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제3회 정책포럼

"한미FTA와 환경"

일시: 2006년 5월 4일(목) 오후 3시 - 6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주최: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후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제3회 정책포럼

"한미FTA와 환경"

사회 : 권영근 (공대위 집행위원장)

발표 :

"한미FTA와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택천 (지방의제21 사무총장)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이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토론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한면희 (녹색대학)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생태계와 환경은 모든 생명의 근거지이다. 노무현 정권은 생명의 근거지를 자본가의 야욕증대의 근거지로 만들어서 반도의 남쪽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까발리고, 오염시키고 파괴하더니 이제는 미국 자본가까지 끌어드리고자, 한미 FTA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생태계와 환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협정인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도 하지 않고, 유전자 조작 생물체(GMO)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마이애미 그룹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교토 의정서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WTO 협상에서도 부시 정권은 반환경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기업ㆍ자본가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여 왔다. 건강과 생명 그리고 생태계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이것들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많기 때문에 <예방의 원칙>이 필수적임에도 미국은 이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 폐해는 모두 자손들이 짊어지게 된다. 한미 FTA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은 후손들이 떠앉게 된다.

그런데, 왜 한미 FTA에서는 의제로 채택하고 있는가? 삼천리 금수강산을 초토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WTO와 NAFTA에서 수많은 분쟁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범국본 산하 정책기획연구단과 한미 FTA저지 교수ㆍ학술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한미 FTA가 환경, 생태계,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심각한 파장과 영향을 예비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지방의제 21의 김택천 사무총장은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이동호 변호사는 NAFTA협정에서의 사례를 검토하여 미국의 의도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여 보고자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떠 앉게 되어서 더욱 그 부담이 늘어 날 것이고 후손들에 무거운 굴레를 씌우게 될 것이다.

후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미 FTA협상, 그러나 그들은 욕된 조상을 둔 덕에 그 부담을 모두 짊어지게 되는 음모가 한미 FTA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환경?

김택천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총장)

1. 들어가며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9개 회원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4월2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타결되면서 한국은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타결과 함께 그 여세를 몰아 한미FTA에 한걸음 서두르고 있다. 아세안은 한국의 네 번째 큰 수출 시장이며 지난해 말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464억 달러로 수출이 240억 달러 무역흑자는 16억달러이고 한국과 아세안은 2010년까지 각각 수입품목 중 90%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5수준으로 내린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3%는 해당 품목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 수입물량 설정(TRQ) 등 방법으로 보호 한다고 하고 한국은 그 대상에 쌀, 닭고기, 활어, 냉동어류, 마늘, 양파, 고추와 대부분의 과일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전제하에 올 수 있는 한국사회의 분야별 준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FTA까지 타결된다면 이후 한국사회에 올 파급효과에 대해 참여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로드맵(load map)은 보이지 않아 사회전반에 걸친 반FTA 연대 결성까지 오게 된 사유는 정부나 통상교섭단에게는 타결시일은 있지만 전략은 애매하여 반FTA세력에게는 설득력은 물론 민간위원회의 활용방법이나 수렴이라는 용어는 잠자는 것 같다.

정부나 통상대표들은 이미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

우리정부의 FTA협상 전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방안,

국내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 방안,

한일FTA도 양국의 국내제약으로 인해 논의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나도 여전히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도 한미FTA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일까지 정해놓은 협상의 조급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정부가 사회적 갈등해소나 양극화 문제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하나의 대외경제정책이 결정되는 데에는 다양하게 국내 사회세력 중 손해를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는 집단의 참여를 보장해 정부독단에 결정보다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경제의 전반적 시스템의 변화의 파장이 있는 만큼 농어민,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제조 대기업, 법률, 교육, 금융, 영화 등 주요 서비스 산업까지 파급력이 있는 만큼 제발 국가의 해외 경제정책을 더구나 한번 타결되면 몇 백년이 갈지 모르는 협상을 1년이라는 임기에 끼워 넣어서는 안되겠다.

이외 협상팀의 구성과 협상경험, 그리고 그 위상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적/

진정 국민의 노동권, 식량주권, 건강권, 교육권, 환경권을 어떻게 준비하려 하는지 먼저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더구나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에 자율적 집행력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정부의 자체적 대표권 행사에 타결을 가져온다면 지방화시대에 다시금 역행되는 세계화만 있는 지방화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FTA와 환경적 접근

1) 한미 자유무역협상시 정부의 환경문제를 보는 협상의제의 방향은 “국내법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서 수용되어 있는 환경원칙에 대한 전향적으로 수용하되 법적구속력은 가급적 없도록 협상”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과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이 있으며 오히려 이 원칙이, 즉 자유무역협정이 지향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원칙이 국내의 환경법의 적용을 제한시키며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환경협약을 무력화 시키며 초법적 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협상의 교착 상태에 있는 WTO내에 CTE(환경과 무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지구온난화에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유전자 조작 식품의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이 분쟁발생시 기후변화협약,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모법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미국은 이미 환경, 노동 분야의 어떠한 의무규정이나 예외사항 인정하지 않겠다고 요구).

2) 환경과 농업, 건강 즉 국민의 생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

2004년 이후 중단된 미국의 수입쇠고기는 미국의 주장대로 광우병이 소멸되었다는 일방적 통보와 지난 4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쇠고기 관련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하도록 촉구하고 쇠고기 개방 확대를 협상의 주요 의제로 삼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내의 식품안전기본법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먹거리의 안전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도 경제논리가 아닌 국민의 환경, 생명안전에 대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금번과 같은 인간의 건강,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와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동경라운드에서 설치된 TBT(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나 SPS(위생, 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

식물이나 식품에 대하여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검역기준, 검역방법을 가능한 주어진 국제기준에 통일, 조화시켜야 하겠지만 환경건강 생명차원에서 교섭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을 설정하려면 그에 대해 과학적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WTO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보다 무역촉진을 우선시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과학기술이 뒤진 국가, 후진국은 무역촉진 때문에 국민건강과 환경 파괴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은 SPS가 농업협정의 일부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금지를 정당화 시킬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현시점에서 조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국제기관(CODEX)등에서 필요한 정보가 입수될 때 까지 사이에 잠정적으로 수입금지를 계속해도 좋도록 SPS 협정에 규정

3) 환경산업과 환경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정의 및 범위의 문제

환경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상품설비, 서비스의 통합적 성격으로 현재 국제적인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한국에서도 환경상품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산자부와의  조율이 필수적이고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심할 것으로 판단.

- 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환경부내에서도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공공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함.

4) 환경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의 부족 우리의 현실점검의 문제

- 환경설비(상품)와 서비스는 분리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는 이를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협상대응전략을 세우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른 나라의 환경산업의 경우도 동일함).

-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환경산업 정보는 너무 방대하게 제공(상품과 서비스로 구분되지 않으며 자료 출처마다 다름)

- 해외 환경서비스 진출을 위한 개도국 (특히 아세안 국가) 의 정보는 거의 구할 수가 없음.

- 해외기업의 진출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움 (설비가 대부분으로 구분하기 어려움)

5) 지방자치 시대에 환경서비스는 지자체

- 상당부분에 환경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환경서비스제공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지자체 조례에 대한 조사가 매우 절실함.

- DDA-FTA의 협상결과는 향후 조례도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제무역규범의 교육이 필요함(지자체 조례 또한 DDA-FTA 대상에 포함됨)

- 현재 환경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찰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6) 환경 법령의 변화 및 미래를 위한 전략대응 마련이 필요함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기술 및 관심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환경법 및 제가 계속 만들어 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전략대응 마련 필요.

- 무역과 환경은 세계적으로 마찰의 우려가 높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진환경규제 등과 같은 전략 수립 필요.

7) 협상만이 아닌 환경협력사업의 발굴의 기회 활용 부족

- 선진국(일본, 캐나다, 미국)과는 환경기술협력을 개도국(아세안, 멕시코, 인도)과는 환경산업협력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금번 아세안 국가와의 환경협상 및 협력을 통해 무역장벽해소 및 우리나라 환경산업 해외진출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이해나 활용노력 부족(CNG버스 수출촉진을 위해 한-아세안협상을 활용)

- 선진국과 같이 환경을 산업창출의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대통령의 서비스 산업 대외 진출 지시도 있었음)

8)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DB구축 필요

- 현재 OECD 및 WTO에서 논의 및 연구되고 있는 방대한 보고서가 있으나 이에 대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체계적인 자료 확보가 되지 않아 협상대응에 어려움

- 동시다발적인 FTA협상 대응을 위한 환경서비스나 환경시장 자료 수집 및 체계화 필요(현재 8개의 FTA 협상 및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수는 협상 강국인 미국을 포함하여 23개국이며 향후 EU 및 기타 중동지역을 포함할 경우 최소 2007년 까지는 줄어들지 않을 것임)

9) 통상교섭본부의 위상제고와 장기적 인력확보

- 본부장이 장관급이라 하지만 본부가 속해 있는 외통부의 장관이 따로 있는 한 위치의 애매함과 외통부 바깥에서도 실질적인 서열이 더 높은 각 부처의 손위 장관들을 대상으로 조정능력을 발휘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는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켜 장의 지위를 격상시키던지 조정능력의 확보가 가능한 기존의 고위기구로 FTA조정 업무를 이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고위기구를 창설하여 FTA업무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

- 기본적으로 협상은 경험과 지속적인 follow-up이 중요한데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동시 다발적 협상회의 참석 및 관계부처 등으로 장기적 전문성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국제업무의 과거 진행과정 등을 인식할수 있도록 인력을 활용 배치 필요.

10) 사회적 갈등요인을 사전에 의견수렴을 통해 해소

- 최근 관심을 모으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무역자유화의 환경성평가에 적응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구비한 협상자,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다양한 관리기관이 참여하며 전문가, 환경관련NGO, 시민과 경영단체의 참여가 특히 중요해 진다. 환경적 측면의 정보를 공유한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경영단체 등과 다양한 영역의 참여는 이들이 가진 양자무역 및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평가의 각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장점을 제공한다.

11)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위상제고도 필요하다지만 내부적으로 달라질 협상분야별 변화에 미래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시장개방 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 17개 분야에 1만여 사항이 협상대상이라 한다면 농업과 금융과 환경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한국경제의 운영 컨셉은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

농촌사회의 새로운 대안은 어떻게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투자할 것인가.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치를 어떻게 어떤 우선 순위로 재편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한 부처에서 많은 협상갈등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대로 진행시켜서는 안되겠다.

- 지난 한국사회의 50년 평가도 못했는데 앞으로 100년의 협상인지 200년의 협상인지 모를 시장과 한국사회 변화를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갈등 속에,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준비도 덜되어 있는데 달려 가야할 당위성이 적은 것 같다.

-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를 거치고, 조금 더 모두가 준비하는 FTA협상을 맞이해 보면 어떨는지.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소장의 “미국의 경제적 지배전략과 WTO- FTA” 중에서 WTO-FTA와 환경문제 중에 자유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한 자료, 도하라운드와 환경문제, GATT-WTO규칙과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문제와 무역분쟁, 동종상품의 문제, 환경․건강의 보호에 관한 WTO규칙 등은 협상과정에 있는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필독할 글이며.

* 환경운동연합에 임지애 팀장의 “한미FTA와 국민환경안전”의 글도 참조 하였으며 추가하여 전문가나 시민사회가 이를 중심으로 더욱 논의의 깊이를 더했으면 한다.

그리고 참조)

- 매일경제신문 2006.5.

-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교수, “반FTA연대 결성은 정부의 자업자득”

- 장상환 경상대교수, “논란 속에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 강상인 KEI 지속가능발전 실장,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재고”

-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중재절차에 대한 사례 연구:

메탈클래드 대 멕시코

이동호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사건의 배경

멕시코회사 □코테린□은 1990년 □산 루이스 포토시□ 주에 유독 폐기물 이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주지방 정부의 인허가를 획득한 후, 1991년에는 이전시설을 유독 폐기물 매립지로 확장하려고 시도했으나 확장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구와달카자□ 지방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해당 지역이 이미 20,000 톤에 달하는 유독 폐기물과 폭발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으며, 매립지의 운영에 따른 토지와 수자원의 심각한 오염이 예측된다는 지역주민지방정부시민단체들의 공통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인 메탈클래드(Metalclad Corporation)는 1993년 코테린사를 인수하고 유독 폐기물 매립지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구와달카자 지방정부의 건축허가를 획득하기는커녕 건축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탈클래드는 매립시설의 건축을 계속하여 95년 3월 해당시설을 완공했다. 같은 해 12월 구와달카자 지방정부는 건축허가 발급을 다시 한 번 거부하고 정부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 매립시설을 완공한 메탈클래드를 비난했다. 1997년 메탈클래드는 멕시코를 상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하 □NAFTA□)의 Chapter 11에 따른 중재를 신청했고, 산 루이스 포토시의 시장은 조례제정을 통해 해당 지역을 종다양성 보존을 위한 특별생태지역으로 지정하여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NAFTA Chapter 11 중재

중재의 개시와 절차

NAFTA의 투자관련 Chapter 11은 투자자가, 즉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협정 당사국에 대해 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메탈클래드는 바로 이 Chapter 11에 근거하여 캐나다에서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라는 투자관련 분쟁해결 절차규정에 따라 중재절차를 개시했다. 메탈클래드는 멕시코 정부가 NAFTA 1105조가 요구하는 공평하고 정당한 처분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따른 처우를 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멕시코 정부의 행위가 NAFTA 1110조에 규정된 보상이 수반되지 않은 수용(expropriation without compensation)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중재재판소는 기업을 대리한 소송과 중재에 전문성이 있는 2명의 변호사(미국과 멕시코 각 1명)와 투자와 무역에 정통한 영국출신의 국제법교수로 이루어졌으며, 멕시코의 공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멕시코 법령의 해석이 주된 문제점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의견제출은 허용되지 않았고 중재절차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일반에 공개됐다.

결  과

중재재판소는 멕시코 정부가 NAFTA 1105조가 요구하는 공평하고 정당한 처분을 포함하는 국제법에 따른 처우를 메탈클래드에게 해주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중재재판소는 그 근거로 멕시코 정부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인허가가 실질적으로 매립지의 건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의 전부이며 지방정부의 건축허가는 절차적인 문제일 따름이라고 메탈클래드가 믿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연방정부 관리의 진술 등을 그런 지적의 근거로 제시했다.

중재재판소는 나아가 멕시코 지방정부의 건축불허가와 특별생태지역지정,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연방정부 관리의 진술 등이 전체적으로 NAFTA Chapter 11에 위배되는 간접적인 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라고 판시했다. 여기서 중재재판소는 멕시코 지방정부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해당 매립지의 건축과 운영은 오염원의 배출을 수반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지된 행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할 권한을 지닌 연방정부가 해당 매립지의 건축과 운영을 허가한 마당에 건축인허가만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가 환경과 주민 보건 등을 이유로 매립시설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중재재판소는 판단했다.

앞의 두 가지 NAFTA 위반에 대해 중재재판소는 멕시코정부에게 미화 1685만 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멕시코 정부는 뇌물, 월권행위 등 중재판결을 다툴 수 있는 매우 제한된 절차를 통해 중재판결에 도전했으나, Chapter 18에 규정된 투명성의 원칙을 Chapter 11에 끌어온 점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얻어내고 배상금을 미화 1560 만불로 낮추는데 만족해야 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1560만 불을 메탈클래드에 지불했고 배상금 부담을 놓고 2004년까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시사점

이 사건은 NAFTA로 대표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국의 정책이 외국투자자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거액의 배상금이 혈세로 지급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고 연방정부의 문서화되지 않은 진술과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인허가권리의 행사도 외국투자자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주었다. 해당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과 투자, 기업대리 등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교수로 구성된 중재재판소는 멕시코의 공익과 관련한 멕시코 법령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는 해석을 내렸으며, 여기서 NAFTA에서 규정한 투자의 수용(expropriation of investment)은 미국법상 상응하는 개념인 재산의 몰수(taking of property) 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는 개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중재재판소는 NAFTA Chapter 11 내의 1114조와 NAFTA 전문 등 환경과 보건 등에 대한 공공정책을 무조건적인 투자자유화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예외조항과 화폐로 환산하기 힘든 공공정책에 대한 고려가 외국투자자들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메탈클래드 사건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하는 멕시코 회사의 미국인 주주가 멕시코 정부의 조세정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NAFTA 중재를 통해 주장하여 멕시코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사례도 있으며, 멕시코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도박행위를 위한 시설의 운영을 막은 멕시코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캐나다의 기업이 제기한 미화 1억불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중재청구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밖에 멕시코의 농업관련 조세정책에 반발하여 미국기업이 3억2천5백만 불과 1억만 불의 배상금을 각각 요구하는 2개의 중재청구, 보험사의 자본금 조달과 관련한 분쟁, 멕시코 내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중재청구 등 다양한 중재청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미국의 경제적 지배전략과 WTO-FTA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Ⅰ.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직접지배의 강화와 WTO 및 IMF

1. 투기적 자본의 발호의 배경

1). IMF-GATT체제의 변화과정의 추적이 중요함. IMF-GATT체제는 1945년 이후, 집단안전보장체제와 더불어 아메리카의 세계지배를 위한 체제, 즉 Pax 미국ericana 체제의 한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후, IMF는 고정환율제도[구 IMF 체제]의 붕괴로 신 IMF체제를 탄생시키고, GATT체제도 1986년에 시작된 UR협상의 진행과정에서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를 맞으면서 WTO체제로 변화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 IMF-WTO체제>를 확립시키고, <신 IMF-WTO체제>를 수단으로 한 아메리카의 세계지배질서의 확립, 즉, <신 IMF-WTO체제>는 아메리카에 의한 세계지배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Pax Americana 체제는 몇 번의 변화계기를 맞으면서 현재에 이르는데, 그 첫째는 남북문제의 등장이며, 둘째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국제 정치에서 힘의 관계의 역전과 신자유주의 등장이며, 셋째는 95년에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신 IMF-WTO체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투기자본이 발호하게 되는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고, 그것이 한국농업과의 관련성[자본의 직접적인 농업지배]을 검토한 후, 농민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Pax Americana 체제[구 IMF-GATT체제 ;자본주의 지배]와 UN을 통한 견제와 균형체제

⑴. UN을 통한 견제와 균형체제 : 사회주의체제와 신생독립국들을 UN 속으로 수렴하는 틀

⑵. Pax Americana체제 : 자본주의 체제를 구 IMF-GATT체제로 지배할려는 시스탬.

⑶. Pax Americana체제의 균열 : 남북문제의 등장과 제 3세계의 활동무대=UN에서 UNCTAD탄생.

①. 제 2차대전 후,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케인즈 경제학을 토대로 하는 개발=발전경제학이 대두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주도형의 공업화 정책과 개발=발전을 위한 국제경제질서를 추구하는 정통학설로서 확립됨. 이를 토대로 한 흐름 속에서,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됨.

②. 제 1차 UNCTAD회의에서 프레비쉬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남측국가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제 3세계를 위한 세계개조계획을 제출한다. 당연히 이러한 주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원리인 시장원리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케인즈적인 계획원리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주의(또는 구조학파)라고 명명되었으며, 개도국이 UN가맹국의 다수파였으므로 총회에서 주류로 되었으며, 또한, UN 경제사회이사회나 UN 개발계획(UNDP) 등 몇 개의 기관에서 주류로 되어 간다. 이같은 추세에 대하여 아메리카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상당히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남측 국가들은 발언권을 강화해 간다.

. 그 핵심내용은 ①. 1차 산품가격의 안정화, ②. 특혜관세, ③. 1차산품 가격저하에 대한 보상융자 성격의 원조의 확대였다.

. 그 이유는, 첫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대공황과 제 2차대전을 통해, 자유시장 자본주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였으며, 그를 계기로 케인즈 경제학이 주류로 확립되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후, 곧바로 시작된 냉전체제로 인해 발생된 체제경쟁 속에서, 선진국은 남측국가의 주장을 관대히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을 토데로 개도국은 발언력을 강화하여 간다.

③. 남측의 공세--갈등의 시작, 국제경제질서의 지배권을 둘러싼 권력투쟁

: 남측국가들, 세계은행체제에 반발[∵빈약한 자금규모, 상업베이스의 까다로운 대출조건]-->51년, UN관리하의 SUNFED(UN경제개발특별기금) 설립제안, 북측 반대. ==>60년 IDA(국제개발협회; 제 2의 세계은행) 설립[∴빈곤국의 사회 인프라 건설에 장기저리 대부]. 남측국가의 제안 봉쇄, 타협책의 일부로서 북측이 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탄생. 또 하나의 타협책은 64년, UNCTAD, 65년 GATT협정 제 36조에 비상호주의 원칙 도입, 66년, UNDP[소액의 기술원조 제공]설립.

④. 미국의 대항전략 : 70년대, 구조주의의 절정, 맥나마라의 세계은행이 중심==>선진국의 전후부흥 융자기관에서 3세계의 개발위한 장기자금 융자기관으로 변질됨.

맥나마라의 3가지 전략 : ㉠. 자금규모의 거대화, 개발융자기관으로서 지배적 지위 확립, ㉡. 사회개혁 보류, 빈곤대책으로서 성장정책 집중지원, ∴생산성향상을 위한 원조에 집중, 농업분야도 「농지개혁」노선에서「녹색혁명」노선으로 전환, 제 3세계의 구조주의적인 「사회개혁」노선이 아니라, 생산력 지상주의적인「근대화 추진」노선확립됨. ㉢. 분할지배 : 특정한 모범국, 즉, 아메리카의 반공 포위망에 편입된 군사정권, 독재적 개발주의국가에 원조를 집중지원하여 공업화와 고도성장 시켜, 남측을 분할시킴.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홍콩, 말레지아, 태국 등「아시아의 기적」탄생.

⑤. OPEC중심의 자원 민족주의 대두, 73년, GATT 동경 라운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T 승인), 74년, 제 3세계 천연자원 항구주권 선언, UN총회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선언, 75년 제 1차 LOMÉ 협정에 의한

STABEX는 남측 공격의 절정을 이루었다.

. 수출소득 안정화 보상제도, 발전도상국의 1차 산품수출에 대해 소득수입의 안정을 위하여 EC가 보상하던 제도, Stabilize+Export=Stabex

이같은 상황 속에서, UNCTAD는 국제무역 Rule 변경에 집중했다. 71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성립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으나, 상당히 제한된 것이었다. 이는 선진국이 대결전략으로부터 사보타쥐 전략으로 방향선회를 했기 때문이었다.

⑥. UN 시스탬의 틀 내에서 북측의 양보전략은 세계자본주의의 지배층에게는 실패한 전략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그들이 배출하여 내보낸 제 3세계의 지배 엘리트의 협력에 의해 서방 자본주의의 이해를 확보할려는 전략도 실패했다고 평가되면서, 세계자본주의 지배층의 보수파와 우파들의 공격이 시작된다. 자원민족주의와 이란 혁명, 비동맹회의 알제리 선언(73년), 제 2차 오일 쇼크(79년) 등은 그들의 절호의 공격기회로 이용되었다.

2. 신자유주의 등장과 채무위기 및 소위 구조조정

--UNCTAD의 죽음과 WTO의 탄생--

1). 세계무대의 힘 관계 역전과 신자유주의

1980년대는 세계무대에서 힘의 관계가 역전되는 시기이고, 90년대,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더욱 심화됨.그 배경은 <시장신앙에 대한 사상적 역전>이다.제 2차 대전 후, 정통파 이론이 된 케인지안 개발론, 1980년을 전후하여 케인지안 혁명에 대한 시장원리주의==신자유주의==신고전파의 반혁명의 승리.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우파들의 공격대상은 유엔임. 남(南)은 유엔을 통해 자원민족주의와 NIEO보급시킴. ∴우파는 한편에서는 자원민족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해저,우주,남극자원에 대한 주도권 장악을 노렸다. 우주, 남극자원을 둘러싼 남북의 주도권 다툼이었음. 특히 주 공격대상은 해저자원, 남극과 우주에 관해서는 조약이 있었음. 다른 한편, 동시에 신IMF를 매개로 금융을 통한 세계지배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81년, 레이건 집권 목표 : ① 반공군확, ② 제3세게에 대한 ‘도덕선생’ 역할, ③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 공격, 포기시켜, 시장원리주의적 이념의 채택과 복권, ④ 남의 경제 아젠다를 위한 포럼 및 도구역할을 하는 유엔시스탬의 약체화 시키는 것.

이를 위해,==>82년 누적채무위기 발발을 이용함. 그 구제의 조건(IMF Conditionality)으로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의 페기를 요구함. 앞잡이 ‘도덕선생’ 역할은 IMF와 IBRD. (구IMF 붕괴 후, 신IMF는 제3세게 거시경제정책의 감시가 주요임무). 이를 계기로 브레튼우즈체제의 창설이념과 임무도 전환시킴. ㉠. 창립이념을 <시장불신에서 시장신앙>으로 명확히 전환시킴. ㉡.IMF와 세은도, 그 목표와 대상 전환시킴. <선진 자본주의국의 경제부흥과 발전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으로.즉, ∴ <개도국에 대한 시장신앙 심어주기>. 80년대 말에는 70개국 정도가 신IMF의 IMF Conditionality(국제수지 및 통화위기에 빠진국가에 대하여 구제융자를 할 때,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IMF의 요구조건)==구조조정 융자에 복종함.

IMF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무시한다면, 경제의 생산적 재분배적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직접개입 철패 또는 삭감, 사회지출의 삭감, 경제 내서널리즘의 해체==선진국 자본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개방, 자본의 이익을 위한 비용과 희생을 일반대중에게 전가할 것(지배적 강자로 자본가 육성을 통해 그들이 시장신봉을 하도록 하는 것). ★★(한국 등 세계도처의 소위 IMF사태는, 국가주도형 경제개발 드라이브가 강한 국가, 시장신앙이 약한 국가, 민족의식이 강한 국가에 대한 미국==IMF의 구조조정을 위한 교묘한 침공임. 따라서 “IMF사태를 구조조정으로 잘 극복했다”는 것은, <미국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임. 미국에 대한 한층 더의 종속을 완성했다는 의미. 미국, IMF의 의도를 잘 수용하여, 종속구조를 훌융히 만들었다는 의미임)

IMF 구조조정을 통한 남측에 대한 공격은, ④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수반함. 아메리카는 유엔에서 NIEO적 언사를 억압할려고 노력했다. 유엔 다국적 기업연구 센타의 실질적 폐쇄, NIEO의 성과 중의 하나인 국제경제협력 개발기구 사무국장의 자리를 폐지시켰다. 북의 공격의 초점은 UNCTAD의 무력화였다. 공세를 점점 강화해 오던 북측은, 1992년 제 8회 총회(콜롬비아 카르타헤나)는 UNCTAD사상 분수령을 이루는 것으로, 당시, 북측은, 진행 중이던, GATT-UR교섭과의 일체의 관련을 거부했다. 따라서 UNCTAD의 교섭기능은 일거에 무력화되고 조직의 존재의의 그 자체까지 의문시되며, 단순한 연구기관으로 격하됨. WTO 출범 이후는 WTO에로 흡수론이 북측에서 제기됨. 제 10회 총회(2000년 2월)에는 일본 수상 혼자 참석함. 북측은 더 이상 UNCTAD를 무역 규칙을 협의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Ⅱ.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 신자유주의 세계화

1. Globalism의 환상 : Globalism [WTO-FTA체제] 탄생, 확산 배경

1). Globalism이라는 「국가적 욕망」은 Mass Media가 연출한 것이다.

Globalism은「국가」나 「국민경제」와 전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이해시킨 것은 메스컴이다. 즉,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한 이후, 탈 냉전시대의 세계에는, 이제「국민국가」의 시대가 아니라, Borderless한, 국경을 초월한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도 국적을 가진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국적을 초월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학자들 까지 떠들어 데고 있다. ∴ Globalism을 위해서, 「국민국가」적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위해서는,「구조개혁」을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 Globalism의 탈국가적 관점 =구조개혁의 시장중심주의적 관점과 일치시키게 됨.

∴ 「구조개혁」은 세계의 글로벌화에 각국경제를 어떻게 적응시키는가? 즉, 세계의 글로벌화 = 미국 식의 「표준화, 규격화」에 적응시키는 것, 즉, 미국을 어떻게 <복제하는가 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초점이 됨.

이를, 모든 매스콤이 부추기고, 연출했다. 나아가 모든 매스콤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미 세계 도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Globalism 비판의 논의들을 「反 시대적」인 것으로 무시했으며, 메스콤은 Globalism시대에「시대영합」적 발언에 광분함. 세상의 여론은 메스콤의 보도에 부화뇌동 함. 이같은 부화뇌동은, 사회로부터 「확신」을 탈취했으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싹틔우게 되어 정책혼선을 초래하게 됨. 목소리 큰 자의 소리가 반향을 일으켜 모든 사람의 소리를 잡아먹는 「극장사회」형 구조가 더욱 혼란을 가속화 함. 정치가와 정책입안자, 행정담당자도 메스콤에 부화뇌동하는 여론에 따라 춤추게 됨.

2). 그러면, 90년대 이후 세계는 과연, 탈 국가화 Borderless화 하는가, 「초국적 자본」이 되는가? 「국가」도 쇠퇴하는가?

예를들어, 독도분쟁, 중일간의 영토분쟁, 러일간의 영토분쟁 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WTO 이후, 아메리카는 탈국가화 했는가?

Globalism으로 인해, 시장의 상호의존성이 강화 되고, 다국적 기업도 더욱 많은 국가에 진출한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G-7 혹은 선진국 서미트를 보면,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강할수록 각국의 국익은 대립과 상극을 초래했고, 따라서 국익의 조정이 중요과제로 됨. 즉, 이는, Borderless화, 글로벌화라는 탈국가화의 진전과 동시에 국가의 의사와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역설이 탄생함. ∴ 글로벌 경제의 진전은 현실적으로 더욱「강력한 국가」를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90년대 말에서  21c 초입에 세계경제는 아메리카의 「독자적 승리=패권」이 달성됨. 이같은 아메리카의 압도적 승리는 왜 가능했는가? 기본적 이유는,아메리카는 어느 국가 보다도 명확한 「국가」의 미래상과 분명한 「국가」전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즉, 명확한 「국가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70년대~80년대 걸쳐, 아메리카는 스태그플레이션, 쌍둥이 적자, 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직면했는 데, 레이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에 이르는 정권은 아메리카의 경제재건이라는 기본적 과제와 소련 붕괴후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과제 속에서, 아메리카의 경제재건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함. 아메리카가 선택한 「국가적 욕망」,즉, 전략은, 경제의 중심산업을 제조업으로 부터 금융, 지식․정보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세계적 규모에서 아메리카 경제의 우위를 확립시킨다는 것임. 자국의 「국가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는 일면 정책 협력(당근)을, 다른 한편에서는 강압(채찍)을 사용함. 그 후는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을 위해, 아메리카의 요구에 따른 타국의 국내제도개혁을 요구함. 이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조개혁」또는 「개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는 OECD 등 선진국에게는 정책협조와 쌍무적 협상을 통한 강한 압력 그리고 그들을 위한「구조개혁」을 요구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UN의 무력화와 IMF-WTO(Globalism) 체제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2년, G-7과 OECD 등에 적극적 구조조정(PAPs)에 대한 협조요구.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는,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게 아메리카의 외환전략과 재정적자 지원을 위한 「정책협조」, 특히 일본은 아메리카의 국채 매입과 달러 지원을 위한 아메리카 국내에 고액 투자 추진함. 1986년, UR 협상 시작, 1987년, 루브르 합의, 무역마찰 해소의 일환으로 각국에 내수확대 요구, 특히, 일본은 적극적 협조 → ∴이로 인해, 일본은 소위 버블경제에 빠지게 됨. 90년대에는, WTO 출범과 더불어 아메리카의 요구에 따른 각국 국내 제도개혁 = 「구조개혁」요구함. 98년, 아시아 외환,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에 의한 내수확대와 「구조개혁」강화 요구함.

3). 「기묘한 패권국」을 탄생시킨 아메리카의 논리

① 세계 경제 발전 위해선, 세계의 정치, 경제 질서의 안정 필요.→ 이를 위해, 세계질서의 룰(Rule)을 감시하는 대국, 「패권국」이 필요함. → 이것이 아메리카의 역할 (소련 패망 전에는 더욱 필요)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함.

② 경제 측면에서, 아메리카 경제가 항상 세계 1위이어야 하고, 따라서 달러가 가장 중요한 결재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 ∴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달러는 항상 세계에 살포되어야 함. → 이는 아메리카의 경상수지 적자경향을 초래함 (살포방법: 원조와 외국물건 수입). ∴ 80년대, 무역적자로 세계최대의 채무국이라는 「기묘한 패권국」 탄생.

③ ∴아메리카 경제는 현재화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있는 어떤 취약성을 내부에 잉태하고 있다. 아메리카 경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달러는 아메리카로 환류되어 달러가치는 유지되고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는 목적대로 잘 되어간다. 아메리카 경제에 대한 <신뢰>가 저하하게 되면, 달러가치의 폭락할 가능성은 상존함. 아메리카의 재정적자가 해외로부터의 투자(일본 등이 증권시장에서 국채 등 매입)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경우, 이는 아메리카 국채의 폭락을 초래함. 아메리카의 경제적 패권이란, 이러한 취약성에 의해 성립함. ∴ 아메리카는 자국 경제를 유지하고, 달러 가치 유지를 위해, 해외로부터의 각종 투자를 요구하게 됨. 직접 투자와 동시에 국채 등 증권투자 자금을 요구함. ∴ 80년대 후반, 일본은 아메리카의 국채를 필두로 아메리카에 투자를 확대하여, 아메리카 경제를 지원하고 있음.

④ 아메리카의 패권유지 위해, 달러 가치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의 유입 필요함. → 이를 위해 세계적 금융자유화(Globalism)와 금융공학에 의한 선진적 금융시장을 창출하여 세계의 투자자본 유인함. → 이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아메리카 금융시장의 활성화 초래하여 주가인상을 실현한다. 그러면, 자본은 다시 아메리카로 몰린다. ⇒ 이를 통해, 금융적 패권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아메리카 경제의 세계적 패권은 유지가능함.

⑤ 주식시장의 지속적 주가상승을 위해서는 실물 부문의 「실적」을 만들거나, 적어도 그 「기대」를 위해 정보통신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IT 혁명과 나스닥 시장이 창설됨. 정보통신은 IT혁명이라는 「기대」를 만들면 된다. IT혁명이라는「신화」에 의해, 90년대 후반 IT버블 초래됨.

∴ 이러한 것들은 시장경제 혹은 세계의 경쟁원리 또는 Globalism이 창출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가 그들의 경제재건을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가주도의 경제재건 전략을 추진한 결과임.「국가적 욕망」실현의 결과.

⑥ 냉전체제 붕괴후, 90년대, 아메리카는 세계 재편성 전략의 하나로 세계 규모의 시장 경쟁 촉진에 초점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쟁,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목표라는 「신화」를 창출함. IT와 금융분야의 압도적 비교우위를 갖는 아메리카는 글로벌한 시장경쟁에 의해 이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 확립 가능.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도 금융위기가 없었던, 아시아를 타격하고(98년), IMF방식을 해결수단으로 도입. 아메리카형 시장경쟁체제 구축함.

81년, 레이건 집권 목표 : ① 반공군확, ② 제3세게에 대한 ‘도덕선생’ 역할, ③ 국가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 공격, 포기시켜, 시장원리주의적 이념의 채택과 복권, ④ 남의 경제 아젠다를 위한 포럼 및 도구역할을 하는 유엔시스탬의 약체화.

뒤를 이어 IMF의 외환위기 구제의 조건(IMF Conditionality)으로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의 페기[민간자본 주도형 강요]를 요구함. IMF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은, 경제의 생산적 재분배적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직접개입 철패 또는 삭감, 사회지출의 삭감, 경제 내서널리즘의 해체==선진국 자본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개방, 자본의 이익을 위한 비용과 희생을 일반대중에게 전가할 것. ∴ 지배적 강자로 자본가 육성을 통해 그들이 시장신봉을 하도록 하는 것.

4). 90년대 글로벌리즘의 본질 = 아메리카 패권의 본질

추상적으로는 Globalism[WTO-FTA]의 본질은 「시장의 상호의존성」강화를 통한「욕망의 상호의존성」체계를 강화, 확립하는 것이다.

① 90년대 글로벌리즘의 본질은 아메리카의 「취약한 패권구조」를 그 토대로 한다.

② 아메리카의 취약한 패권구조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아메리카의 「독자적 승리 = 지배」를 가능케 하고, 모든 국가를 그 「패권=지배」구조속에 편입시키는 구조이다.

③ 2차 대전 후, 세계 최강의 공업생산력을 갖는 구조였으나, 80년대 아메리카의 공업생산력은 상당히 저하, 대폭적인 무역적자 실현함. 현재, 일본 보다는 근소하게 우위를 가지나,  EU보다는 낮다. 90년대, 아메리카의 제조업 생산성 상승률은 회복하고 있지만, 추세로서 제조업에 있어서 패권은 경향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그 결과, 별도리 없이, 아메리카는 비교우위를 갖는 지식 정보산업, 금융부문, 생명공학(BT), 농업 분야로 역점을 옮기고 있다.

④ 다른 한편, 아메리카 인의 소비 마인드는 90년대도 상당히 왕성했다. 이는,「국가적 욕망」에 따라 국민의 「욕망」이 지속적으로 충족 되고 있음을 의미함.

그 결과, 자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은 일본, 독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함. 90년대 후반 아메리카의 수출의존도는 큰 변화없이 약 80% 정도를 유지한데 반해, 수입의존도는 경향적으로 증가하여 90년대 말 11%를 초과하고 있다. 승용차, TV, 트랜지스터, 자동 데이타 처리기, 내연기관, 철강, 석유제품, 펄프, 종이 등은 미국이 세계 제1의 수입국.  → ∴ 당연히 무역적자를 누적시키고, 달러 가치의 저락을 초래함.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 EU로부터 자본투자의 유입을 유도한다. 아메리카에로 자본투자의 환류를 위해, 금융공학을 구사하여, 상당히 이익기회가 높은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아메리카로 환류되는 자본은 80년대~90년대 초에는 직접투자중심, 90년대 후반 이후는 주식투자와 국채, 그 이후는 사채로 변환되어 간다. 이는 환류되는 투자자본이 고도한 이윤기회를 추구한다기 보다도 오히려, Risky한 이윤기회와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아메리카 금융시장은 새로운 금융 상품 등에 의해 상당히 높은 이윤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달러가치 유지와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이 불충하지만, 그런대로 투자자들의「신뢰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메리카 정부의 대처능력이 투자가에게 신뢰성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메리카에의 자본환류의 배후에는 아메리카의 국가 위기관리 능력, 타국과의 외환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아메리카 국가의「강함」 = 정부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치력, 즉, 「국가적 욕망」 때문에 아메리카 금융시장은 활황을 유지하고 있다. 마치 타국을 아메리카의 속국처럼 취급할 수 있는 국가가 갖는 정치력, 그리하여 타국의 경제정책과 외환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 「국가적 욕망」=글로벌 파워가 글로벌 경제를 어메리카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의 「국가적 욕망」,즉, 국가의 강력한 국제정치력과 아메리카의 경제적 패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욕망은 충족되어진다

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다.

∵ 아메리카는 끊임없이 해외 자본의 환류를 통해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 높은 이윤창출을 통한 소비확대(국민의 욕망 충족)를 지속시킨다. 이를 위해 아메리카는 타국에 자국 시장을 제공하고, 글로벌한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살얼음판 처럼 지속해간다. 만약, 이 구조가 어느 한 순간 삐그덕하여 붕괴되면, 일본과 EU가 경제위기에 휘말려들고, 그러면 아메리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 불안한 구조이다. 이런 위기구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아메리카는 타국에 대한 국제 정치적 영향력을 항상 행사하려는 구조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세게 도처에서 긴장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⑥ 글로벌 경제에는 선진국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요감퇴 초래라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 글로벌화 속에서는, 선진국은 임금비용이 싼 저개발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소위 요소가격 균등화의 법칙에 따라 선진국의 임금수준은 저하하게 된다. ∴ 그러면, 물가수준도 하락하므로, 디플레이션 경제에 빠지게 된다.  디플레이션 경제는 기업업적을 악화시켜 투자를 보류시키므로 고용을 축소시키게 된다. ∴ 글로벌화한 선진국에서는 수요감퇴(저 소비 불황=국민들의 욕구불만)를 초래하게 된다. ∴ 한국, 일본 같은 과잉생산능력을 가진 공업국은 심각한 디플레이션 GAP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아메리카는 이런 과잉 생산물과 투자선을 잃은 과잉자본을 흡수한 것이며, 이를 통해 거대한 소비욕망을 창출하여 경제 패권을 재확립한 것이다.

⑦ 이 구조는, 아메리카의 소비가 100%를 초과하는 소비성향이라는 상당히 이상한 상태에 의해 가능케 된 것이다. 아메리카인은 Loan에 의해 상품을 사고, 아메리카는 빚에 의해 해외에서 상품을 계속 구입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불안한 구조이다. 만약, 사태가 잘못되어 아메리카 금융시장에서 우연히 위기가 발생하면, 해외자본은 빠져나가고, 달러는 폭락하며, Loan으로 상품구입을 계속해 온 아메리카 소비자는 개인파산에 직면하고 아메리카 경기는 급전 직하할 것이다. 항상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즉, 오늘날 아메리카 주도의 글로벌 경제가, 이같은 상당히 위험한 구조로 지탱되어 왔다.

⑧ 글로벌 경제는 시장경제의 자생적 전개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의 「강력한 국가의지」가 작용한 것이며, 세계경제에서 국경을 걷어치우는 것(Borderless)이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특정 국가 중심으로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재편성시킨 것이다.

⑨ 글로벌 경제는 다양한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만들고, 동시에 시스템 전체에 커다란 타격을 미치게 된다. ∴ 글로벌 경제의 진전은, Borderless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국가」를 요청한다. 「강력한 국가」란, ㉠ 산업전환과 집중을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구상 조직을 갖는 곳이며, ㉡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력이며, ㉢ 글로벌화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지에 대한 확실한 판단과 전략, ㉣ 특정 가치를 선택하거나 창출하여 그 방향으로 국가상을 형성해 가는 전략이 있어야 하고,  ㉤ 이를 국제 사회 속에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관철시킬 것은 관철시켜가는 국제적 정치력을 갖는 것을 말하고, ㉥ risk와 uncertainty와 crisis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메리카의 보수주의 노선(시장중심주의)채택.

요컨대, 글로벌 시대에는 Borderless가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Globalism이라고 떠든다고 하여, 한 나라의 장래를 글로벌화된 시장경쟁의 손에 내맡기는 것은 정치=국가 경영의 기본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K. Polany는, 규제철폐를 단행하여 모든 결정을 자유경쟁시장의 손에 맡기는 것은, 자명한 원리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선택이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 한국경제의 혼미의 기본적 이유는, 이런 아메리카 주도의 글로벌리즘에 대한 명확한 국가적 전략, 「국가적 욕망」이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것을 상실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 시장원리주의==신자유주의의 절정과 세계화, WTO창설과 특징

1980년대 이후, 북의 계속된 반격의 분위기, 신자유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창설된 WTO.

1). WTO의 특징

①. 50년대 중반, 남측이 획득하여 GATT규정에 도입된 권리들이 WTO체제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무효화되어 WTO규정에서는 삭제됨. ∴WTO 규정은 더욱 포괄적이고 대상범위도 확대됨.

②. WTO는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다. WTO규정은 일부 예외(GATT 94, 3 a)를 제외하면, WTO 규정은 국가주권의 상위에 있다. 인간의 자유, 주권, 건강, 안전성, 환경, 식료안전보장, 문화, 풍토, 역사적 개성 등을 제약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③. WTO는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선진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 평등성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다. WTO는 분쟁해결절차에서 Negative Consens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GATT의 패널 분쟁심사보고서는 체약국 전원일치로 채택되었으므로 별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WTO는 반대로 회원국 전원일치로 부결되지 않는 한, 분쟁해결기관에서 채택된다. 2심제(패널과 상급위원회)를 채택하고 있으며, 패소국은 이들의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국은 대항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승소국은 반드시 분쟁해결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WTO의 허가를 얻지 않은 승소국의 일방적 대항조치는 금지된다. 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무효화나 침해가 인정된 분야와는 다른 분야에서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Cross Sector Retaliation). 그러나 이런 분쟁 메카니즘은 선진국 간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약소국에게는 그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제재를 가할 능력도 거의 없고 또한 실효성도 없지만, 선진국이 만약 승소한다면, 그들은 약소국에게 냉정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얼핏보아 중립적이고 평등한 것처럼 보이는 추상적인 규정이 현실의 실질적인 규정으로는 공정하고 평등하게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현행 세계경제질서의 비대칭적 성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GATT에서 WTO로의 <역사적 비약>을 규정한 가장 큰 요인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세계시장에서 힘의 경쟁, 즉, 무역전쟁의 전개이다. 즉, MNC나 금융자본의 글로벌한 전개와 지배 하에 현재의 세계경제구조와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남측의 도전을 봉쇄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는 IMF가 남측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WTO의 이런 강제는 WTO에 가입하면 남측이 누릴 수 있는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면서 강제가 이루어진다. 도상국이 누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해도 WTO체제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이 없다.

④. 남측 국가에 있어서 WTO

GATT체제에서 불충분했던 자유무역 원리가 한층 철저화, 신성화됨.-->이는 지금까지 남측이 UNCTAD에서 싸워서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됨을 의미함. Ex.  공업화 달성의 정당한 수단으로서 무역정책의 사용, 상품협정에 의한 1차산품의 공정한 가격 실현, 남의 제품에 대한 특혜우대, 투자의 내외 차별화, 남측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의식적인 정책 등, 이런 모든 것이 WTO 협정 하에서는 부정되어 버렸으며, 그 댓가도 없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WTO의 신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 최혜국대우, 내외 무차별이다. 이는 현실적 격차와 불균등, 불평등한 상황을 토대로 그것을 정착, 고착, 확립시키려는 세계질서로서 형식적, 겉으로만 평등, 무차별, 동등한 대우, 중립적인 조약이다. 따라서 남북문제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박에 없다. 남측 국가들은 WTO발족 후 5년이 지나서 이를 깨달았다. 이 「각성」도 시아틀 반란의 한 요인이었다. 그 「각성」의 내용은, ㉠.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자국 공업화를 위한 전통적인 무역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 수출하는 1차산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상품협정도 실질적인 핵심은 삭제되었다. ㉢.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졸업」규정이 선진국에 유리한 거래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관세인하 속에서 그 기능은 약체화 됨. ㉣. 특히 문제로 되는 것은, 내외 무차별원칙, 즉, 외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이다. WTO협정에서는 도상국의 「특별한 지위」(SDT)를 문언 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구조상 규정된 본질적 차이로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도상국에 선진국 보다는 시간적으로 장기간의 조정기간을 부여하면 극복가능한 단순한 Gap의 하나로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에 대한 SDT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이며 명목적인 것임이 현실이다. 따라서, WTO는 MNC를 통한 도상국의 공업화에는 호의적이지만, 남의 독자적인 노력을 통한 공업화에는 적대적이라고 도상국들은 보고 있다. 이런 점은 ㉤. TRIMs, 무역관련투자 조치에서도 잘 나타남. 에컨대, MNC에 대한 생산물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수출토록 하는 것, 로칼 콘텐츠, 현지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의 금지 등이 전형적임. ㉥. TRIPs에서도, 「후발성의 이익」이 일반적으로 있지만, WTO-TRIPs는  그런 기술의 전파를 「기술의 도적」(Piracy)으로 인정하므로서, 지금까지 후발공업국에 허용되었던 「모방에 의한 공업화」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을 위한 「기술의 광범한 보급,전파 보다도 북측의 MNC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혁신 편향의 지적소유권제도의 강화」를 통한 공업화를 의도하고 있다. MNC의 대표자들에 의해 초안이 만들어진 TRIPs제도는 특히 MNC의 이익 옹호 측면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여 그 반민주성이 01년 제 4회 각료이사회(도하)에서도 이슈화 된다. TRIPs 협정은 아메리카 하이테크 산업의 승리이다. 이는 로얄티를 통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자금이전을 이미한다. 그 규모는 WTO의 자유무역으로 도상국이 얻을지도 모르는 전체 편익과 맞먹는다고 세은 말함(World Bamk 2002). 이런 자금의 지불에 의해, 개도국 기업의 이윤의 폭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 개도국 국내에서 기술혁신의 유인과 현실성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도상국의 기술적 자립과 발전은 불가능해 지고,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의 영구화가 확립된다.

.현대의 경제권력의 중심요소는 하이테크 산업의 기술혁신이다. 이 산업에는 규모의 경제와 QWERTY효과, 즉, 시장에서 일단 사실상의 표준으로 된 것은,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TRIPs협정의 문제점은, 단순히, MNC의 지적소유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개도국 공업과 정보산업에서 기술적 격차축소를 방해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이오 태크놀로지와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농촌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적 소유권 형태를 취한 생명 도적질(Biopiracy」이다. GMO등

2). 남측에서 본 WTO의 협정들

⑴. 섬유협정

Endloading 방식: 최종기한 까지 자유화를 달성하면 좋다는 방식

시아틀 회의 후, 도상국의 관심은 WTO협정에서 정해진 의무를 선진국이 이행하는가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항이다.

세계은행의 추계에 의하면, 도상국의 무역자유화의 「편익」이 신고전학파의 과대선전이 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되고 있다. 선진국은 2015년 까지, 농업, 섬유, 기타 공산품 모두 도상국의 기대가 모두 만족할 정도로 도상국에 시장이 개방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중, 저 소득 도상국의 GDP의 0.6% 정도 밖에 상승시키지 못함. 이 정도의 편익은 자유화의 코스트보다도 훨씬 적은 것이다. 남측의 국가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유화의 편익」이라는 환상을 추구하고 있다.(Weisbrot and Baker [2002])

⑵. 덤핑 방지

덤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진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도상국이 제공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도상국은 곤란하다. 만약 덤핑이 인정되면, 시장이 폐쇄되므로 도상국의 취약한 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덤핑문제를 선진국과 도상국이 다투는 것은 도상국에게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도상국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도상국에 대한 아메리카와 EU에 의한 반 덤핑조치의 적용이 UR 이후 급증하고 있다.

⑶. 공업 보조금

연구개발과 환경기준의 적응 등에 선진국은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WTO협정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공업발전과 수출진흥 등을 위한 도상국형의 보조금은 협정위반으로서 제소되고 있다. WTO의 분쟁해결 메카니즘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정보와 상당한 자금이 드는 법률전문가가 필요로 된다. 결국, 도상국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간소화와 WTO 내에 법률조언을 하는 서비스의 시스탬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⑷.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수출비율과 로칼 콘텐츠 규제의 금지가 문제다. 도상국이 이런 제도를 수용한 것은 ①. 사상적 전환, ②. WTO의 all or notthing approach, ③. 도상국에 대한 아메리카의 압력 때문이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말레지아, 우간다, 에짚트 등이 제네바의 예비교섭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까지」이런 조치를 취할 때에 「유연성」을 도상국에 부여하도록 협정의 수정을 제안했지만, 선진국은 거부함.

⑸. 무력관련 지적소유권(TRIPs)

남측의 패배가 가장 현저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북측의 공업지적 소유권제도를 동일하게 남측도 도입해야 하기 때문임. 후발 선진구들은 현재와 같은 엄격한 특허와 공업소유권 제도도 없이 선진기술을 도입, 모방하여 공업화를 달성, 선발 선진국을 따라잡았다. WTO체제의 성립후, 이런 길은 폐쇄되었다. 따라서 도상국은 영원한 기술적 종속을 면할 수 없게 됨.「가진게 없는」도상국은 약간이나마「가진 것 까지도 빼앗기게 되는」가능성이 높게 됨. NGO의 필사의 활동에 의해, 지역공동체가 그들의 종자와 품종을 보호하는 스스로의 시스탬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제 27조 3(b)가 겨우 도입됨. 이것마져 아메리카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아메리카의 주장이 수용되면, 「녹색혁명형 농업」의 기술인 다수확품종과 같이 전통적인 재래종에 대해서 까지 도상국 농민은 선진국의 종자다국적 기업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GMO에 대한 Monsanto의 공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종자 다국적 기업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특허신청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생태계에 대한 위기적 영향 등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따라서 도상국은 TRIPs의 재검토와 유예기간의 연장을 제안했지만, 아메리카와 EU의 반대로 조금도 진전되고 있지 않다. 92년 브라질 환경 서미트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조약에는 「유전자 자원을 제공한 도상국에 대하여, 이들의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취해지도록 하여, 「사기업이 이러한 기술이전을 진행하도록 적절한 정책이 취해지는 것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포함됨. 남측의 유전자 자원을 이용한 BT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남측에 환원해야한다는 남측의 주장을 배려한 것이다. 아메리카는 지적소유권에 대한 배려의 부족을 이유로 이 조약을 거부하고 비준하지 않음.

3. UR와 「특별대우」

1). 개념의 탄생,

1973년가트 제 7차 동경 라운드의 선언에서 유래한다. 동경선언은,「가능한 교섭분야에서 특별히(Special) 보다 유리한 대우(Treatment)를 부여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도상국에 (선진국과는) 다른(Differential) 조치를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70년대의 시점에서는,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선진국 수출시장에 대해 접근하는 도상국의 편무적 권리를 의미함, 이를 위해 가트 조항 속에 구체화되고 있다. 94 가트협정 18조 B(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입제한 허용됨), 18조 A와 C(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양허의 수정, 철회, 수입제한의 허용), 제 28조 2(3)(경제개발과 재정 상의 이유를 관세교섭에서 고려할 필요가 명기됨), 제 25조 웨이버(일반특혜 관세제도를 위해 제 1조 상의 최혜국 대우원칙에서 면제 인정됨), 65년 가트 협정 제 4부에서 도상국의 개발 필요성 승인됨. 70년대까지는 실제적 성과는 차치하더러도, 도상국의 국제경제질서 변혁==「특별대우」의 주장은 명확한 권리로서 승인되고 확립되었다.

2).「특별대우」의 변질, UR이전의 「「특별대우」는, ⓐ. 도상국에 유리한 가트 결정, ⓑ 비상호주의에 기초한 교섭방식, ⓒ. 가트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도상국에 불리한 결정의 혼합물」(Whalley[1999],P. 8)이었다.

80년대 후반기에는 국제정치의 힘 관계와 경제사상에 결정적 변화가 발생,무역정책도 전면적인 지적변화를 초래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리 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인 자유화가 급격히 행해짐. 따라서 도상국도 UR에서 「특별대우」를 강화하기 보다도, 보존하는 방향, 수세적으로 <전환>했다. 이는, 「특별대우」가 중요하지 않다기 보다는 UR교섭의 우선순위가 섬유, 농업,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변화가 발생했는가?

첫째, 도상국의 경제관료, 무역관료의 다수는 서방국에서 경제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화와 신고전파식 비교우위설을 가르침받고 신봉했다. ∴도상국을 이끄는 경제사상의 대전환이 발생됨. ∴70년대까지 실천된 수입대체 공업화도 「보호주의의 이익」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보호주의 마이너스」(부패, 지대추구, 과점, 비효율 등)를 초래한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한국 등 동아시아의 개방경제의 성공도 의도적으로 선전되어 신고전파적 편향을 초래하게 됨.

둘째, 70년대 까지의 「특별대우」의 현실적 성과가 의문시 됨. 일반특혜관세는 품목이나 경쟁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고, 가트 협정에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폐지는 양국간 협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압력수단을 동원하여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여, 관세의 전반적 저하를 가져옴.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적소유권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셋째, 도상국의 단결력이 70년대 까지와 같이 강고하지 못했음. 남측의 내부에 이질성이 급격히 강화되어 블록으로서의 결집력이 결정적으로 약체화됨. 소득격차, 자원 보유국과 비보유국, 공업화 격차, 대국과 소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기타의 차별성이 작동하여, 블록으로서 접근하기 보다도, 개별국가별로 접근하는 도상국이 증가함. 특히, 농업분야에서, 제 3세계를 분열시켜, 농산물 수출국 모임(케언즈 그룹)에 도상국(브라질, 아르헨틴, 태국, 필리핀)을 참여시킨 것은 미국의 성공적인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한편, 식료 순수입국(자마이카, 에짚트, 폐루 등)은 식료수출국인 EU의 수출보조금에 대한 삭감에 손실감을 느껴(∵수입가격 상승), 농산물 자유화에 반대함. ∴ 도상국 내부는 분열하였으나, 새로운 테마인 서비스와 지적소유권에 반대하는 것에 단결을 유지하고, 섬유에도 공동이해로 묶였다.

UR에서의「특별대우」의 내용은 변화됨. 불평등한 구조적 이질성에 대한 인식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의 단순한 케취엎 문제로 변질했다. 즉,「자유화의 면제」가 아니라「자유화 실행의 약속」의 단순한 유예였다. 이는, 도상국 자유화 실행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 도상국이 새로운 WTO규칙에 동의하는 것, 즉, 「특별대우」의 내용변화를 수용하는 것 대신에 그 교환조건으로서 선진국으로부터 실행의 유예라는 <보상>이 제공된 것이다. 또한,국가에 따른 차이의 크기에 따라, 「특별대우」편익도 국가에 따른 계층화의 개념이 도입됨.

유예기간도 전반적으로 짧다.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 캐취엎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격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자유화 압력의 대가인 「특별대우」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다. 이같은 「특별대우」의 변질의 본질은 도상국 문제의 구조적 격차를 해소할려는 인식의 소멸과 그런 문제의식의 의도적 도외시 및 배척이며, 따라서, WTO체제는 선진국들이 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착취-지배-종속시킬는 세계에 걸친 수단이다.

③. 도상국에 불리한 농업협정

4. WTO 체제의 위기와 한계

1). WTO체제의 위기

이성적 판단을 토대로 합의된 구성적 질서로서인 <다각주의로서의 WTO>라는 이념이 각국의 현실에 의해 동요하여, 블록화라는 FTA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이다.

WTO의 발자취를 간단히 보자.

1995년 1월, WTO 발족, Built-in Agenda(농업, 서비스)를 포함한 신 라운드 5년 후 개시 합의함.

1996년 12월, 제 1차 WTO각료회의, 4개 분야의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1999년 11-12월, 제 3차 각료회의, 시아틀 신 라운드 출범에 실패

2000년 3월, 빌트 인 아젠다 교섭 개시

2001년 11월, 제 4차 각료회의, 신 라운드,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도하 <개발>아젠다(DDA)로 명명하고, 교섭개시 결정

2002년 2월, 제 1회 무역교섭위원회(TNC), 7개 분야의 교섭 그룹 설치, ① 규칙 그룹(반 덤핑조치, 보조금 등), ② 비 농산물 시장 접근 그룹, ③ 농업 그룹, ④ 서비스 그룹, ⑤ 환경 그룹, ⑥ 분쟁해결 절차(DSU) 개정 그룹, ⑦ TRIPs.

2003년 9월, 제 5차 각료회의, 예정되었던 중간 리뷰 못함. 의장의 조정권 단념. 그후, 싱가폴 이슈의 교섭 우선을 결정

2004년 7월, WTO 일반이사회, 교섭의 틀 합의를 결정, 농업, 비 농산물 시장 접근의 틀 합의, 싱가폴 이슈 중 3가지는 제외하고 무역원활화만 교섭개시를 결정, 개발, 서비스, 규칙 등에 대해 향후의 방향성 제시됨.

2004년 12, 당초의 교섭 타결 기한 못지킴. 합의 실패.

2005년 12월, 제 6차 각료회의, 농업, 비농산물 시장 접근 교섭의 모델리티(구체적인 관세인하 방식 등의 규칙) 합의 실패.

2006년 12월, 새로운 교섭 타결 시한.

이상에서 간단히 본대로 WTO교섭은 난항일 뿐만 아니라, 그 존립기반과 관련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WTO-DDA 협상이 난항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FTA교섭의 추진전략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선진국 전체로서는 지금까지의 라운드에서 상당히 무역자유화가 실현되었으며, 정치적으로 곤란한 분야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WTO기능의 새로운 분야로의 확장도 라운드 초기에 상당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선진국들은 DDA협상에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둘째, 숫적으로 다수국가인 개도국의 교섭자세도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다. WTO가맹국이라는 이점이 크므로, 상품무역의 자유화에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움직임은 적지만, 다만, 급속한 자유화의 진전에는 엉거주춤하다. 서비스와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에서는 UR협상에서 상당히 많은 약속이 강제되었다는 판단이 강하기 때문에 그 교섭에서는 상당히 비협력적이다.

셋째, DDA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세계 각국은 통상정책의 중점을 지역주의로 옮기고 있다. 지역주의는, 교섭의 속도(Speed), 협정에 포함되는 정책 유형(Mode)의 범위(Scope), 어떤 국가와 어떤 순서로 교섭하여 가는 가라는 전후관련 순서(Sequence)라는 3가지 점에서 다각적 교섭 보다도 훨씬 융통성이 크다. FTA의 추세 속에서 고립의 공포 때문에 지역주의로의 경도됨이 현저하다. 따라서 종합적 통상정책의 전략 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국가를 누더기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오늘날, 다각주의 상대화도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WTO는 관세를 반드시 제로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Dirty FTA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WTO는, 싱가폴 이슈의 방기, 빌트 인 아젠다의 교섭 난항, 도상국 문제의 우선논의의 불투명성 등 근본적 이념에 관련된 것은 회피하면서,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를 명확히 하고, 이미 결정된 규칙(Rule) 위의 문제만을 조금씩 완료하여 갈려고 하는 WTO-DDA협상은, 이념 없는 이기적인 통상교섭의 색채가 강하다고 하겠다.

2). WTO이념의 동요

WTO이념의 동요는 심각하다.

첫째, WTO는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들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가?

GATT에서 WTO성립에 이르는 국제적 정책규율의 변천을 되돌아 보면, 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GATT 하에서는 국제적 정책규율이 미치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경조치에 한정되고 있었지만, WTO에서는 특히 GATs와 TRIPs는 국내정책에 대하여 개입, 내정간섭에 이르고 있다. 또한 국제적 정책규율의 존립근거는 효율성을 토대로 한 것이었는데, WTO는 그것을 국내정책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정책은 반드시 효율성을 토대로 하여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내정간섭, 주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국제적 정책규율의 근간은 최혜국 대우(MFN Treatment)와 내국민 대우(NT Treatment)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원칙이다. 이점에서도 WTO는 「상호주의」와「제도의 조화와 일치」=표준화 라는 무차별원칙을 초월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WTO-DDA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자 한-미 FTA라는 2국간 FTA협상으로 이를 달성할려고 한다.

둘째, WTO의 이념과 교섭당사자의 인센티브와의 불일치의 문제도 심각하다. 표방한 이념의 정당성이 교섭추진의 원동력이어야 할 WTO교섭인데,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상대국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나 지적재산권 보호의 협상에 이르면, 더욱 심각하다.선진국과 개도국 간에서 협정이행을 위한 의무는 사실상 일방 편향적이며, 직접적인 효과도 비대칭적으로 나타난다.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4개 분야의 싱가폴 이슈의 교섭실패는, WTO에 의한 국제적 정책규율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 논의를 회피한체, 그러한 상황 하에서 새로운 분야로만 교섭범위를 넓혀 갈려고 하는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강한 저항감이 표출된 것이다. 이는, UR협상에서, GATs, TRIPs에 대하여 원칙에 대한 명시적 논의 없이, WTO의 범위만 확대한 것에 대한 반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신 분야에 대한 WTO규율의 적용은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WTO 이념의 위기 속에서, 빌트 인 아젠다의 교섭도 난항이며, 도상국 문제에 대해서도 대동소이하다.

5. WTO와 FTA의 관계

WTO와 FTA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쪄 왔다. 최근에는, FTA체결을 WTO의 목표달성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도 WTO체제의 우위성을 확인하고, FTA가 WTO에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료선언에 포함되었다. 보완적 기능으로서는

첫째, EU모델로서, 지역 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그것을 서서히 확대하여 가므로서 글로벌한 세계규모의 자유화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2국가 FTA 보다는 <지역>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WTO로 충분히 카버될 수 없는 분야를 선행하여, FTA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 가면, 이것이 장래의 WTO교섭의 출발점으로 된다는 것. 즉, FTA는 WTO + α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한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도 WTO에서 카바할 수 없는 문야를 중점으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WTO와 FTA의 관계에서, FTA의 WTO협정과의 정합성이 문제로 된다. WTO는 GATT 제 1조에서 최혜국 대우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FTA는 역내에서는 자유화 하더라도, 역외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치기 때문에, FTA는 WTO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GATT 제 24조에는 FTA를 일정조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1) FTA와 WTO협정의 최혜국대우 사이의 모순

WTO(GATT)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관세 등에 대하여 특정 국가를 유리하게 대우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 MFN)>(제1조)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특정국가와의 사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WTO는 FTA 또는 관세동맹의 체결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것이 WTO(GATT) 제24조, <영토적 적용--국경무역--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이다.

. 1994 GATT에서는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이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1947년 GATT에서는 제24조에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으나, 개도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948년 3월에 체결된 「GATT 제24조에 관한 특별의정서」(발효는 동년 6월)에 의해 자유무역 지역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WTO(GATT) 제24조의 FTA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 관세 및 그 밖의 상거래 규정은 FTA의 형성 또는 잠정협정 이전에 동일한 구성영토에서 존재하였던 상응하는 관세 또는 그 밖의 상거래 규정보다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제24조 5 (b)>. 요컨대,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협정 체결 이전 보다 제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2) (a)호[관세동맹 관련사항, 필자] 및 (b)호에 언급된 잠정협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 관세동맹 또는 동 FTA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4조 5 (c)>.

(3) FTA는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구성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동 영토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하여 철폐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일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제24조 8 (b)>. 요컨대, 실질적인 모든 무역에 대하여 관세 등 기타의 제한적 통상규칙을 폐지한다는 것을 말함.

그러나 이 규정이 설정된 GATT 성립 당시는 소규모의 관세동맹만이 있는 정도이었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 규모의 FTA를 생각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에는 여러 가지 모순을 안고 있다.

2)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FTA

GATs 제5조, <경제통합>에서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협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가지며,<제5조 1. 가.>

(2)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그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제5조 1. 나.>

(3)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각 서비스 분야 및 업종에서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된다.<제5조 4>

위의 대상범위에서 상당한 분야란, 분야의 수, 영향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WTO(1994 GATT)의 규정이나 GATs 규정이나 그 입법정신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3)「WTO(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를 둘러싼 문제

이 문서에 내포된 합의된 기본정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FTA 협정은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2)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 통상규칙의 철폐가 무역 전체에 적용되면 무역확대에 기여한다.

(3)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가 축소됨”을 인식 한다.

(4) FTA의 목적은 무역촉진이지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한다.

이러한 총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1994 GATT 제24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상반된 견해가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FTA에 관한 WTO 작업 팀의 심사에서 합의된 것은 근소하며, 심사결과, 쟁점이 되었던 것은 모두 결론에 이르지 못하여 <양론을 병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양해」문서에도 본문에 15항목이 들어있지만, 잠정협정의 <합리적 기간>에 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한다. 10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잠정협정 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 이사회에 제시한다”라고 언급된 정도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질적인 모든 무역」의 해석에 대해서 WTO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 문서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해설서에서는,「실질적인 모든 무역」이란, “특정한 섹터를 일괄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또한 무역액의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이 총 무역액의 10% 미만인 국가와의 사이에서는 농산물을 제외한 FTA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총론에서 합의된 기본정신인,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가 축소됨”이라는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요하지 않는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는 축소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산물 분야를 모두 제외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협상력 미숙으로 삽입되었으며, 농민들의 엄청난 희생과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정부 관료의 무능력으로 국제적 망신만 당하게 되었다. 이 협상 실무를 맡은 관료들은 더욱이 농민들로부터 그 권리를 위임받은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것은 아닌 상태에서, 이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협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비로소 <협상력>이 요청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협상력>이란, 상대 외국의 실력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국내의 계급・계층 간 역학관계의 반영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어느 계층의 이익을 많이 대변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는 협상 실무교섭 당사자의 속성에 좌우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정권의 본질에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규정을 애매하게 하는 것은, 어느 국가나 여러 가지 민감한 품목[어느 국가나 대부분은 농산물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의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우선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명확히 하게 되면, 세계의 현존하는 협정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WTO에서는 굳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태로 놔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정부는 WTO시애틀 회의에서는, 1994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 등 지역통합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와 심사절차의 강화를 제안했으나 도하 회의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개발도상국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

GATT 중심의 세계무역체제를 비판한 프레비쉬 보고서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5년 GATT 규칙 <제4편 무역과 개발>이 신설(발효는 1966년)되고, 최혜국 대우의 예외로서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GSP)가 인정되었으며, 그 후 동경 라운드에서는 웨이버(Waver)를 얻지 않아도 개도국에 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조항>이 신설되었다.

동경 라운드에서는 「다른 더 한층 유리한 대우와 더불어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충분한 참가」를 결정하고 그 속에서「개발도상 체약국 간의 지역적 또는 세계적인 협약」에 관하여 최혜국 대우와는 다른 조건을 개도국에 부여하자는 것으로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권능조항>이다.

이 결정에 의해, 개도국의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은 GATT 제24조의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WTO-DDA 협상에서도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도록 한다.>는 협상전략을 세계만방에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한・칠레 FTA협상에서도 이 <권능조항>을 활용해서 농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앞으로 WTO 협상에서도 <농산물 분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강화되고 논리적 설득력도 훨씬 높아짐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침으로서 정부 스스로도 한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개도국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사실로서 공포했으며, 앞으로 있을 WTO 협상에서도 스스로의 협상입지를 좁혔으며, WTO-DDA 협상에서도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패배주의적 협상의지를 들어내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궁색한 변명을 할 것이고, 대세론이나 불가피론으로 모면하려고 할 것이다.

AFTA, MERCOSUR 등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품목도 많고, 경과조치를 길게 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GATT 제 24조는 절대조건은 아니고, 노력목표로 변화되아가고 있다.

GATT 제 24조에 충실한 FTA이라면, 무역자유화를 향한 Building Block로 될 수 있고, GATT 제 24조와 현저하게 정합성을 갖지 못한 FTA는, 자유화의 제외분야를기정사실로서 고정시킨 결과, Stumbling Block으로 될 수도 있다.

끝으로, FTA의 등장으로 WTO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첫째, WTO의 분쟁처리 절차는 GATT에 비해서는 훨씬 유효한 기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편이다.

둘째, 농업보조금이나 의약품 접근 등의 문제의 해결은, FTA로서는 무리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도, 에이즈 등 중병에 대한 대책의 관점에서 합법적인 카피 약품의 제조허가는 WTO에서 합의가 바늗시 필요하다.

셋째, WTO와 FTA에서는 자유화의 효과가 다르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례.

넷째, FTA는WTO의 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6. 2국간 FTA의 문제점

2국간의 FTA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서는

첫째, 무역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역외국으로서 입는 경제적 불이익(무역 전환효과)을 FTA로서 상쇄할 수 있다.

셋째, FTA의 경쟁촉진 효과를 통하여 국내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경제의 활성를 기대할 수도 있다.

넷째, 2국간의 FTA는 통상의 이익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친구」만들기도 가능하지만 국가 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앞잡이(Agent)」만들기도 가능하므로 외교수단으로서도 유효하다.

다섯째, WTO협정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인, 투자, 환경규제, 경쟁정책 등에 대해 FTA에서 선행하여 룰이 만들어지면, WTO교섭에서도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한미 FTA에서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여 할 것임.

2국가 FTA의 단점으로서는,

첫째, 강대국은 WTO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표준화」된 룰을 만들려고 하지만, 자국의 역사, 문화의 다양성을 살린 규칙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다. 다양한 원지 규정 등은 중요한 사례이다.

둘째,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권능조항」이 적용되어 GATT 제 24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는 「권능조항」이 배제된다. 따라서한국은 WTO에서 <개도곡 대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FTA는 손서를 뒤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WTO 협상에서 <개도국 대우>의 요구할 명분이 약화된다. 따라서 한-미 FTA도 그러하다.

셋째, 다자간 무역 교섭에서, 교섭 상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테마마다 그들 국가간에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관례이다. 예컨데, 케언즈 그룹(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농산물도 공산품 같이 수출보조금 교부를 철폐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주장, USA, 카나다, 호주, 뉴질란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고ㅓㅏ이, 태국, 필리핀, 말레지아, 인도네시아)이나  GMO작물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아미 그룹(USA, 카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인적 자원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화 촉진을 주장하는 그룹(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는 FTA를 가능한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이들과 2국간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WTO협상에서 이들과 그룹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게 될 수가 있다.

다섯째, 내정간섭, 주권침해,

여섯째, 관습과 미풍양속, 고유한 정신적 가치, 역사와 문화의 전통 부정

Ⅲ. WTO체제 하의 올바른 통상정책의 방향

1. 통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WTO 체제의 한계

1). 중층적 통상 패러다임의 필요성

중층적 통상 패러다임인란, Three Track Approach, 즉, WTO를 중심으로 한 Multilateral, APEC, 동 아시아 FTA 구상 등 Regional, 그리고 2국간 FTA 등 Bilateral의 틀을 중층적으로 활용하는 것. 즉, WTO를 축으로 하는 다국간 틀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지역과 2국간 틍을 상황에 맞추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아니라, 종합적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중층적 통상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이유는,

첫째, WTO 중심주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아틀 각료회의(1999년)와 칸쿤 각료회의(2003년)의 결렬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새로운 무역규범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WTO 교섭에서 합의형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국간 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WTO 일변도의 통상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 현실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EU와 USA 등이 FTA 체결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U는 동방확대 정책을 진행하여, 2004년 5월 중동 유럽 10개국을 가맹시켰다. USA는 중남미에 대하여 적극적 FTA전략을 구사하여 34개국이 참가하는 <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FTAA)>을 창설할려고 하고 있다.

그 외에, 2국간 FTA 체결도 가속화 하고 있는 추세로서, EU와 USA 외에도 칠레, 멕시코, 싱가폴, 등인데, 지금, FTA전략의 지체는 통상상의 불이익으로 연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FTA는 원래는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역내의 자유무역을 도모할려는 것이지만, 최근의 경향은 그렇지 않다. 이는 FTA전략을 WTO협상 전략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할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WTO에서의 협상의제인, 투자, 경쟁, 정부조달, 기준인증, 제도의 조화, 인구의 이동, 분쟁처리절차 등을 광범하게 포함할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FTA를 경제 동반자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고도 한다.

셋째, WTO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하여 2국간 FTA로 달려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특히 소위 한-미 FTA는 더욱 그렇다. 이것은 <통상정책의 원칙 또는 철학의 부재>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충분한 통상협상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WTO가 아니라고 현상추수적으로 FTA, 즉 <WTO냐 FTA냐>가 아니라, <종합적인 국가 통상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점의 조합이 최선일까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토대로 국가경영자는 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위험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무원칙, 무철학은 무지몽매의 용기를 발휘하게 한다.

Ⅳ.  WTO-FTA 와 환경문제

1.자유무역과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자료에서의 취급

GATT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공식자료 중에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가 양립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1년 부터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것은, Grossman & Krueger(1991년)에 의한 실증연구 결과의 소개이다. 이들은 WHO와 UNEP의 공동 프로잭트에 의해 모아진 데이터를 사용하여, WTO가 추진할려고 하는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1인당 GDP가 4천-5천 달러에 달하기 까지는 산성비의 원인으로 되는 아황산 가스의 배출농도가 계속 상승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면 역으로 배출농도가 저하한다고 함. 1인당 GDP가 1만 2천-1만 5천 달러를 초과하면, 다시 배출농도는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런 몇 가지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GATT는 지금까지의 애매한 태도를 전환하고, 자유무역과 환경보호는 양립가능하고, 또한 양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세운다.

2. 도하 라운드와 환경문제

1). 제 3회 시아틀 WTO 각료회의(1999년 11월 30-12월 3일)에서는, 미국의 크린턴 정부는 교섭의 정식의제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다룰려고 했으나,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NGO의 반발행동으로 무산되었다. 그후, 부쉬 정권은 환경문제를 WTO 교섭의제로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U는 1980년대 후반부터 BSE-CJD 등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ㆍ부각되고 있었다. WTO차기 교섭의 정식의제로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2001년 11월 9-14일, 제 4회 WTO각료회의는, 개도국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하다는 의도와 개도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차기 라운드를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하였다.

2). 도하 선언문에 나타난 환경문제

도하 선언문에는, 무역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3가지를 교섭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WTO 규칙과 MEAs(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규칙 간의 관계, 둘째, MEAs사무국과 WTO 각종 관련된 위원회와의 정보교환 절차, 셋째, 환경재와 환경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삭감ㆍ철폐이다. 동시에 WTO 농업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은 어업보조금에 대해서도 교섭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선언에는 CTE(환경과 무역 위원회)에 대하여, 첫째, 선진국과 국제기관에 의한 환경조치 규칙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효과, 둘째, TRIPs 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셋째, 환경보전 목적의 라벨링(에코 라벨링)의 요건의 검토를 특히 주문하고있다.

3. GATT-WTO 규칙과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 WTO rule : 각국 정부가 행하는 무역관련조치 (예, 수입제한, 수출보조, 국산품에 유리한 국내강제규격 등)에만 적용됨.

∴ 지방정부의 조례 또는 주법에는 효력이 못미침.민간에 의한 약속, 예를들어 기업간 결정된 규칙, 각국 민간기업에 의한 국제 계약 등, 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원 지원에는 적용 안 됨.

그러나 민간조치가 정부지도하에 행해진 것에 의해, 상대국에 무역손해를 끼친 것이, 무역 분쟁의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경우에는 WTO위반으로 될 가능성 있음.

예를들어, 코닥-후지 필름 분쟁 ⇒ 협동조합 통폐합 및 구조조정

2). 국내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정부에 의한 무역제한조치가 WTO 규칙위반이 된 경우, 무역제한조치국(a) 정부는 손해본 국가(b)에 대가 상당을 지불(예, a국의 수출품에 대해 b국도 높은 수입관세 부과 기능)한다면, 그 무역제한 조치의 유지는 가능함.

(예, 미-EU 간 쇠고기 호르몬 분쟁)

3). 국내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처로서, 정부가 행하는 무역제한 조치는, GATT 제 20조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WTO 정합적이다.

(예, EDCs, GMO, 비료 ⇒ 환경과 건강문제의 원인 물질과 신기술(EDCs, GMO)과, 그 결과로서의 환경오염과 건강피해 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어도, WTO 규칙에 근거한 일정조건(예, sps 협정 제5조 7항)을 완전히 만족시킨다면, 국내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입제한조치는 WTO 정합적이다.

(예, 미-EU 쇠고기 호르몬 분쟁)

4). GATTㆍWTO의 관할영역 또는 규제대상 영역

① 중앙정부

② 시장거래 가능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③ 「소유권」이 확정된 것

∴ 「소유권」확정안 된 것, 시장거래 불가능한 것에 대해, 지방정부 또는 협동조합에 의한 국내지원 보호 행위는 가능함.

예를 들어, 천연자원의 과잉소비와 난획에 의한 환경문제에서는 소유권 확정이 어렵고, 시장거래가 불가능한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WTO 관할 영역 아님.

예, ① 공업지대나 공업제품 자체에서 배출되는 CO2

② 공해상 회유어

③농가의 생산활동에 의해 유지ㆍ보전되는 경관생태

①의 마이너스 외부효과와 ③의 플러스의 외부효과는 시장거래 안됨.

①, ②, ③은, 본래 소유권 존재하지 않음.∴ WTO의 대상이 아님.

∴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ㆍ건강보호를 위한 국내 지원가능. WTO 규제 불가능.

<Commons 와 Multifunctionality 문제>

5). 안전성ㆍ건강문제와 WTO-SPS

(1) 인간의 건강,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와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WTO-SPS가 관련규칙(위생ㆍ식물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2) 동경라운드(73~79)에서 설치된 TBT 협정(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에 들어있던 부분이, WTO 발족시, 신 TBT 협정과 SPS협정으로 분할됨.

(3) 구 TBT 협정은, 식품의 위생기준을 포함한 공업산품의 규격ㆍ기준의 「조화」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며, 위생식물 검역조치에 관한 구체적 규칙은 포함 안 됨. GATT 체약국 중 일부만 수용했기 때문에 한계.

(4) UR에서, SPS는 농업교섭의 한 분야로 진행됨.

→ 식물이나 식품에 대하여,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검역기준, 검역방법을 가능한 한 주어진 국제기준(예, CODEX)에 근거하여 통일ㆍ조화시키는 것으로 하고,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을 설정하려면, 그것에 대해 「과학적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

→ ∴WTO,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보다 무역촉진을 우선하는 조직이라고 비판받음.(UN도 인권차원에서 비판함)

→ 동시에, 과학기술이 뒤진 국가 또는 후진국은 선진국의 무역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파괴를 감수해야 함.

(5) 동경라운드의 구 TBT는 신 TBT(공산품)와 SPS로 분리됨.

SPS는 「가공식품 및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규칙」⇒ 한국은 SPS가 농업협정의 일부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부조화를 갖고 있음.

(6) 수입금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현시점에서 조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있는 국제기관」(예, CODEX 등)에서 필요한 정보가 입수될 때까지의 사이에, 잠정적으로 수입금지를 계속해도 좋다는 것이 SPS 협정, 제5조 7항에 규정됨.

4. 환경문제와 무역분쟁

1). 미국의 수퍼 펀드법, CERCLA :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wpensation and Liability Act)

(1) 전사

①1892년, 기업가,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시 남서부, 랍 계곡 지구의 토지매수 → 수력발전용 운하 굴삭 → 이 계획 파탄, 운하 그 상태에서 중단

② 1942, 화학회사 풋카, 케미칼&컴퍼니, 폐기물 투기권 취득, 그후 11년간, 화학계 폐기물 투기(BHC, DDM, TCP, 벤조 크로라이트 등 200종), 총 4만톤, 1953년 투기중지, 매립지 덮음. 그 토지, 그 지역 교육위원회에 1달러에 판매. 당시 매각 계약서에.「화학계 폐기물로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면책조항 삽입, 그후, 20년간 학교, 주택 등 건설됨.

③ 1970년대 중반, 기록적 호우ㆍ폭설, 근처의 운하 범람 → 지하수위 상승 → 땅속, 매설물 지표 분출 → 화학 냄새 강해짐.

④ 1976~78년 뉴욕주 조사결과, 토양ㆍ지하수, 가옥 지하실 공기속, 다량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 지역주민에게 피난권고 → 출입금지 후, 국가 긴급재해구역 지정 → 카터 대통령 긴급사태선언 → 해당 주택 매상 공표 → 1980년 지역주민 혈액검사 결과, 토양오염에 의한 영향이 염색체에 미침을 확인. → 각종 소송 제기 결과 ⇒「포괄적 환경대처 보상 책임법」(슈퍼 펀드법) 제정됨. 1986년 9/17 성립. 1987년 1월 발효.

(2) 미국 정부, 국내에 매립처리된 유해폐기물에 의한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입법 → 수입품과 국산품을 무차별하게 적용시킴 → GATT 규칙 위반으로 패널에서 심리됨.

(3) 유해폐기물, 산품은 ⓐ모든 석유, ⓑ특정 석유화학물질, ⓒ특정 석유화학물질을 원료로 생산된 수입물질

→ 이들에 특별소비세, 법인소득세 부과하여 Fund 형성 → 그 돈으로 미국 내, 유해폐기물 매립지역의 재처리, 정화하려고 함.

(4) EC, 캐나다, 멕시코와 미국 간, 논쟁발생 됨.

<전자의 주장>

이 법 하에서는, 동종의 미국 상품보다도 외국상품이 1배럴당 3.5센트 높게 과세됨 → ∴GATT 위반, 특히 ⓒ는 환경문제와 관련, 국경세 조정 문제 등

<EC 주장>

OECD 가맹국인 미국은, PPP 원칙에 따라 미국 상품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것, 환경정책이 OECD 각국이 상이한 경우, 그 격차 상쇄를 위해 수출지원금이나 수입과징금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품과 수입품, 쌍방에 부과된 세수입의 편익이 미국 내 생산자만 향수하게 된다고 함.

<미국 주장>

OECD에서 합의된 PPP 원칙은 GATT에서 정식채택된 것이 아님. ∴ 패널 판단기준에, PPP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수퍼 편드법의 주 목적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징수에 있지 소비자와 생산자에 국산품 우선 구입을 의도한 것 아님.

<패널 주장>

문제의 과학물질을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 내국민대우 원칙을 토대로 과세하는가의 여부는 미국의 판단에 위임함. PPP적용 여부는 향후 GATT작업 부회에 위임시킴. 모호한 태도 취함.

2). 돌고래ㆍ다랑어 분쟁

(1) 멕시코에서는 어선이 식용참치=황다랭이 포획시 사용하는 특수어법인 巾着망 때문에, 참치 떼의 바로 위를 유영하는 습성이 있는 돌고래도 동시에 잡혀서 살상된다. 멕시코 어선에 의한 것만 연간 5만톤이 살상됨. 베네수엘라, 봐누아쯔, 스페인, 게이만 제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에 의한 것을 합치면, 연 10만두의 돌고래 살상.

이는 미국 국적 선적의 약 4배.

(2) 미국 환경보호 단체, 유한 천연자원인 돌고래 보호를 위해 멕시코산 참치 수입 금지 주장, 정부에 압력. 1990년 미국 정부, 멕시코산 참치 수입 금지 → 분쟁 발생.

(3) 1991/ 10/ 1 자, 워싱턴 포스트

멕시코산 참치 대미 수출액, 1989년, 1300만 달러에서 90년 300만 달러로 격감.

(4) 미국 정부 주장: 멕시코 금수조치의 목적, 「유한 천연자원」의 보호라면, 무역제한조치를 취해도 좋다는 GATT 제20조(b), (g)에 기초한 것임. 그러나, 멕시코 정부, GATT 위반 주장.

(5) 패널 결론:

① 수입국이 GATT 제20조(b), (g)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이 수입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만이며,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해야하는 것이 아님. (일방적 조치의 금지).

② 미국의 수입금지조치가 멕시코산 참치 자체(=제품 본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마구로의 포획형태(=제품의 생산공정, 즉, 제품 비관련 PPMs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GATT의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임.

③ 이를 계기로, WTO의 자유무역 우선주의가 환경파괴시킴. → ∴반 WTO 운동촉발 ⇒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양립 논란, 국제적 확산

3). 수입 Asbestos(석면)를 둘러싼 분쟁

(1) 경위

프랑스 정부, Asbestos가 노동자, 일반 소비자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1997년 1월 1일 부로 프랑스 국내에서의 제조, 판매, 배치, 수입과 국내간 이동, 모두를 금지시키는 법을 발효시킴. ⇒ Asbestos가 함유된 건축자재를 해외에 수출하는 캐나다의 프랑스 수출길 단절. 무역손실 입고 WTO에 제소함.

(2) 캐나다의 주장

Asbestos를 함유하는 캐나다산 제품과 프랑스가 허용하고 있는 유해성이 적은 유사제품은 동종상품(like product)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조치는 무역차별적이라고 주장.

(3) 패널, 제1심의 결론

「양 제품 모두 “동종상품”으로 인정 가능함. ∴ 프랑스 조치는 WTO 위반. 1977년 이래, WHO 등 국제기관에 의해 석면 자체는 발암성 물질임이 과학적으로 증명됨. ∴ 프랑스의 조치는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캐나다 불복 상소.

(4) 상급위원회의(제2심), 결론

① 「캐나다는 석면함유 자국 제품이 유사, 기타 제품과 동종상품임을 충분히 확립하지 않음. (즉, 증거 책임이 생산자(캐나다)에게 있음)

② 「동종상품의 여부는 그것이 건강문제와 관련성 유무는 소비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

③ 위의 두 기준에 비추어, 캐나다의 「석면 함유제품과 미 함유제품은 동종상품」이라는 주장은, 수용 곤란함으로 판단함. (cf. EDCs, GMO에서 원용 가능)

④ 동종상품이 아닌 이상, 프랑스 정부가 캐나다 상품에 대해 취한 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어느 것도 위반한 것 아님.

⑤ 캐나다의 주장 , 석면이 성분에 함유되고 있는 제품의 수입 및 판매 금지할 필요는 없고,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방법을 소비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사용하면, 위험 없다고 주장.

⑥ 상급위원회, 이 주장도 각하.

∵ GATT 제20조 (b)항에서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수단」으로서의 조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조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있다는 것.

⑦ 결국, 사람의 생명ㆍ건강의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 수입 금지조치라는 무역제한적 수단의 채용은 정당성 있다는 것.

4). 성장촉진호르몬 함유 쇠고기 분쟁

1) 경과: 1989년 1월 1일, EU 호르몬 투여된 미국ㆍ캐나다산 쇠고기를 발암성의 두려움 있음. ∴ 수입금지 함 → EU 지역 내에서 동일방법으로 생산된 쇠고기도 판매 금지시킴.

2) 상급위원회, 제2심의 결론

「수입국 정부가 해당상품과 리스크 발생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SPS 협정 제5조 7항에 기초한 리스크 분석을 행하는 한, 수입금지 조치는 WTO와 정합적」

3) 수입국이 입수한 정보에 의해, 「원인」인 유해성의 존재와 「결과」인 인체의 건강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애매해도, SPS협정 제5조 7항에 명기된 제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 위에서, 수입금지조치는, WTO 정합적.

5. 「동종상품」의 문제

(1) A재와 B재가 동종상품인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소비자가 봐서 용도가 동일하여 상호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정의됨.

※ ∴비 GMO와 GMO도 동종상품으로 취금됨이 문제임(실질적 동등성).

(2) 「동종상품」으로 취급되면, MFN원칙과 NT원칙 적용해야 함.

(3) 그러나 외관과 용도가 동일해도 함유 성분과 「생산방법ㆍ생산공정」 PPMs이 다른 산품은 동종상품이 아님. (예, EDCs, GMO), ⇒ 소비자는 이 경우, 라벨링 이외에 식별 곤란함.

(4) 앞의 동종상품 정의를 따르면, 지구규모의 환경오염 대책과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유효한 reuse, recycle의 촉진이 방해받을 가능성 큼. 예컨대,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리싸이클 부품을 사용한 제품과 그렇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동종상품」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떤가 하는 문제이다. 전자의 제품에는 수입관세가 낮고, 후자는 높게 설정한다면, 리싸이클 제품의 무역은 촉진되지만,MFN원칙과 NT원칙에 위반됭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6. 환경ㆍ건강의 보호에 관한 WTO 규칙

1). WTO발족 이전, GATT 시대부터, 자국 내의 환경과 사람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제한적 조치가 GATT 규칙과 정합적인가 아닌가는, GATT 제 20조의 전문(chapeau) 및 (b)와 (g)항이 참고로 되었다. 또한 GATT 제 20조 (b)는, SPS협정에 규정된 검역조치의 상위규범이라는 해석도 다수이다.

2). GATT 제 20조가, 일반적 예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WTO가 목표로 하는 무차별적인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와 양립하는 무역제한적인 규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b)항은 자국의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g)항은 자국의 유한한 천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규정이다. 이것들에 해당하는 한, 정부가 행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무역제한 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도, GATT-WTO 규칙상 합법적으로 인정한다.

3). WTO 가맹국이 이들 (b) 또는 (g)를원용하는 경우, 제 20조의 전문에 있는, 즉, 그와 같은 무역제한적 조치가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국제무역의 위장적 제한(desgized restriction)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결국, 제 20조 전문과 (b) 또는 (g)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4). WTO에는, GATT 제 20조 이외에도, WTO 설립협정의 전문을 포함하여, 농업협정, SPS 협정, TBT 협정, SCM(보조금 및 상쇄조치에 관한 협정), GATs, TRIPs 협정 등에 환경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조문이거나 기본적으로, MFN과 NT의 준수를 추구하고 있다.

7. 오염자 부담 원칙(PPP)과 확대된 생산자 책임제도(EPR)

이들은 OECD나 다른 환경관련 협약에서는 가맹국 간에 합의되어 채택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국내 법으로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WTO에서는 합의되고 있지 않다.

8. WTO와 MEAs

다국간 환경협정(MEAs)의 목적은 복수국 간 또는 지구 차원의 환경보호ㆍ보전이며, 자유무역의 유지ㆍ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WTO와는 다르다. 그래서 환경과 무역에 관련된 무역분쟁을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WTO 내에 CTE(환경과 무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절멸위기의 동식물 수출입에 관한 워싱톤 조약,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에 관한 바젤조약, 유전자 조작 생명체의 수출입과 그 <예방원칙>에 관한 생물 다양성 조약과 카르타헤나 의정서 등이다.

Ⅴ. WTO-FTA와 지적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