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 퇴진! 불안정노동 철폐! 5·18혁명정신계승!

광주민중항쟁 토론 자료집

글싣는 순서

--- 김대중 정권 퇴진! 불안정노동 철폐! 5·18혁명정신계승!---

글 싣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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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혁명의 현재적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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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5,18 그리고 2002년의 투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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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금융파탄에 대한 정치 폭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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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의 의의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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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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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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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정신의 현재적 의미에 대하여

맑스는 1848년 6월의 프랑스 혁명이 비극적인 학살로 끝맺게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혁명은 죽었다! 혁명만세!□라는 다소 역설적인 구호로 표현한 바 있다. 한 국왕의 사망에 대한 애도와 새로운 국왕의 즉위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으로써 프랑스 절대왕정의 불멸의 요구를 담고 있는 □국왕승하! 국왕만세!□라는 프랑스의 한 격언을 페러디한 것이다. 그러나 맑스의 이같은 재치는 단순한 말바꾸기가 아니였다. 혁명적 패배를 통해 비로서 혁명의 불멸성과 보편성을 획득하게된 6월의 무명 프롤레타리아 전사들!, 그들에게 바쳐진 맑스의 외침은 이름없이 숨져간 6월 전사들의 투쟁과 죽음에 대한 가장 엄숙한 애도이며, 가장 철저하고 엄밀한 그의 변증법적 역사관의 반영이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22주기를 맞이한 5월 광주의 무명 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한다. □5월 광주는 죽었다! 혁명만세!□

5월 광주의 두 번째 죽음

1980년 5월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벌어진 피비린내나는 학살의 총성이 멈추었을 때, 5월광주는 죽었다. 그로써 근 10여년간 5월광주는 □광주사태□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워지며 잊혀지기를 강요당했고, 광주의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운동은 곧 군사파쇼 타도 민주화 투쟁과 일치되었다. 그후 5월광주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애매모호한 명칭을 거쳐 □광주민중항쟁□ 혹은 □광주혁명□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고, 지난 97년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5월 광주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학살자들이 법정에 서자마자 광주는 치욕적인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였다.

5월광주의 두 번째 죽음, 그것은 5월광주를 팔아 정권을 잡은 자유주의자 김대중의 신자유주의로의 대타락의 결과이다. 김대중은 당선되자마자 전두환 노태우 두 학살자를 사면하고, 5월광주의 혁명정신을 민생파탄 민주압살로 요약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이데올로기로 변질시켰다. 그러나 어쩌면 이같은 광주의 치욕은 미완의 혁명으로 그친 5월광주의 예정된 비극이였는지도 모른다.

타락한 자유주의와 배반당한 5월

광주혁명이 일어난 1980년이후 세계와 남한에서의 20여년은 자본주의의 일반적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의 시대였다. 5월광주의 전사를 이루는 부마항쟁과 10·26, 12·12로 이어지는 70년대 유신독재 말기의 지배계급내적 갈등과 민중 항쟁의 분출로 드러났던 체제위기적 상황은 박정희정권이 79년 4월에 발표한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이라는 신보수주의적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비로소 그 본질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종속적인 수출지향형 공업화 발전전략을 기초로한 신식국독자 체제의 최종적 위기가 개시되었음을 의미하며, 1990년대의 IMF경제위기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으로의 전화를 예비한 분명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돌이켜보건데, IMF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전면화한 김대중정권은 본질적으로는 박정희정권의 유지를 받들고, 전두환정권의 못다이룬 과제를 완수하기위한 정권이었던 셈이다. 다만,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이 박정권 말기에 시도되고 전두환정권이 이어받은 신보수주의적 정책개혁과 구분되는 다른점이 있다면 김대중정권은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개혁과 더불어 그같은 개혁의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으로서의 사회정치적 조건을 고려했다는 점일 것이다. 즉 김대중정권은 이전의 군사정권과 동일한 지반위에서 위기극복비용의 민중전가를 요체로하는 정책개혁을 추진하지만, 더불어 그같은 정책개혁에 뒤따르는 민중의 저항과 불만을 관리 조절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면적인 개혁프로그램의 관철을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국가주의□를 도입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제국주의의 발전주의적인 신식민지 상태에 놓여 오랜 군사정권기를 경험한 남미의 신흥공업국들이 (미제의 발전주의 전략이 최종적인 위기에 빠짐에 따라) 1980,90년대에 걸쳐 거듭된 문민정권교체를 정치적 조건으로 하는 전면적인 산자유주의적 개혁기에 들어선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리고 이들 문민정권들은 하나같이 한편으로는 지난 군사정권시절의 실패한 혁명의 정치적 대변자임을 내세우거나 그같은 역사를 칭송하면서, 그와동시에 지난 군사정권시절의 지배자들과 손맞잡는 예정된 배신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는 다시 5월광주로 !

결국 우리는 다시 5월광주를 새로이 기억해내야만 한다. 역사는 단지 지난 옛교훈의 창고일뿐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력을 발산하는 살아있는 거대한 □에너지 덩이□이기 때문이다. 5월광주는 군사독재타도를 위해 일어선 민중의 봉기였고, 무참히 살해당한 민중 민주주의 혁명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5월광주는 죽었지만, 광주를 기억하고 알리려는 것만으로도 80년대의 살아남은 자들은 광주를 통해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인식했고, 광주의 패배를 자신의 과오로 여겨 반성하며 그 빚을 갚기위한 이념적, 조직적 실천을 벌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이제껏 피흘리며 지켜온 5월광주의 역사적 정치적 힘이 오늘에 와서, 화석화된 기념식장의 마이크를 잡고, 국립묘지로 단장된 망월동에 말없이 누워있는 광주 무명전사들의 피값을 팔아먹는 타락한 자유주의자들에게 더 이상 찬탈되고 더럽혀지도록 놓아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특히나 5월광주를 팔고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우던 김대중정권은 집권이후 줄곳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신축화 정책을 통해 수많은 민중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존속, 테러방지법의 제정, 집시법 개악 등으로 민중통제를 강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

이에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한 5·18 혁명정신계승 투쟁대회 및 문화제는 광주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고,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김대중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의 장이고, 80년 광주 시민군의 이름으로 투쟁했던 수많은 민중들의 민주주의에의 열망와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사회변혁을 위한 당면한 투쟁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불안정노동으로 인해 파탄나는 □민중의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5.18은 평화의 축제가 아니라, 5월광주 혁명정신을 지키고 당당히 계승해내기위한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어야 할것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그 자신의 이해와 요구로 받아안은 노동자 민중은 비로서 스스로 혁명적이다. 그렇지않다면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5월광주의 무명전사들이 오늘에 전하는 으뜸의 가르침이다. 5월광주는 되살아야 한다! 5월광주 혁명 만세!! 518기획단

사진으로 보는 5,18 그리고 2002년의 투쟁들

#1. 79년 한국사회의 위기-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한번의 지배를 꿈꾸는데.

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부딪히게 되고 박정희 유신 정권은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긴축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민중들의 삶의 피폐화를 가져와 YH여공들의 신민당사 점거농성, 부마항쟁과 같은 민중들의 저항을 불러 온다. 그러나 결국 10월 26일 박정히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하여 피살됨으로서 유신체체는 붕괴되게 된다.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의 농성과 김경숙의 사망을 보도한 1979년 8월 11일자 동아일보 기사.

1212 군사쿠테타를 통하여 등장한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고 유신체제를 복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곧 계엄철폐와 전장군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민중들의 저항에 부닺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의 불길은 광주에서도 타오르고 있었다.

최후의 만찬 - 10.26

1979년 11월 7일 현장검증

부마항쟁(1979.10.16)

부산 지역의 확대된 통금시간을 알리는 서울역장의 안내문.

12.12 쿠테타

1979년 12월 14일 12.12 주역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유신철폐 ''계엄해제'를 외치는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앞 시위군중

각 대학에서 출발하여 도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광주의 학생시위 대열

#2. 화려한 휴가의 시작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를 이유로 들며 5월 17일부로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선포한 신군부는 자신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전면전을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들의 피값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제단으로 광주가 선택되었다. 7공수 특전단에 이어 투입된 11 공수특전단은 18일 계엄확대와 함께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계엄령 철폐□ □전두환 퇴임□ 을 내걸고 시위를 하던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강경진압을 자행하였다. 소위 작전명 □화려한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

공수부대는 청년들이면 시위참여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구타한 후 옷을 벗긴채 기합과 구타를 일삼으며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금남로의 살육! 한 명의 공수부대원이 진압봉으로 구타하여 쓰러뜨리고 있다.

공수부대원들의 살육작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초죽음을 당한 채 어디론가 사라진 사람들의 신발들이 주인을 잃은 채 나뒹굴었다.

화려한 휴가의 시작,

광주 시내에 투입된 공수부대 병력

#3. 계획된 학살, 맨주먹의 항쟁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었던 광주는 5월 20일 차량시위를 계기로 적극적인 공세적 자세로 전환되었다. 차량시위 대열이 금남로 카톨릭 센타 앞에 도착한 상황

민주화를 향한 광주의 항쟁과 신군부의 정권찬탈을 향한 선택된 학살로, 광주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그들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 더 이상 광주민중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계획된 학살 앞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대오는 청년학생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새 고등학생, 노동자 등이 거리로 거리로 나섰다.

거리로 나서는 고등학생들.

차량시위와 시위에 참여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최루탄을 터트린 후 닥치는 대로 끌어내려 학살했던 5.20의 금남로 차량시위.

광주의 참상을 외면하고 왜곡보도를 일삼던 문화방송이 불태워졌다.

#4. 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5월 21일을 기해서 집회대오를 향해 집단 발포가 시작되었다. 애국가를 신호로 자행된 집단발포에 의해 희생된 시체들이 병원 영안실을 가득채웠고, 시내 병원마다 복도까지 부상자들로 가득찼다. 마치 더 이상 이들은 이 땅의 민중이 아닌 듯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은 금새 피로 범벅이 된 학살의 땅이 되었다.

5월 21일 13시! 도청앞 집단발포가 이루어 지기 직전의 대치상황.

병원의 영안실마다 시체들이 가득 차 있다

그림

#5. 죽음을 딛고 일어선 광주- 결코 이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우리의 싸움도 끝나지 않았다!

'기관총에 의해 쓰러진 시체들이 보여주는 냉혹한 교훈은 사건의 완전한 재해석'(프랑츠 파농)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광주 민중들은 반민중적 지배구조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총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21일 저녁, 마침내 교도소를 제외한 광주시 전역이 민중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되었다. 계엄군이 퇴각한 광주는 항쟁지도부가 구성되고 무기가 통제되기 시작했다. 22일 부터 26일에 이르는 닷새 동안 광주는 □해방지구□가 되었고, 민중들의 □자치□는 막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27일 새벽을 기점으로 다시 광주는 계엄군에게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패배는 결코 아니었다. 막 시작되었을 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계속되어야 할 그리고 언젠가 승리할 민중진군의 역사이다. 이는 단지 당시 학살의 책임자들이 아직 버젓이 살아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생을 위해서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민중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반납할 것으로 요구하는 부당한 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광주 민중들의 투쟁은, 오늘도 부평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이 땅 어느 곳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차량을 타고 시내를 돌며 시민들에게 질서 유지와 민주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전하고 있는 시민군.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해방구를 이루었던 광주의 집회 모습. 이들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27일 '충정작전'이 끝난 후.

2002- #1. 우리는 그렇게 절규했다.

02년 벽두부터 우리는 투쟁했다!

장애인도 버스를 타자

02년 새해 벽두부터 투쟁해야 했다. 누구나 이동할 권리가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들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추운 겨울 힘겹게 싸워야 했다. 이동할 권리는 생존할 권리였다.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5년 그 어느 곳에서나 투쟁은 벌어지고 있었다.

2002 - #2. 신자유주의에 맞선 정치투쟁

40여 일에 걸친 발전노조의 투쟁!

40여일에 걸친 반신자유주의 정치 투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발전소 사유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공기업 사유화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성명서 또한 이어졌다.

13여일간 산개투쟁을 전개하다 서로를 만나 반가워하고 있다!

그리고 발전노동자들은 힘차게 투쟁했다. 이 땅 신자유주의 5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민중들의 대반격이었다. 그리고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2 - #3. 이틀 간에 걸친 학내 공권력 난입.

그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조롱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군화발에 대학은 짓밟혔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짓밟혔다.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진행하던 고려대에 경찰이 난입해 대의원들을 모두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와 연세대가 차례로 군화발에 짓밟혔다. 초국적 독점자본과의 약속에 그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진행하려던 강의실은

경찰들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계사마저도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2002 - #4. 권력형 금융비리. 그 순환의 끝은 알 수도 없었다.

신자유주의 5년, 그 추악한 모습은 대통령 아들들로 이어지는 부정부패로 드러났다. 개혁의 끝은 결국 민생파탄, 가계 금융파산, 권력형 금융비리로 이어지며 근 한계를 드러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개혁을 위해 그들은 싸우고 또 싸운다.

2002 - #5. 우리의 희망은 거리에 있음을 알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적은 노동자들이 모였다는 112주년 노동절.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다시 시작이다!

작지만 조그만 실천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을 벌여가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진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우리는 거리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한다!

2002 - #6. 112주년 노동절.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 112주년 노동절 절에 우리는 많은 한계를 보았다. 그러나 아흔 아홉  패배할 지라도 단 한번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된다!

112주년 메이데이를 불안정 노동 철폐의 날로!

되살아오는 민주주의의 절규,

5/6월을 김대중 □즉각□ 퇴진 투쟁으로 정면 돌파합시다.

서민에겐 금융 파산, 자본에겐 금융 비리,

신자유주의 부패 정권 김대중 정권 즉각 퇴진하라!

1/ 신자유주의의 이중주 : 정권의 부패 비리와 민중 생존의 파탄

현재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최규선 게이트는 01년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정권의 부정 부패를 총정리하고 있는 듯 하다. 금융 기업-로비스트-국가 관료-정치인-대통령 친인척으로 이어지는 비리 커넥션은 김대중 정권 5년의 부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훤히 보여주고 있다.

사건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적극 홍보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복표(일명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로비경쟁에, 청와대, 문화관광부, 경찰청 특수수사대 및 체육관리공단이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에 유리하도록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최규선이 구속되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루된 핵심인물들이 잠적, 도피하고 있지만, 김홍걸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의 윤곽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김홍걸이 TPI 대표 송재빈에게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댓가로 거액의 돈과 주식을 수 차례에 걸쳐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월 체육 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했던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미국으로 도피한 후, TPI 주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는데, 이것이 한 병원 원장의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최규선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들은 카지노 업체 강원랜드 광고계약, 개봉동 상가분양, 경기도의 한 경찰서장 인사청탁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챙긴 금액은 100억원 가량에 이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만영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최규선에게 해외 밀항을 권유한 사실 마저 폭로되어, 김홍걸을 둘러싼 비리를 비호하는 데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의 불법대출 사건에서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의 보물선 사기극, 박준영 공보수석비서관의 윤태식 게이트 연루 등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첫째 아들 김홍일이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의 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되었으며,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의 국정 개입과 서울음악방송 사장 김성환의 이권개입 등 아태재단을 둘러싼 비리 사건에서 둘째아들 김홍업의 역할 또한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연달아 구속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부패는 언제나 금융 기업 또는 벤처 기업에서 시작되어, 국정원의 경제부처, 검찰, 청와대, 민주당의 실세 등 정치권, 국가 장치 전반을 관통하며, 현찰과 더불어 주식이 비리의 핵심 매개가 된다. 이러한 양상은 독재 정권 하에서 권력 핵심자 몇 몇에 집중되어 있던 비리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비리 자금의 순환을 쫓아 보자. 시작은 재벌 구조조정과 벤처 지원에서 시작된다. 정부가 재벌 부실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지원한 백 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은 재벌의 금융 사업에 투자되었다. 독점 재벌은 99년까지 37조원 가량을 초국적 금융 자본에 투자했으며, 지원 받은 공적자금의 상당 부분을 재벌 금융 회사의 자금으로 이용하였다. 벤처 지원금으로 쏟아 부은 수 십조(2001년에만 5조원)원의 대부분은 정현준, 이용호, 진승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벤처 회사들에게 유입되어 또 다른 투기 자금으로 이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금융 자본은 속성상 미래의 기대 창출에 의해 이윤을 보장받는다. 금융 자본이 이윤을 얻는 것은 □안정적인 투기처□를 찾아 떠돌거나 인위적으로 미래의 기대를 창출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부터 문제는 심각해진다.

독점재벌의 금융 자본은 안정적인 투기처인 해외로 자본을 도피하거나, 또는 주식 시장에서의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다거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위험이 매우 낮은 가계 대출 사업에 집중한다. 99년 4월의 최순영 신동아 그룹 회장 비자금 해외도피 사건, 2001년 김우중 대우 회장의 대우 재정 해외 도피 사건, 99년 이익치 현대 전자 주가 조작 사건 등은 자본 해외 도피, 사기극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재벌 신용카드 회사들로 인한 개인 파산-가계 파산 1000만 시대와 개인 부채 300조원의 시대는 후자의 결과라 할 것이다.

벤처 금융 자본의 행태는 이보다 더욱 노골적이다. 자금 규모가 재벌 자본에 비해 소규모인 벤처 금융 자본은 미래의 기대 창출을 위해 권력의 지원에 훨씬 더 기댄다. 금융 관료들의 지원을 받아 해외주식 연계 채권을 발행, 이를 해외자본이 자 회사에 투자한다는 신용 근거로 사용한다. 물론 이러한 해외주식 연계 채권은 한국의 벤처들에 의해 막대한 수수료를 초국적 금융 자본에게 지불한 체 재매입된다. 이 과정에서 벤처 자본과 정관계 실력자들의 검은 커넥션이 성립된다. 이는 벤처 업계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이다. 이슈가 된 사건들은 이보다 더욱 악랄한 비리 사건들인데, 정현준, 진승현과 같이 고객 돈을 가지고 불법 투기 및 유용을 하는 사기극, 이용호 등과 같이 구조조정 전문 회사 등과 같은 신종 기업을 차려놓고 대규모 주가 조작 및 자금 유용을 하는 경우 등등 그야말로 대낮에 □삥□을 뜯는 일이 횡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행 등의 금융 관료들은 물론이거니와 검찰-국정원-경찰 등의 수사기관, 대통령 친인척-여권의 실세-청와대 실력자들이 줄줄이 개입한다.

요컨대, 현재의 부패 비리 사건들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정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 비리의 확산은 민중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 단적인 예가 바로 개인-가계 파산의 급증이다. 현재 50만명 이상이 카드 빚으로 인해 잠정적 파산자이며, 매년 수 백명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총 342조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액수는 GDP의 62% 수준이다. 이러한 개인 파산으로 인한 범죄 역시 요즘 범죄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재벌 금융 기업들의 초고금리 대출을 통한 이자 놀음이 1년에 260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민중의 혈세로 구축된 재벌 금융 자본이 다시 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꼴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과 임금 수준의 하락은 반강제적으로 민중들을 독점 재벌의 금융 기관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것이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이다. 여기에 카지노, 경마, 복권 사업, 부동산 등의 금융 파생 기업들은 실의에 빠진 민중들의 마지막 고혈까지 빨아간다.

금융화는 이렇게 민중들을 2 중으로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각종 부정 부패를 통해 금융 자본과 정치권이 나누어 먹는 가장 반동적인 자본의 축적 메카니즘이다.

2/ 신자유주의 부패 정권 김대중 정권 즉각 퇴진 투쟁으로, 2002년 反신자유주의 정치 전선을 새로이 구축하자!

김대중의 아들들의 비리가 연일 터지며, 김대중 정권은 이제 벼랑 끝으로까지 내몰렸다. 한나라당은 이를 노무현 돌풍을 잠재우고 정권 창출의 계기로 움켜잡기 위해 연일 최고의 정권 퇴진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으며, □빨갱이 정권□ 퇴진시키자는 슬로건까지를 첨가해 이 번 기회를 보수-반정권 투쟁으로 이어가려 계획하고 있다.

현 정세는 기간 민중운동 진영이 투쟁으로 만들어 놓은 반신자유주의-반정권 전선이 야당에게 넘어가 개혁/보수의 구도로 재편되어가는 기로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혐오는 이미 극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간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이 외쳤던 김대중 퇴진은 보수-반정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피맺힌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을 다시 지배계급의 재편 구도 속에서 형해화시키려는 가증스러운 작태이다. 특히 80년 5월 광주, 87년 6월의 함성이 아직도 이 산천을 떠도는 5-6월,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보고 있는 것은 통곡할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더욱 통탄할 일은 이러한 중차대한 기로에서 한국의 민중운동 진영은 지자체 선거에 모든 투쟁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번 정권의 부정 부패 국면을 지나며, 민중운동 진영의 지자체 선거의 핵심 이미지는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청백리 서울 시장 후보나 사회당의 환경-교통 해결사 서울 시장 후보는 차라리 민중운동 진영의 깨끗한 항복 선언이다. 지역자치제라는 것이 중앙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 체제라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현재의 신자유주의 부정 부패를 □청렴□ 이미지로 돌파하려 하는 것은 기간 반신자유주의 반정권 투쟁을 희화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땅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벌이려는 모든 운동 진영은 바로 □정권 즉각 퇴진□ 투쟁에 나서야 한다. 부정 부패는 정권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자유주의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이다. 이 부정 부패를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반신자유주의 저항-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가 바로 한국의 민중운동 진영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실세를 잃고 부유하고 있지만, 이 정권의 존재는 여전히 민중운동 진영에게 반신자유주의 정치 전선을 구축할 중차대한 투쟁 대상이다. 민족민주 운동 진영이 반회창 투쟁이라는 신 비판적 지지 류의 우경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당운동이 지자체 선거에 모든 투쟁력을 쏟아 붇는 신자유주의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보수 야당이 정권 비판을 통해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재구축하려 하고 있는 지금, 이는 더욱 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정 부패□는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며, 신자유주의 지배 계급에게 가장 약한 고리이다. 민중운동 진영은 이를 가장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 민중들에게 폭로해나가야 한다. 518기획단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의 의의와 상황

불안정 노동 철폐 투쟁의 쟁점과 과제

지난 4월 29일부터 약 열흘간 전국 곳곳을 누비며 진행된 <비정규직 철폐,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전국순회투쟁단> 활동이 8일로써 종료되었다. □2002년 불안정노동 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과 민주노총이 함께 주최한 이번 전국순회투쟁단은 전북-충남-부산-광주-경기-거제-울산-대전 등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비정규직-불안정 노동대중이 함께 힘찬 시기집중 투쟁을 기획함으로써 실질적인 연대투쟁의 모범을 창출하였다. 나아가 본 순회투쟁은 현재 노동자운동 내에서 '여전히' 그 쟁점과 의의가 확산되지 못한 채 소위 '정치적 소수자'의 투쟁으로만 협소하게 인식되고 있는 여성, 장애, 이주, 실업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결코 남성-정규직-대공장 노동자들의 이해와 유리될 수 없음을 전국적-전계급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혹은 역으로 비정규직, 여성, 장애, 이주, 실업 노동대중의 존재는 항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세-특수적으로 그 적대의 양상이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보다 급진화, 보편화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국한되지 않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라는 개념을 통해 현 시기 노동대중의 분포와 양상을 적확히 포착해내고 그 속에 숨겨진 적대를 드러내어 구체적인 실천을 고민하고자 했던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재확인하고 현 시기 불안정노동 철폐의 의미와 목적을 재조명,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1. 노동의 불안정화, 그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날 세계경제의 위기는 전후 케인즈주의-법인혁명에 기반한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물질적 성장의 둔화와 이윤율이 경향적 저하에 의해 규정되는)로 특징지어 진다. 이로부터 출현하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세계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를 봉합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실물 부문의 성장보다는 금융적 부문의 팽창을 통해 이윤율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위기로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닌데, 특히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정성에 구조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남한 사회의 경우 신흥시장 창출 전략에 따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하위파트너로서 편입되는 것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러한 금융화를 기조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97년 외환위기를 틈타 등장한 IMF-DJ체제 하에서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해 대량 해고와 실업이 양산되기 이르른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폭력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이었다. 단적으로 1996-97년의 노동법개정과정은 1980년대 말이래 자본이 구축해왔던 대노동전략(정리해고 등의 고용조정,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임금 및 노동시간의 탄력화, 현장통제의 강화, 노동3권의 제한 등)을 법제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법조문□이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계기는 1997년의 외환위기였고, 1997-98년을 경과하면서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강요되었다.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화□는 특히 수량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인원조정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하여 아웃소싱·외주·분사·도급화 등등을 통한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관철되고 있다. 애초 □정리해고□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한에서□라는 전제 속에서 용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단계 구조조정□이 강요되는 속에서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더하여 수익이 개선된 기업들도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에 주력한다□는 논리 아래 기업활동과 고용을 급속도로 간접화시키고 있다. 이는 초국적 금융자본 지배 하의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독점자본의 위험을 중소자본 및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 삭감 등등의 방식으로 착취와 지배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상시적 구조조정체제□란 경제지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노동에 대한 공격은 지속될 것이며 □고용없는 성장□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일컫는 것이다.

한편 최근 구조조정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불안정화 공세이다. □연봉제□와 □성과급제□ □변형근로시간제□는 1990년대 이래 계속돼온 자본의 신경영전략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연봉제□의 확산추세만 보더라도 96년 말 연봉제 1.6%, 성과배분제 5.7%에서 2000년 연봉제 27.1%, 성과배분제 21.8%로 대단히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72.4%, 30대 기업의 62%가 연봉제와 성과배분제를 채택하고 있어 임금체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임금체계의 변화는 임금의 성격변화, 나아가 임금과 노동시간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지형 자체가 변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확산은 임금수준이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더욱 우세해짐을 보여준다. 또한 노동시간 중에서 자본이 보기에 낭비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노동강도를 노동자들 스스로가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강제한다. 최근 □주5일제□ 논의에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법정 초과근로시간의 상한선의 확대·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임금률 축소 등의 논의도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자본의 공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공세는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악화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협적이지만, 노동대중을 개별화시키고 단결의 조건 자체를 훼손한다는 면에서 한층 더 위협적인 것이다. 현재의 구조조정은 인원삭감만이 아니라 고용관계의 간접화, 정규직 일자리의 비정규직화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의 재편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경쟁과 노동조건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전반적 과정은 노동대중에게 구조조정의 논리를 내면화시키고 내부의 분할선을 강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울러 고용·임금·노동시간 전반의 불안정화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지 못하면 구조조정 저지투쟁이 내파될 가능성이 높다.

2. 노동의 불안정화, 그 개념적 의의

노동의 불안정화는 금융화와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축적양식의 변화가 국가와 자본, 노동간의 세력관계를 매개로 임노동관계의 각각의 계기인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임노동자의 삶과 노동, 생활 전반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노동의 불안정화가 단지 고용조건 상의 불안정화로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이라는 임노동 관계 전반에 걸쳐서 관철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각각의 계기들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중첩적이며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존재조건을 규정한다(예컨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고용불안, 노동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통제 및 노동강도 강화의 문제, 노동력재생산 과정에서는 실질임금의 삭감 및 사회 공적 서비스의 대폭 후퇴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생활권의 문제와 함께 학교-가족의 위기가 중첩적으로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임노동 관계에 속한 노동자에게 있어서의 불안정성은 하나의 계기로 환원될 수 없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불안정화는 노동의 특정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임노동 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그것도 일국적 차원이 아닌 전세계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즉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조건이 이전보다 불안정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노동대중을 분할, 배제, 포섭, 관리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 속에서 지적-인종적-성적 적대와 중층적으로 절합되어 드러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혹은 소수의 골드칼라와 다수의 하인서비스노동의 분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노동력의 여성화-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린 여성노동대중에 대한 젠더-배제적 구조조정). 따라서 이는 □이질성 속의 양극화□로 이해되어야 하며 결국 노동의 불안정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 전략을 요청한다.

3. 평가와 쟁점: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민주노조 운동의 대응. 그리고 불안정노동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조 운동의 쇄신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불안정노동층에 놓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하지 않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보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으므로 도움을 줘야 한다는 허구적 우월감에 기초해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라는 자본의 전략에 조응해서 불안정노동 확산에 기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정규·장애·이주·실업·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의 투쟁을 지원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들의 투쟁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에 처하게 되거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부딪히게 되면 쉽게 비정규·장애·영세·실업·이주 노동자들의 투쟁을 뒤로 돌리거나 배반하는 경우도 생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모든 노동자들의 불안정화라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이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노동의 불안정화가 노동자계급의 집단성을 파괴하여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와 빈곤화를 강제하는 것이니 만큼 이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이며, 우리 민주노조운동이 뚫고 나가야 할 핵심 과제이다.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비정규직의 투쟁을 □이것은 단위사업장의 투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투쟁의 어려움을 피해가고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양하는 민주노조운동의 뻔뻔함을 엎어야 한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쌓아놓은 보따리와 같아서 지금 당장 못하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조금씩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한번 미뤄놓는 딱 그만큼 자본과 정권의 노동의 불안정화 전략은 우리를 파고들어 내부를 분열시키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딱 그만큼 민주노조운동은 그러한 자본의 요구에 조응하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통일과 단결 정신을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대중조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가 전면화되면서 노동자대중은 단일한 대중이 아니다. 자본에 의해 찢기고 위계화된 분열된 대중이다. 지금의 구조에서 계급적 집단성은 자본에 의해 유폐되었다. 조직된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은 언제부턴가 이러한 위계와 분열의 위 서열을 차지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구조에서는 아무리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이 단결과 연대를 외쳐도, 자신의 사업장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전체 노동자들로 단결의 눈을 돌리지 않는 이상 허구이다. 투쟁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현장을 아무리 열심히 조직하더라도 이것은 □그들만의 투쟁□이 될 뿐이고 이 역시 자본의 의도에 조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들이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외치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등을 돌린다. 민주노조운동의 성장 과정에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의 이익에만 젖어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단결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단결의 기치를 다시 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우회로를 설정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피해가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피해 최소화 논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신뢰를 회복하는 투쟁이다.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하는 순간, 그래서 당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순간, 최소화된 피해의 내용은 구조조정의 승인이나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승인이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의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피해최소화 논리에 깔린 이러한 주고받기는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노동자계급의 본질적인 힘인 □노동의 집단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 본 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전체의 계급적 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도 □피해최소화 논리□가 내면화된다. 투쟁의 기반 자체가 파괴된다. 노동자계급에게 두려운 것은 조직이 탄압을 받아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개별화되어서 경쟁을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신뢰하지 않고 자본에게 빌붙게 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의 투쟁에 의해 변질되고, 깨지는 현실의 역관계 그 자체이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통해 우리는 공세적으로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을 조직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리 획득에 국한하지 않는 정치적 투쟁 주체로 일어섬을 의미한다. 많은 동지들이 불안정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의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에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투쟁의 조직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 운동이 그동안 사회적 투쟁을 해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의 전략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투쟁을 해왔다. 첫째는 정규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권리를 양보하는 사회적 투쟁을 진행해왔고, 둘째는 현실의 투쟁과 법 제도 개선 등의 사회적 투쟁을 분리시켜, 요구를 대리해주면서 현실의 투쟁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사회적 투쟁을 해왔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의 내용이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자본의 분할전략을 깨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를 제도화하려는 모든 것에 맞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표상된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불안정화 전략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의 단일한 투쟁전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를 외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방식의 투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조직운영의 혁신을 통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서 밀려나오게 된 비정규직·장애·여성·이주·실업노동자들의 투쟁을 확산시키고, 이들의 문제의식을 민주노총 사업 전반에 반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자본의 분할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구조로는 이 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비록 이들이 배제당하고 있지만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다보면 곧 중심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부르주아 조직도 인원수에만 비례해서가 아니라 직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민주노총 체계는 말 그대로 인원수 중심, 효율성 중심의 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등의 문제는 언제나 양념으로만 제기될 뿐이다. 인원수 중심의 체계, 효율성 중심의 체계를 넘어서서 노동자 전체의 연대정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4. 주장: 불안정 노동자의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 구축

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노동자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전진하였다. 대표적으로 2001년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러 노동·사회·정치단체가 함께 마련한 □민중의 복지,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은 다양한 불안정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는 자리였으며, 불안정 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모색한 최초의 자리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노동자 투쟁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열악한 처지에 대한 공유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가 불균등하게 진행됨에 따라 불안정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체로, 전선의 주체로 전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 민중의 과제는 이를 기반으로 상호간 연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민중투쟁을 단지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닌 주체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각 부문에서 분투하고 있는 다양한 대중운동의 요구들을 정치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현재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와 민중의 요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성격이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부단히 공격받고 있는 일자리, 음식, 건강, 교육, 토지, 주거, 문화, 정보, 민주주의, 정의, 평화, 자주 등 □민중의 요구□를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으로 수렴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이 단지 강령적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선언되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인 힘과 투쟁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런 요구를 주장하는 대중 주체들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분명한 것은, 민중의 자발적인 요구들은 이미 위와 같은 반신자유주의적 요구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2002년 불안정 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의 10대 요구는 그동안 각급 대중운동 단위의 요구들을 정리하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요구는 가장 현실적인 요구강령으로서 표현되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구체적인 공동투쟁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선의 주체로서 비정규직, 여성, 장애, 이주, 실업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을 확장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전선의 주체로 형성시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 실업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조건은 매우 상이한 현재의 조건에서 투쟁의 과제와 목표를 (정치적으로) 일치시켜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여성, 이주, 장애, 실업 노동자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생활권의 요구를 접합시켜 나가기 위한 조건은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그러나 문제를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투쟁 과제를 형성하는 것이 각각의 층위에서 조직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켜 준다.

장애인 운동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장애인 노조의 출범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 등 차별철폐 투쟁이 빛을 발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자활사업에 머무르던 실업운동진영에서 청년실업의 조직화와 정치적 실업운동의 형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생활권 쟁취투쟁 역시 전체 노동운동진영에서 받아 안아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독자적 조직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가 동반되고 있다. 이렇듯 각 영역에서 주체적 조직화의 계획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자들이 새롭게 전선의 주체로서 한 걸음씩 나서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은 각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직적 흐름을 하나로 이어 사회적인 큰 흐름을 형성한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동시에 현재까지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자의 정세 개입의 힘을 확대하고 전선의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공동투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안정 노동자 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각각의 불안정 노동자 단위들이 여전히 고립적인 것이 사실이다. 조직적 형태와 대중운동의 상태가 서로 다르고, 각각 단위의 내부 운동구조 역시 상당부분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연대전선을 형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임에 분명하다. 나아가 지역별로도 운동수준의 편차와 불안정 노동자의 포진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운동을 조직하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자 운동은 영세한 규모의 운동을 넘어서 전국적 규모의 운동으로 성장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각 영역에서 지역운동의 주체들과 조우하기 위한 계획이 요구된다. 가령, '불안정 노동철폐 전국순회투쟁'은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계획으로 제출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일회적인 행사로 그 의미가 제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 단위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운동이 전국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이 과정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불안정 노동자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의 문제는 단순한 양적인 개념에서의 조직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실업, 장애, 이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대중이 조직되어 있다. 일례로 실업노동자들의 경우 다양한 자활후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이들 단체를 통해서 노동자로서 조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조직의 형태로서 노동조합만이 사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불안정 노동자층이 비정규직 노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장애인 노조, 실업자 노조 등 노동조합의 형태로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의 대중적 조직화를 그 자체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의 조직화의 문제는 노조라는 매개를 경유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정치적 재조직화의 경로를 밟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나 장애 노동자의 경우도 처지는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 정치적 조직화의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다른 어떤 대중운동보다도 불안정 노동자의 요구는 그 자체로 정치적인 요구이다. 불안정 노동자의 요구는 자체로 생존권적 요구를 내걸고 있지만 그 해결과정은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요구이다. 그것은 불안정 노동자 대중의 주체적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이러한 요구들을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대중적 조직화의 방식과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전선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은 노동대중 전체에 걸쳐 노동조건 및 노동기본권의 광범위한 후퇴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나서게 되었다. 지난 3년간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경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고 조직노동자와 함께 투쟁할 때,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투쟁이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상승할 때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1997년 경제위기를 경과하면서 전사회적 고용파괴 위협 앞에서 개별 사업장 차원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들이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매년 총파업 혹은 총력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시기집중 임단협이 조직되지만 전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사의 현안으로 개별화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이런 과정에 정규직·조직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묵인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유연화 저지를 목표로 한 노동진영 전체의 공동대응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 가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5. 결론: 2002년 불안정 노동자 공동투쟁의 목표는 □노동유연화 분쇄!□와 □생산적 복지 반대!□로 집약된다.

앞서 살펴 본 바대로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에 있어서 공동의 투쟁과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공동 대응을 억지로 끌어낸다고 이것이 전선의 주체로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의식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아니다. 동시에 10대 요구를 나열적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공동대응을 해 나간다고 볼 수도 없다. 때문에 2002년에 불안정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투쟁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공동투쟁에 대한 공허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

불안정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동유연화 분쇄와 근로기준법의 완전적용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우선, 노동유연화 분쇄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임금삭감·고용불안을 양산하는 노동유연화 전략을 사회적 지표로 강요하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자행했던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 반대를 의미 한다. 특히 김대중 정권 내내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 비정규직·빈곤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떠들어졌지만 바로 그 구조조정에 의해 어떻게 고용파괴가 이루어졌고 노동대중의 삶이 악화되었는가에 대한 전면적 폭로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 5일제를 빌미로 한 초과근로의 확대, 휴가 및 연월차의 축소, 생리휴가 폐지 등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노동법 개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나마 존재하는 근로기준법마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체 60%가 넘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통이 켜져만 가고 있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분쇄, 노동법 개악 저지에 힘을 집중하고 직종, 사업장,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2002년 공동투쟁의 핵심목표일 것이다.

또한, 그나마 일정한 개량의 성과로써 구축된 서구 사회의 복지 수준과 사회적 안전망에 비추어 열악하기 짝이 없던 한국사회의 경우 노동의 불안정화 속에서 대다수 민중은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삶의 조건을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했고, 여기에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 왔던 공적 사회보장체계를 시장경쟁체제로 대체 시켰다. 그 결과 복지마저도 노동능력과 연관시켜 개인의 노력 없이는 공짜로 복지를 수혜 받을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최옥란 장애해방 열사의 투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적 복지 아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노동시장에 있어서 인력풀을 확보하는 정책에 다름아니다. 이처럼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뻔지르르한 거짓말을 통해 현재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자격으로서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한편 복지의 영역을 대폭 축소하여 결국은 노동자민중을 이중삼중으로 옭아 메고 있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의 허구와 기만에 맞서 우리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업노동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 장애, 비정규직 노동자 등 어떠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이건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안정 노동운동 단위는 현실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조차 힘에 겨운 상황이다. 때문에 각각의 단위에서 공동투쟁의 요구를 맞춰 나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불안정 노동자들은 전선의 주체로서, 비록 많지는 않지만 당당한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은 바야흐로 그 주체들과 조우하고 있다. 518기획단

노동법개악과 주5일근무제

들어가면서...

02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전체 사업장의 41.8%가 주5일근무제를 요구안으로 내걸 것이라고 하고있다. 그리고 실내용을 들춰보지 않고 있는 많은 대중들이 정부와 재계에 의해 대량유포되고 있는 주5일근무제에 대한 허구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장밋빛환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74.5%가 노동조건에 있어서 `휴일·휴가·임금삭감이 있을 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주5일근무제인지를 다시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황스럽게도 연월차나 임금의 일부 삭감이 있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도 13.5%나 된다.)

일단 3일을 기한으로 했던 노사정위 주5일근무제 협상은 일단 결렬되었다. 노사정위는 이에 따라 노/사 양 단체가 각각 산별 대표자회의와 경제5단체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둘째주 중에 노사정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들이 주5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하고 있고, 금융노사가 △휴가일수 및 임금 관련 사항은 실무자회의에서 결정 △시행시기는 절차와 방법을 정한 뒤 준비기간을 감안해 결정 △근로기준법 개정시 이에 따라 재협의할 것 이라는 사항으로 합의하는 등의 흐름들이 이후 주5일근무제의 행보를 가늠하게 하고 있다.

과연 올해 안에 노동법개악안이 추진되긴 하는건가를 의심케할 정도로 잠잠하던 것이 4.2 총파업철회 이후 정부와 재계는 물을 만난 듯이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은 총파업 선언을 하고 있지만 불신을 등에 업고 있어 □과연...□이라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현재정세에서 아무리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희생없는□이라는 전제가 달렸다해도 주5일근무제쟁취라는 요구를 담은 투쟁방향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비판지점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개악안 논의와 민주노총에서의 투쟁방향을 다시한번 되짚어보면서 노동법개악과 주5일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담아보고자 한다.

삶으로서의 노동, 그리고 주5일근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는다고 해도 □잉여가치□가 존재하는 것에서 우리는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자본주의의 착취를 가시한 바에야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한 만큼의 댓가를 받겠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요구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당연한 요구속에서 고역이 아닌 노동, 삶으로서의 노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노동조건이 갖추어있어야 한다. 근래 □주5일근무제□로 표현되는 노동시간 단축도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요구와 일자리 나누기라는 목표속에서 발언되어왔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태생적인 한계속에서 노동조건의 일정정도의 개선으로 완전히 착취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여가를 통한 재충전의 기회와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노동시간 단축의 실내용이 들어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주5일근무제 요구도 노동자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방향으로 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 제기되었던 노동시간단축, 아니 주5일 근무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96년부터 실질적으로 노동법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재계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본적인 권리를 이윤창출에 걸맞게 후퇴시키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합법화에 이어 특수고용직이나 하청, 도급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고용 형태를 양산해내고 있으며, 2001년 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5년 유예□를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노조 민주화 투쟁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이어, 현재는 노동시간단축으로서의 주5일근무제가 아닌 불안정고용과 탄력근로시간 합법화의 도구로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4.2 사태이후 현재 노동법개악안 논의는 주5일근무제를 필두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노사정위 차원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던 논의가 내부적으로 대립양상을 띠어오다가 합의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대안은 연간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거의 없고 불안정노동층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다가 큰 폭의 임금삭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개악안과 다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40시간제를 도입해도 탄력근로시간제를 6개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52시간까지 수당없는 연장노동을 인정하고, 연월차휴가를 통합시켜 줄이는 데다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면 노동시간 단축효과는커녕 단체협약으로 42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여성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노동시간이 48~96시간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또한 2010년까지 10인이상 사업장까지의 단계적 시행을 담고 있어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주5일근무제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실시비용은 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금 시기에 주5일근무제의 요구는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 노동자들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 이것을 제외하고도 노동시간 단축이 지니는 효과들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 그리고 한국노총에 의해 오히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르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시간의 단축!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와 정부가 주5일근무제를 오히려 불안정고용의 확산과 탄력근로시간 확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의 도구로 악용하려고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가 개악안을 뒷받침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세적 조건에 처해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18기획단

행사 일정

○ 김대중 정권 즉각 퇴진! 518 혁명정신 계승! 을위한 광장사업

- 5월 11일 3시 30분, 신촌기차역 앞 신촌가로공원

○ 출발: 5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미정

○ 투쟁 사업장 현장 연대: 5월 18일 오후 3시 30분, 광주 곳곳

○ 5.18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투쟁대회: 5월 18일 6시 전남대 후문

○ 5.18 혁명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제: 5월 18일 9시 전남대 후문

○ 망월동 참배: 5월 19일 오전 10시

○ 5.18 혁명정신 계승 국민대회: 5월 19일 3시 금남로

김대중 정권 퇴진! 불안정노동 철폐! 5·18혁명정신계승!

자세한 문의는 e-mail: 518revol@jinbo.net tel: 02) 778-4001(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