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일어서는 비정규 노동의 희망을 위한 연대,

서울지역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워크샵

□ 일시 : 2006년 6월 15일(목), 오후 3시

□ 장소 : 민주노동당 회의실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 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일반노조, IT노조, 이랜드노조, 시설관리노조 서울본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 추진위원회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추)”은 서울지역에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활동을 통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등 산별연맹과, 서울지역일반노조, IT노조, 이랜드노조, 시설관리노조 서울본부 등 단위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까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공동으로 진행하고자하는 조직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워크샵

진행순서

[발제]

○...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방향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비정규 운동의 과제와 전망

○...서울지역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금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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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론 1. 민주노동당

○...토론 2. 일반노조

○...토론 3.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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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자료

○...자료 1 : IT부문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자료 2 : 서울 중부지역 시설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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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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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조직화 사업 방향

발 제 : 기 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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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조직센터 소장

□ 발제1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로 노동운동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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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조직화 사업 방향

1. 들어가며

최근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 8월 현재 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률은 22.7%인 반면,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률은 3.2%에 그치고 있다. 계약해지의 일상적 위협과 사용자의 극렬한 반노조 정책 아래 노조 조직화의 근본적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해도 저조한 비정규 노조 조직률은 노조운동을 하는 주체들에게 엄청난 분발을 요구하고 있다.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차별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의 근거를 확보한다해도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권리보장은 노동조합 조직화와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당면한 노동운동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조 조직화는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한국사회 전체를 뒤흔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엄청난 수의 민주노조가 건설되었지만, 2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직률 증가는 멈췄다. 그 뒤 지금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이제 12%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규직 노조의 상황이 이럴진대 노조 조직화에 더 큰 장애를 안고 있는 비정규직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을 질적으로 뛰어넘어 집중적인 인적, 물적 투자를 해야 한다. 다행히 민주노조진영에게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그간 민주노조운동 경험에서 획득한 무시하지 못할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 비정규노조 조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인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 노조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2.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 진단

1)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

1995년 민주노총 건설이후 민주노총은 지속적으로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금융연맹, 민주택시, 상업연맹, 발전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 도시철도노조 등의 신규가입이 크게 증대하여 구조조정이나 해외공장 이전, 폐업에 따른 조직 감소분을 상쇄하는 것 이상으로 조합원이 증가하였고, 전교조 합법화 등에 힘입어 민주노총은 창립 시 42만 명에서 2004년 말 현재 6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표 1- >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연도별 조직현황 (단위 : 개, 명)

	95. 11	96. 11	97. 5	98. 4	99. 8	00. 9	01. 12	02. 12	03. 12	04. 12
노조수	862	828	1,147	1,283	1,226	1,341	966	899	854	744
조합원수	418154	479218	525325	535203	573490	586809	595594	593881	620812	619204

자료: 민주노총 내부 자료

그러나 노동자 전체의 조직률로 보면 전체 조직률은 12% 전후에서 정체하고 있다. 신규 조직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는 더욱 저조하다. 2005년 8월 말 현재 3.2%의 비정규 노동자만이 조직되어 있다. 또한 남성노동자의 15.4%가 조직되어 있는 반면에 여성노동자는 6.7%만이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1.6%인데 비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1.6%에 그칠 정도로 대기업 노동자의 조직률은 높지만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의 조직률은 매우 낮다.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조직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1- > 고용형태별, 성별,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률 (단위: %)

	고용형태별		성별		기업규모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남성	여성	500-1,000인	50인미만
조직률	22.7	3.2	15.4	6.7	41.6	1.6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5. 8) 결과); 노동부, 노동조합조직현황, 각 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의 경우 ①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②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 ③조직되기 어려운 조건과 환경 ④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형성 미흡 등의 원인으로 격렬한 조직투쟁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업장에서 조직화 혹은 조직확대에 실패해 조직 유지, 보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과 생존의 벼랑 끝에서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몸부림은 특수고용, 건설일용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확대되어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997년 IMF 구조조정 직후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는 자발적인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로 이어졌고,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지난 5년간 10만명대의 노동자가 신규로 조직되어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조합원 축소를 상쇄할 만큼의 조직화 성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조직화 요구에 비해 그 성과는 미비한 것이었다.

1997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상당수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가 주로 지역본부의 자발적인 상담이 계기가 되어 이뤄졌다. 이후 연맹 차원에서 조직화사업이 활성화되었고, 조직화캠페인 등 보다 적극적인 상담 선전활동이 전개되었다. 아울러 활동가를 통한 목적의식적인 조직화가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주된 동인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저하에 직면한 비정규직노동자의 자발적 조직화 요구였다. 또한 단위노조 또는 동질성이 강한 특수고용 직종 차원의 조직화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막판에 위기에 직면하여 시급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은 준비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 등으로 인해 좌초되기 쉬웠다. 또는 노조가 결성된 이후에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상급조직들도 ①자발적 상담과 소극적 조직화 ②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③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된 역량(조직사업 담당자) ④미조직사업에 주력할 수 없는 조직환경(조직유지 관리 및 투쟁 중심) 등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민주노총에서는 2003년부터 조직 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설정되었다.

2) 민주노총의 비정규 조직화 사업 경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 조직화를 중심사업과제와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2000년에는 미조직특위를 구성하고 비정규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5억원 기금 모금’을 전개했으며 비정규 권리입법을 청원했다. 2001년에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 임․단협 요구를 정식화하여 중심적으로 요구했고,  2002년에는 비정규 관련 사업을 중심사업과제로 정립해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2003년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5년간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을 정식화했다. 조직화 가능성과 파급력, 조직화 조건 및 주체 형성의 유무, 산업변동에 따른 신규산업 조직화 과제 등을 고려하여 하청․서비스유통․특수고용․공공서비스비정규직․건설일용노동자를 ‘5대 주력 전략부문’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03년에는 전략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체와 사업체계 형성 그리고 100명의 조직활동가와 300명의 비정규직 현장간부 육성이 사업으로 설정되어 사업이 전개됐다. 2004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2년 차 사업이 추진됐다.

하청노동자, 공공서비스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는 연맹 전략조직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특수고용대책회의 강화를 통해 조직화사업을 지원하고,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경우는 총연맹과 서비스연맹이 함께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부진한 실정이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불법파견근절․직접고용․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노동부 진정 투쟁을 진행했다. 그리고 임․단협 투쟁을 매개로 비정규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조직화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실질적인 조직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 등 기존 노조들이 노력하고 있고 자발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전략조직화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공공서비스노동자 조직화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회의를 통한 기초사업 진행했다. 그 속에서 연맹과 총연맹의 결합이 추진되었고 공공연맹의 ‘(가칭)공공서비스 노조’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본부’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것 이외에는 전략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추진되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현안 투쟁(공안탄압 분쇄 및 단협 인정 투쟁, 건설플랜트 투쟁, 용인․동백지구 일용노동자 조직화 투쟁 등)에 대한 지원 이외에 전략적 접근과 사업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서비스노동자 조직화의 경우는 기초적인 조직화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사업이외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조직화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이 화물연대를 통해 조직화에 성공한 데 이어 ‘화물통준위’를 통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합조직 건설과 조직안정화, 사업확대가 진행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운송하역노조가 화물운송특수고용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전조직적 힘을 실어 수년간에 걸친 집중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을 펼친 결과다. 덤프운송노동자의 경우도 덤프연대를 통해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에서 조직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급 조직 차원의 지원과 역할이 미미한 가운데 자본의 집중적인 탄압과 견제로 조직화에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각급 단위 전략사업에 정책적,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며 최소한의 점검조차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총연맹의 기본 사업역량과 체계, 조직문화․환경․조건의 미흡함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총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실은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투쟁, 현안투쟁 지원, 법률 정책사업 등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략조직화를 위한 연구, 정책사업에 역량이 투여되지 못해 조직화 사업을 점검, 지원, 관장할 체계와 주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을 누비며 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훈련된 조직활동가 또한 육성,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주체 발굴, 육성을 위해 신규조직활동가 학교(2003년 18명, 2004년 33명)와 기존간부 대상 조직활동가 학교가 진행되었으나 ‘(가칭)공공서비스 노조’ 건설을 위한 신규활동가 배치 이외에는 전략적 방향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거나 점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표 1- > 비정규직 5대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추진계획	진행
하청 노동자	*대공장 하청노동자를 집중 조직, 전체사업장 확산 *임단협 매개로 비정규 주체의 발굴, 조직화 조건 형성 *전략사업장, 전략지역 선정. 전국적 관점의 조직화 추진	*임단협을 통한 조직화 조건 마련 진행중*조직사업장에 대한 사안별 지원 *전략적 차원에서 인력과 재정 투여 미흡
서비스 유통	*470만 서비스노동자 중, 166만 도소매업, 그 중에서도 대형소매업 노동자를 전략 대상으로 선정 *2003년 조직방안, 사업계획 수립, 사업주체 형성 *2004년 사업단위 구성하고 본격적 사업 전개	*조직방안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진행
공공 서비스 비정규직	*연맹에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고 총연맹(지역본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전략기획팀 구성: 정책 지원, 조직과 투쟁 지원 추진	*4개 지역 공공서비스노조 창립, 본격적인 조직화 사업 전개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 레미콘지입노동자,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을 전략대상 선정 *해당 연맹, 노조와 함께 조직화방안 마련 집중 지원	*운송하역노조의 전조직역량 가동하여 화물운송노동자 조직화 성과 →화물통준위 *덤프노동자 조직화 →덤프연대 *이외 사업 추진 안됨
건설일용	*조직화관련 법제도개선, 정책방안 마련 등 정책지원 집중	*건설일용노동자 조직화 전개

3) 비정규조직화 진단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는 자발적인 조직화를 중심으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략적 관점의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이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조직사업 역량의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총연맹과 지역본부에서 비정규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은 2003년에 53명, 2004년에는 39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 가운데 비정규 사업만을 전담하는 인원은 더욱 적어 2003년 11명, 2004년 16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관련 정책, 투쟁, 조직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전략조직사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직사업이 결국 사람 사업이고 전문적인 조직활동역량을 얼마나 투여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비정규 사업역량도 여전히 기존의 조직 유지, 관리와 투쟁사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질적으로 다른 방식과 체계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과 낮은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성 위기를 가져왔고 사회․정치적 영향력 축소, 노동조합 활동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조직 확대는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고용구조의 다변화와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신규산업의 형성으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은 보다  전략적인 조직화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다. 목적의식적으로 준비되고 기획된 조직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기업단위 소규모 조직화가 아니라 초기업단위․전국적 조직화 방식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조직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절실하다.

3. 비정규전략조직화의 과제와 방향

1) 비정규 조직화의 방향

민주노총은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 모금과 비정규조직화를 전담할 비정규조직화센터 설립’을 결의하였다. 그간의 비정규조직화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중심으로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입하여 주요 전략부문을 기획하고 조직화하는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간 비정규․미조직 사업은 민주노총의 중심 사업과제로 정립되고, 핵심사업으로 실천되었다. 특히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한 공동임단협 투쟁 및 최저임금투쟁과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4월까지의 비정규법안 철폐를 내건 총파업을 전개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또한 비정규․미조직 조직화가 활성화되었고 전략조직화 사업이 전략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주체의 조직화와 투쟁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률은 12%대에서 정체되고 있고, 비정규, 여성, 영세소기업 노동자 조직화는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아직 정규직 중심의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 내적인 한계와 외적인 공격에 취약한 상황 때문에 즉 노동자 전체에 대한 대표성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2005년 이후로는 2004년 비정규 총파업 투쟁의 성과와 유리한 환경, 그간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의 중심사업화를 토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사활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비정규조직화 전략

가. 전략조직화사업의 기본개요

1) 전략조직화사업의 정의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이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사업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 배치하여(인력, 재정 집중) 핵심 조직화 대상을 설정하여(핵심부문 설정) 체계적인 조직화 전략과 계획에 따라(전략과 체계 마련)공세적으로 진행하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말한다.

2)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사업의 의의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아래로 흐르는 운동을 실현하는 사업이자, 자본의 분할 지배전략에 맞선 대안을 모색하고,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로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존의 조직유지, 관리, 투쟁 사업 중심에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으로의 중심을 이동하고,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업체노동자・여성까지 포괄하는, 산별노조의 내용을 채우는 조직 문화 혁신 운동이기도 하다.

3) 전략조직화 사업방향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직화의 핵심대상을 설정하여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조직화 대상을 설정하는 데에는 비정규직의 분포, 산업적 의의와 파급력, 주체의 준비정도, 조직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고 이러한 핵심 조직화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조직화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직활동가 양성체계(조직활동가 학교)를 마련하고 조직화 기금을 조성한다. 이박에 각급 조직단위연맹, 지역본부, 노조) 차원에서 2007년까지 사업비의 30%를 비정규․미조직 사업비로 배정하고 조직화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현장조직활동가를 발굴, 육성, 배치한다.

셋째, 민주노총 중앙이 이러한 전반적인 조직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세부적으로 점검한다.

넷째, 비정규직 조직화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원칙으로 초기업단위로 조직한다.

다섯째, 전략 조직화 영역별로 전략사업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전략사업체계는 해당연맹, 지역본부, 해당노조, 조직활동가가 함께 결합하여 구성한다.

나. 전략조직화 사업방침

1)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부문 설정

비정규직 조직화의 핵심 부문으로 유통서비스, 공공서비스, 사내하청, 건설일용, 특수고용 등 5대 부문을 설정한다. 5대 핵심 부문은 산업구조의 변화, 비정규직의 상태와 특성, 비정규직의 분포, 주체적 준비 정도, 조직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했다.

○ 5대 핵심 전략 부문 선정의 근거

5대 전략부문	전략부문 선정의 근거
유통서비스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유통서비스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여성노동자(특히 기혼여성)로 미조직
공공서비스	정부가 사용자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략영역 공공적 성격을 가진 영역에서 비정규문제 해결의 중요성
사내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의 관점에서 중요 최근 조직화와 투쟁 급증(불법파견과 연동)
건설일용	제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조직화 경험 축적
특수고용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와 투쟁의 급격한 분출(화물연대, 덤프, 건설운송 등)

2) 조직활동가 양성 및 배치

이러한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의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활동가이다. 이러한 조직활동가를 양성하여 배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정규직 조직화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각급 조직에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조직담당자들은 기존 조직의 유지 관리와 투쟁 중심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전문적인 조직활동가의 배치를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

3) 전략조직화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 비정규 조직화 기금 조성

비정규직의 효과적인 조직화를 위해서는 기존 전략조직화 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인적, 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조직화에 나서야 하고, 또 이를 위한 조직문화와 환경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략조직센터의 설립 등을 통해 조직활동가의 양성에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 또한 그간 임단협 투쟁의 성과를 이어가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대임금정책을 전면화하고 비정규직 조직화의 관점에서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세적인 전략적 조직화 활동을 위해서는 ①조직화 대상을 집중하고(집중 조직화 대상 설정), ②이에 걸맞은 전략조직단위를 조직하고(5대 전략사업 중심), ③이 조직화 사업을 담당할 조직활동가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50억 기금 조성운동은 이러한 사업의 핵심 수단이다. 민주노총의 계급적 단결, 정체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전략적 집중과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전담하여 조직화에 나설 조직활동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 조합원이 새롭게 비정규직과 연대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조성될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은 우선 조직활동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학교의 운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의 활동비 등에 사용될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모든 노동조합은 2005년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타결과 동시에 1인당 1만원의 비정규 조직화 기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50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각 연맹과 산별노조는 대의원대회 등 의결단위에서 사전 기금 결의를 진행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노조 순회 간담회와 교육 등을 집중 배치했다.

2005년 하반기에는 총연맹에 비정규조직센터를 설립하여 연맹, 지역본부 등 전략조직화 단위의 조직화 전략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비정규 전략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50억 기금조성 사업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 즉 핵심 비정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목적의식적인 기획조직화와 이를 위한 연맹 및 지역본부의 조직화 전략과 체계 마련 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매개고리로 작용할 것이다.

4) 비정규 조직화 사업체계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조직화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 내 조직화 사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민주노총 중앙에는 비정규조직센터를 설치하여 비정규 조직화를 총괄 전담하고, 조직활동가를 양성, 배치한다. 비정규조직센터는 총괄적인 비정규 조직화 전략을 마련하고, 연맹, 지역본부, 전략조직화 단위의 조직화 전략을 조정하는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각 영역에서 조직화 활동을 수행할 조직활동가를 훈련, 양성하여 배치한다. 이미 2005년 9월에 설치되어 2006년부터 본격적인 조직전략 마련과 조직활동가 양성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연맹, 지역본부 등 각 전략단위는 (가칭)비정규전략조직화사업단을 설치하여 각 부문(5대부문 중심)별 비정규조직화를 수행한다. 이러한 전략사업단에는 해당연맹, 해당노조(경우에 따라), 지역본부, 조직활동가, 필요시 관련단위(민주노동당 등)가 결합하여 구성하되, 각 조직과 조직대상의 특성상 전략사업단위가 필요하지 않은 조직은 해당 조직이 사업을 주관한다. 전략사업단 내 책임조직은 연맹을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총연맹의 판단하에 지역본부가 관장하도록 조정한다.

5) 전조직적 비정규조직화 사업 환경 조성

비정규 조직화 사업에서 보다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전조직적 노력이 전개되느냐 여부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몇몇 간부와 전담체계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고, 관련 사업체계를 가진다해도 비정규조직화 사업을 조직의 가장 중요한 조직사업으로 설정하고, 전 조직적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비정규조직화를 조직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도록 비정규직 직접 조직화 사업과 함께, 조직의 교육, 홍보, 법률지원, 정책 등이 비정규조직화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적이고 집중적인 사업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전 간부의 조직활동가화, 간부와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등을 통해 조직 전반의 문화를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꿔내야 한다.

나아가 아직 소수만이 조직화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의사가 대변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할당제 등 조직 내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6) 사회적 연대 확장

성과적인 비정규직 조직화는 노조 내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둘러싼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사회운동과 여론의 우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과 가입,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은 비정규직의 미래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은 아직까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에까지 확대시켜서, 노동조합 조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업주의 방해나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사회운동과 여론형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의 모범 사례로 얘기되는 “청소부에게 정의를(Justice for Janitors!)" 운동은 청소부 조직화를 위한 노조와 지역사회운동이 결합한 것으로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서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이 가진 의의를 사회전반에 부각하고 여론을 모아나가는 노력과 함께, 각 부문별 조직화 사업에서 지역사회운동과 연대하여 우호적인 지역여론 형성과 악성 사용자 고립화 전략을 결합시켜야 한다.

3) 비정규직 조직화 여건 마련을 위한 임단투

전략조직화, 조직활동가 양성 및 50억 기금 모금과 함께 임단투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05년 임금인상 요구를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등 임금인상(정규직 9.3%, 비정규직 15.6%), 최저임금 인상과 산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 원․하청 공동투쟁 등을 주요 임금요구로 제시했다. 임․단협 과정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을 대폭 끌어올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축소함으로써 연대임금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가장 일상화된 투쟁으로서 임․단협을 비정규직의 조직화 조건을 마련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노조활동과 노동조합 가입보장(비정규직 노조 가입, 결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및 고용계약․원하청계약 해지 금지, 비정규직 노조 활동 보장 등), 비정규직 고용보장(원하청계약 변동 시 노동조합과 합의, 파견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임시계약직 고용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금지 등)을 단체협약의 주요한 핵심 요구로 제기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이 비정규 관련 임․단협 요구를 내걸고 이를 중심요구로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그리고 임․단협 투쟁 과정에 비정규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주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요구안 작성 및 설명회, 교육, 사업장 안팎의 집회 등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참여시켜 조직화와 투쟁의 주체로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목적의식적인 사업이 요구된다. 더불어 비정규직노조가 있는 경우 정규직노조와 연대를 실현하여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비정규직노조의 요구에 대해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4. 소결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조합 조직과 투쟁의 역사이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비정규직은 시혜와 대변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그랬듯이 비정규직도 스스로의 조직화와 투쟁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노동조합과 간부, 활동가가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 차별철폐”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정규입법쟁취 투쟁만으로도 절름발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서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조직화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격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에 우리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집중해야한다. 민주노조운동은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튼튼한 노동조합과 수많은 간부역량을 배출해왔다. 이러한 역량이 기존 노조의 유지 관리에만 힘을 쏟게 해서는 안 된다. 미조직된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참고> 5대 핵심부문의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1) 전체개괄 및 요약

(1) 5대 핵심부문의 비정규 현황

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2004년 기준)

○ 전체노동자 14,584천명 중 정규직 6,428천명(44.3%), 비정규직 8,156천명(55.7%)

나. 5대 핵심부문의 비정규 규모

5대 부문	비정규 규모
유통서비스	민간서비스 전체 비정규직 3,939천명 중 유통서비스(도소매업) 비정규직은 1,294천명
공공 서비스	공공서비스 전체 비정규직은 1,652천명 중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사업, 공공행정, 시설관리, 병의원 등 약 110만명
사내하청	통계청에서는 53만명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불법파견 형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움
건설일용	통계청에서는 995천명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추산
특수고용	통계청에서는 71만명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듯

(2) 부문별 핵심 조직대상 및 조직화 현황

○ 부문별 핵심 조직대상

5대 부문	조직대상
유통서비스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전문판매점, 대형 수퍼마켓에 집중
공공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 시설, 청소, 사회복지(사회복지종사자, 보육, 자 활,학교비정규직) - 병․의원 비정규직 - 100인이상 규모이며 90%이상이 여성인 청소용역 비정규직
사내하청	철강산업 사내하청 및 공단지역 조직화
건설일용	토목건축, 플랜트, 전기원
특수고용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 화물지입차기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운전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 영역별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

5대 부문	비정규 조직현황
유통서비스	뉴코아, 농협유통, 현대백화점, 동원 등 4,300여명 조직화
공공 서비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 약200여명 - 사회복지(보육, 자활포함)노동자 ; 1000명 - 지자체 직간접 상용인력(상하수도, 도로보수, 환경미화등) : 5000명(기업, 지역형태) * 지역공공서비스노조 3개지역 건설(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북) - 시설관리업 : 민간시설(대형빌딩, 아파트시설관리, 청소환경 등) 약2천명
사내하청	금속 : 현재 16개노조 5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가 노조건설 화학 : 금호타이어 비정규노조
건설일용	- 토목건축 : 15개 지역노조 24,380여명 - 플랜트 : 4개 지역노조 18,500여명 - 전기원 : 3개지역노조 400여명
특수고용	화물연대, 덤프연대(3,800), 건설운송(2000), 학습지 등 조직

(3) 사업체계

① 유통서비스

- 연맹 비정규특위 내 유통서비스 조직화사업단 구성

- 사업단은 백화점, 할인점, 전문판매점을 조직하는 활동가를 총괄하며 활동가 사업계획 수립과 점검, 사업평가, 지원활동 전개

- 지역본부의 협조, 지원체계 구축

② 공공서비스

○ 지자체 비정규직

-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사업단 설치

○ 병․의원

- 미조직노동자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조직적 공유와 사업집행

- 시범지역본부회의를 통해 모범 사례 발굴을 위한 집중 토론 및 사업진행

- 중앙 사무처 : 병․의원 조직화 지원팀, 지역본부는 미조직사업팀 구성

○ 여성청소용역

- 미조직특위 구성 : 조직국장이 총괄

- 미조직특위의 기획하에 지역별 청소용역노조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지역본부를 구 성하여 조직사업 전개

③ 사내하청

- 미조직․비정규사업 특별위원회로 사업 추진

- 미조직․비정규사업 특별위원회는 중앙 미조직․비정규사업실, 지역본부 및 지부 미비담당자, 1000명이상 사업장 비정규사업담당자로 구성

- 지역별 미비특위 및 미조직사업위원회 : 연맹본부 및 금속노조 지부단위로 구성

④ 건설일용

- 4개 업종분과(토목건축협의회, 플랜트협의회, 건설기계분과, 전기원분과) 단위를 축으로 하는 업종별 조직사업 체계와 5개 권역별 지역본부 체계(수도권, 영남지역, 대전충청지역, 광주전남지역, 전북지역)로 조직사업 전개

- 업종분과 단위가 구체적인 분과 영역별 조직사업의 실질적 주체, 권역별 지역본부는 연대, 지원 단위

⑤ 특수고용

- 특수고용 노조단위를 주축으로 조직사업 전개

-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4) 활동가 배치계획

○ 배치의 기준에서 고려할 사항

- 단위(부문)별 비정규직 규모

- 단위(부문)별 전략 조직화 대상 규모

- 연맹별 비정규 기금 납부 실적 : 납부액(또는 납부율)

- 비정규 조직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 단위(부문)별 조직활동가 배치(요청) 인원 수

- 산업별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총연맹 차원의 우선 집중 대상 선정

- 단위(부문)별 전략조직사업계획의 구체성

- 단위(부문)별 조직활동가 배치에 따른 사업체계 구축

- 단위(부문)별 비정규 사업예산 편성계획의 구체성 여부

- 제한된 역량으로 우선적으로 조직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

○ 5대 핵심부문별 배치의 근거

5대 전략부문	배치의 근거	조직대상 및 규모
유통서비스	1) 산업별 고용형태 변화로 유통서비스 종사자의 급격한 증가 2) 대부분 비정규직(73%)이며 여성노동자(특히 기혼)로 미조직 3) 전략적 측면에서 비정규직과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노동자 조직화는 총연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할인점 : 약 8만여명 - 백화점 : 32,000여명
공공서비스	1) 정부가 사용자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략영역이며, 공공적 성격을 가진 영역에서 비정규문제 해결의 중요 성 부각 2)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조직화는 일부지역에서 성공적인 조직화 사례가 있어 기간 내에 조직화의 성과가 기대됨 3) 병의원 비정규노동자의 경우 산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 전략계획의 구체성과 의지 4) 청소용역여성 부문은 조직대상이 취약노동자층 인 점 고려	- 지자체 직간접, 지역공공서비스부문 : 약100만 :시설관리(청소)-약70만 :지자체청소환경-약5만 :학교비정규-약10만 :복지시설-약15만 - 병의원 : 15만 - 청소용역여성 : 약25만
사내하청	1)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의 관점에서 중요 2) 최근 조직화와 투쟁급증 -> 제도개선투쟁과 연결 3) 지역적 토대가 튼튼함	- 철강산업 : 포스코 - 공단지역
건설일용	1) 제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오랜 조직화 경험 축적 2) 기존 조직화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확대의 가능성	- 건설업 전체 : 약100만 : 토목건축 : 건설기계 : 플랜트 : 전기원
특수고용	1) 활발하게 조직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 : 2005년 하반기에는 쟁점화투쟁에 집중 2) 연맹 전략조직화 사업의 구체화와 함께 2단계에서 인력 배치 고려	- 건설운송 - 학습지 - 텔레마케터 - 화물운송 - 보험모집인 - 경기보조원 등

발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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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및 전략사업단 운영방안

발 제 : 구 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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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

□ 발제2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및 전략조직화사업단 운영방안

1. 배경

1)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 97년 IMF 직후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는 자발적인 미조직 조직화로 이어졌고 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난 5년간 10만명대의 노동자가 신규로 조직되어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조합원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조직화 성과를 거두었다

2)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사업 과제로서 비정규․미조직 사업 정립

- 비정규․미조직사업의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연맹과 각 조직단위의 조직화 사업이 강화되고 있고

- 민주노동당, 사회시민단체, 청년,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투쟁의 한계

- 막판 고용과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은 준비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으로 노조 결성과정에서 좌초되거나 노조 결성 이후에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상급조직 차원의 “①자발성에 의존한 상담과 소극적 조직화 ②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③제한된 역량(조직활동가의 부재) ④미조직사업에 주력할 수 없는 조직환경 - 조직유지 관리 및 투쟁 중심” 문제와 결합되어 한계를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상적’ 대응과 노력이 아닌 ‘특별한’ 대응과 노력이 제기되었고 목적의식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조직화 사업이 제기되었다.

4) 표류하는 산별노조운동과 조직대상 중복에 따른 혼선

- 산별노조 건설이 정체 내지 표류하고 있다. 산별 교섭과 투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무늬만 산별이지 여전히 기업노조를 연합체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산업의 전체노동자를 포괄하기 보다는 기업단위의 조직된 정규직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산별조직이 산별적 활동과 내용, 형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기층 단위의 기존 산별․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또한 이를 이유로 기업주의를 온존시킨 체 대안 없이 산별 전환을 거부하는 경향도 존재함).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제대로 된 역할, 특히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산별조직이 요구받고 있고, 조직화 방안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이 제기되었다.

- 지금까지는 다수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경험과 역량이 미약한 상황에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관심이 미약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의 조직화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조직단위가 비정규․미조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직대상 중복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방향 하에서 ‘조직화 방안과 방침, 역할 분담’이 각 조직단위간에 공유되고 합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 대부분의 연맹, 지역본부는 기업노조 내지 그 질의 노조를 건설함.

- 서울본부의 경우는 신규노조를 대부분 기업별노조, 일부 업종노조를 조직하였으며 노조결성 과정에서 연맹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미조직 사업을 전개하였다. 일부 직가입 노조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연맹으로 이관하는 과정이며 연맹이 책임지기 어려운 대상을 서울일반노조로 조직하고 있다.

- 서울본부의 경우 조직과 투쟁의 과정에서 연대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투쟁사업장에 대한 품앗이 투쟁,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일상적 시기까지 지속적인 연대와 사회연대적, 변혁적, 계급적 노조활동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 이는 조직화의 장기적인 방향(변혁적, 계급적, 사회연대적 노조운동) 하에 ①노조활동 내용을 정립하고 실천(훈련)하지 못한 결과이며 ② 이를 실천할 간부, 주체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이다. ③ 또한 조직 사업을 지원, 지도할 서울본부의 양적, 질적 역량의 취약함과 조직화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한다

: 노조건설이 하나의 기능, 기술이 되는 것은 아닌지?

: 기업별노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기존운동의 병폐를 개선하고 바꾸어나갈 새로운 주체 형성은?(왜 나쁜 점들은 쉽게 닮아 가는가?)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산별적 방식과 내용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결성 과정]

-> 설립상담

-> 한시적 기본교육(노조결성,운영)

-> 기업별,일부 업종노조 결성 -> 전후과정의 연맹 가맹

-> 전후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

-> 지구협의회 일부 결합, 다수 단절 -> 지구협의회 차원의 연대

(다수 위원장 중심, 일부 상근간부)

-> 기업별 질의 일상활동, 일상활동 조차 미흡, 위원장과 일부 간부 중심의 활동

2. 전략조직화란?

1) 정의-전략조직화 사업이란 무엇인가?

- 전략적 조직화 사업계획에 따라 조직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하여 공세적, 중장기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임.

2) 전략조직화사업 의미

① 압도적 다수를 조직하는, 아래로 흐르는 운동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비정규․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임

②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에 파열구를 낼 한 축의 새로운 주체 형성

- 기존 운동의 타성과 관성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주체 형성

- 기존 운동 주체의 자성과 혁신을 함께 병행함

-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함

③ 조직문화환경 혁신 운동이다

- 기존의 조직유지, 관리, 투쟁사업 위주에서 사업에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으로!

-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까지 포괄하는 운동으로!

- 새로운 조직문화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운동임. 조직 방식과 과정이 기업노조를 혁파하고 산별운동을 실현하는 것이어야함.

- 민주노총의 50억 기금 모금이 전부가 아니라 50억 기금을 매개로 하여 각 조직이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역량을 투여하여야 한다.

④ 신자유주의와 정면으로 맞서서 대안을 만드는 사업이다.

- 비정규직 차체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분할, 분할 전략으로 만들어진 문제임.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조직과 동시에 총자본과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

- 신자유주의 결과물이자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정규직과 연대하에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운동의 미래와 전망을 확보해야함.

⑤ 계급대표성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 계급대표성 복원은 단순히 낮은 조직률을 상승시켜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해에 복무하는 노동운동을 실현해 나가는 것.

3) 전략적 사업기획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걸 맞는 조직화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방향 하에 노조 건설을 추진해야함. 그 과정에서 다수 노동자를 조직하고 산별적 내용으로 조직이 건설 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 사업이 필요함.

- 전략적 방향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전제임

4) 대상과 영역

① 집중조직 대상과 영역 선정의 필요성

- 조직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제한된 역량, 그럼에도 각계 분산되어 조직되는 현실

: 1200만명의 미조직노동자가 존재함. 810만 비정규직 노동자 절대 다수가 미조직노동자임. 여성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미조직노동자임. 하나 같이 조직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음.

: 각급 조직단위에서 다양하게 조직하고 있지만 여기 저기 분산되어서 각개 격파 당하거나 (분산)투여된 역량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또한 조직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역량 손실, 힘의 분산 등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음(예 :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시설노조, 여성연맹, 일반노조 등으로 분산되어 조직되고 있음)

- 전국적 조직화, 산별 조직화의 필요성.

: ‘기업별 노조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신규조직화 과정에서 이미 기업노조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 전국적, 목적의식적, 중장기적 조직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사업 방식은 여전히 고립 분산적 기업노조 건설 방식임.

- 조직 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조직해야함

: 제한된 역량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산별적 방식으로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서는, 조직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 조직하는 방식을 채택해야함.

② 조직대상의 선정 기준

승리하는 조직화 파괴력과 파급력	*제한된 역량이라면 우선적으로 조직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에 집중 *파괴력 : 조직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힘을 표출하여 고용과 생존, 권리를 확보할 것 *파급력 : 타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어 조직투쟁을 확산시킬 것
주체형성 여부	조직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사업임. 따라서 사업을 전개할 조직적 의지와 기본적인 양적, 질적 역량이 확보되어야함,
산업변화 변동추이	자본주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이를 예측하고 고려한 조직대상 선정이 필요함
여성친화적 대상 설정	비정규직 중 다수가 여성노동자임.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허울 아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받고, 가사 부담을 동시에 요구받는 이중의 고통에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여성친화적 대상 설정이 필요함
취약노동자층	아래로 흐르는 운동 실현.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노동자층에 대한 조직화. 결국은 영세소기업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대부분 조직하기 어려운 이 층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노력과 단계적 접근,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5) 사업 방식 - 인력과 재정의 집중 투여

- 기존의 조직유지, 관리, 투쟁사업 위주에서 조직화 사업으로 인력 인력과 재정 배치

- 그 중에서도 전략사업과 대상에 대해 우선적 집중 배치

- 중복 배치 배제. 조직화 방안과 방침에 따라 역할 분담 하에 배치

- 투여 할 인력은 전문 조직활동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배치

- 배치된 조직활동가를 통하여 현장주체를 발굴하고 재교육-배치되는 시스템을 구축

3.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

(1) 노동운동 과제로서의 전략조직화 사업

- 전략조직화 사업은 각 조직이 자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단순 조직확대 사업이 아니다.

- 전략적 집중을 통하여 노동운동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이다.

- 전략조직화 사업의 파급력으로 타 부문과 지역의 조직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지역연대 복원과 변혁성 강화 등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복원시켜야 한다.

(2) 지역역량 결집을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

- 전략조직화 사업은 조직활동가와 관련 연맹만의 사업이 아닌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역량이 결집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실천사업이다. 각 부문에 대한 총괄적 사업계획이 중앙단위에서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제 세력의 역량을 실제 사업에 배치하는 것은 결국 지역이다.

-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지역의 제 세력(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이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지역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수행해야 한다.

(3)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의 중요성

- 산업(전체사업체수의 23.2%) 및 고용(전체 취업자의 25.2%)이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과 고용의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과 구조의 밀집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이 전개될 수 있으며, 산업과 고용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 양적인 측면 외에도 서울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은 타 지역 및 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주체면에 있어서 축적된 운동역량과 활동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서울이라는 특성 상 지역(연대)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다. 분산되어 있는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지역연대 운동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4. 서울지역 산업과 고용구조의 특성

1) 고용구조

- 2002년 서울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15%,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79.2%인 반면, 전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19%,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63.6%. 서울은 대도시형 제조업인 의류(4.5%)와 인쇄․출판(2.6%) 비중이 높음

-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고용자비율 급격한 감소(지방 및 해외 의존, 수입 증가)

- 유동 인구가  많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발달함.

- 서비스업의 증가, 이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고용비중 보다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크게 증가함(도소매업 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나 고용은 줄어들고 있음)

2) 대기업 본사 및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금융, 무역,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 공공서비스가 발전되어 있어 소위 ‘지식기반서비스업’ 과 ‘공공서비스’ 비중이 높음

3) 문화산업의 활성화, 고령화, 사회복지 중시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 복지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4) 정보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업종의 고용비중 증가

- 통신업, 통신판매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더운영관련업 등

- 전통적 방식의 업종 쇠퇴와 디지털, 인터넷을 활용한 신규 업종 고용 증가

5) 고용형태로 보면 특수고용노동자층 다수 존재, 점차 증가하는 경향

- 제조업, 서비스업, 사무금융 전산업에서 존재

5.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

(1) ‘전략조직화’의 의의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역량의 집중

- 전략조직화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직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 등을 집중 투여하여 공세적, 중장기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 공동의 논의 속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각 조직의 역량(인력, 재정 등)을 집중 분산하도록 한다.

② 조직문화의 혁신

- 또한 전략조직화 사업은 기존 조직유지, 관리 투쟁사업 위주의 조직문화를 미조직 조직화 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조직문화 환경 혁신운동이다.

- 각 조직은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한다.

- 미조직 활동가를 발굴, 육성, 배치 지원한다.

③ 노동운동의 미래 선도

-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여내는 조직확대 사업이 아니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대운동의 풍토를 복원시킴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계급성과 변혁성을 더욱 강화한다.

- 또한 전략조직화의 성과를 자기 조직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성과주의 및 완결주의를 배격하고 전체 운동(전체 변혁운동)의 미래를 여는 사업이어야 한다.

(2) 산별노조 건설을 원칙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

- 기업노조로 조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초기업단위로 조직한다

- 중장기적으로 대산별노조 건설을 원칙으로 산별노조(소산별)로 조직한다

- 산별노조로 조직하기 어렵거나 연맹이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은 일반노조로 조직한다

: 중기적으로 산별노조로 전환시킨다

※ 산별운동과 산별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

- 기존의 산별 운동에 대한 평가와 혁신이 요구됨

- 기존과 같은 방식과 내용의 산별노조 건설 내지는 조직 형식 전환이 되어서는 안됨

- 제대로 된 산별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산별운동, 조직 형식과 운영, 사업과 활동 등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

(3) 전략조직 대상에 따른 조직구획과 조직방식, 각급 단위 역할 분담에 대한 1차적 역할과 책임은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맡는다.

- 조직대상 중복 문제 등을 해결함

- 조직 대상별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함

※ 조직구획을 틀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됨. 역사성, 특성, 조건에 따라 실천 의 결과물로서 조직구획은 검증될 것임. 단, 조직대상의 중복에 따른 혼란, 불필요한 갈등, 역량의 중복에 따른 문제와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기본 내용을 명확히 해야함.

※ 관련 조직단위 간 논의 필요 : 간담회, 조정회의 필요하며 ‘서울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책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연맹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지역을 중심에 둔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지역운동을 강화한다.

- 업종과 기업의 한계, 각 조직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 사회양극화 극복,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등 사회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한다.

- 단순 조직률의 상승만이 아닌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한다.

(5) 조직화 방침(향후 구체적으로 방침 수립)

- 조직대상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집중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단 과도기적 과정을 가질 수 있음

6.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구성 및 운영

1) 위 상

-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공동사업단위이다.

- 각 단위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집중 조직화 전략부문 선정을 논의한다.

- 각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기획 및 집행한다. 또한 이에 따른 원칙수립과 방향수립, 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구 성

-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근거, 각 연맹 및 서울본부를 골간조직으로 하되, 「•민주노동당 •현장 조직주체인 서울지역의 비정규노조 •비정규직 단체 •정책 및 연구역량 •학생단위」 등, 제 조직으로 구성한다.

- 부문 단위는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에 따른 각 부문 전략조직사업단의 서울조직으로 하며, 해당 연맹(노조)과 유관노조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해당 부문이 핵심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조직이 결합할 수 있다.

- 지역단위는 서울본부 산하 지구협의회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지역 선정에 따라, 지구협별, 구별, 광역단위 등 지역기준을 해당 지역의 조건과 역량에 맞도록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특히 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의 공동사업을 위한 지역체계의 전형을 만들어 나간다.

※ 민주노총의 5대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연맹 결합을 추동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전략조직화사업 유관 단위]

구 분	단 위
민주노총	산별 연맹	공공/ 서비스 / 사무 / 보건의료등
	서울지역본부	「동, 서, 남, 북, 중, 남동」, 6개 지구협의회
	비정규주체	서울지역 비정규노조-일반, 시설, IT, 서사노, 서통비 등
	관련 노조	사복, 자활, 증권 등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철폐운동본부 / 각 지역위원회
연대 단위	단체	비정규센터 등
	학생단위

3) 회의 및 기구

- 전략사업단 전체회의: 사업초기에는 제 조직, 전체가 결합하는 방식이되, 이후 논의 속에서 구성 및 위상을 재조정해 나간다.

- 집행위원회: 사업전반의 집행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내부에 정책기획, 교육, 선전, 대외협력 등의 집행단위 기구를 둘 수 있다.

-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서울본부, 비정규센터로 초기 기획회의를 구성한다

4) 재 정

- 매월, 일정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요사업 진행시 공동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체 계

[ 서울지역 전략사업단  ]

논의 및 결정단위		사업단 전체회의
								집 행 위 원 회
기획•실행단위		·총 괄 조 직 단		공공 부문				조 직 지 원 팀
				IT 부문
	⇨
								대 외 협 력 팀
				(여의도 지역)
								교 육 팀
				(중부 지역)
								선 전 팀
				(유통 부문)
								정 책 기 획 팀
				(사무(특고) 부문)

***집행위원회

: 해당 산별연맹과 서울본부, 그리고 서비연과 아울러 연대및 학생단위 상근자를 중심으로 구성. 기획단내에 정책및 교육, 선전사업등 실무단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7. 공동 사업계획

① 사업단 구성

-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안과 각 부문별 조직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 및 공유를 통하여 사업단을 구성한다.

- 서울지역사업단, 각 부문 및 지역 사업단 구성을 위한 워크샵,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대중적 논의를 통한 구성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사업

- 각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전략사업계획 논의

- 각 전략부문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및 목적별 심층조사

- 각 부문 및 지역별 주요의제 발굴

- 지역중심의 운동전략에 대한 정책생산 등

- 5월 이후 각 진보매체에 대한 ‘기획연재’ 요청 등, 우호적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

③ 교육사업

-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활동가를 발굴 및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조직활동가 학교, 현장활동가 학교, 조합원 교육 등)

- 산별노조(초기업단위노조)에 걸맞은 교육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 서울지역 조직활동가 학교

㉠ 시기 : 하반기 2차례 진행

㉡ 목적 : 각 단위 현장 및 상근 미조직 활동가 발굴 및 양성

㉢ 교육내용 : 비정규 투쟁의 의의와 과제, 전략조직화 사업, 조직활동 및 현장활동론, 노동운동사 및 노동자 철학

- 각 단위 순회교육

㉠ 시기 : 6월

㉡ 대상 : 각 단위 간부교육

㉢ 목적 :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조직의 적극적인 사업결합 유도

㉣ 내용 : 전략조직화 사업의 의의, 계획

④ 선전사업

- 주요 집중 부문 및 지역에 대한 공동선전전

- 전략조직화 사업 홍보사업 등

- 각 단위 순회교육에 맞춘 조직내 홍보사업 진행

⑤ 조직사업

- 선전, 홍보, 상담사업에 따른 조직화 사업 진행

-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에 따른 조직화 매뉴얼 마련 등

7) 추진일정

	서울전략사업단	현장사업	정책사업	교육사업	선전 및 기타
5월	사업단 구성 및 계획 논의 각 조직내 공유 및 결의 토론회	시범사업지역 선정 및 계획수립			기획보도 조직
6월	사업단 발족 단위별 사업단 구성 추진	시범지역 현장사업 진행	워크샵 시범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각 단위 순회교육	시범지역 홍보사업
7월	조직활동가 배치 각 부문 집중지역 선정	시범지역 현장사업 진행	서울 산업 및 고용 분석		활동가 발굴, 모집
8월	각 단위 사업계획 수립 단위별 사업단 구성 완료 집중지역 선정		토론회
9월		각 단위별 현장사업 진행		서울지역 조직활동가 학교

발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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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운동의 과제와 전망

발 제 : 김 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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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

□ 발제3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로 노동운동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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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운동의 과제와 전망

1.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

1) 비정규직 규모의 추이

요란한 사회 양극화 해소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기본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과 정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839만 4천명(56.1%)으로 전년 동월대비 3.2%p, 26만5천 명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비중은 55.7%에서 56.1%로 0.4%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 증가 38.4만 명 중 비정규직 26.5만 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의 70%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10명 증가하면 그 중 7명은 비정규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1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 및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인원		비율
		2005.8	2004.8	2005.08	2004.08	증감률
임금노동자	전체	14,968	14,584	100.0	100.0
정규/비정규	정규직	6,574	6,455	43.9	44.3	-0.4
	비정규직	8,394	8,130	56.1	55.7	0.4
고용형태	정규직	6,574	6,455	43.9	44.3	-0.4
	일반임시직	3,206	3,637	21.4	24.9	-3.5
	기간제고용	2,549	1,819	17.0	12.5	4.5
	상용파트타임	6	7	0	0.0	0.0
	임시파트타임	726	718	4.8	4.9	-0.1
	호출근로	622	548	4.2	3.8	0.4
	특수고용	596	700	4.0	4.8	-0.8
	파견근로	118	117	0.8	0.8	0.0
	용역근로	431	413	2.9	2.8	0.1
	재택근로	141	171	0.9	1.2	-0.3

<경제할동인구부가조사(통계청) 분석 결과, 월간 비정규 노동 2005년 11월호>

비정규 관련 통계는 별도로 명시하는 것 외에는 이 자료에 근거하였다.

비정규직의 추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82년을 기점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90년 초반에는 약간 감소하다가 95년 이후 다시 증가되어 최근에는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할부가조사를 통하여 살펴보면 일반임시직의 축소와 기간제 고용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 노동시장이 제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비정규직의 추세 (통계청, 임시직과 일용직의 추이)

그림 2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추이 (경할부가조사 각 년도)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된 비정규 노동의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한국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요하였던 IMF조차도 한국의 비정규 노동 규모의 심각함을 지적할 정도이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일반 임시직과 기간제 고용비율이 높은데 신자유주의 체계 하에서 세계적인 노동의 유연화 흐름 외에도 한국에서는 저임금을 활용하기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온 자본의 의지가 주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IMF는 비정규노동의 축소와 차별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의 유연화를 주문하고 있다.

구 분	임시직/기간제	파트타임	파견
한 국	39.7	7.5	0.6
일 본	4.5	24.9	0.3
영 국	6.7	23.0	2.1
프랑스	15.0	13.8	2.7
독 일	12.7	17.6	0.7
네덜란드	14.0	13.8	4.0
미 국	4.0	13.0	0.9

표2 주요 국가의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비중

주: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2. 8)｣,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2) 임시직은 일반임시직과 기간제고용을 합한 수치임.

2) 總務省 勞動力構造特別調査. 2002. 8, 임시직/기간제는 계약사원/촉탁을 말함.

3) BLS, Contingent and Alternative Employment Arrangements 2001. 미국의 경우 파견은 파견근로 0.9%, 용역근로 0.5%를 합한 수치임.

4) 한국, 일본,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는 Eurostat labour force survey(2000) 데이터임.

5) 모든 국가의 파트타임은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데이터임.

2) 비정규직의 확대원인과 특성

우선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성별 특성으로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은 여성 노동자의 증가와 연령 특성으로는 청년 및 장년의 비정규 비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가. 여성비정규직의 증가

한국의 여성은 고용시장에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데 고용형태별 남녀 구성비를 살펴보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임금노동자 중 남자와 여자의 비중은 58:42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규직의 경우 71:29로 남성이 압도적임. 그리고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에서 여성편중적이며 재택근로 형태의 비정규직인 경우 여성적 고용이라고 할 수 있음. 고용형태 내에서 남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정규직(70.8%), 호출근로(68.9%), 기간제고용(54.5%), 용역근로(57.4%) 순이며, 여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고용형태는 재택근로(90.1%), 임시파트(71.1%), 파견근로(63.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여자 고용형태별 분포(2005.8)

그림 3 남자 고용형태별 분포(2005.8)

나. 연령/학력별 비정규직의 추이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뒤집어진 U자형이고, 비정규직은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24세 미만과 40세 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5-39세 구간임.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청(소)년층과 중고령층이 고용의 취약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력과 비정규직과는 역의 관계, 즉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연령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그림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다. 기업규모와 비정규직 규모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인데 기업의 규모와 비정규직의 규모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원하청 관계를 통하여 고용불안을 외부화하거나 불법파견 등으로 은폐하고 있는 사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현재의 통계자료만으로 사내하청 노동의 전국적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여 지듯이 제한적이나마 노조 포괄 정도로 간접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2004년 민주노총 금속연맹 조사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6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산하 4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4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차원에서 조사결과에 포함해, 총 75개 사업체에 대해 파악한 결과다.

표3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 비정규직 규모 (단위 : 명)

사원수 /조합원수	내 용	사내하청	납품	경비	청소	식당	촉탁파견	임시,계약	일용	시간제	이주	딜러	비정규소계
2001년 (199,334/134,877)	인원 수	39,128	39	218	175	198	605	420	1,026	62	605	11,990	54,466
	조합원 대비(%)	29.0	0.0	0.2	0.1	0.1	0.4	0.3	0.8	0.0	0.4	8.9	40.4
	사원수 대비(%)	19.6	0.0	0.1	0.1	0.1	0.3	0.2	0.5	0.0	0.3	6.0	27.3
	비정규내 비중(%)	71.8	0.1	0.4	0.3	0.4	1.1	0.8	1.9	0.1	1.1	22.0	100.0
2004년 (199,338/130,804)	인원 수	58,615	2,259	529	759	585	504	564	348	34	651	12,800	78,558
	조합원 대비(%)	44.8	1.7	0.4	0.6	0.4	0.4	0.4	0.3	0.0	1.1	9.8	60.1
	사원수 대비(%)	29.4	1.1	0.3	0.4	0.3	0.2	0.3	0.2	0.0	0.7	6.4	39.4
	비정규내 비중(%)	74.6	2.9	0.7	1.0	0.7	0.6	0.7	0.4	0.0	1.8	16.3	100.0

결국 대기업에서의 고용의 외부화가 비정규직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음 그림을 통하여서도 나타나는데 자본 투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노동을 구축하였거나(실업)  외부화(비정규직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규모별 투하자본과 조사자수

라. 비정규직 규모의 산업적 특성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가사서비스업이 99.8%, 숙박 및 음식점업 94.3%, 어업 92.3%, 농업 및 임업 91.0%, 건설업 75.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2.9%, 도소매업 71.5%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8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76.8%), 광업(76.6%), 국제 및 외국기관(76.4%), 통신업(62.9%), 제조업(61.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의 비정규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의 원인 중의 하나는 제조업과 같이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산업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의 비율이 서비스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중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3) 비정규직의 특성으로 본 조직화의 시사점

비정규직의 특성을 통하여 비정규 조직화에 따른 시사점을 간추려 보면, 먼저 인적 속성으로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에 처해있는 여성과 청년과 중고령층 비정규직에 대하여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노조운동이 남성, 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 친화적이고 연령의 특성에 맞는 조직 문화 및 목표와 요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규모별 특성으로 본다면 소기업 영세 사업장에 대한 조직 모델의 개발과 아울러 외부화 된 대기업 노동시장, 즉 간접고용에 대한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규모와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한 조직화가 필요한데 제조업과 다른 작업장의 특성을 가진 서비스 업종의 조직화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

2. 비정규 노동조건

1) 극심한 차별과 열악한 노동환경

비정규직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데 특히 최근 한국에서 비정규직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기간제의 고용이 간접고용화와 특수고용화되고 있어서 고용불안이 중층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8만원으로 전년 102만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져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 월평균임금의 50.8% 수준으로, 전년 동월 51.7% 수준보다 0.9%p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의 비중의 추세를 살펴볼 때 앞으로 확실한 차별시정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 년도별 (비정규직 평균임금/정규직 평균임금)*100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수고용 형태가 146만원, 기간제고용이 133만원, 파견근로가 132만원으로 비정규직 중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으며 용역근로, 호출근로, 재택근로, 임시파트 등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차별은 외국에 비하여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림 11 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외에도 법정 복지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8월 정규직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및 유급휴가의 적용비율은 각각 98.1%, 96.3%, 80.6%, 82.3%이나 비정규직은 각각 19.5%, 17.4%, 14.6%, 15.8%에 그치고 있는데 정규직의 경우 미미하지만 적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반대로 미미한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법정복지에 대한 규모별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12 고용형태별 퇴직금 등의 법정복지 적용비율

2) 이중의 차별, 사회적 배제

비정규노동자는 기업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차별을 바도 있는데 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적용 비율은 각각 98.0%, 98.3%, 81.6%인데 반하여 비정규직은 각각 32.8%, 33.4%, 30.7%로 전년 동월 대비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사회보험의 적용율도 매우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사회보장 시스템 구조의 한계로 더욱 절실한 비정규직의 적용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에 의한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의 회피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에 의한 소극적 회피가 이루어짐으로서 비정규직의 확산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3) 현대판 노예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마저도 자본과 정부는 철저한 견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구속·수배된 비정규 노동가 올해에만 58명으로 이틀에 한 명꼴로 구속·수배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해 동안 91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구속되었으며 1,362명이 해고 되었고 손배 가압류액수 만도 1,489억을 넘었다. 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수준의 손배 가압류와 함께 투쟁으로 이한 과중한 벌금을 해결할 길이 없어 징역으로 때워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2006년 4월 30일 기준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싸울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기본권마저도 현실적으로 부인됨으로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항은 목숨을 건 격한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사회적 배제 속에 오히려 노동기본권마저도 박탈되어 있는 비정규 노동자 현실, 이를 일컬어 그들 스스로 ‘현대판 노예제도’라 한다.

“합의사항 조차도 지키지 않는 경영자들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전개해야만 합니까?” 폐업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원청에 맞서 목숨을 건 3차 고공농성을 돌입하던 현대 하이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이다. 작년 울산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은 노조활동 보장과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요구를 걸고 투쟁에 돌입하였으나 원청은 철저하게 이를 외면하였고 교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가운데  계엄을 방불케 하는 공권력의 탄압으로 67일간의 치열한 투쟁과 과정에서 43명의 구속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기륭전자와 하이닉스 메그나칩의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한해가 넘도록 해고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측은 무사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만 투쟁의 과정에서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량해고 상황은 피하였지만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도 역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내하청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바로 실질적인 책임자인 원청사용자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원청사용자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사용주를 내세워 교섭을 해태하고 노조탄압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고 있지 않다. 불법파견 판정 시 고용의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불가피하게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러한 탄압에 맞서 목숨을 담보로 한 극한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는 중요한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그 이전에 더욱 시급하고도 기본적인 문제는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2.2%가 원청사용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7.2%가 비정규 법안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체계의 노사관계가 비정규 노동을 배제하는 체계였다면 기업별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한 노동법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부산의 신선대 부두 앞에서 고 김동윤 열사가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와 깨져버린 생존권에 대한 분노와 항의로 분신을 하였다. 빚더미에 올라 앉아 생존권의 의기에 내 몰린 노동자에게 정부가 알량한 유류보조금마저 압류해버리자, “아는 것이라곤 화물차 운전이요, 맛있게 즐겨 먹는 음식이라곤 막걸리 한 사발이 고작”이었던 한 화물노동자가 ‘화물노동자의 현실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웃음이라던 기름때 묻은 화물연대 티셔츠’에 스스로 불을 붙여 이 세상을 마감한 것이다. 2001년 도끼를 든 공권력에 의하여 유린되었던 레미콘 노동자, ‘차라리 죽여라’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던 덤프 노동자, 실적을 다그치는 관리자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 항의하는 학습지 노동자, 일하다가 다쳐도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경기 보조원, 이들이 모두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최근에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식구들의 밥숟갈은 놓게 할 수 없어 ‘운전대를 잡으면 신용불량자, 운전대를 놓으면 실업자 신세’로 생존권의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나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하여 사용자는 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 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다. 사용자 책임의 회피 수단으로서 허울 좋은 자영업자 신분을 강요받고 있으나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수 없는 노동자로서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 것이다. 노동자성의 부인으로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결국 가정과 생계의 파탄에 맞서 극한투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탄압으로 비정규 노동자들 중에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수배되었으며 손배 가압류 액수도 100억이 넘고 있는 상황이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정도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에 찬성하였다.

4) 비정규직의 실태를 통하여 본 조직화의 시사점

비정규직이 극심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조직화가 어려운 것은 우선 노동조건 그 자체에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낮은 귀속성,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는 기업별 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중심으로 한 협소한 방식으로 인한 성과에 대한 불투명 등으로 조직화의 유인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정규 조직화를 위하여서는 사업장 수준의 조직화를 넘어 사회재도적인 유인의 개발, 기업별 조직을 넘어서는 조직화 등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3. 비정규직 조직화의 실태와 과제

1) 비정규직의 조직화 실태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의 조직율은 11.8%로 약 176만여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p 감소하였고 이중 정규직의 조직율은 22.7%(149만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2%(26만 8천여명)로 전년 동월대비 정규직은 1.6%p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0.1%p 증가하였다.

2005년 11월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아래부터는 ‘센터’)에서 확인한 비정규 관련 노조는 255개 노조에 131,495명으로 기간제 60개 노조 13,157명, 간접고용 63개 11,786여명, 특수고용 26개 노조에 36,799명, 지역업종 41개 53,376, 지역일반 50개노조 11,719명, 전국여성노조 11개 노조 4,658명이다. 이는 2004에 비하여 약 20% 정도가 증가한 규모이다. ( 2004년에는 192개 노조에 11만여 명으로 기간제 47개 노조- 9,283여명, 간접고용 43개 노조-7,910여명, 특수고용 20개 노조-30,795여명, 지역업종 36개 노조-48,452여명, 지역일반 37개노조-9,727여명, 전국여성노조-4,650여명으로 파악되었다. 월간 『비정규노동』 2004년 12월호). 2005년에는 사내하청의 조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기간제의 조직화의 진전과 함께 특수고용에서는 덤프연대의 조직화가 두드러졌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원간 비정규 노동 11월호

표4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노조없음		노조 있음
				비가입대상		미가입		조합원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2005년	2004년
전체		76.8	76.4	6.6	6.3	4.9	4.9	11.8	12.4
구분	정규직	61.2	60.0	6.9	6.9	9.2	8.8	22.7	24.3
	비정규직	88.9	89.4	6.3	5.8	1.6	1.7	3.2	3.1
고용 형태	정규직	61.2	60.0	6.9	6.9	9.2	8.8	22.7	24.3
	일반임시직	93.6	94.3	3.8	3.3	0.9	0.9	1.7	1.5
	기간제고용	81.3	78.9	9.2	11.6	3.3	3.4	6.2	6.0
	상용파트*	85.1	55.2	14.9	15.1	-	-	-	29.7
	임시파트	92.5	93.5	6.9	5.7	0.4	0.5	0.2	0.3
	호출근로	98.0	96.8	2.0	2.4	-	0.3	-	0.5
	특수고용	84.3	82.5	11.0	7.5	1.1	2.3	3.6	7.7
	파견근로	76.8	81.6	13.7	9.4	0.7	4.0	8.8	5.0
	용역근로	86.7	89.1	5.6	4.2	2.9	3.4	4.8	3.3
	재택근로	96.8	92.0	2.3	3.6	-	1.3	0.9	3.2

* 상용파트타임은 빈도수가 적어 유의미한 수치로 해석할 수 없음.

2) 비정규 조직의 특성

가. 기업규모별 조직율

기업규모별 조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업규모와 조직율은 비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기업규모에 따른 증가율이 크지 않다.

그림 14 기업규모별 노조가입율 현황

나. 고용형태별 조직화의 특성

고용형태별 조직화 경향을 보면 파트타임은 거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당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상대적으로 기간제와 파견근로으 경우가 조직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절대적으로 노조가 없으나 파트타임과 특수고용과 파견근로는 노조가 있음에도 미가입 대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다. 산업별 조직율

산업별로 조직화율을 보면 제조업과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헙업이 5%를 상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조직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직율을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 서비스 등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와 서비스업은 정규직의 조직율도 저조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반면에 차이가 많이 나는 업종으로는 전기가스와 금융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연령/ 성별 조직율

연령별 성별 조직율의 추이를 보면 1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조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과 조직화의 갭은 10대가 최대이고 60대 이상이 최저인데 이는 연련별 고용시장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 조직율은 역시 여성의 조직율이 낮게 나타나는데 정규직과의 조직화 갭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서울지역 비정규 조직화

1) 서울지역의 산업 실태

서울의 산업구조는 많은 변화를 하고 있으며 총사업체수는 624,841개에서 738,953개로 19.9% 증가하였으나, 전체 종사자수는 3,974,457명에서 3,791,943명으로 4.6% 감소하고 있다. 생산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아울러 지방이전 촉진정책 등으로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업종이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와 금융보험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지역별 총생산량(GRDP) 증가율 지표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는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으로 이분됨. 저성장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같은 대도시 지역과 전남북, 강원과 같은 낙후지역으로 연평균 2.46% 성장하였음. 반면 고성장 지역은 경기, 울산, 경남북과 같은 전통적 공업지역과 최근 급성장하는 대전, 충남북 지역으로 연평균 5.56% 성장하였음. 서울의 성장률은 2.62%에 불과하였고 2000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고성장 지역의 성장률에 크게 미달.

표5  1995～2003년 지역별 GRDP 성장률

저성장	대구	부산	강원	인천	전남	서울	전북	제주	광주	평균
	0.99%	2.48%	2.59%	2.59%	2.61%	2.62%	2.64%	2.77%	2.86%	2.46%
고성장	대전	충북	경기	경북	울산	충남	경남
	3.85%	4.50%	5.51%	5.84%	6.34%	6.34%	6.50%			5.56%
*시도성장률은 기하평균 **지역그룹평균은 단순평균

고성장지역과 저성장지역의 산업구조 차이는 제조업의 성장률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성장지역의 제조업 성장률은 1.12%, 고성장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7.57%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 비중의 평균도 각각 16.62%와 37.04%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제조업은 동기간 동안 연평균 2.84%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세는 대구, 부산, 인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제조업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산업의 지방이전 정책 등이 작용하였으나 동경이나 런던에 비하여서도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6 1995～2003년 전국과 서울의 업종별 GRDP 성장률

	전국	서울
전체	4.02%	2.62%
농림어업	-0.22%	-4.08%
광업	-0.60%	-7.03%
제조업	5.11%	-2.8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07%	4.64%
건설업	0.88%	-0.21%
도소매업	3.39%	3.77%
숙박 및 음식점업	2.61%	0.00%
운수업	3.03%	-2.53%
통신업	13.43%	12.63%
금융보험업	5.56%	4.5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62%	3.35%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3.39%	1.54%
교육서비스업	2.21%	1.3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42%	1.04%
기타서비스업	3.55%	1.92%

표7 1995~2003년 제조업 성장률

저성장	대구	부산	강원	인천	전남	서울	전북	제주	광주	평균
	-3.46%	-0.49%	1.96%	-0.10%	4.45%	-2.84%	4.41%	2.54%	3.63%	1.12%
고성장	대전	충북	경기	경북	울산	충남	경남
	4.75%	7.48%	6.66%	8.97%	6.33%	11.01%	7.76%			7.57%
* 지역의 평균은 단순평균

[

표8 2003년 지역별 제조업비중

저성장	대구	부산	강원	인천	전남	서울	전북	제주	광주	평균
	21.21%	17.19%	11.09%	28.34%	19.96%	6.00%	22.12%	2.77%	20.87%	16.62%
고성장	대전	충북	경기	경북	울산	충남	경남
	19.68%	38.22%	37.38%	42.41%	49.35%	35.56%	36.64%			31.80%
*지역 GRDP 가운데 제조업비중

2)  서울지역의 고용 현황

현재 서울의 고용현황은 약 373명으로 전국 고용현황(14,818,754명, 기업체실태조사, 2005년)의 약 25.2%를 차지하고 있다. 각 산업별 고용현황은 건설, 도소매, 운수, 통신 등에서 전국의 고용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사회서비스업과 통신, 금융, 부동산의 고용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농업과 임업 그리고 광업을 제외하고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도소매업, 사회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9 각 사업별 종사자 비율의 비교

	종사자 수			종사자 비율
	서울	전국	비중	서울시	전국
농업 및 임업	405	24,734	1.64	0.01	0.17
어업	476	6,591	7.22	0.01	0.04
광업	398	18,944	2.10	0.01	0.13
제조업	464,256	3,417,164	13.59	12.44	23.0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2,356	65,087	18.98	0.33	0.44
건설업	207,124	729,905	28.38	5.55	4.93
도매 및 소매업	763,193	2,481,215	30.76	20.45	16.74
숙박 및 음식점업	390,822	1,700,621	22.98	10.47	11.48
운수업	243,020	858,773	28.30	6.51	5.8
통신업	40,607	131,594	30.86	1.09	0.89
금융 및 보험업	202,436	582,815	34.73	5.42	3.93
부동산 및 임대업	136,982	411,530	33.29	3.67	2.78
사업서비스업	499,669	988,405	50.55	13.39	6.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2,250	522,777	21.47	3.01	3.53
교육 서비스업	232,393	1,117,671	20.79	6.23	7.5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1,072	598,548	25.24	4.05	4.04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02,613	372,071	27.58	2.75	2.5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2,158	790,309	21.78	4.61	5.33
총 종사자	3,732,230	14,818,754	25.19	100	100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2004

서울의 고용구조는 IMF를 전후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96년 대비 31만 명 이상이 감소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도소매업의 고용의 축소되는데 특히 제조업의 감소세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만 43%인 34만 3천명이 감소하여 전체 감소분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업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 고용구조의 변화와도 확연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10 서울지역 산업별 종사자 수 추이

	1996	1997	1998	2002	2003	2004
서울특별시 전체	4,045,537	3,758,459	3,378,615	3,805,462	3,791,943	3,732,230
농업 및 임업	1,242	904	679	321	418	405
어업	3,499	1,414	952	1,280	370	476
광업	3,898	1,810	1,044	593	600	398
제조업	807,420	651,038	579,421	571,651	529,493	464,25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506	8,892	9,901	10,679	11,451	12,356
건설업	448,403	381,901	291,209	208,620	206,068	207,124
도매 및 소매업	833,176	819,367	739,794	806,331	779,325	763,193
숙박 및 음식점업	337,963	335,079	302,548	392,784	398,225	390,822
운수업	250,290	229,510	218,472	256,939	247,789	243,020
통신업	26,298	24,379	34,907	49,574	45,663	40,607
금융 및 보험업	285,541	254,793	223,974	227,024	213,303	202,436
부동산 및 임대업	108,307	119,003	106,859	119,103	131,112	136,982
사업서비스업	274,432	274,235	254,548	435,898	479,705	499,66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8,930	123,883	115,503	108,119	107,215	112,250
교육 서비스업	181,392	176,019	162,290	215,570	222,122	232,39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9,942	116,650	112,451	136,254	142,272	151,07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77,893	77,392	74,308	93,012	102,654	102,61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70,405	162,190	149,755	171,710	174,158	172,158
기업체기초실태조사, 통계청, 2004

3)  서울지역의 조직화의 규모

서울지역의 조합원 규모는 양대 노총의 조직의 자료에 의하면 293,400명이며 기업체 실태조사로는 321,449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부 실태조사는 830,28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산정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를 감안하였을 때, 30만이 약간 넘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자료 2005년 기준,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지역조직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4년 기준

표 11 서울지역 조합원 현황

	사업체기초통계 조합원	경활부가조사 추정(2005.8)	조직현황 (노동부)	조직실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체
서울	321,449	*593,119(추정)	830,280	178,654	114,743	293,397
전국	853,179	1,760,221	1,536,843	627,648	600,122	1,227,770
서울/전국	0.23	0.34	0.54	0.29	0.19	0.24
주)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경활조사의 조합원수는 가사서비스업과 국제기관이 빠진 데이터입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미가입이 서울 42,528, 전국 88,524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단위노조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집계된 것으로 판단됨. 민주노총은 05년 기준, 한국노총은 04년 기준, 노동부는 04년 기준. * 경할부가조사로는 지역별 구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 지역 종사자수-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4)＊(전국노조 가입률-경활부가조사2005(조합원수/전체임노동자))로 계산을 해본결과 593,119명으로 추정 되었다.

표 1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가입현황 비교

		서울					전체
		노조 가입	노사 협의회	미가입	무 응답	전체	노조 가입	노사 협의회	미가입	무응답	전체
제조업	종사자수	45,628	2,229	800,837	1,031	849,725	604,290	38,714	3,655,309	20,172	4,322,999
	비율(%)	5.4	0.3	94.2	0.1	100.0	14.0	0.9	84.6	0.5	100.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종사자수	5,573	0	8,200	0	13,773	33,128	1,593	37,187	1,092	73,000
	비율(%)	40.5	0.0	59.5	0.0	100.0	45.4	2.2	50.9	1.5	100.0
건설업	종사자수	12,799	905	418,276	302	432,282	48,667	3,966	1,813,639	5,917	1,873,000
	비율(%)	3.0	0.2	96.8	0.1	100.0	2.6	0.2	96.8	0.3	100.0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수	22,083	930	1,022,090	1,230	1,046,333	66,727	6,861	3,692,886	12,523	3,779,998
	비율(%)	2.1	0.1	97.7	0.1	100.0	1.8	0.2	97.7	0.3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	7,119	332	516,523	493	524,467	18,278	2,051	2,005,659	4,691	2,031,001
	비율(%)	1.4	0.1	98.5	0.1	100.0	0.9	0.1	98.8	0.2	100.0
운수업	종사자수	59,551	1,943	191,501	0	252,995	257,009	8,725	866,893	7,078	1,139,996
	비율(%)	23.5	0.8	75.7	0.0	100.0	22.5	0.8	76.0	0.6	100.0
통신업	종사자수	13,260	857	56,840	0	70,957	70,408	3,455	179,451	1,685	254,999
	비율(%)	18.7	1.2	80.1	0.0	100.0	27.6	1.4	70.4	0.7	100.0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	60,411	2,402	169,175	856	232,844	165,678	11,557	548,624	5,830	732,001
	비율(%)	25.9	1.0	72.7	0.4	100.0	22.6	1.6	74.9	0.8	100.0
부동산 및 임대업	종사자수	1,703	0	165,471	571	167,745	5,275	264	449,782	2,679	458,000
	비율(%)	1.0	0.0	98.6	0.3	100.0	1.2	0.1	98.2	0.6	100.0
사업 서비스업	종사자수	22,897	2,013	523,918	0	548,828	63,284	7,844	1,419,365	10,105	1,502,000
	비율(%)	4.2	0.4	95.5	0.0	100.0	4.2	0.5	94.5	0.7	100.0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종사자수	9,984	4,097	156,096	0	170,177	70,479	11,265	679,661	4,676	768,000
	비율(%)	5.9	2.4	91.7	0.0	100.0	9.2	1.5	88.5	0.6	100.0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수	17,960	832	323,298	497	342,587	109,597	6,704	1,395,215	9,913	1,523,002
	비율(%)	5.2	0.2	94.4	0.1	100.0	7.2	0.4	91.6	0.7	10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수	23,566	342	138,649	507	163,064	73,681	4,231	537,245	5,243	621,000
	비율(%)	14.5	0.2	85.0	0.3	100.0	11.9	0.7	86.5	0.8	100.0
오락,문화 서비스업	종사자수	9,371	1,692	110,404	633	122,100	28,116	3,667	432,712	2,505	467,000
	비율(%)	7.7	1.4	90.4	0.5	100.0	6.0	0.8	92.7	0.5	100.0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업	종사자수	7,915	311	305,839	462	314,527	28,728	3,116	1,170,200	3,955	1,205,999
	비율(%)	2.5	0.1	97.2	0.1	100.0	2.4	0.3	97.0	0.3	100.0
전 체	종사자수	321,449	18,885	4,956,847	7,559	5,304,740	1,663,225	114,520	21,006,239	105,097	22,901,995
	·비율(%)	6.1	0.4	93.4	0.1	100.0	7.3	0.5	91.7	0.5	100.0
서울지역의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가입현황(사업체기초통계조사,통계청 2004년)

라. 서울지역의 비정규 전략조직화의 의미

○ 유통 및 사업서비스, 공공분문의 성장

앞에서 살펴 본데로 서울지역은 산업구조 변화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제조업의 퇴조가 두드러지는 것과 반대로 유통을 포함한 민간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공공분문이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비정규 조직화의 핵심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부문들이 집약되어 있는 수도권에서의 조직화 계획과 실천은 이후 비정규 조직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 사회정치 중심지로서의 특성

수도권은 사회정치의 중심지로서 비정규직의 조직화 과정에서 사회제도적인 영역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각 노동조합의 중앙 조직들이 집결하여 있기에 역동적인 사업의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위의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규모의 방대함과 사회정치적 비중으로 일정한 수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오히려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시켜 내기 힘든 족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전국 조직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나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

4. 전략조직화의 진전을 위하여(방향과 과제)

1) 비정규 조직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자.

비정규직에 대한 전략적 조직화는 단순히 비정규 조합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운동의 전망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계의 틀에서 강화되어 온 조합주의적 실리주의의 관성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의 대응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민주주의의 강화를 통한 현장 조직력의 강화, 일상적인 연대의 강화, 계급적인 단결과 변혁적 전망의 구체화, 대상으로서가 아닌 주체로서의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맞선 견결한 주체들의 투쟁의지와 이를 돌파해 나갈 창조적인 전술 등 수많은 동지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하여 확인하였던 소중한 교훈들을 녹여내어야 한다. 새 부대에 새 술은 담아나가자.

2) 전략적 조직화에는 일상화 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체계적인 전망과 대안이 요구 된다.

그 동안 조직화의 과정에는 역시나 활동가들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 이제는 개별화된 활동을 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조직화의 대상이 되는 주요 부문들은 대부분 산업수준의 일상화된 구조조정의 과정에 있거나 그 결과물이다. 따라서 전략적 조직화는 전 계급적 또는 산업적 수준의 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질 수 있다.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산별노조운동과 괘를 같이하여 상승하여 나갈 때 노동운동의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전략적 조직화는 연대의 기풍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최근에는 보기 드문 전투적이고 치열한 면모를 보여주며 진행되었다. 고공농성, 점거농성, 타격투쟁 등 강도 높은 투쟁들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투쟁기간도 한두 달을 넘기는 경우는 기본이고 해를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고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 이러한 투쟁의 양상은 그만큼 비정규 노동문제의 심각함과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고 축소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노동운동의 빈곤함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내부의 연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조직과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회단체까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제도적인 투쟁 공간의 확보와 아울러 조직화와 투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4) 관성적인 구분 짓기를 넘어 상승하는 조직간 단결의 기풍이 필요하다.

최근에 비정규 단위 내에서도 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기업별 노조로 고립되어 있는 상급의 운동마저도 지역과 업종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이에 전략조직화는 지역과 업종을 넘는 단결의 기풍이 요구되고 있다. 힘을 모아 조직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조직화를 확장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SEIU의 사례에서도 공동으로 조직화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듯이 조직화가 진전되기도 전에 영역을 구분 짓는 나와바리 근성을 넘어서야 한다. 조직의 관할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나 힘을 모으지 않고서는 조직화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힘을 모아 조직화를 실천하고 성과의 귀소방안에 대하여서는 계급적 단결의 원칙과 민주주의적인 논의 절차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발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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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발 제 : 박 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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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 발제4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로 노동운동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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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1. 경과 및 개요

o 2005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지역전략조직화 사업을 논의하여왔음

o 2006년 4월 18일부터 민주노총 조직활동가(50억기금활용) 교육 및 배치 (서울지역 공공부문 3명)

o 이에 따라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지역전략조직화 사업과 함께 연맹차원의 공공서비스부문 조직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2. 조직 대상

o 서울지역 공공서비스부문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되

o 주요 대상 업종으로는

- 사회복지 : 자활, 사회복지기관, 보육, 보건 등)

- 공공시설환경관리 :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일용직, 환경미화원, 주요빌딩군의 시설관리, 청소용역노동자 등

o 그밖에 자발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함께 조직화 진행.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현 상태로 통과될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관련 비정규직 투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임)

3. 조직방식

o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공공산별노조) 건설을 지향

- 초기 조직화부터 기업별/소업종별 형태로는 조직하지 않으며 지역에 근거한 산별적 형태로 조직 :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조직적 지향으로 하고 관련노조와 협의

- 진행중인 연맹의 산별노조 건설계획과 연동하여, 공공산별노조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지부 연합체 형태의 형식적 산별건설이 되지 않도록 조직화와 활동내용 전반에 대한 산별적 활동 전개

4. 조직방안 (전략조직 대상 선정원칙 등)

(1) 기존 조직사업장의 산별조직 결의와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전략조직화를 기본으로 한다.

o 기본 활동은 미조직노동자의 신규조직화에 집중

o 전략조직화 부문의 기존노조가 전략조직화 사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병행하며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준비함.

(2) 투쟁과 결합하여 조직.

o 아래와 같은 주요 투쟁과제를 중심으로 조직화

- 공공부문 생활임금 쟁취 : 서울지역의 높은 생계지수에 근거해서 공공부문의 최저생활임금을 책정,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전체 저임금노동자 임금상승 선도

- 공공부문 불법파견 근절과 원청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노동조합 활동보장

o 전략부문-투쟁과제가 결합할 수 있도록 조직화 대상 선정

(3) 관련조직단위 간에 조직방안과 방침 공유하고 공동전략조직화사업단 구성

o 업종별 조직화팀

- 공공시설환경분야(상용직, 시설환경, 시설노조 서울본부)

- 사회복지분야(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자활노조, 보육노조, 병노협 조직화센터)

- 전략조직화를 위해서 해당 부문의 기존 노동조합도 신규조직화사업 담당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함

o 연대단위

- 서울본부 각 지구협

- 연맹 외에 공공부문 조직화 단위와 공동활동 타진 (여성연맹, 여성노조 등)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및 지역위원회, 노동/사회운동단체

(4) 조직화 및 투쟁을 지역사회운동으로 전개

o 예 : 청소용역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등등

o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및 각 지역위원회와 지역별 구체적 연대 조직

o 빈곤, 비정규직, 사회복지 등 사회운동단체와 함께 사회운동 의제를 제기하고 조직화와 투쟁과정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제기

5. 공공서비스부문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

o 구성 (전체회의)

- 공공연맹 : 담당임원(김태진 부위원장), 비정규사업담당자(박준형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연맹서울지역본부 건설사업 담당자(김경화 조직부장), 전략조직화 부문 기존 노동조합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담당임원, 담당자, 지구협

- 민주노동당 : 서울시당 조직담당자

- 관련 노동/사회단체 : 비정규노동센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 공공서비스부문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구성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구성과 상당부분 겹치는 만큼, 양 사업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o 운영

- 전체회의, 운영위, 집행위로 크게 구별하여 운영하며, 일상적인 전체회의보다는 사업사안별로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함

- 전략부문에 따라 “연맹담당자-총연맹조직활동가-전략조직화부문 기존노조 조직담당자”로 구성된 업종별 ‘팀’ 단위로 활동

- 전략조직화부문의 기존노조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조직화 사업전담자를 두고 총연맹조직활동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함. 사업전담자를 배치하지 않는 업종부문에 대해서는 총연맹조직활동가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업종별 조직화팀

- 공공시설팀 : 연맹담당자 + 조직활동가 +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노조, 시설노조 서울본부 + 단체

- 사회복지팀 : 연맹담당자 + 조직활동가 +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 자활노조, 보육노조, 병노협 + 단체

6. 활동가 배치 및 재정

o 활동가 배치

- 총연맹 조직활동가 배치 : 공공연맹-서울본부 공동추천

- 활동 매뉴얼 작성을 병행하여 조직화 활동 현장실습 투입

- 기본적으로 전략조직화 부문 기존 노동조합의 담당자와 총연맹 조직활동가가 파트너를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면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o 재정계획

- 기본적으로 연맹 서울본부 사업예산과 연맹의 미조직비정규조직화 사업 예산 활용

- 각 조직의 재정 상황에 맞게 전략조직화 부문 기존노동조합 등이 일정하게 해당 부문의 조직화 사업비 분담

7.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단 구성 일정

- 별첨참고

서울지역 공공서비스 전략조직화 사업단 사업계획(초안)

1. 전략조직화 대상 사업장 논의

o 5월 8일,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대상 사업장 2차 회의

- 각 조직별 전략조직화 계획 제출하고 논의 진행하기로 함

o 전략조직화 대상 사업장 연석회의 이후 체계 정비

- 이후 별도의 ‘대상 사업장 연석회의’로 진행하지는 않음

- 이후 회의는 팀별회의 및, ‘서울지역공공부문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 전체회의’이하 ‘전체회의’)로 진행함. (전체회의는 현재의 대상사업장 연석회의 참가단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관련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o 서울지역공공부문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 전체회의

- ‘전체회의’는 각 팀 구성이 완료된 5월 중순 이후에 진행함. ‘전체회의’를 통해서 서울지역 공공부문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 결정은 팀별 논의에 우선하는 것으로 함

- 전략조직화 사업방향과 사업단의 활동내용, 부문 별 역량배치와 운영, 조직편제 등 조직화 관련 사항 논의

2. 전략조직화 팀별 논의

o 업종별 조직화팀

- 공공시설팀 : 연맹담당자 + 조직활동가 + 서울지역상용직노조,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노조, 시설노조 서울본부 + 관련단체

- 사회복지팀 : 연맹담당자 + 조직활동가 + 사회복지노조, 자활노조, 보육노조, 병노협 + 관련단체

o 조직화 팀별 논의 진행

- 조직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팀별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입각해서 역량배치 계획 등 결정

- 논의 시 필요할 경우 관련단체, 민주노동당 등 참가하여 공동논의

3. 각 조직화 팀의 임무와 역할

o 업종 별 조직화 전략 수립

- 업종별 전략조직화 대상 및 대상에 맞는 조직화 방식, 전략 수립

o 현장 조직화 사업

- 해당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화 사업 진행

- 조직화를 위한 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등과의 연대 조직화

o 조직활동가 현장 실습 운영

- 조직활동가 현장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고 실제 운영함 (현장실습 계획서 제출 : 활동목표/활동계획/배치계획/주별활동계획/대상 사업장에 대한 활동계획 등)

-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부문 노조 담당자의 밀착 지원이 필요하므로, 각 노조별로 전담자를 반드시 배치

4. 서울지역공공부문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 사업방향

- 조직화 초기부터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산별노조 통합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라도 조직사업, 일상사업을 비롯하여 노조의 각종 사업을 가능한 최대한 통합하여 공동운영

o 정책사업

- 각 부문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전략사업계획 논의

- 각 전략부문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및 목적별 심층조사

- 각 부문 및 지역별 주요의제 발굴

- 지역중심의 운동전략에 대한 정책생산

- 조직화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예;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 평가 워크샵), 토론회(예; 지역중심의 운동전략과 의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투쟁방향) 등 진행

o 교육사업

- 신규 가입된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노조별로 진행하지 않으며 사업단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진행

-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활동가를 발굴 및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민주노총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과 함께 조직활동가 학교, 현장활동가 학교, 조합원 교육 등 진행)

- 산별노조(초기업단위노조)에 걸맞은 교육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o 선전사업

- 선전사업은 (총연맹)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단 차원에서 공동사업으로 주로 진행하고, 업종별로 선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공동선전전으로 진행

- 주요 집중 부문 및 지역에 대한 공동선전전

- 전략조직화 사업 홍보사업 등

o 조직사업

- 선전, 홍보, 상담사업에 따른 조직화 사업 진행

-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에 따른 조직화 매뉴얼 마련 등

발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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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 계획(안)

발 제 : 이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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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연맹 미조직비정규국 부국장

□ 발제5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로 노동운동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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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비정규직 전략조직 계획(안)

사무금융연맹 미조직비정규국

1. 사업의 방향

○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직종인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직 조직에 주력한다.

○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직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다.

○ 보험모집인은 기존 노조에 가입하고, 텔레마케터와 채권추심노동자는 직종노조 건설하여 가입하도록 추진한다.

초기에는 여성노조 TM지부로 조직하고 추후 TM노조 설립하자는 의견 있음.

2. 비정규직 현황

(1) 보험설계사

○ 생명보험, 손해보험, 대리점 포함 전국의 보험설계사는 약 35만여명으로 추산됨.

* 생명보험 회사 소속 설계사 : 128,960명

* 손해보험 회사 소속 설계사 :  73,704명

* 대리점 소속 설계사        : 집계 불가 - 15만여명으로 추정

○ 생명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 현황 (2006. 1.)

보험회사	남자 설계사	여자 설계사	소계	대리점 소속 설계사
대한생명	1,315	22,894	24,209	785
알리안츠생명	772	5,197	5,969	63
삼성생명	1,836	29,300	31,136	1390
흥국생명	548	4,119	4,667	251
교보생명	2,262	17,821	20,083	830
LIG생명(럭키)	80	672	752	146
미래에셋	729	3,625	3,627	173
금호생명	190	3,709	3,709	126
동부생명	317	327	644	287
동양생명	544	5,184	5,728	103
메트라이프	2,003	1,827	3,830	8
푸르덴셜	1,866	107	1,973	1
신한생명	38	4,015	4,053	390
PCA생명	931	382	1,313	54
뉴욕생명	540	126	1666	9
ING생명	4,847	1,338	6,185	2
하나생명	7	34	41	5
녹십자생명	40	1,302	1,342	15
라이나생명	2	618	620	44
AIG생명	928	856	1,784	4,900
계	19,795	108,164	123,248	9,584

○ 손해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 (2005. 12.)

회 사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 대리점	금융 대리점
메리츠	6,424	2,544	468	39
신동아	3,268	1,094	333	12
대 한	2,617	961	157	9
그 린	1,110	739	190	4
쌍 용	1,969	1,340	400	1
제 일	3,306	1,021	252	5
삼 성	19,502	11,927	442	35
현 대	8,426	6,618	618	80
LIG손보(LG)	15,180	7,572	428	23
동 부	11,902	6,809	522	29
계	73,704	40,625	3,810	237

(2) 텔레마케터(TM)

□ 시장규모 및 현황

라은영, 「콜센터의 르네상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월간 금비』,2006년 4/5월호 참조

○ 시장규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시장규모	800억원	2,500억원	6,000억원	1조원	…	…	3조5천억(전망치)

○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권의 콜센터가 다수였으나 이들 영역의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유통 및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콜센터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택배, 홈쇼핑, 백화점, 전자상거래, 레저, 의료, 교육 분야는 물론이고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콜센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은행, 증권, 카드 등 금융지주회사들의 경우는 관련 업무를 one-stop 금융서비스로 제공(인바운드)하고, 그룹 마케팅 채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아웃바운드)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추세임.

○ 보험업계의 경우 콜센터의 텔레마케터 노동자들은 설계사 신분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고 퇴직금도 없음. 반면 출퇴근 시간을 통제당하고, 콜 수, 콜 시간에 따라 급여 지급을 받음. 전형적인 특수고용직 형태임. 특히 아웃바운드 업종의 경우는 성과급과 직결된 특수고용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콜센터 종사 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이직이 잦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도 없는 실정임. 업계는 통상 텔레마케터를 2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음.

○ 지방 자치단체들의 콜센터 유치 경쟁 활발. ‘콜센터 이전’ 지원으로 세금감면, 건물 수배 및 유지 비용 지원, 채용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

□ 노동조건 및 고용형태

○ 직무 특성상 88.7%가 여성노동자이며, 최종학력은 58%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로 여성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 임금수준은 월152만원으로 한국의 여성노동자 평균 112만원(노동부 발표)을 상회하나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 격차 큼. 고정임금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른 영업성과급 비중이 큰 아웃바운드의 경우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많아 전문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

○ 텔레마케터의 80%가 이직 및 전직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 이직율도 높음. 이직 사유는 임금불만, 힘든 업무, 고용불안 등의 순서로 나타남

□ 업종별 텔레마케터 현황

2002년 자료 기준

① 카드사

○ TM관련 직종이 콜센터, 채권팀, 신규발급팀, 카드사용활성화팀, 보험팀 등이 있음.

○ 정규직은 300~800여명 규모, 텔레마케터는 계약직(또는 파견직)으로 보통 2~3000명 규모임

○ LG카드, 삼성카드, BC카드, 국민카드(국민은행), 외환카드(외환은행),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2000여명, 심사, 다이렉트마케팅, 채권관리, 모니터링

콜센터 700여명

콜센터 1300여명

채권콜렉터 및 콜센터 텔러 3400여명, 콜센터 텔러는 파견직

서울 충무로, 부산 제2콜센터(300석)

② 생명보험사

○ 텔러는 설계사 신분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과 퇴직금이 없음

○ 출퇴근 시간이 통제되고 콜수, 콜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라이나생명, ING생명, 동부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부산), 금호생명, 신한생명 등 3~4000명으로 추정

③ 손해보험사

○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설계사, 대리점(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며 4대보험과 퇴직금 없음

④ 은행

○ 은행별로 고객센터에 500~2000여명 있을 것으로 추정.

○ 국민은행 콜센터 2000여명(서울, 대전)

⑤ 홈쇼핑

○ LG홈쇼핑 1300석(문래동 500석, 충정로 700석), CJ39쇼핑 1100석(서울역대우빌딩 900석, 부산 200석), 현대홈쇼핑, 한국농수산TV 600석(목동), 우리홈쇼핑 300석, 연합홈쇼핑 300석 등

텔러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⑥ 통신회사

○ KT, 데이콤,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파워콤(부산 500석) 등

⑦ 기타

○ 백화점 및 유통 서비스 업종

○ 도미노피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⑧ TM 아웃소싱 업체

○ 상위 10개사가 전체 실적의 7~80% 차지함

○ CIC KOREA(www.cicservice.co.kr)

* 직원 3000여명   * 데이콤 자회사

* 용산 데이콤빌딩 600석 - 데이콤 업무, 천리안

* 논현동 500석 - 현대카드 신규발급, AIG보험 / 방배, 서초, 부산 등

○ 엠피시(www.mpc.co.kr)

* 송파 방이동 본사 550석, 가락센터 250석, 남대문센터, 서대문센터

* SK텔레콤, 모토로라, LG텔레콤, KT, 하나로통신, 삼성르노, 기아자동차 등

○ IMC(www.imctp.co.kr)

* 전체 700석

* 서울 신길동 통합콜센터, 구로동 콜센터 1, 2

○ 이지오스(www.egios.com)

* 삼성카드, SK텔레콤, 에이스침대, 넷피아, 시몬스침대, 현대카드, 외환카드, SK네트웍스, CJ GLS, 멜론, 동양생명, 현대캐피탈, AIG생명 등

○ CJ텔레닉스(www.cjtelenix.com)

*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700석, 대전 200석, 부산 350석 등 1250석

* CJ39쇼핑, CJ GLS, CGV, 드림라인 등

○ 그 외 다수

(3) 채권추심

□ 신용정보산업

○ 국내 신용정보산업은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회수)업무를 중심으로 성장

○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의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신용평가업, 채권추심업의 4가지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하는 법인

개인 및 기업의 연체정보 등 신용불량정보를 수집․정리하여 DB화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타인의 의뢰를 받아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정보 또는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신용등급을 부여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을 행사. 공공부문 채권과 개인의 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

○ 채권추심회사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의뢰를 받아 상거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업무에 특화된 신용정보회사

□ 국내 신용정보회사 현황 및 증감 추이

○ 2005년말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총 33개사

-. 채권추심업무를 부대업무로 영위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3개사*를 제외하면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수는 30개사     * 정부출연기관 :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 채권추심회사가 25개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종합신용정보회사가 5개*, CB회사가 3개임

CB(Credit Bureau) : 신용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 신용조회업무와 신용조사업무를 포괄해 CB업무로 발전하는 추세임.

○ IMF 이후 채권추심회사 설립 허용 및 설립요건 완화에 힘입어 채권추심회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97말 12개 → 05말 33개)   * 채권추심회사 설립 허용(97년), 채권추심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 하향 조정(99년: 30억원→15억원)

-. IMF금융위기 이후 2004년말까지 신설된 신용정보회사는 거의 대부분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 추이

(개)

○ 국내 신용정보사 현황표

회사명		자본금 (억원)	설립일	지역	비고	허가업무
						조회	조사	평가	추심
종합신용정보회사1) (5)	한국신용정보	335	86. 9.11	서울 영등포	정규직 노조	●	●	●	●
	한국기업평가	244	83.12.29	서울 영등포	정규직 노조	●	▲	●	▲
	한국신용평가정보	238	85. 2.26	서울 영등포	정규직 노조	●	●	▲	●
	(한국신용평가)2)	50	98. 8.18	서울 영등포	정규직 노조			●
	서울신용평가정보	177	92. 4.23	서울 마포		●	●	●	●
CB 회사 (3)	한국기업데이터	717	05. 2.22	서울 영등포	정규직 노조	●	●
	한국개인신용	100	05. 2.22	서울 종로		●	●
	D&B코리아	55	02.10.12	서울 마포		●	●
채권추심회사3) (25)	신용보증기금	138,429	76. 5.24	서울 마포					●
	한국수출보험공사	16,801	92. 7. 7	서울 종로	정규직 노조		●		●
	한국자산관리공사	1,400	62. 4. 6	서울 강남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
	농협자산관리	99	02. 8. 6	서울 강동					●
	국민신용정보	91	91.12.23	서울 영등포	노조 결성 후 해산		●		●
	고려신용정보	71	91. 6.27	서울 강남			●		●
	KB신용정보	62	99.10. 9	서울 영등포			●		●
	솔로몬신용정보	62	99.11. 2	서울 서대문			●		●
	SG신용정보	60	04. 1. 8	서울 종로	비정규직 노조		▲		●
	우리신용정보	50	91. 3.15	서울 중구	정규직 노조		●		●
	한성신용정보	50	99. 1. 5	서울 영등포			●		●
	세일신용정보	50	99. 9.15	서울 중구			●		●
	A&D신용정보	50	02. 2.28	서울 중구			●		●
	아시아신용정보	37	99.12.10	서울 마포			●		●
	미래신용정보	30	98. 5.21	서울 송파	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채권추심직		●		●
	글로벌신용정보	30	98.12.23	서울 중구			▲		●
	나라신용정보	30	99. 7.26	서울 종로			●		●
	기은신용정보	30	00. 1.18	서울 강남			●		●
	신한신용정보	30	02. 7. 8	서울 금천			●		●
	부산신용정보	30	03. 6.17	부산 부산진			●		●
	중앙신용정보	22	99.10. 8	서울 강남			●		●
	새한신용정보	20	68. 8.20	서울 강남			●		●
	KF신용정보	20	99.10. 8	서울 강남			●		●
	한국TDB신용정보	20	04. 1. 5	서울 강남			●
	대구신용정보	15	00. 7. 5	대구 서			●		●

주: 1) 종합신용정보회사 중에서 한국기업평가를 제외한 3개사가 채권추심업무를 취급

주: 2)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출자한 신용정보회사임(지분율 50%)

주: 3) 부대업무로 채권추심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제외시 22개사가 채권추심회사로 분류

▲ 표시는 허가를 받았으나 영업실적이 없음을 의미

□ 신용정보사 경영 현황

○ 채권추심 관련 매출액이 압도적 비중(약 80%)을 점하고 있으며, 신용평가, 신용조회, 신용조사의 비중은 각각 5% 내외에 불과

신용정보회사의 매출구조

(2005년)

○ 2003년 이후에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매출 증가세가 둔화

○ 미래신용정보(LG카드 관계사)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06년에 희망퇴직 실시

□ 고용 현황

○ 2005년말 현재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노동자 수는 22,000여명으로 2001년말(11,000여명) 대비 2배 증가

민간 신용정보회사의 노동자 수 추이

총노동자수

○ 채권추심업 노동자는 18,000여명으로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정규직은 1,700여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이 대부분

-. 특히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계약직(용역직)이 채권추심인력의 70%를 상회함

사무금융연맹 가맹조직 채권추심노동자 현황

회사명	계약 형태	인원	비고
미래신용정보	위임계약직	1,000여명
	정규직	425명	조합원 217명, 채권추심직
한국신용평가정보	연봉계약직	900여명	KT, KTF, LGT 등 통신채권, KT구조조정 관련
	위임계약직	500여명	일반 기업 채권, 사우회 있음
	콜센터 파견직	400여명
	단시간 계약직	200여명	데이터 입력 / 사무보조 / IT부문
	정규직	200여명	조합원 170여명
한국신용정보	위임계약직	700여명	주로 통신채권(KT), KT구조조정 관련
	계약직	54명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또는 해지
	정규직	246명	조합원 219명
기은신용정보	위임계약직	300여명
우리신용정보
SG신용정보		178명	노조 조합원
자산관리공사비정규		200여명	비정규노조 조합원
한국기업평가

○

□ 채권추심업 변화 방향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은행연구팀,「신용정보회사 현황과 발전과제」, 2006.3.13

○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 채권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상거래채권으로 제한되어 있음

⇒ 공적채권이나 민간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국세․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적채권의 경우 체납자 재산추적 및 납부독려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데다 징세인력도 부족하여 체납액 규모와 장기체납에 따른 결손처분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음

⇒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체납세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추심대상채권에 세금, 벌금 등 공적채권을 추가

⇒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세금 콜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세금 등의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 회수율을 높임

* KT, LG Telecom 등은 연체 전화요금 납부 독려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전문화된 콜서비스를 이용

○ 현재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개인에 대한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 관련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을 의뢰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 관련 채권을 추심 의뢰할 수 없음

⇒ 개인의 채권회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의 추심대상 채권에 포함

○ 업무위탁계약에 의해 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임계약인력(용역직)이 정규직 또는 일반계약직으로 점진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

< 추심인력 고용구조 개선방안(예시) >

① 추심인력의 자질과 신용정보회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인추심사(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등록된 공인추심사에 대해서만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허용

② 위임계약인력의 정규직․일반계약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로 하여금 추심인력 대비 위임계약인력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소멸시키도록 의무화

③ 신용정보회사는 정규직 또는 일반계약직 추심인력의 보수체계를 성과급 위주로 전환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등 자구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

□ 신용정보사 이외 채권추심직 현황

○ 국민카드(국민은행) 채권추심직 5,000여명, 외환카드(외환은행) 채권콜렉터 등

3. 세부계획

1) 조직형태

○ 보험모집인은 기존 노조에 편제하고, 텔레마케터와 채권추심노동자는 직종노조 건설함.

2) 조직방안

○ 전략조직사업단

-. 금융부문 (특수고용노동자)전략조직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연맹, 해당노조, 지원단, 조직활동가로 구성

○ 각 영역별 조직팀 구성

-.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노동자 조직을 위한 각 영역별 조직팀을 구성하고 전략조직사업단에서 총괄 운영함.

○ 보험모집인 조직팀(또는 지원단)

-. 서울지역을 1차 전략지역으로 삼고 ‘보험모집인 조직팀’을 구성함.

-. 2차 전략지역으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 권역 보험모집인 조직사업 전개

-. 보험모집인노조 조직 복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조직화 캠페인 계획 수립

○ 텔레마케터 조직팀

-. 사무금융연맹, 서사노,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센터 등이 참여하여 텔레마케터 조직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진행 중

-.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적합한 조직팀 구성하여 운영

-. 보험, 카드, 은행 사업장을 1차 주력대상으로 삼고, 향후 홈쇼핑, 백화점, 통신사 등 금융권 이외 산업의 텔레마케터 조직 추진함

○ 전략조직 캠페인 전개

-. 보험, 카드, 은행 등 금융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략조직 캠페인 전개

-. 보험모집인 조직사업단, 텔레마케터 조직사업단 뿐만 아니라 사무금융연맹 가맹조직이 참여하는 전조직적 캠페인 전개

3) 조직활동가 양성 및 배치 계획

○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채권추심 등 3개 직종에 1명씩 배치

4) 사업예산 배정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투쟁 및 조직사업에 7,000,000원 책정됨(2006년)

4. 추진일정

1) 2006년

○ 보험모집인과 텔레마케터 사업계획 수립에 집중

○ 6월 ~ 8월 : 전략사업단 구성 및 전략사업계획 수립

각 영역 사업단(지원단) 구성하여 조직화 사업 계획 수립

○ 9월 ~12월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 전개

2) 2007년

○ 텔레마케터는 경기, 부울경지역으로 조직사업 확대, 보험모집인은 5개 광역시 지역으로 조직사업 확대

○ 채권추심노동자 조직을 위한 사업단 구성

덧붙임 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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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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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 덧붙임 자료1.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제안서

**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아래에서는 IT노조로 표시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의 취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노동유연화와 정보통신산업

- 9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자본의 세계적 경쟁 속에서 국내 독점자본도 자본축적 전략을 변화하여 기존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전략으로 바뀌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전략이 강화되어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 정보통신산업 또한 여기서 예외가 아니며 IMF 위기 탈출을 위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속에 급격한 성장을 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IT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있었다. 또한 노동법 개악으로 파견이 합법화되었고 IT노동자들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운동

-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및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운동은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동질성, 정체성을 확보하고 계급적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총체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다.

- 정보통신 노동자 조직화사업은 이러한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비정규직 철폐운동을 하는 정보통신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이다.

기존 정보통신노동자 조직화의 한계

- 막판 고용과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은 준비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으로 노조 결성과정에서 좌초되거나 노조 결성 이후에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①자발성에 의존한 상담과 소극적 조직화 ②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③제한된 역량(조직활동가의 부재) 문제와 결합되어 한계를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이를 극복하고자 ‘일상적’ 대응과 노력이 아닌 ‘특별한’ 대응과 노력이 제기되었고 목적의식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조직화 사업이 제기되었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선 산별을 지향하는 노조 건설

-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건설은 기업별 노조였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에서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개별 기업 또는 업종의 이해에 매몰되고 있다.

- 정보통신노동자조직화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기업별 체계의 결합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결합하는 지역중심의 산별체계임. 지역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나아가야 한다.

- 이는 정보통신노동자 조직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새로운 활동방식과 조직방식을 발굴해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정보통신산업현황

산업분류

정보통신부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산업부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및컴퓨터관련서비스, 정보통신관련사업 등의 4가지 산업으로 중간 분류된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KT, 하나로통신(유선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KTF, SKT, LGT(이동통신), KBS, MBC(방송서비스) Daum, Naver(부가통신서비스) 등의 기업들이 있다.

정보통신기기산업에는 표준산업분류상 금속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 중 전화기, 팩시밀리, 교환기, 방송송기기등의 제조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은 크게 소프트웨어업종과 컴퓨터관련서비스업종으로 구분되는데, 주요업체로는 삼성SDI, LG CNS 등 재벌계열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삼성SDS, LG CNS등 재벌 계열사를 중심으로 다중의 하도급구조로 되어있음. 대형업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생산액에 비하면 고용규모가 큰 편으로 가장 영세하다고 볼 수 있음

정보통신관련산업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필수적인 통신망의 가설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유통업, 전자상거래 등의 정보통신관련유통업이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정보통신부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산업부문외에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서비스업(72-75)에서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이 정보통신산업에 속한다.

산업현황

2004년 현재 생산액 규모는 229조원이고, 1만5천여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규모는 약 67만명이다.

정보통신기기분야는 66%의 고용규모에 53%의 업체수, 71%의 생산액 비중으로 대형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은 16.36%의 고용규모에 30.99%의 업체수, 8.13%의 생산액 비중으로 대형업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매우 영세한 사업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노동자들이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표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6년 정보통신 산업통계연보

정보통신산업분류	사업체수	사업체 비율	종사자수	종사자 비율	업체당 종사자	생산액(억)	생산액 비율
정보통신서비스	2,422	15.39%	118,198	17.58%	49	459,942	20.04%
정보통신기기	8,436	53.62%	444,177	66.06%	53	1,649,117	71.84%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875	30.99%	109,970	16.36%	23	186,588	8.13%
패키지소프트웨어	2,372	15.08%	30,320	4.51%	13	38,425	1.67%
컴퓨터관련서비스	1,938	12.32%	68,116	10.13%	35	134,775	5.87%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492	3.13%	9,532	1.42%	19	11,055	0.48%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73	0.46%	2,002	0.30%	27	2,333	0.10%
총계	15,733	100.00%	672,345	100.00%	43	2,295,647	100.00%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종사자수는 29.1% 늘어난 것에 비해 사업자수는 12.83% 늘어났고 생산액은 54.89%가 늘어났다. 산업분류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더 자세한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순으로 증가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6년 정보통신 산업통계연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2004 증감률
종사자	520,814	478,899	561,196	635,815	672,345
전년대비증가율		91.95%	117.18%	113.30%	105.75%	129.10%
사업체	13,944	16,652	18,199	17,110	15,733
전년대비증가율		119.42%	109.29%	94.02%	91.95%	112.83%
생산액	1,482,146	1,501,465	1,889,235	2,016,230	2,295,647
전년대비증가율		101.30%	125.83%	106.72%	113.86%	154.89%

여기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료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분류별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업체수는 2000년 5,037에서 2004년 2,422개로 대폭 줄었으나 종사자수는 98,286명에서 118,198명으로 생산액은 315억에서 466억으로 변동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지역현황

통계청의 200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정보처리 관련 9,094개 사업체 가운데 서울 5988, 인천 154, 경기도 809로 수도권이 6951개임.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76.4%임

표  통계청 200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국/2004	서울	인천	경기도
사업서비스업	83,108	33,115	2,790	11,97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9,094	5,988	154	80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379	224	10	58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365	4,908	121	65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353	170	11	3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907	645	10	5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90	41	2	5

통계청 자료에서 서울지역의 경우 92%가 50인 이하이고 77%가 20인 이하로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규모임. 5인 이하 사업장이 31.21%이나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2%에 불과함

표  통계청 200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자료:시도별/산업별/종사자규모별(사업체기초통계)
시점 :2004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비율	종사자비율
	개	명
서울특별시	740,779	3,732,230
사업서비스업(72∼75)	33,892	499,66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5,988	125,800	100.00%	100.00%
1 - 4명	1,869	5,062	31.21%	4.02%
5 - 9명	1,548	10,201	25.85%	8.11%
10 - 19명	1,196	16,095	19.97%	12.79%
20 - 49명	912	27,310	15.23%	21.71%
50 - 99명	279	18,826	4.66%	14.97%
100 - 299명	150	23,201	2.51%	18.44%
300 - 499명	13	4,984	0.22%	3.96%
500 - 999명	14	8,473	0.23%	6.74%
1000명이상	7	11,648	0.12%	9.2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신문의 2004 전자·정보업체총람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33.89%, 서초구가 17.01%이다. 강남구, 서초구에서 사업체가 200개 이상인 곳은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이다.

표  전자신문 2004 전자, 정보업체총람

구	사업체수	비율
강남구	1646	33.89%
서초구	826	17.01%
영등포구	499	10.27%
마포구	223	4.59%
송파구	219	4.51%
중구	183	3.77%
광진구	142	2.92%
관악구	133	2.74%
구로구	133	2.74%
종로구	125	2.57%
용산구	121	2.49%
동작구	94	1.94%
금천구	77	1.59%
성동구	70	1.44%
양천구	70	1.44%
서대문구	69	1.42%
강서구	66	1.36%
성북구	43	0.89%
동대문구	39	0.80%
강동구	30	0.62%
노원구	18	0.37%
중랑구	12	0.25%
은평구	10	0.21%
강북구	5	0.10%
도봉구	4	0.08%
전체	4857	100.00%

표  전자신문 2004 전자, 정보업체총람

강남구	사업체수	비율
역삼동	557	34.68%
논현동	275	17.12%
삼성동	211	13.14%
대치동	203	12.64%
신사동	132	8.22%
도곡동	91	5.67%
청담동	55	3.42%
포이동	41	2.55%
수서동	29	1.81%
개포동	7	0.44%
일원동	3	0.19%
압구정동	2	0.12%
	1606	100.00%

표  전자신문 2004 전자, 정보업체총람

서초구	사업체수	비율
서초동	421	765.45%
양재동	190	345.45%
방배동	122	221.82%
반포동	46	83.64%
잠원동	43	78.18%
우면동	4	7.27%
	826	1501.82%

노조 조직화현황

정보통신관련 노동조합은 현재 민주노총 IT연맹(KT, KTF, KT파워텔, KT네트웍스, 하우리, 한국전산원, 세화ELC), 공공연맹 정보통신분과(KT하이텔, 서은시스템, 온세통신, 정보통신), 한국노총 정보통신연맹(26개의 기업별 노조) 등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주로 대기업 노조임

기존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나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원에 결합했던 사업장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지는 못했음

세부단위별 현황

민주노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노조 : KT, KTF, KT파워텔, KT네트웍스, 하우리, 한국전산원, 세화ELC

현황 : 2004년 8월 설립되었음. KT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함. 정보통신산업분류에서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속함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노조 : 정보통신분과에 KT하이텔, 온세통신, 정보통신노조(데이콤지부, SQL지부, KIDC 지부) 있음. 통신관련 비정규직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있음.

현황 : 주로 통신망을 가진 대기업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데이콤노조가 자체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을 준비하는 정도의 상황임. 정보통신산업분류에서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속함

한국노총 전국정보통신연맹노동조합

산하노조 : 2005년 7월 현재 27개 노조, 17,100명의 조합원.

현황 : 주로 대기업 노조로 추측이 됨

조합명	주 소	전화번호(FAX)	비 고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총 803호	6277-2200-3(6277-2204)	150-980
KT링커스노동조합	구로구 구로5동 106-6	818-8130-8(818-8139)	152-055
한국전화번호부노동조합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제정회관 11층	3274-2501-3(3274-2445)	121-020
한민통신기술공사노동조합	용산구 원효로1가51-14	792-8877-(792-9322)	140-846
GS네오텍노동조합	구로구 구로동 588	2630-5190-2(2630-5193)	152-055
SK텔레콤노동조합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SKT-TOWER 3층	6100-0180(6100-7868)	100-999
교보정보통신노동조합	성북구 성북동 330-223	708-6903-4(708-6767)	136-020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노동조합	송파구 가락동 78 IT 벤처타워 서관 17층	2142-2401-2(2142-2409)	138-160
한국통신기술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분당벤쳐타운(인텔리지1 Kins타워)4층	(031-784-8991~2)(784-8975)	463-811
케이디넷노동조합	구로구 구로동 212-26 E Space 빌딩 4층	3282-3125 (3282-3127)	152-050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동대문구 제기동 1153-16 휴먼플러스빌딩 210호	3291-3355(3291-3399)	130-060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노동조합	강남구 역삼동 646-1 현대해상 강남사옥빌딩 8층	3415-4910-1(2415-4912)	135-080
파워콤노동조합	서초구 서초2동 1329-7번지 신덕빌딩 8층	2086-5540(2086-5549)	137-858
NHT노동조합	강남구 논현동 216-18 대용빌딩 4층	512-0086(3015-3533)	135-010
로지시스노동조합	마포구 대홍동 469 동관 5층	2125-6451(2125-6391)	132-021
코리아이지텔노동조합	도봉구 방학동 29-1 KT 방학전화국 4층	3494-3303(3494-3304)	132-021
한전KDN노동조합	강남구 서초2동 1355 전력문화회관 4층	6262-6101(6262-6107)	137-862
휴노테크노동조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49-11 현대빌딩 4층	031-427-1621(032-427-1623)	431-839
한국무역정보통신노동조합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무역센터우체국사서함 177호	6000-2082(6000-2081)	135-729
하나로텔레콤노동조합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아시아원빌딩 5층	6266-2773(050-6266-4444)	150-874
현대디지텍노동조합	용산구 원효로3가 53-5 청진빌딩 9층	3272-8033-5(3272-8036)	140-848

기타 노조

해당 조직	비고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일반노조)	99년 사무금융연맹차원에서 설립된 일반노조. 정보통신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분회모임을 진행(2000년-2001년?)했으나 현재는 활동이 없음. 알코드등 정보통신관련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었거나 현재도 있으며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이었음
민주노총 서울본부	하나로테크놀러지노조, 코리아닷컴노조(2002년) 등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정보통신관련노조가 급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나 회사측의 탄압에 계속 활동을 하지 못하였음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산업노조)	개별가입형태임. 2004년부터 활동했으며 현재 40여명의 조합원이 개별가입해있음. 사업장단위에서 지부결성은 거의 없었음
기타	멀티데이타노동조합 : 2000년 병역특례사업장에서 노조건설하여 투쟁이 있었음 알라딘노조

고용구조 및 정보통신산업 노동자의 문제점 (** 아래 수치는 2004년 IT노조 실태조사 결과임)

고용구조

고용구조에 정규직, 기간제 노동, 간접고용, 특수고용의 문제가 모두 걸쳐져 있음.

정규직이 77.5%이나 회사의 업무형태가 파견, 용역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실제로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음. 2004년 IT노조 실태조사 결과 업체유형이 파견, 용역이 25%였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재벌중심의 하도급 구조로 하위 업체로 내려갈 수록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1998년 파견법이 도입되면서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가 들어가 있음

재벌기업위주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견문제가 심각하며 건설산업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음.

자본의 요구 및 일부 노동자의 필요성(고소득)에 따라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형태가 확대가 되고 있음. 그러면서도 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있는 경우들도 있음

통계청 자료에서 보듯이 92%가 50인 이하, 77%가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노동조건도 다른 중소영세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임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연봉제가 초기부터 도입되어 실제로는 비정규인 경우가 많음. (2004년 IT노조 실태조사 결과 74%가 연봉제였음)

노동자 기본 현황

2004년 IT노조의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는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86.2%가 남성 노동자들이고 13.7%가 여성 노동자들로 남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29.2세이며, 학력은 4년대졸이 58.8%로 가장 많고 평균연봉은 2,211만원이다. 전공은 반드시 전산관련 전공은 아니며 비전산전공이 51.4%에 이르고 있다.

현 직장의 평균근속연수는 1.8년이며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평균경력연수는 4.1년으로 미루어 직장이동이 잦음을 알수 있다.

고용형태상으로는 정규직이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을 임시계약직(7.8), 파견직(7.9%),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5.4%) 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이 파견직이나 임시직의 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뷰에 의하면 중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실상 파견회사 또는 인력공급업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파악된다.

연봉제, 포괄임금제의 일반화 및 체불임금의 심각함

임금형태는 대부분 연봉계약제이며 절반정도는 개별적으로 회사와 협상하지만 3분의 1정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통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하였다.  임금지불형태에서는 연봉계약제 방식이 전체의 3/4(75.3%)를 차지하였다. 월급제 형태는 20%에 채 못미치고 있다. 임금결정 방식에서는 이 부문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을 반영하여 개별 협상이나 회사일방 결정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내부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로 일컫어지는 연공급제의 제도화 형식인 호봉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연봉계약제가 지배적 임금지불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호봉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둘째, 조사대상 노동자들의 소속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호봉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퇴직금 피적용자가 적은 것은 연봉계약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기업들은 그 안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경험이 있는 경우가 35%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하도급업체로 갈수록 규모가 적어질수록 체불경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체불이 35%수준이면 체불이 보편화되어 잇다는 것으로 업계의 열악한 현주소를 설명해주고 있다.

	4인이하	5-29인	30-99인	10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체
체불된 적 없음	47.7%	59.9%	65.6%	80.9%	96.4%	95.8%	65.5%
1개월 체불	11.4%	10.0%	14.4%	1.5%			10.1%
2개월 체불	15.9%	9.4%	9.2%	5.9%	3.6%		8.9%
3개월 체불	4.5%	7.1%	5.2%	7.4%		4.2%	6.0%
4개월 이상 체불	20.5%	13.6%	5.6%	4.4%			9.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시간노동 : 응답 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실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이다. 이 노동시간은 전산업 평균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43.4%에 달하고 있고,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7.6%가량이 된다.

그림  주당노동시간 (x축은 응답한 인원을 말함)

고용불안

고용불안을  인식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45%이며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79%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하고 잇다. 이는 노동시장이 기업별 보다는 업종으로 형성되어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향후이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불안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직사유는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이 24%로 가장 많지만 회사가 망하거나(13.9%) 어려워서(11.8%) 혹은 임금체불(15.8%)이 되어서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이 15.8%는 회사사정 말고 관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0대 이후의 장래계획을 보면 43% 가량이 비관련 분야의 창업 내지 비관련분야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 남는다는 사람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개발 및 인사관리 상의 불이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무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조건은 열악하지만 IT분야의 업무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건 및 복지

호봉제,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의 적용 정도가 매우 낮다. 이는 IT산업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연봉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IT산업에 제도화되어 있는 연봉제는 타산업 대기업의 연봉제와는 다른 면이 많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이 연봉 내에 포함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의 결과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휴가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들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연월차 적용 정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대보험 적용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자금, 교육 등 기업내 복지 및 인사관리제도는 낮게 제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면 고용계약 체결 정도도 낮다.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IT산업에서는 제도화된 고용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한 편이고, 노동조합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중에 특히 많은 노동자 들이 다양한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었다. 설문결과에서도 근골격계와 생체리듬 파괴 등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병을 인지하는 정도도 15%에 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일정에 쫒기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후 이러한 다수의 직업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분석 작업 도중에도 인터뷰한 기업의 노동자가 2일밤을 야간작업하고 프로젝트 마감날 새벽 아파트에서 뛰아내려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회사와 주변상황으로 보아 명백한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IT노조에 바라는 사항

2004년 IT노조의 실태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75%가 장시간 노동 및 임금,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였다. 이는 위의 실태조사 자료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지적을 한것이 도급구조개선(13%), 고용불안해소(12%)가 아니라 취업 및 교육의 기회 제공(23%)였다. 이는 고용불안문제나 하도급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고 이직이 잦으면서도 직무만족도가 높은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판단할 수 있다.

IT노조에서 2005년 4월부터 1년간의 노동상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이 48%였으며 부당해고가 13%였음. 2004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34%가 체불을 경험할 만큼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사업계획

2006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 2006년은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를 위한 사업단 구성, 활동가학교 등을 통한 초기주체 발굴 및 교육, 정보통신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초기업단위 운영에 대한 훈련 등을 진행한다.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단위 구성

사업제안

제안서 작성

참여단위 확보

각 단위별 역할분담

사업설명회 개최

목적 : 전략조직화사업을 알리고 이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 설명회를 진행

날짜 : 2006년 6월 중하순

사업단 발족식 : 2006년 ??

전략조직화사업 조직 및 활동방식

IT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

관련단위간에 조직방안과 방침 공유 하에 전략조직화사업단 구성

IT노조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장기간 주체 형성, 강화 및 초기업단위 운영 훈련

조직활동가 교육 및 현장활동가 교육 진행

정보통신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사회적 의제 제기 : 2006년 정보통신 노동자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 2006년의 핵심 슬로건이 있어야 함. 사회적 의제의 하나의 예로서 “야근을 멈추자”, “하루 8시간 노동”이 있을 것이며 이후 세부적으로 잡아야 함

중소영세사업장이라는 조건을 감안하여 사회적 책임과 부담으로 임금, 노동조건 등을 개선해야함. 이에 대한 사회적 임금, 복지, 서비스 방안 마련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

인력배치 : IT노조 상근자 1명 및 활동가 X명

재정마련

각 조직 재정 상황에 맞게 공동 분담. 활동비, 사업비 등

사업비 할당이 필요한 부분 : 세부 사업 계획이 나오고 난 후 재정계획 잡음

주체발굴

안정된 상근활동가 확보 필요 (IT노조에서 준비)

IT노조 : 조합원조직화 및 교육을 통한 현장활동 확보. 일상활동 필요

현장활동가 : IT노조 조합원, 지역활동가 등

타단체등과 연대하여 IT관련 노동자 모임 발굴 및 결합

선전사업

주체발굴/전략조직화사업 선전

선전내용 : 전략조직화사업 참가, 전략조직화사업에 주체로 참가, 공동활동

웹선전물 : 각 단체의 웹사이트에 흥보

진보매체활용 선전 : 참세상, 매일노동뉴스 등에 기사, 소식 올림

IT노동자선전

선전내용 : 2006년 제기할 사회적 의제에 따라 결정 (장시간 노동, 재교육, 노동상담등). 노조가입의 필요성

지역선전전 : 강남지역(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코엑스 전시회 등 활용

IT학원선전 : 강남지역

IT관련 교육기관 선전 : 산비노조 등 IT관련 교육기관 활용

IT관련 커뮤니티 선전

대중선전

선전내용 : IT산업의 현실을 폭로하는 선전

지하철 선전 : 강남지역 해당역과 연관된 노조의 지원을 통하여 선전물 부착

대학교 선전 : 대학생(취업준비) 대상으로 IT산업의 문제점 알림

활동가 교육

취지 및 목표

IT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현장활동가 발굴 및 양성한다.

현장활동가(예비활동가)의 비정규․미조직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천결의를 고양시킨다.

전체 IT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속에 배치하여 교육 이후 활동가들이 직접 조직화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를 위해 활동가 배치 계획과 관련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한다.

일회성 교육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사업

기존 자료 분석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유리한지 분석이 필요함

IT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가지는 문제의식에 대한 설문 진행 : 2004년의 경우처럼 웹을 통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

IT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

2005년 노동부에서 정보통신산업 관련 불법파견 실태조사 작업 진행하였고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 자료 요청하여 받았으나 노동부에서 발표한 결과만 있었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받아야 함

정보통신산업의 변화 추이와 정책마련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2006년 사업 계획 등 분석작업

실태조사사업

목적 : 전략조직화사업을 위한 전략지역과 부문 선정 및 전략조직화사업의 투쟁과제 도출. 실태조사, 의식조사, 노조가입관심 여부 등

실태조사 방식 : 전문단체에 맡기는 방식 / 전략조직화사업단위에서 공동 진행

실태조사는 사업장에 직접 들어가야 설문조사등을 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노조 조합원이 함께 움직여야 함

조직화 매뉴얼과 시스템 구축하고 실행

조직화 매뉴얼 : 초기 핵심주체 교육, 간부교육, 조합원 교육

산별적 노조 운영 및 활동 정립

초기업별 노조활동에 대한 관련 사례 수집 및 방안 마련 : 일반노조, 여성노조, 지역노조 등 사례참고.

산별요구, 사회의제 정립과 실천

추진일정

	사업단구성	현장사업	정책사업	교육사업	선전 및 기타
5월	계획완 완성 제안단위 확인		정보통신부문 현황 정리		사업선전준비
6월	제안설명회		정보통신부문 현황 정리 실태조사사업준비		설명회선전
7월	사업단발족		실태조사사업준비	조직활동가교육	사업선전 활동가발굴
8월		현장실태조사	실태조사사업		지역선전
9월		현장실태조사		조직활동가교육	지역선전
10월		현장실태조사			지역선전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단 구성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

정보통신산업은 산업 및 고용에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일부 대기업의 노동자만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거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기존에 조직되었던 노동조합도 대부분 당장의 투쟁현안을 통하여 건설되었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탄압 및 노조의 준비가 미약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은 민주노조운동의 현안과제인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조직방식에서는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기업별 체계의 결합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결합하는 지역중심의 산별체계이며 지역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단은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단에 속하면서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공동사업단위이다. 각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기획 및 집행한다. 또한 이에 따른 원칙수립과 방향수립, 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단 구성 및 제안단위

초기 사업기획단위 : IT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철폐연대

사업제안단위 : 민주노동당(강남위원회, 서초위원회),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정보통신운동단체(진보넷 등), 산비노조(IT관련교육생에 대한 선전작업), 민주노총 IT연맹, 대학교 학생회, IT관련 노조활동했던 개인(주체발굴), 노동단체(비정규센터 등)

각 사업단위에 제안할 사업

남동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해당 위원회 : 지역선전전, 공동조직사업(IT  노동자 관련 모임 발굴 및 참여), 노동상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의 사업 발굴.

정보통신운동단체 : 정보통신관련 이슈 발굴 및 공동선전사업. IT노동자 관련 모임 발굴 및 참여

노동관련단체 : 실태조사 사업 진행. 정책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취지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선전작업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타단위 제안 및 공유

일시 및 장소 : 7.5(수) 저녁 7:30

설명회 순서

전략조직화사업은 무엇인가? :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설명 및 취지 공유 (서울본부)

정보통신산업현황 및 노동자현황 :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구성, 규모, 지역별 분포 /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현황 : 노조조직화 현황, 노동조건 등 정보통신 산업 노동자의 문제점 (2004년 IT노조 실태조사 중심으로) (IT노조)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계획 (IT노조)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설명회 준비

제안단위 확정 및 제안작업 : 민주노동당(강남위원회, 서초위원회),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정보통신운동단체(진보넷 등), 산비노조(IT관련교육생에 대한 선전작업), 민주노총 IT연맹, 대학교 학생회, IT관련 노조활동했던 개인(주체발굴), 서비연 등

제안작업 역할분담

남동지구협의회는 서울본부, IT노조 공동 준비. 이를 통하여 민주노동당에 제안함.

IT노조 : 정보통신운동단체, IT연맹

산비노조 : 서울본부, 철폐연대에서 담당자 확인

기타 : 서비연 회의에서 전략조직화사업제출

사업설명회 선전 작업

사업설명회 선전물 작성 : 설명회 안내문. 웹선전물

관련단체에 사업설명회 안내문 발송 : 정보통신관련 노동조합, 정보통신 단체, 사회단체등

인터넷 선전 : 참세상, 매일노동뉴스 등 진보적 언론매체에 소식알림

자료집 작성 : 현재 부족한 정보통신산업현황을 중심으로 보강작업을 진행함

덧붙임 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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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지역 시설관리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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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 / 시설관리노조 서울본부

□ 덧붙임 자료2.

서울 중부지역 시설관리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안)

1. 서울 중부(중구, 종로구, 용산구)지역 선정의 근거

(1) 주관적 근거

- 시설노조 서울본부 산하 주요 지부의 사무실 소재지이며 주된 활동 근거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중부지구협의회의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으로 추진

- 민주노동당 용산구위원회/중구위원회, 중부민중연대의 활발한(?) 지역활동

(2) 객관적 근거

- 대기업 본사 및 정부기관, 공원 등 공공시설이 밀집(구체적인 조사 필요)

- 서울의 중심지역으로 투쟁의 상징성과 파급력의 큼

2. 시설관리 노동자가 처한 일반적 조건(생략)

3.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

(1) 팀 구성

- 공공연맹 담당자(박준형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 민주노총 조직활동가 1인(미정)

- 중부지구협의회(이희오 미조직비정규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문주 사무국장)

- 시설노조 서울지역본부(이동우 교육선전부장 + @)

- 관련 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은 별도의 사업제안이 필요

: 철폐연대(엄진령-시설노조 담당), 비정규센터(남우근 정책부장-전 시설노조 법규부장), 중부민중연대 등

: 민주노동당 중구/용산구/종로구 지역위원회

(2) 운영

- 매월 1회 전체회의

- 선전전 진행 후 매주 1회 점검회의(상급, 조직활동가, 관련노조 담당자)

- 실무는 팀 내에서 역할분담을 통해서 결정하고 집행

- 예산은 연맹 서울지역본부, 중부지구협 사업예산 사용

4. 구체적인 주요 조직화 대상

- 지역조사와 기초조사 후 집중지역 선정

(1) 공공부문의 대형건물 또는 공공기관(정부청사, 자치구청사 등)

- 공무원노조, 상용직노조 등에 사업 협조 요청

(2) 원청이 명확한 대형건물(대기업 본사 사옥 등)

(3) 공원시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등

- 용산가족공원, 고궁,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동대문운동장, 남산 등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노조 등에 사업 협조 요청

5. 조직화 사업과 방식

(1) 사례 등 검토

- 서울경인지역사무서비스노동조합, 경기도노조, 전국여성노조, 지역일반노조, 병노협, 지역건설노조 등의 조직화 및 투쟁 사례 검토

- 시설관리 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요구 분석

(2) 실태조사

1) 지역조사

- 실제 발로 다니면서 체크해야

- 가능한 근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2) 기초조사

- 중부지구협 산하 단위의 사업장 시설관리 현황 분석

- 원청 노조 및 자본의 현황 분석

- 용역업체의 분석(자회사 여부, 재하청 여부, 규모, 용역계약 등)

- 일반적인 근로조건(근기법, 최임법 위반 여부 등)

3) 심화조사

- 고용불안, 일상적 불만사항,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 연령, 근속년수, 원청의 지시․감독 등

4) 방식

- 원청 노조에 기초조사 협조 요청

- 심화조사는 조직활동가, 지구협 담당자가 원청노조 조직담당자와 함께 진행

(3) 선전전

-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무금융연맹(서사노), 지구협, 당 지역위, 중부민중연대 등과 공동으로 진행

- 주1회 이상 지하철역 앞에서 주기적으로 진행

- 현장 출퇴근 시간에 맞게(대체로 기술/보안직은 8시 출근, 미화직은 6시 출근)

- 선전물 종류와 내용

: 비정규직, 빈곤, 공공성 등 공동선전물 1종 (기존에 제작된 것 활용)

: 직종별 특성에 맞는 선전물

o 시설관리 일반 → 용역재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구조적인 저임금(최저낙찰제 등), 인원축소, 노동강도 강화 등

o 기술, 보안, 주차 → 감시단속적 근로, 교대제 등

o 미화 → 최저임금, 여성, 고령 등

- 리플렛

(4) 현안 상담을 통한 조직화

- 총연맹 서울본부, 공공연맹으로 취합되는 상담의 1차적인 창구역할을 ‘사업팀’(공공연맹 담당자 또는 조직활동가)이 담당

- 시설 관련한 인터넷 상담은 ‘사업팀’이 담당

- 기존 담당자의 업무협조가 필요

(5) 조직편제

-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나, 공공연맹의 공공산별노조 건설 계획이 명확히 정리될 2006년 9월 경에는 구체화될 것임.

- 연맹의 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는 산별노조 건설 전까지는 현재의 시설노조에 가입하고, 일상활동 등은 ‘서울지역 공공산별 추진위(가칭)’ 차원에서 조직관리를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산별적 정신과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처음 조직화단계부터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동조합 00지역지부 00분회로 편제하여 연맹 서울본부의 내용적 직할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은...

(6) 서울 중부지역 시설관리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선포식(가칭)

- 8월 경

- 집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집회 형식으로 진행

- 이후 대대적인 선전전

- 토론회(시설관리 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요구 등)

- 공공사업단 차원의 기획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6. 일상활동

- 사업단 차원에서 통합하여 운영

(1) 정책사업

- 상급단체와 관련단체를 포괄하는 ‘정책지원단’을 통해 정책과 사회적 요구안 생산

- 실태조사서 작성

- 기업별 임단협을 탈피하는 ‘표준 임단협 요구안’ 작성

- 조직화 매뉴얼(초기조직, 일상활동, 투쟁, 교섭 등) 작성 및 축적

- 조직화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샵, 토론회(실태와 요구 중심) 등 진행

(2) 교육사업

- 기본교육 내용에 대한 통합 교안 및 커리큘럼 작성

- 공공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전비연/관련 사회단체 등을 통한 지원

(3) 선전사업

7. 조직활동가 현장실습 계획(미정)

8. 주요 사업흐름

		공공 전략사업단	중부시설팀	현장사업	정책사업		선전사업	기타
5월	4주	□1차 전체회의(5/25)	□지구협 미비특위 간담회(5/24)					□시설노조 서울본부 조직활동가 간담회(5/25)
6월	1주		□지구협 미비특위(5/31) □관련단위 조직					□사업제안문 작성 및 발송 □실태조사 기획안 □현장실습 기획안
	2주	□서울지역 전략사업단 발족	□1차 전체회의(6/7)		□정책지원단 구성 □지역공공서비스노조 평가토론 워크샾(6/7)		□리플렛 제작 □선전물 제작	□조직화 및 투쟁사례 검토 □서사노 간담회(6/9)
	3주	□조직활동가 현장실습 시작(6/12)	□점검회의	□지역조사 -종로(6/7)/용산(6/8)/중구(6/9)	□실태조사서 작성 □통합교안 및 커리큘럼 마련		□선전물 제작	□최임투쟁
	4주	□조직활동가 현장실습	□점검회의	□기초조사	□통합교안 및 커리큘럼 마련		□주2회 선전전	□최임투쟁
	5주	□조직활동가 현장실습	□점검회의	□기초조사	□통합교안 및 커리큘럼 마련		□주2회 선전전	□최임투쟁
7월	1주	□조직활동가 현장실습 종합토론 및 활동계획	□점검회의	□집중지역 선정	□표준 임단협 요구안 작성 □조직화 매뉴얼 작성 □토론회 조직 및 준비		□주2회 선전전
	2주	□조직활동가 배치	□2차 전체회의(7/5)	□심화조사		□조직화 전략수립 워크샾(7/13~14)
	3주		□점검회의
	4주		□점검회의
8월			□중부지역 시설노동자 전략조직사업 선포식		□시설관리 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요구에 관한 토론회 □사회적 요구안 생산
9월								□연맹 산별 계획 구체화

※ 향후 구체화되어야 할 사항

- 정책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실태조사(지역/기초/심화) 계획

- 리플렛/선전물 생산 및 선전 계획

- 조직활동가 현장실습 계획 등

- 서울 중부지역 시설관리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 선포식(8월 중)

- 조직화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샾(7/13～14)

- 시설관리 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요구에 관한 토론회(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