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6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노무현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논리는 비교우위론과 구조조정론 이었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농업과 서비스, 금융 등에서는 다소간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제조업 쪽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국민 경제 전체가 확대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열위가 예상되는 분야도 그 피해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으며 구조조정을 잘하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이 글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따져 보아도 현실적 근거가 극히 박약하며, 나아가 미국의 비관세 장벽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는 실험실의 경제모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가설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1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 장벽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나 세제상의 불이익을 무조건 철폐하라고 요구한 반면 한국 상품(섬유, 철강, 전기전자 등)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나, 상계관세는 절대 고수하겠다고 하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농업, 서비스 등 비교열위가 예상되는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부문에서조차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노동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것이다. 미국보다 기술력이 미흡한 자본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은 대규모의 자본으로 통폐합하는 길이 첫 번째의 길이며 이 과정은 자본이 취약한 수많은 중소 영세업체의 몰락을 동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정규직들을 비정규직과 불완전고용으로 대체시킬 것이며 10개 IMF가 몰려오는 수준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한미FTA와 유사한 표본으로 여겨지고 있는 북미FTA 체결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멕시코의 노동자 농민에게로 돌아갔으며 이익을 향수한 것은 미국의 대자본과 멕시코의 극소수 대자본뿐이었다. 표면상의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농촌의 몰락 속에서 마낄라도라(수출공업지대)로 모여든 수많은 농민들이 산업예비군이 되어 정규직 노동에 대한 임금인하의 압력으로, 비정규직 고용으로의 대체 속에서 고용을 파괴하는 극단적 효과를 낳고 말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FTA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며 미국식 경제시스템을 한국에 정착시키게 될 것이다. 국가부채가 8조달러나 되는 미국과의 경제동맹은 위험천만한 일로 쌍둥이 적자로 쇠퇴기에 들어선 미국은 달러체제로 지탱하고 있다. 2001년 미국경제 침체로 북미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도 동반침체를 겪었다.(멕시코 GDP 1% 감소, 마킬라도라 무역지대 생산 9.2%, 고용 20% 감소)

자유로운 해고 등 노동유연화의 천국이며 갖가지 통제로 허약한 노동조합을 가진 미국식 제도는 한국의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내수경제를 마비시켜 장기불황을 구조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교역 규모는 중국이 1위이며, 미국은 3위로 밀려나 있고 유럽 등으로 다극화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미국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글을 통해 정부의 제조업 비교우위론이 갖는 허구와 함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을 밝혀내고자 한다. 하지만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실증 자료의 불충분성과 다양한 연구 성과를 포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제조업과 관련하여 오직 정부와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만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던 주장들에 비하여 노동자의 입장에서 최초로 FTA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낸 글이라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이글은 더욱 더 발전된 노동자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밑거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논리의 기초와 토대가 객관적 현실이라면 또한 역으로 논리는 투쟁의 확대 발전과 동시에 상승하고 발전해나간다. 바로 이글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정투쟁과 함께 광화문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 또한 전국 곳곳에서 반미, 반자본, 반정부 투쟁의 최선봉에서 투쟁하는 동지들, 지금도 현장에서 악질자본의 노동통제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위한 최소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술에서 총론은 이승협 연구원, 제조업은 백일 교수, 자동차는 이종탁 부소장이 담당하였고 전체 7차례 토론을 통하여 수정 보완한 내용으로 참여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

2006년 6월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팀

차  례

1장. 총론

Ⅰ.FTA추진논리와 쟁점

1. FTA의 추진논리	8

2. 세계 및 한국의 FTA의 진행현황	10

3. 한미FTA와 추진논리	13

4. 한미FTA의 쟁점	17

Ⅱ.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머리말	21

2. 고용환경	26

3. 노동조건과 노동자 생활	43

4. 노사관계	53

5. 맺음말	62

2장.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68

1. 문제제기	68

2. 한ㆍ미 무역구조 분석	70

3. 한미FTA 제조업 분야 추진논리 분석	73

4. 한미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분석	75

5. 한미FTA 제조업분야 이해관계자요구사항	91

6. 결론 :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95

3장. 한미FTA와 한국자동차산업

1. 접근 방향	102

2. 한미 FTA가 자동차 무역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103

3.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37

4.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53

4장. 사례-멕시코와 남미경제공동체	162

Ⅰ. NAFTA 12년, 성장의 그늘	162

1.. NAFTA의 추진논리	162

2. NAFTA 진행과정	164

3. NAFTA 협정의 내용	165

4. NAFTA 12년의 결과와 평가	166

Ⅱ.  멕시코 집중탐구	180

1. 나프타 12년 명암	180

2. 흔들리는 농업	187

3. 노동의 질 나아졌나	192

Ⅲ. 미국FTA에 대항한 남미경제공동체	199

1. 중남미 자원국유화와 反美 경제동맹	199

2. 반미·반세계화 세 불린다	201

3. 베네수엘라, 외국기업 유전 2만7천㎢ 환수	205

4. 볼리비아 자원 국유화 포고령	206

[참고자료 : 국민보고서 일부]	209

1장. 총론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Ⅰ.FTA추진논리와 쟁점

1. FTA의 추진논리

FTA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의 확장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는 사회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급속한 속도로 자본주의 내에 존재해오던 다양한 자본주의 (Many Capitalisms)를 영미형 급진시장주의라는 단일 자본주의 (One Capitalism)로 흡수해가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 기초한 독일의 라인형 질서자본주의는 통일효과로 인해 대안적 자본주의체제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영미형 시장자본주의로의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등에서 보여지는 국가주도의 발전국가형 자본주의 역시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해 영미형 시장자본주의로의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FTA는 시장자본주의의 확장과정이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영미식 시장자본주의로의 시장통합이라는 시장주의의 논리의 실패로부터 등장했다. 미국은 그간 GATT/WTO라는 다자간무역질서의 성립을 통한 전지구적인 시장자본주의를 확립하고자 시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주도의 GATT/WTO는 미국에 대한 반패권주의의 부상과 반세계화운동의 발전으로 지연되고 있다.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성해가는 유럽연합과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적 강국으로 등장한 중국은 지역경제권을 강화해가고 있다. 또한 시장주도의 경제적 세계화가 가져온 반사회적 결과에 대해 전세계, 특히 저발전국의 저항이 커져 전세계적인 반세계화운동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그 결과 WTO를 통한 단일세계시장경제의 구축이라는 미국의 원대한 꿈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WTO를 통한 급진적 시장자본주의의 수립이 장기적 지연 내지는 좌초할 위험에 처하자 FTA를 통해 쌍무적 경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다자간관계보다는 쌍무적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국에 시장개방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FTA는 미국에게 있어 다자주의를 통한 시장질서의 확립이라는 전략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역적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초공간적 자유무역지대을 형성하고 시장근본주의를 점차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다. 미국이 급진적 시장주의를 강요하는 이유는 제조업경쟁력 저하로 인해 상실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경제지배력을 독점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 (정보통신 포함, 지적재산권, 유통, 금융)업을 통해 재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세계화와 더불어 급격히 추진되어온 전지구적 시장통합과 별도로 FTA를 통한 지역시장의 통합과 블럭화라는 동질적이지만 모순된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모두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만, 지역화는 지역블럭 외부에 대해선 보호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주도의 FTA는 미국형 급진시장주의를 외부에 강요하여 미국의 경제권에 외부경제를 편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지역화는 지역내 상대적으로 완결적인 분업체계를 갖춘 블럭간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중심의 세계경제블럭의 헤게모니 하에 유럽경제공동체 (현실) 및 아시아경제공동체 (기대)가 대항블럭으로 등장하고 있다.

원래 FTA는 2차대전 직후 세계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회원국 간의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하에서 일종의 예외조항으로 존재했다. 개도국과 특히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자본주의국 일부가 미국주도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FTA를 제안하여,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되었다. 즉 유럽국가들로서는 미국주도의 자유무역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서 FTA를 구상한 것이다. FTA의 목표는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역외국가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통한 역내경제권의 보호라는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다자간 협의를 통해 전지구적 시장자유주의를 추진해오던 미국은 이러한 FTA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WTO에서의 다자협상이 지연되고, 반세계화운동이 격화되면서 미국의 급진적 시장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경제질서의 수립은 FTA 활용으로 전략전 변화를 겪게 된다. 미국의 FTA활용전략은 다자주의전략에서 쌍무주의전략으로의 변화와 힘의 우위에 기초한 일방주의적 협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립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FTA의 영역을 기존의 상품중심에서 전체 경제영역으로 확대하였다. FTA는 투자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지적재산권 (TRIPs: 무역관련 지재권협정), 농산물, 서비스, 금융, 투자, 정부조달, 경제제도 (경쟁, 분쟁해결, 노동, 환경) 등 전 경제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FTA는 형식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포괄적인 ‘경제’협정이다. 더욱이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대국의 경제제도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권국가의 경제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 세계 및 한국의 FTA의 진행현황

2006년 3월 현재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총 193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2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지역적으로는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에서 FTA가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다.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멕시코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는 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를 시장개방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전략을 추구했던 나라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2003년 일본과의 FTA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는 FTA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전략을 폐기했다.

2000년 이후 전개된 FTA는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2>). 미국과 유럽의 경제권은 시장접근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나, 아시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FTA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왔다.

<표 1> 2004년중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2003년말		2004년중			2004년말 누계
		체결 건수	국가수	체결 건수	국가수	체결국	체결 건수	국가수
아시아	한국	1	1	1	1	싱가폴*	2	2
	일본	1	1	2	2	멕시코, 필리핀*	3	3
	중국	2	2	1	10	ASEAN (상품 부문 타결)	3	12
	태국	3	11	1	1	뉴질랜드*	4	12
	인도	4	4	1	6	SAFTA (기본협정 체결)	5	10
	싱가폴	6	17	2	2	한국*, 요르단	8	19
미주	미국	7	11	5	5	호주, 바레인, 모로코,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12	16
	멕시코	9	32	1	11	일본, EU 5차 확대	10	43
	칠레	12	32	0	10	EU 5차 확대	12	42
유럽	EU	29	39	0	0	EU 5차 확대	29	39
	EFTA	21	40	0	2	EU 5차 확대	21	42
대양주	호주	4	4	1	1	미국	5	5
	뉴질랜드	2	2	1	1	태국*	3	3

*한-싱, 일-필리핀, 태국-뉴질랜드 FTA는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으나 공식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2004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5년 전망”

<표 2> 2005년 FTA 추진 예상

발효 (9건 이상)	협상 타결 (13건 이상)	협상 개시 (9건이상)
▪태국-호주(1월) ▪미국-호주(1월) ▪일-멕시코(4월) ▪중-ASEAN (7월) ▪태국-뉴질랜드(7월) ▪미국-바레인(‘05년중) ▪스리랑카-파키스탄(‘05년중) ▪한-싱가폴(‘05년 중반) ▪미-중미5개국,도미니카(‘05년중)	▪일-말레이시아 ▪일-태국 ▪중국-칠레 ▪싱가폴-파나마 ▪대만-니카라과 ▪한-EFTA ▪한-캐나다 ▪미-SACU ▪한-일 ▪인도-BIMST-EC ▪싱가폴-페루 ▪FTAA ▪싱가폴-카타르	▪한-ASEAN ▪한-EFTA ▪한-캐나다 ▪일-ASEAN ▪싱가폴-페루 ▪중국-호주 ▪중국-GCC ▪중국-파키스탄 ▪칠레-페루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2004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5년 전망”

한국의 경우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여러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해가고 있다(<표 3>). 싱가포르 및 EFTA와의 협정이 체결되어 이미 발효되었거나 발효될 예정이며, ASEAN, 캐나다, 일본, 인도, 중국 등과 FTA를 협의해가고 있다.

<표 3> 한국의 FTA추진 현황

FTA 대상국	시기	내용
칠레	2004년 4월 발효	96% 품목, 10년 이내 관세철폐
싱가포르	2006년 3월 발효	91.6%품목, 최대 10년이내 관세철폐
EFTA	2005년 12월 서명	협정 서명
ASEAN	2005년 12월	FTA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
캐나다	2005년 12월	3차 협상회의 개최
멕시코	2006년 4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2차 협상 개최
일본	2004년 12월	6차례 협상회의 개최
인도	2006년 3월	1차 협상회의 개최
MERCOSUR	2005년 8월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 회의
중국	2006년	2차 민간공동연구 진행중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6) 한.미 FTA 의의와 기대효과.

3. 한미FTA와 추진논리

FTA는 원래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IMF 경제위기와 더불어 직접적인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FTA를 바라보는 한국정부의 관점은 정권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김영삼 정부에서 FTA는 단순한 시장개방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OECD 가입과 함께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면서 점차로 시장을 개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FTA를 통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생각은 중장기적 경제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에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의 동원이라는 단기적 사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영삼정부나 김대중정부에서 FTA에 대한 사고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FTA에 관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이전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성격으로 변화한다. 노무현 정부는 내부개혁을 통한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를 추구해 왔으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에는 물론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정책, 준비부족, 전문성 결여 역시도 크게 작용했다.

중요한 점은 노무현 정부가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를 기존의 성장논리로 이해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립을 경제선진화로 동일시하고, 경제성장의 논리를 추종하면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 대한 기득권세력을 이전에는 재벌과 독점대기업으로 설정했지만 점차적으로 조직노동자 역시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혁에 걸림돌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벌과 조직노동자를 모두 기득권세력으로 볼 때, 이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하는 방안으로 ‘외부효과’에 의존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외부효과란 효율적 통제가 안되는 내부정치의 통로를 따라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시장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의 도입을 FTA라는 외부정치의 힘을 빌려 한국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멕시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는 NAFTA와 같은 FTA를 통해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미국의 선진적 경제제도, 기술,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FTA를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NAFTA의 멕시코 사례는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생활의 질 악화, 국민경제의 피폐, 그리고 미국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경제 지배라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외부효과를 이용한 한국 경제질서 및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전략은 더구나 FTA의 실제적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온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개혁정책이 실패하게 되자 임기응변식으로 나온 준비되지 않은 정책적 선택이다.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미국과의 FTA가 기초적인 준비단계도 거치지않고 우선적으로 추진되면, 한국경제의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올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환경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제규모가 OECD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했고, 그에 따라 경제 및 산업환경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국가가 직접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 및 산업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시장개방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본다. 여기로부터 노무현 정부의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수동적으로 시장개방을 당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시장개방을 하는게 한국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 WTO와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국내시장에 경쟁을 확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진국의 제도와 관행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 및 반시장적 제도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있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FTA로 인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효과란 노동시장개혁, 선진국 기술이전, 선진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 향상, 선진국 경제제도로의 동질화를 말한다. 이러한 외부개혁 효과를 통해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 금융, IT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창출해내며, 결과적으로 강화된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미FTA를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의 논리는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한미FTA는 단순히 자유무역을 위한 협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한미FTA가 정부논리대로 추진되어간다면 한미FTA는 광범위한 경제통합의 첫단계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단순히 양국간의 산업과 경제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회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적 통합과 같은 효과를 낳는 한미FTA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제도를 미국의 경제제도에 맞추어가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며, 경제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무역수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생활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뒤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용과 실업의 구분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것이다. 미국식의 ‘선진적’인 해고관행을 도입하게 되면, 노동시장이 극도로 ‘유연화’되어 노동자들은 항상적으로 언제든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료제도가 미국식 민간의료제도로 변화되면, 질 낮은 공공의료와 고품질의 민간의료로 의료체계가 양극화되어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전체 사회체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사안을 노무현 정부는 국내에서의 열린 논의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공론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미국과의 비밀협상 및 공개협상을 통한 주고받기로 추진해가고 있는 것이다.

4. 한미FTA의 쟁점

정부는 한미FTA가 한국의 산업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역의 측면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무역협회에서 내놓은 무역확대 예상치를 보면 전 산업부문에 걸쳐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급증하여 수출은 3.6% 증가하는데 비해, 수입은 8.7%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발효 한·칠레FTA의 교역비중 0.5% 증가, 2005년 발효 한·싱가폴 FTA의 교역비중 3.3% 증가(예측), 2005년 일·멕시코 FTA의 교역비중 2.4%에서 2.9%로 증가(예측), 2004년 미·칠레, 미·싱가폴 FTA의 FTA 역내 교역비중 각각 33.2%  34.2% (1.0% 증가), 2005년 발효 미·호주와 미·바레인 FTA 역내 교역비중 35.3%로 증가(예측)를 볼 때 한국의 경우도 교역비중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품목	수출(백만달러)			수입(백만달러)
	관세율(%)	대미수출	수출증가액	관세율(%)	대미수입	수입증가액
농산물	9.8	233	18	52.2	2,568	1,005
수산물	2.0	63	1	16.8	150	19
석유	2.5	456	14	5.8	72	1
광물	3.7	318	14	6.0	865	10
목재	1.2	534	4	3.7	884	28
섬유	9.9	2,838	194	9.8	370	43
가죽고무	7.1	666	32	8.9	610	47
금속	2.2	1,387	45	5.2	1,380	62
화학제품	4.0	1,131	71	7.0	3,397	183
수송기계	2.6	9,441	410	6.0	919	98
기계	1.3	5,033	18	6.1	3,821	242
전자	2.0	11,161	397	5.5	7,397	293
제조품	3.2	952	20	6.4	2,381	133
계		35,888	1,239(3.6%)		24,814	2,165(8.7%)

<표 4> 한미FTA의 교역확대효과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2004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5년 전망”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과 서비스분야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제품 등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사실보다는 희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세단형 승용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출증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데 자동차업계도 보고 있다. 섬유의류산업의 경우, 1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이 많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저부가가치 분야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인해서, 고부가가치 분야는 기술력부족으로 별다른 교역확대 효과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산업의 경우도 미국의 평균관세율이 약 2.0% 정도로 낮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매우 작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경제효과가 미미하며, 고용효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무리하게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무현정부는 한미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효과를 단기적인 아닌 중장기적인 자본축적 및 제도개선에서 찾고 있다(<표 5>).

<표 5>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구분	정태적 효과(단기)	자본축적 효과 (중장기)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금액 기준)	0.42% (29억 달러 증가)	1.99% (135억 달러 증가)	7.75% (352억 달러 증가)
후생수준 (금액 기준)	0.61% (24억 달러 증가)	1.73% (68억 달러 증가)	6.99% (281억 달러 증가)
고용 (금액 기준)	-0.51% (85천명 감소)	0.63% (104천명 증가)	3.30% (551천명 증가)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그러나 중장기적인 자본축적 효과의 추정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무역 시장개방을 통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인 미국에 접근성을 강화하여 교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단순논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시장개방의 효과는 교역확대에 그치지 않고, 직간접 투자의 확대 및 기술투자로 이어져 한국 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룩하여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효과로 전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개방이 기술투자로 이어지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오히려 시장개방이 비기술자본투자로 이어져 한국의 산업구조를 미국의 생산기지화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시장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력한 것도 기술주도권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기술주권의 종속을 통해 미국의 신국제분업구조에 더욱 깊숙이 말려들어가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생산 및 소비시장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 효과는 기술이전 및 자본투자, 동북아 경제중심과의 연결, 외교 및 안보, 경제제도 개선 등과 같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검증될 수 없는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기초하고 있다(<표 6>).

<표 6> 주요교역대상국과의 FTA 실익 비교

	미국	중국	EU
무역확대 및 고용창출	○	△	△
수입물가하락 및 품목확대로 소비자후생 증진	△	○	△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	○	○	△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	○	☓	△
동북아 경제중심과 연계	△	○	☓
외교 및 안보	○	△	△
국내제도개선 및 구조개혁동기	○	☓	○

주: ○: 높음, △: 보통, ☓: 낮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6)

정부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 효과는 기술이전 및 자본투자, 동북아 경제중심과의 연결, 외교 및 안보, 경제제도 개선 등과 같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검증될 수 없는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북아 경제중심과의 연결, 경제제도 개선과 같이 실익과 무관한 추상적인 중장기적 이익을 위해, 한국의 경제구조를 위협할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정책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의 기술 및 자본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지, 유치된다고 하더라고 한국의 기술 및 산업생산에 도움이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또한 한미FTA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 여부와 별도로 그러한 성장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도 중요한데, 한미FTA로 인한 부분적 성장혜택은 주로 재벌과 대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즉 자본투자와 기술투자가 기대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한국경제의 대미종속성을 높이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파탄시키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경제제도, 금융제도, 조세제도, 노사관계제도 등을 제도개혁을 통해 선진제도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식 경제제도로 통합시켜간다면, 미국사회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Ⅱ.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1. 머리말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단위 구성원의 후생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와 관련한 논의의 흐름은 각 산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복리후생의 수혜자여야 할 국민대중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천5백만, 가족을 포함해 3천만에 육박해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급효과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굳이 중남미의 경험을 빌지 않더라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잘못된 대외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려스러운 사실은 한미FTA 추진론자들이 노동자를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주체라는 측면보다는 하나의 ‘생산요소’로 취급해 한미FTA의 효과를 따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무역자유화로 고용이 감소하거나 임금이 낮아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고용에 미치는 여타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무역자유화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면 오히려 관세율이 크게 감소한 산업일수록 고용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를 들 수 있다.(김우영 등 2005) 이 연구는 “무역자유화로 시장이 개방된 후에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짐으로써 근로자의 이직과 태만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지급해야만 하는 임금이 적어지고 따라서 균형실업률과 균형임금이 낮아지게 된다.”(Hoon, 2000) 따위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 추진명분을 이런 시각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가뜩이나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출증대’,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더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요컨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를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한미FTA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산업적 효과에서 득보다 실이 크고 고용감소와 노동조건 저하, 노동기본권 후퇴, 사회복지 후퇴, 양극화 심화를 부른다면 협상은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FTA는 세계화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남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 “자신감만 있으면 못 할 게 뭐냐” 따위의 무책임한 태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IMF 체제와 비슷한, 파괴력에서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을 몰고 오리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IMF 외환위기 당시 초국적 자본과 그 대변자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구제금융과 경제신탁통치를 받아들임으로써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고통을 자초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처지에 놓였던 말레이시아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도 별다른 고통 없이 외환위기를 극복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그 이름과 달리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 등 전체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실질적 ‘경제통합’ 협정임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 파급력은 무역효과,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교역량이 느는 가운데 어떤 산업은 무역수지가 개선돼 득이 되고, 어떤 산업은 무역수지가 악화돼 실이 되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거듭 강조하건대 국민대중의 구체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농업을 뺀 나머지 분야를 보면 구체적 삶에 영향을 받는 국민이란 다름 아닌 노동자계급임을 알 수 있다. 한미FTA의 파급력을 이런 관점에 따라 분석할 경우 ‘노동부문’은 사실상 그 전부를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미 다른 글에서 충분히 제시돼 있으므로 중복 서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산업, 분야별 연구에서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매우 비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 만큼 노동자에 미칠 영향 또한 파괴적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한다. 미국이 그동안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므로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근로조건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란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06) 정부가 이같은 주장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FTA 협정문의 노동장(Labor Chapter)이다.

미국은 그 동안 체결한 FTA에 예외 없이 노동장을 포함했다. 그 내용은 대체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결사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 강제․의무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용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근로시간․직업안전보건) 준수 노력과 무역․투자 유치와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금지 등이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협정문 초안에도 17장에 노동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이 장은 노동자 권리보장이 핵심이다.

그러나 FTA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협정이 아니다. 이 점은 협정문 전체구성을 보더라도 확인된다.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FTA는 교역확대․투자보장을 위한 십수 개의 항목을 설정한 뒤 노동장은 ‘말석’에 배치하고 있다. 이 장은 어찌 보면 ‘환경’ 장과 더불어 투자환경 보장이라는 FTA의 기본방향에 배치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내 정치역학이 반영된 것일 뿐이다.

잘 알려져 있듯 미국은 대외협상을 추진하면서 국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노동계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미국노총(AFL-CIO)은 이와 관련해 양 체약국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해왔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띠고 있다. 첫째, 국적을 불문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추구라는 점이다. 둘째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한데)미국 노동계로서는 체약 상대국의 억압적 노동환경이 미국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하고, 상대국의 저임금에 기반해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역수입됨으로써 자신의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기재라는 점이다. 이같은 미국 노동계의 처지가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물로서 ‘무역-투자 촉진’과 어울리지 않는 ‘노동권 보장’이 FTA에 반영된 셈이다.

실제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은 이 노동장이 문제가 돼 미의회 비준에서 부결될 위기에 놓였다가 1표 차이로 통과된 바 있다. 미국노총은 FTA와 관련해 노동권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취해왔고, NAFTA에 대해서는 “노동권 보호조항이 포함되면 체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그럼에도 NAFTA가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고용과 임금-노동조건 등에 파괴적 악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면서 미국노총은 최근 “NAFTA를 모델로 한 현재의 FTA(current FTA model)는 받아들일 수 없다(unacceptable)”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미국노총은 실제로 미의회 공청회에 참석해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가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승리혁신동맹(Change to Win Coalition) 역시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춰 미국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고, 나아가 한국 노동계와 연대투쟁에 나설 경우 한미FTA 체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노동장은 사실 선언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협정문은 (국제노동기준이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strive to)고 서술돼 있다. 또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 역시 무역․투자의 그것과 비교해 구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절차는 ‘이의제기->양국정부간 협의->중립기구를 통한 시정권고->제재조치(1,500만불 이하의 벌과금)’로 이어지는데 NAFTA의 경우 2005년 6월까지 3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중립기구의 시정권고 이상의 절차가 활용된 적은 없다.(노동부 2006)

이처럼 한미FTA가 미칠 구체적 파급력은 겉으로 나타난 협정문을 통해 곧바로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실질적 내용과 선례 등 좀 더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한미FTA가 고용환경,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그리고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고용환경

(1) 일자리 10만개 창출 ?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한미FTA가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감소, 중장기 10만증가’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증대에 따른 자본축적,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성 증대, 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GDP 2%성장과 10만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량연구는 전제된 가정, 계량모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이 실시한 계량연구 결과가 KIEP의 그것과 다른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또 다른 낙관적 가정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효과를 계속 부풀려 최대 55만명 창출을 주장함으로써 조작시비가 일기도 했다.

[표2] 한미FTA가 한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KIEP]

구분	단기(정태)효과	중장기(동태)효과
농업	- 30만 명	- 38만 명
제조업	+ 4만 명	+ 20만 명
서비스업	+ 17만2천 명	+ 28만8천 명
총계	- 8만5천 명	+ 10만4천 명

KIEP의 연구는 잘 알려져 있듯 CGE(일반균형연산)모형을 이용한 계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CGE 계량연구는 완전경쟁시장, 시장의 안정상태, 거시균형조건, 생산요소의 자유롭고 완전한 이동 등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에 기초해 있다. 예컨대 무역 비교열위 산업이 퇴출되면서 발행하는 유휴 자본,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가 자유롭고 비용 없이 비교우위 산업으로 완전히 이동한다는 가정을 들 수 있다. 계량모형 자체도 또한 데이터를 무리하게 그룹화하는 등 현실적 예측력에 한계를 지닌 것으로 지적된다.(민주노동당 2005)

사실 KIEP 계량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원활한 노동공급’은 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은 산업간 이동을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습득 등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장기실업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산업과 연계된 지역경제와 연관산업에 타격을 주어 고용감소 효과를 부르게 될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로까지 파급될 것이다.

반면 KIEP는 서비스업에서 17만 2천명의 고용증가를 예측해 다른 산업의 실업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서비스 산업의 현실에 비춰 크게 과장된 것이다. 노동력 등 생산요소 이동이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KIEP의 예측은 경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에 애써 눈을 감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이론적(공론적!) 분석일 뿐, 실제로는 ‘재앙’ 수준의 고용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2) 환경변화의 총체적 검토

이미 살펴본 대로 한미FTA는 ‘경제통합’에 준하는 협정이다. 따라서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무역 관련 지표 뿐 아니라 투자환경과 산업구조, 유사한 환경변화가 몰고온 과거의 경험 등이 총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FTA 체결로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교역량, 특히 수출이 늘어나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 오고 자연스레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주장을 펴고 있다. KIEP도 홍보팸플릿을 통해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할 경우, 한미FTA로 인해 중장기적으로(7~10년에 걸쳐)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7.21%(326억 달러), 후생수준은 6.6%(263억 달러) 증가하고, 국내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도 약 52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 보이고 있다.(KIEP 2006)

그러나 교역확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진다는 명제는 이미 ‘신화’가 된 지 오래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1993년 0.711을 정점으로 2005년 0.507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수출대기업의 해외 아웃소싱을 증가시켜 수출이 늘어도 국내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급감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2005년 수출이 유발한 취업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그림]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변화 추이 [KDI, 무역협회]

수출의 고용증대 효과가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그나마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IMF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사회는 외자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해외자본의 국내기업 M&A 이후 나타난 또 한 번의 구조조정으로 사상초유의 ‘고용대란’에 휩싸였다. 나아가 정부의 실업률 공식통계에서도 확인되듯 그 여파는 지금도 가시지 않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표3] IMF 전후 연도별 실업률 추이(%)[통계청]

요컨대 IMF 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 경제원리가 급속히 이식됨으로써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미국에서 이식된 신자유주의 원리의 핵심이 바로 주주자본주의다. 기업의 수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보다는 배당극대화에 투여되는 것이다. 경영전략은 주가상승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전략이란 기업의 성장이나 사회적 책임보다는 당장의 주주배당을 위해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건비를 포함해 비용요소를 줄일 수 있으면 다 줄인다. 이것이 주주들의 요구이고, 그래야 주가도 오른다.

주주자본주의의 파급력에 대해서는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이정환. 2006. 중심) 참조

한미FTA로 미국계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이같은 경영전략은 더욱 일반화될 것이고,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 고용불안을 부를 게 뻔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본시장 개방과 투자 관련 규제철폐를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월 협상개시와 관련해 미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내 미국 투자자에게 미국법에 상응한 투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한국정부 제소권 부여와 재판관할권을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곳에 두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협상초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방’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협상도 하기 전에 ‘4대 현안’이라는 협상 카드를 포기한 한국정부가 끝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나아가 같은 협상초안에는 ‘투자자유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금융개방 기조 유지’ 등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

결국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자유치’를 기치로 미국계 자본에 문호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FTA Q&As>라는 자료를 통해 ‘외국인 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2000~2005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가 53만명으로 전체취업자 증가규모(256만명)의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조용수 2006)

이 연구는 고정자본형성표 및 고용표를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고용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와 가족무급종사자 14만명(이들 상당수는 피고용 상태에서 퇴출된 인력일 것이므로 실제로는 고용감소에 해당한다!)을 빼면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계량연구 또한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이 추계에서는 연구자 스스로 인정하듯 ‘다소 비현실적이긴 하나 FDI 모두가 국산자본재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둘째, FDI 가운데 인수합병형(M&A)은 제외하고 사업장 설립형(Greenfield)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이는 고용영향평가에서 플러스 요인만 취하고 마이너스 요인은 버린 셈법이다. 왜 그런가.

FDI의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사업장 설립형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대신 인수합병형의 비중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2005년의 경우 M&A 투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설립형 FDI는 당연히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반면 M&A형의 경우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 구조조정을 내세운 감원유발 효과가 더 높다. 심지어 매각(M&A)을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인수자본 역시 주가상승을 위해 다시 구조조정에 나서고… 결국 이 연구는 M&A형 FDI의 고용감소 효과를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표4]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산업자원부]

년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M&A	10.0	16.7	15.7	14.1	16.9	23.2	31.3	48.2	45.6
그린필드	90.0	83.3	84.3	85.9	83.1	76.8	68.7	51.8	54.4

이 연구는 또한 경쟁력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동종기업 퇴출에 따른 실업도 반영하지 않았다. 나아가 외국인투자 가운데는 FDI보다는 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투자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외국자본의 포트폴리오투자가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투자임은 상식이다. 이 경우 주주자본주의가 더욱 증폭돼 관철된다. 국내외에서 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구조조정(감원!)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1998~2004년 한국 50대 기업의 매출은 118% 늘었지만 고용은 오히려 0.4% 줄었다.

한편, 직접투자라 해도 M&A의 경우 론스타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단기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국내에 유입되는 초국적자본의 관심사는 오직 ‘최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것’일 뿐 한국경제 발전이나 고용창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나마 미국의 ‘BIT 2004년 모델’에 근거해 한미FTA가 체결되면 외국자본의 이같은 폐해를 규제할 근거도 사라진다. BIT 2004 가운데 고용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국이 체결하는 FTA를 경제통합협정으로 만드는 핵심기재가 바로 양자투자협정(BIT) 표준안이다. 미국은 NAFTA를 비롯해 호주,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국가들과 맺은 FTA에 이 표준안 내용을 관철해왔다. 한미FTA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04년 모델(BIT 2004)은 그 내용이 더욱 강화돼 주목을 요한다. BIT 모델 자체가 ‘투자’ 대상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 것인 데다가 2004년 모델은 ‘자산’개념으로까지 확장했고, 적용대상을 공기업과 그 종사자, 지자체까지 넓혀놓았다. BIT 2004는 이를 통해 초국적 자본이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투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바로 ‘이행의무(performance requirements) 부과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자면 FTA 체약국은 기술이전, 현지생산품 사용의무(예컨대 스크린쿼터)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도 원천 봉쇄된다. 노동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내국인 일정비율 고용’ 등의 의무를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시 정리해고나 고용․단체협약의 승계 등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들 문제는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제화되더라도 BIT 2004가 인수합병시 일체의 고용․단체협약 승계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한국정부가 발표한 협정문 초안에는 ‘투자 관련 이행의무 부과를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기우’가 아닌 현실이 된 셈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정리해고요건(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투자 가운데 고용을 창출하는 형태는 사업장설립형 FDI뿐이고, M&A형 FDI나 포트폴리오투자는 오히려 고용감소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04년말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 가운데 증권투자 비중이 51.1%에 이르는 반면 직접투자는 21.0%에 불과하고, 기타투자는 27.9%이다. [표5]에서 보이듯 같은 시기 직접투자 가운데 M&A형은 48.2%, 사업장설립형은 51.8%다. 결국 기타투자(27.7%)를 뺀 전체 외국인투자 가운데 15%가 고용을 창출하는데 비해 나머지 85%는 반대로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2005.9.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4)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산

앞의  [표3]에서 볼 수 있듯 IMF 위기 당시 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1999년을 고비로 회복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체감실업률은 정부 통계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이는 불완전취업자가 상당수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작성상의 문제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완전취업의 증가는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이슈를 이 사회에 제기했다.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56.1%인 840만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시작된 2000년 8월부터 비정규직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0년 58.4%, 2001년 55.7%, 2002년 56.6%, 2003년 55.4%, 2004년 55.9%, 2005년 56.1%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김유선 2005) 그 이전까지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규모를 통해 비정규직 증감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표5] 연도별 임시직+일용직 노동자 비율(%) [통계청/부가조사 분석]

주: 2000년 이후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측정한 비율임.

눈여겨 볼 것은 전체 실업률이 회복추세로 돌아선 1999년부터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2000년 이후의 취업자 증가분이 대부분 비정규직 고용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IMF 위기를 계기로 전 산업부문에 급속히 확산된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한미FTA가 IMF 위기 이후 몰아친 구조조정 신드롬을 더욱 증폭된 형태로 재연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그 동안 FTA 노동장(Labor Chapter)에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사항이 아니라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왔으므로 한미FTA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한미FTA Q&As)

물론 정부의 기대처럼 FTA 협상테이블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장은 앞서 살펴본 대로 실제적 구속력을 갖기 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FTA는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지 고용문제가 핵심적 관심사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장벽으로 보는 미국식 관점이다. 정부도 같은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한미FTA 체결 이후 유연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익숙한 미국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미FTA 협상을 주도할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줄기차게 제기해왔으며, 2006년 보고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는 FTA 협상테이블에서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압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자국 투자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이지 다른 나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자선단체’가 결코 아니다. NTE 보고서에 함께 언급된 실업수당 확대적용, 직업교육과 소개기능 강화 등도 얼핏 보면 한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촉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유연화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자의 반발요인을 제거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OTC)에 의거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 미국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해 3월말 발표. 올해 보고서는 62개 주요교역국을 상대로 무역․투자 장벽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주요현안으로 중국의 취약한 지적재산권 보호,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일본의 쇠고기 수입중단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10개 분야 25쪽 분량으로 농산물, 지적재산권, 투명성, 보조금, 스크린쿼터,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 미국측이 문제 삼아온 통상현안과 관련, 1년 동안의 진정상황을 평가하고,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수출보조금 지급(반도체, 제시산업), 지방정부․공기업의 건설분야 양허하한선 하향조정(정부조달),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서비스분야), 혁신적 신약 가격산정․급여절차 투명성 개선, 약가재평가 제도에 대한 우려, 통신산업 추가개방․외국인 지분 확대 필요성 등이 눈에 띈다. 특히 '투자장벽' 분야의 노동시장 관련 언급이 주목된다. 이 보고서가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내용은 ①연금 활용성 확대 ②노동자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 강화 ③실업수당 확대적용 ④비자 규정 완화 ⑤직업교육과 직업소개 기능 강화 ⑥노동쟁의 감소 ⑦규제의 투명성 개선 등이다. USTR가 FTA 협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NTE보고서는 미국의 협상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눈여겨봐야 한다.

나아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자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즉 “경영진이 사업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 해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과 현지시장의 수요변동과 경쟁압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리해고 요건완화를 주문하는 한편 해고예고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주한미상의 등 2005)

한편,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하며 “자동차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한미FTA Q&A)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 자가당착이자 기만적 태도다. 노무현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대 속에서 현재 비정규직 개악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입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뜩이나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비정규직 고용은 제한이 풀리게 돼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입법을 하겠지만 한미FTA를 체결하면 비정규직이 늘지 않는다’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만다. 그러나 비정규직 개악입법은 한미FTA를 앞두고 미국의 노동유연화 요구를 의식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공공부문이었다. 즉 지난 2년 동안의 비정규직 증가율은 광공업이 3.0%, 민간서비스업 4.9%, 농림어업건설업 0.8%였던 반면 공공서비스업은 5.0%였다. 정부행정은 2.7%, 교육서비스는 5.5%, 보건사회복지사업은 6.7%다.(김유선 2005)

이처럼 한미FTA는 국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심각히 위협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5) 산업, 부문별 고용효과 분석

① 건설 제조업

한미FTA가 제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전망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무역협회의 경우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수출증대,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확대와 산업․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섬유․의류, 전자, 고무제품, 신발, 모자, 가죽제품 등은 수출증대, 석유화학은 수입증대를 예상했다.(무역협회 2006) 섬유산업연합회도 섬유․의류에 대한 고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증대를 예상하며, 특히 섬유업체가 전체 입주업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한 개성공단 제품이 역내산(한국산 원산지)으로 인정될 경우 큰 폭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공업협회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국산차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상유지를 전망하며 현지생산 활성화에 따른 부품수출 증대를 기대하는 정도다. 이를 종합할 때 제조업에서는 일정한 수출증가를 내다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미FTA에 따른 대미 수출증가는 고용증대로 이어질까. 불행히도 대답은 비관적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수출의 전후방연관효과가 급격히 줄고 있다. 예컨대 섬유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는 개성공단산 제품의 역내산 인정이 미국측의 완강한 태도로 불투명해진 형편이다. 설령 그것이 관철된다 하더라도 남한의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예정)업체는 노동집약적 성격이어서 오히려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만큼의 남한내 고용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섬유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조업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탓이다.(산업노동학회 등, 2005)

제조업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전 지역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 집중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인건비)절감이 주된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역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생산기반을 잠식해 오히려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노동집약형 업종뿐 아니라 전자통신장비업, 수송기계 등 핵심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해 관련 납품․협력업체의 동반이전을 현상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한미FTA가 이같은 산업공동화를 극복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화의 대처방안으로는 인건비 절감을 특징으로 하는 저진로 전략(low-road strategy)보다는 고기술-고품질-고부가치를 추구하는 고진로 전략(high-road strategy)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수출금융지원, 기술력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부품업체 활성화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완성차업체의 글로벌소싱 배제․국산부품 활용도 제고, 완성차업체의 총투자액․투자내역 공개로 이행상황 점검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산업노동학회 등, 2005) 그러나 한미FTA의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national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조항,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은 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BIT 2004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내국민대우)와 ‘제3국 기업(국민)과 동일한 대우’(최혜국대우)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에서만큼은 ‘한국인’, ‘한국기업’ 대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예컨대 정부가 전략적 필요에 따라 특정산업의 국내기업을 지원할 경우 이는 (내국민대우를 받는)미국투자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로 간주된다. 결국 (미국기업에도 같은 지원을 하거나)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영기업의 재화․용역 공급에도 적용투자에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개방유보리스트에서 제외된)공기업 투자에 대한 외국인(이 때는 한국인이 된다) 49% 지분제한 등은 의미가 없어져, 관련 법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이는 결국 외국자본에 의한 공기업 사유화의 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의 공적 기능은 사라지고 이윤추구 논리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조항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과 결부돼 외국투자기업에 일종의 치외법권 지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미FTA는 나아가 직접적인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는 과거의 합작․공장설립 형태에서 M&A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앞서 살펴본 M&A형 투자의 고용감소효과는 제조업도 예외가 아니다. 자동차부품 업계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부품회사의 M&A가 급증했고, 주로 대기업 계열사나 300명 이상의 중대형업체에 집중됐다. 만도의 경우 인수자본인 선세이지가 2003년 두 차례 유상감자로 2010억원, 2004년엔 60%에 이르는 파격적 배당성향으로 364억을 챙긴 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이정환, 2006) 반면 노동자들은 M&A 직후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800여명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으로 1992년 189,721명에 이르던 자동차부품업종 고용인원은 2003년 142,261명으로 25%나 줄어들었다. 이런 판국에 한미FTA 체결로 미국계 자본에 투자의 문이 활짝 열리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게 틀림없다.

건설업의 경우 현재 줄줄이 매각이 예정된 대우건설(업계2위), 현대건설(업계1위), 쌍용건설 등에 대해 미국계 자본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만약 이들의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과거 건설회사 M&A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구조조정 메카니즘이 작동된다고 봐야 한다.

한미FTA에서 또 하나 관심사는 건설부문 정부조달이다. 미국측은 이와 관련 건설공급계약에서 미국기업이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USTR, 대의회 서한) 이 경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을 들어 하도급 보호장치 등의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자본력을 지렛대로 한 저가수주 공세를 통해 건설현장 투입인력이 감소되는 효과를 부르게 될 전망이다.

② 공공부문

한미FTA는 한동안 주춤했던 공공부문(공기업) 사유화를 결정적으로 굳힐 전망이다. 그렇잖아도 공공성이 강한 주요 공기업들은 현재 사유화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분야는 1998년부터 미국의 집요한 압력으로 매각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오직 매각을 위해 발전5사를 한국전력에서 떼어냈고, 철도는 공사와 공단으로 분리했다. 가스공사의 직도입권은 내외 초국적자본에 내줬다. 상하수도 역시 민간위탁을 통해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정부가 협정문 초안을 발표하며 ‘단계적 개방’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립서비스로 그칠 공산이 크다. 미국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정부의 움직임은 사실상 ‘활짝 문을 열 준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BIT 2004에 따르면 미국은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측은 한미FTA 협상을 통해 ‘경쟁’의 기치 아래 공기업 사유화를 주요하게 제기하는 한편 경쟁의 제도화를 위해 협의(간섭)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USTR, 대의회 서한) 이 대로라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위에서 열거한 공기업마저 미국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사회공공성 영역인 교육과 의료분야의 경우 앞으로 살펴볼 비용부담 폭증도 문제지만 고용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미FTA가 이들 두 분야에 미칠 악영향의 핵심에는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화, 상품화가 자리 잡고 있다. 우선 병원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주식회사인 병원은 ‘환자의 건강’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 이윤을 늘리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게 뻔하다. 나아가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줄도산, 그에 따른 대량실업을 피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간호사의 대미진출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질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국민대우’ 조항에 따라 허용될 수밖에 없는 대학의 영리법인화 또한 똑같은 시장화, 상품화 원리가 작용해 구조조정 바람에 직면할 것이다.

③ 금융부문

BIT 2004는 금융부문에서도 ‘선물, 옵션 그리고 기타 파생상품’을 투자에 포함하는 등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실 금융서비스의 경우 OECD 가입과 IMF협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개방된 상태다. 한미FTA는 여기에 더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예금과 보험상품의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을 허용하고, 신금융상품을 포함해 금융투자상품 허용범위를 현재의 열거주의(포지티브)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로 전환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록 협정문 초안에서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 개방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협상과정에서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반면에 재경부는 지난 2월 이미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추진 계획을 밝혔고, 보험산업 규제개혁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이미 사전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BIT 2004에 입각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투자와 투기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정부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미FTA 금융부문 협상에서 시장‘개방’보다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철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투자상품이나 펀드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외국 거대금융자본과 경쟁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초국적자본의 M&A,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덩치를 키우기 위한 국내자본 간의 M&A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는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이 미국계 투기자본인 뉴브리지, 칼라일에 매각된 뒤 벌어진 사상초유의 자본금 ‘약탈’을 기억한다. 또한 그 뒤안에서 구조조정 돼 거리로 내몰리고,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은행노동자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한미FTA는 이같은 구조조정의 광풍을 금융권에 재현시킬 것이다. 최악의 경우 증권노동자 3분의 2이상이 퇴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판매권유자(가정방문 금융상품 영업사원) 제도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처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고, 이는 다시 구조조정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④ 통신 미디어

스크린쿼터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업계는 방송법에 규정된 외국산 방송프로그램 편성쿼터 완화와 방송사 소유금지 및 지분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관철될 경우 방송은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상업화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이는 사회여론과 문화의 다양성을 심각히 훼손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한다.

한미FTA가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부문 노동자, 제작자들에게는 미칠 파장이 그것이다. 미디어의 공적 기능은 이윤추구 논리에 짓눌리고, 이들은 무한경쟁의 희생양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노동강도가 크게 강화됨은 물론 경쟁에서 밀린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일상화돼 실업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같은 노동자의 위기는 공공성의 위기로, 급기야 민주적 사회체제의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통신부문도 한미FTA의 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업계는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소유지분 49% 제한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도 여기에 편승해 겸업금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방송과 통신의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통신이 개방되면 미국의 거대자본이 통신분야를 통해 지분참여 또는 인수합병 방식으로 미디어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현행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로 묶여 있는데 협상을 통해 별도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국민대우’ 조항에 따라 지분제한은 철폐돼야 한다. 이는 미국 거대자본의 M&A에 길을 닦아주는 것이고, 고용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KT의 경우 사유화 이후 2003년까지 무려 1만7천여명이 내쫓겼다. KT가 지분제한이 철폐돼 미국 자본 수중에 떨어질 경우 다시 한 번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것은 뻔하다.

3. 노동조건과 노동자 생활

(1) 빈곤의 악순환

서두에서 지적했듯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주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교역과 투자증대를 통해 경제규모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양산되거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근로계층의 소득수준이 떨어진다면 진정한 발전이라 보기 어렵다. 노동자의 삶의 질은 앞서 살펴본 고용환경 외에 임금과 노동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 불행히도 그 대답은 비관적이다.

미국과 함께 NAFTA를 맺은 멕시코의 경험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된다.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구조는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미국시장 지향의 노동집약적 생산기지로 변모했다. 1994년 이래 모두 1,4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으나 중소기업 등 전통산업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생산증가가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외의존도는 80%로 치솟고, 민영화와 규제완화로 90%가 넘는 금융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또한 내수용 제조업, 중소기업, 농업 등이 대거 도산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민주노동당 2006)

그 결과 실업률은 9.7%에서 15.1%로 증가했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아래 표는 멕시코의 국내총생산과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어도 고용사정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GDP	생산성	고용	노동비용	실질임금
44.5%	45.1%	-0.3%	-29.9%	-7.9%

[표6] 1993~2000년 멕시코 제조업 경제지표(연평균) [OECD]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이를 ‘저임금노동의 경제’로 이름 붙였다. 노동비용 최소화는 소비시장의 확대를 제약하고, 전세계 인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화됨에 따라 구매력이 심각하게 축소된다. 이에 따라 개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소득수준 저하, 생산 위축으로 범세계적 생산과잉과 소비수요 감소를 초래한다. 이런 체제 아래서 세계적 기업과 무역회사들은 개도국의 생산기반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이는 IMF 체제의 작동 메카니즘에 관한 언급이지만 NAFTA 체제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에 보이듯 체약국 세 곳 모두 생산성 증대 속에서도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생산잠재력은 증대되었으나 산업이전을 통한 생산확대 자체가 지출의 축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미국형’ FTA인 한미FTA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멕시코	미국	캐나다
생산성	45.1%	44.4%	13.2%
노동비용	-29.9%	-15.2%	-10.9%

[표] 1993~2000년 멕시코,미국,캐나다 제조업생산성 및 노동비용 증가 (연평균) [OECD]

(2) 근로조건 저하는 없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로 경쟁력 우위부문과 열위부문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한미FTA Q&As)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노동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한미FTA가 이런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과연 그럴까? 노동생산성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른 두 요인은 명백히 한미FTA의 영향권 아래 있다.

우선 노동력의 수요공급 측면. 정부도 인정하듯 한미FTA는 농업의 파탄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다. 농토에서 떨려나온 수십만의 이농행렬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시장으로 몰려든다. 이들은 기왕의 실업인구와 더불어 거대한 산업예비군 층을 형성한다. 즉,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이 떠받드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르자면 노동력의 가격, 임금수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과잉 노동력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임금상승을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이농인구의 특성에 비춰 이들이 조기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으로 노사의 협상력 측면. 여기서 협상력이란 다름 아닌 노사의 역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힘의 균형추는 자본쪽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NTE보고서에 나온 대로 노동쟁의 감소, 즉 노동운동 억제를 촉구할 것이고, 미국자본은 주한미상의 정책보고서 내용처럼 노동사건 민법관할로 변경,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들의 주문이 현실화되면 노동의 협상력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정부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한미FTA가 노동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그림2]에서 나타나듯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급격히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지고 그 추세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과실이 노동자에게 과소분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미FTA에서 비롯되는 노동조건 제약요인은 또 있다. 국내기업을 M&A한 미국자본은 ‘이행의무 부과금지’ 조항에 따라 단체협약 승계, 즉 기존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 노동자들이 애써 확보한 권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주한미상의는 좀 더 직접적으로 임단협 계약기간 연장, 퇴직금제 폐지(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기업은 자국정부와 경제단체의 막강한 영향력을 등에 업고 애초 유일한 투자목적인 이윤창출을 향해 돌진할 것이다. 이에 맞서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투쟁에 나선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다. 바로 구조조정, 사업장이전 위협이다. 이 무기의 위력은 미국에서 이미 확실히 검증된 바 있다.

[그림2]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전산업-제조업 [한국은행]

(3) 한미FTA 세상 미리보기

한미FTA가 체결되면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미답의 세계인만큼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는 세계가 따로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바로 그곳.

경제자유구역은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지역을 지정,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이 구역 안에서는 주휴 및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장애인 의무고용 면제, 파견노동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등 놀랄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다. 이윤창출이 최대의 투자목적인 외국자본으로서는 천국인 셈이다. BIT 2004에 따라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 투자한 미국계 기업은 ‘경제적 치외법권’을 누리게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은 그 특권이 노동자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던지게 되는지 보여준다. 지금은 이 자유구역에 국한된 외국자본의 ‘특권’이 한미FTA 체결 이후 전체 미국계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경제적 필요에 화답하는 환경조성에 중대한 진전이며, 외국인 투자장벽 해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USTR 2006)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히 노동 유연화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한편 한미FTA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한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지속적으로 민영화해 여성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곧 여성노동자다.

멕시코 수출자유무역지대인 마낄라도라 섬유산업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은 열약한 노동환경, 저임금, 노조가입 포기 등을 받아들여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멕시코와 인접한 중미지역의 경우 임신여부 테스트를 거쳐 채용하고, 임신한 여성은 해고됐다.

여성고용 확대는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고용할당제 등의 조치는 점차 폐지되거나 실시가 어려워 질 것이다. 미국식 FTA는 정부의 이런 노력을 전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즉, 보조금, 원조, 지원금이 책정되는 것은 금지될 것이다. 그 혜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지 않는 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비의 양극화

정부와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관세철폐에 따른 후생효과’를 내세운다. 다시 말해 관세가 없어지면 질 좋은 수입제품을 좀 더 싼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살펴봤듯 한미FTA 여파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될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밥맛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처지곤란이 된 미국쌀 ‘칼로스’를 국산쌀보다 싼값에 살 수 있게 된 것이 ‘후생증대’는 아닐 것이다.

물론 후생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계층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산 고가품, 사치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 부유층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IMF 위기 당시에도 “이대로!”를 외쳤던 이들의 소비행태가 다시 나타나지 말란 법 없다. 무역자유화에 따른 이같은 소비의 ‘재구성’은 소수계층을 겨냥한 사치성 내구소비재 수입품이 물밀듯 밀려오는 ‘고소득 소비’를 증대시키는 게 특징이다.(미셸 초스도프스키 1998)

이같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이른바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넘어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그 배경에도 역시 한미FTA의 작동메카니즘이 도사리고 있다.

(5) 의료비

먼저, 보건의료 영역에 미칠 파급력을 살펴보자. 한미FTA는 우선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리한 ‘의약품 상환가격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의약품비용 지출을 늘리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이어져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고 보험료를 인상시킨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가입자가 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미국식 개인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쟁적 시장분할, 보험료 액수에 따라 이용하는 병원이 달라지는 보험사-병원 자유계약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투자(이윤창출!) 목적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도 요구하는데 이 경우 국내병원에도 적용된다.

의료체계가 이렇게 바뀌면 부유층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좇아 첨단영리병원과 연계된 개인건강보험으로 옮겨갈 것이다. 고액보험료 납부자들이 이탈한 국민건강보험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된다. 부유층은 고액의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해 첨단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는 반면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적잖은 보험료를 내고도 지금보다 보장성이 낮은 사적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사적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없는 저소득층은 유명무실한 국민건강보험에 남아 얼마 남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을 떠돌게 된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모든 병원은 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체제다. 돈이 없어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해야 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를 통해 이윤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도입된다면 노동자 민중의 건강권은 크게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대폭 오른 의료비 때문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6) 교육비

한국의 교육기관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영리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 교육기관이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목적은 다름 아닌 돈벌이에 있으므로 영리법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

한편 정부는 “초중등교육은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니다”며 “교육개방은 대학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영리법인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특구에서는 이미 모두 개방된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언급은 한미FTA를 통해서는 개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에서는 미국 영리 교육기관의 국내진출 허용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영리행위를 인정해주면 응당 국내 사학자본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철폐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의 4년제 대학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지만 ‘본교 진학자격’을 내세운 교육과정을 개설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영리기관의 성격상 비싼 등록금을 부과할 게 뻔하다. 노동자들이야 어차피 여력이 없으니 ‘그림의 떡’이라 치지만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한미FTA를 통해 대학교육이 개방되면 국내 대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는 정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내국민대우’ 조항에 따르자면 이는 한국에 들어온 미국대학에 대한 차별대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은 폐지가 불가피하고, 지금도 비싼 국내 대학의 등록금은 더욱 치솟게 된다.

결국 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자녀는 ‘돈이 없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져 교육 또한 양극화될 것이다. 혹 무리를 해서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경우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7) 사회안전망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추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주장하는 논리 속에는 대부분 가정과 단서가 빠지지 않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 또한 비현실적인 가정들에 기초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숱한 가정 자체가 이미 현실성이 떨어짐은 이미 살펴본 바이고, 정부 스스로 단서를 달아 털어놓는 내용은 진실의 일단을 보여준다 하겠다.

예컨대 ‘다만, 단기적으로 경쟁력 열위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쟁력 우위-열위부문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유연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익숙한 미국 기업들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위가 그것이다.(이상 <한미FTA Q&As>)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현실로 이어질 것들이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정부 스스로도 이를 의식했음인지 ‘한미FTA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기업’에 대한 나름의 보완․지원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FTA를 강력히 추진하는 처지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접근방식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이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보면, FTA가 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안전망 확보 여력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요는 협정 발효 이후 그 성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그거야 한미FTA의 성과를 확신하는 데서 비롯된 태도라 치자.

그렇다면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소득층 사회보험 확충, 재산형성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 확충대책 강구(임금격차 확대 대책),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한 실업급여지급 및 재취업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단기실업 대책),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방안 강구(추가 실업자 대책) 등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다. 결국 현행 사회안전망 활용 외에 ‘특화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재삼 다짐한 것이 대책의 전부다.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단 하나,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난 4월6일 국회를 통과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해당 노동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게 이 법의 제정취지다. 먼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보면 무역조정 정보제공, 상담지원, 원부자재 구입․기술개발․설비투자․입지확보․인력훈련 소요자금 융자지원 등 꽤 실질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상담. 둘째,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을 활용한 전직․재취업 지원. 셋째, 전직․재취업 관련 사업 시행자 지원. 이것이 전부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새로운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저 구색이나 갖춘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무역조정 지원법>을 비롯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협정체결의 명분을 얻기 위한 정치적 처방이자, 현실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굳이 FTA가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무역피해 관련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 내용은 피해를 입기 전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보상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노사관계

(1) 개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 협약체결을 통해 자본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 무역과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이윤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 협정은 각국의 노동관련 법제가 대부분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도개선 보다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유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일단 일반적 수준에서 국가간 FTA는 산업간 구조조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해고 등에 대한 직접적 고용 정책부터 노동자의 전직에 따른 알선서비스와 직업 및 교육훈련 등의 노동시장정책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더불어 노동이동의 증가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유연한 인적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법제의 변화가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한미 FTA가 노사관계 부문에 가져오는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자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2005 정책보고서’, 한미투자협정(BIT) 및 미국의 기존 FTA 패턴 분석, 2006년 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등이다. 이중 구체적인 요구안이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자료를 중심으로 미국의 요구안을 개관할 것이다.

(2) 한미 FTA와 노사관계로드맵

먼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와 관련하여 미국이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바를 ①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③ 노사관계 균형개선, ④ 작업중단 중 대체 근로자 투입허용, ⑤ 근로자에 대한 다년계약 도입 등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주한미상의 등 2005)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상의 요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제외할 경우, 모두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 포함되어 있거나 직접 연관되는 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항목을 로드맵에 대한 정부방안과 연결시켜 살펴보자.

첫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항목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고용, 해고, 이전을 자유롭게 하기위한 정책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지원 제도와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그리고 해고시 사전통지기간을 현행 60일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이라 소개된 30일로 줄일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지원제도와 교육훈련제도 등 고용서비스 개선사업은 2005년 4월 정부가 관련한 5개년 재정운영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해고시 사전통지 기간과 관련된 것인데, 현행법은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이전까지 통보하여 협의도록 되어있다. 정부방안은 정리해고시 사전통지기간을 줄이되 현행 60일에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 법령으로 차등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차등화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논평은 쉽지 않으나, 정리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경영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보완책 없이 사전통지기간을 줄이는 것은 해고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전직 등에 대한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항목이다.

둘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5년 이미 퇴직연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이 안정적인 연금수준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에서 노동자에 유리한 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업의 영업실적과 직결된다는 의미에서 친자본적이며, 노동자에게는 그만큼의 위험이 뒤따르게 된다. 현재 퇴직연금제의 도입 및 두 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사간 협의에 따르게 되어있음으로 볼 때, 미국정부가 확정기여형으로 전일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국의 노사협의사항에 대한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노사관계 균형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을 지양하는 동시에 노사관계 위반 즉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형법규제에서 민법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쉽게 말해 부당노동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미국식 모델을 준용하여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것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가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불법행위에서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현실에서 미국식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노사간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행 정부의 선진화방안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는 것은 유보했으나, 대신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혀 사실상 삭제하고자 하고 있다. 노조의 행위준칙 신설은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미리 예단케 하는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 삭제는 노조에 대한 처벌규정에 비추어 대단히 불균형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쟁의절차의 명문화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선진화방안에 명시되어있는 ‘노조의 행위준칙’ 신설,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명기,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절차적 요건 강화’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쟁의행위의 원칙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과대한 입법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명시는 불필요한 이중적 제한규정이며, 향후 쟁의행위에 대해 (행정적․사법적으로) 절차적 제한규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절차를 어길 경우 불법화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후수단 명시’는 교섭의 불충분을 이유로 합법파업을 불법화하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방안의 부당노동행위 항목에 나타나듯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반면, 노조의 행위준칙을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고자 했던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나 관대한 입장을 보이는 듯 하나, 노조에 대해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을 명시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 현실에서 노조의 대다수 쟁의행위를 불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자와 정부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은 불필요한 이중규정일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 있어서도 노사자율의 원칙에 위반된다. 즉,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주장의 불일치’ 역시 최후수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이러한 보수적 경향이 대세라는 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쟁의돌입 시점이 되는 교섭의 결렬 역시 당사자의 주관적 상황판단에 의해 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입법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쟁의행위 중 대체 인력 투입허용 및 파업찬반투표의 절차적 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먼저, 대체인력 투입허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노조법 43조 삭제를 통하여 쟁의행위 대체인력 투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방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대해 대체근로 제한하지 않으며, 대체근로 방식으로 파견법 상의 근로자 파견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신규채용 및 하도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도 동일 사업장내에서 파업 미참가자들의 대체근로 투입을 허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방식을 확대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쟁의행위 자체를 무력화할 것이 자명하다.

다음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정상적인 협상절차가 종료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정부방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즉, 정부방안에 따르면 투표시기를 교섭결렬이후로 명시하는 것과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명문화,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투개표 참관),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등을 입법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찬반투표의 시기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사간 성실교섭의무 준수 여부는 엄밀하게 말해 파업 찬반투표가 언제 실시되었는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찬반투표 자체가 사용자의 태도를 변화시켜 교섭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현실적’ 순기능이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파업 찬반투표의 시기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사항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다년계약제 도입 및 단협효력기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즉, 단협의 갱신기간이 짧으면 작업중단과 노사분규의 가능성이 커짐을 들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단협효력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연동하여 정부방안 역시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구조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 그리고 단체교섭이 대부분 기업별노조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단협의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7일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첫 번째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의 진행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은 33개 항목은 대단히 포괄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도 그 폭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의 저항에 따라 각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법화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이중 현행법상 올해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지어야 하는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우선적으로 논의가 진행된다고 볼 때, 그 이후 논의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한미 FTA관련 4개 항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복수노조 허용시, 노동부에서는 미국식 다수노조(과반수이상의 지지) 배타적 교섭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교섭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사업장 단위로 단체협상과 쟁의가 진행되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업장단위 교섭대표 선거를 관리하는 복잡한 절차로 신생노조가 탄생하기 어렵고 기존 노조가 배타적 교섭권을 계속 확보하기 쉽다.

산별노조가 있지만 산별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섭단위가 개별 사용자(기업)를 넘어서 확장될 수 없으며 교섭단위 확장요구는 합법적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

추가적으로 한미 FTA와 노사관계로드맵을 함께 사고하는 데 있어서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인수․합병시 고용 및 단협조항의 승계에 대한 항목이다. 미국의 BIT 2004를 보면, 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고용승계’, ‘단체협약 승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역시 노사관계로드맵의 ‘개별적 노사관계’ 부문에 있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명문화’ 항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시 정리해고나 고용 및 단협의 승계 등에 대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으며, 판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방안에 따르면 이를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 및 단협의 승계를 명문화하되, 회사가 도산절차(즉, 정리절차 및 파산절차)에 있을 때는 고용승계에 관하여 적용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체의 인수․합병에 대해 고용 및 단협의 승계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고용승계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규정의 완화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그만큼 BIT 2004에 나타난 미국정부의 입장과는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3) 이른바 ‘노동조건 저하 금지’

BIT 2004에는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규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FTA의 체결이 이와 관련된 노동기준을 약화시키는 유인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노동기준에는 i) 결사권, ii)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iii) 제반 형태의 강제 노동금지, iv) 최저연령과 최악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포함하는 아동 및 미성년 보호, v)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노동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노동자의 결사 및 단결, 그리고 노동조합의 교섭 등 일반적인 현행 국내법제는 존중하되, 기업행위에 직접적인 제한이 될 수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지한 바 있듯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에도 드러나듯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절차의 명문화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있어 형사처벌에서 민사처벌로의 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직접적 제한 역시 이와 관련하여 생각될 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관련법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법제 11조는 파업, 태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여타 법령이 정하는 공무원 의무에 반하는 행위 및 준법행동 역시 금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해당국에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일반적 관례는 인정하되, 기업 업무에 직접적인 차질을 줄 수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노동조건 저하 금지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이후 정부간 교섭을 통해 개입을 가능케 하고 있다.

(4) 소결

결국 한미 FTA가 노사관계 분야의 법제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동안 비정규직 입법처리 및 고용서비스 개선 5개년 계획 등 다양한 방안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볼 때 정부의 직접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노동자를 고용/해고/이전하는 것을 경영진의 재량에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경영권에 대한 엄격한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노사관계 법제의 유지확산을 기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는 한국 노조운동이 불리한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정의하는 현행법 구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낙인을 감수하며 단체행동을 시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명문화하도록 강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5. 맺음말

한미FTA는 ‘세계화시대 개방 불가피론’, ‘미국시장 선점론’에서 시작해 ‘외부충격 효과에 의한 경쟁력강화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론’에 이르기까지 추진력을 키워왔다.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분야별, 나아가 전반적인 득실을 따지는 치열한 논쟁국면으로 진입한 상태다. 애초 장밋빛으로 칠해졌던 한미FTA의 미래상은 논란이 이어질수록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관심의 초점은 추진론자들이 계량연구를 통해 추산해낸 ‘낙관적’ 손익계산서에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들이 도출해낸 ‘검은색’ 숫자는 숱한 가정이 전제돼 있고, 게다가 적잖이 비현실적이어서 지금으로선 입증이 불가능한 가설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미FTA는 각 분야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계산해서 진퇴를 결정할 문제인가.

물론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실이 되더라도 추진할 일이 있고, 득이 크더라도 추진해선 안 될 일이 있는 법이다. 요는 서두에서 밝혔듯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를 집요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명분은 패배주의(불가피론), 조바심(선점론), 도박(외부충격 효과론), 망상(동북아론)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이는 한미FTA가 호혜적 경제협력이나 다수 국민의 복리증진 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구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살벌한 논리가 난무한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발전이라면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의 예상처럼 관세철폐, 비관세장벽 완화로 일부 산업분야의 교역조건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렇다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기업의 채산성이 호전돼 지불능력이 커졌다 해서 곧장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산업분야의 경우 고용증대 여지도 커지는 반면 피해를 보는 분야의 경우 고용사정이 나빠져 전체적으로는 고용환경이 개선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미FTA는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 등을 포괄하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미칠 파급력 또한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고용환경,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노사관계로 나눠 살펴봤다. 그 결과 고용환경에서는 주주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 일상화, 외국인투자의 고용감소 효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 등으로 IMF 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고용대란 우려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건의 경우 대량실업에 따른 산업예비군 증가, 노동의 협상력 저하, 사회복지 축소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에서도 엄격한 ‘경영권’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노사관계 법제의 이식, 단체행동권의 제약 등으로 노사간의 역관계가 더욱 자본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거센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한미FTA와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렇듯 한미FTA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괴된다면 그 반대급부는 미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다. 10여년 NAFTA 체제의 경험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 시민단체 Public Citizen‘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 시리즈-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의 기록(The Ten Year Track Record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진보평론> 23, 25호에서 재인용. NAFTA와 관련한 이후의 서술은 주로 이 글에 근거한 것임.

미국에서는 NAFTA 10년 동안 300만개의 제조업 일자리―제조업 부분의 6분의 1―가 사라졌다. 고임금에 연금을 지급받던 제조업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임금이 23~77% 적은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연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 NAFTA는 미국인의 75%를 차지하는 대학졸업 미만의 인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변화를 줌으로써 수백만 미국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파괴하는 데 기여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는 2000년까지 NAFTA로 인해 미국에서 이미 766,000개의 일자리와 고용기회(NAFTA의 공장 이전 인센티브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일자리)가 상실되었다고 분석했다.

고용뿐만이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도 크게 악화됐다. 1946년에서 73년까지, 중간임금은 80%가 상승했다. 그러나 미국 경제활동의 몫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음에도 1973년에서 2000년도까지 미국의 중간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 배경에도 NAFTA가 자리하고 있다.

NAFTA 발효 이후 생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기가 쉬워지면서,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 및 연금 인상요구에 대해 생산시설 이전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할 때는 그러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 400개의 노동조합 인정 캠페인을 조사했는데, 이동가능한 산업(제조업, 통신업, 도매/유통 등)에서 공장이전 협박은 6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장폐쇄 협박이 있었던 곳에서 18%의 고용주들은 만약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다른 국가, 특히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이 연구에서는 NAFTA이전에 비해서 NAFTA가 효력을 발휘한 이후에 공장 이전협박이 증가했고, 이런 협박이 없었던 캠페인(51%)에 비해 폐쇄 협박이 사용된 캠페인에서 노동조합의 성공 비율(31%)은 낮았다.

농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95~2002년 미국에서는 38,310개의 농가가 사라졌고, 정부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미국 농민들은 힘든 삶을 꾸려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2005년 76%의 농가는 가계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NAFTA가 잘 알려진 대로 멕시코 경제에 궤멸적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자와 농민 또한 그에 필적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앙’의 맞은편에서 반대급부를 챙기는 부류가 없을 수 없다. 소규모 농민들이 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소수의 거대기업농이 세계적으로 사상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장악했다. Cargill, ADM, ZenNoh 3개 기업이 미국 옥수수의 80% 이상을 수출했다.(이는 1990년보다 9% 올라간 것이다). 4위권 안에 드는 닭 관련 기업이 미국 가공생산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했다. Tyson Foods는 육류포장업체인 IBP와 합병해서 소, 돼지, 닭 생산관련 세계 최대기업이 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로 대학학위가 없는 미국 노동자들이 12.2%에 해당하는 임금손실을 입은 사이에 미국기업의 이윤은 1990년대에만 88% 상승했고, CEO의 보수는 463% 상승했다.

이러한 NAFTA의 10년 결산서는 한미FTA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미FTA는 한미 양국 노동자 농민을 희생양으로 미국계 초국적자본과 (이미 초국적자본의 반열에 들어선)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게 될 것이다.

서두에서 던졌던 ‘누구를 위한 한미FTA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이렇듯 다수국민이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정부와 한미FTA 추진론자들은 매우 기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산업, 분야별 득실을 따지는데 몰두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익이니 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투쟁은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친다. 내부분열은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려 전체 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한미FTA 바로알기 2006)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이자 진실왜곡이다. 진실은 노무현 정권과 추진론자들이야말로 다수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극소수 내외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이기주의자들이라는 점이다.

정작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 또한 이들이다. 이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득이니 보조를 맞춰 반대세력을 제압하자!”고 속삭인다. 만약 노동자 민중이 이들의 선동에 장단을 맞춰 산업, 부문별 득실을 따져 행보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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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상의-미한재계회의. <2005 정책보고서>.

2장.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1. 문제제기

한미FTA 발족시 제조업 부문은 농산물 등 기타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기타 부문의 피해를 보상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부문으로 포장되고 있다. 재경부에 의하면 GDP 3% 인상을 전망하며,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GDP 0.69% 성장, 가장 낙관적 전망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미FTA 의의와 기대효과’)에 의하면 심지어 실질 GDP 7.75%(352억달러), 대미 수출 12.1%(54억불), 고용수준 3.3%(55만명) 증가할 것으로 주장된다. 전경련을 위시한 대기업그룹들이 초기에는 반대하다가 한미FTA가 본격 추진되면서부터 오히려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이러한 낙관론, 특히 제조업 낙관론에 편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TA는 세계 곳곳에서 대세적(세계교역량의 50% 추정)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현재는 노무현 정부가 급작스럽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졸속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세계무역 다자간 협상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진 후, 쌍무 협상 FTA가 새로운 무역협상의 초점으로 대체되며, 한미FTA 는 이 새로운 세계화의 파고에 휩쓸리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FTA는 양자간 상호이익이 아니라 다른 한 쪽의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면서 그 경각심이 반대급부로 확산되고 있다. NAFTA 의 멕시코는 부분적인 무역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저조, 심각한 경기파탄과 고용감소 현상을 맞이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FTA 협상 동결(모라토리엄)을 선언(2003년 11월)하였으며, 2006년 미ㆍ스위스 FTA, 미ㆍUAE FTA, 미ㆍ카타르 FTA 등이 연속해서 부결되는 등 세계적 반 FTA 조류가 그 반대극으로 형성되고 있다. FTA는 사실 이처럼 양면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앞뒤사정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돌진하며 미 무역촉진권한법 (2007년 6월 만료)에 무조건 시기가 맞추지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추진의 정부측 근거, 즉 낙관론의 핵심인 제조업 이익론, 그 자체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어떤 반대논리도 총괄적 이익론에 휩쓸릴지 모른다.

FTA 추진론의 논리 구조란 제조업 낙관론과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론이라는 이원론으로 구성되어있다. 즉 농수산물, 서비스 분야 등 우리측의 비교열위 종목은 타격을 받겠지만 한편으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며, 단기적인 피해는 제조업과 무역규모 확장으로 보상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조업 낙관론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여타 부문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충격이 진행될 것임에 비해 제조업 분야는 시기상으로 한미FTA에서 가장 먼저 피해 받을 것이다. 중소기업도산 및 기간산업의 대량 구조조정 등 그 심각성은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기불가능한 피해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IMF사태 당시의 충격을 상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만약 2006년 1월의 스크린 쿼터 해제 등 한미FTA 선결조건의 일방적 수락처럼, 제조업 부문 일부쯤은 미국측에 좀 양보해도 총괄적으로 한국측에 유리할 것이므로 ‘괜찮다’라는 들뜬 협상분위기라면, 그 협상에 대응하는 긴장도는 약화될 것이고, 대폭 양보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 제조업 부문의 궤멸적 타격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는 단순히 무역수지 효과에 그치지 않으며, 투자, 고용, 지적재산권, 물가, 환율 등으로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즉 FTA 협상과 그 효과의 시작과 끝에 제조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낙관론에 가려져 제조업부문의 파급효과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으며, 비판의 일각에서 조차 ‘정부측 통계의 지나친 과장’, 또는 미미한 효과 등으로 사실상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위기가능성이 폄하되고 있음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한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FTA 효과의 제조업 부문의 진상을 추적함으로써, 낙관론으로 간과되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위험성 및 그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2. 한ㆍ미 무역구조 분석

2002년 이후 최근 4년간 한ㆍ미무역구조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구조다. 한ㆍ미  FTA 는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그 중심 이해관계자들, 주로 미 국제무역위원회 또는 한국무역협회(KOTI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무역관련 관변단체에 의해 무역흑자가 확산될 것으로 주장된다. 그러나 한ㆍ미 무역구조는 다음과 같은 과거실적에 비추어 볼때 필연적 낙관론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으며, 이 점은 한미FTA효과를 분석한 대부분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다.

표 1> 한ㆍ미무역구조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수지	증가율
2002	32,780	5.0	23,009	2.8	9,772	10.6
2003	34,219	4.4	24,814	7.8	9,405	-3.7
2004	42,849	25.2	28,783	16.0	14,067	49.5
2005	41,343	-3.5	30,586	6.3	10,757	-23.5

한ㆍ미 교역규모는 2005년 현재 대미수출 413억불, 수입 306억불, 무역수지흑자 107억불이며, 대미 무역비중은 수출 14.5%, 수입 11.7%로 중국 일본에 이어 3위 규모이다. 반대로 미국의 한국교역 비중은 수출 3.1%, 수입 2.6%로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등에 이어 7위다. 양국의 교역규모는 이처럼 각각 그 비중이 지대하며, 이는 한미FTA가 다른 FTA 협상보다 우선해서 전격 추진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WTO출범과 1997년 IMF 사태이후 양국의 교역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나, 2004년을 제외하면 최근 4년간 한국의 흑자구조가 급감하고 있으며, 2005년 감소율은 무려 (-)23.5%였다. 그 원인으로는 NAFTA 에 소속되지 않은 비 NAFTA 국들에 대한 역차별(시장점유율의 역전 : 캐나다17.2%, 중국 14.6%, 멕시코 비중10.1% / 증가율 23.8%), 미국의 저달러와 저금리, 슈퍼 301조 등 보호무역조치, 미국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의 요소가 꼽힌다.

<한미 품목별 교역 구조>       (단위: 백만달러, %. 2005년)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자동차	8,736	21.1	반도체	5,692	18.6
무선통신기기	5,838	14.1	반도체제조용장비	2,274	7.4
반도체	3,630	8.7	항공기및부품	1,646	5.3
석유제품	2,172	5.2	계측제어분석기	1,170	3.8
자동차 부품	2,101	5.0	컴퓨터	781	2.5
컴퓨터	1,369	3.3	정밀화학원료	749	2.4
의류	1,046	2.5	곡실류	726	2.3
철강판	815	1.9	원동기및펌프	659	2.1
고무제품	799	1.6	기초유분	600	1.9
총계	41,343	1.6	총계	30,586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한미FTA 실익을 거론하는 배경은 세계의 가장 거대한 시장인 미국시장의 큰 규모(1조 7천억불)와, NAFTA 비회원국의 역차별이 제거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측의 비교우위 가능성 종목에 대한 거론이 필수인데, 유력한 품목들로 꼽히는 분야는 수출 상위 종목인 자동차 및 부품(수출비중 26.1%), 무선통신기기(14.1)%, 반도체(8.7%), 석유제품(5.2%), 컴퓨터(3.3%), 의류(2.5%), 철강판(1.9%) 등 이다.

그러나 선박 철강 반도체 등은 무관세 품목이므로 FTA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므로 제외한다면, 수출입 규모와 관세율 격차를 감안한 실질적인 제조업 부문의 유력한 종목은 미국측의 상대적인 고관세율 품목인 농수산(가공)물, 섬유/의류, 자동차 및 부품, 가죽/신발류로 압축된다. 반대로 관세율 인하로 한국측에 수입될 미국측 품목은 거의 전 종목이며, 이 가운데 무역규모 상으로는 상위 종목인 반도체(18.6%), 반도체장비(7.4%), 항공기부품(5.3%), 계측제어분석기(3.8%), 컴퓨터(2.5%), 정밀화학원료(2.4%) 등이, 관세율상으로는 고관세품목인 섬유/의류, 농수산물, 석유류, 기계, 전자류 항목이 우선 예상 피해대상 종목이다.

3. 한미FTA 제조업 분야 추진논리 분석

한미FTA는 그 추진론자들의 주장처럼 급감하는 대미 무역비중을 획기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가.

가장 높은 실적을 예상하는 쪽은 중장기적으로 82억불 대미수출 증가를 주장하는 정부 산하연구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다. 물론 이 통계는 조작논란에 휩싸여있으며, 심지어 이 통계를 따라도 대미무역수지는 단기적으로 29억불 감소, 가장 낙관적으로 보아도 6억불(중장기) 흑자에 불과하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2001년)에 의하면, 협정후 4년뒤 미국의 대한 수출은 54%증가, 즉 192억달러(공산품 87억, 농산품 104억$),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증가 즉 103억$(제조업 29억, 섬유의류70억$)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표적인 낙관론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의 89억불 무역적자를 전망하며, 이는 미국측이 한미FTA를 급진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FTA 낙관론이란 무역규모 확대 낙관론에 불과하며, 다른 한편 한국측의 중대한 무역수지 비관론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시사점이란 무역규모는 증대하나, 수출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수입량이 급증하여 결과적으로 수입이 증대되는 비교열위 제조업분야의 대량 도산이 예상되는 데, 한국 측의 피해가 더 클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렇게 무역수지 비관론을 전망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우선 양국의 개방수준, 즉 관세율의 차이 때문이다.

표 2) 양국의 산업/품목별 주요 관세율(%)

산업/품목	한국	미국
농산물	46.2	9.8
석유류	5.8	2.2
섬유/의류	9.8	9.2
가죽/신발류	8.9	7.0
금속	4.7	1.9
화학제품	6.0	3.6
기계	6.0	1.3
전자	5.5	2.0
자동차	8.0	2.5

양국의 평균관세율은 11.9%(한국) 대 4.9%(미국)으로 6%의 격차이며, 한국측은 5-10% 고관세율이 61%로 대세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측은 무관세 품목이 45%로 절반이며 5%이하 관세품목이 70%에 달한다. 즉 관세율 격차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측은 FTA를 진행해도 잃을 게 거의 없는 반면 한국측은 그 만큼 많이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역 기본 환경 때문에 낙관/비관론을 막론하고 모든 보고서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한국측의 불리한 무역수지 현상으로 예측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측의 비교우위 종목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섬유/의류 분야가 관세율 혜택의 초점분야이다. 교역 규모상으로 초미의 관심사는 자동차 부문이다. 이 부문 미국측 수입 관세율은 2.5%이며, 무관세가 적용되면 가격효과는 300불 안팍으로 한국측의 수출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대미 수출격감 주요 품목은 자동차(-13.9%), 무선통신(-26.5%), 반도체(-21.5), 컴퓨터(-28.7%), 의류(-32.2%) 등이며, 자동차 수출부진요인은 저달러, 미국시장 침체 등 총경기적 요소가 주류여서 관세율과 거의 무관하다. 기타 무선통신 반도체 등은 무관세이므로 논외이며, 따라서 한미FTA 효과의 가장 큰 혜택 가능성 부문은 규모상 섬유/의류부문으로 압축된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 중 기대되는 분야를 종합하면, 첫째 미국측의 고관세율 분야, 둘째 관세효과는 크지 않으나 수출 규모가 큰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섬유/의류 부문, 셋째 한편으로 관세율효과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 일정 기간 동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특혜관세 중지) 등 비관세 장벽이 강한 품목, 예컨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섬유 등의 품목으로 집중된다.

4. 한미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분석

- 자동차 전자 기계 섬유류를 중심으로

1) 자동차 분야 예상 효과분석

한ㆍ미 자동차 및 부품 대미수출은 대미 총수출의 1/4선(2005년 26.1%)이다. 액수로는 8,591백만불(2005년), 대세계 자동차 수출중 미국시장비중은 31.5% 를 차지하는 반면 수입은 93백만불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자동차 부품수출은 중국에 이어 2위(자동차관련산업 총 대미 수출시장 점유비중 20%), 한국측의 대미 부품수입은 자동차관련 총 부품수입액중 13%(2005년) 를 차지해서, 수출은 완성차 및 부품, 수입은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 한-미 양국간 자동차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천대)

구 분	2004년			2005년
	자동차	부 품	합계	자동차	부품	합계
수 출	10,148(853)	1,143	11,291	8,748 (710)	2,085	10,833
수 입	100 (5)	359	459	135 (5)	394	529

주) MTI 기준. ( )는 완성차 수출/입 대수(천대)

양국간 평균 자동차 관세율은 미국측 2.5%, 한국측 8%로 한미FTA의 관세율이 타결될 경우 한국측의 수출은 약간의 관세인하 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은 상당한 효과(관세 및 부가세 특소세 포함 최종판매가의 10% 이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되는 수입 증대부문은 대형/고급 완성차 수입, 오토트랜스미션 등 첨단부품 분야들이다. 한미FTA의 결과와 관계없이, 대미 자동차 수출은 이미 낮은 관세율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기 어려우나 현대/기아차의 앨라배마 및 조지아 등 현지 생산공장 설립 등 투자확산 때문에 부품 수출은 증대(2005년 한국산 부품 수입증대율 45.2%)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품 수출증대는 미국내법(자동차에 관한 정보 및 비용절감법 중 라벨링법 ALC : 미국 판매 승용차 부품국산화율 규제 및 원산지 제한, 평균연비 CAFE 규제 등 ) 및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AAMA), 무역협회 등 자동차 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자동차 세제/안전/환경기준/자동차금융제도 등 한국시장 완전개방전 미국측 관세율 인하 불허) 등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 장벽의 가능성 때문에 이 규준에 적용되는 강한 수준의 수출규제가 예상된다.

반면, 수입과 미국의 대한투자는 증대가 예상되는 한편,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첫째 관세인하조치로 미국측 대형 승용차의 적지 않은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양극화 원인 등 대형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수입차 한국시장점유율 14.5%, 그 중 대형차 점유율 45.6%로 급증, 2006.05)에 의하면 이 부분을 과소평가(2005년 미국차 수입시장 점유율 0.52%)해서는 안 된다.

< 2005년 수입승용차 신규등록 현황 >

구 분	신규등록(대)	비중(%)	시장점유(%)
합 계	29,810	100.0	3.34
미 국	4,634	15.6	0.52
E U	15,415	51.7	1.73
일 본	8,780	29.4	0.98
기 타	981	3.3	0.11

둘째, 부품수입 및 자동차 산업구조조정차원의 산업투자 확대, 즉 부품 및 완성차 전 부문에서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한ㆍ미투자협정이후 GM대우의 부품조립생산방식(CKD)과 델파이코리아 부품공장 확대 등은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미국계 수직 아시아 부품기지화 확산(외국인 자동차 부품투자 증가율 24.8%, 2005년) 계획, 즉 세계 자동차 산업 장기구조조정 플랜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FTA 효과가 더해지면 현재의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 하청 구조는 미국계 대형 부품시스템으로 급속하게 대체되며, 이 과정중에 중소기업의 순탄치 않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셋째 한미FTA가 선례가 되면 한/EU FTA, 한일 FTA 등의 타결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이 경우 대형차 부문에서 유럽차와 중ㆍ소형차부문의 일제차의 수입통로가 개설될 것이며, 일차적으로는 일ㆍ멕시코 FTA, NAFTA, 한미FTA가 삼각구도로 연결되는 미국 현지생산 일제 중소형차의 우회적인 수입 증대도 예상할 수 있다.

넷째 미국측 중점 요구사항은 배기가스 규제완화와 세제단순화, 수입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 노력 평가 등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측의 국가적 자동차 산업 지침까지 넘보는 무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기가스 규제 등은 FTA 협상 진전의 선제 타결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타결된다면, 미국 수입차의 자동차 가격인하효과는 관세율 인하효과(약 10%)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안전/환경기준 등이 강화되면 현재수준의 기술표준과 기술력 격차(대체연료 기술 등 총기술격차 미국의 50-90% 수준)가 큰 부문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부가되어 총괄적으로 한국측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여섯째 한ㆍ미투자협정 (BIT, 2004년)이 한미FTA에 포괄되면 이행의무강제(Performance Requirement :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업이 정부에 강제배상권 청구권한 : NAFTA 멕시코에서 소송 남발 전례 참조) 등 대표적인 악법조항이 포함되어 정부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

일곱째 노동 유연성과 실업보험 제도 개선 등 임금인하와 노동시장을 겨냥한 의제들이 지명되고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2006). NAFTA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전반적 고용유연화와 노동조건 악화로 연결될 소지가 높으며, 자동차부문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고용시장 유연화(비정규직 체계)와 소득 양극화가 현재수준 이상으로 가속화되면, 사회적 총구매력 부족-내수소비시장 침체, 이른바 경기악순환 구조가 더 심화되고, 한편 해외부문의존도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여덟째 내국민 대우, 자유송금, 투자분쟁절차, 최고경영진 국적제한 철폐, 외국인 투자규제부문(국영기업, 방송통신, 학교 등) 제한 해제 등 투자문제가 집중 거명되며, 그 타결 여하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취약한 소유구조는 적대적 M&A의 표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투기적 목표 중심의 외국인 투자관행에 따르면, 높은 배당금 인상과 고수익 재매각 중심의 기업운영/투자관행이 재현될 소지가 높으며, IMF 사태이후 해외부문으로 2차 기업잉여의 대량 유출도 예상되는 것이다.

총괄적으로 자동차 부문은 미국측의 낮은 기존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이 약화되는 현실로 볼때 한미FTA 긍정적 효과가 거의 작용되기 어려운 분야이며, 오히려 가장 큰 피해부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GM, 포드 등 빅 3 전체가 위험하며, 이 들 빅 3기업은 부시정부에 강력한 자동차 산업보호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으로 이들 빅 3기업의 차후 생존전략은 부품조달(저급부품)의 모듈화/외주화(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한 원가절감,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신흥시장개척,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기술/품질경쟁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중급기술/가격수준을 확보한 장래성 있는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시장개척(공격적 M&A, 시장개방 요구, 부품산업 투자 확장-2004년 대비 24.8% 증대)도 예상되는 것이다.

<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단위: 백만불, 비중 %)

		2004					2005
		1/4Q	2/4Q	3/4Q	4/4Q	연간	1/4Q	2/4Q	3/4Q	4/4Q	연간	증감율
M & A	구주	1,904 (62.4)	443 (22.1)	1,114 (33)	1,174 (27)	4,636 (36.3)	1,922 (61.4)	240 (16)	1,628 (53.3)	1,175 (30.4)	4,966 (43)	7.1
	인수 합병	55 (1.8)	22 (1.1)	640 (19)	816 (18.7)	1,533 (12)	231 (7.4)	69 (4.6)	- (0)	2 (0)	302 (2.6)	△80
	소계	1,959 (64.3)	465 (23.2)	1,754 (52)	1,990 (45.7)	6,169 (48.2)	2,153 (68.8)	310 (20.5)	1,628 (53.3)	1,177 (30.4)	5,268 (45.6)	△156
그린필드	공장 설립	444 (14.6)	948 (47.2)	631 (18.7)	904 (20.8)	2,928 (22.9)	348 (11.1)	213 (14.2)	224 (7.3)	605 (15.6)	1,390 (12)	△535
	사업장설립	646 (21.2)	595 (29.6)	986 (29.2)	1,462 (33.6)	3,689 (28.9)	627 (20)	989 (65.4)	1,201 (39.3)	2,086 (53.9)	4,904 (42.4)	339
	소계	1,090 (35.7)	1,543 (76.8)	1,617 (48)	2,366 (54.3)	6,617 (51.8)	975 (31.2)	1,202 (79.5)	1.426 (46.7)	2,691 (69.6)	6,294 (54.4)	△59
전체		3,049	2,008	3,372	4,356	12,786	3,128	1,512	3,054	3,869	11,562	△106

* 인수합병: 인수합병목적의 신주 + 인수합병목적의 장기차관

자료) 산자부,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2006.1

최악의 경우, 마지막 현대/기아차가 M&A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부품 및 완성차)은 전 부문이 소유/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측의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플랜, 즉 글로벌 네트워크의 아시아 생산기지화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섬유분야 예상효과 분석

섬유부문 대미 수출은 2,327백만불(총 대미수출의 2.5%, 수출품목 8위, 2005년), 수출구조는 의류(섬유제품 54.1%) 직물(32.6%) 중심이며, 2005년 대미 무역수지는 20억불 흑자이다. 한국의 세계 총섬유수출중 미국비중은 16.7%, 미국내 섬유시장 수출점유율은 중국 멕시코 파키스칸 등에 이어 6위(3.99%)이며. 1995년이후 10년간 시장점유율은 약 0.4% 하락하였다. 미국의 섬유쿼터 폐지이후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한국의 의류수출은 무려 32%(2005년), 흑자폭은 20%나 대폭 감소하였다.

<대미 섬유 및 의류 수출입 현황 및 비중>      (단위: 백만불,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대미수출		3,039(19.5)	3,108(20.3)	2,838(19.0)	2,710(18.1)	2,235(16.3)
	대세계수출	15,592(100)	15,320(100)	14,961(100)	14,903(100)	13,702(100)
대미수입		366(6.7)	315(5.1)	376(6.0)	391(5.9)	402(5.8)
	대세계수입	5,431(100)	6,135(100)	6,265(100)	6,682(100)	6,928(100)
대미무역수지		2,673(26.3)	2,793(30.4)	2,462(28.3)	2,319(28,2)	1,933(27.0)
	대세계수지	10,161(100)	9,185(100)	8,696(100)	8,221(100)	6,774(1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http://us.kita.net), HS 50~63류 기준

*( ): 우리나라의 섬유 및 의류 총수출입 및 무역수지에서 대미 수출입 및 무역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다른 해결책이 없는 한,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의 전반적 하강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미수입은 237백만불(총섬유류 수입중 3.5%)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섬유사 화섬원료 등 섬유원료(63.2%) 제품이다.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인조부직표, 섬유편물 등 11개 수입민감품목이 분류되나 섬유수입 총액수 자체가 크지 않아 시장충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방직제품에서 경쟁력 있으며(165억불 수출, 세계시장 수출 3위, 2005년), 한국측의 섬유류 고관세율이 폐지되면, 섬유원료와 방직 제품, 고가의류 수입 증대, 또는 기업 M&A도 가능하므로 무역협회측 전망은 수입피해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측 방직류는 2005년 미중섬유협정 타결이후 매출 이윤율 등에서 경쟁력이 급속히 복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수출입 비중격차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미FTA 타결시 가장 혜택이 기대되는 제조업분야는 섬유부문(10-20% 성장 기대)이다. 섬유부문 한국 평균관세는 9.8%, 미국 평균관세는 9.2%, 의류는 15%이다.

미국측의 10%이상 고관세 품목은 총섬유품목중 36.6%에 이르고 일부품목(인조장섬유 메리야스, 방직용 섬유제품 등)은 25% 이상의 초고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섬유부문은 양국이 모두 수출입 집중관리품목으로 초고율 관세를 부여할 정도로 시장보호 의지가 커서 협상 난관이 예상되며, 관세율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원산지 증명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줄줄이 준비되어있다.

한미FTA 효과중 한국측 섬유부문 낙관론(USITC 보고서 : 한국측 섬유의류 수출 18% 증가)은 현재의 섬유부문 한국측 수지흑자 상태(전반적 경쟁력 우위)를 감안해서 도출된 것이다.

한국측의 주력 수출부문인 의류는 대부분 고관세율이어서 실지로 한미FTA의 관세율 인하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혼방 직물, 양말 등 미국측 고관세율 품목의 수출증대 기대).

그러나 관세율 인하효과가 100% 발휘될 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섬유류 평균관세율 9%는 세계 섬유평균가격격차를 극복할 절대적 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산의 의류 평균단가(US $ 3.20)는 관세율 효과를 감안하면 2.9$(10% 인하 적용)이며, 이는 대미 섬유수출시장 상위 그룹인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엘살바돌(1.87$) 등에 여전히 많이 못 미친다.

둘째 FTA 관세율인하는 주로 단기 교역량 증대 효과이며, 장기적으로는 상품품목의 기본적인 가격차(임금, 원료, 기술요소 등)를 넘을 수 없다. 즉 관세율 고저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집약적 견제수단일 뿐이며, 한시적인 역차별에 불과하다. 미국은 수십개의 FTA 협상을 동시 진행중이다. 예컨대 중국/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FTA 효과는 간단히 증발한다. 2005년 섬유쿼터제 폐지후 미국섬유시장을 급격히 차지한 중국의 사례는, 섬유산업의 근본문제는 교역조건이 아니라 산업의 기본 경쟁력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대미 수출시장 기대가 장기화하려면, 한국측의 주력 섬유수출품목인 중저가 의류와 직물의 총괄적인 가격인하가 관건이 된다.

이 가격조건을 맞추는 수단은 다국적 생산과정이 유일하며, 관심사는 북한가공 수출품, 즉 개성공단 가공제품의 원산지인정 여부이다.

개성공단 제품은 평균 임금(월 평균 50$)과 지리적 근거리 이점 등에서 다른 동남아지역에 대해 경쟁력이 있으나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제재국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제품이 원산지 인정을 받으려면, 미국의 대북 무역제재와 무역제도적으로 Yarn Forward 기준(섬유류의 엄격한 원산지 관리규정)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망은 밝지 않다. 물론 이 부문이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섬유류 제품은 기존의 무역제재조치에 따라 35-90%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없으며 수출은 불가능하다. 섬유업계에서는 미국측의 원산지규제 강화 의지가 너무 강해 이를 대체하는 제한적 무역특혜수준(TPLs) 등의 우회 접근 방식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Yarn Forward 기준 해제효과에 비할 바 아니며, 이 조차도 타결 가능성은 밝지 않다.

미국측은 17개 주협상의제중 섬유부문을 제조업중 단독 협상부문으로 승격시킬 정도로 관심을 표명하며, 섬유의류부문 중심 이해단체인 미제조업무역행동연합(AMTAC)은, 개성공단은 커녕 심지어 중국 제품이 한미FTA를 통해 원산지 규정(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해외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LCD, PDP 모듈분야에 미국측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수출이 늘어나기 어렵다)을 우회할 수 없도록 더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면 Yarn Forward 기준은 한미FTA에서 예외조항으로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섬유부문 한미FTA 장기 효과는 거의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USTR은 이미 섬유ㆍ의류 분야에서 ‘대등한(fully reciprocal) 시장 접근 추구’(양국의 섬유제품 가격 동일수준화, 미 의회 통보 협상 통보문, 2006.03)를 목표로 하였다. 슈퍼 301조 등 미국의 무역구제법상(반덤핑, 상계관세) 한국측이 규제를 당하고 있는 품목은 2006년 현재 19건이며, 스탠다드 강관 등 철강 제품(14건)이 주종을 이루고, 섬유부문은 폴리에스터 단섬유사가 집중 규제 품목이다.

3) 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부문 예상효과분석

전자부문 2005년 대미수출규모는 총 145억불,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가 95억불(65%, 2005년)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부문 평균 관세율은 한국측이 5.5% 미국측이 2% 이며, 한미FTA 타결시 미국측이 관세율효과에서 우위에 선다.

<전자제품 부문별 대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부문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산업용 전자제품	7,052	2,926	7,928	2,680	10,339	2,704	7,834	3,289
가정용전자제품	2,552	293	2,586	323	2,645	324	2,264	349
전자부품	4,097	5,033	3,836	5,563	5,070	6,205	4,362	6,053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그러나 핵심수출입 품목은 한국(무선통신기기/반도체), 미국 모두 다 반도체부문이며 반도체부문 관세율은 무관세이므로 전자부문 FTA 관세율 수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한국은 메모리, 미국은 CPU 등 비베모리 분야가 중심이나 모두 무관세).

가전제품 일부에서 대미수출 관세율효과(2%이내)가 예상되나 역시 미미한 효과이며, 오히려 NAFTA로부터 우회생산된 가전제품의 역수입(한국측 주요 가전제품-컬러TV- 수입관세율 8% 철폐시 타격) 증대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전자부문 대미수출은 큰 폭의 감소추세(무선통신기기 -28.9% 감소 등)가 발생했으며, 주요인은 관세율보다는 비관세장벽과 가격경쟁력 약화 요인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FTA에서는 상계관세(하이닉스 반도체 디램 부문: 하이닉스 법정관리 전환시 정부의 구제금융을 보조금 개념으로 해석한 결과) 등 사실상의 비관세장벽 타결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미국측은 협상초안 등 각종 문헌과 발언에서 비관세장벽 고수 취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2006)는 심지어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을 한국측의 ‘수출지향형 차세대 산업’으로 지목하고 이러한 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장려 중단을 중점 촉구하는 실정이다.

반대로 한국측은 ACT(2002년 미국의 '수출보조금법-FSC Law 이 WTO 협정위반으로 판정된 후, 2004년 유사 산업보호법인 고용창출법-American Job Creation 제정, 산업체에 1400억불 지원) 해제 등 미국측 산업보조금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에 취약하며 결과적으로 비관세장벽 협상에서조차 열등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협상 열세 추세가 점점 고착되는 경향에 따르면 전자부문에서 4억불(3.6%)의 FTA 효과를 낙관하는 한국 무역협회 전망은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다.

철강부문 또한 무관세품목이기 때문에 초점은 역시 비관세장벽 해제로 집중된다. 예컨대  2003년 미국측 철강 세이프가드조치 발효 당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23.5%나 급감한 경험이 있다(WTO 미국측 피소후 철강 세이프가드가 철회된 2004년부터 회복).

<대미 철강제품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96년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출	432	1,032	770	634	463	354	844	1,003
수입	690	310	405	302	254	503	915	697
수지	-258	722	365	332	109	-149	-71	30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HS 72류,

그러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반덤핑 상계관세는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A)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고(미국측 협상통보문 : 상계관세의 미국내법 보전 명문화 명시 요구), 미국측은 개성공단 원산지 불인정 등과 함께 부문별 비관세장벽 수호의지를 밝히고 있어, 집중관리종목인 철강 부문 비관세 장벽 타결 또한 난관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관세장벽 해제가 어렵다면 한미FTA 타결효과는 철강분야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본 관세율의 차이 때문에 역시 한국측이 불리하다.

기계류와 석유화학분야는 철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며(기계류 평균관세율 한국측 6.0%, 미국측 1.9%) 따라서 관세율 철폐시 이 부문 무역수지 효과는 철강보다 한국측에 더 불리하다.

기계류는 가죽제품 등과 함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몇 안되는 품목이며, 대입 수입 85억불, 수지적자는 20억불(2005년)이다. 대미수입 주요품목으로써 반도체 조응장비(대미수입비중 7.4%), 계측기, 분석시험기, 의료용 전자기기 등 기초/정밀장비가 중심을 이루며, 수입선은 주로 일본측과 중복 교차된다.

그러므로 FTA 관세율 인하 수입효과는 일본제에 대한 미국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정밀장비 기계류산업은 이 부문의 산업경쟁력이 애초에 취약한 한국측으로 보면 산업타격보다는 수입선 변화나 성장포기 정도가 예상되는 정도이나, 이미 성장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의료기기부문은 협상타결과 동시에 심각한 산업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의료장비 부문은 한ㆍ미간의 기술격차가 상당하며,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이 함께 강화되면 자생적 생존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미국의 비관세 장벽

가. 슈퍼 301조

미국 종합무역법안 조항의 하나로 통상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를 강화하여 만들었다. 주요규정은 ① 무역대표부(USTR)가 수입장벽을 두는 국가와 관행을 특정하여 그 장벽의 폐지를 요구하고 ② 상대국이 3년 이내에 철폐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관세의 인상 등 보복조치를 발동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 불리한 무역관행을 가지는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교섭기한을 정해 미 무역대표부가 개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쌍무적 성격이 짙어 WTO 등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며 자유무역의 기본정신과도 상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 세이프가드(Safeguard)

수입이 급증해 국내의 경쟁업7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GATT는 원칙적으로 가맹국이 무역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지만 세이프가드는 특례로서 19조로 정해져 있다.

다. 상계관세(Counter-valling duties)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가 특정 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미국이 그 수입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부과하는 관세

차별관세의 일종으로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가격이 현저히 낮으면 미국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려고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는 판정이 내려진 후 관보게시일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공항, 항만 등지에서 국내로 반입시 세관에 직접 내야 물건을 둘여올 수 있으며 예비 판정의 경우 예치금을 관세율에 따라 납부한 되 본 판정이 내려지면 금액을 조정한다.

라.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덤핑방지관세라고도 함, 어떤 국가가 특정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애 수출하여 미국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 정부는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인상한다. 덤핑상품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를 붙여 그 상품이 싼 값으로 국내시장에 나돌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마. 비관세장벽의 적용 사례

① 삼성전자·하이닉스, 美소비자 집단소송서 거액 배상 합의

2006년 5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내 D램 소비업체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각각 670억원과 730억원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재판에 참석한 원고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은 이같은 합의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99~2002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인상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임직원들도 벌금을 냄과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수개월 간 징역을 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D램을 구매한 미국 내 컴퓨터 회사들과 기술컨설팅 회사 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하나의 집단소송으로 묶인 것이 바로 이번 소송이다.

한국 기업이 담합 행위와 관련해 해외 소비자들에게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에 같은 담합 사건에 연루된 독일의 인피니온도 2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일본 엘피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②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dumping margin)을 계산할 때 한국기업이 미국에 정상적으로 수출한 물량의 가격은 계산에 넣지 않는 '제로잉(zeroing)' 계산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한국산 상품의 덤핑마진은 실제보다 더 부풀려지고, 그만큼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반덤핑 관세는 더 높아진다. 미국은 한국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반덤핑관세를 미국 기업들에 나눠주게 된다.

가령 미국은 한국의 하이닉스에 부당하게 높은 반덤핑 관세를 매긴 후 그 관세 수입금을 하이닉스의 경쟁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에 보상금 형태로 제공했다. 한국정부는 이런 부당한 조치를 지난 2002년 12월 WTO 중재법정에 제소했다. 2002년 9월과 2003년 1월에 잇달아 열린 WTO 1심과 2심은 모두 이같은 미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WTO 중재법정으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은 이 덤핑규제법을 내년 9월까지 존속시키기로 했다.(프레시안 5월 11일 기사)

미국은 현재 새로운 덤핑규제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는 미국이 과연 이 새 덤핑규제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종래의 불법적인 관행을 없앨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덤핑규제법은 한미 FTA의 핵심적 쟁점이 돼야 한다.

미국은 1986년부터 2003년 4월까지 무려 18차례에 걸쳐 한국제품에 대해 불법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 중 14건의 관세가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한 철강제품에 부과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이 정말로 한미 FTA를 통해 대미수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미국의 이런 자의적인 덤핑규제를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미 FTA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것이다.

마. 한국정부의 대응

미국의 '2002년 무역법(Trade Act of 2002)'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덤핑규제법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통상협정에 들어갈 경우 그 통상협정에 대해서는 협정체결 180일 전에 관련 사실에 대해 미국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한편 덤핑규제법을 규제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협정의 경우에는 협정 체결 90일 전까지만 의회에 통지하면 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덤핑규제법을 혁파하는 성공적인 한미 FTA가 될 수 있는 협상 시한은 사실상 올해 12월 31일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통상관료들은 한미 FTA의 체결 시한이 내년 3월 31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 미국 덤핑규제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말로 한미 FTA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한미 FTA의 첫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미국의 불법적인 덤핑규제법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 미국이 이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덤핑규제를 혁파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미 미국의 덤핑규제가 WTO 협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판정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미국이 덤핑규제를 발동하는 조건을 강화하는 특례조건들을 다수 넣는다'는 수준에서 미국의 덤핑규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덤핑규제를 약화 또는 폐지시키지 못하면 한미FTA 체결을 한국에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한미FTA 제조업 분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및 예상 주의제 분석

제조업 분야에서 한미FTA 추진 선결조건으로 먼저 선수 양보된 문제의 종목은 의약품(2005년 10월 30일 : 의약품 재평가제도 개정 시도 중단)과 자동차(2005년 11월 6일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의 수입차 적용 2년 유예) 분야이다. 이 두 분야는 한미FTA 17개 협상 분과중 상품무역 분과의 별도반(자동차,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으로 지정되어 한미FTA 제조업 분야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협상의제 17개 분과중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은 직접적으로는 상품(의약ㆍ자동차)과 섬유의 2대 종목이며, 간접적으로는 원산지ㆍ통관, 무역구제, 검역ㆍ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통신ㆍ전자상거래,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ㆍ투명성ㆍ총칙 등 11개 분과, 합계 총 13개 분과에 이른다. 이들 분과들은 크게 부문별 관세율 협상과 비관세장벽 협상으로 구성되며, 비관세 장벽 협상으로는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와 원산지 규제, 시장보호 등이 초점이다.

협상분과 구성시 미국측은 자동차ㆍ의약품 별도 작업반 요구 등 관세율과 자국 우위/열위 종목 구분에 초점이다 한국측(외교통상부 한미FTA기획단 3월9일- 5월5일 의견수렴)은 ▽ 상품분야 :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수수료 및 유지비 폐지, 미국 수입농산물 심사절차 단축,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반덤핑조치 남용 방지 등, ▽ 서비스 분야 : 정부조달품 미국적선 운송 의무 폐지, 미국내 공사발주때 국내은행 발행 계약 이행보증서 인정, 간호사·건설기술사 자격증 상호인정, 비자면제제도 조속 추진 및 관광객 무사증 입국 추진, ▽ 시장보호 분야 : 감귤, 닭고기, 담배, 유가공, 보조사료 등 양허대상에서 제외    포도, 맥주, 주정, 간장 등 - 장기적으로 관세 철폐. ▽ 기타 : 원산지 증명 자율증명 원칙 희망, 모듈분야 미국측 관세철폐, 상계관세와 반덤핑 관세 완화, 제3자 부채규모 대비 자산규모 90%유지 의무 폐지, 소액예금 취급 허용, 투자적격 유가증권 범위 확대, 이중인가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부문 미국측 주 관철의지로는 한국측 표준화조건(번호판, 자동차배출가스기준 등 : 세계최고수준 배출가스 규제기준 및 유럽식 번호판 표준 적용으로 미국차 수입불가 이유) 예외 조치, 조세인하(관세철폐, 세제단순화), 통관심사 간소화 등이 중심의제이며, 섬유부문에서는 중국이나 개성공단 제품의 우회수입을 반대하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기준) 요구 등이 두드러진다.

구체적 협상분과 대상인 자동차/섬유 부문은 물론 제조업 전반에 대한 미국측 요구항목으로 예측되는 주요 참고 지침은 미협정문 초안(2006), 미무역대표부(USTR)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2006), 한ㆍ미투자협정(BIT 2004), 관련 이해관계자(미국 자동차 공업협회- AAMA, 미제조업무역행동연합 등)의 요구사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협상전략보고서(2006), 주한ㆍ미국상공회의소의 정책보고서(2005), 미/호주 미/페루 FTA, NAFTA 등 기존 FTA 협정문 등이다.

그 밖에 미국측은 공식 비공식 경로로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정책 수정 불가(미 무역촉진권한법에서 명시적 배제), 비자면제 의제 제외(무역협정인 FTA 협상요건이 아님) 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모든 투자부문에서 예외없는 내국인대우,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등 투자관계 부문을 중심으로 자기 이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ㆍ미투자협정과 NAFTA를 한미FTA의 중심 투자의제로 가정하면, 제조업 투자부문의 핵심은 외국인 경영권 국적제한 해제, 이행의무강제를 포괄한 투자분쟁, 잉여유출과 관계된 자유송금의 채택 등 투자/수익처분 자유화 확대로 압축된다.

가령 모든 의제가 미국측 의도대로 타결될 것을 가정하면, 첫째 투자부문에서 공격적 투기 자유화와 대정부 상대의 손해배상청구 투자분쟁 증대, 주요기업 경영권에 대한 공격적 M&A의 성사 등 경제잉여의 자유로운 유출, 둘째 노동시장분야에서 고용유연화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쟁의 제한, 실업보험 등 고용후생수준 약화를 통한 임금인하가 중점 요구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한국측 피해를 감수하고 얻어낼 궁극적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관급 보고서들이 주로 예로 드는 긍정적 결과는 한칠레 FTA 사례이다.

예컨대  한칠레 FTA의 결과는 FTA 발효후 2년차 수출실적이 52.6%로 늘어났다는 것이다(KIEP 외,『한미FTA와 한국경제』, 2006). 중심 합리화 논리는 물론 무역량 확대라는 바로 그 논리다.

<한-칠레 교역 동향>                 (백만달러, %)

	발효전 1년 (‘03.4-’04.3)	증가율	발효후 1년차 (‘04.4-’05.3)	증가율	발효후 2년차 (‘05.4-’06.2)	증가율
수 출	524	9.6	830	58.2	1,092	52.6
수 입	1,328	63.8	1,925	44.9	2,226	26.6
수 지	-803	-	-1,095	-	-1,134	-

그러나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서 무역수지 연간 적자가 발효전 524백만불에서 발효후 2년차 1,092백만불로 더 증가한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게다가 FTA는 단기효과로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무역수지 증감만으로 평가해서는 더 안 된다. NAFTA 사례에서처럼 FTA의 교역량 증대의 이면에는 해외 초국적 자본들이 국가 기간산업을 완전히 장악하는 과정과 과도한 투자자 보호의 반대급부로 노동시장 및 취약부문(농업 등)의 처절한 희생이 뒤따른다.  한미FTA는 미국측 무역수지 우위라는 결과 예측이 거의 모든 보고서에서 출현할 정도로 한ㆍ칠레 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이다.

한미FTA는 양국의 교역규모 비중상 대규모 변화가 예상되며 산업연관율 또한 한ㆍ칠레 FTA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현재 양측의 요구사항으로 보면 제조업부문 비관세장벽은 상대적으로 협상대상에서 누락될 만큼 산업보호 수호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한쪽이 무엇을 내놓으면 다른 쪽은 은 더큰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 제로섬게임 구조로 되어있다. 이 상태에서 NAFTA 급 비관세 장벽(특히 투자/고용부문)이 해제되면 심지어 일부 산업의 궤멸상태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은 농업/서비스 부문 등의 피해를 보상할 만큼 낙관적이지 않으며, 다른 여타 부문을 능가하는 FTA 피해의 핵심부문이라는 접근시각의 근본적 변경이 요청된다.

6. 결론 : 제조업 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NAFTA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투자협정으로 불리운다.

NAFTA 중심국의 하나인 멕시코는 2000년대 이후 평균 3%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대미 흑자(650만불, 2005년), 연평균 150억불대의 외국인 투자 등 외관상 긍정적인 경제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무역수지 호조는 석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고, 경제실적의 이면에는 최악의 저성장(NAFTA 12년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 1.4%), 국영재산 석유의 민영화/외국자본화, 대부분의 멕시코 농가파산과 높은 식량가격(카길과 같은 세계적 곡물자본의 시장 장악), 해외투자기업의 특혜적 시장 접근 허용과 과잉보호, 이행의무강제 조항의 남용(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빈번한 제소와 정부보상 : 1994-2005년까지 국가간 투자분쟁피소건 42건, 미국 피소 15건, 캐나다 9건, 멕시코 18건), 빈부격차와 임금인하 및 비정규직 양산(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71% 가 비정규직), 국제분업구조에 따른 저급 산업재편 등 투자ㆍ고용ㆍ소유구조 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무역량은 증대했으나 변화된 산업구조로부터 투자/잉여유출이 심각한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산업구조 전체가 해외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자율적 산업운용은 불가능해졌으며 거대 초국적기업 위주의 이해가 중심적으로 관철되고 NAFTA 중심국 미국의 역내 하위 분업구조화되었다. 1994년 데킬라 위기이후 NAFTA를 중심으로 운용된 멕시코 경제는 결과적으로 석유(국영석유회사 PEMEX-Petrileos Mexicanos)와 농업, 정부보증과 노동시장을 희생해 NAFTA 역내의 미국 하위 국제분업구조와 무역수지를 구입한 격이다.

최근의 미국측 FTA 협상지침은 거의 예외 없이 멕시코 사례와 같은 NAFTA 투자협정 기준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관세율 인하와 무역자유화 추진을 대가로 자신의 비교우위인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을 협상의 중심에 놓고, 비관세장벽에서 타협하지 않는다. 2006년 미ㆍ스위스 FTA, 미ㆍ카타르 FTA 결렬 등은 모두 비슷한 FTA 협상조건, 즉 미국측 FTA 체결의 과도한 요구와 불공정성에 기인한다. 미국이 FTA 동시다발적 추진 등 실물 부문에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논리구조는 미국은 경제규모의 90%가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축통화국으로서 금융과 투자부문의 자본역량이 막대하며, 서비스 부문 우위와 다수의 지적재산권 보유를 배경으로 한다. 미국의 무역자유화와 낮은 관세율은 이처럼 금융 역량 등에 의해 다른 부문(금융적 동기)에서 충분히 보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미국과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가가 투자/지적재산권 등 비교열위 조건을 대량 허용하며, 대다수 품목이 무관세/저관세 구조의 환경에서 거의 효력없는 FTA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무역전략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FTA 불가피론은 무엇보다도 먼저 원점에서부터 문제제기 되어야 하며 그 실익이 철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FTA는 잘못 추진되면 산업구조가 완전히 타율적으로 바뀌고 이 악순환의 구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다. 즉 2006 한미FTA 협상처럼 미국측 의회일정과 한국측 정치목표 등, 비밀스러운 국제적 이해관계와 목적외의 정략적 변수가 FTA 주요 추진 동기가 될 만큼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이라는 것이다. (복잡한 국제 이해관계에서 타결을 전제로 시간을 정해놓은 협상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과제는 급조된 한미FTA 협상 추진이 일단 시간적으로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우리는 한미FTA를 다시 거론할 수 있으며, 그 해결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다. 첫째 FTA가 전혀 실익이 없다면(FTA 무용론), FTA는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FTA가 다각도로 검토되고 실익이 있다면(FTA 수용론), 심지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과의 실익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 협상의 우선 순위 지정과 FTA 피해부문에 대한 구제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FTA 무용론은 외향적 발달, 급진적으로 교역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다른 대안, 즉 FTA가 없어도 현재의 세계무역자유화 수준을 해쳐나갈 산업경쟁력의 근거가 제시되던가 아니면 외부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내부 구매력을 제고시키는 수단, 즉 세계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무엇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세계화와 고용유연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 만큼 강력한 근거가 필요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세계 최상위권의 외환보유고처럼 더 이상의 외부자금유입의 필요가 없고, 충분한 내부 유휴자본규모 등 IMF사태 당시와는 달리 내부 투자여력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응되어야하는 내부구매력은 그렇지 않다. 가계의 비소비지출(조세, 준조세, 이자지급 등) 급증(총소득의 4-50% 규모), 고용불안과 투기고양으로 인한 노동소득 저하 등의 요인은 내수시장을 장기 침체시키고 생산적 투자를 공동화시키는 경기불황의 주원인이다. 그러므로 FTA 불가피론이 근본적으로 철회되려면 추락한 내부구매력 복구프로그램, 예컨대 급증한 비소비지출(조세, 연금, 부동산 비용 등)의 총괄적 인하, 구매력의 원천으로서 장기적인 노동소득안정 계획 등 내부 재생산/경기순환 프로그램이 FTA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둘째 FTA 수용론이라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와는 다른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냉정한 실익을 근거로 여러 국가들에 대한 다각적인 FTA 협상 우선순위가 검토되는 자국이해 중심의 방향과, 공동결속을 통한 다자 블록형 FTA 구성 방향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가 자국 이해를 중심으로 협상 대상국마다 개별적으로 FTA 실익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면, 후자는 베네수엘라 쿠바 등 새로운 중남미의 FTA 결성을 도모하는 움직임처럼 공동이해가 가능한 국가들끼리(FTA 패권국가인 미국 배제) 새로운 블록을 엮는 적극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제시하든 FTA를 둘러싼 제반 갈등은 불가피한 세계 무역전쟁의 한 복판이며,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혜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그 와중에 제조업은 지금까지 FTA 낙관론에 편승해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한미FTA 를 긍정했던 것이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관세인하와 더욱 강화될 임금인하/고용유연화를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석유와 노동시장 등을 희생하는 댓가로 외부시장에 매달렸던 NAFTA, 멕시코 사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와 고용유연화가 경제구조를 어떻게 파괴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ㆍ미투자협정이후 취약한 국내소유구조를 노린 SK 사태같은 최근의 외국계 적대적 M&A 실태처럼 우리도 여기에 근접해 있다. 한미FTA 가 이 환경을 더 쉽게 만들 것임은 물론이며, 그 초점은 결국 제조업으로 귀결될 것이다. 기본적인 해법은 이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장의 눈앞 이익이 아니라 내구력, 즉 자생력 있는 투자와 소비가 원활하게 순환되는 시스템 원리가 갖추어진다면 외부의 도전에 응전하는 대응력, 협상력도 당연히 증대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실익이 검증된다면 한미FTA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측으로 보면 딱히 내세울 실익은커녕, 급격한 산업재편, 구조조정, M&A, 노동시장까지 희생해야 하는 전면적 피해가 역력한 마당에 과연 다른 모든 사안을 제칠 정도로 절박한 당면의 과제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게다가 한ㆍ미교역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반전하려는 노력이 물론 나쁠 리는 없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 되었다. 현재의 한미 교역량 감소는 한국이 NAFTA에 편입 못 되어서가 아니라 냉정한 국제질서, 시장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같은 여건이지만 저급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대미교역량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의 여건상 미국의 저급시장이 매력을 띠던 시기는 지났으며, 저급시장 경쟁력의 세계적 격차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즉 우리는 같은 미국시장을 상대로 하더라도 일본처럼 더 높은 기술력으로 상대하는 단계를 지향하던가, 아니면 시장 전환의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하며, 실제로 이 수순은 3위로 전락한 북미무역권, 미국시장의 의존도의 급감추세처럼 자연스럽게 이미 다른 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실현되고 있다. 2006년 시점의 한국은 이처럼 산업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환이 더 급한 쪽은 북미무역권 석권만으로도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미국측의 급한 사정이다. 그렇다면 더 절실한 쪽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 시장과 한국시장이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당연히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시장이 급하지 않은 객관적 현실에 놓여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필요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의 해결책이란, 미국측 일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처지를 청산하고, 먼저 자국시장의 내부순환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구력 강화, 즉 제반 제도와 중점 타격받는 부문의 보상체계 구축, 소득/소비체계가 안정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그 기반을 발판으로 해외교역효과를 모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교역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당연히 협상 주도력이 커야하며, 그 크기는 내구력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FTA가 필요하다면 비로소 적어도 자국의 이해가 극대화되는 상대국가를 협상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상부상조할 수 있으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미ㆍ스위스 FTA 결렬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해외부문이 내수부문을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는 시스템이 선결조건인 이유는 IMF사태와 같은 거대한 자본세계화의 파고에 견딜 수 있는 지속시스템이 세계화 시대 생존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주요 FTA상대국별 기술력 격차 및 양자간 FTA의 효과

	FTA상대국의 기술수준**	사회후생효과	산업생산효과
한-중 FTA	51.7	22.99%	27.78%
한-일 FTA	90.8	3.17%	-25.41%
한-EU FTA	90.1	2.97%	-25.03%
한-미 FTA	94.9	4.73%	-27.37%

자료 )  이해영, 「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 『문화과학』, 45호, 2006 봄.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우리나라 FTA로드맵과 보완과제」, 국제경제 이슈페이퍼-6, 2004.11.

NAFTA와 같이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배경으로 있는 한미FTA 협상 필연론은 FTA 우산 밑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뜻이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최악의 수순이며, 우리가 이를 먼저 자초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해도 2006년 한미FTA는 한국측의 출혈이 주로 예상되는 최악의 무역협상으로 파악되는 것은 한국측의 협상여력이 빈곤한 사정(FTA 조급증, 낙관론, 해외의존도 증대 여건 등)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협상해도 미국측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우리의 대안은 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94년 멕시코, 1997년  IMF사태가 그랬던 것처럼, 비교열위 산업의 중소기업부터 FTA라는 새로운 세계화의 거대한 파고가 조만간 해일로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3장. 한미FTA와 한국자동차산업

1. 접근 방향

한미 FTA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심지어 학계와 노동계까지도 시장의 문제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지 않는 산업을 구별하고 구분한다. 물론 상품이던 서비스이던 한미 FTA에 의해 개방이 이루어지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한미 FTA의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품 교역과 관련한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의 해소는 이미 WTO 다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 정도로 낮아졌거나 제거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FTA에서 미국의 목적하는 것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에 있지 않다. 오히려 미국 금융(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금융(투기)자본의 운동양식과 그 형태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장 자동차 수출이 늘 것인가 줄 것인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와 그 자본들이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본, 제조업 분야의 산업자본들까지도 각 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견주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조업 분야(자동차 산업 포함)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상품 시장에서 교역량 및 점유율 변화 분석에 그치지 않고 투자와 금융,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협상을 염두에 두면서 제조업과 연관된 자본(시장)의 형성과 형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지점을 주되게 분석하고 한다.

우선, 자동차 상품교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와 영향을 살펴본다. 지금까지 주로 승용차만으로 한정하여 분석되었던 것에서 승용차 이외의 분야까지도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자동차 산업의 각 영역별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겨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한미FTA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가능하다면 완성차 제조조립 분야와 부품분야, 판매 및 정비 분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셋째,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자동차 산업에 적용될 글로벌 스탠다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자동차 산업과 기업, 작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 내 노사관계의 변화는 특히 주목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FTA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어떤 변화를 미칠 것인지를 종합하고자 한다.

2. 한미 FTA가 자동차 무역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자동차 산업 비교

(1) 완성차 부문

○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생산 현황

한국은 2005년 현재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다. 이는 2004년도에 비해 한 단계 올라선 것.(369만 9000대 생산) 2005년 핸재 중국과 브라질을 제외한 10대 생산국 가운데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6.6%) 이를 반영하여, 2005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물량 대비 국내업계 비중은 5.6%로 상승(2004년 대비 0.3% 포인트 증가)

미국은 2005년 1.194만 7000대를 생산하여 1994년 이후 계속 생산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음. 하지만 206년에는 내수 부진으로 생산이 감소하였다.

○ 차종별 생산 현황

한·미 자동차 생산을 차종별로 나누어보면, 한국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은 LCV 생산량이 승용차 생산량보다 약 3백만대 정도 더 많다. 미국의 경상용차 생산이 더 많은 것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라 할 수 있다. 승용차 생산의 경우 한·미간 생산량 차이가 90만대에 불과한 반면, LCV의 경우 생산량 차이가 7백만 대에 이르고 있다.(2004년 기준)

<표> 한·미 상용차 생산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승용차	한국	2,602,008	2,471,444	2,651,273	2,767,716	3,122,600
	미국	5,542,217	4,879,119	5,016,306	4,510,469	4.229.625
LCV1)	한국	464,133	435,550	444,914	359,629	302,864
	미국	6,846,969	6,292,779	7,000,838	7,318,858	7,372,895
HT	한국	30,738	21,711	33,269	34,171	30,000
	미국	378,884	252,791	259,967	257,701	357,834
버스2)	한국	18,119	17,624	18,128	16,354	14,000
	미국	31,787	26,887	n.a	27,943	29,033

(단위 : 대)

주1) 미니버스 포함  2) 코치류 포함

자료 : 세계자동차공업협회연합회(http://www.ocia.net)

○ 한국과 미국의 내수 시장 규모와 특징

한국의 자동차 내수규모는 2005년 115만대로 세계 14위이다. 2002년 세계 9위였던 한국의 내수규모 순위는 03년 11위, 04년 13위에 이어 05년 14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수규모가 축소되어 자동차산업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표> 한·미 내수 생산 비교                       (단위 : 대)

국가	2003		2004		2005
	내수	비중	내수	비중	내수	비중
미국	19967442	28.0	17298573	27.1	17444329	26.5
한국	1324027	2.2	1121425	1.8	1146230	1.7
전체	60,515,000	100.0	63913000	100.0	65919000	100.0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승용차 내수 시장은 4개의 국내 완성차 업체가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수입차의 시장 점유율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연간 5만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체 보유 차량 중 수입차 비중은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한국 자동차 수급 현황

	생산	내수	수출		수입	보유
			수량	금액
1999	2,843,114	1,273,029	1,509,660	9,861,683	5,675	11,164,319
2000	3,114,998	1,430,460	1,676,442	12,381,530	10,268	12,059,861
2001	2,946,329	1,451,450	1,501,213	12,261,266	16,618	12,914,613
2002	3,147,584	1,622,268	1,509,546	13,749,873	30,491	13,949,441
2003	3,177,870	1,318,312	1,814,938	17,433,092	27,441	14,587,333
2004	3,469,464	1,093,652	2,379,563	24,049,752	34,712	14,934,474
2005	3,699,350	1,142,562	2,586,088	26,924,619	46,221	15,397,095
2006	1,310,859	364,753	905,345	9,882,448	16,178	15,578,256

(단위 : 대)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미국의 내수규모는 2005년 1,744만대로 부동의 세계 1위이다. 이것은 세계 전체의 26.5%에 달하는 수치이다. 미국의 내수 규모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2002년 28.0% → 2005년 26.5%)

미국 내수 시장의 또 하나 특징은 승용차보다는 CVs의 판매가 많다는 점이다. 2004년 현재 미국 내수 시장에서 승용차의 비중은 43.4%인 반면, CVs의 비중은 56.6%이다. 승용차의 내수 판매량은 2000년 8.8백만대에서 2004년 7.5백만대로 줄어든 반면, CVs는  2000년 8.9백만대에서 9.8백만대로 늘어났다.

<표> 미국의 차종별 내수판매                           (단위:대)

	승용차		CVs		전체
	대수	증감율	대수	경트럭		증감율
2000	8,846,625	1.7	8,965,048	8,503,130	17,811,673	2.3
2001	8,422,625	-4.8	9,049,753	8,699,744	17,472,378	-1.9
2002	8,103,229	-3.8	9,035,423	8,713,139	17,138,652	-1.9
2003	7,610,481	-6.1	9,356,961	9,028,572	16,967,442	-1.0
2004	7,505,932	-1.4	9,792,641	9,360,988	17,298,573	2.0

주) CVs는 중대형 트럭 및 버스 포함               자료 : AAMA

(2) 부품 부문

○ 한국의 자동차 부품산업

한국의 부품산업은 수직계열화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전속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복사발주이다. 자동차 3사의 복사발주 비율은 1994년 60%에서 1997년 65.2%로 늘었다가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고 플랫폼 통합 등 통합발주가 이뤄진 2001년에는 73.4%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복수의 완성차업체에만 발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않다.

1998년 자동차 4사의 부품업체 중 하나의 완성차업체에만 납품하는 기업이 70.7%에 달했으나 2001년에는 55.4%로 떨어졌다.

<표> 국내 자동차부품 납품처별 협력업체(1차) 수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르노삼성
1992	466	288	334	-	-
2003	355	395	273	243	125
2004	373	396	281	240	152
2005	377	391	307	237	146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각년도

한국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영세성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한다. 2005년만 보더라도 전체 부품업체 중 중소기업 비율이 81.7%를 차지한다. 하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부품대기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모듈화와 외국자본 진출, 부품업체간 인수합병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로 보인다.

<표> 기업규모별 업체 수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계
2001	62 (7.6)	819 (92.4)	881
2002	61	787	848
2003	69	809	878
2004	76	837	913
2005	86 (9.3)	836 (81.7)	922

주) 중소기업 기준 : 종업원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단 한가지 기준에만 해당되면 중소기업)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2006

2000년 이후 부품업체의 매출액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드디어 40조원을 돌파하였다. 2002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이 14%를 상회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품사 매출액 추이를 내수와 수출 분야로 나누어보면, 부품 총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수출 매출액은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OEM 생산 매출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A/S 매출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을 볼 때, 자동차 부품 매출 총액이 증가하는 중에서도 수출의 신장세가 급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연도별 매출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매 출 실 적 (억원)				증감률(%)
	OEM	A/S	수 출	합 계
2000	199,214 (86.9)	12,949 (5.7)	16,860 (7.4)	229,023 (100.0)	-
2001	205,331	13,346	20,349	239,026 (100.0)	4.4
2002	237,622	15,445	20,890	273,957 (100.0)	14.6
2003	260,602	18,242	42,350	321,194 (100.0)	17.2
2004	292,361	20,465	52,812	365,638 (100.0)	14.1
2005	326,834 (78.3)	22,878 (5.5)	67,610 (16.2)	417,322 (100.0)	14.1

주)  1. 2001년부터 이륜차(대림, 효성) OEM 실적은 제외

2. 2005년도 수출실적은 산업자원부의 MTI 자동차부품 실적(8,453백만불)에서 완성차 회사의 Spare Parts 수출(1,852백만불)을 제외한 금액(6,601백만불)을 원화(1,024.24원)로 환산하여 추정한 금액임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2006

○ 미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 규모는 2001년에 이미 우리나라의 연간 GDP와 맞먹는 4,200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이 중에서 완성차 조립용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시장규모는 2,42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 OEM 자동차부품 시장이다.

이하의 내용은 :http://www.kotra.or.kr/main/trade/economy/view.jsp?inpt_n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인용한 것이다.

2001년 현재의 미국 OEM 자동차부품 시장규모는 지난 1990년의 1,697억 달러에 비해 42.5% 성장한 것으로서 부문별 규모는 Powertrain 798억 달러, Interior 435억 달러, 섀시 460억 달러, 차체 435억 달러, Electrical 193억 달러, HVAC(난방공기조절) 97억 달러 순이다. Center of Automotive Research (CAR)의 자료에 따르면, 향후 2010년의 OEM 부품 시장규모는 현재보다 약 60%가량 늘어난 3,84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빅3 등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최종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Tier1)와 Tier1업체에 필요한 단품 내지 부분품을 공급하는 업체(Tier2), Tier2업체의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Tier3)의 구매액을 누적치로 산정하면 시장규모는 5,00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2004년 미국의 OEM 자동차부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2570억 달러 규모이다. 중대형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전년대비 7.1%가 늘어나 665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였고, 소형차 자동차부품도 전년대비 4.8% 늘어나 1,905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표> 미국 OEM 자동차 부품시장의 규모       (단위: 십억달러, %)

연도	소형자동차부품	중대형자동차부품	총 자동차부품	전년대비 증감률
2000	$ 157.5	$ 61.5	$ 219.0	5.5%
2001	$ 166.7	$ 60.9	$ 227.6	3.9%
2002	$ 174.3	$ 61.5	$ 235.8	3.6%
2003	$ 181.7	$ 62.1	$ 243.8	3.4%
2004	$ 190.5	$ 66.5	$ 257.0	5.4%
2005*	$ 199.0	$ 70.5	$ 269.5	4.9%

자료 : 자료원: AAIA

출처 :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동향, KOTRA LA 무역관, 2005. 10

미국의 자동차부품 업체는 Aftermarket을 포함해 약 5,000여개 사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500여 개 사는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의 현지 진출업체이며, 전체 업체 중 상위 100개사가 미국 부품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액센츄어(Accenture)가  2004년 9월에 발표한『2003년 세계 100대 자동차부품업체 OEM 납품액 순위』에 의하면, 국가별로는 미국이 37개사로 가장 많고, 일본이 23개사, 독일 18개사, 프랑스 8개사 등의 순을 기록하였으며, 이들 4개국 부품사들의 비중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상위 20대 OEM 자동차부품 업체 (북미지역 매출액 기준)

(단위:백만불)

순위	업체명	본사 소재지	2001년매출액
			전세계	북미
1	Delphi Corp	미국/미시건/Troy	24,188	18,867
2	Visteon Corp	미국/미시건/Dearbon	16,945	12,878
3	Johnson Controls Inc.	미국/미시건/Plymouth	13,620	8,444
4	Lear Corp.	미국/미시건/Southfield	13,600	7,888
5	Magna International Inc.	캐나다/Ontario	10,500	7,140
6	Dana Corp.	미국/오하이오/Toledo	7,712	5,553
7	TRW Automotive	미국/미시건/Livonia	9,600	4,992
8	Robert Bosch Corp.	미국/미시건/Farmington Hills	18,000	4,140
9	Denso International America Inc.	미국/미시건/Southfield	16,250	3,721
10	ArvinMeritor Inc.	미국/미시건/Troy	5,787	3,299
11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Holdings Inc.	미국/미시건/Detroit	3,107	2,952
12	ThyssenKrupp Automotive AG	독일/Bochum	5,347	2,887
13	DuPont Automotive	미국/미시건/Troy	5,200	2,600
14	Yazaki North America Inc.	미국/미시건/Canton	6,151	2,350
15	Valeo Inc.	미국/미시건/Auburn Hills	7,345	1,836
16	Tower Automotive Inc.	미국/미시건/Grand Rapids	2,467	1,776
17	Cummins Engine Co.	미국/인디애나/Columbus	2,093	1,737
18	Dura Automotive Systems Inc.	미국/미시건/Rochester Hills	2,477	1,684
19	Eaton Corp.	미국/미시건/Southfield	2,508	1,630
20	Continental AG	미국/미시건/Auburn Hills	5,400	1,620

자료 : Automotive News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빅3를 비롯해 미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원가절감과 부품조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포드 및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은 평균 5%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1차 공급업체인 Tier1도 2차, 3차 업체에 5∼10% 수준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였다. 또한 부품 공급업체들에 해외 아웃소싱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등의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투자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 부품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돼 미국의 부품업체와 외국의 부품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5년 10월, 매상고 기준으로 북미에서 최고의 부품공급업자가 된 Delphi가 미국파산법 제11조(Chapter 11)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GM의 지속적인 원가인하 요구가 한편에서 지속되고, 각종 비용 부담은 증가하면서 결국 파산법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동법 적용대상을 미국 내 공장으로 한정하였지만, 2005년에 들어와서 Tower Automotive, Collins & Aikman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세계 유수의 자동차메이커에 납품하고 거래하는 Tire2 부품공급업자 약 3,500여 회사와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Chapter 11은 일본의 회사갱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보전되고 신청시의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자가 주최가 되어 갱생하기 때문에 일본과 다르다. 채권 회수불능이 될 가능성이 일본보다도 높다.

‘북미자동차산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2006.1

<표> 북미 자동차 부품업계의 상황

주) OESA 프레젠테이션 자료

자료> 북미자동차산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2006.1

2) 한-미 자동차 교역 구조와 현황

(1) 완성차 부문

○ 한국 자동차 수입 현황

한국의 자동차 수입은 대형 승용차와 대형 상용차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승용차의 수입은 그동안 관세는 물론 각종 비관세 무역장벽 등에 의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시장 개방의 영향과 국내 수요층의 형성으로 중대형 수입차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수입차는 양적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국산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00년 27.5%에서 2001년 19.4%로 떨어진 이후 꾸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말에는 12.3%까지 추락했다. 미국 자동차 수입량은 2000년 1,238대에서 2005년 3,811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승용차 수입은 2002년 3.1천대였으나 2004년 2.8천대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상용차 수입은 2002년 0.8천대에서 2004년 1.2천대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한국 수입차 현황	(단위 : 대)

	미국	EU	일본	전체
2000	1,238(28.0)	3,176(72.0)	-	4,414(100.0)
2001	1,502(19.4)	5,404(69.8)	841(10.9)	7,747(100.0)
2002	2,969(18.4)	10,182(63.2)	2,968(18.4)	16,119(100.0)
2003	3,172(16.3)	12,535(64.3)	3,774(19.4)	19,481(100.0)
2004	3,509(15.0)	12,999(55.7)	6,837(29.3)	23,345(100.0)
2005	3,811(12.3)	18,010(58.3)	9,080(29.4)	30,901(100.0)

자료 : 한국수입차협회

상용차의 경우에는 대형 트럭 부문을 중심으로 수입차의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업체들이 5톤 이상 대형 트럭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를 상회하고 있다. 국내 대형트럭의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현대 53.0%, 타타대우 27.3%, 스카니아 9.4%, 볼보 4.8%, 벤츠 4.0% 등의 순이다. 버스의 경우 최근 저상차 및 연결차 등이 수입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 버스 메이커들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소형트럭은 현대차의 독점체제라고 볼 수 있고, 중형트럭(4.5톤 이상 5톤 미만)은 현대차의 독주에 최근 타타상용차가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표> 미국 자동차 수입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미국	3.9	3.1	0.8	4.1	3.1	1.0	4.0	2.8	1.2
전체	30.4	23.9	6.5	30.5	22.7	7.8	34.6	26.3	8.3

(단위 : 천대)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 산업

○ 한국 자동차 수출 현황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약 60%를 수출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의 미국 수출 비중은 2002년 51.5%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그 비중과 함께 수출액도 줄어들고 있다. 2005년에는 전년 대비 13.9% 감소했다. 국산 자동차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수출전략차(NF 소나타, 뉴스포티지)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 자동차 시장의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자동차가 2005년 기준 총수출액의 21.1%로 여전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다. 상용차의 경우 최근 각 메이커들이 적극적인 수출 전략을 펴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 중심이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승용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2002년 629천대에서 2004년 853천대로 증가하였는데, 2004년 상용차 수출은 1대에 불과하다. 2002년 미국으로 수

출한 상용차는 94대였는데, 2004년에는 1대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되는 차는 SUV를 포함한 승용차가 대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표> 한국 자동차 미국 수출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계	승용	상용
미국	629	629	0.09	724	724	0.01	853	853	0.001
전체	1,556	1,452	104	1,815	1,720	95	2,380	2,277	103

(단위 : 천대)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 미국의 자동차 수입 현황

북미자동차시장은 약 2,000만대 규모이다. 그 중에서 미국시장은 약1,700만대 규모로 대체수요가 안정적인 시장인 동시에 소형차부터 대형차, 다목적차, 밴(van), 픽업 등 차종에 대해서도 다양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지어서 현지 생산을 하는 경우가 드는 동시에, 외국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미자동차산업동향, 자동차공업협회, 2006.1

<표> 미국의 자동차 수입 현황

	승용	상용	전체
2000	6,005,834	805,732	6,811,566
2001	5,752,625	825,069	6,577,694
2002	6,080,157	811,443	6,891,600
2003	5,747,354	808,842	2,215,484
2004	6,072,951	766,610	6,839,561

(단위 : 대)

출처 : AAMA/US Department of Commerce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 미국의 자동차 수출 현황

미국은 자동차 수출보다는 내수를 위주로 한다. 자동차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며, 2004년 연간 170만대 수출을 돌파한 정도이다.

<표> 미국의 자동차 수출 현황

	2002			2003			2004
	승용	다목적	계	승용	다목적	계	승용	다목적	계
전체	1,326,262	332,260	,658,522	1,277,847	336,092	1,613,939	1,421,815	371,830	1,793,645
한국			2,969			3,172			3,509

(단위 : 대)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미국 승용차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은 캐나다이며, 그 다음 멕시코와 독일 순이다. NAFTA 국가들 간의 역내 교역이 미국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 부품 부문

○ 한국의 부품 수출입 현황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2003년 40억불을 돌파한데 이어 2004년에는 60억불에 육박하였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현지 공장 설립에 그 원인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해외 현지 공장을 설립하면서 국내 부품사들의 동반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글로벌 소싱 전략 역시 한국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증대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조달 수준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국내 부품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노력도 없지 않으나, 이 역시 글로벌 소싱이라는 세계적 추세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북미, 일본, 유럽의 경쟁업체들에 비해 가격경쟁력면에서 비교우위 확보 ②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공장 진출에 따른 OEM 공급량 증가 ③완성차 수출 누적대수 증가에 따른 보수용 부품의 수출증가 ④외환위기 이후 해외 부품업체들의 국내 진출에 따른 선진기술 도입 ⑤자동차산업 인프라 및 우수 전문 인력 풍부 등이 해외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받은 것 등이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은 2002년 20억불을 돌파하였으며, 2004년 28억불 규모로 확대되었다. 자동차 부품 수입은 이원화 양상을 보인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는 부품소재나 핵심 기술 부품들을 수입하고, 중국 등지에서는 공용 부품들이 단품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은 2001년 682천불에서 2004년 1,221천불로 상승한 반면, 자동차 부품을 북미에서 수입한 규모는 2001년 283천불에서 2004년 364천불로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은 2005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위의 자동차부품 수출국이며 수입은 전체 자동차부품 수입액의 약 13%를 차지해 일본, 독일에 이어 제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자동차 산업 부문 대미 수출 중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이며 특히 최근 빅 3로의 직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지역별·연도별 자동차 부품 수출입 실적

구 분	2001		2002		2003		2004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아시아	717,610	802,963	842,148	975,149	1,929,770	1,076,797	3,030,129	1,095,582
중동	242,391	217	358,825	273	450,202	390	488,084	967
E.U	353,940	433,805	407,309	698,402	622,715	847,180	832,964	1,202,759
북미	682,381	283,440	856,745	304,982	960,649	310,077	1,221,894	364,395
중남미	149,406	20,346	156,348	15,967	156,827	6,451	204,080	2,669
아프리카	29,837	6,783	28,258	9,180	32,566	9,871	29,949	9,643
대양주	42,452	81,841	50,364	136,811	67,305	158,976	109,731	114,811
기타	5,019	28	4,523	198	7,331	681	8,187	73
합 계	2,223,036	1,629,423	2,704,520	2,140,962	4,227,365	2,410,423	5,925,018	2,790,899

(단위 : 천불)

주) MTI Code 기준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2006

○ 미국 자동차 부품 수출입 현황

미국 자동차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수입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해외 아웃소싱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 때문이다.

‘2004 국별 미국 자동차부품 수입통계’(AAIA : Automotive Aftermarket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OEM과 Aftermarket을 모두 포함한 미국의 연간 자동차부품 수입은 813억 달러 수준으로서 자동차부품 내수 전체규모 대비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NAFTA 회원국으로서 수입시 무관세가 적용되는 잇점을 활용해 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빅3 등이 부품생산기지를 설치한 멕시코와 캐나다가 각각 각각 223억 달러와 203억 달러를 기록해 1, 2위를 차지해 전체 수입시장에서 52.4%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비NAFTA국가로는 일본 21%, 독일이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미국 시장의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율이 연평균 10.1%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산 부품 수입은 45.2%에 달해 중국을 제치고 수입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최근 3년(2003∼2005년) 동안 평균 수입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25.9%로 중국 34.3%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참고로, 미 빅3의 외국산 자동차부품(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 산 부품) 조달비율은 GM이 1995년 9%에서 2005년 19%로, 포드(Ford)가 14%에서 18%로, 크라이슬러(Chrysler)가 11%에서 24%로 높아지고 있다. 2004년 미국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대비 6.8% 늘어 497억달러로 증가 되었음에도, 수입이 11.1% 증가한  813억달러로 현격하게 늘어나  316억달러의 적자를 봤다.

3) 한미 FTA가 자동차 교역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가 한·미 완성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 격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시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내수 위주, 한국은 수출 위주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한·미 FTA 이전에도 상당히 개방된 상태였지만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닫혀진 시장이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장의 차이는 자동차 관세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승용차 관세율은 2.5%, 화물자동차의 경우 25%(일부 4%)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승용차 관세율은 8%, 화물자동차는 10%이다.

<표> 한·미간 완성차 부문 수출입 및 관세율 현황

HS	품목명	수입	한국 관세율	수출	미국 관세율
870190	8701호 중에서 보행운전형 트랙터, 세미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주행식 트랙터, 무한궤도식 트랙터 이외의 것	7390	0,8	116,982	0
870322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불꽃점화식 엔진)	86	8	11,776	2.5
870323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불꽃점화식 엔진)	25,116	8	6,674,329	2.5
870324	기타 차량, 실린더 용량 3,000CC 초과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엔진)	36,035	8	3,343,137	2.5
870421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것)	427	10	41	25
870422	총중량 5톤-20톤의 화물자동차(압축점화식 엔진)	554	10	19	4, 25
870431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3,890	10	36	25

(단위 : 천달러, %)

○ 한국의 관세 효과

한국 정부측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자동차 수출가격 인하로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논자가 대외경제연구원 FTA팀 이홍식 팀장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FTA 협정을 맺으면 미국 완성차 수출관세인 2.5%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곧 미국 내 일본차 대비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가 없어지면 이만큼 한국 자동차의 판매가격 인하로 연결돼 일본차 대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유가시대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중소형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대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일단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완성차 부문의 수입관세가 없어질 경우 그만큼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완성차, 특히 승용차 부문의 관세율은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승용차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2.4% 정도이다.

‘한미 FTA와 자동차산업', 자동차공업협회, 2006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3500cc급 중형 승용차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대략 2만~3만 달러인데, 만약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현재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2.5%)을 철폐했을 경우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한다면, 판매가격을 500~750달러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가격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판매증가 효과를 기대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불고 있는 가격인하 경쟁,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 등을 감안한다면 이같은 인하폭으로 대미 수출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005년 평균 대미 수출단가는 12,138달러이고, 2006년 1월 평균 대미수출 단가는 12,642달러라고 한다. 환율하락과 원자재 급등 등에 딸 수출 단가가 약 4.2% 정도 상향조정되고 있다.

반면, 우리 차의 경우 미국내에서 중소형차가 많아 고급차와 달리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2.5% 관세 인하라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수입차협회 윤대성 전무)

그러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 미국측의 자동차 관세가 없어질 경우 그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날 지, 별 영향을 미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 있다. 2.5% 관세율을 가지고 가격 경쟁력의 효과를 섣부르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미 FTA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관세 폐지의 효과조차 뚜렷하게 전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시장을 개방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관세 인하로 인하 가격 효과만을 따진다면 상용차 부문에서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다.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톤~20톤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25%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없앤다면 엄청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가격인하 효과를 노리는 시장 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용화물차(픽업트럭) 등이 국내 자동차업계의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부상할 경우, 생산라인 증설 등에 따른 투자 및 고용확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국의 상용차 판매망과 생산 기술 능력이 문제가 된다. 한국의 상용차 대미 수출은 2002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상용차 판매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과 더불어 결국 미국 시장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용차를 생산할 능력과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문제 때문이다. 각종 환경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픽업 트럭과 SUV 차종의 미국 시장 확대 가능성을 점치지만 이것을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금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 픽업 트럭을 생산하는 업체는 쌍용차뿐인데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상해기차가 북미 시장을 진입할 때 쌍용차의 브랜드를 그대로 쓸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픽업트럭을 양산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SUV 차종의 경우 국내 생산업체들이 일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SUV에 대한 각종 안전 규제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려면 역시 시간이 필요로 된다.

픽업트럭 (Pick-Up Truck) : 약 1톤 내외의 화물적재가 가능한 모델들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2열 시트를 사용하는 Long Cab도 있다. 해외의 Pick-Up형 모델들은 장시간 운전이 필요한 화물운반 용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되므로 기본적으로 그 성능 및 안락함은 승용차에 못지 한다. 화물운송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큰 사이즈의 픽업 차량들은 그냥 'Truck'이라고 칭하며 모두 사다리꼴 프레임을 사용하고 Hitch 등을 이용한 견인을 대비하여 자동변속기 오일의 용량을 크게 하거나 방열을 위한 보조 쿨러를 장착한다. 또한 대부분 엔진의 출력이 높다. (4000cc~5000cc급 엔진을 사용하고 출력은 200~300마력 대)

SUV.(Sport Utility Vehicle) : 명칭이 시사하는 바대로, On-Road와 Off-Road를 겸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의 승합형 Jeep와 같은 모델들을 말한다. 대부분 On-Road 주행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나 험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차량이 설계되어 있다. Toyota 4Runner, Ford Explorer 등이 유명하며 Ford Escape와 같이 작은 모델도 있다. 최근에는 BMW와 Benz에서도 SUV 모델들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해외 모델들은 그 성능에 따라 약 3천만원~6천만원 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미국고속도로안전국(NHTSA)은 2005년에 충돌회피시스템에 관한 조사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시스템의 유효성과 비용계산 등을 시험하고 있다. 충돌회피․운전지원 장치는 일부모델에 탑재하기 시작하여 향후에는 관련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NHTSA는 2005년 8월에 자동차의 루프강도에 관한 규정개정에 대한 제안을 발표하고, 대형 SUV와 픽업트럭에 대하여 기존의 규제보다 높은 기준의 루프강도를 요구하였다. 현시점에서의 규제개정은 전도사고에 관한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소송을 감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자동차산업동향,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6.1)

미국 현지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관세 제거가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견해가 많다. 현대차가 이미 2005년 미국 앨라배마에 공장을 가동해 현지생산에 들어갔고,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의 최대 이슈인 원화 환율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생산을 더욱 늘릴 계획인데다, 기아차도 미국 현지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별다른 플러스 효과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미국의 관세 효과

한·미 FTA로 인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자동차 관세율 인하 효과를 즉각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8%이므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산 승용차의 가격 하락폭은 7.4%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들이 대부분 3천만~5천만원대의 차들이 많아 향후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그랜저, SM7, 스테이츠맨 등 국내 대형차와 일대 접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한·미 FTA로 인한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유럽산이나 일본산 수입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미국산 자동차가 거두는 효과보다도 국내 대형 승용차와의 경쟁에서 거두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관세가 국내 시판가격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반입돼 통관되기 직전의 가격(CIF)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실제 차 값 인하효과는 관세율의 절반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수입차를 소비하는 수요층을 볼 때, 일본산 및 유럽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층은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대형차를 소비하는 수요층의 경우 가격의 부담이 덜하다면 미국산 수입 승용차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최근 GM·포드·클라이슬러 등 미국 빅3가 과거의 관행을 버리고 중소형의 중저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빅3가 중저가 중소형 승용차를 만들어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한국 내수 시장의 주력 차종을 둘러싼 경쟁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한·미 FTA로 무관세가 실현될 경우 화물자동차 분야의 가격 하락 요인은 승용차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가 화물자동차에 부과하는 과세율이 10%이므로 무관세가 적용될 경우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폭은 9% 내외가 될 것이다. 중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 정도의 가격하락이면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미 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수입차 비중이 20%가 넘는 상태에서 미국산 화물자동차의 가격 하락은 수입차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 FTA 체결될 경우 미국에서 현지 생산되고 있는 유럽차와 일본차도 무관세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외국 수입차 가격 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및 유럽업체들의 생산기지들은 노동조합이 강한 디트로이트에서 벗어나 노조가 없는 낮은 생산원가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이들 업체가 생산하는 차가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대형 승용차의 내수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자료 : 북미자동차산업 전망,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006.1

○ FTA 영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하면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완성차 부문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한·미 FTA 체결되면 국산차의 수출 증가보다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뒤에서 살펴보게 될 비관세 분야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가폭은 더 커질 것이다.)

게다가 한국 자동차 미국 수출의 70~80%를 차지하는 현대·기아차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 효과는 단순 계산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어서 무역 수지 흑자폭이 더 축소될 수도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현지 생산 증대, 미국산 수입차의 증대로 인한 대형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의 점유율 감소 등은 결국 국내 완성차 노동자의 고용과 노사관계, 작업장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내수 시장의 축소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 생산물량을 축소할 것이 뻔하다. 또한 무관세로 들어오는 외국 수입차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도 예상된다. 이 경우 완성차 업체의 경영진과 자본은 더 적은 고용량과 더 싼 임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2) 한미FTA가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미국의 부품 관세 현황

자동차부품 HS Code 62개 품목 중 오토 트랜스미션, 디젤엔진용 커먼레일 부품 등 첨단 부품들과 PL과 관련된 안전부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무역수지상 우위를 보이거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한미간 자동차 부품 수출입 및 관세율 현황

HS	품목	수입	한국 관세율	수출	미국 관세율
870600	엔진을 갖춘 샤시(자동차용의 것)	7	8	156	4
870790	기타 자동차용의 차체	67	8	270	0, 4
870810	자동차용 완충기와 그 부분품	41	8	499	2.5
870821	안전벨트	150	8	855	2.5
870829	자동차용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184,786	8	110,165	2.5
870839	자동차용의 기타 제동장치와 그 부부품	7,212	8	66,605	0, 2.5
870850	자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	803	8	13,408	0, 2.5
87086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117	8	6,675	0, 2.5
870870	로드 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035	8	85,618	0, 2.5
870880	서스펜TUS 쇼크 업소버	480	8	1,039	0, 2.5
870891	방열기	1,551	8	8,716	0, 2.5
870892	소음기과 배기관	2,906	8	18,944	0, 2.5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362	8	14,228	0, 2.5
870894	핸들, 운전대 및 운전박스 등 차량의 부속품	976	8	21,294	0, 2.5
871390	신체장애자용의 기타 차량	72	0	4,813	0
871420	신체장애자용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139	0	2,035	0
871493	허브 및 프리 휠 스프로켓 휠	12	8	514	0, 3, 10
871499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455	8	326	0

(단위 : 천달러, %)

주) 수출입 실적 및 관세율은 2004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한국의 관세 효과

현재 미국의 부품 관세율은 평균 2.5%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 철폐만으로 인한 수출증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의 국제적인 아웃소싱 분위기와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의 생산량 증가 및 향후 기아자동차의 북미 진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 빅3의 구매담당자들은 '100개 업체 중 한국은 40개 업체에서 양질의 부품을 생산하지만 중국은 5∼10개 정도'라고 전하면서 한국 부품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美 델파이 파산 보호신청과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 2006. 2.23

최근 미국의 빅 3는 최근 북미시장에서의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외투자와 부품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시아지역 부품구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인도산 부품보다는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경쟁력도 갖고 있는 한국 부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리아·GM 오토 파츠 플라자 2006'에서 GM의 보 앤더슨 구매총괄 부사장은 “GM은 현재 114개의 구매팀을 가동해 전세계 3200여 부품업체들로부터 연간 총 860억달러를 구매하고 있다”며 “북미 시장으로만 본다면 연간 구매규모 610억달러 중 한국 비중은 6억달러로 1% 수준이나 이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관세 효과

한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8%가 철폐될 경우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우리의 부품 수입관세 8%가 철폐될 경우 주로 일본 및 유럽에서 수입되던 상기 품목들은 수입선이 미국으로 상당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 품목에서는 국내에서 납품하는 품목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는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들어 이익률이 크게 저하돼 경비절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부품공급업체에 대해 고품질 저가격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포드 및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은 평균 5%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1차 공급업체인 Tier1도 2차, 3차 업체에 5∼10% 수준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미국 수출을 늘린다 할지라도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부품업체들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을 위한 경쟁을 촉발시킬 것인바, 국내 부품업체 내 비정규 고용의 확장과 노동배제적 작업장 만들기를 위한 구조조정은 더욱 촉발될 것이다.

4) 자동차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한미 FTA에서 불거질 쟁점

(1) 한·미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과 미국의 공세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법령이나 정부규제는 자동차 제조 형식 승인, 안전규제, 환경규제, 자동차 관련 조세 등 다양하다.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법규는 소비자 권익과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형식승인제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자기인증제로 변경되었다. 이들 법과 제도는 각 국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역마찰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개별 국가와 투자협정을 맺으면서 ‘내국인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개별 나라의 특수한 법과 제도를 강제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미국측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규제’ 혹은 ‘차별’이라 우기며 자국에 불리한 국내 법규 및 제도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가 한국 자동차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관세 장벽의 제거 효과보다 비관세 제도의 해소 또는 축소로 인한 효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들어가기 전부터 비관세 분야에 대해 오히려 미국측이 강력하게 공세를 펴고 있다. 이미 형국은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열기 위해 공세를 펴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자동차 세제, 자동차 표준, 소비자 인식 등 3개 분야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한국 정부 협상단은 합의하였다.

이 내용은 지난 2006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06년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NTE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내용들이다.

<표> NTE 보고서 자동차 관련 내용

ㅇ 자동차 현안의 진전 평가

- 자동차번호판, 평균연비,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등

표준 관련 문제 해소

- 수입차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한국정부 노력 평가

ㅇ 자동차 관세인하, 세제 단순화 및 세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자료 : ‘2006년도 NTE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외교통상부, 2006.4.1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NTE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 제거에 대한 현안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세인하, 세제 단순화 및 세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세제와 자동차 표준, 소비자 인식 문제가 향후 한미 FTA 자동차 협상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 혹은 제거할 수 있을까? 일부에서는 관세 인하 효과보다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 역시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입장에서는 한미 FTA 체결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조치 등 미국 정부가 행사하는 무역구제조치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행정부의 협상권한을 규정한 ‘무역촉진권한’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의 2002년‘무역법’에 의해 부여된 무역촉진권한(이전의‘신속처리권한’)에는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 등 무역구제조치의 기본골격과 운영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여전히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미국이 FTA 회원국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국이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된 WTO 분쟁에서 거듭 패소함으로써 최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조치 의존도는 현격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얻는 기대 효과도 별로 없을 듯하다.

(2) 한·미 FTA와 자동차 세제 개편

미국은 배기량 기준인 한국의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을 개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요구의 핵심은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매기는 자동차세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 FTA 협상을 통해 관세 철폐와 더불어 세제 개편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을 보다 확고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외제차중 유럽이나 일본의 자동차에 비해 미국산 자동차가 배기량이 높다. 그러므로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할 경우 한·미 FTA로 관세가 없어지는 만큼 가격인하 효과(승용차의 경우 7.4% 내외, 화물차의 경우 9% 내외)를 얻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유럽이나 일본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하게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2005.8월 기준)

구 분				현 황	관 련 법 규
취득	특 소 세			- 800cc 미만 : 면제 - 2000cc 미만 : 5% - 2000cc 초과 : 10%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3호 동 법 시행령 제2조의 2
	특소세교육세			- 특소세액 × 30%	교육세법 제5조
	부 가 세			- (공장도가 + 특소세 + 특소세+교육세) × 10%	부가세법 제1조
	등 록 세			- 승용차 5%, 상용차 3%, 경승용차 제외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취 득 세			- 전차종 2%, 경승용차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공 채			- 배기량에 따라 4-20%	도시철도법 제13조 시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보유	자 동 차 세			- 800cc 이하 80원 - 1000cc 이하 100원 - 1600cc 이하 140원 - 2000cc 이하 200원 - 2000cc 초과 220원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자동차세교육세			- 자동차세액 × 30%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운행	유류특소세	교통세	휘발유(ℓ)	- 535원(기본세율 630원)	교통세법 제2조 교통세법 제2조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4호
			경 유(ℓ)	- 323원(기본세율 365원)
		LPG(kg)		- 306원(기본세율 360원)
	교육세			- 유류특소세 × 15%	교육세법 제5조
	주행세			- 교통세액 × 24%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부가세			- (공장도가 + 유류특소세 + 유류+특소세교육세+주행 세) × 10%	부가세법 제1조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홈페이지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할 경우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교육세. 부가세, 공채(이상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이상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 등에서 현재 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 시장에서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유럽과 일본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가격기준으로 바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도 발생한다. 자동차 관련한 세율을 배기량에서 가격 기준으로 낮출 경우 세수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는 지자체의 세수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결국 지자체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원을 발굴하거나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3.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투자와 금융 서비스

1)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 투자 현황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시장은 직접투자는 과소한 반면, 투기적인 간접투자는 과다한 구조적 기형성을 띠고 있다. 2004년 말 기준 직접투자가 21%에 불과한 데 반해 대부분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는 한미 FTA, 현장에서 미래를, 이해영, 2006.3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2002말		2003말		2004말		2004년중 증감액
								거래 요인	기타 요인
직접투자	626.6	( 22.4)	660.7	( 19.2)	877.7	( 21.0)	217.0	81.9	135.1
증권투자	1,175.8	( 42.0)	1,687.1	( 49.0)	2,138.7	( 51.1)	451.7	167.8	283.8
기타투자	998.4	( 35.6)	1,094.0	( 31.8)	1,167.2	( 27.9)	73.3	44.3	29.0
계	2,800.7	(100.0)	3,441.7	(100.0)	4,183.6	(100.0)	741.9	293.9	447.9

주: (  )내는 구성비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9)

국인 직접투자 중 건전성 FDI라 할 공장설립형(Greenfield)보다는 &A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 2005년 현재 45.6%에 달한다.

<표8>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M&A	10.0	16.7	15.7	14.1	16.9	23.2	31.3	48.2	45.6
Greenfield	90.0	83.3	84.3	85.9	83.1	76.8	68.7	51.8	54.4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침이 있지만 2004년 37.0%를 차지(표9), 미국은 한국에 대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갖고 있다. 미국의 대한 증권투자 자금 유입을 볼 때, 2004년 기준 외국인투자 총 유입금액 93억 불 가운데 39억 불로 약 42%를 차지한다. 물론 그 대부분은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

(2) 완성차 부문

완성차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형태는 뚜렷하게 양분되어 있다. 현대와 기아차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분투자 형태이고, GM대우차와 쌍용차, 삼성차, 타타대우 등은 외국 자본이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다수이고, GM대우차와 쌍용차, 삼성차에 대한 외국인투자 형태는 ‘공장설립형’ 직접투자로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외국인 지분율은 46.6%에 달한다. 이 중에서 미국의 캐피탈그룹이 주요 주주이다. 캐피탈 그룹이 현대자동차에 투자한 지분을 다 합치면 약 11% 정도에 이른다. 외국인 지분율이 50%에 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규합하는 세력이 나타날 경우 현대자동차 경영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캐피탈 그룹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표> 현대자동차 주요 외국자본 현황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캐피탈리서치 앤매니지먼트 컴퍼니	13,134,760	6.00	0	0.00	13,134,760	4.62
캐피탈그룹 인터내셔널인 코포레이티드	12,282,139	5.61	0	0.00	12,282,139	4.32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아자동차 외국인 지분율은 27.13%에 이른다. 이 중에서 CREDIT SUISSE FINANCIAL이 6.43%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표> 기아자동차 주요 주주 현황

순위	성명(명칭)	보통주		우선주		소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1	현대자동차	134,285,491	38.67	-	-	134,285,491	38.67
2	CREDITSUISSEFINANCIAL	22,311,914	6.43	-	-	22,311,914	6.43
합 계		156,597,405	45.10	-	-	156,597,405	45.1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부품 부문

외환위기 이후 초국적 기업의 국내 부품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델파이, 보쉬, TRW, 발레오, 지멘스, 비스티온, 리어, 아이신 등 세계 자동차 부품시장을 좌우하는 초국적기업들이 국내 중대형 부품업체를 인수하거나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출해 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 규모는 2004년 말 기준 239개 부품업체에 투자액수만도 26억3천만 달러에 이른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5년 3.5억불로 전년대비 24.8%가 증가하였다.

<표> 투자비율별 현황	(단위 : 개, 백만 달러)

	100%	99~90%	89~80%	79~70%	69~50%	50% 미만
업체수	43	7	10	9	23	115
투자금액	889	145	298	296	182	467

자료 : 산업자원부, ‘자동차산업 관련 현황, 통계 및 참고자료’, 2005.

부품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역시 증권투자형과 직접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증권투자형은 현대 모비스의 외국인 투자자이다. 현대차그룹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2006년 3월 48.71%였던 외국인 지분율은 4월 24일 기준으로 49.28%로 0.57% 증가하였다. M&A형 직접투자는 만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많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부품사를 인수하여 경영권까지 행사하고 있다.(공장설립형 직접투자 - 한라공조 등)

2005년 말까지 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한 부품업체 수는 257개 업체이다. 2004년 말에는 239개였는데 1년 새 16개 부품업체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인 것이다. 257개 외국 부품업체 중 62개가 미국 부품업체이다.

<표> 한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에 투자한 주요 외국인 기업 현황(2005년)

순번	국가	자동차부품기업
1	미국	(주)만도1), 한라공조, 한국델파이(주), 서진산업(주), 대한전기공업(주), 델파이코리아(주), 덕양산업(주), TRW스티어링(주), 한국TRW자동차부품산업(주), 동서공업(주), 모딘
2	일본	(주)두원공조, 덴소풍성(주), 덴소풍성전자(주), 경신공업(주), 지엠비코리아(주), 아이에이치엘(주), 평화오일씰공업(주), 대한칼소닉(주), 새론오토모티브(주)
3	독일	(주)현대오토넷, (주)케피코, 한국로보트보쉬기전(주), (주)캄코, (주)지멘스오토모티브, 씨멘스비이디오한라(주),
4	프랑스	발레오전장시스템즈코리아(주), 평화발레오(주)

주 1) (주)만도는 JP모건계열의 센세이션(투자회사)이 대주주임.

자료 : 한국의 100대 자동차부품 업체 분석

(4)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부문

한국의 자동차 산업 유통 경로는 완성차 메이커 자판 체제에서 직판 체제와 딜러 체제가 혼재하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 유통망 대부분은 ‘직영영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음. 자동차 메이커 자신이 직접 직영영업소 설치하거나 자동차 메이커의 자회사 형식으로 판매 전담회사를 만들어 직영영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림> 미국과 한국의 자동차 판매 체제

자동차 완성 업체(메이커)

디스트리뷰터

딜러

딜러

최종 소비자

자동차 완성업체(메이커)

자판(직영)

자판(위탁)

최종 소비자

딜러

딜러

자료 :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방안 연구, 2004

<표> 한국의 자동차 판매 조직 현황
제조회사	판매조직	판매거점수
	비고	01	02	03	04
직영 합계		1,283	1,084	1,080	1,077
딜러 합계		1,607	1,599	1,611	1,724
총 합계		2,890	2,683	2,691	2,801

자료 :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 체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직영체제와 딜러체제, 그리고 대우자동차판매(주)라는 판매전문 회사와 쌍용차 및 대우차 딜러체제로 구분된다. 2001년이후 직영 점은 점차 축소되고 딜러점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외국자본의 진출은 없다.

수입차 판매 분야에는 외국자본의 진출이 확인되고 있다. 승용차의 수입은 (1) 해외 제작자로부터 직수입(제작자 동의 수입) 이나 (2)해외 딜러를 통한 수입(병행수입)이 있다. 제작자 동의 수입은 단지 신차에만 해당되나 병행수입은 신차와 중고차 모두를 포함한다. 가장 일반적인 신차 유통채널 형태는 제작자로부터 공식수입업체가 직수입을 하면, 공식수입업체의 전국적인 직영점이나, 대리점(딜러) 등을 통해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외국 제작자들은 한국에 직접 계약의 수입회사 선정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끊임없이 설립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들은 제작사와의 공식수입 계약이 없기 때문에 해외의 딜러로부터 수입차 구매를 하고 있다.

<그림> 수입차의 유통경로

자료 : 한국수입차협회

(5) 자동차 할부 금융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의 신용에 따라 차량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대출받는 할부금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자동차 메이커가 할부금융사와 할부약정을 맺어 각 소비자의 신용에 따라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 준다.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자동차 구입을 늘릴 수 있게 해주고, 할부금융사는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초기에 부담없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 차 값을 나누어 낼 수 있으니 할부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계열 할부금융사와 협정을 맺고 있지만 여러 할부금융사와 할부약정을 맺은 경우도있다. 대표적인 할부금융사는 현대캐피탈, 대우캐피탈, 삼성캐피탈(삼성카드), LG카드, 쌍용캐피탈 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2006년부터 우리투자증권의 자동차 할부금융이 영업을 시작했고, 대우자동차판매는 대구 지역 소형 금융사인 우리캐피탈을 사실상 인수하며 금융사업에 뛰어들었다. 르노삼성차의 경우 할부금융을 일부 담당하게 될 르노크레디트(RCI)을 설립하여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르노삼성을 할부금융을 담당했던 삼성카드로서는 기존 할부금융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이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 대한 새로운 진출 시도가 잇따르면서 기존 할부금융사들과 보이지 않는 긴장이 형성되고 있다.

자동차 할부금융시장 규모는 2002년(12조) 이후 2004년(7조6000억원)까지 침체기를 겪다 작년부터 성장세에 있다. 2005년 신차 할부시장의 규모는 8조2000억원(자동차113만대) 규모로 올해는 8조8000억원(129만대)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중형차를 중심으로 한 신차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 자동차 계열의 할부금융사도 국내에 진출하였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금융 자회사인 GMAC(GM Acceptance Corporation)이 삼성카드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이다.(GMAC캐피탈) 합작사는 자본금 200억원이며, 삼성카드가 19.5% GMAC가 80.5%를 각각 투자하였다. GMAC캐피탈은 앞으로 (주)GM대우가 생산하는 자동차와 GM의 수입차 및 중고차 등에 자동차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GMAC는 2003년 말 총자산 2881억 달러, 순자산 202억 달러로 총 자산 규모가 국내 대형 할부금융사의 38배가 넘는 기업으로 지난해 GM그룹 전체 순익의 74%에 달하는 28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GM그룹 핵심 관계사다.

GE도 국내에 진출하여 소비금융과 더불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GE는 2004년 10월 1조5000원을 투자해 현대캐피탈 지분 38%를 인수했고, 지난해 11월 5% 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43%로 올렸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현대카드 지분 43%를 6783억원에 인수하는 등 한국시장에서 현대캐피탈ㆍ카드와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조만간 현대캐피탈과 손잡고 중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2) 한미 FTA 투자 및 금융 관련 내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한·미 FTA에서 투자 및 금융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투자협정 2004 등에서 다루어졌던 투자 및 금융서비스 관련 내용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될 경우 한국의 투자 및 금융시장은 1998년 이후 다시 한번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통제되지 않는 마구잡이식 경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현재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거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요구한 투자 및 금융 서비스 관련한 핵심 내용은 다음의 주요 의무사항에 잘 압축되어 있다.

<표> 투자 및 금융서비스 관련 미국의 주요 의무 요구 사항

자료 : 한미FTA 저지 금융 공대위

(1) 생산 부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완성차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분투자와 공장설립형 투자로 나누어져 있다.

공장설립형 투자의 경우 외국자본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이동과 선택에 기업의 진로는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한·미 FTA의 투자와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은 미국계 외국자본의 투자와 관련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내국인 대우 및 최혜국 대우와 더불어 후퇴금지 및 의무부과 금지 조항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에서 투자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협정이 미국의 의도대로 관철될 경우 주식시장을 통한 위협적 M&A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자동차 산업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겠지만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구속 이후 쏟아지는 현대자동차 M&A 가능성 보도에서 보다시피 이제 자동차 산업도 외국인 투기자본의 M&A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례에서 보다시피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미국계 투자자본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여건이 더욱 호전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자본들의 장난질을 제외한) 미국 부품업체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2005년까지 보여진 부품업에 대한 외국자본, 특히 미국자본의 진출과 기업 인수 전략은 한·미 FTA와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부품기업들은 싼 값에 일정 수준이 넘는 질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중국 등과 연결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자본에게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미국계 자본에게 국내 부품업 진출에 좀 더 유리한 내용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국내 경영 관행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미국식 경영을 강제적으로 이식하려고 했던 미국계 자본의 행태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계 자본은 첨단 부품에 대한 기술이전보다는 생산 하청기지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거나 오히려 국내 기술을 해외로 이전한다. 이 경우 정부가 나서서 기술 이전 등에 대해서 ‘강제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미 FTA 투자 협정에서는 단기성 투자도 보호대상 하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단기 투자’도 극성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완성차 업체는 자체 힘으로 단기 투자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부품업체들의 경우 극심한 요동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을 직접 인수한 후 이를 빠른 시일안에 되팔아 단기 이익을 실현하려 할 경우 국내 산업의 혼란은 물론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결국 한·미 FTA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직접투자니 그린필드형 투자니 해도 외국자본이 자본을 철수하거나 일정 지분을 회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그럴 경우 국내법으로도 실현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자본의 이동과 철수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가로운 이야기일 뿐이다.

외국자본을 통제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미국계 자본들은 자신의 경영전략과 선택에 따라 국내 업체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고, 국내업체를 구조조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고려보다는 미국 투자자본의 자기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에 자동차(부품) 업체를 소유한 경우 한국의 공장 또는 기업은 미국 업체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임.(모딘의 사례)

(2)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부문

한·미 FTA 투자 및 금융서비스 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산업과 자본 시장이 미국 자본을 향해 활짝 개방될 경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금 자동차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부분에서 외국자본은 ‘수입차 시장’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출해 있을 뿐이다. 한국의 수입차 시장이 워낙 좁았고, 또 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자본들은 직접 진출보다는 국내 파트너를 통해서 딜러샵을 개설하고 지역별로 판매 및 애프터서비스를 전담하는 거점을 두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이 미국측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미국산 수입차의 판매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 딜러자본의 직접적인 진출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내수에서 일정한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에 국내차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진출은 결코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산 자동차를 외국 수입차 딜러들이 판매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나 대우자동차판매가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차 딜러까지 겸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의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 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외국 딜러자본이 한국산 자동차 딜러점을 인수하거나 개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럴 경우 미국의 딜러자본에 의해 한국의 판매 및 애프터 서비스 시장이 급속하게 잠식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최신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미국 딜러자본의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딜러점을 중심으로 판매와 서비스를 병행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디 리페어 숍 중심으로 사고차 수리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동차 정비업에 진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딜러를 겸하는 방식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정비망을 광역화하고 경정비 분야들은 대거 추려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외국자본의 진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누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는 신차 제조용 부품의 전자상거래망을 개설한데 이어 보수용 부품의 온라인 거래망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외 무역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GM, 포드, 다임러 크라이슬러사는 현재 자동차 딜러와 정비소를 연결하는 보수용 부품의 전자상거래망을 시험 가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합작회사를 곧 설립키로 했다고 한다. 이러한 보수용 부품의 전자상거래망은 우선 미국과 캐나다 지역만을 대상으로 출범하나 조만간 전세계를 상대로 확대될 방침이며, 합작회사에 대한 타 자동차 메이커들의 지분참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에서는 자동차 유통시장을 개방할 태세이다. 현행 자동차 유통제도는 자동차 메이커에게 유리한 독점 판매제도로서 딜러의 판매활동이 제한돼 유통망간 자유경쟁이 억제됐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면서 EU집행위는 신규 제안을 통해 딜러들이 한 브랜드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애초 집행위는 자동차 유통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했으나 이에 완강히 반대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압력에 밀려 딜러 선택권등 일부 독점적 권한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지만 딜러의 판로를 지역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관철시켰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 딜러는 메이커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고유의 판매망을 독자적으로 구축,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메이커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로이 여러 지역에 쇼룸을 설립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메이커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브랜드 제품을 쇼룸에 진열할 때 각 브랜드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 진열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자동차 메이커가 딜러에게 고객에게 보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 같은 의무 또한 폐지된다. 즉, 딜러는 에프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는 지정 차고에 하청을 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와 같이 딜러에게 주워진 에프터서비스 제공 의무가 해체됨으로써 슈퍼마켓 형식의 유통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 개정안은 2010년까지 발효 시행될 것이며 자동차 업계가 새로운 유통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있다.

당장 한국에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되거나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보지만 미국과 EU에서 불고 있는 판매와 서비스 부문의 변화는 조만간 한국에 상륙할 것이며,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이를 차단할 근거도 없다. 거듭 말하지만 한·미 FTA 투자 항목은 외국자본에게 내국인 대우와 최혜국 대우는 물론 강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3) 자동차 할부금융 부문

한·미 FTA 협상을 하는 가운데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자동차 할부금융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가 새롭다. 미국은 자동차 소비자 할부금융 이외에 Fleet 금융과 Wholesale 금융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동차와 연관된 금융 시장의 전체를 개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FTA 투자 혹은 금융서비스 분야가 아니라 자동차 분야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자동차 금융 부문에 대한 미국측의 진출 의욕이 그만큼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한미 FTA가 한국 금융시장의 재편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다. 그렇지만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국측의 관심이 단순히 ‘내수 시장의 점유율’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대목이다.

4.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지적재산권과 글로벌 스탠다드

1) 지적재산권 협상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1) 자동차 산업의 지적재산권

한미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또는 무력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면 영화나 음반 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새로운 제품과 항목이 생겨남에 따라 ‘신기술·신기계’ 도입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은 아주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자동차 연구개발, 생산과 유통, 안전 전반에 걸친 새로운 기술이나 내용들은 모두 지적재산권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기술적 보호 조치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의미한다. 한, 미 FTA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은 우리나라에 기술적 보호 조치 개념에 복제통제 외에 접근통제 조치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간자동차신문 2006년 4월 24일자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공업회, 미국 자동차공업협회(AAMA), 유럽 자동차제조공업회(ACEA)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들 단체들은 실무그룹을 결성하여 법제도의 집행이 미온적인 중국을 비롯하여 대만 및 한국 등에 대한 주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지적재산권은 항상 미국 등 선진국 자동차업체들만이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들도 자동차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 7월쯤 한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닉 라일리 GM대우사장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 "신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 많은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떠나는 닉 라일리 GM대우 사장의 값진 조언, 한국경제 2006-06-08

세계 자동차 업계는 지금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전쟁 중이다. 2006년 미국자동차기술협회(SAE) 연차 총회에서 BMW는 마그네슘 합금 실린더 블록의 제조공정을 발표했고, 덴소는 200MPa 피에조 분사장치를 2008년에 출시 방침이라고 밝혔다. Benteler는 프런트 서스펜션 모듈을 출품했고, 아이싱정밀기계는 차세대 주차 보조 시스템을 공개했다. 모듈화와 경량화, 그리고 자동차 전장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신기술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 경쟁은 대체 연료 개발을 둘러싸고도 한창 진행 중이다. Automotive News 4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는 바이오연료 및 차량 생산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미 의회는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에탄올 생산량을 4배 늘어난 300억 갤런으로 늘이는 방안과 E85 주유소 설립에 대한 3만 달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2005년 에너지 법에 의하면 2012년까지 재생가능한 연료시장은 75억 갤런 규모까지 늘어날 예정이지만, 미 의회는 대체연료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체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겸용연료 차량 생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및 대체연료의 연방정부 시설 저장 및 공급, 농업부의 바이오연료 보조금을 2011년까지 연장 및 연구개발비 지원과 2012년까지 가솔린에 10% 에탄올 혼합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3월 30일)에 따르면 미국은 소형트럭 연비향상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연비기준을 발표했다고도 한다. 미국 NHTSA(고속도로교통안전국)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SUV, 미니밴 및 픽업트럭 등 소형트럭에 적용될 연비기준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새로 발표된 연비기준은 지난해 공표된 초안과 같은 수준인대, 새 연비기준에 따르면 2007년 모델의 기준연비는 갤런당 22.2마일이며, 2011년에는 갤런당 24마일까지 목표연비를 올려야 한다.

이밖에도 자동차와 관련한 기술 개발 노력과 경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술 개발 경쟁은 ‘기술의 표준화’ 문제에 접근하면서 단순히 ‘연구개발’의 문제를 넘어선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공개되었을 때, 어떤 것을 ‘세계의 표준’으로 삼을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동차 메이커들이 각 자 쓰고 싶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고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을 추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 초국적 자동차 자본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기술의 표준화’를 시도하고, 그것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이Te.

이 일의 선봉에 미국 정부와 초국국 자본들이 서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다. 미국은 이미 1998년에 차량의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도난 방지 등에 관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진행을 제기하면서 안전기준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3개국과 EU가 1998년 이 협정에 조인하였으며, 2004년 11월에는 도어 잠금장치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결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통해 자동차 개발자들이 각국에 고유한 제도가 아닌 국제규범에 맞는 차량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Auto Industry 2005년 11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AIAG(북미 자동차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협의 단체)와 JAMA(일본자동차공업회) 등 국제 자동차 관련 협회들이 자동차 산업 정보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하여 JADM 설립에 합의했다고 한다. JADM은 인터넷 연결을 기초로 정보화 표준을 확립하여 세계 자동차 공급망을 하나로 연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JADM은 자동차 업계의 생산, 공급망, 판매 등에 관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위하여 첫 번째 버전을 2006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러한 표준이 정해질 때, 그 표준의 기준이 되는 기술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기업간, 국가간 자동차 기술 격차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부품업체가 나서서 세계적인 기술표준을 정하는 것은 자국이 보유한 기술을 세계 표준을 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한국 부품업계들에게 기술 표준을 요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기술특허를 판매하려는 시도를 강화할 것이. 지적재산권 협정의 내용은 그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2) 지적재산권과 한국 자동차 산업

설계 및 엔진, 트랜스미션 등 핵심기술의 자체 개발능력과 미래형자동차 등 첨단 기술력이 취약하다. 브레이크 엑슬 조향장치 등 범용기술은 선진국의 85~98% 수준이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 지능형전장품, 미래형 자동차 등 첨단 핵심부품의 기술경쟁력은 35~65% 수준이다.

車부품, '글로벌 공급기지화' 추진 , 머니투데이, 2004-12-09

결국 기술을 가지지 못한 후발업체들은 선진업체와 국가로부터 기술을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완전 없앨 경우 지적재산권 인정기간(미국은 70년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응용과 우회적 접근조차도 완전 봉쇄된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서야 그 기술을 익히고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기술을 표준화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면서 지적재산권으로 기술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결국 자동차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술과 각종 표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만큼 자동차 판매가격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글로벌 스탠다드 협상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1) 글로벌 스탠다드와 자동차 산업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시장개방 이외에 국제규범 및 선진국 제도와 관행의 광범위한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정부와 협상대표들, 그리고 자본가들은 한미 FTA를 선진국 진입의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Global Standard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완비하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를 자동차 산업에 한정한다면, 한미 FTA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인가? GM대우 닉 라일리 사장은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 통합돼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기업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 이미지나 회사 이미지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식 어법으로 바꾸면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의 책임성,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GM대우 라일리 사장 "신기술 개발이 살 길", 머니투데이 2006-06-08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판매량 증대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그 수익성이란 철저하게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성이며, 그런 점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기업 이익의 증대는 물론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가치의 제고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경영실적의 창출’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생산과 부품조달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있다. 현재 초국적 자동차 자본들이 강제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방식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도요타 생산시스템(TPS)을 근간으로 한다. 이것은 린 생산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플랫폼통합과 더불어 제품설계와 생산준비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신차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작업설계를 '표준화'시키고, 공정 개선으로 각 작업자 간 공정의 시작과 끝맺음의 리듬을 '규칙화'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한 것이 Just-in-Time, 칸판 방식이다. '생산의 유연성'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작업방법, 차량구조, 부품배치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다기능공화·다공정화를 추진한다.

도요타 생산시스템의 숨겨진 코드

부품공급기업을 포함한 서플라이어 시스템 전체를 기업 내의 제품 개발 및 생산시스템의 연장선상에 놓는 것도 최근의 추세이다. 이른바 공급자관리망을 구축하여 장기지속거래, 일괄외주, 소수 부품기업간 경쟁의 세 가지 원칙 속에서 완성차-부품사의 관계를 재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모듈화와 글로벌 소싱으로 강제된다.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한국경제에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미국식 시스템을 이식시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대담(?)하게도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 방법으로 우리 경제의 20배 규모의 세계 최강국과의 경제동맹을 채택했다.

(2) 글로벌 스탠다드와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스탠다드는 결국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미국 자본의 인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자본들이 무역과 시장 측면에서 별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 한미 FTA의 주된 목적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임.

- NAFTA의 경우에도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를 구조조정의 계기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음.

- 우리 자동차 업계도 한미 FTA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혹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구조조정 노력을 활용하여 수평적 분업체계의 구축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자료 :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권영민, 2006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은 무심결에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마련이지만 한미 FTA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노골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한미 FTA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곳곳에서 표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자동차 구조조정의 본질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이란 결국 노동자는 분할하고 분리하여 노동의 양적 유연성을 달성하는 한편 수익경영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음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노동배제적인 기계와 기술을 도입하여 필요인원이 축소되는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성 향상분은 전적으로 자본의 초과이윤으로 축적되었음을 누구나 안다. 그 결과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언제나 고용불안을 느끼는 동시에 끝없이 진행되는 사회양극화의 고통을 보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06.4.25 유럽상공회의소 오찬강연회에서 이장관은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성장동력의 둔화를 막고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국민들을 함께 안고 가야한다“고 역설하였다.

5. 결론

글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한미 FTA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접근은 결코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애초의 문제의식을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

물론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는 미국산 수입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격도 일정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공장을 통해 현지생산을 강화하려는 한국 자동차 자본의 계획으로 볼 때, 국내 자동차 공자의 생산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공장에서는 판매량 축소가 곧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한미 FTA의 체결은 곧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생산 라인과 관련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적 측면에 한정한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 다루게 될 투자와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내용들도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영향은 몇몇 기업과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 전체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노동배제적 기술 도입 등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전 세계적인 폐해를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자본의 잆맛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 FTA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4장. 사례-멕시코와 남미경제공동체

Ⅰ. NAFTA 12년, 성장의 그늘

1.. NAFTA의 추진논리

멕시코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개방을 채택하고 주도적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특히 세계시장인 미국과의 NAFTA 체결을 통해 황폐화된 멕시코 경제를 부흥시킬수 있는 계기로 삼고하 했다.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무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선진적 경제제도를 유치하여 경제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경제를 세계경제에 제도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국내정치적 요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멕시코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NAFTA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멕시코와의 NAFTA에 대해 경제적 차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갔다. 경제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멕시코를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킴으로써 북미지역의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치적 차원의 목표가 중요시되었다.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및 WTO의 다자간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회복한다는 목적을 위해 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다자간협정을 대신하는 쌍무협정으로 FTA를 추진했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NAFTA는 1992년 체결되었고 199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 결과 NAFTA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된 최초 자유무역협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역내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Win‐Win 모델을 추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결과는 향후 진행될 FTA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NAFTA는 주로 미국과 멕시코 정부, 그리고 다국적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 NAFTA를 통해 확대된 교역은 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미국은 멕시코의 저임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미국경제로의 통합을 통해 신흥공업국으로의 발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전격적인 NAFTA 체결은 동시에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다. 노동,  환경,  소비 단체 및 종교계를 중심으로 NAFTA가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NAFTA가 자유무역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급속히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그 비판의 요지였다.

우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내국민대우를 받으며 북미자유무역지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됨에 따라 NAFTA가 바닥을 향한 임금경쟁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았다. 즉 생산시설의 이전은 미국노동자에게는 양보교섭에의 협박으로 작용하고, 멕시코 노동자에게는 멕시코 정부의 보호하에서 저임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요소로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한 낮은 임금을 쫓아 생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멕시코에게 있어서는 미국식 경제제도로의 통합으로 인해 멕시코 정부의 경제주권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다. 미국의 다국적기업의 이익창출에 방해가 되는 멕시코의 경제제도 및 관행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NAFTA 진행과정

NAFTA는 미국, 멕시코와 더불어 캐나다 3개국을 포괄하고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쌍무협정을 통해 북미지역 전체를 자유무역지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994년 발효된 협정은 자유무역지대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이후의 경제적 통합이라는 장기적 목표, 즉 자유무역지대 “Plus”를 지향하고 있었다(Susanne Gratius, 2002).

미국은 70년대의 반인플레정책인 고금리정책, 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 등을 통해 재정적자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으며 지속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를 위한 탈규제정책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무역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쌍둥이 적자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미국은 저하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적 일방주의를 표방하며, 전세계경제를 시장주의로 포섭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전략을 취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의 시장개방을 위한 다자협상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자간협상이 반세계화운동과 유럽공동체와 중국이라는 지역패권,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반대로 별다른 성과가 없자 다자주의를 버리고 쌍무주의를 통한 직접적 압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NAFTA를 맺은 것도 이러한 쌍무협상에서 미국이 갖는 월등한 힘을 이용해 시장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는 오랜동안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된 경제정책을 지향해왔다. 수입대체정책을 통해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려고 했으나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그 결과 대규모 외채를 짊어진 채 끝없는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급기야는  모라토리움 선언에까지 이르게 된다. 파탄난 경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멕시코의 살리나스 정권은 “사회의 자유주의화 (Liberalismo Social)” 채택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시장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내부의 힘에 의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이상, 외부의 힘을 통한 경제성장이 유일한 출구라고 판단한 것이다.

NAFTA는 멕시코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회의 자유주의화 (Liberalismo Social)” 전략의 중요한 핵심사항이었다. 멕시코 살리나스 정권은 NAFTA를 통해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국제도를 수용함으로써 국내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다.

3. NAFTA 협정의 내용

NAFTA는 기본적으로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했다. NAFTA 이전 1992년 현재, 미국의 대멕시코 평균 관세율은 약  4%였으며, 멕시코의 대미국 평균관세율은 10%에 달했다. NAFTA는 2004년까지 예외품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예외품목도 2009년까지는 모두 철폐하여 관세율 0%를 달성하고자 했다.

NAFTA가 무역자유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경제적 통합, 즉 자유무역지대 “Plus”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역시 NAFTA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금융자유화는 동시에 산업자본의 이동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멕시코 경제를 미국경제에 통합시킴으로써 미국시장에 대한 교역확대를 도모하던 멕시코는 미국과 공동 기술표준을 추진하였고,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산업 및 경제활동의 기초로서의 기술 및 제도는 철저하게 미국식으로 변화되었다.

NAFTA는 부속협정을 통한 NAFTA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하고자 했다. 동시에 남북간 협력의 WIN‐WIN 모델로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모델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노동 및 환경과 관련된 부속협정 (북미노동협력협정 NAALC)을 체결했다. 부속협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과 환경에 관한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속협정은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강제적 이행장치의 결여라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NAFTA 12년의 결과와 평가

1) 경제적 측면

NAFTA 체결이후 미국과 캐나다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1994년부터 3‐4%대에 이르는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년도인 1994년에서 1998년까지 페소위기를 맞은 1995년(‐6.2%)을 제외하고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보이다가 1999년부터 경제성장율이 3%대로 다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질GDP 추이를 보더라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NAFTA 이후 근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실질GDP 추이 (15‐64세 경제활동인구)

자료: Raphael Bergoeing, Patrick J. Kehoe, Timothy J. Kehoe and Raimundo Soto (2002)

경제성장율 뿐만 아니라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NAFTA 이전과 비슷하거나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 1994년에서 2001년까지의 현지통화기준 실질경제성장율은 1.2%로 NAFTA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실질임금은 현지통화기준과 달러기준으로 볼 때 모두 하락했다.

결국 NAFTA의 효과가 무역과 외국직접투자의 측면에서 나타나고는 있지만, 멕시코 국민의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표 2> 멕시코 주요 경제지표

	1980‐85	1985‐93	1994‐2001
GDP 대비 무역비율	28.1%	37.0%	75.7%
GDP 대비 외국직접투자	1.1%	1.2%	3.0%
자본당 실질GDP 성장율 (현지통화기준)	‐0.2%	1.1%	1.2%
실질임금상승율 (현지통화기준)	‐4.8%	3.5%	‐1.0%
실질임금상승율 (달러기준)	‐9.0%	9.5%	‐0.5%

인용: Daniel Lederman, William F. Maloney and Luis Serven (2003)

NAFTA는 멕시코에게 역내 교역확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교역의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의 개선으로 이어져 멕시코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NAFTA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교역확대에 있었기 때문에, 멕시코의 역내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멕시코의 역내 수출입 추이를 보면 매우 실망스런 사실이 드러난다(<표 3>). NAFTA가 발효된 1994년을 기점으로 1995년까지는 멕시코의 역내 교역이 수출과 수입면에서 모두 현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아주 근소한 증가세만을 보이고 있다. 즉 1995년 이후 교역확대 증가율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 멕시코 NAFTA 역내 수출입 추이

더욱 심각한 것은 교역확대의 증가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사실보다도 교역확대가 수출능력강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수출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와 연동되어 있다(<표 4>). NAFTA 체결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표 4> 무역수지와 성장 (백만달러)

년도		마낄라도라 포험 무역수지평균	GDP 대비 평균증가율	적자 추이 (GDP)
1970‐1981	적자	(1,991.3)	6.87%	(289.8)
1982‐1988	흑자	8,398.6	0.19%
1989‐1994	적자	(9,272.2)	3.90%	(2,377.5)
1995‐1997	흑자	4,747.7	1.73%
1998‐2002	적자	(8,766.5)	3.13%	(2,800.8)

자료: Trade Balance 1970‐1980 Banco de México.  인용: Alberto Arroyo Picard (2003)

2) 고용과 노동

NAFTA는 교역확대를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을 통한 삶의 질 확대라는 기본논리를 갖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FTA는 기대와 달리 멕시코에게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렇다면 NAFTA는 멕시코에게 고용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 주었을까? NAFTA는 멕시코의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우선 제조업부문의 고용추이를 외국인소유 특수기업인 마깔라도라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1994년 NAFTA 체결 이후 페소위기를 겪었던 1994년에서 1996년까지는 고용이 감소되지만, 페소위기가 지나간 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0년을 지나면서 고용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

외국계 기업의 진출과 그로 인한 시장경쟁 멕시코 자국기업의 쇠퇴를 가져왔다. 그 결과 멕시코 자국기업의 고용은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 멕시코 제조업 고용 추이 (마낄라도라 제외)

자료: Mexican National Institut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Insurance (STPS), Monthly Industrial Survey (EIM).

Sandra Polaski (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고용의 감소추세는 마깔라도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마낄라도라 (Maquiladora)는 수출을 위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조립 및 가공 수출자유기업을 의미한다. NAFTA 이전인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대부터 존재했으나 NAFTA와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했다.

마낄라도라는 멕시코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영역으로 자리잡았으며, 주요 외환수입원이 되었다. 마낄라도라는 주로 섬유, 의류, 전자 및 기계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 이외에도 세제, 용지, 전기, 수도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그 결과 미국 산업의 멕시코 이전을 가속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현재는 국경지대를 벗어나 멕시코 전역으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마낄라도라는 외국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소유로 되어 있다. 1994년 이후 마낄라도라의 고용은 2001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지만 2002년 이후 감소 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표 6> 멕시코 마낄라도라 고용 추이

자료: INEGI, Monthly Indicators of the Maquila Industry.

Sandra Polaski (2006)에서 재인용.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은 NAFTA 전과 비교해 절대적으로는 증가했지만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의 절대적 증가량도 NAFTA 이후 농업부문에서의 고용추이와 교차시켜보면 상쇄되어 멕시코 전체적으로는 고용증가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표 7>). 멕시코의 농업부문 고용은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7> 멕시코의 농업부문 고용 추이

자료 : INEGI/STPS, National Employmerefers to the

primary sector which also includes fishing, forestry, and trapping. a Data for 1994 available.

Sandra Polaski (2006)에서 재인용.

<표 8>에서 보듯이 1993년과 2002년 사이에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생산성은 39.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16.7%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의 국내농업이 미국의 곡물다국적기업에게 장악되어 대규모화 및 농업의 산업화가 급격히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NAFTA의 최대 희생자는 농업부문과 농민이라고 볼 수 있다. 1994년 싸바스티타에 의한 원주민‐농민봉기가 치아파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도 이러한 미국 다국적자본에 의한 멕시코 농업의 대규모산업화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표 8> 멕시코 농업 생산성 및 고용지표

	Change in output per person employed in agriculture between 1993 and 2002 (%)	Change in employment between 1993 and 2002 (%)
Mexico	39.6	–16.7
Source: ILO, 2003b. ILO, World Employment Report, 2005,

결국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NAFTA 이후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임금과 노동조건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1993년 이후 제조업의 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를 보면, 생산성은 현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표 9>). 실질임금은 페소위기 이후 1996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표 9> 멕시코의 제조업 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1993=100)

Source : INEGI/STPS, National Employment Survey(ENE), Economic Information Bank (BIE), Indicadores Economicos de Coyuntura

Sandra Polaski (2006)에서 재인용.

3) NAFTA와 북미노동협력협정 (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NAALC)

북미노동협력협정은 미국에서 NAFTA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시 대선주자였던 클린턴이 선거공약차원에서 NAFTA의 보완책으로 제시한 사항이 부속협정의 형태로 제도화된 것이다. 당시 NAFTA 반대론자들은 신자유주의적인 NAFTA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NAFTA를 보완하는 부속협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결과 1993년 북미노동협력협정과 북미환경협력협정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 Cooperation, NAAEC)이 체결되게 되어, 1994년 1월1일 NAFTA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북미노동협력협정은 국제적 노동기준의 준수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북미노동협력협정에 규정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노동원칙은 모두 11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

<표 10> 북미노동협력협정의 노동원칙

① 결사의 자유, 조직화의 권리 보호

② 단체협상의 권리

③ 파업의 권리

④ 강제노동의 금지

⑤ 아동 및 청소년 노동의 보호

⑥ 최저 고용기준

⑦ 고용차별의 철폐

⑧ 남성과 여성에 대한 동등한 임금

⑨ 산업재해 및 부상의 예방

⑩ 산업재해 및 부상에 대한 보상

⑪ 이주노동자의 보호

그러나 북미노동협력협정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당사국의 자율적 규제와 자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는 노동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초국적 집행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단지 3개국 공동의 노동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Labor Corporation)와 각국 노동담당 정부부서 밑에 국가행정사무소(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s, NAO)를 설치하여 분쟁의 심의 및 중재를 수행하도록 해놓았다. 즉 위의 11개 조항과 관련하여 타당사국 영토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행정사무소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전문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데, 이때 심의는 형식적으로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그리고 관련국 모두가 상호 인정하는 노동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심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중재에 들어가게 된다. 중재과정을 거쳐 제소내용이 인정될 경우 제소된 국가에 대해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금전적 이행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동협력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구성된 각료위원회와 전문가들로 운영되는 사무국, 사안에 따라 구성되는 임시기구인 전문심의위원회와 중재패널로 조직되어 있다.

국가행정사무소는 각국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북미노동협력협정의 중재절차는 심가한 제도적 제약성을 갖고 있다. 국제적인 노동기준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당사국 자치주의에 맡겨 놓고, 기본적인 11개 사항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 또한 시정조치까지 도달하는데 각 단계별로 60‐18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소 이후 중재에 이르는 전과정에 비정부기구 등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어 철저하게 국가기구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공개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강제적 이행조치가 결여되어 있어 노동문제 및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혀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1994년 NAFTA 발효 이후 1997년까지 신고된 건수는 모두 6건에 불과하며, 6건 모두 중재에 이르지 못하고 국가행정사무소의 검토보고서의 작성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결국 선진국과의 시장통합과 외국자본의 유치가 선진적인 경제제도 및 노동기준의 도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는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AFTA 12년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면 NAFTA는 실패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멕시코의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무역 및 수출이 증가했으며, 멕시코에 대한 외국직접투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NAFTA의 가장 큰 희생자인 멕시코 농업의 붕괴를 들 수 있다. 또한 멕시코는 마낄라도라를 중심으로 미국의 저임 가공 및 조립 생산기지화하여 북아메리카의 신국제분업구조의 최하층에 편입되어 자립적 발전의 가능성을 봉쇄당하고 있다. 대미의존성의 심화는 멕시코 산업을 미국 산업과의 분업연관하에서만 성장이 가능하게 변화시켰다. 그 결과 NAFTA에 편입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00년대 이후 멕시코는 종속적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대외무역적자가 늘어가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부분적 성장의 혜택이 일반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대부분 대기업과 미국의 다국적기업에게 주어지고 있다. NAFTA의 핵심조항은 외국 투자가들에게 공장과 일자리 이전을 장려하고 물, 에너지, 보건과 같은 핵심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및 규제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와 특혜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권의 제한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멕시코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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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멕시코 집중탐구

*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기획 연재물 임.

1. 나프타 12년 명암

농민 130만 땅 잃고 도시로…불법 노점 정부청사 에워싸

생존의 몸부림은 법과 제도보다 앞서는 것일까?

주말 멕시코시티 거리에서는 그랬다. ‘시의 배꼽’인 소칼로광장 주변 도로는 언제나 노점상들로 가득차 있다. 대통령 영빈관을 비롯해 주청사와 시청,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등 멕시코 상징물들을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다. ‘코메르시안테스 암불란테스’(무척 많은 행상들이란 뜻)로 불리는 이 노점상들은 모두 불법 영업자들이다. 멕시코 일간신문 <엘 우니베르살>은 멕시코시티에는 이런 불법 노점상들이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파는 물건들은 복제 시디, 유명 상표를 도용한 물품 등 대부분 불법제품이다. 그런데도 노점상들 옆에 즐비하게 서 있는 경찰들은 뜨악하게 쳐다볼 뿐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노점상들은 대부분 멕시코 남부 농촌 출신들이다. 멕시코 통계청 추정으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 부문 이탈자 수가 1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도시로 밀려온 사람들이다.

멕시코의 빛과 그림자 멕시코시티 외곽의 신흥 부촌인 산타페(왼쪽)와 빈민 주거지역인 텍스코코. 나프타 발효 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다.

수출 증가 뒷편 저성장 그늘…생존 몸부림

멕시코는 지난 92년 12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맺어 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프타 발효 후 ‘마킬라도라’(보세혜택이 있는 수출임가공공장)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제조업은 대미 수출호조로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멕시코 북부지역의 채소, 열대과일, 화훼농가들은 거대시장인 미국에서 몰려오는 주문으로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 있다. 옥수수 가루로 얇은 빈대떡처럼 만든 토르티아·타코·케사디아 같은 멕시코 전통음식들은 이제 미국 남서부 식당가에서 흔히 보는 메뉴가 됐다. 황금빛 투명한 병에 담긴 멕시코산 코로나맥주는 하이네켄과 함께 미국 맥주시장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대신 1억600여만명의 멕시코 국민들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에 ‘전세계 최대 콜라 소비시장’을 선물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경제적으로는 한몸이 되어가고 있다.

컨설팅회사 퍼블릭스레티지스의 루이스 델 라 카예(46) 대표는 “나프타를 계기로 멕시코가 북미와 남미를 잇는 국제적 상업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경제부 국제통상담당 차관보를 지낸 그는 나프타 체결 당시 멕시코 쪽의 실무협상 주역이었다. “나프타 발효 전에는 한 달 평균 수출액이 50억달러 정도였으나 올해 2월에는 2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품목도 1차 상품 위주에서 섬유·자동차·전자 등 공산품 중심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나프타 이후 시장개방에 자신감을 얻은 멕시코는 2003년 11월까지 무려 32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의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 나프타 이행평가담당 국장은 “수출과 제조업 생산성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인 멕시코가 나프타 가입으로 단숨에 선진국과 동등한 자격을 얻으면서 제도와 관행도 빠르게 선진화하고 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강조했다.

공유지 잃은 농민 알몸 시위…어린이 노숙자 10만명 넘겨

그러나 멕시코시티 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나프타의 효과는 사뭇 다르게 다가왔다. 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짙은 그늘이 가득했다. 멕시코시티의 또다른 중심가인 레포르마 대로에서는 요즘 주말마다 수십여명 여성들이 번갈아 알몸시위를 하고 있다.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주에서 올라온 1천여명의 농민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마을의 농지공유지(에히도)를 없애는 바람에 삶터를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 직전 미국의 ‘선결 요구’에 따라 농지 공유제도를 폐지했다.

멕시코시티에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곳곳에 어린이 노숙자들이 눈에 띈다. 이들이 낮에 하는 일은 주로 자동차 청소다. 지나가는 차들이 멈추면 느닷없이 다가와 이리저리 닦아주고 주는대로 돈을 받는다. 유니세프의 최근 조사 결과, 멕시코 전체에 이런 어린이 노숙자들이 1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체결 당시 ‘좀더 많은, 좀더 좋은 일자리’를 약속했다. 실제로 나프타 발효 뒤 2000년까지 7년 동안 50여만곳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기간 내수위주의 중소기업, 도시 자영업, 농민 등 개방에 취약한 계층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렸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로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도 떨어졌다. 그 결과는 ‘질 낮고 불안전한 일자리의 양산’이다.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지난해 신규 취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다. 절대빈곤 계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도 전체의 31%에 이른다. 멕시코칼리지의 알베르토 아로요 교수(경제학)는 “나프타가 거대 초국적 기업들과 일부 수출 대기업에만 혜택을 줬을 뿐 국가경제 전체로는 ‘심각한 양극화와 저성장’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내부 산업연관 붕괴” 수출-성장 엇박자

저성장은 원인은 나프타 이후 멕시코 내부의 산업연관 체계가 무너진 데 있다. 대기업과 외국기업들의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이들은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만 활용할 뿐 대부분 원부자재와 부품을 중국 등 멕시코 이외 지역에서 들여온다. 나프타 체결 후 멕시코의 교역량이 급증했으나 98년 이후 한번도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산업·지역·계층간 양극화는 멕시코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멕시코 사회보험청이 집계한 2004년 최상위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만908페소(약 350만원)로, 최하 1분위 가구의 1912페소(16만원)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멕시코 국립자치대의 카를로스 우스캉가 교수(국제관계학)는 “국내외 정치환경이나 경제사정으로 봐서 당시 나프타가 멕시코 정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하지만 국민들을 잘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적절한 정책수단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양극화에 대한 멕시코 경제관료들의 의견은 다르다. 퍼블릭스테리티지스의 루이스 대표는 “어떤 경제정책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현상도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나프타 이행과정의 양극화를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후안 카를로스 대통령 경제보좌관실 국장은 “소득 양극화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의 문제이지 나프타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성장잠재력 높이기’와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통계로 본 멕시코의 12년

외국인 직접투자 2천억달러…통화위기 옛말, 연평균 성장률 1.43% 중남미 나라중 16위

나프타가 지난 12년여 동안 멕시코에 준 선물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518억달러)에 견줘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시장 비중이 85.7%를 차지해, 나프타의 힘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모두 2033억달러로 연평균 185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끌어들였다. 외환보유고도 687억달러로 늘어났다. 83년과 94~95년, 10년 주기로 반복됐던 멕시코의 통화위기는 이제 확실한 과거사로 넘어갔다는 게 멕시코 정부의 평가다.

하지만 성장지표는 저조하다. 멕시코 중앙은행이 집계한 연도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보면, 94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1.43%에 불과하다. 멕시코가 2차 세계대전 후 70년대 초반까지 강력한 보호무역(수입대체산업화전략)을 펼쳤던 시기나 76년부터 82년까지 석유수출호황기의 연평균 3%대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멕시코칼리지의 알베르토 아로요 교수(‘자유무역에 관한 멕시코행동연대(RMALC)’ 이사)는 “94~2003년에 중남미 32개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하면 멕시코가 16위”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공식 실업률은 3.6%로, 통계상으로 보면 고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용의 질이 문제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노동연구·교육원(CILAS) 연구원은 “멕시코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여만명 가운데 사회보험을 적용받으며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300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00여만명이 임시직이나 지하산업 등에 불완전 고용 또는 사실상 실업상태로 있다”고 전했다. 또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예 소득이 없으면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지난해 말 현재 390여만명에 이른다. 나프타 이후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졌다. 93년의 실질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2005년의 제조업 실질임금은 72.3에 머문다는 게 멕시코 통계청의 공식 발표다.

“농업부분 너무 많이 양보 지금은 외국기업이 지배”(멕시코 하원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

멕시코 정부는 2003년 11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끝으로, ‘더이상 협정추진은 없다’는 이른바 ‘에프티에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나프타 체결 뒤 무려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국내 반발이 워낙 심해졌기 때문이다. 오는 7월2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나프타 재협상’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식량주권 및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연구센터(CEDES)의 위원이자 멕시코 하원의 경제·통상·농업위원회 위원인 빅토르 수아레스 의원(민주혁명당)이 대표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정치인이다.

-나프타 체결 당시에는 지금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는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결 직전까지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강력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추진했던 카를로스 살리나스 당시 대통령이 측근 경제관료들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몇몇 기업인들과 정보를 공유했다. 심지어 의회조차도 비준 직전에 방대한 협상자료를 넘겨받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통과시켰다.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비준한 것 아닌가?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미국과 손잡으면 멕시코가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이런 정부 홍보가 먹혀들었고,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해 의회 저지가 불가능했다.

-세부적인 협상 실무절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원천적으로 동등한 협상이 될 수 없었다. 거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1988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서로 공조하면서 멕시코를 협공했다. 멕시코의 협상 실무진은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미국식 경제논리에 경도된 경제관료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나프타 협상은 미국 사람들끼리 이뤄졌다’는 농담도 한다.

-멕시코에 대한 나프타의 가장 큰 부작용을 꼽는다면?

=협상팀에서 농업 부문을 너무 많이 양보하는 바람에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농업은 단지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농산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문화이고, 사회안전망이며 국민의 생존 기반이다. 이런 중요한 영역이 지금은 외국 기업의 지배에 놓여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한국에 조언을 한다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항상 과거 협정을 최소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여러 나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내부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의가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2. 흔들리는 농업

정부지원·관세 없애자 미 농산물 ‘우르르르’ 덤핑수출 제재 등 “협의할 수 있다”만 합의

» 멕시코 남서부 미초아칸주의 파닌디쿠아로라는 농촌의 옥수수밭에서 늙은 농부 부부가 잡초를 뽑고 있다. 이 마을은 나프타 이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떠났다.

규제없앤 농업개방…제재수단도 없다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 농민들에 대한 강제퇴거 작전이 펼쳐질 즈음인 이달 초, 멕시코의 한 농촌마을에서도 경찰과 농민 시위대 간에 팽팽한 대치전이 벌어졌다. 멕시코시티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산살바도르 아텐코. 폭스 대통령이 2002년 국제공항 신설 후보지로 이곳을 선정하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공동경작제 폐지 ‘쫓겨나는 농민’

아텐코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시위가 4년여 동안 끊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땅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몇해 전 농사를 포기하고 인근 철공소에 다니는 테오도로 마르티네스(40)는 “옥수수와 콩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농사를 지어도 먹고살기 어렵다. 그렇지만 농토는 주민들에겐 유일한 생존기반이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텐코의 농토는 주민 소유가 아니라 멕시코 정부 재산이다. 엄밀히 말해 농민들이 정부 땅을 점유한 채 버티고 있는 것은 불법인 셈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13년 전에 갈라졌다.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 가입을 추진하면서 마을단위 소작농들의 농지 공동소유·공동경작(에히도)을 보장하는 헌법 27조를 1993년 폐지했다. 당시 살리나스 정부가 추진한 나프타 협상의 ‘선결과제’였다. 비농민과 외국인의 농지소유금지 제도도 철폐했다. 12개 주요 곡물에 대한 약정가격수매제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도 없앴다. 농산물시장을 개방해 낙후한 농업을 현대화한다는 명분이었다.

94년 1월 발효된 나프타에 따라 멕시코는 일부 기초곡물을 제외한 대부분 농산품의 관세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했다. 그 결과는 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나프타 발효 전 60억달러였던 멕시코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2년부터 연평균 120억달러를 넘어섰다. 멕시코산 채소와 화훼류 등의 대미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보다 수입 증가폭이 훨씬 크다. 멕시코 국민들이 한해에 소비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류 가운데 수입품 의존율은 94년 20%에서 2004년 48%로 치솟았다. 하비에르 아길라 국립기술학교 농업부문 연구원은 “멕시코는 이제 미국산 농산물의 3대 수입국이자 미국 농산물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전락했다. 멕시코의 생산원가보다 평균 30%나 낮은 가격에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농산품 등 수입 10년새 28%P↑

멕시코시티 교외에 있는 미국 카길사의 곡물 유통·저장시설. 나프타 발효 후 카길을 비롯한 다국적 곡물메이저들이 멕시코 유통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간 농산물의 공정한 경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멕시코의 농민 1인당 평균 경작면적은 미국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실제 생산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멕시코 시장을 파고든다. 미국 곡물회사들이 나프타에서 정한 연도별 할당량을 초과해 기초곡물을 수출하는데도, 멕시코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이나 보복관세 부과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나프타 조문에 한쪽이 농산물 교역에 관한 합의를 위반해도 ‘대항조처에 대해 가맹국 간에 협의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도 멕시코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 멕시코 연방경쟁위원회(CFC) 에두아르도 페레스 모타 위원장조차 “멕시코는 미국 농산물 수입업자들의 독점과 특혜를 보호하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정도다.

농민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아텐코의 마을회관에는 이런 글귀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 ‘오늘 우리는 말한다. 이제 그만 좀 해!(Ya! Basta!)’

분노의 옥수수

옥수수로 만든 ‘국민식품’ 700%나 올라 유통·가공 국영화 폐지뒤 다국적사 장악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쪽의 가장 강력한 논리는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다. 소비자들에게 가장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다. 멕시코의 농업부문 개방 논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나프타 이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현실은 정반대다.

옥수수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곡물이다. 생산비중이나 소비량이 가장 많다. ‘옥수수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신화가 존재할 정도다. 옥수수를 으깨고 갈아서 만든 식품인 ‘토르티아’는 멕시코 사람들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음식이다.

그런데 토르티아의 값이 지난 11년 사이에 무려 698.4%나 올랐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간 옥수수 도매가격 상승률은 197.5%로, 물가상승률(348.9%)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옥수수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든 셈이다. 나프타 이후 미국산 옥수수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입 증가로 옥수수 원료값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도, 소비자들이 사먹는 토르티아 값은 왜 7배나 올랐을까? 원인은 옥수수 유통 및 가공단계의 변화에 있다. 나프타 이전에는 옥수수 유통·가공 산업은 ‘코나수포’라는 국영기업이 도맡아 했다. 생산자로부터 옥수수를 수매하는 가격(도매가격)은 정부 고시가격으로 고정돼 있었고, 코나수포는 기본적인 운영수입만을 유통마진으로 보장받았다. 이 때문에 토르티아와 같은 최종 가공식품의 소비자가격도 도매가격 변동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프타 이후 유통·가공단계의 국영체제가 해체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민간기업들이 밀고 들어왔다. 카길이나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노바티스, 아벤티스 등 다국적 곡물메이저나 대형 식품회사들, 민사와 빔보 등 멕시코 재벌 계열 식품회사들이 옥수수 유통시장을 장악해 과점체제를 구축했다. 옥수수 재배 농민들의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이들 과점기업의 수익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 철폐없인 자구노력도 한계” (농민사업체 토레스 조합장)

멕시코 농민들도 나프타 이후 시장개방의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농민 영농사업체로 꼽히는 ‘시아코멕스’도 이런 노력의 하나로 태어났다. 이 영농조합은 1998년 농민 50여명이 돈을 모아 문을 연 뒤 현재는 전국 160여곳에 곡물저장·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스마엘 플로레스 토레스 조합장은 “전국 농민회원 2만9천여명으로부터 옥수수, 콩, 수수, 밀 등을 수매해 가공·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사업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주요 곡물 생산량의 90% 정도는 10여개 외국회사와 멕시코 재벌 계열사들이 수매하고 시아코멕스와 같은 농민조직의 수매 비중은 나머지 10%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대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수확 전에 입도선매를 해버린다. 빚에 찌든 농민들은 이들 대기업의 현금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헐값에 넘겨버린다.”

이스마엘 조합장은 멕시코 농업의 위기를 최근 5년 사이 옥수수 농사의 수지계산으로 설명했다. “비료와 방충농약, 씨앗값 등은 두 배 이상 올라 전체적으로 옥수수 생산원가는 45%나 뛰었는데도 수매가격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3년부터 미국산 옥수수가 허용된 관세할당량보다 두 배나 많게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균형도 완전히 무너졌다. 수확기가 되면 옥수수 재배농가에서는 비료값도 건지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는 “미국 정부의 통계치로도 미국 옥수수의 멕시코 수출가격은 10% 정도의 덤핑이 있다”며 “이런 것이 어떻게 자유무역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냐”고 반문했다. 이스마엘 조합장은 “농민단체들은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 유통시설 확충, 품질 개량 등으로 최대한 자구노력을 해보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 없이는 멕시코 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말했다.

3. 노동의 질 나아졌나

노동생산성 68% 증가 실질임금은 1%↑  멕시코정부, 노총 포섭 노동유연화 강행

‘중국쇼크’에 수출 줄자 외자 잇따라 철수

멕시코 북부 접경도시 티후아나에 사는 엘리사 마르티네스(37)는 어엿한 외국기업의 여성 직원이다. 파나소닉, 산요 등 유수 외국기업에서 13년 동안 일해온 베테랑 기능공이다. 지금은 미국계 건자재회사에 다니며 아이 셋을 홀로 기르고 있다.

그의 집은 티후아나 남북관통 산업도로 주변에 널려 있는 무허가 판잣집 가운데 하나다. 구불구불한 비포장 비탈길을 한참 들어가 찾아간 집은 10평 남짓 돼 보였다. “시내에 있는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살려면 월세와 공과금으로만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나간다. 나머지 월급으로는 도저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 그녀가 보여준 주급 봉투를 보니, 지급액이 ‘517페소’라고 적혀 있다. 우리돈으로 4만3천원 정도다.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17만원 남짓 정도다. 엘리사는 “낮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하는 근무조에 들어가 있다”며 “그래도 낮 근무조보다 벌이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기업천국 미국 접경지대 산업단지 ‘마킬라도라’노동자엔 저임 굴레

엘리사가 일하는 곳을 멕시코 사람들은 ‘마킬라도라’라고 부른다. 멕시코 말로 ‘기계들이 놓인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멕시코 정부는 1960년대 중반 도입한 국경지대 산업화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가지 면세혜택을 주면서 수출품 가공·조립 공장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나프타 출범 이후 수출시장이 확대되면서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제조업의 중심이자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떠올랐다.

13년차 기능공도 생계 허덕

나프타 발효 후 7년 동안에는 비약적 성장도 했다. 94년 말 2265개이던 공장이 2000년에는 3655개로 급증했고, 고용도 64만8천명에서 129만1천명으로 갑절로 늘었다. 연간 수출은 150억달러에서 2004년 875억달러로 6배 가까이 증가해 멕시코 전체 수출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빠른 성장이 노동의 질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오히려 ‘질 낮고 값싼 노동력’이 마킬라도라 성장의 발판이 됐다. 나프타로 타격을 입은 농업, 내수위주 중소기업, 도시 자영업에 속한 인력들은 마킬라도라에 값싼 노동력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원천이 됐다. 티후아나 소재 노동단체인 마킬라노동자센터(CTTM)의 카르멘 발라데스는 “일자리를 찾거나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 마킬라도라로 들어오는 외부인구가 한달 평균 3만여명에 이른다”며 “마킬라도라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초생활비에도 못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소득정체는 멕시코 정부의 공식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나프타 발효 후 지난해 말까지 멕시코 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68%나 증가했는데도 노동비용은 68% 감소했다. 기업의 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노동자 몫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섬유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쇠퇴하고, 자동차·전자부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발전한 탓도 있다. 하지만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 실질임금이 1% 증가에 그친 사실은 성장과실의 배분이 자본 쪽에 치중되었다는 반증이다.

멕시코는 마킬라도라를 통한 수출위주의 성장전략과 더불어 강력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추진했다. 파견허용 대상 직종을 확대하고, 3개월 단위 기간제 고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처들이 나프타 이후 등장했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노동총동맹(CTM)에 독점교섭권을 주고 여러가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노동유연화 정책들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나프타 이후의 노사관계를 ‘연인(sweetheart)의 노사관계’라고까지 선전했다.

그러나 ‘값싸고 불안한 노동’에 의존한 수출위주의 산업정책은 2000년대 들어 중국 쇼크에 직격탄을 맞는다. 2000년 정점에 이른 마킬라도라 등록기업 수는 그 다음해부터 2004년 말까지 4년 동안 무려 844개나 감소했다. 대략 5곳 가운데 1곳이 철수한 것이다. 고용도 18만명이 줄어 마킬라도라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꼴로 일자리를 잃었다. 멕시코 정부는 외국 자본의 철수가 잇따르자 지난해 ‘대외무역 현대화 프로그램’(MOCIE)을 마련해 마킬라도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반전 기미가 없다는 게 내부 평가다.

농촌 중기 자영업서 인력충원

멕시코 노동연구·교육원(CILAS)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연구원은 “멕시코 내에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시장의 구매력이 커지지 않으면 외국기업들의 철수를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노동자와 농민들의 소득증가가 수반되지 않은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멕시코의 사례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나프타 3국 모두 노동 하향 평준화” (멕시코행동연대 알베르토 아로요 교수)

“불안한 일자리 양산 멕시코 취업자 30% 최저임금도 못받아”

“자유무역협정은 기업들에 임금이 좀더 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줌으로써 협정국 전체 노동의 질을 저하시킨다. 나프타 발효 뒤 7년 동안 미국 제조업도 총노동비용이 15% 줄었고, 캐나다 역시 10.9% 감소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나프타 실증연구전문가인 알베르토 아로요 교수(멕시코칼리지 경제학)는 “나프타에 따른 노동의 하향 평준화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계층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98년 ‘자유무역에 관한 멕시코행동연대’(RMALC)라는 단체를 결성해 적극적인 대외연대 활동을 펴고 있다.

-멕시코가 나프타에 가입한 뒤로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증가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통계상의 ‘취업자’ 가운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의 비중이 30%를 넘는다. 비공식 부문의 불완전 취업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불안한 일자리를 포함해서 나프타 발효 후 7년 동안 640여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 이 기간에 생산가능인구는 1천만명이 늘었다. 즉, 노동시장 신규진입자들이 많이 늘어나 물불 가리지 않고 아무 일자리나 찾은 결과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일 뿐이다. 나프타의 고용증가 효과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나프타 이후 고용의 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이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 신규 고용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나프타 전에는 50%대였다가 최근에는 70% 선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한 연구기관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난 12년 동안 임금이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45%였다.

-나프타를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멕시코 정부의 교육정책 등 여러 요인이 섞여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뿌리는 멕시코 정부가 1980년대 초반부터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다. 나프타는 이 정책 기조를 도저히 바꿀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문제다.

-수출 증가가 고용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마킬라도라 산업을 보면, 원자재와 부품의 멕시코 내 조달률이 3~5%에 불과하다. 나프타에 따라 국내 부품 조달 의무 등이 면제됐다. 또 수출품 가공만 하던 마킬라도라가 내수판매도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멕시코 내 하청업체들이나 내수시장에 의존해온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고용이 악화된 것이다.

-나프타를 체결하면서 고용기준 등 노동시장의 조건을 끌어올릴 방법은 없었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나프타와 함께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을 맺었다.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관행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들도 채택됐다. 그래서 당시 멕시코에서는 고용과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협정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오히려 다른 나프타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더 늘어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됐다. 멕시코의 이런 사정은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 자유무역협정이 엄격하게 보호하는 대상은 기업과 자본의 이익이지 노동자의 이익이 아니다.

Ⅲ. 미국FTA에 대항한 남미경제공동체

1. 중남미 자원국유화와 反美 경제동맹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남미가 '자원 국유화'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로 올라선 베네수엘라가 중심이 돼 반미(反美)를 기치로 내건 중남미권 자체 경제동맹 강화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베네수엘라의 유정 통제권 강제 접수가 이뤄지는 가운데 남미 두번째 천연가스 보유국 볼리비아가 자국 에너지 자원에 대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통제권 행사를 전격 선언했다. 에콰도르도 유사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외국 에너지 기업들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통해 '중남미 뒷마당'을 재장악하려는데 맞서 자원 국유화를 촉매제로 한 남미권 에너지 연대 강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볼리비아 자원국유화 배경과 전망 = "외국 회사의 약탈은 끝났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자원 국유화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모랄레스가 직접 낭독한 포고문은 볼리비아 정부가 자국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토록 명시했다.

외국 에너지 다국적 기업을 '단순 하청회사'로 밀어내는 이번 선언은 대형 천연가스 지대 2곳의 지분 82%를 볼리비아 정부가 소유토록 했다. 이는 지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베네수엘라의 새 에너지 합작투자 조건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것으로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저항하는 외국 세력에 맞서 볼리비아내 '애국자'들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6개월 안에 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외국 회사는 '출국조치'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번 조치는 신자유주의 물결이 중남미를 휩쓴 90년대 대부분 민영화한 볼리비아 에너지 사업이 국부의 외부 유출만 초래하고 정작 국민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결과만 가져왔다는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국유화는 최근 2년간 볼리비아 정치권의 최대 화두였으며 현직 대통령 2명의 중도하차와 함께 2005년 12월 볼리비아 사상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서 모랄레스의 당선을 이끌어 냈다.

볼리비아의 자원 국유화가 순탄하지만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볼리비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자금이 충분치 않아 외국기업의 투자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른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분 비율에 관계 없이 앞으로도 외국회사에 생산 가액의 약 50%는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 남미권 경제동맹 재편 가속화 = 볼리비아 자원 국유화 선언은 현재의 남미권경제동맹을 급속히 재편시킬 전망이다.

이틀전 모랄레스 대통령은 피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만나 인민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이른바 남미권 '좌파 3각 동맹'을 강화했다.

또 최근 차베스 대통령은 안데스공동체 탈퇴를 선언했고, 볼리비아 역시 미국주도의 교역자유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한 안데스공동체에 머무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데스공동체의 일원인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며 FTAA에 맞선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미주(美州)를 위한 볼리바르의 대안(ALBA)' 결성 의사를 확고히 밝힌 것이다.

에콰도르 의회도 지난달 국제 원유시장 가격에 연동해 에콰도르 정부에 수익의 50%를 보장해야 한다는 에너지 개혁 법안을 가결, 중남미 자원 국유화 대열에 합류했다.

향후 중남미 경제권은 미국의 맹방 콜롬비아, 자유무역기조를 강조하는 칠레 등을 축으로 한 친미권과 차베스 대통령의 좌파 경제동맹권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축인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또한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미종단 1천200㎞ 천연가스 건설 추진은 대표적 사례다.

이 같은 남미 좌파권 경제 동맹은 막강한 석유자원의 베네수엘라를 축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이 밑받침이 되고 있는 에너지 연대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제정치경제에 무시못할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 에너지연대의 한 축에는 미국을 대체할 수요자이자 투자자로 등장한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연합뉴스 5월)

2. 반미·반세계화 세 불린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쿠바 지도자가 표방해 온 반미좌파연대의 중남미 통합운동에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정식으로 가세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6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스페인어로 새벽이란 뜻)의 1돌 기념식에 참석해, 세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카스트로는 서명 이후 “오늘은 우리 세명이지만, 언젠가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세 나라 지도자들의 나이와 역사적 경험을 들어, “3세대와 3개 혁명의 역사적 회동”이라고 말했다.

‘볼리바르 대안’은 차베스와 카스트로가 주도해 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해 중남미 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역협력을 다지려고 만든, 대안적 지역통합 구상이다. 이들이 통합의 상징으로 내건 시몬 볼리바르(1783~1830)는 스페인의 식민정책에 맞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남미 북부지역의 독립을 이끌고 중남미 통합 운동을 펼쳤던 남미의 전설적 독립혁명가다.

볼리바르 대안은 무관세의 자유무역을 위주로 한 경제협정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와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 흐름에 맞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볼리바르 대안 서명 직후 세 나라 정상이 좀더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2차 협정에 서명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쿠바는 하루 9만배럴의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제공받고 현금 대신 3만명의 의사와 전문직의 노동력, 그리고 농업생산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 쿠바는 또 볼리비아의 빈곤층을 위한 의료진과 문맹 퇴치를 위한 교사들을 제공하고,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에 석유와 함께 1억달러의 개발기금과 3천만달러의 사회발전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판로를 잃은 볼리비아산 콩을 전량 구매해주기로 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사이의 올해 무역은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3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볼리비아의 볼리바르 대안 가입으로 중남미 무역공동체인 ‘안데스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5개국이 만든 안데스공동체는 페루와 콜롬비아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데 대해,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주 공동체 탈퇴를 공식화했으며 이어 볼리비아가 이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치러질 차기 대선에서 좌파 성향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니카라과, 멕시코 등도 볼리바르 대안에 가입할 후보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차베스-카스트로 주도의 반미좌파연대가 세를 넓혀가면서 중남미의 경제통합은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지역지대 안과 볼리바르 대안 간의 세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지난해 미주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무산된 뒤 교역량이 많은 멕시코 등 9개국과 개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각개격파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남미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도 거부하면서 볼리바르 대안 쪽과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차베스, 美 차단 남미 新경제동맹 구축 가속화>

안데스공동체 탈퇴 공식화, 니카라과 좌파 공개지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반미(反美)를 축으로 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새롭게 뭉친 남미권 경제동맹 구축을 가속화 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은 주례 방송 연설에서 베네수엘라가 안데스공동체 무역블록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식화하며 인근 국가를 통해 미국 제품이 자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단절시키기 위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회원국인 콜롬비아와 페루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함으로써 안데스공동체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난하면서, 자국의 안데스공동체 탈퇴는 국내 보조금을 받은 미국 제품을 차단해 "국가이익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데스공동체 탈퇴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국제적으로 독재를 강요하려 획책하고 있다"고 미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앞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안데스공동체 탈퇴 과정이 5년간의 '긴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데스공동체에는 현재 미국과의 FTA 협상으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에콰도르와 차베스와 가까운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치하의 볼리비아가 포함돼 있다.

차베스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중남미 최대 맹방인 콜롬비아 그리고 우파정권의 페루가 주요 구성원인 안데스공동체에서 탈퇴함으로써 반미 노선을 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동맹 구축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미국이 중미권과의 무역자유화 조치에 이어 남미권의 첫 관문인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더 이상 남미권 아래 쪽으로 미국과 연결된 자유무역지대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차베스는 최근 파라과이에서 우루과이, 볼리비아 등이 참여한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천연가스 수송관 연결 등 에너지 연대를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역설했다.

또한 차베스 대통령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좌파 정권들이 주도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정회원국 가입을 완료한 상태다.

그는 메르코수르와 관련해서는 중남미 최대 천연가스 부국인 자국에서 출발해 아마존을 거쳐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1만2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핵심 역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차베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대신해 쿠바, 브라질 등 좌파정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남미 자유무역지대, 이른바 '미주(美洲)를 위한 볼리바르의 대안(ALBA)' 창설을 주장해왔다.

차베스는 이를 위해 세계 제5대 석유수출국인 자국의 자원에다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국제유가를 활용해 쿠바를 포함한 카리브권과 우루과이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차베스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둔 니카라과와 관련해 산디니스타 좌파 지도자 다니엘 오르테가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니카라과에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중미권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최근에도 차베스 정부는 중미 엘살바도르의 좌파 지방단체장들과 에너지 협정을 맺는 등 중미권 좌파 정치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차베스 주최 방송토론 프로그램에 초청된 오르테가 전 대통령은 자국 대선을 앞두고 수백만 달러를 투입, 우파를 단합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공개적인 간섭'과 비교해 차베스의 지지 발언은 '(좌파)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날 산디니스타 소속 시장 51명은 ALBA 무역협정에 서명, 차베스와의 연대를 과시했다.

3. 베네수엘라, 외국기업 유전 2만7천㎢ 환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베네수엘라 정부는 유정 통제권의 국가 환수 조치에 따라 외국계 민간 에너지 기업 유전 2만7천㎢의 개발권을 도로 거두어 들였다고 베네수엘라 일간 엘 티엠포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사(PDVSA)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외국 기업들이 개발권 환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 지분이 최소 60%를 넘는 새 합작 투자 조건에 맞춰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 3일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과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에니(ENI)사가 운영해온 2개 유전을 접수한 데 이어 나왔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에너지 자원 국유화 조치에 따른 새 투자법이 지난 1일부터 실시되면서 외국 회사와의 32개 유전 개발계약은 PDVSA가 최소 60%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할 상황이다.

외국 회사에 부과될 석유 로열티도 과거 1%에서 30%로, 수익세는 36%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셸 등 16개 업체가 협정에 서명했지만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미국의 엑손모빌측은 이 조건 수용을 거부한 뒤, 베네수엘라 유전 주식을 매각처분했다.

또한 토탈과 에니사의 경우 베네수엘라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적절 회계처리를 이유로 현지 사무소를 일시 폐쇄당하는 등 압박을 받았다.

4. 볼리비아 자원 국유화 포고령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 "외국 회사의 약탈은 끝이 났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1일 자국 정부가 국내 천연가스 및 석유 산업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자원 국유화 포고령을 전격 발표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노동절 휴일인 이날 볼리비아 남부 산 알베르토 천연가스 지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외국 에너지 회사들에 판매 및 산업화를 위한 생산품을 볼리비아 국영에너지사(YPFB)로 보낼 것을 명령하면서 포고령을 거부할 경우 6개월 이내 볼리비아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는 천연자원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기다려왔으며 역사적인 날이 왔다"면서 작년 기준 하루 1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한 외국 다국적 회사들은 생산 지분의 단 18%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영회사(YPFB)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볼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주요 회사는 브라질 국영 에너지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를 비롯해 미국 에너지기업 엑손모빌, 스페인-아르헨티나 합작사인 렙솔 YPF, 영국의 브리티시 가스(BG) 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프랑스 토탈사 등이다.

이날 모랄레스 대통령이 국유화 선언을 한 직후 볼리비아군 병사가 천연가스 생산 시설 정상부에 볼리비아 국기를 올려 통제권이 볼리비아 국가로 넘어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또한 볼리비아군은 포고령 발표에 뒤이어 곧바로 공병대를 투입시켜 국내 유전 및 천연가스 지대의 통제권을 접수했다고 군 수뇌부가 밝혔다.

군 성명은 이번 조치가 외국 석유회사들과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 따른 협상을 담고 있는 현명한 국유화"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의 에너지 자원 국유화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의 유정통제권 국가환수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모랄레스 대통령은 국영 YPFB가 국내 에너지 산업의 생산 및 판매, 가격 책정까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정한 국유화'가 볼리비아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볼리비아의 '애국자들'이 이번 국유화 조치에 반대해 저항할 수 있는 외국 회사에 맞서 궐기할 것을 촉구했다.

포고문은 볼리비아 정부가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토록 명시했다. 이는 볼리비아 정부가 자원을 소유하고 판매를 책임지면서 외국 회사는 단순한 운영자로 '강등'시킴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볼리비아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계 회사들은 성급한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엑손모빌 관계자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발언을 검토 중이며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과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미국 석유연구소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미국에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스페인 외무부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가운데 렙솔과 토탈사측도 상황 파악을 위한 긴급 지시를 내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또한 페트로브라스는 볼리비아에서 철수하는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해 12월 당선된 사회주의 성향의 모랄레스 대통령은 그동안 모든 핵심 산업의 국유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는 자원 국유화가 외국 회사 자산의 몰수나 강제수용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두번째 규모인 48조7천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 볼리비아 에너지 민영화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액은 30억달러가 넘는다.

출처 : 민주노동당 임승수(베네수엘라 연구팀)

[참고자료 : 국민보고서]

참고자료-국민보고서

* 국민보고서는 한미FTA저지법국민운동본부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7월초 완료 예정입니다.

1. 한미FTA와 한국정치           최형익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2.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배성인 명지대교수

3. 한미FTA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4. 한미FTA와 한국 교육의 파탄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5.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남희섭 변리사

1. 한미FTA와 한국정치

: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최형익(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

1. 서론

2006년 중반,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그건 발언해온 많은 학자들이 미필적 외면 내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이러한 침묵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이는 이들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함수에 대해 대단히 둔감함을 잘 보여준다. 아니 이들에게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의 동태적 관계는 아예 고려사항이 아니었을런지도 모른다. 이미 1989년 말, 경제위기론에 이은 3당 합당, 1997년 OECD 가입 및 세계화 논의에 이은 IMF 경제위기, 그리고 이번 사례처럼 생뚱맞게 사회양극화론에 이은 한미 FTA 체결 움직임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수 간의 깊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 자체가 미칠 한국 사회에 대한 가공할 파괴력 및 사회경제구조의 성격 변화가 일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를 정치학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한미 FTA는 단순히 반미 내지 민족주의적 담론만으로는 담아 낼 수 없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자본의 세계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미 제국의 등장 과정 등 냉전 질서의 해체 이후 국제정치의 변동과정을 그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문자 그대로 ‘경제자유무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한미 FTA 사태를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자본에 의해 줄곧 지속돼 온 구조조정의 정치의 완결판에 해당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미 FTA가 야기할 가장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주권의 훼손임을 국가의 독자적인 사회경제정책 능력의 상실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공공영역의 파괴가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을 통해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제국의 일방주의적 통치와 공화국 민주주의 사이의 투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배세력의 성격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두 개를 따로 띠지 밀고 가급적 하나의 개념어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뜬금없이 웬 공화국이냐는 의문 내지 반론이 있을 수 도 있겠다고 판단하여 그 의미에 대해  간략히 적시하고자 한다.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차용한 이유는 한미 FTA를 통해 발현된 현재의 정세를 세계사적 전환이라는 정치사상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공화국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미국의 제국으로 전환에 따른 다른 나라들에 대한 거의 포고령 통치에 준하는 군사, 정치, 경제적 개입과 주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개념 장치다. 제국은 불특정 다수 그리고 국가 형태를 가리지 않고 ‘우적관계’로 호명한다. 현재의 국제정세 하에서 라면 북한, 이란, 이라크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악의 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과의 대적 상황에서 정치학자로서의 필자는 주권국가 형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초국적인 정치적 대항구조를 상상하기 힘들다. 아니 보다 솔직히 표현한다면 기존의 주권 개념을 담아내지 못하는 국가 개념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제국 지배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정치적 저항의 양식은 기존의 민족주권 개념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단순히 대외적 독립성의 유지라는 측면이 아닌 국가 그 자체를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치운동의 관점에서 기존의 주권 개념의 이론적 전환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권이 아닌 공화국 주권이며, 단순한 국가주권이 아닌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는 대중적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공화국 민주주의라고 개념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가장 적합하며 사회적 복리후생을 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형태로서의 국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공화국의 정치사상적 탐색은 플라톤 이래로 정치학의 최대 화두에 속한다. 이러한 정치사상적 입장에서 공화국 민주주의를 탐색하는 문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 공화국 민주주의는 제국적 지배라는 세계사적 반동의 조건에서 기존의 민족주권 개념을 진보적 시각에서 재전유하고자 하는 정치이론적 작업의 연속선상에 있음과 아울러 기존의 공화주의 사상에 대한 논의와는 그 결을 달리함을 미리 밝혀둔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제국으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민족주권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하는 글로는 최형익, ｢제국의 황혼｣, □진보평론□ 제20호(2004년 여름).

더구나 이하의 논의에서 고찰하겠지만 한미 FTA의 문제는 주권의 문제와 노동자, 민중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기각하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착종되어 표현된 대표적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화국 민주주의는 대외적으로는 제국지배에 따른 주권의 문제와 대내적으로 한미 FTA 저지를 통해 국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의미를 표현하기위한 이중적 정치동학의 문제의식을 개념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가급적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은 이유 역시 현재의 한국의 국가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대단히 불비할 할 뿐 아니라, 이후 새롭게 구성될 국가 역시 혈연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는 한국이라는 국적성 보다는 도달해야 할 정치적 목표를 적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화국 내지 공화국 민주주의 개념을 차용함을 밝혀둔다.

이럴 경우 새로운 형태의 국가가 혈연․종족 내지 민족적 맥락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여부는 오히려 부차적 문제에 속하지만 공화국 민주주의라는 개념 속에 그 시민성 구성의 원리는 상당정도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구조조정의 정치로서 한미 FTA: 87년 체제의 해체

한국 민주주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변수가 배제된 일차적 원인은 90년대 초반의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있다. 80년대 지상과 현장을 달궜던 사회구성체 논쟁은 종결되었고, 이로부터 사회계급론에 기반 한 민중민주주의 등 급진적 사회과학에 대한 구상 역시 유보되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기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계급적 민주주의론을 대체한 것이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식의 ‘시민사회론’이었다. 시민사회론이 대체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민주주의의 함수로 고려하지 않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최근 한미 FTA에 연한 정치적 담론 정국을 볼라치면, 80년대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 이후 좌파 사회과학, 특히 좌파 정치학의 극적인 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사회운동진영은 한미 FTA 공방전에서 정치적 담론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민사회적 민주주의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세균, ｢‘시민사회론’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판｣,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현장에서미래를, 1997).

사회경제적 변수, 구체적으로 사회계급적 변수가 이론적으로 내지 경험적으로 한국 사회과학에 진입한 것은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이른바 ‘87년체제’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강력한 노동운동의 등장과 정치적 공간의 일정한 개방이라는 조건 속에서 모색된 지배세력의 대사회지배 전략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이른바 ‘87년 체제’의 성립을 통해 지난 50년간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구체제’와는 다른 몇 가지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가 발생했다. ‘87년 체제’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의 중간계급이 이제 더 이상 민중운동세력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시 말해서  ‘민주와 반민주’라는 정치적 대립구도가 시효 만료되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87년체제‘의 성립 과정으로 1980년대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과정을 분석하는 글로는 최형익, ｢1980년대의 정치, 그 구조의 전환과 전환의 구조｣,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새로운 세상, 1999).

80년대 중반, 저항정치의 와중에 발생한 지배세력의 정치적 위기와 ‘87년체제’의 성립은 한 측면에서는 한국사회의 전후 지배구조에 파열구를 냈다는 면에서는 성공한 민주화 투쟁이었지만, 동시에 지배계급이 지배전략의 변화를 통해 파열지점을 신속히 복구한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해방이후 처음으로 세력균형에 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배세력의 전략변화는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그 주체 변화에 영향 받은 것이었다. 1987년에 전개된 6월 항쟁을 비롯한 노동자 총파업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향후 민주화 과정의 성격이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 또는 국가의 민주화로부터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심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정치․사회적 대립 역시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진보적 운동세력과 자본 간의 대립이라는 보다 분명한 계급적 대치선을 따라 형성될 것임을 예측가능하게 해 주었다. 노동자 계급운동의 성장은 동시에 지배계급 공세의 화력이 누구에게 집중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87년 체제’의 성립 이후 지배계급과 노동자 운동을 위시한 민중운동 세력은 10여 년간 밀고 당기는 끊임없는 힘의 대결을 펼쳐 왔지만, 이러한 ‘87년 체제’를 뿌리 채 흔들어 버릴 일차적 충격파는 어이없게도 외환위기(外換危機)라는, 말 그대로 외환(外患)을 통해 찾아왔다. 전례 없는 금융공황을 통해 조성된 일련의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지배계급에게는 국제 금융자본의 힘을 빌려 87년 체제를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구체제 질서로 회귀시켜 줄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으며, 김대중 정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자임했다. 김대중 정부가 IMF 구조조정 팩키지에 따라 충실히 수행한 정책들은 정치적 민주주의 공간의 개방은 일정 정도 용인하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 요구는 철저히 배제하고자 하는 지배계급의 전략구도와 대부분 합치했다. 이런 한에서 김대중 정권의 성격을 ‘종속적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부분 타당하다.

손호철,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1999, 봄호).

노무현 정권은 최근 참여정부의 정치적 정체성을 좌파신자유주의로 규정했다. 정치학자들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좌파신자유주의라 함은 다른 말로 급진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급진적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새처 정권을 필두로 한 이른바 80년대의 신우익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급진적 신자유주의 면모를 드러내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80년대 말의 경제위기론 및 90년대 말의 IMF 경제위기에 이은 한미 FTA를 통한 구조조정의 정치학을 완결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한대로 한국에서 구조조정의 정치는 다름 아닌 87년 체제의 끊임없는 해체시도 및 이에 연한 자본의 반격 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요컨대, 한미 FTA 체결시도는 경제위기론과 3당 합당, IMF 경제위기를 통한 정리해고 등 노동자, 민중의 사회적 권리의 해체시도에 이은 자본의 영지를 재탈환하고자 하는 반혁명 3부작의 완결판인 것이다. 한미 FTA는 결과적으로 자본의 반혁명 시도가 현상한 것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노동자, 민중 세력의 각고의 투쟁을 통해 그나마 확보된 민주주의적 공간의 완전한 해체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한미 FTA의 체결 성사 자체의 여부를 떠나 자본의 반혁명 시도는 다양한 구조조정의 정치의 형태로 끊임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도발될 것임은 불문가지의 일이며, 87년 체제의 성립과 그간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타겟은 바로 노동자, 농민이다.

한편, 한미 FTA 협상 및 체결시도는 그간의 구조조정의 정치에 비해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적 특이성을 지닌다. 자본과 정권은 한미FTA를 단군 이래 최대의 협상이라고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제대로 된 대외협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러한 수사적 과장의 이면에는 그만큼 한미 FTA가 한국사회를 급격히 변화시킬 것임을 지배계급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현재 한미 FTA 체결 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정치적 특질을 지니는데, 무엇보다 이처럼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 그 자체가 이미 그동안 구조조정의 정치로 요약되는 자본의 반혁명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그 본성상 그 어떤 사회경제적 제약 및 규제도 없는 완전한 영업상의 자유를 목표로 한다. 한국 자본은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독점적 형태를 완결 지으며 국가권력과의 역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민주적 정치공간이 개방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다양한 사회민주세력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절대적 힘은 증대했겠지만, 계급적 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자본의 상대적 권력은 노동의 그것에 비해 그 이전보다 약화되었다고 해야 하겠으며, 더구나 국가권력 역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의 노골적 특혜와 벌거벗은 폭력에 의한 자본 일변도의 정책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자본에게 펼쳐진 새로운 정세 변화의 기본 성격이었다. 더군다나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IMF 경제위기에 이은 구조조정의 정치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으나, 정치적 경쟁, 곧 선거정치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두 차례의 연이은 반대파의 집권은 자본에게 어딘지 모르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압력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경제적 신정세에 대한 자본의 불만이 투자거부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권기를 통해 이러한 자본의 사보타지는 극에 달했다. 고용없는 성장, 부의 가일층의 역진적 분배 양상, 이로부터 파생되는 중산층 해체와 극심한 사회양극화 양상의 전개, 청년실업의 급증 및 대중빈곤의 심화과정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투자거부의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선택의 강요, 자본의 압력 및 태업 양상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선택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자본 태업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는 그동안 입안된 신자유주적 사회경제 정책의 컨셉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공공영역을 활성화하는 식의 사회진보적 정책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자본의 요구에 순순히 굴복하기 보다는 아예 선도적으로 그 활로를 개척해줌으로써 이후 자본과의 정치협상에서 일정한 지분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체결 시도는 후자의 노선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경우, 기존의 구조조정의 정치학과는 다르게 국제관계적 특징, 곧 협상 상대방이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헤게모니 국가이자 사실상 전 지구적 규모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정해짐으로써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비유컨대, 한미 FTA는 구한말 동학농민혁명을 앞에 두고 벌어진 조선지배계급의 대응양상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혁명적 사태에 처한 조선의 봉건지배계급의 대응 방식이란 농민혁명으로 폭발한 사회경제적 구습을 타파하는 급격한 사회경제개혁의 정치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정치적 위기를 일단 수습함으로써 구질서를 유지하는 식의 미봉책 외엔 존재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조선의 지배세력은 후자의 길을 택했으며, 이러한 사태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기는 발단이 되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결국 한미 FTA가 정치적으로 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의 구조조정의 정치와는 달리 주권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외적 주권은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이미 내준 터에 사회경제적 국가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로서의 실질적 주권마저 이번 한미 FTA를 통해 심각히 손상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역사적 경로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주권양도협정으로서의 한미 FTA: 민주주의의 위기

한미 FTA는 공화국 주권을 미 제국에게 실질적으로 할양․양도하고자 하는 주권반환 협정의 성격을 지닌다. FTA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근대주권국가의 배타적 독점권에 속해 있던 각종의 권한을 침식해 왔고, 또 WTO등과 같은 초민족국가적인 제도 혹은 거버넌스에 그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IT산업과 운송수단의 혁명적 발전은 전통적인 국경개념을 무색하게 만들어 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자체가 존속되지 않고 국가가 유지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는 주권의 족쇄로 작용한다.

한미 FTA를 액면 그대로 규정하자면 포괄적 경제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47년의 GATT 체제에 규정된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그 대상인 ‘상품무역’을 자유화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통상 교역’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상품인 것이다. 반면 1990년대 WTO체제에서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미 WTO협정에서 이른바 ‘무역관련(trade-related)’이란 신종 개념을 통해 투자(TRIMs: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와 지적재산권(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이 여기에 포함되었고, 또 당연히 농산물도 이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제국 발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공공영역, 투자, 금융서비스 등 쌍무투자협정, 곧 BIT를 포함, 경제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는 말만 다르게 할 뿐 사실상 ‘한미경제통합’과 같은 실질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영, □낮선 식민지, 한미 FTA□(메이데이, 2006).

무엇보다 한미 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다. 한미 FTA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특히 에너지, 교육, 의료, 문화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FTA에 의한 공공영역의 사유화 내지 전면적 상품화 과정은 사회경제적 정책을 독자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정당성 기제로서의 민주적 정치위임의 심대한 손상을 초래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및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통일성을 심각히 해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공화국의 권리는 그 힘에 비례하며 이러한 힘은 주요하게 공공영역을 어떻게 관할할 것인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인민이 통치위임을 국가권력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생존과 사회경제적 삶이 그러한 정치행위를 통해 보장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은 공공영역을 민주주의 정치기제를 통해 인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정책적 기제 내지 사회통합의 정책적 지렛대로 사용한다. 같은 이유에서 1987년 제정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서조차 국가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필요할 때 경제 규제와 조정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공공영역 등을 통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정책행위는 고유한 대내적 주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책적 행위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 식량, 물, 전기 및 에너지, 통신, 교육 등 공공영역을 국가가 민주적으로 관장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기본 중의 기본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다. 식민지가 어디 따로 있는가? 민중 생존의 기본적 토대에 속하는 이러한 재화의 사유화 및 상품화가 진행되고, 게다가 그것의 통제권이 초국적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장악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생존을 미 제국의 통치권에 저당 잡히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결국 한국 사회는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헌법보다는 미국 자본의 경제적 이해와 이윤추구의 욕망이 상위에 놓이고 그 사법적 관할권에 있어 미국의 의도가 보다 유력하게 관철되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사회적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명약관화한 일로 이미 이러한 사태는 NAFTA 10년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NAFTA 10 년이 북중미 세 나라에 공히 어떤 파괴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록한 미국의 시민단체 ‘Public Citizen’은 NAFTA를 주권과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트로이 목마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무역”이라는 가리개 뒤에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정책들이 우리의 시야와 통제를 벗어나 결정되는 전적으로 반민주적인 시스템이 숨어 있다. 1993년 NAFTA에 관한 논쟁이 진행될 당시, 어느 누구도 이 “자유무역”협정이 서명국이라면 반드시-설사 국회나 입법부가 NAFTA의 그 정책을 반대한다고 해도-국내법이 따라야만 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비교역 정책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없었다. NAFTA는 국내 육류와 생산안전, 검역, 환경보호, 서비스 부문 규제, 투자와 개발정책, 그리고 수많은 미국산 제품 구입금지, 정부조달 등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다. 게다가 NAFTA는 국내 규제 외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권한을 가진 십여 개의 비공개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했다. NAFTA의 막대한 규정은 강력한 무역재판소에 의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 무역재판소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마저도 결여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미국 법정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다. NAFTA의 무역재판소 시스템은 외국기업이 비공개의 무역재판을 통해 정부를 고소하고 현금보상-대부분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부터 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NAFTA가 외국기업들에게 보장해 준 새로운 권리와 특혜를 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미 이 시스템 아래서 총 140억 달러를 보상을 요구하는 20개의 사건들이 접수되었다. 환경 보건 규제가 종종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잘 알려진 세 건의 사례에서 공공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기업들은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수백만 달러를 받아냈다. NAFTA는 각 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마저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 국가의 천연자원에 대한 일정량을 다른 국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비례 할당”조항이 그 예이다.“

Public Citizen, ｢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의 기록｣, □진보평론□ 제23호(2005년 봄), 146~147쪽. 심지어 멕시코는 미국에게서 NAFTA에 대비 헌법의 토지분배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고, NAFTA의 저작권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국내 형법 중 입증책임 조항을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1917년 멕시코 혁명 당시 만들어진 멕시코 헌법의 제27조는 외국인 토지소유를 금하고 대지주로부터 땅을 압류해서 소작농과 토착민 공동체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공동체 소유의 작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에히도스(ejidos)시스템으로 분배하는 법이다. 그러나 NAFTA 투자자 보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토지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멕시코가 NAFTA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는-기업농의 이해에 부응해서-멕시코 헌법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FTA 농업관련 조항과 함께 헌법적 보호가 사라지면서 NAFTA 아래서 멕시코 농촌 경제는 붕괴했다. 수백만 명의 토지소유자들은 점점 더 절박한 빈곤으로 빠져들고 일자리를 찾아 위험한 미국 국경을 넘으면서 경제적 난민이 되어갔고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같은 글, 155쪽.

NAFTA는 정확히 한미 FTA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는 노동자, 민중의 오랜 각고의 투쟁 끝에 이나마 쌓아올린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및 주권 상실이라는 심각한 정치적 파국을 몰고 온다는 면에서 그 파장을 가늠하기 조차 불가능할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세계사적 시간대의 측면에서 한미 FTA 저지투쟁은 민족과 반미를 횡단하여, 제국 통치령에 맞서 공화국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민중의 민주주의적 항쟁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4. 결론에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부터 한미 FTA에 연한 한국 정치의 변동양상에 대한 몇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1) 한미 FTA는 한국의 정치적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무엇보다 온건 개혁 내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의 해체 및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제도권 정치에 있어서는 열린 우리당의 분열 및 해체로 귀결될 양상이 농후하다. 향후 내년 대선까지의 정치 일정에서 중대한 정치, 사회경제적 이슈로 기존의 정치세력이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계기란 북한 문제 및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이른바 안보이슈와 한미 FTA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중대 이슈에 대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의미 있는 정치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무망해 보이며, 바로 이러한 무대응, 무능력은 5·31 지방선거 참패를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와 노무현 정권의 핵심적 사회경제적 정책은 친미 내지 종미노선을 추종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독트린을 신앙처럼 받드는 새로운 경제기술관료들에 의해 완전히 주도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신흥지배엘리트들, 곧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술관료집단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이전의 지배엘리트들과는 그 질을 달리할 정도로 진화해왔으며, 심지어 일정한 돌연변이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지배구조가 IMF 구조 조정을 통해 주주자본주의로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흥 경제기술관료들은 그들 스스로 국가의 최고위 내지 핵심적 정책결정자임과 동시에 자본의 일정 지분을 지닌 주주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배당받았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긴 격으로, 국가의 경제위기가 이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불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최상위 그룹을 차지하며 매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수 십 억 원대의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밀한 비밀은 부동산정책 담당자들 및 유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불패 신화의 최대 수혜자이기 때문이지 않은가? 이들 신흥경제기술관료들에 의해 주도될 사회경제정책의 친자본적 성격 및 경제적 자원배분의 반민중성이란 구조적으로 사전에 이미 거반 결정 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 공공영역의 파괴를 예사로 일삼음으로써 공화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신흥경제기술엘리트들이 그 마지막 걸작품으로 한미 FTA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신흥경제기술엘리트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환수하고 사회경제정책의 방향을 급격히 전환하지 않는 한 공화국 민주주의는 한 순간도 휘어진 허리를 펼 수 없다.

새로운 경제기술관료들이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정치적 권력을 한 손에 응집할 수 있었던 계기란 IMF 당시, 대우자동차를 포함하여 수백조원에 해당하는 소위 ‘부실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또한 부실기업을 새롭게 매입한 자본에게 수지를 마쳐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50조원 가량의 공적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던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대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IMF 경제위기의 시대가 거꾸로 이들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정권의 실질적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니라 미국의 투기자본을 포함한 세계 초국적 자본 일반과 한국자본의 가교 역을 담당해온 한국의 신흥경제기술관료를 상징하는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집단지도체제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최근 론스타 매각과정에서 이들의 활약상을 보라. 만 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한국의 산업, 금융, 재정,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사단의 개입 없이 이게 가능할 법한 일이란 말인가? 과거 교과서 같으면, 이 같은 집단을 매판관료라고 불렀을 법도 하겠지만, 이들은 철저히 합법적으로 자본의 유통을 처리한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 관련 각종 법령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와 경제를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손에 거머쥔 이들의 권력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하나회 등과 같은 정치군인들의 그것에 비견될만하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통한 친미신자유주의적 경제기술관료들의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 응집기능 덕에 역설적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유일하게 레임덕을 경험하지 않는 정권으로 기록될 일이지만, 여당임에도 유력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는 최초의 정치적 불임정권으로 기억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는 결국 열린 우리당의 내적 분열 및 해체를 가속화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2) 현재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주도하는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의 향후 정치적 향방은 해방 이후 최대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이러한 집결 양상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나를 이해한다면 대체로 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87년 민주화 투쟁 당시 국본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87년 당시의 국본 역시 현재의 범국본처럼 전국의 정치사회운동 단체가 총망라되긴 했지만, 그것의 최소 목표는 직선제 개헌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라는 정치영역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범국본은 그것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진보적 제 정치사회운동세력은 한미 FTA 저지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주권의 상실과 이로부터 야기될 공화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의 사회경제 그 자체를 재구조화 하는 정치운동으로 전환 내지 재편의 필요성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저지 투쟁을 계기로  종미(從美)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선에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그것과 배치되는 사회경제적 정치노선을 제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전쟁기지화 기도 반대 및 남북한 민중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를 구체화 하는 계기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3) 2007년 대선은 한미 FTA의 성사여부 그 자체와는 별도로 한국 현대사에서 최초로 사회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형태의 보혁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제국과 공화국 사이의 투쟁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친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지배동맹 세력과 반제 사회민주주의를 기치로 하는 폭넓은 사회진보연합 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을 외형상 주된 대치 선으로 하겠지만, 이는 사실상 87년 체제의 전환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이라는 사회계급간의 대회전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2.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배 성 인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공대위/명지대)

한미FTA의 추진에 있어서 북핵문제와 위폐문제 등 ‘북한문제’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유화’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PSI 부분협력,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 일련의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띤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을 필두로 한 대북 문제에서만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 또한 한국 정부 최대의 외교 화두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한미FTA를 급속히 개시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 같다.

현재 체니의 영향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강경파들의 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재한 지 6개월만에 그 효과를 만끽한 강경파가 “북한을 겨냥한 추가 사법조치(further law enforcement actions)가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타임스는 BDA 제재 조치가 전세계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급기야 북한 지도부가 강도 높게 불평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북한을 화나게 할 강력한 조치이며, 실행될 경우 6자회담은 북한의 항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정책을 ‘죄며 협상하기 정책’이라 한다. 중앙일보(2006.3.13); 연합뉴스(2006.3.11).

1.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한국의 자발적 복종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강압적이며 절대적 힘의 우위에 기초하며 강제에 의해 질서를 수립하려는 정책을 주된 정책으로 취하고 있다.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통해 자신의 패권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을 제압함으로써 일극 지배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노골적인 대결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시 정권 2기의 동북아 정책 역시 일방주의 정책과 패권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한마디로 ‘중국위협론’에 입각하여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등으로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봉쇄 내지 견제 전략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21세기 대외정책 목표를 중국견제에 두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해 왔다.

자세한 것은 이철기, “부시정권 2기 동북아 및 남북 정세동향과 평화체제구축의 전망,” 『대안을 위한 소통, 한국사회포럼 2005』(2005.4.15) 참조.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일본-한국-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잇는 태평양 동부연안의 ‘대중국 봉쇄선’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중국과의 전면적 대결을 상정하는 것 같지 않다. 문제는 미국의 ‘중국 위협론’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북한의 위협 대처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주둔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범세계적 방위태세 검토(GPR)’ 계획이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의 효율화를 위해 미군 병력구조의 개편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 저지를 위해 주둔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의식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 기본원칙은 급변하는 세계 안보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에 따라 미군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GPR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탈냉전과 9․11사태를 경험한 미국이 미군의 경량화, 기동화, 신속화를 통해 전세계적 수준에서 불확실하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 전체를 신속기동군 형태로 전환하고 재배치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역시 GPR의 실현과정에서 예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우선해 이 계획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개요는 알려진 것처럼 ①미지상군 감축, ②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③용산기지 이전, ④군사기지 통폐합 등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①북의 장사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고, ②2차 한국전쟁의 핵심목표인 남한 방어를 위해 미2사단을 ‘합리적 위치’로 재배치하고, ③미2사단 제3국 파병을 가능케 하고, ④남한의 대미 군사 의존을 감소시키기 위해, 남한으로 하여금 지상병력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GPR과 군 변환(transformation)이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핵심이다. 군 변환은 미군을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가 가능한 ‘규격화된 군’으로 바꾸는 것이다. 스트라이커 전투부대가 대표적이다.

김용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군사동맹의 진로,”(http://www.nkchannel.org) 참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난 1월 19일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하였다. 미국의 세계군사 전략은 이른바 ‘선제공격독트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거리 투사능력이 향상된 군대와 이동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의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세계 주요 분쟁의 발진기지로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발진기지의 중심이 평택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여 주한미군의 입출입규정과 같은 주한미군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비춰볼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분쟁 개입을 막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이외 지역의 지역분쟁에 개입을 합법화시켜줄 경우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편 주일미군의 경우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한 ‘사전협의’를 활용, 미-일간 재편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미-일간의 재편협의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통의 전략 목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 주일미군의 병력구성 재검토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주일미군 재편 논의는 사실상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미․일 동맹의 강화와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는 ‘일본 경계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본과 한반도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재배치는 글로벌 테러리즘, 불량국가(rogue state)와 대량살상무기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측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된 중국을 사전에 견제․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군 재편에 따른 방위 협력의 일환으로 ‘기지의 공동 사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역할․임무․능력의 통합적 운용에 나선 것이다. 한편 기지 집중지역의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 환경 배려 등 협력적 병력 재구성안을 통해 주일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도모하고 있다. 그것은 주일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선사령부'로 삼고, 일본을 아시아와 중동에 이르는 미군의 군사적 전개의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도쿄에 있는 주일미군 요코다(橫田)기지를 공동 사용하고 주일 미 공군이 갖고 있던 도쿄 상공의 항공관제권도 2009년까지 일본의 항공자위대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연합뉴스(2005.7.17).

하지만 현재까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해병대 전투부대 등의 본토나 해외이전 문제에 대해 양국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 유연성을 에워싸고 한국과 일본이 국경을 넘어 일체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전략적 유연성 즉 전략적 유연성의 세계화다.

3) 한국의 자발적 복종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는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이들의 발진기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실질적으로 양안분쟁에 개입되는 경우이다. 이른 바 연루(entrapment)의 위험이다. 현재 한반도와 주변정세는 미국의 중국견제, 미일 동맹 강화, 북미 갈등 등 복잡한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한미동맹 재조정은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미국이 중국-대만 분쟁 등은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파견하려할 경우 ‘제동’을 걸만한 안전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내에서 전쟁방지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한미사령부의 작전범위가 최소한 동북아지역으로 확장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의 성격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성격은 지역동맹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큰 우려는 중국과 대만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이들의 발진기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실질적으로 양안분쟁에 개입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은 당장 2008년의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을 드나들면서 이라크는 물론 중국,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맹이란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 동맹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한미관계는 대등한 수준을 유지한 적도 없었으며, 오히려 종속적인 성격이 강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 발표된 미국의 2005년 QDR(4개년 국방전략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QDR에서 북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중국을 ‘기로에 선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군사전략이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아태기동군/아태침략군의 성격을 지닐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이들에게 우리 민중과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 및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가 아닌 한국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용산기지 이전에 따르는 비용 전액과 대체 부지를 제공키로 한 굴욕협상이 민중․민족적 반대에 직면하자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였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이 입수하여 일부 공개한 2005년 4월 1일 청와대 국정상황실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논리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준호, “[공개] 국정상황실 점검문서 … ‘자주국방론’의 실체는?”, 프레시안(2006.2.3),

이 보고서에 따르면 NSC가 미국의 설명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해외주둔 미군재배치(GPR) 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NSC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공론화할 경우 기지이전 협상에 미칠 국내여론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GPR과의 연계성을 현 시점(2005년 4월)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한편 (외교) 각서 교환 시기를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의 국회 통과 이후로 설정하는 내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과 협상 전략을 짰다고 밝히고 있다.

NSC가 용산기지 이전 및 LPP협상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결국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직접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비용 전액과 대체 부지를 제공키로 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지난 2003년에 시작된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서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는 지난 3년간의 한미관계에서 노무현 정권은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용산기지와 미 2사단 등의 평택으로의 확장 이전은 단순한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공간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역할변경과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정부는 ‘처음으로 협상다운 협상을 했다’고 하였지만 결국 자발적 복종에 지나지 않았다.

2. 미국의 평택 집중과 중국위협론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가 한강 이북에서 평택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심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기지 재배치가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북한의 야포 사정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를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군 사망자가 5만-10만에 달할 것”이라는 1994년 미군의 분석과 연관시켜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부시 정권은 ‘필요하다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부시 독트린>을 채택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듯 주한미군의 공격력, 정보력, 방어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한반도 전쟁시 미군의 피해를 크게 줄이면서도 공격 능력은 강화시키는 형태로 주한미군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평택은 오산공군기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입지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평택-오산을 ‘허브’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평택과 오산은 각각 항구, 공군기지를 갖고 있어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넘나들기 좋은 곳이다. 또한 평택을 중심으로 수원, 군사, 광주를 잇는 미 공군력이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의 심장부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미국이 평택에 집중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해외 군사기지들만으로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기지들을 통해 세계를 통제하고 석유 등 전략자원과 경제잉여를 무제한으로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군사기지 유지에 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현대사 질곡의 정점에 미국의 정책과 미국 ‘국익’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그리고 그 토대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고, 농촌은 피폐화를 넘어 붕괴 직전 단계에 처했으며, 생태적 토대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 정직하고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는 민중들의 생활 터전을 뿌리째 흔드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원천이 미국 자본의 요구라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자본은 쾌락과 안락을 바라는 대중들의 욕구를 부추김으로써 그 영역과 몸집을 불려나가지만, 자본의 뒤를 봐주는 좀 더 큰 힘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력이다.

한편, 현재 국내외에서 ‘중국위협론’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중국위협론’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이미 지역 군사균형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됐으며, 앞으로 영토나 자원분쟁 등을 이유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방부가 경고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능력에 대한 과장된 평가나 중국의 의도에 관한 부정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필요하게 중국과의 갈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위협론’은 미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국이 팽창주의를 추구하려는 능력과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난 5월 23일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정권 붕괴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특히 중국의 일방 개입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경고해 주목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됨에 따라, 외교적 이익을 압박하고 자국 이익을 주장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압수단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의 선택폭이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군사력 증강의 속도와 폭은 이미 이 지역의 군사균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중국의 현재 군사력 현대화는 대만을 훨씬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일정한 범위의 군사작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어서 이 지역에서 작전하는 현대 군대들에 잠재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에 유럽이 합세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무역분쟁에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적 라이벌로서 중국의 위협을 느껴온 미국의 시각이 유럽에까지 스며들면서 지난 1년 동안 EU와 중국의 틈새가 벌어졌다고 한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Pow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http://www.dod.mil/pubs/pdfs/China%20Report%202006.pdf 2006.5.28); 연합뉴스(2006.5.24); 한겨레신문(2006.5.25).

한국일보(2006.5.5).

미국의 ‘중국위협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이 대형 항공기 제작, 최첨단 원전 개발, 우주탐사를 포함한 군사력 현대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주목된다. 중국은 지난 5월 26일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둔 15년간의 군사현대화 계획을 채택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이런 계획은 미 국방부가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대가 인근 국가들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2006.5.26).

3. 평택 투쟁의 역사성

그렇다면 평택 미군기지는 한반도를 국제분쟁에 휩쓸려들게 하는 ‘인계철선’ 구실을 하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민의 의지’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과연 정부 외교안보팀의 의사인가, 대통령의 의사인가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말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국 존중에 대한 진정성은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 정부는 공동성명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기속력이 강하지 않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모호함이 미국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해주는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도 자유롭게 차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적 분쟁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다. 이런 합의는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 충돌 시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제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용도에 쉽게 땅을 내줄 수 있는가? 국회가 무책임하게 비준 동의한 2004년 12월 9일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LPP협정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강행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땅값 문제만을 논의하자고 한다.

국방부는 철도, 항만, 도로시설 등의 조건 때문에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지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위 시설들은 산업 및 거주택지 조성에도 유리한 조건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평택으로 총집중되면서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군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이 한반도의 안보는커녕 세계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게 평택이 주한미군 기지로서의 최적지임이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는 한반도 및 동북아 불안의 최적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이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자,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전략에 반대하는 운동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평택은 결코 평택 주민들만의 평택이 아니다. 평택은 이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성지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런 평택을 군부대를 동원해서라도 강제 점거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의 투쟁의지를 꺾고, 평택을 미군에게 온전하게 바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대추리 황새울에서 생존하고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 민중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 강화는 곧바로 우리들의 삶과 문화가 미국의 자본에 더욱 예속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미군 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평택 지역처럼 미군기지 확장 용도로 소중한 땅을 내놓으라는 정부에 주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4. 평택 투쟁과 한미FTA

평택 투쟁이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 제국주의는 각 대륙의 군사정치적 요충지에 FTA를 체결하면서 정치군사적 동맹(예속) 체제 강화와 FTA를 통한 경제 동맹(예속)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미 제국주의의 경제․정치․군사적 패권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한 나라의 수도 서울 복판에 120여년 간이나 외국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88년부터 우리가 요구하여 추진해온 사안이다.”

“우리나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자극제로서 미국을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 선택했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미국과 FTA를 추진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FTA를 모두 한국정부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의 친미사대주의는 심각한 지경이다. 지난 1월 19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2월 2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5월 4일 평택 침탈, 5월 9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방문 등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의 일련의 변화들이 발생한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을 사실상의 미국의 전방위 군사 기지로 전용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듯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위시한 대륙세력을 고립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한중일 혹은 동아시아 경제권의 형성의 말뚝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아시아 공동체가 중국의 주도로 형성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두 나라 모두 윈-윈이며 “미국은 한국 관세를 낮춤으로써 미국상품의 한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한국을 발판 삼아 동북아지역 다른 나라에 진출할 수 있으며 한국과 전략적 유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한미FTA체결과 한미동맹의 정치적 연관성을 인정하였다. 부시 대통령도 이미 2월 3일 양국의 협상 개시 환영성명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아시아 개입(engagement)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체결을 통한 한미동맹은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의 형식으로서 FTA체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 및 남북경협 확대를 주고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의 평택 침탈과 한미FTA 체결은 북한을 살리기 위한 카드이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평택 침탈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도구이며, 한미FTA는 개성공단을 인정받기 위한 카드에 불과한 셈이다. 이는 결국 남북한 모두를 궤멸시키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투쟁은 한미FTA 저지 투쟁과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공동 투쟁전선이다. 이들 투쟁은 남한의 민중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중 모두를 살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쟁이다. 또한 이들 투쟁은 미 제국주의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군사화에 맞선 투쟁이며, 노동자계급과 전체민중운동이 함께 싸워야 할 중요투쟁이다.

5. 한미동맹의 득실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미동맹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대립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 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미간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게 되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TA 추진시 미국은 정치외교적 의미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이념적 동맹관계가 경제적 동맹관계로 대체되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는 한국에 대한 안보불안 해소, 선진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상당히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인 접근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FTA협상의 쟁점으로 대두된 것도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FTA 체결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FTA가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양국 각각의 다양한 국내변수, 양국과 제3국(북한, 중국, 일본 등) 간의 개별적 관계, 각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 여러 차원의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TA 체결은 한미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이 양국간 동맹관계를 복원시켜주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불확실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 경제이익을 희생할 구조가 될 수 없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패권체제가 중국과 EU 등의 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국내 이익집단의 보호주의 압력과 로비, 국내 제도적 변수, 그리고 이념의 역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한 안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한미FTA 체결이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중국의 소외현상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종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만일 그러한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중국이 소외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견제 및 포위전략으로 받아들여 역내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등에서 한국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국을 소외시키는 외교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한미 FTA 체결에 적극적인 측면이 강하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연관되어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2일 공개된 <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문서에 의하면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 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 필요”라고 명시돼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만연하게 될 경우 한미관계는 더 악화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미FTA 협상을 통한 군사안보거래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없음은 물론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3. 한미FTA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고병권(연구공간 수유+너머)

1. 한미FTA와 양극화 -상생인가, 상극인가

올 초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 체결’에 남은 임기를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이들이 최강의 창과 최강의 방패를 함께 팔았던 옛날 중국 상인을 떠올렸지만, 그는 그것을 부인했다. 청와대 행정관 중의 한 사람은 ‘양극화 해소’와 ‘한미FTA’를 수레의 두 바퀴라고 했다.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고 FTA를 체결하면 부가 일부에게 편중되며 저소득층에게는 끔찍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그리고 FTA를 체결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첫 번째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끔찍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니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극화의 심화는 성장잠재력은 물론이고 사회 자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주장이다. 한미FTA 체결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까. 한미FTA가 양극화 해소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양극화 심화책이 될 것인가. 한미FTA와 양극화는 충돌하는 창과 방패인가, 아니면 수레의 두 바퀴인가.

이 글에서 나는 한미FTA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순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해소시키기는커녕 양극화에 대한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재벌, 보수언론은 현재의 양극화를 한미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로 삼고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이들이 어떻게 양극화 논의 자체를 호도해 가는지 밝힐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 비판하면 찬성론자들은 종종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 대통령은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훈계한다. 그러나 양극화와 관련해서 한미FTA가 어떤 효과를 유발할지는 굳이 예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앞으로 닥칠 FTA의 효과를 경험했고 또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 지표들을 보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점이 대체로 일치한다. 바로 ‘IMF 사태’ 이후이다. 당시 정부는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금융선진화를 내걸었지만, 곧바로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었고 결국 IMF 사태를 맞았다.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다는 미명하에 IMF는 한국경제를 ‘영미식보다 더 영미식인 시장경제’로 몰아가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했다.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이때 부터였다.

“한국은 시장경제 유형 중에서는 유럽형보다는 영미형이며 영미형에 비해서도 더욱 시장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IMF의 강요에 의해 급속히 시장주의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을 도입한 면이 있고, 특히 월가 모델의 단기 실적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개발독재 방식이 시장친화적 체제로 바뀐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양극화 경향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도 갖게 되었다.”(이정우, 2005)

당시의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닥칠 FTA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IMF가 한국 경제에 좀 더 개방적일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은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늘리라는 주장이 아니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책적·제도적 일치 문제였다. 그 때문에 우리는 IMF 차관을 받으면서 금융은 물론이고,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노동관계 유연화 등 사회전반을 친시장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했다. 그것은 금융의 이름으로 내려진 일종의 사회 재편 명령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한미FTA에 비하면 아주 제한적인 것이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금융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통합 요구였다면, 한미FTA는 사실상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 통합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황

아직은 한미FTA가 체결되지도 않은 시점인데도, 한국 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아주 심각하다. 우선, 양극화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업부문간, 기업규모간, 업종간, 노동시장간 이윤 및 소득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 의료, 주거 등의 소비 지출에서도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둘째, 양극화가 점차 구조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경기순환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기 정책들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셋째, 양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김흥종 외, 2005).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1980년대 이후 일정하게 양극화 양상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이나 미국은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하지만 장기적 변화의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나름의 양극화 대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급속히,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 현황

① 산업/기업 양극화

수출과 내수, IT 산업과 전통 산업의 격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IT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2년 17.6%, 2003년에는 14.2%, 2004년에는 20.4%를 기록한 반면 전통산업(비IT)은 각각 5.8%, 1.7%, 2.5%로 미미하다. 현재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9.9%에서 2005년 1사분기 잠정치 15.2%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다(이태수, 2005). 수출도 반도체, 무선통신, 자동차, 컴퓨터, 선박 등 소수 품목이 주도하고 있다(한국은행, 2004). 산업간 연계효과가 크게 약화되어 수출이나 IT쪽 성과가 다른 산업 부분으로 확산되지 못한다(한국은행, 2004: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 경제가 성장하면 그 효과가 선도된 부분에서 낙후된 부분으로 넘쳐간다는 ‘트리클다운(trickle-down)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몇몇 재벌 기업과 다른 기업들의 경상 이익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매출액 기준 5대 기업(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SK)의 경상이익은 12조 7천억으로 제조업 전체 31조원의 41% 차지한다. 특히 삼성 한 기업의 경상 이익은 약7조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22%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률 격차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이다(90% 육박). 그러나 임금수준은 임금 수준은 98년 76%에서 2005년 65%로 크게 낮아졌다. 즉 중소기업 고용비중은 증대하는데, 임금수준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업이익율격차

(출처: 임현진, 2006)

그림 . 중소기업고용비중 및 대기업대비 임금수준(출처: 임현진, 2006)

② 고용양극화

노동시장 역시 급격히 양극화되고 있다. 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상위 30%와 하위 30% 일자리는 늘어나는 반면 중간 수준의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고용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림 . 일자리 10분위별 증감(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03).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중요하다. 2004년 8월 현재 그 수가 816만명(민노총추계. 노동부통계로는 519만명)에 이른다. 전체노동자의 56%에 해당하는 숫자다.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7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60%수준이다(그림4).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등의 적용과 관련해서 정규직은 8-90%가 해당되지만, 비정규직은 13-18%에 그친다. 4대보험적용도 정규직이 80-96%라면, 비정규직은 30%수준이다. 노조 조직율은 정규직이 24%, 비정규직이 3.1%.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이 영구화될 가능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한 번 비정규직에 들어가면 수렁에 빠진 듯 좀처럼 빠져나올 수가 없다. 더 나은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양상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저숙련상태에 방치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 확대 억제책은 없고 유인책만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비정규직 증가와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

(출처: 청와대브리핑, 2006. 4)

③ 소득양극화

계층별 소득 분포를 보면, 중위소득(medium income)의 50-150%에 해당하는 중간계층이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7년과 대비해 볼 때 2004년에 4.6% 감소했다(그림5). 전체인구(4800만명) 환산하면 7년간 180만명 정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몰락한 셈이다.

노동소득분배율도 계속 악화되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2001년 45.1%에서 2004년 35%로 떨어졌다. 대기업 수익이 민간부분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성장이 더 나은 분배를 가져온다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

그림 . 계층별 소득분포추이(출처: 임현진, 2005)

④ 교육/ 건강 양극화

계층간 교육지출의 양극화도 뚜렷하다. 2000년도 기준으로 상위10%는 하위10%에 대해 연간 6배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사교육비의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9배 정도에 달한다.) (한국은행, 2004).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약 4배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이태수, 2005).

그림. 임금소득불평등추이(출처: 김유선, 2005)

교육비 지출의 차이는 주요 대학 입학생 비율의 차이로 이어진다.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중 고소득 자녀와 저소득 자녀의 비율이 1985년에는 1.3배였지만, 2002년에는 16.8배로 폭증했다. 최근 연구들에서 교육은 세대간 계층 이동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기타 의료지출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고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은 97년에 비해 2배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97년과 2005년 지출액 비슷하다. 고소득층의 97년 보건의료서비스 지출액은 저소득층

의 1.87배였지만 2005년에는 3.93배로 확대되었다. 의료지출 양극화는 결국 계층간 건강상의 차이 유발하고 있다(이태수, 2005). 2004년도 조사에 따르면, 소득계층을 4개 계층으로 나눌 때, 고소득층에 비해 중상층과 중하층의 사망률은 약2배, 최하층은 2.4배에 이른다고 한다.

2) 원인

경제적 양극화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은 소득양극화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경우 그것은 상당부분 고용의 양극화와 불안정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양극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대체로 지적되는 것은 세계화(대외시장 개방), 신자유주의 정책, 대내 산업 및 사회구조의 취약성, 자본의 고도 금융화 등이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한다.

가령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문 정책위원회를 담당했던 박세일, 최장집, 이정우의 양극화 원인 진단을 보자. 신기술혁신의 가속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구조조정 및 자기변화능력의 지체, 국가 관리능력부족(박세일, 2005)/ 시장만능주의와 미완성 민주주의(낡은 관치모델 상존)의 합작(이정우, 2005)/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추종과 개발독재의 대안모델 부재(최장집, 2005).

한미FTA와 관련해서 한국은행(2004)과 국민경제자문위원회(2006)의 진단은 흥미롭다. 두 기관 모두 대외환경변화와 한국 내부의 경제구조적 요인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외적 요인으로는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중국의 부상을 들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산업연관관계미약, 중소기업성장 기반 미약, 소득재분배기능 취약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양극화 원인으로 눈에 띄는 것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중국의 부상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진단은 농업과 전통적 제조업이 경쟁력이 없는 낙후 산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양극화는 그런 변화에 한국의 대중들이 뒤쳐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중국의 부상 역시 동일한 사태를 가리킨다. 전통 산업의 경우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곧 추월당할 것이므로, 빨리 과거의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선진 경제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FTA는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진단은 논란이 많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초국적 농산물 복합체의 예에서 보듯 농산물 자체가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의 중요한 상품이며, 항상적 독점의 위험성이 있음을 감출 수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적인 양극화 추세에 눈감는 것이며, 중국성장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위험이 있다.

3. 한미FTA를 통한 양극화 해소론-빈곤층 대책에서 중산층 대책으로

처음에 보수층 인사들의 상당수는 양극화론 제기 자체를 금기시했다. 양극화론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의식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였다. 가령 박세일은 양극화론이 평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양극화론을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으로 간주했다(조선일보, 2006. 3. 30일자).

그러나 양극화 해소론이 한미FTA 체결과 연계되면서 많은 보수층 인사들이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매우 미묘한 보고서를 내놓았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4. 5.). 이 보고서는 ‘양극화’를 ‘중산층 감소’로 좁게 해석하면서 이른바 ‘불평등’의 문제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양극화가 소득중간층이 소멸되는 현상이라면 소득불평등은 소득 분배상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 결국 보고서는 양극화 문제를 “소득양극화 문제로 바라볼 것인가, 소득불평등의 문제로 바라볼 것인가”라고 단순화시킨다. 전자라면 ‘중산층복원을 위한 성장잠재력의 확대’가 해법이고, 후자라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가 해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양극화 해소 정책의 타겟이 중산층인가, 빈곤층인가를 묻는 셈이다.

그리고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아직 양호하며,무엇보다 경제성장기에 한국사회의 양극화 경향이 줄어들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 물론 이런 해석은 아주 정치적인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성장기에 양극화가 낮았다는 결론은 그것이 노동자들의 대투쟁을 통한 실질임금 상승 덕분임을 은폐한다(그림7).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확대 패턴이 사실상 소득불평등도와 동일한 패턴을 보임을 무시한다(그림8). 또한 중산층 감소하는 말은 교묘하게도 빈곤층의 증대라는 말을 감추는 효과를 낸다.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세계28위인데 소득불균등도는 13위이고, 한국의 5분위 배율은 5.03으로서 미국의 8.5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6. 4. 5.). 물론 북구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낮은 3~4 정도이다.

물론 사전적 의미에서 양극화는 ‘중간부분의 해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의 언급대로 소득불평등 문제와는 다르며,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그다지 심

그림 . 한국사회 양극화 지수 추이(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5.)

그림 .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변화(출처: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5.)

어떤 점에서는 소득불평등 지표와 양극화 지표가 확실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양극단화 되어 그룹간 불평등은 매우 심하지만 그룹내에서는 동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불평등 지표로는 양극화를 표현할 수 없다. 가령 미국과 FTA 체결 이후 멕시코의 남부와 북부. 사실상 두 지역은 두 나라가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리만치 양극화가 심하지만 남부 그룹 안의 소득불평등도는 낮은 편이다(Andaln L. & Lpez-Calva, 2002). 물론 이것은 한국사회불평등은 심하지 않으며 단지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을 뿐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는 다른 뉴앙스다.

하지 않은데 양극화가 심각하며, 따라서 성장을 통한 중산층복원이 그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또한 소득분배율이 나빠지더라도 양극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불순한 주장 또한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상위층의 일부의 소득이 하위층에 비해 엄청 증대해도 중산층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양극화 문제는 해결되는 셈이다.

노동연구원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OECD 주요국의 십분위 배율(P90/P10)을 보면 평균이 4.3인데 비해, 한국은 9.3으로 비교대상이 된 OECD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즉 하위계층에 대한 상위계층의 소득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연구원, 2006. 4. 3. <노동리뷰>).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복원이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라는 결론은 곧바로 중산층 안정화 대책에 대한 촉구로 이어진다. 올초부터 시작된 중앙일보의 중산층 살리기 캠페인은 이런 결론을 선취하고 있다(중앙일보, 2006. 1. ‘중산층을 살리자’).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와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자는 것. ‘더 많은 일자리’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더 좋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비즈니스 서비스와 문화·관광 등 소프트 서비스 산업과 다양한 IT 신규시장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학회는 2006년 3월 30일 양극화와 관련된 대규모 포럼을 열었다. 그 제목이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이었는데, 이 포럼은 중앙일보가 공동주최했고, ‘미래에셋’이라는 투자회사가 후원했다.

이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단지 보완과제로만 설정되어 있다.

중산층을 안정화시킬 고급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자연스럽게 한미FTA 협정 지지로 귀결된다. 열린우리당의 정덕구 의원은 박세일과의 대담에서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은 소득격차 심하고 복지정책도 좋지 않지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의 숲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잘 버티는 것이다. ... 수출중심의 주요 산업들은 괜찮게 굴러가는 편이지만 우리 경제에서 부가가치의 50% 이상,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재래유통시장, 전통중소기업 등 3대 취약부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있다.”(조선일보, 2006. 3. 30. 인터넷판)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소득불평등도 심하고 복지도 좋지 않은 미국사회가 버티는 이유에서 찾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FTA 체결을 통해 고급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만들겠다는 발상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한미FTA와 연계되면서 양극화 문제가 새로운 형태의 성장론을 위한 근거로 변질되고 있다. 사실상 양극화 해소 방안이란 빈곤층 대책이 아니라 중산층 대책인 셈이다.

일부 논자들은 성장을 통한 중산층의 확대 방안이 결국에 빈곤층에 대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그것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본문의 그림9에서 우리는 최근 경제성장이 전혀 소득분배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도 미국 모델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북구모델과 대륙유럽모델, 영미모델을 비교해보면 중산층 규모는 북구가 가장 높고, 영미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이 많을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중산층 위기론은 근거가 없다(이병훈, 2006).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산층 소멸론은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것이지만, 설령 그 선의를 최대한 인정한다고 해도 현상적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리에 대한 성찰 없이 현상적으로 사라져가는 계층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양극화에 대한 올바른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중산층이 아니라 생존 자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빈곤층이다.

그림 . 경제성장의 성과물은 빈곤층에게 분배되지 않는다. 비비곤층의 몫이 커져가는 동안 빈곤층 몫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출처: 한겨레, 2006. 4. 15.)

4.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의 중국 추격을 따돌리고 한국의 산업구조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얼마나 한국이 얼마나 선진적 경제기반을 갖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적어도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만 말하자면 미국식 모델은 선진 모델이기는커녕 거의 재앙에 가까운 후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 주요국가 2000년 지니계수(x100)(출처: 김홍종 외, 2005)

미국은 1990년대 이후 고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가장 높은 국가이다(김흥종 외, 2005). 전후 1970년대까지는 최고 소득층인 5분위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분위 집단들의 소득점유율이 조금씩 증가했다. 오히려 최상위 5% 소득 점유율은 감소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

이 시작되면서 이른바 ‘부자들의 역습’이 일어났고, 이후부터는 과거와는 정반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상위5% 소득점유율은 1970년 14.4%에서 2000년에는 21.1%로 급증했다(이현송, 2006).

지난 4월 26일에 발표된 “미국사회의 계층이동성에 대한 연구”에서 허츠는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사회의 이미지가 허망한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다(Hertz, 2006). 그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중 단지 1%만이 나중에 자라서 상위5%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반대로 부유층 자녀가 그렇게 될 확률은 22%에 달한다. 즉 개인 능력이 아니라 부모 소득 수준이 자녀의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영국과 미국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 세대간 계층 이동성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계층이 곧바로 자식의 계층이 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소득수준의 가정이라면 부모의 소득이 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국이 덴마크보다 11배 높다. 이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가 완전히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어찌보면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것은 경제적 자원의 균등한 배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화된 메커니즘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독점은 고소득층이 자신들을 자식 대에 재생산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의 단기적 계층 이동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다(Hertz, 2006). 1997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중간층은 계층 이동 하향의 압박을 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2003-4년 사이에 급격한 GDP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층이 계층 상승의 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1990-91년 사이 경기 후퇴 시 겪었던 압박을 경기 상승 중에 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 역시 경기순환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모델을 따라 시장중심의 개혁 드라이브를 폈던 고이즈미의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경기가 회복돼도 소득이 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로 일자리는 늘었지만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중앙일보, 2006. 4. 24) 비정규직이 급증했으며, 건강보험, 연금 등의 자가부담비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소득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잡지 <네이션>은 이러한 현상을 ‘월마트화’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저임금·저비용 방식으로 낮은 가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간층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소득이 크게 준 이들은 신분 상승의 주요통로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월마트와 같은 저가형 유통업체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노동억압적인 기업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경제적 위상은 더욱 추락하고 기업만 살찌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이다.”(박종현, 2006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19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는 어떨까. 잘 알려진 것처럼 멕시코는 1980년대 석유경제의 위기를 겪고 나서 1985년 GATT 체제에 가입해 본격적인 경제 개방과 자유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초반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은 후, 19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공부문 사유화, 무역개방, 금융자유화, 농촌의 공동소유지 제거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역량이나 1인당 GDP 모두 크게 증가했다. 또 구조조정 이후 외국자본들이 몰려오면서 금융시장도 크게 안정화되었다(그림11).

그러나 이것은 겉보기에만 그렇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멕시코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했지만, 노동소득불평등도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비숙련 비정규직의 소득은 크게 줄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양극화가 아주 극심해져 남부 지역은 사실상 멕시코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odirguez-Pose & Snchez-Reaza, 2002: Andaln L. & Lpez-Calva, 2002)(그림12).

1994년 멕시코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날,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에서는 사파티스타(Zapatista)의 봉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상징적이다.

물론 북부라고 해도 사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과의 접경지대인 마킬라도라의 경우. 초국적 기업의 직접 투자가 많아지면서 대략 8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미국과의 관세가 면제되는데다가 아주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몰렸던 덕이다. 그러나 마킬라도라에 이루어지는 생산방식을 보면 그 문제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마킬라도라의 부품 중 90%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완제품의 85%를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 “미국에서 수입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정태인, 2006, CBS인터뷰) 마킬라도라의 제품이 멕시코 국내로 들어오면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붕괴되고, 중소기업에 물건을 대던 대기업들의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마킬라도라가 잘 될수록 멕시코 국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더구나 멕시코가 새로 생긴 일자리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멕시코 정부 통계를 따르더라도 작년 신규 취업자의 70%가 비정규직이다(한겨레, 2006. 5. 23.). 노동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농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미국으로의 인구탈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 멕시코의 GDP 대비 무역비중과 1인당 GDP 추이

그림 . 멕시코의 지역양극화 지표 추이(출처: Rodirguez-Pose & Snchez-Reaza, 2002)

5. 한미FTA와 양극화 -창은 방패를 뚫고 당신 목을 겨누리라

이 글의 결론은 간명하다. 한미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어떤 방패도 뚫는 창과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를 쥔 이의 만남처럼 모순적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소수의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다수의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도 만약 한미FTA 체결이 양극화 해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양극화 문제를 성장 이데올로기의 근거로 삼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양극화란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는 한국이 그토록 닮고 싶어 하는 선진경제인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한미FTA 체결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생각, 아니 더 나아가 한미FTA체결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은 뭔가를 팔아먹고 싶은 얄팍한 상인의 상술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의 공상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얄팍한 상인인지, 친미 관료들에게 사기 당한 바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어느 것이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모순어법으로 한미FTA체결과 양극화해소를 함께 취할 수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순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말들의 세계에서 뿐이라는 것. 현실에서 창과 방패가 마주칠 때는 모순이 곧바로 사라진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의 말뿐인 좌파 방패는 순식간에 뚫릴 것이고, 신자유주의의 창은 국민들의 목전에 이를 것이다.

대중들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주체로서 FTA 저지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 보면 양극화란 삶으로부터의 대중의 추방 현상이자, 대중들의 비주류화 내지 주변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화 속에서 다수 대중들은 소득의 순환 체계에서 배제되며, 잉여 생산에 관여하면서도 그 적극적 역할을 부인 당한다. 노동자들은 값싸게 착취당하고, 저소득층은 사회가 떠안아야 할 짐짝 취급을 받는다.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생존을 국가와 자본에 구걸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이 소득순환체계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 산업간, 기업간, 지역간 양극화는 저부가가치의 전통산업, 중소기업, 침체지역 구성원들이 사회의 선순환적 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제 양극화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경제 내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구조적 소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김홍종 외, 2005)

이런 점에서 양극화란 대등한 대립적 두 그룹의 형성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제적·사회적 척도를 쥔 자, 삶의 형태에 대해 결정권을 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분해과정이다. 즉 척도를 쥔 권력과 자본, 그리고 그 명령을 받는 대중들의 분해 과정이다. IMF가 그랬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강하게 한미FTA는 우리 삶의 형태에 대해 강력한 명령을 부과할 것이다. 주류와 비주류, 다수자와 소수자의 분리. 아마도 한미FTA에 대한 반대 투쟁은 더 이상 주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소수자들, 수많은 대중들의 능동적 투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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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미 FTA와 금융 서비스

-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총괄정리 이종탁 /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

이 글은 한미FTA 저지 금융부문 공대위에서 진행한 내부 워크샵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 공대위 정책연구팀 간사를 맡고 있는 본인이 총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글의 실질적 생산자는 금융부문 공대위 정책연구팀의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한진(사무금융 정책국장), 정명희(금융노조 국제부장),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테 기획국장), 전대석(금융공대위 집행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이라 할 수 있다.

1. 문제제기

한미 FTA이 체결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부분은 금융산업.

투자의 자유와 더불어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

이 글에서는 한미 FTA에서 담길 금융 서비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금융시장 개방과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1) 금융개방 현황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 시장이 전격 개방된 상태이다. 그 동안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 1992년 외국인 주식 10%까지 소유 허용

▪ 1998년 5월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전 자유화(일부 제외)

2005년 12월 현재 증권거래법상 한국전력은 40%, 전기통신법상 사업자는 49%, 공기업민영화법상의 한국가스공사 및 방송법상의 사업자는 49%, 신문법상 사업자는 30%, 항공법상 사업자는 49.99%까지 허용

▪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 자유화 (단, 보험업의 경우 기존보험사와의 합작 불허)

▪ 1999년 해외소비(증권업, 외환거래) 및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서비스 허용

수출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선박, 재보험과 투자자문업, 신용정보업, 신용평가업에 대해 허용

▪ 2001년 1월 자본거래에 대한 Negative System 도입 (외환업무에 대한 각종 제한이 폐지)

▪ 2006년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을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및 단기원화증권발행 허용

▪ 외국인투자 사전등록제 폐지

외국인 투자집단과 대표투자자의 금융감독원 신고제도가 폐지된 반면 이들의 계좌를 증권사가 관리하면서 거래내역을 감독기관에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증권, 투신, 은행의 일부 해외소비 및 국경간 공급거래 및 기존 보험사와의 합작불허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금융산업 각 부문별 개방추진 과정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투자신탁	투자자문
지점설립	○ (50.5월)	○ (1987년)	○ (1945년)	○ (90.11)	○ (96.12)	○ (95.12)
현지법인 신설	○ (98.4)	○ (1987)	○ (97.1)	○ (98.4)	○ (98.5)	○ (97.12)
합작법인 설립	○ (83.1)	○ (1987) 기존 보험사와 합작불허)	○ (97.1) 기존 보험사와 합작 불허	○ (90.11)	○ (96.12)	○ (97.12)
기존사 지분참여	동일인 지분 한도 존재	폐지 (96.5)	○	한도 전면 폐지 (1998.5)	한도 전면 폐지 (97.1)	한도 전면 폐지 (98.5)
ENT기준 (경제수요심사)	폐지 (1993)	폐지 (1997.1)	폐지 (1997.1)	폐지 (1996)	폐지 (1997.1)	없음
금융업 영위요건	없음	영위사실 존재해야	영위사실 존재해야	영위사실 존재해야	10년	영위사실 존재해야
지점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96.8)	없음	없음	폐지 (95.5)	폐지 (98.12)	폐지 (97.1)
국경간 거래	일부 허용	○ (97.1)	일부 허용	X	X	○ (98.12)

주) 재경부는 2006년 2월 17일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발표하면서 국경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밝힌 바 있음.

출처:「국내금융서비스 협상 현황 및 이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금융 개방 이후 한국 금융 시장 현황

(1) 투기적 투자자본에 놀아나는 한국 경제

IMF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규제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본시장을 전격적으로 개방한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2004년 기준 40.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이 40%를 웃도는 나라는 핀란드, 멕시코, 헝가리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현상이라 한다. 거기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국내 상장기업에 두루 고르게 투자하기 보다는 50여개 내외의 우량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국내 대주주 지분을 감안하면 이들의 한국 시장 지배력은 실질적으로 60% 이상을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200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1%에 불과하고, 투기성이 강한 증권투자가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인 지분 10% 이상의 지분성 증권투자는 배제된 수치이다.(직접투자로 분류된다.)

증권투자는 대부분 단순 자본이득(Capital Gain) 차원의 주식투자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단순하게 시세차익을 겨냥한다. 국내 증권업과 보험업에 진출해 있는 외국자본들은 아직까지는 자본이득 위주의 주식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소버린과 칼 아이칸, 헤르메스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 자본 이득을 위한 투자자본들은 주식과 선물 시장을 오가며 시세차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때로는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을 올렸다가 되파는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한마디로 극단적인 투기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표> 외국인 투자 현황                       (단위 : 억달러, %)

	2002말		2003말		2004말		2004년 증감액
								거래요인	기타요인
직접투자	627	(22.4)	660.7	(19.2)	878	(21.0)	217.0	81.9	135.1
증권투자	1,176	42.0)	1,687	(49.0)	2,139	(51.1)	451.7	167.8	283.8
기타투자	998	(35.6)	1,094	(31.8)	1,167	(27.9)	73.3	44.3	29.0
계	2,801	(100.0)	3,442	(100)	4,184	(100)	741.9	293.9	447.9

자료: 한국은행, <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잠정)>, 2005.9

직접 투자는 지분성 투자와 공장설립형 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동일인 지분 10% 이상인 경우가 지분성 직접투자(M&A투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IMF 이후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현재 전체 직접투자액의 45.6%를 점하고 있다.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 비율은 1997년 직접투자의 90.0%에 달했으나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05년 현재에는 직접투자의 54.4%에 머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주취득이나 자산 혹은 사업부문을 취득하는 것은 M&A의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자부가 작성하는 직접투자 중 M&A 비율은 구주취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10% 이상의 신주취득이나 자산 & 사업부 취득은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M&A의 기준에 근거할 경우 순수한 공장설립형 투자 비율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표> 투자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M&A	10.0	16.7	15.7	14.1	16.9	23.2	31.3	48.2	45.6
그린필드	90.0	83.3	84.3	85.9	83.1	76.8	68.7	51.8	54.4

자료 : 산업자원부

지분성 M&A투자는 채권자의 지위가 아니라 주주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들 자본은 주식투자나 채권투자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권투자와 다르지만 단기 수익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이들을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주요 주주로서 행사하면서 주식 투자로 얻는 자본이득과 그 이상의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사례에서 M&A 투자자본들은 헐값에 해당업체를 인수한 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맹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자본시장에서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기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고 있다. 또한 무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을 주식가격을 올리거나 초기 투자자본을 초단기간에 회수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주주 혹은 주요 주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고율의 배당금을 요구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도 한다.

(2) 외국자본의 수중에 떨어진 한국 금융산업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의 결과 한국 금융산업은 외국자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었다. 은행권의 경우 민영화를 앞둔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웃돌고 있다. 제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외국인 지분율이 현격하게 낫다. 증권업의 경우 외국인지분율이 평균 12.4%, 손해보험업의 경우에는 1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제 2금융권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국내 증권업과 보험업의 겸업화․대형화 정도가 취약하고, 산업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및 ‘포지티브’ 체제로 인하여 한국 금융업체의 지분투자 혹은 경영권 확보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나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이 정부안대로 강행되면서 한미 FTA가 미국의 의도대로 진행될 경우 외국투자자본의 입장에서는 관련 금융업체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하여 얻는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럴 경우 IMF 이후 은행에서 벌어졌던 무차별적 M&A가 증권업과 보험업계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표> 금융산업별 외국인 지분현황(2006. 5.16. 기준)

은 행		증 권
회 사 명	지 분 율(%)	회 사 명	지 분 율(%)
국민은행	84.57	NH투자증권	0.58
기업은행	20.11	SK증권	1.71
대구은행	66.72	교보증권	0.45
부산은행	62.93	대신증권	38.97
신한지주	63.40	대우증권	9.11
외환은행	73.26	동부증권	2.40
우리지주	10.02	동양증권	16.80
전북은행	31.68	메리츠증권	2.35
하나지주	79.93	미래에셋증권	12.56
SC제일은행	100.00	부국증권	2.73
씨티은행(한미)	99.91	브릿지증권	0.60
평 균	62.96	삼성증권	31.44
손해보험		서울증권	15.91
LIG손해보험	17.17	신영증권	31.67
그린화재	0.08	신흥증권	15.70
대한화재	0.43	우리투자증권	12.86
동부화재	21.24	유화증권	3.17
메리츠화재	34.29	하나증권	7.82
삼성화재	53.31	한국금융지주	43.55
신동아화재	0.91	한양증권	10.48
쌍용화재	0.88	한화증권	1.84
제일화재	7.72	현대증권	9.15
코리안리	45.58	평 균	12.36
현대해상	16.09
평 균	17.97

주) SC제일은행 및 씨티은행은 2005년말 기준.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표> 주요 금융지주사 주요주주 및 관계회사 지분보유 현황(06.3기준)

관계사명	지분뷸(%)	주요주주
신한지주 주요주주 및 관계사 현황
신한은행 조흥은행 굿모닝신한증권 신한생명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투신 제주은행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62.00	BNP파리바 S.A. 5.6% BNP파리바룩셈부르크 3.77% (BNP파리바 자회사)
우리지주 주요주주 및 관계사 현황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100.00 99.90 99.90 30.00 100.00	예금보험공사 77.97%
하나금융지주 주요주주 및 관계사 현황
하나은행 대한투자증권 하나증권(하나은행자회사) 하나생명( “ ) 대한투신운용(대투자회사)	100.00 100.00 65.48 50.00 100.00	Angelica Investment Pte. Ltd 9.89% Goldman Sach 9.34% Templeton 8.13%

(3) 미국의 투자 확대

92년 자본시장 개방 이후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주식투자가 시작되었으며, IMF 이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하나는 IMF 협약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가 26% → 55% → 100%(일부 공기업 제한)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헐값으로 매각되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은 92년말 4.9%에서 96년말 13.0%로, 2005년말에는 39.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자본이 97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 순유입자금의 58.1%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내 상장기업 국가별 주식보유도 미국이 50%를 점하고 있다.

<표> 국적별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유현황(2005년말 기준)

(단위 : 만주, 억원)

국 가	주식수	시 가
미국	195,476	1,221,337	( 50.0)
영국	50,943	270,078	( 11.1)
룩셈부르크	29,545	160,970	( 6.6)
싱가폴	18,303	125,805	( 5.1)
케이만아일랜드	22,821	80,707	( 3.3)
네델란드	12,439	66,828	( 2.7)
아일랜드	11,345	52,985	( 2.2)
벨기에	32,837	47,591	( 1.9)
캐나다	8,243	44,637	( 1.8)
호주	6,683	31,666	( 1.3)
기타	80,694	340,787	( 14.0)
소 계	469,329	2,443,391	(100.0)

주 : 1) 주식투자기준 (직접투자분 제외)

2) ( )는 외국인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해당국가 보유비중 (%)

<표>국가별 증권투자자금 순유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미 국	영 국	일 본	기 타	소 계
92~96	6,286	2,826	92	7,395	16,599
비 중	37.9	17.0	0.6	44.6	100.0
1997	1,833	-490	29	-518	854
1998	2,056	436	92	2,197	4,781
1999	1,790	-75	255	3,527	5,497
2000	8,328	1,218	177	1,586	11,309
2001	2,948	619	61	3,880	7,508
2002	496	-916	-99	-308	-827
2003	4,752	689	-10	8,091	13,522
2004	3,891	-206	35	5,585	9,305
2005	2,675	-2,474	186	-2,815	-2,428
97~05	28,769	-1,199	726	21,225	49,521
비중	58.1	-2.4	1.5	42.9	100.0

주) 한국은행 자료 / ‘05년 자료는 잠정치

3. 한미 FTA 금융 부문에 대한 미국의 접근

1) 미국이 한미 FTA 금융 서비스 부문을 강조하는 이유

미국이 여러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특히 신경을 쓰고 주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는 점은 뻔하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FTA 협상에서 투자와 금융 서비스 부문에 심혈을 기울일까? 그 이유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자.

미국이 FTA에서 투자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 부문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총 GDP의 약 8%를 금융부문이 차지(2004년 기준 9,274억 달러)하고 있으며, 수출은 218억 달러로 통신(2%), 교육(6%), 법률서비스 수출액을 초과한 상태이다. 이것은 1990년대 초의 수출액의 3배에 달한다. 금융 서비스의 무역흑자 규모도 169억 달러로 1990년대 초에 비해 3배 이상 성장하였다. 금융 서비스 부문의 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달러 기축통화국가로서 생산과 분리된 금융자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금융자본들은 미국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각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윤을 수취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의 25% 이상이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약 50%를 금융서비스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 부문 종사자의 임금지급액수는 미국경제소득의 약 9%를 차지하며, 전문 비즈니스서비스 업무와 함께 미국의 가장 전문화되고 특화된 부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이 FTA 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금융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투자에 대한 협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국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고 금융자본을 살찌우겠다는 의도이다. 금융 서비스 산업의 성장은 곧 미국 경제의 성장과 미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큰 기둥이 된다.

둘째,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금융 서비스 부문을 매개로 FTA를 체결하면 금융 서비스 이외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지배력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에 보듯 금융서비스분야는 타 산업에 비하여 후방연쇄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전방연쇄효과는 사업서비스부문과 함께 가장 높다. 즉 타 산업의 생산유발요인이 생길 때 금융서비스부문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금융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 이용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와 FTA을 체결할 경우 금융을 지배하게 되면 제조업의 가치창출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금융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무기 삼아 FTA를 통해 다른 국가의 산업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각 산업별 영향력 계수 및 감응도(28개 통합부문 (대분류) 기준)

	영향력 계수1)			감응도 계수2)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농림임업어업	0.861	0.879	0.884	1.240	1.088	1.046
광업	0.855	0.858	0.855	0.752	0.697	0.638
제조업	1.113	1.083	1.055	1.206	1.156	1.169
전력가스수도	0.837	0.891	1.008	1.085	1.082	1.184
건설	1.063	1.136	0.851	0.803	0.773	0.685
서비스	0.843	0.858	0.851	1.054	1.172	1.148

주 1) 영향력 계수란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전 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특정부문의 생산에 국산중간재가 많이 투입될수록 영향력계수는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철강, 수송장비 등과 같이 생산유발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도 커지게 됨.

2) 감응도 계수란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위씩 증가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s)의 정도(특정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전 산업 생산유발계수 평균에 대한 상대적 크기로 나타낸 계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사용될수록 감응도 계수는 크게 나타남.

출처: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위험요소', 김상조

셋째, 자본가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들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금융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미국자본이 멕시코와 1994년 NAFTA 체결 후 멕시코의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적자의 누적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자본가들의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자본가들의 원리금 회수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부는 FTA를 체결하여 미국의 각종 연기금,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전략이 숨어있다. 실제로 미국은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면서 연기금이나 퇴직보험 등에 자국의 금융자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넷째, 미국은 FTA를 제2의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내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는 7,258억 달러(GDP대비 5.8%)에 이르고, 2006년도 미국의 재정수지적자액은 4,230억 달러(GDP 대비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순(純)대외부채는 2조 5,422억 달러(GDP 대비 21.7%)로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약 40%가 중국 혹은 중동의 산유국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6년 내에 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을 표명하였으나 위완화 평가절상 정도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중-일 FTA 체결에 앞서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원화의 평가절상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한중간 환율정책의 동조화를 이끌어내 미국 경제의 충격을 한국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이다.

플라자 합의는 1980년대 초 고금리 정책으로 국제자본의 미국유입이 늘어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이것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위험수준에 이르게 만들자 1985년G-5 재무장관들이 모여 달러화 약세에 협조 합의한 것을 일컫는다. 이 합의로 독일 마르크화와 일본 엔화가 7-8% 절상되었고 미 달러가치는 30% 이상 급락하였다. 1995년 4월에는 역플라자 합의도 있었다. 1990년대 일본이 장기침체에 들어서자 G-7 국가들이 모여 엔화 절하 유도에 합의한 것이다.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었다. 역플라자합의에 의거 달러화 가치가 절상되는 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맞이 하였으며, '강한 달러, 약한 아시아 통화'라는 구도가 재현되었다.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

한국의 금융시장이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금융자본이 한미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초국적금융자본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국의 금융제도나 금융환경을 한국 시장에 그대로 이식하려 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미국의 주된 요구가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포지티브 규제환경에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투자원금은 물론이고 투기적 수익 회수와 관련한 안정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미 FTA가 포괄하게 될 양자투자협정(BIT)이 이러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 초국적금융자본은 한국시장 내부에서 초국적금융자본의 파이를 키우려 하고 있다.

<표> 한미 FTA 금융서비스부문 미국 주요 요구사항

- 미한재계회의/주한미국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중 -

1.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

→ 은행, 증권, 보험 부문간의 장벽 축소 및 제거

2. 한국 금융서비스시장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경쟁기회 보장     → 준 정부 금융기간(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등)에 민간기업과 동일한 법규, 세제, 및 기준 적용

3.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환경에서 ‘네거티브’ 규제환경으로 전환

4. 금융서비스 부분에서 보다 개방화된 글로벌 영업기준으로 전환

→ 금융감독원 거시규제 추구(지침, 관행 형태 통제 제거)

5. 금융서비스 부문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6. 세제의 단순화 및 예측가능성 증대(세율과 과표 축소)

- 미국무역대표부(USTR) 2006 무역장벽보고서(한국편) 중 -

1. 보험과 은행 시장에서 우체국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폐지

2. 우리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3. 외국계 금융기관 지점이 본점자본금 사용 허용

4. 외국계가 정통한 신상품 및 신금융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전승인 폐지

5.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외환거래나 파생상품거래 제약 폐지

6. 학교, 고기 도매업, 정부소유기업, 여러 유형이 미디어(정보통신, 케이블 및 위성, 방송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7. 노동시장 문제 해결 및 노사분쟁 축소, 규제 투명성 강화 등

8.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국제공항서비스 민영화 요구

이는 한국의 미 개방 영역(의료, 교육 등)에 대한 추가 개방이나 정부 소유의 공공기업 민영화(우리은행, 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우체국 등 준정부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제한 기업의 한도 철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2006년 3월 31일 미국의 NTE 보고서에서는 각국별 무역규모와 직접투자 등의 주요 내용과 함께 무역자유화를 위한 장애사항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7번째 수출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 NTE에서의 한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장벽

분야	쟁점 사항	비고
보험업	1. 법과 규정상 외국보험사의 신규진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2001년 이후 설립인가가 전혀 없었음. 2. 한국 보험사와의 업무제휴, 한국계 보험전문가의 고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선진국 보험시장의 관행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1) 우체국의 보험사업과 저축사업의 차별시정 - 법인세, 지방세 면제 혜택 - 정부의 자산보증 - 보험, 은행사업에 직접 참가하지만 예금보험료 부과 면제 혜택 - 금융감독전문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가 감독 - 신규상품 및 신규직원 교육의 차별 - 보험판매직원에 대한 교육 및 시험자격 면제 2) 업무제휴방식에 의한 방카슈랑스가 가능하나 은행과의 직접적 결합 불가능-상품개발 등 3) 생보업, 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 보험대리/중개업 등에 대한 국경간 공급서비스 허용 4) 주택보증보험 독점 폐지	한국은 아시아의 2번째 시장: 2005년 3월말 보험료 기준 587억 달러의 시장임.
은행업	1. 일부 은행의 정부지분 과다 보유, 그러나 민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79% 보유 - 예금보험공사의 산업은행 67.7% 보유 2. 외국계은행지점의 경우 본점자본금 불인정함으로써 본점차입금에 의존하여 영업하고 또한 대출한도 적용 시 영업의 제한을 받고 있음. - 개인소비자대출한도 제한, 외국환거래한도 제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요구조건의 제약, 중소기업 및 비4대 재벌에 대한 대출한도 등 3. 개인과의 외국환거래 및 자본금계정거래는 대다수 규제완화 되었으나,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외국환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가 존재 4. 감독규제의 투명성 부족 5. 외국계은행의 전문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신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존재 6. 여론을 의식한 규제도입 시도 - 2005년 1월 국회가 은행이사선임에 관한 국적성, 거주성 요건 요구사례 제시	금감위는 국제신용도가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높은 수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외은지점에 대하여 본점자본금을 인정하기로 최근 발표하였음.
증권, 투신	1.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거래 시 장내거래의무 존재 2. 외국 수익증권의 국내사 판매대행 의무 존재 3. 비건전성 장애 존재	현재 장외거래인 경우 금감위 허가 사항임. 국내증권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재무부장관 허가사항(시장접근 제한)
금융 섹터 공통	1.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 2. 국경간 공급서비스 허용 3. 신금융서비스 허용 4. 금융거래수익에 대한 불투명한 과세 5. 신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승인절차 복잡 6. 감독당국의 규제완화
투자	1. 국영기업, 미디어 (통신서비스 제공자, 케이블 및 위성서비스 운영), 학교, 쇠고기 도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2.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 발표 지연 3.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서비스 민영화

출처: Foreign Trade Barriers, USTR

또한 미한재계회의 때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제출한 [2005년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앞의 NTE 보고서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더욱 더 자세하고 금융시스템의 깊숙한 부분까지 검토하여 요구하고 있다.

3) 미국의 FTA 금융 서비스 관련 주요 내용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문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부문으로 되어 있다. 협정본문과 부속서가 바로 그것이다. 협정본문에서는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에 대한 일반적 약속과 분야별(농업, 의류, 원산지 표시, 투자, 금융서비스 등) 약속을 정한다. 부속서는 본문내용에서 정하고 있는 혜택,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 약속, 일정기간의 유보, 불합치 조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금융 서비스와 관련되는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의 것들이다.

①  내국민 대우 : 외국투자자, 외국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 국경간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한 자격과 대우를 해 줄 것을 의미한다.

② 최혜국 대우 (Most-favored Nation: MFN) :  FTA 상대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 국경간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다른 교역국에 비해 열등한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를 의미한다.

③ 시장접근 : 정부는 금융기관 수, 금융서비스 거래량 또는 자산총액, 금융서비스 매출액, 금융서비스 사업의 수, 특정 금융서비스의 고용인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형태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④ 국경간 거래 : 상업주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국경간 금융서비스제공자에게도 내국민 대우를 허용하여, 자국민이 특정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NAFTA 방식에서는 국경간 거래에 대한 일부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⑤ 투명성 : 투명성이란 FTA회원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규제조치를 취할 경우 상대회원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GATS방식 및 NAFTA 방식에서는 규제의 투명성을 모두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NAFTA방식에서는 상대국이 새로운 조치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제출을 허용하는 Best Endeavors 조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⑥ 분쟁해결 : 분쟁해결절차 및 해결기구를 명시하고 있다. 투자자 대 정부의 분쟁은, 투자규정(BIT 2004)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며, 금융서비스 예외조항의 문제가 될 경우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조정한다. 정부 대 정부의 분쟁은 금융서비스규정에 의거 양국간 협의 또는 양국간의 Joint Committee에서 해결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BIT 2004년 규정에 의해 투자자가 상대국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초안내용에는 이 조항을 유예받지 못하고 자국의 사법절차 또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⑦ 신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란 자국에 설립된 협상대상국 금융기관이 자국에는 없는 금융서비스를 협상대상국 금융기관이 자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NAFTA 방식에서는 상대국의 금융상품개발서비스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내국민 대우조건에 의거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제정 절차도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싱가포르간 FTA, 한국-EFTA간의 FTA에서는 아직까지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 추진에서는 캐나다 측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FTA에서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싱가포르간의 FTA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개방하였는데, 그 전제조건이란 자국의 금융기관에도 공급을 허용하는 신금융서비스이어야 하고 공급을 허용했을 때에도 별도의 법제정이나 개정이 필요없는 부문만 가능하고, 건전성 차원에서 규제는 항시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⑧ 경영진 및 이사진 등 필수인력의 이동허용 (자연인의 이동) : 경영진이나 금융서비스를 돕기 위한 필수인력의 일시적 입국을 허용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진의 국적이나 거주요건 등을 면제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⑨ 예외조항 : 정부의 규제내용이나 조치 중 자유무역협정과 합치되지 않는 내용은 명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보에는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두 가지가 있다. 또한 건전성 규제 및 거시경제정책 운용상의 조치도 포함된다. 즉, 금융시스템 통합과 안정확보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통화정책, 환율정책과 관련된 조치는 의무예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심각한 경상수지적자 또는 대외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위협에 처할 경우 경상계정 또는 자본계정거래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유보는 현 정부정책에 대해 FTA 조항에 배치되는 규제강화 조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미래유보는 FTA체결 후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FTA 조항에 배치되는 규제는 불가능한 조항

미국이 각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다루었던 금융서비스 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최근 미국과 체결한 FTA의 금융서비스관련 내용

분야	미국-싱가포르간 FTA	미국-칠레간 FTA	미국-호주간 FTA
은행	- 18개월 이내에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설립 허가, 3년 이내에 도매은행 설립허가 - 허가 받은 은행은 첫해에 30개 점포, 2년 이내에는 무제한으로 점포개설가능 - 현지법인은 2년 반 이내에 ATM Network에 접근가능	-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점을 설립하고 현지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은행에 대한 인수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적격심사 유지
보험	- 현지법인, 지점 또는 합작법인 설립허용 - 해상항공운송보험(MAT), 재보험, 이들 보험의 중개에 대한 국경간 공급시장 개방 - 보험서비스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 보험사에 대한 법적형태 제한 폐지 - 현지법인, 지점, 합작법인 형태 모두 허용 - 해상항곡운송보헙(MAT), 재보험, 이들 보험중개에 대한 국경간 공급시장 개방 - 보험서비스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 생명보험사 지점 추가개설 허용 - MAT보험, 재보험, 이들 보험의 중개서비스, 기타보험 부수업무, 금융정보데이타처리서비스,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공급 허용 - 보험금융기관에 대한 인수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적격심사 유지
증권	- 신설형태 또는 현지회사의 인수형태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관리, 증권서비스 허용 - 포트폴리오 매니져들의 현지주재에 대한 조건완화 - 금융정보, 자문, 자료처리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공급시장 개방	- 매우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점을 설립하고 현지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음. - 금융정보,데이터처리,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공급시장 개방. 단, 제한된 예외인정	- 금융정보데이타처리서비스,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한 국경간 공급 허용 - 포트폴리오관리서비스 국경간 공급서비스 허용
섹터 공통	- 연기금의 자산운용서비스 제공 허용	- 민영화된 임의연금저축사업에 금융서비스 제공 허용	- 금융서비스기관에 대한 투자의 적격심사 면제 -은행과 보험부문을 제외한 금융서비스기관에 대한 인수투자는 금액이 8억 호주달러 이하이면 적격심사 면제 - 특수한 금융기관 또는 특수한 법적 형태로 신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할 경우는 허가사항 - 인가제도 및 감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 - 감독당국은 보험상품의 신속한 도입 보장 - 비회원국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가능하나 그 이유는 회원상대국에 통지하여야 함. - 두 나라간의 금융서비스통합을 위해 [금융서비스위원회] 설치
투자			-호주의 모든 형태의 투자는 FTA의 조항 적용 -대부분의 적격심사는 면제. 단, 투자형태에 대한 심사대상의 여부 및 제한은 현재 계획 중에 있음. - 투자자와 정부 사이의 분쟁중재에 대한 절차는 FTA에서 채택하지 않음. 미국과 호주간의 오랫동안의 경제적 협력관계, 법적 관습,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 그러나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 대 정부간의 분쟁해결절차는 유효함.

출처: USTR에서 나온 자료를 정리

4. 한미 FTA 금융 서비스 부문의 쟁점과 파급 효과

1) 금융서비스 개방 방식

FTA 협상에서의 금융서비스 개방 방식은 자유화 기재 방식에 따라 크게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개방방식과 NAFTA 개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GATS 개방방식은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최혜국대우’ 부문에서 개방할 분야를 기재하는 열거주의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을 취하고, 자유화대상 분야에서는 제한조치만을 기재하는 포괄주의방식(nagative)이다. 즉 업종개방은 열거주의 방식,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는 포괄주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NAFTA 개방방식은 국경간 거래와 해외투자 관련규정을 별도로 두고, 부속서에 유보나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가 표기되지 않으면 개방을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업종개방 및 규제가 모두 포괄주의 방식이며 협정체결 후에 추가적인 자유화조치가 자동적으로 협정에 반영되는 구조이다.

불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란 내국민대우, 상업적주재,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 요건 등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불합치조치는 현행유보와 미래유보로 구분된다. 현행유보는 현존하는 정부조치를 부속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협정상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식으로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래유보는 새로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정상의 의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존 규제보다 강력한 규제조치 도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싱가포르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협정에서는 GATS 개방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아직 한국은 제반 규제 및 금융법 체계가 열거주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탓이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접근 방식이 기본적으로 NAFTA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다가, 최근 우리 정부가 금융법 체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떠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NAFTA방식(포괄주의)을 선택할 경우 국내외 국가간의 형평성 문제나, 감독규제의 이원화 발생 가능성 등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GATS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의 미국-호주, 미국-싱가포르간 FTA에서도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방식을,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이 어떠한 방식을 취한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개방의 내용 및 파급효과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여타 국가들과 체결한 협상문을 통해 판단할 때 금융부문 약정은 공통적으로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또는 금융기관의 설립),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임원 및 이사회, 규제의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을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GATS 방식에서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구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구분이 점차 모호해 지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NAFTA 개방방식에서는 국경간 거래가 GATS방식에서의 자연인의 주재(mode 4), 해외소비(mode 2), 국경간 거래(mode 1) 등을 포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체결한 싱가포르, 칠레, 호주와의 FTA에서는 상업적 주재는 포괄주의(Negative 방식),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을 취하는 혼합적 접근을 하였다.

미국이 그간 타국과 체결한 협상문 구조 및 내용으로 볼 때 결국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은 ①국경간 거래 ②신금융서비스 개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방이란 상대국에 대해 법인이나 사무소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고 영업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을 많이 한 상황이다.

<표7> GATS방식 서비스 공급형태

① 국경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 :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상업적 주재(지점 및 자회사)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로 정의

②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 : 소비자와 그의 재산이 서비스 취득을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예 : 관광, 해외유학 등)

③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 : 일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공급을 위해 자회사나 지점 설립을 통하여 상대국가에 주재하는 것으로, 자본이동을 수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자연인의 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서비스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예 : 자회사 임원, 회계사 등)

2006년 5월 15일 외교통상부가 한미 FTA의 협상목표 발표에 의하면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고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포지티브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금융의 기능은 효율적으로 자금을 중개하고 필요한 곳에 배분해 주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자본은 자율시장, 완전경쟁시장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시장에서 자금의 투기현상이나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자산의 대부분이 개인담보대출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어도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유지,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 내국인의 일정비율 고용의무, 노동기본권 보장, 환경기준 준수의무 등 거의 모든 의무준수사항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 유지 등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은행은 역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행의무부과금지란 상대회원국이 투자한 금융기관이 특정한 사업을 경영하거나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어떤 의무나 약속도 강제로 이행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2)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 개방

미국은 1933년까지는 은행이 유럽의 은행들과 같이 전통적인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겸업하였다. 그 이전에는 은행과 증권사간의 방화벽이 없는 관계, 은행업무와 증권업무 자체의 특성상 서로 상반되는 점, 영역간의 과다경쟁 등의 이유로 금융버블과 함께 1929년 대공항이 발

생, 1만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하며 금융제도의 붕괴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1933년 Glass Steagall Act(은행법)이 제정되어 은행이 증권인수 및 증권거래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GLB법 이전에도 은행업무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들은 저축기관과 같은 non-bank 은행을 통하여 은행업에 진출하였다. 심지어 상업은행을 인수하여 상업대출부문을 따로 떼어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non-bank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산운용부문을 전문화하기 위해 투신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상품의 은행을 통한 판매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주마다 보험업법이 상이하고, 대출연계 보험판매를 엄격히 규제, 보험브로커와 전문 보험대리점이 발달한 관계로 큰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매수전략을 강화하여 주로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이전의 기관별 규율방식에서 기능별 규율제도로 전환하여 포괄주의 규율체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은행업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가칭), 서민금융관련금융법으로 섹터로 나누고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증권거래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타 금융투자업법 등을 모두 묶어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으로 통합하였다.

이렇게 4가지 섹터로 분류한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각 섹터별 겸업화 내용이 다르다. 금융지주회사 방식에 의한 겸업화는 섹터간 이미 완전히 허용되고 있고 업무제휴방식(아웃소싱)도 핵심업무 외에는 모두 허용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의 겸업화 논의는 내부겸영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쟁거리이다.

<표> 은행업의 겸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고유업무	- 유가증권의 자기매매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증권거래법 2조 8항
부수업무	- 유가증권 및 지분의 평가 - M&A 주선 또는 중개 - CD 매매와 중개 - 사채모집의 수탁 - 유가증권거래 관련 대리인 업무 - 기업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에 관한 상담 및 조력 - 유가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 - 유가증권의 보호예수 - 수익증권, 보험상품 판매	- 증권거래법 51조 1항 - 시행령 36조의 2
겸영업무 (금감위 허가 사항)	- 선물거래법의 의한 선물거래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와 중개, 주선(대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 - 신탁업법의 규정에 따른 신탁업	- 증권거래법 51조 1항 - 시행령 36조의 2

출처 :금융감독원

<표> 증권업의 겸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고유 업무	- 예적금의 수입 또는 채무증서의 발행 -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 외국환	-은행법 27조 -동법시행령 18조의 2
부수업무	- 채무의 보증, 어음인수 - 상호부금 - 국공채의 인수·매출 -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 팩토링 - 보호예수 - 신용정보 서비스 - 부동산 임대 - 파생금융상품 거래 - 기업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에 관한 상담 및 조력 - M&A 중개, 주선, 대리 -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판매 및 대금의 결제 -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업무의 수탁 - 수익증권, 보험상품의 판매	-은행법 27조 -시행령18조의 2 -시행규칙 (재경고시 2003-13)
겸영업무(금감위 허가 사항)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은행법 28조 -동법시행령 18조의 3

<표> 보험업 겸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근거 법령
고유업무	-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	- 보험업법 2조
부수업무	- 보험수리 - 보험사고 및 계약 조사 - M&A 중개, 주선, 대리 - 대여금고 - 수익증권 판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 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 대출 - 유가증권의 자기매매 - 파생상품 자기매매	- 보험업법 11조 - 106조 -시행령 16조
겸영업무 (금감위 허가사항)	- 유동화자산의 관리 (당해 보험사의 보유자산)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보험업법 11조 -시행령 6조

정부가 2006년 2월 발표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에 따르면, 각 섹터별 겸영업무의 영역을 모두 금융투자업 하나로 묶고 동일한 금융기능(금융기능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조합으로 정의)에 대하여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FTA가 이루어질 경우 금융지주회사방식이나 자회사 방식으로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모든 분야가 가능해지고 심지어 내부겸영방식으로도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금융분야(머천트뱅킹)을 제외한 대부분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방안의 주요내용은 ①현재 자본시장의 모든 금융업(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 상호간 겸업을 허용함으로서 ‘대형금융투자회사’ 육성 ②금융상품 포괄주의로의 전환 ③금융투자회사의 송금, 결제 등 부가서비스 제공 허용 ④펀드 운용과 관련한 규제의 대폭 완화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자본시장에 존재하던 각종 규제를 대폭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산업 규제개혁안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맥락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각 영역간의 방화벽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재의 미숙한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이런 것을 빌미로 IT전산센터, 내부통제시스템구축 및 관리 등의 백오피스 업무를 모두 해외의 저임금국가 (예, 인도,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외국의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인 감독시스템, 회계처리시스템 등을 갖추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모든 금융시스템이 미국식 기준으로 획일화 된다는 것이다.

3) 은행의 사영화(민영화)

미국이 요구한 대로 우리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을 민영화하는 경우 런던금융시장이나 뉴욕금융시장과 같은 거대한 포부를 갖고 동북아 N금융허브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한국내의 민영화 자금을 위한 대체자본이 없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미국 월가의 사모펀드들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을 바이아웃 형식을 통하여 매입을 시도하든가 투자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넓히려고 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건은 미국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모펀드 시장이 육성되기 전에 어떻게든 고수익창출을 위한 시도로 FTA를 통해 충분히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사모펀드 규모는 2005년도 1,39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3년도에 비해 2배가 증가하였고 주식형 뮤추얼펀드의 규모인 1,358억 달러를 앞질렀다. 반면 한국의 2005년 6월 현재 사모펀드 규모는 2004년 12월 도입된 이후 7개 1조2천억원으로서 미국의 1%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2004년 기준 민영화 정도 분석

정부유효소유지분율			1995년 정부유효소유지분율
10대 은행	국책은행 제외한 10대 은행	세계 평균	OECD 평균	OECD 평균 (영미 제외)	국책은행 제외 10대은행(한국)
28.75%	20.95%	41.57%	29.46%	33.68%	38.27%

출처: 우리은행 민영화 과제와 대응방안, 금융경제연구소 (2005년)

따라서 정부는 국책은행이나 공적자금 은행들에 대한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금도 관치금융이나 낙하산 인사 등 비효율적인 지배구조와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생산성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내자본을 육성한 후 점차적인 민영화 추진이 바람직하다.

4) 상업적 주재의 포괄주의방식 허용

상업적 주재를 통한 거래는 국제금융서비스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영업을 함으로써 자국 및 타국 또는 양국의 모두에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상업적 주재를 통해 자국 내에 존재하는 지점설립이나 상품범위 등에 대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은행들은 1999년 폐지된 글래스-스티걸법 제정으로 인해 증권관련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에서 영업체계를 유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제무역의 빠른 성장에 따라 다국적회사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이들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심지어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현재 은행부문의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거의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허표상 일부의 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내국민 대우에 위배되는 부분으로서 외국계 은행 한국지점의 경우 본점자본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투자된 실질금액을 자본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영업상의 제한들 받고 있는 부분이다. 즉, 개인소비자대출 한도책정상의 불이익, 외국환거래한도의 제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에 대한 요구조건에 있어서의 불이익, 중소기업과 비4대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의 불이익이 주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인지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폐지해 달라는 것인지 요구 내용이 불투명하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에서 이 부분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점자본금이 인정될 경우 그 파장은 너무도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행과 한국계은행의 자본금과 자산규모에서만도 몇 십 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지금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는 논리이다.

외국계은행의 경우 국내시장의 지배력이 갑자기 상승할 것이다. 조달금리에서도 국내은행과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과 저렴한 금리로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비교우위를 점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는 총 대출잔액에서 보면 거의 Zero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사실상 중소기업대출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좋은 개인소비자대출에 대한 여신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수익성위주의 영업형태를 국내시장에 더욱 전파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외국환거래와 파생상품에 대한 한도가 존재하지만, 본점자본금을 인정할 경우 이에 대한 영업한도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짙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공공성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며 외국환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은지점에 대한 본점자본금 인정을 미국도 자국내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BIS 바젤위원회 은행감독 핵심원칙에서도 외은지점의 감독상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어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등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국경간 거래의 개방

(1) 정의 및 자본이동

국경간 금융서비스란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자회사, 현지법인, 또는 합작형태의 상업적 주재 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거래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본이동과 관련은 있지만 항상 자본이동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국경간 예금, 대출, 증권매매의 경우 자본의 이동을 수반하지만 투자자문이나 금융정보제공의 경우 자본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자본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2) 국경간 거래의 추세

현재 각국의 WTO 협상 양허안에서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경간 금융서비스거래를 양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달과 FTA를 통해 급격한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다. 국제적 거래규모는 거래 자체가 직접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중개비용으로부터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자금융의 확산 등으로 인해 총체적인 자료를 이용해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동안 국경간 거래는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고객들을 위한 도매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왔는데 향후로도 기술혁신의 속도와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매금융 거래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 왔는데, 상업적 주재를 통해 더 쉽게 고객과 접촉할 수 있고 전문적 의견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향후 고객과 금융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 법규 및 제도, 세금체제 등의 차이에 따라 소매금융 분야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의존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명보험 등 집중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부문과 금융회사의 자금관리 등은 상업적 주재 형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젊은 세대들의 생활패턴이나 금융서비스의 이용추세를 보면 소매금융부문의 국경간 거래의 성장세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영국의 UK Prudential은 1998년 인터넷 전업은행인 Egg를 설립하여 대규모 소매금융(주로 저축, 대출) 및 신용카드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 고속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매금융 고객들이 도매금융 고객들보다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은 소매금융 부문이 도매금융부문보다 더 크다.

(3) 한국의 현행법 체계

한국은 현재 상업적 주재를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전 업종에 걸쳐 개방되어 있지만, 국경간 공급을 통한 거래는 투자자문, 생명보험, 일부의 손해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고 있으나 은행과 증권의 대부분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법을 통한 국내규제는 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수요자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는데, 공급자에 대해서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의 개별업법을 통해, 수요자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표> 현행법상의 국경간 거래 규제 내용

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외국환 거래법
내용	- 상업적 주재를 통한 은행업 영위에 대해서만 규정 -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증권서비스의 공급을 명시적으로 금지 - 선물거래법도 국경간 선물거래서비스 공급금지 - 선물거래업에 대한 해외소비를 제한 - 국경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서비스 공급은 원칙적으로 허용	- 국경간 생명보험,항공해상보험, 재보험의 거래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	-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의 해외예금을 금액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및 법인의 외화차입과 외화증권발행을 허용

(4) 예상되는 문제점

은행법은 국경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외국환거래법은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법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의 단기차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간 은행서비스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경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과 상충되고 있다.

한국은 국경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경우 금융서비스 제공국가의 감독당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미 FTA의 경우에는 미국의 규제와 감독시스템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각국의 규제감독시스템을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미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경간 은행업무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도매/소매의 형태 여부, 예금수취, 신용공여(대출 등), 고객유치 등의 포함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상당히 상이한 감독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미국은 외국은행이 미국 내에서 '영구적 주재(permanent presence)' 수준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국경간 은행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구적 주재'의 결정여부는 예금유치 여부 및 방법이다. 즉, 은행업무가 사무소 유지 또는 본격적인 은행업 수준에 이르지 않을 경우 국경간 거래는 허가되나, 이를 넘어설 경우 외국은행은 이용국가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경간 증권업의 경우, 시장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및 투자자의 보호문제가 특히 중요성을 가지므로, 은행업이나 보험업에 비해 이용국가의 규제감독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제공국가의 규제를 기초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영국으로 매우 제한적인 반면, 벨기에(소매의 경우), 캐나다, 이태리, 일본은 상업적 주재가 없는 국경간 증권업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 벨기에(도매), 네덜란드, 미국은 면허취득 혹은 이용국가의 규제적용 하에서 국경간 증권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이태리, 일본, 미국은 도매투자자를 대상으로 국경간 증권업에 대한 금지나 이용국가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두고 있다.

보험업의 경우, 해상항공 및 운송보험과 재보험의 경우 국제적인 풀링(pooling)의 필요성 때문에 국경간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용국가별로 약간의 제약이 가해지는데, 특히 미국은 외국보험사에 대한 등록요건이 존재한다. 소매보험의 경우에는 체코, 독일,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등은 국경간 소매보험상품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은 고객유치 활동이 포함될 경우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생명보험영역에 있어서 이미 지정된 보험업자가 아니면 생명보험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호주와 벨기에는 광고에 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공국가의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건전성 규제를 목적으로 외국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의 경우 이미 재경부와 외교통상부가 밝힌 대로 법인투자자에 대한 거래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투자자나 소비자를 위한 국경간 거래는 홈쇼핑 등에 의한 고객유치 판촉행위를 제외하고, 예금수취, 신용공여(대출 등), 펀드상품 등 각종의 상품을 금융기관이 직접 판촉하는 형식의 국경간 거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서비스 이용국가와 제공국가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제공국가의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처음에는 이용국가의 규제방식을 따르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제공국가의 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국경간 거래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운영위험, 평판위험, 법적위험, 유동성위험, 국가위험, 외환위험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한국의 금융당국은 과연 이런 각종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규제감독방법의 혼란으로 국내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굴지의 외국금융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므로서 국내시장이 급속도로 그들에게 잠식된다. 조달금리를 무기로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고수익 상품을 내놓으면 누가 그런 수신상품을 사지 않겠는가? 결국 국내 소비자의 부가 고스란히 미국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상업적 주재인 경우에는 고용창출, 선진금융기법이 그나마 국내에 기여하는 것과는 달리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시장개방에 따른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국내외 자금의 이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증대되고 상시적인 유동성위험에 노출된다.

6) 신금융서비스개방

우리나라가 최근 맺은 호주, 싱가포르, EFTA간의 FTA에서는 아직까지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미 FTA에서는 미국측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금융허브추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더욱 강력한 명분을 미국측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NAFTA 방식에서는 상대국의 금융상품개발서비스가 다른 회원국에서도 내국민 대우조건에 의거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제정 절차도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신금융서비스 중에서 파생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현재 파생금융거래의 양국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파생금융거래잔액은 4,451억달러로 미국의 상업은행 파생금융상품 거래잔액인 76조 5,240억 달러와 비교하면 0.6%에 불과하다. 2003년말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1.3%, BIS 가맹국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영역별 비중을 보면, 미국의 경은 금리파생거래가 87%, 일본이 92.1%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원화가 국제통화로서의 결제기능이 낮아 환율위험에 많이 노출된 관계로 통화파생거래가 54.8%로 가장 높다.

<표> 파생금융거래별 잔액규모

(단위: 10억 달러)

연도 및 거래별	2003년 12월말		2004. 6월말
	국내은행	미국	국내은행	미국
선도 및 선물거래	153.8 (48.7%)	44,083 (62.0%)	177.9 (39.9)	47,785 (62.4%)
옵션거래	133.8 (42.4)	11,393 (16.0)	232.3 (52.2)	11,827 (15.5)
스왑거래	27.4 (8.7)	14,605 (20.6)	34.2 (7.7)	15,710 (20.5)
신용파생거래	0.7 (0.2)	1,001 (1.4)	0.7 (0.2)	1,202 (1.6)
총계	315.7	71,082	445.1	76,524

출처: 한국은행

<표>장내 장외별 파생금융거래 잔액규모

	2003년 12월말				2004.6월말
	국내은행	미국	일본	BIS 가맹국	국내은행	미국
장내 거래	9.6 (3.0)	6,946 (9.8)	9,157 (38.5)	36,734 (15.7)	9.6 (2.2)	6,480 (8.5)
장외 거래	306.1 (97.0)	64,135 (90.2)	14,606 (61.5)	197,177 (84.3)	435.4 (97.8)	70,044 (91.5)

(단위: 10억 달러)

출처: 한국은행

국내은행은 미국의 상업은행에 비해 선도 및 선물거래의 비중(52.2%)이 높다. 이는 금리파생거래보다 환율변동성에 대한 헤지를 위해 통화파생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장외거래 비중은 97.8%로 미국(91.5%), 일본(6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장외거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은행의 거래위험도가 미국 및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면, 첫째, 원화가 국제적 결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국내은행들은 통화파생거래에 당분간 매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또한 거래규모에서도 미국의 거래규모는 한국의 170배이다.

둘째, 열거주의에 근거한 한국의 법체계와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법체계로 인하여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FTA 상대국의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 출시될 가공의 금융상품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넷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와 분쟁해결제도를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불이익이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소비자 분쟁해결기구간의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아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포지티브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다음과 같은 의도가 보인다. (1) 한국은 원화통화의 국제화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 통화관련 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것을 금리관련 파생상품과의 균형을 맞춘다. (2) 장외거래비중이 높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재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신용관련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비중을 늘리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국-싱가포르간 FTA의 방식대로 최소한 전제조건을 붙여야만 할 것이다. (1) 자국의금융기관에도 공급을 허용하는 신금융서비스 (2) 별도의 법제정, 개정이 필요 없는 신금융서비스만 허용 (3) 건전성 차원의 규제는 항시 가능한 조건이다. 이 조건 외에도 한국의 파생상품시장(통화관련, 금리관련, 신용관련, 기후와 자연관련 등)의 거래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적어도 5~10년 유예를 받아야 할 것이다.

7) 농협, 수협, 우체국의 신경분리

농림부는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하면서 농협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개혁의 초점은 농업중앙회의 지배구조개선과 신경분리를 통한 경쟁력, 효율성 제고라는 시장자본주의 논리가 모두 들어가는 내용이다.

경영개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농협중앙회장의 신분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 전무이사제를 신설하여 회장이 담당하던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회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수의 2/3이상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1/2이상으로 변경하여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표이사 소관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대표이사의 소관업무의 사업계획, 자금계획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소이사회의 의결내용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에 위배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다시 의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의 품목조합연합회는 품목조합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지역조합 등이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조합간 사업연합방식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협법상 법인인 사업연합회로 인정하는 한편, 단위조합이 연합회에 양곡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시설물에 출자하는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출자할 수 있던 것을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자율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고, 선거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자산 2,000억원 이상인 조합에는 상임이사를 의무도입하고 자산 500억원 이상 조합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여섯째, 중앙회 총회(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이 갖는 의결권(1조합 1표)를 조합원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의결권을 주어 1,500명 미만은 1표, 3,000명 이하는 2표, 3,000이상은 3표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은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신경분리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가 2006년 6월까지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인설립방안 및 기한설정, 교육 및 지원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신경분리에 대한 결정은 그리 쉽게 단기간의 기한을 정해놓고 결정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막상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했을 경우 경제부문의 막대한 적자부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협의 경우도 같은 논리에 근거함.)

또한 한미FTA에서의 논쟁점은 규제감독의 불투명성과 이원화, 민간은행과 동등한 법규, 세제 및 기준을 적용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조직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개혁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란 태생부터가 지금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신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 자체가 FTA의 협상 대상이 절대로 될 수도 없고 협동조합조직을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한국의 자주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요구이다. 농협이나 수협의 특성상 농림부와 해산수산부의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신용사업분야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투명성만 제고되면 되는 것이지 어느 기관의 규제감독을 받든 이것은 WTO 협상 대상도 아니고 간섭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신경사업이 분리되었을 경우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첫째, 농협의 경우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 총 8개 회계분과로 구분되지만 자본금을 따질 때 중앙회 전체 자본금을 신용사업 자본금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각 회계분과별로 자본금을 쪼개는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9%대로 하락할 수 있다.

둘째, 회원조합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계산에서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각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계산하는 타 은행과의 차이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분리할 경우 민영은행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새로운 WTO 농업협상을 통상이익확보 차원에서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및 수출보조의 상당수준 감축,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증량,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농산물 생산과 교역 증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통상마찰의 축소를 주요 협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농업보조금은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비록 미국이 WTO에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무역 및 생산왜곡적 국내보조의 감축과 허용대상보조의 규율 재정립에 대한 기본 입장이 표명되고는 있으나 캐나다의 국내보조 상한설정이나 케언즈 그룹(수출지향)의 품목별 AMS 감축 등 과격한 국내보조 개혁 주장에 비해서는 약화된 수준으로 이는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UR 협상 이후 미국의 직접지불, 소득안정 지원, 재해보상 등 허용대상 농업보조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종종 감축대상 국내보조적 성격을 갖는 정부지원도 크게 증가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미국은 국내보조금 감축에 관한 협상은 심도 있게 취급하지 않고 시장개방 분야와 수출보조금 감축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됨으로 한국정부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내보조금과 투명성,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6. 금융 산업의 미래와 한미 FTA

1)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

○ 한미 FTA 체결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전무

금융산업에서는 한국의 금융서비스가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므로 서비스무역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 한미 FTA는 미국에 의한 한국 경제주권의 강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자본이동을 보다 자유화하고, 초국적금융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 즉 수익구조 다원화와 투기적 수익의 안정적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BIT를 포괄하는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현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에 대한 규제 방안(한국판 엑손-플로리오법 제정 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미 FTA 속에는 ‘후퇴금지의무’(한미 FTA를 통해 관세를 인하/철폐하거나 서비스업을 개방한 경우 그에 대한 후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만약 특정 공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를 50%로 하였다면 이후 어떠한 병폐나 문제가 발생한다 하다라도 한국 정부나 국회가 사후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FTA를 통해 ‘후퇴금지의무’나 ‘이행의무부과금지’ 등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통제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 의한 한국 경제주권의 강탈이다.

○ 주주 이익 극대화에 따른 탈법적, 반노동자적 행위

초국적금융자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첫째, 장기적관점에서의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이윤을 착취한다. 당기순이익을 크게 웃도는 범위 내에서 고액배당을 하거나 무상증자-유상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브릿지증권, 만도기계 등)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윤을 짜내고 이를 탈취하는 탈법적 행위는 이들 초국적금융자본이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둘째, 초국적금융자본은 건전한 노사관계와 기업문화를 파괴한다. 합법적 노동운동 탄압이나 임․단협 무시, 비정규직의 양산, 극단적 연봉제 실시 등이 그 실례들이다.

2) 금융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1) 노동 유연성 심화-미국식 노동시장 고착화

현재 금융권의 비정규직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융노동자의 조합활동이 막강하다고 불평을 하였고 더욱 더 자유로운 채용과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불평은 미국의 대형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노동자의 고용승계의무, 내국인의 일정비율 고용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근 EU 통합에 따른 여러 연구조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형 가운데 노드딕국가의 노사모델이 효율성, 생산성 모두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사회복지와 후생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임에도 한미FTA를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약화된 앵글로섹슨(영미형) 모델을 그대로 한국의 노동시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자학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에 대한 혜택은 모두 몇 개의 대재벌 다국적 기업이 주주의 배만 불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한국의 노동시장은 하방경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상방안정화된 시장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입법제정에도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미국측은 한국의 사유제한이나 고용의무 조항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다년제 고용계약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한 것도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추진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한미FTA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비정규직 입법제정시도나 한국형 액슨-플로리오법을 제정하게 되면, 2004년 BIT를 그대로 반영한 FTA 의무조항에 따라 '이행의무 강제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은행들은 이 조항을 걸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FTA의 면제조항에 비정규직 입법내용을 허용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인정받아 액슨-플로리오법과 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2) 실업보험제도 개선 요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제도)

이는 자유로운 채용과 해고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미국은 노동자의 실직보험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제도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커질 연금보험시장에 미국의 투자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가 위탁운용의 혜택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3) 노사분쟁의 감소 요구와 노사분쟁에 대한 규제감독의 투명성 제고 요구

사실 한국의 금융노동자의 노사분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의 노동운동의 역사와 문화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은 노사민주주의는 이제 조금씩 의식의 변화와 함께 태어나고 있는 것이지 유럽과 같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당연시 여기는 풍토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와 같이 척박한 토양에서의 인간의 기본권리와 노동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다른 나라가 간섭해야만 하는가? 미국은 유럽의 강대국에게도 노동자의 경영참가문제라든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게 모두 포기하라고 요구하는가? 그렇지 않다. 결국 FTA를 통한 압력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요구하는 불평등한 요구일 뿐이다.

또한 한국의 노사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시도보다는 자국의 노사관계와 동일시하려는 의도는 강대국의 자만이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정치세력화를 통한 운동이 아니었고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역사이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세력화를 통한 노동운동 국가들과 노동자들의 입법참여를 통해 만든 규제와 감독시스템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더구나 미국은 ILO 핵심기준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국가로 국제적으로도 노동시장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의 노동시장이 어떻느니 노사분규에 대한 규제의 투명성이 어떻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