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6년 8월 4일 하중근 열사투쟁 특별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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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중근을 죽였나?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노동자를 때려죽였다

이 정권을 그냥 두어야 하는가?

지난 7월 16일 포항 건설노조 집회 도중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맞아 뇌사상태에 빠진 하중근 조합원이 17일간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하였다. 우선 故하중근 동지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누가 하중근 동지를 죽게 만들었는가? 다단계 하도급의 착취와 인간 이하의 노동조건을 거부하고 인간이자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행동한 노동자에게 누가 방패와 몽둥이를 휘둘렀고, 누가 칼날같은 혓바닥을 놀려 폭도로 몰아갔으며, 누가 노동자의 자존을 짓밟았나?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살인 폭력정권 노무현 정권이요, 이윤창출과 노동자 탄압에 혈안이 된 자본세력이요, 그 주구인 보수언론이다. 그들은 한 몸이 되어 노동자를 때려잡았고 그 하수인 경찰은 하중근 동지를 때려죽였다.

▲ 작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에 짓밟힌 전용철 열사(왼쪽)와 올해 7월 포항건설노조 집회에서 경찰방패에 찍힌 하중근 열사(오른쪽) (사진출처:민중의소리)

반복되는 민중 살인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지키는 것에는 무능력한 노무현 정권은 자본과 권력의 이익과 평화에 저항하는 민중의 투쟁을 진압하는 것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작년 말에 노무현 정권이 쌀 개방 협상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전용철․홍덕표 열사를 경찰 폭력으로 때려죽인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나의 집회에서 두명을 죽인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해 민중들이 격렬하게 투쟁한 결과 노무현 정권은 경찰청장을 사퇴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행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투쟁이 자본과 권력의 안위에 위협이 되면 언제든지 극한의 폭력을 휘둘렀고 우리는 평택에서, 포항에서 다시금 이를 목도하고 있다.

살인 폭력정권 물러나라

민중에 대한 국가테러, 폭력 살인을 일삼는 정권을 저대로 그냥 두어야 하는가? 이번에도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의 요구만으로 면죄부를 줄 것인가? 호소하건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물어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모아 투쟁을 전면적으로 상승시켜야 하지 않는가. 노동운동이 중심이 되어 모든 민중운동 진영을 묶어 세우고 노무현 정권에 치명적인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제2,제3의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확장 등 노무현 정권은 하반기에도 민중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안들을 늘어놓고 있다. 더 이상 정권의 폭력에 희생당하지 말고 노무현 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함으로써 민중의 존엄을 회복하고, 폭주하는 신자유주의를 분쇄하자!

비정규직법안 철폐!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한미 FTA 저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전 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노무현 정권에 파산선고를 내리자!

비정규직법안=비정규직확산법

노사관계로드맵=노예관계로드맵

노무현 정권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비정규직법안은 사용자가 2년 한도 내에서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확산’법안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소위 ‘노사관계로드맵’도 ‘노예관계로드맵’이다. 공익사업장에 대해서 대체근로 전면 허용, 쟁의행위 금지기간 확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 의무와 파업복귀 명령제도, 정리해고 요건완화, 직장폐쇄 요건완화, 쟁의행위 투표 요건강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시키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안이 사용자가 고용형태를 마음대로 활용하게끔 하는 조치라면 노사관계로드맵은 이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철저히 봉쇄하는 조치다. 신자유주의 노동착취 제도의 완성판인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은 철폐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재앙 한미 FTA

사회진보연대가 발행하는 [월간 사회운동]

www.movements.or.kr

[2006년 7/8월호 특집]  노무현 정권의 위기와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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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전략 /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 / 한․미 경제관계와 FTA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 FTA / 한․미 FTA와 농업문제 /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	서비스 시장개방과 금융세계화 /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 / 자유무역과 불평등교환

전쟁을 부르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우리는 이미 97년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IMF가 제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파괴적인 효과를 충분히 경험했다. 자본의 위기는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어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과 빈곤의 확산, 농촌·농업의 붕괴와 농민 생존권의 파탄, 공적 서비스의 축소와 양육·노인부양에 대한 여성의 의무 강화로 드러났다. IMF 충격의 10배, 100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한미 FTA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고 초민족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미국 중심의 군사세계화를 충실히 추종하고 있다. 일찌감치 이라크 파병을 하였으며, 주한미군이 분쟁지역 어디든 출동하게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무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중의 평화와 생존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면서 오로지 한미 전쟁동맹 강화만을 부르짖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한미 FTA 협상,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초민족 금융자본과 미 제국주의의 이익만 옹호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박탈하는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전 민중의 단결투쟁으로 노무현 정권을 끝장내자!

노동자 농민을 때려죽이는 정권,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노동운동을 무력화하려는 정권, 초민족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한미 FTA로 민중의 삶과 권리를 송두리째 파탄내려는 정권, 한미동맹에만 집착하여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정권에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전쟁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민중들은 스스로의 생존과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민중을 사지로 몰아넣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전 민중의 단결 투쟁으로 전면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것이 열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