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위원회 인사말

Korea social forum 2006

한국사회포럼 2006

“논쟁이 돌아온다 !!”

소통적 논쟁이 돌아오는 ‘한국사회포럼 2006’을 기대하며

- 그리고 한국사회포럼 2007을 새롭게 꿈꾸며

한국사회포럼이 올해로 5회째를 맞습니다.

한국의 사회운동 진영을 구성하는 다양한(때로는 긴장도 있는) 민중운동과 시민운동단체, 학술단체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의 의제들을 종합점검하고 상호토론하며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운동의 세계적 역동성과 연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사회포럼 2006의 준비과정을 볼 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민주･진보운동이 새로운 화두와 담론을 찾기 위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운동, 위기인가”라는 물음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주체들 스스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좌절이나 탄식의 논의가 아니고 전환기적 상황에서 운동을 성찰하고 한국사회를 새롭게 선도하기 위한, 비전과 결의를 찾기 위한 고투(苦鬪)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위기의식이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운동이 성찰적으로 역동화(力動化)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포럼 2006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한국사회포럼 2007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사회포럼이 지난 5년 동안의 연속적인 개최를 통해서 한국 사회운동 공동체를 구성하는 “활동가로서의 포럼”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보적인 대중포럼”으로 새롭게 발전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사회포럼이 그러하듯이 단순히 상근 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운동단체의 회원들, 조합원들, 일반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모여서 운동의제들을 토론하고, 그를 통해서 진보적 교육의 기회도 갖고 나아가 운동문화도 체험하는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운동의 뛰어난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운동가들과 대중이 함께 만나는 장은(투쟁의 현장을 빼고서는) 매우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이 500여명의 운동가들이 만나는 장에서, 수만명이 모이는 교육과 축제,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학생운동이 약화되는 현 상황을 역류하여 많은 학생 운동가들이 사회운동을 체험하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명의 회원을 갖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회원들이 진보적 운동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좋은 체험학습(exposure)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일반 조합원들을 파업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이런 운동적 축제의 장에서 만나는 것도 노동운동에 좋은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사회포럼 2006을 준비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러한 한국사회포럼 2007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새로운 꿈이 현실로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사회포럼 2006의 홍보물에 나오는 “논쟁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논쟁은 운동의 역동성을 반영합니다. 그동안 논쟁다운 논쟁이 부재한 것이 오히려 운동의 정체성을 반영했는지도 모릅니다. 올해의 한국사회포럼은 새로운 대결을 낳는 논쟁이 아니라 소통적 논쟁이 돌아오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사회포럼2006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김세균, 유경희, 윤준하, 이용득, 조준호

상임집행위원장   조희연

● 전체프로그램

Korea social forum 2006

	첫째날 : 23일(목)	둘째날 : 24일(금)	셋째날 : 25일(토)
아침식사		○	○
오전 프로그램 09:00 -12:00		토론 B [환경과 자본의 충돌] [비이성적집단주의와 사회운동] [사회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무상교육과 등록금후불제도] [웹2.0? 정보운동2.0!]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토론 E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 [노동운동의 위기] [지방선거와 지역의제 워크샵] [한국사회의 공공성 운동]
점심식사	등록, 설치	○	폐막 문화제 [한미FTA, 그 새파란 거짓말!]
낮 프로그램 13:00 -18:00	개막식 및 특별토론 [한국 사회운동 위기인가]	토론 C [반(反)운동을 말한다]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대안 경제운동](1) [황우석 게이트와 사회운동] [입학정원 미달사태와 대학]
		토론 D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부시위기와 반전평화운동] [대안 경제운동](2) [3인3색 : 한국사회와 진보] [지적재산권 반대운동]
저녁식사	○	○
저녁 프로그램 19:00 -22:00	토론 A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 [한미FTA와 사회운동 재구성] [시장화/사유화와 사회운동]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전략]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문화행사 [몸살림 워크샵] [평택, 평화, 평등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문화여행]

● 자료집 글순서

Korea social forum 2006

조직위원회 인사말	• 1
전체프로그램	• 3
행사일정표	• 6
조직위원회 소개	• 12
추진위원	• 13
함께한 단체	• 16
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 19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 59
환경과 자본의 충돌, 대립 : 한국의 환경운동을 말한다	• 77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 103
반(反)운동을 말한다 : 뉴라이트 및 신보수주의에 대한 토론	• 125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 151
사회적 배제와 사회 양극화를 말한다!	• 197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	• 227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한미FTA 반대 투쟁과 대안 사회운동의 재구성	• 247
시장화/사유화에 맞선 사회운동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275
한국 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77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1), (2)	• 295

● 자료집 글순서

Korea social forum 2006

부시의 위기, 이라크 점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 395
지역운동 전략 워크샵 : 2006 지방선거와 지역의제 만들기	• 407
“이유있는 반향” “ 세대교감
집담회 : 사회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 408
자유대담
자유대담 : 3인 3색, 한국 사회와 진보를 말한다!	• 409
열린토론
사회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 :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를 중심으로	• 411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응	• 412
등록금 후불제도란 무엇인가?: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 419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 경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433
웹 2.0? 정보운동 2.0! : 다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말한다!	• 441
황우석 게이트와 사회운동	• 450
입학정원 미달 사태에 시름하는 대학, 해결방안은 없는가?	• 451
한국사회운동 내에서 지적재산권 반대운동의 위상과 방향	• 453
한국사회 사회 공공성 운동 평가 : 철도 공공성 활동의 평가와 과제	• 471
기타
한국사회포럼2006 사전 좌담회 주요 내용	• 485
한국사회포럼2006 후원단체 소개	• 504

● 행사 일정표

Korea social forum 2006 _ 첫째 날 3월 23일 목요일

개막식 및 특별 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_ 13:00 _ 아트홀

사회 ∥ 김윤자(한신대)

패널발제 및 토론 ∥ 김어진(다함께), 이태호(참여연대), 정대연(전국민중연대), 지금종(문화연대), 진중권(시사평론가), 허성우(대전여민회), 홍석만(참세상)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_ 19:00 _ 회의실②

사회 ∥ 박정원(교수노조)

패널발제 및 토론 ∥ 박거용(교수노조), 박병률(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장은숙(참교육학부모회), 정규환(비정규직교수노조), 조성주(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한만중(전교조)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한미FTA 반대 투쟁과 대안 사회운동의 재구성 _ 19:00 _ 회의실①

사회 ∥ 김세균(서울대)

발제 ∥ 심광현(문화연대)

토론 ∥ 박유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염신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상윤(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윤주(공공연맹), 이철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주제준(전국민중연대), 최재관(전국농민회총연맹)

시장화/사유화에 맞선 사회운동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_ 19:00 _ 세미나실

사회 ∥ 우석균(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패널발제 및 토론 ∥ 김인식(다함께), 나상윤(공공연맹), 박한종(보건의료단체연합), 오건호(철도노조), 이해관(전 KT노조)

열린토론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 :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를 중심으로 _ 19:00 _ 아트홀

사회 ∥ 정병호(다함께)

발제 ∥ 김하영(다함께), 박경순(한국진보운동연구소)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응 _ 19:00 _ 강의실①

발제 ∥ 박정은(참여연대), 오혜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행사 일정표

Korea social forum 2006 _ 둘째 날 3월 24일 금요일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환경과 자본의 충돌, 대립 : 한국의 환경운동을 말한다 _ 9:00 _ 회의실①

사회 ∥ 민만기(녹색교통운동)

발제 ∥ 조명래(환경정의, 단국대), 김제남(녹색연합)

토론 ∥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조홍섭(한겨레), 황상규(환경운동연합)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_ 13:00 _ 국제회의장

사회 ∥ 김상곤(교수노조)

패널발제 및 토론 ∥ 김민영(참여연대),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대화(상지대), 채진원(민주노동당)

반(反)운동을 말한다 : 뉴라이트 및 신보수주의에 대한 토론 _ 13:00 _ 세미나실

사회 ∥ 김기식(참여연대)

발제 ∥ 김재중(월간‘말’), 이나미(고려대)

토론 ∥ 김성란(통일연대), 김재석(광주경실련), 안진걸(코리아포커스), 은수미(노동연구원), 이승환(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_ 15:30 _ 회의실①

사회 ∥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발제 및 토론 ∥ 권김현영(언니네),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변혜정(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원사(한국성폭력상담소), 조이여울(여성주의저널 ‘일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 9:00 _ 국제회의장

사회 ∥ 주경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제 ∥ 김환석(국민대), 박상훈(후마니타스)

토론 ∥ 김광식(전 대전환경운동연합), 유영주(참세상), 윤상철(한신대), 임지현(한양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 (1), (2)

_ 13:00/15:30 _ 회의실②

사회 ∥ 신명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발제 및 토론 ∥ 김경희(전국가정관리사협회), 류휘종(환경정의), 양봉석(중앙가사간병센터), 문보경(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서성원(재활용연합회 준비위원회), 엄형식(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장원봉(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조여호(한국 YMCA전국연맹)

부시의 위기, 이라크 점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_ 15:30 _ 강의실①

사회 ∥ 이경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제 및 토론 ∥ 김광일(다함께), 이태호(파병반대국민행동, 참여연대), 임은경(민중의소리), 정대연(파병반대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이유있는 반항” : 세대교감

집담회 : 사회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_ 9:00 강의실①

사회 ∥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김완(문화연대),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아침(평화인권연대), 이용석(전쟁없는세상), 최재훈(국제민주연대) 외

“자유대담”

자유대담 : 3인 3색, 한국 사회와 진보를 말한다! _ 15:30 _ 세미나실

박중훈(영화배우), 신영복(성공회대), 홍세화(언론인)

열린토론

등록금 후불제도란 무엇인가? :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_ 9:00 _ 세미나실

사회 ∥ 강남훈(교수노조)

발제 ∥ 박정원(교수노조)

토론 ∥ 이철호(전교조), 교수, 학생, 직원 외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 경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_ 9:00 _ 회의실②

사회 ∥ 조돈문(가톨릭대)

발제 ∥ 장상환(경상대), 성은미(진보정치연구소)

토론 ∥ 김상조(한성대), 이성균(울산대), 전창환(한신대), 주은선(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웹 2.0 ? 정보운동 2.0 ! : 다시 사화운동의 정보화를 말한다 _ 9:00 _ 강의실②

발제 ∥ 달군(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황우석 게이트와 사회운동 _ 13:00 _ 회의실①

사회 ∥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발제 및 토론 ∥ 김병수(시민과학센터), 강양구(프레시안),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한재각(민주노동당)

입학정원 미달 사태에 시름하는 대학, 해결방안은 없는가? _ 13:00 _ 강의실①

발제 ∥ 민원국(대학노조)

한국사회운동내에서 지적재산권 반대운동의 위상과 방향 _ 15:30 _ 강의실②

사회 ∥ 양희진(정보공유연대 IPLeft)

발제 ∥ 오병일(정보공유연대 IPLeft)

토론 ∥ 강남훈(한신대), 김해민(노동자의힘), 이은우(변호사), 김지성(민주노동당), 조동원(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조정환(갈무리출판사)

문화프로그램

몸살림 워크샵 _ “운동가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_ 19:00 _ 국제회의장

* 몸살림시민운동 협찬

문화행사 : 평택, 평화, 평등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문화여행 _ 19:30 _ 국제회의장

이미지와 영상 ∥ 노순택(사진작가)

공연 ∥ 우리나라, 평택 대추리 현장예술제 “들이운다”

● 행사 일정표

Korea social forum 2006 _ 셋째 날 3월 25일 토요일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적 배제와 사회 양극화를 말한다! _ 9:00 _ 회의실①

사회 ∥ 최준영(문화연대)

발제 ∥ 신광영(중앙대), 유의선(빈곤사회연대), 윤진호(인하대)

토론 ∥ 강익구(한국노총), 김주환(비정규센터), 김태현(민주노총), 박원석(참여연대), 최인기(전국빈민연합)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 _ 9:00 회의실②

사회 ∥ 김장호(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발제 및 토론 ∥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해관(전 KT노조), 진경호(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한석호(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지역운동 전략 워크샵 : 2006지방선거와 지역의제 만들기 _ 10:00 _ 강의실①

사회 ∥ 전성환(YMCA 전국연맹)

토론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이민아(참여연대), 이상훈(환경운동연합), 지금종(문화연대)

열린토론

한국사회 사회 공공성 운동 평가 : 철도 공공성 활동의 평가와 과제 _ 9:00 _ 세미나실

발제 ∥ 오건호(철도정책연구센터)

문화프로그램

폐막문화제 : “한미FTA, 그 새파란 거짓말!” _ 12:00 _ 아트홀

오프닝 영상 ∥ 홍콩투쟁 관련(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 미디어문화행동)

연대의 함성 ∥ 한국사회포럼2006조직위, 영화배우 등

현대무용 ∥ 온앤오프무용단

노래공연 ∥ 꽃다지, 연영석밴드 외

공동 퍼포먼스 ∥ 참가자들

● 행사 일정표

Korea social forum 2006 _ 3월 23일~3월 25일 상설프로그램

전시 및 상영 _ 1층 로비

행동하는 씨어터, “함께하는 전시 : 나의 운동의제를 소개합니다!”, 상상하는 말풍선 ...

이야기북카페 - 사회과학북페어 & 북크로싱 _ 1층 로비

‘그날이 오면’ 서점 협찬

기타

돌발 퍼포먼스, 상상공작소(재활용 가방만들기, 180ml 술담그기 등)

● 조직위원회 소개

Korea social forum 2006

공동조직위원장

- 김세균 / 한국사회포럼2006 공동조직위원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윤준하 / 한국사회포럼2006 공동조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유경희 / 한국사회포럼2006 공동조직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 이용득 / 한국사회포럼2006, 공동조직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조준호 / 한국사회포럼2006 공동조직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집행위원

- 조희연 / 한국사회포럼2006 상임집행위원장, 성공회대 교수

- 김혜정 / 한국사회포럼2006 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박석운 / 한국사회포럼2006 집행위원장,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 지금종 / 한국사회포럼2006 집행위원장, 문화연대 사무총장

- 하승창 / 한국사회포럼2006 집행위원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운영위원

- 강남훈 / 한국사회포럼2006 대외협력위원장, 전국교수노동조합 사무총장

- 박봉정숙 / 한국사회포럼2006 기획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최태환 / 한국사회포럼2006 홍보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선전홍보국장

사무국

- 문화연대

- 이원재 / 한국사회포럼2006 사무국장,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준비위원

- 권오현(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성연(환경정의), 김장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제남(전국교수노동조합), 김종필(문화연대), 김주환(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혜애(녹색연합), 박병우(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송윤경(전국대학노동조합), 신유아(문화연대), 오지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재근(참여연대), 이정구(다함께), 이지영(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철(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철호(학벌없는사회), 이혜숙(비폭력평화물결), 임지애(환경운동연합), 정명희(녹색연합), 정병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진희(다함께), 조범준(문화연대),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홍창훈(전국대학노동조합)

● 추진위원

Korea social forum 200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실장), 리병도(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 천문호(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황해평(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부회장),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정책국장), 전성원(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표), 김용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집행위원장), 이선장(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사무국장), 김철신(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정책국장), 김의동(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사업국장),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표),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정책국장), 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사무국장), 이상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기획국장), 임준(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권영준(노동건강연대공동대표), 박용신(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공동대표), 양계환(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공동대표), 김영삼(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부회장)

녹색연합

박영신(상임대표), 박경조(신부), 김규복(공동대표), 원택스님(공동대표), 윤경은(공동대표), 김제남(사무처장), 최승국(협동사무처장), 김정자(녹색사회연구소이사장), 양병이(녹색사회연구소 소장), 김경화(녹색사회연구소사무국장)

다함께

김하영, 김어진, 김광일, 김인식, 정진희, 이정구, 정병호, 전지윤, 박성환, 최일붕

문화연대

김정헌(공동대표), 김정명신(공동대표), 원용진(집행위원장), 심광현(정책위원장), 이동연(문화개혁센터소장), 전규찬(미디어문화센터소장), 전효관(문화교육센터소장), 임정희(시민자치문화센터소장), 정희준(체육문화위원회위원장), 황평우(문화유산위원회위원장)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윤자, 김진업, 신정완, 정건화, 노중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석진(경북대), 김세균(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연각(서원대), 김정인(춘천교대), 민완기(충남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영근(중앙대), 배성인(명지대), 손미아(강원대), 손호철(서강대), 유제호(전북대), 유초하(충북대), 이민환(부산대), 이중호(전북대), 정병기(서울대),  정진상(경상대), 주경복(건국대), 채수환(홍익대), 최성만(이화여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철승(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최준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공동대표), 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소장), 구자헌(시흥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선동수(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최은희((사),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박경서(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이란주(아시아인권문화연대), 김미선((사),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승복(위원장), 반명자(수석부위원장), 김정수(사무총장), 이말숙(부위원장), 천정아(부위원장), 윤용호(부위원장), 한석우(부위원장), 오영택(부위원장), 한성웅(사무처장), 최윤영(정책실장)

전국교수노동조합

김상곤(위원장), 강남훈(사무총장), 박정원(기획정책실장), 정대화, 김윤자(대협위원), 최갑수(감사), 박서호, 박거용(학문정책위원장), 황상익, 장경섭, 최태룡, 정인환, 송주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경화, 한강범, 천희완, 한만중, 박정훈, 박덕준, 신종규, 박미자, 이철호, 오지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준호(위원장), 김태일(사무총장), 윤영규(수석부위원장), 이태영(부위원장), 진영옥(부위원장), 김지희(부위원장), 최은민(부위원장), 전병덕(사무차장), 김태현(정책실장), 이상학(정책연구원장), 강철웅(대외협력실장), 이수봉(홍보실장), 김명호(기획실장), 김정근(조직실장), 오동진(고용안정센타 소장), 이준용(문화미디어실장), 박혜경(교육실장), 기형노(비정규센터소장), 권두섭(법률원 사무국장), 김장호(사회포럼2005 사무국장)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오충일(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이사장), 양재덕(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부이사장), 이상림(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집행위원장), 신명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정책위원장), 최인규(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이사장)

전국언론노동조합

박현삼, 황현표, 오민철, 이경근, 정영홍, 채종윤, 김성근, 탁종렬, 김세희, 이영순, 이기범, 장보임, 안동운, 김미영, 김기호, 윤희주, 이재희, 박강호, 이준용, 최창규

참여연대

박상증(공동대표), 이선종(공동대표), 임종대(공동대표), 김기식(사무처장), 박영선(사무처장), 장유식(운영위부위원장), 양윤재(집행위부위원장), 최현(상임집행위원), 홍성태(정책위원장), 진영종(운영위부위원장), 손혁재(운영위원장)

학술단체협의회

박경(상임공동대표. 목원대), 이세영(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한신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용득(위원장), 유재섭(수석부위원장), 장대익(부위원장), 김성태(부위원장), 백헌기(사무총장), 정광호(사무처장), 이용범(기획조정본부장), 김종각(정책본부장), 조기두(조직본부장), 정길오(교육선전본부장), 김동만(대외협력본부장), 최인백(사업지원본부장), 최대열(중앙연구원부원장), 정영숙(산업환경연구소소장), 최병균(한국노총중앙법률원부원장), 심성보(임원부속실장), 손종흥(조직강화실장), 하정수(미조직비정규실장), 이민우(정책본부국장), 강익구(정책본부 국장)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공동대표), 권미혁(공동대표), 최명숙(공동대표), 김인숙(서울동북여성민우회대표), 김동엽(서울남서여성민우회대표), 김소앵(서울남부여성민우회대표), 김미경(인천여성민우회대표), 권명애(군포여성민우회대표), 박옥기(고양여성민우회대표), 임선숙(광주여성민우회대표),  김연우(진주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구도완(정책위원), 김철규(정책위원), 이중원(정책위원), 한경구(정책위원), 김혜정(사무총장), 박태현(환경률센터변호사), 정남순(환경법률센터변호사), 안병옥(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 강명구(시민환경정보센터소장), 최주영(DMZ특별위원)

환경정의

김일중(공동대표), 이정전(공동대표), 지홍스님(공동대표), 조명래(집행위원장), 오성규(사무처장)

● 함께한 단체

Korea social forum 2006

주관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다함께, 몸살림운동,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의신문,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전력노동조합,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파병반대국민행동,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5․18기념재단

참여단체

광주전남문화연대, 목포문화연대, 미디어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민중언론 참세상, 비폭력평화물결, 성남시민모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열린사회희망연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초록정치연대, 통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후원단체

대구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중언론참세상, 상지대학교, 서원대학교, 서일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시민의신문, 아름다운재단, 오마이뉴스, 한국여성재단, 한신대학교, 환경재단, MBC, RTV, 5.18기념재단

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위기와 시민운동의 위기

홍석만 / 참세상 사무처장

어떤 위기인가?

사회운동은 워낙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갖는 사회운동인가를 구분해야 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1987년 이후 자유주의 세력과 민중운동 진영의 분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내적분화에 대한 구분 없이 일반적인 규정으로 사회운동을 포괄하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시민운동도 대단히 포괄적인 정의이다. 이 글에서 시민운동은 특별한 언급이 없을때는 정치적으로는 중도, 이념적으로는 자유주의, 정책의제으로는 개혁주의에 기반한 시민운동을 말한다.

87년 이후 지난 20년간의 과정은 사회운동의 분화와 해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 자유주의 운동세력은 의회 내 자유주의세력과 민중운동내부의 급진자유주의세력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화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한편 민중운동세력은 나름의 독자정립 노선을 추구해왔으나, 1991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해체되기 시작했다.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에 따라 이념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김영삼 문민정부 출현이후 합법공간의 확대 속에서 이념과 노선의 재구성에 실패하고 내부적 분열로 치닫게 된다. 이 상황에서 자유주의 운동진영은 김영삼 정부의 출현 이후 소위 수구와 개혁의 대립을 핵심으로 전선을 구축하면서 자유주의 세력을 재결집시켜 나갔다. 이들은 소위 386세대를 개혁적 자유주의세력으로 규정해내면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으로 구축해냈고, 그에 걸맞는 모호한 합리성과 개혁성, 실용성 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창조해냈다.

반면, 급진적, 사회변혁적 사회운동은 이념적 혼란 속에서 90년대 중반과 IMF위기를 거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러한 몰락의 배경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리주의적 대응이 강화되면서 노동분절화에 대응하지 못했고 민중연대의 해체에 따른 개별적 대응 속에서 신자유주의 재편을 용인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정치적으로는 노동의 정치가 진보정당의 정치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정권의 집권에 따른 합법공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대중운동의 제도화도 확산되었다.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는 동안 사회운동진영에게 합법공간의 확대는 민중투쟁이 확장되는 선순환의 출발이 아니라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었다. 합법공간의 확대-사회적 의제의 확장-대중투쟁의 확대-합법공간의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합법공간의 확대-법제도 개선-더 많은 실리를 위한 제도화-합법화라는 악순환 구소 속에서 대중운동이 양적으로 확대 되었으나 연대를 통한 사회변화를 촉구하기 보다는 실리위주의 대응으로 제한되었다.

한편, 이러한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촉진한 것은 바로 시민운동이었다. 기존 반체제운동이 법/제도 공간에 거의 눈을 돌리지 않고 대중투쟁에 몰입해 있었던데 반해 시민운동 진영은 법적 공간을 매우 유효적절하게 활용해 나갔다. 작은권리찾기운동, 사법개혁, 정치개혁의 의제들을 던지며 합법적인 공간들을 확대해 나갔다. 서서히 대중투쟁은 국회회기에 맞춰 조직되었고 대부분의 투쟁이 입법쟁취 또는 개악저지투쟁으로 제한되고 국회 입법시기에 맞춰 파업, 총궐기, 집회 등이 조절되었다. 이렇듯 독자성을 상실한 투쟁은 의회의 논의에 목을 매는 경향을 낳았고 의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청와대 또는 정치권을 더 잘 압박할 수 있는 제도영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운동은 사회변혁적 지향성이 쇄락하고 중도적, 자유주의적, 개혁적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애초에 시민운동은 급진적 민중운동을 공격하면서 등장하였고 전투주의에 대한 비판, 합법공간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며 법과 제도를 통한 문제의 해결 능력을 고양해 나감으로써 사회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위기 이전에 한국사회의 위기, 신자유주의 재편에 따른 지배체제의 위기를 먼저 짚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0여년동안 한국사회변화 속에서 나타난 것은 대중의 삶의 위기이며, 광범위한 대중적 이반 속에서 형성된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위기인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운동 내부적으로는 대중운동의 합법화, 제도화, 실리화 경향 속에 나타나는 위기이며, 동시에 이를 주도했던 중도적, 자유주의적, 개혁적 사회운동의 위기인 것이다. 그 결과로서 시민운동의 위기는 중도적 운동의 정치적 분화, 자유주의 운동의 계급적 한계, 개혁적 의제의 소실로서 현재의 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

시민운동, 위기 VS 전환기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최근 이야기 되고 있는 사회운동의 위기는 시민운동 내부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이제는 오래된 논쟁이 되어버린 시민운동의 이른바, 공익으로 포장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정치적 대리주의’의 문제는 현재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운동의 방법론 또는 컨텐츠 문제 때문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이 돌아가는 시스템, 물적기반 그 자체에 존재하는 한계로부터 위기가 온다. 즉,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문제이며, 시민운동의 운동노선과 현실과의 괴리로 현상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 의제, 개혁적 의제들은 하나하나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다. 시민운동이 기성 정치권과의 거리가 멀던 가깝던 시민적 과제들은 현실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도입되고 집행되고 있으며, 개혁과 척결의 대상이던 수구보수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시민적 이상이 실현되어도 노동자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후퇴하고 있다. 경제정의를 주창하였지만 거꾸로 국내외 자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고, 참여민주를 이야기했지만 시민들 특히 젊은 층의 정치적인 무관심과 냉소는 더 팽배해지고 있다. 공공선을 이야기했지만 사회양극화는 더 깊어만 가고 있고 사회부조리는 군사정권시절에 못지않다. 노동대중에게 삶의 공공적 보장이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꿈이 되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낡은 시스템 속에서 현실과의 충돌만 심화시켜 나갈 뿐이며, 이 때문에 위기인 것이다.

제도정치권에서 노동운동 등 대중운동에 대한 관료성, 경직성, 전투성, 비민주성을 문제 삼으며 노동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민중운동 내부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제도정치권의 위기론 조장은 위기의 극복보다는 계급성과 전투성의 해체, 자본협조적 운동으로의 변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희망제작소 등 자유주의 씽크탱크 일부에서 컨텐츠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치 우리 사회의 미래가 컨텐츠만 잘 채워 넣으면 밝은 미래를 약속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사회의 지향조차 불투명 하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시민운동진영은 서구유럽의 케인즈주의적, 사민주의적 정책대안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합리와 현실'이라는 것으로 은폐해 오지 않았던가. 과연 그 컨텐츠는 어디에 채워 넣어야 할까.

조희연 교수의 경우 사회운동의 위기를 ‘전환적 위기’로 표현한다. 자유주의 개혁운동의 의제는 달성되었으나 신자유주의 도전에 따른 응전질서가 아직 구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환적 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일종의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개혁운동은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운동과 동일한 것이다. 경제영역에서 자유주의 개혁운동은 재벌개혁과 투명성 강화, 소액주주의 권리찾기를 요청했다. 이는 금융개방을 요구했던 해외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개별자본과의 대결에는 능했으나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재벌의 자산을 공공의 것으로 돌리기보다는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먹잇감으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그에 따라 독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치영역에서도 개혁주의 운동은 신자유주의 재편을 위한 필요한 낙후된 정치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였다. 반공발전주의에 기초한 수구보수세력을 허물고 신자유주의 체제에 맞는 자유주의적 개혁정부의 창출은 신자유주의 교과서로 불리는 ‘워싱턴컨센서스’가 요구한 정치체제 바로 그것이었다. 그에 따라 파병반대를 외치다가도 탄핵국면이 되면 민주수호라는 미명하에 노무현 정권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17대 총선에서 총선연대는 신자유주의 재편이나 파병찬성이 아니라 오로지 탄핵찬성을 낙선기준으로 제시하기에 이른다. 사회적 영역에서도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대다수 민중의 권리가 유린되고 박탈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대타협을 주창하며 노동자 권리의 양보와 비정규직의 고착화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IMF위기와 함께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금모으기운동에 동원되어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호도해 왔고, 김대중 정권시절 제2건국위원회에 이어 노무현 정권에는 희망포럼으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렇듯 자유주의 개혁운동은 신자유주의 운동에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중도자유주의 개혁의제가 달성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신자유주의 재편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응전질서를 구축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진영 내부에서 위기인식은 매우 다양하고 처방도 그만큼 다양해 보인다. 병에 대한 원인 진단이 다르면 처방이 다른 것은 당연한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 위기의 부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위기라기보다는 이른바 ‘전환기’라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이 위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보다는 ‘메이저급 단체들의 활동조정’ 정도로 보고 정책적 의제를 개발하고 여타 단위들과 소통을 확대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해 버린다. 그런데, 전환기는 한편에서 위기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전환기를 잘 넘지 못하면 곧바로 위기가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운동 진영에서 전환기를 말하는 그 누구도 현재 한국사회가 어떤 방향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전환기임에 분명하다. 아니 전환이 거의 이루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누구든 몸 속 세포 하나하나에 다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전환기는 민주화 이후 더 많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사회로의 전환기이다. 신자유주의에 조응한 지배세력의 재편과 경제구조의 전환, 노동시장의 재편 및 생존방식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환이다. 때문에 시민운동은 이러한 전환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포섭 된 시민운동

반공발전주의 세력들은 독점자본과 대지주를 지지기반으로 다양한 관변단체들을 육성시켰고 이를 통해 지배세력으로서 여론 및 대중동원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들은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애국주의를 통한 대중동원, 다양한 시민단체를 통해 여론주도층을 형성하였다.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은 이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해 왔다. 파병반대운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묶고 봉합하는 주체로서, 탄핵사태와 같이 위기국면 시에는 구원의 주체로서,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리의 주체로서 자유주의적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 정권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 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과거 관변단체들이 했던 의제적 동원에 머무는 활동을 넘어서 새로운 정부기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른바 오늘날 NGO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애초에 한국사회에서 NGO가 활성화된 것은 YS와 DJ정권을 계기로,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자기세력을 형성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이 시기 이들은 항상 보수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정치적 지배세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독자적인 자유주의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고 보수세력과는 적극적인 단절을 통해 정치적 공격을 가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의 파수꾼으로서 시민운동의 역할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보수세력과 그 지지기반에 대한 공격수로서의 의미를 함께 부여받았던 자유주의 NGO들은 보수주의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개혁의 선두에 서왔다. 동시에 그들은 시민사회의 공론을 조직하며 권력 외부에서 정치사회를 향한 비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가운영에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였다.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된 이러한 역할은 자유주의 세력의 단독정권인 노무현 정권의 성립과 함께 대폭 확대 되었다. 핵심지배세력들도 이를 자신의 정권유지 기반으로 사고하였고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개적으로 시민운동과의 권력 분점을 선언하였고, 자유주의 NGO 인사들이 참여정부에 대규모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여전히 시민운동의 영역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들을 수립하고 심지어 공동으로 집행하는 역할까지도 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의 한국에서 NGO들은 더 이상 ‘비정부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비정부기구의 ‘Non’이 아니라 ‘Neo’인 신정부기구로 봐야한다는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포함하여 시민단체가 최근 '저출산 고령화 연석회의'에 '사회적 합의'가 아닌 '교섭과 논의의 테이블'이라고 성격규정하면서 참여하였다. 이미 저출산고령화대책이라고 하여 2010년까지 재정운영계획까지 다 짜놓아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합의는커녕 무엇을 논의하고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NGO 단체들이 하나의 정부기구로서 정부입장에 그대로 동원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평가인가?

이렇게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협력자, 조력자로서 주류적 시민운동은 점차로 정부기구화하고 있으며 한국사회 지배세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관리하는 주체로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국면 속에서의 역할이다. 찬탄-반탄 논란 속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무리한 탄핵시도로 인해 보수정치 지배에 균열이 간 것이라는 일부의 해석이 있다. 그러나 그런 분석은 현상에만 치중한 것으로 탄핵국면이후 더 공고해진 신자유주의적 지배의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탄핵국면의 형성은 사회적 위기의 심화와 그 책임을 놓고 지배세력간의 권력다툼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나라당이 내건 탄핵의 명분은 대통령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한 발언이었지만 실제 헌법재판소에 기소한 건, 선거법위반, 대선비자금 문제와 같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파탄을 내걸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지배세력들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으로 탄핵을 이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민주수호와 수구척결을 기치를 들고 신자유주의 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주류적 시민운동들은 거리로 뛰쳐나갔고, 여론의 힘을 모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는데 동원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 재편의 전환기 속에서 기로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시민운동 내부에서는 시민운동을 권력감시의 일환으로 보다 전문성이 강한 시민운동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미국식 로비운동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다. 더 크게 지배세력으로의 직접적인 편입을 말하는 것이다. 정치체제 또는 정치사회와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이제 시민운동은 사회지배체제의 하나의 작동 메커니즘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배세력으로 확실히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독립적 사회운동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위기는 시민운동의 위기 이전에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의 위기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속으로 인해 민중의 이반현상이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서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국면은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 체계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시민운동이 동반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인 신자유주의 정부가 양극화 해소의 주체로서 나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인데, 그에 편승해서 '양극화해소, 사회통합'을 의제로 내세우는 것은 결국 '위기의 한 배'를 타는 것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시민운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다른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 전략 기조에 대한 비판과 이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양극화해소, 사회통합’을 말하는 것은 단지 민중의 불만이 저항과 대중적 분노의 폭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이거나, 불만과 저항을 적절한 수준에서 묶어두는 관리형 NGO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배질서로의 포섭을 의미한다.

위기 속에 형성되는 새로운 맹아들 ; 변혁적 사회운동의 복원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이다. 개혁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급진적, 계급적 사회운동 역시도 지속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재편에 운동진영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한국사회구조가 변화하였고, 무엇보다 계급이 재구성되는 상황에서 그에 조응하는 변혁적 운동양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노동자 구성에서 질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60% 이상점하고 비정규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여성노동 또한 증대하였지만 여성노동의 형태는 주변화 되고 있으며 빈곤화가 확대되고 있다. 농민의 경우 농업개방과 농업구조조정 등 농촌말살정책으로 농민자체가 양적으로 줄고 있고 농민의 농업노동자화가 촉진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의 산업적, 금융적 편입의 증대와 더욱 고착화된 계급의 재생산 구조 속에서 더 심한 경쟁에 내몰리거나 자포자기하는 분열적 상황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 재편 속에서 어떠한 계급적대들이 형성되고 재생산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착목해야 한다. 반독재민주화전선의 해체 이후 다양하게 폭발되었던 사회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수렴되어 갔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지속적인 신자유주의의 재편의 결과 다양한 모순들이 폭발하고 있다. 전자가 다소간 해방적 에너지를 동반하였다면, 후자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폭발하고 있다. 전자가 반독재민주화전선의 이완과 해체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담아내었다면, 후자는 신자유주의라는 공적을 마주한 채 전선으로 재집결하고 있다. 이 속에서 사회운동 재편의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대중운동의 정치적 분화가 예상된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계급대중의 운동은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합법적인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일정한 제도화의 대가로서 또는 신자유주의적 공세 앞에서 실리적인 대응을 확대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운동은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구성은 매우 다양해졌고 그 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현재 대중운동 내부에서 다기한 정치적 요구들을 수렴하거나 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노총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분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강-온파의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노선적, 정치적 입장 차이가 가장 큰 갈등의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이를 조절하는 내부의 운동목표가 점차 엷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율해 나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2007년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시행, 양대 노총의 통합문제, 2007년, 8년 대선과 총선의 공동대응 과정 속에서 정치적 분화의 계기들은 더욱 크게 작동할 전망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공세의 결과 계급 구성의 다변화에 따라 대중운동, 대중조직의 정치적 분화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보자면 이는 자유주의 정권의 등장 이후 형식적 민주화가 달성되면서 대중운동 차원에서 본격적인 계급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시민운동은 내적분화를 거듭할 것이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편협하다고 보고 국민적 평균 수준의 중간적 이해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 바로 시민운동이다. 시민운동 내부에서도 평가하듯이 이제 중립적 시민운동이 존재할 수 없는 지형에 놓여 있다. 총선시민연대, 탄핵반대운동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되었을 뿐 아니라 대중운동의 정치적 분화에도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그에 따라 사회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시민운동의 분화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문제는 분화의 방향이 될 터인데, 앞서 밝혔듯이 이제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제로 한 개혁운동이 주된 방향이었다면 신자유주의 철회를 전제로 한 급진적 시민운동으로 전화할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계급대중이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단체)운동의 역할은 심화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맞게 사회운동의 역할과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인권, 반세계화, 사회공공성 등 많은 영역에서 기존 사회단체들이 담당하던 역할들이 노조나 농민회 등 대중조직의 실천과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각 부문에서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투쟁은 점차 확대되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은 내용적으로 심화되어 나갈 것이다. 자유권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최근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인권의 영역에서 사회권으로 심화되고 있고, 핵폐기장 반대투쟁, 새만금 반대투쟁을 통해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고민은 더 없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화가 대중적인 수준에서 확대되고 동성애자운동 등 소수자운동이 조금씩 자기자리를 잡고 있다. 이와 같은 다종다기한 계급대중운동이 운동 주체로서 확장됨으로써 사회운동은 심화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중조직과 사회단체들과의 상호 선순환의 구조를 창출해 내는 것이 향후 민중연대의 기틀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과정이 낙관적이거나 쉬운 일은 아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다양한 소수자 운동도 이제 막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며, 아직 이념적으로 불분명한 상태이다. 비정규직 운동 역시도 소수의 선도적 투쟁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대중적인 조직화는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핵폐기장 문제, 지역개발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들이 놓여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맹아에 싹을 튀게 하는 운동, 이 속에서 계급대중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넷째, 페미니즘과 생태주의와 결합된 새로운 진보의 이념을 재구성해야 한다. 앞으로의 사회운동이 보다 해방적인 자기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치열한 모순과 적대와 어떻게 접합해 들어갈 것인가가 가장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주류의, 다수자의 언어가 아니라 소수자의 보편적인 언어를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진보의 이념을 재구성하고 확장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했다. 사회운동의 계급적 지향과 반체제적 지향을 더욱 확장해 나기기 위한 노력 속에서 내딛는 사회운동의 일보야말로 한국 사회의 진보적 재편의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견해이며, 불완전한 메모이므로 가급적 인용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위기론

1) 위기와 위기론

○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 _ 노신

- 꽃의 입장에서는 ‘위기’이지만 아침 꽃이 저녁에도 꽃이라면 ‘절망’.

- 따라서 꽃의 소멸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만.

○ 진보의 재구성과 위기론

- 위기를 정의하기는 쉽다. 하지만 위기를 인식하는 방법론이 얼마나 풍부한 현실을 집약할 수 있는지는 의심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현실인식의 위기부터 점검되어야 한다.

- ‘변화하는 현실’을 추적하는 집요함과 열린 자세, 그리고 상상력이 필요하다.

- 여전히 화두는 진보의 재구성이다.

2) 한국사회, 시민사회, 사회운동의 위기

○ 한국사회의 전환과 위기 : 전환적 위기

- 사회운동의 위기를 고백하기 전에 ‘한국사회의 전환과 위기’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 조희연 교수의 지적대로 한국사회는 ‘전환적 위기’를 맞고 있다.

- 전환적 위기의 실체는 무엇일까? 극단화 구조화하는 현실의 고통(예컨대 양극화), 불길한 미래를 향한 숨가쁜 재편(분단구조 및 동맹구조), 기존의 담론과 동력, 주체의 퇴조와 새로운 대안의 지체, 기타 등등

- 전환기는 낡은 비전과 대안, 인식과 실천들의 ‘위기’를 수반하는데 위기의 당사자를 진보 혹은 개혁세력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 시민사회의 위기 : 동력의 위기

- 시민사회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위기를 말하는 것도 쉽지 않다.

-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시민사회의 인식 지형과 현실변화에 대한 반응의 다이내미즘, 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풍부하게 규명하려는 시도는 중요하다.

- 정치공학과 협소한 권력투쟁의 담론을 넘어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 개념에 착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권력을 향한 투쟁 외에 시민사회를 향한 실천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 사회운동의 위기

- 진보적 비전은 진보적 지향과 복잡다단한 현실을 연결하는 힘이라고 가정할 때, 위기는 지향의 해체 혹은 오도된 지향으로 인해 생겨날 수도 있고, 현실을 연결하려는 지적 문화적 노력의 한계 또는 너무 빠른 현실의 변화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 여기서 컨텐츠냐 담론이냐는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 그동안 한국사회포럼의 주제가 되어온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설정이라는 구분법은 개량과 혁명의 도식과 마찬가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 민중운동, 시민운동 모두 분화되고 있다. 개량적 ‘민중’운동, 조합적 ‘민중’운동, 보수적 ‘시민’운동, 급진적 ‘시민’운동, 민중 혹은 시민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 운동...

2. 한국사회의 전환과 위기

○ 왜 지금 전환을 얘기하는가?

- 우리가 ‘전환’에 대해 그리고 ‘위기’에 대해 어느 순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말해주는 바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른바 개혁국면과 87년 체제

-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해 관심을 가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지속되어온 ‘개혁국면’에 대한 재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 그러나 지난 20년 개혁의 결과로 ‘투명한 계급사회’가 되어왔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정치적 개혁과 민주적 권리의 확대의 이면에서 경제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가속화되어 왔다는 인식으로 이해된다.

- 민주주의의 내포가 심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입법적 사법적 장치들이 빠르게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도 관찰된다.

- 한편, 개혁의 정치적 휘발성이 줄어들었고 그 정책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조밀해졌다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 옳고 그름, 깨끗함과 더러움, 도덕과 비도덕,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양분할 수 없는 이해갈등과 정책적 대안 경쟁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 지난 20년간 한국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이 발휘한 역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순치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 동력의 위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 개혁국면에서 시민운동은 무엇이었고, 민중운동은 또한 무엇이었나?

-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운동을 자처한 사회운동의 경우, 개혁국면 동안 취해온 미시적, 제도개혁적, 실사구시적 접근은 공허한 정파적 논쟁의 회피 등과 같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맹점 역시 숨길 수 없게 되었다.

- 개혁의 주춧돌이 되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미래상에 대한 종합적 설계를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비전과 가치기준에 기초하여 현안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현실적’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시민운동의 역할 변경도 고민되어야 한다. 시민운동, 혹은 각 주제운동들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책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 ‘대의의 대행’기능에서 성찰적 기능과 감시자적 기능으로!

- 반면,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양극화의 피해자이자 그 극복의 주된 동력이라는 의미부여와 함께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점검도 필요하다. 예컨대 개량 혹은 개혁의 한 이해당사자로서 민중운동,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민중운동이라는 설정도 가능하다.

- 최근 민중운동이 주변화되고 있는 것을 자유주의의 문제 때문으로 치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민중운동의 주장이 너무 진보적이어서 생기는 문제만도 아니다. 노조와 진보정당의 비전부재와 내포의 빈곤, 리더십과 실무적 능력 부재로 인한 것도 적지 않다.

- 진보진영이 ‘개량’ 혹은 ‘개선’에 대한 관점을 더욱 진솔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시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친환경국가? / 참여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아니면?

○ 45년 체제 혹은 분단체제의 재편, 그리고 NL과 PD

- 급격한 변동을 겪고 있는 45년 냉전체제(전후체제) 혹은 분단체제의 성립과 해체 혹은 재구성을 어떻게 남한 내부의 민주개혁 과정과 연관지어 파악할 것인가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 사회운동에는 이른바 NL과 PD라는 오랜 논쟁의 맥락이 존재하지만 NL과 PD는 모두 45년 체제의 성격을 매우 협소하게 바라보았다. 요컨대 일국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포착하는 한계를 보였다.

- 무엇보다도 분단의 해소 혹은 분단구조의 변동이 가져올 역동성, 남한사회의 재생산 구조에 미칠 심대한 영향을 인식틀 속에 적절하게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 예컨대 남한의 양극화 이상으로 남북의 양극화가 심각하며, 한반도의 분단의 평화적 관리건 통합이건 일국적 시야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쟁과 북한의 선군주의, 중국의 불안정한 성장주의와 일본의 보통국가화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로 부차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

- 남한의 시장경제와 민주개혁과정은 냉전분단체제 형성과 재생산의 역사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 북한과 동북아를 고려한 판짜기, 사회발전 모델, 시민공동체의 형성대안, 공동의 지속가능한 미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냉전시대의 상대적 안정성이 동북아에서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시작하고 있는 미국의 구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3. 시민사회의 위기(동력의 위기)

1) 시민사회의 위기

○ 성장주의 개발주의

- 박정희 시대 이래 형성된 이른바 파이론의 영향력, 수출입국의 신화

- 토건국가적 성장 과정과 과도한 중앙집권화에 기인하는 개발지상주의

- 과로체제, 경쟁, 속도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부족

○ 안보와 국경

- 냉전분단에 따른 이념적 상상력의 제약, 안보의 신비화

- 배타적 국익론, 민족적 편견 혹은 과도한 피해의식, 애국주의

-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서의 아시아와 세계

○ 흑백논리와 이분법

- 주장은 많고 경청은 적은 풍토, 대화와 논쟁문화의 취약

-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빈곤, 차별과 타자화 대상화

- 황우석 사건을 둘러싼 격렬한 비이성적 논쟁

○ 정치공학의 과잉과 정견 혹은 정책의 빈곤

- 색깔논쟁, 내포 빈곤한 회오리 정치

- 개혁담론의 인플레이션(?), 임기응변식 정책과 용두사미, 사후적 정당화

○ 공공성, 연대성에 대한 신뢰의 부재

- 국가와 공공기관, 정치권의 만성적인 신뢰적자 상태

- 가족주의 혹은 이기주의 기타 배타적 자구책 우선

※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성

- 한국시민사회는 냉전과 분단이 강요했던 질곡으로부터 빠르게 이탈 중

- 과거사 해결 등 이데올로기적 성역에 대한 진출은 지금이 초입단계

- 낙선운동, 안티조선운동, 촛불집회, 노사모, 탄핵집회 등을 자유주의에 대한 투항정도로 보는 것은 도식적 사고

- 뉴라이트 등 보수적 운동의 조직화는 전체적으로는 진보적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저항의 표현

4. 사회운동의 위기(주체의 위기)

1) 좌표의 부재, 상상력의 답보

- 좌표에 대한 토론의 부재

- 신자유주의 반대의 의미와 한계

-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가?를 고민하고 총론의 접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 각 부문의 다양한 비전과 상상력의 접합이 필요

- 진보개혁 진영 내에서의 대토론이 풍부하게 이루어져야

2) 의제형성과 정책대안의 빈곤

- 참여정부 이후 개혁의제의 남발과 의미의 변형이 일어남

- 더불어 보수적 대안들의 제시 적극화에 따라 개혁진보적 의제주도력의 상실

-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공동기획이 필요

- 진보개혁운동의 분화와 전문화의 가속화

- 진보적 싱크탱크, 진보적 리소스센터의 형성

3) 재생산의 위기

-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의 부재

- 활동가 육성과 재생산에 투자해야

- 민주 시민의 양성, 진보적인 대학생 청소년 리더십의 형성

- 범진보개혁 세력의 프로젝트 진행해야

4) 소통의 부재와 연대의 관성화 형해화

- 이견과 다른 행위 양식을 가진 운동그룹간의 소통 기획 공간 확대

- 부문간 학제간 행위자간 통합 논의의 필요성

-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

- 회의 문화, 논쟁 문화, 운동권 문화의 개선

- 평가와 기록의 관리

- 연대활동의 패턴화 경계, 연대활동에 대한 목적의식성과 실천적 책임성의 확대

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문자문화의 패러다임에 선 진보를 넘어서서

진중권 / 시사평론가

진보운동의 ‘위기’에는 층위가 있지만, 여기서는 재생산의 위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 진보의 위기를 낳은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기서는 논의를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는 요인에 한정시키고자 한다.

사회적 소통의 주요한 수단이 문자에서 영상으로 옮겨지면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선형적인 시간관이 붕괴된다. 이는 이른바 ‘역사의 종말’, 즉 역사주의 의식의 약화를 낳는다. 텔로스, 즉 역사의 최종목표가 사라지면서 운동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과거의 운동에 수반됐던 준종교적 열정도 약화된다. 새로운 세대의 시간은 현재를 중심으로 짜여진다. 그들에게 ‘역사’는 환타지 장르를 위한 소재로 여겨진다.

정보사회의 존재론적 위상은 ‘버추얼 리얼리티’에서 이미 ‘리얼 버추얼리티’로 이동하고 있다. 가상이 곧 실재가 되는 시대에 가상과 실재를 나누던 벽은 무너지고, 이로써 가상을 가상으로 폭로하던 전통적인 비판의 패러다임도 붕괴한다. (예를 들어 황우석 지지자들에게 논문이 허위라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황 박사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새로운 실재를 만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를 인식하여, 그렇게 얻어낸 법칙으로 세계를 변형하는 것이 문제였다.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이미 있는 세계의 변형이 아니라, 아직 없는 세계의 생성이다. 새로운 시대의 엘리트는 역사적, 비판적 의식을 가진 인문학적 존재가 아니라, 구조적, 체계적 의식을 가지고 아직 없는 세계를 프로그래밍하는 공학적 존재다. 세계를 만드는 것은 인식론적 비판이 아니라 미학적 생성의 능력이다.

이 사회의 진보는 문자문화의 낡은 패러다임 위에 서 있다.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은 NL의 농경사회 정서는 물론이고 PD의 산업사회 정서마저 이미 오래 전에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진보가 그것이 비판하는 사회보다 더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종종 진보야말로 ‘수구’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새로운 진보를 위해서는 사회적 주체들의 의식구조 전체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필요하다.

한국사회포럼 2006

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한국 사회운동 위기론을 넘어

: 지역/여성의 경험으로 재구성하는 위기론

이 글은 사회포럼에서의 발제문으로서 많은 부분 자세한 인용을 생략하였다. 단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인용을 하였다.

허성우 / 대전여민회

2006년 한국 사회포럼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위기라면 왜 위기이고 아니라면 왜 아닌가? 그리고 위기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를 화두로 삼고 있다. 나는 이 토론에서 한국 사회운동 위기론을 ‘지역’에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시각을 통해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지역’과 ‘지역/여성’ 의 ‘경험’을 통해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힌다. 첫 번째 논의에서 한국 사회운동 위기론의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이 사회운동 위기론들을 지역/여성의 경험에서 재해석하면서 이 위기론을 해체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위기론 극복의 대안으로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을 제안하고 몇가지 논제들을 통해 이론적/실천적 과제들을 생산함으로써 위기론을 재구성한다.

1. 글머리에: 개념정의

‘지역’이란 어디인가, ‘지역’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는 중앙:지방, 중심:주변이라는 강력한 공간적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여기서 지리적으로 중앙-중심은 수도권으로 지방-주변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중앙’은 ‘지리적’공간을 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수도권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력을 독점하는 특정한 권력집단의 연결망 혹은 공동체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 내는 물질로서의 권력을 표상하는 ‘담론적 공간’이다. 나는 여기서 이 중앙이라는 ‘담론’에 ‘지역’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짝지운다. 누군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출신이라고 말할 때 화자와 타자가 동시에 그 안의 공간적 위계질서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이나 서울도 지리적으로 하나의 지역이며, 그 거대한 지역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살아간다. ‘지역’은 여기서 사람들이 터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지리적 사회적 공동체 개념이다. 예컨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 지배담론/권력은 중앙수준에서 생산되어 왔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나는 여기서 최근 한국 사회운동의 위기론 역시 ‘중앙’의 담론이라고 보며, 이것은 나의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재구성한다.

왜 지역/여성인가?

왜 ‘지역여성’이 아니라 ‘지역/여성’인가. 나는 이 토론에서 한국 사회운동 위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이라는 변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여성이 아니라 지역/여성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회운동위기론 분석에 있어 지역과 여성이라는 두가지 요소들이 상호일치하는 측면도 있지만 상호충돌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역/여성’의 눈으로 한국 사회운동 위기론의 중앙중심성과 남성중심성을 재해석한다.

‘경험’과 ‘객관성'

나는 대전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았으며 이 지역에서 80년대부터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에  관여해 왔으며 90년대 이후에 여성학 연구자로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병행해 왔다. 이런 내 경험의 부분성(partiality)과 특수성(particularity)을 인식한다.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에서 개인은 주관적 ‘경험’은 객관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나는 여성운동가로서 그리고 여성학자로서 여성들의-하나의 소외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서-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사실과 진실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오래동안 배우고 경험해 왔다.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개인은 자유주의적 의미의 도구적 원자적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로서의 개인’이다 (Lister 1997). 그러므로 개인의 경험은 동시에 불가피하게 집단성을 획득한다. 따라서 내 ‘경험‘이 갖는 집단성을 의식한다. 기존 담론/이론/정치학이 재현하고 있지 못한, 혹은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경험을 드러내는 것은 새로운 담론/이론/정치학 구성의 출발이다. 기존의 이론/담론/정치학이 배제하고 있는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고 포함하는 것은 모든 진보적 지식 생산의 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사회운동, 여성운동, 시민사회의 범주

이 글에서 내가 사용하는 사회운동, 여성운동과 시민사회는 진보 사회운동, 진보 여성운동,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를 일컫는다. 이는 한국 진보 사회과학 연구와 사회운동 담론에 등장하는 사회운동, 여성운동와 시민사회는 주로 진보적인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단체들-예컨대 대표적으로 사회포럼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같은-, 그리고 이 사회운동단체들이 개입하는 시민사회의 영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운동의 범주는 주로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영역에서의 경험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사회운동, 여성운동,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동질적이고 단일한 범주가 아님을 인식한다. 예컨대 한국 사회운동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라는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있고,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운동을 포함한다. 혹은 남성중심적 사회운동과 그것과 연대하되 충돌하는 여성운동조직을 포함한다. 여성운동은 진보여성운동과 보수여성운동, 그리고 진보와 보수조직에도 속하지 않은 다양한 여성집단들을 포함한다. 시민사회 역시 진보적 사회운동조직외의 보수적 사회운동조직들, 자원봉사조직들, 비정치적 시민결사들, 다양한 지역사회 연결망과 학교, 언론과 나아가 시장적 부분을 포함한다.

사회운동, 여성운동, 시민사회 앞에 ‘진보’라는 표현을 생략하되, (왜냐하면 화자에게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실상 진보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범주화는 현실에서는 진보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사회적 힘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진보운동‘권’ 이라는 특정한 공동체 내부에서 통용되던 ‘진보’가 생략된 범주화는 진보운동권이 아닌 보다 더 큰 공동체들이나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담론 상에서는 수정되어야만 하고 ‘진보’의 부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진보’의 부분성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동시에 ‘진보’가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그 의미가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의 말미에서 ‘진보’운동담론이 ‘진보’의 외부에 존재하는 시민사회 집단들을 어떤 방식으로 고려하고 포함하며 이들과 소통과 연대 혹은 단절의 정치학/전략을 구사하는가가 ‘위기론’ 탈출의 주요한 관건이라고 본다.

2. 최근 한국 사회운동의 위기론의 핵심

최근 사회운동 위기론은 다음의 네가지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1)포스트민주화, 신자유주의 시기에 있어 사회운동의 대응 불투명성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확립되어 감에 따라 87년 체제가 만들어낸 정치적 공간의 축소는 동시에 사회운동 공간의 축소화를 결과한다. 사회운동에 의해 제기된 아젠다들이 제도화되면서 운동의 아젠다 생산이 고갈되고 있으며, 사회운동 지도력들의 개별적인 민주정부에의 유입은 운동의 지도력을 좀먹고 있고 운동세력의 ‘영향의 정치’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김정훈 2006). 즉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운동 주체와 운동 내용의 위기와 연관있다는 인식이다. 사회운동에서 제기한 아젠다들이 제도화되어 가면서 발생하는 더욱 분명한 위기는 민주주의의 이중적 과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탈식민국가의 민주주의 과정은 지구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정책으로서의 지구화 전략의 영향 하에서 이뤄졌다 (Rai 2002). 즉 민주화는 정치의 자유화일 뿐만 아니라 시장의 자유화를 의미했다 (조희연 2006). 한국 진보사회운동은 열려진 정치적 민주적 공간에의 개입을 통해 제도권 권리들을 확보하는데 일정하게 성공했으나 이로 인해 그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킨 반면, 민주국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질서에는 성공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이전의 권위주의 정부들의 발전주의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서 여전히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인권과 복지, 분배의 문제는 차선의 과제로 남는 체제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 정부집권세력과 그를 지지하는 사회운동 세력은 신자유주의 개발동맹의 일부를 구성하며 그 보수적 변형을 보여준다(최장집 2006). 즉 포스트-민주화 시기의 변화한 사회정치적 조건과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진보사회운동의 대응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위기론의 핵심이다.

2) 여전히 강고한 보수 세력기반의 존재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이 관측된다. 이 민주주의의 불안정성에 대한 의식은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는데 하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공고화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위기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적인 언론, 정당과 보수 사회세력 혹은 사회운동 (예컨대 노령층의 반공주의적 공격과 뉴라이트의 보다 실용적인 공격)으로부터 민주정부에 대한 공격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이 양자 혹은 이 양자의 중간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이 양자 중 진보 사회과학자와 진보 사회운동이 염려하는 것은 후자의 동향이다. 그것은 한국 보수주의가 갖는 특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통상적으로 진보는 사회주의 정치학에 영향을 받은 흐름이고 보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흐름이다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등). 한국 보수의 특징은 ‘반공주의-안보상업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깊이 내재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홍덕률 2003:51-2). 이 반공주의(엄밀하게는 반북주의) 라는 특징적 보수 이데올로기는 합리적 관점에서 토론과 협상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색깔론’으로 접근함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지체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한국 보수주의의 특징은 구조적으로 분단이라는 역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박정희체제라는 권위주의와 개발독재주의의 비민주적 전통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진보 사회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강고한 보수 정치세력을 발견하며 이 강고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묻는다 (최장집 2002).

여전히 강고한 보수세력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하나의 새로운 요소는 최근 새롭게 조직되는 신보수운동에 대한 염려이다. 예컨대 뉴라이트의 조직,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등과 같은 보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이는 진보 사회운동은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비교되며 동시에 집권세력에 참여한 개혁세력의 보수화와도 비교된다. 진보 사회운동 담론은 상당한 정도의 민주주의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보수의 힘이 이렇게 강고하며 시민사회에도 보수세력들이 더욱 새롭게 조직화되는가 하는 것을 묻는다.

3) 풀뿌리 대중으로부터의 지지가 빈약한 진보사회운동

사회운동 위기론의 세 번째 핵심은 이른바 진보 사회운동과 대중 관계의 위기성이다. 이 주제는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90년대를 거치면서 ‘시민없는 시민운동’과 노동조합조직율의 감소는 한국 사회운동의 한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 되었다. 그간 소수 엘리트 중심의 시민운동의 한계와 대중과의 관계를 광범한 대중적 관계망을 통해서보다 언론을 통해 만들어 온 한계들이 이미 널리 인식되어 왔다. 특히 민주화 이후 3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진보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은 일정하게 추락해 왔다. 진보 운동 지도력의 정치진출로 인해 일반대중들이 진보운동을 정치권력의 일부가 되었다고 인식하며 이들의 정치적 무능으로 인해 대중들은 진보운동을 더 이상 대안적 세력으로 보는 것 같지 않다.

90년대 초반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보 사회운동에서 풀뿌리운동과 조직화에 관한 관심은 급증했다. 그러나 진보 사회운동 담론이 주장해 온 풀뿌리 조직의 성장에 걸맞는 실제적 결과는 뚜렷하지 않다. 한국 진보사회운동은 주로 실무자 중심형 조직이며 회원중심형 조직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김정훈 2006). 지역과 온라인 상에서의 소규모의 커뮤니티들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대부분 진보 사회운동 영향력 바깥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 회원들을 확보한 풀뿌리 조직의 부재로 진보 사회운동과 광범한 대중들과의 소통을 언론을 통해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결과 언론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4) 운동내적 위기들

위 세가지 요소보다 더욱 중요하게 진보사회운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기적 요소이다. 첫째, 무엇이 진보성인가 하는 진보 운동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이다. 진보운동의 정체성에  혼란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개혁을 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진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즉 10년전부터 시작되었다. 맑스주의의 재구성과 재적용, 포스트 맑스주의, 탈근대주의 사상들이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통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사회운동과 연관해서는 신사회운동론과 시민사회론들이 소개되었고 이 이론틀로 한국사회를 설명하고자 하고 또 그 서구이론들의 한계가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 작업들이 현장에서 분투하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에게 얼마나 읽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활동의 내용과 방식의 변화에 기여했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최근 진보 여성운동의 경우, 스스로 무엇이 진보성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정현백 2002). 그리고 운동의 새로운 실천을 열어나갈 수 있는 담론의 빈곤을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윤정숙 2004). 현재 진보 사회운동은 ‘진보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진보’와 ‘보수’간의 차이도 상쇄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무엇이 진보운동이 ‘잃어버린 진보성’ 이며 무엇이 진보운동이 ‘새로 찾아야 할 진보성인가? 지역의 한 활동가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시원하게 답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답답하다. 그러므로 위기다.

또 하나의 위기는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이다. 활동가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운동에서 배출되지 않으며, 지도력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남아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많은 일과 생활고에 지칠 뿐 아니라 재교육과 재훈련 기회조차 가지기 어렵다. 최근 새로 충원되는 활동가들은 NGO에 직업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가진 세대로 운동에 헌신적인 전 세대와 구분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숙련된 활동가가 결원이 되어도 특정한 프로그램과 조직이 휘청거리는데 새로운 활동가 충원의 풀은 어디이며 늘 정신없이 바쁜 기존 활동가들의 재충전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역시 오래된 위기적 질문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아직도 이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묻고 있을 뿐이다. 위기다. 또 다른 문제는 특히 오랫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들의 삶의 비전의 문제이다. 많은 경우 진보운동에 투신했던 지도자들이 민주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보면서 진보운동의 활동가로서의 삶의 귀결은 결국 정당인이거나 정치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묻게된다. 특히 여성운동의 경우, 여연의 지도자들 중 대부분이 제도정치권으로 진출해 갔다. 이것은 제도정치에의 진출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출구가 하나인 것처럼 보일 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은 일종의 위기의식을 선사한다.

3. 사회운동 위기론의 지역/여성 경험을 통한 재구성

위에서 지적한 네가지 사회운동 위기론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다시 살펴보겠다. 하지만 나는 앞서 본 것과 달리 순서를 거꾸로 하여 다시 살펴본다. 첫째, 운동내적 위기, 둘째, 풀뿌리 대중으로부터의 지지의 위기, 셋째, 보수세력의 강고함의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트-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시기에 있어 사회운동 대응의 위기를 논의한다. 나는 앞의 세가지 위기는 나의 지역/여성운동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06년 지금 이 특정한 시기에 나타난 새로운 ‘위기' 가 아니라 이미 80년대 민중운동 시기부터 있어 왔던 오래되고 친숙한 위기라고 본다. 그러나 이 오래된 서로 다를 수 있는 위기들이 하나의 위기적 ’국면‘ 혹은 위기의 ’다발‘로 나타나게 된 것은 첫 번째 위기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형성하며 강화시키는 동인을 가졌다고 본다. 즉 첫 번째 위기야말로 민주화 이전의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특징이면서 오래된 사회운동의 위기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오래된 위기, 오래된 질문들

(1) 운동의 정체성과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

여성운동의 경험에서 보면 이 위기는 오래된 위기였다. 민주화 이전 여성운동은 민중운동, 사회변혁운동의 부분운동으로 인식되어왔다. 여성운동활동가들은 남성중심적인 사회운동과 삼민주의(민족․민중․민주) 정치학을 공유하되 여성해방의 문제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사회운동과 ‘따로 또 같이’해 왔다. 80년대 수도권 여성운동 활동가들 내부에서 전통적 맑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과의 이론논쟁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여성운동은 사회변혁과 민주화라는 사회운동의 임무에 충실해 왔다. 여성해방의 정치학은 사회변혁이라는 대 목적 아래서 충분히 무시되어 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나의 초점은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을 말하려는 것 보다 여성운동이 사회운동과 동일한 정치학 내에서 움직여 왔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나는 진보 여성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민주화 이행 이후 바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민주화 이후 사회주의 붕괴기에 여연은 향후 여성운동의 정치학의 향방을 둘러싼 정책수련회 등을 기획, 사상적인 혼란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여성운동이 민중운동인가 시민운동인가, 혹은 사회주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공동 인식의 기반을 만들지 못한 채 논의는 끝난 듯 하였다. 이 시기 대전여민회 활동가들은 이런 토론조차도 가져보지 못하였다. 서울에 있는 여연과의 제한된 의사소통 그리고 지역시민사회 내 사회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진전이라는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지식공동체의 부재로 지역 여성활동가들은 사상적 혼란을 겪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고 민주적인 제도변화를 받아들이는 문제도 혼란스러워 하였다. 김영삼정부의 ‘세계화’ 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부정적 영향을 깊이 알게 되기 전에 퍼진 ‘지방화와 세계화’ 혹은 ‘세방화’ 같은 담론들은 지역 여성운동에 무엇을 의미하였던가는 물어진 적조차 없다. 여성운동은 포스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시민운동이 일부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 함께 여성노동자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성민중 부문은 여연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졌다. 남성중심적 사회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가부장제를 하나의 변혁해야 할 근본적인 사회구조로 보는 페미니즘 인식이 여성학 피교육자들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을 사회운동의 일부로 보는 80년대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남성중심적 사회운동과 구분되는 의미의 가부장제 변혁운동으로 혹은 그와 다른 제3의 어떤 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90년대 초반 이후 여성운동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논쟁은 유보되어져 왔다.

활동가 재생산의 위기 역시 오랜 위기다. 대전의 경우, 학생운동의 역사는 수도권에 비해 짧고 층이 얇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되 수도권 이외 대부분 지역에서 상황은 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운동은 이미 90년대 초중반부터 동력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대전 진보여성운동의 경우, 주요한 여성운동 활동가 재생산을 담당해 왔던 학생운동 내 여성학동아리들이 정체성을 잃고 해체되면서 여성운동 활동가 충원은 90년대 중반부터 한계에 달했다. 90년대 나타난 대학 내 여성학 공부 등을 통해 페미니즘과 탈근대주의 지식등 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새로운 페미니스트 그룹들의 형성은 수도권적 현상이지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 현상은 아니다. 지역 지식사회의 지적 인프라의 빈약함으로 활동가들의 재교육시스템은 부재한 편이며, 활동가들은 바빠서 공부할 틈이 없다(그렇다고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교육모임에 오는 것은 더 힘들다). 민주화이후 활동가들은 각종 프로젝트 신청과 보고, 진행에 더욱 바빠져 지역의 한 활동가는 혹시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행정부 지원체계가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활동가들의 지도력과 비전 찾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요원하며, 여성운동에 필요한 지적 훈련을 받은 활동가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2) 풀뿌리 여성대중으로부터의 지지의 부재

여연은 창립초기부터 다양한 여성대중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90년대 초반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지역여성 풀뿌리 조직의 중요성은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다양한 지역 풀뿌리 조직에의 시도도 있어왔고 여연의 지역조직들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역여연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여연의 지역조직들은 대중조직이라기보다는 활동가조직에 가깝다. 풀뿌리조직은 동네단위의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여 만들고 생활상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일상적인 모임들이다. 예컨대 내용적으로 상명하달식 조직으로 되었지만 통단위 새마을 부녀회 같은 조직이 형식상으로는 이런 풀뿌리에 가까운 조직이다. 풀뿌리조직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활동할 수 있지만 늘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지는 않는다. 즉 정치조직과 대중 풀뿌리조직은 구분된다. 이런 면에서 여성운동조직이 정치적인 이슈를 끝없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이 방식은 풀뿌리여성을 조직하는 데에는 제약을 가진다고 본다. 풀뿌리조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이슈를 다뤄나가는 것은 활동가들에게는 두 마리 토끼잡기이다. 대전여민회가 수백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3만의 회원을 거느린 아파트나 통단위 등 풀뿌리에는 새마을부녀회가 기능한다. 새마을운동조직(부녀회를 포함)과 같은 개발주의 입장에서 선 주민조직들을 거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지역단위에서 아직도 건실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직도 대전에는 통단위 부녀회 조직이 행정단위에서 지역 여성을 대표하고, 국가 행정조직의 정책 설명회에 대표로 참여한다. 동네단위의 상호부조 행사에서 온갖 뒷수발을 하며, 그 댓가로 지역 정치사회로부터 일종의 권력을 부여받는다. 진보여성운동 활동가들은 사무실에서 활동해야 하므로 동네 아줌마들과 이야기하고 살 시간이 없다. 그많은 여성대중은 사무실로 불러 모으기에는 너무 많은데 활동가들에게 사무실 일은 너무 많다.

중앙의 페미니스트/ 여성정책 담론에서는 젠더주류화가 유행어처럼 되고 페미니즘은 대중적인 담론이 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에 사는 일반여성들은 페미니즘을 거의 알지도 못하고 변화된 많은 여성정책을 알지도 못한다. 민주화이후 여성운동이 이룩한 법제개정운동은 지역여성대중에게는 너무 먼 일이다. 이렇게 진보여성운동이 지역 풀뿌리 수준에 연결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오래된 위기다. 이것은 이미 박정희 개발독재에 의해 지역 여성들이 대규모의 의사풀뿌리 조직으로 동원되고 지배된 이래, 진보여성운동은 풀뿌리 수준에 몇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현실이다. 민주화가 되었지만 지역사회는 여전히 새마을조직과 지역개발조직들에 의해 선취된 채 그대로 남아있다.

(3) 여전히 강고한 보수세력

최근 사회운동 위기론에서 “여전히” 강고한 보수세력의 존재가 우려와 함께 거론되는 것은 일상에서 보수적인 지역조직들의 현존과 실상을 늘 보아온 나에게는 이상하고 낯선 말이다. 강고한 보수세력들은 언제나 의연히 거기 존재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간의 역학관계에 관한 한, 나는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담론이 다분히 중앙중심적인 담론이라고 본다. 예컨대 중앙의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담론이 87년 체제의 성공적 개혁을 말할 때 나는 여기에 일면 동의하고 일면 동의하지 않는다. 대전의 시민들도 87년 6월 투쟁에 참여했고 거기 참여했었던 나는 그 부정할 수 없는 열기를 기억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 줌 밖에 안 되었던 진보운동세력, 이른 바 ‘권’ 이라는 경계로 구획지어지고 거기에 가둬져버렸던 수감의 기억이 더 강하다. 이 지역에서 6월 투쟁은 매우 산발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조직화의 정도는 극히 미미했다. 대전지역과 같은 한국에서 5번째 가는 도시에서의 민주화운동세력의 조직화와 활동의 정도를 볼 때 87년의 민주화가 사회운동 세력에 의해 달성되었다는 전제(최장집 2002)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무임승차론도 동의해야 할지 모른다. 보수정치세력은 이 지역에서 항상 강했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압승과 자민련의 참패는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자민련의 잔류파들이 국민중심당으로 다시 모이고, 이들과 연루된 지역 개발 토호들이 시의원과 구의원석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으며, 반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역조직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들으면서 이 지역에서 보수는 여전히 지배적임을 인식하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할당제의 구호는 다소 아이러니하게 들리기도 한다. 여성 정치 할당제의 혜택은 진보여성운동보다 보수여성단체가 더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체제는 지역주의/ 지역균열에 기반한 체제이다.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이것은 민주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현상이다. 지역의 보수세력은 새마을조직과 같은 지역개발조직들에 기반하여 있다. 예를 들면 진보사회운동 조직 구성원의 대다수가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새마을조직의 서울지역 회원수는 전체의 0.2%에 지나지 않는다(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1999). 이를 볼 때, 새마을조직은 철저히 지역에 기반한 조직이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를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세력은 서울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되고 재생산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전히 강고한 보수세력’의 존재가 민주화의 진전에 위기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의연히 존재하는 보수사회에 대한 ‘재발견’에 불과하며, ‘서울’이라는 ‘특별한 시’에서의 경험에 기반한 특정한 담론일 뿐이다.

2) 오래된 위기로부터 보는 새로운 위기

: 포스트 민주화, 신자유주의 시대의 위기

나는 앞에서 진보 운동의 내적 위기, 진보운동에 대한 빈약한 풀뿌리의 지지기반, 그리고 강고한 보수의 존재가 새로운 위기가 아니라 오래된 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오래된 위기들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다. 하늘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모든 새로운 것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것일 뿐이며,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조합들이다. 즉 새로운 것은 낡은 것과의 특정한 관계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87년 체제의 전통에 서 있는 진보사회운동은 오늘날의 새로운 위기를 낡은 위기들과의 관련성을 통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따른 진보 사회운동의 공간의 축소와 아젠다의 고갈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예컨대 여성운동의 경우, 민주화와 함께 발빠르게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저항투쟁에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정치참여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국가 정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개입은 법 제도의 정비라는 전략으로 나타났고, 이 정치참여전략은 북경의 제4차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세계적인’ 전략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사단법인화 등 합법적 공식조직으로서의 제도화와 여성운동 아젠다들의 정책제도화는 최근 페미니스트 진영 내부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운동 내 지도력의 개별적 국가 포섭에 따른 지도력의 손실과 도덕성의 추락, 젠더 정치학의 탈정치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등이 그것이다. 내적으로도 87년 이후 제도화와 정치참여라는 전략으로 민주 정부에 개입해 온 결과,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제도가 발전하면서 결국 여성가족부의 행정을 지원하거나 혹은 그 행정의 결함을 제기하고 다시 메꿔가는 일을 하는데만 하더라도 엄청난 역량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여성운동의 빈약한 풀뿌리적 기반을 고려할 때 소수 전문가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중장기적으로 소수의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예고한다.   한편 정부에서도 적극 동의, 추진하고 있는 북경여성대회의 12개 아젠다 (여성과빈곤, 여성과 교육 훈련, 여성과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여성과 무력분쟁, 여성과 경제, 권력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 제도적 장치의 발전, 여성의 인권, 여성과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아문제)를 넘어선 다른 이슈를 개발할 수 있을까? 이미 주어진 활동의 반경과 이슈들의 범주에서는 운동의 창조적인 역동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예로 보면, 진보 여성운동의 지역 풀뿌리기반의 부재, 보수세력의 강고함, 민주화 이후 지도력의 누수와 새로운 사상적 대안의 부재 등은 여기서 모두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위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황은 위기적으로 보이지만, 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극복 가능한 위기라고 본다. 적어도 여성운동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에의 집중적 개입이 낳은 문제들은 사회운동이 87년 체제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회고컨대, 여성운동 내에서 혹은 지역 시민운동 내에서 민주주의의 이행과정이나 심도있는 내용을 배운 적이 없다. 바라던 민주화는 왔고 열려진 합법적 공간을 활용하여 대중적 영향력을 늘려나가는 것이 활동가들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의 전부였다.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분석과 이행론이나 공고화론 조차도 지역 여성, 남성활동가들에게 최근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다.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에 이론을 공급했던 것은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인데, 이들이 생산한 지식은 가치 있었으되, 이 지식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재생산되었는지 다시 물어져야 한다. 나아가 민주화 이행초기와 90년대에 걸쳐 민주화의 이중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지역 여성운동 내부에 분명하지 않았다고 본다. 지역에서 세계화와 지구화 시대에 지역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말은 반복되었지만 민주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인식은 최근에서야 거론되었고 아직도 깊이 인식되지 않는 경향마저 있다.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에 대한 사회과학계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들이 여성운동 내에 유통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역/여성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포스트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족은 갑자기 발생한 어떤 위기적 상황이 아니라 사회운동(여성운동을 포함한) 내부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낮은 인식에서 기인한 부적절한 전략의 사용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 이 포스트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은 풀 수 없는 난국의 위기가 아니라 풀 수 있는 위기이다. 단지 풀 수 있는 방법이 단시간 내에 하나의 명백한 답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고 보겠다.

4. 위기론을 넘어: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한국 진보운동은 80년대부터 종종 위기를 역설해 왔다. 위기론은 자주 등장해 왔다. 오늘날 한국사회와 같이 유례없이 깊은 사회변동의 압축적 과정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은 늘 위기다. 위기는 편재하는데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위기를 과장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순간들이 있다. 운동의 위기론 역시 개인의 삶의 과정과 같은 과정 아닌가 싶다. 편재하는 위기를 바라볼 때 불안한 시선이 있고 편안한 시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적어도 정치적 억압이라는 물리적 불편을 덜어낸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의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이를 낯설고 갑작스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익숙한 삶의 일부로 편안하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위기는 이미 말했듯 낡은 것과의 길고 긴 인연에 닿아 있기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이론적이고 실천적 측면을 포함하며, 남성중심적인 사회운동과 이것과 겹치되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여성운동을 포함하며, 기존의 중앙중심적 이론/담론/정치학과 지역수준의 그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내가 의미하는 사회운동 위기론의 재구성이다.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으로

‘포용적 연대’ 라는 개념은 루스 리스터(1997)의 포용의 정치학(Inclusive Politics) 과 나이라 유발 데이비스(1997)의 다른 여성 집단들간의 차이를 인식하되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통해 연대하는 정치학 (Transversal Politics) 이라는 두 개념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여 합성하고 의역한 개념이다.        유발 데이비스의 Transversal Politics 개념은 국내에 ‘횡단의 정치학’ 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다 (강선미 2005; 조 형 2004). 그러나 나는 ‘횡단’이라는 의미가 불투명한 직역보다는 유발 데이비스가 강조하고자 했던 의미를 살리는 의역인 ‘포용적 연대’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은 나의 영국 서섹스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 개념에 대해 몇 군데에서 발표를 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성공회대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포럼 “민주주의 이행기 한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지역∙국가∙지구적 수준의 분석” 2005.·12.을 참고할 수 있다.

민주화 이전의 진보사회운동은 내부의 여러 차이에도 불구, 맑스주의의 영향 하에 놓여있었다. 이것은 강력한 계급 정체성의 정치학이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1960년대 구미에서 발달한 사회운동적 특징들로 설명되기 시작했고 일정하게 그것은 설득력을 갖는다. 서구의 1960년대 이후의 신사회운동은 계급이외의 계급을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80년대의 한국의 사회운동이 계급적 정체성을 우위에 놓고 다른 사회 정체성들을 하위범주에 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르지만 비슷하게 90년대 이후의 각 사회운동의 정체성의 정치학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체성들 간의 위계적 질서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다름의 강조는 차이만을 양산하고 소통을 저지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등장하는 소통과 연대에의 관심은 매우 시의적절한 흐름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페미니스트 정치학에서 제기되는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은 정체성을 정치학을 성찰하고 새로운 소통과 연대를 만드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은 여성운동을 포함한 기존의 사회운동 위기론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은

a. 정체성의 정치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b. 각 운동 집단들이 갖는 차이를 인정하되 차이를 안고 최소한의 공동의 목적을 향해 가려는 정치학이다.

c. 이것은 차이가 있는 집단들 간의 대화 (Dialogue) 의 정치학이다.

d.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공동목적을 향해 가는 연대의 정치학이다.

e. 그러나 여기서 차이들 간에 긴장이 존재하며 그리고 긴장을 포함한 차이의 인정에는 한계선이 작용해야 한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운동이 반페미니스트적 운동과는 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f. 여기서 주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뿌리를 내리되 동시에 그 뿌리로부터 이동하는

(rooting and shifting)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g. 이 정치학은 운동에서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형성되는

지역사회(local), 국가 수준(national) 그리고 지구사회 (global) 이라는 다차원적

상황을 고려한다.

h. 여기서 정체성이란 특정한 공간을 조건으로 하여 형성된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수준, 지역 사회적 수준, 국가적 수준, 지구적 수준의 상황의

상호조응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다중적 다차원적인 것이다.

I.  이 정치학은 근대와 탈근대 사이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정치학이다.

활동주체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 낡은 깃발을 내리고 새 깃발 없이도 가는 길

우선 나는 진보운동의 정체성 문제와 활동가 재생산 위기와 연관해 몇가지 지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활동가 주체들이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위기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 특정한 위기를 극복할 만한 담론을 갖고 있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본다.

민주화 이전의 사회운동에서 활동가들은 팜플렛이나 혹은 운동 지도부들의 정리와 지침에 따라 활동해 온 경향이었다.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 특히 시민운동 부분의 담론과 정책은 진보 사회과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에 기반해 왔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여성운동의 경우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에 점점 더 의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학자들이 생산하는 지식의 운동현장의 경험이나 목소리 반영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은 항상 운동현장과 일정한 유리를 보이거나 운동 내적 요소를 깊이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다. 반면 활동가들의 지식활동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지식활동보다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한다. 그러나 운동의 사상과 정치학을 고민하고 창조하는 지식활동과 운동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정보습득활동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이 곧 권력이라는 포코식의 문제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진보적 사회과학자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역할이 주어진다. 사회운동을 포함하는 진보 시민사회와 대학사회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활동가들에게 지식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으로 충전되는 방안을 사회운동과 대학사회가 고민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회운동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섭렵한다 해도 속시원한 대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위기의 극복은 결국은 각 활동주체들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며, 더구나 누군가 한가지 논리로 말끔이 정리하기에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변동적이다. 압축적 성장의 과정은 사회운동에도 해당된다. 현재 한국의 사회운동은 근대적 과제와 탈근대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절대적 보편적 해답을 구하려는 근대적 패러다임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 수많은 답이 있을 것이고 각자가 구하는 답이 다를 수 있으며 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그 다름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다른 길들이 결국 보다 나은 우리 자신, 집단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잊지 않으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일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 누군가가 하나의 깃발을 꽂지 않는다 해도, 깃발이 없이도 삶을 사는 이유는 변화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하나의 완전무결해 보이는 근대적 진리가 개인들의 그리고 사회적 삶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면에서 개인의 경험, 정체성, 사고와 행위들의 단선적인 발전과정이 아니라 나선형적 발전 혹은 들쭉날쭉한 발전의 과정과 그 과정의 다중적 의미와 결과들을 보는 사회운동 개념과 분석틀의 재구성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 개념의 재구성: 개인의 경험을 포함하기

현재 한국 사회운동 분석이 주로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발달한 신사회운동론은 ‘집단적 정체성’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회운동에 집단적 정체성은 물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 집단성에 대한 연구는 운동 안에서의 개인의 경험을 배제하기가 쉽다. 특히 집단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에서도 집단적 정체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들이 경험하는 운동과정을 인식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우리안의 파시즘’과 ‘우리안의 가부장성’들을 성찰하는 과정은 좀 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개인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의미는 자유주의적 원자적 개인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다. 사회운동에서 조직적 정체성만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개인들의 경험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사회운동이라는 사회변화를 위한 집단적 과정은 개인들의 의식, 삶의 변화, 자기혁명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회운동 연구가 사회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경험이 담겨있는 경험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사회운동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활동가들에게 널리 유통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론과 운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과정은 활동가들의 재생산의 위기 진단과 그에 대한 대안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

사회운동분석의 ‘정치’개념의 재구성: 자유주의 공/사 분리를 넘어서기

한국 사회운동 이론/담론에서 ‘정치’개념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존 담론에서 주로 ‘정치’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정치, 특히 국가영역과 관련한 정치를 의미했다. 한편, 공식적 정치 이외의 비공식적 정치들에 대한 분석은 소홀했다. 한국사회에서 이른 바 비공식적 정치영역, 연줄망과 학연 지연 등의 영역이 매우 중요함이 널리 인식되어 왔음에도 사회문제 분석은 국가제도 영역이나 공식적 정치영역에 편중되어 왔다. 그러나 비공식적 비제도적 영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 전체모습을 그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공식 정치 영역에서 비공식적 정치 영역으로 나아가 사적인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적인 것을 정치화해야 한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이런 점에서 보편적인 의의를 획득한다. 물론 이것은 생태론자들이 여타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치개념의 재구성을 주장해 왔던 것은 페미니즘이다. 사적인 영역을 정치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한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는 비로소 더 완전히 평가될 수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의 성폭력사건을 공적 의미의 정당정치만을 적용할 때 정치의 민주화 정도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을 이 볼 수 있다. 사적인 것의 정치성을 고려할 때만 보다 완전한 평가가 가능하다. 정치개념을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하고 공/사 영역이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침투하는 영역이라고 볼 때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사회운동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던 많은 요소들을 봄으로써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갈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여성운동이 성(Sexuality)이슈를 정치화하여 공론의 영역으로 이끌어 낸 것은 이런 점에서 정치 개념의 재구성이 이미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여성운동은 이런 사적 정치의 이슈를 너무 빨리 공식적 정치제도로 수렴함으로써 한국 사회 개인들이 사적 영역에서 이 문제들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줄이고 법과 규정으로 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과 제도의 정책화에 우선한 전략은 일정한 정도의 제도적 조건 안에서 개인들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행위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정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운동분석에서 지역과 지구적 수준을 포함하기

나는 앞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보수적 전통의 유지, 재생산하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왔다.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에 따라 나는 개인들의 경험과 삶의 다차원성과 다중성의 측면에서 ‘지역’의 정치화를 제안한다.

다수 사회과학자들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지역불균등발전을 지적해 왔다. 지역적 균열이 한국 민주화를 성패의 주요 관건임을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인식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적 실증적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그 결과 지역문제는 하나의 이론이나 개념으로 남는다. 지역시민사회의 특성과 지역에 따른 차이들과 공통점들이 연구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과 중앙담론과의 차이들이 드러나야 한다.

지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연구는 불가피하게 보수시민사회와 보수시민운동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페미니스트 분석에서도 나는 보수적인 여성운동과 진보여성운동 밖의 여성개인들과 집단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지역에서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수의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공동목적에 맞는 선에서 보수와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자유주의 정치학의 범주에서 가능한 소통과 연대의 지점들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기존 한국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분석의 새로운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새로운 정치학의 출발을 의미할 것이다.

지역문제를 정치화할 때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포용적 연대의 정치학으로 이동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진행되는 지역균형발전운동은 정체성의 정치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여기서 정체성은 다른 지역과 상호관련을 상실한 고립되고 닫힌 지역 정체성이다. 이 닫힌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균형발전운동은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민주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최근 역균형발전운동은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사안과 맞물리면서 그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간의 이해추구로 나타남으로써 민주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국민적 지지를 잃고 말았다. 지역균형발전운동은 지역사회민주화보다는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지방행정가들과 지역토호들의 지역보수주의와 결합되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지역사회의 의연한 보수성과 진보사회운동의 힘의 관계에서 결국 진보운동의 실패를 의미한다. 대안은 지역의 정체성을 닫힌 정체성에서 열린 정체성, 관계적 정체성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관계적 정체성이란 바로 지역은 다차원적 사회구조안에 위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역은 한국이라는 국가 내부의 공간이며 지역불균등발전은 특정한 발전정책의 결과로 구조화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지구적 발전 정책과정에서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역불균등발전은 지구적 수준의 신/자유주의 정치경제 발전 정책의 한 결과이며 구성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은 ‘지구화’의 한 속성이며 그 구성물이다.

이러한 지역, 국가, 지구적 수준의 다차원적 고려는 결국 한국 사회운동 위기론의 주요한 핵심인 포스트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다시 묻게 한다. ‘발전’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진보사회운동 담론이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발전주의와 성장주의를 비판해 왔다면, 이제 포스트 민주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 ‘발전’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최근 진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른 바 ‘지속가능한 발전’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중 하나일 뿐이다. 진보운동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길의 발전을 원하는가? 진보 사회운동 활동가들조차 ‘발전주의’에 침윤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성들은 ‘발전’하기를 원하는가?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이미 서구와 제3세계의 발전학 분야에서 지난 수십년간 다뤄왔던 주제들이다. 이제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적 발전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과학이 ‘발전정책’이나 발전과정의 부정적 결과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발전’이라는 문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탐구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5. 글을 나오며

나는 이 글에서 최근 한국 사회운동 위기론은 특정한 주체들의 특정한 경험에 의해 생산된 특정한 담론이며, 이것은 다른 주체와 다른 경험에서 보면 다른 형태의 담론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나는 이 해체 작업이 사회운동의 위기를 지속화하며  사회변화를 부정하는 ‘보수적 해체’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이 위기를 새로운 인식으로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려는 ‘진보적 해체’이기를 의도한다(조희연 2004)

위기는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새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사고와 실천, 그리고 지적인 영역들을 열어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과정은 복잡함, 혼돈스러움, 그리고  절망감마저 수반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은 더욱 풍부하고 성숙해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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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시민사회운동과 새로운 운동방식

이 글은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여름호. 에 기고한 필자의 글을 요약한 것임.

지금종 / 문화연대 사무총장

민주주의는 보다 진전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놓여있다. 대의민주주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제로, 정치민주주의에서 문화민주주의로, 과도한 정치․경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문화적 관점이 적용되는 균형 있는 국가운영으로, 중앙집중에서 지역분권 및 분산으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자유주의적 과제와 일반 민주주의 과제를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고, 근대적 국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정치부문의 문화지체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더불어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의 근간이자 사회구성원의 주요 사회화 기제가 되는 언론과 교육을 개혁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적․미시적 측면 모두에서 중첩적으로 사회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며, 서로 상충․대립하고 있는 사회 세력, 관행, 가치와 규범들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운동방식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역동적 운동에너지와 주체성의 역능을 사회발전을 위한 긍정적 흐름으로 정착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근래의 변화를 보면, 향후 상당한 속도로, 또한 전면적으로 시민사회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지배구조와 국가운영시스템의 변화까지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사회운동방식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되지 않은 계급과 계층, 세대와 성별을 망라하는 자발적 대중이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싶은 광범위한 대중이 조직적 동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탈단체․탈조직’의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운동론에서 다뤄왔던 운동주체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한 빠르고 강력한 여론 조성과 전달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고 있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방송, 신문 등 미디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매체의 특성상 전파의 속도가 빠르며, 의제가 사회적인 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일 때는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온라인상의 여론 확산과 의식 공유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 실천되는 경향이 더욱 확장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정치담론의 형성과 유포 등 정치활동의 일상화가 현실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사회변화가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공간의 주체가 현실공간의 주체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넷째, 기존의 사회운동이 엄숙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의사표출의 주체와 이들의 집회형식과 표현방식은 밝고 즐거운, 축제와 놀이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말과 문자에서 패러디 그림, 사진, 노래 등 비이성적이고 비문자적인 표현들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거칠게나마 상기한 현상들을 요약하면, 한국사회에 매우 새로운 감성과 표현력을 지닌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인 주체성이 생성,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탄핵무효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운동양상이 대단히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이버공간과 실재공간을 넘나들며 스스로 참여기제를 만들며 운동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 탄핵사태에 대한 의미화 방식, 행위목표의 결집화 과정과 계급과 계층, 세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연대과정을 볼 때 우리 사회에 새로운 주체성과 운동방식이 생성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다중(Multitude)의 출현을 조심스레 언급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설득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근래의 우리 상황은 마치 권위주의와 편견, 기존의 인습에 저항했던 유럽의 68혁명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흐름 형성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앞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의 물적 토대의 변화, 역사적 과정에서의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아닌가 싶다.

네그리와 하트는 주체라는 개념이 개인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주체성은 집단적인 양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주체성은 사회의 배치 속에서 사람들이 지니는 성격을 말한다. 매체와 다양한 제도(시설, 설비) 등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현대 자본주의는 매체와 집단적 장비들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대규모로 생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윤수종 역. 『제국』. 이학사. 2001. p539

네그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개별자들이 특이성을 지닌 채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집단적인 형상을 말한다. 특정한 지배 장치에 의해 구조화되기보다는, 자신들의 개별 고유성을 소통하면서 공통성을 키워 나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획일화되고 매체에 의해 주조되며 수동적인 ‘대중(mass)’ 과는 달리, 자신들의 주체적인 욕망과 주장들을 결집해 나가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같은 책. p530 참조

디지털 혁명은 개인과 사회,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근대적 설정으로부터 탈근대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근대가 개인의 발견을 토대로 하고, 그 개인의 자유를 이념으로 표방하면서 발전해온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와 가치는 집단의 권리와 목표에 종속되어 왔던 근대적 모순에 균열을 가져왔다. 탈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부분은 그 자체로 전체를 대변한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 전체가 부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을 의미하는 ‘비트뱅’이라는 용어는 부분과 전체의 새로운 연관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자아 실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힘든 개인 중심의 새로운 사회규범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절대 다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만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대적 소통관계와 달리, 탈근대적 소통관계는 개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작고 다양한 메시지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민경배, ‘비트뱅, 나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혁명’. ‘함께하는 시민행동’ 게시판에서 인용. 2003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 그림, 사진, 노래, 플래시몹 등이 활발하게 나타난 데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이 표현물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상당부분 이동하는 것이 보인다. 이는 일반 시민이 문화생비자(Prosumer)로 등장했으며, 그만큼 문화적 욕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페인 내전 때의 죽음의 순간을 담은 사진 한 장이 큰 위력을 발휘했듯이 다양한 시각물들은 효과적인 정치행위가 되고 있다. 또한 네티즌이 사이버공간에서 광장으로 모니터에서 뛰쳐나왔는데, 이 같은 공간의 이동은 탈육화되어 있는 사이버공간만으로는 신체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감성적 욕구 충족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에서 모두 공간의 형성과 배치, 소통의 작용들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가는 것이 사회적 실천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근래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시민의 참여방식을 볼 때 우리 사회에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운동방식도 다변화되는 등 우리 사회 특유의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 등을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이러한 역동성을 긍정적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운동의 내용에서 볼 때 제도정치가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 즉 제도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제도정치의 민주화가 여전히 급박한 사회의제라는 이유에서 기인한 바 크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제에 대한 인식과 의제설정 능력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의 부도덕한 활동에 대한 감시 및 불매운동을 통한 개혁 활동, 반일인명사전 제작을 위한 온라인 모금활동 등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또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회의 이러한 잠재성은 네티즌의 성숙도에 따라 사이버공간은 물론 현실세계를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로 가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의 자각과 민주주의적 실천만이 국가와 자본의 이중 공세로부터 사이버공간, 나아가 현실사회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려는 네티즌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사회운동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대략 살펴보면, 첫째,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집중적으로 얻게 돼 발생하는 정보의 편협성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의 ‘정치적인 격차(political divide)가 발생하는데 예컨대, 탄핵 문제 등 제도정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의견을 동의하고 참여를 했지만 다른 공공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연예인의 신변잡기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등 연예, 오락에 몰입함으로써 균형 있는 삶의 방식에서 멀어지고 탈정치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넷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네티즌의 배타성이다. 인터넷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동조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 집합적인 의견의 상승효과를 만드는데 자신의 의견과 다를 경우 쉽게 극단화된다. 이는 바람직한 공론 문화 형성을 방해하고 극단적 사회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인터넷에서조차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연, 지연 등 연줄 의식과 패거리 의식이 만연하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민주적 수평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버공간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으로써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 한미FTA의 급속한 추진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속화,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 등 정치경제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선택적 포섭’과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과 운동방식의 변화는 운동 주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과 나아가 우리 사회운동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그동안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하는 국가에 대한 감시, 감독, 입법활동 등 정책개입을 해 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조정됨으로써 국가, 시민사회, 시장 상호간의 구조적 관계 재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이 운동방향과 내용, 방식 등을 스스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른바 시민운동은 국가에 대한 감시, 감독, 입법활동 등 정책개입을 해 오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역할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민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에 따른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과 자발적 사회운동 방식의 활성화는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주며, 자기 혁신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의 역동적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전술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갖춰나가야 한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정보화 관련 악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각종 검열과 통제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 정보화 관련 악법은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동력 자체를 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쌍방향 조직화가 절대적 과제이다. 즉, 온․오프라인 운동을 접합함으로써 각 영역이 갖는 장점은 최대한 확장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은 정보화 기반을 강화하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교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켜 미디어를 독해,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율적인 정보윤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체제 내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의 구성과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과 느낌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표출하는 직접민주주의 공간이다. 여기서의 공간이란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 양자 사이의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적 도시공간의 재편,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출이 가능한 민주적인 공공공간 조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섯째,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제들을 개발하고, 소통,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능력을 신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의 감성을 올바로 파악하는 한편,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일곱째, 지구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특징은 분권과 분산을 통한 지역화와 지역과 지역, 지역과 세계의 소통과 교류이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바로 인터넷이며, 분산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기제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체성은 사이버공간이라는 ‘지역(local)'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local)'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게 된다. 다중심 속의 중심, 다양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회생태계 확보는 이러한 풀뿌리 조직을 통해서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분권과 분산, 분업을 통한 국가 재구조화는 시대적 과제가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토대의 변화, 소통방식의 변화, 민주주의 발전은 새로운 감수성을 지닌 주체성을 등장시켰다. 향후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성장과정과 경로에 따라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역관계가 재구조화 될 것이며 우리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운동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김어진 / 다함께

※ 발제자의 사정으로 추후 배포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특별토론회

“한국의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정대연 /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발제자의 사정으로 추후 배포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2006 한국사회포럼 교육부문 기획안

1. 기획취지

- 사회양극화로 인하여 빈곤이 심화 대물림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교육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 노무현 정부는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여 무역수지의 차원에서 학교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은 실종되어 가고 있다.

- 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관료와 기득권층의 이해가 작동하고 있으며,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배반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 이에 대응한 교육 주체와 교육운동진영은 정책 사안에 따라 처지나 입장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강고한 연대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 특히, 2005년의 경우 교원평가, 학교민주화 등을 둘러싸고 교육주체간의 차이로 인하여  소통의 단절 나아가 갈등의 양상이 표출되었다.

- 이에 2006 한국사회포럼 교육부문에서는 현 한국사회의 교육에 관한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연대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2. 대주제 : 교육운동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3. 소주제

① '한국교육 이념적 차이'(정부와 기득권층과 민중 시민사회의 차이)

'전교조와 안티전교조운동'

② 교육주체 교육운동에서의 차이(사안별 주체와 운동진영간의 차이)

- 교원평가 문제의 이해

- 학부모운동의 방향

- 학교민주화의 모색(대학평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 비정규노동(대학 강사, 학교비정규노동)

- 대학의 등록금 인상

③ 교육민주화, 연대를 위한 모색

4. 발제 및 토론자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비정규교수, 학교비정규노동자

5. 세부 진행안

① 발제 및 토론자의 구분이 없으며, 각 발표자는 위 소주제 ①과 ②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발표한다.

② 동일성과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발표자들 상호간에 질의응답하며, 발표자가 아닌 청중들도 참여한다.

③ 소통과 연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공유 한다.

6. 질문서

①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만드는 것’, ‘개인과 사회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성공에 기여’,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전수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오늘날 교육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② 학교도 상업적 목적에서 운영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③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④ 전교조의 운동방향이 초기의 정신에서 벗어나 점차 조직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안티전교조 운동의 존립근거는 무엇인가?

⑤ 교원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전교조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⑥ 학부모운동이 분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인가? 학부모권이란 무엇인가?

⑦ 교육부와 학부모단체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⑧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어떠한 방식의 참여가 평등한 참여인가? 구성원 단체들의 참여비율이 있어야 하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나?

⑨ 대학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노조의 등록금후불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⑨ 교육활동은 교수학습활동과 행정지원활동이 있다. 교육공동체내에 구성원들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동조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비정규직문제)

⑩ 교육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운동단체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 하는가?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답변서1]

박거용 / 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

1. 교육의 목적은(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개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사회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본다.

2. 학교가 상업화되면 교육의 목적은 남을 누르고 경쟁에서 이기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협동과 공존공생 의식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3. 교육의 형평성을 구축해 나아가면서 효율성도 동시에 실현하도록 해야 하지만, 효율성을 선결과제로 생각해서는 형평성은 포기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4. 전교조가 조합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조직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자기비판과 반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지 않는 분위기를 배양해야 한다. 안티 전교조 운동은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신자유주의적이고 신보수주의적 논리를 가질 때는 대화의 여지가 없는 운동이 될 것이다.

5. 교원평가의 내용에 대한 선전과 설명이 부족하여서 전교조는 평가를 거부하는 것처럼 ‘부정적’집단으로 인식된다. 전교조가 바라는 그리고 바람직한 ‘평가’유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학부모 운동인 분화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의 계급적 바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 자식에 대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극복하여 학부모권을 세워야 한다. 또 학부모운동과 교원운동 간의 협동과 동시에 긴장관계도 공존해야만 상호간의 상승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7. 학부모단체가 교육부가 만들어낸 관련단체화 되어있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부-학부모- 교원단체 간에 긴장과 협동관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8.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논하면서, 교수, 직원, 학생(학운위의 경우 교사, 학부모, 학생)단체의 공식기구화가 우선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난 후에 논의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참여비율을 개별 학교차원에서 합의해내야 할 것이다.

9. 대학등록금은 ①국가지원의 부족과 국․사립의 불균형 ②재단 전입금 부족 ③학교재정의 불토명성 때문에 되풀이된다. 등록금 후불제 주장과 함께 우선적으로 등록금 분납제)3~5회 분납)를 정착시켜야 한다.

10. 공공성 없는 교육은 현재의 각종 차별과 불균형, 양극화 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사안별 연대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답변서2]

정규환 /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위원장

* 질문서에서 9번이 두 개라서 뒤의 9번은 10번으로, 10번은 11번으로 하였음.

1. 교육의 제일 목적

개인의 자질과 잠재 역량을 발현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인격과 건강한 시민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신분의 고착화를 깨는 신분 변동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부와 신분의 세습, 고착화를 보이는 한국의 교육 제도와 현실은 교육의 근본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2. 학교 운영에서 상업적 목적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잊은 망상일 따름이다.

3.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대립하는 원리가 아니다. 형평성을 중심에 두면서 효율성을 살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4. 첫째는 교원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가 그 원인이다.

둘째는 전교조 운동이 이러한 현실 변화에 좀더 세련되게 대처하고 변모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다.

5. 정확히 말하면 교원은 임용 뒤에 정기적 조사나 평가의 대상이 되면 아니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그 평가는 교원사회의 자치와 자율에 달린 문제이다.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교원평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구실삼아 갈팡질팡하는 교육 정책과 그 실패의 책임을 애매한 학교 현장의 교원에게 뒤집어씌워 국민을 속이려는 술책밖에 되지 않는다. 교원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얼마간이라도 개선하겠다는 충심이 정말 있다고 하면, 교원평가 이전에 먼저 교육 시스템을 대폭 손질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올바른 순서이다.

교직 자체에 강한 국민적 신망이 실릴 수 있도록 교원 양성과 임용 체제를 고쳐야 한다. 제도적으로 교사를 신뢰하는 양성 체제를 갖추면 이는 곧바로 교사의 높은 자율성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공교육 제도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 곧 인내와 포용심, 탁월함을 추구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헌신을 예비교사들이 교직 양성 과정에서 훈련받고 갖추어 나올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양성된 인재가 교사로 임용된 뒤에는 교육 행정 쪽에서 개입하는 정기 조사나 평가가 필요 없거니와 있어서도 안 된다.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본질적 가치이자 존재 근거인 소명 의식과 진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원 자신의 주체적 책임에, 또한 그와 동료 교원들이 속한 교원 사회의 자율에 맡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부모, 학생의 교원 평가 참여 부분은 어디까지나 교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 비판과 제안으로 이뤄질 따름이다.

6.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때문에 교원에 대한 신망이 낮아진 까닭에 학부모권이 점점 대두하고 있다. 이는 문제 많은 현실이 불러일으킨 불가피한 점은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욱 왜곡되고 악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런 와중에 교육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책임을 진 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기 딱 좋을 것이다. 결국 현재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학부모권의 강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본의 아니게 교육부의 어용 세력이 될 위험이 크다. 이는 교육 제도의 개혁과 교육 현실의 변화를 끌어내는 긍정적 모멘트로 작용하기 어렵다.

7. 무응답

8. 무응답

9. 교수노조의 등록금후불제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 빈부격차가 가중되면서 중산층이 엷어지는 반면 사교육비 투입이 성패를 가름하는 대학 입시 중심의 파행적인 교육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보니, 건강한 시민정신에 비판적 지성을 길러야 할 고등교육의 도량에는 부유한 집안 자녀들 위주로 입장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대단히 불건전하고 불안한 위험 요인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기회와 성과는 피교육자 개인의 노력과 판단으로 선택되고 성취되는 것이어야 진정한 가치를 획득하는 만큼, 대학 교육에 들어서는 문을 부모의 재력으로 제한하거나 아예 그 진입을 초장에 가로막아버리는 작금의 현실은 하루바삐 바꿔야 한다.

10. 대학을 두고 보면, 교수학습직과 행정지원직 양쪽 모두에서 비정규직이 점유하는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행정지원직에서 과거 임시직, 행정조교, 파견직, 아르바이트직, 청소와 경비업무를 맡은 용역업체 노동자 등이 비정규직으로서 60% 수준이라고 파악된다(학교 측이 전해준 대로 교육부가 작성하여 국정감사에 보고한 비율은 40% 정도이나, 상당수 대학이 용역직이나 조교 인원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 장학조교의 경우에는 신분이 대학원생이므로 이 또한 비정규직 인원 통계에 넣지 않는다).

교수학습직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곧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50% 수준이다. 그런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내놓은 교육통계연보에 기록된 통계 자료는 비전임교원의 범주를 이렇게 명기해놓았다―“전임교원과 조교, 시간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 한가지 덧붙이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립대학들이 비정년트랙 계약제 교원을 많이 임용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양태와 연봉 수준, 소속 학과나 학부 내에서 지위 등으로 판단컨대 전임교원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학교 측의 대외 홍보나 교육부의 전임충원율 통계에서는 전임교원의 범주에 넣는다.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교육적임을 물론 이기적인 계급 의식의 과시나 암시를 하는 데 쾌감을 누리는 시정잡배와는 현격히 다른 집단 또는 교육공동체라면(현실은 미명에 불과하지만) 행정지원직과 교원직을 막론하고 현재 비정규직이 당하는 현격한 차별과 노동 착취를 방관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을 왜곡된 노동 시장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실상 협력해주는 것이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직과 행정지원직은 상호 존중하고 협조하는 자세와 체제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상 두 집단 사이에는 반목과 질시, 경멸감이 짙게 깔려 있다. 각기 직능은 다르지만 상대편의 직능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임금 수준에서도 양자 사이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1. 교육운동 단체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는 지금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노력에 정말 분발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교육운동의 대외적 연대 강화를 고민하기 이전에 마땅히 자체 조직 기반의 절반 이상이 될 비정규직의 현안, 곧 착취와 차별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비정규직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이른바 노동력유연화 방침에 불가피한 희생제물이라고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면 이 문제부터 결판 짓겠다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한 자세 정립이 있어야만, 교육이 시장판이 되어 공공성이 희박해지는 재앙을 막으려는 이들 단체는 비로소 조직 안팎으로 교육운동의 연대를 역설할 수 있는 정당성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강화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답변서3]

교육운동의 전망 만들기

한만중 / 전교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여는 글

한국 사회에서 교육운동의 발전 과정은 사회 운동의 변화와 괘를 같이하여 왔다. 이른바 1987년 체제에 대한 재조명과 발전적 극복이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교육운동 진영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보수 수구세력이  시민운동과 노동조합 운동 방식을 차용하면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 진영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교육운동 진영이 무엇을  누구와 함께 싸우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87년 이후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교육의 3주체로 설정하여 반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현실을 바꾸어나가는 투쟁을 중심으로 한 교육운동은 이제 변화된 정세와 지형에 맞추어 교육운동의 주체와 과제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이 발표되고 10년이 경과하면서 교사는 공급자로 학부모와 학생은 수요자로 나누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학교 선택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고 제도화 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게 된다. 한편 공무원 노조의 결성,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 비정규직의 양산과 교육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본격화되는 조건에서 기존의 교육 3주체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운동론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 포럼에서 교육운동 진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전진을 위해 교육운동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갈수록 교육의 본질이 훼손되고, 교육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교육운동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교육문제는 사회 구조와 노동 시장의 흐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의 실현 수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모든 이들을 위한 질높은 교육(Quactial Education for All)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IMF 이후에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20:80 사회가 구조화되는 빈익빈부익부 구조의 심화,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선 왜곡된 노동구조는 교육부문에서도 15만명이 넘는 결식아동을 양산해 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3만명 수준에 이르게 되고, 학교를 떠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교육이 계급재생산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가 교육양극화 해결을 선포하고 나설 정도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서 있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양질의 질 높은 공교육을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허울뿐인 공교육체제마저 교육시장화 정책에 의해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택과 경쟁” 이 교육개혁 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한국 경제규모 수준에 비추어본 교육재정 규모 연구에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320억 달러 규모가 과소투자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학교 수준의 의무교육이 2004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아 단계의 공교육체제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고등교육비의 공적 부담체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환경면에서도 여전히 거대 과밀학급과 낡은 시설 등 열악한 상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2000을 전후로 하여 교육부문에서는 학교 선택권과 경쟁력 담론을 보수 수구세력과 시장주의 세력이 집요하게 제기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왔다, 평준화 정책과 학교 선택권 ,교육 개방,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한 찬 반 논쟁과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교육운동 진영은 공세를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교육시민운동 진영에서 활동해온 일부 단체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를 탈퇴하고,  교육공공성 강화, 교육시장화 저지를 주요 활동으로 설정한 범국민교육연대가 출법하였다. 이러한 교육운동 진영의 분화는 교원평가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이 전개되게 된다.

2006년 현 시점에서 교육운동 진영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와 관련하여 연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 전남 지역에서 결성된 교육연대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교육개혁과 교육공공성 강화 등을 목표로 시민 사회 단체, 민중운동 단체, 교육단체 등을 망라한 조직이 결성된 것이다. 교육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 확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낡은 봉건적 유제와 비민주적인 체제를 타파(교육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연대체의 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교육 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민주노동당에서 교육 자치와 학생 인권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학교 자치의 기본 단위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를 설정하고, 체벌 금지에 대한 조항은 교원단체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이 차이가 나타났고 교원 평가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그 간극이 더욱 넓어지는 양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교육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학부모 교육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교육법 전반에 걸쳐 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 운동의 3주체로 설정해온 교육주체론이 한국 사회와 교육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사례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는 학부모와 국민 여론을 교원 집단과 대립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방식을 구사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리가 보편적인 윈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학교 선택권과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에서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육운동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직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존재의 차이가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귀결되는 구조에서 교육운동 진영의 연대는 형식화되고 정치적 제스처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각 자가 처한 조건과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이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대 사업을 전개한다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운동 진영이 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넘어선 연대를 위하여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연대를 위한 전제- 전교조를 중심으로

사례 1,

학부모 단체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들의 태반은 교사에 관한 내용들이다. 폭력을 일삼고, 촌지를 강요하는 교사, 차별과 편견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교사들에 대한 제보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원 대책과 교원 평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교원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비정규직 교원이 늘어나는 문제, 300시간 연수를 받고 교사들이 교과목을 바꾸어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는 일에 대한 비판과 요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사례 2.

학교 내신을 강화하는 2008년 대학입시제도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2005년 학기 초에 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청소년 단체에서는 이들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내신제 강화 반대를 구호로 내세웠다. 전교조 등 교육운동 단체들은 수학능력고사 폐지와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은 학생들의 시위를 보도하면서 본고사 중심의 대학입시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운동 진영에서 “ 전교조 ” 는 논란이 진원지이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내에서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의 연대 운동에 결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부 단체들이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교육운동 진영이 주요 사업을 설정할 때 전교조가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이스 투쟁과 교원 평가 투쟁이 전개되면서 실제 다른 중요한 과제들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실제 1.5권에 불과한 노동조합이지만 전교조는 전임자와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단위 학교 현장 조직 등을 갖춘 운동 조직으로서 교육정책에 관하여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이다

예산의 규모, 전국 시 군 구 단위 마다 사무실과 조직을 갖춘 유일한 교육운동 단체로서 전교조는 교육운동 뿐만 아니라 여타의 연대 운동에 있어서도 구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교조의 운동 역량은 실제 전체 교육 운동의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하지만 학부모 운동과 학생 운동이 성장하고  학교내 교직원과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전교조는 어떠한 역할을 통해 교육운동에 복무하여야 하는가?

1) 교원의 입장을 넘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중심에 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와 전교조는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 권력과 자본과 대립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 내 권력구조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처하고 있다.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관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 내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원은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교육운동과 관련한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전교조는 다른 운동 단체들에 비하여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교조 운동이 운동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2) 민중의 요구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 내 비정규직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학비와 급식비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교조가 교원정책과 교육재정 확보 투쟁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역점을 두어 왔는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함께 해야 할 주체들을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교육연대 운동은 새로운 전망을 마련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답변서4]

교육운동 주체들이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장은숙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1.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인격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임.

2. 학교도 상업적 목적에서 운영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인격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임. 또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권은 인간 사이에서 이익을 주고 받는 상업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임.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은 그대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상업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됨.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 간의 경쟁을 통하여 쉽게 목표에 도달하자는 것이며 그 목표는 대개의 경우 학과 성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성적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드러내고 있음.

또 양극화 특히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를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게 할 경우 교육은 가진 자들만의 특권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교육은 상업성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3.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함. 그런 점에서 국민 모두가 가장 이상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형평성의 기반 위에서 효율성이 추구되어야 하며 만약 효율성과 형평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이 더욱 중요함.

4. 전교조의 운동방향이 초기의 정신에서 벗어나 점차 조직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안티전교조 운동의 존립근거는 무엇인가?

전교조가 초기 참교육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운동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독재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전교조의 활동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합법화 이후 이에 대한 판단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봄. 우선 합법화 이후 전교조가 참교육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증대하면서 국민들 중에서는 전교조가 참교육운동에 크게 관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며, 또 조합원이 확대되면서 조합원의 순정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관계로 과거에 국민들이 가졌던 전교조 교사의 이미지가 탈색되고 있다고 봄. 그런 점에서 전교조의 운동방향이 초기의 정신에서 벗어나 점차 조직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는 주장은 일정한 타당성이 있음. 그리고 이런 국민적 인식이 안티 전교조 운동의 존립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봄. 따라서 전교조는 이후 참교육운동과 노동운동의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5. 교원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전교조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교원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다만 그 목표와 방식이 문제인데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력 향상이 목적이어야 하며 또 소수 교사가 아니라 모든 교사의 교육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함. 그런 점에서 평가 결과를 교원의 급여, 인사 등 신분과 관련된 문제에 과도하게 연계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그리고 평가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이 필요함. 이와 관련한 “학교자치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라는 전교조의 대안은 설득력이 있다고 봄.

6. 학부모운동이 분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인가? 학부모권이란 무엇인가?

학부모의 권리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학부모 운동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한 단어였음. 그러나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권리가 신장되고 있고 그와 비례하여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부모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확대하려는 것은 자연스런 형상임.

그러나 최근 학부모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 각 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동의 분화 양상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문제는 어떤 운동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고 힘을 강화할 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운동 진영에서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세력의 단결과 통합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권리는 피교육자인 학생의 보호자인 동시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이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7. 교육부와 학부모단체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음. 정부와 교육단체간의 관계설정 문제는 학부모 단체만의 문제가 아님.

8.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어떠한 방식의 참여가 평등한 참여인가? 구성원 단체들의 참여비율이 있어야 하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나?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각 주체들의 참여는 평등해야 함. 각 구성원들의 참여비율은 있어야 하며 그 비율은 동등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대학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수노조의 등록금후불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학등록금 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근본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에 비례하는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교육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함. 따라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우선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에 준하는 교육을 대학측이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 예산운영의 투명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함.

교수노조의 등록금 후불제는 가난한 학생들이 먼저 공부하고 후에 자립하여 등록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음. 그러나 이에 우선하여 적정한 등록금의 책정이 이루어져야 함. 지금처럼 등록금 책정이 대학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또 이에 따른 교육의 질도 보장하지 못하며 나아가 그 운영의 투명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등록금을 졸업 후에 납부한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11. 교육의 시장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운동단체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해 하는가?

연대를 위해서는 우선 작은 차이를 서로가 용납하고 함께하려는 의지가 각 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있어야 함. 그리고 상호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그런 점에서 모든 교육운동 단체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교육운동연대체를 획기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꾸준히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함.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교육운동의 차이와 연대를 위한 모색 [답변서5]

대학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풍부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성주 /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① 교육의 목적?

개인의 자질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만드는 것과 공동체의 문화와 가치를 전수하는 것 두 가지 모두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측면에서도 고민하듯이 인간성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듯하다. 그리고 대학이 상업주의에 젖어드는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회와 완전히 고립된 하나의 섬처럼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다.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② 학교도 상업적 목적에서 운영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대학 역시나 상업적 목적에서 운영될 때 효율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③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

④ 전교조의 운동방향이 초기의 정신에서 벗어나 점차 조직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안티전교조 운동의 존립근거는 무엇인가?

⑤ 교원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전교조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⑥ 학부모운동이 분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인가? 학부모권이란 무엇인가?

⑦ 교육부와 학부모단체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⑧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동일한 비율로 참가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각 단대에서 단과대 학생회장의 참여, 전체차원에서는 총학생회장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것은 총학생회가 현재 학생사회에서 대표권을 상실해가는 현상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⑩ 대학등록금?

최근 나타나는 안타까움은 어렵게 건설된 등책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수회 등에서 매우 폭력적인 방식으로 등책위를 무산시키고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기구로서의 등책위가 거의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고 대학내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여전히 대학의 민주화는 중요한 의제이다.

경제투쟁으로서 등록금 투쟁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투쟁으로 가고 있다.

⑪ 교육운동단체들의 연대?

학생단위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학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부족하다. 과거 통일운동, 노학연대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아직 크게 남아있다. 두 번째로 등록금 문제 대학 시장화문제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운동진영, 시민운동진영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연대투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본다. 첫 번째로 학생운동진영의 자체적인 교육투쟁에 대한 고민이 지금보다 훨씬 성숙해져야 한다. 기실 학생운동 핵심들과 토론해보면 여전히 교육투쟁을 과거 8,90년대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일소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각 민중운동진영이 좀더 대학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환경과 자본의 충돌, 대립 : 한국의 환경운동을 말하다

환경과 자본의 충돌, 대립-양극화를 넘어 지속가능 사회로

: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하여

조명래/환경정의 집행위원장, 단국대 교수

1. 양극화와 지속불가능성

2005년 삼성전자 등기 임원진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억5천만 원으로 4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2005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주력상품인 LCD 4천659만8천대를 팔아 45억600만 달러를 벌어 이 분야의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수백 명의 고급두뇌를 투입해 생산한 첨단제품을 세계적인 유통망을 통해 팔아 천문학적  돈을 번만큼 임원들이 받는 보수 또한 엄청난 것이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성과는 세계 초일류가 될 수 있는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을 추구해 온 것의 결과다.

삼성전자가 속한 삼성그룹은 1950년대 쌀가게로 창업했다. 쌀이란 일차산업의 산물을 지역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버는 사업에서 첨단기술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다 팔아 버는 사업으로 발전한 것이 곧 삼성그룹이다. 말하자면 돈을 버는 스케일(scale)이 지역적인 것에서 전 세계적인 것으로 확장한 것이 삼성이란 기업의 발전사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globalization)의 흐름을 타고 공격적인 글로벌 경영을 펼친 결과, 삼성그룹은 현재 58개국에 337개 현지법인 및 사무소와 1,500여명의 주재원을 두고 있으며 현지 채용인원만 하더라도 7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국가적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으로 성장했다. 2005년 삼성그룹은 전체 매출액이 140조원(잠정치)에 달해 국가 GDP(국내총생산)와 비교하면 세계 180여 개 국 중 35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 내에서 본다면 삼성그룹은 매출액이 국가 총생산의 1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2%, 국가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다.

한국 정부가 파견하고 있는 외교관은 95개국 820여명에 불과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국가적 특징을 지니면서 국민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주역’으로 지목한 거대기업 유형을 말한다.

나라로 치면 말레이시아∙싱가포르보다 크고 이란∙아르헨티나 보다 조금 작다.

비단 삼성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력 대기업들은 비슷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LG 그룹의 매출은 세계 48번째 국가이며, 현대차 그룹은 51위, SK 그룹은 55위에 해당한다.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추구하는 초국가적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과 같은 거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성그룹 등으로 상징되는 세계 초일류부문과 여타부문과의 격차가 커지는 이른바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동네나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적은 자본과 보잘 것 없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문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것은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2005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전국 3,000여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객과 매출이 줄어든 업체는 약 70%로, 그리고 전업 혹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42%로 나타났다. 전국 240여만 개의 자영업소 가운데 수익을 내는 곳이 8.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03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 해지되어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다국적 유통재벌들이 모든 업종에 진출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재벌기업의 초국가적 기업집단으로 약진하는 것과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이 생존조차 어려워지는 것의 극명한 대조는 바로 부(富)를 생산하는 자본 간 혹은 기업 간 양극화를 나타낸다.

‘자본의 집중과 집적’의 경향을 반영하는 양극화는 자본간 격차만 아니라 잉여가치의 생산과 배분의 차이에 따른 노동자간 격차도 심화시킨다. 가령, 2004년 삼성전자의 임원과 직원이 받는 연봉은 각각 88억7000만원과 7130만원으로 격차가 무려 125.8배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임원이 받는 연봉을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 225만5000원(2004년 기준)과 비교한다면 격차는 328배가 되고 5-9인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 164만2000원과 비교하면 무려 450배가 된다. 삼성전자의 임원보수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비례한다고 본다면 다른 부문과의 격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2005년 미국 CEO의 연봉이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의 475배에 달했다는 것은 삼성그룹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사회에 나타날 소득격차의 미래 모습일 수 있다.

2004년 100대 상장기업의 임원과 직원의 연봉은 4억4,140만원과 4,420만원으로 그 격차가 10배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문∙계층 간에 돈을 버는 역량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세계화 이후라 할 수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2005)에 따르면 세계화(혹은 지구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가 불어 닥치면서 기업부문에서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의 창출은 증가한 반면 중간 소득 일자리는 현저하게 감소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일자리 증감 추이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경우 약 62만개, 소득 상위 20%는 57만개 증가한 반면, 소득 중간층 20%는 약 27만개 오히려 감소했다.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가 각각 31만개, 37만개로 증가한 반면, 소득 중간층 20%는 약 27만개 감소했다. 1993-2000년대와 비교할 때, 2000-2004년대의 특징은 중간층 감소가 더 현저해졌고 소득 하위직보다 소득 상위직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 점이다. IMF 위기 이후 강화된 신자유주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는 계층간 소득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2005년)의 소득 분포 추세를 보면, 소득 분포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격차는 1998년(100%)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해 2004년에 16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1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상∙하위 10%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무려 18.2배에 달했다.

생산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렇게 양극적으로 배분되니 자산을 축적하거나 소비하는 재생산부문(혹은 소비부문)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격차 혹은 양극화는 돈을 버는 데서 보다 축적하고 쓰는 데서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령, 2003-2005년 사이 상위 20% 계층의 소득 대 하위 20% 계층의 소득 비로 표현되는 소득 5분위의 배율은 5.22에서 5.43으로 증가했지만 자산은 17.9에서 19.5배로 확대돼 격차가 1.5배 더 늘어났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2006.2.27일자 참조). 이러한 통계는 자산격차가 소득격차 보다 더 심하고,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상위 20% 계층의 자산보유액은 평균 7억6986만원, 하위 30% 계층은 3,938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은 노무현 정부 3년간 자산 가격이 무려 1,431조원(토지 821조원, 주식 410조원, 아파트 약 200조원) 폭등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은 자본소득원으로 작용하면서 소득격차를 포함한 계층 양극화 전반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극화는 격차의 극단적 형태라 할 수 있고 또한 불평등의 정도가 현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선 양극화, 격차, 불평등 등의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 하지 않고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해 둔다.

이는 소득활동의 결과가 누적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가치축적(예, 집값 상승, 사회적 특혜 등)이 허용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소비부문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계층간 격차가 사회문화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사실이다.

삼성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05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상위 20% 계층의 자산보유액은 평균 7억6,986만원, 하위30% 계층은 3,93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는 5.2배에서 7.3배로 확대 되었는데, 이는 상위계층의 자본소득 증가로 인해 자본축적이 가속화된 반면, 월급에 의존해야 하는 중간계층이나 하위계층의 경우 월급 상승에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돈을 벌어 쓰는 부문에서 나타나는 소비격차도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격차의 대표적인 예는 주거부문이다. 강남의 타워 팰리스로 상징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IMF 위기 이후 고소득층의 새로운 주거양식이자 부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 내에서 일체의 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상층을 위한 폐쇄적 주거공동체이면서 대형평수에 평당 최고가를 구가하는 고가의 주거상품이다. 중상층을 위한 상징자본(symbolic capital)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분양가를 넘어서기 일쑤인 주상복합아파트는, 기존의 고급 아파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 왠만 하면 20-30억 원을 호가한다.

집을 갖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그림의 떡을 넘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30억원 상당의 주상복합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30억 원을 월 6% 이자로 계산할 때 매달 1,800만원을 주거비로 지출하며 사는 격이 된다. 변두리 쪽방에서 월세 5만원을 내고 사는 가구의 주거비와 비교한다면, 이는 360배에 해당한다. 소득보다 소비 부문에서 격차 혹은 양극화가 더 현격하다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비의 양극화는 ‘해외소비의 급증’, ‘소비의 고급화’, ‘소비의 서비스화’, ‘IT 소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소비 양극화는 대개 소비과정이 지구화되는 것과 관련된다. 지구화되는 소비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경제적∙문화적 역량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소비격차는 종전의 소비격차와 비교하면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다르다. 버는 것이 지구화되는 것과 함께, 쓰는 것도 지구화되면서 나타나는 양극화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초래한 공동체 해체의 중요한 한 단면이다.

양극화는 이렇듯 생산부문과 소비부문 전반에서 불평등 혹은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부문을 육성하는 가운데 경쟁력이 약한 산업 및 기업부문은 퇴출의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지식집약적 첨단제품의 생산을 위한 고소득 전문직이 느는 가운데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근로빈곤층이 늘고 있으며,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고소득층의 자산이 빠르게 증식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고, 고가의 주거소비나 해외소비를 통해 고소득층은 삶의 방식을 상징 자본화 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은 기본수요 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소비의 상대적 박탈을 겪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만연해 있음을 말해준다.

양극화는 이렇듯 경쟁력이 있는 부문이 더욱 강해지는 사회적 쏠림 현상다. 말하자면 잘 나가는 쪽으로 모든 것이 몰리고, 그렇지 않는 쪽은 쭉정이가 되는 현상이 곧 양극화인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란 자본주의 하의 고유한 법칙의 발현이지만, 경험적 차원에서는 시장경쟁 법칙의 작동에 의한 결과다. 1997년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IMF 처방에 따라 국가개입을 줄이고 시장경쟁에 맡겨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체질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부문이 집중 육성되면서 그 쪽으로 힘이 몰리게 되었고, 국민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시장경쟁을 생존법칙으로 받아드리도록 훈육되었다. 이로써 경제와 사회 전반에 적자생존법칙에 따라 승자가 독식하고 패자는 배제되는 양극화의 구조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양극화는 현 단계 한국사회 발전 패러다임의 논리이고, 또한 국가의 경영방식과 기업 및 개인의 생존방식이 되어 있다.

양극화는 스스로가 악순환 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즉, 경제의 양극화가 산업과 기업 간 격차를 만들고, 이는 사회분야에서 계층 간 소득∙고용의 격차, 교육∙인적 자원 투자기회의 격차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다시 경제 분야에서 산업과 기업 간 격차를 강화시키는 순환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양극화의 악순환은 경제와 사회의 쏠림을 고착시킨다. 양극화의 고착은 ‘승자독식과 패자배제’ 문화를 사회전반으로 확산시켜 부문∙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급속히 약화시키게 된다. 양극화를 촉발하는 발전패러다임, 국가경영방식, 개인의 생존방식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양극화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은 명확하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부문으로 자원∙에너지∙노동력∙정책지원 등이 집중되면 그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의 과도한 사용과 개발, 노동력의 착취, 정책가치배분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경쟁력은 약하지만 사회적 필요(social needs)에 부응해야 할 부문들(예, 중소기업, 농업부문 등)이 도태됨으로써 국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다원성이 그만큼 위축된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투입된 자원과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제품의 가격을 유지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되면서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서 강한 부문으로 가치의 전이가 이루어져 사회적 궁핍화가 보편화된다. 사회적 잉여가치가 이윤, 임금, 지대 등의 형태로 배분될 때 경쟁부문으로 집중되는 반면 비경쟁부문은 배분에서 배제된다. 농업 등 비경쟁부문의 도태, 실업자와 근로빈곤층의 증가, 중소기업부문의 약화, 내수부문의 둔화, 저소득층의 소비박탈, 자연환경의 상품화에 따른 훼손, 오염물질의 증가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 등은 모두 양극화에 따른 현상으로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조건들이다.

가령,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임금의 저하,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의 인하 등을 통해 발생한 가치는 수출 대기업부문으로 이전하면 근로빈곤, 중소기업의 도산 등 사회적 궁핍화가 나타난다.

양극화가 개인 차원으로 드러나면 상대적 박탈, 소외의 문제만 아니라, 상품소비에 의존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돈의 코드(code)에 맞추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양육강식의 인성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인간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시민사회에 양극화 논리가 침투하면 공동체적 결속과 연대를 미덕으로 하는 시민적 삶의 이완이 촉진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삶의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국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유연화, 자본시장의 개방과 재편, 생산과 소비를 돕는 공간환경의 조성 등 경제우선정책이 강화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비중이 즐어 들게 된다. 국가사회의 지속가능성이 그 만큼 약화된다는 뜻이다. 양극화는 이렇듯 사회적 주체들이 누리는 삶의 안정성과 완결성을 약화시키면서 사회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양극화의 극복은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땜질로선 불가능하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사회적 가치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재편만이 극복의 길이다.

2. 보수와 진보 담론의 한계

200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의 심각성과 이의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대해 각 정당과 정파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는 논평을 내놓았다. 여당은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위험수준에 이르러 있음을 강조하면서 징세(徵稅)의 확대 등을 통한 자원 확보를 핵심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증세방안이 양극화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재정의 축소와 경기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양극화의 원인과 관련하여 정부여당은 멀게는 박정희 개발독재 하의 압축성장 폐해에서, 가까이는 1997년 환란에서 찾는다면, 야당은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침체에서 찾고 있다.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양극화 논쟁은 언론을 통해 정치권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발전에 관한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양극화 담론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지루하리만치 계속된 성장-분배의 선(악)순환 논쟁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양극화는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처럼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보다 분명한 정치 이념적 입장의 선택과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양극화 담론은 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이념적 지형을 구획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까지 반영하고 있다.

해방 후 좌우 대립으로 시작된 이념의 분립은 남북을 나누고, 남한 사회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남한 사회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반공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해 있는 오는 동안 좌파는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없었고, 대신 반독재∙반민주 세력과 정서적으로 일체화해 오는 동안 기득권 세력에 저항하는 범민주적 진보세력으로 규합되어 있었다. 좌우의 대립은 남한사회에서는 이렇듯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변형되었지만, 이 조차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등장할 때까지는 잠복해 있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보수세력은 조국 근대화 위업의 승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옹호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스스로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 친북정권이라고 공격하는 가운데 보수세력은 민주화 세력인 진보진영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진보세력의 연이은 집권에 위협을 느낀 보수세력은 바야흐로 노무현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들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소극적∙방어적 태도를 바꾸어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공세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지난 2년 사이 출범한 ‘자유주의연대’, ‘선진화정책운동’, ‘선진화포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바로 보수세력들이 건조한 운동단체들이다.

보수언론들이 띄우는 효과도 없지 않지만, 보수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커지는 것은 우리사회가 보수화되는 추세를 일정하게 투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보수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진보세력들에 의한 사회적 개혁 실패가 보수세력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환상 속에 빠져들면서 민주화세력들이 보수화되었으며, 글로벌 신자유주의의의 확산으로 보수주의가 발흥했고, 소득향상과 인구의 노령화가 보수적 일상문화를 확산시켰다는 등의 원인이 있다(조명래, 2005c). 그러나 근자에 재결집 되고 있는 보수세력은 수구보수와 차별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신보수, 즉 뉴라이트(New Right)로 규정하면서, 좌파 진보세력에 의해 손상되었다고 믿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재확립을 주창하고 있다. 글로벌 신자유주의를 자연스러운 추세로 받아드리면서 뉴라이트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individualistic liberalism)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를 새로운 이론적 토대로 제시하고 있다(박세일, 2006).

뉴라이트는 좌파 진보정권에 의해 왜곡된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바로잡고 근대화의 위업을 승계하면서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적극 편승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터한 국가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뉴라이트는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들이 시대착오적인 반시장주의와 분배주의에 빠져 있다고 공격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극화에 관한 뉴라이트의 입장도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뉴라이트 논객들은(예, 나성린, 박세일 등) 참여정부의 분배와 균형우선 정책으로 인해 파이를 키우는 성장 동력 창출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중간층이 몰락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극화의 원인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침체’에 있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는 있는 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 없는 자에게 배분하는 식의 양극화 해소는 ‘계급갈등을 조장해 지지표를 엳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선진화정책운동특별기획팀, 2006). 이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경기 활성화, 높은 성장률, 개방경제 및 경쟁체제의 강화 등’과 같은 시장주의식 혹은 신자유주의식 해법이다. 시장경쟁 체제를 강화해 경제를 활성화하면 자연이 일자리가 창출되어 양극화가 해소되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면 된다고 한다.

참여정부는 ‘연성장률  7%, 연간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참여정부 3년간 실제 연성장률은 목표의 절반인 3.9%, 연평균 일자리 창출도 23만개에 그쳤다(문화일보, 2006.2.27).

이들은 ‘양극화라는 용어는 학문적 근거가 있는 말도도 아니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 용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선진화정책운동특별기획팀, 2006).

올드라이트이든, 뉴라이트이든,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자유주의를 절대 신봉한다. 실업, 빈곤, 양극화, 환경오염 등은 시장의 실패로 보고 시장의 건강성이 확보되면 이는 해소될 문제라 여긴다. 뉴라이트가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는 공동체 자유주의는 결국 시장의 건강성을 믿고 강조하는 것으로, ‘공동체’란 형용사가 붙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시장을 통해야 한다’는 시장만능주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들이 이렇게 시장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은 18세기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의 상태’인 ‘시장의 이상형’을 21세기 들어와서도 순진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둘러싼 사회제도의 중층적 복잡성과 역사성에 대한 상상력의 부족, 또한 시장을 일개의 영역으로 만 포함하는 자본주의 구조의 추상적 복잡세계에 대한 학습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뉴라이트의 핵심이론가들의 글을 읽어보면, 마치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데(이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등에 관한 상식적 논의 때문으로 여겨짐), 이는 시장의 역사적, 정치경제적 복잡성에 대한 그들의 지적 상상력이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준다.

참여정부의 정책기획위원장이었던 이정우 교수는 한겨레신문이 주관한 토론회(선진대안포럼)에서 ‘지난 40년 동안 성장시장주의가 지배해 왔는데, 여기에 최근 10년 동안은 시장만능주의라는 새로운 논리가 가세했다. 한국은 캐인즈주의에서 복지가 생략된 채, 신자유주의로 넘어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겨레, 2006.2.19일자).

지적 상상력의 결핍은 시장만능주의 혹은 시장제일주의란 뉴라이트의 담론적 특징을 규정하지만,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를 포함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모두 시장에 맡기는 정책적 처방의 한계다. 자본주의의 법칙 하에서 양극화로 표현되는 불평등은 구조로서 내재화되어 있는 시장경쟁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일시적으로 완화될지 모르지만, 경향적으로 더 심화된다(예, 마르크스가 말하는 궁핍화의 경향). 따라서 시장만능주의 관점에서 처방되는 양극화 해소의 원천적 방법인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불균등 논리를 내재한 경제성장은 계층 간, 부문간,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영미식 발전모델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시장만능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담론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18세기 계몽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이성∙합리성∙경쟁 등을 신봉하고 있지만, 철저한 인간중심적 관점에 의거하고 있어, 계몽주의 이후 전개된 근대자본주의적 발전 속에서 저질러진 인간에 의한 자연(생물종 등)의 지배와 착취의 문제에 무감각하다. 환경오염, 생태계의 파괴, 생물종의 감소 등은 시장의 왜곡 혹은 실패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돌리면 이 모두가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환경과 자연을 경제적 가치재로 환원하여 시장을 통해, 즉 시장의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거래하게 되면, 그러한 외부비용 문제는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고 온당치도 않는 가정이자 전제다. 자연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 차원을 초극하는 ‘초경제적 가치’ 그 자체다. 이러한 초경제적 가치를 시장의 법칙 속으로 끌어 들여 가치를 매겨 거래하고 점유하는 것은 인간중심 가치를 신봉하는 계몽주의적 근대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최소한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가령 최근에 많은 보수단체들이 출범하면서 창립선언문이나 강령 등을 발표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태적 성찰, 녹색진보 등과 같이 생태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언급을 찾아 볼 수 없다. 녹색가치가 근본가치로 주목받고 또한 실천되고 있는 최근 서구 지성계와 비교할 때, 녹색에 대해 철저한 색맹인 한국의 보수담론은 그만큼 시대착오적이거나 전계몽적인 수준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담론은 어떨까?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수세력은 해방후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부구조인 국가 권력기구를 선점하게 된 지배엘리트들이 대부분인 데, 이들은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구로부터 이식된 자유민주주의를 그들의 이념적 표식으로 채택하고 내세웠다. 서구사회에서 자유상공인 계급이 봉건권력의 억압과 지배에 맞서 천부인권인 자유를 쟁취하고 이를 근대시장제도와 국가제도로 구축하면서 여기에 자신의 이념인 자유주의를 각인시켰다. 이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보수세력과 그들의 이념은 역사적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면서 쟁취한 것이 아니다. 보수세력이 되어 버린 지배엘리트들이 자유민주와 시장경쟁의 미덕을 부르짓는 것은 알고 보면 인위적으로 학습되고 세뇌된 것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근대국가를 건설하고 근대시장경제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인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쟁’을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독재와 관료적 자본주의경제로 제도화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근대화 과정에는 많은 모순(예, 기본권의 박탈, 재벌의 시장독점, 노동착취, 계급불평등, 환경파괴 등)이 잉태되었고, 이로 인해 민중의 삶은 핍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모순적 상황을 주목하고 척결하고자 하는 자의식은 자연히 지배체제에 도전하고 보수세력인 지배엘리트에 저항하는 변혁운동을 불러 오게 된다. 이는 서구에서 구체제에 의한 시민계급의 저항이 근대시민혁명을 불러왔던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은 진보세력의 등장과 이들에 의한 변혁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서구의 역사적 경험을 준거로 한다면, 한국에서 진정성 있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바로 진보세력에 의한 변혁운동이 마무리되어 이것이 정치와 경제로 제도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런 점에선 외생적 근대화 속에서 등장한 지배엘리트로서 보수세력들이 옹호하는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최소한 지금으로선 껍데기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부르짓는다고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주체들간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구체화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주화를 요구하고 분배를 요구하는 진보세력의 요구는 아직도 자유민주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구축도, 작동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유와 시장의 역사성 및 사회제도성에 관한 보수세력들의 상상력 결핍을 우려하는 것이고, 한국사회의 모순(예, 양극화)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기계적 인식과 해법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세력들이 비판하는 만큼 진보세력들이 부도덕하고 시대역행적이거나 우리의 정통성이나 근대화의 위업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니다.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에서 근대화의 모순을 교정하고 순화하기 위한 진보세력의 역사적 역할은 더욱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진보세력은 이러한 요구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30년간의 보수세력이 국가를 경영해 온 것에 대한 변증법적 결과로 일종의 진보정권으로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출현한 것은 역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노무현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진보적 입장과 개혁은 많은 부분에서 진정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의 면면은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고 또한 균형, 분권, 분배, 참여 등과 같은 의제들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어, 과거 보수정권과는 구분되는 진보성을 엿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과 더불어 ‘양극화 해소’를 참여정부 후기 2년의 최대 과제로 다루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표명도 분배나 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진보적 정치관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방향과 의제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시켜가는 방식에서는 한국사회의 지배적 흐름에 편승한 결과, 생산된 정책은 보수정권 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균형, 분권, 분배 등을 위한 국정과제들은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성장 논리와 결부되어 추진됨으로써 이른바 신개발주의란 현상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조명래, 2005b).

특히 정권의 지지도가 경제정책의 성적표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부터 참여정부는 동반성장, 상생적 발전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노동보다 자본, 분배보다 성장, 환경 보다 경제, 보전 보다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적 성향을 띠고 있다. 참여정부 중반을 거치면서 쏟아져 나온 각종 개발법이나 계획, 가령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지역특화특구법, 혁신도시, 경제자유특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은 모두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라 경쟁과 성장을 추구하는 개발주의의 성향, 즉 신개발주의(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법도 이런 성향의 연장이다. 증세를 통한 계층간 분배란 양극화 해소법은 사실 양극화의 결과에 대한 치유이지 원인에 대한 치유가 못된다. 즉 양극화를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세계화)의 적극적 대처, 경제성장의 방식이나 시장실패의 보정,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 구축 등이 양극화 해소의 진보적 해법이겠지만, 신자유주의 덫에 걸려 있음으로써 이러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시장경제 하에서 강구되는 사회적 안정망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는 시장질서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야당이나 뉴라이트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실제 진보적 성향의 한 논자는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성향이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이념, 즉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겨레, 2006). 열린우리당 인사들이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한 논자는 ‘열린우리당의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나 한나라당의 공동체 자유주의 등 현재의 주류담론은 모두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을 결합하자는 것으로, 양극화의 해법을 사회안전망 확충에서 구하는 사회안전망강화론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유종필, 2006).

이는, 한겨례 신문의 선진대안포럼이 개최한 ‘양극화, 한국사회의 늪: 빈곤층 낳는 비정규직 양산체제 손 안댄게 문제’란 제목의 간담회(2006.2.19)에서 성공회대 신정완교수의 발언이다.

참여정부가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러한 이념의 혼란을 두고 말하는 것인 데, 참여정부의 어느 인사는 이를 ‘정부 내에서 소수인 진보적 인사들이 다수인 보수적 관료나 전문가 등에 의해 포위됨으로써’ 생긴 결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한겨레, 2006). 그렇지만 이러한 변명으로 참여정부가 역사적 책무로 감당해야 할 진보적 개혁의 실패나 한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자각이 곧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들의 규합과 출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대안포럼’, ‘신진보연대’, ‘좋은정책포럼’ 등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최근에 출범한 토론그룹, 정치조직, 정책운동단체다.

진보적 성향의 활동들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뉴라이트로 상징되는 보수세력들의 이념적∙정치적 공세가 드세어지는 데 대한 진보진영의 대응이란 의미를 갖는다. 근대화 과정에서 진보세력은 독재와 자본의 지배에 맞서 민주화와 노동권의 실현을 추구하는 ‘적극적(proactive) 주체’로 등장했고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해 왔고, 최소한 지금(참여정부 하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보적 개혁의 한계 내지 실패가 부각되면서 진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결성된 진보단체들은 과거와 같이 투쟁이나 실천 보다 반성과 토론에 우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뉴라이트가 전국적인 행동조직을 만들면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부상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각종 모임을 통해 진보주의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 진보란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 물음이다. 이 물음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글로벌 신자유주의 확산과 영미식 자본주의의 성공, 한국적 진보적 개혁의 실패, 구좌파의 시대착오적 가치관 등에 대한 주목을 바탕으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겨레신문의 ‘선진대안포럼’에서 시리즈로 전개되고 있는 좌담 내용 참조). 그러나 불행하게도 진보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새 시대에 걸맞은 진보주의자들의 탈바꿈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취한 그들의 입장은 보수와의 차별보다 구진보 혹은 구좌파와의 변별이다. 목적론적 역사관, 계급적 실천, 자본주의 붕괴론 등에 대한 교조적 믿음으로는 일상현실에서 요구되는 정책결정, 정치적 타협, 제도의 강구 등을 대처할 수 없다는 자의식이 유연한 모습의 진보주의로 기울어지게 하는 까닭이 된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변신한 진보주의자를 ‘뉴레트프(New Left)’로 부르는 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2006년 1월17일 발족한 ‘좋은정책포럼(good policy forum)’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68혁명 이후 출현한 좌파를 흔히 뉴레프트로 부른다. 마르크스의 핵심 정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많은 부문에서 수정을 가하고, 큰 담론에 매몰된 교조적 마르크주의자들이 놓쳐 버린 미시적 담론세계의 모순(예, 환경, 여성, 평화, 참여 등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이의 일상적 해결을 변혁의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 입장이 유럽에서 말하는 뉴레프트다. 흥미로운 것은 ‘좋은정책포럼’의 관계자들은 스스로가 한번도 ‘뉴레프트’로 부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뉴라이트를 지지하던 주류 보수 언론들이 이들을 뉴레프트로 호칭하면서 뉴라이트의 관계를 설정을 강제하고 있다. 국가주의와 시장자본주의의 균형, 자본과 노동의 상생, 신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병행, 인간과 자연의 공존 등을 모색하면서 한국적 제3의 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뉴레프트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제3의 길은 늘 기회주의적 절충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 언어적 입장표명만으로 뉴레프트의 정체성을 확인할 길이 없다.

사실 유연한 진보세력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서 논의되는 주제어들은 민주, 노동, 분배, 평등, 민족, 통일 등과 같이 여전히 ‘큰 이야기(grand narrative)’들이다. 변모한 자본주의 현실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모순을 가슴으로 느끼고 지적으로 해석하며 행동으로 해결하고자 눈높이, 지식, 사고방식, 그 어느 것도 진보세력들은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진보 혹은 신좌파도 구진보 혹은 구좌파들이 가졌던 인식과 사고의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함의한다. 장차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현재의 진보진영을 볼 때, 이는 구성원간의 분열은 물론 진보진영 자체의 자기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한 언론은 ‘삶의 속살 포섭 못한 진보담론이 위기를 불러’란 제목으로 표현하고 있다. 진보담론이 여전히 삶과 괴리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발전의 구도, 국가에 대한 틀이 뭐였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은 그간 거대한 정치담론에 사로잡혀있었다는 문제다. 땅값, 집값, 과도한 교육경쟁, 저출산, 고령화 등은 모두 이른바 진보담론에 잡히지 않았던 영역이다.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촌스럽다. 뭐가 진보인가, 진보를 어떻게 단수로 말하나. 여전히 국가, 정치, 시민을 다룬 후에 마지막 쯤 생태, 여성 등이 나온다. 아직도 우리 삶의 속살을 정치담론과 진보담론이 포섭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아. 바라보는 경계가 새로워져야 한다” (한겨레신문 주관한 선진대안포럼 대토론회, ‘제1부 대안을 향한 성찰: 진보는 왜 위기에 빠졌나’에서 서울법대 양현아 교수의 발언).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진보담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이 이를 얼마만큼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지, 또한 ‘삶의 속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는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진보지식인은 대개 학문분야로 보면 주류학문(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에 종사하고 있어 큰 담론엔 익숙하지만 ‘삶의 속살을 보여주는 작은 담론’에 대해 무감각하다. 이 한계는 ‘21세기 시대에 걸맞은 신진보’에 이해와 상상력의 결핍을 말한다. 많은 것을 떠들고 아는 것 같으면서 한국의 주류 진보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진보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시대착오적이고 불충분하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면서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와 착취가 범지구화되는 것과 함께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와 착취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약자의 삶은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것과 함께 생태적으로도 생명적 위협을 받는 이중적 핍박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본주의의 범지구화는 계층간, 집단간, 영역간, 국가간,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인간과 자연간에 중층적 불평등을 더욱 깊숙이 구조화하고 있다. 이의 결과로, 미시적 개인으로부터 거시적인 시스템, 인간으로부터 자연에 이르는 지구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 신진보의 고민은 인간과 인간의 평등만(민주화, 노동권익의 실현 등), 인간과 자연의 평등의 실현을 함께 아울러야 한다. 최소한 서구의 신진보는 이러한 부문까지 나가 있지만, 우리의 진보는 새로운 진보를 추구하면서도 새로움을 여전히 읽지 못하는 몽매주의에 빠져 있다. 이 점에서 진보담론의 한계는 보수담론의 한계와 다를 바 없다. 진보의 근본가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보주의자들은 현실추수적인 실천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드러났듯이 신자유주의에 포로가 된 진보적 개혁을 추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가치로 표현되는 이 시대의 근본가치에 대한 고민은 진보진영에서 훨씬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뉴레프트로 불리는 ‘좋은정책포럼’이 구진보를 뛰어 넘기 위해 ‘참여, 연대, 생태’를 핵심가치로 지속가능한 진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을 논외로 한다면, 진보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가 아직도 더 변해야하고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기존질서나 가치와 미덕에 집착하기보다 미래지향적 대안가치와 미덕을 더 주목해야 한다. 이 점에서 진보는 보수보다 여전히 더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자연의 관계’로 민주, 평등, 참여를 확장시켜야 한다면 ‘지속가능한 진보’와 같은 새로운 진보의 실험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지속가능 사회로의 이행: 지속가능한 진보의 생태적 조건과 전략

한국사회의 발전은 더 이상 ‘진정한 진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일상 민주화로 전이되지 못하고 시장경제의 확장은 분배적 정의를 수반하지 못하며 시민사회의 성장은 공동체적 시민성을 배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적 발전 패러다임인 산업적 근대화의 한계, 즉 물질욕망에 대한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발전방식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민주, 성장, 분배, 평등 등의 진보의 핵심가치 조차도 물질적 욕망충족과 부의 증대를 위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 불과해 이의 실현은 물질생산의 극대화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진보적 정치이념이 보수적 시장이념에 의해 포획되고 경제중심의 삶이 가속화되는 것을 넘어 자연의 세계까지 확장되는 최근의 신개발주의 상황은 인간중심적 발전방식, 즉  산업적 근대화의 고도화를 반영할 따름이다.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의 결합인 ‘신개발주의’는 시장경쟁에 따른 사람과 사람의 불평등(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중심주의에 따른 사람과 자연의 불평등(생태적 불평등)의 ‘이중적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삶의 공평한 기회를 제약함으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면 생태적 불평등은 자연의 파괴로 인간사회의 생명적 기반을 허물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한다. 이 중에서 오늘날 새롭게 출현하는 생태적 불평등은 사람과 사람간의 불평등이 자연의 영역에 까지 확장된 것으로 ‘전통적 진보의 위기’ 위에 생태위기가 겹쳐진 ‘이중적 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명래외, 2005 참조할 것.

생태적 위기는 단순히 국토환경의 파괴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포괄하는 ‘진보의 근본위기’다. 개발욕구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건강성의 약화, 국토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환경가치의 불공평한 배분, 삶의 쾌적성 악화, 오염비용이란 사회경제적 비용증대, 환경질환에 의한 생명적 안정성 약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앙의 빈발 등으로 나타나는 생태위기는 사회의 존립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 성장, 평등, 참여 등 인간중심의 전통적인 진보로는 이러한 상황을 결코 돌파할 수 없다.

생태위기의 뿌리는 우리의 과도한 개발주의 욕구, 즉 인간중심적 산업적 근대화에 대한 맹신과 이의 추구에 있다. 민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고용창출과 성장을 위해 자원, 도로, 공단, 도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경쟁력 있는 첨단제품의 생산을 위해 에너지와 유해물질의 사용을 무한대로 늘리고, 상품소비욕구를 추구하는 가운데 국토자연이 소화할 수 없는 오염물질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내는 등에서 빗어지는 생태위기는 결국 ‘우리 안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민주적 삶의 양식’ 해체는 더 많이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며 약자를 차별화하고 배제하는 ‘경쟁적, 불평등한 삶’의 맹목적 추구에서 연유한다. 생태위기란 우리 안의 ‘경쟁적, 불평등한 삶의 추구’가 생태 환경적으로 외화된 것이다.

후기 근대(post-modern)의 진정한 진보는 사람과 사람의 평등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호혜로운 관계설정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진보가 자연의 세계까지 확장된 이러한 진보를 ‘지속가능한 진보’라 할 수 있다. 현실 제도 속에서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형평성, 즉 전통적인 진보의 실현에 더해 사람과 자연간의 공존과 번영이란 생태적 형평성, 즉 새로운 진보의 실현이 통합될 때, 진보는 비로소 지속가능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진보는 그래서 사람중심의 사회적 진보와 사람과 자연의 호혜적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적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적 진보지만, 후자에 무게 중심을 더 둔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진보는 생태적 혹은 녹색진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사람과 자연의 공존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형평성을 재구축하는 것을 추구한다. 지속가능한 진보가 실현되는 사회를  우리는 ‘지속가능 사회 혹은 생태사회’라 한다.

사람과 자연의 형평성을 표방하는 생태적 진보 혹은 녹색진보는 그 자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제도 속에서 생태의 가치 혹은 녹색의 가치를 중심으로 권력관계를 민주화하고 시장을 규율하며 일상소비를 추구할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진보 혹은 녹색진보는 생태민주주의(eco-democracy), 생태적 시장경제(eco-market economy), 녹색 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 등의 제도화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의 구 진보를 포괄하면서 넘어서는 새로운 진보다. 지속가능한 진보는 그래서 생태적 진보 혹은 녹색진보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조명래, 2004).

생태적 진보 혹은 녹색 진보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국사회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진보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기획되어야 한다. 그 기획은 해방 후 추구되어 왔던 인간중심적 산업적 근대화를 생태적 탈근대화의 전환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한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모색은 바로 한국적 발전 패러다임인 산업적 근대화를 초록화 하는 ‘생태적 탈근대화를 위한 기획’을 말한다.

환경정치학자 드라이제크는 ‘지배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을 환경 및 초록가치를 민감하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라 불렀다. 이에 이르는 방법에는 산업사회모델을 전제로  기존의 정치경제를 기술조합주의적 방식으로 개선하는 ‘약한 생태적 근대화’와,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위험사회에 대한 발본적 성찰을 전제로 자본주의 정치경제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는 ‘강한 생태적 근대화’가 있다. 강한 생태적 근대화는 근대성에 대한 급진적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중심적 합리성을 생태적 합리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대를 넘어서는 탈근대화를 추구한다. 때문에 ‘강한 생태적 근대화’를 우리는 ‘생태적 탈근대화(ecological postmodernization)’로 부른다.

우리의 현실에서 어떠한 생태적 탈근대화의 길을 따라야 할지는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약한 생태적 탈근대화’는 이미 기존의 환경관리주의적 정책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도되어 왔던 터이기 때문에 다소 이상적이더라도 ‘강한 생태적 탈근대화’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현실에 착목시켜보는 시도가 더 유의미하지 않나 여겨진다. 우리의 ‘발전적 축적체제(a developmental regime of accumulation)’에 기반 한 산업적 근대화가 갖는 반생태성이 강하고, 또한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신개발주의로 윤색되면서부터 생태환경의 상품화와 그에 따른 훼손이 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자의식이 더욱 무디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환경문맹이 널리 퍼져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산업적 근대화를 넘어서는 생태적 탈근대화의 조건은 일차적으로 ‘성찰성’이고 이차적으로 ‘인간-자연의 동태적 균형을 위한 사회적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강한 생태적 탈근대화’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강한 생태적 탈근대성은 ‘녹색진보(green progress)’를 담보하고 또한 이를 실현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호혜로운 관계로서 평등ㆍ정의ㆍ자유를 자연계로 확대하여, 그 속에서 설정되는 사람-사람, 사람-자연의 호혜로운 관계로서 생태적 평등ㆍ생태적 정의ㆍ생태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녹색진보다. 달리 말해, 녹색진보는 녹색으로 표방되는 생명ㆍ평등ㆍ호혜의 원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인간중심의 역동적 균형성’을 사람-자연의 관계에까지 확장하여 ‘사람-자연 간의 역동적 균형성’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는 이념과 실천을 지칭한다. 녹색진보를 위한 생태적 탈근대화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생태화 전략’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가. 발전모델의 생태화

산업적 근대화모델을 넘어서는 이정표로서 한국적 생태적 탈근대화 모델이 국가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설정되어야 한다. 대안모델은 대외의존이고 대기업 중심적이며 과도한 상품소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발전적 축적체제를 내향적이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생산관계와 공동체적 소비를 활성화하는 탈발전적 축적체제로 대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적 근대화 모델에서 취약하거 소홀히 다루어진 생태환경의 보전이 국가적 우선순위로 다루어지고, 또한 환경적 사안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회제구도적 구조나 경제체제 전반을 바꾸어가는 이른바 ‘생태적 발전(eco-development)’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경제와 환경의 상생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협치(governance), 중앙과 지방의 공동번영, 자본과 노동의 협력, 사회적 양극화의 완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 등 공간적, 사회적, 정치적 상생 등이 발전의 기구와 제도 속에 배태될 수 있어야 한다.

생태적 발전에서는 생태환경의 건강은 사회경제적 건강성을 증진시켜주고, 역으로 사회경제적 건강성은 생태환경의 건강성을 담보해줌으로써 ‘사람-자연의 동태적 균형성’이 실제 가능해진다. 우리는 이를 서유럽의 ‘작지만 건강한 나라’들, 가령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발전모델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외형적 성장에 매달리는 동안 국토환경은 온갖 개발로 황폐화되고 생활터전은 수많은 오염물질로 채워지면서 삶의 건강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우리의 발전방식은 어떻든 극복되어야 한다면, 유럽의 ‘소강국(小康國)’ 모델은 대안모델로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하다.

나. 국가와 정책의 생태화

산업적 근대화의 가능성이 한국의 개발국가 역할 덕분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산업적 근대화의 한계와 폐해도 발전국가의 역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신개발주의 경향의 ‘환경친화적 개발’이 확산되고, 그와 동시에 생태환경의 황폐화가 가속화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자각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개발국가가 토건국가로 변모하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산업적 근대화를 넘어 생태적 탈근대화로 나아기 위해 단행해야 할 첫 구조조정은 한국의 개발국가를 녹색국가로 재편하는 일이다. 즉, 개발주의적 성향의 국가 시스템을 바꾸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녹색국가의 성향이 강한 서유럽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경제시스템이 환경문제에 보다 더 민감하도록 감독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올바른 역할 덕분이다. 영국은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부처업무를 조율하는 녹색내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중심으로 각종 부문계획들을 통합조정 하고 이다. 스웨덴도 2005년 초에 지속가능발전부를 설립하고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국가기구와 제도로 관장하고 있다. 네델란드는 1989년에 모든 정부 부처의 사업에 환경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입안한 국가환경정책계획을 채택한 뒤, 이를 근간으로 해 환경에 대한 배려가 정부의 모든 업무에 녹아들도록 했다.

한국의 개발국가를 녹색국가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선 개발행정 중심의 국가기구를 재조직하는 것, 개발행정을 보전행정에 예속시키는 기구의 개편이 가장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국정운영 전반이 지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반영하도록 하되, 특히 산업경제와 국토개발분야의 정책에서 환경성이 사전적으로 배려되고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 환경정책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정책으로서 중심적 위상에 있어야 한다. 협의의 환경정책은 공급중심을 수요중심으로, 생물종 다양성 증진, 환경보건행정의 강화, 환경약자의 권리보호 등의 영역을 확대시켜가야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는 공공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개발과 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숙의하면서 의사결정하는 이른바 참여적 의사결정이나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녹색권력을 국가기구로 제도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다. 경제와 시장의 생태화

산업적 근대화에 배태되어 있는 생태환경적 위험요소나 부담요인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조건은 산업생산 및 시장시스템을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이다. 생태환경으로부터 자원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채취해 생산요소로 활용해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한 상품의 대량소비에 의해 산출된 노폐물이 생태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반생태적 경제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한 경제-사회-환경 간의 동태적 균형 혹은 상생적 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경제와 시장의 녹색화 혹은 생태화는 생태적 탈근대화의 핵심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강한 생태적 탈근대화를 위해선 자본주의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자본주의의 정치경제를 제어하는 차원까지도 고려되고 또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산업자본주의를 녹색자본주의로의 전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산업구조나 소비유통구조를 보다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개선하고 재편하는 것을 통해 경제와 시장의 녹색화를 보다 손쉽게 실현할 수 있다. 가령, 녹색GDP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경제 내에 생태적 가치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적은 산업구조를 높은 구조로 재편하며, 사후보다 사전적으로 환경을 배려하는 기술 및 생산시스템을 확충하고, 환경오염비용을 내부화하는 세제정책을 도입하고,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우선하는 경제정책을 펴는 등은 경제의 녹색화 방안들이다. 반면 시장의 과잉경쟁을 조절해 생산부문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과도한 사용을 예방하고, 생태가치가 시장가치로 반영되어 환경보전이 시장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며, 녹색구매제도를 활성화해 녹색상품의 사용을 확대하고, 시장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이 거래되고 처리되도록 하며, 공동체적 거래를 활성화해 상품소비를 줄이는 등은 시장의 녹색화 방안들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향과 더불어 사회 가치배분의 조절력이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시장의 주체인 기업이 국가를 대신 해 사회공익의 증진과 실현을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령,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고용정책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익의 추구자가 사회적 공익을 책임지는 것은 역설이지만, 시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젠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시장과 기업은 이젠 사람의 복지만 아니라 자연의 복지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환경산업의 육성, 환경고용의 확대, 환경친화적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확대,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의 실천 등은 기업의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들이다. 기업의 이러한 역할 강화를 기업의 녹색화라 부르는 데, 이는 경제와 시장의 녹색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과제다.

라. 시민사회와 일상주체의 생태화

자연을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근대의 자연관이 지배하는 한 생태적 탈근대화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은 대등한 관계이고 이를 일상적 삶으로 옮겨내는 시민 개개인의 ‘녹색 자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환경권을 시민권의 한 범주로 여기고 쟁취하려는 시민들의 집합적 실천이 활발할 때  인간과 자연의 동태적 균형을 담보하는 정치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이 모두는 시민사회의 녹색화의 영역에 속한다. 즉 생태적 탈근대화를 위해 시민 개개인들이 녹색가치 혹은 생태가치를 떠들고 논의하면서 이를 권리로 지키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 모두는 시민사회를 통해 전개되어야 한다. 자연마저 욕망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웰빙 붐이 일고 있는 현실에서 생태적 탈근대화는 국가나 경제의 녹색화로서만 가능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이 ‘진정한 녹색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 강한 녹색시민이 있으면 강한 시민사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강한 녹색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면 국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가는 물론 사회전반이 녹색에 보다 민감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녹색화는 녹색가치를 공공담론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녹색권리로 실천하는 장, 즉 녹색공영역(green public sphere)로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환경과 녹색의 가치를 대하고 지키려는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개발주의 시대 시민들은 환경오염과 공해란 현상으로 환경과 환경문제를 인지했다면, 소득이 향상되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오늘날은, 웰빙(well-being)과 같이 생명적 삶의 안정성이란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고 있다. 전자가 환경을 공동체적 문제로 인지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환경을 ‘자연의 개인화’라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의 개인화에 대한 관심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상품(예, 생태관광, 전원주택, 공기청정기 등)의 소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녹색화란 관점에서, 웰빙족과 같은 일상주체들이 자연을 개인화하고 상품으로 소비하는 의식이나 방식에서 생태적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웰빙이 자연을 개인화된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삶의 방식이라면, 개인화된 욕망을 집단적 욕망으로 바꾸어내는 의식운동이 필요하다. 즉 개인 차원에서 추구되는 건강이나 자연에 대한 관심과 행위들을 사회적 책임감과 연계시켜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연에 대해 부담을 덜 주 방식으로 웰빙을 바꾸어가는, 즉 ‘생태적 웰빙’을 전환시키고, 공동체를 만들어 녹색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대등한 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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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환경과 자본의 충돌, 대립 : 한국의 환경운동을 말한다

환경과 자본의 충돌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생태상상력이다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1. 시작하며

얼마 전에 한국 CEO포럼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그 배경을 둘러싼 논란을 떠나서 삼성의 8천억원 사회환원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책임과 투명경영이 화제가 되고 있던 터라 사회기업으로서 역할 기대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눈 분들은 대부분 기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을 창출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존경받는 중소기업의 CEO들이라 상호 공감대가 컸다. 투명경영, 윤리경영, 친환경경영, 젠더경영 등 기업윤리강령에 서약을 하고 기업의 사회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CEO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돌아가는 기업의 생존 논리는 불변의 진리처럼 단단해 보였다. ‘시장에 자비심은 없다. 오로지 승패만이 있어 살아남아야 하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하고 성장해야 한다’ ‘기업활동이 궁극으로 사회공공선 창출이 아니라 이윤창출이 목표이다’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그 활동으로 얻어진 이윤을 사회환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활동은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공통의 견해이다.

압축고도성장시대에 특혜, 비리로 성장한 대기업의 독점경제구조와 세습구조를 갖는 재벌개혁의 필요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사회양극화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 ‘돈 중심 천민자본주의에서 사람의 얼굴을 가진 시장과 기업활동의 필요성’ ‘기업의 사회책임과 공공성 강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홍보마케팅이 아닌 사회기업으로서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NGO의 의견이었다. 함께 토론해 보고 싶은 주제가 있었는데 깊이 있는 토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첫째, 사람의 얼굴을 가진 시장, 승-패가 아닌 승-승하는 시장은 가능한가? 둘째, 자본의 축적결과 즉 양의 성장을 통한 사회환원 못지않게 자본을 축적하는 내용과 과정을 변화시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가? 발제를 통해서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2. 한국의 물 민영화 추진을 비판한다

지난 2월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육성방안’ 종합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른바 2015년 세계 1597조원 규모의 황금산업으로 비유하며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규모를 20조원 이상 키우고, 세계 다국적기업과 경쟁하는 물전문 기업으로 세계 10위권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것이다. 국내 생수산업이 세계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질개선 부담금의 대폭 인하 등 규제완화할 예정이다. 물산업을 수출전략 산업화하고 이를 위해 물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9년 시애틀 반세계화 투쟁이후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시민사회 주요 의제가 다국적기업의 물 민영화 문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다. 생명의 물이자 모든 생명의 공공재인 물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사유화되면서 이른바 물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서 자치로 관리하고 공유하던 물이 다국적기업의 소유와 관리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물 값은 치솟고 수질은 나빠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 95년 생수시판 이후 70여개 생수시판 업체가 난립해 있고 생수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데 생수개발이 용이해지고 확대되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모든 생명이 공유하는 공공재를 자본이 가공하는 상품으로 사유화하여 이윤을 창출하도록 길을 여는 것이다. IMF이후 국내 경제정책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장경제체제 속으로 깊이 편입되고 구조조정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3. 변화를 모색하라

환경운동을 하다보면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고 녹색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질주의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고 돈과 자본의 흐름이나 경제문제로부터 관심을 멀리하게 된다. 필자도 경제문제에 지식이나 인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90년대 초기 환경운동은 기업활동으로 인한 공해문제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가 크게 되었고 반기업 및 반자본운동의 경향을 가지며, 기업의 자연자원 남용이나 환경훼손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폭로와 제품 불매운동 등 기업행위에 대한 선명한 저항으로 환경운동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환경운동의 결과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경영을 선포하게 하고 친환경기업활동을 생산공정과 기업경영에 포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초기 산업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기업의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하거나 골프장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기업 개발행위에 직접 대항하는 환경단체와 기업간의 긴장과 대립은 경제문제에 대한 깊은 진단과 대안을 통해 나오기보다 자본의 반환경행위에 대한 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IMF 이후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환경운동 의제의 확대와 활동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정부의 과도한 성장과 경기부양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과 정부 주도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동강댐과 같은 대형댐 건설 대응, 새만금 간척사업 대응, 천성산 관통 경부고속철도 대응 등이다. 농림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개발주도 부처들과 사업시행자인 공기업과의 지난하고 힘겨운 투쟁이 진행되었다. 최근 참여정부 들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경제성장 중심 국정운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세계시장체제 속에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편입되면서 고삐 풀린 개발주의가 전 국토를 삼켜버릴 듯한 태세로 개발사업이 남발되고 있다. 참여정부 신개발주의에 항의하여 환경단체가 환경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고 전국의 환경파괴 개발현장에서 초록행동단을 결성하여 현장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흐름은 개별 기업에 대한 감시를 넘어 국내 대자본과 세계 다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행 또는 관철하고 있는 정부 주도 개발중심 경제정책과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둘러싼 환경현안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고 ‘환경과 자본의 충돌과 대립’이 본격화되고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환경운동은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과 같은 환경매체별 이슈제기와 개별 기업활동과 개발행위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성장 동력과 자본 경쟁력 위주의 신개발주의 대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간의 상생을 위한 생태주의간의 대립이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환경’이라는 부문을 넘어 사회문제, 경제문제를 포함하는 정치, 경제, 사회 패러다임과 구조를 생태형으로 재구성하는 대안사회의 모색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환경운동이 부문운동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별개의 독립영역이 아니라 정치에서 개발독재, 경제에서 세계화와 자본집중, 사회에서 사회양극화문제와 과소비생활양식은 환경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나기에 사실상 환경운동은 사회운동과 활동의제나 실천강령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환경운동이 다수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왔던 것과 달리 최근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운동’으로서 대중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는 현 사회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환경단체가 다수 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정부혁신과제로 나온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는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경제 발목 잡는 환경단체라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발주의로 기득권과 개발이익을 고수하려는 지역 토호세력이나 전경련, 대한상의 등 대재벌을 대변하는 경제단체가 환경단체를 드러내 놓고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환경운동 진영이 처한 현실은 그 활동이 위축되거나 역량 껏 분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진정성에 문제제기를 받으면서 내부진단과 성찰 그리고 변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그 현실 진단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제기와 과제를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환경운동이 환경현안이나 이슈제기 등을 지속해 오면서 의제나 활동방식에서 기존 관성에 머무르고 개별화되어 있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비전과 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 변화를 모색하라’

둘째, 이른바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시장과 성장중심 개발주의로 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과 개발의 대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째, 대량실업시대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빈곤 문제 해결에 환경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넷째, 환경진영이 제시하는 녹색대안과 희망은 무엇인가? ‘환경운동을 넘어 녹색사회운동으로 큰 그림을 설계하라’

다섯째,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 중산층 해체와 빈곤으로 고통 받는 시민,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환경운동의 전망은 무엇인가? 사회운동과 어떻게 연대, 협력할 것인가?

4. 대안사회를 바라보는 철학과 대안의 동상이몽?

과거의 경제정책을 답습한다면 끊임없이 개발하여 부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와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어 문제가 폭발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환경운동은 개발주의와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가 참여와 개혁을 내걸고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정부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 개혁 때로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보수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식 경제구조와 논리로 매우 닮아가고 있으며 군사에서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깊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판단하는 경제지표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2만불 국민소득시대와 같이 대부분 성장의 양을 기준으로 동북아 제일 성장강국을 목표로 제시할 것이다. 성장동력 산업을 통한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논란도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분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 진보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세력이나 노동운동 진영도 진보담론=성장담론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사회진보=경제보수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나 동반성장=사회통합모델의 담론에서 동의하는 정도로 사회양극화 해법, 일자리 해법 등 세부 실천과제로 들어가면 또 다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대안사회라는 의제를 가지고 세부 대화와 토론을 자주 진행하여야 간극을 줄일 수 있고 환경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협력의 진정성을 높여갈 수 있다. 또한 대안사회의 담론과 비전을 만들어 가는 대안세력의 통합성을 높이고 대중에게 책임 있는 운동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5.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생태상상력이다.

생태계 위기의 시대, 대량실업시대, 사회양극화시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성장이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그것도 생태상상력!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하면 좋겠다. 일을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면 좋겠다. 일을 통해서 삶의 질과 사회 안전이 보장되고 사회의 공공성이 높아지면 좋겠다.

그러나 낡은 시스템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자리수가 늘고 일정한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대체로 반환경 개발사업으로 환경파괴를 수반하여 지속가능하지 않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자리라면 도로, 댐, 간척사업, 주택, 신도시 등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앗아간다. 공급위주 에너지산업이라면 핵발전소, 핵폐기장에 종사하게 되고 심지어는 군수산업을 일으키는 일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결부되어 있어 경쟁력 없는 산업 특히 농업분야는 쇠락의 길로 들면서 농업을 통해 노동의 권리를 가지고 자립하며 살아 온 농민의 삶과 일자리를 앗아간다. 이로부터 농민이 해체되고 농민은 도시빈민화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 성장은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이 되거나 경쟁력 없는 분야나 지역에 기반한 일자리를 오히려 앗아감으로써 이른바 ‘성장경제에서 성장하는 것은 실업자의 수’라는 말을 낳고 있다. 노동운동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일자리를 나누고 (주당 35-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과 초과노동 금지협약) 생태패러다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노동운동의 주요의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군수산업과 같은 반평화 산업, 핵시설과 같은 반생명 산업, 댐이나 간척사업과 같은 반환경 산업, 외국인노동자 및 미성년 노동 그리고 여성노동을 차별 고용하는 반평등 산업 등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행복과 보람, 사회에는 공익과 환경보호를 가져올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경제학자 프란츠 알트는 자신의 저서 ‘생태적 경제기적’에서 생태학이야말로 진정한 경제학이라며 태양에너지와 같은 대안에너지, 유기농업, 대중교통, 생태건축과 생태도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하게 창출할 수 있으며 노동이 영성화되기를 제안하였다. 환경운동이 사회양극화해소라는 의제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연대하고 나아가 새롭게 살맛나는 사회 대안을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려면 생태패러다임으로 만나야 한다. 사회양극화문제, 실업문제의 해법과 더불어 진정한 노동성의 회복,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생태패러다임은 환경운동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며 이들만의 담론과 의제로는 우리 사회에 깊이 구조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양극화와 실업문제, 생태계 위기 등을 해결할 수 없다. 노동운동, 사회운동과 충분한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다.

또한 해체되고 있는 농촌, 농업의 위기로부터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도 생태패러다임과 실천과제를 가지고 연대하는 것이 절실하다. 농촌과 농민의 삶터인 농지는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환경보호지대이건만 비교우위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경쟁력없는 산업분야로서 퇴출당하고 있다. 농촌을 해체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파괴가 일어나면서 환경보호 및 완충지역을 상실한다. 또한 수입농산물 증대와 대규모 화학농 위주 농업구조조정으로 생명안전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협한다. 농촌의 붕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시켜 온 사회자본이자 사회기업을 상실하는 것이며 자립하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농촌의 붕괴로부터 대안 농촌사회, 순환형 지역사회 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환경운동이 사회운동과 소통하고 통합성을 가져야 할 이유이다.

6. 80:20의 불평등사회와 과소비의 시대를 그대로 살 것인가?

미국의 인구는 5%이나 지구 자원 소비는 30%를 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지구 인구는 10%가 안되지만 미국은 90%가 넘는다. 국가간의 자원 이용과 소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수준을 미국인들처럼 끌어올린다면 어떻게 될까? 60억 인구가 자동차를 소유한다면, 냉난방시설을 위해 에너지를 펑펑 쓴다면 어떻게 될까?  부유한 나라 국민 한 사람당 소비를 충당하려면 평균 4-6ha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생물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생태적 생산토지 규모는 1.7ha 규모라 하니 부유국 국민들은 자연의 재생능력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가난한 나라의 자원을 국제무역이나 투자의 형태로 가져와야 한다. 선진국 국민들의 소비행태를 적용해야 한다면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10-20억명에 불과하다. 이제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 국민들이 지구를 위한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을 책임있게 변화시키는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세계화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 특히 미국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정이다. 자유무역, 자유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규제가 사라진 세계경제시장은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이를 대변하는 국제기구들의 독점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가 사라진 시장은 공익과 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자본, 금융자본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 세계화를 주도하고 자원지배시스템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권한이 IMF, WTO같은 국제기구들에 위임되어 있다. 국제기구는 모든 생명체가 공유해야 할 공공 자산의 형평한 배분과 보전이 아닌 다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며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인권보다 가진 자의 재산권을 우선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세계는 지난 50여년간 5-7배의 생산성이 증가하였지만 그 수혜는 지구 인구의 20%에게 돌아간 반면 다수의 나라와 사람들은 더욱 빈곤해지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지구자원의 고갈은 물론 생물종의 멸종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야기되는 환경재앙과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세계시장은 과소비계층의 물질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극하면서 광고를 통해 다수의 대중을 과소비 계층으로 포섭하고 있다. 이는 대중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생태성을 망각하는 시민정신을 앗아가고 물질의 축적과 행복에 안주하는 개인으로 파편화한다. 이제 덜 쓰고도 행복하고 안전한 삶과 소비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생산과 소비의 생태효율을 높여야 한다. 1향후 10년 동안 생태효율 100배 높이기와 같은 비전을 실천할 방안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지구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만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는 간디의 말을 기억하며...

7.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한가?

지구생태계 위기, 빈부양극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장체제 및 경제구조와 환경과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기존의 관행과 기득권, 시스템을 얼마만큼 바꾸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대안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려면 자연의 재생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원의 이용이나 오염물질 배출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지구의 재생 능력 안에서 인류가 미국과 같은 소비규모를 갖는다면 인구 규모를 10-20억명으로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60억 인구를 줄일 것인가? 경제성장을 통해 부의 규모를 키우고 인류가 겪고 있는 빈곤의 문제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존하는 앞으로 늘어날 인구가 지구가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공생하는 길은 경제성장에 있지 않다. 오히려 과도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구의 자원재생 능력을 파괴하고 자본의 집중으로 빈곤문제나 실업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인류가 공생하는 길은 적정한 수준으로 자원의 공유와 소비가 가능하도록 경제, 무역 등의 시스템을 바꾸어 가는 데에 달려 있다. 오늘날 인류가 겪는 빈곤과 불평등은 인류가 나눌 자원의 부족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나 넓은 안목으로 보면 그 일자리는 대기업이나 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있고 심지어 지역주민들이 자립해 온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노동과 생계수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성장우선, 대자본 중심의 시스템을 변화하려면 전 세계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세계화된 경제권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권력을 시민과 지역사회로 되돌려야 한다. 지역자원과 지역사회 구성원인 중소기업에 바탕하는 지역경제와 지역시장을 창조하여야 한다.

지역시장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 교환가치를 나누고 소통, 협력하는 연대의 장이 될 수 있다. 지역에 기반한 기업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성에 바탕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세계 무역체제의 모색으로서 환경규제, 노동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기준과 협약내용을 만들고 협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위반한 만큼 협약위반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의 공정한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정책과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는 정당하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지원기금 등 금융의 집중을 억제하고 투자를 기피했던 사회 프로젝트에 기금을 늘리도록 하는 지역사회 금융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사회계약제도와 같은 제도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사업이 지역의 자본과 자원 그리고 생산력을 외자나 대자본에 넘기는 방식은 지역에 기반한 지역사회만들기라고 할 수 없다.

생태세제개혁을 통해 자본의 집중과 세습을 막고 과잉생산과 과소비를 억제하여 생태순환경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프란츠 알트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세제 개혁 없이 자연과의 평화협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김민영/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간의 관계설정이라는 주제를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해야하는가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과 사회변혁이라는 목적이 있을 것이며 사회운동 역시 각 조직별로 조직을 만든 목적과 역할이 있을 것이다.

○ 원론적인 수준에서 볼 때 정당을 바라보는 사회운동의 관점은 ‘정책 관철을 위한 원내 파트너’ ‘감시활동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회운동 특히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은 의회를 통한 ‘정책관철이나 입법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 입장을 같이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협력자이지만 여러 정당들 중 하나 그것도 원내입지가 약한 소수정당이라는 의미와  ‘의회를 감시하는 권력감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정당,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모니터의 대상’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이러한 원론적 수준의 문제라면 논쟁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상호간의 역학관계에 의해 양 진영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 상호 바라는 바가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잘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몇가지 국면에 걸쳐 벌어진 논쟁을 한번 살펴보자.

○ 먼저 2000년 4월에 조현연 교수가 발표한 ‘진보정당 운동과 4·13총선 : 민주노동당의 실천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의 한 대목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진보적 계급연대전선을 무력화했다는 평가이다.

또 다른 하나의 국면적 계기는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의 국민적 관심의 집중 국면, 즉 개혁적 국민전선의 구축 국면에서 나타났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한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 현상은 변화, 특히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표출 양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은 ‘우연적 필연성’의 작동에 따라 변화의 요구를 조직하는 추동력으로서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제고 및 ‘시민사회의 보수화’의 상대적 돌파의 계기 마련, ‘반란에의 역사적 기억과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자기제한적 실천의 과정, 즉 인물의 자질 검증에 운동의 방향과 역량이 집중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협소한 개혁적 국민전선이 구축되는 가운데 정당간 이념적‧정책적 차별성과 긍정적 대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한 개혁적 국민전선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또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인물 교체가 지닌 나름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인물을 고른다고 골라봐야 그것이 정당구조나 정치지형 변화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결국은 기존의 낡은 정치의 덫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여타의 변혁적 쟁점이 무화되어버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빚어짐에 따라, 신자유주의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계급 연대전선의 구축의 정치적, 사회적 무력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이 두 측면의 관계를 음모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정하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적인 상관성까지 전면 부정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2001년 발표된 ‘한국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경쟁, 그리고 헤게모니’(은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라는 논문에도 비슷한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의 “부적격자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은 “부패하지 않고 민주적 규범을 실천하고 민주적 법을 준수하느냐 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가 중심”(최장집, 2000: 173)인 반면 노동운동의 프레임은 그것을 넘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프레임은 노동자대중의 계급이기적인 요구사항으로 비친 것이다 (중략)

96-97 총파업이후 민주노총의 권영길 후보가 참여했던 대선이나 2000년 총선에서의 선거 패배는 시민운동과의 관계에서 설명할 때만 보다 적실성이 있다. 물론 시민운동의 활성화는 시민사회를 확장시키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 시민운동의 거리두기는 노동운동의 고립화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이 스스로를 공익적인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노동운동을 반공익적인 것으로 즉 계급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아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86명의 낙선대상자중 68.6%에 해당하는 59명을 낙선시킨 낙선운동이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나, 대안적 정치세력 형성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던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또 민주노동당의 당선운동은 민주노총 중심의 폐쇄적인 정당활동인양 비추어지기도 했다.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진보적 운동의 공간이 ‘반부패 정치개혁’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에 의해 잠식당했다는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공익을 앞세운 시민운동 때문에 노동운동, 혹은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이익집단의 운동으로 이해되었던 것일까? 당시 노동운동, 민주노동당의 활동방향과 실력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전제되지 않고 시민운동 때문에 노동운동이 어려워졌다는 식의 평가는 사실 하나마나한 평가가 아닐까 싶다. 예컨대 요즘 각광을 받는 뉴라이트운동이 활성화되어서 90년대식 시민운동이 어려워졌다(사실과 다르지만)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운동이 위기라면 위기의 원인진단과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지 다른 영역의 운동 때문에 자기운동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내놓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소 무리스럽지만 이러한 관점을 확장하면 두 운동을 제로섬게임으로 파악하고 어느 운동이 다른 운동을 제압해야한다는 주장처럼 들린다. 마치 과거 주타방, 주공방 논쟁을 보는듯 하다. 필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사회의 이중적 민주주의 과제 (예컨대 일반민주주의의의 과제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주의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 2004년 탄핵과 총선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채진원실장의 문제제기를 한번 되짚어보자.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의신문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채: ‘정치적 중립성’은 개혁자유주의 편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은 열린우리당 편향으로 오해를 살 만 했다. 과연 탄핵공간에서 민주수호라는 구호가 맞았을까. 오히려 한 쪽 편을 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닫아 버린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한쪽 발을 제도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 영역을 넓혀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은 오히려 제도정치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 활동들을 고집함으로써 친여당, 친정부 정체성으로 가는 것 아닌가.

△채: 중립성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성을 제도정치 감시라는 좁을 틀로 가둬버린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87년 이후 시민단체는 대안정당 구실을 했다. 그런 노력 끝에 진보정당이 탄생했고 약하긴 하지만 제도정치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시민운동은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탄핵국면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정책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선거공간에서 탄핵국면이 모든 걸 덮어 버렸다.

이러한 주장은 탄핵국면 당시에도 진보진영에서 자주 제기되었다. 사회진보연대가 탄핵사건이 터진 직후 내놓은 성명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 이렇다

수구부패정치 청산과 탄핵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노무현이 바라는 결과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중의 불만과 요구가 수구부패청산과 탄핵무효화 주장 속에서 봉합되거나 노무현 정권과 분리될 가능성도 높다. (중략)탄핵무효를 요구하는 세력 중에는 노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끌어 가려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범국민행동은 운동의 초점을 순전히 한나라당-민주당 척결로 맞춤으로써 실제로 노정권과 신자유주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부패세력 척결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은 신자유주의 개혁이 바로 민중의 민주적 요구, 민중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은 이미 무수히 제기된 바 있다. 강원대 이병천 교수는 200년 총선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기에 민노당의 약진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탄핵 국면에서 광장의 촛불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된다. 탄핵-촛불 시위는 국민의 각성을 일으키고, 그 시선을 민노당에게 가도록 만들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사실 거대한 수구연합의 거사가 별다른 저항없이 성공했더라면 과연 민노당의 원내진출 10석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언급했던 필자의 글로 반론을 대신해보고자 한다. 탄핵반대운동을 평가했던 필자의 글을 잠시 인용해보겠다.

또하나는 운동의 정치적 귀결에 대한 문제이다. 결국 민중운동 진영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것은 탄핵무효운동의 과실이 열린우리당의 총선승리, 노무현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왜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가 라는 논리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경도 되어 있는 노무현정권에 대한 집중적인 타격을 통해 반신자유주의투쟁, 반세계화투쟁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그룹들은 어김없이 시민운동 진영을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며 소위 신자유주의 지배체제 유지의 하위파트너쯤으로 치부해왔다. 탄핵무효운동 역시 결국은 노무현정권의 엄호와 열린우리당 총선승리를 위한 정략적 운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누구나 알 듯이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과 약진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만약 탄핵무효운동이 전면화되지 못하고 한-민-자 공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수구세력의 부활과 의회 재장악이라는 위기상황이 예견되었다면 민주노동당의 의석수는 훨씬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1인2표 방식의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수 56석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운동이 전개했던 지난한 정치개혁운동에 대해서는 좌파진영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어찌되었던 탄핵국면에서 형성된 민주연합전선을 강화하고 한민자 공격에 초점을 맞춘 민주노동당의 보수정치심판론, 야당교체론 등은 현실적이며 현명한 전술이었다.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치적 귀결을 고려하지 않는 투쟁이라면 의미는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하나 시민운동의 활동이 자유주의적, 개량주의적인 것이라 치부하더라도 그 활동의 정치적 성과를 전취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회로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시민운동이 대중의 정치성을 권력감시 영역에 가뒀다는 표현도 적절한 문제제기는 아닌 것 같다. 알다시피 2000년 총선을 거치며 왕성한 대중의 정치적 참여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증폭된 시민의 정치참여 흐름이 시민운동이나 민주노동당 쪽에 쏠렸다기 보다는 노사모니 물갈이운동 같은 방식으로 외화된 것이 고민스러운 것이지 시민운동이 대중의 정치적 참여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한편 채진원실장을 비롯해 민주노동당의 일부인사들이 시민운동이 친정부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시민운동의 ‘개량적’ ‘자유주의적’ 운동성격을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친정부적’이라는 주장은 시민운동가들에게 있어 상당히 민감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라 보기에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언급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에 있어 친정부적이라는 주장은 존재의 이유에 대한 부정이 될 수 있는 치명적 주장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운동진영, 노무현 정권에 더 각을 세워라

- 시민의신문 김선동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이슈는 역시 비정규직 법안인가?

△ "그렇다. 사활을 걸었다.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말은 보호라고 하지만 비정규직 양산법이나 다름없다. 사용자들이 고용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2년제 기간 제한을 시행하면 2년마다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노조 활동을 하거나 사용자에게 문제 제기를 한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들끼리 목록 돌리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도 중요하겠다.

△ "물론이다. 시민운동은 이제 선택의 지점에 섰다고 본다."

-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 "시민운동이 어느 정도 정치적 편향성을 띠면서 보수 정당과 정책 연대를 하거나 비정규직 개악 법안에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 방관했다고 보는가?

△ "비정규직 개악 법안 저지 과정에서 이탈하면서 운동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운동 진영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시민운동의 재원이 변호사, 의사 등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일정 정도 보수성을 띠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 그러고 보니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다.

△ "수구 보수와 군사 독재의 잔재가 남아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좀더 기층 민중들과 함께 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더욱 힘썼으면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무현정권이나 열린우리당에 적극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권 들어 시민운동 혹은 시민운동출신 인사들이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집권3년차 노무현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시민단체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너무 쉽게 친정부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운동 일반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개혁, 반부패와 같은 90년대 시민운동이 주력했던 과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조건에서 요즘 시민운동의 고민은 ‘성장주의’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우리사회의 지배구조이다. 양극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과제나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운동의 영역은 시민운동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다. 그렇다고 90년대 이래 붙잡고 있는 여러 영역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된 것도 아니다. 시민운동에게 주어진 일들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양극화’나 ‘평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해나가고자 하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은 일종의 과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의 방향과 운동방식 전반에 대한 장고에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비판에 앞서 이러한 시민운동의 현실을 한번 더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이후에 시민운동과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설정은 앞서 살펴본 논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본다. 과거 민주노동당 혹은 노동운동측이 시민운동에 주문하는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주로 과연 민주노동당이 정치영역에서 또 원내에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 사회운동을 아울러낼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주된 논점이 아닌가 싶다. 즉 전체 사회운동을 아울러 여러 진보적 과제를 사회적 의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원내에서 이를 관철시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민주노동당 스스로의 사활을 건 실험이기도 하거니와 전체 사회운동의 방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실험이 여의치 않다면, 또한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아닌 새로운 정치적 실험, 예컨대 녹색당이나 90년대 성장한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제2의 진보정당이 형설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노동당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진보정당과 시민운동 사이에서 : 아빠 정당과 엄마 정당

우석훈/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ㅇ 진보정당의 정의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은 현재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사회당과 초록정치연대가 창당을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히 별칭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일단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이라고 할 때에는 민주노동당을 의미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당”이라고 부를 수 있게 정당으로 세력화단계를 넘어선 곳은 민주노동당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유럽의 보통 수준의 창당 요건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까지 치룬 적이 있는 사회당도 또 다른 하나의 진보정당으로 논의의 대상에 올라야 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ㅇ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초적 이해

정당이 특정한 이념 혹은 정책을 중심으로 모인 정치결사체라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현재의 한나라당은 이념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정치 시장(politics market)”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고, 열린우리당은 “반(反) 한나라당”이라는 성격이 강한데, 이렇게 보면 보수 정당 내의 정과 반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당명에 들어간 “노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노동자들의 대표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당 건설과정에 투입된 여러 가지 역량과 목표들을 보면 반드시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인 여건과는 달리 일단은 진보진영의 전반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라는 레닌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주의 내에서의 정당은 중앙형이고 위계를 갖추고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PT 독재 개념이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관철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제도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 내의 단일체계의 정당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도 다르다. 당내민주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현실적으로 민주노동당만큼 당내 민주주의 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정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에는 없었고, 당분간도 없을 것 같다. 물론 이렇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내용의 민주성을 그 자체로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한국 사회 일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ㅇ 정파의 문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최근에 관한 대부분의 지적은 당내 정파간의 갈등 혹은 정파 문제에 대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적인 정당 내에서 정파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건 정당사의 어느 정당이라도 전체적으로 존재했던 일이다. 독일 녹색당의 “근본주의자”와 “현실주의자” 사이의 정파갈등은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논쟁으로 전당대회에서 요시카 피셔는 실제로 국회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근본주의자 당원들에게 귀를 물어뜯긴 적이 잇을 정도로 갈등이 첨예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의사결정체계를 정리하는데 기력을 많이 소진한 것인지 민주노동당은 외향성보다는 내향성의 모습을 더 많이 보인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인지 진보진영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에서 한계를 보인 것도 사실이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서로 섭섭해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서먹한 관계가 생긴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양 쪽의 관계 사이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이론적 이유가 있기 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아 보인다.

정파 때문에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에 존재할 수 있다.

ㅇ 중앙과 지역단체 사이의 문제

시민단체도 크게 분류하면 중앙에서 활동하는 중앙단체와 지역에 근거를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잘 들어나지 않지만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사이의 깊은 골은 사실은 중앙단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골은 생각보다 깊고 문제는 더욱 더 깊숙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ㅇ 지역의 현황

지역단체에서 민주노동당의 원성이 자자하지 않은 지역은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울산과 여수 정도가 지역 단체와 민주노동당의 사이가 그런 대로 원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뭔가의 괴리감이 점점 더 강해지는 중이고, 풀뿌리 시민단체의 기반이 가장 약한 서울 같은 곳에서도 이 최초의 작은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증폭되는 중이다.

ㅇ 뭐가 문제인가?

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딱딱한 정치 얘기보다는 생활과 삶 그리고 지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경우에는 지역에서도 중앙을 지향하는 것인지 대화의 90%가 정파에 대한 무용담과 같이 대부분의 국민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상근자들마저도 아무 관심 없는 대화들 아니면 원초적이고 공격적인 계급 근본주의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양 쪽이 평상시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만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간단하게 말하면 민주노동당의 지구당 당원들은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일단 지역에서 현안이 생겨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때 민주노동당의 지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물론 지구당 구조가 열악하고 소수라서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지역의 시민단체는 거의 원맨 밴드에 가까운 경우가 많고, 재정도 민주노동당보다 더 열악하다고 하면 열악하지 낫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대응 능력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일단 입당을 하고 당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당내에서 논의하자‘는 말을 들으면 많은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은 당황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당내로 들어가면 위계 내에서 당적 구조에서 지시와 하달 관계에 놓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일은 시민단체에서 하고 마지막 기자회견이나 발표할 때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름만 걸고 생색은 전부 낸다고 하는 가장 안 좋은 형태의 상호 이해가 생겨나게 되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는 구정치권에 대한 비슷한 이해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순간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각종 선거 기간이다. 그나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당원이 비록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더라도 출마를 한다고 하면 조금은 나은 경우인데, 많은 경우에 그랬듯이 민주노총 같은 소위 ‘상급단체’에서 낙하산으로 누군가가 출마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역 내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구조는 그야말로 화려하게 만개한다. 민주노동당의 출마자는 시민단체를 일종의 방패막이 혹은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지역에서의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데, 소위 중앙단체에서 활동하던 출마자가 잘 하면 문제의 소지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지역에서 위계에 의한 지시와 계통에 의한 통제가 2006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할 것 같은가? 그러나 실제로 2002년 선거와 2004년 선거에서 발생한 일들이 똑같이 2006년에도 여전히 작동한다.

이런 불만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경우는 2004년 총선의 학교급식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학교급식 운동 초기에 분명히 민주노동당의 기여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역적 네트워크 과정에서 많은 민주노동당의 출마자들이 그야말로 학교급식 네트워크라는 간판으로 일종의 신분세척 같은 걸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 와중에서 생겨난 약간의 불만들이 그 이후에 해소되지 않고 점점 더 불신으로 강해지게 되었다.

시민운동이 민주노동당 출마자들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로 대부분의 활동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계급성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의 의제에 포함되는 일은 더더군다나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중앙”에 대한 이해와 얼마나 분산화된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생활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할 것인가와 비슷하다.

지역에서도 중앙화된 이슈를 논의하고 전체의 하부구조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화된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조로 정치망을 이해할 것인가의 차이점인데, 민주노동당의 작동방식은 이런 면에서는 중앙화된 위계구조가 아무래도 작동원리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 같다.

ㅇ 너무 많은 아빠들 그리고 정치낭인들

지역정치에도 민주노동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눈에는 ‘예비 당원’들이고 출마하면 표 찍어주고 표 몰아주는 잠재적 지지층으로만 시민단체와 지역의 시민들을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인다. 선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적합한 것 같아보이지는 않는다.

지역의 생활정치와 시민단치의 영역에서는 엄마들이 할 일이 많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당원들과 주요 당간부들은 대부분 아빠들인 경우가 많고, 극단적인 마초들도 많이 있다. 중앙의 정치이슈와 정파문제만 따지는 이 아빠들이 지역내의 문제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 남들을 소외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만약에 그나마 건실한 삶이라도 살면 다행인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지역에서 본 민주노동당의 지구당 당간부들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정치낭인인 경우가 더 많다.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의 당간부들보다 적어도 정신과 문화 면에서 낫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경우도 많다.

ㅇ 아빠 정당의 길을 갈 것인가?

중앙화된 위계체계는 아빠들의 정서에 너무 닮아있고,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진보적 아빠 정당’이라고 하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중앙 시민단체와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이해의 갈등과 다툼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빠들의 마초주의와 중앙화된 활동방식에서 생겨나는 오해와 그 오해의 증폭은 점차적으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정파화된 소수 대변자들의 “민주집중제”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민주노동당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시민단체를 어떻게 파트너로 이해하고 그들을 동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입당시켜 위계안에 포함시킬 ‘중산층 운동자’일 뿐인 그들”로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앞으로의 민주노동당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꽃도 피어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쓰게 되는 현상의 근본원인이 있는 것 같다.

“엄마정당”이라는 질문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민주노동당은 더 엄마에 가까워져야 하고, 우리나라의 진보정치도 더 엄마다와져야 할 것 같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운동과 정치, 어느 지점에 경계목을 세울 것인가?

정대화/상지대학교 교수

1. 위기론에 대한 다양한 처방

사회운동 위기론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사회운동의 위기는 운동 자체의 위기를 표상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사회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핵심은 사회와 유리된 운동 자체의 고유한 위기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운동적 대응방식의 적용 사이의 괴리감이 위기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포럼의 다른 자리에서 더 깊이있게 다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위기는 그 자체로서 위기의 객관적인 지표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강성의 태동을 알리는 징표로 읽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서 건강성의 동력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위기론의 화두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고민해온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일군의 사람들은 민주적 정당정치체계의 취약성에서 문제를 발견하면서 이 해법에 주목하지 않는 ‘소극적 시민운동’의 안이함을 질책하고 있다. 조희연 교수를 비롯한 또 다른 사람들은 개혁정부의 등장에 따른 개혁의제의 전취에 대응하여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운동의 급진화를 주문하거나 목하 진행중인 변화의 전지구적 성격에 착목하여 사회운동, 특히 시민운동에 대하여 지구적 혹은 아시아적 차원의 대응을 역설한다. 이러한 주장과 연계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시민운동의 전문화를 통한 대응의 정교화와 동시에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풀뿌리화를 통한 시민운동의 재활성화 프로젝트를 강조하는 흐름도 존재한다.

결국, 정치적 역할의 확대, 글로벌화, 급진화, 전문화, 풀뿌리화 등이 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처방들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사회운동 중에서도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운동 자체의 내부적 대응보다는 시민운동과 정치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상황에 대한 이해

토론을 정치영역으로 좁혀서 접근하면 개혁정부의 정치적 역량과 정치방식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진보정당 혹은 정치운동이 스스로 대안으로 조직되지 못하거나 정치적 대응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사회운동이 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답은 개혁정부 강화론, 진보정당 강화론, 사회운동의 정치적 역할 강화론 혹은 정치세력화론의 세 차원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리가 개혁정부 강화론 혹은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지원의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닌 만큼 토론은 후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진보정당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회운동이 무엇을 할 것인가로 모아질 수 있다. 두 가지를 먼저 전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난 15년 간 진정추, 민중당, 사회당, 녹색평화당, 국민승리21에 이르는 몇 차례의 진보정당 실험을 거쳐 오늘날의 민주노동당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이나 실질적인 정치의 방식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녹색의 문제의식은 오늘날 초록정치연대라는 또 하나의 운동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진보정당 문제에 대한 토론은 민주노동당과 녹색정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먼저 재야세력의 정치적 참여가 평민연, 민연, 신민연, 국민회의, 386 등의 방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독자적인 진보정당이 출범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진보정당의 틀이 갖추어졌다는 것이고, 여기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농민운동과 도시빈민운동 등 민중운동이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여기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회운동의 참여의 방식과 질적 수준에 대한 토론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조직형식적인 논리에서 본다면 현 시점에서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 문제는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의 관계설정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전제에서 하나의 질문이 제기되는 바 누가 시민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가, 혹은 시민운동은 누구를 정치적으로 지원하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운동의 의제를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시민운동의 정치부대를 자임하고자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운동의 정치적 참여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기존의 정치적 중립성 입장을 사실상 유지하면서 운동과 정치를 분리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초록정치연대가 시민운동 영역에서 새로운 정치적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초록정치연대의 흐름은 아직 자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시민운동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평가

시민운동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관념은 낙선운동을 전후한 시기에 상황적 논리로 등장하였지만 그것이 운동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정리되거나 천명된 것은 아니었다. 중립성 담론이 전략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상황적 맥락에서 등장했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정치적 효과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논란과 무관하게, 또한 개별 시민운동단체나 활동가들의 정치적 선택과 무관하게, 지금도 전체로서의 시민운동은 여전히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운동 없이는 근본적인 정치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정치를 배제한 사회운동만으로 사회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 운동사적 관점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고, 실제로 정치없는 운동과 운동없는 정치가 존재한 바 없다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토론은 시작과 동시에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다시 장황하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론적 차원의 문제와는 별개로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여전히 토론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이 기존 정치이든 진보정치이든 시민운동이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20년 동안 시민운동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실천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특수한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아니라 정치외곽의 심판자적 관점에서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심판하기 위한 ‘반정치의 정치’ 방식이었다. 이러한 실천방식은 부패정치가 존속하는 한 효과적인 방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낙선운동과 같이 매우 수준높은 정치적 실천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문제는 일반적인 정치개혁의 과제인 부패정치가 일정하게 소멸되고 절차적 수준의 정치적 정상화가 성취된 시점에서 대안적인 후속 과제가 예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이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제 시민운동은 정치상황의 변화로 보편적 수준의 정치적 과제를 넘어 이익과 평등의 관점에서 혹은 계급적 관점에서 특수한 정치적 과제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여전히 보편적 수준의 정치실천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실상 시민운동의 고민 역시 바로 이 지점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의 녹색평화당이나 지금의 초록정치연대의 등장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한 시민운동의 정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대응이 시민운동의 일반적 의제로 전면화하지 못하고 극히 개별적인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4. 사회구조와 유리된 정치구조

정치영역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면서 시민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최장집 교수의 문제의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최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현대 민주주의를 정당 중심의 정치체제로 정의하면서 이 정치체제가 중심적 사회갈등을 정치 문제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지적은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교수는 여기서 멈추고 말았다.

복잡한 국내외 정치환경을 논외로 할 때, 정당 혹은 정치가 사회의 중심적 갈등과 정면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것은 정책의 문제나 리더십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당 혹은 정치가 구조적으로 사회적 갈등관계와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정치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대표체계의 이론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사회적 변화를 정치적으로 포용하지 못하고 야당이 사회적 변화를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진보정당은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되 대변할 수 없는 반면 시민운동은 사회적 변화의 정치적 전환에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정치구조와 사회구조의 이원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해법은 정치집단의 무능함을 행위의 차원에서 질책하거나 이들에게 몇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능함의 본질적 근원이 되는 취약한 정치구조를 보강하거나 혁파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으로 표상되는 사회변혁의 두 흐름이 정치권 외곽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치가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적 요구를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치적 진공의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는 것이다.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외부사회의 압박이 가해지면 정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사회구조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치를 사회구조에 부합하는 정치구조로 전환하여 정치를 강화하는 문제로 모아져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80년대 이후 재야운동은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를 거치면서 민간정부의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를 결행한 바 있다. 87년 체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민주화의 초기 단계에서 재야의 정치세력화는 그 방식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개혁세력의 정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단기적으로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7년 체제가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야의 정치적 보약효과는 크게 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중심 주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재야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야운동에 이은 또 다른 사회운동적 주체인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은 각각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중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은 정치영역에서 별개의 주체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은 정치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시민운동은 정치적 참여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개혁정부의 실패에 면죄부를 부여하고자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고민은 진보정당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시민운동의 정치적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즉 정치주체 설정의 문제로 모아진다.

5. 관계설정의 매트릭스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부각되었던 국가보안법, 지방분권과 신행정수도, 사립학교법,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환경 등을 둘러싼 논란은 문제가 정책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핵심은 주체의 문제이며, 그것도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회의 정치적 대안은 특수효과를 갖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일련의 잘 짜여진 정책꾸러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며, 주체를 전제하지 않는 정책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진보정당의 강화와 시민운동의 정치적 역할의 강화라고 하는 두 개의 과제는 상호 통합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개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대략 다음 세 가지 방법론을 모색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치개혁의 보편적 과제를 제외한 영역에서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이 정책연합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진보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는 한 진보정당 역시 시민운동의 일반적 정치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제를 제외한 정책영역에서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훌륭한 파트너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연합을 위해서는 진보정당과 시민운동 각각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내부적 과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진보정당이 시민운동과 정책적으로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민운동이 감시자와 판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회진보를 위해서 운동적으로 진일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진보정당이 시민운동과 적절한 수준에서 정치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의 정치세력화 방안을 수용하여 정치적 참여를 실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정책연합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에 선결조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조직과 규율을 중시하는 진보정당이나 민중운동과 달리 시민의 느슨한 연대조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이 진보정당과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셋째, 시민운동이 민주노동당과의 일차적 연대보다는 별도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차적 연대를 추구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시민운동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의미하는 것인 바 그 방식은 과거의 녹색평화당이나 현재의 초록정치연대 혹은 이와는 다른 방식의 정치세력화를 전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과 정치적 혹은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정치세력화한 시민운동과 민주노동당의 관계는 정치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매트릭스는 현재로서는 가정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보편적 과제가 일정한 수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과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과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운동이 과거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의 영역에서 안주하는 방식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진보정당의 관점에서도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과 정치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87년 6월민주항쟁 이후의 운동사적 관점에서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이다.

6. 서유럽적 선택과 중남미적 선택의 문제

결국, 선택은 “모든 사회운동은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며 궁극적으로 정치로 귀결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이 명제가 어떤 방법론과 경로를 거쳐 실현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그 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사회운동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험은 반면교사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은 우리 사회에 비해서 시민운동(NPO)이 조기에 발전하고 정착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시민운동의 발전이 일본사회와 일본정치의 진보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하게 정리하자면 일본의 경험은 정치없는 시민운동, 시민운동과 분리된 좌파정치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의 색깔혁명이 화무십일홍으로 좌절하는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과거 서유럽과 오늘날 중남미의 선택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유럽은 활성화된 노동운동의 역량에 기초해서 정치적 진보를 성취한 이후 최근 그 한계를 시민운동을 통해 보완하면서 적록연정의 방식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발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의 경우 서유럽과는 다른 상황에서 노동운동 등 진보운동과 시민운동이 민주화와 진보를 공동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80년대 이후의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남미와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정치주체와 정치적 프로그램의 차이에서 비롯된 차이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착목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이 시민운동 및 지역운동과 연대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는 것과 시민운동의 전략이 정치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의 정치적 연대는 21세기의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답안을 전제한다면, 사회세력화와 동시에 정치세력화를 성취한 노동운동과 사회세력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어떻게 연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질문으로 던져지는 셈이 된다. 전망컨대, 시민운동의 참여 경로와 방식은 정치세력화를 조직적으로 관철한 노동운동과는 일부 다르거나 혹은 크게 다른 방식일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분화의 필요성을,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과 구별되는 시민운동적 방식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는 현재진행형이지만, 다른 하나는 현재모색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운 정치(the political)를 창출하자

채진원/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

1.

시민의 개념은 서구에서 17-18세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부르주아지를 지칭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부르주아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부르주아지가 봉건제적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사적 이익추구의 과정이었다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는 그 사적 이익추구의 과정에서 야기된 공공영역의 파괴를 막거나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최근의 시민개념을 마르크스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부르주아지(Bourgeois)와 그 상대인 근대화된 프롤레타리아트부터 벗어나 항구적인 계급갈등을 지양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적 시민(Citoyen)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특징을 다원성(plurality)으로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인간은 동물처럼 자신이 속한 종의 일원임에 만족하지 않고,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개성을 적극 드러내어 자신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정치행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을 시민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시민들의 관계가 진정으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이고, 공적인 것(the public)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 자본주의의 현실체제 속에 ‘소외된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굴종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됨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성찰하는 ‘초월적 계급’이자 ‘시민’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인 게마인베젠(Gemeinwesen)을 창조하는 보편적 인류로서 인간(노동자)을 상정하고 있다.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주장대로라면, 새로운 사회 또는 새로운 정치공동체 창설의 주체는 공적 행위를 하는 시민과 자기의 소외된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인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적영역에서 서로 호흡하는 콘서트행위(action-in-concert)가 있을 때 가능하다. 시급하게 콘서트행위가 필요한 곳은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운동의 활동가와 정치가들 사이이다. 이른바 정파주의로 표현되는 배타적이고 도구적인 정치행위, 활동가(actor)의 실무자로의 전락, 그리고 운동진영간의 연대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대 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the political)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세 영역인 시민사회운동과 진보정당정치 및 노동운동 공히 자신이 발 딛고 서있는 공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것은 실천적으로 새로운 사회, 즉 새로운 정치공간의 창출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그리고 노동운동이 그동안 연대하지 못했던 이유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2.

한국의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의 종결이후 서로 다른 긴장관계의 길을 걸어왔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의 건설이후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 건설과 원내진입을 추진해왔고,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익적 의제운동과 대의정치의 부재를 보완하는 준정당적 성격의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긴장은 16대 총선에서 ‘온전한 비례대표제 확대운동’대 ‘낙천낙선운동’으로, 17대 총선에서 ‘판갈이운동’대 ‘물갈이운동’으로, 노무현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보수정치판 청산’대 ‘민주주의 수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발생한 원인은 87년 이후 민주화의 이행과 확장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질서가 시민사회의 발전에 부응하는 형태로 정책과 이념노선에 따라 근대적인 정책정당으로 재편하지 못하고, 봉건적인 지역주의 정당체제로 온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근대적인 의미의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건설과 원내진입에 매진해온 것이고, 시민운동은 근대적 정당이 부재한 가운데 탈근대적이고 신사회적인 시민운동보다는 대의정치의 부재를 대행하는 준정당적인 종합적 시민운동으로 나서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체제를 정당화해주는 근대적인 정치(politics)에 안주해온 것이다.

그러나 17대 총선의 결과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입함으로써, 진보정치의 가능성과 근대정치의 질서재편 등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시민운동은 ‘새로운 길 찾기’를 하고 있으며, 보수언론들은 노동운동의 집단이기주의 발호와 사회갈등의 첨예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일부는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를 우려하면서 좌경화를 촉구하고 있다. 작금의 변화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보정당,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간의 차이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한 공적영역의 창출과 공적영역을 형성하는 주체들 간의 관계설정의 재정립을 요구한다.

3.

제도권정치와 시민단체와의 관계설정을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근대적 정치(politics)를 지양하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16대나 17대 총선 전후과정에서 시민운동의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이 제도정치권에 들어감으로써, 보수정당의 수혈대상이 되었던 점, 그리고 낙천낙선운동 및 물갈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운동과 시민운동가들이 새로운 정치(the political)를 포기하고 제도정치를 정당화해주거나 합리화해주는 보조단체로 전락하거나 그렇게 판단했던 오류를 적극적으로 성찰하자는 것이다.

특히, 제도정치의 보조화된 시민운동의 극치는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을 36일 앞두고 발생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드러나는 데, 이것을 부연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탄핵사태는 권력의 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제도정치의 도구적 속성과 실체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전체가 정책과 이념노선의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심판을 받기보다는 그동안 그들이 즐겨 동원해온 지역주와 색깔공세와 마찬가지로, ‘탄핵’이라는 비상적이고 극한 폭력행위까지 동원하여 선거운동에 도구적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탄핵소추 결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의회쿠테타이다>라는 성명서에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듯이, ‘민주대 반민주’라는 이분법적 시각하에서 민주주의의 수호입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노무현대통령 지키기’로 귀결되었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의 구태행위와 도구적인 정치행위 그 자체를 규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스스로 살피고 드러나게 하는 적극적인 정치행위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각에서조차도 다양성(plurality)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주었다.

다시 말해서, 참여연대는 보수적인 제도정치판의 도구적인 정치행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치와 정책,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 자신이 원하는 정당과 후보가 누구인지를 유권자들이 살피고, 판단하고 행위하도록 하는 제3의 공간을 창출하는 시민운동의 적절한 정치행위(action)를 포기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참여연대가 보여준 ‘친노무현 대통령과 친열린우리당’태도는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고, 판단불능상태(thoughtlessness)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참여연대는 아렌트와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존 보수적인 제도정치권과 국가권력의 민주적 공고화에만 기여하고, 시민 자신들이 정치적 다양성을 표출하도록 하는 제3의 공적 공간을 창출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정치(politics)에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으로 재정립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오류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4.

안타깝게도 이같은 시민단체의 오류는 2004년 4월 총선과정과 그 후 민주노동당이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에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은 포함시키고, 이라크파병에 동참한 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일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제한을 포기한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안’을 지지했다. 황우석 사태에서도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문제제기할 때 여성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소극적이었다.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말은 국가와 시장과 다른 제3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이었다. 제도정치권에 너무 밀착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행태는 시민운동이 민주노동당 원내진출 이후에도 기존 활동방식을 고집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치성을 제도정치 감시 및 제도정치 공고화라는 근대적인 정치 틀(politics)로 가둬버렸기 때문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시민운동의 리더십과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한나 아렌트와 마르크스가 강조하고 있는 시민사회 즉, 공적영역(public realm) 또는 게마인베젠(Gemeinwesen)의 적극적 창출을 위해 공익적 시민운동(citoyon NGO)은 노동자정당이 ‘이익정당’ 또는 ‘편협한 계급정당’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이를 넘어서는 대안적 정치공간의 창출을 요구하는 정치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성격을 근대적인 것(정치, 국가, 시장)을 지양한다는 의미에서 비정치(non-politics)이고, 비국가(non-state)이며, 비시장(non-market)인 것으로,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NGO를 전도된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의 탈근대적인 관점에서 근대적인 정치(politics)와 구별되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개념도 계급투쟁과 계급 헤게모니가 대립․충돌하는 장소이며 그리고 사회주의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그람시(A. Gramsci)적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즉, 인간관계의 전도된 물질적인 형태인 국가와 시장의 논리와 구조로부터 독립하여 이것을 지양하는 인간의 자율적인 제3의 공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람시적인 시민사회론과 그것에 입각한 정치의 문제점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람시는 경제결정론적인 마르크스주의자와 다르게 정치적 상부구조 또는 정치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여 종래 경제적 토대의 영역으로서만 간주되던 시민사회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람시가 자신의 헤게모니 개념을 ‘자본주의적 시민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혁명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듯이, 그의 정치관과 시민사회관은 여전히 아렌트적 의미에서 자기목적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행위(praxis: action)가 아닌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적(수단적) 정치관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시민사회가 도구적 정치의 활용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실천행위(Praxis)와 행위(praxis: action)를 포이에시스(poiesis)로 전락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서 ‘참여’의 의미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원적인 개념인 도구적인 수단이거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보족적인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가 아니라 탈도구적이고 탈대의제적인 개념으로, 즉 자신의 정체성을 말과 행위를 통해 공적영역에 드러내는 자기 목적적인 행위라는 의미에서 드러냄(appearing)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끝>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반(反)운동을 말한다 : 뉴라이트 및 신보수주의에 대한 토론

한국의 보수단체의 이념적 분화

이 글은 [시민사회와 NGO] 2권 2호 “한국 보수단체의 이념적 분화”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나미/고려대 강사

1. 머리말

최근 등장한 뉴라이트 운동이 언론의 과도하고도 의도적인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뉴라이트와 같이 별로 새로운 내용의 보수주의도 아닌데, 자꾸 이름을 바꾸어 재등장하는 것은 기존 보수주의 운동과 보수주의 이념의 계속되는 실패를 의미한다하겠다. 잠시 “뉴라이트”란 이름에 주목해본다. 김진홍에 따르면 “오른 편에 선 바른 주장, 바른 신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우파는 프랑스혁명 당시 보수파인 왕당파가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우파’와 ‘바르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추측건대 right란 단어가 ‘오른쪽’과 ‘바르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은 ‘오른손쓰기-정상-바른 것’의 개념적 발전 때문일 것이다. (이는 왼손잡이들의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 스스로 내리고 있는 뉴라이트의 이러한 정의는 대단히 배타적이고 억압적이고 불관용적이며 따라서 대단히 비현대적(비포스트모던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하겠다. 실제로 서구의 신보수주의 운동 역시 이러한 불관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뉴라이트는 우리 말로 하면 ‘신우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그 어감이 마치 신나찌를 연상케 하고, 또 우익이라 하면 자유당 시절의 깡패집단을 연상하게 하기 때문에 참신함과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렇게 지은 것 같다. 또한 보수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운위장 이영해에 의하면 “국내에서 뉴라이트 라는 용어는 작년 후반에 동아일보에서 보수라는 말의 어감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신보수’라고 해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생각해낸 이름이 뉴라이트”라고 하고 있다(이영해 2006). 또한 보수주의가 그 이념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보수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자유주의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지칭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표적 뉴라이트 집단인 자유주의 연대는 아예 ‘자유주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자신의 이념으로 공동체자유주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뉴라이트의 이념은 점차 보수주의에서 자유주의로 또다시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스스로 우익 이념, 보수주의(또한 자유주의 역시)의 이념적 공허, 모순, 인기없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그러나 그 이념적 내용은 보수주의와 완전히 일치한다.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특별히 따로 취급하여 기존 보수주의 운동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등장한 보수주의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할 것이다. 보수주의 이념이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로서, 그전에는 별로 주장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로서 보수적 집단은 이데올로기로 무장할 필요가 없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확실하게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었으므로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위기는 왔으며 자신들을 옹호할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1987년 민주화 운동과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보수주의 담론이 등장했으며 제한적이나마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해 본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그 담론이 활짝 꽃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보수주의 담론의 등장은 보수 세력의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서병훈, “한국 보수주의의 성격과 발전 방향,” □한국의 보수주의□ (서울: 인간사랑, 1999) p.54.

이는 서구의 보수주의 철학의 등장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서구에서도 귀족정치가 특권을 비판받지 않고 있던 시절에는 그들의 특권이 정당화될 필요가 없었다. 주요한 보수주의의 철학논문이 나타난 것은 프랑스 혁명과 그 평등주의적 합리주의가 귀족적 전통주의를 위협하기 시작한 후가 된다. Peter Viereck, 김태수 역,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태창문화사, 1981) p.29.

보수 세력은 정부에 대해서 뿐 아니라 민주화와 개방화에 의해 발생한 진보적 NGO들에게도 대항하기 위해 -- 또한 역설적이게도 이들을 모방하여 -- 보수적 시민단체를 조직하였다. 최근까지도 이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김대중 정권 말기부터이다. 안응모 8.15 국민대회 집행위원장은 “DJ정권 전까지는 투쟁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언제부턴가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에마저 북한관련 내용들이 사라질 만큼 우리 젊은 층은 북한에 대해 무지하다”(신동아  2003. 10. 305-307)고 하여 김대중 정부와 사회의 친북적 경향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른바 청년 우익의 경우도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인터넷에서 주로 햇볕정책을 비난하다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후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특히 북핵문제 대두를 계기로 현재 활동 중인 대다수 보수단체가 창립되었다.(신동아 2003.10)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도 한 계기가 되었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보수단체를 오프라인 무대로 집결시켜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반발과 함께 거리로 나가게 하였다. 안티조선반대운동과 언론사세무조사반대운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을 적극 지지하였고,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자 북핵과 서교장 자살사건 등을 호재로 삼아 세불리기에 나섰다.(한겨레21 2003.5.22) 서교장 자살사건에 특히 반응하는 것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반북과 더불어 반전교조가 중요한 슬로건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좌경화시켜 보수주의에 반하는 사회구성원들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북’과 ‘반전교조’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교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보수적인 젊은 세대 양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3월 2일 창립식을 가진 ‘뉴라이트 목민정치학교’는 정치인과 사회운동가 200명이 등록을 하였다.

보수 단체들은 2003년 세 차례 큰 집회를 열었으며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것은 이때부터이다. 이러한 보수단체의 집단 행동은 1970년대 관제데모 이후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6.25를 기념하는 대회에서는 11만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인공기를 태우고 가스총을 반대자에게 발사하는 과격성을 보이기도 했다. 2004년 3.1절 국민대회에서도 약 3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등 보수적인 기독교단체는 10월 2일 한국 기독교를 주제로 다룬 KBS에 반대하기 위해 극우단체와 더불어 전례없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2005년 3.1절에도 5000여명 모인 집회를 열었으나 성조기를 흔드는 등 극단적인 숭미적 태도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 3.1절에도 보수단체들은 다양한 행사를 벌였으나 규모가 작아졌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점차 보수주의 운동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잃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시 보수진영 및 보수언론의 위기의식을 부추겨 이들로 하여금 뉴라이트를 띄우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사회에서 극우(또는 수구)단체와 보수단체는 그동안 공동보조를 취해왔고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나 몇몇 거대 보수단체와 보수적 인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달라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즉 보수적 시민단체는 극우단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이들과 달리 변화된 현실에 반발하기 보다는 이에 적응·변신하면서 다시금 재기할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뉴라이트의 등장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2. 보수와 수구의 정의

그동안 학계나 언론에서는 대체로 우리사회에 수구만 있었지 보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하기 앞서 보수주의와 수구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보수적 단체와 수구적 단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지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 더 정확하게는 수구적 세력만 존재해왔다는 것이 그간 흔히 한국의 보수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었다.” 홍덕률, [황해문화]

우선 보수주의는 하버(William R. Harbour)에 의하면 첫째는 신(神)과 질서잡힌 우주를 강조한다. 이것이 관습과 전통의 존중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이 무엇을 설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 사회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유토피아니즘을 반대한다. 더 나아가 인민의 권력을 의미하는 민주주의도 불신한다. 즉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엘리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실용주의와 경험주의를 존중하며 지방주의와 분권화를 지향한다. 앞으로 살펴볼 한국의 보수단체와 수구단체는 이러한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 중 일부는 공유하고 일부는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용민은 하버의 정의를 10개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서는 좀더 축약하였다.(김용민 1999, 16-18 참조)

이 부분은 자유주의 연대의 이념과 같으며 따라서 자유주의 연대의 이념은 보수주의란 것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수주의는 크게, 버크(Edmund Burke, 1729-1797)식 발전적 보수주의와 메이스트르(Josep De Maistgre, 1753-1821)식 반동적 보수주의로 나뉠 수 있는데(Viereck 14-16) 대체로 보수는 전자, 수구는 후자로 볼 수 있겠다. 버크는 변화를 어느 정도 용인하여 융통성이 있고 당시 입헌주의자요, 의회주의자였다. 반면 메이스트르는 반동적이고 군주제와 권위주의를 옹호했다. 무엇보다도 버크는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과 타협했다는 점에 메이스트르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도 살아남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주의의 힘은 그러한 ‘타협’과 ‘변화를 용인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아무로 메이스트르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주의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이 수구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어차피 그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므로. 그러나 버크식의 보수주의자라면 우리는 여전히 주목을 하고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수구보다는 보수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연대는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의 진보는 수구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따라서 자신들은 수구를 반대한다고 하고 있다.

보수와 수구는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로도 설명될 수 있다. 보수주의는 실리를 중시하고 근본주의는 원리(원칙)를 중시한다. 수구는 항상 돌아가야 할 원칙과 유토피아가 있다. 단 그것이 진보와 다른 것은, 회귀적이고 복고적이라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안전을 중시하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대세에 따른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변화를 용인하지 않으므로 과격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보수주의자 또는 보수단체가 앞으로도 죽음을 불사하며 과격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근본주의자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보수주의자가 주로 있다고 판단된다. 근본주의는 본래 기독교근본주의를 줄여 말한 것으로, 기독교근본주의는 기독교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과학과 공존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완강한 기독교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은 부시의 반이슬람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부추겼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신앙이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과 공존을 불허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태도에서 이슬람근본주의란 용어도 등장하였다. 이슬람근본주의는 서구와 서구의 자유주의 수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이슬람 원리와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이슬람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개혁을 자체적으로 시도했으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근본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시장과 자본주의에 적용하면 시장근본주의 역시 시장적 질서를 강하게 표방하고 어떠한 개혁도 반대하는 근본주의적이고 수구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근본주의의 주된 특징은 변화나 타협을 반대하고 과격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문열이라고 생각된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그는 그동안 계속해서 진보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단지 머피의 법칙이 들어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즉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진보세력이 이겼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총선이후 그는 이것이 대세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순응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강대국의 근본주의와 약소국의 근본주의는 구별해야 한다고 본다. 전자는 빼앗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빼앗기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에 적용해 볼 때 서구와 일본에 반대하는 위정척사파(당시 수구파로 불림)를 유교근본주의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제에 협력한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의 경우 보수주의자에 가깝다. 이완용의 경우 본래 위정척사파로서 갑신정변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시대에 따라 친러, 친미, 친일로 변신하면서 당시 가장 강한 세력에 편승하여 살아남는 묘기를 보여준다. 보수주의의 주요 내용인 실리주의만이 그의 원칙이었다. 따라서 보수주의야말로 자신의 실리를 위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과격한 행동이나 테러가 아닌 (불법적이긴 하나) 절차에 의해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고 보수적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이다. 이들은 군부 쿠데타에 협력하고 독일 나찌에 협력한다. 근본주의 세력은 그 성격상 어차피 사라질 수밖에 없고 적이 많기 때문에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김종필의 생존능력에도 나타난다. 그는 한일회담 당시 자신을 이완용에 비유했었다.

이와 같이 볼 때 보수와 수구의 분류 기준은 대세로 굳어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안정된 시기에는 보통 수구와 보수가 일치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보수와 수구가 갈라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인 것은 2003년 여름 6.25 대회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일부 보수단체들이 극우단체의 극단적 행위에 반대하여 불참하기 시작했다.

수구단체는 언론에 의해 주로 극우단체로 불리우기 때문에 이후 극우단체로 명명한다.

3.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 연대를 비롯하여, 수구와의 차별을 꾀하는 뉴라이트는 자신의 이념으로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는 하나 민주주의가 만병통치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여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즉 ‘민의 지배’라는 체제 및 이념은 언제나 사회주의 등 경쟁적 이념이 존재했을 때만 나타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이나미 2001) 이는 사회주의가 힘을 잃은 현재,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자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와의 불편한 결합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보수주의는 인간이성을 불신하고 질서와 전통을 강조하며 혁명을 부정하기 때문에 강한 엘리트주의적 정향을 갖게 된다. 자격을 갖춘 개인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파의 열정을 포퓰리즘이란 이름으로 비난한다. 사회내의 다수가 지배하는 것 즉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막기 위해 헌법과 법치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이념이 된다.

반면 자유주의와 친화력을 갖는다. 보수주의의 귀족주의적 속성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리더십을 수행할 집단으로 귀족에서 능력과 업적을 갖춘 개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버는 이 점을 보수주의 정치사상에 있어 한 중요한 변화로 본다. 또한 비레크는 보수주의가 이데올로기화되고 논리와 자기의식을 갖게 되면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와 비슷해진다고 하였다. 대체로 많은 현대의 보수주의자들의 특징이 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과거의 보수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들은 20세기의 개혁적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사유재산과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는 18세기 및 19세기 자유주의 신념을 옹호하며 사기업가의 창의력과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다.(이나미 2003) 따라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공동체적 자유주의는 만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적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현대 보수주의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개혁적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4. 보수 단체 현황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보수단체와 극우단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명분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가. 우선 과격한 언동과 선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극우 단체들을 보자.

이하 소개되는 극우·보수 단체들은 자칭, 타칭 보수단체들이며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은 단체들이다. 이밖에 보수단체의 현황에 대해서는 정상호(2004) 참조.

1) 극우 단체

보수 단체의 시위가 절정을 이루었던 2003년 6.25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고 있는 단체들을 극우(수구)단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2003년 8.15 대회의 참가 인사 및 단체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때 강영훈·노재봉 전 국무총리, 권영해 전안기부장,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기승 헌변회장, 박홍 전 서강대총장,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이도형 한국논단 발행인,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이동복 명지대 초빙교수, 채명신 베트남참전정우기념사업회장, 황장엽 탈북자동지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다. 2003년 3.1절 및 6.25 대회는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가 주된 이슈였다. 그러나 8.15 대회 때는 ‘국가반역심판’이 추가되었다. 즉 “DJ정권기에 햇볕정책 등을 통해 다 죽어가던 북한정권을 살려주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해온 친북좌경세력에 대한 척결”(신동아 2003.10 305)이 그것으로, 이전에 비해 한결 주장이 극우적으로 또한 과격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단체는, 크게 정·관계 원로단체, 전역 군인단체, 실향민단체, 청년·네티즌 단체로 구분될 수 있다.

(1) 정·관계 원로 단체

정·관계 원로인사들은 과거 반공을 표방한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을 쥐고 있다가 시대가 변화하자 그 보수성이 수구적 색체를 띄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매우 강하고 일관되게 과거의 슬로건을 외치며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1988년 4월 창립되었으며 구성원은 전직 국회의원, 검찰, 안기부장, 시장, 정관계 출신 변호사들로서 주로 보수층을 대변해온 원로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헌변은 온건보수를 지향할 것 같으나 각종 극우 연합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자유민주민족회의”는 1994년 7월 16일 창립되었다. 자유민주총연맹, 건국청년협의회, 대한반공청년회,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 한국기독교교회청년협의회 등 33개 보수단체들이 결성한 보수연합체로서 결성 계기는 김일성 조문 발언과 한총련 분향소 설치 반대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반대 등 주로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성명 등을 발표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상임의장인 이철승은 꾸준히 일관된 극우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자유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등이 있다.

(2) 전역 군인단체

군대는 기본적으로 질서, 안보, 규율, 충성을 중시하는 집단이다. 특히 어떤 지도자 또는 집단적 분위기가 합리적 사고보다 감정과 애국심에 호소할 경우 군인들은 자신들의 과격한 행동을 애국주의로 정당화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군부 세력이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전역 군인들은 자신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강한 집단적 유대의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역 군인단체들은 과격한 발언과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대표적 단체에는 1995년 4월 창립된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연합회”가 있다. 조갑제와 더불어 극우·보수주의자들의 우상이 되고 있는 군사평론가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역시 대령출신으로 소속회원이다. 서정갑은 조갑제와도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이들 대령 연합회는 소속회원들이 별을 못단 군인들이라 한풀이 성격도 짙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보수를 가장한 회색분자인 자유총연맹을 앞으로 보수진영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신동아 2003.10)이라는 발언을 통해 온건보수와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으며 명계남 등 조갑제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가스총을 발사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대령 연합회, 육사3·7·8·9·20기 총동창회, 갑종 157기·164기 동기회, 공군전우중앙회, 대한민국해군동지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등 전역 군인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민행동본부가 있다. 이 단체에서 군쿠데타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왔다.

“(우리는)‘별’을 못달아 한풀이하는 집단이 아니다. 대령 계급은 군의 엘리트 간부이기 때문에 예비역 대령들이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앞장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신동아 2003.10, 303)이라는 발언에서 오히려 그들의 한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 극우파라 할 수 있는 조갑제, 김용서 역시 군쿠데타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다.

(3) 실향민 단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역 갈등은 영·호남간 갈등이고 보수성을 대표하는 지역은 영남인 듯하나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매우 완고한 보수적 지역민들은 실향민 즉 분단과 더불어 남하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주로 북한의 급진적 토지개혁의 결과 축출된 지주와 부농들이기 때문에 남한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반공극우세력을 형성하게 된다.(최장집 2002, 47) 또한 영·호남은 이미 해당 지역이 그 거점이 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단체를 결성할 필요가 없지만, 실향민들은 거점이 없으므로 모일 수 있는 결사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 실향민중앙협의회가 있는데 이들은 최장집 교수의 한국전쟁관과 관련, 국방부에 여순반란사건, 제주4.3사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이 공산분자의 폭동이라는 국방부의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칭 보수당이다. 그들은 ‘입으로만 보수’일 뿐 ‘행동하는 보수’가 아니다”(신동아 2003.10. 305)라고 답변하여 온건보수와는 분명히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신동아 2003.10. 305)

그러나 김대중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 정책 이후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4) 청년·네티즌 단체

청년 극우단체들도 많이 생겨났다. 이들 단체의 한 회원은 “기득권을 가진 민주화 운동 세력과 친북세력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져 취업난이 계속되면 젊은 세대의 보수화는 더욱 심화될 것”(한겨레21 2003.5.22)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년 실업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차세계대전후 실업자들의 자기절망이 나찌즘 지지로 이어진 것을 연상시킨다. 몇몇 과격한 사람들은 거의 ‘직업적’극우파로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개발하고 시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5) 기독교 단체

앞서 언급했듯이 신의 존재와 인간의 불완전성의 강조는 보수주의의 특징이다. 또한 종교는 따라야 할 원칙과 경전이 있으며 세워야 할 이상적 사회가 있다. 이러한 속성은 종교로 하여금 수구 내지 근본주의와 친화력을 갖게 한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단체가 보수적이며 때로는 수구적이다. 대표적으로 한기총이 있는데, 사실상 보수 집회에 자발적 참여자가 있기는 하나 한기총없는 대규모 집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규모 보수 집회는 한기총의 2002년 1월 평화기도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이후 2003년 3.1절 국민대회로 연결되었다. 2002년 1월 11일과 19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평화기도회’가 보수단체 인사들의 이목을 끌면서 국민대회를 한기총과 함께 열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3.1절에는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져 집회장소를 달리했다. 한기총은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10만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금식기도회’를 가졌다. 그러나 6.25 대회 때에는 보수단체와 한기총이 긴밀히 공조하여 함께 개최했다.(신동아 2003.10) 이후, KBS에 항의하는 집회에서도 한기총은 극우단체와 공조하여 1부는 한기총이, 2부는 극우단체가 주도하였다.

한기총이 이렇듯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지배집단이 대다수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 2일 방영된 KBS의 “한국사회를 말한다”의 내용에 따르면 상장사 기업 임원의 43%, 국회의원 중 120명이 기독교인이다. 한국은 세계2위 선교대국으로 미국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총 신자수는 1200만명이고, 규모로 볼 때 세계 1위(80만명), 2위의 교회가 모두 한국의 교회이다. 이들은 극우에서 보수로 바뀌는 듯하다가 KBS 문제로 극우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최근 사학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념을 지키기 위한 근본주의적 이유에서인지 실리를 지키기 위한 보수주의적 이유에서인지 가리기는 쉽지 않다.

2) 보수 단체

2003년 3월 1일에 ‘반핵반김 자유통일 3.1절 국민대회’에서 경찰추산 7만명이 참가했으며, 그해 6월 21일 ‘반핵반김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에는 11만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8월 15일 ‘건국 55주년 반핵반김 8.15 국민대회’에는 1만5천명이 참가하였다.(신동아 2003.10)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주된 참가자인 교회신도들이 여름철이라 수련회를 가거나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극우적인 행위에 대해 찬성을 하지 않는 보수 집단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것도 의미한다. 한기총은 8.15 대회 때 인공기 소각 등 극우단체의 과격한 포퍼먼스 등에 대한 반감과 내부 사정으로 빠졌다고 한다. 또한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이 빠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이상훈) 역시 8.15 대회 때는 내부사정상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빠졌다.(신동아 2003.10) 극우단체에 의해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는 ‘어용단체’다.(한겨레21. 9.15) 그러나 이들 집단은 기회주의적으로, 언제든지 사회 내의 보수세력이 강해지면 그 쪽에 갈 수 있는 집단이다. 현재 대표적인 보수 단체는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물론 2004년 올해 KBS 방송에 항의한 대규모 집회를 극우단체와 함께 열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회적인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단 서울시재향군인회만 참석했다.

(1) 전 관변단체

대표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 및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들 수 있다. 이들 단체가 온건 보수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에 협조하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법률적·태생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극우 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단체,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은 법령이 남아 있어 지원을 정부가 하고, 또한 “존립 자체가 국가 시책과 맞물려 있는 단체는 운영비를 대주지 않을 수 없을 것”(경남도민일보 2003.8.11)이라고 행정자치부관계자가 발언했는데 이는 이들 단체들이 국가의 시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역사는 1954년 당시 이승만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제스총통이 주도하여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을 조직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의 한국 지부는 한국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었는데 89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한국반공연맹의 모든 권리·의무를 한국자유총연맹이 포괄승계하면서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태는 광복 이후 번성했던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태극단동지회, 건국청년운동협의회,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 등이다. 4.19 혁명 이후 자유당 외곽조진으로 지목되면서 해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시· 군·구 지부를 둔 전국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경우 마찬가지로 전국조직을 갖추고 있다. 통, 리 단위에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에 23만 명, 전직 지도자까지 합하면 2백30만 명에 달한다. 새마을 금고, 문고, 직장새마을협의회까지 합하면 전국적인 거대 조직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설립되어 독재에 기여하는 관변보수단체로 80년대에는 조직 상층부가 비리를 저질러 여론의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

(2) 학계·지식인 단체

보수층을 자임하는 원로학자와 각계인사들이 참가한 단체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2002년 3월 12일에 창립되었다. 이는 2001년 4월 탄생한 40-50대 교수들과 지식인들의 모임인 ‘비전@한국’이 주축이 된 단체이다. 운동권출신들과 명망가 중심의 기존 시민운동이, 침묵하는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 중심의 시민단체를 표방하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이 단체는 2004년 후반부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뉴라이트 운동에 합류하였다.

뉴라이트 운동은 2004년 11월‘자유주의 연대’가 출범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연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되살리고 수구이념을 대체하겠다고 나선 단체이다. 이러한 뉴라이트 운동에 종교계 법조계까지 가세하면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대중조직을 지향하면서자유주의 연대에 대한 관심은 그 단체의 핵심인물이 과거 운동권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더 커졌으나 이 역시 언론이 새삼스럽게 부각시키기 때문이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밖에 ‘자유지식인선언 그룹’이 2005년 2월에 결성되었고 [업코리아], [데일리안], [뉴라이트 닷컴] 등의 인터넷 웹진이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역시 그동안 [독립신문] 등 보수 인터넷신문을 자처해온 극우신문의 단순과격함이 가져온 비판을 의식하고 이를 대체해보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단체의 주요 활동은 인터넷신문을 통한 홍보 외에 월례 포럼과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을 통한 이념 및 정책 수립 모색,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이론교육 강좌 개설, 신북한알기 운동, [해방전후사의 재인식]등의 출판 등이다.(이윤희 2005, 17)

(3) 청년 단체

청년보수단체에는 극우적인 단체 뿐 아니라 온건보수 단체도 생겨났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학생연대가 그것이다. 2002년 8월에 결성된 이 단체는 “우리는 좌파와 달리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회 문제를 기능주의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한겨레21 2003. 5.22)고 주장하였다. 다른 청년우파와 달리 국가보안법철폐, 전교조,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한겨레21 2003. 5.22) 또한 미래한국연구회가 2003년 2월에 결성되었는데 3개월만에 99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파의 논리가 단순히 좌파에 안티를 거는 논리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합리적이고 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수호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한겨레21 2003. 5.22) 2005년 12월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청년조직인 뉴라이트청년연합이 출범하였다.

이러한 청년들의 보수화는 취업난 등 경제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이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정치문제에 무관심하게 되었고 이것이 전반적인 보수화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특히 20대 초반 청년들은 20대 후반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 미국에 대한 호감, 북한에 대한 태도, 한총련 등에 대한 입장에서 이들은 20대 후반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세대는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자유롭게 자랐고 ‘진보적인’선배들이 이미 졸업한 세대였다. 바로 이전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진보 이념을 전수하지 않았으며(뉴스메이커 555호, 2004) 오히려 후배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호해주었다. 보학연에서 “연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학연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의 이념의 자유화 자신의 가치관의 커밍아웃을 표방하면서 기존 대학 및 온라인 세계의 진보적 일방주의에 반대기치를 들고 등장한 단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보학연 cafe.daum.net/conservatism) 그러나 이들 게시판을 보면 이들이 어떤 뚜렷한 신념을 갖고 출발했다기 보다는 운동권 선배가 사라지고 보수화된 교정 내에서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라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갖게 한다.

(4) 기업 및 재계

기업은 시민단체는 아니나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주로 이들은 보수단체를 지원하는데 보수단체의 대규모 국민대회 개최는 이들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개최 비용은 한 회당 2억-3억정도라고 한다. 각 대회는 신문에 개최 광고를 낸 뒤 광고에 난 계좌를 통해 국민성금을 모금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6.25 대회 때 삼성이 1억원, 전경련이 4천만원, 대한상공회의소가 3천만원, 대한무역협회가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그 이전 대회에서 대회비용이 적자가 나자 당시 재정위원장 봉두완이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삼성의 이학수에게 요청하였다고 한다. 최정석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에 따르면 “후원한 단체들은 애국시민단체들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기업의 성공도 보장된다는 행사취지에 동감”(신동아 2003년 10월 310-312)하여 지원하였다.  8.15 대회 때는 경제단체들로부터 1억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봉두완의 다음의 진술은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준다.  “내가 상황설명을 했죠. (행사비용이) 펑크 났는데 남들이 보면 무슨 꼴이냐고? 그래서 다른 데(기업)는 현정권 무서워서 못하니까 삼성이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OK해주더라고.. 거기 있는 이학수씨(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장)를 내가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고등학교 1년 선후배간이고.. 그래서 안심하고 주던데 다른 기업에선 100만원도 못 주더라고.”

허문도는 8.15 국민대회 궐기사를 통해  “재벌기업이 좌익들의 잡지에 광고를 주어, 좌익들의 준동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말고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허문도는 “월간 말지에 포스코 등 대기업의 광고가 게재되는 걸 보라.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사회당이나 공산당 등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발행하는 매체에 그 어떤 광고도 싣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신동아 2003.10. 313)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기업들이 단합하여 조직적으로 보수집단을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조직은 기업이다. 전경련 산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보수 이데올로기를 출판이나 강연을 통해 생산해내고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 강좌를 개설할 때 자금을 대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커리큘럼까지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보수단체의 이념적 분화

한국의 극우단체와 보수단체의 이념은 표현방식과 과격함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보수단체의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 강조는 극우단체의 반공의 다른 표현이고, 보수주의의 기업활동의 자유는 극우단체의 반노조와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극우와 보수집단의 이념적 성격을 굳이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2003년만 해도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슬로건을 외쳤으므로, 현재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틀에서 이들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언론의 자유,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반대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된다. 또한 이들은 한미동맹강화를 주장한다. 보수집회 때마나 등장하는 미성조기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경제 특히 시장경제 역시 이들의 중요한 이슈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안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지만, ‘안보’외에도 시장경제의 가치질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제’또한 우리 운동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자유시민연대) 이밖에 이라크 파병 환영, 북한 인권문제 강조, 북핵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고교 평준화 반대, 기업 옹호,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행정수도 이전 반대 등은 보수, 극우를 막론하고 여전히 공통적으로 주장되는 이슈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자신들의 단체가 극우단체와 다르며 그들과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총연맹 장수근 홍보매체본부장은 “3.1절 및 6.25 대회에 참여해본 결과 당시 대회를 주도한 일부 인사 및 단체가 전·현 정부를 매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등 대회를 정치적 행사로 변질시킴으로써 본래의 대회 취지를 일탈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우리 사회를 이념분열의 장으로 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8.15 대회에 불참했다”고 하면서 “자유총연맹은 극좌를 반대하는 것과 같이 극우도 반대하는 활동노선을 견지한다”고 하였다(신동아 2003.10. 304-305).

뉴라이트는 기존 보수진영은 전통주의적 보수주의라면 자신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로 규정한다. 대선국면에서는 올드라이트와 연대해야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 올드라이트가 개척하지 못했던 영역을 개척하고 이를 위해 자연스런 차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뉴라이트의 주장은 올드라이트와의 결별이기 보다는 역할분담, 상호보완으로 여겨진다.

1) 시대에 대한 인식과 변화 모색

우선 보수단체들은 시대가 변화했으므로 단체의 활동과 성격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은 “역사발전과 사회상황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개혁적 보수’‘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면서 지킬 가치가 있는 보수적 이념과 가치는 지켜 나가되 바꿔야할 가치는 과감히 바꿔나가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패러다임을 바꾸는 용기로 연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하였다(한국자유총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 겸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총재 대회사 2004. 6. 16). 이제는 보수파가 단순히 좌파를 비판만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보여준다. “우파는 국수주의, 시대흐름 인식 못하는 수구꼴통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한국만의 우파논리를 개발, 새롭고 합리적인(젊은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과 비전, Frame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cafe.daum.net/futurekorealab).

자유총연맹은 그동안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였으나 변신을 꾀하고 있다. 1999년 3월 31일 창립 10돌을 맞아 ‘국민대화합 비전2000선언문’을 통해 지역감정, 보수혁신, 계층노사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열린마음 열린사회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당시 양순직 총재는 “그동안 자유총연맹은 친정부 관변단체로만 여겨져 온 것이 사실... 반공·안보지상주의만 내세우는 기존의 활동관행을 벗어나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시민단체로 거듭 나겠다”고 발언하였고 대북비료지원기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였다. 물론 이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50만명이었던 회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관계자는 “관변단체적 성격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없다.... 존립을 위해 시민단체로 위상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다.(인터넷한겨레. 1999. 3.31) 또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하는 등,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NGO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단체가 모였던 2003년 8.15 국민대회에 불참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한국일보 2003/09/01)

더 나아가 2004년 2월 13일 여성부에서 열린 호주제 폐지 특별 기획단의 회의에서 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새로 참석하여 동참할 뜻을 밝혔다.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보수적·권위적·남성중심적인 단체로 비쳤지만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여성권익 향상과 양성평등에도 일익을 담당해야할 필요성을 느껴 기획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다.(인터넷 한겨레, 2004.2.18)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은 “이제 새마을운동은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국민운동으로 거듭나 사회통합의 힘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운동 모토인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국제화’‘통일 사업’‘ 민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를 새마을운동의 주요 목표로 정했습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통일사업도 추진하여“9월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10개 군에 지원하기로 하는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 사업에 대해 회원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생소한 일이라 그런지 무조건 반대”했지만 현재 “회원 한 명이 3,000원씩 2개월 만에 6억3천만원이 모일 만큼 적극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372c01.htm)

노동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에서도 변화를 보여준다. 극우단체의 경우 여전히 노동자의 근로를 강조하고 복지정책을 경계한다. 이들에게“노동운동은 권력화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이다.(한겨레21 2003. 5.22)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노동부는 연소근로자의 노동권리를 침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악덕 고용주들에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상황들이 비단 몇몇 패스트 푸드점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점검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 연소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한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4.1)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이 노동자의 전반적인 권익향상, 노조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논의를 패스트푸드점 등의 연소노동자에 한정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 연소노동자들은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과는 달리 개별화되어 있고 임시직이므로 시민회의가 지지해줘도 결코 조직화되지 않는‘안전한’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민회의는 정부에 대해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대응하는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노사협의가 정치논리나 반시장적으로 흐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하여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6.1)

대체로 보수단체들이 지지하는 개혁에는 이같은 ‘안전함’이 주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도 일부 보수집단은 개혁적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호주제 폐지로 인해 자신들을 위협하는 거대 세력이 조직되거나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단체들은 친일, 반공에 대해서도 비교적 변화된 태도를 보여준다. 보학연은 친일세력에 대해 “우리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부분인 우리나라 보수세력의 정점에 위치한 친일세력들의 끈질긴 생존력”이라고 하면서 반공에 대해서도 “현세계에서 전무후무하며 유일하게 남아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망령”(보학연 cafe.daum.net/conservatism)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역시 “친일 과거사 청산은 우리가 한번은 거쳐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일제강점 하에서 강제 수용된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나 재산에 대한 국고환수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작업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론 이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아니다. “당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파고가 하나, 둘이 아니”므로 “과거에 매달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는 일침을 빠뜨리지 않는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8.19) 한기총은 고질적인 반북적 태도에 대한 변화도 보이고 있다. “효과적인 남북한 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좌경이나 극우적 시위대열에 휘말리지 말고 진보와 보수를 끌어안는 평화와 화해의 사도로서 정치적 중심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좌경 혹은 극우의 시위에 참여하기보다는 대정부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기총과 KNCC가 협력하여 화해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하였다(한기총 2004.4.23).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한기총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 북한에 생길 경제 특구, 행정특구를 북한선교와 복음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선교와 남북관계의 개선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용남 목사는 발언했다.(한기총 2004.4.23)

그러나 과거사 문제에 있어 뉴라이트는 이들 단체들보다도 보수적 입장을 취한다. “과거사 청산 작업은 성공한 유리 역사를 실패한 역사로 폄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저해하는 자해행위”라고 규정한다.

2) 현 체제 인정

보수단체와 극우단체가 명백히 갈리는 지점이 바로 현 체제, 현 정부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가, 인정하는 가이다. 극우파의 구호는 철저히 현 정부에 대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민의 위임을 현저히 벗어나 국정을 운영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것이 극우집단의 요구이다.(시대연대 성명서)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현 정부 및 현 대통령의 존재를 일단 인정한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계기로 뚜렷이 드러났다. 극우단체는 노무현 탄핵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보수단체들은 그러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정되기를 바랬다. 또한 탄핵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다수 단체의 경우 이는 노무현과 현 정부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국면이 선거에서 결코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견지명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글은 그러한 우려를 보여준다.

“한국자유총연맹은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탄핵기각을 결정한데 대해 환영하며... 연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선고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란 점을 높이 평가하며”(한국자유총연맹 2004. 5. 14 성명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힘으로서 탄핵정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이 가져올 여러 가지 파장을 십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끝으로 만약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다가올 대선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나아가 동정표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결단코 안될 일임을 첨언한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3.3.9)

총선을 잘못 표기한 듯함.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자신들에 대한 오해중 하나가 “반노, 반여권 운동이라는 오해”라고 하면서 이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지금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작업에 대하여 사안별로 지지하는 바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주장 뿐 다른 어느 내용에서도 여당의 개혁 작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없다.

3) 국민 통합과 다양성 강조

보수단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통합을 지향하고 진보파와 대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극우집단과 다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극우단체는 안티김대중과 안티호남 등 지역색도 강하게 드러낸다. 5.18을 북괴의 선동에 의한 폭동 또는 광주 양아치들만의 잔치라고 폄하하기도 하였다.(한겨레21 2003 5.22)

자유총연맹은 “건강하고 개혁적인 진보와도 대화하고 교류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갈등과 반목으로 패인 골을 화합과 상생의 아름다운 정신으로” 메우자고 주장한다.(연맹 창립50주년 기념식 겸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총대 대회사 2004. 6. 16) 보학연 역시“지금의 보수와 진보간 대립구도가 우리가 바라던 청년 보수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하면서 “현재의 극단적인 대립구도를 그만두기를 청년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고 하였다. 대결은 급진주의의 젖줄이고 극우의 젖줄이지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온건한 보수 진보의 젖줄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학연은 자신의 기본입장을 ‘현실주의적 다원주의’로 표방한다. 자신들이 단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 역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것이다. “연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학연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의 이념의 자유화 자신의 가치관의 커밍아웃을 표방하면서 기존 대학 및 온라인 세계의 진보적 일방주의에 반대기치를 들고 등장한 단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뉴라이트는 좌파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올드라이트와의 차이라고 한다. 자신은 올드라이트와 올드레프트 사이의 적대적 의존관계에서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사이의 경쟁적 보완관계로 바뀌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4) 북한에 대한 태도

그동안 보수·극우단체의 주요 이념은 반공이었다. 가장 많이 들리는 슬로건은 ‘반북반핵’으로 김대중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해왔다. 이들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결성하게 된 계기도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적대세력에게 양보와 선의를 보이면 평화가 온다는 논리와 주장은 이 나라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자유시민연대 취지문)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정부의 친북적 성격”이다. “북한 내부의 실질적 변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소위 햇볕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흐려진 안보의식과 북한의 대남전술에의 무분별한 동조현상 나아가 좌익친북세력에 관대해진 사회의식뿐”이라는 것이다.(시대연대 성명서) 특히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은 월간조선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회창 총재가 “정부 여당의 대북 햇볕정책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조차 맹렬히 비난한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조심스런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맹은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의 세습정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쌍방 당국간 대화와 교류협력은 수용·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맹이 북한 어린이와 용천역 폭발사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선 것도 그같은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연맹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평화번영’정책과 실용주의적 노선과 상통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분단극복과 통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연맹, 50주년 2004.6.16)

북한의 용천 폭발사고는 극우단체와 보수단체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체로 보수단체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또한 북한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농협중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공동으로 북한 농촌 현대화 및 농축산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의 농촌소득 증대와 민족화해에 일조하는 사업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했다.(2/7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 www.saemaul.com)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체제나 이념 차이, 절차상의 장벽도 뛰어 넘을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구호 방법을 찾고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남북이 이번 사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의 아픔을 달래며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용천 폭발사고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전화위복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남북간에 관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2004.4.26) “향군, 북한 용천 피해주민들에게 긴급구호품. 입원환자 6천명분 꼬리곰탕 전달키로... 향군에서는 북한 동포들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 엄청난 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재향군인회 국내·외 조직과 전회원을 동참시켜 구호품과 성금 등을 모집해 온정의 대열에 앞장서기로 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2004.4.27)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다른 단체와 더불어 서해교전에 대해 “서해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원칙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2.7.12) 서해교전에 대한 태도 역시 극우단체와 보수단체의 차이를 보여준다.

5) 국익과 민족주의 강조

강한 한국, 경쟁, 세계화는 보수와 극우단체가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박정희 정권 이래 궤도에 올려진 경제가 망가질 것이 우려되어 단체를 결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극우단체의 경우 그들의 목표는 “강한 한국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리하여 통일한국의 앞날을 기약하자는 것”이다(자유시민연대). 경쟁 역시 중요한 가치로 제시된다. “경쟁혐오의 낡은 생각과 불공정한 이권추구의 타성에 빠지거나, 이를 옹호하여 온 잘못이 있다”는 점을 헌변은 지적한다(헌변 창립취지문). 극우주의자들은 애국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주의적 색체를 띄는 구호를 자주 외친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더불어 애국가는 4절까지 제창하며 더 나아가 ‘멸공의 횃불’‘전우여 잘자라’등 군가를 주로 부른다. 자신들을 애국운동, 북한동포를 위한 인권운동으로 자평한다.(신동아 2003.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미적 입장을 가져,“미 제국주의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연합한 것일 뿐 착취를 하려는 게 아니고 미국식 경제주의는 20세기의 최대의 가치”(한겨레21 2003. 5.22)라고 주장한다. 반미는 “국익에 반하는 철없는 행동”으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나라”이다.(한겨레21 2003. 5.22)

“자유시민연대는 그 무엇보다도 국익을 우리의 관점의 중심에 둘 것이다. WTO 체제 이후 몰아치고 있는 세계화 바람 속에서 국익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무한경쟁의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익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자유시민연대)

그러나 보수단체의 경우 친미적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지만 극우단체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보학연의 경우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절대화나 친미를 넘어 또한, 숭미적인 분위기도 보학연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한국 사회에 맞는 건전한 보수적 이념의 정립”을 보학연은 문화 민족주의에서 찾고자 한다고 주장하였다.(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보학연 등 청년보수의 보수주의는 친미를 고수하지만 결국 국익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더 나아가 민족주의로 수렴되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년들의 이념은 혼란을 보여준다하겠다. 김구에서 박정희, 민족주의에서 보수주의를 오가는 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나아가야 할 뚜렷한 이념적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고민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다고 보여진다.

뉴라이트의 경우 자유주의 연대의 입장은 김구의 이상주의보다는 이승만의 현실주의가 옳았으며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두환의 5공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여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5. 맺음말

이제까지 한국의 보수단체의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보수단체의 현황과 더불어 극우와 보수가 갈리게 된 지점과 원인을 알아보고 보수단체의 이념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 보수단체는 현재 자기 변신을 하지 않는 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 정부, 북한, 노동, 여성 문제 등에 대한 태도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안으로는, 국민 통합과 다양성 강조, 국익과 민족주의 강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여전히 자유주의 등 냉전적이고 또한 추상적인 이념을 제시할 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히 이전의 낡은 이념적 대결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보수주의의 정의에 따르면 자기변신을 해야 진정한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신이 진정한 변화의 수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보수가 아닐 것이다. 벌써 몇몇 보수단체들은 중도보수로 나아가는 듯하다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금 수구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속적인 민주화, 개혁의 추진을 통해 보수단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변신--변화가 아니더라도--을 시도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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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전국연합 www.newright.net

대한민국재향군인회 www.korva.or.kr

미래한국연구회 cafe.daum.net/futurekorealab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www.cubs-korea.org

보수주의학생연대 cafe.daum.net/conservatism

새마을운동중앙회 www.saemaul.com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생연대 www.withcitizen.dawa.to

자유주의연대 www.486.or.kr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ww.cck.or.kr

한국자유총연맹 www.kfl.or.kr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반(反)운동을 말한다 : 뉴라이트 및 신보수주의에 대한 토론

진보가 ‘뉴라이트’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김재중/월간「말」기자

뉴라이트의 태동은 보수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자기반성과 성찰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6․15 공동선언 이후 펼쳐진 남북화해무드,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지역기반에 안주하며 변화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 등, 중첩된 보수의 상실감이 표출된 결과였을 것이다.

여기에 ‘반핵 반김 집회’나 ‘보수원로의 시국선언’ 등 우익운동이 광장을 통해 표출되거나, 일부 우익성향의 인터넷매체가 한국사회 담론 지형에 꽤 성공(?)적으로 등장했던 경험 등이 보수진영에 자신감을 부여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런 뉴라이트의 이념적 지향은 ‘시장’과 ‘북한’을 대하는 그들의 표현 방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스스로 “사상단체이자 정책단체”라고 밝힌 ‘자유주의연대’가 지난 2004년 11월 23일 출범한 이후, 이 단체의 운영진에 이름을 올린 신지호 대표 등 ‘뉴라이트’ 주요 인사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 칼럼 등을 게재하거나, 웹진 형태의 『뉴라이트 닷컴』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아 왔다. 그 내용은 대체로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현실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자신들은 ‘혁신우파(뉴라이트)’이고 그들 정치세력은 ‘수구 좌파(올드레프트)’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보수, 자기성찰로 거듭나다?

그러나 뉴라이트의 정치 공세에 대한 개혁․진보진영의 반응은 사뭇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의원 등 개혁 성향의 현실 정치인들은 “뉴라이트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거 수구세력이 보여 온 이념공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뉴라이트에서 ‘뉴’라는 글자를 빼라”고 직접 반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정치’라는 공간에서 공세와 응전의 형태였을 뿐, 담론 지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물론 진보진영 일각에서 “신자유주의에 조응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진짜 뉴라이트는 열린우리당 내 386 의원들”이라고 주장하는 등 뉴라이트 담론이 일부 형성되기는 했으나, 이것은 현 집권세력에 비판적인 진보진영의 시각을 반영한 ‘개념규정’ 논란 이었을 뿐, ‘뉴라이트 대 개혁․진보’ 구도의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됨을 의미하지는 못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논쟁 구조 형성을 원했거나 의도한 쪽은 다분히 뉴라이트 진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출범 초기부터 “혁신우파 대 수구좌파”라는 개념을 주장하며 개혁․진보 진영을 ‘수구’로 몰아세우며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은 의도적으로 뉴라이트 진영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여타의 제도 언론 역시 ‘뉴라이트 받아쓰기’에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뉴라이트’는 출범 1년여 만에 정치세력화까지 꿈꾸는(물론, 이 대목에 대해 뉴라이트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개혁․진보 진영은 뉴라이트에 대해 “올드라이트와 다르지 않다”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외면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외면의 1차적 이유는 뉴라이트 진영이 내세우는 주장이 워낙 ‘반노무현 포퓰리즘(물론 뉴라이트 진영은 노무현 정권을 포퓰리즘 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필자가 볼 때는 ‘반노무현 정서’가 훨씬 대중적으로 설득력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호소에만 급급한 알맹이 없는 구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분명 ‘지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라이트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사회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말은 “작은 정부 - 큰 시장”론이다. 자유주의연대의 창립선언문에도 “국가주도형 방식에서 시장주도형 방식으로의 경제시스템 전환을 통해 선진경제를 개척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시장의 자유”가 그들이 내세우는 최상의 가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저 ‘반노무현 포퓰리즘’으로 읽혀지며, 일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이들 뉴라이트의 ‘노무현 비판’은 사실 일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절실한 요구인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도 뉴라이트 인사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려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이재교, 2006년 1월 20일)”고 주장하고 있다.

빈부격차 등 양극화 문제를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인식이다. 이처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믿음’은 거의 “종교적인 수준”이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가하는 인위적 통제는 “악”일 수밖에 없다.

뉴라이트의 이런 인식구조는 “국가주도=좌파, 시장주도=혁신우파”라는 극단의 등식마저 성립시키고 있을 정도다. 단적인 예로, 필자와 인터뷰를 한 바 있는 모 뉴라이트 인사는 “박정희식야 말로 좌파”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때문에 이들은 참여정부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을 얼마나 상실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국가가 개입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패할 것”이라는 속편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뉴라이트는 가장 오른편의 시장주의자들

단적인 예가 복지 분야다.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부를 일컬어 “복지병에 걸렸다”고 비난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율과 복지예산 증액 등을 비교하며 “성장은 막고, 분배만 추구하는 좌파정권”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심지어 “복지제도가 훌륭하면 굳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대충 놀고먹을 수 있다”며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세금으로 빈둥거리는 사람을 부양한다는 말이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쪼다인가(최원호, 2005년 5월 16일)”라고 일갈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지난 2004년 복지 분야 사업을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떠넘기기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로 이양된 복지 분야 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운용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집행되면서, 지자체간 복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이런 국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어쨌든 중앙권력이 쪼개졌으면 “선”이라는 어투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지난 3월 6일 『조선일보』 기고를 통해, 현 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대해 거의 처음으로 박수를 보내면서 “주민들에게 교육선택권을 돌려주는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핏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줄곧 주장해왔던 “평준화 반대” 논리를 전개했을 따름이다.

이처럼 뉴라이트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정책 마저도 “해체해야 할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시장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 복지나 교육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들에게 ‘지방분권’은 그저 권력을 효과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인식될 따름이다. 결국 ‘시장 대 공공성’이라는 논쟁 구조에서 공공성을 왼쪽, 시장을 오른쪽이라고 본다면 뉴라이트는 가장 오른편에 서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와 어떻게 다른가

뉴라이트 인사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북 이데올로기와 색깔 공세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뉴라이트는 “주석궁에 탱크를 진주시켜야 진정한 통일이 이뤄진다”며 대중선동을 서슴지 않는 우익논객들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라이트 스스로 수구우파와 자신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대북관의 차이’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실제로 필자와 만난 한 뉴라이트 인사는 뉴라이트의 북한관에 대해 “북한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은 하되, 인권탄압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마디로 올드라이트의 대북관이 오로지 북한 정권의 붕괴에만 맞춰져 있다면, 뉴라이트의 대북관은 북한 정권의 변화에 맞춰져 있다고 바라 볼 수 있다.

물론 뉴라이트 내부에서 북한과 관련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쪽은 ‘뉴라이트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인사들이다.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대회를 주도했던 이들은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관련 현안을 끊임없이 터트리며 북한인권 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고 있는 탈북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를 거의 선점, 독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 정보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언론과 정치인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북한인권 관련 의제를 재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우익단체들과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북한관을 ‘온건과 강경’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뉴라이트의 북한관은 올드라이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실천적이고 정교하다는 점이다.

뉴라이트 운동이 개혁․진보에 던지는 메시지

결국 뉴라이트의 북한관에 주목하며 “올드라이트의 그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뉴’라는 글자를 떼라”고 주장해온 386정치인들의 입장이 머쓱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뿐만이 아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북한인권 문제를 보수 세력에게 선점당하면서 개혁․진보 세력이 말발(?)을 세우기 못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뒤늦게나마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어쨌거나 개혁․진보 세력은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한 ‘사실정보(팩트)’에서도 밀리고, 명분에서도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혁․진보가 어이없게도 뉴라이트 등 보수세력에 의해 ‘좌파’ 혹은 ‘민족주의’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조직위원장이 『뉴라이트닷컴』에 올려놓은 글의 일부 내용이다.

“연대성과 국제주의는 좌파가 가진 지고지순의 가치이며, 고유한 장점이기도 하다. 즉 연대성과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순간 그건 좌파가 아니다. (중략)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이제야’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조승수씨도 만시지탄을 자아내게 하지만 필자는 그를 좌파로 인정할 수 있다. 사실과 좌파적 가치 앞에 겸허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성현씨는 좌파가 아니다. 미얀마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김정일 체제에 대해 시종일관 감싸고도는 그는 단지, 전무후무한 학살자의 변호인에 불과한 것이다.”

최홍재씨가 미얀마 운운하며 문 대표를 “학살자의 변호인”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정치를 하자는 것이지만, “좌파적 가치”를 언급한 대목은 그리 틀린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솔직히 필자는 북한인권 문제와 이 좌파적 가치를 명쾌하게 아울러 설명하는 진보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 필자가 게을렀거나 진보가 말을 아꼈거나 일 것이다.

어쨌든 소위 ‘전향파’를 중심으로 한 몇몇 뉴라이트 인사들은 북한인권 문제가 개혁․진보 진영의 ‘뜨거운 감자’이자 ‘약한 고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공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결론

무엇보다 한국의 개혁과 진보는 ‘시장 자유 대 공공성 강화’의 싸움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이 아니고, 이미 벌어졌으며,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멀리 내다 볼 것도 없이 신자유주의 논쟁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에서 과연 한국의 진보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만 한다.

대중들에게는 경제성장을 내세운 시장논리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세금을 적게 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최근 그 숱한 파업들에서 “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대중적인 지지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가.

뉴라이트가 ‘지방분권’에 주목하듯, 진보 역시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뉴라이트가 지방자치를 “권력을 쪼개서 시장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진보는 이론으로 설득시키지 못한 ‘공공성 강화’의 지향을 지방자치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수단은 정책과 집행이어야만 한다. 대중들은 경험한 만큼 지지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토론문은 발표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주장을 위한 충분한 논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습니다. 24일에 있을 토론회에서 나올 얘기들을 미리보기 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고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언니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문서임을 밝혀둡니다. 이 토론문은 주최 측의 네 가지 질문 중 2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나머지 질문들은 현재 발표자의 위치와 고민들을 밝혀주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토론문의 마지막에 덧붙입니다.

권김현영/언니네트워크 출판편집팀장

기존의 진보/보수라는 경계는 유효한가라는 질문

한국여성운동의 입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는 여전히 보수, 진보, 급진이라는 분류이다. 한국의 보수적 여성운동이란 여협과 여협의 소속단체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중산층 여성들의 이해를 대변하였으며, 독재정치나 종속적 산업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때때로 여성해방의 이념조차 공유하지 않은 여성집단세력을 의미한다. 2005년 10월 26일 제 41회 여성대회에서 “출산이 애국”이라는 구호를 외친 여협을 돌이켜보면 여성해방에 대한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지부터 의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해보인다. 이에 비해 진보적 여성운동이란, 여연과 그 소속단체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민중지향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간주된다. 또한 급진적 여성운동은 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영페미니스트 집단과 레즈비언 인권 모임 등으로 분류된다. (서미라, 2002)

이 분류는 자유주의-페미니즘, 맑스주의-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라는 80년대 서구여성해방이론의 분류체계로부터 나왔으며, 이러한 분류는 여성억압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전략이라는 인과적 문제구성의 틀에서 생성되었다. 그렇다고 자유주의 페미니즘=보수, 맑스주의 페미니즘=진보, 급진적 페미니즘=급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보수적 여성운동을 대표하는 여협은 위의 “출산=애국”이라는 구호에서 볼 수 있듯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있는 등 여성의 억압에 대한 집단적 의식형성을 전제로 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 호주제 폐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정부에 성평등적 정책제언을 목표로 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주의 여성해방의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한편 진보적 여성운동은 민주화 이후 중도 우파 정권이 여당이 되면서  점차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전략들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가족 내의 양성평등문화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주요 과제로 삼고 있기도 하다.

물론 분명 차이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최연희 국회의원 성추행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때, 최연희 국회의원을 옹호하기 위해 동해 삼척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지의 깃발을 들었다.

진보/보수라는 경계의 식민성, 혹은 남성중심성

그러나 여성운동 안에는 기존의 진보/보수 담론을 넘어서는 수많은 입장 차이들이 존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도 반미여성회와 정대협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 다르고, 성매매 문제를 보는 시각도 한소리회나 전성노련(민성노련)이 다르며, 부산의 여성성소수자단체는 부산여성단체연합의 가입거부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여 인권침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전환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하는 논평을 냈지만, 언니네트워크는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성운동이 다 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혹은 기껏해야 여협과 여연의 차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모두 뭉쳐야 한다는 동일성의 논리 아래, 두 대규모 여성단체의 차이는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어떤 남성집단과 연대를 하고 있냐에 따라 가시화되었다. (물론 여성들 간의 차이이기도 했지만 각각의 여성들이 어떤 남성(집단)들과 관계 맺고 있는지에 따라 가시화된 차이이기도 했다. 동시에 그 남성집단이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이 두 집단의 여성들 간의 차이는-최소한 계급차는- 그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외의 차이들은 상대적으로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프의 선배노릇/후배노릇 특집, 여성단체연합의 대표가 영페미니스트에 대해 발언한 신문 인터뷰 등을 보면 이 외의 차이를 다루는 담론장에서는 이성애주의와 정상가족중심주의/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진보/보수와 같은 세계관의 차이로 이해하지 않으며, 세대차이, 경험차이 등으로 사소화하거나 은폐하거나, 혹은 무시한다.

여성운동에서 “진보성”이라는 말은, 이미 그 진보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담론에 기댄 문제구성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식의 나눔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지 않는다. 비혼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여성문제와 기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여성문제, 노동자계급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와 중산층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는 다를 수 있다. 그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냐고 사고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이 각각의 여성을 어떻게 다르게 억압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들간의 차이를 적대화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가 현재 어떤 여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타 질문에 대한 답>

1. 2005년 혹은 최근 2~3년간의 구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어떤 여성운동을 지향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운동 속에서 직면했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운동과제, 방식, 조직 등 구체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세요.

1) 언니네트워크의 설립배경

언니네트워크는 2000년 4월 문을 연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http://www.unninet.co.kr)를 기반으로 하여 2004년 11월 27일에 설립하였다. 앞서 2000년에 문을 연 언니네는 그동안 여성과 관련한 많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또한 모일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언니네트워크는 언니네라는 공간에서 표출될 수 있는 차이들은 자유롭게 지속시키면서도, 운동 단체로서 언니네트워크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2) 언니네트워크의 설립목적

여성친화적 환경 형성과 여성주의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3) 언니네트워크의 운동방식과 과제

3-1) 운동방식: 차이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란

결합과 해체를 반복하며 무한히 스스로를 연결하는 차이들 간의 그물망을 구성. 확장이란 단순히 네트워크의 각 지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점의 수가 늘어나는 증가가 산술적이라면, 각 지점들이 상호간에 연결됨으로써 생기는 연결선의 증가는 기하급수적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개념. “여성주의 네트워크”는 기존의 정치권력에서 발생한 성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천년의 가부장제 문화에서 발생된 성적 차별 및 억압을 종식하기 위해 각 개인들의 성찰적 만남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고안한 개념으로,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 해체의 유연한 링크를 의미하기도 한다.

3-2) 과제와 실천

① 여성주의 네트워크 : 예) 월례 뜨거운/한가한/열린감자모임, 징검다리여성학 등

② 여성문화네트워크 : 예) 페미니즘 캠프, 여성주의 글쓰기, 마음읽기/공간읽기, 여	성주의 액션박람회, 단행본작업 등

③글로벌 네트워크 : 예) @아시아, 베트남여성평화여행, 필리핀 ICIS

④사이버 네트워크 : 예) 언니네

3) 언니네트워크의 조직

사무국 2인을 제외한 전원 자원활동체제.

국제연대팀, 웹사업팀, 출판편집팀, 액션나우팀, 문화기획팀(캠프지피기, 여성여행기획팀).

4) 어려움

재정상의 어려움, 논의구조의 복잡함에 따른 어려움, 활동가들의 이중멤버쉽으로 인한 어려움, 내부의 차이를 말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의 어려움. 그러나 재정상의 어려움 외에 모든 어려움은 감수하기로 전제한 어려움들.

2. 그간 한국사회 운동진영에서는 ‘진보담론’이 운동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그간의 ‘진보담론’이 여성운동에서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혹은 여성운동에서 ‘진보성’, ‘진보적인’이란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토론문에 있다.

3. 지금까지 여성운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사안별로 다양한 연대를 구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연대에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연대가 필요하다면 언제인지, 그때 연대의 대상은 어떻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언니네트워크가 연대를 제안받은 활동은 호주제 이후 대안으로 제시된 목적별 신분등록제 관련, 동성애자 비하 보도 관련, 회식자리 술따르기 성희롱 인정관련,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등이었다. 앞의 두 개는 함께 했고, 술따르기는 이름만 올렸고, 마지막 하나는 단체 내부의 활동가들이 여력이 남지 않아 함께 하지 못했다. 연대과정은 항상 고민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름만 올리는 건 절대 하지 말자고 합의했으나, 우리에게 연명을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여성단체의 연명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소규모 신생단체들의 활동일 경우이다. 그런 경우는 원칙이 깨지기도 한다. 그러나 활동을 함께 하는 걸 결정하기는 어렵다. 언니네트워크 자체가 퇴근 이후 이중멤버쉽을 가진 활동가들에 의해 굴러가는 조직이다보니 다른 단체의 활동시간/방식과 달라서 함께 할 경우, 활동을 보장할 수 없거나 시간 등을 배려 받다 보면 상대에게 너무 폐가 되기도 한다.

내/외부라는 말로 내부를 영토화하고, 외부를 타자화시키는건 아닐까. “내부”도 모두 “연대”라고 생각한다면 개인들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4. 당신(혹은 귀 단체)이 하고 있는 여성운동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운동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활동 중심의 조직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고민 중. 문턱을 낮추는 방법에 대한 고민 중. 앞으로의 여성운동 과제는? 우선 연합체 조직의 영토화/권력화에 대한 성찰 필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거리두기와 더불어 자율적 재정마련에 대한 고민. 현재 대중화되기도 했지만 화석화되기도 한 대표적인 몇몇 여성문제를 다시 논쟁적으로 만들 필요.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여성연합, 고민의 한가운데 서 있다

김기선미/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1. 여성연합의 진보성에 대한 질문들

- ‘진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계속적으로 구성되는, 가변적인 것이다. 70년대의 진보가 독재항거와 민중 지향성, 민주주의를 의미했다면, 2000년대의 진보는 신자유주의와 시장권력에 대한 저항, 일상에 파고들어 있는 미시적 권력에 대한 저항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진보적이다’라는 선언의 진실성은 늘 그것이 선언되는 시대와 사회적 맥락에 의해 판가름되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운동이 진보적인가’, ‘활동가로서의 ‘나’는 진보적인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맥락 속에서 순간 순간 되물어봐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질문을 놓치는 순간, 바로 ‘진보성’은 퇴색되기 시작한다.

- 개인적으로 여성연합 운동의 변화과정은 바로 ‘진보적 여성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대별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1987년 창립당시, 여성연합이 진보성을 性과 계급의 이중 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민중 이슈를 중심으로 운동을 펼쳤다면, 1990년대 들어 여성연합은 성․가정폭력, 육아문제, 환경, 평화 등 단지 기층 민중 이슈만이 아닌, 일반 여성의 억압 문제를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여 ‘진보’의 개념을 확장시켜왔다. 성․가정폭력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성차별적 고용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아이를 맡길 마땅한 보육시설조차 없는 상황에서 당시 ‘법․제도 개혁’운동은 진보적 여성운동이 담당해야 할 ‘진보적’ 운동과제로 인식되었다. 이후 법․제도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비록 실행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연합의 고민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의식과 일상의 가부장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여성연합이 상정하는 우리가 담지해야 할 진보성은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일상을 파고 들어 있는 시장권력에 대한 저항, 어쩌면 더욱 세련화되어 가고 있는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저항을 지역과 일상의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따라서 그 운동이 행해졌던 시대적 특성과 운동적 요구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화를 위한 운동’은 ‘비진보적’이라거나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운동과제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비진보적’이라거나 하는 식의 평가는 역사와 시대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 각각의 운동이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각각의 운동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따라, 각각의 운동이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진보’의 개념은 다를 수 있다. 그야말로 여성운동 내에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두가 같은 ‘진보’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그 ‘진보’의 내용이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나온, 치열한 고민의 결과라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정당하다.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진보’ 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진보적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 전체 사회의 변혁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여성연합의 운동구조는 회원단체의 현장성에서부터 이슈를 이끌어내는 구조이다. 이는 여성연합 운동의 실천력을 담보해주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운동의 제한성을 만드는 구조이기도 한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여성연합의 회원단체로 들어오기 전까지 여성연합 운동에 여성장애인 운동이 포괄되지 못했으며, ‘성적 소수자’ 단체가 아직 여성연합 회원단체로 들어와 있지 않아 여성연합이 성적 소수자 운동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연합의 주요운동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연합 운동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구조로서는 회원단체에 기반 하지 않은 채, 여성연합 사무국만이 특정 이슈의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성연합 운동의 진보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개인적으로, 누가 더 진보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이라 생각한다. ‘진보’에 대한 치열한 고민, ‘자기 정직성’이 중요하다. ‘진보성’은 논쟁이 아니라 ‘실천’ 속에서 검증되는 것이다. 각자 갖고 있는 진보성의 개념에 부합하게 실천하고, 그 결과 여성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된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욱 살만한 사회가 된다면, 그 실천은 ‘진보성’을 담지 한 것이라 생각한다.

- 또한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대응하지 못한 문제를 진보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삼고, 이를 보수화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사회적 현안이 터졌을 때, 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활동가들의 업무량에 비해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대응의 부적절함을 보수화로 일치시키는 식의 평가가 활동가로서 마음 아플 때가 많다. 솔직하게 말하면, 활동가로서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매도될 때, 내가 왜 힘들게 운동을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아픔이 여성연합 활동가들 사이에 점점 깊어지고 있다.

- 여성연합의 활동가로서 갖고 있는 책무는 ‘여성연합이 스스로 무엇을 진보적이라 규정하는가’, ‘지금 현재 진보적 여성운동이 해야 할 실천은 무엇인가’를 회원단체와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연합 안에 스스로의 진보성에 대한 ‘의심의 구조’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연합체인 여성연합의 특성상, 진보에 대한 상이 회원단체 간에 단일하지 않고 완전히 단일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진보성’의 공통분모를 계속 찾고, 공통분모에 기반 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진보성을 실천하고, 다양한 진보성이 발휘되도록 열어놓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활동가 포럼’ 등을 통해 회원단체 활동가들과의 논의모임을 일상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각종 여성연합 내 수련회와 회의구조에서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려 하고 있다. 여성연합 사무국 10여명의 인력으로 닥쳐오는 일을 쳐내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고민의 줄을 팽팽히 하려는 시도를 힘겹게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2. 여성연합에 제기되어 온 문제들, 여성연합의 고민들

(1) 제도화의 위험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 여성연합에서 제도화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공론화 한 것은 1999년 정책수련회 때부터 인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회원단체들의 정부 프로젝트 비율이 높아가고, 상담소 활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정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단체 출신들이 국회에 진출하거나 관료로 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9년 당시 수련회의 논의 결과, 이루어진 동의는 ‘진보적 여성운동은 제도로서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각종 위원회 등 제도권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은 부분적인 전술로 채택하되, 제 3섹터인 운동세력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분명히 하여 국가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여성권익 옹호를 위한 대변, 정부 활동의 대상을 벗어난 대안사회 실험을 위한 운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 여성대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 낮은 운동방법과 과제의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의 논의과정에서도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획득하기 위한 재정자립 방안, 제도를 뛰어넘는 대안적 운동에 대한 논의 등이 회원단체와 이루어져왔다.

- 우선 ‘제도화’의 문제를 논의할 때, ‘제도화’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도가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중대함을 생각할 때, 제도화 그 자체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제도화 운동이 여성의 삶에 미친 긍정적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제도화가 불완전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더 나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기에도 제도화는 여전히 중요한 운동 과제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제도화’의 성과에 운동이 참여하는 방식, ‘제도화’를 운동이 통제하는 방식이지 ‘제도화’ 그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여성연합에서는 어떻게 ‘제도화’를 운동이 통제할 것인가, ‘제도화’가 곧 ‘운동의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시켜 왔다.

- 이러한 고민은 ‘국가 정책 과정에의 참여 및 개입’과 ‘재정 의존성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 정책 과정에의 참여 및 개입’은 여성연합이 ‘성주류화’를 주요 운동방향으로 설정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국가의 각 정책 분야에 여성적 시각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곧 정책 과정에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의 개입이 곧 운동의 자율성과 비판력의 상실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정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회피할 수는 없다. 문제는 정책과정에의 참여가 운동의 자율성과 비판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결국 현장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와의 정책논의,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에 국한된 방식은 운동을 단지 정책 보고서와 정책제안을 위한 문서수발 차원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현장을 갖고 있는 회원단체로부터 정책요구를 모아내고, 회원단체와 함께 이를 대중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가 받아들인 정책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수위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운동의 과정 속에 일부분으로 위치 지워져야 한다.

- 이러한 고민 속에서 여성연합 운동의 ‘속도’에 대한 성찰이 있어왔다. 비록 더디 가더라도, 대중들과의 공유과정, 지역에 기반 한 운동으로의 조직과정을 보다 철저히 하자는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속도전에 익숙한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작업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충분한 소통 없이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는 스스로의 관성을 바꾸는 것이 ‘제도화’를 운동이 컨트롤하고, ‘여성운동의 제도화’라는 위험을 피해가는 길이라는 인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 제도화의 문제의 한 축인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 문제는 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고민되어 왔다. 그러나 기부 문화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여성운동의 경우 더욱 후원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연합의 경우, 정부 프로젝트 비율이 전체 재정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만을 프로젝트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규모가 작은 회원단체들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더욱 지역화, 대중화에 집중하여 회원 구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혀왔다. 그러나 지역화, 대중화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회원단체의 재정적 취약성은 운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담소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더욱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정부에 의한 간섭과 통제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상담소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가 관련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동안 여성연합에서 진행되었던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결과, 최근 여성연합은 ‘지역여성운동 강화’ ‘대안적 사회를 위한 운동’을 본격화함으로서 제도화의 위험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05년 ‘지역여성운동센타’를 만들어 지역운동의 고민 나누기, 지역 운동 매뉴얼 및 운동모형 개발, 지역운동 지원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직 지역여성운동의 풀뿌리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여전히 지역내 성주류화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회원단체들도 풀뿌리운동으로 조직방향을 선회하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여성연합은 지역여성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풀뿌리운동을 튼실화 하기 위한 지원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대안사회운동’은 2000년 ‘대안사회연구소’를 통해 대안사회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려 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여성이 꿈꾸는 새로운 세계는 가능하다’ 워크샵 등을 진행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 과제와 틀을 뛰어 넘어 대안사회 창출을 위한 운동을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 정도만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이다.

- ‘제도화’의 위험을 피해가기위해 ‘지역여성운동 강화’ ‘대안사회실현을 위한 운동’ ‘대중과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운동방식’등에 대한 시도가 있지만 아직, 고민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실천을 통해 도출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성연합 내에 이러한 고민을 실천으로 풀기위한 운동의 방향 선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90년대부터 시작된 ‘제도화’ 운동이 당시의 맥락에서 여성운동의 ‘진보적’ 과제였다면, 200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는 ‘제도화’를 뛰어 넘어 ‘일상에서 대안을 창출하는 섬세한 운동’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2) ‘새판짜기’를 위한 ‘끼어들기’, 일상의 정치화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 여성연합 내에서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고민, 구체적으로, ‘끼어들기’와 ‘새판짜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여성할당제가 양적 확대에만 몰입된 채 ‘새판짜기’를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정치체제에 타협하거나 이를 유지시키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속에서, ‘여성의 힘 갖추기(empowerment)’는 기존 정치의 ‘새판짜기’를 지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1999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수련회). 이러한 논의 속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총회를 통해 대표와 산하 단체 대표들의 임기 내 정치 진출을 막는 내규를 의결함으로써 ‘끼어들기’와 ‘새판짜기’ 중 후자에 더 비중을 둔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모호하며 현실 정치에 대한 ‘끼어들기’ 없는 ‘새판짜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끼어들기’ 전략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전의 정치참여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2004년의 총선을 앞두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참여 전술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호주제폐지와 같은 여성 운동계의 오랜 숙원이 16대 국회에서 가부장적인 정치권의 벽에 막혀 실패하는 등 정치권의 ‘새판짜기’ 없이 여성운동 과제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치의 ‘새판짜기’는 새판을 짤 수 있는 의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 국회에 진출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과연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이 ‘새판짜기’를 위한 ‘끼어들기’ 전략을 감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성연합은 2003년 동안 각종 내부 수련회와 이사회 등의 회의를 통해 ‘끼어들기’ 전략의 수위를 논의했고 그 결과 그동안 금지했던 단체장의 정치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 결국 이러한 논의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인사가 망라된, 개인적 인사로 구성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이하 맑은넷)의 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맑은넷은 2004년 1월 공개추천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01명의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하였고, 각 정당에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는 전체 39명으로 여성국회의원 비율 16대 5.4%에서 두 배가 넘는 13%로 늘어났고, 전체 여성 당선자의 54%가 맑은넷 후보에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맑은넷의 활동은 아직도 여성운동 내에서 많은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맑은 넷 운동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 5.9%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새판짜기’를 위해서는 일정한 양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는 맥락도 이와 같다.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보적’ 여성만을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한다면, 과연 그 소수의 여성이 국회에서 새판을 짤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개인적으로, 당시 여성 국회의원 비율 5.9%의 상황은 여성 국회의원의 양적 확대를 1차 전략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양적 확대라고 해서, 맑은넷으로 진출한 여성국회의원들의 질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정도의 여성을 선정했고, 이념적 성향과 상관없이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일 수 있는 여성들이 선정되었다. 최근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강제 성추행 사건 때 한나라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주장한 것과 같이, 정치적 보수성을 갖고 있으나 젠더 의식 측면에서는 국회 내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

- 여성 국회의원이 5.9%에서 두 배가 넘는 13%로 확대된 것은 분명히 성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과거 여성의 정치 참여가 정당에 의해 일부 간택되어가는 방식이었다면, 맑은넷 운동을 통해 운동적 차원을 통한 집단적 ‘끼어들기’ 전략을 택했다는 것의 의미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운동적 영향성을 확보하기 위한 끼어들기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 그러나 ‘진보’의 개념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듯, 정치전략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국회의원 13%의 상황에서 2004년과 같은 양적 확대 전략을 되풀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전국차원의 ‘맑은넷’을 다시 구성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판단에서이다. 이제는 비례대표의 확대와 정당의 여성할당에 힘입어 적어도 10% 이상의 여성진출은 거의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여성을 진출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운동과제이다. 정치적 진보성과 함께 여성운동의 진보성을 담지하고 있는, 새판을 짤 수 있는 여성을 정치에 입문시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다음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새판짜기’를 구체적 운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 또한 정치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역정치와 생활정치의 공간 속에서 여성이 주체적 운동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지역․생활․일터 등에서 대항적인 정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부들은 지역의 교육, 환경, 공공서비스 등의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과 생활에서부터 양성 평등적인 문화, 생태적 생활양식, 대안적 소비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남성에게 육아와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촉구하는 등 주부의 입장에서 생산영역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표출하여 공․사의 분리에 대해 비판하고 공․사의 재 개념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과 함께 기업이 ‘보살핌과 돌봄’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남녀 노동자 모두의 육아와 가정생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운동, 기업의 생산방식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과 생활, 각 부문을 저항 정치의 공간으로 재개념화 함으로써 제도권에 대한 개입을 뛰어넘는, 보다 체제 변형적인 진보적 여성운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차이에 기반 한 연합운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여성연합의 연합체 운동 방식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다. 한국의 경우 오랜 독재로 국가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산발적 저항으로는 운동이 생존할 수 없었다. 여성운동 또한 198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연대 운동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노동자생존권대책위원회’ ‘부천서 성 고문 대책위원회’ ‘KBS시청료 거부 여성연합’ 등의 연대활동이 이어지다가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탄생하게 된다.

- 문제는 진보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산물인 ‘연합체’ 운동 방식이 현 시기에도 진보적 여성운동의 방식으로 유용한가일 것이다. 최근 연합체 운동에 대한 비판들- 관료성, 내부 민주주의의 문제, 차이를 약화시키는 연합 구조의 문제-이 제기되는 것도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 물론, 연합체 운동이 갖고 있는 단점은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은 필요하다. 그러나 연합체 운동이 갖고 있는 단점에 묶인 나머지 그 장점마저 인정하지 않고 해체하려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연합체 운동의 장점은 운동의 집중성과 강한 영향력이다. 한국과 같이 국가의 영향력이 막강한 사회에서, 그리고 가부장적 시스템이 여전히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체운동이 갖고 있는 운동의 집중성과 영향력을 섣불리 해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일상을 전복하는 운동, 차이에 기반한 운동, 해체와 연대를 반복하는 느슨한 네트워크의 운동방식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사회는 근대와 전근대, 탈근대가 공존하고 있는 소위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갖고 있는 사회이고, 이로 인해 운동의 방식 또한 연합체 운동과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이 모두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최근의 연합체 운동에 대한 비판과 네트워크 운동의 새로운 유형 창출은 결과적으로 여성연합이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연합체로서 여성연합 운동이 운동의 영향력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회원단체들이 여성연합이 갖고 있는 대표성에 가려지고, 회원단체들의 차이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빠른 운동의 속도로 인해 회원단체 활동가들과 운동방식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운동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 지금도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연합체 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여성연합은 2004년부터 조직 내에 네트워크적 방식을 일부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여성연합의 노동위원회, 성․인권위원회, 성인지예산특별위원회 등을 해산하고 관련 운동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회원단체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체 필요에 의한 논의를 통해 운동을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안을 다루는 회원단체가 먼저 대응하고, 연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여성연합 전체 차원으로 대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과연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2004년과 2005년 네트워크 방식의 운동을 일부 채택했지만, 회원단체들간의 자율적인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다. 개별 단체들은 단체별 과제에 집중하다보니 관련 단체별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전체 운동적 관점에서 필요시 되는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한 운동과제의 경우, 여성연합 내에 대응구조가 없다보니 관련 사안이 긴급히 발생했을 때 네트워크 구조의 느슨함과 느린 대응력으로 인해 결국 여성연합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내부 변화가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과 인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여성연합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오해가 증폭되기도 했다.

-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결국 여성운동의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의 작은 단체들의 경우, 관련 이슈가 네트워크 체계로 변화함으로 인해 여성연합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책적 지원이 약해지면서 정책역량의 약화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에는 회원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팀’의 형태로 여성연합내의 논의 및 사업 실행 구조를 만들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 따라서 연합체의 해체만이 ‘진보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저항의 대상은 결코 해체하지 않고 강고한 상태에서 섣부른 해체는 운동력의 상실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생활개혁운동으로 들어간 일본의 여성운동은 현재 일본의 군국주의와 보수화에 저항할 연대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현재 여성연합 운동은 연합체의 장점과 네트워크의 장점을 차용하는 새로운 조직 유형을 구상중이다. 개인적으로 이를 십자가 모형(CROSS MODEL)이라고 생각한다. 즉, 수직적 연결망을 통한 통일성과 차이에 기반 한 수평적 연결망을 동시에 짜들어가는 구조이다. 연합체의 운동의 집중성을 잃지 않으면서, 조직 내부의 열린소통과 민주적 구조 마련, 차이에 기반 한 연대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가 중요한 고민지점이다. 2005년 여성연합은 ‘여성운동지원센타’를 통해서 조직 내 소통을 좀 더 적극화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성과 차이에 기반한 연합체 운동’이라는 국제적으로도 독특한 운동모형을 꿈꾸고 있다.

(4) 현재 여성연합 운동의 화두, ‘빈곤의 여성화 극복’

- 여성연합의 이슈 중 최대 고민사항은 ‘빈곤의 여성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빈곤의 여성화 극복’은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연합의 핵심사업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내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일국적 차원만으로는 극복되기 힘든 문제이고, 정부의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비해 운동의 결집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그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여성연합이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안을 2000년도에 청원했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운동을 전개했지만 뚜렷한 해결책과 실천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 최근까지도 ‘빈곤의 여성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동적 무력감과 자괴감이 여성연합 활동가들 사이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 2006년 다시 핵심 사업으로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운동’을 선정하고, ‘빈곤의 여성화해소운동본부’를 구성하였다. 노동팀도 2006년 다시 구성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실태조사와 차별극복을 위한 운동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고, 빈곤팀에서도 빈곤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빈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사회보장정책 마련 등을 위한 운동을 진행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위한 운동이 비정규직 관련법의 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면, 이제 법의 한계를 벗어난 다양한 운동을 펼쳐보려 하고 있다.

3. 기타 많은 고민들

이외에도 여성연합은 여전히 많은 고민 지점을 갖고 있다.

대중성과 진보성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가족 중심주의에 묶이지 않고 현실 가족을 변화시키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운동방식은 무엇인가, 여성주의적 국제연대 방식은 무엇인가,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활동가들의 재충전과 복지를 위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등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결국 이러한 고민들은 실천 속에서 풀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가를 치루고 배워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만이 진보적 여성운동이 진보성을 계속 담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이 각자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민주노동당의 현실과 과제에 비추어 본 여성운동의 방향

김원정/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이번 토론 참석을 제안 받았을 때,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고민해 온 여성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참석을 결정했었지만, 막상 토론 일정이 다가오니 무슨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답을 구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을 깨닫기도 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 진보정당 운동과 여성운동의 연대 경험이나 파트너쉽이 거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주체들이 지향하는 여성주의, 여성운동의 방향이 단일하지 않은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 볼 시간적 여유도 역량도 부족하여 풍부한 글을 발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이번 토론회의 취지와 쟁점에 부합하는지 자신이 없지만 진보정당 운동 내에서 여성운동을 확산하고 여성주의 시각을 통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본인의 경험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바라며 글을 연다.

2. 노조운동, 진보정당 운동 ‘안’의 여성운동

- 6년 정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해 온 본인을 포함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여성활동가들의 상당수는 조직 내 가부장성과 성차별, 성폭력 사건 등을 경험하면서 여성활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통해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소수였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지 않으면 여성운동가로 조직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거의 없었다. 그런 여성활동가들에게 여성할당제는 조직 내에서 최소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다.

- 여성할당제의 도입은 조직 내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확대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완성 중인 제도이다. 민주노동당 여성활동가들은 창당 시 당헌에 여성할당 30%를 명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 실시에 관한 당규를 만들기 까지 여성할당제 확대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다. 여성할당제가 당 여성간부와 국회·지방의회 여성정치인을 배출하고 여성활동가를 재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할당제 실시로 당내 여성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 적절한 여성 이슈를 제안하거나 여성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각 부문·지역의 여성정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2004, 2005년을 지나면서 중앙당부터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각 당 조직마다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실천 의지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성정책, 지역 여성의제에 개입하는 역량은 부족하고 당 활동에 걸맞은 여성정치활동의 정형을 만드는 것도 지연되고 있다. 당내에서 아직까지 성평등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각 조직의 여성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여 대체로 몇몇 여성간부를 중심으로 모이기-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 이처럼 민주노동당 여성운동은 창당 때부터 표방했던 여성노동자·농민·서민으로 대표되는 기층 여성의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을 통한 여성 정치세력화가 갖는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고 사회화하는 데 여전히 한계적이다. 특히 이들 여성의 조직화를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여성노동자운동 등 여성대중운동과 긴밀하게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제 모든 제도 정당이 립 서비스 수준에서라도 이야기하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와 다른 정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 다양한 진보운동, 특히 노동운동의 정치적 세력화의 구심이 되고자 했던 민주노동당이 갖는 태생적이고 고유한 한계이기도 하다. 지난 50년간 한국사회 진보운동에 ‘여성’이 부재했고 10여 년간 진행된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등 주요 투쟁에서도 몰성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민주노동당 운동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당 내에서 여성 의제는 여성만의 문제, 부문 사업의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선거가 다가올 때 마다 여성위원회와 여성활동가들에게 ‘할당을 채울 수 있는 여성당원, 여성후보 발굴’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당 전체가 여성 의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삼거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 내 여성운동은 미약하게나마 할당제를 통해 여성 당원의 존립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정치인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 당내 여성의 세력화가 갖는 의의를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는 민주노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노조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의 성 주류화, 즉 운동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여성 의제와 조직 내 이른바 ‘주류운동’이 분리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 이런 생각에서 지난 2004년부터 성 인지적 관점과 성 주류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당 활동 전반, 의정활동과 지자체 정책에서도 여성 의제, 여성정책이 결코 다른 의제, 정책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조직의 묵은 관성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성 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 등 보다 전략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일상 활동에서 성 형평성을 점검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 때문에 향후 당 여성운동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노무현 정부 5년의 여성정책 평가, 여성을 둘러싼 사회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선 당 운동의 성 인지적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당제를 포함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당내 성 주류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성 세력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과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5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마련해 나가는 것이 올 한해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다.

3. 신자유주의 확산과 여성운동의 대응, 그리고 진보성

- 편하게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르고, 한국사회 여러 사회운동을 진보운동이라고 부르지만 ‘진보’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세적인 맥락에서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맥락에 비추어 여성운동의 진보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역량상 한계가 크고, 스스로 민주노동당의 현재 정체성이 진보적인지 항상 의구심을 갖고 살고 있다 보니 풍부한 논의를 제안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얼마 전 당 지도부 선거에서 한 여성 최고위원 후보는 “소수자의 목소리 없는 진보는 가짜 진보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진보정당의 정체를 캐묻기도 했는데 그만큼 당의 진보성에 여성주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당 내부에서도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변화에서 여성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진보정당 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이 과연 여성의 삶과 현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지,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여성의 주체화와 세력화를 통해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지는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 97년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여성,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하여 당시 한국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성운동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사회적 의제화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노조운동의 대다수가 여성 우선 해고와 여성 비정규직 확대에 침묵하면서 사실상 여성노동자를 구조조정의 방패막이로 삼았고, 이러한 문제는 여성독자노조의 건설, 양대노총 중심의 노조운동과 여성운동의 분리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양상, 특히 경제적 장치 뿐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 2005년 여성가족부가 탄생하기 까지 정부 부처 내에서 여성정책기관의 역할이 확대되어 오면서 그동안 여성운동이 제기해왔지만 늘 주변적인 의제에 머물렀던 성차별 해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적극적 조치 시행 등 많은 여성 의제들이 국정 과제가 되었다. 또 최근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위기’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고용 확대,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돌봄 노동의 사회화 등이 어느 때 보다 주요한 국가적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그러나 여성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대응, 가족의 가치와 기능을 강조하는  담론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여성 정책은 얼핏 보기에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권과 시민권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과 올해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오히려 유연한 여성노동력의 확대, 여성의 일·가정 이중 부담 가중,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위기를 시장화를 통해 해소하려는 전략들이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먼저 [저출산 종합대책]과 여성가족부 업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경우, 겉으로는 공보육 기반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동보육료와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두 가지 방식의 재정 지출에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허용까지 검토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 재정으로 민간보육시장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여성 일자리 확대 사업은 불안정 노동 확산에 대한 예방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혼 여성을  유연한 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유입하는 전략에 불과할 것이다. 신년 벽두부터 노무현 정권이 강조한 ‘양극화 해소’대책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라는 아이러니는 여성 고용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경향은 신자유주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여성 의제를 흡수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자본의 위기를 여성과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성운동 그리고 이른바 진보진영의 자세와 대응은 매우 불분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우리 사회 여성들에게, 그리고 운동에게 위기인지 기회인지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경제성장, 국가경쟁력, 민족의 위기로 규정되고, 그렇게 때문에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로 담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여성의 시각,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시각에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 부족한 것 같다. 하지만 여성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가 적어도 빈곤여성, 여성노동자의 요구는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생계유지를 위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가계 소득을 보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저소득층 여성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분석과 비판이 필요한 시기이다.

4. 제도 정치와 대중운동의 긴장, 어려운 숙제

-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여성 의제를 국가 정책 과제로 주류화 하는 과정, 즉 여성 의제의 주류화와 이를 위한 여성운동 주체들의 제도 정치 참여라고 본다면 한국사회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여성운동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진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정부 부처 내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으며, 17대 국회에 여성 의원들이 이전보다 많이 진출하고 여성의원 뿐 아니라 몇몇 남성 의원들 또한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 여성 의제는 향후 보다 활발하게 제안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여성운동 주체들이 정부 기관과 제도 정치 영역으로 진출한 만큼 여성주의 시각 또한 주류화 되었는지, 여성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여성운동의 지평 또한 확장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성과와 한계를 저울에 올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정치 안에서의 실천을 여성대중운동의 성장 발판으로 삼았는가’라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도 정치와 대중운동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난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도 정치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의 고민과 유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미약한 소수정당의 전략은 법·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에 앞서 기존 보수정치와 전혀 다른 정치, 이제까지 제도 정치 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대안으로 부각시키는 데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의 ‘거대한 소수전략’은 그런 전략에서 대중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내고 거꾸로 대중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정치세력 간의 역관계 안으로 점점 더 입지는 좁아지고 민주노동당은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한 선택에 직면하곤 했다. 이견이 컸던 주요 법률 처리에서 궁극적으로는 구체적인 법안의 표현과 문구로 타협을 요구받고, 그도 안 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형편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제도 정치와 비제도 정치의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계급운동,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을 포기한다면 제도 정치 안팎에서 고립을 면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다.

- 그동안 여성운동 제도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과 갈등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성 의제들이 정부와 지배세력의 논리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진단에 비추어 보면 여성운동의 제도화가 갖는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다.

-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정부와 의회 내 여러 정치세력에 의해 제안되는 여성 의제가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 해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과제는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성별분업 해소,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문제의 결론은 늘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 시장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의제 설정 자체를 전환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다. 여풍시대(?)를 강조하는 화려한 문구들, 그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여성노동자, 빈곤 여성들은 이미 그러한 여성정책의 허구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연대를 실현하는 운동의 가능성, 멀어보여도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지 아닐까 한다.

5. 앞으로의 과제

- 민주노동당의 과제를 짚어보자면, 참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당내 여성운동이 당의 쇄신과 진보성을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민주노동당은 첫 원내 진출이라는 짧은 기쁨의 순간을 지나자마자‘위기’라는 진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주로 기반을 두었던 노조운동의 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노동당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 현재 노조운동의 주체, 방식, 조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행과정에서 당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등 계급대중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자기 전략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세력화를 ‘주요 과제’로 삼게 하는 데 당 여성운동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놓여 있다. 당 여성운동은 그러한 목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 같다.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한 대안적인 담론을 만들어가고 빈곤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과 삶을 근거로 정부 정책과 담론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성노동자운동의 조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종지부를 찍지 못한 비정규직 개악 입법을 저지하는 투쟁 뿐 아니라 아직까지 법의 테두리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양한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권리 보장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화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당 지역조직의 지역사회 개입전략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지역 정치활동의 이슈로 삼고 지역사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당의 전략에 성 인지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그 외에도 우리 사회에 여성주의 시각을 확산하고 여성 인권과 시민권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과제들을 발굴하고 제안할 계획인데, 여성의 몸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보장, 이를 통한 가부장적·이성애중심적 결혼·가족제도 비판 등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 이런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 중앙과 지역, 다양한 부문·과제별 운동의 통합력을 갖추는 것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당 여성운동의 연대, 민주노동당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성운동의 연대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나 사안에 따른 연대를 포함하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신자유주의 흐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교류와 소통, 성장이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이제 민우회는 변화하련다.

너무 고민스러운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인 것에 비해 고민할 시간과 실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다만 꼭 발제문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에, 이렇게라도 한번쯤 정리해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정말 휘뚜루마뚜루한 글이지만 제출한다. 따라서 표현이 거칠거나 뭉뚱그려 표현된 부분이 많음을 용서하시라. 따라서 인용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이 토론문은 민우회 토론회 기획팀(은날, 공기, 봉달, 박봉)과 3인의 공동대표(생기, 심뽀, 권쌤), 공동사무처장(똥글)과 함께 2차례의 토론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물론 마지막 정리는 본인이 하였기에 본인의 표현미숙과 한계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달리 표현될 수 있음을 밝힌다.

<위기>

민우회가 이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다양한 여성운동들이 만나 차이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풍부해지는 여성운동의 미래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그간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야기되었던 여성운동들 사이의 차이들은 소통되었다기보다 상대주의로 치환되며 서로가 고립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그 속에서 여성운동의 ‘위기’의 한 면을 발견하게 된 민우회의 ‘체감’ 때문이었다.

민우회는 이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의 출발점을 ‘위기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막상 토론을 시작해보니, 여성운동이 ‘위기’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엇갈렸다. ‘전체’여성운동의 위기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87년 민주화 이후 새로운 공간에서 영향력의 정치를 통해 급속히 성장해 온 시민사회운동과 그 흐름을 함께 해온 소위 ‘주류’ 여성단체들의 위기이지, 전체 여성운동의 위기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고, 다영역에서의 여성운동그룹의 생성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 여성대중들의 성평등의식 또한 지난 세기에 비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동지형의 확대, 운동토양의 상대적 성장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기회에 가깝다는 의견이었다.

또 다른 입장은, 그것이 사실이기는 해도, 몇몇 소위 ‘주류’ 여성‘단체’의 위기가 전체여성운동의 위기로 담론화되는 것은 87년 이후에 보수적 여성단체들과 전선(!)을 그으며 ‘진보’적 여성운동진영을 형성하고 여성현실의 개선과 여성운동의 확장에 영향력을 크게 미쳐왔던 ‘그들’의 위기 인식 그리고 변화전략여부는 실상 전체여성운동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로 읽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이 위기라고 읽든, ‘단체’가 위기라고 읽든 결국 소위 기존의 ‘주류’여성단체들이 어떻게 현실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여성운동의 위기를 풀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민우회 또한 소위 ‘주류’로 불리는 여성단체 중 하나로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변화의 지점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일 것이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우회의 작년 조직개편논의와 매우 맞닿아 있다. 민우회는 매년 조직개편논의를 하는데(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중이다.) 특히 계속되어왔던 위기감이 작년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그 원인분석, 내부점검, 변화전략, 운영체계변화 등을 논의,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올해가 더 최고조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1. 제도화, 필요했고 잘했지만 부작용을 이제 주섬주섬 거두어들여야

여성운동(혹은 여성운동단체)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시작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민우회 내에서도 위기에 대한 논의는 여성운동의 제도화, 제도화가 갖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1) 법제도중심 투쟁의 환경변화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삶의 경험과 요구에 근거한 여성의제를 발굴하여 법과 정책의 제･개정, 정비를 통해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활동에 집중해옴으로써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고 여성의 삶의 조건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열정적인 활동의 결과, 낙후되었던(거의 무권리상태였던) 법제도상의 여성의 권리는 국제적 인정을 받을 만큼 향상, 확보되었다.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여성학자나 여성운동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국가시스템에 직접 들어가거나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역할의 전문가그룹으로 편재되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책에서의 젠더적 관점 확보가 일정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기구가 여성단체가 갖는 문제의식을 앞서가서 법제도,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국회에서 경쟁적으로 법･제도 제정활동을 한다는 점 등에서 법제도 제개정활동에 대한 여성운동 전문성(유일성)의 위기, 제한된 활동방식으로부터 오는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조사연구활동의 목적과 결과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간의 활동의 제한된 외화방식, 전략수립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수 밖에 없었고, 물적, 인적 한계를 가진 단체로서 연구기관이나 정부의 전문성을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서 활동의 폭은 점점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여성(단체)운동, 여성활동가의 전문성은 삶의 현장성, 운동성과의 결합 속에서 담보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 제도화 중심으로 운동이 편하게 가는 건 아닐까?

정책이나 의제를 제기하여 과제해결을 해 나갈 때 대체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실태조사, 성명서, 기자회견, 의원을 통한 법률안발의, 공청회...현실은 복잡하고 여성의 삶은 다층적인데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의 답은 너무 빨리 나온다. 그래서 거쳐야 하는 대중과의 소통, 토론과 설득, 사회적 합의, 인식기반의 확산을 통한 법･제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제도의 제정은 필요한 것이나 이것만이 운동의 성공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제도가 있다하여 인식과 실천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운동의 경험 속에서 잘 알고 있다.

생활과 문화, 교육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법･제도에 의한 판결, 단죄, 징계라는 테두리 내로 가져와서 자치와 자율가치지향을 잊게 하거나 훼손하게 되는 문제도 발견된다.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법･제도 안에서 풀려고 할 때 오히려 제한적으로 범주화해버리고, 표준화해버리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구제중심의 법률제정활동이다 보니 여성의 행위성/주체성을 부정하거나 여성을 피해자화하는 편향을 낳기도 한다. (예. 협의이혼절차지원법률, 직장내 성희롱의 경계모호/범위확대, 괴롭힘..)

3) 이제 모든 이슈들이 하나의 잣대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복잡한 얽힘 속에 놓여 있다.

‘호주제폐지’와 같이 여성단체와 각 단위가 차이 없이 동의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구시대의 잔재를 없애는 이슈와 운동을 생각하며 운동의 미래를 그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 복잡한 얽힘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그에 따라 대응은 늦어질 테고, 의제를 설정하는 데 방향을 잃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운동의 위기라 볼 수 있는 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뒤의 진보성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임)   사례) 인공수정법안

2. 또 다른 위기 요인

- 활동가들의 미래 전망에 대한 전망혼란, 즉 생활고, 생존 그 자체의 문제 : 여성의 빈곤화, 최저임금노동자의 당사자가 되어가고 있는 활동가들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시달린다. 오호 통재라!

- 인적 재생산의 어려움 : 학생운동을 통한 여성운동으로의 재생산은 더욱 없어지고 있는 상황. 단체활동가 중에서 20대를 찾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

-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부 혹은 기업지원방식의 무게 중심성 탈피의 어려움(프로젝트 중심성을 떨쳐버리기 위한 확실한 재정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시설운영 등의 방식이 아닌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정에 대한 실력이 없다. 돈 많은 사람도 모른다. 돈 많은 사람은 여성운동에 지원 안한다. 흑.)

- 새로운 운동영역이 나타나고, 또 눈에 보이고 있으나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정보를 읽어내는 데에만도 헉헉거린다)

- 다양한 이슈간의 통합적 시각마련의 어려움

- 대중적 지지, 참여확보를 위한 다양한 통로개발의 어려움

- 단체 활동가는 조직가/정책전문가/재정전문가/행정전문가/홍보전문가로서 동시 능력을 담보해야 하고 활동해야 하는 멀티플레이어에의 어려움

- 풀뿌리 운동의 세력화와 자기확산, 중앙(지방)정부정책에 대한 대응활동을 적절히 안배하기 어려움

- 여성운동계가 제기하면 바로 정부/국가기구가 받아서 정책화 - 특히 이를 선정적이거나 선심성 정책화하여 받아내는 방식 - 하는데 이를 여성단체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집행해내는 것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 알면서도 재정문제나 대중적 풀의 확보문제 때문에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현재 건강가정기본법 관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지원센터,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각 지역여성운동을 파고들고 있는데, 이처럼 점차 여성운동이 시설로 포괄되거나 시설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진보성>

1. 시민사회운동의 진보담론이 여성운동에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다.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정치개혁과제에 치중했던 시민단체는 이러한 과제가 일정하게 성취되면서 방향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나 여성운동은 맥락이 좀 다르다. 최근에는 여성운동을 시민운동의 범주에 포괄하기도 하지만, 사실 소위 87년 민주화 이후 운동공간의 확대 속에서 탄생하여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중심으로 활동하며 성장해왔던 주류 시민운동과는 운동의 역사성을 달리하므로 고민의 출발과 역사와 맥락이 다르다. 그래서 진보담론에 대한 고민의 지점도 다른 게 아닐까 싶다. 여성운동의 이념은 여성주의이며, 여성주의는 주변화된 존재로서의 경험과 가치에 근거해 다양한 차원의 억압과 차별을 읽어내는 속에서 평등한, 새로운 대안적 사회를 설명하고 구상하고 지향하는 것이기에, ‘진보’담론의 부족으로, 재구성의 필요성으로 위기가 왔다고 보진 않는다. (설명이 좀 안되지만, 말로 보충하겠다)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좀 더 일상적 삶의 과제에 천착해야 하고, 가치지향을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 슬로건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한다고 진보가 아니다. 비정규직철폐를 외치는 것만이 진보가 아니다. 정치, 경제개혁만 일반적/보편적 과제가 아니다. 반자본은 생태에도, 여성에도, 평화에도, 생협운동에도 있다. 보편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자기운동만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영역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성찰,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 싸잡아 이야기하는 거 아님) 조직 내에서의 연령주의, 학력주의, 인맥주의, 학연, 지연, 성희롱, 성차별, 조직 내 권위주의 등을 조직내에서 제대로 거두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보담론, 진보성, 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정부와 제도권, 정치권에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여성단체는 당연하고) 물론 어떤 조직도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민우회는 연대활동에 폭을 넓히고 다양한 세력과 함께 하면서 네트워크의 힘을 발휘하고자 한다. 하지만 여성운동을 늘 개량, 중산층운동이라고 근본을 알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그룹과는 근본적으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 또 집회나 문건 등을 함께 조직하려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발견하면 정말 깊은(!) 우정과 연대의 마음에 금이 가면서 다음에 함께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다.

“자본가의 아들은 자본가가 되고, 노동자의 아들은 노동자가 됩니다!”

“저렇게 이쁘고 많이 배운 언니들이 비정규직이라니..”

“사랑스런 아이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들을 잃어야만 하는 가슴 아픈 어머니의 심정으로...”

2. 여성운동의 진보성은?

진보성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 민우회의 중론이다.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슈를 다룬다는 것이 진보성을 담보해주는 보증수표 혹은 상징이 될 수 없다. 어떤 주제를 다루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운동하든 누구의 시선으로 접근하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진보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달리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하면 다 진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제는 보편적이고 전체를 대변하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들이 이미 실현되거나 제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보의 의제가 경합하는 방식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보인가? 금지하는 것이 진보인가? 답은 이 두 개로 나눠지는가? 혹은 낙태를 허용하는 게 진보인가? 금지하는 게 진보인가? 이렇게 이분화해서 진보/보수를 나누는 게 정당한가? 대리모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민우회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다. 특히 이슈 간 통합을 시도해왔던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2005년은 논쟁은 많으나 결론은 없는 한해가 되면서,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경합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는 누구에게 문제인가부터 시작하여 이계경의원의 소득세법안에 대한 입장차이, 신분등록제, 정치세력화, 생리공결, 성매매, 대리모...등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분분하였다. 그것은 사안 자체에 대한 접근이 다른 점도 있었지만 운동의 목표를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더 많았다. 어떤 입장이 혹은 누가 더 진보적인가보다는 어떻게 다른 기반의 여성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가족’의 이름으로 희생시키지 않으며, 개인으로 호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 분석이 필요한 것이 많았다. 누가 나쁘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서로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서로 만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은 ‘여성주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으나 그때마다 조직의 입장을 정해야 하고 연대의 지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점, 하나의 우산 아래 있다고 늘 같은 입장이라고 오해받는 지점, 그리고 과잉대표 되어 다른 입장을 다르게 조직할 수 없는 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내부의 경합을 어떻게 하나의 입장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진보성 보다는.

사안별 네트워크의 강화, 다양화로 여성운동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민우회가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

-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생활 속의 여성운동과제를 개발하고 언어화하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운동의 과제를 찾아 그들과 호흡하는 속에서 운동내용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위한 여성대중의 조직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활동해 왔으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갈 수 있는 운동을 위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과제에서 삶의 현장성을 담아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법과 제도는 이제 천천히. 천천히 가더라도 현실에서의 필요 인식과 일상적 삶이 녹아나는 법과 제도마련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사안별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 예를 들면 다양한 운동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속에서 네트워크 형성의 단일 중심성을 깨고 이슈별, 운동방법과 전략의 차원에서 다중심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민우네트워크 : 중앙(대체용어 아직 못 찾음.)과 지역간의 보다 수평적인 관계 설정, 지녁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지역운동네트워크를 가져가야 한다. 향후 분권화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독립적, 완결적 구조로의 준비과정이 있어야 한다.

- 빠른 대응 : 영역별 사회 각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훈련, 이슈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구성 및 입장에 대한 발언이 가능하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

- 통합적 관점, 그리고 각 영역별 전문성이 요구된다.

- 지역에 뿌리내리는 운동을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 기획 등을 강화한다.

- 여성대중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장과 통로 활성화

- 현재 단체의 여성운동(활동)가들은 자신의 실천을 설명해줄 이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운동과정 속에서의 물음에 답변해줄 언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장을 형성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동시에 이론과 실천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연구운동가들과 여성단체 운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 국제적 활동 :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대응, 여성의 빈곤화를 풀어내는 문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등에 대해 한 국가 내에서 문제해결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 자국민 중심적 사고는 또 다른 범주의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는 국제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적 감각, 국제연대를 통한 문제해결 모색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제 그 활동을 시작해 보고자 한다.

- 지속가능한 조직 만들기 위한 재정마련, 상근활동가 복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반성폭력운동,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처음 이 토론회를 하기로 했을 당시에는 많은 고민거리를 나눌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성폭력운동진영 속에서 혹은 주변에서 활동한지 어느새 7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되는 지점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막상 토론회가 가까이 오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안에서조차 이 주제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눌 시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만의 글을 쓰자니 매우 부담스러웠다. 개인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들, 일정 대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글은 애매한 방식으로 ‘나’란 대명사를 붙이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그리고 과거 활동(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속에서 그리고 현재 활동(한국성폭력상담소) 속에서 반성폭력운동을 하면서 고민되는 지점들을 솔직하게 나누고자 한다. 아주 편협하고 어느 한편의 이야기 일 수 있음을 전제하며 이 자리에서 좀더 보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원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운동 활동 년수만 늘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것은 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명확하게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깨달음인 것 같다. 오늘 나는 그동안 운동과정에서 반성폭력운동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고민을 조금 꺼내어 보려 한다. 나의 이야기가 매우 한정적이고 단편적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막해 보이기만 한 반성폭력운동에의 새로운 돌파구, 비젼을 다른 사람들의 참신한 시각과 많은 조언으로 이 자리에서 새롭게 조정되고 설정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성폭력 개념 새롭게 구성하자!

성폭력 개념은 여성운동계, 여성학계 안에서, 그리고 각각의 현장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갖고 논쟁이 될 만큼 단순하지 않다. 반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란 출발부터 많은 혼선이 있어 왔다. 일예로 성폭력 개념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여성의 성을 국가에 너무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며, 그의 반대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폭력과 협박에 의해서 성기중심적으로 규정되는 협소한 성폭력개념에서는 많은 여성들의 성폭력피해를 구제해주지도 설명해내지도 못한다. 따라서 성폭력개념을 데이트성폭력이나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념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일리 있다. 성폭력은 감정을 가지고, 사고하고, 갈등하고, 느끼는 사람인 여성에게, 그리고 그 여성은 수많은 맥락 속에서 실존하는 까닭에 단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폭력은 그야말로 맥락에 따라 개별 사안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과정으로서 혹은 해석으로서의 개념이다. 결국 각 사안별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성폭력이다, 아니다 혹은 성적사기이다라는 논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안의 논의들은 법적 다툼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조건들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주장하는 정도의 부분에 한정될 뿐이어서 좀더 확장되고 외화된 어떤 논의가 필요함을 느낀다.

이 용어는 2000년 12월 ‘운동사회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관련하여 활동가들과의 토론 중 만들어 낸 말이다. 아마 각 단위별로 ‘성폭력’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한번쯤 나왔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의미가 다음 변수들에 의해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성장과정, 교육환경, 앞의 두 가지로 인해 갖게 된 가치관/성인식, 가족들의 태도, 가족과의 관계, 친구 외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지지정도, 과거 성폭력경험, 과거 성관계 경험, 피해자의 성적취향, 사건 당시 혹은 이후 몸의 감각/반응, 현재의 상황, 피해자의 기타 성향, 지역문화, 사회전반의 성문화,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분위기, 가해자의 이후 태도, 장애여부 등 너무나 많은 변수에 의해 같은 행위가 성폭력의 기억으로 남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하다.

작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한 생존자말하기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웍샵에서 한 그룹이 ‘애매한 성폭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경험을 나눈 적이 있다. 여성의 성적경험이 가부장제하에서 성폭력과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과 성관계를 분명하게 나누어 말하기 곤란함을 종종 느끼고 있다. 당시에는 성관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괴로워한다든가,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연민의 감정으로 혼란스러워한다든가, 성폭력은 아닐 수 있지만 찜찜하게 남았다거나,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 성폭력이지만 그 이전과정에서는 상대와의 소통으로 인식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의 여성들의 경험이 존재한다. 이 수많은 지점들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 혹은 반성폭력운동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혼란스런 이 부분을 어떻게 사람들, 남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시킬 수 있는가? 의 질문이 따라오지만 우리는 반성폭력운동 안에서 정체된 듯 기존의 법적, 제도적 싸움의 과정에서 보다 섬세한 성폭력담론의 생산을 요구받고 있다.

반성폭력운동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라는 첫 번째 물음에서부터 나는 이렇듯 혼란스럽고 아직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다만 성폭력은 당위적 혹은 선언적 정의에서 보다 맥락적이고 세분화된 정의를 찾아야 할 때임을 실감한다.

2. 누구를 향해 말해야 하나? 반성폭력운동의 전략

99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에서 활동할 당시, 나는 성문화바꾸기 운동의 대상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에 남성들에게 이야기해야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여성을 향해 호신을 가르치거나 혹은 성폭력실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유발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난다. 해서 당시 여러 여성운동단체와 기타 단위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사업을 공동으로 내는 제안에 대해 가족과성상담소만 반대하여 그 프로젝트에 결국 빠지기도 했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았으나, 현재 내가 활동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으라차차 호신’, ‘소녀들을 위한 호신’ 등 여성주의 방어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사업을 꾸렸었고 올해도 추진 중이다.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잠재된 방어능력을 키우고 강요된 여성성으로 인해 퇴화된 힘, 그리고 그로 인해 사라진 자신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을 움직이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 몸 안에 가부장적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예뻐야 한다 거나 혹은 조심해야 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기대를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문화 안에서 습득해 온 사실을 한 번 더 몸을 통해 깨닫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다.

최근 연쇄성폭력과 어린이성폭력 후 살해한 사건, 여성재소자의 자살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그동안 그러한 문화에 가담하지 않은 양 성폭력의 심각함을 얘기해달라며 난리였다. 심지어 어떤 40대 남성은 상담소에 전화하여 “너희들이 왜 전자팔찌에 반대하냐? 너가 성폭력을 당해봐야 안다”고 호통을 쳤다.

상담소는 그 난리 속에서 성과위주의 무책임한 정책내기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장단 맞추는 여러 움직임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TV, 라디오 등 언론에서는 지난 2주 동안 내내 성폭력 보도에만 집중했고, 그 세를 몰아 각 부처나 의원들, 그리고 운동 단위들은 무엇으로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나는 참으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부담스러웠다. 그동안의 운동의 역사가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이 터진 뒤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과연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확신이나 믿음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곧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그만큼 현장에서 성폭력운동의 현실 속에서 바둥거리기만 했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현실도 분명 있었다.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한편 운동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게도 된다.

끊임없이 요구되는 인터뷰 요청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성폭력이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강력한 처벌 등의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만 관심을 모았다. 사람들은 마치 성폭력이 피해 여성의 몸에 엄청난 손상을 입힌 것으로써 인식하며 안타까워했고, 그렇게 손상된 여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확인받고 싶어했다.

이런 사태 속에서 나는 더욱더 반성폭력운동이 일반 대중을 향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 사실, 운동을 하면서 남성을 만나고 성폭력을 이해시키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솔직히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일이다. 그에 반해 여성들, 피해생존자와 만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가해자와 성폭력 문화를 비난하고, 힘을 모아 내는 작업들, 자매애를 꿈꾸는 작업과 다양한 시도는 신나고 흥겹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유발론’이 강력히 대두되는 사회 안에서, 잠재적 피해자 혹은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운동을 주로 하게 될 때, 의도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책임 지우려는 법조계 편견과 여론을 우리는 종종 마주해야 했고, 그것을 방어하는데 역량을 또 쏟아야 했다. 그동안의 반성폭력운동이 생존자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었고, 그것은 사실상 절박한 상황에서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일이며, 열악한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반인의 편견의 폭은 우리가 싸운 만큼의 변화로 따라와 주지 않았다. 여성계가 싸워 이뤄낸 성과인 성폭력 관련 정책과 제도에서도 잘못된 시각의 규정을 끼워 넣었고 성폭력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했다. 가해자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그들 구미에 맞게 쉽게 대체되었다.

이런 반복 속에서, 나는 운동의 많은 비중이 일반 대중과 잠재적 가해자를 향해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치중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가해문화를 바꾸고 성폭력문제를 고민하고 퍼뜨리는 예방책에 우리의 힘을 기울일 수 있기 위한 토대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국가와의 관계

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성폭력상담소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성폭력운동은 국가와 더불어 성장해 온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한 성과는 무엇보다 현재 전국 140여개의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연간 약 6만 여회 이상의 상담으로 만나고 지원되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삶, 그리고 제한적으로나마 국가차원에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행해지는 부분일 것이다. 이는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한 것을 의미하며, 여성운동이 국가를 움직인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여성단체가 한다는 정당성에서 국가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국가의 통제는 국가 편의주의로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중이며 상담소는 마치 국가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가가 상담소를 좀더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는 한 지역 상담소가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지원이 끊기는 사건도 발생했고, 의료비 지원상에서 피해자를 드러내는 방식의 서류를 요구하거나 지원비를 제한하는 등의 요구도 점점 그 수위를 더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의료기관이 중심이 된  ‘해바라기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전국에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기존 상담소들의 역할을 국가가 대규모 단위로 가져가려는 등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이러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는 상담소마다 혹은 개인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다. 국가가 성폭력사안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에서부터 국가 체계가 행정편의 중심 체계로 운영될 것이며 따라서 감수성이 필요한 성폭력사안을 국가에 맡기는 것은 무리다라고 보는 의견, 또는 국가에 의해 대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해 온 기존의 상담소 역할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 혹은 우리의 할 일을 국가가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솔직한 고민까지 정말 다양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서는 국가가 철저한 준비와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장기적 전망도 세우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심리학계 등 학위 중심의 대규모 기관만을 세우려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체계 안에서의 의료적 ․ 법적 제도의 미흡함을 해결하는 작업, 그리고 이미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담소들의 역량을 살려내고 그 안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작업들을 우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가가 그들의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 피해자관점에서 성폭력문제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혐의를 두고 있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기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상담소역할의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틀이 마련된 상태에서 서비스나 행정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여성단체는 다시 그것을 감시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빠져나가면서 상담소가 기반이 되어 활동했던 여성운동, 반성폭력운동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방식을 피하기 위한 대안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4. 기타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 인력 및 전문성의 문제, 조건의 열악함, 전망의 부재, 중간리더의 부족, 학계와 다른 단체간의 연대 부족, 담론의 부재, 자유로운 소통의 부재, 그리고 협의회/연합체와의 관계 등 사실상 나누고 싶은 주제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인지 이 글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과 내 자신이 무엇을 정말 소통하고 싶은지, 그리고 반성폭력운동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도 고민이 되었다.

반성폭력운동을 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얻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좋은 사람들, 생각들,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과 자매애, 그리고 운동가로서의 비젼 등이 그것이다. 특히 기존과 다른 방식의 운동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의 욕망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나는 내가 얻은 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다시 토해내야 할까? 어떻게 다른 색의 꿈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까란 고민이 생긴다. 그리고 어느새 운동의 선배 입장으로서 다른 사람과 나눌 과제가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같다.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 여성들에게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욱 희망이 없어졌는지 그 답은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 세상은 달라졌고 문화적 토대 또한 달라졌다. 하지만 우리의 운동방식은 지난 7,80년대 운동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변화해가는 문화와 운동방식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나는 자신있게 대답하기 어렵다. 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새로운 운동을 꿈꾼다. 새로운 판을 짜고 싶다. 그것이 소통이었으면 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더 활발하게 교류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조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과거 운동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게 판을 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의 답을 나는 소통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여성운동, 차이와 소통 그리고 새로운 미래 :

“나, 여성운동에 할 말 있다!”

'진보적 여성단체'의 위기

조이여울/여성주의 저널 일다 편집장

논제 1> 진보와 여성운동

1) 여성주의를 배격해 온 '진보진영'

조직의 진보성은 정치, 이념적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다분히 한국사회에선 21세기에도 진보개념이 1980년대 그것의 수위에서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진보와 여성운동, 여성운동의 진보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소위'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진보의 개념을 먼저 물어야 할 것 같다. 성차별적 진보란 존재하는가. 평등이란 이슈는 진보성의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하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진영'에서 여성주의와 여성운동, 여성운동단체에 대해 부당한 평가가 난무했다는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여성주의 자체를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있다.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잣대로여성운동과 조직을 진보적이냐, 아니냐 가늠해왔던 인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여성운동진영 측의 비판적 소리들이 아쉽다.

아직도 여성운동진영에 대해 수식어처럼 따라디는 '중산층 엘리트 운동'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노동자들의운동과 농민들의 운동을 제외한 모든 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 환경단체의 운동, 또 과거 민주화 운동도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이 대중의 이해, 혹은 기층의 이해를 떠나 부르주아 엘리트 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듣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난이 난무하다. 심지어 중산층 엘리트인 남성지식인들로부터 그렇게 폄하되곤 한다.

그 이유는 가부장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의식과 세계관 속에 여성주의가 녹아들 틈이 없었기 때문이며, 여성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좌파이론의 계급 축에 여성운동의 활동이 가까이 있을 때만 이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정하며, 성별 권력구조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하는 여성운동을 심지어 투쟁의 방해꾼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왜 '진보진영'과 여성운동진영은 별개의 위치에 놓여있는가. 그것은 '진보진영'의 이슈에서 여성 전체가 소외되어 온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소위 '몰성화'라고 이야기되는 부분, 직접적으로 여성들을 차별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의 시선을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정과 결과를 통해 차별하는 것이다. '진보진영', 또는 사회진보세력은 스스로의 진보의 개념과 진보성향의 정도도 점검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여성주의적 세계관을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진보성 무뎌지는 기존 여성단체들

그렇다고 진보라는 개념은 여성운동진영에서 무의미한 것인가?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진보성의 잣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여성운동계도 진보나 진보성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많이 사용해왔다. 소위 '진보적 여성단체'는 1980년대 중후반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운동을 축으로 하는 여성단체들이 설립되면서 사용되어온 명칭이다. 이는 이전의 여성단체들과 성격상 구분 짓는 용어였으며, 이전 조직들은 관변단체 혹은 보수적 여성단체로 분류됐다.

그러나 '진보'와 '진보성'의 개념은 사회 변화에 따라 역시 변화되는 것이다. 보수적 여성단체로 분류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100년 전부터 이 땅에 자리잡아 온 단체 중엔 설립됐을 땐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단체들도 있다. 운동단체는 문을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이 보수화되면서 더 이상 제 기능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보수적 여성단체들은 독재에 저항하지 않는 단체, 운동성을 잃고 더 이상 여성들의 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는 단체, 여성주의적 관점이 희미한 단체, 단체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제는 10년 전, 20년 전 설립돼 민주화와 여성인권을 위해 활동을 해왔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라고 해서 21세기인 지금의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진보적'이라는 수식어를 달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제기해볼 때가 됐다. 혹은 그 진보적성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이 이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인가에 대한 개념부터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1980년대식 '계급'과 '민중'담론으로 진보성을 가늠하는 사람들은여성단체들의 활동이 계량적이라거나 반민중적이라거나 계급의식이 없다고 비판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성단체가 해당 정당과 가까울 때만 진보적이라 칭하고, 거리를 둘 때는 제도화됐다거나 진보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전혀 합당치 않다.

여성단체들의 진보성을 가늠하는 잣대는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가, 그 활동이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다. 가령 10년 전 단체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슈가 10년 후인 지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이 단체는 10년 가량 정체돼있는 것이며 그만큼 보수화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 수년 간 호주제 폐지운동과 건강가정기본법을 둘러싼 여성단체들의 행보들, 여성단체들이 전개하는 평화운동, 통일운동, 그리고 17대 총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등에서 그러한 조짐을 보게됐다. 여성주의가 경계하는 생물학적 여성론이나 가족주의, 모성담론, 전체주의 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가진,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는 여성단체 혹은 활동가들이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기존 단체들의 정체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여성들의 권리문제에 있어서도 타 사회진영들이나 정부 혹은 정당이 제기하는 이슈보다 문제 제기하는 속도 혹은 수위가 낮을 때, 개별 여성들이 문제제기하는 절실함에 다가가지 못할 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 깊은 낙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와 같은 법, 혼인제도, 사회규범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거나 이슈가 불거졌을 때조차도 입장 표하기를 꺼릴 때, 황우석 사태와 같이 여성인권과 결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회적 사안에 대해 대응하기를 언론들보다도 더 몸을 사릴때, 여성빈곤과 비정규직화를 가장큰 당면과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천적 활동으로 녹여내려는 고민과 시도가 턱없이 부족해보일 때, 여성단체의 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단체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들이 전혀 새로울 것이 없거나 심지어 설득력이 부족할 때, 단체 홈페이지의 배너로 장식되거나 언론사 측의 사진 한 컷으로 담길 수위의 캠페인 이상의 방식이 고민되지 않을 때, 단체에서 내건 기치들이나 이를 활동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많은 여성들에게 "(와닿지 않고) 진부하다"는 평을 들을때, 변화해가는 여성들의 삶의 모양새와 의식수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성단체가 보수화되고 있다, 낙후되고 있다, 여성주의적이지 못하다, 여성들의 삶과 멀어지고 있다, 운동단체가 가져야 할 급진성을 잃고 있다, 등의 판단을 하게 된다.

논제 2> 제도화의 물살을 탄 여성단체

1) 제도권과의 관계 맺기

상당 수 여성단체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각 영역별 주제별로 분류되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쉼터와 상담소의 경우는 많은 수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고, 지원이 없을 경우운영이 더 이상 어려워진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NGO를 지원해주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 혹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혹은 수용할 수 있는 이슈와 활동에 한정된 것이다. 운동조직은 적어도 GO의 정책이나 관점보다는 급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재정적인 의존도가 높으면 조직의 활동이 GO의 수용 테두리 안에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 받던상담소 혹은 단체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부가 정책의 주된 내용을 바꾸자, 그에 맞춰 다른 이름을 걸고 다른 내용을 내세워 기존의 활동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또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성향에 맞게 여성의 권리 이슈를 '출산장려'와 맞물려 제기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한 방향인 듯 활동을 펴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단체들 중에는 운동단체라기보다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센터'나 '사회적 기업' 정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곳도 있으리라는 짐작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들도 우려가 되지만, 보다 반여성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GO에 대한 재정 의존도와 '프로젝트' 사업이 갖는 위험성은 그것이 단체 활동가들의 인건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 활동이 어떤 점에서 가치를 가지며,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어떤 영향을 가져 올 것인가,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또한 활동가에게 어떤 동기 부여가 되는가, 이 같은 물음을 던졌을 때 별로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단체 활동가들 먹여 살리기와 단체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라는 두 가지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GO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장차 단체의 운동성을 상실하거나 퇴색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2) 여성단체 출신 정부관료와 정치인

운동단체는 정권이나 정부의 각 부처, 정당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두어야 비판과 지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운동단체로서의 진보적 성향을 퇴색시키지 않고 급진성을 가질 수 있으며, GO와 NGO 상호 간 발전 가능한 토대도 만들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시민단체에서 오랜 활동을 해 온 인물들이 정부관료로 발탁되거나, 정당에 영입되어 국회로 진출하는 일들이 생겨났고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여성운동진영만큼 눈에 띄게보이는 경우도 드물다.

특히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운동진영이 벌인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은 그 동안 보수적 여성단체와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해왔던 '할당제' 요구와 맞물려 여성단체들 자체 인맥이 있는 인사들을 정당에 예비후보로 추천함으로써, 여성운동진영이 운동단체로서 가져야 할 긴장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게 됐다. 게다가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의 대표들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채 잇달아 조직의 규약을 어기면서까지 정당 행을 선택함으로써, 여성단체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정계입문의 통로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실추된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행보가 여성운동의각 진영에서, 각 단체들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단절되었는지도 역시 미지수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경우 정당으로 가버린 전 공동대표에세 "조직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에서 해임하고 회원에서도 제명했지만,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존중하며 조직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비공식으로 전했을 뿐이다. 이는 조직의 규율의 문제나, 해당 단체의 일로만 볼 문제가아니라 여성운동진영이 각 조직의대표성이 있는 활동가가 정부나 국회로 자리를 옮기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하고 입장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일이다.

논제 3> 여성운동진영의 지각변동과 '차이'

1) '어떤 여성'인가

사실 기존 여성단체들은 진보, 보수 수식어보다 '주류' 여성단체로 불려지고 있다. 이는 여성단체들이사회에서 주류가 되었다는 점보다는, 기존 단체들의 운동의 구체적 목적과 방법, 그리고 성과로 삼는 지점에서 '비주류'인 여성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소외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류' 여성단체에 대한 비판은 소위 '비주류' 여성운동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여성운동의 성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제 여성운동진영은 '어떤 여성'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야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가 여성을 향한 3대 폭력이라 이야기되지만 바로 몇 년 전만해도 성매매 이슈는 여성운동진영의 주된 활동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성매매공화국이었음에도 말이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개정되는 과정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여성인권의 화두, 그 담론이 확산되었지만 동성 간 강간 등 아직 범죄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등 묻혀 있는 영역들이 있다.

장애여성, 레즈비언, 가족 밖의 여성, 노숙인 여성, 이주여성, 탈북여성, 아동여성, 십대여성, 노인여성 등이 기존 여성단체들의 운동대상에서 '비주류' 위치에 놓였던 여성들이다. 여성단체의 활동이 비주류 여성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단체가 반드시 비주류 여성들 대상의 활동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체가 지향하는 바와 입장들, 활동하는 이들의 생각과 활동의 내용과 방식 전반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로 드러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가족 밖의 여성'들의 권리문제가, 가족 내 남편과 아내의 권력구도 문제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난 것이 한 예다.

사실 여성단체가 이들의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거나 활동에서 부차적으로 취급했다면, 그 단체는 비장애여성을 위한 단체, 이성애자 여성을 위한 단체, 어머니 혹은 아내 정체성을 가진 여성을 위한 단체라고 표명하고 있어야 정직한 일이다. 이제라도 누구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솔직하게 돌아보고 평가를 해보아야, 앞으로 여성운동의지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무엇'이 여성이슈인가

사회 양극화와 여성의 빈곤, 급물살을 탄 여성비정규직화는 다수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존재해도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활동을 펴는 단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양대 노총 중심의 경직된 이미지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로서의 여성단체와의 관계설정이나 역할설정, 위상에 있어서의 갈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운동진영이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그 권리를 대변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결해나갈 단위는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의 현실로 보아선 양대 노총중심의 노동운동진영은 아닌 것 같다. 노동운동진영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한 관점조차 채 자리잡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권리는 계속해서 밀리는 사안이었고, 이에 대응을 해나갈 운동단위 혹은 활동가들은 손에 꼽히는 정도였다.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여성의 위치와 '여성노동'의 심각한 폄하 문제는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일 정도다.

여성들의 삶에서 폭력의 문제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듯이, 노동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분화된 이슈를 파고들어 전문성 있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여성단체가 여성노동단체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노동하는 존재로서 여성을 사고하고, 여성노동이슈에 대해 보다 많은 개입을 하고, 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꾀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나 여성운동을 사회의 다른 운동진영과 구분해서 제한된 범주로 묶어두는 것은 여성주의나 여성운동 자체에 대한 왜곡이며 편견이지만, 여성단체들조차 어느 정도 그러한 규정을 받아들여 활동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될 때가 있다. 여성들의 삶 가까이에 단체의 관심을 집중시켜보면 지금보다 많은 이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될 것이다. 예를 들어 국방비 증감의 문제나 환경과 생태의 문제 역시 여성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여성주의적 가치관을 통해 이에 대항하는 운동은 기존의 평화운동, 환경운동, 생명운동 등과는 '다른' 목적과 방식과 결과를 낳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언> 여성운동의 발돋움 위해

1) 연합체는 해체하고, 큰 조직은 작아져야 한다

1980년대중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여성단체들이 현재 진보적 성향이 무뎌지고 운동조직으로서의 급진성에 의심을 받게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발전적 여성운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것은 '연합체'라는 구조와 시스템인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몸집이 커지면 관료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는 우려 외에도,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구조는 정직한 운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8개 회원단체를 둔 연합체로 되어있으며, '연합'의 이름으로 전국에 6개 지부를 두고 있다.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각 지부들은 형식상을 보면 해당 지역의 단체들을 회원단체로 둔 연합체다. 28개 회원단체들 중에서도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5개 지부와 1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회원단체 2개와 지부, 준지부단체 8개가 있고, 한국여성민우회의 경우 11개 지부가 있다. (각 단체 홈페이지 참조)

'연합체'가 각 회원단체들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가, 혹은 가져도 되는가, 회원단체들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또는 회원단체들 간의 소통이 되는가, 회원단체들과 넓은 의미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각 회원단체들 간 특정 사안들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보면 회의적인 답변이 나온다.

단체의 활동내용에 있어서 그 실체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단체가 회원단체 혹은 지부나 타 단체들에 권위적이며, 실제로 다양한 목소리와 지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진영이 한목소리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 결과적으로 보다 급진적인 문제의식들이 사장되거나 드러나지 않게 되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적어도 각 단체들 간의 입장의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새로운 지향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가는 단체들이 새로운 여성운동, 다양한 여성운동진영을 형성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려면 현재의 전체주의적 구조는 해체돼야 한다.

2) '중앙-지부' 아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지부단체를 두고 있는 단체들의 경우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단체와 서울에 있는 '본부'단체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지부 단체들의 경우 각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이 서로 다르고, 그에 대한 지역의 평가도 상이한 경우, '중앙-지부'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점검이 필요하고,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실제로 제기되는 위계의 문제도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방식과는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연합체'와 회원단체, '중앙조직'과 지부, 등과 같은 조직형태가 아니라, 단체들은 관점이나 사안에 따라 보다 더 긴밀하게 연대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류해나가야 한다.

여성운동의 씨앗이 자리하기 어려운 척박한 지역 분위기 속에서 기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나 지원을 받고자 새로운 여성운동단위들이 특정 단체의 '지부'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지와 지원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단체는 그 자체 활동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이름'의 힘을 빌어오는 것은 정직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러한 '이름'이 사회적 신뢰도를 잃을 경우, 다른 단체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위험하기도 하다.

3) 운동방식과 내용이 여성주의적인가 성찰하자

많은 여성단체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어떤 단체들은 내부 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기도 하며, 또 어떤 단체들은 운동의 목적이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한다기보다 다른 목적 하에 여성들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존에 여성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금 과연 그것이 여성들의 권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다른 차별의 문제를 생성하는 것은 아닌지, 간과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이슈들도 있다.

시민단체들 중에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해보고자 관례상 '이중장부'를 운영해왔던 방식이라든지, 활동이 아닌 명망 위주로 단체의 대표급 인사들을 배치한다든지,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조직 보위'의 문제가 여성단체 내에 있다면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때다. 특히 단체 내부에서도 활동을 하는 주체들 간 위계나 민주적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단체가 다른 많은 여성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권리를 대변해주기를 바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소수자 여성의 시선을 반영해야한다

여성운동진영은 보다 '비주류'인 여성들의 권리에 주목하고 소수자 여성의 시선을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비주류인 여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찾기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스스로 권리찾기에 나선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들의 목소리와 배치될 경우 여성단체의 활동이 그대상이 되는 여성들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권리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운동의 목적이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것에 있다면, 가부장제가 가장 억압하는 대상에 주목하고 이들의 인권을 대변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가령, 호주제가 여성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호주제 폐지운동을전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현재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운동으로 제한되어선 안 된다. 여성억압의 근원인 가부장제에 저항한다면, 우리 사회의 혼인제도와 가족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간과할 수없으며, 그렇다면 그 제도로 인해 내쳐진 사람들의 존재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이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5) 여성주의 이슈 확대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성운동진영은 여성인권을 뚜렷이성별로 가시화된 사안에 한정시켜선안 되며 지금보다 더욱 확장해나가야 한다. 성차별이 나이차별, 장애인차별, 타민족에 대한 차별, 동성애자차별 등 사회의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와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 개인이 겪는 차별의 문제역시 하나의 고리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여러 개의 고리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각 문제의 고리들이 갖는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들, 전체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권위주의, 물질만능주의, 급부상하는 '국익론' 등이 전체 지형을 여성주의가 뿌리내릴 수 없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제와의 연관성을 읽어내고 여성들의 관점으로 분석해 그에 대응하는 담론을 만들어내고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6) 활동가의 여성주의 마인드 키우자

여성운동은 많은 부분 활동가 자신이 여성으로서 정체화하고 여성인권 현실에 관심을 갖고대항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사고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활동가들이 실제 운동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겪은 성차별이나 인권침해, 혹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정 사안만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조망하고 차별이나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배우면서 문제의식을 확장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성운동조직 내에 활동가들이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를 습득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적으로 타 단위의 활동가들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이슈에 대해 서로 배우고 전문적인 활동지식을 교류할 수 있을 때 훨씬 발전적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모든 활동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단체의 활동방식과 활동가들의 의지에 맞게 짜여질 필요가 있다.

7) 단기적, 가시적 성과주의 넘어서자

운동단체가 시스템을 갖추고 규모가 커나감에 따라, 성과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여성운동조직의 활동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고, 기간 별로 점검하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각기 다를수 있다. 운동의 성과가 가장 눈에 띄는 경우는 법조항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며, 단체활동이 언론에 가시화되는 것, 혹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을 때 등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혹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운동의 진정한 성과는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다. 법과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는데, 법과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하는 방향설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특히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국사회의 특수성 상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여론이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활동의 과정에서 많은 당사자들의 참여를 얻어내고 조직화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나 방안이 나오지 않아 주춤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만약 여성운동의 주체들이 지금 여기까지를 주된 성과로 평가해버리고 훨씬 더 어려운 실천들을 '나머지' 정도로 여긴다면 곤란하다.

여성운동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삶의 권리와 자존감의 정도를 가늠해본다면, 아직 성과를 크게 자랑할 단계는 아니다. 역차별 공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사람들의 삶 속에 '평등'이 녹아들고 여성주의가 숨쉬게 하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다양하고 새로운 문제제기와 방식들,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겉으로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에 관심을 둔다면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이다. 운동은 그 기본 목적과 지향하는 사회, 그리고 진실성을 늘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8) 여성정치세력화 방향설정 필요하다

'여성 국회 보내기 운동'으로 불거진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우려점들에 대해, 여성운동진영은 입장을 확실히 할필요가 있다. 먼저 여성운동이 남성중심 정치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과, 여성정치세력화라는 화두를 생물학적 결정론의 함정에서 꺼내오는 것과 더불어 정치영역에 있어서 엘리트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세력화는 여성을 위한 정치실현에 있지, 소수 여성들이 성공하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 개념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는 주로 어떤 분야에 여성이 처음 발을 디뎠거나, 어떤 직급에 여성이 처음 올라선 것, 전문직종에서 여성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갈수록 극성스러워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인권의 지표는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정치세력화 방향은 역할모델로서의 여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기회와 평가를 공정하게 접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 맞춰야 한다.

9) 지역으로, 여성들의 가까이에

여성주의는 운동의 방법론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거칠게 이론을 이야기하고 선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삶에 천착해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하는방식이다. 지금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여성들이 삶에서 겪는 차별들, 권리를 위한 실천들, 그것이 주입되거나 암기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운동이 개입하는 것이다. 여성운동이 지역운동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만약 여성들 다수가 여성단체의 활동이나 방식이 자신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들로부터 점점 더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진다면, 혹은 단체가 더 이상 어떠한 구체적인 이슈와 활동을 펴나가야 할 지 난관에 봉착했다면, 그것은 여성운동조직이 여성들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거리를 재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의 삶 가까이에 다가가서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는 일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은 보수화, 제도화, 관료화의 위기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힘을 기반으로 보다 성장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는 방향과도 맞물린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적 배제와 사회 양극화를 말한다!

사회양극화 다시 보기

윤진호/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1. 사회양극화 개념의 재음미

- 흔히 사회양극화를 소득분배 악화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 그러나 “사회양극화”는 그 개념, 측정방식, 문제의식 등의 면에서 소득분배 악화와는 다른 뚜렷한 독자적 의의를 지님.

- 양극화의 개념: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 소득분배의 악화가 전체 소득계층의 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양극화는 국지적 분포(local distribution: 즉 양 극단에 얼마나 몰렸는가)를 문제 삼고 있음. 따라서 소득분배의 악화와 양극화는 다른 개념임.

- 측정방식: 소득분배 상태는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10분위 분배율 등으로 측정하지만 양극화는 국지적 분포를 문제 삼으므로 이와는 다른 “양극화 지수”를 가지고 측정함(Esteban and Ray, 1991, 1994; Foster and Wolfson, 1992; Wolfson, 1994). 이때 양극화 진행정도의 기준은 “이질화/동질화” 정도, 즉 양극화된 양 집단 간의 거리(이질화 정도)와 양극에 모인 집단 내부의 동일성(동질화 정도)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됨. 이때 이질화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지만 동질화는 소득분배를 오히려 평준화시키므로 양극화에 따른 소득분배의 악화 또는 개선이 나타날 수 있음.

- 양 극단 사이의 거리 확대(이질화)는 소득 격차 등 객관적 수치로 쉽게 나타낼 수 있지만 양극화된 집단 내부의 동질화 정도는 민감도(𝛼) 라는 주관적 수치로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내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집단의 동질성을 느끼고 있는가를 의미함(Esteban, 2005).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집단내 동질성과 다른 집단과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태상의 차이(투표행위, 사회적 행태 등)를 드러내는 것까지를 의미함. 즉 양극화라는 개념은 이른바 “즉자적 계급”으로부터 “대자적 계급”으로의 전환을 시야에 넣고 있는 것.

- 실제로 양극화 지표를 가장 먼저 제기한 Esteban(2005)은 원래 양극화 테제가 Marx이론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이후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도 주로 사회학자(Simmel, 1955; Coser, 1956)나 정치학자(Gurr, 1970, 1980; Tilly, 1970)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양극화가 사회갈등과 사회불안, 혁명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사실 소득불평등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사회 그룹 간의 긴장과 사회적 항의행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극화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Alesina and Rodrick, 1991).

- 현재의 양극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중산층 붕괴와 빈곤층의 증대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후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등 경제적 양극화에 집중함으로써 양극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왜소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이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도 마찬가지임.

2. 사회양극화의 원인: 외부적 규정성과 내부적 규정성

- 사회양극화 개념에 대한 재음미에서도 드러났듯이 양극화는 본질적으로 자본축적의 결과라 할 것임. 단 80년대 이후 세계화의 진전과 기술혁신의 고도화에 따른 자본간 경쟁의 격화가 양극화를 보다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분배의 악화와 중산층의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됨.

- 그러나 오늘날 모든 나라가 거의 동일한 글로벌 경쟁과 기술변화의 압력 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양극화의 정도는 동일하지 않은데 이는 국내의 산업구조, 노동시장구조가 다르고 정부, 기업, 노동조합, 소비자 등의 행태가 상이하기 때문임. 즉 보다 강력한 산업정책,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나라, 보다 강력한 노조와 전국적 임금연대협약을 가진 나라, 보다 너그러운 사회복지제도를 가진 나라일수록 양극화의 부정적 영향은 약함(Bluestone, 1995).

- 그러한 면에서 양극화의 원인은 같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한국은 외부적 규정성과 내부적 규정성의 양 측면에서 양극화 추세가 나타나기 쉬운 상태임. 양극화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 원인인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영향에 대해 한국은 무역 및 투자 면에서 개방성이 매우 높고 미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영향력을 강하고 받고 있는 등 세계화의 외부적 규정성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편임.

- 또한 이러한 대외적 여건은 내부로도 전화되어 있어 재계, 경제관료, 보수언론, 주류경제학자, 기득권층 등 강력한 신자유주의 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세계화, 기술혁신, 경쟁, 시장원리 등을 강력하게 신봉하고 있어 이와 상반되는 양극화 대응정책에 대해 적대적임.

- 한편 그 동안의 성장지향형 경제개발 과정에서 굳어진 한국경제 및 산업의 이중구조와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역시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 수출부문/내수부문,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다시 노동시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부문/내수부문 노동자간의 이중구조를 가져와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한편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처할 주체적 여건, 즉 내부의 역학관계도 불리함. 한국은 역사적으로 급속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계급관계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나 계급적 이해관계의 결집, 노동조합이나 정당 등 계급적 이해관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발전 등이 미흡함. 특히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전체 노동력의 30% 이상이 영세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로서 계급적 이해관계의 결집이 어려움. 이들은 노조, 정당 등 제도와 법률을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없으며 이에 대한 경험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정치, 경제적 쟁점은 주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파편화된 물질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각 집단들은 자신, 혹은 자기집단의 개별적, 물질적 이해관계 추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진보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당장의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저해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 반대를 하게 되며, 반대로 부패한 정치집단이나 독재자의 선심성 정책을 대가로 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정부는 중남미 국가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고객자본주의”(client capitalism)로 흐르게 될 가능성 큼(“populism"과 ”client capitalism"의 구별 필요). 즉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유권자 집단들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선별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대신 정권에의 지지를 얻는 방식.

- 결국 객관적인 양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행동은 결집되지 않는 양상(예: 최근의 양극화 대책을 위한 증세/감세 논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나 노동단체의 무관심이나 부정적 반응). 오히려 최근 양극화의 또 다른 극단인 상위층에서 계층의식과 행동의 결집 현상이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뉴라이트 운동, 강남지역의 조세저항).

3. 양극화 대책을 둘러싼 논쟁

- 사회양극화가 근본적으로 자본축적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양극화 대책에 대한 논쟁 역시 단순한 방향이나 방법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이념적 토대를 가진 것임을 이해할 필요.

- 신자유주의적 정책: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통한 양극화 해소정책 반대. 시장기능의 작동과 효율화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해소의 특효약이라고.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자본축적) 그 자체가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점을 무시. “양극화는 세계화 시대의 대세”(대세론), “양극화는 일시적인 것이며 경기회복과 더불어 사라질 것”(일시적 현상론), “양극화 해소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며 경제성장을 해칠 것”(양극화 해소 반대론) 등은 모두 신자유주의의 변종들. 즉 본질적으로 자본축적 법칙을 저해하는 어떠한 보완정책(케인즈적 복지국가정책도 포함하여)도 반대.

- 케인즈적 양극화 완화정책: 자본축적 법칙, 세계화, 기술혁신 등은 긍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양극화로 인한 사회불안 막기 위해 완화정책 주장. 구조조정 피해노동자에 대한 지원,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흡수, 취약산업 지원, 사회안전망의 유지, 강화. 이는 양극화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나 세계화나 성장모델 그 자체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며 따라서 근본적 모순(한편으로는 양극화 촉진, 한편으로는 양극화 완화)을 안게 됨. 특히 양극화 해소재원을 조달을 위한 증세문제를 둘러싼 갈등.

- 세계화와 자본축적에 대한 급진적 비판: 양극화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인 세계화, 경쟁강화 등에 대해 비판하고 이에 대한 방어정책을 주장.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에 대한 규제, 국내자본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 규제,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강력한 사회안전망 등. 이는 양극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는 하나 세계화와 자본축적 법칙이라는 엄연한 현실과 정면 충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나오기 어려움.

- 일국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앞에서 본 외부적 규정성과 내부적 규정성에 의해 정해질 것. 세계화의 강력한 외부적 규정성과 내부적인 계급역학관계의 규정성에 의해 조건지워진 한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불균형적인 결합(즉 전자가 압도적인 가운데 후자로 보완하는 형의). 이는 구체적으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불균형,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과 사회통합적 노동정책 간의 모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 결과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불충분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정부의 양극화 대응정책은 지극히 모순적이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앞으로 1)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국가주도형, 재벌주도형 성장모델을 개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영미형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지향하고 세계화와 자본간 경쟁의 격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공정분배를 지향하는 성장모델을 구축하고 2) 사회통합적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의 강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하고 3)이를 위해 양극화 현상의 최대 피해자인 저소득층(최저소득층보다는 2-3분위 소득층=비정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영세자영업자)과 중산층이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고 이를 주체적 행동으로 결집시켜 제도, 법률, 정책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추구하여야 할 것임.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적 배제와 사회 양극화를 말한다!

세계화와 사회 양극화

신광영/중앙대 교수

세계화: 한국적 맥락

한국의 세계화 경험은 매우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통하여 1960년대 중반부터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었지만, 그것은 한국시장을 세계시장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폐쇄적인 경제정책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국가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막고, 관세장벽을 통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경제를 보호하였다. 이른바 발전국가에 의해서 주도된 가격왜곡(price wrong) 정책을 통하여 철저하게 국내기업 보호 차원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면서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제운용은 90년대 들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미 80년대 말부터 공화당이 지배하는 미국 의회가 미국시장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적용하였던 특혜관세를 폐지하였고, 더구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미 행정부가 수퍼 301조를 강요하면서, 한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처럼 미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우려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장개방을 요구하였고, 한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려고 시도하였다.

1992년 시작된 김영삼 정부는 보다 공세적으로 세계화를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다. 초기 한국의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무대로 진출한다는 국제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곧바로 국제화 대신에 세계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는 1인당 1만불 소득과 OECD 가입을 이루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문민정부를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집권 기간 동안 1인당 1만불 소득과 OECD 가입을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

세계화를 내세우고, OECD 가입을 추진하면서, 김영삼 정부는 과거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의 기업 지원을 줄이고,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정책 노선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신경제 5개년계획> 수립하여, 산업구조조정,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 개혁, 차입경영의 개선 등의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이러한 개혁은 지속되지 못했다. 기업들의 투자기피가 나타나면서, 김영삼 정부는 개혁정책을 포기하였다. 단시일 내에 경제적 성과를 보여주고자 했던 김영삼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회피가 경제침체가 가시화되자, 개혁을 포기하였다.

이 장은 먼저 한국의 소득 양극화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또한 국제비교를 통하여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는 하위 소득 10분위 계층과 상위 소득 10분위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과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사회 양극화” 명제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그 다음 소득불평등 이외의 자산불평등을 분석한다.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자산불평등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다음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전환을 겪은 고용체제의 변화를 살펴본다.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면서, 기업들은 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고용정책을 추구하였다.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기업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 소득 이외에 자산의 불평등을 다룬다.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은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아파트 투기로 인하여 불로소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한국에서 나타난 세계화는 경제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등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 양극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소득의 양극화

일상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소득은 가구 구성원이 처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왔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낮았던 국가군에서 급속히 벗어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흔히 소득계층간의 소득 비율이나 지니 계수에 의해서 측정된다. <표 5-1>은 1988~2000년까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추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한 것이다. 하나는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서 10% 단위로 구분하고 각 10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것이다. 하위 10% 가구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하위 20%와 하위 30% 가구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년대 중반까지 증가했다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5-1>의 10분위 소득 점유율에서 볼 수 있듯이, 상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1988~1996년 사이에 소득이 높은 집단이 차지하는 전체 소득상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00년에는 1988년보다 더 심한 부의 집중이 나타났다. 그 결과 상위 10%의 가구의 소득 비중과 하위 10% 가구의 소득 비중의 차이는 1988년 9.83에서 1993년 8.82와 1996년 8.43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12.85로 크게 증가했다.

<표 5-1> 한국의 가계소득 불평등의 추이 (1988~2000)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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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93	199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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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2.81	2.75	2.75	2.17

2분위	4.58	4.72	4.92	4.05

3분위	5.65	5.95	6.20	5.37

4분위	6.64	7.00	7.29	6.61

5분위	7.60	8.08	8.32	7.70

6분위	8.67	9.27	9.45	8.94

7분위	10.01	10.57	10.68	10.40

8분위	11.80	12.37	12.37	12.20

9분위	14.62	15.08	14.84	14.96

10분위 27.62	24.25	23.17	27.89

10분위/1분위 가구

9.83	8.82	8.43	12.85

9-10분위/1-2분위 가구

5.72	5.27	4.96	5.93

지니계수

.336	.310	.295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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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3~17, 2004.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식은 지니계수를 이용한 측정이다. 지니계수는 하나의 숫자로 전체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간편한 소득 불평등 측정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세금을 낸 이후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는 대체로 불평등이 적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0.20대, 불평등이 심한 남미 국가들에서 0.40 이상이다. 한국의 경우 1996년 당시에는 0.296으로 가구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고 볼 수 없는 국가군에 속했으나, 2000년에는 지니계수가 급격히 커져 0.352로 나타났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인 경우 0이고 완전하게 불평등한 경우 1이다. 지니계수가 적을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어서, 다른 지표들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표 5-2>는 OECD 국가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지니계수 및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의 비율을 보여준다. 불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지니계수가 낮고 또한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비율도 낮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미국의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하고, 영국도 불평등이 대단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1>에서 2000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52로, 이는 선진 구미국가들 중에서 불평등이 매우 심한 편인 영국보다 더 심한 수준이고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이다. 또 <표 5-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4년 한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은 7.44로 미국의 5.45보다 더 커서, 양극화 정도도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그 비율은 7.10으로 미국보다 더 크다. 이것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알 수 있는 점은 먼저 외환위기를 계기로 소득불평등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오늘날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양극화’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표 5-2> 주요국의 불평등 정도 (전체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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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년도	지니계수	10분위 소득/1분위 소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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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1996	0.241	2.88

핀란드	2000	0.247	2.9

슬로베니아	1999	0.249	3.15

벨기에	1997	0.250	3.19

노르웨이	2000	0.251	2.8

독일	2000	0.252	3.18

스웨덴	2000	0.252	2.96

네덜란드	1994	0.248	3.15

체코	1997	0.259	3.15

룩셈부르크	2000	0.260	3.24

오스트리아	1997	0.266	3.37

타이완	1995	0.277	3.38

루마니아	1997	0.277	3.38

프랑스	1994	0.288	3.54

폴란드	1999	0.293	3.59

헝가리	1999	0.295	3.57

스페인	1999	0.303	3.96

캐나다	1998	0.302	4.13

스위스	1992	0.307	3.62

호주	1994	0.311	4.44

아일랜드	1996	0.324	4.33

이탈리아	2000	0.333	4.48

이스라엘	1997	0.346	4.86

영국	1999	0.345	4.58

한국	2004	0.352	7.44 (7.10)

에스토니아	2000	0.361	5.08

미국	2000	0.368	5.45

러시아	2000	0.434	8.37

멕시코	1998	0.49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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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olan, Brian and Timothy Smeeding, Ireland's Income Distrib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Luxembourg Income Study Working Paper No. 395, 2004, 11쪽.

참고: 한국의 경우 괄호 안의 수치는 필자가 첨가한 것임.

경제위기와 고용체제변화

1) 한국의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90년대 들어서, 세계경제 질서가 변하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신경제 5개년계획> 수립하여, 산업구조조정, 국영기업의 민영화,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규제완화, 기업지배구조 개혁, 차입경영의 개선 등의 경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발전국가 체제에서 형성된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입경영 억제, 동일계열별 여신한도제를 도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상호채무보증 제한 강화,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와 기획조정실 축소 및 폐지 정책을 통해서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최정표, 1998: 356-359; 김은미ㆍ장덕진ㆍGranovetter, 2005: 108-112).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시장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개혁시도는 기업들의 투자기피로 인한 경제침체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곧바로 포기되었기 때문에, 재벌 총수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노동억압적인 노사관계, 외부 금융에 의존하는 차입경영 등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다. 그 대신,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운영의 원칙으로서 국가의 규제 대신에 시장원리를 급격히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 것은 아니었고, 선언적인 수준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 말부터 선언적인 정치구호로 내세운 세계화는 1996년 OECD 가입으로 이어졌다.

개발독재 체제에서 이루어진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90년대 들어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로 큰 어려움을 보여주기 시작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정부와 기업의 구조와 관행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발전국가 체제는 약화되었지만, 정치권의 경제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에서 정부는 투자, 생산, 소비, 유통,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기업의 흥망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계와 재계의 온정주의적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기업의 성장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치적 교섭력과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경영의 원칙으로 중시하지 않았다. 정부나 금융권으로부터 금융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에, 차입 경영을 통하여 기업 확장에 주력하였다. 또한 사기업의 투자 실패한 경우에도 정부의 구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국내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윤호, 2003). 그 결과, 낮은 자기 자본 비율과 높은 부채 비율이 한국 재벌 기업의 특징이 되었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70년대 한국의 평균 생산성 수준은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절반 정도였고, 1986년까지도 이들 나라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신광영, 1999: 26-27).

1980년대 한국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은 대만 제조업체의 2배, 미국 제조업체의 3배 정도에 달하였다(Fields, 1995: 107).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과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관치금융의 약화와 외환관리 방식을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꾼 것이었다. 재벌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었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재정경제원, 1007: 13). 한보철강, 기아자동차와 같이 과잉투자를 통해서 기업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지만, 과거와 같이 지원해줄 수 없었다. 수출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환율은 수출경쟁력과 이윤율을 결정짓는 요소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인위적인 환율관리를 통하여 금융거래와 무역거래를 조정하였다. 고정환율제는 수입규제제도와 더불어 한국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의 외환시장 관리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관치금융, 차입경영, 정부의 경제 개입, 허약한 금융제도, 외환관리체제의 저발전 등 경제제도와 관행의 개혁이 없이 탈규제가 이루어지면서, 발전국가의 위기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위기가 도래했다 (이병천, 1999). OECD 가입이후 국제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세계화 구호 속에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급증하였다. 차입을 통한 투자는 기업의 부채도 급증하였다. 부채 의존적 기업 경영은 변화되지 않은 채,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즉각 경쟁상대국의 무역보복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수출입에 그케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통한 부실 대기업 지원은 가능하지 않으며, 부실기업 구제와 관련하여 정경유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척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의 사활은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부실기업 지원은 중소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정경제원, 1997: 13-15).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차임자금의 증가율은 연평균 81.6%로 왕성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졌고, 5대 재벌의 자금 조달은 자기자본 41.6%, 차입된 자금 58.6%로 이루어졌다 (이윤호, 2003: 215).

외환위기는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외환시장의 냉각되면서, 달러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대출을 해준 은행 부도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부채상환이 불가능해지면서, 국가적인 위기로 전화되었다. 1997년 총외채 규모는 1,544억 달러로 대부분이 재벌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차입경영에 의한 양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제경제의 변화에 취약성을 더 갖게 되었다. 1997년 11월 International Herold Tribune지의 한국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 채권 만기 연장을 거부하였고, 한국 기업의 대외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150억 달러이고, 총외채 1100억 달러 중 단기 외채가 최대 800억 달러에 이룰 수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의 상환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정연승(2004: 45-48) 참조.

2) 경제위기와 고용체제의 변화

새로이 집권한 김대중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IMF가 요구하는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었다. IMF는 기업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유연화와 금융시장의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이미 김영삼 정부에서 시도되었지만, 중도에 포기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합제무제표를 통한 기업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제 폐지, 자기자본 비율 제고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 실패에 대한 재벌 총수의 책임 부과 등이 그러한 내용이었다(공제욱, 1997: 118-124; 최정표, 1998: 363-367).

IMF의 요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김대중 정권의 경제개혁은 대기업 파산, 대기업 빅딜, 기업인수합병, 워크아웃 등으로 나타났다. 30대 재벌 가운데 절반 정도가  규모가 축소되거나 청산되었다. 이것은 곧바로 정리해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구조조정은 곧 대량해고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1998년 신규 실업자가 150만을 넘는 초유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대우, 쌍용, 기아, 한보, 동아건설, 한라, 진로, 동양, 고합, 해태 등의 재벌이 포함되어 있다 (김은미 ㆍ장덕진, Granovetter, 2005: 127-131)..

1998년 IMF 관리체제에서 도입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는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주된 정책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1999년 2월 8.6%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2005년도 8월 3.6%로 낮아졌다. 이는 그 기간 동안 고용이 증가하여 취업자수가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전후의 차이는 고용의 질로서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규직 고용보다는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고용 등의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면서, 피고용자 절반 이상이 고용불안과 임금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합법화되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기업의 인력관리 정책이 대기업들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비정규직이 피고용자의 절반을 넘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면서, 고용구조의 변화는 분배구조의 악화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 피고용자들이다. 이들은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을 염려하고 있으며, 실업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상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용자 가운데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상용직 종사자들의 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면 실업자들이 새로이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면서, 자영업 종사자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용자의 경제활동 지위별 분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피고용자 내에서도 양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에서처럼, 상용직 종사자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크게 줄어들었다가, 2004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1994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반면에 임시직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는 1996년부터 1997년까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임시직의 증가 추세이다. 1993년 임금근로자 가운데 26.7%를 차지했던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은 1998년  32.9%로 급증했고, 2004년 40%로 증가했다. 일용직도 1993년 14.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4년 18%로 증가했으나, 2001년 이후 줄어들어, 2004년 14.7% 수준으로 하락했다. 임시직과 일용직을 묶어 비정규직으로 본다면, 비정규직은 2004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54.7%에 달하고 있다. 이는 피고용자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비정규직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종사자의 규모는 비정규직의 정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정규직 논의는 경제활동인구의 분류(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정규직처럼 일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우받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이 과대 추정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주엽은 약 절반 정도의 비정규직은 실제로 정규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을 참조할 것. 안주엽, □비정규직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Ⅰ, Ⅱ, Ⅲ□, 노동연구원, 2002.

<그림 5-1> 경제활동 지위별 종사자수 변화 추세(1985~20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3) 소득불평등 추세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계급 간 소득 양극화, 피고용자 내의 임금소득 양극화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의 양극화 세 가지를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이다. 권위주의 정권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계급 간 소득 양극화는 재벌로 대표되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소수의 대재벌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이루어졌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몰락하는 재벌 기업과 동시에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재벌기업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대규모의 노동계급이 등장하였고, 노동계급의 소득은 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운동을 통해서 증가하였지만,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임금소득의 양극화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의 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결과이다. 임금소득의 양극화 추세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하여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기업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신규 채용에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충원을 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어났다.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비정규직의 급증과 노조와 비노조 기업 사이의 임금격차에서 유래한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근로계약 기간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저임금으로 인한 낮은 소득과 소득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과 임금상의 차별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빈곤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정치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격차는 대단히 크다. 2001년 임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상용직의 62.8%로 임시직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가 약간 줄어들어서 임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0% 정도로 증가했고, 일용직의 경우도 70%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4년 전체 피고용자의 40%를 차지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상용직의 약 56%에 불과하다는 점은 취업이 되었음에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동빈곤층’이 생겨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은 2004년 508만 명에 달했다.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 불안정이 더 심하기 때문에 임시직에 비해서 월평균 임금이 높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임시직과는 다른 이유지만, 노동 빈곤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당 임금 차원에서도 임시직은 상용직의 6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인 51만 4,150원 이하인 경우가 22.1%나 되어 노동 빈곤층의 문제는 우려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 차원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174쪽;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IV)□ 2003, 133쪽.

노동연구원, □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 경제활동 ― 한국 노동패널 기초보고서 (V)□, 2004, 221쪽.

위의 책, 214~216쪽.

1990년대부터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직종 간 소득 격차의 증대 현상이다. 1990년대 들어서 특히 중반 이후 소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는 더 높게 이루어진 반면, 소득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가는 더 낮게 이루어져 임금근로자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 더구나 노동계급 내부에서도 소득 격차가 더욱 커져서, 1993년 당시 단순노무자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조립노동자와 기능공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130.8과 125였으나, 점차 그 격차가 더 확대되어 2001년에는 156.3과 150.0으로 나타났다. 2003년 들어 그 격차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노동계급 내의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이것은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노동계급의 형성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표 5-3> 노동계급 내의 직종 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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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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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가공	130.8   127.3	141.0	141.9	156.3	152.2

기능직	125.0   129.9	134.5	140.1	150.0	146.9

단순노무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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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노동부, □임금통계기본조사□, 각 년도에 기초.

자산불평등: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1) 부동산 소유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부동산 투기와 주가 상승으로 더욱 벌어졌다. 자산 소유자들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대한 통계적인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소유의 규모는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벌의 재산 가운데 소유한 주식은 시가에 의해서 추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자산은 추정이 불가능하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자산은 부동산과 동산이다. 자산계급의 소득은 금융이나 부동산으로 투자되어 투기적 자본이 되었다. 최근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 투자되었다.

토지와 주택의 시장의 특징은 수요 변동에 따른 공급 탄력성인 낮다는 점이다. 즉,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의 증가가 일반 제조업 상품처럼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주택은 공급이 늘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주택도 공급탄력성이 매우 낮은 상품이다. 그러나 주택은 개인들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 집은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복지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노후복지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취업만큼이나 중요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2003년 현재 한국의 주택 총수는 12,699,000호로 전체 가구수 12,515,000보다 더 많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과 비교하여 30-40년 뒤늦은 2002년에 이르러서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2003년 주택보급률은 101.2%로 주택보급률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주택 가운데 자가 소유 비율은 54.2%에 불과하여, 전국적으로 6,558,700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2000년 77.4%에서 2003년 86.3%로 빠른 증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가 소유 비율은 41.6%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지역의 경우도 자가 소유 비율은 52.1%에 불과하여 수도권의 과반수 세대가 자기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설교통부, 2004, 건설교통통계연보 2004, 160쪽 (http://www.moct.go.kr/DataCenter/StatisticData/04sta/ statlist.htm?MID=MM066).

건설교통부, 2004, 주택통계편람, 161쪽 (http://huri.jugong.co.kr/down/survey_data/주택통계편람2004.pdf).,

<표 5-4> 대도시와 수도권 주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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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태	전체	자가	전세	월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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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4,311.8	7,753.1	4,039.5	2,113.4	405.8

(100.00)	(54.17)	(28.22)	(14.77)	(3.84)

서울	3,085.9	1,263.4	1,271.3   502.6	48.6

(100.00)	(40.94)	(41.20)	(16.39)	(1.57)

부산	1,120.1	582.7	331.2	187.6	18.6

(100.00)	(52.02)	(29.57)	(16.75)	(16.60)

대구	759.4	377.8	227.0	138.3	16.3

(100.00)	(49.75)	(29.89)	(18.21)	(2.15)

인천	747.3	441.5	202.1	89.9	13.8

(100.00)	(55.06)	(27.04)	(12.03)	(0.18)

광주	408.6	209.2	131.7	60.1	7.6

(100.00)	(51.20)	(32.21)	(14.71)	(1.86)

대전	413.8	211.9	119.7	70.1	12.1

(100.00)	(52.21)	(28.93)	(16.94)	(2.92)

울산	306.7	166.6	75.6	51.3	13.2

(100.00)	(54.32)	(24.65)	(16.73)	(4.30)

경기	2,668.8	1,390.9	862.9	346.8	68.2

(100.00)	(52.12)	(32.33)	(12.99)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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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건설교통부, 2004, 건설교통통계연보 <표 1-1> 소유형태별 가구수. 참고: (   )안은 %.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45.5%인 806만 가구인 반면, 5%의 82만 7천 가구는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86.7%가 1가구 1주택자이다. 서울의 경우 91%가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이다. 전국적으로 13.3%가 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9%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만 177만 채의 주택이 1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121만 채의 주책이 1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거 형태가 전세나 월세인 경우는 거의 300만 가구에 달하고 있고, 약 300만 채가 1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하더라도, 1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상당한 수에 이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자치부, 2005, 세대별 투택 및 토지 보유 현황. 8월 29일 보도자료.

주로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삶의 공간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2월 말 현재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동산 소유 자료는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례를 통하여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2000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서울 강남지역의 9개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2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아파트 취득 건수가 58.8%에 달하는 15,761건 이었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00년 1월 평당 377백만 원에서 2005년 6월 1,065백만 원으로 무려 2.88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결국 이미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아파트 투기가 대단히 효율적인 투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전국 평균 1채 당 1억 4438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렸고, 2채인 경우 2억 5400만원, 3채인 경우 3억 8100만원, 5채인 경우 6억 34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으며, 강남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4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누렸다. 여러 채의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대단히 높은 단기차익이 보장되고 환금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부유층에게는 대단히 합리적인 경제행위이며, 이들에게 아파트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공인된 재테크로 인식되었다.

파이낸셜뉴스 2005년 7월 16일.

국세청 2005 7월 1일 보도자료.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부동산 세제의 개혁 방안’ 토론회 발표문에서 제시된 것으로 부동산 뱅크의 자료를 인용. 뉴시스 2005년 7월 29일.

한국사회에서 토지도 아파트 투기 못지않게 중요한 재테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정책으로 낙후된 지방도시나 농촌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2005년도 수도권 부자들의 땅 사재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그 결과, 토지 소유 불평등도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5-5>에서 볼 수 있듯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 면적에서 전체 인구 1%가 전체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이나 임금불평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전국평균보다 더 극단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서울시의 1%의 인구 약 17만 명이 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시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약 24만 명이 서울시 전체 사유지를 거의 다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과는 달리 전답이나 산림이 없는 서울의 경우 소수에 의한 토지소유 집중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는 토지가 소수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5> 개인 토지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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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전국	487,174명(1%)	974,347명(2%)   1,461,521명(3%)   2,436,868명(5%)

서울	169,856명(1%)	202,923명(2%)    221,740명(3%)    238,711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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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격	37.8%	49.4%	57.3%	67.9%

면적	51.1%	66.3%	73.4%	82.7%

서울	가격	64.4%	81.0%	89.9%          96.3%

면적	68.7%	82.1%	89.7%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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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행정자치부, 2005년 7월 15일 보도자료, 개인별토지소유현황, 2-1과 2-2.

토지는 농사나 임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이나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재테크의 대상이 되었다. 택지개발과 관련되어 토지의 가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토지도 주택공급이나 개발과 연계되어 상품성을 지니게 되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주변의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여 토지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강남지역은 그 자체가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흥도시였고,  재개발이라는 또 다른 개발을 통하여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2) 금융자산

한국의 부유층에게 아파트나 토지는 재테크의 대상에 불과하다. 투자 대비 수익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파트나 토지를 구매하는 동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대단히 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금융자산의 형태는 대부분 은행예금, 주식 및 국공채로 이루어진다. <표 5-6>은 저축성 은행계좌 현황이다. <표 5-6>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축성 은행계좌 가운데 5천만 원 이상의 계좌수는 2002년 6월말 현재 79만 1,000 계좌로 전체 은행 계좌수의 0.6%에 불과하지만,  전체 예금금액의 49.8%를 차지했다. 1억 원 이상의 은행 예금자들은 33만 9,000명 정도로 전체 계좌수의 0.3%에 불과하였지만, 전체 예금액의 41.9%를 차지하여, 은행 예금액 규모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들 고액예금자들은 대부분이 기업가, 개인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거액 유산상속자들이다. 고액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은행 서비스로서 프라이빗뱅킹이 도입되었다. 프라이빗뱅킹은 1992년 한미은행, 1995년 하나은행, 1996년 대구은행, 1999년 광주은행과 상업은행, 2000년 우리, 제일, 기업은행, 2001년 서울, 왼환, 부산은행, 2002년 국민, 신한, 조흥, 경남은행 순으로 도입되었다. 최근 시작된 고액예금자 대상 프라이빗뱅킹(PB)은 10억 이상의 고액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5만 2,000-5만 6,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국내 은행의 프라이빗뱅킹의 현황 및 시사점,  2002.

이성택, 2003, “프라이빗뱅킹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대응 전략” 월간손해보험 12월 호, p.15.

한국일보, 2003년 1월 18일.

증권 보유도 금융자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식소유 분포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376만 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37만 명의 16.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2% 정도인 7만5,000 명 정도가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이들 거액 주식소유자들은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그 흐름이 주도되고 있다. 2004년 현재 16,899 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큰손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주식시장의 독점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은 부동산시장과 연계되어 자금이 움직이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투기적인 자본의 흐름이 잘 나타나는 곳이다.

1991년 1억 원 이상의 주식소유자는 0.91%이었으나, 2002년 9월 1억 원 이상 주식소유자는 2.1%로 늘었다. 대한매일 1991년 7월 17일자와 조선일보 200년 9월 19일자 참조.

<표 5-6> 국내 저축성 예금의 규모별 현황 (단위 천좌, 10억원, %)

예금규모		1999말	2000말	2001말	2002.6말
5천만원 이하	계좌수	117,010(99.5)	127,051(99.5)	136,449(99.4)	137,454(99.4)
	금 액	125,968(50.8)	169,082(52.2)	187,413(52.1)	195,064(50.2)
5천만원 초과	계좌수	591(0.5)	629(0.5)	760(0.6)	791(0.6)
	금 액	121,861(49.2)	154,732(47.8)	172,314(47.9)	193,280(49.8)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계좌수	300(0.3)	345(0.3)	419(0.3)	452(0.3)
	금 액	17,257(7.0)	23,184(7.1)	26,629(7.4)	30,503(7.9)
1억원 초과	계좌수	291(0.2)	284(0.2)	341(0.3)	339(0.3)
	금 액	104,603(42.2)	131,548(40.7)	145,684(40.5)	162,778(41.9)
5억원 초과	계좌수	36(0.0)	39(0.0)	45(0.0)	48(0.0)
	금 액	71,958(29.0)	89,251(27.6)	97,931(27.2)	110,365(28.4)

주 : 1)기업자유예금을 제외한 저축성예금으로 (  )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은행, 국내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현황과 시사점, 2002, 10,16 [보도자료]

아파트, 토지, 주식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부자들의 자금 흐름에 의해서 아파트 투기 광풍이 불기도 하고, 전국의 토지가 들썩이기도 하며, 주식시장이 꿈틀대기도 한다. 이러한 부자들의 모습은 “은행에 현금 10월원 이상을 맡겨두고 있는 PB(프라이빗뱅킹) 고객들은 연일 쏟아지는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자 주식시장으로 투기자본이 이동하면서 주가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한 경제신문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여유 자금을 움켜쥐고 있는 부자들이 ... 증권사 및 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 센터로 돈을 싸들고 오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부동산에 집착하던 부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으로 투자처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2005년 7월 11일)은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유세 강화조치와 실거래가 신고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일부는 대형 토지를 매물로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 2005년 7월 17일. 월평균 수백억씩 증권시장으로 유입되어 고객 예탁금이 4월 9조4343억 원에서 7월 14일 현재 11조452억 원으로 무려 1조6000억 원이 증가하였다.

주식시장으로 다시 몰려드는 부자들에게 증권도 금융자산의 중요한 부분이다.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2004년 약 376만 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37만 명 가운데 16.10%에 해당하다. 이 중에서도 2% 정도인 약 7만5,000 명 정도가 액면가 기준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증권시장에서 ‘큰손’으로 불리는 이들 거액 주식소유자들은 한국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해서 그 흐름이 주도되고 있기는 하다. 2004년 현재 16,899 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큰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주식시장의 독점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1991년 1억 원 이상의 주식소유자는 0.91%이었으나, 2002년 9월 1억 원 이상 주식소유자는 2.1%로 늘었다. 대한매일 1991년 7월 17일자와 조선일보 200년 9월 19일자 참조.

약한 노조와 소득 불평등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상태는 대단히 분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양극화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의 조직과 운동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은 제도적으로 노사관계나 정부의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조직과 운동에 대한 이해는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국 노동계급의 조직적 특징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조직된 노동자들의 규모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표 5-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00년 11%로 OECD 국가들 중에서 프랑스(10%) 다음으로 가장 낮다. 노조 조직률은 노조가 노사관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각 나라의 노조의 영향력 정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낮은 노조 조직률은 노조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히 낮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낮은 노조 조직률도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들에 국한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거의 조직이 되지 않았다. 1987년 이후 재벌 기업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한 조직률 증가가 나타났으나, 1990년을 정점으로 신규 노조 조직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기업의 반노조주의 전략으로 인해 일부 기존의 노조가 해체되어 노동조합 조직률이 다시 크게 하락했다. 1989년 7,883개에 달했던 노조수는 1998년 5,560개로 줄어들었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1998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수가 약간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세계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2004년 8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2.4%로 정규직 조직률은 22.4%였으며, 임시직 조직률은 1.5%, 일용직 조직률은 0.4%에 불과했다. 김정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현황과 추세｣, □노동리뷰□, 2005년 2월호.

<표 5-7> OECD 국가의 노조 조직률(1970~2000)

================================================================================

국가	1970	1980	1990	2000	교섭적용범위

---------------------------------------------------------------------------------------------------------------------------------------------------

호주	44	48	40	25	80

오스트리아	63	57	47	37	99

벨기에	41	54	54	56	90

캐나다	32	35	33	28	34

체코	-	-	46	27	25+

덴마크	60	79	75	74	69

핀란드	51	69	72	76	95

프랑스	22	18	10	10	95

독일	32	35	31	25	73

그리스	-	39	32	27	25+

헝가리	-	-	63	27	30+

아이스랜드	-	75	88	84	n/a

아일랜드	53	57	51	38	n/a

이탈리아	37	50	39	35	82

일본	35	31	25	21	20

한국	13	15	17	11	14

룩셈부르크	47	52	50	34	60

멕시코	-	-	43	18	n/a

네덜란드	37	35	25	23	85

뉴질랜드	56	69	51	23	21

노르웨이	57	58	59	54	70

폴란드	-	-	33	15	40+

포르투갈	-	61	32	24	80+

슬로바키아	-	-	57	36	50+

스페인	-	7	11	15	80+

스웨덴	68	80	80	79	89

스위스	29	31	24	18	37

터키	-	-	27	33	n/a

영국	45	51	39	31	36

미국	27	22	15	13	15

OECD 평균	42	47	42	34	60

------------------------------------------------------------------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Table 3.3; J. Visser, “Unions and unionism around the world” in J. Addison and C. Schnabel eds.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de Unions,  Chelteham: Edward Elgar, 2003.

둘째, 노사관계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노조의 영향력은 단체교섭의 적용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단체교섭 적용범위는 단체교섭의 내용이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범위로서, 시장의 지배력과 반비례한다. <표 6>의 마지막 열은 각국의 단체교섭 적용범위를 보여준다. 한국의 단체교섭 적용범위는 2000년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노조 조직률이 더 낮은 프랑스의 경우, 단체교섭 적용범위는 95%에 달해, 노조 조직률은 낮지만 노조의 활동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조 조직률이 높고, 시장보다 노사관계 주체들 간의 단체교섭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7>의 국제적인 비교 통계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단히 약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트랙슬러(F. Traxler)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변화가 있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단체교섭 적용 범위로 나타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F. Traxler,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change: a case of disorganization? A comparative study of 18 OECD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2, pp. 271~287.

세 번째, 낮은 노조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계급은 노조운동의 노선 차이에 따라 나뉘어져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 조직은 조직 대상에는 차이가 없으며 조직의 형성 과정과 이념적인 노선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 노조들은 연맹과 총연맹 수준에서 복수노조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사이에는 경쟁적이고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노총의 규모는 2004년 현재 923,042명으로 1996년 12월에 비해서 10만 정도의 조합원 감소를 보여주었다. 반면에 1995년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418,154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고, 매년 조합원이 증가해 2004년 12월 현재 619,204명에 달하고 있다. 조합수는 한국노총이 3,462개, 민주노총이 744개로서 한국노총이 주로 중소기업 노조 중심이라면, 민주노총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혹은 대규모 노조 중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90년대 초기 매우 대립적이었던 양대 노총의 관계는 현재 크게 누그러졌지만, 노조운동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이 주로 경제주의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내세운다면, 민주노총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공노동자연맹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99년 62,654명에서 시작해 2003년 12월 현재 약 93,375명의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노동자연맹도 1999년 94,635명에서 시작해 2003년 12월 현재 128,582명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두 조직의 민주노총 가입은 민주노총 조직을 확대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다섯째, 총연맹 수준에서 양대 노총이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단위가 기업이기 때문에 임금교섭과 단체협약과 같은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은 거의 개별기업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통 세 가지 수준 ― 기업, 지역 혹은 산업, 전국 ― 에서 이루어진다. 신자유주의적인 노사관계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 기업 수준의 교섭이 더 많이 확산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기업 수준에서 대부분의 노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임금교섭과 단체협약은 대부분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대표적으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전국 수준의 중앙교섭이 산업별 교섭으로 분산되었지만, 다른 국가들(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포르투갈)에서는 오히려 중앙교섭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단체교섭의 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 빈곤층이 더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기업별 단체교섭은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을 촉진시키는 제도적인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한,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노동리뷰□, 2005년 3월호

Sofia A. Perez, Collective Bargaining under EMU: Lessons from the Italian and Spanish Experiences, Harvard Center for European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 72, 2000.

대표적으로 다음을 참조할 것. Francis Blau and Lawrence Kahn, “International difference in male wage inequality: institution versus market for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August), pp. 791~837; David Reuda and Jonas Pontusson, “Wage Inequality and Varieties of Capitalism”, World Politics 52:3(2000), pp. 350~383.

플라스맨과 릭스는 노사관계 제도가 직접 빈곤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빈곤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Robert Plasman and Francois Rycx, “Collective Bargaining and Poverty: A Cross-National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7(2), pp. 175~20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노동계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서 대변되는 부문과 대변되지 못하는 부문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11~12% 정도가 노조를 통해서 대변되고 있으며, 나머지 88~89%의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된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제대로 대변하기 힘든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거의 조직이 되지 못했다. 2003년 8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노조조직률은 각각 1.4%와 0.4%에 불과했고, 1년이 지난 2004년 8월에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서, 노조 조직률은 1.5%와 0.5%로 약간의 증가만을 보여줄 뿐이다.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대부분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이다. <표 5-8>을 보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8> 종사상 지위별 노동조합 가입률  (단위, 천 명, %)

==========================================================	무노조 사업체	노동조합	조직률

----------------------------------------------------------------------------------------------------------

2003.8  전체	11,022(77.9)	1,615(11.4)

상용근로자	4,526(62.6)	1,538(21.3)

임시근로자	4,515(92.7)	69( 1.4)

일용근로자	1,981(97.1)	8( 0.4)

2004.8  전체	11,143(76.4)	1,815(12.4)

상용근로자	4,730(61.4)	3,286(22.5)

임시근로자	4,430(92.0)	218( 1.5)

일용근로자	1,983(95.7)	58( 0.4)

------------------------------------------------------------------------------------------------------------

자료: 김정한,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노동리뷰□, 2005년 3월호, 34쪽 <표 7>에 근거해 재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상용근로자들도 노조 가입율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정규직인 경우에도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무노조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무노조 사업체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노동조합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기업 수준에서 대변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노조활동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노조는 전체의 2.6%에 불과하지만, 노조원수는 61.6%를 차지해, 소수의 노조에 조합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자체적으로 노조위원장의 독립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300명 미만의 작은 노조가 전체의 85.%에 이르지만, 여기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수는 23.7%에 불과했다. 300명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87.8%에 달하지만, 노조로 조직된 조합원수는 전체의 23.7%에 불과하다. 전체 종사자 가운데 3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의 비율은 12.2%에 불과하지만, 전체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3%에 달했다. 이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막론하고 주로 대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노조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노총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기업별 노조 조직과 대기업 중심의 상급 노동조합 조직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 노동조합의 특성이 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계급 내부의 이질화를 막고 연대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 조건이 매우 취약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정한,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노동리뷰>, 2005년 3월호, 29쪽.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3.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의미하는 노동 분배율은 1987년 노동운동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크게 개선되었으나, 1997년 이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의 확대와 노동조합 조직률의 약화 등도 그 한 원인이 될 것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는 기업의 이윤 증가에 비례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졌으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중소기업 조직 노동자들이나 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한 노동자들의 소득이 대폭 하락해, 노동 분배율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림 5-2>에서 볼 수 있듯이, 1986년부터 1996년까지는 52.7%에서 63.4%까지 매년 약 1% 이상의 높은 노동 분배율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1987년 이전까지 노동운동 자체를 탄압함으로써 임금인상 요구를 막는 노동억압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저임금 체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노동 분배율 증가 추세는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 분배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1996년 63.4%에서 2002년 58.20%로 7년간 5.2%가 감소해 연평균 0.87% 감소를 보여주었다.

<그림 5-2> 노동분배율의 추이(1984-200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그러나, 노동 분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동구권의 붕괴로 인해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세계화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세계화가 한국 노동운동에 미친 효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해외투자가 용이해지면서 자본의 해외유출이 급증하게 되었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자본의 교섭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이 현재의 게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은 현재 게임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요구 수준과 요구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7년부터 해외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자본의 해외 이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198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0년 해외투자는 5.25배 증가했고, 2003년에는 20.17배까지 증가해 연평균 약 19%의 해외투자 증가가 이루어졌다. 투자 잔액을 중심으로 보면, 해외에 투자된 자본의 누적량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03년 투자 잔액은 1986년에 비해서 무려 55.23배로 나타난다. 이는 연평균 3.52배씩의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90년대에 폭발적인 해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일자리 증가의 둔화, 곧 실업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각년도.

결론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가 세계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이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3저 호황으로 혜택을 누렸던 한국경제는 미국의 무역제제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세계화의 영향력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적으로 민주화 이행을 거치면서, 김영삼 정부가 주도적으로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는 곧 기업의 저항으로 포기되었다. 그 대신 문민정부는 국제 기준을 내세우며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형성되었던 기업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정책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중심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지원 하에서 차입경영에 익숙해있었던 대기업들이 곧바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하였다. 주요 재벌 기업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한국경제 전체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중단되었다. 대기업들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외환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한국 경제의 재벌 기업의 부도 위기에 놓이면서,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IMF 경제위기로 불리는 외환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위기는 1996년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었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의 비일관성과 위기 대응 능력의 부재로 인한 결과였다. 그 결과 한국의 세계화는 경제위기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IMF 처방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나타났다. 세계화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응은 각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매우 급격한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혁, 금융시장 개방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대량실업을 낳았고, 노동시장 구조의 질적 변화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가장 커다란 변화는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정규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임시직과 일일 고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둘째, 노동빈곤층의 등장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여 생활이 어렵게 되었다. 노동빈곤층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고용안정성이 크게 약화되었다.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이 일상화되면서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졌다. 평균 근속년수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짧은 수준을 보이면서, 피고용자들은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분배구조의 악화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빈곤층도 크게 증가하여 사회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강력 범죄와 이혼율이 급증하였고, 생계형 자살도 급증하여 사회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은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교육에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면서,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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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사회적 배제와 사회 양극화를 말한다!

유의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발제자의 사정으로 추후 배포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기

박성인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익숙해진(?) ‘위기의식’

0. 2004년 중반 경에,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 촉발된 이래로, 2005년 상반기 연이은 ‘노동조합의 부패와 비리 사건’과 2005년 하반기 ‘강승규 비리 사건’, ‘대의원대회의 파행’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위기의식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후 ‘위기의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을 둘러 싼 다양한 논의와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전히 ‘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진단과 전망을 둘러 싼 입장의 차이는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반전시켜 나갈 것인가?

0. 먼저,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진 ‘위기의식’, 그 자체에 대한 반전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우리 ‘내부’의 위기와 취약함, 즉 노동운동의 위기를 강조하는데 너무도 익숙해져 왔다. 실제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진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운동진영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민주성, 자주성, 연대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의식은 이러한 현실을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부터 ‘반성’과 ‘성찰’을,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갈 ‘투쟁과 혁신’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노동운동 일부진영의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일정 표현한 것이었다.

그런데 ‘위기’를 둘러 싼 계급정세의 변화, 즉 계급간의 힘 관계의 변화는 언제나 일방적이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즉 우리 내부의 위기‘만’을 극복한다고 해서, 우리‘만’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 즉 계급적 힘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자본과 지배세력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그 자체가 자본간 경쟁 격화와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축적의 위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더욱이 신자유주의 지배세력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대중빈곤, 비정규직화 등이 자칫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폭발적인 투쟁으로 진전되어 체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전면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니, ‘사회안전망’이니, ‘사회적 대타협’이니 하는 체제내화 방안들을 계속 되뇌이는 것은 바로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다. 우리가 그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은 거꾸로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그만큼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과 지배세력이 그 위기 속에서도 지배력을 확장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직은 노동보다 더욱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스스로를 혁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진영은 더 이상 자폐적으로 자신의 ‘위기’에만 갇힐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반성’과 ‘혁신’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다. 자본과 지배세력의 ‘위기’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이고 참신하고 발랄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본과 지배세력의 위기에 대해, 사회경제적 위기의 근원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에 대해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은 바꾸지 못하고,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맞춰 우리만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

0. 다음으로 지금 시기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의 후퇴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의 ‘양적’ 성장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즉 노동운동 위기의 두 지점인 ‘개량화’와 ‘관료화’는 노동조합운동의 양적 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처지, 민주노조의 개량화와 관료화 등 노동의 위기, 노동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때로는 “70년대 수준으로의 후퇴”, 때로는 “87년 이전으로의 후퇴” 등을 말하는데 익숙해져 왔다. 그래서 ‘전태일 정신의 계승’, 혹은 ‘전노협 정신과 계급적 노동운동의 복원’을, “처음으로⋅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계승’하고 ‘복원’하려는 시도 그 자체는 가능하고,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계승’과 ‘복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칫 그것은 우리를 ‘과거’에 가둬버릴 수 있다.

우리는 아직 불투명할 수도 있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현실의 ‘위기’를 바라봐야 한다. 그럴 때 ‘발전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낳게 한 현실의 모순이 무엇인지, 또 그 ‘위기’ 속에서 미래 사회의 새로운 맹아와 동력이 어떻게 싹터가고 있는지 포착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라는 자본의 운동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위기의 발전 방양이 어떠한지, 그 속에서 미래 사회의 물적인 토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왜 자본주의의 지양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지, 새로운 대안 사회의 상은 무엇인지, 그 지양의 주체와 동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발전의 위기’ 속에서 끄집어 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새로운 사회 건설의 태반으로 삼아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기

0.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라고 물었을 때, 사실 그 위기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라는 자본운동이 전가된 결과라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이 그 양적 성장의 결과로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물음은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동조합운동의 투쟁과 혁신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의 문제는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몇 가지 제도적 혁신 등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2단계 공세를 전면화하고 있는 최근의 정세를 볼 때, 이 위기는 향후 5~10여년에 걸쳐 지속될 ‘중장기적인 문제’이고, 또한 노동조합 내 사안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변화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방안’을 둘러 싼 논의 역시 그렇게 진전되어야 한다.

0.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지점은 ‘투쟁’ 그 자체가 아니라, ‘투쟁의 정치적 방향과 기조’를 정립하는 것이다. 확실히 한국의 노동운동은 최근 몇 십년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의 심화’, ‘대중 빈곤’, ‘고령화’ ‘생산의 해외 기지화’ 등 새로운 자본축적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북핵 위기를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이와 맞물린 한미FTA 추진과 전략적 유연성 등은 노동운동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입법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몇 년에 걸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걸 맞는 노사협조체계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변화하는 정세에 조응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혁신을 통해서든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통해서든 변혁운동의 대중적인 교두보로서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 기조와 방향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닌 ‘계급적 단결’, ‘조합주의적 관료화’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현장 민주주의’, ‘변혁적 노동자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의 제휴’,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전망’이 아닌 ‘노동자 국제주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하나의 계급으로의 단결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노동유연화를 대세적 흐름으로 인정하는 한 불가능하다. 그것은 현 시기에는 자본주의를 넘는 대안사회에 대한 정치적 전망과 그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배세력의 헤게모니적 노동포섭전략으로부터 이데올로기적⋅정치적⋅조직적 독자성 유지하고,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정당은 80년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발전의 총화로서, 현시기 지구화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정치지도부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사회의 전망을 대중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수 있다.

0. 지금 시기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사실 다른 우회로가 없다. 다시 한 번 민주노조운동이 ‘계급적 단결과 연대’, 그리고 그에 바탕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전국적인 대중투쟁전선을 복원해 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지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노동자투쟁의 발전이 항상 경제투쟁 혹은 생존권투쟁으로부터 정치투쟁으로 단선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생존권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진전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계급역학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배세력 내부의 균열과 대립, 정치투쟁이 광범위한 경제투쟁을 촉발하기도 한다. 가령 80년 민주화의 봄은 79년 10.26.으로 인한 유신정권 붕괴의 산물이었고,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이 낳은 계급 역학변화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계급투쟁의 진전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변증법적인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뒤바꾸기 위한 투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망을 ‘노동조합 조직’에만 한정해서도, 거꾸로 ‘제도 정당’에만 한정해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과 정당 모두를 포괄하여,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인권⋅여성⋅환경⋅교육⋅의료⋅과학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계급정세의 역동적 변화의 가능성에 항상 주목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심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세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생존의 압박, 노동통제와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3권의 제약 등 노동자들이 혹은 노동조합이 직면하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언제든지 대중 스스로 투쟁에 나서게 하는 주요한 조건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항상 그리고 즉각 투쟁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최근 정세는 이러한 ‘정치적 뇌관’을 요구하고 있다.

0. 2006년 노자관계 전망과 관련하여, 3~4월에 걸친 비정규보호입법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그리고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화 등 중앙단위 노사관계 이슈가 쟁점으로 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사실 2006년 들어 노무현 정권이 사회적 양극화를 쟁점화하고 노동부장관을 교체한 것, 민주노총의 신임 집행부 선출을 둘러 싼 격렬한 노선 대립, 그리고 한국노총의 발 빠른 사회적 합의틀로의 복귀 등은 이러한 ‘노동관계의 정치화’, 혹은 ‘전국적 계투화’에 대비한 정치적 포석이자 갈등의 표현이다.

2006년 상반기, 노동 현장에서의 ‘생존권권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투쟁의 가능성은 2006년 2~4월에 걸친 비정규보호입법과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그리고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화에 맞선 투쟁에서, 그리고 한미FTA 추진에 대해 노동운동진영이 어떠한 ‘정치’적인 전선을 형성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운동진영이 ‘사회적 합의’ 이데올로기 공세 등에 밀리지 않고, 비정규보호입법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입법화에 대한 전국적인 투쟁 전선을 유지해 낼 수 있다면, 한미FTA 추진에 맞선 위력적인 정치투쟁전선을 형성해 낼 수 있다면, 이러한 정치적 투쟁 전선은 상반기 임단협 투쟁과 맞물리면서 광범위한 생존권투쟁을 촉발시켜 내고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계급투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5.31.지자체 선거와 하반기 산별노조 전환투쟁에도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적인 정치투쟁 전선과 분리시켜, ‘사회적 합의’나 ‘지자체 선거’, 혹은 ‘산별노조 조직 전환’을 추동하려 한다면, 이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거니와 노동운동을 심각하게 후퇴(탈계급화, 탈정치화)시켜 버릴 것이다. 또한 2~4월에 이러한 대중적인 정치전선을 구축해 내느냐의 여부에 올해 비중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는 공무원, 교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자투쟁, 그리고 비정규직⋅사내하청⋅지역노조⋅특수고용형태종사자와 미조직근로자 등의 투쟁과 조직화 여부가 달려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정부와 자본의 공세도 중앙단위 노사 쟁점과 현장의 쟁점을 분리시키고, 이원화시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와 자본이 ‘노동운동의 정치화’를 그토록 두려워하면서 ‘사회적 통합’과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치 전선의 형성을 대중조직의 과제로만 떠맡겨서는 안된다. 정치조직이 비정규입법과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둘러 싼 쟁점,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FTA와 전략적 유연성 추진 등에 대해 먼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전국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 중요하다. 이러한 정치⋅이데올로기투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전국적인 ‘활동가 대오’를 구축하고, ‘투쟁 요구’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 전국적인 ‘활동가 대오’의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계급적 단결과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대중투쟁 전선을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럴 때 전국적인 정치전선은 노동 현장의 광범위한 생존권적 요구투쟁을 촉발시켜 내고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0. 이제 노동운동은 ‘위기의 늪’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변혁적으로 해결할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

진경호 /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1. 혁신의 과제

- 모든 조직의 혁신은 일상적 과제로 제출되고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하나 민주노조 운동이 전반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현재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혁신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함.

-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안전략의 부재와 전망의 상실, 이로 인한 간부의 동요가 현장조직력의 약화로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근본문제라는 판단.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내부의 시스템과 정파 간 갈등구조의 심화, 이로 인한 조직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 등이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판단.

따라서 혁신의 과제는 이러한 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극복방안을 제출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야 구체성과 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우선 노동운동의 궁극적 지향과 목표, 이를 실현할 정치노선과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정립하고 민주노조 운동진영의 모든 의식적, 조직적 역량을 집중해야 함.

전망을 상실한 간부가 지난한 투쟁으로 이룩해 놓은 노조의 여러 권리를 개인의 비리수단으로 악용하고 투쟁도 형식적으로 면피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현장조합원의 불신과 투쟁에 대한 냉소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수립하는 과제야말로 혁신의 선차적 공정일 수밖에 없슴. 또한 모든 혁신의 과제가 주체의 준비정도를 높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이를 외면하고 제도나 절차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데 혁신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슴.

이를 위해 각각의 의견그룹은 공식적으로 노동운동의 대한 전망과 입장을 제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전면적으로 경주해야 함. 이 과정에서 간부들에 대한 의식화사업을 우선하고 이러한 노력이 현장 활동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 나가야 함.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노동계급의 본성으로부터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은 기본 방향으로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란 구체적 전망과 이를 실현할 조직노선으로써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의 기치 하에 산별노조 건설과 진보정당 강화, 진보진영 총연합체 건설/ 궁극적으로는 노동계급이 앞장서고 전 민중이 함께하는 광범위한 민중투쟁을 통한 민중집권을 자신의 전망으로 제출하고 있음

- 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합원대중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대의원과 총연맹 임원직선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판단. 민주노총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와 무관심을 극복하고 현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현재의 민주노총의 갈등구조를 중재할 어떠한 개인과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결국 조합원대중의 판단과 결정만이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는 과감한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판단.

그러나 예상되는 후과도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히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마치 직선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왜곡 선전되는 것은 아무리 선거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지나치다는 판단. 민주노총 선거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서로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

현재 업종별 체계로 구성된 민주노총의 조직체계는 본격적 산별노조 시대를 앞두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가야 한다는 판단. 오히려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게 법과 제도개선투쟁을 통해 사용자단체 구성의 의무화와 산별협약에 대한 동일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력확장 등을 강제해야 함.

단 일상적 활동과 투쟁이 진행되는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함. 특히, 지역단위로 진행되는 연대투쟁과 정치활동,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의 주체로써의 지역본부의 역할을 높여가야 한다는 판단.

중소 영세 사업장을 지역단일노조로 통합하는 노력을 지역본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총연맹이 이를 보장해주는 것과 비정규 기금에 대한 지역본부로의 과감한 배치, 총연맹 정치기금의 지역본부 할당 몫을 높이는 문제 등은 당장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단 현재의 산별노조 체계를 부정하고 지역단위 산별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은 현실의 반영과 산별노조의 발전경로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판단.

민주집중제를 구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판단.

지난 사회적 교섭 논란과 관련, 2004년 9월 임대에서 논란 끝에 단위별 논의가 더 진행하여 2005년 정기대대에서 방침 안을 확정한다고 결정하고 지역본부별 주요 사업장별 토론이 진행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협약’이냐 ‘사회적 교섭 전략’이라는 일부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적 교섭전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 내용도 수정했음에도 안건 상정 자체를 폭력적 방식으로 저지한 것은 그 동지들의 충심과는 무관하게 심각하다는 판단.

적어도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각급 의견그룹의 사전 의견조정 노력과 사태발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함.

2. 투쟁과 조직

- 이전시기 민주노조 진영은 민주성’과 ‘연대성’을 자신의 주요 기치로 내세웠지만 ‘연대성’이란 전 계급적 요구, 전민중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단결과 연대’의 의미가 아닌, 기업의 울타리를 전제로 한 연대 즉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제반 경제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한 연대나 노동조합활동에 가해지는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이라는 수동적 방어적 연대를 넘지 못함. 결국 이전 시기 노동운동은 단위사업장의 틀을 뛰어넘은 노동운동의 전망과 진로를 제시하고 그에 걸맞은 투쟁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노동운동을 기업의 울타리에 갇히도록 방치함. 여기에다 총연맹이나 각급 산별연맹에서 제기되는 투쟁이 대체로 간부중심, 전임자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간부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현장 조합원은 일상적인 정치적 세례로부터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의 내용과 조직화 전략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직전략으로서의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기본적 성격상 정치투쟁의 성격이 분명함. 투쟁의 내용과 관련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제도의 전면개편을 수반함으로써 정치적 질을 담보하고 있음. 여기에 비정규, 로드맵과 한미FTA의 내용으로 거대한 계급투쟁에 기반한 민중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함. 문제는 정치투쟁에 대한 제조직의 입장이 분명함에도 사소한 문제를 중심으로 소극화되는 모습이 안타까움.

-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총의 내적인 조직적 발전의 심각한 요구이다.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하여 계급대표성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 고용불안이나 산업공동화에 대응하는 대응체계는 산별조직 없이는 불가능한 조건임. 또한 복수노조 시대와 초국적 자본의 노동운동 분열전략에 대비하기 위해서도라도 산별노조 건설 사업은 필수적 공정임. 산별건설운동은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략, 투쟁노선과 정책, 조직교육선전 모든 면에서 양적, 질적 발전을 의미하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에 기초해보면 현재의 산별노조 전환운동이 조직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일부동지들의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판단. 그러나 이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이지 산별노조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판단.

- 비정규투쟁과 관련 현 시기 총연맹의 관장 하에 투쟁사업장의 집중화를 통해 승리의 모범을 창출하고 사내하청과 플랜트, 특수고용직 등 유형별 조직화 경로에 대한 사례를 축적하고 비정규직 조직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산별노조 전환사업과 아울러 당장이라도 금속 등 조건이 되는 산별노조부터 비정규조합원 가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3. 연대와 단결, 노동전선의 통일

- 산별노조가 노동계급의 단결전략이라면 진보진영 총연합체는 민중진영의 단결전략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통해 궁극적 노동해방과 민중집권을 실현할 목표를 제시하고 투쟁하는 과정에서 단결의 폭과 범위를 이에 걸맞은 높이에서 실현해야 함.

구체적으로 사회적 연대를 노동운동의 주요가치로 제시하고 이의 표현으로써 진보진영의 총연합체를 건설에 노동운동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는 노동운동이 이 사회의 변혁운동의 영도계급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과 아울러 현장운동의 혁신의 관점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 민중운동진영의 진보적 담론과 정치적 지향이 조합원대중에게 깊숙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현장 일상 활동의 내용이 민중전반의 지향과 요구, 정치적 투쟁 강령으로 집약된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단위노조와 지역본부가 진보진영의 총연합체에 직접 결합함으로서 진보진영의 의제가 단위노조에서 일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로부터 출발해야 함.

- 이런 높이에서 한국노총과의 전술적 연대와 공동투쟁은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견은 일단 미뤄두고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한다’는 구동존이의 원칙에 입각해야 함. 아직 민주노총이 상대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노총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로드맵 등의 현안문제에 대한 공동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전개해야 함. 이를 통해 현안투쟁도 위력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한국노총 내의 개혁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보수세력의 입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작년 4월 비정규법안과 관련 양노총 위원장의 공동단식을 통해 한국노총의 독자행보를 막아내고 인권위원회의 결의안을 이끌어낸 것과 11월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퇴로 한국노총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조건에서 한국노총의 일방적 행보로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정세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잘 비교해보아야 함.

단,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의 강화라는 입장이 분명한 조건에서도 일부에서 이를 한국노총과의 통합문제로 왜곡하고 논쟁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4.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 앞서 기술한 내용과 중복되어 생략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

민주노조운동 혁신 실천방안

한석호/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 연대

한국의 신자유주의 자본제는 거의 모든 영역을 시장화시키고, 사회적 중간지대를 무너뜨리며, 극단적인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업고 국내에 들어온 초국적 금융자본은 이제 막대한 이윤을 걷어가고 있으며, 재벌은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장의 물신적 숭배 속에 모든 것이 팔려나가고,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 속에서 사회는 끝없이 양극화되고, 극도의 차별은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의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번식시킨 차별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과 지역의 차별, 성 차별, 노동계급 내부차별 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데, 가장 중요한 대항세력으로서의 노동운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운동은 근원적 동력이자 생명인 연대가 무너져 있다. 노동운동과 노동시장은 극단적인 기업별노조에 갇혀 있고, 기업별노조는 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영세사업장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러한 분열 속에서 비정규직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임금과 노동조건의 내부격차는 커지고만 있다. 대공장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관행은 점점 고착화되어 이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제 대기업 정규직 임단협 중심의 운동은 더 이상 연대전선과 계급운동로서의 노동운동에 복무할 수 없다. 노동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벗어나 기업별 관행을 벗고 비정규, 영세노동자를 끌어안는 변혁적 계급운동으로서의 계급 연대전선을 올곧게 세우고, 그 기반 위에 계급적 산별을 완성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자주성과 도덕성이 무너져 있다. 올해 초 기아차 입사비리와 민주노총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의 권력형 비리에 이르는 일련의 비리 사건은 민주노조운동의 존립근거를 박탈하고 있다. 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고자 하는 자정의 노력과 함께 물질적 토대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주성의 위기는 자치능력의 상실에서도 기인한다. 노조운동은 분파적 분열로 내홍을 겪고 있고, 분파주의가 운동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팽배되어 있다. 분파적 종파주의에 집착하여 분파의 확대 재생산에 모든 동력을 소진하는 현재 노동운동의 병패를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대중적 노선운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대중을 중심으로 정립하려는 각고의 노력과 함께 정책과 의제 중심의 노동운동을 만들어 가야 한다.

1. 이념과 노선의 혁신

①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게다가 민주노조운동 스스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에 깊숙이 포섭되어 있다. 현실론을 앞세운 노동운동의 우경화를 저지하고,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주의적 이상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념과 노선의 혁신을 위해 계급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이행방안과 실천방침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념과 노선의 혁신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과 함께 계급운동의 가치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의 이상 및 그 이행과 실천 방안을 학습하고 토론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치교육과 이념교육의 부재는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을 퇴보시키고 있다. 계급운동과 사회주의 실천을 위한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

②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과제가 끝난 게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은 당에 대해 책임 있는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은 계급정당이 아니라, 어설픈 대중적 개혁정당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

③ 한국노총과의 공조와 연대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와 연대가 아무런 매개 없이 곧바로 한국노총과의 통합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직통합논의는 한국노총의 계급적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되고, 민주노총의 산별운동이 정착된 이후에나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상층부의 통합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보적 개혁을 지향하며 분명한 계급성에 기반한 아래로부터의 공동행동이이다.

④ 현장 조직력을 복원하고 계급운동의 정립을 위해, 현장 학습모임을 적극 조직하고 이 학습모임을 가능한 한 지역단위로 결합시킨다. 현장이 무너져 있다. 무너진 현장의 조직력 복원을 위해서는 현장 학습활동이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토론하고 구체적 실천을 논의하는 현장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활성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현장 학습모임이 기업 내부의 현장 조직을 넘어 지역단위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투쟁과 의제의 혁신

① 기업별 임금인상 투쟁을 지양하고, 신자유주의 자본제의 확대재생산 기재인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선다. 이제 기업별 임금인상은 노동운동의 계급전선이 될 수 없다. 이제 계급전선은 고용의제와 빈곤의제로 이동해야 한다. 고용의제는 고용안정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해야 하며 빈곤의제는 교육, 의료, 조세, 주택 등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집중되어야 한다.

② 어떠한 형태의 성차별에도 맞설 것이며, 특히 비정규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차별은 자본이 사회를 양극화하고 빈곤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에도 실제 ‘여성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③ 사회공공성 강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을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평등에 기반 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실천적 과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회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 의료, 조세, 주택 등의 사회공공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사회적 합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지금의 기업별 체제 중심 노조운동이 초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는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 스스로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데다가 산별운동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소위 ‘사회적 대화’(노사정위를 통한 협상)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은 2차례에 걸친 대의원대회 파행을 겪으며, 사회적 교섭을 추진했으나, 결국 모든 정부위원회(심지어 중노위와 지노위에서도 철수)에서 철수한 이수호 집행부의 사례가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3.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중심의 운동

① 비정규 노동자와 영세노동자를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 전체 노동운동을 맡길 수 없다. 노동운동은 변혁적 계급운동이어야 한다. 노동운동은 이제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로서, 또 새로운 연대전선의 주체로서 정규직 노동자 외에 비정규, 영세노동자가 우뚝 서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② 비정규 조직화를 위해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비정규직, 영세노동자의 조직단위는 지역일반노조와 산별노조 지역지부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 영세노동자를 주체적 운동단위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별 조직은 한계가 있으며, 가능한 지역단위로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일반노조나 산별노조 지역지부를 비정규, 영세노동자 조직화의 전진기지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지역위원회를 비정규센터로 전환하거나 비정규 상담센터를 부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당이 비정규노조 자체일 수는 없으므로, 조직기구는 일차적으로 지역 일반노조나 산별노조 지역지부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산별노조 지역지부가 되어야 한다.

③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 영세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선다.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 영세노동자 조직화는 조직 활동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제 가능한 한 스스로를 비정규, 영세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로 규정하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비정규, 영세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의 집중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50억 비정규기금 모금에 앞장서야 하는 한편, 조직 활동가 양성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당원과 조합원들을 조직해서 비정규 연대기금과 비정규사업지원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비정규 운동이 자주성을 확보하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 주체단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 조직의 인력과 재정 및 조직적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내부 민주주의와 정파갈등

① 노조의 공식적 기구가 다수자의 전횡을 위한 형식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기적 이익대변을 위한 닫힌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조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과 함께 전체 노동자의 대표권을 확보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대표성은 변혁적 계급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비정규, 영세노동자의 공적기구 참여와 의사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의결단위의 소수 할당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넘어서 예산할당제, 안건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② 조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직 내 분파 구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분파 구조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도부 구성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각 정파(의견그룹)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과 공유의 장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5. 계급적 산별

① 지역 중심의 계급적 산별노조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맞서고 비정규, 영세노동자의 실질적 조직화와 변혁적 계급운동의 발전을 위해 지금의 기업별 노조를 해체하고, 계급적 산별 노조로 재편하는 계급적 산별노조운동의 선봉에 선다. 계급적 산별운동은 업종별노조라는 소산별을 극복하고, 기업별 노조의 해체와 비정규, 영세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별조직을 편재해야 한다. 또한 산별교섭도 가능한 한 중앙교섭과 지역별 교섭에 집중해야 한다. 산별운동의 발전은 산별교섭의 실질적인 정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임금(복지, 보험), 사회적 임금체계, 고용, 사회적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은 산별교섭의 범주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교섭을 사회적 산별교섭으로 유인하고 사업장 협약은 사업장별 보충교섭이나 사업장별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그 대상이어야 한다.

② 산별운동은 조직전환이 아니라 일상적인 실천운동이다. 계급적 산별운동은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산별적 실천운동이다. 산별적 실천이란 기업단위 노조활동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초기업운동이며, 기업별 경제주의를 극복하는 정치적 실천을 위미한다. 따라서 계급적 산별운동은 연맹과 총연맹의 총파업 전선에 적극 복무하는 것이며, 실천단 활동을 비롯한 지역과 연맹의 사업에 능동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급적 산별운동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산별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원과 인력이라는 물적 토대 또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업의 협소한 틀을 벗어나 지역과 중앙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자원과 인력의 초기업적 배분은 산별전환 후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별운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지금의 기업별 현장(활동가)조직은 기업의 협소한 울타리 내에서 선거를 위한 이합집산만을 거듭하고 있는 비생산적인 조직형태이다. 산별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기업별 현장(활동가) 조직은 지역이나 산업단위로 재편되어야 한다.

③ 산별운동은 비정규, 영세노동자의 조직화에 집중해야 한다. 산별운동은 기존의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사업과 함께, 과감한 조직화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는 가능한 한 비정규 조직화의 기구로 편성되어야 한다.

“뜨거운 감자” : 차이와 연대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 가능한가?

이해관/전 KT 노조

1. 혁신의 과제

- 지금의 노동운동 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사적 수준에서 진행되어 온 자본의 공세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의 대응 전략의 불충분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주노총의 혁신이 곧 노동운동 위기 극복과 등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이 겪고 있는 내홍은 이러한 세계사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안 부재 이전에 민주노총이 계급성과 운동성을 급격히 상실한 데서 심화된 것이며 따라서 민주노총 혁신의 문제는 매우 복잡한 이념적 차이와 갈등 이전의 문제임.

- 민주노총의 혁신의 핵심은 이른바 산별관료과두제에 근거한 노동 대중의 수동화를 극복하는 것임.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를 과감하게 대중에게 돌려주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함. 지금의 민주노총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 구조는 산별관료 과두제의 전형으로 마치 로마 귀족정치의 원로원을 연상케 함. 일단 대의원이 대중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층관료들에 의해 지명되거나 심지어 선출된 대의원이 임의로 변경되기까지 함. 이러한 중대한 대의체계의 왜곡은 대중을 점점 수동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왜곡된 대의체계는 민주노조운동조직들이 비합법이던 시절 대의원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국가의 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시절에는 대중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이 당시에는 국가의 탄압에 맞선 다양한 내부 민주주의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수용될 수 있었음) 합법화 이후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이러한 왜곡된 대의체계가 산별관료들의 과두제 형성에 매우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었음. 특히 이러한 왜곡된 대의체계에 근거해서 상층노동관료들은 분파를 형성 패거리 권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중을 더욱 수동적으로 만들었음.

- 특히 이러한 산별관료과두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투쟁 따로! 의사결정 따로!’의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계급성의 후퇴를 초래하였음.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배정은 의무금 납부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이에 따라 장기투쟁 사업장,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등 소수자들의 의결권은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음. 최근 들어 모든 투쟁의 동력이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반면, 이들의 의사결정권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함. 이렇게 되자 산별관료들은 투쟁에 온 힘을 쓰기보다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기업  노조와의 관계 맺기에 활동을 집중하였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500만 노동계급의 대표  체가 아닌 특권 대기업 노동자들의 실리를 챙겨주는 이익단체로 퇴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음.

- 한편 이렇듯 ‘투쟁동력 따로 의사결정 따로’의 구조 하에서 노동관료들에게는 투쟁 동력 중심의 사고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현실의 격화되는 계급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관료적 대안은 매우 타협적이거나 심지어 투항적인 양상을 띠기까지 함. 더구나 대기업노조에 의해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풍토 하에서 노동관료들이 대기업의 협조주의 세력은 물론, 어용세력들에게 까지 손을 내미는 현상이 만연되면서 운동의 기풍은 크게 혼탁스러워 짐.

- 이러한 민주노총의 진단에 근거, 지금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상층 중심의 관료 개량화의 위기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은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변혁의 회복이라고 보고 있음. 따라서 민주노총의 혁신 방향도 민주노총의 권력을 산별관료들로부터 노동자 대중에게 돌려주는 것에서 우선적으로 찾아져야 함. 이를 위해 민주노총 대의원 직선제 및 수 확대와 더불어 조합원 의견 수렴 및 회의결과보고 관행 확립,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등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함. 특히 이러한 민주노총 대의체계의 왜곡을 극복할 때 정파들에 의해 조장되고 극심한 분파대립과 무분별한 어용세력과의 연합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운동 기풍의 혼탁도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2. 투쟁과 조직

- 지난 10년 민주노총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앞에서 수세적 반대투쟁을 반복하였음. 물론 산별노조 건설, 정치세력화 등의 전략을 추구했지만 이는 운동의 혁신에 근거한 것이 되지 못함에 따라 대중의 수동화를 동반한 수세적 정치세력화, 산별전환으로 귀결되었음. 현실 사회주의 붕괴와 그에 이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 변혁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노동운동은 기존 체제 내에서 조직노동자의 지위를 유지 혹은 방어하는 역할로 후퇴했음.

- 대중의 눈으로 보자면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민주노조를 믿고 단결/투쟁하면 삶의 질을 유지, 향상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약화되거나 사라졌으며 그 결과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벼랑 끝에 내몰릴 때에만 비로소 투쟁이 터져나오는 등 대중의 투쟁동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이러한 수세적 투쟁 분위기와 동력 하에서 연대투쟁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이익 방어에도 허덕거리는 양상을 띠면서 민주노조운동은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신자유주의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조직노동자들은 더욱 수세적 위치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민주노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옴.  따라서 지금의 계급 역관계 하에서 투쟁에 관한 한, 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임. 비정규입법 반대투쟁의 지지부진은 민주노총의 지금의 상태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 열사들이 끊이지 않는데서 알 수 있듯 비정규, 중소, 영세 등 소외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삶의 파괴에 맞선 투쟁은 치열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그 전투성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개별 단위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모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근거로 공세적 투쟁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민주노총이 상실한 데 있음. 그렇게 된 원인의 조직적 축이 ‘대중투쟁 아닌 교섭 중심의 중앙집중화된 산별 체계’라고 판단됨. 그래서 대중과 동떨어진 중앙집중투쟁, 관료들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도구화된 투쟁이 아닌 지역연대투쟁, 대중이 참여하여 계급의식을 높여내는 과정으로서의 투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산별조직의 연합체인 민주노총과 그  집행기구에 불과한 지역본부 체계에 대한 일대 정비가 요구됨. 지역연대 조직에도 연합단체로서의 위상을 보장해주어야 함. 그리고 전 계급적 의제와 관련하여 지역연대 조직 중심의 투쟁체제와 그러한 지역연대조직이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때 투쟁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특히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작은 투쟁의 동력을 거대한 하나의 힘으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주요 현장 투쟁을 산별로 분절시킬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역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모아내는 과정과 동시에 일상적으로 변혁적이고 저항적인 요구와 선동이 결합되어야함. 따라서 지금의 업종별 연맹 중심의 체계는 정책적 요구를 제출하는 데는 효용성이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의 분노를 거대한 계급투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불충분한 체계일 수 있음. 우리는 작은 하나 하나의 투쟁의 경험이 계급적으로 축적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며 그럴 때 세상을 바꾸는 투쟁은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봄.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금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투표를 통해 산별체제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상층의 관료 개량화와 대중의 수동화를 더욱 고착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민주노총의 투쟁과 조직의 무게 중심을 지역단위로, 현장단위로 보다 낮추고 아래로부터의 연대투쟁에 주력해서 계급의식 강화에 기초한 산별노조 운동이 전개될 때 그것이 계급적 산별노조이지 지금의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의 산별통제 체계에 불과하며 노동운동을 특권 노동자의 협소한 실리를 집단적으로 방어하는 수세적 운동으로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3. 연대와 단결, 노동전선의 통일

- 지금 노동계급 내부의 심각한 양극화와 분절화의 결과 종래와 같이 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의 동일성,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거하는 단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계급간의 차이 못지않게 계급 안에서의 차이가 커져가고 있으며 낡은 경제주의 의식으로는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음. 결국 차이를 인정하고 단결하려면 보다 높은 질의 계급의식이 요구됨.

- 따라서 연대와 단결을 위해서는 지향성의 통일과 그에 근거한 규율과 기풍이 있어야 함. 지금처럼 단결이라는 이름 하에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조직들을 무분별하게  방치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규율과 기풍은 크게 훼손되어 왔음.  따라서 운동적 지향성의 분명한 확립을 바탕으로 할 때 연대와 단결, 노동전선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음. 같은 맥락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통합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

- 특히 연대와 단결, 노동전선의 통일은 상층 분파간의 담합이 아닌 대중적 실천을 통해 구축되어야 함. 지금의 분파주의는 이러한 대중 실천에 기초하지 않은 상층 중심의 운동의 필연적 귀결임.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중의 구체적 생활공간인 지역에 노동운동이 밀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의 위상이 집행기구에 불과함으로써 상층에서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지역 차원에서의 대중실천에 의해 통일되는 과정을 사실상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면서 분파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지역이라는 구체적 생활공간, 투쟁 공간에서 실천을 통해 대중적으로 자기 노선이 검증되지 못하는 분파들이 이론의 차이를 갖고 역으로 실천적 연대를 가로막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음. 즉 분파들이 거꾸로 광범위한 대중연대를 가로막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러한 분파에 줄을 서지 않을 경우 운동 내에서도 고립되는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노동전선의 통일을 위해서도 현장과 지역 등 아래로부터의 단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4.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곧 현 체제 내에서의 사회적 역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님. 예컨대 대기업 실리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역할 강화가 사회공헌기금일 수는 없음(물론 그 자체도 의미있는 것이지만). 노동운동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폭넓게 설정되어야 함. 지금의 양극화 시대에 민주노총은 계급투쟁 조직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요구됨.

- 무엇보다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실업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화에 민주노총의 역량을 집중해야 함. 민주노총 투쟁 지침, 사회연대, 50억 비정규기금 조성 등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에서 발언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 이러한 기본적인 계급조직화 사업이 바탕이 될 때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는 것임.

-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민주노총이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상층 노동관료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 사회적 역할을 높인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이러 저러한 사회대책기구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아님.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대중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내는 것이어야 함.

- 이를 위해서도 연대의 기초를 중앙단위에서의 연대만이 아닌 풀뿌리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고해야 함. 연대를 상급단체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단위노조 차원에서도 사회연대 활동의 비중을 높여내야 함. 지역연대는 물론 국제연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대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노조들도 있음.

- 따라서 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각종 사회 연대 사업의 중심을 현장으로 낮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됨.

5. 글을 마치며

-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이 단기처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또한 노동계급 내부의 양극화 정도, 운동적 기풍의 후퇴 정도로 볼 때 단일한 해결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음. 따라서 중층적이고 매우 다양한 극복 방안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과감하게 실행하는 자세가 필요함. 산별전환투표와 같이 단일한 방안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발상은 오히려 비현실적임.  다양한 견해와 실험을 과감하게 실천하며 그 결과를 갖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가 요구됨.

- 그렇지만 위기 극복의 방향은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지금의 위기는 관료화, 개량화에 따른 위기이며 따라서 대중을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민노총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지역연대조직의 위상 강화, 현장활동가의 대량 육성 및 권한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자본을 넘어서고자 하는 노동운동으로의 급진화를 추구해야 함. 이렇게 이념을 급진화한다고 해서 실천의 전략과 전술에서 최대강령적인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인간해방의 지향성을 분명히 하는 바탕 위에 기업적, 업종적 노사관계를 넘어서는 초기업적, 초업종적, 초직종적인 계급연대에 의거한 연대노조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함.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한미 FTA 반대 투쟁과 대안 사회운동의 재구성

한미FTA 저지투쟁과 한국 사회운동의 새 지평

이 글은『문화과학 45호』(2006년 봄호)에 실린 졸고 「한국 사회-운동의 문화정치적 쇄신을 위하여」를 골간으로 삼고, 지난 2월~3월 사이에 필자가 쓴 각종 성명서와 데일리 논평 등에서 주요 관련 부분을 발췌, 편집하고 일부는 새로 써서 재구성한 글이다.

심광현/한미FTA저지교수학술공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1.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말

1월 26일 한덕수 부총리가 스크린쿼터 73일 축소방침 기습 발표로 영화계에 핵폭탄을 내던진 후, 2월 3일 새벽 5시 30분 김현종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미 의사당에서 공동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 개시를 다시 기습 발표했다. 협상 출범을 각국 수도에서 발표하는 국제관행을 보기 좋게 깨뜨린 것은 처음부터 미 의회의 전격 지지를 받기 위한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협상 개시의 절차부터 국제관행을 깨는 비정상적인 대미굴욕 자세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개시 발표 장소 선택의 비정상성만이 아니라 협상의 일정 수립(미국의 무역촉진법 만료기한인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맞춰 협상 진행)과 공식화 절차(협상 개시 이틀 전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20분짜리 공청회), 협상 내용(사전에 4대 주요 쟁점을 미국에 전격 양보하기), (논리와 근거도 없는 수사학으로 일관된) 협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태도, 협정이 가져 올 국익의 산정 근거(뺄셈 없는 덧셈만으로 장밋빛 분칠하기), 본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강압적 태도(협박과 강압)와 무리한 요구(100% 개방 요구), 그 어느 하나도 상식을 초월하며 비정상적이고 굴욕적이라는 점에서 이 협정은 100년 전의 ‘을사늑약’과 정확하게 쌍둥이 꼴을 하고 있다.

이로부터 50여 일이 경과하는 동안 한미FTA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농업부문과 영화 부문이 앞장서 싸움을 전개하면서 연이어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육, 공공부문 등 제반 분야에서 한미FTA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부문별로 아래로부터 결성되어 국민적 항쟁의 큰 물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성명과 논평, 기사 등에서 제기되었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협정이 아니라 정치-군사-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이 한국을 직접 식민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재확립하고 대중국 견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2의‘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한 미국의 자의적 행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SOFA 같은 불평등협정 등), 이렇게 직접 한국의 주권 전체를 짓밟으려는 노골적인 행위는 한국전쟁 이래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반미감정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노골적인 식민화 야욕이 명백해질수록 한국 민중의 거센 반발이 커져가는 데 반해 노무현 정권과 보수언론의 친미 사대적 태도는 상식을 초월하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점증하고 있고, 이전과는 달리 거센 국민적 저항을 무시하고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간 드러난 몇 가지 문제만을 짚어 보아도 경악스럽기 짝이 없다.

1) 2월 16일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제6차대외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FTA에 대한 국내 이익집단의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굴하지 말고 정부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매진하라는 소위“대책지침”을 공표했다. 어떤 국민적 반대가 있더라도 밟고 넘어가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87년 4.13 호헌조치를 공표했던 전두환의 강압적 자세를 연상시킨다.

2) 2월 25일 노무현은 청와대에서 과거 최측근들과 가진 오찬에서“지금 같은 방식의 한미FTA 졸속추진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들의 강력한(고성이 오갔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세계 일류와의 경쟁에 도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과거 동지들을 적으로 삼더라도 자신은 한미FTA를 결단코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날 기자들과의 간담에서 그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한미FTA 체결을 위해‘전념’하겠다고 확언했다. 올해 초 “양극화 해소”를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겠다더니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양극화 심화의 돌이킬 수 없는 지름길인 한미FTA 체결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삼아‘올인’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소위 수사학에 불과한“용(用)세계화론”을 들먹거리며, 한미FTA로 얻은 과실로 양극화 해소의 재원을 충당하겠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점이다. IMF 경제위기 시절 시장개방으로 얻은 이득으로 구조조정의 폐해를 보완하겠다고 했을 때와 똑 같은 논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 내수와 무관한 수출 증대, 외환보유 증가와 비례하는 수입 증가 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폐해를 지난 8년간 몸으로 겪고 있다. 이런 극악한 현실을 외면한 채 노무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3) 한미FTA 1차 예비협상이 3월 6일 시작된 지 하루 만인 3월 7일 국무회의는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다. 1월 26일 이래 혹한의 길거리로 나선 영화인들의 거센 항의를 깔아뭉갠 채, 이들과 단 한 차례의 대화도 없이(오히려 3월 2일 정동영 당의장 등이 직접 나서서 극장측과 간담회를 여는 뒤통수 작전을 감행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우리 문화주권의 허리를 반 동강으로 잘라 버렸다. 이로써 헐리우드는 한미FTA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물론 아시아 영상시장 점령을 위한 가장 확실한 교두보를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점거하게 되었다.

4) 스크린쿼터 축소를 기습 강행했듯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4월 수입재개 발표, 약값 인하 조치 중단, 외국 부동산 취득 자유화와 외환송금 자유화, 제주도자치도시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통과(2006년 2월 9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초래할 비정규직 법안의 노동환경상임위원회 강행 처리(2006년 2월 27일) 등 한미FTA 본 협상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 또는 협정체결 이전에 그에 준하는 개방을 사전 처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전정지 작업을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한 마디로 완벽하게 사전 무장해제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셈이다.

5) 반면 스크린쿼터 축소와 한미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노무현 정권은 대국민 설득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3월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등은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 2탄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7% 증가, 고용 67만명 창출'이 예상되고, 개방에 뒤쳐진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다. 지난 2월 1일 공청회에서 GDP 최대 1.99% 증가, 고용 29만 명 창출이라고 발표했던 것에 비해 각기 3.5배, 2.5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수치가 실질적인 객관적 근거가 없든, 이전의 수치를 뻥튀기한 것에 불과하든, 이전의 수치가 오류였든 어쨌거나 상관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이다. 게다가 처음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덧셈만하고 뺄셈은 하지 않는 기괴한 수치 놀음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6) 그런데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기괴한 행진에 찬사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지난 3년간 노정권이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비난하기에 여념 없던 보수언론들이 바로 그들이다. 노무현이 남은 임기동안 한미FTA 체결에 ‘올인’한다고 하자 보수언론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월 28일자 칼럼을 통해서 노무현의 발언을“양극화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과제임을 지적한 반면 한미FTA 문제는 임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대통령이 단단히 마음먹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환영했다. 또“만약 참여정부가 임기 중에 미국과의 FTA를 타결해 낸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 쏟아졌던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라는 비판도 머쓱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이 자기의 지지자들에 대한 의리에 너무 연연한다는 비난으로부터도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한테 박힌 미운털도 상당 부분 저절로 해소될 것이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어려운 결심에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물론 보수언론은 이런 환영사와 더불어 한미FTA에 대한 점증하는 거센 반대시위와 비판 여론은 아예 기사화하지 않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맞장구치기의 주역들은 보수언론만이 아니다. 이희범 신임 무역협회장은 취임 일문일답을 통해 “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는‘포부’를 밝힌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는 최고경영자 특강, 세미나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를 수시로 불러내 한미FTA 체결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

2. 남북문제와 맞물린 한미FTA의 위험한 진실

그간 견원지간이던 정치권력ㆍ경제권력ㆍ언론권력이 이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들에게 민중의 함성은 들리지 않으며 민중의 성난 얼굴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노정권-대자본-보수언론이 합심하여 한미FTA의 장밋빛 경제효과를 부풀려 선전하기 바쁜 데에 반해, 미국의 정부와 재계는 정반대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월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미 의회의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 등의 미국의 법률에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자국의 보호법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보호법만은 100%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작태가 아닌가? 또 3월 2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는 3월 1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년 통상연차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과 농민들에게 인구 48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FTA 체결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미국으로서는 경제적, 정치적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얘기이다.

한미FTA를 통한 한미 양국 대자본의 경제적 실익은 충분히 상상이 간다. 그러나 이때 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과의 정치적 연대의 강화, 이를 통해 그들에게 돌아갈 정치적 실익과 노정권에게 돌아갈 정치적 실익은 과연 무엇일까? 3월 3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한미FTA의 장점과 도전>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동 재단의 발비나 황 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 일련의 맥을 잡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은 단기적으로 반미감정을 촉진시키고 그것이 미국에 반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양 정부가 원만한 협상 진전을 위해‘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 측이 자신들의 실익과 우리 측의 손해가 충돌할 때 야기될 극심한 반발을 심각히‘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양국 정부는 무역관행에 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자칫 협정의 생명력을 위협할 지도 모를 긴장의 고조, 국내의 정치적 전투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조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미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민간전략연구소 역시 이 협정을 일종의 ‘군사작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잘 조직된 특수 이익 집단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가 그들의‘변덕’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국내의 정치적 압력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까지 하고 있다. 오랜 침략의 경륜과 기술이 몸에 밴 제국의 관리자가 식민지 총독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다. 물론 미국은 충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 태미 오버비는 조선일보 기고에서“리스크 없는 이윤은 없다. 만일 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동맹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4일자)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점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급성장과 연대, 유럽연합의 확장은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신의 뒷마당으로 생각해온 중남미 지역에서 좌파정부가 확산되는 현실변화로 인해 당황하고 있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이라크 전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함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베트남 전 때와 비슷한 파급효과가 나타나자, 화살을 이란과 북한 등에 돌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또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지난 1월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주한 미군에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동타격대와 같은 이동성을 허용하는)“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토록 하는 합의를 끌어내었으며, 최근 인도와는 핵발전 협정을 맺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로써 클린턴 시절의 미국-중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이제는 전략적 적대 관계로 급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확장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빠른 움직임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미FTA 정세를 보다 거시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포스트냉전 시대의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기에 왜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 두 정부가 한미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가? 동구권 붕괴 직후 미국은 세계적인 단일 패권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EU의 결속력 확대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이루지 못해 왔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창구로 기능하기 바랐던 WTO 체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그 때문에 2000년대에 들어 미국은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는 쪽으로 전략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한미FTA의 진실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지정학적 전략의 역사적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그 지정학적 전략 변화의 큰 줄기들을 되짚어 보면 <92년의 걸프전> - <94년의 NAFTA 출범> - <94년 미국의 북폭 위협> - <95년 WTO 출범> - <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의 IMF 외환위기> - <2001년 9.11 테러와 도하라운드 합의>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의 이라크 파병> 등이 크게 손에 잡힌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동구권 붕괴 이후 제멋대로 움직이는 미국의 제국적인 정치군사적 행보이며,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지구화를 위한 경제적 압박이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국내 문제에 매몰되어 신자유주의 지구화의 큰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압착되어 왔는지를 살필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빨라지고 있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행보와 경제적 압박 전략의 맥을 짚어보면 바로 한반도에서 이 두 흐름이 이제 급속히 압축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두 흐름은 우리에게는 비가시적이고 상호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거시적인 흐름에서 이 두 흐름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교차되어 왔던 셈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97년 당시 갑작스레 닥쳐온 IMF 외환위기(당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IMF 구조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시 대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한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사회를 정치경제적으로‘길들이기 위한’일종의 워크샵이 아니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이제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경제적-정치군사적 교두보로서 기능하기를 강제당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경제협정+정치군사안보 협정>이라는 100% 개방을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FTA 협정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대한국 압박의 실제적인 내용은 앞서 미국 측의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남북관계를 악용한 정치군사적 압박과 이를 매개로 한 100% 경제개방 요구이다. 그렇다면 노정권과 재계가 이를 수용하여 얻는 실익은 무엇일까? 대자본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대미수출 확대이며, 정권 차원에서는 남북 긴장완화와 경협확대 및 정상회담 재개 (나아가 이를 통한 정권 재창출) 등의 대가일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의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사탕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남한 민중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사회안전망 붕괴로 극심한 고통을 치러야 할 것이고 국가적으로 보면 식량주권과 생태주권, 문화주권, 경제주권, 안보주권 등이 모두 파괴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거시적인 문맥에서 이런 흐름들을 복합적이지만 상호연관된 줄거리로 다시 정리해 보자.

(1) 우선 미국은 92년 걸프전 이래 포스트냉전 시대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지구화를 위해 경제적 전략과 군사 전략을 병행 추진해 왔지만 주요 지역들의 반발과 대응으로 큰 결실을 얻지 못하자, 부시2세의 집권 이래 무역정책과 군사안보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전략 전환의 입장을 확립하고 2002년 미 의회로부터‘무역증진권한’을 넘겨받는다.　미국은 이 새로운 통합전략에 입각해 전미주FTA를 시도했지만 남미의 반발로 중미FTA만을 성사시키게 되고,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가장 강력한 대중국 견제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다.

홍기빈,「전략적 유연성,　FTA,　동아시아의 재구조화」(『프레시안』. 2006년 2월 17일). “클린턴 시절에 구상된 다자주의적 자유무역의 틀이 분명한 답보상태에 빠진 2000년대 초, 부시 정권은 새로운 무역 전략과 질서를 제시해 2002년 미국 의회로부터 다시 ‘무역증진권한’(TPA)을 넘겨받는 데 성공한다. 하원에서 215표 대 212표라는 박빙의 대결이 보여주는 것처럼, 거센 반대를 무마할 수 있었던 것은 9.11테러 이후라는 맥락에서 부시정권이 무역 정책을 군사 안보 저책과 긴밀히 결합된 하나로 활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던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2002년 무역법’의 2101절에서 ‘오늘날 무역협정은 냉전시대의 안보조약과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국제 무역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열린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조장할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무역정책의 성격은 백악관에서 나온 2002년 미국안보전략문서의 6장에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그러나 한미FTA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면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그 이전에 한미동맹 재편과 북핵위기라는 군사안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고,

(3) 군사안보지형의 재편을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먼저 한미FTA를 요구하는 외양을 띠게 하고,

(4)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지배세력을 이루어 온 친미동맹파와 대자본의 연대를 통해 노정권을 압박, 회유하여 한미FTA를 수용하도록 하고,

(5) 노정권에게는 남북긴장완화와 경협확대를 통한 통일(흡수통일) 1단계로의 전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이루게 하고, 한미 대자본에게는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준다.    (6) 남북긴장완화와 남북경협확대는 통일1단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적 염원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런 국민적 염원이 미국에 의한 경제합병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라는 식민화 과정을 대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미경제합병과 군사안보적 종속을 전제로 한 통일 1단계는 결국 한반도 전체의 양극화와 반민주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평화통일과 탈종속이지 동아시아 긴장 강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민주적이고 종속적 형태의 흡수통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의 흡수통일이 강행되면 중국 대 미국의 군사안보경쟁이 가속화되어 한국 역시 미국의 압력 하에서 군비경쟁에 휘말려 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당초 남북긴장완화로 인한 군비축소로 양극화 해소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리라는 일각의 기대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노정권은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식의 이런 계산법에는 둔감한 것 같다. 아마도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북한 민중에게 가중될 이런 고통쯤은 아무래도 좋을지도 모르겠고, 단지 통일에 대한 감성적 호소를 통해 정권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데만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빠르면 6.15 정삼회담을 전후로 또는 내년 봄 정도까지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표(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수렁에 빠진 노정권에게 정권 재창출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준호 기자, 「한미, ‘흡수통일’과 ‘통일 후 미군 주둔’에 합의」(『프레시안』. 2006년 2월 15일). 기사에 의하면 2002년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된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공동협의>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포괄화, 지역동맹화를 논의한 것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한미동맹 기본구상을 관통하는 기본문서로 평가된다고 한다. 이 문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한 것과 달리,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4월 독일 방문 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한 바와도 달리, 통일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 한국은 법치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남한이 주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 체제의 내부 불안정, 또는 북한의 경제사회 기반시설 약화를, 3단계인 통일단계의 우려사항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대량 유입에 따른 한국 내 사회혼란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양국이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동맹의 미래를 논의했다는 증거가 이 보고서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서동만,「6.15 시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구상」(『창작과 비평』 2006년 봄호)

노정권이 제2의 매국노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의 뜻대로 100% 개방형 한미FTA 추진과 한미동맹 재편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높다. 2005년 노무현이 부르짖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의 근거 역시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에 의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군사안보전략과 통합된 미국 무역정책의 복잡한 흐름을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 시스템 다이나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가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한미FTA와 한미동맹의 시스템적 연결망

3.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의 비밀스런 연결망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은 이런 형태의 피드백 루프로 연결된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의 상호보완적인 흐름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문을 던지거나 그럴 리까지 있겠느냐고(소위 음모론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이렇게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략적 흐름(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이므로)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래 거시전략의 성공 여부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입증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파국이 도래한 상태라는 데에 이번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 전략의 위험성이 있다.

지난 3월 7~9일 사이 3일간에 걸쳐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한미FTA 협상 개시, 새만금 개발, 한미동맹 재편 등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수십,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루에만도 3~4 회에 걸쳐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및 항의 시위를 강행하였다. 아마도 한 주 동안 이렇게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은 9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된 이런 대대적 문제제기에 대한 언론방송의 반응은 냉담하다 못해 싸늘하기까지 하였다. 신문에 비해 방송의 냉담함은 한층 더 심각한 지경이다. 이들은 왜 이런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해 냉담한가? 3월 10일 이와 관련한『프레시안』기고(전규찬)는 이들의 비보도 행위를 “의도적 냉담이며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현재 주류 언론방송이 국가적 운명이 걸린 거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 배제하고, 관심을 "꼭지 댄스" 따위의 미시적 사안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를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멀리 아프리카에서 국내 교육-보건의 낮은 수준을 힐책하는 노무현의 원격 메시지를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유례없는 친미정권으로 돌변한 노무현 정권-대자본-보수언론의 삼각동맹은 이런 식으로 국가적 재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을 계속해서 퍼뜨려 국민의 무관심과 무지를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어수선한 경과 속에서 드디어 이들 삼각동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새만금 개발-전략적 유연성의 허용이라는 초유의 프로젝트들이 서로 따로 떨어진 사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 국가적 재난 프로젝트임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조차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우문을 던지고 있으며, 많은 환경단체들은 한미FTA보다는 새만금사업 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50여 일간의 스크린쿼터 축소저지 투쟁과 한미동맹 재편 저지투쟁 과정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내적인 연관을 지니면서 전개되어 오다가 이제는 일정한 공식을 통해 그 내적 연관성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점점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한미FTA 협상개시 이전에 장애물이 되었던 4대 쟁점들을 일정 간격을 두고 각기 분리하여, 대중적 반발의 강도가 약한  쟁점부터 미국의 요구대로 해소해버리기(지난해 10월부터 의약->자동차->쇠고기->스크린쿼터 쟁점 해소), 이후 미시적인 주요 쟁점들이 사안별로 해소된 뒤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기(한미FTA 협상개시)라는 공식이 그것이다.

이 공식은 2003년 초 용산미군기지 이전 합의, 2003년 5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개시, 2004년 9월~10월 제4차, 5차 FOTA(심의관급의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다는 외교각서 전달, 2005년 6월 주한미군이 해외미군 중에서 최초로 신속기동군 체제로 개편 완료 등 한미동맹 지편에 필요한 실무조치를 다 완료한 후에 금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회 한미장관급 전략대화>에서 비로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양국 합의 발표라는 사후 승인의 절차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의 경제적 미래와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안보적 미래에 심각한 종속과 거대한 긴장을 야기할 이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실무자급에서 먼저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후, 장관급의 논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사후적으로 승인하여 공식화하는 이런 절차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월 22일 노회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시 공개한 청와대 문서(지난 2004년 12월에 작성돼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에서 논의된 문서)에서도 이런 비밀스럽고도 황당한 협상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는 주한미군 재배치, 방위비 협상 등을 넘어서는 양국에 있어 동북아 전략상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대통령님께 심도 있는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을 상부 재가로 치부했다.”

(2)“내부에서라도 철저한 공론화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입장 정립 절차가 모호하고,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 이미 원칙적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섭 시 우리 측 입장 개진에 제약 요인이 됐다.”

(3)“법적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서 교환 형식으로 미국측과 합의하고 이러한 절차에 대한 필수 고려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태했다.”“국가안보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해 반대 여론을 의식해 비공개 각서 방식 추진으로 민주성 흠결과 위헌 논란의 소지를 초래했다.”

(4)“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우리 측이 비용을 전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용산기지 협상 이후로 교섭 일정을 순연”하여 “우리 측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순연시킨 정황도 관찰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협상을 전담하는 국방-외교 실무라인에서 의도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한 순서로 협상을 전개했고, 미국의 요구대로 실무적 협의를 완료한 후 대통령이 사후 재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말 이 문제를 두고 국회나 언론에서 많은 시비가 있었고, 책임의 소재가 대통령인가 외교안보 책임자인가 아니면 실무라인인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었다. 그러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허용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이를 공식 허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협상이 우리 측이 의도하여 미국에게 유리한 순서로, 그리고 더 크게는 사후 승인의 형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에게 안보주권을 팔아먹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다. 이 매국의 책임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노무현과 외교안보 실무라인에 이르는 관련 당사자 모두가 져야할 책임이며 이에 대한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미FTA 협상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정권이 한미동맹 재편문제를 처리해 온 이런 방식이 한미FTA 협정 체결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외교통상부가 이미 주요 쟁점들을 분리수거 처리 후에 공식적인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는 기왕의 절차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로 이제까지의 절차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 의회의 90 일간 검토를 거친 미국의 협상 조건을 본 협상에서 사후승인하는 식의 형식적 절차일 따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가 이런 거대한 국제협정을 놓고 139명의 미국협상단을 10명의 협상단으로 협정문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사실은(2006년 3월 7일『한국경제』 기사) 사실상 본 협상의 주요 내용들이 모두 다 미국의 뜻대로 사전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인력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악랄하게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노무현 정권의 매국적 행동을 바라보는 언론의 냉담한 은폐행위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무지함이다.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재편이라는 정치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FTA 체결을 강제당하고 있고, 또 한미FTA 체결이 한미동맹 재편 및 미일동맹 강화 등과 연결된 미국의 동아시아 재배전략의 강력한 정치경제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재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들의 경우에도 경제와 외교안보, 국내문제와 국제문제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해온 기존의 분과학문적 사고방식 때문에도 큰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은 국민들을 우롱하며 한반도의 미래를 팔아먹는 자들의 사악한 행위를 조장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의 협상이 불리할 때마다 한미동맹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위기설을 퍼뜨려 왔다. 그때마다 한국의 친미‘동맹파’들은 한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려 왔는데, 결국 지난 3년간 “북핵위기설”을 통한 미국의 선전공작과 협박이 이제 노정권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끔 주효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정권과 보수언론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진실을 가리고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열렬히 대변하며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순응하며 제2의 매국 음모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야흐로 한반도의 운명이 100년 만에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한미 양국의 대자본과 지배 권력이 합심하여 추진해온 한미FTA의 비밀과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이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4. 한미FTA 및 한미동맹 재편 음모 저지 국민운동의 방향과 조직적 과제

2월 16일 노무현은 국내의 어떤 이익집단들이 반발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말고 밀고나가라는 대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지침에 따라 3월 국무회의는 대통령 부재 시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50% 축소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였다. 향후 어떤 반발이 있어도 한미FTA 협정을 밀고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일종의 교전 지침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과의 협상이나 타협은 없다는 것이 노 정권의 교전지침이므로 우리도 이에 준하는 교전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모든 관계부처와 보수언론,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에 전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할 자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비해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1) 첫째, 우리가 지닌 모든 잠재력과 경험과 지적-창의적 노력들을 아래로부터 광범위하게 끌어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이런 노력을 개진하여 영화인 대책위원회와 농민들과 전국민중연합이 주축이 된 범국민대책위원회(준)를 구성했고, 이어 3월에는 교수학술, 시청각미디어, 문화예술 등 부문별 공대위를 구성해가고 있다. 이 노력은 계속해서 교육학부모, 보건의료, 환경, 여성, 노동과 공공서비스부문,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 부문별 공대위들은 각기 자신들의 분야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위협과 훼손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교전수칙을 만들고 국민적 캠페인을 위한 선전홍보물의 제작과 교육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 종사자들이 공대위로 결집하도록 전력을 투구해야 할 것이다. 3월 초부터 시작된 이런 노력들이 집중화되고 가속화된다면 대략 3월 말에는 부문별 공대위들이 모두 구성되고 국민들의 반대여론도 확산되면서 국민 참여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둘째, 이렇게 전 부문을 망라하는 공대위들이 아래로부터 구성된다면, 3월말께(3월 28일로 예정)는 각 공대위들의 상임대표단-집행위원장단-정책위원장단-행사기획단장-사무국 요원들이 결합하여 범국민운동본부(이하‘범국본’)를 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범국본은 즉각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 지부들을 구성하고, 4월(4.19를 기점으로)과 5월(메이데이와 5.18을 기점으로) 두 달 사이에 전국적 차원에서 대규모 항의규탄 집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지점이 있다. 각 부문별 공대위와 범국본의 위상에 따른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우선 범국본이 결성되었다고 해서 부문별 공대위가 해소될 필요는 전혀 없다. 각 부문들의 직업적 특수성과 운동 방식의 차이 때문에 공대위들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범국본은 이들 공대위들이 각기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넓은 연결망을 통해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이 국가와 국민들의 삶 전체의 미래에 미칠 파국적 영향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런 역할 분담 하에서 각 부문별 공대위는 자기 영역에서 일상적인 대국민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 및 항의시위 등을 집행하고, 범국본은 이들 서명을 모아 1천만 서명운동으로 집결해내면서 4.19-5.1-5.18-6.10 항쟁으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대규모 탄핵집회를 조직하는 일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이때 범국본의 주된 역할은 각 대규모 집회의 통일된 성격과 과제와 강도와 행동지침을 조직하고, 정세적 흐름을 잘 판단하여 전체 항쟁의 리듬과 파고를 조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지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미FTA에 의해 초강도로 진행될 미국식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한“대세론”이데올로기를 철저히 분쇄하는 일이 시급하다. 미국이 체결한 FTA협정은 이제까지 9개이며, 국가로는 15개국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결코 대세가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효 중인 전체 186개의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5%가 안 되는 숫자이다. 비록 FTA 또는 지역무역협정이 대세일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FTA는 결코 대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이다. 미국과의 FTA가 대세일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미국패권주의 확장의 수단인 경제-군사안보 통합형 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강압적 협정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한미FTA는 불가피한 것도 대세도 아니므로 국민적 반대가 강렬하다면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고 특히 한미FTA는 미국이 체결했던 기존의 9개의 협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철저하게 미국이익을 100% 반영하는 합병식 FTA라는 점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세계FTA추진현황 자료(외교통상부 사이트 www.fta.go.kr/fta_world, 자유무역협정 섹션 참고)

또한 사태들 이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는 현 정권과 보수양당에 대한 미련을 모두 떨쳐 버려야 한다. 이제까지 다수의 시민운동-노동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대다수 사람들은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민주개혁이 전진하고 그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3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세 정권은 이런 기대를 무참히 짓밟으면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고, 노정권은 오히려 그 책임을 사회운동권의 무조건적인 비판에 전가하는 비열한 작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비열한 책임전가는 한미FTA 체결과 한미동맹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 신자유주의적 모리배들이 저지르고 있는 개혁을 위장한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일말의 미련도 떨쳐버리고 그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성격을 적극 폭로하고 정권탄핵과 책임자 처벌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면서 부분별 공대위->범국본으로의 운동조직의 확대와 결집을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림  부문운동들의 위상과 연결 방식의 조정

아마도 이제까지 수행해 본 적이 드문 매우 강고하고 복잡하게 연결된 이런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범국본이 꾸려지는 과정에서 좀더 자세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지만, 범국본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구들과 집행단위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문별 공대위 역시 같은 기능을 지는 기구와 집행단위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대변인, 대외협력위원회, 정책위원회, 투쟁기획단,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무처-그외에 영상제작단 또는 문화행사기획단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의 기구조직은 원칙적으로 공대위들의 기구별 책임자들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대위에 들어가지 않거나를 꾸릴 수 없는 단체가 국본의 집행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유연하게 열어두는 것이 운동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5. 대안적 세계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재편성

마지막으로 부문별 공대위-범국본의 조직화와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적어도 4월 이내에(우리에게 주어진 여유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면서 총의를 모아 대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 한미FTA와 한미동맹 재편에 대한 민중적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다. 대안 없는 총력투쟁은 일시적인 폭발로 소진될 수 있고, 만일 투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운동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운동 경위를 보면 민중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조건적인 반세계화보다는 <대안적 세계화>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안적 세계화란 무슨 내용이며, 현재와 같은 초강도의 신자유주의 폭풍을 어떤 방법으로 넘어서며, 그 실천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나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시 행정부에 부여된 ‘무역촉진권한’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년 6월말까지 미의회의 검토가 완료되려면 2006년 6월부터 본협상이 시작되어 늦어도 2006년 3월말까지는 본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늘어지게 한국정부가 협상을 끌고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때까지 한미FTA 협상을 끌어가면 전국민적 저항이 확산될 뿐이고 2007년 하반기에 시작될 대선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아무래도 한국 정부는 금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를 것이 틀림없다. 또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를 통과시키기에는 2006년 년말의 어수선한 시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므로(2005년 11월에 쌀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미의회의 본협상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를 위한 90일을 계산한다면 본협상은 2006년 8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6주년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빠르면 6.15일 이전에 본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에 따른 반반을 남북관계 정상화 카드로 무마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최장 2006년 3월~8월, 최단으로는  2006년 3~6월 정도의 시간 밖에는 남겨진 시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대안적 세계화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비타협적 보호주의 사이로 난 넓은 길을 모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자국의 농업과 생태계의 보존, 문화주권과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위한 보호조치를 상호 인정하는 속에서 2차 산업의 상품과 여타의 정보서비스의 호혜적 교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국제적 승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와의 정책적 투쟁, 그간 지구를 자유롭게 활강해온 국제투기금융자본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차원에서 민중적 규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쟁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간 흩어져 있던 다양한 사회세력의 연대와 결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연대와 결집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동 정파들 사이에 만연된 이념적-실천적 분열과 대립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자본-국가에 맞선 투쟁 강화를 위한 내부적 연대를 위해서는 일단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진보와 개혁을 추구해온 다양한 사회운동 세력들 간의 새로운 형태의 긴밀하고도 적극인 연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연대를 통해 각 사회운동세력들은 국내외 상황의 흐름에 관한 중장기적인 정세판단을 공유하면서 나열식으로 각개약진해온 기존의 운동 형태와 방식을 재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각 운동영역들을 연결하고 ‘선순환’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흩어져 있거나 대립되어 있던 운동들 간에 '선순환‘을 창출하는 ’연결망'을 먼저 만들어 가면서 위의 전제들을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실현하거나 수정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선순환(virtuous circle)’ 개념은 생태학적 사고로부터 발전하여 최근에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의 발전적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론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 시스템은 복잡한 요소와 층위들이 중층결정된 동태적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각 요소와 층위들은 순환적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때 선순환 연결이 될 수도 악순환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작동상태에서는 어떤 한 두 요인에 상대적 중심성이 고정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심이 이동하기 때문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식의 왕복 운동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 즉 시스템적 사고란 동태적 사고, 사실적 사고, 피드백 관계를 중시하는 사고이다.

김도훈 외 지음,『시스템 다이나믹스』(대영문화사, 1999)

이와 같은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는 시간 속에서 요소들 간의 중층적인 피드백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지 특정 형태나 구조로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피드백 구조는 발산하는 양의 피드백 구조와 수렴하는 음의 피드백 구조가 있다. 그러나 시간 지연과 제약 조건에 의해 이러한 피드백 구조는 주기적 파동, 경쟁 상승, 성장의 제약, 빈익빈 부익부의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림  시스템 피드백 구조의 유형들

위의 4 가지 유형을 운동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악순환 고리를 선순환 고리, 정체화 고리를 안정화 고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변수값을 조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악순환 고리를 안정화 고리로, 정체화 고리를 선순환 고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나열식 운동을 상호연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입체적 운동형태로 전환하도록 변수값의 조정, 즉 각 운동이 자기완결성을 주장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생산과 소비, 작업장과 가정, 도시와 농촌, 인공적 문화와 자연생태 사이의 한 부문 단위로 자기 위상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 위상을 조정할 경우 노동운동은 여성운동을, 여성운동은 문화운동을, 문화운동은 환경운동을, 환경운동은 농민운동을, 농민운동은 문화운동을, 그 역도 마찬가지이며 보다 중층적으로 다양한 상대를 파트너십으로 필요로 하는 다차원적 연결짓기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두 번째 구조조정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달 23일에 개최될 <제5회 한국사회포럼>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동안의 방식처럼 성명서에 이름 거는 시기별-사안별 나열식 연대로는 현재와 미래의 총체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고, 운동 자체의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사회포럼>은 그동안 한국의 진보적-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운동의 쟁점을 점검하면서 연대 가능성을 탐색해 온 자리였다. 그러나 1년에 2박 3일 정도, 분과별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느슨한 방식으로는 전체 사회와 운동이라는 커다랗고 복잡한 숲의 역동적 피드백 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그간 <한국사회포럼>은 단지 각 나무들이 처한 어려움을 나열식으로 호소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대표, 집행위원, 활동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수준에 걸쳐 주 단위로 정세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상설화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토론에 임하는 각 단위들이 전제해야 할 것은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피드백 루프라는 관점으로 자신과 운동 전체의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87년 민주화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정세판단의 공유와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전면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가 시급하다.

둘째, 진보적, 개혁적 사회운동의 목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난 세기의 구분에 따르면 진보세력이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 비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꿈꾸어 왔다면, 개혁세력은 자본주의 틀 내에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진보든 개혁이든, 또 각각의 정파와 영역의 차이를 넘어서서 지난 세기와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운동은 사회의 전체 또는 하위 시스템의 변혁 또는 개혁만을 추구했지 그 시스템 변화가 각 개인과 크고 작은 공동체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전체 시스템의 양적 성장이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미치는 질적 변화 사이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세기에 붕괴하고 만 "역사적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민주개혁운동이 성공했던 것도 아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운동세력 중 진보세력은 93년 이후 사실상 해체-분산되었고, 사회운동의 주력은 어느 영역이든 개혁으로 성격을 한정했다. 87년 민주화 체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부-관료가 주도하는 재벌체제에서 군부가 제거되고 재벌이 주도하는 재벌-관료연합으로 변했을 뿐이며 정치적 민주화는 단지 현존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절차적 민주화라는 것으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재벌-관료연합의 전횡을 통제할 국가적 규제조차 무력화되어 사회적 양극화와 위험사회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개혁의 성과가 이 정도에 불과하니 차라리 군부독재, 개발독재 시대가 더 나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가 되었다. 그렇다면 진보와 개혁 둘 다가 무의미한 것일까?

단연코 그렇지 않다. 진보와 개혁의 내용과 그 차이와 공통점을 새롭게 규명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진보의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차별 없고 평등한 사회시스템을 만든다는 목표가 소유 대신 분배, 개발 대신 보존이라는 문제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100% '상품의존적인 상태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위로부터의 계획경제에 의해 생산과 소비를 양적으로 분배하는 방식 모두는 개인과 공동체의 자립적이고 자존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100% 시장중심사회나 100% 계획경제사회의 결말은 생활세계의 철저한 식민화로 귀결되고 말 뿐이다. 결국 진보의 목표는 부분적인 시장(모든 시장이 곧 자본주의 시장인 것은 아니다)과 부분적인 계획(모든 중앙적 계획이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니다)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혁신(경제적 합리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과 공공영역을 확충)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그동안 식민화 되어 온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자립적이고 자치적이며 호혜적이고 생태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조율되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가 이런 자립적-자치적-호혜적-생태적 삶을 꾸릴 수 있는 능력(생태문화적 역능)은 정치민주화나 경제민주화를 필요로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결코 획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이런 능력들을 회복하고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 진보적 생태문화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주개혁운동은 양적 평등이 확산되면 그런 능력이 자동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당장은 사회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 몰두하여 각자의 삶이 점점 더 상품의존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대다수의 대중이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의 심각한 위험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시스템이 개혁되어도 각 개인의 삶의 역량이 자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운영은 자본-국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만다는 것이 지난 20년의 역사적 교훈이다. 따라서 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호혜적 공동체의 구성을 통해 각자의 삶의 질, 자립적이고 자존적 삶을 새롭게 꾸려가는 일이 유예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지금 여기서 당장 자신의 생활세계의 현장에서" 비자본주의적이고 민주적-생태적인 방식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꼬뮨적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당장의 차별적-억압적 정치경제적 구조 및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개혁의 득실표가 보여주듯이 각 하위 사회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이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개혁은 그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고, 결국 자립적이고 호혜적인 생태적 삶의 영위라는 새로운 진보를 사회시스템 전반으로 확장하는 수단에 다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즉 개혁과 진보가 양자택일이 아니라 개혁이란 진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고, 개혁이라는 수단이 부족하고 성과가 없다 해도 당장 이 자리에서 진보적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87년 민주화 체제에서 사회운동이 안고 있던 문제는 현재 삶의 진보적 혁신을 뒤로 미루고 부분적 개혁만을 앞세웠다는 데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다중의 삶의 진보적 혁신 없이는 <재벌-관료 연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통제력이 실질적으로 형성될 수 없고, 그럴 경우 개혁은 실패로 끝난다는 교훈이 그것이다. 더 넓은 아파트와 과외비를 위해 더 많은 잔업을 불사하며 그 때문에 비정규직과의 일자리 나누기를 회피해온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의 노조운동의 귀결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따라서 개혁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은 채 지금 여기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혁신을 실천하는 일과 이런 진보적 삶의 혁신을 사회전반에 확대하기 위한 개혁적 실천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목표와 수단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자. 만일 지금 여기서 각자가 상품의존적인 자본주의적인 삶을 비자본주의적이고 자립적인 삶으로 변화시켜나가며, 이를 통해 삶의 양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천하려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합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각 개인들의 일상생활을 비자본주의적으로 혁신하기에는 대다수가 자립과 자존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농민-환경-보건의료-교육-여성-문화운동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비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호혜적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적 노력들이 결합하여 한 시민단체든 지역 단위의 개인들의 모임이든 하나의 생태문화적인 생활문화공동체 형성을 시도할 수 있다.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역단위로 지원할 수 있는 연결망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현재 분과학문처럼 개별화되어 있는 각 사회운동이 하나의 작은 공동체별로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사회운동 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실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소규모의 지역공동체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이런 실험들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교육운동, 여성운동, 문화운동, 지역운동 등 각 단위 영역운동의 새로운 활성화, 각 영역의 정책과 제도 개혁의 실효성도 높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경제주의적으로 위계화된 사회정책 시스템은 물론 역시 경제주의적으로 위계화되어 왔던 사회운동 영역들 간의 관계가 환원주의적 또는 병렬적 관계에서 벗어나 탈중심화된 역동적 연계가 맺어지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는 아직 하나의 실험적 제안에 불과하지만 이런 실험에서 진보와 개혁의 이중 절합을 만들어내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진보의 전망을 결여한 개혁이거나 이미 실패한 낡은 진보의 반복이라는 지리한 진자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 실망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우경화 또는 새로운 파시즘으로 이끌 위험이 크다. 진보적 전망 상실이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진보를 지금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창조해나가야 한다.

6. 자본에 대항하며-자본을 넘어서는 이중운동의 메커니즘

그런데 비자본주의적인 생산-협동조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왕에 자본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국가를 민주화하기 위한 민주개혁투쟁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 자립적 꼬뮨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량의 공간-생계수단-활동비-사업비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투자할 만한 여유자본이 있어야 한다. 또 사상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민주주의 투쟁도 필요하다. 또 초기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단시간에 급속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일정 규모에서 자립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공동체 자체는 자본주의적 상품과 화폐 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원들 대다수는 그동안 상품집약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생활의 상식과 기술, 지적-감성적-인성적-신체적 성향에서 반생태적이고 물신주의적인‘아비투스’에 물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제로섬 게임의 지역화폐제도(LETS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성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희생과 호혜적인 아비투스가 장착되어야 하나 이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초기에는 의욕을 갖고 참여해도 중간에 많은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이 높아질 소지도 있다. 이런 이유로 꼬뮨적 실천의 지속가능성과 꼬뮨적인 네트워크의 지역적-전국적-국제적 확대 가능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주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1) 일정한 규모로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때까지 꼬뮨의 재정은 상당부분 자본주의적 상품과 화폐,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와 법제가 허용하는 범위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꼬뮨의 지속가능성과 확대가능성은 여러 꼬뮨들이 일정한 재원과 프로그램을 시민사회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급 받을 수 있게끔 사회적 공공성을 확대하는 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가장치의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분배적 정의 실현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는 이런 점에서 꼬뮨적 실천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꼬뮨적 실천이 가능한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개혁은 비자본주의적 실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의미가 단순히 필요조건의 충족이라는 소극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자본과 국가의 흐름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민중적 개혁투쟁이 약화된다면 오늘날과 같이 <자본=국가 연합>의 전횡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본-국가의 힘이 강해지면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착취도 강해진다. 강력한 견제수단이 사라진 포스트냉전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전횡을 이루게 된 것이나 IMF 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실은 이 때문이다.

2) 하지만 앞서 살폈듯이 자본주의 내부에서의 개혁투쟁은 그 자체로 상당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경제주의로 제한된 노동조합운동은 서구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귀족화 되기 쉽고,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동운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시민운동 역시 영역별로 나뉘어져 분열될수록 자본과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틀 내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시민운동 역시 이런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혁투쟁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개혁투쟁은 꼬뮨적 실천에 필요한 재원과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투쟁의 수단이고, 개혁투쟁은 꼬뮨적 실천으로 자립성과 자율성을 키운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꼬뮨적 실천 없는 개혁투쟁은 맹목적이고 개혁투쟁 없는 꼬뮨적 실천은 공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자본주의 내에서 경제투쟁이자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투쟁과 자본주의 내에서 틈을 만들어내어 비자본주의적인 꼬뮨적 실천을 확대해나가는 투쟁이 지닌 관계를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겠다.

그림  자본주의-개혁투쟁-꼬뮨적 실천의 함수 관계

A: 자본주의      a: 개혁투쟁과 꼬뮨적 실천의 연결 개시점

B: 개혁투쟁      b: 자본주의적 생산-소비와 비자본주의적 생산-소비의 균형점

C: 꼬뮨적 실천   c: 자본주의의 해체 지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본주의가 소멸한 지점에서도 개혁투쟁과 꼬뮨적 실천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약화되거나 연결이 끊어질 경우 <자본=국가>의 동맹은 쉽게 부활한다는 것이 바로 20세기 <역사적 공산주의>의 시행착오에서 확인된 교훈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개혁투쟁과 꼬뮨적 실천의 지속적이고 유기적 선순환 연결망이야말로 자본주의에 맞선 대항운동의 성패를 가늠하는 실질적인 관건인 셈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적 개혁투쟁과 꼬뮨적 실천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인 선순환 연결망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그레마스의 의미시각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회운동을 다음과 같은 좌표에 위치시켜 상호관계를 맺게 하는 다이어그램을 아래와 같이 그려볼 수 있겠다.

그림  <자본-국가>의 동맹에 저항하는 상하위전선체 운동의 구조

자본-국가 동맹

위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맨 위의 <자본=국가>의 축과 수직적으로 대응하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여성/청소년/노인/소수자와 자연생태의 축이다. 위쪽은 반생태적이고 몰적(molar)으로 구조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아래쪽은 생태적이고 분자적(molecular)인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한편 가운데 사각형의 두 수직축과 두 수평축은 각기 사회적 생산-재생산의 축, 사회중추 시스템-생활세계의 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위-아래의 두 수평축 사이를 가로지르는 문화-보건의료의 축과 좌우의 두 수직축 사이를 가로지르는 반생태적 자본-반자본적 생태의 대립축이다. 이런 대립축들은 강력한 긴장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두 축이 만나는 가운데 지점에서 <다중적 꼬뮨적 실천>(rhizome-fractal communal practice)이 위치하고 있다. <자본=국가>의 축은 생산-재생산, 사회시스템-생활세계, 보건의료-문화의 모든 단위들을 분리시키고, 대립하게 만든다. 반면 <다중적 꼬뮨적 실천>은 이 모든 요인들이 상호순환하게 만드는 선순환연결망의, 탈중심화된 중심이라는 역설적인 장이다.

위의 도표에서 제시된 가운데 부분의 프랙탈한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파도에 의해 깎여 나가는 바위가 일괴암적인 조직, 유클리드적인 대형을 취하고 있을 경우 바위들은 일거에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이다. 그러나 불규칙하고 부정형적인 프랙탈 형태로 구성된 바위들은 파도의 충격을 흡수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프랙탈한 공간 구성은 조직적 차원에서 보면 반격자형으로 어긋나게 복잡하게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며 이런 조직은 자기-조직하는 프랙탈한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신자유주의의 파상공세에 장기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진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방법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프랙탈 공간

7. 비자본주의적 생산-협동조합의 생태문화적 성격에 대하여

가라타니 고진은 <트랜스 크리틱>(2001)에서 임금노동을 거부하는 <아우토노미아 운동>과 자본주의적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자존적 공동체를 꾸리려는 <간디의 운동>을 결합한, 비자본주의적 생산-협동조합이란 곧 맑스와 프루동을 결합한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레데릭 제임슨은 고진의 이런 시도를 "맑스주의와 아나키즘을 새롭게 종합함과 동시에 맑스와 칸트를 새롭게 연결시킨 지극히 야심적인 이론적 대작"이라고 평했다.

가라타니 고진, 같은 책, 512쪽.

그러나 고진이 90년대 10년간에 걸쳐 이루어낸 이런 연구에도 흡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노동자운동과 소비자운동을 결합한 비자본주의적 생산-협동조합의 성격을 단지 경제와 윤리의 결합이라는 측면에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일 꼬뮨이 도덕경제에 국한된 성격을 지닌다면 현실적으로는 작은 단위는 몰라도 보다 큰 단위로의 지속적 확대가 어려울 것이다. 미적-문화적 만족을 동반하지 않는 윤리적 자기 규제란 강제적이고 폭력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일시적으로 자본주의적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 자족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단지 경제와 윤리의 결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주변에 넘치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매력적인 유혹들을 떨쳐버리기에는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상품의존적인 상태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구상했던 LETS 시스템은 그동안 인터넷의 발전과 용량 높은 PC와 값싼 소프트웨어의 보급에 의해 운용은 훨씬 용이해졌지만, 참여자들의 문화적 아비투스의 상품의존성이 높아져 현실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삶 전체의 상품의존도가 더욱 높아졌기에 이제는 시민들의 아비투스 전체가 상품화되어 자발적인 상품소비거부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진은 "꼬뮤니즘은 경제적인 것만도 도덕적인 것만도 아니다. 칸트의 말을 비틀어 말하자면 경제적 기반을 갖지 않은 꼬뮤니즘은 공소하고, 도덕적 기반을 갖지 않은 꼬뮤니즘은 맹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자본주의적 생산-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내부의 틈 사이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자본주의 소비문화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미적문화, 자본주의 상품미학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풍부한 미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문화가 내부에 장착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내부에서 도덕경제가 지속가능하기는 어렵다.

같은 책, 222쪽.

이런 점에서 나는 꼬뮨적 실천은 경제적이자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적-문화적(생태문화적)이어야만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마치 칸트의 비판철학이 『순수이성비판』(제1비판)(1781)과 『실천이성비판』(제2비판)(1787)이라는 두 비판서 만이 아니라 『판단력비판』(제3비판)(1790)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결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물론 이는 『판단력 비판』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판단력 비판』을 제외할 경우 두 비판이 현실의 복잡한 작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고진 역시 칸트의 제1비판(과학, 자연법칙)과 제2비판(도덕, 자유)에서 드러난 한계를 제3비판(예술, 합목적성)에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 셋이 '보로메오 고리'와 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고진은 이와 같은 인간인식의 과학적-도덕적-미적 삼각고리를 꼬뮨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응용하지 않은 것 같다.

같은 책, 74~75쪽.

많은 철학적 쟁점이 있지만 내가 『판단력 비판』에서 각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칸트가 '취미판단'(예술)을 과학과 도덕을 매개하는 장소로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숭고'에서 미와 선, 미학과 윤리학이 연결되는 매개 장소를 발견했다는 사실이다. 주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타자(폭풍이나 태산)와 마주칠 때 일어나는, 고통의 경험을 동반한 숭고의 체험을 통해 우리의 감성과 이성은 협소한 차원에서 벗어나 광대한 차원으로 확장되는 변화, 이를테면 환골탈태의 변화를 겪는다.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 타자와 마주치는 가운데서 공포를 느끼면서도 미적인 자기 확장을 통해 오히려 윤리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학적인 변화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들뢰즈/가타리가 말한 '미적-윤리적 패러다임'에 다다를 수 있다.

심광현 지음,『프랙탈』(현실문화연구, 2005),「4장 문화생태학」와「5장 주체성의 새 지도」참조.

재화를 축적하거나 또는 물질적 생존만을 목적으로 임금노동에 삶의 기회와 시간을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인 삶은 맹목적인 삶이다. 또 금욕적 생태윤리를 강제하여 미적 문화활동을 억제하면서 무감동과 무의미한 상태에서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삶은 누구도 바라는 삶이 아니며 공허한 것이다. 미적인 것과 분리된 윤리적 삶이 아니라 미적-윤리적인 삶만이 타자 및 자연을 지배하지 않고서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풍부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바람직한 사회는 생태적이고 미적인 문화활동이 삶의 중심 가치가 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사회성원들의 미적-생태적 판단력과 감수성의 고양이 자연과 생명 존중의 근거가 되고, 이것이 곧 자연과 인간의 공생 윤리의 자발적(비강제적) 기초가 되는 사회가 그것이다. 이런 사회가 바로 비자본주의적인 꼬뮨적 실천이 지향하는 민주적 생태적 문화사회이다.

현실적으로 꼬뮨적 실천이 가능한 것은 다수의 대중들이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을 자율적으로 감수하면서도 동시에 문화적 역능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았을 때뿐이다. 삶의 양과 삶의 질을 함께 줄이는 것은 종교적 수행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물론 삶의 질은 일정한 물질적 조건 없이는 향상될 수 없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일고 있듯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생명 가치와 미적-윤리적 가치의 향유와 향상이다.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오히려 공기 좋고 날씨 좋은 자연 속에서 살아 있음을 만끽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공동의 일과 놀이를 즐기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감성적, 지적, 윤리적 풍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연/타자와의 공생 속에서 출현하는 생태적인 미적경험을 통해 지적-윤리적 역능을 향상할 때라야만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풍부한 공통감각을 상실하고 도구적 지식과 감각적 자극의 일차원으로 위축되어 버린(한국사회도 이제 마르쿠제가 1960년대에 말한 일차원적 사회가 되어버렸다) 오늘의 주체성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버렸던 전통적 경험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미적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생명의 운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명의 실재성이 야기하는 생동하는 힘을 생태적인 미적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맛본다. 미적 경험 자체는 어떤 궁극적인 요소로 분석되고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칸트가 말했듯이 대상과 마주하는 감성, 욕구, 감정, 오성, 상상력, 반성적 판단력, 이성 등의 다양한 능력들이 전체적으로 절합되어 특정한 배치 형태를 이룰 때 나타나는 하나의 전일적(holistic) 경험이라는 점에서 생태학적이고 시스템적인 특성을 지닌 것이다. 특히 생태적인 미적 경험을 체험할 때는 인공적인 대상을 대할 때의 미적 경험과는 다르게 자연, 우주와의 전일적인 합체감이 더욱 강화된다.

꼬뮨적 실천의 지속가능성의 열쇠가 생태문화적인 경험의 공유와 소통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문화가 보건의료와 함께 노동-교육-환경-여가/오락 등의 네 축을 매개하는 가운데의 지점, 즉 다중적인 꼬뮨적 실천의 차원을 지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꼬뮨적 실천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과 소비자운동이 경제적-윤리적 매개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전체가 문화운동, 즉 비자본주의적인 생태문화운동에 의해 풍부하게 매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 글을 맺으며

근대화 과정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인간역능(오성과 시각과 말초적 욕망)만을 극대화하여 비판적 이성, 반성적 판단력, 상상력, 감수성, 신체적 공통감각 등을 극도로 억압하고 소멸시켜 왔다. 맑스가 비판했던 ‘소외 현상’이 바로 이것이다. 노동자 개인이 생산수단과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개개인이 인간의 유적 능력 전체의 잠재력으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인류 전체가 이루어내는 과학기술의 역량은 점증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역능은 유적 능력의 가능한 잠재력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되고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밀려들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해일은 이 지역의 환경과 다중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생태적 자립과 자존 능력의 마지막 한 방울조차 상품화하여 고갈시키고자 위협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미국의 패권주의 구도 하에서 지배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자본-관료 연합의 공식적인 동맹이 그들이다. 단순히 국가와 자본을 부정하는 태도만으로도, 고립된 소수자 공동체를 영위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한미FTA 협정 체결반대를 위한 담론투쟁과 시위투쟁만으로도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대응하기 어렵다. 노동운동-농민운동-민중운동-시민운동-지식인운동-공동체운동 등 한미간의 자본-관료연합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새롭게 연대하여 한편으로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저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과 자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실천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싸움은 지난 20여년에 걸친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싸움과는 규모와 성격이 판이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는 과거와는 달리 기동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진지전(또는 지하전)의 성격을 지닐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NAFTA 출범에 대항하여 멕시코에서 출현한 짜빠티스타는 10년이 넘도록 장기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이 운동이 과연 성공적인 것인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NAFTA보다 더욱 강도 높은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짜빠티스타보다 더욱 강도 높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인 투쟁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장기적인 투쟁은 한미FTA 저지투쟁의 단계에서부터 준비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3월 6일 예비협상을 시작하면서 6월 초에 본 협상을 개시, 년 내 협정 타결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정부의 행로를 보면 이 일정은 더욱 당겨질 수 있다. 물론 4~5월의 범국민적 저항이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거셀 경우 한미FTA의 내용과 일정이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미 지난 3년간의 음모적 밀실협상을 통해 한미FTA와 무관하게 사전에 많은 부분을 미국에 양보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정체결 여부는 일종의 형식적 사후승인에 불과할 것이므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싸움은 협정의 체결여부보다 각 부문별로 어떤 양보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그때그때 저지투쟁을 강화하는 것에 큰 비중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민운동 본부의 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문별 공대위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한미FTA를 설사 저지하더라도 국민운동 본부/공대위 형태의 장기적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투쟁과 운동은 결국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확고한 교두보를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승리하여 대안적 세계화의 용광로에 불을 지필 것인가를 가늠하는 역사적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21세기 진보의 미래를 좌우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 모두 일상의 고삐를 바짝 죄이고 사력을 다해 운동에 임할 때이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시장화/사유화에 맞선 사회운동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 본 토론의 발제문은 토론장에서 직접 배포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황우석사태와 비이성적 집단주의

김환석/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시민과학센터 소장

1. 황우석 지지 대중의 눈먼 애국주의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를 보면 황우석 교수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70%나 된다고 한다. 거의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황 교수의 연구 재개와 줄기세포 특허 수호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서울대와 검찰청 앞에서는 매일 황 교수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하였다. 지난 1월 10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로 과학계의 결론은 이미 내려진 상태인데 반해, 일반 대중은 아직 황 교수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지금 일부 사람들은 더욱 열성적인 황 교수 지지파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 국내외 언론은 왜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논문 조작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막무가내로 황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마 황 교수는 원균의 모함으로 박해받는 이순신 또는 제자의 배신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예수의 이미지로 떠오를 것이다. 오로지 국가를 위해, 난치병 환자를 위해 숭고한 일에 몸 바치던 위인을 난자 윤리 또는 논문 조작이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매장하려는 무리야말로 이들에겐 매국노요, 악마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과학계에서 뭐라고 하건 이제는 황 교수를 믿고 사랑하는 대중들이 직접 나서서 그를 살리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황 교수를 살리는 일이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의 길이라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으면서.

문제는 과연 이와 같은 황 교수 살리기가 곧 애국이며 소위 ‘국익’을 위하는 행위인가에 있다. 황 교수 지지자들이 믿는 것처럼 줄기세포 원천기술이 있고 그것을 설사 재연할 수 있다 해도 황 교수가 국제과학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난자 제공과 관련한 윤리를 어겼고, 논문 조작이라는 과학적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또 이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미 과학자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황 교수를 엄격히 처벌하여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과학계에서 영영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계속 미련을 갖고 매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을 위하기는커녕 공멸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황 교수 지지자들은 이제 자신의 행동이 진정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황 교수 개인을 위한 것인지 냉철히 판단할 때가 되었다.

더 나아가서 애국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심해봐야 한다. 일제 식민통치를 경험하고 이후에도 계속 강대국에 종속되어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주의가 한번도 진지한 반성의 대상이 된 적은 없는 것 같다. 파시즘의 비극을 경험해본 서구에서는 애국주의가 단순한 ‘선’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이나 타민족의 인권을 탄압하는 무기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자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강대국의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해서인지 애국주의에 어떠한 경계심도 갖지 않는다. 월드컵 4강에 열광했던 그 애국주의 코드에 ‘세계적 과학자’ 황우석은 국가적 자부심을 더해주는 영웅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세계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애국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윤리보다 더 중요한지 이제는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반성 없는 애국주의는 서구건 우리건 파시즘과 그리 먼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황우석을 지지하는 단체들

황우석 지지단체는 그의 2004년 논문을 위한 연구가 막바지 단계이던 2003년 12월 초에 난자기증모임(약칭 ‘난기모’)이 결성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단체는 자신의 성격을 “황우석박사님 연구만을 위한 자발적 난자기증자들의 모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까지 황교수 지지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주도해온 여성모임이다. 이후 황교수의 줄기세포연구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단체들이 주로 ‘다음’(daum) 카페 형태로 생겨나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전국에 수십 개의 카페들이 만들어졌는데 지방 단위의 모임을 제외한다면 아래의 15개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 개설시기를 보면 ‘황우석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2005년 11월 이전에 4개만이 만들어진 반면 그 이후에 11개가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역시 ‘황우석 사태’가 황교수 지지단체를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게 한 주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황교수 지지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회원 10만 명 이상임을 자랑하는 ‘아이러브 황우석’(약칭 ‘알럽황’)이다. 그러나 황교수의 대리인을 자처해온 YTN 기조실장 출신의 윤태일씨가 대표였던 이 모임은 ‘황우석 사태’의 와중에서 급진적 행동을 추구하는 황교수 지지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으면서 윤씨가 대표에서 물러나는 등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대신에 ‘황우석 사태’가 터진 후 생긴 ‘황우석을 지지하는 네티즌 연대’(약칭 ‘황지연’)는 이보다 회원수는 적지만 거리 집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 ‘황우석 지킴이 불자모임’(약칭 ‘황지불’)은 황교수의 중요한 지지세력 중 하나인 불교도들이 결집한 단체이며, 최근에는 ‘황우석팀 연구재개촉구 교수모임’과 더불어 ‘황우석박사님을 지지하는 학생연합’까지 결성되었다. 이처럼 황교수 지지대중이 짧은 기간 내에 쉽게 단체들을 결성하고 전국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이 커다란 매개 역할을 한 덕분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1) 황우석♥난자기증모임(난기모)카페 주소 cafe.daum.net/eh2389

개설일 2003/12/03   회원 2,510명

2) 아이러브 황우석!(알럽황)  카페 주소 cafe.daum.net/ilovehws

개설일 2004/06/08   회원 114,815명

3) 대한민국 네티즌 광장  카페 주소 cafe.daum.net/46st

개설일 2005/05/07   회원 3,658명

4)황우석박사를사랑하는모임(황사모) 카페 주소

cafe.daum.net/hwangsamocafe 개설일 2005/05/24   회원 782명

5)황우석을지지하는네티즌연대(황지연)카페 주소

cafe.daum.net/damnmbc 개설일 2005/12/04   회원 21,282명

6) 황우석 지지 국민연대(황지국) 카페 주소

cafe.daum.net/hwangjikook 개설일 2005/12/22   회원 4,091명

7) 황우석 박사를 사랑하는 지킴이 연대(황애련) 카페 주소

cafe.daum.net/drhws 개설일 2005/12/22   회원 1,662명

8) 대한민국 네티즌의 소리 카페 주소 cafe.daum.net/hwskorea

개설일 2005/12/27   회원 2,555명

9) 황우석교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황국본) 카페 주소

cafe.daum.net/livehwang 개설일 2006/01/01   회원 1,510명

10) 황우석 연구재개 지원 국민연합 카페 주소

cafe.daum.net/supporthws 개설일 2006/01/11   회원 886명

11) 황우석 지킴이 불자모임(황지불) 카페 주소

cafe.daum.net/buljahws 개설일 2006/01/14   회원 1,442명

12) 황우석과함께하는대한민국국민연합(황국연) 카페 주소

cafe.daum.net/prideofkorea 개설일 2006/01/18   회원 757명

13) 황우석 사태 관련 자료카페   카페 주소 cafe.daum.net/koreahwswin

개설일 2006/01/31   회원 237명

14) 황우석팀 연구재개촉구 교수모임 카페 주소

cafe.daum.net/nicewoosuk 개설일 2006/02/27   회원 253명

15) 황우석박사님을 지지하는 학생연합 카페 주소 cafe.daum.net/hzcy

개설일 2006/03/01   회원 327명

3. 황우석 지지대중의 이질적 구성

위에서 살펴본 황우석 지지단체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강한 애국주의이지만, 그 단체들에 속한 개인들이 게시판 등을 통하여 나타내는 의견을 보면 이른바 ‘황우석 사태’가 지니는 의미는 이들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때로는 서로 모순적인 것들이 종종 발견되곤 한다. 이들은 황교수가 음모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희생자라고 믿고 ‘황우석 살리기’에 애쓰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하기 쉽다. 그러나 황교수를 누가 어떤 음모에 빠뜨렸는가에 있어서는 음모론의 종류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우석 지지대중들이 이러한 음모론을 접하게 되는 것은 주로 인터넷 뉴스매체들을 통해서인데, 각 매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황우석 관련 기사를 작성하여 널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면에서 황우석을 지지하는 데 앞장서왔던 인터넷 매체들을 적어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상이한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반미+친노 성향: ‘황우석 죽이기’의 주된 책임이 미국의 줄기세포 기술지배 음모에 있다고 보며, 노무현 정부는 이에 책임이 없거나 황우석을 도와주는 우군으로 간주하는 입장으로서 <서프라이즈>나 <딴지일보>가 이런 입장에 가까움.

2) 반미+반노 성향: ‘황우석 죽이기’ 음모의 주범은 미국이지만 노무현 정부도 이에 종속된 정권이기 때문에 결국 공범이라고 봄. <자주민보>가 이에 해당함.

3) 친미+반노 성향: 미국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황우석팀과 함께 협력을 하는 파트너라 주장하고, 문제는 황우석의 연구를 정권의 목적(특히 친북적 정책)에 이용하려 했던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봄. <인터넷 독립신문>이 이에 가까운 입장.

4) 반 서울대-경기고 성향: ‘황우석 죽이기’는 황우석의 능력을 시기하고 그에게서 줄기세포 기술을 빼앗아 주도권을 차지하려 한 ‘서울의대 카르텔’(대표: 문신용)에 의한 음모로서 광범위하게 포진한 서울대-경기고 인맥이 이를 뒷받침하는 세력이라고 간주. <e-조은뉴스>와 <정치웹진 판>이 이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냄.

5) 반 기독교 성향: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이 교리에 따라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고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황우석 죽이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 <법보신문>이 이러한 입장에 해당.

결국 황우석 지지대중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들에 의한 황우석 지지란 사실은 자신이 지닌 기존의 정치적·이념적 입장의 연장(위의 1), 2)와 3)의 경우)이거나, 기존의 학벌권력과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위 4)의 경우) 때문이거나, 아니면 종교의 차이(위 5)의 경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질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지지대중 사이에는 마치 아무 견해 차이나 갈등이 없는 것처럼 눈먼 애국주의와 황우석 개인숭배가 황우석 지지자들의 판단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애국주의의 화신이자 세계적 과학자인 황우석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단일 척도만 남게 될 뿐이며, “우리는 황우석을 지지하는 애국자니까 그를 괴롭히는 매국노는 폭력으로 다스려도 좋다”고 하는 위험한 사고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황빠’란 바로 이런 눈먼 애국주의에 기초한 황우석 개인숭배를 가리키는 말일 터이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이성적 집단주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어떻게 황우석 지지자라는 한 가지 특징만을 공유한 사람들이 친미/반미, 친노/반노, 반서울대, 불교...등의 매우 이질적인 배경이나 동기들을 무시한 채 마치 하나의 동류 집단인 것처럼 뭉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황빠’ 현상이 나타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이렇게 친미/반미, 친노/반노, 반서울대, 불교....등의 이질성을 가로질러 이 모든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뿌리깊은 이데올로기가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의 화신이 바로 황우석이란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고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단적 정당성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과학기술만능의 이데올로기이다.

4. ‘황빠’ 현상의 극복 대안: 과학기술의 정치

황우석사태가 한국의 정치와 사회운동에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는 그동안 한국의 제도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민주화운동과 진보세력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왔던 전통적 과학기술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은 정치적·이념적 좌/우를 막론하고 합리성의 화신이자 사회진보의 토대라 일반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제도정치권에서 이러한 사고는 박정희 시대 이래 ‘과학기술입국’이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열쇠이자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이데올로기로 굳어졌고, 진보운동권에서도 이른바 민족자주파(NL)와 민중민주파(PD)를 막론하고 과학기술은 민족과 노동의 해방을 위한 진보적 생산력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따라서 산업화 추진과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사회를 되돌아보면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좌/우 세력 및 그 안의 다양한 분파들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표출해왔지만, 유독 과학기술에 대해서만은 이러한 의견의 대립과 갈등이 거의 없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전폭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세력 모두가 드물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드문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개화기의 계몽사상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역사적 충격을 준 것은 일제 식민지배의 쓰라린 경험이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해방 후 남북 분단과 외세 지배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국가의 생존 및 발전을 어렵게 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지하는 일사분란한 사회적 태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이 아직 과학기술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정치 민주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별다른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과학기술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가 기술경쟁력을 핵심적 관건으로 하는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누적되어 왔던 환경문제(보다 정확히는 환경·보건·안전 문제)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정치 민주화의 진전으로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면서, 과학기술은 이제 무시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지속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과학기술은 한국사회가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뿐 아니라, 과연 어떤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근본적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핵발전, 생명공학, 새만금 개발 등등이 국가적 과제이자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자각과 저항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전하고 균열을 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황우석사태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 마침내 완전한 파산선고를 내리는 일대 혁명적 사건이다. 이제 제도정치권은 물론이고 진보운동권 내에서도 황우석사태를 둘러싸고 분명한 입장의 차이와 분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단지 황교수의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연구윤리)뿐 아니라, 체세포복제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입장(=생명윤리), 더 나아가서 생명공학 전반과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 걸쳐 각자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무조건 지지하고 그 연장 상에서 황교수의 복제연구를 찬성하는 것에 이른바 좌/우 또는 보수/중도/진보세력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서로 어색하게 공존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황교수는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게 정치적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일반 대중에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과학기술자나 과학기술이 몰정치(non-politics)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과학기술사회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실천의 차이 즉 ‘과학기술의 정치’가 전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의 정치는 과거의 정치적·이념적 구분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을 종횡으로 교차하면서 차이와 대립이 나타나고, 그 결과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경계선과 동맹세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황교수에게 우호적인 세력에는 극우파(예: <인터넷 독립신문>)와 노무현지지파(예: <서프라이즈>), 진보운동 내 자주파(예: 민노당 NL, <자주민보> 등), 불교세력 등이 있으며, 황교수에게 비판적인 세력 역시 보수파(예: 한나라당 일부), 노무현지지파(예: <오마이뉴스>), 진보파(예: 생명공학감시연대, <프레시안>, 민노당 일부 등), 가톨릭, 그리고 젊은 과학도집단(예: BRIC, SCIENG, 디시인사이드 과학갤러리)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제 제도정치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차기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하고, 진보운동권도 이미 과학기술사회가 된 한국사회에서 누구와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 찬성하는지를 시민대중에게 제시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회운동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황우석사태를 통해 점차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모델에 관해 두 가지의 상반된 선택지에 당면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를 잠정적으로 ‘민족주의적 과학정책’의 길과 ‘민주주의적 과학정책’의 길로 부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모델은 과학 발전의 목표, 과학정책의 기획, 연구개발의 우선순위, 연구의 조직화와 관리, 연구공동체의 문화 등에서 대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민족주의적 과학정책’은 과학 발전의 속도를 높여 선진국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성장을 극대화하는 연구분야와 우수한 연구자를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국위선양에 큰 인센티브를 주면서 연구윤리·생명윤리 등에는 최소한의 관심만 기울이는 발전 중심의 전략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적 과학정책’은 과학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고, 선택과 집중보다는 균형적 과학 발전을 추구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관리와 민주적 연구문화의 실현을 강조한다. 특히 건전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의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를 허용하는 열린 과학공동체를 지향한다.

우리가 과학기술사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체로 이 두 가지의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황우석에 열광하는 애국주의 과학은 이중 ‘민족주의적 과학정책’ 모델과 부합한다. 황우석사태는 이 모델이 안고 있는 허점을 드러내면서, 이제까지 잠복해 있었던 두 모델 사이의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컨대 오로지 ‘국익’을 최상의 가치로 강조했던 황우석 지지자들의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를 중요한 규범으로 제시하며 황우석팀의 부정행위에 비판적이었던 생명공학감시연대의 입장이 그것이었다. 앞으로 한국사회의 과학기술화가 진전될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욱 뚜렷이 구체화되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점점 더 널리 인식 및 확산될 것이다. 더 이상 과학기술에 대한 과거의 사회적 합의로 되돌아갈 길도 없지만 또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상 ‘민족주의적 과학정책’의 압도적 지배로 특징지어졌던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마치 과학기술에 관한 한 대안적 발전경로는 없는 듯이 우리 눈을 가리고 과학기술을 신비화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우리 스스로가 모든 대안들을 알고 선택한 진정한 ‘합의’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두 모델 사이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표출되어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의제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오히려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더 바람직한 사태 전개라고 보는 편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과학기술의 정치’는 이제 단지 과학기술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 시대에는 사실상 한국 정치와 사회운동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한국사회의 비이성적 집단주의,

사회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화의 퇴행과 보수적 대중운동

박상훈 / 후마니타스 주간

(1) 새로운 문제의 등장

- 오늘의 주제가 집단의 비이성적 사회심리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된다. 과거 비이성적 집단심리의 문제는 보수적 기득세력이 사회운동의 도전을 비판하기 위해 자주 동원하였던 주제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민이 이제 진보파들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다.

- 비이성적 집단심리라는 오늘의 주제가 전제하고 있는 경험적 사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을 것이다: 냉전-반공이념의 수호자로 나선 뉴라이트운동, 사학법개혁과 국가보안법 반대를 내건 대형교회의 신도 동원, 발전주의와 애국주의를 결합한 황우석 신드롬, 강정구교수를 둘러싼 극우적 동원 등등. 이 과정에서, 과거의 사례들과는 달리 새롭게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이 포착된다.

- 첫째는 대중운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도 대중동원이 있었지만, 그와는 달리 동원의 자발적 성격이 훨씬 두드러지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릇 모든 운동에 동원의 측면이 없지 않지만, 이제 권위주의 구체제에 기원을 둔 보수의 영역에서도 집합적 대중운동이 자발적 재생산과 참여의 계기를 갖게 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현상이다. 이들 보수적 대중운동들도 스스로를 “시민운동”이라 부르듯이, 대중운동은 더 이상 민주화운동 내지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것이다.

- 둘째는 반체제적 이념과 가치정향을 갖는다는 점이다. 국가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현대사를 재해석하고자 하고,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민주적 해석을 거부하고, 사적 소유권을 절대화하고, 국익과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가치의 희생을 요구하고, 분열과 갈등없는 비현실적 사회를 강조하고, 여기에 이질적이라고 낙인찍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맹목적으로 적대하는 이들에게 현실의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는 이념적 적대를 자극하는 대상이 되었다. 명시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간 우리사회에서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를 전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권위주의 구체제의 이념과 가치정향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퇴행적 방향의 체제비판 이념의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셋째는 독자적인 영향력의 동원 메커니즘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간의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들 보수적 대중운동에 시민사회 각 분야의 보수적 엘리트들의 참여와 연계가 광범위하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이다. 집회, 언론보도, 온라인 활동, 출판 등의 영역에서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이념적-지적-담론적-상징적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기존의 사회운동과 마주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류 언론, 대형 교회, 사학재단 뿐 아니라 한국사회 상층 엘리트의 가장 큰 수원지라 할 주요 대학, 특히 서울대 교수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것은 매우 상징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 넷째는 자기충족적(self-fulfilling) 사고와 신념의 체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 있어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란,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 기초할 수는 없는 바, 지속성 있는 집합행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정한 의미 방향을 갖게 하는 해석의 틀과 신념의 체계를 필요로 한다. 최근의 보수적 대중운동에게서 이러한 양상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태를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적대를 조직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다. 고정관념이 허위의식을 낳고, 그것이 이데올로기화되어 부동의 해석방식과 맹목적 집합행동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황우석 지지운동의 퇴행적 변화양상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어떻게 가능했던 일인가? 무언가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대면하게 된 “새로운 성격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국면적 특성이 만들어 낸 문제에 불과한 것일까? 향후의 전개양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2) 일시적 문제 혹은 구조적 문제?

- 아마도 혹자는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내용을 가지며 일관성도 없으므로 운동의 체계성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또 이러한 흐름의 단초는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늘 있었으며, 민주주의 하에서 보수적 내용의 시민운동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 보수적 대중운동이 표방해온 주장과 논리구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들의 의식세계 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 혼란과 모순, 비일관성의 특징이 두드러져 보인다. 민주화의 진전은 사회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둘러싼 집단적 갈등의 국면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민주개혁에 저항하려는 보수적 동원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실천적으로도 이들 보수적 대중운동이 한국사회의 주변적 흐름에 그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수적 대중운동이라 할 수 있는, 파시즘의 경우는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많은 파시즘 연구자들이 강조했듯이, 파시즘운동은 역시 지극히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이질성과 모순적 내용들이 사회의 보다 많은 불만계층을 대중운동의 형태로 동원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극우적 대중운동이 가능했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한 지도자와 대중의 일관된 논리와 의식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중운동을 불러들이게 한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 파시즘이 민주주의의 한 결과라는 사실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적 구체제하에서는 사실 보수적 대중운동이 존재할 이유가 크지 않다. 국가의 존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사회에서의 대중운동은 대체로 반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대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운동으로서 극우 내지 보수화의 위협은 민주화 이후 체제의 문제이며, 파시즘 연구가 로버트 팩스턴이 강조하듯이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 어느 사회나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실패의 경로로 빠르게 퇴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 보수적 대중운동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스럽게 보인다.

-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보수적 대중운동이 어떤 성격의 문제이고 향후 어떻게 발전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 운동의 세력과 이념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여러 형태의 변형을 갖고 있다는 것도 경험적 연구와 체계적 분석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보수적 대중운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것은 운동 외적인 차원의 문제에 있다. 크게 보아 보수적 대중운동의 등장은 곧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의 표현이며, 따라서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차원의 문제들이 현실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어떤 경로로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사태는 매우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20세기 두 번의 보수혁명

- 피에르 부르디외와 귄터 그라스는 한 대담에서, 오늘날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보수혁명이 개혁적이고 진보적 뉘앙스를 풍기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역사상 이런 예는 1930년대 파시즘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파시즘과 신자유주의를 “혁명”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파시즘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강조되었듯, 파시즘은 대중적 운동의 형태를 띠며, 기득질서에 대한 하급중산층의 반역적 열정이 결합된 급진적 내용을 함께 갖는다. 영웅적 지도자에 대한 몰입을 통해 사회 내 뿌리 깊은 갈등과 이념적 분열을 일거에 극복하고, 총화단결의 기치아래 사회적 에너지를 집중하여, 지금까지 실현한 적이 없는 집단적 혁신과 집단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현실화시키자는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 출신 역사학자 마크 매짜와(Mark Mazower)가 강조했듯이, 당시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 유럽의 중산층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발전모델”로 광범하게 지지를 받았던 대안이었다.

- 운동으로서의 파시즘이 보수적으로 타락하고 기득계층과 동맹을 결성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좌파정당에 대한 혐오, 노동운동에 대한 적대, 유태인에 대한 공격성이다. 사회구성을 우생학의 관점에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해진 것 역시 파시즘의 보수적 타락의 결과였다. 노무현정부와 그 지지세력이 견지하고 있는 안티진보-반노동-반지역주의의 결합이 크게 우려스럽고, 황우석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생명공학을 사회발전의 전략이자 모델로 지향하려는 태도들이 위험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4) 신자유주의 보수혁명의 사회심리적 구조

- 두 번째 보수혁명으로 정의된, 신자유주의 역시 매우 급진적인 사회혁명이론이다. 신자유주의를 시장화, 민영화, 탈규제, 유연화 등 경제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협소한 관점이다. 기성의 제도와 체제를 부정하고 시장과 경쟁이라는 탈인격적 원리에 의해 사회를 재조직하려는, 신자유주의는 현상타파적이며 매우 강력한 반체제적 특성을 갖는다.

-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가 갖는 급진주의는 인간-사회-국가에 대한 재해석에서 나타난다. 분권-혁신-시스템-탈권위-탈인격-투명성-유연성-전자화-로드맵-메가트렌드 등의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의 세계는 그야말로 섬뜩하다.

- 리차드 세넷(Richard Sennett)이 강조하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에서 인간은 현대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가변적이고 유연한 존재로 규정된다. 새로운 경영모델의 도입이 경쟁적으로 실현됨에 따라 노동과 작업장은 쉽게 재조직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노동, 계급과 같이 문화적 동질감을 갖는 집단의 역할은 인정되지 않으며 삶과 노동의 실제성이 거주하는 공간 역시 부정되었다. 이들이 갖는 사회 내지 국가개조의 비전은 사회적 갈등이나 이념적 분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목표로 결집하자는 일종의 유기체주의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치의 역할은 사실상 부정되며 그 자리를 법의 지배가 대신하길 요구한다.

- 이제 인간과 사회는 동질화되고 투명화되고 따라서 인격적 실체로 정의되지 않은 채 누군가에 의해 정의된 트렌드-로드맵(가상현실)을 맹목으로 추구하는 원자화된 개체 그리고 그 집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아를 가진 인간의 특정성이 사라짐에 따라 무력한 개인과 스스로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존재가 일상화된 것이다.

- 세넷은 무가치한 존재(uselessness)로의 탈락에 대한 두려움이야 말로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개인이 갖게 되는 심리상황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노동시장 안에 통합되어 있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의 논리가 인간에 우선하는 세계에서 개인은 가변적이고, 투명하고, 유연한 존재가 되고 그때의 개인은 특정성의 내용으로 호명될 수 없게 된다. 개인의 존재는 추상적으로 있을지 모르나 존재자로서 구체적인 개인은 없게 된다. 소외는 이제 자아와 자아 밖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 내부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강조하듯, 뿌리 뽑힌 삶, 불안을 항상적인 특징으로 하는 삶(uprooted and anxious) 속에서 인간은 세계와 상징적이고 가상적으로만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

- 파시즘으로 이르는 사회심리를 연구했던 에릭 프롬은, 개인과 세계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그가 보기에 파시즘을 불러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력감과 고독감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자아의 통일성을 포기함으로써 세계와 결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개념화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의존함으로써 안정을 얻고자 하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자아의 통일성은 무너진다. 인간은 자신의 자아가 아닌 거짓 자아를 갖게 되고, 이것이 방해받는다고 느낄 때, 사도-매저키즘적인 권위주의 내지 파괴적 경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 프롬의 관점에서 볼 때, 파시즘과 같은 비이성적인 사회심리에 대한 가장 적극적 처방은 “제 정신을 가진 사회”(The Sane Society)를 만드는 일이다. 개인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갖지 못하는 한, 사회구조의 개혁과 내면의 해방을 결합하는 ‘적극적 자유’의 조건을 갖지 못하는 한, 인간은 자기 외부의 힘이 갖는 확실한 질서에 의존하려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가 제 정신을 가진 그런 사회의 모습에 가깝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보여주는 비이성적 집단심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퇴행

- 짧은 시간에 민주정부하에서 과격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적인 재편이 가져온 결과들,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고 가족과 같은 전통적 통합의 기제는 부서지고, 반대로 복지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불일치 상황이 지속되고, 유연화가 가져온 노동 주권의 상실이 소외와 모멸감을 갖게 만드는 내부노동시장은 극심하게 분절화되는 등 ‘한국민주주의의 사회적 모습’은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처참하다. 근로소득의 하락, 실업과 불완전노동으로 퇴락의 두려움이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진보적 사회운동과 민주적 정치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깊고 넓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몰락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대다수 노동인구와 취약계층에게 민주주의는 한낱 사치스런 호사로 느껴질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동-농민-청년-학생 등 민주주의 발전의 사회기반이라 할 집단의 주권 내지 시민권이 생산의 영역에서나 사회의 영역, 나아가 정치의 영역에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반대로 재벌-주류언론-관료-주류학계-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 기득체제의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는 더욱 완고해지고, 대중적으로도 운동권 출신 혹은 민주파에 대한 실망과 환멸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 농업개방, 비정규직 법안 처리과정, 한미 FTA 문제 등 민주정부의 정책적 실천의 측면에서만 보면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오히려 더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민주화의 역설 내지 배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신자유주의가 수용될 때의 파괴력은 심각하다. 민주주의하에서 기성 지배체제는 더욱 강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민주개혁의 내용은 일부 언술만 남아있을 뿐, 신자유주의 개혁이 지배적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개혁” 담론의 의미전용이라 할 수 있다. 그간 80년대의 민중적 민주주의관의 붕괴 혹은 민주개혁론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이라고 정의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사회양극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양극화 담론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한나라당도 쓰고 조중동도 양극화를 말한다. 만약 양극화가 진정한 이슈라면 사회적으로 격렬한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만족하는 일종의 온정주의적 편승의 태도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집권당의 정체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사회적 지지기반의 특성으로도 당내 엘리트 구성의 성격으로도 포착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모호하고 막연하다. 정당의 정치적 내용이 뚜렷하게 정의되기 어렵고 모호하다는 것 자체가 한국정당체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사회적 기반과 책임성의 기초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

- 왜 모호하게 되었나? 한국정당체제의 기원과 구조의 문제로서 48년 체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탈식민화의 계기를 억압당한 조건에서 민주주의의 이식, 공식적인 정치의 제도와 체계가 사회적 요구와 유리되었던, 한마디로 친일 기득세력과 친미 반공세력에 의한 정치제도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유지하려 할 때 정치적 대표의 내용은 억압적 허위의식(냉전반공주의)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공포와 허구위에 서 있는 한국정당체제의 초기 제도화로 인해, 한국은 사회적 기반없는 정당체제-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48년 체제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졌다. 이 기초위에서 민주화의 내용과 가치, 이념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나?

(6) 개혁파의 변형과 진보파의 문제

- 권위주의 기득세력은 민주화의 이슈를 이념화하는 전략을 통해 억제하려 하였고 여기에 변혁의 막연한 지향 이외에 지적 대항헤게모니를 갖지 못했던 민주파들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개혁과 시민사회를 앞세운 타협적 자유주의적 경향에 속수무책으로 이끌려 오게 되었다.

- 초기 개혁과 시민운동은 권위주의의 직접적 유산들과 대면할 때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었으나 권위주의 세력이 정치권력을 상실하고 민주파의 진입이 확대되면서 2000년 총선을 정점으로 정체성과 동원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2004년 물갈이 등을 앞세운 총선시민연대 활동의 급격한 퇴조로 나타났고 이 자리를 대체한 것이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정조였다.

- 신자유주의적 정조의 전파자는 누구인가? 개혁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지지세력 중 상당수, 개혁파와 진보파 사이의 대립이 커지면서 더욱 그런 경향은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현재 갖는 현실개조의 비전은 사회갈등이나 정치적 분열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목표로 결집하자는 일종의 유기체주의 내지 전체주의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것이 되고있다. 이는 이제 한국의 개혁파는 곧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대행자 같은 것이 되었다는 말이다.

- 최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노무현정부의 집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우리사회의 극우기득세력과 비판적으로 대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른바 ‘노사모’ 세력들이, 이제는 너무도 빠르게 ‘안티진보’의 경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정부의 보수화로의 경로를 둘러싼 논란을 거치면서 집권세력과 그 핵심 지지세력들 사이의 심리상황은 “사사건건 시비거는” 진보파에 대한 반감이 거의 적대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해버렸다. 그리고 여기에 조직노동에 대한 적대의식이 결합되어 있다.

- 이제 이들은 반노동적 정책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항변하면서 “이 정권은 노동자정권이 아니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내놓는다. 노동의 도움을 받아 집권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반노동적 정책을 이유로 비판받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예에서 보듯 자유당 정부가 노동을 대표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독일과 같이 보수정당의 정부도 노동통합적일 수 있음에도, 이들의 관념 속에서 노동문제는 진보파들이나 알아서 할 일이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하등의 이유를 갖지 않는 사안으로 배제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직노동은 귀족화된 정규직의 이기적 운동으로 공격받고, 노동문제란 일자리의 문제로 취급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들이 열정을 극대 동원하게 된 것은, “고질병”, “지긋지긋한 망국병”으로 호명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과제였다.

- 이들에게 지역주의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악의 축’이 아닐 수 없다. 지역주의 극복 없이는 아무 것도 안된다는 식의 의미구조가 강요될 때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니 빈곤이니 하는 문제의 제기는 주변적인 것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도 중차대한 과제로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도대체 지역주의 문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지역주의 극복이라 할 때 그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논의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지역주의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나쁜 ‘어떤 것’이자 그 때문에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가 배태된 ‘어떤 근원’ 혹은 한국정치의 문제를 그로 환원시키는 ‘가공의 인과장치’로 다뤄지기 일쑤고, 어떤 때는 한국인의 뿌리깊은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는 난제라고 말해지고 어떤 때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이야기된다. 반지역주의의 정치동원에 대한 비판에는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그럼 지역주의가 없단 말이냐” 혹은 “지역주의를 그냥 두자는 말이냐”는 식의 담론적 억압을 쏟아낸다. 지역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대해 이들처럼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속에서 인간은 계급이라는 기능적 구조물 위에서 살고 동시에 지역이라는 공간적 기초위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 죽는다. 계급으로만 살아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지역의 차이가 유해한 갈등을 만들고 때로 비합리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역과의 유대없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급에도 지역문제가 있듯이 지역문제에도 계급문제가 있고 차별과 저항의 역사도 있으며, 어떤 요소들은 지역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공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문제도 있다. 지역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태도가 위험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들에게 있어 반지역주의는 그야말로 실제의 현실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지배하는 것이자, 진보적 의제나 비판적 문제제기를 억압하는 반공주의와 유사한 것이 된 지 오래다.

- 이들과는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진보적 사회운동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들 역시 프롬이 말하는 적극적 자유의 조건을 갖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회의 구조변혁을 말할 때와 사적 세계의 행위 양식 사이에 격차는 크다. 다시 말해 운동의 장을 떠나 제도권에 참여했을 때 진보적 운동가들이 일관된 삶의 태도를 가진 경우는 찾기 힘들다. 운동의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은 과도할 정도로 도덕적이기를 강요받고, 집단의 대의를 위해 개인적 행복을 희생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신성화되어 있기도 하다. 이 역시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한 양식이 아닐 수 없다. 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통일적 자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운동의 세계와 실제 민중의 삶의 세계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졌다. 자연히 운동의 충원과 재생산은 지속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보수적 대중운동의 성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영향력의 조직화에 한계를 보이게 된 것이다.

(7)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 이상에서는 보수적 대중운동이 갖는 “종속변수적 측면” 혹은 비이성적 집단심리가 불러들여진 “수요측면”을 보다 강조하였다. 독립변수로서 보수적 대중운동이 만들어내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이성적 비판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보수적 운동의 지도자나 활동가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조직하고 동원하려는 이념과 가치는 무엇이며 이 운동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의식세계는 어떠한가 등, 비이성적 집단심리의 “공급측면”과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진보적 사회운동이 중심이 되어 그간 여러 형태로 실천해왔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운동적 방식의 대면만으로 이들 보수적 대중운동, 나아가 비이성적 집단심리에 대한 효과적 제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수적 대중운동 자체가 안고 있는 운동 내적인 여러 문제들과 그 지도자나 활동가들이 보여준 우스꽝스러움이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비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 따라서 보수적 대중운동과 비이성적 집단심리를 불러들이는 강한 힘의 구조와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오늘의 사태를 이해하는 데 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앞서 강조했듯이 해방후 체제가 갖는 구조적 메트릭스의 문제 때문에 한국사회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하다. 이 위에서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권위주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오늘날 보수적 대중운동에 의해 동원되는 가치와 정향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때의 가치와 정향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을 갖게 된다.

- 민주화로의 전환이 단절의 계기로 확대, 발전되었어야 했음에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정부에 기대했던 민주개혁의 전망은 사라져가고 있고 민주화운동세력은 분열, 해체되었으며,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구조화되는 듯하다.

- 민주주의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하부구조의 발전을 필요로 한다. 노동이 기업운영 및 생산의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충분한 시민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 위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노동이 진보적 이슈여서가 아니라 노동의 사회적 통합이 없는 기초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조차 한낱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노동있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보수화는 억제될 수 없을 것이다. 빌헬름 라이히가 강조했듯이, “사회조직의 원초적이고 노동민주주의적인 형태가 붕괴”될 때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도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변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성격구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집단화되면서 어떻게 비이성적 집단심리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 보수적 대중운동은 구체제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퇴행적 운동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발전시키고자 했던 민중적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 운동의 도덕적 권위와 영향력이 강하게 유지되는 동안, 이들 보수적 동원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정부가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중적 민주주의의 경로로부터 크게 이탈하여 신자유주의 혹은 보수적 내용의 민주주의의 경로로 빠르게 옮겨가고, 민주화 운동세력이 분화-해체되고, 진보적 정당운동과 사회운동이 조직적 차원과 이념적 차원에서 대안적 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함에 따라 이들 보수적 대중운동은 빠르게 성장하고, 비이성적 집단심리와 사회적 병리현상의 사례는 늘어가고 있다.

- 물론 권위주의 체제로 후퇴한다거나 강력한 국가주의를 동반하는 파시즘체제가 전면화될 가능성은 분단이라는 국제정치적 조건, 민주화운동의 전통 등의 변수가 기능하는 한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차기 정권의 향배를 둘러싼 경쟁의 국면에 가까이 가면서 보수동맹의 분위기는 그 내부로부터 분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파의 범주 안에서 반진보-반노동의 경향이 현실에서 표출된 최근의 경험이 낳을 후유증은 앞으로도 매우 오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보수적 대중운동을 허용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민주개혁의 대안적 비전을 발전시키지 못한 민주파 전체의 무능이다. 진보파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사회의 진보파는 어떤 경제를 만들고자 하고 어떤 시민사회, 어떤 정부를 만들고자 하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외적 제약에 대해 어떤 대안적 경제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북한관계를 포함해 어떤 대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나? 사회와 공동체를 어떻게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분리와 접합의 한계를 어떻게 규율해가면서 개인적 행복과 사회적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여기나? 답변되어야 할 수없이 많은 질문이 존재하지만 어느 것 하나 권위 있는 설명자나 해석자를 찾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민주주의는 곧 헤게모니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투쟁의 단계에서는 자기희생적 인간애 혹은 군사적 계기에 대한 고려만으로도 상황을 개척하는 일이 가능했지만, 반대-저항의 조직화가 상당정도 개방된 민주화이후의 단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문제는 헤게모니의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 헤게모니란 일종의 “이해방법”으로, 상식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책이나 제도, 이론과 학술적 체계 나아가 이데올로기라는 여러 차원을 갖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럼 헤게모니의 복합적 의미체계를 움직여가는 힘은 어디에 기원하나? 당연히 정치경제적 힘의 구조이자 세력 간 지배와 갈등구조라 할 수 있다. 헤게모니의 물질적 특성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 기득세력의 경우는 헤게모니의 조직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을 갖는다. 일상적인 경우 현실의 지배적 구조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지배구조의 보호가 가능하기도 하고 반대에 직면해 공동행동의 조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반면 현실을 개조하려는 세력의 경우는 현실의 지배적 관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개조된 미래에 대한 재구성이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 계기가 아닐 수 없고 따라서 공동행동을 위한 인위적인 조직과 이념이 필요하다. 정당에 대한 강조는 민주주의하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조직이란 점 때문이다. 수의 이점을 안정된 집합적 힘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역사학자 한스 울리히 벨러(Hans-Ulrich Wehler)가 강조했듯이, 독일 나치즘의 도래는 강한 운동의 전통과 약한 정당의 체계가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그람시가 강조하듯 현대 민주주의에서 상황의 개척자(이른 바 모던 프린스)는 정당이다. 이는 현실주의적 맑스주의와 자유주의적 경향이 폭넓게 공유하는 관점이다. 하지만 한국정치에서 정당에 대한 적극적 관념은 매우 약하고 이는 진보파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보수적 대중운동이든 진보적 대중운동이든 대체로 공유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 광범한 운동적 동원을 통해 뭔가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도 유사하다.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제도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노력도 약하고, 그렇다고 운동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이 한국 진보파들의 현실이다. 정당과 사회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 한국적 실천론이야말로 적극적으로 개척되어야 할 중대 문제라 할 수 있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1),(2)

간병분야 사회적일자리의 발전전략

양봉석/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1. 간병, 간병인의 개념

노화나 건강상의 이유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구분한다. 급성기란 암, 골절 등 질병이나 부상에 기인한 질환으로 의료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태를 말하며 아급성기란 급성기 질환에 의한 수술이나 손상으로 회복치료와 재활을 위해 추가적인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의료적 서비스와 장기적 요양서비스가 혼재함을 말한다. 요양이란 만성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장기적 차원의 질병회복과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요양의 경우 특히 노인의 장기요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병(看病)이란 ‘병이 든 환자를 간호(care)’한다는 의미이다. 즉 ‘간병’이란 간호사의 역할을 의미한다. 그런데 급성기에 대한 간병과 요양에서의 간병은 의미가 다르다. 급성기 질환에서 ‘간병’이란 환자 투병과정의 돌봄 뿐만 아니라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양서비스에서의 ‘간병’은 수발(비의료적 행위를 의미하며 돌봄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보호서비스(식사, 배설, 목욕 등 일상생활 수발)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지원(취사, 청소, 장보기, 세탁 등)서비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급성기 질환에서의 간병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의료인으로써 간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간병인은 비의료인으로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으로 환자 간병 경험이 있거나 기초적인 간병교육을 받고 간병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환자를 돌보는 이를 말한다.

2. 급성기(의료기관)에서의 간병의 문제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수는 3,519,827 명이고 총 입원일수가 약 4,510만 일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004년 7월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실태를 조사한 결과 암 환자에 대하여 간병인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간병인과 가족이 함께 간병한 경우를 포함)는 전체의 10.7%에 불과했다. 그 외 89.3%는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족들에 의해서만’ 간병이 이루어진 경우였다. 또한 암으로 입원한 환자 1명당 간병에 참여한 가족 및 친지의 수는 평균 2.91명이어서 거의 3명이 참여하는 꼴이었으며, 이는 주로 부모, 배우자, 자식들이었다. 환자 한명 당 평균3명이 간병에 참여한다면 급성기에서만 연간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간병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전체 입원환자 중 간병인 이용으로 인한 환자 가족의 비용부담액을 추계한 결과 약 1,7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런데 여기에 환자 가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간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직장인 휴직시 인건비, 식사비, 교통비, 간병 필요물품 구입비 등)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다.

<표 1> 간병인 사용으로 인한 환자 부담액 추계 (2002년 기준)

내 용	수 량
총 입원 실인원 (a)	3,519,827 명
출산관련 실인원 (b)	374,554 명
출산제외 입원실인원 (c=a-b)	3,145,273 명
총 입원일수 (d)	45,093,090 일
출산관련 입원일수 (e)	1,765,042 일
출산제외 입원일수 (f=d-e)	43,328,048 일
1인당 입원일수(출산제외) (g=f/c)	13.8 일
간병인 사용인원(추정) (h=c×0.1)	314,527 명
간병인 사용일수(추정) (i=f×0.8)	11.0 일
1일 간병인 사용 비용 (j)	50,000 원
간병인 사용 비용(추정) (k=h×i×j)	1,733 억원

*건강세상네트워크[2002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활용

3. 요양에서의 간병의 문제

요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 장기요양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장기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이다. 2005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9.1%로 2000년 U.N이 정한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 7%) 진입이후 고령사회로 급격히 이행중이며,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 14%), 2026년 초고령사회(Super-aging socity) 진입(노인인구비 20%)이 예상되어 2050년 세계 최고령국가(노인인구 37.3%)로서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취업률 증가(1980년 42.8%, 2002년 49.7%),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의 전통적 노인 부양 기능이 약화되어 전체 가구 중 65세 이상의 독거 및 노부부가구가 51.2%에 달하고 있다. 개인주의 확산으로 노부모 또한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으므로 60세 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45.8%이며, “자녀와 살고 싶지는 않지만 자주 만나 식사나 이야기하고 싶다”가 24.9%를 차지한다.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25.8%로 낮았다(2002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자료). 다음으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선우덕 외, 2001) 결과에 따르면 요보호대상 노인을 IADL 분류에 따른 중증도별, 수발상태별, 장애발생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요보호 대상 노인수를 전체 65세 노인 인구 중 14.83%로 보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연도별 요보호 대상 노인수를 추정해보면 2007년 기준으로 약 7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후 미처 10년도 지나지 않은 2015년에 약 23만명이 더 증가해 약 9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장애인의 간병문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른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장애종류별․연령별 장애 출현율을 보면(보건사회연구원, 2001), 1,449,49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중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20.4%로 재가 장애인 전국추정수와 비교해보면, 약 285,132명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장애인으로 추정된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재가장애인 중 80.3%가 보호수발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병변장애나 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경우 보호수발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수발인은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의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며 유무료 간병사나 전문봉사원인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5. 가족 이외 간병인력 배출과 활동현황

가족의 간병수발이 어려운 경우 유료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사회적일자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간병도우미, 혹은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간병인력은 활동장소나 교육 조건에 따라 민간 간병사, 자활후견기관 소속 간병사, 가정봉사원, 노인복지시설의 생활보조원, 의료생협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한 재가케어복지사업단,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등의 인력으로 배출 및 활동하고 있다.

2005년 노인요양보장 실무준비단 조사자료(2005)에 의하면, 민간시장의 간병사 수가 매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 및 YWCA,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교육기관의 교육생 배출인원이 247,236명이었으며, 케어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도 5,59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활간병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전략 자활정보센터,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2004) 간병시장의 인력 현황을 보건산업진흥원(2003)의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1)민간 유료간병사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병사는 2001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8,014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나는 98년 당시 3만에서 5만명이 가정과 병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간병사 취업을 알선하는 유․무료 허가 직업소개소는 2002년 6월 말 총 4,988개소(유료 4,618개소, 무료 370개소)이며, 활동인력의 대부분이 급성기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서울대간병인문제 공대위)

황미나, 고덕기, 종합병원 간병인 활용현황과 개선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1998. 이는 소개업체 당 평균 50-100명이 등록됐는데 그 중 30-60%가 활동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민간의 간병교육은 공식적인 정규 교육과정은 없으며, 대한적십자사나 적십자봉사관, 보건소, YWCA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관련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다. 민간 간병인들의 업무내용은 식사수발, 용변수발, 이동보조 등 신체수발이나 침상에서의 체위변환, 침구교환, 투약, 활력측정, 썩션등 일부 의료보조행위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2> 간병인력현황

	간병사(민간)	가정봉사원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법적근거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노인복지법 제20조, 제38조, 제3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법적 근거 없음
사업배경	‘80년대 이후 의료기관 간병사 활동 증가	‘87년 시범사업실시 ‘89년 노인복지법 개정시 “가정봉사사업”, “재가노인” 용어사용	‘70년대 간호 업무의 보조 및 진료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시작	1999년 6월 한국케어복지협회 창립으로 시작
서비스 대상	의료기관 입원환자, 재가환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무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실비)	의료기관 이용환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허약, 장애노인 등 케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교육기관	적십자사, YWCA, 보건소, 간호학원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간호조무사학원	한국케어복지사협회
자격인정주체	없음	정부지원	정부인정자격	민간자격
양성인력	-	19,598	279,845(2002)	1,700
활동인력	8,014	6,995	72,300(2001)	-

* 자료: 한국보건사업진흥원, 장기요양보호 노인의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수급 및 관리운영체계 구축(2003) 재구성

(2)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은 198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1996년 가정봉사원 양성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1997년 제3차 노인복지법 개정시에는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2004년 말 현재 전국에 총 300개소가 설치되어있고, 활동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수는 유급가정봉사원이 1,031명, 무급가정봉사원은 12,013명이다. 지자체에 설치된 경우는 서울시 약 500명, 경기도가 약 200명이다.

가정봉사원은 신체수발(세면, 목욕,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서비스)서비스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선우덕 보사연)

(3)생활지도원

노인의료복시시설내 생활지도원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에 정의시설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무료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수는 124개소이며, 생활지도원의 수는 1,159명임. 그러나 2001년 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제 추진지침의 시달로 인하여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생활지도원이 각각 502명과 474명이 추가 채용되었다. 생활지도원이라는 명칭아래 양성시키는 별도의 과정은 없으며, 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루어지는 가정보건강습의 수료증을 소지한 자 또는 사설 간병인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인 교육수료증을 소지하고 있다. (선우덕 보사연)

(4)의료생협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현황

1)사업명

‘04년 이웃을 위해 일하는 작은 기업 (광역사업) - 노동부 중앙 심사

‘05년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작은 기업 (자체수익형) - 인천북부심사

2)사업분야 : 재가케어복지(보건+복지)

3)사업수행지역 현황

*총 7지역의료생협 : 인천, 안성, 안산, 서울, 대전, 전주, 원주

*참여자 현황 : 04년 70명, 05년 77명 (2인 추가 충원)

4)사업 내용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가요양을 받아야 하는 가정에 참여자가 방문 및 주간보호센타에서 간병 및 가사업무를 수행한다.

5)사업추진체계

*사업주체는 지역고용안정센타이며, 참여자의 알선 승인, 지원금 지금 및 사업감독을 맞고 있으며, 참여기관인 의료생협연대는 사업총괄업무 및 지역의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의료생협연대에는 사회적일자리 운영위원회가 지역책임실무자로 구성되어 사업의 운영관련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며, 매뉴얼, 사업지침실행 점검, 사업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7개의 의료생협에는 재가케어사업단이 있고 지역별 관리팀장이 배치되어 있어 참여자교육,수혜자 상담, 수혜자등록, 방문서비스 내용 및 일정관리, 참여자고충상담, 방문진료, 방문간호 필요한 수혜자에 의료인 연계 등 사업단 전반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지역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 자활후견기관, 복지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혜자 중복을 조정하고 여러 자원을 공유하며, 후원조직을 발굴하여 연계한다.

6)참여자교육

*경인지역 : 안산, 인천, 서울, 안성 함께 공동교육

*이외의 의료생협은 지역별로 진행

*신규참여자 기준 160시간 계획 진행

*기존 참여자 지역별 자체 보수ㆍ교육

7)수혜자 현황

<표3> 2005년 9월 현황의 예(단위: 건/명)

지역	수혜자수	방문 건수	특성
인천	39	312	도시, 의료사각지대 차상위 와 수급권자 대상 수혜자 중증 많음.
안성	35	131	농촌 지역으로 이동시간 많이 걸림.
안산	34	182	도시, 유료 및 중증환자 비중많음
전주	96	341	도시, 수혜자 임대아파트밀집지역 수급권자/저소득층 간호인력2인 별도 보강- 간호영역전담
원주	63	380	농촌지역 재가복지 요구도에 맞추어 진행 참여자 중 1조(간호사포함2인)가 의료지원 전담
대전	34	138	도시, 저소득층, 일반서민층 대상
서울	26	147	05년도 참여. 도시 저소득층 대상
합계	327	1,631

8)유료수익현황

*유료대상 비율: 전체 대상자 중 약 20 %  (9월 327명 중 유료대상; 68명)

*유료 수가

ㆍ지역의 시장가격 고려하여 결정 3,000원 ~ 5000원(시간당)

ㆍ방문간호, 목욕 서비스 등 지역별, 노동 수준에 따라 약간의 수가 차등 적용

수익금(후원금)현황  : 월 600만원~700만원 /수익금의 운용 : 사업단의 사업운영비, 복리후생비, 수당지급으로 지출되며, 이후 사업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일부 적립금 형태로 저축

9)수혜자 발굴방법

*지역사회 자활후견기관 및 복지관, 보건소와 긴밀한 네트워크망을 통해 연계서비스 가동

*진료실에서 가족주치의로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 및 문제 파악하던 중 케어복지 분야의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 사업단에 의뢰

*지역 오피니언 리더에 의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수혜자 발굴하여 의뢰

*의료생협내 가정간호사업소 대상자 중 간병 및 복지서비스가 요구되는 수혜자 발생시 사업단에 의뢰

(5)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규칙”에서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대부분 병․의원 등 급성기 의료기관에 취업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경우 시설내에서 간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간호사 업무를 직접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2002년 양성인력은 279,845명이나 이중 취업률은 25.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취업대기 유휴인원 수는 53,401명으로 전체 자격증 취득인원의 54.1%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2001년 당시 활동인원은 72,300명이었다. (선우덕 보사연)

(6)케어복지사

케어복지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인력체계의 개호복지사와 유사한 인력이다. 장기요양체계와 관련하여 특화된 인력으로 한국케어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으로,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양성인력은 1,700여명 정도이나 활동인력은 파악된 바 없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7)자활간병인력을 사업종류별로 나누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사업은 1998년 보건복지부의 특별취로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무료간병사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복권기금 및 우정사업본부, 교보생명, 노동부 등의 다양한 재원을 통해 사업규모가 확대되었다. 자활근로 및 복권기금,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간병사업의 활동인력은 약 8,653명으로 조사되었다(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2005).

<표 4> 자활간병인력 현황 (단위: 명)

사업명	자활근로	복권기금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자활공동체	우정사업 본부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권기금 사업법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업 배경	1998년 보건복지부 특별취로사업으로 시작,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	2004년 하반기부터 복권기금에 의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시작	2003년 하반기부터 노동부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추진		2001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후원
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 및 일반인(유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일반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요 활동 인력	조건부 수여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150%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일반인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활동 인력	3,475	3,444	- ¹⁾	1734²⁾	37

* 자료: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내부자료(2005)

다음으로 간병인력의 교육체계 및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간병인력의 교육체계 및 양성과정 비교

구분	간병사(민간)	가정봉사원	간호조무사	케어복지사
지원 자격	간병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고졸 이상의 남녀	전문대학 이상자 또는 승인 양성소에서 200시간 이상 교육이수자
교육 기관	적십자사, 보건소, YWCA, 간호학원 등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한국케어복지사협회
교육 기간	다양함 대한적십자: 60시간 보건소: 주2회 YWCA: 120시간	유급 40시간 무급 20시간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1급 1650시간 2급 200～300시간
교육비	무료 - 30만원	무료	200-300만원	1급 1,500-2,000만원 2급 40만원
자격증/수료증	수료증	수료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케어복지사 1․2급 자격증
교육 기간 적정성	평가제외	부족	과다	과다
교육 과정 적합성	표준화 필요	전반적으로 부족함	의료 및 간호과목 중심	사회복지부분 강의 중심
문제점	표준화된 교육과정 필요	전문적 간병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량 부족	간병인력으로서는 과다한 교과과정 및 시간	간병인력으로서는 과다한 교과과정 및 시간

* 자료: 한국케어복지협회, 한국과 일본의 케어복지 과제와 전망(2003) 및 공적노인

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2005) 표 재구성

간병인력의 교육체계 및 양성과정 또한 각 종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 간병사의 경우 최근에 교육시간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2003년 조사당시 교육시간이 12시간에 불과했으나, 2005년 현재 교육시간이 60시간으로 늘어났으며, YWCA에서도 120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노인문제연구소, 2005). 다만, 교육과정이 민간기관에 맡겨져 있어 시간이나 내용에 있어 편차가 매우 컸다. 가정봉사원은 유급 40시간, 무급 2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전문적인 간병인력으로서 활동하기에는 교육량이 부족했다. 반면, 간호조무사 및 케어복지사는 교과과정 자체가 간호업무 및 사회복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량도 과다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교육비용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자활간병인력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전략 자활정보센터,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2004)

자활간병사업의 교육체계는 사업 초창기에는 각 기관별, 지부별로 진행하는 형태였으며, 2004년 하반기에 전국 5곳에 가사간병교육센터가 설치되면서 가사간병교육센터에서 표준화된 교육안을 마련하여 각 기관의 간병사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자활간병사업의 교육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또는 저소득계층으로 자활후견기관 간병사업의 참여자들이다. 2005년도에는 기초 60시간, 전문 60시간의 2차례 총 12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대비하면서 2005년 자활정보센터와 함께 교과과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교육시간은 이론/실기교육 및 실습을 포함해 120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6. 외국의 간병인력 현황

(1)일본의 홈헬퍼

홈헬퍼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간병․수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홈헬퍼는 보건간호사, 방문간호등과 연계하여 이용자 가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홈헬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양성연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홈헬퍼 양성과정은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며, 추가교육 이수를 통해 상급 홈헬퍼가 될 수 있다.

2003년 개호보험서비스 종사자는 총 1,522,193명(상근 1,004,065, 비상근 518,128)으로 재가요양서비스에 948,226(상근 526,764, 비상근 421,462), 시설요양 서비스에 573,967명(상근 477,301, 비상근 96,666)이 근무 중이며, 재가서비스 종사인력 중 홈헬퍼 인력은 ‘65년 673명, ’93년 58,917명, ‘98년 144,758명, 2003년 328,659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2003년 현재 재가요양서비스 인력의 약 35%를 차지한다.

(2)독일의 노인수발사

독일의 간병․수발인력은 노인수발사(노인간호조무사)이며, 1960대 이미 제도 도입 이전부터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 주로 가정주부로 ADL지원 중심의 1년 교육과정(교육비: 본인부담)이 있다. 2001년 약 53만명으로 이중 90%가 여성이며, 아동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이 45%이며 다른 직종으로부터 전직한 사람이다.

(3)미국

미국의 간호 및 간병인력은 간호사(RN : Registered Nurse), 실무간호사(LPN:Licebsed Practical Nurse), 간호보조원(NA:Nursing Assitant, Nursing Aides), Psychiatric, and Home Health Aides, Personal and Home Care Aids 등이 있다.

- Nursing, psychiatric aides는 의료기관, 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를 돌봄.

- 간호보조원(Nursing Assistant, Nursing Aide)은 일반적으로 노인환자보조원(geriatric aides),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 병원보조원(hospital attendants)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간호사와 의료진의 지시하에 활동하고 있다.

실무간호사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주정부에서 승인된 실무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1년의 교육과정(이론교육 및 임상교육)을 수료한 후 면허시험에 합격한 간호사로 기술직업학교나 대학 등 주정부에서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함

미국의 간병․요양인력은 주로 고등학교, 직업기술센터, 일부 너싱홈,지역전문대학(community college) 등에서 4개월(75시간)교육을 받으며, 주마다 조금씩 다른 교육기관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훈련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연방 법률에서는 Home Health Aide가 12가지 영역(의사소통 기술, 환자상태 및 처치에 대한 기록술, 활력증상 관찰 및 기록, 감염관리, 기본신체기능 관리, 건강 환경조성, 응급조치, 환자의 신체․정신․발달적 특성 관리, 개인위생, 안전이송, 운동, 영양관리 등)에 대해 자격시험을 보도록 요구하고 있음.

<표 6> 일본과 독일의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구분	일 본		독 일
명칭	개호복지사	홈헬퍼	노인간호조무사
법적근거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소화62년 법률 제30호)		주 정부법 (간호법, 간호조무사 교육 실행법)
자격기준	◦개호복지사 양성시설 전문교육 이수 ◦개호복지사 시험에 합격	◦홈헬퍼 양성과정의 연수(1급, 2급, 3급)	- 12개월(1년제) 노인간호조무사 정규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노인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과정	◦고교졸업후 교육훈련기관에서 1-3년 교육(1650시간) ◦실무경력 3년 후 자격시험 통과	- 홈헬퍼 1급 (230시간, 1년이내) - 홈헬퍼 2급 (130시간, 8월이내) - 홈헬퍼 3급 (50시간, 4월이내)	- 12개월(1년제) 과정으로 노인간호사(3년제)를 교육하는 간호학교에서 실시 - 3년 과정으로 연장해서 교육할 수 있음(최소한 1600시간)
교육 내용	노인개호서비스 중심의 전반적 내용 ◦ 강 의 - 사회복지기본 - 노인보건복지 제도 및 서비스 - 장애자복지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 방문개호, 개호기술, 노인, 장애자의질병, 장애등, 가사원조방법, 상담원조, -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 의학관련 기초지식 ◦ 연 습 - 복지서비스 제공시 기본적태도 - 재택개호지원, 개호기술,복지용구 조작법 - 방문개호계획의 작성등 ◦ 실 습 - 개호실습, 노인복지시설 견학		◦ 이 론 - 언어 및 의사소통술 - 종교, 사회학, 노인학 - 법, 운영 및 직업 - 건강, 질병, 영양관리 - 간호학, 기본간호이론, 자가수행능력을 도와주는 간호 ◦ 실 습 - 재가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노인전문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습
기본 업무	◦각종노인개호서비스, 개호지도, 케어플랜 등 개호업무	◦ 가사지원 ◦ 상담조언 등 ◦ 간병업무	◦ 기본간호(ADL) ◦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보조
추가 가능 업무	◦ 개호보조인력 지도 및 교육	◦ 2급이상의 홈헬퍼 신체개호 가능	◦ 노인간호사의 책임하에 간호보조업무 가능
보수 수준	- 파트타임(시급) 1,100～1,800엔 - 상근제(월급) 160,000～220,000 ※ 지역별로 상이	- 등록형 홈헬퍼 (파트타임, 시급) 1,300～1,800엔 -상근제(정사원, 월급) 160,000～220,000엔 ※지역별로 상이	◦현행법으로 노인간호사와 노인간호 조무사의 비율은 1:1 ◦노인간호조무사는 혼자 근무를 할수 없으며 항상 노인간호사와 함께 근무해야 함

7. 간병현장의 실태와 문제점

간병인력을 배출하고 파견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성격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력의 범주에 속하며 케어복지사는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초창기 형태이므로 이곳에서는 제외한다.

(1)공공부문

1)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근로에 의한 복지간병사업/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복권기금 재원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 우정본부 등 기업사회공헌재정에 의한 사회적 일자리/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파견장소: 병원(대도시에서 비율이 높음)과 재가(도농복합, 농어촌에서 비율이 높음)인데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경우는 재가케어서비스위주로 되어있음

3)참여대상 및 특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복권기금은 150% 까지 확대), 40-50대 중장년, 일부 저학력(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형 이외에는 평균학력이 고졸임), 저기술, 저소득 빈곤층, 모자, 단독가구 비율이 높음, 전직이 임시일용직, 전업주부 등이며 사업에 참여한 상태에서 가구원과 본인소득 합계액 평균이 복권은 902,000원, 자활근로는 833,000원임

4)소속기관: 자활후견기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실업관련단체, 의료생협,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

5)업무내용: 병원간병은 민간의 유료간병과 동일하며, 재가는 가사서비스의 비중이 높음

6)근로조건: 일일 7-8시간, 주5일 근무, 4대 보험과 책임배상보험 적용, 월급여가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형이나 복권기금은 65만원, 자활근로 시장진입형은 80만원선으로 근로조건은 좋으나 임금이 낮다.

7)장점: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등 근로조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

8)문제점: 100% 국고로 운영되는 사회적일자리프로그램으로 저임과 지속성여부로 괜찮은 일자리가 못된다는 비판이 있음, 간병노동시장의 실정상(자활근로와 사회적일자리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더 좋음) 공동체를 구성하는 참여자와 사업단의 규모가 10%미만에서 나타나듯이 후속의 자립자활단계로 이전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사업의 주된 참여인력인 40-50대, 그이상의 여성인력의 일자리로는 괜찮은 편이어서 장기간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층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차상위 이상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2)민간부문( 2004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공대위’ 조사자료 인용)

병원간병의 인력을 파견하거나 알선하는 대부분의 주체는 유료직업소개소이다. 극히 일부 주식회사에서 파견업의 형태로 운영되거나 자활후견기관의 유료사업단, YWCA 등 비영리 기관(무료직업소개소)이 참여하고 있지만 민간간병노동시장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은 동일하다.

1) 간병인 유료소개소의 문제점

현재의 간병인유료소개소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황미나의 연구에서는 1998년 현재 전국 1754개의 민간 유,무료 간병인 소개소가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무허가소개소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① 소개료 과다 징수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1항, 노동부 고시 제 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 제 1항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사결과 25개 소개소 중 23개 소개소가 3만원 이상의 월회비(2군데 4만원, 21군데 5만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 응한 간병인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월회비 외에 입회

비, 평생회원가입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② 입회 절차라는 명목으로 부담되는 추가비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유료소개소는 월회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다. 10-20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돈벌이를 한다. 소개소가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명분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이다. 그러나 10만원이 넘기도 하는 교육비의 수준에 비해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의복비, 신발값은 소개소 유니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되는데 시중가에 비해 높은 액수여서 소개소의 돈벌이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소개소에 가입하기 위해 간병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7-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유료소개소의 무책임함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가입할 때 교육을 받으나 인사법, 옷입는 법 등의 형식적인 교육이다. 오히려 교육이란 명목으로 무급노동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H협회의 경우 3일 교육 후 1달 동안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일할 것을 교육내용으로 강제하고 있다.

④ 무원칙한 간병 알선

소개소에 뒷돈을 주고 잘 보이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나쁜 일자리만 얻게 된다는불만도 수집되었다.

⑤ 소개소는 왜 불법근로자공급 행위를 하는가

2004년 2월 2일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의 아비스, 유니에스 두 업체를 불법근로자공급사업 혐의로 고발하였다. 간병인 소개만 해야 하는데 소개업무를 넘어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 두 업체는 각 간병인의 업무 상황에 대해 근무평가를 하고, 간병료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며, 소개업체 유니폼을 입을 것을 강제하였다. 소개업체들은 각 간병인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를 병원 간호부에 보고하였으며, 간병료 가이드라인은 병원에서 정해줬다. 병원 입장에선 간병인과 환자보호자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유니폼 착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환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된 간병인을 일자리에서 빼고 다른 간병인을 보내준다. 문제된 간병인은 징계 차원에서 상당 기간동안 일자리를 받을 수 없다. 소개소의 관리자(실장 등과 같은 관리자)가 간병인의 업무에 대해 감독하고 통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20개의 소개소에서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병원을 순회하고 감독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소개업체는 사실상 병원의 노무지휘부서로서 기능한다. 직업소개소는 말 그대로 소개만 하는 것이지 소개된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 소개뿐 아니라 지휘감독을 행한다면 파견근로 같은 근로자공급사업과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폐해가 너무 크기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소개업체로 등록해 놓고는 공급사업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⑥ 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실태

병원이 사실상 간병인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간병소개업체는 간병업무가 종료되면 병원 간호부에 근무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 결과는 간병인이 새로 일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소개소가 그 병원 지정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문서 형식으로 근무평가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간호부에 의한 평가가 해당 간병인이 계속 업무를 맡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간병인이 병원에 새로 들어가면 간호부에 이름과 담당환자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아예 간병서비스의 질 유지 차원에서 병원 지정 업체를 정해서 협약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간병인 상대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병원 스스로도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더 이상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면서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 간병인의 노동조건

현재 노동부의 해석을 따르자면 간병인은 환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라고 한다.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개별 환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간병인 노동조건 관련 체계가 마련될 리 없다.

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간병료는 12시간 간병시 3만 5000원(병원에 따라 3만원, 4만원인 곳이 있음), 24시간 간병시 50,000원이다. 이는 식대, 교통비 모두 포함된 액수로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2005년 최저임금 24,800원에도 못미치며 이를 226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50만에도 못미치는 저임금이다. 면접에 응한 간병인들에 따르면 전체 38명 중 22명이 지난 3년간 전혀 간병료에 변화가 없으며 10년 전부터 변화가 없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임금이 낮은 데에는 임금체계가 전무하다는 점도 원인이 된다.  공식적인 임금체계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유급주휴 보장 문제이다. 보통 장기 환자를 맡은 간병인은 주 6일을 일하고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온다. 이 휴일에 대한 일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소개업체, 병원마다 각각 다르다. 환자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간병업무가 훨씬 어려운 경우에는 5만원보다 더 많은 간병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간병인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이다. 약정한 시간보다 몇 시간이라도 더 일한 경우 추가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고충도 많았다. 유급주휴, 추가수당 등의 문제는 보호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② 장시간 노동

간병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간을 근무한다. 서울대 공대위의 조사에서도 전체 38명 중 27명이 주6일 근무를 하는데, 1주일-12일 정도의 단기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라서 집에 안 가고 내내 근무하는 경우도 6명이 있었다. 심지어 3주 내내 못 쉬고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토요일에는 근무를 마치기전에 해야 할 일(환자목욕, 시트교환 등)을 해놓고 보호자와 교체하며 일요일 2시에 들어와서는 오전에 못다 한 일까지 한다고 한다. 결국 일주일 연속근무를 하는 셈이다. 이는 보통 근무자들의 3배가 넘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휴식시간이 따로 없으며 설령 보호자들이 와서 잠시 쉬고 오라고 해도 쉴 공간마저 없다.  밥먹는 시간 외에 환자곁을 떠날 수가 없다.  밤에 자는 시간도 중증환자나 내과, 신경과에서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다. 간병인들이 6일 근무 후 1일 쉬지만 그마저도 집에 돌아가면 그간에 밀린 가사일과 앞으로의 6일 동안 필요한 일을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이다.

“냉동시킨 밥 1주일치를 싸와서 먹는다. 국물 한 번 제대로 못먹고 일한다. 그것마저 환자 식사수발 끝난 후 먹어야 하니 제때 못먹는다. 식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보장했으면 한다.”

③ 산업재해

조사 사례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휴일도 없이 아픈 사람을 지속적으로 상대하는 간병일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만만치 않은 노동이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갖고 있으며 과체중환자나 무의식환자를 간병하면서 체위변경을 규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 등이나 허리 근육통이 심하고 디스크에 걸리기도 한다. 특히,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하여 몸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 수 있지만 간병인들은 24시간 주 6일을 연속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아무도 간병인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간병일로 인한 직업병이 분명해도 산재처리를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오히려 아프다는 것을 숨기며 일해야 한다.

④ 휴게 공간

늘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24시간 주6일 병원에서 생활하는 간병인에게 간병인만의 휴게 공간은 절실한 문제이다. 일반 휴게실에 앉아 있을 경우 수간호사의 지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된 22개 병원 중 간병인을 위한 휴게공간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쉴 때는 환자 옆에서 쉬고 옷을 갈아입거나 편하게 앉아 쉴 곳도 없다. 옷 갈아 입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이나 병원 침실 밑, 병실 커튼 뒤 에서 갈아입는다.

⑤ 간병인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가

간병업무중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발생의 원인, 피해발생의 정도와 상관없이 간병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과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일5만원씩의 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더욱이 자격증이 없고 병원의 의료인력이 아닌 간병인이 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8. 문제의 정의

(1)사회적과제의 개인부담

급격한 출산율저하(합계출산율1.16)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70년 39.3%에서 2002년 49.7%로 10.4%나 증가하면서(통계청, 2003)가족의 간병 및 노인부양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급성기 간병으로만 연간 1조원의 비용과 1,000만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30여만명(2000년, 285,132명)의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보호수발인은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의 가족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 가정이 겪어야할 경제적, 심리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독거 및 노부부가구가 51.2%, 요보호 대상 노인수는 2007년 기준으로 약 7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후 미처 10년도 지나지 않은 2015년에 약 23만명이 더 증가해 약 9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요양의 문제는 노인이나 노인을 부양해야할 세대 모두에게 삶의 질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타격과 의료재정 압박문제의 해결, 부모세대 봉양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모든 부담이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져왔다. 간병수발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문제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

(2)유료간병시장 간병노동의 비공식부문 방치

급성기, 노인요양, 장애인 같은 사회적 수요와 현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만의 간병노동자들이 존재함에도 이들에 대한 자격규정과 서비스에 대한 공식성을 국가가 방치하므로 인하여 기본적인 노동권의 실현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간병수발을 받고 있는 환자입장에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3)병원의 영리추구와 용역서비스업의 기생구조가 만들어낸 불법적인 고용구조

1)자본주의발달단계에서 소위 용역서비스업종이 일반화되고 특히 신자유주의가

관철되면서 용역서비스업종중에서도 노동자본능력이 열악한 저소득층들이 종사하는

업종일수록 노동력유연화가 가장 빠르게 제도화되므로서 불안정고용과 최악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착취구조를 기업화하는 형식이 소위

인력파견과 알선업종이다. 간병의 경우 많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열악한 간병노동자의

저임금에서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병원은 이윤추구를 위하여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환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한 간병알선업체들에 대한 절대적인 계약권을 이용하여 간병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마치 직접고용인처럼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3)일자리가 필요한 간병인은 임시, 일용직의 자격으로 환자와 직접 계약하여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지만 알선, 소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병업체와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는 병원 간호인력의 관리운영체계내에서 임금과 노동권을 제약받으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저임의 불완전 고용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4)간병사회적일자리의 한계

공공부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간병서비스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고용기회의 제공과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처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적과 수량논리에 따라서 고용의 질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공익부문에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계획도 부재하다. 한마디로 한시적인 저임일자리 프로그램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도 ‘사업의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비젼을 제시하여 발전적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채 잔여적인 사회복지정책 속에서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동원되어 정부의 대리인으로 전락되고 있다’(2005, 장원봉)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은 두 가지 목적 각각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고용기회의 제공은 빈곤탈출을 위한 고용기회제공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근로연계복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시장진입을 통한 자활자립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유료간병시장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시장진입을 통한 자활자립이라는 정책목표는 실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입을 시도한다면 우세한 경쟁력을 지니고 같은 처지의 간병노동자들과 경쟁하게 만드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목표는 수정되어야 하며 사회적일자리의 후속대안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비정규, 임시ㆍ일용직이 보편화된 노동시장주변에서 공공의 명분으로 또 다른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정당화할 뿐만아니라 강화할 뿐이다.

둘째, 현재 사회적일자리 간병서비스는 막대한 국가예산과 시민사회역량을 투입하여 명백히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상의 제도적 근거나 체계(시설, 인력기준 등)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훈련의 과정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도 공인되지 못하여 국가적 사회복지서비스체계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 참여자에게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회적일자리 추진주체들에게 관리, 운영과 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에 대한 목표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이다. 서비스 대상도 저소득층위주로 진행되어 국민의 간병수발이라는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유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센터보다 상근인력의 수(유급봉사원 2004년1,041명, 자활후견기관 등 2005년 10,000여명), 교육과정,  서비스 내용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9. 간병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실현에 대한 개념과 전략의 채택

(1)문제제기

1)간병분야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진단

공공부문 간병사회적일자리의 한계는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개선과 사회복지확충등의 거시적인 정부개혁정책은 부재한 채, 주변적인 영역에서 민간부문을 행정동원한”(2005 장원봉) 필연적인 귀결이며 근로연계복지정책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하위영역에 위치하고 있다”(2005 장원봉)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고용의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민간참여’라는 명분과 형식을 빌어 적은 비용으로 공공영역 외부에서 공급함. 철도, 전기 등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간부문 간병노동시장의 현실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과 시장에 맡겼을 때 어떠한 문제가 벌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간병분야 사회적일자리 참여 민간주체인 자활진영의 자기비판

사업수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활후견기관구성원들과 모법인을 구성하는 실업, 빈민, 노동, 시민, 사회복지, 종교법인 등

ⓛ자활진영의 초심

자활사업은 도시빈민운동진영에서 시작한 생산자공동체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활사업의 출발과 역사속에서 생산자협동조합공동체운동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정에서 도시빈민을 조직화한다는 측면에서의 접근과 한편으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혜택이 전무한 시대에 도시빈민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빈민운동진영에서 생산자공동체운동은 지역주민들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인간화하고자 시작하였다. 불합리한 하청구조에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극복하는 동시에 작업현장의 고립과 분산성으로 조직화가 어려운 빈민들의 조직화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시 생산공동체 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하던 운동주체들은 주민들의 의식화과정과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품성의 형성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대안으로 공동체운동을 주목하였다. 또한 김영삼 문민정부의 출현과 함께 정치민주화중심의 사회운동진영에서 새롭게 대두되던 경제민주화운동의 진지구축에 대한 관심, 몬드라곤의 성공사례에 대한 고무와 대안경제운동에 대한 관심이 운동주체들이 주목하였던 내용. 지역노동운동진영에서의 시도 역시 그 동안 지역노조형태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주체들을 보다 일상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형식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과 실태로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2002, 4, 김홍일, 한국사회 자활운동의 역사와 과제)

그러나 초창기 생산공동체들은 별다른 준비나 지원체계없이 활동가들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노력으로 자본과 기술력, 안정적인 판로 부족 등 시장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위태위태한 걸음마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생산공동체운동의 지도자들은 문제해결방식의 하나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지도자와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에 의해 96년 처음으로 복지부에 의해 ‘주민자활지원센터’ 5개소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 이러한 ‘주민자활지원쎈타’를 통해 주민운동과 생산공동체 운동이 제도권에 진입하였고 건설, 봉제, 청소, 간병, 세탁, 재활용사업 등에서 다양한 생산공동체가 형성되었다.

자활사업은 사적이익의 추구를 목표로 시장경쟁을 전제로 한 자본제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본제하 대표적인 모순인 실업과 빈곤의 대안적 해결을 지향하는 가치지향의 운동성을 지니고 출발한 것이다.

자활주체들은 생산자공동체운동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도화는 생산자공동체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정책을 견인하고 주도해낸 결과였다.

②자활진영의 좌표

1996년 6개의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단계를 거쳐 현재는 242개의 전국조직으로 급팽창하였다.

그러나 잔여적인 사회복지정책 속에서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동원되어 정부의 대리인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빈곤과 실업에 대한 대안경제운동이라는 가치지향이 희석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다. 바야흐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남을지 운동성을 회복할지 기로에 서있다고 보여 진다.

(2)간병분야 대안전략 채택의 방향

1)민간 간병노동시장의 현실은 자본주의적 방식의 대안을 요구한다.

간병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국가나 시장, 어느 한 영역에서도 해결될 수 없으며 간병노동의 제공은 자본주의적 기업방식의 고용구조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비판을 넘어 대안의 실천으로

신자유주의적 정부정책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비판만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내 주요정책결정자들이 시장주의자들이고 자본주의적 방식이외의 대안에 대한 이념화나 학습이 부재한 상태에서 올바른 대안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권위주의적인 독재정권에 비하여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고 파트너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을 견인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모델들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자활진영의 정체성 찾기

90년대 초반 도시빈민운동세력이 채택한 생산자공동체운동이 위기에 처한 것은 대안운동의 경험이 일천하고 사회적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체의 역량만으로 운동의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을 위하여 참여한 제도화의 도정에서 스스로가 대안운동지향의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하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실천전략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존립의 근거를 끊임없이 위협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정책당국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존립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 당하게 될 것이다.

자활이 시달리고 있는 성과논란과 해마다 되풀이되는 규모별 지원을 둘러싼 지리한 공방전

(3)간병분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구성 채택

간병분야 문제정의를 근거로 한다면 간병분야는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사회적 문제이며 국가가 정책과 제도로 실현해야할 영역이다. 간병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할 주체는 정부의 제도에 근거하되 정부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을 단순히 대행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도 병원의 절대적 영향력하에 저임금 구조에 기반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인력알선업체여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정의의 문제의식을 담으면서도 간병분야 대안전략의 방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시장이외의 영역에서 국가의 제도에 기반하고 시장과 차별화하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병노동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방식에 대한 개념정의는 무엇이 있겠는가?

사회적 경제는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의 교차점에서 혼합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원리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개념구성을 하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하여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06, 장원봉)

(4)사회적 경제의 전략 채택

①사회적 경제 성장의 전제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의 인식임. 공공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중립적인지, 배타적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공헌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판가름 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 자체의 능률과 효과성의 문제임. 이는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에 대해 차별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체의 역량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을 가짐

②전략의 채택

첫째, 제도적 차원은 정부 사회보장정책의 자원의 분배와 사용방안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참여를 통하여 국가와 시장 등의 주류적인 흐름에 대안적인 방식들을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와 정부를 배제하고 시민사회의 자체역량에 의존한 대안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이고 급진적이다.

둘째, 조직적 차원은 ‘사회적 소유권(socialowanership)'에 기초한 참여주의 모델에 기초한다. 사회적 소유의 실현은 사회적 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시민사회의 권한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인적인 시장 경로가 아닌 집단적인 사회 참여적 방식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의 개선과 지속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합법화 할 것이다.

셋째, 가치적 차원은 호혜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동원에 기초한다. 사회적 자본의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고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맥도 힘이며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반 해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그것을 통해서 생산된 재화와 전달된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이익으로 호혜관계를 유지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본래 목적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2006,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또 다른 실 예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짧은 한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모델로 복합주체형 협동조합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 한상진)

*이후의 논의에서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기업으로 등치해서 사용함

10. 간병분야 사회적 경제전략 실현의 기본전제인 제도화의 내용과 쟁점

(1)제도화

급성기와 장기요양분야 간병에 대하여 국가정책으로 제도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장기요양분야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방향이 잡혔고 급성기는 간병인을 의료인력체계에 포함하여 국가 자격화 하고 건강보험재정에 간병수가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1)사회보험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화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개인으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정책수단이다.

2)간병의 사회보험화는 간병노동자의 자격화와 노동에 대한 지불능력을 국가차원으로 격상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정책수단이다.

3)그러나 제도화가 국민보편의 서비스와 간병노동자의 안정적일자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 사회적 기업에 의한서비스 제공주체 주도,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2)영역별 제도화의 내용과 쟁점

1) 병원간병 제도화

-판단의 전제

①국민(환자)의 이해중심

특정이익(간병업체: 수익성, 공공부문: 성과와 조직규모 유지) 중심사고 배제

②건강한 의료서비스체계 확립

③간병인의 안정적 일자리, 노동권실현, 임금상승

④저소득 빈곤층의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필요성

①간병인력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5만에 이르고 이미 보편적인 사회현상임에도 비공식 부문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

②간병인의 노동권 보장, 고용안정성 확보, 저임구조 해소

③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경감

④병원의 책임성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간병사고에 대한 책임부여

⑤공급자 중심의 왜곡된 고용구조 혁신

1개 병원 당 다수의 간병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병원통제권 강화, 병원의 이해와 요구 대부분 관철, 실질적인 고용주인 환자와 간병업체, 병원간의 통제구조 하에 위치한 간병인의 이해관철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이다.

⑥의료서비스의 향상

보호자 없는 병원을 실현하여 환자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⑦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시 요양병원으로의 집중현상 방지

병원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병원이나 재가보다 요양병원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병제도화는 이러한 편중해소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기본방향

①국가자격화, 의료인력체계에 포함, 병원직접 고용

②간병인력 제도화에 따른 비용부담

건강보험 수가에 간병수가 신설

-병원간병제도화에 따른 쟁점과 문제제기

①간병인력이 아니라 간호인력을 늘려야한다는 근본적 문제제기 직면가능성

②간병수가 적용시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을 증원하거나, 고용하더라도 연령이나 학력 등 노동자본능력이 우세한 인력채용으로 이어져 기존간병인 배제는 물론 저소득, 중장년 여성인력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③간병수가 적용시 간병인을 늘리고 간호인력을 감원,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측면이 발생할 우려

④환자부담에 의한 1:1간병에서 다인간병으로 전환하게 되고, 환자의 선택권 제한, 1:1보다 서비스 질 저하, 병원이해에 따라 1:6-7로 적정이상의 간병책임환자가 부과될 경우 (일부 노인전문병원에서 나타나는 현상)과중한 노동강도로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⑤여전히 병원이라는 공급자 중심체계, 병원의 선택권에 의존, 적정 간병인력 채용여부 불투명, 보험료 상승에 비하여 서비스 질은 오르지 않고 병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⑥기존 간호인력과의 업무차별성은?

⑦간호인력의 영역침해에 따른 반발 가능성은?

⑧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단순대치 될 가능성은?

⑨제도화가 기존 간병인력을 현실화 시킬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겠는가?

⑩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반발의 가능성

⑪사회적일자리, 사회적 기업과의 관련성은 무관하게 되는 것

⑫국가자격화로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

⑬간병업체들의 반발 가능성

-제도화 쟁점과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

①간병은 대다수 국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심대한 만큼 제도도입은 환영받을 일이며 적정한 보험료 인상은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②간호인력의 문제제기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의료인력 현실상 간호사는 의료행위쪽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간병, 수발 등의 행위는 오히려 신분이나 업무의 격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간호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사법 개정안에도 간호사를 정점으로 하여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을 한개의 팀으로 하는 간호관리운영체계를 추진하고 있음

*독일은 간호사가 간병업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병원내에서도 간호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③간호조무사는 역할분담이 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근무형태를 보면 주로 의원급에서 의료보조업무를 수행하며 병원급에서는 외래나 간호스테이션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의료인력으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노인수발보험제도 인력양성체계 공청회에서 간호조무사협회장의 발표내용을 보면 수발인력의 등급제를 주장하는 등 상위의 업무지향성이 있다고 판단됨.

④기존 간병업무의 내용상 간호인력과의 업무구분은 명확하며 굳이 고급의 인력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는 대국민 설득이 가능하다.

*간병인의 서비스 내용별 응답자 순위 (건강세상네트웤 조사 자료인용)

침대시트 정리 및 청결 업무/가능한 운동을 돕는 행위/침상 밖에서 환자 이동 보조/식사 및 음료 보조/침상에서 자세 바꿔주기/심호흡, 기침 필요시 보조/정상체온 유지 보조(담요 덮어주기, 부채질 등)/각종 검사실 이동시 보조/휴식이나 수면에 도움/옷 갈아 입히기/용변보조/음식물의 섭취량, 배설량 측정/검사물 채집(대변, 소변, 가래 등)/세면 및 신체청결/약을 먹여주고 확인하였다/환자의 감염이나 돌발사고 예방행위/주사시 보조/의사 회진시 환자상태 보고/체온, 맥박, 호흡측정/구강간호/종교적인 업무를 돕는 행위

⑤간호인력의 증원은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다.

⑥기존 간병관련업체는 전문업체수가 많지 않고 인력알선업체의 경우는 여러 인력알선업무 중 하나이므로 반발의 강도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⑦병원간병의 경우 병원이 절대적 영향력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알선, 파견의 형식을 갖는 한 현실의 문제해결이 요원하므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화의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다. 또한 간병업체들에 의하여 장악된 시장점유구조를 바꾸기도 쉽지 않은 과제임

⑧병원급 의무고용시, 1:4간병기준, 8시간 3교대제 도입시 병상 수만큼의 고용이 가능(휴일인력 감안 4인병실당 4인의 간병인 필요), 현재 종합, 종합전문병상수 10만이므로 3-5만의 간병인력의 두 배 이상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⑨비용부담의 적정성

노인수발보험제도도입으로 노인환자가 분리되고 의원급 병실을 배제하면 실 간병인력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은 적을 수 있음

-병원간병제도화의 내용

①자격화, 업무내용 명시

*의료법 의료기사에 관한 조항에 포함, 간호조무사 간병사...

*간병업무의 현실적 내용(현행 실시내용)규정,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제한

②직접고용

*의원급이 아닌 병원(대형, 종합, 대학)급에서 의무고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

현재 공실률 35%, 의원급의 불필요한 병상보유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작용가능/

영세성으로 간병수가 편법운영 가능성 배제

③의무고용비율 규정-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다인간병, 1:4를 기준으로 병상 당 1인 고용

*2인실 이상 적용

④건강보험 급여방식(보험료와 자기부담금 책정) 도입

*1:4를 기본으로 하고 부가서비스는 자부담으로 함

⑤간호조무사와의 역할분담

*간호조무사: 외래, 간호사 보조

*간병사: 병동근무

⑥교육훈련 및 인력공급

*비영리 민간교육기관 일괄위탁

자활후견기관 등 저소득층 취업, 교육훈련과 직접 연계된 기관에서 전담, 실질적인 저소득층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수발보험상의 수발요원교육훈련기관에서 병행 가능, 인력과 자원의 중복 투자방지/ 의료 및 간호계와의 연계로 교육전문성 확보/ 고용 의료기관에서 보수교육시행으로 고용기관에 맞는 교육훈련 시행

*병원에서의 별도 인력과 재정투여 부담 방지

2)노인수발보험법의 주요내용과 쟁점(별첨)

11. 수발보험법 도입에 따른 간병분야 지형의 변화전망

간병분야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면서 급성기와 장기요양의 영역으로 분화, 발전될 것이다. 장기요양영역의 제도화 추진으로 인하여 급성기 분야에서의 제도화도 구체적인 검토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본이념과 방향이 생활권 중심, 재가 중심, 가정수발중심으로 설정됨에 따라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단기보호, 노인요양, 전문노인요양시설로 구별되던 시설의 종류가, 소규모다기능시설, 노인수발공동생활가정,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로 다양화된다. 수발보험이 실시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실시되긴 하겠지만 수발보험에 포함되는 대상과 안되는 대상이 나뉘어 질 것이다.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재가, 시설)들은 공공인프라로서 수발보험에 자동 참여하며 수발보험대상 일부를 포함하여 수가를 받겠지만 만일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면 기본운영비는 여전히 국고로 지원되며 수발보험서비스이외의 지역사회노인복지사업 등은 그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노인복지법상의 기관들은 일정한 경과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제도에 맞게 시설과 운영체계를 변화시켜나가면 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은 수발서비스대상의 상당수가 수발보험대상으로 포괄되면서 자활간병공동체로 수발보험제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과 내용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경우 참여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사회적서비스제공이라는 설립취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민간간병시장의 열악함과 제도적 여건의 어려움으로 간병공동체 설립이 어려웠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수발보험 적용대상이 현재처럼 소규모라면 시설중심의 운영이 될 수 밖에 없고 재가중심의 인프라는 참여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다.

12. 영역별 대응전략

(1)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의 합법성취득

현재 시행중인 자활근로나 복권기금, 노동부사회적일자리, 우정사업본부 사회공헌사업 등은 지속적 참여가 어려운 한시적 일자리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가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인력과 조직이 참여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분야 전국조직인 가정봉사원파견센터보다 우세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급성기와 요양의 제도화가 된다하더라도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등급외자와 노동통합형 일자리가 필요하거나 제도화에 진입하기 전단계에 참여하는 저소득 참여주민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히 재가복지의 한영역을 담당하면서도 노인복지에 포괄되지 못하고 사회적일자리의 내용을 가지면서도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프로그램과 구별되는 모순되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사업단, 사회적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단을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복지서비스 공급주체와 서비스로 인정하거나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사업단참여주민과 실무역량 및 물적자원을 공유토록 함으로서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활후견기관의 공익형이나 사회적일자리형은 재가복지영역으로 참여하고 시장진입형이나 공동체는 유료병원간병이나 수발보험의 민간영역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 사회적일자리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지속적 참여, 시장진입형이나 공동체에 참여, 외부 기관취업의 경로를 처지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2)수발보험제도 참여방법

1)참여주민

① 참여주민의 수발보험제도 참여자격과 조건의 문제

현재까지 주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자격화의 방안은 시도지사의 인증정도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성과정120시간을 모두 이수하여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관련인력인 케어복지사나 간호조무사의 참여가능성이 낮고 자활의 교육시스템이 매우 잘되어있고 조직력과 인프라가 우수하기 때문에 참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제도가 시행될수록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므로 참여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서비스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자활운영자가 대응할 사항으로는 경력인정을 통한 참여를 시행할 경우 자활후견기관이 경력인정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가능성은 낮지만 등급제를 도입하여 차등화 시키려는 일부 이해집단의 시도에 대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활 참여자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일반적 사회의 스티그마를 불식시키는 일이다. 실제로 복권기금사업이 시행되면서 고졸이상의 젊은 인력의 대거 참여하면서 인력인프라의 폭이 넓어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② 자활의 경우 복권기금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인프라가 질적으로 제고되고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염두에 두고 교육이나 조직사업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2)참여조직

첫째, 교육훈련기관을 확대 증설하여야 한다.

수발보험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게 될 것이다. 수발보험에 참여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자체의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 타 기관에 의뢰한다면 비용, 시의적절성, 아이덴티티 등의 문제로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시도별로 한개 이상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설치는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별 자치단체장이 승인하게 되어있는데 설치주체와 시설인력기준으로 구분하여 법적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활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자활후견기관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제17조 자활후견기관협회 5.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이라는 법적기준에 의거 자활후견기관이나 자활후견기관협회(지부)가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입법단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시설인력의 기준은 “요양보장제도실행준비단”의 기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고 주무부서의 자료를 입수하여 참조하면 될 것이다.

둘째,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상의 기관으로 설립, 지자체장의 승인을 거쳐서 각 지사 건보공단에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종교법인만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다. 단,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2006년 정부의 ‘노인수발서비스시설인프라확충계획’ 지침에는 비영리사단법인도 시설수탁주체로 추가되었다. 재가와 시설설치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민간자본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노인복지법개정에는 영리법인도 운영주체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다기능 복합시설이 지역의 재가복지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 공공부문 인프라로 참여할 수 있다.

공공인프라 참여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먼저 사회적일자리프로그램의 합법화에서 제기한 것처럼 재가복지시설로 지정되거나 현행의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자활후견기관 등 기관의 부설로 설치하고 자연스럽게 수발보험제도에 진입한 후 기능과 내용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시설인프라(공동생활가정 등)확충계획에 참여하여 시설을 수탁하여 참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법인격의 문제와 인력인프라 중심으로 운영해온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관건이다. 또한 자활을 잘모르거나 제식구 감싸기 위주로 판단할 지자체의 노인복지담당부서를 설득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자격이 되는 모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정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공공인프라와 무관하게 자체의 자본과 자원으로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3)추진전략에 따른 자활후견기관의 조직모델

*개별기관의 사업과 간병조직구성의 표준모델은 사회적일자리 및 자활근로라는 공공부문시장의 제도화된 일자리사업과 요양서비스시장에 대한 요양서비스제공기관(파견시설, 재가시설)과 급성기 병상시장에 대한 파견조직을 만들게 됨

*대도시, 도농복합, 농어촌별로 여건에 따라 표준모델의 전부 혹은 일부의 설치가 고려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 제도화 일자리 사업은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지만 두개 시장 대응의 조직은 기관의 부설로 만들어야하며 요양서비스시장과 급성기병상파견사업을 한 조직내에 융합시킬 것인가, 분리하여 설치할 것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는 최소한 파견시설은 설치하여야 하므로 법인격을 명확히 하여야 할텐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 법인격의 부여가 필요하다.

자활후견기관 부설로(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전제) 가파를 설치하게 되면 법인격은 가파센터가 되며 가파센터의 법인격으로 요양시장에의 참여가 가능하고 일정한 기능보강을 거쳐서 다기능복합시설로의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겠다. 만일 재가시설(주, 단기 보호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이던지 사단법인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법인격문제는 두 가지 중에서 결정된다.

*만일 공공인프라인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가파나,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 된다면 급성기 병상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럴 경우 두 개의 조직을 통합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공공부문 인프라로 참여할 수 없다면 민간의 사단법인의 형태로 자기자본과 시설을 갖추어 요양과 급성기 양쪽시장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별기관에 설치한 부설기관조직들의 명칭과 모델을 구체화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마포처럼 “마포간병지원센터”의 형식을 갖추면서 위의 내용을 갖추는 것이다.

4)사회적 경제운동으로의 추진전략

-제도적 차원

①시설과 인력확충에 대한 정부의 입장

고령친화산업육성이라고 하는 산업화 관점과 재가시설의 경우 민간자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되 참여유인이 높지 않은 농어촌지역은 농특 등 활용(2005년 당정협의자료)

②민간자본참여의 쟁점과 문제점

*중장기적으로 수발보험재정부담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 일정한 수익보장 필요/기관의 이익집단화와 지속적 인상요구/일본의 경우 5년간 전체비용급증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상 인력서비스제공 중심의 사업체에서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어려워 수익을 창출하려할 경우 고용의 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질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의 수입과 지출의 주요부분이 인건비,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비정규, 계약직, 파트타임 고용 등 고용불안정과 근로조건의 악화가 우려됨/

수발요원 100-120만원 정도의 수가예상, 고용구조의 문제로 이보다 낮은 임금이 보편화될 경우 저임일자리로 귀착되면 서비스의 질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학습지회사 등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인건비에서 수익을 취하는 기존 민간간병업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간병시장의 문제점에서 충분히 시사하는 바 가있음

③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발서비스 관리운영체계와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이 운영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역수발지원센터 설치안

수발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지역수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지역수발지원센터는 민간전문기관 중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지역수발지원센터와 계약에 의하여 케어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다. 지역수발지원센터는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의 지정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으로 하되,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전달체계상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보건센터, 치매관리센터, 정신건강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문제상담소 등 수많은 조직과 기관)

*장기요양센터설치안

지자체가 직접, 위탁하는 안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의미로 제안됨

*노인복지법 개정시 시설운영의 주체를 비영리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사회적 기업이 주도하도록  제도화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수익성보다 공익성, 연대성의 가치가 실현되는 영역이어야 한다.

*공공인프라인 노인복지관련 시설과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구조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음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자본위주로 구조화될 경우, 사회적일자리의 모델로 운영되고 있고 질적전환의 계기가 필요한 자활간병사업과 공동체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제안기조와 배치됨, 이는 막대한 재원과 시민사회역량이 투여된 간병사회적 일자리관련 사업과 조직들에게 치명적이며 인적, 물적, 사회적 자산의 손실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안만을 제정하기보다 사회적일자리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과 제도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실직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불씨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 만일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거나 경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촉매제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소득, 실업빈곤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질높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육성하면서 재정절감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사회적일자리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주도하는 부문으로 구조화 하는 것이 필요함

*자활후견기관등이 주도하는 수발서비스제공기관의 사회적기업화와 설립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발서비스 제공시설의 사회적 기업화

간병분야는 사람의 노동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휴먼서비스이다.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노동조건과 자율성에 기반한 노동이야 말로 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공동소유와 공동경영, 운영체계의 민주성 확보를 통하여 사적소유가 아닌 사회적소유의 모델을 제안함. 구체적 모델로는 서울지역의 약손엄마회이다.

구성원은 출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직내부와 지명도가 있는 외부의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일상적인 사안을 결정한다. 사무국에는 간사와 실무를 지원할 사무국장을 두고 있다. 약손엄마회는 노동자협동조합적인 경영구조와 운영으로 인해 실업극복국민재단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체계의 지역적 모델 제시, 지역사회 시민사회 및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체들간의 “지역사회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 구축

①케어매니지먼트

케어매니지먼트라는 용어는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나 케어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용효과적이고 질적관리가 가능하여 대상자의 욕구를 최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론이다.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 활성화 되었다. 그 후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고령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

Moxley(1989)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활동기능이나 복지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서비스나 지원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 조정ㆍ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복합적인 욕구와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으로 보았다.

간호이외의 영역에서 노약자, 기능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만성질환자,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예방하기위하여 저렴한 비용의 지역사회서비스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한 케어매니지먼트 프로젝트는 우애서비스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되었다. (Steinberg & Carter, 1983; Zawadski))

이들의 연구의 결과는 정신보건, 가사돌보기, 또는 개인 간호 서비스와 같은 케어매니지먼트, 가정지원서비스가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노인환자의 욕구 사정, 케어플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EISEP, 1988; Raschko, 1985)

(케어매니지먼트 개론 정문각)

②지역사회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대상자의 건강과 사회적 욕구 모두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하여 포괄적인 장기 지역사회 케어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우애 서비스부터 가사돌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대상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이 모델은 노약자에게 성공적이었으며 한 예는 미국의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s Congregate Housing service Program 이다.(케어매니지먼트 개론 정문각)

③지역사회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의 취지

*제도와 재정에만 의존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잇권화하여 영역다툼을 하는 비극적 상황을 방지하여야 한다.

*노인들이 격리된 시설에 강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자란 자신의 고향이라는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소외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노인요양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④지역사회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의 내용

*노인수발보험제도 인프라를 기본구조로 한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사회복지, 자활의 역량이 연대하여 “가칭 노인수발보험제도 00지역 시민연대모임”을 구성한다.

*지역밀착형,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직접 설립하되 지역사회 주체가 운영할 수 있는 가칭, 장기요양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수발평가, 서비스 제공 등 케어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이의 운영과 관련된 재원은 지자체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업무를 위탁하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장기요양센터의 운영에 “가칭 노인수발보험제도 00지역 시민연대모임” 이 참여한다.

*연대체는 공공부문재가요양시설의 수탁, 혹은 시민이 소액으로 참여하는 시민주형태의 자본으로 지역에 민간시설들을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공동참여하며 실행조직과 프로그램에는 각자의 역량과 정체성에 맞게 역할분담 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자활에서는 수발요원인력인프라를 담당하고 의료생협은 재활과 예방프로그램 실시, 노인복지기관은 노인대상프로그램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물론 지역의 자원봉사네트웤도 연결되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⑤지역사회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케어시스템 구축으로 복지공동체 구현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유지와 합리적 개선

*비용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서비스의 촉진

*서비스의 질적 개선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동원

*윤리적 감시자로서의 기능

*제도개선의 제안과 촉진자

⑥일본의 지역사회 케어매니지먼트체계 사례

일본의 야마토마치 마을은 일본개호보험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개호보험에 의하여 구축된 주단기보호센터와 홈헬퍼, 이동목욕차량 등의 시설, 인력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고 마을주민이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개호보험체계이다.

(3)급성기 분야(병원간병) 참여방법

1)병원간병영역의 전망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기존의료체계를 이용하던 노인환자들이 수발보험체계로 이전될 것이다. 급성기와 요양을 넘나드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간병분야 제도화도 일정한 검증작업을 거쳐서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간병인의 고용 및 일자리 구조가 직접고용이나 파견형태의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2)병원간병시장의 특성

*일자리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의 참여는 어려우며 일정규모의 간병업체들이 기득권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별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만한 세력의 존재가 없다.

*2005년 6월에 한화그룹에서 분당, 일산 등 중산층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 및 대기업에서 실시하는 간병서비스의 경우 이용의향에 대하여 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병인들은 임시, 일용직의 신분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한 특정 간병업체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서 이동이 용이하다.

3)병원간병 참여전략

①규모화, 전문화, 광역화

현재 자활을 비롯한 사회적 일자리 인프라는 작지만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있고 인력인프라 또한 최대규모이다. 문제는 개별사업단의 규모로는 경쟁력이 없으며 작은 조직에서 영업과 기획, 홍보, 관리, 파견까지를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적 전망을 바라보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시, 도, 광역시, 전국의 규모로 인프라를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유기적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랜드, 전화, 홍보의 조직적 통일, 가사간병교육시스템의 활용과 확장, 첨단인력파견시스템의 도입, 전담 실무인력의 확보, 서비스의 표준화를 시행한다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 있는 조직으로의 시장주도는 간병시장의 판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다.

간병조직을 규모화 하는 과정에서 유료간병업체에 소속된 간병인(일자리 조건에 따른 이동의 용이성)이나 차상위이상의 간병일자리 희망인력에 대하여도 당연히 포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활의 인력계층 포괄범위를 넓혀서 제도와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와 더불어 한국사회 돌봄노동을 일반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것이다.

간병 사회적 기업이 본래의미대로 조직ㆍ운영된다면 별도의 권익옹호조직 건설이나 노동조합조직화를 대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②선택과 집중

도, 광역과 점진적으로는 전국단위로 중앙본점을 구성하여 홍보, 교육, 기획, 정책, 영업의 기능을 통합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각 지역별 후견기관이나 후견기관 공동체는 지역별 지점을 구성하여 관리와 파견의 업무만을 수행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운영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농복합이나 중소도시가 많이 위치한 도 단위의 경우 이러한 전략의 승산이 높을 것이다.

③법적지위문제의 해결

현재 자활에서 운영하는 공동체나 유료사업단은 합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여 불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병원계약과 광역단위 사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적 지위 획득에 대한 대안은 3가지 방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활간병인력 일자리확보를 위한 전략 중앙가사간병 교육센터, 자활정보센터)

첫째는 <무료직업소개소>로 활동이다.  간병사들에게 저회비까지는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 등은 협회, 지부, 기관등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의제법인 + 무료직업소개소>로 활동이다. 간병사들에게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프로젝트도 자체 고유번호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안의 단점은 시설위탁이 직접적으로 안된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활공동체의 의미가 상실되는데 일례로 의제법인의 경우 회비 등은 간병사의 상조회비 명목이지 실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실무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과도기적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셋째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의 활동이다. 현재 몇 개의 지역에서 광역단위 비영리 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광역단위에서 법인이 설립되면 각 개별후견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법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현재까지 조직의 재정적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등록 이후 영업처와의 계약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자활간병인력 일자리확보를 위한 전략 중앙가사간병 교육센터, 자활정보센터)

법적지위 획득의 최선의 방법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국화 하고 사회적기업법에 따라 그 지위를 인정받으며 각종 세제 및 종사자보험료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동안은 지역과 기관의 상황에 맞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④모델링

지역별 여건이나 역량의 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지역에서 모델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4)사회적 경제운동으로의 추진전략

①제도적 추진

*병원간병제도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지만 공급자중심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제도화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하고 관련된 사회운동 제세력과 연대하여 여론화 작업과 논리적 대응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간병사들의 소속기관의 합법성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 이를 통한 지원을 추동해야 한다.

②중앙과 광역 본점 산하 지역별 간병조직들의 사회적기업화

약손엄마회 모델의 채택

③사회적연대의 실현

*연대의 목적

전국적 사단법인의 추진과 사회적기업의 확산/올바른 간병 제도화의 실현/ 올바른 간병전문성과 문화의 정착/간병인들의 권익옹호/사회적 자원의 동원

*동업종간 연대

공익성을 갖는 YWCA, 교보생명, 자활, 의료생협간의 연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보건, 의료, 노동, 농민, 환경 등

*관련단체간 연대

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 등

13. 지원역량의 조직

(1)지원역량 조직의 필요성

*간병분야가 양적으로 팽창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내지는 공전되는 주요한 이유는 지원인프라와 리더쉽을 갖춘 전담리더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여건에서는 어떠한 실행전략도 추진을 위한 동력을 갖기가 힘들다

(2)지원역량의 내용과 조직방식제안

1)가사간병지원센터의 설립

*광역 시, 도별로 최소한 3인 이상의 상근인력으로 구성

홍보, 교육, 기획, 정책, 영업의 기능을 통합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지역별 간병조직을 지원하는 중앙사무국의 역할 수행/ 상근역량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역량 있는 실무자로 구성

*최소 40평 이상의 교육공간과 관련 기자재의 구비

*가사간병교육센터로 출범하여 기능을 확대해가는 방식도 가능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낸 경기지부의 사례참조

*사회공헌자금의 동원 등 방안 강구

*가사간병지원센터의 산하에 돌봄노동을 집중적으로 연구ㆍ조사할 수 있는 연구팀 구성

2)간병지도력, 간병실무자 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의 강화

*간병사업에 대한 비젼 찾기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기업의 조직가 혹은 운영자로서의 전문역량 육성

*열악한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이직을 방지하고 우수한 외부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직

*경영이나 자원동원을 위한 인맥의 조성

*연구나 제도개선을 위한 인맥의 조성

14. 의료생협연대의 사회적일자리 참여방식을 통한 시사점

(1)사회적일자리 참여의 가장 큰 성과로는 수혜자의 의료, 보건, 복지의 연계서비스 모델을 제시한 점

1)의료생협의 특성상 의료진이 있어 방문진료, 방문간호가 가능하여 참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외에 문제 발생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며, 참여자 및 수혜자 모두 자신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게 된 점이다.

2)의료, 보건 분야의 조직적 뒷받침 속에 재활서비스 제공과 지역 복지서비스의 네트워크 체계를 갖추거나 시도하게 되었다. 이미용서비스, 집고쳐주기, 도시락 배달 서비스, 목욕차량 등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 영역과 자원의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내었다.

3)가족 부담 경감 수혜자의 일부이긴 하나 저렴한 서비스 비용으로 재가 간병 및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족의 부담과 부양으로 지친 가족일원을 노동으로부터 잠시 나마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또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림1] 수혜자 측면 사업효과

대상자

(수혜자, 이용자)

가사간병

가정에서 요구되는 생활서비스 제공

의료적 서비스 지원

방문진료 ․ 간호

질병악화 방지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후원 활용 지원

보건소,복지관,자활, 도시락배달, 집고쳐주기

가족의 경제적 심적 부담 경감 및 해소

(2)사회적 일자리 참여의 의의와 시사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가능성

[그림2] 참여자 측면 사업효과

참여자

민주적 의사결정

훈련 기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참여

자긍심 고취

여성 일자리 창출

가정경제 한몫

직업 전문화 기회

교육 훈련

1)광의의 건강개념 실천

세계보건기구(WHO) 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생협은 여기에서 좀더 확대된 개념의 지역사회건강을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있다. 본인의 건강문제 뿐만이 아닌 이웃이 건강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의료생협의 역할이 있다. 재가케어사업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2)고령화사회대비 - 보건 복지 통합 모델 시도

의료생협의 지역적 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의 보건의료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생활문제까지를 다룸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보건복지 통합유형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로 지역사회에 보건과 복지가 통합해보려는 여러 시도 들이 과거에 있었으나 큰 성과를 얻기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의료생협은 보건의료전문가와 사회복지 전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은 의료생협의 열린조직의 장점을 잘 살려낸 부분이다.

3)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현재까지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는 성격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관련 사회제도와 연결되어 시스템이 안정화 된다면 협동조합안의 협동조합조직체, 나아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법제화 될 경우,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는 경쟁력 있는 자체 사업단(예: Workers collective)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4)협동조합의 제7원칙 :지역사회 기여 실현

사회적 일자리의 성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로서는 재가간병분야가 이에 들어가는 자원규모의 양으로 볼 때에 수지가 맞지 않다. 따라서, 공적 지원이외에 의료생협의 지원 규모가 현재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공급조직을 보더라도 복지관, 보건소 등 공적 자원이 가능한 기관에서만 재가복지사업을 하고 있었고, 잠재된 수요까지 충족하기에는 현재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현재의 재가복지 분야는 공공적 성격일 수 밖에 없고, 공적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서비스영역에 대하여 보건복지 사각지대 수혜자와 서민층을 위한 서비스요구를 수행하는 일은 지역사회에 기여라는 협동조합의 제 7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1),(2)

종합가사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김경희/전국가정관리사협회 총무국장

1.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업 배경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 9개소에 여성실업대책본부를 결성하고 여성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여성실업대책본부’는 특히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실질적인 여성가장 및 저소득 중장년층 여성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가사서비스 일손 연결사업을 전개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실직·빈곤 중장년 여성에게 취약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교육과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취업알선으로 연결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역적 활동으로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제도적 보호와 당당한 직업군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분산되어 있는 각 지역의 사업을 전국화하여 ‘전국 가사서비스 경제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등으로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2003년 7월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가사서비스 사업단의 전국 단일조직을 준비하였다. 추진단은 전국단일 조직을 세우기 위한 논의와 더불어 공동홍보작업, 공동교육 메뉴얼 제작 등 통일성을 높여냈으며  1년 4개월의 준비과정 끝에 마침내 2004년 11월 26일 가사서비스 경제공동체 ‘전국가정관리사협회’협회를 결성하였다.

2.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현황

o 업종의 특성

한국사회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이러한 변화는  과거 사적 영역에서 여성이 수행하였던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 보건의료, 복지부분 등 사회서비스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하여 20-30%를 차지하는 선진국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확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 업종은 비공식 부분으로 여전히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또한 가사서비스 업종의 종사자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o 협회 현황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현재 서울, 인천, 안산, 부천, 대구, 광주, 부산 등 7개 지부가 있으며 현재 마창지역과, 전주지역에서 가사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여 이후 지부로 결합할 예정이다. 초기 400여명으로 출발한 협회는 2006년 2월 현재 약 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전국적 조직으로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여내고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도 차츰 강화하여 회원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도 차츰 높아가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업의 서비스 영역은 일반가사서비스, 보육서비스, 산모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이며 일반 가사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부산지부처럼 250명이 넘는 조직도 있으며 이제 시작하는 마창, 전주와 같은 예정지부도 있어 지부간 사업적 편차는 아직 큰 편이다.

3. 협회의 사회적일자리 사업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현재 노동부사회적 일자리 사업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정 가사·육아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저소득층 가정 무료보육서비스제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의미

o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실질적인 여성가장, 저소득층 중장년여성은 빈곤의 함정에 노출되어 있는 계층이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제도적 보호는 절실하다. 전국가정관리협회는 이들 빈곤여성인 중장년 여성층이 함께 하는 공동체로 비공식부문인 가사서비스 영역 공동 구직활동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공동체이다.

가사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어느 일자리보다 불안정한 형태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장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o 저소득층 보호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한국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또한 가사일, 육아문제 등으로 직장․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노동부의 영아보육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퇴직자의 68%는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저소득층은 미흡한 영아와 야간보육, 저학년 방과후 보육으로 인해 “취업=자녀방치”라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여성부 보육실태조사(2004)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경우 영아보육 시설 이용율은 11.2%에 불과하며 비용 또한 가장 저렴한 경우가 32만 7천원으로 조사되어 최저임금의 50%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저소득층의 월 평균수입은 중위소득 2/3미만인 86만 1천원인 경우가 전체 44%를 차지(한국노동연구원, 2005)하여 높은 보육비용을 대체할만한 보육지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야간보육시설 및 방과후 시설 부족은 저소득층 여성으로 하여금 임시직, 파트타임, 부업 등 불안정고용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보육지원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협회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o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평균 소득에 대비 70%에 못미치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일반 시장 서비스 비용의  2/1~1/4 수준으로 저렴하게 가사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2005년 서울, 부천, 안산, 광주 4개 지역에서 시행하였으며 지역별로 참여인원은 10명씩 총 40명(관리인원) 참여 규모이다.

사업 초기에는 몇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저렴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일반 가사서비스의 비용 지불에 부담이 있었기에 초기에는 수혜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일반 시장에서의 유료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배치하였는데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저임금이기에 참여자를 안정화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참여자도 일에 대한 보람을 갖게 되면서 차츰 안정화되어갔다.  2006년에는 이 지역 이외에도 인천, 부산, 대구, 마창, 전주 9개 지역에서 시행하는 광역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o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 가구에 무료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 가정의 경제활동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주간에는 보육시설 연계가 쉽지않은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돌보며 야간에는 부모의 일하는 시간에 맞추어 초등학생까지 돌본다. 이 사업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4개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 사업을 위해 각 지역별로 40명씩 120명을 선발해 전문보육사 교육과정 80시간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협회는 각 지역에서 주간보육은 10가구씩 야간보육은 17가구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주간보육보다 야간보육의 요구가 훨씬 높아 이후 사업내용에 야간보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방향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간 가족의 역할이었던 돌봄노동이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전문화하고 적절한 가족지원이 행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한국의 고용은 고실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의 문제이다.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고용복지 통합지원체계의 미비하고 단기계약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가족과 함께 먹고 살수 없는 저임금의 문제가 있다. 복지분야에서 창출되는 돌봄노동 일자리는 저임금 단기계약직 노동을 창출하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로 창출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지원, 비공식 노동 영역으로 행해지던 돌봄노동을 공식화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무료 및 일부 유료 복지서비스 사회적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돌봄서비스 제공이 단순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수혜자를 상담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은 서비스 공급자인 보육도우미에게는 ‘고용’을 통해 소득보장을, 서비스 수혜자는 ‘보육서비스혜택’ 으로 인한 간접적인 소득지원과 경제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한다. 이는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보장과 서비스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게 함으로서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일회적인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보육지원 서비스모델을 창출하여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과 연계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1),(2)

양극화를 넘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의 확산을 위하여

- 아동 보육을 중심으로-

조여호/한국YMCA전국연맹 인권복지팀

최고의 복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한국사회는 ‘양극화’문제와 ‘삶의 질’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한 중산층이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보통 국민들이 시민권으로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여가, 생활건강 등은 잘 짜여진 사회적인 공적시스템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개인적 비용과 개인적 생활양식으로 풀어 내고 있다. 양극화 문제 해법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평생교육시스템, 교육의 질적 개편문제, 사회적 일자리 등과 연계해서 각종 제도적, 재정적 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고용과 복지, 양극화와 삶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시민사회단체의 대사회적 활동 영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고유의 영역인 정부정책의 비판과 감시, 정책제안, 여론형성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적 형태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보람과 지속가능한 노동과 일자리의 확보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단체들이 이 부분에 주목할 것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일자리의 대상, 목적, 운영방식에 있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일자리든 사회적 기업이든 아직 명확한 개념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법률의 제정과정이나, 실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의 유형들에 의해 일정정도의 합의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사회적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취약계층을 지지하여 훌륭한 기업적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에 무게를 둘 것인지, 참여자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둘 것인지하는 문제는 보다 더 정교하고도 폭넓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자본의 투자규모와 상관없는 의사결정의 민주성, 이익분배의 제한성, 수익의 명확한 사회적서비스로의 환원 등의 원칙적인 측면을 유지해 나간다면, 일반기업의 끊임없는 영리추구의 그것과 구별됨으로서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일자리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한 흐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보육과 교육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 보육체계는 정부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보육도 아니고, 사보육의 주도성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질높고 안전한 보육시설의 확충을 외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보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보육이든 교육이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로 간다면, 여하의 논쟁이 필요 없을 것이다. 보육교사는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고, 보육시설은 보육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2만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보육시설 이용율은 59%에 그치고 있다.(OECD 보고서)

이 말은 여전히 보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보육소비자의 욕구에 입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보육소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육분야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YMCA에서는 24시간 보육시설, 시간연장형, 시간전담제 시설, 보육관련 인력파견사업, 대안적 보육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즉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개입하여 그 전달체계를 지역사회에 기반한 실제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된 지역의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그 효과와 나눔을 극대화 시킬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네트워크 중심의 운동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아직 그 구체적인 성공사례나 추진사례를 연구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사회적 일자리 추진의 한 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실제적인 담론형성의 장 - 사회적 일자리

군부독재의 과도한 권위주의와 기회균등에 입각하지 않은 기형적 자본주의의 파고 속에서 자율성과 민주성,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조금씩 그 역할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시민적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의 자유등- 주로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즉, 보건,주택,고용,환경,적절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시민권적 담론형성의 장이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유보해 왔던 시민권에 대한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양극화’ 와 ‘삶의 질’이라는 두 화두를 접근하는 유의미한 방안이라고 본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1),(2)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 운동

류휘종/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

❍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 운동의 배경 및 목적

1. 환경의 위기, 환경운동의 위기

1) 무차별적인 경제성장 중심주의 : 환경의 위기

2) 운동 지지기반인 시민들과의 괴리 : 환경운동의 위기

- 환경비상시국회의의 경험 : 무관심, 이슈중심의 운동의 한계

- 경제성장의 발목잡는 환경운동 : 1995년 경제성장보다 환경보호 우선 89%, 2005년 환경보호보다 경제성장 중요 56%, <국회운영위 국민여론조사>

2. 삶 속으로 다가가고, 초록사회로의 구체적인 변화 모델 만들기

1) 환경, 고용, 복지 문제의 통합적 접근 필요 : 양극화, 실업문제에 대한 접근

2) 환경파괴적 경기부양과 고용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건설, 토목경기 부양을 통한 단기적 해결책으로 인한 국토환경의 파괴에 대한 대응 절실(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

3) 초록사회의 구체적인 미래상 만들기

- 자원순환/ 도농상생/ 생명살림의 지역살리기

3. 환경정의의 실현

1) 사회적 약자의 환경권 지키기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리 되찾기

2) 취약계층,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운동의 대안 만들기

❍ 환경관련 일자리 만들기사업의 현황과 방향

1. 환경과농업을 통한 사회적일자리네트워크(준)

1) 환경운동 단체와 생명운동 단체들의 새로운 모색

- 14개 단체 참여

2) 분야별 아이디어 공유, 정보 공유, 지역 네트워크 추진 ➔ 시범사업 추진(2006년)

2.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운동의 의미와 지향

자연자원 보전/ 복원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활성화

환경과 건강

보건/보육/가사

사회․복지 기관

재활용/집수리

자활후견기관

자연환경안내원

공공부문

자원순환 / 도농상생 / 생명살림의 지역 살리기

지역 사회

생협/생명농업

의료생협

지역화폐운동

3. 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1) 자연자원

- 하천, 습지지역 환경안내원, 환경 모니터링

- 국립공원, 생태우수지역 및 자연환경복원 관련

- 백두대간 폐주둔지 복원 등

2) 에너지

- 에너지 효율화 :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Weatherization, Warm Front)

- 재생에너지 활성화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3) 환경과 건강

- 지역환경보건센터, 어린이 아토피 센터, 독성물질관리센터

- workers collective, 유기농산물 급식서비스

- 지역공동체 : 의료생협, 지역화폐 지원

4. 이후 발전 방향

1) 도시 및 교통부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 자전거 활성화, 노면전차 설치 등

2) 구체 공간으로서의 지역에 기반한 통합 모델 필요

- 생태, 에너지, 건강, 재활용 등 지역 속에서의 통합적인 전망 제시

3)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 지역 단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추진

❍ 과제

1.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 운동의 지향에 대한 동의 : 일자리 범위, 파트너쉽, 사회적 기업

2. 환경을 살리는 사회적 일자리 운동의 확산 :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 지역공동체 만들기

- 환경, 복지, 고용문제의 통합적 접근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지역살리기

3. 기존 일자리 운동단체와의 협력, 정보공유, 네트워크

- 자활운동기관, 생협, 의료생협 등 부문별 연대 필요

4. 지역별 활동지원을 위한 센터 : 지역거점, 교육, 훈련 담당 기구

5. 재원마련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1),(2)

재활용분야 사회경제운동의 발전 전략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태로의

‘자원 순환형 사회’

오늘날에 와서 버려지는 재자원이 가능한 전 생산품에 대한 개념이 ‘쓰레기’라는 단순 명제로 분류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만이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하는 전유물로의 인식이 지배적이다. 연유되어 수익으로 취해질 수 있는 유가품목으로 한정된 재활용영역만이 시장을 형성하고 민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갖으며, 기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재활용 가능 자원은 작업환경의 취약성과 저부가가치로 인해 매립 또는 소각되는 단순한 처리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환경관련 규제 및 제도는 빠르게 강화되어 가고 있다.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에서의 준비는 우리나라 재활용의 인식틀을 넘어서 있으며,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또한 바젤협약, WEEE, RoHS등의 규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EPR제도의 강화 등 적극적인 법제화가 추진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기업간 또는 기업과 지역사회를 묶어주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생산과정에서 100% 사용되지 못한 채로 남겨지는 자원들을 생산자원화하는 틈새시장의 창출이라는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한 흐름으로 제시되는 일본의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성공사례를 확인하면,

2005년 9월 환경정의시민연대 대안사회포럼에서 발표된 경성대 문석웅교수의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및 지역개발 사례와 정책과제에서 발췌

ZERI 재단의 제로 에미션에 대한 정의

“한 산업체에 투입되는 물질이 그 업체의 최종재화 생산에 모두 사용되거나 아니면 다른 공정이나 다른 산업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입물로 전환되는 것을 추구한다. 이리하여 각 산업체가 배출하는 부산물은 다른 업체에서 필요할 것이 되고, 산업들은 이런 관계로 얽히는 연계된 덩어리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업 공정이 어떠한 종류의 폐기물도 내버리지 않는 순환을 이룬다”

이러한 개념의 제로 에미션은 일본에서 시멘트업계와 맥주공장에서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첫째, ‘에코시멘트 회사’는 다이헤이요 시멘트 회사와 미쯔이가 합작하여 설립되어 2001년 4월에 가동하였으며, 250만 인구가 배출한 생활쓰레기의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연간 62,000톤의 재와 28,000톤의 산업쓰레기를 가공한다. 이를 통해 110,000톤의 재활용자원을 이용하여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시멘트를 생산한다.

둘째, ‘아사히 맥주’는 1990년대 초에 이바라키현의 공장에서 부산물을 철저하게 분리하기 시작하여, 찌꺼기는 가축의 사료로, 포장에 쓰인 플라스틱 밴드는 카펫으로, 플라스틱 백으로는 욕조의 바닥재로, 판지들은 재활용 종이의 원료로 재사용되었다.

아사히 맥주는 1998년에 산하 9개 공장이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공장으로 변신하였고, 일본의 4개 맥주회사들은 1998년까지 37개의 모든 공장을 제로 에미션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에서의 제로 에미션 프로젝트는 복사기 회사를 포함해 전자회사와 건설업계, 자동차와 화학등의 업종에서 추진 및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원순환형 사회는 아직 절반의 순환구조이다.

세계 경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접성과 다르게 국내 재활용업종의 시장구성과 처리체계는 자연발생적인 민간의 움직임에 치우쳐 있으며, 이면에는 고부가가치의 품목만을 선택적으로 재자원화시키는 형태로 고착되고 있다.

재활용체계의 근간이 되는 역회수 구조에서 지자체와 생산자그룹이 담당하는 역할은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부가가치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와 생활가전류, 플라스틱 잔재물은 대부분이 소각 및 매립이 되고 있다. 이는 인식의 저변에 내제된 ‘쓰레기=처리’의 개념으로 인한 것이며, 배출-수거-처리-원료화까지의 공정에 대해 체계화되지 않음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2004년 기준 생산자의 역회수 물량 처리는 전국 주요 3개 리사이클링 센터를 통해 1천여톤이 처리됨. 이는 전체 발생량의 1% 수준임

플라스틱의 경우 2005년 분석결과 배출량 4,169천톤중 1,215천톤이 재활용되어 발생량의 30% 수준임

시장성과 비시장성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시장과 비시장 영역의 재자원화 계획일 것이다.

시장영역이라 함은 상대적으로 유가가 높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고부가가치의 품목으로 컴퓨터, 에어컨등의 일부 전자제품과 고철, 폐지등의 단일재질, PET/PE/PS/PP등의 특정 플라스틱 용기류, PCBs, 폐유등의 부산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시장영역이라 함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으로 소형 생활가전류, 완구류, 플라스틱 잔재물, 봉지류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시장 영역의 재자원화는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민간에서의 자생적인 사업 진행으로 처리체계가 투명하지 않은 것과, 수익에 집중되어 적정한 판매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재자원화의 기준이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내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판매상태 설정으로 재자원화 시킨다거나, 해외로의 수출이라는 형태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처리체계를 공식화하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아닌 자국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비시장성영역의 품목에 대한 처리 계획이 필요하다.

비시장 영역에 대한 처리는 지자체의 계획으로 입안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으로 시장성영역의 체계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자원순환연대)의 종량제봉투 성상조사 결과에서 30% 이상의 재활용가능 자원이 혼입되어 있는 것 또한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을 포함하여 민간선별장에서도 수집량의 선택적 재자원화 과정에서 상당부분이 단순 처리되고 있다.

재활용 품목별로 편향적이고, 단순처리되는 민간시장에 투입된 사회적일자리로의 자활 재활용사업의 재조명과 규모화와 전문성을 갖춘 재활용 사회적기업에 요구되는 역할을 통해 재활용업종의 사회적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활후견기관의 재활용사업 현황

자활후견기관에서 재활용사업은 기관별로 시작 시기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6년째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활성화와 정보의 공유, 중심사업의 선정과 집중성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물류체계를 고민한지도 또한 6년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자활에서의 재활용사업은 대부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역마다 차별성이 없는 매우 단순하고 일률적인 사업의 진행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의 한계들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이 자활후견기관 재활용사업 수행과정의 답답함을 품목선정의 문제, 선정된 품목의 사업화 방법의 한계, 노동주체의 상대적 느슨함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결여된 것을 지적한다.

그러나 열거된 문제들이 동일한 무게의 한계를 규정짓지는 않는다. 특히 노동주체의 문제는 참여자들의 의지와 실무자들의 잦은 이직, 타 사업과의 겸직들이 주되게 이야기되지만, 이는 사업장 운영의 구조와 교육, 일정기간의 숙련속에서 가능하며, 이 자체가 사업의 질곡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자활후견기관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개발과 운영일 것이다.

따라서 ‘품목 선정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와 ‘어떤 방식의 사업화 과정을 추진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활후견기관 대부분의 재활용사업은 1차 배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 품목의 수거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거리에서 고철이나 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자들의 수집방식과 지역 고물상 운영형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후견기관에서 하지 않아도 수행되는 노동을 정부지원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일자리의 확보를 위해 똑같은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상태에 있는 계층과 경쟁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반면에 재활용사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컴퓨터사업과 선별장 운영의 사례는 또 다른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두 사업 영역은 규모와 전문성, 고용인원과 접근지점에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동종 업체에 대한 시장경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동종 업체에 대한 시장경쟁은 단가의 경쟁, 수거처 확보, 영업 및 판로 개발등으로 한정되게 대응하여 일반시장의 경쟁 구도와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자활후견기관 또는 사회적기업의 재활용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다.

새로운 흐름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컴퓨터사업과 선별장 운영의 경험을 폄하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모색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컴퓨터사업은 전국적인 물류체계 형성과 생산자그룹과의 협상력 확보, 외부 지원단체의 파급력등을 확인시켰으며, 선별장 사업은 재활용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정보와 아이템개발, 사업적기회 확대등의 성과와 지역사회 재활용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이러한 성과들을 집결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핵심 사업전략의 수행과 시장의 선점, 올바른 재활용체계를 만들고자 2005년부터 지역 거점형태의 사업체들이 형성되어 2005년 12월 발기인대회를 치르며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준)’로 조직적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재활용업종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재활용사회적기업연합회(준)는 크게 대내적인 활동과 대외적인 활동으로 핵심 수행 과제를 스스로 부여했다.

먼저 대내적인 활동으로 지역 거점을 형성하고 안정화시켜 다양한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형성된 거점을 통한 사업기회의 확대로 지역 자활후견기관 재활용사업단의 돌파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충북지역의 사례처럼 집중 품목의 선정과 육성을 통한 방식과 지역내 재활용 처리체계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업권을 획득하게 하는 방식등 다양한 기회의 토대로 만들고자 한다.

둘째, 규모있는 재활용 업체들과의 관계속에서 재활용 시장정보 획득으로 자활 재활용사업단에서 수집 선별되는 품목의 판로 개척과 아이템의 개발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완성된 전국적인 물류체계(수집/선별/처리,실적화)로 사업적 경쟁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전자폐기물 관련하여 이 영역의 핵심인 EPR제도를 선점하는 것이다.

EPR제도는 회수처리체계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시장의 선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EPR의 책임이 있는 생산자와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과정에서 확대되는 사업적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 선별장 위탁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별장 운영의 경험으로 사회적일자리로의 민간위탁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더 구체적이고 당당하게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의 전달이 가능하다.

셋째 회수처리체계와 지역 상황에 맞는 재활용체계를 전국의 자활후견기관 재활용사업단과 구축하여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올바른 재활용체계와 적정한 재활용 기준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요구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운영을 이루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의 비시장 영역 접근방식과 역할

비시장영역의 품목들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가공을 통해 유화, 물질성형, 연료등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잔재물은 태워서 없애는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잔재 플라스틱의 일부가 시멘트 소성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않으며 계절적 영향으로 적체되거나 안정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필름류 또한 제도적으로는 감용을 통해 연료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재활용기술과 처리용량으로는 발생하는 필름류를 처리하지 못해 적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기본에는 경제성 결여와 이에 기인한 재활용 기술의 부재 혹은 재활용 플랜트 시설의 부재에 있다.

합성수지 잔재물, 복합재질 플라스틱, 필름류에 대한 수집과 분리는 지자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재활용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의 목적으로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자활사업의 자기정체성과도 결부되는 문제일 수 있다. 전국의 후견기관 재활용 사업이 동일한 내용과 사회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는 유력한 실천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비시장영역의 재활용품의 처리는 기업, 지자체, 정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자원을 환원하는 플랜트를 만들고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결론 - 지역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현

지역사회내 쓰레기의 배출과정과 회수처리시스템의 개선사항의 분석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사업 품목의 선정, 즉 사업 목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을 포함한 사회적일자리는 단순구조의 사업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지점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시민․환경단체와의 결합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충북 청주시에서는 ‘자원순환포럼’이 구성되어 지역내 발생하는 생활계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회수처리 전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수처리의 개선안으로 현장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목적에 부합되게 현장이 대응하는 것이며, 단순 기증과 우선계약 형식의 보호시장만이 아닌, 스스로 보호된 시장을 만드는 과정으로 자리잡힐 것이다. 자원순환포럼 구성단체는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의제 21)과 청주시 환경운동연합, 충북실업극복협의회, 사회적기업 미래자원, 사회적기업 삶과환경(음식물 재활용업체)이다.

지역사회의 요구지점에 대한 대응이 사업 목적과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재활용영역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품목)선정 방식과 연동해서 사업수행 과정 또한 지역사회 담론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현장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진행해야 한다.

비시장 영역을 공적 시장 영역으로

폐기되는 연간 3백만여톤의 비시장 영역 재활용 가능 자원을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 자원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집 및 1차 선별과정이 공적 시장 영역이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가 수의계약등의 형태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 비용의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창출된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은 1차 가공을 통해 원료, 연료, 유화의 형태를 만들고,

정부 또는 지자체는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연료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기업의 생산공정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 자체의 패러다임은 재활용영역의 사회적일자리가 곧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되는 사회적 환원을 의미하며, 사업운영 자체는 사회적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선안은 지자체와의 협상과 문제제기 속에서 자금의 지원, 설비지원, 위탁운영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안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지금까지 민간에서 막대한 펀드를 통해 구성했던 사업체나 실무자와 참여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한계는 지역사회의 담론으로 확대된 여론속에서 그 힘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듯 지자체별 비시장 영역의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용업종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활성화시킨다면 지자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지역사회에 재활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쓰레기 처리 체계 완성에 바탕이 될 것이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1),(2)

집수리자활사업의 현황과 전망

이 글은 한신대 이인제 교수님이 편집하는 자활사업관련 책자의 일부로 작성한 글입니다.

엄형식/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운영위원

1. 서론

집수리자활사업을 관찰하는 데는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일반적인 자활사업으로서의 집수리사업이다. 자활사업으로서의 집수리사업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일반적인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사업으로 집수리사업을 바라보게 한다. 두 번째 접근은 집수리 또는 건설업이라는 업종의 맥락에서 집수리자활사업을 바라보는 것이다. 건설업에서도 주변부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는 집수리의 업종적 특성에 의해서 집수리자활사업의 많은 측면들이 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자활사업의 새로운 양상으로서의 집수리자활사업이다. 집수리자활사업은 다른 자활사업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특수한 발전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보호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을 해온 집수리자활사업은 기존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로는 해석되지 않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세 번째의 관점에서 집수리자활사업에 접근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즉, 집수리사업의 일반적 현황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나열하기 보다는 집수리자활사업이 어떠한 발전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서 요약하자면, 집수리자활사업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며, 사회에서 어떻게 위치짓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이는 집수리자활사업이 먼저 겪고 있을 뿐, 다른 업종과 사업에서도 재생산되는 패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집수리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현 단계의 고민을 살펴보는 것은 자활지원사업과 향후 사회적기업운동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집수리자활사업의 역사

생산공동체 또는 자활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의 역사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다른 자활사업에 비해 비교적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집수리사업은 성장배경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빈민지역 생산공동체운동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흐름, IMF 이후 공공근로 민간위탁과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지원에 의해 성장한 흐름 그리고 2000년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작된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빈민지역 생산공동체운동으로서의 집수리사업은 빈민지역 남성들의 주된 일거리였던 건설일용노동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생산공동체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1991년 하월곡동 ‘일꾼두레’에서 시작되었다. 지역 종교지도자였던 허병섭 목사의 주도로 시작된 ‘일꾼두레’는 외형적인 사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영과 기술의 부족, 공동체적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1994년 봉천동의 ‘나섬건설’과 통합하여 ‘나레건설’로 이어진다. 1993년부터 봉천동에서 시작된 ‘나섬건설’도 지역 종교지도자였던 송경용신부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설립한 생산공동체이다. 빈민지역 생산공동체운동과는 조금 다른 기원을 갖지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마포건설과 성남건설협동조합의 실험도 90년대 중반에 진행되었다. 생산공동체운동에서 시작된 흐름은 단순한 집수리보다는 처음부터 일반건설시장에서 하청이나 증개축, 더 나아가 신축까지 참여해왔고, 이 과정에서 실패와 반성을 통해 현장인력중심의 조직보다는 경영관리인력중심의 조직으로 발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현재는 종합건설회사이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인 (주)CNH로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흐름은 IMF 이후 활성화된 공공근로 민간위탁과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지원사업에 기반한 것이다. 이 사업은 주로 민간실업단체들이 지자체나 실업성금의 재정을 지원받아 실업자들로 하여금 지역저소득층 주민들의 집을 무료로 수선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계층은 주로 근로능력이 있고, 건설노동의 경험이 있는 실업자들로 현재의 개념으로는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다. 민간실업단체들이 자활후견기관을 위탁받으면서 이 사업단들의 경험과 인적자원은 대부분 자활사업으로 흡수되었고, 현재 자활공동체의 일부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 시작된 자활집수리사업은 주로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면서, 자활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로 자재비를 충당하여 무료집수리사업을 하고, 여건이 되면 유료사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관련 부서가 재량권을 갖는 소규모 사업(경로당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수선 등)을 위탁받으면서 사업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자활사업이 비슷하게 겪는 어려움이지만, 초기 집수리사업도 기술력이나, 경영능력 때문에 일반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고, 무료집수리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부터 집수리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2001년 하반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자활사업단과 연계되어 진행되면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집수리’가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집수리사업의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한편 자활사업 초기에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5대 표준화사업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고, 이에 2002년부터 간병, 집수리, 청소, 재활용, 남은음식물재활용을 5대 표준화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관리를 하게 된다. 자활후견기관도 이러한 추세에 호응하여 5대 표준화사업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별 사업단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기술교육, 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2년 하반기부터 전면 실시된 현물주거급여는 집수리사업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된다. 현물주거급여는 자활공동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충분한 사업비를 제공함으로서 집수리사업이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현물주거급여의 실시는 비단 안정적인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부 자활직업훈련과 연계한 직업훈련 과정의 개설, 2002년 하반기에 현장밀착형 기술훈련을 위한 중점실시기관 선정으로 이어지면서 집수리사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차원에서도 실무가이드라인을 자체제작하고 이를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전파함으로서 사업수행 첫 해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시켰고, 상대적으로 큰 문제없이 현물주거급여사업이 안착되도록 중앙정부차원, 지자체차원의 민관협력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집수리사업은 2005년 현재 전체 자활사업 중 간병 다음으로 많은 사업단과 참여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1]은 집수리사업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 집수리사업 성장추이

출처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백서 발간 중간보고자료, 2005

3. 집수리자활사업단의 주요 사업내용

집수리자활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발주처별로, 그리고 공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집수리자활사업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발주처별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현물주거급여를 꼽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물주거급여를 수행하는 집수리자활사업단과 그렇지 않은 집수리자활사업단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집수리사업단은 현물주거급여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하반기의 실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의 100%가 현물급여인 경우가 38%, 3/4정도가 현물급여인 경우가 35%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비중은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자가소유자들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어려운 대도시의 경우에는 현물주거급여 대상자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은 전체 대상가구가 100가구가 안되고 1년 예산이 2,0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은 대상가구가 1,000가구가 넘는 경우가 많으며, 1년 예산도 많은 지역에서 1억원이 넘고 있다. 두 번째 발주처는 민간복지사업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한화그룹의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사업’, 그리고 강원랜드의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들의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민간복지사업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집수리사업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집수리사업이 새로운 사업의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과거에는 대규모로 시행하지 못했던 집수리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의 ‘주거환경 개보수 지원사업’은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한화계열사와 연계할 수 있는 집수리사업단 전국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수행이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도 민간복지사업으로서의 집수리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발주처는 지자체이다. 대부분은 자활사업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의 재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노인정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주를 이루며,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재해관련 긴급수선에 참여하기도 한다. 마지막 발주처는 일반시장에서의 공사이다. 각 사업단별로 일반시장의 공사를 수주 받는 정도는 다양하다. 집수리의 특성상 광고 등의 방식은 별로 효과가 없으며, 주로 입소문과 연고자를 통해서 일반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체로 자활후견기관이나 모법인, 지자체 공무원 등 지역사회 후원자들의 소개와 현물주거급여공사를 하는 동안 대상가구의 이웃들로부터 일반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집수리사업단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크게 일반집수리와 도배장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집수리란 지붕수리, 보일러 및 배관, 벽체수리, 화장실 개보수 등 다양한 부문의 공사를 말한다. 최근의 추세는 70년대에 초가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한 지붕들을 개보수하면서 슬레이트를 교체하거나, 칼라강판으로 지붕을 덮는 공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도배장판은 일반집수리를 하는 사업단이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배장판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단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배장판이라는 업종의 특징이 전문도배사 개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일감이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게 되는 도배장판사업단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자활공동체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다. 도리어 도배장판사업단에 참여하여 기술을 익혔다가, 기존 전문 도배사들과 연계되어 자활사업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로 도배장판공동체들은 자재 도소매를 병행할 수 있는 점포창업(지물포)을 추진하곤 한다.

4. 집수리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시도들

2005년 현재 집수리자활사업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사업의 내적 성숙과정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집수리자활사업을 둘러싼 외적 환경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검토한 바와 같이 집수리자활사업은 현물주거급여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로의 전환과 매출 및 인건비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질적 발전도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특징은 집수리자활사업은 다른 업종보다 빠르게 ‘자활공동체 지원 3년 이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즉,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자활공동체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시민권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3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집수리자활공동체에 대하여 현물주거급여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없으며, 자활후견기관이나 지자체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현물주거급여의 안정적 확보라는 문제에서 시작된 집수리자활사업의 전망논의는 집수리사업을 뛰어넘어, 한국사회에서 자활공동체가 갖는 함의까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자활공동체의 발전전략은 일반 시장으로의 진입에서만 찾아야 하는가? 해외의 사회적 기업과 같이 현물주거급여와 같은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의 성장은 불가능한 것인가? 만약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자기전망을 갖고자 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현재 집수리자활사업의 주요 고민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시민권 확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편, 현물주거급여의 불안정성 문제는 현물주거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적인 시작개척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반 문제를 다루고, 대응할 수 있는 집수리사업의 안정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집수리자활사업의 발전형태로서 고민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의 한 영역이면서 현물주거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또한 집수리자활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요구되고 있는 조직적 전망으로서 ‘물류사업’과 ‘연대조직’에 대한 논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1) 주거복지센터

집수리자활사업의 전망논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주거복지센터’라는 화두이다. 이는 집수리사업의 발전을 더 이상 집수리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주거복지운동을 상정하고, 이 속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것이다.

(1) 개요

주거복지센터라는 개념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3년 하반기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 결성 준비과정에서이다. 집수리자활공동체 발전전망의 하나로서 제기된 주거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첫째, 집수리자활공동체의 발전방향으로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전문건설업체로의 발전이나,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사업체로 발전, 그리고 생태건축 등 틈새시장으로의 발전이 실질적으로는 집수리자활공동체 일반이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보다는 현재의 집수리자활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자 독창성인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사업의 전면으로 내세워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둘째, 때마침 이루어진 주택법 개정을 통한 최저주거기준의 도입과 건설교통부 내에 주거복지과의 신설, 그리고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추진이라는 제도적 변화는 향후 주거복지의 영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집수리자활사업단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주거복지센터라는 개념은 현재 집수리자활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현물급여를 비롯한 주거복지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주거복지시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주체를 의미한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을 추진하던 주체들은 2003년 하반기부터 주거복지센터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전파함으로서 외부적으로는 잠재적인 주거복지시장 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집수리자활공동체들이 보다 통일적인 운영모형을 갖추도록 함으로서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집수리자활공동체들은 2004년 이후 연대조직을 출범시켜 공동의 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2) 현황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에 기반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지역 자활후견기관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논의이다. 양자 모두 해당지역의 주거복지관련 시장을 통합관리하는 민간주체로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주체의 문제이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이 제안한 주거복지센터는 독립적인 민간주체를 의미한다. 현재의 집수리자활공동체에 복지사업이나 주거복지운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이 추가되고, 운영에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독립적인 운영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정책적 협력을 위해 기존 주거권 운동진영과의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일부지역의 논의에서 제기되는 주거복지지원센터는 자활후견기관의 일부 기능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즉, 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나 자활후견기관의 노인간병지원센터처럼 외부적으로는 독립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모기관(자활후견기관)의 한 부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상, 자활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자활후견기관의 관리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둘째, 사업의 위상과 범위의 문제이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이 제안하는 주거복지의 범위는 비단 현재 수행중인 현물급여나 그 밖의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증가될 매입임대주택 관리, 노인주택개보수, 더 나아가서는 민간공급 임대주택사업까지를 바라보는 것이며, 따라서 주거복지센터의 위상은 더 이상 자활사업의 일환이 아닌 주거복지 또는 주거권 운동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지역의 논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적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활사업의 대상자로서 보호,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확장된 의미의 주거복지영역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활사업의 일환으로서 제한되는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다양한 주거복지영역으로 진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참여 주민 중에서 리더가 나오지 못할 수 있는 문제, 자활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수인 영업과 회계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역량의 문제, 자칫 자활공동체가 일반 집수리업체로 전락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 자활후견기관의 외피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혹독한 일반시장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현실적이라는 판단’등이 존재하고 있다.

한편,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논의는 2004년과 2005년을 경과하면서 각각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은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을 다양하게 제기함으로서 주거복지센터라는 아이디어가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로 상징되는 집수리자활사업의 전국적인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되도록 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주거복지과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에 집수리사업의 존재와 역할을 각인시켰다. 또한 주거복지센터의 위상을 사회적 기업으로 상정함으로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집수리자활공동체가 담보해야 할 표준적인 운영방식과 회계규칙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1년간의 활동을 밑바탕으로 하여, 실업극복국민재단으로부터 주거복지센터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생산하기 위한 조사사업과 집수리자활공동체간의 연대사업을 위한 재정을 지원받아 2005년 12월에는 서울, 인천, 충북에서 지역의 주거권 운동단체들과 함께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3) 과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두 가지 논의는 현재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의 발전전망에 관련된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에서 제기하는 주거복지센터는 ‘자활’이라는 수세적이고, 시혜적인 공간을 벗어나서 한국의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새로운 시민조직으로 발전전망을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활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기업으로의 발전 이외에도, 제3섹터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자활지원사업은 한국의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히 제3섹터형 조직을 배양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 반면, 일부지역에서의 논의는 참여자들의 조건이나 한국의 뒤떨어진 복지인프라를 고려할 때, 자활후견기관이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의 방식으로 안정적인 보호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자활후견기관 스스로를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비단 집수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과 사업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자활사업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유보하도록 하고, 집수리자활사업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위상, 내용에 대한 제시와 사업추진 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주거복지에 관련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민간주체라는 정도의 위상만이 분명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서 어떠한 운영과 자원동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또한 상반된 논의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주거복지분야의 개척인지, 기존 자활사업 영역의 강화인지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논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위상, 내용에 대한 합의수준이 높아져야 공공기관 및 각종 자원을 제공할 주체들에게 본 사업에 대한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고, 올바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건설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2005년 하반기에 결성된 ‘매입임대주택 네트워크’에서 향후 발전전망으로서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옹호활동을 중심으로 성장해오던 주거권 운동이 서비스활동을 병행하는 주거복지 운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활사업에서 제기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논의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거복지센터의 추진주체가 정리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도할 것인가, 민간부문이 주도할 것인가? 민간부문이 주도한다면 자활후견기관이 주도할 것인가, 주거복지영역의 새로운 주체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주거권 운동이 주도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자활후견기관과 주거권운동진영, 그리고 집수리자활사업단이라는 주체들이 공동의 전망 하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공신력과 복지기관으로서의 이미지 때문에 공공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한 이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성격을 주거복지보다는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간주되도록 함으로서 사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거권운동진영은 철거민, 노숙자, 쪽방주민, 비닐하우스촌의 문제와 같이 심각한 주거문제에 봉착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왔거나, 임대아파트를 바탕으로 한 주민공동체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주거권운동진영의 경험과 명분은 향후 주거복지의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집수리자활사업단은 전국적인 수준의 네트워크와 물리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제로 3~4년간의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축적해왔고,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적역량도 생산해왔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는 주거권운동진영과 집수리자활사업단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주거복지운동의 주체형성이 적절하며, 자활후견기관은 이러한 흐름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해주면서 지역사회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안착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논의가 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모델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의 지원이나, 제도화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현장에서의 욕구에 기반하여 민간단체로서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의 실험을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3~4개의 지역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시범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사업의 기대효과와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지방선거 등을 통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제도적 지원은 민간차원과 지역차원의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실험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또한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화된 모델이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됨으로서 민간부문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민관협력 파트너십의 왜곡이 이루어졌던 수많은 민관협력의 사례들이 이러한 경로의 중요성을 확인해주고 있다.

2) 고령자/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집수리자활사업에서는 현물주거급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산발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고령자/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모색이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편의시설 관련 사업은 현물주거급여가 가장 적은 서울지역에서 시작된 고민으로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따른 주택개보수사업을 일본에서 관찰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다.

(1) 개요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편의에 관련된 시설개보수는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인 시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집수리자활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에는 집수리자활사업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집수리사업의 과정에서 대상가구들의 특성상 소규모의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졌으나, 전반적으로는 주요한 사업영역이 되지 못해왔다. 이는 편의시설관련 공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장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집수리자활사업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편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수혜자가 요구할 때에만 이루어질 뿐, 수혜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편의시설을 제안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육성전략 등은 고령자/장애인 주거편의시설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주거편의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되는 새로운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이 도입된 이후 「주택의 개수」라는 항목으로,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주택마다 약 200만원의 한도액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종 공적 조성금, 융자제도로 충당하고 있다. 일본에는 개호보험 외에도 「고령자 주거법」과 「주택 품질확보 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고령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는데, 「고령자 주거법」은 고령자를 위한 건물의 신출 및 개축을 위한 자금지원 임대 및 주거시설에 대한 융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주택품질확보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배려대책등급을 5단계로 설정하여 각 등급에 따른 고령자 배려 및 대책을 밝혀놓고 있다.

「주택의 개수」에 있어서 주거개조에 대한 사정은 케어매니저가, 실행은 복지주거코디네이터가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고령자 주택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시장으로서 집수리자활사업이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 고려할 수 있다.

(2) 현황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집수리자활사업 내부의 준비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 강서방화자활후견기관은 2004년 고령자장애인편의시설사업단을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구성하여 KT&G와 SK의 지원을 받아 지역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였다. 강서방화자활후견기관의 사업실적에 기반하여, 서울지부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에서는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자유공모사업으로 [고령자․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사업 -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나누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여, 2005년 1년간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다. 서울지부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에서는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사업과 10건의 실제시공 그리고 사후평가를 통한 과제도출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일본책자를 번역하여 기술메뉴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과제

집수리자활사업이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부문에 접근하는 것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부문은 주거복지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확대가 예상되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 부문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것은 향후 집수리자활사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부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령자․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편의시설 사업]은 비단 서울지부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의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체 집수리자활사업의 의제로 주목받고,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 1년간 사업의 성과, 즉 생산될 교육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이미지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전체 집수리자활사업에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자 주거개선 특히 노인수발보장제도 및 관련 제도적 정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애당초 노인수발보장제도에는 주택개보수 항목이 설정되었으나, 2005년 현재 예산상의 이유로 시범사업에서 제외되었고, 예산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의 상황 때문에 주택개보수 영역이 당분간 도입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해외의 많은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노인문제의 상당부분은 편안한 주거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확충과 더불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집수리자활사업단의 사업영역 확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노인들의 주거환경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노인수발보장제도 및 관련 제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다양한 생활의 문제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안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은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요구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평가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책을 평가자 또는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하는 특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편의시설을 통해 본인들이 얼마만큼의 문제해결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도 생소한 편의시설에 대한 시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의 시공효과를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2005~2006년 집수리자활사업의 과정에서 얼마나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전략적으로 배치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부의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나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원을 개발하여 실제적인 시공을 진행하고 그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물류사업

물류사업의 당초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집수리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의 일부를 공동구매의 방식으로 조달함으로서 개별 사업체는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집수리자활사업은 네트워크의 유기적 성격을 강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집수리자활사업 전반의 조직력을 만드는 토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 하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물류사업에 대한 고민은 당장의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닌, 집수리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직적 준비의 성격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집수리자활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내용에 있어서 도배장판의 비중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현물급여사업 초기에 낮은 상한액으로 시공할 수 있는 개보수 내역이 제한되었던 이유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집수리사업과 별개로 도배장판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한 구조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개보수 기회를 사용하고 싶은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도배장판 시공요청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집수리자활사업단 중 약 30%정도는 도배장판사업단으로 구성될 만큼 도배장판의 사업영역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배장판사업을 주요한 아이템으로 운영하던 집수리자활사업단 중 일부에서 소점포의 형태로 지물포를 창업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다(서울 성북, 인천 부평남부, 전주 등). 이는 한편으로는 지역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전략 차원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왕에 많은 자재비를 도배장판에 쓰는 상황에서 도매가로 자재를 구입하겠다는 비용절감전략 차원이었다.

이중 인천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이 지원하는 한우리종합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소매보다는 인천지부 집수리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배장판 자재에 대한 도매공급을 취지로 2002년 물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3년부터는 한화종합화학과 총판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배장판 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우리종합인테리어의 도매사업은 그 영역을 넓혀서 서울 성북자활후견기관이 지원하는 두레건축을 통해 서울지역 도배장판 자재를 납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류사업의 경험과 아이디어는 계속 발전하여, 현재 추진주체인 한우리종합인테리어를 중심으로 수도권을 주요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물류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물류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동기는 집수리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자재구매에서의 이윤을 다시 집수리사업으로 환원시킴으로서 저렴한 단가에 공사를 수행하고, 물류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한 집수리자활사업단간의 연대 및 조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집수리자활사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가면서, 이러한 물류사업도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2) 현황

현재 물류사업은 자활공동체인 한우리종합인테리어가 한화종합화학 장판총판권을 계약하고, 인천지역 벽지 대리점과 연계함으로서 도매단가보다 저렴한 단가로 장판 및 벽지를 구매하여 인천지역 집수리사업단에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중이며, 또한 이를 확대하여 서울지부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지역 대리점으로 서울성북의 집수리자활공동체인 두레건축을 선정하고 서울지역 집수리사업단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2005년 중반까지 전국집수리네트워크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의 논의를 통해, 서울과 인천외에도 경기와 부산, 충북이 물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자재로는 장판(한화), 벽지(한샘, 거북, 보성, 코스모스), 지물(풀, 본드, 방습지, 초배지, 노본, 논슬립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한우리종합인테리어 3명, 두레건축 2명이다.

아직까지는 한우리종합인테리어라는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전국집수리네트워크 차원에서 구성된 물류센터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사업부문으로서 집수리자활사업의 자회사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3) 과제

물류사업은 집수리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자활사업에서도 기존 사업의 파생 사업이 정착되고, 파생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의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질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강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사업추진주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물류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급적 강한 중앙집중적 시스템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물류사업은 2개의 자활공동체가 자체적인 집수리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부수적으로 진행하는 부수입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내외부에 다소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외부의 관점에서는 특정 자활공동체의 부수입원을 돕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두 자활공동체가 물류사업부문을 자신들의 고유 사업부문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추진주체들은 구매자인 인천지역네트워크와 서울지역네트워크를 한우리종합인테리어와 두레건축으로 구성된 추진기구의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참여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위상의 혼선이 계속되는 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의 위상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어느 누구도 장기적인 투자, 전략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자활사업의 구조에 있다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자활사업의 한계를 지역에서부터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업추진주체들의 기득권과 수고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위상이 집수리자활사업의 공동사업으로 자리매김될 경우에는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이 조직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수리자활사업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별 집수리자활사업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유인동기가 크지는 않은 반면 지역사회 자원의 일부인 거래처와의 관계를 잃는 단기적인 손실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집수리자활공동체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는 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독려와 소극적으로는 물류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각종 지원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집수리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대 조직

집수리자활사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집수리자활사업을 둘러싼 위험과 기회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하며 체계적으로 내외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이 부재하다는 문제이다. 앞서 언급된 다양한 시도들이 효과적으로 융합되기 보다는 각개 약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집수리자활사업 전반의 내부적 조직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집수리자활사업 내부에서는 연대조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1) 개요

집수리자활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전국적인 규모의 보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 가장 첫 번째 사례가 2001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집수리사업 위탁을 계기로 형성된 집수리사업단의 네트워크이다. 당시에는 서울자활정보센터가 정보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선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랑의 집수리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단들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사랑의 집수리사업 지침에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단에 위탁을 줄 것을 적시하게 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네트워크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가 중단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차원에서 월 1회 전국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집수리자활사업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것은 2002년 상반기 보건복지부에 의해 5대 표준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꾸려지고, 그 일환으로서 집수리사업에 대한 민간추진반이 구성된 이후이다. 다른 5대 표준화사업과는 달리 집수리자활사업은 주거급여의 현물급여 시행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과제를 다루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집수리사업 민간추진반의 구성원들이었던 현장의 실무자들은 ○ 현물주거급여 지침작성에서 민간측 입장전달, ○ 민간측의 내부의사소통을 원만히 하고, 필요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국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의 구성, ○ 현물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해 기획된 기술교육과 중점실시기관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2년 4월 용인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전국의 집수리실무자들로 구성된 전국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기왕에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각 광역지부별 네트워크와의 연계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의 현물주거급여 시행이 가급적 수혜를 받는 주민들과 사업을 실행하는 참여자들에게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조사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정책제안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합의된 현물주거급여의 시행지침을 내부적으로 올바르게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각종 서식의 개발 및 광역지부별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중순 이후, 현물주거급여의 시행이 안정화되면서 공동의 관심사가 적어지게 되었고, 집수리담당 실무자들의 업무변경 또는 이직이 이루어지면서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하반기부터는 현물주거급여의 영향으로 자활공동체의 양적 성장이 예측되는 가운데,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의 집행부는 인적 구성원의 안정성이 담보되고, 재정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자활공동체들의 연대조직을 구성함으로서 집수리사업의 장기적 전망을 모색하자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외로 자활공동체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활공동체 연대조직에 대한 논의는 느리게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는 각 지부의 대표실무자들의 교체되면서 느슨한 정보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을 결성하려는 모색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는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

집수리자활사업의 연대조직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2004년에 들어와서이다. 1년여간의 준비를 했던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조직은 주거복지센터를 장기적인 비젼으로 제시하면서, ‘주거복지센터협의회 준비위원회’를 2004년 3월에 결성하였고,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사업지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시장에 대한 개념정립 및 전파에 나섰다. 때마침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의 침체를 안타까워하던 집수리담당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실무자 중심의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2004년 하반기에 집수리사업단네트워크의 조직복원을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04년 11월에 있었던 ‘2004년도 전국집수리실무자워크숍 및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기존의 느슨한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기획력과 집행력을 갖춘 ‘전국집수리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 또한 준비위원회의 형태로 활동을 하던 ‘주거복지센터협의회 준비위원회’는 2005년 2월에 본조직인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의 창립총회를 14개 참여업체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서, 2005년 현재 집수리자활사업은 전국집수리네트워크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라는 두 개의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구성하고 있다.

(2) 현황

전국집수리네트워크는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사업단 실무자를 회원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기본 회의구조로 가지며 대표와 부대표, 감사 2인의 임원을 두고 있다. 전국집수리네트워크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활근로사업비에서 회비를 갹출하여, 집수리사업 전담실무인력을 두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회비납부를 통한 당초 예산조달계획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핵심사안인 실무자를 두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실무자를 전제로 계획된 사업계획의 상당부분이 축소조정되었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는 자활공동체를 회원단위로 하는 조직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구조를 두고 있으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내외적인 대표로 하고 있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의 조직상 특징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정회원을 자활공동체 구성원이 대표로 참여하는 A형과 실무자가 대리로 참석하는 B형으로 구분하고, 의결권에서 B형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실무자가 대리로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의 수가 많아져서 자활공동체 자체의 이해보다는 자활후견기관의 이해를 과도하게 대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활공동체의 상당수가 여전히 실무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대표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는 가입비 10만원과 월회비 5만원으로 회비를 거두며, 실업극복국민재단의 지원과 몇몇 자활공동체의 특별회비를 통해 중앙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실무자 1명과 최저주거기준이하 주택조사사업 조사원 2명을 고용하고 있다.

(3) 과제

전국집수리네트워크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는 집수리자활사업의 양대 축으로서 효과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집수리네트워크는 전국적인 규모의 실무자 네트워크로서 전체 집수리사업을 대표할 수 있다는 공신력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반면, 안정적인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실무자들이 1년 단위로 상당부분 교체되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는 독립적인 재정과 운영구조를 통해, 독자적인 실무자와 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팀웤을 이루어옴으로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입한 자활공동체의 수가 18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협상에서 전체 집수리사업의 대표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집수리네트워크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먼저, 각각의 장기적인 역할분담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자활공동체의 증가추세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자활근로사업단들이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로 가입됨으로서 집수리사업의 주체는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집수리네트워크는 보다 지원적인 기능을 전문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각종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교육훈련장 확보와 운영 등 집수리자활사업단들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류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서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에 주요 자재를 공급함으로서 비용의 절감과 조직적 통일성을 높이는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도 양 조직의 효율적인 연계가 절실하다. 특히,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전망의 수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양 조직의 공동행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현재, 전국집수리네트워크의 감사로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의 운영위원장이 활동중이며,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의 사외운영위원으로 전국집수리네트워크의 부대표가 활동을 함으로서 양 조직의 임원진간 교류는 공식적으로 진행중이다. 또한 집수리교육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서 양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성과를 낳고 있다.

셋째, 전체 자활사업의 발전단계를 보았을 때, 이제는 사업조직의 발전수준이 지원조직의 역량을 벗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간병과 집수리와 같이 규모가 크고 독자적인 자원동원력을 갖는 사업부문은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조직의 독자적인 발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조직보다 사업조직 자체의 활동에 의해 각 사업단들이 많은 정보와 실질적인 내용들을 얻게 됨으로서 지원조직과 사업조직의 관계재정립은 불가피하며,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전국집수리네트워크,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는 이러한 관계재정립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재정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 집수리자활사업의 현재 모습이 시사하는 것

집수리자활사업은 제도적 지원을 받고,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자활사업이 어떠한 질적 변화를 겪는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금까지의 성장이 가능했던 제도적 지원의 성격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자활지원제도의 설계가 함의하고 있듯이, ‘자활’이라는 라벨이 붙은 지원은 결국 자활을 위한 한시적 시혜일 뿐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밑거름이 되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나 사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치열한 생존경쟁의 정글에 또 다른 플레이어를 밀어넣는 것으로 자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확산되고 있는 듯하다. 즉, 한국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의 방식으로 확충함으로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집수리자활사업의 사례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가치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치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게 조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가지의 가치의 조합은 서비스의 규모, 전달방식,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문제지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집수리자활사업의 현재 고민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사회적 서비스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얼마나 도와주어야 자활을 하느냐’라는 비본질적인 논점으로 문제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집수리자활사업이 보여주는 또 다른 질적 변화는 사업의 양적 성장이 이에 걸맞는 조직적 외양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집수리자활사업뿐만 아니라 간병이나 청소, 재활용과 같이 5대 표준화사업을 통해 전국적인 규모로 성장한 사업들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업의 양적 성장에 따라 다양한 자원이 관련되고, 노하우와 정보가 내부적으로 축적되고 유통되면서 집수리자활사업은 사업조직으로서 자기완결적인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완결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원기관과 사업조직의 관계의 문제이다. 더 이상 개별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집수리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활후견기관과 실무자가 헌신적으로 사업단을 정착시켜 놓은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집수리자활공동체나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더 이상 개별 기관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기 어렵다. 물론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자활후견기관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사업 자체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지식은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사업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축적되고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집수리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조직의 자체적인 발전과 강화를 도모하고, 지원기관들을 이러한 흐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대안경제운동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의 현황과 전망

-환경․주거․돌봄노동을 중심으로(1),(2)

참여정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격과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 사회적 경제운동의 전략을 중심으로 -

장원봉/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문제제기

최근 참여정부는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기 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2004: 37).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략 2천 9백억 원까지 늘여서 7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의 실행주체인 시민사회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신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참여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담론을 주도해가면서 이 정책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까지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작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수행자로 전락되고 있는 형편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5년도 시행지침」, 2005: 1).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는 사회 정책적 개념이나 혹은 학문적 용어로 사용되어온 것은 아니다. 다만 서유럽 국가들이 고용구조의 변화와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문제의식이 한국에 수입되면서 정책적 고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봄으로써 그것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본래 의미 속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시민사회 개입의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배경과 성격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등장 배경

1990년대 말, IMF 경제위기 상황은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규모의 실업이 양산되면서 전국 각지에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들은 실업극복을 위한 국민성금으로 구성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실직가정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취업알선 그리고 각종 상담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한편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근거로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김미곤, 1999: 5～6).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민간사회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생산성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야,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에게 민간위탁 되었다(장원봉, 2000: 41).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는 1997년 말엽에 IMF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상황에 대응해서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민간단체이며 모금된 국민들의 실업극복성금을 통해서 실업극복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 2003년 6월에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민간실업극복단체들은 이러한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해서 무료간병사업, 음식물재활용사업, 빈곤가정집수리사업, 재활용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민간실업극복단체들은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참여기간의 제한과 사업비 책정의 제한 그리고 불투명한 사업 지속성 등의 한계를 가진 공공근로사업이 지속적인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통한 새로운 복지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김대중 정부에게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적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ㆍ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국정이념”이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는 ①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분배 ②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 ③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 등의 세 가지 원칙을 통해서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과 권리로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취약계층의 인간개발과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1999: 33～37). ‘생산적 복지’라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는 낙후되어 있는 복지 분야의 발전과 실업의 증가라는 고용창출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과 복지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근로연계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는 정부로 하여금 유럽의 복지후퇴이후에 추진되어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도적 추진과 근로연계 프로그램의 부분적인 도입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자활사업 영역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2000년부터 실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자활지원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 현재 전국에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위기부터 활동해온 지역의 많은 실업극복단체들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부의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인 시민사회의 요구로 인하여 ‘사회적 일자리’라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실업자들의 한시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 ‘사회적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지표들

(1) 노동시장 상황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노동시장은 높은 취업률과 낮은 실업률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참가율을 보면,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여성은 50%대 초반의 낮은 노동시장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이에 비해 높은 70%대 후반의 높은 노동시장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취업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실업률의 변화를 보면, 199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률은 6.6%로 높아졌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현재 3.5%에 이르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률은 유럽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표 1>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

구분 년도	노동시장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90	62.8	76.2	49.9	61.2	73.9	49	2.5	3	1.9
1999	63.8	77	50.8	59.6	71.3	48.1	6.6	7.4	5.3
2000	64.2	76.9	51.8	61.5	73.1	50.1	4.3	4.9	3.5
2001	64.7	76.9	52.7	62.1	73.5	51.1	3.9	4.4	3.2
2002	65.4	77.7	53.4	63.3	74.9	52	3.2	3.6	2.7
2003	65.3	77.9	52.8	63	75	51.1	3.5	3.7	3.3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한편 한국의 청년실업률과 장기실업률도 유럽과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이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은 기업이 신규투자를 제한하고 경력직 위주의 채용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며, 장기적인 정부의 고용정책의 실패에도 주요하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기실업률은 수치상으로는 낮은 편이나, 실제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실업상태를 경유하는 노동이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실업경험자의 1/3은 2회 이상의 반복실업을 경험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들은 장기실업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병희, 2000).

<표 2> 한국의 청년실업률(15세~24세)과 장기실업률(12개월 이상)

구분 년도	청년실업률			기간별	장기실업률
	한국	EU 15개국	OECD		한국	EU 15개국	OECD
1990	7	16.2	11.7	6개월 이상	13.9	65.3	46.3
				12개월 이상	2.6	48.7	31.3
2000	10.2	15.6	11.8	6개월 이상	14.3	63.8	46.9
				12개월 이상	2.3	46.9	31.6
2001	9.7	14	12.2	6개월 이상	13.0	61.8	44.0
				12개월 이상	2.3	45.3	29.7
2002	8.1	14.7	13.1	6개월 이상	13.9	59.0	45.0
				12개월 이상	2.5	41.4	29.6
2003	9.6	14.7	13.3	6개월 이상	10.1	61.3	45.2
				12개월 이상	0.6	43.4	30.1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한국의 실업률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시장의 고용구조는 지속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고용구조가 취약해지는 이유는 1998년 이후에 급속하게 임시직 노동과 일용직 노동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취하위 소득층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영세 제조업 노동자들이나 서비스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광범위하게 양산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50%대에 머물고 있어서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김유선, 2003).

<표 3> 한국의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에 따른 분포 추이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천명)	18,085	20,414	20,853	21,214	19,938	20,291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비임금근로자	7,135	7,515	7,653	7,810	7,641	7,628	7,795	7,913	7,988	7,736	7,663
자영업자	5,068	5,569	5,710	5,902	5,616	5,703	5,864	6,050	6,191	6,042	6,110
무급종사자	2,067	1,946	1,943	1,908	2,025	1,925	1,931	1,863	1,797	1,694	1,553
임금노동자	10,950	12,899	13,200	13,404	12,296	12,663	13,360	13,659	14,181	14,402	14,894
상용노동자	5,938	7,499	7,499	7,282	6,534	6,135	6,395	6,714	6,862	7,269	7,625
임시노동자	3,171	3,598	3,907	4,236	4,042	4,255	4,608	4,726	4,886	5,004	5,082
일용노동자	1,840	1,802	1,794	1,886	1,720	2,274	2,357	2,218	2,433	2,130	2,188
비정규직노동 (임시직+일용직)	5,011	5,400	5,701	6,122	5,762	6,529	6,965	6,944	7,319	7,134	7,270
비정규직노동자 /임금노동자(%)	45.7	41.8	43.1	45.6	46.8	51.5	52	51	52	50	49

자료: 통계청, 각해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편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노동시장 구조의 취약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우선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자영업의 취업자 분포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업종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구조의 취약성은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검토하였던 유럽의 4개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후반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양산되었으며, 2005년 현재 이들 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취업자 분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의 제조업체들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공동화 현상은 이 부분에서의 고용흡수력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 사회적 및 개인적 서비스 영역과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분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cs, 2003.

<그림 1>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수의 변화 추이

(2) 사회 서비스 체제의 특성

한국의 빈곤률(10.02%)은 OECD 평균(10.2%)보다 아주 근소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불평등 지수(31.7%)는 OECD 평균(30.8%)보다 다소 높은 것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공공사회지출의 경우, 한국은 OECD 국가들 평균 20.9%보다 훨씬 못 미치는 6.1%에 그치고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빈곤률ㆍ소득불평등ㆍ공공사회지출

주: 1) 빈곤율 지수는 2000년도 기준 상대적 빈곤 현황;

2) 소득불평등 지수는 2000년도 기준 지니계수(gini coefficien) 산정결과;

3) 공공사회지출은 2001년도 기준 사회정책에 의한 사회지출

자료: 한국의 빈곤율과 소득불평등: 석재은, 2002, 노대명 외, 2002: 224～225 재인용;

한국의 공공사회지출과 OECD지수: OECD Soical Indicators, 2005 Edition.

한국은 전형적으로 가족에 의한 복지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분배의 실현을 추구해왔다. 그래서 복지제공은 아주 제한적인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특정집단에게만 소득보존의 차원에서 공적 부조의 성격을 띤 급여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1997년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의 성격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시기는 사회복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이 대두되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예산에 대한 사회보장예산비율은 점차 증가해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10%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그중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비율은 3%대에 이르고 있어서 이 부문의 정부예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비율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2001년 현재 GDP에 대한 공공사회지출비율이 6.1%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예산의 이 같은 취약성은 당연할 것이다. 한편, 사회보장대비 공적 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율은 1998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이전까지는 공적 부조에 대한 예산비중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비중보다 높았으나, 1996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한국의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추이

구분 년도	정부예산대비(%)			GDP 대비(%)			사회보장대비 (%)
	사회 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보장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 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1985	3.2	1.2	0.6	0.5	0.2	0.1	37.3	18.9
1990	5.4	1.4	0.8	0.8	0.2	0.1	26.0	15.1
1995	5.6	1.1	1.2	0.8	0.2	0.3	19.6	21.3
1996	6.1	1.2	1.4	0.9	0.2	0.2	20.2	23.8
1997	6.2	1.4	1.5	1.0	0.2	0.2	22.0	24.1
1998	6.1	1.5	2.2	1.0	0.2	0.4	24.5	36.3
1999	7.3	2.3	2.3	1.3	0.4	0.4	31.9	30.9
2000	9.1	2.7	2.9	1.6	0.5	0.5	29.8	31.8
2001	10.8	3.3	3.8	2.0	0.6	0.7	30.4	35.0
2002	9.7	3.1	3.5	2.0	0.6	0.6	31.9	36.2
2003	9.8	3.0	3.7	1.8	0.6	0.7	30.4	37.7
2004	10.7	3.3	3.9	1.9	0.6	0.7	30.5	36.3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4.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취약하다. GDP에 대한 전체 건강보호지출을 보면, 한국은 5.9%에 불과하며 이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3.2%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은 건강보호지출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출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2.8%)를 제외하면 최하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렇게 취약한 사회복지체계는 한국에서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 조직들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 OECD Social Indicators, 2005, Edition.

<그림 3> 한국과 유럽 4개국의 건강보호지출/GDP 비교

한편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영역의 취업자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해당년도.

<그림 4> 한국의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취업자 추이

하지만 이 같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추이가 고용과 서비스의 질을 수반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스럽다. 실제로 많은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고용은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으로 서비스의 외부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민간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부문의 서비스영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배경과 성격

(1)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정책적 배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은 하나의 제도나 법은 아니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으로 이에 관련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정책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를 넘어서는 참여복지의 기본방향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기본 구상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주거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정책으로 근로소득보전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의 도입을 통해서 근로유인과 소득보존을 추진하며, 그리고 실업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창업지원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 탈출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림 5> 참여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방향

출처: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외, 2004,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대책,”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재인용.

정부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의 상황은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틀은 실업부조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같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구상은 유럽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에서 제도의 내실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수적인 생계서비스 지원 수준은 미국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은 참여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가진 한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등, 2004년 11월 10일).

하지만 참여정부는 순수한 유럽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최저생계비를 대폭 현실화해야 하나,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고, 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국가와 기업의 부담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점진적인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빈곤층 지원측면에서 EITC의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정부는 2005년 초부터 관련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결합된 EITC도입을 위한 Task-Team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의 도입과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EITC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세제도를 통해서 가구의 근로소득 증가에 따라 일정수준까지 세제 공제액을 증가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소득보존과 근로동기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근로연계 복지정책이다

참여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연계복지(work fare)와 복지혼합(welfare mix)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참여정부의 구상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고용기회의 제공과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결합시키면서, 다양한 민간자원들을 이러한 체계에 포괄하는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해서 서비스를 외부화 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비정규직이 증가로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고용구조와 지속적인 고용정책의 부재 속에서 현재의 참여정부의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적이게 된다. 결국 참여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라는 정책적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하위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용구조개선과 사회복지확충 등의 거시적인 정부 개혁정책은 부재한 채, 주변적인 영역에서 민간부문을 행정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다.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격

한국은 유럽이나 OECD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보다 현저히 낮은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고용구조의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은 아주 소극적이어서 GDP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공지출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실업수당과 같은 고용안정망은 아직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복지체제를 유지하여왔던 한국은 1990년대 말에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복지정책의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사회보장체제는 다른 유럽과 OECD국가들에 비하면 취약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ㆍ복지환경 속에서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이라는 정책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구상은 근로연계복지(work fare)와 복지혼합(welfare Mix)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즉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연계복지를 통한 고용기회의 제공과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 구상을 통해서 결합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민간자원들을 이 체계에 포괄하는 복지혼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외부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를 행정 동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한 담론들을 독점하면서 ‘민간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고용과 복지의 연계’라는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근로연계복지와 복지혼합이라는 전략은 유럽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 국가들은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복지와 노동의 제공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취약한 사회복지체계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노동의 제공을 꾀하고 있다. 이 점은 한국이 ‘사회적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서 유럽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취약한 사회복지체계와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구조의 악화 속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먼저 사회복지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회적 일자리’가 여전히 잔여적인 사회복지정책 속에서 단순히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 동원되어 정부의 대리인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원봉, 2005).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주체인 시민사회가 그 사업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정책일정과 지침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한계와 전망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역에 기초한 고용정책수단으로서 지역에서 민간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문제로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라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부, 2005).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사업과 수익형 사업으로 나뉜다. 공익형 사업은 수익을 발생하지 않으나 취약계층에게 공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다. 그리고 수익형 사업은 사업 수혜자 부담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체수익형과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재원마련 방안이 있는 민간자원 동원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일자리의 인건비는 참여인원 1인당 월 67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공익형 사업의 경우는 1년 1회 지원이며, 수익형 사업은 매년 재심사를 통하여 연장지원하고 3년간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속지원을 한다. 그리고 참여자의 퇴직금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주요사업 영역은 노동, 안전, 보건복지, 환경, 문화 분야 등이다.

자료:  노동부, 2003,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선정결과 세부내역”, 재구성.

2003년 현재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현황을 보면, 우선 사회복지 분야에서

<표 5>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2003년 현재)

구분	노동	안전	사회복지	보건	문화ㆍ 관광ㆍ 교육	환경	체육	기타	총계
사업수	80개	4개	258개	15개	77개	43개	1개	11개	489개
참여자수	353명 (14.9%)	16명 (0.7%)	1,288명 (54.2%)	120명 (5.0%)	317명 (13.3%)	242명 (10.2%)	4명 (0.1%)	37명 (1.6%)	2,377명 (100%)

가장 많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중에서 54.2%가 이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 분야에서 14.9%, 문화ㆍ관광ㆍ교육 등의 분야에서 13.3%의 참여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고용창출과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지속적인 고용창출 여부와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서 보면, 이 사업은 여전히 성공확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우선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보장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실업자들에게 공익형은 1년, 수익형은 3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동안만 제공되는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월 67만원의 급여수준은 사회적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기능을 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들에게 그 직종에 알맞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제공되거나 별도의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낮아서, 이들은 주로 저숙련 기술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변적인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참여자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직업체험과 직무훈련 등의 노동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거나 이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망이 확충된다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이 제도가 가지는 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2005년에 접어들면서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의 주요한 내용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의 수량 논리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는 고용의 질의 문제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들 간의 상충되는 문제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익부문에서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다(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외 18,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촉구 공공기자회견문”, 2005).

이에 대해 참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서 ‘공익형 일자리’는 경기변동과 실업률에 따라 조정되는 노동시장 통합형 일자리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공공부문의 정규 일자리로 유지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NGO가 자체적으로 일정한 수익을 발생하면서 운영해 가고 있는 ‘수익형 일자리’는 초기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ㆍ범위 및 추진체계 등 각 부처에 적용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공통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시장진입이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법제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친화적인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고용구조를 마련하기 사회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는 1997년부터 12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고용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주류적인 고용구조에서 근본적인 개선의 계획이 없이는 현재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는 빈곤과 실업을 관리하는 역할에만 지속적으로 머물게 될 것이다.

둘째, 최저생계비ㆍ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갖는 전반적인 사회정책의 청사진 속에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재의 실업과 빈곤을 일시적으로 사회적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두 부분은 실제로 빈곤층이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에 대한 개선 없이는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의 노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가 이러한 사회적 빈곤과 실업의 완충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단순히 인건비만 제공되어서 애초의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또한 이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법적 규정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법안은 실제로 사회적 일자리가 실질적인 일자리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한 소극적 대처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법안은 사회적 기업에게 실질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넷째, 종합적인 사회정책의 청사진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정착시킬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추진위원회’와 같은 정부차원의 일상적인 기구로 재편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의 발전은 국가의 고용정책과 복지체제의 재편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그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한 정부기구에 이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인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이 사업의 구상과 실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

1)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

유럽의 연구들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경제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에서 개념정리 되고 있는데, 1)사회적 경제의 법적 조직 형태들에 대한 규정, 2)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목적에 대한 규정, 3)사회적 경제에 대한 운영원칙과 규범적 원리에 대한 규정, 4)사회적 경제의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 5)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법규의 규정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레베스크와 니낙스(Levesque & Ninacs, 2000: 112~129)는 사회적 경제의 관점을 유럽의 연구들에서 발견된 1)서술적인 법적 정의, 2) 그것의 연합적이고 기업가적 구성요소들을 연계하고 구성원과 경제적 활동의 이중적인 관계를 다루는 규정들에 초점을 맞춘 공식적인 정의, 3)이러한 형태의 기업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에 기초한 규범적 정의, 4)사회적 경제를 다원주의적이고 본질적인 부문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으로 바라보는 실질적인 정의 등으로 네 가지 정의들로 구분함.

첫째, 사회적 경제의 범위와 법적 조직형태에 대한 규정은 데스로케(Desroches, 1984,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에 의해서 착안된 정의로써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 들의 법적 지위에 기반 한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광의적 정의로 인용되고 있는 오틀리(Oatley)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순수하게 박애적인 활동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을 하는 조직들까지의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Payne and Burnside, 2003: 5~6, 재인용).” 이 정의는 제3부문(the third sector)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음. 한편 Yorkshire Forward and Partners(McManus, 2004: 2, 재인용)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한편에서는 민간시장부문과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 영역으로 규정되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원 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들, 재단, 노동조합, 종교집단들, 주택조합들, 협동조합 그리고 기타 등 사회적 기업 조직들을 포함한다.” 이 같은 정의는 주어진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규모를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비영리조직들을 고려하면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특성들이 법률적 지위에서 불충분하게 정의된다. 어떤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들만을 사회적 경제의 일부로 인식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모든 비영리조직들을 포함한다. 유럽적 전통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진영을 포함하는 제3체제(the third system)와 비영리부문을 중심으로 제3부문(the third sector)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의 전통에서 이 같은 혼선이 증폭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목적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협의의 정의로 인용되고 있는 맥그리거 등(McGregor et al, 1997)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집단들에게 그것의 대부분의 자원과 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small business) 혹은 서비스 영역이다. 사회적 경제는 빈곤 완화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다. 그것은 배제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의미 있는 활동에 그들을 포괄하며, 그들의 역량과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들을 주류 경제 안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한편 The Scottish Executive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이며, 근본적인 사회적 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들의 초과이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투자됨. 이러한 조직들의 많은 수는 그들 스스로 주택,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케어 그리고 New Deal 등과 같은 공공정책의 목적들을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자로써 설립되어 왔다. 그들은 활발한 지역 공동체들의 발전을 자극하고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정의는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부각시킴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인 실행에 있어서 그것이 정책적 목표를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정부부문에서 정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운영원칙과 규범적 원리에 대한 규정은 비엔니(Vienney, 1994,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에 의해서 발전된 정의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은 한 측면에서는 한 그룹의 개인들의 조직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적 그리고 파트너십 활동의 구조에서 함께 결속된 기업이라는 사고에 기초한다. 이 유형의 기업은 적어도 1)구성원과 관련된 민주적인 작동, 2)구성원들과 사업 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로 개인들에 의한 기업 활동의 규정, 3)구성원들과 사업 간의 관계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윤의 배분, 4)사업과 관련된 것들로 재투자된 초과이윤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소유권 등의 네 가지 규칙에 의해서 특징 지워진다. 이러한 정의의 사회적 경제에 속한 사람들은 대개 그들의 경제적 활동이나 혹은 삶의 방식이 붕괴된, 상대적으로 위압 받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규범적 정의로 드푸르니(Defourny, 1991,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에 의한 정의는 ”사회적 경제는 연대, 자율성 그리고 시민성 위에서 마련된 경제적 시도들에 기초한 연합으로 구성된다는 가정에 근거함.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원리는 1)이윤의 축적보다는 구성원들 혹은 지역공동체에게 서비스 제공의 일차적 목적, 2)공공 프로그램과는 다른 자율적인 운영, 3)민주적 의사결정, 4)자본과 이윤의 분배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우선 등이 그것임." 이러한 정의의 장점은 그것이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결부된 개인들을 동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치들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가 근본적으로 법률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권을 빼앗긴 사람들과 몰락한 지역공동체의 임파워먼트에 공헌하는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가치에 대한 합의를 성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들과 관련한 법률과 실천들에서 합의된 내용을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넷째, 사회적 경제의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은 라빌(Laville, 1992, Levesque & Ninacs, 2000: 112~129, 재인용)에 의해서 발전된 개념으로써, “사회적 경제는 1)그가 연대의 경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생성, 2)그것의 경제적 활동의 형태, 3)규정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안에서의 그것의 역할 등의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구성하는 잠재적인 소비자들과 직업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함께 개인들을 모으는 상호적 추진력으로 생성된다.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할 경우에, 시장과 정부 모두에게 재분배 권한을 요구한다. 그것은 판매를 통한 자기 자금조달의 상업적 활동, 공공자금조달, 교회와 재단의 기부금 등의 비상업적이지만 화폐활동, 구성원들과 그 외 사람들의 자원 활동의 비화폐적인 활동의 경제적 혼합이다. 마지막으로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 모델의 쇠퇴라는 사회경제적 규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개인적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노동집약적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그는 사회적 경제가 현대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로 통합되는 방식을 연대의 경제로 포괄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연대의 경제의 접근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시장개념뿐만 아니라 재분배(redistribution)와 호혜성(reciprocity)의 원칙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접근은 경제, 정치, 사회를 연계하려했던 초기의 급진적 사회적 경제의 전통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의는 다양한 경제활동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다양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 방식으로서의 유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집합적 서비스에 제한된다면 정부가 그것을 통해서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와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단순히 판매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경제가 그러한 계약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원법규의 규정은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법 381/91 제1조항에 의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a)사회, 보건, 교육 서비스 등을 운영함으로써 그리고 (b)농업, 제조업, 상업 혹은 서비스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불이익자들의 고용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과 인간성의 증진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이해를 추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항에서 "B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회적 불이익자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전에 정신병원의 환자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약물중독자들, 알콜중독자, 가정적 곤경에 처한 노동연령이 아닌 18세 이하의 청소년, 수감 대신의 형벌을 인정받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연구대상에 대한 정의는 그것의 개념화의 시점, 주체,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음.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정의를 하나의 통일된 정의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개념화들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파악 없이 주체적인 개념화의 노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하는 미신과도 같은 물신화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아마도 현재 한국의 사회적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가 놓은 처지가 그럴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요약을 통해서 정리된 우리의 개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전개해야할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개념구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개념구성은 단순히 명목적인 선언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의 전략 그리고 이념과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실천적 대상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사회적 경제를 제3부문(the third sector)나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혹은 제3체제(the third system) 등의 용어들과 혼용하여 그것을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으로부터 차별화된 영역으로 설정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들의 한계는 사회적 경제가 국가부문과 시장부분 등의 두 부문과 맺고 있는 관계설정의 문제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는 국가부문과 시장부문의 교차점에서 혼합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사회적 경제가 실업과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원리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구성을 해보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하여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시민사회로 하여금 스스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대안적 주체형성을 포기하고 그 정책의 실현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운동방식에서 광범위한 시민적 참여에 실패해온 시민운동의 한계(정대화, 2004)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운동의 전략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첫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의 인식이다. 다시 말해, 공공정책이 사회적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중립적인지 혹은 배타적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공헌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판가름 된다. 둘째, 사회적 경제 자체의 능률과 효과성의 문제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에 대해 차별적인 생산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자체의 역량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을 가진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제도적 차원, 조직적 차원 그리고 가치적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성장 전략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6> 사회적 경제의 성장 전략

첫째, 제도적 차원은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사회적 목적과 관련을 가지며, 대안적인 자원 분배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의 요구에 근거한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오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것이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을 주요한 자원으로 해서 사회적 필요에 대한 대안적인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을 시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가 순수하게 지역사회의 자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고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공공정책의 체계에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과 관련한 표준화된 정책적 조정이나 모방을 통해서 장려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의 특성과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지역적 맥락임이 지적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사회적 경제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결합기술들이 부족하다. 이를 무시한 사회적 경제의 제기는 정부지출의 축소와 복지감축을 정당화하면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선한 행동”과 “선한 주체”로의 사회적 경제를 일시적인 심리요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 혹은 시장에 대한 언급 없이 개념화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가 이 두 부분과 독립적으로 급진적이며 이상적인 방향으로 대안적인 자원을 마련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없다. 다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대안적인 자원의 분배와 새로운 사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국가와 시장 등의 주류적인 흐름에 대안적인 방안들을 이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점이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사회적 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저항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Amin 외, 2002). 실제로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해서 형성되어지고 있다. 의료, 보육, 노인요양, 교육 등에 관련한 사회보장제도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인 복지제공은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장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처럼 복지제공을 통한 기본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회적 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봉쇄되는 것이며 애초에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목적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 실제로 복지제공의 민영화를 통해 형성된 복지시장에서 이들은 매력적인 구매자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점차 구매력을 인정받는 계층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복지재정의 축소나 경직된 재정운영은 사회적 경제의 존립 근거를 제약하게 된다. 그래서 복지후퇴에 대한 정치적 저항으로부터 사회적 경제는 자유롭지 않게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중국의 향진기업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필자가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활동방식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잠재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찾게 된 사례들 중에서 중국의 향진기업은 필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사례였다. 필자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행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왜 그들의 다른 경제체제에 대한 선택지는 항상 자본주의 경제체제이어야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향진기업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독특한 사례였다. 중국의 기업형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민소유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집체소유제, 그리고 개인 또한 외국인 합자소유기업 등이 존재한다. 향진기업은 그 중에서 집체소유제에 속하는데, 우리의 읍ㆍ면에 해당하는 향ㆍ진의 주민들이 중소기업을 형성해서 그들이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 향진기업은 전민소유제 공장에 비해 4배 이상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공장을 공동소유하고 재투자액을 제외한 모든 이윤을 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균등임금을 지불하는 국영기업과는 달리 고급기술 인력과 경영 관리자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고 기술자들도 능력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적자본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졌던 향진기업은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제약 때문이었다. 취약한 자원은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성격과 질을 제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향진기업들이 주로 생산하였던 재화들은 주로 지역의 특산물이나 숯이나 수공예품 등 쉽게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물건 등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향진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사회적 부의 재분배 없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에만 의존하는 사회적 경제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차원은 ‘사회적 소유권(Social Ownership)’에 기초한 참여주의 모델에 기초한다. 소유권이 가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속성은 조직의 통제의 행사와 잔여수익의 수취의 구조라는 점이다(Hansmann, 1996: 35). 그래서 소유개념은 단순히 재산권적 소유개념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구성원이 권력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어떤 방법으로 부여된 권한이 행사되는가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화된 생산 체계와 배타적인 사적소유를 기반으로 한 생산관계와의 모순에서 찾고 있었다면, 당연히 소유개념의 사회화된 지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소유구조는 단일한 소유권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구조적 특징은 공동체적 서비스의 요소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기업의 목적을 결정하며 결국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유권의 형태에 의존한다. 노동요인을 부차화 시키는 이윤의 극대화와 금융자본의 축적을 기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상황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의 소유권자는 투자자가 아니어서 그것들의 목적은 자본축적과는 다르다. 노동자, 소비자, 기부자, 투자자,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의 투자자 영역들이 있는 것처럼, 잠재적으로 많은 형태의 재산권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들은 그들이 투자자들만이 아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것처럼, 집단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자들이 자본의 회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 기업의 소유자들은 숙달된 노동과 생산된 재화의 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의 보답과 같은 목적을 장려한다고 본다(Laville and Nyssens, 2001: 312~332). 이러한 사회적 소유의 실현은 사회적 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시민사회의 권한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인적인 시장 경로가 아닌 집단적인 사회 참여적 방식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서비스의 개선과 지속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합법화 할 것이다.

셋째, 가치적 차원은 호혜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동원에 근거한다. 사회적 자본의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고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금조달과 같은 물질적 자본이나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이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연줄들도 개인들과 집단들의 생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들 혹은 집단들 간의 존재하는 상호이익을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공유된 행동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징을 포함한다(Putnam, 2000).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반 해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그것을 통해서 생산된 재화와 전달된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을 근거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이익적인 호혜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그것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애초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목적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들이 보여주는 호혜주의의 원칙은 다양한 사회적 필요 영역에서 집합적 해결을 위한 집단들과 개인들 간의 특정한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유된 형태의 관계망을 그려내게 되며, 그것은 지역공동체들 간의 특정한 사회적 연계를 의미하게 된다(Pearch, 2003: 73~83; Galliano, 2003: 21~22; Laville and Nyssens, 2001: 312~332).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형성된 지역공동체들 간의 사회적 연계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를 들 수 있다. 원주지역의 협동조합 및 협동운동을 하고 있는 8개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주협동조합운동 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참여한 단체들은 원주 밝음 신용협동조합, 원주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원주 생활협동조합,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삼도생활협동조합, 원주자활후견기관, 성공회 원주 나눔의 집 등이다. 서로 성격이 다른 협동조직들이 단순한 친교를 넘어서 지역이라는 문제를 서로간의 결속과 연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공동체운동에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창립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대안사회를 실현하자는 원주지역 협동운동의 오랜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협력적인 연계는 그들의 민주적 구조와 귀속감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규모의 경제가 주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결속을 통해서 마련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며 더 많은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의 내용을 만들어가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확보된 사회적 인정은 사회적 경제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사회적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영역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들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한다.

5. 나오며: 사회적 경제운동의 실천적 이념

우선 비판과 이행의 대안전략으로서 참여주의(participationism)의 잠재성을 들 수 있다. ‘참여주의’에 부여한 의미는 사회적인 개인을 자기력을 상실한 원자들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화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이행의 대안전략으로 그것이 갖는 잠재성이다. 우선 ‘비판으로서의 참여주의’는 개인과 집단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주변화 시켜서 주체화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모든 거시적ㆍ미시적 체제에 대한 개입을 전제로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수평적 갈등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상호 갈등하는 상하지배의 관계이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 우위에 있는 것은 여전하다. 사실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수직적 지배관계의 대립은 좀더 구체적으로 행정체계와 노동체계 등에서의 주민과 노동자의 배제로 현시화된다. 이러한 배제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인 개입의 요구가 ‘비판으로써의 참여’이며, 이것은 ‘이행의 대안전략으로서의 참여주의’의 단초가 된다.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고려하는데 있어 참여주의를 떠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제기되는 ‘참여’의 개념은 이러한 구조와 행위, 자유와 질서의 긴장에 대한 사회학적 무게를 덜어줄 개념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가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필요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자유롭게 공식적ㆍ비공식적 연합체를 결성하여 자발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생활세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은 그것이 그러한 긴장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도록 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형성된 일상적인 생활관계에서 알게 되는 상호인정의 공고한 구조가, 개인들과 집단들 그리고 지역사회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행동의 자원들에서 배제되지 않는 의사소통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법적ㆍ행정적으로 매개된 사회관계의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빈곤화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비판과 이행의 논리를 모두 지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가지는 참여주의의 잠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으로서의 참여’는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만들어버리는 ‘규범으로서의 참여’와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배제(exclusion)'와 대비되는 '참여(participation)'의 의미를 비판의 문법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참여를 의무화하는 규범으로써 주체를 대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동체운동의 재생과 사회적 연계성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협동조합운동이 보여준 경제적 이해와 사회적 이상간의 부조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현실에서 마련해주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사회적 경제의 하나의 주체로서 협동조합들이 놓여진 장이 이미 사회적 필요에 기인해서 형성되었으며 그것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협동조합이 물질적 유인력 외에 다른 대안적인 유인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동원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유인력을 보장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협동조합이 유일한 경제모델로서 전체 사회의 경제원리로 작동하리라는 전제를 무시한다면,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모델에서 전체 사회의 조정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운동에게 다양한 자원의 공유와 배분 그리고 통제방식을 제공하게 된다. 우선 현대 자본주의를 사는 대중들에게 보육, 환경, 교육, 문화, 노인요양 등의 다양한 집합적인 필요영역이 생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합적 해결의 시도가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영역들은 후기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점점 더 광범위한 사회적 영역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초기의 대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제조업 영역보다 훨씬 넓은 영역이 되었다. 결국 다양한 공동의 필요에 대한 집합적 충족은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호혜적인 연계망은 다양한 협력과 조정의 원리들을 개발하는 폭넓은 시도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기존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재생과 확장을 위한 사회적 접촉면의 내용과 형식을 폭넓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고용모델과 복지제공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과 복지제공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발전(community development)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여지를 넓히고 있다. 전통적인 고용창출의 주체는 국가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거나 시장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시장은 소비자들의 소비수요를 쫓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공급행위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완전고용과 보편적인 복지제공이라는 복지국가의 구상이 현실에서 그것의 적합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는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기존의 관계를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의 공공부문을 통한 직접적인 고용창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시장의 고용흡수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실로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이중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에서는 기존의 주류적인 고용창출 방식에서 실업을 양산하는 경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고용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과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사회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을 위한 이중전략의 모색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을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Employment)’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고용능력의 개선, 기업정신의 개발, 기업들과 그들의 종업원들의 적응력 촉진, 여성과 남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 정책의 강화 등을 기조로 전반적인 국가의 고용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장에서 만족되지 못하는 필요들에 관련한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새롭게 고용창출의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기업정신의 개발의 영역으로 장려하고 있다(EUROPA-European Employment Strategy-National Action Plans; ECOTEC Research and Consulting Limited, 2001; Campbell, 1999: 9; 2000: 12). 한편 사회적 경제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는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나타났던, 권력의 재생산구조의 기반을 화폐를 통한 복지수혜의 제공으로 마련하였던 복지정치체제의 대응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복지정치의 체계는 끊임없이 확장되어 만들어지는 현실의 복지요구를 수습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점점 그것 자체 내부에서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만 작동하게 되는 역설을 낳게 한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복지정치로 하여금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계산과 시간적 경계 그리고 목표설정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한다(루만, 김종길 역, 2001).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지향은 단기적으로 언론의 반향이나 정치선거의 결과에서 활용 가능한 성공지표들에 만족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힘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 이것은 복지국가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복지국가가 복지제공의 작동방식인 화폐와 권력을 통해서 생활세계를 식민화시키고 있다는 하버마스의 주장(하버마스, 1992)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복지체제의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기반 해서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 그리고 그들의 대변자들을 여러 영역에서 공유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관계망과 결속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결속은 사회적 경제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파트너십은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복지를 시민사회에 제공하면서 새로운 시민문화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회적 경제로 하여금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이념은 급진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당장의 직접적인 대안으로 위치 짓지는 못하더라도 시장과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의 보완자로서의 역할은 스스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강력한 사회적 수단으로 작용할 때 본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이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방식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는 점진적으로 주류적인 국가와 시장의 경제방식에 새로운 자신의 경제방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아직 자본주의의 경제방식을 대체할만한 매력적인 경제모델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계획경제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회화’된 경제방식의 실험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부시의 위기, 이라크 점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이라크 점령과 한미동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정대연/파병반대국민행동, 전국민중연대

1. 이라크 침공 3년을 맞는 오늘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 부시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의 파병이 강행된 2003년에 한국의 반전운동은 당연히 ‘침략전쟁중단’ ‘파병반대’를 목표로 전개되었다. 비록 파병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두 가지 목표와 구호는 광범위한 양심적 평화세력을 파병반대운동으로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2004년에는 6월에 있었던 김선일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전투쟁이 다시 활성화된 가운데 ‘파병반대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8월에 자이툰부대의 파병이 이루어진 후 하반기에는  파병연장반대운동이 국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참호만 파놓고 들어 올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무식한 논리 앞에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였다.

- 2005년에는  ‘이라크 점령중단’, ‘자이툰부대 즉각철수’라는 구호아래 반전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사실상 ‘3.20 이라크 침공 2년 국제공동반전행동’을 빼고는 대중운동으로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였고 연말 ‘파병연장반대운동’도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 2006년 이라크 침공 3년을 맞아 예년처럼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이 조직되었으나 한국의 반전운동이 올해 무엇을 목표로 어떻게 투쟁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뚜렷하지 못하다보니 긴장김이나 투쟁의 열의가 높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반전운동 특유의 긴장감은 없고 마치 일상적인 기념집회가 되어 버린 느낌마저 든다.

- 반전운동의 조직적 태세 또한 느슨해졌다.  일부 반전운동을 일상활동의 중심으로 놓고 있는 단체들을 빼고는 올해 이라크 반전운동 , 파병반대운동을 주요사업과제로 놓지 않고 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기획단’을 중심으로 몇몇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중동원력이 있는 단체들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풀뿌리 반전평화단체들의 활동도 국민행동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파병반대지역연대조직(시민행동)이 만들어졌으나 거의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 한국은 철군논의가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평화라는 이름으로 전쟁동참을 서슴치 않는, 한미동맹에 운명을 건 정권과 정치권 탓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의 반전운동에도 책임이 있다. 이라크 침공 3년 동안 한국의 반전운동도 관성에 빠져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돌아볼 때다.

-  2006년 한국의 반전운동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나는 그 것을 세 가지로 제출한다. 첫째는, ‘자이툰부대 연내철수’를 목표로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한미전쟁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셋째는 이를 위한 운동태세를 정비하자는 것이다.

2. ‘자이툰부대 연내철수’를 목표로 다시금 대중운동을 조직하자.

○ ‘자이툰 연내철수’를 목표로 내걸어야 새로운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

- 이라크 점령반대, 자이툰 즉각 철수는 여전히 우리가 들고 나가야할 주된 구호이다.  그러나 이를 좀더 구체화해서 반전평화세력에게 운동에 참여할 동기와 의지를 부여하지 않으면 당위적인 구호에 머물고 만다.  이 것이 ‘자이툰부대 연내철수’이다.

- ‘자이툰부대 연내철수’ 구호는 ‘파병연장반대’라는 수세적,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철수’라는 공세적 목표를 내걸고 운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중운동이다.

- 또한 ‘파병연장반대’반대운동이 주로 국회가 열리는 시기 국회일정에 따라 운동이 전개되는 양상을 띠었다면 ‘자이툰연내철수’운동은 일상적이고 집중적인 대중운동을 필요로 한다.

- 무엇보다도 ‘자이툰연내철수’는 파병에 소극적으로 동의한(이라크전쟁은 동의하지 않지만 파병은 불가피 하다는 생각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을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운동대열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자이툰 연내철수’를 목표로 내걸 수 있는 객관정세의 요건은 상당히 성숙되었다.

- ‘대량살상무기 제거’, ‘테러와의 연계’등의 전쟁명분이 허구라는 점이 이미 공인된 조건에서 지속적인 포로학대, 비밀포로수용소 운영 등 침략전쟁의 추악한 본질이 낱낱이 폭로됨으로써 부시의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한 거부와 반대가 확산되었다.

- 파병국가의 대부분이 철수하는 상황, 특히 호주와 일본의 철수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자이툰 연내철수’는 외면할 수 없는 정당성이 있다.

- ‘파병불가피론’의 핵심을 이루었던 ‘한미동맹론’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이른바 한미동맹의 침략적인 재편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고, 한미FT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재개로 나타난 미국의 공격적인 통상전략에 의해 이른바 ‘국익론’도 설득력을 잃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불가피 하다.”는 주장도,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는 주장도 그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연내철수를 하지 못할 명분이 없고, 그 반대로 연내 철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이툰부대의 장기주둔과 임무확대로 미군의 역할을 떠맡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 국방부 장관의 자이툰부대 장기주둔가능성 시사, 황의돈 사단장의 자이툰 주둔지 확대의 필요성 언급, 유엔청사경비 등 임무확대

3. 한미전쟁동맹에 대한 본격적 문제를 제기하자.

○ 한미전쟁동맹은 ‘이라크파병’의 본질적 문제

-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전세계적 범위의 ‘대테러전쟁’ 수행을 위한 전쟁동맹을 구축하려는 부시정권의 전략과  부시의 패권전쟁을 위한 하위동맹군으로 편입됨으로써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무현정권의 예속적 태도의 산물이다.

- “한미동맹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미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테러리즘을 선택할 것인지 택일하라.”는 미국중심의 일극적 패권질서를 위한 침략적 이데올로기의 한국판이다.

- 실제 이 ‘한미동맹론’은 파병강행의 실질적 동력이 되었다.  이라크 전쟁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8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파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지 못하거나 파병에 반대하는 대중이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에 대한 공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론’에 있다.

○ ‘한미동맹론’을 격파하지 않고서는 반전평화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 반전평화운동의 초기단계에서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이를 근거로 파병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은 반전평화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 ‘한미동맹’문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론’의 견고함에 비추어 다수의 평화세력을 반전평화운동에 동참시키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그러나 전쟁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평화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대중들에게 ‘당위적 주장’ 이상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으며,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에 비추어 무력한 입장으로 비쳐지고 있다.

- 이는 파병반대운동이 대중의 새로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새로운 참여동기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운동의 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주된 원인이다.

○ 한미군사동맹의 침략적 재편은 한국반전운동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에 따라 한미군사동맹의 재편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1년 9월 30일에 발표된 4개년 국방보고서(QDR)가 제시한 안보정책 4가지 기본방향은 미국의 전략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전통적인 전방배치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력투사능력"(Projection Ability)을 곧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정보체계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며, 군사전력의 기동성화-경량화-유연화 등을 꾀하는 것이다. .

- 미래한미군사동맹체제는 몇 가지로 구체화되는데 첫째, 평택기지를 ‘전력투사중추기지’(PPH)와 ‘주요작전기지’(MOB)의 중간급 기지나 주요 작전기지로 재편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추진하고 둘째, 제2사단의 스트라이커부대로의 전환과 증원 등 신속기동군화를 추ㅡ진하며, 셋째, 언제라도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신속한 작전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하고 넷째, 110억 달러를 투입해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한국군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명분으로 100조 가까운 천문학적 군사비를 투입해 최첨단무기로 무장하여, 다섯째, 한국군과 작전-조직-운용의 연합 및 통합을 추진하고 무기체계까지 통합하면서 유엔사 지휘체제 아래 재편하는 것 등이다.

- 이러한 한미동맹의 재편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한반도 역내의 방어동맹 범주를 뛰어넘어 중국을 겨냥한 동북아지역군과 세계를 겨냥한 전 지구적 침략군으로 위상을 변환하고 한국군 또한 그 하위동맹군으로 편입되게 되어 한미동맹은 기존 한반도 역내의 방어적 역할인 ‘방어역내동맹’을 벗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와 전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침략역외동맹’으로의 질적 변환을 한다.

- 이러한 미국의 신군사전략,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침략역외동맹 등이 적용된 전형이 이라크전쟁이다. 주한미군이 곧바로 이라크전쟁에 투입돼 주한미군기지는 미국의 대 이라크 침략기지가 되었으며, 자이툰 부대의 파견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으로 한․미전쟁동맹이 실제 구현된 셈이다.

- 이와 같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 및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패권전략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것이 한국의 반전운동세력이 이라크 전쟁반대운동(파병반대운동)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운동을 결합해서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운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한미동맹의 재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시기를 놓쳐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이 완성되어버린다면 한반도는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위한 영구기지로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참화를 면하기 어렵다.

○ 이라크전쟁반대운동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은 이라크 전쟁협력(자이툰부대 주둔)의 명분을 없앤다.  “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패권전쟁을 위해 주둔하고 이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진다면 우리가 그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도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대중적 설득력을 갖는다. 그 반대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반대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도 이라크 전쟁만큼 설득력 있는 사례가 없다.

- 운동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서도 효과적이다. 이라크 반전운동(자이툰부대철수운동)이 한미전쟁동맹반대를 분명히 걸고 이를 공격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면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많은 운동세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라크 반전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4. ‘자이툰부대 연내철수’운동을 본격화하기 이한 태세를 새롭게 정비하자.

첫째, 운동세력들 사이에 ‘자이툰부대 연내철수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선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새로운 논리의 개발, 새로 동기의 부여,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자이툰연내철수’라는 목표에 걸맞는 운동역량을 준비할 수 있다.

둘째, 더 많은 단체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파병반대국민행동을 정비하자.

셋째, ‘자이툰연내철수’라는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9 반전행동을 시작으로 5-6월 호주와 일본의 철수를 계기로 포착한 대중집회의 준비 9월과 11월 대규모 반전집회의 개최 등을 미리 확정하고 지속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내에서 철군논의를 추동하고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미전쟁동맹반대’라는 공동의 구호아래 연합집회를 개최하는 등 평택미군기지 저지투쟁,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투쟁 등 다양한 투쟁과 과감히 연대하고 연합하는 방식으로 자이툰부대철수 운동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반대하는 운동을 결합해야 한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부시의 위기, 이라크 점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많은 성과거둔 반전평화운동, 처음의 동력 이어가는 것이 중요

임은경/민중의소리

한국의 반전평화운동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 동참이라는 다소 우연한 계기에 힘입어 '갑작스레' 성장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관련된 운동의 역사나 기본 바탕이 전무하다시피 한 조건에서 지금의 수준까지 성장해온 것은 관계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라는 계기가 있기는 했지만, 2003년부터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해 온 반전평화운동은 한국사회 내에 '반전평화'라는 아주 새로운 논제를 던지는 데에 의심의 여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과 동시에 광화문에는 1만명이 모여 미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의 비도덕성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한국의 평화활동가들이 인간 방패(Human Shield)를 자원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이라크로 향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조직 차원에서 '전쟁반대 노동자대표단'을 꾸려 이라크로 간 것은 노동자 조직의 적극적인 반전평화 운동 참여라는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라크전 발발과 동시에 700여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도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 침략전쟁에 직접 개입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후 이라크 파병 반대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중연대를 비롯해 우리나라 진보진영에서 명함을 내놓는 웬만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참여해 그야말로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다.

그해 4월 초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의도 국회 앞에는 3만여 명의 사회단체, 노동자, 학생, 시민이 모여 이라크 파병을 격렬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양심있는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인사들도 동참, 그야말로 거대한 움직임을 이뤘다. 민중들의 투쟁 끝에 이라크 파병동의안은 몇 차례 처리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아직 민중의 힘은 파병안 통과를 막아낼 정도는 못되었다. 파병안은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말았다.

이후 반전평화운동의 초점은 '파병부대의 철군'에 맞춰졌다. 지난 3년간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주요 활동은 추가파병을 막거나 매해 연말 파병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일이었다.

각계 단체들의 파병반대 집회가 이어졌고, (ex. '여성의 이름으로 파병을 반대한다' 등) 파병반대 단식도 벌어졌다. 동화작가 박기범 씨의 시민단식 모임, 2004년 8월 58일에 걸쳐 벌어진 김재복 수사의 청와대 앞 파병참회 단식 등이 그것이다.

2003년 10월에는 '이라크 파병반대 실천단'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특히 2004년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은 외국과의 연계 등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하에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반전평화운동의 흐름에서 주목할만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큰 규모의 집회도 적지 않았다.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 납치·살해 사건이 벌어졌을 때, 3천명의 사람이 광화문에 모여 밤샘 농성으로 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 동참을 규탄했다.

김선일 씨 사망 이후 같은 해 8월 3천명이라는 대규모 2차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도 이라크행 비행기가 떠나는 성남 공항에 천여 명이 모여 역시 밤을 새가며 대규모 규탄 집회를 벌였다.

이같은 움직임들이 정권에 어느정도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파병안 처리는 매번 한번에 처리되지 못하고 몇 차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의회 내에서 이를 막으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약간의 진통'일 뿐이었던 것 같다. 2003년 4월 첫번째 이라크 파병안을 처리하던 국회의 분위기와 2005년 12월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처리하던 국회의 분위기는 더더욱이나 크게 달라졌다. 반전평화운동은 정부의 이라크 전쟁 개입 자체를 막거나 관련 흐름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반전평화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시작이 반이다'는 우리 옛 속담처럼, 반전평화운동의 시작은 훌륭했으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반전평화운동은 어렵고 미약한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운동이 없었으면 어느 누가 명백히 비도덕적인 이라크침량전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는가. 정당성은 100% 우리쪽에 있으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이 운동은 앞으로 더욱 성장하지 퇴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어떤 분들은 소위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간의 소중한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87년 6월 항쟁 이후 경실련 등이 만들어지면서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영역이 생겨나 기존 '민중운동' 방식과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반전평화운동은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도 반전평화운동은 90년대 이후 현대(?) 운동사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마지막으로 반전평화운동의 대중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참 간단히 말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지도부가 하기에 따라 어쩌면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는 파병반대 운동이 처음에 시작된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3년 4월 국회 앞으로 노동자, 학생, 농민, 시민 각계각층을 대규모로 이끌어낸 것은 이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집회문화를 바꾸었다고까지 평가받는 2002년 12월의 촛불시위. 촛불시위 이후에 많은 '모방성' 촛불시위들이 생겨났지만, 이는 단지 집회문화가 바뀐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 거대한 민중의 흐름을 다시 불러온 큰 움직임이었고 사건이었다.

2003년 4월 국회 앞에 수만명의 군중을 운집하게 한 힘도 바로 이것이었다. 아직 촛불시위의 후과가 남아있었다는 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되찾은 '피플파워'(?)의 흐름이 이어지는 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동력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촛불시위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60년간 인생을 바쳐 반미 통일운동을 벌여온 분들의 눈물이 있었듯이, 이 힘을 계속 끌고간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의도를 첫 '파병반대'의 함성으로 뒤덮은 그해 4월 2일 현장에서 만난 강정구 교수는 "밑바닥 민중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진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감격에 찬 모습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투쟁이 결국 파병 저지도 이루어낼 것"이라던 강 교수의 말은 안타깝게도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다. 누가 꼭 못했다기보다, 처음부터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는 아직 반전평화운동의 한계를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까지의 성공적 행보에는 갖은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며 꿋꿋이 이 운동을 지키고 이끌어온 많은 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다. 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지켜보기만 한 기자로서 외람되지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부시의 위기, 이라크 점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배포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부시의 위기, 이라크 점령 그리고 반전평화운동

김광일/다함께

※ 발제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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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상상” : 대안과 연대

지역운동 전략 워크샵 : 2006지방선거와 지역의제 만들기

※ 본 워크샵은 별도의 발제문 없이 기조 발언과 라운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유있는 반항” : 세대교감

사회운동 내부의 민주주의를 말한다!

※ 본 워크샵은 별도의 발제문 없이 기조 발언과 라운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자유대담

자유대담 : 3인 3색, 한국 사회와 진보를 말한다!!

한국 사회와 진보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

세 가지 색깔의 자유대담!

신영복(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중훈(영화배우),

홍세화(언론인)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진보를 만나보세요!

※ 본 프로그램은 별도의 발제문 없이 자유대담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열린토론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의 전략

: 단일전선체 건설 논의를 중심으로

※ 본 토론은 별도의 발제문 없이 기조발언과 토론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열린토론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시민사회의 대응

방위비 분담금 협정 왜 폐기되어야 하나

박정은/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첫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를 포함해 전세계로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난 8일 팰런 미 태평양 사령관의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미국은 대북방어를 이유로 존재해왔던 한미동맹을 중국을 견제할 한미일 3각 지역동맹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근거가 더 이상 대북억지력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대북방어를 이유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이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존속시킬 이유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7일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적절한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징표”라고 말하면서 올해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진 마당에 ‘동맹의 징표’ 운운하며 비용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거꾸로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가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미국이 ‘동맹의 징표’가 아니라 ‘예속의 징표’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근거 없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체결된 SOFA 협정 제 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시설, 구역 및 통행권과 관련된 경비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미국이 자국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주둔비용 분담을 요청하면서 91년 한시적인 SOFA 특별협정(방위비 분담협정)이 체결되었고 지금까지 한미 당국 간에 5차례의 협정이 맺어졌다. 분담금규모는 점진적으로 증액되어 오다가 96년부터는 3년 동안 매년 10% 증액되는 등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분담금 결정 방식	제1,2차 특별협정					제3차 특별협정			제4차 특별협정			제5차 특별협정
	- 주둔비용 1/3분담목표, 점진 증액 - 매년 협상방식					-달러화기준 매년 10% 증액 - 최초로 3개년 분담금 일괄결정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원화지급시작			- 8.8% + GDP디플레이터 변동률 -원화지급비율확대
분담금 (억원)*	1,073	1,305	1,694	2,080	2,400	2,657	3,449	4,345	4,254	4,577	5,201	6,104	6,686	7,469
분담금 (억원)**	835		1,694		2,400		2,904	3,591	4,004	4,244	4,934	5,689	6,559	6,983
국방예산 점유율 (%)	1.12		1.84		2.17		2.17	2.6	2.91	2.94	3.21	3.48	3.74	3.69

출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5)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2005) ** 국방부 『국방예산통계』(2004), 국회와 국방부가 제출하고 있는 분담금 총액은 많은 부분 불일치하고 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방비 전체규모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91년 1.12%에서 2004년도에는 3.6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2004)에 따르면 91년부터 2003년까지 국방비 증가율은 135%인데 반해 같은 기간 중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686%에 달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내놓은 보고서(2004 공동방위 동맹기여도 통계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2년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40% 부담했다. 정부 예산 직접경비로 4억8천6백만 달러에 임대료와 조세특례 등을 통한 간접경비로 3억 5천6백만 달러를 지원해서 미국의 전세계 26개 동맹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 많은 경비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이 제공하고 있는 토지공여 등 간접비용을 매우 저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비용부담도 과도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능력에 비해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해왔다. 아래 표는 2001년 당시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이 각각 7만 명, 4만 명으로 주한미군(3만7천명)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매우 과중하게 분담금을 지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한국 (2000)	한국 (2001)	일본 (2000)	일본 (2001)	독일 (2000)	독일 (2001)
GDP 대비 분담률(%)	0.16	0.17	0.11	0.11	0.06	0.05

출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2005)

방위비 분담이 국방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과도하게 증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05년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 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되었으며, 지난 해 협상 결과 분담금은 2년 동안 2004년 7,469억 원 대비 8.9% 감액된 6,804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해 정부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두고 분담금 규모를 감액시켰다는 것을 무척이나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애초 목표가 2004년 대비 최소 10% 이상 감액하고, 미군 감축과 기지 재배치 등을 고려해 1년간의 단기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비춰 보면, 결코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 2004년 주한미군 5,000명이 감축된 데 이어 2005년에 3000명이 감축되는 것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난 한미동맹 재편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 자체로 부실한 협상이다. 게다가 정부는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고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통해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비용에 포함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의 쌈짓돈인가?

현재 추산되고 있는 미군기지이전비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도 제각각이다. 정부와 미국이 밝혀 온 미군기지이전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왔다.

- 2004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총 30~40억 달러 소요될 것”

- 2005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 2사단의 오산·평택으로의 재배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통합에 대략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2005년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 소요될 것, 미국 부담은 6%에 불과, 한국은 59억 2000만 달러 부담할 것”이라고 미 의회 보고

- 2006년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용산기지이전비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판단

- 2006년 3월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한국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안보정책구상(SPI)의 일환으로 모두 68억달러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미 의회 보고

- 2006년 3월 한국 국방부, “미국 쪽이 용산기지이전 및 2사단,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비용 50억~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달러(2004~2008)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추정

용산기지이전비용이 이유 없이 증액되고 있는 것이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50억~55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방부는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50억~55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한국 정부의 오락가락한 예산판단은 정부 당국의 발표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러한 주장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팰런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 2004년 GAO(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 역시 미군재배치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한국 국방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한국 측의 과도한 비용부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속셈으로 보인다. 실제 국방부는 국민 세금에서 지불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게 준 돈이니 미국예산”이라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에 대한 한국과 미국 측의 부담률이 아주 큰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도 정부가 이러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협정 상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전체 운영유지 비용 중 크게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jects), 군수지원의 4개 분야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항목별 액수나 산출근거 등 신뢰성 있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간 연도별 분담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듯 비상식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협상 주체들의 맹목적인 대미의존 의식과 여기에서 기인하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협상태도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협상자세에 대해 국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일례로 2004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분담금을 2005년 국방부 예산(6,983억 원)에 미리 편성하는 바람에 스스로 대미 협상력 저하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문제투성이 분담금 협상이지만 미국 측의 비용증액 압박은 더욱 커질 듯하다. 미 국방부는 향후 미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이 50%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는데 지난 2001년 미 의회가 한국의 분담률을 일본 수준인 75%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권고한 바 있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기 위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역할변경에도 불구, 지원 계속되어야 하나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은 전쟁 억제전력으로서, 유사시 미증원전력의 인계철선으로서 한국의 방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에 대한 적정수준의 방위비 분담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로 볼 수 있다”(국방부 사이트)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합의해 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내 전쟁억지력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분쟁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GPR)와 군사변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평택 등 한강이남 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스트라이크 부대로의 전환 등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기보다는 새로운 분쟁과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더욱이 지난 1.19 합의로 주한미군이 병력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장비와 기지의 유연성까지 확보함에 따라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병참기지, 발진기지로 활용될 소지도 크다.

주한미군 스스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인계철선’임을 인정한 적도 없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그러한 역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 방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에게, 그것도 새로운 불안과 위협을 불러오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방위비 분담’이 아니다.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폐기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 되지 않았던 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변화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선제군사행동조차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을 지원하고자 국민들 부담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열린토론

등록금 후불제도란 무엇인가? :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등록금 후불제의 사회적 의의와 실현방법

박정원/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상지대 교수

1. 고등교육이 가장 시장화된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즉, 고등교육의 시장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국가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된다. 우선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크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없는 대신 대부분의 교육재정이 사적 부담에 의해 운영되고, 소득대비 수업료가 아주 높으며, 대학교육에서조차 사교육비부담이 엄청나게 높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는데다 국립대학의 민영화를 통한 등록금 인상이 추진 중인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서울강남 등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고소득계층의 자녀들이 고액의 사교육비 지출과 공교육비 지원을 남들보다 많이 받아 가난한 지역의 학생들을 제치고 소위 명문대에 집중 입학하고 있다. 또 이들이 주로 입학한 대학에 교육부의 지원이 집중되며, 대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공공재원이 소수의 상류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류층은 초중등교육에서부터 타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기회의 차별화는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진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들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당하며 그 결과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비중이 상류층 자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소위 명문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생본인이 교육비를 크게 부담하지 않는 상류층학생들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들은 모든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매년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진학에는 성공했어도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하거나 학비를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식의 학자금 융자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이 역시 금융기관을 위한 대출상품이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제도의 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인은 이러한 방법이 등록금후불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교육에서의 양극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정책은 대학졸업 후 연소득 2,000만원이 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된 경우, 한 달에 10만원의 세금을 약 15년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다. 2년제 전문대학 출신은 10년간 내게 하고, 법학대학원이나 의학대학원, 약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출신은 25년 정도 징수 하면 된다.

이 등록금후불제는 작년의 교수노조정책토론회( 2005. 11.10)에서 이미 제안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교수노조의 정책자료집, 우리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에 실려 있다.

이 제도 하에서 되면 4년제대학 졸업자는 15년간 모두 1,800만원의 기금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참고로, 등록금 후불제를 이미 실시중인 호주는 AUD23,242 (16,618,030원, 715:1))에서 상환을 시작하며, 올해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영국은 £15,000(25,290,000원, 1,686:1)에서 상환을 시작하게 설계되어 있다.

2. 한국 고등교육재정의 문제점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문제는 우선 교육비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이다. 기업이나 보수언론들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아주 낮다는 불만을 자주 표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조차 대학경쟁력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우리 대학교육 현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표 1>을 보면 명백해 진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OECD회원국 대부분의 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비로 교육을 받고 있다. 미국이나 덴마크, 일본의 초등학생 보다 사실상 작은 교육비를 쓰고 있다. 대학생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OECD 회원국 평균은 물론 개도국인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의 절반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교육비를 가지고 매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표 1>국가별 학생1인당 공교육비 현황(2002; U$, PPP환산액)

국가, 교육급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호주	5,169	7,375	12,416
미국	8,049	9,098	20,545
영국	5,150	6,505	11,822
일본	6,117	6,952	11,716
프랑스	5,033	8,472	9,276
독일	4,537	7,025	10,999
덴마크	7,727	8,003	15,183
핀란드	5,087	7,121	11,768
대한민국	3,553	5,882	6,047
OECD평균	5,273	6,992	13,343
말레이시아	1,897	2,923	14,405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규모가 이렇게 작은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공교육비 가운데 공공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가계와 민간이 85.1%를 부담하고 있어, 이 수치만으로 볼 때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85.1%는 OECD 평균 21.9%의 근 4배에 이르는 수치이며,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같이 사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사부담 비중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국가/부담주체	공공부담(%)	사부담(%)	사부담에 대한 지원
호주	48.7	51.3	-
미국	45.1	54.9	-
영국	72.0	28.0	0.6
일본	41.5	58.5	-
프랑스	85.7	14.3	2.4
독일	91.6	8.4	-
덴마크	97.9	2.1	-
핀란드	96.3	3.7	-
대한민국	14.9	85.1	0.2
OECD평균	78.1	21.9	1.3
말레이시아	100	0	-

<표 2>고등교육비 지출의 원천(200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육비의 대부분을 고등교육기관이 직접 지출하고 있으며 장학금과 같은 가계지원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6.5%의 교육비지출을 대학이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장학금 등 가계에 대한 지원은 겨우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3> 대학의 직접 지출, 장학금 및 융자금의 비중(%, 2002)

국가/운영방식	대학의 직접 지출	장학금 등 가계에 대한 지원	학자금융자
호주	65.2	14.1	20.8
미국	-	-	-
영국	76.1	1.6	22.4
일본	83.7	1.1	15.1
프랑스	91.3	8.7	-
독일	83.4	12.7	3.9
덴마크	68.7	26.2	5.1
핀란드	81.5	17.8	-
대한민국	96.5	1.2	2.3
OECD평균	83.0	9.2	7.6
말레이시아	97.8	2.2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교육재정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국공립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사학의 비중이 유례가 없이 크다는 점이다. <표 4>에 수록되어 있듯이 순수사학(Independent private university)의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큰 국가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학의 교육여건은 국공립보다 열악하다.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신학대학 등 특정집단의 위해 설립된 대학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은 국공립대학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졸업 후 국가와 사회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국공사립 출신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사립대학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재정수입 가운데 등록금과 수강료가 70.9%를 차지하고 있고, 전입금 9.1%, 기부금 11.1%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1.9%에 불과하다. 대학의 경쟁력강화를 강조해온 국가가 알고 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4>각국의 고등교육기관 공립 및 사립 구성비(%, 2003)

국가/운영방식	공립	정부산하 법인	사립
호주	99.8		0.2
미국	73.1		26.9
영국	-	100	-
일본	27.4	-	72.6
프랑스	87.6	0.8	11.7
독일	100	-	-
덴마크	99.3	0.7	-
핀란드	89.4	10.6	-
대한민국	22.6	-	77.4
OECD평균	77.5	11.5	10.9
말레이시아	-	-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국립대학이 법인화되어 정부산하법인으로 분류되어야 함(필자 주)

이러한 상황에서 기득권층과 고소득계층에게 더욱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을 보장하는 학자금 융자제도가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융자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5년 2학기에는 총18만 2천명이 5,223억원의 부채를 안게 되었으나, 금년 1학기에는 25만명의 대학생들이 총8,000억원(잠정)의 부채를 지게 된다. 이 융자금은 연리 7%에 달하는 고리대자금이다. 또 정부가 상환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일반 전문직에 대부하는 것보다 높은 이자율에다 100% 상환이 보장되는 최고의 금융상품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정책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잘 입학할 수 있도록 사교육시장을 보장하고, 이들이 입학한 대학과 대학원에 재정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이들이 커다란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은 거의 없다. 또 금융기관들에게 절대 고이윤을 보장하는 정부보증학자금융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제 교육부문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자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금융자본에 이득을 몰아주는’ 고등교육재정이다.

3. 등록금후불제 도입의 사회경제적 의의

등록금후불제는 대학 수업료 납부방식의 하나로서 대학생들이 재학 중 수업료 등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대신 졸업 후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Study Now! Pay Later!'의 구호처럼, 모든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는 일체의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그 대신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를 교육을 받는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졸업 후 납부하는 세금의 크기에 따라 개인부담의 크기가 다르게 되는데, 주로 대학생 일인당 교육비의 1/4에서 1/2 정도를 부담하게 한다. 국가의 부담이 대학은 매년 등록한 학생의 수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므로 대학의 부담은 전혀 없다.

대학졸업자들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졸업생세금(Graduate Tax)이라 부르며, 호주에서는 대학졸업자들의 부담을 의미하는 고등교육기여금제(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 HECS)로 부르기도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졸업생기부금제"Graduate Endowment Scheme"라 칭한다.

이 제도는 고등교육의 사적부담을 주장하는 측과 완전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측으로부터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은 교육을 받는 자 본인에게도 수익을 보장하지만, 국가와 사회에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고등교육은 일종의 (준)공공재로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시장실패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으로 보아도 등록금의 인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선진국의 일류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은 그 나라의 개인당 국민소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못해도 우리의 등록금은 연 1,000만 원은 훨씬 넘어야 한다.” 송자, 연세동문회보(제395호, 2006년 2월호) http://www.yonsein.net/home 또, 어윤대 고대총장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최소한1500만원의 등록금은 받아야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매일경제신문, 2005. 7.25.

민주노동당의 완전무상교육 프로그램은 최순영의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soonyoung.net/

둘째, 사립대학 학생들에 대해 왜 지원을 해주는가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립대학 졸업생들도 국가와 사회발전에 있어 국립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의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 재학생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국공립대학 재학생에 비해 적은 것은 일종의 차별이며 이는 해소되어야 한다. 사학에 대한 지원방식 가운데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투명한 방식도 없다. 대학설립칙주의 도입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많은 사립대학들이 한계지점에 와 있으며, 교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대학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사회진출을 돕는 방안으로서 양극화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동시에 이들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정책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접근성면에서 현저하게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교육의 사적 이익은 일부 계층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있다. 저소득층 출신학생들에게 대학재학의 비용은 상당히 크게 되어 진학을 포기하거나, 재학 중 휴학이나 중도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한 인터뷰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면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이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6. 1. 28)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6012800093

넷째, 대학도 무상교육이 되어야 진정한 복지정책이라는 질문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는 무상교육은 말 그대로 공짜교육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학교육으로 인해 고졸자에 비해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합당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형평성을 실제로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당연히 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출신은 일반대학 출신에 비해 더욱 큰 기여를 해야 교육의 정의에 맞는 일이다.

다섯째, ‘학자금융자제도가 있고 이를 확대하면 될 것 아닌가’란 주장도 있다. 학자금융자제도는 일종의 금융상품으로서 연리 7%에 달하는 고금리대출제도에 지나지 않는다.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대학졸업자들을 채무자로 만들어 평생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고등교육접근을 가로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등록금후불제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갚을 능력이 있을 때 갚으면 되며,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지도 않는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의 근 2/3가 부채를 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 기준 평균 약 $17,600에 이르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심한 졸업생들은 결혼과 주택구입 및 가정을 꾸리는 일도 연기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Heather Boushey(2005), Student Debt: Bigger and Bigger: Briefing Paper,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September .

4. 등록금후불제의 기대효과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등록금 후불제의 실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 효과 = 교육기회의 양극화 해소

2)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 해소

3) 교육정책실패의 후유증 최소화

4) 사학교직원의 임금과 생활안정

5) 국공사립간 교직원 임금격차 해소 및 시간강사 처우개선

6) 경제활성화에 기여

5. 등록금후불제 준비와 함께할 정책

(1) 저소득층출신 학생의 수업료 국가부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대학진학 자체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수업료 부담은 엄청나게 높은 가운데,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는 없다. 이들은 1997년 한국경제가 IMF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학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가계출신 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2003년말 현재 실제빈곤층: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138만명 +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면서 비수급자 372만명 +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206만명) - 재산액 5,445만원 이상자 315만명｝ = 401만명(보건복지부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일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자격이 될 경우 학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학자금제도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대출자격이 까다롭다. 우선 신용불량자나 기존 대출연체자가 아니어야 하며, 성적이 상위 70/100이내에 들어야 한다. 둘째, 생활비가 지원되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융자제도는 등록금에 한해 지원된다. 셋째, 대출이율이 높다.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조차 현재 이자율이 7%에 달하고 있어 학자금 융자의 목적을 넘어 고리대활동에 해당된다. 또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보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우수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대학들의 경우, 개별대학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예일대학은 금년부터 보모의 수입이 년간 $45,000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등 일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작년부터 하버드대학은 $40,000이하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North Carolina대학 역시 4인 가족 기준 $37,000이하 소득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으며, Rice대학의 기준은 $30,000이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가난한 가정출신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학생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 교육책임을 인식한 데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개별대학들의 학생유치 경쟁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크게 바람직하거나 안정적인 제도라고 보긴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저소득층출신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직접 징수하는 대신 국가가 대납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며, 일부 기득권층에 의한 교육독점을 막는 길이기도 하면서 교육에서의 정의가 유지되는 방안이다.

2) 사립대학 교직원 인건비의 공적지원

사립대학 졸업생들도 국공립대학 졸업생들과 동일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학시 등록금 등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그 만큼 사립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법이다. 이미 초중등학교 교직원들의 인건비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되고 있으며, 최근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교직원 인건비를 보조할 경우, 다른 방식의 지원과는 달리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된다.

사립대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해 줄 경우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 전국 사립대학 교직원의 인건비 총액은 약 4년제 대학 교직원보수 약 4조6,514억(2004년) 및 전문대학 인건비 총액1조913억원(2003년)을 합쳐 약 5조7,427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 액수가 다소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사학연금공단의 자료를 참고로 계산할 경우, 전문대학교원 및 직원 월 총임금 44,028,101,365원 + 4년제 대학교원 및 직원 월 총임금 224,310,451,126원이 나온다. 따라서 사립대학(전문대 포함) 교직원의 년간 임금총계는, 268,338,552,491원 x 12개월 = 3,220,062,629,892원(약 3조2천2백억원)정도라는 계산이 된다. 실제 사립대학 교직원의 임금총액은 3조2,200억원＜W＜5조7,427억원에 있게 될 것이다.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임금을 국가가 보조해줄 경우,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첫째, 보조되는 액수만큼 수업료를 인하할 수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된다. 현재, 사립대학 운영비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 액수가 국고에서 지급된다면, 적어도 사립대학 수업료의 30%정도를 인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째, 국공사립대학간 교직원의 급여체계가 통일되어 일부 지방사립대학 등에서 볼 수 있는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해소할 수 있다. 비정규직 교원의 임금과 통합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부의 정책실패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대학이 교직원의 인건비를 확보함으로써 경영난을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연구보조비는 각 대학이 형편에 맞게 지원할 수 있으므로 모든 대학교수들의 임금이 동일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표 1> 2004년 대학등록금 수입현황(전문대포함)

		대학(학부)	대학원	비고
국공립	수업료 및 입학금	1,526억원	304억원	2004 교육부 예산안(결산자료에 따르면, 세입예산액 보다 징수액이 적음). 공립 제외
	기성회비	1조 321억원		2004 교육통계연보의 기성회 예산안 중 세입액
사립	입학금	1,967억원	489억원	사학진흥재단 확인(징수액). 전문대 제외.
	등록금 (수업료 + 기성회비)	8조 1,818억원	1조 631억원	사학진흥재단 확인(징수액) + 교육부 제출자료
계		9조 1,511억원	1조 5,545억원	국공립대 기성회비에서 학부 對 대학원의 비율을 3:2로 가정하였음(6,200억원 대 4,121억원)

자료: 최순영의원 홈페이지.

<표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은 매년 10조7천억원 정도의 수업료와 기성회비 및 입학금 등을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상당한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으나, 실시 후 4-5년이 지나면 원리금이 환수되기 시작하므로 국가의 실제부담은 크지 않다.

(4) GDP 대비 1.5%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2006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예산은 3조5천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서 GDP 대비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최소한 OECD 평균인 1.0%를 넘어 1.5%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예산은 GDP 대비 3.5%정도로서 미흡하지만 국제수준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고등교육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그 대부분을 학생(학부모)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8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학의 발전 내지 경쟁력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GDP 대비 1.5% 예산이 대학에 지원되어야 한다. GDP 대비 1.5%수준에 이르는데 기준 약 7조8천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뿐이다. 아울러 GDP 대비 2.3%에 달하는 민간부담은 크게 줄어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국민들의 고등교육비 부담이 GDP 대비 1%만 감소해도, 약 7조8천억원의 소득증가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저축이나 소비증가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민소득증가에 기여할 것이므로 상당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표 2> GDP대비 각급 공교육비 부담비율 국제비교(%, 2002년)

국가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공공	민간	계	공공	민간	계
미국	3.8	0.3	4.1	1.2	1.4	2.6
영국	3.7	0.6	4.3	0.8	0.3	1.1
독일	3.0	0.7	3.6	1.0	0.1	1.1
프랑스	4.0	0.2	4.2	1.0	0.1	1.1
일본	2.7	0.2	3.0	0.4	0.6	1.1
덴마크	4.1	0.1	4.2	1.9	0	1.9
핀란드	3.8	0	3.8	1.7	0	1.8
대한민국	3.3	0.9	4.1	0.3	1.9	2.2
OECD 평균	3.5	0.4	3.8	1.0	0.8	1.7
말레이시아	5.3	-	-	2.7	-	-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5.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는 GD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회창후보와 정몽준후보는 7% 확보를 공약했다. 권영길후보는 무상교육을 약속했다. 노무현대통령이 이 공약을 지킨다면 고등학교까지 유럽수준의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5조9천억 소요), 사립대학의 교직원 인건비 전체(약 4조원 소요추정)를 국가가 부담하고도 3조원 가량이 남는다. 이 재원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며, 국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발전기금으로도 쓸 수 있다.

<표 2> 2004년 GDP 6% 공약을 실현했을 경우 확보가능 교육예산

GDP	GDP 6%(A)	실제 교육재정(B)	공약불이행 교육예산규모(A-B)
778조 3,322억원	46조 6,999억원	33조 7,427억원	12조 9,572억원

*최순영의원 홈페이지.

6. 호주와 영국의 등록금후불제

1) 호주

1854-1974 수업료 제도 실시

1974-1985 노동당 집권 후 무상교육

1985-1988 수업료 제도 부활

1989-      등록금후불제 실시

선불로 내겠다는 학생은 선불로 낼 수 있음 (25% 할인)

1989년에 도입된 호주고등교육부담체제(Australian Higher Education Contributions Scheme: HECS)는 호주고등교육 재정지원문제를 크게 발전시켰다. 첫째, 전공에 관계없이 교육비 전체평균의 25%에 해당하는 액수인 매년 A$2,000의 수업료원칙을 확립했다. 학생들은 할인가격으로 수업료를 선불하거나 무상으로 대학을 다닌 후 융자조건에 따라 수업료를 상환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득수준과 연계된 융자계획을 효과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국세청에서 상환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최초의 대규모 사업이다. 영국처럼 학생들이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이 0이지만, 영국과 다르게 융자는 수업료에 대해서는 지급되며 생활비를 커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활비는 가족이 부담하거나 시간제 노동을 통해 해결된다. 셋째, 수업료가 상당한 규모의 자원을 필요로 했는데, 1995년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GDP의 1.5%에 달하게 되었다.

호주정부의 제도는 시행한지 6년이 지난 1995년, HECS의 수입은 총 고등교육비의 10%에 달했으며 빠르게 커지고 있다. 만약 총대여액의 80%가 상환된다면, 교육비의 25%부과로부터 발생할 추가수입으로 인해 대학의 수입은 20%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 계획은 잘 집행되었다. “돌이켜보면, 행정부담이 늘어났다는 불평이 섞인 불협화음은 심하게 과장된 것이었다.”는 평가처럼. 1990년대 중반, 호주 국세청은 징수비용이 연간 HECS수입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호주정부가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도 오래 전부터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아래에 소개하듯이 잉글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2005/2006년 스코틀랜드대학에 입학한 스코틀랜드출신학생과 EU출신학생들은 ￡1,175에 이르는 수업료를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졸업 후에 일정액을 납부하면 된다. 학부학위과정이 끝나는 4월에 학생들은 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수표로 교육비 전액을 납부하는 방법 ② 전액을 학자금 융자로 전환하는 방법 ③ 일부를 수표로 상환하고 나머지를 융자로 전환하는 방법. "Graduate Endowment Scheme"이라 불리는 이 기금은 다음세대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기금이 된다.

3) 영국

1980년대 이전, 대학교육 무상교육

(수업료 없었음. 학생들의 생활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고에서 나오는 장학금    으로 충당).

1998년부터 수업료부과(연 ￡1,000, 현재 ￡1,150),

생활보조비 폐지- 학자금융자로 대체

2006년 입학생부터 등록금후불제실시

부유한 학부모들 둔 학생들은 장학금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동일한 금액을 학부모가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고 여겼다(이를 학부모 기여라고 함). 가난한 학부모를 둔 학생은 장학금을 충분히 받았다. 장학금은 생활하기에 충분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학생의 생활비를 완전히 지원하기에는 부족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에 융자제도가 도입되었다. 새 제도 하에서도 영국학생들의 수업료는 무상으로 유지되었다. 생활비의 절반은 국가부담의 장학금에 의해 충당되었는데, 학부모 가계조사에 의해 지급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융자금이었다.

1997년까지는 학부모의 수입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때에 한해 수업료가 부가되었지만, 수업료는 언제나 시간제학생, 대학원생 및 직업교육을 받는 일부학생들에게만 부과되었었다. 모든 학부생들에 대한 수업료는 1997년의 수업료면제조치 이후 처음이었다. 원래 영국의 대학들은 유럽적 전통에 따라 수업료를 학생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학생을 배출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유럽지역에서는 대학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진다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또 신앙원리에 따라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아왔다. 지역에서 선발된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한 후 귀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수혜자인 지역(즉, 지방자치단체)이 출신학생들의 수업료를 부담해 왔던 것이다. 방학 중에는 대학생들에게 생활보조금도 지급되었다.

하지만 가계조사(Means Test)를 통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학생의 수업료는 출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EU이외 지역출신 학생들은 영국학생들에 비해 무려 10배정도의 수업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미국의 대학들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자, 노동당정부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top-up fee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White Paper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06/2007년 입학생부터 대학은 1년에 최고 ￡3,000의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4년 1월 27일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 2006년 9월이후 대학입학생들은 수업료를 납부하게 되지만, 원리금 상환은 졸업 후 연봉 £15,000를 받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를 영국정부는 “일주일에 겨우 £5.20 - 라거맥주 두 컵”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장학금은 가계소득 £17,500이하의 최저소득층학생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액수는 일년에 £2,700이며, 가계소득 £17,500 - £37,500 사이의 소득계층 출신은 소득에 따른 장학금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26,500을 버는 학생의 경우는 일년에 £1,200를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 재학 중 생계유지를 위한 융자금도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 역시 가계소득조사를 통해 그 액수가 결정된다. 부모가 £50,000이하를 벌면서 장학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생은, 부모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 £3,415가 주어지고, 그가 런던에서 떨어져 살면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6,710, 런던이외의 지역에서 따로 살면 £4,405이 주어진다. 부모가 일년에 £37,500이하를 벌면서 런던이외 지역에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3,200을 받게 된다. 장학금을 일부 받기 때문에 융자금크기는 줄어든 것이다. 동거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장학금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네명의 자녀가 할아버지(또는 할머니)와 동거하면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경우, £17,500보다 많은 £22,500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그 외 bursaries와 scholarships도 있다. 상환은 졸업 후 소득이 £15,000를 넘게 되면 시작되는데, 소득의 9%를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연 소득 £18,000인 졸업생은 매주 £5.20를 납부하게 된다. 실질이자율은 0으로서, 인플레이션률만 반영되며 25년이 지나면 자동 탕감된다.

7. 결론

등록금후불제는 고등교육이 시장의 힘에 맡겨져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교육여건과 경제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등교육정책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시행할 정부조직이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를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교수단체와 교육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 민중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이 제도를 쟁취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일주일 동안 필자의 지도학생 두 명이 등록금을 낼 수 없어 “가정 사정”으로 휴학을 했다. 약속대로 그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 봄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열린토론

노무현 정부 평가와 대안 : 경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의 빈곤한 복지철학, 이제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

성은미/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3년차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의 지지를 받은 노무현정부의 집권은 새로운 복지에 대한 기대를 불러 넣기에 충분했다. 또한 노무현대통령 역시 누차 분배와 복지를 강조해왔다. 이런 노무현정부의 집권 이후 성과(?)는 첫째, 긴급지원법 실시 둘째, 복지예산확대이다. 2006년 예산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의 증가분인 9700억이 복지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사회적 일자리 확충과 저출산․노령화대책을 위해 추가재원지출을 약속해 증세․감세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셋째, 한국형 EITC,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3년차가 되어가고 있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온갖 좋은 이야기들은 모두 하지만, 알맹이는 빠져있고, 실현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2.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 목표를 달성했는가

노무현정부가 이룩한 몇 가지 성과(?)를 기준으로 참여복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재원확대는 참여복지의 외부적 성과에만 치중된 평가로 연결된다. 복지 실현에 있어 예산은 중요하지만 예산 증대가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늘어난 예산이 의사나 고소득자에게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확대보다는 참여복지의 애초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정부가 내세운 참여복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해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 탈피, 복지의 대상자를 전 국민 차원 확대하고 생활권 보장으로의 범위 확대

둘째, 국가의 책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등의 확충

셋째, 정책형성과정의 국민 참여

이런 참여복지의 목적에 기초해볼 때, 노무현정부의 복지성과는 극히 미미하다. 일단, 두 번째 참여복지의 목적인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살펴보자. 노무현 정부 초기 도시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소로 설치하고,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10%에서 30%로 인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도시 보건지소는 시범사업만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공공의료비중 확충을 위한 지역거점공공병원 건립계획조차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의료산업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함으로서 건강권의 양극화마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지방재정분권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top down방식을 실시했다.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평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복지관련 예산마저 top down함으로서 지역사회간  복지 불균형을 창출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복지혐오시설에 대한 재정지원감소, 지역사회 빈곤층 비율 관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재정분권화를 통한 복지책임의 분산은 또 다른 사회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복지의 첫 번째 목표였던 복지의 보편성확보이다. 복지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이다. 아래 <표-1>은200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보험과 기초법의 수급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조사이며, 여기서 절대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을 활용했다.

우선,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각지대 규모가 크지 않다. 산재보험 역시 자영업자등 적용제외대상자를 감안하면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비빈곤층의 28.3%정도가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부조를 받지 않는 빈곤층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의 미가입비율 역시 절반이 넘고 있다.

<표-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수급비율 (단위 : %)

항목		비빈곤층	절대빈곤층	전체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0.3	22.5	3.7
	조건부수급자	0.2	2.8	0.6
	특례수급자	0.2	1.1	0.3
	기타(차상위)	0.1	0.3	0.1
	비해당	99.2	73.3	95.3
	전체	100	100	100
연금 가입여부 (수급포함)	국민연금	61.0	9.9	53.2
	공무원/군인/사학연금	6.0	0.2	5.1
	미가입	28.3	82.1	37.3
	수급	3.8	7.8	4.4
	전체	100	100	100
건강보험 가입여부 (수급포함)	건강보험-직장가입	52.7	29.7	49.2
	건강보험-지역가입	46.1	43.1	45.7
	미가입	1.2	27.3	5.1
	전체	100	100	100
산재보험 (수급포함)	가입	72.1	35.4	70.4
	미가입	27.7	64.6	29.5
	수급	0.1		0.1
	전체	100.0	100.0	100.0
고용보험 (수급포함)	가입	46.6	12.8	45.1
	미가입	53.2	85.3	54.6
	수급	0.3	1.8	0.3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02, 자활실태조사

심각한 복지사각지대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아래 <표-2>는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비율이다. 이미 많이 알려져 왔듯이 비정규노동자의 70%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율의 증대수준과 증대이유는 무엇일까? 아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율 증대는 미미하다. 이는 노무현정부의 정책과 구조개혁에 의한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노무현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 것 외에는 사회보험 가입율 증대  대책이 없다. 따라서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비율이 미미하게나마 증대한 이유는 보험관리공단과 국세청간의 정보공개, 제도가 성숙하면서 발생한 성과 때문이다.

<표-2>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비율(단위 : %)

구 분		2004	2003	2002	2001	2000
국민연금	임금 노동자	59.5	57.7	52.3	51.8	49.5
	정규직	96.5	96.6	92.2	92.7	88
	비정규직	30.2	26.4	21.5	19.3	22.1
건강보험	임금노동자	61.3	59.5	55.1	54.3	52.1
	정규직	97.2	97.6	94.6	94.8	90.7
	비정규직	32.8	28.8	24.8	22.2	24.6
고용보험	임금노동자	52.1	49.8	47.4	46.9	44.1
	정규직	80.5	79.5	79.1	80	74.2
	비정규직	29.6	25.9	23.2	20.7	22.6
자료 :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부가조사.

또한 <표-3>은 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수이다. 이에 따르면, 기초법수급자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는 기초법과 관련된 예산 증대에 의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법 수급자수의 단순한 증가만으로 사각지대 축소, 빈곤감소에 대한 효과를 추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작년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빈곤층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빈곤률은 10%대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해명 보도 자료를 통해 재산기준을 감안할 때, 빈곤률은 6.6%라 보도했다. 빈곤률 6.6%를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에 속한 사람은 대략 300만명이다. 그러나 기초법 수급자는 140만명에 불과해 절대빈곤층의 절반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시 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2001	698,075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2002	691,018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2003	717,861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004	753,681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특히,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인 부양의무자기준, 부양판별기준, 소득인정액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요구되었으나 부양의무자기준을 1촌 직계로 한정하는 수준에서 법안이 확정되었다. 이 외에도 주거, 교육, 의료에 대한 급여분리를 포함해 자활사업까지 문제가 산적하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첫째, 긴급복지법을 제외하고는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을 내실 있게 꾸리는데 실패했고, 둘째, 복지의 보편성을 강조하는데도 성공적이라 하기 어렵다.

2. 새로운 것이 개혁적인 것?

노무현정부가 집권 내내 중요하게 다뤄왔던 것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긴급지원법, 한국형 EITC,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긴급지원법은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형 EITC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2008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EITC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새로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형 EITC는 흔히 말하는 노동빈곤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급속한 인구노령화 문제에 대한 미래의 준비로서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빈곤층과 인구노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일단 도입되면 쉽게 바뀌지 않을 두 가지 제도를 맥락과 준비 없이 추진하면서 새로운 것이 곧 개혁적인 양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빈곤층은 유연한 노동시장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강력한 노동유인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실업이 곧 사회적 삶의 죽음을 뜻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유연한 노동시장은 그대로 두고 노동능력 있는 빈곤층의 노동유인을 높이는 EITC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EITC실시의 전제조건인 소득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급속한 인구노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일본 개호보험 도입시점과 비교할 때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할 인프라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될 두 제도는 일그러진 형태일 수밖에 없다. 애초 노동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해 도입한다던 EITC는 극히 제한된 일부층에게만 지급될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보육․의료과 같이 민간중심의 서비스 공급으로 집단간 불평등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고 그것이 개혁적․진보적인 것인 것이 아니며 국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적 상황과 조건, 그리고 합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것’들은 복지혁명의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3. 빈곤한 복지철학

참여복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빈곤한 복지철학이다. 김대중정부 집권 시기는 IMF구제금융, 위기탈출이라는 자본주의 위기 국면이였다. 대량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었지만 사회적 안전판은 빈약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복지개혁은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한편으로는 빈약한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지원하는 생산적복지를 주장해왔다. 물론, 생산적복지의 핵심축을 이룬 공공부조의 개혁은 아직도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고, ‘생산’과 복지의 연결은 한국 사회 복지개혁의 걸림돌로 남아있다.

반면, 노무현정부가 집권한 시기는 김대중정부의 집권시기와는 다르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다른 편으로는 IMF때 발생한 문제들이 구조화된 시기이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적 복지나 김대중정부의 위기관리적 복지가 아닌 새로운 복지의 역사를 열수 있고 열어야 했던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부는 곧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구조화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청사진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역시 필요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의 참여복지는 정체성이 모호한 복지에 대한 보편적 가치만을 제시하고 있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은 전반적인 복지청사진으로 역할하기에는 부족했다.

아래 <그림-1>은 한국의 복지상황과 그 지향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장과 복지보장이라는 두 가지 축을 놓고 볼 때, 현재 한국은 저고용보장․저복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복지예산 확대만으로 사회 양극화,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즉 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경로는 세 가지이다. 첫째(A), 복지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고용안정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같이 종신고용과 고임금을 보장함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둘째(B),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획기적이라는 것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확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득지원의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특정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소득지원이며, 공공부조는 빈곤에 대한 대처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저소득과 고용불안정성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다. 이에 두 번째 경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넘어 일상적인 소득지원의 확대(보편적 수당)가 동반된 방식이다. 세 번째 경로는 이미 알고 있듯이 유럽의 복지국가모형인 고고용보장․고복지이다.

<그림-1> 복지의 세 가지 경로

복지

고용안정성

완전고용, 복지국가

(스웨덴)

복지를 통한 생활보장

(보편적 수당의 도입 등)

고용안정, 고임금 통한 복지달성(일본)

신자유주의

생산적복지(미국)

한국

A

C

B

이 세 가지 경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에 놓여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전반적인 복지개혁의 청사진도, 청사진을 이뤄나갈 구조개혁방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직 남은 것은 ‘사회양극화 해결’이라는 사회적 대의를 목놓아 외치고 복지예산만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한국형 복지의 역사를 써야할 시기에 말이다.

5. 나가며

노무현정부 임기가 이제 절반이 지나갔지만 아직 하기로 약속했던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남은 시기 동안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남아있는 해는 모두 선거의 해다. 지방선거, 총선과 대선이 줄줄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노무현정부의 운신의 폭은 좁다.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이뤄질 개혁을 힘 있게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운신이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노무현 정부에게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하긴 어렵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혹은 선거용 립서비스 외에 말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한국형 복지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준비해나가는 일이라 생각된다. 사회가 보수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생산성, 경제발전과 같은 담론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상하지만 중요한 복지의 가치였던 연대와 공공성, 공동체와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불가능하고 발칙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열린토론이 필요하다.

열린토론

웹 2.0 ? 정보운동 2.0 !

다시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말한다

달군,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이 전혀 새로운 환경 앞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웹이란 도대체 무엇인며 어떠한 변화를 불러올 것인지, 웹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움직였다.

진보적인 사회운동 역시 일찍이 웹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표현의 자유, 정보의 공유, 쌍방향 소통이라는 웹의 속성은 이상적 사회의 속성과 닮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신속하고 값싸고 효율적인 매체라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서 인정받았다. 이어서 전자민주주의, 독립네트워크, 사회운동정보화, 대안미디어가 말해졌다.

그 후로 10여년이 지났다. 지금의 웹은 어떤 모습인가? 웹은 더 이상 새로운 공간이 아니다. 신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웹은 익숙한 질서가 지배하는 실망스런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사회운동은 웹에서도 소수의 위치에 유폐되어있다. 이제는 웹을 통한 사회운동, 웹상에서의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가라는 회의도 낯설지 않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웹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웹(Web) 2.0’이라는 이름으로. 10년전과 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본다. 웹 2.0은 무엇인가? 웹 2.0은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 웹 2.0이란 무엇인가?

웹 2.0’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웹 2.0’이라는 용어는 2004년 미국에서 열린 ‘웹 2.0 컨퍼런스(http://www.web2con.com)’를 계기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해에 열린 두 번째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큰 성황을 이뤘다. 웹 2.0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는 플리커(Flickr.com), 딜리셔스(Del.icio.us) 등의 신생 IT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급성장하고 있다. 뒤따라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웹 2.0 기반의 신생 벤처 기업들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야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적인 거대 인터넷 기업들도 여러 가지 웹 2.0 서비스를 선보임과 동시에 성공적인 웹 2.0 기업들을 인수하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유행은 웹의 등장과 함께 닷컴 기업이 붐을 이뤘던 시절을 연상시킬 정도다. 혹자는 웹 2.0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제 2세대 인터넷 혁명’이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말부터 웹 2.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더니만 최근에는 각종 강연과 컨퍼런스가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인 네이버의 ‘지식in’, 싸이월드의 ‘미니홈피’, 그리고 오마이뉴스 등이 웹 2.0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며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로그 전문 서비스인 이글루스, 설치형 블로그의 테터툴즈, 그리고 메타블로그 서비스인 올블로그 등 신생 기업들도 약진하고 있다. 여러 포털사이트들도 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웹 2.0 이란?

‘웹 2.0’이라는 용어는 단어 자체로만 짐작해 본다면, 소프트웨어 ‘한글 2.0’이 ‘한글 1.0’의 다음 버전을 의미하는 것처럼, 초기의 웹, 그리고 ‘웹 1.0’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 한층 발전한 형태의 차세대 웹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웹은 한 사람 혹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미리 계획한 것에 따라서 만들고 완성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웹 2.0’의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웹은 수많은 사람과 사람들의 무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통하면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와중에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미리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언제까지가 웹 1.0이고 언제부터가 웹 2.0인지, 무엇이 웹 1.0이고 무엇이 웹 2.0인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용어를 처음 제안한 사람들도 하나의 정의로서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일련의 웹사이트와 그들의 기반이 되는 기술 또는 개념을 이전 세대의 웹사이트들과 1대 1로 대비해서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예를 들자면,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Britannica online)이 웹 1.0이라면,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웹 2.0이다”, “엠피쓰리닷컴(MP3.com)이 웹 1.0 이라면, 냅스터(Napster)는 웹 2.0이다”, “개인 홈페이지가 웹 1.0이라면 블로그(Blog)는 웹 2.0이다”, “사람이 광고를 눌러서 자기가 관심 가지는 광고를 찾아가면 웹 1.0이고, 컴퓨터가 알아서 구독자가 관심 가지는 광고를 제공하면 웹2.0이다”, “좋은 도메인 네임이 중요했던 것이 웹 1.0이라면,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 웹 2.0이다”라는 식이다.

다수의 웹 2.0

그러나 이미 눈치 챘겠지만, 사실 이렇게 웹 1.0과 웹 2.0의 짝을 나열하는 것은 무수히 계속될 수 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고 저마다 다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종합해서 웹 2.0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식도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웹 2.0’은 접근하는 사람마다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며, 주목하고 있는 지점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웹이 정보의 생산과 활용, 소통과 공유의 장으로서 기능하게 된 것을 강조한다.

“팀 오렐리가 이 용어(웹 2.0)를 처음 쓸 때 정의를 ‘플랫폼으로서의 웹(Web as Plat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반해 Web 1.0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는 포탈(Portal)이다. 포탈은 문턱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야한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기차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플랫폼은 어떤 기차든지 서고 원하면 타고 가면 되는 곳이다. 포털 위에 있는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지만 플랫폼 위에 있는 서비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웹 2.0의 정의이다.”

(윤석찬, http://ch anny.creation.net/blog/?p=182)

다른 사람은 웹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자동화된 처리가 가능해진 것에 주목한다.

“‘WEB 2.0 컨퍼런스’에서 제프 베조스(Jeff Bezos, Amazon CEO)는 ‘WEB 1.0은 사람을 위한 인터넷으로, WEB 2.0은 기계를 위한 인터넷’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웹 2.0이야말로 사람을 위한 웹이기 때문이다. ‘WEB 1.0이 사람의 노동력으로 움직인 웹이라면 WEB 2.0은 기계의 노동력으로 움직이는 웹이다’라고 나는 표현한다. 웹2.0은 그동안 사람이 해야 했던 일들을 기계가 자동화처리해주는 웹으로, 사람이 정보처리를 위해 낭비한 시간만큼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욱 인간을 위한 웹’이 될 것이다.”

(김중태,

http://www.dal.co.kr/blog/2005/11/20051103_semantic_web_0203_web 20.html)

또 어떤 사람들은 웹 2.0에서 자유와 소통과 협동과 참여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웹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웹의 정신은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연결될 수 있다는 자유정신에 바탕을 두었었죠. 뿐만 아니라, 버너스리는 웹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쓸 수 있는 하나의 장(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웹은 그 본정신을 많이 잃고 TV나 신문사, 그리고 기업들의 정보전달 채널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죠. 웹 2.0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 더 평등해지고 자유로워지는 웹으로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김태우, http://www.zlnet.or.kr/04_joyinternet/0_menu2_p1 4.asp)

누가 왜 웹 2.0을 말하는가?

이렇게 웹 2.0의 개념은 끝없이 확장된다. 무수히 많은 웹 2.0이 존재하는 셈이며, 사실상 웹 2.0은 새롭게 생성되는 웹의 ‘모든 것’이 되고 만다.

“(다양한 웹의 정의들) 중 하나만 초점을 두는 것은 웹 2.0의 그림을 모두 보지 못한 결과이며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다...... 놀랍게도 (웹 2.0은) 그 모든 것이다.

김태우, http://twlog.net/wp/index.php?cat=6)

그러나 모든 것은 곧 아무 것도 아니다. 웹 2.0이라는 개념에 대한 회의가 일어난다.

“(웹 2.0은) 뭔가 새로운 것이 있긴 한데 어떻게 부를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해 낸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그것은 새롭게 출현한 어떤 것에도 붙여질 수 있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다.”

(폴 그래험,http://koreanjurist.com/index.php?id=270)

결국 ‘웹 2.0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누가 왜 웹 2.0을 말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웹2.0’을) 현재까지의 모든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대안이거나, 혁신적인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또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거나, 휴머니즘적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웹2.0이라는 용어는 단지 현재의 비즈니스 동향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만든 용어일 뿐이다. 그리고 영악하게도 흡사 기술적인 변혁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2.0’과 같은 기술적인 식별자를 차용하고 있고, 흡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등장한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차 라리 펀드2.0이나 머니2.0으로 부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전종홍, http://blog.webservices.or.kr/hollobit/ar chives/ 001217.html)

정리하자면 웹 2.0은 특정한 실체를 갖고있는 단어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현재 인터넷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포착하고 미래를 선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낳은 개념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새로 생겨난 작은 기업들에게 웹 2.0은 닷컴 붐의 붕괴 이후에 모처럼 등장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다. 현재의 웹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포털 기업에게 웹 2.0은 그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위기의 신호일 수도,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웹 2.0은 무엇인가? 웹 2.0을 통해 우리는 진정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웹 2.0에 관한 가장 멋진 사실은 ...... 아무도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 역시도 지금껏 정확한 정의를 찾아 헤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웹 2.0의 진정한 미덕이자 힘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KathySierra,http://headrush.typepad.com/creating_passionate_users/2005/1 0/the_best_thing_.html)

2. 재발견된 웹의 가능성

1998년 11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창립 총회를 가졌다. 당시에 한메일의 회원수는 100만이 채 되지 않았고 인터넷 전용선은 탄생하기도 전이었다. 인터넷의 초창기에 이미 진보적인 사회운동은 인터넷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조직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여기에는 PC통신에서의 새로운 소통방식에 열광했던 사람들, 새로운 미디어로서 통신과 인터넷의 가능성에 주목했던 사람들, 통신동호회에서 왕성한 생산력을 자랑했던 다양한 문화와 정보와 예술의 생산자들, 게임을 즐기고 프로그래밍과 해킹에 몰입했던 사람들 등등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보기 드문 합의를 만들어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했고, 대부분의 학생정치조직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양한 여성운동과 문화운동 조직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모여들었던 것일까?

사람들은 웹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무엇을 보았나?

당시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가 적절한 시기에 번역 출판했던 에릭 리의 <노동운동과 인터넷>이라는 책은 이메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전자우편은 매우 빠르다. 이는 팩스보다도 훨씬 빠르다. ... 전자우편은 매우 저렴하다. 보통 전자우편은 거리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전자우편은 팩스보다 확실하다. ... 전자우편은 팩스 전화 우편보다 융통성이 있다. 나는 천연색사진을 보내고 받아본 적도 있다. ... 전자우편은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다. ... 전자우편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전산화된 전자우편주소 목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다. ... 전자우편은 대화를 이끌어낸다. 전자우편 메시지에 답하는 것은 매우 쉬워서 읽자마자 답장을 보내려는 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 전자우편은 부자와 빈자, 권력자와 피억압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밖에도 그는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자료실), 메일링리스트, CUG(온라인 동호회), 유즈넷 등의 여러 토론그룹들, 채팅과 온라인 출판 등의 ‘새로운 도구들’을 열거했다. 그리고 원격에서 협업이 가능하며, 온라인 대화와, 온라인 출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흥분과 기대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대공업이 만들어낸 통신수단의 개선은 ... 노동자들의 더욱더 확대되는 단결에 공헌한다'고 맑스는 말한바 있다. 이는 19세기에도 옳았고 20세기에도 여전히 옳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단결(인터내셔널)은 다음 세기에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동일한 통신수단, 인터넷 덕분일 것이다.”

실망스러운 현실, 새삼 다시 떠오르는 가능성

우리는 저 원대하고 자신만만했던 꿈이 크게 빗나갔음을 안다. 그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순진한 분석과 전망에 기반했던 것이었다. 어떤 부분은 부정확하고 어떤 부분은 과장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틀렸다.

이메일은 소통의 도구에서 마케팅의 도구로 전락했다. 온라인 출판과 미디어의 가능성은 거대화된 포털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다. 공유되어야 할 정보는 독점되고, 개인정보만 유통되고 있다. 인터내셔널을 소생시킬 것이라던 인터넷은 지금 국가주의가 뒤덮고 있다. 사회운동단체들의 소통과 연대는 아직도 미약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대공업이 만들어낸 통신수단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다. 웹2.0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웹2.0의 실체는 모호하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다. 사람들이 웹2.0에서 발견하는 것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메일과 PC통신에서 발견했던 차별 없고 효율적인 소통의 가능성, 빠르고 저렴하고 풍부한 미디어로서의 가능성, 사람들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한 생산의 가능성이 다시 반복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러한 가능성은 원래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웹 2.0이건 아니건 간에, 혹은 웹이건 웹이 아니건 간에 말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동안 그러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실화시키려는 연구와 시도들이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왔다는 것이 아닐까? 웹은 이미 한 번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에게 웹2.0은 무엇인가?

웹2.0은 분명 자본이 발전시킨 개념과 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며, 자본의 전략과 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자본은 미래의 웹을 선점하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웹이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지는 불분명하다. 그것은 분명 자본과 자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결정할 것이다.

10년전 메일링리스트는 획기적인 소통의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개념도 이해하기 힘들고, 인터넷에 접속하기 조차 힘들었지만, 사람들은 메일링리스트를 도입하고 교육하고 조직화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메일링리스트 여전히 진보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통의 도구이며 그 이상의 다른 것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각 단체들마다 힘들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의 홈페이지가 예전의 PC통신 동호회보다 나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과거 지금 돌이켜보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단순한 기술과 단순한 가능성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움직이게 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했고,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고 생산했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자본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자본의 전략에 대해 단지 반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지켜왔다. 그리고 확실히 꿈의 일부분은 현실화되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의 7년전 이야기는 지금 더욱 빛을 발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운동도 서로 힘을 모아 정보통신 공간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통신 네트워크는 단지 자료의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단체 사이에 소통과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시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전 세계의 민중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정보화는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전세계적인 횡포에 맞서고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정보화가 또한 진보적인 운동의 성격을 갖게 하기 위해 사회운동의 바른 정보화를 이룩하는 작업은 현 시대를 움직여가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며 책임입니다.”- 김진균(임시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원회 발족식 자료집>

3. 정보운동 2.0을 향하여

모뎀과 BBS만이 있었던 시절, 진보적인 개인들은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사설 BBS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들 중 일부는 이 새로운 통신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했고 자신의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대단히 효율적인 것으로 몇몇 사례들을 통해 증명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사회단체들이 속속 네트워크 상에 자신의 자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과점한 채 지배하고 있던 기업들의 BBS는 유료였다. 또한 기업들의 BBS는 각각의 사회운동 커뮤니티들을 비상시에서 국가의 검열과 감시로부터 조금도 보호해주지 못했다. 또한 여러 사회운동 커뮤니티들의 보다 원할한 소통과 긴밀한 연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BBS는 진보진영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만큼 저렴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요구되었고, 정파와 주제를 넘어선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지기에 이르렀다.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 여성마당, 학생네트워크 등이 만들어졌다.

무너진 독립네트워크의 꿈

그러나 진보진영의 진지를, 그것도 전 진보진영의 통일된 진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폐쇄된 BBS 환경에서 열린 인터넷 환경으로 이동하자마자 커뮤니티들은 뿔뿔히 흩어졌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폐쇄된 하나의 공간에 성격과 위상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조직들이 함께 모여 있다? 그건 오로지 폐쇄된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환경이 허락하는 순간 각각의 커뮤니티들이 갈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독립네트워크에는 아군만이 존재했을 뿐 대중이 없었다. 운동단체들이 대중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독립네트워크를 지키던 사람들의 역할은 본래 품안에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키우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때의 핵심사업들은 회원 확대, 서비스 안정화, 정보화 교육, 그리고 당국의 검열에 저항하는 표현의 자유 투쟁이었다.

그런데 품안에 있던 커뮤니티들이 독립한 상황에서 독립네트워크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남은 일은 무엇이었나. 어디로 떠나 버렸는지 알 수 없는 커뮤니티/홈페이지들을 찾는 것,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포털 전략이다.

정보화 정책의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독립네트워크 속의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가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추상적인 전 인터넷의 무차별적 네티즌 모두의 문제가 된다. 모두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 정보운동은 대중을 상실한다.

무모한 관문싸움, 실패한 포털전략

광활한 인터넷,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에서 운동의 포털은 자본의 포털들과 맨 몸으로 맞부딪혔다. 그 공간에서 우리의 무기는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무차별적인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 그것은 파시즘과 더 어울린다.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하기라도 했을까? 게다가 경쟁은 서로를 닮게 만들기도 했다. 자본의 포털은 압승한 것은 물론, 관문 차원을 넘어서 자기 안에 폐쇄된 거대한 공간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어떻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인가, 효율적인 소통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 어떻게 자료를 축적할 것인가에 관한 모든 정책들이 상실되었다. 어떻게 자신(들)만의 공간(사적인 공간, 프라이버시!)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들의 공간(공적인 공간, 정보 공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실천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관한 의회 활동이 대신했다.

각개격파당하고 있는 커뮤니티들

그렇다면 흩어진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네티즌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무관심했다. 자본의 포털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반면 운동의 포털은 힘을 잃었다. 운동의 포털은 더 이상 그들을 교육하지 않는다/못한다.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생산할지, 어떻게 대중을 만나야 할지, 어떻게 다른 커뮤니티를 만나고, 어떻게 자료를 공유할지고, 그들은 모른다. 광활한 인터넷 공간에 그들은 외로운 섬으로 남았다. 그들의 홈페이지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는 분명 퇴보했다. 그들은 각개격파당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자본의 포털, 그 권력을 뺏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폐쇄된 독립네트워크를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은 지금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광활하며, 그것이야말로 인터넷의 가능성의 핵심이다. 아무리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은 항상 그 외부에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웹 2.0이라는 이름으로 새삼스럽게 다시 제기 되고 있는 가능성들은 바로 그러한 외부에서 발견된 오래된 미래들이 아닐까? 자본은 이를 끊임없이 다시 자신의 질서 아래 복속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다시 시작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정보운동 2.0이라 부르고자 한다.

열린토론

황우석 게이트와 사회운동

※ 본 토론의 발제문은 토론장에서 직접 배포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열린토론

입학정원 미달 사태에 시름하는 대학, 해결방안은 없는가?

※ 본 토론의 발제문은 토론장에서 직접 배포합니다.

※ 한국사회포럼2006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www.socialforum.or.kr

열린토론

한국사회운동 내에서 지적재산권 반대운동의 위상과 방향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 운동의 현황과 과제

오병일/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지적재산권,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글은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 운동의 현황과 그 성과 및 한계를 짚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최근 경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다만 본 논의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관점과 최근 경향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지적재산권은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기제이다. (홍성태)

- 1994년 체결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WTO/TRIPS)은 지적재산권의 실질적인 전 세계적 관철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기술력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 독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문화 산업의 전 세계화와 독점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특허권 강화 경향 : SW 특허/BM 특허/생명 특허 등 특허 대상의 확대, 특허 절차의 통일화 등. 후발 기업에 대한 기술 장벽 강화, 비영리적 SW 개발에 대한 규제, 공중보건/건강권 위협.

- 저작권 강화 경향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조치 강화 등 Public Domain 축소, 공정이용 영역 축소, 표현의 자유/문화권에 대한 위협.

디지털 저작권 논란은 단지 MP3 음악 파일과 같은 문화 상품의 대량 유통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이 일상적인 문화적 표현과 소통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소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된다.)

※ 지적재산권 제도와 관련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은 ‘IPLeft 선언문 Ver.1.0’ 참고

2. 국내 지적재산권 비판/정보공유 운동의 역사

여기서는 주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활동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비판/정보공유 운동의 지난 활동을 개괄해보기로 한다. 자유소프트웨어 공동체의 활동이나 개별적/일시적 활동은 있었지만,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적재산권 비판 운동은 정보공유연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 1기 (1999 - 2000)

- 1999년 초 <지적재산권 토론회> 이후, 정보공유연대의 전신인 ‘지적재산권 연구회’가 결성되었다.

- 지적재산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역량의 한계를 느껴 공동 학습을 위주로 활동했던 시기이다. 그 성과는 2000년 3월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토론회와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이후)로 외화되었다.

- 2000년 말 내부 토론을 거쳐 ‘IPLeft 선언문 Ver1.0'이 만들어졌다. 이는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시민사회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최초로 정식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 문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기 (2001 - 2003)

- 현실 지적재산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 주요 이슈는

특허 분야에서 BM 특허에 대한 반대, 특허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생명 특허에 대한 비판 등이며,

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법 및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비판, 소리바다, 벅스뮤직, 디지털 도서관 등 디지털 저작권 이슈에 대한 대응,

기타 저작권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상표권과 도메인 이슈 등이었다. 이러한 이슈의 목록은 현재 국제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 활동 방식에 있어서는

법안이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성명서 및 의견서의 발표, 토론회 개최, 국회 로비, 시위 및 선전전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삼성전자 BM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소송,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등 실제 법적 소송을 통해 이슈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3) 3기 (2004 - 현재)

- 기존의 현실 이슈, 특히 법적 대응 중심의 활동에 의해 전문가 중심의 활동, 수세적인 활동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중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의 활동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과 운영이 주요 활동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강제실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특허법 개정, 공정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 개정 등 입법 운동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FTA에 대한 대응,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개입 등 국제적 차원의 개입도 증가하였다.

3. 운동의 성과

1) 지적재산권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

지적재산권 관련 법/정책 공동체 내에 머물러 있던 지적재산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데 기여했다. 물론 소리바다 이슈와 같이 사회적 갈등의 발생으로 인해 불거진 측면도 있으나, BM 특허, 강제실시 이슈 등은 적극적인 이슈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강화에 대한 제어

정보공유연대의 입장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수/비주류의 입장이며, 따라서 정보공유연대의 입장이 법적, 정책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응 과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이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제어한 역할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담론 수준에서도 ‘지식․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일정한 동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직적 측면에서도 정보공유연대는 (제한적이나마)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로 인정받고 있다.

3) 사회운동 내 지적재산권 비판/정보공유에 대한 동의 확보

운동의 1차적인 대상은 사회운동 풀 내의 사람들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관점, 정보 공유의 실천 등은 최소한 사회운동 내에서는 보편적인 동의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copyleft를 표시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한계와 과제

1) 법률/전문가 중심의 활동 방식의 한계

2000년 이후 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수많은 법안들이 제정 혹은 개정되었다. 저작권법만 해도 수 차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허법,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부정경쟁방지법, 사법경찰권법 등 여러 법안이 쟁점이 되었다. 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가시적인 사회적 합의가 되므로 문제가 있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법안 대응 중심의 활동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첫째는 쟁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쟁점 자체를 대중화시키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문가들 혹은 국회 내 토론으로 한정되기 쉽다.

둘째, 역으로 광범한 대중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이상, 비주류 입장인 정보공유연대의 입장이 토론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서 의견이 무시될 경우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셋째 법률적 대응이나 입법 운동은 보다 큰 틀에서의 규범이나 현실적인 변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내에서 움직여야 하며, 보호기간의 단축 등과 같이 그 한계를 벗어난 것들은 논쟁 조차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입장에 한계를 지으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2) 지적재산권에 대한 근본적 비판 - 이데올로기적 대응의 필요성

전술했듯, 법적 대응 중심의 활동은 현재 지적재산권 체제의 틀 내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 역시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나 ’지나친 강화‘를 견제하는 역할 정도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되어야 한다‘는 기저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전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이 신자유주의적 (정보)자본주의 체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과연 지적재산권 보호가 한 사회의 산업과 문화의 발전에 복무하고 있는지, 현재의 보호대상/보호기간/권리부여방식 등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두 가지 수준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문가적 수준에서 이론적 논쟁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반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중적 수준에서 (문화적인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광고, 언론, 교육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은 보호는 당연하다’는 이데올로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저작권 침해를 인터넷 역기능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의 근본적 문제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구체적인 법조항에 대한 설명보다 대중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작업 자체가 단기적인 법제도적 변화로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대중적으로 형성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법적, 이론적 대안 논리의 정립

지적재산권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대안 논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출현(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진보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정리해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전송권의 부여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제약하고 있다. 이것을 공정이용의 축소로 개념화할 것인가? 저작권이 문화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문화권은 저작권에 상응하는 보편적 권리인가? 혹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1인 미디어의 확산 등으로 저작자, 특히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자가 무한대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 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가 등.

물론 이와 같은 이론적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내에서 진보적 관점을 갖고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론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풀도 그리 넓지 않은 상황이다.

4) 대안적 생산 모델 구축의 문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비롯하여, 위키피디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그리고 정보공유 라이선스 등 기존 저작권 체제와는 다른 방식의 지식 생산, 유통 모델을 구축하려는 다양한 수준의 모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운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는 저작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지식․문화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주장되는 저작물을 현실적으로 압도하는 수준까지 성장할지는 의문이다.)

둘째는 지식의 생산을 위해서는 저작권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상대화한다. 저작권 옹호론자들의 핵심 논리 중의 하나는 저작권이 없으면 누구도 지식을 생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발적’인 지식 공유 모델은 한계가 있다. 우선 정보공유 모델 자체가 현행 저작권 체제를 대체하지 못한다. 특히 영화와 같이 자본이 많이 투여되는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지식․문화 ‘산업’의 확대에 따라 지식의 생산을 ‘업으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자발적 지식 공유 모델을 더욱 한계지운다. (물론 역으로 아마추어적 문화 소통이 활성화된다면 전업적 문화 생산을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 지식 공유 모델은 현행 저작권 시스템을 합리화하는데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창작자의 의사에 따라 공유할 사람은 공유하고, 저작권을 주장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는 논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센터나 공공적 지식 아카이브 등 지식․문화 생산, 유통에 대한 공적 지원 시스템은 또 다른 맥락에서 대안 모델이 될 수 있다. 어떠한 공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가는 학술, 음악, 영상 등 각 영역마다 다를 것이며, 따라서 각 문화 영역마다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각 문화 영역에서 사회진보와 공공성을 고민하는 운동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각 운동 영역에서의 그러한 실천과 고민들이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대안적 생산 모델을 중심으로 모아진 바는 없는 듯 하다. 예를 들어 민중 음악 창작자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하지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중 음악 창작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활동의 지속 가능성 자체도 위협받고 있는 민중 음악 활동가들에게, 그렇다고 저작권을 근거로 음악의 이용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는 그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5) 국제적 차원의 개입, 국제연대의 문제

국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는 이미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 그 내용이 한계지워지고 있다. 따라서 단지 국내적인 요구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약화되도록 법 규정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국제적인 규범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 운동은 WTO TRIPS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그리고 FTA와 같은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개입 과정에서 국제적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활동도 미약한 상황이다. (여타 운동의 국제연대와 비슷하겠지만) 언어적인 문제, 국제적인 활동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의 문제, 국내/국제 이슈의 우선 순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이슈는 농민, 노동자 등의 문제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대중이 없기 때문에 (반면 영향을 받는 사업자/권리자는 명확하다) 운동을 위한 대중 주체 형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별첨>

IPLeft 선언문 Ver.1.0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소수자가 정보를 사적 소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여, 오히려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기 위해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자를 보호하여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보와 지식을 소수자에게 독점하도록 하여 국가간, 계급, 계층간 정보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독점을 보장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아닌, 공유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대안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선언문은 현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IPLeft 회원들의 실천적 고민의 결과물이자 대안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투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에 동의하는 어떠한 실천과도 연대해 나갈 것이며, 그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이 선언문을 계속 갱신해 나갈 것입니다.

최초 작성일 : 200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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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pyright, Just Copyleft!!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이 선언문의 이용, 복사, 재배포를 권장합니다. 가능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선언문의 변경을 원하거나, 의견이 있는 분은 IPLeft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 게시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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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론

정보와 지식을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편입시키며 형성된 '현실 정보사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냅스터(http://www.napster.com)를 둘러싼 분쟁, 생명체 특허에 대한 선진국과 제3세계의 갈등 등에서 보듯 수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법, 제도는 그 모순의 한 가운데에 놓여있다.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생산력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제약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 때문이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정(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라는 현실의 시스템―'정보와 지식'은 '사유재산'이 되고, '경쟁'을 통해서만 '생산과 발전'이 가능하다 여기며, 오직 시장에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스템―은 그러한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대안적인 사회는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정보와 지식이 아닌, 인류공동의 사회적 자산으로서 누구에게나 생산과 이용에 제한이 없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와 지식의 생산은 '돈'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나누는 기쁨 자체가 동력이 된다. 어떠한 지적 생산물도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과 타인과의 공유없이 생산될 수 없으므로,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대안적인 사회에서 생산의 추동력인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된다. 이 사회에서는 지적재산권 체제가 강요하는 배타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은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며, 공유적 내용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현실 사회로 끌고 들어올 때 몇 가지 딜레마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첫째, '무임승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배제하고자 하는 합리성과 배타적 소유욕과는 얼마의 거리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고자 한다. 즉 우리는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무한 이윤추구의 욕망)과 무임승차의 욕구가 사실 현 자본주의 체제가 재생산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배타적 소유욕을 보장하는 체제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는 영구히 계속될 것이며, 무임승차자를 배제한다는 명분아래 보장되는 배타적 소유권과 정보의 공유적 특성 사이의 모순 역시 계속될 것이다.

둘째, '생산(또는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적 생산에 대한 합리적인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지적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는 창작과 발명에 대한 '보상'이라는 소박함이 아니라, '독점적 무한 이윤'에의 '무한 욕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닌가? 그누/리눅스(GNU/Linux) 시스템의 예에서도 보듯이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또는 근본적인 대안과 현실에서의 쟁점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우리는 대안적인 사회가 저 너머 어디에 존재하는 구체화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지적재산권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그 대안은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적 투쟁'으로 녹여내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래의 각론 역시 근본적 변혁에 대한 욕망과 현실적 상황의 고려 속에서 아슬아슬한 타협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아직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족스럽게 내놓은 것은 아니다. 또 이 선언문에서는 주로 현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법, 제도를 개선 또는 개혁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은 단지 법, 제도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사회의식과 경제체제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대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의 운동은 현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정책 제시, 대안적인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과 실천,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현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모든 실천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II. 기본관점

1. 지적 생산물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이 그 생산자의 독창적인 산물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회의 축적된 지식기반에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유없이 생산될 수 있는 지적 생산물은 없다. 즉 정보와 지식은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노력에 의해 체득한 사회의 지적 자산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또한 생산된 지적 생산물은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이용되고, 수정, 보완되며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된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창작의 일부분에 기여를 한 특정한 생산자(또는 투자자)에게 생산된 지적 생산물의 모든 권리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정보와 지식 생산에 있어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여, 생산에 대한 공동체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2.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는 직업, 성, 지역, 인종 등의 계급과 계층에 따라 어떤 제약과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공공정보(국가기구, 지방자치단체, 대학, 국책 연구기관 등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그리고 국민의 세금인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다) 등 '공적 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사적이용,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사용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2)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보호는 계급과 계층에 따른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 격차는 다시 경제적인 격차와 사회적 권력의 격차로 재생산된다. 국내적, 국제적인 정책 결정은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방안은 공적정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과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써, 그리고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정보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3.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지적재산권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지적 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된다.

2) 생명체 및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발견, 발명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및 환경, 건강 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3)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

5) 지적재산권을 정치적 이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지적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 각 국가 및 일국 내의 자치 공동체는 지식기반에 대해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단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특수 운영원리의 하나일 뿐이다.

2) 한 사회의 지식 생산에는 '시장의 원리'보다는 각 지식 영역이 지니는 독자적인 가치와 운영원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 공적 지식생산 부문이나,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생산 영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의료법 등과 같이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체 전체의 지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Ⅲ. 각론

1. 공적정보 및 정보공유 운동의 공적 지원

국가는 공적정보의 생산과 정보공유에 입각한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생산된 지식, 정보가 특정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컴퓨터 운영체제 및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프로그램의 경우, 그누/리눅스 시스템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국가가 그 개발 및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2. 공적정보에 대한 접근권

공공정보 및 학술, 의료, 교육, 법률, 공공의 이익과 관계된 기업정보, 보편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 공적인 성격이 강한 정보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그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공공, 공적 정보의 목록 및 주요 내용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망에 올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저작물의 공정이용

현재 저작권법의 개정 추세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축소하여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또는 이용권) 확대 및 2차 저작물 생산의 용이성을 제한하여, 정보의 독점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마저도 소수에게 독점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 이용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연구, 비평, 비판, 취미 등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 비영리적 목적은 말 그대로 직접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영리적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받더라도 이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시(詩) 동호회' 같은 비영리 공동체 내에서는 공동체의 활동을 위해 저작물(이 경우에는 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도 도서 및 문헌의 내용을 자유롭게 검색, 복사(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도서관에서 도서 및 문헌 등의 온라인 전송을 제한한 저작권법(제28조 2항, 시행령 제3조)은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4. 표현의 자유

저작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인 표현, 패러디 등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와 같이 비판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포스코 홈페이지의 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문제이지,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다.

5. 프라이버시 보호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것, 통신망 사업자 등이 이용자의 이용행위를 모니터하는 것, 메일박스와 같은 사적 정보를 열람하는 것 등의 '감시 기술'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용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자유로운 이용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또한 (주)큰사람의 사례에서처럼, 사용자의 정보가 애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96년 9월, (주)큰사람은 [이야기 7.3]의 복제본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주)큰사람은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2000여명의 불법 사용자 명단을 경찰에 전달했는데, 이 명단은 사용자가 [이야기 7.3]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용자 정보가 자동으로 큰사람 측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이는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또한 고객서비스라는 본래의 정보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는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6. 기술적 보호조치

디지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정보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사방지를 위해 암호를 설정하였거나, 복사방지코드를 삽입한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그 디지털 정보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사적 복제, 교육 및 연구 활동 등 공정이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DVD 복제방지 프로그램인 DVD-CSS(DVS Content Scrambling System)의 복제방지 해체 프로그램인 DeCSS의 제작 및 배포는 리눅스에서 DVD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DeCSS를 배포하고 있는 2600.com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한 DVD 복제제어연맹(DVD-CCS)의 행위는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른 정당한 사용을 가로막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못하다.

7. 통신망사업자 등의 기여책임 및 대위책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망 사업자 등 제 3자에게 보호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또한 통신망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mp3 파일 등을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냅스터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냅스터의 사업은 단지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만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만일 냅스터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저작권과 관계되어서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사적 이용을가로막게 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계없는 다른 파일의 교환마저 가로막게 된다. 냅스터라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당한 행위를 침해하면서까지 저작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8. 신지적재산권

이른바 '신지적재산권'이라 불리는 무형의 생산물, 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생명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단지 '투자의 보장'을 위해서, 또는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서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없이 이러한 새로운 대상이 기존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통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9.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그 창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이며, 그 창작성보다는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 과정이 더욱 중심적인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사실(fact)'에 대한 보호가 되어서는 안되며, 데이터베이스가 갱신되었다고 하여 보호기간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 등이 생산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학술, 교육, 의료, 법률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10.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과 매뉴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문화, 예술의 창작물이 아니라, 단지 기능적 저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그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보호기간 50년 이후에는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현재와 같은 기술 발전속도에서는 50년 이후에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단지 투자의 보호를 위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의 사용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그 소스를 공개하여, 누구나 사용상 발생하는 오류를 수정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사업방식과 같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권으로 보호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부여된 모든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지적재산권 제도도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구현을 보호할 뿐이다. 즉 구현되지 않는 아이디어는 보호의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법률이 조력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특히 컴퓨터 알고리즘이나 인터넷 관련기술의 특허는 관련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서 그 보호기간(20년)이 너무 길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의 원클릭 쇼핑기술 특허나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방법에 대한 특허 등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터넷의 자유롭고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인터넷 관련기술은 특허에 의한 독점적 권리의 보장 없이도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기술의 특성상 오히려 특허에 의해서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많다. 또한 프로그램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고리즘 각각에 대해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억압하게 될 것이다.

12. 인터넷도메인(Internet Domain) 분쟁과 상표권 등 표지에 대한 권리

인터넷 도메인은 인터넷상의 서버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표지(상표)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표는 동일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다. 인터넷 도메인은 상표, 상호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에서 상표권에 의해 다른 가치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터넷 도메인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재판 관할권이 분명한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려는 개별국가의 정책은 자국의 법, 제도와 인터넷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 및 그의 일부

미생물을 비롯하여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분리, 확인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는 분리, 확인된 것이면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미생물도 특허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동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 확인된 생명체의 일부(예를 들어 유전자, 단백질, 세포, 조직, 생체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그 일부는 특정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자연사적 자산이므로, 이를 분리,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14.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 및 그의 일부, 이를 이용하는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인간과 환경의 위해성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해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하며, 이런 문제들이 의심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는 인간 및 생태계에 대한 위해성과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 연구와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명에 대해 윤리 및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없이 특허권을 허용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활성화만을 고려한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 질서와 공중위생에 반하는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술, 법 및 행정 전문가뿐 아니라, 환경 및 윤리,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하는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제안한다. 유전자 조작 생명체 및 관련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 기구를 통해 확립되어야 하며, 또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한 출원의 특허성 여부도 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해야 한다.

15. 농부의 권리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한 농부의 권리, 즉 종자를 수확하고, 저장하고, 파종할 수 있는 권리가 식물 및 식물 종자에 대한 특허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농업 기술의 발전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다양성은 인류 역사 속의 수많은 이름없는 농부들의 개인적, 집단적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농업기술 및 농작물을 개량, 변형한 발명에 대해 주어진 특허권이라 할 지라도, 농부가 종자를 수확하고, 이듬해 농사를 위해 이를 저장하고 파종하는 행위나 종자를 개량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16. 전통적 지식 (Traditional Knowledge) 보호 등

생물학적 물질을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명세서에 해당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 국가, 지역, 장소, 채취일시 및 채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생물학적 물질을 이용한 발명의 대부분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에 기반한 것이며, 또한 발명의 원료가 되는 생물학적 물질, 즉 생명체나 유전자, 단백질 등 생명체의 일부는 이 물질이 소재하는 지역사회의 오랜 보존 및 개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 특히 특허제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지식은 보호하지 않고, 현대 과학기술의 산물만을 보호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지식 및 생물학적 물질을 보존해 온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가 지적재산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식을 지적재산권을 통해 보호하자는 뜻은 아니며, 다만 패러다임이 다른 지식체계를 배제하고 어느 한쪽만을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 가운데 생물학적 물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해서 재산권 및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이해 당사자간 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17.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공익을 실현하는 것과 특허권자의 사적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적이익의 보장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축소 재조정되어야 하고, 공익의 실현은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18. 강제 실시권의 확대

특허권이 부여된 발명을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완화되어야 한다. 강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요건에는 특허된 발명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동안 실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그러나 특허된 발명이 외국으로부터 단순히 수입만 되는 경우를 해당 국가에서 실시된 것으로 규정하는 현행 파리조약과 국내법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는 시급한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상 필요한 경우 기술 분야에 관계없이 특허 발명을 강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천기술(다른 기술의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특허에 대해서도 강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 특허심사

특허 심사시에 특허권의 부여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며,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부여된 특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특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특허는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심사관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기 전에는 해당분야의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한 명의 특허 심사관이 일년에 400건 이상을 심사하는 현재의 특허 행정 현실을 최소한 2배 이상 개선하여, 특허 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무효심판 청구인의 확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모든 이에게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다른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또는 취소) 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1. TRIPs 협정의 폐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각국에 하나의 권고안 역할만을 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제도가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에 강제되어서는 안되며, 각국은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각국에 동일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강요하는 WTO의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22. 기술 이전

식량, 보건, 환경 등에 관련된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은 그린 라운드(Green Round) 등 무역 제재의 수단으로, 그리고 제3세계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특허권은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개발 도상국과 최빈국으로 이전 또는 시행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인 환경보전과 건강권 등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공적 기술이 무상으로 또는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각국에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을 시험적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열린토론

한국사회 사회 공공성 운동 평가

: 철도 공공성 활동의 평가와 과제

파업과 공공성 : 철도파업을 사례로

오건호/철도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1. 철도파업, 왜 주목하는가?

1) 경제주의 넘어선 사회공공적 노동운동 시도

- 이번 철도파업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구체적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기존 노동조합의 파업과 다름.

- 철도노조의 철도공공성 요구는 일시적이고 전술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 시작된 철도민영화 반대투쟁부터 십년 가까이 일구어온 공공철도운동에서 나온 것.

- 철도파업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동 실험. 노동운동의 자기혁신의 주요 방향으로서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의 시도’로 볼 수 있음.

2) 공공적 요구를 내건 ‘공공의 적’(?): 파업에 대한 시민의 거절

- 철도노조의 공공적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음.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파업이었지만 결국 시민에 의해 거절당한 셈.

-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은 공공의 적인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시민성과 노동자성’을 분리하는가?

- 이러한 ‘분리’에 노동조합의 책임은 얼마인가? 공공철도 요구안은 파업의 이유로 정당한가? 노동조합은 ‘공공성’을 요구할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가?

- 시민사회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 시민은 불편을 어디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과연 한국사회에서 시민성과 노동자성은 통일될 수 있는가?

2. 철도노조의 공공철도운동 역사

1) 철도노동자 2대 과제: 노조 민주화와 철도공공성 강화

- 1990년대부터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행해짐. 2001년 53년 어용 철도노조를 마감하고 민주철도노조 시대 개막.

- 철도노동자의 노조민주화투쟁은 철도민영화 반대투쟁과 함께 진행. 이는 철도민영화 반대에 소극적인 기존 집행부를 비판하는 효과도 지님. 노조민주화 이후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철도 건설’을 노동조합 운동방향으로 더욱 구체화해 나감.

2)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운동

① 노조민주화운동 시기 (1997~2001): 철도민영화 반대 교육선전활동

- 노조민주화를 추진하면서 노조활동의 주요 의제로 철도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이때 등장한 의제가 ‘사회적 철도(Social Railways)'.

- 1999년 김대중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선언하자 본격적인 민영화반대 활동 돌입. 노조민주화 공동투쟁본부는 철도민영화 반대 교육 및 선전을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신뢰 획득해 감.

② 민주철도노조 1기 (2001.5~2002.2): 2․25 발전․철도․가스 공동파업

- 노조민주화 1년 동안 준비를 거쳐 같은 처지에 놓인 발전, 가스노조와 연대해서 공동파업 돌입. 이 파업을 통해 “노사는 철도가 국가 주요 공공 교통수단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합의 얻음. 최초로 ‘철도공공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는 성과 거둠.

③ 민주철도노조 2기 (2002.3~2003.6): 4․20노정합의 및 합의파기 규탄 6․28파업

- 정부가 철도민영화 법안 처리를 추진하자 2003년 4월 20일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준비. 당시 철도민영화를 재검토하던 노무현정부에게서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파업돌입 직전 얻음. ‘철도민영화’를 공식적으로 철회시킨 성과.

- 2달 후 4․20노정합의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법안을 노사협의 없이 강행하자 이를 규탄하면 6월 28일 파업 돌입. 정부의 강경탄압에 따라 파업은 성과 없이 끝나고 노조 조직력 약화됨.

④ 민주철도노조 3기 (2003.7~현재): 철도공공성 강화 3․1파업

- 2005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재편되면서 철도상업화 확대. 이에 철도노조는 상업화의 근본원인인 고속철도 건설부채 해결, 공공요금할인 축소, 공공참여 이사회 참가 등 구체적인 공공철도 요구안을 정기 단체교섭에 포함. 6개월간 마라톤 교섭 후 2006년 3월 1일 파업 돌입하고 4일만에 복귀.

3. 철도파업 최종교섭 시 5대 쟁점

- 철도공사 출범 이후 첫 정기 단체교섭인 까닭에 교섭안건의 범위가 방대. 파업돌입 직전 최종교섭과 파업 중 교섭에서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다음 5개로 요약됨.

<표 1> 철도노사 최종교섭 시 5대쟁점
주제	철도노조	철도공사
		최종교섭	파업중교섭
요금할인 축소	2006년 장애인 할인축소 원상회복	불가	불가. 선언적 개선노력 명시
사외이사 참가	차기 사외이사로 이용자대표 1인 제청	불가	불가. 선언적 노사위원회 제안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접고용	자회사 정규직	시민중재위원회
상업화 구조조정	주5일제 도입 인력 충원 및 ERP 도입 노사합의	불가	협의
해고자 복직	67인 전원 복직	11인 복직	17인 복직, 단 평화선언 및 구조조정 전제

1) 2006년 장애인 요금할인 축소분 원상회복

� 공사출범 이후 공공요금 할인 축소 현황

∙ 2005년: 무임승차 유아 기준 축소(6세 -> 4세), 청소년학생 20% 요금할인 폐지.

∙ 2006년: 장애인 요금할인 축소(전 노선 50% 할인 -> 4∼6등급 장애인 KTX/새마을 주중 할인율 30%로 축소).

∙ 검토 중: 65세 이상 노인 요금할인 축소(전 노선 50% 할인 -> KTX/새마을 주중 할인율 30%로 축소)

� 쟁점: 2006년 장애인 요금할인 축소분 원상회복

∙ 철도노조는 최종교섭에서 철도공사에게 공공요금할인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상징적 조치로서, 2006년에 축소된 장애인 4~6등급 요금할인제도 원상회복 요구.

∙ 철도공사는 파업 이전에 긍정적 답변을 주지 않았으며, 파업 중 교섭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원칙적 수준 제시.

<표 2> 철도공사 출범 이후 요금할인제도 축소폐지 현황
	범위	할인율			PSO
		철도청	2005	2006	소요액	미보상
유아 어린이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6세 미만 무료 6~13세 50%	4세 미만 무료 6~13세 50%	4 미만 무료 413세 50%	∝	x
청소년 학생	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	20%할인	폐지	폐지	∝	x
노인	KTX, 새마을	주중 30%	주중 30%	폐지 검토중	75억	x
	무궁화	30%	30%	유지	142억
	통근	50%	50%	유지
장애인	KTX, 새마을	50%	50%	1~3급 50% 4~6급 주중 30%	186억	x
	무궁화, 통근			50%	9억
군인	KTX	10%	10%	10%	13억	x
	새마을, 무궁화, 통근			10%	4억
유공자	KTX	50% (무임6회)	50% (무임6회)	50% (무임6회)	37억	x
	새마을, 무궁화, 통근				12억
계					561억+∝	322억
∙ PSO금액은 2005년 추정액 ∙ 자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요구자료”와 철도공사 홈페이지 재구성.

� 평가

∙ 철도 공공요금할인은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인 제도. 우리나라도 과거 철도청체제에서 행해져 옴. 요금할인 축소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철도공사, 공익서비스보상금(PSO)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정부, 제도적으로 미비한 공공할인 관련법령(국회) 등 여러 관련주체의 공동책임.

∙ 우선 철도공사가 요금할인 축소분을 원상회복하고 이에 따른 비용보상을 정부에 요청해야. 국회는 관련법령 보완 필요.

2) 철도공사 차기 사외이사로 이용자대표 제청

� 철도노조의 공공참여이사회 요구

∙ 철도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대면하는 공공서비스. 철도생산자와 이용자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운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필요. 철도공공성은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 비로소 가능.

∙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이사회를 공공참여이사회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이용자대표, 생산자대표(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해 왔음.

� 쟁점: 사외이사 1인 제청

∙ 철도노조는 최종교섭에서 철도공사 지배구조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철도공사에게 차기 사외이사로 이용자대표 제청 요구. 철도공사는 거부.

� 평가

∙ 참여정부의 ‘참여’철학에 의거할 때, 철도공사과 같은 시민서비스 공공부문기관 이사회에 이용자대표가 참가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

<표 3> 철도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2005년)
	구성			운영
	위원수	이용자 대표	생산자 대표	운영 규정	회의빈도	회의록
철도산업위원회	23	2	0	x	1회(서면)	x
철도산업실무위원회	18	0	0	x	0회	x
철도운임요금심의위원회	11	1	0	o	1회	x
철도공사이사회	13	1	0	o	11회	o
시설공단이사회	12	0	0	o	15회	o
∙ 철도건설심의위원회(철도건설법 제6조)는 분석에서 제외함.

<설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비상임이사 제청권(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13조2)

∙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는 15인 이내로 구성. 이 중 상임이사는 사장 제청으로 주무장관이 임면하고,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는 사장 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

<표 4> 유럽철도 이사회 현황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 RFF : 18명 - 정부대표 7명 - 전문가 5명 - 직원 선출 6명 ◦ SNCF :18명 - 정부대표 6명 - 정부임명 CEO 1명 - 직능대표 5명 - 노조대표 6명	◦ DBAG : 20명 - 종업원 대표 10명 - 주주 대표자 10명 ※감독이사회(20명) 에서 경영이사회 (8명)구성	◦ SJ : 19명 - 정부지명 8명 - 직원대표 11명	◦ Network Rail : 12명 - 상임 7명 - 비상임 5명
- 자료: 건설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법안 심사보고서] 15쪽. (2003. 12)

<외국사례> 프랑스, 스웨덴, 영국철도

∙공공참여이사회는 철도선진국인 유럽에서 보편적 제도. 프랑스철도공사(SNCF)는 1982년 로티법에 의해 국영기업에서 공사로 지위가 변화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참여이사회 도입. 이사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대표가 6인, 정부 7인, 직능대표 5인. 스웨덴철도공사(SJ)도 19명의 이사중 노동자대표가 11명으로 과반수 차지.

∙ 1996년에서 매각되었다가 2002년 10월 재공공화된 영국 레일트랙(철도시설주식회사)에서도 공공참여방식 도입. 레일트랙을 인수한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은 비이윤기구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공공철도총회 도입. 사기업의 주주 총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이 총회에는 승객, 시민,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익회원 60명과 철도 산업 관련업계 회원 40명 등 총 100명이 참여.

3)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 현황

∙ 승무원 업무는 기존 철도청체제에서 철도청이 직접고용하였으나 철도공사체제로 전환되면서 위탁업무로 전환.

∙ 현재 KTX 여승무원 372명은 (주)철도유통(구 홍익회)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고용.

� 쟁점

∙ 철도노조는 KTX 승무업무가 상시적 일이므로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 최종교섭에서 철도공사 직접고용만 약속되면 고용형태에 대해선 추후 노사협의 제안.

∙ 철도공사는 현행 자회사 계약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 파업이후 본교섭에서는 ‘시민중재위원회’ 구성 제안.

� 평가

∙ KTX 여승무원들은 300km의 고속주행 열차에서 서비스 제공, 안전관리 등 중요한 승무업무 수행. 그럼에도 동일한 고속철도 공간에서 기관사, 다른 차장(여객전무, 열차승무팀장) 들은 철도공사 직원으로 일하는데 반해, 여승무원은 하청회사 위탁직원으로 고용됨. 이는 사회양극화시대 비정규직 해소에도 역행.

∙ 이 현안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를 도급위탁하면서 발생. 철도공사가 위탁화를 철회하고 이를 직접 주관하면 해결 가능.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요구는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키며 지지를 얻고 있음.

4) 철도공사 인력 및 조직개편 과정 노동조합 의견 반영

(1) 인력

� 현황

∙ 현재 철도산업 인력 감축 속도 빠름.

∙ 1996년 36,816명이 2005년 30,963명으로 약 6천명 감원. 이는 고속철도 개통 인력 수요 (2,883명), 3조2교대 개편 인력 수요 (9,191명),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 수요 (2,250명) 등 추가인력수요 14,000여명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2만명의 감원을 의미.

� 쟁점

∙ 이번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휴일보장을 위해 2,250명 충원 요구. 그러나 철도공사는 증원 불가 입장 고수.

� 평가

∙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추가인력이 3조2교대 개편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었다는 철도공사의 주장과 실제 휴일 확보를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상충.

(2) 조직: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제) 도입

� 현황

∙ 현재 철도공사는 광범위한 ERP 시스템 구축 중.

� 쟁점

∙ 철도노조는 최종교섭에서 ERP 구축 시, 노동자의 이해에 직결되는 인사 항목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하에 ERP 설계할 것, ERP 실행 이후 노동자와 관련된 자료 활용 시 노사합의할 것 요구. 철도공사는 ‘노사협의’ 고수.

� 평가

∙ ERP 도입은 철도공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 현안으로 떠올라 있음. ERP가 노동자의 인사 및 활동 정보를 총괄관리하는 까닭에 ERP 관련자료가 인권 침해, 노동통제, 무한경쟁 등에 악용될 수 있음.

∙ 작업장 노사관계 신뢰 구축을 위해 ERP 시스템 도입 시 노사합의 필요. 2005년 3월 체결된 전북대병원 ERP 노사합의서는 ERP 산출자료의 활용범위를 노사합의로 정하고 있음.

5) 해고자(공공철도투쟁 희생자) 복직

� 현황

∙ 철도에는 67명의 해고자 존재.

<표 5> 철도노조 해고자 현황 (2006.2)
사 안	인 원
94년 6.23 전기협 파업	1명
00년 노동조합 민주화 투쟁	2명
02년 2.25 파업	14명
03년 6.28 파업	50명
계	67명

� 쟁점

∙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전원 복직을 요구하였고, 철도공사는 인사규정(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한 자에 대해 신규입사 가능)에 저촉되지 않는 11인 복직 제안.

∙ 철도공사는 파업 중 열린 교섭에서 6인을 추가하여 과거정부 시절 해고자 17인 제안.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전원 복직 고수.

� 평가

∙ 철도공사 해고자들은 개인적 비리, 업무해태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철도민영화 반대, 공공철도 건설 등을 이유로 희생된 노동자.

∙ 어용철도 민주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승인받았고, 철도민영화는 노무현정부 정책포기로, 정부약속 불이행(2003.4.20합의)은 법원 판결(2003.6.28 파업 책임 정부 60% 판결)로 투쟁의 정당성이 인정됨. 이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공철도를 위해 활동했던 시민의 일원. 민주화정부에서 과거 독재권력과 싸우다 희생당한 사람들이 복권되었듯이, 철도민주화과정에서 발생된 해고자 문제 말끔히 해결돼야.

∙ 이번 단체교섭은 철도공사 출범 이후 이루어진 첫 단체교섭. 만약 이번 교섭에서 해고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철도노사관계의 발목을 죄는 문제로 계속 남을 것.

<참고: 부차화된 안건>

∙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 철도노조의 고속철도 운영자산 부채 탕감 요구와 유사하게 철도공사도 부채 인수를 정부에게 요구. 이에 철도노조는 노사간 의견 차이가 없다는 인식 하에 노사교섭에서 이 의제를 부차화시킴.

4. 철도노조 3․1파업의 특징

1) 산업별, 공공부문노조의 사회공공적 요구안

∙ 철도노조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기업별노조와 구별되는 산업별노조이면서 공공부문노조 성격 지님.

∙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논란을 거치면서 철도산업의 사회공공적 의의에 관심을 가지게 됨. 산업별노조, 공공부문노조로서 철도산업정책의 발전방향, 정부 공공부문정책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식화해 감.

∙ 이번 철도노사 단체교섭의 의제에 요금공공성, 철도재정, 이사회 참여 등 포함. 이는 과거 고용관계 현안에 매몰되었던 기업법노조운동의 한계를 넘는 미래지향적 활동. 이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노동운동의 요구를 통일시키는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으로 불릴 수 있음.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의 모범: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 비정규직 문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동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는 모범을 보인 파업.

∙ 철도노동자들은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비정규직 희생자 구호기금을 마련하고, 마지막 교섭까지 정규직화 요구안 고수. 파업을 준비하면서 과연 KTX 비정규직 요구를 정규직 노조인 철도노동조합이 끝까지 안고 갈 수 있을까하는 우려를 극복.

3) 최종교섭 쟁점들은 모두 철도공사 재량 범위

∙ 철도노조는 작년 12월로 예정되었던 파업을 뒤로 미루며 14차례 본교섭에 성실히 임하였고, 이번 3월파업 예고기간이 종료되어가자 기존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철도공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로 대폭 하향 구체화하였음.

① 철도요금할인 원상회복: 지난 요금할인분 전체 원상회복에 따른 철도공사 경영악화를 감안하여, 작년까지 정부 PSO 보상 없이도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수행해오다 2006년에 축소된 장애인 요금할인 원상회복으로 최종요구안 수위 낮춤.

② 공공참여이사회: 철도생산자와 철도이용자가 모두 참가하는 공공참여이사회를 처음에 주장. 최종교섭에서는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감안하여, 차기 사외이사 결원 시 이용자대표 1인 제청으로 요구 축소. 이사 제청은 철도공사 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사장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함.

③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철도공사가 KTX 승무업무 외주위탁화를 직접 주관으로 전환하면 해결되는 문제. 승무업무의 상시성을 감안하면 위탁화는 부적절.

④ 인력 및 조직개편 시 노동조합 의견 반영: 인력, 조직개편은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노사교섭에 의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

⑤ 해고자 복직 문제: 철도공사는 사규에 따른 처리방침 고수하나 논란이 되는 해고자들은 모두 철도공사 출범 이전 발생한 것. 이에 공사가 전향적으로 사규를 해석하면 전원복직 가능. 게다가 사규보다 상위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에 명시되는 것이므로 더욱 문제 없음.

4) ‘파업’의 적법성 논란 빚은 강제중재제도

∙ 현행 필수공익사업장 강제중재 조항에 의하면 철도노조 파업은 위법파업이 됨. 그러나 직권중재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며,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문제조항이고, 정부조차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폐지하려는 구시대적 조항.

∙ 게다가 이번 직권중재 결정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은 조치로 이후 법률적 논란이 예상됨.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사 조정을 2005년 11월 25일 종료시켜 이후 중재 권한이 소멸한 상태에서, 2월 28일 직권중재권 행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 ①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5) 백기항복 vs 노조조직력 강화

∙ 철도파업 복귀를 보는 언론과 철도노동자의 시각차 큼. 한쪽은 백기항복이고 다른 한쪽은 ‘철도공공성을 공론화 한 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 것일 뿐이라고. 과연 실체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성공적인 조합원 대중파업 조직: 노동자 신분으로서 업무거부라는 ‘항거’를 함께 벌이며 형성된 동지애는 강력한 조직 자산. 2002년 2․25 철도민영화 반대파업, 2003년 6․28 노정합의파기 규탄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수는 1만명 수준. 이번에는 1만 7천명 참가.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조합원수가 3천명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놀라운 규모. 게다가 파업참가 조합원들의 지역 및 직종 간 차이가 대폭 줄었듬. 이전 파업이 일부 직종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에 비해 이번에는 운전, 차량, 운수, 전기, 시설 등 모든 직종에서 조합원들이 골고루 참가하였고, 5개 지역별로도 편차가 없었음.

∙ 패배감 없는 현장복귀: 철도노조 내부 패배분위기 거의 없음. 오늘(3.15)까지 KTX 여승무원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철도노조는 현장복귀 이후 첫 대중집회를 3월 14일에  성공적으로 개최(2,500명 참가. 참고로 2003년 파업복귀 이후 첫 현장탄압분쇄 집회 시 참여자는 150명에 불과). 일부 지부에서는 자발적인 작업거부투쟁이 전개 중이고(wild cat strike), 노동조합 조직은 기본조직 체계가 신속히 정상화.

5. 철도노조의 ‘사회공공적 노동운동’ 시도

1)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이란?

∙ 신자유주의 이윤화 대항운동: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은 기존 근로조건 개선 활동 범위를 넘어 전체 사회구성원의 공공 이해 대변. 특히 사회복지, 기간산업, 농업과 문화 등 사회구성원들의 필수적 생활서비스는 ‘수익’ 논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것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둘러싸고 신자유주의와 대항전선을 형성하는 운동.

∙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귀납적’ 운동: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은 시장과 이윤논리에서 벗어나 사회연대적 경제운영의 단초를 실험하고, 이 성과를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하는 운동. 이는 아직 사회전체의 ‘대안체제 상’을 담지는 못하지만, 핵심 산업영역에서 시장원리를 넘어서려는 시도로서 ‘진보적 사회화’의 기초를 만들어 나갈 것. 기존 ‘사회주의운동’의 실패에 따라 자본주의 극복은 ‘연역적’보다는 이렇게 대중적 검증을 새롭게 거치는 ‘귀납적’ 길을 걸을 수밖에.

∙노동자성과 시민성의 통일을 위한 연대운동: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은 의제 영역, 활동주체 등에서 공장 ‘안과 밖’을 분리하지 않음. 사회공공적 의제로 대중담론 형성에 개입하고 점차 대항전선의 폭을 넓혀나가는 노동/시민사회 연대운동 필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사회공공적 대항전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유기적 대화 필요.

2)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의 세 가지 의제

∙ 소유의 사회화: 사회공공적 부문이 이윤의 논리에서 원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 재정의 공공화: 산업투자를 위한 기초재원이 공공적으로 마련되어야.

∙ 운영의 민주화: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공공적 산업도 시장과 이윤의 공세에 시달리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제도 필요.

<표 6>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의 의제
구분	특징
기본성격	신자유주의 시장화ㆍ이윤화 대항투쟁
영역	사회적 필수서비스 (사회공공적 부문)
정치경제학 원리	부등가교환(사회연대교환)ㆍ탈시장생산
핵심 의제	사회적 소유, 공공적 재정, 민주적 운영

3)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운동

∙ 소유의 사회화: 철도산업을 사적부문에 매각하는 민영화반대 운동 전개. 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는 외주화 반대.

∙ 재정의 공공화: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정부 인수 주장. 이 부채를 철도공사가 떠안을 경우 철도의 공공적 운영은 불가능해 짐.

∙ 운영의 민주화: 공공요금할인, 역사 공공성 강화, 적자선 폐지 반대 등 서비스 사회화 주장. 또한 철도공사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에 이용자, 생산자 대표 참가 요구.

<표 7> 철도노조의 공공철도 요구
목표	요구
사회적 소유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의 공공적 소유 (외주화 반대)
공공적 재정	고속철도 건설부채 공공화 (정부 인수)
민주적 운영	서비스: 공공요금할인, 공공역사화, 적자선 폐지 반대 지배체제: 공공이사회(이용자대표 참여)

6. ‘파업과 공공성’의 통일을 위하여: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생산적 대화 필요

1) 시민을 위한, 그러나 시민에게서 비판받는 ‘불법’파업

� 노동운동의 과제

∙노동운동의 도덕성 훼손 극복: 노동운동에 대한 신뢰가 훼손됨에 따라 ‘열차를 멈추는’ 행위에 대한 따가운 비판. 중장기적으로 노동운동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자기성찰 필요.

∙파업의 진정성 회복: 파업은 노동운동의 절실한 수단이어야 하나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진정성 약화됨.

� 시민사회의 과제

∙노동자성과 시민성의 분리 완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단체행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노동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리’는 우려할만한 수준.

∙보수언론의 여론 지배 극복: 노동운동을 대하는 보수언론의 수구적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활동이 왜곡되거나 과장비판됨. 시민단체의 균형 있는 목소리 생겨나야.

� 노사관계제도 개혁: 파업의 ‘적법성’보장하고 자율적 갈등해소 유도해야

∙현재 필수공익사업장 강제중제제도에 의하여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 돌입과 함께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전락. 이러한 위법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강경대응, 언론의 준법성 강조, 노동조합의 악법무시 경향이 되풀이되고 그 부작용(노사관계 불안,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갈등 등)도 심각.

∙강제중재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독소조항. 이러한 중재제도를 개혁하여 우선 파업의 적법성은 보장하고, 이후 노사 자율교섭, 시민사회 여론 흐름 등에 의해 노사갈등이 해결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2)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연대

� 사회공공적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만남

∙지금까지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사이에 일정한 거리 존재. 사회공공적 노동운동의 입장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긴밀한 협의는 매우 중요. 이후 공통의 운동과제를 공유하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공동활동을 모색해 나가야.

� 공공철도, 공공대중교통 위한 협의 필요

∙지난 2002년 발전노조 민영화반대 파업 이후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간 꾸준한 정책협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공통분모 발견. 현재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로 발전. 이를 모델로 삼아, 공공철도 혹은 공공대중교통을 위한 노동/시민단체 연대활동 강화되어야.

● 한국사회포럼2006 사전 좌담회 주요 내용

Korea social forum 2006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1)

* 정리 : 강국진 기자, 시민의신문 globalngo@ngotimes.net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시민의신문>과 한국사회포럼2006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했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첫 순서로 지난 23일 열린 ‘한국의 사회운동 위기인가’는 한국사회운동이 위기인지, 위기라면 원인은 무엇인지, 대안은 무엇인지를 진단한다. /편집자주

☞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3회.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

4회. 사회운동 내부 민주주의를 말한다

일시: 2월 23일 2시

장소: 시민의신문 회의실

사회 : 조희연 한국사회포럼 집행위원장

참석자 : 유영주 참세상 편집국장, 김어진 다함께 활동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조희연: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위기라는 말이 상당히 회자되고 있다. ‘뉴라이트’의 반발, 민주노총 선거를 둘러싼 잡음 등을 접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위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위기인가 아닌가에서 시작해 위기라면 무엇이 원인인가, 그리고 사회운동이 자기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논의했으면 한다. 먼저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객관적 상황을 점검해보자.

△유영주: 노동운동의 우기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사회운동의 위기라는 용어는 약간 낯설다. 노동운동 위기 논쟁은 물론 10여년 전부터 있었다. 최근 다시 일고 있는 노동운동 위기론은 오히려 자본 쪽에서 제기하는 부분이 크다.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자본이나 사용자 등 지배계급이 노동운동을 위기로 주장하면서 왜곡된 진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사회운동 위기론이 사회운동 ‘주체의 위기’인가 아니면 담론지형이나 전망과 관련한 ‘내용의 위기’인가를 구분해야 한다.

△김어진: 노동운동을 포함해 사회운동 전체를 놓고 볼 때 위기는 맞다. 하지만 그것을 운동의 에너지가 소모된 것과 동일시하는 건 잘못이라고 본다. 내가 보기엔 ‘지도력의 위기’라는 측면이 더 크다. 주위를 둘러보자. 3월 19일은 이라크전쟁반대집회에서 보듯 국제주의적 반전운동같은 새로운 운동이 출현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항하는 새로운 운동과 급진적인 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운동은 여전히 강력하고 강력해지고 있다. 운동의 위기가 아니라 ‘지도력의 위기’라는 게 내 입장이다. 주체적 노력이 형성된다면 위기는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이원재: 위기로 치면 사실 언제나 위기였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건 담론이 갖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근 진보진영의 위기담론은 운동에 대한 욕망을 반영한다. 최근 나오는 위기담론을 통해 욕망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운동을 변화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욕망이다. 위기론이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욕망을 전략적으로 잘 담론으로 이끌고 실천과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쨌든 체감온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나 운동가 재생산에서 위기는 분명히 있다.

주체의 위기? 내용의 위기? 동력의 위기?

△이태호: 솔직히 나 자신은 요즘 혼란스럽다. 확실히 나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전체로 보더라도 위기는 위기다. ‘동력의 위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도 의심은 해봐야 한다. 단순히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위기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겪는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민주화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다. 많은 일이 일어났다. 분단체제도 흔들리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테러전쟁과 신자유주의도 기승을 부린다. 이런 흐름들에 한국 시민사회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모순이 있다고 운동이 성장하는 게 아니다. 모순이 있고 준비가 있을 때 운동이 성장한다. 지금 사회운동이 겪는 위기는 분명히 전환기에 나타나는 위기인 건 분명하다. 전환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동력과 전망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본다.

△유영주: 87년 이후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한 세력 중 하나가 이태호 실장같은 자유주의자들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비전과 전망의 대부분은 실현됐다고 본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급속히 결탁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은 가치혼란에 빠져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유주의 활동가들에게는 분명 위기이다. 정책이나 지도력, 전망 모두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태호: 일정부분 동의한다. 자유주의 비전의 문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위기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구획들 모두에 걸쳐 있다. 단순히 자유주의만 위기라고 볼 순 없다. 각각의 내용들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동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다. 자유주의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급진적 전망에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 전망들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고 있는가. 운동이 운동이고자 한다면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의제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운동은 그 힘을 잃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뉴라이트’는 구심력을 강화하는 반면 개혁세력의 의제는 계속 주변으로 밀리고 있다.

△조희연: 운동의 위기를 어떤 개념으로 정리할 것인가. 나는 ‘전환적 위기’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87년 체제에서 이른바 시민운동으로 상징되는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이 제기한 의제가 하나씩 실현되면서 나타나는 의제고갈, 다시 말해 ‘성공에 따른 위기’다.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기존 운동들이 충분히 새로운 응전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진통이다. 민주화를 선도했던 것이 중도자유주의적 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위기가 그쪽에서 많이 보이긴 한다. 하지만 새로운 조건에서 나오는 진통의 위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태호: 썩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탈냉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진보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사회포럼을 보더라도 여전히 고민은 진행형이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북핵·북한인권·대테러전쟁 등을 예로 든다면 한국 진보세력의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명료하지 않다. ‘자유주의냐 진보주의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진보를 재구성해야 하는 병목지점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략부족이 아니라 소통부족이 위기

△유영주: 정책의제적 측면과 주체의 측면에서 위기를 봐야 한다. 먼저 정책의제적 측면에서 현재 우리사회가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모순은 노동유연화, 양극화, 제국주의와 전쟁, 남북문제다. 이들 모순에 대해 사회운동이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정책의제의 위기’라고 본다.

△이태호: ‘재생산 위기’ 즉 ‘동력 위기’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대학사회는 갈수록 탈정치화되고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에 포섭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건강한 시민교육을 받고 있지도 못하다. 지역사회는 더 심각하다. 풀뿌리 보수주의가 갈수록 위력을 떨치고 운동단체들은 상근자 구하기도 힘들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위기를 느낄만한 객관적 상황은 존재한다.

△이원재: 재생산에서 위기는 분명히 있다. 고령화도 운동진영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직업운동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 속에서 전문화, 의사소통문제, 운영 문제 등이 생겨난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대활동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운동사회의 소수자들은 주도하는 단체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지고 후자는 일방적 책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불행히도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차이와 연대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조각나고 고립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김어진: 대학사회를 보면 대학생들이 탈정치화된다는 말이 일면 맞다. 하지만 그들이 받는 억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운동 주체들이 계기를 잘 만들면 얼마든지 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재생산 구조를 위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시민사회단체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가령 환경단체가 내는 월간지 광고가 에너지기업 광고로 가득차 있는 역설이 존해한다. 줄어드는 회원수는 그런 부분과 연관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유영주: 주체 동력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고 분명 위기를 느낄만한 약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운동 위기, 노동운동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노동운동을 위기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들은 노동운동가들이 아니다. 친자본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이론가들이었다. 노동운동을 낡은 유산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공격이다. 분명 운동이 어려움은 겪고 있다. 아까 얘기한 네 가지 의제와 관련한 위기는 주체가 대안을 못 내놓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겪는 위기를 표현한 것이다. 나는 그 네가지 위기의 책임을 사회운동이 져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위기의 핵심주체는 지배세력이다. 주체의 위기와 ‘사회운동을 호명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구분해야 한다.

△조희연: 정책, 동력, 지도력, 주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론을 거론했다. 운동의 동력이 넓어지는데 운동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었고 운동의 저변이 약해지고 있다는 관점도 있다. 이른바 위기적 상황에 대해 시민운동, 민중운동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각 부문별로 느끼는 위기의 원인에 대해 말해보자.

△유영주: 내가 바라보는 위기는 ‘주체의 위기’라는 측면과 ‘누가 호명하는가’를 전제로 한다. 사실 87년 이후 사회운동이 동원할 수 있는 의제는 대부분 동원했다. 2004년에는 4대 개혁입법이라는 법제도적 방식까지 동원했다. 상당 부분 실현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우리사회의 위기에 의제를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체의 위기’라는 것이다. 민중운동은 분명 ‘주체의 위기’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한 담론은 매우 유치하다. 현실진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솔직히 시민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태호: 비전 혹은 이념은 현실을 엮어 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시민운동은 쟁점을 따라가다 보니 일에 치였고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데 게을렀다. 그건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모두 ‘컨텐츠’라는 면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건 자유주의건 87년 이후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꾸자 하는 구상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개혁의제 컨텐츠를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 내가 보기엔 잘 안나온다. 양극화반대, 노동유연성 반대라는 구호는 그 자체로는 컨텐츠로서 의미가 없다. 비정규직법안을 예로 들어보자. 사회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 일반의 책임이 있다. 과거 국가인권위법 제정을 보면 법안이 모자라느냐 남느냐는 중요 쟁점이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걸 둘러싼 사회적 기획이다. 결국 운동의 위기는 기획 부족에서 나온다.

△유영주: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회적 의제설정에 게을렀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활동을 게을리 하는 건 아니다.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비정규직법안 문제에서 핵심은 노동유연화이다. 나는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은 법안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라고 본다. 비정규직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몇몇 시민사회단체들의 절충안은 비정규직 입장에선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태호: 이념은 현실과 만나야 비전이 된다.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일감을 찾느냐. 참여연대는 그걸 찾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게을렀다는 것은 그걸 엮어내는 전체적인 논의, 그리고 다같이 논의하는 것에서 부족했다는 것이다. 고민들을 통합적인 사회적 대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세력도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그건 순기능이다. 분화를 모아내는 게 중요하다.

△조희연: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공간에서 어느 수준에서 타협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극복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다.

△김어진: 쟁점을 종합적으로 엮지 못했다는 것과 컨텐츠 부족을 지적한 이태호 실장 말에 동의는 않지만 이해는 한다.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어떤 컨텐츠냐고 물어보고 싶다. 세계사회포럼을 봐도 쟁점이 너무 많다.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풍성하게 할 것인가, 어떤 힘을 모으고 어떻게 연결망을 구축할 것인가에서 시민운동이 미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하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 반대’를 통한 방식이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근본적 입장이 가장 구체적인 입장이다.

민중운동, 시민운동 구별짓기는 허상

△이원재: 노골적으로 말하면 ‘전략 부족’이 아니라 ‘전략에 대한 소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이 안되니까 역할 분담이 안 되는 것이다. 거기서 불신이 싹트고 첨예한 쟁점에 대해 운동 진영 차원에서 이해수준이 낮아진다. 거기서 위기가 싹튼다. 분화가 문제가 아니라 배타성이 문제다. 운동주체들 간에도 논쟁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전이나 대안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민·민중운동 분류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 한국에 도대체 근본주의자가 얼마나 있느냐. 민중·시민운동 모두 제도개혁운동을 한다. 그 중에서도 민중운동이 가장 많이 한다.

△유영주: 소통부재는 정확한 지적이다. 시민·민중운동 구분이 옛 잣대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변명하자면 좌파가 대안없이 반○○ 식으로 환원론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다. 비정규직법안의 대안은 비정규직 입법을 안 하는 것이다. 기업도시법 독소조항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업도시법 입법을 막는 게 대안이다. 좌파가 반대하는 건 환원론이 아니다. 컨텐츠에 대해 말한다면 기본 지형을 반자본으로 두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시민운동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 그건 과거 민주화 의제에서 열심히 할 뿐이다. 대안을 말하는 전제는 반자본의 지평을 넓히느냐 아니냐에 있다.

△이태호: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싸움을 하는 건 민주노총이다. 이런 운동들을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자고 하지만 제도개혁은 결국 개량이고 타협의 문제다. 오히려 시민운동의 위기는 이해관계자가 뚜렷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개량의 지점, 제도개혁의 지점이 있다. 앞으로 한동안 제도개혁 쟁점이 한국사회를 이끌 것이다. 민중운동은 이 문제에 대해 개량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에 봉착할 것이다. 개량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시민운동은 여러 주제의 운동이다. 그 주제에서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법제도개선에만 신경쓴 면이 있었다. 양자가 그런 점에서 수렴해야 한다고 본다.

△조희연: 반자본주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당면의제를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게 내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도개혁을 급진적으로 포착해야 한다. 제도개혁을 하지만 반제도적 급진적 정신도 있어야 한다.

△김어진: 대중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딱히 없다.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어려면 대중투쟁을 해야 한다. '2중대‘ 표현까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얻은 게 과연 무엇인가도 이제는 고민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위기, 우리가 개량을 위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이원재: 제도개혁운동의 제도화, 이권화 경향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필요하다. 주체가 제도화되는 것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혼동해선 안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주체의 실행능력이 빈곤한 것이 문제다. 다른 측면에서 반자본주의 운동은 실체화가 필요하다. 반세계화운동집회·시위를 빼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운동을 했는가.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이 없는 상징투쟁은 위험하다. 반자본주의 운동이 대안은 맞지만 그게 필요한 것은 일상적 삶 속에서 이뤄지는 공공성 투쟁이어야 한다. 그게 안되면 실패할 것이다.

△이태호: 참여연대는 내부에 진보를 재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과 권력감시 역할을 더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사회운동에서도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본다. 분화전문화라는 욕망과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안을 만들자는 욕망. 이 두 욕망을 조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리=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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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2)

* 정리 : 강국진 기자, 시민의신문 globalngo@ngotimes.net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시민의신문>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했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두번째 순서로 지난 2일 열린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논의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녹색정치와 진보정당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3회.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

4회. 사회운동 내부 민주주의를 말한다

일시: 3월 2일 2시

장소: 시민의신문 회의실

사회:조희연 한국사회포럼 집행위원장

참석자: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채진원 민주노동당 의정정책실장,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조희연: 최근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제도정당과 사회운동의 관계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은 사회운동과 제도정당의 관계, 좁게는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를 짚어 보는 자리이다. 먼저 지금 상황을 평가해보자.

△김민영: 참여연대에서 의정감시 분야를 담당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정치개혁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당이든 의사일정을 비정상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파병반대운동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민주노동당이 나서 주는 게 필요하다. 사실 딜레마가 있다.

민주노동당을 대하는 시민운동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입법화를 위해 연대기구를 구성한다거나 정치권에 문제제기를 할 때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당 가운데 하나로 민주노동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

△채진원: 17대 총선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 사이에 몇가지 갈등요소가 있었다. 17대 총선에서 총선연대는 낙선대상에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은 포함시키고 이라크파병에 동참한 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직법안을 지지했다. 황우석 사태에서도 민주노동당이 꾸준히 문제제기할 때 여성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소극적이었다.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말은 국가와 시장과 다른 제3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정부적이었다. 제도정치권에 너무 밀착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보다는 소수그룹을 대변해서 말해보겠다. 파국적인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진다. 2002년 지방선거에선 시민후보들이 많이 출마했다. 당시는 시민정치가 정당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괴멸직전이다. 광역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로 출마하는 사람은 20명에서 25명 정도밖에 안된다. 방폐장투쟁과 주민투표를 이끈 전북 부안이 모범사례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부안조차 기존정치구조에 휩쓸려 버렸다.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다. 경기도 성남은 성남희망21 발기인이 7백명이었는데 정당공천제를 하면서 2/3는 열린우리당, 1/3은 한나라당으로 가고 극소수는 민주노동당으로 가 버렸다.

△채: 풀뿌리 수준의 적극적 정치지향이 약화되고 있다. 두가지 측면이 있다. 시민사회 공간이 제도정치권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권에 들어가려는 움직임만 있다. 새로운 정치를 개척해야 할 사람들이 제도정치권에 흡수되면서 역량이 약화된다. 두 번째는 사회전반적으로 제도정치권이 구조화되고 동원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것에 휩쓸리다 보니 그걸 견제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 2000년을 축으로 해서 전환기를 넘어섰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정치에 있어서는 비정파성을 전제로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단일전선으로 뭉쳤다. 그 다음은 각개약진이었다. 주민자치, 생태 등을 통합해낼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다. 돌출적으로 민노당의 약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는 모색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4년 후를 모색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물적토대를 만들어내면서 지역사회를 재구축하고 지역권력을 견제하는 순환시스템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운동틀 속에서 민주노동당도 자기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우: 정당도 스스로 논리가 있을 것이다. 정당이 늘 정의로울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중앙에 있거나 당직자인 사람들은 보편적 이상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지구당은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다. 경기도 과천에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를 내려고 하지만 잘 안된다. 굉장히 작은 주제로 논란이 벌어진다. 지역단위에선 지구당과 시민사회가 갈등이 생길 여지가 크다. 선거 때 크고 작은 정책 한 두개 보다는 어떻게 생활단위나 작은 단위에서 연대폭을 넓힐 것인가가 큰 문제다.

△채: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보편적 진보를 추구해야 하는 면도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풀뿌리가 클 수 있겠는가 고민도 있었다.

풀뿌리로 가는 건 바람직하고 그러려면 정당공천을 안 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지역주의가 구조화된 조건에서는 풀뿌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단계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할 때까지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 민주노동당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 풀뿌리 운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체적인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인 면이 있다. 그렇게 보면 90년대 성장했던 시민운동이 어떻게 자신의 대표체를 만들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 있다. 시민사회운동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향후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정치적 중립성’ 애매모호

△조: 90년대에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화두가 기성정당에 대한 압력을 조직하는데 효과가 컸다. 하지만 낙선운동 이후에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시민들의 진보적 지향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

△채: ‘정치적 중립성’은 개혁자유주의 편들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어 17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은 열린우리당 편향으로 오해를 살 만 했다. 과연 탄핵공간에서 민주수호라는 구호가 맞았을까. 오히려 한 쪽 편을 들어줌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목소리를 닫아 버린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은 한쪽 발을 제도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시민사회 영역을 넓혀주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시민운동은 오히려 제도정치권을 공고하게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기존 활동들을 고집함으로써 친여당, 친정부 정체성으로 가는 것 아닌가.

△김: 2004년에는 총선시민연대 뿐 아니라 물갈이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이 있었다. 다시 말해 2000년 총선에서 제기했던 과제를 마무리짓기 위한 낙선운동과 시민운동의 가치를 위한 운동으로 이원화된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탄핵국면에서 유권자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탄핵국면에 대해 말한다면 운동진영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에 대해 단일한 인식을 가졌다. 열린우리당이 압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걸 알면서도 대중의 열망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중립’이란 화두를 지금도 유지하는 단체는 별로 없다고 본다. 자신의 가치를 전면에 내걸고 정치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불가피하게 채택하는 단체들도 모호한 정체성을 유지한다. 참여연대도 파병반대라는 구호를 제기했던 건 중립적 단체로선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시민운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건 철지난 논점이라고 본다.

△채: 중립성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성을 제도정치 감시라는 좁을 틀로 가둬버린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87년 이후 시민단체는 대안정당 구실을 했다. 그런 노력 끝에 진보정당이 탄생했고 약하긴 하지만 제도정치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달라진 환경 속에서도 시민운동은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탄핵국면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정책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할 선거공간에서 탄핵국면이 모든 걸 덮어 버렸다.

△김: 탄핵찬반이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시민운동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다. 탄핵국면에서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적었다.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대중의 투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시민운동이 대중적 운동에 떠밀린 것이다.

△채: 시민운동의 리더십과 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친 게 아닐까.

△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정당이 있는데 왜 시민사회운동이 여전히 자유주의적 개혁과제를 붙잡고 있느냐는 질문은 성립할 수 없는 문제제기다. 자유주의적 한계를 지적하는 건 정당하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운동은 각기 고유 영역이 있다.

△채: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시민사회단체도 단체마다 색깔이 다르다. 운동을 하면서 제도정당과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 것인가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현실에선 대부분 민주노동당이 소중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제도정당과 연대를 할 수도 있다. 그건 객관적인 상황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이 사회운동과 적지 않은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전선을 만드는 것을 더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조: 탄핵반대투쟁이 없었으면 민주노동당이 원내3당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회내 보수세력의 결정적 실수로 인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고 의회보수독점이 깨지면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한 것이다. 다른 지점에서 보면,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운동과 권력감시운동이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 반부패 등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절차적 민주성에 초점을 둔 권력감시운동이 대중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가로막는 면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에선 상대적 진보성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선 결정적 한계가 있다. 절차적 민주성이나 정치개혁의 진보성이 사회경제적 보수성을 가리는 지점이 나온다.

민노당은 사회운동단체?

△김: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X파일 문제를 다루는 운동을 전개할 때, 공대위에 민주노동당을 참가시킬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민주노동당이 공대위에 들어오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연대활동을 했다. 그런 접근이 오히려 민주노동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는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특정 쟁점을 다루는 연대기구에 직접참여하려고 왜 그리 고집하는 것일까 의문이 있다.

△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아마 여전히 본능적으로 제도정치권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야 한다는 습성이 있는 것 같다.

△조: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사회운동단체 성격이 더 큰 것 같다.

△우: 시민단체 중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고 본다. 위계적인 문화를 가진 민주노동당과 단체들끼리 연대하는 문화를 가진 시민단체들이 서로 ‘문화충격’을 느낀다는 생각도 든다.

△김: 사회단체들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서 더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그런 걸 민주노동당이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쟁점을 만들어 내고 의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회운동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쪽에 더 힘을 기울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채: 당내에서도 그 문제로 고민이 많다. 한쪽에선 원내에서 더 잘해서 시민단체에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시민사회운동영역을 더 중심에 놓는 사람도 있다. 의석수에서 나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보니 ‘거대한 소수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만 쳐다보는 면도 있다.

△우: 감시와 심판이라는 2000년 총선 당시 시민운동의 전략은 대단히 유효했다고 본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이 대두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겠다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기세력화가 아니라 여전히 심판전략으로 가는 게 발전인가. 퇴행적인 면도 있다. 시민단체가 의제를 급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게 어려우니까 뒷걸음질치는 면이 있다.

△김: 시민운동에서 매니페스토가 전부는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주된 흐름은 보다 분명한 가치를 쟁점화하자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운동이 정당과 정책연합을 한다든가, 실질적 선거에 뛰어드는 걸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자신이 없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 환경운동에선 전문화되고 로비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식운동으로 갈 거라는 얘길 많이 한다. 매니페스토가 미국식으로 가는 중간단계는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와 시민후보 혹은 풀뿌리 후보가 예비경선을 통해 공동대응하는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책연합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조: 노동정치와 환경정치에서 긴장이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선 적록동맹이 정당운동에서도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 민주노동당에도 다양한 분파가 있으니까 녹색정치도 한 분파로 활동하라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초록정치운동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지역에선 구체적인 공약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조: 초록정치운동이 당내분파로 활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여성할당제처럼 환경정치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는 없을까.

△우: 지난 총선 때 환경비례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민주노동당에서 있었지만 여성공천은 하되 부문 할당은 안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결국 부문별로 하면 환경은 10위권 밖이고 모양새 갖추는 것밖에 안된다.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없으면 힘들다.

△채: 창당 초기부터 노동에 비중을 많이 뒀다. 민주노동당은 노동·환경·여성을 중심에 놓고 가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노동세력이 너무나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노동이 풀리면 여성이나 환경도 상대적으로 풀릴 것이라 본다. 앞으로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힘을 합쳐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당내에서도 환경과 여성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비판이 많이 나온다.

민노당-시민단체 연대강화 필요

△김: 진보정당으로서 본격적인 실험을 한 2년이었다. 진보적의제를 설정하는 능력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아닌가 싶다. 작년 연말 내부갈등을 겪은 이후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비전을 내놓고 있는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전체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진보적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원내에서 힘있는 활동을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채: 원내진출 이후 새로운 과제가 많이 등장했다. 당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혁신방안을 토론하고 있다. 크게 시민사회와 관계 강화, 의제개발과 제기 현실화, 당내민주주의 활성화 등 세가지 축이다. 기존에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민주노동당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조: 예전엔 진보정당 의석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9석이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사회진보를 이뤄냈으면 좋겠다.

△우: 이론을 외부에서 차용해서 하다보니 잘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2-3년은 한꺼번에 안 맞는다. 우리식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도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정리=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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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3)

* 정리 : 강국진 기자, 시민의신문 globalngo@ngotimes.net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리는 한국사회포럼2006을 맞아 <시민의신문>과 한국사회포럼 조직위원회는 공동기획 ‘미리 보는 한국사회포럼’ 좌담을 4회에 걸쳐 마련한다. 한국사회포럼에서 토론할 주제 가운데 선정한 이 주제들은 한국시민사회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운동의 소통’을 꾀하자는 의도로 기획했다. 그 세번째 순서로 지난 9일 열린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은 뉴라이트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1회. 한국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2회.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설정, 어떻게 볼 것인가

☞ 3회. 반(反)운동을 말한다: 뉴라이트와 신보수주의 비판

4회. 사회운동 내부 민주주의를 말한다

일시: 3월 9일 2시

장소: 시민의신문 회의실

사회: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상근운영위원

참석자: 안진걸 코리아포커스 기획팀장, 김재중 월간 말 기자,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하승창: 2004년 무렵으로 기억한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보수적 언론과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이제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 같다. 뉴라이트에 대해 시민운동에선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별반 없었다. 이 자리에선 뉴라이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등장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볼 것인지를 논의해보자 한다. 우선 뉴라이트가 등장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자.

△김재중: 현장 기자의 눈으로 보면 6.15 이후 보수진영 안에서 냉전수구만으로는 안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보수언론이 의도적으로 뉴라이트를 띄어준 것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은 그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반영한다. 문제는 행동방식이다. 2000년대 이후 개혁진보세력이 인터넷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고 본다. ‘좌파들이 판치는 인터넷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을 보더라도 시대적 상황과 위기의식이 결부된 것이다.

△안진걸: 뉴라이트 인사들을 만나면서 정치적이라는 인상을 대단히 강하게 받았다. 공공연하게 ‘2007년에는 좌파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사전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다. 그런 이들이 기존 보수정당으로 가지 않은 것은 이들의 우파적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보수기독교에서 신망이 있는 김진홍 목사가 주도하고 있다. 과거 기독당 같은 식의 시도로는 안된다는 것에서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당은 만들 수 없지만 새로운 세력화를 꾀하자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은수미: 정치권에서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고 느낀 건 실망감이었다. 한국 사회가 새로운 담론을 만들기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80년대까지는 ‘정치적 자본’을 획득하는 것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공간에서 획득하는 인적 물적 영향력인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등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승환: 미국에선 70~80년대 우익운동이 등장했고 지금 미국은 우익사회다. 우익운동의 등장은 그 사회의 우경화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다. 한국사회에서 우익운동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진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진보개혁세력을 신선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뉴라이트가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별 내용도 없고 극단적 증오감과 적당한 포퓰리즘 속에 존재하지만 뉴라이트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중요하다.

△하: 뉴라이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우익’이다. 뉴라이트는 과연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자.

△김: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내놓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시장과 북한이 핵심이다. 뉴라이트 내부 인사들의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시장문제와 북한문제에 관심 갖는 인사들이 중심이다. 대체로 정치권 등에서 쟁점이 된 것은 북한 문제였지만 내가 보기엔 뉴라이트는 북한 문제보다는 오히려 시장문제에 천착한다. 뉴라이트는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전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성을 부정한다. 어떤 인사는 심지어 ‘국가주도형이 좌파니까 박정희식 모델도 좌파’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노무현 정부를 좌파라고 공격하지만 FTA 등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를 칭찬한다. 얼핏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경제문제에 대한 일관된 인식을 갖고 있다.

△안: 사실 뉴라이트는 시장지상주의적 재벌체제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올드라이트’와 다르지 않다.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뉴라이트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다. 은 박사 말대로 뉴라이트가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려면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기독교 측에서는 목사님 하니까 따라한다는 것이다. 대학을 말한다면 그건 정말 ‘반운동’이다.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은 뉴라이트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총련이나 전교조가 싫어서 뉴라이트를 지지한다.

△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건 상대적이다. 사실 공간의 공백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전제로 뉴라이트를 바라봐야 한다. 스스로 진보라고 규정하는 쪽도 사실 새롭게 구성할 진보적 내용이 없는 건 비슷하다. 진보도 사회적 자본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있고 뉴라이트도 마찬가지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원화를 뉴라이트는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내 관심사다. 양대 노총도 별달리 뚜렷한 대안 없이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하지만 ‘무엇을 하자’는 말은 없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양극화는 좌파의 희망사항이거나 담론일 뿐’이라고 말한다.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정치나 종교나 학생에선 일정하게 중산층 이상의 영역에선 뉴라이트가 있다. 노동 등 취약계층은 뉴라이트에서 배제된다. 나는 뉴라이트가 자신의 영역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한국 계급 계층 구성을 볼 때 그런 영역이 생기고 있다.

△하: 등장 배경에 대해서는 관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보수정파들의 정치적 필요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토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보진영이 내용을 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 우익운동이 등장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진보진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안: 뉴라이트가 새로운 게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실체가 없다거나 확대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는다. 가치있는 운동이 되려면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뉴라이트는 그런 게 없다. 아직까진 교묘한 대중선동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뉴라이트가 세력이 커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은 뉴라이트와 진보개혁진영이 영향력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진보개혁진영에선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먼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결합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시민운동은 거대담론에서 생활담론을 강화했지만 최근 다시 거대담론으로 돌아간 측면도 있다. 시민운동이 정말 낮은 곳에서 함께 한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시민사회운동이 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김: 뉴라이트 자체가 반운동인건 분명하다. 하지만 주의깊게 바라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올드라이트’와 다르지 않다는 쪽으로 몰아가지 말고 분명히 다른 걸 직시해야 한다.

△이: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의 차이는 별반 의미가 없다. 큰 틀에서는 우익운동의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한다. 과거 우익은 개발독재, 근대화, 국가권력우위를 중시했다. 그러다가 87년 6월항쟁 이후에는 세계화, 신자유주의, 성장, 시장주도 등을 주로 얘기한다. 사실 뉴라이트는 우익진영의 주도담론이 바뀌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라는 데 있다. 진보진영은 사실 뉴라이트 담론에 맞서 철학과 담론으로 경쟁해야 한다. 과민반응 보일 필요도 없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 진보진영이 지난 시기에 안주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사구시’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앞으로 성장할 우익진영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은: 지난해 현대하이스코 투쟁을 직접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것은 70-80년대 근로기준법 준수 주장과 똑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회사는 음식 반입도 차단하고 국회의원 출입도 막았다. 현대하이스코 정도면 정부도, 국민도 두렵지 않은 거다. 그런데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현대하이스코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지역경제가 나빠지고 국가경제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했다. 내가 보기엔 뉴라이트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단순히 비판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시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 그런 고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그런 고민을 하도록 자극하는데도 반응이 너무 늦다.

△안: 앞으로 여론전이 중요하다. 대안을 만들고 좋은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좋은 담론이나 대안을 갖고 대중들에게 제시하겠다는 긍정적인 흐름은 있다고 본다. 이 선생은 담론경쟁을 말했지만 나는 감동의 경쟁을 말하고 싶다. 자극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다. 전교조나 학생운동에서도 ‘얼마나 운동진영이 못했으면 이럴까’ 하는 반성을 많이 한다. 하지만 솔직히 뉴라이트가 반성을 넘어서는 긴장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 너무 시민사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 나는 뉴라이트가 한국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뉴라이트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깊은 뿌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주된 전장은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영역, 문화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한나라당을 빼고 우익운동을 얘기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

△은: 뉴라이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보면 그들이 제시하는 북한인권 담론이 대중들에게 호응받는 면이 분명히 있다. 북민넷은 재중탈북자를 통해 북한정보를 선점하고 그걸 언론에 흘리고 정치이슈화시킨다. 그들의 움직임이 사실 실천적이고 정교한 측면이 있다. 직접 실천하고 정보를 얻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그런 점을 자성해야 한다.

△하: 진보진영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이: 좌우라는 이분법은 기본적으로 잘 안맞는다. 다만 현실을 좀 더 분명히 정리하기 위해 편의상 쓴다면 한국사회에서 이데올로기 흐름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비슷하게 분립돼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경우 ‘반공근대화’와 ‘세계화와 성장’을 강조하는 우익들이 결합해 있다. 민주노동당은 엄격하게 말해 수구화된 진보좌파진영 혹은 구좌파를 대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은 일종의 중도 자유주의에 가깝다. 시민사회 이념지형도 비슷하다. 뉴라이트는 과거에는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운동으로 존립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는 운동이 필요해진 것이다. 우익은 사실 반공과 개발독재만 자기가치로 내세우다가 세계화의 흐름을 급속하게 추종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라고 자처하는 세력은 시대 흐름에 민감하지도 못했고 반대입장 펼치는 것 말고는 별로 얘깃거리가 없었다.

△안: 민주노동당이 구좌파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뉴라이트에서 말하듯이 수구좌파라고 보진 않는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진보진영이 답답해 보이는 면이 있다. 시민운동이 최근 무거운 운동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다. 빈곤화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하는 재미있고 쉬운 운동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전교조 때려잡자고 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 교복공동구매운동을 벌이고 가격담합하는 회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경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 라이트 대 레프트 구도는 의도적으로 뉴라이트 쪽에서 강요하는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이 굳이 그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안별로 경쟁하는 게 중요하다. 뉴라이트가 제기하는 게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안 기자는 감동을 강조했지만 나는 오히려 정치공간 속에서 정책집행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은: 운동이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좌 대 우, 뭐든 간에 무능력이 가장 고통스럽다. 나의 무능력 뿐 아니라 노동계의 무능력이 눈에 자주 들어온다. 그것은 재생산이 제대로 안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한국노총 정책국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돈도 없고 헌신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다.

내가 일하는 노동연구원만 봐도 그렇다. 노동연구원은 수준도 높고 급여도 적지 않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관심있는 박사들이 노동연구원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로 산업노동 쪽은 교수도 안 뽑는다. 자원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 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운동의 몫이다. 거기서 삶의 행복이나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걸 통해 정책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중심적인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운동의 몫만은 아니다.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급격한 양극화, 중산층붕괴 등이다. 사회적합의를 통해 적어도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국가운영모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주체를 운동 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만들어야 한다. 우익운동도 그런 방향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 개별 영역에서 구체적 정책이 없다는 건 그들의 약점일 수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과거 운동했던 사람들이 관성을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뉴라이트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거나 잘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개혁진보진영은 분명 뉴라이트에게 배울 점이 있다. 긴장할 필요도 있다.

△안: 자극이 많이 된다. 새롭지 않아서 새롭기를 바란다는 바람은 있다. 지금은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이 오래됐다는 느낌을 시민들에게 준다. 앞으로 시민운동도 그럴 수 있다. 대중들이 왜 식상해 할까를 진보개혁운동진영이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세상이 다 변해도 바꾸면 안되는 진보의 가치가 있다면 온갖 비판을 받더라도 바꾸면 안된다.

△은: 작년에 어떤 노사관계시스템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전경련쪽 인사가 나에게 ‘당신의 얘기는 희망에 기초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려사항이 안된다’고 하더라. 나는 ‘발표는 내가 했지만 8명 정도 박사들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로 뛴 결과다. 사실이고 분석이다. 해석은 다를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면 좀 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답해줬다. 다름을 인정한다면 소통해야 한다. 거기서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 진보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 이미 그걸 피해갈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 보수 진보로만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뉴라이트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리=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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