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인천토론회 : 보육교사 생!생!토!크!

○일시 : 2006년 7월 22일(토) 오후 4시

○장소 : 세쌍둥이어린이집 지하 대강당

서울토론회 : 우리들의 뒷다마(談話)

○일시 : 2006년 7월 22일(토) 오후 3:30

○장소 :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

【순서】

모두 인사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자료 발제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발제

질의응답

자유토론

【자료집 순서】

<자료 1>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2쪽

<자료 2>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13쪽

<참고자료>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 요구안.......17쪽

<참고자료>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 요구안.......19쪽

<참고자료> 육아정책으로서의 보육과 보육노동자..............22쪽

수도권 문화제 “보육노동자 행복찾기”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요!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이야기를 해봐요!

그리고 행복해져요!

○ 일시 : 2006년 7월 22일(토) 저녁 7시 ~ 8시 30분

○ 장소 :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자료 1】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본 글은 기본적으로 2006년 6월 발표된 「공공연맹 사회복지정책소위 보육․사회복지시설․자활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집」을 요약정리하였고, 과거의 실태 혹은 평가인증제 시행으로 인한 노동조건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6년 5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과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발표한 「평가인증제로 인한 인천지역 보육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서」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였다.

■ 보육노동자의 규모

<사회복지부문 시설 및 노동자 현황(2005년, 단위ː 명, %)>

	시설 수	노동자 수	시설당 평균 인원
사회복지부문 전체	88,974	239,627	2.7
▪ 사회복지 생활시설	2,262	103,498	45.8
▪ 사회복지 이용시설	86,712	136,129	1.6
‥ 기타사회복지시설(자활 및 보육 제외)	58,103	26,188	0.5
‥ 자활후견기관	242	1,392	5.8
‥ 보육시설	28,367	108,549	3.8
* 자료 ː 2006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시설 현황 각 자료에서 재구성. * 주 ː 사회복지부문 시설 및 노동자 수는 2005년 12월 31일 현황. 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장(28,367명)은 노동자 수에서 제외하였음.

■ 노동조건

(1) 근무형태

사회복지 시설의 절반(55.4%) 이상은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보육(76.8% ) 시설은 상당부문이 주6일 근무형태(토요격주 휴무)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

	주 7일 근무 (월 1회 휴무)		주 7일 근무 (월 2회 휴무)		주 6일 근무 (토요 격주 휴무)		주 5일 근무		기타		계
보육	.5%	1	2.3%	5	76.3%	164	17.7%	38	3.3%	7	100.0%	215
자활					8.9%	23	91.1%	234			100.0%	257
사회복지			1.5%	3	39.4%	78	50.0%	99	9.1%	18	100.0%	198
계	.1%	1	1.2%	8	39.6%	265	55.4%	371	3.7%	25	100.0%	670

(2) 노동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3.9시간으로 다른 시설(자활 47.3시간, 사회복지 46시간)보다 7시간 이상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비교>

* 자료 ː 공공부문(04) 및 사회복지부문(04)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04.8). 4인 이하 사회복지부문(03)자료는 노동부 소규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원자료(2004.10), 사회복지부문은 공공연맹 사회복지소위원회 실태자료(2006.5).

실제로 2006년 현재 보육시설의 노동자들의 다수는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파괴될 정도의 심각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활과 사회복지는 다수가 40~44시간 일한다고 답했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비교>

	평균		보육		자활		사회복지
40-44시간	21.5%	105	10.5%	11	44.8%	47	44.8%	47
45-48시간	16.0%	78	7.7%	6	55.1%	43	37.2%	29
49-52시간	15.0%	73	17.8%	13	46.6%	34	35.6%	26
53-56시간	14.5%	71	28.2%	20	45.1%	32	26.8%	19
57-60시간	5.1%	25	28.0%	7	52.0%	13	20.0%	5
60시간 이상	27.9%	136	66.2%	90	18.4%	25	15.4%	21
* 주 ː 서울사회복지사협회(2003)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44시간 이하(26%), 45-56시간(57.5%), 57-80시간(12.9%), 81-97시간(1.7%)임.

그럼에도 지난 5년 동안(2001년 59.3시간 → 2006년 53.9시간) 보육시설의 주당 노동시간은 5시간 정도 밖에 줄어들지 않았으며, 2004년 이후에는 노동시간(1일 10.5시간)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 비교ː 2001-2006년>

년도	보육		자활		사회복지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주당노동시간	주당연장노동시간
2001년	59.3시간(Ⓐ)	15.3시간(Ⓑ)	-	-	-	-
2003년	-	-	-	-	51.8시간(Ⓜ)	7.8시간(Ⓝ)
2004년	10.5시간(1일,Ⓒ)	2시간(1일,Ⓓ)	46시간(Ⓘ)	2시간(1일,Ⓙ)	-	-
2006년	53.9시간(Ⓔ) 10.5시간(1일,Ⓖ)	9.9시간(Ⓕ) 2.5시간(1일,Ⓗ)	47.3시간(Ⓚ)	7.3시간(Ⓛ)	46시간(Ⓞ) 46.7시간(Ⓠ)	6시간(Ⓟ)

(3) 휴식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법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은 노동시간이 살인적으로 긴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육활동을 위해서는 휴식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점심시간조차도 아이들과 분리되어서 먹는 시간은 3.5분이 불과하였다.

<시설유형별 교사 점심 및 휴식시간>

구분	총 개인시간	점심식사		휴식		개인청결	개인외출	(수)
		아이들과 함께	이이들과 따로	아이들과 함께	이이들과 따로
전체
평균	21.8	8.2	3.5	3.6	0.1	5.5	0.8	(20)
표준편차	14	8.1	7.7	7.3	0.8	4.4	2.5

출처 : 여성가족부, 2006년.

(4) 휴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휴가를 대체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휴가수당은 거의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노동자들은 사회복지 노동자에 비해 휴가제도 이용을 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휴가 사용여부>

		휴가제도 종합	연차휴가(a)	월차휴가(b)	보건휴가(c)	특별휴가(d)
시설 형태	보육	-.8902	-.7344	-1.1130	-1.4615	.0363
	자활	-.2636	.2840	-.3355	-.9424	.8979
	사회복지	.6288	.8660	.4492	.1127	1.0313
	계	-.3042***	.1526***	-.4356***	-.8229***	.6710***
* 주 ː 1) 계수 값(점수)이 긍정적 측면이면 (+) 값, 부정적 측면이면 (-)값임. 예) 거의 사용하는 편(2), 대체로 사용하는 편(1), 보통이다(0), 대체로 이용하지 못하는 편(-1),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편(-2) 2) 휴가제도 종합은 휴가 4개 항목(“a+b+c+d“)을 합하여 새로운 항목을 만든 것이며, 특별휴가는 경조사 등을 의미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업무(일)가 많아서	휴가 규정이 없어서	사용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	기타
보육	정규직	7.2%	21.0%	25.4%	40.6%	5.8%
	비정규직	4.5%	50.0%	18.2%	25.0%	2.3%
	계	6.6%	28.0%	23.6%	36.8%	4.9%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육 노동자들은□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전가되기 때문에□(36.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아예 휴가규정이 없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인력의 업무 자체라는 것이 자활처럼 매우 다양하고 개인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사무행정과 보육시설의 상시적인 지원업무(급식/차량/청소 등)가 많은 현실에서 인력부족의 문제로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인 휴가(수당)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과 인력부족의 심각성 등으로 꼽히는 사회복지 시설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 기간에 만난 보육교사의 의견은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저희는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날(5월 5일)에 다른 사람들은 이날 모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저희는 어린이 날 행사로 이 기간이 1년 중 가장 바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쉬지도 못합니다□(보육교사 A, 2006.3). □대부분의 보육시설의 경우 여름 방학 1주일 기간에 교사들의 연차(여름)휴가를 일률적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교사들의 결혼식도 이 기간에 맞추어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대체인력을 교사 개인이 찾기도 하며, 어떤 곳은 대체 인력교사의 비용을 시설이 아닌 개인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육교사 B, 2006.6). 또한 보육시설의 대체인력 문제는 전체 보육교사의 4분의 1이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보수교육(직무/3년, 승급/3급→2급 1년, 2급→1급 3년 경력) 또한 보육시설의 대체인력이 필요성과 연관된 측면으로 해석해야 한다.

(5) 임금

도시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005년 현재, 222만원이다. 그러나 보육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105만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자활 노동자 143만원, 사회복지 노동자 15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지 저임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정부정책의 실행에서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와 취사부의 교통급식비(8만원)와 시간외 수당(4만원)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월 평균임금>

* 자료 ː 공공부문(04) 및 사회복지부문(04)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04.8). 4인 이하 사회복지부문(04)자료는 노동부 소규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원자료(2004.10). 사회복지부문 자료는 공공연맹 사회복지정책소위원회 실태자료(2006.5) 임.

특히 보육 노동자들은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8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14%나 되었으며, 10명 중 4명(41.5%)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분포>

		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120만원 미만	120-140만원 미만	140-160만원 미만
보육	정규직	5.4%	32.3%	33.8%	20.8%	7.7%
	비정규직	41.5%	12.2%	29.3%	12.2%	4.9%
	계	14.0%	27.5%	32.7%	18.7%	7.0%
자활	정규직	.8%	.8%	10.9%	41.1%	46.5%
	비정규직	5.4%	16.2%	62.2%	13.5%	2.7%
	계	1.8%	4.2%	22.3%	34.9%	36.7%
사회 복지	정규직		2.5%	8.8%	33.8%	55.0%
	비정규직	11.8%	17.6%	47.1%	11.8%	11.8%
	계	2.1%	5.2%	15.5%	29.9%	47.4%
합계		6.8%	13.8%	25.2%	27.2%	27%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추이를 보면 보육 10만원, 자활 15만원, 사회복지 9만원 정도의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5.7%를 감안하면 노무현 정부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을 동종의 국공립 종사자들의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 2006년 현재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종의 유사 전문직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사는 약 82%, 보육교사는 약 70% 정도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와 유사 전문직과의 급여 비교>

직종	교사	국공립 유치원교사		국공립 보육교사	공무원 (9급사회복지직)	사회복지관	생활시설
기준	2006년도 공무원보수규정	2년제 (6호봉)	4년제 (8호봉)	보수규정	2006년 공무원보수규정	2006년 서울시보수지급규정	2006년도 종사자 수당가이드라인
1호봉	891,400원	1,895,833원	1,974,833원	1,201,000원	792,900원	740,000원	771,000원
연봉총액	23,437,280원	22,750,000원	23,698,000원	14,412,000원	20,724,700원	(서울시)18,358,000원 (타지역)16,000,000원	15,918,000원
* 자료 ː 구철수(2006, 22-23), 여성가족부(2006)에서 재구성. * 주 ː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경우 2005년 기준이며, 유치원 교사(4년제)의 경우 비사범임. 사범계열의 경우 9호봉으로 월평균 1,974,833원임.

<주요 나라들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노동자 임금 비교>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의 주요 나라들의 임금격차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75%, 일본 78%, 스웨덴 79%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임금 격차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회복지부문		보건의료부문		격차
한 국 (2004)	1,471,500원		1,960,500원		75%
일 본 (2003)	2,454,158원	(292,859엔)	3,118,541원	(372,141엔)	78%
스웨덴 (2004)	2,627,874원	(20,100크로나)	3,320,796원	(25,400크로나)	79%
영 국 (2004)	3,491,500원	(1,982파운드)	-
* 자료 ː 한국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04.8), 일본은 후생노동성 노동통계 연보(2003), 스웨덴은 SCB. 영국은 정무성(2006)의 주당 임금에서 월평균 임금으로 수정하여 재구성. ** 주 ː 스웨덴은 사회복지는 보육 및 자유시간센터 교사 월 평균 임금(세전, 세후 40% 공제해야 함)이며, 보건의료는 간호사 임. 참고로 스웨덴 특수교사는 24,800 크로나 임.

(6) 초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은 시설에 종사하면서 법정 수당 및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 수당도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은 연차, 연장근로 수당 등의 법정복지혜택의 적용률은 25%내외에 불과했으며, 휴일근로수당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수당 및 복지혜택 여부>

수당 시설		합계	보육	자활	사회복지
√	기말 수당	51.9%(188)	8.9%(10)	81.2%(95)	62.4%(83)
√	정근수당	52.5%(190)	12.5%(14)	81.2%(95)	60.9%(81)
√	체력단련비	38.4%(139)	1.8%(2)	65.0%(76)	45.9%(61)
√	명절 휴가비	64.9%(235)	57.1%(3)	76.1%(89)	61.7%(82)
√	교통비	52.2%(189)	8.0%(9)	76.9%(90)	67.7%(90)
√	급식비	45.9%(166)	7.1%(8)	62.4%(73)	63.9%(85)
√	직무관련 수당	35.9%(130)	11.6%(13)	55.6%(65)	39.1%(52)
	연월차 보상 수당	23.2%(84)	17.9%(20)	14.5%(17)	35.3%(47)
	연장(초과)근로 수당	26.8%(97)	19.6%(22)	34.2%(40)	26.3%(35)
	휴일근로 수당	7.2%(26)	2.7%(3)	8.5%(10)	9.8%(13)
	가계보조 수당	23.5%(85)	2.7%(3)	14.5%(17)	48.9%(65)
	도지역 근무 수당	3.3%(12)		2.6%(3)	6.8%(9)
	근속관련 수당	14.4%(52)	9.8%(11)	12.0%(14)	20.3%(27)
	가족 수당	29.3%(106)	1.8%(2)	43.0%(51)	39.8%(53)
	보육 수당	2.8%(10)	8.0%(9)	0.9%(1)
	연구 수당	2.2%(8)	2.7%(3)	1.7%(2)	2.3%(3)
	직급 수당	18.0%(65)	9.8%(11)	20.5%(24)	22.6%(30)
	생활지도 수당	0.6%(2)		0.9%(1)	0.8%(1)
	여름휴가비	21.8%(79)	28.6%(32)	16.2%(19)	21.1%(28)
	장기근속 수당	10.5%(38)	12.5%(14)	0.9%(1)	17.3%(23)
	기타 수당	9.1%(33)	4.5%(5)	17.1%(20)	6.0%(8)
합계		100%(362)	100%(112)	100%(117)	100%(133)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당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은 주당 7.8시간의 연장(초과)노동을 하면서도□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초과)노동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0%에 불과했으며,□지급하지 않는다□는 곳이 절반 49%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연장 노동수당을 매월□일정(고정)액 지급□(28.6%),□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면제받음□(6.6%),□노동시간 가산 없이 통상임금을 지급□(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천의 모 사회복지시설은 연장노동수당의 경우 법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연장노동이 15시간이 넘을 경우 17만원의 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휴일노동(6.7%)과 야간노동(6.6%)의 경우□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6.6%에 불과 했으며,□지급하지 않는다□는 곳이 60%를 넘고 있었다. 보육시설의 경우 휴일노동(82%)와 야간노동(74.7%), 자활의 경우 야간노동(71%) 수당은 거의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의 수당 지급 형태(교차표)>

수당		실제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노동시간 가산 없이 통상임금 지급	매월 일정 (고정)액 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면제 받음	지급하지 않음
연장 근로 수당	보육	11.5%	3.3%	29.5%	1.6%	54.1%
	자활	11.8%	9.8%	25.5%	3.9%	49.0%
	사회복지	6.4%	2.6%	32.1%	14.1%	44.9%
	계	10.0%	5.8%	28.6%	6.6%	49.0%
휴일 근로 수당	보육	7.1%	5.4%	3.6%	1.8%	82.1%
	자활	6.3%	7.4%	8.4%	9.5%	68.4%
	사회복지	6.9%	1.4%	16.7%	40.3%	34.7%
	계	6.7%	4.9%	9.9%	17.5%	61.0%
야간 근로 수당	보육	7.4%	6.8%	10.5%	.6%	74.7%
	자활	7.3%	5.7%	13.0%	3.1%	71.0%
	사회복지	4.7%	5.5%	24.2%	18.0%	47.7%
	계	6.6%	6.0%	15.1%	6.2%	66.0%

(7) 중식비

이처럼 복지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를 보육시설의 중식비 처리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보육시설 종사자 임금 및 수당 지급 가이드라인(지침)에는 급식/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본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6명(59.3%)은 중식비를 지급 받지 않고 있으며, 10명 중 2명은 시설에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의 중식비 처리 여부>

(8) 4대보험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실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 적용률이 80%를 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04년 8월 사회복지부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40%가 채 되지 않았으며, 퇴직금의 경우 20%였다.

여성가족부(2006)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95%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97.9%, 건강보험, 95.7%, 고용보험, 95.7%, 산재보험, 91.1%).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보육	78.3%	21.7%	77.5%	22.5%	76.0%	24.0%	80.7%	19.3%	58.3%	16.5%
자활	84.1%	15.9%	84.7%	15.3%	83.8%	16.2%	84.5%	15.5%	83.1%	13.4%
사회복지	85.4%	14.6%	86.6%	13.4%	86.2%	13.8%	86.3%	13.7%	86.6%	13.4%
계	82.8%	17.2%	83.1%	16.9%	82.2%	17.8%	83.9%	16.1%	76.3%	14.4%
* 주 ː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포함된 것임.

(9) 건강상태

2001년도 보육교사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교사의 64.8%가 보육교사가 되고 난 후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건강상 불평 증상으로 피로도가 66%로 가장 높고, 근육 및 골격계 62.6% 호흡기 60%, 소화기 55.3%로 조사된 바 있다(김종해 외, 2001).

(10) 모성보호

보육노동자 대부분이 여성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가 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는 10명 중 1명을 겨우 넘었고, 출산 후 유급휴가는 10명 중 3명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보육시설 제 특성별 모성보호 항복별 완전 보장한다는 비율>

(단위: %, 명)

구분	출산 후 유급 휴가	육아휴직	결혼 후 근무	임신 후 근무	임신한 교사 야간 및 휴일금지	(수)
전체	31.8	13.6	54.6	38.7	16.9	(306)
시설유형
국공립	56.4	18.8	66.3	58.8	17.5	( 80)
법인	34.9	11.6	39.5	34.9	14.0	( 43)
법인외	32.3	12.9	45.2	32.3	19.4	( 31)
민간	17.0	12.3	49.1	27.4	16.0	(106)
직장	35.7	7.1	85.7	31.4	14.3	( 14)
가정	10.7	10.7	60.7	21.4	21.4	( 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교사 직무 및 근로환경 조사」자료임.

(11) 평가인증제로 인한 변화

최근 정부는 보육시설의 열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증가하고 노동강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는 2004년부터 정부가 보육시설의 인프라 개선 및 운영 등의 체계성을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개별 시설이 평가인증제를 받으려면 정부의 일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평가를 받은 곳만이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가 시행되면서 보육 노동자 10명 가운데 5명(55.8%)은□노동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사실상 늘 보육인력이 부족한 보육시설에서 평가인증제로 인한 업무가 늘어나면서, 보육업무 이외에 평가인증제 업무를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시간 증가로 오히려 보육노동자들이 극심한 피로감, 보육업무 준비 미흡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전국보육노조 인천지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가인증제 시행 후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일한다는 비율이 92%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과근로수당 지급은 단지 10%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이후 노동조건 변화 여부>

<평가인증제 시행 후 노동시간>

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
명수	1명	1명	4명	12명	10명	22명
비율	1%	1%	5%	15%	13%	28%

시간	13시간~	14시간~	15시간~	16시간~	17시간~
명수	14명	9명	3명	2명	2명
비율	18%	11%	4%	2%	2%

<초과근로수당 지급>

답변	수당을 받는다.		수당을 받지 않는다.
	지급받는다	초과근로시간 중 일부만 받는다.
명수	7	2	81
비율	10%		90%

(12) 비정규직

보육시설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른 부문에 비해서 아직은 적은 상태이지만, 1년~2년짜리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 시설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여부>

* 주   ː 본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비정규직은 3.7명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8.2명, 자활 2.1명, 보육 1.8명으로 나타남.

시설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산부족과 단기적 사업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지금도 턱없이 낮은 보육노동자에게 더욱 낮은 임금을 강요하게 되고, 비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정규직 보육노동자의 임금하락의 우려가 존재한다.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

시설		단기 사업(기금사업) 등 한시적 필요 때문에	정규직 채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서	해당 인력(규정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절적 혹은 일시적(결원 등) 필요 때문에	기타
보육	정규직	10.8%	38.6%	9.6%	18.1%	22.9%
	비정규직	16.3%	32.6%	18.6%	2.3%	30.2%
	계	12.7%	36.5%	12.7%	12.7%	25.4%

(13) 이직

이직을 생각하는 비율이 77.5%로 나타나서, 보육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임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01년 조사에서도 이직을 생각한다는 비율이 83.3%로 보육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조건 개선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설별 보육교사 이직 생각>

(단위: %, 명)

구분	자주	가끔	안함	무응답	계 (수)
전체	21.5	56.0	21.5	1.0	100.0 (3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교사 직무 및 근로환경 조사」자료임.

이직하려는 이유에 대해 보육 노동자들은□임금□(40.4%) 이외에 □근무시간이 길어서□(29.8%)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는 보육 노동자들이 처한 장시간의 노동조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으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개선없이는 보육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도 없고, 보육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없이는 보육현장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울 것이다.

〈보육교사 이직 생각 이유>(단위: %, 명)

구분	장시간 근무	낮은 임금	건강	낮은 사회적 지위	시간 여유	결혼육아 병행 어려움	없음/ 무응답	계 (수)
전체	14.9	28.4	3.3	2.3	20.9	7.0	23.2	100.0 (3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교사 직무 및 근로환경 조사」자료임.

【자료 2】

보육노조는 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는가?

지금 보육은 적극적인 정부개입 속에 보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들 예산확대 등 외형적 호황 상태이다.

그러나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방치로 인해 공공성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시설의 4.8%에 불과하며, 국공립 역시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급간식 비리, 노동자 월급 삭감, 아동 유치 경쟁 등을 통해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6월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현장의 10배가 넘는 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무시간 10.5시간에 아이를 돌보면서 점심 먹는 시간이 11.1분, 유급 월차휴가 보장은 12.5%에 불과할 만큼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임신 후 근무 보장은 38.7%에 불과, 임신한 교사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는 비율은 무려 83.1%에 달했으며, 성인변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17%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심각한 공공성 훼손정책과 현실들, 나아가 심각한 수준의 근무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보육 공공성 확보와 여성가족부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화 촉구 투쟁을 시작했다.

- 투쟁보고 -

6월 27일 여성가족부 교섭요구 기자회견

7월  5일 여성가족부 자유게시판 온라인집회

7월  7일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항의 면담

7월 10일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항의주간 선포

- 11일 민원접수 투쟁 / 12일 온라인집회 / 13일 항의 집회 / 14일 항의 전화, 팩스 전송

7월 20일 여성가족부 교섭거부 항의 집회(여성가족부 앞)

7월 22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7월 22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문화제

7월 31일 ~ 8월 1일 보육노동자 집중 상경 투쟁

전국의 모든 보육노동자들, 여성가족부 앞으로 모여라!

○일시 : 7월 3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여성가족부 앞(정부종합청사 구청사 후문 앞)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문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조(아래에서는 ‘조합’이라 한다)와 여성가족부는(아래에서는 정부라 한다) 보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노동자의 대표, 그 사용자의 대표로서 보육의 공공적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존중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현실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한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맺고 이의 실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1조【유일교섭단체】정부는 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제 보육노동자를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설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범위는 어떠한 시설유형(국공립,법인,직장,민간,가정,부모협동조합)과 조합가입 여부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정부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조합 참여 보장】

정부는 민주적, 효율적인 보육예산 편성을 위해 노조, 시민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를 존중한다.

제6조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예산 사전단체교섭】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에는 조합과 사전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

제 7조 【지침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정부는 보육사업지침과 복무규정을 비롯하여 보육노동자와 관련된 지침과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 시 에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고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과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9조 【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민간위탁 철폐 및 직영화이행】

① 정부는 국공립을 확대하여 민간위주의 보육시장화를 견제하고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의 길로 가기위해 매년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직영화하여 국공립시설의 설치, 운영의 책임당국으로 역할을 분명히 한다.

제10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① 정부는 임시직 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

② 비정규직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 육아. 교육연수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③ 위의 사유로 인한 임시직(비정규) 채용의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생활임금 지급】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07년 임금지급 기준안 마련 시 1호봉 월 145만원 연 1700만원 기준을 마련한다.

제12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인력확충】

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주 44시간) 보장을 위해 필요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지급의무와 휴게시간 보장 】

정부는 주 44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명시하며 8시간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4조 【포괄임금지급 지침 철회】

정부는 부당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지침을 철회하고 보육노동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법적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제15조 【급식수당 부당공제 철회 및 식사제공】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식수당에 대해 시설장들이 별도 공제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침으로 명시하며 근무 시 별도의 급식수당 공제 없이 식사를 제공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6조 【보육노동자 건강권 보장】

정부는 정기적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건강실태(직업병)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 17조 【성실교섭 이행노력】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모범사용자로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한다.

조합과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바이며 이후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 공동협의, 상호통지 등 상호존중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참고자료】

전국보육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시 요구안

1. 평가인증제 강제 시행 중지와 개선방안 마련

Ο 평가인증제와 연동한 처우개선비 미지급 지침 철회

- 처우개선비는 낮은 보육교사의 임금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이다. 턱없이 낮은 인천보육교사 임금수준에서 처우개선비 미지급은 부당하다.

- 평가인증제 미통과에 대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처우개선비 미지급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Ο 평가인증제로 인한 업무과중해결 : 현장 보육인력 충원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라고 하지만, 평가인증제 준비로 인하여 보육교사는 업무가 과중되어 보육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 업무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보육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Ο 평가인증제로 인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초과근로수당 지급

- 평균 9~10시간 노동을 하고 나서도 평가인증제로 인해 퇴근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일을 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이러한 노동은 봉사가 아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라.

2. 보수교육의 올바른 시행과 보육노동자 의견수렴

Ο 승급교육 자비 부담 계획 철회

- 인천시는 보수교육비 지원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급교육과정의 교육비 중 50%를 보육교사가 부담하라고 한다. 그러나 보수교육은 영유아교육법에 의하여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비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Ο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 지원

- 보수교육은 필수적으로 받게 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공백은 모두 현장 보육노동자의 몫이 되고 있다.

- 서울의 경우 보수교육을 받을 시에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보육노동자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며 교육으로 인한 공백을 대체인력을 통하여 메워지는 것이 교육의 취지에 맞으며 아동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다.

Ο 보수교육 일정을 상 하반기 2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편성

- 보수교육을 받는 주체는 보육교사인데도 보수교육 일정은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편성되지 못하여 왔다. 보육교사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 매년 보수교육 일정이 연 1회 배치되어 있어서 사정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연 2회 배치하여 교육받고자 하는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보수교육 일정이 오후와 토요일에 진행되는 것은 보육노동자의 요구에 배치된다. 하루 종일 보육을 하고 저녁에 또 다시 보수교육을 받으려면 피곤하여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토요일 교육의 경우에도 원래 쉬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한다. 교육 또한 보육노동의 연장이다. 토요일 교육 반대한다.

3.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Ο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실시

- 인천지역 보육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 노동조건을 인천시가 책임지고 조사하여야 한다.

Ο 보육교사, 취사부의 출산휴가, 보수교육, 병가, 결혼 시 대체인력 인건비 1인 1일 60,000원 지원

- 현재는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만 있고 취사부에 대한 대체인력은 없다. 취사부가 보육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했을 때, 취사부의 공백에 대해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면 보육의 공백이 생긴다. 보수교육으로 인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 인천의 현재 대체인력 인건비는 1일 30,000원으로 되어 있다. 대체인력을 하는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인건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임금지침 1호봉을 기준으로 한 1일 6만원을 지원하라.

Ο 교사연구활동비 지원

- 현재 남구, 연수구에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를 모든 구에서 하도록 요구한다.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Ο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현재 인천지역의 보육시설은 1,355개에 국공립보육시설은 53개로 국공립시설의 비율이 4%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우리 아이들은 어떤 부모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사랑받으며 좋은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 이상 보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 부모에게 전가하지 말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라.

Ο 민간위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을 모두 직영화

-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모두 민간위탁으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 요구안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보육노조 서울지부 8대 요구

전국보육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의 질 향상,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임금삭감 없는 8시간 노동 보장

법정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주44시간. 이를 초과할 시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가 일반화되어 있어 있다. 게다가 초과근무수당도 거의 없고, 보육노동자들은 점심시간조차 없이 종일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보육이라는 노동의 특성상 노동자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장시간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이는 결국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보육노동자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 보육의 질 향상은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육노동자는 적당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하루 8시간 일하고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을 인상하라!

2. 연월차휴가 사용 보장

근로기준법에는 월차휴가, 연차휴가 등의 유급휴가 사용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노동자들은 대부분 그런 휴가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수당을 받아 본 경험도 없기 때문이다.

보육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월차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보육노동자의 쉬면서 일할 권리, 연월차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3. 적정 인력 확충

노동시간 단축, 휴가 사용을 하려면 그것이 가능한 정도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한 현 상태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마음 편히 사용하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두 명이 한 반을 맡는 등 인간다운 근무조건이 가능하도록 서울시는 보육현장의 인력을 확충하라!

4. 대체인력 인건비 월 급여를 국공립교사 1호봉 이상으로 인상(1일 6만 원)

보육현장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보수교육(1-2주), 출산/육아휴직, 장기휴가 등을 위해 반드시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이나 휴직 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 태반인데 그것은 인력이 정말 없어서가 아니다. 대체인력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을 못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출산 바로 전까지 근무를 하거나 보수교육을 제 때 못 받거나, 대체인력 없이 나머지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아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서울시 대체교사 인건비는 1일 35000원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 모성보호를 위해, 보육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는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1일 6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5. 휴게시간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보육현장은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 ‘보육현장의 특수성’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특수성 때문에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친 보육노동자는 아이들 돌보는 것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육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보장하라!

6. 점심시간 보장

보통 다른 직장 사람들은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보낸다. 그런데 보육현장은 점심시간이야말로 가장 힘든 근무시간이다! 아이들 밥 먹이고 이 닦이느라 정작 끼니를 제대로 챙길 겨를도 없어 장염, 위염 등 소화기 계통 질환은 보육노동자에게는 일상적인 직업병이 된 지 오래다. 인력 확충을 통해 보육노동자들이 안정된 조건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빼앗긴 보육노동자의 점심시간을 돌려 달라!

7. 정규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취사부 6시간 근무, 오후 네 시간 근무, 1년 계약직, 특기강사 등등 보육현장에는 숱한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다. 오직 사용자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보육노동자들이 단시간 근로, 1년 계약직 등으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구청에서 샘플로 제시하고 적용을 강제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는 지자체가 사실상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확산을 조장·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같은 시설에서 몇 년째 근무하면서 왜 해마다 1년 짜리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가? 서울시는 정규업무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보육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8. 민간위탁 국공립시설 전면 직영화

이른바 국공립어린이집의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다. 이윤을 위해 불법비리를 저지르거나 보육노동자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민간위탁으로 인한 시설장들의 횡포와 부정으로 애꿎은 아이들과 부모, 보육노동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화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서울시는 민간위탁 국공립시설을 전면 직영화하라!

【참고자료】

육아정책으로서의 보육과 보육노동자

이윤경(전국보육노동조합 사무처장)

* 보육이란 무엇인가, 보육의 대상과 목적

흔히 보육이란 단어를 보호와 교육이라는 두 단어의 혼합으로 설명하지만 의미의 단순결합으로 보기에 보육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보육이란 단어의 개념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 아동의 보육(day care of child)과 아동을 위한 보육(day care for child). 전자는 아동에 대한 보육이란 뜻으로, 아동을 보육의 대상으로 한정짓는데 그친다. 반면 후자는 아동을 목적으로 보면서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서의 보육을 강조한다.

보육은 산업화. 도시화에서 등장한 아동양육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빈곤층을 가난에서 탈피시키기 위해 보육제도는 만들어졌으며 보육이 일반화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는 빈곤가구 뿐 아니라 모든 가구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항목으로 보육이 존재한다. 보육이 지금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나 핵가족화 때문에 가족이 제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아동이 귀해졌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감소와 소자녀화, 노령사회로의 빠른 진전 등은 아동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제 보육은 아동을 중심대상으로 삼고 아동을 위해 마련되고 제공되는 사회적 양육형태의 복지서비스로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육아정책이라고 했을 때 아동양육의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북구유럽 등) 여기에는 출산과 보육정책을 포함하여, 주택, 의료, 교육 등의 광범위한 정책이 포함되며 이들 정책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에를 들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각종 지원금제도나 세제혜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아동양육의 문제를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국한시키지 않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나오는 것이다.

* 보육의 역할, 포괄적 보육

보육은 핵심적 목표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데 있기에 육아정책의 주요부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육아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시설과 보육정책은 육아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 앞서 보육의 개념에서 소개하였듯이 보육을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규정할 때 육아정책의 하나로서 보육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지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정책이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아동을 ‘위한’ 보육은 보육시설에 한정된 서비스를 거부한다. 보육시설을 벗어나면 아이들은 자신의 가정과 동네(지역사회)로 돌아간다. 보육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식단과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한다 한들 여전히 열악한 주거조건과 가난,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남아있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행복을 논할 수는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환경까지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인간의 행복은 한 공간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환경(가정, 이웃, 학교, 직장, 사회..)의 영향을 받게 된다. 때문에 단지 아이를 정해진 시간동안 신체적. 물리적 보호와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아동의 욕구와 가정, 지역사회의 욕구까지도 읽고 해결하는 과정들이 보육서비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것을 ‘포괄적 보육서비스’라고들 칭한다.

* 보육(육아정책)의 공공성 문제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여성인력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정책을 육아정책의 핵심으로 놓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육현장의 시장화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보육예산의 확대는 인건비지원비율의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고(이를 차등보육료 대상의 확대를 통해 해소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육료의 상승으로 인해 지원대상을 제외한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② 보육시설의 설치를 민간자본에게 맡기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③ 재정경제부는 04년도에 발표한 서비스산업육성방안(2004년 7월 14일자)에서 ‘한국은 교육,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영리성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민간부문의 진입, 가격규제 철폐 등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 정부의 보육정책의 경향은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보육현장에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이라는 말은 이제 너무 자주 이야기 되는 진부한 표현처럼 들린다. 여기서 왜? <보육의 공공성>이 중요한지, 보육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

**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보육은 가족성원 이외의 제3자가 아동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현대사회는 여러 변화들을 겪으면서 아동양육에 다양하게 개입해 왔다. 이제까지 보육은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경제발전을 위한 여성인력 확보의 기본전제로 여겨졌다. 세계적 컨설팅사인 매킨지가 매일경제사와 공동으로 발표한 ‘우먼 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지식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0%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결과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력 감소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문제 역시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보육의 목적은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내 이용아동에게 교육적․보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건강한 사회성원의 생산과 유지, 가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육의 혜택은 아동을 둔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에 미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보육을 시장을 통해 판매되는 사유재가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가진 "가치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보육이 공공성을 가진 "가치재"로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양육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은 그 이념에 따라 정책적 방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보육은 사적 영역의 문제이며 국가의 책임 영역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육료자율화, 또는 보육료 상한선 폐지에 대한 논란은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자인 부모가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하며 국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만 책임지면 된다는 인식에서 나온다. 실제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위한 자율시설(비용결정권을 시설에 맡기는 방식) 설치의 허용은 부모의 선택권을 오히려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초한 소득에 대한 재분배보다 능력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시작된다.

2)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보육교사 전문성 확보는 개인적 교육, 훈련의 문제다” 는 주장.

자격증제도의 도입, 보수교육의 강화, 평가인증제 등이 최근 보육의 질 강화와 보육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주 이야기되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방안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성을 재생산하기 위한 노동조건을 확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보육의 질을 보육노동의 재생산이라는 기본적인 노동조건과 환경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노력(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끊임없이 노동강도를 높여 생산성을 확보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반영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왜 인건비 지원이 중요한가?

보육의 성격은 철저하게 사람의 직접 노동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갖는다.

참여정부가 “아이 낳기만 해라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큰소리치고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04년6월)한 후 보육예산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2005년 보육예산을 증액하면서 보육료지원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2008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10%를 목표로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은 점점 더 우려할만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의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액만큼 인건비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하겠다는 것이다.

-  유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45%(‘04) → 30%(’05) → 0%(’08)

-  영아반 인건비 지원비율 : 90%(‘04) → 80%(’05) → 0%(’08)

현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공립시설과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은 보육료인상과 인건비 지원감축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보육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이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시설종류에 따라 부모가 내는 보육비용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민간시설에 보육료 차액만큼 지원을 확대하거나 정부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일까?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정부가 보육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문제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방식을 고집하면서 보육노동이 사적시장에서 소비되기를 원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료결정요인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부모와 보육노동자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육정책에 대한 어떠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육문제를 개별가정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전제에 대항하는 것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

이처럼 보육이 포괄적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동의 문제와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보육교사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대변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환경들(보육시설의 문제, 지역의 문제, 아동가정의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이들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다.

* 육아정책 - 돌봄노동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전통적으로 돌봄은 여성의 일로 취급되어 가치절하 되어 왔으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써 교육적 전문성을 훼손하는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말은 주로 약자에게 시중을 들거나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약자의 시중을 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페미니즘에서 여성주의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이다.

Nel Noddings는 돌봄의 관계(caring relation)를 두 인간 존재간의 만남 또는 관계로 정의하였다. Noddings는 돌봄의 관계의 예로 길을 가을 가다 만난 낮선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묻고자 멈춘다면 그 만남은 짧은 순간이지만 돌봄의 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사람의 요구를 주의 깊게 듣고, 그를 도우려는 욕구를 느끼며, 그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그가 나의 노력을 받아들일 때 돌봄의 관계는 완성되는 것이다. Noddings는 돌봄은 일련의 특정한 행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돌봄의 문제는 혼자서 생존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 노동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동시에 경쟁과 효율성의 가치만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자본의 방식을 거부하는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혼 후 재산분배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양육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의 가치평가가 중요해지고 있고  노인, 아동, 병자에 대한 돌봄노동이 다양한 형태로 사회화, 제도화 되어가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문제가 돌봄노동의 가치평가와 맞물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보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보육활동의 중심인 교사 개인의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실외공간이나 실내 여유공간 없이 한 방에 한 반 또는 두 반이  생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은 하루 8시간 이상 지내게 되는 어린이집 생활 중 거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반이라 이름 붙여진 좁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아이들 연령에 따라 정해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5, 1:7, 1:20으로 교사 혼자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조건이다. 교사의 평균 일일노동시간은 10~11시간. 중간에 휴식은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교육활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근무시간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일 연장근무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틈틈이 교육활동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직업에 비해 재교육 내지는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이 많지 않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아 교사들의 이직률이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관계중심의 보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보육교사의 철학 및 삶에 대한 가치관은 아이들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 여기고, 서로간의 관계를 중시 여기는 교사와 조직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계획한 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교육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객관적으로 동일한 환경일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생활은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돌봄의 가치'에 기초한 보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육을 둘러싼 객관적 상황의 변화(법, 제도, 시설기준, 처우 등)와 더불어 보육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보육환경의 개선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현재 보육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보육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설의 양적 확충에 못지 않게 질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 즉 보육환경 개선 문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재조정, 시설기준의 문제, 설치시 신고가 아닌 허가제의 도입, 야간보육․장애아통합 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지원과 제도 마련,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정보센타 활성화, 필요인력 확보 등과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자신과 아동의 성장을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육교사 개개인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보육환경으로서의 보육교사, 돌봄이라는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해내는 존재로서의 보육교사를 세워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자격기준, 경력관리, 재교육, 근무환경, 처우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2년 상담사례 중 보육교사에게 일어난 부당 처우와 관련된 사례를 정리해 본 결과 많은 보육교사들이 단순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 인격적 모욕 등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써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었다.

유형1> 부당해고 또는 강제퇴직

① 해고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② 일괄사표를 받은 후 마음에 안 드는 교사만 내보내는 경우

③ 위탁체 변경 후에 고용승계를 안하는 경우,

④ 또는 고용승계를 했다하더라도 1년 이내에 재계약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넣고 재계약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고하는 경우,

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압력을 넣거나 잔업 등 힘든 업무에 배치해서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경우(임신부에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 무리가 갈 수 있는 업무에서 제외시켜주도록 되어있다.)

⑥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당장 해고하는 경우(해고 시 사전 통보해야 함)

유형2> 퇴직금 지급 및 급여 관련

① 매월 퇴직적립금을 보육교사의 월급에서 모두 공제하는 경우,

② 퇴직금이 아니라 적립금만 지급하는 경우,

③ 퇴직금지급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경우,

④ 급여를 기준대로 주었다가 일부를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⑤ 사회보험 미 가입인 경우,

⑥ 사회보험금 납부 시 시설부담금까지 보육교사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⑦ 급여항목 중 급식비나 교통비 등 일부 항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유형3> 초과근무

①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또는 휴일이나 주말까지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② 초과근무 시 식사제공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하도록 하는 경우

유형4> 정원초과 및 잡무로 인해 담당아동을 돌보기 어려움.

① 만3세 이상의 경우 정원초과가 빈번함.

② 영아반의 경우 보육교사를 2명 배치하고 두 명에 따른 영아를 받아놓고

보육교사 한 명을 사무실 업무를 보도록 해서

다른 보육교사가 영아 두 반을 모두 보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유형5> 부당한 계약서 작성

① 보육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우

- 예를 들어 고의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물건 파손 시 변상, 아이가 다쳤을 때 책임 및 보상 등

② 결혼, 출산을 퇴직사유를 명시하는 것

유형6>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① 종교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중 법인의 종교를 가진 사람만을 채용하거나 법인의 종교기관 출석을 강요하는 경우,

② 종교기관의 행사에 보육교사를 동원하거나 근무 외로 업무를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불교법인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나와서 봉사할 것을 요구받음, 교회법인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십일조를 낼 것을 강요하거나 주일에 교회에 나와 봉사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음.)

*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세워야

앞서 이야기한 돌봄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차별적 임금구조 개선

-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은 여성노동에 대한 저임금이라는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임금구조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보육현장의 필요인력 충원과 재배치 - 양질의 일자리로 확보

- 보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 개개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동과 성인의 수가 적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재조정은 말할 것도 없고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전문인력, 청소․세탁 등 위생을 담당하는 인력, 영양을 담당하는 취사인력, 보육시설 내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인력 등 새로운 인력의 배치가 있어야 한다.

3. 보육교사 교육내용의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근무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실현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육현장의 특성상 대체인력 지원없이는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없다는데 있다. 최근 상담에서 주말과 야간교육으로 피로의 누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다.

4. 보육교사도 당당한 일하는 여성.

- 일하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보육교사들의 문제이다. 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 성차별적 관행으로부터의 해방,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제반 제도 마련,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자아정체성 확립,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승급체계 마련 등 보육교사들이 일하는 여성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보육교사의 단결과 이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

- 그동안 보육교사는 보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심지어 보육활동에서조차 언제나 소외 받아 왔다.

정책결정과정은 일부 조직된 보육단체나 정부, 전문가로 불리는 연구집단 등이 독점해 왔으며 현장 보육교사는 자신의 문제를 드러낼 기회도, 목소리를 낼 조건도 가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육교사가 자기 직업에 대한 발전적 고민과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보육현장의 다양하고 세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위한 조직체가 필요하며 전국보육노동조합은 그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