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토론회]

“공공 서울” 쟁취를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

o 일 시 : 2006년 5월 23일 (화) 14시

o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o 주최 :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o 주관 :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추진위원회

식 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서울,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모여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와 시민이 가장 많은 곳이 또한 서울이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또한 서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의 서울”, “권력의 서울”이 아니라 “공공 서울”을 요구합니다.

공공연맹은 연맹의 서울본부 건설과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싸워야할지 함께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사람답게 평등하게, “공공 서울”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노동자,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사회: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

개회사

노동의례

인사말씀

<주발제>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공공연맹 요구 및 투쟁계획	/ 공공연맹 서울본부(추)

<부문요구별(참석단위) 토론>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과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임무	/ 빈곤사회연대

·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지역에서의 대안적 공동체운동의 필요성	/ 문화연대

·「대지자체 협약 요구안」토론문	/ 사회복지시설민주화연대

<제안>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향후 공동행동 방안 / 공공연맹 서울본부(추)

<질의 응답 및 자유토론>

목 차

주발제

‘공공서울’ 건설과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의 문제의식	4

박준형 / 공공연맹 비정규사업부장

토론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과제	8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묵국장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임무	11

유의선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지역에서의 대안적 공동체운동의 필요성	14

최준영 / 문화연대 정책실장

「대지자체 협약 요구안」토론문	17

좌혜경 / 사회복지시설민주화연대 집행위원

참고자료

[참고1] 공공서울 쟁취와 직접교섭 촉구를 위한 2006년 공공연맹 서울시 공동협약안	22

[참고2]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투쟁계획	36

‘공공서울’ 건설과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의 문제의식

박준형 / 공공연맹 비정규사업부장

공공연맹은 최근 서울지역본부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내부적인 계획으로는 6월 2일과 3일에 걸친 공공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에서 가급적 최대의 서울지역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출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연맹의 서울지역본부 건설은 그 동안의 각 지역본부 사업을 통해 확인한 ‘지역운동’의 가능성을 서울지역 차원에서 실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건설을 통해 조직하고자하는 서울지역 차원의 노동운동은, 기존의 공공부문 노동운동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을 추가 하거나 강조하고자 한다.

지역을 근거로 한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

공공연맹이 수년간 여러 지역에서 지역본부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 중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지역차원에서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 등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하는 활동이었다.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조직활동은 기존에 주요하다고 판단했던 정규직 노조를 통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조직화 성과와 운동적 의미를 남겼다.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정노동자들이 조직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불안정 노동자들이 지역차원의 노동시장을 형성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노조를 결성했을 때 지역적 연대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 지역차원에서 조직화 활동과, 이와 연결된 생존권 투쟁을 활성화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적 연대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은 여러모로 대사업장 노조와 다른 처지에 있다. 이들 불안정노동자들은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처럼 노동자가 밀집된 대공장 사업장의 조직력, 파괴력이나, 철도와 같은 전국 사업장 투쟁의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들 노동자가 의존할 수 있는 힘은 지역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다. 이때 ‘지역의 운동’은 당장은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공공연맹이나 민주노총의 지역본부 산하의) 노동조합일 수 있겠지만, 지역의 여러 사회운동도 다르지 않다. 곧 지역적 차원에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의 대상에는 노조이거나 사회운동이거나 혹은 민주노동당과 같은 정당이거나 사실상 구별되지 않는다.

특히 지역에서 공공부문 중소영세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각종 관공서나 공기업 등에 직접 혹은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이들 노동자의 요구는 곧바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 공공기관에 향하게 되고 투쟁은 생존권 요구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쟁점을 형성하게 된다.

공공연맹의 각 지역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를 많이 조직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된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보자. 해당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외주용역’을 통해 간접고용 상태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투쟁한다. 고용불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노동자 건강권의 훼손도 문제가 된다. 또한 동일한 이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호 등의 공공성을 이윤의 논리에 내맡기게 된다. 민간업자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수진환경지회 사례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의미의 노동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성노동권의 문제, 노동자 건강권,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문제까지 함께 제기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들 노동자들은 자신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생존권 요구는 물론 사회운동적인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게 된다.

이런 사례는 더 많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자의 투쟁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생존권 투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강요되는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투쟁이나 깨끗하고 저렴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공공적) 권리 확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러한 운동에 관심을 갖는 지역사회운동과 연대할 수 있다.

전북평등노조, 전주시청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투쟁 사례

이후에 서울지역에서 공공부문의 불안정노동자를 조직한다고 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노동자에 대해서 조직화가 진행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동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 의제를 지역 차원, 사회운동 차원에서 제기하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공공연맹의 지역본부 운동의 경험은 지역차원에서 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전시켰다. 올해 공공연맹은 각 지역본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역소재 노조의 요구와 ‘사회공공성’ 요구를 묶어서 제기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은 공공연맹 각 지역본부 활동의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역에서 과연 어떤 방식의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결과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우선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요구를 수립하고 투쟁을 집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직간접적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요구를 정리하되, 이들 사업장에만 해당되지 않는 공공적 성격의 요구로 투쟁요구를 재구성하였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 노사 관계에 있지 않은 공공연맹의 다른 사업장도 투쟁을 함께 조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반적 요구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했다. 또한 공공부문의 특성상 지역에서 사회운동을 비롯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삶과 연관되는 공공성이라는 성격이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자신의 요구를 단지 사업장 차원의 경제적 요구가 아니라 지역차원의 사회적 요구로 제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각 지역본부와 관련노조들과의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몇가지 요구를 정리하게 되었다. 아래의 8가지 요구는 크게	(1) 교섭권 확보 등 대지자체 공동요구 (요구안1~2),  (2)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철폐 (요구안 3~5),	(3) 사회복지 확충과 예산민주화 (요구안 4~6), (4) 대중교통/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요구안 7,8)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 공공연맹의 각 지역본부에 직접 사업장에 관련되는 투쟁주체가 있어야한다는 점 △ 공공성 요구를 담을 수 있어야한다는 점 △ 지역에서 노조 외에도 사회운동과 연대할 주체가 형성되어 있어야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요구의 내용은 민주노동당과의 논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비정규직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의 공동대안 형태로 제기되기도 했다. 8가지 요구안의 항목은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 비정규노동자 증언대회, 2006/5/4, 국회헌정기념관

1.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2. 공공부문의 대서울시 직접교섭 보장

3.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정규직 고용,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 중간착취와 비리를 불러오는 공공서비스업무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확산 중단

5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6.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적 기반 구축

7.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통합운영 추진

8.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노동자 처우개선

위의 8가지 요구안은 ‘지역 공동요구안’이지만 투쟁주체의 형성에 따라서 요구의 목록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지역에서는 자활노조 전북지부가 자활기관의 참여주민과 구체적으로 연대하고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 지역차원의 공동요구로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참여 주민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추가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각종 투쟁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지난 5월18일에는 공공연맹의 서울지역 노조들과 함께 ‘대서울시 협약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도 6월에는 한미FTA반대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과 연결한 ‘(가칭)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투쟁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선거 당선자 면담 및 간담회, 대중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공공연맹 서울본부를 이제 막 건설하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요구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투쟁을 대규모로 조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위의 투쟁계획도 서울시를 상대로 실질적인 교섭을 쟁취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굳이 서울지역이 아니라도 각 지역에서 이러한 요구를 걸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노사관계 상의 교섭을 진행하고 요구안을 관철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로 이러한 내용을 제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투쟁할 수 있는 주체를 형성한다는 점이 올해 투쟁에서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역의 특수성

그러나 또 한편 서울지역은 ‘지역’으로서는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다. 전국적인 정치적 중심이면서, 각종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의 본사 등이 몰려있고, 전국 어느 곳보다 공공서비스가 발달해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자기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고, ‘지역’에 기반한 사회운동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 가졌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따라서 공공연맹의 서울지역본부 건설에서 몇가지 고려할 지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전역보다는 각 지구(서울을 5~6개 권역으로 나눈 단위로서, 민주노총의 지구협 규모의 단위)를 중심으로 일상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별 노조 운동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고 각종 사회운동 의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문별 운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자활노조와 빈곤사회연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연결되는 부문별 연대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들과 비정규노동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단체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연대활동이 전국적인 위상을 갖고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서울’이라는 지역,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강조해야할 것이다.

서울지역은 그 특성으로 인해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사회운동 역량은 각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역운동의 모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비정규노동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함께 진행한 ‘서울시·자치구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은 각 지역에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에 따라 몇몇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서울지역의 운동이 어떻게 전국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제안 ; “(가칭)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노동·사회운동 네트워크”

서울지역에서 지역차원의 운동을 형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노동운동이 제기할 수 있는 투쟁의 영역이 더 구체화되고 또한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운동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차원의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운동을 구체화하고 또한 확장하는 데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이 만연되어 있고 빈곤이 극심한 공간, 그러면서도 한국의 정치사회적인 중심인 서울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들이 보다 긴밀하게 연대하고 지역에서 쟁점을 형성하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각 지역위원회 등 지역조직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보다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역에서 노동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 거대한 서울을, 그저 체념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투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지역에서도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 노동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사회운동과 연대하면서 이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이자 공공성의 요구로 제기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보적이고 느슨한 수준에서라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안정적인 연대와 소통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 지난 2004~5년에는 서울지역 공공부문 투쟁사업장들이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하는 요구를 걸고 연대투쟁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험은 주요한 투쟁이 시기적으로 동시에 벌어질 때 연대집회를 조직하는 정도로 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한 요구, 서울지역에서 제기되는 공공성 쟁취, 생존권 사수를 비롯한 사회운동적인 쟁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연대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울지역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차원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들 투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확장시키고 사회운동의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연맹의 서울지역본부는 아직 건설이 추진되는 중이지만, 이후 서울지역 차원의 ‘공공성 쟁취’, 즉 ‘공공 서울’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공공연맹의 서울지역본부 건설이 서울지역에서 ‘지역운동’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함께 벌여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문]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과제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1. 대지자체 교섭요구의 의의

○ 요구의 통일화와 공동실천 모색

지자체 관련 또는 공공서비스 관련 노조는 이미 부분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하지만 요구의 통일을 통한 공동의 실천은 이뤄지지 않았음. 사전에 기획된 조직화와 공동실천이 부재했고, 이로 인해 개별화된 요구와 사업장 단위 투쟁으로만 진행되어 왔음. 이번 대지자체 교섭요구는 개별화된 역량을 모아내고 산별적 실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줄 것임.

○ 요구의 구체화

대지자체 요구안에는 그 동안 원칙적 요구 또는 사업장별 요구로만 강조되어 왔던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 민간위탁 규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자치단체에 사용자 책임 부과,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 설치, 지역 비정규센터 설치 등. 구체적 실천은 구체적 요구로부터 출발함.

○ 요구의 객관화와 확장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 뿐만이 아니라 공공성 강화,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포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운동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권 보장 투쟁과 공적 영역에서의 투쟁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투쟁 양상도 달라져야 함. 노동권의 확보, 살맛나는 일터 만들기는 해당 노동자의 이해관계 뿐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임. 그렇다면 노동권 보장의 문제를 공공성 확보의 문제로까지 확장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

○ 통일교섭의 요구

2. 지자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고용의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고용 유형 >

구분	직접고용	간접고용
소속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민간업체	파견업체
고용형태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공공근로 등	계약직,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 등	용역	파견

- 직접고용 : 상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반복갱신하여 사용하거나, 상용직․  일용직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정규직화 해야 함. 직제개편, 정수변경, 예산확보가 필요함. 상시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화해야 함.

- 간접고용 :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이나 주변업무의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남용을 규제해야 함.

○ 차별의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임금(또는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차별 및 저임금을 해소해야 함. 그 외에 복리후생, 교육훈련, 승진, 여성 등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함.

○ 제도개선

위와 같은 고용안정과 차별철폐는 제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자치단체 차원을 넘어 법률 제개정과 중앙정부의 지침변경에 의해 풀어야 할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제개정과 운영규정 변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음.

3. 여전히 남는 과제

○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핵심

공공부문, 특히 지자체를 상대로한 투쟁은 그 동안 다양한 사업장에서 진행되어 왔음. 한시련, 서울대공원, 장애인콜택시, 한성여객 등등.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도 두어 차례의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어 있는 상태임. 개별 사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마련임.

교섭구조의 강제와 이를 통한 협약체결은 매우 주요한 제도적 대안이 될 수 있음. 또한 이와 별개로 행정기구의 신설(서울시 등 자치단체에 노동담당 부서 설치, 관련 위원회 설치 등), 노동관련 지침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노조 차원의 실천과 함께 의회내의 역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상호간에 긴밀히 공조되어야 함.

○ 교섭구조를 어떻게 만들것인가

대정부 또는 대지자체 요구안의 수립과 함께 교섭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여전히 관건임. 현재 상용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업장별(주로 구청별) 교섭과, 환경미화원 임금결정을 위한 행자부와 연합노련의 ‘협의’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간접고용의 경우는 전혀 교섭을 못 만들어 내고 있음.

참고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노조 산하 사업장에서의 개별 사용자 압박을 통해 집단교섭, 통일교섭을 강제해 냈는데,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 등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달리하는 중층적 사용자 구조로 되어 있는 공공부문은 이와는 다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교섭구조를 중층화 하는 것과 함께 지방분권화와 맞물려서 각급별로 접근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 지역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노동의 요구를 객관화해서 ‘공공서울 쟁취’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실천만이 아닌 제 운동진영의 연대와 공동실천이 전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 노동운동진영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함. ‘우리가 하는 일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이니 연대해 달라’라는 식의 노동중심적 시각으로는 연대의 틀은 협소해질 수 밖에 없음.

지역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차적 과제는 노조에게 있음. 노동이슈 중심의 연대틀 고민이 아니라 주택, 교통, 공교육, 환경 등 생활적 이슈들에 대해 일상적 개입과 연대경험이 축적되어야 함. 근래 시민단체들의 비정규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음. 노조도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견제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함.

○ 공공연맹 서울본부의 위상과 과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임무

유의선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1. 대지자체 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 사회공공성 후퇴를 저지하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 공공성 확장정책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또한 사회공공성 확대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공공근로, 사회적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 등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대한 입장 - 연속근로와 노동3권의 보장, 고용안정 보장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적극적 처우개선

- 현재 정부정책기조속에서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는 ‘일자리’의 의미보다는 노동을 전제로한 잔여적 복지의 성격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조건부 수급자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4대보험 등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노숙인 자활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일 뿐만 아니라 한달에 16일이상을 일하지 못함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로의 기능은 부재함.

- 사회적일자리의 경우 정부의 ‘좋은 일자리(decent job)'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의 경우 1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무엇보다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하여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

-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나 지자체로부터 적극 고용의 형태로 전환이 필요.

- 임금의 직접지원도 유의미함. 2004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대한 노동부 의견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고용의 형태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임.

○ 민간위탁의 직영화.

- 복지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한 입장의 모호함. ‘민간위탁, 민가시설로 점철된 사회복지 사업을 공공인프라 내로 재구축, 지자체의 책임성강화와 민간위탁 제한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에는 동의.

-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의 경우 모두 민간위탁의 형태. 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민간위탁되고 있는 상황.

- 직접 고용 및 지자체의 책임의 문제인지, 실질적인 직접운영의 의미인지가 불분명

- 지역내 풀뿌리 조직 및 민간자원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복지예산 확충

- 우선순위 뒤집기, 상대적 빈곤선에 입각한 할증된 재정지원

- 예산감시, 5개년계획수립 및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우선배정, 기초생활기금 등을 통한 복지예산 확충

○ 각종 위원회

- 위원회의 상설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축소 : 서울시의 경우 노숙인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시장이 바뀐 이후로 유명무실. 회의소집을 하지 않음

- 민간단체 참여기준설정.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임무

○ 기초생활보장

- 생활임금 조례제정 등 실질소득 보장을 위한 계획

- 상대적 빈곤선 적용 혹은 차차상위 등 절대빈곤 유입방지를 위한 지원

- 조건부과 없는 복지대책 추진 : 근로능력유무의 판정 및 조건부과조항 운영

- 추정소득 폐지

○ 주거복지

-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의 확대, 공공임대아파트 20% 확보, 철거민에 대한 주거권보장 및 철거지역 긴급조치 등, 주소지 인정, 주거비 보조 등

- 조례제정을 통해 단계별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임대아파트 의무화, 민간개발의 경우에도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명시.

○ 사회복지협의체 실질화 및 복지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 및 전달체계 구축 : 2005.7.31부터 지자체의 지역사회협의체 설치,운영이 제도화되었으나 민간단위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논의나 운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구성에 있어서의 지역단체 및 당사자조직의 참여 보장 및 실질적 운영을 위한 유급간사 및 예산확보, 분과위원회의 구축 등이 필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와 역량강화 : 07년부터 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제도로 지자체의 역할 중요.

- 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기관 종사자 처우계선 : 자활사업 종사자의 경우 06년 2%인상으로 제한됨.

○ 장애인

-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및 활동보조인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보장

○ 보육․교육

-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존재하나 아동의 수요에 비해 시설 부족, 정부보조금이 월 200만원뿐이어서 인력 및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및 지원확대 ->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센터로의 전환에 있어 ‘아동지원센터’ 설립 등(공무원노조) 기존 제도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 계획과 개선이 필요.

-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건강권 및 학습지원 방안 마련

○ 기타

- 노점철거 및 용역깡패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지역에서의 대안적 공동체운동의 필요성

최준영 / 문화연대 정책실장 chobari@gmail.com

1. 정세․동향 : 한국 사회운동의 중장기적 전망과 연계하여

1) 한미FTA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 선언

: 지금까지의 반세계화 투쟁은 ① 해당 국제협정의 주요 피해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거나 ② WTO, FTA 등 국제협정의 협상일정에 종속되어 진행되었던 한계가 존재

: 하지만 한미FTA 저지투쟁은 그 동안의 반세계화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사회운동 주체들에게 주요한 운동의제로 자리잡고 있음(ex. 부문별 공대위). 그 배경으로는 ① 기존 반세계화 운동의 성과, ② 한-미간의 관계 등이 존재함.

: 한국의 사회운동 주체들은,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가 전면화 되었다는 점을 한미FTA 저지투쟁을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함.

2) 평택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과 상충하는 민중들의 제반 권리에 대한 국가 폭력의 문제

: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장악의 흐름 앞에 주민들의 생존권, 주거권, 문화권, 평화권 등 제반의 인권은 철저하게 배제당함.

: 평택평화항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포섭 혹은 설득이 아닌 직접적인 폭력을 통한 억압과 배제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

2. 지역에서의 대안적인 공동체운동을 위하여

1) 배경

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아님. 이제부터는 상시적인 FTA 체결의 위협, 상시적인 국가 폭력의 위협이 작동.

② 삶 자체가 운동일 수밖에 없는 시대

: 일상생활, 의식까지도 장악하는 자본의 논리에 대한 저항.

③ 사회양극화 심화, 빈곤의 확대에 대응하는 급진적인 대안 모색

: 반(비)자본주의적 삶의 양식 창출. 사회운동 차원의 대안적 생활공동체운동(생태문화네트워크).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제도개혁투쟁 등.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이 필요함 : 사회공공성에 기반한, 지역에서의 대안적인 공동체운동

2) 원칙과 방향

① 사회변혁운동 주체의 확장

: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는 물론 실업자 및 노동자 가족까지도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확장시키는 인식의 전환.

② 확장된 현장성의 구축

: 노동자의 일상생활, 취미활동 등의 영역까지도 정치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일상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모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

③ 사회운동 간 연대성의 강화와 통합적 사회운동의 실현

④ 지역성에 대한 고민

: 새로운 연대성의 강화와 통합적 사회운동의 실현을 위한 지역과 지역에서의 사회문화적 관계망에 대한 관심.

⑤ 생태친화적인 삶의 방식의 구축

: 삶의 영역까지 침투한 자본의 논리에 대한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삶의 질의 향상 및 대안적 삶의 방식 구축은 상품의 소비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생태친화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가능함.

⑥ 노동운동의 공동체성 복원

: 정권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에 의해 파편화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공동체성을 복원하여 노동운동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고, 지역의 공동체운동 또한 강화시켜내야 함.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한 현안에 대하여 발언과 실천 가능.

3. 서울지역에서의 대안적 공동체운동의 실천을 위하여

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 변혁적, 대안적 관점을 공유하는 사회운동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국회/의회, 정부/지자체 대상의 제도개혁투쟁

서울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연대

노동자문화센터

생협 : 전농과 연계

미디어비평교실․영상제작교실

공동육아

공동체라디오, 이주노동자(자녀)학교 등

2) 지역에서의 실험

: ex. 마포문화사회만들기 프로젝트

문화연대 제안 <서울시 문화정책 30대 과제>

개발을 넘어서는 문화․생태도시 만들기	더 이상의 파괴는 그만! 청계천의 문화와 역사, 생태를 복원하자!
	뉴타운 개발이 아닌 시민의 삶에 근거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한양주택을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주거단지’로!
	용산미군기지를 ‘용산생태공원’으로!
	여의도를 문화와 생태를 주제로 한 ‘자전거 섬’으로!
	한강의 ‘마지막 섬’ 노들섬을 생태의 섬, 미래의 섬으로!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파괴를 막아낼 근대문화유산 보존 제도를 도입하자!
활력 넘치는 시민자치문화 만들기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활력센터’로!
	공공문화기반시설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서울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으로부터!
	클럽이 되야 체육도 된다!
	<하이서울 페스티발>? 일상으로 파고드는 축제로의 전환!
상생하는 다원적 문화공간 만들기	‘권력의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세종로를 ‘역사문화공간’으로!
	닫힌 광장을 열자! 시청 앞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문화예술공간 설치는 ‘권고’가 아니라 ‘의무’이어야 합니다!
	다원적 문화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저소득지역에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신청사 부지를 시청앞 광장과 연계되는 도심 속 쌈지공원으로!
	문화지구면 문화지구답게! 문화지구 조성방식을 개편하자!
창조적인 문화교육도시 만들기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문화교육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영어마을을 국제문화마을로!
	학교가서 체육하자! 학교체육시설 완전 개방 및 민간위탁 금지!
	국제중학교․자립형사립고는 교육 양극화와 입시경쟁을 심화시킬 뿐이다!
생활 속의 문화행정 만들기	시민의 문화적 권리 향상은 ‘문화적인 행정’에서 출발한다!
	미술‘장식품’제도(?), 도시공간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위한 공공미술제도로!
	‘갯수’로는 불충분.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문화공공성 확대를 위한 세종문화회관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서울 체육회 개혁으로부터!
	문화유산 보존, 1% 예산확보에서 출발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대지자체 협약 요구안」토론문

좌혜경 / 시설민주화연대 집행위원

◎ 대지자체 협약 요구안의 의의

- 노동계가 공공부문의 대정부 협약을 만들고, 각 지역별로 대지방자치단체 협약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큼.

-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노력 역시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 내 진보적 운동 세력으로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투쟁성과 집단적 힘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가 공공서비스 확보 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후 노동운동의 획기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국민 전반의 삶의 수준을 국가 일방 혹은 정치가, 혹은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가 국민을 대표하는 주도세력으로 참여해 공공서비스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또한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중앙단위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접근을 위해 ‘대지자체 협약 요구안’을 마련한 것도 매우 의의가 큼.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로 인해, 중앙의 권한이 대거 지방이양되고 있음. 문제는 중앙의 이슈가 그대로 지방에서 재탕되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개발 담론임. 현재는 개발 담론에 맞선 복지 담론의 생성-?-이 필요한 시점이며, 보다 더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공공서비스 관련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구체적인 지자체 협약안을 통해 지역 내 노동운동의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 전략상 매우 중요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마련했으면 함.

지금의 지방분권이 과연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겠음.

- 이 협약안이 각 지역 내 운동으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공공서비스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지역주민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함.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지자체 투쟁을 통해, 노동 운동의 질적인 성장과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이 함께 상승되기를 바람.

◎ 향후 보완하거나 정리되어야 할 과제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 필요

- 본 협약안에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을 병렬적인 형태로 나열했으나, 사실상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책임 확대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는 논쟁의 지점임. 2005년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지방이양이 현실화되고 다양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지금, 사회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복지사무가 무엇인지, 지방정부의 복지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과 구분이 있어야 할 것임. 중앙정부는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같이 국민생활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를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하고, 지역에서는 수급자 상담 발굴 업무를 중심으로 가야 함. 지방은 지역사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복지사무를 추진해야 함.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 담당.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예일 뿐임.

- 한 가지 덧붙이자면, 중앙정부의 복지사무, 지자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업무를 나누었다고 해서 소요되는 재정까지 모두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복지인식 수준을 볼 때, 지자체 복지 사무라고 하더라도 당분간 재정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거나, 혹은 재정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도감독 권한은 지자체가 담당할 수도 있음.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음.

○ 빈곤층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필요

- 협약안을 보면 전반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예를 들어,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농어촌 빈곤인구 및 도시빈곤인구의 증가, 이로 인한 소외계층의 폭주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을 지속적으로 수급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제 00조(수급자 중심의 복지실현) 제 2항에서도 빈곤층 심층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권, 자활참여, 자립생활지원, 요양지원 필요인구를 추계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자립생활지원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서비스이며, 요양지원 역시 노인(혹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함. 이러한 욕구가 빈곤층 장애인, 혹은 빈곤층 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님.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빈곤층 중심의 접근 방식은 지금 당장 사회복지예산의 폭발적인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좋은 안처럼 보이나, 추후에는 자기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음.

-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낙인을 초래하면서도 서비스 수급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빈곤층으로 남아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공공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수 있으며, 엄격한 심사 절차 등으로 인해 선정시에 있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의 납세 거부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매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

- 선별주의적인 복지 제공 중심의 접근에서 보편주의적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불리우는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들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특히 빈곤의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지만 빈곤해야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동일한 것이기 때문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좀 더 많은 이들이 국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접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전환 필요

- 협약안을 보면, 민간위탁 제한이나 운영 투명성 제고, 관련 분야의 공립 시설 증대, 시설 내 노동자의 처우 등에 초점이 많이 맞춰짐. 즉,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센타 중심의 접근이 협약안의 주요한 요구한 요구사항이라 보임. 현재 수준에서 이 정도만 되어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나, 추후에는 좀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내용과 질,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권리 확보 등까지 확대된 협약안이 만들어지길 바람.

- 현재까지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정책은 수용시설 위주의 정책이었음.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애초에 징벌적 성격으로 출발했으며 사회적 낙오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 장애인 역시 우생학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일반 사회와 분리되어 시설에 격리되는 것이 당연시되어 옴. 그러나 이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20세기 중반, 서구에서는 장애인 대규모 시설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탈시설 정책과 함께 장애인에게도 정상적인 생활 패턴에 맞춘 자원을 제공할 것이 강조되었음. 또한 자립생활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됨. 반면,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그 규모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저발전되어 왔음. 특히 시설 내 각종 인권침해 및 비리 사건 등은 현재에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에서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받으면서, 탈시설화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이 따라야 함. 이는 비단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노인, 아동, 여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임.

○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세 필요

- 무엇보다도 질높은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문제임. 지방자치단체 내 복지재원 확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 또한 복지지출에 있어서 과소한 국가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공공연맹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했으면 함.

- 또한 본 협약안에 보면,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뒤집기’를 실시한다고 하였음.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지역신문에 공고하며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지자체에서 현재도 지역신문 및 인터넷에 예산을 공고하나, 여전히 공개 수준이 미흡한 곳이 많고, 일반인이 보기에는 구체적인 재정 운영을 알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추후에는 단지 공개 및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감시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했으면 함. 예를 들어, 참여복지예산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함.

- 혹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매우 낙후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가 대거 지방이양된 상황으로, 취약계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 시설 운영비 부담 등 지방재정 여건의 한계로 난항을 겪고 있음.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자를 요구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 여겨짐.

- 이후에는 사회복지예산의 확충과 함께 질적인 제도 변화 수준까지 이끌어 내야 할 것임. 이제까지 나름대로 지속적인 사회복지예산의 증대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복지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사회복지제도 전반을 바꾸지 않고서는 예산의 확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리라 봄.

○ 사회복지위원회(사회복지협의회)에 노동조합 및 지역 내 시설, 기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역시도 단위의 기구이며, 시군구에서 취합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음.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임. 현재 시군구는 지역복지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4년 단위의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현재의 수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며 많은 인력적 지원이 소요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개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개입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향후 시군구 단위의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단위는 시군구 단위이기 때문임.

○ 장기요양센타에 대한 위상이 불분명함. 장기요양센타가 일선에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및 지자체 정책을 감시 관리하는 위원회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불분명함. 예를 들어, 요양대상자 조사 및 선정, 요양서비스 항목 심의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센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양서비스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시행, 대 중앙정부 건의 사항 및 개선조치 선정 등은 센터보다는 위원회(예를 들어, 장기요양보장위원회) 등이 해야 될 일이라 보임.

○ 사회복지사업은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 어려움. 사회복지 전문가를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로 얘기하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음. 아무런 소양없이 무분별하게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부족하거나, 마인드가 없는 경우 역시 있음. 또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노동자 내에서도 위계화를 시킬 수 있음. 오히려 사회복지 노동자의 전문성과 마인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보임.

[참고자료]

공공서울 쟁취와 직접교섭 촉구를 위한

2006년 공공연맹 서울시 공동협약안

대서울시 8대 협약 요구

1.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2. 공공부문의 대서울시 직접교섭 보장

3.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정규직 고용,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4. 중간착취와 비리를 불러오는 공공서비스업무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확산 중단

5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6.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적 기반 구축

7.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통합운영 추진

8.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노동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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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제1조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강화)

① 서울시는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을 위한 다음 각호의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앞장선다.

1. 민간의료보험 도입 철회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2. 철도, 지하철의 공공할인 확대, 안전 증진 및 공공서비스 확대

3.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구조조정 중단 및 사유화 철회

4. 민중적 사회복지 예산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5. 공공서비스행정의 민간위탁 제한

6. 연구개발예산의 확대 및 공공 연구환경 조성

7. 문화예술의 생산 및 이용체계의 공공성 확대

8. 필수공공서비스의 상업적 운영 철회

② 운수(철도, 지하철, 항공), 교육, 에너지(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연구개발,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공공시설환경 등의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공공서비스부문의 예산 확충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2. 공공서비스부문 이용자(수급자)의 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3. 윤리경영 실천과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

4. 낙하산인사 근절과 공정한 기관 경영진의 선임

5. 공공서비스부문 노조의 주체적 참여 인정

제2조(산업, 업종별 사회공공적 협의틀 구축)

① 서울시는 운수(철도, 지하철, 항공), 교육, 에너지(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 정보통신, 문화예술, 공공시설환경 등의 공공서비스부문에서 윤리 경영실천, 사회적 공헌, 공공서비스 증진, 공공서비스부문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산업, 업종별 사회공공적 협의틀을 구축한다.

② 전항의 ‘사회공공적 협의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산업, 업종별 공공서비스부문의 재정 운영

2. 정부, 서울시, 관련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정기적 정책 토론

3. 각 산업, 업종의 서비스 증진, 안전, 해당 노동자의 권리 및 삶의 질 향상

4. 기타 해당 산업, 업종의 사회공공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사회적 안전 및 산업안전)

① 서울시는 전기, 가스, 집단에너지, 철도, 지하철, 항공 등 공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대 이용자(수급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해당 서비스분야의 안전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o 해설

- 제1～3조는 대정부 협약안과 동일함.

-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른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후퇴 기도에 맞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요구함.

2. 공공부문의 대서울시 직접교섭 보장

제4조(서울시의 교섭책임) 서울시는 지방공기업 및 민간위탁 등 기타 공공부문의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에서 정한 ‘사용자’임을 확인한다.

제5조(서울시의 직접교섭)

① 서울시는 서울시 및 서울시와 직간접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공공기관과 사업장, 그밖에 그에 준하는 조직의 노조와 (또는 노조들과) 2006년부터 직접교섭을 진행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② 이를 위해 각 서울시는 단체장을 대표교섭위원으로 하는 교섭단을 구성한다. 이 교섭단에는 서울시 직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실무책임자와 관련 공공기관 및 사업장관 대표로 구성한다.

③ 관련 노조는 자율적으로 직접교섭단을 구성한다.

o 해설

- 서울시가 실질적 사용자인 지방공기업, 민간위탁 사업장 등에서 실질적 교섭 당사자가 교섭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공공부문의 임금 및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당하고 있음.

-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교섭에 참여해 전체 산별교섭을 제도화시키는 ‘모범 사용자’(model employer)의 역할을 해야 함.

- 서울시가 공공부문의 임금 및 노동조건 관련 예산을 편성때 사전에 노조와 협의할 제도적 장치 필요.

-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직접교섭에 참여해야 함.

3. 서울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정규직 고용,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모범 사용자) 서울시는 노동관계의 ‘모범사용자’로서 지역 내에 좋은 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한다.

제7조(고용보장) ① 서울시는 서울시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구조조정, 혹은 민간위탁을 하려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② 서울시는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민간위탁 대상사무 규정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는 제외하도록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관련노동자대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 직간접으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서울시는 이 방안을 존중한다.

제8조(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차별철폐)

① 서울시는 상시고용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즉 출산․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계절적 사업의 경우, 일시적, 임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취지에 따라,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③ 비정규직 사용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입증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만일 서울시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④ 서울시는 불가피 하게 고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⑤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기관 참여자’ 등 특히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전항의 원칙에 따라 연속근로와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고용안정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제9조(양질의 일자리 창출) ① 서울시는 지역에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한다.

② 서울시는 적정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공공서비스부문에 부족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단, 해당 업무에 이미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정규직화하여 충원한다.

③ 서울시는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관련 부문에 필요한 일자리를 2006년 내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충원을 우선한다. 단, 신규 일자리는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으로 창출한다.

③ ‘일시사역인부’,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기관 참여자’ 등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연속근로가 보장되며 노동3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로 창출한다.

④ 공공기관 혹은 민간부문 일자리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관 혹은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급은 정규직 질 좋은 일자리를 조건으로 하며, 부정수급 기관/기업, 노동관계법 위반 기관/기업에 대해 제재한다.

⑤ 사회복지기관(사회복지시설, 자활기관, 보육시설 등) 등에 제공되는 인건비 지원금은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서울시는 별도의 예산에 의해 기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이를 중단한다.

제10조(여성차별금지와 고용지원) ① 서울시는 여성이 주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한 생활임금 지급, 고용안정 등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② 해당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거나 민간위탁된 경우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해당 일자리의 평균급여가 유사한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낮은 경우, 동일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다.

③ 노동, 환경, 복지 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관련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시행에 반영한다.

o 해설

- 서울시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갖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 서울시가 채용하거나 창출하는 일자리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 공공무분 비정규직 중 특히 처우가 열악한 일용직노동자(일시사역인부), 사회적 일자리 노동자, 자활후견기관 참여자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서울시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지원할 때 정규직 중심의 질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적극 관리 감독한다.

4. 중간착취와 비리를 불러오는 공공서비스업무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확산 중단

제11조 (민간위탁 외주용역 제한) ① 서울시는 공공서비스업무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오폐수처리, 사회복지 등 민간위탁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확인된 업무, 기타 서울시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 시설관리 등 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재직영화한다.

③ 민간에 위탁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비리,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서울시가 직접 운영한다.

④ 서울시 및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외주용역 또는 도급, 위탁, 파견 등으로 인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빠른 시일 안에 기관 또는 사업장이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⑤ 기존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던 업무를 민간 혹은 공기업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노동자대표와 합의하여야한다.

제12조(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① 사용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또는 외주용역화로 인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의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외부 위탁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신속하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직접 고용 전환 이전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그리고 용역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련노동자대표와 서울시의 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제13조(민간위탁 외주용역 제도개선)

① 서울시는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에 관한 제도를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단 세부적인 시행방안 및 조례개정안 등은 관련노동자대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가. 민간위탁 업체 변경 시 자동으로 고용 및 임단협 승계

나. 직접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다.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비리, 불법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악덕 업자 계약 해지 및 금지

라.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임금을 차별하거나 모성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업체 계약 해지 및 금지

②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용역 및 공사발주시 서울시가 임금/고용협정을 체결하여 적용을 강제하는 ‘계약준수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o 해설

- 가장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인 민간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을 최소화해야함. 기존 상용직 등에 대한 신규 민간위탁을 엄격히 규제하여야함.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로 환경미화원부터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요구

-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불법비리를 불러오는 민간위탁, 용역 제도를 개선하여야함. 업체 변경 시 자동고용승계, 최저가낙찰제 폐지, 직접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 조치 필요

- 사회복지, 문화예술,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유화를 촉진하는 민간위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나아가 민간위탁의 국공유화를 요구하여야 함.

-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요건을 강화하고, 노동조합과 수급자(시민)의 감사기능을 확대하여야 함. 부패와 비리의 온상임과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정노동과 열악한 처우를 조장하는 민간위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및 재위탁 과정을 전면 공개한다.

5.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제14조(비정규센터) ① 서울시는 지역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로서 (가칭)‘서울지역비정규센터’를 조례를 신설하여 2007년 상반기 중에 설립한다.

② (가칭)‘서울지역비정규센터’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주요업무로 한다.

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 교육(직업훈련), 생활 지원

나. 비정규직 남용, 차별,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신고 및 감시 활동 및 노동사무소 고발

다. 서울시 및 지방공기업의 민간위탁 실태파악

라. 서울시 및 지방공기업의 민간위탁 외주용역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마.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등 제도개선 방안수립

바.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비정규직화, 저임금 방지 방안수립

사. 성별 직종분리·임금·고용형태 현황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 등

③ (가칭)‘서울지역비정규센터’는 관련시민사회단체 및 관련노동조합, 서울시가 추천하는 인사가 각각 동수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④ 본 협약안의 각 조항에 언급된 “관련노동자대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는 본항의 (가칭)‘서울지역비정규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민간위탁 관련 주민감시 활성화) ①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중간착취, 고용불안과 각종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등에 규정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에 대한 관련노동자대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위 위원회의 상설 심의활동 결과, 민간위탁 업자가 해당업무 혹은 노동관계법상 중대한 비위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시가 해당업무를 직접 운영한다.

o 해설

- 서울시는 지역내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관련 노동자대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기구”인 (가칭)“서울지역비정규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여성의 비정규직화, 빈곤화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를 서울시가 개선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가칭)‘여성고용지원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운영.

- 지자체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은 비정규직 중간착취는 물론 각종 불법과 비리행위의 온상이 되어 있음. 이에 대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위한 주민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설화.

6.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적 기반 구축

o 해설

(현 황)

- 정부나 서울시의 사회안전망 확보정책은 신자유주의 폐해를 소극적으로 보완할 뿐 전국민의 보편적인 권리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증액은 선거용 선심성 사업, 실적주의 사업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민간자본 활성화만을 부추기고 있다. 민간투자법과 사회복지 재정의 지방이양 등으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상업화와 불균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사회복지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05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거 지방이양된 163개 사회복지 사업을 위한 서울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대 안)

- 서울시는 절대 부족인 재정을 필요한 사업부터 확보해야 한다. 나가도록 요구하고, 광역 및 광역 내 기초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 제한된 재정규모 하에서 올바른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려면 노동자(종사자)와 시민(수급자)이 참여해 지원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 민간위탁, 민간 시설로 점철된 사회복지 사업을 공공인프라 내로 재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제한 및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16조 (재정 기반 강화)

①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 및 지방이양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방안 및 실적을 광역, 기초단위로 수립하고 분기별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보고한다.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지역신문을 통해 고시하고,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민간위탁된 각 사업의 예결산 내역

2. 민간위탁 시설, 기관의 예결산 내역

3. 분권교부세, 긴급생활지원비 등 국고보조금 예결산 내역 및 목적별 실적 평가서

③ 서울시는 빈곤층 밀집 지역 등 상대적 빈곤선에 입각하여 기초자치구별로 할증된 재정을 지원한다.

제17조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인력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을 2007년 예산 편성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적정인력 산정은 서울시와 노동조합과 관련노동자대표가 별도 교섭을 통해 협의한다.

②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특히 각호 사항을 우선 관리 감독하고,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 혹은 예산 지원 상 불이익을 조처한다.

1. 8시간 노동제 준수, 시간외 수당 및 각종 법정 수당 지급

2. 여성노동자의 초과근로 제한, 심야노동 금지

3. 휴일, 휴가 보장

4. 프로젝트 사업 비율 제한 및 단기계약직 사용남발 금지

제18조 (수급자 중심의 복지실현)

① 사회복지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 실정과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여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나마 우선 실행 사회복지 사업과제를 수립한다.

② 기초자치구별 빈곤층 심층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권, 자활참여, 자립생활 지원, 요양지원 필요인구수를 각각 추계하고, 5개년 중장기 실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한다.

③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등 보건의료 복지 취약 계층 인구수에 비례한 각 호와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1. 기초단체별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2. 수요조사에 의한 충분한 응급의료체계 확보 및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제도 구비

3. 산업공단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소 및 지소 확충

4. 산업공단 등 (요양, 재활, 노인성질환 등) 수급자 특성에 맞는 전문의료 인력 확충

제19조(복지인프라 구축)

① 서울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 노동조합 및 지역 내 시설, 기관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적극 보장한다.

② 각호의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관리하고, 노동자 참여를 보장한다.

1. 서울지역 보육정책위원회

2. 서울지역 자활지원협의회

3. 서울지역 생활보장위원회

4. 민간위탁된 시설, 기관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③ 노인, 장애인등 필요수급자의 원활한 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장기요양센타를 신설한다. 장기요양센타는 각호의 사항을 주무한다.

1. 요양대상자 조사 및 선정

2. 요양서비스 항목 심의 및 결정

3. 요양관리사 및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직접고용

4. 요양서비스에 관한 제 주요 사항 심의 및 시행

5. 노동자와 수급자가 참여하는 분기별 평가 시행

6. 대 중앙정부 건의 사항 및 개선조치 선정

④ 서울시는 아래 각호의 내용과 같이 노인, 보육, 장애인, 종합복지관, 문화예술, 평생교육 분야의 공립 시설의 점증적인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1. 부실 시설 및 기관에 대해 공립화한다.

2. 민간위탁․재위탁 해지 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제반 사항은 노동조합 및 당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위 항의 각 분야 시설에 대하여 우선 기초자치구별 1개 이상을 원칙으로 설치한다.

⑤ 아래와 같은 조치와 함께 사회복지 전문 담당 공무원을 증원한다.

1. 사회복지 사업은 반드시 사회복지 전문자가 담당토록 한다.

2. 상시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3.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교육과정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토록 한다.

7.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통합운영 추진

제20조(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①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관련노동자대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가.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및 지하철과 통합운영

나.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다.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라. 대중교통의 안전조치 강화

마.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이동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 도로 개선

② 관련노동자대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신설하거나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위원회에 관련노동자대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21조(시민안전 강화) ①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관련 인력확충, 시설교체, 보수 예산을 적극 증액한다.

②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인력감축을 중단하고 제20조 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적정인력을 산출, 이에 따라 신규인력을 충원한다. 단, 신규인력은 직접 고용된 정규직으로 한다.

o 해설

-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체계와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이러한 대중교통 체계의 개편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 재편과 운영에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함

- 이를 통해 요금체계의 합리적 조정,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등) 이동권 보장 등의 교통공공성 강화의 의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비정규직 확산하는 외주용역, 민간위탁을 철회하여 대중교통의 안정은 물론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8.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노동자 처우개선

제22조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① 서울시는 국공립예술단체가 시민을 위한 문화 및 공연을 주목적으로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관련 노동자대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문화예술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한다.

가. 입장료/대관료 인하 및 무료공연 확대

나. 찾아가는 공연 기획 및 문화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 시민의 문화활동 참가

다. 문화예술 공공시설(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활성화

라.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노선개선을 통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마.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의 문화예술 교육 정상화와 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바. 질 높은 문화예술 생산과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조례 개정

사. 문화예술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인적, 물적 교류 확대

② 위원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3조 (질 높은 문화예술 생산을 위한 창작환경 개선)

① 서울시는 질 높은 문화예술의 생산을 위한 적정 인력확충, 시설개선, 실질 공연예산을 적극 지원한다.

② 기관장, 지휘자, 감독 선임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불식토록 기관에 대한 감시 관리를 강화한다.

③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다원화하고 재원집행구조를 개선한다.

④ 문화예술 담당자는 반드시 전문인력으로 배치하고, 문화예술 전문 행정인력을 양성에 노력한다.

제24조 (문화예술노동자 처우개선)

① 문화예술의 질적 하향과 창작역량 저하를 야기하는 불공정한 연말오디션을 개선하고, 공연실적평가의 도입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본 노동조합 및 관련 노동자 대표와 공동으로 구축한다.

② 상시 공연하는 예술단원의 위촉계약제를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추후 기관에서 위촉계약직 고용을 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성과 규모에 대해서 본 노동조합 및 관련 노동자 대표와 협의한다.

③ 비정규 프리랜서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표준계약제를 실시한다.

④ 모든 예술단원 및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을 적용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시 감독한다.

o 해설

(현 황)

- 현재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은 관주도로 일부 계층을 위한 상업성 위주의 공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문화향유층이 협소하고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 특히 국공립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은 낙하산 인사와 단체장의 전횡,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행정․사무인력의 무분별한 배치로 비민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대 안)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주도의 문화예술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예술단체의 정체성을 상업성이 아닌 공공적 예술실현으로 잡아나가야 한다.

- 문화예술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관련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 노동자, 시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 문화예술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조건, 부당한 연말평가제도로 인한 대규모 해고사태, 평가제도를 통한 노조탄압과 줄세우기, 임금체불의 문제는 국공립예술기관의 고질적 병폐다. 문화예술노동자의 고용안정, 정규직화와 4대보험 적용 등 처우개선은 문화예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요구다.

[참고자료]

2006년 지자체 공동협약 쟁취를 위한 지역본부 투쟁계획안

1. 투쟁 기조

-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초의 기획투쟁

- 사업장의 이해를 사회화하기 위한 지역공동투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산별지역조직 건설

- ‘공공성 강화’를 당면과제로 한 지역 네트워크 운동의 계기

-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연맹의 대정부투쟁에 복무하는 전 지역 공동투쟁

2. 투쟁 목표

-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와 투쟁주체 형성

- 지역연대 기풍 조성과 공동투쟁 실천

- 지자체와의 노정 교섭구조 마련

- 지역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공공성’네트워크 구축

- 공동투쟁을 바탕으로 지역본부의 산별노조 지역조직 전망 실현

3. 투쟁 의제

- 대지자체협약요구안(별첨) 참조

4. 투쟁 주체 및 연대 단위

- 연맹 지역본부 + 지자체 관련노조 : 투쟁의 주체이자 교섭단

- 지역 소재 전체 가맹조직

- 지역 제 노동시민사회단체

5. 투쟁 흐름(시기별)

1) 5.31 지방선거 이전

구분		4월		5월
지역본부	요구안	TFT 시안마련	확정	5/3 중앙위 통과
	투쟁주체 내부결의	지역본부-유관노조 연석회의(공유)	유관노조-교섭권위임 대표자회의 결정	-교섭권위임 및 20억투쟁기금 납부 완료 -투쟁조직화
	연대		-민주노동당(공동공약)	-민주노총/사회단체 간담회 및 공청회
	교섭			-교섭단 구성
	투쟁			-5/17이후 지자체 투쟁선포 기자회견 -공공성강화 결의대회 or 문화제
연맹		4.12 총회투쟁		5/3 중앙위
비고				5.31 지방선거

2) 6-7월

구분		6월	7월
지역본부	교섭	교섭요구(주1회 이상)	-교섭결렬 -실무접촉 병행
	투쟁	-총파업조직화(찬반투표 등) -조합원결의대회 -선전전 및 점거농성	-총파업 돌입 -지역집회 -기타
	연대	-당선자초청 공청회 -언론조직화(지역신문광고 등)	-릴레이 지지성명 조직화 -지역신문 광고
연맹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총파업 찬반투표	총파업
비고		6/9-7/9월드컵 6/14-18민족통일대축전 07년 지자체예산편성 마감	지자체 임기 시작

3) 연맹 총파업 이후 - 하반기

구분		8월	9월-12월
지역본부	교섭		- 교섭요구 및 면담투쟁 병행
	조직 투쟁	조직체계정비 -대의원회구성 -상반기투쟁평가 및 하반기계획수립	-장기항전(주1회 선전전/월1회 연대집회) -‘공공성쟁취’시민참여행사개최 등
	연대	-지역 공대위 구성 제의 및 간담회	지역공대위 활동 -면담/공청회/조례개정주민발의 등 -지역사회 공공성운동 확대
연맹			9월 4연맹 통합 12월 공공산별노조 건설
비고			로드맵분쇄투쟁

6. 세부투쟁방안

- 요구안 마련 : 연맹, 지자체유관노조, 당의 협의를 거쳐 시안마련(4월중순이전)

- 간담회/공청회 : 유관노조, 당, 시민사회단체, 후보자 초청토론을 통해 지역여론화(5월중)

- 기자회견/교섭요구/집회 : 직접교섭당사자성 공식화, 총파업을 앞둔 지역연대투쟁분위기 조성(5-6월)

- 총파업투쟁 : 연맹지침에 의함(7월)

- 조직체계 정비 : 지역본부 대대 구성을 통해 ‘상반기투쟁 평가, 하반기계획 수립’(8월)

- 지역공대위 구성 : 상반기투쟁을 통한 주체형성 이후 지역차원의 사회공공성 네트워크 제안 및 구성

- 기타 : 조례 제개정 검토 및 주민발의운동, 지역신문광고, 거점선전전, 대규모인원참여행사 등

7. 조직화계획

- 지자체투쟁특위 구성 : 지자체유관노조 및 사회복지관련노조 중심. 교섭단 역할

- 지역 공동기금 : 전 가맹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실천의 계기 마련

- 교육 : 가맹조직 순회교육

- 사전결의 : 투쟁문화제/등반대회 등을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조성

- 총파업 : 연맹 파업지침 수행

- 지역 연대단위 :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제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대위(상시적 네트워크) 구성.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투쟁계획>

1. 세부일정

1) 5/31 지방선거 이전

구분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추)	비고
5월	1 전국노동자대회 13-14 평택범국민대회	3 중앙위 13 공공부문비정규직철폐집회 17 대정부교섭요구기자회견 18 민간위탁저지결의대회 20 FTA저지 공공부문집회 23 화요선전전(매주) 24~25 지배구조민주화 순환투쟁 결의대회 26 장투사업장집중집회	11 1차 서울본부(추) 운영위원회 15 서울본부건설 포스터발송 16 남동북부 현장순회간담회 18 지자체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공동협약안 전달 19 각 정당 서울시장 후보 공개질의 중부 현장순회간담회 22 서부 현장순회간담회 23 2차 서울본부(추) 운영위원회 ‘공공서울쟁취!’ 사회단체 토론회 30 서울지역 미조직전략조직화사업단회의(3차)	-투쟁선포 및 요구안 전달 -투쟁요구 공론화 07년 중앙부처 예산편성 마감 5/31 지자체선거

2) 5/31(지방선거) 이후 - 6말 7초 연맹총파업

구분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비고
6월	5/30-6/16 ILO총회투쟁 3 FTA저지 범국민대회 5~9 한미FTA원정투쟁 9-26 최저임금투쟁 11 6월항쟁계승,의료교육양극화해소마라톤대회 13 중앙위 15 6.15선언 기념일	2~3 현장간부합동수련회 8-13 7월투쟁간담회 집중기간 12 단체행동 돌입 13 화요선전전 14 14차 투본 19~23 가맹노조 조정신청 20 화요선전전 26-30 쟁의행위찬반투표 27 화요선전전 28 임시대의원대회	3 서울본부 출범 미실시지역, 노조 간담회 마무리 권역별 대표자회의 8 1차 운영위 ? 한미FTA저지! 공공서울쟁취! 투쟁문화제 22 당선자 초청 공청회 2차 운영위	- 교섭단 구성 및 대지자체 교섭 돌입 - 투쟁 조직화 9-7/9 독일월드컵 6/14-18 민족통일대축전 6/16-17 4조직 통합수련회 총연맹 산별전환투표 집중시기(6/19-30) 07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마감
7월		총파업준비기(3-8) 본격투쟁기(10-20)	총파업투쟁 돌입 지역총파업집회, 가두투쟁 대지자체 압박 투쟁, 지역 선전전	지자체 임기시작

2. 5월 주요사업

1) 서울본부 건설 및 주요일정 포스터 제작

배포시기 : 5월 15일~

배포방식 : 서울소재 가맹노조, 지부, 지회에 우편발송

배포부수 : 600부

2) 현장순회 간담회

대상 : 서울지역 소재 가맹노조, 지부, 지회 대표자

방식 : 소산별 노조의 경우 본조 중심으로 진행, 그 외의 경우 권역별로 진행

내용 : 서울지역본부 건설 계획 및 지자체 투쟁요구안 관련

3) 지자체 투쟁요구안 기자회견 및 요구안 전달

일시 : 5월 18일(목) 13시

장소 : 서울 시청 앞

내용 : 지자체 협약안 관련 투쟁 선포 및 각 정당후보에 투쟁요구안에 대한 공개질의

참석대상 : 서울본부 추진위 운영위원, 지자체 직간접 대상사업장 상근간부 및 조합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

4) 지자체 정당후보 공개질의

일시 : 5월 19일(금)

대상 : 한나라당 오세훈 선본, 열린우리당 강금실 선본, 민주노동당 김종철 선본

내용 : 대서울시 8대요구안 중심으로 26일까지 답변 요구

5) 공공 서울 쟁취를 위한 유관 사회단체 토론회

일시 : 5월 23일(화) 14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100미터 직진후 우회전, 도보 5분거리)

내용 : 연맹 대지자체 부문별 사회공공성 요구와 관련한 유관 시민 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공동행동을 제안

토론방식 : 공공연맹 지자체 협약안 및 투쟁계획, 향후 공동행동 제안 발제/ 각 사회단체 의견 제시/ 자유토론

조직대상 : 빈곤사회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교통연대, 전국시설민주화연대회의, 문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센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