러냄.

그나마 이 모든 공공적 조치는 저들에게는 무역장벽일 뿐임.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99%를 관리한다. 물은 167개로 나눠있는 지자체에서 공급. 우회하는 민영화방식으로 민간위탁함. 물같은 경우에 어떠한 제한조치도 없음. FTA가 되면 2년안에 물산업은 민영화 될 것.

빈곤의 심화에 맞서는 사회공공성의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

토론(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운동진영은 고민을 진행하는 과정.

(토론문 참조)

토론(최인기)

빈민운동의 과제는 벅찬 주제. 어린이날 동창을 만났는데 FTA가 화제가 되었음. 두가지 이야기. 한국사회에서 비교우위 철강 자동차 산업은 주력업종이기에 FTA 체결을 통해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미국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동북아하고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될 수 있고 실익이 될 수 있다는 것.

국민들의 이해는 높지 않음. 하나, 일반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불리하다.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음. 전 영역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FTA이기에 투쟁동력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협상시기가 짧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음.

FTA가 한국독점자본에게는 어떤 수혜가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 궁금함. 타격은 없는지.

빈곤운동진영의 의제는 의료와 교육에 집중되어 있음. 공공서비스 영역도 제기되고 있으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고려들이 필요.

빈곤사회연대는 의제를 확대하여 선전 및 교육사업에 대한 시급한 준비가 필요함.

전빈련 차원에서는 하반기 빈민대회를 상정하고 있음. FTA저지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 나가려고 함.

지역운동 제기도 하셨으나, 대안적 운동을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현실은 한계가 많은 게 아닌가 함. 예컨대 싸파티스타의 투쟁 같은 것이 한국사회에서 가능하겠는가.

사회자 : 토론을 진행하자.  발제문에 토론과제가 담겨있는 것 같다. 지역운동이나 대안세계화운동, 빈곤과 관련해서 의제의 확대 등 제기해주셨다.

유의선 : 97년 IMF 사태같은 것이 예견될 수 있는가?

김종필 : 유예기간 없이 금융기관에 한정해서 진행. 이번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데, 민감한 부분은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분야가 전 분야이어서 오히려 장기적인 충격은 클 수 있다. 전술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 IMF 열 개가 밀려온다.고 선전할 수도 있음.

사회 : 가장 먼저 가시적으로 드러날 분야나 영역은?

김종필 : 의약일 것이다. 협상분야는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보건의료 부분일 것.

강동진 : 의약품의 경우 글리벡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심각성이 있는 것. 약품같은 것이 하나둘 터져나올 수 있음. 영리법인 도입이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실질적인 영향은 몇 년 지나야 나타날 것.

의료보험 제도 자체가 악화된 것이 있기에 갑자기 나빠지는 게 느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다만 칠레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음. 민간의료보험을 갑작스럽게 도입하면서 그 효과가 1,2년 안에 나타남. 공적 의료보험 제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부유층이 나 빠져나감.

민간보험 가입한 사람은 피부로 느낄 것임. 보험료가 다섯 배 이상 오를 것이기 때문에.

사회자 : 최인기 처장이 질문하신 한국독점자본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국익론, 비교우위론에 대해 어떠한 논박이 가능?

강동진 : 정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자동차산업이 이득을 볼 것인가? 자동차는 아니고 철강, 섬유, 전기전자 이정도 수준임. 커다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스스로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머지 제조업 분야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평가.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강조하고 있는데(법률, 금융, 의료, 교육, 문화 등. ) 이 또한 외국자본에게 다 먹힐 것.

미국식을 바라고 있으나 미국식 빈곤으로 가도 문제이고, 남미식 빈곤으로 가도 문제이다.

김종필 : 투쟁의 관점이나 방향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약 같은 경우도 초국적 자본이 들어오면 수입약과 동반 가격상승의 가능성이 있음

독일의 경우 대형로펌이 거의 인수합병된 사례가 있음

비교우위론과 관련 자동차의 경우조차도 우위가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음

로펌과 회계법인의 경우 이미 미국의 업체들과 관련을 맺고 있음

이선정 : 한미FTA 체결은 정부와 밀착되어있는 자본가들의 농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김종필 :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권력이 국가권력을 지배. 철저하게 시장권력의 이익을 보장. 정권의 입장에서도 정권재창출 을 위한 기제로서의 중요성이 있음

강동진 :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잘못 도입되면, 보험료, 정부재정지원 등 민간기업들한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자리와 사회적 책임의 영역까지도 기업이 이윤추구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사회봉사가 아닌 기업에 봉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유민식 : 사회공공성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통제되지 않는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지.

최은아 : 기존의 사회공공적 질서를 더 후퇴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 사회공공적 질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있을 텐데.  빈곤층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그 중에 하나가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것. 노인, 노숙인, 아동 등. 항상 식량이라는 것은 구입해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 시장거래 식탁이 아니라 거래되지 않는 식탁을 상상해보면, 일터나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생산과 관리와 분배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이는 국가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잔여적 복지나 권리에 대해 비판하는데, 잔여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구조와 질서에 개입하여 생산과 분배에 대한 통제와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여적 방식에서 탈출하지 못할 것. 작은 실천에서부터 모델화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유의선 :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천고민을 토론해보자.

사회자 : 발제자가 지역을 고리로 한 부문 간 영역 간 네트워크 등을 제기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제기해주시라.

강동진 : FTA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과 부문이 있음. 하나의 부문의 협상 여부에 따라 관련 운동단위의 관심자체가 멀어질 수 있다. 광범위한 영역들을 같은 목표와 이해관계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가 다양하게 모여 있는 공간이 지역이다. 계층도 다양하다. 정규직노동자, 장애인, 노숙인 등.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소통하고 보여지는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부안에서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행사장에 부안지역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왔다. 평택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났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송유나 : 하나의 지역공동체, 대안적 투쟁, 조직적 전망으로서의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불가능하면서도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개발할 투쟁과제와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상상력을 발휘하되 실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고 소극적 저지를 넘어서기 위한 적극적 투쟁을 진행해야 할 것.

사회자 :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구체적 실천활동을 모색해보자. 간담회를 마무리해야 할 듯 하다.

유의선 :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용적 측면도 있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다. 빈곤사회연대가 범국본에 결합하건 별도의 대책위를 구성하건 참여단체의 의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후 집행위에서 보다 세부적인 대응계획을 얘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