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

연대회의

대표자 수련회

일시 : 2006. 7. 1 - 7. 2

장소 : 부산 해양 청소년 수련원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대표자 수련회 일정표

시간	7/1(토)	7/2(일)
08 : 00		기상 및 세면
09 : 00		아침 식사
10 : 00	서울지역 공동출발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제11차 대표자회의
11 : 00
12 : 00		다시 자신의 지역과 현장으로
13 : 00
14 : 00
15 : 00
16 : 00	<수련회 여는마당> ○ 의장단 인사 ○ 각 사업장 소개 및 대표자 인사
17 : 00	토론 1. 전비연 조직 정비와 활동 개선 방향 (발제 : 정의헌 공동의장)
18 : 00
19 : 00	저녁 식사
20 : 00	토론 2. 전비연 하반기 투쟁계획과 사업계획 (발제 : 오민규 기획국장)
21 : 00
22 : 00	영역별 / 지역별 분반토론 후 발표
23 : 00
24 : 00	뒷풀이

전국 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교실 자료집 순서

[수련회 여는글] 전비연 공동의장단 인사말	4

[토론 1] 전비연 조직 정비와 활동 개선 방향	6

[토론 2.] 전비연 하반기 투쟁 및 사업계획 (초안)	12

[첨부자료 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4월~6월 회의결과	18

[첨부자료 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4월~6월 사업보고	32

[첨부자료 3]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논의 및 전비연 공식기구화 논의	36

[첨부자료 4] 각 영역별 / 지역별 회의결과 보고	43

[첨부자료 5] 전비연 회계보고 및 분담금 납부내역	50

[첨부자료 6] ILO 고용관계 권고안 및 국내 입법투쟁에서의 활용방안	62

[수련회 여는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공동의장단 인사말

전비연 대표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해 온 몸으로 투쟁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더욱 광폭해지고 있으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의 처절한 현실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신자유주의 자본독재의 엄혹한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60여명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향한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은 그 어떠한 탄압과 희생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디지만 날로 커가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투쟁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사회경제적 처지와 노동운동의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힘찬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자주적 연대운동으로 일어선 전비연이 누구보다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대표자 동지들! 우리 비정규노동운동은 지금 두 가지로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제도적 변화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IMF 경제위기를 기화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한 이래 본격화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도를 일제히 개악 정비하여 비정규직 노동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노동체제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노동자에게 철저한 무권리 상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단시간 근로 및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그 동안 비약적으로 확대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들입니다. 노동조합을 한다고 길거리로 내몰려 처절하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공통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노사관계로드맵 추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과 정권은 87년 대투쟁으로 일어섰던 노동자들의 계급적 전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원천봉쇄하고 정규직 노동운동을 무력화함으로써 이 땅에 노동자 계급과 노동운동을 정치사회적으로 왜소하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변화 또한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지난 20년간 이 땅 노동운동의 중심적 힘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기업별 노조운동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업별 노동조합운동으로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노동운동은 자기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된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산별전환 운동은 내용면에서 많은 부족한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전개될 것입니다. 산별전환을 계기로 투쟁하는 민주노조운동, 낮은 곳으로 흐르는 노동운동이 이 땅에 다시 한 번 자리 잡도록 우리 비정규직 노동운동 동지들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비연 동지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계급적 현실은 전두환 군사독재 아래서 노예처럼 숨죽이며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며 전국적 투쟁으로 떨쳐 일어나 새로운 노동운동 민주노조운동의 큰 물줄기를 일구어냈던 87년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들불 같은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썩어빠진 세상을 갈아엎는 노동운동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아직 힘이 미약하지만 온 몸으로 투쟁하며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노동해방 인간해방 세상을 꿈꾸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운동 동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희망찬 노동운동의 미래를 함께 일구어내는 자리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1일, 전비연 공동의장 (정의헌, 박대규, 김영성, 구권서)

[토론 1]

전비연 조직 정비와 활동 개선에 대한 의견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공동의장 정의헌

1. 전비연 운동의 의의와 현실

IMF경제위기 이후 노동자의 처지가 전면적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크게 확대되었고 노동조합운동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민주노조운동 10년만의 일로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이 전면적 위기국면에 처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간고한 투쟁으로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유지 개선할 수 있었던 사회적 여건과 주체적 조건이 변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역사가 언제나 그러했듯이 생존권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기운이 일어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겠다며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으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노동운동의 주체적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은 폭압적이고 전면적이며 기존 노동조합(정규직 노조)의 연대와 전체 노동운동(민주노총)의 사회적 정치적 투쟁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심지어 사업장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는 때때로 정규직 노조의 개입과 역할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를 탄압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가열차게 투쟁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사수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은 조금씩 그 양을 확대해 왔고 때때로 전국적인 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정세를 주도해왔다. 온몸으로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대하기 시작하였다.

전비연은 이렇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발적 연대투쟁 기구로서 출발하였다. ‘대표자 연대회의’ 형식으로 약 2년간의 활동 끝에 2005년 10월 13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로 정식 출범하였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전비연은 출범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공식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비연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조직으로서 지난 3년간 비정규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모두가 절박한 처지에서 연대함으로써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며 선도적 실천으로 앞장서면서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동조합들(산별연맹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고 비정규법 개악에 반대하여 나서도록 하고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혁신문제로서 제기되어 온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 과제를 환기시키고 분발하게 만드는데서도 비정규직 투쟁과 전비연 운동의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러나 진취적 기상을 많이 상실하고 조직적 힘도 많이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압도적 힘의 우위에 있는 기존 노동조합들(정규직 노조, 산별연맹, 지역본부)의 연대와 전체 노동운동(총연맹)의 엄호 없이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유지와 발전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더욱 전면적이고 광폭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존 노동운동(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이 진취성(계급적 연대성)을 회복하고 조직적 힘(현장의 단결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안정과 전면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연대하는 전비연의 헌신적 투쟁에도 비정규 노조들의 투쟁은 승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악을 강행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비연의 가열찬 선도 투쟁에도 권리입법 쟁취의 가능성을 높여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고 전비연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 동안 절박한 현장상황과 법개악 국면에서 부족한 힘으로 탄압에 대응하고 법개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으로 투쟁해 오면서 전비연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의 전국적 연대의 힘을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특히 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운동의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다지지 못하고 연대운동의 대중적 원칙을 강화하는데 충실하지 못했다. 준비위 단계를 벗어난 지 반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비연의 이러한 현실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자기 강화가 절실할수록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전비연운동의 이러한 한계는 지난 1년간 가중되어 온 민주노총의 조직적 혼란과 무기력한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에 의해 더욱 고착화되었다.

2. 전비연 조직활동 현실과 정비 방향

먼저 전비연의 조직양상을 보면 개별노조 단위로 참가하여 이들 전비연 참가 노조들의 소속 산별연맹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리고 참가 노조들의 전비연 참가 수준도 제각각이다. 이러한 조직양상은 그 동안의 전비연 연대활동에서 회의 참가 및 분담금 납부 등 조직활동 기준이 불분명한데다 이를 충실하게 챙기지 못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각급 회의도 성원을 따지지 않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고 전비연 회의는 토론인지 회의인지 모를 정도로 되어왔다. 조직양상이 이러하니 자연스럽게 활동양상도 비조직적이었다. 회의는 의결과 집행이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대표자회의와 운영위 보다는 집행위 중심의 활동으로 기울었다. 실천활동 또한 현장과 조합원을 대중적으로 움직이는 방향보다는 의장과 상근 자원봉사(?) 집행위원, 소수 열성 위원장 동지들과 해고 활동가 동지들이 중심이 되어 절박한 사업장 연대와 정세 현안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을 갖는 입장발표(기자회견)와 선도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전비연의 사회적 상징성과 대표성으로 인해 사회단체들을 조직하고 이들과 연대하는데도 큰 힘을 발휘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한마디로 그 동안의 전비연 활동은 비정규직 당사자 조직으로서 사회적 상징 대표성을 운동적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집행위 중심, 소수 간부 및 활동가 중심의 활동이었다. 이러한 조직양상과 활동양상은 가혹한 탄압상황과 열악한 조직여건 속에서 시작하는 비정규직 노조운동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전비연 운동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활동방식에 계속 머물러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전국적 연대운동으로서 전비연운동은 계속되기 어렵다.

전비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하나는 공식기구화 요구로 제출되고 있는 바 전비연의 민주노총내 정당한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다. 총연맹 소속 비정규 노조들의 공동투쟁 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보함으로써 전비연활동이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비연 운동의 제자리 찾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전비연이 최소한 총연맹 중집에 참관하고 활동을 보고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총연맹의 비정규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비정규특위(가맹조직과 산하조직의 비정규담당자 회의)에 정식 참가하여 활동하여 총연맹의 비정규 사업방침 수립에 주체단위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물론 총연맹의 비정규 관련 실무부서와 지원협력 및 보고점검 등의 일상적 실무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별연맹들은 산하의 모든 비정규직 노조들이 민주노총 전비연의 특성별 과제별 공동 연대틀을 중심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물론 비정규직 노조들 역시 소속 산별연맹에 그 활동을 보고하고 지도방침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비연이 대중조직 운동으로서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활동 정비의 과제이다. 우선 특성과제별 연대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비연 활동이 조직적으로는 특수고용 부문과 일반노조 부문만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진행되었고 사업내용으로는 특수고용과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비정규직 운동의 주체형성과 투쟁이 그 곳을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다. 정부 및 지자체를 투쟁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과 파견용역 부문의 참여를 극대화 안정화시키고 지역건설 건설플랜트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제는 참가하고 있는 조직들의 자기필요 중심으로 전비연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서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지비연 건설 및 활성화이다. 당장에 중앙 차원의 정치적 대응이 시급한 현실을 바꾸어내기는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 총연맹내 공식기구화와 더불어 지역으로부터 현장과 조합원 중심의 대중적 연대운동으로 전비연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비정규직 노조운동이 중앙단위 지도부들의 정치연대 중심으로 기울어 온 산별연맹 구조의 정규직노조 연대운동의 한계를 처음부터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직운영의 축을 최소한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옮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특성과제별 활동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지비연을 강화하는 일과 연동되어 있다. 특성과제별 운영위원과 지역 운영위원들이 함께 전비연 활동을 책임지고 운영함으로써 전비연 활동은 훨씬 안정적인 조직적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공식기구가 되면 그러한 조건이 보다 수월하겠지만 현재로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총연맹, 산별연맹, 전문단체의 관련정책 담당자와 특성과제별 비정규노조 당사자 정책담당자가 함께 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현안 분석과 정책대안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당장에 정책위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관련자들의 정책회의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비정규직이 중심이 되는 제 2기 민주노조운동 활성화를 위한 운동적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정책활동이 필요하다.

총연맹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투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전비연 조직의 정상화와 전비연 운동의 활성화의 계기로 적극적 태세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공식성을 기반으로 총연맹 산하 모든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교류와 연대를 확장하고 공식적 틀거리 속에서 산별연맹들의 정규직 노조운동과 상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3. 전비연 운동기조(조직관점과 활동방식) 혁신 방향

전비연 활동은 지금까지 활동가운데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방향과 극복해야 할 방향을 정세와 주체적 조건에 걸맞게 잘 구분하여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조직운영 기풍과 관련한 것이다.

연대정신의 노동운동 대의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이해를 통한 합의와 회의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전비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적 연대활동과 일반적 공동투쟁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단위의 결정과 각자 역량껏 함께 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크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그리고 더 많은 집행력과 동원력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참가 단위들의 더욱 높은 수준의 합의와 결의를 세우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한 기풍 없이 회의에서 끝까지 남아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전비연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운영 방식은 다급한 당사자들에게는 위안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비연은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조직의 이름으로 사업을 집행하지만 사실상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업집행이 되기 쉬워 결국 상근 집행위원들의 몫으로만 남게 된다. 급한대로 그렇게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도 없지 않지만 결코 정상적인 것일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는 전비연 활동은 오래 갈 수 없다.

두 번째로 비정규운동 최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마치 전비연이 비정규직 운동의 전체인양 그리고 비정규 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전체인양 사사건건 개입하고자 하는 것, 원칙적 입장만 가지고 비판을 일삼는 활동방식, 사안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 운동과 비정규직 운동을 갈라 부치는 태도나 총연맹=정규직운동이라는 등식을 세워 총연맹을 공격하는 태도 등은 특히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방식과 태도는 자칫 전비연 운동이 조직적 실천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입장과 노선 중심의 관념운동에 떨어지기 쉽다. 또 비정규직 운동을 마치 배타적 특권으로 비치게 하거나 정파운동과 연관시켜 바라보도록 해 쓸데없는 오해를 야기하기 쉽다. 비정규직 운동의 발전이나 전비연 운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조직관점과 활동방식이다. 가려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안에 맞게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 투쟁에 대한 전비연의 연대활동은 보다 구체적인 현실진단을 바탕으로 그리고 정치적 운동적 입장 문제에 대한 전비연의 대응은 보다 폭넓은 가능하면 전체 참가단위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은 빨리 내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한 목소리로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용과 연동하여 전비연 운동은 정규직운동과 비정규직 운동을 통틀어 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일 주체로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비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전체 민주노조운동 안에서 함께 풀어가고자 할 때 전비연운동은 민주노조운동의 한단계 발전적 전망을 만들어가는 비정규직 운동의 시대적 성격과 운동적 의의를 분명히 하면서도 전체 운동의 현실과 정규직 운동의 구체적 처지를 고려하는 가운데 현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비정규직 운동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활동하겠다면 자본의 탄압은 말할 것도 없고 정규직 운동의 역사적 침체도 전비연 활동의 조건일 뿐이다. 고정불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조건이며 더구나 정규직 노조운동은 비적대적 모순관계에 있을 뿐이다.

4. 구체적 개선 방도

- 회의의 안정화 : 참여문제(성원)와 정례화 문제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정례화 함으로써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매주 집행위, 매월 운영위, 분기별 대표자회의를 정례화하여 다른 일정을 미리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참여의 문제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있다. 자기 조직에서 필요할 때만 중요하게 판단한다면 회의참여의 안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동 현실일 뿐이다. 전비연 활동을 활성화해나가면서 점차 참가단위들의 책임감을 서로 높여나가는 길 밖에 없다. 그러나 성원을 분명히 함으로써 회의가 최소한의 규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월 정례 운영위 중심의 조직운영 : 분기별 전체회의는 전체 노동운동 상황 및 정세판단 공유를 중심으로 사업기조에 대한 토론 중심의 회의로 운영하고 주요 사업들은 월 단위로 운영위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한다. 집행위는 운영위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본연의 임무로 하되 작은 일들은 집행위의 결정으로 처리하되 공동의장단과 사전 협의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중요한 일들은 임시운영위 또는 공동의장단 회의를 요청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 기본의무 이행 확립 : 참가 조직들은 회의참가, 분담금 납부, 결정 사항의 집행참가 등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2006년부터 매월 분담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대로 2005년 밀린 분담금도 최대한 거출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비 등 필요 경비도 충당해야 하지만 전비연이 일상활동과 장기적 활동전망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3명의 상임 집행위원(오, 박, 안) 동지들의 활동비를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회의 성원 문제와 기본의무 이행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개월 분담금 미납 조직과 3회 연속 회의불참 조직의 경우 의결성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 특성과제별 연대체 정착과 지비연 확대 등 대중적 조직기반 확충

- 정책위 강화를 통한 정책활동 강화 : 기간제 악법 투쟁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비정규직 운동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노자관계 계급원리적으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법제도적 구체적 내용은 혼란스럽게 와 닿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에게도 그러하니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일반 대중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와 전문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비연으로서는 정책역량이 매우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현재 전문단체 2곳으로부터 전문위원을 지원받고 있다. 총연맹이나 산별연맹의 전문담당자들, 그리고 당의 전문위원까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 교육선전활동 강화 : 계급정세가 어려울수록 정치사상적 수준을 높여내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간부들은 더욱 많은 정치사상적 교육과 토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공부하며 투쟁하는 비정규노조 간부들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 노조들의 현장상황은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전비연은 교육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임단투 중심의 교육에 치중했던 정규직 노조운동과 출발부터 다른 교육방향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비연 조직현실로서는 그러한 역할 강화가 불가능하다.

- 운동기조와 사업방법 혁신 : 노동조합 운동으로서 전비연 운동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할 내용이다. 특성과제별 사안별 실사구시 하지 않는 대책 활동과 전비연 주체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활동 기조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방식은 자칫 전비연 운동을 정규직에 대한 반정립 운동으로 비치게 하고 활동가 단체운동으로 비치게 한다. 구체적 현실진단과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조직에 대한 몇 가지 탐구와 정세판단>

* 비정규직 노조들이 처한 조건들의 구체적 차이를 보지 않고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를 단순도식적으로 갈라부치는 것만으로 올바른 문제해결의 방향이 되지 못한다.

일반노조는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특고는 자체 조직역량을 기본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 그만큼 정규직과의 직접적인 대립지점이 약하다. 또 조직적 관계도 지역본부 직가입 노조(일반노조)이거나 자체로 독자적 전국조직(특고)으로 산별연맹이나 기업별 노조들과 조직적 전망 이해관계도 별로 없다. 그만큼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일반노조의 경우 다수 산별연맹 조직과 조직중복 문제가 있으나 현실의 문제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제조업 대공장 사내하청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사업장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규직과의 관계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또 이들 비정규직 노조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별연맹이 금속, 공공 등 산별추진에 앞서고 있는 조직들이라 당장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당위적 사업배치는 문제다.

당위적 개입으로는 책임 있는 활동을 만들어갈 수 없다. 특히 조직력과 집행력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물론 절박한 처지에서 작은 연대의 힘이라도 아쉬운 입장에 있는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전비연은 희망이고 힘이다. 그리고 전비연이 전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정신은 훌륭하다. 그러나 전비연이 사안의 성격에 걸맞는 실천적 힘을 모아내지 못하는 조건에서 모든 비정규직 투쟁에 전비연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활동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작은 힘이라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업장 현안 해결에 가장 안정적인 실질적 힘이 되는 특성과제별 연대와 지역적 연대를 중심으로 참가조직들의 상호연대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전비연 투쟁으로 받아 안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 회의절차와 조직적 결의를 통하여 사안의 성격에 걸맞는 조직 집행력을 발동하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비정규 투쟁에 전비연이 직접 간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하며 뒷감당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치고 보는 방식의 활동도 지양해야 한다.

* 대중투쟁 역량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전비연 활동 가운데서 가장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은 성명발표, 기자회견 등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사실 전비연의 존재와 의의를 각인시킨 것은 선도적 실천투쟁과 이러한 정치적 입장 천명 활동이다. 필요한 때에 결의하고 집행한 선도적 투쟁들이 없었다면 전비연의 입장천명 활동은 그만한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활동은 병행해서 더욱 발전시켜 내야 할 것이다. 특히 간부와 활동가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선도투쟁은 지금과 같은 정규직 노조운동 간부들의 무기력함에 비하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전비연은 대중투쟁력을 키우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 대중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속에서는 선도투쟁은 그 성과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선도투쟁은 잦을수록 선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희생 또한 감당해 나가기 쉽지 않다. 노동운동의 대중투쟁은 현장파업이 기본이다. 그 다음이 대중적 가두투쟁이다. 현장의 조합원역량에 기초한 조직역량이 대중투쟁 역량을 뒷받침하는 궁극적인 힘이다.

* 지자체 이후 내년 대선, 후년 총선까지 격렬한 계급투쟁의 장이 열린다. 지자체 선거 결과는 정치적 지형변화의 시작이다. 대중투쟁이 정치적 지형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지형변화는 전체 대중운동의 중대한 조건 변화로 연결되기 쉽다. 2006년의 주요 노동자 투쟁은 사실상 그러한 정치적 지형변화 위에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자신을 재정비 하며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민주노총은 대정부 대자본 태세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산별전환 운동 및 대산별 추진은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 비정규직 노동운동과 전비연은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 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하반기 투쟁 및 사업계획> (초안)

1. 하반기 정세 전망

(1) 정치정세

① 신자유주의 공고화를 위하여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격렬한 반대 뿐 아니라 일부 보수진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다.

② 열린우리당의 완패로 끝난 지자체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보수정치세력의 판짜기가 진행될 것이다.

③ 자본과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사관계의 완성을 위하여 로드맵과 비정규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이다. (7월 로드맵 입법예고, 정기국회 초반에 비정규법안 처리기도 예상)

(2) 비정규노동정세

① 이미 한국노총이 투쟁전선에서 이탈하여 정부·자본과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조운동 진영조차도 전선을 공세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지연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② 비정규노조 및 장기투쟁사업장 등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온 주체들은 당면투쟁 전선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으나 투쟁의 진전을 위하여서는 전체 노동자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한미 FTA 저지와 로드맵 및 비정규 노동법 폐기 투쟁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③ 더욱 노골화되는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투쟁의 결의가 모아지고 있으며 금속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이고 공공연맹이 7/11~13일까지 집중 파업투쟁을 결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7/12일 파업 투쟁은 경고파업의 성격이 될 것이다.

- 비정규 노동자들은 하반기 특수고용 투쟁을 앞두고 대구 건설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플랜트 투쟁이 이어질 것이고 7/11일 대규모 상경투쟁을 앞두고 있다.

- 장기투쟁사업장은 그 동안의 고립되어 각개격파 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있으며 7월 국면을 가장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돌파함으로서 고착되어지고 고립되어진 투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다.

2. 하반기 투쟁 계획

(1) 하반기 비정규노조 공동투쟁의 목표

* 비정규노조운동의 발전, 정권과 자본의 탄압 집중 등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그 어느때보다 공동투쟁의 중요성과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

* 그저 같이 싸운다거나 혹은 어느 사업장에 연대한다거나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동의 요구와 기획, 시기집중과 전선형성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점점 더 이러한 형태의 투쟁을 통해서만 전망과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 지난해부터 비정규투쟁의 성과와 한계로 지적되어온 점, 즉 “개별 투쟁은 처절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정작 투쟁의 전선은 형성되지 않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사업장 단위를 넘어서는 공동의 실천과 공동전선의 형성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① ‘노동기본권 쟁취’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여 전체 요구와 투쟁을 집중한다.

- 비정규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 :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 제한” “비정규악법 및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함께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투쟁을 주요한 공동투쟁의 내용으로 조직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조 공동투쟁을 위해 각 단위의 주요투쟁일정과 ILO 아태총회 등 계기점을 적극 활용

- 노동기본권 쟁취를 총론으로 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 조직

②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각 영역별 공동요구에 입각한 실질적 공동투쟁/공동행동 조직 : 각 영역별로 사업장 단위를 뛰어넘는 공동행동과 공동전선을 형성한다.

- 특수고용의 경우 지난 5년간의 대책회의 활동과 공동투쟁 경험과 상반기 화물연대/덤프연대의 힘찬 총파업투쟁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로드맵과 함께 노동3권 쟁취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는 만큼, 화물/덤프/레미콘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선봉으로 하여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 쟁취를 위한 하반기 공동총파업투쟁”을 목표로 총력투쟁 조직

- 간접고용의 경우 아직 특수고용대책회의 수준의 단결과 연대 경험이 부족한 만큼, 우선 사내하청·건설일용·플랜트·공공간접고용(민간위탁 등) 비정규를 묶어세워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및 직접고용 쟁취라는 단일한 요구에 입각한 공동행동 조직”을 목표로!

- 공공부문의 경우 기간제/특수고용/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등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세우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8월 중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전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주체의 단결과 연대 구심을 세우고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규탄 공동행동 조직을 목표로!

③ 정리해고 분쇄 / 비정규직 철폐 /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신자유주의 공고화 및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재편 전략을 밀어붙임에 따라, 비정규투쟁에 대한 탄압정책 노골화와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 말살책을 강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짧게는 100여일 길게는 5년 이상 장기투쟁을 전개하는 사업장의 처절한 투쟁(파업투쟁, 고공농성, 점거농성 등)이 전개되고 있음

- 사업장마다 요구와 처지는 모두 다르지만, 그 근본적인 부분에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고화에 있음을 자각한 장기투쟁사업장들이, 자신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과 공동전선 설치를 모색하고 있음

-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들이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공동투쟁/공동전선 강화에 적극 나선다

(2) 주요 투쟁흐름

◈ 7월 :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7월12일) 및 각 산별연맹 집중파업투쟁(7월중순)

: 간접고용 집중투쟁(사내하청/건설플랜트/건설일용) 및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 공론화 및 내부 조직화

○ 민주노총 및 각 산별연맹 투쟁흐름

- 6월말까지 산별전환 총투표 실시

- 6월19일~7월8일 공공연대 전국순례투쟁

- 7월5일 금속노조 총파업 돌입

- 7월8일 공공연대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 결의대회

- 7월11일~13일 공공연맹 총파업투쟁

- 7월11일 건설 지역·업종노조 하루총파업 및 서울 도심 총력투쟁

- 7월12일 민주노총 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

○ 비정규 투쟁흐름

- 7월 비정규투쟁의 핵심은 간접고용 부문별 시기집중투쟁과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을 통한 정치적 대적전선의 강화 등 양날개로 이끌어질 전망

- 간접고용 영역의 각 부문별(사내하청/건설플랜트/건설일용) 시기집중투쟁이 예정되어 있음 (안타깝게도 각 부문별 시기집중이며 전체 간접고용 시기집중은 어려움)

- 사내하청의 경우 정리해고 등 자본의 공격이 조기에 가시화된 울산비정규노조가 6월29일부터 울산3공장 파업투쟁 시작 / 아산사내하청지회가 6월30일 기습파업 전개 / 현자전주 및 기아차가 7월 중순경부터 투쟁돌입 예정되어 있어, 7월 셋째주부터는 기아·현대차 사내하청 공동투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7월5일 금속노조 총파업투쟁

- 검찰의 ‘불법파견 사건 처리기준 마련’ 방침을 계기로 대재벌을 비롯한 사용자들에게 불법파견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에 대한 간접고용 주체들의 대검찰 항의투쟁 (민주노총 및 각급 연맹들과 협의하여 간접고용 주체들을 조직하여 7월 초에 진행)

- 건설플랜트의 경우 7월1일 포항을 시작으로 5일 울산, 5일 전후로 광양(전남동부경남서부)의 파업투쟁으로 7월5일 경부터 실질적인 공동임단협/공동총파업 돌입

- 대구건설노조 파업 장기화 및 탄압 집중 / 타지역 건설일용노조에도 원청과의 단협체결을 이유로 소환장·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탄압이 전국화되고 있음

- 건설연맹 지역·업종협의회를 비롯, 건설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7월11일 일제히 일손을 놓고 상경투쟁 후 대규모 집회 예정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들(기륭전자, 하이닉스매그나칩, 학습지, KTX, 하이텍, 코오롱, 한국합섬, 우진산업, 레이크사이드CC, 일반노조 등) 6월말부터 공동투쟁의 체계를 갖추고 7월 초까지 각 사업장 품앗이투쟁 후 7월6일부터 공동거점 마련하고 집중투쟁 전개 예정

- 7월 중하순까지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의 집중투쟁 전개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장투사업장의 투쟁전선 설치

- 7월 20일경 ILO 고용관계권고의 의미 및 특수고용 노동3권 관련 공청회 (민주노총 주최)

- 7월22일~23일 서울비정규연대회의 교육수련회 예정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투쟁방침(안)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공동거점농성 및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전선 형성에 적극적으로 복무한다. (공동농성 결합 / 가능한 비정규사업장 조직하여 공동투쟁 결합)

- 사내하청노조들의 투쟁시기는 집중되어 있는 반면, 공동투쟁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동투쟁 선포식 혹은 탄압이 집중되는 사업장에 집중연대투쟁을 조직한다.

- 투쟁의 과정에서 사내하청노조와 건설플랜트노조들 주체간 소통과 교류를 확장하여 향후 간접고용 대표자회의 조직화의 기틀을 마련한다.

- 특수고용 노동3권 인정의 정당성 및 원청사용자책임의 필요성을, 비정규직 주체의 입장에서 선전·선동·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8월 : 하반기 투쟁을 위한 조직화 시기 (교육/선전/전국순회 등)

: 특수고용 입법쟁취를 위한 투쟁동력 조직화 및 ILO 아태총회를 계기로 한 투쟁선포식

: 간접고용 대표자회의 조직을 통해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을 위한 공동투쟁 틀 마련

: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 재가동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8월 중에 발표할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대한 대응투쟁을 중심으로 공동투쟁 조직화

○ 민주노총 및 각 산별연맹 투쟁 흐름

-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를 통한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논의 예정

- 각종 토론회, 공청회, 여론화 활동 등을 통해 ‘민주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쟁점화 및 1노조 1교육 등을 통한 내부선전 강화

- 부산에서 8월29일~9월1일까지 개최될 ILO 아태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ILO권고 즉각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 (8월29일 예정)

○ 비정규투쟁 흐름

- 노무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대책’ 발표 예정 / 공공 비정규연대회의 재가동하여 대책에 대한 대응투쟁 전개

- 8월17일~29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 ILO 아태총회를 계기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민주노총 및 특고대책회의 협의하여 진행)

○ 전국비정규연대회의 투쟁방침(안)

- 특수고용 전국순회투쟁을 계기로 각 지역단위에서 순회일정에 맞추어 지역비정규노조 공동행동 조직화 (집회/선전전/문화제 등)

- ILO 고용관계 권고안 활용한 특수고용 입법 공세적 요구 및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책임 공론화

- 특수고용 대책회의와 논의하여 ILO 아태총회 투쟁계획 논의하여 전비연 차원 총력 결합

- 하반기 투쟁 결의를 위한 조합원 및 간부 교육 실시 (안정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해 안에 8월 내지 9월 초밖에 없음)

※ [참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계획

1. 전국순회투쟁 취지

- 특수고용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을 조합원과 전 국민들에게 알려낸다.

- 각 지역본부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조직한다.

- 전 조합원의 특수고용노동자의 총파업투쟁을 지지․지원․연대하기 위한 투쟁 의지를 고양한다.

2. 전국순회투쟁 기간 : 8.17~29

3. 전국순회투쟁 동선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대전 -> 충남 -> 전북 -> 광주전남 -> 경북 -> 대구 -> 울산 -> 경남 -> 부산

4. 전국순회투쟁 방식

- 특수고용 단위(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화물, 덤프, 보험모집인, 애니메이션, 간병인, 레미콘등)의 전국순회투쟁단을 구성.

- 특고단위중 전국 조직은 순회투쟁단의 해당지역 일정에 최대한 조직하여 결합하고, 다른 단위는 날짜별로 일정을 잡아 결합.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는 지역일정에 맞춰 해당지역 조합원을 최대한 조직하여 결합.

-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하에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기조를 지역 특성에 맞춰 “(가칭)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OO지역 전 조합원 행동의 날”등을 진행.

- 기본 일정은 출근선전전, 단위노조대표자 간담회, 대국민 선전전, 투쟁사업장 연대, 집회(또는 문화제)

◈ 9월 : 하반기 투쟁 결의 시기 (300명 규모 전국비정규노조 간부 수련회)

: 열사추모주간 (故 류기혁 열사 1주기, 故 김동윤 열사 1주기)

: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박차 / 10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로 총화

○ 전비연 투쟁방침(안)

- 9월16일~17일 하반기 투쟁 결의를 위한 전국비정규노조 간부 수련회 (300명 규모 목표)

- 각 영역별 최소 80 규모 이상의 간부들 참여시켜 영역별 투쟁계획 및 결의 확보

- 정기국회 개원, 국정감사 등을 활용한 영역별 공동투쟁

- 지역별 비정규 대오 공동행동 (※서울의 경우 9월2~3일 서울비정규노동자 대동한마당)

- 10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조기에 확정하고 선전/선동하여,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달간 선전과 조직화를 집중 전개

-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준비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 각 영역별/지역별 집행책임자들과 공동으로 9~10월 집중사업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준비

◈ 10월 : 하반기 투쟁 대중적 선포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열사추모주간 (故 류기혁 열사 1주기, 故 김동윤 열사 1주기)

○ 전비연 투쟁방침(안)

- 10월8일(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로 결집 (전비연 출범 1주년)

-

◈ 11~12월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

: 구체적인 투쟁전술에 대해서는 9월 간부수련회 의견수렴 후 10월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확정

일정	주요사업	참고
6월	◇ ILO 고용관계 권고안 ◇ 각 단위 하반기투쟁 계획 수립과 투쟁결의를 다지는 수련회 ◇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체계 정비 ◇ 전비연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 화물·덤프·레미콘 공동투쟁 논의 - 6월24~25일 화물연대 확간수련회, 학습지노조 간부수련회 -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
7월1~2일	◇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및 결의를 위한 전비연 대표자 수련회 개최	최대 조직화
7-8월	◇ 각 영역별 공동요구에 입각한 공동투쟁 ◇ 각 영역별/지역별 투쟁선포식 ◇ 8월29일~9월1일 ILO 아태총회 (29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투쟁) ◇ 선전 홍보전 /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과 연대단위 확대 ◇ 간접고용 대표자회의 조직 ◇ 장기투쟁사업장 공동 총력투쟁 전개	- 투쟁 선포식 혹은 대규모 공동 집회는 각 영역별/지역별로 실시 - 대규모 공동집회는 ILO 아태총회나 국회개원 시기를 맞춰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간접고용 비정규직투쟁이 집중되는 시기 (사내하청/건설일용/건설플랜트 등) - 7월 중순경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 관련 정책토론회(공청회) 예정
9월	◇ 열사추모주간 ◇ 9월2~3일 서울지역 비정규 대동한마당 ◇ 각종 집회와 시위, 선전선동전 ◇ 하반기 총파업투쟁 결의를 위한 전국비정규노조 확대간부수련회 (300명 목표)	- 9.4 故 류기혁 열사 1주기 - 9.13 故 김동윤 열사 1주기 추모제 - 지역단위 비정규노조 공동행동 주간 - 정기국회 개원 - 수련회 최대 조직화
10월	◇ 10.8 (가안) 비정규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전비연 출범 1주년)	- 최대 조직화 - 필요시 공동 거점농성 돌입
11-12월	◇ 공동총파업투쟁, 대규모 집회와 고강도 투쟁	- 조직의 사활을 건 공동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함

3. 각 영역별/지역별 투쟁 계획

첨부자료 1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4월~6월 회의결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10차 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 4월22일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참석 : 전비연의장 구권서,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김금철,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전국평생교육노조 임세병, 이주노조 까지만,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정종우, 기아비정규노조 김수억, 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서울통신산업비정규노조 조원식, 문화예술노조 유재운, 보험모집인노조 고성진, 시설노조 양희수,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서훈배, 재능지부 이현숙

- 집행위원 :　이상선, 박용주, 안남현

- 참관 : 한국비정규센터, 철폐연대, 사노신, 전국학생투쟁위원회, 노동해방 학생연대

1. 보고안건

생략

2. 논의안건

1. 전비연 2기 의장단 구성 및 추후 조직운영에 관한 건

- 9차 대표자회의에서 구권서의장의 임기를 3월 31일까지로 했고, 각 부문에서 공동의장을 구성키로 함. 일반노협, 사내하청, 특고 및 건설, 공공부문에서 의장을 배출키로 함. 일반노협-정의헌의장/사내하청-김영성위원장/특고 및 건설-박대규위원장/공공부문-구권서의장이 임시 역할을 담당한다.

- 운영위 구성에 관한 논의

<지역>

부산, 대구,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비정규연대회의가 건설되었지만 정확히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 확인된 곳은 부산, 대구, 서울지역에서 운영위원을 배출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비정규연대회의에서 운영위를 배출하는 것을 결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서울-김형수위원장/대구-김용철위원장 부재로 집행위원장이 임시 결합/부산-결의의 과정을 거친다)

<부문>

일반, 사내하청, 공공, 특고, 건설일용, 이주 부문에서 운영위원을 둔다.

공공: 단위노조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다. 지난 10차 운영위에서 제안한 대로 진행키로 함.

화물, 덤프 등 추가적으로 운영위원을 둬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서 정리한 후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위원장

특고대책회의에서 집행위원장 선임에 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나 결정은 다시 대표자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임시집행위원장으로 고성진위원장을 선임하고 차기 운영위에서 책임지고 논의를 진행한 후 대표자회의에 재논의 한다.

2. 향후 투쟁에 관한 건

- 공투본 투쟁제안

: 전국적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데 전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동실천을 조직하기 위해 전비연, 공투본, 민주노동당 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 있음.

: 비정규 투쟁에 관심있는 제 단위들을 포괄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서울지역외에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투쟁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 비정규투쟁 관련 중장기적으로 투쟁계획까지 고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후 세부계획을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한다.

: 전국적인 내적 조직망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 비정규단위의 현안투쟁 계획안을 취합해서 전체적인 전비연 투쟁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집회 , 동시다발선전전 , 촛불문화제 등을 서울본부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계획과 연동하여 공동사업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

- 매월 1회 비정규노동자의 날 선정

: 전국에서의 동시다발 집회 , 동시다발 선전전 , 촛불문화제

: 총연맹과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전비연과 공동사업으로 끌고 가는 것을 제안

: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비연 독자적인 사업으로라도 진행하자.

- 5·31 선거관련

: 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비정규당사자들의 입장 공표 제안

- 사내하청대표자회의 제안 : 전비연 주최 4·30 전야제 제안

- 전국학생투쟁위원회의 제안 : 자료참조

: 공동기획단을 꾸려 노동자-학생 주최로 4·30 공동문화제 제안

1부 전비연 주최 투쟁사업장 결의대회

2부 학생 주최 투쟁결의대회

3부 노학연대 문화한마당

노동법개악/노사관계로드맵 폐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비정규 노동자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주최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3. 현안투쟁 지원에 관한 건

전국 동시다발 일인 시위라도 조직하자!

: GM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제외된 상황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지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체 투쟁기조 속에 배치하는 것이 옳겠다.

- 사내하청에서 GM비정규직지회와 논의 후 전비연에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

4. 기타토의

-고대학생들의 출교 조치에 대한 건 : 자료참조

제안 : 성명서 조직 요청 / 전비연 및 단위조직

4·30 전비연 집회 때 발언 요청

- 전비연이 대중조직으로 내실을 다지고 기본체계를 다잡자

- 5·1일 11시 토목건축협의회 과천중앙청사 앞 집회

3시 5·1 메이데이 집회 / 시청앞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제1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5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참석

- 정의헌, 구권서, 박대규 (이상 공동의장 4명 중 3명 참석)

- 서울비정규연대회의 김형수 의장 / 이주노조 까지만 사무국장 / 화물연대 윤창호 조직실장 (이상 지역·부문별 운영위원)

- 고성진 집행위원장 / 이상 총 7명의 운영위원 참석으로 개회함

- 집행위원 이상선/오민규/안남현

* 참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주환, 손정순 / 민주노총 박인서 비정규투쟁부장

■ 보고안건

1. 전비연 10차 대표자회의 결과보고

- [첨부자료 1] 참조

2. 현안투쟁사업장 보고

- [첨부자료 2] 참조

3. 비정규법안 관련 보고

- 한나라당-열린우리당의 사학법 및 지자체 앞둔 정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정규법안 다뤄지지 않음

- 한나라당 배제하고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 합의하여 주민소환제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을 5월2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하여 통과시킴 (비정규법안은 직권상정되지 않았음)

- 따라서 비정규법안은 자동으로 순연되게 됨 / 6월 국회의 경우 새로운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간 또다시 대립과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에 법안처리전망은 불투명한 상태

- 특수고용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현재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노동제도개선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4. 4.15 전비연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결산 보고

- [첨부자료 6] 참조

5. 4.3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보고

- 구두보고

6. 비정규투쟁위원회 초동회의 보고

- 5월8일 오후 2시 총연맹 비정규투쟁위원회 초동회의 진행 (전비연 소속 단위만 참여함)

- 5월11일 오전 8시 석권호 비정규투쟁국장과 비정규투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간담회 진행

7. 전비연 회계 및 분담금 납부현황 보고

- 첨부자료 참조

8. 각 영역별 보고

■ 논의안건

1. 4.3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평가의 건

결의주문 ∥	4월30일 건국대에서 열린 4.3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평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4.30 전국비정규투쟁결의대회 평가(안)

1. 경과

- 4.30 비정규투쟁결의대회는 5.1절 전날 메이데이 정신을 계승하고 비정규투쟁을 결의하는 장이었다.

- 4.30 비정규투쟁결의대회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메이데이 전야제의 성격을 띠며 진행되었으나 올해에는 개최되지 않았다. 전비연차원에서 독자적으로 4.30대회를 치르기에는 재정 및 동력 차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 4월 22일 전비연 대표자회의에 사내하청대표자회의와 학생단위가 참가해 4.30 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논의 속에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 조직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 평가

- 4.30 대회를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없는 상황과 5.1절이 전국동시다발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조직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지역과 기아, 현대아산사내하청, 건설을 중심으로 3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 4.30결의대회가 전비연 차원에서라도 진행되면서 연속성은 있었으나 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모아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현재 민주노조 운동이 전진하고 있지 않은 조건 속에서 힘있게 결의대회를 진행하기엔 역부족이 있었다.

- 활동가 중심으로는 전비연 차원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대중적 참여가 부족한 점은 현재 민주노조 운동의 한계, 더불어 전비연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부족하나마 4.30대회에 결합한 노동자들이 화물연대 베스킨라빈스분회 투쟁이나 건설연맹 토목건축협의회 투쟁, 현대하이스코 투쟁에 결합하면서 5.1절을 행사에 동원되는 수준을 넘어 연대와 투쟁의 정신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어진 점은 긍정적이었다.

- 학생들이 가두에서 교육투쟁을 전개한 후 속속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 진행 내내 상당히 혼잡했음에도 대체로 잘 진행되었다.

- 4.30대회가 노학연대의 의미에서 진행되었고 이번을 기회로 노학연대의 고리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했으면 한다.

[안건토론결과]

- 참석 운영위원 전원이 위 평가(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의 의견들을 추가하기로 함

* 준비기간이 상당히 짧아 참석인원이 적었다는 아쉬움은 있으나 전반적 내용을 알차게 가져갔다

* 대회 자체를 사전행사부터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으면 더 좋은 행사가 되었을텐데, 행사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대회장으로 결합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도 좀 있었다.

*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서울대오(특히 정규직 대오)라도 집중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민주노총 중심으로 어렵게 안착화시켜온 4.30 대회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추후 전비연이 중심이 되어 4.30은 비정규노동자대회로 안착시켜갔으면 한다.

* 화물연대의 경우, 당일 대회에서 베스킨라빈스 투쟁에 대한 연대를 급하게 호소한 바 있는데, 다음날 건설연맹 집회 연대계획을 바꾸어 BR투쟁에 연대해준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조직되어 BR투쟁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었으며, 연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되었다.

* 서울에서의 평가와 지방에서의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 노동절 행사를 지역 차원에서 전개할 경우, 지역에서 의미있는 노동절 대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직하고, 4.30 대회의 경우 총연맹과 수도권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수도권 중심대오를 모아 비정규투쟁문화제, 비정규노동자대회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전비연 사무공간 확보의 건

결의주문 ∥	전비연 임시 사무공간 확보에 대한 논의를 해주십시오.

[제안설명] 전비연 공식 사무실은 현재 없는 상태이며, 총연맹 비정규센터 한켠에 책상과 PC 1대를 두어 집행위원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근 집행위원 3명이 전비연 업무를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공간임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전비연의 민주노총 공식기구화와 연동하여 민주노총 내 안정적 사무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되, 공식기구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시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건토론결과]

- 전비연 공식 사무실은 민주노총 공식기구화와 연동하여 총연맹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재확인

- 그러나 당장 상근 집행위원들이 안정적인 사무를 볼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임시로 시설관리노조 서울본부 사무실(서울역 인근)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함

- 임시 사무공간 사용과 관련한 협의 일체를 집행위원장에게 위임함

3. ILO 제95차 총회 대응의 건

결의주문 ∥	오는 5월3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게 될 예정인 ILO 제95차 총회(특히 고용관계분과위원회)에 대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응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ILO 제95차 총회에서 논의하게 될 고용관계 권고안 관련 내용은 첨부자료 7을 참조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비정규노동기본권 관련 핵심 제도개선 요구는 ①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②원청 사용자책임 명문화 ③기간제 사유제한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광풍으로 몰아치고 있는 현시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유사한 문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ILO 에서는 5년 전부터 [고용관계], 특히 위장된 고용관계(특수고용 및 삼각(간접)고용)의 문제를 논의해 오다가 올해 총회에서 최종 권고안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에, 전비연 차원에서 ILO 총회에 1명의 대표자를 파견하여 고용관계 분과위원회에 참석, 유리한 권고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핵심 사회쟁점으로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5월8일 전비연 의장단 회의, 5월9일 특수고용 대책회의, 5월10일 오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특수고용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전비연을 대표하여 박대규 공동의장을 파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경우 체류비용(약 230만원) 마련을 위한 모금사업을 전개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전비연의 ILO 총회 참여라는 상징적 활동을 선전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제95차 ILO 총회 개요

1. 회의 개요

○ 기간 : 2006. 5. 31(수) ～ 6.16(금)

○ 장소 : UN 유럽본부(Palais des Nations)

○ 그룹별 예비회의 : 5. 30(화)

- 09:00	각 그룹별 간사를 통해 세부일정 통보

- 15:00	노동자그룹(Palais des Nations Room ⅩⅨ

○ 개회식 : 5.31(수), 10:00 (Palais des Nations 본회의장)

○ 분과위원회 : 5.31(수) ～6.10(토)

○ 본회의 : 6.5(월)～6.14(수)

○ 분과위원회 보고서 채택 : 6.14(수)～6.16(금)

2. 주요 의제

○ 통상의제(매년 채택되는 기설정의제)

- 이사회의장 및 사무총장 보고(노사정 대표 기조연설)

- ILO 노동자기본권 선언 후속조치 관련 Global Report 논의(아동노동 철폐 분야)

- 사업 및 예산(재정위원회)

-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보고서(기준적용위원회)

○ 선정 의제(이사회에서 논의, 선정되는 의제)

- 산업안전보건 : 기준설정, 2차 토의(협약 및 권고 채택)

- 고용관계 : 기준설정, 1차 토의(1회 토론, 권고 채택)

- 기술협력에 있어서 ILO의 역할(일반토의)

[안건토론결과]

- 제95차 ILO 총회에 전비연 대표로 박대규 공동의장을 공식 파견한다.

- ILO 총회 파견과 함께 한국 정부의 비정규노조에 대한 극심한 탄압,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요구를 전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비연이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 ILO 총회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각급 산별연맹을 비롯해 민주노조운동진영 내에서 모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한다.

- 총회 파견 직전까지 재정모금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비연 재정에서 선지급하되 추후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하도록 한다.

4.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관련 논의의 건

결의주문 ∥	총연맹 차원에서 건설을 논의하고 있는 ‘비정규투쟁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비연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첨부자료 참조

[안건토론결과]

- 진행되어온 비정규투쟁위원회 건설 논의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핵심 투쟁주체인 비정규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토론이 없었던 점)

-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비연 공식기구화에 대한 민주노총 공식 입장을 확인하자.

- 전비연의 대중조직과 투쟁주체의 현실 및 요구를 반영하여 민주노총에 요구한다.

* 최종 논의 결과 : 비정규투쟁위원회(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전비연 공식입장 초안을 문서로 정리하고, 정리된 초안을 공동의장단이 검토하여 전비연 공식입장을 결정한 후,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에 전비연의 입장을 공식 전달한다. (초안작성책임자 : 오민규 기획국장)

5. 비정규 구속수배자 관련 규탄투쟁의 건

결의주문 ∥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노조 탄압 및 대량 구속·수배자 발생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비롯한 탄압분쇄투쟁계획을 논의해 주십시오.

[안건토론결과]

- 민주노총에 5월16일(화) 오전에 전비연/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정규노조 구속·수배자 양산 및 비정규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조직하자고 공식 제안하도록 한다.

-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경우에 전비연이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 구속·수배자 양산에 따른 추후 투쟁계획으로, 말도안되는 구속·수배 양산하는 공안기관 고발과, ILO 총회에서 비정규탄압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폭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기타토의

1.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제안] 비정규노조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진행 협조요청의 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제안하여 전비연과 함께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노조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합원 의식조사를 5월부터 8월까지의 일정으로 진행하자는 협조요청 (문서로 제안)

- 노조 실태조사 자료 및 조합원 의식조사 자료와 결과는 비정규노동센터와 전비연이 공유하기로

- 논의결과 : 비정규센터 뿐만 아니라 전비연 입장에서도 비정규노조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합원 의식조사가 필요한 만큼, 비정규센터와 최대한 협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예정된 일정은 8월말이지만, 조사결과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하반기 투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결과를 발표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한다)

2. 운영위원 확대 논의의 건

- 집행위원장 운영위원 성원 포함의 건 : 4월22일 대표자회의 논의 당시 운영위원 성원에서 집행위원장이 빠져있었는데, 기존(지난 2년간)에 전비연 운영위원회에 집행위원장이 의장단과 함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온 만큼 집행위원장을 운영위원 성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 화물연대/덤프연대 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 : 해당 조직에 공식 제안하여 전비연에 운영위원 1명씩 파견해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해당 조직이 추천하면 전비연 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3. 전비연 조직 정비와 활동 개선에 관한 건

- 애초 논의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도중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기타토의 토론안건으로 처리함

- 정의헌 공동의장이 작성한 “전비연 조직 정비와 활동 개선에 대한 의견” 문서를 참고문서로 하여, 정의헌 공동의장이 발제한 후 기초토론만 진행함

- 정의헌 공동의장 작성문서를 전비연 내부에서 회람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본 회의자료의 [첨부자료 3]으로 첨부함)

4. 전비연 집행위원 역할 분장의 건

- 현재 상근집행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민규, 박용주, 안남현 동지에게 분명한 직함과 역할을 부여하여 상근 집행위원 활동을 하도록 하자는 제안취지

- 논의 결과 : 오민규 동지가 기획국장을, 박용주 동지가 조직국장을, 안남현 동지가 선전국장을 맡아서 전비연 상근집행위원으로서 역할을 분장하도록 한다.

5. 전비연 벌금 확정금액 및 2005년 7.5 노동청항의투쟁 관련 법률비용 집행의 건

- 전비연 벌금 현황

* 2004년 열린우리당 항의농성투쟁 관련 벌금 : 지난해 말까지 전비연에서 지급 완료함

* 2004년 국회 안 타워크레인 고공농성투쟁 관련 벌금 : 김주익 동지에게 700만원 부과되었으나 현재 재판진행중 (이수종 동지는 징역형, 다른 두 동지 사법처리 현황은 확인중임)

* 2005년 7월5일 서울노동청 항의방문투쟁 관련 : 7명의 동지에게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며, 6월부터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벌금 및 징역형 예상됨

* 2005년 12월1일 국회 안 기습시위 관련 벌금 : 20명 동지에게 최종 40만원씩 800만원, 별도 재판청구된 김형수 의장에게 300만원, 총 1,100만원의 벌금 확정됨

- 2005년 7.5 노동청 항의방문투쟁 관련 법률비용 집행

* 7명의 동지 정식재판 청구와 관련 전비연 차원에서 이민석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최소한의 자료복사 및 활동비 보조로 5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

- 늘어나는 벌금에 대한 대책 수립

* 12월1일 기습시위 관련 확정된 1,100만원 벌금에 대해서는 검찰·법원 측에 분할납부 요구하기로 함 (1차 분할납부액에 대해서는 4.15 일일호프 수익금액에서 집행)

* 비정규노조들의 투쟁에 부과되는 벌금이 한해에만 수억원대에 달하고, 비정규노조들이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상으로 사법비용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분명히 사법기관에 문제제기하고 원칙적 투쟁을 전개하는 방안 토론

* 결의가능한 동지들부터 노역장 수감을 각오하고 투쟁을 전개하는 방안도 제시됨 (추후 토론키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제12차 운영위원회 결과

▣ 일시 : 6월 7일 수요일 오후 4시

▣ 장소 : 전국시설관리노조 서울본부 사무실

▣ 참석 : 정의헌 공동의장, 구권서 공동의장, 고성진 집행위원장,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 재능교사노조 이현숙 위원장, 화물연대 윤창호 조직실장, 오민규 기획국장, 박용주 조직국장, 이상선 집행위원

■ 보고안건

1. 전비연 11차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첨부자료 1] 참조

2. 현안투쟁사업장 보고

- [첨부자료 2] 참조

3. 전비연 ILO 대표단 파견 보고

- 5월1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95차 ILO 총회 고용관계위원회 권고안 채택 관련 대응을 위해 박대규 공동의장을 전비연 대표로 ILO 총회에 파견하기로 결의한 후, 각 조직 모금을 거쳐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5월29일 출국하여 현재까지 고용관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음

- 고용관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및 전비연 대표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첨부자료 3] 참조

- 현재까지 모금된 액수 : 조돈문 교수 50만원, 건설연맹 50만원, 덤프연대 50만원, 화물연대 30만원, 자산관리공사 20만원, 허영구 부위원장 10만원 등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공무원노조가 50만원 지원 예정)

- 모금액이 실제 소요되는 경비보다 조금 더 걷힐 경우, 소요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ILO 활동보고서 및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 실태보고서를 자료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안

4. 비정규 구속수배자 양산 및 노조탄압규탄 기자회견(5/16) 보고

- 전비연에서 민주노총 측에 제안하여 5월1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형식으로 치러짐

- 전비연 공동의장 3명, 집행위원장, 화물연대 의장, 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 참여하였고, 화물연대와 타워크레인노조에 쏟아지는 공안탄압에 대해 발언함

- 5월15일 현재 올해 비정규 구속자 46명 / 수배자 20여명 / 손배가압류 788억원대

5. 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책담당자회의(5/29) 보고

- 5월29일(월) 오후6시 전비연 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책담당자회의 진행 (참석 : 공동의장 정의헌,구권서 / 집행위원장 고성진 / 특수고용 김금철,이현숙,윤창호 / 사내하청 김준규 / 서비연 이남신 / 기획국장 오민규 / 비정규센터 김주환,손정순 / 철폐연대 최하은)

- 정책위원회 회의자료는 [첨부자료 7]로 별첨하였음

- 논의결과

◎ ①제안된 ‘정책위원회’가 순수하게 정책담당자들의 회의기구인지 아니면 주요 투쟁에 대한 기획회의인지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정책위원회가 자칫 전비연 운영위원회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

◎ 당분간 하반기투쟁을 위한 투쟁기획회의를 구성하여 6월21일 하반기 투쟁계획에 대한 대중적 공청회(토론회) 개최를 목표로 하반기 비정규공동투쟁 기획(안)을 내놓도록 한다. ‘정책위원회’는 투쟁기획회의와 별도로 정책담당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구로 하여 재구성하도록 한다.

◎ 5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비정규노조 실태 및 의식조사를 벌이기로 한 사항에 대해, 센터 측에서 실태조사용 설문지 초안을 작성해와 문항 검토를 진행함 / 제기된 문항들을 수정하여 빠른 시간 안에 실태조사에 돌입하기로 함

6. 벌금 및 재판 진행 관련

- 지난해 12월1일 투쟁 관련 확정된 벌금 분납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검찰과 법원 측에서 소액벌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와서, 일단 일일주점 수입금에서 760만원 벌금 완납함

- 지난해 7월5일 서울노동청 항의투쟁 관련 재판과 서훈배 위원장 구속 재판을 병합하기로 하여 6월13일(화) 첫 재판일정이 잡힘 (이민석 변호사 수임)

7.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 논의안건 및 첨부자료 4 참조

8.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T 관련 보고

- 한명숙 총리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을 위한 TFT’ 구성이 되고 노동부 김인곤 비정규대책과장이 팀장이 되어 7월 말까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여 현재 행자부/노동부/노동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중

- 실태조사는 이번주 중에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관련 노동조합과 간담회 실시 예정 (실태조사에서 빠진 노조들을 상대로 1차로 6월12일 간담회 실시)

9. 이주노동자 압둘사쿠르 불법연행 및 이주노조탄압 관련 보고

- [첨부자료 9] 참조

- 6월8일 오전 11시 압둘사쿠르 동지 불법연행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예정 (민주노총 이태영 부위원장, 전비연 정의헌 공동의장, 이주노조 아누아르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참)

10. 불법파견 관련 검찰의 입장 관련 보고

- [첨부자료 10] 참조

- ILO 총회 고용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사용자그룹이 보이는 행태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 제시됨

- 즉, “위장된 고용형태” “모호한 고용형태” “삼각(간접)고용 형태” 세가지에 대한 규제와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논의에서, 명백하고 파렴치한 “위장된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처벌하되, “모호한 고용형태 또는 합법적인 간접고용”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임 (특수고용 부문에서 명백한 ‘위장자영업화’ 및 간접고용 부문에서 명백한 ‘위장도급’만 규제하겠다는 취지로서, 사용자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11. 각 지역 및 영역별 보고

- 서울비정규연대회의 / 특수고용대책회의 회의결과는 각각 [첨부자료 5]와 [첨부자료 6] 참조

■ 논의안건

1. 전비연 하반기 투쟁계획 토론의 건

결의주문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하반기 투쟁계획 초안을 토론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전비연 정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하반기 투쟁계획(초안)을 논의·제출하려 하였으나, 지난 정책담당자 회의에서 정책위원회 구성이 늦춰지고 하반기 투쟁계획(초안) 마련을 위한 ‘투쟁기획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비연 하반기 투쟁계획(초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6월7일 운영위원회 : 대략적인 하반기 투쟁계획 윤곽 토론

◎ 6월 셋째주 중 : 전비연 투쟁기획회의 가동

◎ 6월 넷째주 (가안 6월21일) : 하반기 투쟁계획(초안)에 대한 대중토론회 개최 (공투본과 함께)

◎ 7월1일~2일 : 전국 비정규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심의 및 결의

대략적인 하반기 투쟁계획 윤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초안을 제출합니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하반기 투쟁계획 >  (초초안)

(1) 하반기 비정규노조 공동투쟁의 목표

- ‘노동기본권 쟁취’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여 전체 요구와 투쟁을 집중

- 비정규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 :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쟁취” “비정규악법 및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각 영역별 공동요구에 입각한 실질적 공동투쟁/공동행동 조직

- 특수고용의 경우 하반기 공동총파업투쟁을 목표로, 특히 간접고용의 경우 사내하청·건설일용·플랜트·공공간접고용비정규를 묶어세워 공동요구에 입각한 공동행동을 목표로!

-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함께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투쟁을 주요한 공동투쟁의 내용으로 조직

- 집단해고 분쇄 / 노조활동 보장 / 부당노동행위 분쇄를 위한 현장투쟁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노조 공동투쟁을 위해 각 단위의 주요투쟁일정과 ILO 아태총회 등 계기점을 적극 활용

- 노동기본권 쟁취를 총론으로 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투쟁 조직

(2) 주요 투쟁흐름

[5월30일~6월16일]	ILO 총회 (고용관계 권고안 채택 예정)

[6월1일~10일]	KTX 승무원지부 수도권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투쟁 (6월1일 투쟁선포식, 6월8일 투쟁문화제, 6월10일 집중집회)

[6월7일]	전비연 운영위원회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초안 마련

[6월8일]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위한 간담회

[6월21일]	전비연·공투본 하반기 투쟁계획 및 사회적 연대 조직을 위한 공청회

[6월24일~25일]	화물연대 간부 수련회 / 학습지 간부 수련회

[6월말경]	기간제 장기근속자 집단해고 가능성 높은 시점

[7월1일~2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하반기 투쟁결의를 위한 대표자 수련회

[6월19일~7월8일]	공무원노조/공공연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례투쟁

[6월말~7월초]	금속노조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집중기간

[7월 초중순]	건설플랜트(6월말부터) / 타워크레인 /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각 영역별로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

[7월8일]	공공연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 예정

[7월12일]	공공연맹 총파업투쟁 / 건설연맹 과천 노동부 앞 총력집중집회

[7월말경]	노무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 예정

[8월29일~9월1일]	ILO 아태총회 (부산) 개최를 계기로 한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공동투쟁/집중투쟁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도 고려)

일정	주요사업	참고
6월	◇ ILO 고용관계 권고안 ◇ 각 단위 하반기투쟁 계획 수립과 투쟁결의를 다지는 수련회 ◇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체계 정비 ◇ 전비연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 화물·덤프·레미톤 공동투쟁 논의 - 6월넷째주(21일경) 하반기 투쟁계획 대중토론회 - 6월24~25일 화물연대 확간수련회, 학습지노조 간부수련회
7월1~2일	◇ 하반기 투쟁계획 수립 및 결의를 위한 전비연 대표자 수련회 개최	최대 조직화
7-8월	◇ 각 영역별 공동요구에 입각한 공동투쟁 ◇ 투쟁선포식 혹은 대규모 공동 집회 ◇ 8월29일~9월1일 ILO 아태총회 (29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투쟁) ◇ 선전 홍보전 /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과 연대단위 확대 ◇ 간접고용 대표자회의 조직	- 투쟁 선포식 혹은 대규모 공동 집회는 각 영역별/지역별로 실시 - 대규모 공동집회는 ILO 아태총회나 국회개원 시기를 맞춰야 할 것으로 예상됨 -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이 집중되는 시기 (사내하청/건설일용/건설플랜트 등) - 장기투쟁사업장 공동 총력투쟁 전개
9월	◇ 열사추모주간 ◇ 각종 집회와 시위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논의 시작	- 9.4 故 류기혁 열사 1주년 - 9.13 故 김동윤 열사 1주년 추모제 - 정기국회 개원
10월	◇ 하반기 총파업투쟁 결의를 위한 전국비정규노조 확대간부수련회 (300명 목표)	- 최대 조직화 - 필요시 공동 거점농성 돌입
11-12월	공동총파업투쟁, 대규모 집회와 고강도 투쟁	- 조직의 사활을 건 공동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함

<결정사항>

- 하반기 특고 공동투쟁을 비롯해 7월 초중순 경 건설플랜트, 타워크레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의 영역별 시기 집중 투쟁에 최대한 공동투쟁을 조직한다.

<투쟁일정 중 추가사항>

6월 30일 학습지 총력 투쟁 : 서훈배 학습지 위원장 구속 60일 경으로 힘있게 현장투쟁을 전개할 예정

2.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관련 논의의 건

결의주문 ∥	총연맹 차원에서 건설을 논의하고 있는 ‘비정규투쟁 (특별)위원회’에 대한 전비연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전비연 11차 운영위원회에서 1차 토론 결과, 우선 비정규투쟁위원회에 대한 전비연의 입장 초안을 기획국장이 작성한 후 공동의장단 논의를 거쳐서 이를 민주노총에 전달하여 토론을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장 초안을 5월 중순에 마련하여 공동의장단 논의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한 수정안을 민주노총에 5월말에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비정규 관련 실장급 회의에서 일정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의 의견에 대한 전비연의 입장을 토의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에 제출한 ‘비정규투쟁위원회’에 대한 전비연 수정안은 [첨부자료 4]로 별첨하였습니다.

<결정사항>

-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는 비정규 당사자인 주체적 투쟁이 전제되어야 하며, 80만 조합원의 지지와 엄호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 전비연은 구체적 안으로 민주노총에 입장을 제출함.

-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전비연의 입장을 밝혔고, 실장급 선에서 논의된 내용은 확대대표자회의는 대표자회의와 동일하므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각부문(4개 부문) 대책회의에 의장을 포함해 집행위 수준의 영역별 담당자가 결합해 비정규투쟁 전반에 관한 투쟁을 기획한다.

- 6월 9일 미조직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전비연의 입장을 최대한 조직한다.

3. 전비연 조직 정비와 활동 개선에 관한 건

결의주문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조직 정비와 활동 개선에 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첨부자료 9] 참조

전비연 11차 운영위원회에서 1차 논의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는 정의헌 공동의장 작성문서를 발제만 하고 끝났으며, 전비연 내부에서 회람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안건이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 내용을 더 보강하여 7월 1~2일 개최되는 전비연 대표자 수련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결의를 세운다.

4.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 추진의 건

결의주문 ∥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위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현재 민주노총 산하 장기투쟁사업장들(부산지하철매표소/학원차량분회/KTX승무원지부/기륭전자분회/학습지노조/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KM&I분회/코오롱노조/한국합섬노조/레이크사이드C.C.노조 등)이 각각 자신의 거점을 확보하고 짧게는 100일, 길게는 500일 이상 처절한 장기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개별단위의 투쟁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으며 동력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각 단위들이 연맹과 노조 등 상급단체와의 연계 속에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자본의 벽을 허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가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투사업장의 공동투쟁은 대정부 및 사회쟁점화 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개별로 싸울 때보다 집단적으로 싸울 때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일단 동의되는 사업장부터 장기투쟁사업장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단위노조와 상급단체까지 함께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6월8일로 예정된 KTX 승무원지부 100일 투쟁문화제를 맞이하여 동의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쟁사업장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비연 차원에서 간담회 및 회의에 결합하여 함께 투쟁의 기획을 만들어나가고 공동투쟁 집행의 주체로 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된 장기투쟁 사업장 회의는 노동부와의 정례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한합 등 구미지역 장기투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이며, 이에 KTX승무지부를 포함해, 기륭분회, 학습지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레이크사이드CC, 학원차량분회 등이 함께 향후 투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비연 차원에서 회의에 결합하여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조직하도록 한다.(6월 8일 8시 시설노조 서울본부에서 진행)

5. 현안투쟁사업장 지원투쟁의 건

결의주문 ∥	현안투쟁사업장 지원방안을 논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투쟁사업장 현황은 [첨부자료 2] 참조

- 학습지노조와 대구경북건설노조의 경우 전비연 및 각 단위노조의 규탄성명 적극 조직 요청함

- KTX 승무원투쟁의 경우 6월11~13일 수련회 및 6월 하순~7월 초 전국순회투쟁 계획 수립 및 지원 요청함

<결정사항>

- 학습지노조와 대구경북건설노조 투쟁에 대한 전비연 및 각 단위노조 규탄성명을 적극 조직한다.

- KTX승무지부 6월 말 7월 초 전국순회투쟁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한다. (현재 집행위 역량 부재로 휴직 중이던 김승운 동지가 안남현 동지 복귀할 때까지 임시로 집행위원으로 KTX투쟁을 지원한다)

6.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대표자 수련회 소집의 건

결의주문 ∥	전비연 대표자 수련회 일정 확정 및 총력 조직을 의결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수립 및 대표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대표자 공동수련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정을 확정해 주시고 전국의 대표자 동지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총력 조직을 의결해 주십시오.

◇ 일시 : 7월1일(토)~2일(일)

◇ 장소 : 추후 공지

<결정사항>

- 7월 1, 2일 양일간 전비연 대표자회의를 수련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속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을 수립 및 결의를 다진다.

- 수련회 장소는 부산으로 하고 이현숙위원장이 구체적 장소를 정하고 정한다.

- 수련회 준비에 관해서 차기 집행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 전비연 참가단위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 (최대 50명)

■ 기타토의

- 회의 도중 공공연맹 측에서 6월10일 “공공부문 비정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공동주최로 하자는 제안이 와서, 논의결과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여 10일 최대한 조직동원을 하기로 함

- 회의 말미쯤에 올림피아드 학원차량 분회 승리의 소식이 들려옴

첨부자료 2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4월~6월 사업보고

(1) 4.3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보고

- 4월22일 전비연 10차 대표자회의에서 의결하여 전비연과 전국학생투쟁위원회가 공동기획단을 꾸려 노동자-학생 주최로 4.30 공동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하여, 4월30일 건국대 노천극장에서 400여 비정규노동자와 2천여 학생 대오가 모여 힘차게 진행함

▣ 대회 명칭 : 노동법개악/노사관계로드맵 폐기! 비정규직 철폐!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 비정규 노동자 대회

1부 전비연 주최 투쟁사업장 결의대회

2부 학생 주최 투쟁결의대회

3부 노학연대 문화한마당

- 4.30 대회 마친 후 간단한 뒷풀이를 하고 건국대에서 취침

- 다음날 4.30 대회에 집결한 비정규노동자와 학생들 중심으로 화물연대 베스킨라빈스 파업투쟁 지원 및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지회의 5.1 새벽 양재동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지원엄호투쟁 전개

- 4.30 대회 결정배경에 대해서는 전비연 10차 대표자회의 자료 참조, 4.30 대회에 대한 간략한 평가는 전비연 11차 운영위 결과 참조

(2) 비정규 구속수배자 양산 및 노조탄압규탄 기자회견(5/16) 보고

- 전비연에서 민주노총 측에 제안하여 5월1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 형식으로 치러짐

- 전비연 공동의장 3명, 집행위원장, 화물연대 의장, 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 참여하였고, 화물연대와 타워크레인노조에 쏟아지는 공안탄압에 대해 발언함

- 5월15일 현재 올해 비정규 구속자 43명 / 수배자 20여명 / 손배가압류 788억원대

※ 그 이후에도 벌써 GM대우창원비정규지회 2명, 타워크레인기사노조 6명,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5명, 대구건설노조 10명, 충남건설노조 2명,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1명, 인천건설노조 1명 등 총 27명이 추가로 구속되어 6월30일 현재 전체 비정규노동자 구속자는 70명에 이름 (6월30일 대구건설노조 조기현 위원장, 인천건설노조 현장조직가 1명이 추가로 구속되었고, 건설연맹 백석근 수석부위원장에게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됨)

(3) ILO 고용관계분과위원회 관련 보고

- 전비연 11차 운영위원회에서 ILO 제95차 총회에서 채택 예정인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를 위해 고용관계분과위원회에서 비정규 당사자가 직접 참가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히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박대규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을 전비연 대표로 파견하기로 의결

- 민주노총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각계 후원을 조직하여 박대규 공동의장의 항공료와 체류비용을 충당하기로 함. (모금 결과 건설연맹/공무원노조/공공연맹 등 각급 연맹에서 각각 50만원씩을, 화물연대 30만원, 덤프연대 50만원, 자산관리비정규노조 20만원, 타워크레인기사노조 10만원 등 비정규노조들이 110만원을, 학계에서 조돈문 교수가 50만원을 후원해주셔서 총 310만원이 모금된 / 항공료와 체류비용은 총액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남는 비용은 추후 ILO 활동보고 및 비정규 실태보고의 내용을 담은 자료집 인쇄비용으로 사용할 예정)

- 박대규 공동의장은 5월29일 출국하여 10여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6월10일 무사히 귀국했으며,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는 6월15일 ILO 총회에서 표결 끝에 사용자그룹의 반대와 노동자그룹 및 정부그룹의 찬성으로 가결됨 (채택된 권고안 및 이를 국내 입법투쟁에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철폐연대 윤애림 동지가 작성한 글을 첨부하였으니 참조바람)

(4) 6월10일 “공공부문 비정규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6월7일 공공연맹 측 제안으로 KTX 여승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공동주최로 진행함

- KTX 여승무원 6월1일~10일까지의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의 마무리 성격 (순회투쟁은 철도노조/전비연/민주노총서울본부 지원 하에 이루어졌음)

- 서울비정규연대회의 / 코오롱, 한합 등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 참여 (기아차비정규, 기륭전자, 통신비정규 등 KTX 여승무원과 같은 간접고용비정규노조의 참여가 두드러졌음)

- 우천 관계로 행진 및 마무리집회는 진행하지 않고 서울역에서 90분 가량 집회투쟁으로 마무리함

(5) 각종 공동대책위 결합 관련 보고

- 기륭전자 공대위

- 학습지노조 공대위

- KTX승무원지부 지원대책위

(6) 장기투쟁사업장 공동대책회의 활동 관련 보고

* 6월1일~6월10일 KTX승무원지부 동지들과 서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순회투쟁 전개

- 기륭전자, 하이닉스매그나칩, 코오롱, 서울일반노조 학원차량분회 등

* 코오롱, 한국합섬 등 구미지역 장기투쟁사업장 상경투쟁 집중대오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장기투쟁사업장들간의 연대교류 활성화가 이뤄지고, 6월 중순부터 각 사업장별 품앗이투쟁 진행됨

- 6월 19~25일 집중 연대투쟁 전개

* 레이크사이드CC 집중투쟁 : 한국합섬, 코오롱, 서통비, 하이텍, KTX, 철도노조, 기륭, 이주노조, 서울일반, 3사 공투본, 우진, 학습지, 부천세종, 서울본부, 민주노총 구미, 공공, 전해투, 르네상스 등 130여명

* 우진산업 집회 : 한국합섬, 코오롱, 학습지, 3사 공투본, 레이크, 서울일반, 서울본부, 민주노총 구미, 르네상스, 100여명

* 서울일반노조 뉴스터디 : 코오롱, 서울본부, 레이크, 민주노총 구미 등 30여명

* 코오롱 집중투쟁 : 한국합섬, 일반노조, 하이텍, 이주노조, 레이크, 전해투, 전비연, 서울본부, 민주노총 구미, 학습지, 기륭, 우진, 철도 등 110여명

* 최저임금 집회: 우진, 코오롱, 한국합섬, 기륭 등 80여명

* KTX 집중집회 : 한국합섬, 우진, 이주노조, 일반노조, 코오롱, 민주노총 구미, 부천세종병원, 레이크사이드CC, 전비연, 서울본부, 공공, 전해투, 학습지등 90여명

* 기륭 집회 : 하이텍, KTX, 철도노조, 우진, 코오롱, 레이크,

* 이주 집회 : 전해투, KTX, 우진, 레이크, 코오롱, 기륭, 철도노조, 일반노조, 서울본부, 전비연, 천지산업

- 6월 27일(화) : 서울일반노조 뉴스터디학원차량분회(15:00 노원역 근처)

- 6월 28일(수) : 우진산업지회 집중투쟁 (아셈타워 라파즈한라 본사 앞)

- 6월 29일(목) : 신길운수(13:00 강서구), 대한항공 해고자 동지회(16:00)

- 6월 30일(금) : 3사 공투본(13:00 시흥 까르푸)

- 6월 30일(금) : 기륭분회(14:30, 기륭전자 앞)

[투쟁사업장 현황]

사업장		주요쟁점	비고
금속	하이텍알씨디코리아	- 부당징계(조합원 전원), 부당해고(5명) - 단체협약 위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 불법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조합활동 감시 - 공단개혁	- 매주 금요일 16;30 집회 - 6/13 15:00 오창집회
	KM&I	- 노동탄압, 비정규직	- 7월 공동거점 결합
	천지산업	- 부당해고, 민주노조사수, 단협해지 - 단협위반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승소	- 매주 수요일 16:30 집회
	기륭전자분회	-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화, 노조탄압,	- 매주 금요일 17:30 집회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 구속 7명, 재판 70여명, -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원직복직, 불법파견 근절	- 청주공장 앞 노숙농성 - 7월 공동거점 결합
	오리온전기지회	-	- 7월 공동거점 결합
사무	생보노조 흥국생명	-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 정리해고
공공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노조	- 노조활동 보장
	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부당해고, 단체협약 쟁취
	연전노조 조세연구원지부	- 단체협약 쟁취(신규노조)	- 사적 조정 중 노조 위원장 직권조인 (종결)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 6/21 천막농성 돌입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 공공부문 외주용역(간접고용 비정규직)	- 매주 금요일 14;00 집회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도우지부	- 임금체불, 부당해고	- 6/13 파업돌입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만영지부
서비스	전국학습지노동조합	- 부당해고, 노조탄압, 위원장 구속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 6/30 집중 투쟁 - 매주 금요일 11:00 집회
	르네상스호텔 노동조합	- 불법파견, 노조탄압,	- 1인 시위 및 피켓팅
	레이크사이드CC	- 노조인정, 부당해고, - 대체근로-직장폐쇄, - CCTV설치 통한 폭행사건 조작(위원장 구속)	- 7/7 집중투쟁 (예정)
서비스, 화섬	이랜드·뉴코아·까르푸 3사 공투본	- 구조조정·고용불안·부당징계	- 7월 고강도 투쟁 준비중 - 매주 금요일 집중집회 및 연대집회 - 6/30 시흥 까르푸앞 집회 (예정)
화섬	우진산업지회	- 장기노동시간, 저임금, 비인간적대우 - 노조설립이유로 탄압, 라파즈한라 사내하청	- 6/28 집중집회 - 프랑스 대사관 앞 1인시위
	한국합섬지회	- 생산중단, 법정관리 신청 - 정리해고(38명)	- 극동빌딩, 신한은행, 삼성본점 맞은편 집회
	코오롱 노조	- 구조조정,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 전환, - 구속 4명, 원직복직	- 성북초등학교 앞 촛불문화제 및 광화문 농성
서울	서울일반노조(뉴스터디학원)	- 불법파견 근절 및 부당해고 철회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 뉴스터디 천막농성 중 - 매주 금요일 19:30 문화제
	이주노조	- 강제추방, 노동허가제 쟁취	- 6/25 집중투쟁
전해투	신길운수	-	- 6/29 집회 (예정)
	대한항공 해고자 동지회	- 노조 민주화
	부산일반노조 지하철매표소 해고자	- 부당해고, 노조탄압 - 위탁고용 비정규직	- 6/30 부산지역 결의대회
보건	부천세종병원지부	- 지노위 승소하였으나 미이행(원직복직요구) - -단협해지, 용역철회	- 단식농성중, 7/4 보건 집중집회(예정)

[민주노총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연석회의]

① 일시 및 장소 : 총연맹 회의실, 6월 20일 10:00

② 참가단위 : 노사대책위원장, 총연맹 조직국장, 부대변인, 공공, 보건, 화섬, 서비스, 금속, 서울본부, 민주노총 구미,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코오롱, 한국합섬, 기륭, 하이텍, 르네상스, 레이크, 학습지, 우진, 부천세종, 전해투

③ 결정사항

- 보고사항에 있는 중집 장투 제안관련 논의 건의 내용을 수정한다.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제 3차 투쟁계획 수립은 6월 26일 연맹 담당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다.

- 세부사업 집행 건은 원안에서 코오롱 집중투쟁의 시간을 변경하고 그대로 처리한다.

(7) 전비연 각종 성명 발표

[04/06] 덤프노동자 총파업투쟁 분노는 노무현 정권을 정조준할 것이다! (덤프연대 총파업 지지성명)

[04/13] GM대우차 고공농성 비정규노동자들, 어제부터 집단단식 돌입! (GM 고공단식농성 돌입 성명)

[04/28] 고려대 출교사태, 어찌 이리도 비정규직과 닮음꼴인가! (고려대 출교사태 관련 규탄 성명)

[05/29]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겠다! (박대규 공동의장 ILO 출국 성명)

[06/01] 학습지노조 서훈배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철회, 노조 인정 실시하라! (학습지노조 탄압 및 서훈배 위원장 구속 규탄성명)

[06/07] 대구지방경찰청의 오만한 짓거리에 투쟁으로 맞서자! (대구경북건설노조 총파업 탄압 규탄성명)

[06/21] 구권서 공동의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구권서 공동의장 연행 규탄성명)

[06/22] 민주노조운동의 빛과소금,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행동 닻올라! (장투사업장 공동투쟁 돌입 지지성명)

[06/26] 검찰은 불법파견·악덕재벌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검찰의 불법파견 처리기준 마련 언급 규탄성명)

[06/29] 정몽구 비리재벌은 석방, 비정규노동자들은 집단해고! 오늘, 현대차비정규노조 파업투쟁으로 떨쳐일어선다! (현대차비정규노조 파업 지지성명)

첨부자료 3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논의 및 전비연 공식기구화 논의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논의 경과]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사업계획(안)

1. 비정규투쟁위원회 위상과 역할

1) 명칭과 위상

- 명칭 : 비정규투쟁위원회

- 위상 : 비정규 투쟁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회

2) 역할

- 비정규 투쟁전반에 대한 총괄지원 및 집중투쟁 전개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당면현안을 넘어 중장기적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

- 민주노총과 비정규투쟁 주체와의 소통강화

- 비정규센터와 미조직특위 위상변화에 따른 비정규투쟁 총괄 대응기구

2. 비정규투쟁위원회 구성과 운영

1) 구성

- 가맹, 산하조직의 비정규직 투쟁관련 책임단위의 임원과 간부가 결합

- 민주노총의 담당부서 : 조직실의 비정규투쟁국 담당

2) 조직체계

		비정규투쟁위원회(가맹․산하조직 임원, 대책회의 의장)
확대대표자회의
			기획단 (투쟁국, 각 대책회의 집행책임자, 정책실, 비정규센터, 교육선전실, 법률원 등)			◎ 특수고용 대책회의 ◎ 간접고용 대책회의 ◎ 공공부문 대책회의 ◎ 이주노동자투쟁 대책회의
가맹, 산하 조직

3) 운영

(1) 비정규투쟁위원회

- 구성 : 위원장(민주노총 임원), 위원-가맹, 산하조직 비정규 담당 임원, 영역별 대책회의 대표로 구성

- 실무 집행단위는 총연맹 비정규투쟁국과 가맹, 산하조직 실무담당자로 구성

- 월 1회 회의 개최

(2) 기획단회의

- 격주 1회 회의 개최

- 전체를 총괄하여 정책, 조직, 투쟁 전반을 논의하고 실질적 전문일꾼 중심으로 기획하는 단위이며 비정규 투쟁주체와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

- 구성원 : 담당부위원장, 비정규투쟁조직국장, 비정규투쟁조직부장, 부문대책회의별 집행 책임자, 정책실, 비정규조직센터, 법률원

(3) 확대대표자회의

- 필요시 회의 개최

- 중요 투쟁사안에 대한 대응과 조직화

- 구성 : 비정규투쟁위원회 구성원 + 비정규노조 대표자

(4) 각종 연대단위 사업과 협력

- 전국민중연대 비정규사업본부, 민주노동당 노동위, 철폐연대, 비정규노동센터등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구성 관련 민주노총에 제출한 전비연 수정안]

민주노총 비정규투쟁(특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안)

1. 비정규투쟁위원회의 위상

◉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기획하고 또한 이러한 투쟁을 지원·엄호·확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비정규직 해당 주체 및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의 비정규직투쟁 관련 책임단위로 구성한다.

◉ 비정규투쟁의 특성상 조직과 동시에 집단해고,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등 정권과 자본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그에 맞선 파업·고강도투쟁 등 처절한 저항이 곧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비정규투쟁을 지원·엄호·확산하기 위해서는 투쟁·교육·정책·법률지원 등을 총체적으로 묶어내야 한다.

◉ 민주노총 사무총국 체계를 감안할 때 핵심 실무단위는 비정규투쟁국에서 담당하되, 위에 적시한 비정규투쟁의 특성상 정책실·교선실·비정규센터·법률원에서 각각 비정규 담당자들이 함께 역할하도록 한다.

- 영역별/부문별/지역별 비정규노조들의 공동투쟁 기획

- 영역별/부문별/지역별 투쟁전반 총괄 및 지원 및 집중투쟁 전개

- 민주노총 비정규직 해당주체들의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원·엄호·확산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당면현안을 넘어 중장기적 투쟁을 기획하고 집행

- 전국의 비정규노조들을 하나로 묶어세운 자율적인 소통·논의·연대·공동투쟁의 기틀 마련

◉ 명칭 : ‘비정규투쟁위원회’

◉ 위원회의 상 : 비정규 투쟁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성격을 갖는 ‘비정규투쟁위원회’로 건설하여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을 총괄한다.

◉ 조직체계

		비정규투쟁위원회
				전국 비정규 노조 대표자 회의		◎ 특수고용 대책회의 ◎ 간접고용 대책회의 ◎ 공공부문 대책회의 ◎ 지역일반 대책회의 ◎ 지역업종 대책회의 ◎ 이주노동권 대책회의
기획단 (투쟁국, 각 대책회의 집행책임자, 정책실, 비정규센터, 교선실, 법률원 등)
가맹, 산하 조직

2. 사업

1) 목표

○ 전국의 비정규노동자들의 공동투쟁(권리입법 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탄압 중단, 집단해고 분쇄 등의 과제는 영역/부문/지역을 불문하고 비정규직 공동의 투쟁으로 돌파해야 함)을 조직한다

○ 특수고용노동자 투쟁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하반기 연대총파업을 조직한다.

○ 사내하청과 불법파견에 대한 정규직화투쟁과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

○ 간접고용 대책회의 조직을 통해 사내하청/건설일용/용역/도급 등 공동투쟁을 모색한다.

○ 이주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전국조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위를 강화재편하고 안정화한다.

○ 지역일반 부문의 조직화와 투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비정규직투쟁을 사회적으로 엄호·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

2) 영역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투쟁

○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 쟁취 투쟁

○ 이주노동자 노동권(노동허가제) 쟁취와 입법투쟁

○ 집단해고 분쇄 / 비정규노조탄압 중단을 내건 공동투쟁

○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을 묶어 상·하반기 전국순회투쟁

○ 사회적 연대 강화 : 민중연대 비정규사업본부,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비정규투쟁을 전사회적으로 지원·엄호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운동과 함께 비정규투쟁을 위한 사회적 연대체 건설 및 강화

3. 체계, 역할 및 회의

◎ 비정규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담당 임원

◎ 기획단회의 (격주1회)

* 위상 : 전체를 총괄하여 정책, 조직, 투쟁 전반을 논의하고 실질적 전문일꾼 중심으로 기획하는 단위

* 역할 - 비정규 투쟁주체와 원활한 소통관계 형성하여 비정규 각 영역별/부문별/지역별 공동투쟁 기획·입안

- 특수고용 노동3권 입법투쟁,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등 입법쟁취투쟁 기획 (주요 국면에서 민주노동당 및 의원실과 입법투쟁 공동기획단 회의 진행)

- 특수고용 노동자성과 원청사용자책임 / 기간제 사유제한 /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등 비정규 노동기본권을 사회쟁점화 하기 위한 정책 및 사회화 사업 입안

* 구성 : 위원장, 비정규투쟁조직국장, 비정규투쟁조직부장, 정책실·교선실·비정규센터·법률원 비정규직 담당자, 부문대책회의별 집행책임자(예: 특수고용, 사내하청, 건설 지역·업종 및 지역일반 등),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필요시 조직쟁의실장, 비정규센터 소장)

◎ 비정규투쟁위원회 (월1회)

* 위상 : 기획단회의에서 제출된 사업 및 투쟁계획의 심의·의결 및 집행을 책임지는 단위

* 역할 - 가맹, 산하조직 해당임원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소집권자를 책임자로, 해당간부를 실무책임자로 구성함으로써, 심의·의결되는 사업 집행의 책임성을 높인다

- 입안된 투쟁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가맹·산하조직 간 의견조율 / 영역별 투쟁과제에 대한 해당 연맹들의 공동투쟁 및 공동사업 논의

- 비정규직투쟁을 80만 조합원 전체의 공동투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 논의

* 구성 : 위원장, 가맹산하조직 비정규 투쟁 임원,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소집권자

◎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4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

* 위상 : 전국의 비정규노조들을 하나로 묶어세운 자율적인 소통·논의·연대·공동투쟁의 틀

* 역할 - 비정규직 해당주체들이 시기별 투쟁흐름 논의 및 교류

- 시기별 투쟁계획에 대한 비정규직 해당주체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규직이나 상급단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안된 계획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한 투쟁 결의

- 각 부문별 대책회의 대표자들이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소집권자를 호선하도록 하고, 소집권자가 비정규직투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 구성 :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노조 대표자,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있는 정규직노조의 비정규직 지부장(지회장),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조직국장, 비정규투쟁조직부장

4. 세부사업

◎ 특수고용 대책회의

◎ 간접고용 대책회의

◎ 공공부문 대책회의

◎ 지역일반 대책회의

◎ 지역업종 대책회의

◎ 이주노동권 대책회의

※ [해설] 기존 민주노총 상집 원안과의 차이점

[1]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의 위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기획하고 또한 이러한 투쟁을 지원·엄호·확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구체화함

-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가 제안된 배경은, 그간 총연맹과 가맹산하조직별로 비정규직 사업을 전개해왔던 성과도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타오르는 처절한 비정규직 대중들의 투쟁을 하나로 묶어세우는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했다는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의 위상을, 비정규직 당사자의 주체적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는 속에서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이 그러한 투쟁을 지원·엄호·확산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주체로 구체화합니다.

[2] 기획단회의에 민주노총 정책실/교선실/비정규센터/법률원의 비정규직 담당자를 추가함

- 그동안 총연맹에서 비정규직 투쟁기획과 정책·조직사업을 담당했던 미조직비정규사업실(비정규실)이 지난해 여름 해체되었습니다. 비정규실 해체의 문제의식은 비정규 관련 정책·조직·투쟁기획·교선 등 전문적 영역을 각 실·국(정책실/교선실/비정규센터/법률원)에서 담당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 전문영역을 각 실·국에서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비정규투쟁은 조직화와 동시에 사측의 십자포화식 탄압이 시작되고 탄압에 맞서 처절한 투쟁이 전개되는 양상이기에, 조직화와 투쟁기획, 교육선전과 파업프로그램, 법률지원사업이 한쌍으로 묶여야만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의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민주노총의 비정규투쟁을 총괄기획하는 비정규투쟁위원회의 기획단이라면, 과거 투쟁기획·정책·조직사업 전반을 아우르며 사업을 벌였던 미조직비정규사업실보다 더 많은 운동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 관련 정책담당자, 조직사업 담당자, 투쟁기획 담당자, 교육선전 담당자, 법률지원담당자를 각 실·국별로 세우고 그 역량을 기획단에 결합시킴으로써 책임성과 집중성을 강화합니다.

[3] 사업내용에 특수고용 노동3권 등 입법투쟁과 비정규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회쟁점화 사업계획,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추가함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투쟁 조직은, 한편으로 민주노조운동진영이 특수고용 입법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면서 투쟁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악법저지투쟁’과 대비되는 새로운 유형의 투쟁입니다. 입법투쟁은 그야말로 계급과 계급이 벌이는 총력전인 만큼 세심한 기획과 대담한 투쟁을 요구하기에,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의 주요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정규 노동기본권 박탈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기본권 보장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훌륭한 사회쟁점화 계획은 이러한 과제를 내걸고 전체 노동자가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총파업투쟁 조직과 함께 공청회/토론회/시민선동전 등 대중의 가슴을 사로잡기 위한 사업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처절하게 전개되는 비정규투쟁은 또한편으로 더 많은 우군을 조직함으로써 승리의 토대를 마련해왔습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투쟁, 울산플랜트 투쟁 등에서 지역연대 및 사회적 연대를 최대한으로 강화하여 자본을 포위공격하는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투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투쟁이라 하겠습니다.

[4] 위상과 역할이 모호한 ‘확대대표자회의’를 과감히 삭제하고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로 대체함

- 상집 원안에는 “중요 투쟁사안에 대한 대응과 조직화”라는 역할을 위해 {담당부위원장, 비정규투쟁국장, 부장, 가맹, 지역본부 비정규 투쟁 임원 및 간부, 비정규노조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확대대표자회의’를 두어 필요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규정된 ‘확대대표자회의’의 위상과 역할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 차제에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직노조 주체를 몽땅 묶어낼 수 있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를 신설하여, 민주노총이 비정규 해당주체들의 영역/부문/지역별 투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노조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비정규직을 함께 조직하고 있는 정규직노조들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지부(지회, 분회)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 부문(특수고용, 간접고용, 공공부문, 지역일반, 지역업종, 이주)대책회의 대표자들의 호선으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소집권자를 정하도록 하며, 민주노총 비정규투쟁국(부)장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 4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 매 4분기마다 해당 시기의 주요 투쟁과 정책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합니다. 민주노총이 1년에 2~3회씩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면서 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를 소집하는 경험을 되돌아보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4분기별 1회 회의를 갖는 것은 적절한 간격이라고 판단됩니다.

[5] ‘비정규투쟁위원회’에 가맹산하조직 담당임원에 더해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소집권자를 포함시킴

- 명칭이 ‘비정규투쟁위원회’임에 반해 실제 특별위원회의 실체라 할 ‘비정규투쟁위원회’ 구성원에는 비정규직 해당 주체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지 못합니다. 물론 가맹산하조직 담당임원이 비정규직노조 출신의 간부일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가맹산하조직의 입장을 대표하는 담당임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지 비정규직노조를 대표하는 역할은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미 기존 ‘미조직비정규직특별위원회’(미비특위) 구성에서 가맹산하조직 미조직비정규 담당임원에 더해 전비연 의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각 부문대책회의 대표자들 사이에서 호선으로 정해지게 될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소집권자가 ‘비정규투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 금속산업연맹의 경우 연맹 소속 비정규노조들로 ‘금속산업비정규직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비정규직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맹노조의 규약규정을 통해 중집, 중앙위에 비정규직대표자회의 임원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우선 연맹노조의 중집과 중앙위에 참관(발언권 부여)할 수 있도록 연맹과 노조에 요청한다”는 결정을 내린 선례도 있습니다.

[6]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

- 각 영역별 투쟁 / 전국의 비정규직 공동투쟁 / 특수고용 입법투쟁 등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해 갔으면 합니다.

[민주노총 공식기구화 관련 논의 경과]

○ 2004년 8월26일 전비연(준) 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 공식기구화 제안 결정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혹은 공식회의기구 등 여러 방안이 있으나 어느 한 방식으로 결정하진 않고 민주노총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민주노총 공식기구화 제안배경 (2004년8월26일 전비연(준) 대표자회의 자료 중)]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민주노총 상급 조직단위의 비정규사업과 상호 보완-협력적 관계로 비정규직 주체의 자주적 활동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발전시킨다는 위상을 가지고 출범했다.

조직적으로 민주노총과 공식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전국의 비정규직 노조들의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앞으로는 민주노총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조직의 위상과 활동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사무실 확보와 안정적 재정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노총과의 공식적 관계 설정을 통해 안정적 활동공간과 상근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비정규연대회의(준) 스스로의 책임과 지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 운동의 투쟁성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는 조직이다. 하기에 민주노총 공식기구로 전환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 사업장 단위의 조직화와 투쟁 결합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연대회의의 조직적 위상과 비정규직 투쟁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2004년 9월 미조직비정규사업실과의 간담회에서 공식기구화 제안함 (다만, 당시 전비연의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과 비정규개악저지 총파업 투쟁 조직 등으로 민주노총 체계 내에서 원활히 토론되지는 못함)

○ 2004년 12월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요청하여 이석행 전 사무총장과 가진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기구화 제안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및 공식회의기구 2가지 방안을 복수안 형태로 제안했음) =>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을 받음

○ 2005년 2월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요청하여 오길성 전 부위원장과 가진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재차 공식기구화 제안 (내부 논의 부족을 이유로 다시 논의 거치겠다는 답변 받음)

○ 2005년 3월 민주노총 임원 간담회를 요청하여 신승철 전 부위원장(당시 미비특위장) 및 비정규사업실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공식기구화 관련 특별위원회 방식이 어렵다면 특수고용 대책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기구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전비연(준) 측에서 제안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중집회의 논의만 거쳐도 가능할 것” “내부 논의를 거쳐보겠다”는 답변을 받음

○ 2005년 4월 전비연(준) 간부수련회에서 본조직 출범계획을 결정하였으며, 당시 수련회에서 공식기구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되 민주노총 임원진과의 간담회 뿐 아니라 대중토론회 등 공식기구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울 것을 결의함

○ 2005년 하반기(8월과 9월) 민주노총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두차례 요구하였으나, 두 번 모두 임원진이 참석하지 못하여 미조직비정규사업실과 간담회로 처리되었으며, 공식기구화 문제를 중집·중앙위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였음 (당시 10월16일 비정규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었기에, 민주노총 지도부와 공식기구화 문제를 최종 논의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두차례 확정된 일정에 민주노총 임원진의 참석이 이뤄지지 못해 당시 비정규사업실 주진우 실장과 간략한 간담회만 실시됨)

○ 하반기 민주노총 내부 체계변경이 있었으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이 해체되고 비정규전략조직화센터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센터 측에도 공식기구화 제안을 별도로 하였고, “전비연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여 제안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상태임. (아직 민주노총 내부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재차 확인)

○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민주노총 임원진이 총사퇴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전비연 공식기구화 논의는 증발해 버렸으며, 전비연 역시 하반기 총파업 조직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투쟁조직화에 매진하게 되었음.

○ 2005년 1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하여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 고종환 전 비대위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주노총 공식의결기구에서 공식기구화 문제를 다뤄줄 것을 재차 요청함

○ 2005년 1월25일, 전비연 대표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식기구화 방안에 대해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기구 등 3개의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결과, 3번째 안인 회의기구 방식으로 공식기구화를 추진하자고 의결함

○ 2005년 3월, 민주노총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이태영 부위원장과 전비연 지도부 간담회를 갖고, 공식기구화와 관련하여 “1년 6개월 가까이 지속된 문제이니, 가타부타 이제는 답을 달라”고 요구함 / 임원들 내부에서 논의한 후 답변주기로 함

첨부자료 4	각 영역별 / 지역별 회의결과 보고

1. 87차 서비연 회의결과 보고

* 때 : 2006. 6. 17(월) 오후 5시 40분 ~ 8시 50분

* 장소 : 학습지 대교 농성장

* 참석 : 김형수(의장), 철도매점 나승안, 보험모집인 고성진, 학습지/재능 박종기, 서울대간병인 정금자, 서울일반 박종갑, 정보통신 소민영, 이남신(사무국장), 오상훈(서울본부) 이상 8개 조직 9명 참석

* 6시 ~7시까지 대교본사 퇴근시간 피켓팅 투쟁 결합

* 토막 10분 교육 : 보험모집인노조 고성진 위원장(보험용어 해설)

* 회의 후 올림피아드 박종갑 동지 복직투쟁 승리 및 이수정 동지(서비연 후보) 서울시의원 당선 축하 및 간담회를 겸한 식사 및 뒷풀이

* 뒷풀이 도중 전비연 구권서 의장 연행 소식 듣고 곧장 구로경찰서로 달려가(경찰이 그냥 정문 통과시키고 조사 중인 구권서 동지 면회하게 해 줘서 좀 싱거웠음) 구권서 동지로부터 연행 상항 및 별일 아니라는 얘길 듣고 다음날 영등포경찰서 이송 후 대응투쟁을 조직하기로 한 서울본부 지침을 듣고 해산함.

[결정 사항]

1. 투쟁사업장 지원 건

- 장투사업장 현황 공유 후 레이크사이드/코오롱/우진 집중투쟁은 각 조직이 자발적으로 결합하기로 하고, 서비연은 집중투쟁 사업장인 학습지노조 6/30(금) 15:00(예정) 집중집회만큼은 조직당 1인 이상 결합하기로 결의함.

- 올림피아드 학원 박종갑 분회장 복직투쟁 관련 서비연 차원의 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음.

2. 서울본부, 전비연 결정사항 집행 점검 건

- 정세 전망 및 투쟁기조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6~7월 투쟁계획에 대해 오상훈 동지 발제를 듣고 서비연이 집중해서 결합해야 하는 투쟁일정을 선정함

- 서비연 집중 결합 투쟁일정

1) 6/28(수) 13시 최저임금 관련 전국집중투쟁(학동 최임위 앞)

2) 7/12(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민주노총 총파업 예정) : 각 조직별 반드시 한미FTA 관련 최소한 간부교육 실시(서울본부 권역별 교육 활용)

3. 서비연 간부교육 건

- 일시 : 2006. 7. 22(토) ~ 23(일)

- 대상 : 각 단위 상근간부 이상(대표자 필참)

- 취지 및 목표 : 경제주의, 조합주의 한계 뛰어넘고 계급성/변혁성이 강화된 비정규투쟁 선도할 간부역량 강화하고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이해 속에 비정규 주체 역할 논의

- 내용 : 인성교육(인간관계론, 대화법 등), 비정규운동과 변혁운동, 전략조직화 사업

- 회비 : 개인당 2만원

==> 위 내용을 공유하고 장소는 추후공지하기로 함. 이전 수 차례 회의를 통해 어렵게 결정한 사업인 만큼 각 조직별로 책임있게 참석하기로 함. 학습지 2~5명, 이랜드 2명, 정보통신 2명, 철도매점 2명, 간병인 1명, 보험모집인 1명, 서울일반 등 조직 점검 후 회의 불참 조직은 사무국장이 점검하기로 함.

4. 서비연 조합원 대동한마당 건

- 일시 : 2006 9. 2(토) ~ 3(일)

- 대상 : 서비연 전체 조합원(최소 100명 이상)

- 목표 : 서비연 조합원간 교류 및 아래로부터의 연대운동 복원

- 기획단 구성 : 성원은 학습지, 서울일반, 서사노, 시설, 서울본부, 전비연으로 하고 첫 회의는 6/27(화) 오후6시 서울본부

- 조직이 관건이므로 대동한마당 일정/의미에 대해 곧바로 전 조합원 공유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해 차기회의에서 프로그램에 반영

- 선전/홍보 중요 : 포스터 제작, 진보 언론 조직

==> 위 내용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서비연이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야심차게 기획하고 추진한 만큼 각 조직이 모든 일정에 앞서 조합원 대동한마당에 집중하기로 결의함.(특히 투쟁이 본격화될 특수고용 단위는 일정이 중복되므로 각별한 관심이 요망됨) 조합원 대동한마당은 서비연 상근간부교육과 함께 그간 대표자회의 중심으로 운영돼온 서비연 사업의 한계/문제점을 극복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 참석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

5. 6월 ~ 7월 일정 건

1) 차기 토막교육 : 서울대간병인분회

2) 조직간담회 : 7월까지 보류하고 8월부터 재개

3) 8월부터 산행(중부지구협 공동) 부활시키기로 함

6. 기타 안건

1) 정종태 동지 추모사업회 회원 조직(박종기 집행위원장 보고) : 현재 회원 40명으로 추가 조직 절실. 열사 비디오(60분) 200개 제작. 빠른 시일 내 운영위원회 소집하여 전반적인 대책 마련하기로 함.

2) 보험모집인 노조 후원회비 납부 : 서울일반, 간병인

3) 서울본부 전략조직화 후원금 모금 : 서비연 간부교육 후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4) 서울본부 내 서비연 위상 강화 관련 논의(상설위원회 등)는 서울본부 내 정리된 결론을 토대로 다시 서비연에서 논의하기로 함.

5) 서비연 조직의 지구협 참석이 저조하므로 적극 참석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되어 일단 차기회의 전까지 본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7월 서비연회의에서 공식안건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 차기 회의 : 2006. 7. 10(월) 오후 5시 대교 농성장

(2)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제42차, 제43차 대표자회의 결과

[특수고용대책회의 제41차 대표자회의 결과]

1. 일시 : 2006년 6월 20일(화) 16:00

2. 장소 : 민주노총 2층 회의실

3. 참가 : 건설운송노조위원장, 올림피아드분회장, 간병인분회장, 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덤프연대의장, 화물연대인천지부장,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화물연대조직실장, 비정규센타 남우근, 철폐연대 엄진령, 전장호, 민주노총비정규투쟁국장, 부장, 전비연 정책기획국장

4. 회의결과

1. 보고사항

[보고1] 간 단위 보고 및 계획(각 단위 주요일정중심으로 정리)

- 덤프연대 : 지도부 선거(8/20 이전 완료 예정) / 한밭아스콘지회 매주 수요일 오후4시 집중집회 진행

- 화물연대 : 6.24~25 확간 수련회(양산)

- 화물연대+건설운송노조 : 투쟁기획단 구성 / 8월중에 전국순회 선전전 예정

- 보험모집인 : 6.21(수) 한동안 중단되었던 회의 예정

- 서울대간병인분회 : 6.24(토) 14:00 총회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 6.24~25 간부수련회(대전) / 6.30(금) 총력투쟁 / 서훈배위원장 공판(6.29 14:00)

- 비정규노동센터 : 6.26(월) 19:00 특고관련 연구자 모임

- 철폐연대 : 6.30(금) 19:00 월례토론회(FTA와 비정규직 주제)

- 올림피아드분회 : 박종갑분회장 6.26 복직 예정

[보고2] 전차회의 보고 중

- 입법관련 단의원실+의장+정책실+법률원 간담회는 6.21(수) 오전10시 진행으로 수정 보고 함.

[보고3] ILO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의 의미와 국내적 활용방안 보고

[보고4] 주요 투쟁일정 보고 중

- ‘테러리스트’ 딱지붙여 이주노동자 활동 탄압하는 경찰 규탄대회 시간 14:30으로 수정

- 코오롱 집중투쟁 시간 16:00로 수정

[보고5] 기타 보고

- 라파즈한라 천막농성돌입 예정 : 6.21(수) 무역센타앞

- 화물연대 간부수련회에 현수막 지원 요청 등

- 전비연 수련회 : 7.1~2(부산 송정 해양 청소년 수련원)

- 서비연 : 간부교육(7.22~23) / 조합원 대동한마당(9.2~3)

2. 논의안건

[안건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안)

- 순회투쟁단 10명 구성(단 1인이 전체일정을 다 소화할 수 없을 경우 릴레이 형식으로 결합)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통과

[안건2] 투쟁사업장 지원 건

- 서울지방노동청 규탄 건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업으로 배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서울본부에 제안하는 것으로 함.

[안건3] 기타

1) 특수고용 관련하여 진행되는 실태조사, 연구사업 대응 문제

- 기 진행된 것 : 노동연구원(산재 문제), 노사정위(기본권 문제)

- 현재 진행중인 것 : 국무총리실, 산자부, 인권위, 함께하는 시민행동, 비정규센타, 원진산재연구소

- 진행중인 사업들의 내용과 의도등을 비정규센타, 철폐연대, 민주노총이 파악하여 대응하기로 함.

※ 특고단위 수련회는 전체 투쟁계획 수립후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로 함.

※ 차기회의 : 2006.6.27(화) 17:00 / 민주노총 회의실

[특수고용대책회의 제43차 대표자회의 결과]

1. 일시 : 2006년 6월 27일(화) 15:00

2. 장소 : 민주노총 1층 1회의실

3. 참가 : 건설운송노조위원장, 올림피아드분회장, 간병인분회장, 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화물연대인천지부장,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화물연대조직실장, 비정규센타 김주환, 철폐연대 엄진령, 전장호, 민주노총정책실장, 비정규투쟁부장

4. 회의결과

※ 민주노총 정책실장 일정 때문에 “특수고용 관련 정책 대응 보고”를 첫 번째로 진행함

1) 특수고용 관련 정책 대응 보고

- 보고후 간단한 질의 응답과 토론회 진행 확정

- 토론회는 7월 20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

- 토론회를 위한 내부 워크샵을 7.14(금) 15:00 민주노총에서 진행

- 내부 워크샵 실무준비는 민주노총, 비정규센터가 하기로 함.

-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특수고용이 별도 논의틀이 확정되면 교섭지원단에 대책회의 결합하기로 함.

2) 보고사항

[보고1] 간 단위 보고 및 계획(각 단위 주요일정중심으로 정리)

-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 태안레미콘분회 상호변경하여 사업재개 예정되어 이후 투쟁 준비중

- 화물연대 : 24~25 간부수련회 및 결의대회 진행 / 투쟁사업장 다수 발생(대전 한솔제지등)

- 보험모집인 : 6개지역 지부장 선출(서울 동서남부, 경기남북부) 및 조직재건위 구성

- 간병인 : 6.24 총회 진행(70여명 참가 - 공공연맹 집회에도 함께 결합) 간병인노조 3대요구(1일 8시간 노동 보장/산재․건강보험 적용/저임금․장시간 노동해소)

- 학습지노조 : 24~25 간부수련회 진행 / 6.30 집중집회 / 6.29 중앙위예정 / 7월중 재정사업 예정(면 T 판매, 일일주점)

- 재능교육교사 : 7.1 임시대대

- 철폐연대 : 6/30 19:00 월례토론회 / 6.29 파견법 8년 관련 기자회견

- 뉴스터디 : 6.27 15:00 집중집회

[보고2] 전차회의 보고

- 자료 참조

[보고3] 기타보고 중

- 특수고용 대책 2차 모임(비정규센터 주관)의 요청사항으로 연구조사팀의 현장팀에는 대책모임의 차기회의에 각 단위에서 결합하기로 함.

- 특수고용 대책 모임 차기회의는 7.7(금) 19:00

3) 논의안건

[안건1] 특수고용 관련 실태조사 대응 건

- 관련 실태조사 현황은 회의자료 참조

-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정리됨.

[안건2] 전비연 수련회 참가 건

- 최대한 참가하는 것으로 하고

- 건설운송(지부장 참가), 화물( ), 보험(2명), 학원차량(1+α), 학습지(1~2명), 철폐연대(2명), 센타(1~2명)

[안건3]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비정규투쟁위원회 특수고용 대책회의로의 전환 건

- 현재 비정규투쟁위원회가 중앙위에서 인준 받지도 않은 상황,

- 지난 중앙위 전까지 논의된 내용도 구성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 다만 미비특위가 비정규투쟁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된 상황에서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를 비정규투쟁위 대책회의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비정규투쟁위원회의 구성안까지 확정된 후 논의하기로 함.

[안건4] 투쟁사업장 지원 건

- 학습지노조 6.30 16:00 집중집회 최대한 결합

- 뉴스터디 지지․지원․연대 투쟁 하기로 - 관련하여 박종갑 지회장이 일정 파악하여 요청하기로

※ 차기회의부터는 전체 투쟁일정(특히 장투사업장) 파악하여 보고하기로 함.

[안건5] 기타 : 없음.

※ 차기회의 : 7/7(금) 15:00 / 서비스연맹 회의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6월 회의 결과

o 일시 : 2006년 6월 14일 (수) 14시

o 장소 : 전교조 3층 1회의실

o 참석 : 민주노총(김태현 정책실장, 석권호 조직국장), 공공연맹(김태진 부위원장[집행위원장], 박준형 비정규사업부장), 전교조(윤희찬 비정규특위장), 공무원노조(이말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김연중 비정규실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김성희 소장, 남우근 사무국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지현 사무국장),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오민규 집행위원장) 이상11명

[안건]

보고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 관련 진행상황

논의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위원회” 공동대응 방안

[논의결과]

1.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재운영

o 올해 초 운영이 중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재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

① 실태조사 대응 : 각 조직 내 비정규직 관련 심각성을 제기하고 해당 비정규직 부문에 대한 대응 요구

② 대책수립 대응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요구를 정리하고 이를 대정부 협의과정에서 관철

③ 대책수립시기를 전후한 공동투쟁 : 대책수립 시기에 대정부 공동투쟁 조직화

④ 대책발표 이후 대응 :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게 제출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o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의 이후 위상과 운영방안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업체계 재편과 함께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함

o 소집단위로는 공공연맹 김태진 부위원장으로 하기로 함

2.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수립”에 대한 공동대응

o 다음과 같이 당면 대응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함

(1) 공동요구 수립을 위한 워크샵

o 공동대응을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공동요구’를 논의하기로 함

- “비정규직 정책담당자 회의 및 워크샵”을 진행

- 참가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각 단위 비정규직 관련 정책담당자

- 논의내용 : 대정부 공동요구 확인 및 공개토론회 사전토론

- 각 단위는 관련 자료와 요구를 당일까지 제출하고 논의함, 논의 초안은 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제출하기로 함

- 일시 : 2006년 6월 22일 15시 전교조3층 회의실 (14시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15시부터 정책담당자 회의를 이어서 진행함)

(2)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o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요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노동부에 요구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진행함

o 일시장소 : 2006년 6월 29일(목) 14시 / 장소는 별도섭외

o 주최 : 민주노총

o 주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

o 후원 : 단병호 의원실

o 토론회 프로그램

- 주발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2일 정책워크샵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주발제 추가)

- 토론 : 노동부 비정규대책팀/기예처 혹은 국무조정실/공공연맹/민변/윤진호교수/민주노동당 정책위 등 (각 단위에서 분담하여 섭외하기로 함)

o 토론회 예산은 기존의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함

3. 검찰의 “파견노동 처리기준” 수립 대응

o 최근 검찰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모색(파견근로를 중심으로)”가 가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하기로 함

o 이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불법파견 관련된 내용을 취합하여 총연맹 정책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맹은 KTX 승무원, 경마진흥, 부산지하철 매표소 등 불법파견 사례 자료를 민주노총에 전달

※ 다음 회의 : 2006년 6월 22일 14시/ 전교조3층 회의실

(4) (가칭) 간접고용 대책회의 1차 모임 결과

○ 일시 ; 2006년 6월 27일(화)

○ 장소 ; 민주노총 1층 회의실

○ 참석 ; 민주노총(석권호 비정규국장), 금속(송보석 비정규국장, 박순호 하이닉스매그나칩, 임귀섭 현대차노조 비정규직부장, 홍영교 현대차아산공장 사내하청,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 김영대 KM＆I분회장), 일반노조협의회(정의헌 의장), 보건의료노조(김연중 미조직비정규실장), 공공(정구영 경마진흥 위원장, 박영신 경마진흥 조직국장), 서비스(이영화 조직2국장), 전비연(오민규 기획국장) 총13명

1. 보고

1) 검찰의 이른바 ‘비정규직 문제해결방안 세미나(파견근로문제를 중심)’ 보고

○… 검찰의 세미나는 이례적인 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 간접고용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기위한 것으로 추정됨.

○… 이미 검찰의 공소판단기준이 이수권 검사의 발제문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대검의 수사지침화 될 것이라는 추정이 설득력을 가짐

○… 세미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은 불법파견 사업주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요구함

○… 발제 내용중 박종희교수의 문제제기는 전향적임

2) 연맹보고(사업장투쟁보고)

단위	보고	일정
금속	○… 하이닉스메그나칩; 투쟁 1년6개월, 불법판정, 간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 임단투 중, 임단투후 독자적 투쟁 준비 중 ○… 기륭전자; 05년 8월 5일 불파판정(공개판정하지 않음) ○… KM＆I; 06년 3월 불파판정, 검찰 추가조사 이번주 송치 예정, 출근투쟁 중, 대우차 납품차량 정문봉쇄투쟁.
서비스	○… 르네상스호텔; 6월 29일 판정, 호텔앞 집회, 1인시위 중(인터콘트넬탈호텔 6월 초 불파 아니다 판결) ○… 학습지; 천막농성 중 ○… 골프장; 익산CC투쟁 중
공공	○… 04년 6월 불파 판정, 그해 12월 계약해지→검찰송치 아직 판결 안남
보건	○…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5%, 일정한 고용승계추세 다만 전대병원은 고용승계가 되었으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일반 노협	○… 부산지하철매표소; 불파판정, 8개월째 농성 중, 건교부에서 부산시로 넘어감. ○… 안산; 건화분회 위장폐업, 100일째 농성 중 ○… 서울일반; 학원지입차주(간접, 특고가 중복되어 있음)

2. 안건

1)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간접고용대책회의(‘가) 소집【회의자료 별첨】

○… 각 대책회의로 제기하고 있는 영역별회의가 연맹마다 중복되는 경향성이 있어 일정하게 혼란스럽게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그래서 영역별 소집의 중심 기조를 원청사용자성 투쟁 등 명확한 사업과 투쟁을 중심으로 두었으면 한다는 의견.

○… 간접고용대책회의 소집권자 및 집행책임자는 차기회의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사업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론하면서 중지를 모아가는 방향으로 한다.

※ 7월 4일(화) 14:00시 민주노총 비정규투쟁위원회 기획단회의

2) 검찰이 주최한 세미나 후속 대책사업의 건

○… 검찰의 법해석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 이미 제소되어있는 불법파견 악질사업장 처벌을 촉구하고 입장을 집단화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향으로 한다.

○… 세미나내용 분석과 민주노총 안을 공식화하고 검찰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지침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풀어간다.

○… 원청사용자성 사례, 판례를 자료집화 및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알리는 자리를 마련.

○… 민변 등을 통해 검찰과 노동부 등이 참석하는 후속세미나 필요.

○… 검찰에 면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고, 해당사업장, 연맹과 대응을 세부화 한다.

○… 논평-(집회신고)-면담, 항의방문-주체의 투쟁-세미나 등을 모색한다

○… 차주안에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방향으로 민주노총에서 논의하고 세부 일정과 투쟁 안을 마련하여 지침화하고 조직한다.

첨부자료 5	전비연 회계보고 및 분담금 납부내역

전비연 회계보고 및 분담금 납부내역 공개에 앞서,

아직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해

분담금 납부방법 및 계좌번호를 한차례 더 공지드리는 바입니다.

[공지사항]

- 전비연 분담금 납부내역을 [첨부파일 8]로 첨부하오니, 각 조직에서는 전비연 분담금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담금 책정기준 및 납부방법

: ·조합원 1인당 100원의 분담금을 책정한다.

·분담금은 월별납부로 한다.

·각 단위별 분담금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결정한다.

■ 아래의 계좌번호로 분담금을 납부해 주시고

미납 분담금 확인 및 송금 확인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066-12-217761

예 금 주 :　 구 권 서

담 당 자 :   전비연 집행위원장 고성진 ( 019-255-4794 )

첨부자료 6	ILO 고용관계 권고안 및 국내 입법투쟁에서의 활용방안

ILO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안”

2006년 6월, ILO 제95차 총회에서 채택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 소집되어, 2006년 5월 31일 제95차 총회를 가지고,

사용자와 피고용인(employee) 간의 고용 관계의 존재와 관련된, 국내법과 규정,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자) 보호가 이루어짐을 고려하고,

법과 규정 및 그 해석이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의 목표에 부합해야 함을 고려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법 내지 노동법이, 고용관계의 당사자 간의 불평등한 교섭상 지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노력해야 함을 고려하고,

노동자 보호가 국제노동기구의 핵심적 임무이고, [노동에서의 근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1998년 ILO 선언] 및 양질의 노동 의제(Decent Work Agenda)가 정립한 원칙에 부합함을 고려하고,

관련 당사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지 않거나, 고용관계를 위장하려는 시도가 있거나, 법체계 내지 그 해석 및 적용상에 부적절함이나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고,

계약형태로 인해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하고,

회원국이 국내법과 관습을 통해 이러한 보호를 획득하도록 하는 데에 국제적 지침의 역할이 있고, 이러한 지침은 오래도록 적절해야 함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러한 보호는 모두에게, 특히 취약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accessible) 것이어야 하며, 유효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인 법률에 근거할 뿐 아니라 그 결과가 신속해야 하며,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는 것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은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협의의 결과이어야 하며, 사업장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국가 정책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노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노동자의 이동이 증가하여, 법률의 선택(적 적용)에 따라 국가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증가해왔음을 고려하고,

서비스(용역)가 국제적으로 제공되는 틀 속에서, 누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이고, 노동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며, 누가 사용자인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목하고,

고용관계의 존재를 정립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노동자와 공동체, 전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공정한 경쟁 및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 및 관습에 적절한 방식으로, 고용관계의 존재에 관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고,

모든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특히 고용관계의 범위를 다루는 국제기준 및 여성의 특별한 상황을 다루는 국제기준들을 주목하고,

총회의 5번째 의제로서, 고용관계에 관련된 특별한 제안의 채택을 결정하고,

그러한 제안이 권고의 형식을 취할 것을 결정하여,

2006년 6월 ___일, 고용관계 권고라 명명할 수 있는 다음의 권고를 채택한다.

I.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1. 회원국은, 고용관계의 맥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과 규정의 범위를 적절한 간격을 두고 평가하며,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2.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 성질과 내용은,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 및 관습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보호의) 범위, 적용, 이행을 위한 책임 등을 비롯하여 그러한 법 및 관습(의 내용)은,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명확하고도 적절해야 한다.

3. 국가 정책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4. 국가 정책은 최소한 다음의 조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

(a) 관련 당사자,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고용관계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정립할 수 있고, 고용된 노동자와 자영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b) 진정한 법적 지위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계약형식을 이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장된 고용관계와의 투쟁. 사용자가 피고용인의 진정한 법적 지위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피고용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때 위장된 고용관계가 발생하며, 계약형식으로 인해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c) 고용된 노동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을 비롯하여 모든 계약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의 확보

(d) (위에 언급한) 보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정립하는데 있어, 모든 계약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의 확보

(e) 관련된 사람, 특히 사용자와 노동자가, 고용관계의 존재 및 조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적절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고, 공정하며 유효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f) 고용관계와 관련된 법과 규정이 준수되고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g) 사법부, 중재기관, 조정기관, 근로감독기관 및 기타 국내의 고용관련 법률/기준의 이행과 분쟁해결을 다루는 자들에게, 관련된 국제노동기준, 비교법 및 판례에 관한 적절한 교육의 제공

5. 회원국은 국가 정책에 있어, 여성 노동자뿐 아니라 가장 취약한 노동자, 청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비공식 경제부문의 노동자, 이주 노동자, 장애 노동자를 비롯하여, 고용관계의 존재가 불확실함으로 인해 특히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6. 회원국은,

(a) 국가 정책에 있어, 위장된 고용관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특정 직업 및 부문에서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경우, 성적 차원(gender dimension)의 문제를 다루는데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b) 성적 차원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성 평등 및 관련 법률, 협약의 이행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가져야 한다.

7. 노동자의 초국적 이동이라는 상황에서:

(a)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회원국은,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관계의 존재가 불명확함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주 노동자를 자국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적절한 조치들을 채택하거나 적절한 경우 다른 회원국과 협조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b) 노동자가 어떤 국가에서 모집되어 다른 국가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규정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을 위조하거나 (계약관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련 회원국들이 쌍무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8.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은, 진정한 민사 계약 및 상업적 계약관계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동시에 고용관계에 있는 개인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

9.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의 목적으로서,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주 되게는 노동의 수행 및 노동자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된 사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과) 상반되는 계약형태 내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바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회원국은, 고용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분명한 방법(methos)을 촉진해야 한다.

11. 고용관계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서, 회원국은 본 권고에서 언급한 국가 정책적 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a) 고용관계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단(means)의 허용

(b)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된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법적 추정(legal presumption)의 제공

(c) 가장 대표적인 노사/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일정한 특징을 가진 노동자를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 부문에서, 고용된 노동자로 볼 것인지 자영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

12. 본 권고에서 언급한 국가 정책의 목적으로서, 회원국은 고용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데 적용할 조건들-예를 들면 종속성(subordination) 또는 의존성(dependence)-을 명확히 정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3. 회원국은 자신의 법률 및 규정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고용관계의 존재에 관한 구체적 지표를 정의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지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a) 타인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노동이 수행된 사실; 노동자가 기업 조직에 통합된 사실; 오로지 또는 주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노동이 수행된 사실; 노동자 개인에 의해(personally) 수행된 사실; 특정한 노동시간 또는 특정된 장소나 (계약) 상대방이 요구한 장소에서 노동이 수행된 사실; 특정한 기간 동안, 또한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노동이 수행된 사실; 노동자가 대기상태(workers availability)일 것을 요구한 사실; 노동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도구, 재료, 기계를 제공한 사실 등

(b) 노동자에 대한 보수의 정기적 지급; 그러한 보수가 노동자의 유일한 혹은 주된 수입의 원천을 이루는 사실; 식료품, 주거, 교통수단과 같은 비용의 지불; 주휴나 연휴와 같은 권리의 인정; 노동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노동자가 일하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 노동자가 재정적 위험(financial risk)을 부담하지 않는 사실 등

14. 고용관계의 존재 및 조건에 관한 분쟁 해결은,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법원, 기타의 재판소 또는 중재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5. 관련 당국은 본 권고에서 고려된 다양한 측면과 관련하여, 노동감독 서비스 및 사회보장 행정기구, 조세관련 기관의 협조와 같은, 고용관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16.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국내의 노동행정기관 및 관련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그 이행 프로그램과 절차를 모니터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직업 및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 회원국은, 본 협약에서 언급된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위장된 고용관계에 따르는 특혜(incentives)를 없애기 위한 효과적 조치들을 개발해야 한다.

18.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회원국은 고용관계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엇보다도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의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III. 감독(Monitoring) 및 이행

19. 회원국은, 노동시장 및 노동의 조직형태에 있어서의 발전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정책의 틀 안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들의 채택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20. 노동시장 및 노동의 조직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대표성은, 대등한 기반 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덧붙여, 그러한 메커니즘 하에서 이러한 단체들과의 상담은 필요한 만큼 자주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고 유용한 한, 전문가의 보고서 또는 기술적 연구에 기초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21. 가능한 범위에서 회원국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산업부문적 차원에서 노동의 구조와 양태의 변화에 대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수집,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해야 하며, 이것은 남성과 여성 및 기타 관련 요인들의 분포를 고려해야 한다.

22. 회원국은 서비스(용역)의 초국적 제공의 틀 속에서 고용관계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국내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정보 교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IV.	마지막 조항

23. 본 권고는 [민간고용알선업체에 관한 권고, 1997] (제188호)를 개정하지 않고, [민간고용알선업체에 관한 협약, 1997] (제181호)를 개정할 수 없다.

ILO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의 의미와 국내적 활용방안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국장 윤애림

1. 총평

○ 1994년 이래 10여 년에 걸친,  고용관계의 다양화□에 대한 국제노동기준 마련의 첫 성과

- 기존의 고용관계를 벗어난 노동의 변화하는 형태□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적․국제적으로 노동관련 법․제도가 부딪친 가장 큰 도전이었음.

-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는 수년간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가내 노동자, 협동조합의 노동자 등에 관한 토론과 조사를 진행해왔음. 이번 [권고]의 채택은 지난 10여 년의 논의 과정을 통해, 특히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됨으로써 법․제도적 보호를 박탈당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마련의 첫 성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2. [권고]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1) 문제로 삼는 고용형태

- ILO사무국이 제출한 [권고안(초안)]에서는 고용관계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 노동형태 중에서, 특히 위장된 고용관계(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 모호한 고용관계(ambiguous employment relationship), 삼각 고용관계(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를 [권고(안)]의 대상으로 삼았음.

- 이러한 대상 설정에 관해 대다수의 정부 및 노동자그룹이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그룹은 위장된 고용관계□ 이외에는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음. 이는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고용관계를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위장한 경우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나머지 대다수의 다양한 노동형태는  계약의 자유□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었음. 요컨대 [권고(안)]이 마련된다면 그것은 오직 사용자의 고의로□ 위장된 고용관계에만 제한되며,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계약형태에는 국제노동기준이라는 방식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임.

- 제95차 ILO총회에서는 논란 끝에, 위의 세 가지 문제유형이 포괄적으로 서술되는 방식으로 [권고]가 마련되었음. 전문의 7번째 단락 및 본문의 제4조의 (b), (c)가 그러한 내용의 서술임.

- 최대의 쟁점의 하나였던 삼각 고용관계□에 관해서는, 노사정 비공식 작업반의 논의를 통해 삼각 고용관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되, □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기준의 정립□이라는 방식으로(제4조의 (c), (d)) 포함되었음.

- 한편 ILO 사무국의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유럽연합(EU) 정부그룹들의 적극적인 발의로 　노동자의 초국적 이동□, 즉 이주노동자의 고용형태 또한 [권고]의 대상에 포함되었음(전문의 13번, 14번째 단락 및 본문의 제7조, 제22조). 이는 직접적으로는 EU 정부그룹들이 서비스(용역)의 초국적 제공□에 관한 새로운 EU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전초적 성격으로 발의되었으나, 다른 대륙의 정부그룹 및 노동자그룹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

- 또한 2003년 총회의 결론문에서부터 강조되어왔던 성적 차원(gender dimension)의 문제□가 ILO 사무국의 초안에 비해 강화되었음(전문의 17번 단락 및 본문의 제6조, 제21조).

(2) □고용관계의 판단□에 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지침

○ 각국의 고용관련 국내법․정책이 ILO의 핵심노동기준에 부합해야 함

- [노동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1998년 선언] 및 [양질의 노동 의제]에 부합해야 함을 전문에서 명시함. 또한 제2항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보호의 내용은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함.

- [1998년 ILO 선언]은 ILO의 핵심 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철폐,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등)은 회원국의 관련 협약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임.

- 또한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보호의 성질과 내용은 관련된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명확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함(제1조, 제2조, 제5조).

특히 제5항과 관련하여 ILO사무국 원안의 동등한(equal)이라는 표현이 효과적인(effective)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 효과적인 이라는 표현이 결코 취약한 노동자층에 대한 열등한 기준의 보호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 노사정 간에 합의가 확인된 바 있음(Provisional Record, paras. 305-312).

○ 고용관계에 대한 판단은  사실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제9조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의 목적으로서,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주되게는 노동의 수행 및 노동자에 대한 보수 지급과 관련된 사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과) 상반되는 계약형태 내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바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사용자그룹은 고용관계와 관련된 사실□ 외에 계약당사자간의 의도□를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노동자그룹 및 대다수 정부그룹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었음. 이는 고용관계의 판단에 있어 사실 우선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primacy of facts)이 세계적인 기준임을 확인한 것일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의 의사 존중□이라는 명목으로 고용관계를 민사적·상업적 계약이라고 주장하려는 사용자측의 의도가 무산된 것임.

- 우리 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적 합의□를 우선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판결을 계속해 옴. 따라서 이번 권고에서 　고용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은 ... 상반되는 계약형태 내지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 판례를 비판하는데 하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고용관계의 존재에 관한 법적 추정 제도의 권장

- 국제노동기준으로 고용관계의 판단 지표를 정립하는 것에 관한 격렬한 논란으로 인해, 이에 관한 포괄적 지침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권고에 포함됨. 즉 고용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관련된 국내법·규정의 적용범위와 실태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평가 및 조정(제1조), 사실 우선의 원칙(제9조), 단체교섭 및 사회적 대화의 촉진(제18조), 고용관계의 존재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보장(제4조(e), (g), 제14조) 등이 그러한 예임.

- 한편 고용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법적 조건(conditions) 및 지표(indicators)들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정책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제12조나 제13조의 내용들은 그에 관해 예시한 것일 뿐임.

- 또한 고용관계의 판단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용관계의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적으로 추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권장됨(제11조(b)).

고용관계의 추정 규정은 사용자그룹이 마지막까지 반대한 내용이었으나 노동자그룹 및 대다수 정부그룹의 지지로 [권고]에 포함됨. 그만큼 국제적으로 필요성 및 유효성이 인정된 제도라 할 수 있음.

○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의 촉진

- [권고] 제18조는 고용관계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무엇보다도(among others) 단체교섭 및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대화를 촉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ILO사무국 원안에서는 　고용관계의 존재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이 　고용관계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이라는 표현으로 내용상 단체교섭 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 것임.

- 그밖에도 [권고]는 전체적으로 고용관계의 범위와 관련된 국가 정책 수립·이행에서 노동조합·사용자단체와의 협의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음(제3조, 제11조(c), 제20조 등).

○ 위장된 고용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중요성

- 이번 총회의 논의를 통해 □위장된 고용형태와의 투쟁□이 국가정책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위장된 고용형태가 가리키는 범위가 확장되었음. 즉 삼각고용관계를 포함하여 □계약형식으로 인해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일반이 위장된 고용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었음. (제4조 (b))

- 위장된 고용형태에 관한 정책에는, 고용형태의 위장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 조치들의 개발도 포함됨(제17조). 즉 기업으로 하여금 위장된 고용형태를 활용하도록 만드는 유인들을 없애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됨.

○  삼각고용관계에 대한 기준 요구

- 사용자그룹의 반대로 삼각고용관계(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제3조 (c), (d)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계약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의 수립을 요구함. 이 때의 노동기준의 핵심은 해당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보호에 대해 누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정립하는 것이어야 함.

- 2003년 총회에서의 토론 이후 사용자그룹의 또 다른 주장은 [민간파견업체에 대한 제181호 협약] 및 [제188호 권고]가 있는 이상, 삼각고용관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간접고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정부들이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권고]에 삼각고용관계에서의 기준 마련 부분이 들어갈 수 있었음.

이에 사용자그룹은 다시 이번 [권고]가 민간파견업체에 대한 협약․권고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제23조로 표현되었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협약․권고의 채택이 기존의 협약․권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리에 비추어보면 무의미한 규정임(이런 취지로 ILO 법률자문팀이 제23조가 국제법상 무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사용자그룹의 요구로 [권고]에 포함되게 됨). 사용자그룹의 실제 의도는 파견업에 대해서는 이번 [권고]가 적용되지 않게 하려는데 있었으나, 이것을 [권고]에 반영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고, 2003년 ILO총회에서의 논의 내용을 살펴 보아도 이번 [권고]가 모든 형태의 고용관계에 적용된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3. [고용관계위원회] 논의과정에 대한 약평

○ 고용관계의 범위와 관련된 각국 정부의 관심 확인

- 고용관계위원회 논의의 전 과정에서, 노동의 변화에 걸맞게 고용관계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효과적인 노동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려는 각국 정부의 열의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고용관계의 판단 지표, 고용관계 추정 규정을 비롯한 [권고]의 내용 전반에 관해, 거의 대부분의 정부 그룹의 입장이 ILO사무국의 원안 및 노동자그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었음.

- 특히 아프리카 정부 그룹, 라틴아메리카 정부 그룹, 유럽연합(EU) 정부 그룹은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 노동자그룹을 지지하였음. 이와 비교하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일본은 사용자그룹의 입장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표결 결과에도 반영되어 압도적 다수의 정부들이 [권고] 채택에 찬성하였고, 21개 국가 정부만이 기권 하였음(반대한 정부는 없음).

- 한국 정부의 경우 설문 응답결과를 토대로 볼 때, 권고안의 주된 쟁점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고용관계위원회 회의 처음의 발언을 제외하고는 논의과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음. 최후의 표결에서는 기권함.

<참조 1> 고용관계위원회에서 한국 정부대표 발언록(6월 2일)- 고용관계위원회 보고서 중 34번

모든 노동자는 양질의 노동조건을 누려야 한다. 2003년 고용관계의 범위에 관한 토론 이후, 한국에서는 2년여에 걸쳐 관련된 노사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불행히도 실패로 돌아갔다. 각각의 노동자들이 직면한 상황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판단) 지표와 같은 세부적 사항이 판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2003년 (ILO 총회의) 결론문은 권고가 각국의 다양한 전통을 고려하여 충분히 유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권고가 회원국에게 지침을 줄 수 있고, ILO의 기술적 협력을 통해 좋은 국내 정책을 수립할 것을 희망한다.

○ 노동자그룹 내 논의의 과점 문제

- 고용관계위원회 노사정 전체회의 이전에 항상 노동자그룹 회의가 열려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각국 노동조합의 참여통로가 열려 있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몇몇 노동조합 내지 노동자대표의 과점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특히 ILO사무국 원안에 대한 노동자그룹의 수정안은, 초안이 노동자그룹 의장과 실무진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형식적 의견수렴을 거친데다가, 처음에는 수정안 문건도 배포하지 않고(보안상 이유로) 구두로 설명하는 등 참여와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각고용관계에 관해, 노사정이 비공식 작업반을 구성하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이 고용관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과정은 ILO회의의 논의과정이나 노동자그룹 내 논의과정 모두에서 큰 문제를 노정한 것이었음. 각각의 국가와 각각의 대표자가 동등한 발언권․의결권을 가져야 할 국제회의에서, 논의의 편의란 명목으로 주요 쟁점에 관해 비공식적 작업반(informal tripartite working group)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여기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사실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은 논의구조에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임. 더군다나 비공식 작업반의 논의내용이 공개되거나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되어 해석․적용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약점 또한 가지고 있음.

○ 민주노총의 참여 방식의 문제

- 이번 고용관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일본 렌고(JTUC) 등과 함께 [권고(안)] 제9조(b)에 관한 수정안 제출, JTUC, 말레이시아노총과 함께 비공식적 작업반 논의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제한된 논의구조 속에서 이러한 문제제기와 개입은 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음. 여기에는 고용관계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 이외에도 이번 ILO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 ILO에서 고용관계의 범위 의제는 가깝게는 2003년 총회에서부터 정식화되었고, [권고안(초안)]은 2006년 초에 이미 공개된 바 있음. 이번 95차 ILO총회가 열리기 전에 민주노총이 노동자그룹 내에서 의견형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총회 과정에서의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음. 한국노동운동이 국제사회에서 의견과 입장을 형성하기보다는, 한국의 노동탄압 사례를 알려내거나 개별 사안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머물렀던 수준의 한계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음.

4. [권고]의 국내적 활용 방안

(1) ILO권고의 성격

○ 회원국이 비준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협약(Convention)과 달리, 권고(Recommendation)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회원국의 국내정책과 행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국제문서임.

○ [권고] 채택 이후, 정부가 해야 할 후속조치는(ILO헌장 제19조)

- 채택된 [권고]를 총회 폐회 후 1년 이내에, 입법기관 또는 기타의 조치를 위하여 그 사항을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ILO이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간격으로, 권고가 다루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법률 및 관행의 상태를 ILO 사무총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 이 보고에는 권고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시행하려 하는지 및 어떠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또는 인정될 수 있는 수정안을 포함해야 함.

- 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노사단체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또 어떠한 노사단체의 자문을 거쳤는가를 밝힐 의무가 있음(ILO헌장 제23조 제2항 등 참조).

- 따라서 정부의 보고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노동계의 입장과 한국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음.

(2) [권고]의 한계와 비정규직 입법 국면에서의 활용

- [권고]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가지는 한계는 분명하나, □고용상의 지위에 관계없이 노동기본권의 보장□이라는 논의의 취지를 고려하면, 2006년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특히 특수고용 입법논의와 관련하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의 범위(즉 노동자의 개념)의 조정, 고용관계 판단에 있어 판례가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 우선의 원칙의 분명한 정립, 위장된 특수고용형태의 근절, 노동자 추정 규정의 도입, 단체교섭의 촉진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삼각고용관계와 관련해서는 ILO 논의의 취지와 한국의 논의지형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현재 한국의 논의지형에서는 주로 파견법에 위반한 파견근로의 경우 □사용사업주에의 직접고용의제 vs 고용의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파견법에 위반한 파견근로(불법파견)의 경우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그동안의 ILO의 삼각고용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 지점을 넘어서 합법도급의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수급인(원청)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었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1998년의 [계약노동에 관한 협약(안), 권고(안)]의 채택에는 실패했지만, 2003년 일반토의 과정에서도 노동자그룹은 이러한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였고 이번 총회 논의의 과정에서도 여러 정부들의 발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음. 이를 우리의 사례와 비교하자면 건설업에서 수차의 하도급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법, 산안법 등의 사례나 2005년 개정된 최저임금법 등이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임.

(3) 기타

- 이번 3월 ILO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제한은 국제노동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이번 [권고]에서도  [1998년 ILO선언]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원칙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만약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결사의 자유, 노동3권을 실질적 으로 제한하는 한국의 법해석․적용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탄압,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인, 특수고용노조에 대한 탄압사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제한의 입법 움직임, 화물연대에 대한 강제업무개시명령제 등을 별도의 건(구체적인 사건을 바탕으로)으로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