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전략조직화사업 설명회

진행순서

[발제]

○..전략조직화사업은 무엇인가?	-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정보통신산업 노동자의 현실  - IT노조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계획	- IT노조

[토론]

○...정보통신산업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 - 불안전노동철폐연대

발제 1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계획 및 전략조직화사업단 운영방안

1. 배경

1)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

- 97년 IMF 직후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는 자발적인 미조직 조직화로 이어졌고 이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으로 발전되었다.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난 5년간 10만명대의 노동자가 신규로 조직되어 정리해고-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조합원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조직화 성과를 거두었다

2) 민주노조운동의 중심 사업 과제로서 비정규․미조직 사업 정립

- 비정규․미조직사업의 전략적 의미와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연맹과 각 조직단위의 조직화 사업이 강화되고 있고

- 민주노동당, 사회시민단체, 청년, 학생 등 각계 각층의 사회적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투쟁의 한계

- 막판 고용과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은 준비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으로 노조 결성과정에서 좌초되거나 노조 결성 이후에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상급조직 차원의 “①자발성에 의존한 상담과 소극적 조직화 ②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③제한된 역량(조직활동가의 부재) ④미조직사업에 주력할 수 없는 조직환경 - 조직유지 관리 및 투쟁 중심” 문제와 결합되어 한계를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상적’ 대응과 노력이 아닌 ‘특별한’ 대응과 노력이 제기되었고 목적의식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략 조직화 사업이 제기되었다.

4) 표류하는 산별노조운동과 조직대상 중복에 따른 혼선

- 산별노조 건설이 정체 내지 표류하고 있다. 산별 교섭과 투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무늬만 산별이지 여전히 기업노조를 연합체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산업의 전체노동자를 포괄하기 보다는 기업단위의 조직된 정규직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마디로 산별조직이 산별적 활동과 내용, 형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기층 단위의 기존 산별․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또한 이를 이유로 기업주의를 온존시킨 체 대안 없이 산별 전환을 거부하는 경향도 존재함).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제대로 된 역할, 특히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에 주도적 역할을 산별조직이 요구받고 있고, 조직화 방안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이 제기되었다.

- 지금까지는 다수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경험과 역량이 미약한 상황에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관심이 미약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의 조직화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제는 각 조직단위가 비정규․미조직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과정에서 조직대상 중복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방향 하에서 ‘조직화 방안과 방침, 역할 분담’이 각 조직단위간에 공유되고 합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 대부분의 연맹, 지역본부는 기업노조 내지 그 질의 노조를 건설함.

- 서울본부의 경우는 신규노조를 대부분 기업별노조, 일부 업종노조를 조직하였으며 노조결성 과정에서 연맹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미조직 사업을 전개하였다. 일부 직가입 노조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연맹으로 이관하는 과정이며 연맹이 책임지기 어려운 대상을 서울일반노조로 조직하고 있다.

- 서울본부의 경우 조직과 투쟁의 과정에서 연대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나 투쟁사업장에 대한 품앗이 투쟁, 한시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일상적 시기까지 지속적인 연대와 사회연대적, 변혁적, 계급적 노조활동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 이는 조직화의 장기적인 방향(변혁적, 계급적, 사회연대적 노조운동) 하에 ①노조활동 내용을 정립하고 실천(훈련)하지 못한 결과이며 ② 이를 실천할 간부, 주체역량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이다. ③ 또한 조직 사업을 지원, 지도할 서울본부의 양적, 질적 역량의 취약함과 조직화 시스템의 문제에 기인한다

: 노조건설이 하나의 기능, 기술이 되는 것은 아닌지?

: 기업별노조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기존운동의 병폐를 개선하고 바꾸어나갈 새로운 주체 형성은?(왜 나쁜 점들은 쉽게 닮아 가는가?)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산별적 방식과 내용의 전략조직화 사업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결성 과정]

-> 설립상담

-> 한시적 기본교육(노조결성,운영)

-> 기업별,일부 업종노조 결성 -> 전후과정의 연맹 가맹

-> 전후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

-> 지구협의회 일부 결합, 다수 단절 -> 지구협의회 차원의 연대

(다수 위원장 중심, 일부 상근간부)

-> 기업별 질의 일상활동, 일상활동 조차 미흡, 위원장과 일부 간부 중심의 활동

2. 전략조직화란?

1) 정의-전략조직화 사업이란 무엇인가?

- 전략적 조직화 사업계획에 따라 조직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을 집중 투여하여 공세적, 중장기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임.

2) 전략조직화사업 의미

① 압도적 다수를 조직하는, 아래로 흐르는 운동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 가장 열악하고 힘든 다수의 비정규․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임

② 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에 파열구를 낼 한 축의 새로운 주체 형성

- 기존 운동의 타성과 관성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주체 형성

- 기존 운동 주체의 자성과 혁신을 함께 병행함

-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을 통해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함

③ 조직문화환경 혁신 운동이다

- 기존의 조직유지, 관리, 투쟁사업 위주에서 사업에서 미조직 조직화 사업으로!

- 정규직․대공장․남성 중심에서 비정규직․중소영세․여성까지 포괄하는 운동으로!

- 새로운 조직문화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혁신 운동임. 조직 방식과 과정이 기업노조를 혁파하고 산별운동을 실현하는 것이어야함.

- 민주노총의 50억 기금 모금이 전부가 아니라 50억 기금을 매개로 하여 각 조직이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역량을 투여하여야 한다.

④ 신자유주의와 정면으로 맞서서 대안을 만드는 사업이다.

- 비정규직 차체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분할, 분할 전략으로 만들어진 문제임. 비정규직 투쟁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조직과 동시에 총자본과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

- 신자유주의 결과물이자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정규직과 연대하에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운동의 미래와 전망을 확보해야함.

⑤ 계급대표성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 계급대표성 복원은 단순히 낮은 조직률을 상승시켜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이해에 복무하는 노동운동을 실현해 나가는 것.

3) 전략적 사업기획

-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 처지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걸 맞는 조직화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방향 하에 노조 건설을 추진해야함. 그 과정에서 다수 노동자를 조직하고 산별적 내용으로 조직이 건설 될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 사업이 필요함.

- 전략적 방향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략조직화 사업의 전제임

4) 대상과 영역

① 집중조직 대상과 영역 선정의 필요성

- 조직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제한된 역량, 그럼에도 각계 분산되어 조직되는 현실

: 1200만명의 미조직노동자가 존재함. 810만 비정규직 노동자 절대 다수가 미조직노동자임. 여성노동자 다수가 비정규직이고 미조직노동자임. 하나 같이 조직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음.

: 각급 조직단위에서 다양하게 조직하고 있지만 여기 저기 분산되어서 각개 격파 당하거나 (분산)투여된 역량에 비해 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 또한 조직 대상의 중복으로 인한 갈등과 역량 손실, 힘의 분산 등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고 있음(예 : 청소용역노동자의 경우 시설노조, 여성연맹, 일반노조 등으로 분산되어 조직되고 있음)

- 전국적 조직화, 산별 조직화의 필요성.

: ‘기업별 노조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음에도 신규조직화 과정에서 이미 기업노조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 전국적, 목적의식적, 중장기적 조직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사업 방식은 여전히 고립 분산적 기업노조 건설 방식임.

- 조직 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조직해야함

: 제한된 역량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더욱이 산별적 방식으로 전국적 조직화를 위해서는, 조직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 조직하는 방식을 채택해야함.

② 조직대상의 선정 기준

승리하는 조직화 파괴력과 파급력	*제한된 역량이라면 우선적으로 조직화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에 집중 *파괴력 : 조직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힘을 표출하여 고용과 생존, 권리를 확보할 것 *파급력 : 타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어 조직투쟁을 확산시킬 것
주체형성 여부	조직사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사업임. 따라서 사업을 전개할 조직적 의지와 기본적인 양적, 질적 역량이 확보되어야함,
산업변화 변동추이	자본주의 변화에 따라 산업구조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이를 예측하고 고려한 조직대상 선정이 필요함
여성친화적 대상 설정	비정규직 중 다수가 여성노동자임.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허울 아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받고, 가사 부담을 동시에 요구받는 이중의 고통에 처해 있는 열악한 현실에 비추어 여성친화적 대상 설정이 필요함
취약노동자층	아래로 흐르는 운동 실현. 가장 열악하고 어려운 노동자층에 대한 조직화. 결국은 영세소기업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대부분 조직하기 어려운 이 층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한 노력과 단계적 접근,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5) 사업 방식 - 인력과 재정의 집중 투여

- 기존의 조직유지, 관리, 투쟁사업 위주에서 조직화 사업으로 인력 인력과 재정 배치

- 그 중에서도 전략사업과 대상에 대해 우선적 집중 배치

- 중복 배치 배제. 조직화 방안과 방침에 따라 역할 분담 하에 배치

- 투여 할 인력은 전문 조직활동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배치

- 배치된 조직활동가를 통하여 현장주체를 발굴하고 재교육-배치되는 시스템을 구축

3.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

(1) 노동운동 과제로서의 전략조직화 사업

- 전략조직화 사업은 각 조직이 자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는 단순 조직확대 사업이 아니다.

- 전략적 집중을 통하여 노동운동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이다.

- 전략조직화 사업의 파급력으로 타 부문과 지역의 조직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지역연대 복원과 변혁성 강화 등을 통하여 노동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복원시켜야 한다.

(2) 지역역량 결집을 통한 전략조직화 사업

- 전략조직화 사업은 조직활동가와 관련 연맹만의 사업이 아닌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운동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동의하는 제 세력의 역량이 결집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실천사업이다. 각 부문에 대한 총괄적 사업계획이 중앙단위에서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제 세력의 역량을 실제 사업에 배치하는 것은 결국 지역이다.

-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지역의 제 세력(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학생 등)이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지역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수행해야 한다.

(3)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의 중요성

- 산업(전체사업체수의 23.2%) 및 고용(전체 취업자의 25.2%)이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과 고용의 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이다. 산업과 구조의 밀집도 측면에서 효과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이 전개될 수 있으며, 산업과 고용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 양적인 측면 외에도 서울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은 타 지역 및 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주체면에 있어서 축적된 운동역량과 활동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서울이라는 특성 상 지역(연대)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곳이다. 분산되어 있는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지역연대 운동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4. 서울지역 산업과 고용구조의 특성

1) 고용구조

- 2002년 서울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15%,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79.2%인 반면, 전국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19%,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63.6%. 서울은 대도시형 제조업인 의류(4.5%)와 인쇄․출판(2.6%) 비중이 높음

-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고용자비율 급격한 감소(지방 및 해외 의존, 수입 증가)

- 유동 인구가  많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발달함.

- 서비스업의 증가, 이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고용비중 보다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크게 증가함(도소매업 산업은 발전하고 있으나 고용은 줄어들고 있음)

2) 대기업 본사 및 정부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금융, 무역,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 공공서비스가 발전되어 있어 소위 ‘지식기반서비스업’ 과 ‘공공서비스’ 비중이 높음

3) 문화산업의 활성화, 고령화, 사회복지 중시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 복지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4) 정보산업의 빠른 성장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업종의 고용비중 증가

- 통신업, 통신판매업, 정보처리및기타컴퓨더운영관련업 등

- 전통적 방식의 업종 쇠퇴와 디지털, 인터넷을 활용한 신규 업종 고용 증가

5) 고용형태로 보면 특수고용노동자층 다수 존재, 점차 증가하는 경향

- 제조업, 서비스업, 사무금융 전산업에서 존재

5.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

(1) ‘전략조직화’의 의의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역량의 집중

- 전략조직화 사업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직대상과 영역을 분명히 하고, 인력과 재정 등을 집중 투여하여 공세적, 중장기적으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 공동의 논의 속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각 조직의 역량(인력, 재정 등)을 집중 분산하도록 한다.

② 조직문화의 혁신

- 또한 전략조직화 사업은 기존 조직유지, 관리 투쟁사업 위주의 조직문화를 미조직 조직화 사업 위주로 전환하는 조직문화 환경 혁신운동이다.

- 각 조직은 미조직 조직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한다.

- 미조직 활동가를 발굴, 육성, 배치 지원한다.

③ 노동운동의 미래 선도

- 단순히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여내는 조직확대 사업이 아니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대운동의 풍토를 복원시킴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계급성과 변혁성을 더욱 강화한다.

- 또한 전략조직화의 성과를 자기 조직 중심으로 가져가려는 성과주의 및 완결주의를 배격하고 전체 운동(전체 변혁운동)의 미래를 여는 사업이어야 한다.

(2) 산별노조 건설을 원칙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

- 기업노조로 조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초기업단위로 조직한다

- 중장기적으로 대산별노조 건설을 원칙으로 산별노조(소산별)로 조직한다

- 산별노조로 조직하기 어렵거나 연맹이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은 일반노조로 조직한다

: 중기적으로 산별노조로 전환시킨다

※ 산별운동과 산별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

- 기존의 산별 운동에 대한 평가와 혁신이 요구됨

- 기존과 같은 방식과 내용의 산별노조 건설 내지는 조직 형식 전환이 되어서는 안됨

- 제대로 된 산별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산별운동, 조직 형식과 운영, 사업과 활동 등의 변화와 혁신이 요구됨

(3) 전략조직 대상에 따른 조직구획과 조직방식, 각급 단위 역할 분담에 대한 1차적 역할과 책임은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에서 맡는다.

- 조직대상 중복 문제 등을 해결함

- 조직 대상별 역량을 집중하여 조직사업을 전개함

※ 조직구획을 틀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됨. 역사성, 특성, 조건에 따라 실천 의 결과물로서 조직구획은 검증될 것임. 단, 조직대상의 중복에 따른 혼란, 불필요한 갈등, 역량의 중복에 따른 문제와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기본 내용을 명확히 해야함.

※ 관련 조직단위 간 논의 필요 : 간담회, 조정회의 필요하며 ‘서울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책임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비하여 총연맹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지역을 중심에 둔 전략조직화 사업으로 지역운동을 강화한다.

- 업종과 기업의 한계, 각 조직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연대를 강화한다.

- 사회양극화 극복,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등 사회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한다.

- 단순 조직률의 상승만이 아닌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한다.

(5) 조직화 방침(향후 구체적으로 방침 수립)

- 조직대상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집중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단 과도기적 과정을 가질 수 있음

6. ‘서울지역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단’구성 및 운영

1) 위 상

-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공동사업단위이다.

- 각 단위의 전략조직화 사업을 공유하며 서울지역 집중 조직화 전략부문 선정을 논의한다.

- 각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기획 및 집행한다. 또한 이에 따른 원칙수립과 방향수립, 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구 성

- 민주노총 사업계획에 근거, 각 연맹 및 서울본부를 골간조직으로 하되, 「•민주노동당 •현장 조직주체인 서울지역의 비정규노조 •비정규직 단체 •정책 및 연구역량 •학생단위」 등, 제 조직으로 구성한다.

- 부문 단위는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에 따른 각 부문 전략조직사업단의 서울조직으로 하며, 해당 연맹(노조)과 유관노조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또한 해당 부문이 핵심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조직이 결합할 수 있다.

- 지역단위는 서울본부 산하 지구협의회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지역 선정에 따라, 지구협별, 구별, 광역단위 등 지역기준을 해당 지역의 조건과 역량에 맞도록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특히 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의 공동사업을 위한 지역체계의 전형을 만들어 나간다.

※ 민주노총의 5대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 연맹 결합을 추동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에서 지역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서울전략조직화사업 유관 단위]

구 분	단 위
민주노총	산별 연맹	공공/ 서비스 / 사무 / 보건의료등
	서울지역본부	「동, 서, 남, 북, 중, 남동」, 6개 지구협의회
	비정규주체	서울지역 비정규노조-일반, 시설, IT, 서사노, 서통비 등
	관련 노조	사복, 자활, 증권 등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철폐운동본부 / 각 지역위원회
연대 단위	단체	비정규센터 등
	학생단위

3) 회의 및 기구

- 전략사업단 전체회의: 사업초기에는 제 조직, 전체가 결합하는 방식이되, 이후 논의 속에서 구성 및 위상을 재조정해 나간다.

- 집행위원회: 사업전반의 집행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내부에 정책기획, 교육, 선전, 대외협력 등의 집행단위 기구를 둘 수 있다.

- 공공연맹, 사무금융연맹, 서울본부, 비정규센터로 초기 기획회의를 구성한다

4) 재 정

- 매월, 일정의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요사업 진행시 공동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체 계

[ 서울지역 전략사업단  ]

논의 및 결정단위		사업단 전체회의
								집 행 위 원 회
기획•실행단위		·총 괄 조 직 단		공공 부문				조 직 지 원 팀
				IT 부문
	⇨
								대 외 협 력 팀
				(여의도 지역)
								교 육 팀
				(중부 지역)
								선 전 팀
				(유통 부문)
								정 책 기 획 팀
				(사무(특고) 부문)

***집행위원회

: 해당 산별연맹과 서울본부, 그리고 서비연과 아울러 연대및 학생단위 상근자를 중심으로 구성. 기획단내에 정책및 교육, 선전사업등 실무단위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7. 공동 사업계획

① 사업단 구성

- 서울지역 전략조직화 사업계획안과 각 부문별 조직화 계획안에 대한 제안 및 공유를 통하여 사업단을 구성한다.

- 서울지역사업단, 각 부문 및 지역 사업단 구성을 위한 워크샵,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대중적 논의를 통한 구성이 되도록 한다.

② 정책사업

- 각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적 지원과 전략사업계획 논의

- 각 전략부문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 및 목적별 심층조사

- 각 부문 및 지역별 주요의제 발굴

- 지역중심의 운동전략에 대한 정책생산 등

- 5월 이후 각 진보매체에 대한 ‘기획연재’ 요청 등, 우호적 여론형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

③ 교육사업

-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활동가를 발굴 및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조직활동가 학교, 현장활동가 학교, 조합원 교육 등)

- 산별노조(초기업단위노조)에 걸맞은 교육시스템 및 매뉴얼 마련

- 서울지역 조직활동가 학교

㉠ 시기 : 하반기 2차례 진행

㉡ 목적 : 각 단위 현장 및 상근 미조직 활동가 발굴 및 양성

㉢ 교육내용 : 비정규 투쟁의 의의와 과제, 전략조직화 사업, 조직활동 및 현장활동론, 노동운동사 및 노동자 철학

- 각 단위 순회교육

㉠ 시기 : 6월

㉡ 대상 : 각 단위 간부교육

㉢ 목적 :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각 조직의 적극적인 사업결합 유도

㉣ 내용 : 전략조직화 사업의 의의, 계획

④ 선전사업

- 주요 집중 부문 및 지역에 대한 공동선전전

- 전략조직화 사업 홍보사업 등

- 각 단위 순회교육에 맞춘 조직내 홍보사업 진행

⑤ 조직사업

- 선전, 홍보, 상담사업에 따른 조직화 사업 진행

-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에 따른 조직화 매뉴얼 마련 등

7) 추진일정

	서울전략사업단	현장사업	정책사업	교육사업	선전 및 기타
5월	사업단 구성 및 계획 논의 각 조직내 공유 및 결의 토론회	시범사업지역 선정 및 계획수립			기획보도 조직
6월	사업단 발족 단위별 사업단 구성 추진	시범지역 현장사업 진행	워크샵 시범지역 실태조사 및 분석	각 단위 순회교육	시범지역 홍보사업
7월	조직활동가 배치 각 부문 집중지역 선정	시범지역 현장사업 진행	서울 산업 및 고용 분석		활동가 발굴, 모집
8월	각 단위 사업계획 수립 단위별 사업단 구성 완료 집중지역 선정		토론회
9월		각 단위별 현장사업 진행		서울지역 조직활동가 학교

발제 2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정보통신산업 노동자의 현실

**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아래에서는 IT노조로 표시

정보통신산업 현황

IT산업 부문 분류체계

(1) 정보통신부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등 3가지로 분류한다.

그 외 비정보통신산업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문으로는 「정보통신관련사업」과     「타산업 IT인력」등 2가지 관련 산업이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는 유무선 전화/데이터 통신 및 인터넷 등의 서비스와 인터     넷 상의 각종 정보 서비스 그리고 방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포함된다.

- 기간통신서비스 : 유선통신, 무선통신 - KT, 하나로 통신, KTF, SKT, LGT 등등

- 별정통신서비스 : 설비보유재판매, 설비미보유재판매, 구내통신 - 인터넷전화 서비스

- 부가통신서비스 :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 및 관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 기타부가통신서비스) - Daum, Naver 등등

- 방송서비스 : 지상파방송서비스, 유선방송서비스, 위성방송서비스, 프로그램제작․공급,      기타방송서비스 - MBC, KBS, SBS 등

(3) 「정보통신기기」는 유무선 통신을 하기 위한 접속장치 및 전송장치나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보처리를 하는 기기를 말하며, 사용용도에 따라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그 부품 등을 포함한다.

- 통신기기 : 유선통신기기(전화기), 무선통신기기(핸드폰, DMB 수신기 등등)

- 정보기기 : 컴퓨터본체, 컴퓨터주변기기, 네트워크저장장치, Media Player, 생체인식      기, 정보기기부분품, 기타정보기기

- 방송기기 : 지상파방송 송수신기, 유선방송 송수신기, 위성방송 송수신기, 방송국용 기      기, 방송기기 부분품

- 부품 : 능동부품, 수동부품, 기구부품, 기타부품

(4)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 패키지소프트웨어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용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 컴퓨터관련서비스 : 시스템통합서비스(System Integration - 이하 SI), 시스템관리 및      유지보수(System Management 이하 SM), 자료처리, ASP, 정보보호서비스, IT 아웃      소싱(외주용역제공), 솔루션, 컨설팅, 교육, 기타 컴퓨팅서비스

- 디지털컨텐츠개발서비스 : 정보용콘텐츠, 오락․게임콘텐츠, 디지털출판물, 디지털영상      물, 기타콘텐츠

-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대행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 내장형 어플리케이션, 임베디드 OS, 기타

(5) 그 외 비정보통신산업 부문으로서 「정보통신 관련산업」과 「타산업  IT인력」등

두가지 관련 산업이 있다.

정보통신관련산업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필수적인 통신망의 가설을 담당하는 정보통     신공사업과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유통업, 전자상거래 등의 정보통신 관련 유통업이 포     함된다.

타산업 IT인력은 타산업의 정보화 업무(전산직)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포함된다.

(6) 참고로 정보통신부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산업 부문외에 통계청의 자료에서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서비스업(72-75)에서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업이 정보통신산업에 속한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정과 배경

(1) IMF 이전까지의 정보통신산업

정부주도하의 국가기간망 구축 중심의 정보통신산업

90년대 초반까지 정보통신산업은 이른바 “톱다운(Top Down), 선투자/후정산” 방식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계획 수립과 통제 하에 정부연구기관 및 공사, 일부 대기업과 학계의 연구기관을 주도적으로 참여시켜 진행되었다. 연구개발 내용에 있어서는 세 가지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하였다. 컴퓨터 관련 부문의 정보통신기술은 산업적 질서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국가기간 전산망을 구축하고 행정업무 전산화 사업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데 집중하였다. 핵심 연구과제였던 반도체와 전자교환기 등의 기술 역시 제조업과 구분된 디지털 정보통신산업으로서의 독자적인 사업과 시장을 형성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디지털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은 전체 산업 질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으며, 관련 종사자도 대부분 연구자 중심으로 적은 수의 노동자층을 형성하였다.

그 와중에 전화나 컬러TV 등의 보급 등으로 시장이 형성된 반도체와 전자교환기 등의 기술은 일정정도 성과를 낳아 이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유착된 군사 독재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은 결국 소수의 대기업에서 그 성과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데, 이것은 이후 정보통신산업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점질서가 형성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

90년대 이르러서야 개인PC의 보급과 PC 통신 등과 같은 네트워크의 발달로 디지털 기반의 정보통신기술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80년대 정부 전산기간망 사업을 독점하다시피했던 대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시장의 확대에 따라 전산실 통합 및 전문 IT기업을 신설하여 사업 확장에 나서게 된다.

정부 주도의 정보통신 정책과 산업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80년대 초반까지

8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개발 부처에 의한 컴퓨터 도입 및 소속기관 전산업무 측정에 치중되어 있었다. 본격적인 범정부 차원의 국가전산화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도 중반이었다.

2)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 -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수립

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 추진” 계획 수립 후 정부 통제 하에 기간 행정전산망  (행정, 교육, 연구, 금융) 구축을 중심으로 정부연구기관을 설립, 이 단위가 주도  하여 4대 대기업과 학계의 연구단위를 참여시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행정업무 전산화와 정보산업 육성을 상호 연계시킨다는 취지아래 1981  년 반도체 공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래의 3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① 중형 컴퓨터 TICOM 개발

80년대 중반까지 국내 컴퓨터 시장은 외국산이 지배하고 있었다. 86년부터 연    구개발이 시작된 중급컴퓨터 TICOM은 90년대 초 상용화에 성공하여, 공공기간    에 대대적으로 보급되어 졌다. 하지만 이후 컴퓨터 시장이 개인PC와 초고속 서버    급 컴퓨터로 양분됨에 따라 TICOM은 설자리를 잃고 외국기업에 그 자리를 다시    물려주고 사라졌다.

② 반도체

8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시작된 후, 컬러 TV의 보급 등에 힘입어 수요를 창출    하였다. 이후 저임금과 저가 정책을 기반으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90년대 정보통신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갔다. 하지만 상    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재까지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참고 :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을 주기능으로 하는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 주기억장치(CPU)처럼 특수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회로 설계기술을 필요로 한다.

③ 전자교환기(TDX)

정부는 1982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출범시키고, 전화를 급속히 보급하여 수요    와 시장을 창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DX기술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여    이후의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사 및 대학 연구기관 및 일부 대기업만이 주도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투여된 IT노동자의 수는 많지 않았다. 후반에 이르러서 「정보통신서비스」관련 분야에 공사 중심으로 많은 노동자가 늘어나게 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창립 이후 전화번호 광역화 및 전자교환기로의 교체, 전화가입 제한의 해제 등에 따라 전화사업이 급팽창하면서 인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던 전기통신공사측은 정규직 규모를 늘이는 동시에 비정규직 고용도 크게 확대하였다. 이 당시 비정규직은 도급직 형태를 띠었다. 이 도급직은 1980년대 말에는 1만명 이상의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사측은 꾸준히 이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정규직화하였다. 전화사업의 급팽창에 따른 노동수요의 급격한 증대는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규모를 늘였을 뿐 아니라, 전기통신공사의 다단계 도급구조 형성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섭력 증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에 늘어난 도급노동력 수요를 따라 ‘한국통신-하청공사업체-(소장)-재하청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가 형성되었다. 한편 선로공사에 대한 노동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도급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가 탄생하기도 하였으나 설립 1년만에 해체되었다.

1982년에는 국내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SDN이 개통되고, 각 대학 및 연구기관이 연결된 통신망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후 민간 기구 중심으로 인터넷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진행된다. 9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차원의 정보고속도로 구축 계획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은 낮은 기반기술수준 및 시장 미형성 등등 제반 정보화 환경 부족으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반도체와 통신 부문의 발전으로 이후의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이 두 부문에 집중되어 진행된다.  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부문은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집중 육성발전 부문에서 제외되어갔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의 그늘에 머물러 있게 된다.  결국 이 부문은 외국의 기업과 기술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고, O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부문은 전적으로 외국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반면 외국에서는 60년대부터 정보의 개방을 방해하는 관료체제와 IBM같은 공룡기업에 맞서 싸우며 활동하는 해커들이 꾸준히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언어 및 유닉스 같은 OS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마우스, 윈도우, 아이콘, 프린터, 근거리 네트워크 등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기술들은 이들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군부독재 시절부터 관료화된 질서와 정보의 통제 상황에 있던 국내 상      황은 이러한 개방성에 기반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소프트웨어 발전의 토대가 애      초에 막혀 있었다.

3) 90년대 김영삼 정부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과 더불어 금융개방을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에 편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빠른 네트워크 기반의 개방된 금융질서를 앞당기기 위해 전격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하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계획을 수립 실행한다. 이후 정부의 정보통신산업의 기조는 초고속, 광대역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통신서비스」관련 사업자 재정비, 각종 교환기 및 설비 증축 그리고 서버 데이터센터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환경) 구축과 조성에 집중되어 진행되었다.

또한 90년대 들어 급성장했던 반도체 산업을 이어갈 신성장 전략사업으로 정부는 이동 무선통신사업을 선정하고, 90년대 초부터 부호분할다중접속(이하 CDMA) 기술을 전략품목으로 삼아 상용화 개발에 집중하였다.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상용화에 성공하여 현재의 「정보통신기기」부문의 확대와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핵심기술인 CDMA 기술은 미국의 퀄컴 업체에 기대고 있음으로 해서 이후 로열티와 기술 종속 등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고성능의 저렴한 인텔칩이 등장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한다. 또한 미국 국방성과 학계의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네트워크 기술이 표준화되어 상용서비스로 제공되면서 인터넷이라는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이뤄지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90년대 중반 이후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였고, 이전 터미널 기반의 PC통신이 주였던 것이 인터넷 환경으로 변화되었고, 인터넷 사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정보통신산업 시장의 확장을 가져왔고 당시 공공기관이었던 「정보통신서비스」사업 분야와 대기업 중심의 정보통신 기업에 종사자수가 늘어나게 된다. 「정보통신서비스」부문은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1가구 1전화’가 실현되면서 전화시장이 포화상태에 들어섰고, 1993년 이후 본격화된 민영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은 노동력의 재편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요구하였다. 한국통신측은 1995년 낡은 숙련을 지니거나 나이가 많은  정규직 노동자 3천명을 명예퇴직 형태로 퇴직시키는 동시에, 그에 10월에는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던 도급관계의 정리에 들어가, 기존의 도급노동자들을 계약직 형태로 한국통신에 직영화시켰다.

대기업도 정부와 긴밀히 유착되어 80년대 기간 전산망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경험과 계열사별 전산실 운영 경험을 토대로 90년대 초반부터 계열사별로 있던 전산실을 통합, 독립법인화 하기 시작한다.(대표적으로 LG EDS, 삼성 SDS, 대우정보, 현대정보 등등) 그리고 자신의 모기업과 계열사들 그리고 공공부문을 상대로 경영관리 및 행정운영등의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통합(이하 SI) / 시스템 관리(이하 SM)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애초의 시장 형성부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부문은 독점과 하도급 시스템의 문제점은 내재화 되어있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들은 이렇게 형성된 시장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기업질서 재편을 위한 기업운영 및 거래 시스템들 예를 들어, ERP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RM(고객관계관리      시스템-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DW(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 CALS(고속상거래       -Commerce At Light Speed) 등등의 정보통신 기반의 인프라(환경) 구성과      구축을 적극적으로 설파하는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외국에서는 60년대부터 이어져온 해커 운동은 공개소스 운동과 GNU 프로젝트 움직임으로 발전하였다. 이 움직임은 90년대 초반의 공개소스 기반의 리눅스(LINUX)라는 OS를 탄생시켜 90년 후반과 현재까지 정보통신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에서도 90년대부터 소수 개발자의 주도로 오픈소스 운동이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정보통신산업은 반도체와 이동통신 부문에 주력하고 있었     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은 한글 문서 도구와 “이야기” 같은 PC 통신 터미널 프로     그램 정도에서 명맥을 유지할 뿐 여전히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원천/기반     기술의 부재와 무관심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부문에서 외국업체에 종속되는 경     향이 심화되었고, 심지어는 정부의 행정시스템과 운영에 있어 미국의 특정업체     에 종속된 결과를 낳게 된다.

김영삼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 편입을 위한 금융 개방개혁 및 경제지배 질서의 재편은 곧 1997년 금융위기로 폭발하였고, 이러한 위기는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구조조정의 전면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2) IMF 이후의 정보통신산업

(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재편의 첨병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

IMF 이후의 정부차원의 정보통신정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비중으로 다뤄진다. 90년대부터 진행된 정보통신망과 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금융 재편의 네트워크로 안정화하고, 이른바 “신지식인” 이데올로기의 유포와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Cyber Korea21"라는 이름으로 정보통신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전체 기업지배 질서를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재편하기 위한 내용에 있어서나 기능 모두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나) 구조조정과 벤처열풍

1996년경 개장된 이후 버려져있던 코스닥 시장과 벤처창업에 대한 정부의 갖가지 지원․육성책들이 1998년 이후 본격화된다. 이것이 단지 의례적인 불황기의 중소기업 육성대책들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조치였음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밝혀졌다. 20-30대의 신흥벤처갑부들이 탄생했고, 인터넷․주식투기열풍은 불황의 빈 자리를 채워갔다. 인터넷 기술의 경이로운 발전과 젊고 깨끗한 이미지가 어우러진 벤처의 성공은 곧 경제위기 극복의 신화가 되었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상징했다. 구조조정의 개혁가들은 지식정보 경제의 도래를, 구재벌을 위시한 경제전반에 걸친 낡은 경영조직․관행의 혁신으로서 자본-금융시장의 시스템 개혁은 물론이고, 교육․문화․정치․사회전반에 이르는 거대한 진보(!)를 서둘러야 할 절대절명의 역사적 계시로서 받아들였다. 벤처․디지털 경제의 출현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일부이자 그 결과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역사적 과제였던 것이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식의 새로운 발전동원전략도 마련되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신경제로 표현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확립과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그 중심적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노동의 유연화 도구로서의 정보통신산업

이러한 구조조정은 효율적인 기업구조를 재편하는 “리엔지니어링” 혹은 “업무 프로세서 혁신” 또는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가능케 하였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에 의해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하도록 기업 경영정보를 포함한 제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업무의 흐름과 진행의 단축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B2B(기업간), B2C(기업과 고객 간),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와 빠른 정보 교환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 및 유통비용 절감 등등은 이런 정보통신기술이 있음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총자본은 노동의 유연적 대응이 가능해졌고, 대대적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기업지배질서 재편을 가능토록 하였다.

(라) 실업문제 해결의 역할과 고용불안구조의 심화

정부는 IMF 이후 진행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폭풍으로 양산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정보통신산업의 벤쳐기업”을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것이 고용창출과 서비스부문의 고용확대로 이어져 실업을 상쇄한다고 주장하여 벤쳐와 코스닥 등에 지원을 강화하였다.(실지로 정부는 신규산업 70만명, IT산업 30만명 등 총 100만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도 이러한 지식 정보기술 훈련을 중심으로 운영 지원하여 실지로 엄청난 수의 실업자들과 신규취업자들이 몰리는 인력상의 벤쳐붐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계기로 정보통신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IT업계를 대상으로 한 실업자와 산업예비군층도 두터워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인 임금하락을 낳았으며,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고용공급으로 인하여 사업주들이 저가의 임금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어 전체적인 산업기술력과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98년 통과된 파견법과 정리해고법은 90년대부터 정보통신산업에 이미 일반화되어있던 파견근무를 합법화시켜 고용환경을 더욱 불안정한 구조로 정착시켰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여 정보통신 관련 업종들도 구조조정의 폭풍에 휘말리게 되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2000년도의 KT 비정규직 싸움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마) 이동통신산업 발전의 정체

2000년도 초반부터 반도체 산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체를 거듭한다. 이의 대안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IT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CDMA 이동무선통신의 발전에 힘입어 무선통신 부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하지만 CDMA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와 기기 부문 역시 현재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확대 재생산과 수익을 내는데 한계에 이르게 된다. KTF와 SKT, LGT 등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환경) 구축을 전제로 한 서비스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CDMA 기반 기술을 기초로 한 정보통신 기기 분야도 과다 경쟁과 시장의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유럽 및 중국 등의 유럽 표준인 GSM 방식의 기기분야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제공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CDMA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바) 대기업구조 강화와 신기술 상품의 정체

정보통신 기기 분야는 디지털 기반의 IT산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민간 기업 차원에서  LCD 디스플레이나 MP3 플레이 관련기기 같은 디지털 기반의 신상품을 개발하여 선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현재에 이르러서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추격과 대기업의 제반 사업의 독점적 위치 강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급성장한 MP3 관련기기 시장은 대기업에 위주의 핸드폰이나 기기에 통합되는 추세로 가면서 독자적 시장은 사양화 되었으며 관련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사)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 산업의 거품

벤처와 코스닥에 대한 정부 지원, 육성책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기간 정부 통제 하에 진행되던 정보통신산업의 기업 환경은 민간차원의 활발한 창업과 시장이 형성되고 급성장하면서 바뀌어갔다. 특히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분야는 포털과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등의 서비스 기업 분야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SI/SM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IMF 이후 쏟아져 들어온 인력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분야로 몰리게 된다. 하지만 이 분야들은 기초 기술환경이 낙후되어 있었고 발전이 미진한 상태였다. 또한 기반/원천 기술을 개발한다는 벤처 기업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수없이 창업된 벤처와 중소기업들은 많은 인력시장을 이용하여 대부분 저임금의 중저급 개발자와 인력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단기 이익 창출과 코스닥 진출을 목표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벤처 거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발전과 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하드웨어에서는 단지 2.8%, 소프트웨어에서는 14.5%만이 국내기업에 의해 점유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외국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점유율(87.1%)이 높은 SI / SM 같은 컴퓨팅 서비스 부문의 경우조차도 다단계 하도급 체계가 심화되어, 1.5% 미만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전체 시장의 72%를 점유하는 등  독점화가 심각하며, 중소기업의 여건과 근로조건은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2003, KIPA02-28, p. 11).

다. 향후 정보통신산업 정부 정책과 방향

(1) 정부통신산업의 현 상황

2001년 10년간의 호황을 자랑하던 미국의 신경제는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정체되었으며,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더욱 심화되었다. 국내도 신경제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벤처 열풍의 거품이 꺼지면서 정보통신산업은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CDMA 중심의 정보통신서비스와 기기 부문은 과포화된 시장과 과다 경쟁으로 한계에 이르렀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찾기위한 분주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매일 문을 닫는 인터넷과 컴퓨터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속출하고, 코스닥에서 급격히 수가 줄어들고 재정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자들 입에서조차 더 이상 희망은 없고, 몰락의 길만 남았다고 한탄섞인 자조의 소리까지 나올 지경이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노동자 중 많은 수들이 핸드폰 관련 정보통신기기 하청업체로의 이직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삼성과 LG 등의 핸드폰 관련 대기업들은 수없이 늘어난 하청업체들을 재정리하여 많은 수의 관련 노동자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어 임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이 과정은 곧 정보통신기기 부문에서도 소프트웨어와 SI / SM 부문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동일하게 반복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적극적인 편입과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보통신산업과 타 업종간, 정보통신산업 내의 부문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기업 이윤 창출에 편중되어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 좀 더 노골적이고 적극화된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편입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대기업 등의 총자본은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통해 배운 교훈(?)과 짭짤한 이득을 좀더 확고히 하기위해, 이전 반도체와 무선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성공과 WiBro와 DMB 등의 신성장 동력기술 개발 완료와 서비스 개시를 내세워 자신감을 보이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 구축된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기반을 활용한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을 키워내어 세계시장 진출을 꾀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의 확보와 해외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 중남미, 중동,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의 신흥경제 4국) 등의 신흥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진출을 통해 자본의 이윤을 꾀하려 하며, 자신감에 기반하여 한-ASEAN FAT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이끌려 하고 있다. 또 한축으로 좀 더 유연한 노동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악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동운동을 무기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깔려있는데, 이른바 「u-IT839 전략」이다.

(3) u-IT839 전략

정부는 기간 IT강국(?)의 위상을 기반으로 금년 정보통신비전을 “정보통신 일등국가, Dynamic u-Korea"로 설정하여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IT분야가 선도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04년 이후 추진해 온 IT839 전략을 시장환경에 맞게 한 단계 더 보완․발전시킨 「u-IT839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구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u-IT839 전략은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8대 서비스 → 3대 인프라 → 9대 신성장동력 간의 연계성을 더욱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정책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품목을 재조정한다는 전략이다.

u-IT839 전략은 간단히 말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06년 "u-Korea 기본계획“) 전략은 유비쿼터스 사회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전 무선통신보다 더욱 빠르고 큰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HSDPA/WCDMA, WiBro)을 개발 구축하고, 이동 중이거나 휴대 장비로도 모든 방송을 볼 수 있고(DMB), 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 중 화면을 선택하여 상품을 구매 거래할 수 있도록 양방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Digital TV, IP-TV)를 개발 공급하며, 집과 차량의 모든 가전기기 및 장비와 시설을 유무선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환경(u-Home, 텔레매틱스)을 만들고, 이 모든 기기와 시설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담은 전자태그 칩(RFID)을 내장하여 언제든지 조회,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유무선 통신과 방송을 통합(광대역통합망-BcN)하고, 내장된 칩의 정보를 네트워크로 실시간으로 조회 및 조정(u-센서 네트워크-USN)할 수 있도록 하여 유무선 통신방송이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나(!) 삶의 전 영역을 운용할 수 있는 사회가 유비쿼터스 사회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기간 상품으로서 존재하지 않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도 상품화하여 자본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겁나게 야심찬 자본 전략이라 하겠다.

WiBro와 DMB 등은 이미 자체 기술로 개발 완료되어 상용화된 상태이다. DMB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미 100만명의 가입자를 돌파한 상태이며 유럽 몇몇 나라에도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다. HSDPA 역시 3G+(3.5세대 CDMA)라는 이름으로 이미 상용화되어 서비스가 시작된 상태이다. 이렇듯 이미 u-IT839 전략은 상당정도 진척되고 있다. 정부를 포함한 총자본은 이러한 성공 등에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현재의 정체된 정보통신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정보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앞서 정보지식기반사회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질서 재편에서의 병폐들 즉, 비정규직 확대와 불안전한 고용 환경과 노동통제 및 노동강도 강화  그리고 사회 양극화 심화 등등의 제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심지어 정부는 u-City라 하여 이러한 유비쿼터스 환경을 특정 도시에 적용 실험하려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연구개발을 위한 클러스터 특구를 지정, 건설하여 국내외의 연구기관을 집결하려 한다. 이러한 u-City와 연구 클러스터 특구 등은 경제특구라는 이름 하에 관련 법령으로 보호(?) 육성될 가능성이 큰데, 이전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전례를 볼 때,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불법화하고 노동법 및 각종 노동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 하에 노동운동 진영과 정당 및 시민운동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 준비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4)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부문은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전략적 집중 부문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소프트웨어 패키지 분야에서는 외국 기술 종속성이 심화되고, 대기업에 독점된 SI/SM 분야는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으로 전락하여 벤쳐 중소기업들이 이탈해가는 등 소프트웨어 부문 전반이 위기에 봉착하였다. ‘05년의 정부와 MS의 독점 행정소송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예를 들어 퀄컴이 제공하는 CDMA의 MSM칩)에서조차 소프트웨어기술은 기초기술이 되듯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전체 정보통신산업 있어 기초가 되는 기반 기술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력의 낙후성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소임을 각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소프트웨어 분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06년을 소프트웨어강국 도약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과 육성책을 발표한 데는 사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에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고성능 칩과 각종 가전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 관련 기기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핵심기술임을 인지하면서 불거져 나온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전 정부와 MS와의 독점 소송 과정에서 기술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던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분야 육성책 역시 u-IT839 전략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현재 소프트웨어분야 육성책의 진행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개소프트웨어 육성

- 소프트웨어 기술력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기반기술 차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공개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개소프트웨어 OS 서버로 교체하는 등의 환경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공개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발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 다양한 원천기술을 개발했던 외국의 공개소프트웨어 경험을 빌어 착안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러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국내의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공개소프트웨어 문화가 자리잡고 제 역할을 수행할 지는 불투명하다. 또한 문제는 지금의 공개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이 자본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는데 있다.

공개소프트웨어문화는 “정보의 완전한 개방과 공유”라는 해커 윤리에 따라 기꺼이 소스를 자유롭게 공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서로 상호보충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 편향이 심한 국내의 정보통신산업 환경에서 공개소프트웨어 움직임은 많은 분쟁과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의료/도서/소프트웨어 등등에서 지적재산권과 특허 등의 정보 선점 및 독점 방식을 통한 이윤창출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볼 때 현 시기 공개소프트웨어 강화 정책은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2) IT 서비스 분야의 거래관행 개선과 선도기업의 중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유도

- 정부의 소프트웨어 강국도약 선언 이후 지난 2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SI산업발전위원회가 소프트웨어산업 법제도 개선을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업계 지원반'이 4개 분과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와 업계는 기간 IT 서비스 특히, SI / SM 분야의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기업 위주의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 마련은 수/발주자간 공정계약 체결 방안 마련, 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표준 지침 마련, 수발주 계약서 표준화, 개발/관리 시 적정대가 지급 유도 및 제도이행 모니터링 실시 등 거래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방향은 벤처 중소기업계의 주문과 강력한 요구와 하소연(?)이 반영된 결과인데, 중소기업이 중대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관리 감시와 개선이 전제하지 않는 한 시장환경을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거래관행 중심의 제도개선이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당연시 여기고 강요하는 IT기업 경영자들의 분위기를 볼 때 IT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의 변화와 개선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 정부의 IT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은, 이러한 제도 개선 측면보다는 벤처 바람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긴 벤처와 중소기업들을 재정비하고 약체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될만한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형화시키는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질서 재편이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도매업, 일반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려 하고 있으며, 6천여 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인력과 재무현황, 하도급 구조 등의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수합병(M&A)를 적극적으로 추천 유도하고, 그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 분야 기반기술의 낙후에도 불구하고 게임 및 패키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 영역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시장의 정체와 시장의 과다 경쟁 및 과포화 상태로 인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영역도 정체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확대를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또한 WiBro, DMB 등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적합한 컨텐츠 사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3) 임베디드(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육성

- 앞선 구조조정과 재편 과정에서 정부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유도하여 저임금의 노동력 시장을 창출하려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력 창출을 위해 재교육과 신규 인련 창출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누리꿈 스퀘어“)를 구축하여 삭.학.연 합동의 대형과제를 추진하여 인력 확보와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문의 전략적 육성은 결국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한 u-IT839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유비쿼터스 전략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의 심화와 발전을 위해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고, 임베디드(내장용) 소프트웨어 영역을 더욱 확대 추동하며, 기간까지의 소프트웨어 기업 구조를 재편하여 선도기업 중심으로 대형화와 전문화를 가져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는 결국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것이며,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인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우량의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에는 재정적으로나 인력 구조로 볼 때 불안할하기 때문에, 약체 기업을 퇴출시키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을 더욱 대형화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은, 중견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더욱 실익을 보장하게 될 것이므로 대기업 독점의 기업환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라. 정보통신 산업 현황 및 노동자 구성 현황

(1) 전체 IT 노동자 수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제공한 통계자료(“2005.12 정보통신부분 인력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9월말 기준으로 IT인력은 1,389,080명으로 전년대비 0.7%(9,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산업 종사자 내 IT인력 비중은 2000년 11.0%에서 2005년 현재 10.7%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IT산업 인력은 연평균 2.3%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 중 정보통신산업 인력은 전년대비 1.3%(8,615명)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관련산업은 0.6% (980명) 감소하였으며, 타산업의 전산직 인력은 0.4%(1,9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 경제활동인구 구성                                                (단위: 천명)

		구분		직종종사자
				IT직종	비IT직종
		산업 종사자	IT업체	연구기술직 : 202 생산직 : 262	일반사무직 : 216
			비IT업체	관련산업 : 31 타산업 : 541	-
		실질임금근로자 : 13,034
	전체산업 취업자 : 23,049

※자료출처 :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10월

※15세 이상 인구 : 38,448천명

※경제활동인구 : 23,918,천명(취업자 : 23,049천명, 실업자: 870천명)

※전체산업 취업자=임금근로자(15,209천명)+비임금근로자(7,840천명)=23,049천명

※실질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일용직=13,034천명

위 표1에서 색칠된 부분이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로, 1만5천여 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수는 680,96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 부문별 노동자 구성 비율 및 인원 수

[그림 2]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인력 구성비

출처 : 정보통신산업협회 인력동향 보고서 (2005.12 기준자료)

부문별 노동자의 구성비율과 인원수를 보면, 정보통신기기부문은 정보통신산업 총 인력 규모의 66.5%(452,980명),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은 17.6%(119,600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15.9%(108,380명)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부문별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은 전년대비 1.2%(1,405명), 정보통신기기 부문은 2.0%(8.803명) 증가하였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1.4% (1,59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년 대비 1.4% 감소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은 산업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른 부문과 달리, 벤처거품이 걷히고 2002년부터 일정하게 인력이 줄고 있다는 현상을 아래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 부문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보통신서비스	99,270	90,753	98,286	100,614	109,402	108,803	118,198	119,600
정보통신기기	240,621	266,816	332,812	265,976	329,602	408,110	444,177	452,980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6,171	55,289	89,716	112,309	122,192	118,902	109,970	108,380
합계	386,062	412,858	520,814	478,899	561,196	635,815	672,345	680,960

표 - 년도별 부문별 정보통신 인력동향

출처 : 정보통신산업협회 인력동향 보고서 (2005.12 기준자료). (단위 : 명)

※ 이하 참조하는 통계자료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5년 정보통신 산업통계연보]에서 인용하였는데, 2004년말 기준자료이다. 그래서 앞서 인용한 [정보통신부분 인력동향 보고서]와는 종사자 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3) 정보통신산업 현황

- 아래의 표3을 볼 때, 정보통신산업은 전체적으로 평균 생산액 11.93%, 사업체 3.67%, 종사자 7.04%로 꾸준히 성장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말 기준으로 정보통신산업은 전체 생산액 규모가 229조원에 이르고, 1만5천여 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체 수의 증감 추세를 볼 때 2003년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벤처 거품이 걷히고 그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에 이르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벤처 거품이 걷힌 직후인 2001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때 이공계 위기가 여론에서 문제가 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심각하게 인력의 이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것은 산업 내 인력이 같은 산업 내에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신규인력 공급이 꾸준히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2004 평균 증감률
종사자	520,814	478,899	561,196	635,815	672,345
전년대비 종사자 증가율(%)		-8.05	17.18	13.30	5.75	7.04
사업체	13,944	16,652	18,199	17,110	15,733
전년대비 사업체 증가율(%)		19.42	9.29	-5.98	-8.05	3.67
생산액	1,482,146	1,501,465	1,889,235	2,016,230	2,295,647
전년대비 생산액 증가율(%)		1.30	25.83	6.72	13.86	11.93

표 3 - 년도별 정보통신산업 통계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5년 정보통신 산업통계연보 (2004년 기준자료)

- 부문별 생산액은 정보통신기기가 71.84%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는 8.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산업 내 부문간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이 각각 17.58%, 16.36%로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업체 수는 도리어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30.99%)이 정보통신서비스(15.39%)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데도 생산액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의 기업 재정과 임금이 열악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사업체수	사업체비율	종사자수	종사자비율	생산액(억)	생산액비율	내수(억)	내수비율
정보통신서비스	2,422	15.39%	118,198	17.58%	459,942	20.04%	459,941	24.17%
정보통신기기	8,436	53.62%	444,177	66.06%	1,649,117	71.84%	1,260,941	66.2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875	30.99%	109,970	16.36%	186,588	8.13%	182,027	9.57%
총계	15,733	100.00%	672,345	100.00%	2,295,647	100.00%	1,902,909	100.00%

표  - 정보통신산업 현황 통계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5년 정보통신 산업통계연보 (2004년 기준자료)

(4) 기업규모별 정보통신산업 현황

구 분	기업규모별 업체수
	합계	대기업	비율	중기업	비율	소기업	비율
정보통신서비스	5,477	73	1.3%	2,850	52.0%	2,554	46.6%
정보통신기기	7,121	172	2.4%	1,298	18.2%	5,651	79.4%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5,601	55	1.0%	3,449	61.6%	2,097	37.4%
합 계	18,199	300	1.6%	7,597	41.7%	10,302	56.7%

표 5 -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업체수

구 분	기업규모별 종사자수
	합계	대기업	비율	중기업	비율	소기업	비율
정보통신서비스	109,402	78,284	71.6%	24,956	22.8%	6,162	5.6%
정보통신기기	329,602	143,240	43.5%	109,397	33.2%	76,965	23.4%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122,192	28,609	23.4%	84,504	69.2%	9,079	7.4%
합 계	561,196	250,133	44.6%	218,857	39.0%	92,206	16.4%

표 6 -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종자사수

구 분	기업규모별 생산액
	합계	대기업	비율	중기업	비율	소기업	비율
정보통신서비스	429,764	386,692	90.0%	35,419	8.2%	7,653	1.8%
정보통신기기	1,269,532	938,996	74.0%	233,426	18.4%	97,110	7.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182,228	75,146	41.2%	100,593	55.2%	6,489	3.6%
합 계	1,881,524	1,400,834	74.5%	369,438	19.6%	111,252	5.9%

표 7 -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생산액

출처 : 정보통신산업협회 기업규모별 정보통신산업 현황분석 (2004.12) - 2002년 기준

※ 기업규모별 정보통신현황은 현재 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 2004년 12월에 보고한 “기업 규모별 정보통신산업 현황분석”이 최근자료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규모별 기업정보 통계는 2002년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을 정보통신 서비스는 200인 미만,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는 300인 미만으로,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는 10인 미만, 정보통신기기는 50인 미만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위의 도표에 의거하여 정보통신산업 전체적으로 기업 규모별 현황을 보면, 전체 정보통신산업에서 대기업 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인데 비해 생산 비중은 7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기업 위주의 독점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는 1.3%의 비중이지만 71.6%의 종사자수를 포괄하며 무려 90%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분야가 90년 후반 이후 진행된 민영화 과정에서 진행된 구조조정과 이후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서비스 성격상 대단위 시스템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래도 1.3%의 기업비중이 90%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독점현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 유의할 점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에서 10인 미만의 소기업들은 대부분 도매업이나 일반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기업의 규모가 위의 통계치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통부 차원에서는 올해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좀 더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리라 기대할 수 있다.

(5)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현황과 노동자 실태 (추가 실태조사 과제 포함)

가) 정보통신서비스

세분류	사업체수	사업체비율	종사자수	종사자비율	생산액(억)	생산액비율
기간통신서비스	24	0.99%	43,023	36.40%	300,627	65.36%
별정통신서비스	134	5.53%	6,272	5.31%	19,469	4.23%
부가통신서비스	1,695	69.98%	40,419	34.20%	61,968	13.47%
방송서비스	569	23.49%	28,484	24.10%	77,878	16.93%
총계	2,422	100.00%	118,198	100.00%	459,942	100.00%

표 8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산업 현황

- 한국노총 계열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이하 한국노총IT연맹)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03년 12월에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인 “정보통신산업의 비정규직 노동 현황과 과제”(이하 현황과 과제)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중 통신관련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는 아래와 같다. 고용구성비를 보면, 정규직이 약 67.7%를 차지하는 가운데, 계약직 16.7%, 파견(용역)직 8.7%, 위탁계약직 7.1%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로 한국노총IT연맹은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대기업들(아래 “4.노조 조직화 현황과 문제점” 참조)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통신기기업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분야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류는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표 8-1> 통신산업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 (단위:천명, %)
연도별	규모			비중
	임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1년	184	132	52	28.3
2002년	192	127	65	33.9
2003년	210	140	70	33.3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각년도 자료 주: 1) 분포 = 산업별 비정규직 / 전산업 비정규직 × 100 2) 비중 = 산업별 비정규직 / 산업별 임노동자수 × 100

-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친 총고용규모가 1천인을 넘는 대규모 업체는 SK텔레콤, KTF, 하나로통신, 한전KDN, KT링커스, 한국통신산업개발 등이다. 이중 비정규직 규모가 1천인이상인 업체는 한전KDN, 한국통신산업개발 등인데, 이 두 업체는 한국전화번호부와 함께 비정규직 규모가 정규직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산업개발의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의 14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 업체는 1997년에 창립된 KT의 자회사로 주된 사업은 시설관리이다.”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관리 사업에 뛰어든 한국통신산업개발은 사업확장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인력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왔다.” (현황과 과제 인용)

- 이에 반면 한국노총IT연맹에 의하면 “SK텔레콤, KTF, 하나로통신, KT링커스 등 여러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규모나 비중이 그리 크거나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SK텔레콤의 경우 비정규직 인력규모는 250명에 불과하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도 6.1%에 불과하다.” 고 하고 있다.

- “KTF는 2001년까지만 해도 모든 서비스 업무를 정규직이나 파견직으로 수행해 왔으나 2001년 파견근로법이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콜센터, 거점채널, 기지국 유지보수 기능 등을 외주화했다. KT도 2000년 선로부문의 7천여 계약직을 계약해지 했고, 2002년에는 전화교환부문(114), 안내서비스(100번), 고장접수서비스(110번) 등에 고용된 5천여 명을 별도 설립한 자회사의 계약직으로 전적시켰다.”(현황과 과제 인용)

- “도급업체 인력 활용의 확대는 90년대 중반 이후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의 확대, 유무선통신서비스부문의 고용조정 및 아웃소싱,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정보통신공사업 도급사업의 규제완화, 파견근로법 제정 등 산업구조, 기업 고용전략, 법제도 등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KT, SK텔레콤, KTF, 하나로통신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에는 협력업체라 불리우는 하도급조직들이 이들 주요 업체들의 통제와 지원 하에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들의 사업상 독립성은 다양하며, 내부 고용관계 역시 일정치 않다. 분명한 사업상 독립성을 지니고 정규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인력이 존재하는가 하면, 모회사가 협력업체의 사무실, 운영기술, 각종 보조비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가 도급인력과 비정규직 고용관계를 맺는 곳에서 일하는 인력도 있다. 네트워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공사 하도급업체들에 소속된 노동자 다수는 일용직 형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콜센터의 경우, 정규적 고용을 위주로 인력을 운용한다는 보고도 있지만, 계약직이나 일용직 형태로 인력을 채용하는 업체들도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현황과 과제 인용)

- 조직화 상황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노동자 조직화의 현황은 크게 통신(기간/별정/부가) 관련 영역과 방송서비스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통신 관련 노동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한국노총IT연맹과 민주노총 내 IT연맹 그리고 공공연맹 내의 정보통신노조 등으로 이미 많은 수가 조직화되어있다. 한편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 등의 노동자 조직화 상황은 2000년대 초 KT 비정규직들의 장기간의 투쟁 이후에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공공연맹 내 정보통신관련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열악한 환경하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방송서비스 분야는 이미 KBS, MBC, SBS 등 3대 방송국 등을 중심으로 언론노련 등으로 조직화 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분야는 논외 대상으로 하겠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서 전략 조직화의 사업의 대상은 통신 분야의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이라 하겠다.

- 추가 실태조사 과제

그동안의 노동조합 활동기간 접했던 노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의 대기업 근무에는 특정 부서를 떼어다 도급 및 하청업체에 전담시키는 사내하청 방식의 근무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며, 핵심적인 업무로서 정규직과 다름없는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네트워크 유지보수 및 케이블 설치, 콜센터 등의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들의 수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대기업 경영 및 고객 관리 관련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 등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의 영역인데 이 분야가 사내하청과 파견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례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내하청과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업체와 노동자들이 각종 통계자료에서 정보통신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 어디에 속해있는지 정확히 구분이 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누락되어 통계 조사된 부분도 많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나) 정보통신기기

세분류	사업체수	사업체비율	종사자수	종사자비율	생산액(억)	생산액비율
통신기기	1,925	22.82%	85,691	19.29%	466,400	28.28%
정보기기	1,143	13.55%	57,640	12.98%	184,675	11.20%
방송기기	911	10.80%	36,750	8.27%	108,987	6.61%
부품	4,457	52.83%	264,096	59.46%	889,055	53.91%
총계	8,436	100.00%	444,177	100.00%	1,649,117	100.00%

표 9 - 정보통신기기 부문 산업 현황

- 정보통신기기는 아래의 표에서 보면 생산직이 58.07%로서 이 분야의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속한다. 이 부문은 금속산업연맹에서 많은 부분 조직화 대상으로 삼으리라 예상이 된다. 정확한 조직화 정도의 정보는 부족한 편이다.

(단위: 명)

구 분	연구기술직	생산직	사무직	합 계
정보통신서비스	56,860	-	62,710	119,600
정보통신기기	75,920	263,030	114,030	452,980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68,720	-	39,660	108,380
합 계	201,500	263,030	216,430	680,960

표 9-1 : 2004년 하반기 정보통신산업 직무별 인력현황

- 단, 통신기기 분야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통신기기는 삼성과 LG, 팬텍&큐리텔 계열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밑으로 하청업체가 많아 이들 대부분이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으로 대기업으로부터 핸드폰 하청개발을 하고 있다. 주로 서울, 수원, 분당, 구미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기업 생산라인이 수원과 구미에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리에 있는 주변부에 하청업체들이 많이 형성되었다. 핸드폰 제작은 대개 대기업에서는 주력 전력 제품이나 연구제품에 주력하고,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 핸드폰의 개발이나 유지보수 등을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 하고 있다.

이 분야의 노동자들의 취업과 이직률 등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하청업체 특유의 파견근무가 주를 이뤄 개발하고 있으며, 구미와 수원의 대기업에 파견되어 상시근무하고 있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과 근로조건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물론 기기를 제작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보다 훨씬 낳은 편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통신기기 관련 대기업들이 하청 기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하청 업체들에게 인수합병을 유도하여  자본금과 인력이 적정 기준에 맞도록 키운 다음 하청을 주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긴 통신기기 관련 하청업체들을 정리하고 유력 하청업체 몇 개를 정해서 하청을 주는 방식을 택한다. 유력 업체는 필요 인력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2차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다.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의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이 정착되어가는 모양새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리 과정에서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관련 분야 노동자들이 인력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는 곧 인건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서, 기간 LG텔레콤은 핸드폰 제작을 위해 직접 하청업체와 접촉하여 일을 주고 관리하였던 것을 정리하고, 그 핸드폰 외주 관리 전체를 LG CNS에서 관리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정책을 바꿨다. LG CNS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의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 방식의 하청관리를 하는 업체이다. 이것은 최근 핸드폰을 포함한 통신기기 시장의 저조함과 정체와 더불어 갈수록 배가될 예정이다. 이는 곧 핸드폰 관련 통신기기 하청업무도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분야의 하도급 시스템이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지로 작년부터 올해 초반까지 관련 업계의 노동인력 이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를 예의주시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하청업체의 개발자들도 조직화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 또한, 이전에는 통신기기를 포함하여 정보기기와 부품에 속해있던 엠베디드(내장형) 소프트웨어(예를 들어 펌웨어나 각종 칩에 들어가는 기능성 프로그램들) 부분이 정부의 소프트웨어 강화 전략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에 새로 추가된 분야로 별도 관리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정착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이로 인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인력 재편과 노동이동 및 구조 재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세분류	사업체수	사업체비율	종사자수	종사자비율	생산액(억)	생산액비율
패키지소프트웨어	2,372	48.66%	30,320	27.57%	38,425	20.59%
컴퓨터관련서비스	1,938	39.75%	68,116	61.94%	134,775	72.23%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492	10.09%	9,532	8.67%	11,055	5.92%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서비스	73	1.50%	2,002	1.82%	2,333	1.25%
총계	4,875	100.00%	109,970	100.00%	186,588	100.00%

표 10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 산업 현황

-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산업과 SI 등 컴퓨팅 서비스산업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현재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은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컴퓨팅 서비스 산업은 국내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상위 10대 기업에 의한 시장 점유율은 37.8%이며 10대 기업중 6개 기업이 MS, Oracle, IBM, SAP 등의 외국계 기업이다. 컴퓨팅 서비스산업에서 상위 10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63.4%이며 그 10개 기업중 외국계 기업은 IBM과 한국후지쯔이며 나머지 국내 기업은 삼성 SDS, LG CNS, SK C&C, 현대정보기술, 한전 KDN, 쌍용정보통신, 포스데이타, 코오롱정보통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부문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국내기업, 특히 주요 대기업에 의한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2002년의 경우 공공부문에서의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72%에 달하며 특히 삼성SDS와 LG CNS의 수주총액은 전체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룹계열사 물량의 수주에 따른 내부거래 이익률은 10-15% 정도로 알려져 있다 (2003, KIPA02-28, p. 11).

-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산업은 정보통신산업에서 가장 열악한 부문이지만, 정부에서도 주력하고 있듯이, 장기적으로 핵심 분야로 이어갈 것이다. 관련 업체의 경영자들도 몰락과 추락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현실은 역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이 열악함을 반증해준다고 하겠다. 그러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는 상당히 미약하다.

- IT 전략조직화 사업에 있어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주 조직화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노동자의 실태와 조건에 대한 서술은 3. 고용구조 및 정보통신노동자의 실태 항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6) 소재지별 정보통신산업 업체 및 노동자 분포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합계
정보통신 서비스	1,708	204	53	109	75	49	67	20	57	47	74	113	2,806
정보통신 기기	1,440	4,202	1,176	283	120	94	106	68	300	239	575	359	9,093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4,135	489	120	285	169	123	237	48	54	55	85	110	6,157
합 계	7,283	4,895	1,349	677	364	266	410	136	411	341	734	582	18,056

표 11-1 소재지별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업체수

구 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합계
정보통신 서비스	64,557	41,125	1,027	1,300	998	896	3,467	428	538	375	681	724	118,198
정보통신 기기	42,805	187,984	27,720	10,006	4,244	3,254	3,733	9,575	26,202	29,822	69,451	22,608	444,177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92,008	7,699	816	1,893	1,445	677	1,904	308	376	340	499	853	109,970
합 계	199,370	236,808	29,563	13,199	6,687	4,827	9,104	10,311	27,116	30,537	70,631	24,185	672,345

표 11-2 소재지별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노동자수

- 전략조직화 사업에는 인력과 자원의 집중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자들이 집결된 소재지를 선정하여 전략적 지역으로 삼아 선전 작업과 조직화 사업을 수행하려 한다.

- 위의 표11-1, 표 11-2에서 보면, 대부분의 정보통신산업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단, 정보통신서비스는 서울에 업체와 관련 종사자가 각각 60.87%와 54.62% 몰려있다. 경기지역에는 7.27%의 업체가 있지만 종사자 수에 있어서는 32.79%로 많은 종사자들이 경기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통신기기는 삼성 등의 대기업이 구미와 수원에 공장이 있다보니, 수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서울과  경북 지역에도 고루 분포된 상태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는 서울에만 업체와 종사자가 각각 67.16%, 83.67%로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추후 실태조사 과제

여기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원자료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 분류별로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업체수는 2000년 5,037에서 2004년 2,422개로 대폭 줄었으나 종사자수는 98,286명에서 118,198명으로 생산액은 315억에서 466억으로 변동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마. 서울지역 현황

통계청의 200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정보처리 관련 9,094개 사업체 가운데 서울 5988, 인천 154, 경기도 809로 수도권이 6951개임. 전국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76.4%로 나타난다.

표 12 - 통계청 200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국/2004	서울	인천	경기도
사업서비스업	83,108	33,115	2,790	11,97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9,094	5,988	154	80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379	224	10	58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365	4,908	121	65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353	170	11	3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907	645	10	59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90	41	2	5

통계청 자료에서 서울지역의 경우 92%가 50인 이하이고, 77%가 20인 이하로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규모로 나타난다. 5인 이하 사업장이 31.21%이나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2%에 불과하다.

표 13 - 통계청 200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자료:시도별/산업별/종사자규모별(사업체기초통계)
시점 :2004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비율	종사자비율
	개	명
서울특별시	740,779	3,732,230
사업서비스업(72∼75)	33,892	499,66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5,988	125,800	100.00%	100.00%
1 - 4명	1,869	5,062	31.21%	4.02%
5 - 9명	1,548	10,201	25.85%	8.11%
10 - 19명	1,196	16,095	19.97%	12.79%
20 - 49명	912	27,310	15.23%	21.71%
50 - 99명	279	18,826	4.66%	14.97%
100 - 299명	150	23,201	2.51%	18.44%
300 - 499명	13	4,984	0.22%	3.96%
500 - 999명	14	8,473	0.23%	6.74%
1000명이상	7	11,648	0.12%	9.2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신문의 2004 전자·정보업체총람 결과를 보면 서울에서도 강남구가 33.89%, 서초구가 17.01%이다. 강남구, 서초구에서 사업체가 200개 이상인 곳은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이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테헤란벨리로 대표되는 벤처단지는 대기업들이 대거로 들어오고, 벤처와 정보통신관련 중소업체들은 많은 수가 구로와 분당 등의 디지털단지로 이동하는 것을 알려지고 있다. 아래의 자료는 2004년 직전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통신관련 업체의 소재지 분포에 대한 재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4-1 전자신문 2004 전자, 정보업체총람

구	사업체수	비율
강남구	1646	33.89%
서초구	826	17.01%
영등포구	499	10.27%
마포구	223	4.59%
송파구	219	4.51%
중구	183	3.77%
광진구	142	2.92%
관악구	133	2.74%
구로구	133	2.74%
종로구	125	2.57%
용산구	121	2.49%
동작구	94	1.94%
금천구	77	1.59%
성동구	70	1.44%
양천구	70	1.44%
서대문구	69	1.42%
강서구	66	1.36%
성북구	43	0.89%
동대문구	39	0.80%
강동구	30	0.62%
노원구	18	0.37%
중랑구	12	0.25%
은평구	10	0.21%
강북구	5	0.10%
도봉구	4	0.08%
전체	4857	100.00%

표 14-2 전자신문 2004 전자, 정보업체총람

강남구	사업체수	비율
역삼동	557	34.68%
논현동	275	17.12%
삼성동	211	13.14%
대치동	203	12.64%
신사동	132	8.22%
도곡동	91	5.67%
청담동	55	3.42%
포이동	41	2.55%
수서동	29	1.81%
개포동	7	0.44%
일원동	3	0.19%
압구정동	2	0.12%
	1606	100.00%

표 14-3 전자신문 2004 전자, 정보업체총람

서초구	사업체수	비율
서초동	421	765.45%
양재동	190	345.45%
방배동	122	221.82%
반포동	46	83.64%
잠원동	43	78.18%
우면동	4	7.27%
	826	1501.82%

고용구조 및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실태

※ 아래 자료 수치는 2004년 10월에 진행한  IT노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임. 아래의 내용은 주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부문에 치중하여 조사되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나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미준수 등 이하 조사 내용은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일반화 되어있는 현상이다.

고용구조

정보통신산업에는 정규직, 기간제 노동, 간접고용, 특수고용의 문제가 모두 걸쳐져 있음.

정규직이 77.5%이나 회사의 업무형태가 파견, 용역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실제로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음. 2004년 IT노조 실태조사 결과 업체유형이 파견, 용역이 25%였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재벌중심의 하도급 구조로 하위 업체로 내려갈수록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8년 파견법이 도입될 당시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 보조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이었음. 이전부터 파견근무는 정보통신산업에서 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된 근무형태였으나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확장하게 된다.

재벌기업위주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견문제가 심각하며 건설산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본의 요구 및 일부 노동자의 필요성(고소득)에 따라 계약직,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형태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있는 경우들도 있음.

통계청 자료에서 보듯이 92%가 50인 이하, 77%가 20인 이하 사업장으로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노동조건도 다른 중소영세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연봉제가 초기부터 도입되어 실제로는 비정규인 경우가 많다. (2004년 IT노조 실태조사 결과 74%가 연봉제였음)

노동자 기본 현황

2004년 IT노조의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는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86.2%가 남성 노동자들이고, 13.7%가 여성 노동자들로 남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연령은 29.2세이며, 학력은 4년대졸이 58.8%로 가장 많고 평균연봉은 2,211만원이다. 전공은 반드시 전산관련 전공은 아니며 비전산전공이 51.4%에 이르고 있다.

현 직장의 평균근속연수는 1.8년이며,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평균경력연수는 4.1년으로 미루어 직장이동이 잦음을 알 수 있다.

고용형태상으로는 정규직이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을 임시계약직(7.8), 파견직(7.9%),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5.4%) 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이 파견직이나 임시직의 개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터뷰에 의하면 중소규모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실상 파견회사 또는 인력공급업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파악된다.

연봉제, 포괄임금제의 일반화 및 심각한 체불임금의 만연

임금형태는 대부분 연봉계약제이며 절반정도는 개별적으로 회사와 협상하지만 3분의 1정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통보에 의해 결정된다고 응답하였다. 임금지불형태에서는 연봉계약제 방식이 전체의 3/4(75.3%)를 차지하였다. 월급제 형태는 20%에 채 못미치고 있다. 임금결정 방식에서는 이 부문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을 반영하여 개별 협상이나 회사일방 결정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내부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로 일컬어지는 연공급제의 제도화 형식인 호봉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연봉계약제가 지배적 임금지불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호봉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둘째, 조사대상 노동자들의 소속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호봉제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퇴직금 피적용자가 적은 것은 연봉계약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연봉제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기업들은 그 안에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경험이 있는 경우가 35%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하도급업체로 갈수록 규모가 적어질수록 체불경험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체불이 35%수준이면 체불이 보편화되어 잇다는 것으로 업계의 열악한 현주소를 설명해주고 있다.

	4인이하	5-29인	30-99인	100- 299인	300- 999인	1000인 이상	전체
체불된 적 없음	47.7%	59.9%	65.6%	80.9%	96.4%	95.8%	65.5%
1개월 체불	11.4%	10.0%	14.4%	1.5%			10.1%
2개월 체불	15.9%	9.4%	9.2%	5.9%	3.6%		8.9%
3개월 체불	4.5%	7.1%	5.2%	7.4%		4.2%	6.0%
4개월 이상 체불	20.5%	13.6%	5.6%	4.4%			9.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시간 노동과 하도급에 따른 근로시간 차이

실태조사 응답 노동자들의 평균 주당 실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이다. 이 노동시간은 전산업 평균보다 훨씬 긴 시간이다.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전체 응답자의 43.4%에 달하고 있고, 80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비중은 7.6%가량이 된다. 또한 주 휴일이 평균 1일도 안되는 노동자수가 40.4%이며 이중 월간 휴일이 2일 이하인 노동자의 비중이 13.5%에 이르고 있다.

그림 3 주당노동시간 (x축은 응답한 인원을 말함)

또한 다단계 하도급 시스템이 내재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도급이 내려갈수록 연장근로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 하도급간의 심각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도급별 노동시간의 차이

고용불안

고용불안을  인식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이 45%이며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79%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이 기업별 보다는 업종으로 형성되어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향후 미래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직사유는 더 좋은 직장으로의 이동이 24%로 가장 많지만 회사가 망하거나(13.9%) 어려워서(11.8%) 혹은 임금체불(15.8%)이 되어서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체불이 15.8%는 회사사정 말고 관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0대 이후의 장래계획을 보면 43% 가량이 비관련 분야의 창업 내지 비관련분야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로 남는다는 사람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개발 및 인사관리 상의 불이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무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조건은 열악하지만 IT분야의 업무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건 및 복지

호봉제,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의 적용 정도가 매우 낮다. 이는 IT산업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연봉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IT산업에 제도화되어 있는 연봉제는 타산업 대기업의 연봉제와는 다른 면이 많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상여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이 연봉 내에 포함되는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아래 표의 결과도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휴가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남성들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생리휴가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연월차 적용 정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대보험 적용 정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자금, 교육 등 기업 내 복지 및 인사관리제도는 낮게 제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서면 고용계약 체결 정도도 낮다.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IT산업에서는 제도화된 고용관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한 편이고, 노동조합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중에 특히 많은 노동자 들이 다양한 직업병을 호소하고 있었다. 설문결과에서도 근골격계와 생체리듬 파괴 등의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병을 인지하는 정도도 15%에 이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일정에 쫒기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후 이러한 다수의 직업병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분석 작업 도중에도 인터뷰한 기업의 노동자가 2일밤을 야간작업하고 프로젝트 마감 날 새벽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 회사와 주변상황으로 보아 명백한 산업재해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IT노동자들의 IT노조에 바라는 사항

2004년 IT노조의 실태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75%가 장시간 노동 및 임금, 근로조건 등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였다. 이는 위의 실태조사 자료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지적을 한 것이 도급구조개선(13%), 고용불안해소(12%)가 아니라 취업 및 교육의 기회 제공(23%)였다. 이는 고용불안 문제나 하도급 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고 이직이 잦으면서도 직무만족도가 높은 데에서도 드러나듯이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판단할 수 있다.

IT노조에서 2005년 4월부터 1년간의 노동상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이 48%였으며 부당해고가 13%였음. 2004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34%가 체불을 경험할 만큼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정보통신산업의 노조 조직화 현황

정보통신산업에서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단위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노동조합은 현재 민주노총 IT연맹(KT, KTF, KT파워텔, KT네트웍스, 하우리, 한국전산원, 세화ELC), 공공연맹 정보통신분과(KT하이텔, 서은시스템, 온세통신, 정보통신), 한국노총 정보통신연맹(26개의 기업별 노조) 등이 조직화되어 있으며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이다. 그리고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에 포함된 업종들이다. 한국노총 내의 정보통신연맹에는 컴퓨터관련서비스 영역의 업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의 경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혹은 인수합병 과정 중에 긴급히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막판 노동조합 활동이 많았다. 결국 준비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으로 노조 결성과정에서 좌초되거나 노조 결성 이후에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비일비재하였다. 2000년대의 멀티데이터 투쟁도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기존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나 민주노총 서울본부차원에 결합했던 사업장들과 노동자들도 산발적으로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흐지부지 되거나 해산해 버리는 경우도 대다수였다.

세부단위별 현황

민주노총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노조 : KT, KTF, KT파워텔, KT네트웍스, 하우리, 한국전산원, 세화ELC

현황 : 2004년 8월 설립되었음. KT 계열사가 대부분을 차지함. 정보통신산업분류에서는 주로 정보통신서비스에 속함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노조 : 정보통신분과에 KT하이텔, 온세통신, 정보통신노조(데이콤지부, SQL지부, KIDC 지부) 있음. 통신관련 비정규직을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는 서울지역통신산업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있음.

현황 : 주로 통신망을 가진 대기업 사업장으로 역시 대부분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포함된다.

한국노총 전국정보통신연맹노동조합

산하노조 : 2005년 7월 현재 27개 노조, 17,100명의 조합원.

현황 : 주로 대기업 노조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영역이 많다. 그 외 통신기기와 컴퓨터관련서비스 영역의 업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소속 노조들

- SK텔레콤노동조합, 파워콤노동조합, KT링커스노동조합, 한국전화번호부노동조합, 한민통신기술공사노동조합, GS네오텍노동조합, 교보정보통신노동조합,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노동조합, 한국통신기술노동조합, 케이디넷노동조합,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노동조합, NHT노동조합, 로지시스노동조합, 코리아이지텔노동조합, 한전KDN노동조합, 휴노테크노동조합, 한국무역정보통신노동조합, 하나로텔레콤노동조합, 현대디지텍노동조합

기타 노조

해당 조직	해당 노조 및 참고내용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일반노조)	99년 사무금융연맹차원에서 설립된 일반노조. 정보통신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분회모임을 진행(2000년-2001년?)했으나 현재는 활동이 없음. 알코드등 정보통신관련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었거나, 현재도 있으며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이었음
민주노총 서울본부	하나로테크놀러지노조, 코리아닷컴노조(2002년) 등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정보통신관련 노조가 급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나 회사측의 탄압에 계속 활동을 하지 못하였음
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IT산업노조)	개별가입형태임. 2004년부터 활동했으며 현재 50여명의 조합원이 개별가입해 있음. 사업장단위에서 지부결성은 거의 없었음
기타	멀티데이타노동조합 : 2000년 병역특례사업장에서 노조 건설하여 투쟁이 있었음. 알라딘노조

발제 3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계획

정보통신산업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의 취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와 정보통신혁명

-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는 금융화와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주요하게는 ‘지식정보사회 이데올로기’를 통해 관철되고 있다. 국내 자본도 90년대 이후 자본축적 방식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IMF로 몰아닥친 경제위기는 본격적인 국가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편입을 앞당겼다. 그 결과 대량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산, 일상화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 정보통신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노동유연화의 방편으로 마련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등은 정보통신산업에 일반화된 노동환경이 되었으며, 기간제 및 파견업무가 대부분인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복합적으로 뒤엉켜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주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재편에 정보통신산업을 교두보로 삼아, 벤쳐 및 금융자본 등의 집중투자를 하였고, 대량의 실업 인력을 벤처기업 및 관련 신성장 산업 등으로 유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정보통신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고질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IT노동자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

- 신자유주의는 정보화 사회, 지식정보사회 등의 이름으로 이제까지의 산업질서와 다른 새로운 대안세계가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는 이전 산업의 축이 사라지고 정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할거라 말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이른바 정보통신 혁명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바로 이러한 정보통신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의 총자본은 신경제로 표현되는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러한 정보통신혁명을 통해 90년대 미국 호황을 가능케 했다고 하며, 이를 모범 삼아 신자유주의주의 경제재편을 합리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 확산을 은폐하려 하였다.

- 하지만 정보통신 혁명을 배경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사실 기술/정보의 선점과 독점에 기반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수탈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본의 기생적인 착취의 강화이며, 자본위기를 노동대중에게 전가시켜 탈출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적용 후 급속도로 증가하는 비정규직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증가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혁명의 중심에 위치한 정보통신산업 노동자들이 처한 항시적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2,3,4차 등으로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불균등한 처우 등의 열악한 현실과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는 현실은 그 허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소영세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와 비정규직 철폐운동

-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및 비정규직 철폐운동은 자본에 의한 노동자 분할 지배 전략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계급적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총체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와 탄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다.

- 중소영세 기업이 98%에 달하는 정보통신 산업 역시 평균 1.8년의 이직률로 고질화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견근무 등의 간접고용과 그 외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복잡하게 뒤섞여 체질화 되어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꿈도 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균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처하고 있다.

정보통신 전략 조직화 사업은 이러한 미조직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비정규직 철폐운동을 하는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활동이다.

신자유주의 내부로부터의 파열을 내는 운동이며, 노동진영의 정보통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는 운동이다.

- 신자유주의는 지식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하고, 정보통신기술 혁명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주장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의 유포와 정보통신 혁명을 통한 기업구조의 리엔지니어링을 진행하여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또한 빠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금융자본의 세계화는 곧 세계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는 기술혁신이라는 광범위한 대중적 공감(?)과 황우석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술혁명에 대한 맹목적 동의를 유도해냈고, 비정규직 양산을 합리화시키고 노동운동을 한층 위축시키고 있다. 이제 기술혁신의 장밋빛 미래 약속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서치 않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

-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현실 가운데 위치한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운동은 이런 허구를 백일하에 드러내게 될 것이며, 신자유주의 내부로부터 파열구를 내어 신자유주의를 무기력화시키는 노동운동이 될 것이다. 또한 IT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할 때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혁명이 자본 이윤의 논리에 의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와 가치의 증대로 연결되고 노동대중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고,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안 세력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정보통신운동과 노동자 조직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운동이다.

- 정보통신산업도 그동안 끊임없이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시도되고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2000년도의 멀티데이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소와이어리스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산업에서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운동은 많은 한계가 있다. 그 배경에는 폐사와 창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연봉제 및 가족주의를 앞세우는 등의 기업 환경과 평균 1.8년의 이직률과 파견근무가 일상화된 작업환경, 정보통신 노동자들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대심리와 특권의식 등으로 인한 노동자 의식의 부재 등의 주체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단위 사업장에 노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정도로 힘들게 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은 구조조정과 M&A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막판 고용과 생존권 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경우는 불연속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준비부족, 훈련되지 않은 주체, 사용자의 극심한 탄압으로 노조 결성과정에서 좌초되거나 노조 결성 이후에 생존율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 이는 앞선 주객관적인 환경 문제와 더불어 자발성에 의존한 상담과 소극적 조직화 , 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그리고 제한된 역량 문제(선진 조직활동가의 부재)와 결합되어 한계를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대응과 노력이 아닌 ‘특별한’ 대응과 노력이 요구되며, 목적의식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 조직화 사업이 요구된다. IT전략조직화 사업은 이러한 사업의 첫발이 될 것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선 지역기반의 산별을 지향하는 노동조합 건설

- 지금까지의 노동조합의 건설은 단위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기업별 노조였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에서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개별 기업 또는 업종의 이해에 매몰되고 있다. 하지만 단위사업장 기반의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운 환경으로 조직화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 IT산업의 노동자 조직화는 단사를 뛰어넘는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으로 기존 기업별 체계의 결합이 아닌 지역단위에 기반한 산별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체 노동운동과 연계한 지역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나아가야 한다.

- 이는 정보통신노동자 조직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 활동에서 새로운 활동방식과 조직방식을 발굴해내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주도면밀하고 장기적인 준비와 활동이 요구되는 사업이다.

- 지역단위에 기반한 연대활동은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 IT관련 노조들과 조직들의 다양한 연대 모색과 공동활동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산별질서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각 단위에 흩어져 있는 역량과 자원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사업이다. 또한 현재 역량에 맞게 집중 지역을 선정하여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사업계획

전략조직화 사업 방향

(1)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선 지역기반의 산별을 지향하는 노조 건설과 활동방식 마련

산별노조 건설은 이제 역행할 수 없는 노동운동의 흐름이다. 또한 이를 통해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괴리와 단위사업장 기반의 노동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개별 기업을 뛰어넘는 초기업단위의 노조를 건설하고 그에 맞는 활동방식을 마련하고 실천해가는 산별건설운동의 일환이다.

단지 산별노조 건설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만도 아니다. 미조직 중소영세 노동자와  비정규 노조의 영세함과 역량의 한계가 있음은 물론 개별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노조 건설과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미조직 중소영세 노동자와  비정규직들은 초기업단위의 노조건설과 공통적인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조직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

IT산업의 전략 조직화 사업은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지역단위에 기    반하여 전체 노동운동과 연계한 지역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략조직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관련단위 간에 조직방안과 방침 공유 하에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

초기업단위 노조에 맞는 새로운 활동/조직 방식 발굴 및 실천

초기업단위 노조에 맞는 새로운 활동방식과 조직방식을 발굴해내고 만들어갈 수 있    도록 주도면밀하고 장기적인 준비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조합원 교육을 포함한 일상적 조합활동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 개별기업노조에    서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주기적인 단협과 파업을 통해 조합원을 훈련시키고 교육    하였지만, 개별가입이 대부분인 초기업단위 노조에서는 이런 활동이 어려운 것이 사    실이다. 그렇기에 일상적 조합활동의 매뉴얼과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2) 선진활동가 발굴 및 중장기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비한 노조의 기본 동력 구축

선진활동가 발굴 및 조직화

IT노조에게 현재 가장 어렵고 절실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선진활동가의 부족이다. 다른 노조의 경우를 볼 때, 단위사업장 노조가 모여서 만들거나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전환(예를 들어 몇몇 지역일반노조)하여 활동을 시작하여 기본적으로 선진적인 활동가 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기초가 되어 확대재생산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IT노조는 초기 시작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별 가입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었고,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모임조차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선진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선진활동가 풀을 형성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와 모임 추동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단위가 그렇듯이, 조직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진보적인 단체에 있는 IT노동자들조차도 IT산업에서의 노조활동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노조로의 직접적인 조직화 작업과 더불어 노조 외곽에 좀 더 느슨한 형태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폭넓게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조는 이 단위와 밀접히 결합하여 노동조합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진보적 단체와 정당 등에 속한 주체들을 모임으로 추동하여 선진활동가 발굴

그러나 현재 노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선진활동가 확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가 부족한 현 상황과 역량의 한계로 무작위적인 커뮤니티의 건설과 결합은 피해야 한다. 그보다는 진보적인 단체와 정당 등에 포함된 진보적인 IT 노동자들의 모임을 추동하여 이로부터 선진활동가를 발굴하고 조직하도록 한다.

발굴된 선진 주체들은 조직활동가 교육을 통해 조직활동가로서 육성한다.

조합원 정기모임 안착화와 골간구조 강화

조합원 정기모임 안착화

그동안 비정기적이고 필요에 따라 진행해 오던 조합원 모임을 정기모임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정기적인 모임의 안착화로 조합원들이 조직하는 노동자들과 IT 관련 단위에서 발굴된 주체들을 그때그때마다 정기모임에 결합시켜 노조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 소모임 정착과 집행부와의 의사소통 구조 활성화

이와 더불어, 지회나 분회 등의 골간구조가 부재한 상태에서 근거리 지역 중심으로 조합원 소모임을 추동해내고 안정적인 모임으로 정착시키도록 한다. 각 소모임의 대표를 통해 집행부와의 의사소통 구조를 활성화시킨다. 이를 통해 노조의 골간구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노조 상근자 확보와 재정 마련

중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상근활동가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상근활동비와 사업을 위한 재정마련을 준비해야 한다.

재정마련

- 각 조직 재정 상황에 맞게 공동 분담. 활동비, 사업비 등을 마련한다.

- 사업비 할당이 필요한 부분 : 세부 사업 계획이 나오고 난 후 재정계획을 잡는다.

IT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사업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어느 단위에서 유리한지 분석이 필요함

IT노동자들의 현실, 문제의식, 바라는 점 등을 주기적인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004년 실태조사의 경우처럼 웹을 통하여 진행한다.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2005년 노동부에서 정보통신산업 관련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불법파견의 심각성이 국회에서 문제시되었었다. 노조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에 자료 요청하여 받았으나, 노동부에서 발표한 결과만 있었다.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하여 정책사업과 선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산업의 변화 추이와 정책마련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의 2006년 사업 계획 등 분석작업을 진행한다.

(3) 집중 지역 선정과 해당 지역운동과 결합된 지역기반의 노조활동 강화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많이 몰려있는 강남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전, 조직한다.

서울본부, 서울본부 남동지구협, 민주노동당 서초지구협 등과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의 노동자들과 공동의제를 발굴하여 공동 선전과 사업을 진행한다.

(4) 정보통신 관련 노조와의 연대 및 공동활동에 기반한 산별건설운동

지역단위에 기반한 연대활동은 여기저기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 IT관련 노조들과 조직들의 다양한 연대 모색과 공동활동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산별질서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각 단위에 흩어져 있는 역량과 자원을 발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역량에 맞게 집중 지역을 선정하여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공공연맹에 소속된 정보통신노조, 서통비, 서사노 그리고 IT연맹 등등의 정보통신 관련 노조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활동을 조직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산별노조로의 집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진보적 정보통신 운동의 확대를 통한 정책 생산 모임과 선진 노동자 풀 형성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정책 협의 모임” 추동 및 건설

1) 진보적 정보통신 단체 및 진보정당 정보통신 정책 담당자 등 정보통신 관련 단체들    과 단위들과의 공동 정책 생산과 공동활동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적 정보통신    운동 정책 협의 모임”을 제안하고 추동한다.

2) 기간 사용자 중심의 정보통신운동에 IT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보통신 현장의    기술적 정책을 보강하여 전체 정보통신운동을 강화한다.

3) 이를 위해 정책 협의 모임에 정책 및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적 자료를 제공한다.

4) 기간 정부와 신자유주의 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던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산업 흐름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마련한다.

5) 정보통신산업 미래의 대안적 모색을 진행한다.

6) 이 정책 협의 모임 단위로부터 생산된 정책과 내용을 참여 단체 및 노조 정책 생산    에 활용하여 일관되고 집단적인 활동을 확보한다. 노조와 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 등에 지속적인 정책과 토론 자료를 제공하여 좀 더 느슨한 형    태의 진보적인 대중 풀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 추동 및 건설

1) 민노당 및 제반 진보단체에 속해있는 IT노동자들에게 정보통신과 관련한 느슨한 형    태의 대중적 모임을 제안하여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가안 이하 “진정모”)을    추동해낸다.

2) 진정모의 활동 내용과 생산 내용은 참여 단위의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일조하게 될    것이며, 참여한 각 단위의 부문 모임 혹은 골간구조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3) 노조 차원에서는 노조의 적극적인 결합을 통해 참여 조합으로의 조직화를 적극적으    로 진행하고 선진인자를 발굴한다.

4) 또한 조합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임은 IT산    업에 대한 기술적인 다양한 모색과 시도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은 자신이 근    무하는 직업과 맞닿은 일상적 활동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모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의 일상적 활동 공간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5) 정보통신기술의 주체로서의 IT 노동자들의 대안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망을 두고 진행하도록 한다. 단지 친목모임의 성격에서 더 나아가 진보적 개발자 모    임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둔다.

- 공개소스운동, 웹2.0에 대한 진보적 기술적 대응, 정보공유와 민주화로서의 P2P,      위키, CPU 클러스터링 등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가능하다면 진정모 내부의 분과로 분화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6) 이직률이 높고 기술이 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산업에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이직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진정모의 활동은 이러한 고민    을 보충하고 자기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전 전망을 가져야 한다.

7) 초동주체 모임을 통해 진정모 운영에 대한 방식과 내용을 마련하며, “진보적 정보통    신 정책 협의 모임”을 통해 제반 자료와 소스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러한 활동은 정책 협의모임에서 생산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 두움을 줄 수 있    으리라 판단된다.

전략조직화 사업 정책목표

(1) 중장기 6대 공통, 4대 집중, 4대 일반 목표 (u-IT644 목표)

※ u-IT644 : u - UNION(노동조합), IT - 정보통신산업, 644 - 공통/집중/일반 목표

정보통신산업 노동조합의 투쟁 목표를 정통부 정책목표인 u-IT839에 빗대어 요약 표현.

정책 목표 역시 초기업적 노동자의 공동과제를 근간으로 설정하여, 전체 노동운동과의 연   대 확대와 공동투쟁을 촉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 6대 공통목표

① 한미 FTA 저지

②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및 노동기본권 쟁취

③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④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쟁취

⑤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⑥ 불법파견 근절 쟁취

1) 6대 공통목표는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목표와 도 공통된 목표이다.

2)  한미 FTA와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사안은 IT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대중의 삶과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이므로 다른 단위와 연대하여 막아내야 한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쟁취,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등은 파견 간접고용이 일반화된 정보통신산업의 해결해야할 과제이면서도 현재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과제이다. 지난해 말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한 IT산업의 실태조사에서 IT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파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근절 역시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과제이다.

(나) 4대 집중목표

① 하루 8시간 근무 및 법정수당 보장 쟁취

② 재교육 훈련 기회 보장 쟁취

③ 다단계 하도급 체계 근절 쟁취

④ 노동조합 활동 보장 쟁취

1)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IT노동자 요구를 반영한 현 단계 집중 과제를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IT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그에 준하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제일 많았다.

2)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한 것이 불투명한 미래 전망(71%)과 고용불안이었다.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재교육 훈련 기회 보장을 정책적 목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S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IT노동자의 현실에서 커다란 비중으로 차지하는 질곡지점이 다단계 하도급 체계로서 현재 정통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도관행 중심의 하도급 시스템 개선에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강제해나가야 한다.

(라) 4대 일반목표

① 만성화된 체불임금 근절 쟁취

② 정보통신 노동자의 고질적 직업병(근골격계, 만성피로)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쟁취

③ 대기업 독과점 지배구조 개선 쟁취

④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쟁취

- 일반목표는 공통목표와 집중목표 외 IT노동자 현실의 질곡지점을 짚어내고 지속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반목표는 민주적인 기업질서와 제도 개선에 맞춰져 있다.

(2) “정보통신기술을 국민에게” - 정보통신산업의 사회적 의제

정보통신기술 수혜의 진정한 수권자는 노동대중

디지털 컴퓨터 기술의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촉발된 정보통신혁명은 사람들의 삶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은 노동자들의 땀과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발전한다고 할 때, 기술혁신의 수혜의 수권자는 당연히 노동대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자본 이윤의 논리에 주도되고 독점화

정보통신혁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재편의 주요한 도구이며 목표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를 소수 거대 기업이 선점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수탈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의 이윤증대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면서, 노동대중들의 사회적 이익과 가치를 높이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혁명의 발전은 아니러니하게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공공성 강화

노동운동은 정보통신혁명이 자본 이윤의 논리에 의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와 가치의 증대로 연결되고 노동대중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부터 대중들로부터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알려나가고, 노동대중의 이익에 기반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안 세력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동대중의 이익에 근거한 정보통신산업 정책 마련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민중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대기업과 자본 논리로 일관하는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진행방향에 노동대중의 이익에 근거한 정책 제시와 대안을 마련하고 바꿔가야 한다. 또한 정보와 기술의 독점을 막아내고 정보사회로부터 소외된 노동대중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주체로서의 대안활동 마련

또한 정책 및 대안 마련에서 더 나아가 IT노동자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주체로서의 IT 노동자들의 대안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소스운동, 웹 2.0의 진보적 기술적 대응, 정보공유와 민주화로서의 P2P, 위키, CPU 클러스터링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공개성과 대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서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국민에게”

이러한 제반 활동에 근거하여 IT노조의 정보통신산업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정보통신기술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 IT노동자가 만들어가는 진보적 정보통신산업의 대안을 마련해 간다.

(3) 지역기반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정책 마련

개별 단위사업장을 뛰어넘는 초기업단위의 노조활동과 전략조직화 사업은 궁극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노조운영과 교육 내용 및 제반 활동방식의 내용은 이전의 단위사업장 기반의 내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이러한 산별질서에 맞는 노동조합 활동과 내용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 전략조직화 회의 차원의 공동연구와 준비를 통해 필요한 정책과 내용을 만들어가야 한다.

초기업단위 노조에 맞는 조직화 매뉴얼 마련과 시스템을 구축

1) 조직화 매뉴얼 : 초기 핵심주체 교육, 간부교육, 조합원 교육

2) 산별적 노조 운영 및 활동 정립

3) 초기업별 노조활동에 대한 관련 사례 수집 및 방안 마련 : 일반노조, 여성노조, 지역    노조 등 사례참고.

4) 산별요구, 사회의제 정립과 실천

다. 전략조직화 사업단 구성

(1) 사업단 구성의 필요성

정보통신산업은 산업 및 고용에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일부 대기업의 노동자만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거의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기존에 조직되었던 노동조합도 대부분 당장의 투쟁현안을 통하여 건설되었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탄압 및 노조의 준비가 미약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은 민주노조운동의 현안과제인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조직방식에서는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기존 기업별 체계의 결합이 아니고 지역단위로 결합하는 지역중심의 산별체계이며 지역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단은 서울지역 전략조직화사업단에 속하면서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공동사업단위이다. 각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과정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기획 및 집행한다. 또한 이에 따른 원칙수립과 방향수립, 기획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업단 구성 및 제안단위

초기 사업기획단위 : IT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철폐연대

사업제안단위 : 민주노동당(강남위원회, 서초위원회),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정보통신운동단체(진보넷 등), 산비노조(IT관련교육생에 대한 선전작업), 공공연맹 산하 정보통신노조, 서울통신비정규직노조, 서사노, 민주노총 IT연맹, 대학교 학생회, IT관련 노조활동을 했던 개인(주체 발굴), 노동단체(비정규센터 등)

각 사업단위에 제안할 사업

남동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해당 위원회 : 지역선전전, 공동조직사업(IT  노동자 관련 모임 발굴 및 참여), 노동상담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고발 등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의 사업 발굴.

정보통신운동단체 : 정보통신관련 이슈 발굴 및 공동선전사업. IT노동자 관련 모임 발굴 및 참여

노동관련단체 : 실태조사 사업 진행. 정책 마련

라. 세부계획

(1) IT노조 전략조직화 사업 설명회

(가) 사업설명회취지

-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선전 작업

-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타 단위 제안 및 공유

(나) 일시 및 장소 : 7.5(수) 저녁 7:30 전교조 서울본부

(다) 설명회 순서

1) 전략조직화사업은 무엇인가? :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설명 및 취지 공유(서울본부)

2) 정보통신산업현황 및 노동자현황 : 정보통신산업의 산업구성, 규모, 지역별 분포 /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현황 : 노조조직화 현황, 노동조건 등 정보통신 산업 노동자의 문    제점 (2004년 IT노조 실태조사 중심으로) (IT노조)

3)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계획 (IT노조)

4)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의 과제 : 토론과제 (철폐연대)

5)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라) 설명회 준비

1) 제안단위 확정 및 제안작업 : 민주노동당(강남위원회, 서초위원회),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정보통신운동단체(진보넷 등), 산비노조(IT관련교육생에 대한 선전 작업), 공공연맹 정보통신노조, 서통비, 민주노총 IT연맹, 대학교 학생회, IT관련 노조활동을 했던 개인(주체 발굴), 서비연 등등

2) 제안작업 역할분담

- 남동지구협의회는 서울본부, IT노조 공동 준비. 이를 통하여 민주노동당에 제안함.

- IT노조 : 정보통신운동단체, 공공연맹 정보통신노조, 서통비, IT연맹

- 산비노조 : 서울본부, 철폐연대에서 담당자 확인

- 기타 : 서비연 회의에서 전략조직화사업제출

(마) 사업설명회 선전 작업

1) 사업설명회 선전물 작성 : 설명회 안내문. 웹선전물

2) 관련단체에 사업설명회 안내문 발송 : 정보통신관련 노동조합, 정보통신 단체,

사회단체 등

3) 인터넷 선전 : 참세상, 매일노동뉴스 등 진보적 언론매체에 소식알림

(바) 자료집 작성 : IT노조에서 수령하여 제작.

(2) 조합원 정기모임 안착화를 통해 일상적 골간구조 강화

(가) 조합원 정기모임 안착화 취지와 운영 방식

1) 분회나 지회 등의 골간구조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정착시켜 골간    구조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조합원 모임을 정기화하여 일상    적 골간구조로 안착화 시킨다.

2)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조직해오는 노동자들과 타 단위와의 연대와 공동활동 등에     서 발굴된 선진활동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3) 전략조직화 사업의 사업 목표와 전체일정으로부터 일정한 주제와 토론 내용을 준비     하여 친목모임과 주제가 있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한다.

4) 조합원 정기모임은 기본적으로 매주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타 단위와의 연대     및 공동활동이나 노조사업 일정 상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다) 정기모임 일정 (기본적으로 매주 둘째 주 토요일)

※ 이하의 일정은 잠정적으로 지정된 것임. 전체 사업의 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6월 정기모임 : 신입조합원 환영회

2) 7월 정기모임 : 7/1(토) IT노조 전략조직화 사업 사전설명회

3) 8월 정기모임 : 웹 2.0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4) 9월 정기모임 : 9/2~3 서울비정직노조 조합원 대동한마당 참가

5) 10월 정기모임 : 진보단체와의 공동세미나 주제(예를 들어 “정보통신혁명과 노동    자” 등)를 가지고 진행한다.

6) 11월 정기모임 : 진보단체와의 공동세미나 참가

7) 12월 정기모임 : 송년회

(3) 선진활동가 교육

(가) IT부문 전략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현장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한다.

(나) 현장활동가(예비활동가)의 비정규․미조직 사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천결의를 고양

시킨다.

(다) 전체 IT전략조직화 사업계획 속에 배치하여 교육 이후, 활동가들이 직접 조직화 사업      을 진행한다. 그를 위해 활동가 배치 계획과 관련한 준비를 사전에 진행한다.

(라) 일회성 교육이 아닌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양성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일정 : 9월, 10월 예정

(4) 실태조사 사업

(가) 목적 : 전략조직화사업을 위한 전략지역과 부문 선정 및 전략조직화사업의 투쟁과제     도출. 실태조사, 의식조사, 노조가입관심 여부 등

(나) 실태조사 방식 : 전문단체에 맡기는 방식 / 전략조직화사업단위에서 공동 진행

(다) 실태조사는 사업장 등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노조 조합원이 함께 움직여야 함

(라) 일정

1) 7~8월 : 실태조사 준비

2) 9~11월 : 실태조사 진행

3) 11월 말 혹은 12월 초순 : 실태조사 발표회

(5) 서울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대동한마당 참가

(가) 취지

1) IT노조같이 영세한 노조에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체육대회나 단결을 도모하는 행사    를 치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미조직 및 비정규직 노조가 연대하여 조합원 전    체 대동한마당을 진행한다.

2) 조합원 대동한마당을 통하여 서울비정규직노조 조합원간의 교류와 소통을 꾀하며,    향후 아래로부터의 연대운동을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3) 공동체 놀이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즐거운 한마당을 마련한다.

(나) 일시 및 장소 : 9월 2일 ~ 3일 (1박 2일)

(다) 대상 : 서울비정규직노조 전체조합원 - 100명 이상 목표

(라) 프로그램 (아래의 일정은 가안임.)

<9월 2일 일정>

- 14시 ~ 14시	30분 참가접수 및 조편성 개회식

- 14시 30분 ~ 15시	조별 나눔의 시간(자기 소개하기)

- 15시 ~ 18시	몸 부대끼기 (물놀이, 산행, 체육대회 등등)

- 18시 ~ 20시	저녁식사(취사) 및 휴식, 조별 장기자랑 준비

- 20시 ~ 22시	대동한마당(조별장기자랑, 캠프파이어, OX퀴즈 등)

<9월 3일 일정>

- 08시 ~ 10시	기상 및 아침식사(취사), 산책

- 10시 ~ 12시	공동체 놀이(집단으로 뭔가 하기)

- 12시 ~ 13시	점심(도시락)

- 14시 퇴소식

(마) 회비 및 재정 : 대락 개인당 20,000원. 재정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업비, 각 연맹 및     지역본부 후원, 전비연 후원 등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

(6) 다각적인 선전사업

(가) 전략조직화사업 선전 사업

1) 전략조직화사업 선전을 통한 주체 발굴

2) 선전내용 : 전략조직화사업 참가, 전략조직화사업에 주체로 참가, 공동활동 모색 등

3) 웹선전물 : 각 단체의 웹사이트에 흥보

4) 진보매체활용 선전 : 참세상, 매일노동뉴스 등에 기사, 소식 올림

(나) IT노동자선전

1) 선전내용 : u-IT644 목표를 단계별 과제와  노조가입과 활동의 필요성 등을 IT노동　　　자들을 대상으로 선전한다.

2) 지역선전전 : 강남(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에 집중. 코엑스 전시회 등 활용

3) 매일매거진 : 매달 IT노동자를 상대로 진행해오던 매일매거진의 내용을 좀 더 풍부    히 하여 정기적으로 매일매거진을 발행하도록 한다.

4) IT관련 학원 및 교육시설 주변 선전전 :　IT 관련 학원 및 교육시설 정보를 수집하    여 정보통신산업에 취업하려거나 재교육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전한다.

5) IT관련 교육기관 선전 : 산비노조 등과 연대하여 IT관련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선전    전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6) IT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선전 : 개발자 커뮤니티 등 IT 노동자 관련 커뮤니티에 지    속적으로 노조의 정책과 사업을 선전한다.

(다) 대중선전

1) 선전내용 : IT산업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선전

2) 지하철 선전 : 강남지역 해당역과 연관된 노조의 지원을 통하여 선전물 부착

3) 대학교 선전 : 대학생(취업준비) 대상으로 IT산업의 문제점 알림

(7)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정책협의 모임“ 건설 추동

(가) 취지

1) 기간 사용자 중심의 정보통신운동에 IT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보통신 현장의    기술적 정책을 보강하여 전체 정보통신운동을 강화한다.

2) 이를 위해 정책 협의 모임에 정책 및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적 자료를 제공한다.

3) 기간 정부와 신자유주의 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던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산업 흐름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마련한다.

4) 정보통신산업 미래의 대안적 모색을 진행한다.

(나) 진행방식과 방향

1) 진보적 정보통신 단체 및 진보정당 정보통신 정책 담당자 등 정보통신 관련 단체들     과 단위들과의 공동 정책 생산과 공동활동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보적 정보통신     운동 정책 협의 모임”을 제안하고 추동한다.

2) 우선 각 단위의 초동주체 모임을 통해 방향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모색한다. 여러차     례의 공동 정책 논의와 대외적 공동사업을 통해 안정화시킨다.

3) 이 정책 협의 모임 단위로부터 생산된 정책과 내용을 참여 단체 및 노조 정책 생산     에 활용하여 일관되고 집단적인 활동을 확보한다. 노조와 단체뿐만 아니라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 등에 지속적인 정책과 토론 자료를 제공하여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진보적인 대중 풀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추진일정

1) 7월 : 관련 단위에 제안서 제출을 통한 제안

2) 8월 : 초동주체 모임 및 이후 운영방식 및 내용 토론. 공동세미나 추진 논의

3) 9월 ~ 10월 : 공동세미나와 정책 논의 중심으로 진행

4) 11월 : 공동세미나 개최

(8)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가안) 건설 추동

(가) 취지

디지털 컴퓨터 기술의과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촉발된 정보통신혁명은 사람들의 삶을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기술은 노동자들의 땀과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발전한다고 할 때, 기술혁신의 수혜의 수권자는 당연히 노동대중이어야 한다.

정보통신혁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재편의 주요한 도구이며 목표가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과 정보를 소수 거대 기업이 선점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수탈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의 이윤증대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면서, 노동대중들의 사회적 이익과 가치를 높이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혁명의 발전은 아니러니하게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었다.

진보진영은 정보통신혁명이 자본 이윤의 논리에 의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와 가치의 증대로 연결되고 노동대중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 세력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의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 정보통신기술의 민중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 대기업과 자본 논리로 일관하는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과 진행방향에 노동대중의 이익에 근거한 정책 제시와 대안을 마련하고 바꿔가야 한다. 또한 정보와 기술의 독점을 막아내고 정보사회로부터 소외된 노동대중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정책 및 대안 마련에서 더 나아가 IT노동자들이 정보통신 기술의 주체로서의 IT 노동자들의 대안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소스운동, 웹 2.0의 진보적 기술적 대응, 정보공유와 민주화로서의 P2P, 위키, CPU 클러스터링 등은 정보통신기술의 공개성과 대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서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나) 진행방식과 방향

1) 민노당 및 제반 진보단체에 속해있는 IT노동자들에게 정보통신과 관련한 느슨한 형    태의 대중적 모임을 제안하여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가안 이하 “진정모”)을    추동해낸다.

2) 진정모의 활동 내용과 생산 내용은 참여 단위의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일조하게 될    것이며, 참여한 각 단위의 부문 모임 혹은 골간구조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3) 정보통신기술의 주체로서의 IT 노동자들의 대안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망을 두고 진행하도록 한다. 단지 친목모임의 성격에서 더 나아가 진보적 개발자 모    임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둔다.

- 공개소스운동, 웹2.0에 대한 진보적 기술적 대응, 정보공유와 민주화로서의 P2P,      위키, CPU 클러스터링 등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가능하다면 진정모 내부의 분과로 분화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직률이 높고 기술이 하루가 빠르게 변하는 정보통신산업에서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이직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진정모의 활동은 이러한 고민    을 보충하고 자기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전 전망을 가져야 한다.

5) 초동주체 모임을 통해 진정모 운영에 대한 방식과 내용을 마련하며, “진보적 정보통    신 정책 협의 모임”을 통해 제반 자료와 소스를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러한 활동은 정책 협의모임에서 생산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주어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한다.

(나) 추진일정

1) 7월 : 관련 단위에 제안서 제출을 통한 제안

2) 8월 ~ 10월 : 초동주체 모임 및 이후 운영방식 및 내용 토론.

4) 11월 : 진정모 공식 모임 전환 및 발족식

(9) 진보단체와의 공동세미나 (토론회)

(가) 취지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정책 협의 모임”과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 등의 공동활동을 공동세미나 사업을 통해 총화하여 사업적, 조직적 성과를 만들어낸다.

정보통신운동의 역사가 근 10년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정보통신 노동운동은 그 성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한 성과를 이어받기 위한 기초사업으로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정리하고 모아내는 사업이 된다. 이로부터 이후 정보통신운동과 노동운동의 합의되고 집약된 공동활동 토대를 마련한다.

공동세미나를 통해 본격적인 정책연구와 학계의 관심을 추동하고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나) 내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이고 기초적인 인식의 토대를 기반을 마련하거나 기간 정보통신 운동의 성과를 정리하여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혁명과 노동자”라는 주제하에 2000년, 2001년 진행되었던 정보통신혁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판단을 주제로 정보통신운동과 노동운동의 필요성과 의의를 부각시키는 내용으로 한다.

(다) 진행방식과 방향

우선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정책 협의 모임”에서 공동세미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강사진은 학계의 교수와 연구진을 통해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세미나 준비 과정에서 생산되는 내용들은 중간중간 계속 산출물로 생산하여 결합 단위들에 제공하여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하여 관심을 증가시키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 과 IT노조에 제공하여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적 검토도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연말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늦어져도 내년 초반에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세미나를 중심으로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 모임”과 IT노조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정책 협의 모임” 등의 성과들이 집결될 수 있도록한다.

(라) 일정

- 7월~8월 :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정책 협의 모임”에서 학계와 연구진과 접촉하여 주제를 선정한다.

- 9월 ~ 10월 : 세미나 준비 및 내용 공유와 토론을 진행한다.

- 11월 : 공동세미나 개최

	사업단구성	조직사업	현장사업	정책사업	교육사업	선전 및 기타
5월	*전략조직화 사업 계획안 완성 *제안단위확인			*정보통신부문 현황 및 계획 정리		*사업선전준비 *메일매거진
6월		*조합원정기모임 →신입조합원 환영회		*정보통신부문 현황 및 계획 정리		*전략조직화 사업 설명회 선전 *메일매거진
7월	*전략조직화 사업 설명회(7/5) *전략조직화사업단 발족식	* 조합원정기모임 ->전략조직화사업 사전설명회(7/1) *사업선전 *활동가발굴	*“진보적 정보통신 노동자모임”(가안- 이하 진정모) 제안	*실태조사사업준비 *진보적 정보통신 운동 정책협의회 구성 제안	*전략조직화 사업에 따른 조합원 교안 및 매뉴얼 마련 *신입조합원 대상 노동법/노조 교육 *FTA 교육 →전조합원 대상 *노조간부교육 →서울비정규연대회 의 간부교육 참여 (7/22~23)	*전략조직화사업 설명회 선전 *메일매거진
8월		*조합원정기모임 →둘째 주 토요일	*현장실태조사 *진정모 초동주체 모임 구성	*실태조사사업준비 *정책협의회 초동주체 모임	*전략조직화 사업에 따른 조합원 교안 및 매뉴얼 마련	*지역선전전 *메일매거진
9월		*조합원정기모임 →서울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대동 한마당 참가 (9/2~3)	*현장실태조사 *진정모 초동주체 모임 진행	*정책협의회 진행	*전략조직화 사업에 따른 조합원 교안 및 매뉴얼 마련 *조직활동가 교육	*지역선전전 *메일매거진
10월		*조합원정기모임 ->둘째 주 토요일	*현장실태조사 *진정모 공식 모임 전환 모색 및 발족식 제안	*정책협의회 진행	*조직활동가 교육	*지역선전전 *메일매거진
11월		*조합원정기모임 ->공동세미나 참가	*진정모 공식모임 전환 및 발족식 *실태조사 결과발표	*정책협의회 진행 *진보단체와의 공동 세미나(토론회)	*조합원 대상 노동법 /조합 관련 교육	*지역선전전 *메일매거진
12월		조합원정기모임 →송년회 (둘째 주 토요일)		*정책협의회 진행		지역선전전 *메일매거진

마. 2006년 월별 추진일정

토 론

정보통신산업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

박현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기업별 노동조합을 넘어선 지역기반의 산별을 지향

-전체 노동운동과 연계한 지역운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으로 현재 역량에 맞게 집중 지역을 선정하여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지역 강남구 중심을 일차적 목표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산업 or IT산업? 발제문에서도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IT노조’라고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보다 IT산업이라고 할 때 좀더 주체가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이름 지을 때 좀더 익숙하고, 어울리다고 생각하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조직화를 통해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산업예비군에 대한 적극적 조직

-벤처붐과 맞물리면서, 실업자/취업준비생 직업훈련이 정보통신산업으로 몰리면서 실업자/취업준비생 등의 산업예비군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정보통신산업노동자의 임금하락 등 노동기본권의 후퇴로 돌아왔다.

-산업예비군을 조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T노동자의 욕구를 반영한 활동 모색

-2004년 실태조사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요구와 함께 취업 및 교육의 기회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왔다.

-학습모임을 통한 조합원 소모임, 다양한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IT 관련 학습모임을 진행하면서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덧붙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악덕업체 DB 공유에 대한 욕구 또한 많은데, 임금체불 등 악덕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진보적 정보통신 운동의 확대

-정보통신산업의 정책 생산으로 다양한 연대활동이 가능하다.

-진보적 정보통신산업의제 개발은 ‘정보통신 기술을 국민에게’ 등의 거시적인 안목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정보인권과 관련한 의제도 개발하면서 대중적 선전으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지역기반의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정책 마련

-초기 핵심주체 교육, 간부교육, 조합원 교육 등 조직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일상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은 조합원의 주체적인 결합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획, 배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