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토론회

다시 10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준비하자!

■ 일시: 2006년 5월 27일 14시

■ 장소: 민주노총 1층

비정규악법철폐-로드맵분쇄 전국현장공투쟁단

[발제문]

다시 10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준비하자!

- 당면한 투쟁정세와 실천과제

비정규악법 철폐-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 집행위원회

이호동 집행위원장

1/ 총자본의 전면적 공격, 그 방향과 본질

1)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본질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 강화

○ 노무현정권은 2006년 초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정권이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그 표현의 문제는 일단 뒤로하고)는 IMF경제위기를 빌미로 전면화 된 지난 7년간의 구조조정 공세의 결과이기도 함. 그러나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그 원인,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포기 또는 중단의 의미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제 2단계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악법, 로드맵, 한미FTA, 단위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극명하게 증명됨.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말하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구조조정이라는 원인을 감추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일부분을 완화하면서 저항을 줄이고 다시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불과함.

○ 실제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제출되고 있는 내용들은 비정규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동반되는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집요한 공격,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차별시정을 포함시키는 등의 행위)임. 동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FTA] 추진에 올인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FTA를 계기로 노동유연화, 노동조합운동의 체제내화 심화, 공공부문의 사유화,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나머지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하고 있음. 이런 면에서 한국의 독점자본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라는 미명하에 정권과 자본의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원인(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의 매개고리를 없애고,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일정한 시정을 통해 폭발하는 유연화 저항에 대한 제도적 관리(포섭)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비정규/로드맵 등을 통해 유연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더불어 노자관계에 대한 제도적 재편을 통해 노동(조합)운동을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제2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비정규-로드맵-한미FTA의 문제는 전체 정세속에서 정권과 자본의 일관된 ‘자본의 위기 돌파를 위한 구조조정,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노무현정권은 정권재창출이라는 정치적 이해와 맞물리면서 2006-7년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은 노무현정권과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투쟁으로 발전시켜내기 위한 전망속에서 시급하게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해 들어가야 함.

2) 로드맵을 통한 노자관계 재편의 전면화

○ 로드맵은 단순히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의 문제를 넘어서서 총체적인 노자관계 재편전략의 내용을 담고 있음. 따라서 2006-7년 노동(조합)운동의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임. 로드맵은 복수노조를 앞두고 노동3권의 제도적 무력화, 작업장 조직(단위노동현장)의 조직력(투쟁력)의 거세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체제내화를 가속화시켜내고 현장이 빈 관료적/자본순응적 노동조합운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임.

○ 정권과 자본은 노자관계 재편의 구상을 ‘사회적 합의’라는 구도속에서 실행시키고자 했음. 그리고 그 핵심에는 민주노총의 결합문제가 존재했음.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된 민주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교섭은 바로 정권과 자본의 사회적 합의구도에 편입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진영 내 반대흐름이 전면화 되었음. 2004-5년 지속된 사회적 교섭(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표현된) 관철 기도는 아래로부터의 반대에 부딪쳤고 대의원대회에서 극단적 대립양상을 띠면서까지 민주노총내의 치열한 쟁점으로 형성되었음. 여기에 강승규 비리사태까지 나타나면서 사회적 교섭은 애초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좌초됨.

○ 2006년 현시점에서 정권은 일차적으로 한국노총을 포섭해 들어가면서 로드맵 관철을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함. 한국노총은 비정규법안 수정을 동의하면서 민주노총과 결별했으며 로드맵에서 다뤄지는 전임자 문제에 대해 정권과 일정한 교감(전임자임금지급 금지 2-3년 유예, 단계적 적용)을 형성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만들어가고자 함. 이제 남는 것은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96년 노개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 로드맵을 저지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임.

○ 2004년말에 제출된 비정규법안은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1년 6개월간 유보되면서 비정규법안/로드맵 동시에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부담은 높을 것임. 이 때문에 정권은 일정한 변형을 준비하고 있음. 비정규법안을 관철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일부 적용문제를 거론한다거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 대책(실내용은 외주화를 확대하는 것), 전임자 및 복수노조 교섭창구 우선 논의 등의 논의는 이런 맥락속에서 제출되는 것임. 또한 이를 통해 민주노총을 유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비정규법안/로드맵 관철의지는 명백하기 때문에 단계적 처리냐 아니냐는 핵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2006년 내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것을 재확인하는 것임.

2/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의 의의와 한계

1) 투쟁요구가 명백하지 않은 채 국회일정에 종속된 투쟁

○ 초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준비한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은 내용 그자체로만 본다면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근로자파견제/기간제의 무력화를 기조로 제출되었음. 정권이 제출된 비정규보호법안에 대응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비정규개악안 저지-권리보장 쟁취 등의 기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음. 권리보장 입법은 비정규직 양산을 저지하는 것과 동시에 현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에 반해 비정규개악안 저지는 비정규직 양산을 막아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은 허용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보장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정권의 교섭기조에 대해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조응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함. 이것은 전체 투쟁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정권의 비정규개악안 관철시도가 명백한 상황에서 [비정규개악안 저지]라는 기조는 인권위 입장 발표이후 급격하게 수정안 논의로 변질됨. 민주노총 주요 논의의결기구에서 ‘수정안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민주노총이 수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비정규 권리보장’문제가 명분으로 작동했음.

○ 국회일정에 종속된 투쟁일정과 국회내 노사정 논의는 투쟁을 쟁점화시키고 동력을 확산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쟁동력을 약화시키면서 신종 ‘파업대기’를 일반화시켜버림. 국회 법안 일정에 따라 파업은 하루 전날, 또는 이틀 전에야 민주노총 중집 차원에서 논의되고 지침으로 내려지며 단위노동현장에서는 파업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철회’를 반복하는 현상이 일어남. 민주노총 차원의 주체적인 투쟁계획으로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벌이지 못함으로써 국회에 종속된 투쟁박기는 금속을 넘어서는 파업대오를 형성하지 못했고 금속 역시도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이 일어남. 여전히 비정규법안은 정규직/비정규 구분이 아닌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로 현장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개된 파업역시 상층의 지침에 의한 수동성을 극복하지 못했음.

○ 동시에 이 투쟁은 상층지도부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함. 우선 파업이 전개되는 사업장의 현장 활동가들은 파업을 매개로 대중을 조직하고 실천적으로 결합시키는 고민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노조집행부가 파업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안주해버리는 경향도 존재함. 또한 파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활동가들은‘못한다’는 현실에 종속되어 자발적 실천을 전개하지 못하면서 아예 실천이 전개되지 않았던 것도 동시에 존재함. 투쟁회피경향에 숨고, 현장상황에 숨으며 공식기구의 의결과 집행을 넘어서는 주체적 투쟁 조직화로 자신들의 실천을 만들어내지 못해왔던 일련의 상황은 현장활동가들의 뼈아픈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함.

2) 비정규법안의 본질 드러내기

○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 과정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문제는 이른바 ‘차별시정’의 문제임.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법안을 통해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실태를 완화시킬거라고 주장하고 있음. 비정규직의 문제를 차별로 접근하는 일부 경향은 ‘차별시정의 강화’로 법안의 수정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문제는 향후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다시 쟁점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

○ 비정규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동안에 단위 현장에서는 비정규법안의 내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 간접고용 확대는 불법파견들을 사실상 합법도급으로 전환하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자본의 대응이 현실로 나타났고 민간/공공부문의 외주화(용역)의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음. 기간제 고용의 전면화에 따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도 나타나고 있음.

3/ 당면 투쟁요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

1)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

○ 결과에 주목할 것인가, 원인에 주목할 것인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비정규개악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의 권리는 일부 제약적인 수준에서 보완하는 것’점에서 대응기조를 둘러싼 쟁점이 형성되어 있음. 이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에 대한 투쟁, 즉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맞물리는 문제에 주목하는가 아니면 구조조정의 결과로 드러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현실에서는 그 집중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당면한 현실에서 비정규개악안 저지로 일단 집중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차별시정’의 문제로 집중되어 현상화되기도 함. 이렇게 될 경우 비정규직의 양산은 허용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차별을 완화하는 기조가 전체 노동(조합)운동의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바뀔 수 있음. 예를 들어‘전부를 바꿀 수 없다면 일부라도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을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장, 수정안 제기 등이 바로 그것임. 구조조정의 현실(비정규직 양산)을 사실상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제기되는 투쟁요구는 필연적으로 ‘차별완화’투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할 지점임.

○ 국회 일정에 종속되는 투쟁의 반복

대국회투쟁은 안건이 상정되면 민주노총이 중집을 소집해 파업지침을 내리고, 안건 통과를 앞두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파업을 배치하는 이 구조로 전개되어왔음. 이를 둘러싸고 법안 저지투쟁은 수세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 일정에 맞추어 투쟁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공세적 투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으로 기조를 변화시키고 주체적 계획에 따라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함. 동시에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 역량(투쟁동력)상 기획된 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점이 보완되어 대국회투쟁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동일한 반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그러나 현실에서 비정규개악안은 정권과 자본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투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쟁일정 역시에 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투쟁을 압박용 수단으로 판단하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임. 이는 파업투쟁의 확산과 파괴력의 증대라는 기조보다는 교섭에 힘을 보태는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국회일정에 종속된 투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2006년 비정규/로드맵, 한미FTA 등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구체적 일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에 힘을 보태는 투쟁의 상으로는 현 국면을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대중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야 함.

2) 로드맵 폐기투쟁

○ 민주적 노사관계방안 쟁취기조가 갖는 문제

민주노총은 로드맵 폐기투쟁에 있어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을 들고 나왔음. 지난 민주노총 중집 결과로 향후 로드맵 대응기조는 ‘저지투쟁’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민주노총이 제기한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은 몇 가지 지점에서 경계점이 존재함.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은 애초 노사정 교섭 용으로 제출되었음. 96년과 노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노동악법 저지 국면을 ‘개정’국면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는 실제 로드맵 폐기투쟁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이는 필연적으로 로드맵이 계속적으로 수정되는 문제가 될 것이며 비정규법안과 마찬가지로 각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게 됨. 그렇게 될 경우 교섭을 통한 수정안 구성은 필연적임.

노동(조합)운동은 당연히도 복수노조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노동3권 쟁취라는 기조 하에 각종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가 마련되어야 함. 그리고 이 점이 비어있는 지점이기도 함. 그러나 이것은 로드맵 공세를 막아내는 그 바탕위에서 현실화되는 것임.

○ 한국노총과의 공조문제

로드맵이 노자관계에 대한 전면적 재편을 위한 전략이라는 위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단일한 행보와 공동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출된 바 있음. 이에 대해 지난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에 보여진 한국노총의 입장변화와 수정안 수용에 대한 문제로 양노총 공조가 파기된 상황에서 양노총 공조는 문제이고 민주노총은 로드맵 저지기조를 분명하면서 독자적인 투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었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양노총 공조문제는 일단락 되었음.

3) 한미FTA 저지투쟁

○ 국익의 문제로 접근하는 견해, 민족주의적 접근에 기초한 반미투쟁으로의 한미FTA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는 노무현정권의 협상기조 대해 FTA는 국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투쟁기조를 반미투쟁으로 집중시켜내고자 함. 이러한 애국주의적/민족주의적 접근은‘반미투쟁’만 존재할 뿐, 실제 이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태도, 국내독점자본에 대한 태도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민족주의적 접근은 한미FTA 문제와 북핵-6자회담을 연결시켜내고자 하는 노무현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현실로 드러날 때 반정권-반자본의 투쟁으로 FTA저지투쟁을 바라보는 흐름과 충돌하게 될 가능성, 구체적 투쟁전술과 기조를 둘러싼 쟁점형성과 대립의 가능성이 존재함.

○ 반자본, 계급의 관점의 명확히 갖는 FTA저지투쟁

FTA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내자본의 이해와 일치되는 것이며 정권과 자본은 FTA를 매개로 구조조정을 전면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신자유주의/반자본 투쟁, 반정권의 기조를 대중적 투쟁으로 발전시켜내야 한다는 주장.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좌파세력이 FTA저지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로드맵/비정규투쟁과 연동시켜내야 한다는 입장 제기.

○ 한미FTA는 투쟁전선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

한미FTA저지투쟁이 광범위한 연대전선으로 형성될 때 민족주의적/애국주의적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고 이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주도하고 반신자유주의-반자본의 전선을 명확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또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로드맵/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이 광범위한 연대전선에 가로막혀 전국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미FTA저지투쟁이 전체 노동자투쟁에 교란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만약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FTA저지투쟁을 한다면 범국본식의 투쟁전선을 지양하고  독자적 투쟁대오를 구축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한미FTA저지투쟁은 광범위한 연대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 속에서 투쟁의 방향이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농후함. 이를 경계하는 흐름의 경우에는 반신자유주의/반자본, 반정권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대응전술에서 차이를 드러낼 수 있고 투쟁요구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드러낼 수 있음.

3/ 다시 10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준비하자!

당면한 투쟁정세는 객관적으로 전면적 노동자민중투쟁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투쟁기운이 확인되고 있지 않음. 노동현장의 경우 현장활동가들은 지난 몇 년간의 투쟁을 겪으면서 패배에 익숙해져 있으며 ‘위기’라고 해도 별로 놀라지 않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잃어버린 10년을 한 번에 되찾기 위한 2006년의 노동자투쟁의 전망을 먼저 그려내기는 쉽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노동자민중 투쟁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전국적 투쟁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과제임.

2006년,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 공격이 구체적 일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파업투쟁, 국회일정에 따라가는 투쟁, 민주노총 공식결정에 가두어진 투쟁으로는 투쟁의 전망을 가질 수 없음. 이를 뒤엎는 자발적 활동가 투쟁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활동혁신을 이뤄내는 과정이기도 함. 이를 통해 96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의 기운을 되살려내면서 다시금 1996년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재현할 수 있는 준비를 바로 우리부터 결의하고 실천해야 할 것임.

그렇다면 무엇부터 출발할 것인가?

작은 시작이지만 주체적 실천을 통해 전선을 확대해 들어가자!!

1) 6월,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위한 노동자 서명운동을 벌여내자

○ 전조합원 서명운동은 단순히 서명을 많이 받는 운동이 아니다. 일차적으로 노동악법 공세를 저지시키기 위한 총파업 전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며 이를 지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주체적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활동가들은 서명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선전전(또는 출투) 결합, 파업집회 결합, 1일 연차내고 지역 또는 전국집회, 교육참여, 실천단 참여 등

-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메일링,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결의한 내용을 반드시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 서명을 모아서 공개적으로 ‘총파업’선언운동을 전개한다.

- 6,7월 총파업투쟁에서 모범을 만들어내자

○ 전국현장공투단은 단위현장/지역에서 6월 [전국노동자총파업을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96년 총파업과 같은 투쟁을 조직하자는 선전선동을 강화해 들어가자

- 주 5일제 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악안이 통과되면서 단위현장으로 몰려드는 단협개악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는 사업장들의 사례,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의 경험들을 최대한 알려내고 로드맵/비정규/한미FTA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96년과 같은 전국노동자총파업이 전개되어야 함을 선전-선동하자

- 공단 입구 출퇴투와 서명운동을 통해 한국노총/민주노총 할 것없이 노동자들의 총파업 서명운동과 선언운동을 만들어내자.

2) 단위/지역연대실천구조를 확보하고 전국으로 모아내자

○ 지역공투단(또는 지역에 연대질서가 있다면 상관없음)을 구성하고 지역투쟁과 맞물리면서 지역에서 쟁점을 만들어내고 지역차원의 투쟁을 고양시켜내자.

- 지역차원의 연대질서를 만들어내고 주 1회 현장출투, 단위현장별 순회투쟁, 간담회 등을 조직하자.

- 지역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기운을 올려내자

○ 단위현장에서 활동가대오들의 실천단을 구성하고 현장을 조직하자!

- 단위현장의 실천단을 구성해서 일상적으로 교류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공동으로 만들어내기

- 정기적인 선전물을 발행하고 현장활동을 강화

○ 가능한 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지침이 아닌 지역의 결의로 지역총파업을 조직해 들어가자

- 예. 경기지역 경제특구 총파업, 6/20 충북지역총파업 등

3) 6,7월 예정된 총파업투쟁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직해 들어가자

○ 6/22, 7/12 민주노총 총파업을 단위사업장이 결의할 수 있도록 조직하자

○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단위 현장은 1일 집단 연차투쟁을 조직하고 총파업집회에 결합, 힘있는 집회투쟁을 결의해내자.

○ 6,7월 총파업투쟁에서 힘 있는 집회투쟁을 조직해보자.

[토론문]

투쟁과정에서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갖는 효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발제문에서 제출된 정세인식과 투쟁 기조에 동의하며, 우리 내부를 가르거나 혼동시키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1.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직 법안, 한미FTA의 성격에 대한 왜곡된 이해

- 각각의 내용으로 볼 때 좋은 것이 있는가, 아닌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처음 들어왔을 때 ‘좋은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구조조정이란 결국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와 노동에 대한 통제이며, 그로 인한 삶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이미 깨닫고 있다. 그처럼 노사관계로드맵이나 비정규법안, 한미FTA가 모두 유연화를 제도화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면서 금융세계화 시대 자본에게 유리한 구조로 사회 전체를 재편하는 것이기에 그 각각의 내용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 이것은 역사성을 갖고 있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관철시켰고, 그 이후 비정규직을 확산하다가, 지금은 바로 기간제를 만들고 그 파견법을 개악하는 것이다. 즉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완성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안에 어떤 조항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비정규직을 일반적 고용형태로 만드는 시도의 일환이므로 몇가지 조항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노사관계 로드맵도 노무현 정권 당선 이후 ‘사회통합적 노동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한 노동개혁”을 주장하면서 1)전투주의 노선 폐기 2)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분리정책 3)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파업인정을 주장해왔다. 그러한 노선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노사관계로드맵'이다. 로드맵의 목적이 분명하고 오랫동안 노동운동의 재편전략으로 준비해온 것이다. 또한 한미FTA도 그동안 금융시장개방 등과 사유화 등으로 표현된 구조조정이 자본의 입장에서 완결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 그런데도 비정규법안이나 노사관계로드맵 안에 뭔가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있어서 일정하게 손을 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오히려 전선을 왜곡시켰다. 일단 비정규직 법안을 보면 건질 것 자체가 없다. ‘특별법’ 형태로 논의되는 것인데, 정권은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계속 확대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별시정’이라는 것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사관계로드맵도 원래 이 구상 자체가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재편’을 목표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 중 일부가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자본의 총체적인 노동권 부정과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등에 대항하는 운동론을 갖고 장기적으로 투쟁하는 문제이다. 각론으로 대응하는 순간 정부의 틀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2. 각 의제에 대한 분리 대응의 함정

- 자본과 정권은 이 세 가지 커다란 의제들이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거대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이 의제들이 폭발력을 갖고 공동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그것을 위해서 이데올로기 전략을 엄청나게 퍼부었다. 먼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공장 이기주의’를 계속 주장해왔고, 비정규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마치 비정규직 노동법이 비정규직들의 ‘보호’를 위한 것인 양 만들었다. 한축으로는 법안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법안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규직 이기주의 때문인 것처럼 만들고, 또 하나는 이 법안이 사실은 정규직들을 노리고 있는 것임을 은폐하는 것이다. 비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 법안이 사실상 개악임은 폭로되었으나, 오히려 이 문제가 마치 ‘비정규직들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투쟁의 전선은 축소되었다. 자본의 의도가 반은 성공한 셈이다. 그러면서 정규직 중심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여전하여 노사관계로드맵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노리려고 한다.

- 그러면서 이제 민주노조운동은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논의가 넘어간다. 자연스럽게 투쟁은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의제인 것처럼 이야기된다. 일부에서는 한미FTA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투쟁을 사실상 방기하는 양상으로도 간다.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반편향으로 한미FTA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미FTA는 사유화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것을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면서 동시에 노동운동을 무력하게 하고 유연화를 확장하는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미FTA와 노사관계로드맵,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막지 않으면 하나를 간신히 막는 것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3. 노동운동을 하위파트너화 하는 전략

-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운동에 대한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재편은 노동법 개악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노동법 개악에 대해 ‘노동운동진영의 합의’라는 이름을 만들려고 애를 써왔다. 97년 총파업 투쟁의 위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복원과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것에 실패하면서 일단 노동법 개악은 ‘개악’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래도 계속 ‘합의’를 시도하면서 시간을 끌어오고 있다. 정권이 합의를 위해 양보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으면 하나 얹어줄 테니 이거라도 건져라’ 하면서 윽박지르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항하지 말고 빨리 합의의 외형을 만들라고 거드는 언론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런 모양새에 집착하는 이유는 노동운동을 하위파트너화 하는 그들의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

- 그런데 ‘저지’는 수세적 요구이고, ‘쟁취’가 공세적 요구이므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의 요구를 얹는 방식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대중투쟁을 봉쇄하고 교섭 중심구조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강조한다. 얻을 수 있는 것의 대차대조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이번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로 무엇이 노동운동진영에 유리한가이다. 임금인상을 할 때에야 30% 요구안을 15%로 양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양보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다. 특정한 노동자 군에 대해 ‘너희는 비정규직이다’라고 강요하는 내용에 합의하거나, 산별교섭을 살린다는 미명 아래 현장의 투쟁을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에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는가?

- 특히 중집에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되기는 했으나 노사정위원회에 복귀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가속화한다. 노사정위원회 복원과 노사관계로드맵은 정권과 자본이 노동운동을 ‘순치’하겠다고 한, 두 가지 축이다. 그들은 노사정위원회를 재편하면서 시민단체와 비정규직을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민주노총을 전체 비정규직의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약자’의 대변조직으로 등장하게 만든다. 그 속에서 민주노조운동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한다. 이제는 중앙노사정위원회만이 아니라 지역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고, 업종별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여 다양하게 압박한다. 결국 산별정책 혹은 지역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양산에 합의하고, 그 사후적 관리인 허울 뿐인 비정규직의 숙련 형성 등에 도움을 주거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민주노조운동이 희생하라는 논리가 전방위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4. 현장 투쟁의 힘과 정치적 전망의 부재가 낳고 있는 문제들

- 이런 정권과 자본의 의도가 오히려 노동운동 내부에서 왜곡된 이데올로기 형태로 재생산된다. “힘이 없으니까, 일단 교섭을 통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좌파들의 무기력과 결합하여 오히려 설득력을 얻어나갔다. 일부 활동가들의 고군분투하며 원칙을 호소했지만 앙상하게 들리고 있다. 워낙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총파업’을 조직해야 했고, 심지어 총파업 남발하지 말자고 주장해왔던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하지만 현장활동가들은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총파업의 긴장과 투쟁의 힘은 사라져있다. 이것이 정권의 허황된 이데올로기가 현장에 먹혀가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만큼 96·97년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정권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시켜가면서 현장을 피폐하게 만들어왔고, 그 이후 계급적 연대성을 가진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각개격파 당하거나 순치되어 왔던 것의 귀결이기도 하다.

- 그렇다고 이 투쟁을 안 할 수는 없다. 여전히 무기력하다고 해도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활동가들의 몫이다. 하지만 이전처럼 대중조직만으로 이 투쟁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방식은 안 된다. 오히려 대중조직의 질서 안으로 투쟁을 가두는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중요하다. 시스템 속에서 통제되지 않는 투쟁이 바로 ‘노사관계로드맵’ 등을 통해서 노리는 현장에 대한 관리를 뚫고 나가는 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조직만으로의 투쟁은 그 투쟁과 당장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주체들의 투쟁으로만 국한된다. 그래서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현재의 노동자들에게는 먼 문제이고, 한미FTA는 더더욱 먼 문제가 되는 것이다.

- 그래서 이 투쟁을 분리시키지 않고 자신의 과제로 일관되게 끌고 나갈 주체가 필요하다. 대중조직의 투쟁을 촉구하고 조직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독립적인 전술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먼저 선언하고 이 세가지 과제를 자기 과제로 재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총파업을 조직함과 동시에 가두투쟁과도 결합되어야 한다. 투쟁에 다양한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아니면 현장의 힘을 다시 복구하기는 어렵다.

- 이 투쟁은 당연히 반자본 투쟁으로 진전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사실상 완성되어가는 시점에서 노동자와 민중에게 남는 것은 삶의 피폐함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가 개개인들을 경쟁으로 내몰면서도 관리하고,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는 등 집단의 조직된 힘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한축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전략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들이 이 투쟁을 정말로 자신의 투쟁으로 하고자 한다면 대중들에게 투쟁의 전망을 밝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의 전망이며, 반자본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시작이 비록 미약하더라도 그런 전망으로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재조직할 수 있을 때 작은 희망은 시작된다.

[토론문]

정세와 경기지역 투쟁방향

비정규악법철폐/로드맵분쇄/한미FTA저지/미군기지저지 경기 공동투쟁단

김동수 준비위원

1. 투쟁의 확장으로 노동자 민중의 위기를 돌파해야

- 노무현 정권 식‘법과 원칙’은 급기야 5월 11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농성중인 KTX 여 승무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으로 현실화 되었다. 5월 25일 경기지역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전원연행 ! 하이닉스 메그나 칩 노동자들의 단식투쟁과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은 06년 상반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정세하의 노동자들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한편, 5월4일 평택에서 자행된 노무현 정부의 탄압은 실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충격’ 그 자체였으며, 정부가 이미 미제국주의 중심의 무장한 세계화 전략에 얼마나 밀착되어 정책을 벌어나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사례임에 충분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한반도만의 방어적 의미를 폐기하면서, 미군의 세계 재배치전략에 따라서 세계 분쟁지역의 어느 곳 이라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중 대만 문제에 신속 기동 군으로 개입 할 수 있는 등 미국이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대 중국에 대한 공세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확장된 평택기지는 신속 기동군 으로 써 동북아 발진기지역할을 하게되는, 그야말로 전쟁의 위협을 몰고 올 수 있는 전쟁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그런가 하면, 노무현 정부는 ‘07년 까지 한미 FTA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노동자 민중에게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미 비정규 개악법, 노사관계 로드맵등 제도적인 (노사정위 8개조항 합의 -> 25개 조항 6월 논의 강행)장치를 노동의 유연화를 관철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6월 1차 협상으로 본격추진되는 한미 FTA의 본질은 미국 정점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일환, 또는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를 자유로이 넘나들면서 착취를 보장받겠다는 ‘초국적 자본의 무역장벽 허물기 대공세’의 과정이다.

또한 한미 FTA는 군사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긴밀한 연관속에서 추진되고있는데, 첫째,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 및 북핵문제등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 둘째, 중국 경제권으로부터의 견제와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할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FTA정책, 셋째, FTA체결국 간의 경제공동체의식은 결국 안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FTA확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 착취에 직면한 노동자 민중이 평택미군기지 투쟁과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 한편, 531지자체 선거가 치루어 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한미 FTA협상과 그에 따르는 민중의 피해를 애써 은폐하며 오로지 기만적인 지방자치 공약으로 만 몰아가고 있다. 화려한 지방자치공약과 월드컵이라는 애국주의가 물결치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은 이를 더욱 부추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비정규- 로드맵 분쇄투쟁, 미군기지 저지투쟁, 한미 FTA 저지투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필연적으로 노무현 정부 퇴진투쟁일 수밖에 없고, 반(미)제국주의 투쟁일 수밖에 없다. 또한  06년 반제반노무현 반신자유주의를 향한 투쟁의 조건은 만들어지고 있다. 5월 4일 평택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투쟁에서, 하이닉스 매그나칩등 비정규 투쟁에서, 그리고, 6월부터 본격화 되고 있는 한미 FTA 1차 총궐기 투쟁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고, 전선은 확장되고 있다.

지자체 선거 -> 월드컵 -> 남북 교류등 정권차원에서는 준비된 카드로 민중저항을 억누르고 투쟁의 전선을 교란하겠지만, 절박한 민중들의 생존위기와 국내외 민중들의 총단결의 기치를 들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전망을 만들어나간다면, 그리하여 당면한 06년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까지 이르는 투쟁의 국면을 반제반노무현,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끌어 올린다면,‘확장되고 있는 투쟁의 전선’은 활짝 열릴 것이다.

-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현장사안을 총체적인 투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던지, 정치사회단체들이 정파적인 이해 타산만에 매몰되고 분파적이고 패권적으로 실천한다던지, 또는 이러한 확장되고 있는 정세를 애써 피하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위적인 정세인식과 소극적 실천에 빠진다던지 한다면 열려진 투쟁선전을 힘차게 확장하여 나가지 못할 것이다.

2. 경기지역 투쟁의 현황과 과제

- 우선적으로, 미군기지 저지투쟁은 5월 4일 공권력 침탈(3월 6일 1000명, 3월 15일 4000명, 4월 7일 6000명 투입) 이후, 5월5일 강력한 규탄투쟁이후 이렇다할 대중투쟁이 전개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고립 및 회유공세가 강화되고 있고, 285만평에 대한 파괴과 기지구축작업이 강화되고 있다. 5월 14일 범국민 대회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대화’ 라는 80년 광주이래 초유의 군투 입 진압 사태에 걸맞지 않는 요구와 함께 맥없는 투쟁전술을 구사하면서 전민중적 반대여론에 힘입었던 기지 저지투쟁의 기운을 한참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초국적 자본의 무역장벽 허물기의 대공세인 한미 FTA에 맞선 지역적 대응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저지 경기운동본부’ 는 서너차례의 회의와 6월 2일 정책토론회의 준비단계를 걸쳐서 6월 7일 출범식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4월 말 평택항을 중심으로 특구신청)등과 연동한 반세계화의 연장선에서 집중된 대응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 핵심적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군기지투쟁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대응의 늦고 빠름을 넘어서 이 투쟁에 대한 각 단위의 투쟁계획은 계속 논쟁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비정규-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05년 연말과 06년 연초, 그리고 3월, 4월의 노동자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여 오는 과정에서 비교적 집중된 대응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특히, 탄압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차원의 집중투쟁(세종병원, 레이크 사이드등) 과 함께 지역과 전국차원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대교 학습지, 공립교사 유치원, 현대 하이스코 상경, 하이닉스 매그나칩등) 에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중심으로 한 집중되고 끈질진 대응을 통해서 지역차원에서는 일정한 전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일정상 비정규 개악법 뒤로 이어지고 있는 노사관계 개악법의 경우에는 간부와 선진 활동가 차원에서의 교육과 토론을 넘어서서 현장대중까지 이어져야 하고, 지역의 기지투쟁과 반세계화투쟁등과 연결하는 지점에서 집중된 총파업, 총력집회등을 통해 위력적인 전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전체적으로 5월 말 현재의 지역차원에서 볼 때, 투쟁적으로 정세를 돌파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각 부문과 단위별, 각 사안별로의 대응은 정권과 자본이 의도하는 것-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하는 하나의 공세가 정치 경제 사회적 각 사안으로 분산내지 시차별의 차이를 통해 관철시키려는 대공세 - 에 힘 있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우선적으로, 531지자체 선거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를 은폐하면서 자행되고 있고, 이에 맞선 선거공간에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전혀 확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월 4일 대추리 군투입 사태는 전체 민중진영의 총궐기를 필요로 했으며, 화려한 지방공약이 판을 치는 미디어 선거에서 폭로해내는 선이 아닌, 선거 자체일정을 흔들면서 투쟁으로 돌파해내야 했던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던 사안이었다. 지방선거에서 보이는 교란요인은 단지 시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디제이의 방북과 연동한 정권의 남북교류 공세 속에서 당면한 공세에 대한 대응은 심하게 교란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는 반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변혁진영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중앙과 지역차원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투쟁으로 나서게 하는 정세지침과 실천지침은 찾아보기가 힘들정도이다. 예를 들어, 백번넘게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반제 반전 노동자 국제연대의 관점에 입각한 ‘미군기지 저지투쟁’ 에 대한 정치적 대응과 실천적 집중은 그 역량은 둘째 치고라도 미흡 했다고 보여진다. 한편 한미FTA와 비정규 로드맵이 초국적 자본을 위시한 총자본의 대공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변혁진영은 지금단계에서는 선진 활동가들이 자신의 현장을 넘어서 지역과 거리로 나서게 만들 세부적인 기획을 아직까지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3. 현재의 정세에 대한 경기지역의 대응 방향

1) 돌파를 위한 몇 가지 제안

- 언제나 그렇듯이 지역투쟁의 강화는 지극히 전국적 정세하에 놓여져 있고, 특히, 현재으의 국면은 더욱 전국적 차원의 집중과 방향을 필요로 한다.

- 첫째, 확장된 정세적 방침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전략적 지도부가 절실하다. 당연히 전략적 지도부는 정치적 지도부여야 하나 변혁적 민중진영이 단일한 정치적 지도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상하 반기를 관통할 수 있는 ‘공동투쟁의 지도부’만큼은 만들어내야 한다. 6월 들어서는 월드컵과 남북교류등 광기의 애국열풍이 휩쓸 것이 예상 되지만, 역으로 그에 맞서는 투쟁의 장은 충분히 성숙되어 나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 공투단’은 ‘비정규 로드맵 분쇄’를 넘어서는 전략적 계획의 마련과 반제반세계화의 이데올로기 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국적 수준에서는 반제반세계화, 노무현 퇴진, 노동의 유연화 저지를 중심내용으로 하면서 한미 FTA, 비정규 로드맵등 제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 둘째, 변혁적 민중진영은 계획에 입각해서 체계적이고, 발 빠르고, 일관되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자본의 무한한 하나 된 질서를 추구하듯이 현장과 지역과 부문의 다양한 투쟁은 정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투쟁하는 곳이 정세의 핵심으로 등장할 만큼 소통이 빠른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편중이나 분산성을 극복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과 부문, 현장에서 올라오는 투쟁들을 최대한 한곳으로 모아내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중하반기 ‘민중투쟁 로드맵’을 공동의 실천투쟁속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2) 경기지역 투쟁의 과제

이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연대투쟁의 전통이 살아있는 경기지역도 지역공동투쟁단으로 단결하여 실천함으로서 현장으로부터의 총력투쟁의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전략이 경제, 군사적으로 동시 구현되는 요충지로 전락하고 있다. 여전히 경제자유구역의 설치가 거론되고 있으며, 평택 고덕 일대의 국제도시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경기지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을 획책하는 정부에 맞서 지역 민중의 총력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결국 미국은  경제적으로는 한미FTA를 통해서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지배개입력을 높이고, 군사적으로는 평택일대를 군사기지화하여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고히 하여, 동북아 지배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지역에서의 이러한 투쟁은 각각 분산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결합시켜 낼 필요가 있다. FTA투쟁과 미군기지 저지 투쟁을 결합시켜내어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종합적 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발전시켜낸다면 그 투쟁의 파괴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미군지기 반대투쟁이 협소한 민족투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공투본의 몫이다. 경기지역 공투본은 각기 별도의 사안으로 인식될 수 있는 비정규악법저지, 로드맵 분쇄, FTA 분쇄, 미군기지 저지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경기지역 노동자 민중에게 선전선동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특별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투쟁등 지역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면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역의 모든 동지들이 경기공투본으로 집결하여 더욱 강고한 실천으로 전국 투쟁전선에 복무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공투단 제안서 중에서)

4. 지역투쟁의 조직과제

1) 경기지역 투쟁의 목표

- 반제반세계화를 기치로 한 상반기 위력적인 지역 총 파업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자 민중 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미군기지저지 한미FTA등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을 본격적으로 예비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을 통해서 지역 노동자 민중운동을 변혁적으로 강화한다.

2) 5대 투쟁의 과제

- 노동탄압 분쇄 ! 구조조정 저지투쟁 !

- 비정규 투쟁 강화, 비정규 개악법 저지 !

- 로드맵 분쇄 !

- 한미 FTA 저지 (경제특구 저지투쟁)

- 미군기지 저지, 한반도 평화 쟁취 !

3) 투쟁의 흐름과 조직화

가) 투쟁 일정

-  6월 전국 총력 투쟁과 함께

* 6월 7일 한미 FTA경기 운동본부 출범

* 6월 18일경 미군기지 3차 평화대행진

* 전국(지역) 반제반세계화투쟁을 위한 활동가 대회

* 민주노총 전국 총파업 투쟁

- 7월 지역 총파업 투쟁

* 5대 과제와 요구를 중심으로 경기지역 총 파업투쟁!

라) 투쟁의 조직

- 반제 반세계화를 기치로 한 경기지역 민중역량의 결집

* 민주노총 경기본부등 대중조직 차원의 총력투쟁

* 한미 FTA경기운동본부등 민중진영 연대차원의 집중과 투쟁

* 지역과 현장차원의 자발적인 공동 투쟁체들에 대한 집중과 연대

- 투쟁의 조직화와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의 집중

* 평택 미군기지 투쟁

* 한미 FTA 지역 실천투쟁과 부문의 조직화

-> 경기운동본부 차원의 대규모 문화제와 집회

-> 금속, 공공, 금융, 문화예술, 여성, 환경, 교육, 의료등 노동조합과 부문단체 조직화

* 탄압사업장과 파업사업장의 연대투쟁

* 비정규 로드맵 분쇄 지역 실천 투쟁

* 경제특구 및 평화신도시 저지 현지투쟁의 결합강화

* 구조조정장 사업장의 투쟁의 집중

[자료]

**노동법 개정안 재논의, 민주적노사관계방안 마련이라는 기조의 변화에 대한 비판

* 아래 자료는 비정규개악안 저지-로드맵 분쇄라는 기존 투쟁기조가 노동절을 전후로 한국노총과의 공조 제안,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등이 선언되면서 사실상 변화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5월 16일 중집회의에서 이후 사업(투쟁)계획을 통해 비정규법안 재논의(재수정), 로드맵 폐기가 아닌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쟁취라는 기조를 제출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가동과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통한 노동계의 단일안 마련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현재의 투쟁기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제출하고 있는 비정규악법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드맵은 그 자체로 폐기의 대상이지 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 2004년 비정규법안 저지투쟁과 같이 3년동안 투쟁을 하면서도 수세적 투쟁(법안 상정하면 투쟁한다)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다시 국회 일정에 끌려 다닐 수 있습니다.

전국현장공투단은 결성 제안이후 사실 순회투쟁, 선전활동으로만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4월 투쟁국면 자체가 제약되는 조건도 존재했고 지역별 공투단 결성시기로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독자적 투쟁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일상적 공유도 잘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정규법안-로드맵 논의와 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fta/평택 투쟁 등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공백을 메우고 보다 적극적인 실천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집행위원회에서는 현재 투쟁기조가 변화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단위 현장의 토론과 인식의 공유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토론자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단위현장-지역에서 함께 토론해주시고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입장 표명으로 출발해 다시 대중적-공개적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시다.

정부와의 교섭에 기대기보다 대중투쟁의 힘을 믿고 가야 한다.

- 노동법 개정안 재논의, 민주적노사관계방안 마련이라는

기조의 변화에 대한 문제제기

비정규악법 폐기-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투단

1. ‘재논의’와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마련’은 명백한 투쟁기조의 변화이다

4월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비록 민주노총의 힘이 크지 않아서 파업투쟁을 만들지 못했고,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것도 민주노총의 투쟁의 힘이기보다는 정부와 야당 간의 힘겨루기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우리는 투쟁의 힘을 다시 모으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투쟁의 힘이 하반기 노사관계로드맵 분쇄투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4월 17일에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입법안 폐기와 재논의, 노사관계로드맵 폐기와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이라고 이야기했다. 5월 1일 메이데이의 기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폐기”는 사라지고 뒤에 남은 ‘재논의’과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만 등장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조 복원을 논의하는 5월 14일 회의자리에서도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전 사용사유제한’을 중심으로 비정규법안 재논의(재수정)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재논의’ 기조는 폐기 후 재논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재수정안임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재논의’가 실상은 폐기 후 재논의가 아니라 ‘재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노사관계로드맵도 폐기 후 논의가 아니라, 민주적 노사관계방안과 정부의 안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기조의 변화이다. 그러나 이런 기조의 변화는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회의자료 등에는 기조 변화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은 이런 기조 변화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은 정말 큰 문제이다.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위한 법안이다. 차별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다. 고용의무가 고용의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해고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비정규노동법은 몇 가지 수정안을 거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법 개악안의 완전 폐기와 그에 기반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이야기한 것이다. 둘을 섞어서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을 몇 개 수정하면 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정부의 기조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논의’는 명백한 기조의 변화이고, 정권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다.

노사관계로드맵도 마찬가지이다. 그 안에 직권중재 폐지 등 몇 개의 의미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의 목적 자체가 현장의 힘을 무력화하고 정부의 노동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므로 이것을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 마련’이라는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치 정부와 우리가 안을 내서 서로 두 안을 비교하고 교섭하여 수정하면 되는 것인양 만드는 것은 현재의 정세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고 기조의 변화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비정규노동법이나 노사관계로드맵 모두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운동에서 현장의 힘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므로 몇 가지를 손본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왔기에 ‘저지’와 ‘분쇄’의 입장을 분명하게 한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민주노총 단위에서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슬그머니 ‘재논의’와 ‘민주적노사관계방안’ 주장이 공개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실용적인 접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기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의 기조는 분명하게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였지, 그것의 수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투쟁기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토론해야 한다. 슬그머니 기조를 변화시키고도 마치 기조변화가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와 노사정위 재편,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갖는 문제점

이런 기조변화의 근저에는 노사정위원회 재편과 복귀,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공조복원이라는 입장이 깔려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이야기했고, 한국노총에서는 비정규권리입법을 제외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5월 11일 양대노총 사무총장 및 정책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대노총 공조복원과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재논의(재수정)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유가 있다고 말한다. 한국노총에서 일관되게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기간제 사유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을 밀어붙여왔다는 점을 기억해보자. 한국노총과의 공조가 핵심이 아니라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기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한국노총 내의 비정규대표자회의에서도 한국노총의 기조에 대해 반대하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한 바 있다. 이런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 없이 공조를 먼저 이야기하고, 공조를 위해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기조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공조의 전제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태도 변화(즉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해 공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5월 9일 열린 상집 수련회에서 비정규법 재논의와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한미FTA 협상 저지 투쟁 등 5~8월 계획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양대노총 공조 복원 추진을 재확인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매일노동뉴스에 보도된 바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문제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데 상집이 임의로 복귀로 의견을 모으고 논의 안건으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신문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알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방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절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복귀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에서 노동법 개악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재편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재편방안은 노사정과 비정규직, 그리고 시민단체들,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훨씬 풍성해지고 민주노총의 아군이 많아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2005년에는 몇몇 시민단체들이 ‘희망제안’이라는 것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노사정위원회라는 틀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실업노동자, 빈민, 여성, 노인 등을 ‘노동계’가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부와 노사는 물론 이외에도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약’을 도출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즉 이런 방식의 노사정위원회의 변화는 노동계를 일종의 기득권자로 간주하고, 민주노총 등이 다른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사회적 합의의 틀 안에서 포기하게 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여성, 노인 등을 시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여 그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은 사회적 합의구조를 통해서 몇가지 ‘보호’ 조치를 마련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쟁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음으로써 가능하고, 그 역할을 민주노총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에 매달려서 오히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보호조치를 만들어내고, 노동계를 기득권자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매달려 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으로 지켜왔던 단체협약과 현장의 권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물론 정권과 자본이 단지 노동계를 압박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몇 가지 조치들을 양보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힘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교섭력(그것이 실제로 강화되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을 일정하게 높인들 그것이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힘이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은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합의와 교섭’이라는 미명 아래 자본의 의도에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현장의 힘을 내어주고, 상층의 교섭력만을 인정받아서 결국 자본이 원하는 노동통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3. 변경된 기조가 갖는 문제점

(1) ‘노동법 재논의(재수정)’라는 기조가 인정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재논의’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재수정으로 가고 있는 민주노총의 현재 기조는 결국 정부의 유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인정하는 논리이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이 노리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97년에 통과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유연화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이었으며, 이번 노동법 개악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상적 고용형태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조치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조항 하나하나가 노동자에게 문제가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러한 특별법안 자체를 만들어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고용형태를 인정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노동법안을 중심에 놓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제도화하는 특별법의 논의 자체를 완전히 저지하지 않고 정부의 입법안의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기본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수용하게 만든다.

둘째, ‘재논의’ 기조는 사회적 합의주의 기조로 인해 대중투쟁을 무력화한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서는 교섭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민주노총은 대중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교섭을 위한 압력행사로서 투쟁을 배치해왔다. 그 결과 국회 일정에 따라 투쟁 일정이 교란되고, 힘 있는 가두투쟁이나 대중파업이 조직되지 못했다. 그런데 ‘재논의’라는 기조는 결국 또다시 교섭과 합의의 틀에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맡기는 모양이 된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고, 교섭 논의에 온통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중투쟁을 방기하게 될 것이다. 재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중투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셋째, 누구도 어떤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데 합의할 권리가 없다.

누군가는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재논의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교섭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정권의 의도를 분쇄하고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다음에야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 최악으로 개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야말로 자본의 우리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논리이다.

노동법에 대한 수정과 합의는 일부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을 15% 올려야 하는데, 힘이 없어서 10%밖에 못 올리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책상머리에서의 논의에 따라 어떤 노동자들은 합법적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쓰게 되고, 그것을 민주노총이 인정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럴 권리를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설령 투쟁에서 우리의 힘이 강하지 못해서 우리의 의도를 관철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특정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다른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합의는 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고받기에 대한 합의는 민주노조운동에서 절대로 인정될 수 없었던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재논의’ 기조를 빨리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의 기조로 환원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특별법을 갖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철회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한 비정규권리입법을 중심에 놓고서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재논의’는 명분을 어떻게 붙이든 정권의 힘에 대한 굴복이다. 정부와 함께하는 우리의 논의는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다.

(2)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이 아니라 노사관계로드맵 폐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

4월 4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사관계로드맵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을 대비해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 방안’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비정규 노동자와 산별 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자치의 보장 △고용안정의 보장을 4대 방향으로 하며 △직권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제도 요건 강화 △공무원, 교수, 교사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 △복수노조 하 자율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고용안정 보장 등 8대 요구라고 한다.

우리는 이것이 모두 관철되어야 할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노사관계로드맵과 더불어 논의되면서 이 중 무엇을 양보 받고, 무엇을 양보하고 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정부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가동하면서 로드맵의 과제들을 일괄처리하고 쟁점을 남긴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미 노사관계로드맵 논의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한 폐기투쟁을 하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노사관계로드맵 논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투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는 오히려 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려고 한다. 폐기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투쟁은 배치하지 않고 그 논의 테이블에 들어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8대요구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을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논의 기구 안에서 서로 협의하여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서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이고 받을 것은 무엇인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이 민주노총 교안에서 이야기한대로 현장의 힘을 무력화하고 복수노조 시대에서 정권과 자본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사관계로드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야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칫 주고받기 방식은 결국 예전에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인정하고 민주노총 합법화와 정치활동금지 조항을 풀었던 것처럼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권리를 얻어내는 댓가로 노동자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내몰고 현장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구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노사관계로드맵 저지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결코 주고받기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워야 한다.

4. 변명하지 말고, 현혹시키지 말고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는 수세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공세적 요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대중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정세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실제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갈수록 노골화되고 노동자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일정에 종속된 투쟁은 대중이 투쟁을 통한 자신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동력을 소진하는 과정이었다.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악법 관철기도는 여전히 강력하다. 따라서 근거 없는 주관적 의지 수준의 ‘유리한 정세’판단은 투쟁기조를 교란시킬뿐이다.

정세를 유리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우리의 투쟁 외에는 없다.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그에 바탕하여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과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정세의 유리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저지’는 수세적 요구라는 주장은 대중을 더욱 혼란케 한다. 맞다. ‘저지’는 수세적 요구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공세적인 투쟁을 해보지 못했다. 96·97년 총파업도 정권의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 계속되는 자본의 공세에 의해 우리는 후퇴를 거듭했다. 결국 정권과 자본은 노동유연화를 제도화하고 노동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전의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정세의 본질이다.

그런데 수세적 투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요구를 내놓으면 공세적이 되는가? 그것을 위한 투쟁의 힘을 조직하지 않고 말이다. 말로는 ‘공세적’인 요구라고 하지만 실은 정권과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우리 요구 일부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합리화해주는 것이, 그러면서 투쟁의 힘을 떨어뜨리고 교섭에 대한 압력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슨 공세적인 태도란 말인가? 정말로 공세적인 투쟁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사관계 로드맵 폐기를 위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비록 그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임원들부터 먼저 결의하고, 교섭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가두투쟁과 파업 전술을 구사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투쟁을 할 수 있을 때에야 우리는 ‘재논의’든 ‘민주적 노사관계’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제 없는 ‘재논의’와 ‘민주적 노사관계’ 논의는 정권의 의도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주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결국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는 것뿐이다. 겉으로는 기조의 변화가 없이 마치 투쟁으로 쟁취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교섭을 통한 주고받기를 획책하고, 그러면서 투쟁하고자 하는 현장의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기조가 변화한 것이라고 떳떳이 이야기하라. 그리고 그에 대한 조합원들의 토론을 조직하라. 그 기조변화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우리 투쟁의 힘을 왜곡시키고 정권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리고 토론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조합원들은 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