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보고서(종합)]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머리, 갈비뼈, 양팔 등을 부상당해 사망한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종합)

2006. 8. 24.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보고서(종합)]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머리, 갈비뼈, 양팔 등을 부상당해 사망한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종합)

1. 진상조사단의 구성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호철(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

권영국(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진국(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혁준(의사,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정재형(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영선(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2. 진상조사의 경과

가. 1차 진상조사의 경과 및 요지

2006. 7. 16. 오후 2시 40분경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던,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 원인에 대해 진상 조사해 달라는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2006.7.22.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을 방문하여 1차 진상조사를 하였다. 이후 7.28.에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하중근 조합원은 현재 사실상 뇌사상태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하중근 조합원은 2006. 7. 16. 오후 14시40분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의 포항 형산로터리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집회대오로 공격해오는 경찰의 방패에 머리 뒷부분을 찍혀 후두부가 일직선 모양으로 5㎝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하중근 조합원은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2차 머리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회복불가상태의 판정을 받았다.

(4) 하중근 조합원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당시 경찰이 방패와 곤봉 등을 사용하여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손의 집회참가자들에게 경고방송도 없이 닥치는 대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회 대오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하중근 조합원의 후두부를 방패 등으로 찍어 쓰러뜨려서 두부손상을 입힌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장소에서 부상당한 조합원들 16명중 15명이 머리나 얼굴 부분을 다친 사실(별지 목록 참조)을 보더라도 경찰의 무차별적인 머리와 얼굴 부분 가격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나. 2차 진상조사 경과 및 요지

2006. 8. 1. 새벽 2:55분경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함에 따라, 그 다음날인 8. 2. 19경부터 22:10경까지 포항동국대병원 영안실에서 국과수 서중식 법의학 부장, 정석훈 부검의 등 6인의 국과수 부검단이 부검을 주도하는 가운데 포항지청 정대정 검사, 양병수 검사,   공대위의 요청에 따른 진상조사단 김혁준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 김진국 인의협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대표,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그리고 이영철 포항건설노조 전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관하여 부검이 실시되었다.

공대위의 요청에 따라 부검에 참관한 진상조사단은 2006. 8. 3. 부검 결과에 대한 세밀한 의학적인 검토를 거쳐 “사인에 대한 분석” 내용을 발표하였다.

(1) 부검으로 확인된 외관모습과 내부상태 그리고 뇌전산화단층촬영상 환자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좌상 때문이다. 외관상 확인된 우측 후두부 아랫부근의 6*3cm 크기의 상처와 그 직하방에서 관찰된 피하출혈, 그리고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외력이 작용(충돌)한 부위이다. 이로인해 환자는 초기에 우측 전두부 기저부에 1cm 정도의 두개골 골절(반충골절, contre-coup fracture)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급성 경막하뇌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이후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출혈성 뇌좌상)과 뇌부종이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중증뇌부종으로 뇌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양측 상박부의 500원 동전 크기의 피멍과 그 직하방의 피하출혈, 그리고 근육간 출혈, 우측 4번, 5번 갈비뼈 골절, 우측 후부부 상방의 5cm 크기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은 상기 환자가 수차례의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3) 상기 환자는 평화집회 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외상성 뇌좌상이 발생하였다. 특히나 평화집회 도중 갑작스러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일방적인 다양한 외력(발길질-군홧발, 주먹질, 진압봉, 방패, 소화기, 밀려서 넘어짐 등)이 작용하였음을 하중근씨의 시신이 증명하고 있다. 상기환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위는 통상적인 전도(넘어지는 것을 의미함)로 인해 땅에 부딪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부위가 아니다. 이 사안의 상처부위를 볼 때, 상기 환자가 만일 전도되면서 좌측 후두부하방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전도에서는 보기 힘든(아주 특별한) 상황 즉, 다양한 외력이 가해진 환자의 시신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인 폭력적 진압으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의 원인으로 넘어지면서(전도되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이러한 원인 이외에 또 한 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하중근씨의 경우 우측 후두부 하방에 외력이 가해졌고, 이로 인한 반대측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두피열창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피열창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측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면서 반대측 뇌좌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외력은, 이 사안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 가지가 더 존재하고 있다. 바로 두피열창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당한 면적을 가지고 둥근 모양이며, 충돌부위에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전체 뇌를 뒤흔들어 반대측에 뇌좌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게를 가진 둔기, 즉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다. 진압봉이나 방패 등은 이러한 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압봉은 전체 뇌를 뒤흔들 정도의 힘을 발생시키기 어려우며, 방패는 충돌부위에 선상의 두피열창이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킨다.

(5) 또한 우측 후두부 상방에 위치한 상처는 방패로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들이 방패의 고무패킹을 떼고 있는 장면의 사진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가격하고 있는 사진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다. 3차 진상조사의 경과

2006. 8. 18. 4인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포항으로 내려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12명의 사건목격자들을 만나 진술을 청취하고, 사건 현장인 형산로터리를 방문하여 사고 당시를 재현하며 현장을 조사하였다.

목격자 진술은 문답방식으로 정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사건 재현 시의 사진을 촬영하고, 사건현장 조사도를 그려 입체감을 높였다.

3.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한 의학적 고찰

3-1. 하중근 조합원의 임상 경과과정

- 2006년 07월 16일 14시 40분

집회도중 후두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채 발견되어 포항 동국대병원에 후송됨.

- 2006년 07월 16일 오후 15시 17분

경찰차로 포항동국대병원 응급실 도착.

도착당시 두피열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으며, 기면상태(drowsy mental status) 내지 혼미한 의식상태(stuporous mental status)를 보임.

당시까지는 운동마비는 관찰되지않음.

응급실에서 두피열상( scalp laceration)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함.

** 두피열상의 상태

- 위치 : 우측 후두부

- 모양 : 일직선 모양

- 크기 : 5cm

** 우측 상박부에 500원짜리 정도의 피멍자국이 관찰됨.

** 시신 부검결과 의사소견서에 명시되지않은 좌측 후두부 하방에 6*2cm 크기의 상처가 발견됨.

- 2006년 07월 16일 15시 53분에 촬영한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상 우측 전두부, 측두부 부근에 급성 경막하 뇌출혈(acute Subdural Hemorrhage, right Fronto-Temporal) 및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관찰됨. 당시 의식상태는  좋지않았으나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하면서 약물치료할 상태였슴.

- 2006년 07월 16일 오후 5시 15분 중환실에 입원함.

- 2006년 07월 16일 20시 20분 오심, 구토 증상보여 추적 뇌전산화 단층 촬영 시행함.

우측 전두엽에 출혈성 뇌좌상 발생하였으나 그 크기가 수술할 정도로 크지않고, 뇌부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않아 지속해서 면밀한 경과관찰키로 함.

- 2006년 07월 16일 00시 17분 추적 뇌전산화단층촬영 시행함.

우측 전두부에 출혈성 뇌좌상(contusional hemorrhage, 4*4cm) 및 더 커진 급성 경막하 뇌출혈, 중증 뇌부종(severe brain swelling) 등이 관찰됨.

- 2006년 07월 17일 01시 45분 응급 수술 시행함.

수술명 : 감압적 우측 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

- 2006년 07월 17일 07시 09분 수술후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 촬영상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중증 뇌부종, 남아있는 출혈성 뇌좌상 등이 관찰됨.

기도삽관 유지하며 인공호흡기 치료시작하였으며, 수술직후까지는 동공이 열리지 않음.

- 2006년 07월 17일 15시 12분 동공이 확대되고, 의식이 깨지 않고 혼수상태(coma) 지속되어 추적 뇌전산화단층 촬영함. 동일부위에 재출혈 소견, 더 많아진 뇌실내출혈 관찰됨.

- 2006년 07월 17일 16시 11분 2차수술 시행함.

- 2차 수술후 동공이 완전히 열리고, 혼수상태 지속됨.

- 2006년 07월 18일 05시 40분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전원됨.

- 2006년 07월 18일 12시 50분 포항 동국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됨.

- 이후 뇌사에 준한 상태로 포항 동국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있던 중 2006년 08월 01일 새벽 02시 55분 사망함.

3-2. 하중근 조합원의 부검결과

3-2-1. 외관상 모습

- 담당 주치의(포항 동국대 병원 신경외과 김진욱 교수) 소견서상 “두피 열창, 우측 후두부, 일직선 모양으로 약 5cm”으로 기록하고 있다. 직접 살펴본 환자의 외관에서 담당주치의 소견과 일치되게 우측 후부두 상단에 5cm 가량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이 수술을 위해 절개한 선과 연결되어 관찰되었다.

더불어 좌측 후부부 아랫부근에 딱지가 생긴 6*3cm크기의 상처가 관찰되었으며 후두부 정중앙에도 7*2cm 정도의 상처가 발견되었다.

주치의 소견과 목격자들의 소견상 우측 상박부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희미한 상태로 관찰되었다.

** 상기 환자의 외관모습은

a) 우측 후두부 상부 일직선 모양의 5cm 길이의 두피열상의 모양은  무엇인가 끝이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치거나 가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충돌하거나 둥근 물체에 의해 충돌하였을 경우 성상(星狀, stellate) 두피열상의 모양이나 피멍자국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기 환자의 두피열상의 모양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

b) 후두부 정중앙부의 7*2cm 크기의 상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누워있어 생긴 욕창으로 판단된다.

c)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6*3 cm 크기의 딱지가 생긴 상처는 뇌전산화단층촬영과 환자의 임상경과를 참고할 때 면적이 넓은 물체 또는 둥근 물체이면서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에 강력한 힘으로 머리가 충돌(또는 가격당하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측컨대 이 부위에 가해진 힘이 반충손상(대측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력은 반충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힘일 것이다.

d) 우측 후두부 상방에 위치한 5cm 길이의 두피열상을 발생시킨 물체가 환자의 직접적 사인인 반충손상(=대측손상= 반대측 손상, 우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양으로 두피열상을 일으켰다면 외력이 가해진 동일부위 즉 동측손상으로 두개골 골절이나 경막외 뇌출혈 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d) 우측 상박부에 위치한 500원 동전 모양의 피멍 또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시사한다.

3-2-2. 부검결과 : 국과수 부검팀과 참관팀이 상호토론을 통해 확인한 사실임.

a. 우측 후두부 상방에 5cm 길이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이 관찰되었다.

b. 후두부 중앙부의 7*2cm 크기의 상처는 욕창으로 확인되었다.

c.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상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상처 밑에 피하출혈이 관찰되었고, 바로 직하방에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관찰되었다.

e. 주치의가 명시한 우측 상박부의 500원 동전 크기의 상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바로 직하방의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로 증명된다.

f. 좌측 상박부에도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이 관찰되어 이 부위에도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 우측 전두엽 부근의 두개 기저부에 1cm 정도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측손상에 의한 골절(contre-coup fracture)로 판단된다.

h. 우측 4번,5번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었다.

I. 두개골안의 뇌는 수술로 인하여 일부가 절제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뇌에도 뇌좌상이 발견되었다.

3-2-3.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상 진단

- 2006. 07. 16 15:53 병원도착 당시에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급성 경막하 뇌출혈(acute subdural hemorrhage)이 우측 전두엽, 측두엽에서 5mm정도의 두께로 관찰되며, 동시에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이 보인다. 두개골 골절은 관찰되지않는다.

- 2006. 07. 16. 24:17 1차수술 직전에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급성경막하뇌출혈이 1cm로 커졌고, 우측 전두엽에 4*4cm, 1*1cm정도의 출혈성 뇌좌상이 두군데서 관찰된다. 급성경막하 뇌출혈과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해 우측 뇌실이 압박받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이동되었다. 외상성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기 환자의 경우 수술전 뇌전산화단층촬영 분석결과 후두부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 이 힘(충돌)은 우측 전두부에 심각한 반충좌상(=대측손상=반대측 손상, 구체적으로 우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중증 뇌부종)을 일으킬 정도이다. 초기에는 급성 경막하 뇌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시켰으며, 8시간후 지연성 뇌실질내출혈(=출혈성 뇌좌상) 및 중증 뇌부종을 가져왔으며, 결국 환자의 뇌압이 상승하면서 동공이 열리면서 의식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이 시행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3. 사인에 대한 분석

3-3-1. 부검으로 확인된 외관모습과 내부상태 그리고 뇌전산화단층촬영상 환자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좌상 때문이다. 외관상 확인된 우측 후두부 아랫부근의 6*3cm 크기의 상처와 그 직하방에서 관찰된 피하출혈, 그리고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외력이 작용(충돌)한 부위이다. 이로인해 환자는 초기에 우측 전두부 기저부에 1cm 정도의 두개골 골절(반충골절, contre-coup fracture)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급성 경막하뇌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이후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출혈성 뇌좌상)과 뇌부종이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중증뇌부종으로 뇌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3-2. 양측 상박부의 500원 동전 크기의 피멍과 그 직하방의 피하출혈, 그리고 근육간 출혈, 우측 4번, 5번 갈비뼈 골절, 우측 후부부 상방의 5cm 크기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은 상기 환자가 수차례의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3-3-3.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좌상은 다양한 원인(구타, 교통사고, 추락, 전도 등)으로 발생한다. 상기 환자의 경우와 같은 대측손상(반충손상, 반대측 손상)은 주로 추락이나 전도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락이나 전도 이외에도 둥글고 무거운 물체에 의한 타격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측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 대측손상의 원인 중 전도가 많이 차지한다고 하여, 모든 대측손상의 원인을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3-3-4. 상기 환자는 평화집회 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외상성 뇌좌상이 발생하였다. 특히나 평화집회 도중 갑작스러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일방적인 다양한 외력(발길질-군홧발, 주먹질, 진압봉, 방패, 소화기, 밀려서 넘어짐 등)이 작용하였음을 하중근씨의 시신이 증명하고 있다. 상기환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위는 통상적인 전도(넘어지는 것을 의미함)로 인해 땅에 부딪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부위가 아니다. 이 사안의 상처부위를 볼 때, 상기 환자가 만일 전도되면서 좌측 후두부하방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전도에서는 보기 힘든(아주 특별한) 상황 즉, 다양한 외력이 가해진 환자의 시신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인 폭력적 진압으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의 원인으로 넘어지면서(전도되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3-5. 이러한 원인 이외에 또 한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하중근씨의 경우 우측 후두부 하방에 외력이 가해졌고, 이로 인한 반대측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두피열창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피열창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측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면서 반대측 뇌좌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외력은, 이 사안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가지가 더 존재하고 있다. 바로 두피열창을 발생시키지않는 적당한 면적을 가지고 둥근 모양이며, 충돌부위에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전체 뇌를 뒤흔들어 반대측에 뇌좌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게를 가진 둔기, 즉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다. 진압봉이나 방패 등은 이러한 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압봉은 전체 뇌를 뒤흔들 정도의 힘을 발생시키기 어려우며, 방패는 충돌부위에 선상의 두피열창이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킨다.

3-3-6. 또한 우측 후두부 상방에 위치한 상처는 방패로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들이 방패의 고무패킹을 떼고 있는 장면의 사진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가격하고 있는 사진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4.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4-1. 사건 현장 목격자 별 주요 진술 내용(요약)

진술자 별 주요 목격내용

「하중근 조합원의 집회 참가 목격

1. 이00 - 하중근 조합원의 고향선배로서, 집회 도중 함께 말을 건네기도 하는 등 집회에서 하중근 조합원의 동선을 상당 부분 목격함. 경찰 진입 전 집회대오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함.당시 전화박스 부근의 인도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량 옆에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는 하중근 조합원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을 목격하고 가까운 곳이어서 “중근아”라고 불렀고, 하중근 조합원이 쓰고 있던 손수건이 벗겨져 떨어지자 다른 고향후배를 시켜 주워서 현재 본인이 보관하고 있음.

2. 서00 - 망인의 고향선배,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에 모이기 시작할 때 중앙분리대 뒤쪽의 횡단보도 근처에서 집회 장소 앞쪽에 있는 성인오락실쪽으로 하중근씨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함.

방패에 의한 가격 장면 목격

3. 김00 -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으로, 사건 당시 그랑블루 성인게임장 문 앞 인도에서 집회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음. 단병호 의원이 떠난 후 경찰이 곤봉과 방패로 공격해오자 집회 참가자들이 뒤로 돌아 도망을 가고 있었고, 뒤따라오던 전경이 도망가는 집회참가자 중 한명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함. 그는 방패에 찍혀 앞으로 쓰러졌고, 앞으로 기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공격해오던 진압 경찰들 사이에 싸여 4~·5분간 시야에서 사라짐. 경찰들이 뒤로 물러섰을 때,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서 방패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그 사람이 부축을 받아 업혀 나가는 것을 목격함. 그리고 그 쓰러진 사람이 물차에 실릴 때까지 뒤를 따라가며 후송되는 상황을 상세히 목격함.

가격 직후의 상황 목격

4. 홍00 - 그랑블루 성인게임장 부근 공중전화 박스 위치의 인도에 서 있던 중 경찰이 경찰들 속에서 조합원 한 명을 데리고 나와 가장 앞쪽에 방패를 들고 서 있던 경찰들 앞에 데려다 놓고, 2~3미터 정도 물러나면서 손을 놓자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함. 그리고 본인도 경찰의 방패 등에 머리와 손을 찍혀 하중근 조합원과 함께 같은 물차(1톤 포터)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됨. 본인은 적재함에 타고 하중근 조합원은 앞좌석에 타고 있었음.

이00 - 하중근 조합원의 고향선배로서, 집회 도중 함께 말을 건네기도 하는 등 집회에서 하중근 조합원의 동선을 상당 부분 목격함. 경찰 진입 전 집회대오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함.당시 전화박스 부근의 인도에서 갓길에 세워진 차량 옆에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는 하중근 조합원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것을 목격하고 가까운 곳이어서 “중근아”라고 불렀고, 하중근 조합원이 쓰고 있던 손수건이 벗겨져 떨어지자 다른 고향후배를 시켜 주워서 현재 본인이 보관하고 있음.

차량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함.

5. 김001 - 포항건설노조 소속으로 형․동생관계로 알고 있는 사이,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서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량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하중근 조합원을 목격함.

6. 최00 - 하중근 조합원과 같은 분회 소속으로 하중근의 분대장을 맡음.

갓길에 주차된 짙은 색 계통의 승용차 앞․뒷문 사이 정도의 위치에 기대어 앉아 고개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음(전경대와 시위대 사이는 약 3M).

7. 강00 -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으로 검정색 차량 옆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람을 목격함.

차량에 기대어 쓰러진 하중근씨를 발견하고 물차까지 후송

8. 안00 - 금속노조 소속 대의원으로 역시 경찰의 공격에 밀려 20~30여 미터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량 옆에 기댄 채 쓰러져 있던 하중근 조합원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등에 업고 대기하던 물차에 실어줌. 이 때 누군가 옆에서 부축을 해주었다고 함.

병원으로 후송

9. 박00, 김001 - 당일 물차 운행을 담당하고 있었음(박호찬 - 운전, 김인수 - 보조). 하중근 조합원과 함께 두 사람의 부상자를 태워 병원으로 후송함.

함께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

10. 심00 - 하중근씨와 같은 제관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로 머리를 다쳐, 하중근 조합원, 손가락이 골절된 홍00씨와 함께 물차에 타고 병원으로 후송됨. 병원에 와서 하중근 조합원이 물차 앞좌석에 타고 온 것을 알게 됨.

홍00 - 그랑블루 성인게임장 부근 공중전화 박스 위치의 인도에 서 있던 중에 경찰이 경찰들 속에서 조합원 한 명을 데리고 나와 가장 앞쪽에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경찰들 앞에 데려다 놓고, 2~3미터 정도 물러나면서 손을 놓자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함. 그리고 본인도 경찰의 방패 등에 찍혀 하중근 조합원, 머리 부상자 심00과 함께 물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됨.

기타 참고인

11. 이001 - 하중근 조합원과 함께 후송되었던 홍00 조합원이 부축을 받아 물차로 옮겨지는 것을 목격함.

12. 유00 - 하중근 조합원과 함께 후송되었던 홍00 조합원이 부축을 받아 물차로 옮겨지는 것을 목격함.」

4-2.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2006. 7. 16.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 경위

가. 사고 당일 집회 현황

(1) 집회명 : 2006. 7. 16. 14:00 형산로터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 「건설노동자승리결의대회」

(2) 위 집회는 남부경찰서에서 애초 허가된 집회였으나, 포스코 점거 등을 이유로 태도를 바꾸어 집회를 불허함.

(3) 집회참가자 수 : 포항건설노조 조합원을 포함하여 약 2,000여명

(4) 시간대별 상황

13:50경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 형산로터리 부근 집결 시작.

그러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 작전에 의해 삼삼오오 모이는 곳마다 경찰이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무방비 상태인 조합원들은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함.

[사진 1, 2]

- 이 과정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밀려 있던 집회 참가자들 프린스장 앞에서 경찰과 맞섰고 경찰에 맞은 1명 병원으로 후송됨.

- 오거리 방향으로 밀려있던 집회 참가자들 경찰이 방패와 곤봉을 휘둘러 여러명(5~6명 추정)이 부상당하고, 1명이 병원으로 후송됨.

14:00경 경찰의 형산로터리 원천봉쇄로 종합운동장 방향과 오거리 방향으로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은 예정된 집회 장소인 협력회관 앞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함.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규찰대 조합원 13명이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집회 공간을 확보할 의도로 방송차량과 진압 전경 사이에 일렬 횡대로 늘어섰고, 이를 기점으로 흩어져 있던 집회 참가자들 협력회관 앞쪽을 중심으로 오광장 방향으로 1,500여명 집결.

이 과정에서 방송차량 형산로터리를 향해 진압경찰을 등지고 도로 중앙에 진입함.

[사진 3, 4, 5, 6, 7]

14:10경 방송차량에 오른 사회자의 안내로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와 노래를 부르면서 대오를 형성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오광장 방향에서 경찰이 이동해오고 있는 것이 목격됨. 이에 사회자는 포항 노조원들에게 오광장 방향으로 이동하여 집회 장소를 유지해달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 안내방송에 따라 집회 대오 오른쪽에 대거 모여 있던 포항 조합원들이 뒤로 돌아 오광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을 무렵, 전경들은 바로 그 집회 대오 오른쪽{협력회관 맞은 편 성인오락실(그랑블루 게임장) 쪽}으로 아무런 경고 방송도 없이 방패를 공격자세로 치켜들고 선두에 서있던 규찰대 조합원들을 공격하며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와 순식간에 50~60m 가량을 밀고 들어옴(기자의 확인에 의하면, 경찰 작전시간은 14:09 ~ 14:16까지로 나타나 있다고 함).

그 전날인 2006. 7. 15. 협력회관 앞 집회에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을 ㄷ 자 형으로 둘러싸 외부와 차단해버렸는데 사건 당일에도 이와 같이 집회 대오를 e 자형으로 둘러싸기 위하여 집회대오 오른쪽을 치고 들어온 것으로 보임.

[사진 8, 9, 10, 11]

이 때 이00이 왼쪽 눈과 목뒤부분을 방패에 맞아 심하게 다치는 등 다수의 부상자(5~6명)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목 위쪽 안면, 머리 부상자로 병원으로 후송됨.

[울산플랜트건설노조 규찰대 조합원 등 눈과 얼굴 부위 등 부상 진술]

14:25경 도망가던 집회 참가자들은 뒤로 돌아서 맨몸으로 맞서고 몇몇 조합원들은 가로수의 지지대를 뽑아 대응하는 등 경찰과의 공방을 벌인 끝에 진압 경찰은 방송차량 있는 곳까지 물러섬.

집회 참가자들 집회 자리를 확보한 후 가족들이 경찰과 집회 대오 사이를 가로막은 상황에서 집회를 시작함.

[사진 12, 13, 14, 15, 16]

14:45경 단병호 국회의원 방송차량에 올라 연설을 하고 포스코에 항의방문차 집회 장소를 떠남

[사진 17, 18, 19]

14:58경 단병호 의원이 떠나고 난 후 사회자가 “깜작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자말자(포스코 본관 점거농성장에서 TRS를 통해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음), 진압 전경들은 역시 아무런 경고 방송도 없이 앞서 있던 가족들을 밀어붙이고 일제히 다량의 소화기를 뿌리면서 전방향에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집회 대오들 쪽으로 공격해 들어옴(그 사이 사이로 소화기를 든 전경들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사진에서 발견됨).

단 한차례의 경고 방송도 없이 진압 전경들이 갑자기 집회장에 공격해 들어오자, 집회 참가자들은 방패와 곤봉을 피해 자욱한 소화기 분말 속에서 허둥대며 뒤로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 초래됨.

이 때 진압 전경들은 순식간에 30~40여 미터 가량 치고 들어갔다가 잠시 멈춘 후 다시 10여 미터를 더 치고 들어감.

(기자의 확인에 의하면, 경찰의 작전시간은 14:59 ~ 15:04분경으로 나타나 있다고 함)

[사진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중 10여명의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됨(대부분 목 위쪽 앞면, 머리, 눈 부상자임).

[1차 진상조사보고서, 포항동대병원이 작성한 건설노조 파업집회 부상자명단]

- 이 과정에서 하중근 조합원 전화박스 부근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비스듬히 기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됨.

[최00, 안00, 김00, 홍00 등 다수 목격자의 증언]

[사진 34, 35 재현장면]

15:03경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분노하여 가로수지지대 등을 뽑아들고 본격적으로 진압 경찰과 맞섬.

[사진 29, 31]

15:20경 집회 참가자들은 공방 끝에 진압 전경들을 방송차량 뒤로 밀어내고 집회 장소를 회복함. 다시 가족들이 경찰과 집회 대오 사이를 가로막은 상황에서 집회 진행함

[사진 32]

16:00경 집회 마무리

[사진 33]

나.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 경위 (별지 사건실황조사도 참조)

2006. 7. 16. 오후 2시로 예정된 「건설노동자승리결의대회」가 경찰의 집회 봉쇄로 인해 20여분이 늦어진 14:25경 시작되었으며, 14:45분경 단병호 국회의원이 연설 후 포스코 항의면담을 위해 집회 장소를 떠난 후 2인 정도의 연사들 발언이 이어짐.

14:58경 집회 사회자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지경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소개하는 순간, 집회 대오 왼쪽편(협력회관 쪽)에서 전경들이 경찰과 집회 사이를 가로막고 서있던 여성가족들을 밀어붙이며 방패를 앞세워 10여 미터 밀고 들어옴.

포스코 본관 점거농성장에서 TRS를 통한 연설 중비 중이었음

이와 거의 같은 시간에 경찰은 일제히 소화기를 뿌리며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한 상황을 만들자, 이에 놀란 여성가족들의 방어벽은 삽시간에 무너졌고, 방송차량 옆과 뒤쪽에 도열해있던 경찰과 협력회관 맞은 편(성인오락실)쪽의 경찰이 일제히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집회 대오를 공격함(기자의 확인에 의하면, 경찰의 작전시간은 14:59 ~ 15:04분경으로 나타나 있다고 함).

- 경찰과 집회 본 대오 사이의 거리는 일렬로 늘어선 여성가족과 현수막을 고려할 때 최소한 1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로 추정됨.

단 한차례의 경고 방송도 없이 진압 전경들이 갑자기 집회 대오를 공격해 들어오자 집회참가자들 중 몇몇은 일정 부분 맞섰으나, 대부분은 방패와 곤봉을 피해 자욱한 소화기 분말 속에서 허둥대며 뒤로 도망가기 바쁜 상황에 직면하게 됨.

당일 집회에서 하중근 조합원의 고향선배인 이00씨에 의하면, 하중근 조합원은 다소 유동적으로 앞뒤를 왔다갔다 이동해 다녔는데, 14:30경 집회를 시작할 무렵에는 집회 선두대열에서 뒤로 3~4번째 열 그리고 오른쪽 차도에서 3~4차로 정도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이 위치에 하중근 조합원이 서 있었던 것은 기자의 사진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14:55경 경찰이 집회대오를 치고 내려올 당시에는 하중근 조합원은 집회대오 오른쪽 인도 상에 머물다가 차도{협력회관 맞은 편 그랑블루 게임장(성인오락실) 앞}로 내려온 지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었음.

그랑블루 게임장 문 앞 인도에 서서 집회 상황을 지켜보던 목격자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갑자기 경찰이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집회대오를 공격해오자 집회대오 오른쪽 선두 부근에 서 있던 하중근 조합원도 뒤로 물러서게 되었고, 대부분의 집회 참가자들이 뒤로 돌아 도망하기 시작할 무렵 하중근 조합원도 뒤로 돌아 도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그 무렵 뒤를 따라붙은 전경이 방패를 들어 도망가던 하중근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는 것이 목격됨(공격 전 전경 정렬선으로부터 약 30여미터 밀고 들어온 지점). 그러자 하중근 조합원은 꼬꾸라지듯이 앞으로 넘어졌고, 앞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밀려오는 경찰병력 속에 파묻혀 시야에서 사라짐.

가격 지점은 그랑블루 게임장보다 조금 더 나아간 곳 -  그랑블루 게임장 문 앞에 서있던 김00 조합원이 가격당하는 상황을 목격함

위 김00 조합원의 진술

(전경은 그곳으로부터 약 10여미터 정도 더 밀고 나감. 이 과정에서 여러 집회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게 됨.

이 때 하중근 조합원이 있던 오른쪽 대오를 밀어붙이며 공격한 전경부대는 107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방패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부대원들은 다른 부대가 전투화를 신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운동화를 신고 있었음. 이날 부대원 전체가 운동화를 신은 부대는 1077과 1074라는 숫자를 새긴 방패를 사용하는 부대였으며, 두 부대 모두 집회대오 오른쪽에서 집회참가자들을 공격해옴.)

공중전화박스 부근에 서 있다가 상황을 목격하게 된 홍00의 진술에 의하면, 전경들이 공격해오다가 4~5분이 지난 후 10 ~ 20여 미터 뒤로 물러나 방패를 일렬로 세워 잠시 대오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이때 경찰들 속에서 조합원 한명을 데리고 나와 가장 앞쪽에서 방패를 들고 서 있던 경찰들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 목격됨. 경찰들이 앞으로 데려다 놓자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몇 명도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목격됨(목격자 홍00의 진술).

위 그랑블루 게임장 앞에 서있 던 목격자 김00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들 속에 파묻혀 하중근 조합원이 보이지 아니하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4~5분 후 경찰이 다시 뒤로 물러나길래 다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좀 전에 경찰의 방패에 머리 뒷부분을 맞고 쓰러졌던 사람이 차도 오른쪽 갓길에 세워진 차량 바로 옆에서 업혀져 나가는 것을 목격함.

역시 고향선배인 이00씨에 의하면, 하중근 조합원이 쓰러져 있던 바로 부근인 공중전화박스 인도 쪽에 서 있다가 누군가 공중전화박스 부근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 쪽에서 하중근 조합원을 부축하여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머리 부분에 피를 흘리고 있어서 가까운 곳에서 “중근아”라고 부르자 눈을 떠 순간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는데 부축한 사람이 하중근의 상체를 일으켜 받친 상태로 뒤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함. 부축되어가는 사이에 하중근이 쓰고 있던 손수건(“승리의 그날까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음)이 얼굴에서 벗겨져 떨어졌고, 위 이00씨는 자신의 후배인 원00씨에게 하중근 조합원 쓰고 있던 손수건을 주워두라고 하여 원00이 주운 하중근 조합원의 손수건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음.

또 다른 목격자 최00에 의하면, 최00은 당시 하중근 조합원이 소속된 제관분회의 분대장으로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시위대가 전경들을 뒤로 밀어내던 중 본인은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갓길에 주차된 짙은 색 계통의 승용차의 앞․뒷문 사이 정도의 위치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쓰러져 있던 하중근 조합원을 발견함.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중근 조합원을 부축하여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무렵 전경대와 시위대가 약 3미터 정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쓰러진 하중근 조합원을 발견하고 부축하여 물차까지 운반한 안00에 의하면, 자신은 방송차 바로 앞쪽 집회 대오 오른쪽(협력회관 맞은 편 차도)에서 현수막 중간쯤에서 현수막을 잡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밀고 들어오자 집회 참가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돌아서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고 자신도 현수막을 그 자리에 버리고 같이 뒤로 돌아서서 도망을 가기 시작함. 자신도 집회 대오 오른쪽에 서 있었다가 뒤로 돌아서서 역시 집회 대오 오른쪽 뒤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음.

거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경찰들이 약 20 ~ 30 미터 가량 밀고 들어왔을 때 경찰에 밀리고 있다가 뒤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보게 되었음. 그런데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그랑불루 게임장을 약간 지난 위치의 차도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의 차도쪽 옆면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됨.

발견 당시 그 사람은 포항건설노조 조끼를 입고 있었고, 승용차량 옆면(차도 쪽)에 약간의 상체를 비스듬히 기댄 채로 쓰러져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거리(1미터 이내) 앞에 경찰들이 막 방패를 세우고 일렬로 정렬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음.

그런데 순간적이지만 사람들이 경찰들이 그 쓰러진 조합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멈칫하고 서서 쓰러진 사람을 빨리 구하지는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음. 그래서 자신이라도 그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달려가 경찰을 향해 손을 뻗어서 공격하지 말하는 표시를 한 후 차량 옆면에 기대어 쓰러져 있던 조합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부축해서 일으켜 세움. 그리고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반대편을 부축하여 몇 발자국 더 뒤로 나오는데 여전히 차량 옆에 쓰러져 있던 위 조합원이 잘 걷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부축하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그 조합원을 자신의 등에 업었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완전히 의식이 없었던 상태는 아니었으나 기운이 하나도 없는 듯 제대로 걷지를 못함. 위 조합원을 등에 업고 달려가 물차에 태우고 난 후 보니 제가 입고 있던 우의하고 모자에 흐를 정도로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음.)

마음이 급하였기 때문에 조합원을 업고 반대편 차선 쪽 횡단보도 부근(협력회관에서 뒤에 떨어져 있는 곳)에 서 있던 물차에 실어주기 위해서 길을 비스듬히 건너 약 100여미터 가량 물차(파란색 1톤 포터로 기억함) 쪽으로 달려감. 업고 온 조합원을 물차의 운전석 옆쪽 조수석에 태움.

물차를 보조했던 김00에 의하면, 하중근 조합원을 처음에는 적재함에 태우려고 하다가 위중한 듯하여 조수석에 태웠고, 그러자 곧바로 이어서 손가락과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는 다른 조합원이 소리를 지르며 와 적재함에 타고, 또 이어서 머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와서 차량 적재함에 타자 병원으로 후송함.

하중근 조합원이 포항동국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접수한 시간은 15:17경으로 기재되어 있음.

4-3.  고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의 원인

가. 사망사고 현장의 재구성

14:58경 경찰은 아무런 경고 방송도 없이 소화기를 터뜨리며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집회대오를 공격함.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집회 참가자들이 뒤로 돌아 도망하기 시작하자 집회대오 오른쪽 선두 부근에 서 있던 하중근 조합원도 함께 뒤로 돌아 도망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집회대오 뒤를 따라붙은 전경이 방패를 들어 도망가던 하중근의 머리 뒷부분을 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하중근 조합원은 꼬꾸라지듯이 앞으로 쓰러졌으며, 앞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밀려오는 경찰병력 속에 파묻혀 버림.

그 때로부터 4~5분 가량 지난 후 경찰이 뒤로 물러나면서 집회대오 속에 있던 하중근 조합원을 밀어냈고, 떼밀려 나온 하중근 조합원은 경찰 정렬 선 바로 앞쪽에 있던 갓길 주차 차량(공중전화박스 부근) 옆면에 기댄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발견됨.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하중근 조합원을 발견하고 일으켜 세워 후송하려 하였으나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였고, 걷지를 못하여 결국 등에 업고 물차가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달려가 운전석 오른쪽에 있던 조수석에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내 중태에 빠져버렸고 급격하게 뇌출혈이 증대함. 끝내 뇌출혈로 사망.

나. 사망원인

(1) 사망사고의 발생시점

14:58경 소화기 터뜨리며 달려오던 경찰의 방패에 의한 1차 가격 ⇒ 앞으로 쓰러짐 ⇒ 기어서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경찰 속으로 파묻혀버림 ⇒ ? ⇒ 약 4~5분 후 경찰이 뒤로 물러나면서 경찰 대오 속에 파묻혀 있던 하중근 조합원을 경찰 대오 앞으로 데리고 나와 밀어냄 ⇒ 경찰 정렬선 바로 앞쪽에 있던 갓길 주차 차량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댄 채로 발견 ⇒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격하게 뇌출혈이 진행됨 ⇒ 사망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는 방패에 의한 가격 시점으로부터 경찰이 뒤로 물러서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목격자 진술을 종합해볼 때, 사고 당시 하중근 조합원이 뒤로 넘어진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방패로 후두부를 가격당하여 앞으로 쓰러졌다가 경찰 속에 파묻힌 이후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것이 전부임.

(2)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으로는 직접 가격에 의한 대측충격손상만이 가능한 것임.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경찰의 가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임.

왜냐하면 방패에 후두부를 가격당하여 앞으로 쓰러진 사람이 경찰대오 속에 파묻혀 버린 점을 감안할 때 뒤로 넘어진다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임. 다만 예외적으로 한 가지 전도 가능성만이 남아 있는데, 그 가능성이란 경찰대오 속에 파묻힌 하중근 조합원이 젖먹던 힘을 다 내어 밀려오는 경찰들에 맞서 일어서다가 경찰들에게 밀려 넘어졌을 가능성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중근 조합원의 방향으로 볼 때 앞으로 쓰러지는 것은 몰라도 뒤로 넘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뒤로의 전도가능성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남아있는 가능성은 경찰 방패에 후두부를 가격당하여 앞으로 쓰러진 후 경찰 대오 속에 파묻힌 후 앞으로 일어나려다 그 속에서 대측손상에 의한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둔중한 물체에 후두부를 가격당하였을 가능성뿐임.

따라서 하중근 조합원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좌측 후두부 충격과 그로 인한 두부손상 그리고 그 대측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보임.

다. 목격자 진술을 종합한 현장상황과 의학적 사인 분석과의 정합성

진상조사단은 하중근 조합원에 대한 부검 후 발표한 2차 진상조사보고에서 의학적 고찰을 통해 당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장구 중 두피열창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동측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면서 반대측 뇌죄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외력은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고 추론한 바 있음.

2차 진상조사에서 의학적 고찰을 통한 추론은 목격자 진술에 의해 재현된 현장 상황에서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원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

사건 현장에는 십수대의 소화기가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음(경찰 스스로 사건 현장에서 17대의 소화기를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5. 국과수 및 경찰 부검 감정결과 발표 내용 및 문제점

5-1. 국과수의 부검 감정결과(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약칭 : 국과수)는 부검감정결과를 가해자인 경찰청에만 통보하였을 뿐이고, 부검이 실시된지 22일이 지나도록 유족에게도 부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국과수 부검 감정결과(요약)이다.

(주요 부검 소견)

-후두부 오른쪽 부위 좌열창 및 두피하출혈

-후두부 왼쪽 부위 세로방향 표피박탈 및 두피하출혈, 약 10cm길이의 선상골절

-전두개와의 상안와개 1.3cm 선상골절, 뇌좌상

-가슴 오른쪽 바깥면의 제4,5번 갈비뼈 골절 및 늑간출혈

-왼쪽 팔과 오른쪽 팔 윗부분 좌상 및 피하출혈, 근육간 출혈 동반

(사인설명)

-사인은 두부손상(두개골 골절, 뇌좌상 등)으로 판단됨.

(법의학적 견해)

-오른쪽 제4, 5번 갈비뼈의 골절은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며,

-양쪽 위팔부위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나, 손상의 형태가 작용한 물체의 성상을 추정할 수 있는 정형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상의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두부손상에 있어 후두골 왼쪽과 대각선상으로 완전히 반대편인 오른쪽 전두개와의 상안와개에서 앞뒤로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대측충격손상의 경우 관찰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에게 보는 두부손상은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대측 충격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후두부 오른쪽 부위에 또 다른 손상인 좌열창이 형성되어 있고, 후두부 왼쪽 부위의 표피박탈 및 좌상, 그리고 두개골골절부위는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당시의 현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사망의 종류를 확정할 수 있음.

5-2. 국과수 부검 감정결과(요약)에 대한 평가 및 올바른 의학적 견해

5-2-1. 총괄

1) “주요부검소견”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과 일치한다.

2) "사인설명“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과 일치한다.

3) “법의학적 견해”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힌다.

5-2-2. 올바른 의학적 견해

5-2-2-1. 법의학적 견해에서 “오른쪽 제4, 5번 갈비뼈의 골절은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며”라는 부분에 대하여 :

주요부검소견에 “가슴 오른쪽 바깥면의 제4, 5번 갈비뼈 골절 및 늑간출혈”이라고 서술하였다. 대부분 갈비뼈 골절은 흉부 앞쪽에 잘 발생한다. 하중근 조합원의 갈비뼈 골절이 있는 부위는 팔로 가리워져 있는 부위이다. 쉽게 외력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사고당시 하조합원이 머리에 충격을 받아 팔을 들어올린 자세에서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상처 부위로 볼 때, 넘어지거나 동료들과 부딪쳐서 생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5-2-2-2. 법의학적 견해에서 “양쪽 위팔부위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은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나, 손상의 형태가 작용한 물체의 성상을 추정할 수 있는 정형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상의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라는 부분에 대하여 :

말을 어렵게 표현하였으나 쉽게 말하면 밖에 보이는 외상이 없으므로 외력의 종류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일단 주요부검소견에서 밝히고 있는 “양쪽 팔 윗부분 좌상 및 피하출혈, 근육간 출혈”을 발생시킨 외력은 칼이나 곤봉 같이 열창이나 멍을 발생시키는 물체는 아니다. 외부에 열창이나 멍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내부에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면적이 넓은 물체 또는 둥근 물체 그리고 부드러운 물체에 의해서 가해진 손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하조합원이 손상을 받던 상황에서 판단했을 때, 방패에 의한 가격이나 발길질, 그리고 넘어지면서 부딪힌 경우이다. 그러나 환자가 두 번 넘어지지 않았다면 양쪽에 상처가 발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방패에 의한 가격이나 발길질 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상식적인 추론이다.

5-2-2-3. 법의학적 견해에서 “두부손상에 있어 후두골 왼쪽과 대각선상으로 완전히 반대편인 오른쪽 전두개와의 상안와개에서 앞뒤로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소견은 1)넘어지면서 발생한 대측충격손상의 경우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2)본 변사자에게 보는 두부손상은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대측 충격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3)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

“(1)넘어지면서 발생한 대측충격손상의 경우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이라는 서술은 심각한 사실왜곡이며, 교묘한 말장난이다. 대측충격손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고정된 물체에 머리가 부딪치는, 대표적으로 전도손상 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물체 또는 둥근 물체에 의한 머리 가격도 얼마든지 대측충격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그 어느 책에도 대측충격손상을 넘어지면서(전도)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지않다. 대측충격손상=전도손상이라는 논리는 무리한 일반화이다. 다른 부위의 상처들을 법의학적으로 분석하면서는 매우 가치중립적이고 발생상황에 대한 조사, 현장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결정적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분석(전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을 그것도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비록 길지만,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발행한 교과서 최신 개정2판 “신경외과학”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반충좌상(대측손상)은 주로 관성에 의해 발생하며, 이론적으로는 접촉현상이 없어도 생길 수 있다. 물론 접촉현상에 의해 두개골변형이 클 때는 접촉부위가 아닌 곳에 큰 장력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접촉부위가 아닌 곳에 반충좌상이 생길수는 있으나, 반충좌상의 주된 발생기전은 가속이다. 반충좌상의 발생기전은 이론이 있기는 하나, 공동설(cavatation theory)이 가장 합당한 기전이라고 한다.

공동설에 따르면 단단한 두개골이 물체와 부딪히는 순간에 뇌척수액속에 떠있는 상태인 뇌가 관성에 의해 접촉부위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접촉부위의 압력은 증가하는 반면 접촉부위 반대편의 압력은 감소하여 음압에 의한 팽창 또는 견인 장력이 생긴다. 이 음압에 의해 공동을 형성하며, 그 결과로 좌상을 초래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반충좌상(대측손상)은 접촉현상이 없는 충동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충(동측)좌상은 접촉현상에 따른 두개골 변형에 의해 유발된다. 또한 외상에 의한 머리의 움직임과 두개강의 생김새가 외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충좌상의 위치가 반드시 충돌부위에서 직선으로 그은 선상에 있지는 않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측두엽이나 전두엽에 생긴 뇌좌상은 충돌부위가 어디든 반충좌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과서를 길게 인용하는 이유는 대측충격손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표현을 잘 보면 어디에도 대측충격손상의 원인을 전도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접촉현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기 바란다. 접촉현상이란 두개의 물체가 부딪쳤다는 것이다. 즉, 고정된 물체에 머리가 부딪치는 경우와 움직이는 물체가 머리에 부딪치는 경우 둘 다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대측충격손상의 경우 고정된 물체에 머리가 부딪치는 경우, 즉 전도손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대측충격손상을 전도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국과수 발표를 보면 어디에도 대측충격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도이외의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측충격손상의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변사자의 정확한 사인규명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넘어져서 사망했다라는 한쪽의 논리만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국과수의 발표는 하나의 보고서에 완전히 다른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라는 두개의 논리이다. 도대체 이러한 논리적 모순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2)본 변사자에게 보는 두부손상은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대측 충격손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3)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유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5-2-2-4. 전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키 어려운 이유

**하중근조합원의 좌측 후두부에 가해진 외력에 대한 고찰

<넘어지면서(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키 어려운 이유>

(1)상처부위의 위치

좌측 후부부 아래, 귀뒤쪽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에 접촉하기에 극히 곤란한 부위이다. 넘어지는 경우 지면에 몸이 먼저 접촉하고 이후에 머리가 접촉하던지, 머리가 먼저 접촉하든지, 동시에 접촉하던지 구형의 물체(머리)가 지면과 충돌할 때 접촉하는 위치가 아니다.

가능한 상황은 환자가 고개를 앞으로 숙인채(굴곡하고), 우측으로 고개를 돌린(우회전한) 상태에서 머리가 먼저 지면에 접촉하는 것인데, 이는 환자가 몸을 움츠린채 공중에서 추락하는 자세와 같다고 판단된다. 현장상황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이와 같은 자세로 접촉현상이 일어났다면 경추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경추골절은 발생하지 않았다.

(2)상처모양

일반적으로 지면과 충돌할 시에는 둥근 원형의 상처가 생겨야 되는 데, 하조합원의 경우 6*3cm의 길쭉한 형태이다. 구형 물체(두개골)의 구부려지는 부위가 편평한 지면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3)동반된 상처의 유무

좌측 후두부 아래, 귀뒤쪽의 상처외에 주변에 동반된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위의 위치가 면적이 넓은 지면과 충돌하였다면 귀바퀴라든지 측두부 또는 좌측 안면부위에 동반된 외상(생채기라든지 멍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상처부위 외에 다른 상처가 관찰되지 않는다.

5-2-2-5. "다만, 후두부 오른쪽 부위에 또 다른 손상인 좌열창이 형성되어 있고, 후두부 왼쪽 부위의 표피박탈 및 좌상, 그리고 두개골 골절부위는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당시의 현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사망의 종류를 확정할 수 있음"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

우측 후부두 상방에 위치한 좌열창은 작용된 외력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처이다. 날카로운 물체(현장상황상 가장 유력한 물체는 방패이다)에 의해 가격당한 분명한 상처이다. 이러한 상식적 수준의 문제도 국과수는 분석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뿐만아니라 총 5군데의 외상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결정적 사인인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상처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사망원인이 전도손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원인은 넘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되었으며, 심지어는 혼란와중에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넘어져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다른 4군데의 상처는 어떻게 생겼는가? 우측 4번, 5번 갈비뼈 골절, 우측 후두부 상방의 5cm의 일직선상의 두피열창, 양측 상박부의 상처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인가? 이 모든 상처가 넘어지면서 발생하였는가? 하중근 조합원이 처했던 상황과 상처들은 동일시간대에 이와 같은 상처들이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1인에 의한 폭력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집단구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이 치명적인 상처였는가도 중요하지만 치명적 상처에 대한 분석이 다른 상처부위에 대한 분석을 가로막고 하조합원이 처했던 구체적 상황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5-2-2-6.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

1). 국과수가 발표한 “주요부검소견”과 "사인설명“은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과 일치한다.

2) “법의학적 견해”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3) 5군데의 다발성 외상은 하중근 조합원이 소화기, 방패, 발길질, 주먹 등을 이용하여 집단구타를 당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4) 오른쪽 제4, 5번 갈비뼈 골절은 환자가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감싼 상태에서 발길질이나 주먹질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양측 상박부의 상처는 방패나 발길질, 주먹질에 의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6). 우측 후두부 상방의 상처는 방패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 결정적 사인인 좌측 후두부 하방의 상처는 전도(넘어지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가격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대측충격손상은 넘어지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5-3. 경북경찰청의 중간발표의 요지

5-3-1. 국과수 및 경찰의 부검 감정 결과 발표 요지

국과수 및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가해자인 경북도경에서 일방적으로 부검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하면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0 사망원인은 두부손상으로 판단되고, ....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되는 부위보다는 약간 아래 부위인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 ....

O 두부손상을 받은 시점의 현장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와 목격자 탐문, 채증자료를 통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0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 집회노조원 상호간 과실, 경찰 진압과정에서의 부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전개하여 사망원인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5-3-2.  경찰의 중간 발표의 문제점

(1) 발표 자체의 모순

부검을 총괄지휘하였던 국과수의 서중식 법의학 부장은 부검 직후 검사 및 참관인단과 함께 한 회의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변사자의 후두부 왼쪽 손상은 “뒤로 넘어져서는 생기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인하였음.

그리고 경북도경가 밝힌 국과수 부검감정결과 요약문에서도 “후두부 오른쪽 부위에 또 다른 손상인 좌열창이 형성되어 있고, 후두부 왼쪽 부위의 표피박탈 및 좌상, 그리고 두개골골절 부위는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되는 부위보다는 약간 아래인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어려워”라고 나타나 있는 점

위와 같이 국과수 스스로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변사자의 직접 사인인 후두부 왼쪽 손상은 뒤로 전도되어서 생기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이므로, 마땅히 “전도”가 아닌 “가격”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완전히 본말을 전도시킨 견해를 내놓는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음.

(2) 현장상황을 고려할 때 국과수 및 경찰의 전도가능성 견해는 전혀 쌩뚱 맞은 것임.

경찰의 공격에 쫓겨 등을 보이고 도망가던 사람을 향해 내지른 경찰의 방패에 후두부를 가격당하여 앞으로 쓰러진 사람이 뒤로 넘어진다는 가설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임.

다만 예외적으로 한 가지 전도가능성만이 남아 있는데, 그 가능성이란 경찰대오 속에 파묻힌 하중근 조합원이, 젖먹던 힘을 다 내어 밀려오는 경찰들에 맞서 일어서다가, 경찰들에게 밀려 넘어졌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중근 조합원이 도망가던 방향으로 볼 때 일어서려다 다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은 몰라도 뒤로 넘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뒤로의 전도가능성은 처음부터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상상황을 고려해볼 때 전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국과수와 경찰의 견해는, 불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견해로, 사고상황을 모호하게 하거나 또는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있음.

6.  경찰의 집회 진압 방법상 위법성

6-1.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전․의경에 대한 교육실시】  ①상설부대 지휘관은 전․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설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고, 전․의경에게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 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규정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2. 경찰 진압의 위법성

1)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경찰은 경고 방송을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집회 대오를 향해 돌진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2) 방패는 통상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경찰장구이고, 집회 해산을 위한 적극적, 공격적 경찰장구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경찰은 집회 해산을 시키면서 방패를 수평으로 들고 집회 참석자들의 안면부나 두부를 가격하는데 사용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3)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에 화재 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찰장구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당시 집회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돌진하면서, 이 사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4) 집회 강제해산시에는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이 발생할 당시는 맨손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방패, 곤봉, 소화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로 머리 부분과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등의 과잉폭력을 행사하여,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6-3. 경찰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

작년 11월 시위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두 사람의 농민을 때려죽인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찰이나 정부당국의 거듭되는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노동자를 때려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잇달은 살인적인 공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이렇게 맞아 죽는 국민들이 속출할 위험이 있다. 제2, 제3의 하중근과 같은 피해자가 속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를 가해자인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하여 그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7. 언론에 대한 호소

평화적 집회에 참석한 맨손의 노동자가 경찰폭력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 사건의 보도를 묵살보도하거나 또는 축소, 왜곡 보도하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한번도 아니고, 거듭해서 살인진압이 진행된 것이라면, 이는 한번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위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본질적으로 짓밟는 이런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설정하는 것은 언론의 본연의 의무라고 본다. 만일 이를 계속 방기한다면, 이제는 언론조차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심층취재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8. 결 론

1) 하중근 조합원은 경찰의 공격과정에서 방패에 찍혀 앞으로 쓰러졌고, 앞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진격해오던 경찰의 무리 속으로 파묻혀 그 속에서 무언가 둔중한 물체로 후두부를 가격당하고 길바닥에 버려진 후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간신히 기댄 채로 발견되었던 것이다.

전도의 가능성마저도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의 행위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하중근 조합원을 둘러싼 당시 사고상황에서 과연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는 살인이라고 불러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2) 더욱더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중근 조합원은 집회에 맨손인 상태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하조합원은 아무일도 없는 멀쩡한 상태였다. 그런데 전투경찰들이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집회대오를 침탈하면서 집회참석자들을 방패, 곤봉 등으로 타격하였다. 잠시후 전투경찰대가 대오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전투경찰대열 앞부분에서 하조합원이 피를 흘리며 차량바퀴 부분에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쓰러져 있었다. 이를 본 동료들이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바로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결국 사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경찰의 주장대로 고인이 전도에 의해 사망하였든, 아니면 우리가 진상조사한대로 집단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든, 그 어느 경우에나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진실이다.

어느 경우에나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한 사망임이 변함없는 진실이라면,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조처가 신속하게 취해져야 한다. 부검결과까지 숨기면서 진상을 숨기기에 급급하는 군사독재 시대 같은 대응책은 극복해야 한다.

첨 부 자 료

1. 당시 부상자 명단

2. 사건실황조사도    4쪽

3. 사건현장촬영사진 35컷 [사진 1 ~ 35]

4. 의학적 의견 설명 자료

2006. 8. 24.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 원인 진상조사단

-서OO : 횡단보도 부근에서 하중근 집회대오 앞으로 이동하는 것 목격

-이OO : 인도에서 목격한 후, 경찰 진입 전 집회대오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

오거리방향

[사건 실황 조사도]

협력회관

가족줄

경찰

인도

횡

단

보

도

본대오선두

경찰

현수막

인도

무대

차량

경찰

·

중앙분리대화단

형산대교

경찰

서

1차로                                                                                                                     (포스코방향)

2차로

경찰

이

3차로

하중근

경찰

4차로

갓길

경찰

오락실

공중                              운동장방향

전화

[집회 시작무렵 하중근 이동경로 및 경찰진입 전 위치]

-김OO : 뒷머리를 방패에 찍혀 앞으로 쓰러지고, 경찰에 휩싸인 후 후송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상황 목격

-이OO : 경찰이 뒤로 물러선 후 하중근씨가 피를 흘리며 후송되는 장면 목격(당시 벗겨진 손수건 주워 보관함)

오거리방향

협력회관

가족줄

경찰

인도

횡

단

보

도

본대오선두

경찰

방패가격당시경찰진입선

현수막

인도

무대

차량

경찰

·                                  경찰 최종진입선

중앙분리대화단

형산대교

경찰

1차로                                                                                                                     (포스코방향)

2차로

경찰

3차로

경찰

4차로

하중근

갓길

경찰

이

오락실

김

주차된            공중                              운동장방향

차량             전화

[방패 가격 당시 하중근 조합원의 위치와 경찰위치 및 경찰 진입상황]

-홍OO : 경찰 대오 속에서 경찰들 앞으로 데려다 놓자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

-김OO :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량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것 목격

-최OO : 갓길에 세워진 짙은 색 계통의 차에 기대어 있었고 누군가 부축하여 후송하는 상황을 목격

-안OO : 갓길에 세워진 차량에 기댄채 쓰러져 있어 경찰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고 표시한 후 부축하여 업고 물차로 달려감

협력회관                             오거리방향

가족줄

경찰

인도

횡

단

보

도

본대오선두

경찰

현수막

인도

발견당시경찰위치

무대

차량

경찰

·

중앙분리대화단

형산대교

경찰

1차로                                                                                                                     (포스코방향)

김

2차로

경찰

최

3차로

경찰

안

하중근

4차로

갓길

경찰

홍

오락실

주차된             공중                              운동장방향

차량              전화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 밖으로 밀려나온 후 쓰러져 있던 위치와 경찰위치]

-이OO : 전화박스 옆에 서있다가 누군가 하중근을 부축하여 후송하는 것을 목격하고, ‘중근아’ 하고 부름

-강OO : 검정색 차량 옆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사람 목격

-김OO : 업고 가는 것을 뒤 따라가 물차(1톤 포터 차량)에 싣는 것과 다른 두 조합원이 더 타는 것 목격

-심OO,홍OO : 부상을 당해 하중근과 함께 물차로 후송되었으며, 짐칸(적재함)에 타고 감

-유OO,이OO1 : 하중근과 함께 후송된 홍OO이 부상을 입고 물차로 옮겨지는 것을 목격

-김OO1,박OO : 하중근 조합원을 차량 앞좌석에서 부축한 상태로 운전하여 병원으로 후송        오거리방향

협력회관

가족줄

경찰

홍

인도

횡

단

보

도

본대오선두

경찰

후송차

김1

심

현수막

인도

박

발견당시경찰위치

무대

차량

경찰

·

중앙분리대화단

형산대교

경찰

1차로                                                                                                                     (포스코방향)

2차로

경찰

3차로

경찰

하중근

4차로

안

갓길

경찰

유

이

이1

오락실

김

주차된             공중                              운동장방향

차량              전화

[하중근 조합원 후송과정과 후송차량 위치 및 동행했던 후송자,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