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8월 26일-27일

마리스타 수사회 교육관

■ 토론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1p

■ 토론2	여성운동사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40p

■ 토론3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91p

Program

8월 26일

16 : 30 토론 1 복수노조, 산별시대와 노동자 지역 사회 운동

- 사회 : 문문주 (민주노총 서울본부)

- 발제 : 공성식 "산별노조 시대, 지역에서부터 노동자운동을 사회운동으로 재건하자"

-토론 : "비정규직 운동과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 정지현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의 가능성" 전욱 (광주전남 공공서비스노조)

21 : 00 강연 이행기 논쟁과 대안세계화 운동

백승욱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중앙대 사회학과)

8월 27일

09 : 00 토론 2 여성운동사 평가와 여성운동의 과제

- 사회 ;호성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토론; 정지영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국장)

문설희 (전국 불안정노동 철폐연대)

13 : 00 토론 3 대안세계를 향한 사회운동의 전진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조직교육부장)

2006년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쟁과 빈곤의 시대,

자본과 국가의 대안이 금융-군사세계화, 노동의 불안정화라면

우리의 대안은

여성운동과 노동자사회운동

그리고 반전-대안세계화운동입니다.

사회운동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토론과 상호교육의 장을 만들어갑시다. 여러분의 의견과 토론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갈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학교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2006년 8월 26일

사회진보연대

1. 산별노조로의 전환, 민주노조운동의 전진인가?

지난 6월 2일부터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산별전환투표 결과 완성차 4사의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총 21개 노조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금속연맹의 경우 총 29개 노조가 산별전환 투표를 진행하여 18개 노조(조합원수 총 97,679명)에서 산별전환이 가결되었고 화섬연맹의 경우 3개 노조(조합원수 총 222명)가 산별전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2006년 7월 현재 민주노총 전체 743개 노조 778,183명 중 조합원 대비 산별전환율은 기존의 54%에서 67%로 확대되었다.(민주노총 2006년 5차 중앙위 보고자료 참고, 단 산별전환율은 재계산) 이로써 통합금속노조가 10월 중 13만 명이 소속된 거대노조로 출범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운수산별/공공산별노조의 건설도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로의 재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산별전환투표에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완성차 노동조합들이 산별전환을 결정한 것이 상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6년 산별전환을 위해 배수진을 치고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해 왔다. 전노협 시절부터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오랜 조직적 목표였으나 실질적 추진은 지지부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포함하여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제도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별노조의 건설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민주노총 내부에 강력하게 형성되어 왔다. 더욱 중요하게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폭발하면서 더 이상 ‘현재의 체제’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주요 정치세력들에게 확산되었다. 물론 각 세력마다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 해법은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산별노조 건설’이 절실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에 따라 6월 산별전환 동시 투표 연말 산별전환총회라는 계획표가 세워졌고 총연맹 및 각 연맹 지도부는 산별전환 동시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민주노총/금속연맹의 산별건설에 대한 조합원 선전, 선동은 ‘쪽수의 이점’에 주되게 호소하였다. 즉 더 큰 노조를 결성하여 더 큰 교섭력을 갖자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 노동자들은 계급적 단결로서가 아니라 더 큰 교섭력에 대한 실리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정규직 조직화의 필요성, 구조조정 저지투쟁 등이 이야기되었지만 이는 주변적이었다.

이렇듯 산별전환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체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실종되었다. 지난 십 여 년 동안 그랬듯이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보다 노동자의 더욱 너른 단결을 모을 수 있는 형식이라는 교리의 강변만 있었을 뿐이다. 현장에서 이번 산별투표에 대해 “묻지마 산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일단 형식은 갖추었으니 이제 내용을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물론 산별노조의 구체적인 형식과 활동에 대해 많은 토론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각 연맹 별 산별추진위원회에서는 산별노조의 조직구조와 교섭구조를 둘러싸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기업별 노조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통합할 것인가가 있을 뿐 위기에 처한 노동자운동을 다시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는 빠져 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산별전환이 지체되어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대중화된 민주노조운동은 양적인 운동의 확대와 함께 곧바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본격화라는 질적인 조건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변화된 조건에 적합한 노동자운동의 혁신은 계속 지체되었고 결국 97년 IMF위기와 노동법개정과 구조조정에 대한 한계적 대응 속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위기가 폭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화와 노동자운동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속에서 조직적 혁신과 정치/이념적 혁신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산별노조라는 특정한 노조 조직재편 전략에 대한 논의 이전에 위기의 노동자운동이 “어떻게 전화해야 하는가?”의 질문이 필요한 것이다.

2. 한국 노동자운동 무엇이 위기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1. 이른바 ‘87년 체제’의 특징과 위기

전후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반공주의에 기반한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의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1986-88년 ‘3저 호황’을 계기로 노동시장 교섭력이 증가하고 권위주의적 국가와 이에 기반한 노동대중에 대한 착취와 통제의 모순이 폭발하면서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성공을 거둔다. 권위주의적인 자본의 현장통제와 이에 입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강요와 초과착취 어용노조와 노동악법을 통한 자주적 단결의 억압에 맞서 노동자대중들의 광범위한 투쟁이 벌어 졌다. 이는 노동해방이라는 이념으로 집약되었고 한국사회 전체의 사회변혁과 결합되면서 보편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다. 당시 지배적인 노동조합의 형태는 기업별 노동조합이었다. 이는 제3자 개입금지 등 법적 제도적 요인,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는 연대 차단과 상급단체에 대한 불인정, 가혹한 탄압 등의 영향이기도 했고 재벌과 하청계열화라는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별 노조 형태는 억압적인 노동현장에 대한 전투적 투쟁을 통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단일한 작업장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항상 가능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노조의 의사결정이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다른 고려 사항이 없다는 점에서 지도부 소환, 협상안에 대한 총회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이 제도적인 수준으로까지 강화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9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곧바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 3저호황 속에서 누적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로 인해 과잉축적된 자본의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재편이 본격화되었고 작업장 차원에서의 미시적인 구조조정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민주화가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전선이 소실된다. 이는 87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두 가지 요인 즉 현장에서의 전투적이고 대중적인 투쟁과 사회전체적인 변혁운동의 결합의 소멸을 의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나마 대공장 노조는 자신의 투쟁력과 함께 독점자본의 지불능력 덕분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을 쟁취했으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 기업별 노조로는 조직화도 힘들뿐더러 투쟁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기도 힘들며 대공장 정규직-중소 영세 비정규직의 분할은 강화된다.

2-2. 9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 사회운동으로

80년대 변혁적 노동자운동이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된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변혁적 이념―최소한 노동해방과 같은―의 소멸은 허구적 논쟁, 즉 계급적 노동자운동과 사회적 노동자운동의 논쟁으로 귀결되었다. 계급적 노동자운동은 사실상 보편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로서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한 경제적 계급 또는 직업적 의식으로서 노동자라는 전망과 단절하지 못했다. 조직적 측면에서 당과 노조의 분리를 전제로 해서 진보정당/산별노조라는 조직적 전망이 대세를 장악했다. 이는 현장에서의 역동적인 투쟁과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이 결합된 80년대 노동자운동의 역동성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사적’인 노동자운동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위기와 제국주의 전쟁을 거치며 중심부 국가에서 분출한 노동자운동은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형성과 함께 급격히 제도내로 포섭되어 갔다. 이러한 서구 노동자운동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내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자신의 목표를 한정하고 사회민주당, 노동당, 민주당과 같은 제도정당을 전략적으로 지지하여 이러한 교섭의 조건을 형성하거나 복지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전략을 채택했다.(사회경제적 노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자유주의 정당의 결합) 한편 반대편에는 현실 사회주의의 비극적 결말이 존재한다. 혁명의 과정에서 계급의식 혹은 통일성을 보증하는 조직으로서의 혁명당은 이행의 과정에서 지속되는 계급투쟁의 상이한 형태들을 전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국가로 전화하였고 노동조합이나 소비에트는 당의 전달벨트로 전락하였으며 혁명은 중단되었다.(정치적 노조주의와 계급정당의 결합) 이러한 20세기적 노동자운동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주체화보다는 노동자들을 정치로 동원하는데 관심을 두고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의 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또는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동원(또는 조직화)의 기관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20세기 역사적 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노동자운동을 구성하는 일부인 임금노동자들의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은 경제적 목표나 정치적 목표를 위한 동원의 기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혁명적 주체성을 형성하는 대중운동의 기관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에 관여하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임무는 노동조합의 관리적 경향에 맞서 사회운동적 경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당이라는 조직의 통일성이 계급의 통일성을 보증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공동의 행동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사회운동들의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대중운동의 능동적 분파로서 대중운동의 실험자이자 대중운동의 집단적 분석자로서, 하나의 의견그룹의 형태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로부터 우리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현재 한국 노동자운동의 대표성의 위기는 단순히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의 한계와 이로 인한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7-8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독재정권과 노동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변혁하는 사회운동이었고 따라서 보편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성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라는 조건 속에서 해체되고 있는 것이 위기의 원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다시 세워냄과 동시에 새로운 계급투쟁 분파의 조직화, 새로운 주체들의 형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노동자조직의 외부에 따라서 노동자운동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노동자대중들의 운동을 조직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개조하여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주체형성과 일상적 활동의 재구성을 통해 기존의 노동조합을 사회운동적 기관으로 개조해 나가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대안세계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들의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연합의 과정에서 전쟁과 경제위기로 점철된 이행의 시대에 적합한 공통의 인식과 행동 프로그램을 생산해야 하며 당과 노조, 대중조직들의 사회운동적 경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이러한 사회운동 연합의 주요한 주체로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기 위한 사상 이론적인 대중교육과 대중(정치)선전, 연구활동을 자신의 사업으로 하는  의견그룹(정치사회단체)들을 형성해야 한다. 의견그룹(정치사회단체)의 역할은 대중(운동)의 논쟁을 북돋우고 전진시킬 수 있는 공통의 개념을 개발하고 제안하며, 대중주체를 형성하는 것에 복무하는 것이다.

3. 산별노조와 노동자 사회운동

3-1. 산별노조에 대한 기존의 논쟁과 한계

그렇다면 한국 노동자운동의 전반적인 혁신의 방향 하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별전환의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인데 산별노조에 대해 그리고 있는 상들이 상이하고 산별노조의 구체적인 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흐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산별노조에 대한 논쟁의 역사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그 동안의 역사에서 보면 ① 산별노조의 필요성 : 산별교섭을 통한 교섭력의 증대가 목표인가?, ② 산별노조 건설의 매개 투쟁 : 당면 투쟁인가, 산별교섭 쟁취투쟁인가?, ③ 산업별 구획 : 대산업별노조인가, 업종노조인가?, ④ 건설의 경로 : 대산별노조 우선 건설인가, 업종노조를 경과해야하는가?, ⑤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1 : 지역중심인가, 업종/기업지부 중심인가?, ⑥ 내셔널센터의 위상 : 전국적 투쟁본부인가, 정책/대정부협의 단위인가?, ⑦ 건설이후 조직운영의 방식 2 : 지부 지회 등 현장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각각의 쟁점별로 다양한 입장들이 제출되지만 큰 축에서 보면 두 가지 경향이 대립되어 왔다. 하나는 ‘집중화된 교섭력을 가진 산별노조의 건설’과 ‘노동조합의 국가정책에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채널의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개별기업 차원의 교섭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단위노조는 경영참가-산별연맹으로 교섭력집중-총연맹은 정책제시와 정책참가를 제시하였다. 이는 산별노조의 즉각적-단계적 건설, 양대노총의 통합, 국가 및 자본과 중앙교섭의 제도적 틀 마련, 지역별-업종별 교섭체제 마련 등을 내세웠다. 또 다른 경향은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는 산별노조의 건설‘과 ’현장투쟁의 활성화와 총파업 투쟁을 통한 대국가 투쟁‘을 전략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투쟁하는 산별노조 건설, 단계적 건설이 아니라 대산별노조 우선 건설, 전국적 중앙조직으로의 민주노총 강화, 정치적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총력투쟁 전선의 형성과 계급적 민중연대의 창출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기존의 쟁점들은 우리나라 노조운동의 지배적 형태인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즉, 기존 조직의 구획, 통합 이후의 운영 등이 쟁점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쟁점들은 산별노조의 구체적인 조직구조와 활동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는 기업별노조를 포함하여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 의미를 잃는다. 단순 통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새로운 재건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공세와 노동의 불안정화, 기존 노조운동의 이에 대한 대응의 실패와 함께 1990년대에는 미처 사고하지 못했던 노동자운동 혁신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처한 상황과 노동자 대중의 존재방식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변화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제기되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과제는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투쟁,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성격 복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주로 쟁점이 되어온 것들은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혁신이 요구되는 계급지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논쟁은 확장되고 새로운 논점을 중심으로 전화되어야한다.

3-2. 현재 산별전환의 흐름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①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②비정규직화/사회양극화에 대한 대응, ③노조 무력화대응, ④복수노조허용/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다. 산별노조 건설을 통해 산업적 차원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사회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교섭(혹은 대사회적 투쟁)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노동조합운동의 정당성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산업구조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재벌체제의 초민족화와 하청계열화의 중층화, 외주화의 확대를 통한 비용의 절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산별노조를 통해 산업적 차원의 교섭 혹은 투쟁으로 저지할 수 있는가? 우선 이러한 구상의 제도적 토대가 되는 ‘산별교섭’이 핵심적 산업 내에서조차 안정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재벌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속에서 초민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일국 내의 계급타협과 자본들의 수평적 연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경총의 경우 기업별 교섭의 유지를 대응방향으로 일단 내 놓은 상태다. 그렇다고 국가를 통한 개입도 불가능하다. 현재의 노사정 합의라는 틀은 성장기의 ‘사회적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대중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틀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위기관리의 기구로 전환시키는 기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효과이므로 그 원인에 대한 대중적 투쟁이 중심에 놓여 져야 한다. 이러한 투쟁 없이 진행되는 산별교섭은 방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거나 정권의 허구적 코포러티즘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가? 물론 기존의 기업별 노조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화 방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형태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 해답이 곧바로 현재 논의되는 형태의 산별노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3-3. 산별노조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에 대한 평가 : 한노사연의 입장을 중심으로

한편 기존의 진보정당-산별노조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역운동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노동자사회연구소(이하 한노사연)가 제기한 바 있는 지역사회 노조주의와 이에 입각한 개입전략이 있다.

한노사연은 호주의 아만다 타터솔(Amanda Tattersall)의 연구를 인용하여 지역사회 노조주의(Community Unionism) 모형을 노동운동의 새로운 혁신적 모형으로 제시한다. 이들에 따르면 공동체 노조주의는 임금과 노동조건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발전 구상에 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조합 주요 활동가뿐 아니라 평조합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노조주의는 호주 뿐 아니라 주로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 권 국가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기존 AFL-CIO의 비즈니스 노조주의를 평가하며 등장한 지역 기반의 조직화 모델(노동조합 도시 프로그램(Union Cities Programme)이 대표적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노조주의가 노동당을 통해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했던 영국 노동조합이 신노동당 정부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개혁의 본격화 속에 새로운 연대의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출현한다.

이러한 논의는 킴 무디의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차이가 있다. 무디는 제3세계 노동자운동의 특수한 상황이 중심부 노동자 운동처럼 노조운동이 제도화되는 것을 막으며, 이에 따라 빈민운동, 농민운동, 여타 생존권 쟁점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목한다. 이런 점에서 무디의 견해는 ‘조직화 모델’에 가깝지만, 이 때 조직화가 단순한 외연의 팽창이나 노조간 통합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새로운 노동자층의 통합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협소한 정체성을 극복하고 여성과 이민노동자, 나아가 여타 사회운동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한노사연이 해석하는 지역사회 노조주의는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의 변화가 아니라 지지기반의 확보를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실리적 노조주의의 보완적 프로그램인 조직화 모형과 유사하며 기층 사회운동과의 결합보다는 지방정부, 사용자 조직, 노동조합, 시민단체 사이의 공동 기구나 협의틀이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의 지역적 판본에 가깝다. 이러한 흐름은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의 분권화, 지방화와 시민운동의 동원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이라는 신자유주의 사회통합 전략과 공명할 가능성이 높다.

3-4. 산별노조 건설을 관통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산별노조가 현재 남한 노조운동의 주류형태인 기업별 노조보다 나은 형태일 수 있다. 특히 현재적으로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노동자 연대의 강화와 계급 형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의 흐름 속에서는 여전히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다. 더구나 현재 추진되는 산별노조 건설은 낮은 조직률의 고착과 노조운동의 대표성의 위기, 법․제도의 불리한 변경에 따라 수세적으로 제기되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몰두는 밀리고 밀려서 진행되는 노동자운동의 퇴각에 대한 사후적인 반응, 그것도 한발 더 물러선 퇴행적인 반응이 될 가능성도 크다. 보다 공세적으로 노동자운동 혁신의 과제를 실천하는 투쟁에서, 하나의 과정으로서만 산별노조가 고민되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새로운 조직의 전면적인 건설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①새로운 미조직 노동자들의 진출 ②새로운 급진적 이념의 수용 ③새로운 조직형태를 통한 단결 폭의 확대 ④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장 현장의 강화.

이후 한국에서 산별노조 건설 과정을 단지 기업별 노조의 통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운동의 혁신의 과정의 일부로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산별노조라는 대안을 상대화하며 새로운 계급주체의 형성을 위한 노동자운동의 혁신 프로젝트를 현실화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별노조의 건설이 이러한 방향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 복수노조 산별노조 시대는 체제의 전환이나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 산별노조 건설의 쟁점을 넘어, 새로운 노동자 대중의 진출을 촉진하고 계급형성의 과제를 실현하는 노동자운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판과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첫째,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서 초기업적 노동조합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많다. 하지만 기존의 산별노조에서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조직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례는 지역일반노조의 운동이나 일반노조적 운동을 지향했던 산별노조적 운동의 흐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산별노조건설은 미조직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진출이 아직 새로운 조직을 출현시킬 만큼 폭발적이지 않고,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이 끊임없이 기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에 좌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을 근거로 하는 불안정노동자조직화에 있어서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수렴에는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당장에 부딪히는 조직구획상의 쟁점에서부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노조운동에는 전국단일노조라는 산별노조와 대별되는 지향이 있다. 하지만 현재 운동의 수준에서 이러한 쟁점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각각의 운동의 흐름이 독자성을 유지하며 서로의 운동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업별노조나 그 연합체제로서 연맹,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산별노조로는 불가능하다. 산별노조로 전환한다고 해도 산별노조의 수직적 체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업종별조직을 최대한 상대화하고 지역 중심의 수평적 조직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조직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조직형태의 변화를 통해서만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이룰 수는 없으며 이념적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노동자운동의 어떠한 이념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산별노조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맥락 중 하나는 산별노조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지만 동일한 산업적 이해나 조직형식이 계급성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념적 혁신은 새로운 이념을 외부에서 주입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대중운동의 계기들을 포착해야 한다.

4. 지역에서부터 노동자 사회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자

4-1.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자

노동자 사회운동의 기본 전략인 주체형성과 일상적 활동의 혁신을 통한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개조,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연합의 구축, 의견그룹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대중적 토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적 차원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첫째, 지역은 (단순한 자연적인 경계나 행정구획상의 의미보다는) 노동자민중이 노동하고, 사회화되고, 살아가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공간이다. 노동자 사회운동의 형성을 위해서는 노동자운동이 공장, 가족, 주거 등 노동자의 공간에서 전개되는 생활조건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계급투쟁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는 프롤레타리아화한 개인들의 다양한 이해, 생활형태의 차이를 넘어 이를 통일화하는 실천을 필요로 한다.

둘째,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 사회운동들의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공동의 정치활동, 현실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보와 행동 프로그램의 수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토론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 기반의 사회운동들의 연합 강화는 자본주의 변혁과 이행의 물질적 토대이기도 하다.

셋째, 노동의 불안정화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더 이상 기업단위별현장, 혹은 국민경제적 이해에 종속된 민족적 산업현장의 이해를 중심에 둔 조직화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즉 현장통제력에 기반을 두었던 20세기적인 미숙련 정규직 노동자운동체제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실업과 취업 상태를 불안정하게 오가며 존재하는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조직화와 조직형태가 유효하다. 또한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상층부의 급격한 관료화와 현장의 공동화를 막고 산별이라는 형식의 유의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산별노조 건설이 시급하다.

넷째, 한국 노동자운동의 활동적 부위는 대체로 현장주의와 종파주의 속에 활력을 잃고 있다. 특히 기업별 현장에서 지도부의 장악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현장조직들의 분화와 대립은 대부분 노동운동의 이념과 전략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이에 입각한 분별정립보다는 경직된 전술적 대립이나 도덕적, 문화적, 정서적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주의와 종파주의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 차원의 활동이나 조직의 구축이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차원의 노동자 사회운동의 형성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치를 우회하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민족국가의 사회통합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들은 민족국가적 틀과 민족국가의 분할이라는 세계적 틀 속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단적으로 지역 사회구성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적인 운동은 이러한 질서들과 대결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지역적 차원의 운동들은 민족국가적 수준의 통합을 실현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의 진전 없이 지역적 차원의 운동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역적 정체성은 오히려 대중을 수동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계화의 불균등한 효과와 내/외적 배제와 불평등의 강화는 지역발전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낳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조장하고 활용하여 위기를 관리하려 한다. 물론 지역의 불균등한 발전과 실질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지역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대중의 불만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 지역사회를 특징짓는 모순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해야 한다.

4-2.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역 : 모순의 양상

자본주의의 발전은 지역간 불균등 발전을 동반한다. 대표적으로는 도시/농촌의 분리가 심화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각 지역이 국가 내에서 혹은 국가가 전체 세계체계 내에서 처한 위치에 따라 각각의 불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발전 이전에 형성되었던 지리적 배치들을 바꾸어 놓는다. 남한의 경우 자본주의적 발전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는데 이에 따라 주력 산업의 입지에 적합한 산업지역이 형성되고 농업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대도시로의 집중이 강화된다. 이는 이른바 신흥공업국들의 대체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한편 금융세계화된 세계경제는 날로 세계경제 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고도의 기업서비스 활동과 정보통신시설이 집중된 이른바 “세계도시”를 필요로 하며, 세계도시들은 각각의 국민경제의 중심지(혹은 산업)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경제에 속한 자신들만의 (세계적이고 지역적인)네트워크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네트워크 된 세계도시는 특정한 국민국가의 주권에 의해 세워지고 그 안에 위치하지만, 민족적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로부터의 배제와 포섭을 통해 군림한다. 세계적, 지역적, 도시적 규모에서 세계화에 따른 주변화과정은 과거 우리가 중심부의 일부라고 여겨지던 핵심에서도 이루어지며, 주변부화 과정이 심화될수록 도리어 중심성이 커지는 체제인 것이다. ‘도시속의 도시’가 또 ‘시민 중의 시민’이 서로의 곁에서 한없이 멀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어떤 세계경제도 국가적 영토를 벗어나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금융세계화에 통합된 어떤 국민경제도 더 이상 하나의 국민경제가 아니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 일부 지역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새롭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더욱 주변화되고 심지어 이는 하나의 도시, 지역 내에서도 그러하다. 즉, 지역별 불균형의 증대와 내적인 배제의 심화는 신자유주의 시대 지역의 기본적 특성이다.

한국에서 1990년대 이후 도시화의 중요한 특징은 인구 20-100만 규모의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점이다. 이 도시들은 지역적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중간규모 도시들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시흥, 군포, 용인 등은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에 따라 1990년이후 경기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고인 4.6%에 달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GRP) 비중은 1970년 37.2%에서 1999년 46.3%로 증가하고,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1970년 28.3%에서 2000년 46.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분권화라는 명분하에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 세계적 경쟁 속에서 지방정부가 알아서 살아남을 것을 강제한다. 특히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대표되는 지방정부의 만성적 재정위기의 제약 속에서, 지방재정력 강화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산업적 클러스터의 증진이 강조되고, 복지정책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활용이 촉진되고, 지역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정책개혁의 중요한 성공조건으로 강조된다.

균형발전은 허구적 수사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은 지역간, 혹은 지역 내부에서의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로 하여금 자본유치와 내수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강제하여 경제위기의 책임을 은폐하고 민중생존의 위기 때문에 위협받는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고 정책적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기 관리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은 어떠한 정치 지형을 형성할 것인가?

대중들은 지역 발전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영향 하에 이러한 자본과 국가의 전략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압승은 대중들이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줄 기술 관료집단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의 사유화와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NGO의 활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편,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단순히 노동문제로만 머물기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현안 문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주의 협조체제가 가동될 수 있다. 이미 지역차원의 노사정위원회는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지방정책은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것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적 차원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을 뿐 더러 설령 일부 지역에서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일부 산업이 성장한다하더라도 이들의 이윤이 지역사회 내로 분배되는 효과는 극히 적다. 따라서 대중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고 정세적 계기에서 폭발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투쟁의 폭발성과 전투성이 좋은 사례다.(혹은 반대로 다음 해 핵폐기물 처리장 주민투표의 패배도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정책의 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지역의 대중들이나 NGO들과 신자유주의 국가간의 연합의 취약성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NGO들이 완전히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적으로 더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적 토대에 기반한 NGO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모순의 폭발 속에 급진화 될 가능성도 있다.

5.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의 실천 과제

5-1. 지역을 기반으로 한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와 지속적 운동의 창출, 이를 기반으로 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재조직화

지역을 매개로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으로 조직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대중을 조직하려는 시도가 일반노조, 혹은 지역산별노조를 중심으로 계속 시도되어 왔으며 조직화에 일정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역일반노조는 조합원 확대와 경제투쟁에 주력하면서 현장에서 활동가를 육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지역사회운동과의 연대도 사안별 투쟁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형식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역일반노조의 경우 조직된 조합원들이 당면한 자기 사안이 해결되면 조합을 나가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일반노조는 단순한 고충처리 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한편 지역공공서비스 노조는 후발주자로서 이러한 지역일반노조 운동에 대판 평가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일부 지역노조의 ‘철새형 조직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미 조직된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일상활동과 활동가 양성을 더 중요시하며 사회운동적 과제를 일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한다. 또한 정규직 노조들의 지원을 (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라도) 연맹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산별노조 건설을 예비하는 가운데 연맹 지역본부에 소속된 조직들의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지역공공서비스 노조 역시 지역일반노조의 한계를 온전하게 극복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지역적 형태의 조직에 걸맞는 지역기반의 공동투쟁과 활동의 부족은 여전히 사업장별로 운영되는 구조를 낳고 있기도 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의의 운동을 참고할 수 있다. 남부지회의 경우 구로지역의 오랜 사회운동의 전통이 지역 기반의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센터,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지역 기반의 사회운동단체들과 노조의 긴밀한 결합은 중소영세 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뿐 아니라 지속적인 노동조합 활동, 이를 넘어서는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역적 차원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신규조직화와 현장투쟁의 승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상활동과 활동가 양성, 사회운동적 과제의 실천을 통한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에 기반한 노조의 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 조직화는 물론이고 현장 활동가 육성과 지역에서 사회운동과의 전략적인 수준의 연대 혹은 융합이 이러한 운동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산별노조로의 재편 과정에서 지역 기반 노조의 흐름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별의 구획을 넘는 운동의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본부가 지역 내의 산별지부들과 사회운동단위들의 연대의 구심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노조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운동은 단지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해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생활공동체로서 삶을 조직하고, 사회운동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불안정, 비공식노동자, 半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을 조직하고 교육하며 그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이러한 운동을 매개로 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의 재조직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형식적인 산별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시도되었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역 총파업의 실패는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을 정확히 드러낸다.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고 조직적 강제력이 동반된다고 해서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조직적 규율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상태에 적합한 다양한 전술의 구사와 일상적인 교육/정치활동의 강화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재조직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5-2. 정세적/일상적 정치활동과 운동으로서 교육의 강화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산별연맹/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의 운영이 고착된 상황에서 지역이 조직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지역본부, 연맹의 지역본부들은 지역협의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각 산별연맹, 노조 내부의 지역체계는 어느 정도 운영되지만 지역적으로 연대가 확장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이 경제주의․현장주의에 기반해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직골간을 통해 해결 가능한 경제적 이해에 집중하고, 당장의 경제적 실리와 무관한 지역연대 운동은 부차적이고 임의적인 활동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을 바꿔낼 필요가 있다.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확대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나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과 같은 정세적 사안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조합원의 동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변화와 정치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적 과정이 강조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운동의 일부이며 노동운동이란 노동자들을 ‘역사속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역사적이고 총체적인 변혁운동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운동 역시 단순히 노동자들을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계급적 이익을 실현해나가는 수준에 머무는 존재가 아닌 해방의 주체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보편적인 인류의 해방을 달성해나가는 역사적 임무를 적극 실천하는 주체로 형성해나가는 운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노동조합 동원사업을 위한 실용적 교육을 넘어 주체의 변화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언어로 지식을 돌려주기 위한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망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단지 전문인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으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고 가르치는 자기-교육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5-3. 작업장을 넘어 생활조건에 전반에 대한 투쟁의 활성화

노동자 사회운동의 형성을 위해서는 노동자운동이 공장, 가족, 주거, 교육 등 노동자의 공간에서 전개되는 생활조건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계급투쟁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산 과정 전반이 자본주의로 포섭되어 버린 상황에서 노동자대중은 오로지 임금인상을 통해서 만 재생산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역으로 노동자대중을 급격히 수동화시키고 개별 기업의 초과착취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이러한 운동의 이슈를 주도해 온 시민운동 세력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포섭되어 가면서 그나마 지역적 차원에 존재하는 건강한 운동의 흐름마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일례로 가족과 여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신자유주의 하에서 가족의 위기는 노동력 재생산의 기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보육, 간병, 가사 등)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더욱 강화하고 이는 재생산 자체에도 심각한 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제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육, 간병 등에 대한 일정한 사회화가 추진된다. 하지만 이는 여성에 대한 성별 분업이데올로기를 온존시킬 뿐 아니라 시장화된 형태를 취함으로써 해당 영역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운동의 주류적 흐름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연합의 경우 90년대 초반 중산층 여성 중심의 가정주부의 조직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흐름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 특히 지역여성들에 대하여 상담활동, 직업훈련, 방과후 활동지도, 영유아 보육, 실업자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여성의 의식화와 조직화나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만 무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노동자운동은 성맹목적 상태에서 여성운동적 의제에 무관심하거나 정부와 여성운동의 주류적 흐름에 실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당장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여성주의적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관련 노동자(예를 들어 보육노조, 간병인노조 등)들을 중심으로 단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방어 뿐 아니라 여성운동적으로 의미있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5-4. 대안세계화 사회운동연합의 형성

이러한 운동의 흐름은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운동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논의가 진행 중이고 상설적 연대체의 건설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남한의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협약을 매개로 전면화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 계기로 결성된 민중연대는 내부에서 공동의 인식을 확장하기 위한 실천의 부재, 동원 중심의 관료적 운영으로 사회운동들의 통합을 증진하는데 실패하였다. 전국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가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현실 흐름으로서 이를 고려하며 사회운동연합의 구상을 도모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사안별로 형성되는 대책위를 통해서 새로운 연대운동의 기운을 형성하는 노력도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전선운동적 형태의 연대운동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대운동의 거점을 외부로부터 형성하는 방식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5-5. 활동가 네트워크의 형성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에서 활동가들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운동 활동가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골간 집행부로 존재하거나 현장조직 / 정치조직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에 적합한 활동가들의 결집형태와 임무를 밝히고 이를 위한 현실적 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역을 매개로 한 활동가 조직들의 형성 및 기존 조직들의 변화, 다양한 활동가 조직들의 네트워킹을 도모해야 하며 이러한 의견 그룹의 구체적인 활동태를 적극적으로 실험해야 한다.

<보론>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과 지역노동자 사회운동

1.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화를 전략적 기획 속에서 발전시킨다는 목표로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 1인당 1만원 모금과 이를 통한 조직활동가 채용, 이를 담당할 ‘비정규센터’ 설립을 결의했다. 이는 기존의 비정규직 조직화가 자연발생적인 투쟁을 통해 확대되기는 했지만 △ 자발적 상담과 소극적 조직화 △ 계획적이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화 과정 △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된 역량(조직사업 담당자) △ 미조직 사업에 주력할 수 없는 조직환경(조직유지관리 및 투쟁중심)으로 인해 좌초되기 쉬웠다는 평가를 통해 제시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발적인 투쟁에 따라 조직은 확대되고 있지만 조직사업역량이 부족하여 조직확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전략조직화 사업’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사업에 인력과 재정을 집중 배치하여[인력과 재정 집중], 핵심조직화 대상을 설정하여[핵심부문 설정], 체계적인 조직화 전략과 계획에 따라[전략과 체계마련] 공세적으로 진행하는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前史를 갖고 있다. 이미 지역건설노조들은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지원을 통해 조직활동가를 각 지역에 배치하고 활동을 전개해왔다. 민주노총은 2003년부터 시작된 ‘신규조직활동가학교’에서 시작해 조직활동가를 교육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공공연맹의 경우 2003년 교육을 통해 각 지역에 ‘지역공공서비스노조’ 건설을 위해 활동가를 배치하였다.

조직활동가를 배치하여 전략적인 부문에 조직사업을 진행한다는 ‘전략조직화’ 모델은 애초 영미권 노조의 조직확대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미국 SEIU의 조직활동가 아카데미와 조직화 사업, 영국 TUC, 호주노총 등의 조직화 사업 등이 소개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2001년경부터 진행되었다. 이들 영미권 노조의 전략조직화 사업은 노동조합 운동의 위기를 조직률의 위기로 진단하고 노조의 인력과 재정을 신규조직화에 투자해왔다.(한편 독일노총 등은 조직통합을 통한 덩치불리기에 집중한다. 이는 중심부국가 노조에서 노조운동의 위기에 대해 두 가지 방향의 대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 사업도 기본적으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속에서 조직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전략조직화 사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그러나 전략조직화 사업은 노조운동이 새롭게 양산되는 불안정노동자 대중을 대표하지 못하는 위기를 조직률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더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기계적인 접근이다. 오히려 현재 노조운동의 계급대표성의 위기는 노조운동의 이념과 지향, 투쟁의 내용에서 발생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노조운동은 기업 내 경제투쟁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와의 사회적 합의에 몰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역전하기 위한 시도는 개별주체들의 개별요구에 대한 실리주의적인 투쟁으로 제한된다.

조직률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조직화 사업의 기조는 구체적인 내용에도 반영된다. 기존 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직 유지·관리·투쟁과 신규조직화를 분리해서 사고하는 것은 대표적이다. ‘신규조직화’를 부단히 강조하지만, 정작 새로 조직된 노조에서 어떤 일상활동을 할 것인지[‘유지·관리’로 표현], 어떤 내용으로 투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전략조직화 사업이 비정규직 사업의 중심이 되면서 기존노조의 지향, 이념을 혁신하는 문제, 비정규직 연대투쟁을 활성화하는 문제 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과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센터’를 설립한 이후 미조직비정규실을 폐지·축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각 산별연맹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사업의 핵심은 파괴력 있거나 급격한 조직확대가 가능한 부문·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사업방식은 심지어 지역 사회운동과의 연대가 조직화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등의 SEIU의 반성적인 평가조차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투입을 증가시키면 산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과 산별연맹의 성향에 따라서 사업은 다소 다른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총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신규조직화는 물론,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운동이며 기존의 조직들의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운동이라는 점,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조직하고 계급대표성을 복원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한다. 공공연맹도 전략조직화 사업은 새로운 노조운동의 주체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노조들이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병행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3. 전략조직화 사업의 다른 가능성 ; 서울지역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략조직화 사업은 그 전반적인 기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운동주체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로 진행될 수 있다. 새로운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무엇보다 새로운 조합원 대중을 조직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나 공공연맹의 사업계획이 아니라도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03년 진행된 조직활동가 배치를 통해 지역공공서비스노조가 몇 개 지역에서 조직되었으며 이들 노조는 기존의 노조운동과는 구별되는 지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 2003년 조직활동가 배치(4개지역 6명)을 통해 3개 지역에서 지역공공서비스노조를 건설하였다. 이후 1개 노조 해산(타 노조 흡수), 1개 노조가 활동지향에 동의하고 공동활동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한 개 노조가 더 조직되었다.)

조직활동가의 정치적·이념적 지향, (연맹/총연맹) 지역본부의 성격, 지역 활동가 집단의 지원여부 등이 사업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울산, 충북 등 각 지역사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노조 운동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넘어선 노동자들 간의 연대,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운동의제도 확장해가면서 지역을 근거로 한 노동자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해 의미있는 운동을 전개한 지역의 경험을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지역과 공공부문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직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서울지역과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서울지역에서 이 사업에 결합하는 활동가들의 정치적·이념적 지향, 상급단체의 성격, 활동가 조직의 지원이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조합원 주체의 형성과정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통한 활동가 주체(집단)의 형성이다.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결합하는 단위노조(예를 들어 서울경인공공서비스노조 등)에 대해서는 기존 조직의 혁신(조직체계와 일상활동의 모든 측면에서)을 위한 내부 재편사업을 적극적으로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조직을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을 위한 초동주체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 조직되는 조합원(조직)에 대해서는 조직화 초기부터 다른 원리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사업장 단위의 경제적 이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노동자와 연대, 사회운동을 자기과제로 하는 노조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조가 전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고 이 사업을 자기 사업으로 받아 안는 과정에서 새로운 운동에 적합하게 노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병행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선전, 정책 사업 등에 대한 기획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교육사업의 경우 기존의 노조교육이 (정규직 조합원의) 사업장단위의 임단투·교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평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에 맞고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연대와 사회운동과제를 자기 과제로 하는 노조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정책사업의 경우에도 저임금노동자의 요구를 사회적·사회운동적 요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노동자의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단순히 이미 조직된 노조의 저임금노동자의 임금투쟁이 아니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를 제시하고 빈곤운동과의 연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는 조직적으로도 노조와 사회운동 단체가 공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소통을 증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활동가들이 노조운동과 사회단체 운동을 망라한 운동의 방향에 대해 집단적인 합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활동가군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활동가 주체의 형성은 이후 노조운동의 사회운동적 강화를 위한 공동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조직된다. 조직화나, 활동가들이 교통하고 공동으로 활동하는 공간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 사회운동의 주체를 다각적으로 조직하는 활동을 ‘전략조직화’ 사업이라는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과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연대의 전통, 사회운동과의 친화성, 노조와 사회운동단체를 아우르는 활동가 집단의 지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그 조건 자체가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아닐뿐더러, 여전히 각 주체들이 기존의 운동구조와 관행, 운동방식에 묶여 있다는 점은 지적되어야한다.

또한,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이라는 과제가 다른 운동과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기존의 노조운동을 바꾸어낼 수 있는 핵심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노조운동 전체를 바꾸어낼 수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기존 노조운동을 바꾸어내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는 별도의 과제로서 논의되어야한다.

4.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을 위한 사회운동의 역할

노조운동 안에서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의 사회운동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운동주체의 형성을 위한 사업이 노조 안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지향을 조직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운동단체들이 ‘전략조직화’ 사업에 실질적으로 결합하고 공동사업을 진행해야한다. 예를 들어 전략조직화 사업단의 교육팀, 정책팀 등에 결합하고 각종 투쟁에 연대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주체형성에 필요한 노조교육의 틀과 내용을 새로 구성하는 활동, 지역차원의 운동의제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활동 등을 통해서 각 운동의 위상에 맞는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다. 노조의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 자체는 노조의 고유한 역할일지 모르나, 노조를 사회운동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노조와 사회운동 모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전략조직화 사업은 그 자체가 새로운 질의 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앞서 언급한 서울지역이나 공공부문에서 의미있는 ‘사업기조’, ‘사업계획’이 제시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의미있는 운동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조건이 갖추어 진다면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비록 전략조직화 사업의 의의를 일반화할 수는 없더라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의미있는 운동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론>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 실천전략 수립을 위하여

1.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활동가 양성

(1) 지역의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화 사업의 개발

- 지역 산별노조, 업종별 지역노조, 일반노조 등 지역기반의 조직화

- 지역적 차원의 실태조사, 집중 조직화 선전전, 교육사업 등

(2)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과의 연계

- ‘노조 조직률 제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견인

- 정책․교육팀 등 집행단위 결합을 통해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 투여

(3) ‘지역 노동자 교육․문화센터’(가칭) 설립

- 노조, 사회단체, 당을 관통하는 활동가 공동 교육단위

- 기존의 정파적 분할선을 넘어서 설립, 지역에서부터 정파적 이해에 과잉 결정된 노동자운동 구조를 바꾸어내는 데 일정할 역할을 담당

- 지역 활동가들의 일상적 거점이자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을 지향하는 활동가 군을 형성하는 중요한 경로

- 현장 내 노동자 소모임 지원 등

※ 참고 : 문화연대 제안 ‘민중의 집’(가칭) 건설운동의 의미와 가능성

① 목표 : 민중 스스로가 건설하는, 사회운동 간 소통의 확장 및 통합적 사회운동을 위한, 지역․현장운동의 거점이자 생활, 정치의 구심

② 의미

- 분업화되어 있는 사회운동 역량 결집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조합원 교육, 문화교실, 정치교실, 지역공동체 라디오, 공동행동 등

- 종적, 상층지향적 사회운동에서 횡적, 현장지향적인 사회운동으로의 전환의 계기 : 사회운동의 새로운 거점 형성을 통한 재구조화

③ 운영원칙

- 교육과 주체 형성

- 교류와 소통, 네트워크 확대

- 공동체 운동을 통한 대안적 삶의 방식 구축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연대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 번의 파업 혹은 단체행동이 일방적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 물리적 폭력의 동원 등 사측의 가혹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비정규사업장이 장기간의 영웅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요구안 쟁취는 물론 노동조합과 주체들의 존속조차도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또한 노동자운동 대중조직으로서의 기본역량을 구축하고 안정화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다. 이 같은 현실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데 집중했던 지난 몇 년간의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비정규직 주체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운동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보족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의 구축이 시급하다.

(1)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대한 지역적 연대 강화

: 지역비정규노조연대회의(지비연) 강화 및 지역적 차원의 비정규 연대운동의 강화

(2) 비정규직 노동조합 안정화를 위한 지역 사회운동의 계획 마련

: 인적/물적/사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계획과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 비정규직 노조와 지역 사회운동의 일상적 교류 활성화

3. ‘빈곤’과 ‘저임금’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개입

최저임금투쟁은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동자운동의 내적 변화를 추동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새롭게 주체화하는 데 중요한 매개로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데, 최저임금투쟁의 저변 확대가 눈에 띄게 정체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최저임금위원회 협상구조에 의존하는 관성이 굳어져 대중운동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들이 소실되고 있다. 기존 최저임금투쟁이 가졌던 한계지점을 지역적 차원에서 보완하고, 보다 확장된 운동의제들을 결합시키기 용이한 ‘생활임금운동’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임금운동’ 역시 지역적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에 국한되지 않는 폭넓은 운동으로 전개되고, 여러 사회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긴밀한 연대를 이루어낸다는 조건이 온전히 충족되었을 때 그 운동의 의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임금운동은 빈곤과 저임금 문제를 작업장 문제만이 아닌 지역 사회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해야 하고, 노조 활동의 경험이 없고 고용 불안정성이 심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운동들의 연합이 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충분한 토론과 기획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 운동을 본격화 하기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동반되어야 한다.

※ 빈곤사회연대에서 ‘생활임금 쟁취 기획단’ 구성을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 기획단은 빈곤사회연대 참여단체를 주축으로 한 네트워크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표

-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순환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을 전개

: 노동자에 대한 불안정화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여성정책·복지정책·사회정책 등이 동원되고 있는 상황. 정부의 여성·복지·사회정책이 노동정책과 맞물리며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자활,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비판. 정부의 소득지원․보조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비판. 여성․고령․이주․청소년 노동 저평가 및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 제기 등.

-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연대를 활성화

② 활동내용

- 선전활동 : 저임금 현황 폭로, 순회선전전 및 집회 개최

- 생활임금조례 제정운동 : 지역단체 등과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이 운동을 전국화

- 저임금 노동자층의 노동권․생활권과 연동하여 실천계획 수립

③ 논의과제

- 낮은 빈곤선과 임금수준에 대한 문제제기

- 법정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넘어선 임금투쟁의 사회적 확장

- 최저생계비 현실화

- 자활,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 주도의 일자리의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 폭로

-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등을 넘어서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과 선전

4. 노동권 개념의 확장과 지역에서의 실천

내국인․정규직․남성 임금노동자를 전형으로 하는 기존의 노동권 개념과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의미의 노동권은 대상과 내용에 있어 보다 확장되고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과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의 다각화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제이다.

1) 여성노동권

2)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지역을 매개로 한 이주노동자들 조직화와 투쟁을 활성화하자.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단속추방의 강화 때문에 전국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중국동포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가 추진되면 지역 내에 등록/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사례 : 일본 전통일노조 / 카나가와 시티 유니온 노조의 ‘외국인 춘투’

일본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93년 3월 8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폭로한 이 날의 투쟁은 일본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이후 이른바 ‘외국인 춘투’라고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93년 당시 20명으로 출발한 조합원의 수도 현재 2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봄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기업 등을 상대로 투쟁과 교섭을 하고 있다. 일본 이주노동자운동의 특징은 일반노조라는 조직 특성상 조합의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일본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상적인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카나가와 씨티 유니온은 지역기반 노조의 이점을 활용, 집중행동의 날을 선정하여 지역 조합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장과 지역자치단체 등을 다니며 공동의 투쟁을 만드는 등, 소속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연대감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3) 청소년, 고령자의 노동권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일반적 고용형태는 시간제 근로이다. 시간제 근로는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근로시간이 전일제 노동자의 근로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단시간 근로’로 취급되며, 그만큼 차별이 정당화된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부업이라는 이유로 저평가 당하기 일쑤이다. 이를 반영하듯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위반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전략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은 임금 피크제 확산, 파트타임·일자리 나누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고령인구에 대한 노동착취가 제도적으로 구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사례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와 사례 발표 기자회견’

4)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5) 노동자 건강권

6) 노동자 생활권

<토론문>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과 불안정노동의 조직화

- 정지현(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1. 지역 노동자사회운동과 불안정노동

현재 많은 곳에서 지역 노동자운동을 얘기한다. 그 이유와 원인분석도 다양한데, 산별시대의 대안으로 혹은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방식으로 지역 노동시장의 개입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기도 한다. 미조직된 불안정노동에 대한 확산과 이를 조직하기 위한 매개로 지역운동과 불안정노동 운동의 결합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존재한다.

비정규직을 기존 노조의 틀로 조직하는 방식에서는 일정정도의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미조직된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불안정노동층을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노동자사회운동과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의 결합 역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존 노조의 틀에서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비정규운동의 경우에서의 고민 지점,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층 조직화를 위한 고민 지점을 살펴보고, 불안정노동층 조직화와 연관되어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의 의제를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간략한 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비정규 운동의 경우

(1) 지역 비정규 연대체

대부분의 지역 비정규 연대체는 초기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고 비정규노조 간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정도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도 이러한 흐름에서 그다지 많이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비정규운동을 지역운동으로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강원, 충남 등에서 지역 비정규 연대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와의 관계 설정이 실제 운영에서 고민으로 남지만, 그 실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특히 몇 년간의 활동을 통해 평가와 한계를 짚어본 지역에서는 지역 비정규 연대체의 가장 중요한 활동과제 중의 하나를 비정규노조의 활동가 육성 즉, 비정규노동자의 교육 훈련의 장으로서의 기능으로 꼽고 있다. 이 안에서 비정규직 문제 뿐 아니라 사회운동적 의제들을 교육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실제 이 부분은 기존의 지역본부의 역할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게다가 영세하고 대부분이 신규조직화 된  비정규노조 자체가 교육을 고민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노조의 일상 활동으로써 교육 훈련의 장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지역 차원의 공동 이슈를 만들어 투쟁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의 성격을 띤 상징적 투쟁에서 노동운동의 역량을 집중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05년 한원CC노조 투쟁에 대한 경기지역본부의 간부파업, 대성MPC지회 투쟁에 대한 충남지역본부의 연대파업,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에 대한 충북지역본부의 지역총파업 결의, 울산플랜트노조 투쟁에 대한 울산지역본부의 지역총파업결의 등은 최근 지역 연대운동의 발전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노조 공동투쟁을 기반으로 지역의 노동운동이 힘을 결집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 비정규연대체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된다.

마지막으로 미조직에 대한 자기과제 수행을 고민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노조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지역 비정규연대체가 미조직에 대한 자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단위가 두 번째까지 고민은 있어도 여기까지 고민을 진척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가장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온 서울지역으로 중심으로 이러한 과제들이 제출되고 있다.

(2) 지역일반노조

몇 년 사이 지역일반노조가 각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의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 비정규노동자 등 일정정도 이미 조직되었거나 조직되기 쉬운 불안정노동층의 조직화 등을 중점으로 하는 한계가 있지만, 지역 일반노조가 지역에서 중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 문제를 지역 사회의 이슈로 만드는 문제나 이 노동자들의 교육 훈련의 장으로서는 그 의미를 갖는다.

(3) 산업단지와 지역운동

모든 지역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대규모 산업 단지 등 공장 지대가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곳의 경우 지역 노동자사회운동의 가능성이 또한 존재한다. 여수 산업단지나 마창, 울산 등과 같은 지역은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조금씩 형태가 바뀌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에서는 그 산업단지나 공장이 대부분 지역의 고용을 담보해왔기 때문에 공장안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이며 공장 밖의 문제가 또한 공장안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생활과 관련한 지역사회 운동의 의제를 적극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새로운 주체 형성으로서의 불안정노동 조직화

기존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조직화에서는 상조회와 같은 친목 모임이 발전하여 고용불안이나 각종 노동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로 발전하며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다보니 준비가 된 경우도 있지만 안정적인 조직화와 끊임없는 일상 활동이 이루어지지만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현실적 경로에서 더욱 고민을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노조가 단위사업장 안으로 시야가 국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미조직되어 있는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층에 대한 고민이다. 미조직 불안정노동층의 경우 그 특징을 보면 이직이 잦고 그 과정에서 실업과 반실업의 상태를 오가고 있다. 특히 생활 공간으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담을 수 있는 형태나 문제의식을 지역에서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사사용인, 간병인 등 여성일용직의 경우도 그러하고 대형마트 등 유통노동의 경우도 그러하다. 당장에는 이들을 담을 틀거리를 고민해야하고, 이들이 지역을 통해 어떤 사회운동으로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 또한 고민해야 한다.

요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고민이 더 확대되는데,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불안정노동층의 고민이다. 정부에서 정의하기로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 사회적일자리의 경우 간병인, 보육사, 장애인 보조교사 등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나 고령노동자로 이루어지면서 저임금과 일시적 일자리로 언제든지 실업에 처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 논란의 지점 속에서도 불안정노동-빈곤을 둘러싼 운동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야 한다.

4. 불안정노동의 지역 사회 의제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정노동층의 조직화를 확산하고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과 접목하기 위해서라도 불안정노동 운동의 지역사회 의제화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천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위한 간단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임금 투쟁의 활성화이다. 현재 저임금 투쟁은 생활임금 조례제정 운동 등 지역사회운동으로의 고민을 진척시키기 위한 방법과 의미를 고민하고 있다. 과거 최저임금 투쟁이 기존 노조에서 영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로만 인식되던 한계를 넘어 이제는 지역 차원의 문제의식으로 가져가며 광범위한 불안정노동층의 조직화와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둘째, 생활권과 연관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일례로 앞서 산업단지와 지역운동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여수 산단, 마창,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건강권, 환경문제에 대한 의제화를 통한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 마창이나 울산에서는 산재추방 관련한 운동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 여수 같은 경우에도 지역 환경 문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의제화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재생산노동과 불안정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에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사회 공공성의 의미를 두며 ‘시장화’ 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 복지, 간병 등 의료서비스, 보육· 탁아 등의 사회서비스는 주로 가족 구성원의 책임이나 주요하게는 여성개인에게 그 역할이 맡겨져 있었고 국가나 사회는 어떤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 근래 사회적 일자리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담보하지 않고 ‘시장화’ 되어가는 방식의 문제와 사회적 일자리가  ‘싼 임금으로 해고와 고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력 공급처’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즉, 예를 들어 보육노동, 간병노동 등과 관련하여 이 노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사회운동에 참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례로 본 지역 노동자 사회운동의 가능성: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1. 지역운동의 어제와 오늘

1-1. 과거

- 공통의 경험과 기억, 광범위한 반독재민주화 투쟁 전선

- 전노협의 지노협 운영과 일상적인 노동자연대투쟁

- 다양한 대중조직들 : 청년회, 노동자회, 학생회, 문예, 환경, 동아리, 생활모임 등

-지역 차원의 활동가 생산 : 민중학교 등

1-2. 현재

- 상처가 된 공통의 경험

- 신자유주의 개혁이데올로기의 포섭, 그리고 대중조직들의 몰락과 운동의 역동성 상실

- 지역 불균등 발전과 개발 이데올로기 포섭 : J프로젝트, 화상경마장

- 노조운동 : 지역연대 기풍 상실. 상시적 구조조정 아래 무기력한 기업노조.

⇒ 하이스코비정규직 지역총파업?

- 일상적 토론과 교육 기반 붕귀, 종파성

2. 지역운동의 발전을 위해

- 공동투쟁을 위한 내용과 기반 다지기 ⇒ 노동과 생활, 투쟁의 지역공동체, 지역협약

- 일상활동강화로 대중운동의 역동성 회복과 운동주체 형성

- 노동자운동의 혁신

⇒ 조직과 투쟁의 거점 강화 : 일반노조/공공서비스노조/금속지회

⇒ 일상적 토론과 교육 기반 구축 : 교육선전, 문화 일상활동 강화.

⇒ 다양한 노동자조직활동 : 지역노동자회, 노동자학교, 문화⋅노동안전보건 활동 등

⇒ 지역차원의 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 주거⋅환경⋅교통⋅교육⋅의료⋅빈곤 등 지역사회에서 노동자운동의 주동성 강화

: 노동자 = 지역주민

: 지역사회운동체로 노조운동의 전화

⇒ 지역노동자운동의 구심체로써 민주노총지역본부

-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과 투쟁

⇒ 취업과 이직, 활동의 공간이 지역. 지역차원의 조직화 기획 필요 : 콜센터 텔레마케터

⇒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거점 강화 : 지역일반노조/지역공공서비스노조/지역금속지회

⇒ 지역을 근거로 한 노동조합 활동과 지역연대투쟁

3.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의미와 과제

3-1. 의의 : 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과 조직화를 위한 틀

3-2. 활동

- 투쟁 : 기업별 단체협약투쟁을 넘어선 지역협약투쟁

- 연대 : 지역사회운동의 열려진 활동

⇒ 지역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성폭력대책위

⇒ 쓰레기 문제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공동조사와 토론회

-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일상활동으로 계급적 단결의 확장과 운동의 주체 형성 : 한미FTA 교육

3-3. 과제

- 의식적 전략조직화 실천의 어려움

⇒ 반복되는 투쟁사업장 속에서 활동과 재정 집중으로 신규조직활동 한계

⇒ 조직구획문제 : 여성노조, 일반노조, 산별노조 등.

- 사업장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조직활동 개발

이 글은 (여성억압을 재생산하는 구조로서) 가족형태비판을 전제로, 한국여성운동의 두 가지 주요한 흐름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으로 대표되는 성주류화 흐름으로, 현재의 상황을 국가를 ’압박‘함으로써 여성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여성의)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위기관리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저항하면서 ‘여성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 영페미니스트 그룹이다. 전자는 여성정책의 제도화가 ‘운동의 제도화’를 가져왔다는 내/외부적 평가가 제기된 상황이고, 후자는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하고자 한 실천들이 현재 개인적인 생활의 정치로 게토화 되었다. 또한 이글의 평가의 대상인 ‘한국여성운동사’는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에서 출발하는데, ‘노동자’로서 집단적으로 조직화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이 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미를 재발견하려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 여성운동으로 집단화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시화된 현실 때문이다. 이 글 역시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지향하는 주체로서 여성노동자운동을 주목하고자 한다.

1. 이중적 위기-‘여성의 위기’ 그리고 ‘여성운동의 위기’

: 위기 진단, 평가자로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한국여성운동사를 평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형성’을 목표로, 운동의 이념적, 실천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 글은 ‘여성운동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여성운동사를 평가하고자 한다.

87년 이후 자본주의 위기관리 정책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는 97년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대량실업과 가족해체 현상으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한국에서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핵가족의 형성은 대량소비가 없는 미국식 핵가족 모델의 변종이 이식된 것이었다. 한국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의 특징은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국가의 복지제도가 부재한 가운데, 가족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렇듯 가족의 물질적 토대가 취약한 상황에서 IMF 구조조정에 따른 아버지들의 대량실업으로 가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 가족의 위기는 부족한 생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들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사노동을 늘이는 이중부담을 증가시키는 ‘여성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다. 이렇듯 구조적 위기가 여성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더 많은 물리적, 상징적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여성운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성운동의 이론과 실천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여성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는 ‘페미니즘’, ‘페미니스트’에 대한 대중적 혐오에서 발견된다. 페미니스트는 종종 ‘자기 이해만 추구하고 말만 많은 배운 여자’로 상징된다. 최근 ‘된장녀’ 논쟁 역시 이를 보여주는데, 페미니즘이 ‘극단적 여성우월주의’로 인식되고, 대중적 혐오의 대상이 된 ‘된장녀’의 정의는 구체적인 여성의 행동과 삶을 통제하거나 여성 일반에 대한 정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여성운동이 보편적인 자기해방운동이라기 보다는 특수주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이런 대중적 인식이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운동의 문제제기를 거부하거나, 대중의 삶의 위기로 인한 불만을 ‘여성을 향한 반격’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여성운동의 실천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이다. 성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분석하지 못하고, 남성에 대한 불만을 조직하는 원한의 정치를 작동시켜왔다. 개인의 변화가 정치를 대체하는 이러한 여성운동의 실천은 (여성의 위기로 전가되고 있는) 가족의 위기를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족강화에 대한 대응에서도 취약하다.

최근 ‘된장녀’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각 언론들이 ‘된장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된장녀’의 이미지는 낯설지 않다. 비싼 트리트먼트, 화장, 유명 메이커 의상으로 중무장을 하고, 외국계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시고, 헬스를 하면서 자신이 ‘뉴요커’ 스타일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 한편,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려 용돈을 긁어내고, 학교에서 복학생들에게 밥을 사달라고 떼를 쓰는 등 남의 돈에 의존하며, ‘선배 졸려염’과 같은 쓸데없는 문자질에 공부는 하지 않는다. 나아가 ‘극단적 페미니즘을 신봉하여 남성을 혐오하면서도 남자들에게 붙어 이득을 챙기려는 이중적인 여자들’을 일컫는 말로 그 의미가 확산됐다. ‘된장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조롱하는 것에는 사실상 여성 전체에 대한 무시와 희화화가 깔려있다. 갑부도 아니고, 룸살롱이나 고급호텔에 가는 것도 아닌, 스타벅스나 헬스클럽에 가는 정도의 경제력에 대해 허영과 방종이라고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일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심화된 ‘빈곤의 여성화’는 여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이자 전반적인 노동의 불안정성의 증대를 나타낸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성의 이중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강력히 유지된 채로, 여성들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고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정책은 자본의 위기에 대응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면화되고, 이것이 ‘가족해체’ 현상으로 사회쟁점화 되는 시기에 등장했다. 즉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여성정책은 가족의 위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신자유주의 하에서 요구되는 가족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운동은 여성노동자의 이중부담을 증가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전면적으로 저항하기보다, 국가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남성의 이익과 대립되는) 여성의 이익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책은 현재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대중의 삶의 위기를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러나 여연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참가하여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데 적극적인 주체가 되는 등, 오히려 여성운동이 노동자내부의 성적분할 경쟁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성 vs 계급’ 논쟁 평가와 관련해서:

여성억압의 원인과 그 해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이 논쟁을 평가하는 이유: 여성운동이 ‘무엇을 변혁할 것인가?’라는 쟁점을 복구하기 위해서

90년대 이후 한국여성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페미니스트로 대표되는 급진주의(혹은 문화주의) 여성운동은 여성억압의 원인을 규명하는 여성운동이론을 거부함으로써 여성운동이 ‘무엇을 변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자체를 회피하여, 여성해방이론과 전략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여성운동의 이런 경향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언니네 권김현영은 2006년 한국사회포럼에서 여성억압의 기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다. 다양한 지위의 여성들이 처한 문제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 다시 말해 어떤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냐고 사고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이 각각의 여성을 어떻게 다르게 억압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을 억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여성들 간의 차이를 적대화하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현재 어떤 여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억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소통’이라는 것이다.

7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값싼 여성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성장하였고, 한국의 산업화는 국가주도로 군사독재정권의 강력한 사회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저항하며 여성노동자운동을 형성하였다. 1980년대 새로이 등장한 진보적 여성운동은 이러한 여성노동자 투쟁과 결합하는 ‘기층여성 중심성’으로 기존의 보수적인 한국여성단체협회(이하 여협)과 분별정립하면서 형성되었다. 80년대 중후반의 ‘성vs계급 논쟁’은 기층여성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변혁적 여성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사회주의 여성운동(이중체계론: 자본주의+가부장제)과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일원체계론: 자본주의의 사적소유)간의 논쟁으로 진행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론의 승리로 평가되는 이 논쟁은 누구의 승리였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 논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쟁은 여성대중운동과 결합하며 발전적으로 계승되지 못한 채로, 한국의 여성운동은 이 논쟁의 한계와 결합하면서 진행되었다.

1) 한국에서 ‘성vs계급 논쟁’은 여성억압의 구조로서 한국의 가족형태의 물질적, 상징적 토대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여성억압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소실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론은 가족을 노동력 재생산의 단위로만 보고, 여성의 종속을 자본의 배타적 이해에만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는 한계를 드러낸다. 즉 가족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하여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재생산에 한정하여 통제하면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간과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장은 여성의 종속과 자본주의를 기능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여성노동력을 부차화하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할 수 없었다. 오히려 ‘소가족화’를 여성억압적인 가족제도의 해체로 보고, 아메리카 핵가족을 이상화하면서 가족의 민주화를 목표하는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매몰되게 된다.

2) 사회변혁의 과제가 민주화로 대치됨으로써 문민정부 등장 이후 이 과제는 소실되었다.

여연은 1990년 이후 운동의 방향, 방식, 주체 설정의 문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여연은 문민정부의 등장을 ‘정치의 민주화, 시민사회 영역의 확장’의 계기로 보았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부터 문민정권 등장에 이르는 과정은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된 이행’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남한 여성운동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기 위한 시도가 좌초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분리주의적 경향은 이를 ‘민주화의 확대’와 여성의 이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이러한 통치성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 역사적 가족형태 분석의 필요성 - 한국의 핵가족의 형성과 위기

역사적으로 특수한 여성억압의 형태를 규명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정치를 사고하기 위한 전제다. 현대의 가족의 여성에 대한 상징적․물질적 폭력의 토대로서 여성의 주체화 또는 자율화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가족의 축소 또는 변형이 페미니스트 정치의 주요과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현재 가족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의 ‘가족의 위기’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족의 위기는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총체적 위기의 일부이다. 따라서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 전체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족은 이처럼 사회경제적 삶의 다른 측면이 재조직될 때문이 변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핵가족의 형성은 대량소비가 없는 핵가족의 변종이 이식된 것이었다. 한국에 정착된 자본주의적 가족 형태의 특징은 가족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국가의 복지체제가 부재한 가운데 가족이 사회적 재생산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가족임금으로 보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지만,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이에 기반한 성차별주의는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주로 저임금, 비공식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국가주도의 산업구조와 결합된 것이었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게 된 것은 국가 또는 가족의 체계적인 폭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성은 자본에게는 값싸고 유순한 최상의 노동력이자 가족에게는 생계를 위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취해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선적인 조치가 딸의 진학 포기와 조기 취업이었다. 이를 통해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켜 가족의 경제적 또는 신분적 상승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전략이었다. 이렇듯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가족 내에서 교육 등의 기회에서 배제되면서 생기는 박탈감과 생계책임에 대한 부담, 열악한 노동조건의 경험으로 결혼을 통해 기존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 탈출하려는 결혼이데올로기에 쉽게 동요하고, 안식처로서 가정성의 신화를 강화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족 관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족의 전통을 유지하여 국가의 복지기능을 가족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의 부양의무, 아이의 교육 등을 가족이 책임지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노동력 재생산을 가족으로 전가하려는 정책이었다.

한국 가족형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관한 문제가 부차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한이 성혁명 또는 성혁명 이데올로기를 경험한 적이 없이 유교적인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대신하여 가족 형태를 보충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성적인 욕구는 가족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는 특히 여성에게 강하게 작동하는데, 가족 내에서 아내의 성적인 역할은 거의 무시되고 가정의 관리자, 자녀 교육의 담당자라는 역할이 강조된다. 사실 여성운동 또한 여성의 성적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는데, 이는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한 인구통제를 목표로,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통제해왔던 국가정책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또한 80년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가족임금이 실현되면서, 노동자가족은 더욱더 남성생계부양자-여성전업주부라는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핵가족을 이상화하게 된다. 무엇보다 우선 ‘가족임금’ 개념은 정상가족을 전제로 한다. 가족임금 제도는 남편을 전적으로 생계부양자로, 부인은 전업주부로서만 고정시킨다. 그런데 남편 혼자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가족임금의 실현은 실제로는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국가의 복지정책의 부재는 부가적으로 소득증대의 효과를 갖는 기업의 사원복지제도에 의해 보충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분업이데올로기는 남성에게도 억압적일 수 있는데, 가족부양의 책임을 위한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남편의 실직=가족 전체의 위기’라는 불안을 내장한 제도인 것이다.

3.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출현:

그 의의와 계승지점, 특히 주체 측면에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의의는 집단적 주체화과정이었다는 것이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민주노조 결성, 사수투쟁을 중심으로 노조라는 조직적 틀과 실천을 통해 집단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해갔고, 그런 투쟁의 과정에서 전통적인 여성관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그러나 자신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적 여성관이 부딪치는 과정이었지, 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여성노동자 겪는 갈등은 노동조합운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억압되어 있었다. 당시 사회운동은 여성문제는 계급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라고 보고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을 분리해서 보는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성적’인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태도로 결과했다. 이러한 여성노동자운동은 재생산되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노동자운동내에서 주변화 되었다. 실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전노협-민주노총 역사에 기록되거나 평가받지 못해왔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90년대 후반 이후 가시화 될 정도로 증가한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주목받으면서부터이다.

허성우(1994), 『1980년대 후반 여성노동자 조직활동가의 여성해방의식 연구-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노조 건설 투쟁과 연대하며 형성된 여연은 이런 여성노동자운동이 지속, 재생산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산업구조조정과 노동자가족 형태에 변화)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여성운동 주체의 다변화(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증가, 주부)로 인식하거나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여성 특수의제를 중심으로 한 대응에서 찾으려 한다.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단절은 주․객관적인 요인에 기인하다. 첫째는 80년대 말 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조정의 결과이다. 1986-88년 ‘3저 호황’을 계기로 노동시장 교섭력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내에서 모순이 폭발하면서 한국의 (남성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은 성공을 거둔다. 여기서 점차 대중동원능력과 산업적, 사회적 파급력이 운동의 중심적 토대가 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서서히 대기업 노동자들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으로 변형된다. 이때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물적 토대인 가족임금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노동자계급 내에서도 중산층 가족을 이상화한 가족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시에 여성노동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화 되거나, 비공식 시장으로 흡수되고, 젊은 여성들은 주로 서비스산업에 고용되었다(여성노동자에겐 대규모 규조조정의 시기). 둘째는 주체적 요인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됨에 따라, 활동가 재생산에 있어서도 위기를 겪게 된다. 여성노동자들에게 결혼은 생존전략이거나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신분상승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결혼과 출산 이후 불안정, 비공식 노동시장에 다시 흡수되었다.

▷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여성노동자

우리는 성별화된 권리의 주체로서 여성노동자를 새로운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주목하고자 한다. 노동자라는 해방의 주체가 설정하는 변혁의 대상이 자본이나 국가라면, 여성노동자라는 해방의 주체에게 고유한 변혁의 대상은 여성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족이다.

4. 여연의 노선전환 - 여성운동의 독자성이란 무엇인가

70년대까지 여성운동은 기층여성노동자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채, 가족법개정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80년대는 83년 ‘여성평우회’ 창립, 84년 민청학련에 여성부가 생기면서 민주화운동으로서 여성운동, 기층여성운동 지원의 임무를 자기 운동의 과제로 설정하는 여성운동단체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84년 여대생추행대책위원회(청량리 경찰서 성폭행 사건) 연대활동을 계기로, 85년 3월 8일 1회 여성대회에서는 ‘민족․민주․민중운동과 함께하는 여성운동’ 선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후 활발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85년 구로동맹파업을 거쳐, 86년 2회 여성대회에서는 ‘여성생존권 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부천성고문사건대책위원회 활동을 거쳐 87년 2월 여성단체의 공동투쟁체로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결성되게 된다.

여연은 90년대 여연이 주체의 다양화(사무직 여성노동자, 주부), 저변의 확대를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80년대 비주류였던 진보적 여성운동은 보수적 여성운동과의 차별점을 ‘변혁적 여성운동’이라는 주체성에 두고 있었다. 80년대 여성운동의 변혁성은 기층여성(생산직 여성노동자)중심성 이었다. 그러나 현재적 시점에서 여연운동을 평가해본다면, 여연운동은 기층여성을 주체화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대중동원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90년대 여연운동은 위로부터 개혁을 중심으로 한 법, 제도 개선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화를 시도했고(88년에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연부회장이 당선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여연은 가족법과 고용평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운동은 법제화 운동을 하는 압력단체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현재까지 이런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여연의 김기선미의 경우 여연의 변화과정은 바로 ‘진보적 여성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대적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다. 1987년 창립당시, 여성연합이 진보성을 성과 계급의 이중억압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규정하고 민중 이슈를 중심으로 운동을 펼쳤다면, 1990년대 들어 여성연합은 성/가정폭력, 육아문제, 환경, 평화 등 단지 기층 민중 이슈만이 아닌, 일반 여성의 억압 문제를 진보적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여 ‘진보’의 개념을 확장시켜왔다. 성/가정폭력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성차별적 고용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아이를 맡길 마땅한 보육시설조차 없는 상황에서 당시 ‘법제도 개혁’운동은 진보적 여성운동이 담당해야 할 ‘진보적’ 운동과제로 인식되었다. 이후 법제도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이후(비록 시행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성연합의 고민은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문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의식과 일상의 가부장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고민으로 넘어가고 있다. 지금 여성연합이 상정하는 우리가 담지 해야 할 진보성은 ‘빈곤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일상을 파고들어 있는 시장권력에 대한 저항, 어쩌면 더욱 세련화 되어 가고 있는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저항을 지역과 일상의 차원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즉 현재 정치의 민주화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경제는 민주화되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되었다는 인식.

80년대 말 90년대 초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물리적 기초가 확립되는 시기였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산업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여성노동자는 이미 노동의 불안정화를 경험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여연은 여성의 주체화를 가로막는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결여한 채 여연은 대중화란 이름으로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면서 무엇이 여성노동권을 제약하는가를 사고하지 못했던 것이다. 90년대 여연은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재생산 영역에서 찾고자 했는데, 이는 여연이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운동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 여성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성폭력’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

또한 여연은 시민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방향 전환과 결합하여, 가족법 개정운동 연장선에서 여성동일성 구축할 수 있는 과제로 성폭력 문제를 의식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여연의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대응은 여성운동의 두 가지 경향을 강화시켰다. 하나는 단일 이슈 중심의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운동 상층 중심의 법제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화, 제도화 흐름으로 이는 여성노동자의 주체화가 아닌 정책수립 능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주의를 강화하게 된다. 두 가지 경향은 서로를 강화하는데 특히 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단일 이슈 중심의 활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운동의 성과를 법제도 수립으로 수렴되게 한다. 그리고 노동자 계급과 농민 중심의 여성운동은 이러한 사안 중심의 운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생존권 투쟁을 중심으로 각개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연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극단적 형법체계를 현대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법제정 운동의 근본적인 한계는 법제정 과정에서 성폭력 개념의 협소화에 있다기보다는 법은 개인성 모델의 일반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적 차이가 인식되지 못한다는데 있다. 개인이 권리의 담지자인건 사실이지만, 권리획득은 집단적 획득을 통해서 가능하고 즉 공동체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5. 반성폭력 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여성단체의 법제정 중심의 활동, 주류 여성운동의 권위에 도전하며, 90년대 중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영페미니스트 등장하였다. 이들은 사적인 일상으로서 섹슈얼리티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체의 변화를 모색하지만,  성차별적 문화 자체를 ‘사건화’하여 제기한다.

1) 정치에 대한 불신이 기본, 문화가 정치를 대체하는 경향

2) 소비주의에 대한 맹목: 라이프 스타일, 페미니즘의 상품화

3) 권리에 개념이 자유주의적 권리에 미달하는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대체됨

4) 구조에 대한 몰인식, 이 구조가 재생산되는 매카니즘. 남성적대 구조의 인격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이들의 실천 전략은 여성 개개인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확장시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개인적인 의식화 수준에 머물고 만다. 개개인의 해방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인 주체화와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천은 뒤로 한 채 문화주의적이거나 개인적인 저항에 자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이른바 거대담론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

▷ 반성폭력 운동의 영향은,

- 국가가 성폭력 문제를 영유: 예방폭력, 형법 강화 흐름...운동주체가 발언할 여지가 좁아짐

- 여성운동의 이중적 위기와 마찬가지로 사회변혁과 결합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활동방식을 재생산

반성폭력 운동의 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폭력으로 인식하고, 폭력에 대한 방어와 대항폭력의 실천을 넘어서는 ‘여성권=성욕에 대한 권리’의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

6. 여연의 성주류화 전략 평가

-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유지하는데, 여성운동이 기여

7.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여성운동 -

여성독자노조, 여성위원회 시도에 대한 평가,

‘여성행진’의 의의

▷ 전국여성노조

- 문제의 원인을 여성조합원의 조직률의 미비로 보고 대응.

81년 여성노동조합원의 수는 381,766명, 전체 조합원의 40.3%를 차지하였다. 87년 6월까지 306,992명, 30.5%로 계속 감소하다가(이는 전체 조합원수의 흐름과 같다.), 89년 506,671명, 27.7%, 90년 502,154명, 26.6%로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91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98년 말 약 254,000명, 12.6%이 된다. 89,90년의 여성노동조합원 수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81년 이후로 전체조합원 대비 여성노동조합원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였다.

1975년과 1980년에는 여성노동자의 조직률이 전체 조직률을 웃돌기도 했으나, 1989년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계속 감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13.7%에서 지금(1999년)은 5.9%로 하락했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 감소의 추세가 더 빠르다는 것도 볼 수 있다. 1999년에 전체 조직률과 여성의 조직률, 노조내 여성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성을 확보하면서 조합원수가 급증한 것에 의한 것이다.(전교조는 여성조합원이 60%임) 물론 앞으로도 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이 인정되면 조직률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일반적인 흐름은 지속적인 조직률 감소, 특히 속도가 더 빠른 여성노동자의 조직률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서울여성노조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여성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이런 여성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남성 가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여성 1순위 해고가 자행되었고,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의 양산 및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불안정해진 가계소득은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무임 가사노동을 더욱 가중시켰다. 여성들의 ‘출혈판매’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가족의 위기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런 여성의 위기는 최근 ‘저출산’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성의 출산의 의무를 강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심화하는 대응이 추진되면서 여성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분명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양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노동자 운동은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여성을 희생하여 극복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통해 자본의 전략과 공명했으나 현재 전반적인 노동의 유연화 속에서 그 후과를 여실히 경험하고 있다면, 여성운동은 이 위기를 여성 의제를 전면화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함으로써 자본의 전략과 공명했다. 2001년 모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산전산후 휴가 90일 확보, 2002년 정당법 개정을 통한 할당제 시행, 2005년 호주제 폐지, 2005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된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기조로 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정책개입, 여성부 장관 ‘배출’ 등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위시로 한 여성운동은 외환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국가 정책에 개입하고, 여성 관련 의제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응이 현실의 대다수 여성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가? 이 글은 남한 여성운동의 대표성을 획득하고 있는 여연의 운동과 역사를 중심으로 현재 여성의 위기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현재의 위기는 여성의 자기조직화에 기반하여 여성의 권리를 보편화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운동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연을 위시한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독자성과 대중성 확보라는 방향 하에 분리주의를 강화하고, 여성들의 요구를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성운동의 이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발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전사(前史)와 결성

1-1. 진보적 여성운동의 출현과 ‘성/계급 논쟁’

여성억압의 원인과 구조, 그리로 이를 지양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것에서 역사적 가족형태를 인식․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남한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인식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 ‘여성해방’ 이념을 내건 단체들은 1980년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그 이전의 여성단체들을 ‘보수적’인 관변단체라 규정하면서 분리정립을 시도했고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으로 명명했고, 대표적인 단체로 <여성평우회>(1983. 6), <여성의 전화>(1983. 6), <또 하나의 문화>(1984. 12),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1984. 4)를 들 수 있다.

‘진보적’ 여성단체들이 생겨나고 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억압의 기원 및 본질,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억압의 문제, 여성억압의 극복론(주체와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남한에 여성해방 이론이 도입된 것은 1970년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저작들이 번역되면서부터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소개된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여성억압의 본질로 파악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여성평우회>는 1985년부터 심각한 내부논쟁을 벌이다가 1986년 결국 해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논쟁은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의 관계, 여성운동의 과제, 여성운동의 위상을 둘러싼 대대적인 논쟁이었다. 이를 계기로 운동진영 내에서 한국여성운동의 주체와 대상, 과제 등의 규명을 위한 여성억압의 구조, 여성문제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때의 논쟁은 이른바 ‘성/계급 논쟁’이라 지칭되며, 사회주의 페미니즘(이중체계론)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단일체계론) 사이의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입장을 가진 이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남한 여성학계를 풍미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여성문제가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방식도 전체 사회운동과 동시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기본입장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했고, 여성운동 진영에서 대체로 이 입장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여성평우회>는 이런 논쟁의 결과로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수용되면서 이를 자신의 이념으로 삼고 창립된 단체였다. “여성운동은 가부장제를 포함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변혁함으로써 남녀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한다. … 가부장제 사회구조란 성별 노동분업을 토대로 형성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허용하는 성적 위계구조이다.” 『여성평우』, 2호.

이승희, 「여성문제의 본질과 형태」, 『사회과학개론』, 1987. 이 글에서 이승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가사노동 전담자로서, 저임금 노동력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자체가 여성의 가사노동 전담(노동력 재생산 담당)과 저임금 노동(생산노동에서의 이윤 창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가사노동의 문제는 노동력 재생산이 각 개별가족을 단위로 사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생산노동의 문제는, 여성은 누구보다도 낮은 임금으로 누구보다도 장시간 노동한다는 문제로서, 남성과는 애초에 직종이나 직무가 분리되어 있거나 같은 일을 해도 남성보다 낮은 저임금을 받고 있는 등 여성의 차별임금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생산노동의 문제는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 따라서 여성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 가사노동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 생산노동에서의 문제는, 여성도 사회적 노동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논쟁은 남한에서 여성운동의 전망을 밝히기 위해 여성억압의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논쟁을 통해서 당시 여성운동 진영은 여성억압의 원인과 구조가 자본주의 체제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운동이 사회변혁적인 지향과 과제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층여성,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이자 노동자로 이중의 착취를 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운동의 주체로 인식되었고, 기혼여성(주부)도 여성노동자의 동일성 내로 위치 지웠다. 하지만 이 논쟁은 왜 여성이 그러한 이중의 착취를 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지 못하면서, 성차별로 인한 착취와 자본주의 계급착취는 단지 기능적인 결합을 넘어서지 못했다. 왜 여성이 가족 내에서 가사노동의 일차적인 담당자가 되는지, 지배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산되는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통제되고 억압되는지 등의 문제가 공백으로 남았던 것이다. 더불어 남한 자본주의와 남한 가족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한 문제다.

남한에서는 1961년부터 시행된 가족계획 사업으로 소가족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경공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발전 전략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농촌의 인구를 도시로 집중시키는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특히 많은 미혼 여성들이 마산 등의 수출자유지대와 경공업 지대에 유입되었는데, 이 때 여성은 자본에게는 값싸고 유순한 최상의 노동력이자 가족에게는 생계를 위한 일차적인 희생양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성적인 폭력과 희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들에게 결혼은 고된 공장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고, 실제로 당시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의 58~68%가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 후에 노동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여성들은 결혼으로 공장노동자, 빈농, 도시빈민의 아내가 되었고, 양육과 가사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비공식 부문에서 계속 일해야 했다. 실제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촉발되고 이들이 노동운동의 주요한 세력이 되었지만,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에도 결혼과 더불어 노동현장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은 남한의 가족 단위가 소가족화, 핵가족화되는 과정과 맞물려있었고, 1980년대에도 지속되고 확대되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이 왜 결혼을 자신의 생존전략으로 택하게 되는지, 가족 내에서 여성이 이중의 착취를 감내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여성억압의 원인과 구조를 인식하기 위한 논쟁은 이런 분석들을 공백으로 남긴 채, 이후 남한 여성운동 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런 공백은 남한 여성운동이 아메리카적 핵가족 쟁취를 자신의 목표로 가지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낳았고,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영페미니스트들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전면화하며 등장하게 되는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

1-2. 여연의 결성

‘성/계급 논쟁’을 통해 당시 여성운동 진영은 ‘기층여성 중심성’과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라는 규정을 수용했다. 이 때 ‘기층여성’이란 생산직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빈민 여성을 말하며,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란 민족민주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민주화 투쟁에 복무하는 여성운동을 말한다. 이런 논쟁과 그 이전부터 활성화되어온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과 여성단체 운동을 수렴하면서 1987년 21개 여성단체들은 여연을 결성하였다. 여연 결성 이후, ‘기층여성 중심성’은 주로 여성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나 분과를 구성하여, 이들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활동이나 노조건설을 위한 교육 활동, 모성보호, 고용안정, 평등권 등의 문제를 사회 여론화하는 활동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결성되고 지역별 여성노동단체들이 생겨났고, 여연 소속 단체들도 기층 여성지원분과를 구성했다. ‘민주화운동에 복무하는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의 실천은 주로 상층을 중심으로 전체 민족민주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여연에게 ‘민주화 투쟁에 복무하는 여성운동’이라는 지향은 즉시 모호한 것이 되었다. 여연은 6월 항쟁 이후를 “불완전하고 왜곡된 상태이긴 하나 자율적인 시민사회 영역이 구축된” 상황으로 인식했다. 이런 인식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법을 제․개정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민주화 투쟁은 상층 중심의 가두시위 결합을 중심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알 수 있는 것은 기층여성 중심성과 사회변혁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라는 지향이 분리되고, 기능적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운동의 주체와 전망이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연이 민주화 이후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사회변혁성을 탈각하고 제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연 결성 이전, 그 기반이 되었던 여성운동과 ‘성/계급 논쟁’은 비록 한계가 있긴 했어도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억압의 문제를 분석하려는 시도를 보였지만, 결국 그 시도는 좌초되고 ‘기층여성 중심성’과 ‘민주화 투쟁의 부문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라는 규정만이 남았다. 여연의 결성은 이런 시도의 좌초와 동시적인 과정이었고, 이런 좌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국 여연은 결성과 거의 동시에 6월 항쟁을 겪으면서 급격히 제도화, 대중화를 지향하게 된다.

2. 여성운동의 대중화, 독자화

1987년 이후 여연의 실제 중심 활동은 제도 개혁 차원의 법제화 운동으로 옮아가면서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영육아보육법 제정 등 법제화 운동을 진행하게 되고, 투쟁의 성격은 약화되면서 압력단체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태우 정부의 등장 이후 운동 진영 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여연은 민주화 이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이 시기 여성정책과 관련한 여성운동의 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여성적 이해를 민주화 문제와 분리시켜 정책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운동 진영이 1980년대 말 법제화 운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노태우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1980년대 성장한 여성운동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남한 자본주의 발전 전략의 변화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이다.

1> 1980년대 기층 여성들의 생존권 투쟁과 기층여성의 투쟁을 지지․지원하는 여성운동 단체들의 성장이 지속되었는데, 1985년 구로동맹파업에 여성노동자와 여성운동 단체들의 적극적인 결합은 이를 더욱 가속화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성장은 국가권력을 일정하게 제어하면서 여성부문에 대한 지배방식의 변화를 창출해 낸 중요한 동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성을 발전과정에 통합시키려는 흐름이 등장했다.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1차 유엔여성대회는 발전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면서 ‘발전에서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WID) 접근을 채택하고 ‘세계 여성의 해’(1975~1985)를 선포한다. 이에 따라 여성이 발전에 기여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성의 훈련, 고용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전두환 정부는 <한국여성개발원>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1983), 『여성발전기본계획』(1985)을 수립했으며, 이 프로그램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 이후의 일로, 노태우 정부는 여성관련 행정기구인 <정무장관(제2실)>을 발족(1988)하면서 본격적인 여성정책을 입안․실행한다.

3> 전두환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산업 육성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도 여성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다. 우선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가 변화했다.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사무직, 서비스직 고용이 증가하고 더불어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비율도 1980년대에 크게 늘었다. 이는 1970년대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으로 경공업 수출산업에 고용되던 미혼 여성노동력이 기혼 여성노동력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가가 여성인력활용이나 모성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중 하나다.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도 여성정책의 도입과 실행의 조건 중 하나였다. 19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가족투쟁’이 처음으로 출현했고, 매우 활발한 투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는 1960년대 가족계획 이후 나타난 핵가족화가 노동자 계급의 일부로 확산되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때 여연을 포함한 ‘진보적’ 여성단체는 1950년대 이래로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가족법 개정 투쟁에 결합했고, 1989년 가족법은 개정된다. 여성계의 요구는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불혼 폐지, 친권행사에서 부모의 동등한 권리, 남녀 평등한 친족범위, 재산상속에서 남녀차별철폐 등이었는데, 이 중 호주제 폐지와 동성동본불혼 폐지는 개정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실 여성계의 요구는 노동자계급 여성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이해와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핵가족에 미달하는 법률 내용을 수정하려는 요구였다. 따라서 가족법 개정 운동은 1970년대 이래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운동과는 결합하지 못한 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와 <가족법률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진보적’ 여성운동을 표방하는 여연이 이 투쟁에 결합했다는 사실은 여연 운동이 실질적으로 핵가족 모델을 수용했다는 것과 여연의 운동이 기층여성의 생존권 투쟁과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연은 1990년 이후 여연 운동의 방향, 방식, 주체 설정의 문제를 재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 논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지형의 변화, 3당 합당으로 인한 군부정권으로서 지배정권의 성격 약화, 시민사회 영역의 확장”이라는 인식 하에 제기되었다. 3당 합당으로부터 문민 정권 등장에 이르는 과정은 민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남한 사회의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된 이행’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남한 여성운동이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기 위한 시도가 좌초된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분리주의적인 경향은 이를 ‘민주화의 확대’와 여성의 이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로 해석하고 이러한 통치성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여연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여성운동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수련회를 개최하여 여연과 여연 소속 단체들이 제 계급․계층의 여성들 전반을 조직해야 할 변화된 상황에서도 사업 방향과 방식에서 여전히 생산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를 통해 여연은 여성운동의 변혁적․총체적 전망을 견지하되 독자성을 강화하여 운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 할 것, 기층여성 중심주의가 갖는 국지성을 극복하고 여성운동의 주체를 사무직, 주부 등 제 계층으로 확산할 것, 생산현장에서 가족으로 운동의 중심을 옮겨 재생산 역할 담당자인 여성과 직결된 환경, 교육, 성, 문화,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대할 것, 직접적인 정치투쟁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할 것을 여성운동의 방향으로 제기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3저 호황을 계기로 재벌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남한 경제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다. 이런 성장은 중산층과 수출을 주도하는 부문의 대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다수의 노동을 통해 생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결혼 후에도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하며 가계의 소득을 벌충했지만,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여성에게 할당된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노동자 운동이 대공장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 내에서 이들의 존재는 사라졌고, ‘주부’라는 이름으로 동일화되면서 여성운동에서도 사라졌다. 여연은 이런 변화를 인식했지만, 그것은 가족 형태에 대한 분석과 결합되지 못했고 오히려 여연 운동의 제도화, 대중화, 독자화를 전면화하는 이유가 되었다. 이후 여연은 여성 의제의 제도화를 위해 여성의 정치세력화 시도를 본격화하고 운동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배가한다. 더불어 대중적인 신뢰확보와 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새로이 하기 위해 사단법인화를 추진한다. 국가와 파트너쉽을 형성하면서 정책을 통해 여성의 의제를 실현한다는 것은 여성 억압의 구조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지향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자본주의 구조와 무관한 ‘여성의 이해’가 존재한다는 관념이 일반화되고, ‘가족법 개정’, ‘성폭력 특별법 제정’ 운동에서처럼 결코 계급적으로 이해가 같지 않은 여성들이 ‘사안’에 따라 ‘여성’의 이름으로 연대하는 방식이 여성운동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여성운동의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 하에서 대다수 여성이 경험하는 이중부담과 빈곤화 등은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여성빈민과 같은 부문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필요에 따라 여성운동에 동원된다는 것이다.

“생산직 여성노동자운동은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노동자는 결혼 후 전업주부 또는 기혼여성노동자가 되므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모두 포괄하는 여성노동자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의미를 부여하였다.”(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1998)

“여성노동자회는 미조직 영세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는 기혼 여성노동자들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탁아소 운영,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으로 사업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중적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조합의 과제로 이전되어 가고, 여성노동자회는 대중조직을 지향했던 초기의 방향에서 지금은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외곽 지원단체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다.”(이미경, 1998) 하지만 노동자 운동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배제되었다. 여성노동자들(특히 저임금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과 비공식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의 은폐에 있어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서로를 알리바이 삼았던 것이다.

3.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 참석과 이후 성주류화 전략

3-1. 성주류화 전략의 채택 배경

성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 Strategy)은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전략이다. 이는 1985년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전향적 전략’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여성발전 전략 목표로 채택된 전략이다. 성주류화 전략은 기존의 WID 접근이 여성을 기존의 재생산자의 역할을 그대로 인정한 채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가하여 기존의 틀 속에서 자원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로부터 출발한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GAD 접근은 남녀 관계 자체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GAD 접근은 자원과 제도 등의 부족으로 실제 실행 상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GAD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전략에 초점을 둔 성주류화 전략이 채택되었다.

“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모든 부분과 모든 차원에서 계획된 조치가 여성 및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이다. 성 주류화란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분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감시에 있어서 여성 및 남성의 관심 및 우려사항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리고 남녀 불평등이 영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성 주류화의 궁극적 목표는 성 평등에 있다.”

여성과 발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1975년 1차 유엔여성대회를 기점으로 가시화되고, 이후 꾸준히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물론 이는 발전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발전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의 기여와 이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전략으로 만들려는 여성운동의 영향력 탓도 있었다. 하지만 자본이 처한 구조적인 위기를 적절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시도 또한 큰 배경일 것이다. 1970년대 이래로 세계적 규모에서 자본축적의 과정이 물질적 확장국면에서 금융적 확장국면으로 변화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화된다. 이윤율을 회복하기 위한 자본의 시도 중 하나는 여성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전반적인 노동 유연화의 바탕이 되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특히 제3세계에서 파괴적인 효과들을 낳았는데, 이 때 그 충격은 재생산 부문에서 완전히 흡수할 것으로 가정되며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무제한적인 착취가 심화된다. 이는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며(다양한 형태의 인적자원 파괴), 재생산의 위기를 낳는다. 몇몇 국제기구들은 이런 비효율성을 감축시키고자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를 주창했고, 이에 따라서 여성의 재생산 영역에서의 역할이 발전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주의가 환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성주류화 전략은 WID 전략과 병행되며,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주류화 전략은 소수의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참여 기회의 확대, 자원 배분의 형평성 제고와 같은 혜택을 의미했지만, 이는 다수 여성들의 현실의 위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실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여성들의 이중부담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성주류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관념이 확고해지면서 현실 여성들의 상황은 은폐되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여성의 피해가 극명하고 심각한 제3세계 국가에서는 여전히 직접적인 지원과 개입을 위주로 하는 WID 전략이 진행되면서 여성에 대한 교육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불만과 위기를 관리, 안정화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여성들 스스로의 조직화와 운동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성주류화 전략은 때로 대테러 전쟁에 여성인권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한다.

3-2. 남한에서 성주류화 전략과 여성정책

여연은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를 계기로 성주류화 전략을 여성운동의 전략으로 채택한다. 1995년 베이징여성대회는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두 가지 흐름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나는 성주류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빈곤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운동의 조직화(이 대회에서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을 세계화하겠다는 결의를 만드는 모임이 있었다.) 흐름이다. 성주류화 전략은 그 성공 여부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의 헌신과 자원이 적절한 동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략의 주요 방향은 정부와 국제기구들에 여성적 의제와 절차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에 맞춰졌고, 이에 따라 주요관심분야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토론은 대회 이후 사실상 봉쇄되고 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각 국 정부로 ‘이관’된다. 그리고 참여하는 NGO와 여성운동은 정부의 정책실행에 대한 감시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반면 ‘빵과 장미를 위한 행진’은 빈곤과 폭력이라는 보편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세계 여성들의 요구와 행동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를 위한 대안세계화 운동과 연대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있다. 여연은 이 두 가지 흐름을 모두 접했지만, 성주류화 전략의 12개 의제가 이미 여연이 다뤄 온 것들이었다는 점에서 남한 여성운동의 보편성과 대중성이 입증되었다는 평가 하에 성주류화 전략을 기본 전망으로 채택한다.

한국정부는 성주류화 전략에 따라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설립, 1999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정, 2001년 여성부 신설 등 적극적으로 베이징행동강령을 이행하는 데 나서왔다. 한국정부는 2005년 2월 뉴욕에서 베이징행동강령 10년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총회에 참석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부 신설 등 여성의 공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성폭력특별법(1994), 가정폭력특별법(1997), 성매매방지법(2004)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성적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등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고 소개했다. 여연을 위시로 한 여성단체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여연은 베이징행동강령 10년을 평가하면서 정부가 추진한 여성정책의 방향과 큰 틀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법과 제도상의 평등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런 성과가 여성의 현실에서 평등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예로서 빈곤의 여성화, 여성 비정규직 확산과 이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들고 있다. 이런 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미 내재했던 바이지만, 여연은 이를 성주류화 전략 하에서 실행력 있는 여성정책,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정책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로 사고한다. 여기에 빈곤 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개선, 직장과 가사의 양립을 위한 보육정책 강화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이 덧붙여진다.

4. 현재적 쟁점: 정치세력화와 신자유주의 여성정책

4-1. 여성의 정치세력화

한국에서 성주류화 전략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여성의 주류화 분야를 제외하고는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여성의 주류화는 정부기구나 기관, 국회 등에 여성의 진출 비율로 가시화된다. 이는 여연이 추진해 온 여성 정치세력화 운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여연을 중심으로 한 주류 여성운동은 성주류화 전략 채택 이후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주류화를 위한 도약의 해’(1997~1999)를 지정하여 주요한 활동을 펼쳐왔다. <할당제여성연대>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국가의 여성관련 부처와 협력관계 강화해왔으며. 2004년 총선을 앞두고는 여성을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운동(공천, 당선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32%에 이르렀고(2003년 현재), 2004년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최초로 두 자리 수를 넘겨 13%를 차지했고, 여성총리가 탄생했다. 더불어 많은 NGO 여성 활동가나 여성운동과 연계된 여성학자가 정부위원회나 부처 사업에 참여하여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조언과 압력을 행사해왔다.

성주류화 전략은 구체적으로 1>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 2> 모든 정책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에 성 관점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성 관점의 주류화, 3> 기존의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주류의 전환을 포함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정책기구와 법, 제도의 정비, 기금과 인적자원의 확충, 성별통계의 구축, 정책담당자의 성인지력의 향상, 정책의 성 분석,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정책의 모니터링 등이다.

남한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은 1994년 결성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의 활동으로 본격화했다. 활동 결과 2000년 16대 총선 직전 정당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 여성할당 조항과 2002년 정당법 개정을 통한 광역비례대표 후보의 50% 여성할당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3년 <총선여성연대>가 결성되어 정치개혁 전반의 의제를 제기했고, 2004년 총선에서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여성 후보 공천 운동과 당선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여성의 주류화, 정치세력화가 여성의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하에서 정당, 정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변모하는데, 정부의 기술관료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을 관리해야 하는 역할이 정부와 정당에 주어진다. 해결되지 않는 위기는 기존 정당과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여기에서 여성의 깨끗하고 참신하며 포용적인 이미지가 정치개혁의 담론 속에서 활용된다. 주류 여성운동은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회로 생각한다. 기존 정치의 낡고 부패함을 여성의 깨끗함과 도덕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세력화 운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대다수의 여성에게는 기회라기보다는 위기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가족 내의 보살핌 노동과 재생산 노동도 책임지는 현실을 살지만, 여성들의 공적 진출은 이런 현실을 은폐한다. 의회를 비롯한 공적영역에 진출한 여성들이 실제는 현실의 여성들과 전혀 무관함에도 여성의 지위와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이들이 여성의 문제를 발언하는가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생물학적인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여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스스로 조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여성의 문제를 의회 안에서 형성되는 쟁점으로 가두면서, 진정한 쟁점을 은폐한다.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이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여성들의 대중운동을 왜곡하고 여성의 권리를 협소한 틀로 축소시킨다. 신자유주의가 여성의 불만과 분노를 관리하는 방식이 의회와 같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여성들을 자신이 가진 여성의 얼굴로 부각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진출하는 여성들이 이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정책의 문제다. 여연을 중심으로 한 주류 여성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주장하며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이는 이미 정부의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여성의 경제적인 독립이나 노동권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명숙 총리 임명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보여준 놀랄만한 지지는 이들이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걸고 있는 기대를 반증한다. 이는 여성의 주류화가 기본적으로 여성 개개인의 주류화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분명 이를 통해 공적영역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비록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과 신념을 가졌다하더라도, 결국 이는 현재 남한 주류 여성운동의 계급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4-2. 여성인력활용방안: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까지

여연은 성주류화 전략으로 수립된 여성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법, 제도 개혁에 있어서 공동의 활동을 펼쳐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으로 대표되는 여성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의 양립 정책은 현재 여성의 이중부담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성주류화를 통해 양성 평등을 추구하는 전략 하에서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계속 장려되고 있지만, 공사 분할 이데올로기, 성별분업 구조는 개인적인 차원의 의식개혁의 문제(양성평등한 가족 만들기의 핵심은 남성의 평등 의식 고취)로 한정되거나 고려되지 않는다. 섹슈얼리티 문제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또는 가족의 유지를 지탱하는 방식(극단적인 가정폭력, 성폭력의 규제와 성매매 방지법)으로 드러난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위기 담론 하에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의무와 노인부양, 출산과 같은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었다. 정부의 기존 여성정책과 기조를 같이하면서 새로운 쟁점을 추가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가족 내에서 일차적인 가사 담당자라는 여성의 지위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보육이나 노인 부양의 부담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장화하는 방식으로 사회화하면서 이런 보육이나 돌봄 노동을 다시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저임금의 유연한 일자리로 둔갑시키면서 악순환을 지속시킨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출혈판매를 지속하기 위해 다른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연은 정부가 ‘범국민적’ 합의를 강조한 <국민대통합연석회의>에 참여하며 적극적 주체로 나서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고, 결국 사회협약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대비 30% 확충이라는 합의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 사회협약에서 ‘보육의 공공성, 여성고용 확대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번지르르한 말들은 여성에게 적합한 탄력근로제 도입, 파트타임 일자리 확산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빙자한 비정규직의 전면화계획으로 이어진다. 이 사회협약은 신자유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지탱하는 값싸고 대체가능한 여성노동인력, 고령인력을 더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여성운동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완하는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연의 운동이 과연 현재 여성들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그 위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해 보인다.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슈화와 법 제정 운동이 90년대 여성단체들에 의해 주도된 후, 90년대 중반 대학사회 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활성화되었고, 대학사회와 운동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반성폭력 운동은 현재 일면 사그라져 보이는 듯 하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은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처리에 관한 ‘제도화’된 조치들만이 취해지고 있다. 성폭력에 관한 담론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여성운동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탈정치화되고 있다.

최근 아동성폭력 사건 및 연쇄 성폭력 사건 등이 언론에 의해 이슈화되면서 국가가 나서 성폭력 해결 대책들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팔찌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성폭력의 위험을 가해자에 대한 더 높은 수위의 처벌 및 사후제재의 강화(전자팔찌 착용, 외출제한, 주거지역 내에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를 통해 예방 및 조절하겠다는 발상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폭력의 잔혹성을 근거로 제안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여성운동진영이 발언할 수 있는 지점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처벌 강화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통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러한 조치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뤄지지 않은 채, 그 안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논의가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단체들은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를 강화하라는 또는 법적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만을 발표할 뿐이다.

영페미니스트들의 반성폭력 운동은 90년대 후반 이후의 활동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도화된 성폭력 처리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나, 성폭력에 관한 논의가 봉쇄되거나 지체되고 있는 공간에서 여성 활동가들은 염증을 느끼거나 성폭력 해결의 담당자로서의 또 다른 성별 분업에 지쳐가고 있다. 이른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전략과 실천 아래 대학 내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의 담론과 실천 양태는 개인의 의식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성폭력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학 내 활동가 대다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감수성’ 획득에 그치며, 정치적인 실천과 조직화는 뒤로 한 채 문화주의적이거나 개인적인 저항에 자족하고 있다. 한편 반성폭력 운동이 증대시키고 있는 남성에 대한 적대감과 세분화된 성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문제제기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단일 이슈 및 쟁점이 된 성폭력 운동을 주류 여성단체의 법 제정 중심의 활동과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각 흐름들이 성폭력이라는 쟁점을 어떻게 여성운동의 과제로 설정했는지, 각 운동의 활동양식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성단체의 운동과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이 지닌 동일한 한계와 오류는 무엇인지를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평가로서 제기하고자 한다.

1. 여성단체의 반성폭력 운동

1-1. 여성운동의 독자적 사안으로서 ‘성폭력’ 문제의 이슈화

한국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8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범여성운동계가 공동대응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여성운동진영에게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은 ‘민주화’ 투쟁과 여성문제를 매개하는 유일한 사안이었다면, 이후 90년대 들어 여성단체는 성폭력 문제를 의식적으로 이슈화하였다. 성폭력 이슈가 ‘여성의 동일성’을 구축할 수 있는 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자리매김되었던 것이다. 90년대 여성운동이 여성운동의 이념과 과제를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단일 쟁점이 여성운동의 독자성, 대중화라는 이유로 이입되었고 동일성이라는 이름 하에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계급 문제는 은폐되어버렸다.

1-2. 성폭력 특별법 제정운동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사고하던 여성단체는 87년 민주화 이후 법 개정을 목표로 반성폭력 운동을 벌여낸다.

당시 형법에서 강간을 비롯한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고, 성폭력 성립 요건이 까다로웠던 것 등 법에서의 가부장적 개념을 여성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를 법에 반영하고자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다.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연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성특위에서 법 제정의 현실성을 이유로 아내구타를 제외한 협의의 개념, 즉 성적인 폭력(sexual violence) 개념을 채택한다. 이에 성특위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침해의 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언동, 곧 강간 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정신적․언어적․신체적 폭력’으로 정의하는 것에 합의한다(민경자, 1999). 성특위는 성폭력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성폭력 범죄 구성 요건을 넓혀 ‘성적 자기 결정 침해의 죄’ 조항을 신설하고 고소기간 폐지,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특별법 안을 제출(92)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93)된다.

83 설립된 여성의 전화는 한국에서 최초로 아내구타 등의 여성 폭력 문제를 상담한 여성 상담 기관이다.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차별이 폭력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정의했다. 협의의 성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을 경시하는 말, 여성에 대한 희롱, 결혼 퇴직 강요, 생존권 탄압 수단으로서의 성폭력, 직장 내 성차별 사례, 아내구타, 낙태 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포함한다. (민경자, 1999)

여성의 전화 소식지 <베틀> 1990년 호에 난 기사에서 낙태를 성폭력으로 정의했다. 당시 ‘남아선호사상이나 인구정책에 의해 남편이나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출산의 권리를 주장한’ (신혜수, 1998)측면에서 낙태는 성폭력으로 규정되었다.

91년에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대 여성학과 졸업생과 교수들이 ‘강간위기센터(가칭)’을 설립한 것을 계기로 개소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여성학(1983년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과정 개설, 이를 중심으로 성 연구 활성화, 80년대 말부터 섹슈얼리티 관련 논문 등장했고, 89년에 강간에 관련한 석사논문 3편) 이론의 실천적 장으로 시작되었고 여성 전체의 문제로서 성폭력에 접근했다(민경자, 1999). 이들은 성폭력을 ‘성적인 폭력’이라는 좁은 의미로 채택했다. 성폭력에는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여성주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개인적인 문제로 보이는 여성폭력의 뿌리가 사회구조에 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현재의 사회가 성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변혜정, 2005)

1-3. 입법 운동의 한계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과 관련한 형법 체계를 현대화하려는 시도였으나, 기존의 형법상에 규정된 성범죄 행위들이 하나의 법안 아래 재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신상숙,2001). 성특법에서 강간은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개정 운동을 통해 ‘강간과 추행의 죄’(95)로 바뀜)로 규정되었다. 친고죄 폐지 및 친고죄 고소 기간 연장, 성희롱 규제 신설 등의 여성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재개정 과제를 제기한 것을 보아도 당시 법안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성과를 여성운동이 남성중심적인 국가권력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한다. 여성운동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성특법은 여성운동의 힘으로 제개정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될 뿐이었다. 민경자(1999)그러나 현존하는 법안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법정에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직 미완의 과제 때문인가. 법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법은 개인성 모델을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왜소화되고 성폭력이라는 성별 권력 관계라는 구조적 차원은 소실되어 버린다. 보편적인 시민권을 성문화하는 법에 다가갈수록 여성의 이름으로 성폭력을 말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며 젠더 중립적인 개인이라는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여성의 독자적인 권리는 법에 담겨지지 않는다.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를 국가의 폭력을 이용하여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법안이 성폭력의 발생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성폭력 법안을 통해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의 관계 변화를 도모하지 않은 채 처벌 강화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사후제재가 성폭력을 줄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2.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

2-1. 운동의 배경

90년대 초반 여성단체에 의해 성폭력 쟁점이 이슈화되고 법 제정 운동을 이룬 후, 90년대 중후반 다시 대학사회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태동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운동지형의 변화는 대학 내에서도 이른바 민중민주, 민족해방운동 외에 생태, 환경, 문화, 성 등의 다양한 부문운동이 제기된다. 또한 90년대 들어 서구에서의 성해방 이데올로기가 대중매체와 문화산업을 필두로 성의 상품화와 함께 유입되면서, 지금껏 한국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여성의 성적 욕망, 실천 등이 대학사회 내에서 여성 이슈로서 제기되기 시작한다.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들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성정치’라는 ‘이성애 관계 속의 권력과 지배’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채택하여 대학 내에서 다양한 실천을 벌였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조류로서 아메리카 핵가족의 위기에서 파생된 여성의 성적 수동성과 대상화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껏 논의되지 않았던 성적 감정, 욕망, 실천 등을 여성운동의 의제로 삼았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원인을 남성 성욕으로 규정하고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폭력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의 성적 권리(성욕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통한 자기 권력화(empowerment)라는 문제의식도 제기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에서 남녀간의 모든 관계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집단적 노력’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것이 가부장제라고 명명되었다. 이들은 특히 강간과 폭력이 남성지배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정인경, 2003)

이러한 특징은 미국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을 주변화하는 신좌파 운동의 성맹목에 비판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신좌파의 급진주의 전통에 빚지고 있었다. 신좌파는 구좌파의 계급 운동을 비판하면서 심리적․문화적 억압 기제의 타파에 초점을 맞추었다. 1960년대 중후반의 신좌파 운동은 일상에 산재하는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른바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들을 운동의 의제로 포함시켰다. 여성해방운동이 대중화시킨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은 개인적인 삶에 정치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이념을 보여주는데, 이는 개인과 정치의 통합을 주장한 신좌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오현미, 2003).

2-2. 성폭력 사건 대응

90년대 중후반 대학에서 활동하던 여성활동가들은 학생운동과 별개로 독립적인 모임을 구성하기 시작했고 학생회 내에 성정치위원회나 성정치위원회, 총여학생회 등이 주축이 되어 성정치 활동을 펼쳐나갔다. 이들은 이미 발생한 성폭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일상에 산재하는 여성을 억압하는 권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습 시위 및 퍼포먼스(지하철 성추행 경고 방송 등) 등을 벌이고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실천을 벌였다. 그러나 점차 이들은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공동대응하면서 대학 내 반성폭력 운동을 활성화하기 시작하고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해결방식들을 제도화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성폭력을 ‘성적인 폭력’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차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성폭력 행위를 폭력성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남성 폭력의 연속성과 구조적 측면을 강조하는 연속선 개념을 도입하는 등 성폭력의 정의를 넓혔다. 이들은 여성단체에 의해 한시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피해자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권력 관계에 기반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원칙이자 방식으로’ 삼으며 전면화한다. 법에서 성폭력 사건이 그 성립요건부터 문제삼는다면, 대학 내에서는 성폭력 성립여부가 논쟁거리가 아닌 전제가 되어버린 셈이다.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형법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사건 공개 및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가해자 재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도들은 당시의 문제의식이 성폭력 문제를 개개인의 사건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이해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가해자는 공개 사과를 통해 피해자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의 변화를 시도했다(박정미, 2002). 그러나 가해자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노력을 기울이고 개인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지만, 가해자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나 문제 해결은 아니었다.

2-3. 학칙․자치규약 제정운동

앞서의 성폭력 정의, 해결방식 등을 명문화하려는 노력이 학칙․자치규약 제정운동으로 수렴되었다.  학칙제정운동은 가장 현실적이며 대중적인 운동이라는 이유로 당시 대학 내 여성운동의 과제로 자리 잡아 갔다(달과 입술, 2000). 규약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는 성폭력 피해 목록들을 나열하고 합의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규약은 확대된 성폭력의 정의를 담고 있었으나, 법 체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해자 구도에 따른 사건 인과관계 구성, 가해자 처벌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문화, 제도 등에 대한 처리방식조차 피해자-가해자 구도를 답습하였기에 공동체의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와 실천 모색은 불가능해졌다. 그 결과 성폭력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는 사라지고, 성폭력 사건 접수, 대책위 구성, 사건 공개,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 가해자 처벌 및 재교육 등 성폭력 사건 해결의 관행만이 남게 되었다. 성폭력 관련 법안의 존재가 성폭력을 예방하지 못하듯, 무엇이 성폭력인가를 세분화, 확대하고, 규약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성폭력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물론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 처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될 수 없다. ‘이미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일상에 산재한 여성억압’을 제기하려 했던 애초의 반성폭력 운동의 시도가 여성단체의 법제정 운동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4. 반성폭력 운동의 탈정치화

반성폭력 운동이 확대될수록 성폭력 이슈에서 남성의 폭력성이 부각된다. 성폭력의 원인은 ‘남성 일반’의 권력으로 제기되고, 성적 차이의 문제는 성간 적대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이성애적 관계에서의 실천은 정도의 차이일 뿐 그 자체로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여성들은 이성애적 실천에서 오히려 후퇴하게 된다. 이들은 이성애 제도 및 이성애적 관계에 대한 반대의 맥락에서 이성애 중심적인 가족제도를 비판할 뿐이지 가족제도라는 구조적 폭력은 인식하지 못한다. 결과 임신 중절, 탁아, 가사노동, 결혼 등과 같은 문제들은 주변화되고, 결혼, 가족, 이성애 등의 의제는 폭력의 문제로만 설정된다. 이른바 여성의 ‘재생산’ 영역 혹은 ‘사적’ 영역에 대해 조명하고 변화시키려 했던 여성운동의 애초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더욱 협소한 의제만을 남겨둔 결과를 가져왔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는 이들의 실천 전략은 여성 개개인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확장시켜 인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개인적인 의식화 수준에 머물고 만다. 개개인의 해방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인 주체화와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실천은 뒤로 한 채 문화주의적이거나 개인적인 저항에 자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는 이른바 거대담론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

3. 운동사회 내 성폭력 고발-100인 위원회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다. 김혜숙과 조순경(1995)은 운동 조직 내에서 여성운동에 대한 몰이해(당시의 여성운동관이, 분열을 조장하는 비도덕적이고 계급성이 철저하지 못한 행동,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기주의로 이해됨)나 부차화로 인해, 조직 내부의 성별분업구조,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운동문화의 남성중심성 등의 관행이 여성운동가를 배제한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이 정체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구조에 저항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

90년대 후반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반성폭력 운동 결과 여성을 배제하는 운동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장된 반면, 운동사회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인 관행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결성은 기존 운동조직의 구조와 내용, 실천 상의 성맹목과 여성억압적 성격에 대한 비판과 관련이 있다(정인경, 2003). 이들은 운동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의 방편으로 성폭력 사건을 채택하여 가해자와 사건을 공개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이들에게 성폭력은 여성활동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100인위의 사건 공개는 개별 사건이 성폭력이냐 아니냐는 예상치 못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100인위의 문제의식은 희석화 되었다. 100인위 활동이 진행되면서 가해자의 고소, 가해자 집단의 역공 등이 불어닥치면서 운동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미천한 인식만을 재차 확인했을 뿐이었다. 아직도 운동사회 내에서는 성폭력이라는 여성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단적인 사례조차 운동사회 내에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정파의 이해관계가 걸린 음모로 제기되거나, 가해자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 등등으로 회자되며 성폭력 사건이 축소․은폐되고 있는가 하면, 노동현장에서의 성폭력 사건은 해당 투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성폭력 사건은 운동사회의 가부장성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100인위는 운동사회의 고유한 여성억압적 구조를 극복하고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평가되어야 한다. 운동사회 내에서 페미니즘을 부차화하거나 여성만의 이해로 치부하는 등 페미니즘을 둘러싼 오해와 거부가 존재하는 상황, 여성의 의무를 강요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가족 제도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강화하거나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 여성노동자가 ‘여성’으로서가 아닌 몰성적인 여성, 노동자로서만 주체화되고 있는 상황 등이 변화되어야 한다.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 노동운동의 개조에 대한 실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나아가며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의 성적 억압에 대해 문제제기하려 했으나, 법 중심의 운동틀에 갖히거나 여성의 성적 실천을 오히려 축소하여 탈정치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몇몇 사건이 아닌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 관행, 실천들로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고 이를 변혁하기 위한 주체화, 실천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별화된 시민권으로서 여성의 권리를 사회운동이 인식하고 운동으로 확장시켜나가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변혜정(1999),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엮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2005), 「상담(소) 운동과 여성운동: 성폭력 상담과 여성운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경자(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엮음,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

박정미(2002),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호(하반기), 창작과 비평사

신혜수(1998), 「여성인권운동」, 『열린희망』

영페미니스트 기획 집단 달과 입술(2000),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동녘

조순경, 김혜숙 (1995), 「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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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미(2003), 「2세대 페미니즘」,『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정인경(2003), 「성폭력과 성적 차이의 페미니즘」,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관심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노동자운동의 역사에 대한 평가 작업도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성노동자 운동의 역사에 대한 복원과 평가 작업이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기억을 복원해내는 정도에 그친다면, ‘환기’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한다. 단순한 기억의 복원을 넘어,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실패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어떠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적확한 평가는 새로운 실천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여성의 위기에 맞서 한국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이 개별분산적으로 진행되다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야기하는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에 맞서는 ‘새로운 여성운동’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노동자 운동의 역사와 현실조건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필수적인 작업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성노동자 운동의 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왜 그 특성이 지속되지 못하고 운동의 단절로 귀결되었는가? 그리고 90년대 후반 제기된 여성독자노조 건설은 여성노동자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절된 역사를 새롭게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는가?

1.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출현

; 그 의의와 한계, 특히 주체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1-1.

전후의 장기호황이 끝나고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되자 미국법인기업과 정부는 생산요소의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값싼 노동력, 반(反)노조정책, 수출가공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제도들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전략으로 이에 대응했다. 이런 전략은 여성 노동이 선호되는 전자와 섬유산업의 예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세계각지에서 “빠르고 싼 손가락” 덕분에 여성은 이러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최상의 노동력이 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정부는 절실하게 필요한 외화를 얻었으며 다국적 법인은 이윤을 증대시켰다.

남한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1970년대 수출 중심의 노동집약산업은 여성노동력을 엄청나게 요구했고 이에 농촌을 떠나 대도시의 공장에 취직하는 여성들이 줄을 이었다. 여성은 자본에게는 값싸고 유순한 최상의 노동력이자 가족에게는 생계를 위한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공장생활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공장노동은 가족들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도,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긋지긋한 농촌생활보다 덜 고된 것도 아니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박봉 하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던 여성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서서히 뜨거워져 급기야 70년대 후반 활화산으로 터져 나왔다.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취해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선적인 조치가 딸의 진학 포기와 조기 취업이었다. 이를 통해 아들을 대학에 진학시켜 가족의 경제적 또는 신분적 상승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전략이었다.

70년대에 있어서는 노동운동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전반적으로 극대화된 상황에서 한국노총이나 산별노조 지역지부들이 하부조직(지부/지회)의 조합운동에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은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고립분산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띠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 노동운동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여성노동자들이었다. 남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이고 전투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일회적으로 끝나버렸던 것에 비해, 여성노동자들은 수년 동안 민주노조를 운영하면서 지치지 않고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왔다. 노동운동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전반적으로 극대화되고 어용노조가 노조운동의 억제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70년대 노동운동 전반이 가지는 한계-이념과 조직적 연대에 있어 미성숙-는 지녔지만, 집단적 노동운동의 기원을 이루고 민주노조 결성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주도한 민주노조 운동은 이후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전노협 결성의 바탕이 되는 것이었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집단적 주체화가 진행되었다는 점도 큰 의의이다. 이것이 바로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방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청계천 피복공장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YH무역 여성노동자 투쟁, 콘트롤데이타 여성노동자 투쟁, 삼성제약 여성노동자 투쟁 등이 손꼽힌다.

그러나 70년대 여성노동자 투쟁은 정부가 집중육성한 중화학공업이 엄청난 보호와 특혜, 독점가격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사양산업으로 치부되는 상황에서 약화되었고 또한 독재권력과 군부쿠데타에 의한 노조파괴 과정에서 결국 좌절되고 만다. 7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을 이끌어왔던 여성노동자들조차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조합 탄압이 극심해지고 대다수가 해고되자 극소수만 남기고 결혼 후 노동운동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여성노동자운동은 83년 말 이후 유화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과 더불어 다시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의 특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지는 못하게 된다. 1986-88년 ‘3저 호황’을 계기로 노동시장 교섭력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내에서 모순이 폭발하면서 한국의 (남성노동자 중심의) ‘민주노조운동’은 성공을 거둔다. 여기서 점차 대중동원능력과 산업적, 사회적 파급력이 운동의 중심적 토대가 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은 서서히 대기업 노동자들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으로 변형된다. 이때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의 물적 토대인 가족임금이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노동자계급 내에서도 중산층 가족을 이상화한 가족구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동시에 여성노동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화 되거나, 비공식 시장으로 흡수되고, 젊은 여성들은 주로 서비스산업에 고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적 저항을 통해 주체적인 노동자의식을 형성하고 운동을 제기하였던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의 특성은 유지되지 못한 채, 여성노동자 운동은 주변화되고 단절되고 만다.

85년 구로지역 10개 사업장에서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전개, 한국노동운동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된 구로동맹파업투쟁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1-2.

왜 여성노동자 운동은 지속되지 못하였던 것일까?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객관적 조건에 상응할만한 대응을 통해 여성노동자운동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주체형성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년대 여성노동자의 계급과 성(gender) 정체성은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와 역할체계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여성들이 공장에 들어가 직면했던 노동자로서의 삶은 그녀들이 내면화해 온 성정체성과 충돌하는 것이었다. 도시에서 공장노동을 하는 노동자 1세대가 된 여성노동자들에게 도시생활의 거칠고 삭막함, 반(半)군대식으로 조직된 노동과정과 힘든 공장노동은 충격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멸시라는 사회․심리적 억압과 더불어 여성노동자를 향한 작업과정에서의 폭행과 공장안팎에서의 성적 폭력이라는 현실은 가혹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여자 목소리가 담을 넘어가도 아니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교양있게 얘기를 해야 하며 행동도 조용해야 한다고...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자로 잰다면 우리는 여자로선 제로 아닌가. 큰 목소리로 하지 않으면 말이 전달이 안 되고 작업복을 입고 분주하게 기계 사이를 오가며 일해야 하니 자연히 행동이 덤성덤성하다. 이 나라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밤잠도 못자고, 땀 흘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공순이라는 천시하는 명칭과 세상에서 말하는 여자다움이 박탈되는 거라면 우린 뭔가? 누구를 위해 일하며 누구를 위해 사는 것인가?” (장남수,『빼앗긴 일터』,창작과 비평사, 1984)

공장노동자의 삶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만은 고조되고 갈등은 심화된다. 이때에 야학과 교회의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해 접하게 된 노동자의식은 여성노동자들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되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비참한 삶, 이러한 삶의 유일한 탈출구로 여겼던 꿈들의 좌절이 안겨준 현실의 불만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만나게 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그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깨닫게 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야학과 소모임 활동 등을 촉발된 민주노조운동에의 참여는 그동안 여성노동자들이 겪어온 성(性)과 계급 정체성 간의 갈등해소의 계기가 된다.

가혹한 노동현실이 야기하는 갈등과 여성성 상실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원된 방법은 위장과 탈출의 방법이었다.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삶을 위장할 수 있는 사치스럽고 우아한 옷차림, 외모 가꾸기 등을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을 강화시켜 그럴듯한 신부감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 하였다. 학생인 체 하는 방법도 취해졌다. 그러나 교양 교육을 받거나 남성들이 선호하는 신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여성노동자들이 대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더더구나 신분 상승시켜줄 남편을 만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삶에 유일한 탈출구로써 진학의 길을 택한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장생활을 하며 학업을 병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고, 또한 노동자가 개인적 실천으로 신분상승을 하기에는 계급적 장벽은 너무나 두터웠다.

이 시기(1972-1977) 교회선교단체들에 의해 행해진 노동자교육인원을 보면 연인원 12,000명으로 이 숫자는 같은 기간 동안에 노조가 담당했던 교육 연인원수보다 많은 숫자였다. 비록 대다수 노동자들이 주로 신분상승의 열망으로 야간학교나 교회가 후원하는 소모임 활동에 참여했지만 이런 교육활동은 점차 노동자 의식화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가 차단되었던 조건과 1970년대 민주노동조합운동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결과를 설명해준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학구열이 높은 여성노동자들의 강한 이탈성향이 ‘목소리내기(voice)'라는 긍정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의 존엄과 자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그간의 허위의식을 걷어내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게 된 여성노동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과 더불어 노동현장을 떠나가게 된 것인가? 물론 여성노동자들이 결혼 후에도 공장노동을 지속할 수 없게끔 하는 객관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70년대의 한국자본주의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에서 미혼여성의 단순노동을 저임금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그녀들에게 결혼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 여성 본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여 결국은 여성들을 모두 노동현장으로부터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가사노동과 임신,출산,육아 등을 감당하며 공장노동을 지속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70년대 노동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사실상의 취업이 어려웠고, 또 외부의 지원세력들이 당분간의 실업을 메워줄 경제적 도움을 주지도 못했던 현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요인이 여성노동운동의 확산과 계속적인 연대운동을 미진하게 만들었던,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의 결혼관의 문제를 모두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민주노조 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은 의식의 변화를 겪고 노동자의 계급적 귀속감을 획득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 그녀들의 의식에 있어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은 여성의식이었다. 특히 극복되기 어려운 것은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 비록 여성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계급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게 된 이후로 기존의 남성관에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성관의 변화가 곧 결혼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을 때, 계급정체성 확보가 결혼 및 가족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대안적 사고까지 담보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신분상승의 경로로써 결혼을 사고하고 그러한 결혼을 가능하게 해줄 남성에 대한 기대를 내면화했던 과정이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 극복되었던 사실은 당시 여성노동자 운동의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결혼 및 가족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및 가족의 사회화와 남녀관계의 전화라는 대안적 사고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관련하여 정현백(「여성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세계」,『여성1』,1985)은 여성노동자들의 수기 어느 구석에서도 여성에게 결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와 그를 통한 사회적 기여라고 주장하는 구절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는 바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조차도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과정을 겪지 못한 것이고,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이 정치․경제적인 ‘이슈’로 머물고 그것에의 신념이 여성노동자의 생활세계로까지 내면화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의 경험이 축적되고 발전되는 것을 곤란하게 하였고, 70년대 여성노동자들에 의해 형성된 민주노조 운동이 이후 전개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작 여성노동자들이 더 이상 집단적 운동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여성노동자 대중주체 뿐만 아니라 활동가 주체 역시 이와 동일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성노동자 운동을 중단하기에 이른다. 여성노동자 조직 활동가들의 경우, 분명 여성들의 불평등상황을 느끼고 알고 있었고 그것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여성운동이라는 공간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들은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을 지니는 것에 머물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노동자 조직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왔다.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남성노동자들의 경험을 주로 반영한 작업장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작업장 밖에서의 경험들과 가족 내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활동가들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여성이라는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장내의 노동자로서의 경험만으로 축소시켜 보았다. 여성노동자 대중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협소하고 부분적인 이해는 조직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여성 활동가들과 여성노동자들 간의 불일치를 야기한다. 여성노동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조직화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들 여성 활동가들은 노동문제에는 밝을지 몰라도 여성문제에는 무지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과 여성노동자운동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을 분리해서 보는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은 여성노동자 조직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의식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성적’인 노동자를 조직하고자 하는 태도로 귀결됨으로써 당시 보수적인 여성이데올로기에 지배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결과 조직적 성과와 전망을 찾지 못한 채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현장을 나오고 조직활동에서의 패배와 함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대다수는 결혼이라는 탈출구를 찾는다.

여성노동자 조직 활동을 전개했던 여성 활동가들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학생운동․노동운동과 여성해방의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여성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기고 학습체계에서 배제시켰을 뿐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사실은 여성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한 의식과 자각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여성문제를 운동의 과제로 여기지 않았던 사회운동은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을 억압하고 성적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상적인 여성해방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허성우,「1980년대 후반 여성노동자 조직활동가의 여성해방의식 연구-대전지역을 중심으로」,1994,

이상의 분석은 70년대 형성된 여성노동자 운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지 못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70년대 촉발된 여성노동자 투쟁을 통해 맹아적 형태로 형성되었던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체가 확대되고 재생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한계는 당시의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 양자가 지니고 있던 한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성적’인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성별화된 권리’로 사고하지 못했던 점과 역사적 가족형태에 대한 맹목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1-3.

여성노동자운동이 여성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한계는 운동의 주체형성 측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항의하는 자연발생적인 폭발의 성격을 띠고 형성되었던 70년대 여성노동자운동이 단절되게끔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한계는 80년대 중반 이후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운동의 객관적 조건의 변화 및 남한사회 가족형태의 변화라는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필연적 결과로 이어진다.

산업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사무직과 서비스직 고용이 증가하고 더불어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이는 70년대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으로 경공업 수출산업에 고용되던 미혼 여성노동력이 기혼 여성노동력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3저 호황을 계기로 재벌 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남한 경제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 이런 성장은 중산층과 수출을 주도하는 부문의 대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임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대다수 노동자 계급의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다수의 노동을 통해 생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만 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결혼 후에도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노동하며 가계의 소득 유지에 기여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자라는 여성에게 할당된 지위는 이들의 노동을 비가시적인 것으로 만들고 저임금을 정당화했다. 또한 노동자운동이 대공장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노동자 운동 내에서 이들의 존재는 사라졌고, ‘주부’라는 이름으로 동일화되면서 여성운동에서도 사라졌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점은 산업구조와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서 여성노동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며 이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의 불안정화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는 기혼 여성노동자들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탁아소 운영,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활동 및 법제도 개선활동으로 사업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대중적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조합의 과제로 이전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여성노동자회 등의 여성단체를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외곽 지원단체의 성격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에서 여성문제를 인식하는 일은 부차적인 일로 치부되었고 여성노동자 조직화는 노동조합 과제의 중심으로 놓여지지 못하였다. 결국 여성노동자들, 특히 저임금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과 비공식 부문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은폐하는 데 있어서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은 서로를 알리바이 삼았던 것이다.

여연을 대표로 하는 여성운동진영은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무엇이 여성노동권을 제약하는지에 대한 사고에 한계를 노정하게 된다. 80년대 여성 운동의 독자적 영역이 형성되고, 87년 이후 변혁적 여성운동이 정립되었다는 이들의 자체평가는 따라서 비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운동은 활발했을지언정 여성노동자운동은 침체되었던 상황이 명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 90년대 여성독자노동조합 건설

; 전국여성노조와 서울여성노조 건설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2-1.

97년 IMF 위기 이후 진행된 대규모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여성노동자 우선해고 문제를 노동조합이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동조하였던 과정은 노동조합, 노동운동 내 성별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한 안전판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98년 파견법 제정문제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식도 마찬가지였는데, 파견 근로대상으로 논의되던 업종 중 ‘남성 업종’이 협의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되고 ‘여성 업종’ 중심의 26개 직군으로 결정되면서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력은 급속도로 약해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 노동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회의감에서 노조를 탈퇴하거나, 스스로 여성 사안을 제기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결국 노동조합의 가부장성은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노조를 탈퇴하고 무관심해지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여성독자노동조합은 이러한 정세적 배경 하에서 건설되었다.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기존 노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여성독자노조가 제시된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문제를 조직의 중심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거리 마련의 절실함을 근거로 ‘여성할당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여성독자노조는 이처럼 IMF 구조조정을 계기로 하여 건설된 것이 사실이나, 실제 여성독자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는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과정이 있다. 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진영에서는 여성노동자운동이 독자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아래 80년대부터 여성독자노조를 조직모델로써 검토해왔다. 70년대 노동운동을 여성노동자들이 이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차별임금, 모성보호 미비, 성폭력 등의 사안이 노동운동의 해결과제로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여성노동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자본의 착취전략에 대응함으로써 전체 노동운동역량을 고양시킨다는 입장에서 독자적인 여성노동자 운동을 강조하였고 독자적인 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독자노조 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세력화를 달성하려한 움직임은 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전개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여성노동자 운동이 본격화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여성노동자운동에 대한 여성운동진영의 평가에 기반한 것이었다.

2-2. 전국여성노조

한여노협과 여노회가 조직전략 수립을 위해 사례연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던 여성노동조합에 대한 공론화는 성차별적 구조조정 등 여성노동자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던 98년 본격화되었다. 99년 1월 한여노협, 여성민우회,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공동 주최한 ‘여성노동운동방향에 관한 여성간부 워크샵’에서 미조직 여성의 조직화와 성차별 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성노동조합이 필요하며 여성노동단체들이 여성노동조합 결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출되었고, 전국여성노동조합 추진위원회 활동을 거쳐 1999년 8월 29일 전국여성노동조합이 건설된다. 여성에 맞는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조직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표를 하에 건설된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서울, 인천, 경기, 전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 대구, 대전충청, 울산 등의 10개의 지역지부와 방송사지부, 공공부문 미화원분회장회의, 학교 영양사지회장회의, 학교 사서지회장회의, 학교 과학지회장회의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업종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조합원의 80%가 비정규직이며 연령별로는 30~40대 기혼여성이 70%에 이른다.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사업장내 혹은 업종 내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개선의 경제투쟁, 법률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협동조합 활동, 기타 생활지원 사업 등 조합원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제활동, 여성, 비정규직,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정책 요구와 법제도 개선투쟁 등의 제도개선활동을 꼽고 있다. 기업별 노동조합이 경제투쟁을 중심으로 활동함에 비해 여성노동조합은 이 3가지 영역이 모두 중요한 활동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수고용(골프장, 방송사) 노동자 조직 및 법 개정 운동, 청소용역 노동자 조직 및 최저임금 인상투쟁, 학교 비정규직 조직 및 차별 철폐투쟁 등의 여성 비정규직 투쟁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여성친화적 조직화 방안을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여노의 시도는 조직화전략에 한정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여성노동조합 건설의 배경을 1)여성노동자 고용불안의 심화와 2) 여성노동자 조직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조직적 틀거리의 부재를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여성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조직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방식이다. 신자유주의 하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채 실용적 대응을 취했던 것은 당시의 여성운동 진영과 노동운동 진영 공히 함께 지녔던 한계이기도 하다. 당시 여성운동 진영에서 여성독자노조 건설의 의의로 대표적으로 꼽던 것은 바로 교섭권과 교섭력의 강화 측면이었고, 여성노동자를 단지 ‘미조직대상’으로 바라보았던 노동운동 진영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대규모 남성사업장에서의 교섭력에 바탕을 둔 전투적 노동운동이 노동운동의 표상이 되면서 중소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기반하고 있던 여성노동자 운동이 전체 노동운동에서 주변화되던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이렇게 작업장 교섭력 강화에 목표를 둔 여성독자노조 건설이라는 것이 과연 여성노동자운동에 유효한 전략일 수 있는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여성노조의 깃발은 올라갔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보다 앞으로의 해결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영세 미조직 사업장,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노동권과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섭권과 교섭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독자노조가 교섭권과 교섭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여성노조의 교섭력 확보는 기업별 노조,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 노조문화의 틀을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내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조의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 조직화의 경험이 없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여성노동자들을 어떻게 여성노조의 깃발 아래 결집시켜낼 것인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노동운동의 역사, 10만 여명의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는 외국의 여성노조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여성노동운동사에서도 1999년이 중요한 획을 긋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명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직 여성노동자운동의 현황 및 과제」,『여성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워크샵』, 1999.1, 강조는 인용자)

“노조조직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는 사무,써비스직 노동자의 조직화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및,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를 그 주요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군의 압도적 다수가 여성노동자이므로, 여성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설립하는 여성노조는 노조조직의 확대를 위한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박석운,「여성노동 건설의 의의와 사업과제」,『전국여성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토론회』, 1999.6 강조는 인용자)

결국 여성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진단 부재는 여성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 전략과 공명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전국여성노조의 활동은 신자유주의의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편승하는 모습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여성운동진영의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법제도, 관행과 고정관념들을 단호히 거부한다. 성, 인종, 연령, 고용형태 등 우리사회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여 남녀평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자 한다. 평등하고 지속적인 노동권이 보장되며, 모성과 건강이 보호받으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지원 속에서, 이 땅의 당당한 여성노동자로 존중받고 성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세력화를 통해 여성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 양성평등적 사회발전을 촉구하고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전국여성노동조합 창립선언문>중 일부, 강조는 인용자)

위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전국여성노조는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활용하여 그 자신의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전략에 대한 인식 부재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건설 이후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모습은 신자유주의 하 여성노동자의 조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할뿐더러 오히려 여성의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여성의 위기와 여성노동자운동의 침체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간과하면서 문제해결방식을 단지 조직률 강화에만 두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여성문제의 원인을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은폐와 왜곡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직장일과 가사 일을 모두 잘 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여성노동자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의 부담을 당장은 덜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여성의 이중부담을 오히려 공고하게 한다. 즉 역사적 가족형태 하에서 자본주의가 여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활용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담을 더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동반된다. 제도적 보안장치 마련과 시혜적 접근을 통해서 여성노동자운동의 주체형성은 요원한 일일 뿐이다.

하기에 현재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정부의 성주류화 정책에 편승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 통과를 둘러싼 과정에서의 입장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 조직화의 유력한 경로로 설정하는 모습 등은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주체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정정되어야 하는 것이 되겠다.

2-3. 서울여성노조

서울여성노동조합은 1999년 1월 10일 설립총회를 거친 후 활동을 시작한다. 80년대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퇴출되고 90년대 사무판매서비스직 여성들이 대기업의 경영합리화에 의해 희생양이 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급속도로 비정규직화되던 시대적 조건과 남성중심적 운영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견제가 심했던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활용하던 상황 등을 독자적인 여성노동조합의 건설 배경으로 삼고 있다. 또한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 속에서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독자여성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여성노동자 조직화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이자 노동운동조직으로, 여성들 내부의 계급적 차이와 노동자들 내부의 성차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내의 새로운 분화라고 규정지었다. 성별 분리주의에 입각한 여성독자노동조합, 규약에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조합,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가입이 원칙인 지역단위노동조합, 기업과 직종을 초월하여 조직되는 다직종 초기업 노동조합이라는 특성을 조직의 특징으로 손꼽았다. 여성들의 생활조건과 정서를 최대한 고려하고 여성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자기존중감을 고취하는 것을 중시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할 것을 규약으로 정하였고 모성보호협약, 성폭력방지협약, 동일노동 동일임금협약, 여성친화적 작업환경 등 여성노동자들의 특수요구를 단체협약화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정책생산 및 제언, 상담활동 등을 전개한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위한 모델협약>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모델협약 / 2. 모성보호를 위한 모델협약 / 3. 육아지원을 위한 모델협약 / 4. 직장내 성폭력의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모델협약 / 5.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모델협약 / 6.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장을 위한 모델협약 / 7.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모델협약 / 8.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위한 모델협약

서울여성노조는 최초의 독자여성노동조합이자 실업자를 포함한 법외노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특히 여성운동 진영의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여성노조는 이렇다할 활동을 전개하지 못할 정도로 운동이 축소된 상황이다. 창립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간의 활동을 평가할 준거를 찾아보는 것조차 힘든 현실이다.

서울여성노조의 활동 축소와 관련해서는 2003년 조직의 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진행되고 그것이 여하하게 풀리지 못하면서 전체 조합원의 1/3에 달하는 이들이 대거 탈퇴를 하게 되었던 과정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기존 노동조합 운영의 비민주성과 가부장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여성들이 기쁨을 느끼며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꾸려졌던 서울여성노조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스스로를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이자 노동운동조직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양자에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당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은 진행하고 있으되, 신자유주의의 메카니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부재한 채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남성성, 가부장성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는 점이 한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의 가부장성에 대한 반경향으로 조직된 측면이 크고 활동상에 있어 기존의 의사결정과정 및 조직질서를 ‘권위적=남성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경향성이 짙었던 점이 비판될 수 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기존노동조합운영의 문제를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조직운영의 문제로만 치환시키는 한계를 노정한다. 이는 왜 노동(조합)운동이 여성문제를 등한시하고 여성들을 배제시키는지 원인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 과학적 사고를 불가능하게 하고, 문제를 남녀간의 적대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전략 수립에 질곡으로 작용한다.

남성중심적 조직운영에 대한 적대가 팽배했던 점은 서울여성노동조합 구성원 대부분이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을 받은 여성활동가들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반성폭력 운동 평가가 필요한 또하나의 지점이다. 이러한 적대와 냉소는 남녀관계의 전화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삭감시킨다는 점에서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이 겪은 민주적 조직운영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여성들로만 조직이 구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민주적이고 여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조직운영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증명한다. 이처럼 수직적인 질서를 타파하고 여성억압적인 관계를 전변시키기는 것이 개인을 원자화하는 방식으로도, 여성들이 결집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 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진지하게 모색해야할 과제라고 하겠다. 여성들의 결집이라는 것 자체로 문제해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은 여성들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고 현실정치의 개입력을 강화하기는커녕 게토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여성노동자 운동의 대안으로 제기되었던 독자여성노조가 기존의 노동(조합)운동의 가부장성에 대한 반경향으로 조직되어 반권위, 탈권위에 경도되었던 점은 기존의 운동을 개조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전략을 제기할 공간을 허용할 수 없게 하였다. 다만 실업자를 조직대상으로 포함시켜 법외노조로 출발한 서울여성노조의 경우 노동자지역사회운동론의 문제의식에 부합되는 하나의 구체적 활동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러한 시도가 좌초되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좀더 깊은 평가가 필요하겠다.

신자유주의 금융-군사 세계화로 인한 사회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531 지방선거 참패를 기점으로 집권 세력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 이미 선거 전부터 노무현 정권의 개혁 이미지는 실종됐고 인민주의적 정치행태는 고스란히 한계를 드러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안팎의 제약으로 인해 집권 세력이 기존의 개혁-수구 구도로 지지층을 동원할 소재(개혁 의제)가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집권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던 집단의 ‘휘발성’이 이번 선거를 통해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가사 상태에 빠진 집권 세력은 교육부총리 낙마, 도박 게이트, 당청 갈등 등 임기 말 전형적인 권력 누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은 김근태의 ‘뉴딜’처럼 친재벌 정책을 노골화하여 기존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하지만 이는 궁여지책일 따름이다. 반면 역관계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한나라당과 언론은 연일 보수주의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남한 경제의 장기-구조적 불황과 이에 따른 민생 조건의 악화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정작 선거 과정에서 이에 관한 ‘정치적 논의’는 철저히 차단되었다. 단적으로 집권 여당의 참패가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귀결된 것은 민주노동당으로 표상되는 사회운동 진영이 대안 세력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사회운동 진영은 한미 FTA나 전략적 유연성, 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무현 정권 말기 정세를 특징짓는 사안들에 대한 논쟁과 투쟁을 대중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의 선거 대응도 정책적 능력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대중정치를 작동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한미 FTA에 대한 범국민적 여론을 호도하고 평택 미군기지 투쟁, 포스코 점거농성 등 민중의 투쟁이 표출되는 사건마다 노골적으로 공권력에 의존하고 있다. 또 정권은 하반기에도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자 대중의 생활과 권리 및 노동자 운동을 약화시킬 이슈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집권 세력의 신자유주의적 진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더욱 격렬한 반동적 탄압을 예고한다.

이에 이 글은 ‘신자유주의 비판에 적합한 사회운동의 정형 창출’이라는 목표를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잠정 결산하는 동시에, 한미 FTA를 비롯한 당면 투쟁의 전망을 대안세계화 운동의 지평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자본 축적의 위기와 헤게모니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경제위기와 정치위기를 동반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호도하고 정치위기를 착취하는 인민주의가 득세하는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를 소실점으로 과거와 같은 집중점을 찾지 못하는 사회운동의 위기는 인민주의가 자라나는 또 하나의 토양이 된다. 이러한 삼중의 위기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극복하고 인민주의를 비판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은 새로운 변혁의 정치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세계화에 따라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각각 추진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와 유럽연합(EU)에 반대하는 역내 사회운동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부로서 대안적 지역 통합을 추동한다.

한편 군부독재의 문민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위한 정치적 실행 조건을 갖추게 된 남한 자본주의는 김영삼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화에 편입한다. 장기 불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위기와 반민중적 개혁의 악순환 속에서 정치 일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증폭되고 배제된 계급․계층의 소외감은 정치․경제 엘리트와 노조와 같은 ‘기득권’에 대한 ‘원한의 정치’에 동원된다. 한미 FTA 체결, 평택 미군기지 확장, 비정규법안-노사관계로드맵 등을 저지하는 것은 대안세계화 운동의 지향 속에서 사회운동의 이념 및 노선을 개조하고 그 지역적․대중적 토대를 강화해나갈 때에만 가능하다.

삼중의 위기 속에서 개시되는 대안세계화 운동

초민족자본이 막강한 경제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본의 세계적 집중은 점점 더 강화되었고, 이들이 구축하는 해외직접투자, 기업 내 무역, 자회사의 수출, 국가간 하청망은 미국, 서유럽,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화된 세계를 구축했다. 신자유주의는 중심부 국가 경제의 탁월함을 강화한 것만큼이나 지배계급의 소득과 부를 회복하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탁월함의 대가는 나머지 세계와 인구에겐 거대했다. 자유시장-자유무역을 기치로 1990년대 이래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은 미증유의 규모로 확대되었지만 수많은 나라와 지역은 심각한 부의 파괴를 경험했다. 세기말 아시아의 충격에 뒤이은 아프리카, 러시아(및 일부 동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연쇄적 위기,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미국과 서유럽으로의 자본집중은 세계화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과정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중심부 외부의 국가는 세계경제 시스템의 주변부로 밀려났고 자유기업이 구축하는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통합된 세계’라는 그들의 구호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식시장 부양’을 절대 선으로 간주하는 금융권력은 노동자(특히 여성노동자)에게 고강도․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한편 주변부에서는 막대한 양의 잉여 유출과 함께 자본도피의 자유를 누렸고, 이는 세계 각지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경제위기의 기본적 특징을 이룬다. 아울러 미국을 위시한 중심부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며 ‘무한 전쟁’을 수행 중이다. 미국은 세계화가 야기한 다양한 갈등에 맞서기 위해 군사전략을 고강도(MD/핵태세)-중강도(지역강국에 대한 선제공격옵션)-저강도(대테러/마약) 전쟁으로 세분화하며 이미 '열전(hot war)'을 개시한지 오래다. 때때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제시되는 대안 역시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궁여지책일 따름이다. 결국 ‘역사의 종언’과 함께 개시된 자본의 범지구적 확장이 약속했던 평화와 민주주의는 거짓임이 판명됐고,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 빈곤의 여성화와 전쟁의 창궐은 역으로 세계화의 위기를 상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기말에 이르러 1990년대 가계 소비를 지지했던 주식시장의 호황과 ‘신경제’의 환상은 사라졌고 자본의 수익성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해외로부터 막대한 양의 소득을 흡수하는 반면 성장을 위해 거대한 규모의 국내외 신용 및 부채에 의존해왔던 미국 경제는 이중 적자를 비롯한 대외불균형의 심화 속에서 당혹스러운 형세에 처해있다. 심화되는 미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부시 정부가 최근 보이는 대외경제정책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상쇄하기 위해 평가절상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자간․지역간․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는 자본의 금융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는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별 민족국가의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한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경제기구들과 초민족자본은 직접적으로 민족국가의 경제정책을 세계화된 금융축적체계에 통합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술관료들의 영향력이 증대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의사결정권과 정책적 영향력은 급속히 감소하고 정당체계 또는 대의제 자체가 식물화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기존의 정당은 좌우 이념을 대표하는 대신 정책정당, 심지어 ‘무지개 정당’을 표방하며 중도우파·중도좌파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념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조직하지 못하게 된 정당들은 각종 여론 조작적 기제에 호소한다.

경제위기와 함께 정치와 대중의 분리가 심화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흡수 또는 무마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민주의가 세계적으로 발호한다. 유럽에서는 인종적․지방적 동일성에 기초하여 민족국가의 분리 또는 통합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이 반이민․반세계화를 쟁점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영국 노동당도 노동자조직과의 연계를 해체하고 블레어를 정점으로 한 기술관료 집단의 사당(私黨)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980년대 외채위기를 경과하면서 인민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수반되는 대중적 불만을 무마하고 사회운동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특이하게도, 평화협상을 거쳐 선거정당으로 전환한 기존 사회운동 세력이 1990년대를 경과하며 선거정치와 신자유주의에 순응하게 되었고, 이들은 국제금융기구와 초민족적 법인자본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할 것을 주장하며 다른 나라의 인민주의 정치지도자를 대신해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인민주의는 경제위기, 정치위기 그리고 기존 사회운동의 위기를 배경으로 만개하지만 개인의 권리를 위한 집단적 운동이자 사회적 갈등의 대의 과정으로서 정치를 부정하는 반(反)정치의 정치이며 따라서 인민의 권리와 자율적 대중운동을 침식한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새롭게 태동한 대안세계화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에 맞서국제주의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인간과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창안하는 한편 세계사회운동의 자율성과 연대를 고양시킨다는 점에서 인민주의와 정면으로 대립한다. 또 이들은 선거정치에 매몰된 좌파 정당과 코포러티즘을 수용하면서 계급대중을 분할하고 있는 노동조합 그리고 행정적 NGO로 포섭된 시민운동을 비판하며 사회운동의 이념과 조직, 운동형태의 개조를 주장한다. 특히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은 유럽통합과 미주자유무역지대와 같이 초민족자본과 국제경제기구 그리고 미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지역화에 맞서 대안적 지역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세계화 운동의 발전은 오늘날 변혁의 정치가 새롭게 부활하는 토대로서 작용한다.

세계화와 지역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 운동

1)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

1980년대 초반 라틴 아메리카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외채·외환위기에 직면하여 미국과 IMF는 일차적으로 채권자 즉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채권 회수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외채위기의 재발을 막는다는 명분 하에 강력한 경제구조조정과 정책개혁 프로그램을 강제하였다. 그러나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정과 (반)주변부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불균형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은 대안적 발전모델을 애당초 제시할 수 없었으며, 경제의 금융화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미봉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 얼개는 외채조정 방식을 '부채-주식 전환' 중심으로 하며,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외환 및 자본거래를 자유화하고, 목표 환율대를 폐기하며,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자본을 다시 유인한다는 것이었다. 즉 '신흥공업국'을 '신흥시장'(주식시장)으로 전환하여 외채위기를 탈출하자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대중적 불만과 사회적 소요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제개혁의 정치적 조건을 둘러싼 논쟁이 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퇴진과 자유주의 또는 중도좌파의 집권이 권고되고 문민화의 구체적 경로로서 군부와 책임있는 야당의 협상이 권장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외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협상된 이행’에도 성공하지 못한다. 무능력하고 부패한 보수정당, 분명한 정치적 전망이 결여된 중도좌파 등 군부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대의제로 동원할 수 있는 정당의 역량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기존의 정당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진함으로써 내적 위기를 경험하고 대중적 토대를 상실했다. 또 사회주의·공산주의 정당들도 독자적인 이념을 상실하고 내적 분할을 경험했다.

결국 기존의 어떤 정치세력도 분명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등에 업고 새로운 인민주의자들이 대거 등장하기에 이른다. 새로운 인민주의자들은 ‘반정치의 정치’를 통해 경제적 위기와 계급적 갈등을 기존의 정치와 정치 엘리트, 정당과 의회제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단적 위기를 진정시키고 민족을 재건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한다. ‘충격요법’의 과감성은 전통적 인민주의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와 자본가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 냉전질서의 해소 이후 과거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었던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원조와 경제적 지원이 삭감 혹은 철회되면서 이제 ‘적극적 배제’라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하게 된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 사활적이라고 간주되는 지역에서는 냉전 시기 동안 육성해 온 군사적 동맹관계의 공고화를 꾀하지만, 세계경제의 통합으로부터 ‘배제된 기타의 지역’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서 배제된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등 황폐한 지역은 이미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이는 ‘저강도 전쟁’은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방해하는 세력을 마약-테러집단으로 범죄화하여 소탕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의 군사-안보복합체가 창안한 새로운 무기시스템은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사회의 황폐화를 겪고 있는 남반구 국가들의 인민 또는 무장세력에 맞서 미국 또는 그 동맹국이 시가전을 벌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기존 정당과 노동조합이 선거정치에 매몰되거나 코퍼러티즘을 수용하면서 대중운동을 분할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적 금융-군사 세계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다양하게 분출하고 있는 사회운동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 즈음하여 FTAA 체결 논의를 중단시켰는데, 당시 차베스 대통령은 정상회의장 안팎에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리안 대안(ALBA)’을 주장한 바 있다. 물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을 비롯한 역내 좌파 정권의 미래는 ‘무적의 제국’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신자유주의 정책의 비가역성’이라는 신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간섭과 자본의 초민족화라는 구조적․객관적 조건에 의해 크게 제약된다. 실제로 FTAA 협상 타결 실패 이후 미국은 하위-지역 협정을 병행 추진하며 경제통합을 시도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미국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법제화하고 파나마와 여타 안데스 3개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8개 회원국을 확대 규합한데 이어 2004년 10월에는 안데스공동체(CAN, Andean Community of Nation)들과 정치·경제 협정을 수립했다. 또 2004년 12월에는 총 12개국이 남미공동체(SACN, South American Community of Nation)를 결성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주적인 경제정책을 실용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미국·브라질과 협상중이거나 모종의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ALBA가 실질적으로 역내 국가들에 끼치게 될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들은 최근 들어 각 국에서 좌파 정권이 줄을 이어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 남미 대륙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유무역, 군사주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자연자원과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운동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좌파 정권에 대한 정치적 자율성’과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을 재천명하며 대안적 지역통합의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미주사회동맹이 제출한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은 차베스 대통령이 제시한 ‘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및 최근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발의한 인민무역협정(TPC, Tratado de Comercio de los Pueblos)에도 참조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은 ALBA 협정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각 국 정상들이 주도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지만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 주도의 FTAA가 아닌 다른 형태의 지역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제시하며 FTAA 반대 투쟁을 조직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2) 유럽 사회운동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유럽통합은 금융자본의 이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공동시장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197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중에서 유럽화폐단위(ECU)와 환율조정제도(ERM)을 주축으로 하는 유럽화폐제도(EMS)는 특히 기술력과 생산력이 낮은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에게 타격이 되었다. 이탈리아는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과 수출가격을 하락시키는 평가절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환율조정에 한계가 부가되자 이와 같은 정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노동의 신축화를 통해 노동일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이 추구되었다.

이어 유로를 단일화폐로 채택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조약(1992)에서 제시되는 경제정책의 4가지 수렴 기준은 민족국가의 화폐 주권을 유럽중앙은행에 완전 이양하는 것을 의미했다. 유럽화폐제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하던 개별 국가의 환율조정의 가능성은 완전히 폐기되었고, 이로써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세인 국가가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반면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복지정책은 여전히 민족국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회원국의 재정정책 폭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에 각국은 적자재정을 포기하고 균형재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분배했다.

유럽연합을 출범시킨 마스트리히트조약, 유럽연합을 확대하려는 암스테르담조약(1997)․니스조약(2000)에 이어 2004년 회원국 정상들이 그 초안에 서명한 헌법조약은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다양한 조직들을 단일화하고 체계화하여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제도적으로 공고화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기술관료집단인 각료평의회와 집행위원회가 장악한 반면 유럽의회는 실제로 자문기과에 불과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결핍’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유럽헌법조약은 유럽의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제헌의회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헌법’일 수 없었다. 또 유럽중앙은행이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유럽경제인회의와 같은 초민족자본가단체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우위가 명시됨으로써 유럽의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배가 보장된다.

한편 유럽헌법조약에서 제시되는 ‘시민권’의 내용도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 조약에 따르면 노동자의 기본권은 노사정 협약에 의해 크게 제약되고 피임․낙태․이혼과 같은 여성의 기본권도 카톨릭의 권위에 의해 제약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시민은 회원국의 국적을 지닌 자로 한정됨으로써 유럽 이외 국가 출신의 이주자를 배제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그에 뒤이은 유럽통합은 결과적으로 전후 호황기에 구축된 노동 안정성과 사회복지 모델의 쇠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사회적 민족국가’의 위기 속에서 한정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종족 공동체의 성원에 국한하여 배분함으로써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고 낙후된 삶의 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인민주의적 선동이 가세하면서 이주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 점증한다. 프랑스 민족전선, 이탈리아 북부동맹,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 극우정당은 이민 반대나 유럽연합 반대와 같이 인종주의와 인민주의적 반세계화 논리를 동원하여 세계화와 유럽연합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극심한 하층 노동자와 청년실업층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에 아탁이나 공산주의재건당과 같이 대안세계화 운동을 추동하는 핵심적 사회운동들은 유럽헌법조약에 반대하여 ‘대안적 유럽’을 주창하며 노동권과 여성권을 핵심으로 시민권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광범하게 조직하고 있다. 아탁은 금융세계화에 대한 발본적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게 시민교육운동을 자신의 주된 과제로 천명하는 한편 정당이나 노조의 사회운동적 개조, 사회운동적 마르크스주의의 부흥에 복무함으로써 오늘날 유럽에서 대안세계화 운동의 진원이 되고 있다. 공산주의재건당은 ‘자율적이고 동시에 세계에 개방된 유럽, 자본주의적 세계화와는 다른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모델을 가진 유럽’을 주창하며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결합, 정당의 사회운동적 개조를 이러한 전망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들이 주축이 된 유럽의 사회운동들은 2004년 10월에 열린 유럽사회포럼에서 채택한 사회운동 호소문을 통해 유럽헌법조약이 구현하고자 하는 유럽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한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전개

미국계 법인자본의 진출을 위한 사적 해외투자 확대 방식으로 고안된 마셜플랜을 통해 급격한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서유럽과 미국의 배후지로서 주로 미국계 법인 자본의 직접투자를 토대로 수입대체 공업화를 단행한 라틴 아메리카와 달리 동아시아는 반공․발전주의의 쇼케이스로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 하에 수출주도 공업화를 통해 성장해왔다. 미국은 냉전 이후 ‘군국주의 해체’에서 ‘전후 부흥’으로 대일본 정책을 전환한 뒤 대대적인 원조와 일본-동아시아 연계망의 형성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일본의 자원 공급지로 재정립했다. 이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원 하에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역내 피라미드 망의 국제적 하청 체제의 수립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을 재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또 지정학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남한, 대만 등은 신흥공업국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은 미국의 역개방 정책에 따라 노동 신축화와 평가절하를 통해 대미 상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러나 냉전 질서의 이완과 더불어 미국의 역개방 정책이 철회되고 평가절상 압력과 함께 보호주의가 현실화되자 동아시아 경제는 일대 위기에 처한다.

1) 문민화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1979-80년 위기 이후 남한 경제는 새 케인즈주의적 의미에서 거시적 안정화와 금융과 기업 등 경제구조의 미국화라는 의미에서 미시적 구조조정 양자를 핵심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다. 특히 1986-88년 ‘3저 호황’ 이후 재발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영삼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재벌을 주체로 하는 세계화는 오히려 반도체‧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에서 고정자본투자의 급증과 이윤율의 급락을 초래함으로써 1997-98년 경제위기 및 외환위기로 귀결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이 IMF의 충격과 노동자․농민의 대중적 저항으로 좌초되면서 야당세력은 군사정부 및 그들과 제휴한 자유주의 세력을 ‘지역패권주의’와 경제위기․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낙인찍으며 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들 집권세력은 오히려 보수주의 지역정당과 야합하는 한편 정책개혁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386세대와 진보적 지식인, NGO를 동원했다. 특히 NGO는 소액주주운동이나 낙천낙선운동을 선도함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인민주의에 동조했다.

김대중 정권은 정리해고제 수용, 외환관리법 전면 개정,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집단소송제 도입 등 김영삼 정부가 IMF와 맺은 협약에는 없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승인하였다. 아울러 비상대권을 활용하여 의회정치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국난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호도하며 대중적 저항을 미연에 봉쇄한다. 결과적으로 당시 IMF 구조조정은 금융개방을 정점으로 재벌 및 금융산업, 노동시장을 국제금융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것이었다. 외환위기의 결과 원화는 50% 정도 평가절하 되었고, 이로 인해 재벌들의 대미 수출을 통한 경쟁력은 점차 회복되었다.

그 결과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이에 편승한 일부 재벌이 막대한 경제회복의 대가를 누린 반면, 노동자 대중은 이중삼중의 착취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정책개혁은 장기적으로는 재벌과 한국 경제에 대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지배가 강화되는 효과를 낳았다. 또 IMF 이후 남한경제는 장기침체에 진입했는데, 재벌이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시도하면서 국내 고정자본투자가 정체되었고 초민족자본의 지배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생산(GNP)의 괴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97-98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는 수출달러의 환류와 자본도피를 통해 미국으로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미국경제의 달러 발권이익과 이중 적자를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장기불황과 노무현 정권의 인민주의

그러나 투기적 호황이 종료하고 ‘3홍 비리’가 폭발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후과가 여실히 드러나며 집권 여당은 분열하게 되고, 이 와중에서 ‘노사모’와 ‘국민경선’ 등 초유의 정치 스타일에 의존한 노무현이 ‘반한나라당’이라는 부정적 동일성을 기초로 하여 정권 재창출에 극적으로 성공한다. 노무현 정권은 의회나 정당을 우회하여 대통령 비서진이나 자문단에 의존해 정책을 입안하고 미디어와 NGO를 동원해서 개혁을 합리화했다. 심지어 집권 초기 여권의 분당 과정에서 지지기반이 취약해지자 탄핵을 불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과 집권 세력은 탄핵을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등 반대세력과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을 통해 원내 과반석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 아울러 ‘북핵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진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에서 배제된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수혜를 약속하면서 대중을 실리주의적·지역주의적으로 동원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를 남발함으로써 행정부 권력의 비대화를 동반한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면서 정당의 사당(私黨)화를 꾀하고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노무현 정권은 전형적인 인민주의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의 인민주의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배제하며 노동자운동이 국가와 자본의 하위 파트너가 될 것을 일방적으로 종용한다. 노사정 위원회를 통해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할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비리를 폭로하고 군사독재 시절을 능가하여 구속․수배 및 손배․가압류를 남발함으로써 노동자운동을 무력화한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심이 원인이라며 기존의 노조를 공격하거나 도리어 정규직의 ‘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도한다.

한편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강행함으로써 미국의 무한 전쟁에 적극 동조하고 미국의 탈냉전 군사전략에 조응하여 한미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와 동시에 경제특구 확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초민족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대내적으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투기붐을 조성함으로써 장기불황을 탈출하려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포괄적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남한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의 약화와 중국위협론의 부상이라는 상황에 처한 지배계급이 한미 FTA를 기화로 다시금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셈이다.

3)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미 FTA-전략적 유연성 비판

이러한 한미 FTA 체결이 초래할 효과는 자명하다. 우선 한미 FTA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금융세계화의 구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켜 투자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노동자 대중의 권리를 초민족자본의 이윤 추구 활동을 방해하는 장벽으로 취급하고 철저하게 짓밟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 일반적 결과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이로 인한 노동자 대중의 궁핍화다. 또 교육, 보건의료, 기타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을 초민족자본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켜 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한다. 아울러 농업 역시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대대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 초민족적 농기업이 주도하는 녹색혁명에 더욱 깊숙이 종속될 것이다. 반면 지배계급이 주장하듯 한미 FTA가 남한 경제의 장기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가령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할 것인데, 그럴 경우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생산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체결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한 한미 관계의 포괄적 동맹 강화는 역내에서 미국의 지위를 재차 공고화한다. 우선 미국은 한미 FTA 체결을 기반으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초민족자본의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무역체제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미국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구상을 통해 동아시아의 배타적 블록화는 물론 EU와 NAFTA 등 역내 무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블록들의 배타성을 경계하면서 WTO 체제의 순항과 자유무역 체제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APEC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에서 확인된다.

한편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미군이 주둔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사활적 이익을 갖고 있다. 미국은 2002년 9월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자유기업 또는 자유무역․자유시장이라는 원칙이 세계 각지에서 문제시될 때 미국의 국가안보는 보장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예방적 선제공격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주조했다.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에 조응하여 미국의 군사전략도 변화하는데, 군사분야혁명(RMA)과 소위 ‘럼스펠드 독트린’이라 불리는 군대의 경량화․유연화․첨단화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재편(GPR)이 추진되는데, 한미동맹 현대화 및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화, 한국군(‘자주 국방’)과 한․미 연합군 전력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그 일환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또 부시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 주력 군사력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기는 동시에 동북아 중심의 전력배치 구조를 동남아로 확대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신흥시장으로서 미국경제에 사활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북핵 위기’와 ‘잠재 세력(중국)’의 부상,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수준의 군비경쟁 등 대규모 군사적 경쟁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 전역의 미군기지와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거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역내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이 모색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범태평양 동맹을 지지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의 공고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 미군 이전/재배치가 불러올 파장이 비단 한반도 전쟁위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운동의 이념을 재건하자, 노선을 개조하자

그러나 현재 남한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회운동의 실체는 극히 미약하다. 이는 현존하는 운동 내에서 사회변혁에 대한 지향이나 이념이 대단히 취약하며 운동의 지역적․대중적 토대 역시 점점 유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한미 FTA 저지 투쟁만 놓고 보더라도 대개의 반론이나 대응은 체결 절차에 대한 비판 또는 민족적․계층적 이해를 방어하거나 산업별․부문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차 협상 저지 투쟁 당시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실상 이에 참여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어떠한 정치적 목표를 내걸고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낼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다(‘전선 확대’라는 명목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과의 연계를 부정한 것은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민족적․계층적 이해를 방어하거나 산업별․부문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관할 경우, 정부의 기만적인 피해 부문 지원 계획에 농락당할뿐더러 그에 맞선 투쟁을 협소화하고 무력화하는데 기여할 따름이다. 따라서 한미 FTA를 둘러싼 사회운동의 대응은 형식적 대응이나 코포러티즘적 반대를 넘어 한미 FTA가 제기되는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미 FTA를 통해 지배계급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민중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한미 FTA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이지만 지배계급 내 일부 분파조차 명목상으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 저지는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 FTA 저지 투쟁을 필두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비정규개악-노사관계로드맵 반대 투쟁을 펼쳐나감에 있어 노무현 정권 퇴진이라는 분명한 방향 속에서 정치적․조직적 집중점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각 사안은 현재 집권 세력을 포함한 지배계급 모두에게 반동적 질서재편을 위해 사활적인 과제로 제기되는 것인 만큼, ‘타협’의 여지는 극히 협소하며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과 회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집요할 것이다. 그만큼 각각의 투쟁이 정권 퇴진이라는 방향 속에서 공명할 때에만 운동의 공간은 확장될 것이고, 이 확장된 공간을 통해 각 사안에 반대하는 투쟁은 개별적으로도 더욱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도 확인되듯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는 대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 여부와 무관하게 막연한 분노의 표출이나 즉자적 반발의 차원에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비단 투쟁에 임하는 운동주체의 ‘진정성’의 문제를 넘어 대중운동의 상황을 반영하는 문제라고 할 때,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를 채택할 것인가 여부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단발성 대중 동원을 넘어 투쟁의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교육․토론․선전 등 일상적 정치활동을 복원하면서 사회운동의 이념적 지향을 수립하고 대중적 저항 주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일연대체’의 전망도 신자유주의 반대의 맥락에서 견결한 정세적 투쟁을 조직할 때 비로소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결국 기존 사회운동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개조하는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운동이 기존의 성과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거나 업종별․산업별 이해득실에 머무르지 않고,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에 의해 궤멸 상태에 처한 농민운동이 기존의 농산물 개방 반대 투쟁을 넘어, 초민족적 농기업에 지배․포섭되어 자기착취 당하는 농민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투쟁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과 가사의 양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여성을 신자유주의의 보충물로 활용하는 전략에 편승하여 제도화 하려는 경향과 단절하고, 여성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개시해야 한다.

동시에 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경향성을 창출해야 한다. 지방적 수준에서 또 전국적 수준에서 나아가 범지역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들의 통합과 조정을 위한 프로세스로서 (가)한국사회운동포럼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고양하는 시민교육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대안세계화를 지향하는 활동가․시민들의 운동체이자 교육기관으로서, 또 사회운동들의 교류와 소통을 매개하는 통합적 사회운동체로서 지역적-대중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 역량을 전국적으로 응집시켜 나감으로써 이 과정에 적극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