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 농성경과와

노동조건 실태, 경찰탄압 실태

2006. 07. 20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0. 들어가며

소리 없이 세계를 경영하는 포스코

장시간 저임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으로

소리 없이 죽어가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목숨을 건 포스코 농성이 8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상 유래 없는 초 강도의 탄압과 광기마저 엿보이는 언론의 융단폭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방패에 찍혀 하 중근 조합원이 뇌사상태에 까지 이르렀음에도, 경찰은 고속도로를 막고, 19일 집회에는 농로까지 막아 나서는 등 마치 전시동원체제에 돌입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총리까지 나선 정부 담화문 발표와 보수 양당의 공격등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비 정규 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이기조차 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 포스코 농성사태에 이르러서는 비정규 노동자, 아니 민주 노동운동에 대한 마치 한판 승부수를 던진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기간 포스코는 60- 70년대 한국사회 근대화의 하나의 상징이었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기업 민영화, 외국자본의 투자, 철강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등 이른바 한국 자본의 상징처럼 되어 왔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기간 수많은 각계 인사와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공장견학을 시켜,웅대한 설비를 자랑하고, 직원을 동원한 봉사활동, 광고 등으로 이미지 마케팅을 하면서, 한국사회의 보수집단에 대해 한국 경제의 상징처럼 자리잡아 왔습니다.

한국 경제의 상징인 초 일류기업 포스코에서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말살되며, 이십년, 삼십년을 공장을 짓고, 보수를 하며 살아온 건설일용노동자는 마치 얼굴 없는 노동자처럼 소리없이 죽어나갔던 현실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포스코 현장의 노동조건 실태는 <국가 기간산업> 이라는 미명하에, 현장 안에서  바깥으로의 유출이 국가 범죄처럼 취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농성 투쟁은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 비 정규 노동자 투쟁을 넘어서, 노동과 자본의 전면 충돌의 대리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이 자리가 60년대 포항 제철소 설립 이래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던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에 대한 폭로의 자리이자,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 농성 투쟁의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곡히 갈망하여 ,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A. 포스코 현장의 노동조건 실태와 파업 및 농성투쟁

소리없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포스코에서 건설일용노동자는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 2005년 5조 9천억 이익 낸 포스코에서 하청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고혈을 짜고, 국가 1급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화장실도 없는 비 인간적인 현실은 외부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

1. 포항지역 건설일용노동자와 노동조합 현황

- 위원장 : 이 지경

- 조합원 : 4,000여명

- 구성 : 비계, 배관, 제관, 용접, 기계, 전기, 보온, 목공, 철근, 여성분회

- 노동조합 설립 : 1989년 노조설립이래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매년 임 단협 체결

매년 파업투쟁과 임 단협 체결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 해왔고, 노동조합 설립으로

다단계 도급을 근절시켜 온 선도적인 노동조합임.

-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고로를 포함한 각종 신설 공장을 짓고, 공장 합리화에 따르는 설비 교체와, 설비 유지 보수 업무에 이십년, 삼십년 이상 종사해온 숙련 기능공임.

- 크게 기계 플랜트 분야와 2006년 새로이 분회 결성을 한 목공 철근분회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기계 플랜트 분야는 임 단협을 통해 다단계 도급 근절과, 법정 수당 지급의 노동조건 개선을 해 왔으나, 목공 철근분회의 경우에는 2006년 조직결성이 되어,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법정 수당 미지급이 횡행하고 있고, 단체협약 체결도 거부되고 있음

2. 3,000여명 일하는 현장에 화장실은 6-7개, 샤워실, 휴게실, 식당도 없는 건설 일용노동자

- 포스코 현장에는 설비 신설, 합리화 공정, S/D (셧 다운 공사라 불리는 유지 보수공사)등의 공사가 진행

- 포스코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등이 없는 비 인간적인 노동환경

- <고로 없는 철강생산> (일명 파이넥스 현장) 이라며 포스코가 자랑하는 신 공법 철강생산 설비 신설 공정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임.

- 3,000여명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화장실은 6-7개도 안됨. 이동식 화장실로 소변기 3-4개, 대변기 2-3개를 설치하고 있을 뿐임.

-  왕복 1시간여 남짓 떨어져 있는 공사 사무실에 관리직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십 여개 있으나, 사용 불가능

- 포스코 현장에는 일반적으로 식당이 없음, 외부에서 도시락을 시켜 쇳가루, 먼지가 수북한 공사현장 이곳, 저곳에서 주저앉아 식사. 파이넥스 현장의 경우 식당이 1곳 있으나, 500여명 정도 수용 시설이어서, 3,000여명중 500여명은 식당에서, 나머지 2,500여명은 도시락으로 현장 바닥에서 빗물에 밥을 말아 먹는 현실

식당이 없어 현장 여기저기서 쭈그리고 앉아 자기 돈으로 산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건설노동자.(울산사진이나 포항도 동일함))

- 휴게실은 전혀 없고, 업체당 컨테이너 몇 개를 설치하여 탈의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건설일용노동자는 식사 후 현장 바닥 이곳저곳에 쓰러져 쪽잠으로 쉬고 있는 형편임.

휴게실이 없어, 현장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 이   곳 저곳에서 쪽잠을 자는 현실 (울산사진이나 포항도 동일함)

- 분진작업과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작업 후에도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 노동조합이 지난 8년간 줄기차게 시설 개선을 요구하여, 현재 포스코 3문 쪽에 100여명 정도가 사용하는 샤워시설을 설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음.

3. 95% 이상이 은폐되는 산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석면도 사용

- 셧 다운 공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철야 작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음.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는  과도한 작업으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함. 초절정의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가 다발하고 있음. 2006년에도 1개월에 20여건의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했으나 95% 이상이 산재은폐

- 산재로 처리하면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업체별로 개인 병원을 아예 지정하여, 공상으로 처리하고 산재은폐를 일상적으로 진행함 ( 000 정형외과)

- 을이 관리하는 근로자중 안전사고가 있을 시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단, 전치 4주이상의 중대재해는 갑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작업원의 사고 발생 시 전문의의 진단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는 “갑”이 일괄처리하고,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을”이 일괄처리(공상처리 및 합의금 지급)하며 추후 사고 당사자나 제 3자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책임지고 조치한다.

- 갑은 을에게 개인 안전장구류를 최초 1회 l지급하고, --- 중략 ---분실, 파손등의 사유발생시 을이 부담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갑측에서 장구류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비용은 당월 기성에서 공제한다.

< 일반적인 시공참여 약정조건 중에서>

- 필수 장비인 안전화의 경우 3-4년 전까지 저가품질의 안전화를 지급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이 품질이 나은 안전화 지급을 요구하면 추가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함. (18,0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금, 38,0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급하면, 20,000원을 본인 부담) 현재, 노조의 줄기찬 개선 요구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복을 지급 하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안전화의 품질을 개선, 그러나, 현재도 일부에서는 안전화 비용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 있음

- 폐암 등 암 발생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면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음. 용접노동자가 불티 방지용으로 석면포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금지 사항이나, 전문 업체들은 비용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4. 월 평균 180만원, 그나마 한 지역에서 동일노동에도 포스코 현장이 타 공사현장보다 30% 이상 낮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

- 건설일용노동자는 반복인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등으로 월평균 임금이 전체 산업 평균임금보다 낮고, 2005년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전산업이 7%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 졌으나, 건설업만 유독 -0.8%로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전산업대비 건설업 월 평균임금 변동률 및 임금인상률 ]  (노동부.단위 천원, 괄호 안은 임금인상률)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산업	1,599	1,727	1,824	2,036	2,112	2,225(6.0)	2,337(6.9)
건설업	1.690	1.839	1.834	2.062	2,059	2,130(2.8)	2,078(-0.8)

- 이러한 현실은 한해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포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포항지역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더욱 열악한 현실임.

- 광양지역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에 발전소등 타 공사 현장은 일당이 120,000에서 150,000원이나, 포스코 현장에서는 일당이 97,000원의 저임금임

- 동일직종의 경우 포항 지역이 일당 97,000원이나, 여수, 울산 등의 경우에든 12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일당자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직 임 단협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목공철근분회 소속 노동자의 경우에도 목수직종이나, 철근 직종 공히  하루 10시간 노동에 일당 90,000- 95,000원을 지급받고 있음. 이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임. 목공철근분회의 보통인부의 경우에는 일당 42,000원 내외임.

- 지난 6월 한달여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목수 일당이 10만원- 12만원이었고, 이러한 저임금이 한 달여간의 파업의 주 원인이었음. 그러나, 포항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임.

- 2004년 노동연구원의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이라는 제하의 포스코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도,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타 지역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임금 총액과 시간급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포항지역의 경우 노조결성과 임 단협으로 주차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실제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시급과 임금 총액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낳고 있음

- 포스코 현장의 정규직 대비 36%에 불과한 임금과, 동일직종의 타 지역이나, 타 현장보다 현격히 낮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 5일제 실시에 무급 휴일은 그야말로 생존권의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임.

< 포스코 현장의 임금 비교>

구분		구분		구분
동일지역포스코 현장	97,000원	포항지역	97,000원	포항 목수, 철근	90,000- 95,000원
발전소등 타 현장	12- 150,000원	타 지역	12- 150,000원	타지역 목수, 철근	10,000- 120,00원
				포항지역 일반공	42.000원
				타 지역 일반공	50,00- 60,000원

5.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투쟁 및 농성투쟁 경과

5-1.  파업 돌입일자: 전면 파업은 7월 1일

목공철근분회는 6월 24일부터 파업 돌입

5-2. 임 단협 요구 :

- 목공철근분회와 기계 플랜트로 나누어 교섭 진행

- 기계 플랜트 : 기계, 설치, 전기, 보온분회

임금 15% 인상

단협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 실시

시공참여 계약 근절, 외국인 고용 금지

임 단협 교섭 15차 이상 진행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제 실시 대상임. 그러나, 사측은 임금 동결 주장하고 왜곡선전 일삼고 있음

6월 19일 조정신청

6월 27일 2,365명 파업 찬반투표 참가 67% 찬성으로 7월 1일 파업 돌입

- 목공철근분회 :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 지속적인 단체교섭 거부.

5월 29일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 요구하는 조합원 300여명 집단 해고

6월 23일 86%의 파업 찬성으로 6월 24일 파업 돌입

5-3. 포스코 점거 농성 경과

□ 7/1일 새벽 6시30분을 기해 4,000여 조합원 전면파업 돌입

□ 7/11일 포스코 측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합의

□ 7/13일 합의 이틀 만에 포스코측의 대체인력투입 적발, 조합원들 격분

□ 7/13일 오전 8시 포스코 앞으로 조합원 집결, 오후 2시 대체인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검거 영장발부 등의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본사진입, 1~3층 점거, 포스코 직원들은 조합원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스스로 문을 잠금

□ 7/14일 새벽 경찰병력 배치, 4층까지 진입, 조합원들은 5층부터 방어벽을 치고 결사항전 돌입

□ 7/15일 오전 7시 형산강 로타리에서 500여명 모여 규탄집회 개최, 합법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병력을 풀어 대오를 포위한 채 해산종용, 경찰 측은 이시간 이후 건설관련 모든 집회는 불법임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모든 집회 신고에 대한 불허를 통보

□ 7/15일 오전 10시경 식사반입위해 포스코 정문으로 지도부들 이동, 그러나 경찰이 반입차단, 이후 오후1시경 가족들 30여 명이 몰려가 식사반입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연행하고 분산격리. 가족들이 준비한 농성조합원용 도시락들은 바닥에 내팽겨 쳐짐.

□ 7/16일 오전 11시 가족 대책위 회원 500여 명이 본사 정문으로 몰려들어 식사반입 투쟁을 벌인 끝에 준비한 김밥 등 음식물 반입.

□ 7/16일 오후 2시 형산강 로타리 건설연맹 집회 개최, 건설연맹 조합원 2천여 명 참석, 경찰 폭력진압 벌여 포항 건설조합원 하 중근(62년생)씨가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맞아 현재 동국대 병원으로 후송, 의식불명 상태이며 생명 위독함. 저녁 10시30분경 경찰은 포스코 본사 농성현장 진입을 위해 2차 무력침탈 시도.

□ 7/18일 오전 9시 30분 정부 담화문 발표/ 오후 1시 포스코 단전 실시

저녁부터 음식물 공급 중단

□ 7/19일 민주노총 영남권 집회

5-4. 경찰 탄압 상황

- 7월 16일지지 농성투쟁지지 연대를 위한 건설산업연맹 주최 집회에서 집회 도중에 폭력침탈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

- 오후 2시 20분경 경찰병력은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방패를 휘두르며 집회대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옴, 당시 하중근 조합원은 대오 앞쪽에 위치. 무장한 병력이 난입하자 하중근 조합원 등이 인도쪽으로 밀려났고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과다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짐. 당시 이 장면을 전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이 목격.

- 하 중근 조합원은 현재 2차에 걸친 수술을 받고, 대구로 이송되었으나, 가망없다는 판정으로 포항으로 재 이송, 현재 뇌사상태에 빠짐.

- 경찰의 유혈폭력진압 난동으로 비단 하중근 조합원뿐만 아니라 점거투쟁에 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도 큰 부상. 주로 경찰이 소지한 방패 등의 장구에 타격당해 안면이 찢어져 성형수술을 요하는 부상자들과 손가락 등이 짓이겨 지거나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

- 7월 16, 19일 집회를 전후로 하여 전남동부 건설노조 조합원 참가와 여수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참가를 막기 위한 고속도로 차단, 포항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 차단, 농로까지 차단하는 상황임.

- 현재 포항지역건설노조 간부 18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포스코 농성장에 대해 음식물 반입 차단, 수차에 걸친 진압 시도, 전기 차단이 진행중임. 단수조치도 취했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음

- 음식물 반입을 시도하는 가족들에 대한 수차례의 폭력 진압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7월 19일 집회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폭력행사로 임신부에게 가지 폭력을 휘두름

5-5. 농성 상황

- 포스코 본사 농성에는 이 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2,500여 조합원이 계속 농성진행

- 초기 우발적인 농성이었기에, 지병이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노조에서 농성장에서 약 300여명 내 보냄, 언론의 500여명  집단 이탈은 왜곡보도임.

- 전기공급을 차단했으나, 비상등을 이용한 전기 확보로 최소한의 전기 사용하고 있음

- 고령의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상태는 좋지 못한 상태임.

- 5층부터 옥상까지 배치하고 있으나, 집기 파손등은 전혀 없음.

B. 포스코는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실질적 사용자

1.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포스코는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

- 포스코는 포스코- 포스코 건설- 하청 전문업체- 다단계 도급- 건설일용노동자의 구조를 갖고 있음

- 포스코는 포스코 건설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기도 하며, 직접 하청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원청이 되기도 함.

- 일반적인 건축공사 현장과 달리 포스코를 비롯한 플랜트 현장의 경우에는 발주처는 발주만 하는 대상이 아니고, 현장 자체가 발주처의 현장임.

- 이에 포스코는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 발주로 원청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포스코 건설을 통해 발주하는 경우에도 도급 단가 결정, 현장에 대한 출입, 하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등에 있어 원청과 동일하며, 유일무이한 지위를 갖고 있음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발주자

종합건설업체

십장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십장

십장

십장

십장

…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수평적 전문생산구조

수직적

․ 중층적

하도급구조

㉮

㉯

㉰

㉱

실제시공단계

시공이전단계

합법

․

감독통제

엄격

불법

․

감독통제

곤란

- 건설산업의 경우 중층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계속되어 왔고, 초일류기업인 포스코 현장은 타 현장에 대비하여 저가 하도급을 통한 저임금 구조가 오히려 더욱 횡행하고 있음

2. 설계가 대비 30%대의 공사금액으로 공사수행, 다단계 도급 구조가 판을 치는 토목현장

-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에서 하청 전문업체들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지불능력을 호소하고 있음.

- 동일지역 내에 타 공사현장대비 하여 포스코 현장의 저임금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한해 5조 9천억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포스코가 저가하도급을 구조화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포스코를 발주처로 두고 있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경우 98년 이전에는 설계가의 95% 선에서 발주를 해왔으나, 현재는 설계가의 73% 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음.

- 또한, 원청인 포스코 건설에서는 공사금액에서 20% 이상을 삭감하여 공사금액을 재 산정하고, 이에 대한 82%의 하도급을 내리는 방식으로 저가도급을 하고 있음. 또한, 일정 비율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하면 아예 유찰 시키는 방식으로 저가도급과 덤핑수주를 구조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저가 하도급은 상기 명시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고, 포스코 자체에서 2004년부터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85% 선에서 하도급 단가를 정하고 있다고 하나, 동보고서에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음

[포스코 현장의 저가도급 사례]

공사종류	90년대 공사단가	최근 공사단가
철물 제작설치비	1996년 1,660,000원	2001년 1,550,000원
일반기계 설치비 0.5턴 미만	1998년 1,175,000원	2001년 672,000원
일반기계 설치비0.5t-1t	1998년 1,083,000원	2001년 823,000원
강재류 조립설치비 0.5t 이하공사	1995년 699,000원	2003년 639,000원
일반 기기류 0.5t 이하의 공사	1995년 931,000원	2003년 678,000원
일반 기기류 0.5t-1t이하	1995년 854,000원	2003년 654,000원
일반 기기류 0.5t-1t	1995년 615,000원	2003년 593,000원

< 포스코 현장의 다단계 도급과 저가 하도급 구조>

(주) 포스코

설계가 대비

73% 선에서 발주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하에

건설공사에 집중적으로 공사비용 삭감

1년에 5,000억- 8,000억 절감한다고 자랑

포스코 건설

발주금액의 20%를 자기 이윤으로 떼고 공사금액 산정

하청업체 입찰에서 최저 낙찰

입찰금액이 높으면 유찰 유도 4대 보험 비용등에 대한 실질 보전책 없음

하청업체

덤핑수주와 입찰

토목현장의 경우 다단계 도급으로 투입인원, 일당에 대한 허위 명부 조작

이윤확보를 위해 노동자에게 전가

포스코 현장의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로 귀결

- 더욱이 최근 건설현장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확대 시행되면서, 공사금액의 7-8%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사금액 증가가 원가에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음

- 이번 포스코 파업의 주요 요구중의 하나인 주 5일제 유급 실시에 대해서도 하청업체들은 포스코 차원의 공기나 비용부분에 대한 계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포스코는 이에 대한 대안은 없이 주5일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고,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임. (주) 포스코나 포스코 건설의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주 5일제를 실시해도 전혀 임금 삭감이 없음. 그러나, 하청 비 정규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토요 유급보장 없이 실시하는 주 5일제는 임금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결과가 도래됨.

- 건설산업연맹은 2004년 당시 포스코 현장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건교부에 제기함. 그라나, 당시 건교부에서는 민간 공사의 경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

-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적발한 업체는 전체 업체의 3/2임.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그 만큼  불법 하도급 거래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음. 그러나, 2004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의 숫자는 단 8건에 불과함.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거나 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내린 업체 수는 1580개. 조사대상이었던 4만여 개 업체 중 4%에도 못 미치는 비율임.  대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극히 일부 업체만 경미한 수준의 경고조치를 받고 있음

- 저가 하도급의 만연에 대해 정부의 방치와 하도급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 일류기업인 포스코는 실제 5조 9천억의 이익중의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자랑하고 있는 5,000억에서 8,000억에 달하는 이익은 건설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달성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3. 포스코는 하청과의 임단협 체결, 파업투쟁 무력화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3-1. 합법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으로  파업 무력화

- 포스코 점거 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 포스코가 직접 개입해서 진행된 것임. 농성 초기 포스코에서는 부장급 관리자가 대체인력 투입이 포스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인정했음

- 13일 당시 대체인력을 실어 나르던 출근 차량은 포스코 통근 버스임. 포스코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포스코 통근 버스의 동원, 현장 출입은 불가능함.

- 포스코 측에서는 파업 시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를 하청업체에게 요구함.

- 2004년 파업 시에도 포스코 측에서는 공기 연장을 통해 합법 파업 무력화와 장기화를 주도하였음

- 2006년 파업에서도 파업 시 공기 연장을 하겠다는 공언을 하였음

- 공기를 연장해 주면 하청업체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을 진행해도 일정기간의 장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대한 차질이 없음. 이를 통해 임 단협은 장기화 되고, 파업은 무력화 됨.

3-2. 포스코가 직접 노조동향 감시, 하청업체와의 단협 무력화

- 포스코에서는 포항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동향 파악 보고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음

- 광양지역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노조활동 보장을 임 단협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포스코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 하고 있음

- 심지어는 노사가 체결한 안전교육에 대해 포스코 측에서 출입과 장소제공을 거부하여,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수 천명이 정문 밖에서 교육을 하고, 정문 안에서 교육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일 지역의 포스코 현장 외의 건설현장에서는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 정작 사고다발인 포스코 현장에서는 구성되지도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4.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의 선두주자 포스코의 이중 가면

- 포스코 내의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수차례의 시도를 무력화

- 2004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논쟁으로 전반적인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언론공세의 선두주자에 포스코가 있었음

- 2004년 당시 포스코 이 구택 회장은 하청 협력업체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함. 당시 단계적으로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포스코 정규직 대비 70%까지 올리겠다며, 예산 책정까지 발표함

- 그러나, 2006년 현재 하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36% 불과하고, 화장실, 휴게실등 기본적인 복지 시설마저 개선이 없음

- 대신 정규직 노동자들은 겉으로는 임금 동결 하고, 제반 수당인상 으로 임금인상

C. 주요 요구에 대한 쟁점과 포스코의 지위

1.. 법정 8시간 노동 요구했다가 300여명 집단해고, 해고와 도급 계약을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는 토목업체

-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기계 플랜트 중심의 직종 (7월 1일부로 파업 돌입) 외에 목공철근분회 조합원들이 조직되어 지난 6월 24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기계 플랜트 분야는 노조설립과 단협으로 8시간 노동을 정착화 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목수 철근등의 직종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올해 목공 철근분회를 결성하여 임 단협 교섭을 요구했으나, 건설 사업주들을 도급 계약(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함.

- 포항지역건설노조에서 5월 29일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하자, 건설 사업주들은 토목업체들은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8시간 노동을 인정할 수 없다. 전원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시킴. 이에 노조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음

- 도급계약 (시공참여계약)을 내세워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던 토목업체들은 300여명을 집단해고하고 나서는 “ 해고 했으니 조합원이 없다”며 또 다시 교섭을 거부하여 13차에 걸친 교섭 요구가 파행으로 되었고, 본사 농성이 수 일째 지속되는 현재까지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음

- 또한, 2005년에는 기계 플랜트 분야의 보온직종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역시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조합원을 집단 해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음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과 시공참여 계약에 대해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 발주처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음. 즉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 권한은 발주처에 있는 것임. 또한, 현재는 합법 도급으로 되어 있는 시공참여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다단계 하도급과 시공참여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처이자 원청이기도 한 포스코의 근절 의지가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있는 것임.

- 실제 포스코는 지난 7월 11일 본사 면담에서 불법 하도급 금지에 대한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토목업체에서 횡행하는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2. 2005년 5조 9천억 이익으로 2002년 대비 3배 이익을 올린 포스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36%에 주5일제 하니 공치고 놀아라

- 주 5일제 시대가 도입된 지도 수년이 흘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일요일도 없이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고, 이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법정 제 수당이나 반복적인 실업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기 때문임.

-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됨. 이에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장에서 수 천명이 일을 하던 건설현장이 “업체별 상시 고용인원 기준” 이라는 규정으로 제외되었던 건설현장에도 주 5일제가 법적으로는 본격 적용되게 되었음.

-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과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난 수년간 방치해 왔고, 건설업체들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구조를 도외시 한 체, 주 5일제 실시를 무급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는 항시적인 실업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주 5일제를 하니, 공치고 놀아라> 라는 것임.

- 40대 가장이 월 평균 180만원대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주 5일제 실시에 무급은 현재의 임금도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기에, 토요일 유급휴일 주장은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권적인 요구임.

-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도 초 일류 기업인 SK에서 화장실, 식당 , 휴게실도 없이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는 소리 없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포스코에서도 마찬가지임. 수 차례 걸쳐 진행되는 도급 구조와 민영화 이후 더욱더 낮아진 하도급 단가와 하청의 덤핑경쟁 등은 온전히 최하위 단계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전가되었음.

- 공공공사의 경우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공기 연장과 공사비용 상승에 따른 보전 대책이 국가 계약제도에 의해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음, 그러나, 이는 민간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 5일제 실시이후 포스코는 본사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포스코가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하청업체의 공기연장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요구사항에 따른 해결의 관건임.

- 포스코는 원가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저가 발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한해 5,000억- 8,000억이라는 이익을 창출해 왔음. 이에 정상적인 발주와 저가 하도급 개선,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공기연장과 공사비 상승 보전을 해야  할 것임.

3. 건설일용노동자 파업 무력화하는 대체근로 투입 금지등 노조활동 보장

- 건설현장은 수차의 발주처, 원청, 하청의 수차의 도급구조가 있음,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임 단협 교섭과 노동조합 활동은 하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실제적인 작업 현장은 발주처나 원청의 소유임.

- 이를 근거로 건설일용노동자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임 단협을 발주처나 원청이 무력화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음. 포스코의 경우에도 노조와 하청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노조 활동 보장과 산업안전 교육에 대해 원청이나 발주처가 출입을 거부하면서 무력화 시키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교육 장소제공을 거부하여, 광양의 경우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노조는 밖에서 교육하고, 조합원 수 천명이 땡볕에 앉아 포스코 안에서 교육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여수 GS 칼덱스는 휴대폰 소지를 막는다며 출입시 몸수색을 하고, 울산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출임증 발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해고를 발주처나 원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이번 포스코 점거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처럼 도급구조와 수 십개의 하청이 있는 경우 발주처나 원청이 대체인력을 마음대로 투입하여, 건설일용노동자의 합법 파업 자체를 무력화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

- 포스코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진정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면,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하청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적인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4. 기타 요구 쟁점

4-1. 시공참여 계약 폐지

- 시공참여제도는 98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시에 공사 실명제로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하청 전문건설업체 밑으로의 도급을 금지하는 재하도급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건산법상으로 시공참여 계약 단계 밑으로의 도급은 여전히 불법사항이고, 노무도급외에 자재 장비를 포함한 도급, 일괄도급은 불법사항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참여 계약을 가장한 수차의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음

- 최근, 4대 보험 가입, 세금등의 건설현장 적용이 강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건설현장의 인력 모집과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팀장(소위 십장, 오야지)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강요하고 사장님으로 둔갑시킴

- 포스코 현장의 경우 토목업체들은 7-8단계의 도급을 성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투입인원과 임금에 대한 조작으로 불법 비리 자금 조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기계 플랜트 분야에서도 단협으로 불법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보온직종 등의 경우에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급이 이루어지고, 해고와 단협 거부행태가 이루어 졌음

4-2.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외국인력 고용금지

- 건설현장에는 유독 < 내국인 우선고용 노력,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용인원, 출국만기 보험>등의 내국인 보호대책이 제외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체로,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있음

- 또한, 지난 3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 도입 대상 공사를 확대하였고, 방문 취업 비자 제도를 통한 재외동포의 고용이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음.

- 건설현장에 대한 제도가 무 방비인 상태로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확대 추진되면서, 건설자본이 노조파괴공작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력 도입 계획 추진이 발각되었음.

- 2005년 여수 산단에서는 34개 원청사가 노조 대책 계획을 공동으로 논의한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건에는 파업 무력화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명시되었음. 문건에는 노조 대응 관련 광양과 포항, 울산들의 플랜트 건설 사업주 협의회와의 공조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음

- 2006년 GS 칼덱스의 주도하에 여수 산단에 3,000여명의 재외동포를 도입하는 계획 문건이 발견, 폭로되었음. 또한, 울산에서도 노조파괴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플랜트 건설노조 협의회는 지난 2004년 외국인력과 관련하여 <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외국인력 고용시 노조와의 합의, 고용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 보장> 등의 요구를 갖고 공동 단협으로 제시함. 당시 포항에서는 이 단협 체결을 거부함.

- 이에 2006년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건설자본의 공조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 건설노조 단협의 주요 요구로 제시되었음

- 이에 대해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은 경영권, 인사권의 문제로 교묘히 왜곡 선전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임.

D. 언론의 왜곡보도, 편파 보도

- 노동자 투쟁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편파보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마치 언론이 <포스코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실제 농성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화염 방사기 제작 등을 경찰의 제보에만 근거해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하 중근 조합원의 문제를 비롯한 경찰 폭력은 언론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음

-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을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포스코 농성과 결부시켜 파업자체도 불법 파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신설 공장 증설과정이기에 공기 연장 외에는 직접적인 손실이 없음. 또한, 포스코는 매년 파업시마다 공기를 연장하여 오히려 파업을 무력화 하여 왔음

- 실제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농성의 경우에도 토요일에 연이은 연휴기간 이었으며, 포스코 조차도 연휴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사무실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고, 바이어 접대 운운의 경우에도 장소 제공이 하루 이틀이 안 되고 있음에도, 포스코 측의 보도에만 근거하여 하루 100억 이상의 손실, 국가 신인도 운운하는 등 과장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

- 포항지역의 관변단체의 집회를 중점 보도하여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호도하고 있음

- 경제지를 위시하여, 조중동 주요 일간지들은 울산파업과 연계하여 노동자 투쟁 전체를 매도하고 있음

E. 건설산업연맹의 대 정부 포스코에 대한 요구

첫째,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비 인간적인 노동조건, 합법 파업 무력화의 당사자로 교섭과 면담 요구에 응하라

- 포스코는 7월 11일 포스코 면담에서 성실 교섭 대책 마련, 대체인력 투입 방지를 약속하고도, 하청업체에게 파업시 대체인원 투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7월 13일 포스코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위를 밝혀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주 5일제 토요 유급화와 저임금 해소를 실질화 하기 위해 발주처로서 제반 조치를 이행하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 단협 교섭의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자로 교섭에 나서라

- 농성장의 단전조치등을 해제하고, 평화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둘째, 건설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작금에 만연하고 있는 포항지역의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시행하라

- 포스코 현장의 저가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지난 2004년부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 포스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토목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기계설치 플랜트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이행하라

셋째, 노동부는 토목업체의 집단해고와 불법 장시간 노동,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업주를 처벌하라

- 포스코 현장의 목공철근분회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 이상의 불법 장시간 노동좌 법정 수당 미지급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라

- 8시간 노동을 요구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도급계약과 해고를 이유로 수개월 동안 거부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 파업을 출입권 제한,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고 있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

넷째,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하 중근 조합원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

- 농성장에 대한 강제 진압 기도와 합법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