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전국 비정규노조 구속자 현황

2006년 7월31일 현재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1. 비정규노조별 구속자 현황

- 올해 7월31일 현재 비정규노조 구속자 총수는 147명에 달하며, 그중 건설연맹 지역업종협의회 소속 비정규노조에서만 무려 109명의 구속자가 발생함 (총 구속자 수의 74.1%)

- 금속연맹의 사내하청노조 구속자 수 또한 22명에 달함 (총 구속자의 15.0%)

- 지난해 1년 동안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가 92명임을 감안하면, 올해의 절반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미 지난해 구속된 비정규노동자 총수의 1.5배를 넘어섬

- 7월31일까지 212일간 147명이 구속되었으므로, 하루 평균 0.69명씩 구속된 꼴 (사흘에 2명꼴로 구속자 발생)

노동조합 명칭	구속자	구속 사유	비고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58명	7.1 총파업투쟁 이후 7.13 포스코 측의 불법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포스코 본사 농성 전개 / 7.21 자진해산에도 불구하고 노동사건 역대 최대규모인 58명에게 영장이 청구되고 전원 영장 발부됨	구속자에 위원장 포함되어 있음 (직무대행 포함 4명의 간부에게 체포영장 발부되어 있는 상태)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26명	올해 6.1부터 1개월 가까운 총파업투쟁 및 대우트럼프월드 33층 고공농성 등을 전개하자 대구지역 검·경의 엄청난 공안탄압으로 대량 구속자 발생함	구속자에 위원장 포함되어 있음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1명	작년 5.1절 대회 당시 GS건설 항의투쟁 관련으로 올해 3월에 1명의 간부 구속됨
전국타워크레인기사 노동조합	6명	흥화타워의 불법파견 및 노조불인정에 항의하여 5월 중순경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전개 및 전체 투쟁을 진두지휘한 것을 빌미로 구속됨	구속자에 위원장 포함되어 있음
충남지역건설노동조합	2명	대구건설노조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되자 지역건설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이 ‘불법행위’라며 검찰이 내사에 들어가 단 한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함. 특히 이 사건 구속자들에게는 2주일간 일체의 면회조차 허용하지 않아 심각한 인권탄압으로 지적됨.	구속자에 위원장 포함되어 있음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16명	올해 4.6 총파업투쟁 관련 구속자만 14명(대다수가 지부장임) / 전주시청 앞 분신자결 기도했던 조합원 1명 구속 / 덤프분과 조직국장 6.11 구속
소계 (건설연맹)	109명	올해 비정규노조 총 구속자의 74.1%

노동조합 명칭	구속자	구속 사유	비고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6명	수배 중이던 지회 조직부장 4.14 구속 / 4.18 순천공장 내 고공코레인 점거농성으로 3명 구속 / 5.1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고공크레인 점거농성으로 2명 구속	지회장 지난해 구속되어 수감 중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6명	지난해 구속된 지회장에게 올초 별도의 구속영장 1개가 더 발부됨 / 5.23 하이닉스 사장실 점거농성 건으로 5명 구속	구속자에 지회장 포함되어 있음
GM대우차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4명	집단해고 86명에 대한 복직을 요구하는 GM대우차 창원공장 내 고공철탑 농성으로 3명 및 파업농성을 이유로 1명 조합원 구속됨	구속자에 지회장 포함되어 있음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3명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해고자들에게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는데, 노조활동을 위해 해고자들이 잠시 현장출입을 한 것을 빌미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됨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2명	지난해 임단협 체결을 위한 총파업투쟁을 빌미로 지도부 전원에 체포영장 발부되어 지속적인 감시·미행과정에 임원 2명이 올해 초 구속됨	지회장 체포영장 발부되어 있는 상태
현대자동차(울산) 비정규직지회	1명	비리 혐의로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 검찰출두일(4.20)에 맞춰 대검찰청 앞 선전전 도중 연행·구속	前 위원장 직무대행
화물통합노조(준) 화물연대	14명	올해 3월 광주삼성전자, 베스킨라빈스, 아세아시멘트, 두산테크펙 등 4곳의 사업장에서 전개한 투쟁을 이유로 총 13명 구속됨. 6월에 대전 한밭지회 투쟁이 전개되어 7월에 지회장 구속됨. 한밭 투쟁으로만 3명 체포영장 발부되어 있는 상태	화물연대 의장 포함 총 6명이 현재까지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로 수배중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1명	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장 해고에 맞서 대교 본사 앞 112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던 5.3 구속됨	현직 위원장임
성서공단노동조합	1명	지난해 계약해지 및 집단해고에 맞서 처절하게 전개된 칠곡환경지회 투쟁과정에서 칠곡군수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지역대책위 선전물을 수차례 배포했다는 이유로 관할경찰서가 대구비정규노조연대회의 김용철 의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함	현직 위원장임
총계	147명	지난해 1년간 구속된 비정규노동자(총 92명)의 1.5배에 달함	올해 7월31일까지의 구속자 수임

-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자 수도 20여명에 달하며, 포항건설노조를 비롯한 3곳의 건설플랜트노조가 총파업 투쟁을 전개 중이고, 사내하청노조들도 7~8월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 또한 본격화되고 있어, 구속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구속자가 발생한 위 15개 노조들 중,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지회장)가 구속·수배되거나 이미 수감되어 있는 노조가 11개에 달함

2. 고용형태 및 유형별 구속자 현황

- 간접고용 비정규노조 (지역건설노조, 사내하청 등) 소속 구속 노동자 105명 (총 구속자의 73.4%)

- 특수고용직 노동조합(화물연대, 덤프연대, 학습지노조) 소속 구속 노동자 31명 (총 구속자의 21.7%)

형태	유형	노동조합 명칭	구속자	특징
간접고용	건설 일용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58명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가장 밑바닥의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실질사용주인 원청 발주사와 교섭 및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정부와 공안당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로 낙인찍어 구속자가 급증하고 있음
		대구경북지역건설노동조합	26명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	1명
		충남지역건설노동조합	2명
	사내 하청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6명	제조업에 만연한 사내하청은 거의 모두가 불법파견으로서 하청업체는 거의 권한이 없는 인력공급업체에 불과함 / 따라서 실질 사용주인 원청사용자가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법원과 검찰은 이를 모두 불법으로 몰아 구속자가 늘어나고 있음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6명
		GM대우차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4명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2명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3명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1명
	간접고용 구속자 총계		109명
특수고용	지입 차주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16명	정부와 사용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서, 일체의 교섭요구 및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되어 해마다 대량구속을 양산하고 있음
		화물통합노조(준) 화물연대	14명
	위탁 계약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1명
	특수고용 구속자 총계		31명

- 전체 비정규 구속노동자들 중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달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간접고용의 경우 실질사용자인 원청 발주자 혹은 원청 사용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일체의 교섭요구 및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의 법원 및 공안당국이 불법으로 몰고 있음

- 특수고용의 경우 정부와 사용자가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어서, 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물론이고 심지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불법으로 몰아 처벌하고 있음

- 한국 비정규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발주자 혹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있음

- 그러나 ‘원청사용자성 인정’ 및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여당은 여전히 ‘기간제 2년 주기적 해고’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악법 강행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3. 월별 구속자 발생 추이

시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구속자	1명	5명	28명	15명	20명	78명
소속 조직	기아차비정규(1)	화물연대(4), 경기서부(1)	화물연대(3), 덤프연대(15), 기아차비정규(1), 현대차비정규(1), GM대우차비정규(2), 현대하이스코(4), 하이닉스매그나칩(1), 성서공단노조(1)	화물연대(6), GM대우차비정규(2), 현대하이스코(2), 타워크레인(4), 학습지산업노조(1)	대구지역건설(10), 충남지역건설(2), 덤프연대(1), 하이닉스매그나칩(5), 타워크레인(2)	포항지역건설(58), 대구지역건설(16), 화물연대(1), 현대차아산사내하청(3)
비고	간접고용 1	간접고용 1 특수고용 4	간접고용 9 특수고용 18 기타 1	간접고용 4 특수고용 7 기타 4	간접고용 17 특수고용 1 기타 2	간접고용 77 특수고용 1

- 비정규 구속노동자 수는 4월, 6월, 7월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3~4월에 화물연대/덤프연대 등 지입차주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4월에 특수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하였고, 6~7월에는 건설일용 및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임단투가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간접고용 구속노동자 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임

- 4월의 경우 하루에 1명 꼴로, 7월의 경우에는 하루에 2.5명 꼴로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발생하는 등 비정규노조에 대한 집중적 탄압이 가해졌음

- 특히 대구와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경우, 각각 26명과 58명이라는 구속자 수가 말해주듯이, 임단투 한번 하는 과정에 공안당국과 사용자들이 아예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려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4. 지난해 구속자 수와의 비교

소속 연맹	노동조합 명칭	구속자 수	비고
건설연맹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47명	건설연맹 소속 구속자 총수 54명 (구속자 총수의 58.7%)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1명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동조합	1명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	5명
금속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6명	금속연맹 소속 구속자 총수 29명 (구속자 총수의 31.5%)
	현대자동차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1명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2명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17명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1명
	남부지역지부 기륭전자분회	2명
공공연맹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1명
서비스연맹	한원C.C.노동조합	3명
지역본부 직가입	경남지역일반노동조합	3명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	1명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1명
‘05년 구속자 총계		92명

- 지난해 비정규 구속노동자 총수는 92명이었는데 반해, 올해의 경우 7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147명이라는 대규모 구속자가 발생함 (지난해 구속자 총수의 1.5배를 이미 넘어섬)

-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전체 구속노동자 수의 10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성이 부정되고 있음으로 하여 비정규 구속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가장 큰 구속자 비중을 가진 곳은 건설연맹 소속 비정규노조들이었으며, 지난해 58.7%에서 올해에는 74.1%를 기록하여 건설일용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줌

5.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과 재벌

- 포항지역건설노조가 포스코라는 공룡 기업과 맞서 싸우고 있고, KTX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는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이 거대 재벌에 맞서 싸우는 현상은 이미 일반적인 투쟁의 양상이 되고 있음

노동조합 명칭	고용형태	권한 있는 실질사용주	비고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건설일용	포스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맨 밑바닥에 건설일용 노동자가 위치하며, 당연히 원청 발주사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건설일용	SK(주) 등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	건설일용	GS칼텍스 등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건설일용	롯데건설 등
현대자동차(울산·아산·전주)비정규지회	사내하청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대다수가 불법파견으로서 원청 사용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	사내하청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내하청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사내하청	하이닉스매그나칩
GM대우차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사내하청	GM대우자동차
KTX 열차 승무원지부	민간위탁	한국철도공사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이 대다수이며 공기업들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좌지우지하고 있음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조	사내하도급	KT(舊 한국통신)
경마진흥노동조합	위장도급	한국 마사회

-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 사용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

- 한국 재벌들은 IMF를 전후로 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을 외주용역화 하였고, 이 현상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재벌이 위치하고 그 밑에 1차 하청(하도급), 2차 하청(하도급), …… 등 재벌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게 되었음

- 이러한 먹이사슬이 완성됨으로 해서 모든 권한은 최고 꼭대기의 재벌 원청사들이 행사하고 있으면서, 먹이사슬의 아랫단계에 있는 하청(하도급)업체들에게 노사관계 뒷감당을 맡기고 있음. 다시말해 노사관계에서 재벌 원청사들이 하청(하도급)업체의 뒤로 숨어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은폐하고 있음

-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재벌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하다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임

- 이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형식적 사용자인 하청(하도급)업체들과의 다양한 교섭을 통해 경험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임. 즉, 하청(하도급)업체들과 집단교섭, 개별교섭 등을 전개해보면 업체들이 “모든 권한은 원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실질적인 교섭 내지 노동조건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임.

-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있는 재벌들에게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임. 올해 3월에 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GM대우차 창원공장 굴뚝 고공농성을 전개한 점, 지난 5월1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과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현대하이스코의 모그룹은 현대기아차그룹 양재동 본사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전개한 점, 그리고 모두 GM대우차 및 현대기아차와의 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하면,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임.

-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이미 하도급, 재하도급의 먹이사슬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태여서, 만약에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사슬에 묶이게 됨 (올해 초 화물연대가 광주삼성전자에 맞서 투쟁을 전개할 때, {광주삼성전자 - 삼성로지텍 - 극동운수 - 화물운수노동자}라는 2·3차 하도급 구조로 인해, 최종 타결시 광주삼성전자 내지 삼성로지텍이 합의주체로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엄청난 진통을 겪은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