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건설노조 투쟁 경과와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실태 설명자료

2006. 07.20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Ⅰ. 포항건설노조 투쟁경과와 실태

A. 포스코 현장의 노동조건 실태와 파업 및 농성투쟁

소리없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포스코에서 건설일용노동자는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 2005년 5조 9천억 이익 낸 포스코에서 하청 비 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고혈을 짜고, 국가 1급 시설이라는 미명하에 화장실도 없는 비 인간적인 현실은 외부에 철저히 가려져 있다.

1. 포항지역 건설일용노동자와 노동조합 현황

- 위원장 : 이 지경

- 조합원 : 4,000여명

- 구성 : 비계, 배관, 제관, 용접, 기계, 전기, 보온, 목공, 철근, 여성분회

- 노동조합 설립 : 1989년 노조설립이래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매년 임 단협 체결

매년 파업투쟁과 임 단협 체결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 해왔고, 노동조합 설립으로

다단계 도급을 근절시켜 온 선도적인 노동조합임.

- 포항지역 건설노동자는 포스코 제철소에서 고로를 포함한 각종 신설 공장을 짓고, 공장 합리화에 따르는 설비 교체와, 설비 유지 보수 업무에 이십년, 삼십년 이상 종사해온 숙련 기능공임.

- 크게 기계 플랜트 분야와 2006년 새로이 분회 결성을 한 목공 철근분회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기계 플랜트 분야는 임 단협을 통해 다단계 도급 근절과, 법정 수당 지급의 노동조건 개선을 해 왔으나, 목공 철근분회의 경우에는 2006년 조직결성이 되어, 다단계 하도급, 장시간 노동, 법정 수당 미지급이 횡행하고 있고, 단체협약 체결도 거부되고 있음

2. 3,000여명 일하는 현장에 화장실은 6-7개, 샤워실, 휴게실, 식당도 없는 건설 일용노동자

- 포스코 현장에는 설비 신설, 합리화 공정, S/D (셧 다운 공사라 불리는 유지 보수공사)등의 공사가 진행

- 포스코 현장에는 화장실, 식당,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등이 없는 비 인간적인 노동환경

- <고로 없는 철강생산> (일명 파이넥스 현장) 이라며 포스코가 자랑하는 신 공법 철강생산 설비 신설 공정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임.

- 3,000여명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화장실은 6-7개도 안됨. 이동식 화장실로 소변기 3-4개, 대변기 2-3개를 설치하고 있을 뿐임.

-  왕복 1시간여 남짓 떨어져 있는 공사 사무실에 관리직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십 여개 있으나, 사용 불가능

- 포스코 현장에는 일반적으로 식당이 없음, 외부에서 도시락을 시켜 쇳가루, 먼지가 수북한 공사현장 이곳, 저곳에서 주저앉아 식사. 파이넥스 현장의 경우 식당이 1곳 있으나, 500여명 정도 수용 시설이어서, 3,000여명중 500여명은 식당에서, 나머지 2,500여명은 도시락으로 현장 바닥에서 빗물에 밥을 말아 먹는 현실

식당이 없어 현장 여기저기서 쭈그리고 앉아 자기 돈으로 산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는  건설노동자.(울산사진이나 포항도 동일함))

- 휴게실은 전혀 없고, 업체당 컨테이너 몇 개를 설치하여 탈의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건설일용노동자는 식사 후 현장 바닥 이곳저곳에 쓰러져 쪽잠으로 쉬고 있는 형편임.

휴게실이 없어, 현장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현장 이   곳 저곳에서 쪽잠을 자는 현실 (울산사진이나 포항도 동일함)

- 분진작업과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작업 후에도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음.    - 노동조합이 지난 8년간 줄기차게 시설 개선을 요구하여, 현재 포스코 3문 쪽에 100여명 정도가 사용하는 샤워시설을 설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음.

3. 95% 이상이 은폐되는 산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석면도 사용

- 셧 다운 공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철야 작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음.

지난 3월과 5월 사이에는  과도한 작업으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함. 초절정의 노동 강도와 장시간 노동으로 산재가 다발하고 있음. 2006년에도 1개월에 20여건의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했으나 95% 이상이 산재은폐

- 산재로 처리하면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업체별로 개인 병원을 아예 지정하여, 공상으로 처리하고 산재은폐를 일상적으로 진행함 ( 000 정형외과)

- 을이 관리하는 근로자중 안전사고가 있을 시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단, 전치 4주이상의 중대재해는 갑과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 작업원의 사고 발생 시 전문의의 진단이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는 “갑”이 일괄처리하고,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을”이 일괄처리(공상처리 및 합의금 지급)하며 추후 사고 당사자나 제 3자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이를 책임지고 조치한다.

- 갑은 을에게 개인 안전장구류를 최초 1회 l지급하고, --- 중략 ---분실, 파손등의 사유발생시 을이 부담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갑측에서 장구류를 추가로 지급할 경우 비용은 당월 기성에서 공제한다.

< 일반적인 시공참여 약정조건 중에서>

- 필수 장비인 안전화의 경우 3-4년 전까지 저가품질의 안전화를 지급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이 품질이 나은 안전화 지급을 요구하면 추가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함. (18,0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금, 38,000원짜리 안전화를 지급하면, 20,000원을 본인 부담) 현재, 노조의 줄기찬 개선 요구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복을 지급 하지 않는 대신, 지급되는 안전화의 품질을 개선, 그러나, 현재도 일부에서는 안전화 비용의 일부를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 있음

- 폐암 등 암 발생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면을 현재도 사용하고 있음. 용접노동자가 불티 방지용으로 석면포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금지 사항이나, 전문 업체들은 비용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4. 월 평균 180만원, 그나마 한 지역에서 동일노동에도 포스코 현장이 타 공사현장보다 30% 이상 낮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

- 건설일용노동자는 반복인 실업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등으로 월평균 임금이 전체 산업 평균임금보다 낮고, 2005년 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전산업이 7%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 졌으나, 건설업만 유독 -0.8%로 물가인상에도  못 미치고 있음

[ 전산업대비 건설업 월 평균임금 변동률 및 임금인상률 ]  (노동부.단위 천원, 괄호 안은 임금인상률)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산업	1,599	1,727	1,824	2,036	2,112	2,225(6.0)	2,337(6.9)
건설업	1.690	1.839	1.834	2.062	2,059	2,130(2.8)	2,078(-0.8)

- 이러한 현실은 한해에 5조 9천억의 이익을 내고 있는 포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포항지역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더욱 열악한 현실임.

- 광양지역의 경우 동일한 지역 내에 발전소등 타 공사 현장은 일당이 120,000에서 150,000원이나, 포스코 현장에서는 일당이 97,000원의 저임금임

- 동일직종의 경우 포항 지역이 일당 97,000원이나, 여수, 울산 등의 경우에든 12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일당자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아직 임 단협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목공철근분회 소속 노동자의 경우에도 목수직종이나, 철근 직종 공히  하루 10시간 노동에 일당 90,000- 95,000원을 지급받고 있음. 이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임. 목공철근분회의 보통인부의 경우에는 일당 42,000원 내외임.

- 지난 6월 한달여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목수 일당이 10만원- 12만원이었고, 이러한 저임금이 한 달여간의 파업의 주 원인이었음. 그러나, 포항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임.

- 2004년 노동연구원의 “효율적인 노사관계 정립방안” 이라는 제하의 포스코 현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도,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타 지역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임금 총액과 시간급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포항지역의 경우 노조결성과 임 단협으로 주차수당 등의 법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실제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시급과 임금 총액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낳고 있음

- 포스코 현장의 정규직 대비 36%에 불과한 임금과, 동일직종의 타 지역이나, 타 현장보다 현격히 낮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 5일제 실시에 무급 휴일은 그야말로 생존권의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임.

< 포스코 현장의 임금 비교>

구분		구분		구분
동일지역포스코 현장	97,000원	포항지역	97,000원	포항 목수, 철근	90,000- 95,000원
발전소등 타 현장	12- 150,000원	타 지역	12- 150,000원	타지역 목수, 철근	10,000- 120,00원
				포항지역 일반공	42.000원
				타 지역 일반공	50,00- 60,000원

5.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의 파업투쟁 및 농성투쟁 경과

5-1.  파업 돌입일자: 전면 파업은 7월 1일

목공철근분회는 6월 24일부터 파업 돌입

5-2. 임 단협 요구 :

- 목공철근분회와 기계 플랜트로 나누어 교섭 진행

- 기계 플랜트 : 기계, 설치, 전기, 보온분회

임금 15% 인상

단협으로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 실시

시공참여 계약 근절, 외국인 고용 금지

교섭 대상 업체: 기계설치 - 현창산업외 57개 업체

전기 - 대웅기전외 51개 업체

대표 교섭업체 :

대아공무, 업한산업, 창진전기, 현창산업, 동진건설, 범한 산업, 한동산전, 스카이 산전

임 단협 교섭 15차 이상 진행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제 실시 대상임. 그러나, 사측은 임금 동결 주장하고 왜곡선전 일삼고 있음

6월 19일 조정신청

6월 27일 2,365명 파업 찬반투표 참가 67% 찬성으로 7월 1일 파업 돌입

- 목공철근분회 :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 지속적인 단체교섭 거부.

교섭 대상 업체: 미래산업, (주)미성, 경해산업, 강동건설, 태길개발, 대영건설, 삼원건설

5월 29일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 요구하는 조합원 300여명 집단 해고

6월 23일 86%의 파업 찬성으로 6월 24일 파업 돌입

5-3. 포스코 점거 농성 경과

□ 7/1일 새벽 6시30분을 기해 4,000여 조합원 전면파업 돌입

□ 7/11일 포스코 측과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합의

□ 7/13일 합의 이틀 만에 포스코측의 대체인력투입 적발, 조합원들 격분

□ 7/13일 오전 8시 포스코 앞으로 조합원 집결, 오후 2시 대체인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검거 영장발부 등의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본사진입, 1~3층 점거, 포스코 직원들은 조합원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스스로 문을 잠금

□ 7/14일 새벽 경찰병력 배치, 4층까지 진입, 조합원들은 5층부터 방어벽을 치고 결사항전 돌입

□ 7/15일 오전 7시 형산강 로타리에서 500여명 모여 규탄집회 개최, 합법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병력을 풀어 대오를 포위한 채 해산종용, 경찰 측은 이시간 이후 건설관련 모든 집회는 불법임을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모든 집회 신고에 대한 불허를 통보

□ 7/15일 오전 10시경 식사반입위해 포스코 정문으로 지도부들 이동, 그러나 경찰이 반입차단, 이후 오후1시경 가족들 30여 명이 몰려가 식사반입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연행하고 분산격리. 가족들이 준비한 농성조합원용 도시락들은 바닥에 내팽겨 쳐짐.

□ 7/16일 오전 11시 가족 대책위 회원 500여 명이 본사 정문으로 몰려들어 식사반입 투쟁을 벌인 끝에 준비한 김밥 등 음식물 반입.

□ 7/16일 오후 2시 형산강 로타리 건설연맹 집회 개최, 건설연맹 조합원 2천여 명 참석, 경찰 폭력진압 벌여 포항 건설조합원 하 중근(62년생)씨가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맞아 현재 동국대 병원으로 후송, 의식불명 상태이며 생명 위독함. 저녁 10시30분경 경찰은 포스코 본사 농성현장 진입을 위해 2차 무력침탈 시도.

□ 7/18일 오전 9시 30분 정부 담화문 발표/ 오후 1시 포스코 단전 실시

저녁부터 음식물 공급 중단

□ 7/19일 민주노총 영남권 집회

□ 7/20일 노동부 장관/ 청와대 브리핑 강경기조 더욱 강화

농성 해산

5-4. 경찰 탄압 상황

- 7월 16일지지 농성투쟁지지 연대를 위한 건설산업연맹 주최 집회에서 집회 도중에 폭력침탈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

- 오후 2시 20분경 경찰병력은 최루액을 살포하면서 방패를 휘두르며 집회대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옴, 당시 하중근 조합원은 대오 앞쪽에 위치. 무장한 병력이 난입하자 하중근 조합원 등이 인도쪽으로 밀려났고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과다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짐. 당시 이 장면을 전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이 목격.

- 하 중근 조합원은 현재 2차에 걸친 수술을 받고, 대구로 이송되었으나, 가망 없다는 판정으로 포항으로 재 이송, 현재 뇌사상태에 빠짐.

- 경찰의 유혈폭력진압 난동으로 비단 하중근 조합원뿐만 아니라 점거투쟁에 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대책위도 큰 부상. 주로 경찰이 소지한 방패 등의 장구에 타격당해 안면이 찢어져 성형수술을 요하는 부상자들과 손가락 등이 짓이겨 지거나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

- 7월 16, 19일 집회를 전후로 하여 전남동부 건설노조 조합원 참가와 여수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참가를 막기 위한 고속도로 차단, 포항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 차단, 농로까지 차단하는 상황임.

- 현재 포항지역건설노조 간부 18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포스코 농성장에 대해 음식물 반입 차단, 수차에 걸친 진압 시도, 전기 차단이 진행중임. 단수조치도 취했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음

- 음식물 반입을 시도하는 가족들에 대한 수차례의 폭력 진압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 7월 19일 집회에서도 가족들에 대한 폭력행사로 임신부에게 가지 폭력을 휘두름

5-5. 농성과 구속 상황

- 포스코 본사 농성에는 이 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2,500여 조합원이 농성진행

- 우여곡절 끝에 현재 58명 구속, 79명 불 구속, 4명 수배

- 구속자에는 이 지경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장과 조합 간부들, 사수대등임.

4명 수배자는 밖에서 실무지원을 한 지 갑렬 부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기획국장임.

- 현재 검찰은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포항시협 의장 에게도 소환장 발부함, 연맹에도 소환장 발부한다는 입장임.

5-6. 농성이후 현황

- 포항 조합원들은 농성 해산이후에도 약 2,000여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집결하여 집회와 대응방안을 모색함.

- 지 갑렬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골간조직인 직종분회의 분회장, 대의원들을 재 선출하고 골간 조직 정비를 마침. 지갑렬 직대가 수배중인 상태이므로 투쟁본부의 부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도 보충하여 선임함.

- 조합원들은 현장 복귀를 하지 않고 파업 지속을 결의한 상태이며, 날마다 오전에 모여서 조합 지침에 따라 일정을 진행함.

- 현재 포항은 집회신고가 전체 불허가 된 상황이고, 시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노조는 일단 선전전과 하 중근 조합원에 대한 촛불 집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음

-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은 노조에서 대표를 선정하면 교섭에 나온다는 입장이어서, 26일경 교섭이 예정되어 있고, 노조는 교섭팀을 선정함.

- 서울로의 일부 (10명 내외)상경투쟁과 목공철근분회를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 법적 절차 추진할 예정임.

B. 포스코는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실질적 사용자

1.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포스코는 포항지역 건설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임.

- 포스코는 포스코- 포스코 건설- 하청 전문업체- 다단계 도급- 건설일용노동자의 구조를 갖고 있음

- 포스코는 포스코 건설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기도 하며, 직접 하청 전문건설업체에게 발주를 하는 원청이 되기도 함.

- 일반적인 건축공사 현장과 달리 포스코를 비롯한 플랜트 현장의 경우에는 발주처는 발주만 하는 대상이 아니고, 현장 자체가 발주처의 현장임.

- 이에 포스코는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 발주로 원청이 되기도 할 뿐 아니라, 포스코 건설을 통해 발주하는 경우에도 도급 단가 결정, 현장에 대한 출입, 하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관리 등에 있어 원청과 동일하며, 유일무이한 지위를 갖고 있음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발주자

종합건설업체

십장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

십장

십장

십장

십장

…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수평적 전문생산구조

수직적

․ 중층적

하도급구조

㉮

㉯

㉰

㉱

실제시공단계

시공이전단계

합법

․

감독통제

엄격

불법

․

감독통제

곤란

- 건설산업의 경우 중층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계속되어 왔고, 초일류기업인 포스코 현장은 타 현장에 대비하여 저가 하도급을 통한 저임금 구조가 오히려 더욱 횡행하고 있음

2. 설계가 대비 30%대의 공사금액으로 공사수행, 다단계 도급 구조가 판을 치는 토목현장

-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에서 하청 전문업체들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지불능력을 호소하고 있음.

- 동일지역 내에 타 공사현장대비 하여 포스코 현장의 저임금이 구조화되고 있는 것은 한해 5조 9천억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포스코가 저가하도급을 구조화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함.

- 포스코를 발주처로 두고 있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경우 98년 이전에는 설계가의 95% 선에서 발주를 해왔으나, 현재는 설계가의 73% 선에서 발주를 하고 있음.

- 또한, 원청인 포스코 건설에서는 공사금액에서 20% 이상을 삭감하여 공사금액을 재 산정하고, 이에 대한 82%의 하도급을 내리는 방식으로 저가도급을 하고 있음. 또한, 일정 비율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하면 아예 유찰 시키는 방식으로 저가도급과 덤핑수주를 구조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저가 하도급은 상기 명시한 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고, 포스코 자체에서 2004년부터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85% 선에서 하도급 단가를 정하고 있다고 하나, 동보고서에서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다고 보고 있음

[포스코 현장의 저가도급 사례]

공사종류	90년대 공사단가	최근 공사단가
철물 제작설치비	1996년 1,660,000원	2001년 1,550,000원
일반기계 설치비 0.5턴 미만	1998년 1,175,000원	2001년 672,000원
일반기계 설치비0.5t-1t	1998년 1,083,000원	2001년 823,000원
강재류 조립설치비 0.5t 이하공사	1995년 699,000원	2003년 639,000원
일반 기기류 0.5t 이하의 공사	1995년 931,000원	2003년 678,000원
일반 기기류 0.5t-1t이하	1995년 854,000원	2003년 654,000원
일반 기기류 0.5t-1t	1995년 615,000원	2003년 593,000원

< 포스코 현장의 다단계 도급과 저가 하도급 구조>

(주) 포스코

설계가 대비

73% 선에서 발주

원가 절감이라는 명분하에

건설공사에 집중적으로 공사비용 삭감

1년에 5,000억- 8,000억 절감한다고 자랑

포스코 건설

발주금액의 20%를 자기 이윤으로 떼고 공사금액 산정

하청업체 입찰에서 최저 낙찰

입찰금액이 높으면 유찰 유도 4대 보험 비용등에 대한 실질 보전책 없음

하청업체

덤핑수주와 입찰

토목현장의 경우 다단계 도급으로 투입인원, 일당에 대한 허위 명부 조작

이윤확보를 위해 노동자에게 전가

포스코 현장의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로 귀결

- 더욱이 최근 건설현장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이 확대 시행되면서, 공사금액의 7-8%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사금액 증가가 원가에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음

- 이번 포스코 파업의 주요 요구중의 하나인 주 5일제 유급 실시에 대해서도 하청업체들은 포스코 차원의 공기나 비용부분에 대한 계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포스코는 이에 대한 대안은 없이 주5일제를 확대 실시하고 있고, 7월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임. (주) 포스코나 포스코 건설의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주 5일제를 실시해도 전혀 임금 삭감이 없음. 그러나, 하청 비 정규 일용노동자의 경우는 토요 유급보장 없이 실시하는 주 5일제는 임금의 20% 이상이 삭감되는 결과가 도래됨.

- 건설산업연맹은 2004년 당시 포스코 현장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문제를 건교부에 제기함. 그라나, 당시 건교부에서는 민간 공사의 경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제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

-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적발한 업체는 전체 업체의 3/2임.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그 만큼  불법 하도급 거래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음. 그러나, 2004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의 숫자는 단 8건에 불과함.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거나 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내린 업체 수는 1580개. 조사대상이었던 4만여 개 업체 중 4%에도 못 미치는 비율임.  대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극히 일부 업체만 경미한 수준의 경고조치를 받고 있음

- 저가 하도급의 만연에 대해 정부의 방치와 하도급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 일류기업인 포스코는 실제 5조 9천억의 이익중의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자랑하고 있는 5,000억에서 8,000억에 달하는 이익은 건설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달성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임.

3. 포스코는 하청과의 임단협 체결, 파업투쟁 무력화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3-1. 합법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으로  파업 무력화

- 포스코 점거 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 포스코가 직접 개입해서 진행된 것임. 농성 초기 포스코에서는 부장급 관리자가 대체인력 투입이 포스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인정했음

- 13일 당시 대체인력을 실어 나르던 출근 차량은 포스코 통근 버스임. 포스코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포스코 통근 버스의 동원, 현장 출입은 불가능함.

- 포스코 측에서는 파업 시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를 하청업체에게 요구함.

- 2004년 파업 시에도 포스코 측에서는 공기 연장을 통해 합법 파업 무력화와 장기화를 주도하였음

- 2006년 파업에서도 파업 시 공기 연장을 하겠다는 공언을 하였음

- 공기를 연장해 주면 하청업체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을 진행해도 일정기간의 장기화가 되지 않는 이상 파업에 대한 차질이 없음. 이를 통해 임 단협은 장기화 되고, 파업은 무력화 됨.

3-2. 포스코가 직접 노조동향 감시, 하청업체와의 단협 무력화

- 포스코에서는 포항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동향 파악 보고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음

- 광양지역의 경우에는 하청업체와 노조활동 보장을 임 단협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포스코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무력화 하고 있음

- 심지어는 노사가 체결한 안전교육에 대해 포스코 측에서 출입과 장소제공을 거부하여,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수 천명이 정문 밖에서 교육을 하고, 정문 안에서 교육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동일 지역의 포스코 현장 외의 건설현장에서는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 정작 사고다발인 포스코 현장에서는 구성되지도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4.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의 선두주자 포스코의 이중 가면

- 포스코 내의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수차례의 시도를 무력화

- 2004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논쟁으로 전반적인 노동운동 진영에 대한 언론공세의 선두주자에 포스코가 있었음

- 2004년 당시 포스코 이 구택 회장은 하청 협력업체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함. 당시 단계적으로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포스코 정규직 대비 70%까지 올리겠다며, 예산 책정까지 발표함

- 그러나, 2006년 현재 하청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36% 불과하고, 화장실, 휴게실등 기본적인 복지 시설마저 개선이 없음

- 대신 정규직 노동자들은 겉으로는 임금 동결 하고, 제반 수당인상 으로 임금인상

5. 포스코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 입수

- 민주노총 개체 기사 참조-

포스코의 '비열한 노조파괴, 노동자 죽이기 흉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역 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관련 대책회의 결과 '06.7.12 포항제철소(이하 '포스코 노조파괴 공작문건')>라는 포스코 내부문건이 폭로됐다. 포스코가 작성한 이 문건에 기록된 내용을 압축하면 '포스코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입체적으로 기획 공작되고, 실천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12일자 '포항제철소(현 포스코)'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노조파괴 공작문건 제목은 <지역 오피니언리더, 건설노조 파업관련 대책회의 결과>이다. 이 문건에는 ▲"이병석 국회의원(한나라당 포항지역구), 이대공 이사장 등 지역의 오피니언리더(의견 주도층)들이 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글이 첫머리에 장식되어 있다.

문건에는 "이병석 국회의원, 이대공 이사장, 윤용섭 부시장, 박문하 시의회 의장, 김희성 철가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우 상공회의소 회장, 한영광 포항1대학 교수,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단 등이 12일(수) 영일대에서 포항건설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했다"고 적혀있다.

문건은 이어 "성명서는 상공회의소, 철강관리공단, 지역발전협의회 등 3개 단체 명의로 지역 언론사에 배포되었으며, '포항은 철강산업의 비중이 크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철강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며 '파업고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해당기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밝히고 있다.

"또한 13일(목)에는 이병석 의원이 상경해서 정황을 검토하여 오전중에 정해주는 상급기관(청와대/경찰청 등)에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로 하였다"며 문건은 말하고 있으며 "김희성 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13일(목) 권재진 대구지검장에게 '불법행위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또한 폭로문건에는 '06년 7월 13일 지역협력팀이 작성하였다는 <건설노조 불법파업 상황관련 기관/단체장 메일링 리스트> 목록도 포함되어 있다. 메일링 리스트에는 포항시장 및 포항지청장, 국정원 포항출장소장, 포항남부경찰서장, 해병대00사단장,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장, 노동부 포항지청장, 포항세무서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포함한 19개 기관단체장과 KBS포항방송국장, 경북일보 사장, 경북매일 사장, 영남일보 동부 공동취재본부장, 대구신문 및 대구일보 동부지역본부장 등을 비롯한 11개 언론사 주요간부, 포항철강관리공단이사장,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포항향토창년회 회장, 포항JC회장, 외주파트너사 협의회회장 등이 포함된 13개 주요 단체장 등 '포스코가 언급한' 포항지역내 포스코 우호세력들을 총망라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서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지역내 주요인사를 총망라한 노조파괴 공작 목적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증거가 7월 12일 섭외부 지역협력팀이 작성한 <건설노조 파업관련 박승호 포항시장 면담결과> 내용에서 포스코 사측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 포스코 본사 '섭외부 지역협력팀'이 12일 작성한 이 문건에는 '7월12일 포항 시내버스터미널앞 로마레스토랑에서 저녁 9시20분부터 10시20분까지 박승호 포항시장, 장성환 섭외부장, 한재기 팀리더, 북부서 최진호 반장'이 합석한 것으로 적혀있으며 '금번 면담은 회사에 우호적인 북부서 회사 담당 <최진호 반장>의 역할로 성사'되었다고 글을 덧붙혀 놓았다.

문건에 적시된 이날 <면담결과>에 나타난 <박승호 (포항)시장 의견>란을 보면 "지난번 노사정대책회의시 노조측은 본인들의 입장을 계속 개진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측은 왜 수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반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음"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용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음.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도 일요일 유급휴일은 없는 실정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문건은 이어 "어쨌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파업과 불법투쟁은 있을 수 없음"이라며 적고 "포스코는... 본떼를 보이고 과감하게 나가야 한다고 (박승호 포항시장이)역설"이라며 부기하면서 "공기 연장까지 해서라도 사태해결을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건설노조원에게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그 입장을 바꿔어서는 안되고 초지일관 해야 향후의 파업을 예방할 수 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 문건에서는 '방법'으로는 '공권력 투입 전(前) 유인물 배포 또는 현수막 이용'이라는 지침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포스코가 작성한 이 문건 '총평' 부분에서는 "금번 면담은... 건설노조의 탈/불법행위, 사태해결을 위한 포항시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이라며 노조파괴 공작을 포스코가 주도하고 있음을 역으로 실토하고 있다.

그밖에 '포스코의 노조파괴 공작문건'에는 지난 7월 7일자로 포스코직원 한0우가 작성한 <제철소장님 남부경찰서장을 항의 방문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라는 제목의 '남부서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공권력 개입(강제진압)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포스코 사내 <주임협의회>를 동원하여) 오늘부터(7월7일부터) 각 기관(청와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포항시청, 경북도) 홈페이지에 건설노조와 소극적인 공권력에 대해 적극대처를 주문하는 내용의 글 게시"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포스코 사측이 사내 모임을 동원해 사이버 상에서 여론조작에 주력하고 실천하였다는 증거도 드러난 것이다.

7월13일(목) 오후 4시에 열었다는 <지역안정대책회의>도 포스코 사측의 노조파괴 공작이 어떤 수위에 도달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3일 오후4시 포항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안정대책회의 참석자 명단에는 박승호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의장, 경상북도 포항교육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KBS포항방송국장, 포항문화방송(주)사장, 경북일보사장, 경북매일신문사장, 경북도민일보사장 등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정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사법계 등의 주요 부문에 걸쳐 차출한, 포스코 사측이 적시한 <지역기관/단체 등 여론 주도층>을 선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포스코는 <회사와 공감해 형성 활동>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문건에서는 실제로 7월6일-7일까지 지역11개 기관 및 단체(포항시장, 포항지청, 포항노동지청,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상공회의소, 포항뿌리회, 포항경실련, 포항향청, 포항JC, 포항YMCA, 포항YWCA) 등을 대상으로 건설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건설노조 파업을 비난하는 글을 보도하고 전파(7월6일 전문건설협회에서 기자회견 실시 및 언론보도)하는 것에도 주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밖에 포스코 사측은 ▲파이넥스(FINEX), 3코크스 등 주요 공사현장에 대체인력을 투입(개인출근→단체차량 출근)하고, ▲포센 및 경찰병력 배치(경찰 3개중대 분산배치 예정)하며 ▲건설노조원 동향파악 및 채증활동(노무팀) ▲건설업체를 통한 고소, 고발 추진 등의 노조파괴 공작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이 문건은 말하고 있다.

결국 합법파업 중인 건설노조와 조합원 등의 요구사항을 묵살하고 공권력 개입을 통한 무력진압, 언론을 이용한 여론호도, 사이버 도배를 통한 인터넷 여론조작 등과 함께, 포스코 사측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불법적인 대체투입 등을 포스코 사측이 주도하고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포스코는 <향후대응계획> 부분의 <공감대 형성 및 노조명분 역화 활동(7.12.수. 이전)>에서는 ▲전문건설협의회, 파업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지역 조간신문 게재(7.10. 월) ▲사설, 기고문, 기자수첩 등을 통한 우호 여론 형성(7.10-7.11. 화) (경북일보에 사설과 기고문을, 기자수첩은 경북매일과 영남일보, 매일신문) ▲고소고발(7.7.금~) ▲지역 사회단체 성명서 발표(7.11.화) 등을 기록하고 있어 포스코가 마련한 각본대로 일부 언론 등이 움직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문건 중의 회사대응방침 자체가 문제의 본질인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이나 처우개선 보다는 합법파업을 벌이는 노조와 노동자를 없애기 위하여 중앙과 지역을 잇는 <노조파괴 각본>을 쓰고 있다. 포스코는 이 문건에서 <우호적 여론조성을 위해 '04.7월 GS칼텍스, '05년8월 아시아나 파업시 '귀족노조'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후 조기 수습되었다>며 <우호적인 여론조성 지침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소리없이 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를 죽이는' 포스코 사측에 대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분노는 그래서 간단치 않다.

정부당국이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함께 사측 책임자들에 대한 의법조치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관련하여 레디앙, 매일노동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정도에서 보도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보도되고 있음.

- KBS 노조 차원에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

C. 주요 요구에 대한 쟁점과 포스코의 지위

1.. 법정 8시간 노동 요구했다가 300여명 집단해고, 해고와 도급 계약을 내세워 교섭을 거부하는 토목업체

- 포항지역 건설노조는 기계 플랜트 중심의 직종 (7월 1일부로 파업 돌입) 외에 목공철근분회 조합원들이 조직되어 지난 6월 24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기계 플랜트 분야는 노조설립과 단협으로 8시간 노동을 정착화 시키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목수 철근등의 직종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음. 이에 올해 목공 철근분회를 결성하여 임 단협 교섭을 요구했으나, 건설 사업주들을 도급 계약(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함.

- 포항지역건설노조에서 5월 29일부터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돌입하자, 건설 사업주들은 토목업체들은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8시간 노동을 인정할 수 없다. 전원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 7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전원 해고시키겠다.』는 공고문을 현장에 붙이고 300여명의 토목노동자들을 부당해고 시킴. 이에 노조에서는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음

- 도급계약 (시공참여계약)을 내세워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던 토목업체들은 300여명을 집단해고하고 나서는 “ 해고 했으니 조합원이 없다”며 또 다시 교섭을 거부하여 13차에 걸친 교섭 요구가 파행으로 되었고, 본사 농성이 수 일째 지속되는 현재까지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음

- 또한, 2005년에는 기계 플랜트 분야의 보온직종에 대한 불법 하도급이 있었고, 역시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조합원을 집단 해고,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음

-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과 시공참여 계약에 대해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 발주처는 최종적인 권한이 있음. 즉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 권한은 발주처에 있는 것임. 또한, 현재는 합법 도급으로 되어 있는 시공참여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다단계 하도급과 시공참여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처이자 원청이기도 한 포스코의 근절 의지가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있는 것임.

- 실제 포스코는 지난 7월 11일 본사 면담에서 불법 하도급 금지에 대한 약속을 했으나, 현재까지도 토목업체에서 횡행하는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

2. 2005년 5조 9천억 이익으로 2002년 대비 3배 이익을 올린 포스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36%에 주5일제 하니 공치고 놀아라

- 주 5일제 시대가 도입된 지도 수년이 흘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일요일도 없이 주당 7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고, 이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법정 제 수당이나 반복적인 실업에 대한 임금 보전 대책이 없기 때문임.

- 2006년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일제가 적용됨. 이에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사업장에서 수 천명이 일을 하던 건설현장이 “업체별 상시 고용인원 기준” 이라는 규정으로 제외되었던 건설현장에도 주 5일제가 법적으로는 본격 적용되게 되었음.

- 그러나, 정부는 건설산업과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난 수년간 방치해 왔고, 건설업체들은 건설일용노동자의 고용구조를 도외시 한 체, 주 5일제 실시를 무급으로 주장하고 있음. 이는 항시적인 실업이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주 5일제를 하니, 공치고 놀아라> 라는 것임.

- 40대 가장이 월 평균 180만원대의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주 5일제 실시에 무급은 현재의 임금도 급격히 하락하는 것이기에, 토요일 유급휴일 주장은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권적인 요구임.

-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도 초 일류 기업인 SK에서 화장실, 식당 , 휴게실도 없이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는 소리 없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포스코에서도 마찬가지임. 수 차례 걸쳐 진행되는 도급 구조와 민영화 이후 더욱더 낮아진 하도급 단가와 하청의 덤핑경쟁 등은 온전히 최하위 단계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전가되었음.

- 공공공사의 경우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공기 연장과 공사비용 상승에 따른 보전 대책이 국가 계약제도에 의해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음, 그러나, 이는 민간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주 5일제 실시이후 포스코는 본사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 없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포스코가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하청업체의 공기연장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요구사항에 따른 해결의 관건임.

- 포스코는 원가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저가 발주와 저가 하도급으로 한해 5,000억- 8,000억이라는 이익을 창출해 왔음. 이에 정상적인 발주와 저가 하도급 개선,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공기연장과 공사비 상승 보전을 해야  할 것임.

3. 건설일용노동자 파업 무력화하는 대체근로 투입 금지등 노조활동 보장

- 건설현장은 수차의 발주처, 원청, 하청의 수차의 도급구조가 있음,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임 단협 교섭과 노동조합 활동은 하청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실제적인 작업 현장은 발주처나 원청의 소유임.

- 이를 근거로 건설일용노동자가 하청업체와 체결한 임 단협을 발주처나 원청이 무력화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음. 포스코의 경우에도 노조와 하청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노조 활동 보장과 산업안전 교육에 대해 원청이나 발주처가 출입을 거부하면서 무력화 시키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교육 장소제공을 거부하여, 광양의 경우 포스코 정문을 사이에 두고 노조는 밖에서 교육하고, 조합원 수 천명이 땡볕에 앉아 포스코 안에서 교육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여수 GS 칼덱스는 휴대폰 소지를 막는다며 출입시 몸수색을 하고, 울산에서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출임증 발급을 거부하여 실질적인 해고를 발주처나 원청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음

- 이번 포스코 점거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에도 건설현장처럼 도급구조와 수 십개의 하청이 있는 경우 발주처나 원청이 대체인력을 마음대로 투입하여, 건설일용노동자의 합법 파업 자체를 무력화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임.

- 포스코가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진정 실질적 당사자가 아니라면,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과 하청 전문건설업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적인 파업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임.

4. 기타 요구 쟁점

4-1. 시공참여 계약 폐지

- 시공참여제도는 98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시에 공사 실명제로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임.

-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하청 전문건설업체 밑으로의 도급을 금지하는 재하도급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건산법상으로 시공참여 계약 단계 밑으로의 도급은 여전히 불법사항이고, 노무도급외에 자재 장비를 포함한 도급, 일괄도급은 불법사항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참여 계약을 가장한 수차의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음

- 최근, 4대 보험 가입, 세금등의 건설현장 적용이 강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건설현장의 인력 모집과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팀장(소위 십장, 오야지)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강요하고 사장님으로 둔갑시킴

- 포스코 현장의 경우 토목업체들은 7-8단계의 도급을 성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투입인원과 임금에 대한 조작으로 불법 비리 자금 조성의 원천이 되고 있음. 기계 플랜트 분야에서도 단협으로 불법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보온직종 등의 경우에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급이 이루어지고, 해고와 단협 거부행태가 이루어 졌음

4-2. 내국인 보호대책 없는 외국인력 고용금지

- 건설현장에는 유독 < 내국인 우선고용 노력, 고용변동 신고, 고용허용인원, 출국만기 보험>등의 내국인 보호대책이 제외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체로,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있음

- 또한, 지난 3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 도입 대상 공사를 확대하였고, 방문 취업 비자 제도를 통한 재외동포의 고용이 무한정으로 확대되고 있음.

- 건설현장에 대한 제도가 무 방비인 상태로 외국인력 도입 제도가 확대 추진되면서, 건설자본이 노조파괴공작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력 도입 계획 추진이 발각되었음.

- 2005년 여수 산단에서는 34개 원청사가 노조 대책 계획을 공동으로 논의한 문건이 발견되었는데, 그 문건에는 파업 무력화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도입 계획이 명시되었음. 문건에는 노조 대응 관련 광양과 포항, 울산들의 플랜트 건설 사업주 협의회와의 공조 부분이 언급되기도 했음

- 2006년 GS 칼덱스의 주도하에 여수 산단에 3,000여명의 재외동포를 도입하는 계획 문건이 발견, 폭로되었음. 또한, 울산에서도 노조파괴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 관련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플랜트 건설노조 협의회는 지난 2004년 외국인력과 관련하여 <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외국인력 고용시 노조와의 합의, 고용된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 보장> 등의 요구를 갖고 공동 단협으로 제시함. 당시 포항에서는 이 단협 체결을 거부함.

- 이에 2006년 노조 파괴 공작의 일환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건설자본의 공조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포항지역 건설노조 단협의 주요 요구로 제시되었음

- 이에 대해 현재 전문건설업체들은 경영권, 인사권의 문제로 교묘히 왜곡 선전하며 거부하고 있는 것임.

D. 최근의 쟁점 사항

1. 합법 파업여부

-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4,000여명중 기계 플랜트 쪽이 3,500여명임. 이는 조정절차와 조정 종결을 거친 합법 파업임.

- 300여명이 집단해고 되었던 목공철근분회의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왔던 상태임. 그러나, 현행 노동관계법상 조정절차는 파업의 합법,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장치가 아니라, <조정전치주의>를 통해 파업 이전에 걸치는 절차인 것임.

- 목공철근분회의 행정지도의 경우, 수차례의 임 단협을 사업주들이 거부하면서, 조합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고, 노조에서 각 업체별로 1인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 했더니, 도급 계약을 내세워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8시간 노동 준수 요구에 300여명을 집단해고 나서, 해고했으니 조합원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한 것임. 이 과정에서 행정지도가 나왔던 것임.

- 이에 기간에 노동계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온 파업에 있어서도 파업을 진행했던 사례가 종종 있어 왔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합법 파업으로 결정된 사례도 있음

- 이에 행정지도를 이유로 목공철근분회의 파업에 대해서 불법 운운 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확대하여 90% 이상을 차지하는 기계 플랜트 분야까지도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본말을 호도하는 것임.

2. 목공철근분회의 해고 경위와 포스코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

2-1. 해고 경위

- 8시간 노동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더니, 사측은 < 8시간 노동은 할수 없다, 7시부터 출근하지 않으려면 나가라> 라는 식의 공고문을 붙임.

- 이후 조합원들이 현장 출근 투쟁을 벌리자 사측에서는 일을 전혀 주지 않음. 외부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

-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 해고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 그러나, 토목업체들은 일방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해고를 하고, 일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 해고를 한 것임.

2-2. 토목업체들의 사용자가 없고, 교섭대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 실제 일을 했고, 해고를 당한 당사자가 있으며, 토목업체들은 일을 시키고, 해고 공고를 붙였던 당사자임. 이에 사용자가 없다는 주장은 어불 성설임.

- 이는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운 불법 도급을 행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들의 주장에 불과함.

- 실제 2005년 포항노조의 보온분회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우가 발생함. 업체들은 임 단협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했고, 이는 해당 지역 지노위에서는 기각 되었으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판정받음.

- 사용자가 없다는 주장은 단협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 계약을 악용하고 있는 증거에 불과함.

2-3. 불법 대체인력 투입 관련

- 폭로된 포스코 측의 문건에 의하면 포스코가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갖고 있었고, 자체 동향 보고에서도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을 명시함.

- 포스코 점거 농성의 발단이 되었던 합법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의 경우 포스코가 직접 개입해서 진행된 것임. 농성 초기 포스코에서는 부장급 관리자가 대체인력 투입이 포스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인정했음

- 13일 당시 대체인력을 실어 나르던 출근 차량은 포스코 통근 버스임. 포스코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포스코 통근 버스의 동원, 현장 출입은 불가능함.

- 포스코 측에서는 파업 시 인력동원에 대한 계획서를 하청업체에게 요구함.

3. 점거의 우발성과 계획성 여부

- 13일 당시 점거는 우발적인 것이었음.

- 언론에서는 농성장에 있던 물품등을 근거로 계획된 점거로 호도하고 있고, 이는 대량 구속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 13일 농성 시작이후 반나절 이상 경찰이 투입되지 않았었음. 이 기간에 노조에서 물품을 준비한 것임.

- 경찰은 농성 초기 몇 시간 동안 물품 투입이나. 심지어는 울산대오의 농성장 진입도 전혀 막지 않음 (병력 부족)

- 노조에서는 상황일지와 물품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반박할 예정임.

E. 언론의 왜곡보도, 편파 보도

- 노동자 투쟁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편파보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마치 언론이 <포스코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실제 농성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화염 방사기 제작 등을 경찰의 제보에만 근거해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 폭력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뇌사 상태에 빠진 하 중근 조합원의 문제를 비롯한 경찰 폭력은 언론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음

-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파업을 찬반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친 합법 파업임에도, 포스코 농성과 결부시켜 파업자체도 불법 파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음

- 현재 파업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신설 공장 증설과정이기에 공기 연장 외에는 직접적인 손실이 없음. 또한, 포스코는 매년 파업시마다 공기를 연장하여 오히려 파업을 무력화 하여 왔음

- 실제 포스코의 생산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농성의 경우에도 토요일에 연이은 연휴기간 이었으며, 포스코 조차도 연휴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사무실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고, 바이어 접대 운운의 경우에도 장소 제공이 하루 이틀이 안 되고 있음에도, 포스코 측의 보도에만 근거하여 하루 100억 이상의 손실, 국가 신인도 운운하는 등 과장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

- 포항지역의 관변단체의 집회를 중점 보도하여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호도하고 있음

- 자진해산과정에서의 농성장 문제, 조합원 억류설로 노조에 대한 일방적 죽이기로 일관하고 있음

- 경제지를 위시하여, 조중동 주요 일간지들은 울산파업과 연계하여 노동자 투쟁 전체를 매도하고 있음

E. 건설산업연맹의 대 정부 포스코에 대한 요구

첫째, 포스코는 포항지역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비 인간적인 노동조건, 합법 파업 무력화의 당사자로 교섭과 면담 요구에 응하라

- 포스코는 7월 11일 포스코 면담에서 성실 교섭 대책 마련, 대체인력 투입 방지를 약속하고도, 하청업체에게 파업시 대체인원 투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7월 13일 포스코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위를 밝혀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주 5일제 토요 유급화와 저임금 해소를 실질화 하기 위해 발주처로서 제반 조치를 이행하라

- 포항지역건설노조의 임 단협 교섭의 실질적인 권한의 행사자로 교섭에 나서라

- 농성장의 단전조치등을 해제하고, 평화적인 농성을 보장하라

둘째, 건설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더불어 작금에 만연하고 있는 포항지역의 다단계 하도급과 저가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시행하라

- 포스코 현장의 저가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지난 2004년부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 포스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토목업체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기계설치 플랜트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처벌을 이행하라

셋째, 노동부는 토목업체의 집단해고와 불법 장시간 노동,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업주를 처벌하라

- 포스코 현장의 목공철근분회 노동자들은 1일 10시간 이상의 불법 장시간 노동좌 법정 수당 미지급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라

- 8시간 노동을 요구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도급계약과 해고를 이유로 수개월 동안 거부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라

- 하청업체의 노동조합 활동과 합법 파업을 출입권 제한, 대체인력 투입, 공기 연장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고 있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

넷째, 경찰의 과잉진압 폭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하 중근 조합원이 사경을 헤메고 있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라,

- 참여정부 최대 구속자를 납발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성명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산재은폐, 불법 파견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포항노동자의 생존권 절규에 58명 무더기 사법처리

지난 3년간 건설연맹 100여명 구속 남발, 현재도 29명 구속 중

○ 건설산업연맹은 건설현장의 원인은 도외시 한 체 우발적으로 진행된 포항지역건설노조 (이하 포항노조)의 농성사태에 대해 58명 구속, 79명 불 구속, 4명 수배라는 사상 초유의 구속과 탄압을 남발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기간에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물론 검찰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발에 있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일방적인 사업주 편들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대한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뿐 아니라, 한해에 3,000여명이 산재다발 국가에서 검찰이 사업주를 구속 처리한 경우는 매년 10여명을 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의 산재은폐에 대해서도 경기도 안산에서 원청, 하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타워노조의 타워 고공농성까지 발발한 흥화타워의 불법 파견에 있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극단의 편향적인 수사와 처벌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더욱더 온존하게 했던 든든한 방패막이었다.

○ 더욱이, 검찰과 경찰은 2005년 울산건설플랜트 파업 시에 파업 다음날부터 날마다 출두요구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남발하고, 결국 47명 구속이 된 사태가 있었고, 연맹산하의 지역 건설노조의 원청과의 단협 체결에 대한 구속과 체포도 남발하여,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검찰과 사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탄압을 받은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바 있으나, 검찰은 이후에도 대구경북건설노조 파업에 21명 구속, 충남건설노조 원청 단협 체결에 대한 2명 구속 등 건설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 건설노조의 원청 단협 체결과 관련한 탄압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이 기획수사를 하여 당시 있지도 않았던 현장 관리자의 진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충남건설노조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이전에 검찰이 직접 인신구속부터 하고, 약 2주간 변호사외에 일체의 면회도 금지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배나, 간첨 사건 다루듯이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 건설현장의 횡행하는 건설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혐의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검찰은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방조자 일 뿐 아니라, 주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형식적이나마 제도개선 대책 운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지난 기간 검찰의 불법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58명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해 100여명의 구속을 남발했고, 건설노조의 단협 체결이나 합법 파업을 구속과 수배로 무력화 했던 검찰이 이번 포항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58명 구속을 남발하여 노조 죽이기에 직접 나서고 있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과 경찰은 건설노동자에 대한 구속남발을 즉각 철회하고, 포항노조를 비롯한 건설현장의 불법 사실에 대한 조사와 처벌부터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 건설자본에 대한 건설노동자의 분노는 검찰과 경찰에게 더욱더 강력한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맹은 검찰의 건설노조 죽이기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24일  건설산업연맹

Ⅱ. 건설노조 노동3권 공안탄압  실태

1. 건설산업연맹 산하 조합원 구속 현황

**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100여명 구속

2006년 현재 29명 구속에, 포항의 57명을 합하여 현재 구속자 76명 **

1-1. 2006년

- 대구 경북건설노조 :

총파업 투쟁으로 21명 구속 50여명 불구속. 30여명 출석요구

-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

16명 구속영장  - 4월 파업시 15명 . 한밭 아스콘 투쟁으로 1명

- 타워기사 노조

흥화 타워 불법 파견 투쟁으로 이 수종 위원장 실형 선고

- 원청 단협 체결

충남건설노조 2명 구속

경기서부 건설노조 위원장 사전 구속영장 발부

** 연맹 백 석근 부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 연맹 토건협 김호중 위원장 영장 실질심사 기각, 소환조사중

1-2. 2005년

-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총파업 투쟁으로 47명 구속 현재 박 해욱 위원장을 비롯 4명 실형선고 복역

1-3. 2004년

- 플랜트 공동임 단협으로 전남 동부 건설노조 3명 구속

- 타워 불법용역 소사장 철폐 투쟁으로 1명 구속

1-4. 2003년

원청 단협 체결을 이유로 공안탄압

대전충남건설노조 6명, 충남건설노조 2명 구속

2. 건설산업연맹 공안탄압 경과

(1) 대전 지역

- 2003년 9월 17일 : 대전북부서 정보과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간부에게 연맹의 조직가 이름을 대며 강력반에서 찾고 있음을 알려줌

- 2003년 10월 2일 : 강제연행자들과 자진 출두한 5명 영장실질심사 후 20시경 모두 구속으로 결정됨

- 2003년 10월 18일 : 구속자 기소됨

- 2004년 2월 16일 : 선고되었고 그 후 항소심에서 “하청노동자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다”는 판결과 함께 일부 무죄선고를 받고 벌금 및 집행유예 8월 10월 사이로 형을 받았고 대법에 상고.

- 2006년 5월 25일 : 대법원에서 유죄의 취지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서 형이 확정되었다.

(2) 천안 지역

- 2003년 9월 19일 : 지방경찰청 출입기자로부터 노조 수색영장이 청구되었음을 알게 됨

- 2003년 9월 22-23일 : 각 현장에 경찰이 내방 조사를 1차로 마쳤고 12개 현장 소장 및 관리과장 소환 조사가 있었음. 단협 관련 서류, 협상과정에서의 협박 유무, 전임비 지급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함

- 2003년 9월 25일 : 위원장외 조직가 2인에 대한 출두요구서 옴

- 2003년 10월 4일 : 천안, 새벽에 박영재위원장 , 노선균 부위원장 체포영장 발부됨

- 2003년 10월 11일 : 위원장, 부위원장 구속됨

현재는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류중에 있고 2심 재판부는 3개월에 한번씩 재판을 진행하하고 있다.

- 2006년 6월 12일 하동현 위원장, 이옥선 조직국장 체포영장 발급됨.

6월 14일 체포영장들고 민주노총 충남본부로 찾아옴.

6월 15일 천안검사실 302호에 출석

6월 16일 21시 구속결정 - 천안구치소

6월 20일 구속적부심 기각됨.

(3) 경기서부 지역

- 2003년 10월 14일 : 경기도 용인지역의 현장 6개의 관리과장을 소환 조사함

- 2003년 10월 16일 : 경기도 의정부지역 조사 진행 확인(계룡건설)

- 2003년 12월 9일 :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 12명, 노조탄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돌입, 수사전면 중단 및 구속자 석방 요구를 하며 298일간의 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이후 위원장을 비롯한 전원은 보석으로 석방되어 조사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4) 대구경북 지역

- 2005년	4월 : 노동조합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 2005년	10월 : 노동조합 간부 7명 출석조사마침

- 2006년 6월 6일 : 노동조합전현직 간부 6인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 발부

6월 9일 황용하 전부위원장 구속

6월 14일 장지백 전위원장 구속

【대구와 천안에서 재연되는 공안탄압】

2005년 4월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의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하여 현장에서 전임비를 보내온 건설현장 소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대전, 천안, 경기도 안산에서 진행했던 수사방법과 유사하게 현장 소장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함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불법단체(건설노조)에 지급한 전임비의 돈의 출처가 어디냐, 본사가 알고 있느냐 본사가 모르고 현장에서 처리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건설회사 관리자에게 억압적인 분위기로 몰아 조사를 진행하였다.

- 불법단체(건설노조)에 지급한 돈이 아깝지 않으냐 고발할 생각은 없느냐

- 노동조합이 그렇게 무섭냐 그래서 고발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용을 짜놓고 동일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횡령을 운운하면서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급박하여 수사를 진행해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과 건설산업연맹은 대구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고 대구시경 수사2과 과장은 이번 수사의 동기가 경산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중 우연하게 인지한 사건이라고 둘러 대고, 대전 대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울산프랜트 건설노조의 76일간의 파업과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로 보여졌다.

2005년 11월 2일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조기현등 총 7명의 전현직간부들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며 현장 조사는 총 40개 현장의 현장 관리자들의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들이 출석 요구를 하고 있는 전현직 간부들 중에는 현장 조직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무료취업알선센트 상근자에게까지 출석요구를 보내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를 마비시키려 하였다.

2006년 6월 1일부터 대구지역 목수, 철근공이 중심이 되어 1,500여명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총파업 일주일만인 6월 6일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지도부에 대하여 공안탄압 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구경북건설노조의 총파업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도로 보여 진다.

6월 초 천안지역 현장관리과장들에게 검찰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음

- 검찰에서 다른 현장과 지역건설노조에는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다음주 월요일에 검찰로 출두하라고 했다고 한다.

- 단체교섭 과정 중에 협박은 없었는지,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2006년 6월 12일 새벽 충남지역건설노조 하동현 위원장과 이옥선 조직부장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찰체포조가 집과 노동조합 사무실로 들이 닥쳤다. 하지만 체포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천안지방검찰청에 다음날 출석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날 출석하였음에도 증거인멸과  도주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다. 또한 출석한지 2주가 넘도록 자유로운 면회를 금지하였고, 현재는 가족이외에는 면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검찰의 기획수사, 편파수사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사건의 경우 확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수사상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1) 허위 진술조서 작성

-증인 김0원, 증인 정0우, 증인 이0선의 경찰 진술조서는 회사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거의 동일함

-증인 김0원과 증인 정0우는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진술조서와 달리 실제로는 단체교섭 진행당시에 그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이후에 그 현장에 발령받았다고 증언함

-특히 증인 정0우(호반리젠시빌 백석동 현장)는 서명날인 당시 건설현장 사무실까지 진술조서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진술한 것과 진술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시간이 없다며 독촉하여 하는 수 없이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고 증언함

[정0우의 경찰작성 진술조서의 주요내용]

“수시로 찾아와 공갈협박”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라고 계속하여 공갈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돈을 주게 된 것이다”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와서 공갈협박을 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0우의 법정증언내용]

-진술조서와 달리 정0우는 “저는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때 백석동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함. 즉 위 진술조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임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이렇게 진술한 적은 없다”

-읽어보고 서명날인했는가라는 질문에 “읽어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조사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여 그냥 그대로 작성되었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번 고쳤는데, 전체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채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시점에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조서 내용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생생하게 되어 있고(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말까지 있음)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바쁘다며 수정을 거부하고 그대로 작성되었으며, 정작 증인들 자신은 모르는 조직가 오영근이 찾아와 협박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건설현장 사무실까지 친히 찾아가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오영근을 지목하고 이에 맞추어 실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허위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2)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 이종권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이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음

- 경찰에서는 공소외 이종권 명의의 통장으로 전임비가 입금된 점에 착안하여 위 이종권도 피의자로 지목함.

- 상당수의 현장소장 등도 위 이종권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함[박0홍(102쪽 이하), 김0욱(154쪽 이하), 김0희(192쪽 이하), 김0곤(282쪽 이하) 조0주(361쪽 이하), 손0섭(397쪽 이하)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 경찰에서는 위 이종권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2003. 9. 29. 위 이종권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실제 이종권은 통장 명의만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단체교섭 활동 등을 위해 현장에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수사기관은 이미 이종권이 현장에 와서 협박을 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한 피해자들을 같은 해 9. 30.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들은 이제는 위 이종권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음의 진술을 번복함[박0홍(122쪽 이하), 김0욱(177쪽 이하),김0희(201쪽 이하), 김0곤(294쪽 이하), 조0주(372쪽 이하), 손0섭(409쪽 이하)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 이종권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였음이 명백함. 여러명의 현장소장들이 그저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이종권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이종권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조서를 재작성하는 등 전체 수사과정이 수사기관의 짜맞추기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3)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한 피의사실의 과장

- 노선균은 2003. 8.초경 노조에 가입하여 같은 8. 18.경 노조 부위원장으로 인준되었음(검찰의 위 노선균에 대한 공소사실 참조). 그런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 노선균이 그전부터 와서 협박하였다고 식으로 진술하였음.

- 피해자 조0주는 2003. 4. 10.경 위 노선균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373쪽 조0주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피해자 김0희는 위 노선균이 2002. 8. 26.부터 2003. 9. 8.까지 찾아와서 전임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92쪽 김0희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진술조서), 피해자 반0철은 위 노선균이 2003. 3.경 이후 단체협약(단체협약의 체결일자는 같은 해 5. 21.입니다)을 하자고 하면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고(제460쪽, 반0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피해자 함0성은 2003. 7.초경 위 노선균이 찾아와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제532쪽, 함0성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 한편 노선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2003. 8.경부터 활동하였고 노조의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노선균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위 노선균은 구속이 되었음

-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측은 위 노선균이 8월 이전에는 활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으로 민주노총 충남지역 사무처장 안병일을 대동하여 담당검사를 방문하여 이를 소명하였고 그때서야 검찰은 위 노선균이 2003. 8.경 이전에 현장에 와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를 재조사하였음

- 그러자 2003. 4. 10.경 위 노선균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 조0주는 위 노선균은 2003. 9.경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고 최근에 찾아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제976쪽 조0주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2003. 7.초경 위 노선균이 찾아와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피해자 함0성은 위 노선균은 2003. 8. 중순경에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제889쪽, 함0성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 결국 검찰은 노선균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인하고 2003. 11. 1. 위 노선균은 검찰측의 구속취소로 석방하였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음

☞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노선균을 지목하고 그에 맞추어 피해자라는 현장소장들의 진술조서를 받았음. 그에 따라 법원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 나중에 담당 변호인이 검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그제서야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구속취소가 이루어짐. 즉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자체가 허위였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4)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자체의 문제점

가) 경찰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 중 상당수는 마치 미리 말을 맞춘 것처럼 똑같았음

- 수사기록 제243쪽 이하 이0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342쪽 이하 유0운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23쪽 이하 신0진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260쪽 이하 강0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17쪽 이하 이0우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149쪽 이하 김0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07쪽 이하 이0선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182쪽 이하 김0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위와 같은 현상은 경찰이 미리 질문과 대답을 마련하여 놓고 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의 공정성에 크나큰 의문을 가지게 함. 그리고 이는 수사기록상 피해자 진술조서라는 것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고 이것이 기재된 조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말해주는 대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임.

나) 검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 검찰에서는 7명의 피해자(함0성, 김0욱, 조0주, 유0, 심0승, 안0수, 김0선)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중 6명에 대한 진술조서(함0성, 김0욱, 조0주, 유0, 심0승, 안0수)의 후반부 약 5, 6 페이지정도가 질문은 물론이고 답변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 특히 답변의 내용은 고도의 법지식이 없으면 표현하기 힘든 내용들로 되어 있음.

☞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건설현장 소장들이 그저 수사기관이 미리 짜놓은 수사내용대로 응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짐

3. ILO 제소와 권고안 채택의 의미

3-1. 제소배경

한국 검찰과 한국 법원의 성격상 이들에게 공정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법원처럼 코메디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도 없을 것이다. 현행법을 이유로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정부의 탄압에  다양하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곳이 한국의 법원이다. 이에 ILO에 제소하여 노동기본권이 억압받고 비정규직 노조간부가 말도 되지 않는 법률의 적용으로 탄압받고 있음을 알려내고 정부의 지속적이고 악랄한 탄압이 중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LO에 제소하게 되었다.

3-2. 제소내용

국제건설목공노련을 통하여 2004년 10월 12일 제소장을 접수하였다.

1) 건설노동자 (목공, 석공, 철공, 도장, 용접, 그리고 기타 숙련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정규, 임시, 계절 노동자이며 하루를 단위로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에 고용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자들은 작업 수행에 따라 일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다. 만약 질병, 가족 내 긴급한 용무 등의 사유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우천, 자연 재해 등의 사유로 건설 현장이 작업을 중단하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위험하고 고된 노동조건에서 주당 7일, 하루 최소 10~12시간씩 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간신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이다. 매일 평균 두 명의 노동자가 작업장 재해로 사망한다.  남한의 건설현장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빈번한 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가히 “전쟁지대”에 비교할 만하다.

남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재해 발생률은 비가입국과 비슷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OSH) 문제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분명하게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이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한 가지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빌딩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는 9개의 건설산업연맹(KFCITU) 산하 지역 노동조합을 특별하게 표적으로 삼았다.

2) 남한의 건설현장은 복합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원청 건설회사와 여러 하도급 업체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종종 일곱 단계 밑으로 내려가기도 한다. 이러한 조직 구조에서 원청회사는 여러 층의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 뒤에 숨어, 이러한 도급 및 하청 업체에 고용된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이러한 체계로 공사비용은 50% 이상 삭감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전한 작업 환경에 시달리고,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3) 또한 1988부터 진행해 온 건설현장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0.1%에 머물러 있다), 건설산업연맹(KFCITU)은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으로부터 노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활동가, 노동조합 간부, 노동조합원 교육훈련 기금을 교부받았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의 남한 노동조합 발전 및 교육 프로젝트”는 건설산업연맹이 2000년에 시작된 전국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 노동조합과 회사 관리자와 건설현장의 소장으로 대표되는 원청회사간의 단체협상 체결도 포함되어 있었다.

4) 단체협상 체결의 결과로 원청회사가 남한의 노동법을 준수하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에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원청회사는 다음에 동의했다.

(i)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보장한다. 노동조합은 건설현장에 접근하여 조합원들에게 남한의 노동법 및 기타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및 연금제도에 대해 교육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추진하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ii) 산업안전보건(OSH)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범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OSH)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수 안전장비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iii)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한다.

(iv) 화장실, 샤워실, 식당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OSH) 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OSH) 가이드라인 및 관련 규범이 준수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재해 발생 횟수를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03년 상반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미화 1억 2500만 달러 이상이었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지역건설노조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건설노동조합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연금, 및 기타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요구와 변화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더불어, 단체협상의 결과로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는 오산, 화성, 안양, 의왕, 군포 지역의 30개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근무를 폐지했다. 이는 여타의 지역 노조가 단체협상을 체결할 때 이러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제공한다. 이러한 단체 협상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공사례는 건설현장에 설립된 노동조합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과 2000년 이후 조합원 수를 5,000명 이상 증가시킨 것이다.

5) 도급 및 하도급 업체가 아닌 원청 건설회사와의 단체협상 체결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 원청 건설회사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OSH)기준을 포함한 남한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ii) 원청 건설회사는 도급,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 관행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원청회사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계약을 해지하라고 협박할 수 있다.

(iii) 지역 노동조합은 원청 건설회사의 허용 여부에 따라 건설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

6) 최근 정부의 탄압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생활 임금,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 안전하고 적절한 노동조건, 작업장에서의 존엄성 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직화를 방해하려는 시도이다. 제소장에는 남한의 세 지역(대전, 천안, 경기서부)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탄압행위를 설명하는 연표가 첨부되어 있다. 이들은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에게 일정한  유형으로 일괄적인 공세를 취했다. 노동법이 아닌 형법을 기반으로 이들을 기소했으며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들을 구속했다. 제소장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건설산업연맹(KFCITU) 조합원을 겨냥한 계획적인 탄압의 일환이다.

대전충청지역건설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6명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이성휘, 김명환, 김율현, 조정희, 노재동, 박정만), 천안지역 노동조합(현 충남지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박영재 위원장과 노선균 부위원장, 경기서부지역 건설노동조합의 6명의 간부와 조직활동가(김승환, 김광원, 이명하, 김호중, 최정철, 이영철)의 전체적으로 14명의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가 체포, 구속되었다. 더불어 경기서부 지역건설노조의 5명의 조직활동가(이준모, 하동현, 고태환, 손형우, 박정수)의 추가 조사를 위한 경찰 수배가 내려지고 공정하게 사건이 다뤄질 확신이 없자 “도주” 중인 상태다.

7)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지역건설노동조합과 원청회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찰은 대전, 천안 지역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이를 대구, 경기도, 인천, 경기서부 지역건설노조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원청 건설회사에 고용되어 단체협상 체결에 참여한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폭행, 협박했다며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을 형법으로 기소했다.

경찰은 지역건설노동조합이 원청회사가 단체협약에 조인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OSH) 기준 위반으로 제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더불어 경찰은 지역건설노동조합이 이러한 단체협상의 결과로 활동비를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설산업연맹(KFCITU) 산하 지역건설 노조들의 조직화 사업을 수사함으로서 권한을 남용했으며 지역건설노동조합과 원청 건설회사간의 합법적인 단체 협상에 간섭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8) 검찰과 경찰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사과가 나서서 이에 관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의 일환으로 몇 몇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조사했지만, 사실상 검찰과 경찰은 이미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의 유죄를 결정하고 있었다. 검찰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몇 몇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수사 기간 동안 그들이 진술한 내용과 재판에 제출된 진술 내용이 달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심문 내용은 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와 조직활동가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더불어 경찰은 건설현장 관리자들을 “구워삶아” 노동자들로부터 단체협약에 조인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할 것을 종용했다. 건설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은 때로는 수 시간동안 이루어졌다.  몇 몇 건설현장 관리자들은 단체협약에 조인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점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미 이들의 진술과 다르게 작성된 진술서를 준비해놓고 있었으며,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경찰의 압력 속에서 이 진술서에 강제적으로 조인했다. 경찰과 검찰은 계획적으로 이들을 구속했으며, 지역 노조 간부 및 조직활동가들에게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렸다.

9) 2004년 2월 16일, 대전지역 노동조합 간부 및 조직활동가 6인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었다. 6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을 관장하는 판사는 이들이 실제로 “폭력”을 사용하여 원청 회사에게 단체협약안에 조인할 것을 강요했으며 6인이 단체협상의 결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사는 건설산업연맹(KFCITU)이 전국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고 이들이 받은 활동비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조직적인 용도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다. 판사는 노동조합과 원청 회사간에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원청 회사의 고용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에 따르면, 이 단체협약은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업체 등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건설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재심리하고 있다.

10) 이 사건을 관장하는 판사는 천안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천안지역건설노조 노선균 부위원장의 경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노부위원장은 2003년 9월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경찰은 9월 이전에 단체협약에 조인했다고 기소했다. 검찰은 자료를 재검토 한 후 경찰이 과실을 범했음을 인식했고 재판에서 노 부위원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2003년 11월 1일 노 부위원장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판사는 당시 경찰의 과실에 대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8월 27일 선고에서 경찰측의 입장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노 부위원장은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 경기서부 지역건설노조 간부 및 조직활동가 6인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김호중, 최정철, 이영철은 현재 2004년 9월 3일 시작된 재판을 진행중이다. 제소장은 경찰 수사가 효력 있는 단체협상 체결과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노동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탄압의 일부임을 확신한다는 견해를 표명 제소하였다.

【 ILO권고 】

1. 주요 건설 회사가 다단계 하청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건설 회사가 하청업자들 뒤에서 실제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남한 건설 현장의 복잡한 피라미드 구조에서 찾는다. 원고는 산업안전보건(OSH) 기준을 포함하여 작업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 도급업자와 하청업자의 고용 관행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 노조가 건설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프로그램과 연금 계획에 사측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에서도 주요 건설 회사의 위치가 지배적이다.

3-3.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2006.3)

1) 위원회는 검경의 개입과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들에 벌금 및 징역을 부과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적절한 명령을 발함으로써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들에 대한 협박과 탄압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유죄 판결 및 징역형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소, 구금, 투옥에 따른 고통 및 손실에 대해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정부가 세 명의 경기서부 지역 노조 간부의 재판 결과와 1년 징역형에 처해진 천안 지역노조 부위원장 박영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상기 모든 이들에 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2) 나아가 위원회는 법원이 노조와 주요 건설 기업이 체결한 단체협상 합의가 오직 원청회사가 고용한 노동자에만 적용되고 도급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역노조는 본 결정에 항의했고 항소심은 본 사안을 제소 시점에서 본 사례를 재검토중이다. 위원회는 정부가 2004년 조인된 단체협상 합의가 도급계약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위원회는 항소심이 위에서 언급된 조합의 자유를 참작할 것으로 믿고 있다.

3-4.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밝히는 권고근거

1) 건설산업연맹은 국제목공노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직화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물이 원청과의 단체협약이다

2) 검경이 노조간부와 활동가들에 대해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3) 검경의 분류상 노조 활동이 특수 분야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동 이슈나 노조 활동에 전혀 정통하지 않은 검경 내 형사과에서 형사 범죄로 수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2003년 공안탄압이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하여 공안검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신고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사찰행위를 하기위한 일련의 건설자본의 요구에 의한 검찰의 건설자본 뒤 봐주기이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위반은 아주 처벌을 미미하게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무혐의, 증거불충분등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검찰은 무혐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고를 적용하겠다고 고발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4) 정부의 주장

(1)도급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일급을 지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건설산업연맹(KFCITU)와 단체 교섭이나 단체협상 합의에 나서는 사용자측은 원청 업체가  아닌 도급업체가 되어야 한다,

(2)노동자가 건설산업연맹(KFCITU)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는 건설산업연맹(KFCITU)와 교섭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건설현장 관리자가 현장에서 건설산업연맹(KFCITU) 가입 노조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업체는 노동자들이 건설산업연맹(KFCITU) 가입 노조원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원청 업체를 위해 노동하는 건설산업연맹(KFCITU) 노조원들이 아예 없거나 원청업체가 그 노동자들이 건설산업연맹(KFCITU) 노조원인지를 알 수 없을 경우 건설산업연맹(KFCITU)이 원청업체가 단체협상 체결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3)건설산업연맹(KFCITU)이 원청 업체로부터 노조 전임자 “활동 비용”으로 금품을 수령했다. 그러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하에서, 노조전임자는 기업에 고용된 자이다. 따라서 노조 집행부가 건설 현장에 속한 기업이 고용한 자가 아니라면, 그/녀는 당해 기업에게 그/녀를 노조전임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4)심지어 노조전임자로 인정되고 그/녀에 대한 금품 지불이 단체협상 합의나 사용자의 승인의 결과로 제공된다면, 지불된 금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 노조 집행부는 단체협상 합의 의무가 없는 원청 업체의 건설현장 관리자를 찾아가서 관리자가 거부하자 건설 현장의 불충분한 안전 조치를 이유로 원 계약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합의를 강요했다(일부는 실제로 고소했고 고소조치된 원 계약자는 돌아올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건설산업연맹(KFCITU)과 즉각 단체교섭 합의를 체결했다). 그 결과, 노조 집행부는 60에서 180만원을 단체협약 하 노조전임자의 “활동 비용” 명목으로 원 계약자로부터 받아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가 공갈이나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돈이나 기타 금품을 수령한다면, 이는 형법 350조의 공갈협박죄를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게다가, 그 협박이 두 명 이상의 공모에 의해 수행된다면, 이는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협약 조인과 같은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돈이나 노조전임자의 “활동 비용”을 구실로 기타 금품을 수령하는 사람은 바로 건설산업연맹(KFCITU) 집행부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갈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건설산업연맹(KFCITU)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구속 수배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나 단체교섭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3-5. 위원회의 결론

1) 어떤 경우든, 위원회는 불충분한 산업안전보건(OSH)조치들이 사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며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관할 당국에 고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위원회는 사용자/원청업체, 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대표할 노조와 협상해야 할 의무 하에 있지 않더라도(또는 노조가 주 계약자가 고용한 노동자들 가운데 소속 조합원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그 무엇도 사용자가 자발적 원칙인 협상 및 단체협상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더욱이 관련 노조는 개별 도급업체 혹은 모든 도급업체와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히나 자발적 원칙 하에서 원하는 대로 사용자측에 협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원청업체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정하면, 아울러 지부나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의 일반적 부재를 감안하면, 원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전체 건설 현장에서 효율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상 합의 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선택임이 드러날 것이다.

3) 위원회는 자발적 협상의 결과임이 드러난, 노조에 대한 본 지불금이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건설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원청업체를 위해 노동하지 않더라도 노조전임자로서 자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은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들이 그 어떤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증명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조적으로, 정부가 진술한 그 행위는 국제건설목공노련(IFBWW)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건설산업연맹(KFCITU) 간부가 수행한 것이며, 이는 특별히 취약한 범주에 속한 건설 산업 노동자들의 직업상의 이해를 대표하고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추구하는 조합의 자유에 대한 기초적 개념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간주될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제소인의 주장에 따라, 이 행위를 통해 더 큰 효과를 야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검경의 개입 이전에, 그런 행위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적시하고 있다(단체협상 합의 조인, 직업상 재해의 감소, 노조원의 증가 등)

3-6. 위원회 결과의 근거

1)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활동과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노조 지도자들이나 노조원들을 구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는 물론 특히 노동조합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사실

2)노조활동가들의 구속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의 발전에 불리한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다

3)이러한 위협 효과는 단결 및 단체교섭권을 최근에 수행한 불안정한, 따라서 특히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훨씬 강력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노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노조 간부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반 형법에 따른 기소 면제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 노조활동가들의 임의적인 억류나 구금을 위한 구실로 노조 활동이 공권력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 권고안의 의미 】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고발은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고 이것을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수차례 도급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현장에서 원청이든 하도급회사이든 노동조합이 권한을 가진자들에게 자유스럽게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3) 자발적 협상의 결과로 발생한 노동조합 지원금을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노동조합 간부의 구금에 대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조합간부의 구속은 특히나 취약한 노조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5) 노동조합 관계자를 일반 형법에 의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