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지안 정책들의 오류

구글리엘모 카르케디/ 황선웅 번역

본 논문은 맑스주의 가치론의 관점에서 케인지안 정책들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우선 기술혁신에 따른 (잉여)가치 생산의 하락을 근본 원인으로 하는 경제변동에 대한 소묘에서 시작하여, 케인지안 민간정책들(Keynesian civilian Policies)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의 경우에도 (감소하는) 가치량을 재분배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그들 정책들은 국가 주도로 유휴자본과/또는 노동자들의 저축을 동원하여 더 많은 가치생산을 추동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수익성과/또는 임금, 그리고/또는 고용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지만 경기회복과 호황의 조건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군수 케인지안 정책들(military Keynesian policies)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노동이 (그것을 마치 노동-우호적이고 유효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보는) 케인지안 정책의 관점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 즉, 협력, 평등, 연대에 기반한 관계의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자본’-조달 공공사업(과 일반적인 개혁)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신념이 도처의 실패들로 점점 더 흔들리게 되면서, 선의의 정치가들과 사회과학자들, 사회운동들 내에서 또다시 케인지안 정책들로 복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신자유주의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것들을 케인지안 정책으로는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본 논문은 맑스주의 가치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신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비판의 대상은 케인지안 정책의 다양한 측면들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행위자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신념과 이러한 신념을 뒷받침 하고 있는, 케인지안 정책들이 급진적이라는 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비판을 위해서는 우선 맑스주의 공황론의 몇 가지 기본 요소들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의 글에서 (작은따옴표로 구분되는) ‘자본’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나타내고(여기서 생산수단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Carchedi 2005a), (작은따옴표가 없는) 자본(capital)은 ‘자본’이 소유하고 자기증식을 위해 투하되는, 상품형태나 화폐형태의, 가치를 나타낸다. (작은따옴표로 구분되는) '노동‘은 ’자본‘에 고용된 모든 이들 중 통제와 감시, 또는 ’자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비록 그들 자신은 자본가가 아닐 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자본가의 범주에 포함된다. 맑스는 그들을 非노동(nonlabor)으로 불렀다(Carchedi 1977, 1987, 1991). (작은따옴표가 없는) 노동은 자본주의 생산관계 하에서 이루어지는, 즉 ’자본‘을 위한 인간 에너지(human energy)의 지출을 의미한다. 아래에서는 가장 단순한 경우만을 분석할 것이다. 두 부문(공공사업과 군수를 한 부분으로 하고 경제의 여타 부문을 또 다른 부문으로 하는)과 두 계급(’노동‘과 ’자본‘). 하지만, [분석의 주요] 결론들은 더욱 복잡하고 세분화된 경우로 확장될 수 있다.

맑스주의 이론에서는 오직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 생산수단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들은 사용가치를 생산한다(또는 사용가치의 생산을 돕는다). 새로운 생산수단(즉, 혁신)은 투하자본당 산출(사용가치)량으로 정의되는 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동시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기계로 대체한다. [그와 함께,] (자본의 가치구성이라고도 불리는) 경제의 가변자본 대비 고정자본 비율이 상승한다. 이러한 대체 때문에, 신기술도입자에 의해 더 작은 (잉여) 가치가 창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줄어든 (잉여) 가치량은 더욱 커진 사용가치량, 즉 더욱 커진 산출량 내에서 구현된다. 경제전체적으로 사용가치 생산은 늘고 (잉여) 가치생산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기술혁신의 모순된 결과인 동시에 경제공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부문 내의) 가격균등화 경향 때문에, 신기술도입자들은 그들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쟁자들이 자신의 더 적은 산출물을 판매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은 산출물을 판매한다. [따라서] 신기술도입자들은 더 높은 이윤율을 실현한다. 하지만 더 적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높은 수익성은 오직 자신과 동일부문에 속한 다른 생산자들(정체자들)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함으로써, 즉 가격메커니즘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뿐이다. 동시에 어떤 부문이 부문 전체적으로 그들 부문에서 생산된 가치보다 더 높은(낮은) 가치로 산출물을 판매하여 자신이 생산한 가치보다 더 많은(적은) 가치를 실현하면 언제나 부문간 가치이전도 일어난다. 자본들이 더 높은 기대 이윤율을 쫒아 부문들을 넘나들며 이동한다는 점에서 다수의 부문들의 이윤율은 평균이윤율(ARP)로 균등화되는 경향을 갖는다. 평균이윤율은 통계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사실 실제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가들은 평균적인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최대 기대 이윤율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평균으로의 수렴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최대 기대 이윤율을 향한 이러한 개별적 탐색을 통해서이다. 자신이 생산한 것에 비해 일부 부문은 더 많은 가치를 전유하고 또 다른 부문들은 더 적은 가치를 전유한다는 점에서 부문간 가치이전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평균이윤율은 만약 모든 부문들이 동일한 이윤율을 실현할 경우 이러한 가치이전이 어떻게 될 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평균이윤율은 모든 주어진 시점에서 경제의 상태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 생산된 가치와 그것의 분배.

기술혁신으로 인해 어떤 부문에서 (잉여) 가치 생산이 감소한다면 평균이윤율은 하락한다. 그리고 정체자들의 손실을 대가로 신기술도입자의 이윤율이 상승한다면, 평균이윤율의 하락은 신기술도입자의 이윤율 상승과 기술 정체자들의 그보다 큰 폭의 이윤율 하락이 결합된 결과임이 분명하다. 격화된 경쟁과 그에 따른 재무적 곤경에 직면하여, 일부 정체자들은 그 새로운 (또는 그보다 더 새로운) 생산적 기술을 도입한다. 그들 역시 그들의 자본의 가치구성과 따라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지만 그들 역시 실업률의 상승에 기여한다. 그에 따라 (잉여) 가치 생산은 더욱더 줄어든다. 평균이윤율도 더욱더 하락한다. 맑스가 지적하듯이, “이윤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노동이 덜 생산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더욱 생산적이 되기 때문이다” (1967c, 240). 평균 수익성의 하락과 실업 증대는 경기침체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업으로 인해, 소비재(wage goods) 수요가 감소한다. 자본가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의 불충분한 구매력을 만회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재 구매를 위해 생산수단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만약 제 3부문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사치재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부문에서 실현상의 곤란이 야기되고 평균 수익성의 하락은 반전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자본가들은 소비재 부문에서 생산수단 부문으로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전자의 공급을 줄이고 후자의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우선, 평균이윤율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 부문의 자본의 가치구성이 소비재 부문보다 낮아야 한다(이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음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투자와, 따라서,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자본”에게는 생산수단 생산을 증대시킬 유인이 없다. 요컨대, 평균이윤율의 하락이 시작되면 수요변화나 (자본의 이동을 통한) 공급변화 중 어느 것도 그러한 과정을 반전시키지 못한다.

만약 평균적인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면, 속한 부문과 상관없이 기술 정체자들 중 일부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실업은 더욱 증대된다. 비단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구매력 저하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이 저축(hoarding)을 늘리고 ‘자본’이 투자를 줄이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다. 즉 생산적 자본 중 일부가 유휴화된다. 그에 따라 수요는 더욱 감소하고 도산이 늘어난다. 생산수단과 소비수단 중 일부가 실제로 질이 악화되어 그들의 가치를 (또는 가치 중 일부를) 상실하거나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절하되어 그들의 가치를 (또는 가치 중 일부를) 상실한다. 신용 및 투기 제도가 붕괴한다. 경기침체는 공황으로 전화된다.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이 파괴된다. 즉,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 다른 한편으로, 화폐자본이 유휴화된다. 이는 팔리지 않는 상품들과 짝을 이룬다. 화폐 및 상품 자본이 과잉되는 것이다. 공황은 (화폐 및 상품 형태를 취하는) 과잉 자본과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의 부족을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상의 소묘는 지극히 압축적이고 추상적이다.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금융 및 투기 부문에 대한 고려는 순환의 시점과 단계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술한 메커니즘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의 경기변동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되지만 금융 및 투기 거래나 금융기관들(중앙은행들과 이자율 및 여타 화폐금융변수를 조절하기 위한 그들의 개입을 포함하여) 중 어느 것도, 그것의 하락이 공황의 궁극적인 원인인, (잉여) 가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없다.

특정 시점에 이르면 경기침체가 반전된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공황이 전개되는 동안, 수익성 하락이 (잉여) 가치 생산의 하락과 (도산과 폐업에 의한) 사용가치 생산의 하락에 수반된 것이라면 경기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호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균이윤율의 상승 뿐 아니라 사용가치의 생산과, 전체적으로, (잉여) 가치량의 증대가 요구된다. 이는 이처럼 늘어난 산출물을 위한, 즉 늘어난 (잉여)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시장이 창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평균이윤율이 제고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재생산의 확대이다. 이 경우, 의문은 하강과정(‘노동’의 배제와 그로 인한 평균이율율의 하락 및 시장의 위축)을 발생시키는 동일한 요인(기술경쟁)이 어떻게 반대의 움직임(수익성 제고와 시장 확대)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혹은 어떻게 동일한 요인이 경향(하강과정)과 반경향(상승과정)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반경향이 일시적으로 경향을 압도할 수 있는지가 의문일 수 있다. 경향에 반하는 움직임, 또는 반경향을 야기하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자.

첫재, 기술혁신은 산출물 단위당 가치와, 따라서, 생산된 생산수단의 단위당 가치를 하락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본의 가치구성이 하락하고 평균이윤율이 상승한다. 평균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한다는 가정만큼 그것이 경향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도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이처럼 실망스러운 결과의 이유가 분석에 시간의 차원을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른 바 전형문제에 대한 논쟁과정에서, 동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은 동시주의적 접근(simultaneist approach)이다.

더 구체적으로, 시간상 구별되는 두 개의 움직임들이 동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면, 이 중 어느 것이 경향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반경향적인 것인지 결정하기가 불가능해 진다. 하지만 만약 한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에 시간상 선행하는 것으로 인지된다면 후자는 전자의 실현에 대한 일시적 장애의 결과, 또는 그에 대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 전자는 경향이고 후자가 반경향일 수밖에 없다. 평균이윤율의 경우, 기술혁신은 우선 (잉여) 가치 총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생산수단 생산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날 경우, 특정 기간 동안의 산출물인 생산수단의 단위당 가치를 감소시킨다. 그들 생산수단은 뒤이은 기간의 투입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생산수단 생산에서의 기술혁신은 자본의 가치구성을 낮추고, 그럼으로써, 뒤이은 기간의 평균이윤율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기술혁신은 우선 평균이윤율을 하락시킨 후 다음 기에 평균이윤율을 상승시킨다. 시간적 접근에서, 평균이율율의 하락이 경향이고 그것의 상승이 반경향일 수밖에 없다. 뒤이은 기간의 평균이윤율 상승폭이 이전 기간의 하락폭보다 클 수 있는가? 그렇다, 하지만 이것이 평균이율율의 경향적 저하 속성을 바꾸지는 않는다. 뒤이은 기술혁신의 물결은 또다시 처음에는 경향을 이어서는 반경향을 야기할 것이다. 평균이윤율이 하락한다면 경향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경향 자신이다(비단 이처럼 특정한 경우 뿐 아니라 경향은 모든 반경향보다 강력하다). 만약 평균이윤율이 상승한다면, 반대가 성립된다. 이것이 순환이다. 전형문제에 대한 논쟁에서처럼, 인식의 혼동은 오직 동시주의적 접근 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둘째, ‘노동’의 배제는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력의 유연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요인들은 착취율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평균이윤율도 증대시킨다. 또한, 기술혁신은, 생산수단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비재의 가치도 감소시킬 수 있다.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고 착취율이 높아진다. 그리고 평균이윤율 역시 높아진다. 생산수단 단위당 가치 하락과 관련하여 앞서 제시된 것과 같은 이유로, (소비재 단위당 가치 하락에 의한) 착취율 제고에 따른 평균이윤율의 상승 또한 반경향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더 쇠약한 자본들의 폐업과 도산은 위기에서 살아남은 상대적으로 강한 자본으로 하여금 더욱 높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뛰어들게 할 가능성을 창출한다. 따라서 평균이윤율 하락으로 야기된 자본의 파괴는 새로운 투자의 조건을, 즉 새롭게 확장되는 시장과 자본축적의 조건을 창출한다. 또한 기술혁신은 새로운 상품과, 따라서, 새로운 필요욕구(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이는 또한 자본축적의 조건과, 따라서, 생산수단과 ‘노동’ 모두의 고용을 확대할 조건을 창출한다.

이러한 반경향들은 경향을 저지할 뿐 아니라 경향 내에서 자라난다. 그들은 그들의 결합된 효과가 움직임의 반전을 야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난다.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더 높은 수익성의 조건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들의 활동(투자) 규모를 확장할 수 있고, 예전의 생산품과 새로운 생산품 모두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된다. 이는 생산수단과 노동력 모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새로운 투자는 (가치를 생산하는) 고용을 파괴하기보다 창출한다. 초기 단계에서, 산출 증가와 유휴 생산수단 및 노동력의 구입 자금은 유휴 화폐자본에서 조달될 수 있다. 덧붙여, 고용 및 생산의 확대로 인한, 구매력 확대가 산출 확대에 조응된다. 실현의 문제는 사라진다. 그 순간부터,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은 전보다 확대된 규모로 재창출된다. 산출(가치) 확대는 고용확대에 따른 구매력 확대로 흡수된다. 그리고 공황기로부터 물려받은 잉여가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제고 때문에 이윤량이 증대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평균이윤율과 재생산 규모의 지속적인 향상으로 요약된다. 경제는 또다시 이륙한다. 반경향적 움직임은 경향적 움직임보다 더욱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이번에는 그 자신 내에 새로운 위기의 씨앗(격화된 경쟁에 의한 새로운 기술도입)을 수반한다. 재생산의 확대로 이윤량은 증가하지만 평균이윤율은 또다시 하락하기 시작한다. 맑스가 지적했듯이, “동일한 법칙이 사회적 자본에게 절대적 이윤량의 증대와 이윤율 하락을 초래한다” (1967c, 219). 평균이윤율이 일정폭 이상으로 하락하면서, 축적이 중단된다. 궁극적으로, (평균이율율 하락과 재생산의 위축) 경향이 또다시 우위를 점한다.

민간 케인지안 정책들은 유효하고 ‘노동’-친화적인 위기극복 정책들인가?

자본가들이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불황과 공황의 시기에 국가는 특수한 형태의 경기진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케인지안 정책들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 정의되듯이, 케인지안 정책은 공공사업과/또는 무기생산을 위임commission하기 위해 국가가 유휴자본과/또는 ‘노동’의 유휴 저축을 전유하고/또는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이용되지 않았을, 자원들을 생산적으로 동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는 새로운 (잉여)가치생산을 자극하는 한편, 그것의 실현도 보장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가올 위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노동’의 생활조건과 작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상도 과연 그러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자.

몇 가지 예비적 논의와 정의

첫째, 생산수단을 민간이 소유하느냐 또는 국가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자본은 민간자본과 국가자본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공공사업과/또는 무기생산을 민간부문에 위임하거나, 국유기업을 통해 자신이 직접 그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mutatis mutandi, 분석은 두 경우 모두에 적용되지만, 아래에서는 국가가 민간‘자본’에게 [공공사업과 무기생산을] 위임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유휴자본은 체제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준비금reserve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래의 신용결제를 위해(de Brunhoff 1973, 116-7), 또는 미래의 투자를 위해, 또는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Marx 1967b, 445) 화폐 중 일부는 따로 비축된다. 자본가들 중 일부는 화폐를 회수하고 저축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신용을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한다. 일부는 준비금을 축적하는 한편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한편), 다른 이들은 이전에 축적된 준비금을 소모한다(그리고 지출을 늘린다). 이러한 준비금과 신용이 없다면, 경제는 적어도 훨씬 덜 원활하게 작동할 것이다. 반대로, 유휴자본은 수익성 하락과 도산증대로 인해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서 지출되지 않은 화폐이다. 이러한 유휴화폐는 체제의 작동을 촉진시킨다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의 유휴저축도 경제의 진행과정을 원활히 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소비재의 구매를 지원하는 신용의 대응물이 아니라, 순환의 침체 국면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의 하락과 실업을 두려워함으로써 (경험함으로써) 판매되지 않는 소비재에 대응된다.

셋째, 유휴 자본과 저축은 매트리스 밑에 퇴장된 화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금융기관들은 이를 투자 (대출) 해야 한다. 그것들은 투자된다. 오직 불황기와 공황기 동안에만 생산적 자본 그 자신이 증대되는 투자곤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차입자들이 생산적 (잉여가치)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화폐는 비생산적인 금융 및 투기 부문들로 유입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잉여) 가치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케인지안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비생산적으로 투자된 자본을 (잉여) 가치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케인지안 정책들은 재분배 조치를 통한 수요증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케인지안 정책들은 새로운 (잉여) 가치 생산과 결부된다. 왜냐하면, 재분배 조치만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건을 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의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재분배는 국가의 전유나 차입에 근거할 수 있다. 우선 전유의 경우를 살펴보자. ‘자본’에게 그것을 제공하기 위한 유휴자본의 전유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노동’에게 분배하기 위해 유휴저축을 전유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세 번째 선택지는 자본을 전유하여 그것을 ‘노동’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이윤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추동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의 가능성만이 남는다. ‘노동’의 저축을 전유하여 그것을 ‘자본’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는 평균이윤율을 제고시킨다. 하지만, 이는 케인지안 정책들이 의미하는 바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국가가 ‘노동’의 저축과 유휴자본을 전유하는 대신 차입한다는 가설에서도 이러한 결론들은 대체로 달라지지 않는다. 특정 시점이 되면 국가는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위해 적당한 가치를 전유해야 할 것이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상술한 주장이 (1) 경제가 (잉여가치의 생산이 아닌) 지출확대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점 (2) ‘노동’의 지출성향이 ‘자본’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이 이러한 이전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 (3) (심지어 점차 감소하더라도) 뒤이은 지출 순환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을 통해 (승수를 통해) 이러한 초기 지출보다 몇 배 이상 수요가 자극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승수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잉여) 가치 생산이 증대되지 않는 한, 오로지 이미 생산되었지만 아직까지 판매되지 않은 것만이 구입될 수 있다. 즉, 오직 유발된 실현만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에 의해 자본의 가치구성이 상승한 결과 평균이윤율이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하락했다고 생각해보자(즉, ‘노동’의 몫이 축소됨). 평균이윤율이 하락한 이유는 (잉여) 가치 생산이 하락했기 때문이지 일부 상품들이 팔리지 않아서가 아니다. 반대로, 모든 상품들은 판매된다고, 즉 저하된 가치량의 전부가 실현되었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일부 재화들이 판매되지 않고 있다면, 평균이윤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락한다. 만약 국가가 (유휴) 자본과/또는 저축을 전유/차입하여 그것을 ‘노동’과/또는 ‘자본’에게 제공/대출한다면, 그럼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이 이제 판매되게 된다면, 평균이윤율은 최대 20퍼센트 수준으로 되돌려 질 수 있다. 실현의 위기는 치유되지만, 심지어 모든 상품들이 판매되더라도 수익성의 위기는 반전되지 않는다.

유발된 실현이 사적 ‘자본’의 새로운 투자를 추동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투자는 생산적 (잉여 가치) 영역에서 발생해야 한다. 만약 생산적 영역에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면, 추가 자본은 기본적으로 금융 및 투기 영역에 투자된다. 오직 실물적 상황이 이미 개선되기 시작했을 때에만, (잉여) 가치 생산과 실현이 증대되기 시작하여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에만 비로소 생산적 영역에서 유발 투자가 뒤따를 것이다. 즉, 경제가 이미 회복국면에 있을 때에 (즉, 수익성이 이미 회복되었거나 회복되고 있을 때에) 실현과 투자의 선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반대 국면에서는 그러한 선순환이 촉발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추동되었을 유발 실현과 투자는 경기회복에 선행할 수 없다. 오직 그것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것을 증폭시킬 수 있을 뿐이다.

민간 케인지안 정책들

이러한 예비적 논의를 통해, 이제 케인지안 정책들의 유효성과 계급적 본질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만약 사적 ‘자본’이 유휴 저축과 자본을 투자하는데 실패한다면, ‘국가’가 유휴 자본과/또는 저축을 전유 또는 차입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그와 함께, 국가는 민간사업들과, 따라서, (잉여) 가치 생산을 위임하고 그것의 실현을 보장한다. 의문은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고 보장하는 추가적인 (잉여) 가치와 산출물의 생산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노동’의 작업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냐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민간 케인지안 정책들(교육, 도로건설, 보건 사업 등의 공공사업들)을 다루고, 군수 케인지안 정책들(무기생산)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다음과 같은 기호들이 사용될 것이다. [eqn: rm PW]=공공사업; [eqn: rm RE]=경제의 나머지 부문; [eqn: rm c]=고정자본; [eqn: rm v]=가변자본; [eqn: rm s]=잉여가치; [eqn: rm c^pw], [eqn: rm v^pw], [eqn: rm s^pw]=공공부문에서의 c, v, s; [eqn: rm c^re], [eqn: rm v^re], [eqn: rm s^re]=경제의 나머지 부문에서의 c, v, s; [eqn: s prime]=잉여가치율(s/v); ARP=평균이율율; [eqn: rm Q]=자본의 가치구성(c/v); [eqn: rm Qpw]=공공부문의 평균 가치구성; [eqn: rm Qre]=경제의 나머지 부문의 평균 가치구성. 이론적으로, [자원]조달의 원천을 기준으로 세 가지 상이한 경우가 있다. 사실, 케인지안 정책들은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들의 조합물이다.

경우 1. ‘자본’-조달 케인지안 정책들: 만약 [eqn: rm Qpw `>` Qre]라면, 공공부문에서의 투하자본이 경제의 나머지 부문에 비해 더 적은 ‘노동’을 고용하고, 따라서, 더 적은 비율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공공부문의 생산은 평균이윤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eqn: rm Qpw `<` Qre]라고 가정해야 한다. 평균이윤율은 [eqn: rm ARP ``=`` s `/` (c+v)]이다. ([eqn: rm Q]가 증가하기 이전인) [eqn: rm t1]시점의 평균이윤율을 [eqn: rm ARP^t1], (증가한 후인) [eqn: rm t2]시점의 평균이윤율을 [eqn: rm ARP^t2]라고 하면,

[eqn: rm ARP^t1 `>` ARP^t2].

[eqn: rm t3]시점이 되면, 유휴자본([eqn: rm IK])이 형성된다. 유휴자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치가 [eqn: rm IKc]인 판매되지 않은 상품과 지출되지 않은 화폐 [eqn: rm IKm]로서. [eqn: rm IKc]는 판매되지 않은 일부 생산수단과 구매되지 않은 일부 노동력―즉 판매되지 않은 일부 소비재―을 포함한다. 따라서 [eqn: rm IKc]는 판매되지 않은 생산수단과 소비의 가치이다. 경제 전체적으로, [eqn: rm IKc]=[eqn: rm IKm]. [eqn: rm IKc]의 가치를 갖는 상품들이 판매되지 않았다면, ‘자본’은 [eqn: rm IKc]만큼의 손실을 경험한다. 따라서

[eqn: rm ARP^t3 ``=`` (s-IKc) `/` (c+v)]

이는 [eqn: rm ARP^t2]보다 작고, 따라서, [eqn: rm ARP^t1]보다 작다. 이 시점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모든 [eqn: rm IKm](이는 [eqn: rm IKc]와 일치한다)을 전유하고, 이를 공공사업에 위임하기 위해 사용한다. 공공사업의 생산자들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그러한 화폐를 사용한다. 즉, 자본가들은 판매되지 않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입하고 노동자들은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구입한다. (모든 상품들이 판매되므로) 분자부분에서 [eqn: rm IKc]가 제거되지만, 그 자리를 징수당하는 화폐보유자들이 입는 손실에 해당하는 [eqn: rm IKc]가 대체한다.

[eqn: rm ARP^t4 ``=`` (s-IKm) `/` (c+v)]

따라서 [eqn: rm ARP^t3 `=` ARP^t4]. [eqn: rm t5]에서 공공사업이 종료된다. 이제, [eqn: rm IKm]은 [eqn: rm c^pw]와 [eqn: rm v^pw]로 투자되고, [eqn: rm s^pw]가 생산된다. 이 경우

[eqn: rm ARP^t5 ``=`` (s^re + s^pw - IKm) `/` (c^re +c^pw + v^re + v^pw )]

위의 식에서는 모든 [eqn: rm IKm]이 전유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제 그 중 일부([eqn: rm L])만이 전유된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손실 중 일부([eqn: rm L])는 화폐자본 소유자가, 또 다른 일부([eqn: rm IKc])는 상품자본 소유자가 입게 된다. 따라서

[eqn: rm ARP^t5 ``=`` (s^re + s^pw - IKm - IKc) `/` (c^re +c^pw + v^re + v^pw )]

[eqn: rm L]이 커질수록 [eqn: rm IKc]이 작아지므로 (그 역도 성립함), [eqn: rm L]의 크기가 어떠하든 분자부문에서 손실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균이윤율은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더 많은 [eqn: rm IKm]이 전유될수록, 따라서 [eqn: rm L]이 커질수록, 공공사업에 투하되는 자본이 증대되어 평균이윤율에 미치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위의 식에서, 평균이윤율의 크기는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비율의 노동력을 이용하고, 따라서 더 높은 비율의 잉여가치 [eqn: rm s^pw]를 생산하기 때문에) [eqn: rm Qre]와 [eqn: rm Qpw]간 차이의 크기와, 착취율 [eqn: s prime]의 크기, [eqn: rm L]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eqn: rm IKc]의 크기와는 역의 관계를 갖는다. [eqn: rm Qre]와 [eqn: rm Qpw]가 경직적이라고 가정하면,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 때 [eqn: rm IKc]가 증가한다. [eqn: rm IKm]의 징수에 대한 저항 역시 강화된다. 따라서 평균이윤율에 대한 ‘자본’-조달 케인지안 정책들의 유효성은 최종적으로 ‘노동’이 충분히 착취되는 지에 의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케인지안 정책들에 의해 착취율이 상승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eqn: rm ARP^t5]은 [eqn: rm ARP^t1]이나 심지어 [eqn: rm ARP^t2]보다도 작을 것이다. 고용과 총임금은 국가개입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증대될 것이나 ‘노동’이 충분히 착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총임금과 고용 증대가 평균이윤율의 하락을 반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케인지안 정책이 평균이윤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eqn: rm Qpw]가 [eqn: rm Qre]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케인지안 정책들은 작동할 수 없다. 더욱이, [eqn: rm Qpw]가 [eqn: rm Qre]보다 충분히 작아야 한다. [eqn: rm IKc]가 충분히 작고, [eqn: s prime]과 [eqn: rm L]이 충분히 높아야 한다. 하지만 심지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더라도, 사적부문으로부터 전유되는 자본의 크기인 [eqn: rm L]이 증대될수록 국가 ‘자본’이 의존할 기반이 좁아지고 국가부문(공공부문의 국가-소유 산출)이 커지게 된다. ‘자본’-조달 케인지안 정책들은 사적부문의 재생산의 축소를 의미하고,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이러한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을 손상시킨다. 더욱이, [eqn: rm Qpw `<` Qre]라는 조건은 국가가 낮은 기술수준(동일한 다리가 더 높은 기술로, 혹은 더 낮은 기술로 건설될 수 있다)과, 따라서 낮은 생산성을 지닌 기업에게 공공사업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케인지안 정책들은 낮은 생산성을 지닌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한다. 요약하면, ‘자본’-조달 케인지안 정책들은 경기회복(평균이율율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조건을 창출할 수 있고, 고용과 임금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이는 ‘노동’이 충분히 착취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러하다. 더욱이, 장기적으로는, 사적 부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기초하는 바로 그 기반 자체를 침식한다. 고용과 총임금의 기준에서 ‘노동’의 일시적인 이점이 커질수록, (경쟁력 상실과 재생산 축소에 따른) 사적 ‘자본’의 경제적 곤란과 도산 위험, 그에 따른 사적 부문에서의 실업이 증대된다. 궁극적으로, ‘자본’-조달 케인지안 정책들 역시 ‘노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뿐이다.

경우 2. ‘노동’-조달 케인지안 정책들. [eqn: rm S]가 ‘노동’의 유휴저축을 나타낸다고 하자.  판매되지 못한 소비재가 이에 대응하고, 이는 실현되지 못한 상품형태의 가치 [eqn: rm IKc]와 같다. 이는 손실이다. [eqn: rm IKm = 0], [eqn: rm L=0]이기 때문에 ‘자본’의 손실은 없다. 국가는 [eqn: rm S]의 일부를 전유한다. 국가가 전유하는 [eqn: rm S]의 일부를 [eqn: rm Sa]라 하자. 만약 [eqn: rm Sa < S]이면, [eqn: rm IKc]가 양(+)의 값을 갖고,

[eqn: rm ARP^t4 ``=`` (s-IKc +Sa)`/`(c+v)]

위의 식은 [eqn: rm Sa]가 커질수록 평균이윤율이 증대됨을 보여준다. [eqn: rm t5]시점에서, [eqn: rm Sa]가 공공사업에 투자된다. 이 경우,

[eqn: rm ARP^t5 ``=`` (s^re + s^pw - IKm + Sa) `/` (c^re +c^pw + v^re + v^pw )]

[eqn: rm ARP^t5]가 [eqn: rm t1]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한 조건은 [eqn: rm Sa]가 충분히 크고 [eqn: rm Qpw]이 충분히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성공 확률이 극히 낮다. 사실 실제로는 [eqn: rm Qpw > Qre]일 뿐 아니라 공황이 전개되면 [eqn: rm S]가 감소한다(실제로 ‘노동’은 빚을 떠안게 된다). 그에 대한 필요가 커질수록 ‘노동’-조달 케인지안 정책들은 약화된다. 더욱이, 투자되는 [eqn: rm Sa]의 규모가 커질수록 고용은 증대될 수 있지만, [eqn: rm Sa]의 전유는 실질임금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은 하락한다. 비록 고용이 증대되고 평균이윤율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은 전체적으로 전보다 빈곤해진다. 이것이 ‘노동’-조달 케인지안 정책들의 계급적 본질이다.

경우 3. 신용-조달 케인지안 정책들. 신용은 반드시 언젠가는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조세를 통한 (‘자본’과/또는 ‘노동’으로부터의) 가치 전유에 의존해야 한다. 혹은, 국가는 인플레이션과 채무불이행 등의 부채탕감 방식에 의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정책의 효과는 위에서 분석한 ‘자본’ 또는 ‘노동’-조달 케인지안 정책의 경우와 동일하다. 공황이 단지 지연되는 것만이 아니다. 원금과 이자가 축적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공공사업의 추진비용이 아닌) 공공사업을 이용하는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러한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사적 ‘자본’이 지불한다면 그들의 이윤이 감소하고 국가 ‘자본’의 이윤이 그만큼 상승한다. 평균이윤율은 증대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재분배는 사적 ‘자본’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국가 ‘자본’에도 부정적인 반향을 미칠 뿐이다. 만약 ‘노동’이 지불한다면, 국가 ‘자본’의 이윤이 증대되며, '노동‘의 비용부담을 바탕으로 국가 ‘자본’은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의 가치를 실현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노동’에서 ‘자본’으로의 재분배를 통한 평균이윤율의 상승은 기껏해야 실현되지 않았던 기존의 (잉여) 가치를 실현 가능케 할 뿐이며, 그것이 확대 재생산의 일부이지 않은 한 경제의 도약을 이끌지는 못한다.

좌파 케인즈주의자들도 케인지안 정책들이 공황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은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국가-주도 투자와 그에 따른 국가 소유 자산이 증가할수록, 국가 부르주아지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대한 사적 ‘자본’의 저항이 증대된다. 혹은 케인지안 정책을 통해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해갈수록, (‘자본’에 대한) 임금상승 위협이 증대되고 따라서 사적 ‘자본’의 저항도 거세진다. 혹은 케인지안 정책들은 차입을 제약하는 균형재정의 정치논리(politics)에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주장들은 타당하지만, 외부의 제약조건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사실, 케인지안 정책들의 한계는 내재적인 것이다.

요약하면, 민간 케인지안 정책들은 지속적인 회복과 호황의 조건들을 창출하지 못한다. 자본-조달의 경우, 그것은 (비현실적인 명제인) [eqn: rm Qpw < Qre]를 전제로 하고, [eqn: rm IKm]을 충분히 크게 전유해야 하며(따라서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기반을 침식해야 하며), 충분히 높은 착취율에 의존해야 한다(따라서 전혀 ‘노동’-우호적이지 않다). ‘노동’-조달의 경우, 그것은 [eqn: rm Qpw < Qre]를 전제로 하고, 그것이 가장 요구되는 바로 그 시점에 그것에 의존할 가능성이 가장 낮아지며, 실질임금을 하락시킨다(또다시, 전혀 ‘노동’-우호적이지 않다). 유휴 자본과 ‘노동’의 저축을 전유할 여지가 완전히 소진된다면, 사적 ‘자본’은 공공사업의 민영화와 착취율 제고에 의존한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지안 정책들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무기와 폐기물에 대하여

민간 케인즈주의가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개입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다. 두 가지 다른 대안이 있다. 첫째, 상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면, 국가가 이를 매입한 후 파괴하거나 가치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치를 파괴하는 노동의 유형은 저자의 다른 글에서 분석된 바 있다(Carchedi 1991). 이러한 유형의 노동은 (수로를 판 다음 다시 메우는 것처럼) 상품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만 파괴할 수도 있다. 특정 상품이 더 적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 변형된다면 상품의 가치는 감소한다. 이것이 경제적 가치저하이다. 공황의 실현은 반전된다. 비-‘노동’은 실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의상 그것은 (잉여) 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확히 같은 이유로, 그것은 수익성의 위기를 억제하지 못한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국가로 위임된 무기 생산을 들 수 있다. 이것이 군수 케인즈주의이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생산과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이 경우에도, 공공사업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 가망이 없다는 앞 절의 논의에서 도출된 모든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고, 그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몇 가지 특별한 이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무기생산이 수익성을 회복시킬 가능성은 오히려 공공사업보다 낮다. 왜냐하면 무기생산은 대체로 기술적으로 매우 앞서 있고, 경제의 여타 부문보다 가치구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사업과 다르게, 무기는 非재생적인 재화이다. 무기생산은 경제의 물질적 재생산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무기는 평화시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다. 따라서 무기생산에 투입된 노동(가치)은 헛되이 낭비된다. 이 또한 경제의 물질적 재생산을 방해한다.

하지만, 이점도 있다. 첫째, 만약 무기가 수출된다면 무기생산자는 더 높은 가치구성(불평등 교환)으로 인해 외국의 다른 자본가들로부터 국제적 가치를 전유한다. 둘째,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군수산업의 혁신은 민간부문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주된 원동력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 2차 대전 이후 사실상 민간영역에서의 모든 중요한 혁신은 우선 군수산업에서의 연구와 개발에서 발생했다. 이는 기술선도자에게 국제적 잉여가치를 전유할 수 있게 하는 경쟁우위를 제공한다. 셋째, 공공사업의 이용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재화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실질임금의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자원들이 군수산업으로 투입된다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력은 제국주의 정책의 필요조건이며, 따라서 약한 국가들로부터 가치를 전유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제국주의가 분석에 도입되면, 제국주의 국가에서 민간 케인즈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평균이윤율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사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군수 케인즈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의 자본을 매개로 하여 전 세계 노동계급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시가 케인지안 정책들에 그것이 응당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신망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민간 케인즈주의와 군수 케인즈주의 간에 어떠한 대우명제도 성립하지 않는다. 전자는 상당부분 후자에 내재된 국제적 가치 전유에 의해 가능해진다.

만약 민간 또는 군수 케인지안 정책으로도 경제를 도약시킬 수 없다면, 대안은 전쟁이다. 전시의 무기사용은 과잉자본을 그것의 상품형태로 파괴하는, 그리고 평화시기에는 실현될 수 없는 가치를 파괴하는 특수하고 강력한 수단이다. 무기가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주된 방식은 고용과 잉여가치의 추가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그것의 높은 가치구성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미약하다), 잉여자본의 파괴를 통해서이다. (무기로서든 그러한 무기에 의해 파괴되는 여타 상품들로서든) 더 많은 상품자본이 파괴될수록 더 많은 상품자본이 뒤이어 창출될 수 있다. 동시에, 전쟁으로 유발된 높은 착취율과, 따라서, 더 높은 이윤율은 이러한 확대재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전쟁은 '노동‘과 계약된 부채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와, 따라서 국채의 가치를 파괴한다), 추가 잉여가치의 추출을 가능케 한다(노동자들은, 강요에 의해서든 애국주의에 선동되어서든,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장시간 노동 등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전쟁은 경제 회복의 조건들을 창출한다. 자본주의는 무기와, 따라서, 전쟁을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가 전쟁을 필요로 한다면, 전쟁은 적을 필요로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적을 발견하거나 창조하는데 대단한 재간을 발휘한다. 구소련 연방이 몰락하기 전, 군수산업을 위한 구실은 국제 사회주의였다. 몰락 이후에는 아랍 근본주의와 국제 테러리즘이 국제 사회주의의 자리를 대신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보여주듯이, 대체는 이제 완결되었다. 2001년 9월 11일의 습격은 군수산업과 미국 제국주의에 황금의 기회였다. 이는 전쟁 발발의 시점과 양식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인들이 중요하지만, 이들 요인 자체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전쟁이 경제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야기된다는 관념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서구는 많은 피지배 국가들에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을 수출했고 (창출했고), 앞서 언급한 이유에서 군수 케인지안 정책들을 수행해왔다.

전쟁이 끝난 후, 재건의 시기가 이어진다. 전쟁이 덮쳤던 국가들에서는 높아진 착취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재와 투자재의 생산이 다시 시작되고 기간시설이 재건될 수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창출된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되어야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피지배 국가들의 영토에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이.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는 다른 곳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사용된 무기들만이 파괴된다. 만약 제국주의 국가들이 피지배 국가들의 재건에 필요한 상품들과 자본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복을 위한 자극이 불충분할 수 있다. 우선은 다른 나라를 파괴함으로써, 그러고 나서는 재건을 위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파괴와 재앙을 겪을 필요 없이 그들의 재화들의 생산과 수출을 위한 판로를 창출한다. 하지만, 이는, 예컨대 2차 세계대전 후 마샬플랜에서처럼, 오직 재건의 규모가 커야만 작동할 것이다. 침공당한 피지배 국가들의 경우에는, 오직 그들 경제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만이 재건된다.

케인즈는 일찍이 “피라미드 건설, 지진, 심지어 전쟁도 부를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964, 129)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모든 나라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론화된다. 현실에서, 그것은 오직 제국주의 국가들을 위해서만, 그리고 오직 자본축적이 활발하고 수익성 있게 재출발하기 위한 조건이 창출된 연후에야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을 위한) 전쟁의 이로운 효과를 이론화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위한 변호이다. 이는 부시의 “영원한 전쟁”이 단지 그것의 희미한 전조 으스름한 예고편일 뿐인 세계대전의 실질적 위험을 시사한다.

‘노동’이 케인지안 정책들을 요구해야 하는가?

‘노동’이 전쟁 케인즈주의를 거부해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이 민간 케인즈주의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훨씬 많은 논쟁이 있었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민간 케인즈주의의 한계들을 강조했다. 이것이 케인지안 정책들이 무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경기적 조치들로서, 케인지안 정책들은 고용과/또는 임금, 그리고/또는 평균이윤율을 이들이 하락하는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고, 순전히 이론적으로는, 평균이윤율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 ‘노동’은 ‘노동’-조달 케인지안 정책보다 ‘자본’-조달 케인지안 정책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들이 사회평화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제기하는 대안은 경제침체 및 공황과 ‘노동’의 빈곤, 양자 사이에 놓여 있다. 선택을 이들 두 대안들 사이로 제한함으로써, 그것들은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변화를 위한(Wolff 1999, 78)”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노동’의 능력을 강력하지만 암묵적으로 훼손한다.  케인지안 정책들의 실패는 불충분한 적용 때문이라는, 대부분의 맑스주의자들도 공유하는, 주장은 따라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달, ‘자본’-조달, 혹은 신용-조달 케인지안 정책들 중 선택이라는 것은[문제설정은] 부당한 것이다. ‘노동’은 급진적인 사회변화는 물론이고 그들의 작업 및 생활조건의 장기적 개선에 대해서도 이들 정책들의 잠재력에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즉, ‘노동’으로 하여금,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케인지안 정책들이 지금 바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긍정적 효과들로부터 이득을 얻게 하라는) 신념은 가능한 단기의 이득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그리고 자본주의의 급진적 대안을 구상할 ‘노동’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그것이 케인지안 정책들에 대한 것만이라면, 좋은 시절은 절대로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케인지안 정책들이 유럽 “좌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겨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국면에서 이들 정책들에 대한 거부를 요구하는 것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앞서의 비판이 옳다면, 대안은 케인지안 정책들 중 어느 하나나 그들을 섞어 놓은 무엇인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은 (국가-주도의 ‘자본’-조달 공공사업을 마치 ‘노동’-우호적이고 유효한 위기극복 정책으로 보는) 케인지안 정책들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와 전적으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들(무엇보다 생산관계)의 관점에서, 즉 협력과 평등, 연대의 관계들의 관점에서 국가-주도의 ‘자본’-조달 공공사업을 위해 싸워야 한다. 이것은 가능하고 급진적으로 대안적인 전망에 관한 의식과 직관의 상이한 형태 뿐 아니라, 그것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싸움을 수행하기 위한 정치 구조들의 근본적으로 상이한 형태들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지와 공명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배출하는 관점이다. 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단지 대단히 어려운 과업일 뿐 아니라 특히 현재의 국면에서는 ‘노동’에게 가장 어려운 과업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 속에서 저항의 전략들과 장기적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야만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동’이 실질적인 선택지는 맑스나 케인즈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케인지안 정책들의 계급적 본질(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과 그것의 위기적 속성을 위해 기능하는 임시방편으로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